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기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옥윤배입니다. 제118회 임시회이후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익산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제119회 2차 정례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원 발의건으로 김병옥 외 24분의 의원으로부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대시민호소문과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으로 익산시 주민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외 4건, 일반안건으로는 모현도서관 민간투자사업 의무부담행위 의결안 외 1건 등 총8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입니다. 2006년도 11월 23일 사랑실은 교통봉사대 주관으로 동이리웨딩타운에서 개최된 심장병 어린이돕기 일일찻집 행사에 의장님께서 방문하여 격려하였습니다. 11월 24일부터 28일까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대책회의에 의장님께서 참석하셨으며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대책상황실 각 초소를 방문하여 위문 격려 하였습니다. 11월 30일에는 새마을운동 익산지회 주관으로 공설운동장에서 개최된 사랑의 김치담그기 행사에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등, 함열, 용안, 용동지역 조규대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아주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1월 19일부터 함열과 황등 지역에서 조류독감이 발생하여 양계관련 농가들은 물론 모든 시민들이 깊은 시름에 잠겨 있습니다. 어려운 비상사태를 당하여 시장님이하 모든 공무원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경계근무와 사후처리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본의원은 잘 알고 있는 바, 이 자리를 빌려 깊은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발언을 하는 것도 바쁘게 움직이는 집행기관의 부담을 더 지우는 것 같아 많이 망설였습니다만 때를 늦추면 더 큰 불행이 닥칠 것 같은 염려에서 드리는 발언이오니 우리 익산시를 함께 걱정하는 마음으로 다음 사항들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계농가의 실질적인 보상과 사후대책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사태에서 가장 큰 피해를 받는 사람들이 위험지역 내에 있는 양계농가들입니다. 정부에서는 시가 보상을 내세우고 있으나 육계의 경우 1kg당 생산원가가 1,500원대인데 이번 사태발생 이후 현 시가는 원가의 40%대에 머물고 있는 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한 원가보상을 해 주도록 정부에 강력한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가계산 방식에 있어서 종계의 경우에는 닭의 경제적인 수명상태에 따라 2만원대에서부터 다양하므로 이 부분도 염두해 두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농가들에 대한 사후대책으로 생활안정자금을 저리로 융자해 주겠다는 것이 정부대책 중 하나인데 농가들은 대부분 보증이나 담보능력이 없으므로 계통출하농가에 대해서는 계열사에서 보증을 해 주고 개별농가에 대해서는 농협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을 해 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에서는 정부에만 의존하지 말고 다각적인방안을 모색하여 어려움에 처한 농가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익산지역경제에 대한 피해 최소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 때 외부에 알려진 바와 같이 그 위험성이 아주 심각한 사태는 아닙니다. 인플루엔자가 더 이상 확산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시급성은 인정하지만 이와 관련 없는 일상생활 부분까지도 민감하게 작용하여 실제보다 그 위험성이 너무 부풀려져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모마트에서는 익산에서 생산된 닭 관련제품을 전부 철수시키고 타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태로 우리익산에서 생산되고 있는 다른 브랜드상품에도 영향을 미쳐 판매가 저조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지역경제에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언론기관에도 우리시에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태세를 보여주면서 부정적인 면보다는 긍정적이고 안정적인 방향으로 보도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아울러 살처분 대상지역이 결정됐으면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하여 신속하게 처리하여 조기에 사태를 안정시켜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태종료이후 해당지역 급수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급박한 상황으로는 살처분후 인근지역에 매립하는 방안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으므로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그 지역 지하수오염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하겠습니다. 관련 지역내에 지하수를 식수로 하고 있는 실태를 파악하여 상수도공급대책을 시급히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태를 접하면서 우리 시민들은 냉정을 잃지 않고 침착하게 정부와 전라북도 그리고 우리시의 대응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피해를 당한 농가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이 어려운 상황을 이한수시장님, 김정기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시의원님들과 공무원들 그리고 32만 우리 시민들이 혼연의 일체를 이루어 슬기롭게 극복하기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시장 민봉한입니다. 