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조부철 의원 발언
이성일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에 있어서 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가. 건설교통국 소관(계속)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0페이지 ITS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능형 교통체계를 갖춘다고 127억원의 비용을 들여서 시내 전역에 ITS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완공이 되었죠?
성희
김성희교통행정과장
예. 6월 5일 완공했습니다.
한경봉위원
현재 운영을 하고 계시죠?
성희
김성희교통행정과장
예.
한경봉위원
그런데 일부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과연 127억원의 예산을 투자한 만큼 효용성이 있느냐 예를 들면 버스정보시스템의 경우에는 시내버스 도착시간과 안내하는 부분이 맞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정구간 같은 경우에는 정체인데 소통이 잘 된다고 나오고 이런 부분들에서 운영상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성희
김성희교통행정과장
그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버스기사들이 1일 일을 하면 5시부터 10시간 정도 하기 때문에 2일로 쳐주고 있는데 한 버스기사가 6개 노선을 뛰고 있습니다. 일정에 가다보면 운전자석 옆에 있는 코인 넘버를 눌러주어야 하는데 이 사람들이 바쁘다보니까 깜빡 잊고 원래 코스 넘버를 안 눌러주는 경우가 있어서 저번에 양 회사와 같이 공동관리위원회에 가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연동체제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번에 회사에서 3명에 와서 지금 현재는 잡히고 있습니다. 전주를 예를 들어도 단시일에 이것을 잡는 다는 것은 힘듭니다. 제가 어떻게 된 것이냐고 직원들 문책도 많이 했습니다. 교통직도 확인을 하고 전산직도 전주까지 다 갔다왔습니다. 이것은 단일 내에 하는 것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무난히 교통소통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경봉위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ITS사업을 실시했으니까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 같은 경우에는 버스회사 직원들의 교육을 통해서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정류장에서 기다리시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안내하는 시간과 실제 버스가 오는 시간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하셔서 빠른 시간 안에 정착화 될 수 있도록 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희
김성희교통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한경봉위원
이상입니다.
이성일위원장
나종성 위원님!
나종성위원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156쪽 불법주정차 위반자 과태료 징수실적을 보면 1월부터 10월까지 1만 600건 정도 되는데 견인료를 보면 1,282건 해서 2,578만원입니다. 지금 저희가 견인차보관소 용역을 두고 있죠?
성희
김성희교통행정과장
예.
나종성위원
그러면 그쪽에 용역차량은 몇대입니까?
성희
김성희교통행정과장
견인차가 2대입니다.
나종성위원
2대밖에 안 됩니까? 본 위원은 4~5대 정도로 알고 있는데,
성희
김성희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2대입니다.
나종성위원
보관소 부지는 몇 평입니까?
성희
김성희교통행정과장
부지는 우리가 임차해 준 것이 아니고 개인이 임차해서 견인료를 받고 있습니다.
나종성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1년에 견인되어서 2,578만원의 수익을 냈습니다. 지금 단속을 하는데 하루평균 3.5건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견인차 보관소에서 직원도 두어야 할 것이고 견인차량이 2대라면 2명의 직원이 더 있어야 할 텐데 2,500만원 가지고 먹고 살 수 있습니까?
성희
김성희교통행정과장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누차 저한테 와서??임대료도 못 내는데 그만 해야겠다, 공설운동장 앞에 공영주차장 한쪽을 줘라, 임대료 좀 올려줘라 우리는 못하겠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익산은 우리와 비슷한 형편인데 왜 익산만 2만원이냐??는 말을 하면??익산은 차가 많으니까 그렇지 않겠냐 그냥 해봐라??라고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연속 5천원을 올려달라고 저한테도 왔는데 지금 이런 형편입니다.
나종성위원
본 위원은 견인을 많이 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 대해 뭔가 특별한 대책을 세워줘야 할 입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과태료 부과한 것은 시 수입이죠? 견인요금 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사항이죠?
성희
김성희교통행정과장
예.
나종성위원
과태료 같은 경우도 보면 법으로 특별한 대책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약 35%밖에 부과가 안 되는데 나머지 65%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미납자 말씀입니다.
성희
김성희교통행정과장
과태료 말씀이십니까?
나종성위원
과태료가 지금 1억 3,161만원 정도 징수되었고 나머지 2억 5,000만원은 미납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35% 정도는 징수가 된 것이고 65%는 징수가 안 된 상황인데 저희가 아는 법으로 보면 여기는 벌금이 다시 초과된다든가 이런 특별한 대책이 없기 때문에 지금 부과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65%에 대한 과장님의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교통행정과장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세금도 체납을 많이 하는 현상입니다. 교통신문도 매스컴을 많이 타는데 솔직히 과태료는 별것이 없다는 인식이 팽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대책보고를 하려고 100만원 이상 시에서 전부 다 떼기도 하고 안 낸 사람도 추적하면서 나름대로 징수대책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실질적으로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세금처럼 결손처분 같은 것도 없어서 미진된 사항인데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책반을 편성해서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나종성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성일위원장
본 위원장이 보충발언을 하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불법주정차 위반자과태료 징수실적을 보면 하루에 3.5건 정도인데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주정차단속 표시판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볼 때 관공서 주변에는 매일 주정차가 되어 있는데도 견인을 안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희
김성희교통행정과장
점심때 나가 보면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성일위원장
과장님께 묻는 취지가 무엇인가 하면 그런 주정차 단속하는데 있어서 혹시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하게 담당공무원들께서 견인하는 업자한테 이야기 한 적은 전혀 없죠?
성희
김성희교통행정과장
예.
이성일위원장
그런데 왜 주정차 단속하는데서 견인도 안 하고 딱지도 안 끊는 것입니까? 관공서 주변 먼저 정확하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희
김성희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성일위원장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성희
김성희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서문에 주정차금지 구역 지정이 안 되어서 경찰서에 지정을 받아서 완전히 단속을 시키려고 하는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성일위원장
아니 앞으로 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있는 것이라도 잘 해주십시오.
성희
김성희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이성일위원장
있는 것도 못하는데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지금이라도 한번 가 보십시오. 과장님 차도 아마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견인을 안 해갑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성희
김성희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성일위원장
조부철 위원님!
조부철위원
151쪽 운수업체보조금 지급현황을 보면 2005년도에 택시 41억, 버스 23억, 화물 64억 해서 129억이고 2006년도에는 109억입니다. 이것이 11월, 12일 지급이 안 되어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성희
김성희교통행정과장
예.
조부철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재정지원금도 있고 벽지노선 유가보전금이라고 했는데 재정지원금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성희
김성희교통행정과장
유가보전금과 재정지원금은 균특으로 도에서 오는 것입니다.
조부철위원
재정지원금이 균특이면 유가보조금은,
성희
김성희교통행정과장
유가보조금도 맞습니다.
조부철위원
균특으로만 지급되는 것입니까? 시비도 들어가는 것입니까?
성희
김성희교통행정과장
유고보조금은 일종의 주행세입니다. 이것이 하다보면 복잡한데 총괄적으로 행정자치부장관과 건설수장관 협의하에 책정하는 것인데 우리가 10월만 기준해서 98억 1,200만원 주행세 유가보조금으로 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조부철위원
CNG버스와 벽지노선은,
성희
김성희교통행정과장
벽지노선은 13개 노선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오지 노선에 대해서 도에서 지원,
조부철위원
본 위원의 이야기는 재정지원금 벽지노선 유가보조금, CNG버스보조금 이렇게 나갔을 때 균특이 얼마, 시비가 얼마 하는 내역을 뽑아주어야지 달랑 129억, 109억 이렇게 뽑아놓으면 우리보고 지금 계산을 해보라는 것입니까?
성희
김성희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일일히 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부철위원
자료를 만들어 줄 때 성실하게 만들어서 한 눈에 봐도 알 수 있게끔 만들어주셔서 위원들이 봤을 때??아! 이것은 손실이 많구나, 지적을 해야겠구나, 안 해야겠구나??를 하는 것이지 이렇게 하면 지적이 더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 되었죠?
성희
김성희교통행정과장
예.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부철위원
그리고 무단방치차량 현황 및 단속상황이 있는데 2006년도에는 자진처리 한 것 말고는 81대가 진행중입니다. 강제처리 해야겠다 것이 81대인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설명한번 해 주세요.
성희
김성희교통행정과장
방치차량은 견인에서 폐차까지 보편적으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기타는 자진처리 했고 자친처리는 우리가 철거를 해가라는 경고장을 붙입니다. 공문도 띄우고 경고장과 같이 집으로도 우송을 합니다. 그런데 자진처리가 안되었을 경우에는 강제처리를 해서 그 사람을 출두시켜서,
조부철위원
과장님! 여기 현황에 자진처리는 136대고 강제처리 진행중이 81대입니다. 그러면 올해 이제 한달 남았는데 81대에 대해서 강제처리 진행중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언제 하실 계획이십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성희
김성희교통행정과장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조부철위원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성희
김성희교통행정과장
기능직이 하고 있습니다.
조부철위원
혼자하고 있습니까?
성희
김성희교통행정과장
예.
조부철위원
혼자 81대 처리를 다 할 수 있겠습니까? 하루에 1대씩 한다고 해도 30대밖에 못하니까 하루에 2대 이상을 해야 합니다. 한달 남았는데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성희
김성희교통행정과장
예. 한 사람은 외부적으로 나가서 계고하고 경고장 붙이고 한 사람은 조서 받는 식입니다.
조부철위원
과장님! 연말까지 가능합니까?
성희
김성희교통행정과장
예.
조부철위원
본 위원이 이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금년 중에 81대를 처리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희
김성희교통행정과장
예.
조부철위원
153쪽 공영노외주차장 현황을 본 위원이 보니까 4대 때 예산 심의를 해준 것도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머리 속에 남아 있는 것과 자료가 안 맞습니다. 왜 안 맞는 것입니까? 여기에도 보면 부지면적 값은 얼마, 시설포장비는 얼마 이렇게 나와야 하는데 쉽게 이야기해서 포장, 비포장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조촌동 우체국 앞의 경우는 포장이 되어서 깔끔하던데 여기에는 또 비포장으로 나와있습니다. 본 위원이 예식장에 다니다 보면 주차를 그쪽에 해놓는데 주차시설도 잘 되어 있고 선까지 그려놓아서 깔끔한데 현황에는 비포장으로 나와있습니다. 과장님이 직원들에게만 맡기시지 마시고 검토 한번은 해 보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또 잘못했다고 하면 끝나겠죠? 과장님!
