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수영구의회 발언
방극수 의원 발언
극수
방극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사회산업국과 도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문 사회산업국장, 곽영식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감사는 오전에 사회산업국과 도시국에 대한 서류검증과 개별질의를 하도록 하고 오후에는 사회산업국과 도시국에 대한 오전의 개별감사 시 의문사항이나 기록유지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소관부서장에게 총괄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마지막 날인 내일 오전에는 구 본청 전 실․국을 대상으로 최종적인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가진 후 감사 결과 강평을 끝으로 구 본청에 대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으니 감사가 끝까지 알차고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감사 시 보완을 요구하는 서류는 즉시 제출하여 감사가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위원 여러분께서는 서류검증과 개별질의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1시59분 서류감사 중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충분한 서류검증과 개별질의가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마는 오후일정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감사중지 14시01분 계속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일정상 오전에 서류검증과 개별질의에 이어 오후부터는 총괄질의토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혹시 개별질의가 더 필요한 위원 계십니까?
한호
정한호위원
예, 정한호위원입니다.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개별질의를 한 30분 연장해 주셨으면 합니다.
극수
방극수위원장
예, 그러면 14시 30분까지 계속해서 개별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회산업국․도시국 소관 부서에 대해서 그동안 서류검증과 개별질의 시 의문사항이나 기록유지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총괄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질의하시는 위원님이나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는 질의 및 답변의 요점을 정리하여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는 사회산업국, 도시국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사회산업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동주위원!
동주
김동주위원
사회복지과장님!
극수
방극수위원장
예, 복지과장님! 나오십시오. 김동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동주
김동주위원
김동주위원입니다. 복지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연번 7번, 15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지원 현황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6년도 주민소득 지원금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예산이 2억 1,600만원인데 융자실적은 주민소득지원금 2건에 2,000만원, 그리고 생활안정자금 지원에 6건에 5,000만원이 융자가 되어졌죠?
숙이
이숙이사회복지과장
예.
동주
김동주위원
주민소득자금 융자실적이 이렇게 저조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숙이
이숙이사회복지과장
김동주위원님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자격요건으로 부산광역시 거주자로 재산세 2만원 이상 납세실적이 있는 자로서 또, 연간소득이 1,200만원 이상인 보증인 부족과 융자자가 상환능력을 우려하여서 보증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종 새수영신문이라든지 각 동으로 홍보를 하지만 보증인에 대해서 좀 어려운 사항이 많아가지고 실적이 아주 좀 저조합니다.
동주
김동주위원
홍보가 부족한 탓은 아닙니까?
숙이
이숙이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동주
김동주위원
우리 구에서 실시하는 주민소득지원자금을 받을 대상자는 어떻게 됩니까?
숙이
이숙이사회복지과장
받을 대상자는 저희들이, 받을 대상자는 제가 남천1동 해가지고 배말용 이하 아홉 분이 됩니다. 붙임에도 있을 겁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많은 홍보를,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거와 같이 어려운 세대라든지 기타 저소득 세대, 그 다음에 일반 세대더라도 어려운 세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지마는 보증인에 대해서 좀 어려운 사항이 있어 가지고 저조한 입장에 있습니다.
동주
김동주위원
우리 구에서 실시하는 주민소득지원자금, 생활안정지원 지급으로 스스로 자립한 가구는 몇 가구나 됩니까?
숙이
이숙이사회복지과장
지원해 가지고 자립한 가구는 거의 없는 거로 보고 있습니다.
동주
김동주위원
지원을 했으면 자립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숙이
이숙이사회복지과장
김동주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찬성합니다. 그렇지마는 요즘 I.M.F 시대를 맞이하고 각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실업자도 많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자립이 아주 좀 미흡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동주
김동주위원
현재 지원된 자금의 체납현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숙이
이숙이사회복지과장
총 10건입니다. 10건에 6억 3,271만 1,000원입니다.
동주
김동주위원
체납액에 대한 회수대책은 있습니까?
숙이
이숙이사회복지과장
회수대책은 저희들이 보증인에 대해서 압류를 하고, 재산압류라든지 압류를 하고 또 가정의 실태를 조사하고 저희들이 철저히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생활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회수하는데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동주
김동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지원은 앞으로 우리 구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사업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이 정말 홍보가 잘 되어져서 우리구의 저소득 주민들에게 공평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앞으로 많은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숙이
이숙이사회복지과장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주
김동주위원
다음에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연번 16번 27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지도․점검 실적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도․점검 대상 74개소 중 행정처분 결과를 보면 운영정지가 1개월 한 건, 시정이 15개인데 점검사항 주요내용은 어떻습니까?
숙이
이숙이사회복지과장
저희 행정처분 운영정지 1개월 먹은 것은 보육료를 허위로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6개월 영업정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처벌규정에 의하면은 6개월 영업정지로 되어 있지마는 그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 초임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면을 취해서 3개월 영업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개월 영업정지를 한 결과에 본인이 이의신청을 해가지고 시청으로 행정심판소송을 걸어서 1개월 영업정지를 먹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동주
김동주위원
점검 과정에서 지원금 유용이나 부당지출 등은 세밀하게 점검을 하셨습니까?
숙이
이숙이사회복지과장
예, 점검하고 있습니다.
동주
김동주위원
점검 결과 지원금 위용이나 부당지출은 없었습니까?
숙이
이숙이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동주
김동주위원
보육교사나 관리인은 시설주 가족의 명의로 두고 실제로 근무를 하는지 확인은 하셨습니까?
숙이
이숙이사회복지과장
예, 전부 확인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종사자관리대장이 있습니다. 대장과 근무하는 직원과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동주
김동주위원
간식 제공에 있어 적정수준을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은 하셨습니까?
숙이
이숙이사회복지과장
예, 그것도 저희들이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연 1회 정도 하고 또 수시에, 필요시에 점검하고 있습니다. 점검한, 적정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주
김동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극수
방극수위원장
김동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숙이 복지과장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예두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두희
예두희위원
예, 과장님! 방금 김동주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제가 새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현황 및 지원실적 지도입니다. 요즘 최근 맞벌이부부 등의 증가로 인해 0세에서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보육시설에 보내는 가구가 늘고 있습니다, 그죠?
숙이
이숙이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보육시설 현황을 보니 우리구도 2005년에 다섯 개소, 2006년에 세 개소의 시설이 새로 생겼습니다. 맞습니까?
숙이
이숙이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그렇지 않아도 보육시설이 많은데 어린이들이 부족하다고 원장님들께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기존에 있는 보육시설을 서비스의 전문성과 또 책임성, 즉 말하자면 품질을 제고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숙이
이숙이사회복지과장
예두희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전반적으로 저희가 보육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는 보육시설이 74개소가 있는데 지금 현재 정원 대 현원의 수용인원은 한 73% 정도 되고 시 전체는 한 77%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주 시설이 많은 편입니다. 올해 민간보육시설 수거계획에 의거해가지고 1년간 저희들이 보육시설을 인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29일까지, 그 제한된 제외는 뭐냐 하면 아파트에서300세대가 이상 설립이 되면 그것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늘어나는 세대이고 그 다음 시설 신축을 하겠다고 기 신고된 시설은 저희들이 신고 수리를 해줘야 되는 제외에서 신청자가 늘어나는 그런 상태입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최근에 와서 보육시설의 물리적 환경, 또 보육시설의 운영, 보육프로그램 및 보육 인력 등 전반적인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과 관련하여 많은 문제들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죠? 이에 대한 총체적인 개선방안으로 작년부터 보육시설평가인증제라는 제도가 되었습니다. 과장님!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숙이
이숙이사회복지과장
예, 저 알고 있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2006년도, 아! 2005년도에는 인증제라고 해가지고 1,000개소, 전국에 1,000개소를 하고 있고 2006년도에는 확대해 가지고 4,000개소를 보육인증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에 4개소를 인증을 신청해 가지고 인증제를 받고 금년도에도 11개소가 신청을 해서 지금 점검 중에 있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평가인증제란 보육환경, 시설의 운영관리, 교사의 기술평가, 건강과 영양, 안전, 협력 등 7개 항목에서 기준점수가 되어야 인증에 통과하는 시설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동을 하루 종일 시설에 맡겨야 하는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매우 바람직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숙이
이숙이사회복지과장
예, 저도 동감합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2008년까지는 모든 어린이집에 평가인증제를 적용한다고 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평가인증제를 시행한 보육시설이 11개? 총 11개...
숙이
이숙이사회복지과장
올해 11개 신청했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신청했습니까? 하루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과장님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점검실적을 보니 2004년은 총 66개 시설 중 63개소, 2005년에는 71개 시설 중 70개소, 2006년에는 74개 시설 중 75개를 점검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시설과 지도․점검한 실적이 다른 이유는 뭡니까?
숙이
이숙이사회복지과장
매년 틀리는 거는 지난해에 아마 지적사항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기준이라든지, 시설이 2005년 1월 31일부터서 영․유아보육법이 전면적으로 개정됨으로 해서 시설기준, 그 다음에 운영기준이라든지 전반적으로 틀려서 거기에 따른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나가니까 아마 지적 건수가 많은 걸로 알고 있고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정기지도․점검을 11월 30일까지 마쳤습니다. 아직 여기에는 기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아니, 2006년도에 74개 시설 중 75개소를 점검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가 중복된 겁니까, 그러면?
숙이
이숙이사회복지과장
2005년도에예?
두희
예두희위원
2006년도에!
숙이
이숙이사회복지과장
점검은 아직 결과가 안나왔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점검한 것으로 되어 있던데...
숙이
이숙이사회복지과장
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시설이 많다 보니까 법인이라든지 공립은 금년도부터는 민간시설하고 구분해 가지고 저희들이 점검을 했습니다. 법인, 공립은 상반기에 점검하고 그 다음 민간하고 가정에는 지금 11월 30일까지 점검을 했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주로 점검하는 사항은 무엇입니까?
숙이
이숙이사회복지과장
시설 전반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교사자 임용관계, 그 다음에 보육료 관계, 그 다음에 간식비 등 모든 전반사항이 되겠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본 위원이 생각컨대 지원금 유용이나 지출여부, 보육교사나 관리인을 시설주 가족명의로 두는 경우, 또 간식 제공 등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등의 세밀한 부분까지 점검이 돼야 되겠죠?
숙이
이숙이사회복지과장
예.
두희
예두희위원
2006년도 점검 결과를 보면 운영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이 있죠?
숙이
이숙이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예전에는 점검 결과에 전부 보면 시정만 되어 있습니다. 운영정지 1월의 큰 처벌을 내린 사유는 무엇입니까?
숙이
이숙이사회복지과장
한 가정에 자녀가 두 사람 있는데 그 한 사람은 다니고 있고 한 사람은 안 다니고 있는데 한 사람을 허위로 신청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허위신고를 해서 엄중하게 처벌했습니까?
숙이
이숙이사회복지과장
예.
두희
예두희위원
그렇게 하자면 우여곡절이 안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보육시설에는 치명타가 되겠지만 수영구 전체 보육시설을 봐서는 경각심을 심어주었기 때문에 많은 발전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야만 또 우리 여성들이 마음 놓고 어린이를 보육원에 맡길 수가 있습니다. 사전에 미리 모든 문제점들을 철저하게 지도․점검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 제가 아는 분 이야기를 잠깐 들었습니다. 남구에는 용호종합복지관과 지게골복지관에서 월 10만원 정도 이용료를 받고 65세 이상 경증치매 및 중풍노인들을 대상으로 주간보호, 즉 취미활동, 야외활동, 물리치료, 목욕서비스 제공 등을 실시하여, 물론 복지사가 있겠습니다마는 또 경성대학 사회복지과 학생들이 자원봉사를 와서 노인들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을 유지토록 해주고 부양자들에게는 정말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는 노인주간복지시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우리 수영구에도 이러한 시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숙이
이숙이사회복지과장
예두희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10월말 현재 재가복지시설은 저희들 주간보호시설 1개소에 정원이 12명이고 가정봉사원파견시설 등 2개소가 있습니다. 가정봉사원파견시설은 정원이 160명입니다. 그래서 2006년도 저희들 기능보강사업 중에 소규모요양시설은 2007년도 상반기에 완공되면 아마 가정봉사원파견시설이 3개로, 정원이 한 240명 정도로 증가될 것으로 봅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재가노인센터라 했습니까?
숙이
이숙이사회복지과장
예, 예.
두희
예두희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사회가, 아, 우리 사회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어 감에 따라 이러한 시설이 보다 많이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수영구에는 하고 있다는 그 하나의 전시행정에 치우칠 뿐입니다. 혹시 앞으로라도 이런 시설을 추가로 설치나 지원할 계획이 있는지,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이런 기능을 유도해 보실 계획은 있는지, 이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이
이숙이사회복지과장
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로사사회봉사회에서 노인전문요양시설을 기능보강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아마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이 계획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불국토에서 소규모의 노인요양시설이 들어갑니다. 거기에도 아마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이라든지 재가봉사사업 서비스가 들어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부족되는 재가봉사사업은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그리고 사회복지관에서 운영을 한다면 인원수는 제한되어 있습니까?
숙이
이숙이사회복지과장
그 시설규모에 따라서 그것은 지금은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신고할 적에 인원이 확정될 것으로 봅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과장님! 얼마나 이건 좋은 취지입니까? 그래도 우리 수영구가 선진구가 아닙니까? 이런 시설을 이용함으로써 부양자들이 부담 없이 부모님을 모실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수영구 사람들이 남구에까지 부모님을 모시고 가서 또 저녁에 모시고 오고 단지 남구뿐이 아니기 때문에 교통편도 있는데 사실 수영구까지 교통이 불편해서 안 된다고 그래서 우리 수영구에도 실질적인, 많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복지향상이 되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숙이
이숙이사회복지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극수
방극수위원장
예두희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두희
예두희위원
예.
