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김동구 의원 발언
근량
윤근량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군이 업무추진 충청북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도 월례회시 수상관계로 부군수님이 불참하셨습니다. 끝나는대로 참석하시기로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도 의사일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소별 감사는 피감사공무원 선서에 이어 실과소장의 담당주사 소개가 있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피감사공무원의 선서는 해당 실과소장이 나오셔서 선서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진천군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첫 순서인 정책개발과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정책개발과장 나오셔서 피 감사공무원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출
구성출정책개발과장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2월 1일 정책개발과 구성출
근량
윤근량위원장
다음은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사무분장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출
구성출정책개발과장
정책개발과 각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책개발 김진보 담당입니다. (정책개발담당 인사) 행정혁신 이승철 담당입니다. (행정혁신담당 인사) 균형발전 신운철 담당입니다. (균형발전담당 인사) 이상 담당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신창섭 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보면은 혁신평가 수상현황이 나옵니다. 지금 정책개발과가 신설이 된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정책개발과가 과로?
성출
구성출정책개발과장
2004년 11월 1일자로 신설됐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2004년도 11월이면 다 갔다는 얘기죠. 그 해는 그런데 2005년도에 수상실적이 4개가 이렇게 여러가지 많이 있었네요. 그런데 2006년도에는 보시면 알지만 반 50%밖에는 되지를 않습니다. 실적 저조는 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시는지?
성출
구성출정책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수상실적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해서 시상금 10억을 받았습니다. 2006년도 것은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으면서 11월 27일날 중앙에서 평가차 나와 저희들이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혁신우수사례경진대회에 있어서는 작년도에는 행정자치부장관상하고 충청북도 도지사상을 탔지만 금년도에는 타지 못하고 지역혁신 성공사례 발표대회 때 행정자치부장관상과 도지사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지금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처음에 2004년도에 정책개발과가 탄생이 되서 사람이 그렇습니다 뭐든지 열심히 하려는 습관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2005년도에는 노력을 많이 해서 여러개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2006년도에는 탄력을 못받아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조금 나태해져서 그런지 상이라는 것은 오히려 노하우라든가 여러가지 차원에서 오래 되면 될수록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한 건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정책개발이라는 것이 진천에 어떠한 크게 그림을 미래발전상에 그림을 그리는 참 중요한 그런 과라고 제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도 우리한테 실과소에 시상내용을 보고할 때는 2006년도에는 11월 현재 4개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4개라는 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지금은 어제 실과 기획실에서 할 때는 분명히 4개로 해서 저희한테 보고가 됐고, 오늘 정책개발과에서는 2개로 됐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어제 것에 보시면요 11페이지에 나옵니다. 기획감사실 것에 그런데 어떤 것이 맞는지를 모르겠어요. 답변 좀 부탁합니다.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전체 17개 실과소에서 수상실적이 나온 것이고 여기는 지금 정책개발과만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금년 12월말이 지나야만이 평가가 확정되기 때문에 현재 실적은 좀 작년보다 떨어졌다 이렇게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분명히 어제 실어놓은 데에 보면 정책개발과 혁신브랜드, 행정혁신체험수기, 지역혁신 성공사례 전부 해서 정책개발과로 나옵니다. 이것이 어쨌든 기획실이 잘못됐든 어디가 잘못됐든 이것은 나중에 봐야 될 사항이지만 일단 정책개발과에서는 수상현황이라든가 이것이 작년도에 비해서는 많이 처져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솔직하게 인정을 할 것은 해 보십시요. 뭐가 우리가 하려다 보니까 선거때문에 못했다든가 아니면 인사이동 때문에 못했다든가 그렇게 해서 내년도부터는 어떻게 한번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틀을 다지는 것이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은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책과이면 정책과가 들어선 다음에 처음에는 오히려 힘듭니다. 갈수록 탄력을 받아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상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다음 해에 뚝 떨어진다는 것은 이것은 분명히 조금 전에 본위원이 얘기했듯이 정신이 해이해졌다거나 선거가 있어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요인이 있을 것입니다. 그 요인을 좀 얘기해 주십시요?
성출
구성출정책개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지방행정 혁신업무평가는 연말이 되야 평가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작년도 2005년도 실적에는 국무총리상을 수상했지만 금년도에는 혁신평가를 11월 27일날 행자부에서 4명이 나와서 저희군에 와서 평가를 하고 갔습니다. 평가결과는 12월말쯤에서 나오고 시상은 다음연도에 시상식을 하기 때문에 평가결과는 나와 봐야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중간에 혁신사례 경진대회라든지 그러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나가가지고 금년도에는 행정자치부상하고 충청북도 도지사상, 또 환경부상을 탄 바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12월달 금년도가 지나야 2006년도 표창실적이 나올 것같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어쨌든 지금 이제 12월 1일인데 현재가 지금 말씀하시면 한달내로 뭐가 또 탄생이 될 것같은 그런 감을 주시는 것같습니다.
성출
구성출정책개발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면은 12월달에 탄생이 되는 것을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혁신 지난 해에 말이죠 지난 해에 혁신평가 지방자치경연대회라고 있죠. 거기에서는 1등을 했는데 올해는 몇 등을 했습니까?
성출
구성출정책개발과장
올해도 저희들이 평가에 출품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수상 안에 들지는 못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수상한 것이 없어요 아니, 몇 등을 했느냐는 얘기죠. 작년도에는 혁신평가 지방자치경연대회에서 1등을 했는데 1위 했다고 붙이고 난리났잖아요. 그때 잘 했다고?
성출
구성출정책개발과장
등수안에 드는 것은 1, 2, 3등만 발표하기 때문에,
창섭
신창섭위원
글쎄요. 1, 2, 3위만 발표하니까 발표를 안 했는데 우리는 좀 알고 싶다 이겁니다 몇 등을 했는가를, 1등을 했는데 3등안에는 안 들었다 그래서 발표를 안 했다가 아니라 1등을 했는데 올해는 몇 등을 했느냐 그것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성출
구성출정책개발과장
작년에는 1등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등수안에는 못들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등수안에, 그러면은 등수가 아니라 순위를 매기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성출
구성출정책개발과장
전체적으로 순위는 안 매기고 있고 1, 2, 3등만 발표하기 때문에,
창섭
신창섭위원
3등까지만 한다?
성출
구성출정책개발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그것을 다시 한번 알아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한 7등인가 10등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3위까지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알아보세요. 우리가 여기에서 모르는지 그것은 확실히 좀 하셔야 될 것같아요. 3등까지만 해서 발표한다가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쭉 하는데 나름대로 순번 매기는 것은 뭐 7등인가 10등까지 매길 거예요. 우리가 7등이나 10등안에 들어가 있는지 그것도 못들어가 있는지 본위원은 걱정이 바로 그겁니다. 떨어져도 한없이 떨어지면 안 되고, 다른 데는 선거 때가 됐어도 관계없이 5등이었다가 1등으로도 막 올라가고 상도 많이 받는데 우리같은 경우는 지금 정책개발과라는 중요한 과가 자꾸 여러가지 차원에서 떨어지면 도저히 안 된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우려가 많이 됩니다. 일단은 나머지는 또 이따하기로 하고 일단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오봉석 위원입니다. 5페이지하고 6페이지하고 업무보고에 7페이지 공동개발에 공통에 27페이지를 복합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성출
구성출정책개발과장
잘 안 들리는데요.
봉석
오봉석위원
5페이지, 6페이지?
성출
구성출정책개발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또 먼저 업무보고 할 때 7페이지, 공통에 27페이지 복합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05년도에 스터디그룹에 국가대표선수촌 진천유치에 따른 선수촌과 지역발전의 효율적 연계방안조성이 있죠. 5페이지 주요 제안내용의 2005년도에?
성출
구성출정책개발과장
5페이지에, 예.
봉석
오봉석위원
거기에서 발굴된 것이 뭡니까 2006년도에?
성출
구성출정책개발과장
2005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니까 2005년도에 스터디그룹에서 국가대표선수촌 진천유치에 따른 선수촌과 지역발전의 효율적 연계방안을 조성한다고 그랬는데 2006년도에 스터디그룹을 운영했잖아요?
성출
구성출정책개발과장
거기에서 국가대표선수촌과 연계된 것을 한 것이 뭐냐?
실적을 해놓은 것이 무엇이냐를 말씀하시는 거죠?
봉석
오봉석위원
예.
성출
구성출정책개발과장
저희가 군정혁신과제발굴을 하는데 있어서 2005년도나 금년도에도 스터디그룹하고 개인과제 해서 저희가 스터디그룹은 제안건수가 7건이고, 개인이 42건인데 스터디그룹에서 7건중에서 채택건수는 3건이고 시행건수는 2건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일부 시행한 것이 즐거운 마음으로 세금 납부하는 감동세정 실천방안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 일부 시행을 하고 있고, 또한 조직관리 및 공무원 역량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일부 행정과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가대표선수촌 진천유치에 따른 선수촌과 지역발전의 효율적 연계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시행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 방안은 어디까지나 저희가 그러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발굴된 것에 대해서 해당 실과에 통보를 해서 해당 실과에서 채택을 해서 예산과 여러가지 여건을 검토하고 난 다음에 채택 여부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우리 직원들로부터 전체적인 새로운 시책을 발굴해서 발굴된 시책을 해당 실과에다 통보해서 거기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 나와 있는 국가대표선수촌과의 연계방안에 대해서는 해당부서로 통보를 해 줬더니 해당부서에서 검토결과 시행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시행을 안 했다고요?
성출
구성출정책개발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면 6페이지에 보면 스터디그룹에 국가대표선수촌과 연계한 승마마을 조성방안이 있어요?
성출
구성출정책개발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면 맨날 제안하고 검토하고 하다가 어느 세월에 뭐를 합니까, 그러면 작년에 국가선수촌에 대한 제안을 했고 올해 이것을 제안하고 내년에 실과로 넘기고 그러면 또 그 다음에 용역 주고 그러면 2010년에도 뭐 될게 없네요?
성출
구성출정책개발과장
그런데,
봉석
오봉석위원
내 얘기는 두가지가 됐든 한가지가 됐든 제안이 되서 8건, 개인과제가 85개해에서 26건 채택건수가 3건, 26건 이렇게 2006년도에 됐고 2005년에도 3건, 26건, 시행건수는 2건, 16건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모든 것을 하는 것에 있어서 16건에 대해서 여기에서 잘된 것이 있을테고 안 된 것이 있을거란 말이에요 2건하고?
성출
구성출정책개발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면 여기에 분명히 어떤 표기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사실 시내 가로수 조성이다 뭐 이런 것은 얘기가 안 되는 것이고, 그러면 국가대표선수손과 연계한 승마마을 조성방안을 했으면 작년에 이것을 했으면 민간인에게 아이디어 공모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 자체내에서만 스터디그룹에서 한 것이고 그러면 정책개발과에서 2005년도, 2006년도에 선수촌과 연계한 어떤 것을 한 것이 있어요 아이디어 공모를 한 것이?
성출
구성출정책개발과장
저희가 아이디어 공모하는 것은 수시로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하고 2005년도에 스터디 그룹하고 개인과제 제출한 것이 이것이 어느 한 날짜에 1월달에 그것이 나와가지고 시행초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보면은 12월달에 가서 모든 것이 마무리짓기 때문에 2006년도 스터디그룹하고 개인과제도 금년도에 11월달에 마무리되서 12월 1일 오늘 월례조회 때 여기에 대해서 선택된 그룹하고 개인한테 오늘 시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금년도에 이것이 채택이 되면 금년도중으로 연말까지 우리가 각 실과에 통보를 해서,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시행되서 오늘 시상을 했다는데?
성출
구성출정책개발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어느 것, 어느 것입니까, 오늘 시상했다면서도 답변을 못해요?
성출
구성출정책개발과장
스터디그룹에 대해서는 농다리 꽃천지 테마파크 조성하고 그 다음에 국가대표선수촌과 연계한 승마마을 조성방안 또 도로시설물과 건축물을 이용한 시가지경관 개선사업에 대해서 오늘 시상한 바가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니까 뭐 시행할 것은 이미 다 정해놨네요. 위에부터 딱 세가지 그냥 그대로 했네요?
성출
구성출정책개발과장
세가지로 정해놓고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심의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한 것이고,
봉석
오봉석위원
심의한 점수로 한 거예요, 점수대로 이것을 체크한 거냐고요?
성출
구성출정책개발과장
여기에서 점수를 한 것은 우리 박양규 위원님께서도 참석하셔서 점수를 하셨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것은 박양규 위원을 얘기하는 것이고 내가 묻는 것은 정책개발과를 묻는 것이니까?
성출
구성출정책개발과장
의원님도 참석을 했고 민간인도 참석을 했고, 공무원도 참석해서 종합적으로 심사를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승마마을 조성방안은 뭡니까?
간단하게만 해요?
그러면 승마마을이나 승마연습장이나 조성하는 것이 이것이 스터디그룹에서 나온 거예요?
어느 그룹이에요?
이것이 2003년도부터 진천군에 타는 승마장하고 기르는 승마장이 나온 거예요. 무슨 스터디그룹에 이것을 내놔요. 이것이 벌써 화랑촌하고 연결해서 진천시내를 말을 타고 다니는 것을 구상을 했다가 또 의회에서 얘기할 때 거부가 됐고, 어느 저기가 해서 이것을 해가지고 벌써 이것이 수십번 얘기가 됐던 얘기인데 이것이 무슨 스터디그룹에서 반영이 된 거예요. 그리고 승마라는 것을 승마에 대해서 여기 잘 아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나라 승마조성을 하는 데가 몇 군데 있는지 아세요?
그런데 거기에서 전부 민간인위탁 줬죠?
직접 하는데 소요예산이 얼마 되요?
관광명소화를 하는데 우리 예산이 필수적인데 예산을 안 들여서 그러면 우리군에서 승마마을을 조성을 해서 전부가 우리군에서 한다?
우리 충남북에서는 어디에서 승마를 하는 데가 있습니까?
아니, 지자체에서?
반대를 해서 못했죠?
그러면 우리 승마사업에 100억이다 그러면 마사회에서 하고 농림부에서 준다 그러겠죠. 그러면 스터디그룹은 우리가 여적까지 말이 없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것 다 벌써 나왔던 거예요. 이것이 어떤 민간업자가 수없이 다닌 거예요. 이것이 돈이 100억이 들어가려면 우리 군유지를 또 활용해야 되는데 이런 것은 민자유치를 해서 조성을 할 수 있는 부분만 우리가 하는 것이지 우리 지자체에서 과연 수익성사업을 해서 남은게 있습니까?
농민사업이다?
그러면 참 좋네요. 아이디어가 좋은 것은 아니고 이미 나왔던 것이니까 그러면 승마마을을 조성하려면 어떠한 그러면 몇 평을 예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가만 있어봐요. 승마마을을 조성한다는데 승마가 귀족이에요 귀족승마인데 지금 승마인구가 몇 분입니까?
승마인구가 얼마라고요?
확실히 파악하고 얘기를 해요, 감사장이에요 대답을 할 때는 확실히 파악을 하고 대답을 해야지, 좋아요 승마인구가 15만이 됐든 20만이 됐든 좋아요. 그러면 내가 왜 이것을 중점적으로 하냐 하면 국가대표선수촌하고 연계해서 우리 임도하고 연결되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그런데 임도가 공그리가 몇 킬로 되는지 아세요?
성출
구성출정책개발과장
임도요?
봉석
오봉석위원
예. 포장이 된 것?
성출
구성출정책개발과장
잘 모르겠는데요.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니까 스터디그룹을 해서 수상을 했으면서 임도를 이용한다고 하면서 임도가 몇 킬로 포장된지도 모르면서 무슨 승마에요, 승마는요 포장이 안 돼있으면 못합니다. 일정기간에 약간은 갈 수 있지만 포장안 된 데는 안 가는 거예요?
성출
구성출정책개발과장
포장한 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승마로 포장한 데로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임도를,
봉석
오봉석위원
아니, 임도를 이용한다니까 임도가?
성출
구성출정책개발과장
광혜원에 임도가 설치돼있으니까 임도를 최대한 활용한다는 방향에서 아마 스터디그룹에서 얘기한 것이고,
봉석
오봉석위원
봐요 과장님, 그것은 잘못된 얘기가 광혜원 임도를 하면은 고개나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나 내려가는 것은 전부 포장이 돼있어요 포장이 다 돼있어요. 전체적인 포장은 안 됐어도 여기에서 뒤에서 올라갈 때 전부가 포장돼있어요 목장있는 데까지, 거기에서 중간에서 또 포장이 상당히 돼있어요. 그러면 내가 왜 그런 말씀을 그것은 말을 안 하는데 임도를 이용한 저기라면 우리가 스터디그룹 상에 오를 정도면은 당연히 임도도 가보고 이것을 시상을 했어야지 시상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말로만 한 시상이다 이거예요. 어떤 대안방식도 구체적인 대안이 뭐가 있는지 조성마을을 한다는데 어느 정도에 어디에다 조성할 계획이며 군유지가 얼마가 필요하고 얼마가 들어간다, 대충 말을 못하지만 이월이나 광혜원쪽이다 하는 어떤 기준방안이 있으면서 뭐를 그런 것을 했을 때 실천방안을 하고 시상을 해야지 이것은 그냥 하나의 액션만 취하면 시상을 하는 결과밖에는 안 되요?
성출
구성출정책개발과장
그런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군정혁신과제 발굴하고 군정반영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의 신선한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해당 실과소에서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전부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심사를 하는데,
봉석
오봉석위원
봐요 과장님?
성출
구성출정책개발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해당 실과에 넘겨주기 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서 해당 실과에 줘야 되는 거예요. 그냥 여기에서 아이디어만 공모하면 실과로 넘겨주면 실과에서 그만큼 노력을 또 해야 되요. 정책개발과는 정책도 개발해야 되지만 어느 부수적인 조건까지는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터디가 됐다 이거예요, 농다리 꽃천지 이것이 다 3개가 됐으면 이것을 우리 인터넷에 띄우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민간인한테 인터넷에 띄우라 이거예요. 각 읍면에도 이런 좋은 저기가 있으면 이장님들이나 이장회의에서 공식석상에서 얘기를 해가지고 이런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우리한테 좀 다오, 그런 저기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스터디그룹에서 우리군 공무원하고 우리 550여공직자가 쓴 머리하고 우리 6만 군민이 모두가 참여하는 공모가 있을 때 어떤 것이 더 낫겠느냐 이거예요?
성출
구성출정책개발과장
저희가 한 것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선발을 한 것이고요. 또한 선택된 것에 대해서는,
봉석
오봉석위원
아니, 성과가 됐는데?
성출
구성출정책개발과장
해당 실과에다 의견을 들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봐요. 실과에서 들어서 이것이 8개 딱 선정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인터넷에 띄우든 또 이장들한테 좀 사전설명을 이장회의 때마다 다 하잖아요 한달에 한번씩 그때 이 과제를 줘가지고 좋은 아이디어 공모를 했으면 금상첨화 아니냐 이거예요. 거기에서 여기에 대한 아이디어가 또 나오면 우리가 스터디그룹에서 한 아이디어하고 일반인이 모은 아이디어하고 다를 수가 있죠?
예. 다를 수가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면 그때 좋은 아이디어가 나왔을 때 그것을 채택하는 것이 타당하고 정책개발과에서 그냥 이것을 하나의 그룹으로 해서 이렇게 선정만 해서 실과에 넘겨주면 실과에서 의지가 없으면 못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1년에 세가지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개인과제로 26가지인데 몇가지가 선정될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선정된 세가지도 충분한 검토가 없었다는 얘기에요. 우리가 모여서 심의위원들이 그냥 단시간내에 모여서 서류를 줘가지고 심의하십시요 해가지고 한 것하고, 장시간 우리가 둬가면서 이 문제를 짚어가면서 짚고서 하는 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성출
구성출정책개발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락 이장님들이라든지 주민들한테도 이러한 공모를 받아서 같이 전체적으로 공무원들하고 같이 시행했으면 어떠냐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장님들한테도 그러한 것을 시책발굴할 수 있는 것을 널리 알려서 좋은 아이디어를 공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예. 그리고 개인적인 것을 하나 묻겠는데 숯가마체험 있죠 백곡 7페이지 끝에?
성출
구성출정책개발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그것이 상계리에도 하나 있죠?
성출
구성출정책개발과장
숯가마체험이요?
봉석
오봉석위원
예. 어제 청주에 모 방송에서 백곡 나온 것 보셨어요?
성출
구성출정책개발과장
못봤는데요.
봉석
오봉석위원
어제 6시 KBS내고향에 나왔어요 상계리 것이, 우리는 백곡면 숯가마 체험캠프를 하고 KBS에서는 청주 그것이 전국네트워크에서 청주에서 나와서 상계리를 해갔어요. 그러면 이것이 어제 방영이 됐으면 일주일 전에 했는데 테마를 하는 체험캠프를 하면서 그것을 몰랐다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 오늘 시상을 하는데 어제 숯가마 체험이 나왔는데, 봐요 우리가 글자 몇자 써서 이것을 올리는 저기가 아니에요. 이제는 군정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되요. 실제로 갈 수 있는 앞서가는 군정이 되어야 되요. 그냥 글씨만 해가지고 테마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출
구성출정책개발과장
말씀드릴께요. 2006년도 지금 말씀하신 숯가마 체험캠프도 2006년도에도 개인이 제출한 사항이 되겠고 여기에 대해서 채택된 사항이 한 26가지 되는데 그것이 저희들이 11월 28일 각 실과소에 통보했습니다. 그래서 12월말까지 세부추진계획을 각 실과에서 수립토록 해서 가부여부를 각 실과에서 검토를 해서 세부추진계획으로,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니까 내가 아까 그랬죠. 오늘 3개는 선택이 됐고 26개 과제중에서 몇 개가 선택이 될지는 모르지마는 우리가 그래도 26개는 85개에서 골라서 한 것 아니에요. 그래도 근접해서 이것은 시행을 해보려고 한 것 아니냐 이거죠?
성출
구성출정책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렇죠?
성출
구성출정책개발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정책개발과에서 어제 백곡면이 이것이 이제 진천으로 숯가마 체험을 이름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에요 내가?
성출
구성출정책개발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쉽게 얘기하면 정책개발과에서 이번에도 이런 아이디어를 숯가마 체험캠프를 하면 이름 공모도 또 해야 되요. 우리가 덕산꿀수박이 아니라 진천꿀수박으로 바꾸라는 그런 필요성도 있는 거라고요?
