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금일 계획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타 소관사항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타감사는 기술지원과와 기술개발과로 나누어 실시하며 감사자료목록에 의거 중요한 사항만 보고하여 주시고 계수부분은 총괄계수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농업기술센타 기술지원과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원종남 기술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첫 번째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농업기술센타 기술지원과

농업기술센타 기술지원과장 원종남입니다. 농업기술센타 기술지원과소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513쪽을 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타소관은 6개 항목입니다. 이중 132번, 133번, 134번의 3개 과제가 기술지원과 소관사항에 되겠습니다. 51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04-2006년 농기계순회수리부품교육현황 및 운영실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기계순회수리교육의 목적은 농기계보급증가에 따른 농기계고장으로 인한 농업인의 불편을 해소해주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연도별 농기계부품구입현황은 2004년도에 5,699만원상당의 부품을 구입하였으며 공근농업협동조합에서 구입하였습니다. 2005년에는 6,680만7천원상당의 부품을 횡성농업협동조합에서 구입하였습니다. 금년에는 7,746만7천원 상당을 공근, 횡성 2개 농협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부품은 주로 중소형농기계인 경운기, 이앙기, 관리기, 예초기등 농기계의 소모성부품을 구입하였습니다. 농기계순회수리운영실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입니다. 3월2일부터 11월15일까지 9개월동안 운영하였으며 경운기외 7종 3,057대를 수리지원하였습니다. 부품구입내역으로서는 5,553만3천원상당을 수리지원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517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3월14일부터 12월8일까지 10개월 동안 운영하였으며 경운기등 2,585대를 수리지원 하였습니다. 부품대로서는 4,337만5천원상당을 수리지원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3월13일날 시작하여 11월3일날까지 9개월 동안 실시하였습니다. 4,375개를 수리지원 하였으며 부품대로는 6,562만 7천원 상당입니다. 이상으로 2004년-2006년 농기계순회수리부품구입현황 및 운영실태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 받겠습니다. 정명철 위원님.

김재환 위원입니다. 지금 횡성군에는 이 3개밖에 없습니까?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은 5개소가 있습니다. 공근면 가곡리와 갑천면 추동리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002년 이전에 설치되었습니다.

마을회관에 붙어있는 겁니까?

거의 다 마을회관인데 갑천면 추동리는 구 추동출장소에 설치되어있습니다.

보통 운동기구가 10종, 7종 그런데 어떤게 주로 많이 있습니까?

대부분 노인분들이 많이 이용하시기 때문에 안마의자, 런링머신, 벨트마사지, 체중기, 이런 것들이 설치되어져 있습니다.

이전에 한군데씩밖에 안 되었는데 왜 이렇게 개수가 적나요?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건데요 저희도 최대한 국비를 지원받으려고 상부에 계속 노력을 하고있습니다마는 거의 2년에 한번씩 저희 군에 사업이 배정을 됐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2개소가 저희가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2개소가 설치가 되겠습니다.

보통 마을회관에 이 정도씩은 기존에 다 있는거 아닙니까?

저희가 지원하지 않은 이런 마을에는 자체적으로 1-2종의, 지금 마을회관들을 잘 지었기 때문에, 그런데는 주민복지과의 이런 복지분야에서 기기를 지원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자가 되는 것은 이장들 입니까?

네, 이장입니다.

어려운 재정이겠지만은 마을회관에 이런 건강관리실이 적은 돈이라도 해서 잠깐 시간 나실 때마다 운동할 수 있도록 거창하게 안하시더라도 간단한 운동기구를 1-2개씩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계속해서 보강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받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위원장 입장에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측면에서 본다면 본 사업은 보건소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는게 더 타당하다고 보는데 과장남 견해는 어떠십니까?

농촌진흥법에 보게 되면은 사업목적에 농업인들의 복리증진을 농촌지도사업으로 전개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농촌진흥청에서 농업인들의 복지증진책으로 이 사업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도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주로 농업인을 상대로 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것도 농업인들의 복지증진의 위해서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전체 군민을 하나로 묶어서 본다면은 건강관계가 복지과에서도 취급을 하고 보건소에서도 취급을 하고 농업기술센타에서도 하고 지금 여러 부서에서 분장을 하고 있는데 본위원장 생각에는 한 부서에서 집합을 해서 관리를 하고 사업을 추진하는게 더 적합하지 않은가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야별로 조금의 운영방법이라든지 지원방법이라든지 대상이라든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는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로 농촌을 상대로 하는데 농작업에 대한 피로해소와 농업인의 일종의 사기진작과 이런 측면에서 사업이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2년에 한번씩 한 마을씩 들어가면은 170개가 넘는 횡성군 리에 얼마나 보급이 되겠습니까? 많은 보급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복지증진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문 없으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20쪽이 되겠습니다. 윤세종 위원님과 김재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2005년-2006년 농촌건강장수마을육성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군의 사업규모는 2년차마을이 1개마을, 1년차마을이 3개마을 해서 현재 4개마을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마을당 계속해서 3년간 지원되겠습니다. 현재까지 투자사업비는 2억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현황은 2년차마을입니다. 이것은 공근면 학담2리 성바위마을이 되겠습니다. 이 마을은 지난해부터 금년까지 2년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을의 사업내용은 마을환경정비로써 장수공원 1개소, 건강관리기구, 정자각 쉼터등 사업을 했으며 노인들의 일거리제공으로서 공예품제작지원과 식문화 체험장을 조성하였습니다. 동아리활동으로 노래교실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금년도에 사업을 시작한 1년차 마을이 되겠습니다. 우천면 산전리와 갑천면 하대1리, 서원면 옥계1리, 각각 마을당 5천만원씩 지원이 되었으며 마을별로 한 사업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받겠습니다. 윤세종 위원님.

윤세종 위원입니다.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 겠습니다마는 우리나라가 급속히 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복지문제는 모든 지원이라든가 각종 모든 역량을 투입을 해도 모자란다고 생각이 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 농촌건강장수마을 하면은 결과적으로 제목만 보더라도 쉽게 얘기해서 건강하게 오래 살자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농촌의 주민들이 노령화되고 하다보니까 상대적으로 건강관리부분이라든지 복지부분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도시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떨어집니다. 그래서 농촌진흥청에서 국회와 협의를 해서 농촌지도사업으로 농촌 노인들에 대한, 농업인들에 대한 복지증진책으로 이 사업이 선정이 돼서 이 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촌노인들에 대한 건강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연간 마을별로 보면은 5천만원씩 지원이 됐는데 운영실태에 대해서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하십니까?

