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식 의원 발언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저희들이 적용하고 있는 부분이 최하를 적용했습니다. 1,000분의 10에서 50 사이기 때문에 1,000분의 20을 했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1,000분의 10으로 조정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적용한 부분이 전부 최하로 적용했거든요. 1,000분의 10, 1,000분의 5 이런 식으로 용도별로 대지나…….

예.

답변이 잘못된 부분이 아니고 자세한 설명을 하면 1,000분의 10에서 1,000분의 50까지 조례로 해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정선군의 농경지 적용을 1,000분의 10을 적용했거든요, 최하를.

1,000분의 30을 했으면 1,000분의 10으로 하자 해서 조례를 해서 1,000분의 10으로 하면 되는데 1,000분의 10 최하, 최저가를 적용했기 때문에 조례를 할 필요가 없다는 이런 의도였습니다. 최하를 적용했기 때문에, 적용을 중간이나 최상을 했으면 조례를 마련해 가지고 최하로 적용할 수 있는데 당초 적용 자체를 최하로 했기 때문에 최하에서 그 밑으로 조례를 개정할 수 없거든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보조사업 관리대장이 있습니다. 관리대장에 의해서 가능하면 한 사람한테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조사업을 하면 시설물에 대해서 10년, 기타 사업에 대해서 5년동안 보조사업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관리를.

6개월에 한 번씩 1년 2회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잘못한 게 아니고요, 농경지 수해 피해가 발생하면 본인들이, 농가에서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고하게 되면 저희들이 면에서는 수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2-3일 내지는 1주일 내에 면적조사하기는 불가능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농가들이 신고를 한 대로 접수가 되어 보고가 됩니다. 요새 시스템이 일단 맞든 안맞든 보고가 들어가야지 나중에 정산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장이나 농가들이 신고한 것을 저희들이 면에서 임의적으로 나가 가지고 면적을 삭감시킨다거나 이러면 농가에 피해가 돌아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가에서 보고한 부분은 전부 수용해서 계에서 입력을 시키고 추후에 보고 마감이 된 다음에 다시 중앙 확인을 할 때 실사를 해 가지고 면적을 확정짓습니다. 그렇게 확정을 지니까 과잉보고된 면적이 있어 가지고 면적이 줄게 되죠, 아까 보고드렸듯이. 그렇게 줄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예산은 당초보고 됐던 면적으로 예산이 서고 다음에 정산하는 과정에서 면적이 줄었기 때문에 몇 십억씩 되는 반환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천 변에 있는 농경지로서 상습적으로 수해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향을 받아 가지고 농가들이 원하는 부분은 거의 다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민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없는 거죠, 현재는.

예, 그렇습니다.

2004년도는 방화 한 건은 구속조치됐고 2006년도에는 불구속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검사 지시받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서 법인이나 작목반으로 들어오면 건축물 대장을, 개인으로 하지 않고 법인이나 작목반으로 해야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하는 저온저장고가 쉽게 얘기해서 한두 개가 아니고 관내 수십 개에서 수백 개 되기 때문에 법인으로 해 가지고 법인이 사용하면 좋은 면도 있겠습니다마는 그게 어떤 사유가 되어서 칠성사이다나 이런 공산품을 저장하지 않고 농가가 사용한다면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공산품이나 개인농가…….

그 개인이 농업인이 되어 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시설물을 같이 활용한다는 차원에서 한다면 큰 문제는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만약에 개인회사가 사이다나 공산품을 저장한다면 그거는 제재해야 겠습니다만 농산물을 사용한다면 그 법인이 아니더라도 주위 이웃에서 지원받은 시설을 나누어서 쓴다는 개념으로 생각하면…….

농산물 저장고 부분은 어디까지나 공익시설입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예컨대 혼자 개인이나 법인이 운영한다 하더라도 마을이 공익적인 부분에 용도에 공여된다면 정상참작이 되겠지만 개인이 그걸 가지고 어떤 영리목적으로 한다면 그거는 검토해 봐야 할 사항입니다.

개인이 그렇게 한다면…….

예.

예. 그런 사람 있으면…….

알겠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생약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해야 한다고는 생각하는데 지금 임계권역하고는 거리도 동떨어졌고 다음에 생약조합이 상당히 부실하거든요. 부실해 가지고 생약가공공장을 지원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앞으로사업을 같이 협조체제가 되어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접목시키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하수는 지하수법에 따라 가지고 식수는 1년에 한 번, 농업용수는 3년에 한 번 수질검사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따라서 관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이 부분은 견해 차이가 다소 있다보니까 표현상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지금 직답을 드릴 수는 없고 휴식시간이나 정회가 된다면 그 시간 안에 농림과장님과 약간 입장정리를 해서 공식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감사활동 중지를 선포합니다.

답변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의 답변은 ‘기 법이 정한 대부요율의 최하한선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 개정을 할 필요성이 없거나 또는 조례를 개정해도 실익이 없다’라고 답변했어야 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재량에 의하여 개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사항은 올바르지 못한 답변이었습니다.

예, 제가 처음 보직을 받아 가지고 미숙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군청에서 하는 행정이 경영수익 차원이 아니고 공공서비스 차원이기 때문에 적용할 때 농업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최하를 적용하고 1,000분의 50이상으로 된 것은 어느 부분이냐 하면, 예를 들면 석회광산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인이 아니기 때문에 돈을 많이 받아도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한금을 주기 위해서 1,000분의 50이상을 했고요, 저희들이 군에서 적용할 때 농가나 농업인이나 산림농업을 하는데는 최하를 적용해서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그렇게 재량권이 주어진 것 같습니다.

제가 예를 한 번 들겠습니다. 모처에 군유림이 있습니다. 군유림이 있는데 거기를 광업권이 설정되어 가지고 그 사람이 석회석을 해서 파는데 이 법에 의해서 받으니까 1,000분의 10으로 받으니까 9만 원, 10만 원이 채 안되더라고요. 10만 원도 안되고 그 다음에 돌을 채취하기 때문에 채석료를 받으니까 1,000분의 50 하한선을 적용하면 200만 원 정도 되고, 그 사람이 수익나는 게 1억 난다고 봤을 때는 저희들이 그 200만 원만 받아 가지고는 형평성이 안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아직은 그렇게 부과한 예가 없는데 지금 직원들하고 협의하는 중인데 그런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1,000분의 500이나 이렇게 이익이 난 부분에서는 반 정도 군에서 받아들여도 군유림이기 때문에 관계가 없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한 번 가져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재산관리…….

예.

답변이 충분하십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당초에 산을 이용해 가지고 많이 하려고 했는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임대료가 한 다섯 배 이상 올라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군유림을 사용 안하고 자기들 밭에다가 경제수종을, 오가피라든가 엄나무 이런 것을 심는다고 그 부분이 변경이 많이 됐습니다.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재고가 아니고, 고추라든가 감자 같은 게 생산이과잉되어 가지고 가격이 좀 떨어지고 안 팔리면 대도시 같은 데다 협의해 가지고 판매를 알선을 해 주고 있습니다.

평창군에서 서울사무소가 개설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도 소문을 듣기에 원활하게 잘 돌아가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년도 종합적인 대책 강구하면서 14일에 농협장들하고 회의한 후에 직원들 데리고 연초에 유통공사라든가 아니면 평창사무소, 다음에 또 강원도에서 개설한 판매장이 있습니다. 진품 그거 하는데. 거기하고 몇 군데를 가서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정선군에 적합한 사무소를 개설까지는 힘들고 아까 얘기한 예산이 2억이 확보됐으니까 서울에 기존 사무실을 놔 두고 근무하는 사람으로 정선군하고 매치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알선한다든가 해 가지고 향후 내년도에 방향이 설정되면 중앙지에다 인력구인광고를 내 가지고 적격한 사람을 한 2명에서 5명 정도를 채용해서 농협하고 저희하고 협의해서 대책을 강구하려는 중에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2006년도에 가을산불은 다 끝나셨습니까? 산불, 별로 큰 화재가 없고 해서 담당계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신경써 주셔서 고맙습니다. 11쪽 하단부분에 보면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현황, 생약초가공시설 현대화 사업이 현재 하고 있는 것 그거 얘기합니까?

