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만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2007년도 예산 총 규모는 2,240억원으로 2006년도 본 예산대비 5.5%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넉넉하지 못한 재정여건 속에서 예산을 편성하느라 집행부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산 편성내역이 시정을 꾸려 나감에 있어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 예결위원님들께서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예산의 낭비를 줄일 수 있는 지혜를 모아주시길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충분한 자료제출과 성실한 답변으로 주민복리증진과 동해시 발전을 위한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성의를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동해시장 제출)

전문위원 김수암입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로서 2007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006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117억 7천8백만원이 증가된 2240억 8천8백만원으로 5.5% 증가 되었으며, 그 중 일반회계는 2006년도 예산액대비 88억 1천7백만원이 증가된 2030억 5천5백만원으로 4.5% 증가되었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한 9개 특별회계의 총규모는 2006년도 예산액 대비 29억 6천1백만원이 증가된 210억 3천 3백만원으로 16.4% 증가되었습니다. 2007년도 예산의 회계별 구성비를 보면 일반회계 예산액이 총 예산액의 90.6%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별회계는 9.4%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 총 규모는 2030억 5천5백만원으로 시세인 지방세 수입이 12.7%, 세외수입이 8.6%, 지방교부세가 47.6%, 도세징수교부금 등 재정보전금이 2.7%,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이 27.5%, 지방채 0.9%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의 세목별 구분입니다. 지방세수입은 2006년도 대비 8억 1천3백만원이 증가된 257억 4천6백만원으로 3.3%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그 중 재산세가 23.4% 증가되고, 도축세는 도축장 휴업상태이므로 감소되고 주민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사업소세는 2006년도와 같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의 과목별 구분입니다. 세외수입은 2006년도 대비 11억 8천8백만원이 증가된 173억 6천 8백만원으로 7.3%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경상적 세외수입 중에서 사용료수입이 15.8%, 징수교부금 수입이 10.6%가 증가되었으며, 이자수입은 감소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서 재산매각수입이 22.3%, 순세계잉여금이 11.1%, 과년도수입이 14.3%로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으로 보조금은 2006년도 대비 74억 5천1백만원이 증액내시된 559억 1천 6백만원으로 계상되었으며, 그 중 국고보조금 10.8% 증가되고, 도비보조금은 34.1%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안의 세출규모는 2006년도 당초예산액보다 4.5% 증가한 2,030억 5천5백만원으로 기능별 구성비율을 살펴보면 일반행정비는 2006년도 예산액대비 17.4% 증가한 554억 5천 7백만원이고, 사회개발비는 3.8% 감소한 774억 9천 6백만원이며, 경제개발비는 15.2% 증가한 560억 7천2백만원이고, 민방위비는 52.7% 감소한 36억 7백만원이며, 기타경비는 2.4% 증가한 104억 2천1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성질별 구분입니다. 경상예산은 2006년도 예산액대비 10.1% 증가한 531억 5천1백만원이고, 사업예산은 2.2% 증가한 1302억 7천3백만원이며, 채무상환은 2.5%증가한 67억 1천5백만원이고, 예비비 등은 7.7% 증가한 129억 1천4백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2006년도 당초예산대비 11억 9천6백만원이 증가된 120억 1천6백만원으로 16.4% 증가되었으며, 세입부분의 내역으로는 급수수익 등 사업적수익이 78억 8천1백만원이고, 일반회계 보조금 등 자본적 수입이 41억 3천5백만원입니다 세출부분의 주요내역으로는 공무원 인건비 26억 2천9백만원, 지방채상환금 41억 2천7백만원, 상수도보호구역 지원사업 2억원, 옥계취수지역 주민지원 1억원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2006년도 당초예산대비 8억 7천3백만원이 증가된 30억 5천만원으로 40.1% 증가되었으며, 세입부문의 주요내역은 하수도사용료 15억 1천만원,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15억원 등이며, 세출부문의 주요내역은 하수종말처리장 및 민간위탁비 12억원, 하수처리장 공공요금 6억원, 하수도시설공사 11억 5천3백만원 등으로 편성되어있습니다. 다음은 폐수처리장운영특별회계입니다. 폐수처리장운영특별회계는 2006년도 당초예산대비 2천 5백만원이 증가된 8억 1천8백만원으로 3.3% 증가되었으며, 세입부문의 주요내역은 북평산업단지 오.폐수 배출업체 비용부담금 5억 3천만원, 일반회계전입금 2억 8천2백만원 등이며, 세출부문의 주요내역은 폐수종말처리장 위탁관리비 5억 4천만원, 폐수종말처리장 전기료 및 전용회선료 1억 8천만원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는 2006년도 당초예산대비 3억 5천6백만원이 증가된 11억 2천4백만원으로 46.4% 증가되었으며, 세입부문의 주요내역은 일반회계전입금 10억 3천4백만원, 국도비 보조금 8천 5백만원 등이며 세출부문의 주요내역은 의료보호 부담금 10억 1천9백만원, 요양비 및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4천 5백만원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는 2006년도 당초예산대비 7천 5백만원이 감소된 5억 5천4백만원으로 12.1% 감소되었으며, 세입부문의 주요내역은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1억 9천8백만원, 순세계잉여금 3억 5천만원 등이며 세출부문의 주요내역은 민간융자금 4억원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는 2006년도 당초예산대비 4억 5천5백만원이 증가된 16억 4천9백만원으로 38.2% 증가되었으며, 세입부문의 주요내역은 국민주택융자금 회수수입 1억 7천7백만원, 발한상가 매각수입 1천 3백만원, 이자수입 5천만원, 순세계잉여금 1억 4천만원 등이며 세출부문의 주요내역은 시 소유재산 유지관리 보수비 3천만원, 예비비 15억 9천6백만원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는 2006년도 당초예산대비 2억 4천 7백만원이 증가된 3억 9천1백만원으로 172.1% 증가되었습니다. 세입부문의 주요내역은 한전지원금 2억 5천7백만원, 순세계잉여금 1억 3천1백만원 등이며 세출부문의 주요내역은 발전소주변 4개 마을에 대한 환경개선사업비 3억 8천8백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운영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운영 특별회계는 2006년도 당초예산 대비 2억 1천8백만원이 감소된 13억 2천8백만원으로 14.1% 감소되었으며, 세입부문의 주요내역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수입 7억 2천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억 4천6백만원, 불법주정차 과태료수입 1억 4천만원, 순세계잉여금 3억원 등이며, 세출부문의 주요내역은 주차장 시설확충비 4억 6천3백만원, 시설공단위탁 전출금 7억 2천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운영 특별회계입니다. 기반시설운영 특별회계는 건축행위로 유발되는 도로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재원을 확충하기 위하여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건축행위를 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기반시설 부담금을 운영 관리하기 위하여 2006년 10월 13일부터 운영하고 있는 특별회계로서 세입 내역은 기반시설부담금 1억원이며, 세출 내역은 도시공원 부지매입비 9천 5백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입니다. 2007년도 기금현황은 총 9종으로 2006년도말 현재액은 48억 1천4백만원으로서 2007년도 수입예상액은 5억 1천4백만원이며, 지출예상액은 9천8백만원으로서 2007년도말 현재액은 52억 3천1백만원으로 추정하고있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 입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편성에 있어 세입여건은 소폭 증가에 그치고 있는 반면, 세출수요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 지역개발 등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여건 속에서 경상경비 지출을 최소화하고, 서민생활안정과 사회복지증진 및 지역경기 활성화 분야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은 규모면에서 2006년도 대비 4.5%로 증가한 것으로 재정보전금이 취·등록세의 세수증가로 인하여 19.5%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가 법정교부율 상승과 내국세 증가에 따라 2.3% 증가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과 세외수입이 증가한 데 기인한 것으로 사료되며, 국도비 보조금 증가는 그동안 집행부의 국도비 확보 노력의 결과라고 볼 수 있으며, 세외수입의 경우 공유재산매각에 2,949,327천원을 편성하였는바 세수확보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문입니다. 일반행정비는 2006년도 대비 17.4% 증가하였는바, 이는 일시사역 인부임 등 인건비의 증가와 동청사 신축비 등의 신규수요가 발생한데 따른 것이고 사회개발비는 2006년도 대비 3.8% 감소하였는바, 그중 사회보장비는 8.2% 증가되고,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실시 등으로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는 60.2%가 증가한 반면, 교육 및 문화비가 38.2% 감소되고,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비가 20.1% 감소된데 따른 것이며, 경제개발비는 2006년도 대비 15.2% 증가하였는바, 연안어선 감척사업, 어촌관광단지 조성사업비 등으로 농수산개발비가 90.0% 증가하였고, 지방이전기업 재정지원 및 광해방지사업비 등으로 지역경제개발비가 64.4% 증가하였으나 42번국도 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국토자원보존개발비는 24.3%로 감소된 데 따른 것이고, 민방위비는 2006년도 대비 52.7% 감소되었는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완료에 따라 국도비가 감소된데 기인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9개 특별회계의 예산은 2006년도 예산액 대비 16.4% 증가된 210억 3천3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11.1% 증가되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40.1% 증가되는 등 대부분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예비비를 계상함에 있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는 융자금 예비비 명목으로 예산액의 26.7%에 상당하는 1억 4천7백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하고 있고,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예산액의 96.8%에 상당하는 15억 9천6백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하고 있는바, 특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와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경리하는 특별회계의 성격을 감안하더라도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에서 적시하고 있듯이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실과소별 예산안 편성순서에 의하여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세입분야를 심사한 후에 실과소 직제순에 의하여 세출분야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홍봉식입니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심의과정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세입예산은 13쪽에서 67쪽까지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낙진 위원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 17쪽이 되겠습니다. 임대료가 332,293천원으로 전년대비 333,821천원보다 1,536천원이 감소가 됐죠?