지금 마을별로다가 활동을 담당지도사를 배치를 해서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농촌건강장수마을육성이나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운영문제라든가 사실 제목만 틀리지 그 사업이 그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또 지원되는 금액도 5천만원씩 지원되고 앞에 농업인건강관리실은 오히려 6천만원, 6,100만원, 5,500만원 이렇게 더 지원이 됐는데 사실상 이렇게 지원이 되어줬더라도 그 부락에서 사용하는 줄, 올바로 사용을 했을 때 이 사업이 비로소 사업에 대한 성과가 나타나는건데 이렇게 설치를 해놓고 사용을 제대로 안하게 되면은 무용지물이 되지 않겠나 하는 우려심을 자아내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저희가 마을별로다가 시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장수문화활동을 전개하도록 지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래교실이라든지 혹은 짚풀공예라든지 농악의 전수라든지 전통신문화의 계승발전이라든지 이러한 부분, 어제 같은 경우는 공근 학담2리 같은데가 등산을 했는데 이런데도 저희가 지도사를 배치해서 건강활동을, 장수문화활동을 전개하도록 지도를 계속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노인일거리를 제공하시고 소형공예품제작지원을 하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거를 만들고 그럽니까?

짚풀공예라고 하면은 과거에 농기구로 사용하던 삼태미라든지 둥구마리라든지, 종다라키, 멍석, 짚신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들이 짚풀공예를 하게 되면은 정성껏 머리를 쓰면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뇌활동을 촉진시켜서 치매를 예방하게 됩니다. 생산한 제품은 소득하고 연계시키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구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판매활동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 활동을 통해서 노인들이 대화도 나누고 뇌활동도 하고 그래서 상당히 건강생활에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농촌진흥청에서는 짚풀공예전을 매년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예전에 장수마을별로다가 한 작품을 현재 출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지금 현재 공예품을 제작을 해서 그것이 판매로까지 연결되기는 힘들다는 말씀이시죠?

판매도 일부는 합니다. 학담2리 같은데는 지게를 포장을 해서 판매도해서 노인들의 활동자금으로도 활용을 하고 마을별로다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대량생산했을 때 현실적으로 수입처가 있거나 이렇지는 못합니다.

본위원이 질문할 사항을 먼저 답변하시니까 할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공예품을 만들어서 그것을 어떤 사회단체라든가 행정기관과 자매결연이 되어있는 지자체, 이런 쪽으로 해서 이 사업에 대한 홍보성을 널리 인식을 시키면서 그와 반면에 노인분들이 만든 공예품을 어떠한 목적하에서 이 공예품이 제작된건데 이 공예품을 좀 구매를 해 줬으면 하는 이러한 사항을 널리 홍보를 하면 아마 판매도 어느 정도 연결이 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환 위원님.

김재환 위원입니다. 사업비 2억4,200인데 국.도비가 있습니까?

국비가 50% 지원되고 있습니다.

도비는요?

도비는 없고 군비가 있습니다.

성바위마을이 가구가 몇집입니까?

85가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섬골 가지고 얘기 하는거 아닙니까?

섬골만 되는게 아니고 학담2리 4개 반이 있는데요, 전체반 입니다.

사업기간이 2005-2007년까지 지원이라고 되어있는데 9,200만원 가지고 3년을 나누어 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1년차에서는 사업비가 4,200만원이었습니다. 그 다음 2년차부터는 마을당 5천만원씩 지원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1년차인 지난해는 4,200만원, 금년도에 5천만원 해서 내년도에 다시 추가 5천만원 지원되게 되어있습니다. 장수마을은 마을당 1억5천만원이 3년간 지원되게 되겠습니다.

대상선정을 어떻게 하세요?

저희가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지침을 받아서 이것을 각 읍.면을 통해서 이장님들에게 홍보를 하고 저희가 새해영농설계교육 시책교육반에 이장님들이라든지 지도자라든지 학습단체 임원들을 이 사업내용에 대한 것을 홍보를 합니다. 그래서 1, 2월중에 사업을 신청받아서 우리가 전문가를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1년 전에 대상마을을 선정을 합니다.

내년도 것은 벌써 선정이 되어 있겠네요?

네,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속사업입니까?

저희가 농촌진흥청의 예정으로서는 2009년까지 1개 읍.면에 1개 마을 내외를 장수마을로 육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 마을에 3년씩만 지원하면 끝나는 겁니까?

지원은 끝나고 활동은 계속해서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마을에 연간 5천만원씩 시설비가 아니고 소모성으로 나가게 되면은 엄청 매력 있는 사업인데 마을이 서로 하려고 경쟁이 많겠네요?

저희가 이 사업을 홍보하고 했을 때 각 마을에서 이장들이 다수마을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저희 사무실을 많이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민들과 협의를 거쳐서, 소위 말하면 주민들의 참여도가 높아야 이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민참여도가 낮으면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저희 지침에 50가구미만인 마을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50가구 미만인 소규모마을에서도 여러 분들이 오셨었는데 대상이 되지 않고 그래서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했고 저희가 읍.면장님의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전에 이 사업이 선정이 되게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몇개 마을을 할 계획이십니까?

현재 1개 마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사업량이 내년에는 금년보다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2009, 2010년까지 이 사업을 전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농촌진흥청의 계획으로서는 1개 읍.면당 1개 마을 내외를 장수마을로 육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사업 같아서 권장을 하고 싶고요, 우리 원과장님께서 애쓰셔서 끝나기 전에 횡성군의 각 마을이 고루 한번씩 해볼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지원과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종남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개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종만 기술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첫 번째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농업기술센타 기술개발과

기술개발과장 원종만입니다. 기술개발과 행정사무감사소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14쪽입니다. 정명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홀로세생태학교지원현황입니다. 소똥구리사육목적 및 증식정치는 소똥구리를 이용 청정한우사육기반 조성과 소똥구리증식 및 보존으로 청정횡성이미지제고사업에 목적이 있습니다. 생태학교지원현황입니다.

과장님, 설명은 됐습니다. 청정환경지원단 감사때 설명을 들은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만 받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 받겠습니다. 정명철 위원님.

김재환 위원입니다. 환경부지원금이 있다고 하셨는데 얼마나 받습니까?

현재 7,500만원씩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 7,500씩이요?

네.

환경부 것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받을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소똥구리에 많은 부담을 해서 우리한테 들어오는 이익이 뭡니까?

지금 소똥구리는 멸종위기에 있습니다. 지금 소똥구리가 서식하고 있는데가 제주도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소똥구리가 사는데는 청정지역라고 하는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 소똥구리를 사육하는 것만으로도 횡성이 청정지역이다 하는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습니다.

소똥구리가 우리 횡성에 서식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의회 들어오기 전에는 어디서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무슨 홍보가 됐어야 될거 아니에요?