이 성스러운 자리에 시장님께서 내년도 살림살이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려야 하는 것이 도리이겠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작금의 상황이 상당히 급박하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마는 감히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됨을 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렇게 확신을 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정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먼저 최근 발생한 조류 인플루엔자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계농가에 위로의 뜻을 전하며 방역과 이동 제한 조치 등에 적극 협조를 해 주시고 계신 농가, 군관경 모든 관계자에게 감사를 드리며 오늘 2007년도 우리시 예산안을 심의요청하면서 내년도 시정운영 방향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시민의 기대와 희망 속에 제5대 의회가 개원되어 수차례의 정례회의와 임시회의 기간동안 의정활동에 진력하시어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특히 집행부와 더불어 시정을 이끌어가는 수레의 두 바퀴축의 하나로 집행부의 든든한 협력자이자 견지자로서 그동안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금년은 그 어느 해 보다 기업성장 중심도시 건설을 위해 기업유치 및 기업지원에 박차를 가한 보람 있는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지난 9월에는 제3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 기업지원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하였고, 또한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주거복지 분야 평가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하여 대통령 표창을 받는 영광을 차지하였으며 전국자원봉사 대축제 기간 중 자원봉사의 날을 기념하여 우리시가 2006자원봉사 유공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등 크고 작은 상을 많이 받은 아주 뜻 깊은 한해였습니다. (주)삼성 레이져, (주)코스캠 등 84개 업체에 590억원의 투자유치를 성사시킨바 있습니다. 그리고 익산 서동축제, 천만송이 국화축제, 전국주민자치박람회 등 많은 축제와 행사에 시민들의 헌신적인 봉사와 높은 시민의식을 아낌없이 발휘해 주어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으며, 우리시의 최대 현안사업인 웅포관광지 조성, 한양방 지방산업단지 조성, 왕궁농공단지 조성, 환경자원관리시설 등 많은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2007년에는 민선4기 출범 2차년도로 우리시가 세계로 미래로 나갈 확실한 비전을 가지고 시민모두가 행복한 도시 만들기에 진력을 기울여야 할 매우 중요한 해라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 저는 오늘 민의의 대변자이신 의원님 여러분에게 2007년도 시정방향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풍요롭고 활기찬 새로운 기업 패턴 형성으로 기업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시 발전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기업 및 연구소 등을 최대한 유치하여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서민 경제를 안정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정주여건, 교육과 문화여건, 교통과 물류 여건 등 기업 유치 인프라를 구축하고 공장설립추진단과 서울투자유치사무소를 활성화 하는 등 기업유치 및 지원을 시정의 제일 과제로 삼아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KTX 시대를 선도할 교통·물류기반 구축입니다. 금년에 KTX 정차역으로 익산역이 확정됨에 따라 익산이 호남 내륙권의 교통 물류의 중심도시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KTX역사를 중심으로 지역종합개발 지구로 지정하여 중앙동, 창인동 등 구도심과 모현, 송학, 평화동을 미래의 속도 혁명을 주도해 나가는데 손색이 없는 호남권의 교통 및 물류의 허브도시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연계 교통망 정비, 특성화 도로 개설, 상업 및 주거단지 조성, 첨단산업단지 조성 등을 통해 교통·물류 기반을 충실히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품격 높은 문화·관광사업을 육성하겠습니다. 21세기는 문화와 관광이 경쟁력 있는 하나의 상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시대로 우리시는 마한·백제 문화의 숨결이 살아있는 천년 역사의 고도입니다. 미륵사지, 미륵산성, 왕궁리 유적 등 백제 문화 유적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으며 체류 및 상업형 문화 관광권 조성을 위해 쌍릉주변 테마공원, 금강변 생태공원 조성 등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의 문화 향유권을 증대시키고 지역문화 특성을 신장시키기 위해 익산 문화재단을 설립하여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최고의 문화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생산성 있고 행복 주는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일하기 원하는 노인에게 일자리를 알선해 주고 노인여가와 건강 활동을 위해 노인 복지시설을 확충하는 등 노인이 대접받고 사는 살기 좋은 노인복지를 실현하겠으며, 또한 장애인들의 자립적인 생활을 위해서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등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고 자유로운 사회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여성 보호시설 및 영유아 보육시설의 확충으로 여성들이 꿈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교육환경 조성 및 참다운 