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박태옥 의원 발언
상원
안상원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일째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6년주요업무추진상황및2007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김재희의원외4인)(계속) 가. 정책기획단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6년주요업무추진상황및2007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정책기획단장 나오셔서 정책기획단 소관 200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7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쾌범
박쾌범정책기획단장
정책기획단장 박쾌범입니다. 정책기획단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서 참조
상원
안상원의장
정책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병유 의원님.
병유
이병유의원
새로 생긴 기관이라서 고생이 많겠습니다. 우리 인구증가시책으로 저도 유관기관인 어느 기관에 선거과정에서 가니까 차를 대놓았는데 70% 이상이 함안 차가 아니야.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함안에 직장을 두고 소재를 딴 데 둔 사람들은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이유를 한 번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쾌범
박쾌범정책기획단장
여러 가지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는데 문제는 자녀의 교육문제로 인해서 못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 아파트 집구입이 도시보다 조금 어려워서 못 들어오는 경향이 있고,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상공회의소가 주관되어 군유지에 관내 기업체 근로자 아파트를 건립하는 걸로 검토를 하고 있긴 있습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이거 한 번 조사를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조사를 해봐야 직장은 함안에 가지고 있으면서 소재는 딴 데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아야 해결책이 나올 겁니다.
쾌범
박쾌범정책기획단장
예, 조사해 보겠습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전부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사항인데 39사단 이전과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에 창원시에 예를 들면 타당성 조사비라든지 아니면 토지보상금이라든지 어떤 이유로든지 내역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예산이 편성된 분이 있는가?
쾌범
박쾌범정책기획단장
저희들이 그 부분도 창원시에 알아봤습니다. 지난 8월 3일자로 창원시에서도 39사단이전사업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계가 3개가 있는데 소장이 건축직사무관으로 보직되어 있는데 과연 창원시에서 이전에 대한 예산확보가 되어있느냐 하니까 이전사업소 자체에는 예산이 없고 창원시 도시계획과에 도시계획용역이 얹혀있는데 현 39사단 부지만 한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예산에 포괄적으로 얹힌 것은 자기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
상원
안상원의장
질의하실 의원? 조양규 의원님.
양규
조양규의원
수고 많습니다. 이건 질의보다는 건의사항입니다. 이번에 10월 25일 군북에 오셔서 설명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면민들이 상당히 추측을 하고 억측하고 했는데 오셔서 설명을 해주셔서 잘 알았습니다. 아직까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연기가 되고 하니까 굉장히 유언비어가 많이 나돌고 있고, 조금 힘드실지 모르지만 2개월에 한 번 정도는 현황설명을 지역에 오셔서 개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 하실 수 있겠습니까?
쾌범
박쾌범정책기획단장
알겠습니다. 창원시와 협조해서 창원시도 같이 참여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양규
조양규의원
경주마사업인데 10페이지에 보면 경주마 위탁료, 승마장 수입 등 경영수익이라고 했는데 경주마 위탁료나 승마장 수입을 얼마정도 예상하십니까?
쾌범
박쾌범정책기획단장
확실한 금액으로 잘라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위탁료는 지금 현재 한 경주를 뛰고 난 뒤에 마주들이 제주도로 가져가서 위탁시키는 게 두당 88만원을 주고 맡긴답니다. 우리는 그래는 다 못 받더라도 적어도 80만원 내외는 받아야 안 되겠느냐. 시설을 다 해놓고 전문가로 하여금 검토를 받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딱 부러지게 정해놘 거는 없습니다. 승마장 수입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설이 다 끝나고 난 뒤에 마관련 전문가를 모시고 이 수준이면 어느 정도 받아야 되겠느냐? 투자된 거는 얼마 되어있다. 투자 및 분석해서 전문가로 하여금 금액을 정하고 이것도 아마 마음대로 정할 수 없고 조례로 정해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군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원
안상원의장
한기학 의원님 질의하세요.
기학
한기학의원
수고 많습니다. 승마장시설 배치계획도를 보고 있는데 저수지 저걸 편입 안 할 계획인가 보죠?
쾌범
박쾌범정책기획단장
현재로서는 저수지를 편입 안 합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승마장 안에 결국은 저수지가 있는 형태로 볼 수 있는데, 이 저수지는 물이 주변에 있는 공간으로 해가지고 사람들 휴양공간으로 활용하기 좋은 게 물인데 이걸 포함시켜서 어차피 저수지 관리를 승마장이나 여기서 관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거기가 더러워지거나 이래하면 결국 전체적인 이미지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매입을 해서 관리해서 물 공원의 한 형태로 쓰는 게 안 맞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고려를…
쾌범
박쾌범정책기획단장
저희들도 그 부분을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 이 저수지는 함안 군유지입니다. 앞으로 승마장이 되면 연못처럼 해서 정말 쉬어갈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차후에 하는 것과 지금 편입을 해서 한다면 나중에 시설비 지원, 중앙정부에서 돈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는 차이가 있는 것이 없습니까?
쾌범
박쾌범정책기획단장
그런 건 아직까지 없는 것 같고, 이것도 포함해서 하나의 놀이…
상원
안상원의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권병철 의원님.
권병철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인구증가시책에 대한 설명을 잘 들었는데 지금 현재 군 관내에 에이스아파트 내지는 칠원 대동, 가야의 남경, 해동 등 주택 200세대 이상되는 대단위 아파트의 주소지 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 10% 정도 이전이 안 되었다, 20% 정도 이전이 안 되어있다는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쾌범
박쾌범정책기획단장
그건 제가 파악된 바는 없습니다.
권병철의원
지금 우리가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고 하는 것도 외부의 인구를 유입해서 우리 지역에서 돈을 쓰게 만드는 방법도 있지만 우리 지역에 살고 있으면서도 이건 주민세, 자동차세, 세수하고 직결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잘 살기 위한 방편인데. 그렇다면 지금 200세대 이상 되는 대단위 아파트별로 주소가 몇 명 정도 되어있다, 안 되어있다는 분석자료를 사무감사에 겸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 지금 당장 칠서공단의 현황을 보면 칠서공단에 2008년에 종업원수를 20,000명이라고 파악하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단 10%, 20%라도 우리 단장님도 방금 우리 군에서도 군수님 이하 중소기업의 자체 공장에다가 주택을 짓는다는 계획이 있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과연 우리 정책단에서 이런 인구가 내년, 후내년 급격하게 종업원수가 많이 늘어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어야 안 되겠나. 한 가지 예만 들겠습니다. 단장님, 지금 창녕 남지에서 공단인구 20,000명을 흡수하기 위한 도시계획이라든지 제반 인구유입정책을 쓰는 걸로 소문은 들어 알고 계시지요? 인근 창녕에서조차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도 이런 대비를 해야 되겠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철저히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아울러 우리 의장님한테 사무감사겸 해서 인구 200세대 이상 되는 대형 대단위 아파트 주소지 현황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상원
안상원의장
방금 권병철 의원의 요구에 따라 200세대 이상 되는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재성 의원님.
배재성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경주마 휴양시설에 대해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주마 휴양조련시설은 우리 함안군의 중점 추진사업의 일환이라 생각하는데 혹시 예상되는 연도별 경영수익 내역이나 이런 걸 조사하고 파악해 놓은 게 있습니까?
쾌범
박쾌범정책기획단장
저희들 나름대로 소득분석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재성의원
총 사업비 중에서 국비나 도비 확보한 그 부분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쾌범
박쾌범정책기획단장
내일모레 예산설명할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금년도 1회 추경에 확보되었던 축산발전기금 8억과 도비 3억은 금년 결산추경에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 지원되는 걸 포함해서 내년 예산에 포함시킵니다. 내년 예산에 국비가 15억 편성됩니다. 금년도 삭감되었던 8억하고 내년도 지원 약속된 7억 포함해서 15억을 편성하고 도비가 금년도 예산 3억인데 삭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국도비 이건 시설비입니다. 부지매입은 지자체에서 하고 그 위에 마방 주로 이런 시설비이기 때문에 부지매입을 못하면 시설비 집행을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연말에 삭감하고 내년도 지원되는 걸 포함해서 당초예산에 편성합니다. 하는데 국비 축산발전기금 15억 확보되어 있고 도비 5억으로 20억이 국도비로 편성되어 있고 아울러서 금년 1회 추경에 도비 3억, 국비 5억 추가로 승마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 전체적인 금액은 국비 20억이 되고 도비 8억이 되겠습니다. 그건 농림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는 비율이 정해진 금액입니다. 저희들 요구는 그 금액말고 더 내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배재성의원
모든 사업들을 처음에 시작할 때는 국도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약속을 받았다 또는 노력하겠다 하는데 모든 사업들이 대형프로젝트의 진행하는 과정들을 보면 시작과 끝이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면서 좀더 국비나 도비 확보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면서, 염려되는 바가 있어 한 번 더 경고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상원
안상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태옥 의원님.
