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형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무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 정례회 활동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200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해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위원님과 군정 추진 등에 바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200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실과소장께서는 분야별 예산편성내역을 세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계 공무원의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200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군수제출)

해양수산과장 김옥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것으로 간략하게 해양수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가셔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15쪽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 17척인데 몇 t급입니까?

t수는 1t부터 여러 가지 종류가 있더라고요. 우리는 다른 데에 비해 배가 작으니까 지난 해 같은 경우 해양수산부에서 17척 대상이었다면 우리같은 경우는 44척 정도 감척을 했거든요. 이것은 어민이 원하는 배에 따라서 원하면 1t 짜리도 있고 5t 짜리도 있고 그렇게 됩니다.

예산 질의하고 동떨어집니다마는 보상을 받고 폐기를 하고 그와 비슷한 배를 취득하는 편법적인 그런 부분이 발생될 소지는 없습니까?

배를 보상할 때는 배값만 보상해 주는 것이 아니라 면허도 보상해주거든요. 제가 지난 번에 답변을 잘못했는데 한번 보상해준 면허에 대해서 신규 면허를 안 내주고 본인이 다시 그 업을 하시려면 제3자의 면허를 매입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조금전에 김관형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듯이 국비 80% 군비 20%인데 다른 시도 같은 경우 도비 부담이 10%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만 재정여건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도비부담이 전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전자에 감척문제 가지고 여러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 시원한 대답을 못해 가지고 감척하고 그 이후에 신규 면허나 새로 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있을 때 국가 정책적으로 제재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예요 감척사업이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간단한데 앞으로 내가 어장을 하고 싶어도 신규로 못하면 못하는 거예요. 법에서 제한된 사항 아닙니까? 우리군에서 마음대로 할 사항은 아니예요. 그렇게 일관되게 답변해 주시면 김관형 위원도 빨리 이해를 하셨을 텐데,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면허나 배를 사올 때 1,000만원이면 사올 수 있는데 웃돈 2,000만원 주고 사다가 어장하고 싶으면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렇게 대답해주시면 간단한데 그것을 못하시구만 문제는 감척사업이 저도 관여가 많이 된 사항인데 전국적인 현상은 그렇게 봐요. 목적이 우리나라 어장 고갈로 인해서 감척하자는 것 아닙니까? 기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소득 창출을 위해서 10사람이 잡아서 나누어 먹을 것을 9사람이 잡아서 나눠먹으라는 차원에서 목적이 거기 있습니다. 국가적인 시책으로 맞으나 무안군의 현실을 보면 어장 하던 사람이 감척했다고 해 가지고 전혀 어장을 안 하지는 않습니다. 다 합니다. 제일 의심스러운 부분이 신안군에는 감척사업을 이렇게 심하게 안하더라고요. 현재 허가하고 배하고 팔려면 1,000만원 주면 팔 수 있는 배를 감척하면 2,000만원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보상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다가 감척을 해 먹고 있어요. 감척대상은 배가 몇 년 이상 됐다든지 조건이 있거든요. 어촌계별로 사례를 보면 그런 경우가 있는데 감척사업에 대해서 국비가 많이 되어 있고 군비는 얼마 안됩니다. 도비 포함이 안 되어서 20% 부담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감척사업 문제에 대해 타 시군에서는 신경을 안 쓴 것으로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무안군에서는 감척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시더라고요. 어민들이 요구를 하고 현실적으로 맞거든요. 그 사람들이 팔아봐야 1,000만원도 못 받는데 감척하면 2,000만원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감척하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참고하셔가지고 이 문제는 수산업에 종사하시는 여러분이 우리보다 훨씬 위에 있는 분들이니까 잘 조정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212쪽 해양복합레저 공간조성사업 기본계획수립 용역비입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용역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해양복합레저 공간조성사업이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해양공간조성은 어항이나 어촌개념으로 있는 것을 저희가 앞으로 관광어촌으로 개 발하기 위한 방법으로 전체적으로 마리나시설이나 낚시터 조성 윈드서핑 할 수 있는 기반을 정비하는 것인데 이 사업은 해양수산부에서 주는데 해양수산부에서 당초 방침이 용역설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용역을 마친 다음에 행정절차까지 마쳐서 2008년도 해양수산부에 사업비를 신청하기 위한 기본적인 것입니다.

