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김성곤 의원 발언

제112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6-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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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 방법은 어제와 같은 진행방법으로 복지환경국의 문화관광과, 여성복지관,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건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가. 복지환경국 소관(계속)

강성옥위원

211페이지 아시아 주니어 역도대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7일날 문동신 시장님은 시정연설에서 아시아 역도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208페이지 보면 역도불모지에서 성공적인 대회 개최로 시민자긍심 고취라고 평가했는데 무슨 근거로 평가했는지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주

김치주문화관광과장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하는 것에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산시에 처음으로 국제대회를 개최하면서 큰 문제점 없이 그래 도 예상했던 것의 80% 이상 선수들이 참석했기 때문에 좀 성공적이었지 않냐, 그러니까 처음 개최한 대회이면서 별로 큰 문제점 없고 본 계획 했던 것의 80% 이상 참여와, 외국선수들 얘기하는 것입니다. 참여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도 성공적으로 개최 했지 않느냐 자축을 했습니다.

강성옥위원

210페이지 보면 지역경제 효과분석이라고 해서 역도대회 예산 대비 1.2배, 6억원을 투자해서 7억 2,300만원의 흑자를 내서 약 1억 2천만원 정도의 지역경제 효과를 봤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치주

김치주문화관광과장

우리가 추계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맞다고는 못해도 거의 8 ~90%는 맞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성옥위원

보겠습니다. 211페이지 역도대회 지역경제 효과 산출근거를 보면 선수가 400명, 경제효과가 4억 8,800만원으로 기록 했습니다. 그리고 228쪽 보시기 바랍니다. 나라별로 참석현황을 보면 325명입니다. 여기에서 벌써 75명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을 경제효과로 숙박비나 식비, 간식비 등을 정확하게 325명으로 산출하면 경제효과는 3억 7,650만원입니다. 이것을 외부관광객 300명이라고 모두 다 믿고 2개 합치면 5억 8,600만원입니다. 이렇게 되면 6억 대비 5억 8,600만원이면 적자이죠?

치주

김치주문화관광과장

그것을 꼭 적자라고 하기 보다는,

강성옥위원

경제효과 대비 산출근거로 따지면 적자이지 않습니까? 맞죠?

치주

김치주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공식적으로 참여한 인원과 선수이고 비공식적으로 참석한 사람이 있습니다.

강성옥위원

그러면 자료를 잘못 제출했다는 것입니까?

치주

김치주문화관광과장

아니, 자료를 잘못 제출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공식적으로 선수와 임원으로 등록하고 온 사람들만 현황을 뺀 것입니다.

강성옥위원

공식적으로 제출한 자료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경제효과는 적자입니다. 계속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익산이 군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치주

김치주문화관광과장

익산은 익산시이죠.

강성옥위원

익산호텔에서 7개국이 묵었습니다. 이 사람들까지도 다 군산에서 묵은 것으로 해서 경제효과로 파악을 했습니다. 말도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뺄 것은 빼야 됩니다. 이 숫자를 다 빼면 경제효과는 더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유소년 기타잡비라고 있습니다. 기타잡비는 무엇을 칭해서 기타잡비라고 합니까?

치주

김치주문화관광과장

이 사람들이 교통비, 간식비, 식비 이외의 잡비들을 얘기합니다. 교통비 같은 것, 이 사람들이 시내에 나와서 다른 것 사고 그런 것이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이 금액 자체는 추계를 한 것이지 확정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꼭 금액만 가지고 말씀할 수 없습니다.

강성옥위원

기타잡비라고 해서 5만원씩 했다고 하는데 참가국을 한번 보겠습니다. 참가국은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몽골, 파키스탄, 스리랑카, 마카오, 인도, 우즈베키스탄 대다수가 후진국입니다. 이분들이 8일 동안 체류하면서 사용한 돈의 합계가 40만원입니다. 이들 나라에서 40만원은 우리 나라 경제 가치로 따지면 몇달치 월급이죠?

치주

김치주문화관광과장

몇달치까지는 안 되고 한달 정도,

강성옥위원

한두달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유소년들이 한두달치 월급을 사용했다라고 근거를 잡는 자체가 숫자 맞추기에 급급 해서 작성한 것 아닙니까?

치주

김치주문화관광과장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말 그대로 추계를 한 것이기 때문에 누가 어디 가서 100원 쓰고 200원 쓰고 한 것 계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위원

사무감사 자료를 그런 식으로 추계해서 작성할 수 있습니까?

치주

김치주문화관광과장

이 내용은 대회가 끝난 뒤에 조직위원회에서 추계해서 발표한 금액이기 때문에,

강성옥위원

그러니까 이 추계 자체가 잘못 되었다는 것입니까? 자료를 한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주

김치주문화관광과장

딱 정확하다는 말씀은 못 드리지만 그래도 근사치는 되지 않느냐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강성옥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참가숫자도 틀리고 경제효과도 인원수 그대로 정리하면 다 틀리고 더군다나 시민의 혈세로 외국인들 숙박비가 1억 2천만원입니다. 그리고 비싼 항공요금 전체 다 지원하여 주고 후진국에는 참여비용까지 지급하여 주었습니다. 경제효과를 보아도 사실대로 참여숫자, 외부관광객 300명, 당일 행사 관람객이 300명이라고 했는데 300명이 다 외지사람으로 기록 했습니다. 군산시민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경제효과를 부풀리는 이유가 어떤 의도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주

김치주문화관광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풀렸다고 말씀하신 것은 약간 오해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그 사람들이 인원의 비해서 어느 정도 썼겠다고 추계한 사항이기 때문에 꼭 이 금액이 맞다고 얘기할 수 없지만 근사치는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은 드릴 수 있습니다.

강성옥위원

아니, 참가국 숫자 계산 그대로 하면 틀렸지 않습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추계해서 제출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외부관광객은 숫자를 파악할 수 없지만 선수진, 임원진은 정확하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추계 했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김성곤위원

과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번 행사가 주무과장으로써 아주 잘 됐다, 못 됐다 짧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주

김치주문화관광과장

아주 잘 되었다고 볼 수 없지만 못 되었다고도 볼 수 없고 어느 정도 현상유지 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곤위원

이후에 이런 행사가 있을 때 이번 행사의 경험을 통해서 미흡한 부분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까?

치주

김치주문화관광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김성곤위원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민규

강민규복지환경국장

예.

김성곤위원

그러면 강성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접근을 하셔야죠. 개인적으로 2~3일째 준비를 하신 것 같은데 듣고 있는 본 위원이 진행사항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의사진행 발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치주

김치주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성옥위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굉장히 많은 행사를 하는데 특히 전국대회, 국제대회는 행사들의 경제효과를 굉장히 부풀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수고교 초청 야구, 농구, 축구대회가 있습니다. 11월 17일날 업무보고에서 우수 고교초청 체육대회 44개팀 1,100명이 참석했다고 했고 거기에 10억 1,700만원의 경제효과를 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경제효과 분석 자료 요청했습니다. 요청한 자료 처음으로 가져온 자료가 이 자료입니다. (자료제시) 업무보고에는 1,100명인데 여기에는 1,500명이 참석했다고 했습니다. 1,500명을 1인당 다섯밤 자고 숙박비 3만원 쭉 계산해서 10억원의 경제효과를 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업무보고하고 이 자료하고 틀리느냐, 숫자가 틀리다고 수정요구 해서 가져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가져온 자료는 1,100명으로 해서 경제효과가 2억원이 줄어서 8억원으로 다시 가져왔습니다. 줄 때마다 자료가 다 틀립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각 학교별로 선수참여를 파악 했습니다. 몇 명 참석 했습니까?

치주

김치주문화관광과장

야구가 14개교에 444명, 농구가 8개교에 113명, 축구가 8개교에 330명 참석 했습니다.

강성옥위원

합치면 887명이죠?

치주

김치주문화관광과장

예.

강성옥위원

선수가 또 줄었습니다. 처음 1,500명에서 참여숫자가 반절로 줄었습니다.

치주

김치주문화관광과장

어떤 자료입니까?

강성옥위원

본 위원이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에게 메머드급 대형행사 경제효과 분석이라고 해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1,500명이라고 했고 그 다음 자료가 1,100명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887명입니다. 이렇게 숫자를 쭉 빼면 경제효과는 6억원밖에 안 됩니다. 배를 부풀렸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연맹 체육대회는 숙소, 식당까지 다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우수고교 초청대회는 무엇이라고 행정사무감사 제출 했는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시 선수규모가 적어 파악된 내용 없음” 이용한 식당 “당시 선수가 적어 파악된 내용 없음” 어디에서 밥 먹고 어디에서 잤는지 모르는데 경제효과를 기록 했습니다.

치주

김치주문화관광과장

그때에는 연초이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대회를 준비만 하고 각 협회에서 대회를 치루는 바람에 현황파악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강성옥위원

지도감독을 제대로 못하신 것이군요?

치주

김치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옥위원

특히 우수고교 초청대회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장이름을 걸고 급조해서 만든 체육대회라고 판단됩니다.

치주

김치주문화관광과장

그 당시에는 시장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강성옥위원

부시장님이 출마하셨죠?

치주

김치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수고교 축구, 야구, 농구대회는 군산에 있는 축구부와 야구부, 농구부가 전지훈련을 매년 다른 데로 가기 때문에 그 돈을 다른데 쓰지 말고 군산에다 써라, 그리고 다른 곳의 학교를 불러다 군산에서 쓸 수 있도록 만들자 하는 뜻에서 만드는 것이지 선거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위원

그러면 이것이 우수고교는 아니군요?

치주

김치주문화관광과장

그래도 그전 해에 실적이 있는 학교들을 우선적으로 했습니다.