태옥
박태옥의원
정책기획을 맡아가지고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질의가 아니고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지금 이름 그대로 정책기획인데 함안군의 인구증가 시책추진을 담당하고 계시는데 이런 정책기획을 지금 여기보니까 4개 부서 11개, 6개 부서 10개 있는 이걸 그냥 취합만 합니까? 아니면 정책기획단에서 협의 조정기능을 합니까?
쾌범
박쾌범정책기획단장
4개 부서에 11개 장기시책이 되어있는데 이 시책들을 나열해 보면 기획감사실에는 4개 시책이 있는데 뭐냐 하면 특성화된 대학설립을 추진해 나가라.
태옥
박태옥의원
우리가 이걸 취합만 하지 협의 조정 이런 건 정책기획단에서 안 하지요?
쾌범
박쾌범정책기획단장
그렇지예. 취합만 하고 조정해 나가는 택이죠.
태옥
박태옥의원
그게 상당히 안 좋은 게 지금 현재 인구증가시책을 하려면 함안군의 인구가 어떻게 하면 불어날 수 있는가 하는 정책을 입안하는 부서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현황파악이 내가 알기로 안 되어있는 줄 아는데. 예를 들면 함안군에 인구가 증가할 수 있는 요인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는 현재 현황 이게 파악이 안 된 걸로 압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봅시다. 출산장려정책 이러면 그냥 출산장려정책만 있지 출산을 할 수 있는 가임여성이 몇 명이다 이거 되어있습니까, 안 되어있죠?
쾌범
박쾌범정책기획단장
우리 조사는 다 해놓고 있습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그러면 가임여성이 몇 명인데 여기서 아를 누가 낳겠느냐 안 낳겠느냐 예상치를 해가지고 돈을 이만큼 주면 이만큼 불어나겠다 이런 정책이 입안되어서 그걸 1년 해보고 분석도 하고 자꾸 이렇게 해나가야 됩니다. 그냥 머리만 딱 있고 하다가 분석도 없고 불어나는가 안 나는가 모르고, 가만히 놔둬도 불어나는 걸 예산을 막 투입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뭐냐하면 지금 칠서공단에 근무하는 종업원 주소가 있는데 종업원이 몇 명인데 지금 현재 여기 주소를 갖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주소를 옮기겠다 이런 정책을 입안하는 부서 아닙니까? 지금 칠서공단의 종업원이 여기 주소둔 게 몇 명이다 그거 없지요?
쾌범
박쾌범정책기획단장
저희들 관내 기업체 칠서공단뿐 아니고 전부 다 있습니다. 기업 종사원이 몇 명, 관내 전입자가 몇 명, 미전입자가 몇 명이란 걸 월별로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파악하고 그다음 군수님 서한문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하나도 없는 거 같아요. 정책들이 나오면 그런 수치에 의한, 이런 정책을 했을 때 효과가 나타날 거라는 건 전혀 보고를 안 하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만 보고를 하더라고. 그래 그런 걸 취합해서 아까 권병철 의원이 이야기했는데 예를 들면 칠서 에이스아파트 같은 데 한 100세대는 주소가 없이 살고 있어요. 지금 칠원 대동도 그런 거 많아요. 칠원의 아파트에 현재 살고 있으면서 주소는 많이 없고, 또 학교 때문에 시골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예를 들면 이룡에 있는 사람들이 이룡초등학교 보내기 싫어서 창녕 남지에 주소를 갖다놨어요. 갖다놓고 이룡에서 농사짓고 산다고요. 이런 걸 유입할 수 있는 대책, 이런 기초자료 이런 걸 파악하면 지금 함안 인구가 7만이 넘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초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정책도 입안하고 조정해 줬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쾌범
박쾌범정책기획단장
알겠습니다.
상원
안상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게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단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단장님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보건소소관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0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7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2006년도 실적과 2007년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서 참조
상원
안상원의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재성 의원님 일문일답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재성의원
수고 많습니다. 12쪽에 농어촌서비스 개선사업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이전 신축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연차별 계획이 있습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예, 함안2010이라 해서 농어촌서비스 개선사업은 2014년까지 국가에서 되어있습니다. 우리는 2010이라 해서 2010까지 연차적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배재성의원
저희들 관내에서 보면 보건소를 신축한 데는 몇 군데입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본 보건소 빼고는 5군데.
배재성의원
그럼 신축 안 하고 옛날 건물 가지고 있는 데는 5군데 있다 그죠?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지소, 진료소까지 합하면 9군데입니다.
배재성의원
그 연차계획이 자체적으로 수립되어 있다 그 말이죠?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예, 되어있습니다.
배재성의원
우리가 신청을 해야 됩니까? 보사부에서 배정이 내려오는 겁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우리가 신청을 해야 됩니다.
배재성의원
1년에 2개씩 하면 안 됩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시군간에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보통 1군데 되어있습니다.
배재성의원
내년에는 어딥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2007년도는 칠원이 되어있고 내년에는 2008년도분 신청할 겁니다.
배재성의원
치료비를 비교해 보면 보건소와 일반 개인병원과는 차이가 많이 납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예, 차이가 많이 납니다.
배재성의원
어디가 저렴합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기본 그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가 내려옵니다. 진료소는 5백원부터 시작해서 보건소는 천백원, 반복하는 것은 5백원 이런 식입니다.
배재성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관내 보건소가 다량 있고 지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병원들은 이룡에도 있고 다른 데는 전부 다가 환자들을 자가 차량으로 수송해 주고 또 서비스도 하고 중식도 제공하고 저렴하게 제공하고 다양하게 해서 서비스 질도 높아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통념으로 보건소에 가보면 우리 군에서 하는 거기도 똑같은 형태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안에 들어가면 환경이 너무 어둡고 우리 환자들이 가면 ‘아! 낫겠다, 쾌적하다, 깨끗하다, 내 몸을 맡겨도 되겠다’는 그런 것들이 생겨야 되는데 한 번 가보십시오. 진짜는 우리 보건소하고 진료소하고 개인병원하고 보면 여러 가지나 분위기가 삭막하고 비교가 될만큼 좀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끌어올려야 되고, 그다음 다른 데는 전문의들이 새로 오면 플래카드로 해서 홍보도 하고 신경을 쓰고 하는데 우리 여기는 전문의들의 마음 자세가 위생복을 입는다든가 어투라든가 해서 환자를 진짜 낫게 해야 하겠다는 그런 마음 자세가 결여되어 있지 않나. 확실히 내가 내심은 모르지만 밖으로 보았을 때 그런 것들이 현저히 나타나고 가는 사람마다 다 그럽니다. 우리 똑같은 투자를 해가지고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노력을 많이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면서 1차적으로 보건소나 진료소 환경을 개선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 써서 빠른 시일내 우리 자체자금이 들더라도 환경이 달라져서 하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함안지소 리모델링을 3000만원 들여서 했는데 상당히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래 기다릴 수 없는 그런 기관은 내부공사라도 해서 진료받는 사람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재성의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리 보건소에 오는 일일 평균 환자수와 가야읍에서 제일 못하다 싶은 병원이나 의료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방객 조사를 한 번 해보이소. 그것도 상·중·하로 분석해 본다면 우리가 환자를 보는 태도라든가 언행이라든가 환경이 달라진다는 것들을 직감할 수 있을 겁니다. 그거 한 번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원
안상원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병철 의원님.