그렇습니다.

강원약초 진품시장도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그 밑에 바로…….

이거는 지금 사업한 겁니다. 국향하고, 이 사업은 이거하고는 다릅니다.

달라요?

국향 앞에 자연석으로 담 해 놓은 것 그런 사업입니다.

그뒤에 12페이지, 13페이지, 14쪽까지, 15쪽 전부다 각종 민간자본사업을 지원을 해 주고 사후관리를 정산처리라든가 확인이라든가 다 합니까?

집행을 할 당시는 정산검사까지 하는데 사실적으로 아까 계속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발생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지침상으로는 사업보조를 하면 5년 내지 10년까지 시설물에 대해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발생하는 사업이 있고 다음에 당면 업무가 많이 생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으면 사실은 관리를 계속하기가 난감합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하고 몇 개월 있다가 잘 되는지, 활성화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집행을 해 주고 지원을 해 줬으면 최소한 거기에 대한 것을 지도관리는 해 줘야 하지 않아요?

관리를 하기는 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부분을 지원만 해 주고 그냥 가만 있어서는 안되고 뭔가는 지도하고 관리를 해서 사실 국고든 도비든 군비든 어느 예산이든 간에 다 예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뭔가는 잘 되게끔 하기 위해서 소득화도 되고 정선군 농업인들이 잘 살고 소득화 해 보자는 뜻에서 지원해 주는 건데 잘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해야지 집행만 딱 해 주고 나몰라라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 담당과장님이 직접 못 하시니까 담당계장님들하고 얘기를 해서 수시로 하고 문제점이 도출되면 그때그때 대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15페이지 보면 가축분뇨 퇴비화 시설 지원은 어디입니까?

가축분뇨 퇴비화 시설…….

과장님 잘 모르시면 담당계장님 나와서 해 주셔도 됩니다.

센터에서 한 게 집계가 잘못 들어온 모양입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매립장 주변 지원사업 해 가지고 맨 하단부분에 표고재배시설이 있는데 쓰레기매립장을 연장하면서 정선군하고 지역 주민들하고 협의사항에 보면 재배시설을 아마 8동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지금 6동만 하고 나머지 부분이 시행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왜 그러냐 하면 물량이 적기 때문에 냉동차로 서울로 운송이라든가 판매하는 양이 적기 때문에 양이 더 많아야 되겠다는 얘기지, 농가에서. 이것도 담당계장님이 광덕1리 김인규 이장님하고 협의해서 약속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관에서 지켜줘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건 전에 부의장님이 말씀하셔서 알아 보니까 협의할 때는 물량이 6동 이래 가지고 지금 얘기한 부분하고 상이한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는 8동으로 되어 있는데 6동만 반영됐고 이런 상태인데 혹시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매립장 사항을 떠나서 어차피 저희들이 보조사업을 필요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차기년도라도 필요한 부분을 협의해서 지원하는 방안은 강구하면 됩니다.

왜냐하니까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원사업 하면 자부담이 적고 그냥 일반 유통계에서 지원을 해 주면 자부담이 더 많아 집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농촌에서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에 있으면서 약속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자부담을 줄여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환경과하고 협의해서 그 지역에 약속이 안됐던 문제들이라도 지원이 될 수 있는 경미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몇 십 억이 들어간다면 몰라도 어느 정도 들어간다면 지원을 해 줘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장님이 지금 외국갔다 오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오시면 협의해 가지고 매립장사업에 준하도록 지원비율을 해 가지고 차후에 예산 세울 수 있으면 지원해 주겠습니다.

28쪽에 약초시장 추진 현황 및 활성화 대책, 생약가공공장은 제가 조금 있다가 정해룡 위원님이 했기 때문에 미진한 부분만 묻고, 약초시장이 몇 년도에 건립을 정선군에서 했습니까?

약초시장이 92년도에 했습니다.

94년도에 한 것 아닙니까?

사업시작을 92년도에 해 가지고 94년도에도 연차적으로 했기 때문에 92년도를 시점으로 보면 됩니다.

그런데 약초시장 상가가 현재 20동으로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현재 실제로 운영하는 상가는 몇 동이나 됩니까?

실제로 운영하는 상가는 두 동에서 4-5동 정도 됩니다.

그러면 20동에서 4-5동 정상적으로 운영하는게 되는데 나머지, 5동이라고 봅시다. 15동은 임대료만 받고 방치해 두는 건지, 종용해서 영업을 하도록 지도를 하는지, 어디 지도 한 번 해 봤습니까?

그거를 저희들이 92년이후에 10년이상 반복된 사항인데요 엄격하게 하면 그 부분도 사실은 건물도 노후화 되어서, 제 생각입니다, 철거를 하고 그 사람들이 약초시장으로의 기능을 회복하기는 안 됩니다. 불가능하기 때문에 차선책을 강구해서 거기에 대한 부지를 저는 생각을 농협에 다른 사업이 있으면 같이 해 가지고 그거를 폐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을 약초시장으로 돌려 놓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니, 정선군에서 약 10억이란 돈을 들여 가지고 해 놓고 지금, 들어갈 때는 계약조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1년이면 2년, 2년이면 2년, 특수기간, 임대료가 밀렸다든지 장사를 안 하면 나가야 된다든지 계약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러면 거기에 의존해서 해 줘야지, 20동이 그대로 있으면서 집 지어놓고 보수 한 번 안 하고 도색 한 번 안하고 리모델링 한 번 안하고 한 12년이란 세월이 흘렸습니다. 이래 가지고 정선군을 찾아오는, 5일장에 오시는 손님들, 아라리촌에 오시는 손님들, 정선관광을 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우리 정선군 황기가 전국에서 최고다 해 가지고 약초시장을 찾았을 때 얼마나 뭐라 할 겁니까? 야, 정선이 그래도 황기가 대한민국에서 몇 %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게 되겠냐 이거야. 그러면 이 문제를 제가 2003년도에 짚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짚어서 그 다음 해에 분명히 시정하기로 했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 현재 유경식 과장님이 유통계장을 했을 겁니다. 맞죠?

예.

그랬으면 담당계장으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렇게 듣고 한 부분인데 뭔가는 진척이 있어 줘야하지 않냐 얘기지. 장사하러 들어와 가지고 장사도 안하고 전셋집이나 셋방살이 식으로 가정생활식으로 다 돌아갔다 이거지, 일반 가정생활을 한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거를 뭔가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 가지고 내보내든지 계약위반이니까 나가라든지 또 새로운 사람을 구해서 영업을 하게끔 만들어 줘야 하지 않냐 이거지. 약초시장이 형성이 안되기 때문 제천이나 영월이나 딴데서 정선 황기 사러 안 옵니다. 정선5일장 보러 오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약초시장 가보니 약초는 하나도 없고 몇 집만 하고 있으니 사러 오겠냐 얘기지. 군에서 막대한 예산 들여 가지고, 10억이나 들여 가지고 건립해 놓고 임대료만 받고 그냥, 임대료가 일년에 얼마씩 됩니까?

동당 120만 원 됩니다.

128만 원 아니에요?

