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열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정선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2월 1일 농림과장 유경식 농림정책담당 이병수 농촌개발담당 김응열 유통지원담당 정의준 산림조성담당 이재영 산림보호담당 홍규학 산림경영담당 박철신

농림과장 유경식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서 농림과 업무 소관별 담당주사들을 인사해 올리겠습니다. 농림정책담당 이병수 주사입니다. (인 사) 다음은 농촌개발담당 김응열 주사입니다. (인 사) 다음은 유통지원담당 정의준 주사입니다. (인 사) 다음은 산림조성담당 이재영 주사입니다. (인 사) 다음은 산림보호담당 홍규학 주사입니다. (인 사) 다음은 산림경영담당 박철신 주사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농림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6년도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린 후에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드리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먼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농정시책 분야입니다. 농림사업 외에 10개 사업에 대해서 150억3,700만 원을 투자해서 농정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장 5페이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농업기반시설 분야입니다. 밭기반정비사업 외 6개 사업에 50억4,600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다음 장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농경지 수해복구 분야입니다. 농경지 피해는 총 279㏊에 26억4,800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농경지 복구는 264㏊이고 농경지 매입은 3.1㏊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는 농산물 생산 및 유통시설 지원 분야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사업 외 15개 분야에 37억2,400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운데쯤입니다. 다섯 번째는 산림관리 및 소득자원 개발을 3개 분야에 50억8,800만 원을 투자해서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고 10페이지에 있는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코드번호 3번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 위원 선임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은 정선군농정심의회의 위원은 30명입니다. 유인물에는 28로 되어 있는데 당연직 두 명, 군수님과 부군수님을 넣지 않아 가지고 28명으로 되어 있는데 위촉직이 28명이고 당연직 2명 해서 30명입니다. 그리고 정선군 농업․농촌발전안정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이 15명입니다. 이것도 착오가 있어 가지고 위촉직이 12명이고 당연직 3명 해서 15명입니다. 회의 운영실적은 각각 1회씩 개최하였으며 위원 선임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2007년부터는 두 개 위원회 운영을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 현황에 대한 보고입니다. 2004년도에는 5개 사업을, 2005년도에는 5개 사업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12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보조사업 지원현황입니다. 최근 2년간에 대한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 34개 사업에 50억5,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장 14페이지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35개 사업에 50억56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내역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페이지 보겠습니다. 시설공사 수의계약 체결 현황입니다. 1천만 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임도보수공사 외 한 건입니다. 그래서 두 건의 계약 금액이 1억200만 원 되겠습니다. 17페이지 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도비 불용예산 반납현황입니다. 최근 3년간에 대한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 국․도비 반환금은 총 6개 분야에 22억3천만 원을 반환하였습니다. 다음에 가운데 2005년도 국․도비 반환금은, 2005년도에 반환한 건 2004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17개 분야에 18억1,500만 원을 반환하였습니다. 그중에서 하단에 보시면 태풍 루사 농경지 복구사업에 대해서 면적이 당초보다, 면적이 당초에 조사할 때 498㏊였는데 정밀조사를 하니까 459㏊로 39㏊가 면적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줄은 면적에 대한 복구비 15억3,900만 원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그 밑에 집중호우 농경지 복구사업도 같은 예로 면적이 당초 조사물량보다 정밀조사 때 면적이 줄어서 반납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장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페이지도 2005년도 국․도비 반환금인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페이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국․도비 반환금인데 작년도 사업을 금년초에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14개 분야에 29억3천만 원을 반환했습니다. 그중에서 두 번째 태풍 매미 피해농경지 복구사업도 당초에는 425㏊를 조사했었는데 조사과정에서 정밀조사를 하니까 353㏊로 면적이 72㏊가 줄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매입비 70억8천만 원을 반환했습니다.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초에 59㏊에서 46㏊로 매입비가 13㏊ 면적이 줄어서 20억2천만 원을 반납했습니다. 그 밑에 6월 집중호우 농경지매입 피해복구비도 마찬가지 상황이 되겠습니다. 29㏊에서 17㏊로 12㏊가 줄어 가지고 반환금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주변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06년도 지원내역은 3개 부분에 2억840만 원을 투자해서 지원했습니다. 세부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21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복지증진 부분 사업 지원 현황입니다. 농업인자녀 253명에게 1억2천만 원의 학자금을 지원했으며 출산 여성농업인 농가도우미 지원을 12명 해서 1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다음 장 22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업인 영유아자녀 양육비를 126명에게 5,78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밑에 지급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새농촌건설운동 추진현황 및 지원실적입니다. 유인물에서 보신 바와 같이 도 우수마을이 9개 부락에 45억 원을, 군우수마을이 25개 부락에 16억6천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박스 하단에 2006년도 부분은 금년말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박스하단을 설명드리면 2006년도입니다. 금년 12월 종무식 때 시상계획입니다. 남면 문곡3리에 1억, 군 최우수부락입니다. 그 다음에 신동읍 천포리하고 정선읍 귤암리에 각각 5천만 원, 우수부락이 두 군데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선읍 광하1리와 북평면 남평1리로 되어 있는데 죄송합니다, 오타가 나서, 남평2리입니다. 그래서 두 개 부락이 각각 장려상 3천만 원씩 지원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도 우수부락은 우측에 보시는 바와 같이 북면 고양리와 북평면 장열1리가 지난 10월 17일에 도에 올라가서 5억씩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음 2006년 공공비축미곡 매입계획입니다. 금년도 공공비축미곡 매입계획은 2만300포대이지만 농가에서 1,475포대를 포기했습니다. 매입신청을 했다가 포기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총 매입량은 1만8,825포대이고 매입률은 93%가 되겠습니다. 매입잔량은 없습니다. 전 농가 희망 전량을 매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25페이지입니다. 산불발생 피해현황 및 발생원인입니다. 최근 3년간 자료입니다. 하단 중간 박스 안에 보시면 2004년도 6건에 0.9㏊, 2005년도에는 2건에 10㏊, 2006년도에는 두 건에 0.5㏊가 각각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26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금년도에는 총 21농가에 2억6천만 원을 투자해서 20동에 130평의 저장고를 신축하였습니다. 읍면별, 농가별 지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산물 소포장재 지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금년에는 총 58개소의 법인이나 농가에 1억9,700만 원을 투자해서 25억9천 매의 포장재를 지원하였습니다. 읍면별, 농가별 지원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28페이지 되겠습니다. 약초시장 추진현황 및 활성화대책입니다. 생약가공공장에 총 사업비 8억4,200만 원을 투자해서 클린룸 시설 400평을 설치하고 한약을 제조할 수 있는 시설설비를 2006년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29페이지 문제점 및 대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0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재파쇄기 지원사업 현황 및 관리실태입니다. 2001년도부터 2004년도까지의 지원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에서 2004년까지 총 3억5,400만 원을 투자해서 9대를 공급했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31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업용 관정 설치사업 현황입니다. 농업용 관정은 총 84공을 개발해서 63개소는 보유하고 관리 중에 있으며 53공은 가동, 10공은 미가동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되겠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밭기반 정비사업 장기계획으로는 총 65지구에 4,066㏊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까지는 총 27개 지구에 1,775㏊의 밭기반 정비를 완료하게 되겠습니다. 2005년부터 2007년까지는 2개 지구에 100㏊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읍면별 밭기반정비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촌개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동면 몰운1리 한치마을에 녹색관광센터 1동 외 14종의 사업에 대하여 총 1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2005년부터 2006년까지 2년차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녹색관광센터 1동, 농촌체험시설 1동, 소득원도로 2.3㎞ 부분에다 9억 원을 투자했으며 금년도에는 산촌휴양시설 신축 외 20여 종의 사업을 총사업비 7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산림병해충방제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총사업비 2억5,400만 원을 투자해서 솔잎혹파리방제를 1,141㏊를 실시하였으며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와 관내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초소를 북평 나전검문소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7페이지 되겠습니다. 산림녹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06년도 산림녹화사업 추진실적은 경제수종 5개 수종에 209㏊를 실시하였습니다. 읍면별, 수종별 식재상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38페이지 되겠습니다. 산림가꾸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06년도 산림가꾸기 사업은 총 543필지에 1,625㏊를 실시하였습니다. 읍면별, 사업별 추진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특산물 직거래 추진 및 판매현황입니다. 대보름맞이 행사 외 7회 행사에 참가해서 1억8천여만 원의 농특산물을 판매했습니다. 행사별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장 위치는 도전권역으로 참여가구는 총 187가구에 참여인구는 460명 정도 됩니다. 사업면적은 약 7,010㏊입니다. 사업내용은 총 투자사업비는 3~5년간 70억 원을 투자하면서 소득기반시설이나 관광기반시설, 생활환경시설, 마을경관정비 등의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벽산건설 현장사무실 조치계획입니다.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은 2000년도 12월 29일에 최초로 허가처리 되었습니다. 조치내용은 2006년도 12월 12일에 준공식이 끝나면 2007년 1월 중순부터 우량농지로 원상복구를 시키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선군 중장기 농업발전계획입니다. 우리 군의 농업발전 중장기계획은 총 4개 분야에 14과제 60개 사업으로 1,632억 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과 분야별 투자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농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적하신 부분은 몇 가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담당분들께서 자료 준비하시느라 애 쓰셨습니다. 사무감사자료하고 별개의 특별히 한 개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군정질문에 했던 일입니다. 그때 보충질의는 10분이었고 보충질의 할 시간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제가 군정질문 때 국유림 임대료를 인하할 수 있는 조례개정할 의향은 없으신지에 대해서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답변이 어떻게 나왔느냐 ‘임대료에 대한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에 의하여 개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님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 답변이 잘못됐는데 제 개인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법적으로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대부료는 시가를 반영하여 당해 재산평가 가격의 연 1,000분 10을 하한, 밑으로 안내려가면 된다는 뜻입니다, 하한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할이 아니면 일할로 계산할 수 있다’이랬습니다. 우리 정선군에 보면‘1,000분의 10이하, 당해 재산평가 가격의 1,000분의 50이상을 하면 공유림 등의 광업, 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은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할 수 있다’이랬는데 그거는 영 제31조입니다. 그러므로 얼마든지 하한선인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에서 조정이 법률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결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습니까? 1,000분의 10이상에서 1,000분의 50이하로…….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저희들이 적용하고 있는 부분이 최하를 적용했습니다. 1,000분의 10에서 50 사이기 때문에 1,000분의 20을 했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1,000분의 10으로 조정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적용한 부분이 전부 최하로 적용했거든요. 1,000분의 10, 1,000분의 5 이런 식으로 용도별로 대지나…….

시간을 많이 잡으니까 결론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적의하게 지역실정에 따라 알맞는 요율을 선택하여 조례개정을 발의할 수있다고 생각하죠? 그러면 조례개정을 발의해서 의회에 조례를 수정보완해서 하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결론은.

예.

그럼 이 답변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겁니까?

답변이 잘못된 부분이 아니고 자세한 설명을 하면 1,000분의 10에서 1,000분의 50까지 조례로 해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정선군의 농경지 적용을 1,000분의 10을 적용했거든요, 최하를.

최하, 1,000분의 10만 안 내려가면 되죠.

1,000분의 30을 했으면 1,000분의 10으로 하자 해서 조례를 해서 1,000분의 10으로 하면 되는데 1,000분의 10 최하, 최저가를 적용했기 때문에 조례를 할 필요가 없다는 이런 의도였습니다. 최하를 적용했기 때문에, 적용을 중간이나 최상을 했으면 조례를 마련해 가지고 최하로 적용할 수 있는데 당초 적용 자체를 최하로 했기 때문에 최하에서 그 밑으로 조례를 개정할 수 없거든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게 아니고, 실장님, 이거는 지금 질의할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장님 검토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끝날 무렵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를 감사하는데 타부서에서는 말입니다, 업무추진 실적을 사업별로 한 건씩 작성했는데 이렇게 농림과만 한꺼번에 묶어서 제출해서 사업목적이나 현황을 파악하기가 본 위원이나 동료위원들께서 파악하기 어려운데 향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작성하실 때 꼭 이래 한꺼번에 묶어 제출하지 마시고 사업목적이나 현황을 파악하기 쉽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만 이래 한꺼번에 했습니다. 행정사무 자료에 대해서, 10페이지를,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명단이 전혀 제출이 안되어 있습니다. 타부서에서는 다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서면이라도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을이나 농민단체, 법인 등에 많은 보조금이 지원되는데 동일연도에는 중복지원이 없겠지만 연차별로 분석하면 중복지원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보조사업 관리대장이 있습니다. 관리대장에 의해서 가능하면 한 사람한테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수고스럽지만 2005년도 2006년도 보조사업별 지원대상과 금액을 상세하게 정리하여 서면제출 바랍니다. 아울러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정산보고서에 의한 정리말고 말입니다, 사후 사업평가나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보조사업을 하면 시설물에 대해서 10년, 기타 사업에 대해서 5년동안 보조사업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관리를.

사업평가나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6개월에 한 번씩 1년 2회 하고 있습니다.

17쪽을 좀, 이거는 소관 과장님 오시기 전에 있었던 일이지만 그래도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농경지 복구비가 17억4천, 5천만 원씩 반납되는 이유는 담당공무원들이 조사를 잘못하여 반납하는지에 대해서,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기보면 태풍 루사 농경지 복구사업비하고 집중호우 농경지복구사업 여기에서 반납액이 17억5천 정도, 공무원들이 조사를 잘못해서 반납된 것 아닙니까?

조사를 잘못한 게 아니고요, 농경지 수해 피해가 발생하면 본인들이, 농가에서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고하게 되면 저희들이 면에서는 수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2-3일 내지는 1주일 내에 면적조사하기는 불가능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농가들이 신고를 한 대로 접수가 되어 보고가 됩니다. 요새 시스템이 일단 맞든 안맞든 보고가 들어가야지 나중에 정산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장이나 농가들이 신고한 것을 저희들이 면에서 임의적으로 나가 가지고 면적을 삭감시킨다거나 이러면 농가에 피해가 돌아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가에서 보고한 부분은 전부 수용해서 계에서 입력을 시키고 추후에 보고 마감이 된 다음에 다시 중앙 확인을 할 때 실사를 해 가지고 면적을 확정짓습니다. 그렇게 확정을 지니까 과잉보고된 면적이 있어 가지고 면적이 줄게 되죠, 아까 보고드렸듯이. 그렇게 줄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예산은 당초보고 됐던 면적으로 예산이 서고 다음에 정산하는 과정에서 면적이 줄었기 때문에 몇 십억씩 되는 반환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사를 했을 때보다 면적이 양이 줄었다, 결론은.

그렇습니다.

19쪽을, 태풍 매미 때 피해농경지 매입비 20억 정도입니다. 국비가 14억4,700만 원, 도비가 6억7,300만 원 정도 20억을 반납했는데 현재까지 수해로 인한 농경지매입에 대한 민원은 없습니까?

하천 변에 있는 농경지로서 상습적으로 수해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향을 받아 가지고 농가들이 원하는 부분은 거의 다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민원이 전혀 없습니까?

현재는 민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겁니까? 없습니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없는 거죠, 현재는.

현재 없습니까? 24쪽을 좀, 벼 수매실적을 보면 전량 수매 된다고 했는데요, 요즘 농민들이 FTA때문에 마음이 많이 아픈 거 알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량을 다 수매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잔여량이 남았는데, 요즘 FTA때문에 농민들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지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5쪽, 2004년도에 방화 한 건 있죠. 그 다음에 2006년도 실화 한 건이 있는데 이게 무슨, 방화범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까? 실화가 한 건 있는데 방화범에 대한 조치.

2004년도는 방화 한 건은 구속조치됐고 2006년도에는 불구속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불구속으로 조치되었습니까? 실화인데 어떻게, 하기야 법적으로 한 거니까.

검사 지시받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26쪽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저온저장고 사업은 가격안정과 출하시기 조절 등 매우 유익한 사업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인이나 단체명으로 지원 받아서 개인으로 전용하는 사례는 전혀 없습니까?

저희들이 그런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서 법인이나 작목반으로 들어오면 건축물 대장을, 개인으로 하지 않고 법인이나 작목반으로 해야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이 사용하는 것은 없습니까? 요즘? 지원을 그렇게 하기는 하는데 그걸 갖고 개인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지원하는 저온저장고가 쉽게 얘기해서 한두 개가 아니고 관내 수십 개에서 수백 개 되기 때문에 법인으로 해 가지고 법인이 사용하면 좋은 면도 있겠습니다마는 그게 어떤 사유가 되어서 칠성사이다나 이런 공산품을 저장하지 않고 농가가 사용한다면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공산품이나 개인농가…….

그런데 지원을 받아서 법인이나 단체로 했는데 개인이한다면 큰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그 개인이 농업인이 되어 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시설물을 같이 활용한다는 차원에서 한다면 큰 문제는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만약에 개인회사가 사이다나 공산품을 저장한다면 그거는 제재해야 겠습니다만 농산물을 사용한다면 그 법인이 아니더라도 주위 이웃에서 지원받은 시설을 나누어서 쓴다는 개념으로 생각하면…….

과장님 생각은 아는데, 그거는 엄연히 불법입니다. 개인이 하게 되면. 과장님께서 불법을 상관이 없다는 것은, 실장님에게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실장님 생각도 그렇습니까?

농산물 저장고 부분은 어디까지나 공익시설입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예컨대 혼자 개인이나 법인이 운영한다 하더라도 마을이 공익적인 부분에 용도에 공여된다면 정상참작이 되겠지만 개인이 그걸 가지고 어떤 영리목적으로 한다면 그거는 검토해 봐야 할 사항입니다.

그럼 저온저장고인데, 저장하게 되면 그건 영리목적 아닙니까?

개인이 그렇게 한다면…….

그렇죠, 실장님하고 과장님하고 견해가 약간 틀리잖아요.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잖아요.

예.

그건 불법입니다.

예. 그런 사람 있으면…….

이런 거는 앞으로 운영실태를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도 과장님께서 이해를 한다는 식으로 답변하시면 사무감사인데 사무감사 자리에서 그런 식으로, 무슨 뜻인지 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엄연히 불법입니다.

알겠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을 봐 주십시오. 항간에는 말입니다, 소포장재 지원을 받자면 농림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이루어져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들이 슬슬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좀 투명하게 처리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8쪽도 봐 주십시오. 약초시장 추진현황 및 활성화 대책. 이 약초시장과 임계지역 신활력사업과의 연계성과 사업영역은 어떻게 정리되어 있습니까?

생약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해야 한다고는 생각하는데 지금 임계권역하고는 거리도 동떨어졌고 다음에 생약조합이 상당히 부실하거든요. 부실해 가지고 생약가공공장을 지원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앞으로사업을 같이 협조체제가 되어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접목시키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정선군의 신활력사업, 약초시장 이것은 무조건 사업영역은 서로 협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꼭 좀 사업영역이 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적극적인 대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1쪽 농업용 관정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수질 또는 성분분석을 통하여 토양의 오염도 등을 측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견해를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하수는 지하수법에 따라 가지고 식수는 1년에 한 번, 농업용수는 3년에 한 번 수질검사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따라서 관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실장님, 그 조금 전에 드렸던 군정질문에 대해서입니다. 제가 법령을 간추려서 가져 왔는데 실장님 생각은, 거기에 대한 견해를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이렇습니다. 이 부분은 견해 차이가 다소 있다보니까 표현상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지금 직답을 드릴 수는 없고 휴식시간이나 정회가 된다면 그 시간 안에 농림과장님과 약간 입장정리를 해서 공식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휴식시간 중에 제가 틀린 건지 아니면 집행부의 답변이 틀린 건지, 그걸 꼭 좀 짚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실장님하고 과장님이 조율을 하셔야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김동식 동료위원의 답변을 정확히 들으려고 하면 10분간 정회를 해서 시간을 주시고 다시 이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저도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10분만.

김동식 위원입니다. 실장님 나왔습니까?

답변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의 답변은 ‘기 법이 정한 대부요율의 최하한선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 개정을 할 필요성이 없거나 또는 조례를 개정해도 실익이 없다’라고 답변했어야 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재량에 의하여 개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사항은 올바르지 못한 답변이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인정하십니까?

예, 제가 처음 보직을 받아 가지고 미숙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번에 군정질문 끝나고 과장님하고 보충질의 시간이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제가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 꼭 짚고 넘어가겠다, 그래서 확실하게 대책을 하시든가 아니면 문제제기를 할 거니까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부탁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이 신성한 곳에서 감사를 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곧 군정질문 답변이 옳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최하로 대부료 요율을 했기 때문에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오늘. 그런데 정선군 공유재산관리조례입니다. 2006년 3월 31일 전부개정됐습니다. 여기에는 최하 1,000분의 10이라는 건 없습니다. 보면 대부료의 요율 영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재산평가 가격의 1,000분의 50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 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이용하지 못하는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어차피 이 대부료 요율에 대해서는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1,000분의 50이상도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1,000분의 900을 받아도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맞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1,000분의 50이상. 이게 2006년 3월 31일 개정된 거란 말입니다. 대부료 요율을 1,000분의 50이상이라면 그럴 일이야 없겠지만 1,000분의 900으로 환산해서 받으면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것도 잘못 됐죠, 그죠? 1,000분의 50이상이니까.

제가 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게 전체가, 조례가 1,000분의 50이상이라는 단위는 50이하라든가 이렇게 해야지 최고 받을 수 있는 게 1,000분의 50까지 받아야지 여기 보면 1,000분의 50이상, 1,000분의 300을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군청에서 하는 행정이 경영수익 차원이 아니고 공공서비스 차원이기 때문에 적용할 때 농업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최하를 적용하고 1,000분의 50이상으로 된 것은 어느 부분이냐 하면, 예를 들면 석회광산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인이 아니기 때문에 돈을 많이 받아도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한금을 주기 위해서 1,000분의 50이상을 했고요, 저희들이 군에서 적용할 때 농가나 농업인이나 산림농업을 하는데는 최하를 적용해서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그렇게 재량권이 주어진 것 같습니다.

석회 이런 거는 그러면 1,000분의 900을 받아도 상관없다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받을 일은 없겠지만 법적으로 들어갔을 경우에는 1,000분의 900을 받아도 상관없다는 얘기입니까?

제가 예를 한 번 들겠습니다. 모처에 군유림이 있습니다. 군유림이 있는데 거기를 광업권이 설정되어 가지고 그 사람이 석회석을 해서 파는데 이 법에 의해서 받으니까 1,000분의 10으로 받으니까 9만 원, 10만 원이 채 안되더라고요. 10만 원도 안되고 그 다음에 돌을 채취하기 때문에 채석료를 받으니까 1,000분의 50 하한선을 적용하면 200만 원 정도 되고, 그 사람이 수익나는 게 1억 난다고 봤을 때는 저희들이 그 200만 원만 받아 가지고는 형평성이 안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아직은 그렇게 부과한 예가 없는데 지금 직원들하고 협의하는 중인데 그런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1,000분의 500이나 이렇게 이익이 난 부분에서는 반 정도 군에서 받아들여도 군유림이기 때문에 관계가 없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한 번 가져봤습니다.

조례에 삽입을 시킬 수 있지만 이렇게 단정, 1,000분의 50이상 이렇게 단정지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을 다 1,000분의 50이상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저는 무슨 석회석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단일 그거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다수를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다수가 아니고, 법이라는 것은 한 가지만 놓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체를 놓고…….

저희들 재산관리…….

됐습니다.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동료위원님들한테 뺏으니까 저도 잘못된 거고 또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할 것도 많고, 또 농림과는 또 더욱더 정선군 농림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지역이고 또 우리 군 자체가 농림을 위주로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너무 시간만 뺏어서는 안되고, 좌우지간 오늘 군정질문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인정하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농림과 업무가 방대하죠? 분야가 넓죠? 올라오신지 얼마나, 과장님으로 오신지 얼마나 됐죠?

5개월 정도 됐습니다.

어느 정도 업무파악은 됐고, 그죠? 우리 담당님들하고 충분한 사전에 저거를 하고 왔죠. 우선 말입니다, 17페이지를 먼저 봐 주십시오. 불용예산 반납액에 대해서 제가 동료 김동식 위원 질의 중에 감사자료와 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과 이 자료에는 상습수해농경지 매입 예산이 한 20억 정도가 반납되어 있어요. 반납되어 있죠? 또한 답변 중에 예산확보가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이 남아서 반납하면서 없다고 하면 안되죠. 한 20억 정도 반납됐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한 예로, 한 가지 예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경지 매입이 요청을 했는데도 안됐다고 해 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여론이 지금 안 좋은 얘기들로 돌아가고 있는 곳도 있단 말입니다. 북평면 장열1리 양어장 주변 있죠. 양어장 주변은 루사, 매미에 두 번씩이나 피해를 입었어요. 그래서 군에다 농경지매입을 요청했는데도 예산확보가 어렵다고 매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과장님의 정확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답변은 정확하게 해 주시고 또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왜 그런가 하면 이런 부분들은 꼭 우리가 확인을 하고, 의회에서 위원들이 감사에서 확인을 해 줘야 할 부분이거든요. 왜냐 하면 지역주민들이 우리 의회의원들한테 거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답변 좀 바랍니다.

저희들이 농경지를 매입하는 것은 피해가 난 당시까지 농경지로 활용되는 것에 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하천으로 기 편입되어 있기 때문에 하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하천매입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렇게 추정된다고 설명하시면 안되고 거기가 제가 듣고 알기로는 전으로 되어 있거든요. 전으로 되어 있고 거기는 하천이 아닙니다. 철도 안쪽에 들어와 있거든요. 장열1리에 철도 안쪽에 하천이 없습니다. 철도 바깥쪽이라야죠.

그게 꼭 하천 변에 있다고 하천이 아니고 옛날에 제방하기 전에, 현재는 제방 안쪽에 있다고 하더라도 제방하기 전에 하천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면 하천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위원장님! 현장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요구해도, 본 위원이 요구해도 되겠습니까?

현장확인을 요구하겠습니다.

과장님 점심식사 잘 하셨죠? 현장 나갔다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현장에 나가 보니까 결국은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하천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하천이 아닌 건 맞죠? 그런 건 조금 과장님 한 번씩 생각을 하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고요, 그 부분, 불용예산 반납액 그 부분 농지매입 부분은 장열리 앞으로 어떻게, 갖고 계시는 계획이 있으면 간단하게, 짧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전반적으로 점심시간에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금년도에 2006년도 군수님 초도순시때 이장님이 건의하셔 가지고 약 3천 평 정도 해당되는데 향후에 수해가 있거나 이런 계획이 있으면 반영해 가지고, 1억8천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향후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주민의사가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서 주민들의 어려운 부분들이 조금씩이나마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면 고맙겠고 그게 또 우리 과장님이 하셔야 될 부분이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12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각종 보조사업 지원현황. 각종 보조사업 민간자본보조죠. 사업지원 현황을 보면 국도비보다 군비가 더 많이 지원된 사업들이 많이 있네요. 이런 부분은 왜 그런 겁니까?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예산편성을 국도비 지원을 받아 해 보면 국비나 도비부분의 지원이 군비보다 적습니다. 그래서 군비를 많이 하도록, 국도비 사업계획을 세울 때 군비부담을 많이 시킵니다.

국비나 도비를 주면서 거기에서…….

의무적인 부담으로.

우리 정선군에다 많은 양의 예산을 지원시킨다 이거죠.

