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강재호 의원 발언

제160회 제차 기획총무위원회2006-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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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고봉복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7일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27만여 구민을 대표하는 의회가 공무원여러분께서 구민을 위해 수행한 구정업무전반에 대한 처리사항을 점검하여 구정업무의 잘못된 부분과 비효율적인 업무처리사항을 파악 시정을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코자 함이며, 우리 위원일동은 27만여 구민이 직접감사를 실시한다는 자세로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구정운영의 효율성의 재고를 위하여 노력할 것입니다. 아울러 간부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에 대하여 항상 능동적이고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내지 제19조와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조례 등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구정의 최고 책임자이신 고봉복 구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어제 구정연설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은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봉복

고봉복구청장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김재윤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제가 어제 본회의장에서 구정연설을 했기 때문에 인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행정사무감사에 많은 지적을 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고봉복 구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구정업무에 바쁘시므로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우리구의회 증언 및 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 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출석 답변하는 공무원이 성실하게 감사를 받으며 허위로 증언하지 않겠다는 선서입니다. 선서방법은 형사소송법 제 157조의 규정을 준용하겠습니다. 참고로 만약 허위로 증언할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에서 증언·감정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수감 공무원을 대표해서 김이경 총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감사장에 참석하신 간부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선서문을 들고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무국장께서 선서를 낭독할 때 간부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낭독이 끝나면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이경 총무국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이경

김이경총무국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12월1일 총무국장 김이경.

재윤

김재윤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한 간부 공무원께서는 서명을 하시고 총무국장께서는 취합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취합 제출) 다음은 김이경 총무국장으로부터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김이경 국장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

김이경총무국장

총무국장 김이경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앞서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국·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소라 보건소장입니다. 안창열 기획예산실장입니다. 김대원 행정혁신실장입니다. 최주호 총무과장입니다. 김병기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박도문 재무과장입니다. 김재희 세무과장입니다. 김연웅 민원봉사과장입니다. 김익수 보건행정과장입니다. 하진철 도서관장입니다. 김경호 문화회관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김이경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실국사업소의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중요한 사항 위주로 가급적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기획예산실장 업무 실적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안창열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소관 2006년도 주요 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6년도 업무성과 당면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재윤

김재윤위원장

안창열 기획예산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행정혁신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혁신실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원

김대원행정혁신실장

행정혁신실장 김대원입니다. 행정혁신실이 추진한 2006년도 업무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재윤

김재윤위원장

김대원 행정혁신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총무국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되도록이면 좀 간단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경

김이경총무국장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김이경입니다. 먼저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김재윤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6년도 총무국 소관 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재윤

김재윤위원장

김이경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건소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평소 존경하는 김재윤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이소라입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재윤

김재윤위원장

이소라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반갑습니다. 금정도서관장 하진철입니다. 도서관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재윤

김재윤위원장

하진철 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문화회관장

문화회관장 김경호입니다. 금정문화회관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재윤

김재윤위원장

김경호 문화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업무실적 보고청취는 모두 마치고 효율적이고 원만한 감사를 위해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0시50분)

감사속개 11시0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계획에 따라 오늘은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소관부서장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목록 및 자료를 참고하여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강재호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재호간사

구정업무에 여념이 없으신 안창열 기획예산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저는 감사는 좀 감사다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언성이 높아질 수도 있고 그런 게 있더라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각종 위원회 관련 해 가지고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 가지고 각종 위원회 명단을 기획예산실에서 작성된 한 것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쭉 하다보니까 문서의 정확성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들의 나이가 위원회별로 다 틀리고 이것은 감사내용과는 별도인데 자료의 정확성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김이경 총무국장이 연세가 55세에서 58세까지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무과라든가 총무과 민원봉사과에 보시면 나이가 55세가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58세가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이소라 보건소장님도 40세에서 42세까지 지금 주민생활지원과라든가 총무과도 그렇게 되어 있고 윤일현 우리 동료의원님은 주민생활지원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심의위원회에서 54세인가 55세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분 나이가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경자씨는 55세에서 57세까지 기재가 되어 있고 또 이호철 변호사는 민원봉사과 위원회 등에 47세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나이를 정확하게 아시는 분들만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리는데 지금 이호철 변호사는 실제 나이가 37세입니다. 그리고 신규로 위촉된 사람들은 성명도 바뀌지 않은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도시안전과에 이정기 부구청장님 이름이 그대로 올라 있고 직업변경도 되지 않아 가지고 김동수 정종태 윤석만 전구의원들이 아직도 구의원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업무착오인지 아니면 태만인지 실수인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모든 위원회 명단에 상이된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실에서 위원회를 총괄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회의 운영관리는 소관 부서별로 위촉하고 회의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위원회 위원명단에서 나이라든지 지금 또 바뀌신 당연직에 계시는 분들이 이름이 안 바뀐 부분은 위원회의 운영이 상시 있는 부분이 아니고 1년에 한번 많으면 분기 1회 이런 정도의 관리다 보니까 해당 부서에서 아마 기록정리를 미처 못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당장 시정이 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나이의 차이는 만 나이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 쓰는 나이 그리고 위촉될 당시 3년 전의 나이가 지금 까지 유지 되는 것으로 해서 위원회 명단에 중요성을 두고 나이라든지 직업에 대해서는 그리 크게 관심을 두지 않은 부분의 탓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당장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재호간사

일률적으로 기획예산실에서 나이라든가 직업 등도 관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분들이 보시면 언짢은 부분이 있으니까요. 다음은 심의위원으로 위촉된 민간인은 어떤 기준에 의해 가지고 위촉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경자씨라든가 정점선씨는 과다하게 위원회에 많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한경자씨는 7개정도 위촉이 되어 있는데, 그리고 보시면 한경자씨는 총무과에도 되어 있고 총무과에서도 금샘제 추진위원이라든가 행정서비스헌장 또 복지지원과에 금정구 보육정책위원회 도시안전과에 안전관리위원회라든가 보건소에도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에 의해 가지고 민간인을 위촉하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당연직으로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도 많습니다만 민간인 위촉 시에는 대부분 그 위원회 구성하는 지침이나 근거 조항에 보면 지역에 덕망 있는 분 또 관련 해당 위원과 관련 되어 있는 전문분야의 학식을 가지신 분 이와 같은 유형의 위촉 기준이 나름대로 있습니다. 위원회를 구성할 때. 그래서 그중에는 여성의 참여비율을 확대하라는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다 보니까 아까 서두에 언급하신 한경자씨라든지 정점선씨 같은 분들은 지금도 한경자씨는 여성단체 회장님을 역임하고 계시고 정점선씨 같은 분은 제가 알기로 요식업 회장직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여성의 인력확보 차원에서 한 개의 부서에서 그것을 총괄해서 그분들을 계속 활용한 게 아니고 그 위원회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소관 15～6개 부서에서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그분들을 편의상 지역의 덕망 있는 분이라는 기준 하에서 위촉을 하다보니까 아마 중복되어 있는 위원들이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차츰 정비가 가능하고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재호간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성화 금정구 명예기자 분이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지역발전기금심의위원회 3개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분이 위원회 특성에 적합한 분입니까?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글쎄 그 부분까지는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아닌데 그분도...

강재호간사

알겠습니다. 제가 소관부서에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소관부서에서 그분이 옛날 국제기자 생활을 하셔서 공보파트에서는 필요하신 분이라고 아마 위촉을 하신 것 같고 나머지 파트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의 덕망 있는 분이라는 전제 하에서 주위에 관리하는 인원은 대략 한정되어 있는 제한되어 있는 위원 중에서 지역 인사 중에서 위촉을 하다보니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강재호간사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이야기는 이분이 저희 금정구 명예기자로 위촉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위원회에 참석하게 되면 회의수당을 7만원정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보상측면에서 3개단체라든가 우리 한경자씨도 마찬가지로 보상차원에서 여성단체협의회 회장님이신데 이렇게 위원회에 참석을 시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글쎄 그 부분까지는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해당부서에서 필요성이 있어서 위촉을 하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강재호간사

그리고 올해 구의원들은 회의수당을 받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도 물론 회의수당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총무과 인사위원회에 보면 2006년도에 12회가 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336만원이 지출되었는데 공무원분들을 빼고 나면 민간인은 네 분입니다. 계산이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실제 네 명이 12회 곱하기 7만원 하면 336만원이 지출되어야 되는데 실제 지급은 420만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나왔는지?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해당과에 질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재호간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의회에 제출한 문서가 아니더라도 업무추진 상 공적인 서류는 좀 정확하게 작성을 해 주시면 좋겠고 위원회 특성에 맞는 적합한 사람들을 위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민간인의 경우 우리 한경자씨라든가 정점선씨는 민간인입니다. 성격상. 민간인의 경우에는 한 사람이 두개의 위원회 이상 참여할 수 없도록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왜 그러냐 하면 되도록 이면 많은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을 시키고 우리 구민들을 많이 참석시켜 가지고 구정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56개 위원회 중에 2005년에 10개 2006년도에 13개정도가 개최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9개 위원회는 2년간 단 1회도 개최되지 않은 불용위원회인데 관련 법규를 검토해 가지고 법규에 위배되지 않으면 폐지하는 것은 어떨는지 그것을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 또한 연간 1회밖에 개최하지 않는 위원회가 전체 한 40% 가까이 되는데 통폐합하는 것은 가능한지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에 관한 부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방금 강재호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희들이 총괄해 가지고 내용을 정리해서 해당 실과에서 재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해서 내년에는 보다 활달한 위원회 위원명단이 구성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인영

박인영위원

위원장님

재윤

김재윤위원장

박인영 위원.

인영

박인영위원

위원회에 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박인영위원입니다. 위원회는 각종 해당 부서별로 다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금정구 산하 전체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은 기획예산실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습니까?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러면?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해당부서에서 해당업무를 보면서 필요한 근거법규나 지침에 의해서 구성이 된 현황만 저희들 기획예산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현황하고 총괄부분은 기획예산실에서 관리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예, 단위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례를 지휘 감독 지시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우선 금정구 산하 위원회가 56개 맞습니까?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예,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게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자료집에는 56개로 나와 있는데 저희에게 위원회 명단이라고 주신 자료에는 57가지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통계를 내다보니까 이게 좀 안 맞아서 일단은 어떻게 된 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56개로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정구산하 위원회 중에서 여성위원이 하나도 없는 위원회가 12개 21%입니다. 그리고 한 명인 위원회가 14개 25%입니다. 합하면 46% 여성이 한 명이거나 한 명 이하인 경우가 46% 50%에 가까이 육박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지침에는 여성위원이 30% 이상 참여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예산실장님께서는 각 부서에서 담당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강제력이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전체 금정구위원회가 이렇게 분포가 된다는 것은 곤란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그 여성위원 참여비율은 여성부가 발족되고 난 이후에 여성업무 정책 평가할 때도 그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뿐만 아니고 전 구가 웬만한 위원회의 여성위원이 30% 지금은 40%까지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를 시키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웬만한 위원회는 여성위원이 당연직을 제외한 민간인위촉 시에는 그 참여비율을 유지토록 노력을 하고 있고 미 참여되어 있는 위원회가 있는 그 부분에는 당연직으로만 운영되는 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현재 구 직제 상 당연직에 여성위원이 없으면 여성위원이 미 참여되어 있는 위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이 참여하는 위원회의 경우에는 여성위원이 다수가 참여할 수 있도록 여성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파트에서 수시로 권고 공문이 시달이 되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예, 당연직위원이 대부분의 구성인이라서 여성위원이 참여하지 못하거나 그리고 민간위원이 참여할 수 있는 위원회는 민간위원 중에 여성 우선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금정구 산하 위원회 중에서 여성이 한명도 없는 위원회 12개중에서 민간위원을 위촉할 수 있는 위원회가 일곱 개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이 한명밖에... 위원회중에서 적어도 민간위원을 2명 이상 위촉한 위원회가 13개였습니다. 여성이 한명인 위원회는 14개인데 민간위원을 두 명 이상 위촉한 위원회가 13개였습니다. 사실은 민간위촉에 있어서도 여성위원을 먼저 배려하는 노력은 별로 없었다라고 보여 집니다.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위원의 임기가 있기 때문에 임기가 도래되면 새로 위촉할 때 재 위촉하느냐 새로 신규 위원을 위촉할 때 그때 되면 여성위원으로 고려하는 부분은 많은데 그것도 해당부서의 위원회의 성격상 전문성이 또 있느냐 없느냐의 판단은 해당부서에서 하는데 일단 총괄하는 파트나 여성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파트에서는 가급적이면 여성위원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많은 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재정비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예, 아마 지금 말씀하셨는데 전문성의 부분이거나 이런 부분 때문에 여성위원이 참석하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지난번에도 질의 드렸었는데 '금정구 관내에 있는 전문직여성인사에 대한 DB가 구축되어 있느냐'라고 질의 드렸을 때 ‘없다’라고 아마 대답하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제안을 드리는데 여기 정미영위원님도 계시고 그리고 저도 있고 그리고 의회에는 김호숙의원님도 계십니다. 그리고 금정구에는 4급이상 5급이상의 많은 여성공무원분들이 아마 계실 겁니다. 이분들 중에 대표를 선발해서 금정구관내 전문 여성인사 DB구축팀을 만들 것을 제안 드립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모여서 각자가 가진 인맥이 있을 겁니다. 각자가 아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런 인맥들을 모아서 전문여성이나 데이터를 만들어 놓고 이분들을 위원회라든지 그런 것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팀을 한번 만들기를 제안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강재호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중에 추가로 하나 말씀드리면 한 명의 위원이 중복 위촉된 사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단체장 A씨 아까 구체적으로 성함을 말씀하셨는데 A씨가 7개, 세무사 B씨가 5개, 단체장 C씨가 4개, 주민 B씨 3개, 그 외 동일인이 2개 이상 위원회에 중복 위촉된 사례가 12건 이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지역의 덕망 있는 분이 위원회에 많이 참석하시는 게 좋기 때문에’라고 말씀하셨는데 덕망 있는 분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이런데 참여해서 활동하고자 하는 주민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명의 위원이 여러 개에 중복 위촉되는 사례가 없도록 기획예산실에서 이 현황을 쭉 점검하셔서 해당부서에 적극 통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예, 체계적인 관리가 되도록 저희들이 가일층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박도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현

박도현위원

구의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고생하고 노력하시는 공무원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박위원이 지금 발표한 것과 좀 중복되는 것 같기도 한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3페이지에 위원회 운영실적 보면 위원회 등 여성구성비가 최소한 위원회 단위로 30% 이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적에 보면 한 20% 수준밖에 안 되는데 여성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좀 올려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8명에서 여성이 1명이다. 이렇게 까지 저조한지 또 기획예산실은 타에 솔선하고 모범이 되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실에서 운영하는 조직 자체부터 이렇게 미달되니 다른 부서도 다 따라 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달되는 특별한 사유라도 있습니까?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저희들 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중에 지금 여성위원이 없는 것이 구정조정위원회 그 다음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이 두 가지가 일단 여성위원이 없습니다.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연직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성의 5급,4급 현원이 없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나머지 여성위원이 없는 1명 2명 되어 있는 이 부분은 민간인 위촉하시는 그 위원회에 일단 1명으로 되어 있는 그 부분은 여성위원이 더 참여할 수 있는 폭이 있는 부분을 더 검토해서 아까 박인영위원께서 말씀하신 종합적인 것으로 해서 보다 더 발전적인 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한번 저희들이 재정비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거기에 따라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운영실적은 있는데 예산지원이 있고 없고 하는 쪽으로 있는데 이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회를 운영하는 부분이 서면 심의하는 경우가 있고 또 모여서 집합 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였을 경우에는 실비변상 조로해서 수당이 나가고 있고 서면 심의의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면 심의는 또 어떤 경우에 하느냐 하면 내용이 좀 단순하면서도 절차상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으면 안 될 요식의 절차상 또 그런 위원회를 개최하기 때문에 위원회 개최는 되어도 실비변상이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가능하면 요구되는 30%선에 충당하게끔 계속 노력해 주십시오.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구 전체 위원회의 여성위원을 총수로 보면 지금 한 40% 선이 넘어는 있습니다. 넘어는 있는데 각 위원회마다의 성격 때문에 만족스럽지는 못했습니다만 어쨌든 내년에는 보다 좋은 위원회의 구성의 모습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2005년도하고 2006년도에 보면 강진군과 산청군의 폭설과 태풍피해에 우리 구청에서 가서 성금을 전달한 사실이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태풍피해성금으로 지급한 것을 재해보상금으로 세 항목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성금입니까? 재해보상금입니까? 어느 쪽으로 해당이 됩니까?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어쨌든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잘못되었습니다. 금후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원인적으로 보면 이것이 예비비에서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예비비에서 인출이 되었는데 예비비는 보조금이나 업무추진비 쪽으로는 사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성금은 일종의 보조금이나 업무추진비로 봐지는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지금 5년 6년 2건이 생겼는데 사후에는 없도록 좀...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예, 제가 이 자리에 있는 이상 예비비로서는 이와 같은 성격의 용도에는 지출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좀 챙겨주십시오.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고맙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박도현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박인영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인영

박인영위원

예, 아까 위원회 관련 질의하면서 다 못한 부분이 있어서 하나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금정구 산하 위원회 소속 위원 628명입니다. 628명중에 민간위원수가 342명입니다. 중복 포함해서 342명입니다. 이중에 2003년 이전에 위촉되어서 계속 연임되고 있는 위원이 65명 10% 가량 되었습니다. 재활용촉진위원회의 경우 민간위원 10중 8명이 2000년도에 위촉이 되었고요. 2명이 2001년도에 위촉되었습니다. 그리고 금정구도시계획위원회의 경우 민간위원 13중 98년 이전 위촉이 4명 2001년 위촉이 2명 지명위원회의 경우 민간위원 3명 전원이 96년도에 위촉되었습니다. 새주소자문위원회 민간위원 3명이 2000년도에 위촉되었습니다. 금정문화회관 운영자문위원회 민간위원 10중 일곱 분이 2001년도 위촉 세 분은 2003년도에 위촉되었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보통 2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회에 보다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연임되어서 위촉되는 경우가 많이 없도록 특히 민간위원의 경우에는 연임되어서 위촉되는 경우가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위원회 관련해서 제가 드린 제안을 요약해 보자면 한명의 위원이 중복 위촉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민간위원들이 계속 재 연임되는 경우가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금정구산하 여성위원회에서 여성위원들의 보다 많은 참여를 위해서 여성 DB전문팀 구축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예, 감사합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미영

정미영위원

위원장님

재윤

김재윤위원장

예, 정미영위원 질의하십시오.

미영

정미영위원

사회단체보조금에 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 드리기 전에 구체적인 자료를 좀더 요청을 드렸는데 그 자료를 사실 오늘 아침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만큼의 질의가 되지 못한 부분을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금정구의 경우에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근간이 되는 부산광역시금정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가지고 계시면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1조에 보면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지방재정법 가지고 계시면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예, 지금 찾고 있습니다. 조금만...

미영

정미영위원

지방재정법 제14조를 한번 봐주십시오. 지방재정법의 14조는 일시차입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에는 사회단체보조금에 관한 내용이 없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죄송합니다. 저도 처음 이 내용을 보는 것이라서...

미영

정미영위원

조례를 제정할 때 근간이 되는 법령이 전혀 상관없는 차입금에 관한 것을 금정구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로 하고 있으니 이 조례가 타당한 것인지?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현재 관리하고 있는 법규와 지침 이런 부분이 제때제때 뒤따르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의 사유는 이러네요. 조례를 제정할 당시는 2004년3월입니다. 3월 당시의 지방재정법의 근거 조문은 14조와 24조가 맞았습니다. 맞았고 2006년도에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되면서 17조와 29조로 바뀌었습니다. 이 부분에 따라서 저희들 운영조례도 발 맞추어 가지고 17조와 29조로 수정을 해야 되는데 미처 따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밝혀 주셔서 저희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실장님이 내용을 잘 파악하고 계셔서 뒤따르는 개정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럼 내용에 대해서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과 2006년에는 몇 개의 단체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을 신청했습니까?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2005년도에 나간 게 지금 자료에 있듯이 수치상으로 29개 단체입니다. 아, 2006년도가 29개 단체고 2005년도에는 28단체로 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실장님 28개 단체가 신청을 해서 28개 단체가 보조금을 받고 2006년에는 29개 단체가 신청을 해서 29개 단체가 전부 보조금을 받았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조금은 계셔주십시오. 매년 저희들이 보조금단체를 공고할 때 신청한 게 2005년도에 28개 단체 2006년도에 신청한 단체는 29개 단체, 신청한 단체는 일단 자료가 전부 심의회에 다 넘어간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신청을 위한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셨는지요?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매년 초에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하고 지금 여기 단체들은 일의 속성상 해당 부서에서 기이 단체보조금 단체로 해서 관리가 되어 나왔던 단체들이기 때문에 해당부서에서 저희들이 계획이 내려가면 해당부서에 단체에 통지를 또 합니다. 통지는 통지대로 하고 저희들은 또 공고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신청한 모든 단체가 매년 변함없이 거의 100%의 동일한 단체가 지금 보조금을 받는 그런 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고 봐집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매년 사업에 관한 추진실적을 받아서 그에 대한 운영을 평가하고 계신지요? 조례에 의하면 실적을 받아서 운영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 평가물을 가지고 계십니까?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기획예산실에서 기관단체보조금 지원 현황 역사를 조금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것이 2003년까지는 지금 13페이지 도표에 있는 노인회 금정구지회에서부터...