성희
김성희교통행정과장
그것이 아니라 85건이나 되다보니까 제가 일일이 세부적으로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조부철위원
그렇게 하고 본 위원이 사정동 공설운동장 앞에 주차장에 대해서 계산을 해 보았습니다. 설치 년월 90년 6월달에 본 위원이 평으로 계산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24만 9,348원으로 나오는데 작년 2005년도에 운동장 앞에 한 것을 보니까 11만 7,692원입니다. 물론 과장님이 한 일은 아니겠지만 15년 후에 땅값이 반절도 더 쌉니다. 15년 전에는 금싸래기 땅값을 주고 주차장을 하셨는데 이것도 어쨌든 공무원들이 한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희
김성희교통행정과장
아까 금액이 잘못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도에 토지보상금이 22억 정도 되고 기타 공사비는 6억 8,200만원이었습니다. 제가 서류를 일일이 검토했는데 이것이 설계변경을 해서 차액이 조금 나서 그런 결과를 초래한 것 같습니다.
조부철위원
본 위원이 미리 짚어주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성희
김성희교통행정과장
예.
조부철위원
미리 짚어주었는데 무엇이 어떻게 틀렸다는 답을 주어야 본 위원이 생각을 할 것 아닙니까? 아무런 답이 없으니까 본 위원이 과장님에게 질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장님! 잘못된 것 시인하시죠?
성희
김성희교통행정과장
예.
조부철위원
앞으로는 자료를 만드실 때 위원들이 한눈에 봐도 알 수 있게끔, 계산기로 계산을 안 해도 일목요연하게 나올 수 있게끔 과장님이 챙겨주십시오. 뒤에서 보조하는 계장님도 계시는데 계장님들이 잘 하셔야 됩니다. 계장님들이 보좌를 잘 해야 과장님도 좋고 옆에 계신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좋을 것 아닙니까! 앞으로 자료를 만들 때 성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교통행정과장
예.
조부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성일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강태창위원
강태창입니다. 중복질문은 피하겠습니다마는 지금 보고서에 나타난 공영 노외주차장은 본 위원이 평수 그리고 구성단가까지 전부 계산을 했는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위원장님! 먼저 주차장관리조례를 요청하겠습니다. 조례가 오면 질문할 것이 있기 때문에 자료가 오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주차장은 어떤 곳에 있어야 합니까? 교통이 복잡하고 주차할 곳이 없고 교통이 혼잡스러운 곳에 주차장이 조성이 되어야죠?
성희
김성희교통행정과장
예.
강태창위원
지금 이것이 동별 현황인데 일일이 다 열거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신흥동 4군데, 영화동 3군데, 창성동 2군데, 문화동 3군데, 장미동 2군데,조촌동 9군데, 소룡동 4군데, 신흥동 1군데 이런 식으로 쭉 85개 현황이 나와있는데 이것을 하다보니까 본 위원이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어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가 없이 즉흥적으로 단체장이라든가 시의원들의 지시에 의해서 그냥 이리 저리 무분별하게 조성된 듯 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85개 중에 8개가 10대 미만의 주차장입니다. 심지어 장미동 같은 경우에는 유료주차장 앞에 또 4대를 넣을 수 있는 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행정은 말이 안 됩니다. 유료주차장을 하고 있는데 바로 앞에다 4대를 댈 수 있는 주차장을 359만 8천원을 들여서 만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은 철거비나 조성비지 매입땅값은 따로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계산하면서 보니까 어느 것은 매입땅값 포함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하시려는 말씀 압니다. 시유지도 있겠고 국고공유지도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도 파악하면서 했는데 객관적인 근거가 아니고 어떤 압력에 의해서 주차장이 무분별하게 조성이 되고 또 거기에 대한 관리라든가 점검이 제대로 안 되다보니까 주차장은 주차장대로 5,200대를 댈 수 있는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시민들은 시민들대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물론 하루 이틀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89년도부터 17년동안 주차장을 조성하면서 이렇게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개선할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과장님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성희
김성희교통행정과장
개선할 점 말씀이십니까?
강태창위원
이것은 인정하고 말고 할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싹 드러나 있는 것인데 앞으로 공영주차장이 이렇게 조성되어서는 안 되겠죠?
성희
김성희교통행정과장
예.
강태창위원
앞으로는 과학적인 데이터와 어떤 교통량의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하시는데 용역을 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주차단속의 근거를 가지고 주차장이 조성되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하십니까?
성희
김성희교통행정과장
예.
강태창위원
그 전에 잘못된 것도 시인하십니까?
성희
김성희교통행정과장
예.
강태창위원
그리고 중앙로 주차장이나 우풍화학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많게는 기 10억 적게는 10억 이상이 들어갔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복지위원회에 있을 때 된 것인데 평당 723만 5,004원씩 샀습니다. 본 위원이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것이 주차장을 하고 있는 데에 46억을 주고 또 주차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의 수익을 보면 월 400만원 정도 됩니다. 도대체 이런 주차장 운영을 시에서 왜 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지 이유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교통행정과장
당초에 2004년도 12월에 준공되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중앙로였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시설이 너무 안 되어 있어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올해 감사를 하다보니까 어떤 생각을 드는가 하면 지도자는 정말 올발라야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감사준비를 하다보니까 잘못된 것이 하나 둘이 아닙니다. 지도자가 힘있을 때 행했던 일들 중에 잘못된 것들을 하나 둘 열거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대표적인 예 아닙니까! 주차장을 하고 있는 곳을 평당 700만원씩 46억을 주고 사서 또 주차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매각을 하십시오. 언젠가 김성곤 위원님께서 대안을 마련했어요. 거기에서 불과 60~70m 떨어진 홍등가에 불이 나서 군산시내가 전국적으로 떠들썩하게 알려졌던 홍등가가 있습니다. 그 홍등가 정리하면서 싼 가격으로 사주고 몇 발짝 걸어다니라고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일거양득 아닙니까? 지금 장사도 못하고 유리도 깨져있는 우범지역으로 변한 홍등가 정리도 하고 주차장도 만들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것은 민간인이 투자를 하라고 하세요. 그런 마인드를 갖고 행정에서 해 주셔야지 이것은 지나간 일이지만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앞으로 추후의 방법까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희
김성희교통행정과장
세부적으로 파악을 해서 시장님의 결심을 얻어서 의원님께 보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강태창위원
매각을 하고 지금 주차장을 보면 지적할 것이 한 두가지가 아닌데 제일 근본적인 문제가 고비용 저효율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공적으로 세금을 가지고 집행한 것이 아니고 선심성 그리고 어떤 기관을 도와주기 이런 것들이 주차장 조성에서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시정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 시정을 촉구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교통행정과장
예.
강태창위원
이상입니다.
이성일위원장
박진서 위원님!
성희
김성희교통행정과장
1,000㎡이상에 대해서는 하고 있습니다. (침묵) (침묵) 기타로 부과한 것은 잘못 산정해서 다시 추가로 부과했습니다. 제가 세부적인 것은 모르기 때문에 다시 조사해서 위원님들께 서면으로 보고하겠습니다. 대수를 잘 몰라서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봐서 다시, 예. 예.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통보합니다. 있습니다. 아파트 내에서는 아파트 거주자의 경우, 송치합니다. 부과합니다. 있습니다. 예. 예.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이성일위원장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감사중지 10시 59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장덕종 위원님!
장덕종위원
155페이지 수산물센터 앞에 1,488평짜리 주차장을 만들었는데 자동차를 112대나 댈 수 있는 이런 넓은 주차장에 화장실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관광객들이 몰려오는데 화장실이 없어서 주변 사람들을 귀찮게 해서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디 것인지 찾다보니까 교통과 소관인데 금년에는 설치를 못하더라도 추경으로라도 설치해 줄 수 있습니까?
성희
김성희교통행정과장
현재 화장실은 하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덕종위원
교통과에서 지은 것으로 본 위원이 확인을 했습니다. 2억 5,000만원이나 들여서 하면서 화장실도 같이 설계를 해야 맞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관광객이 안 오면 몰라도 많이 와서 인근에 다니면서 찾으니까 주민들 민원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성희
김성희교통행정과장
최대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와 같이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장덕종위원
내년에 추경으로라도 만들어서 민원해소가 되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일위원장
박희순 위원님!
박희순위원
과장님! 이번에 감사자료를 받고 내용이 너무 부실해서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자료 한번 보시겠습니까? 220쪽 교통행정과에서 공설운동장 주차장 조성공사나 신호등, 경보등 보수 등 그런 단가계약을 하셨는데 이 공사가 아직 안 끝났습니까? 다 끝난 것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계약금 및 도급자는 있는데 하도급 및 하도급자가 없습니다. 정산이 제대로 안 나왔다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해서 저희가 어떻게 봅니까? 이것은 이랬습니다 하는 보고하는 형식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 가지고 저희가 볼 수 있겠습니까?
성희
김성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희순위원
공사 안 했습니까? 그러면 공사한 정산서는 어디 있습니까? 공사 3억 3,600만원 들여서 공사한 내역정산은 어디 있습니까?
성희
김성희교통행정과장
정산서요?
박희순위원
공사할 때 들어간 내역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희
김성희교통행정과장
세부적인 내역서는 안 나왔습니다.
박희순위원
그리고 또 여기 보면 225쪽 공설운동장 보수하신 것 있죠! 거기도 무슨 나무 몇 주, 비용, 조성비도 없습니다. 자료가 이래서 저희들이 보는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58쪽, 159쪽 보시면 교통안전시설 도로표지판 포함 설치내역에 도로경계선이라고 있는데 이것이 교통표지판과 차선도색으로 나가는 것이지요?
성희
김성희교통행정과장
예.
박희순위원
차선도색을 했을 때 밤에 노면이 잘 보인다고 생각하십니까? 형광도로가 되어야죠. 그런데 우리 군산은 어둡다는 민원이 많습니다. 그리고 158쪽 어린이교통공원 운영현황을 본 위원이 봤는데 처음에 위치선정이 잘못 되어서 우리 군산시민들은 정작 이용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는 사람들은 외지에서 많이 옵니까? 군산시민이 많이 옵니까?
성희
김성희교통행정과장
서천 근방도 많이 오고 군산시민도 많이 옵니다.
박희순위원
관람현황 숫자가 1만 6,020명으로 되어 있는데 외지와 우리 군산시민과의 관람현황 숫자 비교해 보셨습니까?
성희
김성희교통행정과장
예. 외부보다 우리 관내 사람이 많습니다.
박희순위원
물론 가까우니까 많이 갈텐데 할 수 만 있으면 우리가 더 많이 이용을 했어야 합니다. 접근성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지 않으십니까?
성희
김성희교통행정과장
예.
박희순위원
홍보를 다양화 하셨다고 해서 본 위원이 시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보았습니다. 홈페이지에서 공영주차장을 보니까 명산동, 월명동 그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약도는 없고 사진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주차장을 찾아가라는 것인지 주차장을 구경시키는 것인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과장님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셨습니까?
성희
김성희교통행정과장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박희순위원
지금 적자운영하고 있는 교통공원이 제대로 홍보를 해도 찾아오지 않지요? 만족하지 못하시죠?
성희
김성희교통행정과장
예.
박희순위원
좀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다양하게 홍보를 해주시고 홈페이지 관리도 잘 하셔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교통행정과장
고맙습니다.
박희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성일위원장
서동완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과장님! 저번에 말씀드린 보건소 앞에 어린이 보호구역이 아직 개선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계속 택시들이 있던데 언제까지 개선하실 수 있으십니까?