정선군 뿐이 아니고 지자체에다 전체적으로 부담을 많이 시키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중앙예산 이런 부분에도 국도비부분에도 과장님의 영향이나 노력에 따라서 농가들이 많은 혜택이 갈 수도 있다고 봐야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과장님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서 농업인들의 질적향상에 일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1페이지요. 농업인 복지증진 관련 추진실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조금 궁금해서, 알고 싶어서 물어보고 지나가고 싶은 건데, 농업인 복지증진 관련 추진실적에 보면 학자금 지원사업을 보면 말이죠. 상대적으로 아주 적은 지역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적은 지역이 있는데 이거는 왜 그런 건지, 농업인 수가 적은 건지, 농업인의 자녀가 적은 건지 이걸 농업인들이 신청을 하는 건지, 과장님 간단하게 제가 이해될 수 있도록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상자가 적어서 그렇습니다. 학생이.

대상자가 적어서 그런 겁니까?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궁금해서. 27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소포장재 지원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희망하는 농가는 개인이나 법인 모두 지원하고 있죠, 군에서?

그렇습니다.

지원 금액은 어느 정도 되는지요.

지원 금액은 금년도의 경우에 당초예산에 1억이 섰고 추경에 2천이 서서 1억2천만 원 군비를 세워 지원했는데 농가들이 희망하는 부분은 약 4억이나 5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수요를 총족 못 시키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농가 개인에 대해서는 200만 원, 보조금 기준으로, 다음 법인이나 작목반에 대해서는 5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해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농민이나 법인들이 소요를 원하는 만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올해까지는 그렇게 추진했고 내년도에는 이 부분을 군수님께 보고를 드려가지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약 3억 정도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올해보다는 대폭적으로 70~80% 이상 충족을 시킬 수 있지 않나 전망하고 있습니다.

5억 예산이 그렇게 충족이 안됩니까? 확보가 그렇게 어려운가요?

다른 부분의 사업도 해야 되기 때문에 소포장재 부분에 대해서는 확보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소포장재 지원을 받는 농업인들이 하는 얘기가 소포장재가 모자라니까 다시 추가로 할 때에는 자기 돈으로 다 해야 한다.

예, 그런 실정입니다.

피망이나 파프리카 이런 것들을 할 때 이런 게 조금 지원이 더 됐으면 좋겠다라는, 광범위 하지는 않죠. 하는 농가들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니까 지원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개인이 자부담 하는 양이 많지 않도록 지자체 예산을 늘리고 자부담을 조금 줄이는 방법을 과장님께서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3억 정도 잡으셨어요? 그래도 한 2억 이상, 또 내년에 농가가 늘어날지도 모르니까 모자라네요. 30~40%이상 모자라는데.

충족은 안될 것입니다. 올해 기준으로 70~80%는 충족되는데 20~30%는 충족이 못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대한 지원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내년보다 2008년도는 또 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30페이지 말입니다. 목재파쇄기 지원사업 현황 및 관리실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농림과에서 추진해 온 농어촌 퇴비증산의 일원으로 지원해 준 목재파쇄기가 지금 현재 잘 사용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잘 사용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솔직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은 실제 사용하는 마을이 그렇게, 열심히 퇴비를 만드는 마을이없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솔직담백하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거는 군에서 지도관리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죠? 이거는 우리 담당부서에서 조금은 신경써서 해야 됩니다. 이거를 차라리 자부담을 말이죠, 자부담한 부분들을 군에서 지원하고 다 회수해서 각 읍면으로 보내 가지고 관리케 하고 농촌 비수기 때, 겨울철에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글쎄, 사용실태라든가 향후 발전방향을 알아 봐야겠습니다마는 현재로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읍면에다 관리전환을 시켜서 관리한다고 하더라도 획기적으로 관리가 잘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개인보다는 낫지 않을까요? 개인한테는 사실 굉장히 버거울거라고요. 버겁고 또 군에서 지원해준 지원사업들, 농산물 보관창고니 장비, 트랙터라든가 경운기 이런 거 보관창고 등들 보면 실질적으로 이게 감사자리나 이런데서 지적이 안되어서 그런 거지 이거 지적하려고 하면 실지 현지 나가면 어떻게 보면 우리 정선군 농림과에서는 전혀 사후관리가 국비든 도비든 정선군 예산이든 지원했으면 거기에 대한 그 예산을 어떻게 쓰고 있고 관리상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지도점검하고 단속할 부분은 단속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손이 많이 딸리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안된다 이거죠. 해야죠. 문짝이 다 떨어져 나가고 찌그러지고 말이죠, 창고에 물건은 없고 농산물 보관창고 안에 봉고차나 개인 승용차나 아니면 경운기가 떡 들어 앉아 가지고 1년 365일 주차장으로 돌아가고 있다 이거죠. 이래서는 안된다 이거죠. 사후관리를 해야 되고 어떤 지역 가 보면 이장이 앉아서 창고, 자기 개인창고 쓰고 있어요, 거기다가. 그것만 합니까? 거기다가 또 보관료 받고 임대도 줘요.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틀림없이 지도점검하고 관리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 여기에 대한 검토자료, 지도점검에 대한 자료는 제가 내년도에 군정질문이라든가 이때 받겠습니다. 요구하겠습니다. 꼭 점검한 자료를 확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면 7월, 8월, 9월 이때에 바쁜 농사철에 성수기에 퇴비증산 하라고 기술센터, 기술센터 톱밥만드는 기계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종용하고 해서 마을에서 이장이 주민들 동원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산에 가서 나무베고 작업하는 그런 예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떤 경우가 오느냐, 이장하고 동네사람들하고 마찰이 옵니다. 이장은 나와서 이걸 해서 군에다 보여줘야 한다 사진찍어 갖다가 보고해야 되는데 동네주민들은 바쁜 성수기니까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일부는 나오고 안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장님하고 마을주민들하고 반목하는 과정까지 온다 이거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성수기보다 비수기 때 겨울에 놀 때 말이죠, 직원들이 나가서 독려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비수기 때 퇴비를 많이 증산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견해는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퇴비라는게 기존에 해 내려온 게 여름에 계속 해 와서 그런 모양인데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겨울에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한 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한 번 시도해 보시고 안되면 다른 방안을 강구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대로 시행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 저도 지켜보겠습니다. 38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산림가꾸기 사업 추진현황인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우선 한 말씀 드리고 싶은게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는 진짜 작업장에서, 현지에서 작업기구를 들고 작업인부들하고 진짜 열심히, 지나가는 자동차 교통정리까지 하면서 작업하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정말 열심히 자기 임무를 다하는 공무원이라고 봐야죠. 거의 다가 우리 정선군 공무원들 다 그렇다고 봐도 과언은 아니겠죠. 그러나 한 가지 제가 조금 미흡한 부분은 동면이라든가 북면 구절리 같은 지역으로 가는 관광지 도로 옆으로 보면 가지치기 등을 해서 잔재를 도로가에 바로 옆에 쌓아 놓으니까 보기가 흉해요. 도로가에 풀이나 파랗게 돌아가는데 그 잔재들이 누렇게 변색되어 있으니까 아주 보기 흉한데 치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예산이 부족해서, 그것까지 치울 수 있는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답변을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작업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제가 임야는 가 봤거든요. 그런데 작업 면적이 많은 경우에는 그런 것을 치우는게 예산이나 인력관계 수반될 것 같고요, 지금 말씀드린 부분 면적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많지 않다면 관심이 소홀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어떠한 경우도 되도록 관광버스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부분에는, 담당계장님한테도 지난해 여름에 한 번 물어봤어요, 치울 수 있냐고. 치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러고 그 부분은 치웠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지역에 가 보면 그런게 또 있다 이거죠. 이런 건 소홀히 하지 마시고, 관광객들은 우리 정선군의 이미지를 구전으로 퍼뜨릴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미지 제고를 잘못하면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과장님에게 한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정선군도 대농위주에서 소농위주로 정책전환이 필요한 때가 왔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대농이나 소종 기준은 면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면적. 한 예로 말이죠, 정확한 파악을 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농사짓는 분들의 여론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소를 키우는 축산농가가 지원을 받고 싶는데 예를 들면 군에서 방침은 20두 이상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 말이죠. 그러면 10몇 두 키우는 사람들은 전혀 예산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말이죠. 이런 부분, 그리고 농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표현이 부족한데, 농업부분에 전문용어들 쓰다 보니까 표현이 부족한데 실질적으로 농업도 지금 현재 과장님이나 담당님들도 대농위주지 소농에다 군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극히 미약하다 이겁니다. 거의 대농위주로 지원이 많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군도 이제 농업정책이 조금은 변화를 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견해를.

축산부분은 제가 센터에서 있을 때도 보니까 말씀하신 부분을 느꼈고요, 그래서 조직개편을 통해서 내년도부터 농림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게 되면 그런 부분은 해야 된다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지금 소농이라고 해 가지고 대농 대비해서 크게 지원을 덜 받거나 이런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점검해 보고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일을 해 나가겠습니다.

물론 제가 저거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 오신지 불과 몇 개월 안되는데 앞으로 정선군의 농업 부분에 대해서 뭔가 변화를, 과장님 특유의 발전적인 묘를 가미해서 변화를 줄 수 있도록 우리 담당님들하고 자주 미팅을 하면서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해룡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군정질문을 통해서 강원랜드에 들어가는, 우리 정선군에서 들어가는 식자재로 쓰이는 농산물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자료로 요구했던 적이 있죠? 기억나시죠? 지금까지 아무, 감사일정이 올 때까지 한 4주 가까이 됐는데 대답은 하시고 제출을 안 해 주시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제가 점심식사 하고 실장님한테 듣고 그걸 인지했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이렇습니다. 답변드릴 때 내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계장들이 같이 입회해 가지고 제가 한 부분을 적어놨다가 얘기를 해 줘야 되는데 담당이 들어오지 않아 가지고 제가 답변만 드리고 챙기지 못해서 지금 들어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어 가지고 의원님한테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양해를 다시 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만간 빨리 가능하겠습니까?

자료는 빨리 해서 가지고 오라고 해 가지고…….(자료전달)

정선 것만 해 주셔도 되는데 전체 다 다른 지역까지…….

죄송합니다. 답변을 드리고 미처 기억을 못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가 본회의장에서 분명히 서면자료를 부탁 드렸는데 사전에 그런 부분도 신뢰문제가 되니까 앞으로 차질 없도록…….

앞으로 절대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위원님들께서 짚은 부분입니다마는 민간보조 12쪽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에는 개인이 보조를 받은 부분도 있고 법인이나 단체이래 가지고 중복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도 내부 세역을 제대로 해서 서면으로 보충드리고, 다음에 태양초 건조시설 설치 이런 것들이 요즘 보급되는 것이 전기로 하는 겁니까, 아님 기름보일러…….

하우스 안에 기름보일러를 놓아서 기름보일러를 때는 겁니다.

전기 그런 거는 나오지 않습니까?

전기로는 몇 년 전에 한 번 시도해 보니 전기장판식으로 있지 않습니까? 원적외선 매트기라고 해 가지고 그 부분을 해 봤는데 별 실효성이 없어 가지고 한 번 실험적으로 해 보고 안하고 있습니다. 면적이 두 평 세 평 되는데 전기장판식으로, 거기에다 고추를 가정용으로 먹는 것은 되는데 대량으로 하는 건 고추 두께가 두껍고 하니까 썩고 이래 가지고 실효성이 없어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 번 해 보고는요.

물량이 많은 것은 전기로 하는 것은 별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도 한 번 전면검토를 해 보십시오. 해서 그런 부분들이 요즘 기름이다 이런 것들이 하도 변동이 많이 생기고 실질적으로 건조가 잘되고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잘된다면 그런 부분도 체계적으로 검토를 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여기에 개인의 자부담은 없는 거죠?

자부담이 다 있습니다.

규정에 몇 %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단체 같은 경우는 몇 %, 개인 몇 % 구분되어 있습니까?

몇 % 하라는 강제규정은 없고요, 예산편성이 확보된 상태에서 농가의 수요량과 맞추는 상태에서 어느 정도 사업량을 많이 하려면 자부담 비율을 낮추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사업비하고 맞추느라 자부담 비율을 거의 30%, 40% 시키고 있습니다. 50%까지도 시키고요.

잘 알겠습니다. 28쪽, 지금 우리 관내에 남부생약조합이라고 있죠? 이게 거기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매년 지금까지 보면 대충 아실 것 같은데 매년 보조를 해 줬죠? 여기에.

보조를 크게 작게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조를 하면서 생약초 공장이 가동이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가동이 현재로는 공장을, 28페이지 하단에 있는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클린룸 400평 설치하는 사업하고 그 다음 그 안에 한약재 제조설비 하는 3억8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 동절기도 가동을 다 시키고 있습니까?

이 사업이 완료가 12월 하순에 되면 가동할 계획입니다.

이런 사업 내용이 아직 결정된 것이 아니고 그 이전에 이런 부분들이 열 두달 가동이 되어서 돌아가냐고요. 평균적으로.

예, 그 전에는 생약초가공시설이 되어 있었는데 법이 강화되어 가지고 클린룸을 다시 해야지 한약과 관련된 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거기 법에 맞춰 시설을 다시 하는 중입니다. 하게 되면 가동이 잘 될 것입니다.

저희들이 보조를 하는 부분에서 인건비로 보조입니까, 아니면 기계보조, 어떤 보조로…….

시설비. 건물내부에 시설하는 것하고 한약기계를 설치하는 것이고 인건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여기 직원들이 몇 명 정도 되죠?

10명 내외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급여는 자업자득으로 해서 거기에서 이익금으로…….

조합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조하는 것은 임금발생은 전혀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10명이면 상당한데 제가 알기로는 연중가동이 다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여기에서도 보면 문제점을 지적하셨어요. 짚으셨네, 그죠? 강원남부 생약조합의 구조적인 적자경영의 악순환, 쉽게 말하면 밑빠진 독에다 계속 물을 붓는다는 얘기에요. 그 다음에 전문경영인 부재로 정상화가 불투명하다고 진단을 하셨는데 이렇게 진단을 하기까지는 어떤 보조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했다라고 저는 인정을 하고 싶고 그런 검토가 나왔으면 다시 약 한 8억 원이 넘는 부분을 그런 문제를 짚고 정확한 거기에 대한 방안 대책이 없이 다시 또 지원이 가야 되느냐. 문제가 있죠, 이거?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개인기업체라면 그거를 지원을 안해 주고 아웃시키는게 맞습니다. 맞는 데 조합하고 군하고의 관계는 개인기업체 관계가 아니고 조합은 독립적인 개인 조합이고 우리 군에서는 행정적인 서비스를 펼치는 차원에서, 강원남부생약조합에 현재 조합원들이 52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조합원들이 정선농업인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한 공공수혜 이런 차원에서, 그리고 공장이 군청건물입니다. 군청건물이기 때문에 보조를 해 주면서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받습니다. 기부채납을 받아 가지고 군청건물화가 되기 때문에 향후 완공된 다음에 조합에서 앞으로도 계속 구조적인 문제로 경영이 안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경제원리에 의해서 파산이 될 것이고 파산된 후에는 건물에 대해서는 군청건물이기 때문에 향후 이를 운영할 수 있는 법인이나 조합이 다시 나타나면 거기다가 매도를 해도 되고 임대를 해 줘도 되고, 군으로 볼 때는 그렇게 판단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오히려 개인의, 정선으로 보면 생약초 이런 부분에 공장이 현실적으로 필요하고 잘 가동이 되어야 됩니다. 고용도 따르고 조합원도 500여명 이상되고. 그런 입장에서 오히려 어떤 법인은 잘 가는 법인도 있지만 일부 법인이라는 경영진에 대해서 여기에 국한해서 얘기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 법인 같은 경우 이게 네꺼 내꺼 아니다 보니까 경영을 적정하게, 경영의 마인드도 없는 부분들이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손실을 기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거는 개인이 됐든 법인 됐든 그게 아니고 거기에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하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도 조합원들이 일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제기하는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보조가 가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향후 어떻게 여기에 대한 복안을 갖고 정상적인,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 대책이 있으신지.

지금 3개월 정도 상임감사를 인건비를 군청에서 줘 가면서 조합하고 협의해 가지고 정상화가 어느 정도 될 때까지 사역을 시키면서 공무원 하던 분을 감사로 근무시키고 있고요, 저희들 내부적으로 방침은 아직 결정이 안됐는데 과에서 어떤 결정을 했냐면 이쪽 공장부분 말고 조합에서 쓰는 건물이 있습니다. 강에서 좌측편에요. 그 건물 사용료가 일년에 1,500만 원씩 나오는데 그 사용료도 아직 못 내고 있거든요. 두 번을 체납해서 약 3천만 원 되는데 저희들이 방침결정 하기를 이 공장을 완공하고 기부채납 받으면 금액이 한 8억 정도 되기 때문에 향후 10년 정도는 조합측에서 무료로 쓸 수 있거든요. 무료로 쓸 수 있고 그래서 필요경비를 줄이는 차원에서 현재 사무실이 군청건물인데 비우고 이쪽 공장 2층에 사무실을 쓸 수 있는 공간이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을 비우고 2층으로 들어와라, 들어오면 공장 가동하는부분에 대해서 기부채납이 되기 때문에 향후 10년 동안은 임대료 안 내고 자기들 필요경비만 발생시키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협의하면서 그런 쪽으로 유도하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인이 볼 때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상적인 경영으로 가기 위한 지도를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잘 하라는 그런 주문을 하고 싶고, 다음에 보조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목적과 어떤 용도에 의해서 그런 자금이 투자된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잘 해 주셔서 거기의 조합원이라든지 근무를 하고 있는 10여명 되는 인원도 고용이 더 확충될 수 있는 부분 등등 해서 이런 부분을 잘, 지도단속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목재파쇄기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고 퇴비 같은 경우가 비싼 장비를 해서 있으면 이런 부분도 실적이 있어서 지금 유기농법이니 친환경농업이니 해 가지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 되어야 하는데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계가 개인한테 가 있으면 여기에 대한 실적이 적어도 어느정도, 이것도 농가면적 기준에 의해서 돌아갔지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옥수수 몇 대 심고 이런 사람들한테 이걸 나눠주진 않았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복안을 하셔야 될 것 같네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읍면으로 전환해서 방법을 찾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토질이 상승화 되어가고 하니까 여러 측면에서 검토를 해 주시고…….

알았습니다.

다음에 별도로 밭기반 정비사업 해 가지고 저희들이 고랭지채소 재배지가 거의다 요즘 급경사고 이런 부분이 되다 보니까 이게 조금만 장마 비슷하게 폭우가 쏟아지면 토사가 흘러 내려가지고 도로로 겹쳐 내려오게 되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으십니까?

밭기반정비사업이 저 개인적으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총 경지면적이 약 7,800㏊ 되거든요. 정선군에. 그래서 장기계획으로 밭기반 정비사업이 계획되어 있는 게 4,066㏊ 반, 50%정도가 밭기반정비사업 계획에 잡혀 있습니다. 현재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금년까지 추진실적이 4,066㏊ 100%로 봤을 때 27개 1,775㏊를 해서 44%를 한 상태고 나머지 2005년도부터 2007년까지가 2개 지구에 100㏊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되면 50%가 넘는 부분인데 열악한 재정에서 군비를 100% 투자해서 그런 부분을 점차적으로 해 나가기가 힘들고 도나 중앙 상급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밭기반 정비사업을 많이 유치해서 그런 부분을 많이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거는 과장님이 참고사항으로 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자료는 여기 나왔습니다. 자료 외에 보충적으로 참고하시라고 말씀 드리는 것이 조만간 38국도가 준공되고 나면 이 사람들이 떠납니다. 벽산건설이라고 떠나게 되는데 전반적으로 거기에 교량도 그 사람들이 사용하면서 설치해 놓은 것이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고 향후 결정은 안됐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방문을 했을 때는 군에다 기부채납을 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도 있었고 해서 여기에 농지전용으로 다시 입장보다는 지역의 여러 가지 현황과 또 부지도 개인이 적정선이면 매각하겠다는 의사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현안 사업에서 군에다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의 부지를 매입해서 지역의 현안사업과 관련된 지금 아시다시피 절대적으로 부족한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은 협의를 하면서, 건설과하고라든지 돌아가는 현황을 보면서 진행을 시켜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벽산건설 부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소유주는 원상복구하는 걸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아직 최종적인 그런 부분이 안되고 그렇기 때문에 참고해서…….

그 부분 하여간 12월 12일 준공식이 끝나면 위원님하고 교감을 가져 가지고 건설과하고 해서 결과를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라고 말씀 드린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이상입니다.

농림과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국내농업이 똑같지만 특별히 정선관내 농업은 굉장히 어려움에처해 있습니다. FTA로 인해서 위기에 처해 있는 정선농업의 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농림과 과장님의 견해를 한 번 답변을 짧게 해 주셨으면, 안그러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어떻게든지 우리 정선농업의 농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되어야겠다는 그런 의지 또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그 부분을 먼저 바탕으로 해서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덧붙여 말씀드린다면 적극적으로 대체작물을 개발해야 되지 않겠느냐. 시급한 과제입니다. 그러면서 FTA에 대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앞으로 그런 쪽에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방안이 절대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사무감사자료나 죽 보면 인프라 구성하는 쪽에다 집중적으로 투자가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실 정선관내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소득에 바로 반영될 수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직접, 지금 해 주실 수 있는지 안 그러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실 수 있는지요.

제가 간단히 요약해 설명드리고 나머지 세세한 부분을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2005년부터 정선 농촌에 적합한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2009년도까지는 총 1,632억이 들어가는 것으로 4개 부분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복지증진 부분에 13%를 할애해 가지고 211억 정도, 교육여건개선 부분에 7.4%에 120억 정도, 지역개발이 67% 해서 1,096억3,300만 원 정도 되고 복합산업이 12%에 203억 정도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계획이 책자로 인쇄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세세한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집중적인 투자가 과거에도 투자가 되어왔던게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5개년 계획이라는 명제 아래 집중적인 투자가 될 텐데 그것이 정말 농민들하고 실제 소득과 연계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이제는 포커스를 맞춰야 할 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 덧붙인다면 정선관내에 농지도 중요하지만 산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산촌개발, 뒤에 보면 산촌개발도 나옵니다마는 그거는 이따가 얘기하고 산림의 중요성과 소득과 연계할 수 있는 산림농업을 개발한다든가 해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계획을 세워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정선에는 우리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짚으신 부분이 있는데 유기농업과 친환경농업으로 작목개발을 많이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가지고 소포장으로 해서 1차 농업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2차 가공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행정에서 지원해 줘야 되고 도와줘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21페이지에 농업인 복지증진 관련 추진실적에서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이 지급인원이 12명 되어 있고 지금 거기에는 1천만 원 정도가 지원된 것으로 있는데 농가도우미지원사업이 이렇게 적은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을 좀 바랍니다.

출산 여성농업인들한테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도우미 신청 대상자가 이렇게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성농업인 출산은 한정된 부분은 맞는데 여기에 대해서 경지면적에 3㏊ 이런 기준이 있어서 이렇게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가지고 여성농업인들이 출산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더욱 늘려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출산에 국한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어차피 도우미제도는 헬퍼제란 말이죠. 이거를 우리 정선에 맞는 헬퍼제를 운영할 의향은 없으신지.

저희들이 농업인 복지증진 부분에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하는 거 하고 출산 여성농업인 농가도우미 지원, 다음에 영유아 자녀 양육비라든지 다음에 지원되지 않아 가지고 보고는 안드렸는데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전부다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전국적인 기준으로 사업계획이 직접 내려오기 때문에 정선군에…….

알겠습니다. 국비지원이 병행되기 때문에 거기에 제한성이 있다는 이런 얘기죠. 하여튼 이 부분을 그래도 많이 늘려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짚어 봤습니다. 다음에 중복된 질문입니다만 30쪽에 목재파쇄기 지원사업의 현황과 관리실태입니다. 2001년도에 목재파쇄기가 7대가 지원되었고 2002년도에는 한 대가 지원되었고 2004년도에 한 대, 2005년도, 2006년도 근래에 와서 한 대도 지원안되고 이런 현황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원할 때 자부담이 포함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무조건 보조가 아니고 자부담 다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2001년도에 일곱 대나 지원이 됐던, 물론 과장님 사업이 아닙니다마는 2001년도에는 일곱 대가 지원되었는데 다음에 2002년도, 2004년도에 와서 현황을 보면 적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또 일년에 일곱 대가 지원됐던 이유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들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측에 보시면 지원사업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원사업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실적가산금 지원으로 황정희 새정선영농법인에는 실적가산금 지원사업으로 해 준 거고 다음에 수몰해제지역주민 지원 다섯 군데에 대해서는 가수리 수몰해제 지역에서 협의사항으로 지원된 겁니다. 맨 하단에는 쓰레기 매립장 주변 협의사항으로 된거고 중간에 전주일 씨하고 최호순 씨는 상받은 것으로 사 준 것으로 되어 있는데 목재파쇄기 운영이 부실하고 잘 운영하지 않기 때문, 아까도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이거를 전체적으로 다시 파악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읍면으로 관리전환이, 현실적으로는 이게 자본적 보조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개인 겁니다. 개인 건데 개인이 만약에 쓰지 않고 포기한다면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개인들의 의견을 나눠보고 협의가 된다면 수렴하고 필요한 부분이 지원하는 것도 농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 지원요청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것도 파악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파악해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이 목재파쇄기는 사실 목적이 퇴비증산 이거는 옛날방식으로 여름에 진풀해서 밭에 넣던 그런 관행적인 농업 때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인력도 모자라고 이러기 때문에 아마 목재파쇄기를 이용해서 퇴비를 만들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생각해서 목재파쇄기 지급이 된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농가들의 어려움이 뭔가 실태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도 여러 대가 지원됐을 때는, 이렇게 자부담도 들어갔고 군비가 지원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분명히 기구가 필요해서 샀을 겁니다. 요청해서. 그랬을 텐데도 불구하고 목재파쇄기가 관리상태가 어렵다면 분명히 거기에는 현실적으로 나무를 갖다가 톱밥을 사다 쓰면 훨씬 싸죠. 그런데 이거를 목재파쇄기를 나무를 가지고 일단 기계 사는데도 비용이 듭니다만 나무를 가져와서 준비해서 톱밥을 만드는 과정 이런 과정에서 굉장히 농민들이 분명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데서 아까 읍면전환 이런 것은 두 번째 문제고 본인들이 필요에 의해서 지원을 받았을 텐데도 불구하고사용을 잘 하고 있는 농가도 있겠지만, 물론 사용을 잘 하고 있는 농가도 기름값이 인상되어서 거기에 대한 부담금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기 지원이 됐으면 에프터서비스라는 부분에서 다시 추가로 한 번 지원된 기계가 잘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철저히 보시고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다음에 31쪽입니다. 농업용 관정에 대해서 잠깐만 간단명료하게 얘기하겠습니다. 농업용 관정이 사실은 농업용수로 사용되어야 되지만 현실은 식수로쓰는 곳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여튼 식수가 부족해서 농업용 관정으로 만들어서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데 식수로 활용하는 곳에 수질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관정만 뚫고 난 다음에 수질검사는 어느 쪽에서 합니까? 수질검사는 다른 데서 하죠? 보건소에서 하든가 그러죠? 서로 부서가 틀리지만 농업용 관정을 해 가지고 먹도록, 우리 농민들이 이렇게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데는 수질검사를 할 수 있도록 봐 줘야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원래는 먹으면 안되는 거죠? 농업용 관정은 농업용수로만 만들어졌죠?