미영

정미영위원

정액단체였는데 그것이 2004년도부터 풀렸지 않습니까?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풀렸고 나머지는 또 임의 단체로 관리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단체들이 보조금을 타오던 어찌 보면 관행 이러한 부분에 의해서 이 단체만 되었고 저희들이 ‘지역 내 지역 발전을 위하고 지역 구정업무와 관련되는 단체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근거에 의해 가지고 하염없이 예산을 확보해서 단체지원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만 모든 부분에는 돈이 관련이 되기 때문에 그 시점 2003년 2004년 지원했던 그 총액의 범위 내에서 단체에게 지원액을 결정하다 보니까 그 수준을 넘지 못하는 단체의 수가 아무래도 좀 묵시적으로 제한이 되지 않았나 하는 감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와 같은 동일한 수준의 단체들이 지금 지급신청을 하고 있고 이 단체에게는 큰 변화 없이 과거에 줬던 증액이나 임의단체 보조 시 받았던 그 수준의 범위 내에서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십사 하고 제가 오히려 더 부탁을 드리고 그 운영하는 과정에서 좀 미미하고 개정해야 될 부분은 금후 또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미리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질의하기가 난감합니다만 실제로는 보다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사실은 평가를 하시고 그 평가결과에 의해서 지급보조금을 운영에 반영하시고 그리고 신규지원희망단체를 홍보를 많이 해서 받아들여서 그러한 단체들이 실적이 부진한 단체를 대신해서 넣고 이런 것이 살아있는 보조금 지원의 형태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그 물이 이미 고여서 바람직하지 못한 쪽으로 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많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단체가 실제로는 2005년 2006년 봐서 새로 가입된 단체가 한군데밖에 없었는데 지금 그에 대한 평가나 새로운 신규가입을 위한 홍보 등의 운영의 묘가 부족하다 라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그리고 제가 아까 또 말씀을 드리면서 이 단체관리는 여기 도표에는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각 위원회 관리하듯이 단체관리에 대한 직접적인 평가와 지도 감독은 해당 관련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부서장들에게 기획위원회 소관의 단체가 관련이 되는 부분은 그때 한 번 더 촉구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총괄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총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산광역시금정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제5조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5조의 내용을 보면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지원은 사업비지원이 원칙입니다. ‘사회단체의 특성에 따라서는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05년과 2006년에 있어서 지급된 전체 보조금액 중에서 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비율 중에 몇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그래서 그 부분은 해당부서에서...

미영

정미영위원

총괄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총괄해도 총액의 범위를 예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지급해 주는 그 기준을 잡는데서 기획예산실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 단위단체에 대한 모든 통제라든지 예를 들어서 사업계획이 원만하지 못하면 중간에 ‘2/4분기 때는 지원할 수 없다’라고 판단은 부서장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부서에서 이것은 좀 심도 있는 개선인지 보완 발전될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그 부분까지는 말씀을 드리기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은 각 부서로 넘어가겠습니다만 저는 기획예산실에서는 전반적인 금정구의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각 단체에 보조금 지급부분도 예산을 잡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과연 그 예산을 해당 부서에 넘겨주기 전에 그 예산이 올바르게 집행되고 있는가를 한 번쯤은 생각해 보고 적절하게 쓰여 지게끔 지도하는 것은 기획예산실장님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의 투명성과 정산을 위해서 2006년 올해부터 동래구 같은 경우에는 신용카드 보조금집행을 의무화하였습니다. 그리고 함안군과 남해군의 경우에도 결제 전용 카드를 마련하였고 이 경우에 한 군의 예는 이 전용카드의 포인트 0.5%를 그 구나 군의 발전기금으로 들어오게끔 만들어 놓은 카드가 있습디다. 금정구에서도 이와 같이 사회단체보조금을 집행하는 방법을 카드로 결제하는 방법을 한 번쯤 생각해 보신 적이 없는지요?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아직 그렇지는 못한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들하고 그 부분에 대한 돈 집행하는데 또 단체장들의 인원과 한번 검토를 해서 어쨌든 신용카드가 생활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함으로 해서 그 단체 운영비가 투명성이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보조금 집행도 투명하게 될 뿐만 아니라 정산과정도 상당히 간편하게 될 겁니다.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좀 고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그게 각 단체마다 쓰는 씀씀이가 사실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일률적인 아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상의 것이 일률적으로 통제하고 카드로서 다 일원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는데 카드로 쓸 수 있는 부분의 범위의 용도는 지금은 사실 카드는 일체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카드사용이 의무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 중심의 종합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고 보조금지급과 정산의 투명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사실은 사회단체보조금이 주민의 혈세로 지급되는 만큼 단체장이 자기 기반관리를 위해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 사회단체보조금이 쓰여 진다는 소리는 안 듣게 끔 구청장님을 잘 보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예, 감사합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다른 위원이 질의를 준비할 동안에 제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고봉복청장님의 공약사항이 ‘살맛나는 부자 도시금정’이죠? 맞습니까?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예.

재윤

김재윤위원장

그 외에 몇 가지가 더 있습니까?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예? 다시 한번...

재윤

김재윤위원장

‘살맛나는 부자 도시 금정’ 말고 또 다른 몇 가지의 공약사항이 있습니까?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지금 청장님이 7월에 부임하시고 공약했던 내용을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5개 분야에 23개 과제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예, 좋습니다. 그러면 ‘살맛나는 부자 도시 금정’을 만들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김재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너무 포괄적인 부분인 것 같아서요. 저희들 기획예산실에서는 1차적으로 5개 분야 23개 과제로 정리 요약을 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5개 과제가 뭡니까?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도시개발 지역경제 분야로 23개 분야를 다 말씀을 드릴까요?

재윤

김재윤위원장

아니, 23개 말고 5개 과제만 말씀해 주십시오.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도시개발 지역경제 분야 한 파트하고, 환경도시 분야에 1건, 사회복지분야에 4건, 문화관광분야에 6건, 자치행정분야에 5건 앞서 도시개발 지역경제 분야는 7건입니다. 이래서 23건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지금 하기 위해서 재원이 얼마정도 필요합니까?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해당부서에서 공약사항이행 실천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1차적으로 청장님께 보고 드리는 부분을 정리를 하니까 대충 저희들이 1620억 정도 규모의 소요 예산이 지금 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중에는 비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공약이 저희들이 한 9개로 파악이 되고 있고 나머지 14개 공약은 적지 않은 예산이 수반이 되면서 연차적으로 계속 여러 상부기관과 의논하면서 저희들 구정을 펼쳐 나가는데 계속 노력을 해야 될 그러한 사항들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예, 좋습니다. 그러면 소요 재원이 1620억 정도가 필요한데 그럼 부족재원을 조달 할 그런 대책은 있습니까?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1차적으로 비예산 사업은 즉시 시행이 가능하도록 내년부터 실천화될 수 있도록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나머지 사업비가 투자되는 그러한 부분 중에서도 지금 현재 가시화가 되고 있는 서·금사 지역재정비 촉진지구라든지 온천천 웰빙 친수공간 조성의 부분 또 재래시장 리모델링 부분 또 금샘로 조기개통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 부산대학교 앞 명물거리 조성 등 몇몇 가지들은 국비나 시비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해당부서장들이 계속 자금 확보하는데 또 사업 추진의 경과를 진도 있게 나가기 위해서 노력 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조달대책이 국시비보조금 조정교부금을 최대한 확보를 한다. 경영수익 사업 확대 발굴 등 세외수입증대를 한다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아닌 것 같고 그리고 또 보면 2006년도에는 세외수입이 718억9100만원의 세외수입을 거두어들였는데 2007년도에 지금 세외수입의 예상이 668억8900만원을 예상을 해 놨거든요.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세외수입이 그렇게 수치가 안나올 건데요?

재윤

김재윤위원장

아니, 맞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고를 잘못했든지. 지금 세외수입 수치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지금 우리구 자체 세외수입은 제가 대략 알기로 한 130억 140억 아마 그 부분에는 구 시 세외수입을 다 포함을 한 것 같네요

재윤

김재윤위원장

예, 그런데 지금 이것이 어떻게 해서 2006년도하고 2007년도하고 세외수입이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으며 각종 수수료가 지금 몇 % 정도 올랐습니까?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수수료 부분을 하나하나 지금 제가 말씀드릴 소관은 아니고요 세외수입의 어느 수치 자료를 가지고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내년에 예산 요구한 세입의 규모에 지방세가 한 120억 규모 세외수입이 140～150억 규모 그중에서 세외수입이 많이 줄은 이유 중의 하나가 순세계잉여금이 예년 같으면 100억 안팎이 있어야 될 세외수입이 금년에는 하나도 없이 세입으로 잡혔기 때문에 세외수입이 확 줄은 수치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순세계잉여금이 줄어서 그렇다는 겁니까?

예, 좋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1620억이라는 돈이라는 것은 우리 금정구 1년 총예산보다 더 많은 돈인데 그리고 우리 구청장 임기는 4년인데 임기 중에 과연 이것을 갖다가 5개 관리하는 이런 것을 갖다가 공약사항을 다 처리할 수 있습니까?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그래서 공약이고 뭐 여러 다른 부분들을 해당 임기 내 다 완료하겠다고 하는 부분은 아마 아무도 믿지를 않을 것입니다. 임기 중이라도 그와 같은 큰 맥의 그림이 그려 질 수 있는 터전만 하나 마련하는 것도 공약사항 이행의 한 과정이기 때문에 이중에는 임기 내 될 수 있는 이런 이유도 있고 10년 이후까지 가야 될 이러한 사업도 지금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예, 좋습니다. 그러면 전임자의 공약사항은 지금 몇% 정도 실현되어 있습니까?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앞서 마치신 전임 구청장님의 공약사항도 최근에 자료가... 마지막 할 때 까지 공약사항 이행... 제가 지금 현재 자료는 가지고 있지는 않는데 그 부분도 4년간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예, 좋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고, 공약사업이라고 하여 무조건 추진을 하지 마시고 그 필요성과 다른 사업과의 완급을 조절하여 적절하게 추진하실 것을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예, 감사합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인영

박인영위원

위원장님

재윤

김재윤위원장

박인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영

박인영위원

박인영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구청장 공약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획예산실장님께 이 사업에 건건 별로 질의를 드려도 될지에 대해서 좀 조심스럽기는 한데 일단은 드리겠습니다. 일단 도시개발 지역경제 분야에서 서금사재정비촉진지구 지정으로 해서 중장기계획으로 지금 계획이 나와 있는데 부산시에서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지정용역에 한 20억 정도가 필요한데 예산을 확보 못해서 2007년10월 정도가 되어야지 이 용역추진이 가능하다는 기사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2007년 10월 이후에나 용역이 부산시에서 가능하다고 하는데 금정구의 추진일정을 보면 2007년도에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하고 2008년도에 행정절차 이행하고 2006년도에 조합설립하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부산시의 일정과 이것이 따로 갈 수 있는 것 맞습니까?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이 내용은 지금 우리 구만이 지금 하는 내용이 아니고 시장님의 공약사항과도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아마 용역비를 15억인가 확보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단계적인 절차를 이행해 나가는 과정의 일환으로 용역을 지금 시행 준비 중에 있고 일정관계는 제가 소관은 아닙니다만 시의 일정과 발을 맞춰 가지고 우리 테크스포스팀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열정을 갖기 위해서. 그 팀에서 지금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 분야는 건축과 소관인데 아마 거기서 조금 구체적인 내용이 파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하게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예, 그리고 재래시장 리모델링 및 주차장 확충분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약사업으로는 리모델링 및 주차장 확충인데 일단은 2004년도에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으로 국비 2억4000 시비2억4000 민자 4000으로 해서 판매시설 개보수 사업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 보면 서동시장 판매시설 보수사업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2004년도 이 사업을 진행할 때 서동시장 판매시설을 보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이것이 또 들어간 이유는 뭡니까?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이 되어서...

인영

박인영위원

그러면 기획예산실장님이 한번 체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2006년도 내역하고 저희들이 아마 4개 내지 5개의 재래시장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일시에 돈이 투입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같은 A라는 시장이라도 개선하는 파트별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잘못된 건지 정상인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관내에 있는 재래시장은 총 7개 관리하고 있고요. 2004년도에 서동 판매시설 보수라고 해서 2004년도에 재래시장 개선사업으로 이미 진행된 바가 있습니다. 서동시장에 판매시설이 보수작업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분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 분야 노인참여 구정자문위원회 2007년 발족 예정으로 구성 예정인데 노인전용 구정자문위원회가 노인복지와 관련이 있는 것 맞습니까?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그런 차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자문위원단을 구성하겠다 하는 그런 취지인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큰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내년쯤 구성에 대한 안이 나올 수 있도록 아마 부서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러면 사회복지 분야에 다른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대폭 확충 유아교육 전반에 대한 지원확대라고 해서 중장기계획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추진일정으로 보면 2010년 이후가 되어야지만 지원 확대를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2010년까지는 기존지원을 유지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지원을 유지하는 것으로 쭉 가서 구청장님 임기가 끝나는 2010년이 되어야지 지원확대를 하시는 것으로 나와 있으면서 이것을 현 구청장님의 보육관련 아동관련 지원확대 공약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것 맞습니까?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이것은 시설확충만이 아니고요 유아교육 전반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다른 여타의 보육료라든지 시설환경개선이라든지 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대우라든지 이런 부분도 복합적으로 되어 있고 지금 이 내용은 박인영위원님께서도 모르는 부분은 아닐 것이고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유아시설은 저희들 관내에 있는 국공립시설 법인시설하고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민간시설하고 거기에 수용이 가능한 인원 아동수하고 지금 현재 아동이 취원해 가지고 있는 아동수하고의 전체적인 율로 보면 지금 공간이 아주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소규모 민간시설을 대형화되어 있는 국공립시설로 전환을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여론적으로 검토는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지만 물론 국공립시설로 하게 되면 국공립시설의 설치에 대한 건립의 예산은 국비의 지원을 일부 받을 수는 있습니다. 받지만 그것이 들어섬으로 해서 민간시설과의 알력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업상의 민간이 보는 그런 부분하고 미묘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 구에 있는 약 110개 내지 120개 있는 민간보육시설만 가지고도 지금 우리 금정구 내에 있는 아동의 보육문제에는 물론 부모의 선택의 한계에는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좀 길이 멀더라도 보육시설이 좋은 그 시설에 입교를 시키고 싶어 하는 부모님들의 취향에는 100%는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전체적인 율로 보면 보육시설의 확충만이 지금 다는 아니기 때문에 확충부분은 시기를 조금 뒤로 딜레이를 시켰고 나머지 환경개선이라든지 근무자의 처우개선이라든지 또 아동 저소득층의 보육료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계속 확충해 나가겠다는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예, 좋습니다. 그런 현실에 대해서 제가 몰라서 질의를 드린 것이 아니라 내용에 보면 보육시설 대폭확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님 공약사항입니다. 그리고 유아교육 전반에 대한 지원확대라고 해서 중장기계획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소요 예산안을 제가 받아본 결과 2010년까지 소요 예산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산 확보 없이 유아교육 전반에 대한 지원확대하고 시설확충에 대한 부분은 말씀하셨듯이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원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인지 사실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은 구청장님 공약사항이 굉장히 궁금해서 쭉 살펴보니까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약합니다. 노인 장애인 그리고 아동 미혼모 그 다음에 이주노동자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노인에 대한 부분은 구정자문위원단하고 실비로 요양이나 치매시설을 확충한다는 것 그리고 소년소녀 독거노인 장애인을 위한 자원봉사센터를 건립한다는 내용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나와 있는 보육시설이나 유아교육 전반에 대한 지원도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말뿐인 공약이라는 판단이 들거든요. 그래서 구청장님이 이번에 구정연설에서도 ‘서민생활 안정과 저변계층지원 확대로 평등복지를 이루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성이 마음껏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보육시설을 늘리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산확보도 없고 구체적인 프로그램도 없는 저소득층지원이 과연 이루어질지 의문스럽습니다. 저는 구청장님이 이부분에 대해서 과연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스럽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그런 공약 그리고 예산확보에 대해서 더 노력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부탁드립니다.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기획예산실에서는 물론 어려운 계층의 보육 부분 그 다음 아동 장애인 공약 사항에 없다고 해서 그 부분의 업무가 소홀하다 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후보자 당시 발표했던 공약 사항을 정리한 부분의 항목이고 구정전반을 펼쳐 나가는데 그와 같은 소외된 약자의 구정에 전혀 소홀함이 없도록 구정을 펼쳐나가겠다 하는 것으로 이해를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시설확충 부분 이 부분을 박인영위원님께서 좀 강조를 하시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아까 제가 전체적인 표현을 잘 못했습니다만 일단 이 부분은 지금 민간 여성부에서 권유하고 있는 부분은 지금 학교 교실을 이용한 국공립시설의 권장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각 지자체에서 선뜻 응하지를 못하는 이유가 돈입니다. 시설 하나 하는데 국비 일부는 지원을 받지만 그것을 운영하는데 드는 돈은 전부 또 구비가 부담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요는 지금 돈이 걸림돌이 되어 가지고 이제 점진적으로 좀더 전후 사정 또 주위의 환경을 검토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 지금 여기 이 공약사항 이행 과정에 보면 시설확충 부분은 청장님 임기가 마친 이후의 일정표로는 되어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은 계획이고 그전에 라도 좋은 조건내지 국공립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요건이 되면 해당부서에서 아마 국비를 따오려고 노력을 하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점심시간이 다되어 가는데 위원장님 한 가지 질의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재윤

김재윤위원장

예, 하십시오.

인영

박인영위원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은 문제는 예산입니다. 돈입니다. 구청장님이 좋은 공약을 많이 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계시고 관심이 많다고 하셔도 ‘과연 이 부분에 예산이 확보가 되는가.’ 그리고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가.’ 라는 부분이 아마 이 판단의 근거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구청장님 공약 확정사항에 대해서 예산조달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정구 구청장공약사항 관리지침에 의하면 3항 기획예산실장은 예산이 소요 되는 공약사항의 추진을 위해 총괄적인 투자계획과 재원조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까?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예, 수립은 되어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수립이 되어 있습니까?

제가 제출 요구했을 때 수립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던데요. 담당자 분께서는.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저희들 공약사항 실천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아닙니다. 투자계획과 재원조달계획입니다.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확보방안은 지금 소요 재원까지만 정리가 되어 있고 구체적인 확보 노력에 대한 방안은 사실 그것은 지금 계획으로 삼을 사항도 아니고 유형만 지금 분류해 놓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투자계획과 재원조달계획은 따로 수립을 하셔야 되는 사항입니까?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수립보다도 그 항목을 시기에 맞게끔 그때그때 구정을 펼쳐 나가면서 그 분야에 대한 내용이 접목이 될 때 재원관계를 검토를 하면서 이것을 구체화할 수 있는 방안까지 나가는 그때 재원의 방안하고 같이 매칭이 되어 가지고 임기 중에 시기의 오차는 있겠습니다만 23개 항목이 다 실천이 될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되는 그런 환경은 저희 기획예산실과 또 업무를 추진하는 해당 부서장들하고 같이 공동노력을 하고 지역의 시의원과 또 국회의원 중앙단위 유명인사들과의 접촉을 통해 가지고 예산 확보하는데는 노력을 별도로 해야 될 사항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구청장공약사항 관리지침에 따르면 기획예산실장은 예산이 소요 되는 공약사업의 추진을 위한 총괄적인 투자계획과 재원조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부서가 계획을 세우거나 아니면 사업이 진행될 때 마다 그때그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공약사업을 잘 실행하기 위해서 총괄적으로 투자계획과 재원조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그러면 이 계획을 수립할 계획은 없으시다는 말씀입니까?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그것이 소요액에 대한 1619억 이 돈에 대한 유형별로 재원이 필요하다는 것까지가 지금 재원계획입니다. 그것까지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것까지라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부산대학교 앞 명물거리 조성에 보면 다른 위원님들께서 지금 소요 예산을 안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명물거리 조성에 보면 총예산이 118억2800만원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전부 다 시비로 조달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현재까지 부산대학교 앞 명물거리 조성에서 시비를 받은 일이 있습니까?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예,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이 ‘재미난 복수팀’이 자기들이 자체로 받은 것 말고 구에서...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부산대학교 명물거리 조성사업...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누가 받은 것 외에요?

인영

박인영위원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재미난 복수’라고 하는 팀이 그 단체가 시에서 받은 것 말고 구에서 받은 것이 얼마정도 됩니까?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그 단체에서 받은 돈이 얼마인가요?