약 120만 원, 정확한 금액은 제가 기억을 잘 못하는데 120만 원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28만 원, 20동 곱하기 하면 1년에 2,560만 원 정도 나오는데 2,560만 원 받겠다고 정선군이 임대료만 받아서는 안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계약기간이 1년이면 장사를 안하면 왜 안하느냐, 특수조건 있을 거 아닙니까? 계약 있어요?

예, 허가 조건 있습니다.

임대료는 다 받았습니까? 20동 전체적으로?

다 받았습니다. 저도 부의장님 하시는 말씀 공감하고 직원들 닦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내보내기가 어려워서 그러는데 금년도 12월에 종료되기 때문에 저도 부의장님 말씀하신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진짜로 과장님께서 담당계장님이 어느, 유통계장님이겠지만 의지를 갖고 정선군에 뭔가는 약초시장이라든가 약초농가, 황기농가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생각을 갖고 하신다면 수시로 가서 점검하고 보완해야 될 문제가 뭐냐,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야 되겠다 이러면 활성화 방안 모색을 참모회의 때 털어놓고 이러이러해서 뭔가는 다시 해 봐야 되겠습니다. 유경식 과장님 포부도 얘기하고 뭔가 대처해야지 이래서는 절대 안되겠다고 뭔가 얘기할 부분인데 진짜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진짜로 활성화 대책에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돼요. 뭔가는 과감하게 다시 하고 딴 걸로 돌리든지 뭔가는 해야지 이 부분을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 정선군의 황기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국적으로, 정선군에 황기농가가 200농가 되죠?

예, 150호에서 200호 됩니다.

한 200농가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재배면적도 전국에서 한 32%를 차지하고 생산량은 612톤, 600여톤으로 전국에서 생산량의 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유통을 하는 차원에서 정선 황기를 살릴 수 있고 이래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정선약초시장이 살아남겠습니까? 결국은 약초시장이 죽음으로 해서 정선약초 농가들이 죽는 겁니다. 소득하고 직결이 안되기 때문에. 제천 같은 약초시장에서는 정선황기 사러 가 가지고 제천 황기로 둔갑해 가지고 브랜드화 해 가지고 황기축제를 한다 뭐한다 이러는데 이 부분도 지원해 줘야 할 부분이 있다면 민간단체보조 다 하는데 이런 부분도 보조 좀 해 줘가지고 활성화 대책을 세워야죠. 과장님 확실한 대책이 있습니까? 좋은 방안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약초시장에 대한 활성화 대책은 강구하기가 어렵다고 진단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예산도 투자를 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2-3년내에 철거를 해 가지고 그 부지를 다른 방안으로 강구해야 한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2-3년 지나가면 약초시장을 하려면, 물론 예산이 수반이 안되겠지만 군수님이나 기획실장님하고 협의해서 이런 부분은 빠르면 빠를 수록 낫습니다. 우리 황기농사 짓고 약초농사 짓는 농가들이 판로가 어렵습니다. 이 약초시장이 활성화 되어야만 정보도 알고 여기 와서 가격을 얼마 받으면 되고 어떻게 하면 질이 향상되고 뭔가는 할 수 있다는 다들 공감대가 이루어지지 약초시장이 제대로 안되니까 약초농가들은 모든 정보에서부터 뒤떨어집니다, 타 시군보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유경식 농림과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활성화 될 수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해룡 위원님이 강원남부생약조합에 대해 약간 짚었습니다. 그런데 클린룸 400평은 어떤 작업을 하는 겁니까?

클린룸이라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건물 칸막이를 해서 섬세하게 먼지 같은 게 못들어오게 청정한 룸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약재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물론 8억4,200만 원이 예산이 됐는데 생약조합 자본금이 얼마나 됩니까?

생약조합의 자본금이 약 2억 정도 됩니다.

2억요?

출자액이.

조합원 수는 얼마나 돼요?

조합원수는 526명으로 파악되어 있는데 실체는 없습니다. 조합상 526명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판단하는 것은 약 10명 내지 20명 정도 관여하는 사람들만 사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기를 상근감사 파견근무를 하시는 분이 김우영 씨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물론 김우영 씨가 거기 가서 행정에서 예산 줘 가면서 하는 부분은 잘못된 일은 없겠지만 생약조합이 현재로서 흑자가 나지 않고 적자 폭으로 가는데 적자에 대한 경영진단을 해 보고 8억4,200만 원을 지원하는 경우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지금 생약조합이 부채라든가 누적된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요?

부채가 9억7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월7천요? 제가 알기로는 14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영상태 말이에요, 진단도 해 보지도 않고 무조건 조합원들이라든가 조합장이 와서 해 달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많은 액수를 지원한다는 것은 저는 보기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로서 직원이 10명 된다는데 실제 직원봉급도 제대로 못 주는 그런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그걸 해 줘 가지고, 물론 잘 하면 좋죠. 잘되면 좋지만 이런 부분들을 무조건 하고 예산을 도비라든가 국비를 확보해 가지고 군비를 보태가지고 주는 일이 진짜로 이런 문제는 신경써 가지고 뭔가는 다시 한 번 짚고 생각하고 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자부담이 1억4,200만 원인데 자부담 1억4,200만 원에 대해서 저는 좀 그렇습니다. 현재 강원남부생약조합이 돈이 없는 입장인데 어떻게 자부담 1억4,200만 원을 했는지, 통장에 들어왔습니까? 1억4,200만 원이?

저희들이 1억4,200만 원을 직접 받지는 않고요, 확인을 일부 보조금을 집행하면서 가 가지고 지급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무통장입금으로 생약조합에서 시공업체로 건너간 것을 확인했습니다. 1억4,200을.

이거를 정상적으로 가자면 생약조합에서 자부담 1억4,200을 통장에 넣어 놓고 사본 떼다가 군에 보이고 받아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업자가 해서는 안 되지.

업자가 아니고 생약조합에서 시공업체에다 돈을 무통장으로 입금해 준 것을 저희들이 확인했다고요.

자부담 사업이라는 걸 항상 보면 군의 통장에 들어와야만 군에서 다 지원해 주고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업자가 강원남부생약조합에다 1억4,200만 원 주고 내 통장에 넣어라,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지. 예를 든다면 이렇게도 할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을 잘 짚어서 차질없도록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95년도에 가공공장을 군에서 지어 가지고 시설까지 군예산을 지원해서 조합에다 임대해 주고 군에서는 시설지원한 반면에 관리는 조합에서 하고 이윤을 50대 50으로 나누기로 했다는데 이윤이 뭐 있습니까? 지금까지?

그거는 전에 3-4년 전에 그렇게 하다가 완료됐고 그후에는 군유건물에 대해서는 유상으로 허가해서 임대료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합에서 이익이 나든 손해가 나든 군청에서는 관여할 바가 아니고 그 임대료를 받고 있고 다음에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조금을 지원해서 사업을 하는 실정입니다.

생약조합장들이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조합장 임기는 몇 년이에요?

임기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전부 임기를 못 채우시고, 이게 활성화 되고 잘 된다면 왜 임기를 못 채우겠습니까? 김진동 씨가 하다가 유종대 씨가 6개월 근무했습니다. 다시 또 김진동 씨가 또 맡았어. 또 맡아 가지고 하다가 안되니까 정명섭 씨가 1년4개월 근무했습니다. 그러다 정기택 씨가 1년 정도. 현재 조한원 씨가 하고 있는데, 이 강원남부생약조합이 잘 운영된다면 조합장들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봉급받고 정상적으로 이윤을 조합원한테 돌려준다면 이런 결과는 없다는 얘기지. 그런 부분을 우리 농림과에서 충분히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더 이상의 적자폭이 안나도록 뭔가는 빨리 진단을 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지원 하는 것도 진짜로 신경써 가지고 다각적인 면에서 검증하고 다 해서 지출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초시장하고 강원남부생약조합하고 이 두 가지 문제는 우리 정선군의 약초농가, 약초장사하시는 분들 전부 다 연관되어 있고 약초 소득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진짜로 유경식 농림과장님이 관심을 갖고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환명 위원님.