행정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지정받은 평생학습도시의 기반을 구축언제 어디서나 학습이 가능한 터전을 마련하여 지식 정보화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학습 환경을 조성하고 도심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문화기반시설 등에서 소외된 서부지역에 BTL 방식으로 도서관 건립을 추진하여 독서 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창의적이고 경쟁력 있는 공직자상을 정립하고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행정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역동적인 시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여섯째, 풍요롭고 활력 있는 농촌경제 육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자유무역협정 및 다자간 무역협상 등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 추세에 대비하여 고소득 특화작물을 재배 고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특히 생산자 조직 및 우수 농가의 지원을 통해서 농산물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대내외 경쟁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시민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농촌체험 기반 시설을 갖추고 도·농간의 교류를 활성화시켜 풍요롭고 활력 있는 농촌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시정의 주요시책과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07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세입예산은 지방세는 소폭 증가하고 순세계잉여금은 금년 결산수준으로 계상하여 자체수입은 감소하는데 법적·의무적 경비와 물가상승으로 인한 경상적경비 증가,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에 따른 시비부담금 증가 등의 필수 세출요인이 다방면에서 발생됨에 따라 앞으로 특수한 세입원 발생 및 정책적인 세제 개편이 마련되지 않는 한 시 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어려운 재정 여건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 효율성 있게 재정이 운용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2007년도 본예산의 총규모는 6,095억으로써 일반회계 4,488억원, 특별회계 1,60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본예산 5,632역보다 8.2%인 463억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금년도 본예산 4,060억원보다 10.5%인 428억원이 증가한 4,488억원이며 이중자체재원이 1,142억원으로 지방세수입은 재산세가 부동산 세재개편으로 인한 세율 인하로 감소되고 담배소비세는 금년 수준으로 전망되며 주민세 등은 증가되어 금년 698억원으로 6.6%인 46억원이 증가한 74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등의 감소로 인해서 금년 489억원보다 18.6%인 91억원이 감소한 398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가 8.6% 증가한 1,629억원, 재정보전금은 12% 감소한 11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금년 841억원보다 25.5%인 214억원이 증가한 1,055억원, 도비보조금은 금년 241억원보다 45.3%인 109억원이 증가한 35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의 최대 현안사업인 환경자원관리시설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재정여건상 부득이 하게 지방채 202억원으로 차입할 계획입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경상예산 1,249억원, 사업예산 2,988억원, 채무상환 3억원, 예비비 등에 24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투자사업 내용으로 일반행정 부문은 2006년도 999억원보다 2.6%인 26억원이 증가한 1,025억원입니다. 선거관리 및 일반행정 부문은 지방의회 운영 17억원, 인건비 687억원, 일반운영비 165억원, 연금 및 퇴직수당 부담금 60억원, 국민건강보험금 13억원, 우수농산물 식재료비 지원 12억원,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 구축사업 24억원, 읍면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15억원, 시청주차장 부지매입 및 송학동 청사 신축 등에 2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개발부문은 2006년도 1,978억원보다 18.6%인 368억원이 증가한 2,346억원입니다. 교육 및 문화부문에는 시립합창단과 무용단 운영 6억원, 서동축제 행사비 6억원, 왕궁리유적 정비 15억원, 도 지정 문화재 정비·보수 7억원, 종합운동장 육상보조경기장 조성사업 9억원, 국민생활관 리모델링 사업 25억원, 함열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10억원, 축구공원 조성사업 10억원,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 부문에는 보건지소 및 진료소 신축 17억원, 환경자원관리시설 299억원, 청소관리 민간위탁금 201억원, 사회보장 부문에는 장애수당 59억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56억원, 자활근로사업 47억원, 기초생활보장급여 427억원, 의료급여사업 시군비 전출금 33억원, 보육시설 운영비 238억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238억원, 경로연금 32억원, 경로교통수당 41억원, 노인 일자리사업 12억원,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48억원, 공설화장장 현대화사업 13억원, 노인종합복지시설 기능보강 30억원, 노인 종합복지관 증축사업비 6억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부문에는 마동·평화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8억원, 도농 연결도로사업 20억원, 산업도로 확장공사 9억원, 중앙동 역 앞길 상징거리 조성사업 8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 