저희가 사육을 하면서 신문이나 메스컴에 여러 번 방송이 됐습니다마는 아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많은 분들이 많이 알고 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소똥구리사육에 대한 것을 홍보를 하고 그쪽에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연찮게 거기를 한번 들렸는데 교장선생님이 과장님한테 말씀을 하셨나본데 성역화 되어 있는 지역 같아가지고 첨청 기분이 나빴다고 할까, 왜냐면은 저희가 네 분이 청일체육체육대회 때 가다오다가 한번 들려보자고 해서 들렸는데 거기 직원이 여기를 왜 들어왔느냐고 호통을 치면서 ‘사장님 계십니까?’ 했더니 ‘사장님은 안계십니다. 여기는 학교이기 때문에 교장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좀 뵙자고 했더니 출타하고 안 계시다고 합니다. 그럴진대 거기 지나가는 학생이라도 보고 싶어서 들렸다든가 일반인들이 한번쯤 보고 싶어서 갔다거나 했을 때 거기 발도 들여 놓을 수 없는 성역화시 되고 있는데 우리가 한바퀴 돌아보니까 그렇게 일반인이 들어가서 망가뜨리거나 망가질 이유도 없고 그렇지 않은데 대단한 제재를 받고 보니까 거기 두 내외가 교장선생님이라고 나오셔서 만나서 구경을 시켜줘서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명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소똥구리는 볼 수 없었고 나비만 수 만 마리 보고 왔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설 같은 것을 잘 해놨으니까 곤충에 관심 있는 분들, 식물에 관심 있는 분들 지역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돼야지 국비나 군비를 많이 받으면서 자기가 운영을 하면서 군민들 발도 못 들여놓게 한다면서야 대단히 성역화시 돼서는 안 될 것 같아서 과장님, 혹시 만나시면은 거기 사업하는데 큰 지장이 없으면 일반인도 들어가서 관람할 수 있도록, 편안한 마음으로 돌아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적사항은 보완을 해서 농가에 이야기를 해서 점차적으로 바꿔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22페이지 복분자재배 지원현황입니다. 목적은 지역특산품화로 농가소득 증대에 있습니다. 연도별 지원현황은 재배면적은 현재 50헥타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지원이 41.2헥타, 자율이 8.8헥타입니다. 지원현황은 2000년도부터 2005년까지 41.2헥타, 215농가, 3억9,314만4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2005년도에는 복분자 냉동창고지원으로다 공근농협에 1개소 100평 1억5천만원을 지원해서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복분자 판매추진입니다. 판매현황은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업체계약이 151톤에 판매 133.3톤, 가격은 6,800원에서 7,200원, 판매액은 10억1,764만원입니다. 판매처는 보해양조, 와인공장, 농본 기타 등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사업추진입니다. 재배농가교육은 3회를 실시하였고, 포장관리는 전정시비, 병해충방제를 지원하였습니다. 시범사업지원은 2건에 1억1,700만원을 지원, 비가림하우스 26농가 4,600평, 조직배양묘 3천본을 지원하였습니다. 복분자 판매추진입니다. 18개 업체에 현황조사 및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방문업체는 17회를 하였습니다. 판매대책회의를 2006년 4월12일 군수님실에서 6명이 참석하였고, 한미양행하고 고창 선운산을 방문하였습니다. 쥬스가공의뢰는 파스퇴르유업에 2006년 5월달에 의뢰해서 제조원가가 높기 때문에 경제성이 낮은 것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복분자 수확상자 농가지원은 4,175상자, 속비닐 8천개, 복분자 판매 전단지 4만부를 제작해서 횡성, 원주지역에 6개 신문 구독자에게 배부, 홍보를 하였습니다. 복분자 판매는 99.6톤에 5억8,939만원입니다. 업체판매는 계약 68톤에 판매 36.6톤, 판매가격은 보해가 5천원, 와인공장은 7천원에 수매하였습니다. 자가판매는 63톤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농가생과용 판매 포장상자 1만개를 지원하고 농축액 추출기 3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복분자, 와인홍보 벽걸이 100개를 제작해서 배부하고 복분자 판매 전단지를 제작해서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변기섭 위원님.

변기섭 위원입니다. 횡성군 복분자 농가가 몇 농가나 됩니까?

현재 전체 농가수가 325농가로 알고 있습니다.

면적은 몇 헥타 입니까?

50헥타 입니다.

금년도 총 생산량은 어떻게 됩니까?

올해 99.6톤 판매한 것으로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고창종하고 횡성종이 있는데 가격은 어떻게?

고창종이 올해 수매가격은 트웰브브릭스 이상은 5천원, 트웰브브릭스 이하는 4천원에 판매계약이 되었고, 그 다음에 와인공장에 횡성종은 7천원씩에 계약이 되었습니다.

디오니캐슬에 와인공장에 얼마나 납품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계약은 매년 실시를 합니다만 올해 8톤을 가져가기로 했는데 1.6톤인가 그렇게만 수매가 되었습니다.

계약물량을 다 소비를 못 시켰네요?

그것은 계약물량이 들어오지 않은 이유는 계약단가가 7천원으로서 농가들이 자가판매를 할 경우에 1만원까지 받거든요. 그래서 농가들이 판매를 안했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매년 물량이 느는데 만약에 개인소비가 한계가 봅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합니까?

그래서 현재 지난해에도 그렇습니다만 이 복분자를 수매하는 업체가 전국적으로 18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군과 인접해 있는 시.군에 업체는 지금 와인공장하고 홍천에 있는 서해양조, 원주에 있는 화삼양조, 그 다음에 고창에 있는 홍지원이 있는데 고창에 평창에서 나오는 것만 해도 홍지원에 수매가 다 되구요, 우리 지역에는 3개 지역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타 지역이 있는데 저희가 그래서 기존에 거래했던 업체들은 계속해서 계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구요,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일시에 생과판매가 안될 경우에는 냉동창고를 이용해서 저장을 했다가 판매를 계속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냉동창고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네.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공근농협에 -40동까지 급냉할 수 있는 시설을 2005년도에 설치를 해서 올해도 활용을 하겠습니다. 올해 농가에서 저장했던 물량이 없습니다.

공근농협에 되어 있죠?

네.

그래서 농가들이 불편성을 많이 말씀하셔서 당초에는 지도소에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근농협으로 갔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사업비를 해서 계획을 해가지고 저희 관내 9개 농협에 다 공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가 뜻을 가진 농협이 공근밖에 안 들어왔기 때문에 공근에 했던 것이지 가까운데니까 거기다 설치를 하겠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복분자가 어느 시기가 지나서는 망가지기 때문에 공근까지 가는데 불편성을 많을텐데 횡성쪽에도 그런 지원이 없습니까?