극수
방극수위원장
예두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사회복지과에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수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옥
김수옥위원
잠깐, 보육정책에 관해서 잠깐 보충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여성정책 중에서 보육정책이 예산도 그렇고 가장 좀 중요한 정책으로 대두되기 시작했는데 지금 있는 민간보육시설, 이게 좀 충분하지는 않지요?
숙이
이숙이사회복지과장
시설은 지금 현재 충분합니다.
수옥
김수옥위원
합니까?
숙이
이숙이사회복지과장
예.
수옥
김수옥위원
그런데 보통은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 이런 것을 좀 지원하기 위해서 공기업 같은 데서 말하자면, 기업의 직장보육시설, 이런 것이 상당히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 수영구에도 직원들이 한 500명 이상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수영구의 직장보육시설의 필요성...
숙이
이숙이사회복지과장
김수옥위원님의 질문사항을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저희 구 같은 경우에도 여성 직원이 늘어나고 또 남성 직원과 요즘 차별은 없습니다마는 여성이 사회참여에 활동을 많이 하니까 직장인 여성은 적극적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보육시설을 설치하려면 저희들 대강 검토를 해보니까 한 10억 정도 예산이 소모되고 그 다음에 매년 한 5,000만원 정도가 예산이 소모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지금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 자녀에 대해서 보육료를, 어린이집에 다니는 직원자녀에 대해서는 보육료를 지급하고 있는데 4/4분기에는 44명이 지급돼가지고 1인당 7만 9,000원에서 17만 5,000원 정도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수옥
김수옥위원
지금은 사실 예산이 부족하고 이래서 당장은 직장 보육시설을 설치하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이신데 그래서 지금 필요한 사람에게는 재정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그래서 과장님 뭐 당장 올해나 내년에는 안 되더라도 수영구에서 어느 구보다도 좀 시범적으로 직장 보육시설을 꼭 좀 하나 설치하는 것이 앞으로 꼭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건이나 대지, 이런 데 대한 사전 여건조사를 한 번 해서 계획을 한 번 좀 세워보시는 것도 어떨까 이런 생각입니다.
숙이
이숙이사회복지과장
직장 보육시설은 저희, 지금 사실은 총무과에서 총체적인 책임을 가지고 계획이라든지 수립을 하여야 됩니다. 저희가 보육시설 전반 사항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시설 기준이라든지 예산, 그 다음 우리 직원들의 자녀 파악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종합적인 것은 저희들이 자문을 해서 총무과와 협의를 해가지고 좋은 방안이 나오는 걸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옥
김수옥위원
예, 사실은 뭐 출산장려정책, 이런 것도 있고 이래서 민간보육시설은 많이 생기고 있는데도 실지 부모님들은 자기들의 기대치에 못 미쳐서 공공, 공립이나 또는 그런 보육시설을 상당히 선호하고 있다고 듣고 있거든요. 수영구에도 있습니까, 그런 보육시설이? 국․공립시설.
숙이
이숙이사회복지과장
국․공립시설이 한 군데 있습니다. 한 군데 있고 저희들이 남구에서 분구될 때 수영구에는 1개, 남구에는 그때 당시 9개, 이래 돼가지고 저희구가 지역여건에 보면 공립교육시설을 설치하는 곳은 영세민 밀집지역이라든지 저소득이 많이 모인 그런 밀집지역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구 같은 데는 전체적인 환경이 좀 나으니까 아마 국․공립보육시설은 1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지금 현재 부산시 전체적으로 봐서는 사실은 국․공립 보육시설이 적은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역복지 계획수립을 4개년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설문조사에 의하면 국․공립보육시설이 이용을 하고 싶다는 구민이 80%고 민간시설은 한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국․공립보육시설을 1개소 설치하겠다고 저희들 안은 내놓고 있습니다. 내놓고 있고 2010년도까지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방법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수옥
김수옥위원
예, 양적으로는 상당히 증가하고 있고 사실 질적인 문제가 우리가 문제점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국․공립시설 같은 것을 해서 경쟁력을 좀 높여나가야 민간보육시설도 질이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점차적으로 좀 늘려가는 그런 노력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숙이
이숙이사회복지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수옥
김수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극수
방극수위원장
김수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과에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이숙이 복지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또 다른 과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호
정한호위원
청소행정과 가능하겠습니까? 순서가 맞지 않습니까?
극수
방극수위원장
예, 청소행정과 과장님 나오십시오. 박대식과장님! 나오십시오. 정한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호
정한호위원
행정과장님! 청소행정과장님! 청소 대행업체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청소대행업체가 청민, 자산 등 두 개 업체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대식
박대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그런데 망미1동, 2동, 일부 동 한 동과 3개 동을 말씀드립니다. 그 일반주택에는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서 청소차를, 청소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구청에서 하는 이유를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대식
박대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 박대식입니다. 구 행정이 최초에 진행이 되면서 구에서 옛날에는 전체적으로 직영으로 청소를 쭉 해왔습니다. 오다가 아무래도 구의 청소 인원의 인건비라든지 지출이라든지, 그 외 구에서 운영하는 운영의 비효율성 등으로 해가지고 민간한테 위탁을 하면 예산절감이나 여러 가지 행정 효율이 더 나을 것이다 해가지고 구에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조금씩 조금씩 동별로 위탁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7개 동을 위탁하고 있고 3개 동은 구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예, 답변 다하셨습니까?
대식
박대식청소행정과장
예.
한호
정한호위원
예, 이 3개 동에 지금 일반주택만 지금 우리 구청에서 합니까? 아니면 다주택도 다 합니까? 3개 동에는 구청청소가 청소과에서 모든 것을 다 처리합니까? 부분적으로 혹시 청소하는 것은 아닌지요?
대식
박대식청소행정과장
예.
한호
정한호위원
계약서에는 일반주택은 제외라고 되어 있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대식
박대식청소행정과장
일반주택을, 그러니까 문전수거하는 구 직영은 일반주택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외가 아니고...
한호
정한호위원
3개 동만 그렇습니까?
대식
박대식청소행정과장
예, 3개동, 그리고 우리 직영을 하고 있는 거는 7개 동에 위탁을 주고 있지만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우리 구의 청소미화원들이 공동주택에, 공동주택에 한해서, 7개 동의 공동주택에 한해서 재활용품 수거는 우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예,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예, 설명 감사하고요, 이 두 개 업체에 말입니다. 청민과 자산, 이 업체에서 1년에 지출하는 돈이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대식
박대식청소행정과장
지출하는 돈이요?
한호
정한호위원
예.
대식
박대식청소행정과장
대행수수료?
한호
정한호위원
예, 대행수수료.
대식
박대식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그 사람한테 주는 대행수수료?
한호
정한호위원
예, 그렇습니다.
대식
박대식청소행정과장
예, 대행수수료가 2005년도는 25억 4,900만원이고 총 두개 회사에, 그 다음 2006년도 10월말 현재는 두 개 회사에 19억 7,800만원 지출을 했습니다. 월별로 지출을 하고 있거든요.
한호
정한호위원
연간 지출한 내용이 안나옵니까?
대식
박대식청소행정과장
연간 지출내용이, 계약금액이 2006년도는 26억 3,700만원입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지금 청민만 말씀합니까, 아니면...
대식
박대식청소행정과장
두 개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그렇습니까?
대식
박대식청소행정과장
예, 청민은 17억 4,400만원, 자산은 8억 9,300만원입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예, 26억 정도 된다 그죠? 근데 지금 제가 이거 업무파악을 잘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3개 동이 있죠? 여기에 우리가 청소에 들어가는 인력이 말이죠, 43명인가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대식
박대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화원하고 운전원하고 합쳐가지고 43명입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그리고 청소차량이 한 아홉 대 되죠?
대식
박대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그 다음에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16억 얼마인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대식
박대식청소행정과장
예, 16억 3,200만원입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이렇게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도 우리가 해야 되는지, 구청에서 해야 되는지 별도의 설명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대식
박대식청소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저희 청소과 현재 제가 과장으로 있고 그리고 청소과에 우리 직원들의 공통된 생각은 청소 관련된 세출예산이 우리 구 전체의 1/8에 해당합니다. 근 100억원 정도가 나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해마다 예산심의나 이런 걸 하실 때마다 이 예산을 우짜든지 줄여야 되겠다 하는 공통된 그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여러 각도로, 여러 가지로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일 큰 것이 미화원 인건비다! 통상 평균해서 미화원 인건비 연봉이 한 4,000만원 정도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돈을 우짜든지 줄여야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이번에 3개 동에 대해서 1개 동 정도는 또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가지고 1개 동만 비교를 한 번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한 개동만, 망미2동만 만약에 민간위탁 한다 해도 예산이 한 1억 2,000만원 정도는 절감이 될 것이다. 이래 돼가지고 새로 오신 청장님한테 업무보고를 할 때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드리니까 청장님의 의견은 지금 각종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 업체들에서 인건비 등이 보전이 안 돼가지고 계속해서 데모나 스트라이크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 쓰레기 처리 이 내용은 공공의 분야인데 이거 자꾸자꾸 주고 나면 이 사람들이 정말로 경쟁이 불합리 되어갖고 파업을 할 경우 상당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3개 동 정도는 우리가 직영을 하면서 이것을 비교를 해가지고 해 갈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업무보고 때 말씀을 하십디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청장님 생각은 그렇다. 그러나 2007년도까지 한 번 더 우리가 생각을 한 번 해보자. 이번에 2007년도, 2006년도 말에 미화원이 7명이 또 퇴직을 합니다. 그러면 전체가 지금 116명 있는데 109명이 됩니다. 이래서 상당히 미화원, 자기들 딴에도 구역이 자꾸자꾸 늘어나니까 보충은 안 되고, 이래서 조금 불만요인은 되는데도 대형폐기물이 이번에 민간위탁 되면서 거기서 필요 없는 미화원이 상계가 되기 때문에, 해서 2007년도 한 해만 한 번 더 운영을 해보고 다시 분석을 해 봅시다 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는 지금 별로 미화원에 대해서 충원도 없고 또 용역도 생각을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추세로 봐서 위탁을 했으면 하는데 2008년도쯤 되면 위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청소과장님! 그런 계획이 있으시다니까 본 위원으로서는 굉장히 반가운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청장님 의견으로는 이게 혹시나 해서, 파업을 위해서 대비를 해서 이 정도는 인력을 확보되어 있는 인력이니까 이 정도는 좀 2007년까지는 그냥 가자. 또 2008년부터는 계획을 한 번 바꿔볼 수 있고 민간위탁업자에게 줄 수도 있다. 이런 말씀...
대식
박대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예, 제가 왜 이 문제를 거론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아까 망미2동 한 동네만 만약에 위탁을 하게 될 때는 1억 정도의 예산절감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 이상 된다고도 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전체 동, 7개 동을 26억을 가지고 청소대행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업무가 조금 다른 것도 좀 빠져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어쨌든 이 3개 동 일부 때문에 예산을 16억을 우리가 집행돼야 되는 거죠?
대식
박대식청소행정과장
예.
한호
정한호위원
예, 그래서 당장 우리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망미동 한 동만 해도 1억을 줄일 수 있다. 그러면 3개 동이면 어림잡아서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면 3억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3억은 정말 큰 돈입니다. 정말 우리가 예산이 지금 굉장히 부족하지 않습니까? 수영구가! 그래서 이 3억이면 아주 크기 때문에 제가 사전에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 중에서 우리 청소행정과장님께서 정말 내년도에는 한 번 시험을 여기 예들 들어서 대형폐기물 수입이 있으니까 어떤 그것도 상쇄하는 그런 기분도 있고 해서 2008년도부터는 한 번 민간위탁을 한 번 해 보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말입니다, 예산 절감하는 차원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2007년도라도 한 번 연구를, 많은 연구를 좀 하셔서 예산 줄이는 데 좀 앞장을 서 주셨으면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극수
방극수위원장
정한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에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재목
최재목위원
예, 최재목위원입니다.
극수
방극수위원장
최재목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목
최재목위원
사회산업국장님하고 대화를 하려고 했는데 과장님 나왔으니까 과장님하고 대화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 정한호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많이 해주셨고 그래서 제가 보충을, 질문을 좀 하고자 합니다. 지금 여기 보면 용역회사하고 계약서하고 모든 서류가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매년 5%씩 인상이 되어가고 있네요?
대식
박대식청소행정과장
예.
재목
최재목위원
이 5%씩 인상한 동기는 무엇을 계기해서 5%씩 인상하게 되었습니까?
대식
박대식청소행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년 5%가 아니고 3%에서, 3%대로 하다가 이번 2006년도 5% 계약을 했습니다.
재목
최재목위원
그렇지! 2006년도 5%인데...
대식
박대식청소행정과장
그 내용은 제일 지금 대행업의 주류를 이루는 것이 쓰레기를 각 가정에서 수거해 와가지고 처리장까지 운반하는 운반수수료를 가지고 자기들은 영업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인건비, 그리고 차로 운행을 하기 때문에 유류비가 거의 기본이 됩니다. 그게 60%, 80%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매년 인건비가 행정자치부에서 2월달 되면 발표를 합니다. 그 인건비가 약 5%, 6% 물가상승이 되고 있고 그리고 기름값은 ...
재목
최재목위원
예, 과장님!
대식
박대식청소행정과장
20%가 되고 있습니다.
재목
최재목위원
과장님! 그 내역을 봤습니다. 그 내역서를 봐서 감안하여 제가 읽어서 참조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러면 제가 5% 인상되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은 어저께 산업국장님이 보고서에 쓰레기가 감량이 된다고 했습니다. 감량된 것을 플러스 하면 인상이 된다. 전체적 토탈 해 가지고. 물량이 늘어난 것 같으면, 그대로 같은 것 같으면 3%, 4% 해도 5% 인상이 안 되는데 쓰레기양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3% 인상 되면 5% 인상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4%, 5% 인상해 주는 걸 보고 어떻게 단가를 산출했습니까?