해양수산부에서 예산상 문제가 걱정없다고 하지만 우리 자체사업으로 해서 군비 아닙니까? 그랬을 때 그러한 예산이 잘하려다가 잘못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기본계획 하는데 예산을 용역비로 책정할 때는 앞으로 어떤 계획서라든지 자료 한부 정도 마련해 가지고 검토를 하면 위원님들이 쉽게 알고 이해가 갈 것 같아서 말합니다. 다음부터 그런 자료를 준비해 주십시오.

저희가 용역까지 1차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했기 때문에 간과했던 것으로 다음에 심의위원회 하기 전에 먼저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1쪽 보면 탄도만 공동낙지직판장 화장실 신축 예산이 6,000만원 들어 있습니다마는 본래 직판장할 때 설계가 화장실이 안 들어 있었어요?

저도 오자 마자 민원이 대두되어서 확인해 봤더니 그때 당시 사업비가 적어서 공동 화장실을 하려고 했는데 엄두를 못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공동 화장실이 없어서 물건을 가지고 오고 사가는 사람들은 개개인의 화장실은 안에 있거든요.

큰 직판장을 하면서 예산이 부족해서 아주 기본적으로 들어가게 될 화장실을 준비안 했다는 것이 문제고 해양수산과에서 화장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추진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직판장 요구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직판장에서도 요구를 하고 관광객들도 불편하다고 하고 현지 점검했을 때 화장실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을 믿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는 의미에서 삼향 금동 선착장 연장시설 추경때 꼭 반영해 가지고 내년에 사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예산담당님도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추경 마지막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자료를 작성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다시 확인하는 차원에서 물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2007년도 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오전 예산안 설명 및 심사는 여기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연환경과장 정용남입니다. 2007년도 자연환경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자연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가셔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형 위원 질의 하십시오

181쪽 민간위탁금 있지 않습니까? 전년도 대비 예산이 6억원 이상 증가 됐는데 이 사업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음식쓰레기분리수거 위탁사업 해 가지고 4,500세대 민간이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임이수 작년에 소각비를 못썼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넣었거든요. 총 예산이 14억원 되는데 다 못세우고 7억7,000만원 정도를 본예산에 세웠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생활폐기물 위탁소각을 보면 10만원에다 7,700t 해 놨는데 환경부 고시 단가가 t당 26만6,000원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저희군 재정이 열악하다보니까 업체 사정을 생각하지 못하고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26만6,000원입니다마는 17만6,000원으로 했었어요. 거기서도 또 감해 버리고 10만원으로 해 놨거든요. 이것은 지금 이렇게 했어도 50%밖에 안세워진 것입니다. 내년에도 필수적으로 7억 정도 더 세워줘야 충족이 됩니다.

170페이지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수립 용역비가 운남이 안 들어가서 그런 점도 있지만 왜 4개 지역만 합니까?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국토의 4대강 유역에 대해서만 오염총량관리제를 시행합니다. 그렇다보니까 무안읍하고 일로읍 삼향면 몽탄면이 해당됩니다. 영산강 유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관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t당 26만원 짜리 10만원씩 해 가지고 업체 부도나버리면 자연환경과에서 ...

지금 업체에서 난리입니다. 위탁소각 못하겠다고 우리가 가서 사정합니다.

204쪽 등산로 정비인데 오룡산 등산로를 정비하는데 6,100만원 정도 예산을 잡았는데 도비가 없네요.

예, 도비는 지원 안 해줍니다. 국비만 지원해주고 군비부담하고 있습니다.