그걸 식수로 해서 수질검사를 하기는 난감한데요,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하여튼 농업용 관정으로 팠지만 그걸 가지고 먹는 농가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음에 아까 36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부분입니다. 36페이지 37페이지, 38페이지 같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인데 가꾸기사업에서 나오는 나무들 혹시나 그냥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일이 있으면 안되겠죠. 그런 것도 제거해서 그거를 아까 목재파쇄기를 지원해 줬으면 연계해서 그쪽에다 지원해서 퇴비를 만들 수 있는, 안그러면 파쇄기를 이용할 수 있게 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39페이지입니다. 39페이지에 농특산물 직거래 추진 및 판매현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제가 지금 보니까 행사경비로 지원되고 판매실적이 죽 나왔습니다만 이것을 보면서 일회성으로 가지 않았느냐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견해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도 상당히 실적이 저조하고 분발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 내년도에 유통분야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2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위원님들 심의하시겠습니다만 2억 예산이 되면 14일에 정선에 농특산물 유통 판매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군수님 주재하에 농협 4개 농협장들하고 축협 지점장하고 다음에 상무들 이렇게 해서 14-15명 정도가 대책회의를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서 문제점 도출하고 방향을 설정해 가지고 2억이란 돈을 사람을 채용하는데 안으로는 백화점 같은데 식품부에 근무하다가 퇴직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채용하는 것으로 해서 이 사람들을 활용해서 정선 농특산물을 앞으로, 지금 1억7,700인데요, 10억 이상 20억 이상 많이팔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기대를 하겠습니다. 물론 상품을 만들어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우수성을 홍보해서 잘 팔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미흡하지 않나 지적을 했는데 과장님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도 이쪽에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성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한시적으로 1회성 행사로 끝나는데 왜 우리 정선군 관내에는 관광객들이 여름철에 많이 오고, 하여튼 관광객들이 오는 철에 우리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가지고 직접 판매할 수 있는 이런 쪽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다른 인접해 있는 영월이나 평창이나 이런 쪽만 가도 자기가 옥수수 감자 다 갖고 와서 팝니다. 그런게 너무 무분별하게 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정선에서 정선의 농특산물 판매장을 만들 필요가, 자기가 생산한 물건을 팔 수 있는, 주변에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름에 옥수수 보면 정선에서 생산된 옥수수 가지고 파는 농가가 별로 없습니다. 심지어 강원랜드 가는 쪽에 보면 외지에서 온 사람이 좋은 목에 텐트를 쳐놓고 정선강냉이라고 써 놓고 팝니다. 이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우리 정선에 있는 농업인들이 그 사람들처럼 적극적으로 판매를 본인이 해야 되는데 한쪽으로 생각하면 정선에 사는 농업인들 적극적인 판매의지가 없는 부분도 있고요, 또 정선장에 파는 부분 전의원하고 옛날 평화극장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놨고 앞으로는 숙암샘터나 북면의 농업인들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레일바이크 있는 구절역 앞이라든가 농업인들이 원한다면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직접 팔 수있는 공간을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쪽에 보면 마차재에서 넘어오는 데서부터 사북까지 가는 중간중간 보면 다 옥수수를 판매하고 있습니다만 거기 사람들이 정선옥수수라고 사서 먹어 보고는 수입옥수수라서 맛이 없다고, 그래서 정선의 이미지를 많이 실추시키고 정선 농산물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단속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농민들이 팔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두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34쪽에 산촌개발사업말입니다. 지역주민들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상충해서 이 사업을 변경했나요? 2006년도 7억?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거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당초에 산을 이용해 가지고 많이 하려고 했는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임대료가 한 다섯 배 이상 올라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군유림을 사용 안하고 자기들 밭에다가 경제수종을, 오가피라든가 엄나무 이런 것을 심는다고 그 부분이 변경이 많이 됐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이 사업 변경 추진했습니까? 39쪽 농산물 판매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재고팔아주기 농산물 시책하는 게 있죠. 없습니까?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39쪽에 농산물 현황에 대해서, 그거하고는…….

재고가 아니고, 고추라든가 감자 같은 게 생산이과잉되어 가지고 가격이 좀 떨어지고 안 팔리면 대도시 같은 데다 협의해 가지고 판매를 알선을 해 주고 있습니다.

혹시 거기에 대해서 벌써부터 타 시군에서는 가락동에 사무실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평창군에서 서울사무소가 개설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도 소문을 듣기에 원활하게 잘 돌아가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년도 종합적인 대책 강구하면서 14일에 농협장들하고 회의한 후에 직원들 데리고 연초에 유통공사라든가 아니면 평창사무소, 다음에 또 강원도에서 개설한 판매장이 있습니다. 진품 그거 하는데. 거기하고 몇 군데를 가서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정선군에 적합한 사무소를 개설까지는 힘들고 아까 얘기한 예산이 2억이 확보됐으니까 서울에 기존 사무실을 놔 두고 근무하는 사람으로 정선군하고 매치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알선한다든가 해 가지고 향후 내년도에 방향이 설정되면 중앙지에다 인력구인광고를 내 가지고 적격한 사람을 한 2명에서 5명 정도를 채용해서 농협하고 저희하고 협의해서 대책을 강구하려는 중에 있습니다.

제가 왜서 염려스러워서 묻냐면요, 감자값이 전년도도 아주 폭락했지 않습니까? 아주 버리다시피 했잖아요. 금년도도 지금 감자값은 많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생산해 가지고 감자를 보관하시는 분들이 많은, 내려가는 중입니다, 값이. 염려스러워서 미리 한 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발 빠르게 대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지금 사업한 겁니다. 국향하고, 이 사업은 이거하고는 다릅니다.

국향 앞에 자연석으로 담 해 놓은 것 그런 사업입니다.

집행을 할 당시는 정산검사까지 하는데 사실적으로 아까 계속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발생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지침상으로는 사업보조를 하면 5년 내지 10년까지 시설물에 대해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발생하는 사업이 있고 다음에 당면 업무가 많이 생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으면 사실은 관리를 계속하기가 난감합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관리를 하기는 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가축분뇨 퇴비화 시설…….

센터에서 한 게 집계가 잘못 들어온 모양입니다.

이건 전에 부의장님이 말씀하셔서 알아 보니까 협의할 때는 물량이 6동 이래 가지고 지금 얘기한 부분하고 상이한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는 8동으로 되어 있는데 6동만 반영됐고 이런 상태인데 혹시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매립장 사항을 떠나서 어차피 저희들이 보조사업을 필요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차기년도라도 필요한 부분을 협의해서 지원하는 방안은 강구하면 됩니다.

이장님이 지금 외국갔다 오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오시면 협의해 가지고 매립장사업에 준하도록 지원비율을 해 가지고 차후에 예산 세울 수 있으면 지원해 주겠습니다.

약초시장이 92년도에 했습니다.

사업시작을 92년도에 해 가지고 94년도에도 연차적으로 했기 때문에 92년도를 시점으로 보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운영하는 상가는 두 동에서 4-5동 정도 됩니다.

그거를 저희들이 92년이후에 10년이상 반복된 사항인데요 엄격하게 하면 그 부분도 사실은 건물도 노후화 되어서, 제 생각입니다, 철거를 하고 그 사람들이 약초시장으로의 기능을 회복하기는 안 됩니다. 불가능하기 때문에 차선책을 강구해서 거기에 대한 부지를 저는 생각을 농협에 다른 사업이 있으면 같이 해 가지고 그거를 폐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을 약초시장으로 돌려 놓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 있습니다. 있는데 현실적으로…….

예.

동당 120만 원 됩니다.

약 120만 원, 정확한 금액은 제가 기억을 잘 못하는데 120만 원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허가 조건 있습니다.

다 받았습니다. 저도 부의장님 하시는 말씀 공감하고 직원들 닦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내보내기가 어려워서 그러는데 금년도 12월에 종료되기 때문에 저도 부의장님 말씀하신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예, 150호에서 200호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약초시장에 대한 활성화 대책은 강구하기가 어렵다고 진단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예산도 투자를 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2-3년내에 철거를 해 가지고 그 부지를 다른 방안으로 강구해야 한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클린룸이라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건물 칸막이를 해서 섬세하게 먼지 같은 게 못들어오게 청정한 룸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약재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생약조합의 자본금이 약 2억 정도 됩니다.

출자액이.

조합원수는 526명으로 파악되어 있는데 실체는 없습니다. 조합상 526명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판단하는 것은 약 10명 내지 20명 정도 관여하는 사람들만 사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채가 9억7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억4,200만 원을 직접 받지는 않고요, 확인을 일부 보조금을 집행하면서 가 가지고 지급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무통장입금으로 생약조합에서 시공업체로 건너간 것을 확인했습니다. 1억4,200을.

업자가 아니고 생약조합에서 시공업체에다 돈을 무통장으로 입금해 준 것을 저희들이 확인했다고요.

알겠습니다.

그거는 전에 3-4년 전에 그렇게 하다가 완료됐고 그후에는 군유건물에 대해서는 유상으로 허가해서 임대료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합에서 이익이 나든 손해가 나든 군청에서는 관여할 바가 아니고 그 임대료를 받고 있고 다음에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조금을 지원해서 사업을 하는 실정입니다.

임기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하나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한 부분 중에 목재파쇄기 부분이 있죠. 그거는 그게 계속 앞으로 농민들 가정에서 녹슬어 가서는 안되거든요. 목재파쇄기 부분은 아까도 과장님 명확하게 잘못된 부분이라고 답변하셨으니까 그대로 방치하지 않도록 운영방법을 강구해서 꼭 확실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처 후에 담당님께서는 그것을 서면으로, 대처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류는 꼭 메모하셨다가 자료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내년 6월까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역기간이 있기 때문에, 내년 6월까지가 용역기간입니다.

공고도 하는 기간이 있어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의장님이 관심 많이 가지시는데 흡족하게 대처를 못해 드려서 매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정선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2월 1일 관광문화과장 전주윤 관광기획담당 최도헌 관광개발담당 김원식 관광지관리담당 유환대 문화예술담당 김수완 생활체육담당 이강수

관광기획담당 최도헌입니다. (인 사) 관광개발담당 김원식입니다. (인 사) 관광지관리담당 유환대입니다. (인 사) 문화예술담당 김수완입니다. (인 사) 생활체육담당 이강수입니다. (인 사)

관광문화과장 전주윤입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목차는 200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자료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철도관광사업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금년도 총 10개 사업에 21억4,300만 원을 투자해서 터널음향 설치공사, 야간경관 조명공사, 철로변 경관조성, 휴게소 및 아우라지역 광장 화장실 설치, 어름치카페 경관조명 설치공사 등 총 10개 사업을 마무리하고 지금 사업 진행 중에 있는 거는 휴게소 경관조성을 12월 중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레일바이크 관광객 유치실적을 보고드리면 2006년도 10월말 현재 총 18만3천 명을 유치했습니다. 2006년도 아리랑 관광열차 운영실적을 보고드리면 금년도 4월 12일 운행을 시작해 가지고 총 38회에 걸쳐서 11만2,900명이 5일장을 방문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정선관광 홍보 및 광고운영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정선관광 전국사진 공모전을 실시했습니다. 이건 아리랑제 행사를 기해서 총 71점의 작품을 선정했고 인터넷 키워드검색 광고를 운영했으며 수도권 15개 노선에 대하여 버스외벽광고를 실시했습니다. 정선관광홍보물 제작․배포는 4종에 10만5천부를 제작․배포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관광안내 체계 개선사업 용역은 11월에 완료하고 내년도에는 체계개선사업을 진행해 나가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관광기념품 개발입니다. 관광기념품 개발용역은 지금 11월 25일까지 기념품개발 용역을 추진했습니다. 시안 제시로 5개 품목에 20종이 제시됨에 따라 금년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제작해 나가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동강할미꽃 우표제작은 3천 매 제작해서 앞으로 주요고객에 대해 가지고 기념품으로 증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7쪽에 지역축제 보조금 지원 관리입니다. 금년도 축제보조금은 감사원 및 축제용역결과에 의해 가지고 두위봉, 함백산, 민둥산 억새꽃축제 3개 축제에 대해 가지고 보조금을 총 2,4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지원을 금년 수해로 인해 가지고 개최도 일부는 안됐습니다마는 지원을 지양하는 방향으로 추진했습니다. 다음은 관광객유치 우수업체 인센티브제 운영입니다. 이건 12월초에 정선관광상품을 운영하고 있는 여행업체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신청접수를 받아 심사에 의해 가지고 표창 및 시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아라리촌 사업 마무리입니다. 양반전 조형물 및 싸인물 제작 설치공사가 11월 26일 마무리 됐습니다. 내주 중으로 준공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0쪽에 민둥산 생태관광지 조성입니다. 2006년도 금년도 사업은 총사업비 6억을 투자해 가지고 등산로 정비, 표지판 정비, 편의시설, 화장실 설치 등 사업 마무리가 됐습니다. 내주 중으로 사업 준공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1쪽 노추산 등산로 정비입니다. 금년에 노추산 등산로 개설 및 로프난간, 이성대보수, 편의시설하고 안내판 정비 등 해서 사업 내주 중으로 마무리해서 준공처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2쪽에 아우라지관광지 조성사업 부분은 업무보고 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사업이 중지되고 문화재 1차 발굴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용역기간이 내년도 3월 13일까지인데 현재 1차 주차장, 화장실 진입도로, 집단주거지가 대상으로 해 가지고 발굴조사가 40%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월 3일 문화재위원들이 현지에 와서 문화재연구소에서 중간보고회를 갖고 오후 15시에는 지역주민들한테 주요사항 설명회를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1차 발굴 결과를 토대로 해 가지고 아우라지 부분은 전면적으로 사업 방향을 설정하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5쪽에 마을관리휴양지 운영 활성화 추진입니다. 금년에 편의시설 설치는 상반기 중에 다 완료하고 당초에 3개 읍면에 5개소인데 수해로 인해 가지고 용마소하고 졸드루 부분은 금년에 운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16쪽에 등산로 정비는 관내 등산로 14개소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사전에 등산로 정비와 등산로 지도제작 등 편의시설 확충해서 전체적으로 마무리를 다 지었습니다. 아라리촌 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아라리촌 운영 부분은 금년도에 체험숙박을 운영했고 전통음식점 운영과 아리랑공개공연, 각종 문화행사 개최 등 금년도에 처음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저희들 화암동굴, 레일바이크와 연계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에 정선아리랑제 행사추진입니다. 금년도 아리랑제 행사는 9월 29일부터 10월 2일까지 4일간 ‘별유정선, 정선에 가면 특별한 것이 있다’는 부제하에 공연축제, 체험축제, 향토 및 전통축제, 학술전시축제, 지역경제 활성화 축제로 해 가지고 성공적으로 사업을 마쳤다고 평가됩니다. 금년에 11월 23일 평가보고회를 했습니다마는 금년에 미흡한 사항들을 보완해 가지고 명년도에는 더욱더 발전된 모습으로 축제를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에 아리랑 창극 공연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연초에 5일장 상품으로 해 가지고 보완해서 4월서 11월까지 총 40회에 걸쳐서 2만269명이 관람하는 성과를 거양했습니다. 20쪽에 정선아리랑 전승보존육성입니다. 보존육성 실적은 전수관 운영은 매주 수요일에 운영해서 총40회 운영을 실시했고 아리랑인재양성사업으로 전수학교운영, 춤사위 보급, 연극교실 등을 운영해서 금년도에 총 3개 사업에 2만177명을 대상으로 해서 육성사업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창기능보유자 전승활동 지원은 창기능보유자 6명, 전수장학생 4명 해서 총12회에 4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아라리촌의 아리랑상설공연은 총72회에 걸쳐서 공연을 실시했습니다. 22쪽 되겠습니다. 문화예술단체 활동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관내 폐교를 대상으로 한 인형박물관, 예술원, 아리랑학교, 민예총정선군지부에 총 4억5,500만 원을 지원해서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과 체험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23쪽 되겠습니다. 지방문화원 육성사업으로 금년에 총 문화사랑방․학교운영에 90회, 전통삼찌기 및 삼굿 재현 등 해서 사업을 추진했으며 향토사료 도원문화 출간은 내년도 1월에 계획 중에 있고 중점 민속문화행사 발굴은 12월 중에 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정문화재 및 향토유적 보존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백봉령 카르스트지대 정비사업으로 한라 라파즈 소유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다음에 문화유적 분포지도 제작 이것은 문화재청 이월사업으로 12월 중으로 마무리를 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5쪽에 체육진흥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에 우리 군 실업팀이 전국 및 도단위 대회에 출전해서 금16, 은9, 동3개의 성과를 거양했고 2006년도 소년체전에서는 17개 종목에 222명이 참여해서 3위의 성적을 거양했습니다. 꿈나무 육성비 지원으로는 교육청에 2천만 원을 지원해서 꿈나무를 육성시켰으며 도민체전에서는 총27개 종목에 550명이 참여했지만 9위라는 미흡한 성과를 거양했습니다. 명년도에는 전체적으로 성과를 거양할 수 있게끔 준비하겠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 부분은 생활체육교실 운영 외 진흥사업, 다음에 도지사기대회 출전, 군수기 및 동호인대회 지원 등 각 종목별로 지원을 해서 특히 군수기대회 같은 경우에는 종목별 300만 원, 동호인체육대회는 종목별로 100만 원씩 지원했습니다. 충분만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재정여건이 미치는 범위내에서 지원을 했으며 27쪽에 종합체육시설 조성 부분은 현재 금년도 10월 현재 문화재 정밀발굴조사를 완료하고 편입부지에 대해 가지고 1차 토지보상에 들어갔습니다. 1차 토지매입대상이 52필지 중에 현재 21필지를 매입했으며 다음에 11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계획을 발주해서 계약을 해서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7월 11일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가 완료되겠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재원부분인데 탄광지역개발사업비를 연차적으로 확보해서 조기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0쪽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에 대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광문화과에서는 미술장식심의위원회와 지명위원회 2개 위원회가 설치되어서 금년도 실적으로 장식심의위원회 1회, 지명심의위원회 1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지명위원회 부분은 가리왕산 지명이 일제하에서 날일변에 임금왕으로(旺) 되어 있는 부분을 임금왕(王)으로 수정하는 부분으로 심의해서 도에다 제출했고 미술장식심의위원회는 강원랜드 스키장 콘도 신축에 따라 가지고 장식하는 것을 심의했습니다. 다음에 31쪽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현황은 2004년도에 송계산성 고분군 보수 외 5개 사업에 대해 가지고 34억1,788만4천 원을 이월했고 2005년도에는 13개 사업 36억1,985만2천 원이 이월됐으며 사고이월 현황은 2004년도 3개 사업에 3억4,498만5천 원을 이월했습니다. 이것도 송계산성 고분군 보수공사 외 2개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불용예산 반납액 현황입니다. 2004년도에는 정선 공설운동장 수해복구 공사 외 네 건에 4,870만 원, 2005년도에는 아리랑테마공원 수해복구사업 외 두 건에 1,683만1천 원, 2006년도에는 민둥산 생태관광지 조성사업 외 두 건에 125만1천 원을 반납했습니다. 34쪽 되겠습니다. 강원랜드 골프장 잔류농약 검사 현황입니다. 상반기 검사현황은 5월 8일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결과 불검출됐고 하반기 검사현황은 9월 20일 채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했습니다. 검사결과가 12월초에 통보되는데 전화상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것도 기준치 이하로 해 가지고 불검출된 것으로. 35쪽입니다. 아우라지관광지 조성사업 추진실적, 향후조성계획, 예산투자상황에 대해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우라지관광지 조성사업 추진실적은 지금 토지보상 매입을 94필지 대해 가지고 100% 다 매입을 했습니다. 지금 조성사업 추진 중에 있는 사업 중에 중지되어 있는 부분이 주차장 조성 부분하고 폐기물처리용역, 조성계획변경용역 등 총 세 건이 되겠습니다. 계약금액은 12억9,600만 원으로 이 세 건에 대해 가지고 2004년 11월 15일자 중지가 되어 있고 문화재 시․발굴조사 부분은 2005년도에 시굴조사용역을 2억6천을 들여 완료했고 문화재발굴용역은 금년 6월 12일부터 2007년 3월 13일까지 8억1,700만 원의 사업비로 강원문화재연구소에서 발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아우라지부분 조성계획에 대해 보고드리면 선사유적공원을 병행하고 청소년 문화광장 조성 등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문화재 1차 발굴조사 결과에 의해 가지고 이 부분을 향후 선사유적공원화하는 부분, 이거는 11월에 문화재청도 사전에 방문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일단 1차 발굴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 가지고 향후 아우라지사업 부분은 문화재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방향을 설정하는 걸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산투자현황은 2000년도에서부터 2005년도까지 113억9,176만 원의 예산 중에 75억5,600만 원이 투자되고 미집행이 38억3,500만 원이 된 입장입니다. 37쪽 되겠습니다. 아라리촌 특화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아라리촌 특화사업 추진실적은 먼저 업무보고시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당초에 아라리촌을 조성해서 그후에 활성화, 볼거리 창출차원에서 경관조명 설치공사와 양반전 조형전시물 설치공사를 추진해서 11월 26일 사업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내주 중에 준공을 처리할 계획으로 있고 종합체육시설 추진현황은 2004년도에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을 실시했으며 2005년도 2월 5일 사업추진 주민설명회를 개최했고 2005년 10월 25일 한국철도시설공단 강원지역본부와 철도횡단 협의를 했으며 문화재 조사는 2005년도에 강원문화재연구소에서 지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지표조사 결과 시굴조사를 금년도 6월 15일부터 10월 20일까지 한국고고환경연구소에서 1차로 정밀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2005년도에 반영 의결이 되었고 정선군관리계획 결정용역도 2005년 12월에 시행을 했는데 금년도 문화재 정밀조사에 따라 가지고 일단 중지가 되었습니다. 편입토지 및 지장물 매입은 금년도 7월부터 매입을 해서 현재 토지 21필지에 대해 가지고 매입을 완료해서 계속 보상추진 중에 있고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은 11월 6일 입찰에 의해서 주식회사 건정종합에 낙찰됐습니다. 용역기간은 착공일부터 8개월이 되겠습니다. 40쪽 되겠습니다. 임계면 지역 소규모 관광지 개발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이 되겠습니다. 임계지구는 지역주민들의 숙원사항으로 해서 임계지구 심층지하수 탐사사업을 2005년도 6월부터 8월까지 탐사사업을 진행을 했고 시추조사를 2005년 10월부터 금년 5월 23일까지 농업기반공사 강원본부에서 했습니다. 용출량은 1일 800톤 규모로 나오는데 온도가 17도로 온천법 기준에 미달이 되는 것으로 통보가 됐고 토지매입은 1,164㎡에 대해서 2005년 11월에 취득을 했습니다. 향후계획은 앞으로 임계지구 신활력사업과 연계해 가지고 다각적으로 개발방향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41쪽에 백봉령 카르스트지대 정비사업 현황입니다. 추진실적은 금년도 3만5천㎡를 우선 매입을 했습니다. 국비지원 부분이 한정된 재원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해서 그쪽 지역을 매입해 나가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2쪽에 문화재지정 현황 및 관리실태입니다. 문화재지정 현황은 국가지정이 보물이 1점, 천연기념물이 4점, 주요민속 해 가지고 6건이고 도지정문화재가 유형이 3, 무형이 1, 지방기념물이 5, 민속자료가 하나 해서 10건이 되겠습니다. 국가지정 보물은 수마노탑이 410호로 지정되어 있고 천연기념물은 열목어서식지, 북면 고양리 산철쭉과 분취류, 두위봉 주목, 백봉령 카르스트지대가 되겠고 주요민속자료는 이단하 내외 옷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지료를 참고해 주시도록 하고 관리실태 점검은 분기별로 1회 점검하고 산불, 화재대비, 풍수해 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하며 필요시에는 국비예산을 요청해서 보수를 해 나가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3쪽에 생활체육 동호인대회 지원현황 및 향후지원 계획이 되겠습니다. 동호인 현황을 보고 드리면 축구 외 총 20개 종목에 82개 클럽에 2,350명이 되겠습니다. 지원종목은 축구 외 11개 종목에 총 15개 대회가 되겠으며 지원금액은 1,525만 원 규모가 됩니다. 지원금액은 업무보고시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군수기 때에는 300만 원, 동호인 대회에는 100만 원 규모로 지원이 됐고 앞으로 지원 규모도 군 동호인대회는 100만 원, 도 단위 동호인대회는 1인 3만5천 원씩 기준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4쪽에 아라리촌 조성 현황 및 현재까지 운영실태,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성현황은 전통가옥을 비롯해 가지고 편의시설, 전시물, 부대시설 해서 총 74억을 투자해서 2004년도 9월에 1만여 평의 부지에 완공했습니다. 운영실태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설관리공단이 위탁운영하고 있고 전통가옥을 이용한 주거문화 체험숙박은 금년 하반기부터 시행하다 보니 실적은 미흡합니다마는 현재 5회 운영을 했습니다. 향후 운영방안으로 5일장, 다음에 화암동굴, 레일바이크, 추억의 박물관과 연계해서 활성화 방향으로 운영프로그램을 도입해서 활성화시키고 앞으로 활성화 차원에서 전 행정력을 집주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 장기계획 현황과 스포츠 낙후에 대한 군의 방침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군체육시설 장기계획은 우선적으로 정선종합체육시설을 2010년까지 조성하는 걸로 해서 추진에 박차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활성화 방침으로는 엘리트지도자 배치 및 육성지원을 확대해서 학교체육을 진흥시키고 동호회 활성화 및 신규종목 발굴 운영으로 생활체육을 활성화 시켜 나가겠으며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풋살경기장 등 읍면 생활체육 시설 확충 및 현대화 해 나겠습니다. 46쪽에 아라리촌, 화암동굴, 화암약수, 금광촌, 레일바이크 입장객수에 대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입장객수는 2004년도에 53만6,819명, 2005년도에 71만8,841명, 2006년도 71만6,492명이 되겠으며 10월말 현재로 해서 보고를 드리면 아라리촌 같은 경우에는 2004년도에는 9월 개장해서 7,318명, 2005년도에는 4만6,147명, 2006년도에는 3만6,341명, 화암동굴 같은 경우에는 2004년도에 25만8천, 2005년도에 24만, 2006년도에 20만1천 명이 되겠으며 화암약수는 2004년도에 9만6천, 2005년도에 10만9천, 2006년도에 9만4천 명이 다녀갔습니다. 그리고 금광촌은 화암동굴내 무료방문 시설로 인해 가지고 동굴방문자로 갈음했습니다. 레일바이크 부분은 2005년 8만1,700명, 2006년도에 18만3천 명이 다녀갔습니다. 47쪽 되겠습니다. 여량․구절지구 관광사업 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해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량․구절지구에 2005년도에 레일바이크 제작 외 9개 사업 총 10개 사업에 대해 가지고 32억3,900만 원을 투자했고 금년도에는 어름치 카페를 비롯해 가지고 철도기반시설조성 등 총 11개 사업에 21억4,300만 원을 투자 총 53억8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향후계획은 철도관광사업 부분에 아우라지역-정선역구간 타당성 및 기본계획용역을 추진해서 용역결과에 의해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48쪽 되겠습니다. 아리랑 관련 인력관리 현황입니다. 인력관리 현황을 보고드리면 기능보유자 6명, 전수장학생 4명, 정선아리랑예술단 19명, 춤사위지도 5명, 전수교실 운영 40명, 전수학교 운영 9명, 연극교실 운영 4명이 되겠습니다. 기능보유자 명예기능보유자 2명을 포함해서 6명에 대해서 매월 60만 원씩 지급되고 있고 전수장학생 4명에 대해서 매월 10만 원씩 지원됩니다. 아리랑예술단은 공연시 10만 원씩 지급되고 있고 춤사위 지도강사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전수교실 운영은 참여자에 대해서 주1회 일비 교통비하고 중식비가 지급되고 있고 전수학교 운영은 1회당 2만5천 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연극교실 운영은 이것도 주1회 운영하고 있는데 연극지도강사 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49쪽 되겠습니다. 민둥산 억새꽃 보존을 위한 대책 및 향후계획입니다. 억새꽃 보존을 위한 대책으로 억새군락지 육림 및 편의시설 설치사업을 내년도에 진행하겠습니다. 억새 베기하고 잡목제거, 편의시설 설치토록 하고 참쑥 제거 및 억새풀 보식사업을 시행해서 추진해 나가겠으며 농림과, 도시교통과, 농업기술센터와 협의해서 민둥산 억새보호 및 활성화 사업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0쪽 되겠습니다. 억새꽃 축제기간 중 주변관광지 관광객 증가 현황 비교분석 현황입니다. 2005년도, 2006년도 비교 결과 전체적으로 2.5%, 6,255명이 증가된 것으로 분석되고 화암약수 같은 경우는 12%가 감소되고 화암동굴은 10% 증가됐고 강원랜드 같은 경우는 2.5%가 증가됐습니다. 51쪽 되겠습니다. 지역축제 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감사원 감사 결과 또한 용역결과에 의해 가지고 장기적으로 발전가능성이 있는 축제에 대해서 지원하는 원칙하에 함백산축제, 두위봉축제, 민둥산축제에 대해 가지고 지원이 됐으며 앞으로도 기타 축제에 대해 가지고는 발전방향, 자체기금 등을 감안해 가지고 보조금은 지양토록 하고 또 발전할 수 있는 데는 집중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2쪽 되겠습니다. 등산로 정비 추진실적은 금년도 14개 등산로에 대해 가지고 총 7,6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노면정비, 위험구간 안전시설, 이정표, 편의시설 확충 등 마무리를 했습니다. 53쪽에 마을관리휴양지 운영 실적은 당초 대상은 3개 읍면 5개소였는데 금년 수해로 인해 가지고 졸드루하고 용마소 부분이 운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청소수수료 징수 부분은 630만 원 정도 징수됐고 이용인원은 3,857명으로 전년 대비 해 가지고 금년도에는 수해로 인해 가지고 63% 감소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54쪽 되겠습니다. 화암동굴 운영현황에 대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화암동굴 운영은 평시에는 9시에서 17시까지 운영하고 관광성수시7~8월 중에는 아침 8시 반에서 17시 30분까지 한시간 더 연장 운영했으며 금년도 이용객 및 수익현황을 보고드리면 총 33만8,931명이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7억3,150만 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55쪽 되겠습니다. 구절 레일바이크 운영 현황입니다. 금년도 10월말 현재 총 18만3천 명이 이용해서 14억6,300만 원의 수입을 거양했습니다. 56쪽이 되겠습니다. 도서구입 현황은 금년도에 4천만 원 예산으로 3,745권의 양서를 구입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57쪽 되겠습니다. 정선아리랑제 추진 현황에 대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정선아리랑축제는 총6개 부분 74개 종목을 갖고 9월 29일부터 10월 2일까지 4일간 공설운동장과 아라리촌, 장터 일원에서 개최했습니다. 전년도 종목에 금년도 처음 가미된 부분이 정선아리랑 외국인 경창대회, 인터넷 정보검색대회, 수석전시회 등의 내용을 금년도에 처음 시도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평가보고회를 지난주에 가졌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월드뮤직페스티벌부분 수준이 얕은 부분들에 대한 지적도 있고, 그런 부분들은 명년도 계획수립 단계에서 반영해서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아울러 금년에 처음 시도한 외국인 아리랑 경창대회 같은 경우는 좀더 확대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계획하에서 TF팀을 구성해서 12월 중에 실무협의를 가져서 1월 중에는 내년도 아리랑제 행사계획이 구체화 될 수 있게끔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식입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님들께서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1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송계산성 고분군은 도지정 지방기념물 70호로 지정된 게 맞죠? 송계산성 고분군을 보수한 후 수해피해 구간과 잔여구간에 대한 사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데 대책은 하고 계십니까?