지금 송계산성 부분은 문화재청에 피해상황이라든가 사업비를 요구해 놓고 있는데 문화재 부분이 전체적으로 재원이 단시간 내에 지원되는 부분이 빈약한 실정에 있습니다.

700미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유황성분이 그쪽에 상당히, 유황성분 관련해서 관정이 분출되어 가지고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라서 시작이 됐는데 농업기반공사에서 사전에 상당히 기대 속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 일단계로 탐사사업을 해 가지고 이단계 시추조사를 했는데 수량도, 왜서 지하표층까지 못 내려 갔냐 하면 관정식으로 지하를 뚫다 보니까 끝에 말미에서 용량이 분출되는 것이 아니고 중간에서 물이터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밑으로 내려가면 수원이 없고 중간층에서 수원이 터진 거라. 수량은 충분히 1일 800톤 규모로 나오는데 온도가 저온으로…….

그래서 온천법에 의한 온천개발은 불가한 걸로…….

전문가들 의견은 지하 100미터 내려가는데 100미터마다 1도씩 상승된다는 그런 이론에 맞춰 가지고 시도했는데 그게 전혀 안됐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왜냐하면 수원이 근본적인 밑바닥에서 올라오는 것이 아니고 중간층에서 터지다 보니까, 수맥이. 그런 문제때문에 온천으로서는 도저히…….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면 사실 요즘 온천산업이 과거와 달라 가지고 사실 수안보라든가 전체적으로 사양산업입니다. 사양산업이고 임계 같은 경우도 사실 온천이라도 하나 나오면 거기가 지역적으로 볼 때 동해와 강릉과 사통팔달 지역이고 지역 경제활성화라든가 상당히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앞으로 그 부분은 임계면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신활력사업하고 연계해서 이게 요즘 찜질방이 뜨는 바람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앞으로 신활력사업으로 그쪽에 약초를 배경으로 해 가지고 온욕센터라든가 향후 사항을 봐 가면서 추진하는 게 바람직 하지 않느냐.

예.

예.

백봉령지구 카르스트지대는 라파즈 한라시멘트 광권이 설정되어 있는 지역으로 인해 가지고 그쪽에 외곽까지 다 파먹었잖아요, 한라시멘트에서. 외곽은.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문화재청하고, 전체적으로 매입을 다하자면 한 6억 정도 예산이 소요돼요. 문화재청 재원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재원을 금년도에 1억400만 원을 들여서 라파즈 소유분은 매입을 했습니다. 3만5천㎡를.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 연차적으로 국비를 확보해 가지고 추가로 다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정해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49쪽에 민둥산 억새꽃 보존을 위한 대책 및 향후대책인데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2007년도에 사업을 하시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민둥산에 허브단지라든가 야생화 용역발주를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용역발주를 할 때 농업기술센터하고 관광과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민둥산에 대한 종합적으로 용역이 실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해 가십니까? 무슨 말인지요?

민둥산 부분은 생태탐방로로 해 가지고 3년차 계획에 의해 가지고 국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금년에 사실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생태탐방로 부분을. 이쪽에 부수적으로 허브단지 조성하면서 제반여건 사항은 같이 종합적으로 억새보존책하고 같이 강구해서 용역에 반영시켜 국비를 추가로 확보하는 부분…….

농업기술센터하고 도시교통과하고 농림과라든가 관광과 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증산초등학교 앞 부분 거기에도 농산물판매장이라든가 식당, 주차장, 매점 이런 부분들도 같이 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용역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물론 먼저 과장님도 얘기하셨지만 올해 이렇게 해 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국비확보를 해서 2~3년 동안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그리고 방금 김동식 위원님도 지적하셨던 부분인데 정선아리랑제 하면 사실 최고의 하이라이트가 입장식 아닙니까? 사실 딴 문화행사라든가 지역에서 나와서 하는 부분들이 구경하시는 분들은 많이 하시겠지만 정선아리랑제 하면 최고의 하이라이트가 입장식입니다. 그런데 개장식은 밤에 어두울 때 하더라도 입장식만은 낮에 주민들이 보고 관광객들이 볼 수 있도록 시간조정하고 입장식을 한 다음에 한시간 있다가 개회식을 해도 되니까, 꼭 밤에 맞춰 가지고 그 들어 오는 입구에서 싹 들어왔다가 그 앞에 가 가지고 하고 준비는 한 이주 정도, 열흘 정도, 일주일 정도 해 가지고, 또 그 바람에 우리 민둥산 억새를 태웠지만 그 부분이 베어 가지고 와 가지고 차에 하느라고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추진위원회하고 내년도에 계획 세울 때 이런 부분은 진짜로 챙겨서 잘 실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정선아리랑제 이사회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칠현제를 지낼 때 전에는 남면 면사무소에서 칠현후손들에게 안내초청장도 발송하고 오면 그 전날 가서 식사도 대접하고 누구누구 어느 후손이 왔다 이거까지 다 됐는데 정선군이사회에서 취급하고부터는 단지 남면에서는 칠현제 지내는데 제물 장만해서 갖다 놓고 심부름 뿐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느 후손이 왔는지 어떻게 왔는지, 후손들이 와서 절도 한 번 하고 여기 쓰라고 봉투라도 하나 내 놓으려니 자기들 잘 모르니 그냥 가는 거야. 이런 부분을 정선군 아리랑제이사회에서 챙겨 가지고 철저히 평상시에도 관리도 좀 하고 안내문도 돌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남면위원장하고 위원회에서 협의를 했어요. 전적으로 기존 남면에서 죽 하던 것을 올해 집행위원회에서 잘못해 가지고 그런 혼선이 왔다 이거야. 그래서 그거는 기존 하던 대로 남면에서 싹 맡아서 해 나가는 걸로, 먼저 결산평가 보고회 때 그렇게 의견이 정리됐습니다.

위원장하고도 협의하고 남면면장님하고도 협의해서 후손들이 왔다가 제대로 국이라도 한 그릇 먹고 갈 수 있고 인사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지역의 칠현제 발전을 위해서 하고 그러지 관리를 안하니까 그냥 후손들이 왔다가 그냥 갑니다. 하여튼 과장님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았고 위원님들 장시간 동안 질의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방금 우리 강환명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위원님들이 관광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장시간 동안 질의응답을 하였습니다. 우리 정선군에 관광이 차지하는 부분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관광지관리를 비롯하여 스포츠 활성화 방안이라든가 관광홍보, 또 유망선수 육성문제, 우리군 관광개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과장님하고 담당계장님들과 머리를 맞대고 많은 고민과 연구가 꼭 필요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동료위원님들께서는 진짜로, 좀전에도 얘기했지만 농업분야라든가 관광분야에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주문과 시정요구를 했습니다. 또한 지적한 부분도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군정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관광과장님이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6년도 관광문화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석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시30분까지 감사활동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정선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2월 1일 산업경제과장 심응종 지역경제담당 유연식 지역개발담당 최종수 상공담당 황승훈 광산지원담당 김은환 기업유치팀장 유병민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심응종 과장님께서는 뒤에 임석하신 담당 계장님들 인사를 다시 한번 위원님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소개를 시켜주십시오.