권병철의원
연관된 질문이기 때문에 제가 먼저… 우리가 특수병이나 예방치료에 우리 보건업무가 중점적으로 되고 있고, 보건소에서 우리 보건소 이용현황과 일반 의원의 이용현황 대비표나 현황을 갖고 있습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비교하는 항목이 진료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다른 업무는 비교할…
권병철의원
그렇다면 이동보건소가 2,500명 기준이고 방문보건이 932명입니다. 약 3,400명의 주민을 접했는데 어떤 유형의 질병이 중점이라는 통계수치상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앞서 배재성 의원님 질문과 동일하기 때문에 묻는 건데 일반 의원에는 가면 보통 보면 고령화사회로 접어들어서 인구의 18%가 65세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일반 의원에 가보면 적어도 병실의 20개 내지 30개 침상이 꽉 다 들어차 있습니다. 저도 몇 군데만 조사를 해봤는데 적어도 오전 오후에 들어서 전부 다 들어차 있었습니다. 군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치료는 신경통적인 물리치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보건소나 의료원에는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극히 주민들 욕구에 10% 20%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래서 차제에 이런 걸 연구 분석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동보건소나 방문보건소를 해봤을 때 어떤 유형의 질병이 몇 %나 된다는 자료를 내주시고, 방금 배 의원님 말씀처럼 특정병원을 따져서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적어도 일반 의원에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침상이 한 20개 내지 30개 있는 물리치료를 받고 있는 그 의원에도 우리 군민들이 하루에 100명 간다, 거기에서 신경통환자가 50% 정도다, 이런 데이터 정도는 갖고 있어야 뭔가를 계획하고 군민들한테 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한 개선정책이 안 나오겠느냐? 소장님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자료를 계장님께서 어렵더라도 수치에 근접하면 되니까 현실적이면 되니까 정확하게는 하지 말고 현실에 근접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석을 해보고 대책을 마련해보자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원
안상원의장
소장님께서는 방금 권 의원이 요구한 자료를 전 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김재희 의원님.
재희
김재희의원
고생 많습니다. 쯔쯔가무시병이라고도 하고 유행성출혈열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우리 관내 발병환자수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수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우리 면의 경우만 봐도 최근에 4～5명 정도로 제가 병원에 가보고 했는데 우리 면단위 4～5명이라고 하면 우리 군단위는 몇 십명이 될 걸로 알고 있는데, 본인도 모르고 있다가 어느 날 병원에 가보니 쯔쯔가무시라고 해서 입원도 하고 그러는데 정말 피해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원천적으로 예방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해야 되겠고, 조금 전에 보건소 관계도 사실 가보면 너무 음침하고 인턴 뭐 이래 왔다갔다하는 이런 차원의 의사들의 관심이 우리가 외관상 볼 때 그런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냥 내가 일정기간 있다가 가면 그만이니까 하는 주민들이 보는 예가 많고, 또 금연클리닉을 하고 있는데 국가에서는 금연하라고 그러는데 인삼회사에서는 질 좋은 담배를 생산해서 자꾸 면세담배하고 경쟁을 하고 이러는데 사실 배반적인 그런 게 있고, 지금 금연하는 방법이 옛날 방법하고 지금하고 새로운 방법이 있어 실질적으로 효과를 보는 금연클리닉이 많아야 되겠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금연클리닉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합니다. 한방에서 침도 하고 약도 드리고 여러 가지 보조제를 주는데 결론적으로는 자기의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의지가 없으면 상당히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개월 정도 관리한다는 것도 단시일 내에 어떤 효과가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교육, 홍보, 청소년부터 시작해서 해야되지 갑작스럽게 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재희
김재희의원
많이 발전되었는데 연기가 안 나는 담배같은 거는 좀 개발할 수 없을까요? 그런 방법도 제3의 피해가 다른 사람한테 가지 않도록…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제일 문제는 금단증세에 대한 보조 그걸 하고 있는데 그게 아직 완전하지는 않은 모양입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그런 것을 좀 개발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간접흡연피해라면서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그러는데 그런 방법을 좀 개발해 주시고, 쯔쯔가무시를 원천적으로 예방접종을 해서 막는 방법을…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예방접종약은 없고 여하튼 들일을 할 때 노출을 안 해야 됩니다. 노출에 너무 소극적이어서 스프레이 비슷한 걸 직접 농가에 배부하는 걸로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에는 지원하도록…
재희
김재희의원
농사짓는 사람은 꼭 예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그래하겠습니다.
상원
안상원의장
탁옥순 의원님 질의하세요.
옥순
탁옥순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함안군의 인구증가정책에 바람직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이라 해서 Tripe marker 검사 실시라 했는데 그 방법이 세 가지 방법으로 되어있는 거 같은데 어떤 방법인지 알고 싶습니다.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고 혈액검사도 하면서 일반 기형아 검사가 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옥순
탁옥순의원
그럼 임신 16주에서 20주된 임산부를 검사해서 만약 태아가 기형아 기질을 보인다면 어떤 처리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전문병원으로 보내서 치료를 받아라 이렇게 됩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중요한 문제가 있을 적에는 큰 병원으로 가라든지 어떤 조치가 안 있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검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병원에서 검사를 하면 저희들이 돈을 지원하는 겁니다.
상원
안상원의장
조양규 의원님 질의하세요.
양규
조양규의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23쪽에 보면 구강보건사업에 무료 노인의치사업이라고 있는데 작년에는 35명, 올해는 45명 예정으로 되어있는데 어떤 조건을 충족하면 해줍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기초생활수급자로 나이는 70세 이상.
양규
조양규의원
25페이지에 생활습관병 관리사업인데 보건소에서도 하고 있고 노인회관에서도 하고 있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방교육을 면단위나 이런 쪽으로 확대를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보건소에서 월1회 하고 있고, 이게 우리 군청소재지쪽은 좋은데 면단위에서는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면으로 확대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원
안상원의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 전영수 의원님.
전영수의원
김재희 의원 질의와 비슷합니다. 금연클리닉사업에 흡연인구가 대충 얼마나 됩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정확한 통계수치는…
전영수의원
소장님 설명에서 학생은 늘어나고 성인은 줄어든다고 했는데 흡연인구 감소율 사업이 되어갑니까? 그냥 증가합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여기 등록한 사람은 30% 정도.
전영수의원
침이 있고 패치, 먹는약이 있는데 침은 어떤 식으로?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금연침입니다. 단발성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몇 번…
전영수의원
몇 번 찔러야 됩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기간을 정해서 일주일이면 일주일 해가지고 몇 주 동안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됩니다.
전영수의원
학생들의 흡연 숫자가 늘고 있는데 홍보나 교육을 해가지고 학생들이 감소할 수 있는 대안은?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학교에 직접 가서 시청각 교육이라든지 상담도 즉석에서 하고 강사초빙도 하고 있습니다.
전영수의원
보건소에서 우리 함안군의 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선 금연피해가 우리 의회가 크거든요. 근데 우리 의장님하고 부의장님하고 권병철 의원을 올해 최대 목표로 침을 좀 줘가지고 시범적으로 담배를 떼면 큰 관보에다가 함안군의 금연클리닉사업이라 해가지고 의장부터 부의장까지 안 피우게 되었다고 홍보용으로…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지금 법적이라든지 제도적으로 다 장치가 되어있는데 실제적으로 현실에서 적용이 안 이루어집니다. 건강증진법 이것도 식당이라든지 이런 데 정확하게 잣대를 대면 다 문제가 있습니다.
전영수의원
어쨌든지 우리 의장님하고 부의장님은 끊도록 좀 책임을 지고…
상원
안상원의장
전 의원님, 속기도 되고 있는데 의장, 부의장 이래가지고 담배 피운다고, 전매수입을 얼마나 올리고 있는데?
전영수의원
속기록은 사실대로 하는데 사실…
상원
안상원의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기학 의원님.
