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구군의회 발언
김미옥 의원 발언

김태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특 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변함없 이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시는 위원여러분과 주 민들의 민원처리를 위해 애쓰고 계시는 민원봉 사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 사와 격려의 인사를 올립니다. 오늘은 민원봉사 과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총무과를 끝으로 2006 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사실상 마무리 됩니다. 피 곤하시겠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한다는 자세로 열과 성을 다하여 감사에 임해주시기 부탁드리 겠습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 봉사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 하신 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
근영
유근영민원봉사과장
“ 선서 ” 민원봉사과장 유근영. 상기 본인은 2006 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 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 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 니다. 2006년 12월 1일 민원봉사과장 유근영
민원봉사과장 유근영입니다. 먼저 저희 민원봉 사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시는 양구군의회 김경미 의장님과 김태진 행 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과에서 분야별로 맡고 있는 각 팀의 업무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 다. 종합민원실을 총괄하는 박종선 민원처리담당이 모범근로자 해외연수로 인해 여행중에 있습니다. 대신 유재희 직원이 참석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토지거래등의 업무를 맡고있는 신승현 부동산관 리담당입니다. 토지전산망 지적공구관리 등의 업 무를 맡고있는 김형순 지적정보담당입니다. 건축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김봉규 건축담당입니다. 이상 저희과 업무담당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06년 상반기동안 민원봉사과에서 추진한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맡겨진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였으나 미 흡하거나 부족한 점이 많이 있을것으로 생각됩 니다. 보고는 2006년도 목표와 방향, 상반기 주 요성과와 아쉬웠던점,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올해 저희과에서 설정한 목표와 추진방향에 따라 주민을 찾아가는 봉사 행정을 확대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정 상행정시스템을 정착시키며 토지, 건축물관련 주 민재산권 편익제공을 증대하고 쾌적하고 살기좋 은 농촌 주거환경조성 목표로 고객중심의 사고 와 신속한 민원처리를 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하 겠으며 현장 봉사행정을 확대하고 토지종합 정 보망 완비로 주민만족 지적행정서비스를 실현하 고자 노력하였으며 주민생활편의 제공을 위한 새주소 사업의 기초조사를 진행중에 있고 농촌 마을 기반시설 확충 및 불량주거환경개선을 지 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 다. 앞서 말씀드린 목표와 방향에 따라 추진한 각종 사업의 주요성과는 토지종합 정보망 전산화 완료로 주민재산관리 업무의 전 산기반을 구축하였고 주요도로변 및 시가지의 불량시설물 정비로 우리군의 청정이미지를 제고 하였으며 마을다누이 주택리모델링 경관마을 조 성으로 깨끗한 마을경관 및 안락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였고 시가지 뒷골목 울타리 정비로 지저 분하고 협소한 골목길이 직선으로 확장됨에 따 라 보다 잘 정리된 마을로 바뀌어 주민들의 정 착의식도 이전보다 훨씬 좋아졌습니다. 반면 아 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의료시설과 여건이 좋아 짐에 따라 민군관 합동이동봉사반의 주민이용율 이 다소 떨어지는 곳이 있었으므로 이는 가까운 지역과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으며 보조사업의 경우 주민참여는 적극적이나 보조금 에만 의존하려는 경향이 나타나 앞으로는 사업 추진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 현황을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민 군관합동 이동봉사반 운영입니다. 운영기간은 3 월1일부터 11월까지이며 연 20회 30개 마을을 대상으로 농기계정비, 의료진료, 가전제품수리 등 7개반 22명의 합동이동 봉사반을 편성 운영 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연 14회 23개 마을 대상으로 302명이 참여하여 의료진료 299 명, 농기계수리 152건, 금년에 처음 시작한 가전제품 수리 74건 등 모두 69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 만 4 ~5 월 농번기철에는 주민들이 대부분 집에 있지 않고 농사일을 하기 때문에 주민 신청에 의해 실시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용실적이 적은 지역은 이용실적이 가까운 지역과 통합 실시하 여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 지입니다. 상조민원 서비스는 연중 상가발생시에 운영하며 관내 전 상가와 출향인으로 장례지가 관내인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상가 에 필요한 근조 등과 대형전등, 천막 등을 설치 하여 주고 겨울에는 이동식 난로를 지원하고 있 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67건의 상조민원 서비스를 실시하여 1,206만원의 상가 경비를 절 감하였으며 우리군의 홈페이지 부고내용을 게시 토록 한바있어 어려움에 처해있는 상주와 가족 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년중무 휴로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진위원장
김철위원님 건의하여 주십시오.
동의한다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과장님 간단 명 료하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근영
유근영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5페이지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 입니다. 사업개요는 운영시기를 연중으로 하고 가로등수리, 차,보도 부분파손 정비, 불량맨홀 등 경미한 사항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 은 생략하고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개별공시지 가 조사결정은 올해 56,067필지를 대상으로 1월1 일 ~7 월30일까지 특성조사를 했습니다. 다만 내년 부터 틀려지는 것이 올해보다 표준지가 84필지 가 증가해서 모두 927필지의 표준지를 적용해서 개별지가를 산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 지입니다.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운영입니다. 올 1 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계약체결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있는데 이것 이 30일 이내에 변동사항이 많기 때문에 내년부 터는 60일로 연장해서 하는 것으로 중앙단위에 서 검토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현재까지 운영실 적은 1,239필지 신고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8 페이지입니다. 공유토지 분할특례법에 따른 분할은 2004년부터 실시하였는데 금년이 마직막회입니다. 현재까지 30필지 대상으로 파악되었는데 그중에서 2필지 는 이미 처리가 되어있어서 37필지가 실지대상 인데 그중에 17필지를 분할해서 등기를 마쳤습 니다. 현재 2건이 접수되어서 어제 분할 결정게 시를 의결했습니다. 연말까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지적측량기준점 설치 및 관리는 지적측량 도근점 340점에 대해서 금년 11월까지 설치 완료하고 12월말까지 우리군 공보에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 페이지입니다. 도로명 건물번호 부여사업은 5개 읍면 법정리인 60개리 전체를 대상으로 2008년까지 3년차에 걸 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올해는 양구읍과 남면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36리 중 에서 27개리 기초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연말까 지 다 완료하여 금년에는 기초조사를 전산입력 하고 내년에는 나머지 동면, 방산, 해안지역 기 초조사와 도로명 구간을 설정하고 거기에 따른 도로명을 부여하겠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는 거기에 따른 도로명판이나 건물의 부치는 명판 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접경지역 수치지형도 제 작사업입니다. 민통선으로 예전에는 촬영금지된 지역을 금년에 추진하는 것인데 101도엽으로 완 료를 마칠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 다. 농촌불량주택개량사업은 금년도 34동 예전보 다 상당히 많은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하반기까 지 32동을 마쳤고 2동을 공사중에 있습니다. 조 속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 다. 빈집정비사업은 현재 65동을 추진하였고 상반기 동안 61동을 완료했었는데 상반기 보고드릴때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필요한 곳은 추진하라고 해서 추경에 세워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완료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경관주택 건립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관내 건축하는 모든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도시계획지 역을 제외한 30평 이내 농어촌주택 5동과 조수 경관주택 2동을 합하여 7동을 12월말까지 추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한테 접수된 것이 보고서에는 20동으로 되어있는데 그 후에 더 들 어와서 26동이 접수되었습니다. 심사위원에 선정 해서 연말까지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 니다. 주택리모델링 시범마을 조성사업은 관내 6개 마 을에 대해 상반기 중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시 가지 뒷골목 울타리 정비사업도 상반기동안 다 완료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농촌마을 하수도정비 사업입니다. 6개 마을에 대해서 하수도 정비사업 을 하는 것인데 신규사업 마을로 양구읍 학조리 와 기존시설에 대한 시설개선 보수사업으로 양 구읍 안대리, 남면 도촌리, 황강리와 방산 금악, 오미리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 재까지 주민설명회 개최와 세부사업 선정과 설 계까지 완료되었습니다. 곧 발주해서 이 사업은 동절기로 인해 내년까지 이월해서 사업을 추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 다. 국민주택 융자금 관리는 당초 227세대 8억 1,600 만원으로 현재 전체금액을 상환했습니다. 경매 처분했는데도 불구하고 정산해보니 다 갚지못한 금액이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앞으로 개별 방문해서 촉구하고 경매가 안된 가구에 대하여 는 내년도에 5세대에 대해서 금액이 큰 200만원 이상 단위로 아직 미납된것에 대해서는 경매 처 분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결산처분도 신중히 검 토해서 처리해 나가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다 음은 19페이지입니다. 농촌마을 주거환경재구성 사업은 팔랑리 마을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상 반기동안 사업추진을 하고 지난 8월 16일날 준 공식을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마을에 대한 발전 계획 을 기본적으로 세웠기에 거기에 따른 것은 중앙 단위쪽에서 기본계획을 갖고 지원하는 방법으로 활용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에서 맡은 업무를 최선을 다했는데 다소 부족한점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많은 지원과 부족한 점이 있 으면 보완하도록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진위원장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위원님 질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정창수위원입니다. 과장님의 보고말씀 잘 들었 습니다. 토지종합전산망 전산화 완료로 주민재산 관리 업무의 전산기반구축으로 김철위원님 행정 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추진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 외에도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 이런 것들 은 전산화가 되어 있습니까?