먼저 지역경제담당 유연식 계장입니다. (인 사) 지역개발담당 최종수 계장입니다. (인 사) 상공담당 황승훈 계장입니다. (인 사) 광산지원담당 김은환 계장입니다. (인 사) 기업유치담당을 하고 있는 유병민 계장입니다. (인 사)

산업경제과장께서는 자료에 의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경의를 드리며 산업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성과 및 반성입니다. 주요성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실업대책을 적극 추진하였으며 탄광지역 종합개발사업의 내실 추진을 기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중소기업의 육성, 대체산업유치,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폐광지역 환경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으며 반성하는 점으로는 탄광지역 종합개발사업에 사업비 집행이 좀 부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는 폐광지역 실보상가 상승에 따른 주민요구액과 보상단가의 차이가 보상협의 지연 요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며 폐광지역 민자사업 추진이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는 대도시와의 원거리에 위치하고 접근도로망이 불비하거나 투자자의 영세한 재정력 등 기타 계속된 경기불황 등으로 지역의 투자유치가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개별사업 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탄광지역개발사업은 2005년도까지 총 496억5,400만 원을 투자했으며 2006년도에는 432억7천만 원을 투자하여 8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현재까지, 금년까지 총 929억2,400만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탄광 재래시장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비롯한 폐광지역 주거환경 정비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폐광지역개발기금사업 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폐광지역개발기금사업은 2002년도부터 2006년 금년도까지 총 224억2,8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했으며 금년도에는 61억6,100만 원의 사업을 가지고 7개 사업에 투자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사업은 금속광산 육성이나 정선공설공원묘지 조성사업, 하수도 정비사업 등 기반시설사업에 중점 투자하였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한국폴리텍Ⅲ대학 정선캠퍼스 육성입니다. 사업개요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으로는 96년부터 2006년도까지 군에서 재정지원은 70억9천만 원을 했으며 공공훈련인프라 혁신방안 관련 대응 추진을 하였고 정선직교 특성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방안 연구용역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정선직교와 공동협력운영에 관한 협약서를 금년 1월 26일 노동부, 학교법인기능대학, 강원도, 정선군 4자가 협의하였으며 학교 육성발전을 위한 조례 제정을 하여 공포를 지난 9월 30일자로 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관광레저분야 특성화로 경쟁력 있는 학교로 육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행․재정적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에 고한․사북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사업개요는 고한지구는 구 정암광업소 부지가 되겠으며 사북지구는 구 사북광업소 저탄장 주변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3월 8일부터 내년도 3월 7일까지 1년간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용역체결을 지난 3월에 하였으며 사북지구 구역계 검토 및 확정을 당초 33만에서 8만1,800㎡로 지난 8월 조정을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사북지구는 자연녹지 지역 중 8만1,800㎡을 도시지역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하는 제1종 지구단위용역을 수행하여 12월 중 용역 마무리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고한지구는 변경없이 제2종 지구단위용역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대중골프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정선군 신동읍 조동 새골지구가 되겠으며 면적은 약 19만여 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우리 군에서 총 222억 원의 사업비로 2007부터 2010년까지 골프장 퍼블릭 9홀 규모의 시설을 하고 골프연습장이나 클럽하우스 등을 시설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라번이 되겠습니다. 사업후보지 최종선정이 지난 9월 29일 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결정되었으며 지난 11월 13일 신동읍 함백출장소에서 협약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매입은 매입대상 총 137필지 62만9,600여㎡ 중에 107필지 34만5천여㎡를 매입하였으며 지장물 건물 10동 중에 네 동을 매입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사업시행자 지정을 우리 군과 공단 공동으로 지정하도록 할 계획이며 실시계획 승인은 내년 11월까지 받을 계획입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3․3기념사업회 지원 조례 제정이 되겠습니다. 익히 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정취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드리겠으며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마번입니다. 재단법인 설립허가를 지난 5월 29일 득하였고 이번 군의회 조례안 상정 및 의결을 지난 9월 21일 의회에서 의결해 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9월 30일자로 군에서 공포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은 2007년 당초예산에 3․3기념사업회 출연금 일부를 편성 지원하고 출연금의 적절하고 투명한 집행을 위한 지속적인 업무감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주권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현황 및 개요를 설명드리면 91년부터 2005년까지는 총 102억9,6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했으며 금년에는 남면 지역에 6억8,500만 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균특예산과 군비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사업내용에 대한 부분은 보고를 생략 드리겠습니다. 향후계획은 2007년도에 9억 원, 2008년도에 10억 원, 2009년도에 10억 원 총 29억 원의 예산으로 남면과 북평면 지역에 필요사업을 하도록 하겠으나 본 사업은 제1차 농산어촌지역개발 5개년 계획에 기초해서 타 사업과의 중복여부 등을 고려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지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차별 투자실적 및 계획은 91년부터 2005년까지 총 153억4,500만 원의 예산으로 동면, 북면, 임계면 지역에 투자하였으며 2006년도에는12억8,500만 원의 예산으로 임계면에 지원하였으며 2006년도 사업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사업 또한 제3차 오지개발 5개년 계획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익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되겠습니다. 대체에너지시설 설치입니다. 이 사업은 대체에너지 차원에서 태양열을 활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정선에 소재하고 있는 중․고 학생수영장에 태양열 난방 및 급탕시설 설치하는 부분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1억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지난 9월에 용역을 완료했고 계약자 선정이 11월에 이루어졌습니다. 부득이 공사가 늦어진 부분은 1차 유찰되었고 2차 낙찰자가 무적격자로 판명됨에 따라서 두 번의 시기가 지나게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17쪽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정선, 고한, 사북 재래시장에 대하여 총 58억2,400만 원의 예산으로 정선시장의 경우는 아케이드 설치 및 환경개선, 고한시장은 아케이드설치 및 환경개선, 사북시장은 아케이드 설치와 화장실, 상인 교육장 등을 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12월 중에 입찰 결정하여 내년도 6월 상반기 중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광산지역 환경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사업은 폐석유실방지사업과 폐수정화시설사업, 비산분진방지사업 등 총 3개 사업이 되겠으며 금년도에는 총 5억2,400만 원의 사업으로 3개 업체에 지원사업을 했고 모두 마무리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폐광지역 광해복구 및 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크게 광해복구사업은 산림훼손지 복구사업과 폐공가 및 폐시설물 철거사업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산림훼손지 복구사업은 동원사북광업소와 세원탄광 경석장 부분에 대한 사업을 동원부지는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고 세원탄광 부지는 12월 중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폐공가 및 폐시설물 철거사업은 모두 마무리한 상태입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녹색광산개발은 관내 총 22개 광산을 대상으로 반기 1회 지도단속을 통해서 합리적인 광산개발 및 갱도 채광 유도를 하고 광산 사업장의 주변정비 및 가행광산 훼손지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에 실업대책 업무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고용촉진 훈련사업과 공공기관 인턴제 운영, 공공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용촉진 훈련사업은 대상은 실업자나 비진학청소년, 농민 등 지역 취약계층이고 소요예산은 427만8천 원입니다. 