최치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간담회에서 협의된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방금 간담회에서 협의된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기획정보실장 오창석입니다. 평소 우리 구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을 수행하고 계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구우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473호 대전광역시 서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지방재정법의 분법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제정되어 현행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제1조 목적에서 지방재정법의 전부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제정에 따라서 지방재정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법조항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지방재정법의 법조항에 맞추고 각 기금의 “보유자금”을 “여유자금”으로 개정하였으며, 여유자금의 정의를 “각 기금의 설치 목적달성에 필요한 평상 운용액을 제외한 현금을 말한다”로 하였습니다. 관련조항은 안 제1조, 제2조제1호, 제2조제2호, 제13조입니다 안 제3조 제목을 “회계연도”에서 “회계연도 및 출납폐쇄”로 하고 기금의 출납은 회계연도 종료 후 2월이 경과한 때에 폐쇄한다로 신설하였으며 안 제5조 중 기금운용관을 실ㆍ국장에서 실ㆍ과장으로 기금운용 및 성과분석지침에 의하여 개정하고 안 제7조, 제8조, 제10조중 “기금운용심의회”를 “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하고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8조 중 법 제8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구의회는 구청장의 동의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항목지출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신설하고, 안 제9조 중 주요항목의 단위를 장ㆍ관ㆍ항으로 하고 세부항목의 단위는 세항ㆍ목으로 각각 구분하였으며 안 제16조 기금의 배정중 보유자금에서 여유자금으로 변경됨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서 정기 또는 수시로 자금을 기금운용관에게 배정하던 것을 운용계획변경시에 평상운용액을 배정하도록 개정하고 안 제21조중 통합기금위원회 위원중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분야에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위원장이 위촉하도록 추가하였습니다. 부칙에서 시행일을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하고 각 개별기금은 본조례개정과 관련되는 부분을 개정하여 별도로 기금별로 개정하지 않도록 일괄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고 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 전문위원 박동엽 : 의안번호 1473호 대전광역시 서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결과에서도 나타났지만 10개월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법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진작에 개정이 됐는데 지금 통합관리기금조례에 대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늦게 조례를 개정하도록 안건을 제출한데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그 이유는 현재 개별기금으로 되어 있는 통장이 아직도 20개가 있습니다. 이 개별기금이 2006년도, 금년도 12월까지 만기로 돼 있습니다. 만약에 해약을 할 경우에 거기에 따른 이자 손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말이 되면 그동안 예치했던 개별기금의 모든 통장들이 만기가 됩니다. 그래서 만기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통합관리기금으로 저희가 옮기기위해서 부득이 개정작업이 늦어졌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걸 위원님!

8조에 관련되어서 묻겠습니다. 8조4항을 신설하셨는데요, 신설내용에 대해서 입법취지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일반회계에서도 예산을 편성했을때 심의를 하면서 삭감조치는 구청장의 동의없이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새로운 비목 설치라든가 증액을 할때는 구청장의 동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성질별로 볼 때 예산편성하는 비목과 기금의 비목이 같은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형평이라든가 공정성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에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신설이 된 것입니다.

같은 취지에서 드리는 질의입니다. 10조에 의하면 구청장은 주요사안에 대해서 항목을 변경할 수 있지요?

그렇습니다. 운용계획변경에 의해서!

구청장은 변경할 수가 있고 집행부에서 의회에 이것을 제출하는 사정은 뭐겠습니까? 제출은 했는데 의회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변경할 수가 없고 청장은 변경할 수가 있고!

동의를 받아서....,

제가 알고 있었던 이제까지 다른 기금이나 우리가 예산운영에 있어서는 집행부에서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이지, 의회가 구청장의 동의를 받는다는 표현이 맞는 것이냐 하는 것을 질의하는 거예요.

그것은 법조항에서 나오는 사항인데 새로운 비목을 설치하거나 증액을 할 때는 구청장의 동의라는 것이 의회와 같이 이러한 동의가 아니라 구에서 심사한 내용 자체에 대해서 말하자면 의견을 제출하는 그러한 형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구에서 동의라든가 승인을 받는, 심사를 하는 그러한 차원의 동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신설된 모법의 근거가 있습니까? 8조4항을 신설할 때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온 겁니까?

8조3항을 보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항목지출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이렇게 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8조3항이 그 전에도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 2005년 8월에 개정할 때 같이 개정이 된 겁니까?

이번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이 지방재정법으로 지방재정법에서 분법이 될 때,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기금관리기본법은 이번에 새로 신설이 된 기본법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이 사항을 신설했다는 것이지요?

예.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통합기금관련 조례가 제정된 지가 언제지요?

2005년도 9월 25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재정이 최근 2, 3년전부터 어려워졌는데 통합기금관련조례의 제정과 운영으로 일부 서구의 재정관리 숨통이 트였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통합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한 사례가 있지요? 얼마나 있습니까?