인영

박인영위원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박인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무슨 단체라고 하는 거기가 아니고...

인영

박인영위원

그러면 아닙니다. 부산대학교 앞 명물거리 조성에 금정구가 시로부터 받은 금액이 얼마 입니까?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 그게 부산대 앞 명물거리를 조성하기 위한 구상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어제 청장님께서 구정연설하실 때도 내용이 있었습니다만 20억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20억300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8억하고 내년에 5억 또 부산대 명물거리 주변의 보행환경을 개선하는데 3억6000인가 3000 그리고 온천천 주변 하수관거 정비하는 돈 한 4억 이래서 한 20억이 조금 넘는 것으로 이래서 내년에는 부산대 앞 주변을 환경개선하고 하는데 한 20억 정도의 투자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온천천 관련 시비도 전부 명물거리 조성지원에 들어가는 것 맞습니까?

부산대역사...

인영

박인영위원

역사 앞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주변 일대가 저희들이 정비구역 안에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인영

박인영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친환경 「윈-윈 학교급식제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많은 자치구에서 이 제도를 도입해 놓고 예산확보가 어려워서 아마 이것이 시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상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이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게 보통 한 끼에 그 학교에서는 1000원 정도 들다가 친환경으로 바꾼 뒤에 1400원정도 드는 것으로 1인당 한 끼에 400원정도 추가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400원 비용을 학부모에게 부담하기가 어려워서 이 부분들이 아마 그러면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지원하기가 어려워 가지고 이게 아마 시행이 안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예산서에는 9억66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어떤 기준으로 산출이 된 것입니까?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산출내역까지는 제가 좀 말씀드리기가 그렇고요. 이것은 이제 총무과에 가지고 있는 자료 일부를 제가 안 그래도 이번 사무감사를 대비해서 제가 좀 대충은 알아야 되지 않겠나 해서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3억2200만원이 소요된다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들 공약사항으로서 지금 당장 재정이 문제입니다. 박인영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재정이 뒤따라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타구의 진행사항도 지금 같이 검토를 하면서 어느 구만 지금 기장은 예산이 저희들 예산하고 아주 다릅니다. 기장은 내년도 예산도 나머지 15개구는 어려움을 당해도 기장군은 지금 아무 어려움 없이 예산이 편성이 되고 있는 정도로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장을 따라 갈 수는 없고요. 타구하고 형평성을 유지 하는 쪽으로 해서 부서의 의견으로는 2008년 이후에 시행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정적인 문제까지 거기 나온 산출근거는 제가 답변 드리기가 좀 어렵네요.

인영

박인영위원

제가 사실은 구청장님 공약사항을 받아보고 이 예산까지 보고나서 예산을... 기획예산실장님께서 지금 친환경 학교급식제도 도입의 산출근거를 잘 말씀 못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지금 금사공단에 아파트형 공장건립 그리고 산학연계 벤처타운 조성 노포동역 터미널 역세권개발 등은 예산에 아예 반영되어 있지도 않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육시설과 관련한 부분도 예산에 지금 반영되어 있지 않고, 이런 부분에 따르면 이게 굉장히 좋은 공약들이고 금정구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공약들이긴 하지만 예산조달 방법이 아까 김재윤위원장님 지적하셨듯이 좀 불분명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공약이라도 예산이 투입되지 않으면 실행 불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좋은 계획을 세우는 것도 좋지만 ‘그 계획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라는 부분을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 다 구민들하고 한 약속인데 이 약속들이 어겨지지 않도록 이 예산확보에 대해서 좀더 면밀한 계획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식사를 위하여 오후2시까지 감사를 중시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2시00분)

감사속개 14시0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동료위원과 집행부에 하나 당부를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필요한 부분만 지적해 주시고 답변은 장황하게 하시지 말고 간단하게 되도록 이면 요점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박도현위원 질의하십시오.

도현

박도현위원

15페이지에 풀 예산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예산액이 2억1900만원 집행실적이 1억3226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집행실적을 보면 한 60% 정도 수준이 됩니다. 작년의 실적을 볼 때 작년 집행이 1억4700밖에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올해도 연말이 다되었는데 현 집행실적이 60%밖에 안 됩니다. 작년 예산하고 거의 집행수준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한쪽에서는 돈이 없어서 예산편성이 어렵다 하면서 2억1900이나 예산이 편성되었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15페이지에 있는 통합관리 풀 예산은 각 부서에서 기이 적정규모예산은 지금 풀려있습니다. 풀려있고 그래도 1년간 행정을 펼쳐 나가면서 부서에서 갑작스럽게 무슨 특수한 사항이 있어 가지고 추가로 좀더 필요할 부분에 주어진 예산가지고 미비해 가지고 구정수행을 하는데 이러한 예산과목의 예산이 부족해서 일을 하는데 차질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 우리 예산실에서 풀로 관리하고 있는 공통경비적 성격의 예산 목입니다. 이 부분은 집행예산액에 있어 가지고 지출이 없는 것이 오히려 더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더 바람직한 사례고 지금 현재 박도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 60% 수준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때 그때 금년에 행사를 하면서 또 부서에서 기존의 업무를 추진하면서 필요한 부분에 집행되고 남은 돈인데 이 부분은 내년도 이월금으로 사용될 수 있는 여유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적게 집행한 부분은 질책하시는 부분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이기는 좀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관리하는 예산 목입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예, 그것 좀 시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부서공통수용비하고 물품구입비 부서급식비 이런 것들이 지금 보면 어느 부서에는 들어가 있고 어느 부서에는 빠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왜 공통수용비라 하면서 공통급식비라 하면서 빠진 부서는 왜 빠지는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예, 그 부분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특수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을 메워 나가는 어찌 보면 일상 경상비 성격의 예비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집행하시는 부서가 총무과가 대부분인데 여기 자료에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구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중국의 창평시 등등이 공연할 때의 경비로 좀 쓰여 졌고요. 그다음에 시장님의 구청 방문 시에 또 시장님 영접하는데 필요한 행사와 관련 되어 있는 비품 및 행사성 경비 여기에 주로 쓰여졌기 때문에 이것은 전 부서에 걸쳐서 쓰여 져야 될 그러한 의무적인 경비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부족한 부분을 공통경비에서 메워 나간다는 그런 논리인데요. 그러면 하나 예를 들어서 공통수용비중에서 볼 때 기획예산실에는 1300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숫자가 어떻게 되는가는 모르겠는데 안 들어간 부서와 적게 들어간 부서 이런 차이가 있을 때는 기획예산실은 그러면 예산을 최초부터 적게 책정했다는 결론 아닙니까?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그렇지요. 최소 경비만 부서에 풀어줬고 그 외의 경우에 쓸 수 있도록 풀로 해서 이렇게 예산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여하튼 그런 부분에 신경을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미영

정미영위원

위원장님

재윤

김재윤위원장

정미영위원 질의하십시오.

미영

정미영위원

제출해 주신 자료 3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3페이지 3번을 한번 보시면 추경 전 사용승인현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승인’이라는 글자를 한번 봐주시고요. 그 다음 자료 16페이지를 봐주십시오. 7번 타이틀을 한번 읽어보면 예비비지출승인 신청 및 지출내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도 ‘승인’이라는 글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이 ‘승인’이라함은 누가 내린 것을 승인이라고 합니까? 이때 승인은 누구의 승인입니까?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부서에서 요청한 사항을 그렇게 해도 좋다고 허용해 주는...

미영

정미영위원

누가 허용한 것입니까?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우리 내부적으로 구청 기관장이.

미영

정미영위원

구청장님께서 승인을 하셨다는 것입니까?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승인이라는 글자는 의회에서 내리는 것이 승인이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을 가지고 계시면 120조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가 빌려드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거기 승인이란 120조제2항을 한번만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예,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연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그렇습니다. 자료 16페이지에 나와 있는 예비비지출승인 및 신청 및 지출내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표에 의하면 승인일자라고 해서 2005년1월27일과 2005년12월27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 2006년 그 다음해에 의회에 의해서 내리는 것이 승인이지 집행부 내부 구청장이 내린 것은 승인이 아니라 결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제가 맞는 표현이 아닌가요?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그 표현은 저희들이 사용하는 것으로는 사후 추인 받는 저 부분은 지금 예비비 관계의 얘기를 드렸고 예비비는 저희들이 사전집행을 하고 다음 년도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정리를 합니다. 물론 추경 전 사용 승인도 사전에 시기의 긴박성 때문에 또 추경 전 사용승인을 받는 예산의 비목은 보면 일전에... 그 내용을 아시지 않습니까?

미영

정미영위원

예, 그 내용은 저도 읽어봐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2005년도 표에 나와 있는 승인일자라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내린 승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때는 결제일자라고 하는 것이 바람직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짚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죄송하지만 지금 드린 지방자치법 120조의1항을 한번 읽어봐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예비비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예, 120조가 예비비 항목인데 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 내용을 읽어보면 요지가 예측할 수 없는 경우에 쓰기 위해서 예비비 항목을 만든다고 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자료 16페이지의 예비비지출 승인신청 및 지출내역에서 2006년도 부분을 보면 성과상여금이 5억3731만4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은 2006년 예비비 전체의 57%를 차지하는 금액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앞서 오전 시간에도 재해보상금 관계 그 부분은 저희가 말씀을 드렸고 2006년도에 지금 되어 있는 부서운영 필수경비 성과상여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해에도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액이 좀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의 필수경비지만 시기가 뒤로 가는 부분의 예산을 금년도도 그런 모델을 땄습니다만 뒤로 내렸는데 금년의 성과상여금의 기준 지급방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상반기에 57%에 해당되는 성과상여금이 지급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예측을 못하고 하반기에 줄 것이라고 예측을 했는데 개정이 되어 가지고 상반기에 상여금을 일부를 지급을 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예비비를 가지고 지출을 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보수 업무처리지침 개정이 2006년도 1월에 되었습니다. 이미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이 부분은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비비의 거의 57%를 성과상여금으로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의 설명을 들어서 납득이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조금 과도한 예비비부분에서의 지출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좀 이러한 지출은 지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저도 이 내용을 보고 이런 부분은 조직개편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전에 예측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안했으면 좋았는데 아마 이 부분은 예산사정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이번 기회에는 양해를 좀 해 주시고 금후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다른 위원이 질의를 준비할 동안에 본위원이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금정비전21에 대해서 금정구 개청 이래 많은 장기발전계획을 갖다가 자체수립 또는 용역검토를 한줄 알고 있는데 금정비전21이 기존계획과 다른 점과 기존계획으로서는 수립될 수 없는 금정비전21 용역을 할 수 밖에 없는 사유를 갖다가 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비전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중장기발전계획이 95년도에 수립되어 있는 것으로 해서 있었습니다. 있었고 그 시기의 일몰과 동시에 새로운 우리 금정의 비전을 구상해 보자 하는 취지에서 중장기발전계획으로 2004년도에 구상을 해서 발주를 2005년도에 하여 가지고 지금 마무리 단계까지 와있는 상태인데 거기에는 우리 금정의 발전과 금정의 미래상을 좀 폭넓게 한번 담아보자고 이렇게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예, 좋습니다. 그러면 금정비전21 용역내용의 추진에 따른 사업비 조달방안은 가능하며 사업비를 조달할 수 없는 뜬 구름 식 말 그대로 금정구의 비전을 제시하는 정도는 아닙니까?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예산부분하고 저희들이 용역 상 나와 있는 구상의 밑그림하고는 물론 그것이 예산이 그때그때 수반이 되어 가지고 용역에서 나와 있는 좋은 그림들이 지역발전을 위해 바로 시행단계에 들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일부 그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금정구의 발전계획을 참고하는데 그러한 용역 상에 나와 있는 아이템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그것을 구비로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즉시 좋은 시책들은 반영해서 시책을 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은 중앙단위의 예산을 확보하는 노력을 곁들여 가면서 저희들이 부단히 노력하는 그러한 과제로 삼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재원이 넉넉지 못해서 일부 허황된 그림만 그리고 있는 용역의 필요성을 지적하시는 얘기들을 저도 간간히 들었습니다만 그런 부분하고는 조금 차원을 달리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예, 좋습니다. 그것은 또 그거고, 금정비전21 중간보고 성과품을 보면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령 회동수원지 일원은 상수도 보호구역과 그린벨트 보호구역으로 묶여서 개발이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이 곳에다 여러 가지 시설을 배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시 현실과 계획이 너무 동떨어져 계획을 위한 계획수립이 되어질 수 있지 않나 하는 걱정이 됩니다. 이러한 우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용역을 지난해 10월달 일시중지를 하고 그 동안에 검토하는 과정에서도 일부 관심 있는 일반 시민과 실·과장 특히 또 의회 보고 시에는 의원님들까지도 지적을 하신 부분이고 해서 이 부분은 회동수원지 상수원 보호구역과 관련되어 있는 근본적인 틀은 유지 하면서 그 주위 일대에 산책로 탐방로 정도는 우리 금정구 지역주민들의 이용편의를 위한 시책으로 해서 내용을 좀 수정해 가지고 용역이 진행되어 가지고 곧 마무리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예, 중장기발전계획이라 함은 도시가 가지고 있는 물적 공간적인 측면 뿐 아니라 환경 사회 경제적인 측면을 포괄하여 도시환경의 변화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종합적인 중장기적 도시기본계획이며 도시행정의 바탕이 되는 주요 지표와 함께 도시 기본시설 확충 및 효율적인 도시 관리 전략을 제시하는 도시 관리계획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용역이 조기에 완료되어 금정구의 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지역 완화를 위한 전략수립과 지역발전 경제 활성화의 계기 마련과 재원확충을 위한 방편 즉 국시비 예산확보를 위한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아무튼 미래의 금정의 기본계획이므로 철저하게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답변 필요 없이 저희들이 참고해도 되겠습니까?

재윤

김재윤위원장

예.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감사합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재호간사

위원장님

재윤

김재윤위원장

예, 강재호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재호간사

오전에 저희 정미영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에 등록된 단체 수는 몇 개 정도 됩니까? 제가 이것을 자료요청을 했는데 안와가지고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공식적으로 구에 등록된 단체 수?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글쎄요. 각 부서마다 강재호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그 부분을 단체의 개념을 어디까지 볼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인데...

강재호간사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인정한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인정해 준 단체.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인정이라고 표현하기는 조금 그렇고요.

강재호간사

예를 들면 지금 사회단체 보조금 받는 이 단체 말고 단체로서 인정해 주는 등록되어 있는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은 말씀을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관련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법이나 조례상으로 해서 어떠어떠한 업무와 관련된 어떠한 단체는 국가나 자치단체가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이 지금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었고 그것이 옛날로 하면 정액보조단체였고...

강재호간사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단체 말고 말입니다. 예를 들면 북파공작원들도 단체로 지금 인정하고 있습니까?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있습니다.

강재호간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식으로 어떤 지금 구청에서 인정해 주는 단체수가 몇 개 되느냐 이 말씀입니다. 지금 여기 북파공작원들은 보조금을 안받거든요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안받습니다. 안받지만 사무실은 지금 쓰고 있습니다.

강재호간사

사무실을 내주고 있다 아닙니까.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사무실은 옛날 선동사무실 쓰고 있습니다.

강재호간사

그런 단체가 지금 몇 개 정도 되느냐는 말입니다.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그 수치는 제가 지금 현재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파악된 것은 없는데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단체가 지원신청을 했을 경우의 단체수고...

강재호간사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구에서 관내에 있는 단체현황 정도는 관리가 되어야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보조금이 유급 직원들 인건비나 운영비로 사용되어도 무방합니까?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보훈 단체의 경우는 일부 인건비적 성격으로도 있습니다. 보훈단체의 경우에는. 나머지 봉사단체라고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얘기 하는 그런 부분의 단체는 앞서도 나와 있듯이 사업비 보조가 원칙이고 일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필요 경상적 경비 운영비에도 일부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단체에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금액이 사실은 그 단체의 성격의 활동으로 보면 넉넉하지가 못합니다. 자기들 회비도 보태는 부분도 있고 또 타 독지가의 도움도 얻는 그러한 단체들도 있을 것입니다.

강재호간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특정 단체를 거론해 가지고는 물론 안 되겠지만 제가 한 단체만 일단 현황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새마을 관련 단체가 금정구지회 3600만원 전년도입니다. 동 협의회 2000만원 동 부녀회 2000만원 새마을문고 280 합계 7880만원이 작년에 지출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2억9470만원 중에 거의 30%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성격이 비슷하거든요 동 협의회나 부녀회나 새마을문고나 사업명은 또 비슷합니다. 그리고 가령 예를 들면 지금 한국자유총연맹에 보면 금정구지부 안에 지금 부녀회도 들어 있고 청년회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쭉 풀어놓은 것인지 모르겠는데 동 협의회가 있고 부녀회가 있고 새마을문고가 있는데 그래서 새마을단체 예를 들어서 자체 내에서 통폐합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그런 방법은 우리 구에서 할 수가 있습니까?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딱 잘라 말씀은...

강재호간사

총무과에서 합니까?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예, 총무과에서 해야 될 부분이고, 이 금액은 또 자꾸 부연됩니다만 앞서 시간 말씀드렸던 그대로 옛날의 정액의 금액 그 수준을 그대로 유지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재호간사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감사자료 13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단체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1번에서 12번 항목은 보훈이라든가 경로 장애인 국가유공 또는 보호가 필요한 단체입니다. 이런 단체는 어떤 상향조정은 안 되더라도 현 수준으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에 13번부터 29번 항은 봉사단체나 어떤 자생단체입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 예산이 많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향조정을 하든지 안 그러면 유사한 단체별로 통폐합을 좀 유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특히 순수 민간단체의 성격상 관의 보조는 형식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자생단체의 성격상 자발적으로 활동을 해야지 관의 보조를 받아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단체현황을 한번 파악보시고요. 모든 단체 예산편성 시에 공문을 발송해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접수한 다음에 구 정책이라든가 지역사회발전에 타당성이 인정될 때는 적은 액수라도 보조금을 좀 지급해야 단체원들의 상징적인 의미로서 구청에서 인정하는 단체로서 그래서 어떤 사기 앙양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보조금은 사업 량에 따라서 차등지원을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 지원단체수를 늘려가지고 많은 단체가 활동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 또 단체별로 보면 활동영역이 봉사활동 교통영역 대부분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활동영역을 구분해 가지고 중복되어 있는 부분은 통폐합을 좀 시켜 주시면 어차피 보조금을 주니까 통폐합을 좀 시켜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다음에 구정업무 추진 상 필요한 단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관제 성격의 어떤 행사라든가 캠페인이라든가 이런데 동원되는 단체는 구청 내에 둬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원활한 협조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단체사무실 말씀이십니까?

강재호간사

예, 그래서 지금 민주평통이라든가 체육회는 구청 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보조금 받는 단체중에서도 어떤 이런 구정업무 추진상 필요한 단체는 새마을이라든가 자총 바르게살기 청년회 이런 쪽인데 이런 단체는 지하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지하주차장이라든가 어떤 유휴 공간을 찾아가지고 구청 내에 사무실을 두는 방법을 검토를 한번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 어떻습니까? 지금 지하주차장에 제가 보고 왔는데...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요...

강재호간사

주차장에 공간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지금 부족합니다.

강재호간사

부족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많은 게 무슨 공익요원휴게실 하고 대부분 다 그렇고 계속 그 분들이 상주하는 것도 아니고.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상주를 해야 됩니다. 지금 그 부분에는 상용으로 근무하고 계시는 도로관리원 청소관리원 이분들이 여름에는 또 바깥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한 5시쯤 귀청을 하면 몸을 씻고 해야 될 그러한 페이스가 없어 가지고 그런 공간도 만들라 해 가지고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공간중의 하나입니다.