네.

주요 원인을 이 부분에 물론 예산서에 계상하기는 어렵겠지만 그 증감원인이 임대시설별로 표기가 안되어 갖고 판단을 못하겠더라구요. 어떤 것이 감액이 되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종목별로 감액이나 증액이 된 부분 한번 자료를 내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또 18쪽입니다. 카페테리아 임대료가 1,270만원으로 계상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미 지금 근 1년이 되어 갑니까? 문은 닫아 놓은지 아마 그렇게 될겁니다. 알고 계십니까?

카페테리아 건물이 그렇게 되어 있죠.

6, 7회 임대공고를 해도 임대자가 나서지가 않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촉구도 하고 개선책을 강구를 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아마 담당과에서 그 부분을 어떤 다른 개선책을 지금 마련하고 예산도 확보하고 있는중인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떤 개선책을 내 놓아도 과연 임대자가 있을까? 거기에 임대는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가족형 휴양지, 여기에 전부다 음식과 자기 소모할걸 싸 가지고 오는 그런 부분인데, 그런 어떤 다른 별도의 방안을 강구하기 전까지 저기 임대가 불가능해요. 그런 부분에 우리가 임대료를 1,270만원 지금 계상하고 가는 부분 이게 과연 가능한가? 이게 좀 걱정스러웠는데 물론 세무과장은 부괄적으로 계수만 이렇게 해 놓았지 이 부분에 잘 모를 것 아닙니까? 관광개발과에 지금 누가 있습니까?

위원님 작년도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오토캠핑리조트 임대료가 2,620만원을 올해 편성을 했죠. 그래서 이제 내년도에는 960만원정도 증가되는 요인을 관광개발과에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카페테리아 부분은 모든 캠핑이용객들이 식재료를 전부 준비해 가지고 오기 때문에 카페테리아 이용은 행사를 안 하면 상당히 사용이 곤란한 부분이 되는데 아마 관광개발과에서 내년도에는 보다 나은 부분에 행사유치와 등으로 카페테리아 사용이 되리라 봅니다.

알겠습니다. 저가 지켜보기로 하고 사용료 수입도 전년대비 437,318천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도 개별 어느 부분이 증이 됐는지, 감이 됐는지 이것 판단을 못하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가져다 주시고……

그 부분은 아마 캠핑리조트에 증설부분에 대해서 따른 사용료 증가 요인이 되리라 봅니다.

그런 사용료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증 부분이 사용료수입 전체 입장료수입 부분에 그런 부분에 자료가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게 증액이 되고, 어느 게 감액이 됐는지 잘 모르겠고……

분석해서 제출을 하겠습니다.

기타 사용료도 좀 그런 부분이 있고, 우리시 재정규모가 하여튼 고정적 세원인 지방세만 의존하지 않고 지금 세외수입 부분이 증대되는데 대해서는 좋은 현상이라고 지금 봅니다. 고정적 세원인 지방세로는 한계가 있잖습니까? 어쨌든 세외수입 부분을 확대를 해 가야 된다 라는 인식을 같이 하고 이해를 해 가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이 또 혹여 세출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세외수입 부분을 확대를 하지 않았느냐 과다책정 이런 또 의심이 또 가는 부분이 있어 전년대비 좀 많이 증액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전혀 없겠지요?

당초예산에는 군살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군살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네.

아직 숨겨 놓은 것이 더 있습니까?

왕왕 추경에 나오는 현상인데 지금 당초예산 부분에는 제대로 편성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만큼만 하고 마치고 또 조금 있다가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정낙진 위원님께서 자료제출 요구하신 것을 지켜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혹시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전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에 체납액이 27억 5천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죠? 과년도 체납분 16쪽입니다. 27억 5천만원 구분적으로 세분화되어 가지고 어느 쪽에 체납액이 많습니까?

지방세부분에 체납은 주로 재산세 각종 6개 우리지방세 목에서……

제일 많이 체납된 부분이 재산세 부분입니까?

자동차세 부분이 제일 많습니다.

고액체납자 명단도 보유하고 있겠네요?

저희들이 3백만원이상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반 재산세나 기타 체납자들은 명단이 분류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소액체납자하고 고액체납자 분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고 체납액은 얼마정도 입니까?

지금 지방세 60억, 세외수입이 40억, 100억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니 체납자가 체납하고 있는 금액?

개인별로 최고 많은 부분이 개인부분은 회사부분에서 1억이상 체납이 3곳이 있습니다.

1억 이상이요?

네, 나머지 부분 개인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개인도 1억 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금년도 20%를 징수목표를 잡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5억 5천 수입예상 잡았는데 금년도 아직 마감이 안됐지만 금년도는 지금 어느 정도 몇% 징수효과가 되겠습니까?

금년도는 저희들이 10월말로 이제 체납이 63억입니다. 63억을 관리하고 지방세……

아니 금년도에 징수……

받은 부분은 저희들이 과년도 부분에 대해서 올해 10월말까지 징수액이 4억 4,700……

목표에 몇%를 달성했어요?

목표에 지금 9%정도.

9%? 지금 이것 20%하겠다는 건 너무 과하게 잡은게 아닙니까?

내년도에는 여러 가지 특별 징수팀도 있고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고액체납자나 고질 체납자들 이런 분들을 특별 관리를 해야 되는데 특별히 관리하고 있습니까?

그분들의 대한 모든 제재조치를 다 취하고 있습니다. 지금 법정 공매절차도 상당수 이행 중에 있고 그렇습니다.

마지막까지 갈 땐 법정까지 간다?

네.

제가 제안하나 할께요.

네.

고액체납자나, 고질체납자에 대한 명단을 공개하고, 그분들의 은닉재산을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신고하는 시민들한테는 그 징수금액에 대한 특별한 인센티브 제도를 한번 만들어 보자 이거죠. 그런 것 한번 생각 해 보신 적 있습니까?

지금 이제 공개부분에는 정부가 강남권 여러 가지 해서 1억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공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저희들은 사실 지방자치단체 1억 이상은 거의 없어서 저희들 계산상으로 약간 하향 조정하는 부분을 건의한바 있습니다. 지금 은닉세원의 발굴과 저희들도 시세 포상금 조례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은닉세원의 발굴, 체납액의 징수 이런 부분이 되면 체납 1년차는 우리가 그 체납액 징수액의 1%, 또 체납 2년차는 3%, 3년 이상은 체납이 된 부분을 징수할 경우에는 징수액의 5% 이렇게 해서 규정화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은닉세원을 발굴할 때도 그런 조례에 의해서 포상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행하고 있습니까?

네.

시민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아마 여러 가지로 홍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규정이나 이런 것도 말이죠. 홍보가 안되게 되면 우리시민들이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 말이오.

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은닉재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깊이 있는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제가 과년도분 체납액에 대한 20%징수 목표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시각을 봅니다. 10월달까지 9%를 했다고 그러는데 들어봐야 15%미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건 20% 너무 과하게 잡은 것 아닌가 의심이 가면서 체납세 관리를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낙진 위원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5억입니다. 전년대비 5억 4천만원이 감액 계상 됐다고 보고있습니다. 물론 금융기관이 금리가 낮아진 것이 주원인이라고 판단되는데 저 판단이 맞습니까?

금리도 일부조정이 있지만 예탁금이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었어요?

