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민 의원 발언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허필홍 위원입니다. 감사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고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지방자치법」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그리고「홍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홍천군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써 간단한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5대 홍천군의회 개원 이후 처음 실시하는 금번 홍천군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고 보니 개인적으로는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지만 한편으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먼저 혼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면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해 주신 감사위원님들과 활기찬 대 도약, 아름다운 홍천을 만들기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신 노승철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수해복구사업 등 각종 사업 마무리에 바쁘신 중에도 늦은 밤까지 감사자료 작성과 준비를 해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북한 핵문제와 한미 FTA 협상 등 대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에 처해 있으며, 최근 전라북로 익산에서 고 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되었고 인근지역인 양평에서도 가축이 집단 폐사하여 우리 농촌을 더욱 긴장시키는 한편,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군민의 생활이 위축되어 경제 활성화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처럼 어렵고 중요한 시기에 군민의 복리증진과 권익신장을 위해서는 공무원 여러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매우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날로 새롭게 변화하는 무한 경쟁시대를 맞아 다양하게 표출되는 군민의 기대와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입니다만 집행부에서는 이 모든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12월 7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쌓아온 많은 경험과 풍부한 지식을 바탕으로 성숙한 지방자치를 바라보는 군민의 기대와 성원에 부응 할 수 있도록 군민의 참 목소리를 성실히 대변하고 군정업무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의회 고유기능과 권한을 책임 있게 수행하기 위해서 금년 한 해 집행부에서 추진한 군정 전반을 살펴 잘된 점은 더욱 확대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고 잘못된 점에 대하여는 시정보완요구 또는 대안을 제시하여 홍천군의 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효율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진솔하고 책임감 있는 답변 등을 통하여 소신을 가지고 추진한 군정업무가 높이 평가 받을 수 있는 뜻 깊은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감사준비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감사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짧은 기간이지만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병술년 한 해를 알차게 마무리 하시고 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본 위원회의 간사인 유영덕 위원님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유영덕 간사위 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6년도 감사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 유영덕 유영덕 간사위 원입니다. 제165회 홍천군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설명하겠습니다. 이번에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는「지방자치법 제36조 및 홍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제 규정에 의하여 홍천군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요구 또는 개선·건의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 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안 등 각종 의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며 집행에 대한 평가와 방향 대안을 제시하여 행정의 효율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은 직속기관과 사업소, 읍면을 포함한 홍천군이 되겠습니다. 출석대상 관계공무원은 군수, 부군수, 실과소장 전원이 되겠으며, 감사대상 서류 및 자료제출을 요구한 건수는 군수 공약사업 시행현황 등 모두 286건이 되겠습니다. 감사일정은 제1일차인 12월 1일에는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자치혁신기획단, 사회복지과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12월 2일과 12월 3일은 휴일로 휴무토록 하겠으며, 제2일차인 12월 4일에는 재무과, 환경보호과, 산림, 도시과 사무에 대하여, 제3일차인 12월 5일에는 농정축산과, 농업기술센터, 경제관광과, 건설과 사무에 대하여, 제4일차인 12월 6일에는 민원봉사과 재난안전관리과,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일정 마지막 날로서 제5일차인 12월 7일에는 모든 실과소를 대상으로 보충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감사의견서 작성 및 감사결과 총평을 하겠습니다. 감사요령은 실과소장의 직원 현황 및 담당별 주요업무 현황을 간략히 청취한 후 일문일답의 대화형식으로 진행하되 필요시 현지확인이나 관계인 출석요구에 의한 의견진술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매일 10시에 시작하여 18시에 종료하는 것으로 하되 감사 당일 감사장의 운영 사정에 따라 시간이 변경 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실과소장의 직원 현황 및 담당별 주요업무 현황은 발언대를 이용하고 감사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앉아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장 운영방법과 감사에 대비한 행정사항 등은 지난 11월 28일 감사계획을 집행기관에 이미 통보하였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리라 생략하고, 다만 감사장 운영사항은 청내 공무원이나 군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이 청취 할 수 있도록 방송시스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설명 드리오니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영덕 간사위 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이루어지는 관계 공무원의 선서는「지방자치법」제36조제4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선서하게 하는 것으로 감사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 할 때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밝힐 것을 약속하는 행위이므로 만약 답변 과정에서 허위 답변을 하거나 차후에 사실이 밝혀지면「지방자치법」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소속과 성명을 기재 하시고 서명날인한 후에 위원장인 저에게는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들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소장 선서) 다음은 실과소별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군수님의 인사말씀을 청취하고 관계공무원들에 대한 일괄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을 일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서병기입니다. 군민과 함께 희망찬 홍천군의회를 열어 가시기 위해서 연일 수고하시는 위원님들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기획감사실의 업무소관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기획감사실 담당을 소개해 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제출된 서류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기획감사실은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해서 기획담당부서에 5명, 공보담당에 3명, 예산담당에 5명, 감사담당에 4명, 축제행사담당에 3명 해서 총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주요업무입니다. 먼저 기획담당부서는 군정주요업무 계획의 조정 및 시행에 관한 사항과 주요업무 심사 평가, 군수 공약사항 관리 및 이행계획 수립, 국제교류업무, 국내외 투자유치사업과 군정시책 및 특수시책 개발 등의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공보담당부서는 공보계획의 수립 시행과 언론보도 사항의 수집·분석, 군보 발간 및 보도자료 작성에 관한 사항과 공보매개체 보급 육성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예산담당부서는 예산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지방채 일시차입 및 채무부담 행위에 관한 사항, 재정 투·융자사업에 관한 사항과 기금관리 총괄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관장하게 되겠습니다. 감사담당 부서는 상급기관 감사의 수감과 처분요구사항의 처리, 직무감찰 및 공직기강 감사, 공직자 비위예방과 공무원 징계의결 요구, 공직자 재산등록, 공무원 범죄 통보에 관한 사항, 조례·규칙 제정 및 개정·폐지에 관한 사항, 소송 및 행정심판에 관한 사항 등을 관장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 축제행사담당은 축제업무의 총괄과 행사를 심사 분석하고 새로운 축제를 개발하는 업무를 관장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수 약속사항 추진현황입니다. 군수 약속사항은 민선3기에 총 57건이 있었습니다만 그중에 56건이 완료되고 추진 중이 1건이 되겠습니다. 총 12개 분야에서 43개 시책 57개 단위사업으로 56건이 완료됐는데 그중 한 건이 완료되지 않은 사항은 외국어 전문연수원 유치에 관한 사항으로… 이것은 지금 현재 대학 학생수 감소라든가 구조조정 등의 여건변화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노력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민선 4기에는 총 35건 중에 25건이 추진 중이고 현재 10건이 추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 중에 있는 10건은 주로 예산을 수반하는 사항으로 아직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12쪽에부터 14쪽까지 민선3기 약속사항 57건에 대한 세부명세서가 소관별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 15쪽부터 16쪽까지는 민선4기 약속사항 35건에 관한 세부내역이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쪽 폐교임대 관리현황입니다. 폐교를 임대관리하고 있는 사항은… 폐교를 활용해서 주역주민의 소득과 직결되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지역주민의 요구가 있어서 시작을 했습니다만 지금에 와서는 어려움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황으로 군평분교, 군업분교, 협성분교 3개 학교를 2002년부터 금년 말까지 임대를 해서 활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군평분교는 2002년도부터 2003년까지 장평리 마을회에 유상임대를 했고 2004년부터 2005년까지는 군에서 직영 관리를 하다가 2005년도부터 현재까지는 강원예술아카데미에 유상임대를 해 주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협성분교는 괘석리 마을회에 유상임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군평분교와 협성분교는 금년 말까지 임대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교육청에 반환을 하고 더 이상의 임대를 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군업분교는 다시 연장해서 운영하는 것을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읍면 행정실적 평가 현황입니다. 이것은 군정 주요업무에 대한 읍면행정 실적 심사로서 읍면에 선의경쟁을 유도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 분위기 조성하기 위해서 읍면에 대한 행정실적 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평가분야는 4개 분야로서 일반행정분야와 복지·환경분야, 농업축산분야, 건설·재난·도시분야가 되겠습니다. 지난해의 실적을 다음연도 1월 중에 평가를 하고 시상은 2월 중 월례조회에 시상을 하게 되겠습니다. 시상내역으로 총 시상금은 4개분야에 1000만 원을 계상을 해서 최우수에 35만 원, 우수에 30만 원, 장려에 25만 원, 노력에 20만 원 시상을 하게 되겠습니다. 2006년도 시상내역은 일반행정분야에 최우수는 동면, 복지·환경분야에 최우수가 동면, 농업·산림·축산은 서석면, 건설·재난·도시분야는 남면으로 되어있습니다.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쪽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홍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총 위원회수는 51개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위원 수는 706명이고, 그중에 당연직위원은 191명이며 위촉직위원은 515명으로 공무원 위원이 86명, 민간 위원이 429명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설치 근거별로 볼 것 같으면 법령에 근거해서 설치된 위원회가 26개, 조례에 의해서 설치된 것 19개, 훈령에 의해서 설치된 것이 3개, 지침에 의해서 설치된 것이 3개가 되겠고, 기능별로 보면 심의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 37개, 의결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 3개, 자문기능을 갖는 것이 3개, 이밖에 협의기능이 8개가 되겠습니다. 위원회 업무분야 별로 봤을 때 기관운영에 관한 사항이 25개, 보건복지가 11, 산업경제가 6개, 농림수산이 하나, 환경관리가 하나, 건설교통이 일곱 개 이런 현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위원회 개최횟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총 51개 위원회에서 위원회 개최횟수는 2004년도에 125회, 2005년도에 112회, 2006년도에 102회 개최를 했고, 수당지급은 2004년도 1368만 원, 2005년도에 1985만 5000원, 2006년도에 1984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원회별 수당 지급 기준액 및 지급액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위원회 정비 및 활성화방안입니다. 위원회의 기능이 중복되거나 유사한 위원회는 통폐합을 하도록 매년 지침 수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법령에 근거를 해서 설치를 하라고 지침이 내려오는 위원회가 지금 현재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라 위원회를 통폐합 하기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미개최 위원회는 운영 활성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폐지 또는 통합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고, 신규위원회는 기능이 중복되지 않도록 검토를 해서 활성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부터는 위원회별로 구체적인 인원수와 설치근거, 개최횟수 등을 위원회 별로 표를 만들어서 제출한 서류가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쪽입니다. 주민 홍보용 신문보급 현황입니다. 주민 홍보용 신문은 강원일보, 도민일보, 홍천신문, 서울신문 4개 신문을 관내 이·반장 및 출향 도민과 군민회장에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강원일보는 이·반장, 강원도민일보도 이·반장, 홍천신문은 이·반장과 출향 도·군민회장, 서울신문은 반장에게 보급하고 있고, 10월 현재 구독현황은 1680부가 됩니다. 그중에 강원일보다 487부, 도민일보가 485부, 홍천신문이 535부, 서울신문이 173부가 되겠습니다. 구독료는 총 예산이 1억 7193만 6000원인데 10월까지 1억 3928만 2000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그중에 강원일보가 4871만 원, 도민일보가 4850만 원, 홍천신문이 2138만 4000원, 서울신문이 206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5쪽 홍보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2006년도 홍보예산 집행내역으로는 군정광고 추진이 지방 주요일간지 등 해서 광고를 한 실적이 7개 매체에 3685만 원이 지급 됐습니다. 이것은 생명건강산업이라든가 홍천강 개발계획, 축제행사라든가 5대 명품 광고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주민홍보용 신문보급 현황은 앞에서 보고 드린 내용과 동일한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26쪽 내고장 홍천소식지 제작입니다. 이것은 종전에 얘기 하던 반회보입니다. 제목이 홍천소식지인데… 연 33만 부를 발행을 합니다. 월 2만 7500부를 발행하게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980만 원이고 10월까지 1595만 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이것은 관내 주민 및 단체에게 2만 6700부 배부가 되고 출향단체 및 관외에 800부가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당 58원으로 강원도민일보와 계약을 맺어서 매월 25일 전후해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27쪽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 현황입니다. 소관 과에서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한 것이 자유총연맹 홍천군 지부에 2004년부터 2006년도까지 3개년도에 대해서 예산액을 각각 2000만 원, 2123만 원, 2145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집행증빙서는 서재성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인데 원본을 제출해 드렸습니다. 2004년도에 4권, 2005년도에 4권, 2006년도에 4/4분기 증빙서가 아직 작성이 안 됐기 때문에 3권 해서 전부 11권이 제출됐습니다. 다음 28쪽에 1000만 원 이상 사업추진 자료를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예산 비목별로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일반행정비에 공보관리예산 자체사업예산 401-01에 마을앰프수리비가 1000만 원이 2005년도에 계상을 해서 집행이 됐고요. 기획관리 자체사업 405-01에 19억 원이 신행정타운 조성사업으로 계상이 돼서 집행이 됐습니다. 2006년도에는 역시 일반행정비 기획관리 사업예산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 사업으로 21억 원이 계상이 돼서 집행 중에 있고요. 사업으로 역시 당초예산에 40-01 시설비로서 10억 원이 신행정타운 확장 조성사업비로 계상이 돼서 집행을 하고 일부 미집행하고 남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보관리 분야에 역시 마을앰프 보수사업비로 1000만 원 계상해서 현재 집행이 됐거나 일부 집행 중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9쪽 북창 농촌휴양단지 미분양 토지 활용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북창 농촌휴양단지 조성은 92년에 홍천군고시 제1992-54호로 북창관광농촌휴양단지로 지정 고시가 됨으로써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필지는 대지필지 9만 9571㎡인데 공공부지가 17필지 3만 2812.7㎡이고, 분양된 것이 64필지 4만 5463.3㎡, 미분양된 것이 21필지 2만 1295.6㎡입니다. 이 미분양 토지에 관해서는 그동안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해 보고자 해서 온천공 개발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97년도에 온천공 개발 계획을 수립해서 심층수 개발을 98년 4월부터 10월까지 추진을 했고, 그 다음에 온천공개발을 99년 5월부터 11월까지 탐사를 해서 시추를 해 봤는데 나오는 물의 온도가… 온천법에 의하면 25℃이상이 되어야지만 온천으로 개발이 가능한데 수온이 19.8℃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온천으로 부적합하다고 해서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매각처리를 하고자 일반경쟁에 붙여서 두 차례를 2001년 4월 11일과 2002년 11월에 매각코자 해서 낙찰자까지 결정이 됐습니다만 낙찰자가 현지 여건 등을 감안해서 최종적으로 잔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계약보증금… 2001년도는 2억 6050만 원, 2002년도에는 2억 6070만 원을 각각 군에 세입조치하고 계약을 이행하지 못해서 도로 해지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투자유치 활동으로 군이 자매결연하고 있는 강동구, 북평구, 성남시 등에서 공무원의 연수원을 그 지역에 건립하는 것이 어떠냐 해서 몇 차례 현지를 방문 했었습니다만 아직까지 이렇다할 계획이 확정되어 있지 않고요. 기업체들이 한국 그락소라든가 경기화학에서 홍천군을 방문해서 연수원 부지로 하는 것이 어떤가 해서 현지실사를 한바 있습니다. 그밖에 대한태권도협회나 스포츠 서울신문에서 각각 자기네 연구원이나 청소년야영장 등을 설치하고자 문의를 한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이것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매결연단체에서 공무원 연수원을 건립하겠다고 하면 그쪽에 투자유치를 유도하는 방안이 있겠고… 그런데 이 부분에 문제점이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토지 소유주와 건물 소유주가 같아야 되고 군수로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이 역시 조금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31쪽 하단부에 전원마을 조성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은 5도2촌이라고 해서 도시민이 농촌으로 레저를 하고 생활을 하고자 하는 경향에 맞춰서 이 지역에 농촌 전원마을을 유치해 보고자… 이것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국비가 확정적으로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확정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 10억 정도의 예산을 들이는데… 이것은 균특자금으로 국비 80%, 지방비 20%를 들여서 전원마을을 조성해 보고자… 한국농어촌공사에서 2006년 3월에 강원도에 전원마을로 신청을 했고 강원도에서는 농림부에 전원마을 예정지 신청을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아직까지 국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전원마을사업이 확정되면 그쪽 방향으로 추진을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2016년이면 동서고속도로가 개통됨으로서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용이하기 때문에 상당한 투자 문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활용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33쪽 출장 예산액과 출장비 지역내역입니다. 이것은 기획감사실 소관에 2006년 4월과 5월 관외출장 내역을 개인별로 명세표를 작성해서 제시를 해 놨고, 읍면별로 읍면을 관장하는 부서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제시를 했습니다. 35쪽에 홍천읍이 되겠고요. 44쪽까지 내면해서 끝이 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5쪽입니다. 이것은 예산요구사업 중에서 예산에 반영되지 않고, 또 예산편성이 되지 않은 사업입니다. 이것은 2005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총 사업을 총 망라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45쪽이 2005년도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편성되지 않은 사항이고요. 52쪽이 2005년 1회 추경에 요구한 것이 반영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 다음 55쪽이 2005년도 2회 추경과 3회 추경에서 계상되지 않은 사항, 56쪽이 2006년도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계상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64쪽이 2006년도 1회 추경과 2회 추경에 요구가 됐는데 계상되지 않은 사항을 명세서를 작성해서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9쪽은 읍면 예산 및 사업비 내역입니다. 이것은 2005년도와 2006년도가 대동소이합니다. 2005년도에는 전부 100억 1943만 7000원이 되겠고요. 2006년도에는 98억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72쪽 감사원감사 수감 현황 및 대책입니다. 2005년도에 감사원 감사 시 지적 받은 사항은 신행정타운에 도시계획결정을 미리 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는 관계로 토지수용이 어려워서 지연된 사항이 지적됐고, 서면 두미리에 저수지개발사업에 주민들의 반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토지수용을 왜 하지 않았느냐는 지적을 받았고 그 다음 서면 중방대리 도로확장공사에 하도급계약을 하면 하도급을 누구와 계약을 했다는 것을 통보하게 되어 있는데 통보 안 한 사항을 지적 받았습니다. 신행정타운에 관한 사항은 현재 도시과에서 관리계획 결정 승인 절차 이행 중에 있고, 두미리에 있는 저수지는 현재까지 주민들이 반대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서 확정적으로 보상업무를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방대리 도로확장공사 하도급계약은 전체를 통보해서 보완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담당공무원들이 업무연찬을 철저히 하고 직무교육을 강화를 해서 직무능력 향상을 함으로써 이와 같은 지적이 안 나오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72쪽은 2004년도 정부합동감사 시 지적사항 10건입니다. 73쪽부터 77쪽까지는 2004년도 강원도종합감사 지적사항 49건이고 78쪽은 2006년도 강원도 종합감사 시 지적된 사항 26건으로 80쪽까지 되어 있습니다. 81쪽은 2004년도 군 종합감사에서… 주로 읍면에 대한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62건으로 85쪽까지 있습니다. 그 다음에 86쪽은 2005년도 군 종합감사에서 읍면에 지적한 사항 34건, 89쪽에 2006년도 군 종합감사에서 읍면에 지적한 사항 34건이 있습니다. 2005년도 감사지적 사항까지는 처리가 다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2006년도 감사는 11월 중에 어떻게 처리를 하라는 지시를 하기 때문에 처리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93쪽 자치법규 중 정비 대상은 홍천군 보조금관리 조례와 홍천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홍천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는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지방재정법의 조문을 인용한 부분에 조항이 바뀌었습니다. 그런 것이 세 건이 있고, 홍천군포상조례는 중앙이나 도에서 저희가 포상을 받아 왔을 때 이것을 사업부서에 현금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고, 홍천군 도시계획조례는 건축법시행령에 따라서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이 변경됨에 따라서 이것을 개정할 필요성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94쪽에 있는 자체감사규칙은 자체감사를 정기감사와 부분감사로 되어 있는데 부분감사를 2년 1회 3일간 이렇게 해 놨기 때문에 원칙대로 3일을 운행해 나가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융통성 있게 변경을 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천군 재정운영상황 공개 조례 시행규칙은 홍천군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가 새로 제정되면서 규칙에 전제가 됐던 재정운영상황 공개 조례를 폐지함에 따라서 그 시행규칙을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및 행정처분 규칙도 관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관계규칙을 폐지해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95페이지 축제별 예산집행 내역과 참여인원수입니다. 2006년도 찰옥수수축제는 총 예산이 2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지출은 36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옥수수축제를 하지 않고 판매행사만 했기 때문에 3300만 원이 되겠고, 참여인원은 3만 명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 견지낚시축제는 개최하지 않았고, 인삼축제는 1억 2000만 원 예산인데… 이것은 당초 계획했던 1억 2000만 원보다 더… 인삼조합 측에서 출연을 해서 1억 2019만 6000원을 사용했습니다. 참여인원은 2만 500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서문화제는 총 예산이 3억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3억 1900만 원을 사용하고 2600만 원을 군에 다시 반납을 했습니다. 4만 명 정도 참여를 했습니다. 96쪽 최승희 춤 축제는 총 9000만 원 중에서 6000만 원을 사용했고 참가인원은 3000명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 찰옥수수판매와 한서문화제, 강원인삼축제 등에 관한 세부집행 내역은 제시해 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1쪽 최승희 춤 축제 참가단체 및 춤 축제 평가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홍천군과 GTB강원민방에서 주최를 하고 주간사인 KKKorea에 업무협약을 해서 처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행사는 공연행사로 최승희 댄스 페스티벌을 11월 15일부터 11월 18일까지 열렸고요. 여기는 홍경희 무용단 외 16개팀이 출연 했습니다. 다음에 거리공연도 무궁화거리에서 정연수 포스트에고와 강미희 두 팀이 이틀 동안 거리공연을 했습니다. 부대행사로 콩쿨대회를 했는데 여기는 전국 초, 중, 고, 대학, 일반부에서 38개팀 60명이 참가를 했고, 감상문공모에서는 관내 초, 중, 고생이 응모를 했습니다. 그 다음 영상은 GTB강원민방에서 제공한 영상을 다큐멘터리… 방송사에서 2시간짜리를 한 시간으로 줄여서 다시 제작을 해서 상영을 했습니다. 평가는 공연 결과 준비하는 기간이 짧았지만 그 기간 동안에 국내외에서 유명한 공연단 19개팀씩 참가를 해서 상당히 큰 성과를 받았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가하는 관중이 관내의 일반인들뿐만 아니라 중·고등학생들까지 많이 참석을 해서 성황을 이루었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견사항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보완해서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제 예산집행내역은 103쪽 하단부에 제시를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연했던 팀들은 104쪽에 나와 있고, 참석한 분들은 38팀이 출연 했는데 105쪽에 명세가 나와 있습니다.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06쪽 민원사무 처리사항입니다. 저희 과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군평분교 임대에 관한 사항과 연관해서 진정이 3건이 접수됐었습니다. 이것이 처리가 완료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이 친절하지 못하니까 징계해 달라는 것으로 야생동물협회장 남기범 님이 진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관계 과에 조치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실 때 감사 진행이 용이할 수 있도록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성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2005년도, 2006년도 당초예산을 편성 해 놓고 그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추경에서 다른 것으로 돌린 건수가 몇 개나 되나 하고요. 두 번째는 각 부서에서 예산을 올리면 기획감사실장에서 부서의 아량을 각하지 않고 삭감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서병기입니다. 서재성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 2005년도부터 2006년도까지의 사이에 당초예산에 편성해 놓고 집행을 하지 않고 삭감한 사항에 관한 것은 자료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자료를 작성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편성 할 때 각 부서의 사정을 감안하지 않고 삭감을 무리하게 하는 것이 아니냐는 취지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예산을 다루는 부서의 고충이 상당히 있습니다. 예산을 요구하는 액수와 재원… 재원이 넉넉하면 요구하는 대로 다 예산에 계상해서 줄 수 있습니다만 요구하는 액이 세입예산에 비해서 가공할 만큼 많기 때문에 어차피 삭감을 해야 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삭감을 하기 전에 미리 실무적인 접촉을 합니다. 각과와… 그래도 부득이 예산규모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어떤 것은 삭감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것은 각 과에서 서운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했더라도 각 과에서 꼭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사업부서의 의견을 무시하고 삭감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당초예산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산을 세웠을 때는 그 사업은 꼭 시행을 해야지… 어떠한 이유를 대지 말고 그 사업은 꼭 시행해야 된다는 뜻에서 예산을 세워달라는 뜻입니다. 제 말씀은…