강재호간사

지하주차장에 내려가면 좌측 편에 보면 식당 주방 쪽으로도 공간이 있거든요 기둥 있는데 거기다 칸막이를 해 가지고 그 단체를 안으로 넣으면 그 방법은 어떻습니까?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글쎄 그 부분은 제가 지금 답변을 드릴 사항은 아니고요 전체 청사 관리하고 있는 부서하고 또 필요한 단체의 의견을 존중해 가면서 협의가 되어야 될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재호간사

하여튼 그 관제 성격이라든가 캠페인하고 구정정책상 필요한 단체는 우리 구내로 들어 올 수 있도록 그리고 어떤 보조금보다는 실제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좋지 않겠느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강재호 간사님 수고 했습니다. 제가 하나 질의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보면 시설관리공단 설립계획 및 추진현황이 있는데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민감한 부분을 질문을 해 주셨는데 앞서 업무보고 시에도 저희 실 현안 사업으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그간의 추진사항은 위원님들도 아시고 특히 김재윤위원장님은 더 내용을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들 구 자체 타당성 용역결과 결정을 낸 이후 금년 새로운 청장님이 부임을 하시고 조속히 그 부분을 추진관계를 구체화하기 위한 팀을 만들어 가지고 저희 팀에서 선진 사례 또 구체적인 자료수집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시점 공단의 문제가 거론될 시점에 착안했던 부분이 지금 현재 건립 중에 있는 부곡동 금정국민체육센터의 조성 때문에 아마 시설을 좀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나 해서 그것이 구상이 되었던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국민체육센터가 조금 시기상으로 당초 준공보다는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만 내년 2월쯤 준공이 되고 준공이후 시험 가동 또 내부시설 설치 등등 이런 것으로 해서 아마 내년 상반기 중에 개관예정으로 있는 것으로 해당부서에서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하고의 기간이 포함이 되어야 될 그러한 대상 시설이기 때문에 그것하고 같이 좀더 우리 팀에서 타 지역의 사례 또 효율적인 관리방법 또 조금 부수적인 사항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구의 재정사항 이런 등등으로 해서 좀더 체계적인 검토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예, 좋습니다. 그런데 기획실장님 이것을 우리가 중간용역보고회도 하고 설명회도 하고 최종보고회 및 타당성심의위원회도 개최하고 모든 법적인 절차는 다 거쳤죠? 맞습니까?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한국경영평가원에 3000만원인가 2900 얼마를 용역을 줘가지고 타당성이 있다는 용역결과가 나왔죠?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용역서 책자를 보시면 일단 그 5개 분야에 대해서 나름대로 타당하다 타당하다하면서 첨언은 되어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예, 그리고 두 번째 설립타당성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타당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용역보고서를 보고 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금년 2월14일날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그 결과로는 지금 타당하다고 결정이 났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한명도 반대 없이 7명이 참석해서 7명 전원이 타당하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죠?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맞습니까?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예.

재윤

김재윤위원장

그리고 법적으로 이렇게 하고 나면 앞으로 정관을 만들고 조례를 만들고 설립등기를 하면 끝나는 거죠?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예, 금후 수순은 그런 일정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그러면 우리 의회에 4대 의회 보고를 할 때는 올 12월 연말까지 설립등기까지 끝내겠다는 그런 보고를 한 바 있습니까?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아마 전임 실에서 그 당시 위원님들에게 아마 그와 같은 내용으로 이야기는 된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서도 거기에 시기관계는 좀 유동적이다 하는 표현도 있기는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아니 시기 관계가 아니고 4대 의회에 보고를 할 때는 2006년12월 안으로 등록까지 마치겠다는 그런 보고를 한 적 없습니까?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예, 예정일정 수순은 그런 계획의 시나리오로 되어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그러면 지금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재윤

김재윤위원장

자본금이 없어서 그렇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내용입니까?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아니, 그 부분도 아니고요. 그때의 청장님 하고 7월달에 또 새로운 현 청장님하고 위치가 바뀌어 있고 새로 오신 청장님도 인수위 시절에 그와 같은 현안사항을 보고를 받으시고 좀더 그것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8월달에 바로 팀을 만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그 팀 외에 3개 팀을 만들었습니다만 만들고 난 이후의 팀별로 지금 뉴타운팀은 또 나름대로 시의 계획과 맞추어서 추진을 하고 있고, 영어마을은 영어마을대로 현재 문화예술과에서 그 업무를 관장하면서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시설공단 준비관계에서는 예산의 문제 그것은 지엽적인 문제고 어쨌든 제일 크게 들어가야 될 5개 시설물인 문화회관, 체육센터, 쓰레기봉투, 공영주차장, 노상주차장이 5개 부분 중에 4개 부분은 현재 우리 부서에서도 위탁 관리하고 있는 부분으로서 별 문제는 없습니다만 체육센터 건립이 아직 완공단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때 까지...

재윤

김재윤위원장

아니, 실장님 그게 아니고...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검토를 계속 해나가자 하는 것이 지금 현재까지의 방침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그게 아니고 실장님, 실제 공단을 설립할 의지가 있고 설립한다면 지금쯤 설립등기가 마쳐지고 지금 공단인수팀이 발족이 되어 있고 센터가 건립되기 전에 인수팀이 만들어 져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일의 수순으로 그런 측면으로도 볼 수는 있습니다. 볼 수는 있는데...

재윤

김재윤위원장

아니, 그런 측면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일을 처리를 하려면 그렇게 해 가는 것이 순서죠?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예, 당초 계획 저희들이 통상적인 일을 추진해 가려면 지금...

재윤

김재윤위원장

예, 좋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간단하게 하십시다. 지금 여기 의견서에 보면 금정문화회관 관리운영에 있어 공단설립 시 포함된 기존 인력해소 방안에 문제점이 있다는 이런 내용도 있거든요 이것은 누구의 의견입니까?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우리 팀의 의견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예, 좋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그 당시 기획관리실장님이신 최주호실장님께서 ‘그것은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자기들이 공단 가고 싶으면 가는 것이고 공단에 안가고 싶으면 이쪽에서 발령을 내면 되는 부분입니다. 신경 쓰지 마십시오.’ 지금 제가 속기록을 가지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답변을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김기범위원이 ‘저희들 여기 정원 현원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예, 여기서 행정직 같은 경우는 한 달 내로 다 커버되어 지고요. 그 다음에 기술직 중에서도 혹시라도 커버가 안 되는 게 있으면 시청에 협의하면 그것은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라고 이렇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이 지금 팀에서 분석하는 것과 먼저번에 최주호 실장님의 분석이 어느 것이 맞는 것입니까?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글쎄 그 부분은 제가 지금 답변하기가 좀 그러네요. 현재 저희들이 분석할 때는...

재윤

김재윤위원장

아니, 그러면 좋습니다. 우리가 타당성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타당성심의위원회에서 아무도 반대의견을 낸 위원이 한명도 없습니다. 제가 회의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7명 전원이 다 찬성을 했습니다. 회의록에 아무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금정구청에는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확대간부회의를 안합니까? 그러면 이런 것을 확대간부회의나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사안을 짚어보지 않고 그러면 이런 어마어마한 공단을 설립하겠다는 용역을 주고 거기에 따라서 최대한 절차를 거쳐 와가지고 지금 와가지고 그것을 미룬다는 것은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그런 진행상의 아쉬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아니, 아쉬운 일이 아니고...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아쉬움이 있지만 그 아쉬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당장 예산을 투입하면서 그와 같은 구상을 직접 시행하기에는 지금 현 체제에서는...

재윤

김재윤위원장

예, 실장님 좋습니다. 실장님 공사와 공단이 어떤 개념입니까?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공사의 개념과 공단의 개념을.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상당히 학문적인 내용인데요. 그것을 꼭 답변을 드리라면 제가 기록되어 있는 서류를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서류가 아니고 답변을 한번 해 보십시오.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공사는 기업의 형태이고 공단은 저희들 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각종 시설과 행정의 부속물을 위탁 관리하는 부분의 하나의 효율성을 강조하고 비용을 좀 절감하고자 해서 공단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예, 좋습니다. 그러면 공단과 공사의 정의가 됐다면 공단이라는 것은 일종의 우리 공공 의무를 갖다가 대행 집행하는 그런 거죠?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그러면 공사는 물론 극대이윤을 추구하는 기업하고 그런 맥락을 같이 하지만 공단은 예를 들어 공익성을 우선에 둘 수 있죠?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맞습니까?

그러면 공단이라는 것은 수익보다는 우리 공무원이 예를 들어서 10명이 근무하는 것을 공단에서 인수받아가지고 8명 7명이 근무한다면 그 자체가 수익으로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이론으로는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공단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예, 좋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2007년도부터 총액임금제를 실시합니까?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그렇게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총액임금제라는 게 어떤 내용입니까?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대충의 얘기입니다. 그 부분은 또 혁신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후에 혁신실에서 종합적인 내용을 좀...

재윤

김재윤위원장

예, 좋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공단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5개 사업 쓰레기봉투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앞으로 예를 들면 우리 금정구청 청사관리라든지 장기적으로 볼 때 보건소 방역 또 예를 들어 청소행정과의 청소용역 청소 환경미화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앞으로 공단에서 다 관리를 하고 공무원은 정말 핵심부서에서 하는 그런 쪽으로 가야만 앞으로 재정분권 지방분권이 되었을 때 우리 금정구가 살아가지 않겠냐 본인은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 공단의 설립은 아주 최대한 빨리 해야만 된다 저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집니다. 이것을 지금까지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가 타당하게 나왔고 우리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위원회에서 타당하다고 나왔고 여러 가지 부분이 모든 부분이 타당하다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의 생각으로 해서 이것이 지연이 된다는 그것은 제가 볼 때 정책에 뭔가 좀 잘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지 못할 아주 중대한 사유가 발생을 해야만 그게 무슨 이유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지금 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아니고요. 국민체육센터가...

재윤

김재윤위원장

아니, 그래 국민체육센터가 건립되기 전에 공단이 설립되어 가지고 그것을 인수를 해야 되지 설립되고 나서 한다는 그것은 이유가 안 됩니다.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을 한 단면만 가지고... 위원장님 말씀에 저희들도 동의는 합니다만 새로이 청장님이 부임을 하시고 구정 전체를 바라보면서 하나하나 임기 중에 나름대로의 철학을 또 접목시켜야 될 부분도 있을 것이고 기존해 왔던 부분에 대한 내용을 해 가지고 지금 연말에 저희들 조직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도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 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와 같은 내용들하고도 같이 접목이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하고 해서...

재윤

김재윤위원장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업무의 연속성 정책의 연속성이 있어야지 업무의 연속성 정책의 연속성이 없다면 이것은 모순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 의견서에 보면 상당히 의견서 같지 않은 물론 의견이라는 것은 각자의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타당하지 않는 이유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것을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추진을 해서 정말로 어려운 우리 금정구의 재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쪽으로 했으면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앞으로 좀 철저하게 잘 검토를 해 가지고 되도록 빨리 될 수 있게끔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강재호간사

위원장님

재윤

김재윤위원장

예, 강재호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강재호간사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시설관리공단 설립계획하고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보면 한국자치경영평가원 해 가지고 타당성 검토보고서가 있습니다. 여기 하고 공단설립타당성심의위원회에서 공단설립타당성이 충분하고 경제성이 있다고 결론이 나왔는데 왜 아직 추진이 되지 않고 있는가에 대해서 의구심을 먼저 가지고 있습니다. 공단설립의 배경과 목적은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공공서비스행정이 공익성과 수익성간의 조화를 균형 있게 유지 하면서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담당 주체로서 주민의 삶의 질 향유에 직결되는 문화체육 환경 등에 대한 대안으로 검토되는 바 수익성에 너무 집착하기 보다는 공공성을 염두에 두고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설립 후 현 체제 보다 재정이 악화되지만 않으면 매우 높은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예, 그 부분하고 위원장님이 그간에 말씀하신 부분하고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강재호간사

알겠습니다. 다음은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공단 추진팀 의견서에서 수익성이 떨어진다고 검토결과서를... 혹시 검토결과서를 작성을 했습니까?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우리 팀에서요?

강재호간사

우리 박승찬팀장님이 결과서를 작성하셨습니까?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여기서 이야기하는 수익성이라는 이 표현은 아마 지금 작성한 우리 박승찬팀장도 있습니다만 용역보고서에서 제시되어 있는 성과분석 거기에 대한 예를 들면 A주차장에서 발생하는 연간 수입예상액하고 실제 지금 우리가 구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으면서 거기하고의 수치가 조금 바라보는 눈의 시야에서 차이가 난다. 그런 표현입니다.

강재호간사

실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검토결과서를 요청하겠습니다. 이것이 언제까지 나올 수 있습니까? 검토결과서가 없이 지금 의견서를 제출했다면 이것 직무유기입니다. 한 사람이 자기 개인의견을 보고서에다가 피력을 하면 됩니까?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이 내용을 해서 중요한 시책을 좀 신중에 신중을 기하면서 시행착오를 좀 최소화하자는 취지로 좀더 두고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강재호간사

아니, 그게 아니고 실장님 이게 말입니다. 한국자치경영평가원은 전문가 그룹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것을 가지고 생계를 유지 하는 전문가들입니다. 전문가들이 한 타당성 조사를 불신한다면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이 부분을 불신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이 뒤에 말미에 보면 분야별로 타당 타당하면서 타당의 선결요건을 또 제시를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최소화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은 없냐. 그렇게 하면서 지금의 청장님께서 좀더...

강재호간사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부분에 대해서는 비전문가들입니다. 다음에 여기 보면 공영주차장 요금체계 설정근거는 있습니까?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예, 그것은...

강재호간사

저희들이 다 4급지로 되어 있거든요.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저희들 금정구 관내는 4급지가 거의 전부고 아마 온천장 지하철역 거기가 3급지 하나...

강재호간사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설정근거가 어떤 규정에 의해 가지고 1급지에서 4급지까지 분류가 되는지 그 근거를 알고 싶습니다.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시 주차장관리 등급기준에 보면 거기 주거지역 도시근교지역 교통의 혼잡율이 덜한 지역으로 기준을 해서 A,B,C,D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재호간사

지금 인천에 서구시설관리공단은 전부 다 2급지 입니다. 2급지로 되어 있고 주차요금도 우리 4급지 보다는 곱하기 2정도 되는데 급지 설정은 그러면 부산시에서?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예, 근거 급지 지정기준이 있습니다.

강재호간사

그러면 지금 저희들은 한군데가 3급지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4급지 이던데 이부분도 제가 나중에 서류를 제출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그래서 참고로 이것은...

강재호간사

이 부분은 그러면 급지 조정이 가능합니까?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그 기준의 상향조정은 위에 것하고 위배되니까 안 되고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더 낮추는 것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실례로 지금 제가 알기로도 서동공영주차장이 조금 높다고 그 당시에 주민도시위원회 그 당시 거기에서 등급지를 좀 낮춰가지고 주민들의 주차요금을 조금 인하시키는 그러한 효과도 있긴 있었습니다.

강재호간사

최하급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안 되고... 다음에 이것을 지금 입찰을 주는 것이죠?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강재호간사

입찰을 해서 위탁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예.

강재호간사

그러면 여기 보면 공영주차장 수익이 떨어지고 전체적으로 수익성이 저하된다. 이렇게 의견서를 내어 놨습니다. 그러면 입찰을 주는데 입찰 주는 주체가 말입니다. 지금 구청에서 만일에 공단이 설립되면 공단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어떻게 해서 수익성이 떨어집니까? 이것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분석한 자료가...

강재호간사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분석한 자료가 그러면 수익성이 떨어진다고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지요. 왜 그러냐 하면 A라는 사람이 입찰을 주는 것하고 B라는 사람이 입찰을 주는 것하고 수익성이 차이가 납니까? 구청에서 입찰 주는 것하고 시설공단에서 입찰 주는 것하고 어떻게 해서 수익성이 떨어집니까?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거기에는 큰 차이는...

강재호간사

문제가 없다 아닙니까?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예.

강재호간사

그러면 수익성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아니고 이 수요 자체를 분석할 때 잘못됐다고 말씀을 해야죠. 왜 수익성이 떨어진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지금 보세요. 여기 12페이지 보시면 ‘자체검토결과 용역보고서와 달리 공영주차장은 수익이 떨어지고’ 하는데 그러면 이것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입찰 주는 주체만 바뀌었는데 수익성이 떨어집니까? 제가 볼 때는 수익성이 더 올라가지 싶습니다. 다음에 그 부분 좀 정확하게 저희들이 이것 지금 말장난하는 것 아닙니다. 상당히 이것 한다고 일주일 밤샘 했습니다.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여기 나와 있는 용역보고서와 달리 지금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용역보고서에서 수익을 예상한 그 수익금액하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실제의 상황하고의 차이가 수익성... 거기 용역보고서상에 나와 있는 글자의 문구가 수익성으로 나와 있는 그 문구를 그대로 딴 수익성의 비교인데 이것은 이해하는 쪽에서 조금 너그럽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호간사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익이라는 것이 아니고 용역보고서 자체가 검토단계에서 조금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의견서를 제출하셔야지 수익이 떨어진다고 하면 이것이 공단설립으로 가면 수익이 떨어진다. 다 이렇게 이해를 하거든요.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참고 하겠습니다.

강재호간사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공단으로 가게 되면 어떤 급지 조정이라든가 요금체계 조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급지하고 요금체계하고 다른 공단을 보니까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일률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좀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공단설립이 안 되더라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해 보시면 지금 4급지 같은 경우는 최초 30분에 300원에서 10분당 100원인가 받거든요. 그것 예를 들어서 100원씩 더 올려도 관계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 한번 해 보시고 그다음에...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제가 답변을 조금 드릴 수 있는... 그 부분도 여러 위원님이 다 아시겠습니다만 주차장 설치관계는 주민들하고 참 아이러니 하게 상충됩니다. 만들어 달라고는 하고 만든 주차장을 그냥 쓸려고 하는 생각이지 높은 돈을 줘가면서 쓰려고 하는 주민들의 의식은 사실 아직까지 그 부분까지는 안 되기 때문에 급지를 상향조정해 가지고 주차수익이 건전화되기 위한 급지 올린 요금을 인상하는 부분도 주민들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신중한 부분이 필요합니다.

강재호간사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냐 하면 워낙 지금 재정이 힘들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다음에 시설공단설립계획안 23페이지 자료가 이 자료입니다. 23페이지 보시면 2010년도에 영업이익이 공단설립 시 5억9000만원정도 더 많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설립계획안 보시면 이 위에 ‘관리방식의 비교’해 가지고 이겁니다.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공영주차장의 그 당시 설립계획안 자료를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강재호간사

예, 이 자료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여기 23페이지에 2010년이 되든 5억9100만원의 영업이익이 발생한다는 이 부분

강재호간사

민간 위탁할 때 하고 공단 설립할 때 하고요.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지금 위탁을 주게 되면 위탁 중에 있는 부분의 금액을 12억으로 봤을 경우 공단에서 직접 그것을 관리운영을 하게 되면 23억의 수익을 예상을 해서 거기에 드는 인건비 기타경비를 제외한 영업이익을 18억으로 봤다는 얘기가 될 것 같고 그 18억에서 12억을 떨면 5억9000이라는 이익이 발생한다는 이러한 수지 분석의 도표인 것 같습니다.

강재호간사

이 부분이 지금 용역보고서에 보면 타당성보고서에서 잘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수익이 떨어진다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까?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이 부분이 아니고요 노상주차장에 보면 공영주차장은 그렇게 큰 변화가 없습니다. 우리가 위탁을 주나 공단에서 위탁을 주나 직접 관리하나 별문제는 없는데...

강재호간사

공영주차장 안에 노상하고 노외가 있습니다.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노상주차장 중에 예를 들면 금샘로 길에 보면 노상주차장 면수가 많습니다. 그 부분의 예상 수익치를 전체 면수가 예를 들어서 100면 같으면 100면에 대한 회차율 등등을 계산해 가지고 발생되는 이익의 산출 데이터가 지금 현재 거기에 있는 현재 운영실태의 수익으로 봐서 그만한 수익의 차이가 예상했던 수치만큼 발생되지를 않는다는 검토의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강재호간사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음은 금정문화회관입니다. 여기도 보면 의견서에 금정문화회관 인원에 대해서 의견이 제시되어 있는데 제가 나름대로 분석을 해 봤는데 기존인력을 해소하는 방안입니다. 구에서 자연감소 시까지 재정부담이 된다 이래가지고 의견을 제출해 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화회관 정원이 몇 명입니까?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지금 현재 한 21명 정도 됩니다.

강재호간사

21명입니까?

21명인데 지금 19명이 있습니다. 19명 있고 청경이 5명이 있고 24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행정직이 5명입니다. 기술기능직이 14명입니다. 19명중에. 그래서 청경 5명 이래 가지고 총 24명인데 만일 공단을 설립하게 되면 기술직은 발령청이 어디 입니까?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발령청이 아니고요. 본인들의 희망여부에 따라서 전출을 희망하면 이쪽은 사표를 내야 됩니다.

강재호간사

제가 알기로는 이 기술직 인원들은 부산시에서 어떤 발령을 받아가지고...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기술직도 기능직하고 전문 기계직들 하는 기술직이 또 몇이 있습니다. 그 직을 얘기 하시는 것입니까?

강재호간사

예.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시에서 통합관리를 합니다.

강재호간사

그래서 이 분들은 부산시와 협의하면 재배치가 그쪽으로 가능할 같거든요.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리고 나머지 행정직 5명은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한 달 내에 지금 해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연감소라든지 그런 부분에 의해 가지고.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시설공단을 하고 안하고의 별개 문제고 지금 그 부분의 예는 그리 쉽게 해소될 사항은 사실은 아닙니다.

강재호간사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 인원이 문제가 된다고 하니까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리고 청경들은 어떻게 됩니까? 어디서 지금 통제를 받습니까?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저희 구청 통제를 받고 승인은 경찰의 승인을 받습니다.

강재호간사

그렇지요?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예.

강재호간사

이것은 경찰청과 협의하면 어떤 배치관계는?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그것은 시설주가 판단해서 ‘여기는 청경이 필요한 시설이다’라고 승인을 요청하면 경찰에서는 승인을 해 주고 구에서 승인요청을 안하고 청경을 두지 않으면 안할 수는 있는데 만의 하나 경비상 문제가 있었을 경우에 또 시설장으로서 책임이 있기 때문에.