성출
구성출정책개발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지금 덕산꿀수박이라고 해야 이제 다변화되니까 기술도 똑같아지고 면적도 많아졌다는 얘기에요. 이월, 광혜원, 진천 다 많아졌어요 이제 거의 7개 읍면이 다 하는데 덕산꿀수박보다는 정책개발과에서 이런 것을 아이디어를 해서 그러면 중앙에서부터 받은 것이 있어요. 꿀수박에 그런 것을 고치려면 정책개발과에서 앞장서야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백곡면 숯가마 체험이라기보다는 진천 숯가마 체험이다, 그래서 거기에다 상계리하고 백곡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군에서 어떻게 홍보해야 될 것이냐 거기에 어제 보니까 단양분이 와서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단양분이 인터뷰를 하는데 참 이렇게 좋고 뭐 산채 뭐라고 돼지삼겹살이라든가 오첩구이 뭐 이렇게 해서 나와서 먹는 것이 시연이 되서 나왔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아이디어를 선정을 했으면 거기에 어떤 대책도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면 어느 과에 간다고 해서 거기에서 됩니까 그렇죠, 어디까지나 아이디어를 제공했을 때 거기에 부합된 뭐를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성출
구성출정책개발과장
저희들도 채택된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행하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래서 끝으로 한말씀 드리는데 승마마을 조성같은 것은 이렇게 100억쯤 되서 스터디그룹에서 선정이 됐다고 해서 시상까지 하면 시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공무원들 바쁜데 공모를 하고 그럽니까, 그러면 시행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안이 나왔어야죠. 이것은 그냥 하나의 스터디그룹에서 뽑아만 준다고 그러면 안 되고 앞으로는 이런 스터디그룹을 운영하면서 진천군민 6만 군민이 전부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아이디어를 공모해서 민간인에게도 기회를 줄 수 있는 민간인 아이디어를 공모해서 시상을 해요. 좋은 것이 있으면 얼른 시상을 해요. 우리가 얼마만큼 시상금을 해도 더는 말씀을 안 드리는데 시상도 보니까 전부 공무원 위주로만 시상을 했지 민간인 부문에 대한 어떤 아이디어공모나 우리가 앞으로 정책개발을 하는데 있어서 쓸 수 있는 돈은 하나도 안 세웠어요. 공무원들 해외연수 가고, 교육가고, 비품 사고 그것보다는 이런 정책개발의 시상금이 아마 한정돼있을 거예요 쓰는 용도가 그죠?
성출
구성출정책개발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쓰는 용도가 한정돼있으면 그것을 민간부문에도 약간 할애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공모할 수 있는 우리가 정책개발과 영구히 나갈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틀을 여기에서 만들었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성출
구성출정책개발과장
예. 더 확대하도록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예. 앞으로 정책개발을 담당하시는 공직자 여러분들이 남보다 고생은 많지만 이러한 그냥 일시에 탁상공론에 그치는 아이디어보다는 우리가 같이 공유할 수 있고 참신한 아이디어가 필요할 수 있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김동구 위원입니다. 9쪽 좀 한번 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혁신대학 운영현황 보셨죠?
성출
구성출정책개발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지금 우리 군민회관에서 여적까지 6회를 운영했고 대상은 공무원 및 모든 군민, 참석인원은 1,650명 1회에 275명입니다. 그죠?
성출
구성출정책개발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이것을 하게 된 동기는 무엇이었습니까?
성출
구성출정책개발과장
저희가 처음에는 원래는 상산아카데미가 행정과에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9월달부터 저희 정책개발과로 넘어와가지고 저희 정책개발과에서 혁신대학이라는 타이틀을 바꿔가지고 혁신대학을 하게 된 동기는 공무원을 원칙대상으로 군수님 말씀은 우선 내부적인 직원들이 변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우선 공무원부터 좀 새로운 교육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셔서 그것을 명칭으로 혁신대학으로 해서 주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혁신대학을 개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공무원 대상으로 하지만 주민도 일부 참여하는 주민도 된다라고 하면 주민도 같이 공유할 수 있게끔 하자라고 말씀하셔서 저희가 군민회관에서 새롭게 혁신대학이라는 명칭아래 하게 됐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 그러면 지금 공무원과 군민이 1회 275명이 수강을 하면서 공무원과 군민의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성출
구성출정책개발과장
저희가 6회까지 하면서 총 인원에 대해서 비율을 따져보니까 공무원이 68%이고 일반인이 32%가 참여하셨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렇죠?
성출
구성출정책개발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면 진천군이 6만 군민으로 볼 때 지금 275명이라고 하면 수강비율로 봤을 때 0.48% 정도 되죠?
성출
구성출정책개발과장
예. 아주 미약하다고 생각합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아주 미약하죠?
성출
구성출정책개발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여기에 문제점을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교육은 사실 백년대계입니다. 또한 우리군이 발전할 수 있을 때 최고로 필요한 것이 바로 교육입니다. 그런데 지금 0.48% 가지고 지금 이것이 잘 되가는지 안 되는 건지 평가 한번 해보셨습니까?
성출
구성출정책개발과장
저희가 연말이고 해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마지막회가 12월 12날 마지막회가 됩니다. 금년도에 그것을 12월 12일까지 마지막하고 난 뒤에 그간에 미흡했던 점이나 잘된 점을 보완해가지고 내년부터는 저희가 혁신대학이 매주 이번에는 한달에 두번씩 했던 것을 내년부터는 매주 화요일날 하는 것으로 월 4회씩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 지금 혁신대학 있는 그 날은 보면 지금 어떻게 보면 행정공백을 군민들은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지금 0.48%라는 인원이 수강을 한다는 것은 이것이 지금 문제점이 많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홍보가 잘못되었는지 아니면 강사진이 잘못되었는지 강사에 따라서도 많이 인원이 줄고 늘고 하죠?
성출
구성출정책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면 그런 것에 따라서 수강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성출
구성출정책개발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이랬을 때 이것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하는 혁신대학이고 수강하는 것이라 그러면 되지 않는다, 또 아울러 자리수만 채운다고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출
구성출정책개발과장
자리수만 채우기 위해서 하는 혁신대학은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우리 직원들하고 주민들한테 그러한 교육을 통한 새로운 것을 좀 인식시켜 주기 위해서 혁신대학을 운영을 하는 것이지 자리 채우기 위해서, 또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투자하느니만큼 또 그렇게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 또 강사에 따라서 많이 오시는 강사에 따라서 좀 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강사가 유명한 강사일 경우에는 사실상 강사료를 상당히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도 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강사로 모시는 분들이 아주 질적으로 저하된 분들을 모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전직 장관이라든지 요직에 계신 분들을 경험삼아서 모시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강사에 어려움이 있거나 아니면 졸속으로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 지금 동기가 우리가 꼭 필요해서 교육을 했던 것이고 결과가 동기부여와 결과는 같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교육 아니겠습니까?
성출
구성출정책개발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지금 강사료 가지고도 말씀하셨지만 좋은 강사는 그만큼 우리한테 좋은 교육을 줍니다.
성출
구성출정책개발과장
예. 주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 그러면 지금 강사료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교육에 따른 성과를 봤을 때 이것이 우리가 꼭 필요한 강사다 이런 분들을 많이 모셔야지 어떻게 보면 교육에 맞춰서, 계획에 맞춰서만 이것을 운영을 한다고 하면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성출
구성출정책개발과장
교육에 뭐 꼭 돈에 맞춰서 강사님을 모셔온다는 것보다도 저희들이 강사 섭외하는데 있어서 그 분들이 사전에 저희가 강사 섭외도 사실 어렵습니다. 그 사람들도 유명한 강사일수록 일정이 꽉 짜져 있기 때문에 보통 뭐 2-3개월 전에 예약을 하지 않으면 초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실정도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 제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동기부여는 확실히 해야 되고 결과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교육을 통한 결과가 우리군정에 반영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0.48%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실패된 정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보다 더 홍보를 많이 해 주셔서 우리 진천군에 지도층이나 아니면 군민들이 전부 다 수강을 많이 할 수 있게끔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시고?
성출
구성출정책개발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강사 또한 우리 진천군실정에 맞는 아니면 우리 진짜 참교육 또 아니면 우리 진천군 정책에 부합하는 이런 강사를 꼭 초빙해 주셔서 좋은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혁신대학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출
구성출정책개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직자 혁신역량 강화교육 11쪽입니다. 이것은 교육업체가 한국능률협회죠?
성출
구성출정책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교육은 다 끝난 거죠?
성출
구성출정책개발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11월 8일로 8차까지?
성출
구성출정책개발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지금 우리 520명 공직자가 다 교육 받으신 거죠?
성출
구성출정책개발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그런데 여기 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 평가보고회는 가지셨습니까?
성출
구성출정책개발과장
저희가 평가보고회도 지금 갖지는 않았고요. 정리를 해가지고 보고중에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 그리고 동기가 혁신실천 가속화, 고객만족의 극대화라는 동기를 가지고 교육을 실시한 것은 맞죠?
성출
구성출정책개발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하면서 문제점이나 개선방향은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출
구성출정책개발과장
예. 저희가 교육을 하면서 우리 교육에 직원들의 혁신마인드와 창의적 접근방법을 통한 문제해결능력은 좀 향상됐다고 생각하고요. 좀 차질이 있다고 생각되는 것은 교육지원부문에 있어서 식사문제라든지 교육운영면에 프로그램의 진행에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 저희들이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저희들이 미흡했던 사항을 말씀드리면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교육기자재의 활용이 부족했다, 또한 교제내용이 연수생들이 교육 이후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좀 적었다고 생각을 하고 프로그램면에서는 그렇게 보고, 또 개선사항으로는 프로그램 구성을 위한 전직원 의견을 수렴을 하고 개인별 또는 팀별로 사전학습과제 부여 및 공유에 대해서도 우리가 개선방향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교육지원문제에 대해서는 강의실, 숙소 등 시설은 교육하는데 불편함이 거의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식사에 있어서는 좀 교육생들이 불만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 그러면 교육을 받고 난 결과 우리 공직자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과장님, 파악 좀 하셨습니까?
성출
구성출정책개발과장
교육을 갔다 와가지고 대부분 저희가 파악된 것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교육에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됐다고 일부 하는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 저도 그것은 많이 들었습니다. 이 교육자체는 우리가 꼭 필요하고 해마다 저는 해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을 하면서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문제점, 개선방향 이것에 대해서는 좀 꼭 개선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요. 또 아울러 우리 교육을 끝내면서 결과에 대한 평가를 업체에서도 했을 것이고?
성출
구성출정책개발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우리군에서는 아직 안 하셨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성출
구성출정책개발과장
저희가 종합적으로 해가지고요 군수님한테 지금 보고중에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평가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오는대로?
성출
구성출정책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래서 우리군이 발전하는데 모태가 될 수 있는 그런 참된 교육이 꼭 되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출
구성출정책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이완식 위원입니다. 공통 3페이지를 보시면 주요현안사업 연구용역 개발비로 2006년도에 당초예산에 6천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 예산의 본래 취지는 긴급한 사안에 봉착했을 때 소액의 용역비로 정책판단을 하고자 한 것인데 현재까지 사용실적이 없는 이유가 뭐에요?
성출
구성출정책개발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현안사업의 연구용역 개발비는 사실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연중에 수시 필요할 때 용역을 줘서 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민간용역을 주기 위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초평에 금곡지구에 용역개발을 하기 위해서 민간제안서를 중심으로 해서 학술용역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학술용역기관측에서 민간제안서가 좀 서류가 미흡해서 추가로 제출해달라고 해서 추가 제출자료가 늦어지는 바람에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제 생각으로는 대형사업으로 더 많은 용역비가 필요할텐데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요?
성출
구성출정책개발과장
금년도에는 어차피 2006년도 예산인데요. 저희들이 큰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용역서를 발주를 하고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예. 지금이 12월인데 취지가 있으니까 예산이 선 것 아닙니까?
성출
구성출정책개발과장
예.
완식
이완식위원
가능한한 본래의 취지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성출
구성출정책개발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이상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박양규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아주 깊이있는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두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생거진천 웰빙타운 조성현황에 13쪽 그 내용을 보면 그것이 한 36만평인가 38만평인가?
성출
구성출정책개발과장
53만평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53만평이요, 거기에 보면 레져·교육존, 골프장, 그리고 레져교육시설, 판매시설, 건강·휴양 다양하게 여러가지가 돼있는데 지난번에 조감도를 보니까 대다수가 우리가 골프장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지역에 보면 뭐 웰빙타운 하는데 골프장 조성이 웰빙타운하고 그것이 연계가 잘 되는 것입니까?
성출
구성출정책개발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거진천 웰빙타운 해가지고 골프장이 은탄리지구에 27홀 정도가 되어있고 거기에 교육시설에 대한 건강, 주거시설, 문화라든지 같이 곁들여서 추진을 해보려고 그렇게 용역회사에서 줘서 제안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월 14일날 민자유치위원회를 지금 소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건을 가지고 민자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종합적인 검토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그런데 대다수가 보면 넓은 지역이 거의 대다수 지역이 골프장이고요. 뭐 이 저기는 주거시설로써 쓰일 수 있는 어떤 공간은 사실은 거의 없고 그런데 지금 우리군에 보면 군유지가 초평 금곡리도 있고 광혜원단지도 있고 있는데 우리 군유지는 전부가 외부사람들이 골프장으로 지금 눈독을 들이고 있어요. 초평 금곡리도 아마 모 업체에서 사업계획서 가져온 것을 보니까 내용은 참 그럴듯 합니다. 하지만 가장 주 목적은 뭐냐 골프장 짓는 거예요. 아니, 웰빙타운이 어떻게 골프장으로만 연계되서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아마 은탄리지역 가보셨죠?
성출
구성출정책개발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은탄리 지역은 경관도 상당히 우리 미호천 금곡이나 여러가지 백사천 주변이 상당히 좋습니다. 인근이 거기는요 지금 아마 오창과 연결되고 앞으로 도시되면 전원주택이나 우리 주택단지로 개발하는 것이 더 우리지역 인구유치나 여러가지로 좋고요. 만약에 골프장이나 이런 것을 한다면 계산리쪽이 제가 지형을 다녀봤던 어떤 걸로 봐서는 계산리쪽으로 개발하는 것이 우리 진천도 그렇고 모든 것이 운영상에도 그렇고 나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지금 전부가 우리 군유지는 골프장이다 지금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출
구성출정책개발과장
저희도 좀 안타까운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군유지를 활용한 민자유치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저희들이 무슨 마인드가 있어서 지역에 새롭게 개발할 수 있는 미약한 것이 전부 용역회사라든지 또 아니면은 여러 업자들이 사업하시는 분들이 우리 군유지를 이용한 개발계획을 가져오는 것을 보면 대개 골프장과 연관되어 있지 않은 것이 없더라고요. 대개 보니까 저희들도 금곡리 건도 보면은 들어와 있는 것이 대개가 골프장이고 또한 자동차경주장을 하느니 뭐니 하는 사업도 들어오는 것도 있는데 대개의 사업자 내지는 저기가 주종을 이루는 것이 골프장을 주종으로 이루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골프장이 물론 수익성이 전체적인 수익성은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도 나도 여기저기 뭐 서울근교를 가보면 바로 이웃하는 곤지암이라는데 보면은 골짜기마다 골프장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골프장 천국이 됩니다. 이것 군유지 전부 골프장을 하는 사람들이 하면 자기들 돈을 적게 들이고 하려고 하는 사실은 거져 먹겠다는 심보에요. 내가 봤을 때는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성출
구성출정책개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개발하는 조건도 될 수 있으면 매각은 하지 않고 군유지로써 가지고 있으면서 일정한 지분을 투자해가지고 일정한 임대수입이라든지 그것을 목표아래서 추진하는 것이지 개인업자한테 군유지를 매각해서, 교환해서 그러한 사업을 추진하려고 목표를 세우지는 않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군유지 장기임대나 이런 것을 했을 때 그것이 언제까지 갈 것이며 그것을 하다보면 나중에 10년, 20년이 지나면 그냥 먹히는 겁니다.
성출
구성출정책개발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깊숙이 검토를 해봐야 되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민자사업을 유치해 본 경험이 없고 또 여러가지로 경험을 많이 습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운 난점은 많이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정말 제가 보면 우리가 옛날에도 가장 쉽게 사는 방법이 갖고 있는 땅을 팔아서 먹고 사는 거예요. 그 땅을 좀 더 가치있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들은 내 땅이라 생각하고 좀 효용창출에 더 좀 노력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어떤 웰빙타운이나 이런 것을 하나 조성할 때도 정말 지역여건과 이것을 가치의 기준을 다시 한번 더 판단해보시고 거기에 적합한가 이런 것도 좀 고려해서 그런 계획을 하시고 대개 보면 용역 주고 뭐하는 사람들도 지금 가장 쉽게 하는 것이 골프장, 왜 수익이 괜찮으니까 그런데 장기적인 안목으로 그 땅을 그냥 그렇게 죽여놓을 수 있는 땅은 아닌 것으로 봅니다.
성출
구성출정책개발과장
저희들도 제일 염려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 제일 염려가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많이 고민 좀 하시죠?
성출
구성출정책개발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공통 3쪽에 보면 2161부대 이전에 의해서 용역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맹동지역은 현재 땅 주변이 전부 우리 진천군유지이죠?
성출
구성출정책개발과장
군유지가 일부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그런데 우리 동료위원들도 상당히 염려했던 부분이 지금 음성은 그 땅이 아주 요지입니다. 앞으로 주택개발이나 여러가지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요지에요. 땅 가격도 상당히 비쌉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강제로라도 어디든지 해서 퇴출을 시키려고 하는 땅이고 우리는 지금 물론 그 위치가 뭐 수해위험도 있고 하지만 그것은 복지시설외에는 쓸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효용가치면으로 봤을 때는 우리는 사실은 크게 긴급하지도 않으면서도 그쪽에 같이 따라가는 입장인데 어떤 비용산출에서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이전비에?
성출
구성출정책개발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6,500만원을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기본설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기본설계용역비는 음성군과 같이 합동으로 해가지고 기본설계용역이 저희가 11월 23일날 음성군에 요구가 와서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음성군에서 기본계획설계용역을 줄 것입니다. 그러면 기본계획설계용역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나왔을 적에 음성군하고 군부대하고 진천군과 같이 협의해서 추진할 사항인데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음성군은 지금 상당히 부대이전에 급한 저기를 가지고 있고, 저희 진천군으로써는 당장 이것이 뭐 꼭 필요로 해서 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예비군 수라든지 음성군은 대대규모이고 저희는 중대규모이기 때문에 어차피 군부대가 이전할 적에 저희들도 같이 이전을 함으로 해서 백곡저수지 밑에 거기가 좀 개발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라고 저희도 보고 있지만 그렇게 성급할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본설계용역이 나오면 총액산출액이 나오게 되면 일정한 비율 음성군에서 부담할 비율, 진천군이 부담할 사항, 또 군부대에서 부담할 사항이 나오게 되면 저희군에서 그때 대응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본위원이 알기로는 좀 전에 말씀대로 2161부대 거기는 4대대이죠?
성출
구성출정책개발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4대대가 대대본부가 그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본부가 이전하고 하면 앞으로 통합계획이나 위에서도 그 사람들도 아마 그것을 계획에 의해서 부대가 이동하는 것이지 부대이동할 때 여러가지 보완이나 여러가지 문제에서 또 지역방위 이런 것을 봐서 쉽게 그렇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그냥 움직입니다. 우리가 성급하게 같이 거기에 동조할 필요도 사실은 없어요. 그리고 거기는 대대입니다, 우리는 1개 중대이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보면 인구비례로 해서 뭐 부대원수 비례로 해서 한다는데 저는 거기에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요. 부대본부가 움직이면 그 예하부대는 거기의 계획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이동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군에서 신경쓰지 않아도 아니면, 저 위에 국방부에서 자기들 예산을 들여서라도 옮겨야 됩니다. 거기에 왜 같이 우리가 동조를 해서 같이 발맞추려고 합니까?
성출
구성출정책개발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아무래도 중대를 옮기는 것도 저희군의 입장에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군부대에서 계획에 의해서 이전을 한다면야 그것같이 더 좋은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없으면 좋죠 우리는?
성출
구성출정책개발과장
예. 없으면 좋죠.
양규
박양규위원
이전을 해 주면 우리는 그 땅을 또 뭐 복지공단이든 뭐든 쓸 수 있으니까 좋은데 우리가 그렇게 같이 거기에 동조해가지고 같이 휩쓸려서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우리는 나름대로 배짱을 좀 부리고 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성출
구성출정책개발과장
지금 그러지 않아도 음성군은 시간에 쫓기고 있고 저희들은 굳이 시간에 쫓기거나 아니면 거기에 부화되서 쫓아갈 일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우리가 칼자루를 잡고 있을 때 우리가 이익을 챙길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챙겨서 우리가 덕을 봐야죠. 같이 거기에서 지금 용역비도 보니까 6천 5백, 6천 5백 똑같고 왜 여기에 우리가 용역비 사실 제가 봐서 이것도 좀 저는 불만이에요. 용역비도 사실 우리가 이것 너희들이 알아서 그쪽에서 해가지고 정말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가 같이 거기에 해 주겠다는 식으로 배짱을 부렸어야지 용역비를 왜 우리가 부담을 해요?
성출
구성출정책개발과장
아마 용역비 부담을 하는 것은 그 전에 전부 협의가 된 사항으로,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니까 이런 협의자체가 글쎄 왜 우리는 불합리한 협의를 하느냐고요 불균형적인?
성출
구성출정책개발과장
앞으로 그런데 치중을 둬서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우리가 군자산이나 군의 예산도 사실 우리 군민 하나하나의 피땀어린 돈입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쓸 때 정말 내 주머니에서 돈 나오는 것은 그렇게 막 안 쓰잖아요, 정말 신경써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우리가 지금 어디에 보면 뭐 계약 하나 할 때 돈 백원, 이백원도 깎잖아요. 백만원, 이백만원 그러면 우리는 그냥 공동경비이니까 그냥 뭐 알았어 같이 좋은게 좋다고 같이 가자 이것은 아니에요. 싸울 것은 싸워서 우리도 이익 챙기고 또 줄 때는 우리가 어차피 줘야 될 때는 주고, 좀 경영에 기법을 최대한 살려서 우리군 손실에 그래도 뭐 정책개발과가 제일 그래도 선도해서 그런 것을 앞서서 기획하고 해 주셔야지?
성출
구성출정책개발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추진한 결과가 크게 보이지 않으니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성출
구성출정책개발과장
아직 가시적인 효과가 안 나와서 그런 것뿐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래서 이 문제만큼은 정말로 심도있게 더 고민해서 해 주십시요?
성출
구성출정책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보충질문 두가지만 할께요. 아까 우리 김동구 부의장님이 혁신대학 운영현황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왜 시간하고 날짜가 변경된 데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성출
구성출정책개발과장
그 시간하고 날짜를 원래는 저희가 매주 금요일날 오후 4시부터 6시에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혁신교육에 군수님께서는 항상 직접 참석을 하신다고 해서 처음부터 군수님이 여태까지 참석을 하셨는데 군수님의 일정에 맞추다 보니까 사실 그렇게 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얘기가 되기 때문에 군수님한테 보고드려가지고 앞으로 매주 화요일날 오후 3시에 하는 것으로 군수님이 어디 가시든 뭐 하시든 안 가시는 한이 있어도 참석하시는 것으로 해서 아주 못을 박아놓고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거 잘 하신 거예요. 왜냐 하면 날짜를 한번 딱 정해놓으면 왜냐 하면 일주일동안에 공무원이나 일반인이 시간을 맞춰서 딱 해놨는데 군수님 하나 때문에 다 일정이 변경되면 그 사람 275명이 뭐 보통 입장한다는데 그 사람들 일정은 다 틀어지는 거예요. 군수님이 참석을 안 해도 한번 교육이라는 것은 일정표가 짜지면 그대로 시행을 해야 되요?
성출
구성출정책개발과장
추진사항이 저희가 잘못된 것을 시인하고 그렇게 바로 잡았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예. 그리고 하나만 다시 물을께요. 13페이지에 보면 우리 박양규 위원님이 금방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만 물어볼께요. 우리 의료요양시설을 한다고 했는데 어떤 의료요양시설입니까?
