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김기범 의원 발언

제160회 제차 주민도시위원회2006-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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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고봉복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공무원 여러분께서 맡은 바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구민을 위한 복지 행정을 잘 실행하였는지, 그리고 능률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였는지를 밝혀보고 잘못된 것은 대안을 찾고자 함이며, 구정운영의 능률성 공정성을 제고하여 구민 본위의 행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아울러, 의회 차원에서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구정 업무 수행에 있어 잘못이 있을 때에는 솔직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와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조례 등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도시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구정의 최고 책임자이신 고봉복 구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복

고봉복구청장

김연호 주민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어제 제가 본회의장에서 구정연설을 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는 특별히 인사말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행정사무감사에 좀 미비점이 있다 하더라도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고봉복 구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구정 업무에 바쁘시므로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성실한 답변 및 위증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는 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방법은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을 준용하겠습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 수감 중 허위진술을 한 증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에서 증언․감정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수감 공무원을 대표해서 조윤환 주민생활지원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감사장에 참석하신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선서문을 들고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선서를 하실 때 간부 공무원께서는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조윤환 주민생활지원국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윤환

조윤환주민생활지원국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소신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12월1일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윤환.

연호

김연호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한 간부 공무원께서는 서명을 하시고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취합 제출) 다음은 간부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 산하 간부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조윤환주민생활지원국장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윤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주민도시위원회 김연호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신성욱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다음 김진용 복지지원과장입니다. 다음 김영식 청소행정과장입니다. 다음 김석귀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다음은 김광진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6년도 업무성과 당면 현안사항 순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연호

김연호위원장

조윤환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순서입니다만 도시국장께서 가사사정으로 인해 참석하지 못한 관계로 도시안전과장께서 대신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도시국 산하 간부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존경하는 김연호 주민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도시안전과장 강정호입니다. 저희 국장님께서 집안 일로 부재중이라 부득이 제가 보고 드리게 됨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정진홍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다음은 박영상 건축과장입니다. 다음은 최대경 건설과장입니다. 다음은 조철수 토지관리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국 2006년도 주요업무 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연호

김연호위원장

강정호 도시안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0시33분)

감사속개 10시46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감사계획에 따라 감사 진행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으며, 소관 부서장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업무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지금 보훈단체 보조금지원을 보면 국가유공자단체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급될 때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심의해서 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10개 단체 지원되는 지급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제가 먼저 여쭙고 싶습니다.

성욱

신성욱주민생활지원과장

딱 부러지게 어느 단체에는 얼마 줘라 이런 기준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때까지 예라든지 타구와 비교를 해서 그 다음 그 단체의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참고를 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지금 단체보조금을 지급할 때 보면 단체에서 계획된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예산이 정부에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매년 일정한 금액이 지급되고 있습니까?

성욱

신성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보조금 금액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단체들은 보면 대개가 사업들이 대충 비슷합니다. 부산시 전체 구로 보면 어느 정도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통일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그 10개 단체에서 사업계획서를 올릴 때 지금 심의 전에 먼저 계획서가 올라오겠죠?

성욱

신성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올라올 때 지금 마무리 결산보고에 보면 처음부터 그러면 예비비도 하나 없이 ‘0’으로 해가지고 예산서가 올라오는 겁니까?

성욱

신성욱주민생활지원과장

보통 보면 연말에 정산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매년 2월달에 하면 사업계획서와 보조금액 하고 비교를 해서 정산을 한번 하거든요. 여기 보면 정산서류에 의해서 우리가 정산을 하고 예산이 보통 보면 단체 지원하는 금액이 1년을 쓰는 데는 좀 모자라는 금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쓴 것으로 보고가 되기 때문에

성수

김성수위원

결산서에 의한 보고서입니까? 내려 왔다는 게.

성욱

신성욱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리고 10개 단체에서 지원 현황을 보면 물론 지원금도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사무실도 임대해 주는 경우가 지금 4개 단체가 있습니다. 4개 단체가 있는데 심지어 구임차료라고 해가지고 2,000만원을 지원해 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어떤 특정 단체에 편중해서 지원금이 지원이 되는 건지 이것을 묻고 싶은데 이 결정을 할 때 시민단체에서 어떤 회원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겁니까? 아니면 설립순서에 의해서 결정되는 겁니까?

성욱

신성욱주민생활지원과장

국가유공자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여기만 하는 단체에 대해서만 우리가 사 가지고 빌려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임차를 해서 주기도 하는 그런 단체가 국가유공자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보조를 할 수 있습니다. 보조를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럼 나머지 6개 단체는?

성욱

신성욱주민생활지원과장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 그 다음에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이런 법률에 대한 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하신다고요.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해서 보시면 지금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소속에 청룡동 특별지회하고 여명촌 특별지회가 있습니다. 여기는 보면 특별지회에는 인원이 40명, 30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상이군경회 금정구지부 안에 480명이 회원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2개의 특별지회에는 회원은 소속이 안 되어 있는 겁니까?

성욱

신성욱주민생활지원과장

소속이 되어 있더라도 이 사람들이 중증 상이군인들입니다. 그러면 특별히 자기들도 지회를 나와서 했기 때문에 본 소속은 상이군경회가 되겠습니다마는 특별지회로서 별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좀 중증 상이군인들이 되겠지요.

성수

김성수위원

중증 상이군인?

성욱

신성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이 설립기준을 갖추고 지금 더 우리가 가입 안 되어 있는 단체도 있다고 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설립기준을 갖추고 단체설립을 신청했을 때 앞으로 더 확대되어 나가겠다. 그렇죠?

성욱

신성욱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더 이상 확대될 것은 없지요. 여기에 지금 상이군경들은 다 단체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냥 상이군경회에 가입돼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 특별히 청룡동이라든가 여명촌에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중증 장애자가 되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별도의 지회를 만들어 가지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예, 이런 것을 하실 때 물론 국가유공자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물론 설립을 하고 지원 관리를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어떤 특정 단체에 편파적으로 지원되는 이런 부분들은 검토를 잘 하셔서 타 단체에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관리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욱

신성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위원장님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김기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범

김기범위원

김성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실제로 보훈단체에 지급하는 금액을 결정하는 것은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죠?

성욱

신성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사회단체보조금 예를 들어서 A단체에 1000만원이 결정이 됐으면 이 단체에서 그 1000만원에 대한 영수증을 사실은 다 치워버린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실제로 스폰서 받는 이런 것은 뒤로 제켜놓고 찬조 받는 것은 제켜놓고 우리구가 사회단체보조금 1000만원 책정한 그 1000만원의 영수증처리를 1000만원 받겠다고 하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자기들 합당한 기준에 10원도 남을 수 있고 100원도 남을 수 있고 아니면 50만원도 남을 수 있거든요. 영수증을 그렇게 맞추지 말고 자기들 쓸 때 물론 그것보다 더 많이 쓰겠지만 실제로 영수증을 꼭 맞추지 말고 자기들 운영비라든지 사업비라든지 회원복지에 대한 부분 해 가지고 어느 정도 되고 나서 나머지 것은 실제로 우리한테 반납할 것은 반납해 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성욱

신성욱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하신 말씀은 충분히 공감이 가는 말씀입니다마는 이것이 우리가 보조금을 주면 어느 단체든지 거기 맞춰서 정산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어디 썼는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마는 정산서에 맞는지 안 맞는지 영수증만 맞으면 우리가 그것을 맞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태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래서 이것을 개선할 방안은 없습니까?

성욱

신성욱주민생활지원과장

상당히 좋은 말씀입니다만 어렵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저는 어렵다고 보지 않는데 애초에 만약에 우리가 사회단체보조심의위원회에서 금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금액에 이론적으로 안 맞다는 게 어느 10원까지 맞출 수가 없다죠. 현실적으로 맞출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산서를 봐도 이것이 과에서 1000만원 잡았으면 쓰다 보면 995만원도 있고 890만원도 될 수 있단 말입니다.

성욱

신성욱주민생활지원과장

충분히 이해가 가는 말씀입니다마는 그것을 우리가 무슨 감사권이 있어서 확인할 수도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아니 감사권이 아니지만 결국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어 나오면 주민생활지원과로 다시 그 금액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성욱

신성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사업계획서라든지 거기에 따라서 돈을 지출할 것 아닙니까?

성욱

신성욱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당초 심의하기 전에 사업계획서를 받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럼 만약에 제가 그 1000만원이 결정되지도 않은데 사업계획서를 봐도 결정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1000만원이 결정됐다 하면 그냥 우리는 1000만원을 현재로 내려줘 버리지 않습니까?

성욱

신성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것이 세부화 되어 가지고 각 단체가 어느 용도로 쓰겠다 할 때 그 용도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하면 어느 정도는 불용 장부로 남는다고 생각합니다.

성욱

신성욱주민생활지원과장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마는 우리 시스템 상 이것이 지금 현재는 이 사람들이 보조금이 항상 적다고 얘기합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물론 적다고 말씀 하시겠죠.

성욱

신성욱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조금을 내려주면 일종에 거기서 맞춰서 들어오는 그런 식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것을 개선할 방안은 없습니까?

성욱

신성욱주민생활지원과장

한번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예, 윤일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일현

윤일현간사

윤일현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앞에서 김성수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청룡동 특별지회라든지 상이군경회 여명촌 특별지회 지금 청룡동 특별지회 같은 경우에는 청룡동에 계신 분들이 여기 가입을 하는 겁니까?

성욱

신성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상이군경들 그리로 집합 생활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게 여명촌 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여명촌이라는 건 제가 이해를 하는데 청룡동이라는 게

성욱

신성욱주민생활지원과장

청룡동 안에 있습니다. 집합 되어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상이군경들을 그 쪽에 정책적으로 모아둔다는 그런 이야기지요?

성욱

신성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일현

윤일현간사

그리고 지금 여기 앞에서 보훈단체 두 번째 세 번째 보시면 대한민국 전몰군경유족회라는 게 있고 미망인회라는 게 있는데 미망인이 유족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성욱

신성욱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회를 자기들이 별도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지회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지금 이 단체라는 게 결국 상이군경회나 재향군인회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 단체들이 사실상 내용이 비슷비슷한데 몇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세력화 되어 가지고 별도로 단체를 만들면 별도로 또 예산이 다 나간다는 거죠. 이런 부분을 구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집행이 되는 사항이니까 어느 정도 제어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성욱

신성욱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도 상당히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현재 이 단체가 이렇게 쪼개진 것이 우리구만 쪼개진 것이 아닙니다. 아니고 부산시내에 보면 구별로 다

일현

윤일현간사

그러니까 이것이 세력화되어 가지고 단체를 만들면 끌려가듯이 예산만 지원하고 있는 거죠?

성욱

신성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앞에 우리 김기범 위원님 이야기했듯이 예산을 지원하고 난 뒤에 그 예산이 제대로 집행됐는지 이 부분도 사실상은 체크를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성욱

신성욱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가 정산은 한다고 합니다마는

일현

윤일현간사

형식적이라는 거죠.

성욱

신성욱주민생활지원과장

사업계획과 계획서를 보고 집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 영수증을 보고 그렇게 확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영수증을 보고 행사 이런데 대해서 지원을 한다는 게 사실 거기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한다는 게 아니고 과거에 해왔으면 관례대로 그 다음에 과거에 이런 단체가 만들어졌으니까 계속적으로 지급만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지금?

성욱

신성욱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도 심도가 있니 없니 보다는 우리로서는 그렇게 밖에 확인이 불가능한 그런 사항입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웃돕기성금 있죠. 이웃돕기성금 다 알겠지만 간단한 취지를 좀 이야기 해 주시겠습니까?

성욱

신성욱주민생활지원과장

이웃돕기라 하는 것은 위기가 초래된 사유 발생의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들하고 그 다음에 주 소득자가 사망했다든지 행방불명이 됐다든지 수용이 됐다든지 이런 사람 또 중병이 생겼다든지 부상이 됐다든지 그 다음에 화재가 발생해서 거주할 데가 없다든지 이런 사람들 생계를 도와주는 그런 성금이 되겠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불우이웃돕기성금을 걷는 어떤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불우이웃돕기성금을 걷는 목적근거나 기준이 있습니까?

성욱

신성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공동모금회법에 의해서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지금 성금을 걷어가지고 지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원대상 선정을 어떻게 하죠?

성욱

신성욱주민생활지원과장

이웃돕기성금은 말 그대로 위기가 초래된 가정에 대해서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어렵다고 각동에 가면 사회복지사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한테다 신청을 하면 거기에서 조사를 해서 과연 이 사람이 어려운가 아닌가를 조사를 해서 우리구에다 올려주면 우리구에서 다시 확인을 해서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4단계가 있거든요. 30만원 주는 게 있고 50만원 주는 게 있고 70만원 주는 게 있고 100만원 주는 그 어려움의 상태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어려움의 상태에 따라서 지급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것이 선정기준이 동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검토를 해 가지고 선정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실제 제대로 혜택을 받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샘플조사를 했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성욱

신성욱주민생활지원과장

샘플조사는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이것은 실제 보면 어려운 것이 조사가 동에서 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은 사람은 도와주지 않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수급자 같은 경우도 보면 어렵다 해 가지고 수급대상으로 선정을 해 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실제 수급자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밝혀진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불우이웃돕기 같은 경우도 일단 지원을 해 버리고 나면 지원이 된 상황에서 그 사람들이 실제 지원대상인지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후에 검토가 있는 건지 아니면 제 판단에는 올해 받았으면 내년에 또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지요.

성욱

신성욱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마는 실제 어려운 사람이 지원받고 그 다음에 크게 생계가 나아진다고는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일현

윤일현간사

애시당초 어려운 사람이 잘못 선정이 됐으면요?

성욱

신성욱주민생활지원과장

방금 불우이웃돕기성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일현

윤일현간사

예.

성욱

신성욱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우리가 전체적인 것은 나중에 감사제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때 가서 검토를 합니다마는 지금 보통 보면 30만원 주는 것은 일시적으로 병이 와서 어려움을 당할 때 치료비를 못 낸다든지 이런 것은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일현

윤일현간사

일단 전체적으로는 그 부분이 정확하게 집행이 되는 검증하는 이런 절차는 없다 그렇죠?

성욱

신성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일단 동에서 선정된 그것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지급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정확하게 지급이 되고 있는지 아닌지 더 어려운 사람이 누락된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증절차는 없다 그렇죠?

성욱

신성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실제 구청에 올라와서 다시 조사를 합니다마는 동에서 올라온 어려운 상태를 다시 점검을 하기는 합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서류상 점검일 것이고 그렇죠?

성욱

신성욱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장에 전화로 물어 보고 현장에 나갑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이웃돕기성금을 받은 사람 중에서 선정이 잘못됐다 해 가지고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까?

성욱

신성욱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없다는 게 문제거든요. 이 많은 사람들이 선정이 됐는데 이것이 정확하게 선정이 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성욱

신성욱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이 불우이웃성금이라는 취지가 그렇습니다. 일시적인 어려움 때문에 도와주는 것이지 계속적인 어려움이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고

일현

윤일현간사

저도 도와준다는데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더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누락될 수 있기 때문에

성욱

신성욱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그것은 누락이 안 됩니다. 더 어려운 사람은 우리가 또 도와주면 됩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어차피 도와주는 사람 숫자는 일회성으로 한정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그 단계에서 누락이 돼 버리면 물론 다음번에 또 도와준다고 이야기를 하면 되겠지만 제 이야기는 어차피 숫자는 한정 돼 있는데 그 단계에서 최선의 방법을 찾아가지고 가장 힘든 사람들한테 도와줄 수 있는 이런 방지책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가지 더 물어볼게요. 우리 이웃돕기모금을 하는데 이 목표가 어디서 내려옵니까?

성욱

신성욱주민생활지원과장

공동모금회에서 내려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공동모금회?

성욱

신성욱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재단입니다. 공동모금회에서 목표액이 선정돼서 내려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선정이 돼서 내려옵니까? 그러면 만약에 그 모금액 목표 달성을 못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성욱

신성욱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런 예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그런 예는 없고 목표달성은 다 하고...

성욱

신성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일현

윤일현간사

모금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성욱

신성욱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각 동에 목표금액을 우리가 선정해서 내려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기업체라든지 이웃돕기성금을 내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기부를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목표액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지금 2004년부터 2005년까지 2005년의 실적 보면 목표액 대비 목표액이 1억3,600인데 2억7000 197% 달성을 했고 그 다음에 2006년도에는 보시면 목표액이 1억3,600인데 3억4,500 250%를 달성해 가지고 3년 연속 최고의 모금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최고로 모금을 해 가지고 불우이웃을 최고 많이 도와주는 이러한 것은 바람직한 건데 제가 조금 걱정이 되는 게 지금 이것이 모금을 한다는데 아까 동에다가 목표를 설정을 해 주고 그 다음에 기업체에다가 후원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구에서 동에 목표를 설정하면 동에서는 그것이 목표액이 일종의 어떤 무언의 압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무언의 압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업체 같은 경우에도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구에서 이런 기부요청이 아니라 하더라도 기업하시는 분들 만나 보면 연말연시에 기부해 달라는 것 때문에 죽겠다고 그래요. 한두 군데가 아니거든요.

성욱

신성욱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마는 저도 동장을 해 봤습니다마는 동에 내려가는 목표액은 큰 부담이 안 갑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것을 동장들이 성의만 있으면 얼마든지 그 목표액을 채울 수 있고 또 연말연시 되면 주민들 중에서도 어떻게 도와줄 방법을 몰라서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솔선해서 많이 냅니다. 어떤 말씀을 들으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통장님들 이 분들이 게으른 분들이 있습니다. 가만히 있다가 목표액 마감 날 다 되면 자기들은 그것을 못 채워 가지고 그렇게 하는 분들이 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큰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일단 과장님 직접 안 거두시니까 또는 직접 안 내시니까 큰 무리가 없다 생각을 하는데 직접 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압박감을 좀 받거든요. 이번에 모금하신 분 중에 여기 지금 금액만 나오는데 참여자수 자료 나온 게 있습니까?

성욱

신성욱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지금현재 자료는 없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대략 평균 어느 정도 되는지 1인당

성욱

신성욱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혹시 10만원 이상 기부하신 분 숫자 파악된 것?

성욱

신성욱주민생활지원과장

저는 200만원 이상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일현

윤일현간사

200만원 이상 되시는 분들 한 몇 분 정도 되십니까?

성욱

신성욱주민생활지원과장

한 열분 그 중에서 우리가 목표액이 300% 이렇게 올라오는 것은

일현

윤일현간사

고액 기부자 때문이죠?

성욱

신성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세정에서 한 1억3,000만원 정도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동일고무벨트 이런 큰 데서 1000만원씩 2000만원씩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 들어오기 때문에 목표액이 확 올라가 버립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2005년하고 2006년하고 모금참여자 수하고 10만원 이상 기부자 명단은 너무 많을 것 같고 숫자를 파악을 해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이런 부분들이 모금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좋은 거지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압박감을 느끼는 이런 경우는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신성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그 다음에 모금액의 70%가 우리 구에 배분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30%는 어디로 가죠?

성욱

신성욱주민생활지원과장

모금회에 갑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모금회에 가는 것이고.

성욱

신성욱주민생활지원과장

실질적으로 보면 이것뿐만 아니고 중앙회에서 모금회에서 부산시 공동모금회로 또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시설이라든지 이런 데로 가면 100% 이상이 금정구에 다 들어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30%가 그러면 모금회에 가 가지고 어떤 다른 단체라든지 이런 데로 해가지고 내려온다는 이야기지요?

성욱

신성욱주민생활지원과장

다 불우이웃에 쓰기 때문에

일현

윤일현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양해 말씀드리면 각 실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대한 질의응답을 하실 때는 그 자료의 페이지라든지 정확하게 해 주시면 질의응답이 원활할 것 같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김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호숙

김호숙위원

김호숙 위원입니다. 평소 구민 삶의 질 향상에 수고 많으신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1페이지에 보면 보통 위원회 심의할 때 여기 보면 주로 서면심의를 했는데 심의회를 개최해서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성욱

신성욱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이 그렇습니다. 보통 심의회가 생활보장위원회는 주로 어떤 것을 심의를 하느냐 하면 보장비용 및 금품의 반환 징수 이런 것이 주로 들어옵니다. 이것은 건수가 많지 않습니다. 건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서면심의를 해도 충분히 되는 것이고 의료보장심의위원회는 의료기간 연장이 주 업무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최고 365일까지 진료를 받을 수가 있는데 더 이상 받는 사람이 많이 나옵니다. 이것은 일일이 한건 한건 하려면 밤을 세워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서면심의를 주로 합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러면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거기 2005년도, 2006년도 보면 심의위원이 위원 36명에 따라 개최된 수는 서면심의가 3회고 개최된 것은 2회로 나와 있습니다. 2005년도에 보면요. 그러면 이 18명이 하신 것이죠?

성욱

신성욱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20명입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아니 지금 여기에 책자 1페이지 보면 2005년도 지역사회복지협의회 보시면 서면심의가 3회고 그럼 나머지 2회는 개최를 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성욱

신성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예, 그래서 거기 보면 연 36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2회인데 1회로 나누면 1회에 18명 정도가 들어가는데 보통 심의위원이 18명씩 이렇게 많이 돼야 되는지 그 부분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신성욱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위원이 20명입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러면 이 위원은 주로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성욱

신성욱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 보면 여기에 관한 지식이 있고 전문가로서 구성을 한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보통 보면 시설의 장이라든지 위원장이 구청장님입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서면심의를 3회를 하는데 2회 심의에 이렇게 많은 인원을 하는 것보다 솔직히 예산문제도 여기에 같이 따라 가니까 인원을 심의위원을 조금 낮춰 가지고 개최하는 횟수를 늘이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은가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욱

신성욱주민생활지원과장

맞는 말씀입니다마는 지역사회복지법에 20명을 구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적게 구성하는 것도 그렇고 전문가를 구성을 하다 보니까 20명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적은 숫자로 위원들을 뽑아가지고 이런 것을 심의를 하면 예산이 절약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인데

호숙

김호숙위원

서면심의를 개최하는 것보다 우리가 실제로 개최를 해서 조금 숫자는 적더라도 숫자가 인원이 좀 많다는 느낌이 드는데 회원이 20명이 된다 해도 심의 자체를 실제로 개최해서 하는 것이 훨씬 의견 반영도 좋고 효율적이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욱

신성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9페이지에 보면 통합조사팀이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95년도 보면 기초생활보장에 수급 정지된 분이 86명입니다. 2006년도 기초생활보장에 보면 수급정지가 418명이 나와 있습니다.

성욱

신성욱주민생활지원과장

몇 페이지?

호숙

김호숙위원

9페이지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김호숙 위원님 인원이 아니고 세대입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성욱

신성욱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말씀은 차이가 많이 난다는 말씀 아닙니까?

호숙

김호숙위원

아닙니다. 저는 그 차이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통합조사팀들이 전문성이 있습니까?

성욱

신성욱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사들입니다. 그래서 통합조사팀에는 우리구가 처음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상당히 좋은 시책으로서 전국의 다른 시도에서 많이 벤치마킹해 갑니다. 이것은 통합조사는 동에서 신규 직원들이 많다 보니까 정확한 조사를 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동에서 올라온 것을 우리 통합조사팀에서 조금 그래도 경력이 있고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조사를 해서 수급자를 정확하게 책정하고자 하는 그런 뜻으로 통합조사팀이...

호숙

김호숙위원

그 취지는 알겠는데요. 이렇게 수급중지된 세대가 많이 나오니까

성욱

신성욱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정확하게 조사를 하기 때문에 보통 보면 사망 이럴 때는 수급이 정지가 되고 또 부양능력이 있는 사람이 자식들이 능력이 됐을 때 중지가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잠깐 김성수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보훈단체에 보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수고하신 분들인데 얼마를 지원해 준들 아깝겠습니까마는 여기 보면 고엽제 후유증 전우회에 보면 사실 그 분들이 후유증으로 인해서 마음의 고통이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른 단체에 비해서 이렇게 보조금이 너무 적다는 형평에 어긋난다는 그런 감이 드는데 이런 형평 부분도 좀 참고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성욱

신성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단체에 보면 위에 국가유공자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소속된 단체는 보조금이 조금 많고 그 밑으로는 조금 적습니다. 그러니까 고엽체 단체는 2004년부터 생겨서 보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그렇습니다. 우리구만 특별히 많이 주면 타구에 영향이 가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타구 것을 전부 비교를 해봅니다. 비교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안 그래도 이분들이 돈이 적다고 타구보다 적니 많니 하고 우리한테 많이 옵니다. 오기 때문에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더 줬으면 이렇게 말로 못합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이런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조금이라도 서로 마음의 상처가 없이 위로가 조금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성욱

신성욱주민생활지원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이상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박정운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운

박정운위원

계속해서 보훈단체에 대해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보조금집행내역에 보면 사업비 운영비 및 회원복지로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게 되면 몇몇 단체들은 운영비나 회원복지비가 전혀 사용이 안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재향군인회, 청룡동특별지회, 6.25참전유공자 해 가지고 운영비나 회원복지비로 사용된 경우는 전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이 사업들은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성욱

신성욱주민생활지원과장

사업계획서는 우리가 받았습니다. 사업비 말씀이지요?