기학
한기학의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기학입니다. 여기 보면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 중에는 다른 병·의원과 연계해서 추진해야 될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네요. 문제점으로도 의료기관의 협조부족으로 해서 문제가 되어있고 협조체계를 구축해야만 해결되겠다 해놓고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우리가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특히 모자보건이나 출생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함안만 합니까? 마산이나 인근 창원에도 하는 겁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잘못 들었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18페이지를 한 번 보십시오.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이것은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그러니까 우리 함안군만 하는 사업이 아니고 마산이나 창원 인근에서도 다 하는 사업들 아닙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출산장려 양육 지원금 이건 우리 자체…
기학
한기학의원
문제는 결국 민간 의료기관에서 어떤 문제가 될만한 정책사업으로 해야 될 어떤 모자보건과 출산지원에 관련된 질병이 발생했을 때 빨리빨리 통보를 안 해준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조기발견 애로다 하는 이야기는 민간 병원에서 진찰을 한 결과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군 사람인데 함안군에 연락을 안 해준다 그 말 아닙니까? 18페이지 문제점 및 대책의 이야기가 바로 그 말 아닙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우리 관내 산부인과가 있는데 임산부가 직접 받으면 바로 연락을 받고 일하는 협조체계가 될 건데, 사실 분만도 우리 관내에 산부인과가 있지만 전혀 하지 않거든요. 그런 협조 체계가 안 되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한 때 산전, 산후 초음파검사도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협조도 하고 했는데 그것마저 안 해주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민간 의료기관하고 그런 협조가 안 이루어지면 이런 사업은 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은 것 아닙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협조가 안 되어도 문제가 없습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개별사업에 따라 틀리는데 이런 사업은 저희들이 충분하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물론 협조체계가 원활히 잘되면 조기발견이 안 쉽겠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 이상은 민간의료기관과의 협조체계는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정책을 펴는 보건소의 담당부서에서 좀 적극적으로 민간기관과 협조체계를 수립해야 된다는 거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빨리빨리 정책이 펴져야 맞겠고, 저기에 보면 태아기형아 검사비 이런 것도 그와 관련된 이야기고, 방문보건사업 여기도 문제점으로 우리 보건소에 하는 것보다 다른 병·의원에 하는 걸 선호한다고 해놓았는데 이건…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몇 페이지인데예?
기학
한기학의원
32페이지, 건강검진을 이동보건차량에서 하는 것보다 다른 병원에서 하는 걸 선호한다 그 뜻 아닙니까? 인근 지역 종합병원 검진을 선호한다 이래놓았는데 그럴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여러 가지 이유인데 어찌 보면 의료장비라든지 의료진을 볼 적에는 아무래도 큰 병원으로, 교통도 편리하다 보니까. 이건 우리 관내에서 안 받아도 다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여기서 건강검진 하는 것은 의료보험공단에서 지정된 대상자들 하는 것입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예.
기학
한기학의원
그러니까 그 대상자들이 우리 보건소를 통해서 검진을 받는 거 아닙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보건소뿐만 아니고 우리 관내 여러 개 있는데 신청을 해가지고…
기학
한기학의원
그렇다면 장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수검자들이 선호하지 않는다면 선호하는 쪽으로 연구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우리 검진대상자들이 받는 검진율이 얼마나 됩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제가 알기로 한 30%.
기학
한기학의원
원인분석이 되었습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아직 검진에 대해서 불신하고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단순히 불신한다는 원인 하나만 있는 거는 아닐 것 아닙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제일 문제는 가봤자 크게 진단을 받고 그렇지 않으니까.
기학
한기학의원
정책적으로 사업을 입안해놓고 30% 정도다 하면 이건 좀 개선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국가에서 주는 게 일인당 2만원 정도 배당이 되기 때문에 병·의원에서 적극성을 안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아마 하나의 이유만은 아닐 겁니다. 건강검진에 대한 인식부족도 있을 수 있고 또 신뢰도에 대한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안 있겠습니까? 문제는 건강검진을 통해서 중요한 질병들이 사전에 발견되어서 아주 치명적인 사항으로 갈걸 중간에 차단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조금 더 노력해서 검진율을 높여야 되고, 신뢰를 안 한다면 신뢰할 수 있는 종합병원 검진을 유도하더라도 하여튼 수준을 높여가는 방향으로 검진율은 높이는 방향으로 해야된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정책을 보건소에서 만들어 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국가적인 검진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기학
한기학의원
검진율을 좀 높여야 된다.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우리뿐만 아니고 보험공단에서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우리 보건소의 장비가 미흡하고 검진하는 사람들의 기술수준에 대해서 못 미더워 안 한다면 인근 종합병원에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서라도 일단 검진율은 높여야 되는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검진율을 높이는데 연구를 해주십사 하는 게 제 주문입니다.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암뿐만 아니고 국가에서 하는 모든 검진을 관내 주민이 해당되는 사항은 다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치매관계 사업을 하는데 치매치료의 첫 번째가 조기발견 아닙니까. 물론 다른 병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치매를 환자로 등록하고 관리가 들어가는 시점은 어떻게 해서 포착하고 등록을 하게 되는 겁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여러 가지 간이검사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상이 있는 사람은 큰 병원에 의뢰를 합니다. 의뢰를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것은 병원에서 하는 것이죠.
기학
한기학의원
그건 어차피 지금 체제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말입니다. 치매가 초기에 올 때 정상인인가 정상인이 아닌가 구분이 안 됩니다. 정상인 같이 보이는데 서서히 오지 않습니까. 치매의 특성상 조기발견이라 했으니까 우리가 말하는 방법으로 하면 어느 정도 진행되고 난 뒤에 발견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걸 조금 더 앞서서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안 되겠나 싶은데…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그래서 우리가 한 번 검사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애매한 사람은 계속 추후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기학
한기학의원
하여튼 조기발견쪽에 연구를, 우리가 현재 하고있는 방법을 넘어선 어떤 방법이 없는가 연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원
안상원의장
다른 의원? 박태옥 의원님.
태옥
박태옥의원
독감예방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독감예방주사를 전 군민을 대상으로 맞습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전 군민이지만…
태옥
박태옥의원
무료가 아니고 돈을 받죠? 얼마씩 받습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8천원입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그 금액이 우리가 정한 금액입니까? 국가에서 정해주는 금액입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8천원은 우리가 정했죠.
태옥
박태옥의원
그걸 국가에서 얼마 받으라 이런 거 안 정해줍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예.
태옥
박태옥의원
근데 지금 문제가 생긴 게 인근 의령, 마산, 창녕 이런 데 7천5백원을 받거든요. 그리고 TV에서도 독감예방주사 7천5백원이면 맞는다고 방송에 나왔어요. 근데 우리 군에서는 8천원을 받습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20개 시군 중에서 8천원을 받는 데가 3군데 있습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우리군에는 왜 그래 받습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원래 조달단가가 7천원이고, 우리 조례에 보면 주사 그게 880원인가 됩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독감예방주사를 국가에서 7천5백원이라고 방송을 했거든요.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국가에서 한 거는 아닙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방송에 그렇게 나오던데. 근데 인근 의령도 7천5백원, 마산·창원도 7천5백원인데 함안에서 8천원 받는다고 민원이 들어왔죠? 그건 왜 그리 받습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는 조례에…
태옥
박태옥의원
조례에 독감예방주사를 8천원 받는다 그런 거는 없잖아요.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백신 원가하고 주사료가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그게 민원이 들어오더라고요. 민원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의령군보다는 함안군이 자립도도 높고 잘 사는데 의령군은 7천5백원 하는 주사약을 왜 함안군에는 8천원을 받느냐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TV방송에도 7천5백원이라고 했는데 왜 함안군에는 더 받느냐? 근데 그게 조례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8천원을 받아야 된다 그런 겁니까? 조례에 8천원 받게끔 명시가 되어있습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주사 행위에 대해서 받게 되어있습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그게 돈 5백원 차이인데 굉장히 민원인이 시끄럽게 하더라고, 함안군에 대한 불신을 하더라고.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저희들도 상당히 곤혹스럽습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그런 민원을 접했죠?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예.
태옥
박태옥의원
어째 이해를 잘 시켰습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최대한 시켰는데 막무가내입니다. 그런데 사실 7천원 받는 데도 있습니다. 거기는 조례가 없다든지 아예 법이 없는 곳이라든지.