지난해에 그런 부분 때문에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안흥농협하고 우천농협에 기존에 있는 냉동창고를 보완해서 활용하는 방법을 연구를 검토하고 했는데 왜냐하면 그것을 하게 되면 우천지역 같은 경우에는 우천, 갑천, 청일지역을 전체를 해 주어야 되는데 농협에서 그 부분을 그렇게 고려를 안 하기 때문에 만약에 지원을 했더라도 활용도가 떨어지게 되면 또 지금 같은 그런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에 공근농협에 창고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연구회와 협의를 거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와인공장에 납품계약을 매년 하신다고 했는데 만약에 안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것은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뜻도 알겠는데 업체는 생산된 물건을 팔지 못하고 재고가 많이 나오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해에 사는 물량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은 쉽게 얘기 드리면 저장을 해서 생과를 파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와인공장이 본연의 사업이 안 될까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잘 검토하셔서 활용가치를 이용해 주시구요, 농사만 잘 지으면 뭐합니까, 판로가 중요하니까 특산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받겠습니다. 윤세종 위원님.

윤세종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좀 전에 설명하신 내용에 복분자 판매가 공근에 와인공장으로 판매된게 1.6톤이라고 하셨죠?

네.

업체판매에 보면은 계약이 68톤에 판매가 36.6톤에 설악 20, 보해 15, 와인1.6톤을 거기서 가져갔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복분자 와인공장에 지원된 현황이 군비가 2억7천, 도비가 1억1천만원, 국비가 4억3천, 총 20억이라는 돈이 와인공장에 지원이 되었는데 그러면 20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와인공장에다가 지원되었는데 겨우 1.6톤을 납품하겠다고 이렇게 많은 국비, 도비, 군비를 지원했다고 하는 사실은 이것은 지원체계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와인공장에서 2005년도에는 23톤을 수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8톤을 수매한다고 했는데 농가에서 1.6톤밖에 판매가 안 되었구요, 그 다음에 지원금에 비해서 와인공장에서 전량 수매를 왜 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데 그것은 앞으로 저희가 횡성종에 대해서는 될 수 있는 대로 전량 수매가 될 수 있도록 업체하고 노력을 해서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경제과 쪽에서 다시 한 번 이 사항을 문의하겠습니다만 이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다 이거죠. 어떻게 국비, 도비, 군비를 20억씩 갖다가 투자를 해 주었는데 1.6톤을 겨우 가져 갔다는게 말이 되느냐 이거죠.

올해는 그렇습니다. 8톤을 가져가기로 했는데 농가에서 들어오지가 않았죠. 그래서 1.6톤이 된 것이구요, 1.6톤을 그쪽에서 가져 갈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하여튼 이러한 부분을 업체와 집행부 관계부서와 긴밀하게 협조를 하셔서 내년부터라도 사업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복분자 판매상자를 지원을 하셨는데 상자를 지원하신 것을 보면은 수확상자를 지원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생과용 판매상자를 아직 지원을 안 한 겁니까?

생과용은 내년도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올해 안흥 쪽에 스치로폼 박스로 만든 4킬로짜리가 가락동으로 출하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 사실은 우리가 센터에서 지원한 겁니까?

아닙니다. 개별 농가에서 구입해 가지고…

농가에서 다른 업체에서 구입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개별농가에서 스치로폼 박스를 제작하는데가 있는데 거기서 가져와서 생과용으로 팔고 인터넷으로 보낼 경우에는 왜냐하면 따갑고 여느 박스에 넣기 곤란하기 때문에 생과용으로 택배로 붙인다든지 그럴 경우에 활용하느라고 구매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박스를 그쪽 업체에다가 의뢰를 해서 농가에서 직접 제작을 해서 쓸 때 기술센터에 담당과장님한테 자문이나 이런 것을 구한 적이 없습니까?

그것은 왜냐하면 재배농가 중에서 몇몇 농가들이 해 가지고 알선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스치로폼 박스가 4킬로 박스인데 복분자가 4킬로니까 부피가 꽤 크더라구요. 그리고 복분자는 사실 건드리기만 하면 즙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 상자가 너무 크다. 그 상자 크기를 2킬로, 크다고 하면 3킬로, 그런데 2킬로 정도가 맞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즙이 많이 나오는 그러한 과채류인데 신문지를 깔아서 대단위 시장에 요즘도 출하를 했다는 사실은 상식적으로 맞지가 않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더군다나 신문에는 납성분이 많은데 신문을 깔아서 포장을 하니까 바로 거기 즙이 신문에 베고 이런게 있는데 요즘 과일농가에서 속지를 다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년에 1만개를 지원하신다고 하니까 될 수 있으면 10킬로보다는 소규모 포장으로 적극 유도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안에 깔판도 신문지나 이런 것을 하지 말고 전문과일 깔판 속지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본 위원이 생각이 전부다 맞다는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이 연구를 하셔서 포장도 몇 킬로 정도의 포장이 적합할 것인가 이것을 염두에 두셔서 적극 권장을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농가하고 협의를 해서 여론을 들어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게 몇 킬로인지 그 부분하고 인터넷이나 택배로 했을 경우에 구매자들이 몇 킬로짜리를 원하는지를 여론을 들어서 제작하고 깔판관계는 거기에 적합하도록 해서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정명철 위원님.