정운

박정운위원

예.

성욱

신성욱주민생활지원과장

상이군경회 사업에는 국토대청결 행사, 지도위원회 회의비에 집행이 되었고...

정운

박정운위원

아니, 회원복지가 있는 그런 부분들 말고 재향군인회하고 청룡동특별지회, 그 다음 6.25참전유공자회와 같이 회원복지에 전혀 금액이 안 들어가고 사업비로만 전액이 다 소진된 보조금 집행내역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어떤 사업을 했길래 회원복지에는 전혀 들어가지 않고 그냥 일반사업비로 모든 돈이 다 나갔는지?

성욱

신성욱주민생활지원과장

재향군인회는 자기들이 별도의 회비를 받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기들 운영비를 쓰는 것으로 사업비로는 재향군인회는 제55주년 6.25기념행사 때 돈을 집행을 했구요. 그 다음에 청룡동특별지회는 대전국립묘지 참배, 춘.추계 전적지순례 이런데 주로 사용을 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런 부분들에 그럼 거기 있는 회원들이 자기들에 대한 복지혜택이 없이 고유 목적대로 사업에만 보조금을 전액을 다 쓴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불만이나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까?

성욱

신성욱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사람들 회원 개개인한테 우리가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보통 보면 모임이라는 성격이 안 그렇습니까? 집행부에서 의결하면 좀 따라가는 그런 성질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개인별로 ‘거기에 썼는데 불만이 있나’ 이렇게 조사는 안했거든요

정운

박정운위원

왜냐하면 제 생각에 전체적으로 골고루 복지를 다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고유 목적사업에 쓰면서 보훈단체를 대표하는 집행부 간부들이 있겠죠. 임원들의 독단적인 결정에 의해서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런 결정에 의해서 고유 목적사업들이 자기 편의 위주로 결정되고 거기에 대한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정말 회원복지를 위해서 쓰여 지지 않고 그냥 자기네들끼리 그러니까 그 단체들 몇 명끼리 모여가지고 어디 야유회에 가서 노는 그런 식의 친목도모의 목적도 있겠지만 몇몇 사람들만의 그런 목적으로 쓰여 지는 그런 경우가 없기를 바라면서 앞으로도 계속 참고로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회원복지에 전혀 쓰여 지지 않는 이런 돈들이 왜 그런지 궁금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구요. 그 다음 7페이지에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사업 있지요. 여기 잠깐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저희 감사자료를 주신 자료에 보면 생활안정사업 추진 해가지고 융자건수가 8건에 5,280만9,000원을 해 주셨다고 여기 자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저는 좀 궁금한 게 실적 보고하신 것 있지 않습니까? 주요업무실적보고 7월달에 한번 했고 지금 12월달에도 하고 있는데요. 지금 7월달 실적보고에 보게 되면 생활자금융자지원을 10세대 7,200만원을 했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7월달에 저희들한테. 자료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보고하셨어요. 그런데 지금현재 이번에 주신 자료를 다시 보게 되면 12월달에는 10세대에 8,900만원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세대는 같은데 이것이 분명 누적은 아니죠. 당해실적 보고니까 누적은 아닐 것이라고 보는데 금액이 7,200만원에서 8,900만원으로 고무줄처럼 왔다 갔다 하는 이유는 뭡니까?

성욱

신성욱주민생활지원과장

7월달에 보고할 때 몇 세대로 했습니까?

정운

박정운위원

7월달에 보고하실 때도 세대는 10세대 금액은 7,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한테 주신 자료거든요. 7월달에 주요업무보고 실적사항입니다. 10세대에 7,200만원 했는데 어저께 주신 자료인데 여기에 생활안정자금이 똑같이 10세대인데 8,900만원 나와 있습니다.

성욱

신성욱주민생활지원과장

세대수가 착오가 있은 같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세대수가 10세대밖에 안 되는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면서 세대수 착오가 난다는 것은 그만큼 관리를 안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성욱

신성욱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한 자료를 앞의 것은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의 자료가 착오가 났는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들어보니 세대는 같은데 융자금차이가 난다는 것은 수치를 내면서 착오가 있은 것 같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수치 차이가 1,700만원이나 나거든요. 세대를 잘못 파악하고 있다든지

성욱

신성욱주민생활지원과장

돈은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고 지금 하고 차이가 날 수 있는데 그때보다도 우리가 융자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정운

박정운위원

세대가 같은데 분명히 제가 조례사항으로 봤을 때는 이 융자금 제도가 중복융자는 안 되는 것으로 조례에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성욱

신성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중복융자가 안 된다면 금액이 더 늘어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성욱

신성욱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세대가 착오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대는 착오가 날 수가 있고 금액은

정운

박정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확인하셔 가지고 서면답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연초 업무계획을 보게 되면 지금 여기도 예산이 2억으로 잡혀 있지 않습니까. 20세대 지원해 가지고 2억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에 절반도 못 미치는 융자실적이거든요. 그 저조한 융자실적 이유가 뭡니까?

성욱

신성욱주민생활지원과장

첫째는 이것을 빌리려고 하면 보증인이 있어야 됩니다. 보증을 요새 잘 안 서주기 때문에 제일 큰 문제가 거기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지원책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보증인 세울 때 그냥 은행에 가면 신용대출 1000만원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많이 이용을 하지 않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렇다면 아예 애초부터 예산을 이렇게 많이 잡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이 이용을 안 한다면.

성욱

신성욱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수요 측정은 때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보증인 문제는 당장 저한테도 기초생활수급자가 생활자금 융자하는데 보증을 서라고 그러면 저도 망설여질 것 같습니다. 금액이 많지 않더라도 망설여질 것 같긴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더 여쭤 보겠습니다. 2005년도에 실적이 7건에 4,800만원이 있다고 그러셨습니까?

성욱

신성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이 생활안정자금 융자라는 게 지금 저소득 영세주민들에게 자립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4,800만원을 융자해 줘가지고 이분들한테 어떤 자립기반이 되고 있는지 융자 받은 금액으로 정확하게 자기들 생활안정을 위해서 지도를 해 주신 그런 실적은 없으십니까?

성욱

신성욱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가 목적에 맞으면.

정운

박정운위원

목적에 맞게 대부를 해 줬지 않습니까? 분명히 법상에도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적에 맞게 대부를 해 줬으면 거기에 대한 지도를 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생활의 안정을 찾아가지고 융자금을 갚을 수 있고 자기 자신의 생활안정을 찾도록 하기 위해서 융자를 해 주는 건데 그냥 처음에 목적에 맞았다고 대부만 해 줘버리고 목적이야 내가 그렇게 만들어 쓰고 쓰는 건 다른 데 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건수도 몇 건 안 됩니다. 7건에 대한 관리실적은 있습니까? 대부를 해 주시고 나서.

성욱

신성욱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전혀 없습니까. 관리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융자를 해 줬다고 그러면 그 분들이 안정을 빨리 찾을 수 있도록 무조건 줘놓고 기초생활이라고 능력이 없다고 축 쳐져 계신 분한테 돈만 빌려줘 놓고 어떻게 썼는지 관리도 안하고 우리는 돈 줬으니까 나중에 기간되면 받으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안일하시지 않습니까?

성욱

신성욱주민생활지원과장

하여간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여기에 사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그것은 실태조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실태조사를 하셔 가지고 이분들이 빠른 시일 내에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가 드리는 보조금은 얼마 되지 않지만 그 보조금을 활용해 가지고 최대한 빨리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이분들을 지도를 해 주시고 이끌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끌어 주셔야 되는 그런 입장이니까 이 부분 앞으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저소득 주민생활지원금에 대해서 선호하는 분이 안 계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우리가 금리 면이나 모든 면을 봤을 때 지원을 희망하더라도 자격이 안 돼서 못 받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사실 조금 전에 은행에 보증인 없이 가면 쉽게 할 수 있는데 누가 귀찮게 이것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는 받을 수만 있으면 다 받고 싶어 하는 게 우리 생활안정자금입니다. 지금 금리가 몇 % 죠?

성욱

신성욱주민생활지원과장

3%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은행에 가면 최고 우대금리 받는다 해도 아마 6% 이상은 다 줘야 될 겁니다. 누가 안 쓸려고 하겠습니까?

성욱

신성욱주민생활지원과장

방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맞는 말씀입니다마는 이 사람들이 돈을 빌리고 싶지만 아까 말씀을 했습니다. 보증인 때문에 못 받습니다. 보증을 잘 안 서주거든요. 그래서 그 제도를 보증인 없이 신용대출을 해 줄 수 있는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이 금액을 선호를 잘 하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실적을 좀 높이기 위해서 지금 보증인제도를 완화하는 조례를 제정하고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향후 대책을 갖고 있는데요. 조례 제정 계획은 지금 갖고 있습니까?

성욱

신성욱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 이것을 고쳤습니다. 원래 2인 이상이 보증을 서도록 한 것을 완화를 해서 1인으로 개정을 한 겁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 이후에 지원자는 없습니까?

성욱

신성욱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2005년은 7건에서 4,800만원인데 2006년도에는 조금 더 나갔다고 그렇게 봐집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물론 보증인 제도를 완화하는 것까지 해서 한 건이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이 책자 7페이지에 있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 한 건이 늘어났습니다. 사실은 보증인 제도에도 물론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보증인보다는 홍보부족이 더 안 크지 않겠느냐. 지금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성욱

신성욱주민생활지원과장

홍보 말씀을 하시니 그렇습니다만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는 차상위들은 충분히 홍보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도와줄 것인지를 충분한 홍보가 돼 있기 때문에 동이라든지 구에서 올라오면 알고 있습니다. 가면 어려운 사람 도와준다는 것을 전체 주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우리 구에 와서 도와줄 것을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홍보는 안 됐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물론 적극적인 홍보를 하셔가지고 필요한 분들이 다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지금 홍보방법에서 물론 동에 참여를 하고 관심 있는 분들은 사실 알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거기에 참여를 안 하고 정말 어려운 분들은 그 방법을 모르는 경우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동에 가면 각종 회의들이 많이 개최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회의에 더러 참석을 합니다마는 거기에서 홍보하는 것을 별로 못 봤습니다. 그래서 각 자생단체에서 회의 시에 좀 적극적인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회의자료에 넣어서 그런 홍보기회를 많이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욱

신성욱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 다음에 하나 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처음으로 통합조사팀을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물론 그 전에는 동사무소 복지담당이 해가지고 구청으로 요청을 하고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통합조사팀을 운영을 하게 되면 객관성이나 전문성이나 효율성 부분에서는 상당히 높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절차상에 지금 4개 라인에 6개 흐름도가 있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이때까지 걸리는 어떤 법정 처리기간이랄까 그런 기간은?

성욱

신성욱주민생활지원과장

14일이거든요.

성수

김성수위원

14일입니까?

성욱

신성욱주민생활지원과장

14일인데 한 10일 정도 걸립니다. 우리가 좀 당겨가지고 어려운 사람 발생해서 10일 정도 걸리기 때문에 통합조사팀이 조사해서 늦어지는 것이 아니고 충분히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14일을 준 것이거든요. 그러나 어려운 사람을 생각해서 4일간은 단축을 해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제가 여쭙는 것은 어떤 이런 6개의 흐름도에 따라서 결정을 하게 되면 신속성에 문제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구요. 다른 부분에 보통 14일보다는 7일안에 한다든지 5일안에 한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지요?

성욱

신성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이것을 필요로 하는 분들은 아마 긴급자금을 요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기간을 좀 더 당길 용의는 없습니까?

성욱

신성욱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그렇습니다. 조사를 할 때 금융조사라든가 우리 기관에서 다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회신 받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걸리는 것이고 우리가 나가서 조사를 하면 그 부분은 아무리 늦어도 한 3일이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외부의 금융자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사를 다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또 부양의무자를 찾아내서 그 사람들 소득을 봐야 되기 때문에 보통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조회하는 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이것을 정말 긴급을 요하는 그런 사람들이 요청을 하기 때문에 하여튼 시일을 4일 정도 단축을 해 주신다니까 대단히 고맙습니다만 할 수 있으면 더 빠른 시일에 바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신성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윤일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현

윤일현간사

윤일현위원입니다.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통합조사 관련해 가지고 법정처리기간이 14일인데 평균 10일 정도 걸린다고 이야기 하셨죠?

성욱

신성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일현

윤일현간사

과장님 외부에 금융자산을 조사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각종 공단에 소득을 조회를 한다든지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시간을 단축하기가 좀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조금 의문이 가는 것이 외부에 금융자산조사 하고 각종 공단에 소득조회까지 하는데 현실적으로 이것이 10일 만에 가능해요?

성욱

신성욱주민생활지원과장

가능합니다. 10일 만에 해 주고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금융조회 하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성욱

신성욱주민생활지원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융조회는 1년에 두 번을 합니다. 제가 그 내용을 잘 몰랐습니다. 부양의무자가 없는 자는 금방 되고 부양의무자가 있는 사람들 조사를 하면 시간이 경과됩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과장님 답변을 하실 때 답변을 하시고 난 뒤 번복을 하시지 말고 모르시면 그냥 모르신다고 표현을 하시고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신성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사회복지과장님이 금융조회를 1년에 한번 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것이 올해 와가지고 1년에 두 번 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까? 금융자산조회 하는 이것이 구청에서 임의로 되지는 않을 것이고.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최성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상반기 하반기 두 번을 하고요. 이 앞에까지는 1년에 한번 정도 했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그럼 작년까지는 1년에 한 번 하고 올해부터는 1년에 두 번 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까?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최성옥 예, 1년에 두 번 합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예,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 근거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통합조사팀 운영실적 9페이지 보시면 수급자 신청을 하시면 수급책정, 수급부적합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수급책정, 수급부적합, 수급변경, 수급중지 이것이 정확하게 어떤 뜻입니까? 수급책정이라는 것은 수급자로 선정이 된다는 겁니까?

성욱

신성욱주민생활지원과장

선정된다는 겁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그 다음에 수급부적합은 수급자가 안 된다는 거죠?

성욱

신성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일현

윤일현간사

수급변경은 뭡니까? 여기 총계 구분란에서 왔다 갔다 아래위로 종류가 바뀐다는 것이지요?

성욱

신성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그 다음 수급중지는요?

성욱

신성욱주민생활지원과장

수급책정 되어 있다가 수급이 안 되는 거죠. 중지가 되어버립니다. 다른 조사를 해 보니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높다든지 자기가 소득이 기초생활수급자가 됐다가 높아졌다든지 이럴 때 중지를 시키는 겁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주 사유가 뭡니까? 이것을 자체적으로 분석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성욱

신성욱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분석은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수급중지 되는 사유들이 주로 어떤 사유들입니까?

성욱

신성욱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이 사유가 소득재산이 초과 됐다든지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초과 됐다든지 사망에 의해서 수급이 중지됐다든지 그 다음에 군입대, 수감 이렇게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일단 사망이나 군 입대나 수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해가 가는데 사후에 재산이 발견 된다든지 소득이 초과된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이 지금 수급자가 갑자기 재산이 늘어난다든지 소득이 늘어나는 경우는 드물 것이거든요. 그래서 애시당초 이것이 책정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성욱

신성욱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고요. 취직을 한다든지 자기가 무슨 장사를 한다든가 이래서 소득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그렇습니까? 지금 그런 게 아니고 애시당초 수급자 선정이 잘못된 경우는 없어요?

성욱

신성욱주민생활지원과장

있습니다. 우리한테 부양의무자가 있는데 없다 했다든지 그다음에 재산이 있는데 없다 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그런 경우에 애시당초 수급자 선정을 할 때는 잘 발견이 안 됩니까?

성욱

신성욱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융재산을 조회를 해 보면 금융재산이 나타난다든지 그 다음에 조회를 해서 부양의무자는 상당히 조사하기가 힘 듭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조사를 해 보면 해당이 안 되는 사람들이 제법...

일현

윤일현간사

부양의무자 조사하기가 힘들다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조사대상에서 부양의무자의 어떤 재산이나 소득이 누락되는 경우가 나오겠지만 기본적으로 부양의무자 파악은 쉽게 되잖아요?

성욱

신성욱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보통 부양의무자가 왜 어렵냐 하면 자식이 있어도 안 돌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제는 돌보고 있는데 자기들은 안 돌본다 하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생길 수 있고 그 다음에 혈족이 1촌인 직계혈족의 배우자, 며느리, 사위까지 다 되거든요. 이런 사람들 재산을 조사하다보면 그런 수도 있고 그 다음 조부모, 손자녀, 형제자매 이것까지 다 조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착오가 좀 생깁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부정수급자가 어느 정도 발생합니까? 지금 수급중지자가 2005년 보면 두달동안 95세대가 되어 있고 2006년도 10개월 동안 577세대인데 그중에서 부정하게 수급을 한 사람이 대충 몇 % 정도 비율로 나오는지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성욱

신성욱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현재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구요.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수급한 금액에 대해서는 환수조치 같은 것을 합니까?

성욱

신성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그렇습니까?

성욱

신성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일현

윤일현간사

어렵다면 그러면 환수조치를 하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재산이 없다든지 해 가지고 못하는 경우 환수를 하는 경우하고 환수를 하지 못하는 경우하고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성욱

신성욱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비율은 현재 조사표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현

윤일현간사

정확한 비율은 이야기를 안 하셔도 되고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되죠. 환수를 하는 경우는 한 몇 % 정도 나옵니까?

성욱

신성욱주민생활지원과장

환수가 상당히 여기 보면....

일현

윤일현간사

50% 넘어갑니까. 안 되죠?

성욱

신성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안 됩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상당히 미미하죠?

성욱

신성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결과를 보면 이 부정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수급자 책정에서 제외를 시키고 부당한 보장비용은 환수조치 하는 등으로 해 가지고 정리를 다 했다라고 작년 사무감사에서 보고를 했는데 이 보고 자체가 잘못된 거다 그렇죠?

성욱

신성욱주민생활지원과장

환수가 안 되기 때문에 감면도 해 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결국 작년 사무감사 할 때 엉터리 답변이 된 거다. 그렇죠. 제가 속기록을 가지고 있거든요.

성욱

신성욱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작년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지나고 재산이 없으면 감면조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제가 앞에서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모든 게 속기록에 자료가 남으니까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냥 모르면 모르신다고 이야기를 해 주시고 사후에 자료를 제출하시면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기범

김기범위원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김기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범

김기범위원

과장님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9페이지 보면 수급자 조사에 보면 수급책정된 세대가 올해 신규로 950세대다 이 말입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우리가 950세대를 하고 있다는 그 뜻입니까?

성욱

신성욱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 조사를 한 것이 그렇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기존 것 하면 더 많겠네요?

성욱

신성욱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우리 수급자가 4,500세대 정도 됩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올해 새로 수급된 거네요?

성욱

신성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수급자가 되었다가 안 되는 수도 있고.

기범

김기범위원

1월1일부터 10월30일까지 새로 신규세대가 늘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성욱

신성욱주민생활지원과장

쉽게 말하면 1,800세대가 신청했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 중에서 950세대는 책정이 됐습니다 이런 사항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페이지 아까 김호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회가 2005년도에는 사실 20명으로 꾸려지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18명이 외부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해를 하니까 252명이 이렇게 252만원이 위원회 수당으로 지출되는데 2006년에는 12명이다 보니까 그만큼 금액이 줄었지 않습니까? 물론 1회 한 것도 있겠지만. 그러면 이것을 봐서는 충분히 사회복지전문가가 어느 정도 12명까지 들어 와도 상관이 없다는 말 아닙니까? 지금 20명은 그대로 유지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관계 공무원이 들어간다든지 구청장님이 들어간다든지 실제로 위원회 수당을 받지 않는 분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2005년도에는 외부사람이 많았다고 그렇게 봐야 되네요. 그렇게 보면 되겠죠?

성욱

신성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가급적이면 물론 사회복지전문가를 몇 명 이상 하라는 그런 조례가 위원회에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예산 절약 차원에서라도 이런 것을 위원회 수당이 안 나가시는 분이 있으면 최대한 활용하는 것도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겠느냐. 앞으로 그런 것 좀 개선해 주길 바라고, 그리고 2페이지 맨 위에 보면 업무계획 대비 미시행 업무내역 및 그 사유가 있는데 이런 게 애초에 업무계획을 짤 때 예산을 생각을 안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성욱

신성욱주민생활지원과장

구상 사업을 하면 업무보고를 하게 되면 구상 사업 보고를 할 때 이 예산이 편성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구상사업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산편성 할 때 우리로선 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하지만 기획예산실에서 예산편성 할 때

기범

김기범위원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실제로 저희 업무보고는 2006년 1월달에 받지 않습니까?

성욱

신성욱주민생활지원과장

구상사업은 그 전에 합니다. 9월달에

기범

김기범위원

제가 2006년도 1월달 업무보고에.

성욱

신성욱주민생활지원과장

업무보고에는 들어가지만.

기범

김기범위원

본예산은 통과시킬 때 2005년도에 통과시키지 않습니까?

성욱

신성욱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올 2007년도는 이번에 통과를 시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봤을 때 2006년 1월달에 처음에 업무보고 할 때 2005년도 예산에 포함 안되었기 때문에 뺄 수 있다 이거죠.

성욱

신성욱주민생활지원과장

업무보고를 일찍 합니다. 10월경 되면 우리가 업무보고를 마칩니다. 그 때는 이 사업을 하겠다고 우리가 보고를 하거든요. 예산을 요구를 합니다. 예산을 요구를 하면 거기 예산 사정하면서 이 부분이 빠지는 겁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업무계획에 보면 그것이 들어 있는 것 같은데 업무보고는 1월달에 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있었단 말이에요.

성욱

신성욱주민생활지원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자료가 이것을 하겠다고 예산 요구를 해 가지고 한 것 같습니다만 그 당시의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기범

김기범위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성욱

신성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얼마 전에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한 용역이 끝났습니까?

성욱

신성욱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 2005년 말에 끝이 났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카톨릭대학교?

성욱

신성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4년 주기마다 거기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협의가 되어 있습니까?

성욱

신성욱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것은 아니구요. 그것은 용역계약에 의해가지고 계약을 다시 체결을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런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마는 다음에는 다른 대학이라든가...

기범

김기범위원

이것은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성욱

신성욱주민생활지원과장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용역비는 얼마 나왔습니까?

성욱

신성욱주민생활지원과장

원래 2,000만원인데 1천800 얼마가 나왔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이것은 앞으로 용역이 있으면 부산에도 사회복지에 대해서 하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성욱

신성욱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래 가지고 충분한 우리 구의 입장을 설명해 가지고 용역 결과가 좋게 나올 수 있도록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신성욱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김호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호숙

김호숙위원

김호숙 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보면 아름다운 순회봉사단 이 시책은 저소득층을 위한 주요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수혜자 중에 저소득층 노인이 637명이 수혜를 받았는데 수혜 받는 사람들이 전부 중복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각각 다른 수혜자입니까?

성욱

신성욱주민생활지원과장

637명이라고 그러면 올해 6월8일날 1회 했거든요. 그때 독거노인들하고 저소득층 사람들이 참여를 했는데 이것이 연 인원이 637명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우리가 한 400명이 와도 두 번 혜택을 받는 사람은 두번을 치기 때문에 숫자가 637명이 됐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중복되는 분들도 계시네요.

성욱

신성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제가 보니까 보건 의료 같은 이런 부분은 그때그때 또 건강에 이상이 있다든지 그때 할 수 있지만 이․미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일정기간 내 계속 반복이 돼야 되는 그런 봉사인데 앞으로 사회가 노령화 사회로 가고 있는데 정말 이런 좋은 시책을 일회성에 그치지 말고 항시 운영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책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욱

신성욱주민생활지원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서 그러려면 예산이 좀 필요하거든요. 1회에 100만원에서 150만원 예산이 필요한데 2007년도에는 워낙 살림이 안 좋다 보니까 예산이 한 푼도 책정이 안됐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주로 보면 이․미용 같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정말 봉사를 하고 싶어하는 분들도 지역에 많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윤환

조윤환주민생활지원국장

이 부분은 제가 보충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제도가 처음 만들어 진 것은 2001년도였습니다. 그때는 매 분기별로 해 가지고 시행되었는데 2002년도는 예산상 우리가 상반기, 하반기 두 번하고 2003년도 분기별로 4번하고 그 다음부터는 두 번 두 번 하다가 2006년도는 예산이 없어 가지고 1회 밖에 못했거든요. 내년에는 예산 자체도 삭감돼 가지고 편성 못하고 이것은 이 수혜를 받는 층이 열악한 층이기 때문에 기회가 많이 있으면 더 좋은 효과가 나오는데 지금 사정이 그런 사항입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런데 보면 이런 시책들을 일회성이나 아니면 단기간에 어떻게 보면 운영한 것에 비해서 이런 것을 좋은 거라고 발표는 해 놨는데 정말 말씀하신 대로 들으면 실적은 너무 저조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더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봉사하시는 분들을 정말 발굴을 많이 하셔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그분들이 정기적인 어떤 그런 행사를 한다기보다 정기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 노인에게 가서 우리가 말벗도 될 수 있을 뿐더러 우리가 이런 수혜를 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담당하고 계신 분들께서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욱

신성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박정운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운

박정운위원

방금 아름다운 순회봉사단에 대해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처음 구성이 2001년 6월11일날 되었더라구요. 지금까지 총 14회 봉사활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사활동 했고 2005년돈가 그때는 정말 잘했다고 이렇게 언론에도 보도되고 했었지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우선 제가 보기에 여기에 예산이 들어가는 것들이 대부분이 노인들 영정사진 찍어드리고 인화해 주는 것 그 다음에 중식 제공하는 것 그런 부분들이죠.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에 예산이 없어 가지고 이런 행사를 못한다고 그렇게 그냥 이야기를 하시는 것보다 예산 현황이 매년 3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그렇게 해 가지고 1회 할 수도 있고 2회를 했을 때도 있고 많이 했을 때는 분기별로 4회까지 했는데 그렇다 그러면 정말 봉사단체기 때문에 봉사단체의 봉사를 하는 분들이 꼭 지원을 받아야만이 내가 봉사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아닐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봉사단을 구성해서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지원을 못해 주더라도 협의를 해가지고 어떤 장소 제공이나 그런 것을 같이 연구해 가지고 필요한 일이면 내가 직접 나가 가지고 여기까지 멀리 찾아와 가지고 봉사를 못 받는 사람들이 계시다 그러면 그러니까 봉사단 인원을 이렇게 크게 못하더라도 돈이 안 드는 어떤 몇 가지 것들은 모아 가지고 돈이 좀 들더라도 내가 봉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직접 가서 해줄 수 있다 라는 그런 합의를 이끌어 내어가지고 좋은 제도를 그냥 우리 구에서 자체로 예산 삭감했으니까 내년에는 못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지 말고 이번에 2006년도에는 우리 구에는 예산이 안 들어가지요?