루사, 매미 이후에 국비에 마무리 등으로 해서 세출원인이 증가가 됐고 그에 따른 예탁금이 감소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지금 예산서상에 계상을 그렇게 세부적으로 할 수도 없어서 그렇겠지만 예치자금별로 감액이 얼마정도 되는지 그런 내역을 한번 제출 해 주기 바라고, 순세계잉여금에 50억의 전년대비 5억이 증액되서 또 넘어갔습니다. 이런 잉여금 부분에 대해서 누차 계속적으로 제로베이스 예산운영 그러한 개념에 맞춰서 전체적으로 지출을 해라, 지금 우리가 판단하는 의회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이러한 부분이 어떤 집행부에 과다책정 예산이 아닌가 만약 1천만원 들어 갈 것을 1,200만원 이런 식으로 불려 나서 집행을 못하고 잉여금으로 남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시각도 있고 또 어떤 한편에는 좋게 본다면 우리시 예산을 절감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남은 부분이다 라고 보는 판단은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지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이 부분이 이렇게 넘어간다 말이야 저가 초선 하면서부터 이 부분을 계속 어쩔 수 없는 모양은 내가 알고는 있어요. 알고는 있지만 적어도 이러한 부분에 순세계잉여금이 넘어 갈 부분이 50억 정도가 매년 이렇게 예상된다면 이 부분에 각 어떤 지역별로 동별로 이런 부분을 연말을 계상 해서 한10월경 이때쯤에 돼서 각 지역에 어떤 민원을 해결해 주는 그런 쪽으로 써서 활용하는 게 더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어떻게 보면 매년 50억을 넘겨 갖고 다음연도 재원으로 활용을 한다 이런 느낌도 받는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부시장님은 내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아실 겁니다. 예산에 어떤 불가피성을 내가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 달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다루다 보면 당초예산은 계획예산이고, 또 1회 추경에 가서 정기 세입과 세출에 딱 맞는 그런 정리추경에 가 가지고 한해를 살아가는 살림살이를 합니다만 위원님 말씀 이해 갑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예상계획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얼마라는 걸 있지 못하고 그 다음에 10월달에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하다 보니까 연말에 가 가지고 이월액이 순세계 잉여금이 50억 미만이 나올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지막 추경에 가 가지고 깍고, 넣고 하는 문제가 기술적으로, 기계적으로 못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96억 6,394천만원 정도 되는데 전년도 대비 2.3% 증액됐다고 하지만 추암 이주단지조성 특별교부세 20억을 제외하면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야. 그렇지요? 지방교부세? 그렇다면 정부예산 많이 갖고 왔다 라는 표현도 어디 가서 하지 못하겠는데?

특별교부세는 금년도에도 저희들 20억을 편성했고 내년도에도 예상치로 해서 20억을 편성했습니다. 같은 수준이니까 국도비확보 많이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공보관리 81쪽에 보면 전체예산이 전년대비 49억 2,943천원이 감액이 됐더라구 줄어들었어요. 이 부분 요인이 무엇인지 담당과에서 아십니까? 이건 기획감사담당관이 답변하실 겁니까? 이게 공보관리 전체 쪽? 페이지 쪽을 내가 안 적어 놨네. 이건 조금 있다가 내가 다시 하면서 거기에 내가 좀 이상한 게 있어서 공보실장이 계시죠? 유물수장고 임대료를 세출예산에 95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세입 17쪽에 이렇게 보면 공유재산 임대료는 체육관, 유물박물관 임대료해서 8,052천원을 계상했단 말이야. 그럼 차액이 1,448천원이 나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거야. 그러면 유물수장고는 지금 우리시에 체육관에다 내어놓은걸 그걸 시설관리공단에 주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950만원을 세출을 편성했는데 세입은 또 들어오는 것 보면 8,052천원이란 말입니다. 1,448천원이 차이가 나. 이건 왜 이러는 겁니까? 이유를 압니까?

그 내용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유물수장고 임대료만 산출을 된 걸로 하고 거기에 대한 세입은……

세출을 950만원을 준다 했으면 950만원이 세입이 같이 붙어 있어야지?

그건 개념이 세입개념은 그런 개념이 아닌 것 같은데……

난 이해가 안 가더라구요. 아니잖습니까? 세출을 950만원 유물수장고 임대료를 준다고 세출계상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저쪽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받는 세입도 95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난 이렇게 보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페이지가 81쪽하고요. 17쪽하고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그 부분은 검토후에 자료를 좀 제출해 주고 내가 봐서는 판단해 봐서는 좀 잘못된 것 같더라구요.

그건 이런 것 같습니다. 체육관 임대료하면 유물관 임대료 받는데 저희들이 없습니다.

아니야 저쪽 체육관에 있는 것을……

그걸 우리가 사용만 주죠.

아니 사용료를 주는데……

임대료는 안 받습니다. 입장료를 안 받습니다.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것 내용을 한번 자세히 알아보세요. 이것 이해가 안 간다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확실히 판단해서 좀 자료를 주시고 조금전 우리 홍순만 위원이 또 한번 지적했습니다. 망상컨벤션사용료 수입이 1,920만원인데 관리인건비 등은 1,162만원입니다. 돈 758만원 벌려고 저 30몇억을 투자해서 만들어 놓은건 이해를 합니다. 또 그런 부분에 필요성이 인정되고 앞으로 어떤 대단위 사회단체 또 기업에 연수를 위해서 필요하다 보는데 누차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을 행정이 가지고 갈 부분이 아닙니다. 저러한 오토캠핑장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컨벤션 시설에도 인건비를 물론 한분을 고용해서 쓰는 모양인데 연간 인건비가 1,162만원입니다. 그럼 이것저것 제하면 돈 758만원이야. 여기에 또 관리비 측면에서 나가는 돈 따지면 되려 적자일겁니다. 그래서 적정선에 우리가 필요한 수입부분 이런 부분해서 민간에 어떤 시설관리 업자가 있으면 이런 부분을 위탁을 주라는 말입니다. 왜 행정이 붙들고 있냐 이거야. 저 늘상 얘기하는게 그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도 민간시설업자 그런 부분 관리하는 업자가 있는지는 나는 모르겠으나 우리가 지금 얼마입니까? 1,162만원 정도 든다면 한 1천만원이나 이런 정도로 해서 관리를 위탁을 해야지 내가 왜 이런 주장을 하느냐 하면 모르겠습니다. 일용직을 채용하는 게 어떤 과나 담당계에서 어떤 인간적인 그걸로 해서 사람을 채용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지는, 없을지는 나는 모르겠으나 그런 부분이 많이 좌우하는 것 같애.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어제 국회 비정규직 고용에 관한 법이 통과가 됐는데 우리 일용직이 그 부분에 해당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부분이 해당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는 분계십니까? 비정규직이 2년이상 고용하면 정규직으로 한다 이런 법이 통과된 부분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시설관리공단도 그렇고, 모든 부분이 저런 일용직을 많이 우리가 고용을 하고 있다가 저 부분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내 보냈다가 다시 쓰고, 이렇게 해야 돼는 겁니까? 그래서 차라리 어떤 시설 위탁하는 그런 업체에다가 넘겨주는 게 바람직스럽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책적인 문제이겠지만 부시장님 여기 참석을 해서 계시니까 많은 생각을 해 보시고 자치행정국장님도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될지 앞으로 우리시에 어떤 모든 부분에 고용을 하고 있는 일반 일용직 부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를 해야 됩니다. 우선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과장님께서는 정낙진 위원님께서 자료요청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수입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국유재산 임대료는 조금 소폭인상이 됐는데 공유재산 임대료는 150만원정도 감해져 있거든요? 17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임대 내역을 보니까 장애인 커피자판기 임대비가 37천원이 수입이 잡혔단 말이요. 그렇죠? 해수욕장도 30 몇만원씩 받고 있는데 19쪽에 보게되면 시유림 임대료가 8필지에 166천원 필지당 2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렇게 까지 알뜰히 임대료를 받은 데도 150만원이나 전년대비 줄어들었습니까? 이 임대료를 받는 기준을 어디다 두는 겁니까? 임대료를 책정할 때 어디다 기준을 두고 이렇게 책정을 하는 거죠?

이 부분 감소요인은 우리 근로자복지회관부분에서 예를 들어 건축물 년도별 사용부분 또 거기에 따른 요율에 감소로 해서 지금 그 쪽 부분에 감소요인이 발생을 했고요.

제가 얘기 드리는 건 뭔가 하면 이건 장애인커피자판기 거기서도 임대료를 37천원씩 이렇게 받으면서도 이렇게 하는데 임대료 책정기준을 어떻게 이걸 기준을 정하는지 이 얘기죠. 시유지 임대료가 8필지에 필지당 2만원씩 해 가지고 166천원 수입 잡아 놓았는데 이런 임대료 기준을 어느 기준에 서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자판기 놓는데 37천원까지 받아들여 가지고 세수를 확대하려고 그러는데도 진짜 ……

임대료가 근로복지회관에 장애인이 운영하는 자판기가 있습니다.

그냥 주지 37천원 받아 가지고 세입 잡느라고 그래요.

맞는 말씀인데 전기료를 37천원을 받는 겁니다.