예.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출 하셨는데 정산이 미 지출된 건수가 몇 건인가 하고요. 제가 이 정산서를 다 검토한 결과 정산서 내용을 보면 간이계산서를 첨부하는데 거의가 동일인의 글씨가 많이 있습니다. 수량도 없는… 1식 얼마 이런 정산서를 받는다면… 앞으로 계속 보조금 받는 단체에서 심혈을 기울이지 않고 그냥 올립니다. 그렇다면… 나쁜 표현을 한다면 보조받는 단체에서 간이계산서를 얻어다가 임의로 써서 제출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 기획실장님께서는 보조금 정산서를 받을 때는 지출결의서나 영수증 글씨가 다른지, 본인이 써서 했는지 그런 것도 챙겨주셔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은 지금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조금을 투명하게 집행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모든 보조단체에 카드로… 보조금을 카드로 집행해서 하도록 제도를 바꾸어 나가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카드로 결제를 해서 집행하도록 하는 것도 거기에 다른 문제점이 따를 수 있고… 그것이 쉽게 정착되기는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의지를 가지고 보조금을 투명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홍보예산 중에 공보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보계 예산이 너무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홍보예산이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군정 홍보분야에서는 지방지 구독에 관계되는 예산과 그 다음에 군정홍보에 관계되는 예산, 내고향소식지 발간에 관한 예산 일부분이 공보담당부서의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군정홍보분야가 종전에는 공보실로 해서… 하나의 실로 운영되던 조직에 있다가 지금은 공보담당이라고 해서 담당이 되어있고… 인원의 비중도… 기획감사실에 21명의 인원이 있으면서 공보담당부서에 세 사람이 있고 그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사진기사이고, 한 사람은 계장이고 한 사람은 직원입니다. 이런 실정으로 봤을 때 공보담당부서 기능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예산보다 조직이 강화되어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조직이 강화되면서 더불어서 예산도 확정해 나가고… 이렇게 해서 일을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조직에 관한 사항은 이 기획감사실 자체가 조직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주어진 여건 속에서 업무를 추진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바로 어제 이 자리에서 최승희 평가회를 할 때도 중앙매체나 언론사에서 보도가 미비했다… 바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왜 발생하느냐? 공보담당계에서 쓸 수 있는 돈이 있어야 됩니다. 홍천군 공보담당을 한다면 정말 엄청난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천군을 알릴 수 있고 홍천군을 홍보 할 수 있는 전문담당부서가 공보담당이기 때문에 거기는 특별예산이라도 세워서 예산에 구에 없이 정말 만족하게 쓸 수는 없습니다만 예산은 어느 정도는 확보를 해 주셔야지…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 그 담당부서에 있는 예산까지 모 실장이 갖다가 전용해서 쓴다는 유언비어가 나돌았는데… 물론 확인은 안됐습니다만… 물론 부서마다 다 중요합니다만 홍천군의 홍보라면 그 부서가 제일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질의하신 취지는 전체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공보담당부서가 적극적으로 일을 챙기면서 거기에 아울러서 사업비로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언론사 모 기자의 얘기에 의하면 그 담당부서에서 식사를 하자고 하더라도 눈치가 보여서 못 간다고 합니다. 과연 우리 홍천군의 홍보담당이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실장님께서 앞으로 절대… 실장님 업무추진비라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축제행사가 예산지출에 비하면 행사가 너무 단조롭다고 봅니다. 타시군의 축제행사를 견학하여 알찬 행사가 되도록 하였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어려운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어제도 최승희 춤 축제 평가보고회에 위원님께서 끝까지 참석해 주셔서 내용을 잘 아실 것으로 믿습니다만… 우선 축제를 하자면 충분한 예산이 뒷받침 되어야 된다는 것이 어제 참석했던 모든 분들의 얘기였습니다. 저희네 군은 예산을 넉넉하게 세워서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제한된 예산을 가지고 축제를 하다보니까 예산부서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가 수반이 되게 됩니다. 어제 중앙지보도에 관한 사항도 축제예산 자체에… 축제예산을 넉넉하게 세우면 축제 예산 가지고 중앙의 일간지나 보도매체 이런 곳에 홍보할 수 있는데… 예산이 넉넉하지 못했기 때문에 보도를 못 했다 이런 평가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축제담당부서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넉넉하게 배려를 해 주시면 축제담당부서에서는 있는 힘을 다 해서 활성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7월 1일부로 기획감사실로 와서… 금년도에 계획된 축제를 금년 하반기에 다 한 겁니다. 상반기에 축제를 한 것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축제담당부서는 숨고르기를 할 수 있는 여유가 없이… 최승희 춤 축제까지도 끝내고… 지금은 겨울축제 준비를 구상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일이 좀 버겁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힘을 실어주신다면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저희 인접 군이 있습니다. 제가 어느 군이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인접 군에서 행사 하는 것을 홍천군 주민들이 다 봤을 때… 홍천군의 행사와 인접 군에서 하는 행사를 비교 했을 때 홍천군에는 행사가 단조롭고 주민을 강제 동원 하다시피 한다면 그 축제행사 담당부서가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타 지역에 견학을 해서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나쁜 것은 안 가져와도 됩니다. 그러니까 견학을 가서 좋은 것을 받아들여서 우리 축제에 접목한다면 우리도 인접군만 못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산이나 면적이나 모든 것을 봤을 때… 그래서 실장님께서는 앞으로 전국 단위는 못 다녀도 인접 시군의 행사라도… 담당부서 직원을 대동해서 견학을 보셔 가지고 주민들이 따라 올 수 있고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이런 행사를 치러달라는 주문입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7월에 와서 8월에 옥수수축제, 한서제, 최승희 축제를 하면서 인접 시군을 벤치마킹하려고 직원들과 같이 가려고 보니까 축제가 우리 시군에서 하는 축제와 시기가 맞물려서 가기 때문에… 좀처럼 시간을 내서 가기가 어려운 여건 속에 있는데… 우리 군에서 하는 축제와 시간대가 중복되게 개최되지 않는 다른 시군이라든가 시도의 축제를 많이 벤치마킹해서 좋은 점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축제의 문제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군수 공약사업이 선심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군수공약사업을 우선 먼저 하다 보면 꼭 필요한 사업을 못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우려가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약속사항이라는 것은 선거에 의해서 공직을 얻는 이러한 분들이 사전에 자기가 정책대안을 제시를 함으로써 지지자들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제시하는 대안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항이 미리 제시된 사항이기 때문에… 공직에 취임하기 전에 제시된 사항이기 때문에 선심성이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공직에 취임하기 전에 대안을 제시하고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를 밝힌 이상 다른 사업보다는 그 사업을 우선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냉철하신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혹 군수공약사업을 우선으로 할까봐 질의를 하는 겁니다. 군수공약사업도 중요하지만 홍천군이 필요한 기본사업이 있다면 같이 병행해서 같이 가야 되지 않나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약속사항 이 외에 더 시급하고 더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그 부분에 우선적으로 사업비를 배정해서 추진해 나가는 것을 군수님과 상의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을 약간 하셨는데… 각종 보조금 지원사업은 지출하는데 카드로 시행을 하면 좀더 투명성 있지 않나 해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유도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지적하신 그런 문제점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전부 카드로… 보조금을 받는 보조단체에서는 카드로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보조 조건에 명시를 해서 지원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득이 카드를 쓰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원칙은 카드로 집행하라는 것을 가지고 내년부터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일곱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군수 주제 실과장 회의를 무슨 주제로 회의를 하십니까? 본 위원이 듣기로는 지휘부에서 주로 시간을 다 소비하고 실과장 시간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실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것은 경우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회의는 과장들이 준비된 회의서류를 가지고 지휘부에… 우리 군에서 해야 될 일들은 어떤 것이 있고, 그 중에 군수님 또는 부군수님인 지휘부에서 직접적으로 챙겨야 될 일들은 어떤 상황이 있다는 사항을 보고를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보고와 곁들여서…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보니까 이런 사항도 있으니까 챙겨보라는 건의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지시사항이 있을 때는 다소 지휘부가 사용하는 시간이 많을 수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지휘부에서 시간을 다 쓰기 때문에 실과소장 회의가 길어진다든가 이런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사회나 공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주최하는 측에서 많은 시나리오를 내 놓으면 상대편에서 좋은 자료가 나올 수 없습니다. 사람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능하면 지휘부에서는 말을 짧게 하고 실과장님들이 많은 얘기를 해 가지고 정착대안이나 시정이라든지 관철되는 얘기를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민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 질의사항에 앞서 두 가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감사 시 도시과와 관련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과 감사 시 도시과장을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을 많이 하셨는데 제출하신 자료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현황을 요청 했는데 기획감사실에 관련된 사항만 자료가 왔습니다. 각 실과별로 사회단체보조금이 있다보니까… 각 실과별로 사회단체보조금을 요구를 할 수 없어서… 이것은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서 총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출된 자료 중에 사회단체보조금은 1996년도, 2000년도, 2004년도, 2006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집행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갖고 있는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폐교임대 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2002년 이전부터 폐교를 임대했던 사항 같은데 지금 자료에 보면 2002년도 10월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폐교를 임대해서 우리 군이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서 얻은 효과가 없지 않나, 지금까지 한 4년 정도 임대를 해 왔는데… 임대를 해서 운영하는 과정을 보면 거의 폐교 자체가 운영이 안 되는 이런 현황이 많이 있습니다. 운동장에 가 보면 농사를 하고 남은 자재를 갖다 쌓아 놓고 이런 상황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폐교 임대는 이제는 시대도 변하고… 과거에는 농촌을 찾아오는 관광객을 위해서 관광수입을 올리려고 임대를 했던 사항 같은데… 지금 홍천군에 44호선이 4차선 확장되고 하다 보면 56번국도 상에 지나는 차량이 많이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2007년도부터는 임대를 할 필요성이 많이 줄어들지 않았나 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폐교임대 부분은 2006년도 말로 해서 정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서병기입니다. 지금 원재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지금 지적하신 대로 최초에 폐교임대 계약을 한 것은 99년 10월입니다. 그때 당시 폐교가 자꾸 늘어나면서 당시의 의원님들께서 정책대안을 제시 해 주시면서 그 대안에 따라서 군에서 같이 주민들의 소득증대와 연관된 사업을 할 수 없을까 고민을 하면서 임대를 시작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목적대로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에 군평분교와 협성분교는 더 이상 임대를 하지 않을 방침에 있습니다. 다만, 군업분교를 폐교임대를 안 하겠다 이렇게 하기에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먼저 교장선생님으로 계셨던 김종구라는 분이 거기에 대한 수석과 골동품을 수집해서 전시를 해놓고 일반인이 관람하도록 제공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현재 군민에게 잘 홍보가 안돼서 그런데… 외지에서도 거기에 가서 관람하러 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것이 나름대로 가치가 있어 보이고… 또 거기에 있는 자료 전체를 군에 기부체납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은 당분간 더 유보하는 쪽으로 검토를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에는 있지 않지만 제가 예산편성에 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홍천군이 예산편성을 하면서 사업장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예산… 풀로 묶어서 계정한 예산이 있는데… 자치행정과 반상회 소규모사업 1억, 민원봉사과 생활민원 소규모사업 2억, 건설과에 소규모농어촌생활개선정비 3억, 도시과에 시가지 뒷골목정비사업 2억, 도시계획시설 설치정비사업이 4억입니다. 그런데 자치행정과나 민원봉사과 배정된 이 사업은 큰 문제점이 없다고 보지만 건설과나 도시과에 배정되어 있는 예산들은… 예산의 집행내역을 보면 면단위 주민숙원사업비로 충분히 하는 사항들인데… 이것이 읍면별로 비슷하게 나눈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예산이 2억, 4억 이렇게 배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1억 미만으로… 한 5700만 원, 6000만 원 정도 밖에 집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은 일반주민이 봤을 때는 군수가 어떤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예산집행을 쉽게 하기 위해서 풀로 묶어 놓은 인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나 민원봉사과 예산은 더 늘릴 수도 있지만 건설과나 도시과에 배정된 이런 예산들은 앞으로는 삭감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예산을 세우면 안 되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치행정과 반상회 건의사업비라든가 민원봉사과의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비가 풀로 계상이 되어있고, 건설과에서도 풀로 계상된 사업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예측하지 못하는 소규모사업들이… 주민들로써는 시급히 해결해 줬으면 하는 사업들의 경우를 처리하기 위해서 예산을 풀로 세워놓고 소규모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초예산 편성 시 일일이 어떠한 사업이 필요할 것이라는 것을 전부 예측할 수 있으면 문제가 없는 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나타나기 때문에 불가피 하게 세워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예산 심의 때 논란을 할 수 있는 계기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희 위원입니다. 먼저 주민계도용 신문구독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확실한 정리가 필요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계도용입니까, 홍보용입니까? 홍보용과 계도용의 다른 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가 홍보용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렸으니까 홍보용입니다.

행정 용어를 일원화 해야지… 홍보용과 계도용은 확실한 차이가 있음에도 한 가지 사안에 대해서 홍천군에서 제출한 기획감사실 소관 제출서류 24쪽과 2006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14, 15쪽에서는 홍보용이라고 표기하고, 홍천군 당초예산서 102쪽 공보관리 일반운영비 예산에서는 주민계도용이라고 표기를 했습니다. 각각 다른 용어 사용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용어를 사용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실무선에서 용어를 혼동해서 그렇게 사용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홍보용으로 통일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것 뿐 아니라 다른 사업이나 행정에서도 혼선이 오지 않도록 일치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현재 강원도내 시군 중 중앙지와 지방지를 주민홍보용으로 함께 구독하는 시군과 그렇지 않은 시군을 알고 계시면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대부분의 시군이 지방지만 구독을 합니다. 중앙지를 함께 구독하고 있는 시군이… 여기 보면 영월, 평창, 양양, 횡성, 홍천 이렇게 5개 시군이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6개 군인데…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원일보와 강원도민일보, 서울신문 해서 지방지와 중앙지를 함께 구독하는 시군이 12개 시군입니다. 춘천, 강릉, 동해, 태백, 삼척, 속초, 홍천, 정선,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이렇게 되어 있고, 강원일보와 도민일보만 구독하는 곳이 횡성, 영월, 평창, 양양 네 개 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문구독을 아예 하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원주시와 철원군은 강원일보나 도민일보 이런 신문을 전혀 구독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서울신문은 과거로부터 정부 여당의 정책 홍보를 위해서 중앙에서부터 정책적으로 상위하달 되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의무적으로 예산을 투자 지원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이 틀렸습니까?

과거에는 그것이…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국정홍보에 관한 사항이 서울신문에 많이 있기 때문에 중앙지를 본다면 서울신문을 보도록 이렇게 된 것으로 추측은 됩니다.

이제 시대가 변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신문구독료 3168만 원이 적지도 않지만 많은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는 과감하게 생각도 바뀌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정으로 홍보를 목적으로 보급이 필요하다면 중앙지 보다는… 그리고 특정신문에… 특히 의혹이 가는 신문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그 예산을 지역주민이 가장 가까운 정보가 필요한 지방신문을 추가 보급하는 쪽으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 기획감사실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위원님들께서 권장하는 사항이라고 판단을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른 시간 내에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가 각각의 목적은 다르겠지만 큰 틀에서의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의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주로 자문 역할을 하는 위원회가 많다고 생각을 하고, 위원회를 거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중에서도 결정을 민주적으로 해 보고 주민 참여의 폭을 넓혀보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정을 함에 있어서 단독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에게 제시를 해서 그 위원님들 의견을 따라서 좋은지 나쁜지를 결정을 하고, 또 위원님들이 결정에 같이 참여한다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결정에 민주화를 기해 보고자 하는 취지에서 위원회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를 모시고 의견을 바람직한 것으로 모아서 행정과 업무의 극대화시키자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 군민의 일상생활과도 복잡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각종 위원회는 위원의 구성과 운영에 대단한 중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바람직한 위원회는 운영을 활성화시켜야 되고요. 필요 없는 위원회는 과감하게 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회의 관리적인 측면과 위원회의 활용 두 가지 측면으로 구분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관리적인 측면에서 실장님께서는 우리 군에 각종 위원회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그렇게는 분석을 해 보지 않았습니다.

여기 답변책자 대로라면 51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대로 취합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것은 각 실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의 자료를 받아서 제시한 사항이기 때문에 빠짐없이 제출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제정된 위원회 조례부터 몇 가지를 예를 들겠습니다. 먼저 홍천군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청정홍천실천협의회, 홍천군 규제개혁위원회, 건축분쟁조정위원회, 홍천군 농업산하협동심의위원회, 홍천군 국제화추진협의회, 홍천군 지역대책협의회, 홍천군 축제위원회 이런 위원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은 현재…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각 부서에 자료를 요구 했는데 부서에서 저희에게 자료를 주지 않았기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각 과의 위원담당님들은요 많은 생각과 각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한 것 아닙니까?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자료 요구에 이런 식으로 제출해도 되는 겁니까?

현재 위원회에서 정비하기 위해서 한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한 건만 심의를 하고 없어도 되는 위원회는 일몰법이라고 해서 그 안건을 심의하면 자동적으로 폐지되도록 되어 있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 위원회는 이 자료가 제시가 안 됐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는 위원회의 활용적인 측면입니다. 자료 외의 위원회를 포함하면 더 많은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있겠지만 자료를 참고로 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을 다 한다고 보면 최소한 1년에 1회 정도는 개최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제출된 51개 위원회 중에 3년간 1회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11개, 3년간 1회만 개최한 위원회가 11개입니다. 총 22개로 비율이 무려 44%에 달합니다. 51개 위원회 중에 자료에는 안 나타났지만 6년간 단 한 번도 개최하지 않는 위원회가 몇 개인지 알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님?