대식
박대식청소행정과장
예, 그 내용은 지금 대행업체에서 인원이 두 개 합치면 70명이 들어가고 있고 수거해서 운반하는 데까지 일일이, 저도 전반적인 전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전문용역기관이 있습니다. 그 용역기관에 이 전체 내용을 자료를 줘가지고 연간 얼마가 필요하다 해가지고 그 용역기관에서 나오는 용역금액을 가지고 우리 예산에, 우리 예산사정이 어떻느냐 해가지고 위원님들이 동의해주시는 그 금액하고 또 용역기관에서 제출해오는 성과품하고 각 안에서 최대한 예산사정에 맞게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재목
최재목위원
그러면 용역업체가 지금 몇 년간입니까? 10년간인가, 꾸준히 한 용역업체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대식
박대식청소행정과장
예.
재목
최재목위원
이것도 용역업체를 딱 한 군데보다도 다른 데도 받아볼 용의는 없습니까?
대식
박대식청소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재목
최재목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10년간이나 꾸준히 한 용역업체 받았다 하는 것은 본 위원으로 봐서는 좀 미흡하다 그래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용역업체에서 자료를 내 준 것은 아침에 과장님 자료를 달라 해가 자료를 봤습니다. 인원이 89명을 저한테 보고했죠? 그러면 문전수거하는 분이 51명, 운전사가 16명, 상차인원이 15명, 합계 사무실에 직원이 7명입니다. 그러면 89명입니다. 그러면 연번, 3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7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용역업체에서는 몇 명 더 추가했습니까? 19명을 더 추가해가지고 용역비로 계상했는데, 얼맙니까? 1/3이지요? 1/3의 인원을 더 보충해가지고 용역비로 이걸 감 산출했다고 하면 이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대식
박대식청소행정과장
그거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6억 3,700만원으로 지금 현재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재목
최재목위원
그런데 그 계약이 된 거보다도 용역회사에서 근거산출을 해주는 것과 어느 정도 감안을 했다고 했는데 이 용역회사에는 89명의 인원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행업체에서는 70명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 70명 해도 나는 다 쓰지 않아도 되지 싶은데 이게 19명이라고 하는 인원을 더 넣어가지고 산출했는 것을 인정했다 하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좀 잘못되지 않았나, 좀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식
박대식청소행정과장
예.
재목
최재목위원
그리고 두 개 회사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대식
박대식청소행정과장
아까 적에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마는 작년, 그러니까 2005년도 말에 예산심의가 있을 때 작년에 위원님들이 아까 적에 최재목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계속해서 한 업체만 계속해가지고 거기도 무슨 어떤 의혹이 있지 않느냐...
재목
최재목위원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제가 그거 이해했습니다.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이 계약서 보이소. 한 계약서입니다. 한 업체입니다. 이 계약서를 한 번 보십시오. 대행업체가 말만 두 개 업체지 모든 것은 한 업체로 계약이 다 되었습니다.
대식
박대식청소행정과장
지금 말씀이 이해가 잘 안되는데요, 용역기관을, 이 가격을 정하는 용역기관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청소용역...
재목
최재목위원
청소용역!
대식
박대식청소행정과장
아! 청소용역업체는 계속해서 지금 한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예.
재목
최재목위원
두 업체라 안 그랬습니까?
대식
박대식청소행정과장
아! 청민하고 자산은...
재목
최재목위원
그렇죠! 청민하고 두 개 업체인데 말만 두 개 업체이지 한 울타리 안에 한 업체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건 눈감고 아웅하는 형태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정한호위원님이 질의하실 적에 만에 하나 데모하고 스트라이크 느낄 적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두 업체를 했다고 하는데...
대식
박대식청소행정과장
그건 아니지예. 두 업체는 데모하고 하기 위해서 두 업체를 한 것이 아니고 문전수거, 우리가 직영하고 있는 3개 동을 남겨두는 이유가 데모가 일어날 때 혹시 우리가 가용재원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인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해가지고 한 거고 지금 ...
재목
최재목위원
선임위원들이, 우리 앞에 선임위원들이 한 업체는 해가 안 된다. 두 개 업체를 해라 해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 안했습니까?
대식
박대식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가 지금 위탁수수료를 산정하는 금액, 그 금액을 정하는 기관을 두개 업체로 정했다 이말입니다...
재목
최재목위원
그걸 두 개 업체로 좋습니다. 두 개 업체든 열 개 업체로 한 것은 좋은데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청소 수거를 하는 업체가 지금 두 개 업체라고 여기에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지만 계약서고 뭘 보면 다 한 업체로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대식
박대식청소행정과장
계약서가 두 개 업체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재목
최재목위원
보이소. 연번 3번!
대식
박대식청소행정과장
연번 3번, 5페이지지예?
재목
최재목위원
계약서를 한 번 보세요. 계약서를! 3번 다음에 계약서 있지요? 조항 2항에 한 번 보이소.
대식
박대식청소행정과장
2항, 예.
재목
최재목위원
단, 수영, 망미1동․2동, 일반 주택은 제외하고...
대식
박대식청소행정과장
예, 예.
재목
최재목위원
이거 전부 다 한테 안되어 있습니까? 남천1동, 남천2동, 수영동, 망미1동, 망미2동, 광안1동, 광안2동, 광안4동, 그 한 업체, 한개 업소 아닙니까? 아닙니까? 한 계약서에다가 두 개 업체가 한테 계약이 안 되어 있습니까?
대식
박대식청소행정과장
이 2조 항에 대해서 제가 지금 현재 문서로 나와지는 내용은 그렇게 이해됩니다마는 ...
재목
최재목위원
예, 그래서...
대식
박대식청소행정과장
가만 있어보이소. 지금 여기에서, 아까 퍼뜩 말씀하시는 바람에 했는데 지금 청민에는, 지금 이것은 청민과의 계약이거든예, 제일 앞에 거 이것예! 청민이지예? 청민은 다섯 개 동입니다.
재목
최재목위원
이것이 몇 개 동입니까? 한 번 읽어보이소. 읽어보끼요?
대식
박대식청소행정과장
예.
재목
최재목위원
남천1동, 남천2동, 수영동, 망미1동, 망미2동, 광안1동, 광안2동, 광안4동, ...
대식
박대식청소행정과장
예, 그래 문자를 한 번 읽어봅시다. 광안4동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일반주택 및 공동주택입니다. 생활폐기물과 음식물류 폐기물입니다. 이것은 일반주택을 소형음식점 포함하는 거고예, 그 다음에 공사장 폐기물, 연탄재, 일반주택 재활용품 등에 대하여 배출량의 과다에 불구하고...
재목
최재목위원
예, 읽어봤습니다. 읽어 봤거든예! 그러면 그게 청민은 계약서가 있는데 자산은 계약서가 여기 첨부되었습니까?
대식
박대식청소행정과장
자산 계약서가 뒤에 또 있습니다.
재목
최재목위원
뒤에 있습니까?
대식
박대식청소행정과장
바로 뒤에 또 있습니다.
재목
최재목위원
그래서 이 운송 계약업체가 아까 구청장님이 걱정을 하시는 걸 대비를 할려 하면 업체를 두 업체로 해야 됩니다. 두 업체로. 그래서 전에 우리 선배위원님께서 두 개 업체로 하라고 해서 두 개 업체로 하게 되었는데 그럼 지금은 이 두 개 업체가 대표가 이름만 틀리지 한 사장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것을 좀 참조해가지고 시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청소대행을 아까 우리 정한호위원님 지적했었는데 3개 동에 이거를 저 생각은 대행업체를 주면 약 1개 동에 1억 얼마씩 보면 3개 동을 보면 약 1년에 지금 우리 구청에 지금 직원들이 하는 경비를 약 한 3억을 절감을 하지 싶습니다. 그럼 1년 3억 증가하면 큰 우리가 손실이고, 우리 여기 건설과 금년도 예산을 보니까 돈 4억 얼마밖에 못 받았더라고요. 그럼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서 해주었으면 싶은 생각입니다.
대식
박대식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아까 적에도 정한호위원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심각하게 좀 더 분석을 해가지고 2008년도부터는 그게 적용이 될 수 있게끔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목
최재목위원
그래예? 그래주시면 고맙겠고, 청소요금을 저의 생각으로서는 당분간은 인상을 안 해주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 청소업의 손익대차대조표를 보면 지출을 너무 많이 잡아놨습니다. 지출을! 감가상각이라니, 운영비라니, 접대비라니, 뭐 이것 저것, 감가상각을 약 3,300만원, 차량 유지비 2,500만원, 그리고 유형재산 처분이 2,000만원, 이런 돈을, 요새 다 어려운 지금 실정 아닙니까? 어느 한 기업이 안 어려운 기업이 없을 겁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지금 자산이 없어가지고 애를 먹고 안 있습니까? 근데 여기 손익대차대조표에서는 너무나, 그렇게 해도 1년에 몇 천만원씩 이익을 냈어예. 그러면 또 통틀어서 제가 이야기를 한 번 하면 이 업체가 아실 겁니다. 같은 청소업인데 정화조는 지금 데모를 하고 작업을 못 하겠다 해가지고 실정이 그렇지만 이런 업체는 서로 지금 할라 합니다. 이 업체를 권리금이 1대 당에 약 1억씩 하는 말이 나옵니다. 권리금을 1억을 줄라고 하면 차량 10대인데 몇 년을 벌어야 1억이 나오겠습니까? 이런 것은 지금 과대한 운송료를 줬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되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식
박대식청소행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재목위원님께서 1대당 1억원의 권리금, 이런 내용은 제가 들은 바는 없고예, 일반적으로 그렇더라 하는 말로만 되고 있습니다. 해서 제가 청소과장으로 왔을 때까지는 일반적으로 다른 구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런 금액이 전체 예산지출에 비해서 상당히 많기 때문에 남구 같은 경우에는 50억원, 해운대 같은, 동래 같은 데는 60억원 됩디다마는 그래서 각 구의 행정과장이 가장 걱정하고 연구를 해야 될 게 이 부분인데 그래서 이 금액을 어떻게 공정하게 뽑을 수 있느냐 한 것이 그 금액 산정하는 용역기관에 우리가 의뢰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그 용역기관에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분석한 책이 이만큼 ...
재목
최재목위원
예, 많습니다.
대식
박대식청소행정과장
이것을 보니까 대부분 사실상 참 이해가 어렵더라고요. 해가지고 이번에 처음으로 대차대조표까지 첨부된 자료를 내가지고 요즘 제가 대차대조표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통 난해해가지고 지금 모르겠습디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어떻게 했느냐? 그럼 바보맨치로 만날 느그는 돈만 주느냐?” 아니고 인접 구․군을, 우리하고 같이 있는 인접 구․군의 청소대행업체 용역금액을, 어떻게 되느냐 보니까 아까 개별질의 때도 보여드렸습니다만 남구, 해운대구, 연제구, 동래구, 전부 다가 상승되는 비율이 거의 비슷했습니다.
재목
최재목위원
제가 바로 그거를 꼬집고자 합니다. 왜 우리 수영구는 우리 수영구의 특유한 것이 안 있습니까? 우리 수영구는 바다가 쌓여 있고 뒤에 산이 있고 구획정리가 잘 되고 살기 좋은 동네가 있으면 그거는 맞춰야 된다 하는 것이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게 바로 그겁니다. 우리 수영구에는 청소하기가 아주 좋습니다. 차가 한 80%, 90%가 차가 들어갑니다. 동래 같은 데, 저 중구, 영도구 같은 데는 차가 못 들어가는 데 많습니다. 그런데 동래도 우리보다 작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도 봐야 되고 우리 수영구에는 차를 운행하면 기름값이 많이 소요된다 했지만 그 기름도 골목 있고 언덕길에 차이도 많습니다. 이런 것을 좀 감안하셔가지고, 그리고 타구에 자꾸 많은 분들이 자꾸 비등하다 이래하는데 타구에 비등한 것보다도 우리 수영구의 특성을 살려가지고 우리 수영구의 면모를 살려줬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람입니다.
대식
박대식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목
최재목위원
참고를 해주시고...
대식
박대식청소행정과장
앞으로 대차대조표 공부를 더욱 열심히 하고 그리고 책자도 좀 연구를 해가지고...
재목
최재목위원
다시 번복하지만 여기 89명의 인원으로 되어가지고 빼놓은 것과 용역비 산출을 한 것을 적용했다 하니까 이거는 참...
대식
박대식청소행정과장
그거는 맞췄습니다.
재목
최재목위원
아직 안 맞추었지 않습니까? 이게 89명으로 했으니까 용역, 책에 보이소. 89명으로 안 되어 있습니까?
대식
박대식청소행정과장
예, 되어 있는데예...
재목
최재목위원
그 책 회사가, 용역회사가 잘못했다 이 말입니다. 그 용역회사가! 우리 과장님 잘못했다 하는 게 아니고, 그 용역을 만드는, 책을 커다란 한 권을 만드는 회사가 잘못했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질의입니다. 여기 과장님 구청에서 잘못했다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그거를 근거로 돈 주고 용역을 받은 것이 엉터리로 해가 왔으니까, 우리는 돈 주고 했으니까 그걸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니까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대식
박대식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목
최재목위원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시간을 많이 뺏어서 죄송합니다.
극수
방극수위원장
최재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감사가 진행 중입니다마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감사중지 15시44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조금 전 청소과장님한테 질의하셨는데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계속, 청소과장님한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청소과장님 나오십시오. 이순섭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섭
이순섭위원
청소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웃자고 한 얘긴데 제가 먼저 얘기해가지고 말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2007년도 예산에는 증액되어가지고 지금 예산 반영되어 있죠?