도청이 왔기 때문에 오룡산은 도비를 많이 지원받았어야 됩니다. 그리고 2㎞ 잡아놓으셨는데 오룡산 가보시면 알겠지만 도청 주변이 되어 가지고 10㎞ 잡아도 모자라요. 그것을 내년에는 국비 지원 내지 도비 지원을 많이 받아서 오룡산 정비를 군에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도비 지원을 안 해주기 때문에 도비 지원해 준 만큼 우리 군비에서 넣고 있거든요. 사실은 전라남도는 도비 지원이 거의 없습니다. 다른 분야도 그렇습니다. 다른 시도와 달리 도 재정이 열악해서 도비지원을 안 해주거나 적습니다.

도비 지원이 열악한지는 본 위원도 아는데 오룡산 만큼은 도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지역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내년에 하게 된다면 도비 확보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요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설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페이지수 말씀해 주십시오.

204쪽 206쪽입니다. 김관형 위원도 말씀하셨다시피 중복된 사업들이 보이지 않게 보여지거든요. 작년에 읍면 등산로 정비사업으로 예산이 1억4,000만원 정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작년에 읍면에 지원한 내역을 보면 8,000만원 미만으로 지원됐습니다. 예산 확보를 위해서 각 실과에서 다른 데 쓰지도 못하게 하면서 각 읍면에 확인해 보면 많게는 돈 1,000만원 1,200만원 1,300만원 적게는 몇 백만원 해 가지고 금년 예산에도 많이 잡혀져 있습니다. 혹시 작년에 남은 예산 어떻게 쓰여졌는지 아십니까?

작년에는 저희들이 읍면에다 전혀 삭감없이 읍면에서 요구한대로 배부해줬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배부해준 것이 7,100만원 해주었습니다. 소규모 등산로 정비를 하기 위해서 그것은 읍면에서 책임지고 정비를 하겠다 그런 금액에 대해서 100% 다 지원해 준 것입니다.

물론 읍면에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청계 같은 경우는 몇 백만원 더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비 문제에 대해서 제가 전 과장님한테도 요구한 사실이 있거든요. 예산은 확보되어 있으면서 나머지 추가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안 해주더라고요. 그렇다면 계획 세울 때 근본적으로 잘못 세웠다는 것이다. 쓰지 못할 예산을 세워놓고 쓰지도 않으면서 그 확보된 예산이 어디가 있냐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몰라요?

예산이라는 것은 장래에 돌발적으로 발생할지 모르는 그런 것에도 대비를 하는 것이고 말 그대로 예산이니까 읍면에서 더 필요할 수도 있는 것이고 때에 따라서 적게 필요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인정하는데 기 잡혀져 있는 예산은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먼저 인지해서 그 예산을 추가로 해 주십시오. 하고 요구도 했고 면장도 요구를 했는데 1원 한장 추가로 안 해줬다는 것입니다.

그 관계는 충족시키기 위해서 추가로 필요한 부분을 11월달에 받아가지고 12월달에 내려주기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 계획이 있었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요구한 예산에 대해서 쾌히 승낙하고 승인해 주겠지만 그렇게 쓰여지지 않고 넘어간다면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예산을 세워준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청계면도 이요진 위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신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1,500만원이 요구됐습니다. 전액을 내려 주려고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불무공원 7,000만원 화장실 조성사업으로 예산이 서 있는데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아파트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그렇다, 제가 알기로는 아파트주민뿐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기존 화장실에 문제점이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왜 이 화장실을 조성하게 됐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기존화장실은 불무공원을 관리하는 그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총괄관리는 합니다마는 기존 화장실은 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이번에 7,000만원을 요구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오기 전부터 계획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단지 주변에서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건의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무공원을 돌아보셨습니까? 그럼 이 화장실을 어느 쪽에 세우시려고 합니까? 마땅한 장소가 있습니까?