강성옥위원

과장님, 246쪽 보면 팀 선별원칙과 대상, 참여요청 공문발송이라는 질의에 뭐라고 답변하셨느냐 하면 “축구, 농구팀에 문의한 결과 감독과 친분이 있는 팀” 이것이 우수고교입니까?

치주

김치주문화관광과장

당초에 3개 감독과 교장, 그 다음에 교육청 직원들하고 같이 할 때에는 전년도 실적이 있는 팀을 우선적으로 했는데 너무 늦게 시작을 해가지고 다른데에 전지훈련이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감독하고 친분 있는 팀들이 초청된 것은 사실입니다.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강성옥위원

시인하셨으니까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매머드급 국제 경기 또는 국내경기를 유치하는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유치한다고 하는데 지역경제 효과를 분석하는데 성과를 과장되게 표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치주

김치주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저도 시인합니다. 과장되게 표현 했다는 것 보다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기법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렇게 분석된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강성옥위원

기법의 차이가 아니라 사람 숫자 하나 제대로 입력을 못했습니다.

치주

김치주문화관광과장

거기에 참여한 사람을 기법 있게, 많은 선수들이 참여했는데도 우리가 그것의 근거를 못 잡고 추상적으로 계산했다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강성옥위원

자꾸 근거를 못 잡았다고 말씀하시는데 선수 참여유도를 하고 선수가 몇 명 왔는지 행정사무감사에 정확하게 나라별로 나왔습니다. 중국 몇명, 방글라데시 3명, 임원 1명, 근거를 못 잡았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치주

김치주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대회에 등록된 임원과 선수만 이야기 하는 것이지 등록 안된 사람들도 온 것이 있습니다.

진희완위원장

과장님! 여기는 감사하는 감사장입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기법이나 그런 단어를 쓰지 마시고 정확히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답변하셔야지 기법이 잘못되었다, 어느 근거를 추정하기 어렵다 그런 답변이 어디에 있습니까? 잘못된 부분은 앞으로 이런 부분을 시정해서 군산시 경제효과 분석을 정확하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치주

김치주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위원장

계속 기술적 부분이 부족했다라고 답변하시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강성옥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성옥위원

앞으로 역도대회 같은 대회를 계속 개최할 것인지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주

김치주문화관광과장

국제대회는 앞으로도 유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관리나 운영면에서는 좀더 보완해서 내실 있는 대회 운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성옥위원

이상입니다.

진희완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종합적인 체육대회 유치에 대해서는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성곤위원

김성곤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54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공부방 운영현황 및 보조금 집행내력이 있습니다. 과장님, 우선 청소년공부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십시오.

치주

김치주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군산시에 청소년공부방이 국비보조 사업으로 운영하는 곳이 4군데인데 전액 국비가 아니라 일부 국비입니다. 그 다음에 순수한 시비보조만 되어서 운영하는 곳이 4군데로 8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군산시에 공부방이 처음에는 20여군데가 있었는데 운영이 안되는 곳은 폐쇄해서 지금 8군데 남았습니다. 사실상 8군데도 운영이 잘 되는 곳도 있지만 안 되는 곳은 안 되고 있습니다. 관리면에 있어서도 노인회에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곤위원

지금 현재 8개소가 있죠?

치주

김치주문화관광과장

예. 8군데 있습니다.

김성곤위원

8개 청소년공부방이 내실 있게 운영된다라고 판단됩니까?

치주

김치주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현재 내실있게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성곤위원

내실 있게 운영이 안 되고 있죠?

치주

김치주문화관광과장

예.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인회에서 운영하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어린이들이 공부하면서 노인들한테 예절교육도 배우고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폐쇄한다는 자체가 좀 어렵지 않느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김성곤위원

155페이지 자료를 보면 문화관광과에서도 청소년공부방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다는 것을 자료를 통해서 느낄 수 있습니다. 담당공무원들의 열정이 하나도 없는 것을 자료를 통해서 본 위원이 파악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공부방을 이용하는 이용인원도 이제사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재지가 해망동이라는 데가 있습니까?

치주

김치주문화관광과장

명칭을 해망동 공부방으로 했기 때문에 고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성곤위원

그리고 155페이지 2005년도, 2006년도 공부방 보조금 집행내역이 글자 하나가 안 틀립니다. 틀리는 글자가 있으면 과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극히 형식적으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운영비가 20만원씩 12개월 24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운영비는 어떤 비용입니까?

치주

김치주문화관광과장

전기료, 수도료, 전화료 그런 것이 운영비입니다.

김성곤위원

그러면 바로 밑에 홍보비가 있습니다. 홍보비는 우리 청소년공부방을 많이 이용해 달라는 데에 쓰이는 홍보비입니까?

치주

김치주문화관광과장

플래카드 한번씩 설치하고 그럴 때 쓰는 것입니다.

김성곤위원

한번씩 설치하는데 2005년도에 40만원, 2006년도에도 40만원 동일합니까?

치주

김치주문화관광과장

봄, 여름, 가을, 겨울 앞에다 설치해놓는데 퇴색되면 다시 바꾸니까 4번 설치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명패만 해놓으면 안 되니까 공부방 옆에다 이곳이 어디 공부방이다 하는 것을 플래카드 하나씩 걸어놓습니다.

김성곤위원

2005년도, 2006년도에 40만원씩 드는 것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용자 수와 관계 없이 8개소에 나가는 비용이 1개소당 250만원, 난방비는 75만원, 그리고 8개 동에 이용자 수와 관련 없이 1,075만원이 2005년도, 2006년도 동일하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주

김치주문화관광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공부방의 기능이 공부방만 하는 것이 아니고 노인회에서 운영하는 곳이 있어서 예절교육도 받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솔직한 얘기로 가서 보면 두 세명이 앉아있을 때도 있습니다.

김성곤위원

예절교육을 시키는 현장을 한번이라도 과장님이 참석 하셨습니까?

치주

김치주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제가 몇번 목격을 했습니다. 노인들이 학생들 앉혀놓고 말씀하시는 일을 본 적이 있습니다.

김성곤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인건비 부분에 720만원이 잡혀있는데 상근봉사자 50만원, 보조봉사자 1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조봉사자가 따로 없이 그냥 1명이 거의 다 운영하는 실태이죠?

치주

김치주문화관광과장

예.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김성곤위원

그런데 본 자료에는 상근봉사자, 보조봉사자가 두분이 같이 하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현장에 가서 직접 확인하시면 1명이 봉사하고 있습니다.

치주

김치주문화관광과장

1명이 하는 곳이 있고 2명이 하는 곳도 있는데 거의다 1명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비가 내려올 때 상근봉사자와 보조봉사자하고,

김성곤위원

청소년공부방 운영실태를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예년과 비슷하게 사무감사 자료가 올라온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겠지만 본 위원이 느끼는 체감은 너무 성의가 없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도 문제가 많이 있다라는 것을 항상 느끼고 있습니까?

치주

김치주문화관광과장

예.

김성곤위원

지난 5월 18일날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에게 3,5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2007년에서 2010년까지 사회복지계획을 이렇게 세우겠다라고 정식으로 용역을 받은 책입니다. (자료 제시) 이 안에 보면 청소년공부방과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2007년에서 2010년 계획이 청소년공부방 운영의 내실화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을 둔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욕구조사를 실시 했습니다. 욕구조사를 실시한 결과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내용은 저렴한 비용으로 학습지도를 해주는 공부방이 필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렴한 비용으로 외국어를 가르치는 어학교실이 필요하다라는 조사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군산시 지역사회복지계획서에 의하면 청소년공부방 내실화가 필요한데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앞으로 해야 할 일 대안까지 제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빈민계층이나 저소득층 밀집지역의 청소년에게 무료 학습공간을 제공하고 기초 학습지도, 문화활동, 생활지도 등 프로그램의 다각화를 통해서 저소득 청소년들에게 학습에 대한 대응을 갖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공부방 운영의 실태가 아니라 이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운영은 민간위탁을 하고 시에서 직접 관리하니까 부실한 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부지원형 공부방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구체적인 예로 2009년부터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지원되는 금액에 1,400만원의 시비로 증액 해서 2009년부터 더 강화를 시켜야 된다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대안책으로 과장님이 적극 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주

김치주문화관광과장

예.

김성곤위원

그리고 관리체계가 허술하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청소년공부방이 운영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세워진 예산을 써야 되는데 이것이 과연 청소들이 공부할 수 있는 공간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쓰여지는 예산인지 아니면 청소년공부방을 운영 관리하는 주민자치위원이나 노인회의 수익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인지 전혀 구분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이번만큼은 청소년 공부방에 대해서 종지부를 찍어야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급되는 보조금에 비해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2001년도입니다.

치주

김치주문화관광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성곤위원

그리고 2003년도에도 청소년공부방 운영 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와 있고 처리결과가 1개소를 폐쇄하고 이렇게 해서 통합추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2001년도부터 제기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과장님 정말로 이 부분은 종지부를 찍어야 됩니다. 고민할 필요가 있으시죠?

치주

김치주문화관광과장

예.

김성곤위원

상위법상의 문제 이런 부분들도 아마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과연 이런 예산이 계속 들어간다면 청소년공부방 운영 내실화를 튼실하게 계획을 잡으시던지 아니면 정말로 필요한 가출청소년 쉼터 공간을 만드는 것에 예산을 쓰던지, 그리고 지금 참여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최근에 발표한 내용인데 동네 도서관의 일환으로 50평 내외에서 1만여권의 장서를 보관하고 책을 자유롭게 임대해가고 볼 수 있는 동네 도서관으로 유도하든지 뭔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시죠?

치주

김치주문화관광과장

예.