성욱

신성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사회복지관에 예산 지원해 줄 것 아닙니까. 자기들이 금정구 사회복지관에100만원 지원을 했다고 그러면

성욱

신성욱주민생활지원과장

금정구 복지회는 임의단체입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꼭 예산을 못 만들더라도 이런 봉사단을 구성해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다른 후원 단체들하고 같이 연계를 해가지고 이런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말씀을 하지 마시고 굳이 예산을 못 넣더라도 그런 분들하고 협의점이나 그런 것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들 수는 없는 것입니까?

성욱

신성욱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요자와 공급자를 조사를 하겠습니다. 조사가 되고 끝이 나면 위원님들도 방금 돈이 드는 것 말고라도 노력 봉사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봉사를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은 아까 김호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스스로 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구청에서는 그런 예산적인 걱정을 자꾸 하시기보다는 그런 분들이 직접 나서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해 줄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더 질의 하실 분

일현

윤일현간사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윤일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일현

윤일현간사

윤일현위원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조치결과보고 자료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84페이지 보시면 복지신문고 관련해서 차상위 계층 수혜폭 확대 방안 강구에 대한 대책으로서 복지신문고를 설치 운영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건수가 14건을 접수처리 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성욱

신성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일현

윤일현간사

지금 이것이 복지신문고 설치해 놓은 데 실제 와 가지고 북을 친 겁니까?

성욱

신성욱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요. 말 그대로 복지신문고.

일현

윤일현간사

아니 민원인이 찾아와 가지고 실제로 북을 쳤습니까?

서류를 제출을 한다는 거죠? 만약에 북을 치시는 분이 있다면 누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까? 원래 이 신문고라는 게 북을 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취지상 구청장님이 나오셔야 될 것 같은데 구청장님이 나오시게 되어 있습니까? 제가 오늘 만약에 내려가가지고 북 한번 치면 구청장님 나오십니까? 담당자가 누구죠? 아니, 북을 만약에 치게 되면 나오시는 분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담당이 갑니까? 지금 처리건수가 14건이고 문서로 제출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진짜 복지신문고의 역할을 할 것 같으면... 제가 보기에는 전형적인 전시행정인 것 같거든요. 신문고가 있어야 될 자리도 구석에 그냥 밀어놨는데 진짜 신문고 제도를 운영을 하실 것 같으면 그 자리에다가 차라리 담당자하고 직접 통화를 할 수 있는 전화기를 핫라인을 설치해 가지고 ‘0’번을 누르면 담당자가 바로 연결이 돼서 모든 민원을 처리해줄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것을 해야지 그냥 신문고 북 갖다 놓고 지금 북 안 갖다 놔도 민원처리 민원실에 가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차라리 이런 식의 물론 신문고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예산부분을 가지고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굳이 이렇게 구석에 밀어 놓은 신문고를 놔둘 필요가 있는지 차라리 없애 버리든지 아니면 옆에 진짜 전화기 같은 것을 두시고 담당자하고 ‘0’번 누르면 연결이 돼서 모든 것을 처리를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시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성욱

신성욱주민생활지원과장

안 그래도 7월달 이후에 실적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한 건도 없기 때문에 여기 설치해 준 데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던 금정복지회 임의단체 여기에서 설치를 했기 때문에 이 달 회의할 때 우리가 안건을 들먹여봤습니다. 해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 그것을 없애겠다고 하느냐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용성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구청까지 들어와서 그것 안 두드려도 여기까지 들어온 사람들은 충분히 어디에서 도와주는지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어려움을 호소하러 올 때는 구청에 어디 가면 그것을 도와줄 것이다 하고 오기 때문에 굳이 그 자리에 없더라도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로 바로 올라오거든요. 올라오면 안에 또 상담실이 있습니다. 상담실이 있어서 충분한 상담을 하기 때문에 신문고의 역할은 크게 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해 준 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일단 신문고를 없애든가 없애지 않든가 그것은 과장님이 판단을 하시고 제가 개선사항으로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과장님은 지금 구청 업무를 다 아시니까 민원인이 오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 다 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도 구청 들어오면 이것이 어디서 하는지 그 과가 어디에 있는지 저도 모르겠거든요. 저도 의회 들어와 가지고 업무를 파악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데 민원인들이 들어오면서 이것을 어디로 찾아가야 될지 몰라요. 아신다고 그러는데 우리 구청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민원인들 글 올라오는 것 보면 이 과에 가면 저 과 가라고 그러고 저 과에 가면 이 과에 가라고 그러고 핑퐁 식으로 튄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불만들이 올라옵니다. 그 불만이 올라오는 것이 이것이 정확하게 어느 과에서 처리하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개선방안으로서 신문고 옆에 전화기를 하나 설치하셔 가지고 그 전화기에 예를 들어서 ‘0’번을 누른다든지 아니면 수화기를 들면 바로 담당자가 연결이 되어서 모든 민원을 거기에서 일관되게 처리할 수 있는 아니면 담당과를 연결시켜 준다든지 그런 길을 해 줄 수 있는 그래서 복지 신문고 제도를 보다 현실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신성욱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김해시에서 전화 해가지고 신문에 난 것이 있더라구요. 안 그래도 우리가 벤치마킹을 하려고 하고,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좋은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이상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세자금 대출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증인 세우기가 힘들어 가지고 여러 가지 대출 제도를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전세자금은 기금은 어디에서 받아서 합니까?

성욱

신성욱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전세자금은 건설교통부 자금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건교부 국민주택기금으로 활용하지요?

성욱

신성욱주민생활지원과장

국민주택기금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연 몇%입니까?

성욱

신성욱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 2%에서 3%까지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2%에서 3%인데 적용은 법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네요?

성욱

신성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10월달에 이것이 조금 많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제도가 좋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연 2%로서 신용대출을 주로 했거든요. 보증도 있었지만. 지금현재는 연 2%는 신용대출이고 연 3%는 임차보증금 반환 확약서를 은행에 내고 전세자금을 빌리면 3%가 되고 전세금 반환채권 양도 채권을 은행에다 양도를 2.5%가 됩니다. 대출기한도 예년에는 2년을 재계약 해버리면 2년 2년 6년까지 가능했는데 이번에 바뀐 것은 15년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또는 15년 혼합상환 또 대출금의 50% 범위 내에서는 분할상환을 하다가 만기에 50%를 내는 이런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럼 그 기금은 지금 금고 다시 말해서 금융기관을 어디로 정해서 하고 있습니까?

성욱

신성욱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는 국민은행 다음에 농협 우리은행 세 군데.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것이 구 금고와는 관계없는 것입니까?

성욱

신성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럼 그 대상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겠습니까?

성욱

신성욱주민생활지원과장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뿐만 아니고 차상위 200% 범위 내에서 상당히 완화가 되었습니다. 전에는 150%에서 200%까지 완화가 되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리고 그 외에 재개발이나 재건축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이주하는 주택자에게도 지원할 수 있지요?

성욱

신성욱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지금 제가 정확하게 자료를 안가지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그렇게는 안 되어 있고... 아, 그 부분도 대상자가 됩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아까 윤일현 위원께서 말씀 하셨는데 답변의 정확성을 기해 주시길 바라고 그러면 지금 금정구에 재개발 재건축 대상자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이 제도를 알게 되면 지원 요청을 할 것 아닙니까. 저리의 이율로 그래서 자기의 편의성에 의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대출 신청이 들어올 것 같은데 심사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욱

신성욱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의뢰만 하면 은행에서 자기 대출에 맞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럼 은행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대출을 100% 다 해준다든지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성욱

신성욱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요. 그것은 대상이 되면 다 해주지요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럼 구에서는 쉽게 말해서 의뢰해 주는 것까지만 역할을 하고 그 이후에 책임이 없는 거네요?

성욱

신성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는 전세금에 대해서는 구에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힘든 분들에게 상당히 좋은 제도가 되는데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성욱

신성욱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번에 제도가 바뀐 것을 각 동을 통해서 NGN이라든지 이런데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요즘 더구나 주택정책의 혼란성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 많은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업무 행정사무감사는 종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식사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2시07분)

감사속개 14시0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김호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호숙

김호숙위원

김호숙 위원입니다. 24페이지 국․공립보육시설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공립보육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공립이 네 곳이고 국립이 한 곳이네요. 그런데 여기 구청 내에도 어린이집이?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런데 여기 누락이 되어 있어서.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이것은 분류상 직장이라 해 가지고 주체는 행정기관입니다만 직장으로 분류 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여기는 예산지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이것은 직장이란 일반 대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이것이 전체예산이 10억여만원이 되는데 이것이 지금 구비입니까 시비입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어떤 시설 말입니까?

호숙

김호숙위원

예산지원이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예산지원이. 시설은 쉽게 말해서 국비50%, 시비50% 이렇습니다. 그리고 각종 운영자금은 보육시설에 대한 운영자금이라든가 기타 종사원 급여라든지 보육료라든지 이런 것은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 이래 되어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지금 보면요. 이것이 지금 구서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지역이 시영아파트고 그런 그것이 있었고 지금현재는 롯데캐슬이 들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 형편이 과거와는 조금 다를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우리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계속 국․공립으로 이렇게 운영해야 됩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그것은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들이 국․공립이고 앞으로 현재 상태에서 여성가족부라든지 저 위에서 전체 보육시책 자체가 국․공립을 확대하는 정책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더더욱 많이 늘 것으로 있는데 참고로 300세대 이상 아파트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국․공립으로 전환시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중앙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 비공식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아마 곧 지침이 내려올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국․공립으로 이렇게 확대하겠다는 것은 지금 지역형편상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앞에 얘기했듯이 시영아파트가 서민아파트가 있을 때와 롯데캐슬이 들어 왔을 때의 지역형편이 다른데 거기에 계속 국․공립으로 해서 이렇게 예산을 많이 지원한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그 예산지원현황에 있어서도 정원이 이렇게 많은 곳과 적은 곳이 지원 예산이 형평이 맞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기준을 두고 예산책정을 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보육료라든지 종사원 종사원은 보육인원의 5명이면 5명, 10명이면 10명하는 상세한 기준 적용수치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종사원을 고용을 하고 거기에 따라 종사원의 인건비를 주고 아동보육인원은 그 시설이라든지 전체 여건이라든지 모든 것을 봐 가지고 우리 공무원처럼 정원과 현원이 있습니다. 정원의 책정변경인가를 받아가지고 아동이 많을 경우에는 수용 대상이 많을 경우에는 정원을 받아가지고 정원만큼 한도 내에서 현원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마다 전부 다 정 현원이 틀립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지금 여기 참고자료를 보면 정원이 120명인 곳하고 141명인데 120명인 곳이 부곡어린이집 있죠. 부곡복지어린이집은 120명인데도 예산지원이 2억이 넘고, 여기 보면 예산지원의 형평성이 지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자료를 참고하면.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단순 수치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것은 구체적인 내용은 이 내용이 보육료 기타 국․공립은 인건비, 차량비 세 개가 다 지원되기 때문에 근거에 의해 가지고 지급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액면 그대로 보시면 좀 차이가 나겠습니다마는 근거가 있어서 이렇게 되었고 상세한 설명은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호숙

김호숙위원

지금 보면 정원이 적은 곳이 훨씬 지원이 많이 되고 국․공립인데 정원이 적은 곳이 더 예산이 4000여만원이 더 추가되어 가지고 지원이 됐고 많은 곳은 또 예산지원이 더 적은 데는 조금...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그래서 이 내용은 우리가 보육료라든가 종사원 인건비 차원에서 보면 비례해서 나가는 게 맞는데 이것이 다른 지원이 더 된 것이 뭐가 추가로 되었는지 내용을 잠깐 뽑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지금 국․공립보육시설 점검중이라고 했는데 그럼 올해는 점검중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 점검한 결과가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제가 작년 것은 오고 나서 다시 점검을 안 해 봤습니다. 작년 것은 점검한 결과를 못 들여다봤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올해는 점검하신다 했는데 지금현재 어떤 결과가 나온 것은 없지요?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결과 나온 것은 없는데 우리가 하나하나 일부 전수를 해서 뭔가를 사실 알고 정확한 진단이 되어야 앞으로 보육정책을 수행하는데 도움이 될까 싶어서 그런 식으로 상세하게 하고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시설위탁기간이 3년인데 주로 보면 전부 국․공립보육시설 설치일이 거의 90년대 초에 설치 됐거든요. 시설위탁 기간이 3년인데 현재 시설장들은 언제부터 계속 이 시설장을 하고 있습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시설장에 대한 임명 연차적인 계획은 제가 처음부터 조사를 안 해 봤습니다마는 이 시설장 임명은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아마 현재하는 게 유리한가 여러 가지 조건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거기에 합당하면 하고 이런 식으로 하지 객관성은 유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물론 시설장 위촉 기준에 의해서 하겠지만 보육원에 같은 시설장을 계속 한 자리에 쓴다는 것은 조금 발전 문제도 있고 또 시설장도 한 시설에만 이렇게 하지 말고 같은 보육시설을 돌아가면서 임명을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의 취지는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장점도 있거니와 단점도 서로 병존하는데 단점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이 계속할 경우에 조금 불평등이라든지 여러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마는 장점은 노하우라든지 지역실정에 맞는다든지 캐리어가 많이 있으면 여러 가지 장점이 또 있습니다. 그것이 아마 객관적인 의미에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사할 때는 다 반영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특정인에 대한 어떤 특정 이런 사항하고는 객관성 있게 하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된다고 봅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리고 민간보육시설에서는 보육사가 부족해 가지고 영아신청을 하면 정원이 찼다 하고 이러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국․공립에서는 영아반이 몇 개나 됩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국․공립에도 영아반이 다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보통 영아반이 부족하진 않습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지금 현재로 봐서는 국․공립 세 개 다 영아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영아반이 부족하진 않느냐고요. 민간시설에서 이렇게 보육사가 부족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신청 받기를 좀 꺼려하는 것 같은데 그것을 국․공립에서 수용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아반이 부족하지는 않은가 그것을 질의 드리는 겁니다.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국.공립이 규모가 더 큽니다. 시설도 현대화 되어 있고 이래서 영아반 받고 하는데는 아무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위원님 말씀하신 구서어린이집하고 부곡어린이집하고 예산 지원관계 있지 않습니까? 이 차이는 보니까 여기서 운영하고 있는 영아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영아반의 비율에 따라서 지급되는 비율이 훨씬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좀...

호숙

김호숙위원

부곡어린이집에서 영아반을 운영하고 구서어린이집에는 영아반이 없습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아니 있는데 영아반 비율이 일반 어린이하고 영아반 어린이하고 비율이 많을 때는 가속적으로 많이 지급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급되는 금액이 많다는 이런 뜻입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여기 보면 국․공립시설 민간보육시설 모두 점검중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도점검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결과가 나온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민간보육시설도 아직 결과가 나온 것이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127군데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립니다. 업무가 너무 바빠서...

호숙

김호숙위원

그러면 국․공립보육시설에 대해서 아직 결과가 정리되지 않았으면 정리되는 대로 보조금 집행 분야라든지 보육시설종사가 채용적정여부 비용외 지출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종사자 채용 적정여부

호숙

김호숙위원

적정여부 보조금 집행분야, 비용외 지출, 보험가입여부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보험요?

호숙

김호숙위원

예, 시설운영예산 전반에 대한 집행분야를 서면으로 자료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리고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11개라는 이 많은 보육시설을 어떤 식으로 관리합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어디에서 111개란 말입니까?

호숙

김호숙위원

민간보육시설이 111곳이 되네요. 자료 29페이지 30페이지에 의하면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이것은 민간 표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현재로는 정확하게 안 된 잘못 표시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인데 분류를 갖다가 국․공립하고 법인 하고 빼서 분류하는 방법에서 여러 가지 해석해서 이렇게 해놓은 모양인데 순수하게 국․공립이라는 것이 위원님 말씀하신 공립이 3개, 부산대학교 국립 하나하고 법인이 8개가 있습니다. 그것하고 영아시설 영아 전담하는 곳 그 3개 그 다음에 장애자 16개를 빼고 나면 나머지가 전부 일반 민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우리가 점검도 해야 되고 지도도 해야 되는데 이 많은 보육시설이 어떻게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합니까? 시설이 많다 보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시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 보육시설 자체가 운영이 예산지원을 우리가 일부 하고 있습니다만 이 법 자체가 영아보육법이라든지 보육법시행령 시행규칙에 의해가지고 운영되기 때문에 법사항을 따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를 우리가 1년에 꼭 한번 정도는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적절한 사후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여기 민간보육시설 보조금현황도 살펴보면 정원 현원 시설 형평이 맞지 않아서 어디에 기준을 두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기준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동 수, 그 다음 영아반 영아반은 민간보육시설 중에도 영아반을 운영하는 것이 있고 비율에 의해서 조금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사안을 분석해 보면 근거는 있는데 상세한 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기 그래서... 죄송합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제가 그런 말씀을 하실 것 같아서 보육시설에 대한 규모나 정원이나 현원을 다 비교해 보았습니다. 시설의 규모 정원 현원을 제가 비교해 본 바에 의하면 형평이 맞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이것은 나중에 위원님께서 어떤 잣대로 쟀을 때 천편일률적으로 딱 맞지 않다는 이런 말씀은 이것은 하나하나의 사유가 있긴 있기 때문에 전체를 다 하는 것보다 몇 개만 나중에 선정을 해서 차이점을 별도로 설명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워낙 숫자가 많고 이 사항이 법 사항 중에서도 항목이 여러 가지고 항목 자체가 지원되는 비율이 또 틀립니다. 이래서 상당히 복잡한 사항입니다. 복지업무 자체가

호숙

김호숙위원

답변이 제가 조금 만족스럽지를 못합니다.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그래서 이것이 보면 일반 구체적인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만 조금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면 일반 보육료를 기초수급자 저소득 차상위계층 조금씩 층별로 1층에서 5층까지 있는데 1층에서 5층까지 단계 중에서도 쉽게 말해서 뭐냐 하면 가족수가 1인인 경우에 또 2인인 경우에 지원되는 보육료가 전부 틀립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도 나고 어떤 운영비 지출에서는 2세미만 영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이 되어 지급되는 비율이 더 많이 지급되고 틀리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러면 영아시설에 대해서 점검 내용이 자료가 나와 있지 않는데 안 하는 겁니까? 영아시설은 지도점검을 하지 않습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영아시설도 전부 다 합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런데 여기 현황에 나와 있지 않아서 제가 말씀드리고 그러면 영아시설을 지도 점검한다면 주로 어떤 부분들을 점검하십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그것은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가 행정이 관여할 수 있는 것이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포괄적으로야 보육정책이 잘 되도록 하는 게 문제인데 중요한 것은 제대로 하느냐 그것을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데 운영자체, 인력, 그 다음에 운영하는 시스템이라든지 예산 지원한 것 정상적으로 썼느냐 이런 것이 되는데 필요 이외에 우리가 월권행위를 할 수 없는 것이 우리가 지원하는 범위 내에서 적용을 하고 있는데 나머지는 아까 예산이 정상적으로 집행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어린아이가 정상적으로 2세라든가 3세라든가 2세미만 영아 같은 경우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입소문 같은 것을 보면 정상적으로 나이가 맞는 애를 갖다 들였는지 기타 이런 사항이 점검이 되지 아주 극소적으로 어떤 특별한 사항은 우리가 점검하기에는 조금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러면 시설에 대해서 놀이기구라든지 환경 위생 아이들의 인지능력을 위한 교재교구 이런 것은 어디서 점검합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교재요?

호숙

김호숙위원

아니요. 쉽게 말해서 보육시설 안에 아이들의 놀이기구라든지 환경 위생문제 인지능력을 위한 교구 교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디에서 관리 감독합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영아방 같은 경우 이런 것 말합니까. 이것은 지금 그 분야에 대해서 위원님이 그렇게 질문하시니까 제가 상당히 뭣한데 이런 것은 개별법에 되어 있는 것으로 포괄적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린이한테 유해한 장난감이나 어떤 것은 안 쓰도록 하고 교재는 자체적으로 지금 영․유아교육법의 규정에 의해 가지고 여성가족부 지침이라든가 이런 데서 하는 것 같은데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어디서 어떤 교재를 하고 국정교과서나 검인증 교과서를 사용했나 이런 식으로 그것은 저희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런데 구에서 예산이 지원된다면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지도 점검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산을 그냥 지원만 해 주고 어떤 부분을 지도 점검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산만 제대로 집행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만 보시는데 그러면 예산집행이 결국 이런 것과 다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 됩니다.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인데요. 궁극적으로는 옳은 보육을 시키기 위한 하나의 모든 수단과 방법인데 우리가 예산지원은 당연하고 지원되는 교육과정이 이루어지는 포괄적인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야 되는데 점검하는 체크리스트가 안 있지 않습니까? 우리 나름대로 규정에 어떤 사안에 맞게끔 만들어 놨는데 나중에 필요하시다면 체크리스트를 한 부 위원님께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점검하는 항목이 이런 것이다 하고.

호숙

김호숙위원

항목을 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니까 결국 그 예산이 영아시설을 운영하는데 전반적으로 다 같이 포함이 되니까 이런 것도 지도 점검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럼 보육사 1명이 영아 몇 명을 담당하고 있습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그것이 구체적인 것이 저번에 지침이 바뀌어가지고 전에는 5인에 한 사람 10인에 한 사람 세분화가 돼가지고 장애인 영아 같은 경우에는 3명 앞에 한 사람 그 다음에는 5명 앞에 한사람 아주 상세하게 5단계인가 나누어 졌습니다. 그래서 종사자가 더 불어난 것이 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서 겉핥기식으로 끝나서는 되지 않고 정말 우리가 세부적으로 거기에 맞게 잘 집행이 되는지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 내부적인 게 너무 어둡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알기로는 보육사 1명이 영아 1명을 해야 되는데 최소한으로 3명 정도는 담당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규정이 그렇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래서 보면 놀이기구라든가 환경 위생 교구 교재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점검이 되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럼 혹시 교구 교재라든지 인지능력 그런 것도 봐야 될 것이고 불량간식이나... 그럼 국․공립 민간보육시설 영아시설에 대해서 전자 얘기했던 보조금 집행분야라든가 전반적인 지도 점검 결과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에 얘기 드렸지만 시설장 임명문제에 대해서 좀더 신중하게 고려하셔서 한번 돌려가면서 위촉할 수도 있고 또 아까 국․공립보육시설을 사설화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지역의 형편에 맞게끔 우리가 사설화 하는 것은 사설화 해서 예산지원 부분 같은 것도 절감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의 취지는 저도 동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장단점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육시설이라든가 주민들로 봐서는 아파트 같으면 사설로 넘어가는 롯데같은 경우에는 전에는 주공으로 되어 있다가 일반 롯데로 넘어 갔기 때문에 지역대표자회의가 주류가 되겠지요. 그런 운영 주체로 봐서는 시설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한테 임대료를 줘야 되기 때문에 주민대표로 봐서는 사설하는 것을 바랄 겁니다. 객관적 사안을 두고 봤을 때 특정지역을 두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러나 운영하는 주체 공립시설 운영시설장이란 것은 대표로 봐서는 공립을 원하는 것이 우리 구로 봐서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손해입니다. 그러나 시설로 봐서는 지원을 많이 받고 보육의 질을 높일 수 있고 또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학생들이 신뢰가 많기 때문에 더 많이 이쪽으로 지원을 하고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리고 국․공립 시설장에 대해서 설치일이 91년 거의 90년대 초네요. 시설장이 누구였는지 설치일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 명단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국․공립시설의 시설장 말입니까?