태옥
박태옥의원
8천원 받는데 무료로 해주는 경우도 있죠?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내가 볼 때는 그게 들쭉날쭉 하는 감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 돈 5백원 가지고 민원없이 앞으로 해주세요. 왜냐하면 우리 조례에 어떻게 산출근거가 되어있는지 모르지만 의령도 그렇고 마산, 창원도 그렇는데 유독 가운데 있는 함안만 5백원 비싸게 받아서 문제를 일으킵니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출산양육지원금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 작년에는 194명에 2억4천이고 내년에는 400명에 6억4천이네요. 근데 이 돈을 주므로 해서 이만큼 인구가 불었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아직까지 몇 년 안 되었기 때문에…
태옥
박태옥의원
근데 소장님이 여론조사 해볼 생각이 없습니까? 셋째아를 낳았는데 돈을 500만원 준다고 해서 낳았느냐, 그냥 낳았느냐? 안 해보면 제가 한 번 해볼게요. 정말로 우리 정책 때문에 인구가 불었느냐? 아니면 자연증가에 우리가 고맙다고 인사하는 돈인지? 애를 낳기 위한 정책에 의해서 예산이 되었는지 그거 한 번 해볼 생각이 없습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구 늘리기에 큰 도움은 안 되지만 우리 군청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인구사업 중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우리 소장님이 이 정책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정말 도움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여론조사 해볼 생각이 없습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지금 당장 하기는 뭐하고…
태옥
박태옥의원
당장 안 해도 한 번 해보실랍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그에 대한 평가도…
태옥
박태옥의원
평가차원에서 한 번 해볼 의향은 있습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예.
태옥
박태옥의원
한 번 해봐 주세요. 이상입니다.
상원
안상원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점심 식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농업지원과소관
11시43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나오셔서 농업지원과 소관 200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7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지원과장 이민숙입니다. 2007년도 농업지원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서 참조
상원
안상원의장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양규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양규
조양규의원
수고 많습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꽃 양묘사업이 있는데 20종이라고 그랬는데 혹시 그 종류나 장미가 포함되는지?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장미는 일년초라서 저희 센터에서는 재배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고 다른 20종은 사루비아, 팬지 등 여러 가지 종류인데 다 외우지를 못하겠습니다.
양규
조양규의원
아, 예. 알겠습니다.
상원
안상원의장
권병철 의원.
권병철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가 연례적으로 고품질 쌀 단지 조성이라든지 친환경 쌀 단지조성을 하는데 여기 대한 결과의 데이터를 가지고 계십니까? 단지를 조성하고 나면 지원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원을 안한 데 하고 단지를 조성한 그 결과의 데이터를 가지고 계십니까? 이 단지를 시범을 해보니까 일반 거하고 지원한 거하고 차이점이 있습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친환경 쌀을 생산하는 것과 고품질 쌀을 생산하는 것은 먼저 고품질 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고품질 쌀은 저희 함안군에 6620㏊에 생산되는 쌀 전량을 목표로 고품질 쌀을 생산하고 있고 친환경 쌀 생산은 단지화하여 저희들이 유기질 비료나 또는 친환경 재료를 지원해서 고품질 쌀을 생산하는 겁니다.
권병철의원
예. 그런데 이게 연례적으로 해마다 하고 안있습니까? 내년에도 할 거 아닙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친환경 쌀 생산 이것은 올해 2년째 하고 있습니다.
권병철의원
2년째 하고 있고 고품질은 계속 전에도 해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단지를 지정해가지고 내가 말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느냐. 단지를 지정을 해서 지원을 했으면 결과를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 칠원에 2006년도 사업에 보면 늘푸른 친환경 축산시설 조성을 시켜서 했습니다. 그리고 고품질 안전 축산물 생산사업을 했습니다. 이걸 내년에 합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이 중에 내년에 있는 사업도 있습니다.
권병철의원
이 두 가지 2006년도에 했는데 2007년도에 합니까, 안합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잠깐만, 제가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권병철의원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조성을 하고 단지를 주든지 어떤 이런 시설 조성을 하고 생산사업 조성을 하는데 아까 쌀도 마찬가지이고 축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내가 시범단지 내지는 시범농가에 위촉이 된 사람은 한 해 받아먹고 그다음에 말고 또 안하면 말고 이런 식으로 되어서는 안되겠다, 그렇다면 여기 대한 자료나 데이터를 가지고 그 자료, 데이터에서 이게 지원해가지고 단지화를 했든 시범농가를 했든 지원이 되어서 결과가 있으면 더 잘하면 더 잘하는대로 해야 되고 못하면 내년부터 안해야 되고 하는 결과를 가지고 계시느냐 이 말입니다.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그건 특별히 문서상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고요, 제가 답변을 드리면 고품질 쌀은 미질 좋은 품종을 재배해서 생산하는 게 저희들이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고품질 쌀 생산사업이고 친환경 쌀 생산단지는 저희들이 한번 단지를 선정하면 3년간 지원사업을 합니다. 거기에는 어떤 결과가 나오는 것이 다른 일반 고품질 쌀 보다 가격을 더 받고 판매하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권병철의원
그러니까 친환경 쌀을 했을 때는 일반 쌀은 농약을 3회를 쳤는데 이건 2회를 치면 된다, 가격도 이건 만원 했는데 이건 만천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결과가 있을 거 아닙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권병철의원
그래서 네 가지만 신청을 하겠습니다. 고품질 쌀 시범생산 단지 조성 10개소, 친환경 쌀 생산단지 7개소 쌀에 대한 관련자료하고 축산에 관련된 거 늘푸른 아름다운 친환경 축산시설 조성 10개소 어디에 했는데 결과가 어떻고 앞으로 또 향후전망은 어떻다 그다음에 고품질 안전 축산물 생산사업 5건에 2억3천만원 한 부분에 대해서 3건은 완료했다는데 이 부분도 내년에 하는지 안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결과를 한번 우리가 분석을 해보자, 이건 어떻게 다른 의미로 하는 게 아닙니다. 잘하는 것은 장려를 해야 되고 또 단지만 지정되었다가 지원만 했다가 없어지는 것은 우리가 분석을 해서 자체적으로 안되는 것은 안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의회에서 한번 분석을 하기 위해서 그 네 가지 부분 자료를 간략하게 너무 어렵게 하지말고 시범단지나 시범농가나 조성한 건에 대해서 그 자료를 향후 전망도 좀 덧붙여서 제출해주시기를 의장님한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원
안상원의장
방금 권의원이 이야기한 자료를 10부 만들어서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상원
안상원의장
전영수 의원님.
전영수의원
조금 전에 우리 권병철 의원이 질의했는데 향후 추진계획으로 하고있는 브랜드화라든지 친환경 쌀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이 나와있는데 우리 총 재배면적에서 몇%나 됩니까? 여기 직파재배, 고품질 시범사업, 친환경 쌀 시범농가, 친환경 쌀 생산단지, 브랜드화 전체 이 면적이 총 재배면적의 몇%나 됩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전체 총 재배면적의 20% 내외입니다.
전영수의원
20% 이렇게 지원해서 쌀 품질을 향상시키는데 지원을 해준다? 그 20% 외 80%의 일반농가에는 앞에서 설명한 것들 외에 다른 지원이 뭐 특별히 있습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특별한 지원을 한 거는 없고 매트 상토 지원과 자운영 종자대 지원 그다음에 병충해 긴급 방제용으로 금년에 농약 2회 방제 지원되었습니다. 그다음 우량종자 해주고 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전영수의원
우량종자 보급율이 몇%나 됩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우량종자 보급은 저희들이 RPC에서 수매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종자 그다음에 우리가 미질이 좋다고 확보된 종자를 백프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무상은 없습니다.
전영수의원
그다음에 여기 가축방제대책에서 브루셀라병에 걸린 소를 살처분할 때 지금까지 전액 지원했습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예. 전액 보상을 했습니다.
전영수의원
전액 보상을 했는데 연차적으로 뭐 줄어든다는…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예. 금년 11월부터 80% 보상이 낮아지고 내년 4월부터는 60%로 내려갑니다.
전영수의원
거기까지만 지금 계획이 서져 있습니까? 여기 보면 연 2회 정기검사를 10두 이상 하도록 되어있는데 이건 축주가 의무적으로 합니까, 지도를 해서 정기적으로 연 2회 우리 행정에서 해주는 겁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저희들 계획에 의해서 10두 이상 사육농가는 연 2회 이상 하고 있습니다.