대식
박대식청소행정과장
예, 예산요구 해놨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주식회사 청민이라든가 자산이라든가 여기에도 어차피 법인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우리나라의 비상장법인은 말이 법인이지 실제는 개인입니다. 그래서 보면 실질적인 이 청민 하나 가지고 얘기한다 하면 자본금이 2억이거든요. 자본금이 2억인데, 보면 단기순이익은 약 한 40% 정도 나옵니다. 투자대비해가지고! 그렇다고 하면 이게 관 등록사업을 하다보면 안전성이 첫째 보장되어 있거든요. 안전성이 보장되어 있으면 수익률은 좀 낮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는 현재로 보면 소득, 표준소득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지금 14.8% 되어 있습니다. 14.8% 되어 있는데 실지 여기는 보면 단기순이익은 지금 현재 3.6%밖에 안 됩니다. 수익대비해서. 수익 대비해 가지고 3.6%밖에 안 되는데, 뭐 아이러니컬하게 보면은 투자에 대비해가지고는 상당히 수익성이 좋고 또 외형대비해가지고는, 외형하면 수익금을 말하는 겁니다. 대비해가지고는 소득률이 상당히 낮은 측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면 조금 전에도 다른 동료위원들이 왜 청민이라든가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가 하면 아무래도 예산대비해가지고 금액이 크다 보니까 그래서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청민하고 자산이라고 하는 최재목위원님이 말씀했다시피 실명을 거론해도 좋고 안 해도 좋겠습니다마는 실명을 거론 안 하겠습니다. 한 주주 명부를 제가 확보해가지고 보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주주명부상에 하나는 부인으로 되어 있고 하나는 아드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한 업체가 아니냐 하는 그런 결과에 도달하고 실질적으로 보면, 손익계산서에 보면 이 감가상각비라는, 최재목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감가상각비는 계상이 임의계상이 아닙니다. 세법상 증여법이라 하든지 자산종류별로 세법이 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니까 이게 감가상각비를 과다 계상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감가상각비를 별 안 드려도, 말씀 안 드려도 저는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수수료에 대해가지고 말하는 건데 한 군데에 대해서 400만원이나 500만원 정도 해가지고 외주용역을 주는데 외주용역 주는 거에 대해가지고 한 군데 계속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처음 줬을 때는 실질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단순히 작년도에 조사표 갖다 놓고 계수조정만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의문점이 좀 듭니다. 그런 측면을 좀 강조를 해 주시고 대형폐기물 대행업체 대성산업 안 있습니까? 거기도 보면 좀 전에도 개별질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계약금이라고 지금 1억 4,439만 1,000원이 나와 있죠, 그죠?
대식
박대식청소행정과장
예.
순섭
이순섭위원
이 계약금액이 있다는 자체는 제가 개별질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계약을 1억 4,400만원에 계약을 했다 하면 그 대성산업에서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를 받을 때 이 금액에 미달되고 그래서 구청에서 보전을 해줍니까?
대식
박대식청소행정과장
그런 보전조항도 없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없죠? 그러면 또 그 금액이 넘었을 경우에, 거기서 1억 4,000이 아니라 2억의 수익을 올렸다 그랬을 때 환수조치 되는 거 없죠, 그죠?
대식
박대식청소행정과장
예.
순섭
이순섭위원
그렇다면 이건 계약금액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서에 명기될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식
박대식청소행정과장
그런데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그동안 제가 계약부서하고 가서 한 번 알아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공개경쟁입찰을 붙여가지고 업소를 정했습니다. 공개경쟁입찰공고문의 내용을 보면 무슨 특정기준이 있어줘야 이 사람들이 할려고 하는 업자가 어느 정도 수익이 되는가 하는 기준이 있어야 안 되겠느냐 하는 한 가지 측면도 있고, 그 다음에 계약금, 이거는 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파산 등, 파산, 잘못돼가지고 사고가 날 때 이행강제금이나 지체상환금을 계약에 넣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행강제금 보증보험, 이런 것도 그 기준이 있어야 이것을 하는 것 아니냐 해서 이것은 계약에 따른 보증금 등을 징수하기 위한 기준일 뿐 위탁수수료를 별도 지급하는 내용은 없도록 하는 것이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계약법상 그래 하여야 한다 이래 계약담당직원들의 말은 그렇습디다. 그래서 이순섭위원님의 말씀대로 이걸 정해놓으면 나중에 보전해주고 이익이 남으면 또 어쩔 것이냐는 그 계약금액 내에서 해가지고 어짜든지 좀 효율적으로 잘 해가지고 이익을 남기면, 자기 회사에서 열심히 일해가 하는 거는 그 사람들이 열심히 일한 대가 아니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정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발생현황을 보면 05년도하고 06년도를 대비해 봤을 때 음식물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45.6톤 했다가 40.9톤으로 줄었습니다. 그죠?
대식
박대식청소행정과장
예.
순섭
이순섭위원
그러면 다른 일반적인 쓰레기도 감량되고 있는 추세는 맞죠?
대식
박대식청소행정과장
예, 조금씩...
순섭
이순섭위원
예, 그러면 이게 한 해에 조금씩 조금씩 줄지만 과년도부터 죽 누적효과를 본다고 하면 상당히 쓰레기양은 많이 줄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대식
박대식청소행정과장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는 지금 2005년 3월 1일부터 전문전용용기로 바꿨거든요. 작년 3월 1일부터. 그니까 그것을 비교하기는 제일 처음에 그냥 일반쓰레기로 합쳐져 내놨다가 음식물쓰레기를 갖다가 직․매립을 금지하는 법이 통과되면서 따로 다 모았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조금 늘어났다가 지금 2006년도는 음식물쓰레기를 완전히 분리 배출되는 것으로 가정해가지고 시에서 전 구에 대해서 지금 음식물을 줄이라 해가지고 특수시책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줄어들고는 있습니다마는 또 용역금액하고 관련이 됩니다마는 그것도 내년도 예산에 용역회사에 의뢰할 때에는 그것도 반영을 해가지고 이걸 감해야 되지 않느냐고 요구를 할 그런 생각입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예, 그렇다고 보면 아무래도 제 직업이 그렇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실질적인 최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인건비가 약 한 10억 정도 되고 차량유지비가 3억 정도 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하면 쓰레기 발생량이 줄다 보면 당연히 총원에 대해서, 거기서도 역시 그런 수익성을 목표로 하는 개인 기업이기 때문에 거기도 인원은 줄지 않겠느냐? 물론 상시 필요인원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인원이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고 있고 그렇다 보면 우리가 매년 지금 약 한 3% 정도씩 자꾸 증액되어 가는데 그런 자체는 이것을 본다고 하면, 손익계산상 보면 우리가 약 한 5,000만원을 올려 줬을 경우에 뭐, 일단 이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맞다고 보고 있을 때 단기순이익으로 증가로 바로 나타납니다. 그래 현재 시점으로 봐서 5,000만원 올려줬을 경우에 인건비가 좀 상승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렇지만 단기순이익으로 바로 연결되어 가지고 단기순이익이 상당히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아무래도 앞으로도 계속 이 3% 증액이라 하는 자체는 좀 문제가 안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용이 많다보니까 앞으로 사전분석을, 기존에 그만두는 사람이 근무해왔던 사람이 있다 보면, 200만원짜리가 만약 한 사람이 있다가 그 사람이 그만둠으로써 새로 채용하는 인원이 100만원짜리가 됐을 경우에 인건비 차지하는 비중이 많다보니까 그랬을 때 작년기준으로 해가지고, 인건비 총액기준으로 해가지고 다음에 상승시켜준다고 하더라도 그런 분석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상당히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예산상 할 때 다루겠지만 충분히 검토하셔가지고 우리 예산이 헛되지 않도록 하고 첫째는 그 기업이 안전성이 보장되어 있는 업체, 쓰레기 처리업은 안전성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부도날 염려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수익성이 좀 낮아져도 안 되겠나 하는 그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충분히 분석해 가지고, 본 위원도 자료만 준다고 하면 제가 분석이라도 하겠습니다.
대식
박대식청소행정과장
예.
순섭
이순섭위원
그렇게 하셔가지고 충분히 검토 좀 잘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대식
박대식청소행정과장
이순섭위원님한테 제가 보통 질문을 받으면 퍼뜩 끝났으면 가야 되는데 꼭 드릴 말씀이 위원님한테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아까 적에 쓰레기양이 조금씩 조금씩 주는 데 대해서 계산을 전부 다 전체는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줄여야 될 거 아니냐 하는 내용에서 지금 요즘 노동부에서 말입니다. 지금 주5일제 근무가 지금 공무원한테도 시작이 되고 있거든요. 이래 가지고 근로시간단축 개정 근로기준법을 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 2007년 7월 1일부터 확대시행해가지고 2007년도 원가계산보고서에는 주5일제 근무에 따른 토요일휴일수당이, 이거는 보전해 주라 하는 법에 되어 있거든예.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일하는 사람들 전부 나름대로 노동조합에 다 가입되어 있거든예. 이런 주장도 또 제기가 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단디 공부해가지고 이거하고 같이 참고해가지고 적용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극수
방극수위원장
예, 이순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에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예두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두희
예두희위원
예,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청소과 9페이지를 보면 쓰레기봉투 규격별 제작 및 판매․재고 보유현황입니다. 2006년 10월 31일 현재 총 제작량, 총 판매량, 총 재고보유량, 다 나와가 있습니다. 쓰레기봉투 판매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식
박대식청소행정과장
쓰레기봉투 판매는 환경부에서 일괄적으로 쓰레기봉투 규격하고 금액하고를 일정 고시를 합니다. 환경부에서! 고시를 하면 그게... 아! 판매가격! 제작가격이 아니고 판매가격을 물었지예? 판매가격은 ℓ당 전부 다 다릅니다. 그래가 우리 조례상에 다 정해져 있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아니, 판매를 어떻게 하고 있냐고...
대식
박대식청소행정과장
아! 판매하는...
두희
예두희위원
우리 구 직영을 하고 있냐, 민간위탁을 하고 있느냐...
대식
박대식청소행정과장
예, 예. 그것은 지금 현재 구에서 직영 하고 있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쓰레기봉투 사건으로 한 때는 민간위탁을 주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간위탁기간은 얼마나 됐습니까?
대식
박대식청소행정과장
지난 2005년 4월 1일부터 9개월간 하다가 지금 구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민간위탁을 채 1년도 시행해보지 않고 다시 구 직영으로 판매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대식
박대식청소행정과장
그게 역시나 지금 우리 청소과에서 예산이 많이 든다는 생각으로 어떤 부분에 청소예산을 갖다 절약해볼까 고민한 하나의 결과물인데예, 그래서 제일 처음에 지금 망미1동에 쓰레기봉투 횡령사건으로 동에서 하는 일이 큰일 났다 해가지고 구에서 바로 급하게 구에서 직영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땡겨 오다 보니까 당장 구에 인력도 없고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민간업체한테 위탁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4월 1일부터 죽 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직원이 두 명 있는데 거의 월 단위로 사람이 교체되어가지고 계속해서 우리 직원이 나가서 또 가르쳐 줘야 되고 이런 상태인거라요. 그래가지고 구청업무가 위탁을 해줬지만 한 직원이 거기 전담하다시피 해가지고 지도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해도 되면서, 해야 되면서 위탁하는 비용이 여러 가지 원가계산도 했습니다마는 한 8,000만원 정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돈을 이렇게 매년 또 내년에 해야 되겠느냐 해가지고 급하게 분석에 들어가 보니까 우리 직원, 청소과 있는 직원 둘이로도 이 내용을 한 사람은 전문적으로 배달하고 한 사람은 사무실에서 정리만 하면 이게 가능하겠다 하는 분석이 나와 가지고 당장 8,000만원의 예산을 절약해야 안 되겠느냐 해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더더욱 위조봉투 사건 때문에 여러 가지 사회문제도 있고 이래가지고 2005년 9월달부터는 쓰레기봉투 이차원바코드를 우리가 제작 도입을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이것은 우리 구에서 직영해도 전혀 이상이 없을 것이라 해가지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가 시행하고 난 이후에 몇 군데 가서 우리가 검사도 하고 확인을 했는데 문제도 없이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처음부터 심사숙고하여 검토를 충분히 못했다는 증겁니다. 심지어 9개월하고 또 이제 민간위탁에서 우리 구 직영으로 한다는 것은 행정이 무게가 없다는 것뿐입니다. 그럼 민간위탁하고 직영하고 판매한 예산절감이 아까 8,000만원 정도 된다 했습니까?
대식
박대식청소행정과장
예.
두희
예두희위원
그러면 8,000만원 정도 예산이 그게 된다 하면 처음부터 그러면 민간위탁 하기 전에 처음부터 그러면 검토를 충분히 했어야 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대식
박대식청소행정과장
그 점은 지금 현재 답변하는 저로서는 인정이 갑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공금횡령사고가 나가지고 그때 당시 구로서는 상당히 급박하게 동에다가 맡겨놔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가지고 아마 민간위탁으로 빨리 결정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당시는 제가 그 결정을 안 하고 했는데 제가 2005년 7월 1일부로 오니까 한 3개월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거의 운영이나 자꾸 문제가 있더라고요. 해서 11월 1일부터, 2006년 1월 1일부터는 9개월 만에 이것을 바꿔야 되겠다. 놔놓으면 놔놓을수록 문제도 있고 또 돈도 많이 들어갈 것이다 해서 과감하게 정리를 했는데 지적하신 대로 행정이 한 번 해갖고 1년도 안하고 2년도 안하고 9개월 만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더군다나 우리 구 예산이 부족해서 공무원 월급도 100% 책정되지를 못했는데 모든 행정에 좀 더 신뢰를 기울여 주시고 또 그리고 제작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쓰레기봉투 제작은 우리 구 자체에서 합니까?
대식
박대식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환경부?
대식
박대식청소행정과장
예, 환경부에서 지정을 죽 합니다. 쓰레기봉투 시행해가지고 죽 하면 그 안대로, 그니까 지금 규격이 W자로 네모로 되어 있습니다. 들기도 참 불편하고 이러는데 그 지정된 대로 쓰레기는 전국의 쓰레기봉투가 통일돼야 되기 때문에 아무따나 하면 중구난방으로 만들어놓으면 이 쓰레기봉투는 무슨 봉툰가 모르기 때문에 딱 지정을 해가지고 하게끔 한목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환경부에 건의를 해서 각 구의 청소과장님들이 통일을 해서 제작하는 부분에 그냥 이게 일직선으로 그냥 이래 딱 하기보다는 밑쪽 있잖아요. 밑쪽 부분이 좀 이래 좀 넓적하게 좀 더 폭이 넓게 제작을 했으면 우리 주부들이 다 원하고 있는 현실인데 사실 밑에가 좁다 보니까 위에 넣다 보니까 다 찢어지는 거예요.