김성곤위원

앞으로는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공부방인지 공부방을 운영하는 단체 및 사람들의 수익사업인지 분간이 안 되는 청소년공부방을 이번년도를 통해서 정확히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주

김치주문화관광과장

정리를 한다는 것 보다도 현재의 문제점에 대해서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은 집에서 공부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여기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마저 없어진다면 이 아이들은 갈 곳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8개 운영하고 있는 공부방의 위치가 거의 다 고지대 옆에 있다든지 빈민들이 모여사는 곳에 위치하고 있는 공부방입니다. 이런 공부방이 없어진다면 현재 여기에 다니고 있는 학생 수가 많지 않지만 그 학생들이 공부할 자리가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곤위원

상위법상의 문제가 있으니까 잘 검토를 하시고 대안으로써 가출청소년 쉼터라든가 작은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후에 고민을 해야 할 문제입니다. 아무튼 욕구조사에 맞는 내용을 참작해서 내실 있는 공부방 운영이 되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동감하고 계시죠?

치주

김치주문화관광과장

예. 그것은 동감합니다.

김성곤위원

머리를 짜내셔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청소년들이 내실화를 기하도록 공간을 유지시키려고 하면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치주

김치주문화관광과장

예. 사실상 최소한의 관리비를 지원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진희완위원장

청소년공부방 운영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위원

본 위원은 간단하게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변에 있는 공부방 몇곳을 살펴보고 인접해 있는 주민들로 하여 금 이야기도 들었는데 공부방의 장소가 청결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상근하시는 분들이 연로 하셔서 관리를 잘못합니다. 공부방은 청결이라든가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해주어야 됩니다. 그곳에 다니는 학생들 대개 보면 부유하지 못하지만 가정에서도 꾸지람을 안 듣는데 조금 여러 부분이 접목 되어서 운영이미숙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경험이 많고 익히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담당계장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세워놓았으니까 소외계층들이 참여해서 마음놓고 공부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주

김치주문화관광과장

실질적으로 일부 청소년공부방에서는 대학생들이 자원봉사 하고 있는 공부방도 있습니다. 우리도 대학교와 연계를 해서 자원봉사자를 뽑아서 보내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종식위원

과장님께서 잘 하시라고 믿고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본 위원이 민원인 관계로 잠깐 나갔다왔는데, 위원장! 전국대회유치 관계 같이 해도 되겠습니까?

진희완위원장

잠시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김종식 위원님께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일동 없습니다.

김종식위원

금년에 전국축구대회, 국제역도대회, 농구대회 해서 3개 종목이 유치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전국대회를 유치할 때 영리를 목적으로 유치하는 것이 아니죠?

치주

김치주문화관광과장

그런 목적은 아닙니다.

김종식위원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감사 때 그러한 부분을 충분하게 역설해주어야 하지 않느냐, 공공기관에서 흑자를 위주로 하는 것은 아닌데 물론 투입한 예산만큼 나와주면 좋겠습니다마는 대개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보고하실 때 정확하게 해야 한다라는 취지입니다. 예산에 보면 전국 축구대회 3억원, 역도대회 6억원, 농구대회 7천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적할 사항은 많이 있지만 전국대회 평가보고 자료를 보면 지원 미흡, 축구 인프라 부족, 보조요원 지원 미흡입니다. 주요 문제점 보면 아시아주니어 역도선수권 대회는 호텔인프라 부족으로 인근지역 호텔 이용 등 자체적으로 분석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감사지적 사항을 안배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전체적으로 나열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 금석배 추진계획하고 있습니까?

치주

김치주문화관광과장

예.

김종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3개 중고 유치하는 과정에서 미처 파악하지 못한 점, 앞으로 문제점 나왔듯이 이런 부분이 잘 파악되었으니까 접목을 시켜서 기왕에 유치했을 때 예산 투자한만큼 나와 주어야 되겠죠. 그런 부분을 계기로 삼아서 2007년도 금석배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한점의 오차 없이 잘 계획되도록 하여 주십시오.

치주

김치주문화관광과장

예.

김종식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50만 국제관광 도시로 가는 캐치프레이즈를 시청 앞마당에 걸어놓았습니다. 과장님 직책이 우리 시민들의 존폐가 달려 있습니다.

치주

김치주문화관광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식위원

어깨가 무거운 만큼 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치주

김치주문화관광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희완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이 부분에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도 전국대회나 세계대회는 유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가,우리 군산시 모든 행사 똑같습니다. 군산시 새우란 명품대회 이런 것도 경제효과를 정확히 파악을 해야 다음에 어느 부분에서 우리가 잘못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 정확히 파악하라는 얘기이지 위원님들께서 다른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타 지역민들이 군산시에 와서 돈을 쓰고 갈 수 있도록 대회를 유치하고 군산시를 알리는 홍보의 계기가 되어야 하는데 파악도 제대로 못하는 상황에서 다음 일을 어떻게 준비합니까? 그런 차원에서 위원님들이 감사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내년도부터는 세밀하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주

김치주문화관광과장

예.

진희완위원장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감사중지 10시 53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위원

군산시 전체의 이미지를 살리고 군산시를 알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하신다라고 믿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산시 전체적으로 2006년도에 문화관광과에서 담당하는 행사가 총 몇 건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치주

김치주문화관광과장

(자료검토)

박정희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자료 받은 것에 의하면 약 62건인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더 많은 건수입니다. 큰 타이틀로 62건입니다. 문화관광과 전체 직원이 몇 명입니까?

치주

김치주문화관광과장

저까지 22명입니다.

박정희위원

62건의 행사를 하기 위해서 연간 소요되는 비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치주

김치주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별도로 안 했는데 자료로 제출 하겠습니다.

박정희위원

내년도 마찬가지이지만 문화관광과에서 2006년도 행사를 하는 토탈내역 정도는 과장님이 파악을 하셔야 합니다. 약 20억원 정도가 넘는 방대한 비용을 통해서 군산시를 홍보하고 알리는데 이 비용의 목적은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누리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모든 서류를 검토해본 결과 최소의 비용을 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누린 것이 아니라 최대의 비용을 가지고 최소의 효과를 누렸다고 봅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직접 행사하는 행사가 있습니까? 없고 전부 위탁이죠?

치주

김치주문화관광과장

위탁을 하지만 사실상 같이 한다고 보아야죠. 보조단체하고 우리 문화관광과하고 같이 협동으로 한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박정희위원

그렇다면 157쪽 보십시오. 여기 에 새우란 명품전국대회가 있는데 시 지원비로써 5천만원이 나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체 일주일동안 행사에 쓴 비용이 크게 3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개막식 비용, 개막식은 개막식대로 하고 시상식은 시상식대로 또 해서 개막식 500만원 정도, 시상식이 1,300만원 정도, 식대비 700만원 정도로 그 나머지 뺀 비용이 겨우 행사비용입니다. 모든 행사의 참여인원을 전부다 적어놓으셨는데 여기에도 4만 8천명입니다. 일주일 잡고 하루에 8천명씩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왔다갔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행사에 인원 수를 부풀려서 행사비용을 더 많이 첨가해서 내실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플래카드 하나 걸기 위한 행사에 막대한 예산들을 쏟아붇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용들을 보면 먹자고 하는 행사도 아니고 군산시를 알리자고 하는 행사도 아니고 무엇이 주체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그런 행사에 관리감독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군산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란동호회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전부다 모셔서 새우란 명품전국대회를 통해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이렇게 큰 행사를 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치주

김치주문화관광과장

새우란 명품전국대회도 사실상 필요한 대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약간의 문제점은 있습니다. 문제점이 없다고는 않겠습니다. 앞으로 관리감독을 해서 좀더 내실 있는 대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정희위원

158쪽 12번에 보면 홍보책자 대금이 1,160만원이 나갔고 홍보책자 종이대금이 640만원, 홍보포스터는 홍보포스터대로 87만원이 나갔고 현수막은 현수막대로 나갔습니다. 이렇게 광고비로 쓰는 돈들이 중복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치주

김치주문화관광과장

홍보책자를 두껍게 사진으로 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박정희위원

그것은 종이를 별도로 사주고 책은 책대로 만들고 그렇게 합니까?

치주

김치주문화관광과장

제가 종이는 종이대로 사주고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조직위원회에서 집행 했습니다. 책자를 만들 때 원판사진을 만드는 원판값과 종이값과 인쇄비를 따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책자를 보시면 가격이 나갈 정도로 잘 만들었습니다. 그런 쪽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위원

이렇게 모든 행사에 쓴 내역서를 보면 허술한 점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책임감을 가지십시오. 내 돈 주고 누구에게 행사를 하라고 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식적으로 쓰는 비용의 관리가 허술해서 이 돈이 최소의 효과를 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군산문화원에서 한 사찰보고서 내용이 있습니다. 사찰보고서 정산보고서를 보면 사찰보고서에 688만 4,500원을 들여서 책자로 내놓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사찰조사단도,

치주

김치주문화관광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박정희위원

198페이지부터 군산문화원 사업보조금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우리고장 향토사료 조사에 보면 군산시 전체 있는 절의 유례나 그러한 사찰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군산문화원에서는 계속적으로 군산시에 있는 향토자료들을 알리기 위해서 우리고장 향토문화 역사탐방을 합니다. 하고 있는데 사찰에 대한 별도의 사찰책을 만들기 위한 조사단이 구성 되었는데 구성인원 보셨습니까? 누구누구 입니까?

치주

김치주문화관광과장

문화원 자체적으로 구성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박정희위원

군산시에서 나가는 돈의 관리감독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치주

김치주문화관광과장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데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정희위원

지금 예산이 여러 가지로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살펴 보십시오.

치주

김치주문화관광과장

예.