성출
구성출정책개발과장
그것은 의료시설이라는 것은 저희가 웰빙타운 저기하는 데에서 실버타운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실버타운이요?
성출
구성출정책개발과장
예. 거기를 조성계획에 의해서 의료시설도의 있어야 될 것 아니냐고 해서 저희들이 그러한 것을 하게 됐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실버타운을 하면 상당히 고급스럽게 해야 되는 건데?
성출
구성출정책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용인 한번 가보셨어요 실버타운?
성출
구성출정책개발과장
용인은 안 가보고 수원에 교육중에 가본 적은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리고 양평에 한번 가보 셨어요?
성출
구성출정책개발과장
수원 이외에는 다른 데를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수원만?
성출
구성출정책개발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실버타운이 우리로 해서 진천군민이 이용하실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게 저는 그런 실버타운을 조성하는 것보다는 우리 군민이 갈 수 있는 80만원 정도에서 100만원 가는 그런 실버타운을 생각을 했는데 이것은 상당히 고급스러운 실버타운인가보죠?
성출
구성출정책개발과장
예. 상당히 돈이 왜 그러냐 하면 거기 골프장과 여러가지 연계가 돼있다라고 보면 좀 고급스럽다고 볼 수 밖에 없을 것같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고급스럽다?
성출
구성출정책개발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면 좀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천상 안 할 수가 없어서 그것이 총 177만 2,569평방미터에요 그죠?
성출
구성출정책개발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골프장을 27홀 하는데 몇 평이 들어갑니까?
성출
구성출정책개발과장
지금 계획이 364,500평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최소한으로 잡은 것이지요?
성출
구성출정책개발과장
예. 최소한으로 잡은 것이,
봉석
오봉석위원
왜냐 하면 27홀을 내가 골프협회에 물어보니까 "1홀에 몇 평이 들어갑니까?" 하니까 "1만 3천평에서 1만 5천평입니다. 그런데 공간을 하려면 1만 5천평이 든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렇다고 보면 여기 뭐 상당히 많은 내용이 있고 지금은 골프장을 27홀 이상을 하면 라인 9홀을 증설하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골프장 하고 끝나는 거예요. 먼저 물었지만 몇 미터인지 아세요 272미터에요. 그러면 7부 능선을 한다고 그러면 딱 골프장 하면 끝이에요. 골프장을 하기 위한 웰빙타운이지 말만 웰빙타운이지 실제 레져·교육존, 레저 교육시설, 판매시설, 건강 등 다 이거 하나의 웰빙타운을 하는데 부수조건을 나열한 것에 불과해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성출
구성출정책개발과장
웰빙타운은 전체적인 종합적인 계획이지 꼭 뭐 이렇다고 해서 저기한다라고 볼 수는 없고 꼭 골프장만을 위한 타운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12월 14일날 민자심의위원회에 회부되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충분하게 논의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래요. 민자유치를 해서 하는 것도 좋은데 여기도 물론 사유지가 많아가지고 상당히?
성출
구성출정책개발과장
어려움은 있습니다 사유지가 많고,
봉석
오봉석위원
177,200이라는 것이 간단하게 사고 팔고 되는 것은 아니고?
성출
구성출정책개발과장
쉽게 보지는 않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런데 4천억이 든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수치를 잘못 뽑은 거예요. 왜냐 하면 우리가 민자유치를 4천억을 하는데 민자유치 4천억을 어디에다 하느냐 이거예요. 우리 군유지가 57만 6천평인데 나머지 17만 7,200평 사는 것하고 해서 4천억정도라고 했는데 골프장 우리가 땅을 이렇게 해서 우리 군유지를 만일 매각을 했을 때 얼마 받겠어요, 광혜원같이 좋은 곳도 8만원이에요. 그 요지도 그러면 2-3만원이에요 잘 생각을 하세요. 이것이 과연 군유지로써의 효능이 가치가 좋아서 있는 것인지 웰빙타운으로 해서 과연 진천군에 유리한 조건이 올 것인지 이것이 심사숙고해야 되요. 왜냐 하면 정책입안자들은 언제까지나 군민을 상대로 해서 백년대계를 보고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내가 볼 때 지금 우리가 이 땅을 갖고는 만약에 이 사람들이 편법이 있어요. 27홀을 해가지고 9홀을 안 했을 땐 10억인가 얼마 국민체육진흥공단에다 내야 되요 체육기금을?
성출
구성출정책개발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니까 평수가 모자랄 경우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다 10억을 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전국에 다니면서 국민체육진흥 저기에 쓰는 것인데 이것이 과연 제가 볼 때 57만평, 58만평이 되도 실제로 골프장을 한다고 보면 9홀까지 한다면 딱 50만평이 들어가는데 아무 것도 남는 것이 없어요. 웰빙타운은 남는 것이 없는데 좌우간 이 문제는 민자유치심의위를 한다니까 제가 뭐 내년에도 따질 수 있으니까 제 얘기를 꼭 들으시고 심사숙고해서 민자유치심의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출
구성출정책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하여튼 앞으로 이런 웰빙타운이 오면 수지타산을 먼저 따져보고 우리군에 이익이 있나 없나를 분명히 전제조건으로 해야지 그런 조건이 아니고서 자꾸만 어떤 수순에 의한 절차에 의해서만 하는 것은 안 됩니다.
성출
구성출정책개발과장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제일 저희들도 걱정되는 부분이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실 제일 걱정되는 것이 과연 처음 시작하는 민자유치를 우리가 우리군에 득이 될 수 있나 실이 될 수 있나, 신중히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래서 누가 민자유치 첫 사례가 물론 좋아요. 우리가 아주 이것을 다 빼고 골프장을 공동주식회사를 설립해서 진천군하고 어느 회사를 설립해서 딱 해가지고 아주 골프장을 36홀을 하든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로 수익사업을 하면 좋은데 이것은 말만 웰빙타운이고 골프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진천군민이 웰빙타운이라니까 큰 기대를 가졌는데 이것이 골프장하고 아무 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실망감 이것은 제가 그랬을 때 차라리 웰빙타운자를 빼고 민자유치를 하면은 골프장을 하되 이것은 반반씩 뭐 시설비를 우리는 땅을 제공하고 그쪽에서는 사업을 해서 수익성이 있을 때는 반반을 한다든가 그러니까 어느 궤도가 왔을 때 우리가 매각을 해도 지금에 만일 50억을 받을 거면 그때는 500억을 받을 수도 있고 1천억을 받을 수도 있는 내땅에 가치효율을 높일 수 있으니까?
성출
구성출정책개발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그런 방향으로 연구검토를 하세요?
성출
구성출정책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이상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신창섭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원채 많이 말씀하셔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방금 우리 박위원님이나 우리 오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웰빙타운에 대해서는 제가 저부터도 옛날부터 상당히 걱정을 했습니다. 누가 4천억씩이나 들여서 그러한 사업을 해서 그것만한 수익성이 나오겠느냐 골프장 들어오는 것 당연한 거예요. 아니, 이거 돈 안 되는데 누가 거기에다 돈을 들입니까, 골프장 들어오는 것은 당연한 얘기에요. 다만, 여기에서 하는 지금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 전체에 퍼센테이지를 3분의 2이상을 거기에다 투입이 된다고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거고 예를 들어서 대안으로 생각한다면 지금 53만평이죠 토탈이?
성출
구성출정책개발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53만평이면 토탈을 한 70만평 정도로 해서 이쪽에 뭐 40만평이든 36만평이든 주고 나머지 가지고 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그냥 죽어도 골프장이라고 하면 53만평이라는 것을 고수하면서 하려니까 상당히 힘든 하나가 있고, 또 한가지는 조금 전에 우리 오봉석 위원님이 참 대안을 좋은 것을 말씀하셨어요. 저도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말씀하셨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하든가 아니면 사람들은 돈을 보고 들어옵니다. 분명히 돈이 골프장같이 좋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일본에 골프장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일본에 골프장이 1천 5백개에요. 한국에 지금 골프장이 3백개밖에 안 되요, 앞으로도 무한히 지을 수 있어야 되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대중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지가 않은데 골프장 골프장 하는 것은 우리 뇌리에 부정적인 거예요. 여태까지 우리나라가 갑자기 잘 살다보니까 옛날부터 내려오던 것이 뇌리에 박혀있어서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수익사업에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지자제 하는 것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진천군 주식회사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돈도 받아들이고 사업도 하고 또 쓸 것은 써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 우리 세금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렇지만 지금 집행부에서 하시는 것은 그것을 왜 계속 붙잡고 앉아가지고 그렇게 해도 "알았습니다."해서 "검토하겠습니다."해가지고 조금 전에 제가 대안을 제시했듯이 땅을 더 좀 넓게 해서 한다든가 어떤 방향을 찾고 해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혁신대학에 아까 말씀하셨지만 혁신대학에서 아니, 혁신대학이라는 이름을 언제 붙였습니까, 옛날에는 아카데미였죠?
성출
구성출정책개발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그런데 혁신대학으로 갑자기 바뀌었는데 왜 혁신대학이 됐습니까 이것이?
성출
구성출정책개발과장
혁신대학으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생거진천 상산아카데미로 출범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아카데미를 할 적에는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아카데미를 했던 건데,
창섭
신창섭위원
예. 알았습니다. 간단간단하게 하자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지금 남들이 말이죠 갑자기 어떠한 거기에 핑계를 이유를 대서 말씀하시더라도 사람들이 저한테도 많이 얘기합니다. "우리 지금 대학교 들어왔어요?" "무슨 얘기냐?" "아, 무슨 혁신대학이래." 그것이 무슨 대학이에요?" 아니, 지금 군수님이 대학교를 설립을 군수공약사항으로 해서 그것을 해가지고 당선이 이제 어쨌든 다 플러스 해서 됐겠죠. 되서 그런지 갑자기 무슨 혁신대학이라는 것을 이름을 붙여가지고 주민들을 호도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이 돕니다. 아니, 무슨 갑자기 여태까지 아카데미라는 것을 몇 년간 하다가 누가 하나 바뀌었다고 해서 갑자기 대학을 왜 거기에다 혁신대학으로 그래서 혁신대학이라고 붙인 이유가 공무원이 들어왔다고 대학이 들어가야 됩니까, 주민들이 이것을 받으면은 대학이라는 명칭을 안 붙여야 되고 이것이 공무원들이 들어가니까 붙여야 된다 그것은 아니다는 얘기죠. 이런 것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누가 붙였다고 몇년간 되는 것이 갑자기 이름 타이틀까지 바뀌어버리면 그리고 이것을 주민공청회를 했다든가 아니면 우리 자체에서 무슨 기나긴 회의를 거쳐서 했다거나 그런 근거 있습니까?
공모는 누구를 대상으로 했습니까 그러면?
몇 명이 거기에 참여했어요?
이것을 정상적으로 해서 바뀐다 치더라도 왜 오해받을 그런 저기를 하느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바뀌어야 되겠다 해서 어떤 결정이 나면 주민들이나 이것을 아카데미에 대해서 우리 신문사들도 많이 있잖아요. 의뢰해서 이번에 이렇게 해서 하기로 했으니까 홍보 좀 해주십시요 해서 식사 좀 나누면서 홍보 좀 부탁드리고 하면 홍보해 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또 거기 오시는 분한테 아카데미 오시는 분한테 우리가 몇월 며칠부터 유예기간을 둬가지고 언제부터는 이렇게 할 예정으로 이번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자부심도 좀 가져주십시요라든가 얘기한 다음에 하면 좋은데 이런 저런 말없이 그냥 무조건 해버린다는 자체가 좀 문제였다 제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말이죠 내년도부터 매주 화요일마다 한다고 했는데?
성출
구성출정책개발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매주 화요일마다 하게 된 배경이 뭡니까, 지금 말이죠 아까 분명히 끝나고 나면은 여기에 대해서 잘된점, 못된점 어떤 분석을 해야 되는데 분석을 한 결과는 있습니까?
성출
구성출정책개발과장
12월 12일날 끝나면요 혁신대학에 대해서 우리가 추진한 것에 대해서 잘된점, 잘못된점은 파악을,
창섭
신창섭위원
아니, 지금 보세요. 12월달 나중에 되서 잘된점, 잘못된점을 그때 가서 가린다는 분들이 아니, 어떻게 해서 내년도에 바로 2007년부터는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도 아직 결정이 안 난 상태에서 지금보다도 확 늘려가지고 매주 한다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하는 얘기죠. 이것은 하나에 해놓고 뭐를 선전하려고 하는 겁니까, 이것은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요. 지금 말이죠 우리가 이것을 해보니까 이것이 필요성이 있더라 이것은 더 해야 되겠다는 어떠한 긍정적인 답변이 나왔을 때에 내년도에는 더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매주 화요일마다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이것은 그것이 아니고 결론이 안 나왔는데도 벌써 이렇게 딱 했다는 자체는 이것은 무슨 저의냐 이거예요.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이번에 예산에 올렸습니까?
성출
구성출정책개발과장
예산에 올렸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예산에 얼마 올렸는지 확실히 좀 보겠습니다. 보고 이것이 매주 4주라는 것이 말이죠 여러분도 봅시다, 공무원이 아까 68%이면 70%인데 지금 275명 잡고도 약 한 200명 정도가 매주 참가를 해야 되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것을 하려면 3시이지만 2시 정도부터 짐 꾸려야 되고 가서 시작하면 오후는 다 끝납니다. 이것을 매주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공무원이 지금 숫자가 많이 남습니까, 행정과장 안 계시나요, 우리 인원이 많이 남아서, 지금 여러분들 바쁘시잖아요. 일이 바쁘신데 공무원들이 지금 주축이 돼있어요. 이렇게 해서 꼭 해야 되느냐?
성출
구성출정책개발과장
그런데 말씀을 드릴께요. 직원들이 남아서가 아니고 또한 시간여유가 있어서는 아니고 직원들 보수교육차원에서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직원들한테도 뭔가를 새로운 교육을 자꾸 시킴으로 해서 교육이 직원들이 깨여야 주민들한테도 서비스라든지 여러가지를 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혁신대학을 하는 것이고요.
창섭
신창섭위원
구과장님 말씀 백번 지당하신데 1년에 우리가 교육을 안 받습니까, 해외도 나가고 국내에서도 받고 여러분들 교육을 전문교육도 받고 많이 받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꼭 이렇게 늘려서 지금까지 한 것을 갑자기 늘리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늘리는 것은 다른 저의가 있지 않느냐 여러분들 모든 것은 정상적인 면에서 보셔야 됩니다. 이것 아직 검토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해서 예산까지 올렸다는 것은?
성출
구성출정책개발과장
앞으로 체계적으로,
창섭
신창섭위원
이것은 말이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남한테 오해받는 짓 그런 것을 꼭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어디에서 갓 끈을 고쳐서 쓰지 말고 어디에서는 신발을 고쳐 쓰지 말라는 얘기가 누가 공약사항에다가 뭐 대학을 설립을 꼭 한다고 하니까 갑자기 몇 년동안 하던 것이 혁신대학으로 바뀌질 않나, 또 여기에 대해서 뭐를 우리가 홍보할지는 모르지만요 이것이 보면은 매월 4주를 해서 한다면은 강사들 우리가 섭외가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 하면 섭외문제가 생기면 아까 질 저하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질저하 문제도 되고 주민들에 대한 참여도 문제가 좀 될 것같은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서 어떠한 때에 한달에 한번씩 해서 군청에서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연락하고 전화도 하고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출
구성출정책개발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연락도 하고 전화도 하기 때문에 그래야 한달에 한번 정도는 그냥 참여 때문에 가보자 하는 것도 있지 이것을 걸어놓고 내버려둬봐요 몇명이나 오나 여러분들이 지금 자꾸 와달라고 주문해서 오는 숫자들이 많아요. 그것을 아셔야 되요. 이 사람들이 꼭 오고 싶어서 배우고 싶어서 오시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마인드를 여러분들이 자꾸 좀 없애줘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있고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이 양반들이 와가지고 실질적으로 저도 제안을 하나 할께요. 제안을 하나 하는데 이 양반들이 와서 우리한테 교육은 시켜요. 교육은 시키는데 그냥 섭외와서 시간 봐가지고 오케이 하고 갑니다. "돈은 얼마 준데요? 얼마에요 백만원이에요." 얼마 이렇게 하고 간다 이거예요. 가면은 와서 대강 여기에서 바쁘니까 이런 것입니다 하면 와서 그냥 끝나고 그 양반들 우대만 하고 간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우리가 남는 것은 뭐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도 우리가 활용하자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을 때 우리들이 그 분들한테 교육은 아니지만 그 분들한테 뭔가 진천에 대해서 확실히 심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여기에서 끝나고 다른데 갔을 때 "아, 진천에는 이것이 대단해." 하고 다른데 가서도 진천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확실하게 한두가지는 쥐어줘야 되겠다, 그래야 우리도 남는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출
구성출정책개발과장
그 사항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뭐를 하고 있어요?
성출
구성출정책개발과장
강사님이 오시면 대개 30-40분 전에 미리 오십니다. 오시게 되면은 저희가 IC에서 미리 우리 담당이 나가서 안내를 하면서 우리 관내에 대한 브리핑을 해 주고 그렇게 하고 난 뒤에 강의가 끝나고 난 뒤에는 군수님하고 참여했던 일부가 같이 만찬을 하면서 우리 관내에 일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다른데에도 강의하실 적에 우리군을 위해서 좀 많이 피알해달라는 것도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진천생거쌀이 이렇게 좋고 뭐가 좋다는 것도, 또 종박물관이 있고 여러가지 우리 관내에 유적지를 설명해 주면서 종도 하나 선물해 줘가면서 이렇게 그 분들한테 드렸을 적에는 그 분들도 외지에 나가가지고 다른 데에서 강의할 적에는 진천이 좋다라는 것을 우리도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예. 알았어요. 그런데 이것을 아셔야 되요. 애들한테 하나, 두개만 딱 기억남는 것을 해 줘야지 애들한테 이것 저것 설명을 많이 하면 못 알아들어요. 강사가 애들이나 똑같아요. 진천에 대해서 전혀 모르니까 애들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이것저것 얘기를 막 하면 그때 당시에는 들어가지고 들은 풍월로 얘기를 하지만 진천을 떠나면서부터는 다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을 무조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기에서 그 양반들이 진짜 알고 갈 수 있는 것을 분명히 해서 그 부분은 가져갈 수 있도록 하시라도 진천을 죽을 때까지 잊어버리지 않을 정도로 그러한 것을 한번 짜보시라고요, 간단하게 한두가지만?
성출
구성출정책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어디 가면 생거진천, 진천하면 생거진천 이렇게 떠들도록 사거용인하는 식으로 뭔가는 진천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심어줄 수 있는 것을 한두가지만 해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시간이 점심시간이 되고 우리가 오리하고 소비촉진 그런 것이 시간이 또 있어요. 그래서 제가 더 이상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좀 여러가지로 많이 심도있게 해 주시고 내년도 4주계획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위원님들도 별도로 한번 이것 신경을 쓸 것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책개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감사속개를 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나. 재무과소관 행정사무감사
12시 00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피감사공무원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2월 1일 재무과 이규창
근량
윤근량위원장
다음은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사무분장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저는 재무과장 이규창입니다. 재무과 각 업무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종하 지방세담당입니다. (지방세담당 인사) 노종호 징수담당입니다. (징수담당 인사) 이종각 세입관리담당입니다. (세입관리담당 인사) 한상열 지방세정보화담당입니다. (지방세정보화담당 인사) 김두회 과표담당입니다. (과표담당 인사) 안정재 경리담당입니다. (경리담당 인사) 박경희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재산관리담당 인사) 이윤숙 복식부기담당입니다. (복식부기담당 인사) 이상 담당들을 소개해 올렸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오봉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좀 물어볼께요. 5페이지를 보시면 주민세가 2005년도보다 2억 3천이 줄었는데 주민세가 늘어야 되는데 줄은 사유에 대해서 좀?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제출된 서류 맨 마지막에 보시면은 작성기준이 나옵니다. 그런데 2005년도분은 5페이지 결산을 기준으로 해서 작성됐고요. 2006년도는 10월말 현재로 작성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세가 사업소세할하고 각 기업체에서 인원할하고 해서 한달에 2억 5천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12월 주민세가 들어오면 한 5억 정도 들어올 걸로 봐서 한 2억 7천 정도는 작년보다 더 늘어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런데 하나 물어볼께요. 텍사스인스트루먼트 회사가 센사타로 바뀌었는데 주민세는 변동이 없습니까?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제가 자료를 가지고 오지는 않았는데 작년도 저희군에서 가장 많은 세금을 납부한 곳이 텍사스인스트루먼트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예.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그런데 금년도에는 아직 법인세를 내야지 저희가 계산을 하는데요. 아직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런데 텍사스인스트루먼트에서 센사타로 전부가 이전이 됐는데 그 회사 자체가 이것만 넘어간 것이 아니라 중국, 홍콩 또 우리나라 다른데 있는 3개 다국적기업이기 때문에 전부가 넘어갔는데 과연 주민세를 우리에게 낼 수 없고 먼저는 텍사스인스트루먼트에서는 본사가 여기로 돼있으니까 그것이 가능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주민세는 저희 나라에 있는 회사 전체를 합해서 주민세를 산정을 하고요.
봉석
오봉석위원
예.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부분별로 진천이면 진천, 또 다른 곳이면 다른 곳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큰문제는 없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면 하나 물어볼께요. 우리 근로자들 즉, 말하자면 회사에 평균 기업에서 들어오는 주민세가 얼마나 됩니까?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매달 2억원 정도 종업원할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1년이면 약 24억 정도,
봉석
오봉석위원
24억 정도 들어오죠?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그런데 만일 내가 봉급이 2백만원이다 하면 주민세가 얼마 정도 됩니까?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그것은 소득세할 주민세인데요. 그것은 개인마다 전부 틀려가지고,
봉석
오봉석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묻는 것은 주민세는 전국 동일한 겁니까 회사마다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주민세는 소득세나 법인세에 10%입니다 저희 균등할 빼고는요. 그래서 회사에서 영업실적을 많이 내서 법인세를 많이 내면 주민세도 늘고요. 개인도 봉급을 많이 타든지 적게 타든지 소득세 내는 것에 10%이니까요. 그래서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왜 주민세를 하느냐 하면 이것이 주민세하고 법인세하고도 연관이 되죠?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예. 연관됩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쉽게 얘기하면 500명이 넘는 기업하고 500명 이하의 기업하고는 상당히 법인세나 모든 것이 달라요. 주민세도 상당한 차이가 되요?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그래서 우리가 좀 세정계에서 중점적으로 볼 것이 어떤 세금을 하기 위해서 사실 한 회사내에 법인이 2개가 되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있으니까 그런 데를 좀 우리 세무감사를 할 때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 센사타문제도 그것도 좀 관심있게 봐서 과연 우리가 주민세가 회사가 늘어서 들어오는 것하고 그것이 만일 10억 이상을 내서 제일 많은 기업이 안 냈으면 대처방안도 좀 우리가 10억이면은 여기 기획감사실장님이 있지만 우리가 거의 진천군에서 소규모 사업을 해달라는 것은 다해 줄 수 있는 액수라고요. 그러니까 그 점을 좀 착안해 주시면 고맙겠고?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우리가 자동차가 느는데 자동차세는 감면이 됐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자동차세가 12월 납기로 또 제2차 나갑니다. 그래서 12월 납기가 되면 15억이 징수가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 15억을 하면 전년보다 5억 정도가 더 징수가 되는 겁니다. 12월 납기라,
봉석
오봉석위원
납기가?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담배소비세는 줄은 것이 건강에 좋으니까 안 따지겠습니다만 주행세를 한번 봐주실래요. 주행세도 상당히 많은 편차가 나오는데 왜 그런 겁니까?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주행세도 두달분이 덜 들어 온 것입니다. 두달분이 덜 들어 와서 그러니까 금년도에 들어 온 것이,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면 이것이 10월말 현재로?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예. 10월말 현재라 그렇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나는 예상치를 가상해서 전부 해놓은 건줄 알았는데 그러면 10월말까지 현액에 그대로 징수한 것에만 따진 거다?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예. 징수한 상황 그대로.