호숙

김호숙위원

예.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설치 시부터 중간에 변경된 그런 사항 말입니까. 설치시는 어느 분이 했고 그 다음에 누가 했고 이런 것?

호숙

김호숙위원

시설장을 계속 누가 했는지 그 명단을?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A가 했다 B가 했다 A가 계속 했는지 이것 말입니까?

호숙

김호숙위원

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한 곳에 오래 함으로 해서 그 일에 밝아서 잘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것이 또 역이용이 될 때도 있습니다. 물론 시설장 위촉 기준에 의해서 심사를 잘 해서 하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돌려가면서 시설장을 위촉하는 것도 발전의 계기도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제 개인의 생각입니다.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그런 법령적인 부분은 보육정책위원회 할 때 꼭 한번 거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 명단 제출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범

김기범위원

위원장

연호

김연호위원장

김기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범

김기범위원

국․공립보육시설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올 예산에 보면 보육시설에 대한 난방비가 지급 되었죠?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유치원도 있고 일반 민간보육시설도 있고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실제로 지급할 수 있는 게 유치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크게 봐서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관리를 한다고 이렇게 봐야 되지요?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학교경비지원조례에 보면 실제로 유치원 난방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그것이 우리 구에도 조례로 제정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교육경비에 대한 지원조례가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있지요?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그 조례가 보면 지방세입의 3% 범위 안에서 지원될 수 있는 한계를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3조에 보면 어떤 문구가 있냐면 우리 구에 지방세가 일반 인건비하고 경상경비를 안 될 때는 지급하지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구체적인 사항 그것은...

기범

김기범위원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저는 조례에 위반된다고 보거든요. 물론 이것이 수년간 지급이 됐지만 이것은 개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면 조례를 고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저희들이... 왜냐면 관이라는 것은 법을 지켜야 되는데 법을 어기면서 한다는 것은 잘못 됐기 때문에 학교경비지원조례 이 조례를 수정하든지 해야지 조례에 맞지 않게 유치원에 지원된다는 것은 실제로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조례로 규정하고 전에는 지원을 했는데 그런 사항은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정책적으로 결정을 하든지 아니면 조례를 개정을 하든지 해 가지고 그때부터 다시 한번 재검토가 되도록 해 가지고 가능하면 구 예산을 아끼는 방향으로 하는 데 같이 공감을 합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것은 꼭 좀 시정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공립보육시설에 보면 운영비 같은 경우는 특히 교육종사자 인건비 같은 경우 있지요. 옛날에는 구비 부담이 없었지 않습니까. 구비부담이 없다가 구비 부담이 25%가 생겼지 않습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사실 구에 굉장히 막대한 예산이 어찌 보면 인건비로 많이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강압적으로 하니까 따라야 될 입장이지만 실제로 시설비나 운영비 지금 시설비는 국비하고 시비가 5대5로 나가지 않습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25를 부담을 하는데 이것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 특히 민간보육시설 이런 데 있은 분들은 운영비를 타내기 위한 부풀리기성 그런 견적을 넣는다든지 이렇게 구청에 의뢰를 하는 게 있다구요. 실제로 있지도 않은 사람을 명단만 올려놓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좀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아까 김호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유치원이라든지 보육시설에 저도 확실히 법을 모르겠지만 화재보험이라든가 아이들 타고 다니는 자동차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게 되어 있죠?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그런 게 다 100% 완비됐다고 볼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 보험은 다 가입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략 쉽게 말해서 인원을 수용하고 있는 곳 보육시설 뿐만 아니라 다른 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각종 화재사고라든지 재난 사고에 대비해 가지고 비상탈출구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지금 규정에서 연말까지 전부 다 주도록 했는데 참고로 우리 구에 어린이집 127개 중에서 비상계단이라든가 미끄럼틀 만들어야 할 대상이 지금 45군데가 있는데 41곳은 다 완료를 했습니다. 2층 이상입니다. 단층에는 필요가 없고 2층 이상인데 네 군데는 올 연말까지 다 할 것으로 확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이런 시설보완이나 인력 안전을 위해서 하는 조치는 지금까지는 잘 되어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앞으로 관내에서 화재라든지 아이들 인명사고가 안 나야 되겠지만 혹시 노파심으로 유치원이라든지 보육시설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예, 아까 말씀드린 위원님 말씀은 민간보육시설 종사자 실제 현실하고 서류하고 맞느냐 하는 것도 감사히 받아 들이겠습니다. 점검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일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일현

윤일현간사

윤일현 위원입니다. 며칠 전에 부산광역시금정구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의를 했었지요?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예.

일현

윤일현간사

이 복지지원과 맞습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 계정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예.

일현

윤일현간사

그때 제가 질의를 했는데 기금목표액이 10억에서 5억으로 잠정목표액으로 목표액을 감소했던 게 2003년도 운용계획안 심의에서 감소를 시켰다고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맞습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그때 그 당시에 제가 의사 회의록을 발췌를 한번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오인준 위원님의 지적이 있어 가지고 10억에서 그 당시에 그렇게 하는 내용이 전례로 보면 2003년도 계획하면 2004년에 보고되는 사항인데 2001년, 2002년도 경우를 보면 1년에 평균 아마 900여만원 1천만원 정도가 적립이 되기 때문에 10억을 적립하려면 100년이 걸리는 것으로 산출기초 하면 계산이 됩니다. 아마 그래서 복합적인 추론입니다마는 그렇게 되었는데 그 당시 그런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기금운용이라는 것은 내부적으로 물론 의원님들한테 나중에 보고가 돼 가지고 심의가 돼야 되겠지만 집행부 자체에서 그 기금이 산출된 게 어떤 잘못이 있다 하면 수정을 해야 될 판이라서 그 당시에 아마 그렇게 목표를 하나의 가상인데 앞으로 모을 목표액을 낮추자 이래가지고 낮춘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기금 목표가 구두로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이고 심의위원회가 있지요? 심의위원회가 없습니까? 생활보장위원회라는 것이 있지요?

그것이 목표액이 변경된 게 언제 입니까?

올 10월이지요?

제가 심의위원회 그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는데 올해 목표액이 변경이 됐는데 운용계획안 심의를 할 때 목표액을 임의로 변경시킬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2003년도 운용계획안 심의를 하면서 목표액이 5억으로 수정이 됐다고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 답변이 제가 보기에는 일단 모르고 하신 것 같은데 답변이 맞지 않아 가지고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시고 모르시면 실무자나 아니면 추후에 자료를 제출하더라도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그리고 저희들 요청자료 책자 27페이지 보시면 취업정보 및 고용촉진 추진사항 부분이 나오는데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센터가 어떤 거죠?

취업정보센터라 그러면 구청내 5층에 창구가 있다는 그런 거죠?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우리 사무실에서 운영을 하는데 창구만 네트워크로 되어 있다 이거죠.

일현

윤일현간사

담당자는 공공근로사업자 한 명하고 직원 한 명하고

지금 인터넷으로 정보제공하고 하는 것 있습니까?

취업정보센터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 겁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 보면 구인업체 구직자, 알선, 취업 현황이 나오는데 구인업체가 주로 어떤 기업들입니까?

생산직, 제조업의 생산직이라는 거죠.

구인업체 같은 경우에는 주소지가 전부 금정구에 있는 업체들만 대상이 됩니까?

타 지역 업체는 어느 정도 되죠?

금정구의 인근 업체가 주다 그렇죠?

지금 구인업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금정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인력을 필요로 하는 기업들이 많지가 않거든요.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좀 있겠지만 제조업이라든지 이런 규모가 되는 기업들이 금정구에는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 구인업체를 지역적으로 다양화 시킬 수 있는 우리가 취업이라는 게 금정구 사람이 금정구에만 직장을 다니는 게 아니니까 다양화시킬 수 있는 이런 방법을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직신청을 하시는 분들은 주로 어떤 분들이죠?

20대의 젊은 청년층은?

이 부분 예산은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번에 보면 고용촉진 훈련사업이 나오는데 이 고용촉진 훈련사업이 주로 어떤 훈련을 받습니까? 지산간호보건학원 외 8개 학원으로 되어 있는것 보니까 간호사 관련된 이런 부분입니까?

선발인원 30명에 중도탈락 9명인데 중도탈락의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거의 3분의2 가까이가 중도탈락인데

지금 훈련 수료가 18명인데 이중에서 취업현황 파악된 게 있습니까?

두 명이 취업한 걸로 알고 있고.

지금 훈련비가 보니까 집행이 5000만원이거든요. 그렇죠. 집행이 5000만원이고 수강생 같은 경우에 두 명 취업을 했는데 집행을 5,000만원 했다면 결국 한 명 취업하는데 구에서 거의 2,500만원 가까운 돈이 지급이 됐다는 건데 이 예산대비 해가지고 실적이 굉장히 저조하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부분 예산이 계속적으로 삭감이 되어 왔죠?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03년도에 예산이 1억5,000만원이었고 2004년도가 1억600, 2005년도가 7,500, 2006년도가 5,200 이런 식으로 삭감이 되어 있고 그다음 2005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 7,500중에서 집행 자체가 4,300밖에 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고용촉진훈련사업이 예산이 계속 삭감이 되면서 내려오는데 이 사업 자체가 굉장히 유명무실화 되어 있는 이런 사업으로 느껴지거든요. 이런 부분을 조금 제대로 된 고용을 할 수 있는 이런 교육으로 바꿀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지금 고용촉진 훈련사업으로 교육을 뭘 시킬지 이것은 시에서 정해져 내려 온다 이거죠?

그러면 구에서 그 예산을 가지고 교육을 받을 사람들을 선정을 해 가지고 감독을 하면서 우리한테 지급을 하는

교육을 받는 학생들은 모집을 할 때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지금 예산이 사실 적은 금액은 아닌데 모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거든요. 홍보도 강화를 해 주시고 알찬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다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김성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2006년7월1일자로 복지지원과가 복지지원체제 강화를 위해 가지고 기존의 사회복지과에서 직제가 개편되어서 주민생활지원과하고 복지지원과로 나누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한 5개월 지났다고 봐지는데 그러면 이 시점에서 주민복지 지원책에 특별히 달라진 시책이 있다고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정책분야라든가 포괄적인 의미에서는 재가 수혜자 시설에 대한 우리 복지과 업무는 주로 정책기획이라든지 정책을 수립해서 판단하는 그런 것은 주무과에서 하고 그다음에 우리는 기존 아동시설, 보육시설 또 장애자시설, 노인시설 모든 시설에 대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매치펀드 내지는 규정하는 금액을 지원하는 일이 우리 95%의 업무입니다. 그래서 정책판단이라 하는 것은 뭐 어떤 총괄적으로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마는 우리가 볼 때는 나름대로 접근성이 용이하고 더 심층적인 접근과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한다고 제도를 만들었습니다마는 시행을 어느 정도 해 봐야 나중에 어떤 좋은 결과 내년에 장단점이 분석돼 가지고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아직까지 시행한지가 얼마 안 되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분별력이 나올 수 있는 자료들이 아직까지는 이르다고 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부산시에서 몇 개 구.군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당초에 시범적으로 전체적으로 부산시에서 9개 구청이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아직까지 평가가 나오기는 이르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어째 오해를 한다면 과를 두 개로 직제를 나눔으로 해서 어떤 직원들의 뭐라 그럽니까? 어떤 직제의 직급의 상승분이 생겼다 그럴까 이런 부분을 오해를 할 소지도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복지에 직제가 개편된 만큼 복지혜택에 정말로 직제 개편을 잘 했다는 이런 얘기를 듣도록 아직 평가 단계는 아니겠습니다마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앞으로 지금까지도 계획을 잘 하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좋은 평가를 받으려면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주민편익에 접근성이 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윤환

조윤환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직제개편의 과정을 보면 이제까지 공급자 중심의 복지정책에서 쌍방향의 복지정책으로 전환되는 그런 부분이 큽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청에도 과를 분리하고 동에도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담당을 7개동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사회복지요원 공무원 한 분이 현장에서 취급하던 것을 그 쪽에서 담당의 지휘 하에 2, 3명이 같이 복지행정을 보고 있고 그만큼 복지의 영역이 넓어졌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까지는 사회봉사단체가 개별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하던 것을 관하고 연계가 되어 가지고 우리가 중간에서 교량역할을 해 주는 그런 부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신문에도 났지만 라이온스라든지 삼성컨츄리 저쪽에 이야기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가 앞으로 계속 발전시켜 가지고 복지수혜층하고 복지를 공급할 층하고 원만한 연결이 되도록 저희가 계속 추진하려고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아직까지 시행초기이기 때문에 뚜렷한 어떤 성과를 제시할 부분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가 머리를 짜가지고 복지 행정을 좀더 한 차원 높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직제를 분할을 해가지고 공무원들의 편익위주가 안 됐다는 그런 실질적인 주민서비스 쪽으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부분에 조금 제가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116개의 경로당에 전년도에 2억2,504만원이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지원된 116개 경로당이 전부 등록된 경로당입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그 중에서 미등록이 4개가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미등록이 4개요. 그러면 미등록된 4개의 경로당에도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습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예, 현실적으로 운영하는 곳은 운영비는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고 있지요.

성수

김성수위원

미등록경로당이라는 것은 그럼 사설경로당입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경로당 중에서도 소유자별로 분류하면 여러가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경로당이라 하면 기존 시설이나 인력이나 그 수용인원이라든지 그 기준요건만 충족이 되면 운영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이 일부분이 조금 미흡해가지고 등록요건이 충족이 안 되어 가지고 쉽게 말해서 등록이 안 된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운영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운영비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 봤을 때 그 경로당은 개인의 소유로 봐도 되겠습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소유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사실상 공동아파트의 경로당 자체는 공동아파트 경로당입니다. 우리 것은 42개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그 운영 자체가 노인들의 공익을 위한다는 이런 취지에서 노인들을 위해서 운영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급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미등록경로당이 4개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앞으로도 노인들이 몇 몇 사람들이 필요에 의해서 부분 부분에 물론 경로당이 많습니다마는 어떤 지역에 따라서 요즘 경로당이라 그러면 다 거동이 불편한 분이 많이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그 주변에 20명이라든가 모여서 경로당 요건을 갖춰가지고 신청을 했을 때 거기도 우리가 등록을 받아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법적인 사항이 충족되면 정식으로 등록이 되는데 그 요건이 충족이 안 되면 양성화 즉 말하면 정규시설로는 등록이 안 됩니다. 그러나 자기 사적 모임은 가질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정책적으로 봐서 안 그래도 복지비가 과다 지출되기 때문에 구 재정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런 데는 지원을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마는 그것이 경로당으로 가든지 가까운 경로당을 활용하라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해 줘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나 위원님 말씀대로 10명씩, 5명씩 그룹을 짜가지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기준 없이 지원해 줄 경우에 재정적 부담에 대한 상당한 압박이 오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지원이 곤란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지금 등록된 경로당과 미등록경로당의 분명한 지원의 구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기존 미등록 4개 경로당에는 지원을 해야 되고 추후에도 신청하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사견을 말씀하실 게 아니고 지원을 할 수 있는지 할 수 없는지 그것을 제가 여쭙는 겁니다.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공식적으로 경로당 등록요건에 맞춰 등록하면 지원을 해 줘야 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랬을 때 지금 개인적으로 미등록 업체가 개인소유 사유화되어 있는데 이것을 그러면 우리가 지원해 줄 테니까 우리 쪽으로 기부를 해 주고 어쨌든 개인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아파트경로당 같으면 아파트 전체 소유일 것이고 이렇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구 쪽으로 기부채납을 하라 했을 때 우리가 지원을 확실히 보장하겠다든지 이런 방향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없습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도 상당한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그 재산 자체가 공동소유라든지 어떤 물적 소유권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굉장히 실현 가능성이 거의 어렵습니다. 운영자체도 요새는 아파트 지으면 법상 경로당이 몇 평 들어가도록 용도를 지정해서 하는 것이지 운영만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 소유권 자체가 기부채납 한다하는 이런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참고로 미등록경로당이라는 것은 전부 아파트 내 있는 경로당입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그것이 아닙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럼 어떤?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일반 개인주택처럼 해가지고 하는 곳도 있고 그 유형이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제가 어떤 공동주택 속에 있는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곤란하겠습니다마는 말 그대로 주거지 내 개인주택처럼 되어 있는 경로당은 우리가 기부채납이 아니면 우리 구에서 매입을 해서 정식등록절차를 밟아줄 수도 있지 않느냐는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말씀은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구입을 하려하면 상당히 재정적으로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더더구나 이런 어려운 시기에 장기적으로는 검토가 한번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지금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지금 아닌 곳도 우리가 경로당을 건립하기 위해서 부지를 매입하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존 있는 것을 갖다가 매입한다는 것은 매입에 그렇게 무리도 안 따를 것 같고 예산이 조금 들어간다는 매수과정의 협의나 이런 부분은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네 개가 한꺼번에 안 된다면 한 두 개씩이라도 해가지고 지금 어느 지역에 분포가 되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구청 재산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받았으면 좋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환

조윤환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미등록 4개는 선두구동인데 그린벨트 지역에서 법정요건은 되는데 건물 자체가 무허가가 돼 가지고 미등록상태인 것 같습니다. 시설 기준은 보건복지부가 정한 것이 건물 및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어야 되고 거실, 휴게실 면적이 20㎡ 이상이 되어야 되고 이용회원이 20명이상이 되어야 되고 화장실, 전기시설 등이 갖춰져야 되는데 이쪽 부분은 소유권이 지금 무허가이기 때문에 안 나오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안 되고 아까 말씀하신 아파트 단지에 있는 경로당은 지금 저희가 등록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파트단지의 주민 공동재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으면 주택법에 의한 주택사업 인가 자체가 무너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어렵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자꾸 복지 예산에 많은 부분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사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노령화 사회가 되어 가는데 요소요소에 필요한 부분에 경로당은 절실히 요구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등록과 미득롱된 경로당을 제외하고라도 경로당을 건립할 수 있는 요청이나 욕구가 갖추어지면 건립을 장려하는 쪽으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하셔가지고 필요한 부분을 해소 시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환

조윤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 인구가 8%거든요. 10%면 노령화사회에 접어들기 때문에 경로당의 수요는 과거의 사랑방 수요가 아닌 노인 어르신들이 가서 즐기고 놀 수 있는 휴식공간을 마련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의 경로당은 거의 효력이 정지됐다고 보거든요. 몇 분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거기 앉아가지고 사랑방처럼 쓰시면서 다른 분들의 진입을 방해하고 자기들의 전용 공간으로 쓰고 있는데 저런 부분이 아니고 앞으로는 저 면적도 크게 확장해 지어줘가지고 그 주변이 아닌 인근 노인들이 다 와서 프로그램에 참여도 하고 쉬시기도 하고 무료급식도 되는 그런 부분이 좀 더 확정적으로 돼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필연적으로 따르는 문제가 재정적인 문제가 따르게 됩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정책적으로 많이 개발이 될 것이라 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국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시는데 복지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사랑방식의 경로당보다는 종합레저복지관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만 하지 마시고 시범적으로 한 곳이라도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조윤환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일차적으로 한 것이 장려경로당 이 노인복지관 형식으로 들어와 있는데 간이식이지요. 규모가 너무 작고 앞으로 정책모델로 개발될 것이라고 봅니다. 저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직원들 하고도 정책토론을 하는데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도 좋은 아이디어가 계시면 주시고 저희들도 정책적으로 계속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예, 하여튼 믿고 장기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다 그런 말씀보다는 적극 검토를 하셔 가지고 다음 또 이런 자리에서 만났을 때는 실행 단계에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노인수발보험 아시죠? 노인수발보험 제도는 말입니다. 보도자료를 통해서 어제입니까. 그저께인지. 부산시 16개 구.군 행정감사에 꼭 다뤄 달라고 부산경실련에서 각 의회로 통보가 됐다고 보도 자료가 나왔습니다. 신문에도 보도가 됐는데 모르셨습니까? 보도내용을 모르십니까? 아마 해당과에 계신 분들이 행정감사를 준비한다고 소홀히 하셨던 것같은데

신문은 보셨는데 준비를 안 하셨네요?

구체적인 지침은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의회에서 다뤄 달라는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그 요청에 대비해서 준비를 하셨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노인수발보험제도에 대해서는 아십니까?

아까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노인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됨으로 해 가지고 2006년도에는 노인인구가 20%를 넘어서 초 고령사회로 접어든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특별한 준비를 지금 안 하고 있네요. 지침이 없기 때문에 안하신다는 이야기입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이것은 보건복지부나 정책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서 지침 내지는 구체적인 사업의 방향이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런 게 어느 정도 개괄적으로 시달되어야 만이 그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우리 실정에 맞게끔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그러나...

연호

김연호위원장

혹시 전국적으로나 부산에서 시범구로 지정되어 가지고 운영되는 곳은 없습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아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북구에서 지금 시범운영하고 있죠?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예, 북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러니까 북구에서 시범운영을 하고 있으면 곧 우리 구에서도 실시해야 된다는 이런 내용인데 그렇게 파악이 안 되셨습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이것은 지금 시행하는 사업을 다음에 전반적으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마는 변명이 아니고 이 내용을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내년도 일괄적으로 하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개괄적인 내용은 수발사업이다 하는 글자 그대로 노인들에 대한 기존 하던 노노케어사업이니 일반 노인일자리사업이니 여러 가지를 포함해서 많이 되겠습니다마는 적극적인 노인 고령화 사회 노인복지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큰 틀은 그 안에서 있는데 상세한 것은 나오면 우리가 바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이것이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전 준비는 지금 안한 상태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들어가 보셨습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안 들어가 봤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거기 보면 노인수발보험 제도에 대해서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보험에 대한 안내부터 이용절차, 보험료, 비용부담, 기대효과 향후 진행계획 노인수발시설, 수발등급판정위원회 이런 식으로 쭉 다 나와 있는데 저희들은 알 수 있는데 왜 담당부서장께서 모르신다고 그럽니까?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전면적으로 시행될 예정이 언제 쯤 됩니까?

정확하게 아시네요. 2008년7월1일부터 전면 시행하기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게 2006년도 2월7일이었거든요.

그런 내용도 확인해 보시고 이것이 제도를 시행하고자 하면 준비가 완벽해야 될 것 아닙니까?

준비과정 또는 대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내년 예산으로 해가지고 시범사업에 대비한 예산이 또 있습니다. 시범사업이 아니고 시범사업에 대비한 예산을 내년에도 노인돌봄이 지원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그것이 실제로는 노인수발보험 제도에 대비하는 사업이거든요. 이것이 내년에도 2억8000 정도 예산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실비요양시설 이용료 지원 하는 것이 1억1000만원이 내년 예산에 들어가 있거든요. 사업 자체는 주로 집에 계시는 노인들을 치매중풍노인들을 돌보는 게 주 사업입니다. 사업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집에 계시면서 봉사자들이 가서 집에서 노인들을 봐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있고 아니면 집에서 혼자 못 계시니까 시설에 오셔가지고 돈을 조금씩 내고 보험혜택을 보고 가는 사업이 그것이 수발보험제도의 주거든요. 저희들은 내용은 거의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아직 예산도 없고 지침도 없었습니다. 법이 통과 안 되었으니까 그런지 몰라도 내년부터는 아마 시범사업을 저희들도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러니까 시범사업을 실시하게 될 예정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계시면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미리 세우고 그 과에 계신 분은 해당 사업에 대해서 사전에 공부라든지 연구도 하셨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게 부족한 게 아쉽구요. 그런 보험 제도를 실시하게 되면 첫째는 저희들 복지제도에 대해서 사전홍보가 미비해 가지고 그렇게 혜택이 골고루 안 돌아가는 이런 문제점도 종종 발견하지 않습니까? 사전홍보를 해야 되겠고 그 다음 자활사업과 연계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노인돌봄이 제도 돌봄이 바우처 제도라고 하더라구요. 전문적 용어로. 그렇게 실시가 되어야 되겠고 그다음에 수발자들의 전문성이 확보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추진계획을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지 닥쳐서 하는 것보다는 북구에서 시범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도움을 요청해가지고 미리 사전에 준비를 완벽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북구에 가서 벤치마킹을 해서 상세한 내용을 먼저 알아서 그렇게 참고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 15시06분)

감사속개 15시21분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잠깐 주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들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이 직접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의 승인 없이 계장이 임의로 답변을 대신 한다든지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항상 위원장의 허가를 득한 후에 각 계장님이나 담당 직원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범

김기범위원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예. 김기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범

김기범위원

과장님 아까 경로당에 대해서 우리 김성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이 110여 군데 된다고 그러셨는데 구소유가 40 여개 되죠?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그럼 그쪽에는 구소유지에 대해서는 전기라든지 모든 것을 다 지원합니까? 어떻습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소유자별로 그렇게 해 구분만 해 놨지 사실상 우리가 객관적으로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금액 외에는 지원 안 해 줍니다.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시설만 우리 것이다 이거지.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114군데 똑같이 지원합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똑같이 운영비만 12만원 난방비 줄 때는 1년에 두 번 씩 50만원 나눠 주고 그렇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인원수에 상관없이 그렇다는 거죠?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예, 경로당 별로

기범

김기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질의 드리면 놀이터 있죠. 여기 16페이지 집단민원에 보면 어린이놀이터가 청소가 잘 안 되고 소음으로 해서 생활에 많은 불편을 끼치고 16페이지 5번에 보면 집단민원 발생현황 및 사유조치사항에 보면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거기 보면 민원이 2006년 4월13일날 110명 정도가 이렇게 민원 한 게 소음으로 인한 생활불편, 청소년 우범지대 우려 그래서 요청사항이 놀이터를 이전해 달라든지 아니면 폐쇄해 달라고 하셨는데... 조치사항은 옆에 잘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서동지역이 사실은 놀이터가 학생들이 많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 어떻습니까? 주민들이 요구한 대로 차라리 놀이터를 폐쇄해 버리고 공영주차장으로 돌리는 방안은 어떻습니까? 법규상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그것은 폐쇄 관계는 아직 검토를 안 해 봤기 때문에 그 사항은 이것이 어린이놀이터를 한다 하는 자체가 일부 지역주민이 이런 민원을 제기하지만 놀이터 자체가 어떤 폐쇄할 만큼 현재 이용객이 현저히 적다든지 없다든지 문제가 있다든지 이렇다면 몰라도 기존에 있는 것을 주로 소공원에 놀이터가 있고 놀이터 자체가 어린이들을 위한 공익시설이기 때문에 쉽사리 없앤다 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되기 때문에 이 관계를 나중에 별도 이용 입회조사를 해서 이용을 한 어린이라든지 한번 정도 다시 세부적으로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과장님 가 보셨습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현장에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집단민원이 백여 명 이상 올라 왔으면 한번쯤 가 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그때는 제가 이 부서에 안 있을 때라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때는 4월13일이지만 최소한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하면 집단민원 발생현황 및 사유조치 사항에 올라와 있으면 그 현장에 가 보시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이것은 과장님의 업무 소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고요. 또 하나 제가 제 지역이라 그런 게 아니고 부산대 지하철역 앞에 보면 대우 푸르지오 공사현장이 있죠?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거기 옛날에 공영 어린이놀이터가 있었죠. 그 부분은 다음에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아파트가 준공되고 나면 다시 그 위치에 그 놀이터가 들어섭니까? 어떻습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그 사항은 제가 알기로 놀이터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일부 놀이터에 대한 변경사항이 구체적인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있어 가지고 그대로 존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아파트부지 전체 면적하고 보니까 아마 경계선이 걸린다든가 이렇게 되어 있던데 놀이터를 살리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렇죠. 위원장님 계장님한테 충분한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연호

김연호위원장

계장님 성함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그 당시 땅 소유주가 구유지였습니까?