성희
김성희교통행정과장
제가 현지를 답사해서 구두상으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만약에 시설물을 구축하지 않는다면 안에 노점상도 3대가 있던데 건설과와 같이 합동으로 방향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하여간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생업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런 부분들은 최소한 마찰을 줄여주시고 어쨌든 그 지역이 사고가 다발적으로 나는 지역입니다. 아직까지 사망사고는 없었지만 나중에 사망사고라도 나면 그 책임을 누구한테 넘기시려고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빨리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161쪽입니다. 군산에 버스회사가 2개 있는데 계속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국가차원에서 지침으로 지원을 해주라는 유가보조금은 알고 있는데 보니까 임금도 지원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를 해보니까 체불임금이 나와있고 지난 2007년도 사업계획 보고에 보면 적자 때문에 회사 자구계획서를 받겠다고 했는데 전에 2004년도, 2005내년도에는 자구계약서를 받지 않았습니까?
성희
김성희교통행정과장
예. 받지 않았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체불임금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적자가 나는데 자구계획서도 받지 않고 계속 지원만 해주었습니까?
성희
김성희교통행정과장
2004년도, 2005년도에는 받은 사실이 없고 2006년도 올해에만 자구책을 받았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올해는 받으셨습니까?
성희
김성희교통행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그 자구계획서 받은 것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162쪽 운송수입금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는데 영업외수입은 무엇입니까? 버스회사에서 영업외수입을 할 수 있는 것이 버스에 광고 붙여주고 그런 수입입니까?
성희
김성희교통행정과장
예. 재정지원금, 비수익노선, 유가보조금, CNG버스보조금, 기타 광고수입 같은 것이 영업외수입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지출에 매출 원가는 또 무엇입니까?
성희
김성희교통행정과장
매출원가는 실제 버스에 들어가는 모든 기름값이나 수리비 같은 것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일반관리비는 그 외에 사무실 유지관리비입니까?
성희
김성희교통행정과장
보수비, 상여금 같은 것 일반 사무실에서 쓰는 기타 소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런데 과장님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영업외수입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광고, 유가보조, 급여보조 그런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63쪽에 보면 유가보조가 나와 있는데 그러면 그런 것들을 다 합치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까?
성희
김성희교통행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2개 버스 합쳐서 이렇게 나누어준 것입니까?
성희
김성희교통행정과장
162페이지는 버스회사 대로 나눈 것이고,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신명이 카드수입도 영업외수입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운송수입금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성희
김성희교통행정과장
운송수입금에 포함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164쪽에 보면 군산여객에 15억이 있는데 여기에 52억이 포함된 것입니까?
성희
김성희교통행정과장
예. 포함된 것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그것들도 자세히 해 주셔야지 이것 따로 저것 따로 해 놓으니까 수입들이 따로인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자료정리를 잘 해주셔야지 운송수입금하면 여기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흑자노선과 적자노선이 있는데 군산은 55개 전 노선이 적자노선이라고 했습니다. 언제부터 적자노선이 되었습니까? 지금 군산에 총 노선이 몇 개입니까?
성희
김성희교통행정과장
55개 노선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전체 다요?
성희
김성희교통행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55개 노선이 전부 적자입니까?
성희
김성희교통행정과장
파악된 것을 보면 전부 적자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예를 들어서 시골 쪽은 적자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벽지지원금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운동이나 시내권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적자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군산에 55개 노선이 있는데 한 군데도 흑자가 없고 다 적자라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성희
김성희교통행정과장
55개 노선이 일부 시내만 도는 것이 아니고 촌에도 경유를 하는데 보편적으로 벽지노선 같은 외지는 55개 노선으로 따지다보면 다 적자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버스 1대의 하루수입이 얼마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물론 차이는 많이 나겠지만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로 알고 계십니까?
성희
김성희교통행정과장
34만원이 되어야 정상인데 하루에 24만원 정도 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군산여객 같은 경우에는 55대의 차가 있다고 하는데 예비 1대이니까 54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 수입이 1,5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신 자료 161쪽을 보면 직원이 13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사, 사무직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인데 본 위원에게 주신 자료를 보면 기사가 121명, 사무직 4명, 기타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9명은 무엇입니까?
성희
김성희교통행정과장
수입금 확인하는 사람들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수입금 확인하는 사람들은 일 끝나고 저녁에만 잠깐 하는데 그 사람들도 직원으로 쓰신다는 말씀이십니까? 버스가 새벽부터 돌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가 들어가는 시간이 보통 10시가 넘는데 그때 돈통 가지고 오면 개수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성희
김성희교통행정과장
월급으로 안 주고 일일인부임으로 주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직원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일단 수입부분에 있어서 운송수입금, 영업외수입 그리고 특별수입도 월별로 세부적으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출같은 경우도 매출원가, 일반관리비에 대해서 월별로 세부적인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버스기사들이 한 달에 얼마 받고 일하시는지 아십니까? 근무조건이 어떻게 되시는지 아십니까?
성희
김성희교통행정과장
13일간 하면,
동완
서동완위원
13일 하면 만근이죠?
성희
김성희교통행정과장
예. 만근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버스 1대당 보통 몇 명 정도 기사가 있어야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계도 아니고 일반 사람들은 주5일근무제도 있고 어쨌든 일요일은 쉬지 않습니까? 그런데 버스는 쉬는 날이 없이 계속 운행하잖아요. 버스 1대당 몇 명 정도 있어야 운행이 제대로 될 것 같습니까?
성희
김성희교통행정과장
버스 1대당 2명 정도는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런데 군산여객 같은 경우 버스는 55대로 되어 있고 기사는 115명 조금 못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버스를 제대로 운행하려면 2.5명 정도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를 못했을 때는 다시 들어가서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한 달을 쉬지도 않고 특근식으로 근무해서 월급을 얼마 정도 받는지 아세요?
성희
김성희교통행정과장
160만원 정도 받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세금 공제하기 전에 그 정도 받습니다. 그러면 세금공제 등 이것저것 제하면 130만원에서 14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새벽 첫차가 빠른 곳은 새벽 5시 41분에 출발하고 늦는 구역은 아침 7시 30분에 출발을 하는데 30분 전에는 가야 합니다. 그러면 새벽 4시 전에 일어나서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저녁 10시 넘어서 가스 넣고 뭐하고 집에 들어가면 12시가 넘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금공제까지 하면 140만원 받는데 연봉으로 따졌을 때 2,400만원이 채 안됩니다. 상여금이 400%라고 했는데 그것마저도 체불임금이 6개월, 7개월 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구책도 안 받으시고 계속 지원금을 지원해 주셔도 되겠습니까? 지원해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회사 살리려고 지원하는 것입니까? 회사에 지원해 주는 것은 이런 체불임금들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 그리고 교통의 원활함을 위해서 지원해주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버스회사에 어려움이 있으면 대중교통이 마비되니까 그런 것 때문에 지원해주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때에 잘 챙기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체불임금이 4년째 계속되고 장기적으로 600%, 500%씩 계속 되고 있는데 자구계획서 올해 한번 받고 또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농촌에 버스노선 용역 준다고 몇 천만원씩 계속 주고 있고 또 BIS 만든다고 예산이 들어가고 그것이 정착이 되고 있네 어쩌네 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고 운전하는 기사들이 임금을 못 받아서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BIS가 무슨 필요가 있으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도 아니고 계속 그러면 이 돈은 누가 가져가는 것입니까?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못 받아간다는데 누가 가져가는 것입니까? 그래서 과장님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료요청 한 것 정확히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적자노선과 흑자 노선에 대해서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와 차이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정확히 구분해 주십시오. 그리고 적자노선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군산여객에 감정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두 회사가 비슷하니까 하나만 가지고 예를 든 것입니다. 버스 55대가 있으면 노선별로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수입금액을 봤을 때 이것이 어디에 미달되어서 적자인지 흑자인지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자료를 해주시고 어쨌든 시에서 많은 재원을 지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체불임금 되어서 여러 사람들에게 고통도 주고 또 대중교통에 불안감을 주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감독 못하신 것에 대해 인정하십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성희
김성희교통행정과장
지금 8,000만원 용역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4월이 되면 그것을 바탕으로 방향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지금 용역을 몇 군데 주었습니다. 군산대에 벽지농촌노선 해서 주었는데 그것은 쉬운 예로 여기는 하루에 버스 10대가 들어갔는데 8대만 넣는다든지 아니면 노선을 어떻게 돌려서 바꿨을 때 괜찮다든지 그런 것을 계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지원을 한 것 아닙니까! 시에서 돈이 나가니까 개선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개선은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대책이 없이 계속 돈만 나가고 있습니다. 아직 용역중이고 내년에 끝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용역을 주시려면 노선개선해서 수익만 올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전체를 봐야 합니다. 이것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계속 이렇게 가시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BIS는 안정적으로 정착화 되었다고 하니까 계속 투자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은 계속 투자하고 실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해결을 못하고 있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근본적인 대책도 마련해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자료요청 한 것 바로 준비해 주십시오.