지금 송계산성 부분은 문화재청에 피해상황이라든가 사업비를 요구해 놓고 있는데 문화재 부분이 전체적으로 재원이 단시간 내에 지원되는 부분이 빈약한 실정에 있습니다.

보수작업이 그냥 이렇게 방치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강력하게 추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두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40쪽 좀 봐 주십시오. 임계면 지역 소규모 관광지 개발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 제가 군정질문 때도 질문드렸던 겁니다. 당초 제가 알기로는 농업기반공사에서의 의견은 시축 1,100미터까지한다고 했는데 2005년도부터 금년 5월까지 시축 지하굴착 깊이는 얼마 하셨는지 알고 계십니까?

700미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기반공사는 1,100미터를 해야만 확실한 것을 알 수 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유황성분이 그쪽에 상당히, 유황성분 관련해서 관정이 분출되어 가지고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라서 시작이 됐는데 농업기반공사에서 사전에 상당히 기대 속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 일단계로 탐사사업을 해 가지고 이단계 시추조사를 했는데 수량도, 왜서 지하표층까지 못 내려 갔냐 하면 관정식으로 지하를 뚫다 보니까 끝에 말미에서 용량이 분출되는 것이 아니고 중간에서 물이터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밑으로 내려가면 수원이 없고 중간층에서 수원이 터진 거라. 수량은 충분히 1일 800톤 규모로 나오는데 온도가 저온으로…….

수량은 1일 800톤이 충분한데 온도가 17도 나오는 바람에 기준치 25도에 미달되어서.

그래서 온천법에 의한 온천개발은 불가한 걸로…….

400미터를 더 팠을 경우에는 전혀 가능이 없습니까?

전문가들 의견은 지하 100미터 내려가는데 100미터마다 1도씩 상승된다는 그런 이론에 맞춰 가지고 시도했는데 그게 전혀 안됐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왜냐하면 수원이 근본적인 밑바닥에서 올라오는 것이 아니고 중간층에서 터지다 보니까, 수맥이. 그런 문제때문에 온천으로서는 도저히…….

그래서 700미터 지하 시추하다가 끝내신 거예요?

예.

그리고 향후 계획에 보면 민자유치 방향을 검토한다고 했는데 너무 막연한 대책이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면 사실 요즘 온천산업이 과거와 달라 가지고 사실 수안보라든가 전체적으로 사양산업입니다. 사양산업이고 임계 같은 경우도 사실 온천이라도 하나 나오면 거기가 지역적으로 볼 때 동해와 강릉과 사통팔달 지역이고 지역 경제활성화라든가 상당히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앞으로 그 부분은 임계면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신활력사업하고 연계해서 이게 요즘 찜질방이 뜨는 바람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앞으로 신활력사업으로 그쪽에 약초를 배경으로 해 가지고 온욕센터라든가 향후 사항을 봐 가면서 추진하는 게 바람직 하지 않느냐.

꼭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너무 막연한 민자유치 개발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41쪽입니다, 그 다음 장입니다.. 백봉령 카르스트지대, 국가지정 천연기념물 제440호로 지정됐죠?

예.

이거는 우리 군에서도 엄청나게 기쁘게 생각할 일입니다. 이런 문화재가 있다는 게 엄청난 자원입니다. 한 번 가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예.

관광시설이 전무한 곳이 임계입니다. 문화재와 연계한 주민소득 증대 방안이 되도록 절실히 요구됩니다. 또 군차원에서도 홍보 등의 활동이 적극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를 한 번…….

백봉령지구 카르스트지대는 라파즈 한라시멘트 광권이 설정되어 있는 지역으로 인해 가지고 그쪽에 외곽까지 다 파먹었잖아요, 한라시멘트에서. 외곽은.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문화재청하고, 전체적으로 매입을 다하자면 한 6억 정도 예산이 소요돼요. 문화재청 재원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재원을 금년도에 1억400만 원을 들여서 라파즈 소유분은 매입을 했습니다. 3만5천㎡를.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 연차적으로 국비를 확보해 가지고 추가로 다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국가지정 천연기념물 정선군에 지정된 곳은 네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봉령 카르스트지대하고 나머지 세 곳하고 네 군데로 알고 있는데 이런 데는 국가에서 지정해 준 곳이니까 과감하게 예산을 투입해서 발전을 해야 되지 않겠나. 특이하게 문화재와 연계해서 활성화 될 수 있게끔.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해룡 위원입니다. 과장님 최근에 해외연수 다녀오신 적이 있습니까?

최근에 일본 좀 다녀왔습니다.

관광이 미치는, 향후 정선군에 중요한 부분으로 점점 자리매김 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많은 여러 가지 견문을 가지시고 주도적으로 중요한 입장이 되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것이고 또 감사내용하고는 별개입니다마는 과장님 스포츠 좋아하시는 종목이 있으십니까?

저 다 좋아합니다.

보는 것도 즐기시고?

예.

5쪽이 되겠습니다. 정선관광 캘린더 제작 해 가지고 벽걸이하고 탁상형으로 6천부를 했는데 우리 정선을 홍보하는데 좋은 일이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관내보다는 외부에…….

외부에 많이 배포했습니다.

외부에 비중을 둬서 하고 내년도에 배부 계획이 있습니까?

내년도 배부 계획을 12월, 이달에 배포할 계획입니다.

배부하는 곳은 어디에서 맡아서…….

저희들이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쪽으로 가겠습니다. 할미꽃이 희귀종물이 되어 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표로 해 가지고 어떤 나가는 기념품으로서는 조금 역할이 미흡하지 않나요? 중요한 건 맞는데.

일단 기념품으로 용역은 진행하고 동강할미꽃 부분은 김유정 작가라고 유명한 사진작가가 동강지역에 와 가지고 사진을 촬영한 게 있어요. 그래서 마을보존회에다가 판권은 받지 않을 테니까 이걸 잘 활용을 해 봐라, 군하고 협의해서. 그래서 할미꽃 보존육성차원에서 홍보도 겸해서 기념품으로, 액자부분 제작하는 부분이 마무리 되게 되면…….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이런 부분에는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고 아울러 덧붙여 말씀드리면 정선군에 일단은 천연기념물도 몇 가지가 있죠? 잘 아시겠지만 수마노탑, 열목어 서식지, 등등 해서 한 다섯 가지 되죠? 그런 부분하고 도지정된 유형․무형 문화재 등등 해서 이런 것을 잘 접목해서 낭비없이 우리 정선을 알리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잘 추진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다음에 14쪽으로 문화재 시굴조사결과 저도 사실 최근에 이렇게 알게 됐습니다마는 우리 정선군에 이렇게 한 곳에 시대적으로 많은 조상들의 유물이 나온 것은 이례적이라고 생각하고 한 편으로는 좋은 일이고 경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출토된 부분들의 보관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매장문화재는 국가에서 바로, 그건 바로 소유가 국가가 되죠.

검증자체도 다 그 분들이 와서 인증돼 가지고…….

일부는 서울대 박물관, 중앙박물관에 의뢰해 놓고 있고…….

그러면 향후 이 부분은 사업이 종료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정선군에서 다시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보관해서, 정선군에다 보존할 수 있는 길은 없는 거죠.

아니죠. 그 부분은 현재 우리가 아우라지관광지 조성사업으로 추진 중에 문화재지표조사 시굴조사에 의해 가지고 이게 출토됨으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관광지 부분은 문화재 발굴지역에서는 현실적으로 관광 쪽으로 가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앞으로 선사유적공원화 개념으로 병행해 가지고 이렇게 추진을 해 나가려고 협의하는데 문제는 재원부분인데, 이게 문화재 관련 규정에 보면 요전에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에서도 건의를 했습니다만 최소한 기초자치단체 시행부서에서는 지표조사 비용 정도는 부담해야 맞는데 발굴비용까지 전액을 군비로 부담하라고 하니까 우리 지금 아우라지 같은 경우에 발굴비용만 35억에 40억 정도 소요됩니다. 전체적으로 드러내는 부분이.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그 관계 때문에 문화재청하고도 계속 절충을 하고 협의를 하는데 문화재청장도 두 번 다녀가시고 이 결정권은 문화재위원들이 갖고 있습니다. 대학교수들로 문화재위원들이 구성되어서 12월 3일에 중간보고회를 갖습니다만 거기 앞으로 선사유적공원이 된다 그러면 유물전시관을 건립하고 청동기시대 주거움막 집을 재현하고…….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물론 과장님 복안으로 말씀을 하셨지만 그렇게 해서 될 부분이 아니고 전문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향후 대책, 계획을 세워야 할 것 같고 예산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중앙부처 관광문화과라든지 해서 이런 부분에 길이 있는지 좀더 방향을 검토해 보시면 어떤 길이 있지 않을까 하는 말씀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체계적인 계획을 잡으셔 가지고 관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사실 이런 문화재 같은 경우는 도난부터 여러 가지 시설이 잘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당초에 용역을 수행을 했는데 또 다시 8억이 또 들어가야 하는 이거는 어떻게 되어서 이중으로…….

문화재 절차가 문화재 지표조사를 해서 문화재가 다수 점하고 있다 하면 시굴을 합니다. 2단계로. 시굴을 해 봐 가지고 이거는 더 정밀 발굴을 해 봐야 되겠다. 발굴까지 원래 3단계로 시행됩니다. 문화재 관련해서 보면. 그래서 일단 우리 군 입장을 하여튼 내일모레 3일 중간보고회 할 때 군 입장을 개진할 계획은 있습니다.

애초에는 거기가 그런지 확인하는 용역을 하고 다음에 그런 부분들이 표출되면 다시 거기에 맞게 다시 또 용역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업비가 추가로 8억 이상이 신청되었다.

그렇죠.

다음에 전반적으로 19쪽을 보시면 창극관련 되어 가지고 국비도 있고 군비도 들어가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뒤로 연관이 된다고 보는데, 정선아리랑 전승보존 육성 이래 가지고 다 연결되지 않나 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가능하면 아리랑 기능 등등 해 가지고 정선에도 단체라면 단체인가요? 몇 개 그룹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전수회라고.

그런 부분에는 가능하면 진짜 우리 정선 이미지에 맞고 우리 아리랑에 맞는 외형적인 것에서부터 순수한 마음에서 나오는 이것이 밖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랑은 어딘가 모르게 진짜로 정선아리랑을 들었을 때 차이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관내에 있는 사람들 위주로 모든 예산지원을 적극 하는 것이 우리 아리랑에 대한 여러 가지 가치면에서도 정선의 얼굴을 구기지 않을 수 있는 입장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저도 일부 이런 행사에 참여를 해서 한 두 번 목격했습니다마는 공연행사장에 아리랑 공연을 보여주는 분들이 공연 전 내지는 후에 관광객이나 일반 정선주민이 봤을 때 진짜 아리랑을 저 사람이 했던 사람인가, 불렀던 사람인가 아니면 무대에 올라가서 해야 될 사람인가 이런 갈등을 관광객들이 가져올 수도 있는 여러 가지 등등 그런 것으로 봐서 가능하면 정선관내에 있는 분들이 지원을 받고 지역에 가서 전수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방향을 잡아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로 지역에 있는 분들이 소외되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아리랑에 대해서 전승보전하는데 애로사항이 없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체계를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45쪽으로 가겠습니다. 정선군 체육시설 장기계획에 대해서, 여기에 보면 몇 개 읍면이, 읍 지역이 하나, 면 지역이 세 개면 해서 한 네 개 읍면 정도가 너무 전무한 체육시설 현황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도 의원이 되어서 처음 여러 당선된 분들하고 하면서도 우리가 스포츠마케팅에 대한 부분을 전적으로 이런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인근 지역에서도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다라는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한 번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무한 지역에 대해서 한 번 나름대로 입장을 말씀해 주시죠.

우리 군에서 사실 체육시설 이 부분은 종합체육시설 하나 없는 데가 18개 시군 중에 유일하게 정선인데 과거에 우리 지역이 9개 읍면으로 너무 방대하게 있다 보니까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먼저 투자하다 보니 사실 이런 부분이 많이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이것도 사실 여건이 어렵습니다만 일단은 목표연도인 2010년도까지는 어떻게 해서라도 종합체육시설을, 일정 규모의 체육시설을 건립하고 그 후에 읍면별로 테니스장이라든가 풋살경기장이라든가 게이트볼장 이런 부분들은 부지라든가 여건만 되면 우선적으로 해 나가야 되고 최우선적으로 종합체육시설 부분이 조기에 착수되어서 완공되는데 전 행정력을 집중해야겠다는 그런 관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정선군체육에 대해서 그렇게 방향을 잡아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운동장도 어느 지역에는 학교운동장도 하나 반듯한 데가 없습니다. 그나마 학교 운동장마저도. 다음에 공설운동장이 다른 데는 비할 바도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지역에서, 아니면 세수가 덜 나오는 지역이라 서 그런 건지 아니면 생활체육을 하는 인구가 저변이 없어서 그런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복안을 말씀을 듣고 싶은 것이고 정선군 전체에 대한 부분에서 종합체육시설에 대해서, 가는 방향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맞지만 또 나름대로 실내체육관 내지 공설운동장들이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형평에 대해서 어떤 균형적인 밸런스로 모든 계획이 만들어져 가야한다고 저는 판단하는데 일부 어느 지역에는 하여튼 학교운동장도 반듯한, 제대로 규격 나오는 운동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지역주민들은 여기에 권리를 얼마나 소외당하고 외면당하고있는지를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채워지면서 되어야 되는데 일부에서 보면 중복된 투자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언급을, 이 부분에 대해서 짚어 주세요.

운동장 부분도 정 위원님 잘 알고 계시지만 공설운동장이라야 옛날 하천변에 취로사업으로 해서 한 이 운동장하고 고한사북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고토일 운동장이 조성되어 가지고 그후에 저희들이 문광부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포장까지 마무리했습니다마는 거기하고, 지금 남면 같은 경우에도 사실 하수종말처리장 그 부분이 아니면 그런 소규모 운동장도 갖기 어려운 입장이었고 신동에 하나 있는 것도 과거에 함백광업소 사용하던 그 운동장을 그래서 관내 실질적으로 볼이라도 찰 수 있는 시설이 관내에 4개소밖에 없는 것이 실지 현실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여쭤보겠습니다. 사북12리 아시죠? 직전리 넘어가는 빨딱고개라는 데. 거기에 우리 군유지가 있습니까? 혹시 알고 계시는가 하고.

제가 정확한 면적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군유지가 있다는 말은 듣고 있습니다.

그쪽이 골이 굉장히 깊고 일반 생활체육하는 분들이나 일반분들이 올라가도 운동장이 일부 터널하는 부분을 대비하고도 두 개 정도가 나올 정도로 가능하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저도 올라가서 봤지만 측량은, 굉장히 넓은 그런 공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을 알고 계시나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사실 그동안 여러 가지로 삼탄, 동탄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그런 기여도를 참고해 주시고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은 수십년을 탄가루에 시달려 가면서, 또 먹어가면서 살아왔습니다. 그죠? 심지어 그로 인한 지장천 물이 새까매지기 때문에 물에 가서 수영을 배울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 되면 주말만 되면 어디 갑니까? 하절기에는 이쪽 나전, 여량 이런 데로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수영을 탄물에서 배우지 못하니까 여기 와 가지고 숱하게 목숨을 잃고 간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불행을 겪고 소외를 겪은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이렇다면 지금 폐광이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시점에서 더불어서 정선군이 균형적인 발전을 이루어가는데 역할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제가 군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급수를 받고 요양을 못하고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후생복지차원에서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는 문화센터건립이라도 군에서 검토해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현재 입장으로 봐도 이런 지역에서 정선군에 기여도가 세수가 낮아서 이렇게 배제됐는지 낙후되었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 참, 이 얘기는 안드려야 되겠지만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진짜 약이 오릅니다. 제대로 어디 족구장 하나 없는데 가 가지고 남 테니스장 하는데 가 가지고 축구화 벗어 놓고 하다가 개인적으로 이런 불상사도 당하고 등등 여러 가지 입장을 겪고 있는데 우리 생활체육, 다음에 삶의 질 주민들이 제일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완충되지 않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다라면 상대적으로 이질감이 생기는, 주민들의 분노가 많이 생길 거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은 과장님 참고하실 필요가 있다.

알겠습니다.

기존에 아무 저거도 없는데 저쪽 주민들은 예를 들어서 판단하고 얘기할 때 여기 공설운동장 좋은 게 있다 이거지. 큰게. 너무 소외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군민의 전체 화합하는 길에서도 어떤 선을 그을 수 있는 아주 민감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입장이 안됐으면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 내년도에 계획을 하면 게이트볼장 체육시설이 되어 있고 추후에 아까도 제가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부지검토 또 철도부지 검토 다음에 벽산건설 부지검토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긍정적인 계획을, 용역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을.

부지 부분은 군정질문 때도 답변 드렸습니다마는 사북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만 선행적으로 이루어지면 우선적으로 테니스장 부분도 현재까지는 동원 그거로 잡혀서 군에서 일부 보수해 줘 가지고 여지껏 활용된 거고 아닌게 아니라 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번듯한 테니스장 하나 없는 게 사북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가 부지 이런 문제인데 부지문제를 지역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철도부분이든 원만히 된다고 하면 우선적으로 테니스장을 비롯해서 풋살경기장이든 적극적으로 조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54쪽을 보겠습니다. 우리 시설공단 직원들이 군청 공무원들보다 수당이 많은 입장인데 그럴 수 있습니까? 많을 수도 있습니까?

시간외 근무를 합니다. 시간외 수당관계가 아무래도…….

매년 계속 지원은 하고 있죠? 공단에 예산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그쪽에서 물론 시간외 근무를 해 가지고 수당을 많이 받는 부분이 그렇다면 누구라도 인정할 수도 있는데…….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번 짚어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다음에 56쪽 되겠습니다. 제가 사북공공도서관만 하는 것이 아니고 관내 공공도서관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관내 공공도서관이 사북 하나고 여기 학교 같이 쓰고 있는 게 있고 두 개입니다.

두 개 정도.

이쪽에는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고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사북공공도서관 하나입니다.

여기 도서구입을 할 때에 거기에서 구입해 가지고 영수증만 군으로 가져오는 건지 도서구입을 어떻게 하고 있죠? 유통과정을?

도서구입 하는 것도 거기에서 심의위원회가 자체적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거기에서 목록하고 이걸 구입해 달라고 요구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계약부서에서 계약해서 납품을 그리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같은 가격이면 같은 종류의 더 많이, 질은 똑같으니까 양을 좀 많이 해서 구입해야 되겠다 하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입찰로 가니까 가급적이면 지역의 업체들로 줘야 되는데 일정 금액 이상이니까 입찰을 하게 되니까 군 관내업체들 다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군 관내업체들이 여기에 입찰을 하나 보죠? 그러니까 유통을 맡는다 이거죠. 계약.

입찰에 의해 가지고 업체가 선정되니까.

이 부분은 수의로 할 수 있는지 방법을 검토해 보시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똑같은 도서입니다. 이거는 제가 직접 확인한 건데 질도 똑같고 내용도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제목의 책이 10권이 나온다고 하면 다섯 권은 본사 그다음에 다섯 권은 매장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본사에서 하는 거는 할인이 그렇게 안됩니다. 매장에 나와서 있는 것은 똑같은 책입니다. 내용도 그렇고, 이게 한 50% 할인이 됩니다. 심지어 시기만 2-3개월 지나면 50% 더 할인이 됩니다. 그럼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똑같은 책을 구입해 가지고 더 많은 책을 구해서 제공해 줄 수 있는 제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매년 신규도서하고 양서를 구입하는데 도서계획심의위원회가 학교선생님들 같이 구성되어 있을 겁니다. 심의를 해서 이러이러한 양서를 구입을 요구하게 되면 일반 구매 같은 경우는 1천만 원 이상이면 다 입찰을 해야 됩니다. 입찰과정에서 참여하는 게 덤핑으로도 들어올 수 있지만 모든게 입찰제도에 의해서 구입이 되거든. 우리는 품목하고 정가를 기준해 가지고 예가를 산정하지만 업체로 들어온 분들은 입찰에 의해 가지고 낙찰이 되기 때문에 그걸 싸게 하고 적게하고 하는 거는 입찰요령에 의해 가지고…….

글쎄, 그런 제도에 대해서는 한 번에 어떤 수시로 수시구입으로 해 가지고 수의로 계약하는 방법이라든지 그거는 제도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왜냐하면 제가 직접 했지만 너무, 이를 테면 우리가 만 원이면 만 원을 가지고 책을 사면 예를 들어서 오천 원, 삼천 원까지도 사요. 단지 2-3개월 늦었다는 거 뿐이야, 시기적으로. 발행되고 들어오는게. 그래서 똑같은 돈을 가지고 제공자들한테 많은 책을 제공해 줌으로써 그만한 큰 효과가 있는데 이거는 꼭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어떤 방법이 되었든간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1천만 원 이상 입찰에 대한 부분이 있다라면 수시계약으로 어떻게 해 가지고 어떤 방법을 찾든지 제도적으로 검토를 해서 예산도 절감될 수있는 방향, 또 아니면 기 이 예산에서 많은 양의 책을 공급함으로써 지역의 교육환경이 열악한 사람들에게 많은 질 좋은 책이 제공될 수 있도록 강구를, 찾아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정위원님 상당히 좋은 말씀인데 계약관련 규정에 보면 예를 들어 예산이 5천만 원 서 있으면 지금 정 위원님 말씀대로 필요에 따라 가지고 500만 원, 200만 원 구매를 하면 별 문제가 없는데 이런 게 규정에, 나중에 감사차원에서는 조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문제 때문에 품목을 산정해 가지고 일괄구매를 하죠.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상․하반기로, 처음에는 연초에 다 구입을 했었는데 제가 읍장으로 있을 때부터 관리했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상․하반기로 나누어 가지고 분할을, 그때까지는 일정규모로 관내업체들 고한사북 이래 가지고 가능했는데 지금은 기준이 그런 문제 때문에…….

하여튼 그런 제도적인 문제, 제가 봤을 때는 똑같은 질의 책이고, 하나 틀린 것 없습니다. 질이나 뭐나. 그런데 가격이 반, 어떤 거는 70%까지 다운되어서 가져올 수 있는것을 그렇게 했을 때는 조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제도적으로 검토되어서 개선이 될 수 있다라면 시행을 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각 읍면에 생활체육 회장들이 읍장님 위주로 되어 있다가…….

민간인으로…….

됐죠. 그게 전무한 상태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나 대안은 없습니까?