부문은 2006년도 970억원보다 9.5% 인 92억원이 증가한 1,062억원으로써 농수산개발 부문에는 쌀 소득 등 보전직불제 사업 193억원, 서남부평야 과수산업 육성사업 12억원,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12억원, 토양 개량제 지원사업 7억원, 지역경제개발 부문에는 북부시장 주차장 설치사업 29억원, 창인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 12억원, 매일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 23억원, 귀금속·보석산업 클러스트 구축 10억원, 국내기업 이전비 지원 19억원, 왕궁농공단지 조성사업 65억원, 국토자원 보존개발 부문에는 팔봉 근린공원 조성사업 10억원, 영등시민공원 리모델링 사업 23억원, 교통사고 위험 및 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11억원, 판문~용남간 도로 확포장 공사 8억원, 오산 용연선 도로 확포장 공사 7억원, 용연~서두간 도로 개설공사 75억원, 교통관리비 부문에는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26억원, 유가인상 관련 운수업체 보조금 100억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26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비 부문은 2006년도 7억원보다 2억원이 감소한 5억원입니다. 민방위교육 행사비 등 1억원, 공익요원 관리 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는 2006년도 106억원보다 56억원이 감소한 50억원으로써 지방채 상환 3억원, 예비비로 4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2006년도 본예산 149억원보다 20억원이 증가한 16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006년 본예산 275억원보다 14.9%인 41억원이 증가한 31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영업 및 영업외수입 240억원, 고정부채수입 30억원, 자본잉여금수입 15억원, 기타자본적수입 31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농촌지방 상수도 개발사업 등 투자비 107억원, 급수신설 및 개조공사비 15억원, 원수 및 정수구입비 96억원, 차입금 상환 및 이자지급 16억원, 일반관리비 78억원, 예비비 4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2006년 본예산 276억원보다 18.1%인 50억원이 증가한 32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영업 및 영업외수입 121억원, 자본잉여금 수입 154억원, 기타 자본적수입 5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하수관거 정비사업 4억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용역 15억원, 마을하수처리장 설치 및 마을하수도 정비공사 46억원, 읍면동 하수도시설공사 30억원, 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금 40억원, 하수처리장 시설 66억원, 북부·금마 하수처리장 시설부근 주민숙원사업 22억원, 하수도 기계준설, 예비비 등에 10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2006년도 본예산 872억원보다 76억원 감소한 79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임대사업수익 및 전년도 미수금수입 1억원과 영업외수입 28억원, 2006년도 이월금 예산 76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영업비용으로 10억원, 익산지방산업단지 조성 등 사업비 4건에 360억원, 일반회계전출금 50억원, 예비비 37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정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7년도 시정방향과 본예산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계 국장님들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는 민선4기 출범 2차년도로써 새로운 사업들을 활기차게 추진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본예산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7년도 시정운영 방향과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정보국장 이종명입니다. 존경하는 익산시의회 김정기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초지일관 시정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진력하여 오신 모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의 인사를 드립니다. 2006년도를 마감하는 정례회의에서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의 제안 설명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먼저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운용하게 될 기금은 9개 기금으로 운영되며 기금 총규모는 금년보다 17억 3,300만원이 증액된 246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별 편성액으로는 기초생활보장기금 11억 8,800만원, 저소득층자녀 장학기금 8억 7,200만원, 청소년육성기금 5억 2,700만원, 여성발전기금 11억 9,700만원, 노인복지기금 3억 2,400만원, 식품진흥기금 9억 1,20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123억 5,400만원, 재난관리기금 44억 1,400만원, 농어민소득원 개발육성기금 29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기금수입 246억 9,900만원의 편성내역은 축제관련 도비보조금 4,000만원, 일반회계에서 출연하는 저소득층 자녀장학기금 등 5개 기금 8억 1,500만원, 이자수입 8억 9,600만원, 융자금회수 10억 5,600만원, 잡수입 2,000만원, 예치금회수 218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지출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소년 수련활동 지원 등 고유목적 사업비 5억 5,400만원, 물건비 1,000만원,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자립자활 융자금 3억원, 저소득층자녀 장학금 3,80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및 농어민소득원개발육성 이자차액보전금 6억 700만원, 예치금 231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시 각종 기금사업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이며 합리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5개년간의 지방재정규모와 재정증가율 등을 추계하여 중장기적인 목표치를 제시하는 예산편성의 기초 자료로서 지방재정 여건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매년 수정보완 해 나가는 연동화계획입니다. 