2005년도에 36억을 했습니다.

한번입니까?

금년도도 아직 하지는 않았지만 30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36억에 대해서 이자를 계속 납부하는 것으로 돼 있나요?

그렇습니다.

이율은 어떤식으로.....,

작년도에는 이율이 3.9%였는데 현재는 0.1%가 올라서 4% 이자를 계산해 주고 있습니다.

이자를 계상해서 주니까 통합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시킨 것은 계속 일반회계에서 써도 된다는 얘깁니까 아니면 상환기간이 따로 있는 겁니까? 상환한 것은 아니지요?

저희가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하도록 저희가 기금을 가져올 때 물론 내부적인 사항이지만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3년안에 저희가 분할상환 해야 됩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일반회계에서 어려워서 36억을 전출하고 올해도 32억을 하고 계속 매년 반복된다고 봐야겠네요? 그렇습니까?

내년도 여유자금이 저희가 현재 판단할 때는 약15억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내년도에는 통합관리기금으로부터 저희가 전출받아서 쓸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사실 일반회계 운영하는데 어렵다고 해서, 이 통합기금관련 조례가 있다고 해서 사실 전출시켜서 쓰는 것도 바람직스럽다고 볼 수는 없지요?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73호 대전광역시 서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자치행정국장 권혁돈입니다. 51만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구우회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1474호로 심의요구한 대전광역시 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세 감면 조례의 시한이 2006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200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시한을 연장하고 한국농촌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경감규정을 폐지하며 기타 감면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ㆍ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개정 내용입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감면의 경우 지방세법 제273조 제2항의 규정으로 감면이 가능해짐에 따라 감면 조례를 삭제하고 공동주택에 대한 재산세 25% 감면대상범위가 건축임대의 경우 149제곱미터 이하, 매입임대의 경우 80제곱미터 이하로 각각 규정하고 있어 건축임대와 매입임대의 감면 범위에 형평성을 기하고자 건축 임대주택의 감면 범위를 85제곱미터 이하로 축소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재산세와 사업소세를 면제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해서도 면제하도록 감면 범위를 확대 조정하고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인용규정을 정비하며 한국농촌공사에 대한 감면규정을 폐지하고 기타 감면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474호 대전광역시 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74호 대전광역시 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74호 대전광역시 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서구청장 제출)

자치행정국장 권혁돈입니다. 의안번호 제1475호로 상정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7건의 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월평근린공원내 생활체육시설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 건입니다. 본 사업은 내동 220-16번지외 1필지, 2429평을 매입하여 기 조성된 체력단련장 및 편익ㆍ휴게시설 등을 합리적으로 재조성하여 지역주민의 보건ㆍ휴양 및 체육생활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토지매입비 8억4370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삼천동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삼천동 1,187번지외 3필지 264평을 매입하여 34면의 지평식 공영주차장을 건설하여 주차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입예정지 주변은 상가주택의 밀집지역이며 이면도로는 양쪽의 불법주차로 긴급자동차의 통행조차 어려울 정도로 주차문제가 매우 심각한 지역입니다. 소요사업비는 21억 4,7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림동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정림동 125-1번지외 5필지, 서구소유 사도 56.4제곱미터 포함, 261평을 매입하여 34면의 지평식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 역시 정림동 상가 정림초등학교 및 동사무소 주변의 주차문제 해소 및 향후 주택가 거주자 우선주차 시행을 대비하여 안정적인 주차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8억 17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월평1동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3년 매입한 월평동 1,185번지 152평과 접한 지역으로 역시 월평동 1,184번지 152평을 매입하여 40면의 지평식 주차장을 건설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 역시 다세대주택 및 상가, 관공서 밀집지역의 심각한 주차문제를 해소하고 향후 기 매입한 월평동 1,185번지와 합병하여 중장기계획에 의한 주차전용 건축물을 건립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6억 8,69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갈마2동 제2공영주차장 건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갈마동 1,203번지외 2필지 188평을 매입하여 지하1층 주차전용건축물 157평을 건립하여 옥상면적을 포함한 40면의 주차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입예정지는 양면이 도로로 접해있는 나대지로서 층고차가 있어 진ㆍ출입이 적어 주차전용 건축물을 건축하기에 적합한 토지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 역시 원ㆍ투룸 밀집지역인 주택가의 심각한 주차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2억 1,472만원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가장동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가장동 27-1번지 316평을 매입, 42면의 지평식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 역시 가장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의 불법주ㆍ정차단속 강화 및 가장동 주택가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행에 따라 부족한 주차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9억 1,691만 8,000원이 되겠으며 삼천동, 정림동, 월평1동, 갈마2동, 가장동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은 각각 시비 30%, 구비 70%를 공히 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일곱 번째 도마큰시장 상인 다목적회관 건립 및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마동 136-1번지외 8필지에 위치한 도마제2주차장 부지, 506평에 상인다목적회관 299.70㎡ 약 91평이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56면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상인회의실, 교육장, 정보교류의 장 및 전자상거래 장소 확보와 주차장 추가조성으로 재래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22억 1,600만원으로 균형발전특별회계자금 60%, 시비 15%, 구비 25%가 각각 투자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 >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475호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75호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주차장 토지 매입에 대한 로드맵을 가지고 계시지요? 교통관리과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게 매년마다 계획이 변경됩니까? 상황마다 계획이 변경되나요?