성희
김성희교통행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이성일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강태창위원
과장님! 동료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못하는 모습이 참 갑갑합니다. 지금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주행세나 교통세, 벽지노선지원금은 법에 의해서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합법적으로 나가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왜 그런 것에 대한 답변을 못 하십니까! 그리고 본 위원도 동료위원의 지적에 동의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무조건적인 지원이 아니고 지금 이것은 2년 전부터 본 위원이 계속 주장해온 이야기입니다. 군산대학교에 준 수익량교통조사 이것은 무엇이냐 적자를 보존해 주기 위해서 해주는 용역 아닙니까? 그리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내년 4월 1일날 나오는 시내버스운송체계개편 이것은 노선을 바꾸기 위한 것입니다. 노선을 바꿔서 조금이라도 적자폭을 줄여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문제는 지금 이런 식의 용역 몇 개 주는 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혹시 이거 읽어보셨습니까? 경기개발원에서 나온 버스노선공영화방안에 관한 연구 보셨습니까? 본 위원도 그 책을 다 봤는데 결국에는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해결책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밤에 보면 시골지역 같은데 그리고 시내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기름만 내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2년 전부터 시내버스의 슬림화를 요구했고 이런 것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내지는 연구를 요구했는데 이것이 꼭 용역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2~3년째 되풀이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시내버스 문제는 용역이나 노선변경으로 인해서 될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공영제 부분도 있고 공영도 부분·완전·일부공영제가 있고 시영버스가 있고 위탁운영하는 수가 노선입찰제도 있고 물론 노선입찰제는 우리하고 맞지 않습니다마는 민영이라든가 마을버스라든가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놓고 정말로 심도 있는 연구 그리고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고 솔직히 털어낼 수 있는 이러한 자료를 가지고 개선책이 연구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다가 내년 초에라도 이 사람들 체불임금 내놓으라고 재작년처럼 일어나면??밀린 것 주겠다고??하고 해결 볼 것 아닙니까? 이런 식의 악순환이 계속 되어서는 안 되니까 한번 계장님들 출장도 보내고 연구해서 이런 것들에 대한 근본적인 연구를 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그런 것에 대한 것이 굉장히 미흡합니다. 물론 업무가 많고 그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시간이 가는 것은 압니다마는 이런 대중교통수단 해결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미흡한 것을 지적하면서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불법주정차 자료가 왔는데 불법주정차 면제를 보니까 그래도 전년도 644건에서 2006년도에는 384건으로 41%가 줄었습니다. 지금도 이 면제자 명단을 보니까 냄새나는 부분이 많습니다. 알만한 사람이 많고 또 공무원들도 있고 우리시의원도 있고 전년도에 지적한 것이 이런 것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 계장님, 과장님들이 안 된다고 하세요. 이것 보니까 본 위원 3년 후배인데 면제이유가 퇴행성 노인성질환으로 나와있습니다. 이런 허위작성 하시지 말고 정당하게 차가 고장나고 장애인일 경우에는 하지만 오히려 감사 때 이런 것 지적당하면 안 받을 수 있는 근거지 되지 않습니까!??고위공무원이고 시의원이고 어떤 고위자도 안 됩니다. 감사에서 지적 당해서 못해 드립니다.??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생각 같아서는 명단도 다 밝혀버리고 싶은데 개인적인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그렇게는 못하겠고 이것 줄여나가세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성희
김성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태창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금덕
박금덕건설교통국장
서동완 위원님과 강태창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내버스에 대해서는 전 위원님들이 아셔야 하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산시에 시내버스가 2개회사가 있는데 우성여객은 그런대로 이끌어나가고 있는데 군산여객이 문제입니다. 지금 2개 회사에서 부채가 14~5억원 정도 됩니다. 그 중에 반절 정도가 체불임금인데 우리시가 그동안에 지원을 해준 아까 강태창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벽지노선이나 재정보전금 또 유가보조금 이것은 법규에 의해서 정책적으로 나가는 돈이고 우리시비가 나가는 부분은 재정지원금에 한 70%, 벽지노선에 70%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시는 회사를 위해서가 아니고 사실은 거기에 있는 운전자들의 고용문제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시 스스로가 하는 것이 아니고 법적으로 하는 것입니다마는 그래서 제가 와서 쭉 경험을 하다보니까 이대로 가서는 도저히 해결할 방안이 안 나온다고 것입니다. 첫째 인구가 줄고 자가용이 늘어나고 노선 수 요구는 자꾸 늘어갑니다. 공단에 업체 하나만 들어가면 시내버스 넣어달라고 하는데 그것을 충족하려면 시내버스 노선 수가 계속 늘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재정적자는 커져서 악순환이 계속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중소도시급에서는 공영제로 가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제 생각입니다. 그래야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입법이 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갈 것이냐 지금 금년에 새로 방침을 세운 것이 주주들이 모여서 현재 있는 부채는 100% 탕감을 하라는 것입니다. 주주들이 출자를 해서 현재 15억이라는 돈을 다 갚고 나면 앞으로 발생되는 적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실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용역을 하고 있는데 운송수입금이 얼마며 지출이 정당한 것인지 또 기타문제가 있는지를 용역해서 하고 있습니다. 내년 4월에 나옵니다마는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지원규모를 결정하겠다 단 자구책 없이 계속 시에만 의존하는 것은 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통보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군산여객이 지난번 1억이라는 돈을 출자했습니다. 그리고 연말까지 내년도 사업계획을 내도록 지도를 해 놓고 두 번째는 우선 공영화가 되기 전까지 노선 수라든지 환승제 등 여러 가지 대안 우리 군산시에 맞는 최적의 모델을 지금 용역을 주었습니다. 하나는 정확한 수입금과 투자비를 산정하는 것이고 하나는 현재 있는 여건에서 가장 합리적인 모델로서 환승제를 할 것인지 아니면 대안적으로 한다든지 하는 것들을 연구해서 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느 정도 기초조사가 되고 나면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같이 논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것은 지금까지 부채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회사책임이다. 그것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법적경비 외에는 더 도와줄 수 없다 그렇게 가서 잘못해서 계속 끌어나갈 수 없고 오히려 이 시점에서 회사가 부도가 났을 때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서 우리가 다시 시작을 하는 것이 낫지 1년에 1억~2억씩 적자가 누적되고 주주라고 하는 사람들은 단돈 10원도 안 내놓고 앉아있고 우리시만 압박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시의 기본방침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용역을 주어서 내년 4월달에 나오는데 1월 정도에 중간보고를 받고 다시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과연 우리시가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일위원장
정길수 위원님!
정길수위원
간략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차고지를 어떻게 발급하고 있습니까?
성희
김성희교통행정과장
신청서 용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서 현지를 답사해서 면적이나 기타 위치가 적정하면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위원
현장답사를 하십니까? 본 위원은 현장답사를 않는 것으로 알고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 서류를 떼어오면 그것을 보고 현장답사를 나가시는 것입니까? 안 나가는 경우는 없습니까?
성희
김성희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정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조부철위원
과장님께서 현지에 나가보신다고 했는데 지금 주차장으로 허가가 나있는데 차 1대 없이 그냥 공터로 남아있고 보기 흉한 것만 쌓여있는 곳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성희
김성희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읍면동 파악해서 조사를 하고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조부철위원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차장 시설한 곳이 85군데인데 군산시에는 몇 개의 동이 있습니까?
성희
김성희교통행정과장
30개 동입니다.
조부철위원
읍면 말고,
성희
김성희교통행정과장
19개 동입니다.
조부철위원
그렇죠. 동 19군데와 읍면 11군데 해서 30개 읍면동입니다. 19개 동에 85개 주차장 시설이 있습니다. 군산시 19개 동에 85개 주차장 시설을 했는데도 부족하다고 계속 아우성만 치면 다 주차장 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19개 동에서 85군데 주차장시설을 해놓았는데 앞으로도 주차장을 해달라고 하면 계속 해줄 계획이십니까? 이런 반면에 읍면은 한군데도 없습니다. 농촌동이라고 해서 그렇게 없으면,
박희순위원
철새조망대에 1군데 있습니다.
조부철위원
철새조망대는 읍면동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행사를 하기 위해서 시에서 만들어 놓은 주차장이지 누가 개인적으로 소재지에 해놓은 곳이 없습니다. 시에는 85군데나 하면서 읍면에는 한 군데도 안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과장님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교통행정과장
임피와 성산, 옥서에는 지금 현재 있습니다.
조부철위원
성산은 어디에 있습니까? 본 위원도 자료 봤는데 성덕리 어디에 있습니까? 성덕리는 철새조망대지 성산면 소재지에 한 것입니까? 이렇게 불공정하게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만 내면 해주고 시의원이 가서 여기 왜 안 하냐고 하면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85군데 아닙니까? 또 시 유지급들이 가서 해달라고 하고 주차장 해달라고 대모하면 다독거리려고 해준다고 하고 농촌에 사는 사람들은 그냥 농사나 짓고 살아라 이것입니까? 지금 농촌에 차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농사짓기 위해서 필요한 차들은 시내처럼 승용차가 아니라 화물차입니다. 이런 화물차 주차할 곳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농촌 같은 경우에 애사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주차할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면 도로다가 쭉 받쳐놓는데 그러다가 사고나면 잘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에 동의 하십니까?
성희
김성희교통행정과장
예. 일부는 동의하는데 주차가 동지역에 밀집되다 보니까 많은 것은 사실인데 주차수요가 발생시에는 현장답사를 통해서 검토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조부철위원
시내는 19개 동에 85군데 주차장 시설이 있는데 읍면에는 소재지가 크니까 한 군데씩은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동의 안 하십니까?
성희
김성희교통행정과장
동의합니다.
조부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성일위원장
이건선 위원님!
이건선위원
감사하시느라 애쓰십니다. 이건선 위원입니다. 군산에 화물차가 몇 대나 됩니까?
성희
김성희교통행정과장
화물차가 1,551대입니다.
이건선위원
화물터미널을 추진하는데 이 분들이 지금 주차장이 없죠?
성희
김성희교통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이건선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물어보는 이유는 지금 여기에 불법주정차 단속에는 화물차가 한 대도 안 들어갔습니다.
성희
김성희교통행정과장
화물차도 일부 있습니다.
이건선위원
1,500대 중에서 몇 대나 됩니까?
성희
김성희교통행정과장
한 달에 7대 정도 됩니다.
이건선위원
그것밖에 안 됩니까?
성희
김성희교통행정과장
예.
이건선위원
단속요원은 저녁에 안 하죠? 신고해야죠?
성희
김성희교통행정과장
화요일에 합니다.
이건선위원
밤에도 단속요원이 합니까?
성희
김성희교통행정과장
매일하는 것은 아니고 보편적으로 민원인이 왔을 때는,
이건선위원
그러니까 민원인이 왔을 때만 하는 것이죠?
성희
김성희교통행정과장
그것이 아닙니다. 보편적으로 화요일 밤에 나가는데,
이건선위원
그러면 화요일만 피하면 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목요일에 나갈 때도 있고 꼭 고정적으로 화요일만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선위원
그래서 한 달에 7대입니까?
성희
김성희교통행정과장
예.
이건선위원
과장님! 음침한 곳이나 차 없는 곳, 시내 한바퀴 돌아다녀 보셨습니까?
성희
김성희교통행정과장
예.
이건선위원
그러면 1,500대가 다 주차장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성희
김성희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건선위원
문제입니다. 범죄도 거기에서 많이 생기고 노상방뇨도 많이 하니까 주차단속을 해 주셔야 합니다. 여기 300대수로만 터미널 추진한다고 나와있는데 어디에 하실 계획이십니까?
성희
김성희교통행정과장
당초에 토지공사 땅 5000평을 임대하려고 했는데 세아제강에 보상이 되어서 여기도 보고하다시피 만약에 확정이 된다면 시의회의 충분한 의견과 시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조치할 생각입니다.
이건선위원
본 위원이 밤에 잠깐 돌아다녀도 하루에 20대는 넘습니다. 과장님! 인정하시죠? 한 달에 7대라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성희
김성희교통행정과장
예.
이건선위원
40억 중에 시비가 70%면 28억인데 이 돈을 가지고 화물터미널 추진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과연 거기에 주차를 하겠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것 해봐야 도로변에 또 합니다. 1,500대에서 300대분만 한다고 이제 시작을 하는데 한 달에 불법주차를 7대 한다는 것은 과장님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저녁에 피곤하시더라도 한번 돌아봐 주십시오. 사고도 많이 나는데 이것이 쓰겠습니까?
성희
김성희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건선위원
시정 해주십시오.
성희
김성희교통행정과장
예.
이건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성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감사는 2시부터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감사중지 14시 07분 감사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종성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모
김학모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학모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성심을 다하여 답변을 드리고 잘못된 점은 적극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종성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순 위원님!