그밖에 다른 중요한 민원 자료들이 전산화 되 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예를들면 국토이용계획 확인원이라든지...
근영
유근영민원봉사과장
저희과에서 관리하는 토지대장, 지적임야도 거 기에 따른 구 토지대장이 있습니다. 지적도, 개 별공시지가를 관리하는 것이 있고 건축물대장이 있습니다. 저희과에서 보관하고 있는 공구는 전 산이 거의 다 되어있고 연계시키는 연결망은 앞 으로 더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 는 전산관계는 새주소사업 이런것이고 지하에서 추진하는 것은 지하매설물 이런것들이 있습니다. 저희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부서 예를들 면 상하수도라든가 도로관리 이런것들을 전산망 으로 연결하는 것이기에 저희가 관리하는 공구 는 다 전산화되어 있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민원실에서 민원봉사과 업무분장에 관한 자료 민원만 청구받는 것이 아니라 예를들면 조세증 빙자료 같은것도 신청받아 민원 발급을 해주는 데 우리 관내에 물론 총무과 관할이 되겠지만 군내 자체전산망이 갖추어져 있죠?
그런데 읍면에서 민원접수를 받습니다. 읍면에 서 대부분 주민등록업무 외에는 전산화 망이 갖 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팩스민원을 받고 있어 요. 팩스민원도 과거에 양구민원실까지 나와서 받을때 보다는 상당히 빠른것인데 교통여건이 좋아졌는데 읍면사무소에 가서 전산망만 조금 하고 해당과나 업무협조만 되면 토지대장이나 전산화되어 있는 것을 즉시 발급받아 민원처리 를 해줄수 있는데 시간도 불확실합니다. 10분만 에 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2시간 심지어는 4~6 시간까지 걸리는데 이런 것은 충분히 그동안 나름대로 시행하지 못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 지 모르지만 일부 시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양구군에서 획기적 으로 전산망도 갖춰져 있고 많은 자료가 전산화 되어 있는것만큼 읍면 민원실에서 즉시 발급될 수 있도록 시행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근영
유근영민원봉사과장
정창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 종합전산망을 내년도에 구축하려고 준비하고 있 습니다. 이미 전산망이 되어있지만 별도의 서버 로 구축해서 설치하는 것이기에 예산이 들어갑 니다. 그래서 내년 업무 보고시에 보고하려고 했 습니다만 그런 것을 추진하려 계획하고 있습니 다.
창수
정창수위원
요즘에는 가정에서 컴퓨터로 모든 국가에 관한 자료를 받아볼수 있는 입장이니 군이나 읍면에 서 민원처리를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전산망을 이용할수 없는 노인들이기에 차질없이 시행되어 민원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 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근영
유근영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김태진위원장
정창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 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님 질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영
유근영민원봉사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번지로 되어있는 주소 체계를 도로명으로 바꿔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알기 로는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번지 주소로 가지고 있지 다른 국가는 전부 도로명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명 부여사업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100여년 된 주소체계를 지금껏 가지고 있다가 지금 바꾸 는 체계인데 바뀌는 체계로 하게되면 상당히 길 을 찾기도 쉽고 거기에 따른 모든 병원이나 이 용할수 있는 다중이용시설을 찾기가 쉬워집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특별히 강조하고 힘을 들이는 추진사업인데 행정자치부에 그전에 도로명 건물 부여 지원단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직 제를 완전히 집어넣어서 새주소 정책팀으로 10 명에서 23명으로 증원시켜서 추진하는 사업입니 다. 그리고 도에서도 지적5급 4명을 신설하는 것 으로 결재되었고 저희군에서도 거기에 따라 새 주소 전담기구를 총무 부서에 요구한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전산망 구축하는 자체도 중요하 지만 거기에 따른 사후관리도 상당히 힘들다고 봅니다. 추진하고 있는 다른 시군에 알아본바 사후관리 가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후관리에 맞는 인 력과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기에 저희가 인 사부서와 협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하는 계획은 정상적으로 진행되 고 있습니다. 금년에 계획되었던 주출입구 조사 는 전산자료 데이터베이스화합니다. 그것은 완료 되었습니다. 전체적인 공정율은 30%정도 됩니 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진위원장
김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옥위원님 질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김미옥위원
김미옥위원입니다. 이동봉사활동과 상조민원서 비스를 잘 운영 해주셔서 주민들로부터 칭찬이 많습니다.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돌봐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한가지 질의합니다. 저희 들이 지내다보면 어려운 주부들이나 노인들중에 민원을 제기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 저소득임대아파트를 신축해 달라는 민원 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계획추진과 실적에 대하 여 말씀해 주십시오.