박정희위원

또 군산문화원에서 올해 처음으로 군산 어버이상을 시상 했습니다. 어느 날 어버이상 행사를 했습니까?

치주

김치주문화관광과장

노인의 날 행사에,

박정희위원

노인의 날 행사에 각 코너에 곁들여서 했죠?

치주

김치주문화관광과장

예. 그때 시상식만 했습니다.

박정희위원

거기 보면 476만원이라는 돈을 썼습니다. 각종 위원회 심사위원 심사비가 얼마입니까? 문화원 심사비는 별도로 더 많이 주게 되어 있습니까? 물론 한두 가지 행사가 아닌데 인원이 적은 애로점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돈을 주면 정산서 숫자만 맞추어서 오면 되는 것으로 아시지 마십시오. 그 행사에서 시상식으로 받은 것은 기념메달 하나하고 상패하고 50만원 들어가는데 그것을 남의 행사에 끼어넣어서 500만원이라는 돈을 썼습니다. 세부내역까지는 여기에서 말씀드리지 않겠으니 그 세부내역을 한번 보십시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행사가 너무 방만합니다. 행사가 너무 많다보니까 제대로 지도 감독할 수 없고 정산서도 제대로 살펴볼 수 있는 여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수많은 행사들을 내년에도 전부 해야 되는 것인지 또 이 예산을 시에서 전부다 집행해야 되는 것인지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치주

김치주문화관광과장

예. 하기는 해야 할 행사인데 좀더 내실 있게 해야죠.

박정희위원

행사를 전체적으로 다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치주

김치주문화관광과장

지금 행사 신청이 들어온다고 해서 무조건 다 하는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검토해서 행사할 필요성이 있는 행사만 합니다. 교통정리 하는데도 상당히 머리가 아픕니다. 좌우간 필요한 행사만 골라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정희위원

어떤 일정 부분 단체의 힘이 결집되면 그 행사를 지원하지 마시고 이 행사가 정말로 군산시를 알리고 군산시를 위해서 할 수밖에 없는 행사인지 양심을 걸고 소신껏 일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 드리겠습니다.

치주

김치주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희위원

지금 군산시 예산 20억원 정도이면 무엇을 할지 모릅니다. 그러면 그만큼의 기대효과가 있어야 됩니다. 효과를 내는 것도 많이 있겠지만 사실상 내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산시를 위해서 꼭 필요한 행사라고 느낄 수 있는 행사에 더 많은 지원을 해주셔서 군산시를 알리는데 힘 쓰십시오. 플래카드를 걸기 위한 행사들, 힘의 원리에 의한 행사들은 심각하게 고려해서 내년에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 자리에서 다시 하실지 더 좋은 자리로 영전해서 가실지 모르겠지만 똑같은 내용이 지적되지 않도록, 몇년 간의 행정사무감사 서류를 보니까 계속 지적되는 내용이 또 지적되고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개선한다고 하면서 다음 해에 또 지적됩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수많은 행사를 놓고 하시고 싶은 말씀들이 굉장히 많을텐데 본 위원이 대신 한다라고 생각하시고 명심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치주

김치주문화관광과장

예. 명심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진희완위원장

이 부분에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우리 박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조금 관계, 각 사회단체 보조하는 것부터 맥락을 같이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2대, 3대 시의원하고 4대 쉬었다가 5대 들어와서 자료를 보니까 선심성인가는 몰라도 듣지도 못하는 행사, 새로 생기는 행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어느 정도 잡아주어야 되지 않느냐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 같은 경우 경로당을 한 면에 5개를 준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도 못하는 과정이 지적 됐듯이 보조금 같은 것도 보면 체육회, 생활체육회, 체육경기단체 이런 부분에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금 준 것을 보면 힘 있는 사람이 더 가져갔습니다. 어떤 데는 150만원, 어떤 데는 200만원, 어떤 데는 300만원으로 전체적으로 해보면 수십억원이 됩니다. 아까 박정희 위원님께서 20억원이라고 하셨는데 계산을 해보려고 하다가 계산기가 안 나와서 못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하는 사항 가지고 단체에서 김종식 위원 표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의 가지를 쳐주니까 과장님이 예산 올라올 때 이번 계기로 해서 잡아서 하십시오. 아까 문화원 관계도 보면 우리가 정월대보름날 얼마나 민속놀이를 거창하게 할지 몰라도 1,500만원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예산 집행이 된 내역서를 보면 문화원으로 가는 것이 1억 5,300만원입니다. 또 진포대첩 재현 관계도 보면 재현이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서 포졸들 움직이는 모습이라든가, 물론 재현이 부족하다고 하면 3천만원 범위 내에서 하다보니까 그렇다라고 답변이 나올 것입니다. 범위 내에서 하더라도 행동성이라든가 유연성 있게 재현을 잘 해주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합니다. 그리고 우리고장 향토역사 자료조사 납품 안 받았죠?

장내웃음

치주

김치주문화관광과장

받았습니다.

김종식위원

보면 채만식에 대한 저항, 순수, 친일 딜레마, 지금 딜레마라는 것은 친일이냐 아니냐 결정을 못한다는 내용 아닙니까?

치주

김치주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채만식 문학상을 계속한다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김종식위원

행정에서 각종 사회단체 지원해 주는 것 보면 문화관광과 뿐만 아니라 각 부서마다 다 있습니다. 그런데 지출되는 내역을 보면 깜짝 놀랄 정도 입니다. 이렇게 보면 어떤 데는 자원봉사입니다. 자원봉사이면 자원봉사를 해야지 호주머니 챙기려고 활동하는 것은 아니지 아닙니까? 어느 부서 보면 자기 호주머니 챙기기 위해서 명분을 내세우는 사업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명심하셨다가 꼭 실천에 옮겨주십시오.

치주

김치주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식위원

과장님도 과장님이 다 낸 혈세입니다.

치주

김치주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진희완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른 부분에 대해서 감사질의 하실 위원님, 윤요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섭

윤요섭위원

윤요섭 위원입니다. 156페이지 군산시 관광안내지도 제작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매년 이렇게 제작하는 것입니까?

치주

김치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본 위원에게 중국어, 일어, 한글, 영어로 되어 있는 것을 제출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똑같은 업체입니까?

치주

김치주문화관광과장

제가 업체는 파악 안 했는데 일부 틀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조판한 것을 우리가 확보하고 있다가 일부 수정해서 다른 인쇄소로 조판비를 안 주고 맡길 수가 있습니다. 그 관계는 다른 인쇄소로 해도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잘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치주

김치주문화관광과장

고맙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조판료가 빠지는 부분은 경비 절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잘하고 계신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치주

김치주문화관광과장

고맙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두 번째는 관광안내 지도입니다. 지금 군산시를 찾은 외국관광객이 처음 접해볼 수 있는 것이 관광안내 지도입니다. 이것이 정확해야 쉽게 찾아갈 수 있습니다.

치주

김치주문화관광과장

지금도 일부 수정해야 할 부분이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몇번 검수해도 부분적으로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과장님 잘하고 계신데 부분적인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인 틀에 정말 빠져버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4년 전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혹시나 해서 오늘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새로난 은파에서 넘어가는 길이 어떻게 표시되어 있습니까? 은파에서 미성동으로 넘어가려고 하면 길이 없습니다.

치주

김치주문화관광과장

타운 넘어가는 길입니까?

요섭

윤요섭위원

아닙니다. 육교 있는 데에서부터 길이 없습니다. 거기 길이 크게 하나 났습니다.

치주

김치주문화관광과장

예. 바로 수정하겠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지도에 은파에서 넘어가는 길이 있습니까?

치주

김치주문화관광과장

제가 확인하지 못했는데 누락 되었으면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조판을 갖다가 새로운 도시계획에 의해서 건설되었으면 그것을 넣어주셔야 됩니다.

치주

김치주문화관광과장

예. 죄송합니다. 바로 조정하겠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관광객들을 불편하게 해서는 안 되죠. 바로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치주

김치주문화관광과장

예. 죄송합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그리고 자료에 보면 12월 9일날 1,045만 9천원에 3만매를 제작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월 17일날 군산시 관광안내 지도를 추가로 제작했습니다. 그때는 5만매입니다. 5만매 예산은 어디에서 나온 예산입니까?

치주

김치주문화관광과장

2006년도 예산입니다. 2005년도까지는 2005년도 예산으로 했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잘 보고 말씀하십시오!

치주

김치주문화관광과장

(자료검토) 체육진흥계 운영비가 일부 남아서 그것으로 했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연말에 남으니까 그것으로 집행한 것이죠?

치주

김치주문화관광과장

예.

요섭

윤요섭위원

그렇게 해도 됩니까?

치주

김치주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12월 9일날 3만매를 제작했는데 추가가 5만매로 더 많습니다. 소요 판단 잘 하신 것입니까?

치주

김치주문화관광과장

연말에 일반수용비가 좀 남아서 어차피 연초에 소요되기 때문에,

요섭

윤요섭위원

그런 사고를 버리십시오. 같은 과 아닙니까?

치주

김치주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소요량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야죠!

치주

김치주문화관광과장

예. 죄송합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연말에 남았으니까 쓴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저희들이 소요량 판단을 잘못 했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치주

김치주문화관광과장

예.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12월 9일날 계약의뢰를 했죠?

치주

김치주문화관광과장

예.

요섭

윤요섭위원

과장님께서 계약담당으로 근무하신 적 있죠?

치주

김치주문화관광과장

예.

요섭

윤요섭위원

2001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계약담당을 하셨습니다. 본 계약 보다 추가 계약이 많을 시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약금액이 1천만원인데 추가가 1,300만원이란 말입니다.