봉석
오봉석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전년대비증감액 부과액기준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로 따질 수 밖에 없죠. 그죠?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께요. 국도비 7페이지에 보면 미교부현황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어떤 것은 도비가 하나도 안 내려온 경우가 있는데 이런 데에 혹시 공사한 데는 없어요. 미교부된데 교부예정으로 보고 추경에 온다, 1회 추경에 온다 도에서 2회 추경에 온다 해서 공사한 것은 없습니까, 교부예정을 믿고서 공사를 한 것은 없느냐고요?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일부 분기별로 교부가 되고 하니까 일부 교부된 데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요. 아직 하나도 안 온데는 사업과에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그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런데 덕산 용몽리 시장1구 마을회관은 준공을 했어요. 그런데 교부액은 안 왔단 말이에요. 국비이고, 도비이고, 그런데 어떻게 1억이라는 돈이 도비가 했는데 교부예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회관은 준공식을 했다고요.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담당
리담당세입관
이종각 세입관리담당 이종각입니다. 이것이 건설과소관인데 덕산시장 마을회관 건립 이것이 소규모사업 추진사업으로 교부가 되가지고요. 그래서 그리로 한 6억이 교부됐는데 그 안에 덕산 용몽리 마을회관 건립비가 포함됐는데 그것을 미처 확인을 안 한 것입니다. 저희가 도비교부액이 제로로 나와 있는 데는 확인을 해가지고 이것이 무더기로 도에서 6억, 7억 소규모주민사업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항목별로 나눠서 정리를 하는데 이것이 미처 그때 안 된 것입니다. 교부됐습니다 도에서.
봉석
오봉석위원
교부금이 됐는데 항목별로 안 됐다?
담당
리담당세입관
이종각 예. 무더기로 돈이 한꺼번에 와가지고 찾다가 저기해가지고,
봉석
오봉석위원
지금 이것이 감사자료인데 그렇게 하셔서 되겠어요, 아니, 이런 것은 민감한 사항이고 벌써 회관은 지고서 준공을 했는데 여기에는 교부예정이라고 1억씩이나 되는 건데 이것도 참 어떤 국도비가 내려왔을 때 자투리가 있다면은 이해가 가지만 자투리도 아니고 1억 전체를 해서 공사에도 발주를 못하는 것을 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언제 내려왔어요 6억이?
담당
리담당세입관
이종각 이것이 10월달에 내려왔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10월달에 내려와서 11월달에 공사준공을 해요, 그러면 도비사업이나 국도비사업에서 우리가 봤을 때 저기는 예시가 됐다가 안 되면은 집행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연말에?
담당
리담당세입관
이종각 교부가 안 되고 저기한 것은 자금배정을 안 합니다 저희가,
봉석
오봉석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일부 교부금이 나오고 국비나 도비나, 균특세가 나왔는데 잔액이 있잖아요 안 나온데가 많잖아요?
담당
리담당세입관
이종각 예.
봉석
오봉석위원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실 거나고요, 손실 저기를?
담당
리담당세입관
이종각 예산액에서 미교부액?
봉석
오봉석위원
예. 그렇지.
담당
리담당세입관
이종각 그것은 저희가 교부예정이라고 한 것은 사업하는 부서에서 도로 질의를 해가지고 12월달에 온다고 그렇게 되가지고 이것이 된 겁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이것을 따져 봤어요 전부?
담당
리담당세입관
이종각 예. 전화를 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돈이 과연 도비가 오겠어요?
담당
리담당세입관
이종각 예. 실과 담당자들이 도로 확인을 한 겁니다 이것은.
봉석
오봉석위원
그냥 실과에서 하면은 우리 재무과에서는 그냥 "아, 그렇구나." 하고 인정을 하는 겁니까, 그러면 도민체전 시설정비에 5억같은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부예정인데 어떤 항목에서 이것이 시설정비에 도민체전에서 빠진 거예요?
담당
리담당세입관
이종각 운동장 정비사업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정비사업이에요?
담당
리담당세입관
이종각 예.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면 12월 정리해서 보낸다?
담당
리담당세입관
이종각 예.
봉석
오봉석위원
이것 받으실 때 재무과에서 전부 재무과에서 사업부서에서 올리니까 그냥 그대로 해 주신 것은 좋은데 앞으로는 이렇게 하는게 아니에요?
담당
리담당세입관
이종각 예.
봉석
오봉석위원
이것이 확실한 저기로 해야지 만일에 사업비가 하나도 안 온 국도비가 안 온 상태에서 교부예정이라고만 하면 이것이 기 교부가 돼서 잔액이 좀 10분의 1이 남았다든가 100분의 20이 남았다면 모르지만 100분의 10이나 이것이 전체가 안 온 것도 전체가 하면 이것은 잘못된 거죠. 앞으로는 이 서류를 할 때도 꼼꼼히 좀 챙겨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요. 이것이 농로포장같은 것이 12월달에 하면 내년 공사이지 어떻게 공사해서 교부예정, 교부예정 이렇게 나와요, 이것은 교부예정이 안 되는 거지 지금까지 하나도 안 내려왔는데 8천만원에 10원도 안 내려왔는데 12월달인데 언제 교부예정이에요?
담당
리담당세입관
이종각 그래서 이것을 전부 다 확인을 했는데요 미교부되는 것이 세계태권도화랑문화축제 축제취소로 되가지고 그것 3천만원만 미교부이고 다른 것은 다 도에서 전화하고 할 때 다 교부를 12월달에 해 준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저희가 작성을 한 겁니다. 태권도축제만,
봉석
오봉석위원
이것 그러면 전부 교부하는 것은 도하고 상의를 다 한거예요?
담당
리담당세입관
이종각 예. 전화를 한 겁니다 사업부서에서 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면 아니, 다른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월이 되든가 명시이월이나 뭐가 되면 좋은데 그러면 교부예정하면 언제 공사를 할 거냐고요 12월달에 와서, 좌우간 봐요 우리가 다른 것같은 것은 다 좋은데 숲다운숲 정비라든가 묘목생산같은 것은 어떻게든지 재무과에서는 뭐 물론 이것이 경영유통과 사업인 것같은데 이런 것은 조금 우리가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받았어야지 묘목지원사업같은 것은 그래 묘목생산기반조성을 하는건데 어떻게 합니까, 묘목 우리 경영유통과에서 묘포장도 있는데 어떤 묘목을 기반조성할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은 재무과에서 아예 할 때 각서를 받든지 어떤 책임을 한계를 정해 줘요?
담당
리담당세입관
이종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김동구 위원입니다. 3쪽 좀 한번 봐주세요. 세외수입 체납액 현황 해가지고 우리가 부과액이 51억 8,900만원, 징수액이 28억 1,700만원 54.29%이죠 과장님?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또 5쪽에 보면 지방세 부과현황 해가지고 징수결정액이 302억 7,700만원, 또 2006년도 징수액이 273억 8천만원 해가지고 징수율이 90%이죠?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이것 비교를 할 때 세외수입이 징수가 이렇게 부진한 이유가 뭡니까?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가장 부진한 이유는 저희 종합민원실에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과태료가 있습니다. 세외수입에 그것이 지금 12억 2,600만원이 체납으로 돼있습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이 3억 3천,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 2억 7천 해서 자동차관련 과태료가 많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면 이것이 총괄부서가 지금 어디에요?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총괄부서는 여기 지금 양식에 보면 각 실과소별로 부과징수해서 체납액이 나오고 있는 데요. 총괄은 전부 저희가 해야 되는 건데,
동구
김동구위원
재무과에서?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예. 각 실과로 저희가 독촉을 하고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면 이렇게 체납액 징수에 대해 노력한 결과가 우리 재무과에 있습니까, 독려같은 것도 한번 안 하신 것 아니에요?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체납액 징수 독려계획을 세워서 각 실과소, 읍면으로 하달을 했고요. 다음주 월요일날 간부회의에서 다시 독려를 하려고 회의서류를 만들어 놨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 그러면 실과소별로 그러니까 9.9%에서 뭐 99.06%까지 이렇게 징수가 된 반면에 문화체육과같은 경우에는 9.91%로 극히 지금 저조하네요 징수율이, 또 민원실은 20.87%, 지역경제과는 36.14%로 또 저조하고 저조한 거기에 이유가 뭐에요?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문화체육과는 내용을 보니까 3,900만원 정도인데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이 2,845만원이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그래서 그것을 못받으니까 실적이 저조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실과소별로 징수율이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과장님, 우리 강력하게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이런 방안 좀 없습니까?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자동차 과태료같은 것은 지금 저희가 고지하고 내지 않으면 바로 압류를 해놓는데요 자동차를, 각 실과소에서 더 분발하도록 저희가 협조를 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니까 지금 총괄부서가 우리 재무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뭐 어떻게 각 실과소별로 목표를 어느 정도 90%이고 어느 정도 정해 주신다든지 지금 경영유통과나 사회복지과, 초평면 이런 데는 징수율이 상당히 높아서 실과소별로 이런 것 좀 어떻게 벤치마킹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도 좀 찾아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또 이것이 이렇게 체납액이 많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나가서 "이것 안내도 돼, 그것 뭐하러 내?" 하면 군민들간에 위화감도 또 조성이 될테고 또한 체납을 하면서도 사회생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우리 군정에도 신뢰도가 상당히 떨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되는 거잖아요. 경제생활을 할 때 모든 것을 다 착실히 하고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부정적으로만 이렇게 보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부정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그 사회가 건전치 못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발전할 수 없다는 그런 부정한 역량만 쌓아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여기에 특단의 이런 대책을 좀 세워 주셔야 될 것같아요?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목표를 어느 정도 좀 정해 주셔서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다시 한번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신창섭 위원입니다. 52페이지에 보면은 우리 자금관리 내용 및 이자수익 건별 내역이 있는데요. 전부 농협중앙회에 지금 예치를 하고 있죠?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이것은 어느 근거에 의해서 농협중앙회에다가만 예치를 하는 건지?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농협을 저희군 금고로 설정을 해서 그렇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금고로 설정한 근거가 있습니까?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예. 금고로 설정해서 약정을 맺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약정을 맺었어요?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약정내용에는 어떻게 돼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금은 농협중앙회에만 한하여 한다라고 돼있습니까 기간은 없고?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에는 전부 농협하고만 거래를 하도록 약정이 돼있으니까요. 자금은 전부 일반회계자금입니다. 그러니까 농협에만 예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농협하고 하는 이유가 뭐라고 돼있습니까, 이자가 높다든가 안전성이 높다든가 우리하고 특별한 무슨 관계가 있다든가 뭐가 분명히 있을 것같은데?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예. 금년에도 다시 농협하고 3년약정을 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연간씩 합니까?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3년씩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3년씩?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예.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금융기관은 면에서 금융거래가 어렵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뭐가 없어요?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면에서 거래가 안 됩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면에서 거래가 안 된다?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그러니까 농협은 농협이 각 면에 있으니까 농협에서 금융거래가 되는데 다른 은행이라든지 그런 데는 진천뿐이 없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 말은 조금 맞는 것같은 감이 들지만 실질적으로는 관계가 없네요. 은행거래상은, 은행거래는 어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시중은행도 있죠?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시중은행도 있는데 거기에서 이자율을 한번 따져보셨나 모르겠어요. 지금 농협하고 시중은행하고 조건을 비교를 하셔야 될 걸로 알고 있는데 이자수익이 연간 10억이 넘죠?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연간 이자수익이 10억이 넘는다면 상당히 큰 겁니다. 연간이율이 이것이 지금 몇%정도 돼있습니까, 평균 에버리지로 한 3% 정도에서 3.5% 정도 되겠습니까?
담당
리담당세입관
이종각 4.3%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에버리지로?
담당
리담당세입관
이종각 정기예금이요 1년짜리.
창섭
신창섭위원
1년짜리 정기예금?
담당
리담당세입관
이종각 예.
창섭
신창섭위원
그런데 전부 다 정기예금은 아니잖아요 이것이 1년짜리?
담당
리담당세입관
이종각 정기예금은 다 1년짜리로 하고요. 자금이 필요할 때는 환매채라고 해가지고 그것으로 해가지고 150일짜리 들고 또 자금을 좀 판단을 봐가지고 90일짜리도 들고 합니다. 정기예금은 다 1년짜리로 듭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정기예금은 다 1년짜리다?
담당
리담당세입관
이종각 그러면 정기예금으로 드는 금액이 토탈 얼마에요?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정기예금이 지금 현재,
담당
리담당세입관
이종각 295억입니다.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예금되어 있는 것이 295억이요.
창섭
신창섭위원
토탈이 한 370억 된다고 그랬죠?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지금 환매채 플러스, 정기예금 플러스, 채권하고 해서,
창섭
신창섭위원
환매채도 예금으로 보니까?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나중에 필요할 때 다시 조건부로 해서 주는 거니까 현금이나 마찬가지에요?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지금 정기예금으로 돼있는 것이 779억원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779억?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환매채 이율은 얼마나 되요?
담당
리담당세입관
이종각 환매채는 기간별로 틀리는데,
창섭
신창섭위원
물론 기간별로 다르겠죠, 종류별로 다르겠죠. 단기도 있고 중장기도 있고 다 다르겠죠?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180일 기준해서 3.85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3.85?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이것이 지금 현재 말씀하신 것은 농협중앙회에서 돼있는 이율이고?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다른 시중은행 것은 비교를 해보셨습니까, 안 했다고 그러면은 이것이 그냥 하나의 관습상 관례에 의해서 하나의 요식행위로 계속 그냥 협약만 했다면은 이것은 상당히 잘못이 많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어떤 타당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냥 관습에 의해서 여기하고 해야 된다는 어떤 도의적인 면인지 이것을 확실히 모르겠어요. 우리는 예금을 시킬 때는 이자율을 따질 때는 이자수익을 보고하는건데 어떤 페바(favor)를 주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마는 내용은 어떻게 다 비교분석을 해보셨습니까?
담당
리담당세입관
이종각 예. 정기예금이 진천에는 농협중앙회하고, 국민은행하고, 신한은행이 있는데요. 1년짜리는 농협이 4.3%, 국민은행이 4.3%, 신한은행이 4.1% 그렇게 돼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진천에 은행이 또 있죠?
담당
리담당세입관
이종각 저희가 계약을 맺을 수 있는 데는 그렇게 세군데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왜 그렇게 세군데만?
담당
리담당세입관
이종각 뭐 중부상호 그런 데는 아니고,
창섭
신창섭위원
아니, 이쪽에 국민은행인가요 이 앞에?
담당
리담당세입관
이종각 조흥은행이 신한은행으로 바뀌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신한은행하고 또 이쪽에 있는게 뭐더라?
담당
리담당세입관
이종각 국민은행, 주택은행,
창섭
신창섭위원
그렇죠?
담당
리담당세입관
이종각 예.
창섭
신창섭위원
그런 데에도 환매채같은 것 이런 것도 하잖아요, 정기예금을 지금 얘기하신 것은 700억중에서 290억이면 30% 미만이고 단기채라든가 환매채라든가 이런 것이 있듯이 채권에 대해서는 비교분석해 보셨어요?
담당
리담당세입관
이종각 환매채는 못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환매채같은 것이 정기예금은 변화가 별로 없어요. 그것은 뻔하게 이율이 거의 은행마다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환매채라든가 중장기채권같은 것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각 사마다 자기들 나름대로 페바를 두고 영업이익같은 것을 많이 따져서 하기 때문에 고객을 그걸로 많이 끕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차이가 좀 날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중요한 부분을 건드리지 않았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위원님, 저희가 농협하고 금고약정을 했기 때문에요 다른 데로는 예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아니?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그쪽에만 이용을 해야 되는데 금고약정을 할 때 지금처럼 전부 조사를 해서 한 것이고요. 그래서 약정을 할 때 항상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걸로 약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금을 하면 그날중에 당일당일 그날중에 가장 높은 금리로 예금을,
창섭
신창섭위원
아니, 그것이 가장 높은 금액이라는 것은 자기네 농협이면 농협내에서 통하는 얘기이지 타 은행하고 비교해서 제일 우대는 아니라는 말이에요. 문제는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제도적으로 타 은행하고는 거래를 저희가 일반회계 가지고는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아니, 타 은행 가지고 왜 못합니까, 3개 가지고 할 수 있다고 했죠?
담당
리담당세입관
이종각 아니, 저희가 농협하고 금고계약을 맺으면요,
창섭
신창섭위원
농협하고 금고계약을 맺기 전에 다른 데하고 비교분석을 했어야 된다고요. 무조건 거기에다 농협에다가만 하라는 법이 있느냐 이런 얘기에요. 우리가 3년마다 하는데 올해 3년이 돼서 올해 다시 약정을 맺었다면서요?
담당
리담당세입관
이종각 예.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면 맺기 전에 나는 이미 실시한 것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세입관
이종각 예.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니까 맺기 전에 다른 데하고도 다 이율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건을 따져서 이쪽 농협중앙회가 그래도 똑같다든가 아니면 조금 낫다든가 이런 것이 있을 때 거기에 협약을 하고 거기에 대한 이자율은 최대한도로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조건이 붙겠지, 그죠?
담당
리담당세입관
이종각 예.
창섭
신창섭위원
그것을 사전에 검토해서 하셨는지 아니면 3년마다 한번 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했다든가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아까 세입관리담당이 이율을 말씀드렸잖아요 4.3%, 4.1%,
창섭
신창섭위원
그것은 분명히 정기예금에 대한 얘기이고?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그때 검토가 된 사항이고요. 이율도 검토가 됐고요, 주민들 편의도 검토가 됐고, 또 그것보다도 중요한게 또 있습니다. 세입금 관리를 해야 되는데요 세입금 관리를 할 수 있는 체계가 지금 현재로써는 농협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농협하고 거래를 하는 겁니다. 금융거래를 약정을 하는 겁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저는 이런 데에 대해서는 수입이자라는 것은 우리가 별도로 영업을 안 하고 영업에 이익이 아니라 이것은 별도에 또 수입이자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조금만 신경써서 우리가 운영을 하면은 영업하고는 관계가 없이 그냥 올릴 수 있는 가만히 앉아서 올릴 수 있는 수익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서 1억이 더 플러스 되면 1억 가지고 우리가 얼마만큼 더 할 수 있느냐를 생각해보면 상당히 큰 포지션도 차지할 수가 있어요. 누구나 다 내 재산이 아니라고 하면 신경들을 안 쓰는데 우리 재무과에서는 신경을 많이 쓰시겠지만 혹시 지금까지 오신 어떠한 타성에 또 관례에 의해서만 하는거 아닌가 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이것을 다음부터는 분명히 비교분석을 해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예. 그리고 37페이지에 지방세 결손현황인데 이것은 내용이 뭡니까?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지방세 결손은 양식에 있는대로 고지는 되었는데 재산이 없다든지, 행방불명이 됐다든지, 체납처분을 했는데 저희가 받아올 것이 없다든지 또 시효소멸이 됐다든지 그런 경우에 결손을 하는 것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예. 그런 내용은 저도 압니다. 아는데 아니, 그러면은 대개 재산들을 많이 빼돌려요. 부도날만한 사람이라든가 어떤 위기에 처할 때는 명의를 부인명의로 하든가 친척명의로 많이 돌리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분명히 부도가 날 것을 예상을 해서 어느 시점에서 재산을 돌릴 때는 이것도 해탈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게 돼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도 감안해서 우리가 추적을 해나가야 되는데 과연 그런 것을 이것이 일반기업같으면요 상당히 신중하게 아주 집요하게 추적을 합니다. 그런데 물론 관하고 다르겠지만 관에서도 내내 마찬가지로 재무를 맡고 있으면은 그런 것은 좀 하셔야 될 것 아닌가 하는 우려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받다 받다 안 되면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결손처리, 결손처리연한이 5년입니까 10년입니까?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5년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5년, 5년 지나면은 이래서 못받습니다 하면 그것은 그대로 남는거지 그렇다면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재무과 징수계인가요, 징수계에서 할 일은 그런 것 아닙니까?
담당
징수담당
노종호 징수담당 노종호입니다. 결손처분하는 이유는 좀 전에 과장님이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부분에서 확인을 하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체납을 하게 되면 재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사를 하게 됩니다. 전국재산조회를 갖다 1년에 네차례에 걸쳐가지고 하는데 거기에서 재산이 조회가 되면 저희들이 즉시 압류를 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공매나 경매 이런 것이 이루어졌을 경우에 법원같은 데서 배당을 못받게 되고 그러면은 할 수 없이 그것은 더 이상 재산이 없을 경우에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부부지간에 재산을 갖다 이렇게 예를 들어 부도시점에 그렇게 돌린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실상 전문적으로 쫓아다니면서 그것을 한다면은 몇 번 찾을 수도 있겠지만,
창섭
신창섭위원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압류 또는 가압류 이런 것을 당하는 것을 본인은 압니다. 왜냐 하면 자기가 어떠한 채무적인 증서를 써줬다거나 현금보관증을 써줬다거나 어떤 남한테 보증을 섰다거나 또 대출을 받아가지고 채무변제를 못해서 최후 통첩을 받았다거나 어떠한 많은 여건에 의해서 분명히 가압류 내지는 압류가 들어올 걸로 생각할 때 막판에 몰렸을 때 옛날에 그랬잖아요, 기업은 망해도 기업가는 안 망한다는 식으로 그래서 재산을 그때쯤 되면은 남한테 돌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것을 정부에서 막으려고 일부러 재산해탈제라는 것을 둬가지고 시기가 그때쯤 되가지고 됐을 때 상대방에서 고발하면 그것이 자기명의가 변경된 것을 인정을 안 하고 고발해서 조사해서 형사건으로 만듭니다. 그런 것을 우리도 신경을 써야 될 것 아닌가 그냥 여기에서 무방비로, 남한테 돌아갔으니까 끝난거 손못댄다고 생각한다면은 일을 못해요. 혹시 참고가 될까봐 말씀드렸어요. 저는 일반기업에도 조금 오래 있었기 때문에 이런저런 내용을 다 압니다. 그래서 참고를 좀 하셔서 그냥 다른 일도 바쁘시겠지만 징수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물건 팔고도 예를 들어서 수금이 중요하듯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것을 좀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요?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39페이지에 보면은 토탈로 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지금 지방세 체납자가 200만원 이상이라고 놓고 보면은 약 230명이라고 돼있죠?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그중에서 여기에서 개인파산이라든가 또는 기업같으면 부도업체수가 얼마나 됩니까 이중에서?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40% 정도 되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40%?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40%가 되면은 지금 상당한 100개 정도가 된다는 얘기인데 우리 위원들이나 모든 분들은 여기에 비고란에 사유를 전혀 모릅니다. 그죠?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지금 보면은 서민석, 금덕프라자, 삼도산업 쭉 있지만 이런 데가 지금 자동차세 200만원 어쩌구 저쩌구 나와 있는데 왜 안 냈는지를 전혀 모른단 말이에요. 230건을 다 우리가 어떻게 일일이 이것을, 이건 하나에 자료내는게 요식행위밖에 지나지 않는다 저는 이 자료자체가 별로 크게 용도가치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료에 대해서 신경을 좀 덜 쓰셨다라고 봅니다. 이유가 있어야 근거가 이 사람이 잘 나가는 사람인데 했는지 지금 현재 보면은 40%라면 엄청난 숫자인데 부도 아니면, 뭐 아까 얘기한대로 여러가지 이유가 있어야 아, 이러한 문제가 있구나! 하고 참고사항으로 해서 여러분한테 물어본다거나 우리가 감사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감히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저희가 이 자료를 낼 적에는 사무과에서 온 자료양식에 그대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사유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거기에서 올 때 그렇게 왔다?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그래도 우리 재무과에 독특한 업무가 있으니까 돈하고 움직이는 것은요 꼭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돈하고 움직이는 것은요 대강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비고란을 좀 더 넓혀서라도 거기에다가 부도, 그렇죠?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또 공장중지, 그렇죠?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가동중지중이라든가 또 도피중이라든가 개인파산중이라든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재산이 전혀 없다든가 이런 것을 좀 써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예.