그 자료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7개가 됩니다. 의회에서도 위원회 정비와 관련된 지속적인 요구를 한 것으로 아는데 종합적인 정비가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원회 정비 문제와 관련해서 보고를 먼저 드린 바 있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기능이 중복되거나 유사한 위원회는 통폐합을 하고, 지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는 폐지를 하고… 존치가 필요 없는 위원회는 폐지를 하고… 여러 가지 기능으로 봐서 군정조정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기능을 대행 할 수 있는 것은 대행하도록 이렇게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를 시행하면서… 새로운 법령을 중앙정부에서 만들어 내면서 그 법령에 어떤 위원회를 둬라, 지방자치 조례에 정하는 위원회를 둬라 이렇게 법을 만들어서 공포를 해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부득이 그 법령에 따라서 위원회를 만들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위원회가 경우에 따라서 몇 년 가도록 한번도 개최를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혼자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문제가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법을 제정할 당시부터 그 위원회의 기능이 있으면 그 위원회는 어느 위원회와 유사위원회를 하라든지 그런 것을 윤곽을 잡아서 법령을 제정한다면 시군에서 이와 같이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51개 위원회를 제시를 했습니다만 군에서 독자적으로 필요해서 설치한 위원회가 몇 개 안 됩니다. 전부 법령에 의해서 하라든지 이렇게 해서 설치한 위원회입니다. 그 위원회를 만들어 놨는데 그 업무가 없으니까 개최하지 않는 경우가 나타나고 그렇습니다. 해마다 노력은 합니다만 부득이 각 실과에서 폐지를 못하고… 법령에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결과가 나타나는데… 내년에 한번 과감하게 시도를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대로… 저희 역시 이 위원회를 폐지해야 될 사항은 폐지를 해야 된다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과감하게 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6년간 한 번도 개최하지 못한 위원회가 7개나 되고, 기본정비도 안 되어 있고, 또한 군민을 위해서 꼭 필요한 각종 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점은 또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6년간 개최되지 않은 7개 위원회가 어떤 위원회인지 리스트를 나중에 저를 주시면 참고를 해서 하겠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위원회를 왜 설치하지도 않고… 운영이 되지 않았다는 말씀은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시면… 그 위원회를 주관하고 있는 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제가 여기 자료를 뽑아 갖고 있으니까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시간문제도 있고 해서 일일이 다 예를 들지는 못 하지만, 몇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3년간 또는 6년간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 중에 홍천군 교통안전대책위원회 등 여러 개의 위원회는 활성화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수년째 방치하고 있었는지 궁금하고요. 그럼 세 가지 사항만 요구하고 결론을 맺겠습니다. 먼저 누락 위원회를 포함한 우리 군의 모든 위원회의 확실한 현황을 마련해 주시고요. 두 번째 정비 가능한 위원회는 통폐합의 추진 등 조속히 정비를 하시고, 세 번째 군민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현재 유명무실한 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 사항을 추진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각과에서 이번 자료를 제출한 지금처럼 협조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의적으로 이 과에서… 6년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를 말씀 하셨는데… 고의적으로 각 실과에서 이것을 빼고 자료를 제시했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담당자라든가 담당부서에서 이 자료를 챙기다 보니까… 지금까지 행정상으로는 위원회가 있는데 몇 년 동안 한 번도 개최하지 않으니까 이 위원회가 없는 것으로 착각을 한다든지 해서 이 자료에 나오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 현황은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통폐합과 정비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7년도에 과감하게 정비를 해 보겠습니다.

조속히 정비할 것을 당부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영재 위원입니다. 먼저 제165회 홍천군의회 정례회를 맞이해서 실시하게 된 우리군 행정사무감사를 열심히 준비하신 동료 위원님들과 성심껏 감사에 임하고 계시는 서병기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마움의 인사를 전합니다. 행정사무 감사는 하는 입장과 받는 입장이 모두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만 어찌보면 감사를 받는 입장이 곤란하고 어려울 듯하지만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면 감사를 하는 입장도 그리 간단하고 쉬운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때로는 곤란하고 어려운 입장에서 질의를 해야 하는 나름대로의 어려움을 이해해 주시고 사적인 문제가 아닌 공적인 문제로 우리군의 업무를 다루는 자리인 만큼 엄격하고 공정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위원 역시 오늘부터 7일간 진행되는 우리군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나온 행정의 문제점과 어려움을 되짚어보고 앞으로 나갈 진취적이고 올바른 방향을 모색하여 우리 홍천군이 나갈 길에 대한 바른 대안을 제시하는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공무원의 업무추진 기본 여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실과소별 및 읍면에 편성된 국내업무추진 기본여비가 공무원의 정상적인 업무추진을 하기에는 다소 부족함이 있고 때문에 예산편성시 현실성 있게 조정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부족한 각 부서의 예산 때문에 출장 시에 필요한 비용을 제대로 받지 못하여 스스로 비용 부담을 하는 사례가 있고, 그로 인해서 때로는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출장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 예산을 아끼는 것이 아니고 업무의 효율성을 위한 교육에 참여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이 어렵고 그로 인해 주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 약화돼서 복리증진에도 기여할 수 없게 하는 원인이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처우개선을 위해서 출장여비 즉, 공무원의 국내업무추진 여비를 실과소 및 읍면별로 예산신청을 받아서 현실성 있게 예산을 편성함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과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국내업무추진 기본여비에 각 실과소별 예산편성 기본 틀은 무엇인지, 공무원의 여비규정에 의한 관외출장비용은 어떻게 계산되는지와 읍면의 월액여비 사용에 대한 우리군의 공통된 지침이나 규정이 있는 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서병기입니다. 신영재 위원님께서 공무원의 국내여비와 관외출장여비에 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금년도는 저희가 여비를 세움에 있어서 1인당 일액이 지난해 12월말까지는 1만 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1월 1일부터 이것이 2만 원으로 인상조정이 됐습니다. 인상한 것으로 따진다면 100%가 인상이 됐기 때문에 우리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여비 전체를 100% 인상조정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러한 실정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수해관계 때문에 우리가 기채를 쓰는 문제가 있어서 이 여비부분을 예산에 증액편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적으로 여비를 타는 공무원의 입장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출장에 임했던 사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에… 여비가 처우개선을 위한 차원이 아닙니다. 여비는 글자그대로 출장을 하기 위한 여비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처우개선에 활용 한다든가 하는 것은 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여비를 편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실과별로 산출기초를 전부 받아서 예산편성을 하면 좋겠습니다만… 먼저도 1차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예산편성 자료요구가 일정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많이 있는 부서는… 우리가 국내여비는 편성해 준 것 외에 사업 부대비로 활용 할 수 있는 여비가 더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이 많은 부서에서는… 비록 여비를 세워주지 않았지만 부대비를 여비로 활용해서 몇 배 이상 더 쓰는 부서도 있고, 사업이 없는 부서는 글자그대로 그 여비만 가지고 출장을 다녀와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을 내년도 예산편성부터는 단가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국내여비 외에 부대비를 가지고 여비로 활용할 수 있는 부서에 관해서는 실질적으로 다른 부서에 비해서 불공평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서에서는 여비를 조금 줄여서 쓰는 방침을 세워서 내년도 출장여비를 계상했기 때문에 내년도는 금년도에 비해서 여비는 넉넉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들이 출장을 가는데 아주 충분하지는 못 하겠습니다만 최대한 입장을 살려서 편성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금년 6월 12일날 여비규정이 일부개정 됨으로 인해서 여비가 상향조정된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와 더불어서 우리 예산도 같이 접목이 되어야 형평성 있게 이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지적을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청내에서는 월액여비가 없습니다만 각 면사무소 단위에서 사용되는 월액여비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예.

월액여비 문제점 때문에 직원들 간에 조금은 형평성에 관한 문제가 간혹 생기는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운전원들이 공식적으로 출장을 가는데 운전 이외에 업무추진을 하고 있을 때 일반직원들에 비해서 적게 여비를 받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 내용이 있으면 아시는 대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이게 종전까지는 월액여비에서 읍면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월액여비 지급 범위를 국내여비 규정에 의해서 자치단체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는 지급범위를 읍면사무소 소속 공무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읍면사무소 소속 공무원 전부가 월액여비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반해서 중앙인사위원회 예규가 있습니다. 공무원 여비업무처리지침인데… 그 지침에 의해서 본인의 임무가 운전인 경우에는… 운전원이기 때문에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에는 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전까지는 이 지침이 없었습니다. 운전원에게 무조건 여비를 주도록 했습니다만… 이 지침이 지난해부터인가 새로 생기면서 그동안 운전원에게 지급해 오던 여비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원들이 상당한 불만을 갖고… 각계각층에 나름대로 건의를 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해결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부득이 운전원에게는 여비를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운전을 목적으로 하는 출장인 경우에는 어쩔 수 없지만, 운전원이라고 해서 운전과 관련된 출장을 하지는 않으시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똑같이 적용을 해서 지급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경우에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자치단체장인 군수님께서 의지만 가지고 있으면 가능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자치단체장이 의지를 갖고 있다고 해서… 계층제의 논리에 의해서 상위기관의 방침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는 전국을 전부 관장하고 통제를 하고 전국은 그 범위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홍천군의 문제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으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장이 임의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중앙인사위원회에서 개선해 줘야지만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 중에서도 보면 불과 4, 5월 두 달간의 내용이지만… 자료에서도 출장을 다녀오셨지만 여비를 지급 받지 못한 곳이 두 군데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각 면에서는 출장여비가 굉장히 열악한 환경 속에 있다는 것을 파악을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청내에 계시에 관용 큰 트럭을 운전하시는 분들도 여비 규정이 바뀜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놓여 계십니다. 일반 여비는 올라서 좋은데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 자치단체 내에서라도 규정을 만들어서 그분들에 대해서 처우개선을 해 주는 것이 마땅치 않나 하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문제에 관해서는 일단은… 운전원이 재무과 소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재무과장으로 있을 당시부터도 이것을 줄 수 있는지의 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지급 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금방 개선이 어려우리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중앙인사위원회의 방침이 개정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비를 4월에 지급하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내면이 4월 28일날 김운기, 양진영 해서 지방선거사무소 인데 하루치 지급을 못했고, 그 다음에 36쪽에 화촌면 4월 28일 어명이 춘천에 지방선거법정사무교육을 가는 데 하루치 출장비를 주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4월 화촌면 것은 국비에서 선거사무종사원에게 쓸 수 있는 것이 일상경비가 있습니다. 국비에서 지급을 했기 때문에 지방비 쪽에는 지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가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내면은 지급이 안 됐습니다. 지급 안 된 이유가 4월 당시에 면사무소에 배정되어 있는 여비가 없었기 때문에 지급을 안 했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4월에 여비가 없었으면 5월에 지급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5월에 여비가 모자라면 6월에 지급이 가능한 것인데 실무자가 업무를 숙지를 하지 못 했기 때문에 지급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지급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지급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이 자료에서도 보듯이 각 면에서는 여비가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열악한 읍면지역의 여비에 대해서도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여비를 챙기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결국은 그 분들이 자비로 가거나 출장비를 포기해야 되거나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결국 중요한 교육이라든가 대국민서비스를 위한 교육인데 참여하지 못하게 된다면 결국 피해가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이고, 여비규정에 의해서 우리 나름대로 정 할 수 있다고 하면 군수님과 상의를 해서 좀더 발전적인 방안을 찾아서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읍면 여비는 월액여비를 가지고 한 달을 생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읍면 월액여비를 지난해 보다 늘려서 편성해 줬고요. 교육을 가는 데는 교육여비를 별도로 자치행정과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군청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당 월 240만 원씩인가를 계상해서 세운 교육여비가 있습니다. 그것이 부족한 면이 있으면 나중에라도 검토해서 추가로 편성해 주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아무튼 해당 실과나 읍면의 예산안을 일단 받아 두시고 적절하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입니까?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위원입니다. 18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예.

읍면 행정평가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행정 평가는 누가합니까?

행정실적 평가는 분야별로 4개 분야가 있습니다. 일반행정분야, 복지·환경분야, 농업·산림·축산분야, 건설·재난·도시 분야가 있는데… 분야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 업무, 자치행정과 업무, 민원봉사과, 재무과… 이런 여러 가지 과가 종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되는 과의 업무를 해당 과장이 평가를 해서 종합을 해서 평점을 내서 평가를 하는 것이고, 복지·환경도 복지분야와 환경분야를 합쳐서 해당 과장이 평가를 내고, 농업·산림·축산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당해 과장이 평가를 해서 평점을 내서 매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각 면에 내려가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올라온 서류를 보고 평가를 하는 겁니까?

이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면에 나가서 실적을 조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거기에 지침을 주고 그 지침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항을… 제 시기에 사업을 추진하는 등등을 시기적으로 평점을 내립니다. 그것이 연말에 종합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시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가를 했는데… 지금 이렇게 보게 되면 최우수, 우수, 장려, 노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우수를 보게 되면… 최우수가 시상금이 별것은 아니더라도… 1, 2, 3등 시상금이 115만 원, 110만 원… 110만 대입니다. 그리고 우수분야에서 홍천읍부터 내면까지 합치면 거기도 105만 원, 110만 원 그 수준입니다. 내촌하고 북방이 100만 원인데… 시상금 내역을 봤을 때 평가 현황이라는 것이 시상금 나누어 먹기가 아닌가… 돈 나간 것이 비슷합니다. 최우수, 우수, 장려, 노력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1, 2, 3, 4등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시상내역을 전부 넣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가서는 무슨 경쟁력이 있겠느냐. 평가라는 것은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함에 있다고 보는데… 시상금 나누어먹기 식이 되고… 시상금을 받은 것으로 무엇을 합니까?

읍면장이 자율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식을 한다든가 해도 상관이 없는 것이지요?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 이 행정평가를 했을 때는 아주 1등부터 10등까지 매기자는 겁니다. 한 예를 들면, 내면이 국민체육대회에 나가서 10등을 했습니다. 1년 되니까 꼴지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해서 9등을 하더라고요. 올해는 7등을 했습니다. 이런 식의 경쟁력이 유도가 되어야지… 최우수, 우수, 장려, 노력… 이것은 그냥 평균적으로 내주는 것 같은데… 이런 쪽보다는 등수를 매겨서 진짜 경쟁력 있는 것을 만들자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것은 분야별로… 이것이 최우수, 우수, 장려, 노력도 있습니다만 읍면별로 등수는 매겨져 있습니다. 방침을 최우수 1개면, 우수 2개면, 장려 3개면, 노력 4개면해서 10개 읍면을 다 상금이 돌아가도록 하다 보니까 상금을 나누어 먹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는 될 수 있습니다만 읍면 서열은 분야별로 분명히 되어 있는 것이고… 이것을 종합하면 종합적으로 어느 면이 최우수 면이고 어느 면이 우수이고… 여기에 대한 평가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평가를 하지 않고 분야별로 평가를 해서 시상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4개 분야를 평가를 했는데… 4개 분야를 묶어서 1, 2, 3, 4등이 어디이며, 시상금을 1, 2, 3등만 준다든지 이런 것은 2007년도… 2006년도는 이 방침대로 하겠다고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거두어들이기는 곤란하고, 2007년도부터는 이 방법을 바꿔서 시행할 수 있는지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읍면만 행정실적 평가를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실과소가 있지 않습니까?

예.

실과소 행정평가가 있습니까?

그것은 도에서 합니다. 엊그제 강원도민일보에 보도가 됐습니다만 홍천군이 14개 분야에서 상을 탄다 이렇게 되는 것은 도에서 실국별로 자기 업무에 대해서 각 시군을 평가를 해서 해당 시군에 상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원칙에 읍면만 가지고 행정실적 평가를 한다고 해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실과소별로도 해 가지고… 본 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1, 2, 3등만 주자는 겁니다. 10등까지 다 줄 필요가 있습니까? 꼴지를 했는데 뭣 하러 줍니까? 열심히 노력하라는 겁니다. 실과소도 한 10등까지 매기자고요. 그래야 경쟁력이 생기는 것이지… 그래서 무슨 경쟁력이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홍천군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려서 아주 공개를 하자는 겁니다. 10개 읍면, 실과소 해서 1, 2, 3등 매기고 공개를 해서… 진짜 이런 선의의 경쟁을 유도해서 홍천군이 좀더 발전될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좋지 않겠습니까?

실과소별 평가는 자체 평가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각 실과소별로 업무의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평가 기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에서 군을 평가하는 잣대로 평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자체적으로 본다면 단위업무라든가 한두 가지를 선정해서 평가를 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읍면을 평가해서 1, 2, 3등만 시상하고 나머지는 상금을 안 줄 수 있습니다. 지금 연말까지 다 같이 노력을 했는데… 연말에 가서 시상을 하는데 어느 면은 상금을 못 타니까 조직구성원들의 사기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고려해서 노력상을 둬서 상금을 다만 얼마씩 주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마땅하지 않다는 평가라면 개선할 여지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말 시상도 하셨는데… 1, 2 3등에 안 들었으면 각 읍면장별로 책임을 지도록 해야지요. 자기들이 못해서 못 탔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행정실적 평가라는 것을 만들어 놨으니까 이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순위를 매겨서 1, 2, 3등만 시상을 한다든지… 분야별로 이대로 시상을 할 것인지, 전체를 합해서 1, 2, 3등만 시상을 할 것인지를 검토를 해서 나중에 결과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에 기획감사실의 축제전문가 육성과 축제 결과의 냉철한 평가와 시행착오 보완을 위해서 각 축제에 대한 전문가를 육성·배치하고 또 외부전문가 자문 또는 평가해서 시행착오를 완벽하게 보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다고 기획감사실에서 답변을 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작년에 답변을 하셨는데… 잘하고 있습니까?

지금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온 말씀이십니까?

예.

그 사항을 제가 구체적으로 점검을 안 했습니다만…

점검보다도… 전문가 육성·배치가 됐느냐, 외부전문가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자문 또는 평가를 받아봤느냐 이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기획감사실에 축제담당부서를 고정적으로 설치한 것은… 행정의 전문가라는 것이 축제전문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업무를 맡아서 소화 하는 과정에서 그 업무의 전문가가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전문가로 따지면… 예를 들어서 찰옥수수축제를 한다면 농정업무 마케팅 분야의 전문가라든가… 이렇게 한다면 농정축산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전문가를 따진다면…우리가 일반 행정적으로 축제를 진행하고 계획을 해 나가는 쪽으로 따졌을 때 우리 기획감사실 축제담당부서에서 업무를 가지고 추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축제담당부서에 전문가를 고정적으로 공무원을 배치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부전문가의 평가를 받는다는 것은… 이 축제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외부전문기관에… 축제를 존치하느냐 폐지하느냐 하는 문제를 용역을 줘서 검토해 보는 방안을 검토를 했습니다만… 이것을 일단 금년도에 시행을 유보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평가를 함에 있어서… 엊그제 지나간 최승희 춤 축제 같은 경우는… 전부 행정기관 내부 인사가 아니라 무용계에 있는 전문가라든가 학계에 있는 전문가라든가 이런 분들이 오셔 가지고 허심탄회하게… 우리가 한 시간을 계획했습니다만 두 시간이 지나도록 아주 심도 있는 평가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는 그런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여기 시정사항에서 각 축제에 대한 전문가를 육성·배치하고 평가를 통하여 시행착오를 보완한다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선사항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제가 없는 것을 만들어 낸 것이 아니고… 그래서 축제 전문가 이런 얘기는… 축제에 대해서 전문가라는 것이 뭡니까? 한서제라든가 견지낚시대회, 찰옥수수축제, 인삼축제 등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완전히 아는 사람을 통해서 축제를 해서 시행착오가 있을까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축제전문가를 육성·배치하라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앞으로 찰옥수수 축제나 각종 축제를 했을 때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순조롭게 잘 진행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 것이 군에서 미비하다는 것 아닙니까? 전문가 얘기가 거론이 되니까… 이런 것에 대한 문제점들이 자주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럴 것이면 차라리… 한서제는 체육과에서 다 하고 있지요?

한서제는 한서제집행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문기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찰옥수수 축제는 누가합니까?

찰옥수수축제는 찰옥수수축제위원회에서 하는데… 여기에 위원장은 홍천군 농협지부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금년도는… 이게 농정분야가 전문가라고 줘야 되겠지요. 기획감사실에서 추진을 해서…

사방에서 관여를 하지요?

예.

그래서 위원회를 구성 하는데… 찰옥수수축제 같은 것도… 이 찰옥수수축제도 몇 년 동안 말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찰옥수수축제도 전문적인 기관… 농협이면 농협에 아주 주십시오. 거기에서 맡아서 하게…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인삼축제라든가 한서제… 인삼축제는 인삼조합에서 하고 한서제는 한서축제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찰옥수수축제는 공중에 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찰옥수수축제 주관 부서는 농정부서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네가 자기일로 생각을 하고 일을 추진해야 되는데 자기일로 소화를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금년에 지내면서 얼마나 속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문제를 분명히… 지금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이쪽 단체에 위임해서 처리를 해 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축제결과가 잘되든지 잘못 되든지 독립적으로 자기네가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소화를 해 내겠다는 기본적인 생각이 있어야지만 되는 것이지… 축제담당부서에서 일을 하지 않아서 축제가 성공한다 안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는 근본적으로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쪽에 맡겨서 제대로 일이 되게끔 해 볼 생각입니다.

찰옥수수축제 뿐만이 아니고… 지금 담당부서를 말씀하셨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축제계가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찰옥수수축제 기획 같은 것은 축제계에서 다 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축제를 가지고 개최하거나 할 때는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농정축산과에서 주축이 돼서 하고 있지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찰옥수수축제에 대한 축제의 전문가 육성이라는 것은 말과 같이 주체가 없습니다. 올 한 해 때우고 마는… 앞으로 확고한 계획 같은 것이 전혀 서 있지 않습니다. 보면… 농정축산과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가 나오겠지만… 강원홍천인삼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삼축제도 마찬가지인 것이… 5000만 원을 대줬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인삼조합에서 5000만 원, 민간에서 2000만 원 해서 1억 2000만 원 가지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을 한서제와 같이 치르면서… 인삼축제에 인원이 얼마 왔다간지 아십니까?

그 한서제와 같이 치러서 잘못됐다고 평가를…

아닙니다. 본 위원 얘기는… 제가 인삼축제를 하신 위원들을 다 만나봤습니다. 이것은 인삼에 대한 축제가 아니고 인삼에 대한 판매 행사였다는 겁니다. 이벤트를 정하는데 인삼조합하고 민간농가들의 의견이 전혀 무시가 되고 일방적으로 이벤트회사를 정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서제와 같이 하는데 있어서… 한서제와 같이 했을 때 인원이 분산 돼서 인삼축제를 하는데 판매점을 찾아와서 먹거리도 있고 여러 가지 행사가 있어야 되는데 판매행사 위주로 됐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의 한 가지는, 홍천군에서 5000만 원을 대 주고 인삼축제 전반적인 것을 다 끌고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삼조합이나 민간인이 전혀 개입을 할 수 없게끔 끌고 간다는 겁니다.

누가 끌고 간다는 겁니까?

군에서 다 끌고 간다는 겁니다.