이왕이면 5만원 달라고 그러지 37천원이 뭡니까? 임대료 기준 책정이 제가 볼때는 아마 애매한 것 같아요. 세무과장님 답변하기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회계과장님 말씀하실 게 있습니까?

시유지 임대료는요. 공공재산관리 법률이 있습니다. 거기에 법률에 의해 가지고 1,000분의 25 시가에 1,000분의 25를 부과를 하게 법률이 정해져 있습니다.

국유재산 임대지가 줄어서 이렇게 수입이 줄어 들은 겁니까? 아니면 지침이……

줄어 들은 것은 우리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아주 얼마 안 되는 수입금까지 다 알뜰히 챙겼는데도 감소요인이 생겼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세입부분을 살펴보면서 우리 18개 시군에 국도비 지원실적, 지원내역 비교분석이 가능하도록 우리 시장님이 돈을 얼마를 가지고 왔는지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아니오. 그걸 위원님들 한테 자료를 좀 제출하도록 요청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자료요청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 챙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모든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일정별 예산안 심사와 관계없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업무에 공백이 없게끔 퇴장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예산안 심사가 없는 부서의 공무원님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혹시 제가 지금 말씀을 여쭤 보겠는데요. 원활한 예산심의를 하기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세무과 세출예산은 143쪽에서 147쪽까지 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는 참 어려운 환경속에서 우리시 세입을 총괄하는 부서고 또 세출이 크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무과는 이 부분을 마치는 게 바람직스럽다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정낙진 위원님께서는 더 이상 질의를 마치자고 하시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어떠하신지요?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전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상금이 나열 쭉 되어 있는데 이게 다 집행이 됩니까?

대부분이 1천만원은 선진지 견학, 세입부분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시세포상금 조례에 의해서 체납액에 대한 집행부분 그렇게 걷어들이나 이 말씀이잖습니까?

그렇게 하므로써 포상금을 이렇게……

이렇게 대상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 왔어요?

네.

지금까지?

네, 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상한규정이 있어 가지고 상하선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 가지고……

1억 미만은 좀 하기 힘들다.

아니 그건 아니고요. 체납이 된 1년차에는 1% 징수액에, 그 다음에 2년차에는 3%, 3년차 이상은 5% 하는 부분이 거기 또 하한선이 또 있어요. 1인당이 월 1백만 이상 넘지 못하고 여러 사람이 그룹으로 해서 체납했을 때에는 1인당 30만원을 넘어설 수 없다 이런 조례에 의해서 집행을 합니다.

우리 직원들한테 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시민들한테도 은닉재산에 대해 신고하시는 시민들한테도 포상금이 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폭을 넓게 보는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홍순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인건비 부분하고 내년에 일반운영비 전년도 예산이 없는데 내년에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무엇인지 여쭤보겠습니다.

건교부 과세 전수 조사하는 사업이 작년도 추경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공란이 당초예산 대비이기 때문에 아마 넣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럼 상위법 규정 때문에 편성을 한 겁니까?

종합부동산세 올해 논란이 되고 있는 이 부분에 기초자료를 삼기 위한거고 그게 국세인데 국세에 따라서 종합부동산세가 건물 6억이상, 토지 3억이상 대상이 되는데 저희들 건물은 없지만 토지는 2백명정도 됩니다. 그래서 재산세 손실이 11억 정도 나는 부분 이 부분은 국가에서 국비로 교부세를 보존해 주는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국비하고 시비 사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것은 주택개별싯가 우리가 가호주택을 전부 특성을 조사하는 그런 인부임입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에서 주택마다 특성에 따라 가지고 목조냐, 기와냐, 철근이냐 이런 구조마다, 위치마다 이런걸 전부 파악을 전부 해 가지고 거기에 맞는 재산세를 부과를 하기 위해 가지고 조사를 하거든요. 그게 건설교통부 법에 의해 가지고 조사를 하반기부터 하기 때문에 매년 조사해야되는 그런 비용을 국가에서 50%주고, 시비 50%대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전수조사 하는 요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답변 됐습니까?

네. 마치겠습니다.

김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공보문화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공보문화담당관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문화담당관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공보문화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은 77쪽에서 97쪽까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문화담당관님 예산을 살펴보면서 이 부분이 제가 판단하는 부분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81쪽, 82쪽을 한번 살펴봅시다. 시립합창단 여비서부터 해서 운동부 보상금 이래서 증액이 실비보상금이 7백만원, 예술단원 운동부 보상금 2,370만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 부분이 난 조금 이런 부분을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우리 담당실장이 이런 부분을 좀 참고를 해서 앞으로 좀 운영해 줬으면 좋겠다 많은 단체 민예총, 문화원, 예총, 시립합창단 이런 많은 단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공연을 하고 이러는 부분이, 조금 어디 서민층에 다가가는 프로그램은 하나도 안 한다. 이게 뭔 얘기를 뜻하나 하면 지난 선거 때도 이렇게 한번 지켜보고 이랬습니다만 시내에서 약장수들이 다 어디 와 갔고 노인들이 아들자식들한테 돈 몇푼 얻은 부분을 그 약장사에 다 뺐기고 만다. 자기들도 구경을 가면서 당신들도 구경을 가면서도 잘못됐다, 시가 말려달라, 이런 얘기를 한다 말이야. 그럼 즉 그 부분은 무엇이냐? 우리시에 예술문화관련 단체들이 그러한 소외계층 노인이나, 서민들에 대한 어떤 활동은 전혀 안한 다 이거야, 여기에 어떤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써 저런 분들이 약장사 공연이나 가서 구경하고 이렇게 되지 않느냐? 그래서 어떤 지금 우리 예술단체 보조를 하면서 행사사업을 하는 이런 부분에 단체들이 그런 쪽으로 눈을 좀 돌려줘야 되지 않느냐 제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두말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우리 시립합창단 공연 때문에 연습장에 가서 1시간 정도 대화를 나누고 다른 분들도 물론 예술계 계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그동안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 이 분들이 단체들끼리 구성원들 국악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이런 합창단도 마찬가지이지만 그 분들이 개인적으로 하는 노력은 정말 저희들이 옆에서 보기 안타까울 정도입니다. 어제도 그 분들 얘기가 심지어 우리 회사에 가서 가족들 집까지도 팜플렛을 좀 나누어 줘야 되겠다고 전부다 가지고 가겠다고 나설 정도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각 마을별로 다니면서 좀 공연할 기회를 우리보고 만들어 달라 그런 얘기까지도 하고 또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중적인 부분에서 얘기했습니다. 아직 우리 시립합창단 경우에는 그런 대중성과는 조금 물론 당연히 접근해야되지만 또 개념이 조금 틀릴 수도 있습니다. 또 합창단이 갖는 의미라든지 또 합창단이 추진해야될 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생각해서 하고 그래서 지금 프로그램이 점차 그런 우리 시민들과 호흡할 수 있는 쪽으로 가닥을 많이 잡아가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종교간에 갈등이 있는데 예술단체들 어쨌든간에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실 게 정말로 그 분들 개별로 보면 혼신적인 노력을 다 합니다. 그렇게 한다고 이해 좀 해 주십시오.

노력하는 부분은 이해를 하겠다 이거야. 물론 하지요. 또 어려운 부분도 이해를 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접근을 좀 해 주는 것이 어떤 사회단체의 어떤 목적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으로 찾아가서 소홀한 부분을 달래주고 어루만져주고 이런 부분도 하는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이 부분이 계속 매년 이렇게 알게 모르게 슬금슬금 그냥 예산 자꾸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여기 앉아서 8년을 맨 날 이렇게 얘기만 하다 보니 참 입도 아픕니다만 여기 모르겠습니까? 이 예산 슬금슬금 몇 백만원씩, 몇 천만원씩 계속 올라갑니다. 이러다 보면 도대체 어디까지 올라가려는지……

지금 시립합창단 단원이 한 달에 받는 일반 단원이 돈 10만원입니다. 그 분들이 1주일에 두 번 내지 세 번 정도 연습합니다.

그 부분은 알지요.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사기를 좀 높혀 주십시오.

이렇게 자꾸 올라가는데 이 부분이 뭐냐 하면 숲은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는 거야. 담당부서에 실과장은 자기가 관련된 소관업무에 대한 이런 부분을 챙겨야 되겠다고 이렇게 하면서 애를 쓰는데 의회라는 어떤 이런 포괄적 개념에 시를 바라보는 시각에서 보면 전체적인 자꾸 이런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나 경상적 보조가 늘어난다 이런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런 얘기입니다.

네, 이해는 하겠습니다.