치주

김치주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단가계약 형태로 계약하기 때문에 계약부서에서 어떻게 했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아니, 계약담당을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계약의뢰를 합니다. 12월 9일날 계약의뢰를 해서 낙찰업체가 생겼습니다. 지금 원인행위가 1월 17일자, 이것이 지급기준입니다. 지출기준일이기 때문에 원인행위는 12월 19일날 되었습니다. 원인행위를 하면서 1,300만원에 대해서 계약의뢰 했습니까?

치주

김치주문화관광과장

원인행위는 계약계에서 하기 때문에,

요섭

윤요섭위원

아니, 계약의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치주

김치주문화관광과장

계약의뢰를 그전에 했으니까 원인행위를 12월에 했겠죠.

요섭

윤요섭위원

아니, 12월 9일자는 계약의뢰를 했고 1월 17일자 1,300만원에 대해서 계약의뢰를 했습니까?

치주

김치주문화관광과장

계약의뢰를 했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그것 가지고 오십시오. 잠시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진희완위원장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감사중지 11시 35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윤요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회계과장님과 담당이 올라오면 그때 질의하도록 하고 이외에 다른 부분부터 감사를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다른 부분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강성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옥위원

지난번에 본 위원이 5분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를 정부에서는 내년 하반기까지 통폐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추진계획이나 추진한 내용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주

김치주문화관광과장

제가 광주 직할시에서 호남권 문광부의 설명회에 다녀왔습니다. 전라남도, 전라북도, 광주시, 제주시, 호남권 설명회를 참석하고 왔는데 좌우간 내년에 빨리 통합하는 곳은 인센티브를 주겠다라고 문광부에서 낚시밥을 주는 것입니다. 그만큼 보조금을 지원해주겠다는 내용의 회의를 참석하고 왔습니다. 지금 양쪽 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과 팀장하고 일부 이사 몇분하고는 대화를 했습니다. 체육회도 일부 사무국 직원들과 이사님, 부의장님과 같이 상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은 상당히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부 몇분들이 통합할 수 없다는 의견을 비치기도 했는데 공식적인 대화는 아직 안 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립니다.

민규

강민규복지환경국장

그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실은 정부에서부터 법을 개정해서 통합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아마 중앙단위에서도 어떤 파워게임이 있어서 쉽게 정리가 안 되니까 그것을 바꾸어서 밑에서부터 통합 해오면 인센티브를 통해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인센티브가 있고 없고 전에 같이 통합되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군산시도 앞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가급적 힘이 하나로 모아져서 활동할 때 체육발전도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성옥위원

체육회의 특성상 전년도에 사업계획을 짜고 임원진 구성도 전년도나 연초에 다 구성합니다. 하반기 정도 중도에서 체육회 통합을 유도할 경우 이중적인 사무국이 구성되거나 사업계획이 구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상반기 초에 진행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 다음에 정부지침에 의하면 통합을 유도하는데 통합에 불응할 경우 예산삭감 및 지원중단까지도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까지 고려하고 있습니까?

치주

김치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도에서 내년 예산편성을 통합해서 했습니다. 전주시는 그간에 분리가 안되어 있었습니다. 전주시장이 체육회장이면서 생활체육회를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전주시는 큰 문제가 안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옥위원

군산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시에서는 몇월까지 통합을 완료할 계획입니까?

치주

김치주문화관광과장

지금 12월 초순에 1차 회의를 하려고 합니다.

강성옥위원

완료시기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완료시기는 언제까지 할 계획으로 회의도 하고,

민규

강민규복지환경국장

완료시기를 딱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이 이해관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설득하고 뜻이 어느 정도 됐을 때 작업이 본격적으로 되어야 합니다.

강성옥위원

뜻이 안 이루어지면 계속 갈 수 있다는 것입니까?

치주

김치주복지관광과장

아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 함으로써 오는 데미지가 더 크니까 같이 유도 하는데 아까 말씀대로 어느 때까지 한다는 한시적인 시간을 정해서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빨리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성옥위원

아니, 일반인들도 조직을 짜거나 사업계획을 하거나 모든 행사 진행을 할때 계획을 짭니다. 언제까지 할 계획을 가지고 진행을 해서 언제 회의하고 언제 누구를 만나고 이런 수순을 밟아서 하는데 거대 조직인 생활체육협의회와 체육회를 조직하는데 그런 계획이 없이 서로 이야기 해서 잘 되면 하겠다라는 식으로 이야기 하시면 옳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민규

강민규복지환경국장

아니, 그것은 계획을 입안하고 있으니까 지금 말씀드리기 그렇다라는 말씀입니다. 구체안이 되면 말씀 드리겠습니다.

치주

김치주문화관광과장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희완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편성 되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주

김치주문화관광과장

우리는 별도로 편성요구가 되었습니다.

진희완위원장

의회에서 조정해주면 되겠군요?

치주

김치주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저희한테 맡겨주십시오. 조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희완위원장

이것이 결국 예산절감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치주

김치주문화관광과장

내년에 도비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아차피 통합이 안 되면 도비 지원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큰 애로가 있습니다. 통합될 수 밖에 없습니다.

진희완위원장

물론 감사 때 할 부분이 아니지만 예산심의도 바로 이어서 하니까 그때 정확한 자료를 주셔야 위원님들께서 해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명심하십시오.

치주

김치주문화관광과장

그 관계는 저희가,

진희완위원장

그리고 이번 감사의 자료들이 전체적으로 미비합니다. 자료가 전체적으로 틀립니다. 어느 과나 다 똑같습니다. 최근 2년간 체육회 임원진 구성 현황 자료요구를 했는데 2005년도 자료 다 맞는 것입니까? 우리 모 의원님께서 2005년부터 의정활동 하셨습니까? 그런 내용이나 모든 것이 다 틀립니다.

치주

김치주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체육회에서 자료를 받아서 낸 것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확인을 못해 보았습니다.

진희완위원장

감사자료를 정확히 주셔야 정확한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까 윤요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관광안내 지도 제작에 대한 부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오셨으면 앞으로 앉아주십시오. 담당도 옆에 같이 앉으십시오. 계속해서 윤요섭 위원님 감사 진행하여 주십시오.

요섭

윤요섭위원

윤요섭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계약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공사명이 동일한 것이었을 때 두 번째는 공사현장이 동일현장이었을 때에는 분리발주가 안 되게 되어 있죠?

규호

이규호회계과장

예.

요섭

윤요섭위원

지금 군산시 관광안내 지도를 제작함에 있어서 이미 한번 계약을 했습니다. 2차로 추가제작 의뢰를 했는데 이것을 동일 건으로 보아야 됩니까?

규호

이규호회계과장

다만 설계가 아니라 시방서나 그런 것이 변동된 것이 아니고 동일한 물품의 제조구매를 의뢰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입찰을 했을 때 2005년도에 88%의 낙찰률을 그렇게 해서 제조구매를 했습니다. 1월 7일날 다시 추가구매를 의뢰하고 저희들이 같은 지역에 계약을 했으면 수의계약을 했는데 인쇄를 하려고 하면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조판을 합니다. 조판을 하는데 기 조판이 똑같은 규격이나 기타 모든 시방서에 똑같은 물품으로 기 조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판을 하지 않고, 즉 조판을 하려고 하면 한 10% 정도의 경비가 포함됩니다. 결과적으로 조판을 안 하기 때문에 다른 인쇄소에 할 때에는 조판을 해서 입찰을 해야 되지만 조판을 안 하기 때문에 10% 정도, 즉 낙찰가액의 78%에서 구매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처음에 발주를 했고 또 나중에 금액이 처음에 발주한 것 보다 많다는 것은 저도 책임을 느낍니다. 일반공사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예를 들어서 설계변경 한다면 50% 이상 설계를 변경할 때에는 그것은 해주지 않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나중 구매액이 1,350만원이었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조금 책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조판비용을 절감했던 부분은 본 위원이 문화관광과에도 정말 잘 하신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판비용을 뺐다고 하는 것은 이미 동일 건이라고 하는 것이 확실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품계약이 이루어졌을 때 이후에 들어오는 것, 그러니까 동일 건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계약상에 변경계약이 체결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규호

이규호회계과장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가 공사에 관해서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그럴 경우에는,

요섭

윤요섭위원

과장님! 공사 같으면 설계변경을 해서 변경계약을 체결해야 하지만 물품 같은 경우에는 변경계약을 체결 해주어야죠. 기본적인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규호

이규호회계과장

제가 서류나 그런 것을 정확히 검토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이것이 계약이 진행 중에 있었으면 윤요섭 위원님 말씀도 맞다고 볼 수 있었는데 1차 계약이 끝나고 그 다음에 소요에 의해서 더 필요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했기 때문에 다시 변경계약이나 그런 것은 취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국장님 말씀하실 사항 있으시면 말씀 하십시오.

민규

강민규복지환경국장

방금 회계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감사자료 내용에 추가제작, 추가제작 이렇게 쓰다보니까 그런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윤요섭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2005년도 4월 1일날 지도제작 외에는 전부 추가제작이 되어야 한다는 논리도 되고 그렇지 않고 또 이 논리대로 다시 한다면 전부다 각자 지도제작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월 9일날 제작하는 것과 이것과는 별개로 생각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냐하면 12월 9일날 건은 이미 그전에 원인행위를 해서 12월 9일날 납품해서 끝났습니다. 종료가 되었고 1월 17일 제작한 것은 12월 19일 그후에 다시 원인행위를 해서 1월 17일날 납품된 것이기 때문에 그 건과 이 건은 별개의 건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여기 추가 추가 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별개의 건으로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 문서의 자체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군산시 관광안내 지도 추가제작” 그리고 조판비도 뺐습니다. 그러니까 한 건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를 못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따로 해주어야죠. 그러면 지금까지의 논리가 이것과 이것은 별개이다, 인정합시다 그러면 따로 계약했어야 됩니다.