2007년도 중기지방재정 계획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중기재정운용계획 및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국가재정운용계획시안과 연계하여 국가경제성장 추위와 전망, 재정여건 변동사항 등 재정, 경제운용방향 및 중장기 중점 배분 방향을 연계하여 정책사업별 단위사업 추진 계획에 따른 예산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2008년부터 전면 시행예정인 사업별 예산제도와 관련하여 성과중심의 행정운영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책방향과 투자계획을 설정하였으며 중앙부처 및 전라북도의 계획과 연계되도록 수립하여 지난 11월 15일에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였습니다. 본 계획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계획기간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이며 2006년도 최종예산안을 기본 연도로 하여 2007년도 국가경제 성장추이와 전망, 재정여건 변동사항 등 재정, 경제운용방향을 고려하여 2007년부터 2010년까지는 발전계획의 성격을 반영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계획기간 중 세입판단은 국가재정운용계획시안에서 제시한 국내경제 실질성장률 4.8~4.9%대 성장유지가 전망되어 4.9%씩 신장할 것으로 추계하였으며, 지방세는 보유과세인 주택분 거래세 세율인하 및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도입으로 인한 과표의 인상, 담배소비세 세율인상 등이 예상되어 4.4% 정도 상향 추계하였습니다. 또한 계획기간 중 세외수입은 농공지구조성사업 및 국민주택융자금 사업 완료로 세입감소가 예상되나 신규 설치한 기반시설부담금 및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가 설치됨에 따라 기금보조와 부담금수입증가가 예상되어 전체적인 세입은 연평균 1.6% 신장 추계하였습니다. 연도별 규모를 보면 계획기간인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 재원은 3조 4,886억원으로서 2006년 6,089억원, 2007년 6,625억원, 2008년 6,928억원, 2009년 7,555억원 2010년 7,688억원으로 계획기간 중 연평균 6%의 신장을 예상하여 추계하였습니다. 재원별 세입규모를 보면 자주재원이 1조 4,465억원으로 지방세 4,092억원 세외수입이 1조 372억원으로 전체세입의 41.5%이며 의존재원은 1조 8,949억원으로 지방교부세 9,850억원, 국고보조금 6,335억원, 도비보조금 1,992억원, 재정보전금 770억원으로 전체 세입의 54.3%가 되겠습니다. 5년간 세출 누계는 총 규모 3조 4,886억원으로 인건비를 포함한 경상예산에 7,795억원, 채무상환 173억원 예비비 등에 5,727억원을 추계하여 총 1조 3,695억원을 추계하고, 나머지 2조 1,191억원은 사업예산으로 추계하였습니다. 계획기간 중 경상지출은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가용재원을 최대한 억제하여 추계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용재원 판단입니다. 가용재원은 총 세입에서 경상예산을 제외한 차액을 투자 가용재원으로 산정하였으며, 총 세입 3조 3,414억원 중 경상지출이 1조 3,695억원이고 투자가용재원은 1조 9,719억원으로 투자재원 부족액 1,471억원은 지방채 발행으로 추계하였습니다. 회계별 투자소요액은 총 투자재원 2조 1,191억원 중 일반회계 1조 5,804억원, 공기업특별회계 4,761억원, 기타특별회계 624억원이 되겠습니다. 투자사업 분야별 구성비는 일반행정분야가 3.8%인 806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0.9%인 198억원, 산업·중소기업분야 15.4%인 3,269억원, 농림해양수산분야 10.4%인 2,202억원, 건설교통분야 12.9%인 2,722억원, 환경분야에 24.6%인 5,212억원, 문화 및 관광분야 5.1%인 1,088억원, 교육분야 0.8%인 164억원, 보건복지분야 26.1%인 5,526억원을 추계함으로서 보건복지 분야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환경분야, 건설교통분야, 농림해양수산분야 순으로 중점 투자하도록 추계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200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기동안 보람 있는 의정활동이 되시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가정마다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중기지방재정계획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정기 의원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뜻하지 않은 고병원성 인플루엔자 발생으로 대책 추진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김병옥 의원입니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대시민 호소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9일 익산시 함열읍 양계농가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에 이어 11월 25일 황등 지역에서도 추가로 발생하여 황등 지역까지 확산됨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계농가의 시름을 달래고 애써 키운 가축을 국민보건을 위해 살처분 할 수밖에 없는 농민들을 돕기 위해 닭고기와 계란의 소비를 촉진시키고 확산방지 대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자 대시민 호소문을 채택하고 제안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호소문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