전영수의원
소규모는?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소규모는 축주 요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합니다.
전영수의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축산 지원에 대해서 조사료 시설, 폐수처리, 암모니아 볏짚 처리 등을 하고 있는데 시설에는 뭐 축산시설이나 오폐수 처리시설이나 퇴비장 시설 전부 다 포함됩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예.
전영수의원
축사도?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축사 건립에는…
전영수의원
건립에는 제외하고?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예.
전영수의원
건립 외는?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건립 외 다른 지원사업은 합니다.
전영수의원
알겠습니다.
상원
안상원의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재성 의원.
배재성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권병철 의원이나 두 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고품질 쌀이란 어떤 것이 고품질 쌀입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고품질 쌀은 지금 현재 재배되고 있는 쌀 전부 다를 고품질이라고 저희들이 이름을 붙여 부릅니다.
배재성의원
그럼 친환경 함안 쌀은 뭡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친환경 쌀은 유기농법으로 재배된 것을 친환경 쌀이라고 합니다. 즉 약을 치지 않고 무농약, 저농약으로 재배하는 게 친환경 쌀입니다.
배재성의원
함안 브랜드화 사업은 무엇입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함안 브랜드화 사업은 함안의 봉성들 150㏊에 함안군이 정해놓은 여항산 내의 좋은 쌀이라는 함안 브랜드를 정했습니다. 거기에서 생산되는 쌀이 모두 거기에 들어갑니다.
배재성의원
그럼 다시 앞으로 또 여기다가 고품질이나 친환경이나 함안 브랜드나 또 쌀을 종류로 분류할 계획이 있습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그 이상은 분류할 계획이 없습니다.
배재성의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세 개를 또 다시 하나로 통폐합할 계획은 없습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통폐합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배재성의원
그래서 고품질이라는 것은 내나 친환경 쌀도 고품질이 될 수 있고 함안 브랜드화도 고품질 속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품질이 좋아야 되는 것이지, 친환경도 고품질, 브랜드화하는 것도 전부 인산이나 질소라든지 모든 게 다 고품질 하나속에 있는 것이지, 저품질이나 보통 품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이렇게 세분화되어있는 것이 혼선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우리 권병철 의원님 말씀했습니다만 이 부분 부분을 하나로 풀어서 이해가 가능하도록 데이터를 하나 만들어주십시오. 그리고 그거 하시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렇게 많이 지원한 거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 5만8천원짜리를 지원했을 때 6만원 받았을 때하고 여기 들어간 생산비가 과연 40㎏ 푸대당 얼마가 더 들어갔는가 즉 말씀드리면 우리가 받는 것보다 지원해주는 금액이나 소득을 해서 수매했을 때 수매가가 증대되는 거하고 비교해보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예.
배재성의원
꼭 좀 해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10페이지에 있는 꽃 양묘사업에서 지금 시설운영하는데 인력을 계약직을 한 명 확보하겠다고 해놨는데 아니라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함안군이 인건비라든가 지원들이 늘어나고 해서 말썽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꽃 하는데 직능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이 많이 있을텐데 그분들을 교육시킨다든가 활용해야 되는데 또 왜 어떻게 해서 하나를 더 채용을 한다는 계획이 되어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꽃 업무만 보고있는 것이 아니고 기술개발계에서 꽃 사업을 원예시범사업과 토양검정사업을 동시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개발계에 계장을 포함한 직원이 세 사람 있습니다. 거기에 한 사람은 토양검정실 운영을 전적으로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남아있는 사람이 다른 업무와 같이 꽃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니까 보조를 해 줄 수 있는 일반 직원 한 명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거기 대한 문제점으로 제시를 해놨습니다.
배재성의원
꽃을 식재하고 관리하고 배양하는 데 직원이 한 3명 더 필요는 안합니까? 왜 1명만 했습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인원이 많으면 물론 좋습니다만 포장을 관리하는데는 전담할 수 있는 직원이 한 사람 있어야 됩니다.
배재성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센터에서 풀가동을 한다든지 해서라도 센터는 다른 행정직 공무원보다도 이런 부분에 아주 다양한 소재나 소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인원을 늘리지 말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융통성있게 했으면 안좋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소 브루셀라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한번 발병하고 나면 그 장소에는 다시 입식이 불가능합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영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2, 3개월이 지나고 난 뒤에 다시 입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2, 3개월 동안에 소독과 방역을 철저히 한 다음에 입식을 시킵니다.
배재성의원
이 브루셀라는 무엇으로 인해서 온다고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지금 현재 우리 한국에 발병되고 있는 브루셀라는 사료에 의해서 처음 전염되었다고 판단하고 있고 지금은 교미 과정에서 그게 전파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배재성의원
우리 함안군에서 지금 브루셀라로 인해가지고 보상을 했다든가 살처분한 숫자가 나와있지예?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예.
배재성의원
장소하고 가축주 명단도 확인되지예?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예.
배재성의원
그거 한 개 해주시고 한우를 입식해서 사육하는 농가들이 이 병에 걸리는 것을 제일 두려워하고 염려스러워하고 있는데 예방이나 예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가 있다든가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강화할 그런 계획이 수립되어있습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먼저 보고를 드릴 적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저희군에는 1차 검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발생된 농가는 2개월에 한번씩 세 번 재검사를 한 다음에 그 농장에는 재입식 또는 소를 이동을 시킬 수 있고 판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저희들이 방역을 강화해서 하고 있습니다.
배재성의원
그럼 아까 사료에서도 많이 온다고 했는데…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지금은 사료에서는 오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그랬습니다.
상원
안상원의장
다음 이병유 의원 질의하세요.
병유
이병유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쪽에 한 5억 정도 지원을 하겠다 이래 되어있는데 전부 밑에 상토, 매트, 저질소 비료, 농약 등 주욱 설명해놓은 이런 종류를 하겠다 이런 이야깁니까? 상토를 공급하는 게 내년도 우리 벼 면적의 몇% 정도를 공급할 계획입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상토, 매트를 농가 희망에 따라 구분해서 두 가지로 공급을 하는데 전 면적에 공급을 다 할 겁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인력도 부족하고 한데 그건 참 좋다고 봅니다. 다음에 병충해 방제를 위해서 돈을 안주고 농약을 사가지고 농가에 공급을 하지예?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예.
병유
이병유의원
이걸 살 적에 어떻게 삽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방제협의회를 거쳐서 방제협의회에서 결정된 농약을 입찰을 붙여서 구입을 합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어디 나가니까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그러면 이게 입찰을 했을 때 지금까지는 농협 계통으로 공급을 한 걸로 아는데 그러면 입찰을 금년부터 했습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예. 금년부터 했습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그럼 농협하고 입찰을 보통 우리…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일반 시중의 판매상과 농협도 입찰에 응할 수 있습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그럼 우리 지역 아니고 딴 지역의…?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딴 지역도 응할 수 있습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농약 하시는 분들도 할 수 있고?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경남 지역으로 한정을 시킵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알겠습니다.
상원
안상원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태옥 의원님.
태옥
박태옥의원
수고하십니다. 저는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친환경 부분에 우렁이 농법 하는 걸 말하지예?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예.
태옥
박태옥의원
여기 지원해주는 게 우렁이 말고 다른 농법도 지원됩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우렁이 말고 저질소 비료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병해충이 발생되어서 방제를 긴급히 필요로 할 적에는 유기농약이라도 농약의 잔류가 없는 그런 농약을 저희들이 지원을 합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그러면 농약 일부하고 우렁이하고 저질소 비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예.
태옥
박태옥의원
그러면 167농가 90㏊ 있는데 이건 흩어서 그냥 신청에 의해서 해주는 겁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이건 단지화 조성이 되어있는 겁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단지 내?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예. 단지 내 30㏊, 20㏊ 167농가.
태옥
박태옥의원
아, 위의 이것은 단지화 되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지금 여기 보고서에 나와있는 것은 전부 다 단지화 되어있는 겁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167농가 이건…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아, 지금 90㏊ 167농가라고 하는 이것은 어느 지역에서 내년에 친환경농업 시범사업을 해보겠다고 사전에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흩어져있는 개별농가지예?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예.