근영
유근영민원봉사과장
저소득층에 대한 임대아파트 건립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민 임대주택은 상반기때 예산 세웠던 것을 말씀 드렸습니다만 관발주사업을 시행할 경우 민간주도 사업보다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관발주를 하게되면 군 재정이 그만큼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따라서 부분적 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수요자가 어떻고 주택에 따른 입주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조사해 보았 습니다. 예를들어 경림아파트 경우에 입주하려고 신청한 사람들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봤습니다. 대기하는 사람들이 약 160명 정도 되는데 그중 에서 실지적으로 입주를 하려고 하는 민원들은 거기서 한 60%정도로 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됩 니다. 왜냐하면 신청자 160명이 경림아파트에만 신청한 것이 아니고 다른 아파트나 단속주택에 도 신청을 했고 대부분 단속세대는 월세를 구입 한다든가 혼자 살려고 하는 민원들이 있다고 합 니다. 이중에서도 기존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 들이 있습니다.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만 더 좋은 환경의 아파트로 이사하면 연료비가 적게 들기 에 이사하려고 신청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지 로 주택이 없어서 신청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 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상반기동안에도 주택을 지으려고 군사시설인 지 역에도 혜택이 되는지를 알아보는 신청자도 있 었습니다. 신청한 민원인에게 부대쪽에서는 좋다 고 하는 통보를 했습니다만 저희쪽 입장에서는 관에서 주도하는 임대아파트 보다는 민간인들이 주도하는 쪽으로 유도해서 건립하는 것으로 추 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옥
김미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도시에서는 그런 혜택을 받고 있다는 생각만하고 자꾸 민원 을 제기하기에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진위원장
김미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 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 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 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감사중지
14시 47분 감사계속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 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증인선서 하신 후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
광규
정광규총무과장
“ 선서 ” 총무과장 정광규. 상기 본인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 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 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6년 12월 1일 총무과장 정광규
평소 우리 총무과 소관 업무추진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06년도 군정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는데 먼저 유인물을 배부해드린 관계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6년도 목표와 방향, 주요성 과와 아쉬웠던점과 주요사업 추진실적으로 새양 구 건설을 위한 지역 역량결집추진, 경쟁력있고 신뢰받는 자치행정 실현, 공무원 근무환경 개선 및 능력개발, 효율적인 군정 홍보활동 전개, 지 역 행정정보화 기반조성 업무추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2006년도 목표와 방향과 2페이지 주요성과와 아쉬웠던 점은 보고서 유인 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주요사업 추진실 적입니다. 먼저 새양구 건설을 위한 지역 역량결 집입니다. 지역역량결집을 위한 군민 대화합 추 진사항으로 배타적인 성향의 대결구도와 차별성 을 없애고 지역분열 문화화합 도모 및 지역역량 을 극대화하여 지역의 새로운 기운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역화합에 적극 노력하고자 하는 사업 입니다. 칭찬릴레이, 기초질서, 인터넷 예절지키 기 등 범군민 운동을 전개해서 군민의식개혁 운 동으로 성화시키고 군정의 역할을 재확립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저희가 홍보물을 제작해서 설치했고 군민대화합 구호표어를 공모해서 응모 했습니다. 군민대화합역량결집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칭찬릴레이운동 등 주민제안과 군민의식개혁운동을 지속적으로 추 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군민대화합을 위한 분야별로 다양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토론회를 통해 발굴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페 이지입니다. 군장병 한가족화운동 활성화입니다. 금년도에도 군장병이 뽑는 모범,친절업소 선정, 주둔 군부대 위문, 모범 준,부사관 부부 현장연 수, 군인가족 여성교양강좌 실시, 군장병 추억의 나무심기 등을 추진했습니다. 앞으로 군장병과 가족이 지역관심도를 높일 수 있는 군정참여시 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군장병이 뽑는 모범 친절업소 선정, 주둔 군장병과 자매결연, 관내거 주 직업군인, 준,부사관의 정착 프로그램 마련 등 군장병이 우리 군민화될수 있는 운동을 적극 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경쟁력있고 신뢰받는 자치행정 실현입니다. 군민 과 함께하는 열린 참여행정 실현을 위해 군민과 의 현장 대화행정을 추진하였고 인터넷 민원실 운영과 군정주요시책 홍보 등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인터넷민원실 내실운영과 지역 여론 및 각종 건의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군민과 함께하는 참여행정을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 습니다. 다음은 출향단체와 명예군민의 인적자원 화 추진으로 출향단체 행사참여 및 주요시책 설 명, 우리고장 새소식지 발송, 주요행사 초청, 우 리군의 청정농특산물 발송, 홍보 등 출향단체와 명예군민의 군정참여 및 고향관심 갖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습니다. 고향사랑운동 유공자 포상과 군홈페이지에 명예군민방을 신설해서 성 명과 사진, 경력 등을 게재한 바 있습니다. 참고 로 2006년도 명예군민은 현재 1명을 위촉했습니 다. 앞으로 출향단체와 명예군민의 군정관심갖기 와 고향사랑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 다. 9페이지 리,반장 사기진작을 통한 군정참여 역할 증대 사항으로 지금까지 4개군의 이장단 체육대회 개최와 출전을 지원했고 선진지 견학, 장학금 지원, 주민계도용 신문보급, 이장증 발급, 모범 이,반장 표창, 퇴임이장 공로패 증정 등 이 장님들의 사기진작을 중점적으로 시책을 추진해 나갔습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개정해주신 이장 의 임무와 실비명세비 조례로 2006년도에는 이 장님들의 사기진작 대책추진에 많은 도움이 되 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이,통장 능력개발 교육 참가라든지 이장협의회 운영활성화 및 이, 반장 사기진작 시책을 추진해서 이장님들이 자 부심을 갖고 행정과 주민간에 가교역할을 충실 히 수행할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0페이지 학생 부업활동 추진은 동계부업활동과 하계부업활동으로 2회를 실시했습니다. 동계부업 활동 66명, 하계부업활동 92명이 참여했습니다. 2007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학생들이 근로의 소중함과 보람을 느낄수 있도 록 발전적으로 추진하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향토인재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양록장학 회 설치 운영조례 개정을 일부 했고 2006년도 양록장학금을 3월달에 167명에게 1억 4,000만원 을 지급하였습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협조해주 셔서 올해 양록장학금을 50억원으로 확대 조성 하였습니다. 참고로 양록장학금 기금 현황은 총 51억 9,565만 7천원입니다. 기금 원금이 50억 1,307만 8천원이 고 이자가 10월말 현재 1억 8,257만 9천원이 되 겠습니다. 