마땅한 장소는 아파트에서 가까운 부분에 적당한 곳에 선정하겠습니다.

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 소관이 아니죠 ? 그렇다고 하면 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하고 협의를 해봤습니까?

불무공원을 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화장실 예산을 그쪽에 세우라고 얘기했는데 화장실 사후 관리 문제가 있습니다. 부서에서 화장실을 담당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 부서에다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설은 하고 관리는 불무공원 관리부서에다 이관을 시켜줘야죠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화장실은 50㎡ 15평인데 제가 봤을 때에는 예산상으로는 맞습니다. 주민들 하고 자주 대화를 해야 될 것입니다. 기존 화장실도 제가 봤을 때 관리만 잘하면 충분하더라고요. 만약에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더 못한 현실에 놓일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과장님이 연구검토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이 문제는 위원장님도 관련이 되기 때문에 예산 시행할 때 의논해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연환경과 소관 2007년도 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200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입니다. 200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가셔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240쪽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2억6,000만원 잡아놓으셨는데 지구가 미지정이라고 했는데 재해때 쓸려고 예산 잡아놓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도로 상태가 S자 도로라든지 90도 각도로 잘못된 도로를 계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구가 미지정이라고 해서 파악된 도로가 있습니까?

계획서를 올렸는데 청계 사마리 들어간 부분이 잘못되어 있거든요.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됩니다. 우리군에 다른 개소도 많이 있는데 지구는 그 부분이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나 거기는 기업도시내로 들어가기 때문에 배제하고 차순위 지역을 개량하려고 합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관정부분에 대해서 간담회때 100공 정도 한다고 했는데 이번 추경때 50공 정도 밖에 안 되죠?

예산상 산출에서는 8,000만원이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농림사업에서 하고 나면 검증을 해서 농림부에 검증보고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납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서 발생되는 차액부분 12월까지 가게 되면 1억여원 발생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50공은 그 부분으로 저희들이 개발할 계획으로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8,000만원 잡혀 있었는데 정리추경때 남은 예산이 있으면 맞추겠다는 말씀입니까?

아니요, 입찰차액이나 잔액으로 ...

그러니까 잔액으로 맞춘다는 말씀 아닙니까? 지금은 50공 밖에 안 되어서 물어봅니다. 내년 예산에는 100공하고 중형 10공 세웠네요, 잘 알았습니다.

김산 위원 질의하십시오.

237쪽 업무추진비 해가지고 군민편익시설 설치 해서 500만원 해 놨어요? 궁금합니다.

건설교통사업을 추진하면서 보이지 않게 돈 들어 가는 부분 500만원입니다.

임이수 각 과에 업무가 많은 데 배분을 해 놨습니다. 시책추진비가 일이 많은 부서는 들어있습니다. 그 비용입니다.

내용이 의문이 많이 가게 기록을 해 놓고 업무추진비 해가지고 군민 편익시설설치 이렇게 해버렸어요. 작년에 1,0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 5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내용이 매끄럽지 못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보이지 않는 돈이라 표기가 곤란해서 그랬습니다.

한마디 하겠습니다. 할 말만 하시고 위원님이 질의하시면 옆에서 보충설명드려 주시는 것도 고맙습니다마는 상황을 봐서 따로 설명해주는 것도 회의 진행상 좋습니다. 그것을 고려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2007년도 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개발과장 김운입니다. 지금부터 경제개발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경제개발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가셔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55페이지입니다. 한옥시범 마을내 한옥신축이 2,000만원씩 해서 22동 한개 마을을 선정해서 합니까?

약실마을이 25가구가 살고 있는데 25가구 마을 전체를 한옥시범마을로 구성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3가구의 한옥을 보전할만한 가치가 있고 22동은 본인들이 희망해서 22동을 신청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마을을 전체적으로 한옥마을로 지정해서 개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히 뜯어고치면 건축비 부담이 많이 갈텐데 요즈음 웬만하면 1억원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마을을 조성하는데 농민들의 비용 마련이랄지 우리군에서는 2,000만원만 지원하고 융자나 그런 것을 통해서 보조해 주고 있습니까?