그 부분을 9개 읍면 중에 한 개 읍면이 정비가 안되어 가지고 정비가 완료되면 연초에는 전체적으로 회장님들, 어차피 내년도 계획하고 전체적인 취지를 한 번 설명드리고 평창 같은 경우에는 민간회장들이 맡아서 상당히 활성화 잘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아까 같이 보셨지만 4개 읍면 전무한 체육시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을 만약에 한다면 없는데는 운동장도 없고 그러니까 다 깎아가지고 좀 적게 주실 겁니까?

각종 대회 이런 것도 해당 읍면에 좀 유치해 가지고 활성화 시킬 수 있게…….

운동장 있는 데는 많이 주고 없는 데는 적게 주고, 하여튼 그 부분이 정리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활성화 차원에서 어느 정도 지원이 되어서 그 제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감사 및 관리가 되어서 지역의 생활체육 삶의 질 향상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7쪽 되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언급을 하셨는데 아리랑제 결산을 하면서 큰 문제점 몇가지 있었습니까? 아니면 원만히 잘 마무리가 되었다고…….

결산평가 보고회에서 총체적으로 금년에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월드뮤직 페스티벌 해 가지고 수준이 좀 부합하지 않는 팀들이 일부 있었다는 의견하고, 그게 매일 반복적으로 공연이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실지 읍면에서 준비한 민속경연 그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시간에 너무 쫓겼다 하는 부분. 그래서 명년부터는 외국팀 초청하는 그런 부분도 수준높은 팀들로 여러 개 국보다는 소수 국이라도 우리 아리랑과 연관이 되는 예술단을 초청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하는 의견하고, 그 다음에 외국인 아리랑 경창 부분은 처음 시도했는데 내년도에는 확충을 해 가지고 그 부분을 잘…….

그런 부분에 세계로 알리고 확대하는 방안에서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볼 때에는 입장식하고 폐회식 과정에 여러 가지 무대주위 전반에 질서가 제대로 계획적이지 못한 부분으로 저는 체크를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을 느끼지 못하셨는지요.

입장식 부분은 요전에 평가보고회 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총체극으로 연출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시간대 하고, 준비를 많이 해 가지고 와서 읍에서 시가행진해서 과거와 같이보여주고 짜임새 있게 연출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마는 총체극과 같이 연출을 하다 보니까 운동장 주변에 와 가지고 사전에 대비하고 있다가, 그런 부분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연출가 입장에서, 총 연출 입장에서는 시간이라든가 전체적인 흐름, 또 장내에 관객이 있어야 하는 부분 때문에 사실 틀을 작년부터 바꿔서 그렇게…….

하여튼 입장식, 폐회식 이 부분은 전반적인 무대행사 주변에 대해서는 주관하는 아리랑제위원회라든지 해서…….

다시 한번 의견을.

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사전에 충분한 조율이 되어서 그런 부분들이 서로 매끄럽지 못한 상황으로 이어지지 않게 준비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본 위원이 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아리랑제 기간이 4일이라는 것이 길다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우리 지역주민들을 동원해 가지고 하는 부분은 너무 4일이 길지 않느냐. 이 부분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접근해서 말씀드린다면 주민을 동원해서 하는 행사 정도는 3일로 모든 것을 종료하고 4일을 가든 5일을 가든 우리가 아리랑제 문화행사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은 계속적으로 지역축제적인 행사를 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이 와서 편하게 보고 즐기고 아리랑제 문화에 대해서 체험할 수 있는 부분은 얼마든지 계승발전 시켜서 확대 축제로 끌고 가자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아쉬운 것이 어느 대회에 가면 민속씨름대회라든지 무슨 소싸움이라든지 전반적으로 보면 하다 못해 안되면 그네뛰기 같은 것 하고 있지만 민속경기로서 그런 것을 전국대회화 할 수 있는 이벤트가 없으면 관광객을 끌어오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정 안되면 여기다가 초등학교애들 체육대회를 전국대회를 끌어오든 이런 부분이 마케팅이 같이 어우러지지 않으면 제가 봤을 때는 아리랑제가 물론 행사를 하면서 우리 관내에서 일부 외부 억지로 투자해서 초청해온 외부 관광객 말고는 그렇게 여기 와 가지고, 아리랑제 홍보가 제대로 하는 부분은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전문적으로 전국대회 그런 부분 쪽으로 뭔가를 같이 연결해서 아리랑제 행사를 같이 추진해 나가면 여러 가지로, 더 관광객들이 많이 몰리고 우리 지역주민들과 연계된 경기라든지 경제 이런 부분들이 연결되어서 우리 아리랑제가 한 단계가 더 업 될 수 있는 그러한 문화행사로서 자리매김 해 나갈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좀 일정에 대해서 이런 것은 무조건 줄인다는 것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줄임으로 인한 여러 가지 행사 그런 것들이 전야제하고 끝날 때하고 맞아야 됩니다. 끝날 때도 보면 대단위 한 쪽으로, 전야제 끝날 때는 진짜 우리 군민들이 거의다 모이다시피 한 얼마라도 상당부분 와서 즐기고 해야 하는데 끝날 때 가 가지고 군민들도 얼마 없고 이런 행사가 연결되어서는 안된다 이거죠. 그래서 전야제 때도 집중행사, 끝나는 타임에서도 군민들이 마지막 이 아리랑제를 아쉬워 하면서 볼 수 있는 즐길 수 있는 공간의 무대와 여러 가지가 주민들하고 이어져 갈 수 있도록, 남들은 공연본다는데 솥단지 챙겨야 되고 천막 걷어 가지고 가야 되고 그거 아주 안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하루 전에 지역주민들이 동원되어서 모든 행사고 하는 것은 정리하고 그런 쪽으로 복안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말이 많아 죄송합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리고 여기보면 74종목입니다. 6개 부분 해서. 이거 너무 종목에 연연할 것이 아니고…….

과감히 정리 좀 할 겁니다.

자체 지역에서 하던 부분들 이런 것은 과감히 정리해서 뭔가 좀 크게 해 가지고 가야지 아리랑제가 점점 더 잘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우리 관련 행사내용에 대해서 사실 내부내역을 다 봤으면 하는데 이런 부분 자료가 준비되어있나요?

자료는 다 있는데 이번에 실무팀을 구성해 가지고 내년도 계획안을 12월 중에 어느 정도 초안이 나오면 1월에 확정지을 때 그때 한 번 사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가 될 수 있게끔 이런 부분에, 내년 행사가 과연, 저야 그것이 얼마나 반영될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번 참고로 자료를 주시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45페이지 정선체육시설 공설운동장 문제입니다. 앞에 하고 같이 연결되는 부분인데 정선에 종합운동장 계획이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종합운동장을 만들 때는 지금까지 정선군이 종합운동장 하나 없는 이런 어려운 현실이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대회 나가서 9위 했다고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운동장 만들 때는 넓게 내다 보시고 보조경기장도 있어야 되고 도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그런 큰 틀로 가야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쪽 애산리 병목 쪽이 어떻습니까? 거기가 어려운 점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그쪽에도 지금 문화재지표조사 결과 시굴 발굴까지 마치고 그 시굴발굴 결과에 의해 가지고 옛날 가마터가 다량 발굴됐어요. 그래서 어차피 체육시설을 그쪽에 조성한다고 하더라도 발굴된 지역은 제외되고 그쪽은 공원 개념으로 조성하고 그외 지역에다 시설물 안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데, 문화재가 발굴되고 이러기 때문에 그쪽에 운동장이 축소되거나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그 옆에 부지를 그만큼 더 확보를 해야 됩니다.

들어가는 진입로나 이런 데는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예, 별 문제 없습니다.

정선5일장이 관광상품으로 전국적으로 유명해 졌고 또 5일장으로 인해서 아리랑공연도 하고 이래서 굉장히 전국에서는 정선군의 5일장을 성공상품으로 보고 부러워들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아리랑 부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장터에서 아리랑 부르는 분들. 제가 장날에 나가서 장터아리랑을 한 번 들어볼 기회가 있었는데요, 들으려고 간 게 아니라 지나가다 보니까 아리랑을 부르기에 참여를 했는데 앰프시설이 조금 낙후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리가 그쪽에서, 왜 앰프시설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냐면 장터라는 자체가 좀 산만합니다. 야외이기 때문에. 그런데 마이크시설이 좀 성능이 좋은 앰프시설로 해서 정선아리랑에 빠질 수 있도록 만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그쪽에서 마이크시설이 안좋은 관계로 이쪽에 미성당 쪽이나 안 그러면 밑에 파출소 넘어서 삼구팔학 쪽에서 들어보면 굉장히 시끄러운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정선아리랑 공연을 장터에 나가서 하는데 관광객들한테 정선아리랑의 나쁜 면을 보여줄 수 있다, 불편한 관계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왕 장터아리랑 공연을 한다면 그래도 앰프시설이 더 훌륭한 시설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과장님 견해가 어떠신지.

앰프시설은 처음에 민예총에서 할 때는 그 시설이 좀 낙후되어서 앰프시설은 시스템을 다시 갖추었습니다.

제가 바꿨다고 들었는데 성능이 안 좋습디다.

외부까지 용량이 나가면 그렇고 공연장 안에서 하는 규모로 앰프시설을 했거든요.

그런데 공연장 안에서도, 제가 서두에 장터라는 곳이기 때문에 산만하다는 전제를 깔았습니다만 그래도 소리하는 사람들하고 마이크시설하고는 좀 제가 보기에는 이왕 하는 거 정선아리랑을 장터에 와서 외지인들이 볼 때에는 듣기에도 좋을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은 나와서 한 번 체크를 해 보시고, 왜 마이크시설이 이런가 했더니 그걸 다시 했다는데도 그렇다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한 가지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장터 공개공연은 당초에 민예총에 가입된 회원들로 자체내 구성되어 가지고 조금 기능보유자들이라든가 이분들보다는 조금 아리랑 수준이 미약합니다. 좀 미약하고 해서 전수체계도 정립을 해서 명년부터는 수준높은 공연도 보여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말씀은 수준이 조금, 민예총인지 저는 그런 쪽으로 잘 모르겠고 관광객들도 그런 것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수자인지 장학생인지 이런 부분 모르지 않습니까? 일단 정선장날에 와서 아리랑을 장터공원에서 들을 때는 정선아리랑으로 듣는 거지 그 사람들이…….

잘 하는 사람들이 해야지.

그 사람이 기능보유자인지 전수장학생인지 그런 것까지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아리랑도 상품이잖아요. 그런 입장에 볼 때는 아리랑을 장터에서 파는 상품인데 그래도, 수준이 미흡하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보완해야죠.

보완해야 되겠고 또 음향시설…….

시설부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정선에 와서 아리랑을 들었을 때 흥이 날 수 있는, 물론 정선아리랑에 흥이 난다거나 이런 곡조는 감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정선에서 아리랑을 들었을 때 아리랑이 마음에 와 닿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로는 아리랑전수자 관리를 한 번 보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나요? 여기에서부터 되어 있는데 아리랑전수관을, 아라리촌에다 예정인 것이 뭡니까? 아라리박물관인가요?

아리랑전시관.

전시관이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아라리촌에 가끔 갑니다만 갔을 때 첫번에 인상을 찌푸리게 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소나무를 옮겨 심었는데, 그 나무가 죽었지 않습니까?

예.

죽은 소나무를 거기다가 계속 방치해 두는 이유가, 그거는 죽은 나무를 거기에다 계속 놔둬야 되는지, 왜서 그걸 계속 방치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보고드리면 소나무를 구입을 해 가지고 심었을 경우에는 하자개념에서 조경업체에다 고사된 부분 보수시키는데 이 부분은 우리 관내의 소나무 수형 좋은 것을 잡아 가지고 말하자면 이식을 시킨 겁니다. 이식을 시키다 보니까 고사가 됐는데 그냥 없애기는 좀 아깝고 바위나리라든가 그런 행태로 없애는 것보다는 그렇게 모양을 좀 꾸미려고…….

아라리촌에 아까 예산을 잠깐 보니까 70몇 억…….

74억 들었습니다.

그렇게 큰 예산이 들어갔는데 소나무를 정식으로 갖다 심어야지 이식을 해서…….

기본적으로 살아 있는 것은 다 분근해 가지고 조경원에서 구입해다 심었는데 우리 관내에 수형이 좋은 것을 빈약해 가지고 이식하다 보니까 고사목이 발행한 겁니다.

제일 중앙에 죽은 소나무가 있어서 보기가…….

그 부분은 다시 보식을 하든가 없애든가 하여튼…….

본 위원도 가면 왜 저 죽은 걸 복판에다 놔 두고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갖는데 외지에서 오는 분들이 다 좋은데 왜 죽은 나무를, 아까운 나무를 옮겨 심어서 죽였냐 이런 말까지 나오니 그 부분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고사목을 바위나리라든가 치장을 해서 그걸 활용하는 게 좋겠는지 없애는 것이 좋겠는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한 번 가 보시면, 복판에 더군다나 을씨년스러운 요즘에는…….

볼 때마다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그렇죠, 그 부분을 신경쓰셔야 할 부분이고요, 아리랑부르는 분들이 기능보유자 죽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구체적인 것은 어떻게, 단계가 있습니까?

이수체계가 전수장학생, 교육보조자, 기능보유자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전수장학생하고…….

전수회원, 전수장학생, 교육보조자.

하여튼 정선아리랑을 많이 불러서 정말 외지에서 볼 때에는 정선에 가면 정선아리랑 곡조가 그냥 나오는 이런 곳으로 생각을 하고 옵니다. 그러는데 정선아리랑의 활성화 방안으로 아리랑 하시는 분들이 그런 체계가 있다면, 그런데 아까 민예총도 있고 구분이 여러개 있습니까?

아리랑전수회가 총 인원이 49명입니다. 전수회원이 49명인데 다 예술인이다 보니까 다들 개성도 강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민예총에 가입해 가지고 활동하는 분도 있고 예술단에 가입되어 가지고 창극요원도 있고 사방에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이 부분도 전수회관은 전수회에서 위탁해 가지고 운영하는데 내년부터는 군에서 직영체제로 하고 전수체계도 정립해서 불협화음이 없게끔 정비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불협화음이 내부적으로 있었습니다.

예술인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렇더라도 정선군에서 지원을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리를. 그리고 정선아리랑이 그렇게 계속 강화를 시켜 나가야 할 부분인데 그렇게 아직도 정립이 안됐다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내부에서 무슨 그런 일이 있는 것을 알 수 없지만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관에서 지원해 주는 부서에서 그런 부분도 해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감히 정리할 건 하면서 체계가 어느 정도 잡혔는데 명년도 1월부터는 전수관도 군에서 직영체계로 하기 때문에 정립되어 나갈 겁니다.

저는 잘 몰랐었는데 장터 아리랑 하는 사람들도 다른 데서 이러면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런 부분은 조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아리랑을 정선군민들이 아리랑을 정말 아끼고 아리랑을 키워 나가야 될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라리 맥을 이을 수 있는 그런 체제를 정립해야 되겠다는 생각인데 체육을 보면 체육선수 하나를 만들면 꿈나무 육성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는데 우리 정선에서 정선아리랑을 가지고 이렇게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정선아리랑은 특히 목을 많이 다듬어야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아주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 이어지면서 목 관리를 중점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또 거기다가 고등학교에 가서 사실 정선아리랑 하다가, 부모들이 다른 예술학교 식으로 열심히 뒷바라지 하는 일이 없지 않습니까? 현재 상황으로는. 그래서 정선에서 어렸을 때부터 그런 꿈나무를 키워서 고등학교 때는 정말 학교에서 전폭적으로 내신성적에도 반영되고 그렇게 해서 키워나가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이 있으신지.

관내 초․중․고등학교 22개 학교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기능보유자들이 나가 가지고 주 1회 계속 지도를 하고 있어요. 지도를 하고 매년 초․중․고등학교 아리랑 경창대회를 과거에는 전수회에서 운영을 했는데 금년부터는 문화원에서 주관되어 가지고 금년도는 12월 하순경에 문화예술회관에서 관내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경창대회를 가져서 거기에서 우수학생들은 선발해서 장학금도 지급하고 강원랜드 복지재단하고 협조되어 가지고 장학혜택도 주고, 아리랑을 창, 창극, 춤사위도 강원대학 유옥재 교수하고 무용단에서 나와 가지고 계속 지도하는데 우수 학생들은 거기 특채로 입학도 시켜 주는 것으로 강원대학하고 그렇게…….

과장님, 저는 물론 국립학교니까 강원대학도 중요하지만 고등학교 안에서 내신성적을 주고 정말 그쪽에 재질이 있는 학생이면 군에서도 키워야 할 필요성이 있고 학부모도 이렇게 같이 공조해서키워서 정말 내신점수를, 지금 내신점수를 받는 그런 체제는 없지 않습니까?

특기자로 해서…….

그러니까 내신을 우리 아리랑을, 정선아리랑은 정말 특별한 것이니까. 아리랑을 고등학교 때 내신점수를 많이 받아 가지고 정말 예고나 이런 예술대학 이런 학교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내신점수를 받았을 때 명문대학을 갈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죠. 그렇게 됐을 때는 학부모들이 또 본인이 아리랑을 안 할 수 없는 이런 분위기를 한 번 만들어 보고 체계적으로 가야 되지 않냐. 제 얘기는 그렇습니다. 강원대학 유옥재 교수 다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런데는 누구나 갈 수 있는 곳이고 정말 명문대를 갈 수 있는 쪽으로 한 번, 그런 파격적으로 키울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건의를 드리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조금 더 넓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가자면 앞으로 어차피 초․중․고등학교를 거쳐 가지고 경창대회 부분에서 입선되어야 특기자로 선발되어 가지고 가능한 거지 입선이 안되면…….

그러니까 그렇게 키워야 한다는 얘기죠.

그런 방향으로…….

물론 22개 학교에 1주일에 1회 배우는, 물론 그거는 아리랑 보급하는 쪽에서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중에서 정말 실력이 있는 사람 인재를 뽑을 수 있는 체계적인 것을 만들어 볼 필요성이 있고 더 욕심을 부린다면 관내 폴리텍 학교도 있습니다. 그런 데다가 아리랑과도 만들든가 해서 정말 아리랑을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정립될 수 있는 것.

그 부분은…….

하고 있습니까?

학교교육 외에 전수관에다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과정을 신설해서 그런 방향으로 인재들을 키워 나갈 계획입니다.

하여튼 꿈나무 아이들이 정선아리랑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또 지금은 전수장학생이 네 명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전수장학생이 도 장학생, 군 장학생 틀립니까?

전수장학생이 되면 도비 50%, 군비 50% 지원하죠.

도비 50%, 군비 50%라고 하셨는데 한 달 지원액은 얼마입니까?

장학생은 10만 원.

전수장학생이 네 명인데 한 달에 10만 원 지원되는 거네요. 조금 약하다고 생각 안되시는지.

그게 기능보유자들이 60만 원입니다. 도 기능보유자가 기준이 60만 원이고 다음에 중앙기능보유자들, 이게 기준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수장학생들은 10만 원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 전수장학생들은 월 10만 원씩 지급이 되는데 군비가 50% 도비가 50% 이렇게 간다는 얘기죠? 하여튼 그러면 전수장학생을 더 늘려야 하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군 입장에서 확대해 나가려고…….

정선아리랑을 많이 활성화 시키려면 아리랑 부르는 사람한테 파격적인 대우도 해 줘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걸 도하고 계속…….

그걸 전수장학생 네 명 이렇게 가면 너무 적다고 저는…….

전수장학생 부분도 도 무형문화재 관련해 가지고 심의 절차를 다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심의절차를 거쳐야 되면 거칠 수 있도록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도하고 계속 확대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정선아리랑 부르는 사람들에 대한 대우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차원에서는 전수장학생도 확충을 하고 정말 아리랑이 활성화 되려면 활발하게 부르는 사람들이 많아야 되고 대우도 거기에 걸맞는 대우가 분명히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아까 아리랑패들처럼 마이크 시설도 물론 안 좋겠지만 아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과장님 수준이 조금 낮은 사람들이거기 가서 부른다고 하면…….

수준이 꼭 낮은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거기 기능보유자, 교육이수자, 전수장학생 이 계통을 거친 분들이 참여를 같이 해 줘야 하는데 이 체계가, 민예총 회원으로 참여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지금 아라리촌 공개공연이라든가 행정에서 나가는 부분은 다 체계가 있어요, 전수체계가. 같이 참여를 해 주면 같이 돌아가는데 거기는 회원들로 구성되다 보니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 이거지.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것도 체계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아리랑활성화 방안으로 그런 부분에서는 분명히 분산되어 있다면 그거를 조직도…….

추스려 가지고…….

조직도 재편성할 필요가 있고, 어차피 관에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다면 하여튼 바깥에서 오는 외지인들은 전수장학생인지 그런 개념이 없고 정선아리랑으로만 보니까, 그런 쪽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이거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정선군의 기능보유자가 몇 명 있습니까?

6명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활동하고 있는 분은 몇 명입니까?

네 분입니다.

그럼 두 분은…….

명예기능보유자로…….

두 분이면 이름을 알 수 있나요?

김병하 씨 하고 최봉출 씨 하고.

최봉출 씨 같은 경우는 연세가 많아서 안하십니까?

예, 연세가 많고 김병하 씨는 중병으로 인해 가지고 활동을 못하고 계시죠.

하여튼 정선아리랑하면 처음부터 최봉출 씨나 김병하 씨가 꼽히는 부분이고 아리랑을 그래도 체계적으로 만들었다는 건 전에 부군수하시던 분 이름이 오르내리기고 그러거든요. 바깥에서 생각할 때는. 그런 건 분명히 있다고 보는데 아라리촌에다 양반전 조형물도 만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쪽에다 정선아리랑의 역사를 점을 한 번 찍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정선아리랑을 위해서 그래도 대표성이 있는 분들은 거기에 대한 뭔가를 조형물을 만들든가 그럴 의향은 없으신지.

그 부분들 전문가들, 학자들하고 의견을 나눠 봤는데 저희들이 아리랑비 부분이 조양산 올라가다 보면 중턱에 있어요. 그거 이전 문제라든가, 앞으로 아리랑제 축제 시에 기능보유자들에 대한 예우문제, 흉상 문제도 나오고 종합적으로 의견이 정립되게 되면 아리랑비문하고 그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심도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그런 것을 해야할 시점인 것 같아서 그래서 한 번 짚어봤습니다. 그리고 전수장학생이 어떤 부분인지는 모르겠는데 전수장학생이 여기에 정식으로 되어 있는 사람은 네 명이고 10명이라는 얘기는 뭔 얘기에요?

전수장학생을 거친 인원. 바로 전수장학생을 거치면서 교육보조자가 되어야 되는데, 전수장학생을 거치면서 교육보조자가 되어서 일정기간 수련해서 기능보유자가 되는 코스가 있거든요. 그런데 전수장학생을 거쳐 가지고 교육이수자의 자격을 얻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못얻고 대기상태에 있습니다. 그 인원까지 포함해서 10명입니다.

전수장학생은 끝났고 이수자…….

교육보조자.

교육보조자 자격취득을 못해서그렇게 되는 건가요?

교육보조자 자격취득도 문화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그 부분이 먼저 올렸던 분들이 보류가 되어 있어요.

왜서 보류가 되어 있는지.

보류되어 있는 부분은 일단 전수회 내부적인 문제가 정립이 제대로 안되어 있고 또 기능보유자를 신청한 한 분이 전혀 소정의 절차도 이수하지 않고 신청한 관계로 인해 가지고, 이현수 씨 문제, 이현수 씨 문제가 부결처리 됐고 나머지 부분이 보류된 상태입니다. 추가로 빨리 재심의 해 달라고 협의 중입니다.

그러면 안되고 있는 횟수가 한 2년 됩니까?

예, 그리 됩니다.

2년 동안 그러면 진행을 빨리 시켜야 되지 계속 그렇게 미제로 두면…….

문제가 도 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그게 그런 사유로 인해서 보류된 사항인데 추후에 모든 여건에 변화가 온다든가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야 모든 부분이, 그런 문제때문에 보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조속히 촉구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조속히 촉구가 아니라 이제는 마무리가 되어야 되겠죠. 1년도 아니고 2년 동안 정체되어 있는 상태라면…….

문화재심의위원회가 1년이 아니라 2년도 가고 3년도 가고…….

정선아리랑 활성화를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문화재 위원들이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선아리랑을 활성화 시키자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조속히 종결을 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전수장학생 보조 10만 원씩 되는 거 50%씩 도비․군비로 하는데 그거는 차비 정도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교통비.

교통비도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렇게 열악한 환경이면 정선아리랑 활성화가 되겠느냐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여튼 아리랑 문제는 과장님께서 충분히 심도 있게 다뤄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리하는 사람도 위축되지 말아야 될 것이고 소리하는 사람이 위축되면 와서 듣는 사람도 시원찮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니까,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는 42페이지에 문화재지정 현황을 한 번 보겠습니다. 문화재 지정에 관해서 지금 우리 관내에는 수마노탑이 국가보물로 지정되어 있죠? 그리고 정암사의 법당이 도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에 전에 한 번 의원님들 간담회 때 갔다가 수마노탑을 올라갔던 기회가 있었는데요, 저는 수마노탑이 국보면서 주변의 환경들이 너무 열악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 봤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대한 것을 보니까 밑에 보니 예산이 전혀 준비가 안되어 있습니까?

보수비용 이 부분들은 문화재청에서 사업비로 보수되고 있고…….

아니 그쪽에 국보급의 보물이 있다는 것은 우리 정선군에서 크게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욕심이라면 이 부분을 가지고 강원랜드하고 연계해서 벨트화 해서 관광상품으로도 가치가 있지 않겠느냐.

물론입니다.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그쪽에 산불이 나고 이런, 혹시나 화재의 위험성에 거기에는 어떻게 대비가 되어 있는지.

정암사 같은 부분은 담장이든 교량부분 전체 보수부분이 군에서 자체적으로 임의적으로 시행을 못합니다. 문화재청에서 심의를 받아 가지고 설계에서부터 예산까지 다 심의를 받아 가지고 시행하는 과정인데…….

그것은 개보수를 할 때 문제고요, 왜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낙산사에 산불이 났을 때 법당이 화재를…….

그런 부분은 소화전이고 전체적으로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갖춰져 있습니까? 수마노탑 올라가면서 보니까 올라가는 계단도 가파르고 철봉으로 되어 있고 이런 부분은 보물급이라고 봐서는 상품으로 만들기에 충분한데도 주변의 여건이 열악하더란 말이죠.

그 부분도 수마노탑 올라 가는데 교량 정암사주지스님도 요구하고 해서 지금 문화재청에다 다 요구해 놓고 있거든요. 요구를 해 놓고 있는데 문화재청 예산도 낙산사 먼저 화재 건 때문에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지원되다 보니까 지원이 조금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재청에다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군에서 필요한 게 있는지 한 번 알아보고. 다음에 맨 앞쪽으로 가겠습니다. 맨 앞쪽으로 가면 10페이지입니다. 민둥산에 관한 건데요, 민둥산 생태관광지 조성에서 예산이 이렇게 올해도 한 6억 정도인가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장님 그쪽에 가시면서 혹시 생리적인 현상 이런거 어렵다고 생각 안 하셨습니까?

민둥산 부분에 금년도에 편의시설 화장실 부분도 정리가 됐고요, 생태탐방로차원에서 의견수렴해서 추가로…….