군에서는 전혀 개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올해도 개입을 다 했다고 하던데. 그것은 기획감사실장님이 안 가 보셔서 그런 것 같은데… 거의 다 끌고 갔다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만 듣고 여기서 그 말씀이 다 맞는다고 얘기를 하시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 하는 것은 어쨌든 그쪽에 불만이 나오니까 불만에 대한 것을 알고 계시라는 겁니다. 이게 다 맞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런 쪽의 것도 앞으로 인삼축제를 할 때 참고하시라고…

예.

여기에서 잘잘못을 가리자는 것이 아닙니다. 견지낚시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계속 얘기 나오는 것이 전문가나 자문 이런 것을 해서 확실하게 하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계속 이 상태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더 완벽한 축제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2005년도의 시정사항이 올해 안 됐는데 올해 또 얘기를 했는데… 내년에 지켜질 것이라고 믿어 되겠습니까?

축제의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문제와 외부전문가의 평가에 관한 문제는… 우리가 축제를… 공무원 내부에서 전문 인력을 갖다가 축제 담당부서에 배치하는 것은 상당히 제한이 있습니다. 지금 볼 때… 축제담당부서에서 그 업무를 여태 가지고 자기 업무를 소화를 해 냄으로써 전문가로 운영할 소지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외부전문기관의 평가를 받는 문제는… 이것이 자체평가도 물론 가능합니다만 평가의 객관성이라든가… 축제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군정질문이다 해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4대 축제의 존폐 문제라든가, 통합에 관한 문제… 어느 쪽으로 합칠 것이냐 하는 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논의를 하셨던 사항입니다. 그때마다 수차 보고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외부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평가하는 문제는 일단 유보를 하고, 다시 내년도 봄에 내년도 축제에 관한 방침을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는 어차피… 7월달에 바뀌었습니다. 축제가 진행돼 가면서 손을 볼 수 있는 여유가 없습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보고를 드렸습니다. 축제 하나를 치르고 되돌아보고 할 시간조차 없이 또 하나의 축제가 다가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축제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내년 상반기에 여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년 상반기에 넉넉한 시간을 가지고 다시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같이 연관이 돼서 말씀드리는 얘기 중에 하나인데… 어차피 그렇게 힘들면 외부기관에 주십시오.

예?

축제를 제대로 진행 못 할 것 같으면 외부기관에 줘 가지고 군에서 잘 했는지 못 했는지를 평가를 하자고요. 이런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굳이 끌고 가려고… 인력도 없고 전문가도 없는데… 힘들게 하지 말자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에 넉넉한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보충질의인데… 12페이지에 보면 군수님 민선 3기 추진상황에 있어서 기획감사실에서 축제규모 확대 및 소득 연계방안 강구… 이게 군수님 약속사항 중에 한 가지이지요?

예.

거기 보면, 완료 예상시기라든가 비고가 있습니다.

예.

축제규모 확대 및 소득 연계방안 강구에 완료를 했다고 했습니다. 연례 반복을 하면서… 그러면 한서제라든가 견지낚시대회, 인삼축제, 찰옥수수축제 이런 것들이 소득 연계방안이 강구가 됐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 방안을 계속해서 강구를 해 나가고 있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완료가 됐으니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여기 민선3기 추진 상황에서 군수 공약사항 중에서 축제규모 확대 및 소득 연계방안 강구가 완료가 됐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완료를 했는데 계속해서 연례적으로…

어쨌든 완료한 것 아닙니까?

예.

완료가 됐다고 책자에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소득이 생겼는지 통계를 내보셨습니까?

그 부분이 중요한 사안입니다. 우리가 한서제라든가 찰옥수수축제라든가 최승희 춤 축제라든가 이런 축제를 하면 축제 결과가 우리 주민소득과 어느 정도 연계가 되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옥수수축제를 하면서 옥수수를 4억 원어치를 팔았다, 인삼축제에서 인삼을 4억 원어치를 팔았다고 해서 4억 원만이 우리 홍천군만의 소득이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분석과 파악이 현재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축제를 평가함에 있어서… 물론 최승희 춤 축제도 물건을 팔고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소득이 전혀 없었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모든 문제는 종합적으로 평가하는데… 지금까지는 소득분야에 관한 평가가 상당히 소홀히 되어 있었고, 어느 평가서를 보면 그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다는 평가보고서가 소홀히 취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평가를 할 때에 신경을 써 가지고 평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민선3기 추진 상황에서 사업 건수가 57건 중에서 56건을 추진 완료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외국어 전문연수원 이 한 건만 추진 중입니다. 그랬으면 축제규모 확대 및 소득 연계방안이 완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소득과 연계 방안에서 어느 정도의 소득이 생기고 축제로 인해서 어떤 것이 연관이 되고 앞으로 찰옥수수가 어떻게 확대가 되고 농가규모가 어느 정도 확대가 되고, 인삼은 어떻고… 이것에 대한 모든 데이터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도 안 나온 상태에서 민선3기 추진사항이 완료됐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표시한 그 글자를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표시 자체는 잘못됐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연례 반복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추진 상황에서 완료로 구분을 해서 처리를 했다는 보고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군정이 경영요소 도입으로 자치역량 배양 같은 것은 연례 반복을 계속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소득과 연계방안은 4년이 지난 얘기입니다. 4년 동안에 소득과 연계된 방향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 글자만 가지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렇게까지 축제에 대해서 지금 신경을 안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영입하고… 안 되면 육성을 하든가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축제가… 지금까지는 축제담당부서가… 옥수수축제 같은 경우는 농정축산과 농정담당부서라든가 한서제는 경제관광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던 것을 지난해부터… 축제담당부서도 기획감사실로 집중을 하고 한 것이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웠다고 봐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례적으로 반복해서 축제담당부서에서 추진을 해 나갈 사항이 있기 때문에… 추진사항 보고에 표시를… 추진상황 부분에는 완료로 하고 완료 예상 시기는 연례반복으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표시가 잘못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소득 연계방안 강구가 잘못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지금 요지가 분명하지 않아서 뭐라고 답변을 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간단한 겁니다. 앞으로 자료를 정확하게 만들어서 축제를 소득과 연계되는 것을 계속 가지고 가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로만 하지 마시고 거기에 대한 통계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가져오라는 겁니다. 여기에 이렇게 써 놓지 말고… 본 위원이 축제에 대한 것은 여기에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5시 정각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유영덕 위원입니다. 2005년도 홍천군 국·도비 보조사업 총액을 알고 계십니까?

총액에 대한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

자료가 준비될 때까지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5년부터 2006년도까지 10개 읍면 총예산 배정 및 집행 내역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요청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나온 것은 일반행정비와 도시행정관리, 지역개발비를 읍면별로 소관사업비라는 것으로 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이것이 군의 총 예산의 3.6%가 되겠습니다. 숙원사업비가 책정 되는 것이… 이 숙원사업비 산출근거는 어떤 법적인 조항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읍면의 사업비를 배정하는 것은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읍면에서 시행 가능한 사업이… 모든 사업이 홍천군 전체 지역별로 봤을 때는 전체 지역에서 시행이 되고, 어느 읍면에서 하는 사업이든지 군에서 하는 사업이든지 그 토지 위치는 읍면에 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중에서 읍면의 기술력… 토목직이라든가 이런 인력으로 봤을 때 읍면에서 소화가 가능한 소규모사업을 읍면에서 시행을 하도록 사업비를 세웁니다만… 매년 세입세출 예산 규모에 따라서 신축성 있게 변화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몇 년에는 얼마를 읍면에 세우라는 정확한 근거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10개 읍면에 숙원사업비라고 해서 내려지는 것은… 군도 같은 것은 숙원사업비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예.

마을안길이라든가 관거라든가, 간이상수도, 배수로 이런 것들을 하는데… 주민들이 꼭 필요한 사업들이지요?

예.

이런 사업을 10개 읍면에 전부 올려보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얼마나 되는지?

일시에 전부 파악을 하라고 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군도를 한다면 군도를 관장하는 부서에서 10개 읍면에 군도가 어떤 상황에 있고 그중에 어느 지역을 먼저 보강해야 되고, 어느 지역을 확장해야 되고 하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에서 파악을 해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하수도라든가 교량이라든가 역시 다 마찬가지입니다. 상하수도도 여러 군데를 해야 되겠지만 어느 지역이 시급하고 어느 지역은 어느 규모로 해야 되고 이런 여건은 전부 파악을 해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숙원사업비로 내년도 예산에 사업비를 올렸단 말입니다. 무슨 농로 포장만 잔뜩 올렸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것들이 뭐냐 하면, 농로포장이 당장 시급한 사업인데 올리지 않습니까? 숙원사업이 지금 숙원사업 같은 것으로 주면 숙원사업으로 몇 십 년을 해야지만 됩니다. 그런 현실에 있는 읍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숙원사업은 조그마한 것으로 하고… 읍면별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특성이 있는 것은 사업으로 시행을 해 달라는 겁니다. 군 사업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군수님께서 시정연설을 하셨지요?

예.

읍면단위의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개발수요와는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편성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업의 필요성과 수혜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투자의 효과를 극대화 시키고 지역간 균형개발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예.

앞으로 읍면단위에 이런 식으로 한다면 예산 배정방법과 사업계획은 어떻게 진행을 하시려고 이렇게 시정연설을 하신 겁니까?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숙원사업이 지금까지는 읍면별로 균등 배분하는 방법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읍면의 인구라든가 면지역이라든가 지역개발 여건 등이 전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읍면에 5억이면 5억 이렇게 하다보니까 5억을 가지고 읍면에서는 다시 마을단위로 나눕니다. 거기에서 마을단위로 나누다 보니까 마을에 들어가는 사업비는… 마을이 많은 데는 조금씩 돌아가고 마을이 적은 데는 어느 정도 규모가 있게 돌아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면에 지역이 좁고 이런 데는 마을안길 포장을 해서… 콘크리트 포장을 깨서 아스콘포장을 해 달라고 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아직까지 마을안길 포장을 미처 하지 못한 마을도 있습니다. 또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같은 것도 따지고 보면, 어디는 아직까지 경로당을 짓지도 못하고 있는 곳이 있고 어느 곳은 경로당이 낡았으니까 새 것으로 지어 달라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읍면에 획일적으로 읍면당 얼마씩이다 이렇게 배정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는 견해에서… 앞으로는 예산을 그 읍면의 면적이라든가 인구라든가 지역개발 여건 등을 고려해서 편성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취지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취지에 맞도록 편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지금까지는 일률적으로 각 읍면에 5억이면 5억씩 줬는데 그렇게 주지 않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지금 2007년도 당초예산도 거의 5억 수준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렇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10개 읍면의 사업조사를 전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무엇이 필요한지… 그 조사가 이루어지고 앞으로 해야 되겠지요?

예, 그래서 인구라든가 면적이라든가 또 읍면의 낙후성 그런 여건을 전부 고려를 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읍면별 사업들이 경제개발비에 들어가는 겁니까?

그런 것은 경제개발비로 볼 수 있습니다.

보통 크게 나누면 경제개발비와 사회개발비가 있는데… 사회개발비는 군에서 책정하는 것이 아니고 보조사업이 맞지요?

그렇습니다.

보조사업 비율대로 예산을 책정하지요?

예.

올해 예산을 보면 사회개발비 쪽에 한 200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것은 국가의 보조사업비가 많아서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편성을 그쪽으로 치우쳐서 그렇습니까?

사회개발비 중에는 우리가 추진해야 될 분야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도비 보조를 주면서 소도읍 육성사업이라든가 농촌폐기물시설사업이라든가, 그밖에 복지시설을 확충한다든가 이런 것을 국·도비 보조로 같이 추진해야 될 부분인데… 이것이 국·도비 보조 기준이 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사업비가 다른 일반 경제개발비보다 많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복지사회로 가는 정책도 중요하지만 예산 배정을 했을 때 경제개발비에 좀 더 비중을 둬 가지고… 각 읍면에 배정을… 지금 숙원사업이 많은데… 겉만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계산을 해서 10개 읍면에 예산을 좀 더 지원을 해서… 5억이라는 것이 법에 안 나와 있다면 좀더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읍면예산에 5억씩 줘 가지고 하다보면 몇 개 리에 나누어주다 보면 한 개 리에서 얼마나 하겠습니까? 한 개리에 보통 2, 3000만 원 하고 끝나는데… 그럴 것이면 조금 더… 몇 억씩 더 예산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까지는 균등배분 방식을 취해서 매년 5억이면 5억 이렇게 했습니다. 앞으로는 읍면의 면적이라는 인구라든가, 지역여건, 기타를 감안해서 읍면예산을 편성 하면 그 작은 돈을 가지고 읍면에서 다시 부락별로 나누어 준다든가 이런 폐단은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업은… 지금까지 이와 같이 준 것은 읍면장이 자율성을 가지고 소규모사업은 주민 바로 옆에서 주민이 필요로 하는 것에 즉시 적절하게 하라는 취지에서 줬는데 그것이 읍면 간에 균형이 맞지 않는 폐단이 나타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군 사업으로 거두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군 사업으로 거두어서 하고, 읍면별 더 지원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측정 과정에서 읍면의 의견이 반영된 사업건수와 사업추진 과정에서 읍면에 통과한 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읍면사업 시행 중에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읍면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데 군에서는 읍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우선순위에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읍면장이 요구하는 우선순위를 무시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사업이야 똑 같이 다 들어가지요. 그런데 한 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농로포장은 안 해도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량이 꼭 설치되어야 될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량 설치는 안하고 농로포장부터 하는 겁니다. 지역주민들 의견을 들어왔을 때 농로포장은 조금 있다가 해도 되고 교량부터 설치해야 되는데 거꾸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예들이 많이 있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모든 것을 충분하게 읍면과 협의를 해 가지고 설치를 해야 옳지 않느냐…

그 말씀은 맞는 말씀입니다. 농로포장을 한 구간 안에 교량이 있다면 교량을 설치하고 농로포장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포장을 하는 나중에 교량을 놓는 일이 있는지 거기까지는 파악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그런 일이 있다면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더군다나 국도비나 군비를 가지고 이런 사업을 읍면별 추진을 할 때 보면 면사무소나 이런 쪽에 통보도 없이 그냥 하고 나갑니다. 그러면 어떤 예가 있느냐 하면… 군에서 와서 교량을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하는 과정 중에서 주변 땅 주인과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금방 얘기할 곳은 면사무소로 전화하지 않겠습니까? 군 의원이나… 그러면 전화를 했을 때 황당한 얘기입니다. 거기에 다리 놓는 것도 모르는데 땅이 문제가 생겼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면민들이 생각할 때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면사무소나 군 의원은 뭐하는 사람이냐. 우리 동네에 와서 공사 시행을 하는데 뭘 하는지 모르고… 군의원이나 면사무소에서 무엇을 하냐고 따지고 듭니다. 이런 얘기들이 벌써 3대부터 나온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사업을 시행했을 때 통보를 해달라는 겁니다. 이 면에 이런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알고 있어라… 지금 같은 경우는 중선거구로 지역구가 아주 광범위해졌습니다. 읍면별 사업시행 여부를 통보해 주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아울러서 기획심의위원회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조례가 군 의회에서 통과가 됐는데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시행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아직 안 되어 있을 겁니다. 조례 자체는 시행이 됐는데…

조례 내용이 뭡니까? 3000만 원 이상 2억 원 이하의 공사에 한해서는 명예감독관을 한 명씩 둔다고 되어 있지요?

예.

본 위원이 알기로 면에 지금 공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전혀 시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안 되는 이유를 아십니까?

그것은 조례 시행 후에 위원회를 구성하는 계약담당 부서에서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8월 18일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시행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뭡니까? 준비가 안 됐다는 것은 무엇이 준비가 안됐다는 겁니까?

조례는 8월 18일날 공포를 했는데, 계약심의위원회의 12조에 주민참여 대상공사 및 상한금액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방침을 세워서 2007년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조례에 나와 있습니까?

조례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는데… 이것을 사업 시행부서에서 그렇게 방침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가 우순선순위입니까, 방침 세우는 것이 우선순위입니까?

그러니까 조례로 봤을 때는 시행일부터 당장 시행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조례를 공포하면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만 시행준비… 위원회도 조성하고 그런 준비가 있기 때문에 그 준비과정을 거쳐서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늦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칙이 조례가 군 의회를 통과 하면 시행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시행하기 전에 규정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해야 되고 또 예산이 없다면 1차 추경도 지나갔고 2차 추경도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다 됐는데 지금까지 안한 것은 군에서 이것을 시행할 의지가 없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간이 없어서 못했습니까?

재무과에서 위원회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각 사업시행 부서에서 명예감독관제도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군에서 시행할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저에게 물으시면 답변을 하기 곤란하다고 봅니다.

어쨌든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을 안 하고 있으니까 잘못 된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예.

이런 공사를 했을 때 문서로 알려주지 않으면 감독자 선정에도 애로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공사하는 사람이 직접 가서 감독자를 선정하지는 않지요?

위원님께서 질문 하시는 요지는 군에서 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업내용을 읍면에 통보를 하지 않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 돼도 읍면에서 모르고, 읍면에서 모르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주민에게 응대를 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질문을 하셨는데… 실제로 읍면에 통보가 없어서 읍면에서 모른다는 것은 읍면장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기 관내에서 일어나는 사업은… 연초에 어떤 과에서 어떤 사업이 계획이 돼서 시행이 된다는 것은… 연초에 각 부서별로 통보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담당읍면장이라면 어느 사업이 어느 시기에 발주가 되며 언제쯤 시행 되는 것인지를 해당과에 전화를 걸어서 직접 알아볼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일을 하는 자세라면… 그런데 통보가 없어서 언제 시행이 되고 하는 것을 모른다는 것은 읍면 자체에서 문제가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읍면과 해당 실과에서 힘을 합쳐서… 읍면에 통보되면 읍면장이 적극적으로 알아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되겠고, 실과소에서도 적극적으로 알려 주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읍면도 기획감사실에서 감사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기획감사실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시정을 하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입니다.

그런데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관에 있는 사람처럼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각 읍면도 기획감사실의 감사를 받아야 되고… 기획감사실 관리 하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업을…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런 사업 같은 것을 시행하고 할 때… 애당초 계획을 세울 때 며칟날 언제 한다고 공문을 안 내려 보낸다는 겁니다. 이 사업이 봄에 할 수도 있고 가을에 할 수도 있고 겨울에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면 면사무소에서 읍면장이 어느 골짜기에 들어가서 어느 업자가 하고 나갔는데… 얘기를 안 했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1년 내내 전화를 붙잡고 질의만 합니까? 업자에게 아니면 관에?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어느 골짜기에 들어가서 공사를 하고 나갔는데 몇 월 달에 공사를 한다는 얘기도 안 나왔는데… 만날 관련 부서에 오늘 공사는 어디에 하느냐고 전화해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잘못 이해를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읍면에 있는 사업을 발주하게 되면… 지금 모든 것을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홍천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내면에 있는 공사를… 그러니까 해당 면에 있는 공사를 몇 월 며칟날 입찰을 보는지 공고가 되어 있고, 몇 월 며칟날 낙찰이 누구에게 돼서 며칟날 착공을 했다는 것이 인터넷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뒤져보지 않고 일일이 통보를 해 줘야지만 안다 이렇게 읍면장이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이것은 물론 읍면장이 직접 할 일은 아니고… 실무담당자들이 들어가 봐서 해야 되겠지만… 이런 문제는 조금 개선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어차피 계약을 하게 되면 주민참여감독자 선정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했을 때에는 인터넷에 들어가서 안 볼 수도 있으니까… 공문 한 장 보내는 것이 힘이 듭니까? 사업을 하는데…

지금은 공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산으로 됐기 때문에… 옛날에는 공문을 종이 문서로 갖다가 결재 받는 시기가 지나가고 전산으로 공문이 읍면에 가 있기 때문에 읍면장이 직접 전산문서를 들여다보지 않으면 통보가 와도 모르는 겁니다. 전자문서가 공개되는 사항도 읍면에 통보되는 사항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신경을 써서 고쳐가는 자세가 읍면에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읍면장들에게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하라는 교육을 시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앞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2005년도 국·도비 사업은 자료가 나왔지요?

예, 2006년도에 보조금 전체 예산이 516억 3400만 원으로 25.5%가 되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것은 2005년도 겁니다.

2005년도는 482억 6300만 원입니다.

국비가 대략 900억, 도비가 200억…

국비가 357억입니다. 도비가 125억 그렇습니다.

2006년도 것을 보셨습니까?

2006년은 국비가 419억, 도비가 97억입니다. 당초예산에…

중앙이나 이런 예산을 보게 되면 홍천관내에 예산이 별로 없어서 문제가 많이 생기는 데… 중앙이나 도에 예산 사업을 가져오기 위해서 홍천군에서 로비를 할 수 있는 전담직원이 있습니까?

이것을 전담하는 직원은 없습니다. 보조사업을 가져오기 위해서…

그러니까 보조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예산 문제 같은 것을… 도나 중앙에…

로비 전담직원은 없습니다.