박희순위원
박희순 위원입니다. 167쪽 2005년 12월 폭설피해 및 복구현황에 본 위원이 나름대로 분석해 보았는데 농정과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 피해복구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주택과는 0.20미만이 1건이고 0.05미만 1건, 포기 2건, 추진 중 3건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왜 피해복구비를 못 받았는지 그 사람들의 재산상 불이익은 주택도 많지 않습니까?
학모
김학모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주택 6동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박희순위원
예.
학모
김학모재난안전관리과장
6동에 대해서는 추진중인 것이 4건, 포기가 2건인데 지금 포기한 것은 본인들이 부담이 되어서 포기를 한 것입니다.
박희순위원
혹시 너무 기다리거나 복구비를 받는데 지원이 늦어져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학모
김학모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보면 자부담이 있습니다.
박희순위원
그럼 추진중인 것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학모
김학모재난안전관리과장
추진중인 것은 주택 같은 경우에는 주택을 지어야만이 돈이 나가는 것입니다.
박희순위원
과마다 왜 피해가 서로 틀리는지 주신 액수가 퍼센테이지를 내보니까 틀립니다. 해양수산과도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과는 전부 몇 건 있죠?
학모
김학모재난안전관리과장
해양수산과는 40건입니다.
박희순위원
100% 지원받은 사람들은 8건이고 50%미만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죠?
학모
김학모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박희순위원
왜 피해를 받고도 복구비를 못 받았는지 억울한 사람들이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학모
김학모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국비나 도비가 교부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안 해주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본인들이 어선을 건조한다든가 이런 의사가 없다고 자진해서 포기 의사를 낸 것입니다.
박희순위원
포기가 아니고 25건에 대해서 50% 미만 받은 것은요?
학모
김학모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해양수산 같은 경우 피해기준에서 말씀하신 것이죠?
박희순위원
예.
학모
김학모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이것을 피해, 복구비, 집행액 이렇게 3가지로 구분을 했는데 여기에서는 전체적인 복구비가 안 나오고 피해액과 집행액만 나왔습니다. 제가 이것을 별도로 뽑았는데 복구비 전체는 2억 3,900만원이고 이 중에서 나간 것이 2억 1,100만원입니다. 그래서 미지급된 것이 2,778만원이 미지급되었습니다.
박희순위원
언제까지 그렇게 해결하지 않고,
학모
김학모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건조가 끝나면 바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박희순위원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학모
김학모재난안전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희순위원
그리고 221쪽 보면 계약금 및 도급자 모든 축제 및 호안 이런 것은 올해다 완공하셨죠? 공사기간을 보면 2006년 3월 15일까지 끝나시고 다 그렇죠? 이런 것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해서 위원들이 볼 수 있도록 해주셔야 얼마나 일을 정확하게 잘 하셨나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료들은 제대로 해주십시오.
학모
김학모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박희순위원
이상입니다.
나종성위원장대리
강태창 위원님!
강태창위원
강태창입니다. 자료 제일 앞에 9,10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취급하고 있는 장비들이 있습니다. 방독면 같은 경우에는 2만 5,000개가 있는데 어떻게 보호하고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학모
김학모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지역대와 직장대로 나누어서 직장은 직장으로 나가고 지역대는 읍면동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그러면 관리감독한 실적은 있습니까?
학모
김학모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강태창위원
연간 몇 차례 점검을 하십니까?
학모
김학모재난안전관리과장
분기별로 한번씩하고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해독제나 제독제는 유효기간과 상관이 없습니까?
학모
김학모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유효기간하고는 상관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독면은 10년입니다.
강태창위원
그러면 2만 5,000개 중에서 10년 이상된 것은 몇 개나 됩니까?
학모
김학모재난안전관리과장
10년 이상된 것은 교체를 하고 있는데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창위원
위원장님!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10쪽에 보면 콘크리트 초음파측정기, 균열측정기, 철근탐상기가 있는데 이에 대한 구입년도, 구입가 그리고 관리대장 및 사용실적 부탁드립니다.
학모
김학모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재난관리장비는 빔 프로젝터, 화상기 해서 총 5종이 있는데 빔 프로젝터와 화상기는 97년도에 구입했고 콘크리트 초음파측정기부터 그 이하는 96년도에 구입했습니다.
강태창위원
관리대장이나 사용실적 같은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학모
김학모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구입년도가 오래 되었고 관리는 하고 있는데 사용은 막상 안 하고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행정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구입은 하는데 관리가 안 되고 사용이 안 됩니다. 그리고는 내구연한이 지나고 노후화 되어서 버릴 수밖에 없게 되는데 지금 현장방문을 통해서 이것을 볼 수 있습니까?
학모
김학모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강태창위원
어디에 관리되어 있습니까?
학모
김학모재난안전관리과장
5층에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같은 청내이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동안 본 위원은 보고 오겠습니다.
나종성위원장대리
조부철 위원님!
조부철위원
질의보다는 재난안전과는 다른 과에 비해서 수해가 나면 엄청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실과 전부 총괄해서 나포나 다른 곳에 수해가 났을 때 새벽에 주민들의 전화를 받고 오셔서 복구를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신데 대해서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난번에 느닷없는 폭설피해도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또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신속하게 처리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모
김학모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잘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더욱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종성위원장대리
박희순 위원님!
박희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시는데 우리가 재난안전과에서 보낸 장비가 읍면동에 있다고 말씀하셨죠?
학모
김학모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희순위원
관리는 누가 하십니까?
학모
김학모재난안전관리과장
민방위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희순위원
그런데 이번에 행정복지위원회 이래범 위원님이 읍면동 순회를 하시면서 보니까 엉망으로 되어 있어서 이번에 관리 잘 하라고 하는 지적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관리하신다면 읍면동부터 관리를 제대로 하셔서 무엇이 부족한지, 고장이 났는지, 잘못되어 있는지 살펴보시고 잘못되어 있는 것은 잘하도록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모
김학모재난안전관리과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순위원
이상입니다.
나종성위원장대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원만한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7분 감사중지 14시 28분 감사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님!
강태창위원
과장님이 재난안전관리과로 언제 오셨죠?
학모
김학모재난안전관리과장
작년 4월 12일자로 왔습니다.
강태창위원
본 위원은 잘 관리되고 잘 사용되기를 바라면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재난안전관리과만의 일은 아닙니다. 본 위원이 어느 특정과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 3가지 장비의 구입가가 2,850만원입니다. 고가의 장비인데 몇 번 사용한 흔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사무감사를 통해 지적을 하고 앞으로 모든 장비의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사용내역도 적어 넣어서 실제적인 활용이 가능하도록 해 주십시오. 이번 사무감사를 통해서 그러한 것들이 점검되고 실제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그러한 것들의 시정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인데 시정하시겠죠?
학모
김학모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태창위원
이상입니다.
나종성위원장대리
장덕종 위원님!
장덕종위원
본 위원은 그동안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해서 때로는 나무라고 재촉만 했었는데 본 위원이 체험한 결과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모든 일을 하는데 있어서 신속하고 열심히 잘 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그동안 수고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나종성위원장대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감사중지 14시 35분 감사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4항, 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사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군산시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하게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 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문 낭독은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하여 주시고 각 과장들께서는 선서 후 선서문에 기명날인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나.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혁주
문혁주상하수도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군산시의회가 2006년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 2006년도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2월 1일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혁주 관리과장 이창규 수도과장 김형우 하수과장 이덕봉
나종성위원장대리
그러면 감사계획에 의거 관리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으니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다른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창규
이창규관리과장
관리과장 이창규입니다.
나종성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순 위원님!
박희순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상수도요금 체납현황을 봤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개인별 건수가 3배로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창규
이창규관리과장
예.
박희순위원
그러면 이런 분들은 주로 어떤 분들입니까? 그 가정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창규
이창규관리과장
지금 자료를 빼는 시점에 따라서 체납요금 현황이 조금 틀립니다. 이것은 10월 말일로 했기 때문에 납기 내에 못 내신 분들이 상당수가 있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납기일을 넘긴 사람들은 15일까지 계속 징수를 하고 또 본인이 잠깐 실수로 못 내신 분들은 가산금을 붙여서 계속 받고 있습니다.
박희순위원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주로 얼마나 된 사람들을 체납현황에 올리신 것입니까?
창규
이창규관리과장
지금 여기는 한달 체납한 것도,
박희순위원
한달만 밀리면 체납현황에 올립니까?
창규
이창규관리과장
예.
박희순위원
그러면 왜 체납을 한 것 같습니까?
창규
이창규관리과장
지금 법인이라든가 그런 곳은 상당히 경제가 어렵고 개인적으로도 공동화 현상이 많이 나니까 비어 있는 집이 많아서 그런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박희순위원
체납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못 내면 군산시에서는 어떤 처벌을 합니까?
창규
이창규관리과장
저희들이 고액체납자는 바로 가서 독려를 하고 안 내면 단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례에는 2회 이상 내지 않으면 단수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희순위원
그러면 단수하시는 가정에 한번이라도 가 보셨습니까?
창규
이창규관리과장
저는 자주 못 나가고 한 두 번은 나갑니다마는 사실은 단수하려고 가서 보면 어려운 집도 있습니다. 그런 집은 몇 달이라도 봐달라고 하면 사실 생계도 어려우니까 인정상 봐주고 있습니다마는 많이 밀렸다거나 업소같은 경우에는 강력하게 단수를 하고 있습니다.
박희순위원
본 위원이 원망하는 소리를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혹시 독거노인이나 지체장애인이나 생활보호대상자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징수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 체납현황 속에 그런 분들은 없습니까?
창규
이창규관리과장
그렇게까지는 파악을 안 했는데 하여튼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박희순위원
그렇게 어려운 분들이 수도요금이 밀렸으면 얼마나 많이 밀렸겠습니까? 1만원 아니면 2만원 많이 해봤자 10만원일텐데 그런 분들이 많죠?
창규
이창규관리과장
예. 횟수는 많은데 금액은 적습니다.
박희순위원
본 위원은 우리 군산시가 지금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고 있는 판에 이런 사람들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구제방안은 혹시 없습니까?
창규
이창규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조례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강태창 위원님께서 영세민이나 어려운 분들을 감면해주는 사례가 있나 알아보라고 하셔서 저희들이 알아봤는데 약 4개 시 정도가 그것을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도요금 인상이 되고 난 뒤에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희순위원
아무리 감사지만 우리 군산시에 정말로 없는 사람들 수도료를 못 내서 단수가 되고 거기에 전기도 끊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도료를 못 내는데 군산시가 와서 딱딱 끊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분들에 대한 구제방법에 대해서 대책 좀 마련해 주십시오.
창규
이창규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순위원
이상입니다.
나종성위원장대리
강태창 위원님!
강태창위원
강태창입니다. 4쪽, 5쪽에 보면 장비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이 장비들이 어디에 보관되어 있습니까?
창규
이창규관리과장
저희 관리과는 주로 차량하고 시험기계인데,
강태창위원
이것은 각 과별로 나누어져 있는 것입니까?