전체 동당 소요비용이 1억2,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보조를 도비 2,000만원 군비 2,000만원 그래서 4,000만원을 지원해주고 융자 3,000만원 해줍니다. 자부담 5,000만원 들여서 1억2,0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도에서 직접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한옥을 지어서 관광화 합니까?

관광화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마을을 앞으로 전원 마을로 전환시켜서 기반조성까지 지원해서 관광화 시킬 계획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요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산 위원 부분에 대해서 다시 확인을 해보고자 합니다. 관광화 시키기 위해서 한옥 시범마을을 지원하는 것은 잘하신다고 생각되는데 엊그제 어느 지역에서 그런 얘기를 하던데 이런 사업이 있다는 얘기가 오가면서 우리도 10사람 정도 모여서 마을이 있지 않는 곳에다 이런 한옥을 시설하면 낫지 않느냐 그런 얘기도 있었기에 그렇게 지원할 생각은 없어요?

전원마을이나 20호 이상되면 기반조성부터 시작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여러 부처에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제개발 분야에서는 한옥마을만 추진합니다. 그래서 그런 희망을 원하는 마을이 있으면 다른 실과에서 추진하는 ...

그러니까 22개 마을로 되어 있는데 그 이하의 조성이 되더라도 지원이 가능하는지.

기준이 20호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잘 알고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이 있는데 마을 이장 동의를 받아서 지주의 승낙없이 정비할 수 있습니까?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읍면 신청에 의해서 배정을 해서 거기서...

본인 동의없이 하는 것이요?

본인이 신청해서 합니다.

그래서 문제라니까요. 무안군에 남아있는 흉가들이 외지에 있는 부동산업자들의 손아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혀 손을 못대고 금방 쓰러져가는 창고나 이런 것들이 많아 가지고 굉장히 흉측스러워요. 이 부분을 조치할 대안이 없어요? 법적으로.

읍면에서 철거 요청이 오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관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된 예산 가지고 과장님께서 예산 짜는데 애로가 많았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개발사업이 많이 감소가 됐기 때문에 항상 하는 얘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여기 계시는 위원 여러분들에게 동정을 구하고자 합니다. 청계농협에서 구시장 가는 도로가 10여년 전부터 사업을 계획했던 부분인데 전 의원들 능력이 부족해서 그랬는지 지금까지 사업 진행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어느 읍면을 돌아 다녀봐도 그렇게 도시계획이 안 되어 있고, 오늘도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차 사고가 나고 그랬습니다마는 너무 집중된 청계면 소재지 중심부인데 박승수 계장도 청계 출신입니다마는 그 부분이 싯가 평당 700만원 1,000만원 호가하는 중심부분이거든요. 차량이 소통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주차장도 일부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어려움이 있는데 어려운 재정속에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항상 시세 변동이 심하고 추후에 지주들이 다른 얘기들이 나와서 도로 개설하기가 힘들어질 수 있는 염려가 있기 때문에 도로개설은 차후에 하더라도 금년에 우선 보상은 이루어져야 된다, 예산담당님 여기 계십니다마는 수정 동의를 해서라도 전에 확보한 예산에 합하면 4억원 가지면 보상협의는 충분히 끝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님들 한테 동의를 구합니다. 예산담당님 어떠세요? 수정동의해서 5,000만원 정도 해 줄 용의 있습니까?

임이수 위원님들께서 수정 동의해주시면 결심을 받아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으면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274쪽 무안군관리계획 6개 읍면 기존도시계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6개 읍면이 어디 어디 입니까?

삼향 몽탄 운남만 제외됩니다.

2006년도 도시계획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7억원 중에서 1억원이 예산확보 됐고 6억원이 부족한데 내년부터 실시 설계가 들어가는데 1억원 가지고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어요?