이자로 내년도 양록장학금 지급이라든 지 장학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양록장학생의 선발 범위를 획기적으로 바꾸어서 양록장학금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외국어고등학교가 유치되면서 육성사 업과 관내 고등학교 학생들이 명문대학교 입학 시 장학금 지급하는 문제 등 모든 사안으로 양 록회 총회를 거쳐서 조례를 개정할 것으로 추진 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기록물관리시스템과 DB 구축 사 업은 올해 마무리 하려고 계획해서 위원님들께 서 3억 7,787만원 예산을 계상해주셔서 당초에 자료관리시스템으로 구축하려고 했었는데 정부 의 국가기록원에서 올 7월달에 자료관리시스템 을 기록관리시스템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추진하 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관리시스템이 보급되면 거기에 맞춰서 기록관리시스템으로 구축을 하라 는 지시가 있기에 올해 예산 계상된 것을 불용 처리하고 내년도의 지침을 본 후 방향에 맞게 예산을 다시 편성해서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 니다.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 근무환경 개선과 능력개발사항입니다. 먼저 즐거운 직장만들기 추진입니다. 전 공무원 의 건전한 여가생활 지원과 재충전기회 제공으 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해서 신나게 일하고 능률적이고 창의적인 업무환경을 조성하고자 각종대회 동호회 출전을 지원했고 직장체육대회 개최와 우수, 모범공무원 해외연 수, 공무원자녀 보육료 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노부모봉양 공무원 선진지견학과 군정시 책 추진 우수공무원 및 우수동호회 포상을 실시 할 계획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직무능력 개발을 위해 강원도 지방공무 원 등 전문교육기관에 위탁교육 을 실시했고 직장교양강좌와 직무교육, 직장 중국어교실 운 영, 소양고사를 실시해서 상위입상자는 강원도 소양고사에 응시하여 2위와 5위를 하는 좋은 성 과를 거둔바 있습니다. 특히 해외문화체험과 선 진지 연수도 실시했습니다. 지속적으로 교육훈련기관 위탁교육 실시하고 공 무원 능력개발비를 지원하는 등 공무원 직무능 력을 개발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페이지 입니다.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입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예산확보해서 하반기에 처 음 시작한 사업입니다. 내년에도 직원에도 직원 들이 복지점수 배정을 착실히 준비해서 차질없 이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해외배낭 연수를 통한 벤치마칭입니다. 이 사항은 세계화시대에 부응한 선진지식과 정 보수집으로 국제적인 안목과 문제해결능력 배양 을 위해 공무원에게 해외연수 기회를 제공함으 로 행정조직 활성화는 물론 사기앙양을 도모하 자는 추진사항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2개팀 11명 을 실시하였고 내년에도 10팀 50명 내외가 갈 수 있는 예산을 요구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서 승인을 해주시면 내년에도 확대해서 해외배 낭연수 벤치마킹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2007년도부터 시행되는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안정적 정착 추진사항으로 올해는 시범실시 기간입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 전직원 교육, 자산실사 및 평가, 소급자료 복식 부기회계 전산입력 및 회계처리, 지방세 및 세외 수입시스템 연계 등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복 식부기 마인드를 확산 보급하고 재무재표 작성 을 위한 자산실사 및 평가를 마친후에 2006년도 재무회계 결산과 재무보고서를 내년 6월말까지 작성 예정에 있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효율적인 군정 홍보활동 전 개입니다. 먼저 각종 언론매체를 활용한 군정홍보사항으로 우리고장 새소식지를 발간해서 홍보했고 일간지 등 매스컴을 통한 홍보, 언론사 사진연감 자료 광고와 방송매체 활용 양구알리기 홍보, 옥외광 고 등을 실시했고 앞으로 TV 방송사를 활용해서 기획 및 편성프로그램을 지속 유치 홍보할 계획 입니다. 주요시책 보도자료 제공과 보도기사를 전산 관리하는 DB 를 구축하겠습니다. 19페이지 우리고장 새소식지 주민 홍보사항입니 다. 매월 1회씩 발급해서 총 11회에 거쳐 99,000 부를 배부한바 있고 앞으로 우리군 출신 연고자 를 조사해서 DB 를 구축하여 확대 보급할 계획 입니다. 주민 참여공간을 확대하기 위해 경조사 와 미담사례 등을 적극적으로 게재하도록 하겠 습니다. 그리고 군정시책, 제안 등 주민기고 사 항을 접수 운영하여 기고문을 월1회 게재하겠습 니다. 20페이지 지역,행정정보화 기반조성입니다. 먼저 주민생활과 연계한 지역정보화 사업추진입니다. 양구군홈페이지와 지역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주 민생활과 연계한 정보화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으 로 현재까지 1일평균 3,862명이 홈페이지를 방문 해서 연 1,274천명이 활용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 니다. 지역정보센터는 연 42천명이 이용하였고 주민정보화 마인드교육도 710명이 이수한바 있 습니 다. 주민활용이 용이하도록 우리군의 홈페이지 기능개편을 지난 10월에 완료하였고 오지마을 디지털공부방도 10월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상설정보화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겨울방학을 통해 학생에 대해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주민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특히, 양구군홈페이지 운영활성화 를 위해 각종 이벤트를 개발해서 게재하여 주민 들이 홈페이지를 많이 활용할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정보 오지지역 디지털공부방 설치 사업은 정보화 오지지역인 양구읍 군량리 와 남면 두무리에 컴퓨터와 복합기 등을 설치하 고 인터넷망을 연결해서 디지털공부방을 설치하 는 사업입니다. 지난 10월 2일 인터넷망 연결과 장비설치를 완료했습니다. 현재 마을관리 운영회 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주민정보 망 운영, 인터넷강의수강, 농한기 등을 이용한 주민정보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 니다. 22페이지입니다. 행정정보화 사업은 행정정보화 공통기반 환경구 축을 하고 행정업무 환경 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서 업무용 PC, 악성코드 탐지제거 S/W, 행정능력 제고 S/W 등을 구입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공무 원의 정보화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교육과 경진대회를 개최하는 사업인데 지금까지 행정정 보화 공통 기반장비 리스도입과 설치를 완료했 습니다. 업무용 노후 PC 82 대를 교체하였습니다. 공무원정보화 경진대회를 지난 6월 27일에 개최 한바 있고 백신과 악성코드제거 S/W 를 11월에 구입했습니다. 앞으로 지방재정, 지방인사, 지방 세정, 건축행정, 시군구행정고도화 등 각 업무별 DB 구축과 S/W 설치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은 정보화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농촌오지지역 초고속인터넷 구축사업입니다. 오 지지역인 상무룡 1,2리 등 8개 마을 353가구에 대해 KT 와 국비 지원을 받아서 마을별로 광케 이블과 인터넷장비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11월 에 완료하였습니다. 저희군에는 초고속인터넷 구 축이 되지 않아서 인터넷망을 활용하지 못하는 주민이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다만, 남면 야촌리 밤나무골에 새로 입주된 부분이 있 기에 그곳은 내년에 KT 에서 자체적으로 초고속 인터넷망을 설치하는 것으로 확인된바 있습니다. 앞으로 가구별로 초고속인터넷을 통한 인터넷 활용이 활성화되도록 계속 건의해 나가도록 하 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양구군 홈페이지 기 능보완 추진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현행 양구홈 페이지를 행자부 행정기관 홈페이지 구축운영 표준지침에 의해 주민의 참여와 업무혁신, 산채 클러스터, 행정정보공개 사항을 보완 개편하는 사업입니다. 보고를 드린 사항이기에 10월중에 완료한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 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행정감사 요구자료는 보고서 유인물로 보고드렸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진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위원님 질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정창수위원입니다. 추진실적보고 잘 들었습니 다. 행정정보화사업 추진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 다. 보고내용에서 추진실적을 보면 백신 및 악 성코드제거 S/W 구입을 11월 24일날 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전에는 이 기능이 없었습니까? 스팸메일 차단기능이 없었습니까?