창규
이창규관리과장
예. 관리과는 4페이지 밑에서 셋째 줄 위에로만,
강태창위원
차만 있고 나머지는 과가 틀리다는 말씀이십니까?
창규
이창규관리과장
예.
강태창위원
그러면 이것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3쪽에 보면 조촌배수지가 2004년도에 휴지가 되었는데 지금 조촌배수지를 어떻게 이용하고 있습니까?
창규
이창규관리과장
휴지중인데 수도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창위원
이것도 수도과 소관입니까?
창규
이창규관리과장
예.
강태창위원
이상입니다.
나종성위원장대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우
김형우수도과장
수도과장 김형우입니다.
나종성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종 위원님!
장덕종위원
제1수원지 관리하고 계시죠?
형우
김형우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장덕종위원
제1수원지에 물이 넘치면 흐르는 곳이 있는데 둑을 한번 보셨습니까? 보신 일이 없죠?
형우
김형우수도과장
저희가 1년에 두 차례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장덕종위원
1912년에 시설이 되어서 지금 94년이 흘렀습니다. 본 위원이 한번 둘러보니까 그 둑에서 물이 새고 있습니다. 돌로 쌓아서 물이 넘치면 흘러가게 되어 있는 쪽에서 물이 흐르고 있는데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형우
김형우수도과장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조사를 했는데 안전상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장덕종위원
물이 새도 이상이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형우
김형우수도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흐르는 정도는 아니고 습윤상태에 있는데 저희들이 좀더 세밀하게 조사를 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덕종위원
두 번이나 보셨다면서 물이 샌다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고 답변하십니까! 어제, 그제 본 위원이 다시 가보니까 한 군데에서 새던 것이 옆에 두 군데에서 더 세어서 세 군데였습니다. 세 군데에서 물이 비친다는 것은 노후 되어서 그런 것이니까 방치할 문제는 아닌 것 아닙니까! 그것 터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은 비가 안 와서 괜찮겠지만 대홍수, 장마 때 만약에 물이 넘쳐서 흐르면 문제가 안 되겠습니까?
형우
김형우수도과장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덕종위원
그동안 둘러보지 않은 것은 사실이죠?
형우
김형우수도과장
제1수원지는,
장덕종위원
그러니까 물이 샌다는 것은 오늘 안 것이죠?
형우
김형우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덕종위원
이것이 너무 오랜 세월이 지난 것이라 긴급 보수를 해야할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시정하고 긴급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험한 것이 있는데 그동안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 방치해두고 본연의 임무를 완수하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인정하시죠?
형우
김형우수도과장
예.
장덕종위원
이상입니다.
나종성위원장대리
강태창 위원님!
강태창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드린 4쪽, 5쪽 장비가 전부 수도과 해당 장비입니까?
형우
김형우수도과장
4쪽 중에서 차량부터 광전분광광도계 아래쪽에 있는 사항들은 관리과 수질관리계에서 관리하는 수질분석장비들입니다. 그리고 밑에서 세 번째 줄부터 저희 수도과에서 관리하는 시설입니다.
강태창위원
그러면 누수진단시스템은 어디에 보관하고 있습니까?
형우
김형우수도과장
제2정수장 자재보관 창고에 보관하는 것이 있고 전자청음봉이나 누수탐지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직원들이 상시 차에 휴대하고 다니면서 필요할 때마다 이용하고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누수진단시스템 같은 것은 여기에 없고 차에 가지고 다니신다는 말씀이십니까?
형우
김형우수도과장
예.
강태창위원
관리카드나 사용카드가 있습니까?
형우
김형우수도과장
관리카드는 있고 사용카드는,
강태창위원
관리카드가 있으면 사용한 실적을 적어놓아야 할 것 아닙니까?
형우
김형우수도과장
전자청음봉이나 누수탐지기 같은 경우는 거의 매일 사용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강태창위원
그러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하고 예를 들면 누수진단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4,700만원 아닙니까! 고가장비라고 볼 수 있는데 크기가 얼마나 합니까? 그 장비하고 관리카드 바로 가지고 오라고 하시죠. 왜 본 위원이 이러한 지적들을 하느냐 하면 지금 물론 군산시만의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막대한 돈을 기천만원씩 들여놓고 실제적으로 그 가격만큼 사용을 하느냐 이것을 말씀드리기 위함인데 이것이 상하수도과 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해당이 되는 것인데 내돈 아니고 니돈 아니라고 해서 이런 고가의 장비를 사서 그냥 방치 또는 비치를 해놓다가 내구연한이 되어서 처분하고 새로 구입하고 하는 이런 악순환이 한국 행정사회의 오랜 관행으로 뿌리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군산시에서 이러한 것들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아마 올해 감사는 이 정도이지만 내년도에는 모든 장비를 각 과마다 갖다놓고 전시를 해서 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사용실태, 사용실적, 관리카드, 사용카드에 대해서 엄중히 감사를 할 것이기 때문에 모든 행정공무원에게 부탁을 드리고 내년 감사를 대비할 수 있도록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년에는 각종 고가장비 1,000만원 이상의 장비는 감사장으로 가지고 와서 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과장님 도에 갔다 오신지 얼마 안 되죠?
형우
김형우수도과장
계속 군산에 있었습니다.
강태창위원
그러면 교육 갔다 오신 것입니까?
형우
김형우수도과장
예.
강태창위원
교육 갔다 오신지가,
형우
김형우수도과장
1년 됐습니다.
강태창위원
그래서 이러한 장비들이 형식적으로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29쪽 유수율 제고사업 추진내력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노후관을 교체하고 블록시스템도 구축하고 구역 유량계도 설치를 해야 하는데 누수탐사 용역을 올해 하고 전년도에도 했죠?
형우
김형우수도과장
외주로 주는 누수탐사 용역은 올해가 처음입니다.
강태창위원
외주로 발주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고 그 전에는 자체감사를 했는데 지금 누수탐사 용역을 주는 이유와 효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김형우수도과장
누수탐사를 자체적으로 시행하는데에 따른 어려움이나 문제점 때문에 외주를 주게 되었습니다. 대개 누수탐사 작업은 낮에 시행하는 육안탐사가 있는데 주로 하수도 같은 데에 수돗물이 누수가 되는지의 여부를 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간시간대에 하는 작업이 있는데 야간시간이라고 하면 밤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입니다. 그 시간대가 차량이 제일 적게 다니고 또 누수탐사가 청음을 통해서 확인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제일 조용하고 그때는 물을 사용하는 양이 적기 때문에 수압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다보면 누수되는 양이 많고 청음률이 좋기 때문에 주로 그 시간대에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야간에 탐사를 하게 되면 다음날 일상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본 위원이 얼마 전에 텔레비전을 보니까 선진국의 수도에 대해서 나왔는데 시스템이 딱 되어 있습니다. 모니터에 어디에서 물이 새는가가 일목요연하게 다 보입니다. 그런 시스템이 우리나라에는 안 들어왔습니까? 교통의 흐름처럼 물의 흐름이 모니터에 다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어디에서 사용을 얼마 하고 있고 그런 것이 다 뜨는데 그러다보면 누수가 잡힐 것 아닙니까? 그런 시스템은 현재 우리나라에는 없습니까?
형우
김형우수도과장
전체적인 물의 흐름이나 수압의 상태를 파악하는 것은 지금 우리시도 구축되어 있습니다. 올해 구축을 했고,
강태창위원
올해 구축이 되었습니까?
형우
김형우수도과장
예.
강태창위원
그러면 누수되는 곳이 나타나겠네요?
형우
김형우수도과장
그런데 그것이 어떤 블록 내의 유수율은 파악이 가능하지만 어느 지점이 누수 된다는 것을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강태창위원
그러면 우리가 계속 야간에 하다가 이 사람들에게 누수탐사 용역을 주었을 때 그 효과는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이 탐사기를 가지고 주간, 야간에 다니면서 하는 것이 그 용역입니까?
형우
김형우수도과장
예.
강태창위원
그래서 올해 3,000만원의 계약을 하고 1.36%가 여러 가지로 상승이 된 것 같으니까 내년에는 5,000만원을 줘서 2개 팀을 돌리겠다 이러한 의도입니까?
형우
김형우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창위원
과장님 주장대로라면 내후년에는 4개팀 정도로 더 늘려야겠습니다. 팀을 많이 잡으면 누수율이 올라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한 10개팀을 돌려서 권역별로 하면 거기에서 절약되는 비용이 누수되어서 버리는 돈보다 많을 것 아닙니까?
형우
김형우수도과장
지금 이것이 누수지 보수를 통해서 유수율을 올리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관을 정비하는 방법이고 이것은 임시방편적인 방법으로 사용을 하는데 저희들이 블록 구축된 지역은 유수율이 65.5% 정도 되고 평균유수율은 12월까지 하면 약 54% 정도 되는데,
강태창위원
블록 한 곳과 안 한 곳 차이가 11%입니다. 이것입니다. 과장님! 관 정비를 하는 것이 첫 번째라고 했는데 문제는 언젠가 업무보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관 정비를 어디를 해야 할지를 모르고 묻힌 순서대로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나이에 관계없이 사람의 건강이 있다고 관도 마찬가지라는 말씀을 본 위원이 드렸습니다. 짠물지역은 아무래도 빨리 노후가 되겠고 그렇지 않은 산간지방은 좀 오래 가는데 통계가 아니고 묻은 순서대로 비과학적으로 매설하고 재공사를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선행이 되려면 그 지역의 토양이나 지질조사까지 다 되어야겠죠! 그래도 오래 묻은 곳 중에서 어디가 많이 새는가는 알아야 하는데 그러한 것이 전혀 없고 우리 군산시의 수도과에서는 봉사 문고리 잡듯이 하는 것이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근본적으로 그리고 어떤 큰 틀에서 과학적으로 마련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이런 식으로만 답습이 되고 내년에는 계속 또 다른 용역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을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형우
김형우수도과장
현재 28개의 블록이 구축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블록구축을 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방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블록이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도대체 어느 지역에 물이 얼마만큼 새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노후관 교체 대상지를 선정할 때도 지적하신 것처럼 어떤 것을 먼저 교체해야 될 것이냐 그리고 교체를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을 분석하기가 어려웠는데 지금 28개 블록이 구축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유수율 파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업투자를 했을 때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 그리고 투자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는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는 그런 방식에 의해서 하고 있고 누수탐사 용역같은 경우 추진방향은 이렇습니다. 블록 내에 예를 들어서 주로 누수가 되는 부위가 본관에서 가정으로 들어가는 부위인데 이런 관은 PVC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위는 누수된 부위를 찾아서 고치면 그와 유사한 강도를 가진 다른 부위에서 터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비교적 블록 내의 관로상태가 매설한지 10년 이내로 괜찮은데 유수율이 낮다고 해서 그쪽 전체를 다 교체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곳에 대해서는 누수지점만 찾아서 고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유수율을 올리는데 더 효과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수탐사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강태창위원
정리를 합시다. 과장님! 지금 상수도특별회계에서 계속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적자의 큰 폭이 원수값의 인상도 있지만 유수율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면 얼만지 아세요? 1%를 절감하면 3억 5,250만원입니다. 그래서 누수의 방지에 대한 대책이 너무 약하다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버리는 돈을, 물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하는 상의를 하는데 있어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의 미흡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적들이 여태까지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마는 어떻게 표현하면 우리가 최고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극히 원시적인 방법입니다. 오늘날 같은 디지털 첨단시대에 사람의 청각을 이용해서 밤에 남들 다 자고 조용할 때 귀를 대서 이런 원시적인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다른 과학적인 방법을 도입할 수 있으면 해보고 그런 예산은 투자를 해 놓으면 장기적으로 이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실 수 있죠?