1억원 가지고 어렵습니다.

내년에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말씀만 하십시오.

1억원 가지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재원을 확보하시겠습니까?

시설비 전체 예산에서 4억원 정도 해 가지고 사업 발주를 하고 나머지 추경에 하려고 ...

추경에 할 수 있어요? 없죠?

1회 추경에서 그것은 예산담당이 답변할 사항으로...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니까 이요진 위원님도 이야기를 하셨고 앞으로 같이 의논해서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좋은 방향으로 자치개발과장님께서도 실무자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소도읍 육성사업이라든지 여러 종류의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울 때 위원님들을 찾고 저희도 합심하는 차원에서 원활하게 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마음으로 나갔으면 합니다.

273쪽 택지개발예정지구 타당성조사 용역에 5,000만원 예산 잡으셨는데 6만평 되는데 6만평 갖고 택지개발조성지구가 되겠습니까? 저는 9만평이나 10만평 생각했는데...

이 부분은 용역하면서 추가가 된다면 늘리겠습니다. 정확한 산출이 어려워서...

알겠습니다. 274쪽 일로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이 군비 3,000만원 잡아놓으셨는데 도비를 올 연말에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도 의원들이 그것을 협조해 주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관계를 나중에 말씀 드릴테니까 지원받아서 하시고 이 예산은 남겨두십시오.

예.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치개발지원과 소관 2007년도 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200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성택입니다. 저희과 소관 내년도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 저희과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가셔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마디 묻겠습니다. 307쪽입니다. 연대 도로포장공사 4,000만원 있는데 부대에서 재해재난을 군민들이 당할 때 해 주고 더한 것도 해주고 싶죠, 따지고 보면. 그런데 부대안에 있는 포장공사는 국방부 예산도 있고 무안군이 어려운 실정인데 예산상 어려운 것이 있었습니까? 예를 들어 부대에서 포장공사를 꼭 해야 됩니까?

군부대는 국방부가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그렇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군사시설 군사 관련 부대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고 국방부에서 세세한 것까지 세부적인 것까지 지원이 곤란하기 때문에 각 시군이 우리처럼 지원하고 있는데 연대장이 직접 와서 우리과에도 몇 차례 얘기를 했고 군수님 면담과정에서도 요구가 되어서 저희들이 현장에 가보니까 해줘야 되겠데요. 그래서 계상한 것입니다.

더 해 주고 싶은데, 하고 싶은 사업들이 많은데 부대밖의 진입로나 시설같으면 나은데 부대안에 있는 포장공사를 그런 의문점이 있더라고요. 서로가 오해없기 바라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이요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07쪽에 보면 몽탄 예비군 중대본부 몇 평 할 계획이예요.

25평 정도 계상하고 있습니다.

기 예산이 4,000만원 확보되어 가지고 이번에 2,200만원 했는데 예비군 중대본부를 만드는데 그렇게 금액이 많이 듭니까?

건축비가 옛날하고 다르더라고요. 건축비가 많이 인상되어 가지고 ....

이런 부분은 너무 많이 잡아준거예요. 25평 일반 주택도 업자들이 건축하면 얼마 아니면 할 수 있는데 몽탄 중대장 저하고 아주 친한 친구인데 가정집도 아니고 호텔도 아니고 중대본부 짓는데 이렇게 소요예산을 많이 잡아준다는 것은...

금년에 계상된 것은 4,000만원이고 조립식으로라도 지어보려고 여기 저기 알아보고 업자들한테 견적 다 받아보고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중대장도 급하니까 조립식으로라도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봤는데 4,000만원 가지고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중대본부 건물은 견고성도 있어야 되고 특수한 사무실이기 때문에 보안상 문제도 있고 해서 조립식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일반 건축물로 하자 해서 추가로 2,000만원 더 계상한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십시오.