윤세종 위원입니다. 소장님한테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하나 말씀드릴 것은 농업기술센터에 더덕 전문연구담당부서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가 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횡성 더덕은 횡성한우와 더불어서 꾸준히 발전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한우축제가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고 이에 반해서 더덕도 같이 동반성장을 해왔고 그렇게 발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부 더덕재배 농가에서는 더덕축제도 빨리 개최를 해야 된다고 하는 목소리도 커지도 있습니다. 이제는 기술센터에서 더덕도 친환경더덕재배쪽으로 연구를 해서 농가에 직접 보급을 하고 횡성더덕에 지리적 표시제 등록은 물론 횡성더덕을 새 농촌에 고소득원으로서 각광을 받을 수 있도록 이제는 보급과 교육과 모든 연구를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덕연구담당제도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저희 의회에서 농촌 단체들과 간담회의시 더덕연구회에서의 강력한 건의가 있었고 또 더덕재배농가에서 이러한 건의를 많이 해 오는데 지금 그러한 생각은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군은 450여 농가에 560헥타의 더덕이 있어가지고 한우 다음에 비중을 차지하는 작목입니다. 먼저 의회에서 농업인 단체하고 협의할 적에 농업연구담당을 얘기하셨는지 더덕연구담당을 얘기하신 것인지 더덕관련 농업정책과쪽을 얘기하신 것인지 판단이 잘 안되는데요, 저희 쪽에서는 현재 군수님께서 공약사항도 계시지만 지도의 기능을 연구기능으로 강화시키는 직제를 개편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현재 지도사업인 기술지원하고 기술개발을 1개과로 통합을 하고 업무통합을 하고 그 다음에 연구개발과를 신설해서 지역특화하고 지원개발하고 가공기술, 3개 직제를 신설할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러다보면 더덕, 이렇게 더덕담당만 해가지고는 저희 인력이 97년도에 지도직이 40명이던 것이 30%가 줄어서 28명입니다. 또 현 행정기구가 개편되는 과정에 저희 지도직 2명이 본청으로 또 속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인원이 27명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더덕 한 분야를 가지고 직제 편성하기는 매우 어려운 그런 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용을 중시해 가지고 지역특화나 자원기술개발쪽에 더덕을 비중을 높게 가지고서 연구하는 이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덕 하나만 가지고 직제를 개편하기 어렵다면은 2-3개 품목을 합치더라도 더덕연구담당제가 꼭 필요하겠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더덕연구담당이라는 명칭보다는 지역특화속에 더덕의 업무를 비중을 높게 두어서…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덕담당 직원 문제는 지금 이 자리에서 소장님이 결정하실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은 행정기구 개편때 조례심의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이규태 소장님 그리고 기술지원과장님, 기술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1시35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염경숙입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9쪽입니다. 신대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진료현황 및 치료장비내역입니다. 2004년도입니다. 의료보험은 실인원 55,985명, 연인원 493,454명, 의료보호 실인원 6,839명, 연인원 76,024명입니다. 2005년도입니다. 의료보험 실인원 49,057명, 연인원…

요점만 설명해 주시고 수치는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0쪽입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치료장비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신대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가 살아가면서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업무량도 많으신데 과장님과 직원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요즘에 건강달력을 보건소에서 만드신 것을 보니까 성의 있게, 건강에 대한 홍보, 그밖에 건강차원에서 홍보를 열심히 하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면단위행사 있을 때 여러 면을 돌아봤습니다. 갔을 때마다 보건지소를 들려봤거든요. 그런데 제가 점심시간도 아닌데 진료하는 모습을 본적이 없어요. 그래서 자료를 요청을 했고 또 자료를 보니까 의료보험대상자가 보건소, 지소, 진료소 2004년부터 점점 실인원이 줄어가는데 제가 볼 때는 고령화시대에 걸맞는 추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소장님 견해좀 말씀해 주십시요.

네, 환자의 감소이유는 젊은 연령층에서 자녀교육문제로 도시전출이 있었고요, 종전의 환자중심진료에서 현재는 질병예방위주의 보건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보건소뿐만 아니라 병의원에도 점점 환자가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일반 병원이나 의사들이 요즘에 참 친절하거든요. 그래서 약국이나 병원같은데서 보면 친절서비스를 경쟁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혹시 좀 불친절해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그런 것도 있지만은 저희가 공보의 세미나를 보건소에서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때 친절교육도 시키는데 앞으로도 계속 친절교육을 시켜서 친절하도록 해서 환자들이 보건소를 들어올 수 있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어떤 면에서 주민들이 가까이 있는 보건지소를 이용하지 않고 원주권에 있는 보건지소를 많이 진료를 받으러 가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소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법주리 넘어서 원주권으로 가면 거기에 학곡리 진료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환자들이 그쪽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또 여론도 들어봤을 때는 우천보건소 근교에 계시는 분들도 거기 이용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거기를 가시는 이유가 소장님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학곡리보건소 같은데는 건강보조기구나 물리치료장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용하느라고 많이 간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천보건지소에도 내년부터는 건강보조기구를 설치해서 환자들이 많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 보건소가요 보건지소, 또 이런 복지분야를 연계해가지고 지역의 사랑방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노령화에 따른 의료서비스로 물리치료사업을 하면은 쉽게 주민을 접할 수도 있고 다른 질병도 예방할 수 있고 좋을 것 같은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내년에 장비를 구입해서 그분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역주민들 또 보건업무종사원들과 의견수렴을 해서 효율적으로 보건지소, 또 보건진료소가 아주 잘 운영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김재환 위원님.

이 시간에 질문해야 되는 사항인지는 모르겠는데요, 토요일날이나 공휴일에 운동장에 나와 있는 분들이 계시죠? 앰블런스하고.

네.

그 양반들은 별도의 수당이 있습니까?

초과근무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얼마씩이나 드려요?

시간당 직급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공휴일날 운동경기장에 나오시는게 추가 근무수당이 있어서 다행입니다마는 싫어하시지는 않나요? 공무원이니까 하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늘 각종 행사때 나가보면은 나와서 고생들을 하셔서 제가 좀 안쓰러워서 휴일날 못 쉬셔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위원이 보충질의를 한다면 보건지소 같은데 진료를 받으러 갔다가 직원이 없어서 진료를 못 받고 갔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예가 없도록 많이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32쪽입니다. 보건소 약품구입현황 및 폐기현황입니다. 정명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개요로는 의약분업지역 안흥, 둔내를 제외한 보건소약품구입으로 구입방법은 입찰을 통해서 업체선정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지소별로 필요한 약품을 수시로 신청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약품구입금액은 1억8,696만670원, 2005년도는 1억4,081만9,010원, 2006년도에는 9,905만7,330원입니다. 지소별로 구입현황은 참고해주시고 약품폐기는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정명철 위원님.

공중보건의 인사는 누가 합니까?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도.감독은 누가 하십니까?

지도..감독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 복무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복무기간은 3년입니다.

대개 보면 군대 입대한 군의관들은 열심히 일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중보건의들은 일부 자신의 임무를 모르고 충실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소장님도 그런 얘기를 들어보셨죠? 잘하시는 분도 있지만 태만한 분들이 많은거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도.감독을 철저히 못하셨네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한달에 한번씩 세미나 할 때 친절교육도 하고 환자들 오면 내식구 같이 내형제같이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분들한테 계속적으로 얘기를 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근무성적평정은 누가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해주세요?

평정표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요, 경고를 맞았다든가 무단결근으로 해서 그런 처리를 받았을 때는 D나 C 이렇게 받지만은 그런게 없을 때는 잘한 것으로 평가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중보건의가 형식적인 군복부의무를 떠나서 좀더 지역특성에 맞는 봉사정신이 고양될 수 있도록 교육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안 드셨어요?

들고 있습니다.

그럼 시정하시겠습니까?

네.

인사에 대한 질문인데요, 소장님 직렬이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간호직 입니다.

보건소에는 간호직, 보건직, 의료기술직, 별정직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맞습니까?

네, 기능직도 있습니다.

인사에 좀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장님 아세요?

알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겠다는 생각도 계십니까?