강재호간사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분들을 저희들이 ‘나가세요.’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린다. 아닙니까?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강재호간사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회관 인원도 물론 문제겠지만 지금 우리 구청에 계시는 공무원들 연간 지출되는 금액을 한번 산출을 해 봤습니다. 산출해 보니까 한 분 당 평균 연봉이 2006년도 전체 인건비하고 그 다음에 수당하고 수당에는 초과근무수당부터 해 가지고 수당이 한 열 가지 정도 됩니다. 또 급식비라든지 교통보조비 연가보상비 상여금 국내여비 직책급업무추진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포상금 다 합쳐 가지고 그것이 318억 정도 됩니다. 거기다가 저희 정원 710명을 나누니까 1인당 지급되는 게 4488만7000원정도 됩니다. 이것이 연봉입니다. 다음에 연금부담금하고 국민건강보험 저희 구청에서 지불하고 있는 부분 이것이 31억3400만원인데 여기다가 다시 710명을 나누니까 1인당 440만원정도 되네요. 441만5000원. 그래서 이것 두개를 플러스하니까 구청에서 1인당 연 지출액이 4900만원정도 지출이 되거든요. 이것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여기서 통상적으로 공사는 50%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해 가지고 공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공단은 순수 100% 지방자치단체가 다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호칭도 틀립니다. 공사는 사장으로 되지만 공단은 이사장입니다. 공공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해 놓은 건데 공공단체는 수익성보다도 공공성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만일에 공단으로 가게 되면 어느 정도 인건비도 절감이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은 공단이 설립되면 직무분석을 통해 가지고 업무를 재 분장한다든가 그렇게 되면 약 한 30% 인원절감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문화회관을 볼 때. 그렇게 되면 여기서 연간 지출되는 4900만원을 계산을 하게 되면 30%면 6명 정도 인원절감이 가능하고 그래서 여기서 2억9500정도 인건비절감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청경을 용역으로 대체한다고 할 경우에 지금 청경들 계산을 해 보니까 기타직보수해 가지고 청경 21명하고 어린이집 계약직 5명해 가지고 26명인데 이분들이 받는 게 9억5300만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26명을 나누니까 1인당 3600만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청경 5명을 용역으로 대체할 경우 청경 5명 감소분 1억8300만원 그리고 용역은 5명을 쓴다고 가정했을 때 한 1억 정도 잡았습니다. 보통 인력공급 업체에 5명에 연간 1억쯤 주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인건비 절감만 되는 부분이 3억7900정도 인건비가 세이브 됩니다. 만일에 공단을 해 가지고 일단 민간성격에서 관리를 하게 되면. 또한 문화회관 같은 경우는 운영에서도 적극적인 홍보라든가 수준 높은 공연의 유치 수익성을 재고 할 수 있고, 현재 민간위탁중인 귀빈관이라든지 예식장 자판기 이것이 아마 1억7800인가에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영할 경우에 좀더 수익성재고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 보조금도 지금 올해는 3억이 시보조금이 나왔는데 내년부터는 5억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익이 초과되어 가지고. 그렇게 되면 지금 제가 볼 때는 문화회관이 지금 보다 나빠질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공단으로 들어가면 더 좋아질 것 같고 결론적으로 볼 때 2006년도 올해 기준으로 할 때 문화회관에 19억4000만원정도 예산이 투입됐거든요. 인건비에서 3억7900정도 세이브 되고 시보조금에서 2억 정도 추가 보조금 내려오니까 되고 그리고 경영합리화 측면에서 한 1억 정도 된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직영한다든가 운영내실을 좀 기하면. 합계해 보면 한 6억8000정도의 경영개선효과가 충분히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약 10억원의 적자가 발생한다고 그러는데 만일 가령 예를 들어서 올해 말에 공단 설립이 되어 가지고 그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적자폭이 3억2000정도로 줄어들지 않겠느냐. 결국 이게 뭐냐 하면 적자폭을 얼마만큼 줄이느냐에 따른 그 문제지 수익성을 내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10억 적자나는 것을 예를 들어서 공단설립이라 해 가지고 8억만 적자나도 2억이 이익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 부분을 보셔야지. 그리 가져가면 적자가 나니 자꾸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적자나고 있습니다. 분석을 안 해서 그렇지요.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타당성 용역업체인 한국자치경영평가원 여기가 행자부 요청해 가지고 경영실적을 평가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공단을. 만일에 평가해 가지고 2회 연속 경고를 받을 경우에는 폐쇄조치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죠. 팀장님?

승찬

박승찬시설관리공단설립추진팀장

예.

강재호간사

그렇게 되면 통상 이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열심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단이 설립되어 가지고 공단에 계신 분들은 엄청난 경영혁신라이라든가 어떤 마인드 자체가 틀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금정국민체육센터를 실장님께서 말씀 자꾸 하시는데 이것은 지금 책자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0년도에 공단 이관 시 적자폭을 6억4200만원에서 3억9900만원으로 약 2억4300만원 더 줄일 수 있다고 추정해 놨습니다. 책자에 그렇게 타당성조사에 나와 있습니다. 금정국민체육센터가 지금 예상하고 있는 것이 내년도에 준공이 된다 아닙니까. 그 예를 들어서 2007년도 2008년도 어느 정도 적자폭을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체육센터 자체가 적자입니다.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그 부분 아니고 대충 다 말씀을 하셨으면 저희들 구청에서 대표해서 제가 기획예산실장으로서 지금 추진이 좀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만 지금 그러한 좋은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좋은 장점을 갖기 위한 하나의 방안을 좀더 구체화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지금 이제 하겠다 안하겠다는 표현을 절대 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과 같이 좀더 시기를 두고 그것이 공교롭게도 2004년도의 재정여건하고 지금 현재의 재정여건의 환경이 좀 달라졌다는 부분도 물론 조금 가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재정확충 면으로 또 재정의 어려움을 좀 덜 겪을 때 그때 같이 검토를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러한 내심의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어쨌든 그것이 되려고 하면 어쨌든 체육센터 부분의 문제 때문에 거론된 공단이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같이 좀더 시기를 두고 시행착오를 좀 최소화 해 나가는 좋은 방안을 지금 찾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재호간사

예, 좋습니다. 저것이 재정이 어려우니까 좀 힘들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려울수록 제가 볼 때는 빨리 공단을 설립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어려울수록 하나라도 구 큰 덩치에서 떼 줘야 됩니다. 기업에서 어떤 아웃 소싱(outsourcing)을 자꾸 하는 이유도 그런 측면입니다. 지금은 아시다시피 자동차라인에 가면 직영하는 본사의 직원들은 몇명 없습니다. 전부 다 외주 용역업체에서 들어 와가지고 라인을 다 맡아서 운영을 하고 삼성 같은 경우도 소 사장제 라인별 사장제를 만들어 가지고 다 운영을 하기 때문에 하나씩 빨리 떼 줘야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볼 때는 현 구청 내에 지금 주거지전용주차장이라든가 공영주차장이라든가 쓰레기봉투 이 담당하시는 분이 3명이 계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행정 7급이 세 명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세분도 만일에 공단이 설립되면 사실은 다른 부서로 재배치하게 되므로 인건비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구민실내체육관이라 든가 선동잔디구장 청사관리 무유상 구 재산라든가 가로청소 만남의 광장 이런 부분도 공단이 설립되면 이관이 가능한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공단이 설립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체할 경우에는 구 재정에 더 압박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박승찬 팀장님께서도 검토를 좀더 심도 있게 하셔 가지고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5시07분)

감사속개 15시22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인영

박인영위원

위원장님

재윤

김재윤위원장

박인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인영

박인영위원

박인영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공단설립 타당성검토 용역을 주셨는데 용역이 2005월9월부터 12월까지 맞습니까? 보통 용역을 하고 나면 검수를 하도록 되어 있죠? 용역결과에 대해서 검수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 맞습니까?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검수를 하셨습니까?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검수라는 개념은 어디다가... 저희들이 받으면 그것을 검토는 합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보통 검수를 해서 검수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검수결과보고서까지 쓰지는 않으셨던 것으로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기록은... 없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 용역결과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검토를 하신 것으로... 제가 사실 보다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결과보고서 28페이지 보면 타 공단의 사례검토라고 해서 지방공단의 현황에 대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네 번째 줄 보시면 인원은 현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표에 인원수가 쭉 나와 있는데 이게 현재인원이라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성북구시설관리공단 인원 76명 파트타임 포함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40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직급별 인력현황 계 271명 나와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그리고 하나만 더 하자면 31페이지입니다. 인천시 서구시설관리공단 28번 인원 47명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3페이지 보시면 제일 아래 표에 인천광역시 서구시설관리공단의 인력현황 계 205명 되어 있습니다. 같은 용역결과보고에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제가 이해를 잘 못한 건지 이상한 부분 맞죠?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 가장 아랫부분 보면 성북구 도시관리공단의 경영현황이라고 해서 2004년도 기준으로 수지 비율이 112.5% 맞습니까? 13억정도수지를 낸 것으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본위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2004년도 서울시의회 정승우의원이 서울시에다가 요청해서 제출받은 자료입니다. 서울시 자치구 시설공단 운영실태에 관한 자료입니다. 필요하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성북구 단기 순이익 0원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가 정확한 건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쭉 보면서 이런 예를 들어 표2-경영현황이나 아니면 앞에 시설공단의 타 공단의 현황이나 이런 것들이 출처가 어딘지가 안나와 있어요. 출처가 어딘지 알면 이 출처와 이 출처를 비교해 보면 제가 쉽게 알 수 있을 텐데 출처가 안나와 있습니다. 이런 보고서를 쓸 때 출처를 안 쓰는 것이 맞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이 보고서에서 주요하게 나오는 두 가지의 사례가 서울 성북구와 인천 서구의 시설관리공단의 사례를 쭉 들어서 얘기를 해 놨는데 성북구하고 인천서구의 사례는 저희 금정구 사례하고 맞지 않습니다. 성북구 같은 경우에는 트리슨빌딩이라든지 골프연습장이라든지 이런 분명하게 수익이 나는 기관을 포함하고 있고 또 서구도 마찬가지로 눈썰매장이라든지 풀장이라든지 수영장이라든지 이런 분명하게 수익을 내는 사업이 구조가 분명한 그런 기관들을 공단 안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정구하고는 사례가 다릅니다. 이 용역결과보고서에서 타구의 사례를 비교 검토 한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금정구와 비슷한 사례를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서 만든 이 용역결과보고서가 과연 믿을 만한 것인지 보면서 이게 3000만원정도 가량의 용역이 맞습니까? 3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한 용역결과인데 이 안에서의 숫자가 맞지도 않고 출처가 분명하지도 않은 근거자료 통계자료를 쓰고 있고 그리고 금정구의 현황에 맞지 않는 그런 비교 사례를 들고 있고 해서 저는 사실 결과보고 자체에 좀 심각한 회의를 가지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시고 사실 검수결과보고서가 있다면 검수결과보고서하고 비교해 보고 싶지만 검수결과보고서가 없다고 하니까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는데요. 어쨌든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박인영위원님 질의 다 끝났습니까?

인영

박인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미영

정미영위원

위원장님

재윤

김재윤위원장

정미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영

정미영위원

앞서 세 분 위원님들이 금정구시설관리공단 설립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많이 언급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의원 정미영으로서의 의견을 한 가지 말씀드리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지금 용역보고서가 타당하다 자료가 불충분하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용역보고서의 145페이지 내용을 보면 타당하다고 언급은 하고 있지만 뒷부분에 ‘하지만’ 이라는 단서가 붙어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읽어보면 ‘대부분의 공단 주력사업인 공영주차장 사업과 주거지 우선 주차장사업들이 금정구의 경우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어 그 만큼 공단 전체의 경영성과를 저조하게 하고 있다. 쓰레기봉투 판매사업으로 인해 수치상으로 경영수지가 좋게 나타나 보이지만 공단 전체의 실질적 경영성과는 저조한 실정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부산시의 경륜공단의 경우도 용역보고서를 주고 그 용역보고서가 타당하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아마 저 경륜공단이 만들어 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저 경륜공단은 부산시민의 골칫덩어리가 되고 있고 또 용역보고서에 타당하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해서 그 용역보고서를 쓴 그 단체가 경영이 마이너스가 된다고 해서 그 단체가 책임을 져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금정구민의 책임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조직이라는 것은 만들 때는 너무나 쉽게 만들지는 모르지만 없앤다는 것은 너무나 힘든 게 현실이고요 이런 점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과연 금정구에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야 할지를 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인영

박인영위원

위원장님

재윤

김재윤위원장

박인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인영

박인영위원

용역결과보고서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저도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제 나름의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언론에서도 ‘자치구가 재정상황이 어려운데 몸집 불리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 라는 지적이 여러 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2004년 서울시의회에서 제출된 자료에 보면 공단의 대부분이 부실 경영인 것으로 드러나고 공단예산 전체의 70%를 인건비로 사용하고 있고 이런 부실의 문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주민들의 공익성을 증대함에도 불구하고 수익 때문에 예를 들어서 대관료를 올린다든지 테니스장 같은 경우에는 사용료를 올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주민들에게 실제 피해가 돌아가는 사례도 많이 보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마 실제 설립되고 나서의 문제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공단 직원들의 고용이 퇴직공무원이라든지 구의회에서 관련된 분이라든지 아니면 구청장님이 선거운동하고 나서 선거운동 해 주신 분들의 보상차원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아마 많은 언론의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기사가... 시설관리공단이라고 치면 언론기사 모니터링 된 기사는 전부 다 문제점에 대한 기사일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주민들이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많이 우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설립이 저는 급할 것이 없다. 이것 한번 만들어 놓으면 정미영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빼도 박도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급할 것이 없다 좀더 신중하게 그리고 정말로 면밀히 검토하셔서 진행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박도현 의원님.

도현

박도현위원

15페이지 2회추경 때 질의를 한 사항인데 금정구지역발전기금 사용현황 및 향후 계획여기 보면 현재 집행액이 177억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기금 조성부터 처음에 조성이 186억 정도 되었다가 이자수익이라든지 증식이 된 것이 한 15억 됩니다. 그렇게 해서 200억이 되는데 지금 여기 나타난 곳은 177억입니다. 그리고 이월이 3억4600을 빼면 20억이 모자라죠. 20억이 타 예산으로 전출된 것으로 지난번에 지적이 되었습니다. 전출된 용도와 사용처는 제가 지금 물을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기금법 5조 단체장이 기금의 설치목적과 지역실정에 맞도록 관리 운영해야 한다. 조례의 용도에 보면 도로개설 및 교통소통 대책사업 구청장이 지역발전과 항구적인 이익에 필요하다고 정한 사업 이렇게만 집행하도록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설치목적과 다르게 지금 이용되었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지금 20억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도현

박도현위원

맞다 틀리다만 답변해 주세요.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제가 그런 내용을 맞고 안 맞고 그 부분으로 바로 결론내기는 그렇고 지역구청장이 기타 필요하다고 하는 사업 그 당시의 현실이 52억이라는 시비 보조금이 온다고 하다가 그게 못 왔습니다. 못와 가지고 지난해 하반기의 예산 운용을 하면서 기존 예측을 해 가지고 진행 중인 사업을 그 시점에서 자를 수가 없었던 것이 현실이었던 같습니다. 제가 그때 있지는 않아가지고 그것을 단도직입적으로 표현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내용을 알아보니까 좀 그런 측면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그래도 지역주민을 위한 지역사업으로 펼쳐 나가는 세출로 추경 시에 확보된 내용을 그대로 이행하기 위해서 그것도 지역발전기금이 원래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 돈의 20억을 좀 전출을 해 가지고 사용을 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20억도 그 당시 지난번 결산 승인받고 변경안 심의 받고 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역개발사업의 항목들에 쓰여진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너그럽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구정운영에 요긴하게 썼다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급하고 이런데 썼다고 생각 되는데 뭐 어떻게 보면 우리가 표현하기로 편법적인 집행이라고도 볼 수 있는 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되는데 앞으로 향후에는 사전계획이 철저하게 설립되어 가지고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부탁드리면서 끝내겠습니다.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예, 감사합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강재호간사

위원장님

재윤

김재윤위원장

강재호간사님 질의하십시오.

강재호간사

박도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금정구지역발전기금 사용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사가 롯데캐슬입니까. 최초 롯데로부터 보상금을 받은 시기가 언제 입니까?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2003년입니다.

강재호간사

2003년도 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롯데에서 공사를 시작한지가 2001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상금은 왜 그렇게 늦게 받았습니까?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보상금이 아니고요 그 단지 안에 포함되어 있는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금액입니다. 그 매각의 시점하고가 아마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재호간사

정확한 것입니까? 2003년?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예, 그래 가지고 2004년도 기금으로 관리하는 준비작업을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2005년도에 이 사업들을 사업 배분을 해서 진행을 시켰습니다.

강재호간사

제가 알기로는 2003년도 이전에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번에 승인할 때...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저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재호간사

왜 그러냐 하면 공사를 시작하려면 우리가 땅을 사도 남의 땅에 공사를 하려고 하면 돈을 다주고 공사를 해야지 돈도 안주고 공사가 됩니까? 그게.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저희들 기록으로는 2003년이 맞습니다.

강재호간사

2003년12월요?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예, 매각의 진행되는 과정에 금액도 확정되고 해서 저희들이 이 돈을 그런 용도에 쓰겠다고...

강재호간사

그러면 공사가 2001년도에 시작됐는데 땅 팔고 돈도 안받고 공사하도록 놔뒀습니까?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철거하고 하는 그런 과정이 아니었겠습니까.

강재호간사

그러면 돈 받기로 하고 공사 시작한 겁니까?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그것하고는 조금 내용이...

재윤

김재윤위원장

그게 뭐냐 하면 공유지 매각에 대해서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그 기간이 아마 의회의 승인을 받고 하는 그 기간이 있기 때문에 조금 그 시기가 공사시기 하고는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겁니다. 내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공유재산 매각을 하고 취득을 하고 할 경우에는 의회승인을 사전조치를 또 취하는 그러한 시간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강재호간사

2003년도12월이네요?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예, 저희 조례가 만들어진 것이 2003년7월달에 기금을 활용하기 위한 조례를 만들고 돈을 입금을 연말에 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재호간사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2003년도에 금샘길 있지 않습니까? 구서 주공아파트 뒤편으로요. 그 당시 공시지가는 어느 정도 했습니까? 알 수가 없습니까?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자료가 없어서 지금 답변 드리기가 어렵네요.

강재호간사

지금 공시지가 연평균 상승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공시지가의 상승 요인은 지역마다 위치마다 차이는 있습니다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연연이 상승률은.

강재호간사

그러면 지금 롯데캐슬 뒤에 그 도로가 개통이 아마 작년도에 됐었죠? 올해 초에 됐습니까?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지금 이마트에서 사거리 올라가 가지고 그 뒤편에 거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게 개통식을... 금년 상반기쯤 되겠네요.

강재호간사

그 도로부지 구입을 저희들이 언제 했습니까? 금샘길 도로부지요.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구입을 했다고요?

강재호간사

그 도로를 닦으려고 하면 도로 보상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땅 보상을.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아, 그 뒷부분 도로 개설할 때.

강재호간사

예.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롯데가 아마 일부 부담을 하는 조건으로 아마 건축승인이 나갈 때 그렇게 나갔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들에게 정확한 답변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강재호간사

그러면 여기 지금 두개거든요. 구서주공아파트 주변도로 개설공사하고 금샘길 산성터널접속도로 개설공사 이 두 건에 총사업비가 134억이 투입이 됐거든요. 이 사업비중에 토지 보상금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양 쪽 다 토지 보상비가...

강재호간사

토지 보상비가 얼마 정도 포함이 됐습니까? 이게.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이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것은 건설과... 죄송합니다.

강재호간사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요. 이것을 저희들이 지금 매각대금 받은 시점이 2003년12월 같으면 제가 생각했던 부분하고 조금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마는 만일에 2001년도 이전에 공유부지 매각대금을 받고 그 당시에 그 기금을 조성한 다음에 가지고 있다가 도로 개설할 시점에 가가지고 다시 토지 보상을 해 주고 도로를 닦게 되면 은행이자로 보면 연간 4% 정도 이자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지금 부동산이라든가 가격 상승율이 연 10% 정도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6%의 어떤 갭이 발생을 합니다. 손실부분이. 그러면 134억에 토지 보상금이 얼마 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2003년도12월달에 보상금을 매각대금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드네요. 이런 부분은 예산도 얼마 안 되는데 조금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우리 주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예.

재윤

김재윤위원장

우리 강재호위원님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15페이지에 보면 기금사업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금샘길(구서주공A)도로개설공사하고 금샘길(산성터널접속도로)개설 공사에 땅 보상금 지급을 언제 했으며 금액이 얼마인지를 그 자료를 서면으로 꼭 좀 제출 부탁드립니다.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그리고 아까 강재호위원께서 질의하신 매각대금을 금정구청에서 언제 받았는지 그 자료도 요청을...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입금일 말씀입니까?