구유지였죠. 그럼 그 당시에 평수가 얼마 정도 되었습니까?

과장님 말씀은 예를 들어서 100평이라 하면 그 위치에 100평이 그렇게 안 들어오고 변경되어 들어온다 이 말씀이십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그 당시에 건축을 짓기 위해서 그 부지에 상응하는 놀이터 면적을 일부는 잘라 가지고 그 부지 안에 들어오면서 그 부지하고 상계해가지고 다른 부분을 면적을 더 붙이고 이렇게 해 가지고 그 놀이터를 유지하는 것으로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국장님 혹시 내용 좀 아십니까?

좋습니다. 저는 왜 그러냐면 만약에 놀이터 대지가 확정이 되어 있으면 결국 그 아파트 안에도 놀이터를 지어야 된다 그렇죠. 그러면 일정한 장소에 놀이터가 두 개가 생긴다는 거죠. 물론 아파트안의 놀이터라는 것은 아파트 어린이를 위한 놀이터라 하지만 타 지역의 애들이 놀다가 그 아파트에서 놀 수도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만약에 제가 있었다면 굳이 같은 장소에 놀이터 두 개가 왜 필요하겠느냐? 차라리 그럴 바에야 그 부지만큼 해 가지고 산업도로 위쪽으로 가면 거기 놀이터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실제로 부곡2동하고 거기에는 놀이터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같은 장소에 두 개 있어 봤자 하나는 아파트 사람들이 쓴다 치더라도 그 바깥에는 주택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주택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면 괜히 같은 장소에 놀이터 두 개가 있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거든요. 이것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모르겠지만 계장님 혹시 진행사항이라든지 향후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윤일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일현

윤일현간사

윤일현위원입니다. 보충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기범 위원께서도 16페이지 집단 민원 서동 어린이놀이터 이 부분을 이야기하셨는데 과장님이 어린이들 사용하는 수가 적으면 폐쇄를 검토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서동에서 민원이 제기됐던 게 어린이들이 사용을 적게 하기 때문에 민원이 제기된 게 아니고 어린이소음 이라는 게 애들이 떠든다는 거죠. 떠드는 것은 두 번째고 저녁시간 되면 이 지역이 우범 지대화 되요. 그래서 불량청소년들이 여기 와가지고 담배를 피운다든지 아니면 여기에 와 가지고 나쁜 짓을 한다든지 이런 문제들 때문에 민원이 제기가 된 것이거든요. 실제적으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서동지역이 놀이터시설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부족해서 주민들이 놀이터 시설 이런 것들을 원하고 있지만 앞에 이야기한 이런 문제들 때문에 민원이 제기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서동 차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강구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 우리가 결식아동도시락 지원 하는 게 있죠?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예.

일현

윤일현간사

지금 결식아동도시락 지원하는 게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됩니까? 학기 중에는 학교에서 급식이 되니까 지원이 필요 없을 것이고 방학 되면 결식아동에 대한 도시락이 지원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학교에 안 다니는 미취학아동 이런 경우 그 다음에 토요일이나 공휴일과 같은 경우 휴일의 경우 학교에서 급식을 하지 않는 경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예산내역은 가지고 계시죠?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예.

일현

윤일현간사

2006년도 예산이 얼마죠?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전반적으로 다 시행할 수 있는 수급자를 비롯해서 저소득층 다 해당되는 것이 이것도 매치펀드입니다만 시비가 75% , 우리 구비가 25% 해 가지고 1억3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학 중 급식이 이것은 결과적으로 학교에서 방학 중에는 전부 다 지자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1억3,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공휴일 할 것이 1억4,200만원 정도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2006년도 예산안이 지금 집행이 되고 남는 것은 결국 반납이 되어야 되는데 반납되는 금액이 어떻게 예상됩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지금까지 아직 집계를 안내봐서 추정을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그래요, 우리 대상 아동 선정을 어떤 식으로 하지요?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일반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저소득층 아동 이런 것은 희망아동에 대해 가지고 하고 학기 중에 급식하는 이것은 필요아동에 대해서 합니다. 하는데 지정하는 것은 또 음식점을 지정해서 하는 데가 있고 일반 복지관에서 위탁해서 복지관에서 하고 우리가 돈을 그쪽으로 줘가지고 거기서 다시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데가 있고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해서 하는 것도 있고 지금현재 세 가지 분류로 하고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아동 선정을 동사무소에서 합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일단 거기서 우리가

일현

윤일현간사

동사무소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그러면 위원장님 이것은 담당계장이 말씀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연호

김연호위원장

예, 답변하십시오.

일현

윤일현간사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교육청에서 선정을 한다는 거죠?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노출이 다 되니까 교육청에서 선정을 하는 것은 어느정도의 객관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학교에 다니지 않는 미취학아동 같은 경우에는 기초수급자를 위주로 해 가지고 동에서 선정을 한다는 거죠?

급식단가는 여전이 3000원입니까?

올해 3월부로 3,000원으로 올렸습니까?

그래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급식단가가 3,000원이라고 답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올릴 예정이 아니고 급식단가가 3,000원이라고 답을 한 것으로 지금 속기록에 나오거든요. 3,000원에 먹을 음식이 넉넉하지 않다고 이렇게 답을 했는데 지금 3,000원 하면 먹을만 합니까?

지금 도시락은 금정하고 남광종합사회복지관 이 두 개소에서 배달이 되는 거죠?

최근에 올초죠. 도시락 부실문제가 언론에 크게 불거졌던 적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은 좀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아니면 임시로 그냥 기회가 생길 때마다 하는 것입니까?

제가 노파심에서 드리는 이야기인데 도시락 부실문제 이것이 매스컴을 타고 해 가지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신경을 많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된다고 하니까 일단 이 부분에 제가 추가로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이 더욱 더 잘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이 결식아동이라는 게 성인이 아니니까 스스로 문제제기 하기 힘들거든요. 성인들이 이런 부분을 챙겨야 되니까 구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박정운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운

박정운위원

박정운 위원입니다. 우선 13페이지 노인교통수당 관련 해 가지고 잘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금정구에 현재 노인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정확하게 대략적인 통계치가 있습니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노인인구들?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현재 금정구 전체 노인인구가 2만3,084명으로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럼 저희가 2만3,084명 전부 다 무조건 100% 지급이 다 됐습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지금까지 전례는 노인교통비는 그렇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무조건 100% 전부 다 지급을 해 주신 것으로...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금액에는 차등이 있습니다. 수급자하고 일반인 하고 차등이 있습니다마는 다 지급을 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것은 알겠고, 저희 노인인구 중 2만3,084분은 무조건 받기는 다 받은 거네요. 다 신청이 되어 가지고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렇다 그러면 그분들이 받아 가지고 다시 우리 쪽으로 기탁해 오는 경우는 없습니까. 나는 어차피 충분히 여력이 있어서 필요가 없기 때문에 받을 필요 없겠다고 다시 기탁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그런 경우는 있었는데 지금

정운

박정운위원

그런 경우가 있다면 기탁 받은 금액은 어떻게 관리를 하십니까? 담당계장한테 답변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연호

김연호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정운

박정운위원

우선 다른 어떤 나쁜 뜻으로 유용되는 게 제가 확인해 봐도 그런 건 전혀 없었으니까 문제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지급되는 게 1만원이고 기초생활수급자 1만2,000원이고 그렇게 책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반수급자 1만원이고 1만2,000원 받는 분이 한 달에 교통수당으로 충분하고 어떤 형평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그것은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통일된 것이라서 지역적으로 흡족하냐 부족하냐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수요에 대한 충족도 만족도라 하는 것은 우리가 측정하기는 그렇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제가 알기로는 제도개선이 의무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일반수급자에 대한 수급은 지양하고 기초수급자에 대해서 더 많은 지원을 주기 위해서 제도를 개선하려고 연구하고 있고 진구청에서 시범적으로 발표한 내용 알고 계시죠?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3만원 지급하겠다 지급금액을 높이겠다 그런 계획들을 계속 발표하고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 구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하고 준비하는 내용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러면 기탁을 800만원이나 받을 정도면 그것이 필요 없는 분들이 그 자체가 필요 없어서 내가 기탁하겠다고 그 만큼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진짜 필요한 분들한테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겠다고 미리 생각을 해 두셨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계획 같은 것은 없으십니까?

다른 노인 분들이 1만원을 못 받아서 못 산다 그런 말들은 크게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인 사견이지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복지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계획들도 한번 잘 짜 보시기 바라고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10월20일날 치매 관련한 보건복지부령 바뀐 것 아시죠. 일부 개정된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일을 하는 부분은 보건소에서 하게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쪽 금정구에서 치매노인에 대해서 관리되고 있는 것 복지과에서도 다 가지고 계십니까? 전체 노인 중에 치매노인이 몇 분이고 그분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복지과에서 다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노인복지법이 예전부터 정해졌을 때부터 치매노인들에 관해서는 최초부터 해당 노인수를 파악하고 있어야 되고 관리대장을 계속적으로 써오도록 이렇게 법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것을 아마 보건소에서 하고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복지과에서도 치매노인이 지금 금정구에 어느 정도 있고 그런 정도는 확인이 되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우리가 치매노인 전체적인 장애자가 한 15가지 유형에 있는데 분류해가지고 치매노인에 대한 정신지체 이래 가지고 지체 뇌경색 분류해 놨습니다마는 주로 치매노인이라는 것은 특별히 분류해서 하고 있는데 실제 사업은 보건소에서 합니다마는 기본현황은 우리가 현재 노인복지법에서 하고 있는 사항은 미미합니다마는 12명 치매노인 환자 보호비다 해 가지고 이것이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중증치매 진단서를 받아온 사람에 대해서만 분기별로 세대 당 하고 있는데 월 5만원 정도 그런 식으로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치매노인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가지고 총괄적으로 하는 접근사업은 우리가 없습니다. 그것은 보건소에서 하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정운

박정운위원

보건보지부에서 치매관리사업은 지금현재 법29조로 지정을 해 가지고 예방 및 퇴치를 위해서 연구과제 사업으로 해야 되고 그 분들을 관리를 해 줘야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29조 시행령 개정된 부분에 대해서도 꼭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더라도 외부로도 그런 것을 용역을 의뢰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보건소 계획을 보니까 치매환자들이 290명 거의 한 300여명 정도 되더라구요. 치매노인들을 관리하겠다고 팔찌를 나눠주고 하는 것이 290, 300여명 안 되는 것 같은데 금정구에 치매노인이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위원님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장애자 8,865명으로 분류를 했는데 치매노인은 전문적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별도로 일괄해서 집계해 가지고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보건소에서 일괄 집계 분류를 하고 있더라도 담당하는 복지과에서 그 정도 현황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보건소에 정확한 보건업무를 해 주고 있는지 우리가 복지지원을 그만큼 해 줘야 되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김호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호숙

김호숙위원

김호숙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시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통 장애인을 위해서 예산을 집행도 하고 수당도 지급하고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장애인을 위한 정신적 신체적인 도움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자랑할 만한 장애인을 위한 어떤 새로운 좋은 시책이 계획이 있습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우리 구에는 전체 장애인이 8,865명 정도 되고 대한장애인협회 부산금정구지회가 있습니다마는 회원도 2,055여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마는 일방적으로 우리가 구에서 시행하는 각종 행사라든지 외형적인 어떤 체육대회라든지 산업시찰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장애자를 위해서 어떤 직접적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또 재정적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예를 들어서 타 기관에서는 장애인 배려 차원에서 출근길이라든가 병원에 갈 때 아니면 일반적인 용무를 나갈 때 여러 그런 용무를 볼 때 자원봉사단체와 연계해 가지고 목적지까지 태워다 주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도 이런 봉사자를 발굴해서 연계하는 그런 사업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참 목적은 좋습니다. 그러나 장애자에 대해 일괄적으로 시행하는 것 중 사실 구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국․시비로 지원되고 있는 사항인데 이런 사항은 제3의 어떤 연계 사업으로서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구가 직접 다이렉트로 하는 게 아니고 제3의 어떤 봉사자로 한다든가 단체로 한다든가 업자를 연결시킨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 될 사항인데 이런 것은 연계 복지사업팀에서 한번 연계를 해 가지고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되어 있는 일 예를 들어서 한정된 예산을 집행한다 수당을 지급한다 이런 차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산이 들지 않고 노력으로서 그러면 쉽게 말해서 봉사자들을 발굴하는 이런 사업들은 크게 예산이 든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을 발굴해서 연계하는 사업에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봉사자들을 발굴해서 연계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계획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그것은 목적 자체가 참 바람직하고 좋으신 말씀인데 주민생활지원과에도 연계사업팀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거기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리고 장애인전용 주차구간 단속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우리가 장애인주차장이 설치된 곳이 쉽게 말해서 구에서 직접 설치한 공영주차장이라든지 노외주차장이 되겠습니다. 그것하고 노상주차장 우리가 도로 옆에다 선을 그어 가지고 일부는 동에 자생단체라든지 일부는 입찰을 하고 일부는 수의를 주고 있습니다마는 위탁을 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이라든지 그 다음에 시설에 부설되어 있는 시설 주차장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개수가 33개소가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접 수시 한번씩 점검을 나갑니다. 장애인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일반인 주차에 대해서 장애인 주차 위반하는 경우에는 체크를 해서 과태료를 물리는 방향으로 한번씩 점검을 해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지금 보니까 주차단속에 3건 아주 미비합니다. 저 역시도 장애인주차구역을 단속하는 것을 한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주차장을 이용하다 보면 장애인주차구역에 일반차량들이 주차해 있어 가지고 장애인들이 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구의 세입증대와 장애자의 주차편의 도모를 위해서라도 구 교통과에서 주차단속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우리 교통행정과하고도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연관이 되기 때문에 한번 협조를 해서 앞으로 단속을 지도하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업무 물량이 많다 그럴까 이런 형편에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효과적으로 단속이 되도록 점검을 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리고 16페이지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면 대한노인회 부산금정구지회 있습니다. 지원내역이 1,000만원이네요. 그런데 이 노인회 금정구지회가 각 경로당과 연계가 되어 있습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실질적으로는 어떤 규정이나 법상이나 그런 식으로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노인회지회의 회원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거기 많이 나간다 거동이 안 불편하시고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제가 볼 때는 노인회지회라는데 보면 노인들이 경로당에서 주로 소일하지 지회에 와서 소일을 합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건물이 복합적으로 1층은 예를 들어서 경로당, 2층은 경로회 쉽게 말해서 지부 사무실로 해 놓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노인들이 노는 그것은 경로당이고 회원 관리하는 데는 지회인데 아시다시피

호숙

김호숙위원

그러면 제가 한번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지원되는 비용이 노인들에게 경로당이나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에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 노인회 지회라는 곳에서 구청에서 해야 할 어떤 업무보조라도 하고 있습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위원님 어떤 의미의 말입니까?

호숙

김호숙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예산이 1,000만원 집행이 되고 있는데 보통 보면 노인들이 경로당에서 소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회라는 곳에는 여기는 경로당이 아니고 지회로 되어 있어서 어떤 노인의 업무를 보든지 아니면 구청에서 해야 할 어떤 보조 노인들을 관리를 한다든지 보조업무를 보고 있느냐고 제가 묻습니다.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그런 것은 의무적인 보조하고는 우리하고는 사실상 원론적으로는 관계가 없습니다. 없는데 주로 노인회 회원들이 주로 많이 모이는 곳이 경로당이다. 그래서 전체적인 회원은 다 산재해 있는데 주로 많이 모여 있는 곳이 경로당입니다. 이래서 시설이 좋거나 접근성이 좋거나 하면 그리로 많이 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김성수 위원님께서 경로당 활성화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 보면 경로당 활성화에 대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활성화시책은 현재로 특별한 것은 없는데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우리 실무자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연호

김연호위원장

예, 답변하십시오.

당자

담당자

김수정 경로당담당 김수정입니다. 경로당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3월달에 경로당을 상대로 욕구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제공받고자 하는 경로당수를 조사해서 현재 45개 경로당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로 제공하는 데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그쪽에서 프로그램을 제공하시고 그리고 금정구종합사회복지관, 남광종합사회복지관 해서 하시고 그리고 금정구안에 사회체육센터에서 또 연계해 가지고 지금 45개소에 하고 계십니다. 조사를 하니까 경로당 규모가 작고 이용하시는 노인이 고령화 되어서 거동이 불편하신 곳은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겠다고 설득을 했는데도 귀찮아 하셨고 조금 젊으신 분들이 계신 경로당은 다 원하셔 가지고 지금 요가나 건강체조 노래교실 그런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의 시설이 많이 노후화 되어 있어서 저희가 자활사업으로 진행되는 자활후견기관에서 경로당 보수 이런 것도 연계해서 하고 있었고 올해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실버행복 보금자리사업단이라고 해서 노인들 그 전에 건축업에 종사하셨던 노인들 보일러, 전기, 가스 이런 식으로 자기 각 분야에 종사하셨던 분으로 5명을 구성해서 사업단을 만들어서 보수공사 이런 것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지난 해 7월에 시에서 예산을 5,000만원을 투입해서 경로당 활성화 사업으로 이래 가지고 영도구, 동구 자성대, 강서구, 기장군 등에 전액 5,000만원 지원을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우리 금정구에도 이런 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당자

담당자

김수정 그 5,000만원은 어디에 나가냐 하면 노인복지관이 있는 거기에 다 나가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여기 보면 경로당활성화사업에서 그랬고 금정구에도 이런 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당자

담당자

김수정 없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러면 제가 제시하고 싶은 것은 경로당을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거듭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지원하고 지급하고 이런 수준에서 그치지 말고 좋은 프로그램이나 이런 좋은 것을 제시해 가지고 시에서 예산을 받아 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당자

담당자

김수정 말씀드리면 아까 몇 개구가 언급됐는데 그 구에는 예산이 어떻게 내려 갔냐 하면 노인복지관이 있는 자치구에 그 사업비가 내려갔거든요. 저희구는 아쉽게도 아직 노인복지관이 설립이 되지 않아서 그 사업비를 받아 오고 싶어도 받아 올 수 없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럼 어쨌든 복지관을 짓든 예산을 받아 오는데 있는 것을 지급하기보다는 없는 것을 좋은 것을 발굴해 가지고 없다로서 끝나지 말고 좋은 프로그램을 발굴해 가지고 우리도 이렇게 다른 구와 같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예, 김성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노인일자리사업 실적을 보면 우리구가 33개 사업장에 680명의 노인한테 8억5,600만원의 예산이 집행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년도에 비해가지고 예산이 올해 상당히 많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노인일자리 제공을 많이 해서 예산이 이렇게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어떤 연유에서 노인사업장이 늘어났습니까. 아니면 참여노인수가 늘어난 겁니까? 지금 참고로 20페이지에 보면 5개 사업기관에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이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두개다가 늘어났습니다. 사업장 수도 작년도에 비해서 4개 더 늘어난 작년에는 29인데 33개 사업장이 됐고 참여인원도 작년에는 570명인데 올해는 680명으로서 110명이 정도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경비가 들어갔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럼 5개 사업장에서 그러니까 주사업장이겠죠. 금정구청 시니어클럽, 노인회 금정구지회, 금정복지관, 금정노인인력지원기관 이렇게 해놨는데 금정노인인력지원기관에 나머지 33개 사업장 중에서 4개를 뺀 기관이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사업기관 안에 33개사업장인데 그럼 이 33개 사업장에서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은 어떤 것을 주로 하고 있습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이 사업 자체는 33개가 100% 글자 그대로 노인들을 위한 사업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어떤 사업을 주로 합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사업조서가 구체적으로... 제가 대표적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노노케어 해 가지고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사업, 교통질서지킴이라든지 그다음 도시환경정비 하는 것이라든지 공익성은 이렇습니다. 그다음 근로형은 따로 있고 시장형도 따로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8억5,600만원이 지급이 됐는데 적은 예산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물론 680명한테 고른 혜택이 돌아갔다고 이렇게 생각은 되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참여하는 노인들은 어쨌든 거동을 할 수 있는 조금 기력이 있는 분 아니겠습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렇지만 신체가 자유롭지 못해가지고 거동을 못하더라도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노인들도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말하자면 집에서 작업할 수 있는 노인들은 없습니까? 신청하는 사람들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그 사업의 한계성을 그렇게까지 아직 세분화시켜 가지고 이 사업 자체가 약간 집에서 거동이 안 될 정도로 노동력이 없으면 여기에 우리가 지향하는 노인복지사업이 아니고요. 거동이 되어 가지고 바깥에서 근로를 아주 약한 것이지만 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노인일자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하고 이것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렇습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하루 나오면 일당은 얼마씩 드립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1만2,000원 주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한 달에 며칠?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보통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은 한 달에 17일 정도.

성수

김성수위원

17일요. 충분히 노인들 보탬은 되겠습니다. 그렇죠?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예, 그렇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데 아까 이런 분들이 나와서 거리질서라든지 하신다고 그랬는데 혹시 그 노인일자리 사업을 하시다가 안전사고 당한 적은 없습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그런 경우는 숫자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가끔 가다 하나씩 있는데 산재보험에 들기 때문에 그 처리 관계는 문제가 없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구청에서 산재 아예 처음부터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처음부터 아예 근로형 일자리사업에는 전부 다 산재보험을 듭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산재보험을 들어서 물론 산재보험이라는 게 보험사에서 나머지 부분을 모두 정리를 해 주시겠습니다마는 그렇다고 우리가 일자리사업을 하다가 노인들이 어떤 안전사고가 있었을 때 우리구에서 그냥 방관하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도의적으로 보면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구체적인 사례는 위원장님 담당자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연호

김연호위원장

예, 답변하십시오. 가급적 간략하게 답변 하십시오.

당자

담당자

김수정 서3동에 도시안전지킴이 사업을 하시던 분이 미끄러져서 골절상을 당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산재가 생각보다 커버하는 범위가 많이 넓어 가지고 병원에 입원치료하는 부분도 해 주고 그다음에 그분이 향후에 일할 수 있는 기간까지 노인인데도 불구하고 돈을 다 해 주셔 가지고 저희는 거기에 관련되는 서류를 다 챙겨 드리고 절차를 그분을 대신해서 다 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불만족스러운 그런 결과는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예, 그래서 혹시 우리가 좋은 사업을 펼치다가 이런 안전사고가 났을 때 사업 본연의 추진방향하고 어긋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또 노인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수족을 못 쓰고 생활하시는 노인들은 재가노인복지사업이 있죠?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재가노인복지사업에 대해서 잠깐 여쭙겠습니다. 올 예산이 얼마 책정됐습니까? 23페이지입니다. 지금 5개 기관에서 하고 있는데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재가노인복지사업 딱 떨어지는 것은...