완식
이완식위원
이완식 위원입니다. 38페이지에 지방세 체납자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국민에 대한 3대의무중에는 납세의 의무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은 정부보조를 받고도 세금이 체납이 되어 있어요. 여기 명단을 보니까 정부보조금 수령시 체납액을 징수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담당
징수담당
노종호 징수담당 노종호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9번 충청북도향교재단 때문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완식
이완식위원
39페이지에 지방세 체납자 200만원 이상?
담당
징수담당
노종호 예. 향교재단때문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완식
이완식위원
몇명인지?
담당
징수담당
노종호 아, 보조금받는 사람중에요?
완식
이완식위원
예.
담당
징수담당
노종호 저희들이 보조금을 받고 그러시는 분들은 가능한한 압류를 하려고 최대한 채권압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생활보호관련으로 해가지고는 그런 것을 좀 압류를 하고 한다든가 지역경제과에 택시보조금이 나간다든가 그런 것을 저희들이 수시로 압류를 해가지고 확인을 하는데 이중에서 저희가 일일이 다 누구인지를 잘 저희도 전체는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저기를 했는데요. 최대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채권압류를 해서 징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그러면 압류를 하려고 그러는데 아직 하지 못하고 있다, 제가 알기로도 이월 수해복구지원비도 한 3억 나간 나간 데도 있는데 체납액을 징수 못하면 징수관들의 태만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요.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세금을 못받는 것은 직무태만이 아닌지 의심스럽고 또 사전에 정부보조금을 수령시 사전에 세금을 받고 보조를 지원해 주면 타당하지 않나 제 생각은 그런데요.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징수담당
노종호 저희들이 이중에서 한번 더 국가보조금을 받는 수해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은 저희들이 한번 더 챙겨가지고 압류를 해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그래요. 모든 분들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자기 의무는 다 하지 않고 보조자체에 눈독을 들이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2007년도부터는 보조사업이나 진천군 발주사업에 참여시키지 말고 제외시킬 수 있는 용의는 없는가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담당
징수담당
노종호 알겠습니다. 더 철저히 보조사업이라든가 발주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용을 좀 파악해가지고 압류를 해서 징수하고 보조금을 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박양규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아주 깊이있는 여러분들 감사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빠진 것만 몇개 알아보고자 합니다. 공통에 28쪽을 보시면 재무과에 2005년도에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서 3개 위원회가 있고, 2006년도에는 4개 위원회가 있는데 이중에서 2005년도에는 과세표준심의위원회 한번밖에 실시한 것이 없고 2006년도에도 계약심의위원회 1회 운영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를 이렇게 여러개 설정해놓고 사실 운영을 하지 않는다면 식물운영이라고 하면 굳이 이런 위원회를 두고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있는가?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런 어떤 적부신청을 한 적이 없다 이거죠?
그러면 이것은 위원회만 일단 구성을 해놓고 필요시에 요청이 있으면 한다 이거죠?
그러면 과세표준심의위원회는 금년 12월달에 한다고요?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재무과 35쪽에 세외수입원 확충내용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세외수입원 확충이 일반적인 업무나열로 지금 돼있는데 새로운 시책발굴 등을 염두에 두고 자료를 우리가 요구를 했거든요. 단순히 지금까지 해오던 일을 반복적으로 시행하겠다는 내용만 적시해놓고 있는데?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이것을 세입 수입원 확충이라고 한다면 정말 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맞죠?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세외수입원 확충을 위해서 저희 집행부에서 특별히 한 사항은 없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세원발굴에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금년 주요업무계획에도 탈루은닉세원발굴강화가 있는데 본위원이 주위를 둘러보면 산지전용이나 농지전용허가를 받고 건물을 지은 후에도 지목이 그냥 임야냐 농지로 있는 것이 꾀 많아요. 관련과에서 면허세 부과를 하라고 통지하면 면허세 부과 후 한두번만 확인하면 알 수 있는데 이런 것도 지금 세원발굴이 줄줄이 세고 있는데도 거기에 관심을 아마 두지 않는 것같습니다. 대지와 농지에 공시지가 재는 것도 한 150-200% 정도 차이가 나는데 왜 이렇게 통보된 자료를 활용하지 않는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공식적으로 임야에서 대지라든지 이렇게 변경이 되면은 그것은 100% 저희가 취득세라든지 물리고 있고요. 현 상황으로는 변경이 돼있는데 아직 지목을 바꾸지 않은 것은 아직은 저희가 찾아서 매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면 할 수 있는데 지금 뭐 세외수입원 징수를 위해서 아마 열심히 다닌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일상적인 행위로써만 끝나고 정말로 세고 줄줄이 관심있게 보고 정말 더 보이지 않는 곳을 찾아서 더 큰 세고 있는 세원을 찾아서 할 수 있는 것은 간과하고 있는 것같습니다. 이런 것을 좀 더 깊이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저희들이 볼 때는 어차피 사업을 했으면 지목을 바꿀 것으로 보는데 안 바꾸고 있으면 저희들이 가서 지도를 해가지고 바꾸도록 하고 세금도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지목을 바꾸지 않았는데 거기에다 어떤 건축행위나 개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예. 인허가를 맡아서 한 뒤에 지목을 바꾸거든요.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니까 개발행위가 원래가 지목변경 신청을 해가지고 토지가 있으면 그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지목변경 측량도 해야 될 것이고 그러면 지목변경을 했으면 거기에 분명히 바로 거기에 대한 행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건축행위나 이런게 모든게 다 이루어지고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도 안 하고 있다고 그러면 그런 것을 빨리 찾아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빨리 개발행위에 대한 어떤 세원을 우리가 확충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간과하고 있으면 안 되죠?
담당
과표담당
김두회 과표담당 김두회입니다. 제가 재산세 업무를 보고 있으면서 저희들이 조사하는 내용하고 일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목변경을 해서 집을 짓는 수가 있고 지목변경을 해서 토지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목변경을 해서 사실 임야가 대지로 해서 집을 안 짓는 경우에는 매년 지가조사를 해서 취등록세 할 때 지목변경 자료가 넘어옵니다. 그래서 본인이 신고를 안 한 자료는 그것을 일부 지권고지를 해서 그 차액만큼 지가상승분만큼 차액을 고지를 하고 쉽게 얘기해서 건물을 지었을 경우에는 토지는 그런 식으로 하고 집을 지은 경우에는 공장같은 경우는 허가를 내서 당연히 짓지만 일반 30평 미만은 신고제이기 때문에 지금 사실 화장실 정화조같은 것 때문에 신고를 회피해서 무허가 건축물이 진천군에 한 200-300채씩 나옵니다. 1년에 조사를 하다보면은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야 되는데 매년 12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주택가격조사를 할 때 주택만은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하는데도 미비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됐을 때는 취등록세 부과는 지금 현황부과라 해도 힘들고 그래서 저희들이 재산세 부과는 현황부과대로 신고를 안 했어도 건축물대장에 등재가 안 된 사항도 저희들이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미비가 되서 혹시 저희들이 조사시에 착오로 인하든지 보지 못한 점이 있어서 빠진 점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그런 빠진 것도 좀 더 세밀히 챙겨서 누락되지 않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과표담당
김두회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보면 세외수입 징수목표액 달성에 목표 188억에 실적 184억으로 98%가 달성했다고 했는데 아까 3페이지에 보면 세외수입 체납액 현황에 보면 51억 8천여만원에 징수액이 28억인데 이것은 어떤 차이입니까, 이 보고서가 어떻게 다른 거예요?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세외수입 부과는 지금 현 누계부과금액이 되고요. 징수액도 누계금액이 되는데 저희들이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합민원실에 자동차관계 과태료가 별로 많이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목표를 많이 잡지를 못했습니다. 세외수입에 그래서 예산에도 부과한 전체를 예산으로 잡지 못하고 일부만 예산으로 편성을 하고 그렇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 그러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각 과나 읍면하고의 어떤 관계에서 저조한 것에 대한 것은 제가 지적하는게 아니고 총액차이에서 목표 188억이라는 내용과 여기 부과액 51억 8,900만원 이것은 어떤 것을 한 것인지 본위원이 구분이 안 되겠어가지고요. 그 자료를 다시 한번?
담당
리담당세입관
이종각 세입관리담당 이종각입니다. 뒤에 35쪽에 나오는 목표 188억은 저희가 예산 세울 때 경상적 세외수입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이자수입이니 그것을 다 합쳐서 예산 세울 때 188억이고 앞에 3쪽에 나와 있는 세외수입 체납액은 이자수입같은 것을 빼고서 부과해가지고 받을 수 있는 것 그것만 나온 것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그리고 한가지만 더 알아보겠습니다. 56쪽을 한번 좀 봐주시겠습니까, 56쪽에 보면 정말 우리 진천군이 무엇을 그렇게 많은 사업을 얼마나 하는데 전부 용역입니다. 용역비로 계정돼있어요. 200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보면 용역비로 아마 계정되서 나가는 금액이 상당액입니다. 지금 종합해서 액수는 아마 여기 기록이 안 돼있어서 저도 누계를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글쎄요, 이것이 전문화가 되가지고 이렇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공무원들 좀 능력을 의심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에는 공무원님들이 상당히 밤을 새워서 모든 것을 많이 연구하고 계획하고 다 했는데 지금 왠만한 계획이나 어떤 것은 전부 아마 용역으로 일관하고 있어요. 답변해 주세요?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죄송하지만 저희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같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 여기 지금 재무과로 용역비 계상되가지고 나왔으니까?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예. 용역비는 저희 경리계에서 집행한 상황을 뽑아드렸는데요. 각 실과소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용역을 줘서 설계를 한다든지 또 기본원리를 만들어 낸다든지 이런 때 하는 것같은데,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할 수 있으십니까?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공무원들이 해야 될 노하우창출도 있습니다만 전문적으로 필요한 사항도 있고 또 시기적으로 우리가 연구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안 되는 것을 용역을 줘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난번에 한번 군정질문에도 그런 것이 언뜻 비쳤는데 우리 공직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한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이것 외에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을 요하는 사항 또 장기적으로 우리가 연구해야 될 사항같은 것은 용역을 줘서 좀 그래도 신빙성 있고 또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그러한 자문을 받아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용역을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맞습니다. 전문으로 해야 되고 아마 군에 장기발전계획이라든가 어떤 특수한 관계는 용역을 줘야 되겠죠. 그런데 단순업무인 것도 용역을 준 것이 지금 있는데 정말 이런 것은 우리가 좀 지양해서 공무원들도 같이 더 고민해가지고 이것을 계획을 해서 끌고 가야지 더 소속감도 있고한데 지금은 힘든 것은 전부 왠만하면 빠져나가고 좀 머리좀 아프다하면 이것은 용역 줘서 끝내버려, 이런 식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물론, 그렇게도 느낄 수도 있는 그러한 용역을 준 것도 간혹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한정된 인원 가지고 이것을 했을 때는 부득이 단기간내에 빨리 사업결정을 해서 이것을 시행해야 될 때는 어쩔 수 없이 용역으로 들어갈 수 밖에 없다, 아마 전문적인 그러한 용역이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단순하다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도출이 안 된 사항이지만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글쎄요. 지금 보면 뭐 진천군 4개읍면 도시계획 총괄도 제작용역이라든가 버스경영진단 및 중장기 개선방안 이런 것은 물론 해야 되겠지만 기타 보면 간단한 어떤 것은 지금 우리 공무원들도 각 실과나 분야별로 전문인력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인력들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옛날에는 무슨 각 팀제도 활용하고 혁신팀, 무슨 팀 해가지고 그것을 개발해서 거기에서 어떤 기획도 창출하고 했는데 지금은 그런 것이 하나도 거의 보이지 않고 왠만하면 다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자꾸 반복되는 말씀인데 아까도 정책개발과에서 저희들이 그룹별로 개발한 사항도 지금 믿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분야는 빨리 계약해서 용역을 줘서 진행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지금 세대추세가 또 흐름이 그렇고 왜냐 하면은 이것이 정책적으로 봤을 때 지자제가 되다보니까 욕구는 팽창되고 또 할 일은 많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인력가지고는 단순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한다 하더라도 전문성있는 기관이나 업체에다 우리가 용역을 줘가면서 하는 사항이 그러한 사항입니다. 단순하거나 이런 것은 과감하게 우리 공직자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진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아마 기획감사실장님도 종합적으로 업무분야가 아닌 것을 답변하느라 힘드신 것같은데 이것은 각 실과별로 할 때 분야별로 제가 세분해서 더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한 위원이 자기의 어떤 것을 발언함으로 해가지고 전체를 호도하지는 마시고, 저는 정책개발과에서 지난번에 스터디그룹에서 한 것은 참신한 아이디어입니다.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정책으로 발굴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데 지금 답변에서는 제가 조금 이의가 있습니다. 스터디그룹에서 한 것은 아이디어창출을 한 거지 참신한 아이디어를 우리가 정책적으로 쓰고 안 쓰고 하는 것은 같이 공통으로 연구를 해서 할 수 있으면 더 좋은 것으로 개발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뭐 해도 안 되고 저희들이 무슨 그것을 스터디그룹이나 이런 것을 군에서 하는 것을 의구심을 갖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감사실장님, 발언 취소시켜 주십시요?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그것을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스터디그룹에서 우리가 10명 내지 5명 많으면 15명 이렇게 같이 연구를 하는데 그래도 거기에 나름대로 17과 실과사업소에 자기나름대로 뜻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도 거기에 기술전문분야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개발을 내놨을 때 또 다시 용역을 줘야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전초적이다, 왜냐 하면 이러한 사업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스터디그룹에서 책정된 사업은 어쩔 수 없이 용역을 줄 수 있는 사항은 용역을 줘야 되는 그러한 결과가 또 초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템만 개발하는 것이지 그것이 나쁘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드린 사항은 아니고 그렇게 했어도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용역을 줘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린 겁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것은 당연하죠. 그것을 정책적으로 더 보완하고 할 것은 할 수도 있는 건데 지금 제가 질문요지하고는 조금 잘못나가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신창섭 위원님께서 세외수입원 확충에 이자수입 증대안에 농협중앙회하고만 지금 우리가 계약을 해서 금고로 활용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상당히 아마 은행과 은행간에 민감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진짜 고민해야 되요. 그리고 자금도 우리가 일반예산에 했을 때 물론 정기예금을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뭐 다목적으로 우리가 예금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전산화가 다 돼있기 때문에 농협이라고 해서 각 읍면에 모든 것이 골고루 되고 뭐 일반시중은행은 안 되고 그런거 없어요. 우리가 판단할 때는 우리한테 이익이 될 수 있는 정확한 어떤 여기에 지역관계나 이런 것에 연연하지 않고 재무과에서는 정확한 우리 이익산출을 따져서 이자가 더 높은데 또 활용방안이 더 융통성이 있는데 돈을 넣는 것도 우리가 보면 수시로 넣는 방법에 따라서 이자가 상당히 많이 변모가 되고 있어요. 그런 것도 좀 그런 것을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다 우리가 금고설정을 해 줬으면 좋지 않겠나 답변해 주십시요?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예.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재무과장을 했었기 때문에 물론 저희들이 세외수입에서 이자수입이 이자율이 높은 그러한 지금 보면은 국민은행이라든지 신한은행 아니면 상호신용금고, 새마을금고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또 지역에 활성화를 위해서도 그것을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해서 검토도 했고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고지정하는 것을 보면은 행자부지침에 그런 것이 내려와 있습니다. 왜냐 하면은 점포 본점이 있고 지점이나 본소, 지소가 있어야지 그것이 가능하도록 그런 것이 돼있기 때문에 국민은행이나 신한은행에는 면단위가 없습니다. 아까 재무과장이 해서 설명이 됐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농협은 단위농협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하다보니까 수의계약조건이 되서 그것을 농협에다 군금고로 지정해서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왜냐 하면은 국민은행이나 신한은행이 면단위에 본소나 지소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진천군에는 그 여건이 안 돼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의계약을 농협하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 답변은 말입니다 제가 뭐 이런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97년도에 금고운영문제에 대해서 아마 4회에 걸쳐 저희들이 기획취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아마 지금 농협본부장하는 채희대 농협본부장이 여기 지부장을 했었을 때에요. 그런데 그 관계는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각 읍면에 있는 단위조합이죠?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단위조합 은행과 농협중앙회 은행하고는 사실 별개계열입니다. 물론 같은 농협계통으로써 많이 상충되는 것은 있는데 별개금고에요. 그러면 다른 은행도 그것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온라인시스템으로 해가지고?
담당
과표담당
김두회 과표담당 김두회입니다. 제가 그 전에 금고계약을 실제적으로 업무를 했고 그래서 제가 도움이 될까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고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지금은 조례로 정하게 돼있는데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금고를 지정하게 돼있는데 그때 당시 주원인이 전국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지역에 대한 기여도 특별한 것이 기여도라고 해서 없지만 장학금을 준다든가 농가에 쉽게 얘기해서 영농자금을 지원해서 자기자금 농협에 중앙회 자금을 가지고 지원해 준다든가 그런 부수적인 여러가지가 해서 한 진천군에 본인들이 자부할 수 있는 돈이 한 15억 정도 됩니다. 진천군에 자금을 줘서 쓰고 하는 것이 그래서 그런 비교를 했을 때 타 은행에서는 실제적으로 나와 있는 인원이 예금 입출금, 대출, 기업대출 그것 이외에는 인원이 한 7-8명밖에 안 되고 실제적으로 군민과 서비스에 부딪힐 수 있는 인원도 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금고가 유치됐을 때 현재로써 그때 당시로써는 천원을 받아서 그것을 내서 저희들한테 이체를 하려면 고지서를 끊고 소인을 끈어서 이체를 하려면 상당히 인력이 문제가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그래가지고 일부는 거부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인력이 되면 읍면에서 수납이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그중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역기여도도 있고 또 읍면에서 일어난 일은 읍면에서는 실제적으로 급해가지고 현대인마냥 인터넷이든가 문화가 발달해 있으면 모르는데 지금 지역에서는 시골에서는 고지서를 갖고 나와가지고 4-5천원을 내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지금은 타 은행에서는 안 받습니다. 지금 진천군 세금을 안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천군 만약에 그때 당시에도 그 얘기가 있었지만 일개 특별회계를 타 은행에 줘서 예치도 하고 운영을 하려니까 수입과 지출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출은 읍면에 지점이 없기 때문에 지출할 때는 여기에서 자금배정을 해서 지출은행이 없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공사비라든가 그런 것을 읍면예산을 직접적으로 집행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고 금방 말씀드린것마냥 주민편의도를 봤을 때 주민들이 가서 우체국과 농협에서는 내는데 타 은행이 됐을 때는 나가서 지점에서 읍면에 우리 작은 일이지만 도와줄 수 없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여기에서도 금고가 문제가 되면 조흥이든지 여기에서 되면은 20명 정도 직원이 있는데 와서 5명이 근무하기에는 좋습니다. 출장을 나와서 그러나 7명이 있는 지점에서 여기 금고를 지정을 해서 4-5명 인력을 살 수 있느냐 그것도 업무적으로 문제가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그때 당시 지적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도,
양규
박양규위원
잠깐만요. 그렇게 해서 금고를 하면 그것은 인원확충은 충분히 되고요. 각 은행과 장단점을 분석해가지고 서면으로 답변 좀 해 주십시요?
담당
과표담당
김두회 예. 알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각 금고에?
담당
과표담당
김두회 예.
양규
박양규위원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김동구 위원입니다. 하나 좀 지적 좀 하고 가야 될 것같습니다. 이완식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39쪽에 보면 지방세 체납자 현황 200만원 이상 거기에 대해서 좀 지적 좀 하고 싶습니다. 권리를 주장하기 이전에 의무에 충실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명단중에 보면 알만한 사람들이 좀 많습니다. 제가 좀 체크를 해봐도 한 20여분 되는데 이 분들께 동산이나 부동산 등 가압류같은 특단의 조치를 취한 것이 있습니까?
담당
징수담당
노종호 징수담당 노종호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부분 어느 부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압류할 수 있는 부분은 다 압류를 해놓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해놓고 계시다고요?
담당
징수담당
노종호 예.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면 그 명단 좀 한부 제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담당
징수담당
노종호 압류를 했는지 안 했는지요?
동구
김동구위원
예. 그러니까 그렇게 특단의 조치를 취한 그런 분들에 대한 명단?
담당
징수담당
노종호 알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체납자 개인 면면을 보면 체납이유가 좀 있는 것같습니다. 무슨 이유에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체납한 이유가 좀 있는 것같습니다. 왜냐 이 명단을 보시면 41쪽, 42쪽은 보면 형제같아요. 또한 47쪽 보면 저명한 인사분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실 분들이고 이런 분들은 전화만 해 줘도 징수가 가능할 것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
징수담당
노종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번, 몇 번을 말씀하시는지 번호로,
동구
김동구위원
그것은 명단을 보고 제가 그냥 익명으로 보니까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특히 47쪽 거기 보면 저명한 분이 계신데 그런 분들은 전화만 해 줘도 징수가 가능할 것같아서 제가?
담당
징수담당
노종호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그 분이 계시는데 한두번 계속 체납을 하시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독려를 해서 납부를 하고 그러는데 저희가 미처 그것을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아마 9월분에 재산세가 토지분이 나간 것같은데 10월달, 11월말까지 독촉기간이 돼있습니다. 아직은 수납사항에 확인이 안 되는데 저희가 한번 더 독려를 해보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41쪽, 42쪽 보면 자동차세에 대해서 체납을 하신 분들인데 그것은 분명히 형제분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런 분들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체납한 것을 자랑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겠나 또 왜 이것을 안 내도 되는데 낸 사람을 바보로 만들 수 있는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는 분들이기에 이것은 우리가 철저히 이런 경우에는 징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그 분들이 자동차를 안 가지고 다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버젓이 운행을 하고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담당
징수담당
노종호 예.