인원은 한 명을 했습니다. 간호조무사 한 명을 했습니다. 공공기관 인턴제 운영은 고등학교 및 대학졸업자로 30세 이하자에 대해서 1,440만 원의 예산으로 금년도 12명을 지원해서 운영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18세이상 65세이하인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에 대해서 국토공원화 사업 등 6개 사업을 단계별로 추진했으며 총 사업비는 3억3,536만3천 원을 투자했으며 총 72명이 공공근로에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정업무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내 노동조합은 총 12개 조합에 2,858명의 근로자들이 있으며 노동부 관할에 8개 조합 353명과 군 관할에 4개 조합 2,505명이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신 노사분위기 조성을 추진했으며 산업평화 도모를 위한 노력적인 노사관계 유도와 노사협력 증진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근로자 및 사용자에 대한 포상추진을 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노조 지원사업으로는 노동상담소 운영비 지원을 하였고 근로자의 날 행사 및 노조원 교육비 지원, 모범근로자 국내․외 연수비용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2쪽부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쪽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 위원 선임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의 위원회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가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되어 있으며 위원장은 부군수로 되어 있고 위원은 총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능은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 사항이 되겠으며 금년도에는 1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운영실적은 정선군종합복지회관 사용료 기준액 인상 사항이 되겠습니다. 24쪽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 현황 최근 2년간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2005년도에는 일반정주권사업, 정선군공설공원묘지 조성사업, 재래시장 주거환경 정비사업, 자연트래킹코스개발, 동원근로자아파트 부지 2종 지구단위용역,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등 총 6건의 예산 중 이월은 28억2,700여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2006년도는 시기가 미도래했기 때문에 기재를 안했으며 사고이월은 2005년도에 사북공영주차장, 청소년흑빛공부방 신축지원,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수립용역 등 총 세 건에 24억3,5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각종 보조사업 지원현황입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 지원현황으로 천주교 원주교구 유지재단에 대해서 청소년 흑빛공부방 건립 지원비로 20억 원을 2005년도, 2006년도 2개년도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26쪽에 최근 3년간 국․도비 불용예산 반납액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용역 등 총 세 건의 사업에 대해서 국비 419만5천 원과 도비 17만5천 원 총 437만 원을 반납한 바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함창광산 광해방지사업 등 5건에 대해서 6,995만4천 원의 예산을 반납한 바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탄광지역개발사업 읍면별 총투자액, 최근 3년간이 되겠습니다, 및 2007년도 투자계획입니다. 탄광지역개발사업비 읍면별 총투자액은 지금까지 750억7,600만 원이 지급되었으며 2004, 2005, 2006년도 연도별 금액은 보고를 생략드리겠습니다. 사용내역은 정선읍의 경우는 총 네 건에 133억8,300만 원, 고한읍의 경우는 총 6건에 374억7,200만 원, 사북읍의 경우는 총 6건에 65억4,300만 원, 신동읍의 경우는 총 5건에 67억5천만 원, 남면은 한 건으로 5억 원, 북면은 세 건에 86억2,800만 원, 북평면은 두 건에 18억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2007년도 탄광지역 개발사업 투자계획입니다. 2007년도 투자사업 규모는 382억1,300만 원으로 산자부로부터 내시를 받았습니다. 강원도 탄광지역 개발사업비 563억2,400만 원 중에 저희들이 382억1,300만 원이 되겠으며 이 예산을 구절지구 대체산업개발로 17억 원, 정선군 종합체육시설 조성사업에 50억 원, 지역주민 소득증대사업으로 엽기소나무 타임캡슐공원이나 고한시가지 명물거리, 석공예단지 시설개보수, 안경다리마을 근현대사 거리조성 등 해서 38억 원, 문화체육진흥시설 유치 기반시설로 26억 원, 이건 대중골프장 조성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폐광산시설물 활용한 고원체육시설 조성에 5억 원, 기타 민자사업 기반시설을 위해서 140억1,300만 원, 폐광지역 주거환경 개선으로 106억 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일전에 군정질문시에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대신 갈음합니다마는 구체적으로 향후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사항은 강원도와 산자부와 최종 협의를 거쳐서 우리 내부적인 방침만 결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의회의견을 들어서 정리한 후에 최종 결정을 내도록 할 사항입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폐광지역개발기금사업 읍면별 총 투자액 및 2007년도와 향후 계획이 되겠습니다. 폐광지역개발기금사업비의 3년간 총 투자비는 156억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투자액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50여억 원 중에서 공통으로 32억6,100만 원의 세 건은 폐광지역 환경개선이나 하천정비, 개발사업용역비 등에 사용하겠으며 정선읍의 도시기반시설 조성에 11억6,700만 원, 고한․사북지역에 이게 좀 구분하기가 모호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지역을 합쳤습니다, 49억 원. 신동읍 지역에 두 건 해서 11억 원, 남면에 세 건 해서 17억3,100만 원, 북면 두 건에 35억 원을 집행 투자하였습니다. 2006년도분 추진계획이라고 여기에 정리했습니다마는 이 사업비는 2007년도에 집행될 예산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 산자부로부터 내시받은 금액은 71억1,8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본 사업비로 폐광지역 교육환경 개선에 16억5,500만 원, 하천정비에 7억 원, 공설공원묘지조성사업에 17억6,300만 원, 신동지구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30억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본 사업도 폐특법 시행령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해서 폐광지역개발지원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이후의 계획입니다.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추계한 강원랜드 카지노사업 수익률을 6.6%로 적용시 2007년부터 폐특법이 종료되는 2015년까지 연차별, 시군별 폐광지역개발기금 추정액은 있습니다마는 우리 군의 경우는 2007년부터 2015년도까지 금액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총액으로 한다면 1,780억 정도가 예상됩니다. 다만 본 사업은 폐특법에 의해서 탄광지역 경제진흥 중장기개발계획 및 탄광지역 2단계 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사업비 확보 후에 연차별로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31쪽에 1, 3차 진흥지구사업 추진실적 및 고한․사북 시가지 정비사업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3차 진흥지구사업은 국비와 지방비 부담이 80대 2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도비와 군비가 부담된 부분이며 현재까지 총 2,217억1천만 원이 투자되었고 1차는 고한․사북 시가지 정비사업 등 8개 사업에 1,573억3,600만 원, 3차는 애산-덕우간 도로개설사업 등 7개 사업에 643억7,400만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32쪽 고한․사북 시가지 정비사업 추진은 2005년도에 이월된 17억6,600만 원을 가지고 한 사업으로 금년도에 모두 마무리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3쪽 오지종합개발사업 추진실적입니다. 91년부터 2005년도까지 추진실적은 동면에 50억8,900만 원, 북면에 38억6,300만 원, 임계면에 51억800만 원 총 140억6천만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2006년도 오지종합개발사업 추진현황은 앞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 드리겠습니다. 35쪽 되겠습니다. 임계면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추진계획 및 활성화 방안입니다.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지원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시장지원 기준이 있습니다마는 임계시장의 경우는 재래시장에 포함되지 않고 5일장이 서는 정기시장 상설시장으로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앞서 보고드린 정선, 고한, 사북처럼 재래시장으로 지원이 안된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우리 군 차원에서는 임계 상설시장의 환경개선사업을 위해서 재래시장 홍보아치 설치와 쉼터조성을 위한 예산 8천만 원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기업유치실적 및 현황, 부지조성을 포함한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우리 군 투자를 신청한 업체는 농공단지에 투자하겠다는 업체가 6개 업체가 있었으며 개별입지를 위한 투자제안은 네 개 업체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농공단지 투자업체는 심사를 해서 입주하도록 했습니다마는 개별입지를 제안한 업체에 대해서는 제안서 내지는 사업계획 청취를 통해서 한 개 업체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와 관련해서 부지매입 실적은 북면 유천리 대체산업부지를 추진 중에 있으며 신동 예미리 개별입지 조성에 대한 부지를 지금 매입 중에 있습니다. 37쪽 되겠습니다. 