성수

김성수위원

정확하게 말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이것은 전체적으로 한 7억6,400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적은 예산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데 지금 복지 부분에서는 상당히 바깥에서 물론 당연히 해야 되는 사업인 것으로는 전부 같이 공감을 하고 있는데 관리 부분에서 상당히 의구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가 싶어서 제가 한번 여쭙는데요. 실제 수혜대상자를 선정을 할 때 우리 구에서는 시설 그러니까 여기 5개 시설에서 신청하는 분들 현장 확인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부분들.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이것은 지금 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남광이라든지 금정사회복지관에서 자체적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왜 제가 그런 질의를 하냐면요. 사실 재가복지사업보다도 바깥에서의 이야기들은 복지지원금 쪽에 상당히 더 신경을 쓰지 않느냐. 말하자면 숫자 늘리기를 해서 명단만 제출하고 그러면 이것이 명단이 한번 올라갔을 때 계속 이 사람들이 이용횟수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을 한번 등록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계속 방문을 해서 정확한 방문 숫자에 의해서 나온 수치인지 아니면 이 기관에서 임의로 올린 숫자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점검을 하고 계신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이것을 아까 다른 시설과 마찬가지로 담당부서에서 우리가 행정이 터치할 수 있는 부분까지만 우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앞으로 실질적인 대장상 인원과 실제 인원을 대조해서 아까 같은 그런 가 수자가 없도록 민원의 대상이 없도록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이것을 다야 하실 수 없겠습니다마는 항상 표본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력이 닿는데 까지는 표본조사량을 넓혀서 실질적인 지원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한 지도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예,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호숙

김호숙위원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김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호숙

김호숙위원

노인교통수당에 대해서 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정구에는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노인은 대충 몇 명 정도 됩니까? 65세 이상 노인중 대충 차상위계층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노인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기초생활수급자 노인이 현재 우리가 조사하기로는 2,236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최 근자에 숫자로 조사된 게 이것은 수시로 변합니다. 차상위가 약 600명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것도 변하는데 시행 시점에 가면 바뀔 것 같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러면 대충 2,800여명이 나옵니다. 지금 보면 부산 진구청에서는 내년부터 실질적인 예산 절감도 되고 실제적인 복지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65세 노인들에게 월 교통수당을 3만원으로 지급을 하게 되니까 노인들이 10분의1이 줄어들었습니다. 3만7,000명에서 3,700명으로 줄어들어서 예산이 연간 30억 이상이 절감된다는 그런 보고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 금정구에서도 이런 실질적인 예산절감과 복지서비스를 위해서 꼭 검토해 봐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말 교통수당을 지급해야 될 분들이 받을 수 있도록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을 아까 박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사항이 숫자를 줄이되 내년부터는 차상위 플러스가 되면서 단가를 약간 높이면서 질을 향상을 시키면서 숫자는 줄이므로 해서 그래도 상당한 예산이 절약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지금 보면 현재로 받고 있는 것이 2만3,084명 아닙니까? 예산이 28억9,600만원이 지급되고 있거든요. 지금 보면 우리구도 거의 10분의1 수준의 노인들이 줄어들거든요. 2,800명이고 2만3,000명이니까 10분의1 조금 못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절감이 많이 되면서 실질적인 복지서비스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그냥 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실행하는 것보다 좋은 방안이 있으면 담당하시는 분께서 연구해 가지고 좋은 방안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 해 주십시오.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범

김기범위원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김기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범

김기범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4페이지 보면 위원회 운영실적이 있습니다. 위원회 운영실적에 보면 운영실적 대비 예산지원이 있는데 공공근로사업추진회 같은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는 4회 하셨는데 56만원이 지출되고 2006년도에 6회 개최했는데 42만원 지출된 것은 결국 서면심의를 그렇게 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위원회 같은 것 운영하실 때 물론 서면심의도 중요하시지만 가급적이면 효율적인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회를 개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17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각종 공공근로사업현황이라고 있지요?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다른 것은 몰라도 공공근로 DB구축 첫 번째 항에 보면 이 분은 한 사람이 210일 동안 하셨다는 그 말이죠. 연 인원이 210일 동안 하셨다는 그 뜻으로 봐야 안 되겠습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연인원은 그렇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렇게 봐야 되는데 실제로 밑에 분들은 자기 업무가 실제로 너무 간단하다 그거죠. 실업자 정보시스템 구축 해 가지고 162개 사업에 452명이 입력하는데 이것이 굳이 210일 동안 소요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단순 수치가 452명을 여기서 말한 공공근로사업의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에 공공근로사업 그 자체가 분기별로 시행이 됩니다. 분기별로 시행이 되는데 이 인원을 연인원을 안 하고 분기별로 하면 아마 몇 천 명이 될 겁니다. 숫자가 1일 투입된 인원을 계산했는지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마는 전체 인원은 분기별로 다 누적을 해 가지고 사사분기까지 누적을 하면 인력이 숫자가

기범

김기범위원

과장님 그것이 아니고 이 기간을 2005년10월4일부터 2006년9월22일 한 명이 210일 동안 해 가지고 금액은 7,510만원이 나갔지 않습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750만원

기범

김기범위원

750만원이 나갔는데 그 분이 한 내용은 실업자정보시스템 구축하면서 162개사업에 452명의 인력을 입력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밑에 보면 보육행정 전산화 이런 것 보면 그런 분들은 2,400명 190명 약 한 4,000명 정도 입력을 물론 전산 입력하는 양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이런 것이 너무 형평성에 차이가 나구요.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 공공근로사업에 들어가는 하나의 개인당 일당이라고 했습니까? 이 금액이 차이가 납니까? 제가 봤을 때는 차이가 나서 여쭤보는 겁니다.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기술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지금 2만7,000 플러스 3,000원 해서 3만원이고 기술사자격증 없는 사람은 2만8,000원이죠. 2만8,000원 주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렇게 계산할 때 751만원 나누기 210명 하면 3만5,000원 가까이 나오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이것은 공공근로는 단기사역이기 때문에 주차수당하고 월차수당이 계속 포함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452명은 162개 사업 중에 대표적으로 한 개만 표시를 해놨습니다. 표시의 잘못으로 오해가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기재를 안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업이 많은데

기범

김기범위원

어떻게 봐야 된다구요? 공공근로 DB구축사업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이것은 162개 사업에 452명은 대표적인 사업 하나만 이렇게 기재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재가 잘못 됐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런 게 아니고 이 분이 더 많이 하셨는데 내용을 축소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대표적으로 한 개만 해놔서 그렇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제가 보니까 금액이 다 틀리더라구요.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올해도 공공근로를 축소했지만 내년에도 하실 것 아닙니까? 서면심의 해 가지고 하실 것 아닙니까? 서면심의 하셔 가지고 각 분야별로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예, 시행을 하는데

기범

김기범위원

시행을 하는 부서도 있고 안 하는 부서도 있을 것 아닙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그것은 사업선정을 예산이 확 줄었기 때문에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내부적인 것은 일단 방침입니다마는 우리 실무선에서 공무원 내부적으로 하는 것은 일절 안 할 예정입니다. 공무원이 대신 하도록 하고 외부적인 대표적으로 산불경방이라든지 기타 근로가 따르는 대외적인 수혜가 구민에게 돌아가는 그런 사업만 엄선을 해 가지고 가장 경중완급을 가려 가지고 예산에 맞게끔 할 예정입니다. 그래 가지고 실질적으로 되게끔 회의를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제가 2005년 예산대비 2006년도 공공근로사업 금액을 보니까 굉장히 많이 과별로 축소가 된 것을 제가 봤습니다. 이왕 공공사업을 하면서 좀더 효율적이고 그분들이 구청에 도움이 되고 실제로 금정구가 발전이 될 수 있도록 공공근로 사업하는 데 있어서 지도점검을 잘 해 주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잠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속담에 ‘등잔 밑이 어둡다’는 속담이 있죠?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 뜻이 뭡니까? 속담의 뜻이요. 긴장 푸시고 편한 마음으로 말씀해 보세요.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예, 가까이 있는 사람이 가장 잘 알아야 되는데 오히려 역현상으로 가까이 있는 것을 중요시해야 될 부분 이런 것을 소홀히 했다는 이런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지금까지 오늘 하셨던 답변 중에 제일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질의하신 위원님들과 연관해서 그 속담과 어떻게 그 질의가 생각나는 게 없습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전체적으로 제가 부분적으로 신경을 쓰다 보니까 일단 우리하고 직결된 기본적인 사항 이런 사항이 조금 미진한데 대해서는 위원님들 양해를 구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행정사무감사준비 하시느라 고생은 많이 하셨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대단히 부실한 답변으로 실망이 큽니다. 업무파악이 소홀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 아시다시피 의안도 제대로 한번 안 읽어 보고 오는 국․과장 비난도 받고 하셨는데 사실 여부는 저희들이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비난받으실 경우를 생각하셔서 열심히 하셔야 되겠고 저희 의원들도 지금까지 4대 역대 의원님들을 아시다시피 무보수로 정말 어렵고 힘든 환경에서 의정활동을 나름대로 다 해왔는데 폄하되는 그런 경우도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다. 5대 의원들은 여러분들도 피부로 느끼겠습니다마는 뭔가 달라졌다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전문화되었고 학력이라든지 연령도 비교해 가지고 굉장히 표가 나고 있는데 저희들 의회에 지금 밤늦게까지 불이 안 꺼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열심히들 하고 있으니까 행감이 오늘 부로 끝난다고 하시더라도 긴장 늦추지 마시고 저희들 의원들은 항상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본연의 책무에 충실할 겁니다. 긴장하셔 가지고 우리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는 속담에 인용을 할 부분 간단하게 하나 말씀드릴게요. 저희들 구청 주차장에 장애인전용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수시로 장애인주차 차량이 아닌 차량이 주차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물론 여러가지 경우로 주차면이 부족해서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시범적으로 몇 건 단속을 해 보세요. 교통행정과와 협조 구해 가지고 아마 소문이 나면 장애인들 오셔 가지고 차 댈 데 없어서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을 겁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세월이 지나면 소홀할 수 있겠죠.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각종 복지시설에 예산집행의 투명성에 대해서 보도 자료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접합니다마는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점으로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죠?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개인적으로 대안을 제시를 하겠는데 혹시 이것이 이미 시행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복지시설에 각종 예산을 집행할 때에 복지전용카드 제도를 실시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혹시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복지시설만 사용할 수 있는 복지전용카드 신용카드 말입니다.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복지시설 자체에서 집행하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우리관에서 복지시설에 돈을

연호

김연호위원장

저희들이 복지시설에다가 각 국비, 시비 받고 구비 부담분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산 집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까도 인정하셨습니다만 명확하게 확실하게 제대로 못하고 있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금계산서라든지 신용카드 사용으로 해 가지고 확실한 회계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부족하고 그리고 종사자의 재정 보험가입률도 떨어져 가지고 지적도 받았고 이런 문제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복지전용카드 제도를 실시하게 되면 그런 것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복지시설의 예산집행사항의 투명성인데 지금까지 보면 5만원이상 복지시설에서 집행할 때는 복지카드를 쓰도록 전부 완전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복지카드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본위원이 정확한 준비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를 제가 하겠습니다. 2010년까지 저소득층 대상 아동에게 80%까지 영․유아 보육비 및 교육비를 지원하겠다고 하는 정부의 방침 아시죠?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2010년까지

연호

김연호위원장

2010년까지 그렇게 확대해 나가겠다 정부 방침 말입니다. 예산이 2006년 올해부터 해 가지고 19조 정도를 예산을 세워 가지고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영․유아 보육비 교육비를 전 대상 아동 80%까지 확대 지원하겠다 그 방침 혹시 아십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그것은 신문지상에 본 것 외에는 다른 것은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아직 정확한 정보를 모르시네요.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어떤 정부의 방침에 대한 개선책이 되겠는데 저희들 건의사항입니다. 그 내용을 볼 것 같으면 대상 아동들이 0세부터 5세까지인데 유아원이나 유치원 물론 어린이집도 포함이 됩니다마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특정시설에 다니는 아이에 한해서 지원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저소득층 자녀들이 그리고 0세부터 5세까지의 자녀들이 유아미술학원도 다니고 웅변학원도 다니고 교육의 선택권이 있지 않습니까? 꼭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다닐 것 아니고 뭐라고 그럽니까? 개인적인 선택에 의해 가지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한정된 제도를 실시하지 말고 대상 어린이들을 전 국민의 0세에서 5세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제가 아까 처음에 뭡니까? 질의보다도 얘기하면서 조금 부족했는데 어린이집과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에 한해서 0세부터 5세 대상 어린이 80%중에 지원하겠다 이런 방침이거든요. 아마 조사해 보면 나올 겁니다. 알아보시면. 그래서 그런 어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말고 그 외에도 교육의 선택권을 부여해 가지고 미술학원이나 웅변학원이나 기타 어린이 보육기관 학원에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예,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항이 지금도 어린이집에 대한 우리 구비가 가장 많이 재정 부담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25% 부담 되는 것이 육아보육 관계 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이 그것도 국가시책으로서 해 가지고 만약에 어떻게 매치펀드 식으로 해가지고 국․시비가 얼마만큼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존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세민들 내지는 차상위 수급자들 이 사람들에 대한 분담비만 해도 우리 재정으로서는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이것이 시행을 하게 되면 우리 구가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일전에 신문지상에 언뜻 보기로는 새로 시행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0세에서 5세까지 그러니까 이 중에서도 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급자는 우리가 보육료나 이것을 주고 있기 때문에 수급을 받고 그다음 일반 0세에서 5세까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은 개인부담이죠. 이런 사람들을 하는 것은 정부 방침이 아마 학원이나 유치원 여기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중에 만약에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그것을 부담을 한다 할 것 같으면 그때는 다시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재정적 부담 때문에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시책에 대해서 아직 정확하게 모르신다고 그러니까 직접 연구를 하셔 가지고 그러한 제도가 많은 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저희 구비부담이 갈수록 늘어납니다. 그렇죠. 내년도 예산 중에 사회복지예산이 43%나 차지하지 않습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예상 재정자립도는 얼마 됩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내년도 보니까 한 19.1%라고 이렇게 하는데

연호

김연호위원장

19.2%인가 될 겁니다. 거의 근접한 것인데. 그 정도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윤환

조윤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장

저희들 금정구청에서 각 지방자치단체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복지 분야에 종합평가 받은 적 있습니까?

윤환

조윤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거기 평가 결과가 어떻습니까?

윤환

조윤환주민생활지원국장

결과가 부산시 1위로 올라가 가지고 정부 평가에서 3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전국 시.군.구가 숫자가 얼마나 되죠?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230개

연호

김연호위원장

230개 시.군.구에 전국에서 3위를 했으니까 대단한 성과입니다. 그렇죠.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 오시자마자 이러한 대단한 성과를 거두셔서 대단히 기분이 좋았겠습니다. 혹시 시상금은 얼마나 받았습니까?

윤환

조윤환주민생활지원국장

상사업비로 8천만원이 확정된 것 같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저희 구에 큰 영광스러운 일인데 행정사무감사 받느라고 고생하시고 많이 긴장들 하셨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에게 축하를 드리고 그간의 노력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윤환

조윤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감사합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앞으로 저희들 주민복지에 각별한 신경을 쓰셔 가지고 더 나은 구정 방침대로 정말 살맛나는 부자도시 금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업무 행정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6시32분)

감사속개 16시57분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김기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범

김기범위원

이번 정례회때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내년도 기금에 대해서 했죠? 그때 제가 위원회 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며칠이 지났는데 저도 언제 오나 했는데 사실 그때 과장님께서 갖다 주신다 해 놓고 지금까지 안 줬거든요.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아무리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까지 별것 아닌데 과에서 비치하고 있을 텐데 오늘 준비했습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그때그때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리고 조금 전 휴식시간에 잠시 여쭤 봤는데 우리가 유엔이 지정한 물 부족국가죠?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숙박업소나 목욕탕 저런데 가면 절수기를 아직 사용하는데 어떻게 의무사항은 아니죠?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예, 권장사항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래서 우리가 유엔이 지정한 물 부족국가인데 앞으로 숙박업소나 목욕탕업소에 절수기가 설치될 수 있도록 업소에 홍보를 해가지고 권장을 해 주십시오. 저도 대중목욕탕에 가 보면 절수기 사용을 안 하는 데는 실제로 물의 낭비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그런데 즉각적으로 해 가지고 권고가 돼 가지고 목욕탕이나 숙박업소에 절수기가 설치 될 수 있도록 많은 권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자기들이 부속품 내지는 이런 것이 드니까 그것이 잘 시행이 안 되는데 앞으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행정사무감사 책자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제가 기억을 정확히 못하지만 2년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금정구에도 대기오염측정소를 설치해라 그런 부탁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대기오염측정소를 설치할 계획은 있는지?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저것을 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환경 하나의 데이터 내지는 이런 것을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그 지점을 지정을 하는 게 또 시에서 지정을 해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방금 우리 김기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더 추가로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점차적으로 오염이 증가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물론 하고 있지만 저희들 관내에 여러 가지 여건이나 형편을 고려해서 건의를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리고 범어사 일주도로 저런데 내려가 보면 실제로 무허가음식점 떠나서 도로변에 많은 차들이 일종의 영업행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그런데 환경위생이라든지 그런 데 대해서 어떻게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그때 APEC을 대비해 가지고 시하고 저희들도 지시에 의해 가지고 각 부서별로 대책회의를 한번 했던 적이 있습니다. 범어사가 특히 묘하게 되어 있는 게 문화예술과에서 관리하는 곳이 있고 또 노상적치물은 도시안전과에서 하고 저희들은 식품 다루는 것을 하고 또 교통과에서는 도로변에 방치한 차량 가지고 하는 것을 규제를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되어 가지고 그때 합동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탑이 있습니다. 3.1절탑이 하나 있는데 거기 보면 그것이 개인땅이 되어가지고 있는 곳이 있고 반은 개인 땅이고 반은 어디 있냐면 범어사 사찰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개인 땅에다가 저희들이 영업하는 것은 단속을 고발을 하고 합니다마는 철거하는데서 좀 문제점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우리 회의 때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저것이 반복적으로 지금 우리가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게 예를 들어 가지고 영도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다 부서별로 되어 있으니까 한 부서를 지정을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관리하는 방안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들도 회의 때 한번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관리를 하면 관리를 하는데 좀 원활한 관리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제가 질문에서 약간 벗어난 것 같은데 실제로 우리가 환경위생은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특히 위생적인 측면에서 환경위생과에서 관리감독을 좀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포장마차 음식이라든지 무허가음식점 있지 않습니까? 무허가음식점은 그래도 자기가 어느 정도 자기 자체의 건물을 가지고 있지만 이동성 음식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위생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그것이 방법이 지금현재 저희들로서는 없습니다. 없는 게 왜냐하면 차량으로 이동을 해 버리고 또 고발을 해 버리면 저것이 이첩이 돼가지고 벌금이 나올 때까지 그 판결이 날 때까지 3개월에서 6개월이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일사부조리에 의해 가지고 고발을 한 기관이 판결나기 전에 이첩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 난점이 없지 않아 좀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런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구민의 위생을 봐서라도 관리감독이 철저히 될 수 있도록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하나 덧붙여 질의하겠습니다. 정책의 일관성을 봐서 2005년, 2006년 보면 새파란 금정사업이 계속 추진됐지 않습니까? 그럼 2007년도에는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추진하고 앞으로 구의 방침은 어떻습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저희들도 그 점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없는 과정에서 반영이 올해 위원님 말씀대로 하나도 안 되었습니다. 반영이 안 되었는데 저것이 2005년도 실시하고 그 연계되는 것을 가지고 금년에 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심사가 올 8월 달에 내려와 가지고 심사를 하고 올라갔습니다. 전국에서 구 단위로 대전하고 저희들하고 유일하게 환경부에서 두 개구가 선정이 돼 가지고 올라가서 11월달에 이것이 결론이 났는데 저희들이 누락이 됐습니다. 누락이 됐는데 이것을 그동안에 2005년도에 열심히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료도 있고. 유일하게 부산시에서 선정이 돼서 올라갔는데 이것이 환경부로 해서 올라갔는데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 아시다시피 윤산에 숲가꾸기 해 가지고 그 안에 반딧불이를 하기로 예산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열악한 사정이지만 그 윤산 숲 가꾸기에 그것이 들어가 있거든요. 예산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고 추경 때 저희들이 돈은 많이 안 들여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까지 하면 조금 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도움을 좀 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제가 봤을 때는 정책의 일관성 차원에서 구에서 물론 잘못된 사업 같은 것은 언제든지 빠른 시일 내에 포기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구에서라든지 우리 일반 시민이라든지 구민이 봤을 때 좋은 정책사업은 앞으로 계속 일관적으로 지속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강구하기 바랍니다.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다음 위원 질의하십시오.

호숙

김호숙위원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김호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호숙

김호숙위원

김호숙 위원입니다. 도로가나 주택가 곳곳에 보면 음료수나 음식물자동판매기가 많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자동판매기의 위생검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사실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자동판매기가 설치를 해 놓고도 지금 관리를 잘 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파파라치가 있어 가지고 파파라치가 주로 그것을 신고하게 되면 신고에 따라 가지고 금액을 줬는데 그것마저 없어져 버렸습니다. 왜냐면 워낙 다른 것은 안하고 자판기만 해 가지고 파파라치들이 하나의 신고 금액을 타가는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는 그것을 안 하고 저희들이 그것을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신고자가 그 앞에 보면 점검을 해서 기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도 행정 처분을 하면서도 그것이 이행이 잘 안 되고 있는 반복적인 하나의 행정 단속을 하고 많은 자판기에 대해서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주어진 직원은 한 사람인데 한 사람이 자판기만 보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업무를 병행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좀 미비하다고 저희들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나 여름철 같은 데 그래서 자판기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을 잡아서 더 중점적으로 그렇게 점검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잠깐만 과장님 위원들의 질문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 가지고 그 예상 질의까지 생각해서 너무 확대해서 답변하지 마시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십시오.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왜 그러냐면 캔 같은...

연호

김연호위원장

김호숙 위원님 질의하시구요.

호숙

김호숙위원

캔 같은 경우는 좀 덜 하겠지만 커피 같은 것은 나쁘게 생각하면 이물질은고의적으로 넣을 수도 있는 노출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판기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 생각해 보셨습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그런데 회사 자체에서 나올 적에 자판기 기기가 시건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것을 열어 가지고 이물질을 넣는다든지 악한 마음을 먹는다든지 하면 넣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시건장치를 해 놨기 때문에 한번씩 저희들도 그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이물질이 들어가는 것을 못들어 가게 그 안에 망을 친다든지 그런 것을 사용한 그런 예가 나타나니까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러면 자판기에 보면 주로 관리자가 기재가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십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행정처분을 하죠.

호숙

김호숙위원

행정처분을 관리자가 안 적혀 있는데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위치에 신고가 되어 있으니까 대장이 있습니다. 전화번호가 되어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러면 이 자판기에 대해서 원론적으로 답변을 하시는데 여기에 대한 확실한 대책을 세워서 자판기 위생관리 문제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리고 혹시 구청내에다가 이런 음식물자판기를 설치하려면 구청의 허락을 받아야 되죠?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연합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럼 구청 내 어떤 시설물이라도 이 관리자가 누군지 알려고 하면 알 수 있겠네요?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알 수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지난 9월12일 구청 홈페이지에 보시면 구청 내 자판기라는 제목의 내용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구청 쉼터 옆에 설치해 놓은 커피자판기에서 개미가 발견되어서 자판기 관리자를 찾았으나 주차장, 식당, 안내데스크, 총무과, 건설과 문의하였으나 누구도 모른다는 답이었습니다’ 하는 부분 읽어 보셨는지요?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예.