재윤

김재윤위원장

예, 입금일을 자료요청을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정미영위원 질의하십시오.

미영

정미영위원

자료 17페이지에 나와 있는 행정소송 민형사소송 행정심판현황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행정소송현황을 보면 2004년에서 2006년까지 총 51건중 승소 사건이 18건이고 패소가 9건 승소율이 35%입니다. 그리고 패소율이 18%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총 28건 중 승소가 6건 패소가 3건으로 승소율이 21% 패소율이 11%로 모두 승소율이 낮습니다. 제가 이 % 내는 데서는 소를 취하한 부분을 빼고 %를 계산했습니다. 승소율이 상당히 낮다는 생각이 드는데 소송의 경제성을 한번 따져보셨는지요?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소송의... 글쎄 저희들은 행정행위를 한 부분은 저희 공무원이 처분을 한 내용입니다마는 그 처분에 대해서 이해당사자가 잘잘못이 있다 해서 소송을 제기한 부분에 대한 법률적인 판단은 아마 법원의 소관이기 때문에 그 승소율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올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만 이러한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 부분에 가지 않도록 사전에 우리 행정행위를 하는데 좀 철저를 기할 부분 또 교육이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또 챙겨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행정기관이 허가 취소 등의 불이익을 주는 행정처분을 할 때에는 그 법적 근거와 법조문내용 원인이 되는 사유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명시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아서 행정처분 취소나 무효판결을 받은 경우는 없습니까?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그런 사례들은 어느어느 하나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똑 부러지게 말씀은 못 드립니다만 그런 사례는 없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평소의 이미지대로 성실하고 꼼꼼하게 업무를 처리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승소사건에 대해서 받은 소송비용 회수현황자료를 제가 받아보았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승소사건에 소송을 위임하여 승소한 8건 중에서 비용이 회수된 건은 3건에 불과합니다. 이 자료를 보면 인력낭비나 혈세의 낭비라는 생각이 드는데 기획예산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글쎄요. 이제 소송으로 발생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승소를 해서 비용부분에 대한 원고에게 받아 징구해야 될 그러한 부분들의 소송비용을 제때제때 납부를 받도록 행정 독려를 해야 되는데 아직 8건에 대해서 전액 다 납부는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는데 해당 부서장들에게 빨리 납부가 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필요하다면 재산 처분까지의 강력한 징구방안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금정구에 있는 부산광역시금정구 소송사무처리규칙 제17조를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읽어보면 ‘승소판결에 대한 조치로서 기획예산실장은 판결이 확정된 사항과 소송비용액을 산정 관련 부서에 통보하여야 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실장님께서는 관련부서에 통보를 충분히 적절히 하고 있는데 관련부서에서 나름대로의 조치를 해태하고 있다고 이해를 해도 됩니까?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예, 저희들 내부절차의 과정으로는 지금 그렇게 되어 있고 해당부서에서 한 행정에 대한 결과를 행정행위를 한 부서장에게 징수까지 지금 책임지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관련부서에서는 소송비용의 확정결정 신청 및 그 비용 회수 그리고 강제집행 절차를 이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로 관련부서에서 강제집행절차를 이행한 실적은 한 몇 건이나 될까요?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확인을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일단 그 이해당사자에게 부담액 고지 발부를 하고 있는 상태 이외의 별도의 체납처분 사항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현재 강제집행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확인결과 그것까지는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독려 중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강제집행 절차 등을 충분히 이행해서 소송비용 회수에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리고 규칙 제20조를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래에 있습니다. 20조의 2번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패소판결이 확정된 사건 중 그 원인규명을 하여야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감사부서에 통보하여 그 원인행위자인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결정토록 하고 구상권 행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부서에 통보하여 구상토록 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금정구에도 이렇게 패소한 사건이 상당히 많다고 여겨지는데 이러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나 구상권을 행사한 예가 있습니까?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해당부서에서 행정행위를 하면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행정행위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판결에서 패소가 됐을 경우에 저희들이 해당부서장에게 잘잘못에 대한 원인규명을 시키고 잘못된 부분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한 절차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까지 사례로는 구상권을 행사한 일은 없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 정도로 과실이 있거나 한 사건이 없었다는?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예, 없었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사건의 내용을 심판현황이라든지 소송의 내용을 쭉 살펴보고 개인적으로 느낀 것은 아마 행정처분이나 이런 경우에는 경찰서에서 어떤 단속결과 통보가 오면 그에 따른 처분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대법원 판례 등을 기초로 하셔서 소송을 과연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충분히 따져서 행정처분을 결정하시고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에서 그 패소율을 낮출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선례를 살피셔서 승소의 가능성이 없는 것은 처음부터 단순 벌금 등으로 시정조치 하셔서 이런 소송의 경제성 측면에서도 경제성을 높이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염려스러운 것은 직원의 단순 책임면탈을 위한 그런 소송은 지양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려해 주실 수 있겠는지요?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행정행위를 하면서 책임을... 재량행위가 있는 행정행위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심판의 결과로서 처분을 해 주는 그러한 모순점을 아마 지적을 하시는 부분인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최소화 되도록 그렇게 직원들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5시55분)

감사속개 16시03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강재호간사

위원장님

재윤

김재윤위원장

강재호간사님 질의하십시오.

강재호간사

2006년도에 재정자립도가 25.1% 2007년도 예산이 1392억 재정자립도가 19.9%라고 들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5%나 갑자기 떨어진 사유는 무엇입니까?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위원님들 다 아시는 내용이겠습니다만 재정자립도는 총액에 자주재원 비율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국시비에 의존하고 있는 보조금 액수가 규모가 커지니까 상대적으로 우리 재정자립도 율은 떨어지고 있는데 그렇더라도 우리 자주재원이 좀 충분하면 그 율이 과거 같으면 30% 35% 정도도 되고 해야 되는데 내년의 우리 재정자립도는 지난번 구정연설 때도 표기가 되었습니다만 19.9% 그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은 5%가 준 부분에 대한 원인분석은 국시비 증가분입니다.

강재호간사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에 세출예산 1431억 중에 사회보장비가 608억입니다. 이것이 42.56%정도 차지 하는데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사회보장비 절감방안은 저희들 지방구군 자치단체에서는 해결방안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이 부분은 국시비에서 정부정책으로 특히나 지금의 참여정부에서는 평등복지라는 그러한 슬로건을 가지고 모든 어려운 계층들의 복지부분을 많이 펼치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국비 내려오고 하니까 자연히 액수는 올라갈 수밖에 없고 또 이제 지방재정이 열악한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거기에 발맞추는 구비보조금을 같이 매칭을 해 주다보니까 재정의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내년 예산의 경우 우리 사회복지 분야에 우리 구비부담도 많이 편성을 못하고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강재호간사

그러면 2007년도는 이것이 포지션이 얼마 정도 됩니까?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제가 자료를 안 져와서 지금 바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강재호간사

이것이 한 50% 가량 되는 것 같은데...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780억 정도 규모로 기억이 나거든요. 그렇게 하면 거의 한 50%가 넘는 수치가 됩니다. 사회보장비가 지금 예산에 나와 있는 게 674억원입니다. 미 반영분이 지금 있거든요 저희들이 미 편성한 부분. 그래서 그것을 빼더라도 지금 현재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 수치만 해도 50.4%입니다.

강재호간사

50.4%요?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예.

강재호간사

구 예산의 반 정도를 사회보장비로 지출을 하네요?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예.

강재호간사

그리고 각종 소모성 행사 있지 않습니까? 정월대보름행사라든가 구민체육대회 금정예술제 직원 한마음대회 이런 행사는 계속 실시해야 됩니까?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소관이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뚜렷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강재호간사

예산을 줄여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그래서 이 방향이 또 구청장님의 의지도 같이 방향의 한 일부분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의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구민체육대회 관련 행사경비도 현년 수준액 보다도 좀 낮게 되어 있고 정월대보름 금액도 낮게 되어 있고 문화예술제 부분도 지금 낮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강재호간사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심각한 어떤 예산부족 상태에서는 계속 추진할 시에 지역주민들의 원성을 살 우려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도 좀 고려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사를 통폐합하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구민체육대회하고... 구민체육대회가 옛날의 금샘제로 보면 되겠습니까?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강재호간사

금정예술제하고 묶어가지고 한번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그래서 그 부분을 저도 이번에 청장님께 각 부서별 업무보고 드리는 과정에서 총무과에서 5월25일 구민의 날 기념하기 위해서 금샘제 그 부분의 행사가 금년 같은 경우는 5.31선거 때문에 기념식 따로 하고 구민체육대회 하반기에 따로 하고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금정예술제 기간에 포함해서 예술제 기간의 내용 속에 구민체육대회 행사기간을 포함을 시켜 가지고 하면 경비가 경상적인 경비는 많이 감축이 될 그러한 구상으로 지금 검토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재호간사

그 다음에 2006년에 보면 직원해외여행비로 5800만원 지출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계속 실시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까? 올해는 보니까 2007년도에는 이것이 한 30% 삭감이 되어 가지고 편성이 되어 있던데.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이 부분은 참 안타깝습니다. 청장님이 취임하시고 제 일선으로 직원들의 마인드를 높이고 직원들의 견문을 높여야 우수한 양질의 복지 주민의 서비스 질이 나온다라는 판단 하에서 충분한 1억 이상의 직원들의 해외경비를 예상을 했습니다만 막상 지금 이 시점에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다 확보하지 못한 부분을 직원들에게 일단 약속한 부분을 이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아쉬워 하시면서도 그래도 어렵지만 한 3000만원을 일단 확보를 하고 재정의 여건이 좋아질 여력은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만 더 추이를 봐서 어쨌든 이 부분은 직원들의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는 해외출장은 필요한 부분이라는 인식은 갖고 계십니다.

강재호간사

예, 알겠습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에 보니까 한 128억 정도가 부족하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인건비도 85%밖에 책정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족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있습니까?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참 어려운 질문이고 지금 현재로서는 사실 답은 없습니다. 답은 없지만 청장님도 처음 예산을 편성하시면서 부족재원에 대한 대안도 없이 지금 예산안을 의회에다가 제출하는 것이 예가 아니다 이러한 말씀을 하시면서 나름대로 부족재원에 대한 방안은 뭐냐? 저희들이 나름대로 보고는 드렸습니다. 드린 부분의 내용 중에 저희들이 열심히 세입부서에서 지방세를 좀더 확충을 하는 부분 일부하고 저희들이 통상하고 있는 세외수입 증대방안입니다만 장전지구에 기타 저희들 관내에 있는 공유지 매각처분 매각 부분을 열심히 좀 발굴해서 매각수입을 증대하고 체납세는 지금 12월부터 간부 이상의 직원들에게 체납액 징수목표 할당제를 해 가지고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와 같이 체납세를 확충하는 방안, 그리고 의존재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연연이 내려오는 지방교부세 과거에는 종합부동산세 이 부분에 대한 내년도 예산을 저희들이 32억을 얹어놨습니다만 이 부분이 내년도 부동산거래세율의 경기가 좀 활성화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추가 예상 수입이 좀 있지 않겠나 하는 예측, 그 부분 일부하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연연히 잡고 있는 조정교부금을 현 년도 수준과 같이 258억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도 각 구군이 재정이 어려운 부분을 시에 좀 투쟁을 해서 조정교부금을 좀더 확보하는 방안 그리고 저희들이 이것은 위원님들에게 어떻게 보면 질타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될 것이고 또 그렇게라도 해서 우리 어려운 지방재정에 좀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칭찬을 하실 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주차장에 특별회계의 일부를 예수예탁 해야 될 금액을 좀 잡고 저희들이 지금 관리하고 있는 지역발전기금이 금년에 마감이 됩니다. 마감이 되고 나면 지역발전기금계획 승인받을 때 내년도 지출계획이 없었습니다만 그것은 한시적이기 때문에 그때 발생되는 이자 그게 몇 억 정도 가능합니다. 그 돈을 전부 끌어 모아 가지고 내년 상반기 중에 추경 편성할 때 재원으로 재활용하는데 이와 같은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있는 이부분이 계획대로 맞아지면 지금 현행의 부족분 전액 반영이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여기에서도 좀 계획이 차질이 생기게 되면 그중에서 꼭 반영해야 될 필수경비 그 부분은 유지를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은 그 시점에서 실행예산으로 잘라나가야 될 그러한 현실적인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강재호간사

그러면 한 가지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영락공원 지금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운영권을 구로 가져올 가능성은 있습니까?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그것은 검토 없이 여기서 바로 답변은 어렵겠습니다. 어렵고 지금 현재는 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재호간사

처음에 영락공원이 들어 설 때는 아마 소유권을 구에서 관리를 하라 그런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그때의 환경하고 지금의 환경하고 와서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아쉬워서 하시는 말씀인데 그 시점에는 영락공원이 여기 들어 와서는 안 된다는 일변도였고 이런 혐오시설이 여기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지역주민의 원성이었고 그것이 내부적으로 부산시에서 방침을 고수하기 위해서 내걸었던 부분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1163억 규모의 약속사업이 됩니다. 그중에 문화회관 도서관 지역발전에 필요한 개발사업이 됐는데 거기에만 신경을 썼지 그와 같은 영락공원 들어서게 되면 그 당시는 명분으로 싫다 한 시설을 어찌 그것을 우리가 관리하겠다 라고 하는 주장은 그 시점으로서는 안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와서 좀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는 있습니다만.

강재호간사

지금 시점에서 한번 정도 언급을 해 놓고 해마다 내년부터 두세 번하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앞으로 장기 한 5년 내에 우리구로 가져오는 어떤 그런 방법도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이 부분은 우리지역 시의원님들과 관심 있는 분들의 의견을 종합해 가면서 실익의 부분을 판단해 가면서 그렇게 시간을 좀 두고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강재호간사

설사 우리 쪽으로 가져오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문화회관이라든가 이런 똑같은 맥락에서 문화회관이나 도서관이 만들어 졌으니까 그 쪽에 보조금을 조금 더 신청한다든가 성동익서라고 그럽니까. 이쪽을 치고 저쪽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활용을 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예산확보라든가 편성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불요불급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최소 편성을 해 주시면 좋겠고 재정확보가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감사합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미영

정미영위원

위원장님

재윤

김재윤위원장

정미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영

정미영위원

제출된 자료 21페이지 서금지역정보화센터 산성정보화마을 운영현황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금정산성정보화마을 운영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는데요. 3억3800만원이 투자된 시설입니다. 현재 운영을 위해서 어떤 요원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현재 근무인원은 저희 공익이 지금 배치되어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최초 금성산성 정보화 마을추진을 계획하실 때 어떤 요원을 여기에 배치할 것으로 계획을 잡으셨는지요? 처음부터 공익요원을 배치할 것이라고 계획을 잡으시지는 않으셨을 것 아닙니까?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그때의 상황을 제가 지금 조금 답변 드리기가 곤란하네요. 공익이라든지 공공근로를 배치할 거라고 계산을 하고 시설만 유치하자고 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지금 현재의 운영시스템은 저희들이 공익을 배치해 두고 있는데 또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직원이 상주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비용부분에 문제가 있고, 지금 산성마을에는 내용을 아시겠습니다마는 또 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거기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어쨌든 낙후된 지역의 정보의 활성화 또 지역경제를 살린다는 취지로 그래도 행자부에서 어렵사리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그 당시로는 잘했다고 해 놓은 부분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전체예산이 3억이 넘고 구비만 해도 6000만원이상이 투자된 곳에 공익요원 한 명만 비치해 가지고 거의 방치상태로 두었다고밖에 이해가 안 되는데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공익요원을 배치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이 정보화 마을에 보냈을 때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적절한 요원인가를 한 번 쯤은 생각해 보시고 보낸 사람인지 무작위로 뽑아서 보낸 요원인지 좀 궁금합니다.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자질은 충분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렇습니까?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리고 22페이지에 운영실적을 같이 한번 보고 싶습니다. 실적을 보면 2006년에 들어서 교육인원이나 센터방문 이용이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이유가 혹시 있는지 파악해 보신 적 있습니까?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이것은 연말까지의 수치가 아니다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연말까지 하면 연연히 같은 수준의 교육인원 센터의 방문인원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렇다면 보통 이 센터 방문이용 수치를 어떤 식으로 집계를 내고 있습니까? 대장에 기록을 합니까? 카운터를 합니까?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저희 근무하는 직원이 센터이용자들 방문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수치의 집합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22페이지에 나와 있는 전자상거래 운영에 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현재 상거래 품목이 산성누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누룩이라는 것은 막걸리를 제조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요가 상당히 한정되어 있는 품목입니다. 이 상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수요층이 두꺼운 품목을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실장님께서는 어떤 품목을 추가하는 게 좋을까 하고 여기 적혀있는 오리고기 이외에 한번 쯤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제가 직접 이렇게 구상하고 한 부분은 없습니다. 저희들 관리하는 직원들에게 의견을 들어봤더니 내년에는 그 지역이 사실 우리가 알기로는 산성마을 하면 염소고기 이런 부분의 개념도 갖고 있습니다마는 염소고기를 홈페이지에 올려가지고 전국에 거래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오리고기를 추가상품으로 홈페이지에 올려가지고 그 지역의 산성마을정보화센터의 명맥을 유지 해나가도록 주민자치위원회하고 해서 활성화를 하겠다 하는 자체 계획은 있습니다.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이 다른 우리가 통상 생각하고 있는 정보화센터 금액으로 치면 3억이 넘는 예산을 투입한 시설물이 그 지역주민들에게는 그래도 유익한 정보화센터 장으로서의 가치를 하고 있다라고 저희들은 부서에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지금 이용실적이 이런데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판단하신다니까 조금 의아스럽고요. 제가 한 가지 참고로 자료를 조사해서 얻었던 힌트를 말씀드려보면 울산시의 경우에는 정보화마을활성화를 위해서 일촌일사 그때 ‘사’자라는 것은 회사할 때 ‘사’자인데 일촌일사 결연을 맺어서 정보화마을운영의 활성화를 도모를 하고 있습니다. 금정구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제가 안을 한 가지 내자면 산성누룩을 부산막걸리회사 아시죠? 그 회사랑 결연을 맺도록 이렇게 추진을 한다든지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오리고기를 전자상거래로 이용하기에 힘들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리요리 염소요리 이쪽으로 생각을 하셔서 이 오리요리와 염소요리를 판매하기 위해서 외국인투어를 하는 여행사랑 결연을 맺게 되면 외국인들을 그 산성마을에 데리고 와서 그 음식을 판매하게 하면 그 수익이 늘어나고 이것이 활성화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금성동에만 가능한 체험프로그램 같은 것을 개발해서 금정구에 상당히 많은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 학교 학생들의 체험학습장으로 활용을 한다든지 하면 좀더 최초 이 정보화 마을을 설립했을 때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활성화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감사한 말씀입니다. 우리 실무자들하고 그 부분은 시행이 되는 방안 쪽으로 그렇게 검토가 되면 좋겠습니다. 아주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지역주민 자치위원회 부의 안건으로 해서 그런 부분을 어쨌든 주민 스스로 그러한 아이템을 개발해 가지고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서금사정보화센터에 대해서도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 경우에도 2억5000만원 정도가 소요되어서 정보화센터가 만들어졌는데 위에서 말한 금정산성정보화마을과 마찬가지로 이용인원이 상당히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시설은 어떤 요원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거기도 현재 공익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렇습니까? 저는 실장님이 조금 전에 하신 바와 같이 공익의 배치가 무조건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고용하게 되면 인건비가 많이 지출되기 때문에 공익 배치가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과연 그 정보화센터에 적절한 요원이 배치가 됐는지 자격증 소지자인지 재능을 가지고 있는 보유자인지 이런 부분을 잘 파악하셔서 내보내셨는지 다시 한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여기도 자격증소지자가 가 있습니까?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공익 배치 신청할 때 그와 같은 자질이 충분한 자격증 있는 자를 요청을 해서 배치했기 때문에 제대할 때 까지는 그분들은 제대를 하기 때문에 또 제대할 때 새로운 인력을 요청할 때 그와 같은 자격을 가지고 있는 공익을 확보를 해 가지고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렇습니까? 정보검색이라든지 이런 자격증을 가지고 소지하고 있는 자가 지금 배치되어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지금 현재 대학 전문분야 대학학과 출신 재학생들이 가있기 때문에 그 부분 정도의 주민과의 그러한 인터넷 상담하고 하는 데는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로 공익의 자질을 갖춘 애를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렇습니까? 그 요원의 관리는 주기적으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공익들의 근무실태?