강원랜드에 정선지역 업체에서 납품 내지는 거래현황입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 1월 1일부터 9월 30일 현재까지 거래내역이 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18개 업체로 되어 있는데 19개 업체고 구매금액도 73억6,200만 원입니다. 자료 오타를 제공해 드린 데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강원랜드에 많은 업체에서 납품 내지는 구매를 하도록 업체를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8쪽 증산농공단지 해제 및 이전에 따른 향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현황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 드리겠습니다. 해제방침은 일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예상되는 문제점을 고려하여 신규 농공단지 조성과 함께 병행해서 추진하겠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농공단지 조성계획은 신동읍 예미리와 천포리 일원이며 규모는 약 3만평으로 계획하고 있고 조성기간은 내년도부터 2009년 2개년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당면 선결되어야 할 과제는 당해 지역이 농업진흥지역으로 이 해제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군에서는 기업유치담당과 농림정책담당 외 직원들이 지난 11월 10일 한국농촌공사를 방문해서 본 사항에 대한 협의를 했으며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군에서 내지는 의회에서 협조하여 주실 부분에 대해서 향후 추진하면서 협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쪽에 사북동원탄좌 광원아파트 추진현황입니다. 사업개요는 보고를 생략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주)동원 퇴직근로자 아파트 신축부지에 대한 합의를 2004년 12월 3일 동원사북광업소장과 노조위원장, 동원연합노조위원장이 모두 하였습니다. 하단에 있습니다마는 아파트 건립을 위한 공동협력에 관한 협약서를 우리 군과 토지소유자인 (주)선명종합건설이 협약서 체결을 하고 공증까지 마쳤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구단위용역계획을 12월 중에 주민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이 되겠습니다. 정선아리랑케이브아이스피아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 개요는 위치는 정선군 남면 유평리 성신미네필드 광산동굴이 되겠으며 개념은 동굴내 온도 안정성과 겨울철의 찬 외기를 이용한 갱도공간에 얼음이나 눈으로 된 4계절 리조트 시설을 조성하겠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석회석광산 에너지 플랜트 타당성 연구용역을 지난해에 마친 바 있으며 정선아리랑케이브아이스피아건설 타당성 용역을 지난해 5월부터 금년 2월에 마무리한 바 있습니다. 용역결과의 주요내용은 총 투자비가 2천억 원 정도 계획됩니다. 시설계획은 동굴스키장이나 아이스링크장, 눈썰매장, 기타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한 향후 계획은 투자유치를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며 지금 제안자들은 초기사업비 2억5천 정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군에서 1차적으로 1억 원 정도를 확보하고 필요시 추가 확보해서 국내 투자유치 설명회 자료를 만들어서 2007년 7월까지는 투자자 유치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해 나갈 계획입니다. 41쪽 새골위락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개요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 드리겠습니다. 추진현황은 사업시행자 선정은 2000년 5월 31일 강원도에서 선정했고 시행자지정은 2000년 6월 19일 우리 군에서 지정했으며 실시계획 승인은 2005년도 3월 19일 우리 군에서 했습니다. 현재는 단지조성공사를 착공 중에 있으며 총 공정이 50%에 달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07년 7월까지 단지조성공사 1차분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며 2007년 8월부터는 건축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금 실시계획 승인된 부지 내에 운동장이 편입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건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시행자 지정시 신동 새골지구 운동장부지가 편입되어 있습니다만 종합레저타운에서 대체시설을 조성하든가 군에서 보상을 받아서 유치하는 두 가지 방안이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자유치사업 현황 및 추진실적과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균법에 의한 민자유치사업은 총 12개 사업에 1조3,943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관광레저사업 6개 사업, 지역특화사업 1개 사업, 기반시설 및 환경정비 사업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관광레저사업 6개 사업 중에 카지노리조트 조성사업은 스키장까지 개장한다 할 경우에는 84%의 진도가 되겠으며 새골위락시설 조성사업은 부지조성공사가 50%에 이르고 있습니다. 두문레저타운 개발사업은 실시계획 승인 신청 중에 있으며 화절령 관광레저단지 조성사업은 부지조성공사가 지금 80%에 이르고 있으며 강원하이랜드 조성사업은 실시계획 승인을 접수한 상태에 있습니다. 백운밸리 조성사업도 실시계획 승인은 나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지역특화사업은 카지노관광시설 지원단지 조성사업으로 이건 세탁공장이 되겠습니다마는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이미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기반시설 및 환경정비사업 5개 사업에 대해서는 도사곡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지금 사업자가 토지매입을 저희들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의 반대의사가 있어서 지역주민들과 설득 내지는 사업 협의 중에 있습니다. 태왕리더스 아파트건립 사업은 실시계획 승인 신청을 준비 중에 있고 고한 스카이빌 아파트 건립은 서류작성 중에 있습니다. 고한 선명아파트 건립도 서류작성 중에 있으며 강원랜드 다목적부지 개발사업은 지난 10월 30일자로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한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대도시와의 원거리, 접근도로망 미흡, 투자자의 영세한 재정력이나 계속된 경기불황 등으로 신규는 물론 시행자지정 사업도 추진실적이 부진한 편입니다. 아울러서 강원카지노리조트 조성사업의 가시화로 지역내 지가가 상승되어서 개발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군에서는 지균법에 의한 민자사업의 경우 국․공유지 수의계약 대상으로 부동산 투기우려가 상존하는 부분과 사업능력이 없는 업체나 추진이 미흡한 업체는 과감히 승인을 취소시키고 아니면 조기 개발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정선대리석공장 현황이 되겠습니다. 회사개요는 정선군 북면 유천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광구는 10개 광구가 되겠습니다. 종업원은 16명이며 연간 생산량은 2만9,900톤이 되겠습니다. 회사 연혁은 생략드리겠습니다. 연간 매출규모는 광물과 제품 해서 총 30억 정도 됩니다. 가동장비 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 작성과정에서 저희들이 하나 착오를 가져서 자료를 제대로 제공을 못했습니다. 제목만 보고 정선대리석 하기 때문에 유천리에 있는 정선대리석을 했습니다마는 정선군에 있는 대리석공장으로 판단한다면 지금 북면지역에 씨에이치정선대리석이라고 옛날 조한대리석이 다시 가동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 자료를 추가, 제대로 작성 못한 점 사과를 드립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 변경계획입니다. 탄광지역개발촉진지구 지정은 1차는 125.6, 3차는 25.7해서 총 151.3㎢가 지정되어 있으며 고한읍과 사북읍은 전 지역, 신동읍 같은 경우는 조동리, 방제리, 예미리 일부가 되어 있고 남면의 경우는 무릉리와 문곡리 일부가, 그 다음 3차의 경우는 정선, 동면, 북면, 북평 지구 일부지역이 편입되어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제1차 개발촉진지구는 개발촉진지구 추가지정 1차 지정면적이 10% 범위 내에, 그러니까 12.5㎢ 범위 내에서 강원도에서 폐광지역 4개 시군을 다루는 것을 검토하겠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금년도 3월 23일 추가지정계획을 제출했습니다마는 도에서 지금 태백과 삼척은 대상이 없기 때문에 각 시군별로 하도록 해서 우리 군에서 발주를 해야할 사항입니다. 대상지역으로는 신동읍 예미리, 천포리, 방제리 일부지역과 남면 문곡리, 유평리, 무릉리 일부지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추가지정과 관련해서 강원도에서 건교부와 협의한 결과 변경계획 지구내 사업에 대한 MOU 등이 체결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있어야 되고 장기적으로 막연한 계획구역보다는 승인과 동시에 사업착공이 가능한 사업구역을 제시해야만 인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지자체의 지구지정에 따른 주민요구에 의한 지정이나 이런 부분은 인정을 안하겠다는 방침이기 때문에 향후 지정시에는 의회에 설명을 드리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에 제3차 개발촉진지구지정입니다. 3차 개발촉진지구 면적 중에서 5.72㎢는 제척을 하고자 합니다. 