1-2년 정도가 되면은 그 지역 내에서 웬만한 것은 다 알기 때문에 교체를 하다 보면은 우리 보건소에서 안하던 사업을 다른 사람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보고 다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도 갖을 수 있고 해서 교체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골고루 살펴야겠다는 말씀이죠?

네.

앞으로 투명성 있고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39쪽입니다. 보건소내 특수폐기물처리현황입니다. 정명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폐기물구분입니다. 인체조직물, 폐합성수지, 병리계기물, 손상성 폐기물입니다. 2004년에는 인체조직물을 0.15킬로, 폐합성수지는 304.58킬로, 병리계폐기물과 손상성폐기물은 합성수지류에 포함돼선 처리되었고요, 2005년, 2006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정명철 위원님.

김재환 위원입니다. 손 씻는 시설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식당에 들어가면은 손 씻는 시설이 화장실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들어가면서 바로 손 씻는 시설을 설치하는 겁니다. 으뜸업소 3개소에 도 기금으로 60만원씩 지원을 해줘서 으뜸음식점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화장실에 있는 세면대 말고?

네, 그거 말고 들어가자마자.

그런데 손 닦는 냅킨은 개인이 구입하는 겁니까?

아니요, 도 기금이 180만원이 내려와서 60만원씩…

아니, 종이 꼽는 것은 있겠지만 종이 사다 끼우는 것은 본인이 사다 끼워야 되요?

네, 본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다녀보니까 종이를 안 끼워 놓는 집이 많아요. 그래서 있으나마나 한거 같아요. 종이 사오는게 비싼가요? 시설은 돈을 들여서 해줬지만은 식당업주들이 종이 안 갖다 끼워 놓으면은 쓸모없는 거잖아요?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모범업소가 되는 겁니까? 영업신고를 득하고 6개월이 경과하면은 모범업소가 되는 겁니까?

모든 업소가 되는게 아니라요 관리지침에 의해서 또는 지정기준에 의해서 좋은 식단 이행근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개업을 하고 6개월이 지났으면 새로운 식당인데 그때 6개월 정도 되면 다 깨끗하고 모든게 다 완벽하게 이루어진 상태에서 검사를 한다는 것은 조금 모순되지 않나 생각을 해서 1년이고 2년이고 영업을 한 후에 검사가 돼야지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한번 모범업소로 지정이 되면은 몇년간 유효합니까?

1년에 한 번씩 다시 지정을 합니다.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1년이 딱 되면은 모범식당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나 없나 점검을 하시는 겁니까?

네, 그리고 업소에서 또 신청을 해야지 됩니다. 현지심사를 하고 그렇습니다.

이 문제하고는 관련이 없는 밖에 얘기를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올여름에 축구대회 하다가 인제에 60세노인이 한분 돌아가시는 제가 깜짝 놀랐는데 엠블런스에 장비가 어느 정도 구비가 되어 있나요?

산소가 준비되어 있고요, 응급처치할 간단한 약품은 있습니다.

앰블런스에 실려가고 한 시간 있다가 축구선수가 사망했다는 얘기를 듣고 엄청 조바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기 산호호흡기가 실려 있었을까, 간호사가 따라 가면서 인공호흡이라도 했을까 하는 난감한 시간을 보내다가 나중에 직원이 왔길래 제가 여쭤봤는데 그런 구급장비가 항상 준비될 수 있도록, 소장님도 아시겠지만 횡성군에 1년에 수없이 많은 체육대회가 개최되고 있는데 늘 보건소 직원이 나와서 고생하시는 건 알겠는데 그런데에 소홀함이 없도록 외지에서 선수들이 전국에서 전부 몰려오는데 횡성군에 의료체계가 잘 되어 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정명철 위원님.

김재환 위원입니다. 전염병 관련 검사실적에 에이즈, 성병등이 나와 있는데 유치원학생이 나와 있었는데 초등학생, 중.고등학생은 안합니까?

유치원, 초등학교 학생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학생들한테는 손 씻는 방법이라든가 성교육 같은거, 학생들한테 시켜주는 보건교육입니다.

주민교육은 어떤 방법으로 시키십니까?

주민들한테는 부르셀라나, 아니면 방역, 전염병 예방교육을 시키고 있는데요, 영농교육때 같이 시간을 내서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업소도 같이 하시나요?

업소는 안하구요, 업소에는 성병이나 에이즈 그런 검사를 하고 있구요, 보건교육으로는 이 사람들이 바쁘기 때문에 저희가 못하고 있습니다.

맨 밑에 방역활동, 65회, 226회 쭉 있는데 이것은 횟수죠?

네.

방충망 설치도 합니까?

방충망 설치는 올해 처음 했습니다. 올해 질병관리본부에서 246개 보건소를 대상으로 모기방제 선정을 했어요. 20개소를. 그런데 저희 보건소가 그 20개 선정하는데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다른 해 보다도 유충서식지를 파악해서 유충구제도 하고 정화조에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방충망도 설치를 해 주고 또 축사 같은 곳, 아니면 만세공원, 펜션, 이런데는 유문등을 설치해서 모기를 퇴치시켰습니다.

유문등이 뭐에요?

모기들이 좋아하는 향이 있습니다. 그 설치를 하면은 모기들이 그 안으로 들어가서 다 죽는 그런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유문등 설치는 공공시설에다 하는 겁니까?

축사같은데요. 축사나 만세공원 같은데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전자파로 해서 죽이는거 말고 어떤…

안으로 들어가게 해서 그 안에서 그 모기향이 있는데 그 향을 맡고서 들어가서 거기서 나오지를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죽습니다.

가격이 비쌉니까?

1대에 6만6천원.

내년에도 이 방충망 설치라든가 유문등 설치 사업이 계속 있으신가요?

네.

방충망 설치는 각 가정에다 해 주시는 겁니까?

방충망 설치는 정화조에 통로 있잖아요,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

알겠습니다.