우리가 전번에 의원님들하고 같이 민둥산 현장을 갔다왔는데요, 물론 화장실이 밑에는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객들이 공휴일일 때는 굉장히 많이 오지 않습니까? 소요시간이 거의 한 시간에서 한시간반 정도는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정상에는 화장실이 없어서 그쪽에 갔다오신 분들이 불편하다고 하고 또 정상에 올라가서 생리적인 현상을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자꾸 옆으로 내려가고 그런다 말이죠. 그쪽에는 화장실을 설치할 계획이 없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화장실 설치도 중요하겠지만 관리하는 부분이 더 문제기 때문에 민둥산 정상부분도 재동에서 올라가서 차가 진입할 수 있는 데까지는 제일 근거리에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쪽에는 우리가 그쪽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아는데요, 정상에 화장실이 없어서…….

차 진입하는 부분까지는 최종적으로 필요하다면 검토하겠습니다.

꼭 차가 들어가야 되고, 화장실이 차 들어가는 거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수거문제입니다.

수거문제는 친환경 화장실도 있고 다른 산에는 꼭대기에 화장실이 자연발효가 되는 화장실이 있고 그렇습니다. 꼭 수거를 해야 되는 화장실이 아니라 예산이 좀 따를 뿐이지…….

민둥산 정상부분은 주변여건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 부분은 지금 실무입장에서 판단하는 것은 사후관리 부분, 그 부분 때문에 정상부분에서 일정기간 내려와서 용변 볼 수 있게끔.

물론 용변이 올라갔다 내려와서 볼 수 있으면 그렇지만 그래도 관광객을 유치하고 이러는 입장에서 화장실 수거문제 때문에 화장실이 어렵다고 그러는 거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검토를…….

정상부위 같은 경우에 기존 산불감시탑도 주변 여건 때문에 다 철거한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정상에서 옆으로 이동하든지…….

그 부분은 한 번…….

그날 제가 올라갔을 때도 산밑에 길이 아닌데도 내려간다 말이죠. 그리 가면 길이 아닙니다 하니까 가더라고요. 그럴 때는 거기 가서 다 용변을 해결한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화장실이 그쪽 부분에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반드시 화장실은 검토를 한 번 해 보고 설치를, 꼭 수거하는 화장실 개념이 아니라도 자연적으로 친환경 화장실이 있습니다. 예산이 문제지. 그런 부분을 한 번 보시고, 지금 민둥산에 재동골에서 올라가서 내려올 때 쉼터 오는 쪽에 등산로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좁다고 생각 안하셨습니까?

인원들이 시즌에 몰릴 때는 그렇게도 보여지는데 등산로를 너무 넓히는 것도…….

어차피 민둥산은 등산로 개념을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산행을 하려고 일부러 오는 등산로가 아니고 억새를 보면서 등산을 하는 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 어린아이까지 오고 심지어 배가 부른 임산부도 올라오는 산책개념인데 너무 등산로가 좁고 가파른 부분 만약 거기에서 사고가 난다거나 이랬을 때는 어렵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등산로를 정비를 했는데 이쪽은 왜 그렇게 안했는지.

먼저 지역의견 수렴해 가지고 그쪽에 위에도 시키고 그랬는데 나중에 그부분은…….

하여튼 좁아요. 많이 안다니는 재동골에서 올라오는 쪽은 넓은데 이쪽으로 내려오는 부분은 좁아요.

거기 비교하면 좀 좁죠.

그런 쪽으로는 그만큼 넓혀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옆으로도 길이 아닌데도 등산객들이 교행이 안된다고 해야 되나요? 이러니까 옆에 산으로 가다보면 길이 되고 길이 되고, 그래서 지금 토끼길 같은 길들이 여러 개 만들어졌습니다. 원래 없던 길이.

또 저쪽 재동방면은 너무 넓게 해 놨다고 일부에서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쪽에 사람이 안 다니는 데는 넓게 해 놓고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데는 좁고 이러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 부분을 짚으니까 거기는 다시 검토를 해서 등산로정비를 다시 해야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57페이지입니다. 정선아리랑제가 해마다 해 오다 보니까 올해는 31살 됐습니다. 이번에 아리랑제는 아까 과장님 보고하시면서 성공적으로 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날씨가, 비가 안 왔기 때문에 성공적이었다는 생각을 먼저 갖습니다. 문제는 아리랑제가 물론 정선아리랑이 세계속의 아리랑 이렇게 해서 주제를 가지고는 했습니다만 세계속에서 여러 사람들 아리랑하는 부분 아직까지는 정선에서는 생소했고 정선아리랑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있어야 평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많이 소요해 가면서 개막식, 폐막식 이랬습니다만 폐막식이 너무 늦은 시간이라 군민들이 적었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이 아쉬웠고 그런 부분에다 폐막식에 폭죽을, 정말 아쉬워 하는 그런 폐막이 되어야 하는데 보는 사람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이거는 예산이 정말 낭비가 아니냐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다음 번에는 보강해야 될 부분이고 또 그쪽에 수석전시회를 아리랑제 기간 동안에 역전 체육관에서 했습니다. 수석전시회가 전국단위의 수석전시회였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홍보가 안됐다고 해야 하나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관람을 못했던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홍보를 많이 해서 아리랑제 때 전국단위 수석전시회를 하면서 그래도 많이 볼 수 있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 부분이 더 아쉬우니까 홍보부족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석전시회 부분은 사전에 아리랑제위원회하고 긴밀히 협의가 되었어야 하는데 행사에 긴박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다소 미흡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가서 보고는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아리랑제에서 이런 좋은 행사를 하면서 홍보가 너무 부족하지 않았나. 그리고 아리랑제 아까 정위원님이 한 번 짚은 부분입니다만 저도 제 사견입니다마는 아리랑제를 가지고 단체들이 음식준비를 한다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식당을 운영하다 보니까, 시장 상권에 대해서는 별 불만이 없습니까?

별, 문제가 뭐냐면 지역분들이 참여해 가지고해야 되는데 지역에서 일부 참여하고, 희망자들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단체장들은 식당에 매달려서 좋은 구경을 못하고 같이 참여를 못하고 이런 아쉬움도 있었고요, 또 과장님께서도 가 보셨겠지만 철원이나 그쪽에서는 지역단체들은 식당운영에 전혀 관여를 안하고 시장상인들이 와서 음식을 만들고 이런 부분이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잠깐만 짚으니까,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추후 다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체육이사회 아까 동료위원님도 얘기했습니다만 체육위원장님입니까? 면장이 위원장으로 있다가 민간단체로 다 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그게 읍면체육 활성화 차원에서 사실 민간주도로 체육회장을 선임해 가지고 사실 체육발전을 도모코자 취지는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문제가 평창 같은 경우는 몇 년전부터 시도해 가지고 상당히 발전적으로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우리 읍면별로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갑니다만 체육회장 부분이 앞으로 현 제도하에는 선거법 관련 이래 가지고…….

바로 그겁니다.

시장 군수님들도 앞으로 이 부분 때문에 상당히 고심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읍면에 선임된 현황을 보면 의원님들도 다수 직을 맡아 가지고 들어왔는데 이런 부분도 앞으로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활성화 되어 나가야 하는 부분이 좀…….

현행법상으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 부분은 지금 사실…….

체육활성화라는 목적에 맞도록 읍면에 체육을 활성화 하려면 정말 인근에 있는 것처럼 다, 활성화라는 건 뭡니까? 다 써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현행법상으로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체육활성화가 아니라 체육을 되려 어렵게 만들지 않겠느냐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활성화 방안에서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문제가 분명히 있죠?

관련규정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향후 읍면 문제 뿐만 아니라 시장군수들까지 그런 부분이 같이 결부되다 보니 상당히, 조만간 입법개정 과정이라든가 유권해석을 받아 가지고 방향을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많이 됐는데 계속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괜찮으시겠어요?

예, 괜찮습니다.

배가 든든해야 답변하실 텐데. 동료위원님들이 관심이 많다 보니까 또 관광이 정선군의 대표적인, 농림과 관광이 대표적인 지역의 대표성을 띠기 때문에 과장님이 중요한 과의 과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질의가 많다고 생각하시고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5페이지, 아우라지관광지 조성사업 추진실적, 향후조성계획, 예산투입현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우라지관광지 조성사업 추진실적, 향후 조성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고자 합니다. 아우라지 향후 조성계획이 세워져 있는지요. 지금 과장님 그냥 막연하게 문화재관리청에서 하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입장에 놓여 있는 겁니까? 그렇더라도 우리 정선군에서 앞으로 아우라지에 어떤어떤 관광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은 세워져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 부분을 조성계획 변경하려고 용역을 진행 중에 있던 것도 중단이 되어 있는 거고 1차 발굴결과를 토대로 해 가지고 앞으로 선사유적공원은 병행해 가지고 나갈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관광지조성사업은 조성사업대로 마무리 하고 국가사적으로 지정을 받아 가지고 유적공원으로 갈 것인가 하는 부분들은 문화재위원회에서 어차피 의견을 거쳐 확정을 지어야 하기 때문에 고민입니다.

그런데 보면 아우라지관광지 조성사업 추진 실적에 주요시설을 수변놀이마당, 수변산책로, 가사비공원, 주막거리, 아리랑박물관, 뗏목자료관 계속 올라오는데 이젠 거의 아우라지에서는 행해질 수없는 사업들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들이 왜 계속 올라옵니까?

당초계획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아우라지박물관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요.

박물관 부분은 유홍준 문화재청장도 다녀가셨지만 앞으로 선사유적공원화 개념에서 유물전시관쪽으로 방향을, 그것도 문화재위원회하고…….

협의해서 해야 됩니까? 아우라지에다 좀 변형을 하더라도 지어가실 계획입니까?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 정립해 나가야죠.

그러면 문화재청하고 하면 문화재청은 아리랑은 아니지 않습니까?

유물전시관.

유물전시관만 하는 것이고 아리랑박물관을 짓겠다고 했었습니다.

아리랑박물관인 이미 어렵습니다.

어려운 이유는 뭐죠?

어차피 선사유적공원으로 가자…….

아니, 거기서 벗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벗어나서 위치를 좀 바꿔서라도 아리랑발상지라고 해야 되나요? 아우라지에 들어와 줘야 되는게 원칙이 아니겠습니까?

아리랑의 발상지가 아니고 아리랑의 시원이죠, 아우라지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그럼 거기에 짓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안 짓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까?

그 부분은 문화재위원회하고 당초계획된 부분들을 1차 발굴결과를 토대로 해 가지고 거기에서 확정을 지어야 된다는 겁니다. 선사유적공원으로 가게 되면 어차피 그쪽으로 가야 되고.

선사유적지로 가는데 그걸 아우라지 유적지 안에다가 꼭 짓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좀 벗어날 수도 있지 않나요? 조금? 그렇게 지어서는 안되는 겁니까?

어차피 관광지 섹터내를 갖고…….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그걸 하려고 예산확보를 준비하는 과정속에 있었기 때문에 아우라지 쪽에다 박물관을 짓겠다고 했었고…….

그런데 그게 박물관, 뗏목자료관 그쪽에 짓는 걸로 당초계획에는 구상되어 있었지만 지금 유적문제 때문에 전체적으로 방향이 1차 발굴 결과를 토대로 확정을 짓겠다 이거죠. 관광지화 할 건지 말건지, 다음에 관광지는 현 단계에서 마무리를 짓고 선사유적공원으로 갈 건지 하는 부분을 군 입장을 분명히 피력하겠다 이거죠.

그런데 아리랑박물관은 꼭 관광객을 위한 그 분야만은 아니라고 봐야죠, 문화의 보고라고 볼 수도 있잖습니까.

관광지개발 당초계획에 박물관 뿐만 아니라 뗏목자료전시관 전체적으로 콘셉트가 그렇게 갔는데 어차피 여기 문화재가 발굴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 부분들이 전혀 당초계획하고는, 이 부분이 어차피 내년 1차 발굴 결과를 토대로 해 가지고 분명히 한계를, 또 분명히 군의 입장을 개진할 사항입니다.

지금 아라리촌에 짓는 아리랑 전시관이 아리랑박물관의 대용개념 이런 건 아닙니까? 거기 어차피 아리랑에 관계된 전시물들 다 들어가죠.

물론 그것도 들어가지만 먼저도 보고를 드렸지만, 전시문화공연센터를 어차피 240억 정도 투자를 해 가지고 중장기적으로 건립합니다. 그 전 단계로서 전시관 개념으로 그것도 목재로 사용할 게 아니라 아라리촌 화장실 그런 개념으로 해서 화재에도 안전하게 해서 캐비넷에 보관해 있는 것도 전시를 하고 어차피 전시문화공연센터가 건립되면 거기다가 전시해야 할 유물들이거든요. 그런 개념으로 위원님께서도…….

알겠습니다. 하는데 분명한 것은 아우라지 문화재 발굴 문제로 인해 가지고 지금 여기에 주요시설들이 거의 사장되어야 되는 그런 입지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꼭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이런 건 해야 되지 않겠냐고 한다고 하면 그 라인에서 벗어나서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우라지 주변에서 조금 벗어나더라도 아리랑박물관 같은 것은 지어야 된다고 하면 지어야 되지 않겠는가. 물론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하는 중이었고 또 예산확보를 위해서 우리가 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워 놓고 예산확보를 하는 중에 이런 문제가 발생됐습니다마는 부분적인 예산은 들어와 있었죠. 박물관 같은 부분은 그렇게도 개념을 한 번 생각해 볼 수도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검토를 그런 방향으로도 한 번, 그냥 막연하게 이제는 아우라지에 문화재관리청에서 안된다고 그러면 완전히 저기는 야생화나 심고 말아야겠다 이런 개념으로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어차피…….

제가 지금 얘기하는 도중이니까, 할 수 있는 뭔가가 있다고 하면 우리 정선군에서 아우라지를 위해서 과감하게 시도를 해 볼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기본적으로 순수한 군비만 시굴비용하고 발굴비용 10억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부분 때문에 우리가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사실 저뿐 아니라 군수님 전체 고민을 많이 하죠. 요전에도 문화재청을 방문해 가지고 이거는 사적지로 지정을 안하게 되면 도저히 국비를 지원해 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걸 과연 어떤 방향으로 풀면 슬기롭게 풀 수 있겠느냐. 실무적인 의견은 그것도 문화재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 1차 발굴 결과를 토대로 해 가지고, 진입도로 하는 것도 스톱되어 있지, 화장실, 주차장 지금 다 스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우선 발굴결과를 토대로 해 가지고 마무리 짓자 이거죠. 나머지 사업비 23억 부분을 가지고 이 부분을 사용하는데 옛 아우라지 정취 재현 차원에서 갈대밭을 조성한다든가 하는 부분도 문화재위원회에서 승인을 안 해주면 못한다 이거죠. 그런 부분을 가지고 유물전시관이나 움막집이든 고인돌 공원이든 사적부분에 투자를 하려니 문광부에서는 또 승인을 안해 주는 거야. 이게 참 내부적으로 볼 때…….

진퇴양난이라 이런 말씀이신데, 좋습니다. 그러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꼭 아우라지 문화재 발굴하고 있는 그 위치가, 그 라인 밖을 조금 벗어나서라도 아우라지 주변에다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것을 물어보는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해 검토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검토를 하고 가야죠. 안 그렇겠습니까?

그 부분 하여튼 문화재위원회 결과를 토대로 해 가지고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우라지 가사비공원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공원 명칭이 왜 가사비공원이 되었는지 과장님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과장님 계실 때 만들어졌나요?

그 전에 이루어졌지만 그부분이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 자연석을 토대로 해 가지고 아리랑 가사를 비문에다 해서 진행시키려다 그것도 문화재 연관되어 가지고 스톱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가사비공원을 만들 때, 만들어 가지고 준공처리까지 됐었거든요.

수해로…….

아니, 가사비공원을 만들어 준공처리된 뒤에 수해를 맞았거든요. 그랬었는데 가사비공원이 명칭만 가사비공원이지 아리랑가사 하나 없는 공원이다 이 말이죠.

자연석 하나 딱 박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사비공원을 조성하는 과정 속에서 실지 과장님 나와 보셨죠. 공원의 개념인데 거기 누가 가서 말이죠, 음료수 한 잔 마실 수 없는 공원이고, 실질적으로. 제방둑에 그늘 밑에 앉지 땡볕에 가서 말이죠, 공원이라고 만들어 놓은 공원이 땡볕 벤치에 누가 가서 앉아 있겠냐 말이죠, 그늘 하나 없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점이 있거든요. 나중에 1억이라는 예산을 추가해 가지고 거기다가 그늘을 만들겠다고 나무를 식재했는데 그 비싼 놈의 소나무, 꼭대기에 이파리 몇 개 있는 소나무 갖다 식재해 놓고 정리했어요. 그러면 거기 가면 과자님 행사 때만이 아니라 수시로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 앉아서 음료수 한 잔 마시고 담배 한 대 피울 수 있는 그늘이 없다고요. 공원이라는 개념은 사람들이 와서 쉬고 즐기고 갈 수 있고 사진이라도 한 장 찍고 갈 수 있는 공원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공원으로 아주 망가졌다 이겁니다. 이걸 다시 진짜 사람들이, 관광객이나 지역주민들이 와서 쉬었다 갈 수 있는, 아우라지 와서 쉬었다 갈 수 있는 공원으로 재생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능하죠?

이것도 문화재 다 발굴 후에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7페이지 아라리촌 특화사업 추진실적 좀 봐 주십시오. 아라리촌 특화사업 추진실적에 보면 경관조명 전기시설, 경관조명 설치공사가 있는데 이제 완공됐습니까?

예, 완공됐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제대로 작동은 안되고 있죠, 전기가.

전기…….

완전히 작동되고 있습니까?

하자로 해 가지고 보완 중, 마무리 작업 하고 있습니다.

공기가 늦어진 이유는 뭡니까? 전기작업하고 조명시설 공기가 좀 늦어진 것 아닙니까?

공기 늦어진 것 없습니다. 경관조명 하자 부분은 기계가 중국에서 들어오는 과정에서 지연됐습니다.

작동하는 과정에서 물이 들어갔든가 이래 가지고…….

먼저 침수로 인해 가지고…….

문제점 발생됐었죠? 앞으로는 발생 안될 것 같습니까?

그 기계를 다시 중국에서 들어오는 과정에서 조금 지연됐습니다.

하자보수기간이 얼마죠?

하자는 2년간 되니까…….

2년간입니까?

하자가 없게끔 완벽하게 시공하겠습니다.

완벽하게 시공해 주시고요, 이게 큰 효과는 있다고 보십니까?

하여튼 전체적으로 준공되게 되면 위원님들도 한 번 현지에도 나가서 보시고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이 부분은 상시 켜 놓는게 아니고 시즌행사, 연말연시라든가 이런 행사 때 활용하는 취지입니다.

그게 한 쪽 귀퉁인데, 연말이라든가 시즌 때 야간에 켜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집중적으로 하는게, 평소야 저녁 10시에 소등하더라도 시즌 때는 24시간 한다는 취지입니다.

43페이지 생활체육 동호인대회 지원현황 및 향후 지원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선군 체육담당부서인 관광과에서 정선군에서 열리는 체육대회가 많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주무과장님으로서, 묻겠습니다. 우리 정선군에 축구, 테니스, 배드민턴, 탁구, 사격, 족구, 궁도, 보디빌딩 이런 대회들이 과장님, 주무과장으로서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회가?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타 시군과 비교를 해 본다고 하면 차이가 많이 난다고 봐야죠. 고성, 양양, 정선 정도를 제외하고 나머지 타 시군들은 우리 정선군보다 굉장히 많은 행사를 치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동호인들 말이죠, 체육대회 예산을 조금씩이라도 받아가고 있죠? 행사 출전할 때. 그런데 제가 과장님이 주무과장님이시니까 물론 예산확보라든가 또 적은 예산을 가지고 쪼개서 나눠주자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무과장님이기 때문에 제가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여론들이 아주 우리 정선군 대단한 관광과에 가서 예산 얻기가 참 힘들다고 합니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과장님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셔 가지고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고요, 정선군 체육이 여기까지 온 것은 예산의 뒷받침이 따라주지 않았고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시설지원과 학교체육을 소홀히 한 결과가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하고 이것의 책임은 과장님도, 저도, 뒤에 계신 담당님들도 다 같이 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변화를 가져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간략하고 명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부분 재원 부분도 저희들이 인근 영월, 평창, 정선 다 비교분석해서 시군에 다 보편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입장이고 문제는 동호인들이 충족하리 만큼 예산을, 군 재원이 허락만 하면 그렇게 해 줬으면 저 역시 실무 담당과장으로서 얼마나 좋겠습니까? 모든 게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그 범위내에서 지원책을 모색하다 보니 각종 대회 때마다, 그리고 우리 관광과에서 모든 게 예산 성립에 의해 가지고 지원이 되고 있는 거고 각종 군수기 등 연합회장기 등 기준에 사실 미흡한 실정입니다.

분명한 것은 말이죠, 과장님. 주무과장님이시잖아요. 이런 말씀드려 죄송한데 책임의식 가지시고 우리 정선군보다 화천, 양구, 인제, 횡성 이 쪽이 우리 정선군보다 예산이 적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이 적어요. 적지만 그쪽은 체육이라든가 이런게 활성이 되고 모든 시설도 활성이 됐습니다. 그건 왜 그렇겠습니까. 그건 말이죠, 우선 마을안길에 콘크리트 포장도 중요하지만 정선군 9개 읍면 전체 주민들이 같이 즐기고 같이 혜택을 받아야 할 모든 시설을 정선군이 못 해 준 겁니다. 이거 우리가 통탄해야 될 일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주무과장님이시니까 예산을 확보하는데 전력을 기울이셔 가지고 하십시오. 왜, 우리 정선지역 예산 많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경기도 파주군 같은 데는 1,700억밖에 안됩니다. 그런데도 그런 지역은 체육이 엄청나게 활성화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정선군 체육시설 장기계획 현황과 스포츠 낙후에 대한 군 방침인데 스포츠 낙후된 것을 우리 군에서도 인정하고 가시는데 과장님 갖고 계시는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읍면별 체육시설이 자료대로라면 강원도 18개 시군에서 우리 시군이갖고 있는 시설이 말이죠, 과장님 숫자로 쳐서 어느 정도 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아주 밑에 가 있죠? 물론 맨 마지막은 아니겠죠.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종합체육시설 하나 현재까지 조성 못한 입장에서 나름대로 읍면별로 그래도 테니스장하고 게이트볼장은 어느 시군보다는 앞서서 조성되지 않았느냐…….

앞서서 가고 있습니까?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을, 물론 복지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중요하나 우리 지역의 젊은이들이 어떻게 표현해야 하나? 스포츠에 굉장한 딜레마에 빠져 있다고요. 이걸 업시켜서 끌어 당기는데 노력을 기울여 주십시오. 스포츠 낙후에 대한 군의 방침이라고 자료명에 되어 있는데 정선군 체육이 이 지경까지 온 걸 지금 와서는 통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담당부서인 과장님께서도 막막하실 것 같습니다. 이 스포츠 활성화 방침은 감사 때마다 또 업무보고 때마다 외치는 소리인데 4년이 지나도 오히려 뒷걸음을 치고 있는 것 같다 이거죠. 발전이 안된다 이거죠, 스포츠 부분이. 맞습니다. 게이트볼장 지금 현재 적은 예산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적은 예산을 가지고 관광과에서 주무계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게이트볼장, 테니스장 이런 것은 추진을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미흡한 것은 사실이죠. 지원확대나 발굴 운영 등이 형식에 그치지 않는 획기적인 방안은 없는지 과장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스포츠활성화 부분은 특히 학교체육 진흥을 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선진 체육 시군에는 엘리트지도자들이 상시인력으로 배치되어 있고 교육청하고 육성지원체제를 구축해서 해 나가고 있는데 우리 군 입장에서도 지난 10월에 교육청에서 주관해 가지고 관내 초․중․고등학교 체육교사들, 교장선생님들 간담회를 한 번 가졌습니다. 앞으로 학교체육진흥문제, 그 다음에 12월 12일 관내 초․중․고등학교 체육교사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체육진흥부분에 대해서 간담회를 가질 계획으로 있고 그런 부분이 앞으로 학교체육부터 활성화 해 나가야죠. 읍면 체육회장들이 민주도로 되게 되면 지역적인 관심과 더불어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해 나가야겠다는…….

과장님 말씀 대로 체육회장들이 민간인으로 바뀌고 하더라도 그게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우리 군의 예산받침이 틀림없이 지원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받침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2007년도 업무보고서에는 정선군 체육발전 활성화 방침에 새로운 마인드에 대처방안이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 스포츠 활성화 방침 해 가지고 학교체육진흥, 생활체육 활성화, 생활체육 시설 확충 및 현대화 하는데 이게 지금 몇 년째 올라오는 내용이거든요. 이제는 형식에 그치지 않는 변화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꼭 챙겨 보겠습니다.

계속 연차적으로 여기에 맞춰 가지고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종합운동장 용역 발주는 어떻게 됐습니까? 시작됐습니까?

시작됐습니다.

언제 쯤이면 볼 수 있죠?

용역은 내년 7월까지입니다.

내년 7월까지입니까? 스포츠시설이 자료를 보면 좀 한 구역으로 쏠리는 현상이 있습니다. 북평과 북면, 임계면 쪽을 축으로 해서 묶어서 이쪽 지역에 축구장 내지는 공설운동장 하나라도 만들어 주실 수 있는 결단을 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우선은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종합체육시설 이 부분도 재원대책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종합체육시설 부분들이 완성된 후에 연차적으로 진행됐으면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예산을 다룰 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한결 같이 우리 과장님들 나오셔 가지고 저희들이 주문하고 이걸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거의 답변이 예산입니다. 예산이 없다, 예산이 없다, 예산이 없다. 그러면 실과에서 잡아놓은 예산외에는 아무 것도 없으면 감사고 이런 건 굳이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감사에서 꼭 지적만, 잘못된 걸 지적만 하는 것이 감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예산을 어떻게 잘 쓰느냐, 이 방향보다는 이쪽 방향으로 쓰는게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게 감사에서 필요한 것이고 예산을 결정할 때도 필요한 부분인데 전부다가 예산이 없어서 아무 것도 안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가 하면 이쪽 학생들하고 스포츠동호인들은 항상 고한사북쪽의 다목적 운동장만 찾아 간다 이거죠. 대회출전으로 끝나지 한 번 유치도 못한다 이 말입니다. 왜 이쪽에 있는 지역주민들하고 청년들, 학생들은 이런 억울한 혜택을 받아야 하느냐 이거죠. 똑같은 문화혜택은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정선군에서 방침을 세울 때, 인구가 적고 농촌지역이라도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군민들은 있다는 겁니다. 과장님의 과감하고 편중되지 않는 야심찬 답변을 듣고 싶은데 과장님께서 예산 자꾸 말씀하시는데 한 번 결단을 내리셔 가지고 하다 못해 작은 축구장 하나라도 만들어 가지고 그쪽 지역 청소년들이나 학생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또 운동에 관심을 갖고 심신을 단련할 수 있는 과감한, 탈피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고한사북에 계속 운동장 들어갑니다. 물론 인구도 많고 청소년들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 적은 인원도 혜택은 똑같이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과감한 결단을 내려보실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그 부분은 교육…….