주로 우리가 중장기계획을 수립해놓고 있습니다마는 시에서 시비보조가 탄력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연동계획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부 변동은 됩니다. 그러나 기본계획은 변동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는 주목적은 다른 이유도 있겠습니다마는 거주자우선주차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기에 앞서서 주차난을 해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시범적으로 시행되는데가 무슨 동이지요?

도마동, 변동지역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확대되는 지역이 어딘지 아십니까?

그것은 제가 세부적으로....,

대전시에서는 이미 발표했어요. 대전시에서는 2007년도에 거주자우선주차제 확대 시행지역을 서구에 몇 개동이라도 다 확정해가지고 발표했는데 그것을 지금 대비해가지고 그쪽 동에 집중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공영주차장을 확보하시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지, 이유는 모르겠지만 땅 살수 있는 데부터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렇다면 거주자우선주차제하고는 전혀 상반되게 지금 계획이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선은 거주자우선 주차에 중점을 많이 두고 있지요. 그러나 다른 지역도 아주 심각한 지역은 일부 우리가 이번에 계획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아무리 공영주차장을 매입한다하더라도 주차를 할 수 있는 한면당, 보통 지금 보니까 평균 7평 조금 넘는 평수가 한대 댈 수 있는 땅인데 평당 가격이 어느정도 선에서 해야 된다 이런 기준도 없습니까?

그 기준으로 따지면....,

주차가 심각하지 않은 데가 어디 있어요?

이번에는 거주자우선주차지역을 고려했고요. 가장 심각한 월평동, 삼천동, 정림동 지역에 포함된 것 같습니다.

삼천동 같은 데는 지금 주차 한대 하기 위해서 6,000만원 예산을 쓰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진걸 위원님!

질의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총 7건이 올라왔는데요. 하나씩 검토하는 것이 더 심도 있는 논의가 될 것 같아서, 가능한지 확인하겠습니다.

질의는 계속 함께해 주시고 질의종결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주차장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우선 그것부터 몇가지 확인하겠습니다. 매입비용보다는 사실 건물철거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이지요? 상가형 원룸이 사진으로 보기에는 3채, 4채 구입을 하게 돼 있네요. 신축한지 얼마 되지 않아 보이는 건물인데 주차장의 필요성에 의해서 상당히 고가의 건물을 철거해서 멸실처분하겠다는 계획이 타당한지는 사실 심도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주차라 해서 막상 주차면을 보면 한대당 6,000만원 이상 소요가 돼야 타당한지 인근에 어떤 적합한 부지는 없는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아울러서 월평1동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장기적인 과제로 매입하겠다는 취지인지 아니면 사안이 시급한 것인지 현재도 부지매입 예정지가 주차장으로 쓰고 있지요?

예.

현재도 적절하게 잘 활용되는 것 같은데 주차장으로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매입해서 다시 주차빌딩을 만드는 것이 타당한지, 2007년도는 상당히 긴축재정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을 고려했으면 좋겠고요. 주차장 관련해서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도마큰시장에 매입예정지가 국유지이기 때문에 매입을 하는 겁니까, 전체는 아니고 그중 일부가 국유지이지요?

예.

일부가 국유지이고 나머지는 구에서 소유하는 부지 아닙니까? 도마시장이 우리가 제1주차장이라고 표기하는 그 부지가 맞는 것이지요?

예.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있어요.

옆에는 쓰고 있는데 건물을 당초에 사려고 했는데 소유자가 팔지를 않아서 현재 가보시면 아주 흉물로 남아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인근까지 회관을 건립하고, 한가지 확인하려고 그래요. 현재 약 50여대 가량 주차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설명자료에 의하면 건물을 졌기 때문에 주차면이 56면이라고 해서 56면을 더 증축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차장부지에서 회관을 위해서 별도의 부지인지 아니면 회관을 짓는데 주차빌딩이 같이 들어가서 56면이 증축되고 기존 주차장에 있어서 주차했던 것도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서 실질적으로 기왕에 한 40여대와 이후에 조성된 56대 함께해서 100여대 주차가 가능한 것인지 명쾌하지 않거든요.