태옥
박태옥의원
그러니까 우리 10개 읍면 누구든지 신청하면 개별농가에 지원해주는 그런 거고 위의 8개소 이건 단지화 되어있는 거고 그렇습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그런데 단지화하고 시범농가하고 보조해주는 것은 비슷합니까, 틀립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그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시범농가에는 매트나 유기질 비료를 지원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있고 아직까지 한번도 실시해본 적은 없고 내년에 처음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그런데 시범단지에 지원하는 거하고 생산단지에 지원하는 거하고 내용은 좀 틀리네예?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예. 시범농가하고 단지하고는 다릅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그러면 우렁이 농법말고 지금 하는 데는 없지예?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예.
태옥
박태옥의원
알겠습니다.
상원
안상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재희 의원.
재희
김재희의원
수고 많습니다. 농기계하고 직접지불, 변동지불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촌 다같이 노령화되어있는데 다목적살포기 이게 사실 보면 사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이걸 농기계로 국한시키지 말고 농민이 실제 필요한 농기계를 구입할 수 있도록 선호도를 좀 조사해가지고 거기 따라서 지원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거 하고 그다음에 직불제 이거 뭐 쌀에 대해서 토양검정도 하고 이래가지고 하는데 이 지원하는 금액이 전국적으로 똑같습니까, 차이가 납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당 가격이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사실 지금 농민들이 쌀 가격 하락되고 이래서 변동, 직불 이 금액을 가지고 다소 위안이 되고 상당히 영농에 도움이 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금액이 조금 더 나아져야 안되나 기대를 많이 하고 있거든예. 그래서 지금 FTA 이래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하는데 이런 간접지원이 좀 많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원되는 ㏊당 금액이 경지정리하고 안한 데가 차이가 좀 나지예?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그건 차이가 없습니다. 진흥지역, 비진흥지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지원되는 금액을 이야기해줄 수 있습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양해해주시면 담당계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원
안상원의장
담당계장 마이크 앞에 나오셔서 답변해주십시오.
종주
배종주환경농업담당주사
진흥지역 안에는 ㏊당 74만6천원이고 진흥지역 밖에는 59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쌀 한 가마에 17만 얼마 유지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해주지예? 그럼 지금 현재 수매받는 거하고 시장에 거래되는 금액하고 감안해가지고 유동성이 있다 말이지예?
종주
배종주환경농업담당주사
전국에 조사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금액관계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알겠습니다.
상원
안상원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소득개발과소관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득개발과장 나오셔서 소득개발과 소관 200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7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일
정형일소득개발과장
소득개발과장 정형일입니다. 소득개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서 참조
상원
안상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병철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병철의원
과장님 정말 설명을 간략하게 잘해줘서 고맙습니다. 우리 기술센터 여러분들 정말 고생이 많은데 저는 생활개선회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농업인건강관리사업소를 4개소를 지정해가지고 7천만원씩 지원해가지고 했죠? 2페이지에 4개소에 3억천만원. 그다음에 올해는 1개소밖에 없습니까?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건강장수마을에 올해 3천만원씩 지원해가지고 8개소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반으로 줄어가지고 4개소를 한다 그지예? 그런데 올해 한 거하고 내년에 한 거하고 기존 선정된 데만 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을 해야 됩니까?
형일
정형일소득개발과장
진흥청 지침에 의하면 건강장수마을로 첫 선정이 되면 3개년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게 되어있습니다. 07년도에는 신규로 한 개씩을 더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권병철의원
그러니까 올해 8개소가 선정이 되었는데 내년에 하는 것은 4개소로 반밖에 안된다 아닙니까?
형일
정형일소득개발과장
06년도에는 3개소 했습니다.
권병철의원
아니, 지금 2페이지에 되어있는데. 그럼 8명을 선정을 했는데 올해 3개소밖에 못했단 말입니까?
형일
정형일소득개발과장
8개소는 건강장수마을하고 노인생활지도마을 합해서입니다.
권병철의원
합해서입니까?
형일
정형일소득개발과장
작년에 건강장수마을은 3개소, 노인생활지도마을 5개소.
권병철의원
건강장수마을은 더 하고 싶어도 지정된 거 말고는 못한다 그지예?
형일
정형일소득개발과장
그래서 가야 도음 마을이 05년도에 설치되어졌고 군북 동촌마을이 06년도에 설치되어졌고 대산 취무마을이 06년도에 설치되어졌거든요. 그러니까 05년도에 설치한 것은 내년 08년도까지 06년도에 설치한 것은 09년도까지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됩니다.
권병철의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동네를 지칭은 안하겠습니다만 건강장수마을 정도 같으면 적어도 여항이나 칠북이나 법수나 그래도 우리군에서 좀 더 전형적인 농촌에 건강한 장수마을을 육성, 발전시킬 수 있는 자리에 해야 되는데 이 기준이 보면 가야다, 군북이다 이렇게만 되어있는데 그래도 농촌 장수마을이라면 농촌 장수마을다운 자리에 하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형일
정형일소득개발과장
의원님 말씀은 충분하게 제가 이해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선발하는 과정에서 전체 읍면에 공문이 하달되어지고 일단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 신청받은 마을에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과연 건강장수마을로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가 하는 타당성을 충분하게 검토를 해줘야 됩니다.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마을들은 신청이 안되어졌거나 아니면 신청되었더라도 타당성이 없는 그런 마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봅니다.
권병철의원
제가 말하는 취지를 이해를 하신다니까 길게 이야기할 생각은 없는데 적어도 장수마을 육성이나 또는 농촌 노인 지도마을 육성 이런 거는 정책적으로 우리군 차원에서 보면 좀 더 오지지역에 우리 행정의 혜택을 적게 받고 이런 지역에다가 선정해서 해야 되지, 예를 들어서 칠원이나 가야나 군북은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데는 좀 지양을 하고 적어도 오지라고 좀 행정적으로 소외받는 이런 지역에 앞으로 육성, 발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그리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좀 애를 써주십시오. 이런 지원금이나 이런 걸 이런 데 대중도 없이 신청 받아서 한다는데 그건 사실 우리 변명 아닙니까?
형일
정형일소득개발과장
아니, 될 수 없는 게 아니고 일단은 마을 이장님들이 다 욕심이 있거든예.
권병철의원
그래서 앞서 시간에도 이야기했듯이 단지로 지정되고 시범마을로 지정되고 시범지로 지정되는 데만 할 때 우리가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사후관리도 철저히 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일
정형일소득개발과장
예.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상원
안상원의장
이병유 의원.
병유
이병유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쪽에 채소종묘연구소 설치 추진이 있는데 06년도 금년도 것은 나왔는데 내년도는 하기야 하겠지만 우리 군민들의 관심이 많은 것 같던데 지금 어느 정도 추진이 되어있고 앞으로 가능성은 어떤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일
정형일소득개발과장
채소종묘연구소는 지금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서 해외시장 농업자금 유치를 위해서 저희 함안군에서 아마 국내 처음으로 시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04년도에 우리 함안군과 누넴사와의 공동협의체로 해서 저희들이 네덜란드에도 몇 차례 기술제휴 때문에 가고 오기도 하고 그 사람들도 우리 함안에 상당히 다녀가고 했습니다. 지금 진전은 누넴사에서 네덜란드 정부에다가 정부 자금으로 함안군에 채소종묘연구소를 설치하는 건의를 해놓고 있고 네덜란드 정부에서도 지금 쾌히 승낙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올 11월까지 우리 함안군에서 수박에 대한 사업자금은 얼마만큼 투여를 했는지 하는 예산서까지 저희들이 그건 복사를 해서 네덜란드 정부에 지금 제출해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내년도에는 좀 더 체계적인 협력체계사업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봐지고 08년도 되면 어느 정도 사업소 설치가 가능하리라 이렇게 봐집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소득개발과에만 한정된 거는 아닙니다만 올해 지난 2월 28일에 농림사업 신청을 359억원어치를 했다는 이런 보고를 한번 받은 적이 있는데 농림사업을 지원했다든지 우리가 직접 보조를 하지 않아도 융자나 이렇게 정부자금을 지원했다든지 또는 우리가 각종 농업 분야에 대해서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히 농림사업 신청 이런 분에 대해서 어떤 우리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형일
정형일소득개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그럼 사후관리를 어떤 대장이 있어가지고 몇 년도에 어디 사시는 누구는 무슨 종목으로 돈을 얼마를 받았다, 그 뒤에 어떻게 지금 현재 성과가 이루어지고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합니까?
