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현 의원 발언

경제복지국장 김용성입니다. 연일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오시면서 노고가 많으신 유명현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의안번호 제1476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그 동안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범위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 2에 의거 규정하였으나 2005년 12월 31일 시행규칙이 개정공포되어 조례로 규정토록 위임함에 따라서 감량의무사업장의 범위를 조례로 정하고 기타 일 부 조항을 개선, 보완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6조 제2항 제2호에서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의 영업장 면적이 125㎡이상인 음식점을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으로 종전의 시행규칙과 같이 규정을 하였으며 예외적으로 음식물류폐기물이 소량 배출되는 다방 및 과자점 형태의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 중 영업장 면적이 250㎡이하인 커피 주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지도점검을 반기 1회에서 등급별 점검기준에 의거 점검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전문위원 황두환입니다. 의안번호 1476호 대전광역시 서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입니다.

황웅상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감량대상 사업장이 얼마나 되죠?

현재 1,154개가 있습니다.

1,154개를 청색, 녹색, 적색으로 감량의무사업장을 등급별로 우리가 관리한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관리를 하게 되면 적색에 해당됐던 업소가 녹색으로 전환이 되고 또 녹색으로 등급이 됐던 업소가 청색으로, 감량의무사업장 점검에 어떤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집니까?

저희 조례에서도 지금 감량의무사업장이 반기에 한번 점검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현재 직원의 숫자라든지 업무량의 방대 때문에 조례로 반기에 한번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감량의무사업장에서 청색, 녹색, 적색으로 구분을 해서 양호한 데는 2년에 한번, 보통인 경우는 1년에 한번, 아주 최근 2년이내에 1회 위반사업으로 지적이 됐던 그런 데는 반기에 한번 이렇게 해서 잘 하는 데는 자율적으로 시행토록 유도를 하면서 못하는 데는 더 강화를 하는 쪽으로 이렇게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등급별 구분에 의한다면 적색업소가 한 어느 정도 됩니까?

20여개소가 있습니다.

녹색은요?

녹색은 450개정도.

나머지는 청색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런데 이런 점검횟수로 봐서 담당자들이 상당히 어떤 격무에 시달릴 가능성이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종전의 규정으로는 반기에 한번 하도록 되어있는 것을 잘 하는 데는 특별하게 감독을 안하고 적색인 곳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한다고 하면 지도점검하는데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판단합니다.

대개 우리가 공보에 이런 조례개정 같은 것이 있으면 의견제출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의견제출하는 경우가 거의 없죠?

특히 이번 조례 같은 경우에는 종전의 법에 의해서 관리하던 것을 조례로 규정하였기 때문에 주민들 입장에서는 크게 제의무를 제한하거나 혜택을 부여하거나 이런 사항들이 아니기 때문에 없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운영과정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개선 보완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종전의 법규에서 띄어쓰기라든가 이런 등등이 안맞는 것을 현재대로 정비를 해 나가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지난 2005년 12월 31일날 개정이 됐는데 왜 이렇게 늦게 조례개정이 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은 2005년 12월 31일자로 개정이 되면서 부칙으로 시행을 2007년 1월 1일부터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시행을 앞두고 이 조례개정의 내용들이 적어도 같은 생활권인 대전권에서는 같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들로 인해서 시에서부터 5개 구 담당자 회의를 여러번 하면서 의견을 모아가지고 통일을 기해주는 바람에 약간 늦기는 했습니다만 1월 1일 시행에는 크게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5개 구가 같은 생활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율이 필요했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