호숙

김호숙위원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 하고는 너무 대조적이라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모든 환경위생에 관한 업무를 관리 감독해야 하는 기관에서 이런 개미가 나온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보고 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그것이 신고가 안 된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신고가 안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보니까 장애잔가 그런데 조금 중간에 논란이 있었는데 그것을 타 부서에다가 이관을 시키기가 그것 합니다마는 홈페이지에 올라왔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무신고자판기였습니다. 신고가 된 것 같으면 저희들도 물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개 자판기가 많으니까 관리하기가 어려웠을 텐데 우리 구청 안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미처 못 챙긴 것은 저희들 잘못입니다. 행정 자체에서. 그런데 홈페이지 올라와서 보니까 무신고 자판기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찾아가지고 신고토록 조치를 했습니다마는 알고 보니까 그것이 아마 장애인이 설치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모 부서에서 좀 편리를 봐준다고 해서 그랬는가 ‘천천히 신고를 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답을 해 놓으니까 이 분들이 아마 신고하는 것을 늦췄는지 무슨 개인사정으로 늦췄던 그런 경우가 되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답변에 제가 좀 의문이 났는데 자판기라는 게 그냥 전기 없이도 됩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전기가 있어야 됩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럼 물론 뒤에 추가답변이 있었지만 ‘무신고 자판기였다’는 ‘누가 놨는지 모른다’는 답변을 했는데 구청에서 허락해 주지 않고 그 전기선이 어떻게 연결되었으며 그렇지 않습니까? 답변이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구청 관내에 이런 무신고 설치물이 있는데 700명 공무원이 있다면서 외부에 물건이 설치된 것을 모른다는 답변도 저는...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그 점에 대해서 무신고에 대해서 미처 챙기지 못한 것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챙기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리고 음식물자판기나 이런 것을 뒤에 답변에서 조금 신고를 늦게 했다는데 그런 것을 설치를 하려고 허락을 할 때는 분명히 설치 후에 관리라든가 감독이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말씀하실 때는 신고냐 무신고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뒤에 알았든 일단 설치된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답변을 그렇게 하셨지만 설치되어 있은 것을. 알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 관리감독이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볼 때는 이런 일들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은 환경위생과나 이렇게 잘못했다고 지적하지 않습니다. 주민들이 볼 때 공무원들께서 구민들을 위해 가지고 평소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일부의 이런 작은 무성의가 쉽게 말해서 말하자면 건축과나 총무과 안내데스크 식당 문의를 받은 사람은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기 소관이 아니라 해도 그 관리자가 누구인지 알아봐 주는 그런 친절이 있었다면 평소에 고생하시는 공무원들 전체 구청이나 전체가 욕먹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구청에서는 공무원들 친절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위생교육을 통해서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자판기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무신고에 대해서 우리 관내 구청 안에 있는 자판기를 미처 발견을 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연호

김연호위원장

지금 친절교육을 하느냐 이거지 위생교육 아닙니다. 답변 요지를 정확하게 듣고 파악해서 답변하십시오.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위생교육 안에 친절교육이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아니 그것이 아니고 우리 공무원 내부에 민원에 대한 친절교육을 하느냐 안하느냐 그 얘기를 합니다.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총무과에서 기간을 두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런데 그렇습니다. 총무과만 할 것이 아니고 각 부서에 책임자 되시는 분들께서 직원들께 전체 항시 교육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환경위생에 대해서도 아주 잘못된 부분도 중요하지만 자기 소관이 아니라고 해서 모른다고 답변한 공무원의 태도가 더 문제라고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이 아니라 모든 것을 구청 내에 설치할 때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계획을 세워 주시고 아까 모른다고 답변하셨는데 세워 주시고 두 번째로는 공무원들에게 앞으로 이런 작은 무성의라도 다 챙길 수 있는 친절교육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김성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지금 집단 민원 건에 대해서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동상가시장에 여름에 대형에어컨을 설치할 때 실외기 소음 때문에 집단민원이 들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답변이 소음방지시설을 설치토록 권유하고 소음을 최대한 저감토록 행정지도 하였고 그 다음에 주민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만남의 시간을 가지도록 권유하는 등 민원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였다 이렇게 해 놨거든요. 그럼 그 이후에 조치결과는 이런 부분에 노력하는 쪽에서 그친 겁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이것을 원래 에어컨 대형을 시장 통에 하면서 길가에다 해 놓으니까 상인들하고 마찰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을 처음에는 금액이 드니까 미루다가 그것이 좀 왈가왈부 했습니다. 즉시 안 되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협의를 해서 전체적으로 에어컨을 방음벽을 다 씌웠습니다. 돈을 들여 가지고 방음벽을...

성수

김성수위원

에어컨을 씌운다고 해서 소음이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그래 가지고 최대한 옆에까지 안 가도록 해서 그 소음현장에 민원을 넣은 민원인들하고 현장에서 공사까지 주관을 하면서 쳐다보고 그 소음에 대한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도 그 소음에 대한 측정을 했습니다. 해 보니까 ‘아, 이 정도면 괜찮다’ 그렇게 완결을 지었습니다. 설치를 해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조치결과에 보면 ‘노력을 하겠다’라고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민원이 발생하면 사후조치결과까지를 정확하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민원인들한테 의문이나 민원의 소지들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법까지 해 달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집단급식소를 설치할 때 그 기준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이 집단급식소는 지금 50인 이상 종업원이 있으면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예, 그렇죠?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데 지금 집단급식소 시설기준 위반 등 지도점검에서 지적사항 조치를 보면 정말 일반적인 조치만 되어 있습니다. 시설개수 명령, 재검사, 행정지도 이런 부분들을 공문으로 발송하여 행정조치를 했다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러면 우리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도 위반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과태료 내역 갖고 계신 것 있습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게 저희들이 조치한 그것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조치사항이 72페이지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시설개수, 재검사, 행정지도 공문발송 이것이 조치된 겁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집단 식중독이 보면 집단급식소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우려가 높은 곳인데 집단급식소라 그러면 어디보다도 위생관리가 철저하게 지켜져야 된다고 봐지는데 일반 다른 위생업소 지금 다른 위생업소라 그러면 소규모 위생업소를 이야기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런 업소에서는 위반을 했을 때 그 조치사항이 상당히 무겁게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과태료처분을 한다든지 영업정지를 한다든지 또 재발됐을 때는 심지어는 영업정지가 아니고 영업 허가취소를 한다든지 이렇게 무겁게 조치되는 것과는 너무 집단급식소에 대한 배려 차원의 어떤 조치사항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지적을 잘 하셨습니다. 저것이 옛날에는 우리 학교 같은 경우나 기업체 이것이 집단급식소 관리자를 누구를 뒀느냐 하면 사장님하고 학교 교장을 관리자로 뒀습니다. 옛날에는. 그러니까 이것이 중하다 보면 고발을 해야 될 그럴 사항입니다. 이상이 있을 때는 옛날에는 사장도 고발하고 교장도 고발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것을 한때 유통업체에다 해도 된다라고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유통업체에서 관리업체에서... 아마 들었을 겁니다. 작년에 집단급식소 때문에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교육부에서도 이 문제 때문에 아마 집단급식소에 대해서 굉장히 인원내지는 채용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업체에서 지금 급식을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이나 CJ푸드 하면서 말씀을 들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성수

김성수위원

잠깐만요. 제가 여쭌 부분은 그 부분보다도 저도 위탁 관리하고 있는 부분을 알고 있는데 그러면 비단 학교 뿐 아니고 지금 병원도 있고 일반 회사도 있습니다. 이런 업소에서 위반사항이 발견이 됐을 때 조치가 너무 미흡하지 않느냐. 이런 업소에서 위반사항이 15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5건이 조치사항도 미비할 뿐더러 과연 적발된 건수가 이 정도 뿐이 안 되겠느냐. 물론 그분들이 위탁업체에서 어떤 관리자의 취향에 안 맞으면 위반조치사항이 생기게 되면 다음에 재계약이 안 되겠죠. 그렇죠? 안 되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것보다는 위반사항이 더 많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관리자를 고발을 한다. 이 분들은 지금 관리자가 아닙니다. 위탁경영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잘못됐을 때는 제 가 봤을 때는 충분히 과태료 부과하는 일반 작은 그러니까 영세 위생업소보다는 더 중과를 해야 되지 않느냐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저희들도 식품에 대해서 식중독이라는 이것이 한번 번지게 되면 걷잡을 수 없는 그런 하나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실적이 좋으면 참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음료수하고 칼, 도마, 행주 이런 것까지 우리가 수거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다 지금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처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는데 우리 관내는 제가 자부를 느끼는 것 보다는 식중독 환자가 발생이 안 되었습니다. 한번 몇 년 전에 청룡동에서 아마 음용수 수인성전염병 때문에 문제가 되었던 적이 있고 아까 영세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로 저희들 특히 위에서 식약청이나 이런 데서 공급업체를 더 중점적으로 합동으로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는 지금 조치한 게 위원님 아시다시피 우리 관내에는 12개 업소 그러니까 15개소가 적발이 됐습니다. 여기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실적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좋은 것은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물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우리 집단급식소에서 대규모 집단식중독이 발병되는 그런 경우가 물론 없어야 되겠고요. 만에 하나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하시고 지금 지적된 이런 부분 외에도 한번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윤일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일현

윤일현간사

과장님, 아까 김호숙 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청내 자판기가 있는데 자판기가 원래 설치후에 허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까. 허가를 받고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원래 설치하고 신고를 하게끔. 전에는 모든 게 선 허가를 받고 해야 되는데 요즘은 법이 바뀌어 가지고 설치하고 보름이내로 신고만 하면 이상이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15일 이내로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까? 개미 나온 그 자판기가 미신고기간이 얼마나 되었지요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그것이 한달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설치를 하고 한 달입니까? 아니면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설치를 하고 한 달입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15일 정도 되었다. 이 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조치는 신고토록 그것만 신고를 받아가지고 조치를 했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그러면 신고를 받아 가지고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는...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알겠습니다. 48페이지 세외수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세외수입이나 각종 과태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징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대략적으로 징수를 할 때 징수비용이 금액 대비 몇 % 됩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우리 윤일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이것이 우리가 정상적으로 하면 정밀 검사는 빼고 한 82% 쯤 됩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부과를 하지 않습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예.

일현

윤일현간사

부과를 하면 고지서를 보낼 것이고 고지서를 보내가지고 납부를 안 하면 독촉장을 또 보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압류라든지 이런 강제 징수절차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예.

일현

윤일현간사

이런 데 비용들이 소요가 된다는 거죠. 그 비용들이 전체 금액 해 가지고 대략적으로 몇 % 정도로?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우리가 통보를 하고 했는데 그것은 정확하게 데이터를 뽑아 봐야 알겠는데 나중에 윤일현 위원님한테 서면제출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지금 징수금액 대비해서 5%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올 것 같습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5%까지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일단 그 부분은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 여기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에 보시면 정밀 검사 과태료가 나오는데 이것이 자동차 배기가스 정밀검사 부분이지요?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이것이 지금 정밀검사과태료 현년도 분을 보면 지금 2,278건에 대해서 3억9800이 징수결정이 됐는데 체납이 1,779건에 3억6,950만원 이렇게 나오거든요. 건수대비 해 가지고 체납이 약 78%입니다. 그 다음에 금액 대비해 가지고 체납이 92%에요. 그럼 8% 거뒀다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징수결정 해 가지고 8% 거둘 것 같으면 여기 또 비용이 들어간다는 거죠. 3%가 들어갈지 5%가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그것 빼버리고 나면 결국은 걷는 게 거의 없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굳이 징수결정 할 이유가 있습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지적을 참 잘 하셨습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면 정밀검사가 어떤 거냐 하면 배출가스에서 전에는 엔진까지 그것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엔진에까지 이것을 해 가지고 대기배출가스에 대해서 오염을 방지하자는 측면인데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왜 이렇냐 하면 2005년도7월1일부터 해서 부산시 조례가 2005년도 5월4일 날 해서 시 조례가 되어야만 부과를 징수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어떻게 했냐면 2005년도7월1일부터 홍보를 해서 이 사람들이 검사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11월부터 부과를 하기 시작했는데 홍보를 저희들이 했습니다마는 지금 부과분 시기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부과실적이 현저히 낮습니다.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현년도 넘어가면 부과금이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아무래도 지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지금 이 체납 금액이 만만치 않은데 여기에 대해서 징수부분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결과 보고에도 체납액 징수계획이 나와 있는데 지금 징수계획이 어떻게 특별하게 나오는 것이 있습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우리가 보통 보면 징수가 안 될 적에는 주로 자동차압류하고 재산에 대한 압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환경위생과 소관된 이런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독촉장이나 이런 발부하고 압류하고를 환경위생과에서 합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예, 다 합니다. 저희들 소관은 저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국장님?

윤환

조윤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일현

윤일현간사

요즘 아침에 구청장님하고 회의하시죠?

윤환

조윤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매주 월요일날.

일현

윤일현간사

월요일날 합니까. 일주일에 한번 하세요?

윤환

조윤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일현

윤일현간사

내년에 예산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이 문제가 되죠. 그렇죠?

윤환

조윤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지금 추계예산이 한 130억 정도 부족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부족한데 예산이 부족하면 세출부분을 줄이든가 세입부분을 늘리든가 둘 중에 하나인데 세입부분을 늘리는데 대해서 구청장님하고 국장님들하고 이야기된 게 있습니까?

윤환

조윤환주민생활지원국장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체납세 징수관계 때문에 올 12월1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해 가지고 일정 금액 이상은 계장급 이상에게 목표량을 할당해 가지고 직접 방문 징수하고 전 부서가 세입징수에 전 행정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총괄체제를 갖추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담당과로 할당을 주고 열심히 하자 이런 안이다 그렇죠?

윤환

조윤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일현

윤일현간사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의사항 개선사항 나왔던 게 기동징수반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제가 하나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이 개선사항이라 할 수 있겠죠. 지금 각종 세외수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과별로 산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뭐라 그러나 전문화라든지 일원화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미비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월요일 아침에 회의를 하실 때 지금 각 구청 내 산재해 있는 세외수입 부분을 통합해 가지고 징수 할 수 있는 팀을 하나 만드는 방안을 그래서 보다 전문화되고 지금 과태료라든지 이런 게 한 사람이 하나만 있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 개가 있는 사람들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일원화해서 징수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건의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윤환

조윤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좋은 의견입니다. 지금 조례상에는 보면 세외수입이 발생하는 부서별로 실과장이 분임징수관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분임징수관 책임 하에 자기 발생하는 세외수입을 징수하도록 제도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체납관리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각 과별로 각개전투를 하기 때문에 효율성은 떨어집니다. 이 통합 징수팀 부분은 저희가 보고를 드려 가지고 중점 검토하도록 한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이상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다음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럼 제가 간단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청사내 식품자판기 얘기를 하셨는데 그 자판기를 포함해서 자판기내에 물탱크 용량이 혹시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그것이 약 한 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한 20리터쯤 되겠죠. 그럼 커피가 몇 잔쯤 나오겠습니까? 정확하게 예측이 안 되겠지요.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한 몇 백 잔은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200잔 내지

연호

김연호위원장

문제가 뭔가 하면 말입니다. 물탱크의 물을 채워놓은 상태로 쉽게 말해서 이용하는 숫자가 적으면 물이 오래 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물에 대한 수질이 상당히 악화될 것으로 보는데 밖에 겉모양은 번지르르해도 물은 바로 우리 위생과 직결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럴 경우에 저희들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 자판기 외형이라든지 이런 것 보다도 바로 안에 재료와 물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한 검사는 하십니까? 지도 점검 계획은 어떻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저것이 보통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한 말 정도 같으면

연호

김연호위원장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도 점검을 수시로 합니까? 정기적으로 합니까? 안 그러면 혹시나 이물질이...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정기도 하고 수시도 합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제 질의 끝나고 하십시오. 수시, 정기 또는 이물질 혼입 등으로 인한 신고를 받고 접수 후에 합니까? 세 가지 방법 중에 어느 겁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세 가지 방법이 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세 가지가 다 포함이 됩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예,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어떻게 수시와 정기와 또는 신고 받고 무조건 그런 확인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럼 신고 받고 하는 것이 수시입니까? 신고 없어도 수시로 가서 합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담당은 몇 분이 하십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한 사람인데 다른 업무를 병행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한 사람이 하는데 금정구내 자판기 숫자는 어떻게 됩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한 1,000개쯤 됩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각종 식품자판기죠. 그렇죠? 이외에도 여러 가지 자판기가 있을 건데 혼자서 1,000개를 할 수 있습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러면 위생관리가 잘 안 되겠네요?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파트별로 해서 자판기에 대해서 뭔가 계획을 더 세워서 관리를 하는 방안을 지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하고 답변을 얻는 게 방안을 강구하겠다 검토 연구하겠다 늘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자판기 판매음식이 우리하고 제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음식물 아닙니까 그렇죠? 물론 과장님은 곧 업무를 그만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마는 그 후임자들이라도 확실하게 과제를 주셔 가지고 주민들의 위생을 보호할 수 있도록 관리가 철저히 되도록 그렇게 방법을 반드시 지시를 하십시오.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제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마는 갈 때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후임자들한테 지적이 된 사항이니까 언젠가는 위원님들께서 또 지적을 하실 거니까 내가 인계사항을 돈독하게 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예, 시원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겠습니다. 정기점검을 하시면 계획표도 있겠네요?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점검 리스트가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리스트 말고 월별이라든지 주간 이렇게 하든지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그것을 더 당기든지 해서 인원을 배치를 해서 그렇게 계획을 한번 세우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연간 지도점검 계획표를 서면 제출하십시오.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김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호숙

김호숙위원

아까 자판기를 설치하고 한 달 후에 신고를 했다고 하시는데 제가 2005년도 10월달에 그 자판기에서 사실은 음식을 빼먹었습니다. 지금 홈페이지에 올라온 것은 2006년도 9월달입니다. 조금 과장님께서 진실한 답변을 안 해 주시는데 작은 것이라도 진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여기 보면 59페이지부터 해가지고 위생업소 행정처분 부분에 보면 보통 위반처분을 할 때는 어떤 것은 어느 정도 어떤 것은 어느 정도 다 그렇게 법이 정해져 있습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 보면 65페이지 금샘식당 하고 62페이지 압구정 하고 보면 이물질을 혼입을 했는데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할 때 음식에 이물질을 넣는다 하면 굉장히 거부반응을 일으키는데 시정명령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63페이지 보면 ‘빵 굽는 집’ 해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는 보면 밀가루 반죽 위생상태가 불량하다 해 놨는데 보통 이런 것을 보면 이런 위생 상태 같으면 물론 담당자께서 음식을 드시다가 알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로 신고로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면 밀가루 반죽 기계가 불량하다 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밀가루 반죽 같은 것을 할 때는 그 밀가루 반죽을 계속 거기하기 때문에 크게 이물질을 넣는 것 보다는 오히려 더 약하다고 되는데 여기는 시정명령에 벌금이 20만원이 추가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빵집에서 보통 밀가루 반죽 주방에서 하는데 과연 이 주방에서 하는 밀가루반죽이라는 것은 다른 위생 기계와 틀려서 그 자리에서 밀가루만 반복적으로 반죽을 합니다. 혹시 이런 것을 할 때는 개인적인 어떤 감정으로 이런 것 고발을 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그런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은 현지에 가면 영업 상대성이 있고 이래서 서로 다투어 가지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입니다. 저희들한테는 신고가 들어오면

호숙

김호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왜 이런 것을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물론 단속도 중요하지만 혹시 영세업자에게 어떤 감정문제나 혹시 괘씸한 괘씸죄나 이런 것에 의해서 불이익을 당하시는 이런 경우는 기준이 모호하다고 느껴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밀가루반죽이 위생상태가 불량하다 해 가지고 벌금을 매기면 영세업자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업자일 수도 있는데 이런 모호한 것으로 그런 불이익을 당하는 어떤 개인의 감정에 의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업소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이것을 하는데 혹시라도 이런 신고하는 분이 어떤 이유에서 하는 그런 것을 잘 파악을 하지 않고 바로 이렇게 하십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그런데 행정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신고가 오면 현지에 나가 보면 위반사항이 있으면 그 위반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발을 해서 나옵니다. 아까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시는데 압구정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음식 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밥이라든지 거기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든지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주방도 저희들이 단속을 합니다. ‘빵 굽는 집’에 대해서는 제과점에 대해서는 여기 보면 장전동인데 저희들이 현지에 신고가 들어와 가지고.

호숙

김호숙위원

주민 신고가 맞는 것 같은데.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이 신고 들어온 것도 주위에서 감정이 있어서 신고가 들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렇습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그래서 현지에 나가 보니까 그 사람이 너무나도 그 집을 잘 아는 사람이었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일단 그분한테 누구라고 일사부조리에 의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상대성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일단 알았으면 그것이 누구라는 것을 밝힐 수도 없고 그런데 우리가 직감으로 생각할 적에는 주위에 그 사람하고 아주 밀접한 사이다 그랬는데 현지에 가 보니까 기계 자체에 원활하게. 거기 보면 밀가루를 주로 많이 쓸 겁니다. 우유, 밀가루를 그래서 굉장히 불결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것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알고 아마 하는 것 아니겠느냐 라는 것을 느꼈었습니다. 그때 당시도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그것을 감안해서 아마 기계에 대해서 이것이 20만원 과태료를 물은 것은 주위의 불결한 환경 때문에 과태료가 가해졌지 않나 싶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밀가루라는 것은 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위가 조금 지저분하게 됩니다. 분명히. 밀가루라는 것은 우리도 해 보면 흩어지게 되어 있는데 제가 하는 것은 영세업자들에게 이렇게 어떻게 감정에... 그러면 신고자를 관에서 무시할 수 없는 사람인 것 같은 말씀을 들을 때 제가 그렇게 감이 듭니다.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절대 그런 것은 없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럴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신고 내용을 볼 때는 계절이 언젠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자기가 그 음식을 사가지고 제때 먹지 않고 상한 것을 교환하려고 할 때 그것이 제대로 시행이 안됐을 때 이런 것이 일어날 수 있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이런 것도 잘 살피시고 밀가루 반죽하면 그 주위가 흩어지고 많이 지저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잘 해서 지적을 하셨겠지만 위반되는 것은 꼭 짚어내야 되겠지만 혹시라도 억울하게 이렇게 벌금을 문다든지 이런 일이 없도록 잘 가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운

박정운위원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박정운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운

박정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지금 46페이지, 47페이지 같이 연결되는 주민 민원사항에 대해서 한번 여쭤 보고자 하는 데요. 보통 구민의 소리라고 저희 홈페이지에 있는 게 주민들 민원들이 대부분 들어오지 않습니까? 민원들 빨리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내용들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통 이렇게 구민의 소리로 만약에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자리에 찾아가 보고 조치를 취하는데 보통 며칠 정도가 걸립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며칠이 걸리는 게 아니라 즉시 나갑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민원이 올라오자마자 즉시 확인이 됩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왜냐 하면 예를 들어 가지고 소음 같은 경우에는 민원이 엄청스럽게 많이 들어옵니다. 전화상으로 우리가 지금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개 짖는 소리부터 시작해서 여기 보면 아마 그런 것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건설공사장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닥터문제 그것이 하루에 한 50건 정도는 평균적으로 들어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 접수한 그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지도 직원들이 밖에 나가 있으면 전화를 해서 그것 끝나고 거기로 가봐라 그래 가지고 하루하루 나갑니다. 그러면 피치 못하게 너무 많이 들어 왔을 적에는 그 다음 날 나갑니다. 대다수 바로즉시 현지에 갑니다. 그래 가가지고 거기 공장에 사장이 없으면 예를 들어가지고 그 행위자가 없으면 일단 접수를 받았기 때문에 민원인한테 갑니다. ‘이러 이러해서 오늘 통보를 못 드립니다. 지금 현재 여기서 행위자가 자리에 없습니다.’ 시건장치가 또 되어 있으면 ‘시건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하고 그렇게 연락을 해서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제가 생각했던 것 보다는 빠르게 행동이 취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단속 실적이라는 게 하루에 50건씩 그렇게 계속 온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계속 중복되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죠.

정운

박정운위원

여기 보면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행정처리가 내려진 것은 한군데 밖에 없고 뒤에 행정처리를 봤을 때 공사장 한 군데 밖에 없고 대부분이 지도 그런 정도로 끝나게 되는데 지속적으로 계속 된다면 따로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지금 이것이 왜 그러냐면 46페이지에 보면 구민의 소리 중 주요사항처리 내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이것 말고라도 전화도 하고 지도단속도 하지 않습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과 소관에 50페이지에 보시면 환경관리 유형별 생활민원신고 처리현황이 나옵니다. 거기 보시면 계가 39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분류를 해 가지고 매일 신고 대기, 수질, 소음, 진동 기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이것이 다 행정 처리가 된 겁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행정처리는 어떤 것들이 됩니까? 행정처리사항으로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주로 여기 보시면 분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대기, 수질, 소음, 진동, 기타 그러니까 악취...

정운

박정운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태료 처리가 되는 겁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과태료도 하고 고발조치도 하고 현장지도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전체 실적 중에 어떤 평균치를 제가 받아 볼 수 있겠습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예, 그것은

정운

박정운위원

실적표 중에 과태료 처리가 몇 건이고 부과조치 한 것은 몇 건이고 현장조치 같은 것은 세부 내역이 그렇게 많지 않다면 같이 첨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이 물 문제 때문에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먹는 물 공동시설 약수터 있지 않습니까? 약수터 보면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적합이다, 부적합이다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보면 월별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하절기 같은 경우가 부적합인 경우가 좀 많은 것 같고 동절기같은 경우에는 좀 덜 한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드는데 이 이유는 뭡니까? 약수터 물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이것이 우리가 검사를 해 보면 말이죠. 약수터가 우리 금정구 관내에는 아직까지 그래도 외곽지니까 좀 낫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로 지표수하고 하나의 계곡수 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좀 부유물질이 많이 흙탕물하고 섞여가지고 나오고 또 저희들이 보면 보통 대장균입니다. 대장균 일반 세균인데 이것은 또 일단 발견이 되면 그때 당시에 비가 왔다 판단이 되는 것 같으면 검사를 해 가지고 불합격이 됐으면 조금 침전이 되고 나서 저희들이 검사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세 번 까지 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된다라면 우리가 우물 소독약이 있습니다. 탱크에 그 소독약도 투여를 하는데...