광규
정광규총무과장
있었는데 계속 바이러스가 새로 출몰되기에 거 기에 맞는 S/W 를 구입한 사항입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제가 질의준비를 했는데 미리 답을 주셨기에 거꾸로 여쭤본 것입니다. 저희군 홈페이지가 최 근에 개편되어서 주민들로부터 대체적으로 잘 개편되었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아쉬운점은 보고 말씀에서도 있었듯이 웹메일서비스라는 코너에 수신거부 기능과 불량메일신고 기능이 있는데 거의 외국에서 들어오는 영어로 된 스팸메일은 차단기능이 되지 않기에 본 위원도 느꼈고 많은 분들로부터 제보도 있었습니다. 필터기능이 준비 되셨다니 개선되길 바라고요. 군홈페이지 외에 군홈페이지와 연결된 식물원홈페이지라든지 접 속 건수가 비교적 낮은 홈페이지들이 있는데 제 대로 관리가 되는지 지적하고 싶습니다. 가끔씩 들어가보면 엄청난 양의 스팸메일이 올 라와 있는데 제거가 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 습니다. 그러한 홈페이지는 양구군의 얼굴이니 만큼 관리자를 확실히 지정해서 이러한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광규
정광규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도 동감합니다. 특히 웹메일을 차단하는 기능은 정 보계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련사이트의 문제도 동감합니다. 총무과가 총괄 부서이다보니 정보통신계에서 홈페이지를 관리 하고 있는데 거기에 관련된 각종 사이트가 상당 히 많습니다. 연결된 링크를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아서 얼굴이 뜨끈할 정도의 자료가 그대로 있는데 그런 것은 총괄부 서로서 각 관련실과소에 적극적으로 관리지침을 만들어서 시달하여 정기적으로 검토해보는 기회 를 갖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다음은 조직개편과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선4기 군수님께서 지난 8월에 우리군에 혁신 기획관을 신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혁신기 획관이라는 직제가 어떠한 조례나 규칙에 의해 신설되었으며 혁신기획관의 업무분장 범위가 어 떤것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규
정광규총무과장
조직개편 문제를 민선4기 출범하면서 바로 개 편착수를 해서 전반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방 향을 잡고 있다가 정부의 총액 인건비 시행건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8월에 체전기획단이 해체되면서 거기에 관련된 인원과 조직을 최소 화하여 현재있는 조직체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군정혁신팀을 폐지하면서 혁신기획관을 관 리하고 있는데 이 사항은 양구군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등 시행규정 제3조 규정에 의해 서 TF 팀이라든가 한시적기구를 만들 수 있는 법정 근거는 충분히 있습니다. 혁신기획관의 업 무한계를 말씀하신 부분은 기획감사실이 상당히 업무가 많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이 전체를 총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 단되었기에 기획감사실내에 혁신업무라든가 여 러 가지 군정의 문제가 있는 현안사항들을 추진 할 수 있는 5 급 상당의 사무관 1명을 두어 업 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자는 의도에서 혁신기획 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총액인건비 기준이 확정되면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기준으 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군 정기획담당과 법무통계담당, 혁신분권담당을 맡 고 있으며 기획감사실장의 지휘를 받아서 업무 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혁신기획관에서 하 는 업무가 근래의 강원외고유치라든가 행자부에 서 추진하고 있는 혁신업무를 총괄하면서 기획 실의 주요업무를 중간에서 검토하고 기획감사실 장을 보좌하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지속유지의 필요성에 대 해서는 검토를 하고 있으니 조직개편때 다시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조직의 인사와 단체나 기관에 있어서 조직구성 과 인사는 분명한 원칙에 의해 시행되어야 기강 이나 모든일을 원만하게 처리된다고 봅니다. 그 런데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은 혁신기획관팀을 우리군 시행규칙 3조에 의해 TF 팀을 설치할수 있다는 근거에 의해 설치하셨다고 했는데 1항에 보면 각 부서에 분장된 사무 외에 별도의 임무 를 부여하여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팀제 운영 계획을 수립 기관장의 결재를 받아 운영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으면 방금전에 말씀하신대 로 정당성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외국어고 유치 라든지 과거에 혁신업무에만 범위를 두고 진짜 하나의 팀에 성격에 맞는 운영을 해야되는데 우 리군 기구표를 보면 법무통계라든지 군정기획이 라든지 담당을 두었거든요. 이것은 팀이 아니고 과의 성격을 지닌겁니다. 누가 이것을 팀이라고 보겠습니까? 아시다시피 팀제라는 것은 테스트 포스라고 해서 한시적인 기구입니다. 1962년에 미국의 캐네디 대통령이 쿠바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의회나 기구를 다시 만들려면 시간이 걸리기에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나중에 의회나 국민들로부터 잘된 정책이다 라고 해서 전례가 되어 우리나라에도 올림픽이라든지 강원 도 동계올림픽의 특정사안에 대해서 운영하는데 양구군에서 이번에 만든 혁신기획관은 이 성격 에도 맞지 않습니다. 행정업무 하시는 분들한테 여쭤봤는데 TF 의 구성요건이 분명히 있습니다. 시급성이나 예측불가능한 중요성으로 한시적인 겁니다. 단기간에 목적이 달성되면 이양되어야 하는데 지금 혁신기획관이 맡고있는 업무가 이 양되야될 사항이 거의 없습니다. 양구군에서 행 정행위가 계속 지속되는 동안, 사실상 과를 만들 었는데 이것은 이해해야할 사항이 아니고 반드 시 개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과장님 바로 개선 하시겠습니까?
광규
정광규총무과장
정창수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 의 견하고 조금 다른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 다. 물론 맞습니다. TF 팀은 어떤 필요성과 임무 가 명확하고 한시적으로 되었을때 (테이프 교체) 지금 혁신기획관제도는 명팀 자체가 혁신기획관 이지 실제적으로 임무를 내부적으로 결재를 맡 아 운영하고 다만 조직도상에 혁신기획관으로 되어 있는 사 항입니다. 그 사항이 과의 성격은 아닙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창수
정창수위원
아니 그것은 과장님의 생각이지 일반인이나 행 정에 대해 연구하시는 분들한테 진단을 받아보 세요. 이건 과입니다. 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어 요. TF 팀의 관례적인 것에 전혀 속하지 않습니 다.
광규
정광규총무과장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 다.
창수
정창수위원
아니 무엇이 오해라는 겁니까?
광규
정광규총무과장
의견이 상충된 것이 무슨 얘기냐하면은 물론 오해를 하실수가 있는 것은 명칭에 문제가 아니 고 저희가 분명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혁신기획 관 운영에 관한 목적과 어떤 업무를 할것인지.. 시행규정 제3조2항을 보면 조직관리 협의를 하 고 기관장의 결재를 받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 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2항은 1항을 뒷받침 하기위한 설명인데
광규
정광규총무과장
그러니까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창수
정창수위원
1항 요건도 안갖춰져 있는데 어떻게 2항을 설 정합니까?
광규
정광규총무과장
1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항을 보면 각 부서에 분장된 사무 외에 별도의 임무를 부여하 여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팀제운영 계획을 수립해서 기관장의 결재를 받아 운영을 한다 라 고 되어 있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과장님 보세요. 우리군 행정에 가장 큰 문제입 니다. 잘못된 거예요. 과장님 자꾸 변명하지 마 시고 의미해석을 분명히 해 보십시오. 1항을 보 면 각 부서에 분장된 사무 외에 별도의 임무를 부여하여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고 했습니 다. 별도의 임무를 부여할 처리인데 직제를 보면 혁신기획관 밑에 3개 담당이 여기에 속합니까?
광규
정광규총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조직표상의 혁신기획관이 군정기획담당, 법 무통계담당, 혁신분권담당을 중간에서 기획감사 실장의 지휘를 받아 담당부서를 총괄한다 라고 했는데 실지적인 임무는 혁신업무와 각종 현안 사항은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관련규정 에 맞도록 내부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과장님 혁신기획관 설치근거와 배경으로 해서 총무과에서 자료를 만들었는데 혁신기획관은 기 획감사실 소속으로 군정기획담당, 법무통계담당, 혁신분권담당을 기획감사실장의 지휘를 받아 각 담당소관 업무를 총괄하면서..등등 보고했는데 이것이 시급성을 요하고 팀제 성격이 3조에 어 떻게 규정이 됩니까? 규칙3조에..
광규
정광규총무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혁신기획관 문제 를 정창수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접근하시면 안되는 것으로 얘기되지만 저희가 볼때는 시행 규정이 있습니다. 양구군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 규칙 등 시행규정의 근본적인 재정원칙이 조직 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그래요 유연성도 들 수 있고 예외적 기구가 될 수 있는데 그것은 조례에 의해서 예외적 기구를 두어야 되고 최소한의 오해는 없어야죠 과거에 우리군 팀의 제도가 있었잖아요. 혁신기 획관이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신설 했을때는 적 어도 의회나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더라도 설명 이 있은 후에 동의가 된 상태라면 별개의 문제 인데 과장님께서 자꾸 주장하시는 조례에는 위 배되는 사항입니다. 제가 잘못된 생각으로 판단 했을까봐 몇 사람한테 검토를 받았습니다. 전문 분야에 있는 분들과 제 생각이 같았기에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는 거구요. 이것은 우리군에 근 거가 되는 조례, 규칙에 무시된 특이한 사항이기 때문에 개선되어야지 아니면 만약에 과장님께서 자꾸 그런쪽으로 생각하신다면 따져봐야 될 문 제입니다.
