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충북 옥천군의회 발언

박한범 의원 발언

제152회 제1차 본회의2006-12-01

박한범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재철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옥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금번 정례회의 집회사항과 부의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봉수입니다. 지난 제151회 임시회 회의록 작성 및 안건처리 결과와 금번 정례회에 부의된 주요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51회 회의록은 현재 작성 중에 있으며, 작성이 완료되는 대로 군수 및 의원님들께 통고 및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51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옥천군장사시설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3건의 조례안은 지난 11월 1일 집행부에 이송하여 공포를 위한 제반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 4, 옥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금일 정례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정례회에 부의된 주요 안건으로는 2007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군수 시정연설을 청취하시고, 군정질문 및 답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와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시겠으며, 일반안건으로는 의원 발의된 옥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을 비롯한 4건의 조례안과 지난 11월 24일 군수가 제출한 옥천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을 비롯한 13건의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152회 옥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12분

김재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52회 옥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례회의 회기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06년 12월 1일부터 12월 27일까지 27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52회 옥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본인이 제의한 대로 2006년 12월 1일부터 12월 27일까지 27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52회 옥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김규원 의원과 민경술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52회 옥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규원 의원과 민경술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군수 시정연설 청취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수 시정연설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옥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찬웅 의원 외 2인)

10시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박찬웅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의원

박찬웅 의원입니다. 옥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제152회 옥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그리고 2007년도 당초예산안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기 위해 12월 4일부터 12월 22일까지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철의장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강병덕 의원 외 2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강병덕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덕의원

강병덕 의원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 2, 옥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과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6년도 군정업무 전반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군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미흡한 부분은 시정 개선토록 요구하는 등 군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철의장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원 및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지방자치법 제50조 제3항 및 옥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웅 의원, 김규원 의원, 민경술 의원, 박찬정 의원, 황규상 의원, 박한범 의원 이상 7분을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은 방금 본인이 추천한 7분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옥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사전협의한 대로 위원장에는 강병덕 의원을 간사에는 박찬정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강병덕 의원이, 간사에는 박찬정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옥천 군립보육시설 설치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0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옥천 군립보육시설 설치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연

곽래연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곽래연입니다. 지금부터 옥천 군립보육시설 설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군내 보육시설은 24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나 국공립 시설은 1개소이며 23개소는 법인 및 민간시설로 국공립 시설 확충이 필요하며, 우리 군의 보육률은 26% 정도이고, 이 중 국공립 보육률은 8% 미만으로 국공립 보육비율 확대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기간은 2007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위치는 옥천읍 금구리 227-11번지 일원인 가화리 농산물집산단지 부지 내의 끝부분 산 아래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3,920㎡의 군유 부지에 건축연면적 800㎡ 2층 건물이며, 놀이터 325㎡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7억2,100만원으로 국비 1억8,100만원, 도비 9,000만원, 군비 4억5,000만원이 소요되며, 보육가능 아동수는 13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2007년도 6월까지 설계 및 사업계획 승인을 완료하고, 7월 중에 착공하여 11월 중에 준공하고 2008년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군 아동들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출산 대책에 부응코자 하오니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철의장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의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박한범 의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내시 결정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래연

곽래연사회복지과장

저희 과로 내려온 것은 11월 9일에 내려왔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편성과 맞물려서 제반절차를 이행하기에 시기적으로 매우 촉박했을 것 같네요?
래연

곽래연사회복지과장

예.
한범

박한범의원

이번 군립보육시설 설치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크나큰 오류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래연

곽래연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신규로 승인받는 신규시설은 당초에는 구읍에 있는 개나리 어린이 집을 대체 신축하는 것만 연초에 보조금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의 국공립 보육시설이 보육률이 떨어지고 빈약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추가로 1개 더 지원이 된 사항으로 저희들이 사전에 내려온 것까지 하지 못했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본 사업을 지켜보면서 조령모개라는 사자성어를 연상케 되는데요. 집행부에서 심사숙고해서 결정된 정책이 몇몇의 이해당사자들의 논리에 발목이 잡혀서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면서 매우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왜 이러한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런 식으로 사업시행 전에 이해당사자들에 의해 사업이 본궤도에도 이르지 못하고 번복이 된다면 과연 앞으로 우리 군에서 어떠한 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한 번 잘못된 선례가 만들어지면 이러한 일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시도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인데요. 여러 가지로 심히 걱정이 됩니다. 아무쪼록 금번 2차 정례회에서 내년도 본예산이 통과되더라도 사업을 시작하려면 충분한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사업시행 이전에 이해당사자를 포함한 각계각층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시고, 나아가 필요하다면 공청회까지도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래연

곽래연사회복지과장

예. 앞으로 시간을 두고서 여론 수렴도 하고 공청회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전체 군민을 위해서는 매우 바람직한 사항이라고 하는데요, 그와 맞물려서 생계와 관련된 사설 보육기관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충분히 이해시켜 나갈 부분이 있다면 이해시켜 나가고, 그분들의 논리가 타당성이 있다면 그분들의 여론을 일부 수렴해서 사업이 다소 변경되더라도 그러한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래연

곽래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이상입니다.