대식
박대식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예, 그래서 좀 이왕이면 제작단계에서 환경부에 건의를 해서 편안하게 잘 쓸 수 있도록 한 번 검토를 해주십사 부탁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대식
박대식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꼭 그래 건의를 이미 10월달 건의는 했습니다마는 그래 되게끔 다시 건의를 하겠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예, 그리고 청소과 12페이지입니다. 이것도 내나 쓰레기봉투 인접 구․군간 가격비교를 보니 우리구가 ℓ별 가격이 인접 구․군에 비하여 낮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특별한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대식
박대식청소행정과장
그것도 제가 하기 전에 몇 년 전인가 우리 구가 좀 높으다 해가지고 아마 그때 구의회 의원님들의 의결을 거쳐가지고 조금 전반적으로 좀 낮춘 기회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사실 우리 서민으로 봐서는 낮은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나 해운대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너무 많이 높더라고요. 구․군 전체로 봐서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대식
박대식청소행정과장
우리가예?
두희
예두희위원
우리 16개 구․군 중에서 전체적인...
대식
박대식청소행정과장
예, 우리가 비교적 우리 인접 구는 우리가 좀 낮은 걸로 되어 있는데 기장군까지 전체 16개 구 군 중에는 중간 정도 수준에 있는 걸로 그때 당시에 가격을 그때 하향조정할 때 고래 맞췄습니다. 근데 말씀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 청소에 관한 과다비용이 너무 드니까 지금 시 단위에서도 우리 시 전체에서 시도 그렇고 환경부도 그렇고 청소, 쓰레기봉투 가격이 인상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해가지고 회의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했는데 아시다시피 민선 단체장들이 하다보니까 주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조금씩 올린다는 거 이거는 상당히 지금 어렵게 되어 있지만 환경부에서 전 시․도에 강력하게 공문을 내려가지고 현재보다 2005년도 기준해갖고 73%를 2008년도까지 78%까지 올리라. 그 계획을 우리 나름대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지금 올릴 계획에 있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인접 구의 분포를 보니까 연제구, 해운대구 다 높게 책정이 되어 있습디다. 단지 남구는 우리하고 같이 책정이 되어 있던데 특히 우리 수영구는 타구에 비하면 생활수준이 높은 편입니다. 타구보다 많이 받지는 않더라도 동등한 수준이면 큰 문제가 되지 않고 구 재정도 늘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대식
박대식청소행정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 이유 없이 그냥 가격을 올리는 것보다는 아까 적에 예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봉투모양이 바뀌어 질 때, 바뀌어 지는 것이 정해질 때, 봉투를 그냥 이래 스카치테잎으로 바르게 되어 있는데, 지금 짜매게 되어 있잖아요. 그거를 끈으로 딱 되어 있더라고요. 쪽 땡기면 올라오도록. 그렇게 여러 가지 시안이 지금 우리한테 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바꿀 때 이 가격도 같이 좀 올려야 되겠다 하는 그 시점은 연구 검토 중입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같은 분위기에서 형평성을 맞추는 것도 크게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식
박대식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극수
방극수위원장
예두희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두희
예두희위원
예.
극수
방극수위원장
예, 예두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에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대식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박대식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대식
박대식청소행정과장
고맙습니다.
극수
방극수위원장
다른 과에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사회산업국 소관 다른 과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수옥
김수옥위원
예.
극수
방극수위원장
예, 김수옥위원님! 어느 과에 ...
수옥
김수옥위원
저는 국장님하고...
극수
방극수위원장
사회산업국장님, 김종문 국장님 나오십시오. 김수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옥
김수옥위원
사실 여성정책담당관하고 이야기해도 되는 건데 아무래도 여성계장님은 손이 안으로 굽는다고 좀 대답하기 그럴 것 같아서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기금관리에 여성발전기금이 2000년도에 말하자면 시작을 해서 2005년 작년까지 1억 6,500만원, 구체적으로 목표연도는 안정해졌는데도 그래도 3억을 목표치로 하고 있는 것을 보면 한 5년 정도 이렇게 계획을 세우지 않았나 제 추측은 그런데 맞지예? 그거는!
종문
김종문사회산업국장
예, 김수옥위원님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적립관계는 우리가 상례로 주로 5년 이내 그런 정도는 보고는 있습니다. 그건 규정은 없습니다.
수옥
김수옥위원
근데 지금 아까 담당과장님하고 죽 해서 다른 구하고 목표치 달성 비율, 이런 거가 다른 구보다 뒤떨어지고 그렇지는 않던데 이걸 뭐 상대적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좀 우리 구가 기대치에 생각하면 이런 1억 6,500은 사실 5년 동안에 수영구에서 3억도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것은 너무 의지가 약한 것이 아닌가? 아까 담당과장님이나 계장님은 사실 다른 예산에 비해서 이것도 많이 걷은 거다 이렇게 자꾸 구를 입장을 이해하도록 그렇게 설명을 하던데 국장님 생각은?
종문
김종문사회산업국장
예, 우리 사회복지협의체를 통해서도 우리 위원님께서 많은 조언도 해주시고 하셨는데 저희들 기금 자체는 그 구의 재정여건을 가장 잘 드러내놓을 수 있는 그런 기준치가 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 관계는 저희 구의 어떤 재정여건으로 본다면 지금 2004년까지 당초계획은 3억 목표였는데 구 재정여건으로 볼 때는 할 수 있는 구가 됐다고 볼 수는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좀 여러 가지 우선순위에서 밀렸는데 이제는 우리 여성 위원님도 활동 관계, 구협의체에서 그런 강력한 건의도 있고 청장님도 직접 듣고 하셨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될까 하고 저희들은 2007년도 본예산에도 1억 3,000을 요구까지 했더랬는데 아까 예두희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올해는 인건비 자체가 80%밖에 못 올린 여건에서 기금은 너무 사치스러운 것이다 그런 중론에 의해가지고 좀 밀린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내년에도 어떤 재정의 여건, 중앙의 종부세 관계가 여유가 돌아간다면 생각지 못했던 돈이 들어오는데 우선적으로 이 기금에 적립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요구를 하겠습니다마는 의회에서도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옥
김수옥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단체지원이나 조직지원 기금 나가고 예산 나가는 걸 보면 물론 기초생활수급자들도 있고 독거노인들도 있고 여러 가지 돈 쓸 데가 많은 것은 어차피 구에 와보고 알긴 알겠지만 사실 우리나라가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그냥 여성들이 그냥 사는 게 별로 불편 안 한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성의 지위를 측정한 U.N에서 한 여성권한척도에 의하면 우리나라도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에 속할 정도로 아주 낮습니다. 그래서 상대하시는 여성분이나 우리가 활동하는 여성들만 기준으로 하면 여성문제가 언제 발전이 될지, 변화가 올지 잘 모르기 때문에 국가에서 특별히 여성발전기본법을 정해서 국가에서 예산을 줘서 여성운동을 지원하도록 여성발전기금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취지를 아시고 예산관계상 여러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선 목표치가 3억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 목표치라도 빠른 시일 내에 좀 달성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좀 의지를 가져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종문
김종문사회산업국장
제 능력 이상으로 과대평가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의, 김수옥위원님께서는 여성운동가로서의, 참 우리가 여성운동이 빠르게 성장이 되고 있는데도 좀 더 모자란 것같이 보이실 겁니다. 그렇지만 수영구는 그나마 16개 구․군 중에서는 그래도 우리 성차별영향평가도 해보고 또 다른 구에 하지 않는 여성을 위한 시책들을 많이 펼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성분야에 계속 조언을 해주시겠지만 그런 것과 곁들여가지고 여성정책이 어느 시․도에 미치지 못할 정도는 아닌 걸로, 좀 앞서가는 구가 될 수 있게끔 저 나름대로 힘을 모으겠습니다.
수옥
김수옥위원
예, 저도 올해 정책, 성별영향평가를 했다는 소리를 여성센터에서 들었습니다. 들어서 정말 그거 너무 칭찬할만한 일인데 그래도 남구에 비해서는 아마 좀 분야가 좁은 것 같은데 내년부터는 그것도 좀 해주시고 예산 편성할 때도 성인지예산, 그걸 좀 할려면 성별영향평가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올해 미리 해주셔서 정말 더 고맙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여성단체지원 하는데, 여성단체 지원이 제일, 제일 꼴찌, 그리고 액수도 너무 적고.... 이거 좀 사실은 수영구에서 여성단체 지원금은 좀 제 생각으로는 부끄럽다 이런 수준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지나간 것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사회가 앞으로 사회나 국가가 발전하려면 여성인력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거든예. 그러니까 활용하려면 인재를 개발해 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각 분야별 인재들을 데이터분석화해야 되는데 지금 그 준비가 전혀 좀 되고 있지 않고, 그러니까 여성단체 지원금이 적으니까 여성단체 활동도 저조하고 그래서 이런 여성인재개발, 이런 쪽에 전혀 좀 관심이 없는 게 아닌가, 수영구에서, 과장님이나 계장님 아무리 애를 써도 사실 위에서 좀 협조가 안 되면 어려우시기 때문에 그쪽으로 특별히 좀 관심을 가지시고 여성 인재의 데이터베이스도 좀 계획을 해 주시고 그래서 여성인재를 개발해서 이 인재들을 좀 사회자원으로, 구청의 자원으로 좀 활용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특별히 좀 관심을 가져줘야 되겠다, 제 생각은 국장님 쪽 의지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는데 욕심이 지나친지...
종문
김종문사회산업국장
예, 위원님 그 말씀하신 거 우리 지금 실무자도 다 듣고 있고 또 과장님도 다 듣고 있고 저 역시 하시는 말씀의 키포인트를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될 때 여성의 권익신장,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각종 길이 어느 쪽이 더 빠른 길인지 연구를 계속해서 앞으로 좀 이 분야에 선진화 되어가는 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옥
김수옥위원
여성문제가 어쨌든 사회문제의 약간 중심, 주류화를 이룰 수 있도록 국장님 각별히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종문
김종문사회산업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옥
김수옥위원
예, 감사합니다.
극수
방극수위원장
김수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사회산업국 소관과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지금 질의 안한 데가 환경위생과하고 지역경제과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수옥
김수옥위원
지역경제과장...
극수
방극수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십시오. 예, 김수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옥
김수옥위원
전에 개별 면담할 때 여러 가지 이야기는 많이 했는데 특별히 조류인플루엔자, 조류독감, 그게 지금 주의에서 경고로 옮길 정도로 심각한 사회현상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지금 이 지역경제과 담당인 줄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재원
심재원지역경제과장
예,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김수옥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과 소관입니다.
수옥
김수옥위원
우리 여기가 사하구나 저쪽 사상같이 뭐 철새가 도래한다든지 특히 닭을 사육하는 장소가 없다고 듣기는 했는데 그러나 이것이 말하자면 우리 인체에도 전염될 수 있는 이런 중증 독감이기 때문에 문제가 이렇게 발생하고 전염한 후에 하면 상당히 늦다고 생각을 하거든예. 그래서 좀 이 문제에 많이 관심을 갖고 계획을 하고 계신 게 있는지, 만일 없다면 앞으로 좀 어떻게 관심을 가지실 것인지?
재원
심재원지역경제과장
이 문제에 대한 것은 매스컴에서도 지금 연일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첫째는 예방이고 그 다음은 홍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는 현재 조류를 사육하는 가구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저희들 예방관계는 해당이 안 되고 저희들 하여튼 대민홍보에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옥
김수옥위원
뭐 사실은 조류독감이기 때문에 사람들하고는 좀, 사람들이 무관심하기 쉬운 병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일단 인체에 전염이 되면 그때부터는 이렇게 걷잡을 수 없는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구에서도 좀 그쪽에 관심도 갖고 대책도 좀 준비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재원
심재원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많은 관심을 갖고,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옥
김수옥위원
이상입니다.
극수
방극수위원장
김수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원 경제과장님께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동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동주
김동주위원
반갑습니다. 김동주위원입니다. 구정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연번 10번 20페이지 해양오염 발생 및 조치사항 중에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어항 환경정비가 월 2회로 태풍 에위니아 때 쓰레기 처리를 14톤을 하였고 어항 청소를 2006년에 20회에 걸쳐서 16톤으로 환경정비를 한다고 합니다마는 민락동과 남천동 방파제 주변에 낚시를 하고 시민들이 회를 사가지고 방파제에서 먹는 등 주변을 오염시키고 있으며 어항주변도 어민들의 어구 등이 정리정돈이 되지 않아 불결한데요, 향후 대책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심재원지역경제과장
예, 김동주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방파제와 어항 구역 내에는, 저희들 어항구역 내에는 어촌계와 저희 구에서 정기적으로, 또 수시로 저희들이 정화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아까 지적하신 대로 일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보유하고 있는 어업지도선을 활용해서 앞으로 조금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동주
김동주위원
앞으로 청소과, 그리고 도시정보과 등과 협의해서 합동으로 정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연번 16번 27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원산지표시 지도․점검에 대해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업소 수 910개소에 위반업소가 농산물이 1건, 축산물이 9건, 수산물이 19건, 업소가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산물 56개소는 위반사항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일반 주민들 생각은 위반업소가 상당할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재원
심재원지역경제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산품 같은 경우는 주로 주방용품이라든지 저희들 장난감 같은 이런 종류가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현재 시와 저희들 합동한, 합동으로 지금 점검한 사항을 보면 현재 위반사항은 없습니다. 없는데 공산품 관계는 안전관계를 주로 저희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동주
김동주위원
위반사항이 한 건도 없었습니까?
재원
심재원지역경제과장
예.