또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547페이지 정신보건사업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강원도 정신보건센터 현황에는 모델형이 1개소가 있고 기본형으로는 원주, 강릉, 횡성, 동해, 삼척, 홍천, 태백으로 7개소가 있습니다. 저희 횡성군은 2004년도부터 기금지원으로 기본형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하고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신대인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입니다. 자료에 금년도 보면은 파악환자는 305명인데 등록은 10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203명이 등록을 안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305명중에서 102명이 등록을 하였는데 203명은 보건소에서 정신질환에 대해서 나는 이것을 안 받겠다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아이큐가 너무 낮아가지고 정신지체를 앓는 사람들은 저희가 해줄게 없습니다. 그 외에 알콜 같은 것은 그 당시에만 술에 취해 있지 깨면은 아무런 증상이 없거든요. 그 사람들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소장님 일본 야즈정 보건센터 혹시 가 보셨습니까? 꼭 가셔야 될 분이 못가셨네요. 한번 기회를 만들어 실무자와 다녀와서 벤치마킹하고 보건행정에 접목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신적 치료에 도움이 되는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주간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주 2회를 하고 있습니다. 10명이 모여서 압화라든가 원예공예, 종이공예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치료 후에 완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문 또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548페이지 출산장려대책으로 횡성군 출산가정 지원사업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먼저 지원사업현황입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출산육아용품지원사업 하고 임산부, 영유아영양제 지원사업을 하고 있고, 국.도비사업으로는 불임부부지원사업, 산모, 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549페이지 향후계획으로도 2007년도 계획에 자체사업으로는 출산육아용품지원사업, 임산부, 영유아영양제지원사업, 모자보건교실운영사업, 신혼부부 출산장려관련 도서 및 축하카드발송이 있고, 국.도비사업으로는 불임부부지원사업, 산모, 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신대인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입니다. 20년전만 해도 가족계획의 일환으로 둘만 낳아 잘 기르자는 슬로건이 있었는데 지금은 저출산으로 소장님 너무 애쓰십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출산육아용품지원 예산이 실적이 81명이고, 향후계획이 30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늘릴 수 있는 대책이 있을 것 같은데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출산육아용품지원사업을 자체적으로 6월1일서부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계획은 150명이지만은 81명밖에 들어오지 않고, 내년에는 300명 잡은 것이 1년동안 저희가 출생 신생아를 보니까 0세인구가 2006년도에 277명이였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300명 잡아서 우리 관내에서 출생한 아이들한테 20만원 상당의 출산용품을 지급할려고 합니다.

형식적인 지원사업보다 연구를 해서 예산이 더 들더라도 실질적인 피부에 닿는 사업을 연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공보의 그게 제일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공중보건의사는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3년간 공중보건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평정자는 보건소장이지만 확인자는 부군수로 되어 있습니다. 근무 불성실자는 복무연장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보건소장님이 힘드시면 부군수님께 도움을 청해서 횡성군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정명철 위원님.

김재환 위원입니다. 1년에 횡성군에 신생아가 몇 명이나 됩니까?

2004년도에 294명, 2005년도에 274명, 2006년도에 10월말 현재 277명으로 출생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사망은 몇 명인지 모르시죠?

사망은 모르겠습니다.

출산장려금에서 한명 가진 부부, 두 명째, 세 명째 기준은 없습니까?

출산장려금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만 지원이 되는 거죠?