그전에는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제가 타군의 예를 보니까… 이게 비공식적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중앙이나 도에… 이것만 전담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쪽을 많이 다니시면서… 그 나름대로 많은 예산과 사업을 많이 갖다가… 역할을 많이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우리 홍천군에서도 그런 생각을 하셔 가지고… 계획을 한 번 해 보시는 것이 어떤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공식적으로 로비를 전담하는 직원을 두기에는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직제라든가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방향에 섭외 활동에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중앙부처에 보내서… 그런 대인관계를 가지고 접촉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많이 만들 수 있고 또 그렇게 운영되어 오고 있고… 그렇게 운영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건의사항입니다. 이런 쪽에 지원을 하셔 가지고 홍천군 발전에 도움이 될까 해서 본 위원이 건의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유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재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타 실과소관 자료를… 원재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의해서 취합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영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예산확보를 위한 도, 중앙부처 출장현황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한 추진계획을 제출해 주셨는데요.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 중에서 완료, 추진중, 미추진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구분해서 위원장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영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축제 발전 방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군의 축제 담당자분들께서는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점을 계속 가지고 축제가 추진된다면 우리군 축제 발전은 상당히 더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축제에 근본적인 틀을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예산심의 때 축제와 관련된 예산의 발전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토론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직원현황과 담당별 주요업무현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재복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 제출된 서류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원현황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먼저 일반현황에 직원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는 군수님과 부군수님을 포함해서 총 37명입니다. 그중에는 일반직 26명과 기능직 7명, 일용직 4명이 포함된 숫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담당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담당입니다. 조직관리 및 정·현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에 있는 공무원 임용은 신규임용, 승진, 인사교류, 전보, 채용, 파견, 휴직, 직위해제, 징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열두 번째에 있는 선거 및 국민투표에 관한 행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열세 번째 지방행정 동향파악 및 여론행정의 종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열여섯 번째 각종 시책업무 추진입니다. 행정시책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열일곱 번째 출향단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열아홉 번째 행정구역에 관한 사항, 이십 번째 이·반장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무담당부서입니다. 첫 번째 무궁화장학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각종 회의 및 의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포상업무, 다섯 번째 공무원 복무관리, 여섯 번째 공무원 교육훈련 및 교양에 관한 사항, 열두 번째에 통계조사, 열다섯 번째에 공무국외여행, 열일곱 번째에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단체담당부서입니다. 공무원 노조 및 직장협의회 관련 지원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공무단체 연수·교육·홍보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공무원 동호회 운영에 관한 사항, 다섯 번째 공무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여섯 번째 공무원 연금 및 대한지방행정공제회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치지원담당입니다. 첫 번째로 읍면 기능전환, 두 번째 읍면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관리, 세 번째 행정규제 완화에 관한 사항, 네 번째 행정서비스 헌장운영 업무, 일곱 번째 학교교육 등 지원에 관한 사항, 마지막으로 새마을운동 자율방범대 등 사회단체 지원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담당입니다. 행정정보통신 계획수립 및 시행, 정보와 통신에 관한 모든 제반사항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열다섯 번째 지역정보화 계획수립 및 추진, 스물한 번째 네트워크 운영, 스물세 번째 웹 서버 운영관리, 마지막으로 건축물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업무를 관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제출서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서재성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2000만 원 이상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사업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정보화마을 조성사업 한 건이 1000만 원 이상이 해당됩니다. 위치는 내면 율전2리 살둔마을이고, 예산이 9910만 원으로 도비와 군비가 50%씩 투자되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은 초고속인터넷 및 마을정보화센터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현황입니다. 시행 중에 있으며 이 추진방법이 조달청에서 전국 24개 마을 통합해서 발주하기 때문에 발주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2006년 10월 11일날 발주해서 현재 공정이 50 % 되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주민자치위원회 지원금 정산이 되겠습니다. 센터명은 동면 주민자치센터 한 곳입니다. 자치센터 지원금은 1328만 5000원, 내역별로는 강사료, 재료비, 주민자치위원회의 참석 보상, 박람회 참석 여비, 일반운영비 해서 현재 600만 원 집행하고 700만 원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이 700만 원은 농촌 특정상 농번기철에는 운영을 못하기 때문에 동계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댄스스포츠, 농악, 요가, 영어, 한문교실을 운영 할 계획이고요. 예산은 작년도까지는 군에서 세워서 읍면에 배부를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동면사무소 예산에 세워서 직접 예산을 집행하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주민자치위원회는 동면위원회가 강원도 심사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현재 2차 심사를 받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다음 군청 산하 3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3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은 186명이고요. 그 중에서 5급이 6명, 6급 55명, 7급 66명, 8급 34명, 9급 17명, 청원서기와 경찰이 8명입니다. 행정직과 농업직, 토목직은 인사이동이 가능합니다만 그 외에 기능직 대부분은 근무부서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3년 이상의 장기근속의 의미가 없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현재 행정직 11명, 농업직 5명, 토목직 3명은 금년 말까지 해서 내년도 1월 1일자 아니면 내년 4월 1일자로 전부 해소가 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4쪽 이·반장 수당지급 현황입니다. 이장수당은 지급근거가 홍천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장수당은 월 20만 원, 상여금이 연 1인당 40만 원, 회의참석수당이 월 4만 원, 회의참석 급식비 월 1만 원 해서 연간 1인당 34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반장수당은 홍천군 반설치 조례에 의해서 1인당 연 5만 원입니다. 이·반장 수당지급에 대해서 금액이 적다는 말씀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기준을 정해서 주기 때문에 홍천군수가 여기에 관련된 수당, 상여금, 회의참석수당, 급식비는 올릴 수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장님이나 반장님들의 홍천군 조례를 정해서 신문을 구독하게 한다거나 선진지 견학을 한다거나 체육대회 때 지원을 한다거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자체 조례를 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15쪽 이·반장,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 현황입니다. 이장자녀 장학금은 지급근거가 홍천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조례를 개정해서 이장 정수의 20%까지 39명까지 가능합니다. 지급금액이 고교생은 수업료를, 신입생은 입학금을 포함하고 대학생은 학기별로 50만 원씩 해서 연 1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예산은 4000만 원 했고, 선발인원은 28명을 했습니다. 대학생 27명, 고등학생 1명해서 28명입니다. 39명까지 가능한데 28명을 한 이유는 신청자가 없었기 때문에 28명 신청 전원을 해 준 것이 되겠습니다. 지급액은 2617만 4000원이고요. 대학생 3명 중에서 성적미달이 2명, 휴학 1명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입니다. 지급근거는 강원도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해서 하고, 예산확보는 497만 3000원입니다. 이것도 도비와 군비가 50%씩입니다. 현재 홍천군에서는 5명을 선발해서 지급인원은 3명을 했고요. 지급한 5명 중에서 2명이 타 장학금을 받기 때문에 제외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반장,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면, 군단위에 농업인자녀 장학금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농업에 종사하는 분의 자녀들은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위법에서 한 지방자치단체에서 타 장학금을 받으면 중복으로 받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어촌자녀 장학금의 금액이 다른 장학금보다 많으니까 그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쪽이 적습니다. 다음은 16쪽 도민의날과 군민의날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민의날 2005년도입니다. 보조금 2000만 원 중에서 도비와 군비가 50%씩입니다. 집행액은 2826만 1000원인데 여기에는 자부담이 826만 1000원이 들어갔습니다. 축구대회가 400만 원, 게이트볼대회가 420만 원, 등산대회 420만 원, 자전거 대행진 자부담 380만 원을 포함해서 761만 7000원, 수영대회가 자부담 440만 원을 포함해서 8244만 원입니다. 2006년도가 되겠습니다. 2500만 원입니다. 500만 원은 도에서 군민건강걷기대회를 강원도 전역에 동일한 시간에 동일하게 추진하라고 추가로 500만 원을 더 내려 보내줘서 500만 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집행내역은 2005년도와 동일하고요. 이 모든 대회는 홍천군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사업을 종료하고 정산을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의날 행사입니다. 2005년도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이 1750만 원, 집행이 175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테니스대회에 450만 원, 족구대회에 300만 원, 달리기대회 200만 원, 축구대회 800만 원 해서 역시 생활체육협회에서 사업을 하고 종료한 후에 정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는 5.31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공직선거법 제86조제2항에 의해서 행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중에서 사업비를 사용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도에서 군에 지원하는 행사의 사업성과를 보니까 확대해서 행사를 하다 보니까 이 금액을 다 쓰고 모자라는 부분은 보탬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잔액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에 정원초과 배치 공무원의 직렬·직류 현황에서 초과배치한 공무원 현황은 없습니다.

과장님, 지금 자료제출을 요구하신 각 위원님들께서 대략적인 검토가 다 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만 간추려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자율방범대 현황과 지원금 내역입니다. 우리 군에는 총 19개대에 615명이 있으며, 969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급식비 4275만 원, 유류대 541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군수표창 수상자 명단입니다. 2005년도에는 515명이었고, 금년도에는 284명입니다.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2005년도에는 도민체전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때보다 숫자가 늘었고요. 2006년도에는 연말표창을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인원이 적습니다. 연말표창을 하면 금년도에도 한 400명 선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48쪽 군수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입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총 예산액이 2억 2700만 원, 집행액이 8888만 2000원과 잔액 1억 3811만 8000원인데 총 39%를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5.31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제한내역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집행액이 감소됐습니다. 다음은 고영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직급별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현황입니다. 지급 기준 및 근거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여기 지급기준 중에서 출근 1시간 전에 한 것과 퇴근 후 2시간 전에 한 것으로 하루에 3시간은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총 시간은 761명이 18만 8477시간을 해서 13억 2795만 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대충 보니까 5급이 평균 257시간을 했고 6급이 258시간, 7급이 270시간 정도를 했습니다. 다음은 농산어촌 방과 후 학교 운영 모델 개발사업 집행내역서입니다. 사업비가 6억 9800만 원에서 국비가 3억 9800만 원, 군비가 3억입니다. 이 사업은 홍천군 교육청에서 홍천군이 3억을 매년 지원해 주는 조건으로 해서 전국의 88개 군이 신청한 중에서 19개 군이 지정이 돼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학교별로 세부내용이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제출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고영민 위원님께 관계되는 세부내용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시작이 돼서 내년도 2월까지 하는 사업으로… 앞으로 자체 평가나 분석을 거쳐야지만 성과에 대해서 나올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반상회 건의 소규모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매년 저희들이 2억 원을 확보를 상·하반기로 읍면별 100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이 사업은 소규모사업으로 반상회에서 건의되는 사업을 위주로 해왔습니다. 앞에 2004년도 집행내역은 총 신청이 64건에 지원 44건 해서 9992원을 사용했고요. 2005년도에도 이와 비슷한 내용이고 2006년도의 예산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사업의 근본 목적은 반상회에 주민들이 많이 모여서 활성화 시키자는 취지에서 반상회사업이 나왔는데 현재는 반상회사업이 활성화 되지 못하다보니까 읍면에서 자투리사업 쪽으로 지원해 주게 됐습니다. 이 사업이 주민들 수혜를 주는 측면에서는 맞지만 반상회사업을 활성화시키는 측면에서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예산에는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원재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모범군민 해외연수자 명단은 금년도와 작년도에는 공직선거법과 관련해서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54쪽 홍천군 정원 운영 현황입니다. 2005년 말 현재는 705명이었습니다. 현원이 679명, 여성공무원의 비율은 28%입니다. 법에는 20%를 유지하도록 했는데… 이제는 여성공무원들이 기술직까지 진출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다 상향이 되어 있습니다. 의무고용 장애인 공무원은 2%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비율도 넘어섰습니다. 정원 관리에 대해서는 실무 계장이 원재민 위원님께 어떻게 보고를 드려야 되는지 전화를 드려서 보고서를 냈다고 하는데 제가 봐도 몇 가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와 2009년도에는 순수하게 지원된 인원은 4명입니다. 거기에는 과거사정리에 행정 7급이 있었고, 보육업무지원에 사회복지 8급, 토목관련 지적업무에 2명 해서 4명이 순 지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뒤에 분석표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동면과 남면에 기능직 2명이 그만두면서 일반직 9급으로 돌려서 보강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일반직 6명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말 현재로 표를 내줬는데… 2005년도에 순지원이 27명이 됐었습니다. 거기에는 재난안전관리과가 신설이 됐고 사회복지 전담 체계를 개선한다는 정부 시책으로 사회복지직 7명이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복식부기제도가 늘어났고, 사업별 예산제도가 새로 생겼고, 행정혁신 새로운 업무가 늘었고, 공무원단체나 일제강점하 등 해서 27명이 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는… 먼저 군정질문 때도 주요한 부서에 인원을 더 늘려서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해서 조직이 활성화 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만 실제로 2005년도에 27명, 2006년도에 4명해서 총 31명이 중앙정부의 시책에 의해서 인원을 늘리도록 내려오고 거기에 대해서 받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늘릴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것이 저희들도 안타까운 현실에 있습니다. 과 간의 이동은… 2005년도와 2006년도에는 자치행정과에 일제강점하에 7급 한 명이 보강이 됐고 과거사 정비에 7급 한 명이 보강이 돼서 자치행정과 두 명이 늘어나면서 실과 간 인원배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유기농업과 관련해서 자치행정과 한 명을 감해서 농업정책과 보강을 해 줬고, 도시과에서 건설과에 있던 광고물 업무를 받으면서 직원을 보내줄 수 없는 형편이라서 자치행정과에서 한 명을 감 해서 보강을 했고, 과 간의 이동은 자치행정과에서 두 명을 감해서 두 과에 한 명씩 보낸 변동밖에 없습니다. 다음은 유영덕 위원님께서 민선3기 공무원 보직에 대한 인사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총괄로 1년 미만이 73명, 1년 이상 2년 미만이 101명, 2년 이상 3년 미만이 44명, 3년 이상 4년 미만이 15명, 4년 이상이 14명, 일반승진이 52명해서 총 299명입니다. 저희들이 뽑은 내용 중에서 같은 과에서 보직이 변경 됐거나… 예를 들면 농업정책과에서 기반조성계가 없어지므로 인해서 그 계에 갔던 사람들이 1년 이내에 건설과로 갔거나 그런 인원이 포함됐기 때문에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1쪽 읍면 홈페이지 관리 현황입니다. 홍천군 홈페이지는 작년도 8월 8일 시작해서 금년도 1월 4일날 구축을 완료 했고 4340만 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메뉴구성은 8개 읍면에 주메뉴가 5개, 부메뉴가 20개이고, 동면과 북방면에서만 주민자치센터와 북방공설운동장 때문에 하나씩 더 요구를 해서 늘린 상태가 되겠습니다. 62쪽에 관리내용은 읍면 것은 읍면 총무담당이 총괄 파악 운영을 하면서 총괄만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읍면의 의견이 반영된 사업건수와 읍면에 통보한 사업 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반상회사업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1000만 원을 가 배정하고 1000만 원 내에서만 금액을 비슷하게 넣어놨기 때문에 그 내용은 없습니다. 다음은 전준희 위원님께서 공무원 사기앙양 대책추진 실적을 질의하시면서 배낭연수 실적 및 선진지 견학 인원, 예산액과 사후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2006년도에는 집중호우로 인해서 배낭연수를 하지 못했고요. 선진지 견학은 지난번에 80명이 다녀왔습니다. 금년도에 참고로 공무원이 국외여행을 갔다 온 인원은 도나 중앙에 의한 인원이 35명이 되겠습니다. 사후관리로는 귀국보고서를 받아서 내년도 1월까지 발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활용하도록 해서 다른 직원까지 파급되는 효과를 볼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부터 가급적이면 어느 재난이 오더라도 계속해서 중단하지 않고 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취약부서 근무자의 사기진작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부서로 보고 있는 부서는 경제관광과의 체육시설담당, 산림과의 휴양담당, 보건소에 진료담당, 문화예술회관, 생활환경사업소, 팔봉산관리사무소 여섯 군데로 보고 있으며 4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사기진작 방안으로 세 가지로 66쪽에 냈습니다만 여기에서 한 가지 해결 못하는 안타까운 내용이 있는 것이 현재 6개 부서 중에서 휴양림과 생활환경사업소와 팔봉산관리사무소는 현업근무자로 지정을 해서 이 분들은 휴일수당을 받습니다. 휴일수당은 직급별로 다릅니다만 휴일에 5만 4000원을 받고 근무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나머지 체육분야라든가 진료담당, 문화예술회관에서는 현업근무자 지정을 받지 못해서 시간외근무수당을 받다 보니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에서도 건의가 있었고 저희들도 법적 검토를 많이 했는데 이 역시 현재로서 상위법에서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업부서로 지정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있습니다. 다음은 신영재 위원님께서 불용액 현황과 불용사유를 말씀하셨는데 저희 과에는 사업이 별로 없다 보니까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2006년도 4월, 5월 출장비 지급내역입니다. 2006년도 4월에는 18명이, 197만 2000원, 2006년도 5월에는 15명 15만 7000원을 지급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 15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비 부족으로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보는데… 앞으로 증액을 해서라도 효율성을 가져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주민자치위원회는 현 정부 전… 김대중 정부에서 시책적으로 추진을 하다가 이 사업이 성공되지 못한 것으로 평가 되면서 중지를 시켜서 중앙정부의 지원이나 이런 것이 하나도 없어진 상태입니다. 각 시군이 그 후에는 주민자치센터를 더 늘리거나 더 확대해 가지 않는 상황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운영을 해 봐도 실질적으로 없는 것 보다는 낫지만 농촌의 현실이 저녁에 거기에 와서 러닝머신이나 이런 체육시설을 이용하러 오는 분이 없습니다. 직원이 9시까지 퇴근을 못 하고 기다리고, 또 자체적으로 교대로 나와서 지키지만 사실 운영이 활발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더 확대할… 제 입장에서는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운영이 효율적이지 못하다. 지역의 정서를 봤을 때… 그렇다면 예산을 투자 할 것이 아니라 아예 그것은 판단을 하셔서 그 위원회를 해체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위원회는 정부에서 시책을 계속적으로 끌고 가면서 현재의 현황을 가지고 있으면서 보고를 받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없앨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유명무실한 단체를 계속 끌고 나갈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객관적인 판단에서는 앞으로 효율성으로 봐서 더 확대할 필요가 없다고 느끼고요. 그 다음에 이 단체를 없애는 것은… 시설이나 이런 것을 없앨 때에는 그만큼 현재까지 해오던 주민들한테 불리함을 주니까 있는 것은 보충을 하는데… 중앙정부의 시책이 계속 가기 때문에 자치단체장이 없앨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일부 예산이라도 예산낭비가 되는 것이지… 그것을 그냥 정부방침이라고 해서 끌고 간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 문제는 과장님께서 심사숙고를 해서… 물론 정책사업이기 때문에 단정을 못 지으시겠습니다만 앞으로 깊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예.

두 번째는 우리 군청 산하 직원들이 순환보직이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장기근속자가 약 30%가 된다고 하면 직원의 사기는 물론이고 업무의 효율성도 떨어진다고 보는데… 앞으로 이런 장기근속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인사를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당초에 설명을 드릴 때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86명 중에는 세무직은 세무직 그 자리입니다. 또 사회복지직은 사회복지과 그 자리이고요. 보건직도 보건소, 의무직, 간호직, 환경직, 생활지도직… 거의 대부분이… 기술직은 그 과밖에 갈 때가 없는 직원입니다. 그것을 전체적으로 3년 이상 장기근속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고요. 행정직, 토목직 정도는… 토목직도 도시과와 건설과, 상하수도사업소 3개 과소를 순환보직 하는데 의미가 있고요. 그 3개 직렬 정도가 순환보직의 대상이 되고 나머지는 대상이 안 된다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인원은 19명입니다. 그 19명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 1월 1일자 아니면 4월 1일자까지는 해소를 하겠다고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혹 과장님한테 잘 보였거나 군수님한테 잘 보여서 순환보직이 잘 되고 승진이 잘 되는 일이 물론 없겠습니다만 읍면에서 보기에 그렇게 느껴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을 자치행정과장이 잘 봐서 순환보직을 시켜주고 잘 안 봐서 안 시켜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 얘기 같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보이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세 번째로 군수님의 업무추진비는 홍천군 발전을 위해서 책정된 예산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데 지금 현재 39% 정도를 쓰셨다면 과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자치행정과장이나 비서실장의 참모 역할을 다 못 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39% 쓴 것이면 적게 쓴 것이 사실입니다. 금년도 5월 31일에 선거가 있음으로 인해서 선거 6개월 전, 선거로부터 6개월 후… 12월말까지로 올해까지입니다. 올해까지는 군수가 선거와 관련된 일반 주민들과 식사를 하거나 무엇을 제공하거나… 할 수 있는 것이 공직선거법에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에는 이 금액에 대해서… 11개월이 묶여 있기 때문에 금액이 적었다고 보고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돈을 써서 활성화 해 준만큼 소기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언론 보도를 보면… 기관단체장들의 동향보고를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인접 시군을 본다면 주 1회 정도는 도나 서울을 방문 하는데… 과연 그 분들은 본인이 잘 해서 그렇게 출장을 가고 중앙부처와 인맥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밑에 있는 참모들이 열심히 뛰어주고 열심히 가교 역할을 해줘서 지휘관이 다닐 수 있게끔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보는데… 홍천을 보면 과연… 참모들이 군수님을 상갓집이나 잔치집밖에 챙겨주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지금 말씀하신 액면대로는 답변을 드리기가 그렇고요. 참모가 그런 상갓집을 찾는다는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자기 분야별로 필요하면 군수님을 모시고 중앙에 갑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군수님한테 충분히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모도 참여 할 수 있도록 기회 있으면 얘기를 하겠습니다.

물론 군수님도 생각도 있고 계획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참모님들이 잘해 주셔야지만 군수님이 일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참모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깊이 뼈저리게 느끼리라고 믿습니다.