지금 한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월평동 공원내 생활체육시설 조성부지에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도 일부분 지적이 됐던 사안입니다. 현재 소송이 걸려있는 사안이지요?

예, 2004년 12월에 소송이 진행중이었는데 최근에 취하를 했습니다.

취하 예정입니까, 취하하기로 구두 결정입니까? 최근이 언제입니까?

오늘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감사때까지만 해도 진행중이었는데 최근이라고 하면 불필요한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확인을 했고요, 소를 취하할 때 어떤 조건부 취하입니까?

보고 받기로는 조건없이 취하한 것으로....,

부당이득금이거든요. 일반인들의 법리적인 상식으로 생각해도 무단점유한 게 맞는 것 같아요. 현 상황으로는!

맞습니다.

그에 따라서 부당이득 1억 5,000에 상응하는 것중에 우선적으로 8,000만원은 먼저 반환해달라는 그런 취지의 소였지요?

예.

그런데 그것을 조건없이, 결과적으로는 1억 5,000 상당의 가액을 그냥 조건없이 취하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소송을 제가 직접 확인은 안했는데요, 접수한 과장으로부터 보충답변을 드리면 어떨까요?

그렇게 하시지요.

귀청과 원만한 해결을 시도하려는 취지로 소취하를 하는 것이므로 위 사건과 관련된 소송비용 청구는 일체 재론하지 않고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서 법인에서 처리한다, 그러니까 계속 진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했습니다.

계속 진행이 뭡니까?

저희들이 매입하는 것을 계속 노력을 해 달라!

그러니까 그것이 조건부 취하지, 그것이 조건 아닙니까? 매입을 안하면 다시 또...., 잘 들으셔야 돼요. 매입을 할 경우에 취하를 한다는 것이지 그러면 그것이 조건부 취하가 아닙니까?

한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내용을 보면, ‘만일 귀청에서 조속한 해결방안을 찾지 않고 있을 시에는 그때는 부득이 우리 법인에서 법적으로 재청구하겠으니 이 점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조건부 취하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 조건없이 취하했다고 답변 주시지 않았습니까? 취하한 내용 그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저희가 잘못에 의해서 이런 소송이 걸리고 해서 매입하는 것이 정말 적절한지 심도있게 고려해야 될 내용인 것 같고요. 취하의 내용은 분명 조건부였습니다. 그 점 동의하시지요?

예,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구봉산 소유자가 누구입니까?

개인 여러 명의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근린공원 지역인가요?

구봉산은 도시 자연공원이고 월평동은 근린공원으로 돼 있습니다.

근린공원이면서 사유지인 임야라든지 대지라든지가 우리 서구관내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이 있습니다.

근린공원지역에 사유지인데 근린공원지역이 많이 있고 일반인들이 근린공원지역을 대부분 자연스럽게 이용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근린공원지역은 사유지인데 그 사람들이 사달라고 하는 명분으로 다 사줄 수 있어요? 근린공원지역인데 사 달라고 법적 소송한다고 사준다는 것이 기본적으로 맞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특별한 사안에 국한시키지 말고! 일반론적으로!

이것은 2, 3년간 우리가 고민 끝에 이번에 공유재산계획을 올리게 됐는데요. 지금 근린공원을 자연발생적으로 일부 체육시설이 들어선 면적을 구에서 전부 매입을 하자고 하면 아마 이 건 외에도 많이 있을 겁니다. 있을 것인데, 그 건은 현재 소송이 취하됐습니다마는 진행중이고 그래서 우리가 공유재산계획을 올렸는데요. 이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 1번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결정의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도시계획시설에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중 지목이 토지 당해 건축물 포함, 소유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에게 당해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런식으로 나가는데, 어떤 법적 근거로 우리 자치구 구청장이 도시계획시설로 고시해서 지금 공원지역으로 돼 있는 이 지역의 땅을 사준다는 것인지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데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땅을 사주는 것이냐 이겁니다.

사 주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88년부터 구릉지 일대에 우리 구에서 각종 시설을 일부 지원해줬고 자생단체들이 자발적으로 했고 구민들이 그 시설을 이용했기 때문에 그 부지를 우리가 사서 체육시설이라든가 휴식시설을 만들라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제적으로 그 토지가 불필요해가지고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토지를 사가지고 거기에 맞는 시설을 해가지고 구민의 휴양시설로 활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공원지역이라고 서구가 계획을 발표하고 시행하는 겁니까, 광역시가 하는 겁니까?

광역시가 하는 겁니다.

88년도부터 자발적으로 완만한 구릉지를 이용해서 각종 편의시설을 조성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자발적으로 하는 거야 할 수 없는데 그 이후에 우리가 99년도부터 예산을 투입해서 여러 가지 시설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사유지의 땅에 우리 서구의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개인소유자로부터 여러 가지 우리가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갖춰야 될 이를테면 체육시설 조성 승낙서라든지 이런 것은 당연히 받았을 것으로 아는데, 받은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 그 사람들이 당신들이 무단으로 사용했으니 땅 사가시오, 이렇게 법적으로 나온 겁니까?