네.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아까 539쪽 정명철 위원님이 보건소내 특수폐기물 처리단가 영수증을 서면으로 요구하셨습니다. 이것을 서면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염경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보건소를 끝으로 실과소별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와 관내 지중화사업에 대한 추진현황에 계획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4시에 계속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먼저 지적사항으로 이월사유중 사업장 위치변경으로 인해 예산이 이월되는 경우가 많은데 똑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사항과 2006년도부터는 ‘당초예산과 추경예산안에 계속비조서를 첨부하기 바람’ 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처리결과 예산편성 지침교육을 통하여 사업장 위치 변경에 따른 이월사업의 최소화와 수년간에 걸쳐 시행하는 계속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하였으며, 2006년 당초예산안에 의회제출시 계속비 조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대상자의 자부담 능력등 사전에 파악하여 사업추진 시점에 자부담 능력의 부족으로 편성된 예산이 이월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사항과 문화재 보수사업시 사전에 정비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연차별로 일괄성 있게 추진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각종 문화재 보수사업의 발주시 사업대상 선정시 사업대상자의 자부담 능력을 사전에 면밀히 파악하여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였으며, 문화재 보수사업대상 파악후 정비계획을 수립, 연차별로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원학사, 향토학사입니다. 횡성관내 고등학교 졸업생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기준을 성적순 외에 읍.면별로 배정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먼저 2006년도 입사현황입니다. 저희가 향토학사에 20명, 국제생활관 10명해서 30명 정원에 신청자가 49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향토학사 42명, 국제생활관 7명인데 배정은 향토학사에 20명, 국제생활관 10명을 했습니다. 입사생은 먼저 저희가 생계곤란자를 우선으로 선발하고 그 외에 입사생은 성적순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관내 고등학교 졸업생 혜택수요와 관련하여 향토학사 선발인원의 70%를 고등학교 졸업생, 신입생으로 우선 배정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단체 지원에 기준을 기존단체에 한정하지 말고 읍.면에서도 신청을 받아서 많은 단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읍.면 공문발송 홍보, 군 홈페이지 홍보, 기존 단체 홍보해서 증빙자료는 별첨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지도자 및 부녀회장에게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대책을 강구하기 바라며 신문배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실제적인 점검후 대책을 조치하기 바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06년 2월21일 제168회 횡성군의회 임시회에서 횡성군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회장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지원의 법적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신문구독 현황은 배달사고 방지를 위해서 읍.면장 및 서무담당자에게 이. 반장이 변경되었을 경우 통보를 즉시 받아 신문사로 변경 통보하고 있으며, 배달사고 점검을 상반기, 하반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치안과 주민의 안녕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에도 지원이 되어야겠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자율방범대 연합회 운영비 300만원과 자율방범대 점퍼구입비 1,800만원, 자율방범대 동절기용 신발구입비 900만원을 2006년도 당초예산에 계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평가항목에 유리한 것만 제시하고 불리한 것은 제시하지 않고 있는 바 불리한 항목도 평가대상에 삽입하여 부진한 부분을 해소해 나가야 겠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각 실.과.소에 평가대상업무를 추가 요청하였으며, 한우문화촌조성, 공근면 농공단지조성등 총 14개 업무를 추가하여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2006년도 평가대상업무와 관련하여서는 평가담당부서의 2차에 걸친 검토 및 조정을 실시하였고 업무선정 및 성과지표 작성과 관련한 실.과.소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여 사회단체 보조금지급기준을 정함에 있어 자체적인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모두가 공감이 갈 수 있는 객관적 지원기준을 마련하겠다고 2004년 약속한 부분이 이행되지 않는바 조속 제정, 시행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지침을 2006년 1월에 마련하여 지원담당 실.과.소 직원에 대한 교육 및 보조금 지원단체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지침 배부등을 실시하여 보조금 운영 지침홍보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또한 사회단체 보조금 결재전용카드 사용을 의무화하여 보조금의 정산업무의 간소화 및 집행의 투명성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 감사를 실시해서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성격이 유사한 용역을 매년 용역하여 예산낭비와 면피성 용역이 되지 않도록 하고 용역실시 여부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사전 심사방법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용역사업에 대하여는 예산편성 요구시 해당 부서의 계획 및 의견청취를 실시하여 용역의 효율성과 타당성을 전반적인 검토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유사한 용역발주를 방지하기 위하여 회계부서에서도 기업관리계약시스템을 통하여 용역사업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횡성한우축제를 지속, 발전시키기 위한 관광객 참여프로그램 개발, 농산물 판매대책 수립, 또한 축협의 적극적인 참여자세가 요구되며, 한우를 이용한 다양한 음식개발과 편의시설 확충 등 향후 한우문화촌 조성과 관련한 대책이 요구된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농특산물 판매는 기존 읍.면별 1개소에서 2개소씩, 편의시설은 화장실 10개소, 쉼터 7개소를 설치하였으며, 고기판매점을 2개소에서 3개소, 시식장을 1개소에서 2개소, 전문식당은 18개소에서 22개, 셀프식당은 10개에서 30개, 일반식당은 10개에서 20개를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축협주관해서는 한우품평회, 송아지경매시장, 최우수암소알아맞추기, 식당 등 3억원을 부담하였습니다. 행사는 금년도에 7개 분야에 80종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타 실.과.소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기지중화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횡성군 관내에 있는 전기지중화사업이 3개소가 되겠습니다. 건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횡성읍 시가지 전기지중화 사업추진현황입니다. 위치는 대동여중 입구 육교에서 군청 앞으로 해서 로타리 3.1호텔 지적공사 바로 못 미쳐까지 되어 있고, 다시 옛날 현대자동차 앞, 거기서 등기소에서 세대주유소, 그 다음에 세대주유소에서 구 경찰서 앞을 통해서 대동여중 육교까지 구간이며, 시장안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량은 시가지내 2.8킬로 구간에 지중화를 실시하였으며, 지상기기설치는 68대, 그중 변압기가 43대, 개폐기가 25대, 전기맨홀 16개소, 지하관로케이블 27개소, 사업비는 총 39억8천만원이 드는데 그중에 군비가 50%, 한전이 50% 부담하였으며, 2003년 10월15일부터 2005년 4월15일까지 한국전력공사 강원지사에서 실시한바 있습니다. 금번 횡성읍 지중화사업은 저희가 하수관거매립을 하는 과정에서 어차피 시가지에 터파기 공사를 하니까 지중화사업의 필요성이 대두가 되어가지고 저희가 한전을 방문을 해서 우리가 어차피 시가지에 하수관로매입을 하니 그거와 연계해 가지고 한전에서 50%, 군에서 50%를 부담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해서 한전에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시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횡성앞들토지구획정리 전기지중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고압케이블 17.254킬로미터와 관로 15,777킬로미터, 맨홀 43개소, 변압기 19개소, 개폐기 14개소에 해서 22억6,200만원을 부담해서 실시하였습니다. 이것을 실시하게 된 동기는 토지개발공사에서 읍사무소 앞에 읍마택지개발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토지를 조성하면서 나중에 지상 전주를 꽂다보니까 읍마택지가 전주밭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항의가 많아가지고 토개공에다가 다시 지중화로 해 줄 것을 수차례에 걸쳐 요구하였습니다만 토지개발공사에서는 분양단가가 인상된다는 이유로 해서 지중화를 하지 못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저희가 횡성앞들구획정리를 하면서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런 부분이 논의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전에다가 2001년 4월28일과 2001년 6월19일 2회에 걸쳐서 사업지구내에 지중화공사를 해 달라는 요청공고를 이행을 했습니다만 한전측 회신은 비용을 사업자가 부담한다면은 지중화를 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2년 3월22일날 앞들구획정리추진위원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추진위원 10명중에 10명이 참석해 가지고 참석자 전원이 지중화사업으로 의견이 일치가 되었습니다. 지중화사업 설치 의뢰공문을 2002년 3월22일날 횡성군에서 의견을 지중화사업설치비용부담을 하는데 조건이 향후 2년간 유예를 해달라는 조건으로 저희가 한전에다 통보를 했습니다만 한전측에서는 2년간 유예는 불가하며 공사비를 대신해 분납이 가능하도록 해 주겠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중화설치 당위성 및 예산대책보고를 다시 2002년 4월10일날 실시를 했습니다. 실시를 한 결과 총 들어가는 비용이 22억6,200만원정도가 들어가는데 그러면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부담하는 과정에서 저희 앞들구획정리 설계상에 논에다 펴는 순 성토비가 약 9억5천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해가지고 조곡리에서 우천쪽으로 가면 6호선 확장공사를 그 당시에 실시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흙을 채토장으로 우리가 무료로 받는 바람에 9억5천만원의 예산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또 입찰잔액이 8억4천만원이 남았고 감리비가 2억7천만원이 소요가 되었었는데 감리를 안주고 저희 공무원이 직접 감독을 하였고, 기타 설계변경으로 인해가지고 2억2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액된 예산을 가지고 앞들토지구획정리 지중화사업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이 사업을 22억6,200만원이 절감이 되는데 감보율을 떨어뜨릴 것이냐, 아니면 이 돈을 가지고 지중화를 할 것이냐, 위원들하고의 협의 과정에서 어차피 우리가 46.9%의 감보율을 안고 가는데 이게 되면은 얼마나 되겠느냐, 지중화 쪽으로 가겠다, 그렇게 해서 추진위원들의 의견일치가 되어서 앞들구획정리사업은 지중화사업으로 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매일 재해위험지구 전기지중화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지중개폐기 2대하고 변압기 5대, 맨홀 5개소, 지하관로케이블 2.9킬로 해서 1억9,5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어차피 재해침수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집을 철거를 하고 택지를 신규로 만드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어차피 이것은 1억9,500만원 군비를 들여 가지고 지중화사업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본 위원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들지구토지구획정리를 하면서 지중화사업을 한 것은 공사비를 절감해서 그것으로 했다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이렇게 직접 감리도 하고 설계변경 같은 것도 되도록이면 하지 않으면서 사업비를 절감해서 모든 사업에 비용이 적게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윤세종 위원님.

횡성앞들토지구획정리 전기지중화사업은 결과적으로 22억을 벌은거 아닙니까?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순성토 있지 않습니까, 논바닥이니까 흙을 어디서 실어다가 메워야 되는데 저희가 그것을 절감하기 위해서 국도6호선 마산리에서 조곡리로 해가지고 우천쪽으로 가는거 있지 않습니까, 그 흙을 전량 저희가 채토장으로 받는 바람에 9억5천만원 이라는 예산이 절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입찰잔액이 8억4천만원 남았고, 감리가 2억7천만원의 예산이 섰습니다만 절감차원에서 저희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독을 시켰고 기타 설계변경해서 2억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가지고 충당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주 좋은 사업을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명철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