다음은 표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515건의 군수님 표창이 발행 됐습니다. 2006년도에는 284건이 발행이 됐는데 왜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그렇다면 2005년도에는 홍천군민이 잘하는 사람이 많아서 표창을 줬는지, 2006년도에는 잘한 사람이 없어서 안 준 겁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2005년도를 봤을 때 표창이 너무 남발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는 군수님 표창 하나 받으면 거실에 걸어두고 매일 쳐다보다시피 했는데 이제는 너무 남발하다보니까 군수님 표창을 갖다 놓으면 먼지만 묻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표창이라는 것은 정말 소중하고 값어치 있게 나가야지… 다른 생각이 있어서 이런 표창이 남발이 된다면… 이것은 정말 군수님 상의 값어치가 아주 바닥으로 내려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점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우선 앞에서 말씀주신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는 515명이고 2006년도는 284명인데, 2005년도에는 도민체전과 관련해서 상을 받은 사람이 91명입니다. 그러면 100명은 특별하게 받았기 때문에 제외시켜 주셔야 되고요. 그러면 400명과 284명으로 봐야 되는데 금년도는 연말시상이 아직 안 됐습니다. 연말에는 그 시상이 100여명 이상 나가기 때문에… 숫자는 금년과 동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군수님이 표창을 남발 하셨다는 얘기는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를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위원님께 정말 감히 말씀드리는 것은, 군수님 표창을 받아서 상장이 먼지가 쌓이게 버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표창을 받는 사람에 대한 모독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군수님 표창하면 대단한 표창입니다. 최고의 어르신에게 받는 표창이니까 그만큼 값어치를 높여달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실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과 주위에서 들었을 때 아직도 자치행정과 문턱이 타부서에 비해서 높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느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어느 부서보다 자치행정과가 친절하다고 자부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금년도에 주민봉사헌장에 따라서 공무원들이 주민들한테 봉사를 하고 있는데… 자치현장 봉사부분이 강원도에서 우수 군으로 선정이 돼서 전국의 심의를 받고 있는 정도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 부서가 자치행정과입니다. 그런데 자치행정과의 문턱이 높다는 것은 정말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강원도에서 우수 군으로 선정을 받아서 상금 500만 원을 받을 정도라면… 현장 확인을 하고 1차 서류심의를 다 해서 지금은 도 심사까지 받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물론 어느 사람이 위원님한테 그런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치행정과 직원들이 열심히… 아마 아실 겁니다. 각종 체육대회… 일요일날 행사 이런 곳에 자치행정과 직원들 100% 나갑니다. 다른 과 직원들이 거기에 참석을 안 해도… 행사에 관심이 있어서 오셨던 분들이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어느 분이 전했든 간에 그 내용이 잘못 전달된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시다면 군 관내 산하 직원의 인사에 대해서 과장님과 면담을 하신 적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면담을 많이 하지 않았지만… 오는 사람은 합니다. 지금 직원들이 이 방송을 들을 겁니다. 저한테 인사 사항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고 하는데 안 들어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간에… 저한테 인사상으로 면담을 하고 싶다고 했는데 내가 안 된다고 한 사람이 있으면 누구든지 이 방송을 들은 사람이 있으면 감사기간 동안에 서재성 위원님한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면담하신 직원이 몇 사람이나 있는가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 달에 한 명 내지 두 명 되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래서 문턱이 높다는 겁니다. 과장님께서는 문턱이 안 높다고 자꾸 강조를 하시는데… 상대가 보는 시각이 있는데 본인이 안 높다고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안 높다고 하시면 저도 안 높은 것으로 알고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주위에서 보는 분들이… 아직도 인사권… 권한이 막강한 겁니다. 그것은 진짜 무기보다 더 큰 무기를 갖고 계시면서 높지 않다고 한다면 말이 됩니까? 높다고 생각을 하시면 앞으로 낮추겠다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본인이 안 높다고 하시면… 남들이 믿어야 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앞으로 몸을 더 낮추고 직원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정산서를 제가 검토해 본 결과… 특히 주민자치위원회를 보면 금액이 월별로 똑같습니다. 거기는 정말 100% 회의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한 번 짚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1년 12달을 어떻게 20명씩 계속 나와서 식사를 했습니까? 그 다음에 지출이 10만 원 이상이면 투명성을 위해서 통장에 입금해 주는 것이 원칙인데 그렇게 집행된 것이 없고, 지출이 100만 원 이상이면 세금계산서를 붙여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된 것이 있고, 영수증의 난을 보면 내용에 수량이 없고 1식 얼마… 정산서를 받는 부서에서는 최소한 이런 것은 걸러서… 앞으로 이런 것은 시정을 해 주셔야지… 시정이 안 되고 그렇다면 투명성 없다고 보이는데… 이런 것은 투명성 있게 과장님께서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주민자치위원회 정산서를 보셨습니까?

예.

그런 일이 있다면 앞으로 잘 챙겨서 보겠습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년도까지는 군에서 관리하고 지도를 하고 정산을 하다가 금년도에는 금액이 1년에 1328만 5000원밖에 안되기 때문에 동면사무소에 예산을 세우고 면장 책임 하에서 집행을 하고 정산을 끝내고 저희들한테는 월별 보고를 받는 식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는 챙기고 지도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그 분들이 부정을 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잘못된 것은 받는 부서에서 시정을 해주고 앞으로 고쳐줘라 그런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희 위원입니다. 공무원 사기앙양대책 추진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의 일환으로 매년 시행하고 있는 배낭연수와 선진지 시찰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의 경우 태풍 에위니아의 피해로 인해서 계획이 취소 됐지만 매년 예산에 반영되어 시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 대상자 선정, 시행 방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준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배낭연수는 금년도에는 정말로 못해서 직원들한테도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에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계속 시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재직기간을 명시해서 넣다보니까 하위직 공무원들이 못 가는 경향이 있고 또 그 사람들을 빼다 보니까 배낭여행팀을 구성하는데… 10명 이상이나 15명 이상으로 팀을 구성해야 되는데 구성을 못하는 팀도 있고… 최대 완화를 해서 내년도에 많은 사람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배낭연수의 경우 50%, 선진지 견학은 100%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배낭연수를 작년도에는 50%를 지원했고요. 금년도에는 지침에서는 60% 지원하도록 약속을 하고 시행했다가 취소를 해서 금년도에 지원을 못 했습니다. 금년도에 60%를 지원한다고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시행할 때는 60% 지원하는 방향에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100%가 아니고 60%입니까?

배낭연수요.

그러면 배낭연수와 선진지 견학의 차이점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선진지 견학은 일정한 룰에 의한 모범공무원을 뽑아서 보상차원에서 보내주는 것이고요. 배낭연수는 어느 분야를 보든지 간에 본인의 욕구에 의해서… 본인이 이런 분야를 가고 싶다고 하면 보내기 때문에… 모범공무원을 뽑아서 보상차원하고 내가 배우겠다는 차원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 지원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배낭연수라고 하면 말 그대로 배낭 하나 둘러메고 행선지를 향해서 본인이 버스표도 구입하고 비행기표도 구입하고 숙박시설도 선택하면서 경험과 견문을 넓히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 되는데 이것이 맞는 말이라고 과장님 말씀해 주셨지요?

기본 취지는 그것이 맞습니다.

지금처럼 관광회사에 위탁해서 패키지 식으로 여행하는 방법으로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배낭여행이니 선진지 견학이니 하는 것은 예산을 분산해서 책정하는 것으로 군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 문제는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요. 선진지 견학은 공로에 대한 대가로 보내 주는 것이고 배낭연수는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어느 분야를 공부하러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분야를 따로 구분하는 것이고요. 두 차이점은 앞에 부분은 100%를 지원해 주고 뒷부분은 일부를 지원해 주고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우리가 100% 지원 할 때는 숙박 등 해서 모든 경비 부담이 가능 하지만, 60% 지원하는 것은 그 부담이 모자라니까 그 돈을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싼 숙박도 하고 캠핑도 하고 야영도 하고 하면 그 돈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보통 자기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편법으로 해서 본인들이 그만큼 모자라는 부분을 조달해서 편안한 여행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것도 과거의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가는 사람들의 양식이나 이런 것이 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름만 바꿔서 이런 행태로 여행을 보내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과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분명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하나로 묶든지 아니면 말씀드린 것처럼 제대로 된 배낭연수를 시행하든가 그렇게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를 하기 전에… 지난 9월 27일날 강원도 소양고사에서 우수상을 받으셨지요?

예.

그리고 12월 중에 행정서비스헌장… 이행실태 우수상을 받을 예정에 있습니까?

예, 강원도에서 우수군 시상이 확정 됐고요. 전국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어쨌든 자치행정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축하를 드립니다. 군수 취임 후 민선3기 중 공무원 보직에 대한 인사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홍천군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규정 제4장9조를 보면, 공무원의 전보는 당해부서 1년 이상 근무한 자에 한하여 타 직위로 전보함을 원칙으로 하되, 주요 직위에 대해서는 임용 근무기준, 민원창구는 1년 6개월, 감사는 2년에 해당해야 전보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1년 미만자의 전보사항이 전체 2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홍천군 인사가 원칙 없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혀 객관적이지 못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전보제한이 1년… 4장9조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2항2호에 가면 당해 인사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서 1년 미만에도 전보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의해서 1년 미만에도 전보를 하게 되는데… 어느 부서에 결원이 났을 경우에는 그 부서에 적합한 사람을 배치하는 것이 인사권자의 기본입니다. 저희들이 예측하지 않았던 부서에 결원이 생길 경우에는 그 부서에 적합한 인물을 계속 배치하고 하다보면 1년 미만에 인사를 부득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현재 임용령 27조를 인용해서 하는데… 지금 유영덕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것도… 제 삼자 입장에서 볼 때는 의문이 가고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내적으로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게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입장에서 한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 1년 미만이 24.4%인데… 여기 공무원 인사현황 속에서 보면… 어쩔 수 없이 1년 미만에 해야 되는 것을 따져보니까 한 20명 정도로… 24.4%에서 14.3%정도는 1년 미만에 옮겨가는 것이 되고, 한 20명 정도는 전문보직이기 때문에 1년 미만에 옮겨도 상관이 없는 것으로 참고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1년 이상 근무한 자에 한하여 타 직위로 전보함을 원칙으로 했으면 그것을 지켜가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게 4명 중 한 명 꼴입니다. 4명중 한 명이 1년도 안 돼서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자료를 갖고 계십니까?

예.

아까 설명 드릴 때 주요사항만 보고를 드렸는데요. 이런 것이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에 있던 기반조성계가 직제 개편에 의해서 건설과로 간다면 거기에 있던 직원이 6명이면 6명 전체가 갑니다. 과를 바꾸게 되다 보니까 거기에는 4개월 된 사람도 있고 7개월 된 사람도 있지만 그냥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개발팀이 있었는데 정책개발팀에 발령 받아서 간지가 300일이 됐는데 정책개발팀이 없어지면서 체전상황실로 되는 바람에 그 과에 있던 사람들이 다른 과로 간다 이런 것은 아까 말씀하신 령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에서 예외규정을 27조에 두었다는 것은 인사를 하다보면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게 열어줬다는 의미로 생각하시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 인사현황에 대한 것을… 2002년 7월 1일부터 2006년 6월 30일까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 명단을 제가 다 검토를 해 봤습니다. 73명을 이동 했는데 여기에서 43명 정도가 이유 없이 옮겼다… 무슨 이유는 있었겠지요. 20명 정도는 아까 말씀하신 사유로 인해서 옮겼는데 43명 정도는 이동을 안 해도 될 분이 이동을 한 것이 아니냐는 검토가 나와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그 부분은…

또 한 가지는 민원창구에서 1년 6개월을 근무해야 되고, 감사계에서는 2년을 근무해야 되는데 규정이 지켜지고 있습니까?

가급적이면 이 규정을 지키려고 합니다. 단, 감사직 그러면 지금은 통예로 도 감사과에 사전에 협의를 거쳐서 감사부서에 있던 공무원을 다른 부서에 배치하고자 하면 협의를 거쳐서 협의가 되면 시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부서는 2년이지요?

예.

지금 2년으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 많다고 보는데… 알고계시지요?

예, 2명이 있습니다.

이 규정이 정확하게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00% 지켜지지 못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사권자는 적재적소에 배치를 하다보면… 예를 들어서 민원창구에 있는 공무원이 민원부서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자기가 얼마만큼 성취도도 있고 주민들한테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 룰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가고자 하는 부서에 못 가면 그 직원이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그런 부서에 있는 직원들은… 여기에 나와 있는 직원들은 거의다가 민원창구를 담당한다든지 통계를 한다든지 이런 분들은 다른 직보다는 특별히 고생을 많이 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예우 차원에서 한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감사를 2년 했으면… 어느 정도 합당한 기준을 지켜서 인사이동을 해야 되는데 너무 빠르게 인사이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조직과 인사관리를 하다보면 한 가지 업무를 3년 이상 하게 되면 나태해 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3년 이상이 되면 다른 부서로 옮겨서 업무를 보게 하면 개인적이나 조직적으로 가장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이 되고 조성된다고 보고 있는데… 3년 이상 된 직원에 대해서 전보를 실행하지 않고 있는 인원이 몇 사람이나 됩니까?

저희들이 제출한 서류 3쪽에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을…

본 위원이 그것을 보자는 얘기가 아니고, 이런 인사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을 한 번 드린 것 같은데요. 내년도 1월 1일자 늦으면 4월 1일자까지는 순환보직이 가능한 사람들은 전부 해소를 하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에 근무하시는 자치행정과장님과 계장님들이 벽지에 근무를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시지요?

우리 계장들은… 지금 서무계장 같은 경우에는 내면, 서면에서 근무를 다 했고요. 이순자 계장 같은 경우는 서면에 근무를 했고요. 정보통신계장 같은 경우에는 전산직이라 안 갔고요. 저는 남면하고 북방면에 근무를 했습니다.

일주일 내내 가족과 떨어져 있고… 이상하게 벽지에 근무한 직원들은 처음에 한 번 갔다 오면 계속 갑니다. 인사원칙을 어떻게 지켜 가시는지 몰라도… 내면 같은 경우에도 계장이나 면장이 다섯 명이 두 번째 온 사람들입니다. 이런 것을 보게 되면 벽지에 근무한 사람들은 계속 벽지로만 다닌다는 겁니다. 다른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정도는 갈라져 가야 되는데 두 번씩가고 세 번씩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두촌이나 내촌, 서석, 서면 같은 경우에는 거의 출퇴근을 하고 있는데… 이 분들에 대한 교통비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생하시는 근무자들한테 어떤 인센티브를 줘서 2년 이상 근무 후에는 희망부서로 전보를 할 수 있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원칙적으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인사가 그런 방향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시정이 돼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저번에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는 많이 변화는 됐습니다만 아직도 그런 인사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고영민 위원이 질의를 했던 사무관 승진 자와 승진된 근무부서 현황을 보면, 기획감사실과 자치행정과에서 근무하다가 승진된 사람이… 자료에도 아까 보셨습니다만 6명 중 5명입니다. 한 분은 민원봉사과에 근무를 하다 진급을 하셨지만 그 분이 민원봉사과에 근무는 얼마 안 됐고 기획감사실에 계셨다가 승진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승진 자 중 6명 중 5명이 자치행정과나 기획감사실에서 승진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타부서에서 기획감사실과 자치행정과로 가기를 희망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서로 가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 간에 불신과 반목, 갈등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홍천군 행정의 질적 저하는 물론, 이로 인한 폐단… 이런 것들이 전부 주민들한테 돌아가지 않느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기획감사실이나 자치행정과로 간 분들이 승진의 기회가 빠르니까 다른 부서에 있는 직원들이 자치행정과나 기획감사실로 가려고 알게 모르게 노력을 한다는 겁니다. 이런 와중에서 보이지 않는 경쟁도 생길 것이고, 또 같은 동료로서 불신감도 생기고…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시는 말씀은 현실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홍천군뿐이 아니라 전국 어느 군에서도 그 룰은 관행적으로 지켜오던 룰입니다. 어느 군에 가도 행정계장, 행정계 차석 그런 다음에 사무관 보직이나 계장 보직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은 법에 없이 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도 저희 군이…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6명 중 5명이 아니고요. 6명 중에 2명이 타과에서 승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 4명 중에서 한 명은 공개경쟁시험을 봐서… 다른 부서에… 재무과… 4개 부서에 있던 사람들이 시험을 보러 가서 합격을 해서 나간 것이기 때문에 제외를 하면 그래도 우리 군이 근래에 와서… 앞으로 변화가 있을 것이고요. 앞에 고영민 위원님 질의 중에도 내년 7월 1일자로 직렬이 바뀌고 하면 달라질 것이라고 보고요. 또 제 개인적인 의견은 공무원이 일을 열심히 한다는 것은 지향점이 있습니다. 현재는 구심점이… 내가 열심히 일을 함으로써 행정계장으로 가겠다든지 기획계장을 하겠다든지 그런 지향점이 있어야지만 경쟁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아주 나쁘게만 볼 수 없고, 어떻게 생각을 하면 지켜지는 룰에 의해서 공무원 사회가 시스템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관점도 이해를 해 주시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에 대한 생각을 바꿔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전국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따라 간다… 이런 식으로 가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우리 룰이 그렇게 왔다는 것을 사전에 설명을 드린 것이고요. 제가 생각하는 인사의 넓이나 폭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바꿔가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자료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꼭 자치행정과에 가야지만 승진을 하는 것은 부서의 권위의식이나 이런 것이 되는 것 같고… 경제관광과나 도시과, 민원봉사과 이런 곳에서 바로 진급 할 수 있는 체계가 되어야 정상적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민원봉사과나 이런 곳에 있던 분들이 나는 여기 있으면 죽어도 안 되니까 로비를 해서라도 자치행정과나 기획감사실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좋은 면도 있는 반면 폐해가 되는 문제가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다른 부서에서도… 경쟁이 꼭 자치행정과로 오기 위한 경쟁보다는 부서 내에서도 경쟁을 해서 열심히 하면 승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 홍천군 인사기준에 있어서… 이것은 군수님의 인사정책 소관이겠지만… 그 나름대로의 어떤 원칙을 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했을 때… 꼭 자치행정과 기획감사실이 모든 부서의 위에 서서 인사 조치를 한다고 하면 새카맣게 밑에 있는 사람들은 결국은 5급에 한번 입적도 못하고 떠나가야 하는 것이 많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을 듣고 제가 한 가지만 답변삼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과거에는 민원봉사과 또는 도시과 그런 곳에서 사무관 나간 예가 없을 겁니다. 2005년도에 와서 처음 그런 것을 홍천군이 시도 했다고 보시고요. 이렇게 되면 변화해 가는 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많이 나가시리라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시작을 했다고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제가 2004년도 9월 4일자로 자치행정과장으로 온 후에 행정직 사무관 두 명이 다른 부서에 가도록 군수님한테 그런 자료를 제공했고 군수님께서도 허락을 하셨다는 얘기는 그렇게 돌아갈 것이라고 믿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이런 생각도 합니다. 자치행정과에서 다음에 5급으로 승진할 분이 계시면 도시과로 보내서 일부러… 몇 년 근무하다가 승진을 하면 사기진작에도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도 한 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민 위원입니다. 출장비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출장을 가게 되면 출장비를 지급하는데 그 기준이 있지요?

예.

자료를 보다 보니까 보통 춘천 같은 경우 3만 1000원 지급하는 것 같은데… 같은 춘천이라도 어떤 과는 4만 4000원도 지급하고 어떤 과는 3만 1000원도 지급하고…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과천시 가는데 3만 원 지급 받고… 규정이 있을 것 같은데… 동일하게 지급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장비는 행정자치부로부터 출장비 지급하는 지침이 내려옵니다. 지침에 의해서 지급하는데… 차를 가지고 가느냐 안 가지고 가느냐에 따라서 다르고요. 직급에 따라서도 다르고요. 그 다음에는 차마임이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다를 뿐이지… 이것에서 벗어나서 임의로 더 줄 수는 없습니다. 단, 예산이 없을 때는 본인이 신청한 금액은 본인이 받지 않겠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비가 정 없을 때… 우리 과에 배정금액이 3만 원밖에 없을 때 이 여비는 5만 원 짜리인데 3만 원 받고 가라고 해서 동의를 받아서 도장을 받으면 가기는 하는데 그런 일은 없고요. 지급 내용이 그 범위를 벗어났다면 잘못된 내용이고요. 금액은 동일해야 맞습니다.

자료에 보면 사실 차이 나는 부분이 크게 많지는 않은데…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니까 차후에 지급 내역서를 각 실과별로 참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모범군민 해외연수자 2005년도와 2006년도는 선거와 관련이 돼서 연수를 다녀온 인원이 없습니다만… 어떤 사람들을 보내는 겁니까? 표창을 받은 사람 중에 보낸다든가 이런 기준이 있습니까?

예, 기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군민대상자가 우선이고요. 금년도에도 선거법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만 군민대상자가 1 순위이고요. 그 다음에는 표창을 받은 사람 중에서 사회단체를 통해서 추천해 주는 사람들을 선정 했습니다.

물론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고 선정을 하겠지만… 이런 것을 시행하다 보면 문제점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집을 건축할 때 잘 지은 집을 선정해서 500만 원씩 준다든가 하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경우도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면, 사실 모든 사람이 돈이 있으면 집을 다 잘 짓고 싶은데… 실질적으로 보면 내가 돈이 없어서 집의 모양을 내지 못하다보니까… 돈 있는 사람이 집을 잘 지었는데 거기에 보조금까지 준다. 이러다 보니까 주민들 간에… 이해관계는 없지만 서로 불신을 하고… 이런 제도 때문에 불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범군민을 뽑아서 해외연수를 보내는 것도 좋지만… 그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선정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고영민 위원님과 유영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만 제가 참고적으로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급 이상 사무관들에 대해서 순환보직을 시켜야 될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무관들도 있지요?

3명 있습니다.

2007년도에 인사를 군수님이 결정하시겠지만… 계획이 있습니까?