형우
김형우수도과장
예.
강태창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31쪽 간이상수도가 40개소 있는데 이것은 면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는 사람들이 4,311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염되어 있는 간이상수도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실태조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실태조사 후에 오염되었든지 식수로 적합하지 못하다는 판정이 나오면 우리 행정에서는 어떠한 처분을 내리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김형우수도과장
저희들이 소규모 급수시설과 마을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분기에 한번씩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1년에 몇 번하고 있습니까?
형우
김형우수도과장
4번 하고 있는데 수질부적합으로 나오는 경우가 분기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보통 7구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수질부적합으로 나오는 경우는 저희들이 식수를 이용하는 곳에 수질부적합 판정이 나왔다는 사실을 통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대책은 현재 그 곳에 관이 들어가 있지 않은 경우에는 수도관을 포설하고 수돗물을 먹도록 유도를 하는데 수용가 측에서는 수질부적합이라는 것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잘 인식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수돗물을 이용할 때 수도요금에 대한 부담이라든가 수도공사를 하는데 따른 공사비의 부담 때문에 기피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강태창위원
그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도요금이나 시설이 부담되기 때문에 오염된 물을 그냥 먹고 있습니다. 그러한 오염된 물을 먹도록 방치하는 것도 큰 죄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합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행정에서 해주라는 것은 아니고 설득 내지는 할 수 있는 대책이 나와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40군데에서 7군데라면 17.5%인데 근 20%입니다. 분기별마다 그러한 통계가 나온다면 앞으로 반절 이상 그리고 그 이상이 오염될 것으로 보여지고 상수도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거기에 대한 행정의 홍보부족이나 설득부족도 시정을 해야 합니다. 시정하세요. 과장님!
형우
김형우수도과장
알겠습니다.
강태창위원
이상입니다.
나종성위원장대리
정길수 위원님!
정길수위원
33쪽 나운, 군봉배수지 청소 현황입니다. 상반기에 나운,군봉 등 7개소로 되어 있고 하반기에도 7개소로 되어 있는데 청소비용이 총 5,425만 5천원입니다. 상반기와 하반기 금액이 다른 이유가 무엇입까?
형우
김형우수도과장
하반기에는 공업용배수지 1지를 더 청소했습니다.
정길수위원
상반기 2006년 4월 24일부터 5월 11일까지 17일간 하는데 2,571만 6천원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형우
김형우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위원
인원이 몇 명 동원되고 어떻게 하는데 이렇게 들어가는 것입니까?
형우
김형우수도과장
지금 청소설계는 면적에 따른 금액산출입니다. 예를 들면 배수지의 면적 ㎡당 단가가 얼마가 소요되는지에 따라서 설계하고 있습니다. 기간이나 투입인원은 관계가 없습니다.
정길수위원
기간이나 인원이 얼마나 투입되었는지는 과장님이 모르십니까?
형우
김형우수도과장
기간은 저희들이 실제로 일한 기간이 아니고 사업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하반기 청소 같은 경우는 10월 31일부터 11월 15일까지 했는데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수자원공사에서 오는 광역상수도가 단수되었을 때 배수지 청소를 한다든지 해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했던 형태로 배수지마다 날짜를 정해서 청소를 했습니다.
정길수위원
2006년 8월 31일 나운공업배수지는 하루만 한 것입니까?
형우
김형우수도과장
예.
정길수위원
그러면 청소업체 입찰을 몇 군데나 참여를 합니까?
형우
김형우수도과장
그 관계는 관리과에서 입찰을 합니다.
정길수위원
여기에 나와 있어서 질의를 한 것인데 이것이 관리과 소관입니까?
형우
김형우수도과장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관리과로 넘기면 관리과에서 청소업체 입찰을 합니다.
정길수위원
그러면 지휘감독만 하시는 것입니까?
형우
김형우수도과장
예.
정길수위원
공사할 때 지휘감독을 하시는데 과장님이 직접 하십니까? 아니면 계장님이 하십니까?
형우
김형우수도과장
직원이 직접 감독을 하고 저도 배수지 안으로 들어가서 확인을 합니다.
정길수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질문을 하는가 하면 제일 중요한 부분이 청소입니다. 아무리 좋은 물이라도 청소를 하는데 소홀함이 있으면 좋은 물이 될 수 없습니다. 옛날에는 녹물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관리를 잘못하면 군산시민들이 녹물도 마시고 나쁜 물도 마시게 되니까 힘들고 어려우시더라도 청소관리를 철저히 하시고 지휘감독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형우
김형우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위원
이상입니다.
나종성위원장대리
서동완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서동완 위원입니다. 25쪽부터 28쪽까지 노후관 교체한 것, 정비한 것이 나와 있는데 수의로 하셨는지 입찰로 경쟁해서 한 것인지 그 내용이 없습니다. 관리과 쪽에 가면 계약여부나 이런 것들이 나와있기는 한데 여기는 그런 것들이 안 나와 있습니다.
형우
김형우수도과장
다 입찰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2004년도부터 전부 다 입찰입니까?
형우
김형우수도과장
(침묵)
동완
서동완위원
과장님! 바로 자료 안 됩니까?
형우
김형우수도과장
금년같은 경우 500만원 이상은 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동완
서동완위원
2004년하고 2005년도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형우
김형우수도과장
2,000만원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지금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 자료 가지고 계실 것 아닙니까?
형우
김형우수도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위원장님! 회의를 중지하고 자료를 보고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종성위원장대리
그러면 자료가 준비될 때까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고 아까 장비는 어떻게 됐습니까? (관계 공무원 석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덕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종위원
제1수원지에 경비도 없죠?
형우
김형우수도과장
예.
장덕종위원
그쪽에 군산시민들이 밤낮 없이 산책로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송풍동 쪽은 울타리가 잘 쳐져있는데 안쪽은 울타리가 없어서 인명 피해도 발생했는데 어차피 이 공사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울타리도 같이 쳐서 인명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김형우수도과장
예. 현장확인을 해서 필요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덕종위원
지난번에도 사람이 죽은 일이 있었고 상당히 위험한 곳입니다. 한번 둘러보시고 시정조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김형우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종성위원장대리
그러면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감사중지 15시 30분 감사계속
일동 이의 없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과장님! 지금 비고란이 안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정리해 주셔야 감사하는데 있어서 자료가 되는데 그것도 안되어 있고 공사비에 길이하고 공사금액은 나와있는데 관의 규격은 안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규격에 의해서 가격차이가 나는 것 아닙니까?
형우
김형우수도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의원들이 이것을 보고 어떻게 감사를 하겠습니까? 비교할 수 있는 첨부자료라도 주셔야 되는데 그냥 현황만 이렇게 보여 주시면 이 내용으로 봐서는 아무것도 모르지 않겠습니까? 지금 아마 담당자도 이때 무슨 관을 얼마큼 썼는지 모르실 것입니다. 그럴 것 아닙니까?
형우
김형우수도과장
담당자들도 자료를 확인해야 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담당자들도 확인해야 할 자료를 위원들한테 주면 무슨 수로 보고 감사를 하겠습니까? 지금 이 자료로 봐서는 감사자료가 아니라 보고자료 같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이나 이런 작업을 다시 하셔야 된다고 하셨는데 아까 본 위원에게 말씀하시기를 2006년도에는 500만원 이상은 다 경쟁입찰이기 때문에 아닐 것이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것은 다 경쟁입찰이 된 것입니까?
형우
김형우수도과장
28쪽에 옥서면 우체국뒤 출수불량 해소공사 하나만 수의계약이고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다 경쟁입찰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경쟁입찰을 어떻게 했는지 2004년부터 2006년까지의 자료를 정리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고 노후관 정비 하나 하는데 보통 몇 개의 배관 종류가 들어갑니까? 여러 종류여서 가격도 제대로 낼 수 없다고 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김형우수도과장
노후관 교체비는 일단 관경, 심도, 터파기를 하는 깊이나 폭, 그 다음에 주철관이냐 PVC계열이냐 또 포장사태가 아스콘이냐 콘크리트냐 토사냐에 따라서 다르고 노후관 교체를 할 때에는 단순히 본관만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가정으로 들어가는 급수관까지 전체적으로 다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으로 들어가는 급수관의 길이에 따라서 사업비 차이가 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가격의 평균을 내보면 차이가 심한 것은 본 위원이 나름대로 계산했을 때 m당 10만원 이상 차이나는 것도 있던데 그 정도로 차이가 심합니까?
형우
김형우수도과장
관의 크기에 따라서 차이가 많습니다. 그리고 급수관 같은 경우 좁은 골목길에 장비가 진입을 못할 때에는 인력으로 할 수밖에 없어서 그런 경우에는 단가차이가 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약여부 자료를 첨부하여 주시고 여기 중에서 관 정비를 했을 때 일단 2006년도 것 중에서 몇 개만 요청을 하겠습니다. 가격차이 많이 나는 것으로 28쪽 나운동 극동주유소 앞 노후교체가 48m인데 816만 2천원 들어갔습니다. 이것과 27쪽 밑에서 두 번째 옥서면사무소 주변 수도관 교체 281m, 위에서 네 번째 명산동 삼성생명 주변 노후관 교체 622m 이 3개에 대해서만 관은 무엇이 들어갔는지 종류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형우
김형우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다음부터 자료를 하실 때 이것을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샘플링으로 해서 첨부자료를 주세요. 말씀 안 드려도 교체현황을 왜 보는지는 아실 것 아닙니까? 참고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종성위원장대리
강태창 위원님!
강태창위원
장비를 다 봤습니다. 금방 봤던 장비는 사용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고가장비 1,000만원 이상 되는 장비에 대해서는 관리카드와 점검카드 그리고 사용카드를 꼭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형우
김형우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태창위원
이상입니다.
나종성위원장대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봉
이덕봉하수과장
하수과장 이덕봉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종성위원장대리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시장님이 추진하시는 50만 국제관광 기업도시 내용 아시죠? 의욕적으로 가시자는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덕봉
이덕봉하수과장
예.
한경봉위원
2008년도는 군산 방문의 해입니다. 맞습니까?
덕봉
이덕봉하수과장
예.
한경봉위원
그러면 혹시 선유도 해수욕장 주변에서 오수냄새가 많이 난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덕봉
이덕봉하수과장
예.