좋게 짓는다는데 돈이 있어 가지고 해 주면 좋겠지만 이해가 갑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7년도 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홍금표입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200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저희 사업소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가셔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요진 위원 질의 하십시오

소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부서에 비하면 상하수도사업소는 예산이 풍족한지 든든하기는 합니다마는 이 많은 돈이 있어요?

우리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감액 됐습니다. 총괄적으로 기채하고 어차피 나중에 주민들이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큰 사업들을 봤습니다마는 편중된 사업부분이 보여요. 도비나 국비가 쉬운 얘기로 군수님 포괄사업비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소장님께서 그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누구 압력에 의해서 편중시켜서 편성한 것 아니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당연히 해야 되고 필요성을 느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그러시다면 다행이고 다른 부서보다 보기가 부드럽네요. 다른 부서 예산을 보면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도 상하수도사업소는 여유가 있어 든든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7년도 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200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사업소 유학선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0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가셔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07년도 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200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박홍기입니다. 저희 소관 예산설명에 앞서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서 기업도시 전체 1,214만평 중 1단계로 526만평에 대해서 어제 건설교통부에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이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적극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입니다.

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가셔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요진 위원 질의 하십시오

먼저 건설교통부에 승인요건을 갖추어서 승인 신청했기 때문에 그간에 전 과장님자리에 계십니다마는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들 노고에 위로와 격려를 드리고자 합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기업도시 문제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간의 고충이 굉장히 심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업비 내역을 보면 크게 사업비가 편중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계수조정할 때 어떨지 모르겠지만 지금에 와서는 자신감을 갖고 추진하는데 열정을 보여 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 드렸습니다.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 위원도 이요진 위원처럼 예산에 대해서 조목조목 따지지 않겠습니다. 여비 견학 세미나 설명회 공청회 교육 등등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데 무안군민이 뜻하는바 대로 기업도시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셔서 꼭 성공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꼭 성공하겠습니다.

김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다 아는 부분이지만 확인코자 기업도시 MECD하고 군하고 일의 차이가 뭡니까? 예산서나 모든 것을 보면 군에서 일은 다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MECD가 다한 것 처럼 그렇게 되고 간단하게 그 부분을 얘기해 주십시오.

원래 기업도시는 민간주도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자같은 것도 공공기관에서 50%를 넘지 못하도록 기업도시법에 규정되어 있고 모든 사업시행은 기업도시 전담지역에서 맡아서 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군에서는 행정적인 지원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거기서 위탁해 주는 보상금을 지급한다든지 생활대책을 수립한다든지 이주대책을 수립한다든지 현재 행위 제한을 하고 있는 단속 업무를 한다든지 이런 지원업무를 군에서 하고 MECD에서는 전담기업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토지 이용계획에 맞는 사업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군에서도 전담기업이 원활하게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하면서 업무를 협조하고 있는 시스템으로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프라임에서 돈 들어왔습니까?

예, 프라임에서 들어왔습니다.

11월 30일 아침에 텔레비전을 보고 흡족했습니다. 각고의 노력 끝에 대통령께서 여기까지 방문하셨고 힘든 일을 하셨습니다. 기쁩니다. 그러나 이제 시작이구나 하는 아픔도 있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그렇다하더라도 공무원이나 위원님이나 주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뭉칠 때가 아니냐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도시소장님 이하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겸손한 자세로 더욱더 그 전에 못했던 것을 위원님 관계를 더 풀어드리고 더 가까이 해서 앞으로는 감정이나 오해 없게 풀어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하십시오.

위원님들이 격려해 주셔서 힘을 얻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기업도시 업무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군의 산업구조를 개편해서 잘 살아보자는데 첫째 주안점을 둡니다. 그래서 군민 여망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 소관 2007년도 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12월 4일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으며 12월 5일에 계수 조정을 한 후 제5차 회의는 12월 6일 11시에 개의하여 본 위원회 소관 200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무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