미영

정미영위원

그렇죠.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저희들 직원도 있습니다. 직원이 수시 나가서 점검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또 기능사항도 한번 씩 점검하고 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운영실적을 한번 살펴보면 2005년12월말에 아마 금정구청이 시민정보화교육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아주 좋은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 위함인지 2005년도는 상당히 이용실적이 좋습니다. 그런데 2006년에 딱 들어서면서 실적이 거의 이용인원이 반 가까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관계하시는 직원여러분들이 관심을 어느 정도 가지고 일을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실적이 배 이상 늘어날 수도 있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반으로 줄어들 수도 있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2억5000이라는 이런 많은 돈을 투자해서 좋은 실적을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혹시 실장님께서는 좋은 안이 없으신지요?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어쨌든 정미영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우리 실에 있는 정보화 전문팀이 한 7명 있습니다. 그분들의 아이디어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을 같이 개발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의 정보화 능력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서금사정보화센터는 원래 실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서금사지역의 정보화 격차해소를 위해서 만들어진 센터입니다. 최초의 목적이 잘 달성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민들의 정보화교육에 적극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예, 감사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인영

박인영위원

위원장님

재윤

김재윤위원장

예, 박인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인영

박인영위원

저희가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처음 합니다. 저희가 7월에 임기가 시작해서 이제 처음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번에 저희가 자료제출 요구를 드리고 자료를 받고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집행부 여러분들의 어려움도 많았고 또 저희 의원들 나름의 어려움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2006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구의회에서는 10월27일 1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의결했습니다. 저희는 의결한 즉시 아마 집행부로 보내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장님 받으셨습니까?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그러면 그 안에 자료제출 요구목록도 확인하셨습니까?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예, 한번 봤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의회가 제출한 목록 중에 11월16일에 저희가 자료를 이 책자형으로 받았는데 이 책자형 자료 중에 의회가 제출한 자료 중 총 16건이 미 제출되거나 자료내용이 부실하게 제출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금정구민체육관 관련해서 저희가 동래초등학교하고 구청간 시설물이용협정 협약서를 제출하라고 미리 말씀드렸는데 11월16일날 자료집이 올 때는 이 자료집 안에는 별도제출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출이 안 되어서 저희가 재차요구를 해서 11월27일날 자료를 받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저희가 7월에 임기를 시작했기 때문에 의원들이 2006년도 구정전반에 대해서 파악하기 어려워서 아마 예년보다는 자료를 좀 많이 요구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집행부 여러분들께서 자료를 만들기 굉장히 어려웠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연말에 바쁜 시기에 행정사무감사 자료까지 만드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 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은 의회가 주민들을 대신해서 구정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적절하게 견제하고 감시하는 본연의 임무를 다하기 위한 그런 과정이라고 이해해 주시고, 의회에서 의결한 자료에 대해서 좀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희도 내년부터는 아마 불필요한 자료는 요청하지 않고 꼭 필요한 자료를 꼭 필요한 양식에 맞추어서 자료제출 하도록 저희 의회에서도 아마 혁신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실장님께 저희가 부실했던 자료목록을 따로 제출을 해 드리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성실한 자료제출을 부탁드리는 것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예, 금후 자료제출 부분은 저희 실에서 해당 부서의 어려움도 같이 위원님이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그래도 또 사무감사는 사무감사 입니다. 충분한 자료요구에 대한 대응이 매끄럽게 진행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예, 좋습니다. 아까 우리 정미영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금정산성정보화마을과 서금정보화센터에 운영비가 1년에 각각 얼마씩 들어갑니까?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지금 현재... 죄송합니다. 제가 내용을 다 파악하지 못해서... 지금 현재 거기에 운영하는데 별도의 시설관리비는 없고요. 아까 정미영위원께서 지적하신 공익 그 부분은 또 공익인건비로서 대체되는 그 부분 외에는 지금 없고...

재윤

김재윤위원장

그게 아니고 전기세도 있고 여러 가지 운영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서4동에 있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센터의 공공요금 일부 또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아니, 운영자금이 얼마 들어가는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컴퓨터 인터넷을 이용하는 유지 보수비 그 부분은 그 돈이 한 250만원 그다음에 한 번씩 서금지역에는 외래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위원의 강사수당 일부, 그 다음에 서4동의 경우 공공요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비유지 관리하는데 필요한 소모품 일부 예산해서 한 2000만원정도가...

재윤

김재윤위원장

2000만원요?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예.

재윤

김재윤위원장

또 산성마을은요?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산성마을도 한 1000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금정보화센터의 본래의 목적과 취지가 뭡니까?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앞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낙후지역에 대한 정보교육 알선 낙후지역에 대한 시설보완 차원으로 해서...

재윤

김재윤위원장

그런데 그런 차원보다는 본래 서금정보화센터를 만들 때는 금사공단에서 나오는 기업체의 생산품을 갖다가 인터넷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하는 그런 게 본래의 취지와 목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취지와 목적에서 상당히 벗어나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이것을 그런 전문가가 이것을 운영을 하고 정미영위원님께서(청취불능)그러니까 방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향후 그렇게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다면 이것을 폐쇄를 하든지 차라리 그렇게 해야지 운영비까지 들여가면서 이것을 계속 운영을 해야 될 그런 그것이 있습니까? 그리고 또 금정산성정보화마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해 가지고 전자상거래를 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이 자료에 보시다시피 누룩판매 19만6000원 주말농장 200만원 도자기 빚기 염색 매출 25만원 이것이 지금 우리 전자상거래의 실적입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운영비를 이렇게 투자해 가면서 계속 운영해야 될 필요가 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저도 이 부서에 처음 와서 맞이하는 시설의 사실 정보 부분은 기획실장으로서 사실 전문가에게 맡겨놓은 부분인데 종합적인 운영의 검토방안을 한번 재검을 하겠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그리고 본래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되지 않고 계속해도 그것이 성과가 나지 않는다면 우리 금정구의 재정도 정말 어려운데 이런 것은 과감하게 제가 볼 때는 폐쇄해야 될 것은 폐쇄하고 정리할 것은 정리하는 쪽으로 앞으로 해나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것은 앞으로 잘 검토를 해 보시고, 그리고 세계선문화체험타운 조성, 업무보고서 12페이지에 있는데 세계선문화체험타운 조성은 우리구의 관광발전을 갖다가 세계적으로 한 단계 앞당길 수 있는 사항으로 구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세계선문화체험타운 이 부분의 주최는 지금 현재 범어사에서 남산동 일원의 한 10만평 부지에 선문화체험타운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로 지금...

재윤

김재윤위원장

10만평이 아니고 100만평 아닙니까?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죄송합니다. 일원의 전체면적은 100만평이고...

재윤

김재윤위원장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예, 100만평이고 부지 10만평 건축 연면적 약 2만평 규모의 메인센터를 건립할 계획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경과사항은 범어사 추진 팀하고 저희 부서 전략팀하고 같이 공조를 하면서 시의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 가지고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추진이 되어 나가고 있는데 2006년10월13일날 시의회 개원 시에 도시항만위원회에서도 현장을 직접 방문을 하신 그러한 내용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사업으로 전환 추진토록 우리구와 시 해당부서와 범어사 시설 추진팀하고 서로 행·재정적인 부분이 융화를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계획을 이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아니,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금정구에서는 추진을 어느 정도까지 지금 협조가 되는지를 말씀을 해 주십시오.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 지금 추진 주최는 범어사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범어사인데 그럼 추진팀하고 미팅을 몇 번을 했다든지 그쪽에서 무엇을 요구했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비공식채널로 사무실 방문하고 실무자들끼리 미팅하고 하는 부분은 수시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것은 아까 말씀드린 도시계획...

재윤

김재윤위원장

예, 좋습니다. 차후에 한번 우리 위원님들에게 이것을 별도 설명을 해 주세요.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선문화체험타운 관련요?

재윤

김재윤위원장

예, 그 건에 대해서 한번씩 설명을 해 주시고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그런 자리를 한번 갖도록 하고 간담회식으로 한번 보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보고를 한번 해 주시고, 세계선문화체험타운은 우리구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중대한 과제일 수도 있으므로 부산시의 추진계획에 맞추어 가지고 구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그리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제가 하나 더하겠습니다. 10페이지 보면 1직원1연구과제 발굴 확대라고 되어 있는데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업무보고 말씀이십니까?

재윤

김재윤위원장

예, 업무보고서 10페이지 보면 1직원 1연구과제 발굴 확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있습니까?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7페이지?

재윤

김재윤위원장

10페이지입니다.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업무보고서 말씀...

재윤

김재윤위원장

아니,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1직원 1연구과제 발굴 확대라는 것을 실시하고 있죠?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예.

재윤

김재윤위원장

그런데 실제 그 발굴사례는 있습니까?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예, 책자로 발간을 해 가지고 각 부서에 배부가 되어 가지고 지금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어떤 발굴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몇 건만 한번... 실제 발굴해 가지고 우리 업무에 적용한 사례는 있습니까?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지금 현재 각 사무실에서 실무를 보면서 부서가 팀별로 해서 과제발굴을 해서 한 실적이 있고 또 부서 전체가 팀�p을 이뤄가지고 과제 발굴을 해서 한 부분이 있고 이런 식으로...

재윤

김재윤위원장

예, 좋습니다. 시간이 가니까 그것은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고.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본위원이 우려 하는 것은 지향효과도 없는 것을 연구과제만 요구해 가지고 직원들 공무원들을 괴롭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염려스러워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료는 나중에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혁신실 소관 업무 감사에 앞서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6시45분)

감사속개 16시55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혁신실 소관업무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혁신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현

박도현위원

27페이지 주요 혁신사례 및 추진성과 수범사례 등에 대해서 간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행정 혁신 혁신하는데 혁신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겠지요. 아닌데 지금 표현을 보면 상당히 거대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혁신 혁신, 현재까지의 성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자평을 한번 해 주세요.

대원

김대원행정혁신실장

지방행정 혁신업무가 시작된 것은 2005년7월부터 시작됐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2005년7월이고 그때 저희들이 행자부로부터 행정혁신에 대해 가지고 진단을 받았을 때 혁신지수 평가를 2단계 그러니까 혁신점화기 정도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저희 구에서 혁신전담조직도 만들고 혁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벌인 결과 지난 7월달 행자부에서 혁신진단평가 시에 저희들이 4단계 혁신확산기로 진단을 받았습니다. 1년 동안 저희들이 2단계 정도가 상승한 것이 큰 성과라고 일단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그 다음에 사례 및 추진성과 대부분이 혁신마일리지 운영 및 간부공무원의 Monday Morning 메세지 운영, 혁신교육 등인데 진정한 조직변화를 위한 조직의 구조개선이나 획기적인 업무 개선 그런 행정관리기법의 혁신 그러한 사례가 있으면 한두 가지 발췌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원

김대원행정혁신실장

저희들 여러 가지 혁신성과 업무가 있습니다마는 우선 눈에 띄는 것 한 가지 정도를 이야기 하자면 저희들이 간부공무원 회의를 할 때 이때까지는 지면으로 전부 다 했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종이가 없이 영상 프리젠테이션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청소행정과에서는 지난번에 청소행정과 직원들이 직접 아침저녁으로 해 가지고 현장체험을 한 결과도 있고 또 교통행정과에서는 어르신을 통해 가지고 교통질서지킴이 운동을 벌인 이런 좋은 여러 가지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외에 많은 것이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저희들이 하나하나 열거를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예, 그런데 혁신할 부분은 상당히 많겠죠. 많은데 하나 예를 들어서 지금 보건소 내에 시설관리담당이라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뭘 담당하고 있으며 무엇을 하는 부서입니까?

대원

김대원행정혁신실장

보건소 내 시설관리담당은 현재 시설관리담당 업무가 보건소 자체의 어떤 청사관리하고 그다음에 보건소 내 각종 의료장비하고 또 각종 비품이 많습니다. 그것을 관리하고 또 물리치료하고 보건소에서 사용 중인 차량이 앰블란스부터 해서 6대가 있습니다. 이것을 총괄 관리하는 쪽으로 지금 시설관리담당이 있고 저희들이 처음 만들 때는 그렇게 둠으로 해 가지고 보건복지 대상자에게 좀더 질 좋은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그런 목적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예, 고맙습니다. 앞으로 행정 혁신이 뚜렷하게 이루어지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대원

김대원행정혁신실장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미영

정미영위원

위원장님

재윤

김재윤위원장

정미영위원 질의하십시오.

미영

정미영위원

28페이지부터 시작되는 감사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금정구 내에서 관용심사위원회가 개최된 실적이 있습니까?

대원

김대원행정혁신실장

3년간 관용심사위원회는 개최한 적이 없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28페이지에서 29페이지에 걸친 감사실적을 보면 동 종합감사의 경우에는 지적사항이 대동소이하고 부분감사에 있어서도 조치사항이 시정이나 주의 훈계 등으로 감사 실적이 좀 미미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 결과는 어떻게 보면 금정구 직원여러분들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셨다는 그런 성과물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현재의 감사시스템상의 문제가 여실히 드러나는 그런 솜방망이 조치 실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혁신실장님께서는 현재의 감사시스템 상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대원

김대원행정혁신실장

우선 여기에 적혀있는 감사내용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요즘 동 종합감사는 옛날하고 달리 지금 현재 주민자치센터로 개칭하고 나서 건축이라든지 청소라든지 모든 분야들이 사실 대부분 구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동사무소에 나가보면 일부 회계라든지 그 기능이 굉장히 단순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큰 지적 사항이 없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구 감사부분에는 저희 자체 부분에서도 그렇지만 뒷면에 보면 시나 다른 감사원에서 감사한 부분도 있습니다. 실제 구에서 저희들이 집행하는 게 저희들이 어떤 정책적으로 한다든가 큰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상으로는 실제 징계벌이 상당히 지금... 그리고 지금 공무원이 옛날하고 틀려가지고 그렇게 중대한 과실 가지고 비위 사실을 저지르는 게 조금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양정이 이렇게 작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시스템 쪽에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을 꼭 굳이 이야기하자면 실제 아까 말씀하신 너무 약하지 않느냐 하는 게 뭐냐 하면 저희들이 감사결과처분에 대한 실효성이 좀 작다는 이야기가 그런 의미에서 나올 수 있겠습니다마는 훈계라든지 주의 이런 게 실제 저희들 인사에서 크게 감점대상이 되지 않고 있고요. 그러니까 또 작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감사직원에 대한 인센티브가 조금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감사부서의 담당자들한테 저희들이 가점을 줬습니다마는 지금은 그 가점제도도 없어지고 이러니까 물론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마는 옛날보다는 감사하는 방향도 조금 약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현재 감사를 실시하면서 저도 동감사하는 곳을 잠깐 찾아가서 감사하는 것을 봤었는데 서류를 주로 펼쳐 놓고 감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보면 서류상으로 체크를 하다보면 실질적으로 일을 많이 하신 직원분이 다칠 가능성이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아무 일 안하고 서류상에 자기 실적 안남기면 감사 상에 지적당할 일도 없을 건데 나름대로 열의를 가지고 열심히 하시다보면 사실 실수라는 것이 생기게 되고 그런데 서류상의 감사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었고요. 그리고 현재 행정혁신실의 감사계에 계시는 분이라 하더라도 2년 후면 로테이션이 되어 가지고 어느 자리에 자신이 앉을지를 모르고 결국은 자기가 감사했던 사람으로부터 다시 감사를 받아야 되는 그런 현실적인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누가 정확하게 상대방을 찍어서 설사 잘못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찍어서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 감사계가 독립이 되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대원

김대원행정혁신실장

감사계의 어떤 독립은 현재 저희들 기초자치단체나 아마 시단위의 광역단체로 아직 까지 독립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 이게 2005년도에 아마 법률안이 국회에 한번 잠시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직까지 그게 제출만 되어 있지 되지는 않은 상태이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독립관계는 저희들이 구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을 넘어서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렇습니까?

대원

김대원행정혁신실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한 가지 여쭈어 보겠는데요. 인사고가에 있어서 근무평정을 무슨 과에서 냅니까?

대원

김대원행정혁신실장

근무평정은 어느 과에서 내는 게 아니고요. 본인이 소속해 있는 과에서 1차로 담당 부서장이 하고 2차로 또 국장이나 부구청장이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지금 인사에 있어서 교육 근무평정 다면평가 또 어떤 요소가 가미되어서 점수를 매기고 있습니까?

대원

김대원행정혁신실장

말씀하신 그게 대부분입니다. 교육이라든지 그 다음에 조금 전에 경력도 들어 갈 수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다면평가도 들어 갈 수 있고요.

미영

정미영위원

저는 생각하기에 감사계 직원들이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런 인사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그런 보완책에 있어서 인사평가에 있어서 점수 가산점이 있었는데 지금 그게 없어졌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이런 점이 개선 될 방안은 없습니까? 우리 금정구내에서도 어떤 대책을 마련해서 감사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마음 놓고 감사를 실시하게 되면 지금 보다는 좀더 구청 내부가... 제가 직원분들이 공부를 안 하시거나 일을 안 하신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지금 보다는 좀더 내실화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대원

김대원행정혁신실장

예, 정미영위원님이 말씀하신 인센티브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경력 평정 때 가산점을 주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2년이라든지 3년이라든지 일정 어떤 전보기간을 주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차후에 검토를 해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검토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이번에 이 질의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규정이나 규칙 같은 것을 몇 가지 찾아봤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부산광역시금정구 일상감사시행규정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거기 제6조에 보면 ‘기획감사실장’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부산광역시금정구 자체감사규칙이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3조와 제9조에 ‘기획감사실장’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현재는 ‘기획감사실장’이라는 직제가 아마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규칙이나 규정 그리고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원

김대원행정혁신실장

정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관계에 대해 가지고 정위원님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일상감사 그 부분이 아마 옛날건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여기에 전부 다 바뀌어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제가 최근에 이 자료를 이틀 전엔가 뽑았거든요. 지금 보면 금정구 자체감사규칙에도 보면 제3조에 감사실장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3조에 한번 보시면 둘째 줄에 ‘기획감사실장’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개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지금 개정된 것은 행정감사규칙에만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원

김대원행정혁신실장

예, 맞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리고 나머지 다른 지금 행정혁신실과 관계 없는 다른 부서에서도 보면 똑같은 직제개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나 규칙 규정이 개정이 안 된 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해당 부서에서 좀 챙겨서 개정을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원

김대원행정혁신실장

이번 기회에 빨리 정비를 해서 저희들이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인영

박인영위원

위원장님

재윤

김재윤위원장

예, 박인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인영

박인영위원

예, 박인영위원입니다. 청원경찰 정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사실 좀 애매한 부분이라서 제가 기획예산실에 질의해야 할지 총무과에 질의해야 할지 행정혁신실에 질의해야 할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청원경찰의 배치나 이런 부분은 행정혁신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대원

김대원행정혁신실장

청경에 대해서는 각 해당 실과에서 필요에 의해 가지고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혁신실에서 청경을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아, 그렇습니까?

대원

김대원행정혁신실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그렇다면 해당 실과에서 한다고 했는데 제가 지금 2006년도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국감자료로 제출된 내용에 보면 금정구가 16개 구군 중에 청원경찰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옵니다. 이 청원경찰은 금정구 상근직원 관리규정 중에 상근인력의 정수표에 따라서 아마 정수가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21명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금정구가 21명 현재 있습니다. 다른 구는 금정구와 인구 규모가 비슷한 남구의 경우에는 청원경찰이 7명이고요. 동래구의 경우에 17명 그리고 연제구는 9명 이런 숫자로 되어 있습니다. 청원경찰의 수가 금정구가 다른 구보다 좀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아마 도서관에 5명문화회관에 5명 이렇게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래구 같은 경우에 보면 도서관에 2명 사상구 도서관에 2명 이렇게 배치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 정원조정에 관해서 행정혁신실에서 담당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대원

김대원행정혁신실장

청경은 저희들 정원 인력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렇습니까?

대원

김대원행정혁신실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상황이 그렇다는 사실을 제가 이것을 어디 질의해야 될지 몰라서...

재윤

김재윤위원장

박인영위원 그것은 내일 총무과에 질의하십시오.

인영

박인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다른 질의 드리겠습니다. 금정구 관련보도 사항에 관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금정구 관련 문제성 보도사항 2005년 2006년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제출된 자료는 2006년도 보도사항만 제가 제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것은 제가 받아보지 못해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요.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2006년도 각 매체별 금정구 관련 문제성 보도사항이 총 15건으로 정리되어서 제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MBC하고 KBS는 검색을 못해봤는데 부산일보하고 국제신문을 검색해 본 결과 부산일보는 여기 제출된 것 외에 추가 7건 그리고 국제신문은 제출된 것 외에 추가 5건 정도가 더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 그 목록과 기사 스크랩한 것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언론모니터링과 그 모니터링 결과 대응은 주로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대원

김대원행정혁신실장

지금 저희들 언론모니터링 관계를 이야기하시는데 실제 지금 저희 공보계에서 기자실을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언론모니터링 기자나 아니면 기사화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방송매체를 통한 언론보도 사항은 전부 다 아침에 저희들이 전부 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모니터링해서 그것을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취합을 하고 있는데 아까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부분하고 좀 차이 나는데 저희들이 잘못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주시면 저희들이 그 내용을 검토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해당되는 것 하고 안되는 것을 저희들이 제출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저희가 흔히 하는 말로 ‘지역에 백번 돌아다니는 것보다 9시뉴스에 1분 나는 게 더 낫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은 구의 이미지 관리나 이런 부분은 이런 언론매체들에 드러나는 게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게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언론모니터링 특히 문제가 되는 보도에 대해서는 좀더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시고 그리고 해당언론사에 소명자료를 제출한다든지 아니면 관계기자들에게 또 해명자료를 제출한다든지 해서 좀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따로 스크랩한 자료는 지금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원

김대원행정혁신실장

예, 감사합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이상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강재호간사

위원장님

재윤

김재윤위원장

예, 강재호간사님 질의하십시오.