한경봉위원
민원이 많이 있습니까?
덕봉
이덕봉하수과장
민원 자체는 없고 제가 옥도면장을 해서 그 관계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여름철에 가봤기 때문에 악취가 많이 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옥도면장으로 있을 때 냄새가 많이 나니까 대책을 세워줘야겠다는 건의도 했는데 제가 막상 와서 보니까 지금 그것이 군산국제해양관광도시 용역 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과장으로서 관광지니까 하수처리를 해서 냄새를 막아야겠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그런 계획과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그 계획은 상위계획에 넣고 다른 데에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경봉위원
우리 고군산군도 국제해양관광 용역에 이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덕봉
이덕봉하수과장
예.
한경봉위원
지금 그 용역을 전발연에서 제작해서 올렸었는데 환경성을 더 중시하라는 이유로 다시 올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국제해양관광단지에 대한 사업이 언제부터 추진될 것 같습니까?
덕봉
이덕봉하수과장
글쎄요, 그것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한경봉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시간이 좀 걸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일단 선유도 해수욕장 주변은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름철에 해수욕장에 오물이 떠다니는데 어떻게 관광객들한테 오라고 하겠습니까? 그 부분을 검토해서 개선을 하시고 어떤 방법을 연구해 주셔야 하는데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개선대책을 세워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거기 문제점이 집에서 나오는 오물이 바로 바다로 방류하게 되어 있죠?
덕봉
이덕봉하수과장
예. 지금 거기에 정화조 시설이 다 되어 있기는 한데 여름철에 관광객들이 많이 드나들면서 원래 용량보다 많은 양을 배출하기 때문에 그것을 소화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원래 당초의 용량대로만 정화조를 사용한다면 상관이 없는데 많은 인원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경봉위원
만약에 정화조 큰 것을 설치한다면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까?
덕봉
이덕봉하수과장
해양수산과에서 매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하수처리장 계획 부지가 있습니다. 1단계라도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것이 해양수산과와 중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도서지역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환경부에도 절충을 계속하고 있는데 BTL사업이나 민간투자사업 때문에 지금 현재는 다른 예산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거기까지는 예산투자가 불가합니다. 계속 건의는 하고 있는데 반영은 안 되고 있습니다.
한경봉위원
과장님께서 옥도면장을 하셨고 지금 현재 하수과장님을 하고 계시고 직접적인 업무를 담당하시기 때문에 내용도 잘 아신다고 하니까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셔서 최소한 해수욕장에 오물이 떠다니면 안되지 않겠습니까?
덕봉
이덕봉하수과장
예.
한경봉위원
관광객들이 와서 뭐하고 하겠습니까? 다시는 안 옵니다. 2008년도는 군산방문의 해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덕봉
이덕봉하수과장
예.
한경봉위원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군산하수처리장이 연일 매스컴에 많이 나왔죠?
덕봉
이덕봉하수과장
예.
한경봉위원
전국 하수처리장 중에 꼴찌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얼마 전에도 과장님께 군산하수처리장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군산의 하수처리장은 바로 바다로 방류할 수 있기 때문에 천혜의 요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전주 하수종말처리장은 전주천을 거쳐서 만경강으로 흐르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으면 바로 바로 드러납니다. 그런데 군산 같은 경우에는 바로 바다로 방류하다보니까 관리 소홀이 될 수밖에 없고 상황이 느슨해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과 현장도 같이 다녀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전국에서 최하위 꼴찌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봉
이덕봉하수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하수도법에 의한 방류수질기준 이하로 잘 처리해서 보냅니다. 평가는 하위인데 위탁하고 있는 대우건설에서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항목은 거의 다 만점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군산시에서 고도처리나 하수처리시설들의 점수의 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한 3년만 참아주신다고 하면 저희도 이런 고도처리 사업이 완료되고 또 슬러지처리시설이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다고 하면 2010년부터는 저희도 분명히 상위권에 들어갈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경봉위원
3년만 참아달라는 말씀은 글쎄요, 지금 대우건설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죠?
덕봉
이덕봉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위원
대우건설과의 위탁협약서 내용을 보면 상당히 재미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4조3항 같은 경우??을은 계약기간 만료 후에 재수탁 관리하고자 할 경우에는 6개월 전에 갑에게 신청하여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계약의 주체는 군산시거든요. 을은 수탁자입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이런 하수도의 관리를 하면서 잘못했을 때 어떤 패널티되는 조항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대우건설에 하수처리장 관리를 위탁하실 것입니까?
덕봉
이덕봉하수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대우건설과는 재판과정에서 7년을 위탁하도록 판결이 났기 때문에 우선은 그렇게 하고 그 이후에는 위탁기관을 다시 선정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결과에 의해서만 7년간 운영하고 나머지는 별도로 위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한경봉위원
앞으로 7년의 수탁기간이 지나면 경쟁입찰을 해서 투명하고 좀더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협약서 하나라도 세심하고 꼼꼼하게 따져서 군산시에서 돈을 주고 수탁을 하는데 있어서 제대로 관리감독이 될 수 있게끔??당신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면 어떤 부분에 대한 불이익을 받는다??는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서 수탁하는 업체들이 정말 신경 써서 관리할 수 있도록 시정을 해 주십시오.
덕봉
이덕봉하수과장
예.
한경봉위원
마지막으로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도로 옆에 보면 측구가 있는데 이것을 L형 측구라고 합니까? 그냥 측구라고 합니까?
덕봉
이덕봉하수과장
L형도 있고 U형도 있습니다.
한경봉위원
측구가 인도와 도로 사이의 나머지 공간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수가 빠질 수 있는 배출구를 민원이 차를 통과하기 위해서 덮었습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처리를 건설과에서 해야 됩니까? 하수과에서 해야 됩니까?
덕봉
이덕봉하수과장
측구는 도로와 관련된 부속물로 원래 도로를 한다면 다 있어야 하는 필수적인 시설입니다. 관리부서를 나누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도로를 인수한 다음 하수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안에 따라서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한경봉위원
예를 들어서 우수맨홀을 덮지 않았다면 건설과에서 당연히 하겠죠! 그렇죠?
덕봉
이덕봉하수과장
예.
한경봉위원
지금 측구의 역할이 우수배출 기능이나 여러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도로와 인도 사이의 접합부분이라든지 이런 공사를 매끄럽게 하기 위한 기능도 있는데 얼마 전에 우수맨홀이 덮였으니까 조치를 해달라는 민원이 올라왔습니다. 어떤 사람이 차량통행을 하기 위해서 20m에 시멘트 포설을 했습니다. 그랬더니??하수과에서는 건설과로 이야기하십시오, 건설과에서는 우수 관이 덮였으면 하수과 담당이니까 하수과에서 이야기하십시오??이렇게 서로 미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에 이야기해야 하는 것입니까? 과장님! 하수과와 건설과 사이에 어떤 중간 과 없습니까? 어떻게 보면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 맞을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하수과에서 하는 것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애매모호한 복합민원이 올라오면 니일, 내일 가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해결을 해주셔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경우 민원인에게 조치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원상복구를 하라든지 철거를 하라든지 아니면 범칙금 물을 수 있습니까? 도로를 임의로 훼손한 것 아닙니까! 이런 경우 범칙금을 낼 수 있습니까?
덕봉
이덕봉하수과장
도로 표면에 나와있는 것은 도로관리 부서에서 유지 관리하는 것이 맞고 저희는 그것을 떠나서 그 안에 어느 관의 막힘이라든가 그런 것을 유지 관리합니다. 도로와 직접적인 예를 들어서 진입로를 들어가기 위해서 측구를 없앴다 그런 것은 도로점용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 관련 부서에서 해야 하고,
한경봉위원
그럼 만약에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과장님이 조율을 해 주실 수도 있죠? 건설과장님과 두 분이 이야기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덕봉
이덕봉하수과장
예.
한경봉위원
민원인이 전화를 하니까 하수과에서는 건설과로 하십시오, 건설과에서는 하수과로 하십시오 그래서 또 하수과로 전화하면 다시 건설과로 하라고 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차피 둘 다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잖아요. 그 분이 걱정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수맨홀을 덮었기 때문에 비 왔을 때 물이 안 빠진다는 것입니다. 침수가 되면 누가 책임지느냐는 그런 민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왔을 때는 두 분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민원대책을 세워주시거나 협의를 해주셔야지 서로 핑퐁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국이나 똑같으면 좋을 텐데 국도 다릅니다.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들이 서로 협의해서 민원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시정을 해주십시오.
덕봉
이덕봉하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경봉위원
이상입니다.
나종성위원장대리
강태창 위원님!
강태창위원
지금 관내에 분뇨처리 업체가 몇 개입니까?
덕봉
이덕봉하수과장
10개 업체가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10개가 있는데 지금 어떻게 구분되어 있습니까? 그냥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군산시와 옥구군의 구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군산시와 옥구군은 10여년 전에 통합이 되어서 옥구군과 시가 없이 읍면동으로 함께 되어있죠?
덕봉
이덕봉하수과장
예.
강태창위원
그러면 구분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덕봉
이덕봉하수과장
지금 현재 읍면하고 동 관계는,
강태창위원
그러니까 다른 행정이라든가 모든 것이 없습니다. 다만 상수도 요금의 차이만 있는데 지금도 옥구군 지역은 2개 업체가 따로 하죠?
덕봉
이덕봉하수과장
예.
강태창위원
2개 업체가 어디입니까?
덕봉
이덕봉하수과장
(자료검토)
강태창위원
옥구와 또 하나는 어디입니까?
덕봉
이덕봉하수과장
옥구 위생공사와 군옥 위생공사입니다.
강태창위원
전년도 사무감사 자료에서 이 둘의 사업장 소재지가 같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본 위원이 전년도에 지적을 했습니다. 한 사업장에 두개가 이렇게 하면서 옥구군 지역과 면단위 지역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시·군이 통합된지가 언제고 시·군에 이러한 구분이 없는데 2개 업체만 군 지역을 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독점을 하다보니까 이러한 폐단이 있습니다. 분뇨를 수거해 달라고 해도 안 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곳에 전화를 하면 자기네들은 못 한다고 하는데 민원인들은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돈주면 퍼주면 되지 왜 그렇습니까 하면 위약금을 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전년도에도 잘못되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여태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 시정하십시오.
덕봉
이덕봉하수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강태창위원
시정하고 추후 보고를 해 주십시오.
덕봉
이덕봉하수과장
예.
강태창위원
이상입니다.
나종성위원장대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11 명) 위원 이성일 위원 나종성 위원 조부철 위원 정길수 위원 박진서 위원 강태창 위원 이건선 위원 한경봉 위원 서동완 위원 장덕종 위원 박희순 출석전문위원( 2 명) 전 문 위 원 김 성 원 출석공무원( 12 명) 건 설 교 통 국 장 박 금 덕 교 통 행 정 과 장 김 성 희 재난안전관리과장 김 학 근 관 리 과 장 이 창 규 수 도 과 장 김 형 우 하 수 과 장 이 덕 봉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