동구
김동구위원
지금 서류만 본다고 그러면 세금징수 노력이 얼마나 부족한지가 과장님, 보이죠?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과장님께서도 우리 공직자들한테 서류만 갖고 체납액을 징수해라, 징수해라 징수에 철저하게 하라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요. 책임공무원을 정해서 할당을 해 주신다고 그러면 아마 책임공무원 노력하에 철저한 징수가 될 것같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군에서도 담당자들한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이런 것 좀 한번 강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예. 체납액에 대해서는 지금이 재무행정에서는 가장 체납세 징수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기간입니다. 11월초에 세부계획을 세워가지고 읍면 재무계장들을 전부 불러다 회의를 하고 강력히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주 보고를 받고 있고 또 2주에 한번씩 참모회의에 실적을 올려서 분발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6쪽이요. 각종 용역비 집행내역 1,000만원 이상 여기에 대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실태 조사용역비로 2004년도에 4,350만원, 56쪽에 있죠, 57쪽에 보면 2005년도에 3,010만원, 2006년에 예산서에 의하면 3,06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맞죠, 과장님?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어디쯤인지,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니까 우리 각종 용역비 집행내역에 보면 56쪽에 보면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실태 조사용역 해가지고 4,350만원?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4백,
동구
김동구위원
아, 435만원. 죄송합니다.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예. 4,350만원.
동구
김동구위원
예. 그리고 2005년도에 보면 3,010만원 맞죠?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2006년도에 보면 예산서에 보면 한 3,06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에 대한 예산액은 7,497만 6천원입니다. 매년 임대료의 2분의 1을 들여서 용역에 대해 조사를 한 결과 투자한 것에 비해서 예산낭비가 되는 것은 아닌지, 그러니까 임대료 수입이 우리가?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저희 국공유재산이 한 1만 8천필지 정도 됩니다. 그런데 2004년, 2005년, 2006년 3년동안 3천필지씩 실태조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런데 거기 임대료 수입?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그래서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농사를 짓고 있다든지 국공유지를 활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임대계약을 안 했다든지 그런 것은 저희가 임대계약을 하고 그래서 현실하고 맞춰 나가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임대료로 들어오는 돈으로 본다고 그러면요 우리가 투자한 것에 비해서 너무 낮다는 거죠. 조사는 그것은 7,477만 6천원에 비해서 보통 4,300만 3,000원씩 들여서 우리가 하지만 들어오는 임대수입은 너무 적다는 말입니다.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용역비는 3년동안만 나가는 그런 경비이고요. 임대계약을 하면 이것은 계속 매년 임대료를 받는 거니까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런데 1만 8천필지를 1년에 3천필지씩 하신다고 했잖아요?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면 실태조사를 3천필지씩 하면 6년 정도 걸리는데 올해만 하고 마실 겁니까, 해마다 하는 것 아니에요?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1만 8천여필지중에 저희가 계약을 하고 관리하는 필지가 있고요. 미처 관리가 안 되는 필지만 하는 거니까 올해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올해로요?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이상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오봉석 위원입니다. 하나만 물어볼께요. 31페이지에 보면 진천군산림조합 1억 6,400만원이 수의계약이 됐는데 그것하고 우형건설 안준형이 1억 6,036만 3천원이 수의계약이 됐는데 수의계약이 된 동기가 뭡니까, 가만 있어봐요. 이것이 경리계장 오기전에 수의계약한 거죠, 31페이지 위에 2개?
담당
경리담당
안정재 경리담당 안정재입니다. 금액이 1억이 넘어도 우리가 지방계약법에 의해가지고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업체가 조합이 됐든지 아니면 협회가 됐든지 그런 데는 특례조항이 있어가지고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가능하죠?
담당
경리담당
안정재 예.
봉석
오봉석위원
진천군업자들도 어떤 내가 이것을 왜 묻냐 하면 산립조합에서 1억 60만원에 수의계약을 했는데 얼마가 추가됐냐 하면 2,524만원이 추가됐어요. 추가공사비가 수의계약은 추가공사비를 몇%를 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법령을 찾아보시고, 또 하나 우형건설은 여기 우형건설이 어디입니까?
담당
경리담당
안정재 충주,
봉석
오봉석위원
충주인데 이 사람이 덕산 말하자면 청사를 지은 사람이죠?
담당
경리담당
안정재 예.
봉석
오봉석위원
이것이 보은에 대가로 수의계약 해 준 것입니까?
담당
경리담당
안정재 당초에 덕산면청사 및 보건지소 부대 토목공사를 하는데요 당초 설계된 데에서 물량이 증가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업체가 일단 우형건설이 됐기 때문에 물량증가하고 지형에 따른 흄관 매설 증가된 것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봐요. 경리계장님, 내 얘기를 잘 들어봐요. 내 얘기는 진천업자는 이렇게 1억 6천짜리를 수의계약을 안 주면서 어떻게 타 업자는 충주업자는 1억 6천짜리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느냐는 얘기에요. 그것이 잘못됐다는 얘기에요. 왜냐 하면 진천업자는 1억 6천이면 뭐가 되고 뭐가 되서 수의계약이 전혀 안 되고 타 업자라고 해서 되고, 또 산립조합도 똑같은 얘기에요. 산립조합도 산립조합 말고 입찰을 볼 수가 있어요. 한번 입찰을 봐봐요 얼마나 저기가 있나, 왜 그 대상이 없다고 하는데 산림조합도 단종회사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입찰이 무슨 뭐 특수면허를 가진 사람이 보는 것이 아니에요. 단종을 가진 사람이면 볼 수 있는 거라고요. 그러면 한번 시행을 하는데 내 얘기는 진천에 우리가 관급자재나 이렇게 해서 범위한도내에서는 진천업자들 좀 주라는 얘기에요. 수의계약을 좀 전자입찰만 맨날 해서 타 지역에 주지 말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재무과에서 특별한 조항을 만들어가지고 조례를 만들어서 얼마까지는 전자입찰을 하되 진천군관내입찰만 한다, 지금 우리는 전부 빼앗기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범위를 지금 뭐 5천만원에서 1억 하지 말고 3억이고 5억이고 해서 진천군업자가 살아야 진천군도 사는 거예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검토해 보세요?
담당
경리담당
안정재 계약법에 근거해가지고 수의계약을 최대한도로 줄 수 있는 것은 관내업자를 주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리고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만일에 될 수 있다면 지금 저도 잘 모르겠는데 조례를 개정해서 인상할 수 있다면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담당
경리담당
안정재 예.
봉석
오봉석위원
이상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신창섭 위원입니다. 하나만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것인데 각종 용역비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군수님, 지금 이제 우리 진천만이 이렇게 많은 건지 다른 데도 많은 건지는 모르겠어요. 세상이 많이 변하다보니까 거기에 이제 우리 인력 가지고 같이 거기에 부응하려니까 아마 많은 애로가 있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전문분야별로 우리가 용역을 줘서 아마 실행을 하는 것같은데 용역을 어떻게보면 제가도 그랬어요. 용역이 아주 너무 남발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저도 계속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각 실과에 전문분야들이 다 있으니까 지금 만약에 필요하다면 우리가 거기에 맞는 교육을 더 우리가 가서 교육을 받고, 또 타 시군에 보면은 그런 용역을 준 사례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서 벤치마킹 한다고 그럴까 좀 물어도 봐가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을 것인데 교류차원에서도 이것을 그냥 이러니까 용역주자 하는 식보다도 우리 자체해결을 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 부군수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앞으로 용역같은 데에서 조금 신경을 더 써주셔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은 최대한도로 여기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래야지 자체적으로 연구도 하고 노력도 해서 노하우가 생긴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여기 보면은 1천만원 이상짜리가 숫자를 세어보니까 49개에요, 약 50개 정도가 됩니다. 이것이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남에게 빌리는 것도 좋지만 조금 신경써 주시고 타 시군 예를 들어서 음성이나, 옥천이나, 영동 정도 여기에 이 정도 해서 거기는 과연 1천만원짜리 이상이 몇개 정도 되는지 우리 재무과에서는 물론 이것이 전부 다 재무과소관이 아니에요. 각 과에서 전부 다 해가지고 쓴 것을 여기에서 집대성해서 토탈로 묶어서 우리한테 금액이니까 이렇게 하신 것은 알지만 다른 데가 과연 얼마나 되는지 토탈로 1천만원 이상짜리가 되는지 좀 예를 해서 저한테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시겠죠?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이상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님은 박양규 위원님이 요구하신 금고계약 관련된 자료를 금일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김동구 위원님이 요구하신 200만원 이상 체납자중 압류한 현황사항 자료를 금일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창섭 위원님이 요구하신 충북시군별 용역비 집행현황 자료를 12월 5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5시 50분까지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다. 지역경제과소관 행정사무감사
15시 40분 감사중지
15시 5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피감사공무원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지역경제과장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2월 1일 지역경제과 김재식
근량
윤근량위원장
다음은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사무분장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재식입니다. 지역경제과 각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종학 지역경제담당입니다. (지역경제담당 인사) 다음은 송상호 첨단산업담당입니다. (첨단산업담당 인사) 다음은 김재선 기업지원담당입니다. (기업지원담당 인사) 다음은 장명순 에너지담당입니다. (에너지담당 인사) 끝으로 손천수 교통담당입니다. (교통담당 인사) 이상으로 담당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신창섭 위원입니다. 7페이지에 보시면 공예마을조성현황에서 중간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도 조합원의 사업부진 및 본인탈퇴 등으로 6개 업체에 대한 교체요인이 발생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6개 업체에 대한 교체요인이 발생이 왜 됐습니까?
재식
김재식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합원들의 자금력이 동원할 수 없는 요인도 좀 있고 또한 본인의 사업부진이 기존에 있던 사업부진이 어려워서 스스로 탈퇴한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면은 업체부지에 명의가 원채 6개 업체였다가 다른 사람 앞으로 부지명의가 변경이 됐겠네요?
재식
김재식지역경제과장
아니죠. 진천군수가 부지계약한 것은 개인명의로 계약을 한 것이 아니고 진천공예사협동조합으로 계약을 한 것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면 부지명의는 상관이 없는데?
재식
김재식지역경제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그 사람들이 관둠으로써 거기에 다른 업체가 또 그것을 들어올 것 아닙니까?
재식
김재식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예.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면 그 업체가 애당초에 부지매입 금액하고 그 사람들이 또 매각을 누가 오든가 나름대로 매각을 했겠죠?
재식
김재식지역경제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포기를 하면서?
재식
김재식지역경제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매입하고 매도하고 그 차액이 있을텐데 그것이 얼마인지 모르겠고, 잘 모르시겠죠?
재식
김재식지역경제과장
예. 모르죠. 왜냐 하면 진천군수가 우리는 진천공예사협동조합하고 매매계약을 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우리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런데 어쨌든 그 사람들이 관두면서 거기에 다른 데가 들어올 때는 그 사람들의 아무런 요만한 권리도 없습니까?
재식
김재식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공예사조합에서 할 그런 저기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분명히 그 나름대로 애당초에 자신이 없는 회사가 한두개도 아니고 6개가 무더기로 나갔는데 그 사람들이 당초에 자금력이 없으면서도 들어왔다는 것은 투기에 목적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는 잘 모릅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할 말이 없고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는데 참 이런 것이 문제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식
김재식지역경제과장
그러지 않아도 전번에 상, 하반기에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때도 보고를 드렸고, 박양규 위원님께서 군정질문을 한번 하셨을 때도 제가 상세히 보고드린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투기에 관한 염려가 있어서 그때 당시에 질문을 하셨는데 저도 진천공예사협동조합에 이사장 겸 임원진들을 직접 만나가지고 장기간 이 사항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문을 던지고 했는데 그때 제가 판단하기로는 진천공예사협동조합은 법인으로써의 행동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의 여러가지 규칙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공예사협동조합에서도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개인별 선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투기라든지 이런 것을 방지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지금 시내버스라고 그러나요, 버스가 시골에서 각 마을에서 진천으로 들어오면서 한바퀴 돌게 돼있죠?
재식
김재식지역경제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그런데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몇명 안 되면은 시외버스터미널로 막바로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당황을 해서 "아니, 왜 돌다가 안 돌아?" 그러면은 "시간 때문에 그래요." 운전기사들이 얘기하면 싸울 수도 없고 내리는 경우가 빈번히 있다고 그럽니다. 그것에 대해서 체크를 해보신 일이 있는지 아니면 또 했다면은 거기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취하셨는지?
담당
교통담당
손천수 교통담당 손천수입니다. 신창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교통행정을 담당하는 담당부서에서 사전점검 즉, 시내를 돌지 않고 터미널로 직행한 부분에 대해서 점검한 사실이 있는가 또 조치한 부분이 있는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전화신고 민원을 통해가지고 2건이 접수된 사례가 있고 그 사안에 대해서 운송업체인 진천교통측에 주민편의를 위한 버스노선을 반드시 지켜가지고 운행을 하도록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지시를 했는데 그것이 계속적으로 다음에 또 발생이 된다면은 거기에 대한 대책은 뭡니까?
담당
교통담당
손천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업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저한테 민원인들이 그런 얘기를 하길래 저도 적이 놀랬습니다. 아무리 이것이 행정이 전혀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 김재식 과장님이나 우리 손천수 계장님께서는 아주 잘 하시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니? 하고 내가 상당히 적이 놀랬는데 와서 확인해보니까 현실로 나타나고 참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이것이 특히 젊은 사람이 있을 때는 그러지 않고 노인양반들이 힘들 때 노인들한테 하다보니까 이것은 횡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버스운송회사에다가 레터(letter)를 띄우든가 해서 분명한 근거를 남겨놓으시고 그래서 이후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분명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지역경제과장
예. 알았습니다. 오늘 신창섭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공문 시행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예. 절대 없어야 된다고 보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충북신용보증재단 재산출연 실적인데 우리가 출연한 것이 18억 2,700만원입니까, 아니죠?
재식
김재식지역경제과장
이것은요 그 밑에 출연실적이 있지 않습니까?
창섭
신창섭위원
예.
재식
김재식지역경제과장
진천군이 출연기간이 2003년도부터 2009년도까지인데 2006년도까지 우리가 목표액이 9억이고 2006년도까지 5억을 출연했고 내년도 이후에 한 4억이 남았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예.
재식
김재식지역경제과장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18억 2,700만원은 금년도에 충북신용보증재단에서 진천군에 지원해 준 실적이 되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진천군에서 발생된 전체 금액?
재식
김재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죠.
창섭
신창섭위원
개인적으로 업체에서 쓴 금액?
재식
김재식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소상공인들이라든지 기업체든지 총 통틀어서 71건에 18억 2,700만원을 지원받은 겁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이것은 분명히 출연이지 예치는 아니죠?
재식
김재식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신용보증에서 받은 거죠.
창섭
신창섭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9억이라는 숫자는 그것은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9억이라는 숫자에서 5억이라는 숫자가 들어갔는데 그 자체는 출연이지 예치는 아니라는 얘기죠. 그것은 이자가 발생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재식
김재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죠 출연이죠.
창섭
신창섭위원
그렇다면은 예를 들어서 이것을 우리가 출연을 했기 때문에 18억 2,700만원이 수혜를 받은 겁니까?
재식
김재식지역경제과장
어떻게 보면 그런 결과가 온거죠. 왜냐 하면 꼭 그렇다기 보다도 이때 당시에는 우리가 덕산지역같은 데에 올 여름에 수해지역이 많이 났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우리가 다른 군보다도 집중적으로 혜택을 많이 본 거거든요. 그리고 특히 재해지역으로 선포가 되는 바람에 금리도 연 4%에서 1%가 다운된 3%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창섭
신창섭위원
그것은 재해지역이나 재해지역으로 선포가 안 되도 정부에서 볼 때 재해가 나면은 공문을 보냅니다. 업체로 공문을 보내서 이번에 재해에 한정된 수해입은 데에 대해서는 얼마에 한정해서 자금을 지원한다는 자금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자금 중소기업이면 중소기업이 쓸 수 있는 특별한 재해자금이라는 것이 별도로 산정이 되요. 그래서 그것을 기업에서는 쓸 수 있는 그런 항목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하고는 관여가 없어요. 이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토탈로 묶어서 말씀하시는데 그런 내용은 제가 압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는 뭐냐 이것에 대해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신보, 기보, 또 여기 충북신보 이런 데에서 가서 쓸 때는 여기에서는 지급보증서를 발급하는 거지 돈 쓰는 데는 아니에요. 보증서를 발급하는 것은 담보여력만 있으면 보증서 다 해줘요, 이것하고 관계없어요. 우리가 출연했어도 우리가 100억을 출연했어도 그것은 담보여력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억을 출연하든 1억을 출연하든, 안 하든 관계없이 능력만 있으면 다 갖다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금액이라는 것은 잘못하면 허수가 될 수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못하면 허수가 되는 것을 5억 내고 9억까지 내서 이자수입을 전혀 발생이 안 되는 숫자를 우리가 거기에다 출연해버리면은 결국은 우리만 손해가 아닌가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식
김재식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이것은 진천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도표에 보시다시피 시군 전부 다 이것을 하는 거거든요.
창섭
신창섭위원
이것은 무조건 해야 된다는 강제규정입니까, 강제규정이라면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담당
담당기업지원
김재선 기업지원담당 김재선입니다. 신용보증재단이 처음에 생기게 된 것이 99년도에 설립됐습니다. 충청북도와 정부 그리고 금융기관이 출연한 신용보증전문기관으로 공익특수법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도와 정부하고 금융기간이 같이 출연되기 때문에 99년도에 설립하는 의도가 워낙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용보증제도가 담보력은 미약하나 성장잠재력이 있고 그 다음에 신용상태가 양호한 사업자에 대한 신용보증서를 발급해드림으로써 금융기관으로부터 원활하게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해가지고 설립이 된 것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아니, 그것은 잘 알아요. 그런 내용은 말씀 안 하셔도 그런 내용은 이미 잘 알고 있고, 저도 기업에서 관리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많이 이런 것을 다뤄봤고 나도 쫓아다녀봤어요. 신용보증기금이라든가 기보가 기술신용보증기금이에요. 이런데 다니면서 회사에 대한 재무제표 다 내가지고 우리가 쓸 수 있는 사업계획을 내가지고 거기에서 얼마 쓰겠다면은 거기에 대한 자금을 주는데 그 보증서를 가지고 가서 은행은 별도로 가서 은행에서 씁니다. 그런 내용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이것이 회사에 여력이 있으면은 신용보증서를 발부를 어느 정도 한도에서는 해 줍니다. 이것을 우리가 출연을 안 해도 해 준다는 얘기에요.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 진천군을 보는 것이 아니라 각 기업을 보기 때문에 이것하고 돈 주는 것하고는 별개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가 강제규정으로써 묶여가지고 돈을 갖다 출연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은 제가 할 말이 없다, 그렇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라고 종용이 왔기 때문에 나름대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임의사항이라면 우리야 굳이 이것을 꼭 해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 해서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식
김재식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임의사항보다도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하나의,
창섭
신창섭위원
지시가 내려왔어요?
재식
김재식지역경제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강제규정입니까?
재식
김재식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창섭
신창섭위원
확실히 하셔야 되요. 지금 이것이 우리가 9억이라면 이자발생이 1년에 얼마 막바로 그것이 만약에 되면은 우리는 그만큼 지금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손해를 본다는 것을 잘 생각하고 말씀하셔야 되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김재선 강제규정 비슷하게 된 겁니다. 충청북도하고 정부기관이라고 그랬는데 정부기관이 중소기업청입니다. 내려와가지고 설립이 된 것이기 때문에 지침이 내려와서 된 것이기 때문에,
창섭
신창섭위원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좀 대화를 나눠보시고 우리가 이것을 하면서 얻어지는 것이 우리한테 이익이 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출연을 하면서 우리군에 얻어지는 것이 뭡니까, 그냥 하라고 그러니까 거기에 의해서 그냥 잘못하면은 나쁘게 얘기하면 안일무사주의로 할 수 있고 좋은 얘기로 하면 시책에 잘 따른다는 얘기도 있지만 우리의 실이익을 가지고 본다면은 본위원은 다른 맥락에서 보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시늉만 내고 예를 들어서 하라니까 안 할 수는 없고 그냥 9억 하라면은 뭐 한 2-3년에 1억씩만 해도 될 것을 이것을 굳이 딱 알아서 꼭 해야 되겠느냐 이런 것을 검토를 제대로 안 하고 했다면은 그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담당
담당기업지원
김재선 저희가 기업이 830개 정도 되고 669개가 가동중에 있는데요. 그것을 보면 경제가 나빠질 때도 있고 또 좋아질 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담보력이 미약하고 성장가능성은 있고 이런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신용상태가 양호해가지고 발급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여기에 들지 않아도 발급해 준다고 신용발급해 준다고 그랬는데 거기까지 저희는 잘 모르겠고요. 담보력이 미약한 부분 그리고 성장가능성은 있고 이런 부분들에 확인서를 발급해 줘서 말씀 그대로 금융기관에서 융자를 받아가는 이런 형태입니다. 저희도 뭐 전혀 혜택을 못받는다고 할 수는 없고요. 오히려 많이 받는다고 봐야 되겠죠.
창섭
신창섭위원
아니, 그것을 대강 두리뭉실하게 하지 마세요. 우리가 어떠한 혜택을 받는지 확실하게 좀 얘기해 주시고?
재식
김재식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71건에 18억 2,700만원에 보증서를 발급해서,
창섭
신창섭위원
그것을 글쎄 이것을 안 내도 받을 수 있는 거라니까 그러네요?
재식
김재식지역경제과장
지금 이것이 기업체만 받은 것이 아니고 일반소상공인까지 다 합쳐서 그 분들이 별도로 할 수가 없으니까,
창섭
신창섭위원
소상공인까지 다 받을 수가 있어요. 받을 수가 있는데 이것을 출연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하고는 별개로 받을 수 있는 것은 그 사람들 그 회사의 능력이라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아까 재난이라고 그랬죠?
재식
김재식지역경제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무슨 수해를 입었거나 불이 났다거나 어떠한 재난이 있을 때 정부에서 내려올 때 이 자금으로 10억 배정을 진천군에 했다 그것을 써도 한정이 돼있고 그것을 여기 가입이 안 돼있어도 그 회사들이 쓸 회사들이 그 사람들 회사를 보고 주는 거지 이 돈을 보고 주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 돈이 담보가치가 하나도 없어요. 이것을 담보여력으로 따져가지고 주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것을 보고 주기 때문에 전혀 관계가 없어요. 제가 이 업무를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량
윤근량위원장
부군수님 말이에요 제가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립니다. 부군수님이 답변하시면 선서를 좀 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충북신용보증재단 정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서류를 가지러 갔으니까 그때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충북신용보증기금 정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은 그것은 신용보증기금재단이라는 하나의 재단이지 우리군이 거기에 예속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관계가 없고?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아닌데 그것이 충청북도에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단일하게 12개 시군에서 유일하게 진천만 그것이 지금 뭐 9억, 5억, 4억이라는 것이 적은 돈을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안 할 수는 없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관이나 지침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이지 우리가 이 많은 돈을 굳이 안 내도 이런 혜택을 받는다고 할 경우에는 낼 필요가 뭐 있습니까?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강제규정이냐?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그 규정을 가져와 보면 답변이 될 수 있습니다.