강재호간사

총액인건비제가 행정혁신실 소관입니까?

대원

김대원행정혁신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재호간사

내년부터 총액인건비제가 도입된다고 하는데 그 내용은 뭐 어떤 것입니까?

대원

김대원행정혁신실장

총액인건비제는 지방자치단체가 기구하고 정원운영이 되는 인건비성 경비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조직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현재까지는 조직의 기구증원에 대해 가지고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폐지되고 행자부장관이 따로 산정한 총액인건비가 조직관리기준이 되는 것이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강재호간사

지금 이게 실시하고 있는 단체가 있다고 들었는데 지금 몇 군데의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대원

김대원행정혁신실장

지금 현재 총액인건비제 실시는 아직 하고 있지 않습니다.

강재호간사

시범으로 하는 단체가?

대원

김대원행정혁신실장

시범적으로는 지금 부산 같은 경우는 해운대구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재호간사

해운대구가 하고 있습니까?

대원

김대원행정혁신실장

예.

강재호간사

지금 자료를 보니까 15군데에서 하고 있던데.

대원

김대원행정혁신실장

그것이 1단계 2단계로 해 가지고 2단계가 전국에 시도는 4개 시군구는 15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재호간사

이렇게 만일 총액인건비제를 실시하게 되면 장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뭔지?

대원

김대원행정혁신실장

총액인건비제를 실시하게 되면 일단 장점이라고 그러면 인사나 조직이나 예산관리에 지방자치단체의 어떠한 역량이 강화된다는 쪽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신축적인 인적 자원관리체계 구축으로 행정수요에 좀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이런 게 또 되겠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것은 장점이 될지 단점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치단체장의 리더십과 기관운영의 책임성이 좀 강화됩니다. 강화되고 그 다음에 공무원의 직급에 대한 보상이 아닌 직무가치와 직무성과에 대한 성과지향적인 조직변화를 유도 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점으로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공무원 수와 직급별 정원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자칫 하면 직급을 상향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떠한 요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조직이 일선공무원은 줄어들고 가운데 부분 중간급 계층이 많아져가지고 행정서비스 질이 저하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볼 때에는 인건비 상승 요율도 생각해야될 그런 부분입니다.

강재호간사

장점으로서 성과지향적인 그런 좋은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일을 열심히 한다는 그런 얘기겠죠. 우리구 같은 경우는 별도 추진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대원

김대원행정혁신실장

사실 어제도 저희들이 행자부하고 전화를 해 봤습니다마는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조직관리라든지 여러 분야에 걸쳐서 있는 상황이라서 행자부에 추진상황을 문의한 결과 행자부에서 아직 까지 완전하게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12월말까지는 자기들이 총액인건제비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다 내려 주겠다 그랬는데 그래서 이것이 내려 왔을 때 저희들이 그 관계를 가지고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재정비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재호간사

그러면 이것이 내년에 실시될지 안 될지도 확실히 모릅니까?

대원

김대원행정혁신실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제일 어려운 게 이게 지금 빨리 왔어야 지금 올해 사실은 정기회가 아니더라도 나중에 임시회라도 저희들이 올려가지고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만 현재의 상황으로 봐서는 지금 임시회에도 올리기 곤란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강재호간사

그리고 만일에 총액인건비제를 하게 되면 업무평가 인사고가라든가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평가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효율성이라든가 어떤 형평성 그런 부분을 높이 해 가지고 정확한 업무 분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업무를 하라든가 분장이 필요한데 다시 말하면 조직진단이라든가 직무분석이거든요. 내년에 만일에 총액인건비제를 도입을 하게 되면 올해 안으로는 직무분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완결이 되어 가지고 분장이 되어 있어야 될 것으로 아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을 적게 받아서 잘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많은 양을 받아 가지고 또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대원

김대원행정혁신실장

맞습니다. 지금 강재호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저희들도 제일 큰 딜레마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도 옛날에 잠시 조직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구가 현재가지고 있는 조직 인력 가지고는 조직의 진단을 하기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강재호간사

그래서 제가 볼 때도 우리 자체로 해서 진단을 하는 것보다는 외부용역 컨설팅업체가 상당히 많거든요. 조직 진단하는 어떤 컨설팅업체가요. 용역을 주면 외부인의 어떤 객관적인 입장에서 직무분석을 해 가지고 업무 재배치를 하면 그것을 한번 하게 그것을 기초로 해 가지고 다음에 재배치할 때 활용할 수 있으니까 한번 정도는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우리 금정구청에 얼마만한 인원이 필요한지 또 얼마만한 일을 해내는지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게 지금 이렇게 되면 제가 자료를 보니까 지방의회의 어떤 권한이 상당히 강화되더라고요. 지방의회에서도 기구라든가 정원 여러 가지 상당한 부분을 개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을 조례로 규정해야 되고 기구 및 정원 관련 조례 제출 시 추가 소요 인건비도 제시해야 되고 중기 기본 인력운영계획을 매년 지방의회에 보고를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지방의회의 권한이 상당히 강화되는데 이 부분에 대처방안은 있습니까? 너무 권한이 강화되면 잘못하면 간섭이 될 수도 있거든요.

대원

김대원행정혁신실장

사실은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어떻게 의회의 역량이 강화 된다기보다 법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따라야 되는 것이고, 저희들이 그 가운데서 이제 좋은 부분은 같이 협의해야 될 사항도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직진단 관계는 사실상 이게 참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지금 아마 부산을 제외하고 다른 서울 쪽에서는 조금 재원이 돌아가는 구에서는 기초단체 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에서는 조직진단을 외부에 외주를 줘서 컨설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에 이것이 실시되면 이 부분을 했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조직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적어도 몇 천 만원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들이 지금 사실 내년 예산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서 제대로 편성을 못한 이런 상태입니다.

강재호간사

실장님 마인드는 참 좋은 마인드를 가지고 계십니다.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통상 보면 조직원들은 외부용역을 줘가지고 조직진단을 받기를 상당히 꺼려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공무원 구청에 계신 분들은. 왜 그러냐 하면 혹시나 진단받고 나면 그분들은 정원을... 그러니까 업무를 진단을 해 보니까 한 500명밖에 안 필요한데 왜 700명이나 있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원을 감축하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진단 받기를 상당히 꺼리는 단체가 많습니다. 그런데 한번은 받아봐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어떤 베이스가 되어 가지고 정확한 업무분장도 될 수가 있고 아마 한번은 받아보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여기 보니까 내년도에 행정혁신실이 폐지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대원

김대원행정혁신실장

그 문제는 제가 여기서 답하기가 참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강재호간사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혁신실이 폐지되더라도 그 동안에 몸에 익혔던 혁신마인드를 가지고 업무를 수행해 가지고 전 부서에 혁신마인드가 파급되어서 ‘살맛나는 부자 도시 금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원

김대원행정혁신실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재호간사

예, 이상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박도현위원 질의하십시오.

도현

박도현위원

행감자료 28페이지 29페이지 보겠습니다. 동 종합감사 결과와 부분감사 2005년도 2006년도 조치사항에 나타난 것이 시정 주의 훈계 정도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700여명의 인원이 2년 동안에 이런 실적이 나왔다면 금정구는 전체로 아주 운영이 잘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해도 되겠습니까?

대원

김대원행정혁신실장

박위원님이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 아까 정의미영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하고 조금 같겠습니다마는 실제 동사무소는 모든 기능들이 구로 이관되다보니까 실제 하고 있는 업무들이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래서 실제 조치사항에 신분상 조치사항도 약하게 되어 있고 또 구에도 지금은 옛날하고 틀려가지고 지금 굉장히 투명하게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사실은 옛날처럼 중과실이라든지 비리라든지 이런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정 자체도 경미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혹시나 노파심에 같은 식구라고 좀 묻어주고 이렇게 은폐한 사실은 없는가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인영

박인영위원

위원장님

재윤

김재윤위원장

예, 박인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영

박인영위원

예, 박인영위원입니다. 금정소식지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정소식지 제가 지금 1월부터 11월호까지 쭉 보고 왔는데 기본적으로 구청의 시책이나 이런 것을 안내하는 기사 외에 나머지 기사들은 기획을 주로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대원

김대원행정혁신실장

지금 현재 기사내용이 구 홍보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구정전반에 대한 사항이라든지 또는 일반주민들의 어떤 단체 동향들을 전부 다 같이 싣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사를 편집을 할 때 저희들 명예기자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같이 편집회의를 해서 기자들을 저희들이 선별해서 신문을 만들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대충 살펴 보니까 지난 2006년1월부터 11월까지 11가지 중에 우리구 국회의원인 박승환의원 소식이 사진과 함께 실린 것이 총 6꼭지였습니다. 금정구와 관련 된 기사도 물론 있었습니다. 8월에 실린 온천천 복구지원에 대한 기사라든지 1월에 ‘서금사지역 뉴타운개발 토론회를 개최했다’는 기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금정구하고 관련된 기사라고 볼 수 있지만 10월달에 실린 ‘교통공사토론회에 참석하셨다.’라는 기사라든지 2월달에 실린 ‘KBS라디오에 출현하셨다,’ 이런 기사는 사실금정구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정보하고는 거리가 조금 있는 기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네방네’라는 면이 있습니다. 이것이 자원봉사 활동하시는 단체들에 대한 소개를 주로 하시는 면인 것 같습니다. 제가 쭉 살펴봤더니 1월부터 11월중에 ‘동네방네’에 실린 기사 건이 199건 중에 새마을부녀회라든지 문고라든지 지도자협의회 이렇게 새마을 관련된 기사가 73건 36%고요. 새마을부녀회만 따로 분리해 봐도 37건19%에 이르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아마 새마을 관련하신 분들이 활동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소개가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분들이 아마 오랫동안 지역에서 많은 봉사활동을 하셨던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이렇게 굳이 지면에 안 실어줘도 이분들이 너무 너무 활동을 많이 하시고 봉사활동을 많이 하시고 훌륭하신 분이라는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보다는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봉사활동하시는 분들 발굴해서 그래서 그분들이 좀더 봉사활동에 더 나서실 수 있도록 소개되므로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것은 그냥 제안 드리는 건데 예를 들어서 금정구민으로 자부심을 가질만한 기사 금정구가 배출한 유명인사 연예인도 괜찮고 예술인이나 아니면 행정 관료에 진출하신 분들이나 이렇게 해서 금정구가 배출한 유명인사 이런 기사라든지 아니면 금정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하는 ‘나만의 비법’ 저는 옛날에 그런 기사를 본적이 있거든요. ‘나만의 된장찌개 끓이는 비법’ ‘나만의 양말 때 빼는 비법’ 이런 식으로 해서 주민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기사 꼭지를 개발해서 그렇게 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고 그런 기사 그리고 좀더 구청하고 많은 관계를 맺고 있는 관변 단체나 이런 분들 기사가 아닌 좀 그 외의 분들의 기사에도 관심을 돌려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봅니다.

대원

김대원행정혁신실장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조금 전에 우리 박인영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이는 쪽 보다 숨은 봉사자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금정구에서 배출되는 유명인사들 이런 분들 소개라든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생활속에 어떤 나만의 비법 같은 이런 코너도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배려를 해서 많이 게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한 가지만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소식지를 쭉 봤더니 구청 정보나 구청이 추진한 시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정보를 담고 있고 주민들이 한번 읽어보면 굉장히 유익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로는 금정구의 총 세대수가 9만7000세대 정도 되는데 제작부수가 3만부면 세대수에 비해서는 약간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 배포방법을 보니까 자생단체를 통해서 배포하는 양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사실은 자생단체 분들은 소식지가 아니더라도 구청에 대해서는 구청정보나 그런 것을 많이 알고 계시고 하니까 오히려 이런 것들을 은행에 협조를 구해서 은행에 기다리시면서 볼 수 있도록 배치를 하거나 아니면 경로당에 배치를 하거나 이렇게 좀 보다 많은 주민들이 이 정보를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메일로도 아마 보내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메일은 돈도 안 들고 많은 정보를 알릴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이니까 이메일 신청자를 대폭 확대할 수 방법을 좀 더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주민자치센터나 구청이나 도서관 등에서 컴퓨터 관련된 강좌가 굉장히 많이 열립니다. 그 강좌에 수강하시는 분들은 다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계십니까? 혹시 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하는 방법이나 아니면 학교나 이렇게 통해서 이메일을 좀 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돈이 안 들지만 구민들에게 정보를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이메일소식지를 많이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좀더 많이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원

김대원행정혁신실장

감사합니다. 실제 3만부가 다른 구에 비해 가지고는 발행부수가 조금 적은 편입니다. 그 대안으로서 조금 전에 박인영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메일도 보내고 그 다음에 저희들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 가보면 전자책으로 해 가지고 금정소식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이메일 신청자를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저희들도 상당히 여러 곳에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생단체홍보가 좀 많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은행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이 다중집합 이용시설에 학교라든지 은행이라든지 이런 데는 저희들이 메트로 신문을 이용해 가지고 지금 현재 거기도 5000부씩을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더 확대하는 방향을 저희들이 연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원

김대원행정혁신실장

감사합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미영위원 질의하십시오.

미영

정미영위원

도메인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연합뉴스에 의하면 강서구 수영구 기장군 등의 구청홈페이지에서 사용하던 도메인이 성인사이트업체에 판매되어서 구청의 이미지가 손상되었다는 기사가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금정구청의 도메인 관리에 관하여 여쭈어 보고 싶은데요. 금정구에서는 현재 어떤 도메인을 가지고 있습니까?

대원

김대원행정혁신실장

지금 현재 저희 구에서 사용하는 도메인은 영문 도메인이 2개고 그다음에 한글도메인이 4개입니다. 6개를 지금 관리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사용하지 않는 도메인이 3개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는 2006년10월15일로 만료가 됐고 2개는 내년 1월하고 9월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10월15일날 만료된 도메인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도 혹시나 이것이 성인사이트업체에 팔려가지고 구청으로 연결될 때 그런 성인사이트로 접속되어 가지고 이미지를 손상시킬까 싶어서 지금 지난 10월15일로 만료된 도메인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당분간 관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용하지 않는 도메인 3개하고 사용하고 있는 도메인 6개 하고 9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조금 전에 사용하지 않는 도메인을 지속적으로 관리한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관리 종료기간이 예측이 안 된다는 얘기 입니까?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나가야 됩니까?

대원

김대원행정혁신실장

그게 아니고요. 제가 말씀을... 지금 현재 종료된 도메인은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다가 오는 도메인이 두개가 있는데 저희들이 도메인 이것을 올해 바꾸다 보니까 현재 일반인들도 아직까지 옛날 도메인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장기간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도메인만 쓴다는 식으로. 이것이 장기적으로 되고 나면 1년 뒤에는 그 도메인을 저희들이 해제를 하더라도 다른 분들이 업체에서 다른데 팔더라도 저희들 사이트하고 연계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1년간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쪽으로 지금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렇습니까? 예, 설명 잘 들었고요. 도메인의 등록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등록은 어디다 하며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대원

김대원행정혁신실장

도메인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등록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신규등록 및 사용연장을 할 경우에는 도메인서비스 대행업체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대행업체가 네피아하고 아이네임스 그 두개 회사에 지금 도메인을 갖다가 대행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렇습니까? 도메인 사용에 철저를 기하시고 또 사용하지 않는 도메인에 까지도 구청의 이미지 손상이 될까봐 이렇게 관리를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지금과 같이 끊임없이 철저히 관리해 주셔서 금정구청이 좋은 이미지를 유지 시키는데 보탬이 되도록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대원

김대원행정혁신실장

감사합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인영

박인영위원

위원장님.

재윤

김재윤위원장

박인영위원.

인영

박인영위원

박인영위원입니다. 도메인 얘기가 나와서 홈페이지에 관해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금정구 홈페이지 메인화면입니다. 보시면 굉장히 글자가 많고 복잡합니다. 제가 한번은 구정백서를 찾기 위해서 홈페이지를 의원으로 당선되기 전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한참 헤맸거든요. 사실은 여기 왼쪽에 보시면 개별주택가격열람 토지이용계획서열람 친절공무원 뷰어프로그램 다운로드 전혀 관련성 없는 메뉴가 하나의 그런 것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홈페이지라는 것은 주민들이 자기가 어떤 정보가 필요로 해서 들어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정보가 필요해서 들어 왔을 때 이렇게 한꺼번에 다 나열해 놓는다고 해서 찾기 쉬운 것이 아닙니다. 클릭클릭 해서 따라 들어가는 식으로 그렇게 해야지 찾기가 훨씬 더 쉬워 지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서초구 홈페이지의 메인화면입니다. 메인화면에 보시면 유관기관 밑에 쫙 나와 있고요. 동사무소 그리고 다른 서울시 자치구 다른 기관 그리고 동사무소 바로 가기 그리고 공지사항 이렇게 해서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실 구청홈페이지 계약이나 제작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좀 사용하기 편리하게 구청정보를 찾아보기 쉽게 홈페이지도 개편할 수 있으면 개편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원

김대원행정혁신실장

알겠습니다.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홈페이지 개선방법에 대해서 저희들도 담당자하고 같이 의논해서 좋은 방향으로 만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이상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위원이 질의를 하나하겠습니다. 물론 아까 우리 정미영위원과 박도현위원님께서 구 자체감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감사기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상급부서에서 변해야 되겠지만 보통 감사의 기법이 인허가나 여러 가지를 왜 해 주었느냐를 집중적으로 감사를 하는 것 같은데 물론 법이 상위법령이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상위법령에 위반이 되지 않는다면 왜 해 주지 않았느냐는 쪽으로 저는 앞으로 우리 금정구라도 그런 감사기법을 좀 바꿔 봤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제 개인적인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우리 금정구에서 구민감사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죠?

대원

김대원행정혁신실장

예.

재윤

김재윤위원장

지금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대원

김대원행정혁신실장

지금 구민감사관 구성은 지금 18개동에서 1명씩 되어 있습니다. 1명씩 되어 있고 신분상은 무보수명예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그런데 그것을 하므로 해서 무슨 성과가 있습니까?

대원

김대원행정혁신실장

사실 작년까지는 구민감사관께서 저희들 주민 불편사항이라든지 다른 사항을 17건 제보를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전혀 제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관계를 좀 알아본 결과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각종 ‘365 처리센터’라든지 ‘구청장에 바란다’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민원인들이 구민감사관을 통하지 않고 그냥 바로 저희들 ‘365 처리센터’라든지 ‘구청장에 바란다’든지 다른 부분으로 지금 제보하는 그런 것이 많아서 사실은 구민감사관의 활용이 조금 부실한 편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그러면 이 구민감사관 제도는 앞으로 불필요한 제도라도 받아들여도 됩니까?

대원

김대원행정혁신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앞으로 좀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내년에 좀 강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례간담회도 좀 실시를 하고 또 구민감사관 중에 좀 우수한 제보를 하신 분한테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 여러 가지로 지금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제도는 정말 좋은 제도이므로 앞으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좀더 적극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게끔 아마 조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처리 및 현장 확인 감찰을 하고 있습니까? 생활불편요인에 대한 감찰을 하고 있습니까?

대원

김대원행정혁신실장

저희들 수시로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그 추진실적은 있습니까?

대원

김대원행정혁신실장

저희들이 현장 확인을 하는 게 주로 공공시설물 정도의 환경 순찰이 되겠습니다. 환경순찰이 되는데 지금 이것은 저희들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번 까지 55개 사업장을 방문해서 현장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시정이 12건 주의가 4건이 조치된 사항이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그런데 지금 여기 우리 자료에는 그것이 안 올라와 있죠. 그게 어떤 내용인지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원

김대원행정혁신실장

예, 알겠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그리고 주민생활불편 요인에 대한 감찰은 앞으로 철저하게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총액인건비제 도입이 몇 년 전에 표준정원제에서 총액인건비제로 되면 표준정원제의 인원을 좀 적게 하면 인센티브를 준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대원

김대원행정혁신실장

그것이 이제 그 문제보다 총액인건비제로 하게 되면 총액인건비제 보다 지금 현재 정원 가지고 했을 때 인건비가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지금 총액인거비제가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기준보다 많을 때는 그것은 인센티브가 없겠습니다마는 총액인건비보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구에서 책정한 인건비가 적을 때는 그 차액만큼을 정부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예, 그렇게 되어 있죠?

대원

김대원행정혁신실장

예.

재윤

김재윤위원장

그래서 총액인건비에 따라서 우리구의 살림이 정말 어느 정도 좋아질 수도 있고 악화될 수도 있으니까 앞으로 조직혁신이 되도록 철저하게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제160회 부산광역시금정구회의 제2차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보건소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혁신실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7시 4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