내년 당장이 아니라도, 2008년도라도 과장님이 한 번 시도를 해 보실 수 있냐는 겁니다.

물론 우리 군 단위에서 마사회 기금으로 각 학교체육시설하고 연계되어 가지고 임계중고등학교 트랙이라든가 봉양초교 잔디구장 연차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과장님들이 과감하게 시도를 하려고 하면 말이죠…….

하여튼 그 방향으로…….

한 해 대지 매입하고 말이죠, 다음 해에 가서 시설꾸미고 이런 식으로 밀고 나가면 운동장 하나 만들 수 있습니다. 3개 읍면에 청소년들과 학생들, 동호인들 시설 하나 만들어 주는 건데 과감하게 시작할 수도 있는 것이고, 과장님, 특단의 결단을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당부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없는 부분입니다. 언제부턴가 도민체전, 생활체전 등에 우리 군의회 의원님들이 배제당한다는 느낌을 받게 되고 말이죠, 배제하지 마시고 동참시킬 것을 당부드리고 싶고요, 1, 2, 3대까지는 정선군 관광문화과에서 의회에 공식으로 요청을 해 가지고 의회 전 의원들이 나가서 우리 정선군 의원들이 다 관여되어 있는 동호인들이 출전한 게 아닙니까? 출전했는데 가서 등 두드려 주고 격려해 줄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셨는데 언제부턴가 4기 초만 해도 우리 의원들이 단체로 가 가지고 격려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4기 후반인가 들어서부터 공식적인 통보가 안되고 의원들이이사등록이나 이런 것도 안되는 것 같고, 의원들이 도민체전이나 생활체전에 거의 참석 안 하죠? 한두 명 스포츠에 관심 있는 사람 한두 명만 동참되는 것을 과장님 보셨을 겁니다. 보셨죠? 그게 뭡니까? 의원들이 가기 싫어서가 아니라, 의원들 내 지역 사람들이 가는데 가서 격려해 주고 해야죠.

그건 공식적으로 의회에 다 일정이라든가 초청 부분은…….

이어서 제가 또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거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좀 귀찮아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절대 아닙니다.

어떤 때는 말이죠, 죄송합니다 표현이, 꼭 얻어먹는 양으로 푸대접을 느끼는, 의원들이 갔을 때 푸대접을 느끼는 이런 느낌도 받은 적이 있다 이거죠. 본 위원도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본 위원도 받고 이렇게 이게 아니구나, 언제부턴가 정선군의회가 왜 이렇게 관광문화과에서 배제되는가 말이죠, 이런 걸 느낀 적도 있었습니다.

그 부분 죄송합니다.

그래서 본부석에서 전체적인 회식이 있다고 하는데도 제가 참석을 못했었습니다. 못한 이유는 꼭 얻어먹으러 가는 기분 같아서. ‘의원 저거 뭔 연락도 안했는데 뭐 하러 왔어’이런 느낌이 들어 가지고 제가 갔는데 앞으로는 우리 정선군의회 의원들이 그 선수들을 가서 격려하고…….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는 공무원들 음료수 한 병이라도 사줄지 얻어먹을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 항시 이런 행사에는 관광문화과하고 의회도 동참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부분 반드시 챙기겠습니다. 실무과장이지만 체전에 나가 가지고 반도 현장에 근무를 못하고 저 역시 미흡하게 했습니다.

전에는 전국체전도 의원이라든가 아니면 정선군의 동호인회장들 이런 사람들 몇몇씩 해 가지고 전국체전도 정선군에서 예산 지원해서 보내 준 적도 있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할 수 있죠, 과장님? 다음 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한 가지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여량구절지구 현재까지 관광사업 실적 및 향후 정확한 계획, 향후 정확한 사업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신 데까지만 답변 주십시오. 철도관광사업 용역을 주신 겁니까?

용역을 2007년 내년도에 줄 계획입니다.

예산확보는 했습니까?

금년 요구해야죠.

요구해서 예산만 확보되면 용역은…….

진행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51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지역축제 보조금 지원 및 관리현황입니다. 보조금 지원 및 관리현황을 보면 3개 축제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안하고 있죠, 그죠? 아우라지뗏목축제 같은 것은 문화적 가치도 있다고 생각하고 또 관광하고 접목해서 좀 관광객들도 많이 불러오는 중요한 행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마는 이런 사업지원을, 대상을 세 개로 결정하는 것은 누가합니까? 추천을 하는 겁니까? 관광과에서 추천하는 겁니까, 어떤 위원들이 선택하는 겁니까?

전문용역기관에서 축제에 대해 가지고 성격이라든가…….

그 전문용역기관이 어떤 기관입니까? 어디 있는 기관입니까?

용역에 의해 가지고도 분석이 됐고 또 축제 관련해 가지고 감사원 감사에서도 수감시에 지적됐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발전가능성이 있는 축제는 정책적으로 지원 확대해 나가고 마을단위잔치 개념 말하자면 소모성 그런 부분들은 지양하라는 게…….

알겠습니다. 그런데 함백산 야생화 축제, 두위봉 철축제, 민둥산 억새꽃 축제. 정선군의 뗏목축제 같은 거는 감회가 있고 관광객들에게 보여줄 수있는 하나의 상품이기도 합니다. 그죠? 그런데 함백산 야생화 축제, 기 결정된 축제들은 최대한 예산을 지원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루 아침에, 물론 민둥산 억새꽃 축제 같은 건 짧은 기간에 정선군에 제일 많은 관광객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데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나, 기 결정된 축제들을 갖다가 제가 탓하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사전에, 죄송한 표현입니다, 사전에 지역의원하고 아니면 그 지역에 축제추진위원회 위원장 정도하고 한 번 상의나 협의를 한 번 해 주셔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읍면을 통해서 예산삭감, 예산동결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예산 지원해 줘 가지고 지금까지 10몇 회 20회, 30회 올 때까지 키워놨지 않습니까? 이 축제들을. 그리고 하루 아침에, 물론 그 예산이 전체를 좌우하는 것은, 축제를 하고 안하고를 좌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그 예산을 일방적으로 하루 아침에 딱 끊는다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용역회사가 어떤 식으로 용역을 했는지 모르지만 아우라지 뗏목 축제 제 지역이라서가 아니라 굉장한 관광객들이 왔던 곳입니다. 다시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죠. 하루 아침에 죽여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우리 정선군에서 아우라지를 살리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아우라지하고 연관해 가지고 이 축제를 지양하는 대신에 겨울축제를 활성화 시키자는 제안이 있었어요.

이 부분은 과장님, 지원을 하는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무조건 안 되는 겁니까?

이 부분은 충분한 검토를 해서 의견을…….

이거 잘못하면 지역적인 편중이라고도 느껴집니다.

감사원 입장에서 소모성 이런 축제는 싹 지양하라 이거지, 전체적으로.

그러나 그게 과연 지양됩니까? 안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게 강원도만이 아니고 전국의 현실이고 이게 어느날 갑자기 지자제가 이루어지면서부터 이런 문제가 더 대두됐거든요. 이거는 말이죠, 어떻게 해 볼 수 없는 상황이라 말이죠. 물론 과장님도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가리왕산 축제 같은 것은 관광과에서 만들어 가지고 예산을 많이 지원하고 있죠? 투입하고 있죠? 관광객들은 어느 정도 옵니까?

가리왕산 산악마라톤 대회 금년에 3회째 개최했습니다.

홍보에도 예산 많이 들어가죠?

예, 도비 2천만 원 지원 받아 가지고 1억2천 사업비로 추진했습니다. 했는데 전국 산악마라톤대회 중에서 가리왕산 산악마라톤은 3년차에 전국적으로 정상의 자리에 올라섰습니다. 엄청난 홍보도 되고, 가리왕산 홍보효과가 상당히 파급효과도 컸고 또 상당히 반응도 좋고 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가리왕산 축제 같은 걸로, 또 민둥산 억새꽃 축제 같은 걸로 거기 오는 관광객들이 다시 정선을 또 찾을 수 있는 그런 관광지를 찾을 수 있는 그런 홍보를 군에서 같이 병행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보조금 지원 부분은 2007년도 예산확보는 안되어 있죠?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1회 추경에서라도 다시 잡아 가지고 지원해야 될 부분이라면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과장님 시간이 되신다면, 의지가 있으시다면 읍면의 추진위원장들이나 의원님들하고 한 번 간담회 자리를 한 번 주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합니까?

축제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 읍면 위원장들을 전체적으로 소집해서 간담회를 하기보다는 필요하다면 현지에 나가서…….

아니, 읍면에 추진위원장들 있죠? 위원들하고 정선에서 해도 좋고, 하고 갈비탕 한 그릇 먹고 헤어지면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갈비탕 한 그릇 내십시오.

그게 문제가 아니고 추진위원장님들 회의를 하면 어차피 아리랑제위원들 거기 읍면추진위원장 맡고 계시잖아요. 그때 한 번…….

위원이 아닌 사람들도 있으니까 해서 말이죠, 조금 해소를 시켜 주셔야 될 겁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어야 될 겁니다. 그렇게 알고, 그건 연초에 말이죠, 한 번 시간을 틀림없이 잡아주십시오. 그렇게 해 가지고 과장님하고 진지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되겠죠, 과장님?

북면 현지에 나가겠습니다.

아니, 북면만이 아니고 다른 읍면 같이 하십시오.

다른 읍면…….

안되어 있는데, 임계면 감자축제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예산 지원 받아 가지고, 군에서 예산 안 줬으면 그 축제 시작을 안했을지도 모릅니다. 예산 주고 말이죠, 축제 키워 놓고 어느 날 와 가지고 모가지 치는 건 내팽개치는 것밖에 안된단 얘기죠.

감사원 감사에서 문제가 잔액증명에 통장상에 몇 천만 원씩, 몇 억씩 들어 있는데 보조금을 왜 주냐 이거요, 이것 때문에 다 터져 가지고 전체적으로 이런 문제가 파생된 거거든요.

과장님, 감사 이런 거 너무 겁내지 마십시오. 과감하게 하세요. 왜 감사 겁냅니까. 잘못하는 게 없는데 감사를 왜 겁냅니까. 정당하게 받으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걸 다 환불조치를, 떨군다는…….

그건 그쪽의 방침일 뿐이지 시행은 정선군에서 하는 거지, 정선군 관광과에서 감사원 감사에 지시 받아가지고 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결정하세요.

그래서 이런 모든 축제 부분들은 소비성, 낭비성 이런 문제 때문에 용역이란 절차도 거쳤고, 감사 뿐만 아니라…….

연초에 한 번 그런 자리를 마련해 가지고 각 읍면의 불편한 심기들을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되죠?

그 부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로 끝나시면 안됩니다. 54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또 머리가 아프고 이런 부분들인데 화암동굴 운영현황입니다. 현재 금년도 입장객 수와 지난해 입장객 수의 차는 어떻게 나고 있는지요. 입장객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과장님.

지금 금년 같은 경우에는 수해로 인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전년도 비해 가지고, 7월 수해로 인해 가지고 관광객 쪽은 조금 줄었습니다.

일반 상가나, 식당 등이죠, 일반 상가들은 지난해보다 줄었다고 얘기하고 식당영업도 지난해보다 많이 못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을 관광과에서 다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지역경기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동면쪽 이런 부분,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앞으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특히 화암동굴쪽 같은 경우는 동굴 같은 경우는 특수성이 있어서 한 번 다녀가신 분들이 재방문하기에는 사실 일반관광지하고 틀리거든요.

예, 동굴은 일회성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각 학교별로 집중홍보를 해 가지고 체험학습코스로 해서 관내에 있는 레일바이크나 동굴 다 연계해서 집중적으로, 학생들을 죽 포인트로 해서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려고…….

각 학교로, 저도 홍보사업 추진에 대해서 물으려고 했는데 과장님 답변 잘 해 주시니까 좋습니다. 홍보마케팅이나 효과적인 운영마인드 등 과장님께서 추진하실 2007년도 계획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운영하겠다하는 추진 방안을 간단하게 설명이 되겠습니까?

자치과에서 보고를 드렸겠습니다마는 조직진단결과 관광파트에 마케팅 전담팀이 생기게 되면 앞으로 대외적인 상품개발이라든가 홍보부분이라든가 전체적으로 혁신적으로 해쳐나갈 것으로.

화암동굴하고 약수터, 화암관광지가 살아날 수 있는 방안을 꼭 강구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자료에는 없는 내용입니다마는 동굴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물론 거기에 있는 금광촌, 향토박물관 문제입니다. 우선 향토박물관에 대한 것인데 현재 자료도 많이 부족하고 홍보도 부족하다고 지적되고 있거든요. 자료구입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까?

자료는 지금 민속차원에서 수장고에도 그냥 쌓여져 있고 그걸 기간별로 교환해서 전시하고 있고 거기에 지금 도자기 전시부분도 기간이 차게 되면 전체적으로 그 부분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뭔가는 그쪽도 변화를 주고 또 연계해 가지고 타 박물관하고, 추억의 박물관이라든가 앞으로 아라리촌에 전시관이 건립되면 다 연계해서 연계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화암동굴을 찾는 관광객들한테 지역의 향토문화를 알리고 홍보효과를 얻기 위해서 약 30억이상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만들어 놨거든요.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거는 필히 살려가야 됩니다. 너무 많은 예산을 투입했기 때문에. 하루에 동굴관광객이 몇 백 명이 와도 향토박물관 입장객은 30~40명에 불과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실인 걸로 판명되고 있는데 너무 적은 인원이란 말입니다.

거기 문제가 뭐냐니까 별도 입장료 부분하고 또 거의 여행사를 통해 가지고 타이트하게 시간계획이 짜여져 있다 보니까 화암동굴 답사하고 나와서 중식하고 하는 타이밍이 거기까지 전체적으로 돌아보기에 현실적으로 좀…….

시간 때문에 그렇다.

패키지 상품으로 오는 팀들이. 입장문제는 그 쪽도 사실은 입장료 문제 때문에 그런 부분이…….

그러면 그건 처음에 시도할 때 용역을 준 회사가 잘못용역했다고 봐야죠.

일괄적으로 끊어야 되느냐 또 분리해서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는데 문제는 동굴을 보고, 물론 시간적인 그런 부분도 있지만 박물관 이 부분이 사실 경제적 수치로 입장객을 논할 부분은 현실적으로……. 실지 관광지 다녀 보시면 물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모르지만 거의 촉박하게 쫓기다 보니까 거의다…….

저도 한 번 가 봤습니다. 전시공간이 아주 좁아요. 1층은 또 상당부분을 기념품 판매점이, 우리 지역정서하고 맞지도 않습니다. 액세서리 매장이 있죠. 그리고 전시된 자료들이 대부분 농사도구로 차별화 되지 못하고 관광객의 호응을 못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같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우리 지역의 유물이…….

한정되어 있는 거니까 그런 기구들은 거의 보고들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전국을 가 보면 거의 몇 개 시군 모아 가지고 보면 한두개씩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흔해 빠졌다 이거죠. 좀 변화를 주셔야 될 것 같고, 지금 금광촌도 관심 밖으로 밀려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한 23억 들었지 않습니까? 체험장으로 만든 사금채취장도 사실은 환경오염 때문에 운영을 못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건 생각을 조금 깊이 하고 만들었어야 되는데 무조건 예산투입에 너무 급급했다. 이런 건 우리가 좀 반성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 같습니다. 모든 게 제 역할과 예산은 많이 들어갔지만 역할과 기능을 못하고 있는데 과장님 이거는 정확하게 앞으로는 대처를 해 나가시면서 저런 식으로 가다가 나중에는 먼지 덮히는 애물단지로 전락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화암동굴도 활성화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고민을 좀 많이 하십시오. 머리 염색하십니까?

염색 안합니다.

안 합니까? 고민 좀 더 하십시오. 55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구절리 레일바이크 운영방안에 대한 자료를 저는 그걸 요구했었는데 여기는 KTX의 구성하고 재원만 올라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과장님 레일바이크 하나에 안주하시는 것 아니죠? 앞으로 구절리에 추가로 연계해서, 물론 과장님께서도 많은 구상을 하고 고민을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연계되는 기획적인 상품이 계속 나와야 되는 것으로 과장님, 알고 계시죠? 구상하고 계시죠?

그 부분은 저쪽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용역 중에 있으니까 그 용역결과에 의해 가지고…….

그 용역 나오면 거기에 획기적인 레저시설이라든가 오락시설, 놀이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연계시킬 것이냐 과장님 깊이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역은 지금 나와 있죠? 마무리 거의 되지 않았습니까, 산업경제과에서 맡은 용역이?

그 부분은 용역이 벌써 끝나고 도시과에서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지구단위계획 세우고 있습니까? 만약에 연계되지 않고 새로운 상품이 안된다고 하면 이것도 조금은 외면당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철도부분이 상당히 앞으로 과정이…….

방향은 어쨌든 잡아 놓으셨으니까 방향대로 가실 것 아닙니까? 감사자료에는 없는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번 짚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예, 말씀하세요.

북평면에 있는 가스연수원 있지 않습니까? 연수생들이 70~80명씩 계속 다녀간다고 합니다. 가스연수원의 연수생들을 연수 마지막날에는 우리 군의 문화와 관광지를 관람할 수 있도록 연수원하고 협의해서 연수계획에 삽입해 달라고 제가 주문했던 적이 있는데 협의하셨습니까?

협의도 하고 문서도 보내고, 교육 중간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명년도 교육계획을 수립할 때 그 부분 협조를 요구했습니다.

협조를 해 주겠다고 했습니까?

후속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역경기 활성에 한 몫을 차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좋은 성과나 기대를 기다리겠습니다. 과장님, 배 고프시죠?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광과가 정선군의 보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중요한 자리에 과장님이 앉아 계시기 때문에 많은 질의를 받게 되고 답변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계속 소신있는 정책을 펼쳐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세계 아리랑 축제로 가는 정선군, 아리랑축제 가장 큰 행사입니다. 성공적으로 잘 치뤘다고 봅니다. 제가 아쉬운 점이 딱 하나가 있었습니다. 입장식 가장행렬 말입니다. 각 읍면에서는 준비하느라고 짧게는 20일, 길게는 한 달. 가장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준비도 가장 오래된 것 같습니다. 또 가장행렬에 가장 인원동원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은 가장행렬하고 보여주는 것은 5분, 10분 정도에 끝난 것 같습니다. 그것도 어두운 시간에. 아리랑제 축제를 치르면서 성공적으로 치뤘는데 가장 문제점으로 꼽으라면 이거 같습니다. 예산도 많이 투자됐고, 길게는 한 달, 또 인원동원도 가장 많았고. 그런데 관광객이나 군민들한테 보여주는 시간은 한 5분, 이거야 말로 아리랑제에서 가장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세계로 가는 아리랑제, 정선군 아리랑제가 이런 미비한 점은 없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의 소신입니다. 꼭 좀 참작해 주셨으면 합니다. 장시간 동안 답변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둥산 부분은 생태탐방로로 해 가지고 3년차 계획에 의해 가지고 국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금년에 사실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생태탐방로 부분을. 이쪽에 부수적으로 허브단지 조성하면서 제반여건 사항은 같이 종합적으로 억새보존책하고 같이 강구해서 용역에 반영시켜 국비를 추가로 확보하는 부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남면위원장하고 위원회에서 협의를 했어요. 전적으로 기존 남면에서 죽 하던 것을 올해 집행위원회에서 잘못해 가지고 그런 혼선이 왔다 이거야. 그래서 그거는 기존 하던 대로 남면에서 싹 맡아서 해 나가는 걸로, 먼저 결산평가 보고회 때 그렇게 의견이 정리됐습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정선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2월 1일 산업경제과장 심응종 지역경제담당 유연식 지역개발담당 최종수 상공담당 황승훈 광산지원담당 김은환 기업유치팀장 유병민

먼저 지역경제담당 유연식 계장입니다. (인 사) 지역개발담당 최종수 계장입니다. (인 사) 상공담당 황승훈 계장입니다. (인 사) 광산지원담당 김은환 계장입니다. (인 사) 기업유치담당을 하고 있는 유병민 계장입니다. (인 사)