형일
정형일소득개발과장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우선 저희들 시범사업 선정관계에 대해서 이해를 좀 구하기 위해서 먼저 농림사업 선정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딴 사람도 그렇고 지금 시간이 좀… 저는 이걸 왜 묻냐하면 이런 돈을 많이 줘가지고 하는데 딴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들 사후관리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만일 안되었다면 어떤 카드를 만든다든지 해가지고 관리를 좀 해주십사하는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상원
안상원의장
김재희 의원.
재희
김재희의원
수고 많습니다. 사실 농업인으로서 농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데 어쨌든 조금이라도 농민들의 시름을 달래주는 그런 정책을 부탁드리고 과수분야에 지금 폐원관계입니다. 복숭아같은 것은 지금 폐원을 함으로서 복숭아 가격이 상당히 시장에 좀 올라 지금 농사짓는 사람들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감 농사 짓는 사람들은 이 폐원관계에 사실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준다면 노령화되고 또 산에 과원 조성이 되어있는 사람들은 폐원 지원금이 좀 많으면 폐원을 하겠다고 이런 이야기를 사람들이 있는데 폐원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면 지금 우리가 과잉생산이 되어가지고 상당히 가격이 쌉니다. 그래서 비단 단감뿐이 아니라 배라든지 여러 가지 과수도 지금 상당히 폐원을 많이 해야 될 실정인데 폐원시책에 대해서 어떤 전망이라든지 거기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형일
정형일소득개발과장
과원 정비사업은 저희가 05년도부터 2010년까지 전국적으로 각 시군에서 이 사업에 대한 시책계획을 농림부에 가서 보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지난해 3월에 저희군에서 마정모 계장님께서 직접 올라가서 보고를 한 바 상당히 계획이 잘 되었다 해서 6년간 FTA기금으로 98억2천만원이 우리군에 지원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중에 방금 김재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폐원 지원사업 중에 약 12억5700만원이 거기 지원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희망 과수원에 대해서 지원사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내년도에는 약 2억2500만원이 지원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방치과원이나 병해충으로 인근 과원에 피해를 주는 그런 과원들은 제거를 해나가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단감에도 곧 적용이 될 것 같습니까?
형일
정형일소득개발과장
예. 전 과종에 다…
상원
안상원의장
조양규 의원.
양규
조양규의원
수고하십니다. 6페이지에 지역특성화 대학 1개 과정 40명 내외라고 너무 간단히 되어있어서 교육방법이나 예상 성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일
정형일소득개발과장
지역특성화 대학은 1차적으로 국비로 농촌진흥청에서 획기적인 안을 내놓은 그러한 사업들입니다. 1차적으로 우리가 농촌진흥청에 예산요구를 해가지고 올해 파프리카 대학을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총 시간은 125시간으로 저희들 파프리카 수출농단 인원이 전부 합해서 한 39명 됩니다. 이 39명이 매주 수요일날 야간에 저희 센터에 나와서 강의를 받습니다. 70%는 현장강의, 30%는 현장 컨설팅으로 계획을 짜놓고 여기에 강사들은 저명한 대학교수 그야말로 파프리카 전반에 대한 저명한 강사들을 저희들이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와가지고 강의를 하는데 출석률은 거의 98%입니다. 상당히 효과를 얻어서 그 경험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내년도 사업도 그러면 우리 특성화대학을 하자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친환경 농업 쪽으로 저명한 강사를 불러서 각 작목반에 있는 임원들 위주로 한 40명 정도로 해서 친환경농업반을 전문대학 이상으로 교육을 시킬 그런 각오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들을 바탕으로 해서 환경농업이 우리 함안군에 전체적으로 확산되어지는 그런 사업으로 연차적으로 계속해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양규
조양규의원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교육비 부담은 군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까?
형일
정형일소득개발과장
군비를 줄이기 위해서 부처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도 요청계획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안된다면 유통공사에서 그걸 하는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유통공사에다가 계획서를 제출해서 사업비를 확충하고 그것마저 안된다면 천상 우리군에서 군비를 확보해가지고 이 사업을 할 각오로 있습니다.
양규
조양규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원
안상원의장
박태옥 의원.
태옥
박태옥의원
수고하십니다. 저도 교육관계 궁금해서 물어보겠는데 6페이지에 자연농법 위탁교육이 있는데 친환경농법 중에 참 특수농법이거든예. 이게 28명 4개 품목인데 농가에서 원해서 이게 계획이 된 겁니까, 아니면 우리 센터에서 이걸 만들은 겁니까?
형일
정형일소득개발과장
저희들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그런데 우리 센터에서 이 정도 계획을 세울 정도면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왜냐하면 이게 상당히 어려운 농법이고 시도해보지 않은 농법이거든요. 이걸 28명 정도 교육을 받아가지고 확산을 시키면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상당한 발전이 있겠다 싶어서. 그런데 28명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그냥 예상인원입니까?
형일
정형일소득개발과장
저희들이 4개 품목에 한 6명 정도 우선…
태옥
박태옥의원
지금 여기에 교육받고 오면 생각이 확 달라지거든요.
형일
정형일소득개발과장
교육방법은 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벼농사 수도작에 제가 전국적으로 상당한 권위가 있습니다. 또 친환경 자연농법은 제가 또 하동에 있을 때 지금 악양에 보면 친환경 자연농법 학교가 하나 있었고…
태옥
박태옥의원
하동에 있는 것은 분교택이고 이건 본교거든요.
형일
정형일소득개발과장
그래서 충북 괴산에다가 교육생을 위탁 교육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친환경 자연농법이라고 하면 토착 미생물을 이용한 그러한 교육입니다. 토착 미생물은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그건 받으면 될 거고예, 일단 이 교육이 계획이 되었으니까 참여하는 농민이 없을 수도 있어요. 안 받으려고 하거든요. 가면 고생하거든예. 그래서 이게 잘 성사되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됐습니다.
상원
안상원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기학 의원.
기학
한기학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기학입니다. 우리 센터내에 육가공 기계가 완비가 되어있지예?
형일
정형일소득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총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간 겁니까?
형일
정형일소득개발과장
사업비는 저희들이 생활개선사업에 교육사업 안에 다 넣어놓고 있습니다만 전체 사업비 한 2천만원 됩니다. 그 2천만원 속에 육가공 사업이 같이 포함해서 되어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조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형일
정형일소득개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전번에 제가 한번 보고를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육가공에 대해서 저희 이경희 계장이 육가공 한 걸 진흥청에 제출해가지고 장관상도 받고 이런 것도 있고 실제로 와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저번에 그런 말씀은 하셨는데 그 이후에 잠잠한 거 같아서 제가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야생화 시범지역으로 소득개발 가능한 어떤 사업을 연구해보겠다고 했는데 좀 진도가 있습니까?
형일
정형일소득개발과장
지금 사업적으로는 진도가 나가지 않고 있는데 1차적으로 그런 뜻을 가지고 학습단체 한마음대회때 일단 농민들한테 야생화 친목회에서 전시를 일단 해봤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호응도를 받았는데 그런 부분을 가지고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예. 저한테 한번 해보겠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있어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원
안상원의장
김재희 의원.
재희
김재희의원
지루한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질의가 아니고 건의입니다. 지금 칠서공단 같은데 아직까지 분양이 조금 남았다는데 우리 농산물을 가공 처리할 수 있는 공장을 유치해가지고 직접 출하하는 포도, 단감, 복숭아 이런 가공공장 유치, 알선해준다든지 군에서 힘을 써주면 그런 분야에서 소비면에서 상당히 호응이 안되겠나 싶어서 건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일
정형일소득개발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상원
안상원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소득개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득개발과장님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7년 주요업무계획 제4일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5일째 보고는 2006년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