정운

박정운위원

수도 시설 제가 묻는 것은 공동약수터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약수터를 그래서 세 번 정도 합니다. 세 번 정도 하면 전부 다... 이것이 폐쇄될 정도는 이제까지 금정구 관내는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동안의 검사 실적을 우리가 부착을 합니다. 못 먹도록. 검사가 끝날 때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검사실적에 보면 보통 그렇게 하셨더라구요. 2월달, 4월달 하절기에 비가 많이 와서 7월달하고 8월달하고 9월달도 하고 하절기에는 연달아 세 번을 하셨더라구요. 11월달에도 4/4분기 또 한 번 하시죠?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분기별로 한 번 하시고 하절기에는 세 번 하시게 되는데 그러면 2005년도 하고 2006년도 보면 부적합판정을 받았을 때가 많은데 이것을 관리를 따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부적합이 안 되도록 부유물 뜨고 이랬을 때 내려오는 물에 대해서 대부분이 약수터에 있는 물이라고 그러면 비가 많이 와서 그렇다면 모래가 흘러들어 가고 그런 부분 때문에 거기에 정화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약수터는 사실 저희들이 인원에 비례해서 관리하는데 등산객들이 주로 많으니까 몇 분 안 되는 것도 해 달라는 전화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폐쇄를 시키려고 해도 사실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약수터는 관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참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러면 물이 참 중요한 건데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저희 쪽에서 그렇게 적합하게 관리를 할 수 없다고 그러면 차라리 이런 약수터 쪽에서 이왕이면 우리가 수질검사를 하긴 하지만 약수터 물은 음용을 하지 않는 게 좋겠다 하는 그런 권고사항을 붙일 수는 없는 겁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많이 해 봤습니다. 많이 해 봤는데 등산을 하시면서 물이 필요하니까 검사를 해 가지고 먹도록 해 달라는 그런 건의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폐쇄시켜 버리면 오히려 관리자를 못 두게 되어 있으니까 약수터라는 것은 하나의 행정 범주에서 조금 벗어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폐쇄를 시키기도 뭣하고 안 시키기도 뭣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 등산객이 많으니까 등산객을 위해서 존치를 최대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도 하고 이왕이면 이용객들이 산에 다니는 등산객들이 드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수질검사방법이 거기서 물을 떠 와가지고 가져와서 어디에서 실험을 하는 겁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한번 실험하는데 비용이 많이 듭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비용이 좀 듭니다. 들고.

정운

박정운위원

얼마 정도 듭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이것이 금액이 저희들 떠가지고 보건소에도 의뢰를 하고 있고 보건소에는 우리가 금액을 안줍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보건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렇다 그러면 다달이 하니까 한 달 사이에 그 긴 시간 사이에 적합, 부적합이 언제 바뀔지 모르거든요. 처음 7월달에 해가지고 적합이라고 했는데 그 다음날에 바로 비와 가지고 부적합 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시기 자체를 약수터들 먼데 있는 것도 아니고 좀 많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에서 할 수 있다 그러면 자주 해 가지고 적합이다, 부적합이다 그런 수질검사 카드 달별로 해놓는 게 아니고 어차피 우리 구민들이 먹는 물이지 않습니까? 원해서 먹는 물이고 계속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니까 만약에 예산이 크게 들지 않는 사업이고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그러면 환경위생과에서 좀 힘들더라도 약수터 가서 물 떠와 가지고 최대한 기간을 단축해 가지고 보면 월별로 계속 적합, 부적합 바뀌고 있거든요. 매일매일 바뀔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제 생각에는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해 보니까 그것도 일종의 행정 운영의 묘인데 비가 많이 왔을 때하고 가물 때 하고 그 수질 데이터를 보면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맞춰 가지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하절기에는 우리가 여름철에는 자주합니다. 자주하고 시기적으로 봐가면서 우리가 합니다. 그러면 우리 박 위원님 말씀대로 더 할 수 없는지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을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2005년도하고 2006년도 보면 2005년도가 비가 많이 왔는지 모르지만 2005년도는 부적합판정이 거의 80%, 70% 나오다가 올해는 30%, 40% 줄어 들어 있더라구요.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적합, 부적합 계속 한달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사이에 아직은 그런 일이 없었지만 그런 물을 먹고 일이 생기지 않도록 구민들의 건강에 이상이 생기지 않도록 좀더 자주 수질에 대한 검사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관내학교 시설 있지 않습니까?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는 학교가 아직 있습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있습니까? 지하수를 사용하는 이런 학교가 몇 개나 됩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지하수를 학교 집단급식소에 사용하는 학교 그것은 파악 현황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정확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파악이 안 되고 있다면 지금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학교하고 상수도가 확보되어진 관내 학교들 조사해서 그 다음에 이 지하수에 대해서 얼마나 자주 수질검사를 해 주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서면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호숙

김호숙위원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김호숙 위원님 잠깐만 죄송합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8시01분)

감사속개 18시09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예. 김기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범

김기범위원

과장님 식품접객업소 단속결과를 보면 과태료, 영업정지, 시정명령, 영업장 폐쇄 이렇게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보면 구의 세수 차원에서 영업정지를 하지 말고 그에 갈음하는 이것이 만약에 벌금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법으로 안 되게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그것은 대다수의 영업하는 사람들이 영세업자들이기 때문에 원하면 우리가 다 해 줍니다. 왜냐하면 원칙으로는 행정 절차상에 보면 ‘갈음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정지를 1회 먹어 버리면 그 점포를 떠나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거든요. 그래서 1년 세입에 의해 가지고 세무서에 나오는 1년 환산을 해서 그 프로테이지를 내어 가지고 그에 갈음하는 금액을 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대다수 다 해 드리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런데 보면 영업정지가 많이 나타나거든요. 물론 과중하기 때문에 나타났겠지만 그런데 영업정지 1개월 이런 것도 과태료를 받으면 저희들 세수 차원에도 더 낫지 않습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이것이 이렇습니다. 희한하게 불경기가 되니까 돈을 못내어 가지고 아예 문을 닫고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옛날에는 이 과징금을 원래는 분할이 안 되지만 영세업자니까 분할해서 우리가 통보를 하면 했는데 요즘은 또 이것이 과태료를 워낙 납부를 안 하니까 이제는 법이 바뀌어 가지고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1개월이 지나면 통보를 하게 되어 있는데 통보를 할 때까지 납부를 하지 않으면 영업정지 바로 들어가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 놓으니까 불경기고 아까 김기범 위원님 말씀대로 불경기가 되어 놓으니까 내가 돈을 낼 수가... 벌이도 안 되고 이 정도 내어가지고 그럴 밖에야 내가 영업정지 먹는 게 낫다 이래 가지고 자기들이 원해서 영업정지를 해 달라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인들이 영업정지를 요구한다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없겠지만 구의 세수 차원에서 영업정지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과태료로 갈음하면 좋겠습니다. 그에 따라 그런 쪽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리고 58페이지 무허가 위생업소현황 및 조치사항 있지 않습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이 내용은 구에서 단속을 한 것이 아니고 검찰에서 요구한 사항이었죠?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이것 한거요?

기범

김기범위원

예.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한 것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이것이 몇 년 마다 실시를 합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이것이 그 기준은 없습니다. 기준은 없고 사실 회동동이나 선동 같은 경우에는 무허가가 아주 오래 전부터 한 근 20년 가까이부터 아마 무허가로 해서 영업터전을 잡고 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기준을 두고 단속하는 것은 아니고 수시단속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영세업자들이고 생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통 보면 1년 주기로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단 고발을 하게 되면 조사과정하고 그 판결이 날 때까지 한 6개월 걸리는 것도 있고 1년 걸리는 것도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 가지고 대다수 보면 판결이 날 때까지 3개월 넘어갑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전체 무허가 위생업소 대비해 가지고 이번에 조치사항이 한 몇 % 된 겁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요즘 하는 것 말입니까?

기범

김기범위원

예, 58페이지에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58페이지 지금 현재 무허가가 우리 관내에 한 60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몇 개소인가 하면 이것이 34개입니다. 58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이 무허가가 34개소입니다. 그리고 50%가 좀 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거기에 반발은 없습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반발을 합니다. 왜냐하면 위반인데도 생계가 되어 놓으니까 형평성 내지는 이러면서 원래는 이렇거든요. 벌금을 내게 되면 아무래도 반론은 있게 마련이거든요. 전혀 없을 순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설득도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사실 부과를 시키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어느정도 일정한 주기가 없다 이거죠. 일정한 주기가 없다 보니까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올 2월달에 검찰 측에서 금정구에 무허가음식점 단속현황을 내놓아라 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못 내놨지 않습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현황은 저희들이 제출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제가 안 한 것으로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제출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래 가지고 실제로 5월달에 하기로 했는데 선거 때문에 안 했지 않습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다 보니까 10월달 정도 시작된 것 아닙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저게 그때 3개 구청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북구하고 동래하고 저희들하고. 그래 가지고 무허가 명단을 제출을 해라 이렇게 해 가지고 명단을 제출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무허가 명단만 제출해 달라는 게 아니고 무허가 식당에서 어떤 행정조치를 취했는가 그것을 내놓으라고 한 것 아닙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언제 단속을 했는지 그것도 물었죠. 일단 제출하면서 그것도 물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단속을 하면 어느 정도 구민들이 식당을 운영하신 분들이 단속주기를 일정하게 유지해야 됩니다. 이것이 몇 년 마다 띄엄띄엄 하다가 누구는 봐주고 실제로 어떤 소문이 있냐하면 앞에 청장님 할 때는 단속을 안 하다가 실제로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청장님 바뀐 것하고는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 당시 안하다 보니까 현 청장이 들어오고 나서 한다 이렇게 주민들은 생각을 할 수가 있다 그거죠. 그러니까 이런 단속을 하시더라도 충분히 사전에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 달라. 단속 취지라든지 그리고 주민들의 불협화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달라. 그런 것을 제가 부탁드리고 싶구요. 그리고 이것은 제도 개선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인데 실제로 사업자등록증 발급은 세무서에서 하지요?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런데 영업식당 허가 발급은 우리 구청에서 하지 않습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실제로 이것이 세무서에서 말입니다. 물론 세무서에서는 이 번지가 그린벨트 번지다 어느 번지다 자기는 잘 모를 거에요. 그러나 우리나라 정부의 행정전산망 가지고도 충분히 이 자리가 GB자리다. 어느 자리다. 세무서에는 잘 안다고 봐지거든요. 그런데 세무서에서는 세금만 많이 거둬들이면 된다는 차원에서 사업자 등록을 남발을 한다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좀 제도개선 차원에서 애초에 그린벨트지역은 앞으로 같은 데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을 안 해 주면 이런 현상이 최소화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문제를 제도개선 할 의향은 없습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지적을 참 잘하셨습니다. 전에는 세무서에서 저희들 신고증을 가지고 와야만 등록을 하고 세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세법에 어떻게 되어서 그 법에서 변경이 됐는지 몰라도 신고증을 안가지고 가도 지금 세무서에 가 가지고 영업장 신고를 내러 오면 무조건 다 해 줍니다. 옛날에는 영업장신고서를 가지고 가야만 등록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세법에 어떻게 해서 이것이 됐는지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한테 그런 통보도 안 왔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단속을 해 보니까 세무서에 등록증이 전에는 신고증을 가지고 와야만 그것을 해 줬는데 안가지고 와도 막 해 주더라 이렇게 바뀐

기범

김기범위원

구청에서만 해가지고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국세청이라든지 모든 정부 관청에서 다같이 합심해 가지고 풀어야 될 문제인데 그래서 제도 개선차원에서 우리 구청허가증을 가져가야 사업증을 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예, 건의를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리고 아직 관내를 다녀 보면요. 식당이라든지 이․미용실 이런데 보면 가격표시제입니까. 이것을 의무화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업자등록증은 어떻습니까? 그것도 걸게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은 사업자등록증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없지만 아직까지 가격표시제를 안 하는 데가 개중에 있거든요. 어느 음식점이라고 이발소라든지 미장원이라고 지적은 못하겠지만 아직까지 그런 것이 있더라구요. 그러면 저희들도 들어가면 이것이 얼만가 해서 두리번거릴 때가 있거든요. 이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가지고 이렇게 가격표시제를 꼭 주인들이 걸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식품진흥기금 하면서 모범음식점 수를 전체음식점 수의 5% 이내로 한다고 그랬죠. 기억 안 나십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예,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제가 조금 전에 모범음식점 관리지침을 보니까 실제로 모범음식점이 몇 군데 있습니까. 129개가 있죠?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업소는 얼마 정도 됩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업소는 한 4,000정도 됩니다. 일반음식점이.

기범

김기범위원

그때는 5%이내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규칙 7조에 보면 ‘모범음식점 수는 전체 음식점수의 5% 이상으로 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상과 이하는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예, 이하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기범

김기범위원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 당시에 일단 그렇게 5% 이내가 됐으니까 129개 되니까 5% 이내가 된다 싶었는데 실제로 5% 이상으로 한다 싶었는데 4,000개든 2,000개든 마음대로 발행 해도 상관이 없다 소리입니까? 기준요건만 맞으면.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이것이 5% 이상.

기범

김기범위원

너무 지침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이상인데 이것이 왜 그러냐면 이상을 하게 되면 무작위로 다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 저희들 모범음식점 선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기준은 제가 그때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그래서 그 선에서 최대한의 모범음식점을 기준에 의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대동소이하게 이 모범음식점 기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위원회에 들어오시면 말씀하실 때 이상과 이하는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윤일현 위원님께서 앞에 말씀하셨듯이 잘 모르시면 잘 모른다고 대답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모범음식점을 지정하기 전까지는 그 업주가 굉장히 열심히 한다 이거죠. 종업원교육이라든지 식당위생 같은 경우는 하는데 모범음식점은 자기가 일종의 라이센스를 획득하고 나서부터는 관리가 엉망이다 이거죠. 그래서 앞으로 모범음식점 사후관리에 철저히 해 달라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모범음식점이 안되었으면 모범음식점 라이센스를 따기 위해서는 종업원교육이라든지 청결상태를 열심히 하는데 모범음식점을 획득한 후에는 관리가 더 미흡하더라 이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지하수가 많지 않습니까? 금정구에 지하수를 파려면 지하수를 신고를 하죠?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환경위생과에 합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만약에 제가 A지점에서 파다가 B지점 20m지점 정도 옮길 때도 원래 신고를 해야 되죠?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부과를 시키고 행정조치를 해야 됩니다마는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100%는 하기가 힘듭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수를 할 때 혹시 옮기는 이런 과정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올해 폐공한 실적이 있습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몇 건이 있습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몇 건 안 됩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몇 건 안 되죠. 앞으로 지하수를 사용하지 않는 곳은 예산을 늘리더라도 폐공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자라나는 2세들한테 깨끗한 환경을 넘겨줘야 되는데 지금 폐공을 안함으로서 많은 나쁜 일종의 침출수나 이런 것이 다 흘러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폐공사업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일현

윤일현간사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윤일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일현

윤일현간사

과장님 아까 사업자등록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 사업자등록증 신청은 지금 부가가치세법에 관할 관청에 신고나 허가를 받게 되어 있는 것은 신고필증이나 허가증이 반드시 들어가야지 사업자등록증이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예.

일현

윤일현간사

그래서 아마 사업자등록증을 냈다면 그런 분들은 아마 편법으로 냈을 거라고 저는 보고 현재 법상으로는 그런 절차를 밟게 되어 있고 국세청에서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는 요건을 굉장히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하신 부분은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자료주신 것 보면 54페이지 보면 환경개선비용부담금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예.

일현

윤일현간사

이 환경개선비용부담금이 뭐죠?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환경개선비용부담금이란 것은 건축물하고 차량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과를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환경오염물질 배출에 대해 가지고 규제를 하는 거지요?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이것이 지금 징수를 못한 금액이 약 평균적으로 20% 정도 되는데 이것 들어오면 다 어디로 갑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환경개선부담금이 지금 시하고 해서 우리가 부과를 하게 되면 교부를 하게 되면 90%는 국고로 들어갑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그렇죠?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예.

일현

윤일현간사

이것이 환경개선특별회계 세입으로 잡게 되어 있죠. 그리고 10%를 가지고 저희들이 일종의 교부금을 받는 거지요?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지금 일단 이 용어 자체가 환경개선비용부담금 되어 있는데 ‘비용’자가 오타가 난건지 모르겠지만 자료가 좀 부족한 것 같고 다음번부터는 이 자료를 제출할 때 용어를 정확하게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앞으로 제가 세외수입 부분을 이야기했지만 징수율을 높여가지고 구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로 지금 동래구 온천동에 보시면 SK허브입니까? 아파트 신축한 것 있지요. 주상복합아파트?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예.

일현

윤일현간사

거기 보면 우리가 중앙로 부분이 있고 아파트에서 동래구와 금정구 사이를 가르는 도로가 나와 있지요. 이 아파트 혹시 에어컨 실외기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한번 가보셨습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미처 못 가봤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못 가봤습니까? 지금 아파트 소속은 동래구인데 이 실외기 방향이 금정구 쪽 도로 나있는 쪽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 가지고 이쪽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이 불만이 있던데 이 부분 혹시 민원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는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민원이 아직 안 들어왔다고 그러니까 구에서 파악을 하고 계신 것은 없을 것 같은데 사실 이것이 아파트는 동래구 소속인데 지금 그 앞에 육교 관련된 문제도 있었고 도로 관련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환경위생 관련된 이런 문제도 있고 금정구민들이 계속 피해를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동래구하고 좀 협의를 하셔 가지고 금정구에 피해가 없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이상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자택에서 중국집에 음식 시켜 드시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드시고 나면 빈 용기 식기는 어떻게 합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주로 일회용을 사용을 못하니까 신문지에 덮어가지고 그 입구에다 놓아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아파트 같으면 바로 현관 앞에 두고 개인주택 같으면 대문 앞에 두지요?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같이 그렇게 신문에 포장해서 하는 경우는 천만다행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홀하게 그릇을 바로 놓아두거든요. 그럼 그 음식이 남겨있는 채로 된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것이 문제가 발생하는데 저희들이 굉장히 소홀하게 생각합니다마는 이것이 사실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개도 먹고 고양이도 먹고 그 그릇에 있는 음식찌꺼기를 먹고 난 후에 심지어는 변도 볼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것을 수거해 가지고 적당히 씻으면 사람들이 그 음식을 담아오는 용기에 먹고 이런다구요. 거기에 대한 문제점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깊이까지는 생각을 미처 못 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일반적으로 관행이랄까 타성에 젖어 가지고 당연히 그런 것이려니 하고 소홀하게 생각하는데 사실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것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개선할 수 있겠지만 거기에 수반되는 문제점이 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과제를 좀 드리고 싶은데 거기에 하려면 별도의 용기가 있어야 된다든지 비닐봉지가 있어야 된다든지 그러면 또 추가 로 쓰레기가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고 하니까 그것을 어떻게 생각 좀 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음식찌꺼기 다루는 청소과하고 관련부서하고 한번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주로 중국음식이 많은데 중국음식이 아니더라도 하다 못해 일반 한식식당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된장찌개니 뭐니 그대로 와 가지고 큰 쟁반에 두고 가면 누가 제대로 안 챙기지 않습니까? 요즘 각종 유기견이나 유기고양이들이 많은데 다 먹고 갑니다. 배가 고프기 때문에 밥통은 개, 고양이 사람이 같이 씁니다.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거기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조치를 강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락제조업소라든지 김밥전문점 또 패스트푸드점 이런 곳에서 음식을 포장해 가지고 판매를 하지 않습니까? 판매를 하는데 혹시 거기에 책임자의 어떤 성명이나 이런 게 붙은 스티커를 활용을 합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주로 그분들이 홍보하기 위해서 부착하는 경우도 있고 인쇄를 해서

연호

김연호위원장

대부분 안 하지요?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그렇죠. 대부분 겉에만 하고 찢어버리면 안에 용기에는 인쇄가 잘 안 되어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대형마트 같은 데 가면 시간대별로 나와 가지고 이 음식은 몇 시까지 드실 수 있습니다. 하고 표기가 되는데 아주 소형음식점 같은 데 김밥천국이나 이런 데서는 못할 겁니다. 가령 햄버거라든지 이런 대형 음식취급업소 있지 않습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런 데서는 취급하는 사람의 이름 그리고 연락처하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유통기한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취식이 가능한 먹을 수 있는 시간을 표시를 해 가지고 위생책임실명제를 실시할 수 있는 방안 그것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그것을 식약청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체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인센티브도 주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아마 시범을 하고 있는 거다 이런 차원에서 보시면 차원에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부다 전국에 확대 실시를 하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저희 구에서 실시할 계획이?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하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러니까 철저히 준비를 하셔야 되겠네요.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예, 그래 가지고 그 통보를 식약청에 하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44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4페이지에 금성동 관련해 가지고 경부고속철도 건설공사장 소음진동에 대한 주민생활불편사항 민원내용입니다. 여기는 환경위생과 소관업무이기 때문에 소음진동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상수도 고갈문제라든지 전국적인 매스컴을 통해 가지고 엄청난 문제가 되고 있고 환경훼손부터 해서 굉장히 큰 관심사인데 그 분들로 봐 가지고는 이것이 생존권이 걸린 문제입니다. 지금도 거기 보면 ‘우리는 다 죽었다’든지 ‘근조 금성동’ 이렇게 붙어 있고 그런데 환경위생과에서는 소음과 진동만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시공업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라고 행정지도를 하셨다고 했는데 주민설명회 개최횟수가 얼마나 됩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주민과 회사 측에 협의를 했는데 이것이 여섯 번을 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여섯 번을 시공업체에서 주민들 상대로 설명회를 개최했습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이것이 6회가 아니고 7회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정확하게 7회지요?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예, 정확하게 7회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7회인데 설명회를 개최한 이후에 시정이 됐습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예, 그런데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사실로 지금현재 이것이 하나의 이권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진척도가 그렇게 빠른 편은 아닙니다. 현재 저희들 알아본 결과는 지금 금성동 3통 공해마을 창녕집에서 30m 떨어진 곳까지 지금현재 굴착을 접근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이 창녕집하고 또 하나의 보상문제 때문에 협의 중이라서 지금 공사를 중단을 했습니다. 중단을 하고 보통 1일에 4내지 5m공사를 진행하는데 공해마을 창녕집에서 30m 같으면 굉장히 가까운 데 왔습니다. 근접했습니다. 창녕집에서 이의를 제기해 가지고 지금 중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성동은 KTX 이것 바람에 굉장히 주민들이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보건환경연구원 직원들하고 발파할 때부터 시작해서 여기에 조치사항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올라가서 우리가 소음 측정도 하고 마을주민들 관리자분들하고 만나 가지고 이야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것이 물 관계 때문에 항소까지 해서 기각을 하고 이래 가지고 지금 또 곤란한 3사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현대, 대우, SK가 공동으로 하고 있는데 원래 건설업을 하는 분들이 법적으로 기각이 되어버리니까 결국은 금성동 주민이 기각이 돼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또 협의하는 과정에서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과장님 저는 소음과 진동 실태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소송 제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질의한 게 아니거든요.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구요. 소음에 대한 피해 유형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소음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지금은 피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주민들 민원이 접수될 때 생활이 불편하기 때문에 민원 제기를 했지 않습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장

어떤 피해가 있다고 그럽디까? 어떤 불편이.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집이 흔들린다든지 예를 들어 가지고 보통 저희들한테 온 것은 집이 흔들리고

연호

김연호위원장

벽면 균열 우려가 있다는 거지요?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하나 있으니까 느낌으로 이것이 움직이더라.

연호

김연호위원장

예, 다른 것은요?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다른 것은 전부 대동소이하게 전부 그런 겁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생활불편은 소음밖에 없네요.?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소음측정한 결과에 보면 오버가 안 되는 그런 진행사항입니다. 그리고 환경관리계장님이 몇 번 갔다 오셨는데 제가 간 적도 있지만 노약자 정신피해도 호소를 하더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리고 임산부, 수험생 야간에 밤늦게 공부하고 있는 아이들한테 야간발파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수험생들이 굉장히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그것 아시죠?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런 정신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나 어른들이 야간 발파로 인해 가지고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아직 파악 못하셨습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예, 뒤에 환경지도계장님 가 가지고

연호

김연호위원장

벽면균열 정도만 답변을 하셨는데 그 외에 더 큰 생활불편사항을 과장님 아직 파악을 못하고 계셨네요. 보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이 사항은 깊이까지는 제가 미처 몰랐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지도 계장님이

연호

김연호위원장

됐습니다. 계장님은 그러한 민원제기사항과 해결조치사항을 과장님한테 보고를 안 드립니까?

지금 주민들 입장에서 말이죠. 믿을 사람들은 우리 구청 밖에 없습니다. 지금현재 그렇지 않습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장

살맛 나는 무슨 이러는데 살맛 나겠습니까 지금? 바로 물이 마르고 있고 소음과 진동으로 해서 불안을 느끼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그런 분들 어떤 생계대책부터 해 가지고 여러 가지를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됩니다. 특히 금성동은 우리 금정구에서 제일 고지대에 위치해 있고 외곽지역에 있다 보니까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데 그런 분들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행정관청으로부터 적극적인 지원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저희들 물론 위원님들도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다각적인 방법으로 시라든지 심지어는 국회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제160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10시부터 청소행정과와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8시4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