그 당시에 구두로만 승낙을 받고 서류상은 우리가 받은게 없습니다.

그러면 구두상으로만 받으면서도 우리 구가 예산을 투입해서 비싼 나무도 심어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세부사항은 제가 상세히 모르기 때문에 공원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서 보세요. 우리가 88년 이후가 됐든 99년 이후가 됐든 서구의 예산을 투입해서 비싼 나무를 심어준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돈으로 얼마나 심어줬어요?

현재 소송이 제기된 토지에는 나무심어준 적이 없습니다.

어쨌든 그 토지든 옆이든 박씨 종중 땅 아닙니까!

월평근린공원내에....,

거기는 누구 소유입니까?

거기도 연금공단 사유지, 청주박씨 사유지 다 있습니다.

그러면 심을 때도 승낙 안받고 심었습니까?

조림하는 것은 승낙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조림한 것은 승낙을 받고 조림해 주고!

최근에 저희들이 하는 것은 승낙을 받고 하는데 예전에 행해진 것은 승낙없이 한 것이 많습니다.

제가 서류를 다 봤어요. 그런데 그 서류는 없어요. 당연히 개인땅에 체육시설하는데 서류를 받아야 맞지요. 그런데 그것이 제 눈에는 안보였어요. 그리고 소문을 들어보니까 박씨 종중에서 대전광역시에 매수청구를 하면 대전시에는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서 당연히 안해 줄 것이고 그리고 해 주더라도 2020년까지 미룰 수가 있고 우리 구에 하면 이래저래 압력을 가하면 사줄 수도 있다고 해서 법적 소송을 했다는데 그런 얘기 들어 보셨어요?

그런 얘기는 못들었고요, 구청장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구청장을 상대로 소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한테 어느 분이 그래요, 구우회 위원장이 내용을 많이 알고 있어서 구우회 위원장한테 압력을 가하면 무난히 통과할 것 같다고 하는데 어떤식으로 구우회 의원한테 압력을 가하면 좋겠는가! 박씨 종중에서 협의를 했다고 하는데! 근데 마침 제 가까운 친척이 거기에 있거든요.

금시초문입니다.

당연히 모르시겠지요. 법적으로 우리 구가 소송이 없다고 하면, 소송문제가 없는 겁니다. 소송이 있기 때문에 사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소송이 있기 때문에 사준다고 얘기는 못하실 거예요. 그런데 소송이 없었다고 하면 우리 구가 이미 주민들이 1988년부터 자발적으로 편익시설로 이용하고 있는 근린공원을 우리 자치구가 사줘야 될 의무가 있나요? 만일에 체육시설을 우리가 안했었어요. 하더라도 우리가 본인의 승낙서를 받고 다 했어요. 그래서 만일에 이런 법적인 시비거리가 되더라도 당당하게 당신들이 승낙했기 때문에 우리가 체육시설을 보수해주고 또 해 준 것이다, 그렇게 만일에 했다고 하면 그래도 이렇게 우리가 사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이런 것이 그것도 7번도 아니고 1번으로 올릴 이유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살 수만 있다면 여건이 허락한다면 월평공원 전체를 구에서 사서 우리가 공원도 관리하고 주민편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마는 예산사정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근래에 시설한 것하고 조림한 것을 전부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좋아요, 과장님 말씀대로 “할 수 있다면”입니다. 당연히 좋은 것이니까 할 수 있다라는 말은 무엇과 동일하냐면 우리 구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그랬지만 올해도 우리 구의 재정이 원만치 않고 내년에도 그렇고 법적ㆍ의무적ㆍ필수적 경비조차도 예산서에 계상조차 못할 정도로 어렵고 노인복지기금이라든지 좋은 일에 쓰라고 하는 기금까지도 빼서 전출시켜서 일반회계에서 65억씩 쓰는 그런 상황이 과연 이러한 근린공원시설을 우리 구가 사줄 수 있을 정도의 재정이 허락하는 우리 구의 형편이냐, 청소대행사업비 조차도 다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과연 근린생활시설을 이런 법적 시비거리 또 종중의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 옛날에 얘기 들어보면 학교부지 외고와 관련되어서 복잡한 그런 정치적인 사안에 얽혀서 우리 구가 정말로 재정이 어려운데 심지어는 동문고 책 사는 데까지도 100만원 이상 주지도 못할 형편이에요. 그래서 어제도 월평1동 바자회 열어서 아는 분들한테 1만원씩 책을 팔아서 수익금으로 책을 사려고 하고 어느 동은 세대별로 고지서까지 내보내서 법적 문제거리가 되고 이렇게 심각한 상황인데 사줄 수 있는 우리 구 재정여건도 아닌 것은 분명한데 그런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공원을 관리하는 담당부서의 입장에서는 어려운 재정 여건일지라도 이번에 매입을 해서 활용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과장님으로서 꼭 바램이 있었으면 행자위원님들을 상대로라든지 부위원장님이나 위원장을 상대로 과장님께서 그런 것을 설득을 미리 하거나 하신 적 있어요?