재식
김재식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이것이 출연기간이 2003년도부터 2009년도까지이니까 지금 2006년도 아닙니까,
창섭
신창섭위원
그런데 강제인지 이런 것도 지금 모르고 와계시다는 자체는 참 돈을 9억씩이나 주면서 토탈 9억이고, 지금 현재는 5억이고 이러면서 여기에다 우리 감사에다 이것을 제출하고, 내용을 모른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돈 쓰는 것하고는 분명히 관계가 없어요. 우리 계장님이 아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하여튼 이따 오면은 그것은 다시 거론하기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박양규 위원입니다. 3페이지 좀 봐주십시요. 청주국제공항 캐릭터 설치현황 사진을 첨부해서 제출했는데 이것이 어디에다 설치한 거예요?
재식
김재식지역경제과장
청주국제공항 터미널 있죠, 터미널 들어가다 보면은 우측에 설치를 해놨습니다. 별도로 공원조성을 해놨는데 거기에 도청 것부터 12개 시군 것이 전부 다 일렬로 다 돼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아, 각 12개 시군 것?
재식
김재식지역경제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공동으로 다하기 때문에?
재식
김재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죠. 진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충청북도부터 청주시, 충주시 해서 12개 시군 캐릭터가 거기에 전부 다 설치가 돼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캐릭터의 내용은 어떤 거예요, 그림을 봐가지고는 전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담당
교통담당
손천수 교통담당 손천수입니다. 박양규 위원님이 질문하신 캐릭터의 내용에 대해서 조형물의 의미를 설명올리겠습니다. 사진상으로 보면은 위에 서있는 사람이 화랑을 형상화 해놓은 것이고요. 밑에 스테인레스(stainless)로 반짝이는 부분이 생거진천쌀을 의미해 놓은 것으로써 진천군의 화랑정신과 특산품인 쌀을 캐릭터의 소재로 삼은 것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이것을 가서 보면 쌀로 보여요?
담당
교통담당
손천수 스테인레스가 반사가 되다보니까 거기에 조형물에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기도 하면서 의미를 새겨보는 이런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쌀의 형상을 보면은 사람 앞발 나와있는 쪽에 쌀눈이 붙은 것까지 해서 조금만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쌀의 의미를 확인하실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뭐 각 시군이 공히 한가지씩을 제출하라고 그러니까 한 것같은데 예. 뭐 이 내용은 뭐 다 했다고 그러니까 제가 더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제가 공항을 몇번 가봤는데도 차 타고 가는 사람들이 거기를 지나쳐서 공항 앞에 내리지 거기 가서 본 적이 없어요. 진짜 도에서 계획해서 한 것인지 어떤 것은 모르겠지만 이것은 정말로 그냥 예산낭비로 치부할 수 밖에 없습니다. 공원은 공원답게 사람들이 가서 오가면서 즐길 수 있고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놓고 공원조성을 하고 여기에 어떤 지역홍보도 나누는데 전부가 보면 거기에는 비행기 타고서 공항입구에 내려가지고 보면 차타고 오기 바쁜데 거기에다 이런 것을 왜 했는지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이것이 정상적인 사고라고 생각하십니까?
재식
김재식지역경제과장
저도 캐릭터가 설치돼있는지 저도 몰랐습니다. 설치년도가 보니까 2004년도 12월 29일 해서 작년도 4월 16일에 공사기간을 해가지고 설치가 됐는데 저도 감사자료를 작성하면서 캐릭터 설치현장을 제가 한번 가봤어요. 며칠 전에 가가지고 전부 봤는데 지금 박양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차를 쭉 타고가 가지고 비행기 타고갈 것같으면 일반인들이 거기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것을 과연 볼 사람이 몇 사람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제가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거기 하나의 공원으로 돼있어가지고 일단 사람이 관람할 수 있는 그런 저기는 돼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것이,
양규
박양규위원
글쎄요. 저도 지금 여기 감사자료 보고 지금 알았어요?
재식
김재식지역경제과장
예. 이것을 보니까 도에서 계획이 서있어가지고 각 시군에 시달이 되가지고 시군별로 캐릭터를 전부 선정을 해서 설치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어가지고 예산수립을 해가지고 아마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이런 것을 위에서 하라 한다고 그냥 같이 따라가지 말고 그냥 뭐 누가 장에 가니까 같이 지게 지고 장에 따라 가는 경우가 이것이 정말로 우리군에도 필요하고 정말 그런 것을 해가지고 한번 위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왔어도 이것은 해가지고 별 저기가 없다고 그러면 우리 진천은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냥 빠질 수도 있어요?
재식
김재식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이것이 도에서부터 각 시군 전부 하는 건데 진천만 또 이것이 필요성을 못느낀다고 그래가지고 설치 안 한다는 것도 그렇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4페이지를 봐주십시요. 석유판매업소 현황 및 유사제품 판매단속실적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단속실적만 지금 나열돼있고 처분결과에 대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처분내역이나 재발방지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지금 이것이 된 것이 아무 것도 없어요. 뭐 그냥 검사하고 끝난 겁니까, 아니면 여기에 대한 어떤 처분을 한 겁니까?
재식
김재식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석유 주유소라든지 용제대리점이라든지, 판매소, 부생연료유판매소 해서 73개소에 대한 상하반기에 단속한 실적이고 쉽게 얘기하면 박양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위반건수가 안 나타났다 그런 말씀이시죠?
양규
박양규위원
예. 처분을 어떻게 했는지?
재식
김재식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이것을 단속을 했는데 2006년도에 위반건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단속을 군만 같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품질관리원하고 합동단속을 해서 시료를 채취해가지고 검사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시료채취시에 쉽게 얘기하면은 초과기준이라든지 법조항에 위반되는 저기가 없기 때문에 위반건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타나지 않은 것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것을 조사는 철저를 기해서 한 것입니까?
재식
김재식지역경제과장
그렇죠. 합동단속을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철저히 한 것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유류판매업소에 가면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리터당 가격나온 것을 보면 다 틀려요. 물론 제품회사 아니면 자기들이 매입하는 과정에서도 차이는 나겠지만 어떤 때는 보면 한 70-80원씩 차이나는 데도 있어요.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휘발유 1리터당 4%인가 이익마진이 그 정도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그러면 마진을 안 보고 그냥 판매를 하는 건지 이런 것을 한번 집중으로 그런 데를 한번 단속을 해보고, 확인을 해보고 이런 것은 좀 안 해보셨어요?
재식
김재식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가격에 대한 단속은 그 전에는 정부에서 고시된 가격,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 가격을 단속하라는 소리가 아니고 가격이 그렇게 매겨진 데는 그 사람들이 어떤 뭔가 변칙수가 있지 않으면 그 가격이 형성될 수가 없는 가격인데도 하는 데가 있습니다.
재식
김재식지역경제과장
쉽게 말씀드려서 가격이 쌀 것같으면 품질이 저하되는 그런 얘기죠, 그것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양규
박양규위원
그렇죠.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보고 확인해서 단속을 하고 해야지 그냥 일괄적으로 누구 온다고 그래가지고 같이 합동단속으로 해가지고 다 통보되서 가버리면 말입니다. 그 사람들 탱크 여러개 있어요 바꾸기도 합니다. 내가 많이는 몰라도 그런 과정을 전에 실제 유류업소를 했던 사람으로부터 들은 바가 있어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식
김재식지역경제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 집중단속은 안 해보셨죠, 확인 안 해보셨죠?
재식
김재식지역경제과장
예. 집중단속은 안 했고 원래 인력이 없다보니까 우리가 일괄적으로 정기단속 또는 어떤 지시에 의해서 합동단속이 있을 때는 합동단속을 해서 했는데 한번 그런 것을 눈여겨봐서 앞으로는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정기단속이나 합동단속은 실적을 올리기 위한 단속이고 정말로 피부에 와닿는 실질적인 단속을 한다고 그러면 지금 제가 하는 것을 입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것을 단속을 한번 해봐야지만 아마 유류의 질이라든가 저질휘발유를 같이 섞어서 휘발유 여러 종류 있어요. 옥탄가 차이가 얼마 나는 것은 조금씩만 바꿔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좀 그래도 실무과장님께서 좀 관심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5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진천사랑상품권 발행현황인데 지금 우리 진천상품권이 우리 공직자들에게는 괴로운 상품권이 되고 있어요. 좋은 상품권이 아니라 이것이 보면은 공직자들이 거의 사고 일반인은 별로 없어요. 도표에 보면은 그 이유가 왜 그럽니까?
재식
김재식지역경제과장
나름대로 저희들도 홍보를 하고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일반인들께서 좀 호응이 부족하다는데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든간에 공직자가 많은 것은 공직자가 먼저 앞장서야 되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반강제적으로 할당하다시피 해서 이렇게 한건데 또 그나마라도 공직자가 먼저 앞장서지 않으면 또 이것은 솔직한 얘기가 상품권 운영도 사실은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봉석
오봉석위원
즐거운 상품권이 되야 되는데 괴로운 상품권이 되서는 안 되죠. 공직자들이 사지 않고 싶어도 눈치보여서 또 사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이런 상품권 제도는 참 좋아요. 이것이 뭐 청주 육거리도 하고 타 시군에도 하는데 과연 우리가 이 상품권을 발행하는 경비가 있습니다. 우리 소상인한테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상품권이 되버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참 우리 발행하는 예산을 가지고 차라리 다른 우리 진천상품권을 발행하기보다는 어떤 소상공인들을 도울 수 있나 그런 길을 좀 찾아보시는 것이 어떨까?
재식
김재식지역경제과장
물론, 오봉석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어떻든간에 2006년도에 지금까지 판매액이 5억 3,269만원이 판매가 됐는데 물론 판매현황을 봤을 적에 공직자가 3억 1,469만원 사고 일반인이 2억 1,800만원을 샀다 하더라도 진천사랑상품권은 오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진천지역에 이만큼 어떻든간에 돈이 풀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번에도 재래시장 5일장 재래시장 회장님이 한번 지역경제과에 오셔가지고 진천사랑상품권 받습니다. 해가지고 플래카드를 5일장 앞, 옆으로 2개를 걸어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저도 소상공인의 일부 얘기를 듣기로는 별로 혜택이 없다고 들었는데 이것이 회장님 생각은 어떠냐고 물어보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은 이것을 지금 많이 받는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개개인 상인들이 이것을 5천원, 1만원짜리를 받아가지고 농협에 가가지고 전부 그것을 하면 힘드니까 5일장 시장에 조합이 있기 때문에 우선 조합 돈으로 먼저 주고 그것을 조합에서 일괄 취합을 해가지고 농협에서 그것을 계좌이체를 해서 받는답니다. 그렇다고 아주 이것 좋은 제도라고 이것을 좀 더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고 그런 얘기를 제가 며칠 전에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든간에 이 돈에 이만큼은 그래도 타 지역으로 유출이 안 되고 진천지역에 남아서 유출된다는 것으로 생각하시고 좀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과장님?
재식
김재식지역경제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저희 위원들이 추석 때 활성화 방안을 해서 갔어요. 중앙시장을 통해서 시장을 갔는데 상품권을 받는 업자는 하나도 없었어요. 물건을 사는데 우리 위원님들 다 같이 갔어요. 우리도 상품권을 구입을 해가지고 상품권을 한다고 그래서 상품권을 전부 현찰로 주고 왔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누계를 보면은 3분의 1이 일반인이 사고 3분의 2가 공직자가 산 겁니다. 그래서 옛말에 울며 겨자 먹기로 사시는 공직자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두번째로 사랑상품권을 하는 것은 좋은데 이제는 공직자들한테 이렇게 너무 짐을 지우면 안 되요. 이제 웃는 상품권이 되야지 우는 상품권이 되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기업체에서 과연 몇%를 상품권을 이용합니까?
재식
김재식지역경제과장
전번에 하반기 업무추진 상황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공직자가 상품권 금액이 3억이 넘다보니까 이것이 집계를 하다보니까 3억이 넘게 크게 보이는데 사실은 2006년도 1월부터 11월달까지의 매출현황이 집계되서 한 건데 그동안에 기업체는 전부 실적이라고 내놓을만한 그런 사실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기업체에서는 기업체나 기관이나 단체같은 데서는 개인이 사는 것이 아니라 법인카드로 상품권이라든지 저기를 사거든요. 그래서 지난 10월달에 비씨카드사하고 협약을 체결해가지고 군농협출장소에 비씨카드 체크기를 설치해놨습니다. 그래서 일전에는 기업체협의회와 각 기관단체에다 홍보물을 발송해가지고 이러한 편리한 점이 있으니까 진천사랑상품권을 많이 좀 애용해 주십사하는 홍보도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기업체에서도 제가 전번에는 한 분 기업체 회장님을 만나가지고 상품권을 갖다 제 지갑에서 하나를 보여주면서 말씀드렸어요. 이것을 협조 좀 해달라 하는 식으로 말씀드렸더니 참 그것은 좋은 제도라고 그러면서 자기들도 어차피 회식을 하게 될 것같으면은 진천지역에서 하는데 현찰로 주나 아니면 카드로 하나 진천사랑상품권도 이런 음식점같은 데서는 또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받거든요. 그래서 그것으로 해서 상품권으로 교체를 해가지고 한번 운영하는 방법을 생각해보겠다 하고서 저한테까지 전화가 온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왜 그런 저기가 나오냐 하면요 기업은 상품권을 해서 저기를 하면은 세금감면을 못받아요. 연말에 그러니까 카드결제를 하는 이유가 세금감면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요.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고요?
재식
김재식지역경제과장
거기에 카드수수료라는 것이 또 있어요.
봉석
오봉석위원
아니, 있는데 그래도 카드수수료는 상관없어요. 기업은 우리 개인이 썼을 때는 카드수수료가 문제가 되지만 기업은 카드수수료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 점을 좀 유념해 주시고?
재식
김재식지역경제과장
하여간 열심히 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 밑에 보면 기업체 입주현황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좀 잘못되서 지적을 하는데?
재식
김재식지역경제과장
예. 이것은 죄송합니다. 이것은 제가 사전에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봉석
오봉석위원
일반이 있으면 산업단지가 41개 업체가 아니라 2개하고 농공단지가 6개 이렇게 표기가 되고 그 다음에 이쪽에 몇개, 몇개인데 정상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것이 잘못됐죠?
재식
김재식지역경제과장
예. 잘못됐습니다. 이것은 죄송합니다.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런데 농공단지가 정상이 11개밖에 안 된다고 그랬는데 기업체가?
재식
김재식지역경제과장
이것이 농공단지가 산업단지가 개념이 밑으로 내려와야 되고 농공단지가 위로 올라와야 됩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이것이 바뀌었죠?
재식
김재식지역경제과장
예. 바뀌었습니다.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런 건데 바뀌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제가 아는 것만 해도 이것이 11개라는 것은 덕산하고 이월만 해도 11개가 넘는데 어떻게 해서 11개가 됐나?
재식
김재식지역경제과장
예. 이것은 죄송하게 됐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면 이것을 좀 얘기를 해 줘야지, 지금 우리 산업단지가 SK하고 광혜원산업단지인데 두 산업단지에서 우리가 연 가동율을 볼 때 이 인원수가 맞는 겁니까, 산업단지가 1,612명, 농공단지가 2,943명 바뀌기 때문에?
재식
김재식지역경제과장
예. 이것이 인원수 종업원수는 수시로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바뀐 상태냐고요?
재식
김재식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뽑은 상태인데 이것은 뭐 딱 들어맞는다고 하기보다도,
봉석
오봉석위원
대충만 맞으면 되죠?
재식
김재식지역경제과장
예. 자꾸 이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봉석
오봉석위원
그만 두는 사람도 많으니까?
재식
김재식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대략적으로 저희들이 뽑아본 숫자가 이 숫자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런데 내가 이것이 안 맞는다는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대충이라도 우리 한솔전자가 몇명입니까 우리 등록돼있는 인원이?
재식
김재식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거기 총무과장한테 한솔전자 10월달에 얘기듣기로는 2,300명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렇죠?
재식
김재식지역경제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이것이 감사자료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파악한 것하고 너무 차이가 나가지고 농공단지나 산업단지나 너무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것을 담당하시는 분들은 감사자료라는 것은 최근에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근사치에 와서는 닿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2,943명하고 제가 조사한 4,600명하고는 거의 더블스코어이니까 맞지를 않는다는 얘기에요. 제가 이것을 보고 거의 농공단지마다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한솔전자만 해도 2,700명이에요. 그런데 이런 서류를 낸 자체가 서류도 오타가 많겠지마는 이런 것은 우리가 기업체를 활용할 수 있는 지역경제과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진짜 잘 좀 해 주셔야 되요. 과장님?
재식
김재식지역경제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이 다음부터는 시정하시겠죠?
재식
김재식지역경제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리고 여기 참 좋으신 아이디어가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8페이지 좀 보실래요. 우리 진천 상신지구하고 문백 문덕지구, 이월 노원지구, 광혜원 죽현지구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이 우리가 도에다 요청을 한 거죠?
재식
김재식지역경제과장
예. 애로사항을 이것은 일전에 관광호텔에서 군수님을 모시고 기업조찬간담회가 있었어요.
봉석
오봉석위원
예.
재식
김재식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기업체에 계신 분이 이것이 기업체만 유치하려고 하는 그런 방향도 좋지만 기히 기업체가 입주하고 있는 업체 지구내에도 기반시설을 해 줬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건의사항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건의사항을 저희들이 대충 물론 그 분은 한분이지만 이것을 우리가 기업지원계에다 지시를 내려가지고 이러한 유사한 지구가 진천군에 몇개나 되나 저희들이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대충 파악해본 지구가 표에 나온대로 한 5개 정도 지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구가 대개 보면 진입로가 부실해가지고 2차선으로 확포장돼있는 데가 아니고 2차선도 아니고 1차선 조금 넘게 돼있기 때문에 지금 기업체에서 차량운행하는 것이 지금 현재 콘테이너 이런 차량들이 길고 장축이기 때문에 커브를 튼다 하더라도 여러가지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진을 찍어가지고 나름대로 전부 해가지고 도에다 이것을 민원차원에서 애로사항을 갖다 도에다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2007년도에 뭐 우리 희망사항이겠지마는?
재식
김재식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예.
봉석
오봉석위원
얼마나 반영이 될 것같습니까?
재식
김재식지역경제과장
이것이 마침 도로가 전부 다 농도에요. 그래가지고 농도는 도에서 또 지원하는 것이 그렇고 해서 애로사항도 건설과에다 저희들이 지역경제과에서 같이 통보를 해 줬어요. 해 줘가지고 앞으로 농도라든지 이것을 갖다 확장할 그런 기회가 있을 것같으면 이런 데를 좀 배려해 줘가지고 같이 기반시설을 넓혀가지고 기업체의 애로사항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이 문백 문덕지구 현대오토넷 입주 거기는 정무부지사가 와서 공약한 사업 아니에요?
재식
김재식지역경제과장
거기는 이제 현대오토넷 문백전기전자농공단지 있지 않습니까,
봉석
오봉석위원
예.
재식
김재식지역경제과장
있는데 현대오토넷에서 희망사항은 두가지를 갖다 노선을 갖다 희망사항을 하고 있는데 한가지는 어디냐 하면 지금 진천 신정농공단지입니다. 거기까지 4차선 됐다가 지금 2차선으로 나가 있는데 거기를 문백 있는 데까지 4차선을 좀 해달라는 그런 한가지 희망사항이고 또 하나는 원동IC 있지 않습니까,
봉석
오봉석위원
예.
재식
김재식지역경제과장
거기에서 나오는 길이 4차선으로 돼있는데 미래에서 문백농공단지로 들어가는 길이 지금 현재 2차선이 안 돼있습니다. 개울 옆에,
봉석
오봉석위원
예. 개울 옆에?
재식
김재식지역경제과장
예. 그것을 갖다 2차선으로 그것을 확장해달라고 하는 그런 두가지 민원이 희망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힘들고 1차로 진천농공단지에서 삼진아파트를 거쳐가지고 문백전기전자농공단지 앞까지 4차선으로 하는 것을 갖다 지금 현재 건설과에서도 검토하고 있고 군수님도 도에 가셔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사업비 제가 파악하기로는 사업비가 한 59억 정도 투자된다고 그러는데요. 지사님이 한 10억 정도를 좀 더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것까지 건의가 된 상태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이것은?
재식
김재식지역경제과장
그래서 2007년도이면 부분적으로는 아마 사업비가 투자될 것으로 이렇게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10억이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에서 그러면 이런 것은 여기에다 넣으시면 안 되지 이것은 이미 책정이 된거나 마찬가지인데?
재식
김재식지역경제과장
예. 이것은 애로사항하고 해소실적을 나타내시라고 하니까 그 사항을 나타낸 거죠. 그러니까 애로사항은 이렇다는 것이고,
봉석
오봉석위원
공장 저기도 상신지구에 열하나, 진천행정지구에 하나인데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것보다는 지금 좀 조사를 하셔야 되요. 제가 일례를 들면 이월에 신월지구에 월촌지구를 가면 14개 업체가 있습니다. 14개 업체가 있는데 고속도로 인근에 있는데 거기는 월촌기업체협의회라고 있어요. 자기네들이 하도 길이 나쁘니까 그래서 지금 중부고속도로하고 우리가 얘기를 해서 1킬로인데 500미터는 고속도로에서 해 준데요. 도로를 그런데 500미터가 문제가 되는데 고속도로를 하는데 지역경제과에서는 그런 것을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군 돈도 안 들이고 뭐 다 해 주는 거예요. 고속도로에서 왜냐 하면 편입용지내를 지금 고속도로를 하면 어디든지 20미터는 지금 먼저 고시를 해놓은 거거든요. 그 안에 포함된 거예요 그 길을 내 줘도,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지역경제과에서는 건설과하고 합의를 해서 그렇게 좀 좋은 방법으로 할 수 있는 어떻게 노력해보시겠어요, 과장님?