김재철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의원

동료 의원이 말씀한 것에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옥천군에 24개 보육시설이 있습니까?
래연

곽래연사회복지과장

예.

김규원의원

수용인원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래연

곽래연사회복지과장

전부 입소되어 있는 인원이 930명입니다.

김규원의원

지금 보육시설에 갈 수 있는 아동은 옥천군에 얼마나 됩니까?
래연

곽래연사회복지과장

보육대상 아동은 지금 저희들이 지난해 말 통계로 2,746명이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통계이고요. 현재 저희 군에서 주민등록상으로 관리하고 있는 인원은 2,600명 정도 됩니다.

김규원의원

동료 의원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보육시설에서 제출한 결의서라는 것을 보셨습니까?
래연

곽래연사회복지과장

예, 봤습니다.

김규원의원

지금 여기에 보면, 사회복지과에서는 이분들과 10월에 담당부서와 간담회가 있었습니까? 그때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래연

곽래연사회복지과장

10월에 보육시설원장들과 저희 과에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것은 보육행정 프로그램 보급에 따른 간담회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 질문사항 중에 내년도에 보육시설 확충계획이 뭐가 있느냐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사업계획으로 우리가 제출한 것이 개나리 어린이 집 대체 신축하는 것만 올라갔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대체 신축 하나만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고 답변 드렸습니다.

김규원의원

본 의원이 질의코자하는 것은, 군립보육시설이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느끼고 있어요. 그러나 현재 보육시설을 가지고 계신 분들과 말씀을 나누시고 일반 주민의 의견을 한번 들어 보셨습니까?
래연

곽래연사회복지과장

일반 주민들의 의견은 집회해서 들어본 사항은 없고요. 저희 부서가 보육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담당계장이나 저나 수시로 만나는 분들과 출산예정자나 가임여성이나 이런 쪽과 절충해서 만나봤을 때 많은 분들이 국공립은 많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으로 여론 수렴은 하고 있습니다.

김규원의원

마지막으로 제안설명을 하신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이것이 바람직합니까, 바람직하지 않다고 느끼십니까?
래연

곽래연사회복지과장

우리 군 사회복지차원에서 필요하고 우리 군 여성이나, 어린이나, 또 우리 군에서 저출산에 대한 대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군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책이고 저희 군도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김규원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철의장

더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의원

박찬정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에 이어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 0세~5세까지 영아들의 보육시설이 문제인 것 같은데요. 군립보육시설이 지어지면 0세~5세까지 아이들을 받을 수 있나요?
래연

곽래연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시설을 해 놓고 어느 방향으로 방침을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보육시설에는 영아시설이 있고 유아시설이 있고 혼합시설이 있습니다.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유아는 유치원이나 학원에 일부 수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유아는 우리 군 보육률이 44% 정도 되는데, 영아비율은 24%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시설을 신축하게 되면 저희 사회복지과 방침이나 전체는 영아비중을 60~70%로 하면서 일부 나머지는 유아를 수용하는 쪽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찬정의원

계획이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영아는 아이 3명에 교사 1명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담이 가서 아마 사설에는 보내기 힘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영유아 쪽으로 해 주시면 우리 옥천의 저출산 관계도 많이 해소될 것 같고, 어머니들이 많이 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점을 특별히 생각하셔서 제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래연

곽래연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찬정의원

이상입니다.

김재철의장

더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옥천 군립보육시설 설치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옥천전략산업클러스터 센터 설치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옥천전략산업클러스터 센터 설치안을 상정합니다. 발전전략정보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주만우발전전략정보팀장

발전전략정보팀장 주만우입니다. 지금부터 옥천전략산업클러스터 센터 설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본 설치안은 충청북도가 행정중심복합도시, 기업도시, 혁신도시에서 제외된 낙후된 6개 군을 책정한 지역균형발전전략사업으로 우리 군에서 추진 중인 산업고도화를 위한 지역전략산업 클러스터 구축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으로 미래 지역산업의 성장 동력을 마련하고자 시설 내에 첨단기자재를 갖추어 기업을 창업에서 성장까지 촉진지원하기 위해 현재 충북과학대학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에 옥천전략산업클러스터 센터 건물을 신축하여 의료기기 및 기계부품 관련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 동법 제135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15조의 4항의 규정에 의거 옥천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비 39억9,800만원, 군비 21억5,200만원 총 61억5,000만원이 소요되며 사업위치는 옥천읍 문정리 366번지 외 1필지로 부지 4,456㎡에 2008년까지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3,305㎡ 규모로 창업보육센터, 기업부설연구소, 시제품 생산시설 등이 조성되며 조성계획 공공시설계획서, 취득재산목록은 붙임 및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역균형발전전략사업 평가결과 우리 군이 2등을 하여 1억원의 인센티브를 얻어 지역균형발전전략사업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옥천전략산업클러스터 센터 설치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철의장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의원