제가 노력하기 이전에 위원님들이 충분히 구정조정위원회에서도 격론을 벌이고 현장답사까지 다 하셔가지고 이것은 타당하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공유재산계획을 반영했고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 점은 판단해 주실 것으로 믿고 그런 생각을 못했습니다.

한진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지매입 예정지가 학교법인과 관련해서 교육청에 소송걸렸던 사항을 혹시 아십니까? 대전외국어고등학교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할게요. 학교신축과 관련해서 법인측과 교육청과 소가 있었던 것 혹시 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처음 제기된 과정하고 해결되기까지 어떤 과정이었는지 비슷하게 한가지만 구체적인 것을 찾아서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학교 부지를 기부채납을 했는데 나중에 공사가 끝나고 나니까 운동장 일부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부하지 않은 범위를 무단으로 점유했다 그래서 왜 기부하지 않은 것까지 운동장을 썼느냐 해서 누가 봐도 그렇지는 않고 이것을 운동장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을 포기를 하면 학교운동장 시설이 제대로 안나오는 묘한 딜레마에 빠졌어요. 그래서 소송이 걸린 일이 있었습니다. 같은 법인입니다. 이번 건과 더불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참고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양동직 위원님!

존경하는 위원장님! 동료 한진걸 위원께서 첫 번째로 지적을 하셨듯이 본 안건은 추정가액이기는 하지만 84억 8,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건입니다. 따라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2006년도 공유재산변경계획 때에도 우리 상임위에서는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서 건별로 의결한 전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본 안건도 현장확인을 해가지고 건별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양동직 위원님께서 현장확인하자는 제안과 건별로 의결하자는 두가지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두가지 동의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간담회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과 격의없는 대화를 통해서 이미 개별적으로 현장확인이 끝났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의견교환이 됐다고 사료됨으로 현장확인은 필요없고 건별로 의결할 것을 다시 동의합니다.