재식
김재식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어떻든간에 이 지역은 제가 한번 현지답사를 해가지고 건설과하고 대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서 하고 동료위원들이 참 수십번 물은 얘기이고 4대 때도 쟁점화됐던 업무보고에 문백공예촌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만 드릴께요. 문백공예단지가 처음에 해서 우리 참 고생들도 많이 했어요. 먼저 지역경제과장도 혼났고 담당도 혼났는데 지금 마무리를 잘 해야 되요. 그렇죠, 마무리를 어떻게 끝맺음을 하실 건가 그것을 좀 답변해 주세요. 몇년도에 끝나고 몇년도에 개장을 하고 하는 이 저기를 보면 그것이 아무 것도 없어요. 서류에 보면 우리 업무추진 상황에도 그것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앞으로 일정을 잡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재식
김재식지역경제과장
예. 오봉석 위원님께서도 걱정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가 공예마을조성이 참 시간이 기간이 많이 소요가 됐고 5대 의회뿐만 아니라 4대 의회에서도 누차 지적을 많이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경제과장은 4개월밖에 안 됐지만 타 과장을 하면서도 그 당시에 지역경제과장들이 공예마을 때문에 군정질문이라든지 업무추진 상황보고시 때도 굉장히 위원님들한테 실적이 부진하다고 해가지고 굉장히 시달림을 많이 받고 있는 것을 제 눈으로도 봤고 또 옆에서 그것을 지켜봤었습니다. 제가 막상 지역경제과장이라고 와서 보니까 어떻든간에 금년에 다행스럽게도 저희들이 부지조성이라든지 준공해서 행정적으로는 어쨌든 일단 매듭은 져졌는데 그것 뿐만이 아니라 일단 행정적으로 매듭을 졌다 하더라도 문제는 저는 지금부터라고 생각합니다. 엊그저께도 제가 한번 가봤는데 지금 7개 업자가 지금 현재 건축협의를 맡아가지고 활발하게 지금 현재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거기 이사장도 제가 만나고 해서 이것을 어떻든간에 빨리 조성을 해가지고 너무 이것이 오래 걸렸지 않느냐, 빨리 조성을 해가지고 개장도 빨리 해야 되고 나름대로 우리가 더 지원해 줄 사항이 있을 것같으면은 우리가 더 지원을 해 줄테니까 하여간 우리가 또 나서서 한다는 것도 솔직한 얘기가 일찍 짓고 하는 것은 개인들의 의지에 달려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만의 노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군과 진천공예사협동조합 임원진들이 같이 노력해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노력 좀 해보자 하는 그런 뜻에서 제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전번 의회에서도 본회의에서도 거기에 공예판매장이라든지 체험장을 갖다 조성하기 위해서 기부채납도 받아가지고 위원님들이 또 의회에서 기부채납 승인까지 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어떻든간에 저희들도 공예판매장이라든지 체험장소 또 공예교실을 갖다 조성을 해가지고 공예마을을 갖다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노력하려고 문광부하고 협의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름대로 저희들도 이것이 조기에 착공되서 조기에 완공되서 개장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예. 답변 잘 들었는데요. 문제는 두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땅을 주고 우리 1만원씩 받은 것은 알잖아요?
재식
김재식지역경제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그것은 뭐 정부예산을 투자를 해 주고 우리 예산을 투자를 해서 했을 때 기대효과가 있어야 됩니다.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그 대처방안도 세워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 공예촌이 8년, 9년 끌은 공예촌이 완성됐을 때는 그래도 진천하면 공예촌, 공예촌하면 진천하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공예촌을 만들게끔 해야 되고 전철을 밟아서 계룡산이나 어디에서 전부 공예촌을 한 것이 다 망했어요. 전국적으로 다 그러면 그런 전철을 밟았을 때는 우리군이 10년동안 허비한 사업에 아무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 빼앗기고 돈 투자하고 아무 것도 안 남았을 때 그 허탈감이라든가 이웃주민들이나 우리군민들이 상실감이 없게끔 백번, 천번 노력을 해서 현장도 자주 가보고 어떻게 살릴 방법 좀 독촉도 하고 격려도 하고 어떻게든 공예촌하면 진천이 떠오를 수 있는 그런 저기를 부탁드리고 이상으로써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재식
김재식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김동구 위원입니다. 진천사랑상품권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천사랑상품권이 어려운 진천지역경제를 살리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일환으로 진천사랑상품권을 발행한 거죠?
재식
김재식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첫째는 지역상권을 보호하고 재래시장 활성화가 목표지요.
동구
김동구위원
예. 그런데 우리 지난번에 지역경제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할 때 재래시장 장보는 날 운영을 연 2회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맞습니까?
재식
김재식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래서 설이나 추석절에 추진하겠다고 보고하셨죠?
재식
김재식지역경제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몇번이나 가보셨어요?
재식
김재식지역경제과장
재래시장이요?
동구
김동구위원
예.
재식
김재식지역경제과장
저도 경제과장으로 와가지고 이제 관심이 많으니까 자주 갑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자주 가죠?
재식
김재식지역경제과장
예. 자주 가서 둘러도 보고 5일장 시장도 그렇고 이렇게 해서 할 것같으면 매 장마다 가보지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한번씩 둘러보기도 합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 책임감 있으시니까 그러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재래시장 우리가 사업비 9억을 들여서 비가림시설을 참 멋있게 해놨잖아요?
재식
김재식지역경제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전국에서 이것을 벤치마킹하러 많이들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것을 참 멋있게 잘 해놨어요. 그죠?
재식
김재식지역경제과장
전번에 9월달에는 김제시 부시장에서부터 의원님들하고 한 열댓분이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현장을 전부 보시고 그래도 전국에서 나름대로 보니까 그래도 제일 잘 돼있다고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동구
김동구위원
예. 그것을 보면 저도 좀 어깨가 우쭐하고 그런데요. 지금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거기 가서 상품권을 써보셨을텐데 잘 받습니까?
재식
김재식지역경제과장
솔직히 제가 직접 가서 상품권은 안 써봤습니다. 안 써봤는데 아까 오봉석 위원님께서 일부러 상품권을 구입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했다는 소리를 제가 듣고서 참 이것이 뭐가 문제가 좀 있구나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나름대로 좀 한번 생각을 해보고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거기 가서 상품권을 써보면요 제가 쓰면 그럽니다, "의원님 돈이 없어가지고 그것 쓰십니까? 그것은 저희는 안 받습니다." 그럽니다. 그런데 대형마트 가면 다 받아요 상품권을,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재래시장을 살리는 것이 아니고 재래시장은 죽이면서 대형마트만 살리는 꼴이 됐습니다. 재래시장에서는 우리 지역사랑상품권이 천대를 받고 있다는 것을 과장님이 좀 아셔야 되고 지금 정책개발과 주요업무 계획에 보면 역점추진혁신과제로 재래시장 1일 장보기날 운영을 해서 월1회 재래시장 가는 날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재식
김재식지역경제과장
정책개발과에서요?
동구
김동구위원
예. 그래서 추진계획을 보면 세부추진계획을 6월달에 수립을 해서 2006년도 10월달에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과 협의회를 개최를 했다고 돼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보고하실 때는 연중 2회 가시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고 정책개발과에서는 월1회 시장가는 날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실과소간에 지금 협조체제가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대목에서는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좀 답변좀 해 주십시요?
재식
김재식지역경제과장
지금 김동구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정책개발과에서 자체 과에서 그것을 추진한 그런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되고, 저희들은 이제 진천군 각 기관단체 전체적으로 뭐 꼭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어떻든간에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킨다는 그런 취지하에서 적게라도 설이나 추석 때는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뜻에서 저희들이 추진한 것이고요.
동구
김동구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정책개발과에서 주요업무 보고할 때 거짓으로 해가지고 문서로써만 이것을 보고한 것 아니에요, 왜냐 하면 혁신방안에 월1회 재래시장 가는 날 또 이것을 지정해서 운영하겠다고 해서 세부추진계획을 2006년도 6월달에 수립을 했고 또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협의체 개최를 10월달에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이번에 그렇다고 그러면 실과소간 협조체제가 지금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을 좀 해 주십시요?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모든 것은 해당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효율적으로 또 효과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체계가 실과간, 사업소간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잘 안 이루어지는 것이 있을 것같습니다. 그것은 제가 한번 검토를 해서 시행이 안 된 내용하고 그것을 추진할 수 있는 것으로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업비 9억까지 들여가지고 재래시장을 이렇게 활성화시키고자 많은 노력을 하는데 우리 실과소간에 협조체계가 안 되가지고 활성화 되는데 조금 미흡한 면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 스스로 전부 고쳐야 됩니다. 그죠?
재식
김재식지역경제과장
예. 알았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래서 우리 재래시장이 지금 시설은 잘 돼있습니다마는 속에 내실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우리 공직자들께서도 이렇게 좀 실과소간에 협조체계가 잘 되서 흉물로 남지 않고 우리 진천군의 명소, 진천군의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일조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재식
김재식지역경제과장
예. 알았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이완식 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보시면요 취업알선창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선창구를 보면 15개소나 있고요. 구인업체가 1,312건 있었는데 취업실적은 505명뿐입니다. 이유는 무엇인지요?
재식
김재식지역경제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취업알선창구 운영관계는 청주노동사무소에 고용안정센터라고 있습니다. 진천에 파견되서 나와서 있었던 저기인데 거기에 구인업체하고 구직신청인원을 하게 될 것같으면 고용안정센터에서 기업체하고 매개체가 되가지고 알선을 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5명은 취업실적이 되겠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그럼 올해 다 취업이 된 겁니까?
재식
김재식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예.
완식
이완식위원
지금 진천지역에 미취업자들이 많아서 우리 위원님들께도 아마 많은 부탁을 하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취업알선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십시요?
재식
김재식지역경제과장
예. 그러지 않아도 전번에 오봉석 위원님께서 하반기 업무추진상황 보고시에 진천군 관내에 대졸취업자가 미취업자가 몇 명이 되는지 알고 있느냐고 저한테 한번 물으셨길래 사실상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는데 어저께 담당자한테 지시를 내려가지고 저희들 자체로 읍면에 한번 대졸 미취업자가 얼마 정도되나 읍면장을 통해서 저희들이 한번 받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어저께 지시를 내렸습니다. 공문을 시달했고 인원 명단이 파악될 것같으면 기업체협의회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진천군 관내에 이 정도의 대졸미취업자가 있으니까 좀 여러분들이 고용하고 했을 적에 좀 참고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저희가 그것을 협의하려고 합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예. 경제가 매우 어려운 때입니다. 관내 업체에 군민이 취업을 많이 해서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지역경제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이상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신창섭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가져오셨습니까?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예. 간단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충북신용보증재단 재산출연금으로 해서 법적근거를 보니까 지역신용보증재단법 7조에 그것이 명시가 돼있어서 군에서는 그것을 검토를 해서 의회간담회를 거쳐서 도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출연금을 시군재단출연에 기준을 마련해가지고 시군출연금은 재단이용률을 적용해가지고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충청북도에 129억, 우리 진천에는 9억을 부담하도록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2009년까지 부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류는 여기 있습니다.
재식
김재식지역경제과장
참고로 지금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서도 답변드렸습니다마는 2002년도에 11월달에 의회 간담회에서도 보고가 되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참 뭐 의원님들 간담회에서 결정이 돼서 했다니까 뭐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릴 것은 아닙니다마는 조금 답답하네요. 이것이 의원간담회에서 통과가 안 됐으면 또 우리가 안 할 수도 있었다 하는 생각도 나고 지금 보증할 때 우리가 보증료를 지급을 합니까, 안 합니까, 김재선 계장?
담당
담당기업지원
김재선 보증료는 1%로 지급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보증료 1% 내죠?
담당
담당기업지원
김재선 예. 그렇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보증료를 낼 것, 이것이 나는 그랬어요 우리가 출연을 하면 출연한 데에 대해서는 만약에 9억이면 9억이라는든가 아니면 출연한 데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뿐이 아니라 충북신용보증기금을 쓰는 데가 군내 말고도 개인적으로 쓰는 데가 많기 때문에 보증료를 삭감해 주고 이것은 좀 면제를 시켜주는 것 아닌가 생각을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한테 좀 위안이 되는데 낼 것을 것은 제 내고 충북신용보증재단에서는요 보증료 가지고 운영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낼 것은 다 내면서 우리는 거기에서 운영할 수 있게끔 돈을 거기에다 좀 출연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참 그때 그렇게 됐으니까 말씀을 저는 못드리겠지만 우리가 할 것은 다 하고 뭐 특별한 혜택은 없네요. 어쨌든 혜택은 없어요. 보증료라도 안 냈으면 그것으로 위안을 삼으려고 했는데 낼 것은 다 내고 하니까, 지금 보증료는 어느 단체나 내내 그 정도 선에서 보증료를 내고 있습니다. 아까 뭐 특별히 재해니 뭐니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관계가 없고 그리고 거기에서 주는 것은 연리 3%, 5% 차입금 이자가 그렇고 여신이자이죠. 그리고 기간은 2년 거치 5년 분할상환으로 한다 이래가지고 조금 더 페바를 주는 경우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 외에는 특별한 것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이 한가지 좀 제가 마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금 내고 있는 9억이 토탈 내는데 여기에는 물론 다른 데는 관계 없어서 안 냈지만 다른 타 시군은 얼마나 이렇게 분배가 되서 내고 있는지 좀 그것을 지금 알려줄 수 있으면은, 나와 있습니까?
재식
김재식지역경제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계가 목표가 충청북도가 129억이고요. 청주시가 40억 5천만원, 충주시가 17억, 제천시가 11억, 청원군이 15억, 보은군이 4억, 옥천이 6억 5천,
창섭
신창섭위원
6억 5천이요?
재식
김재식지역경제과장
예. 영동군이 7억, 증평군이 2억 5천,
창섭
신창섭위원
얼마요?
재식
김재식지역경제과장
증평군이 2억 5천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증평이 2억 5천?
재식
김재식지역경제과장
예. 진천군이 9억이고요. 괴산군이 4억 5천, 음성군이 9억, 단양군이 3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까지 실적이 129억중에서 50억 5천만원이 2006년도까지 이렇게 각 시군에 출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진천군이 50억 5천중에서 5억을 출연을 했고요.
창섭
신창섭위원
진천이 부자라 그런가 어떻게 진천이 많이 내네요?
재식
김재식지역경제과장
업체가 다른 데보다 많으니까,
창섭
신창섭위원
음성이 업체가 몇 개입니까?
재식
김재식지역경제과장
얘기 듣기로는 한 1천 5백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면 우리는 몇개에요?
재식
김재식지역경제과장
우리가 한 830개 정도 넘죠.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면 거기가 지금 얼마라고 그랬어요?
재식
김재식지역경제과장
음성군이 9억이고요,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면 우리는 얼마에요?
재식
김재식지역경제과장
진천하고 똑같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런데 어떻게 거기가 훨씬 더 많은데 기업체가 많다며요?
재식
김재식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출연 예산확보 계획하고 실적관계는 그 당시에 배분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저기에서 배분됐는지는 몰라도 나름대로 진천도,
창섭
신창섭위원
사전에 이런 것을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생각을 했으면 이런 출연금을 우리가 한 6억 정도로 더 낮출 수 있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거기가 인구가 9만이고 우리가 6만이라고 보면 거기가 9억 내면 우리는 6억 내야 되는게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업체수를 봐도 그렇고 조금 이제 크게 이것이 내가지고 우리한테 페바도 없는 것을 가지고 많이 내다보니까 좀 본위원은 답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자금운영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지역경제과장
예. 알았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오봉석 위원입니다. 이것을 다른 위원이 질의하실 걸로 알았는데 공통에 보면 29페이지에?
재식
김재식지역경제과장
29페이지요?
봉석
오봉석위원
예. 이것이 잘못된 거죠, 어떻게 해서 11억 9천만원이 물가대책실무위원회 운영수당이 나가고 2006년도에는 3억 5천이 나갔어요?
원이 표시가 안 된 것이 위에 단위에 천원이라고 그랬는데 전부가 단위가 천원으로 되고 백이면 백, 억이면 억으로 돼있는데 천원이라고 단위를 해놓고서?
재식
김재식지역경제과장
예. 이것이 원인데 죄송하게 됐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잘못됐죠?
재식
김재식지역경제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이것이 왜냐 하면 실무자들 들으세요. 이것이 감사자료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감사자료에 119만원을 11억 9천만원으로 표기를 하면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한번 검토도 안 해보고 올렸다는 것밖에 더 되요, 이런 실수는 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또 하나 지적을 해 드릴께요. 근로자한마당이 올해 했는데 1,400만원이에요 증감이 400만원 됐어요. 그런데 작년 한 1천만원이 그대로 올라왔어요 여기 서류에?
담당
담당기업지원
김재선 기업지원담당 김재선입니다. 400만원은 기업체협의회 행사비가 아니고요 기업홍보책자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고요. 이것은 지금 내려간 1천만원에 대한 것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런데 그것 잘 얘기했네요.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다른데 서류를 보실래요 한번 어떻게 나왔나, 내가 더는 안 따지는데 다른데는 근로자한마음체육대회 1,400 나왔어요. 그래서 증감이 4백 더 올랐어요. 책자하는 것은 얘기 처음 듣는 거예요. 기업홍보책자 한다는 것은, 이상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박양규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교통행정계 소관인데 지금 시내를 보면 상당히 지금 정체가 되고 있어요. 전에 아마 일방통행이다 뭐다 해가지고 아마 무성하게 계획도 올라갔었고 또 주민들과 마찰도 있었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아마 6시쯤에 가면 이쪽 우체국서부터 홰나무거리쪽이 상당히 정체가 될 겁니다. 그전에는 거기가 정체가 안 되던 데인데 다시 정체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주민들을 다시 한번 의견수렴을 해보세요. 전부 지금 원하는 사람들이 뭐냐 하면 주차감시카메라 설치를 하고 한 4대 정도만 설치를 하면 전부 주차예방을 할 수 있겠다 하고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 주민들 민원청취를 하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직접 그러면 담당자가 답변해 보세요?
담당
교통담당
손천수 박양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진천읍 시가지내 교통정체현상에 대해서 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천시가지내에 불법주정차 차량과 그로 인한 교통체증 현상은 저희 지역경제과를 비롯한 군에서 주민편의를 위해가지고 어떻게 하든 방안을 마련하려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5년도에 교통체계 개선에 관한 용역을 실시도 하였고 그 결과 일방통행만이 대안이라는 결론을 참고삼아가지고 실제 주민들과 공청회를 실시하고 시행의 수순을 밟고 있는 과정에 상가주민 394명이 연명으로 일방통행만은 하여서는 안 된다는 집단민원을 제기한 바도 있습니다. 일방통행에 관한 부분이 지역상가 주민의 생존권을 든 반대에 부딪혀가지고 시행을 못하는 관계로 저희는 현실적으로 단속원을 활용한 주정차 근절을 위해서 현재 근무시간이 6시까지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후 7시까지 1시간을 더 연장해서 주정차단속을 실시하고 있고요. 또 7시부터 이후시간에는 진천경찰서에서 패트롤카(patrol car)를 이용하고 의경을 현장에 배치해서 주정차단속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에 정체현상이 만연된 불법주차로 인해서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박양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인단속카메라에 대해서도 주민의견을 시내에 다니면서 경청을 해본 결과 일부 소수는 찬성을 하는 의사를 보이지마는 다수가 상권의 위축과 또 실효가 없을 거라는 이유를 들어서 반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인근에 청주시같은 경우 CCTV가 바로 상권에 영향을 줘가지고 터미널 인근에는 생존권을 위협하는 CCTV 철거하라는 현수막이 아직도 붙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CCTV의 운영시간을 주민여론에 밀려가지고 당초에 3분 하던 것을 10분으로 연장도 했다가 다시 불법주차가 극성을 부리니까 다시 2-3분대로 앞당기고 하는 이런 탄력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과 같이 시가지도로가 협소하고 또 정자(정자)도로로 밀집되어 있는 상가형성지역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교통소통에 대한 방안이 검토되야겠나 현재의 실정으로는 주민여론과 또 행정력에 한계가 있어가지고 4명의 주차요원이 시간연장근무로써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지금 주차요원들이 아마 한시간 정도 연장근무를 하면서 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계속 그 지역을 하다보니까 얼굴도 알려지고 처음에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남들이 고자세라고 할 정도로 강하게 해서 주차실적을 올렸습니다. 단속실적을 그런데 이제는 많이 얼굴도 알려지고 서로 안면도 알고 하다보니까 사실 실질적으로 실적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지금 아마 상가들을 다시 한번 파악해보면 알겠지만 운영이라는 것이 물론 뭐 아까 좀 전에 얘기대로 3분 정도에서 다시 10분 정도로 늘렸더니 주차가 다시 안 된다는데 장기주차가 아닌 단기 자기업무를 보기 위한 어떤 주차같은 경우는 한 10분이내면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지역 지금 주차하는 차량을 보면요 거의 장기주차가 많아요. 그것만 없애도 상당히 소통이 아마 원활하게 될 겁니다. 저는 그 지역에 살고 있고 수시로 다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어요. 그것을 아마 지금 상인들도 전에는 어떻게 얘기를 하셨는지 몰라도 지금 상당히 호응도가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지역에 그리고 각종 업무용 택시라든가 하는 그런 전문으로 영업을 하는 사람들도 지금 그것을 상당히 원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한번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를 하셔가지고 지금 우리 도시가 저것이 자연발생적으로 옛날부터 형성된 도시이다보니까 지금 도로를 더 늘리거나 할 수 있는 여력은 안 되거든요. 지금 형편상 있는 것을 가장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러면서도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교통담당
손천수 감사합니다. 말씀하신대로 지속적으로 교통정체 해소체계나 불법주정차 해소체계에 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제가 어제 참 감사를 하다가 여기 지역경제과소관이라고 해서 얘기를 못했는데 간단한 겁니다. 담배를 허가를 내주는 것?
재식
김재식지역경제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그것이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가구수는 몇가구 이상이면서 어떤 기준이 뭡니까, 그것이 민원실을 통해서 하면은 그것이 반려가 많이 되가지고, 아니, 담당계장님이 얘기하세요 모르시면?
50호가?
지금 우리 정계장 어디 사시죠 무슨 리에, 예를 들어서 각 동이 다 있잖아요 리가?
동네가 다 있는데 동네 자체로 해서 50호입니까, 아니면은 그 주위에 붙어있는 상가가 50입니까, 어떻게 그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기준이 상당히 애매한 것같아서 아니, 어느 동네나 전부 왠만하면 50호 넘으면 다 내줘야 될 판인데 그리고 좀 시내에도 보면은 50호는 전부 넘죠, 진천읍같은 경우는 전부 50호가 넘죠. 그런데 그것을 민원실에서 하면 빠꾸가 많아요. 그래서 기준을 좀 확실하게 알았으면 좋을 것같아서 아니면은 에어리어(area)가?
권역?
그러면 1개 동네면 동네권역?
권역?
그러면 반경을 해서 꼭지놓고 돌려서 50?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알았어요. 그런데 어제 민원에 보니까 주로 반려된 것이 담배에 대한 것이 반려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것이 우리 여러분들은 아마 잘 못느낄 거예요. 담배를 한다거나 뭐를 한다고 자기가 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신청을 해서 거부를 당했을 때 그때에 그 사람들 심정은 참 참담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 지역경제과에 소매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사전에 와서 협의를 합니까?
없어요?
그것을 어떻게 지금 그런 사람들이 자꾸 왔다가 빠꾸 맞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상처가 깊을 것같아요 마음적으로?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그것을 제가 답변 좀 드릴께요.
창섭
신창섭위원
예.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그러지 않아도 저도 그것이 판매인지정소 지정관계를 민원실에 민원을 접수하면 지역경제과에서 보면 한국담배판매인의 진천조합에 그것을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적합이냐 부적합을 판단해서 들어오면 여기에서 지정만 해 주게 돼있어요. 그러니까 검토사항은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담배판매인의 진천조합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여기 민원실에서도 모르고 여기에서도 모르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민원인한테 전혀 모르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창섭
신창섭위원
아, 그래요?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면 일단 우리쪽에서 접수는 민원실에서 해놓고 그쪽에다 의뢰하는 군요?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조사하면 거기에서 적합, 부적합 판단하면 여기에서 지정하는 것이고,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면 어제 우리 민원실장이 좀 다른 말씀하셨구나 그죠, 분명히 이쪽을 지역경제과에서 한다고 해서 내가 여쭤본 건데 잘 알았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4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