광규
정광규총무과장
그러니까 정창수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현재 혁신기획관을 저희가 별개조직으로 운영한 것으 로 말씀하시는데 사실..
창수
정창수위원
별개조직으로 운영을 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게 문제입니다. 기획감사실장을 무력화시키고 특 별한 조직을 둠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떨어트리 고 실지적으로 팀이라고 주장하는데 과에 성격 을 지니면서 이런 원칙에 근거하지 않고 해석도 분분할수 있는 것이기에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 다.
광규
정광규총무과장
그런 우려의 소지가 있는데 그런식으로 운영되 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창수
정창수위원
운영되지 않도록 하는게 아니라 이것은 즉시 개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개선을 하시겠다..
광규
정광규총무과장
그것은
창수
정창수위원
보완을 하시겠다면 어떤식으로 할것인지 확실 하게 팀제로 갈것인지 양구군의 조직도상에 나 와있는 것을 빼고 한시적으로 업무를 정해서 나 중에 정상화되면 해당 실과소나 주무부서에 사 항이 있으면 요건에 맞는 팀제를 운영하시던가 기존에 전혀 팀제를 운영할수 있는 업무 범위 를.. 만들어준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군정기 획담당, 법무통계담당 이런 것이 무슨 시급성을 요하는 겁니까?
광규
정광규총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기에 있듯이 전부 총괄하 는 것은 맞습니다. 문제는 군정기획과 법무통계, 혁신분권 담당에서 하는 업무가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는 혁신업무라든가 현안사항들을 전부 취 급하는 부서입니다. 거기서 특별히 외국어고 유 치라든가 혁신평가 등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강화하기 위해 서
창수
정창수위원
제가 무슨 트집을 잡으려고 하는 겁니까? 바로 그런것의 근본취지가 훼손되는 거예요. 분명히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팀제 의 성격에 맞게, 예를들면 노무현정권에 혁신분 야가 강조되는데 정권이 바뀌면 달라질수도 있 을것이고 한시적인 것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외고라든지 이런 유치에는 얼마든지 동의나 논 쟁의 소지가 없는데 기존의 기획감사실장의 업무분장이 엄연히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데 기 획실장의 업무 분야를 중간에 5급 사무관 자리 를 신설해서 거기에 투입시킨 것은 팀으로 볼수 도 없고, 과장님 말씀이라면 과의 성격을 지닌 다고 했는데 과는 아니다 라고 하면 이게 뭡니 까? 희한한 기구잖아요
광규
정광규총무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오해라고 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충분히 감안해서 조직개편 추진할 때 검 토해 보겠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조직개편이 아니고 저는 잘못된 것으로 판단하 니 개선을 하시든지 아니면
광규
정광규총무과장
즉시 개선이라는 사항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지 그러면 지금 없애라는 말씀이십니까?
창수
정창수위원
아니죠. TF 팀 구성요건이 되는 부분과 안되는 부분이 있어요
광규
정광규총무과장
저희는 현행 법상으로 되는 것으로 보고 있거 든요
창수
정창수위원
아니 보셔요
광규
정광규총무과장
정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계속 정식적이 기구 라고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창수
정창수위원
아니요 자꾸 이 규칙에 의해서

김태진위원장
잠깐만요. 정창수위원님
창수
정창수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각 규칙에 의해서 분장된 사무 외에 별도의 임무를 부여하여 처리할 필요 가 있는 경우라고 했어요 각 부서에 분장된 사 무를 혁신기획관 밑에다 두고 이것이
광규
정광규총무과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 신 것은 각 부서에서 분장된 사무 외에 별도의 임무를 부여해서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경우라고 하셨잖아요 그 부분에서 저희가 필요있다 라고 판단하여 결재를 받아 부서를 운영하고 있는것 입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그러니까 기관장의 판단이 잘못되었기에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이것을 해석하는 것 자체가 잘 못되었다고 판단되기에 조속한 보완이나 개정을 요구하는 겁니다.
광규
정광규총무과장
글쎄요 이 문제는 논란의 소지가 분명히 있습 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저는 제 의견이 100% 맞다고 판단됩니다. 과장 님은 자꾸 합당한 조직이고 근거를 양구군행정 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등 시행규정 제3조에 의해서 말씀하시는데 이것에 대한 해석의 차이 겠지요. 그리고 순수한 팀제로 보고 원론적인 면 으로 본다해도 여기에 시급성, 중요성, 한시성, 동의성 누구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동의성 인데 저는 이것을 동의하지 않습니다.
광규
정광규총무과장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저희는 별 도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팀제를 운영하 는것인데 위원님께서 자꾸 말씀하시니까다시한 번 엄밀히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신 사항에 대해 다시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아니요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잠시 정 회를 하고 우리 위원들께서 과장님 말씀에 이해 로써 끝날것인지 아니면 저희가 좀 더 따져 봐 야 될 일인지 잠시 정회를 합시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 창수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창수
정창수위원
본 위원은 분명히 조례나 규칙에 어느정도 위 배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조속히 보완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어떻게 하실것인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규
정광규총무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규정이나 조례에 위반이 되는 것으로 지적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직개편시 적극적으로 검토해 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빠른시일내에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TF 팀 제도는 늘어나는 행정수요와 급변하는 사회에 유연성을 갖고 대처하므로 현안문제를 해결할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제도라고 해도 원칙에 벗어나고 기존의 조 직과 업무와 충돌할 경우에는 엄청난 부작용이 있을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을 시행할때는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시행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조속한 개선을 촉구합니다.
광규
정광규총무과장
네, 잘알겠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다음 한가지 더 지적사항입니다. 원래 행정기구 설치조례시행규칙은 집행부의 고유범위인데 이 문제를 보면서 규칙을 읽다보니 양구군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9조가 되겠습니다. 문화관 광과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로 되어있는 5번 을 보면 선사박물관, 향토사료관, 팔랑민속관, 박 수근미술관 관리 운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6번은 자기박물관 건립 및 관련업무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양구군의회에 조례가 방산자기박물관이 건립되어서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전체적으로 됐 습니다. 자기박물관 건립 및 관련업무 추진이라 고 되어 있는데 6번은 삭제가 되고 이러한 것도 사소하지만 조례가 바뀌었으니 챙겨주시기 바랍 니다.
광규
정광규총무과장
잘알겠습니다. 지적 잘해주셨습니다. 그런 부분 은 조례가 개정되고 폐지되면서 유연성있게 관 련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데 하지 못한 것 같습 니다. 그 부분은 관련조례와 규정을 면밀히 검토 해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 셨습니다.

김태진위원장
정창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 원님 질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광규
정광규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공무 원복지카드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 규정과 대통 령령으로 되어있는 공무원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중앙인사위원회 예규지침, 맞춤형복지제도 업무 처리지침 이렇게 4 ~5 가지 근거로 시행하고 있는 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제일 문제가 되는 사항은 적용범위를 확대해야 되지 않겠냐고 지 적하셨는데 규정에는 공무원에 한해서 지원해주 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이라는 정의가 무엇 이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비정규직 상근인 력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규정상 수혜대상이 될 수없는 규정으로 되어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어제 비정규직 법률안이 통과 되었는데 그 법에 의해서 이분들이 정규직화 되는 추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되면 그 기준에 의해 저희 규정 의 범위내에서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추 진하겠습니다.