양동직 위원님으로부터 건별로 의결하자는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은 건별로 의결하자는 동의안이 있었는데 찬성에 동의하십니까? 찬성에 동의하셨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는데 건별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75호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 중 취득내역 1번, 월평근린공원내 생활체육시설조성 부지 매입의 건은 간담회에서 협의한대로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월평근린공원내 생활체육시설조성 부지 매입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75호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 중 취득내역 2번, 처분내역 1번, 삼천동 공영주차장 건설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협의된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삼천동 공영주차장 건설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475호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 중 취득내역 3번, 처분내역 2번, 정림동 공영주차장 건설 건은 간담회에서 협의된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림동 공영주차장 건설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475호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 중 취득내역 4번 월평1동 공영주차장 건설의 건은 간담회에서 협의된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월평1동 공영주차장 건설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1475호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 중 취득내역 6번, 갈마2동 공영주차장 건설의 건은 간담회에서 협의된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갈마2동 공영주차장 건설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1475호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 중 취득내역 6번, 처분내역 3번 가장동 공영주차장 건설의 건은 간담회에서 협의된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장동 공영주차장 건설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1475호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 중 취득내역 7번 도마큰시장 상인다목적회관 건립건 및 공영주차장 건설 조성의 건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협의된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마큰시장 상인다목적회관 건립 및 공영주차장 조성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은 본위원이 제안설명하는 관계로 부위원장과 의사진행 교대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구우회 : 의안번호 제1480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통장의 추천방식이 너무 복잡하고 경직되어 통장의 추천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어 이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함은 물론 통장위촉에 관한 동장의 자율권을 강화함으로써 동행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통장의 추천방식을 개선하고, 통장의 임기에 대한 연임규정이 없어 장기재직으로 인한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어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통장의 위촉에 관한 조항중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25세 이상의 자중에서 위촉하되 동등한 자격의 지원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관할 통 주민의 다수가 추천한 자를 위촉한다”를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25세 이상의 자 중에서 위촉한다”로 한다. 두 번째, 임기에 관한 조항중 “통장,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통장, 반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로 한다, 안 제5조 제2항 제3호입니다. 세 번째, 주민의 추천 절차에 관한 조항중 “제1호중 주민의 추천에 관한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하되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를 “제1호중 위촉에 관한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하고, “가목 내지 다목”을 각각 삭제한다. 참고로 배부해드린 대전광역시 서구 통ㆍ반 설치 조례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가능하시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안번호 1480호 대전광역시 서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구우회 의원님께서 심도 있는 연구를 해 주셔서 좋은 개정안을 내주신 것에 대한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내용에 대해서는 타당성에 대해서 적극 찬성을 하겠습니다. 다만, 조례라는 것은 자료에 있어서 오타가 있으면 안되는데 유감스럽게 신ㆍ구조문대비표에 삭제라는 오타가 나온 것에 대해서 추후 이 대비표가 공보라든지 이런 데에 나갈 경우에 같은 일이 생기지 않도록 좀더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타의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찬성을 하면서 다만 하나 우리가 간담회에서 논의가 있었는데요. 통장의 임기부분에 대한 보충설명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의원 구우회 : 지적한 사항은 앞으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에 관한 사항은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고 약 4년전부터 저희가 2004년 1월 20일날 통ㆍ반개정조례안이 유보되어서 저희가 약 5개월동안 조례특위를 만들어서 통장조례에 대해서 전국의 모든 사례, 즉 구조조정을 한 순천시라든지 자원봉사제도를 실시한 서초구라든지 많은 제도를 연구하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결국 지금 질문의 요지인 임기에 관한 사항은 정답은 물론 없습니다. 다만, 어떤 시각에서 위원님들이 어떤 시각의 의견들을 더 중히 여길 것이냐,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 통장님들은 대부분 가능하다면 임기가 오래되면 보장될수록 좋다는 의견인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요. 기타 다른 자생단체 회원님들 특히 통장에 관심있는 분들은 가능하다면 통장의 재직기간을 짧게 하므로써 현통장이 아닌 통장을 바라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통장 할 기회를 가능한 확대시키려고 하는 노력은 당연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위원님들이 어느 의견을 더 경청할 것이냐가 상당히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통상 2년 단위로 임기가 되어 있는데요. 중구가 작년에 2년에 1회 연임으로 상정했다가 2년 임기에 2회 연임으로 수정해서 가결시켰습니다. 많은 곳에서는 단임으로 하는 데도 있고 계속 연임으로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논란속에서 2년이라는 임기가지고 우리가 고정관념을 가지고 계속 고민할 것이 아니라 그러면 3년으로 임기를 주고, 그래서 연임문제는 여러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위원님들의 뜻대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것이 본인의 소신입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발의 외에 더불어 충분한 연찬으로 깊이 있고 심도있는 연구를 해 주신 데에 대해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때도 임기의 문제는 다각적으로 접근할 수 있겠으나 실질에 있어서 통장업무를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도모하느냐에 우선적인 관심을 가져야 하고 그런 연유에서 통장협의회라든지 나름대로 실제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나름대로 연찬하시고 깊이 있는 토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결론이 일의 연속성의 문제 또 효율성의 문제, 이러 이러한 것으로 해서 원안대로 3년으로 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특별한 이견 있으십니까?

의원 구우회 : 개인적인 얘기를 하기는 적당한 자리는 아닌 것 같고요, 현재 상임위원님들과 오랫동안 연찬하고 고민을 한 문제라 우리 행자위 위원님들의 의견도 2년으로 할 것이냐, 3년으로 할 것이냐도 상당히 팽팽합니다. 또 서구의회 의원 20명가운데 15명의 의견을 제가 직접 다 듣고 표시를 했는데요. 서구의회 20명 의원들 가운데에서도 상당히 의견이 분분합니다. 오히려 과반수 넘는 의원님들이 2년에 1회 연임이 적당한 것이다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약 3분의 1정도의 의원님들이 3년에 2회 연임정도면 최대공약수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 상임위에서 다루는 조례이기는 하지만 다른 의원님들의 의견도 존중해줘야 한다는 가장 기본적인 상식에서 입각해서 본다면 우리 행자위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고민하셔서 좋은 산출물을 내신다고 하면 본인도 거기에 동의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현 조례상에 나와있는 통반장의 추천방식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제가 현 조례를 아무리 살펴보아도 여기에는 ‘선거를 통해서 선출한다’는 말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는데도 현행 동에서는 행정력을 낭비하면서까지 선거로 통장을 뽑은 이유가 뭘까요?

의원 구우회 : 본인도 개인적으로 당시 조례를 개정할 때 통장임기의 연임제한을 확대하면서 그 대안으로 찾은 것이 선출방법을 동장이 아닌 주민에게 추천권을 주자는 쪽이었습니다. 그래서 통장의 연임제한을 풀면서 통장이 연임되는 것에 반대하는 많은 분들의 의견을 참고로 해서 배려차원에서 한 것이 추천방식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수 추천자로 정한다’로 돼 있는 문구, 자구 해석을 집행부 입장에서는 아마 고민했을 겁니다. 그러다가 찾은 방법이 다수의 추천의 방법을 투표로 하자, 이렇게 해서 집행부에서 그렇게 지시를 내렸는지, 시행규칙을 만들었는지 현장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 점은 집행부에서 질의시간이 있으면 그때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방금 양동직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다수의 추천방식을 꼭 투표에 의해서만 해야되느냐라는데 대해서는 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통장 선거에 폐해에 따른 지탄을 의회가 받았었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조례를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예산낭비하고 행정력 낭비하고 또 같은 동에 사는 주민들끼리 서로 반목하는 그런 일들이 의회에서 만든 것이다 해서 의회를 성토했는데, 구우회 의원님 말씀이 맞다면 의회가 성토 당해서는 안될 일이 아니었습니까?