동주
김동주위원
위반업소가 농산물 226개 중 1건, 축산물이 218개 중 9건, 또 수산물이 482개소 중에 19건이 적발되었는데 앞으로 우리 주민들의 먹거리는 정말 안심하고 사 먹을 수 있도록 향후 지도․점검 및 특단의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재원
심재원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이 원산지 표시는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저희들 원산지 비교전시회를 구청에서 저희들 또 전시회를 해가지고 홍보한 바 있고 또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가지고 지금 경찰과 저희들 시청과 같이 지금 전부 합동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간에 저희들 단속을 철저히 해서 우리 구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도로 노력하겠습니다.
동주
김동주위원
예, 본 위원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극수
방극수위원장
예, 김동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에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이순섭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섭
이순섭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현황을 보면 그 지원 실적이 상당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원인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재원
심재원지역경제과장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2번 공장등록 현황 및 행․재정적 지원 실적에 보면 중소기업운전자금 지원 실적에 보면 2004년에 15건, 2005년에 13건, 2006년에 9건으로 해서 현재 자료에 보면 준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04년, 05년은 1년간 실적이고예, 올해 9건은 10월달까지 실적인데 현재 12월말까지를 보면 13건에 1억 6,700만원으로 전년도와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경제가 어렵고 중소기업에는 실질적으로 자금난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도 안 좋고 한데 좀 중소기업이 활성화 되어야지만, 뭐 I.T사업도 중요하지만 쉽게 얘기해서 운수사업도 중요합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을 좀 강화해 주시기를 좀 바라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최근에 우리 수영구 관내에서 가스안전사고가 발생된 적이 있습니까?
재원
심재원지역경제과장
저희 구는 현재 없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그 동안에 지도․점검이 잘 된 것 같습니다. 가스안전사고는 상당한 대형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교육도 필요하고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재원
심재원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극수
방극수위원장
이순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심재원 과장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십시오. 다른 과에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지금 환경위생과가 남았습니다.
재목
최재목위원
환경위생과!
극수
방극수위원장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십시오. 최재목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재목
최재목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재목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하수 문제 때문에 건의를 드릴까 합니다. 지금 우리 수영구에서 지하수 물을 사용하는 데가 지금 몇 곳이 됩니까?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전형준입니다. 최재목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구는 지하수로 신고된 것이 현재 392개소가 신고가 되가 있습니다.
재목
최재목위원
392개소가 신고가 되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 수질 검사는 일곱 군데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수질검사가 좀 미흡하다고 생각이 안 드십니까?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아니 지하수, 어느 지하수, 목욕탕을 말합니까? 안 그러면 일반...
재목
최재목위원
산에, 산에 약수터!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아!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에 약수터는 일반적으로 지하수로 분류를 하지 않고 먹는 물 공동시설로서 분류를 해서 많은 주민들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별도로 먹는 물 공동시설로 7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목
최재목위원
제가, 본 위원이 아는 데는 여러 개가, 개소가 제가 많다고 보는데예? 예를 든다고 한다면 여기 황령산 올라가는 데도 전에는 물을 판매를 했지만 지금도 판매하는 곳이 한 곳 있다고 보는데 개인적으로 수질을 해가지고 판매도 하고 있고 무상으로도 주는 데 있는데 그리고 또 저희 동 광안4동에 황룡아파트라 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수돗물이 아직 없고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걸 본 위원이 아는데 일곱 군데만 지하수를 하는 것보다 그런 것도 조금 세심하게 해가지고 국민의 위생을 관리한다고 수질검사를 좀 해주시는 게 어떻다고 생각됩니까?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곱 곳하고, 일곱 곳은 말 그대로 사실상 약수터 해갖고 그런 지표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하수로 분류를 하지 않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금련산 입구에 있는 지하수 두 곳, 그것은 말 그대로 땅에다가 굴착을 해가지고, 지하 굴착을 해서 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지하수로서 관리를 하고 있고 검사도 거기에는 매년 1회 자체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를, 지하수는 검사는, 음용수는 매년 1회 의무적으로 전부 다 검사를 하도록 저희들이 공문과 지도․감독하고 있고 그 다음에 생활용수 같은 경우에는 2년에 1회, 공업용수는 3년에 1회, 이런 식으로 검사주기에 따라서 검사를 하도록 하고 검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목
최재목위원
검사를 하도록 하고, 하고 있다 하는 것은 참 좋은 말씀인데 그런 개인의 지하수라고 관리를 안 하는가 몰라도 전체적으로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는 좀 수질검사 하는 것도 조사를 해가지고 해주셨으면 싶은 저의,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예, 검사를 안 한 곳은 독려를 해가지고 다 검사를 규정에 맞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목
최재목위원
죄송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극수
방극수위원장
최재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에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수옥
김수옥위원
예.
극수
방극수위원장
예, 이수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옥
김수옥위원
김수옥위원입니다. 과장님! 13페이지에 환경개선부담금 관계...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수옥
김수옥위원
예, 예. 10월 30일 현재 현황인데 이거 보니까 부담금 부과, 징수, 체납 비율, 이렇게 다 나타나 있는데 2003년, 5년, 6년 이래서 부과 금액은 해마다 좀 늘었네예?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옥
김수옥위원
그런데 오히려 이 징수율을 보면 오히려 2004년도는 83.2%, 81.7%, 금년에는 아직 10월이기는 하지만 74.6%, 이렇게 해서 징수는 좀 률이 저조한 것 같아서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다른...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예, 방금 김수옥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조금씩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에 떨어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제일 첫 번째 이유는 그만큼 조금씩 살기가 구민들이 어려운 게 제일 첫째 원인인 것 같습니다.
수옥
김수옥위원
지금 말하자면 징수, 특별한 그러면 그 이상의 징수 대책 같은 것은 생각할 수도 없겠습니다. 살기가 어려워져서...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나름대로 저희들이 징수를 최대한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별도로 재산조회, 그 다음에 압류, 독촉을 통해서 재산조회, 압류, 그 다음에 또 직접 방문해서 내도록 그렇게 독려를 해서 징수율을, 어렵지만 그래도 최대한 징수율을 높이도록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옥
김수옥위원
그런데 체납한 사람들, 약간 체납자들을 분류를 해보면 좀 형편이 괜찮으면서도 안내는 사람이 좀 있습니까, 많습니까?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예, 뭐 형편이 괜찮은데 안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게 지금 제일 체납이 문제가 되는 것이 경유자동차가 상당히 체납률이 높습니다. 경유자동차에, 체납자의 대부분이 아주 영세한 상인들입니다. 주로 포터차, 이런 거 하나를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는 차량행상인이 주로 체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은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있지만서도 사실상 제 때 제 때 납부를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수옥
김수옥위원
특별히 형편이 어렵다든지 납부를 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또 혜택을 주는 조치 같은 거 있습니까?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예, 그런 거는 없습니다.
수옥
김수옥위원
여기 보니까 세금 감면이라든가 그런 게 있던데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게 아닙니까?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예, 여기에는 없습니다.
수옥
김수옥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끝났습니다.
극수
방극수위원장
김수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지역경제, 환경위생과에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전형준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십시오.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극수
방극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시므로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에 돌아가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감사가 진행 중입니다마는 원활한 감사를 위해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감사중지 16시52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도시국장님이, 위원님! 도시국장님이 구청에 업무 관계로 조금 바쁜 일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도시국장한테 먼저 질의를 해 주시면 좋겠고, 좋겠습니다. 정한호위원님!
한호
정한호위원
예, 위원장님! 도시관리과장님을 모시겠습니다.
극수
방극수위원장
도시관리과장! 우일헌과장님 나오세요.
한호
정한호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해수욕장 사장 개선 모래투입 건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갖고 계시는 그 유인물에는 아마 24페이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비되었습니까?
일헌
우일헌도시관리과장
예, 준비되었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최근 3년간 모래투입 양과 연도별 모래구입 단가가 다른 점을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일헌
우일헌도시관리과장
예, 정한호 간사님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모래 투입 양과 ㎥당 단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1,890㎥를 투입했고 ㎥당 단가는 1만 5,800원이었으며, 2005년에는 2,320㎥를 투입하였고 ㎥당 단가는 2만 718원이고 금년도, 2006년도에는 963㎥를 투입하였으며, ㎥당 단가는 2만 2,100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로 조금씩 금액이 상향된 것 같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예, 감사합니다. 2007년도 모래투입 예산은 얼마나 편성되었으며, 그 양이 충분한 양인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일헌
우일헌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본예산에 모래투입 예산은 4,000만원이 편성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광안리해수욕장에 질 좋은 모래를 투입해서 백사장의 사질을 확실하게 좀 좋게 개선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현재 편성된 4,000만원으로서는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2006년도 모래구입 단가가 ㎥당 2만 2,100원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일헌
우일헌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도시과장님! 혹시 시중 모래구입 단가가 얼마인지 아시는지, 기억나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일헌
우일헌도시관리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중가격을 분석해보니까 가격이 여러 가지 있어서 아직 정확히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이 단가하고 가격이 좀 차이가 있는 걸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예, 본 위원이 정확한 조사는 아닙니다마는 아마 상당히 제가 말씀드리는 그 단가는 적정단가로 아마 생각을 한 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중 구입단가가 약 한 1만 5,000원이면 현장에 투입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그 모래 질도 지금 현재 우리가 투입하고 있는 모래 질과 유사한 모래,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울진이라든지 서해안이라든지에서 갖고 오는 모래 종류도 거의 우리 백사장에 깔고 있는 내용과 거의 유사합니다. 이게 적정단가, 제가 조사한 이 금액이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헌
우일헌도시관리과장
저희들의 모래는 제가 단가, 올해, 금년도에는 울진 기성산 모래를, 좀 모래알이 좀 큰 기성모래를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래 종류에 따라 다소 틀립니다마는 위원님이 조사한 가격하고는 차이가 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물론 4,000만원 현재로는 편성이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모래 구입 시 첫째 시장조사를 더욱 철저히 하고 하여튼 더욱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하여튼 해서 최대한 적은 가격으로 광안리해수욕장에 하여튼 많은 모래를 구입토록 함으로써 예산이 조금이라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예, 감사합니다. 모래유실 방지를 위한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일헌
우일헌도시관리과장
지금 광안리해수욕장에는 지금까지 96년부터, 분구돼서 96년부터 모래를 매년 양이 좀 많을 때도 있고 심지어 태풍 매미 때는 1억원 정도의 모래를 투입한 적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한 번도 안 한 적도 있고 그러나 계속 모래를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은 모래유실을 방지도 되고 사장 개선을 위해서 지금까지 모래를 일단 단기적인 계획으로 모래를 넣는 방식으로 계속 투입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 갖고는 장기적으로는 좀 맞지 않다 그래서 2004년도 9월달에 연안침식모니터링이라고 협진태양아파트하고 민락타운 옥상에 CCTV를 해양수산부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에서 연안침식을 CCTV를 통해서 분석을 해가지고 앞으로 한 5년 동안 장기간 모니터한 결과에 따라서 그 진행사항이, 모래유실 진행사항이 좀 많이 되거나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지금 해양수산부에서 별도로 정비사업을 할 계획으로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예,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일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2007년도에는 중점적으로 관리하실 일은 모래의 구입 단가를 좀 더 정확하게 시장조사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예산을 최대로 확보하여 광안리 백사장 넓히기에 힘써주셔야 될 것입니다. 관광객들이, 백사장 좁은 백사장, 그 다음 모래 질이 좋지 않을 때는 아마 관광객이 별로 환영하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해서 이런 점에 좀 힘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해주십시오.
일헌
우일헌도시관리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안리해수욕장에는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질이 좋아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백사장이 깨끗하고 모래가 참 좋아서 많은 피서객들이 백사장에서 휴식을 취하고 즐길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중에 백사장 사질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계획수립서부터 업체선정, 입찰, 그 다음에 시장조사, 전 과정에 걸쳐서 금년보다 훨씬 투명하고 정확히 해서 가장 적은 가격으로 많은 모래를, 그리고 좋은 모래를 광안리해수욕장에 투입하도록 준비부터 시작해서 완성까지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백사장에 어느 해수욕장보다도 광안리해수욕장은 모래 많은, 좋은 모래가, 올해도 예산을 좀 많이 반영했는데 특히 좀 요사이에 민락타운 앞에는 좀 뻘화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모래를 좀 많이 확보하면 그쪽으로 더 투입해서 광안리해수욕장 전체가 균형 있는 해수욕장으로 관리되도록 금년보다 더 적극적으로 힘을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도시과장님! 금년 여름에 피서객들이 얼마나 오셨는지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피서객들의 요구사항이라든지 이런 일들을 좀 잘 금년 여름에 도시관리과장님께서 직접 체험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여론을 제일 민감하게 잘 알고 계시는 분이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내년에는 특별히 백사장을 좀 더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일헌
우일헌도시관리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극수
방극수위원장
정한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과에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재목
최재목위원
최재목위원입니다.
극수
방극수위원장
예, 최재목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목
최재목위원
과장님! 도시과장님은 광안리 바닷가, 해수욕장에 우리가 뭐 지킴이라 할까 하듯이 광안리 바다에서 많이 고생하고 수년 동안을 고생을 하신 줄 압니다. 광안리 바다를 잘 관리해 주신다 하는 것도 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좀 한 가지를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일헌
우일헌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목
최재목위원
민원행정봉사실이 있지예?
일헌
우일헌도시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재목
최재목위원
그 민원봉사행정실에 지금 봄, 가을은 청소년 상담실이 우리 정명희 소장님이 관리하고 있습니까?
일헌
우일헌도시관리과장
예, 정명헌 회장님!
재목
최재목위원
예, 하고 있는데 여름에 보니까 말입니다. 민원봉사실에서 같이 행정을 보더라고예.
일헌
우일헌도시관리과장
예, 행정봉사실에서...
재목
최재목위원
예, 행정봉사실에서! 그러면 그 행정봉사실에 수많은 사람들이 들락날락거리는데 청소년이 상담하러 들어오겠습니까?