박찬웅 의원입니다. 옥천전략산업클러스터의 예산규모를 보면 61억5,000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비가 65% 군비가 35%로 되어 있고, 건물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에 3,305㎡라고 되어 있는데, 2007년도에 어떤 확보된 예산이 있습니까?
만우

주만우발전전략정보팀장

이 사업은 2006년도부터 5년간 시행하는 사업으로 도비가 22억씩 5년 동안 110억이 내려오고, 그에 따른 군비부담이 60억 되어서 170억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박찬웅의원

5년간인데, 사업계획을 막연하게 5년이라고 하지 마시고, 이제 2006년은 지나갔죠? 2007년도에 예산으로 도비가 얼마 내려와서 터닦기를 한다거나 기초를 한다는 계획은 없습니까?
만우

주만우발전전략정보팀장

2006년도에 우리 군에 내려오는 22억 도비는 도에서 명시이월을 시킬 예정입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도 22억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도 22억이 내려오는데, 우리가 부지매입비로 16억5,000만원인데 그 부지는 옥천군 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군비 60억 중에서 16억5,000만원을 상쇄를 하면 43억 정도만 5년 동안 군비부담을 하면 되는 사업입니다.

박찬웅의원

착공은 2007년도에 하는 것입니까?
만우

주만우발전전략정보팀장

예.

박찬웅의원

건물만 신축하는 데 45억이 들어간다는 것이지요?
만우

주만우발전전략정보팀장

예.

박찬웅의원

부대시설은 별도고 건축비만 45억이 들어가는데, 2007년도에 건축비에 대한 예산이 얼마가 확정이 되어 있습니까?
만우

주만우발전전략정보팀장

2007년도에는 예산이 도비 3억만 들어가고, 2008년도에 62억이 들어가서 49억하고 12억하고 62억이 들어갑니다.

박찬웅의원

2007년도에 도비 3억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만우

주만우발전전략정보팀장

2007년도에 확보할 예정입니다.

박찬웅의원

아직 예정이에요?
만우

주만우발전전략정보팀장

예. 도에서 우리에게 내시할 계획이 있습니다.

박찬웅의원

왜냐 하면 계획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행이 중요해요. 건물만 45억 예산을 들여서 신축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이 누가 입주해서 무슨 연구를 할 것인지 옥천군에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것 같습니다. 도비를 그냥 보조해 준다고 하니까 이것을 막연하게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우

주만우발전전략정보팀장

그것이 막연한 것이 아니고요, 제 생각과 다릅니다. 지금 우리가 1회 추경에 용역비 6,000만원을 군비로 세웠고, 도비가 아직 안 내려왔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켜서 내년에 용역을 주어서 이 사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용역을 주어서 밝혀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박찬웅의원

이 사업이 건물만 신축하는 데 45억이 들어가고, 부대시설에 또 얼마인가 들어갈 텐데 과연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의문입니다. 또 가풍리에 조성된다는 의료과학센터와 연관되는 클러스터이지요?
만우

주만우발전전략정보팀장

예.

박찬웅의원

그 의료산업단지를 지원하기 위한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을 수립하려면 또 건물만 지어놓고 또 그 후에 입주는 누가 와서 입주를 할 것이며 입주자들에 대한 신분관계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 클러스터 건물이 완성되면 연구진들이 입주하는 것이지요?
만우

주만우발전전략정보팀장

예.

박찬웅의원

그러면 이분들의 신분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만우

주만우발전전략정보팀장

제가 대전과 옥천, 영동에 있는 대학 창업보육센터를 한번 가봤습니다. 거기에서 제일 잘된 곳이 영동대학 창업보육센터입니다. 영동대학 창업보육센터에 가봤는데 2006년도 9월까지 매출액 48억4,700만원이고, 103명을 고용하고 있었습니다. 그 103명은 연구진도 있고, 연구소 직원도 있고, 또 공장을 가동하기 때문에 공장인부들도 포함된 인원입니다. 그리고 수출을 9월까지 1억5,000불 수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허등록을 5건을 했고, 입주업체가 22개 업체에 480평 정도 규모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동대학은 농민이 생산한 포도나 복숭아를 즙을 낸다거나 젤리를 만드는 데 사용하고, 오성전자에 납품할 리모콘 같은 것은 실제 100평 정도의 공장이 있어서 아줌마들 50명이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험실 연구소에 굉장한 실험기구와 연구소 기구들이 있고 1, 2층 상하로 돌아가고 있어서 그 공장의 연구원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옥천도 그렇게 많은 연구소를 입주를 시켜서 공장을 가동할 수 있도록, 창업까지 공장을 가동해서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찬웅의원