여기 조금 전에도 얘기도 나왔지만 없던 수륙제 행사 한 3천만원, 수평선축제 통합을 해서 한다긴 하지만 또 5천만원, 보름 맞이 축제운영 보조도 또 2,500만원 별도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게 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예산에 지금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이 이렇게 가다보면 지금 지방자치제에 문제점이 그겁니다. 모든 부분이 민선시장에 그 표를 얻기 위한 표심에 의해서 예산이 이런 부분으로 편성이 된다 라는 지자체 처음 설립때 시험운영할 때 이런 부분이 위험하다 라고 지적이 된 부분입니다. 그럼 지금 알게 모르게 슬슬슬 막 가는 겁니다. 이 부분을 누가 감시감독하고 누가 견제를 해줘야 되느냐 의회가 견제를 해줘야 됩니다. 만약 내가 욕 얻어먹을지는 모르겠으나 수륙대제행사 이것 불교계에서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욕 얻어먹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기독교연합회에서 주예수대축제 한번 하겠다.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위원님 저가 보충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시립단 운영은 전적으로 동해시립단 이름만 달아놓고 지금 시민들한테 봉사하고 이 분들이 직장을 가지고 전부 들어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동해시 소속이라 이러면 위원님 말씀대로 동네 다니면서 공연하고 이것도 맞습니다. 지금 여기에 오신 분들이 한 4, 5년 동안은 우리 10만원씩 월 주던걸……

시립합창단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단장이나 단원들한테도 저희들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한번 지역별로 이렇게 공연을 좀 하는 것이 좋겠다 이래서 한번 의견 주신대로 저희들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륙대제는 시가 끌고 가려고 합니다. 종교적인 것이 아니고요.

그런 부분에 종교적으로 대립이 될 위험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걸 불식시키기 위해서 고정을 받고 저희들이 이제……

고정은 다른 부분은 고정하면 고정 안 나오는가? 말 같은 말씀을 하시네……

저희들 이게 국행수륙대제가……

됐어요. 알았어요. 그 부분은 그러한 부분에 어떤 오해를 살 소지가 충분히 있다. 그러면 또 유교에서도 만들어 달라고 그러고 종교가 몇 개나 있나 또 이슬람교 그런 것도 하나 좀 만들고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천주교 같은 것은 횡성교회가 지금 뿌리를 갖고 있잖습니까? 수평선축제 있잖습니까? 늘푸른 바다축제하고 비치발리볼 전부 다 합해 가지고 여기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걸로 가신다는 부분은 이해를 하겠는데 그런 어떤 종교적인 마찰이 일어날 부분은 우리가 아주 세심하게 또 깊은 생각을 하면서 접근을 해야됩니다. 그리고 85쪽입니까? 실내체육관 전시유물 전시대 제작을 4천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전시유물 거기다가 체육관에다가 그냥 계속 쌓아만 놓고는 무슨 전시대를 만들고?

그게 지금 바닥에 전부다 있어 가지고 그걸 좀 관리가……

박물관을 짓기 전 까지는 지금 보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전시대를 해 가지고 깨끗이 보관창고 보관하는 다이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깨끗이 정리를 해서 보관할 계획입니다.

전시물도 우리가 지금 유물수장품을 받아 놓은 부분도 한번 정리를 하십시오. 수요가 없는 부분 참 주신 분에 성의는 있지만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 해 보시고 문화의 거리 시설 보수비를 1천만원 지금 세웠는데 그걸 어떻게 보수를 하겠다는 겁니까?

그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의 거리를 지금 무대 있잖습니까?

네.

무대에서 공연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 지역주민들이 소음 때문에 민원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이 무대를 지금 천곡동사무실 앞으로 끌여 내리려고 합니다.

끌여 내리려고 합니까? 그래서 제 얘기는 그 부분에 민원도 나고 실질적으로 활용도 안 되는 부분을 무얼 또 투자하겠나 이렇게 판단했는데 그걸 끌여 내리려고 그럽니까?

네.

그렇다면 이해 가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까지 마치고 88쪽을 봅시다. 전국배드민턴대회 유치사업비를 1억을 지금 계상했는데 유치사업 확정된 겁니까?

지금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거의 마무리되어 가는 겁니까?

네, 지금 104개 팀에 1,250명하고 가족끼리 합하면 한 2천여명 정도 될 겁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하려고 했는데 화천한테 1억 4천에 뺐겼습니다.

그 부분에 확정적으로 유치를 하겠다 라는 어떤 보장이 있으면 그 부분 이해하고 해돋이하프마라톤에 대해서 자꾸 이의가 제기되는데 전마협이 하는 부분 너무 실적을 부풀이고 과장을 시킨다…… 이런 부분 얘기 들어 보셨습니까?

네, 들어봤습니다.

이 부분에 한번 재검토가 필요한 것 아니에요.

저희들 그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해돋이하프마라톤대회 때 지역 일부 마라토너 클럽에서 반발이 있었습니다. 내용이 참가하지 않았는데 명단에 들어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마협에 확인했더니 이 마라톤 용품을 받기 위해서 참가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다고 그럽니다. 그런 부분하고 클럽들이 우리가 책자를 미리 발간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참여했던 클럽들이 당연히 참가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회원 중에 한 분이라도 신청을 했으면 그 회원 명단에 다 넣어졌다고 그럽니다. 그 날 또 마침 비가 와 가지고 그 일기 때문에 참가하지 못한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보조금을 비율에 따라서 2백만원 삭감해서 저희들 환수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역경제에 문제 불이익이 있거나 큰 도움이 안 된다면 저희들 재검토하겠다는 의사도 전달했습니다.

제가 알기를 1인 시위도 프랭카드 써 들고 또 피켓 들고 이렇게 시위도 하고 이런 모습도 봤는데……

그래서 그 분들이 행사 끝나고 사무실에 와서 사과를 했는데 저희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잡음이 안 나도록 그렇게 한번 재검토를 좀 해 주시고 실업팀 숙소 1천만원 증액한 사유가 뭡니까?

실업팀 숙소가 지금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지금 숙소를 하나 더 얻으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인원이 1명을 4명에서 5명으로 확충되면서 15평이 너무 적기 때문에 조금 큰대로 옮기려고 그럽니다.

지금 유도선수 같은 건 큰 선수 혼자 한방에 자도 되는데……

돈만 아끼면 우리가 이런 실업팀 우리시가 껴안고 갈 필요가 뭐 있느냐 이 얘기도 하고 싶습니다. 이 실업팀을 끌고 가는 이유가 뭡니까? 국가에 어떤 체육선수들을 지방자치단체가 육성하는 그런 어떤 목적이 깔려 있겠죠? 우리 전국에 한 234개 지자제들이 전부 다 실업팀 육성하고 있습니까?

아마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 갖고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거의 다 육성하고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군지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시장은 거의 다 갖고 있는 같습니다.

어려운 재정에 우리가 이 것 까지 안고 가야되느냐?

이게 아마 국가경쟁력하고도 관련이 있고……

그 부분 이해하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저도 의문이 갑니다. 과연 우리시가 23%의 어떤 재정능력을 가진 자립도를 가진 시가 이러한 실업팀까지 갖고 가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좀 부천시나 경기도 일원에 일산이나 한 8, 90% 재정자립도 되면 육성 실업팀이 문제에요? 국가 대표팀도 키워 주는 게 맞지. 이게 맞느냐?

강원도가 이제 좀 지역세가 약하다 보니까 강원도 위상 재고에도 육상 실업팀 체육에 실업팀들이 상당히 기여를 많이 하고 있고 또 이 분들이 노력도 인정을 해 주고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또 91쪽에 보면 체육회 전체사무국에 12억 5,60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도 보다 1억 14,871천원이 더 계상됐는데 생체와 일반체육을 좀 통합을 해보라는 것은 우리 의회의 주문이였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예산절감을 시키라 이런 게 우리 의회의 주문이였는데 거기 가면 또 사무국장, 운영훈련팀장 이런 식으로 편성되어있고 그러는데 이 부분이 전에 또 사무국장처럼 그런 오류를 범해서 의회에 맨 날 도마 위에 올라가는 그런 것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아직 사무국장 임명 안 했죠?

네, 아직 안 했습니다.

만약 통폐합해서 같은 부분을 그렇게 가고 이 운영훈련팀장이나 사무국장 이런 부분도 호봉도 당연히 처음 들어가면 당연히 1호봉으로 가야지 무슨 택도 없는 8호봉주고, 9호봉 주고 말이야.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군경력 인정해 주고 이런 부분 외에는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잘 챙겨 주시고 생체에 대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좀 붙여서 같이 관리를 하는게 예산절감차원에서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그래서 나중에 기회 있으면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통합 사무국 운영계획도 가지고 있고 그 부분에 시간이 흐르면 개선될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전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위원님들이 싹쓸이 질문을 하고 나니까 할 기운이 없네요. 우리지역 출신 당대 명필가이신 옥남 한일동 선생님 병풍관리하고 있죠?

네, 관리하고 있습니다.

진품이죠?

네, 진품입니다.

10폭이죠?

네, 제가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병풍관리 잘 해야 됩니다.