민규

강민규복지환경국장

계약은 따로 되어 있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계약 되었습니까?

규호

이규호회계과장

예. 계약은 했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계약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규호

이규호회계과장

1차에 A업체로 계약을 했고 2차발주분이 똑같은 시방서와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1차업체에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예산의 절감면이나 물론 다른업체에 입찰했다고 하면 업체의 균등구매로써 이점은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판을 뺐기 때문에 이번 계약은 78% 낙찰률을 보였다고 했을 때 다른 입찰했을 때에는 88% 그런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예산도 10% 절감했고 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글자 한자라도 다르고 다른 물건 같으면 당연히 입찰을 했어야 되는데 똑같은 물건이기 때문에 그렇게 수의계약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12월 7일날 납품을 받았습니다. 원인행위를 12일 후에, 5만부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12일만에 어떻게 해서 5만부가 부족합니까?

치주

김치주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2006년도에 필요한 양이 5만부가 필요한데 예산이 없어서 일단 전에 그 양만 제작했습니다. 나중에 체육진흥계 운영비가 남아서 추가로 제작한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12월 19일날 원인행위를 했다는 것은,

치주

김치주문화관광과장

12월 9일날 납품을 받고 1차는 마감 되었습니다. 그 다음 2차에,

요섭

윤요섭위원

12월 19일날 원인행위를 한 것 아닙니까?

치주

김치주문화관광과장

예. 그러니까 2차 추가제작은 그때,

요섭

윤요섭위원

납품은 12월 7일날 받고 원인행위는 12월, 또 다시 2차는 12월 19일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2일간이 소요되는 것 아닙니까? 19일날 원인행위를 하기 전에 이미 소요량이 파악되었다는 것이죠.

치주

김치주문화관광과장

소요량은 8만매인데 예산이 1,200만원밖에 안 남았습니다. 1,200만원 값만 제작한 것입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산이 이쪽에 남으니까 남는 예산 그냥 갖다 하자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 다르지 아닙니까?

치주

김치주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당초 소요량은 8만매가 필요한데 관광진흥예산이 1,200만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200만원값만 제작 의뢰한 것입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과장님 8만부가 필요했으면 주무과장으로써 예산이 어디에 죽어 있는지 파악을 해보았어야죠. 이미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치주

김치주문화관광과장

그때는 예산이 어디에 남는가 파악이 안된 상태입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아니, 12월 19일이라니까요! 원인행위가 19일날 났습니다. 그러면 연말이 며칠 남았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치주

김치주문화관광과장

발주의뢰는 10월달에 한 것입니다. 12월 9일날 납품 받은 것이 10월달에 발주를 했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그러니까 좋다 이것입니다. 따로 했어야죠. 1차가 납품이 되었으니까 그 논리인데 본 위원은 그 논리도 맞지 않습니다.

치주

김치주문화관광과장

윤 위원님 말씀대로 8만매를 한꺼번에 했어야 원칙이 맞습니다. 틀리다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예산이 1,200만원밖에 없기 때문에 10월달에 우선 1,200만원값을 먼저 해라 했는데 나중에 12월에 가서 보니까 체육진흥계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추가로 한 것이지 우리가 일부러 분리하려고 한 것도 아닙니다. 처음에 8만매가 필요한데 담당업무 예산잔액이 없기 때문에 그것만 발주를 했습니다. 최초에 10월달에 발주한 것이지 12월달에 발주한 것이 아닙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문화관광과 예산은 저희들이 마음대로 정리를 해도 그때 남는 것 보아서 집행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치주

김치주문화관광과장

2005년도에 도민체전도 군산시에서 유치하고 그래서 그 당시에 절약해서 일반운영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랬던 것이지 일반운영비가 남지 않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예산집행을 그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치주

김치주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죄송합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치주

김치주문화관광과장

예.

요섭

윤요섭위원

그러면 따로 별개의 건입니까?

치주

김치주문화관광과장

예.

요섭

윤요섭위원

계약이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규호

이규호회계과장

계약은 했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계약은 했는데,

규호

이규호회계과장

입찰이나 그런 것을 않고,

요섭

윤요섭위원

입찰행위를 안 했지 않습니까?

규호

이규호회계과장

입찰은 않고 다만 수의계약법에 의해서 동일한 건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내가지고 이상이 없이 했습니다. 이해를 하여 주십시오. 예산도 절감했고 과정에서 우리 문화관광과장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체적으로 발주를 했어야 되는데 예산관계 때문에 그렇지 못한 것이 조금 저희들이 잘못된 것이고 앞으로 그런 점이 있으면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계약행위를 잘못한 것은 시인하시죠?

규호

이규호회계과장

저희들이 지금 회계부서 같은 경우 발주부서에서,

요섭

윤요섭위원

과장님 각개의 사안입니다. 각개의 사안인데 회계과에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임의로 그쪽에 준 것입니다.

규호

이규호회계과장

물론 예산절감도 있지만 방금 말씀드렸듯이 시방서나 모든 면에서 틀리면 입찰을 당연히 했어야 맞습니다. 그렇지만 똑같은 건을,

요섭

윤요섭위원

당연히 수의계약 입찰공고를 내고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했지 않습니까?

규호

이규호회계과장

다시 되돌아가는 말씀인데 저희들도 계약법에 합당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업무관리를 철저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호

이규호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위원장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시고 오후 감사는 2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감사에 이어서 오후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시기바랍니다.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희위원

176페이지부터입니다. 올해 군산시 체육행사를 많이 치루었습니다. 이러한 체육대회를 군산에서 많이 하는 이유는 군산을 알리는 것과 동시에 외부자원들도 군산에 유입되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군산의 야구장에서 프로야구 한번이라도 개최 하셨습니까?

치주

김치주문화관광과장

야구장 잔디 보수공사로 인해서 현재 운동경기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관계는 체육시설에서 유치를 하는데 운동장 사정 때문에 유치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희위원

각종 체육대회를 유치하려고 하면 일단 체육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야구 같은 경우에는 선수들이 전지훈련을 남해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오라고 안 합니다. 찾아서 갑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체육대회를 유치 하려고 한다면 미리 준비를 해야 합니다. 지금 내년에 많은 체육대회를 하려고 예정 해놓으신 것이 있죠? 그런 것들에 대한 추진내역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치주

김치주문화관광과장

금년에 잘 아시다시피 주경기장에 있는 인조잔디를 교통공원 옆으로 옮겨서 축구장 한 면을 확보를 했고 그옆에 생말공원이 잔디구장인데 아직 군산시에서 인수를 안 받았습니다. 그동안 거기를 임시사용 승인을 받아서 사용했습니다.

박정희위원

인프라 구축에 대한 총체적인 내역과 축구가 되었든 농구가 되었든 그러한 시설정비 내역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시설들을 전부다 준비해서 체육대회를 유치하겠다고 하면 적어도 내년도 3월 안에는 모든 준비가 끝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준비상황에 대해서 각 경기장별로 본 위원에게 자료로 주십시오. 그리고 앞에 별도의 내용인데 한 예를 들자면 인프라라는 것이 올해도 벚꽃행사 기간 중에 토요일날에 외부손님이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이마트 앞에서 해망동을 가고 벚꽃행사 막바지인 군산시에 최고로 사람이 많이 유입되는 기간동안에 도로공사를 해서 도로를 막았습니다. 2차선을 다 막고 그 나머지 반쪽까지 막아서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에 있어서 손님을 맞이하려고 하면 집 청소도 깨끗이 해놓고 정비도 다 해놓고 손님을 맞이 해야 되는데 그러한 준비들이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군산시에서 대대적인 행사를 하려고 하면 각 과별로 모여서 어떠한 손님을 맞이할 때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인프라를 구축해놓고 손님을 맞이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내년도에 체육행사를 유치하기 위한 준비상황에 대해서 자료요청 합니다.

치주

김치주문화관광과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진희완위원장

이래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래범위원

222페이지입니다. 금년 7월 20일부터 7월 30일까지 아시아주니어역도대회를 개최 했습니다. 군산 홍보를 할 겸 전국적으로 알리고 또 아시아에 알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기대감이 컸습니다.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비를 4억원 보조하고 도비 2억원, 그 다음에 참가선수 비용 해서 7억원 정도가 예산에 계상됐습니다. 참가비가 1억 627만 6,437원입니다. 그래서 7억 630만 9,590원 가지고 행사를 했는데 행사를 하고 나면 예산서에서 집행내역까지 문화관광과에서 점검을 합니까?

치주

김치주문화관광과장

이것은 회계사에서 회계감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아 주니어역도 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에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한테 결과보고를 할 때 회계사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해서 그것을 받았습니다. 전문가인 회계사에서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점검을 안 했습니다.

이래범위원

우리시는 그렇게 시비를 주고 집행내역서만 문화관광과에 보고하면 자료로 마감합니까?

치주

김치주문화관광과장

회계사의 회계검사를 거쳤기 때문에 그것으로 마감했습니다.

이래범

위언 그러면 회계사가 못 짚은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겠군요?

치주

김치주문화관광과장

현금 집행관계는 회계사에서 회계검사를 하는 것이고 운영이나 집행방법은 우리가 별도로, 회계관계는 우리가 점검하지 않고 운영이나 관리면 점검을 했습니다.

이래범위원

예를 들겠습니다. 여기 보면 집행내역서가 233쪽부터 나와서 246페이지까지 되었습니다. 238쪽 하단 보십시오. 대회 폐막식은 한번 하는 것이지 두번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찬비라고 해서 워커힐 호텔에 712만 6천원, 대회 폐막식 만찬비지급해서 리치프라자 호텔에서 738만3천원입니다. 폐막식 만찬을 두 번씩이나 합니까?