물론 계획 자체는 좋습니다. 그런데 졸속으로 이루어지다보면 건물만 완공해 놓고 또 문제가 될까 우려가 되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앞으로 좀더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이것이 2008년도에 가동이 되는 것이지요?
만우

주만우발전전략정보팀장

예.

박찬웅의원

가동이 될 때 또 어떤 문제점이 생겨서 사업비만 낭비하는 착오를 범하지 않도록 세부계획을 더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우

주만우발전전략정보팀장

예. 이것이 잘못되면 의원님들에게 행정사무감사도 받고, 또 도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도나 중앙에서 감사를 받습니다. 잘못된 지적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응분의 책임을 다하기 때문에 열심히 해서 잘 되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박찬웅의원

팀장께서는 만일에 자리를 옮기더라도 이것은 내가 재직 중에 이런 계획을 추진했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앞으로 사업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만우

주만우발전전략정보팀장

예.

김재철의장

더 질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황규상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의원

황규상 의원입니다. 도비가 도에서 2006년도에도 22억이 서가지고 명시이월 됩니까?
만우

주만우발전전략정보팀장

예. 2006년도에 저희들에게 내시는 안 되고 도 예산에서 명시이월을 시켰다가 내년에 2007년도 22억과 같이 44억을 내려보낼 예정입니다.

황규상의원

그렇게 해서 2008년도에 건물을 짓기 시작한다고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만우

주만우발전전략정보팀장

2007년도에 기본계획 설계용역을 주고…….

황규상의원

그래서 2008년도에 건물을 짓기 시작한다는 것이지요?
만우

주만우발전전략정보팀장

예. 그렇게 완료를 하겠습니다.

황규상의원

그런데 또 2008년도에 무슨 가동을 한다는 것입니까?
만우

주만우발전전략정보팀장

하반기에 건물을 짓고 나면은…….

황규상의원

그렇게 되는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2008년도에 가동을 합니까? 그 해에 건물을 짓기 시작해서, 건물만 지어 놓으면 가동이 되는 것입니까? 이 사업계획이 너무 엉성해요.
만우

주만우발전전략정보팀장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좀 엉성하지만 내년도에 용역을 주어서 자세히 만든다는 것입니다.

황규상의원

용역을 주어서 제대로 만들어서 한다, 이 사업이 참으로 걱정이네요. 지금 우리 발전전략정보팀장께서 이 부분의 설명을 하는데 참 여러 가지로 걱정되는 면이 많습니다. 본 의원 생각 같으면 이 사업을 좀 보류해서 더 신중히 검토를 하고 했으면 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이 사업을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철의장

더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박한범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님들이나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들어봤는데요. 이 사업에 대한 확실성을 감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전혀 없더라고요. 걱정들만 하고 있고, 향후에 이 건물이 애물단지로 전락되지 않을까 하는 의식들을 많이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팀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앞으로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세부 청사진이 그려질 것처럼 말씀하셨는데요. 사실은 사업결정 전에 이미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그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검증하고 이 사업이 추진되어야 하는데 거꾸로 가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향후 장기적으로 17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할 사업에 대해서 이미 사업을 결정해 놓고, 예산이 일부 들어가면서 그 뒤에 연구용역을 발주한다는 것은 정말 사업의 앞뒤가 바뀐 현상이고요. 또 지금 현재 부지가 우리 충북과학대학에서 무상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시설이잖아요?
만우

주만우발전전략정보팀장

예.
한범

박한범의원

향후에 연구소 인원이 소장을 비롯해서 5명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이 사업에 핵심적으로 참여할 인재는 충북과학대학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만우

주만우발전전략정보팀장

그래서 저희들이 충북과학대학교에 이 부지를 사용해도 좋은지 공문을 보냈습니다. 6월 31일날 저희들한테 통보한 것에 의하면 대외협력과장의 협조를 맡고, 교학과장 협조를 맡고, 행정지원과장 협조를 다 맡아서 향후 지역균형발전전략사업 추진 시 우리 대학은 참여기관으로 공동협력사업 추진 시 적극 협조하여 관학협력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본 의원이 몇 차례 충북과학대학을 방문했습니다. 사실 공직사회가 위계질서가 있어야하는 조직에서 진경수 교수를 제외한 동료 교수님들이나 학장님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보고받은 바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학장님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만우