네,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부곡 출신이에요.

네, 알고있습니다.

다른 질문 많은데 다 하셨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마라톤 대회 관계 때문에 하프마라톤요?

네.

말도 많고 탈도 많았잖습니까?

네.

참석인원이 총 몇 명 이였습니까?

금년 한 저희들이 8백명 정도……

확인한 인원이 8백명?

공식으로 등록된 건 4백여명 됐고요. 나머지 등록하지 않고 그 날 당일 와서 참가한 인원이 한 반정도……

8백명이면 그러면 외지선수는 몇 명 왔어요?

외지선수가 한 2백 2, 30명 정도 됐다고 그럽니다.

230명?

그 정도 됐다고 그럽니다.

한 4/1정도?

네.

이걸 주체를 전마협에서 하잖아요?

네, 저희들이 그 행사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전마협에다가……

왜 우리 동해시마라톤협회가 없습니까?

동해시마라톤협회에다가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경기운영을 막판에 가서 도저히 할 수 없다 이래서 그래서 할 수 없이 전마협에다가 다시 준겁니다.

1회와 2회는 어떻게 했었어요?

전마협에서 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었어요?

네, 지역에다가 저희들이 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협조도 다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8백명 참가인원에 대한 예산이 3천만원, 지난해에도 3천만원 들었습니까?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백만원 삭감한다고?

금년도에 한 것이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2백만원 환수했고, 1천명 기준으로 보통 전마협에서 산출하는 금액이 운영비가 6천만원 입니다.

그 사람들 행사하는걸 보니까 그 날 저도 참석했는데 완전히 프로더라구요. 그렇게 해명하는 것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희들 우리 지역이 클럽이 감당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제가 왜 프로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자기들한테 뭔가 좀 플러스 알파가 있으니까 그런 행사를 치르는 것이 아니냐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지금 짚고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그 말씀은 처음에 1회 때에 저희들 전마협 할 때에 동해시에 해맞이마라톤을 하면 전국에 홍보를 전마협에서 해 주고 이러니까 좋겠다 이래서 5천만원 넣어 가지고 4천명을 기준 했습니다. 4천명 아니고 한 3천명 신청을 해 가지고 끝나고 그 다음 두 번째도 가지고 그렇게 내려 가 가지고 했는데 우리지역에서 해달라는 얘기가 많이 했는데 10㎞달리는 칩이 있습니다. 신발에 붙이는 칩이 있는데 그런게 전부 준비가 안 되다 보니까 전마협에다가 저희들 가입하면 3만원짜리 츄리닝을 준다든가, 신발을 준다든가, 안경을 준다든가 이런 용품을 또 주거든요. 금년도에 4천만원 가지고 대회를 처음에 5천만원 계약했다가 인원이 적게 오면 1천만원 깍는다 이래 갖고 4천만원가지고 지금 타협을 했습니다. 이것이 전국에 있는 마라토너들이 와 가지고 같이 뛰기 때문에 실지 망상에 있거나 횟집타운에서는 이런 것을 많이 해 달라고 요구를 지금 하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얘기가 길어지는데 이제는 마라톤은 보통사람들이 할 수 없는일 아닙니까? 하프마라톤은 21㎞이겠네요?

네.

그런데 그정도 뛸 수 있는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인명파악이 다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있죠?

네, 전마협에서 다 갖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도 갖고 있잖아요?

네, 가질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마협에다가 전가 하지 말고 동해시마라톤협회에서 해 가지고 초청장을 보낸다거나 일부 홍보를 한다거나 이러면 예산절감차원에서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렇게 했는데 못했잖습니까? 그래서 지금 전마협에서 다시 그게 간 겁니다. 저희들 그렇게 하려고……

내년도에는 그렇게 해볼 계획입니까?

관내 클럽에서 그렇게 하겠다면 저희들 거기에 이의가 없습니다. 저희들 금년도에도 그걸 그렇게 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그날 전마협에서 하는데 동해시 마라톤협회에서 뭐 프랑카드를 내 걸고 좋은 행사장에 와 가지고 아주 먹물을 뿌리더라구요.

그래서 그분들이 나중에 잘못했다고 사무실에 왔었습니다. 오해가 있었다고……

그분들이 짧은 생각에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제 생각 같아서는 그런 전국하프마라톤 참가인원 명단이 죽 파악이 됐으니까 홍보를 하고 매년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어 있다고 하면 자기들 꼭 참석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윗분들하고 홍보를 해 가지고 같이 참석할 수 있으니 너무 전국마라톤협회에 너무 의존하는 것 같아 가지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날 현장을 보셨겠지만 마라톤 경기에 시스템이라는 게 선수들이 뛰는 사고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갖춰져야 되는 게 그게 제일 중요한 건데 우리클럽들이 그걸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금년 같은 다시 위탁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날도 방송에는 진행자가 1천명이니 2천명이니 이런 얘기도 했는데 실지 파악인원은 8백명 밖에 안되잖아요.

선수만 그렇습니다. 관객들도 있고 가족들도 있고 이러니까 그 인원들이 많습니다.

그 앞에 나와서 맨트하는 것 보니까 1천명이 지금 했다고 이러던데 뒤에 가족들 온 것 그건 가족들 있었어요? 선수들 밖에 없었든네 거기에 가족들이 뭐하러 거기 와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5쪽에 아까 정낙진 위원님이 질문하던 실내체육관 전시유물 전시대 제작 근본적인 문제부터 여쭤보겠는데 박물관은 언제쯤 건립해서 유물을 거기다가 전시할 계획입니까?

지금 다 알고 계시겠지만 박물관 건립이 추진되다가 지금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부터 박물관 건립을 위한 시작을 다시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럼 몇 년 걸릴지 아직 확실한……

다소 아마 수년은 걸리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 전시유물 전시대 제작을 한 4천만원 들여서 한다 그러는데요. 주민관람이 어차피 안 될 시에는 빠렛뜨위에 얹어 놓나, 전시대위에 얹어 놓나 그 유물이 그 유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4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들일 부분이 있으면 유물보존을 위해 가지고 방염, 방습시설에 좀 조금 투자를 하는게 괜찮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그런 부분도 저희들 준비를 하고있습니다. 현재 체육관이 1층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관리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항온, 항습하고 지금 바닥에 있기 때문에 바닥에 있으면 아무래도 바닥습기하고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다이를 빨리 해야되는 그런거고 그리고 시가 일부 청사 재배치할 경우에 현관에다가 거기 중요한 유물을 수집전시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물다이는 이건 꼭 해야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 현장에 가보고 이건 반드시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판단이 들어서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럼 잘 고려해서 해 주시길 바라면서요. 95쪽에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서 광희중고등학교 다목적건립 예산이 5억 서 있잖습니까? 저희들이 볼 때 동해시에 가장 대표적인 구기종목이 광희중고등학교로 중심으로한 배구팀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러니 이제 사립학교에 기 다목적교실 건립한다 그러면 제가 볼 때 향후 시간이 몇 년 더 걸리더라도 배구도 하면서 학생들이 또 다목적교실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저희들 묵호고등학교 다목적건립실에 가보면 처음에는 거기에서 애들이 이제 큰 행사도 치르면서 정구부도 같이 사용했는데 막상 가보니 처음 추진했던 목적대로 잘 안쓰여지거든요. 협소하고 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광희고등학교에 다목적교실을 지어준다고 생각이 들면 조금 예산을 더 확보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배구선수들도 같이 생활할 수 있는 체육관 건립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게 어떻게 됐나하면 한산학원에서 20억원, 도교육청에서 6억원 해서 총 전체 26억원이였습니다. 학교 교실 증축하는 게 이 돈 중에서 실제 6천만원이 쓰여지고 나머지 8억 4천만원이 남았습니다. 지금 이게 다목적실 건립하는 규모가 600평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저희들이 도비가 지금 3억있고, 시비가 2억 해서 도비 지원을 받아서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이건 아마 광희고등학교뿐 아니고 그 지역에서 숙원사업처럼 그렇게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듯이 광희고등학교가 전국에서 제패했습니다. 배구 실내코트가 없어 가지고 다목적 체육관을 만들어 달라 이래서 그 일환으로 지금 여기 도비 3억하고 시비 2억 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별교부금입니다. 전체규모가 전체 18억정도 들거든요.

그러면 83쪽에 다시와서 아까 홍순만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동해무릉제행사 보조 2억에서 기 5천원을 올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아까 무릉제추진위원회에서 임의대로 결정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 하마 23회나 갔고 동해시민 전체화합의 장인 축제잖습니까? 축제라는 것은 볼거리 행사참여하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못지 않게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먹거리라는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천곡동에서 행사 치르는 모습을 여러 번 봤지만 먹거리 문화에도 상당히 이제 돈의 쓰임새가 조금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지도 모르지만 그 쪽 부분에도 좀 배려를 해 가지고 무릉제추진위원회에서 하기 이전에 우리 여기 예산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천곡이나, 북삼에 조금 갈라서 배려를 하는 쪽으로 해서 확정을 지었으면 하는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본론적으로 체육진흥예산이 한52억 감액이 되었는데 이 원인이 뭐죠?

