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형 의원 발언

회의를 진행하고 질의 답변 끝나고 계수 조정할 때는 정회해 가지고 우리 회의규칙에 상임위원회 회의는 기록을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편성되었다든지 적게 편성되었다든지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자유스러운 토론을 거쳐서 우리가 계수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회의진행상 규약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나중에 수정 동의를 통해서 하시기 때문에 계수조정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관형 위원님 속기사가 기록하는데 지금 위원장한테 발언권을 득하지 않고 발언했을 때에는 김관형 위원 질의를 기록해야 됩니까? 안해야 됩니까? 물어보지 못하기 때문에 절차를 밟아가자는 얘기입니다.

제가 참고로 더 얘기하자면 최소 인원으로 상임위원회나 의회가 구성됐기 때문에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하다보니까 회의 진행상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능한 모든 형식을 갖추어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고 서로 같이 노력해봅시다. 김관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이것에 비해 3분의 1 정도 더 높을 것입니다. 시력이 약해서 안보여요. 한번 답사를 해 보시면 차 한잔 대접하겠습니다.

실장님 김관형 위원이 자리에 없기 때문에 반복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사실상 문화복지공간 확보를 위해서 폐교를 매입하겠다고 5억원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방금 전에 김관형 위원은 군에서 매입하지 않고 일반 복지사업하는 사람들이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셨는데 군에서 매입해가지고 다시 되팔아서 그 사람이 복지사업하는 것입니까? 그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난 번에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관련 부서에서 매입해가지고 자기들이 추진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기획예산실에서 예산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해라 해서 예산 편성했습니다마는 이 부지만 매입해 주면 문화관광이라든지 노인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활용한다든지 구체적인 것이 나와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법에 의해서 의회 승인을 득하게 되어 있어요. 예산을 세웠어도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만 땅을 삽니다. 그렇지 않으면 땅을 못삽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거든요. 자세한 것은 주무과에서 땅을 사주면 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마는 계락적인 것은 문화 관광이라든지 노인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계획입니다. 사회단체에서 할 수 있으면 어떻냐 말씀하시는데 건물 주인이 교육청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교육 목적을 함부로 해 줄것이냐 그것이 의문이고 자기들은 안 해 주려고 할 것입니다. 자기들이 팔아서 재산을 확보해 가지고 다른 데다 이용하려고 하거든요. 학교마다 다목적회관을 짓는다든지 그런데 이용하려고 하지 안 해주려고 할 것입니다.

실장님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번에 업무보고할 때 모든 것을 봤습니다마는 먼저 우리군에서 이 가격에 예산 세워줄 때에는 실현 가능성이 있는 일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고 의원들이 예산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자꾸 묻고 있는데 그러면 일응 의회에서 예산 세워주면 살 수 있는 가능성이 몇% 정도입니까?

구두적으로 합의는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김관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가격이 싸단 말입니다. 학교 매입하는 과정이 초등학교다 보니까 평당 1만원 그랬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현재 거래 가격은 10만원 7, 8만원 정도 줘야 삽니다. 우리 무안군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가격을 보니까 너무 사요. 싸게 살 수 있으면 교육청 땅이기 때문에 다행인데 김관형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자기들이 하려고 했던 지역에서 샀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 한계가 있어야 위원들도 5억 예산 세워주면 살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면 사가지고 그 이후에 복지사업을 할 수 있는 사회단체나 개인이 있다면 넘겨줄 수 있느냐 김관형 위원 큰 뜻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요? 사회복지단체에서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그것도 의문이고 또 자세히 검토는 안 해봤습니다마는 교육청에서 사회단체에다 팔게 되면 공개경쟁입찰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칠 것 아닙니까?

일반사회단체에서 폐교를 살 수 없습니다. 현재 법으로는 운영위원회 등 모든 과정을 거쳐서 하는데 굉장히 힘 들어요 사회적인 문제가 됐기 때문에 군에서 샀을 때는 취득은 가능하나 일반 사회단체는 바로 교육청에서 사기는 힘들다 그래서 군에서 취득해가지고 이후의 행동에 대해서 법적인 조항을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위탁하는 쪽으로 간다고 봐야죠. 일응 여기서 사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그것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할 때 ...

잘 알았습니다. 김관형 위원 들어오셨기 때문에 김관형 위원 말씀하십시오.

필요하니까 우리가 사려고 하는 것이고요.

문화관광과에서 자세한 계획을 안 받아봤습니다마는 이 관계는 제가 별도로 받아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찾아오는 관광객들한테 공간을 마련해준다든지 전시라든지 홍보라든지 그런 것으로 사용할 계획인 것 같은데 세부적인 것은 더 말씀을 드려가지고 결정하면 어떻겠는냐 그것이 낫겠습니다.

예산실장님께서 이 사업 예산 편성만 시켜줬지 사실상 용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김관형 위원님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