주만우발전전략정보팀장

충북과학대학장 명의로 왔는데요, 그 협조부서가 말씀드린 과장들 세 분이 협조를 해서…….
한범

박한범의원

그 사항은 주차장부지를 타 용도로 사용했을 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의 공문서라고 판단이 되고요. 현재 우리가 구성하고 있는 이 연구센터가 건립되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 충북과학대학은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교수님만 계신 것이 아니고 기계분야나 여러 가지 엔지니어 부문에 많은 교수님들이 계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동료 교수님들도 그런 내용을 잘 모르시고 학장님도 이 내용을 모른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충북과학대에 있는 교수님들이 머리를 맞대고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아이디어를 모아도 모자라는 상황에 팀장님을 비롯한 충북과학대학교의 몇 분 교수만 아이디어를 내놓는 형국 같습니다. 그리고 팀장님, 앞으로 이 사업이 완료되었을 경우에 자체수입으로 연구센터 운영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만우

주만우발전전략정보팀장

5년 후에 도비 보조가 끊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이후에는 중소기업청이나 또 산업경제부에서 보조금이 일부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 수입금, 지금 이 사무실을 사용하는 수수료로 대전대학교 1만5,000원, 영동대학도 1만5,000원 정도 수수료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중소기업청이나 산업자원부에서 내려오는 보조금과 합해서 운영하고 있는 예가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걱정되는 것이, 처음부터 우리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충북과학대학의 교수들 전체가 참여하면서 서로 의견을 제시하고 이 사업이 성공하기 위한 그러한 노력들이 뒷받침 되지 않고 우리 군에서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놓고 나중에 소장 누구 위촉해 달라, 또 공무원 두 명을 파견하고 계약직 공무원으로 두어 명 한다고 하는데요. 그런 형태의 연구 인력을 가지고는 우리가 의료기기나 기계부품을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연구센터가 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현재 옥천군에서 각 기업에 공문을 내보내서 어떠한 연구를 필요로 하는 사업이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받아서 경쟁력 있는 대학집단을 통해서 연구용역을 주고 그 결과를 채택해서 기업에 시제품으로 생산되도록 알선해 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이 금번에 동의가 안 되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연구용역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만우

주만우발전전략정보팀장

연구용역은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에 발주하려고 합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그러면 소요기간은 어느 정도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까?
만우

주만우발전전략정보팀장

적어도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걸립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여러 가지로 걱정이 앞서는 부분이 본 의원만 그런 생각이 아니고 전체 의원님들과 다른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더 심사숙고한 그런 결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철의장

더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박한범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한범

박한범의원

좀 전에 동료 의원께서 보류하자는 안을 내놓으신 것 같습니다. 그 안에 동의합니다.

김재철의장

그러면 유보를 하자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유보를 하는 것으로 동의를 하는 것입니까?
한범

박한범의원

금번 회기에 본 안을 의결하지 말고 좀더 검증된 상태에서 본 안건이 처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재철의장

그러면 황규상 의원님과 박한범 의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결을 더 심의를 한 후에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동의를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의 협의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정회 후 11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에 황규상 의원님과 박한범 의원님으로부터 옥천전략산업클러스터 센터 설치안에 대하여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정회 후 의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본 사업의 향후 계획이 불투명함으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습니까? 그러면 본 안건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옥천전략산업클러스터 센터 설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07년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7년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연

곽구연재무과장

재무과장 곽구연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보육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1984년에 새마을 유아원용으로 건립된 군민 개나리 어린이 집을 대체 신축하고, 옻특구산업 활성화를 위한 옻나무재배와 칠 채취를 위한 시험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방치되고 있는 폐교를 매입하고, 우리 고장의 동학혁명 역사를 재조명하기 위하여 동학혁명 유적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취득내용을 보고 드리면 개나리 어린이 집 신축은 옥천읍 상계리 27-1번지에 소재한 현 개나리 어린이 집 자리에 대체 신축하여 영유아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보육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억2,200만원 건축규모는 2층에 800㎡가 되겠습니다. 폐교매입은 동이면 청마리 872-1번지와 872-4번지 청마초교 토지 7,830㎡와 건물 656.51㎡를 매입하고, 군북면 소정리 245번지의 군북초교 토지 12,253㎡와 건물 905.74㎡ 등 총 토지면적 20,083㎡와 건물 1,562.25㎡를 7억원의 사업비로 매입하는 건으로 자연환경보전 및 수질보전 특별대책 지역의 각종 규제로 개발이 불가능한 청정지역의 이미지를 활용한 옻특구와 관련 교육 및 재배장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동학혁명 유적지 부지매입은 청산면 한곡리 321번지 2,549㎡를 5,530만원 정도의 예산으로 토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동학혁명 유적인 청산면 문바위 주변을 정비하고 복원하여 동학혁명 재조명을 통한 우리 고장의 올바른 역사인식을 제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철의장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의원

폐교매입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하는데 과장님께 하면 되나요?
구연

곽구연재무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박찬정의원

청마초등학교 폐교매입에 대해서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청마 폐교에서 제가 알기로는 청마리 노인회와 아자학교에서 녹색체험마을과 가족캠프, 청소년캠프 등을 해서 올해도 외지에서 천여 명이 다녀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구연

곽구연재무과장

예.