치주

김치주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주니어선수권대회와 유소년선수권대회 2개 대회를 한꺼번에 했습니다. 그래서 주니어선수권대회 만찬 끝난 뒤에 하고 유소년선수권대회 만찬을 별도로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 한 것입니다.

이래범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회 자원봉사자가 총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치주

김치주문화관광과장

인원은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자료검토) 우리 군산시 자원봉사자 총 인원은 1,180명입니다.

이래범위원

자원봉사자 수당을 지출한 인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치주

김치주문화관광과장

인원은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래범위원

지금 그 인원이 470명입니다. 11일간 하는데 총 470명이 자원봉사를 했습니다. 지금 자원봉사자 수당이 얼마 나갔는지 모르십니까? (자료검토) 2,839만 2,970원이 나갔습니다. 보편적으로 자원봉사자 하루 수당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치주

김치주문화관광과장

(직원과 상의) 통역원은 1일 5만 5천원이고 일반 자원봉사자는 1일 2만 5천원씩 지급했습니다.

이래범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2,839만 2,970명을 가지고 470명을 하니까 1인당 6만 410원이 나옵니다. 여기 집행내역서 대로 된다면 6만 410원인데 과연 회계장부에 맡겼다 하더라도 자원봉사수당이 6만원 정도 나갈 수 있는지,

치주

김치주문화관광과장

그것은 6만원정도 나간 것이 아닙니다.

이래범위원

아니, 470명이 집행내역에 있지 않습니까? 239쪽 보십시오. 과장님 대회 자원봉사 사전교육 실비 지출 해서 정진미 외 63명, 인천공항 근무자 경비 지출 강바울 1명, 대회 자원봉사자 수당 지출 김훈 외 25명, 또 개막식 피켓 요원 수당지출 백승엽 외 24명 이렇게 해서 대회 자원봉사자 수당 지출 한설아 외 63명, 대회 자원봉사자 수당 지출 한설아 외 62명 거의 이런 식입니다. 집행내역에 나온 부분이 470명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자원봉사자가 수당이 여기 계산하고 맞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을 회계사에 위탁을 주어서 끝났다고 하면 안되고 이런 부분이 왔을 때에는 관계공무원이 꼼꼼이 챙길지 알아야 됩니다. 또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안리나 통역사가 있습니다. 보면 대회 개막식 등 사회자 보상금 지급 해서 류진수 외 1명 80만원, 대회 개막식 통역요원 보상금 지급 안리나 외 2명, 밑에 보면 대회 관련 통역 및 번역 자원봉사자 수당 지급 안리나 131만 1,430원 이렇게 나갔습니다. 안리나라고 하는 사람에게 554만 1,430원이 나갔습니다.

치주

김치주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중국어하고 영어,

이래범위원

이렇게 수당 주고 통역 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합니다.

치주

김치주문화관광과장

안리나는 별도 통역요원으로 장기간을 채용해서 쓴 사람입니다. 중국 연변 교포인데 중국어하고 영어를 통역 했기 때문에,

이래범위원

과장님, 234페이지 보면 행정관리운영에서 인건비라고 해서 대회 조직위 사무국 일용인부임 지급 안리나 160만원, 대회 조직위 사무국 일용인부임 5월분 지급 안리나 160만원, 또 그 밑에 조직위 사무국 일용인부임 잔여인부임 지급 안리나 88만원입니다. 안리나는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받고 통역은 통역대로 받습니다. 몇중 급여를 받을 수 부분은 대회 집행내역이 잘못 되었지 않느냐 합니다.

치주

김치주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안리나는 4월부터 6월까지는 월급을 지급했고 대회기간 중에는 수당으로 지급 했습니다. 그 관계는 별도로 자료 제출을 하겠습니다.

이래범위원

그러니까 대회 조직위 사무국 일용인부임 지급으로 160만원 주었고 또 5월분 지급한다고 주었고 잔여인부임 또 주었습니다. 통역 번역사 수당 주었지 또,

치주

김치주문화관광과장

그때는 대회기간 중입니다.

이래범위원

또 개막식 통역 보상금 주고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에게 일용인부임 지급하면 되었지 계속 이런 부분을 지급해야 되는가,

치주

김치주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4월에서 6월까지는 일용인부임으로 월급을 주었고 대회기간 중에는 수당으로 지급한 것입니다. 그 관계는 별도로 자료로 제출 하겠습니다.

이래범위원

됐습니다. 그런 부분은 관계 공무원이 집행내역서 왔다고 해서 그냥 넘기지 말고 꼼꼼히 챙기십시오. 지금 시비가 4억원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지역의 경제효과라고 해서 7억 2,300만원이라고 써 있습니다. 7억원을 주고 7억 2,300만원의 경제효과를 보고 아시아 주니어대회를 한 것이 잘한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축구대회를 했는데 우리 예산을 3억원을 주었습니다. 3억원을 주었는데 축구대회는 40억 3천만원의 지역경제 효과를 올렸습니다. 그러면 3억원을 들여서 지역경제 효과도 나고 군산을 널리 알릴 수 있고 인구유입도 많이 오고, 아시아 대회라고 해서 7일간을 했는데 행사비 지출로 해서 이 부분을 다 지출했지만 3억원 들인 부분은 행사비 그 이상 13.4배의 경제효과 이런 것은 대단히 잘한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지향을 시켜야 합니다. 지금 체육회 부회장께서 아시아 주니어 역도를 추진한다고 해서 찬성하고 심의를 했는데 과연 이 부분들이 군산 발전에 기여도라든가 군산의 홍보라든가 어떤 부분이 아니고 예산을 퍼주는 식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매년 전국 축구대회를 하더라도 내실 있게 하십시오. 내년에는 금석배 축구대회 하죠?

치주

김치주문화관광과장

유치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래범위원

전국대회이기 때문에 어떠한 투자가 되더라도 해주어야 하고 지속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실패작입니다.

치주

김치주문화관광과장

국제대회를 처음 유치해서 우리가 노하우 부족으로 실수한 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잘 했다고 하기 보다도,

이래범위원

과장님 보십시오. 농구대회는 우리시에서 7천만원 지원했는데 지역의 경제효과는 20% 이상 넘게 되었습니다. 점진적으로 득이 있고 실이 있는 것을 판가름 해서 앞으로 계획을 잘 세우십시오. 아시아 주니어 역도대회 같은 경우에는 처음 해보았기 때문에 경험을 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전국적으로 파급효과가 크고 또 많은 사람들이 군산에 와서 체류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그런 부분이 육성 발전할 수 있도록 예산을 더 지원해주어야 하는 것이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이런 것을 거울 삼아서 앞으로 정확하게 꼼꼼히 챙겨주십시오. 체육행사이지만 군산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주

김치주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래범위원

이상입니다.

민규

강민규복지환경국장

이래범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하여 주셨습니다. 아시아 역도대회와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국제대회이다 보니까 주관이 우리가 아니라 아시아역도연맹에서 주관 했습니다. 아시아 역도연맹이 회장님은 필리핀이고 사무총장국은 이란입니다. 그 쪽에서 다 주관해서 이런 경비 같은 것을 산출해서 지원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제적인 효과가 어떻게 미쳤느냐 하는 것은 저희 나름대로 크게 진보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그런 대회를 통해서 얻었다는 것은 아시아 지역에 대한민국 군산이 어떻다고 그분들이 이미지를 좋게 가지고 가서 그런 효과는 컸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예산문제를 봤을 때 아까 1인당 따졌을 때 6만원 계산이 나온다고 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일반 자원봉사자는 1일 2만 5천원, 그 다음에 통역이라든가 이 친구들은 5만 5천원 이렇게 딱 정해서 그 금액으로 주었습니다. 아까 안리나 같은 경우는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3개월 동안은 사무국 직원으로 채용해서 월 240만원 봉급을 주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을 제 나름대로 굉장히 통제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체육행사이다 보니까 우리가 모르는 분야가 많이 투자 됩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우리시에서 브레이크도 걸고 통제 해서 큰 돈은 아니지만 4,900만원 돈 절약 해서 시에다 반환조치 했습니다. 4,900만원 못 미치는 돈인데 저희들이 절약 해서 우리시에 다시 반납을 받았습니다.

이래범위원

4,892만 5,420원 반납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민규

강민규복지환경국장

아무튼 그렇게까지 저희들이 강력하게 조치했습니다. 그 점도 많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진희완위원장

오전에 감사 지적했던 사항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는 이래범 위원님께서 하셨으니까 이 부분은 마치고 다른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배형원위원

알겠습니다.

진희완위원장

다른 부분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165페이지 유물발굴 현황 조치 내역입니다. 지난번에 야미도에서 유물을 발굴 했습니다. 보면 국립전주박물관 등등으로 귀속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군산시에서도 박물관을 건립하려고 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유물을 어떻게 합니까?

치주

김치주문화관광과장

육상 발굴한 것은 국립전주박물관에 현재 보관하고 있고 해상에서 출토된 유물은 목포 해양유물전시관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박물관을 건립하게 되면 우리 군산에서 발굴된 것은 군산으로 환원해준다는 조건부로 현재 거기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박물관 짓게 되면 거기에서 우리가 필요한 유물을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리고 문화원에도 일부 유물이 있죠?

치주

김치주문화관광과장

예. 문화원도 일부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수련원에는 어떻습니까?