일헌
우일헌도시관리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래전부터, 제가 99․2000․2001년도 계장 때 해수욕장 3년 했고 과장되고 두 번해가 다섯 번째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전부터, 그때부터도 우리 청소년, 평소에는 지금 있는 그 장소에서 상담실을 운영했는데 해수욕장철 되면 사실 행정봉사실 와서 같이 운영을 합쳐가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 상담요원들도 거기 있으면 온갖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고 뭐 피서객들도 많이 오고 이런 여러 가지 있어서 청소년 상담에 지장을 초래한다 그런 말씀도 좀 있었습니다마는 또 정명헌 회장님이 솔직히 광안리해수욕장, 청소년 상담뿐만이 아니고 거의 행정봉사실 살림을 거의 살다시피 그분이 또 적극적으로 뭐든 참여를 해서 그래 하다 보니까 그때 되면 또 7월 1일 되면 자연히 지금까지는 같이 활동을 하고 그래 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재목
최재목위원
그래 해오니까 저도 대화를, 어째서 그래됐나 하는 대화도, 물어봤습니다마는 제가 청소년담당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거기 봉사실에서 임대를 하고 있는 매점하고 노래방하고 지금 임대를 하고 있지예?
일헌
우일헌도시관리과장
매점하고 노래방하고는 지금 다 나갔습니다.
재목
최재목위원
예, 다 나갔습니까?
일헌
우일헌도시관리과장
예.
재목
최재목위원
아! 예, 그 반가운 소식인데 그 매점하고 노래방하고 임대를 하고 구청에 인수받았다 하면 거기에서 청소년 상담실을 좀 여름에 같이 합쳐서 쓰지 말고 별도로 청소년들은 조용하고 으쓱한 곳을 만들어놔야 청소년들이 와서 상담하러 안 들어오겠느냐, 이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그런 데서 좀 장소를 마련해 줄 수는 없는가 묻고 싶습니다.
일헌
우일헌도시관리과장
예, 일단 일반, 평소에는 청소년, 우리 행정봉사실하고 문화센터 건물이 재무과에서 관리합니다마는 해수욕철 되면 우리 도시관리과에서 행정봉사실이나 여름경찰서 또 관리를 다 합니다. 그래서 최재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청소년상담실 따로, 별도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별도로 쓰는 거는 내년에 사전에 부서하고, 우리 문화공보과하고 그 다음 재무과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한 번 그래 독립적으로, 효율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한 번 잘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목
최재목위원
예, 보면 지금 청소년 상담실이 몇, 두 평인가 작아서, 이만하지 않습니까?
일헌
우일헌도시관리과장
맞습니다.
재목
최재목위원
너무 협소하고요! 그러면 청소년 상담 할려 하면은 그 청소년 상담은 대화를 하는 공간을 마련해가지고 옆에 사람이 듣지 않는, 비밀의 대화의 장소를 마련해야 안 되겠느냐 싶은 본 위원의 생각인데 그 매점도 나갔고 또 노래방도 비었다 하면은 그런 데 활용해 가지고 청소년상담실을 광안리바닷가에는 청소년들이 많이 왕래하고 또 많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젊은 청소년이 대화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헌
우일헌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재목
최재목위원
위원장님! 끝났습니다.
극수
방극수위원장
최재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과에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예두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예, 과장님!
일헌
우일헌도시관리과장
예.
두희
예두희위원
광안리해수욕장 운영실적입니다. 7페이지! 운영실적을 보니 피서객이 작년에 비해 60만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일헌
우일헌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그러나 공공사업 운영실적은 옷 보관 등 4개 품목의 수익이 감소하였는데 그 사유는 분석이 되셨습니까?
일헌
우일헌도시관리과장
예두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광안리해수욕장에 금년도 피서객이 1,015만명이 찾아와 사실 피서객은 사실 6.5%가 증가했는데 수익은 사실 5.1%가 감소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수욕장에 사실, 해수욕장을 제가 운영을 해보면서 물론 수익이 저희 구청 수익도 있습니다마는 단체원들이 고생을 해가지고 수익을 좀 올려야 그 분들이 참 두 달 동안 욕본 보람이 있고 그러면 우리 직원들도, 해수욕장 근무한 직원들도 참 마음이 편한데 금년도에는 초장부터, 7월초부터 7월 29일까지 계속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어느 정도까지 작년하고 격차가 벌어졌는가 하면 7월 29일 정도에는 작년 1/3, 매출이 1/3 정도 거의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저희들 생각에는 잘못하다가는 우리 단체원들이 전부 돈 다 내놔라. 최소한 얼마씩 불입한 것 다 내야 되나 고민도 많이 하고 그게 많이 있었는데 다행히 7월말부터, 29일인가 하여튼 그때부터가 비가 안와가 계속 또 날씨가 중간에 좀 안 좋은 점도 있었지만 날씨가 좋아서 그래서 저희들은 마지막에는 이 예산이 작년 수준에는 도달될 거로 봤는데 또 막판에 좀 8월 중순 넘어가 또 비가 또 토․일요일날 비가 또 와버려가지고 먼저 저희들이 물론 일기가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는 제가 보기에는 이 해수욕장에 와가지고 금년에 제가 흐름을 보니까 피서객들이 샤워라든가 뭐 이런 거를 많이 해야 되는데, 튜브 같은 것을 많이 빌려가야 되는데 가지고 와가지고 하는 분이 작년보다 또 늘어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저희들이 물론 단체가 작년에 7개 단체가 운영했는데 올해는 1개가 더해 8개 단체로 늘었습니다마는 여러 단체를 해서 금년에도 나름대로 부산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했습니다마는 금액이 작년보다 5% 줄어가지고 염려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게 상당히 보람이 좀 감이 된 것 같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예, 요는 7월달 한 달이 계속 장마가 들었고 요즘 각 가정의 경제가 워낙 어렵다 보니까 알뜰피서를 하다 보니까 또 그런 문제가 없지 않아 있었겠죠! 그런데 돗자리 판매수익은 또 350만원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헌
우일헌도시관리과장
돗자리 판매예?
두희
예두희위원
예.
일헌
우일헌도시관리과장
근데 저희들이 솔직히 말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돗자리를 나가는 게 물론 돗자리 공급은 정명헌 회장님이 가져가 공급을 하는데 작년에는 돗자리가 상당히 많이 안나갔었어요. 작년에는. 그래 이상하다. 돗자리가 많이 안 나가는가? 그런 걸 좀 했었는데 제가 한 번 분석을 해보니 어떤 것이 있냐면 작년에는 돗자리를 어디서 팔았는가 하면 샤워장에서 팔았습니다. 1샤워장, 2샤워장! 그래서 올해는 샤워장에서 안 팔고 파라솔, 단체에서 하는 데, 거기로 옮겼습니다. 돗자리를! 그래서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물론 거기에 대해서 호응도가 높은 것도 있지만 샤워장까지 와가지고 돗자리 사는 것보다는 파라솔이 함으로써 튜브 빌리면서 같이 돗자리를 붙여놓으니까 안가지고 가던 사람도 “아! 돗자리 있네!” 이래가 바로 가지고 가는 경우가, 제가 운영분석해 보니까 나름대로 자체분석이 그게 상당히 효과가 안 있었느냐. 샤워장 안에 붙여놓은 것보다는 파라솔 빌리면서 돗자리도 있으니까 같이 빌리는, 올해 처음 작년하고 바꿔 해봤는데 아마 그게 저도, 우리 부서의 분석이, 그리고 우리 정명헌 회장님도 같은 분석이, 그래 분석을 나름대로 했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돗자리 판매 정도를 보면 또 그만큼 파라솔도 굉장히 대납이 많이 됐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일헌
우일헌도시관리과장
예, 그러니까 파라솔은 작년보다 좀 한 200만원, 220만원 줄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작년은 파라솔 빌리면서 돗자리를 거기 많이 안 썼는데예, 올해는 파라솔은 줄었지마는, 파라솔은 좀 줄었지마는 그분들이 그것을 보고 안 빌릴 분들이 많이 빌렸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래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돗자리하고 파라솔하고 같이 상충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또한 수건을 금년에 판매하지 않았는데 제가 보기에는 피서객의 편의를 위하여 꼭 판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판매하지 않았습니까?
일헌
우일헌도시관리과장
아! 수건 말입니까?
두희
예두희위원
타월!
일헌
우일헌도시관리과장
타월 말입니까? 타월은 금년도에는 지금 여기에는 타월이 지금 기록이 안 되어 있는데 ...
두희
예두희위원
판매 했습니까?
일헌
우일헌도시관리과장
판매를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처음에는 공식적으로 수건을 단체하고 우리가 의논을 하기에 작년까지는 수건을 한 240만원 판매가 기록도 했는데 금년에는 타월은 자율적으로 하자. 이 타월은 원래 공식적이 아닌데 서비스 차원에서 하자. 이래서 저희들이 타월에 대해서는 그러면 좋다. 우리가 이것은 금년부터는 그리고 단체원들도, 파는 단체원들이 주로 부녀회, 샤워장이나 이런 부녀회나 장애인협의회에 해당됩니다. 두 개 단체인데, 그래서 자율적으로 올해 하자 이래가 그 회장님이나 다 의논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기록을 안했습니다. 자율적으로 해가지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래서 팔기는 팔았습니다. 왜냐 하면 서비스 차원에서. 안 팔 수는 없기 때문에...
두희
예두희위원
당연히 팔아야죠! 샤워를 하게 되면 타월이 있어야 닦으니까...
일헌
우일헌도시관리과장
맞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그리고 제가 이제 작년 2005년도 품목을 보니까 타월이 감소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봉사단체에서 우선 사탕이 달다고 먹고 쓰다고 뱉는 식으로 올해, 작년에 감소가 되었으니까 올해 타월을 지급하지를 않았나 싶어서 염려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일헌
우일헌도시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일헌
우일헌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항상 우리 수영구를 찾아오는 시민이나 구민들한테 항상 친절봉사가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수익이 좀 더 많이 남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헌
우일헌도시관리과장
예, 내년에는 하여튼 광안리해수욕장이 금년보다 더 나은 해수욕장, 다시 찾고 싶은 해수욕장으로 가꾸도록 저를 비롯한 우리 부서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극수
방극수위원장
예두희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예, 예두희위원 질의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질의하시는 위원이나 답변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 및 답변 요점을 잘 정리하여 간단명료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짧은 시간에 감사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다른 위원도 있고 참 힘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님이나 관계 공무원께서 협조를 좀 요합니다. 도시관리과에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우일헌 도시관리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돌아가주십시오. 도시국에 소관과에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동주위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주
김동주위원
교통행정과장님!
극수
방극수위원장
장홍재 교통과장님! 나오십시오. 김동주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주
김동주위원
반갑습니다. 김동주위원입니다. 과장님! 구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연번 6번 10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정차위반과태료 부과에 따른 이의신청 현황 및 결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단속 건수가 4만 3,511건에 이의신청 건수가 925건으로 이의신청 건수가 2005년도 155건보다 2006년도에 770건으로 이의 신청 건수가 과다하게 늘어난 사유는 무엇입니까?
홍재
장홍재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장홍재입니다. 김동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항상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기간이 주로 이 시점이 되다 보니까 2005년도 분은 2005년 11월, 12월 두 달 분이 되겠고 2006년도 분은 1월부터 10월말까지 현재 열 달 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는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동주
김동주위원
이의신청 건수가 925건 중에요, 과태료 비부과가 658건이고 과태료 부과가 85건인데 교통단속에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한지요?
홍재
장홍재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과태료, 주․정차 위반 단속을 했더라도 과태료를 비부과할 수 있는 법적 요인들이 있습니다. 긴급수사라든지 긴급공무, 그 다음에 긴급복구, 응급환자 수송이라든지, 고장차량, 장애인수송,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상으로 구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구제할 수 있는 건수가 비부과 건수가 되겠습니다.
동주
김동주위원
교통단속요원들의 단속과정을 지켜보면 너무 안일하게 단속하는 것 같은데, 즉 생업을 위해서 잠시 배달가면서 정차를 했는데 그냥 스티커를 붙이고 가는 사례가 많이 있는데 이런 방법의 단속은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홍재
장홍재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단속하는 애로사항 중에 한 가지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장에서 현장 자체를 보고 짐을 내린다든지 그런 피치 못할 사정이라고 판단되면 단속원들한테도 그런 사정은 저희들이 조금 완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주위에 다른 차량들 단속할 때 같이 연계해서 단속될 때는 시비를 거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런 차량에 대해서 혹시 단속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차후는 주의해서 그런 차량들에 대해서는 조금 단속을 완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동주
김동주위원
교통단속원들을 잘 교육을 시켜서 교통단속원들의 단속에 대한 이의신청이 들어오는 건수가 줄어들 수 있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홍재
장홍재교통행정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주
김동주위원
과장님!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극수
방극수위원장
예, 김동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에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장홍재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한호
정한호위원
예, 있습니다.
극수
방극수위원장
예, 정한호위원님!
한호
정한호위원
건설과장님!
극수
방극수위원장
건설과장님! 조영주 건설과장님 나오십시오. 정한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호
정한호위원
건설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준비가 되었습니까?
영주
조영주건설과장
예, 건설과장 조영주입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두 가지를 질의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어제 재무과장님께 질의를 했으나 소관 부서를 건설과로 업무 이관함에 있어서 질의케 됐습니다. 그 한 가지는 아마 어제 설명을 좀 들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TTP에 대한 설명을 어제, 혹시나 오늘 사이에 재무과장님이나 직원들께 얘기를 좀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영주
조영주건설과장
예, 직원들한테 들었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예, 민락동, 남천동에 설치할 TTP가 개당 원가가 다른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영주
조영주건설과장
예, 남천동 삼익아파트 호안개량공사와 민락동 호안보강정비공사의 TTP 제작 및 거치단가의 공사장별로 상이한 사유는 민락동 매립지의 TTP 제작 장소는 동일하나 남천동 삼익아파트 호안개량공사의 TTP는 행상운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운반거리가 한 1,400m가 되고 바지선에 TTP로, TTP를 크레인으로 적재해서 예인선으로 끌고 해상운반 거치하는 작업 등의 비용이 약 한 14만 9,000원 정도가 더 소요됩니다. 그래서 단가 차이가 난 걸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예, 과장님! 정말 설명을 아주 간략하게 잘 해주셨습니다. 설명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민락호안도로, 그러니까 민락 부산횟집 쪽에서 산책로를 조성한 일이 있죠?