박찬정의원

그리고 유아캠프도 하고 있고 장승캠프도 하고, 이것을 지금 교육청에서 2006년 2월부터 5년 동안 임대해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2,600여평 되는데 군북초교를 옻특구로 하시고 이것을 그대로 캠프를 할 수 있는 장소로 조정할 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연

곽구연재무과장

임대기간이 2011년 2월 8일까지인데요. 저희들이 구입하면 임대기간까지는 아자학교로 이용이 될 것입니다.

박찬정의원

계속 이용될 수 있습니까?
구연

곽구연재무과장

저희들이 사더라도 조건에 부합되게 사야 하기 때문에 계약기간까지는 이용될 것입니다.

박찬정의원

본 의원 생각은 캠프에 외지에서 천여 명이 다녀갔다고 하면 유아캠프, 청소년캠프, 가족캠프를 같이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앞으로 우리 군의 관광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점 많이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연

곽구연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정의원

이상입니다.

김재철의장

더 질의 토론할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07년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보건지소 및 진료소시설 설치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보건지소 및 진료소시설 설치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황인호보건소장

보건소장 황인호입니다. 지금부터 노인수발급여시범사업 추진에 따른 보건지소 및 진료소 시설 설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옥천군 보건소가 노인수발보호시범사업 대상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노인수발급여시범사업으로 추진할 보건진료소의 부지매입 및 신․증축공사 등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공공시설 설치계획 주요내용은 부지매입 7개소 1,750평 2억6,300만원이며, 건물 신․증축 9개소 420평 18억2,000만원이 되겠으며 총 추정가액은 20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범사업기간은 9월 28일 복지부로부터 확정 통보를 받고, 복지부와의 견해 차이가 생겨 이의 해소를 위한 협의 과정에 약 2주를 소비하였고, 입지선정 방법에 대한 내부 검토를 거쳐 10월 30일자로 입지선정 요청 공문을 면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신축될 7개소에 대하여 단시간 내에 관할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절한 위치를 확정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의원님들이 지난번에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공시설 설치 장소를 명확히 확정하여 요청하는 것이 맞겠으나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 시행규칙에 있는 취득재산 목록표 7-2의 주의내용 2 ‘매입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양 및 수량을 추정하여 기재하고, 재산소재지 취득재산소유자의 주소, 성명은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를 원용하여 공유재산 설치장소 및 건축면적 가액을 수정하여 제시하겠으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수발급여시범사업 추진에 따른 보건지소 및 진료소 설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철의장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의원

박찬웅 의원입니다. 우선 본 안에 대한 제목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옥천군에는 보건지소가 옥천읍을 비롯한 8개 면에 하나씩 8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료소가 21개소가 있는데, 보건지소 및 진료소 설치안이라는 것 자체가 노인수발센터와 연관이 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황인호보건소장

시범사업으로 복지부의 지침이 2개 보건지소에 주간보호센터를 35평씩 신축 및 증축을 통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시범사업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었고요. 재가수발사업을 시행하는 기관으로서 진료소 7군데를 신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박찬웅의원

그러면 21개 진료소가 있고, 신축을 7곳 하면 건물이 28개가 되는 것입니까?
인호

황인호보건소장

신축되는 진료소가 위치한 진료소는 진료소의 기능을 수발보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신축된 진료소에서 하기 때문에 용도가 필요 없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적절한 행정절차를 거쳐서 군에 넘겨야 되겠죠.