국민체육센터하고 생활체육공원이 사업이 마무리 됐기 때문에 그 금액이 감액이 된 겁니다.

생활체육공원이 그렇게 됐습니까?

네.

지금 공사가 계속 되고 있는데 더 이상 투자할 필요 없는 겁니까?

그 부분은 일부 당초예산이 못된 일부 있습니다만 큰 예산이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추암조각공원에 1억 5천 예산을 편성했는데 당초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예산신청을 얼마 했어요?

저희들이 16점을 신청했습니다.

16점이면 마무리 예산입니까?

네, 마무리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와 계시는데 16점을 올렸다고 하는데 왜 3점밖에 안되죠?

구체적인 내용은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부서하고 협의 안했습니까?

심사는 했습니다.

하셨으면 그 내용을 다 아실 것 아니예요.

아마 재정여건이 허락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중요한 원인은 재정여건 때문에 그런데 내년도에는 한 5점을 반영하고 나머지는 못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돼요. 이 사항에 관해서 적어도 판단을 해 보셨다면 재정여건 하면 안되죠. 이 사안이 하마 2000년도부터 되어서 밀려 내려오는 게 지금까지 추적거리고 있는데 재정여건 얘기하면 안되죠. 이렇게 내 팽겨치고 그냥 쭈물덕 거리면서 와도 돼요? 이 사업이? 뭔 말이 될 만한 소리를 하셔야죠. 이게 2001년도 완공사업이에요. 내년 3점, 또 후년 3점, 무슨 사업을 이렇게 합니까?

그 문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2001년도에 조각공원이 원래 조각공원이라는 것은 위치를 만들어 놓고 공모를 해서 채우는 게 조각공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동해시는 조각공원을 만들겠다 그래서 작품을 30점이나 이렇게 기 선정을 해 놓고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장에 가보시면 현장여건하고 지금 안 맞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만 점차적으로 이걸 43점이라는 계약을 했기 때문에 다 넣긴 넣겠습니다만 어디다 넣느냐 배치문제도 있고 작품을 금년에는 내년도 예산 직접 넣게 이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시장님 지금 작품 말씀을 하시는데요. 작품 선정을 하면서 현장 여러곳을 방문했습니다. 거기 100점 들어가도 모자라요. 그게 작품이 갯수가 많으니 아니면 조각공원 위치가 잘못됐는지 그건 얘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미 전자의 선정되어 있는걸 가지고 후임 부시장님이 오셔 가지고 위치문제를 거론하신다 이러면 전체를 다 없애버려야지요.

조각공원을 만들려면 기본이 그렇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기본이 위치를 정해 놓고 여기는 어떤 작품을 놓겠느냐 이렇게 공모로 가야되는데……

그런건 다 가지고 있죠.

우리는 지금 인위적으로 조각공원 까고 만들고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선정해서 놓는 게 지금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한 고민들은 이미 조각공원조성운영위원회에서도 얘기가 다 되었고 그 현재 조성하고 있는 것도 그 합의속에서 다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실무자들하고도 부시장님이 잘 의견을 조율하지 못해서 그 의견을 모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당초 전임실무자와 현임 실무자가 지금 바뀌면서 업무연찬이 전혀 없이 뭐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있다 또 지을 것 같으면 새로 시작하고, 새로 시작하고 그런 식으로 밖에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것 기획감사담당관님, 부시장님 계시니까 올해 마칠 수 있어요. 없어요?

저희들이 16점에 5억이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추경에는 하여튼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좀 지나치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더 많은 촉구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동네체육시설과 이런 웰빙문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아침저녁으로 산책을 많이 하고 있어 이런 시설들 좀 보완시켜달라고 수차 얘기했고 그것이 우리가 또 지양해야될 방향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스포츠마켓팅에 기조를 이룰 수도 있는 이런 부분들을 좀 정비를 좀 합시다 라고 했는데 지금 동네체육시설은 3개, 이 3개가 1천만원씩해서 3천만원을 세워 놓았는데요. 이것 가지고 사업이 되겠어요? 지금 현장에 다 내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현장에 가 보면 그 조악스럽기 짝이 없는 그 시설을 해 놓고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걸 보면서 미안한 감이 안 들어요?

동네체육시설은 하여튼 관내 42개소쯤 되는데 앞으로 동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관리는 좀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 신설하는 부분도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시민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시설을 적극적으로 하고 부족한 예산은……

그리고 수선도 말이죠. 하나의 한 20만원정도씩 해서 수선할 것같이 이렇게 얘기되는데 그것 수선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좀더 적극적인 예산지원을 통해서 여기서 한 1억 정도씩만 매년 선다 이러면 아주 판을 칠 것 같아요. 그런 정도의 예산도 못 빼내 놓습니까? 2천억이 넘는 예산 속에서? 효과는 말이죠. 시민들이 효과는 2천억에 대한 1억 정도라 이러면 2천억에 대한 적어도 100억 효과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걸 가지고 왜 이렇게 소홀하게 다루는지 모르겠어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부시장님 남구만 다른데는 15천평 조성해서 좋다고 그러는데 거기 어디죠?

남궁억 선생이라고 춘천.

네?

춘천.

남궁억?

네, 남궁억 선생님 또 홍천 지금 18군데가 지금 조성이 되어 가지고 마무리가 거의 다 되어갑니다. 그런데 홍천 남궁억 선생님은 거기가 무궁화 공원하고 같이 굉장히 크게 하고있습니다. 춘천도 남이섬 쪽에 가는데 보면 굉장히 크게……

좋습니다. 내가 지금 부시장님께서 답변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 분이 그 지역에 끼치는 공로와 우리 남구만 선생이 우리지역에 끼치는 공로가 비교되지 않아요. 내가 다시 그걸 비교해 보겠지만 현재 지금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춘천이라든가 홍천지역에서 유적으로 가꾸고자 하는 그 분들의 실적들을 한번 제출해 봐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체육회 얘기를 했었는데 체육회 운영팀장은 뭐죠?

체육회 일반 가맹단체 관리라든지 이런……

그동안 있었던 기관입니까?

네, 있었습니다.

운영팀장이요?

네, 운영팀장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운영팀장이 나는 있는걸 예산을 이번에 처음 다루어 보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 명칭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그전 예산에는 운영팀장 전혀 처음 보는 예산이거든요?

저희들 명칭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기존 있는 기관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었어요?

네, 기존에 있는 기구를 가지고 저희들 만들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때 당시는 운영팀, 훈련팀 이렇게 해 가지고 인건비로 나간 게 없었는데 단지 체육회에서 나간 것은 사무국장하고 간사만 나갔어요.

그 간사 명칭을 저희들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인원 한명이 체육회 증원이 되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거라고 하면 안되죠. 그럼 신설되는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야지요. 기존에 있는거라고 말씀하시면 어떻해요?

그건 제가 말씀 잘못했습니다.

간사도 있고 있는데……

간사가 지금 운영팀이 기존 간사역할을 운영팀으로 하고 훈련팀은 새로 신설했습니다.

운영팀이라고 하는건 사실상 운영팀이라 이러면 사무국장이 하는거죠. 운영팀을 전체로 사무국장이 관리하는거지 새로 운영팀을 둘 필요있습니까?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하겠습니다. 양계 사무국장을 하나로 뭉치려고 그러잖습니까?

네.

뭉치니까 하나는 엘리트, 하나는 생활 이렇게 해 가지고 같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무국장을 둘이서 하나로 뭉치고 밑에 팀을 두 개팀으로 해서 하나는 엘리트, 하나는 생활 이렇게……

여기 또 뭐야 체육회 코치 인건비가 다 있죠? 코치중에 한사람이 훈련팀장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지도자와 지원팀은 틀립니다.

이 부분은 좀더 고려를 합시다. 지금 체육회 부분에 관해서 밖에서 보는 시각이 그렇게 곱지가 않아요. 물론 우리시 체육실적이 좀 저조한 것이 있어서 좀 강화시켜야될 필요도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됩니다. 괜히 이렇게 인건비만 불러내고 사실상 직접적으로 지원되어야 될 오히려 우수 코치라든가 이런 것에 지원이 도외시되고 있는 그런 경향도 있어요. 지금 보십시오. 우수코치 인건비라 해 가지고 7명에 관해서 연 예산이 5,800만원이예요. 그런데 운영팀은 뭐고, 훈련팀이 뭔지도 지금 사실 잘 규명이 안 되는데 그 두 사람 인건비가 7천만원이 넘어요.