영주
조영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여기에는 우레탄 도로가 길이가 약 한 270m, 넓이가 폭이 1.5, 그 다음에 우레탄 두께가 1.2mm, 공사금액은 2,77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영주
조영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현재 우레탄 산책로의 상태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영주
조영주건설과장
예, 제가 직접 확인은 안했지만 직원들한테 듣고 있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예, 아마 부임하신 적이 최근이라서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우레탄 1.2mm 시공은 엷어서 지금 현재의 상태는 훼손된 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도 방치상태로서 이 산책로의 기능은 상실되었다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새로운 도로 정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차 투입한 금액이 2,770만원였었는데 이게 시기는 2003년도가 되겠습니다. 이 새로운 지금 현재는 이 도로를 새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공사비용이 새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앞에 공사한 2,770만원에 관한 그 3년 전에 투입한 그 금액이 유명무실하게 된 것 같은 그런 예산이 낭비하는 것 같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간략하게만 해주십시오.
영주
조영주건설과장
예, 그 부분은 2003년 12월 13일날 공사를 발주해서 12월 20일날 공사를 착공했고 2004년 1월 24일날 준공을 했습니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레탄 포장과정에서 처음 우리 관내에 포장을 하다 보니까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우레탄 포장공사를 시행할 때는 전문가 등의 세밀한 자문을 구하고 또 이런 부분에 업무연찬을 하고 자료수집 등을 해서 좋은 그런 시공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고 한 가지 더 덧붙여 말씀드리면 광안리연안에 대한 전체적인 그런 정비계획이 있고 또 차후에 보다 더 계획적이고 더 정비를 하기 위해서 시공계획이 있다는 거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예, 우리 조영주 과장님! 내년도나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구에서 열심히 건설 부문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고 일하실 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경험삼아서 앞으로 더 잘 해 주시겠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극수
방극수위원장
정한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에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시간 아직 많습니다. 제가, 위원장이 아까 우리 공무원께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셨으면 참 좋았을 건데 도시관리과장께서 너무 많이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좀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예, 조영주 건설과장님 자리에 돌아가십시오. 도시국에 소관 다른 과에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최재목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목
최재목위원
최재목위원입니다. 감사자료를 보니까 재난 위험실적 지원 현황 및 조치사항인데 관리부서는 건축과가 되어 있네요? 건축과장님!
극수
방극수위원장
건축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이낙근 건축과장님! 최재목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목
최재목위원
최재목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죠?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예.
재목
최재목위원
재난관련인데 관리부서는 건축과가 되어 있어가지고 과장님을 불렀습니다. 수영팔도시장 아시죠?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갔다 왔습니다.
재목
최재목위원
또 광안 공설시장!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예, 거기도 다녀왔습니다.
재목
최재목위원
민락동에 한신빌라!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예, 다녀왔습니다.
재목
최재목위원
D급 판정을 받고 있는데 한신빌라하고 수영팔도시장은 개인명의가 되가 있고 광안공설시장은 수영구청 소관입니다. 재산이 수영구청으로 알고 있는데 이 건물이 D급을 받고 있는데 가보셨지만 알지만 아주 위험합니다. 시멘트 천장 슬래브가 철근이 부패되어가지고 지금 녹이 슬어가지고 콘크리트가 손바닥만한 게 툭툭 떨어지고 있는 실정을 보셨는가 모르겠지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예, 봤습니다.
재목
최재목위원
그렇죠? 그것이 만에 하나 떨어져가지고 주민이 다쳤다 하면 구청에서 책임을 져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예.
재목
최재목위원
그렇다 하면 거기 무슨 대책은 강구하고 있는지?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낙근입니다. 광안공설시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안공설시장 관계 위험시설에 대해서는 현재 곧 철거계획이 잡혔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광안공설시장은 향후 철거계획이 있어가지고 부구청장님 주재로 테스크포스팀을 작성을 했습니다. 만들어가지고 각 부서 의견을 취합을 했는데 그 광안공설시장은 철거를 하고 한서병원에서 들어가는 쪽에 단독주택 두 동이 있습니다. 그 두 동을 철거를 해가지고 차 출입이 가능하도록, 자가용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해가지고 광안공설시장을 철거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아마 곧 철거가 될 것 같습니다.
재목
최재목위원
곧 철거 잡으면 거기 안에 상인들은 어떻게 ...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그 관계는 재산부서가 저희 건축과가 아니고 재무과입니다. 재무과이기 때문에 그 사용분석에 대해서는 별도로 재무과 부서에서 아마 계획을 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목
최재목위원
주민설명회가 있었습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아직 그 관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계획에 대해서만...
재목
최재목위원
계획을 하려고 하면 주민의 심의를 듣고 주민들의 공청회를 해가지고 결정을 지어야 되지...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그 시설물 사후 철거계획에 대해서는 관리하는 부서가 우리 구청소유도 있고 재산부서는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단지 그 시설이 재난위험건축물이기 때문에 건축물 노후정비에 대해서 확인을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재해위험건축물 보수․보강하는 데 많은 돈이 소요가 되고 많은 돈이 소요가 되면서 실질적으로 그것을 활용하는 데는 미비하기 때문에 어느 게 더 나을까 싶어서 테스크포스팀을 작성을 해가지고 각 계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처럼 그 안에 상인들의 사후 처리대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건축물을 사용에 대해서는 그 재산관리부서가 재무과이기 때문에 아마 그 안에 상인들의 문제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 별도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목
최재목위원
재무과에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대책을 강구하더라도 주민들의 호응도를 받아보고 주민설명을 해가지고 그런 판단을 내려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니까 그걸 지금 재난과에서 돌리니까 또 지금 건축과장님한테 질문해봐야 뚜렷한 답이 없지만 같은 소관부처니까 들은 대로 어떻게 할란고 그 계획에 좀 아는 대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 같이, 보고 드린 거 같이 현재 거기에 관련되는 부서가 저희 건축과하고 주차장, 주차를 몇 대가 수용이 되겠느냐 해서 현재 광안공설시장 차후 관리방안에 대해서 많은 각계 부서 담당계장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해가지고 아마 결론 난 사항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유지․보수하는데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그것을 철거를 해가지고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적정한 방법이 되는 거 같다 해가지고 그런 거로 결론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목
최재목위원
그래 결론 났다 하니 본 위원이 답변을 뭐라고 하지는 못하겠지만 그것이 그러한 처사를 이룬 것이 본 위원으로 봐서는 너무 안이한 대책을, 지금 민원이 발생되면 모든 것이 시끄러운데 그 민원을 시끄럽게 하려고 하는 취지를 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도저히 이해가 없는 것 같습니다.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방금 우리 담당계장이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좋겠다 하는 방향만 일단 잡은 거 같고 구체적인 차후 계획은 또 별도로 계획을 잡도록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러한 사항이 확정이 될 것 같으면 상인들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또 주민들 의견이 수렴되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목
최재목위원
과장님 말씀에 그대로 주민들 공청회를 하든지 주민의 편의가 시끄럽지 않도록 조용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목
최재목위원
이상입니다.
극수
방극수위원장
최재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에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이순섭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섭
이순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순섭위원입니다. 지금 수영구는 건물이 노후화되고 서민집단촌이 있다 보니까 재개발 재건축이 수영구의 가장 큰 업무라고 얘기해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그래 건물이 노후화 되다 보니까 뭐 수영구민이 여기에서 거주하시다가 다시 해운대로 갔다가 또 용호LG매트로로도 갔다가 재건축이 되면 다시 안 들어오겠습니까? 인구가 많이 증가되고 그러는데 거기 보면 재개발과 재건축이 시행됨으로 인해가지고 집단민원이라든지 또 복합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상당히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처리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예, 이순섭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짧게 말씀 한 번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관내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지역은 총 19개 구역에 96만 4,000㎡가 되겠습니다. 현재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문제가 발생된 지역은 삼익기존아파트하고 삼익타워 문제, 이 두 아파트만 지금 거론되고 있습니다. 현재 쌍방간에 민원이 제기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기되고 있는 사항인데, 그래서 앞으로 공사로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거의 간담회를 개최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습니다. 해소가 되었고, 타워아파트 기본계획 변경에 대해서 기존아파트 주민들이 민원을 지금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가를 갖다가 주시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그것과 더불어 가지고 삼익빌라하고 소형아파트지만 영신아파트 있죠?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예, 영신아파트 있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거기는 지금, 거기도 상당한 민원이 발생될 소지도 있는...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도 영신아파트 주민들도, 타워아파트 주민들과 해결이 되어 가지고 영신아파트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구에서 청장님 나오고 그래가지고 영신아파트에도 안전진단에 D등급을 받아가지고 빌라아파트 부지와 합쳐가지고 같이 재개발 재건축하는 그런 방향으로 잡아가고 있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예, 하여튼 잘 처리될 수 있도록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허가 건축물과 관련해 가지고 과태료라든가 이행강제금 그게 징수하고 나서도 결손처분이 된 내역이 있는데 결손처분이 어떻게 돼서 결손처분이 되고 있습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선처분예?
순섭
이순섭위원
결손처분!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아! 결손처분은 이행강제금을 갖다가 5년 동안 납부가 되지 않으면 결손처분하고 있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무허가건물은 건물소유가 있기 때문에 결손처분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보고 있는데...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허가건축물을 갖다가 짓는 사람들이, 결손처분을 받는 것은 영세민들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하기 이전에는 무허가 건축물 지은 사람의 봉급이나 재산에 대해서 추적을 합니다. 추적을 해가지고 증권이 확보되면 압류를 합니다. 압류를 하는데 압류되는 것 외에 그 사람이 영세서민이 되어가지고 재산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계속 부과를 해가지고 5년 동안 납부 못하는 것을 갖다가 결손처분하고 있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남천2동에 A상가 아시죠?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아, 이쪽 상가! 예, 알고 있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A상가에 보면 4층이죠? 거기 무허가 건물이 있죠?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조립식 건물예? 예, 있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그것과 관련되어가지고 지금 거기 2종 근린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1종 근린생활로, 이․미용이라든가 1종 근린생활시설로 바뀌었죠?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그런데 무허가 건축물이 있기 때문에 집단상가가 되다 보니까 개별로, 호별로 전부 다 자기 소유권을 다 가지고 있는데 관리사무실 사용하는 무허가건물 때문에 1종 근린생활시설로 변경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영업에 무허가 현재로 되는 사항이 되다보니까 이것은 본인 건물에 본인이 무허가 건물을 지었다 하면 이해가 되지만 본인 소유물에 타인의 행위로 인해가지고 지금 침해를 보고 있거든요. 내가 한 번 담당직원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그것은 제가 위원님한테 직접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를 받았고 그때는 제가 온 지 얼마 안됐습니다. 안돼가지고 자세하게 직원한테 보고를 받았는데 출․퇴근길에 보니까 조립식건물이 있는 걸 봤는데 저희들이 충분히 무허가 건물이 있어가지고 용도변경 안되는 건축주의 마음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알지마는 저희들이 업무 처리상 신청부지 내에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일부 건축물이 있으면 법에 의한 인․허가처분을 갖다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에 무허가 건물이 있다는 거는 누군가가 지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 무허가를 지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지은 사람을 단지 내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무허가 건물 지은 이후로 그 개별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일괄 못 바꾸기 때문에 철거를 해야 만이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행위허가 될 수 있는 그런 입장을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그게 문제점이 한 집단 상가에 있다 보니까 한 두 사람의 행위로 인해가지고 그 건물 전체 관리하고 있는 관리사무실하고 하나의 다툼이 되기 때문에, 그런 법정소송 가기가 싫기 때문에 지금 진정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아까 위원님 질문하신 대로 개인은 지분권을 갖고 있고 또 거기 관리하는 것은 관리사무소이기 때문에 어려운 형편이라는 것은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납득이 가지마는 저희들 업무처리상에는 부지 내에 무허가건축물이 있으면, 만약에 해 줄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이 다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충분히 그것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바뀐 규정에 의해가지고 유예기간은 없었습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보통 보면 저희들이 건축법 같은 경우에는 시행한다 하면 유예기간은 다만 단서규정을 줘가지고 언제까지 한다는 그런 규정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분도 아마 단서규정을 지나쳐가지고 아마 마땅히 다른 허가를 맡을려니까 그 유예기간이 지나가지고 인가필증을 하다 보니까 그래 된 것 같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예,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극수
방극수위원장
이순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에, 건축과에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낙근 건축과장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시므로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과 도시국 소관 업무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마지막 날인 12월 4일 오전에 다시 한 번 최종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곽영식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도 12월 4일 구본청에 대한 최종질의 및 강평과 의회사무과에 대한 감사 일정만 남겨놓았습니다. 그동안 빠듯한 일정으로 매우 피로하신데도 감사에 적극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그럼 12월 4일 오전 9시 30분에 속개되는 감사 시 다시 뵙도록 하고 사회산업국, 도시국에 대한 오늘 감사일정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17시45분 감사중지 출석의원( 7 명) 방극수 정한호 이순섭 예두희 최재목 김동주 김수옥 출석공무원( 12 명) 사회산업국장 김종문 도시국장 곽영식 사회복지과장 이숙이 청소행정과장 박대식 환경위생과장 전형준 지역경제과장 심재원 교통행정과장 장홍재 재난관리과장 유해생 건축과장 이낙근 건설과장 조영주 토지정보과장 박대식 도시관리과장 우일헌 출석전문위원( 1 명) 김태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