기본 300점이고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점수기준 을 잡았고 근속에 대한 규정은 총 300점을 기준 으로 1년에 10점씩으로 총 900점으로 잡았습니 다.
적용일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 다.
네, 공무원후생복지관련 규정이 양구군규정에 있습니다.
지금 보고드린대로 상위법으로는 공무원후생복 지에 관한 규정으로 대통령령으로 2005년 5월에 재정된 것이 있고 예규로 중앙인사위원회에서 맞춤형복지제도 업무처리 지침이 있고 상위법으 로 지방공무원법에 근거가 되어있고 양구군 후 생복지관리 규정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본점수 300점과 가족사항과 근무년수를 평균 치를 내서 700점 정도의 평균점수가 나올 것으 로 파악되었기에 440명의 3억 1,500만원 정도의 예산을 계상하려고 산출예산을 잡았습니다. 부족 하다면 추경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 해 보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김태진위원장
김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니다. 박승용위원님 질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박승용위원입니다. 조직개편안이 민선4기가 들 어서면서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한지가 벌써 6개 월째 접어들었습니다. 시작하자마자 조직개편안 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군민들뿐만 아니라 우리 담당 공무원들도 한참 들떠 있었던 것은 사실입 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이 되도록 얘기가 나오지 않으니 어떻게 되가는지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 습니다.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고 언제쯤 확정 되도록 추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 다.
광규
정광규총무과장
박승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조직개편안을 당초에 9 월달까지 해야된다는 목표로 추진하다가 본의아 니게 늦어졌습니다. 이유를 상세히 말씀드리자면 내년도에 공무원들 조직의 문제와 인건비의 문 제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것으로 예상됩니다. 현 재 행자부에서 총액 인건비제를 2007년도에 전 면 시행하는 것으로 목표로 해서 입법을 했고 내부지침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제도 행 자부에 전화를 해 봤습니다만 내부적으로 결재 선까지는 되었는데 발표를 못하고 있답니다. 조 직관리의 문제, 지방자치단체장의 조직관리의 자 율권문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5급 정원을 자율 권을 줄것인지 어떻게 할것인지, 현재는 표준정 원에 의해서 인력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것인지 지침을 내부적으로 거 의 결정되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런 단계에 있어서 양구군에서 공교롭게 민선4기를 출범하 면서 조직개편을 대대적으로 하려고 추진하다가 그런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5급 정원을 만약에 지방자치단체장이 마음대로 실과소를 늘릴수 있 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게 되면 조직개편을 확정 짓는 것은 맞지 않겠느냐 해서 행자부의 지침을 두고보자 라는 문제로 저희가 결정을 못하고 있 습니다. 내부적으로 저희가 표준정원제에 의한 조직개편안은 작성해서 군수님께서 검토를 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이 결정이 안되었기에 아직까 지 위원님 께 설명드릴 자료를 보내드리지 못하고 있습니 다. 그 부분은 행자부에 전화를 넣어보니 당초 11월말경에 확정지어서 각 자치단체에 양구군에 는 총 정원을 몇 명 기준으로 한다, 인건비를 얼마로 한다 라고 정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 구군에 100억원이라는 돈으로 인원 몇 명 이내 에서 써라 라는 기준을 제시해주면 그 인원내외 에서 저희가 기구를 만들고 줄이는 방향이 있는 데 기구를 만들고 줄이고 하는 것을 자치단체장 한테 무조건 다 줄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협의를 하는것인지 승인인지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확정되면 빨리 거기에 맞게 조직개편을 해서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협의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직제개편을 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이 본의아니게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점은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언제쯤 가능한지 질의 하셨는데 저희가 행자부에서 지침이 확정되면 바로 1주일 이내에 검토해서 위원님들한테 협의 를 받아서 조속한 시일내에 개편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2007년도가 새로워 질려면 조직개편안이 빨리 시행되어서 담당 공무원들이 담당부서에서 마음 놓고 소신있게 일할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야지 지금같은 분위기가 오래가면 상당히 안좋을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시행될수 있도록 추진해 주 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규
정광규총무과장
네, 잘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강원외국어고등학교가 어렵에 양구군에 유치되 었습니다. 유치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부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설립 을 할것이고 어떻게 학생들을 모집해서 정원을 채울것인지 등등 당면할 과제들이 많이 있을것 으로 생각됩니다. 혹시 설립추진 부서 또는 위원 회가 구성되어서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 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광규
정광규총무과장
기본적으로 조직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현재 검 토하는 사항이 1차적으로 외고 설립 기획단을 구성해야되지 않겠냐고 보고 그 부분에 대해 적 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외고 유치위원회에 5급 같은경우는 정원승인을 해봐서 외고추진설 립 기획단을 설립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 다.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은 아직까지 확실하지 않기에 말씀을 드리지 못합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 부분이 조속히 준비가 되어야 하는 이유중 에 하나가 강원외국어고등학교가 양구로 유지되 면서 좋은점과 기대되는 점, 국민들이 기뻐하는 점도 많이 있습니다. 면학분위기 조성을 통해서 우리지역 학생들도 그 분위기에 휩싸여서 공부 를 더 열심히 하여 양구지역의 학교가 명문학교 로 변할 것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아울 러 상대적으로 부정적으로 일어나는 것들도 있 는 것 같습니다. 상대적인 소외 또는 박탈감이 작용되어서 어떤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추진기획 단이 빨리 만들어져서 상대적으로 박탈감과 기 대감이 없고 더 발전시킬수 있다 라는 대안을 제시해서 국민들이 그러한 불안감에 휩싸이지 않도록 해주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기존의 학교에도 충분한 지원이 있다 라는 대책방안을 강구해서 밝혀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무부서 과장님 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규
정광규총무과장
지금 외고 유치가 확정되었고 기존의 양구고와 양구여자고등학교가 있는데 일부 의견이 외국어 고등학교에 편증되면서 기존의 양구여고나 양구 고에 지원사항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또는 회 의감을 느끼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들이 있는 것 을 저희들도 듣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 신대로 그런 우려를 제기하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사항은 군수님이나 관련부서에서 분명한 것은 기존의 학교가 소외감을 느끼면 안 된다는 기본적인 원칙은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외국어고등학교가 새로 설립하다보면 투자비가 많이 소요되기에 그 정도를 투자하는데 기존 학 교에는 안하느냐 라고 하는 여론이 있을 수 있 는데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주 민들에게 홍보하고 기존의 양구고와 양구여자고 등학교를 도와줄수 있는 법적근거를 이번 조례 로 제정해주신 사항이 있으니 많이 활용해서 적 극적으로 지원할수 있도록 추진할 방향으로 생 각하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한가지 더 우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양록장학 금이 약 51억원이 있는데 양록장학금은 양구인 재 양성을 위해 쓰여지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었 습니다. 그런데 100억원을 확보해서 외고에 전체 지원하는 쪽으로 홍보가 된 것 같습니다. 양록장 학금 부분이 처음 목적에 위배되어 외고쪽으로 간다 라고 하는 인식도 있으니 그런 부분들도 아니다 라고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양록장학금 설치운영 조례 제정을 하 면서 보고서 11페이지를 보면 새로운 개선방안 을 제시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한가지만 추가로 방안 제시를 하겠습니다. 관내 출신자 중 명문대 진학자 등록금 전액지원이 있는데 거기에 한가 지 더 조건을 제시한다면 현재 대학생뿐만 아니 라 관내 고등학교 재학생중에서 우수학생을 선 발하여 방학중에 해외 어학연수 등을 실시해주 는 방안도 검토해 주실 것을 제안하는 것이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규
정광규총무과장
양구고와 양구여자고등학교의 재학생들을 대상 으로 해외 어학연수를 보내자는 말씀입니까?