박찬웅의원

지난번 간담회 시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옥천군에 진료소가 21인데 10개는 폐쇄하고 11개는 존속시키겠다. 또 7개는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이 지원되어서 7개를 다시 신축한다. 이것이 종잡을 수가 없어요. 여기에 21개 진료소가 현재 있지요?
인호

황인호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박찬웅의원

그리고 7개 건물을 완전히 다시 짓는 것입니다. 위치를 그 장소에 지을지 변경될지 모르겠지만 7개를 다시 지으면 건물이 28개가 되는데 어떻게 운영할 것입니까?
인호

황인호보건소장

28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7개 입지선정을 위원회에서 하고 있는데 면에서 어느 진료소 지역에 위치선정을 하게 되면, 그 진료소가 있는 현재 위치는 50평 단위의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부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입지선정이 진료소가 위치할 적절한 위치에 선정이 되었을 때 옛날에 있던 진료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절차를 밟아가지고 군유재산관리계 쪽으로 넘기는 것이고요. 신축된 진료소에서 기존에 하고 있던 보건진료소의 기능과 노인수발보험에 따른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21개에서 28개로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박찬웅의원

건물 숫자는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폐쇄하기 이전에는 건물이 28개가 되는 것입니다.
인호

황인호보건소장

그것은 그렇겠지요.

박찬웅의원

현재 있는 진료소 건물을 헐어내고 다시 짓는다면 맞는데, 장소를 변경해서 짓는다면 건물 숫자는 28개가 되는 것입니다. 또 21개라고 가정을 해요. 7개를 신축하는 건물을 다시 헐어내고 지어서 21개가 된다면 그 21개는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입니까?
인호

황인호보건소장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범사업으로 복지부에서 신축되는 7개의 진료소와 이미 개선사업이 이루어진 4개 진료소를 약간의 리모델링을 통해서 노인수발급여를 시행하는 진료소로 만든다고 보고 드렸는데요. 이 부분은 11개 보건진료소에서 노인수발급여 업무와 기존 진료소의 업무를 수행하고요. 그 다음에 시범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비정규직 인력이 50명이 투입이 됩니다. 이 50명을 관리하고 수발시범사업을 운영할 기간요원으로서 정규직 인력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에 간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투입되어야 하느데 현실적으로 옥천군 보건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간호 인력은 진료원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을 하지 않는 진료소에서 그 인력을 충당해야 되기 때문에 재가수발보험을 시행하지 않는 보건진료소는 지금과 같이 진료원이 상주하면서 진료를 할 수는 없겠고요. 또 이때 야기되는 여러 가지 진료 불편에 대해서는 복지부에서 차량 9대가 지원됩니다. 이 차량을 이용해서 출장진료를 하거나 그 진료소에 일정한 시간에 진료를 받기 위해 나와 계시면 모셔다가 보건지소에서 진료를 하게 하거나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어쨌든 진료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찬웅의원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옥천군에 노인수발보험이 시행됨으로써 수혜를 받는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인호

황인호보건소장

주간보호를 받을 대상자가 어떤 산출하는 공식에 입각해서 저희가 산출했을 때 한 100여명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재가수발서비스 대상자가 500여명 되는 것으로 산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대상자 필요 노인수가 1,000여명 되는 것으로 산출이 되었습니다.

박찬웅의원

수발센터의 목적은 방금 답변하신 내용같이 그분들을 위한 수발센터이지 일반인들은 수발센터와 관련이 없습니다. 65세 미만 자나 65세가 넘었다고 해도 건강한 분들은 수발센터와 아무 관련이 없는 것이지요?
인호

황인호보건소장

수발이 필요하신 분한테는 관계가 있겠고요, 65세가 넘었더라도 수발이 필요 없는 건강하신 분은 관계가 없겠죠. 또 진료부분도 옥천 군민이 전부 있지만 진료를 받을 필요가 있는 병이 나신 분이나 진료부분의 진료혜택을 받는 기관이 필요하지 옥천군민 전부가 필요한 것이 아닌 것처럼 수발업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찬웅의원

그리고 사업비 내용을 보면 총 사업비가 20억8,500만원으로 되어 있고, 국비가 10억7,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인호

황인호보건소장

예.

박찬웅의원

좀 전에 군수 시정연설에서 20억7,000만원이 국비로 지원된다고 했는데 그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인호

황인호보건소장

이것이 국비, 도비, 군비해서 전체적으로 24억 정도가 투입이 되는데요. 그 중에서 토지매입비용은 지자체 단위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찬웅의원

아까 군수 시정연설 14페이지에 20억7,000만원은 우리 군비는 하나도 안 들이고 수발센터를 한다고 했어요!
인호

황인호보건소장

20억 얘기는 토탈 시범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이 24억7,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토지매입비용을 제외한 군비가 4억7,000만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4억7,000만원 군비를 빼면 20억 정도는 완전히 국비와 도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웅의원

여기 사업비가 10억7,300만원이 국비인데 이 내용하고 뭐가…….
인호

황인호보건소장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총 예산이 25억 정도 들어가는데 국고지원이 15억6,000만원 정도이고, 도비가 4억7,000만원 정도, 군비가 4억7,000만원 정도입니다.