치주

김치주문화관광과장

수련원에도 일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치가 있는 것이 있고 가치가 없는 것이 있기 때문에 구분을 해서 박물관을 짓게 되면 전부 박물관에 이관하도록 계획 되어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이렇게 보고 받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희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근대역사박물관하고 박물관이 전체적으로 설계부분이 멈추어져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주

김치주문화관광과장

지금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진희완위원장

사업 이월 시켰습니까?

치주

김치주문화관광과장

아직 지금 이월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진희완위원장

박물관 이야기가 몇 년전부터 나왔습니까?

치주

김치주문화관광과장

박물관 이야기가 나온 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 나온 것은 2003년,

진희완위원장

2004년부터 시작 되었습니다. 2004년부터 예산에 계상되어서 이월시켰죠?

치주

김치주문화관광과장

예산은 제가 확실히 모르고 2002~ 3년도부터 얘기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진희완위원장

2004년도부터 이월 되었습니다. 사고이월,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업무보고 때에도 말씀드렸지만 박물관, 근대역사문학관은 명확히 구분을 지어가지고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군산시에서 어떠한 부분을 하자고 시장이 한번 지시하면 거기에 매달립니다. 검토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시장이 바뀌어서 방향성이 바뀌면 또 바꿉니다. 박물관에 대해서 얼마나 심도 있게 논의 했습니까? 군산시에 박물관을 몇개씩 만들 필요 없이 인근 대학에 있는 박물관을 이용하면 절감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노력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물관이 어느날 갑자기 역사문학관으로 바뀐다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설명을 들은 적도 없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일을 성의 있게 거기에 따라서 결정하고 어떤 사업들을 이끌어내겠죠. 군산에 수많은 유물들이 나오면 어디에 보관하는지 기록하고 있습니까?

치주

김치주문화관광과장

예. 별도로 대장을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진희완위원장

박물관과 문학관에 대해서 정확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주

김치주문화관광과장

예. 12월 4일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희완위원장

그리고 지금 현재 과거 차이나타운 문제를 어떻게 합니까? 마무리 다 끝났습니까?

치주

김치주문화관광과장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진희완위원장

어떻게 마무리 하고 있습니까? 국장님! 차이나타운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강 시장 때부터 밀어붙이식으로 예산을 세우고 진행하려고 하다가 위원님들이 진짜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월사업들이 지역경제과 도로조성이나 이런 데 있어서 2004년도부터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그런데 명시이월 될 사유가 없습니다. 강 시장이 예산 세워놓고 있다가 그대로 가지고만 있지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치주

김치주문화관광과장

2005년도하고 2006년도에 도로정비 사업을 했습니다.

진희완위원장

차이나타운 그 비용으로,

치주

김치주문화관광과장

차이나타운이 아니고 뉴타운입니다.

진희완위원장

과장님! 처음에 차이나타운 만들었습니다. 다음에 말만 바꾸어서 뉴타운으로 바꾸었습니다. 애초에 차이나타운이 아니었습니까?

민규

강민규복지환경국장

위원장님!

치주

김치주문화관광과장

차이나타운이 아니고 제목이 뉴타운으로 되었습니다.

진희완위원장

들어보십시오! 지금 전체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간부회의나 이런 데에서 과감히 없앨 부분 없애야 되는데 계속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에서 차이나타운을 뉴타운으로 해서 어떻게 방향을 잡고 진행 중입니까?

민규

강민규복지환경국장

그 분야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도 여기 와서 1년쯤 되어 갑니다마는 그 문제는 기본적으로에 시작은 차이나타운을 조성하자 는 아까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시작 되었는데 나중에 군산 지역에 차이나타운만 가지고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일본의 역사도 우리가 가지고 있고 일본식 문화, 주택이라든가 이런 상징적인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 군산지역에 미군 비행장이 있다 보니까 사실 영화동 같은 경우 미군들을 상대로 하는 지역, 그래서 그것을 용역하면서 차이나타운 말이 빠지고 뉴타운 이렇게 해서 용역을 보니까 말하자면 차이나타운, 아메리칸 스타일, 자팬 스타일 이렇게 같이 묶어서 뉴타운 거리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이 진행 되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상징성이 뚜렷하지 않고 뉴타운이라고 해서 일본, 중국, 미국 타입의 거리가 되다 보니까 의회에서도 그런 문제 때문에 많은 이야기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면서 우선 국비에서 지원된 사업으로 그 지역의 가로변에 인도 이렇게 해서 말끔히 조성을 했습니다. 뉴타운사업은 의회에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할만한 요소도 없고 또 할 수도 없는 분야가 지금 그 지역이 해양수산청에서 워터프론트 사업으로 해 가지고 그 지역이 같이 겹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그 내측은 해양수산부에서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뉴타운사업은 더 이상 하지 않고 종료를 하려고 합니다.

진희완위원장

종료를 하려고 합니까? 종료를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아무 말 없이 비용이 그냥 흐지부지 끝나는 것과 종료하고 틀립니다. 그러니까 처음의 명칭이 차이나타운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뉴타운으로 갔습니다. 그 다음에 국장님 말씀대로 아메리카 타운,

민규

강민규복지환경국장

그것이 뉴타운 속에 포함된 것입니다.

진희완위원장

그 내용 다 들어가서 거기에 따라서 세웠던 예산, 그리고 거기에 쓰여진 예산, 나머지 비용 어떻게 하는가 진행사항을 월요일 감사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강민규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 내용도 월요일날 설명회 때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희완위원장

월요일날 설명회는 설명회이고 감사때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야 합니다. 그 부분이 나타나지 않는 부분은 잘못되었습니다. 예산을 가지고 인도정비, 도로정비에 쓰이고 있습니다. 예산을 사용한 부분들을 알아야 되니까 그것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강민규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앞으로 자료를 정확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치주

김치주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진희완위원장

자료 보면 보는 순간에 담당자들이 검토해서 제출했는지 궁금합니다. 주니어 대회, 유소년 대회 결과를 보면 대회 1,2,3등이 틀립니다. 모든 자료가 맞는 것이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한 부분에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주

김치주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희완위원장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감사중지 14시 58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성복지관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김정옥여성복지관장

여성복지관장입니다.

진희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294페이지 가정성폭력, 성폭력상담소 운영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성폭력 보호시설까지 설명 바랍니다.

정옥

김정옥여성복지관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성폭력 관계 되는 시설이 3개소 있고 가정폭력은 5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폭력상담소는 군산성폭력상담소와 순흥성폭력상담소 2개소가 있고 보호시설로 해서는 은혜의 쉼터가 있습니다. 가정폭력 관계로 해서는 보호시설이 성가정의 집이 있고 그 다음에 가정법률부설 가정폭력상담소, 여성의 전화 부설 가정폭력상담소, 한국가정폭력상담소, 로댕가정폭력 상담의 집 해서 전체 8개소가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설명은 그 정도로 듣기로 하고 그것을 통합관리 해서 운영할 생각 없으십니까?

정옥

김정옥여성복지관장

저희도 통합관리를 하려고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이분들이 그러한 의지가 없습니다. 절대 통합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사항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권유하고 있습니다마는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지난번 업무보고 때에도 보면 4개소 해서 1억 8,600만원입니다. 거기에서 지급된 것을 보면 4개소인데 차등순위가 있습니다. 사실 열심히 하는 곳은 더 나가야 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하는 곳은 제외되고 그렇지 못한 곳은 더 나갔는데 과장님의 의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행정에서 돈 지급해주니까 안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배고픈 아이가 어미의 젖 맛을 알았을 때와 몰랐을 때와 그것을 놓고 분간하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누가 보아도 웃을 일입니다. 조그마한 군산시 내에서 성폭력상담소를 몇개 운영 합니다.

정옥

김정옥여성복지관장

지금 개소 수는 많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지원되는 곳은 은혜의 쉼터, 성폭력상담소와 가정법률부설 가정폭력상담소, 지금 지원되는 데는 여기와 성가정의 집 4군데만 되었습니다.

김종식위원

지금 성가정의 집은 천주교에서 하는 곳이죠?

정옥

김정옥여성복지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식위원

그곳은 얼마나 지원됩니까?

정옥

김정옥여성복지관장

금년도에 4,250만원 운영비와 수당으로 264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저희 시비가 아니고 물론 시비도 됩니다마는 국비, 도비, 시비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김종식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국비이건 도비이건 시비이건 다 우리 세금입니다. 우리 1인당 외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전체를 놓고 말씀하셔야죠. 지금 항간에 돌아다니는 말을 들어보면 국비는 못 먹는 사람이 병신이라고까지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큰 틀을 놓고 말씀을 하셔야 합니다.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성폭력상담소 잘못되었다고 인정하시죠?

정옥

김정옥여성복지관장

앞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잘못 되었다라기 보다는 여성가족부에서 시설이라든지 전부 검토 해서 국비를 내려주기 때문에 거기에 맞춘 시비 보조이지 저희가 개별적으로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통합관리를 해서 하나의 체제로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행정에서 업무하는데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정옥

김정옥여성복지관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김종식위원

본 위원이 2대 때 시의원 할 때부터음으로 양으로 과장님을 많이 생각하는 사람인 것으로 아실 것입니다.

정옥

김정옥여성복지관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래서 누구 보다도 능력 있는 분이니까 이런 부분에 수술할 것은 과감하게 행정에서 수술하여 주십시오.

정옥

김정옥여성복지관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렇게 해야지 같은 예산을 주더라도 기준에 맞는 예산을 주어야지 일 많이 하는 곳은 덜 주고 일 못하는 곳은, 사실 그래서 인센티브 제도 추진하는 원인도 능력위주로 지급해주려고 그런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과장님이 미워서 미운 소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 근무하는 분들 미워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전체적인 틀을 놓고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참작하셔서 행정적인 효율성과 운영의 묘를 살려서 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김정옥여성복지관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위원장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