동면 화암리 일부와 북면 구절리 일부가 되겠으며 제척사유는 구절-왕산간 도로사업이 완료되었고 보석박물관 사업이 취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대체지정하는 지역은 숙암지역과 백우담, 석두, 유천, 기타 도로연결 부분으로 5.72㎢, 제척되는 면적과 동일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8월 30일에 용역발주를 하였고 9월 27일에 용역착수를 하였으며 용역기간이 2007년 1월 4일까지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1차 개발촉진지구에 대해서는 추가지정 지역에 대하여 개발가능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변경추진을 하고 3차 개발촉진지구에 대해서는 건교부, 환경부, 산림청 등에 대해서 사전협의를 추진해 나가겠으며 2014년 동계올림픽유치 추진과 연계한 개발촉진지구 지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7쪽에 임대공장 건립 및 관리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군에서 임대공장 운영 현황은 사북 직전리의 애경레지콘과 신동 조동리의 라이프싸인, 신동 조동리의 푸른솔식품이 되겠으며 지원실적은 애경레지콘에 대해 제품판로지원과 야적장 설치 1식을 지원하였으며 푸른솔식품에 대해서는 전기시설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우수기업체 유치를 위한 임대공장조성 계획으로는 화장품 관련 업체로 하나코스라고 우리 군에 사업부지나 건물임대 요청이 있어서 임대공장 건립을 위한 도비를 20억 지원해 주십사 도비건의를 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50억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마는 본 사업은 생약초를 활용한 신활력사업과 바이오코스메틱 밸리조성 사업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8쪽에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추진현황은 앞서 업무추진 현황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9쪽 되겠습니다. 폐광지역 환경정비사업 추진현황과 탄광지역개발사업 집행 당초계획 대 변경된 부분 및 이월사업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탄광지역개발사업은 총 432억7천만 원 중에 구절지구대체산업 개발 58억8천만 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고한․사북복지센터 건립사업 80억도 변동이 없습니다. 종합체육시설 80억도 변동이 없고 친환경 대중골프장 조성사업 30억도 변동이 없습니다. 재래시장 주거환경 개선사업 32억5천만 원에 대해서는 이월예상액이 7억이 예상되는 부분은 뒷장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3개 시장에 대해서 일부 부족한 부분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고한지구 숙박단지 조성사업 18억 원에 대해서도 변동은 없습니다. 폐광지역 환경정비사업 5개 분야 123억4천만 원은 고한사북지구가 당초에 61억4천만 원에서 47억900만 원으로 14억3,1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 사유는 고한지역 스키장 진입도로에 당초 보상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 주택이나 토지보상이 안되었기 때문에 집행이 어렵기 때문에 다른 사업비 부족한 부분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우선 이 부분에서는 정선 회동지구 26억5천만 원에서 32억8,300만 원으로 6억3,3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증산 함백지구의 경우는 당초 25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북평 나전지구는 당초 5억 원에서 변동이 없으며 여량․구절지구는 5억5천만 원에서 8억4,800만 원으로 2억9,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공단지 기업유치 부분에 대한 10억 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앞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일부 변경된 부분은 보상협의가 어려운 부분으로 이월이 예측되기 때문에 이월사업비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세부사업을 조정하는 과정으로 사업을 변경하였습니다. 금년도 탄개비 중에서 이월예상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예상은 지금 현재 11월 20일 기준입니다. 구절지구 대체산업은 지금 철도관광산업 20억에서 7억 정도, 대체부지매입이 38억8천만 원에서 28억8천만 원 가량, 다음에 고한복지센터의 경우에는 29억9,700만 원 정도, 종합체육시설의 경우는 18억7,600만 원, 친환경 대중골프장 조성사업은 20억 원, 재래시장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7억 원, 고한지구 주택․숙박단지 조성은 9억6천만 원, 폐광지역 환경정비사업 총 5개 사업에 38억7천만 원 정도가 이월이 예상되며 농공단지 기업유치 부분은 3억 원 정도가 이월이 예상되어 총 162억8,300만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2월 28일까지 집행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52쪽 되겠습니다. 구절지구 대체산업개발 추진현황은 사업개요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 드리겠습니다. 추진현황은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던 사항을 중지했고 2종 지구단위계획을 도시교통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관련해서는 강원도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지금 지구단위계획이 금년말까지 승인을 받지 않으면 가야되기 때문에 군에서는 보상을 익년도로 이월시켜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53쪽 고한지구 주택․숙박단지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고한지역에는 태왕리더스 아파트건립 등 총 8개 사업에 954세대 규모로 1,214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마는 이 중에서 지금 선데일과 효명호텔사업이 착공되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삼봉주택 부지는 강원랜드에서 종업원 숙소건립으로 지난 2005년 12월 15일자로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았으나 현재까지 사업추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시행자지정 취소 후에 대한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나 민자사업 유치로 아파트건설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4쪽 되겠습니다. 도사곡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사업개요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지난 2003년 7월 12일자로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았고 2005년도 6월 10일자로 실시계획이 승인 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행보증금이나 원상복구비 예치는 이행보증금에 3억8,500만 원, 산지복구 보증금액 5억2,600만 원, 대체산림자원조성비 7,300만 원 등을 예치하였습니다. 군유지 매각과 관련해서는 조정위원회에서는 용도폐지 심의가결을 지난해 2월에 마쳤습니다마는 금년도에 매각하고자 하는 시점에서 지역주민들의 여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지역주민들과 협의과정에 있으며 지난 10월 14일자로 1차 감정평가했던 부분은 시효가 종료되었습니다. 55쪽 향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탄광지역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으로 2003년 사업시행자가 지정되었고 민자사업으로 당시에 아파트건립 사업에서 전원주택으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주민여론 수렴이 충분치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지균법에 의해서 매각 지역주민들과 원만히 협의가 된다면 향후 매각을 해 나가도록 하고 주민들이 반대할 경우에는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마는 지역에서 많은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6쪽이 되겠습니다. 38국도 관련 도로정비사업 현황입니다. 이건 고한사북 시가지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이 부분은 고한12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마는 당초 15억 원의 예산으로 지금 자료를 내는 과정에서 했습니다마는 당초계획 시점이 11월 30일이었습니다. 어제 아스콘 포장까지는 마치고 차선도색을 오늘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노면이 젖어 가지고 못했습니다. 이상 산업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응종 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중복되는 질의는 피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한 답변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97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진흥지구사업비라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2,217억6,200만 원이고 다음에 2006년도까지 탄개비가 929억2,400만 원, 기금이 224억2,800만 원 해서 한 3,371억 원 정도 됩니다.

탄개비는 석탄산업법 내지는, 진흥지구사업비는 폐특법에 의해 지원되었기 때문에 폐광지역진흥지구나 아니면 개촉지구지정된 지역에만 투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석탄광만 대상이 됩니다. 우리 군에서는 동면하고 임계면이 탄개비나 기금은 지원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습니다.

동면도…….

보석박물관이 당초에 일부 적은 면적이 들어가 있다가 그 사업이 취소되어 가지고 제척한 부분입니다.

제가 미처 신문은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비축 무연탄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이 도와 시군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혀 임계나 동면지역이 진흥지구로 못가는 것은 아니고 포괄적으로 가는 부분이 교육경비를 기금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교육청으로 가서 지원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부, 전혀 지원이 안된다면 저거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지역간 균형개발 차원에서라도 탄광지역개발사업비나 기금이나 이런 부분은, 진흥지구사업비는 사실상 특수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우려스럽게도 고한․사북 등 탄광지역개발에 쏟아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금속광산, 석회석광산 등 이런 일반 광산에는 지금까지 투입할 수 없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대신에 일반회계 등에서 또는 그외 다른 계정, 오지종합개발사업이라든가 또는 정주권개발사업 이런 부분에서 최대한 임계, 동면지역에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