박찬웅의원

여기에 군비가 7억4,000만원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인호

황인호보건소장

거기에는 토지매입비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웅의원

그리고 21개 진료소에 대해서 소장님이 설명하는 것이 잘 이해가 안 가는데, 21개 진료소가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11개는 앞으로 수발센터를 만든다는 것 아닙니까?
인호

황인호보건소장

수발사업을 같이 시행하는 보건진료소가 되겠지요.

박찬웅의원

그러면 진료소가 10개는 없어지는 거예요?
인호

황인호보건소장

없어진다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고요, 진료원이 상주하지 않는 진료소로 남을 것입니다.

박찬웅의원

그러면 진료원이 상주하지 않는 건물 10개소를 계속 관리할 것입니까?
인호

황인호보건소장

지역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진료인원이 많아서 차량 한 대로 한 번에 모셔올 수 없는 지역이라고 하면 진료원이 그쪽에 가서 그 건물을 이용해서 출장진료를 할 수도 있겠고요. 또 하루에 진료인원이 3~5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차량운행으로 한 번에 모셔올 수 있는 곳은 가까이 있는 진료소에서 모셔다 진료할 수도 있겠고요. 운영을 하다보면 진료소를 계속 존치시킬 필요가 있는가, 아니면 뭔가 다른 대안을 강구해야 될 것인가 등등 어떤 상황이 확정이 됐을 때 그 부분은 그때 가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찬웅의원

11개 진료소 장소가 결정되었습니까?
인호

황인호보건소장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11개 진료소 장소의 결정 문제는 지역의 사정을 제일 잘 아는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가장 합리적인 장소에 선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되어서 면에 공문을 내려 보낼 때 입지선정위원회를 면장 주관 하에 필요한 사람들로 구성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지금 많은 부분에서 대략적인 정리가 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웅의원

면에서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당초에 농어촌특별법에 의해서 진료소가 21개소가 설치되었어요. 그래서 오지 위주로 진료소가 설치되었는데 수발센터를 시행한다고 하면서 21개 진료소가 11개로 통폐합되는 거예요, 아니라고 하셔도 내용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존의 진료소를 전혀 고려치 않고 어떤 인구수로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보건소에서 일방적으로 읍면별로 배분을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일부 면에서는 주민들이 지금 현행대로 하고 이것을 안 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좋은 제도이지만 지역적인 고려를 하지 않고 주민들의 의견수렴 없이 수발센터 장소를 보건소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아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면에 공문을 내려서 한 곳을 결정하시오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의견을 수렴했어야지요.
인호

황인호보건소장

수발사업을 시행하는 진료소 11개의 문제는 7개는 보건복지부의 지침이니까 변동사항이 없고요. 4곳은 이미 보건진료소 개선사업에 의해서 신축되었거나 신축될 예정으로 예산이 확보된 이 4곳을 합해서 11곳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런 것에 의해서 11곳이 정해진 것이 아니고, 복지부에서 제시한 주간보호센터 35평에 보호할 수 있는 인원을 10명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옥천군에서 주간보호 대상자가 한 100여명 되는 것으로 산출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주간보호 및 수발사업을 시행할 보건진료소가 10군데 내지 11군데가 필요해서 11군데가 정해졌고요. 그 다음에 11군데 수발사업을 시행할 보건진료소를 면별로 어떻게 안배를 할 것인지 하는 문제에 있어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행정단위별로 면에 인구가 많건 적건 하나씩은 안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11곳 할 때 3곳이 남습니다. 그러면 3개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추가로 배치할 것인가, 이것은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나타낼 수 있는 하나의 지표에 의해서 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면 인구수, 그 다음에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를 검토했을 때 이원, 청산, 옥천군 일부를 포함한 동이 순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지역에는 한 개씩 더 배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장소의 문제는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일방적으로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 지역주민이 원하는 가장 편리한 장소에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정하는 것으로 면에 그렇게 검토해서 공문을 내려 보낸 것입니다.

박찬웅의원

보건소장 답변을 본 의원이 이해를 못하겠고, 앞으로 장소문제 또 인구의 변동추이가 있습니다. 인구가 항상 고정적으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11개 진료소를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12개로 늘릴 것인지 그런 점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황인호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여러 가지 상황의 변화도 있을 수 있겠고, 또 시군사업이라는 것은 본사업을 시행하기에 앞서 여러 가지의 문제점 등등을 도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1년간 시범사업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수발보험을 시행할 기관을 더 늘려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보건소에서도 그런 문제에 대한 방안을 강구할 것이고, 그때가서 의원님의 많은 협조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찬웅의원

이상입니다.

김재철의장

더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보건지소 및 진료소시설 설치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이 시간 이후부터 12월 8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 시간 이후부터 12월 8일까지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는 12월 4일 오전 10시 위원회실에서 개회될 예정이며, 제152회 옥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12분 산회

출처 충북 옥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