2007년도이면… 내년에 당연히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기근속자로 되어 있는 사무관 중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3년 이상 장기근속자 현황도 5급도 나와 있습니다. 내년도 1월 1일자나 늦으면 4월 1일자로 해소를 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 인사 실무부서에서 군수님한테 건의를 하고 그렇게 가겠다는 의지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 45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종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먼저 5쪽 일반현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에는 총 4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5급 1명, 6급 6명, 7급 7명, 8급 6명, 9급 5명, 청원경찰 1명, 일용직 16명입니다. 일용직은 사회관리와 의료보조에 각각 1명, 경로복지부서에 복지사업단에 가정파견봉사사업에 6명, 자원봉사센터에 2명, 여성권익신장 담당에 사회복지사 1명, 청사관리 2명, 청소년수련원 관리인 1명, 청소년지도사 1명, 청소년문화의집에 1명 등 16명의 일용직이 함께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부터 10쪽까지 담당별 주요업무는 서류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장애인근로작업장 지원금 정산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작업장은 홍천군 홍천읍 진리 20-10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회복지법인 희망나라에서 수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지원 현황은 2005년에 2억 2359만 1000원로 인건비 1억 3336만 1000원, 운영비 9123만 원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2억 5387만 2000원으로 인건비 2억 658만 6000원, 운영비 472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2005년부터 2006년도까지 1000만 원 이상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완공이 6건, 시공중이 4건, 발주중이 2건, 미시행사업 2건이 되겠습니다. 완공된 것은 생략을 하고, 시공 중인 사항으로 청소년수련원 개보수 및 증축공사와 청소년야영장 조성공사가 지금 시공 중에 있습니다. 청소년수련원 개보수 및 증축공사는 2007년 5월에 준공예정이고, 야영장 조성공사는 2007년 6월에 준공예정입니다. 13쪽 윗부분입니다. 장애인근로작업장 건물보수는 보일러시설은 완공을 10월 30일날 했습니다. 그리고 옥상 방수공사를 계약 중에 있습니다. 태풍 에위니아 피해복구 관계는 2007년 5월 19일까지 완공목표로 시공 중에 있습니다. 우주종합건설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례식장과 공설묘지조성 1단계 납골당 사업은 현재 발주 중에 있으며, 조달청에서 공고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12월 14일 시행자가 결정되리라고 봅니다. 다음 아래쪽에 미시행사업은 공설묘지 진입로 개설관계는 저희가 설계 중에 있습니다만 월드공영 주민들의 반대에 따라서 하오안리 국도에서 마을 진입도로를 지나서 톨게이트 부분으로 새로운 도로를 내는 것으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신축공사는 2006년도부터 2008년까지 3년차 사업으로 현재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다음 14쪽 종합문화복지관 운영과 이용실태 현황입니다. 종합문화복지관은 현재 진리 미륵당길 34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총 면적은 지하1층, 지상5층으로 5100㎡입니다. 종사자수는 7명으로 정규직 3명과 청원경찰 1명, 일용직 3명이 함께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형태는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합문화복지관에는 종합사회복지관과 청소년문화의집, 여성회관 기능을 함께 수행하고 있으며, 주요 프로그램을 보면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총 10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문화 프로그램은 48개 강좌를 실시하고 있으며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총 48개 강좌에 1136명이 수강하고 있습니다. 다음 16쪽 이용실태를 보면,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무료급식, 어르신건강교실, 어르신 한글교실, 저소득층세탁지원사업, 저소득층 이미용과 복지시설 이미용 지원사업, 방과후 교실, 외국인 한글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활문화교육 프로그램은 48개 강좌에 1136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종합문화복지관 대관 실적은 총 195회에 1만 3641명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청소년 문화의집은 총 7485명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경로당별 지원금 내역입니다. 경로당 지원현황을 보면 200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총 9억 1289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04년도에는 2억 5292만 원, 2005년도에는 4억 2250만 원, 2006년도에는 2억 3747만 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군에 경로당 수는 177개소가 있으며 현재 3개소는 등록신청 중에 있습니다. 운영비는 연간 72만 원이 지원되고, 난방비는 심야전기는 연간 50만 원, 가스와 기름은 연간 90만 원씩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읍면별, 연도별, 경로당별 지원 내역은 18쪽에서 46쪽까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49쪽 묘지 허가내역입니다. 참고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설치면적 기준은 보시는 바와 같이 가족묘지는 100㎡ 이하, 종중과 문중묘지는 1000㎡ 이하, 가족 납골묘는 30㎡ 이하, 종중·문중 납골묘는 100㎡ 이하를 허가해 주고 있으며, 허가조건은 도로 하천에서 300m 이상 떨어진 곳, 그리고 25호 이상 밀집지역이 아닌 곳, 또 학교나 공중 수시 집합시설로써 50m 이상 떨어진 곳에 허가를 내주고 있는데, 2005년도에 26건, 2006년도 10월말 현재 29건을 허가를 해 줬습니다. 다음 50쪽 불법묘지 적발내역과 처리결과입니다. 불법묘지는 2005년도에 2건, 2006년도에 2건을 적발을 했습니다. 2005년도 2건은 각각 비송사건 처리와 고발조치에 따라서 원상복구와 함께 과태료 300만 원을 처분한바 있습니다. 2006년도 2건에서 1건은 서면 팔봉리 산50번지의 불법묘는 산림과에서 정식 입건처리 중에 있고, 나머지 1건 북방면 성동리 산 75번지는 일전에 원상복구를 했습니다만 훼손분야에 대해서 산림과에서 처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 51쪽 청소년공부방 운영현황입니다. 저희 군에는 두촌면 자은공부방과 서석면 풍암리 서석공부방, 남면 양덕원 남면공부방 세 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52쪽입니다. 지원현황을 보면, 공부방마다 연간 100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연간 이용인원은 자은공부방이 6538명, 서석공부방이 7560명, 남면공부방이 7649명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서석공부방은 현재 개보수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53쪽 2004년도 불용액 현황입니다. 먼저 청소년지도사 배치는 저희가 청소년 지도사를 배치하기 위해서 모집공고를 했습니다만 응모하는 사람이 없어서 1100만 원을 불용처리 했고, 보호아동 직업훈련장려금도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보호아동 주거안정 지원과 퇴소아동 자립정착금도 역시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국비, 도비, 군비를 반납 했습니다. 다음 54쪽 2005년 불용액 현황입니다.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관계는 사회복지협의회 자원봉사와 홍천군 자원봉사 관계 간에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 불용처리를 했고요. 또 여성봉사센터는 홍천군자원봉사센터와 통합 관계로 300만 원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가정봉사원 파견시설은 2005년도 10월 2차 추경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다음 청소년지도사, 보호아동 직업훈련장려금 역시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도시락 배달 유류대 지원 관계는 지원기준이 읍면별로 부합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서 불용처리를 했고요. 장애인생활시설 추가운영비 관계는 부족분이 미 발생했기 때문에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다음 55쪽 2006년도 4월, 5월 출장현황입니다. 책으로 갈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7쪽 경로당 무료급식 이용 및 집행현황입니다. 무료급식은 홍천읍 종합문화복지관 내 지하층을 사용하고 있으며, 2006년도 이용현황을 보면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2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균 1회 운영에 186명 정도 이용하고 있고요. 참고로 식사비는 1인당 1514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인건비가 안 들어가고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직접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절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 집행현황은 10월까지 2259만 1000원을 집행 했습니다. 이것은 재료비 구입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58쪽 경로당 개보수내역입니다. 경로당 개보수내역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04년도에 2500만 원, 2005년도에 1억 6000만 원, 2006년도에 7000만 원입니다만 2006년도 추경에 3000만 원을 포함해서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보수내역은 59쪽부터 63쪽까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64쪽 주거시설 개보수 지원현황입니다. 주거시설 개보수 현황은 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집수리 지원사업으로 주거환경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현물급여 집수리사업과 저소득층 집수리지원사업,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등 3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총 1억 2490만 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주거현물급여 집수리는 동당 150만 원, 저소득층 집수리는 동당 150만 원, 사랑의집 고쳐주기는 동당 25만 원씩 지원했습니다. 2005년도에는 1억 9500만 원을 투입해서 이 사업을 하였습니다. 다음 66쪽 2006년도에는 총 예산 1억 5900만 원을 투입해서 주거현물집수리 80동, 저소득층집수리 22동, 사랑의집 고쳐주기 15동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68쪽 노인일자리사업 추진현황 및 예산집행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총 115자리, 2005년도에 586자리, 2006년도에 1329자리 등 2330자리를 노인일자리로 참여시켰고, 예산집행은 2004년도에 9817만 6000원, 2005년도에 1억 2028만 8000원, 2006년도에 2762만 2000원 등 4억 9468만 4000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 69쪽 노인교통수당 지급현황입니다. 노인교통수당 지급대상은 관내에 65세 이상 노인으로써 1인당 지급현황을 말씀드리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저소득 노인은 월 1만 3500원씩 분기마다 4만 500원을 지급해서 연간 16만 2000원이 지급되겠습니다. 일반노인은 월 1만 800원씩 분기당 3만 2400원 씩 총 12만 9600원이 지급이 되겠습니다. 지급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일반노인교통비 지급내역은 70쪽부터 92쪽까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93쪽 2006년 2월 노인교통비 수시분 지급 내역입니다. 2월달에 65세가 되시는 분은 그달부터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네 분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3월 노인교통비 수시분 지급내역은 역시 3월 65세가 되는데 신청주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안 하시면 지급이 보류됩니다. 그리고 앞에 1, 2번 두 분은 3월에 신청을 해 놨기 때문에 그때부터 지급이 되었습니다. 다음 94쪽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영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주민소득지원및저소득생활안정기금운용조례로 했다가 금년도 4월 6일자로 홍천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로 조례가 전부 개정이 되었습니다. 융자규모는 1건당 3000만 원 범위 내이고, 상환조건은 2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입니다. 2006년 10월말 현재 총 수입은 15억 5436만 2000원이고, 금년도 융자금액은 8000만 원입니다. 잔액이 14억 7436만 2000원이 있습니다. 지원자 명단은 95쪽과 96쪽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97쪽 성효원 운영현황 및 수입, 지출 현황입니다. 법인명은 성효원이고 종류는 사회복지법인입니다. 대표이사는 박준교로 되어 있고, 설립연도는 2002년 5월 20일날 화촌면 굴운리 125번지에 출범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사업 종류는 노인의료복지설치 및 운영이고 건물은 1747㎡로 528평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법인운영 사회복지시설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은효도원은 유료양로원입니다. 시설장은 박준교로 되어 있고 2002년도에 설립이 되었으며, 현재 수용인원은 정원 25명 대 현원이 25명입니다. 홍천군 노인전문요양원은 무료시설입니다. 시설장은 손춘희로 되어 있고 2005년도 10월에 설립이 됐습니다. 화촌면 굴운리 125-2번지이고 정원은 70명에 현원 5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현황입니다. 2005년도에 건물을 짓고 기능보강사업에 20억 5313만 5000원 보조가 되었습니다. 자체예산은 241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8쪽 장애인협회 조직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천군 장애인복지회는 협회장은 이훈태로 되어 있고 회원수는 51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원도시각장애인협회 홍천군지회는 장상섭 회장 아래 145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강원도농아인협회 홍천군지부는 함영인 회장 아래 46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강원도 지체장애인협회 홍천군지회는 이희영 회장 아래 256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99쪽 관내 장애인 등록현황입니다. 저희 군에는 10월말 현재 장애인이 3630명이 있습니다. 1급이 380명, 2급이 673명, 3급 690명, 4급 550명, 5급 636명, 6급 698명이 있습니다. 등급은 1급일수록 중증이고 밑으로 내려오면서 경증장애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100쪽 읍면의 의견이 반영된 사업건수와 사업추진 과정에서 읍면에 통보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경로당신축 3건 의견을 받아서 3건을 읍면에 추진토록 통보를 했습니다. 경로당 개보수는 19건에 대해서 저희가 건의를 받아서 19건 역시 읍면에 통보를 했습니다. 다음 101쪽 산하사회단체별 지원내역 및 지급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전몰군경 미망인회 홍천군지회에 1200만 원입니다만 분기별로 30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전몰군경 유족회 홍천군지회 1200만 원, 상이군경회도 1200만 원, 무공수훈자회도 1200만 원 지원했습니다. 다음 6.25참전 전우기념사업회 강원도 홍천군지회는 250만 원, 베트남 참전전우회 홍천군지회는 250만 원, 노인회 홍천군지회는 3000만 원, 강원도 시각장애인 홍천군지회는 총 890만 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다음 102쪽 중간부분에 농아인협회 홍천군지부는 연간 1650만 원, 장애인복지회는 238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다음 109쪽 장수노인수당 지급 대상자 현황과 신청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근거는 강원도 장수노인수당지급조례와 동 시행규칙이 있고, 지급대상은 홍천군에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85세 이상 장수노인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지급액은 월 2만 원인데 도비가 30%, 군비 70%입니다. 매월 20일 본인 계좌에 입금해 드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 동안 3807명에 7614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다음 104쪽 신청방법입니다. 지급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면장한테 제출하면 신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검수해서 지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5쪽에 여성단체 현황 및 최근 3년간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현재 저희 군에는 여성단체가 11개 단체가 있고 단체협의회가 1개 있습니다. 또한 홍천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가 2006년 5월 12일 제정된바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지원현황은 아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04년도에 1052만 원, 2005년도에 2172만 원, 2006년도에 1820만 원 도합 5044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106쪽 장례식장 건립 추진 상황입니다. 위치는 홍천군 홍천읍 하오안리 118, 119번지이며, 규모는 1543.59㎡에 분향 및 접객실 4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0억입니다. 현재 장례식장 건립사업 시행 결의를 해서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다음 107쪽 경로당 운영비 지급현황입니다. 2006년도에 총 9988만 원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로당 운영비는 매 분기별 18만 원씩 지원되고 있고, 연간 7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8쪽에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 현황입니다. 다 보고를 드리기 어렵기 때문에 몇 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09쪽 아래에서 두 번째로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는 단순 민원으로 도에 진달을 했는데 사회복지법인으로 허가가 났습니다. 다음 110쪽 가운데 성폭력 상담소 설치신고는 법적 불가로 반려를 했습니다만 자격이 없는 사람이 하겠다고 신청을 했기 때문에 반려시켰습니다. 113쪽 위에서 두 번째 아동복지시설 설치신고는 희망교회 김광섭 목사님이 했습니다만 서류가 미비해서 반려했다가 나중에 재 첨부를 해서 허가를 해 준바 있습니다. 127쪽 아래에서 네 번째 양육보조금 지급 신청을 성치상 씨가 했습니다만 현재 양육보조금은 월 52만 5000원씩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비 별도신청은 법적불가이기 때문에 반려한바 있습니다. 다음 129쪽 마지막에서 네 번째입니다. 장애인등급조정 신청은 현재 처리 중에 있고요. 그리고 밑에서 두 번째 복지대상자 신청도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감사장에 도시과장께서 참석하신 관계로 출석요구를 하신 원재민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민 위원입니다. 제가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고 도시과와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초생활기금 운영현황을 보면 체납된 액수가 1억 600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여기 체납에 대한 자금회수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상당히 많은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도 저희가 회수를 위해서 가가호호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어려운 분이 돈을 갖다가 쓰셔 가지고 현재 상환능력이 없는 분이 대부분입니다. 꾸준히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또 저희가 결손처분을 할 것은 결손을 하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급을 할 때 보증인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보증인 없이 그냥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보증인을 작년도까지는 2명씩 세우도록 되어 있었는데 현재는 한 명씩입니다.

그러면 여기 체납이 되어 있는 분들은 보증인이 있을 것 같은데요?

연대보증이기 때문에 독촉을 하고요. 또 금년도에도 2월과 6월, 7월, 8월에 체납독촉을 했습니다. 정히 낼 능력이 못 되는 분들은 보증인을 독려하고 있고요. 저희가 보증인을 포함해서 재산조사를 해서 압류예고를 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보증기금에서 보증을 하는 것으로 바뀌어 가고 있지요? 2006년도에 기초생활보장기금을 받은 분들은 보증인이 있는 것이 아니고 보증기금에서 보증을 세워준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만 회사에서 그런 전례가 없고 안 받아주려고 합니다.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왜 그러냐 하면 없는 분들을 보증을 하면 불이익이 뻔하니까… 어려움에 있습니다.

기초생활대상자들이라 자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많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체납액이 최소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 11쪽 장애인 근로작업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5년도와 2006년도를 비교해 보면 보조금 중에 인건비가 상당히 늘어나 있습니다. 인건비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 관계는 작업장 운영 종사자가 늘어났습니다. 당초에 8명에서 11명으로 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늘었고요. 복지부에서 장애인근로작업장에 한도가 11명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업장의 근로자 수는 늘어나지 않았는데 일반 관리하는 그런 사람들이 법률적으로 올해 증원되는 부분입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임의로 늘려주는 것이 아니고 법적으로 증액을 하도록… 그쪽에서도 최고 한도의 인원을 요구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강제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다음에는 장애인사업장 근로자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도시과와 중복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과에… 주차관리요원 명부를 보면 지금 장애인사업장 근로자들과 상당히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장애인복지법 48조 1항3호에 보면 직업재활시설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규칙 32조 별표3에 보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대한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004년 9월 7일날 보호작업장에서 근로작업장으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장애인복지회에서… 넥타이공장에서 일 하시는 분, 주차관리하시는 분을 합쳐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 인원이 도합 53명이 됩니다. 그것도 역시 합당하기 때문에 저희가 2004년도에 군에서 승인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원을 같이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카이론하고 근로 부분에 대해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53명의 인원을 인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주차관리 인원과 장애인사업장에 있는 분들하고 별도로 분리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도 원 위원님 생각처럼 생각을 하고 의문이 많았습니다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법률에 보면 같이… 그러니까 홍천군 장애인복지회 하나에 하나는 넥타이공장 근로작업장, 하나는 주차장관리도 한 법인 안에 있기 때문에 인정을 해 주는 겁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나중에 법 조항을 따지고 또 지침 이런 것을 보니까 그렇게 같이 해도 무방한 것으로 결론을 내려서 2004년도에 승인해 준 사항입니다.

이것을 보면 장애인근로작업장에 일반직들을 늘리기 위해서… 사실 편법을 썼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명확히 하려면 도시과는 도시과대로 사회복지과는 사회복지과 대로… 물론 장애인복지협의회와 계약을 하지만… 인사관리는 분리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법 규정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장애인근로사업장 인원이 30명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관리인 일반직을 5명 줄 수 있다. 그런데 이 주차관리요원까지 여기에 넣어 가지고… 그래서 일반직을 8명으로 늘릴 수 있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떤 편법이 동원되지 않았나 그렇게 많이 인식을 했던 사항이라 질의를 드리는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의아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나가보면 일하시는 분들이 스물 대여섯 명인데 53명이면 나머지 인원은 어디 있느냐 하고 봤더니 방금 말씀드린 대로… 보호작업장과 근로작업장은 판이하게 다릅니다. 인원수도 다르고 지원되는 금액도 다르고… 적어도 2억 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이용을 한 것입니다. 승인해 준 것에 대해서는 무리는 아닙니다. 다만, 앞으로 저희도 그 관계를 좀더 명확하게 하고 법인 관계… 카이론이라든지 장애인복지회라든지 이런 관계를 명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승인할 당시에는 무리는 없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장애인복지회와 군이 계약을 하는 것이라 규정상에는 그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 분명히 분리를 해 줘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시과와 관련된 사항이라 과장님한테 이 사항에 대해서 상세적으로 질의를 드리려고 출석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법규상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차후에 분리를 해서 도시과는 도시과대로 사회복지과는 사회복지과 대로 운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좀더 심층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재 장애인작업장 관계는 근로팀 하고 그 다음에 주차관리는 용역팀이 나와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것을 강제 할 수 있는 규정이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승인을 해 줬는데… 심층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성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장애인회장이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장애인복지회는 이훈태 씨로 되어 있고요. 다릅니다. 홍천군 장애인복지회는 이훈태, 시각장애인협회는 장상섭, 농아인협회는 한영인, 홍천군 지체장애인협회는 이희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천군 장애인 협회장이 지금 이훈태로 되어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닙니다. 장애인복지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장애인협회장이 누구냐 그 얘기입니다.

강원도지체장애인 홍천군 지회장은 이희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에 장애인협회를 이훈태로 냈습니까? 복지회라고 해서… 자료에 복지회가 왜 들어가 있습니까? 장애인협회 조직을 얘기 했는데 왜 복지회가 들어가 있습니까?

저희가 총괄적으로 장애인을 다루다 보니까 넣었는데요. 장애인협회가 장애인단체거든요. 그래서 네 군데를 다 자료에 넣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또 하나 넣어야지요. 장애인협회가 들어가야지… 그것은 왜 뺐습니까?

홍천군 장애인협회가…

어디 있습니까?

맨 아래에 있는 것이 중앙, 도, 군 이렇게 내려오는 협회이고요. 그 다음에 홍천군장애인협회는 별도로… 이 네 가지가 따로 운영 되고 있는 것입니다.

과장님은 네 가지를 장애인협회로 인정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리고 지금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장애인 사업장 지원금이 엄청난 돈입니다. 실무자라면 최대한 현장을 점검이나 실사를 몇 번 정도를 했어야 된다고 보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장을 확인 안 하신 것으로 아는데 금년에… 아직 한 달이 남았습니다만 몇 번이나 점검이나 실사를 나갔습니까?

저희가 장애인 단체나 지도 관계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만 장애인단체 보조금 나가는 것은 매 월 돈 쓴 것에 대해서 증빙자료를 첨부해서 서면검사를 하고요. 1년에 한 번씩 보조금 지급단체에 대한 현장 감사를 합니다. 그래서 12월중에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장실사를 하시면 주로 어느 업무를 챙겨보십니까?

주로 운영 전반하고요. 예산집행 관계를 주로 하고 요. 전반적으로 합니다.

그렇다면 자료에 의하면 급여대장에 제출된 것을 보면 통장에 입금을 하게 되어 있는데 통장에 입금을 했습니까? 통장을 점검 하셨습니까?

통장은 계좌입금을 다 하고 있습니다.

계좌입금 한 것을 볼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통장에 계좌 입금 된 것을 다 확인해 보셨냐고요. 본인들이 통장을 다 갖고 있는지… 그 협회에서 일괄 해 가지고 돈을 다시 빼 가지고 돌려치기를 하는지 그것을 확인해 보셨냐고요.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확인하셨다는 겁니까? 과장님이…

개인이 가지고 있는 통장은 현실적으로 확인이 어렵습니다.