승용
박승용위원
네, 방학기간중에 우수한 학생들에게 그런 특혜 를 주는 방안도 검토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냐 는 말입니다.
광규
정광규총무과장
어학연수라는 것이 방학기간중에 가능한지요
승용
박승용위원
2개월이라도 그러한 제도를 검토해 보라는 겁 니다. 검토의견 제시입니다. 어떤 다른 것은 아 닙니다.
광규
정광규총무과장
무슨말씀인지는 알겠는데 그 사항은 검토를 해 서 타당성이 있을 경우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 다.
승용
박승용위원
네, 그런 것을 원하는 겁니다.
광규
정광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다음은 5페이지를 보면 처음으로 지역역량 결 집을 위한 군민 대화합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잘되었다는 평도 있고 목적에 취지가 맞지 않거나 틀에 박혀 있었다는 지적이 있었습 니다. 이것도 제안인데 꼭 해야된다는 것은 아닙 니다. 우리군민들이 많이 참석할수 있는 자율토 론회 같은것도 한번쯤은 검토해서 사회자가 양 구군민들의 모든 의견을 청취해서 그 토론회 속 에서 나온 것 중에 좋은 의견도 방안으로 접수 하는 것도 좋겠다 라는 생각에서 대안을 제시하 니 그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규
정광규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과말씀 드리겠습니 다. 이번 토론회를 준비하고 진행하면서 소홀했 던 점이 많습니다. 사실 시간을 오전 10시30분에 서 11시 30분의 계획을 잡았습니다.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었고 이런 토론회는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주민들의 의견이나 참석하신 모든 주 민들의 의견제시와 토론되는 시간은 최소한 4 ~5 시간은 되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 적으로 잘못한 것 같고 앞으로 그런 토론회 계 획이 있을 경우에는 시간을 넉넉하게 잡아서 일 반 방청객에서 주민들이 얘기할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서 허심탄회하게 의견제기를 할 수 있는 자리였어야 했는데 시간을 잘못잡고 패널 들만 얘기할수 있어서 아쉬웠습니다. 당초 취지 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토론을 하려고 했었는데 준비가 소홀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앞 으로 토론회는 시간을 넉넉히 잡겠습니다. 그래 서 주민들과 토론도 하고 대화가 이루워질수 있 도록 만들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 니다. 지금 군청에서 군장병 한가족화 운동을 대 대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평가 를 얻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한가지 더 부 탁드리고 싶은 것은 인근지역에 있는 군부대에 서 대민지원 등을 많이 해줘서 도움을 많이 받 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끌어안기 위해 서 우리가 군장병 한가족화 운동도 전개하고 있 는데 그런 군부대에 우리지역 소식을 자주 접할 수 있도록 지방지를 보내줘서 양구가 어떻게 돌 아가고 있는지 그들이 알고 있는것도 우리 양구 를 알리고 군장병 한가족화 하는데도 도움이 되 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그 부분을 방안으로 제시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광규
정광규총무과장
말씀하신 사항은 지방지나 우리고장 새소식지 를 관내 군부대에 보내주라는 것이죠?
승용
박승용위원
네, 우리고장 새소식지라도 군부대에 보내주면 좋겠습니다.
광규
정광규총무과장
우리고장 새소식지는 군부대에 별도로 발송하 겠습니다만 지방지를 배부하는 문제는 예산관계 때문에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검토하셔서 가능하다면 발송해 주셨으면 합니 다.
광규
정광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태진위원장
박승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 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김미옥위원
김미옥위원입니다. 12월이 되니 다사다난했던 한해가 생각납니다. 그동안에 42회 도민체전, 도 솔산전적문화제, 곰취축제, 전국 유도대회, 여 성한마음대회 등 많은 행사가 있으므로 홍보에 대해 많은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주요 군청행사 홍보 평가에 질의해서 기재가 되었습니다만 각 신문사에광고비로 금액이 나갔지만 방송보도 105회, 제작편성 35회에서 MBC, GTB, KBS 보 도뉴스가 70회 나갔는데 방송국에 지불한 금액 은 없습니까?
광규
정광규총무과장
홍보할 때 말입니까?
미옥
김미옥위원
네, 홍보할 때 신문지상에 홍보비가 나가지만 방송국에 보도했을때 돈을 준적이 있었는지요?
광규
정광규총무과장
저희가 홍보사항 실적을 보고드린 것은 저희지 역을 취재해서 편성해서 보도한 사항이기에 별 도의 홍보비를 준적이 없습니다.
미옥
김미옥위원
신문지에 홍보비는 지출되는데 혹시 방송국에 도 홍보비를 주는지 걱정스러워서 질문했습니다.
광규
정광규총무과장
홍보예산은 위원님들께서 승인해주셔서 사용하 고 있는 것은 어떤 행사라든가 각종 기획보도에 내는 광고료입니다.
미옥
김미옥위원
그것은 알고있는데 방송국에서는 자체비로 홍 보합니까?
광규
정광규총무과장
방송국 자체 프로그램에 의해서 양구군 지역을 취재 왔을때 관련 프로그램에서 양구를 알리는 계기성 홍보가 되겠습니다.
미옥
김미옥위원
지속적으로 방송과 신문에 홍보활동에 노력하 시기에 감사드리면서 궁금증을 질의했습니다. 이 상입니다.

김태진위원장
김미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 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과장님께서 총무과에 고의적인 업무뿐만 아니 라 우리 양구군 전체의 과를 조정하는 역할을 하시기에 오늘 실지적인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 하면서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그동안 수고하셨다 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감사를 진행하면서 보니 우리군 공무원들이 타 어느 공무원들보다 소신과 열정을 갖고 열심히 일하시는 것을 파악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가지 공통적인 현상 은 발언대에만 서시면 가장 큰 문제가 검토하고 보안할 사항, 위원들의 이해부족 요구 사항은 있 어도 시정하고 개선하겠다는 의지표명이 아주 불문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시정하고 개선 할 것이 없다는 것은 우리군의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정하고 개선할 것이 없 다면 변할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고 변화하 는 사회나 행정에 능동적으로 대처할수 없다 라 는 것을 의미하는 아주 좋지않은 관행인 것 같 습니다. 대부분 위원들이 초선 위원들로 구성되 어서 여러 가지 미숙한 점도 많았습니다만 차제 집행부에서도 이러한 관행을 바꿔서 생산적이고 능동적인 행정감사로 군정이나 의정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많은 역할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 니다. 행정감사 마지막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 생하셨습니다.
광규
정광규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총무과부터 각 행 정을 추진하면서 문제점과 개선사항이 나오면 이런 자리에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개선 되어야 했는데 사실 부족한점이 많았습니다. 지 금 지적해 주신대로 군수님께 보고드려서 지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태진위원장
정창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 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 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 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6년도 행 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특위위원님 그리고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공 직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1월 27일부터 오늘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실시된 2006년도 행 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은 군민의 뜻인만큼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 군정 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개선한 문제점은 조속히 시정될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하신 내용중 추가 답변이 필요한 사항이나 위원 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심의 전까지 서면 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공직 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양구 군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 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 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 가 12월 20일 오전 11시에 개의됨을 말씀드리면 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