의원 구우회 : 솔직히 동료위원님들 계십니다마는 4대의회때 작년 11월로 기억합니다마는 사실 저도 행자위 위원이었는데요. 행자위원인 저도 모르게 상정이 됐거든요. 저도 아침 10시에 의자에 앉아서 알았습니다. 상정된 내용을! 그만큼 그 당시는 정치적인 원인이 됐든 또 다른 이유가 됐든 동료위원님인 행자위원 조차도 전체 의원 조차도 전혀 공감대 형성없이 급조해서 만든 것이 사실 지난 통장 조례인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본인 스스로도 몰랐으니까요. 따라서 누가 만들었든 또 집행방법이 잘못됐든 사실 주민의 입장에서는 먼저 우리 일을 대신해서 뽑으라고 뽑아준 의원들을 먼저 질타하는 것은 일면 일리가 있다고 해서 그것은 우리 의원들도 감수해야 되지 않느냐, 설사 집행부가 잘못했더라도 집행부의 잘못을 고치는 것이 의원이니까요. 의원들이 감수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행 조례상 제1호중 제4항입니다. 5조의 네 번째인데요, “제1호중 주민의 추천에 관한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하되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해서 가, 나, 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때도 주민의 추천에 관한 절차등은 규칙으로 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 규칙은 우리 의회에서 정한 것이 아니고 집행부쪽에 정한 것이지요?

의원 구우회 : 그렇지요.

그러면 그것을 선거로 했다는 것은 규칙을 집행부쪽에서 선거로 지침을 내려보낸 것 아닙니까?

의원 구우회 :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렇다면 우리 의회나 의원들이 주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아야 할 하등의 이유는 없었지 않습니까?

의원 구우회 : 시각에 따라서 모호한 규정으로 빌미를 제공한 것은 맞고요, 집행부 입장은 이따가 집행부에서 들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개정안에 4항 제1호중 위촉에 관한 절차등은 규칙으로 정한다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드시 집행부에서 심도있게 절차에 대한 규칙을 정해서 차후에는 또다른 절차상의 문제로 야기된 주민들의 원성이 없도록 심도있게 규칙을 잘 정하시기를 주문드리는 바입니다.

의원 구우회 : 제가 할 얘기는 아니지만 집행부도 잘 할 것으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통ㆍ반장 설치 조례 개정안을 가지고 집햅부나 의회나 이런 저런 복잡한 사연들로 정상적이지 않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너무나 많이 자주 손질해 왔기 때문에 반면에 공부한 것도 많이 있을 겁니다. 특히 집행부는 작년 9월 20일인가요, 22일날 입법예고한 통ㆍ반장 설치 조례 개정조례안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집행부에서도 입법예고까지 하고 시행하려고 했다가 못한 예도 있기 때문에 통ㆍ반장 위촉방법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해와서 아마 이 다음에는 좋은 안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조례안을 우리가 간담회를 통해서 상당부분 합의는 봤습니다마는 2년인가, 3년인가에 대해서 간담회를 한번 더 걸러야만 원활한 심의가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간담회를 위한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구우회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의는 없고요. 단, 전국적이나 5개구의 통상 예를 보면 통ㆍ반장임기의 제한에 기한의 제한에 대한 규정은 보편적으로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3년에 1회에 한하여 연임한다고 하면 6년이 되기 때문에, 별 이의는 없습니다.

우리 조례는 소급입법을 할 수는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부칙에 상세한 규정은 두지 않았으나 아직까지는 일부지역입니다. 일부에서 10년이상 장기적으로 한 사례들로 인한 불필요한 소음이 조금씩 나오고 있고요. 이런 점에 대해서 행정지도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10년 이상 하신 분이 이 조례에 의해서 또다시 6년을 더 할 수 있는 그러한 폐해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행정지도를 해 주실 수 있는 용의가 있으십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촉에 관한 절차는 규칙으로 정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또 위촉에 대한 절차는 집행부에서 규칙을 어떻게 정하고 어떻게 집행하느냐에 따라서 주민들의 불만이 야기될 수 있다고도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더 심도있게 연구하시고 각 동장을 통해서 지역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문제가 없는 규칙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용의는 있으신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