왜 어렵습니까? 감사담당으로 나가고 집행담당으로 나갔으면 당연히 그 통장을 보자… 회수를 해서 보든지 사본을 제출 하라고 해서 그 돈이 통장으로 들어가서 본인들이 그것을 찾아서 실제로 쓰는지 거기까지는 최소한도 담당 과장으로는 확인 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번에 감사를 합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직접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지껏 현장을 갔다 오셨으면 무엇을 하셨단 말입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노임대가… 일반인도 아닌 장애인이 받는 급여가 실제로 본인한테 돌아가는지 확인 정도는 해 주셨어야지요. 물론 부정적으로 보는 뜻은 아닙니다만… 통장을 협회에서 일괄 관리를 해서 돈을 빼 가지고 얼마를 주고 얼마 빼고 하는 경우가 없다고 누가 말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확인한 것은 개별 명세서에 의한 입금표 거기까지 확인을 하고, 개인이 가진 통장은 가져와라 하기가 저… 거기까지 확인을 안 했는데… 이번에 감사를 나가면 직접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개별 통장을 복사를 해서 다 제출해 달라고 하는 것을 다 챙겨 주십시오.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작업장에 지원금을 지원한 것은 지침이나 법령에 의해서 군비를 지원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 1년치 지출된 돈이 국가에서 매년 내려옵니다. 그 돈을 기준표에 의해서 지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께서는 정말 누구보다도 여느 사업장보다도 관리해 줘야 될… 제일 중책을 맡은 과장님이십니다. 말로만 장애인보호 하지 말고… 어려운 사람을 보호해 주실 분이 바로 홍천군에는 과장님밖에 안 계십니다. 그분들에게 아버지 같은 역할을 해 주셔야 될 분이신데… 그 분들이 조금이나마 불이익이 안 가도록 해 주셔야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은 담당 과장님으로써 어느 것을 조사해도 됩니다. 형사가 아니기 때문에 사법처리를 못할망정… 아버지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제출자료에 보면 장애인 근로시설 사업장 희망나라, 카이론 이렇게 명칭이 계속 바뀌었는데… 왜 바뀌었는지 내용을 아십니까?

그것은 법인 명의를 법적 절차에 따라서 바뀌었기 때문에 바꾸지 말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명칭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소관사항이 아니고… 법인 허가권자인 강원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왜 바꿨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명칭은 한두 번은 이해를 합니다만 계속 명칭을 바꾼다는 것은 그 속에 무엇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왜 바꿨는지 한번쯤은 물어보셔야 되지 않습니까?

물어는 봤는데 저희가 심층적인 것은 분석을 못했기 때문에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번 감사 때 명확히 짚어 보겠습니다.

거기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모든 운영과 급여, 기타 경비를 구분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다면 거기에서 제품에 대한 수익금을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저희가 확인 할 부분이 아닙니다. 운영자체는 저희가… 정산서만 하지… 제품 나가고 들어오는 것은 저희가 관리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까지…

그러면 그 수익금을 대표자가 혼자 먹어도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닙니다. 거기는 연간 정산서가 옵니다. 이사회에서 결의한 것을 붙여 가지고 왔고 그 다음에 자체수입 지출 관계는 그쪽에서 책임질 일이고 그것은 저희가 관여할 수 없습니다.

감독 기관으로써의… 감독수장으로써 모든 경비를 군청에서 내주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이 어디로 가는지 정도는 파악하고 계셔야 맞지 않습니까?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매년 연도별 정산서가 옵니다만 수익금은 근로자 임금, 재료비 그 다음에 운영비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서 돈이 남는 것에 대해서는 법인 전입금까지 들어온 것을 확인 했습니다.

그렇다면 장애인 복지회에 지원하는 금액은 장애인이 아닌 일반인들이 단체를 만들어서 거기에 지원해야 됩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원재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거기에서 멀쩡한 사람을 고용 해 가지고… 부풀려 나가는데… 장애인 아닌 사람을 고용해 나가는 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장애인이 아닌 사람은 저희가 종사원… 종사원은 장애인이 아닌 사람을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훈련을 시키는 선생님이라든지 운전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식당을 하시는 분은 장애인이 아니라고 해도 고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 작업장에서 일 하시는 분들은 장애인을 고용해야지요. 11명에 대해서는 장애인이 아니라도 됩니다.

그렇다면 복지법인이라는 자체와 군청에서 지원한다면 장애인들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지 멀쩡한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본방향이… 그런 것도 가능하면 장애인을 고용하라고 독려를 해 주셨어야지… 규정에 없다고 그냥 방치한다면 그것도 직무를 다 수행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운반이라든지 제품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은 장애인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적 허용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이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독려한 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 관계는… 운영의 관계는 관여에서 개입하기가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집행부분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도 좀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조언을 해도 강제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과장님께서는 돈만 주고 감독을 할 수 있는 특별한 권한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원을 차라리 하지 말아야지요. 내 돈을 주고 내가 관리를 못한다면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저희가 돈 지급한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어떻게 얼마 어떤 사업에 주라고 지침대로 나왔고요. 그것은 그렇게 쓴 것까지 확인이 되는데… 거기에서 사업을 해 가지고 이익금 남은 것에 대해서 쓴 것을 저희가 터치를 못 합니다. 그 점은 상식적으로 밖에서 생각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옳은데요. 실질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그 관계는 필요하시다면 그런 규정이라든지 법적 근거, 지침 같은 것을 별도로 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연말 총액 결산서나 손익계산서, 재무재표는 받으셨습니까?

그것은 저희한테 옵니다.

그것은 국고에 대한 것만 오는 겁니까, 자체 수입에 대한 것도 오는 겁니까?

수입에 대한 것도 옵니다. 그것은 저희가 참고로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보조금 지급한 것은 매월 받고 있습니다. 정산서와 증빙자료… 영수증이라든지… 다 하기 때문에 그 이상의 운영에 관한 것은 저희가 관여 할 성질은 아니라고 봅니다.

정산서를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나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디에 씁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인건비, 재료비, 차량 운영비 또는 제품개발비, 나머지는 법인 전입금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제출된 자료를 보면 모든 것을 다 대줍니다. 난방비까지… 그 수익금을 어디에 쓰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정산서나 대차대조표를 받으신다면… 그 정도는 과장님이 아셔야 됩니다. 수익금에 대해서 도로 장애인에게 돌아간다… 여기 장산서 올라 온 것 외에 그 분들한테 수당을 더 준다든지, 그분들한테 돌아간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시간이가니까… 앞으로 과장님께서 그런 것을 챙겨주십시오.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리는 것은 정말 그 분들은 불쌍하고 어렵고… 지능이 떨어지신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어느 과장님보다 과장님이 정말 나셔서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입니다. 홍천군의 사회복지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시는 최종한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 및 학원시설이 부족한 지역에서 운영되는 청소년공부방은 학생들에게는 학습장소와 면학분위기를 제공해 주고, 부모님께는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유익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운영되는 세 곳 이외의 지역에서도 청소년들이 이용 할 수 있는 학습시설도 열악한 실정인데, 10개 읍면 지역 중에서 3개 면에 세 곳만 운영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운영단체의 선정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는지, 그리고 지원금이 적정하게 사용되는지의 확인 여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군에는 청소년공부방이 세 곳이 있습니다만 선정 관계는 어느 비영리단체라든지 법인 이런 데서 공부방을 마련하고 저희한테 지원요청을 하면 그것을 현장, 서류 일절을 확인 한 다음에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단체선정 관계는 저희가 홍천군과 공부방이 계약을 맺고요. 그 다음에 예산지원 관계는 국비 50%, 군비 50% 해서 1000만 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사실상 부족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중앙에 지원액을 늘려 주십사 하고 건의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추진된 사업을 보니까 최근에는 선정된 지역이 없고 90년대 초반부터 시작이 됐더라고요. 최근에 시작되지 않은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2002년도에 제가 두촌면장으로 있을 때 면장 포괄사업비를 6000만 원 들여서 방치되어 있는 것을 수선하고 현재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참 열악하고 운영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선뜻 하겠다고 나서는 단체나 개인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은 시설비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 운영비 관계도… 1년 운영을 하면 그 다음 해에 국비지원을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지금 공부방에 관한 관리를 어디 계에서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 청소년부서에서 하고요. 그 사항은 저희가 공부방을 마련해서 중앙 청소년위원회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고… 또 승인관계도 시설 접근 여부, 가능 여부… 심층적으로 분석해서 승인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원금 1000만 원이 사실 많지 않은 돈이지만 그곳에서는 인건비가 상당히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금 중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과 운영비로 어느 정도 지출이 되는지 구분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 비율이 한 70%를 차지하고요. 나머지 30%정도는 운영비, 도서구입이라든지 전화세, 전기세 이런 부분에 들어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70%이면 월…

월 50만 원 정도…

제가 현지에 있는 공부방 두 곳 정도를 들려봤습니다만 시설이 매우 열악하고 어려운 실정임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또 현장에서 지도자분도 만났는데…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지원금을 들여서 운영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좀더 깨끗한 환경에서 청소년들에게 진정으로 면학분위기를 조성해 줄 수 있는 방안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어차피 1000만 원도 지원되는 돈이고 1100만 원도 지원되는 돈이라고 하면… 조금 더 예산을 들여서라도 청소년들에 꿈과 희망을 확실하게 심어주는 방법이 좋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운영만 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효과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저도 적극 동감을 합니다. 저도 일선에서 경험을 했습니다만… 진짜 학교를 끝나고 나면 갈 때가 없는 곳에 공부방 같은 사업이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 관계도 앞으로 저희가… 시설비, 운영비 이런 것도 증액할 수 있도록… 만약에 중앙에서 지원이 안 되면 군비를 지원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최근에 보면 대기업에서도 공부방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LG라든가 SK 같은 곳에서도 마련해서 하는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더 많은 곳에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시고… 군비뿐만 아니라 도비나 국비나 또 여러 사회단체에서도 기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심도 있게 찾아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운영상의 문제가… 글쎄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000만 원이라는 지원금이 적정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는 확인을 하십니까?

예,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원금도 정산서와 증빙서류를 같이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검토를 하고 현지에 나가서도 보고…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담당공무원이 주기적으로 현장을 나가서 확인을 하십니까?

예, 상반기, 하반기 두 번 정도는 꼭 나갑니다.

가능하면 면사무소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으니까 자주 찾아주시고, 또 그곳에서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두촌면에 있는 자은공부방을 들려 보았을 때 난방비 때문에 1층 공부방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더불어서 인터넷을 1회선 정도 더 늘려줘야 학생들에게 멀티비전을 통해서 EBS를 시청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곳에 인터넷을 증가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남면 같은 경우에도 공부방이 잘 운영되고 있는 사례로 평가됩니다. 하지만 그곳에 시설이…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어둡고 또 1층은 노후되고 지저분 한 시설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화장실이라든가 놀이시설이 아주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곳 주변을 깨끗하게 해 주시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난 2004년도에 강원도 종합감사에서 공유재산 관리가 부적절하다고 지적된 건물이 바로 공부방이 소속되어 있는 건물인 것을 알고 계십니까? 더불어서 금년 12월 31일까지가 계약 만료일로 되어 있는데… 그 이후의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지금 신영재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적극 동감을 합니다. 남면 공부방 같은 경우에는 1층이 비어 있고, 또 금방 귀신이 나올 정도로 어질러져 있는 상황이고 여건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남면 노인회를 주축으로 꾸준하게… 1층은 노인정으로, 2층은 공부방으로 해달라는 건의를 받았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만…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개선을 못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도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하고요. 또 그뿐만 아니고 두촌 관계도 인터넷 관계도… 올해 새로 10대를 보급 했는데… 그 관계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 개선 관계는 저희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국비라든지 도비, 군비를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2월 이후에 계약이 만료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어떻게…

우선 재계약을 하겠습니다.

재계약을 해서 그 자리를 다시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은 그 곳을 쓰고요. 며칠 전에 노인회 회장님하고 이장님, 군수님께서도 오셔서 논의를 했는데… 뾰족한 결론을 못 내렸습니다. 요는 돈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우선 군비만 가지고 하기는 어렵고요. 다른 예산을 확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하겠습니다. 우선 재계약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처음에 질의 드린 대로 공부방 혜택을 받지 못하는 열악한 지역에도 조금 더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여러 사회단체라든가 기타 지역사회의 유지들을 통해서 좀더 찾아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더불어 하나 말씀드리면, 공부방을 운영하면서 그 공부방에서 공부를 한 학생이 좋은 학교에 진학을 한다든가 이런 선례를 만들어 주셔서 학생 스스로 그 공부방을 찾아가서 공부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요. 향후에도 우리 청소년들에게 투자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투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현재 운영되는 곳은 더욱더 관리에 신경을 써주시고요. 지금 보다 더 잘 운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다른 지역에서도 모범적인 공부방이 새롭게 개설이 돼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면학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그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답변은 안 해 주셔도 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희 위원입니다. 제출자료 107페이지에 경로당 운영비 지급현황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점차 노령화 되고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가 턱없이 부족한 오늘날 우리 어르신들은 할 일도 없고 갈 곳도 없어서 경로당이 유일한 휴식처이기도 합니다. 우리 군에는 179개소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각 경로당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경로당 평균 건평이 얼마나 됩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근래에 지은 것은 30평 그 선입니다만 그전에는 적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평균 25평정도 됩니다.

그러면 경로당 운영비 지원기준을 상정한 근거를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차이 나는 것은… 경로당 운영비는 월 6만 원씩 똑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묶어서 18만 원씩 1년에 네 번 지급을 합니다. 그것은 큰 곳이나 작은 곳이나 똑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지원한 운영비 총 9288만 원, 각 경로당 별로 평균을 하면 51만 8000원 정도이고요. 한 개 경로당에 월평균 4만 3000원인데 계산이 맞습니까?

저희가 지급하고 있는 것은 월 6만 원씩 분기별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제출서류 17페이지에는 4만 3000원으로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 평균…

경로당을 새로 지은 것을… 작년도에 지어서 올해 등록한 것이 있고… 거기에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7월달부터 저희가 운영비를 지급한 곳이 있고 10월달부터 지급한 곳이 있고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지원금은 난방비와 운영비가 포함된 겁니까?

운영비만입니다. 107쪽에 자료 드린 것은 운영비만이고요. 난방비는 따로 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 사회복지과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46쪽에 의하면 심야전기를 사용하는 경로당 난방비는 연 70만 원, 기름의 경우에는 연 100만 원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노인들이 때문에 난방을 10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연중 약 5, 6개월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생각과 난방비 산정방식을 말씀해 주십시오.

난방비는 1년에 한 번씩 심야전기와 가스, 기름을 구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4월이나 이때 가서 부족분을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지급을 하고, 또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지급을 하는데… 군수님께서도 공약사항으로 말씀을 하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점차적으로 군비 투입을 해서 늘려서 지급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유를 1년 중 6개월을 난방 할 경우 11월 30일 현재 석유 판매가는 리터당 830원으로 계산할 경유 연 100만 원 지원금으로 1204리터를 구입 할 수 있습니다. 이는 6개월로 나누었을 경우 월 200리터 즉, 1드럼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는 1드럼으로 경로당 건물 전체 난방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족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실제 사용해 보지만 아파트 같은 경우는 몰라도 경로당처럼 대부분이 노출된 단독주택에서는 턱도 없이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노인들께서 좀더 따뜻하고 아늑한 겨울을 보내실 수 있도록 깊은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출자료 103페이지 장수노인 수당지급에 관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수노인수당 지급 방법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노인수당 관계는 금년도 강원도 장수노인수당지급 조례가 3월 10일날 공포가 됐습니다. 동시행규칙이 6월 9일 공포가 되었고 따라서 7월부터 월 2만 원씩 지급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매월 20일날 해당되시는 분 계좌에 입금해 드리고 있습니다.

묻고자 하는 것은 대상자가 지급요청을 어떻게 하는지를 묻고 싶은 겁니다.

이것도 강원도 조례를 만들면서 신청주의를 택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제출해야만 되고 있습니다만 부득이 하게 못할 경우 가족이나 친지가 할 수 있고… 저희가 해당 되는 분들께 안내문을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오시면 도장 찍어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7월부터 11월까지 3807명에 대하여 7600여만 원을 지급 했다고 했는데… 대상자 3807명 중에 독거노인이 몇 명이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은 몇 명입니까?

그것은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상당수 있습니다. 독거노인과 거동이 불편하신 노인들… 상당수 있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제출해 주십시오. 문제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의 자세를 말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다 노인이 됩니다. 85세 이상은 우리나라 나이로 86세 인데… 이 나이가 되신 어르신들은 더 어렵던 시절 일제시절, 6.25, 군사정부시절 등 격변기를 헤쳐 나와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되었는데 모두 일조를 하신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 한 달에 2만 원씩 주면서 읍사무소나 면사무소로 와서 신청하라고 하는 그런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는 저희 아버님이 86세이기 때문에 이것을 신청하러 제가 갔기 때문에 압니다. 읍면사무소에 주민등록이나 호적이 모두 있지 않습니까? 대상자를 파악해서 담당직원 또는 마을담당자자가 직접 가정을 방문하는 등 능동적인 행정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작은 일부터 해소하지 못하는 행정추진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라면서 즉각적으로 강구하시기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대안을 주셔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해당 되는 월에 신청을 받아서 해 드릴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효원 운영현황 및 수입, 지출 현황을 냈는데… 성효원을 짓는데 한 20억 원이 들어갔지요?

예.

성효원을 운영하는데 한 10억 원 정도 들어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70명 정원에 52명 있지 않습니까?

예.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70명 정원에 52명이 있다면 경제적으로 약간… 운영하는데… 많은 분이 입소를 해서 많은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모자라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을 지을 때 애당초 수요를 예측하고 지으셨는지요?

복지시설은 유료시설과 무료시설로 합니다. 70명 정도는 예측을 했습니다. 독거노인이라든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혼자 살 수 없는 분을 모시는데…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내지는 차상위계층만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곳에 오셔서 생활 할 수 있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자식들이 반대하는 경우도 있고요. 일부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월 30만 원씩 돈이 나오는데 거기에 들어가면 돈을 못 받으니까 거기에 왔다가도 나가시는 분이 있고, 그동안에 입소를 했다가 돌아가신 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70명이 다 들어와서 운영하는 것이 적정합니다만… 저희는 운영비 자체를 홍천군 예산으로 지출을 하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이곳에 들어오겠다는 것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홍천군민만으로 다 채울 수 있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다른 전문요양시설을 보게 되면… 지금 52명 중에 종사원이… 홍천군노인전문요양원은 종사원이 29명입니다. 그런데 화천군 노인요양시설을 보면 58명인데 36명을 두고 있습니다. 또 양양군 전문요양시설을 보면 58명에 16명의 종사자를 두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봤을 때 종사자수에 대한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확실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요양원 별… 정원 별로 종사자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지부에서 규정을 정해서 내려주고요. 다만, 원장이라든지 사무국장이라든지 물리치료사, 간호사 이런 분이 다 있는데… 생활지도사는… 우리 전문요양원 같은 경우는 5명당 2명씩 두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홍천군도 52명이 있지만… 21명의 생활지도사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 16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왜 차이가 나느냐 하면 정원 중에서 입교를 해서 생활 하시는 분이 돌아가실 경우도 있고 더 들어오실 분이 있기 때문에… 다 채우느냐 안 채우느냐 거기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본 위원의 질의 요지는 29명 정도면 다른 곳과 비교해 봤을 때… 29명 정도이면 65명 정도까지 운영 할 수 있지 않느냐… 다른 예로 봤을 때… 어차피 홍천군의 예산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지만… 홍천 관내의 노인요양원에 들어 갈 수 있는 노인수를 전부 파악을 하셔 가지고 관리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몰라서 못 들어가는 분이 혹시 있을 수 있으니까… 파악이 안 되지는 않습니다. 각 읍면마다 복지사가 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과 얘기를 해서 그것을 정확히 파악을 하셔 가지고… 일단 자격요건이 안 맞든 그 분들 스스로 안 들어오든 간에 자료를 가지고 있으라는 겁니다.

자료는 있습니다. 계속 가서 독려를 하고 있고 안내를 합니다만… 꺼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확실하게 그런 인원이 되면… 홍천 관내에서 도저히 70명 수용이 안 된다 그러면… 아무리 많이 잡아야 65명 데이터가 나오지 않습니까? 5명 정도가 남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노인복지요양원을 지을 때… 홍천군에 있는 노인 분들이 타 시군으로 간 적도 있지요?

예, 있습니다.

이것 홍천 관내에 있는 요양원은 홍천군에 계신 분들만 오시라는 법칙은 없지 않습니까? 남한테 신세를 지었으면 우리도 다는 아니더라도 여유적인 것을 봐서 몇 분 정도는 같이 할 수 있지 않느냐… 우리가 급해서 남의 요양시설에 가서 빌려 쓰다가 홍천은 홍천관내 노인만 된다… 자리는 남아돌아가는데… 타 시군에서 봤을 때 그런 문제도 있으니까… 홍천군의 노인분들에 대한 관리를 해야 되겠지요. 그것에 대해서 정확한 관리를 하셔 가지고 어느 정도 된다면 외부에서 다섯 분이나 여섯 분정도 할 수 있게… 또 실비를 들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성효원만 믿지 마시고 사회복지과에서 독려를 하셔 가지고 그 분들이 들어 올 수 있게끔 하고… 왜냐하면 이게 기본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군비가 들어간다고 해도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나가시겠습니까?

예,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는 오시더라도 홍천에 연고가 있다든지… 주민등록부터 옮겨 놓고 오면 받을 용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