우수코치는 저희들 학교에다가 지원해 줍니다. 일부를 체육회가 지원해 주는 코치 훈련 인건비입니다.

지금 생활체육회협의회 체육지도자 있죠?

네.

그 사람도 아니에요.

그 것하고는 별개입니다.

그사람들 어디 예산이죠?

생활체육회 따로 있습니다.

여기 있네 6명, 이것도 한가지네 생활체육지도자도 6명에 대해서 1억 2천정도 한 2천만원 정도인데 그러면 훈련팀장, 운영팀장은 3천만원이에요.

생활체육회에 지도자는 저희들 엘리트체육처럼 상주해서 하는게 아니고 이 분들이 생활체육활동할때마다 저희들 참가해서 수당을 주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 해 주시면 됩니다. 엘리트하고는 틀립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끝으로 아까도 마라톤 얘기가 다 나왔는데요. 마라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조금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당초에 5천만원이 서 있다가 또 이제 3천만원까지 이렇게 내려오면서 전마협에서도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자치단체로부터 보조받는 비율이 있을 거예요. 이게 이렇게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전마협이 참여할지, 안 할지는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만약 참여한다 이러면 전마협이 웃기는 단체예요. 당초예산보다 이렇게 증액이 되도 못할텐데 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이 행사를 주관해 보겠다고 하면 아주 치졸한 단체예요.

그런데 전마협은 아마 위원님 말씀하신데로 그런 취지라면 전마협이 하지 않을겁니다. 50여개 자치단체가 전마협이 행사를 하는데 제가 전마협 회장과 이 부분을 얘기해 봤더니 우리가 전마협이 물론 여기에 자치단체지원을 받아서 하고 또 참가비를 받아서 대회운영을 하긴 하는데 그 분들은 적어도 마라톤 하는 분들은 마라톤을 어떤 국민건강과 관련돼서 기여해 보겠다는 그런 자기들 작은 희망 속에서 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있습니다. 그 분들 얘기를 들어 보니까 지금 금년에 우리 동해처럼 이런 문제가 생긴데 대해서는 차라리 전마협 회장도 그랬습니다. 이것 이럴 줄 알았으면 우리가 괜히 와서 했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분들은 희망이 반대하는 한사람이 마라톤인이 참여하겠다는 우리는 그걸 존중해야지 어떻게 하냐 그건 이해를 해 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구요.

좋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회운영팀장하고 훈련팀장 인건비 요소가 전예산은 어디서부터 이렇게 변동되어 왔는지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공보문화담당관님께서 수평선축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거기에 아줌마동아리라든가 이런게 거기에 포함된다고 하셨잖습니까?

포함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포함하려고 노력하는데 예산은 전국아줌마동아리경연대회 4,500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죠?

네.

그 다음에 전국어머니비치발리볼도 4천만원이 지금 예산이 세워져있습니다. 그러면 수평선축제가 지금 5천만원 세워져 있어서 이 3개 축제를 합치니까 1억 3,500만원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 좀 해 주십시요.

만약에 이제 수평선축제가 이 아줌마동아리나 비치발리볼대회하고 성격이 다를 경우 저희들이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할 계획입니다. 다를 경우에는 이걸 개별행사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름에 만약에 우리가 수평선축제 장소가 달라진다든지 또 시기가 달라진다면 축제내용이 달라질 경우에 여름축제가 전혀 행사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예산을 그대로 둔겁니다.

그 예산을 집행할 수 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겁니까?

행사 성격에 따라서, 만약 비치발리볼대회를 우리 수평선축제 속에 들었다 하더라도 이 예산 그대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개별종목이고 단지 수평선축제 그 내용 속에 들어있다는 것뿐이지 종목자체는 개별종목입니다.

그러면 잘못하다보면 이 수평선축제를 하다보면 이렇게 이중으로 예산이 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 문제는 수평선축제를 할 때 합쳐진다 그러면 비치발리볼 안 합니다. 그 예산은 삭감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염려가 되어서……

수평선축제 성격을 우리가 확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입니다.

아마 수평선축제가 김학기 시장님께서 김제지평선축제를 보시고 우리시에도 이렇게 해야된다 라는 그런 착안을 하셔서 이렇게 만드신 것 같은데요. 지금 공보문화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축제의 예산을 이중으로 낭비되지 않도록 좀 계획을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문화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문화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일정으로 세무과와 공보문화담당관실, 기획감사담당관실 3개과가 계획되었는데 이제 2개의 실과를 마쳤습니다. 남은 기획감사담당관실, 동 예산심의를 마치고 점심을 드실것인지, 아니면 중식후에 오후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까? 그러면 중식후에 2시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는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은 99쪽에서 116쪽까지 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전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창 위원입니다. 2007년도 예산에 앞서 가지고 우리시 홈페이지에 시민들 의견을 수렴한바 있죠?

네.

접수된 의견들이 여러 건 있습니까? 몇 건이나 됩니까?

15분이 제안을 해서 32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15명이나 참석을 해 가지고 32건이나 주문하셨어요?

네.

그럼 그 분들이 제시한 사업비 소요금액은 어느 정도 되죠?

그 분들이 한 총 사업비는 142억원이 소요되는데, 저희들 예산반영은 14건에 6억 3,500만원을……

중점사업부분은 어느 쪽입니까?

도로분야가 주입니다.

도로?

네.

그 다음은요?

그 다음에 시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 묵호지역 관광부분 판매, 묵호항 이용자 문화시설 개발, 썬 타운 조성 같은 것 그 다음에 조선시대 능파대 대형회화 설치라든지 각계각층에 제안이 많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을 말이죠. 시민들에 물론 담당계장들이 잘 아시겠지만 시민들이 보는 시각이 다르다 말입니다.

네.

이런 쪽으로 많이 초점을 맞춰 가지고 시민들이 예산편성에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말이죠. 지난번에 보니까 8월 25일부터 9월 25일 약 한 달 동안 보던데 조금 기간을 연장 해서라도 항시 내년도 당초예산도 예산부분에 항시 오픈 하여 둘 수 있는 그런 기간을 좀 이렇게 열어주시면 우리 시민들의 인지가 예산에도 참여할 수 있는 참여의식이 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기획감사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걸 앞으로 연중 의견을 받는 그런걸 해서 좀 확대해서 그걸 운영토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아주 좋겠죠. 142억중에 6억만 반영을 시켰다는 것도 조금 고려를 좀 해봐야 되겠는데 그죠?

네, 알겠습니다.

시민들 142억이나 했는데 6억밖에 반영시켜줬다고 그러면 그 분들은 또 시민들은 좀 섭섭하게 생각할 부분도 있으니까……

접수된걸 가지고 저희들은 해당 부서에서 심층적으로 분석해 가지고 예산반영 요구했고……

물론 심층분석을 했겠지만 그래도 우리 시민들이 이런데 참여의식이 많이 참관했다는 것에 대해서 고무적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 내용보다도 저희들이 시에서 직제개편을 하는데 내년시 1월 15일날 직제개편이 완료되고 난 뒤에 예산을 또 새로 신설부서, 통·폐합 부서 예산은 어떻게 편성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게 지금 되면 저희들이 직제개편되고 하면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그럼 내년 1월부터 직제개편 당장 시행을 해야되는데……

직제개편될 때까지는 이 조직에 의해 가지고 예산편성 집행하고, 직제개편 되면 직제개편한 그 직제에 맞게끔 예산편성을 추경에 다시 편성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이 지난해에도 편성됐고 한데 왜 제로예산에서 이렇게 신규 편성한 것 같이 이렇게 되어 있죠? 증액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네, 증액이 없다는 겁니다.

증액이 없다는 겁니까?

작년하고 똑같은 4억 5천원입니다.

그리고 먼저 시장군수 협의회에서 민평통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그렇게 결의를 한 모양이예요. 지금 매년 사업예산을 편성 해 오다가 올해부터 왠지 모르게 자치단체장의 어떤 데몬스테레이션(DEMONSTRATION) 같아요. 그래 가지고 편성에 빠지니까 민평통에 관계되신 분들이 상당히 아주 당황스러워 하시고 그런데 어떻게 할 방침이시죠?

민평통은 국비가 지원되어야 될게 아니냐 국회에서 통과될게 불투명하니까 그래서 그걸 추이를 보고 인근 시군들도 저희들만 세울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국회 계류중이니까 그걸 좀 지켜보면서 대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우리의 통일정책이 바뀌는 것이지 사실상 헌법기관이라고 위상은 높여 놔 놓고, 대우는 전부 다 이쪽에서 미루고, 저쪽에 미루고 이래서 그런 것 같은데, 적절하지 않는 것 같거든요.

네.

마치겠습니다.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다음주 월요일 10시에 개최하오니 참석에 차질이 없도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