늦은 시간까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경의를 드리며 산업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성과 및 반성입니다. 주요성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실업대책을 적극 추진하였으며 탄광지역 종합개발사업의 내실 추진을 기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중소기업의 육성, 대체산업유치,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폐광지역 환경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으며 반성하는 점으로는 탄광지역 종합개발사업에 사업비 집행이 좀 부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는 폐광지역 실보상가 상승에 따른 주민요구액과 보상단가의 차이가 보상협의 지연 요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며 폐광지역 민자사업 추진이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는 대도시와의 원거리에 위치하고 접근도로망이 불비하거나 투자자의 영세한 재정력 등 기타 계속된 경기불황 등으로 지역의 투자유치가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개별사업 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탄광지역개발사업은 2005년도까지 총 496억5,400만 원을 투자했으며 2006년도에는 432억7천만 원을 투자하여 8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현재까지, 금년까지 총 929억2,400만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탄광 재래시장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비롯한 폐광지역 주거환경 정비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폐광지역개발기금사업 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폐광지역개발기금사업은 2002년도부터 2006년 금년도까지 총 224억2,8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했으며 금년도에는 61억6,100만 원의 사업을 가지고 7개 사업에 투자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사업은 금속광산 육성이나 정선공설공원묘지 조성사업, 하수도 정비사업 등 기반시설사업에 중점 투자하였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한국폴리텍Ⅲ대학 정선캠퍼스 육성입니다. 사업개요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으로는 96년부터 2006년도까지 군에서 재정지원은 70억9천만 원을 했으며 공공훈련인프라 혁신방안 관련 대응 추진을 하였고 정선직교 특성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방안 연구용역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정선직교와 공동협력운영에 관한 협약서를 금년 1월 26일 노동부, 학교법인기능대학, 강원도, 정선군 4자가 협의하였으며 학교 육성발전을 위한 조례 제정을 하여 공포를 지난 9월 30일자로 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관광레저분야 특성화로 경쟁력 있는 학교로 육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행․재정적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에 고한․사북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사업개요는 고한지구는 구 정암광업소 부지가 되겠으며 사북지구는 구 사북광업소 저탄장 주변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3월 8일부터 내년도 3월 7일까지 1년간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용역체결을 지난 3월에 하였으며 사북지구 구역계 검토 및 확정을 당초 33만에서 8만1,800㎡로 지난 8월 조정을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사북지구는 자연녹지 지역 중 8만1,800㎡을 도시지역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하는 제1종 지구단위용역을 수행하여 12월 중 용역 마무리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고한지구는 변경없이 제2종 지구단위용역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대중골프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정선군 신동읍 조동 새골지구가 되겠으며 면적은 약 19만여 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우리 군에서 총 222억 원의 사업비로 2007부터 2010년까지 골프장 퍼블릭 9홀 규모의 시설을 하고 골프연습장이나 클럽하우스 등을 시설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라번이 되겠습니다. 사업후보지 최종선정이 지난 9월 29일 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결정되었으며 지난 11월 13일 신동읍 함백출장소에서 협약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매입은 매입대상 총 137필지 62만9,600여㎡ 중에 107필지 34만5천여㎡를 매입하였으며 지장물 건물 10동 중에 네 동을 매입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사업시행자 지정을 우리 군과 공단 공동으로 지정하도록 할 계획이며 실시계획 승인은 내년 11월까지 받을 계획입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3․3기념사업회 지원 조례 제정이 되겠습니다. 익히 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정취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드리겠으며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마번입니다. 재단법인 설립허가를 지난 5월 29일 득하였고 이번 군의회 조례안 상정 및 의결을 지난 9월 21일 의회에서 의결해 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9월 30일자로 군에서 공포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은 2007년 당초예산에 3․3기념사업회 출연금 일부를 편성 지원하고 출연금의 적절하고 투명한 집행을 위한 지속적인 업무감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주권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현황 및 개요를 설명드리면 91년부터 2005년까지는 총 102억9,6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했으며 금년에는 남면 지역에 6억8,500만 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균특예산과 군비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사업내용에 대한 부분은 보고를 생략 드리겠습니다. 향후계획은 2007년도에 9억 원, 2008년도에 10억 원, 2009년도에 10억 원 총 29억 원의 예산으로 남면과 북평면 지역에 필요사업을 하도록 하겠으나 본 사업은 제1차 농산어촌지역개발 5개년 계획에 기초해서 타 사업과의 중복여부 등을 고려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지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차별 투자실적 및 계획은 91년부터 2005년까지 총 153억4,500만 원의 예산으로 동면, 북면, 임계면 지역에 투자하였으며 2006년도에는12억8,500만 원의 예산으로 임계면에 지원하였으며 2006년도 사업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사업 또한 제3차 오지개발 5개년 계획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익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되겠습니다. 대체에너지시설 설치입니다. 이 사업은 대체에너지 차원에서 태양열을 활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정선에 소재하고 있는 중․고 학생수영장에 태양열 난방 및 급탕시설 설치하는 부분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1억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지난 9월에 용역을 완료했고 계약자 선정이 11월에 이루어졌습니다. 부득이 공사가 늦어진 부분은 1차 유찰되었고 2차 낙찰자가 무적격자로 판명됨에 따라서 두 번의 시기가 지나게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17쪽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정선, 고한, 사북 재래시장에 대하여 총 58억2,400만 원의 예산으로 정선시장의 경우는 아케이드 설치 및 환경개선, 고한시장은 아케이드설치 및 환경개선, 사북시장은 아케이드 설치와 화장실, 상인 교육장 등을 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12월 중에 입찰 결정하여 내년도 6월 상반기 중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광산지역 환경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사업은 폐석유실방지사업과 폐수정화시설사업, 비산분진방지사업 등 총 3개 사업이 되겠으며 금년도에는 총 5억2,400만 원의 사업으로 3개 업체에 지원사업을 했고 모두 마무리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폐광지역 광해복구 및 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크게 광해복구사업은 산림훼손지 복구사업과 폐공가 및 폐시설물 철거사업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산림훼손지 복구사업은 동원사북광업소와 세원탄광 경석장 부분에 대한 사업을 동원부지는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고 세원탄광 부지는 12월 중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폐공가 및 폐시설물 철거사업은 모두 마무리한 상태입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녹색광산개발은 관내 총 22개 광산을 대상으로 반기 1회 지도단속을 통해서 합리적인 광산개발 및 갱도 채광 유도를 하고 광산 사업장의 주변정비 및 가행광산 훼손지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에 실업대책 업무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고용촉진 훈련사업과 공공기관 인턴제 운영, 공공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용촉진 훈련사업은 대상은 실업자나 비진학청소년, 농민 등 지역 취약계층이고 소요예산은 427만8천 원입니다. 인원은 한 명을 했습니다. 간호조무사 한 명을 했습니다. 공공기관 인턴제 운영은 고등학교 및 대학졸업자로 30세 이하자에 대해서 1,440만 원의 예산으로 금년도 12명을 지원해서 운영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18세이상 65세이하인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에 대해서 국토공원화 사업 등 6개 사업을 단계별로 추진했으며 총 사업비는 3억3,536만3천 원을 투자했으며 총 72명이 공공근로에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정업무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내 노동조합은 총 12개 조합에 2,858명의 근로자들이 있으며 노동부 관할에 8개 조합 353명과 군 관할에 4개 조합 2,505명이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신 노사분위기 조성을 추진했으며 산업평화 도모를 위한 노력적인 노사관계 유도와 노사협력 증진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근로자 및 사용자에 대한 포상추진을 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노조 지원사업으로는 노동상담소 운영비 지원을 하였고 근로자의 날 행사 및 노조원 교육비 지원, 모범근로자 국내․외 연수비용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2쪽부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쪽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 위원 선임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의 위원회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가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되어 있으며 위원장은 부군수로 되어 있고 위원은 총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능은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 사항이 되겠으며 금년도에는 1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운영실적은 정선군종합복지회관 사용료 기준액 인상 사항이 되겠습니다. 24쪽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 현황 최근 2년간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2005년도에는 일반정주권사업, 정선군공설공원묘지 조성사업, 재래시장 주거환경 정비사업, 자연트래킹코스개발, 동원근로자아파트 부지 2종 지구단위용역,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등 총 6건의 예산 중 이월은 28억2,700여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2006년도는 시기가 미도래했기 때문에 기재를 안했으며 사고이월은 2005년도에 사북공영주차장, 청소년흑빛공부방 신축지원,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수립용역 등 총 세 건에 24억3,5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각종 보조사업 지원현황입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 지원현황으로 천주교 원주교구 유지재단에 대해서 청소년 흑빛공부방 건립 지원비로 20억 원을 2005년도, 2006년도 2개년도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26쪽에 최근 3년간 국․도비 불용예산 반납액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용역 등 총 세 건의 사업에 대해서 국비 419만5천 원과 도비 17만5천 원 총 437만 원을 반납한 바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함창광산 광해방지사업 등 5건에 대해서 6,995만4천 원의 예산을 반납한 바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탄광지역개발사업 읍면별 총투자액, 최근 3년간이 되겠습니다, 및 2007년도 투자계획입니다. 탄광지역개발사업비 읍면별 총투자액은 지금까지 750억7,600만 원이 지급되었으며 2004, 2005, 2006년도 연도별 금액은 보고를 생략드리겠습니다. 사용내역은 정선읍의 경우는 총 네 건에 133억8,300만 원, 고한읍의 경우는 총 6건에 374억7,200만 원, 사북읍의 경우는 총 6건에 65억4,300만 원, 신동읍의 경우는 총 5건에 67억5천만 원, 남면은 한 건으로 5억 원, 북면은 세 건에 86억2,800만 원, 북평면은 두 건에 18억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2007년도 탄광지역 개발사업 투자계획입니다. 2007년도 투자사업 규모는 382억1,300만 원으로 산자부로부터 내시를 받았습니다. 강원도 탄광지역 개발사업비 563억2,400만 원 중에 저희들이 382억1,300만 원이 되겠으며 이 예산을 구절지구 대체산업개발로 17억 원, 정선군 종합체육시설 조성사업에 50억 원, 지역주민 소득증대사업으로 엽기소나무 타임캡슐공원이나 고한시가지 명물거리, 석공예단지 시설개보수, 안경다리마을 근현대사 거리조성 등 해서 38억 원, 문화체육진흥시설 유치 기반시설로 26억 원, 이건 대중골프장 조성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폐광산시설물 활용한 고원체육시설 조성에 5억 원, 기타 민자사업 기반시설을 위해서 140억1,300만 원, 폐광지역 주거환경 개선으로 106억 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일전에 군정질문시에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대신 갈음합니다마는 구체적으로 향후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사항은 강원도와 산자부와 최종 협의를 거쳐서 우리 내부적인 방침만 결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의회의견을 들어서 정리한 후에 최종 결정을 내도록 할 사항입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폐광지역개발기금사업 읍면별 총 투자액 및 2007년도와 향후 계획이 되겠습니다. 폐광지역개발기금사업비의 3년간 총 투자비는 156억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투자액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50여억 원 중에서 공통으로 32억6,100만 원의 세 건은 폐광지역 환경개선이나 하천정비, 개발사업용역비 등에 사용하겠으며 정선읍의 도시기반시설 조성에 11억6,700만 원, 고한․사북지역에 이게 좀 구분하기가 모호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지역을 합쳤습니다, 49억 원. 신동읍 지역에 두 건 해서 11억 원, 남면에 세 건 해서 17억3,100만 원, 북면 두 건에 35억 원을 집행 투자하였습니다. 2006년도분 추진계획이라고 여기에 정리했습니다마는 이 사업비는 2007년도에 집행될 예산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 산자부로부터 내시받은 금액은 71억1,8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본 사업비로 폐광지역 교육환경 개선에 16억5,500만 원, 하천정비에 7억 원, 공설공원묘지조성사업에 17억6,300만 원, 신동지구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30억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본 사업도 폐특법 시행령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해서 폐광지역개발지원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이후의 계획입니다.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추계한 강원랜드 카지노사업 수익률을 6.6%로 적용시 2007년부터 폐특법이 종료되는 2015년까지 연차별, 시군별 폐광지역개발기금 추정액은 있습니다마는 우리 군의 경우는 2007년부터 2015년도까지 금액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총액으로 한다면 1,780억 정도가 예상됩니다. 다만 본 사업은 폐특법에 의해서 탄광지역 경제진흥 중장기개발계획 및 탄광지역 2단계 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사업비 확보 후에 연차별로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31쪽에 1, 3차 진흥지구사업 추진실적 및 고한․사북 시가지 정비사업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3차 진흥지구사업은 국비와 지방비 부담이 80대 2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도비와 군비가 부담된 부분이며 현재까지 총 2,217억1천만 원이 투자되었고 1차는 고한․사북 시가지 정비사업 등 8개 사업에 1,573억3,600만 원, 3차는 애산-덕우간 도로개설사업 등 7개 사업에 643억7,400만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32쪽 고한․사북 시가지 정비사업 추진은 2005년도에 이월된 17억6,600만 원을 가지고 한 사업으로 금년도에 모두 마무리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3쪽 오지종합개발사업 추진실적입니다. 91년부터 2005년도까지 추진실적은 동면에 50억8,900만 원, 북면에 38억6,300만 원, 임계면에 51억800만 원 총 140억6천만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2006년도 오지종합개발사업 추진현황은 앞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 드리겠습니다. 35쪽 되겠습니다. 임계면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추진계획 및 활성화 방안입니다.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지원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시장지원 기준이 있습니다마는 임계시장의 경우는 재래시장에 포함되지 않고 5일장이 서는 정기시장 상설시장으로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앞서 보고드린 정선, 고한, 사북처럼 재래시장으로 지원이 안된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우리 군 차원에서는 임계 상설시장의 환경개선사업을 위해서 재래시장 홍보아치 설치와 쉼터조성을 위한 예산 8천만 원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기업유치실적 및 현황, 부지조성을 포함한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우리 군 투자를 신청한 업체는 농공단지에 투자하겠다는 업체가 6개 업체가 있었으며 개별입지를 위한 투자제안은 네 개 업체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농공단지 투자업체는 심사를 해서 입주하도록 했습니다마는 개별입지를 제안한 업체에 대해서는 제안서 내지는 사업계획 청취를 통해서 한 개 업체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와 관련해서 부지매입 실적은 북면 유천리 대체산업부지를 추진 중에 있으며 신동 예미리 개별입지 조성에 대한 부지를 지금 매입 중에 있습니다. 37쪽 되겠습니다. 강원랜드에 정선지역 업체에서 납품 내지는 거래현황입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 1월 1일부터 9월 30일 현재까지 거래내역이 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18개 업체로 되어 있는데 19개 업체고 구매금액도 73억6,200만 원입니다. 자료 오타를 제공해 드린 데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강원랜드에 많은 업체에서 납품 내지는 구매를 하도록 업체를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8쪽 증산농공단지 해제 및 이전에 따른 향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현황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 드리겠습니다. 해제방침은 일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예상되는 문제점을 고려하여 신규 농공단지 조성과 함께 병행해서 추진하겠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농공단지 조성계획은 신동읍 예미리와 천포리 일원이며 규모는 약 3만평으로 계획하고 있고 조성기간은 내년도부터 2009년 2개년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당면 선결되어야 할 과제는 당해 지역이 농업진흥지역으로 이 해제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군에서는 기업유치담당과 농림정책담당 외 직원들이 지난 11월 10일 한국농촌공사를 방문해서 본 사항에 대한 협의를 했으며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군에서 내지는 의회에서 협조하여 주실 부분에 대해서 향후 추진하면서 협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쪽에 사북동원탄좌 광원아파트 추진현황입니다. 사업개요는 보고를 생략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주)동원 퇴직근로자 아파트 신축부지에 대한 합의를 2004년 12월 3일 동원사북광업소장과 노조위원장, 동원연합노조위원장이 모두 하였습니다. 하단에 있습니다마는 아파트 건립을 위한 공동협력에 관한 협약서를 우리 군과 토지소유자인 (주)선명종합건설이 협약서 체결을 하고 공증까지 마쳤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구단위용역계획을 12월 중에 주민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이 되겠습니다. 정선아리랑케이브아이스피아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 개요는 위치는 정선군 남면 유평리 성신미네필드 광산동굴이 되겠으며 개념은 동굴내 온도 안정성과 겨울철의 찬 외기를 이용한 갱도공간에 얼음이나 눈으로 된 4계절 리조트 시설을 조성하겠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석회석광산 에너지 플랜트 타당성 연구용역을 지난해에 마친 바 있으며 정선아리랑케이브아이스피아건설 타당성 용역을 지난해 5월부터 금년 2월에 마무리한 바 있습니다. 용역결과의 주요내용은 총 투자비가 2천억 원 정도 계획됩니다. 시설계획은 동굴스키장이나 아이스링크장, 눈썰매장, 기타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한 향후 계획은 투자유치를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며 지금 제안자들은 초기사업비 2억5천 정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군에서 1차적으로 1억 원 정도를 확보하고 필요시 추가 확보해서 국내 투자유치 설명회 자료를 만들어서 2007년 7월까지는 투자자 유치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해 나갈 계획입니다. 41쪽 새골위락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개요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 드리겠습니다. 추진현황은 사업시행자 선정은 2000년 5월 31일 강원도에서 선정했고 시행자지정은 2000년 6월 19일 우리 군에서 지정했으며 실시계획 승인은 2005년도 3월 19일 우리 군에서 했습니다. 현재는 단지조성공사를 착공 중에 있으며 총 공정이 50%에 달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07년 7월까지 단지조성공사 1차분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며 2007년 8월부터는 건축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금 실시계획 승인된 부지 내에 운동장이 편입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건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시행자 지정시 신동 새골지구 운동장부지가 편입되어 있습니다만 종합레저타운에서 대체시설을 조성하든가 군에서 보상을 받아서 유치하는 두 가지 방안이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자유치사업 현황 및 추진실적과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균법에 의한 민자유치사업은 총 12개 사업에 1조3,943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관광레저사업 6개 사업, 지역특화사업 1개 사업, 기반시설 및 환경정비 사업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관광레저사업 6개 사업 중에 카지노리조트 조성사업은 스키장까지 개장한다 할 경우에는 84%의 진도가 되겠으며 새골위락시설 조성사업은 부지조성공사가 50%에 이르고 있습니다. 두문레저타운 개발사업은 실시계획 승인 신청 중에 있으며 화절령 관광레저단지 조성사업은 부지조성공사가 지금 80%에 이르고 있으며 강원하이랜드 조성사업은 실시계획 승인을 접수한 상태에 있습니다. 백운밸리 조성사업도 실시계획 승인은 나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지역특화사업은 카지노관광시설 지원단지 조성사업으로 이건 세탁공장이 되겠습니다마는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이미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기반시설 및 환경정비사업 5개 사업에 대해서는 도사곡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지금 사업자가 토지매입을 저희들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의 반대의사가 있어서 지역주민들과 설득 내지는 사업 협의 중에 있습니다. 태왕리더스 아파트건립 사업은 실시계획 승인 신청을 준비 중에 있고 고한 스카이빌 아파트 건립은 서류작성 중에 있습니다. 고한 선명아파트 건립도 서류작성 중에 있으며 강원랜드 다목적부지 개발사업은 지난 10월 30일자로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한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대도시와의 원거리, 접근도로망 미흡, 투자자의 영세한 재정력이나 계속된 경기불황 등으로 신규는 물론 시행자지정 사업도 추진실적이 부진한 편입니다. 아울러서 강원카지노리조트 조성사업의 가시화로 지역내 지가가 상승되어서 개발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군에서는 지균법에 의한 민자사업의 경우 국․공유지 수의계약 대상으로 부동산 투기우려가 상존하는 부분과 사업능력이 없는 업체나 추진이 미흡한 업체는 과감히 승인을 취소시키고 아니면 조기 개발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정선대리석공장 현황이 되겠습니다. 회사개요는 정선군 북면 유천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광구는 10개 광구가 되겠습니다. 종업원은 16명이며 연간 생산량은 2만9,900톤이 되겠습니다. 회사 연혁은 생략드리겠습니다. 연간 매출규모는 광물과 제품 해서 총 30억 정도 됩니다. 가동장비 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 작성과정에서 저희들이 하나 착오를 가져서 자료를 제대로 제공을 못했습니다. 제목만 보고 정선대리석 하기 때문에 유천리에 있는 정선대리석을 했습니다마는 정선군에 있는 대리석공장으로 판단한다면 지금 북면지역에 씨에이치정선대리석이라고 옛날 조한대리석이 다시 가동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 자료를 추가, 제대로 작성 못한 점 사과를 드립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 변경계획입니다. 탄광지역개발촉진지구 지정은 1차는 125.6, 3차는 25.7해서 총 151.3㎢가 지정되어 있으며 고한읍과 사북읍은 전 지역, 신동읍 같은 경우는 조동리, 방제리, 예미리 일부가 되어 있고 남면의 경우는 무릉리와 문곡리 일부가, 그 다음 3차의 경우는 정선, 동면, 북면, 북평 지구 일부지역이 편입되어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제1차 개발촉진지구는 개발촉진지구 추가지정 1차 지정면적이 10% 범위 내에, 그러니까 12.5㎢ 범위 내에서 강원도에서 폐광지역 4개 시군을 다루는 것을 검토하겠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금년도 3월 23일 추가지정계획을 제출했습니다마는 도에서 지금 태백과 삼척은 대상이 없기 때문에 각 시군별로 하도록 해서 우리 군에서 발주를 해야할 사항입니다. 대상지역으로는 신동읍 예미리, 천포리, 방제리 일부지역과 남면 문곡리, 유평리, 무릉리 일부지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추가지정과 관련해서 강원도에서 건교부와 협의한 결과 변경계획 지구내 사업에 대한 MOU 등이 체결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있어야 되고 장기적으로 막연한 계획구역보다는 승인과 동시에 사업착공이 가능한 사업구역을 제시해야만 인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지자체의 지구지정에 따른 주민요구에 의한 지정이나 이런 부분은 인정을 안하겠다는 방침이기 때문에 향후 지정시에는 의회에 설명을 드리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에 제3차 개발촉진지구지정입니다. 3차 개발촉진지구 면적 중에서 5.72㎢는 제척을 하고자 합니다. 동면 화암리 일부와 북면 구절리 일부가 되겠으며 제척사유는 구절-왕산간 도로사업이 완료되었고 보석박물관 사업이 취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대체지정하는 지역은 숙암지역과 백우담, 석두, 유천, 기타 도로연결 부분으로 5.72㎢, 제척되는 면적과 동일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8월 30일에 용역발주를 하였고 9월 27일에 용역착수를 하였으며 용역기간이 2007년 1월 4일까지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1차 개발촉진지구에 대해서는 추가지정 지역에 대하여 개발가능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변경추진을 하고 3차 개발촉진지구에 대해서는 건교부, 환경부, 산림청 등에 대해서 사전협의를 추진해 나가겠으며 2014년 동계올림픽유치 추진과 연계한 개발촉진지구 지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7쪽에 임대공장 건립 및 관리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군에서 임대공장 운영 현황은 사북 직전리의 애경레지콘과 신동 조동리의 라이프싸인, 신동 조동리의 푸른솔식품이 되겠으며 지원실적은 애경레지콘에 대해 제품판로지원과 야적장 설치 1식을 지원하였으며 푸른솔식품에 대해서는 전기시설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우수기업체 유치를 위한 임대공장조성 계획으로는 화장품 관련 업체로 하나코스라고 우리 군에 사업부지나 건물임대 요청이 있어서 임대공장 건립을 위한 도비를 20억 지원해 주십사 도비건의를 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50억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마는 본 사업은 생약초를 활용한 신활력사업과 바이오코스메틱 밸리조성 사업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8쪽에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추진현황은 앞서 업무추진 현황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9쪽 되겠습니다. 폐광지역 환경정비사업 추진현황과 탄광지역개발사업 집행 당초계획 대 변경된 부분 및 이월사업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탄광지역개발사업은 총 432억7천만 원 중에 구절지구대체산업 개발 58억8천만 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고한․사북복지센터 건립사업 80억도 변동이 없습니다. 종합체육시설 80억도 변동이 없고 친환경 대중골프장 조성사업 30억도 변동이 없습니다. 재래시장 주거환경 개선사업 32억5천만 원에 대해서는 이월예상액이 7억이 예상되는 부분은 뒷장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3개 시장에 대해서 일부 부족한 부분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고한지구 숙박단지 조성사업 18억 원에 대해서도 변동은 없습니다. 폐광지역 환경정비사업 5개 분야 123억4천만 원은 고한사북지구가 당초에 61억4천만 원에서 47억900만 원으로 14억3,1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 사유는 고한지역 스키장 진입도로에 당초 보상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 주택이나 토지보상이 안되었기 때문에 집행이 어렵기 때문에 다른 사업비 부족한 부분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우선 이 부분에서는 정선 회동지구 26억5천만 원에서 32억8,300만 원으로 6억3,3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증산 함백지구의 경우는 당초 25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북평 나전지구는 당초 5억 원에서 변동이 없으며 여량․구절지구는 5억5천만 원에서 8억4,800만 원으로 2억9,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공단지 기업유치 부분에 대한 10억 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앞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일부 변경된 부분은 보상협의가 어려운 부분으로 이월이 예측되기 때문에 이월사업비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세부사업을 조정하는 과정으로 사업을 변경하였습니다. 금년도 탄개비 중에서 이월예상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예상은 지금 현재 11월 20일 기준입니다. 구절지구 대체산업은 지금 철도관광산업 20억에서 7억 정도, 대체부지매입이 38억8천만 원에서 28억8천만 원 가량, 다음에 고한복지센터의 경우에는 29억9,700만 원 정도, 종합체육시설의 경우는 18억7,600만 원, 친환경 대중골프장 조성사업은 20억 원, 재래시장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7억 원, 고한지구 주택․숙박단지 조성은 9억6천만 원, 폐광지역 환경정비사업 총 5개 사업에 38억7천만 원 정도가 이월이 예상되며 농공단지 기업유치 부분은 3억 원 정도가 이월이 예상되어 총 162억8,300만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2월 28일까지 집행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52쪽 되겠습니다. 구절지구 대체산업개발 추진현황은 사업개요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 드리겠습니다. 추진현황은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던 사항을 중지했고 2종 지구단위계획을 도시교통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관련해서는 강원도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지금 지구단위계획이 금년말까지 승인을 받지 않으면 가야되기 때문에 군에서는 보상을 익년도로 이월시켜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53쪽 고한지구 주택․숙박단지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고한지역에는 태왕리더스 아파트건립 등 총 8개 사업에 954세대 규모로 1,214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마는 이 중에서 지금 선데일과 효명호텔사업이 착공되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삼봉주택 부지는 강원랜드에서 종업원 숙소건립으로 지난 2005년 12월 15일자로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았으나 현재까지 사업추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시행자지정 취소 후에 대한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나 민자사업 유치로 아파트건설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4쪽 되겠습니다. 도사곡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사업개요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지난 2003년 7월 12일자로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았고 2005년도 6월 10일자로 실시계획이 승인 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행보증금이나 원상복구비 예치는 이행보증금에 3억8,500만 원, 산지복구 보증금액 5억2,600만 원, 대체산림자원조성비 7,300만 원 등을 예치하였습니다. 군유지 매각과 관련해서는 조정위원회에서는 용도폐지 심의가결을 지난해 2월에 마쳤습니다마는 금년도에 매각하고자 하는 시점에서 지역주민들의 여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지역주민들과 협의과정에 있으며 지난 10월 14일자로 1차 감정평가했던 부분은 시효가 종료되었습니다. 55쪽 향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탄광지역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으로 2003년 사업시행자가 지정되었고 민자사업으로 당시에 아파트건립 사업에서 전원주택으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주민여론 수렴이 충분치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지균법에 의해서 매각 지역주민들과 원만히 협의가 된다면 향후 매각을 해 나가도록 하고 주민들이 반대할 경우에는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마는 지역에서 많은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6쪽이 되겠습니다. 38국도 관련 도로정비사업 현황입니다. 이건 고한사북 시가지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이 부분은 고한12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마는 당초 15억 원의 예산으로 지금 자료를 내는 과정에서 했습니다마는 당초계획 시점이 11월 30일이었습니다. 어제 아스콘 포장까지는 마치고 차선도색을 오늘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노면이 젖어 가지고 못했습니다. 이상 산업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들께서 사무감사 자료 준비하느라 애쓰셨습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고 실장님께 한 가지 부탁 좀 하겠습니다. 먼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전주열 위원장, 강환명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현재까지 탄광지역개발사업비와 폐광지역개발기금이 총 얼마나 투자됐는지 밝혀주십시오. 지금까지, 탄개비하고 개발기금.

97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진흥지구사업비라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2,217억6,200만 원이고 다음에 2006년도까지 탄개비가 929억2,400만 원, 기금이 224억2,800만 원 해서 한 3,371억 원 정도 됩니다.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탄개비와 기금을 사용할 수 없는 정선군의 읍면이 있죠? 어디어디입니까?

탄개비는 석탄산업법 내지는, 진흥지구사업비는 폐특법에 의해 지원되었기 때문에 폐광지역진흥지구나 아니면 개촉지구지정된 지역에만 투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론은 석회광산이나 금은광산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까?

석탄광만 대상이 됩니다. 우리 군에서는 동면하고 임계면이 탄개비나 기금은 지원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계는 개발촉진지구에도 빠져 있죠?

그렇습니다.

9개 읍면 중에서. 딱 임계만 그렇죠?

동면도…….

개발촉진지구 이번에 신청하지 않았습니까?

보석박물관이 당초에 일부 적은 면적이 들어가 있다가 그 사업이 취소되어 가지고 제척한 부분입니다.

그렇습니까? 동면하고 임계만 빠져 있다. 29쪽을 한 번 봐 주십시오. 폐광지역개발기금사업, 이게 신문자료입니다. 11월 15일 강원일보 기사인데 ‘비축무연탄 조기방출, 도는 현재 도가 비축하고 있는 무연탄 3백여만톤 중 일부인 25만톤을 지난 9월과 지난달 방출했으며 연말까지 21만톤을 추가로 내놓겠다고 14일 밝혔다. 내년초부터 연말까지 모두 50여만톤의 비축무연탄을 방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2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비축 무연탄 판매대금은 탄광지역개발기금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이거 신문기사 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미처 신문은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비축 무연탄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이 도와 시군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300여만톤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초부터 연말까지 50여만톤을 방출하겠다고 하고 2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비축 무연탄 판매대금은 탄광지역개발기금으로 활용하기로 했다고 김시겸 도 탄광지역개발과장이 밝혔습니다. 이것도 결론은 임계, 동면은 하나도, 1원도 쓸 수 없는 예산이에요. 그죠? 결론은.

전혀 임계나 동면지역이 진흥지구로 못가는 것은 아니고 포괄적으로 가는 부분이 교육경비를 기금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교육청으로 가서 지원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부, 전혀 지원이 안된다면 저거 할 것 같습니다.

교육경비는 1원이라도 가기는 간다, 임계든 동면이든. 잘 알았습니다. 기획실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2007년도부터 2015년까지 연차별 시군별 폐광지역개발기금 추정액은 1,781억9,400만 원, 그죠? 투자된다는데 개발기금이 지원되지 않는 임계와 동면이 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잘못하면 임계와 동면은 계속 이래 가다가는 낙후되고 맙니다. 지역적인 분배 발전을 위해서라도 그 예산이 투입 안된다면 일반회계예산이라도 집중적으로 투자해 줬으면 하는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지역간 균형개발 차원에서라도 탄광지역개발사업비나 기금이나 이런 부분은, 진흥지구사업비는 사실상 특수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우려스럽게도 고한․사북 등 탄광지역개발에 쏟아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금속광산, 석회석광산 등 이런 일반 광산에는 지금까지 투입할 수 없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대신에 일반회계 등에서 또는 그외 다른 계정, 오지종합개발사업이라든가 또는 정주권개발사업 이런 부분에서 최대한 임계, 동면지역에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약속 좀 지켜주십시오. 일반회계 예산을 투자 안하면 임계나 동면이나 앞으로 가면 갈 수록 연차별로 더 낙후되고 아주 나중에는 겉잡을 수 없는 경기침체에 놓일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늦은 시간까지 산업경제과 직원들하고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37페이지 강원랜드에 정선지역업체 거래현황입니다. 여기에서 정선지역 업체들이, 여기 중소기업제품이 우선 구매될 수 있도록 강원랜드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한다고 향후대책에다 넣으셨는데 중소기업 제품들이 강원랜드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여기 중소기업이라고 했습니다마는 관내 주로 보니까 식품내지는 음료 이런 부분이 있고, 중소기업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장애인총연합회에서 하는 물티슈가 거기에 납품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동에 있는 강원식품 같은 경우 이런 부분에서 일부 김치류 같은 것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정선에서, 이번에 보면 생열귀라든가 오가피로 만든 그런 와인이죠? 이런 것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야 되며, 여기 보니까 고원영농조합법인인가요? 윤영근 씨 대표자로 되어 있는데 이쪽에서 식품을 구매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다 내용적으로 보면 주소는 여기 사북에 주소는 되어 있지만 식자재는 서울 가락동에서 갖고 오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향후 봤을 때 서로 과는 틀리지만 관내 농산물이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생열귀나 오가피술 또 지역에서 나는, 여기 보니까 아까 산나물류가 들어가고 있는데 하여튼 더 많은 게 들어가야 되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산업경제과에서 과장님 보시기에 강원랜드하고 물론 인허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협조를 잘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울 것이 있으면 돕고 또 우리가 요구할 부분은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셨는지요.

납품업체를 분석해 보니까 당초에는 25개 업체가 1월부터 하다가 2월, 3월에 2~3개월 동안 납품하고는 거래가 끊어진 업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제가 상세히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베지퀸이나 아니면 일부 업체의 경우는 구매담당자가 바뀌는 바람에, 제가 볼 때에는 랜드의 횡포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제가 그거를 얘기하고 싶어서…….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랜드와 현안을 가지고 협의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도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방침입니다.

지금 제가 짚고 싶었던 부분을 과장님께서 언급하셨기 때문에 파악하고 계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대응방안이나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이고 또 지금 여기에 보면 생수 부분 있지 않습니까? 생수 부분이 사실은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 산업경제과장님께서 한 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아도 이게 말씀드리기 좀 민감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여튼 내용이 어떻게 가는 건지 파악은 하고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랜드하고 지역업체는 물론이지만 주관을 가지시고 이쪽에 대시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관내에서 우리 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생열귀라든가 오가피와인 같은 거는 만든 상품을 가지고, 지금 생열귀에서 만든 오메가…….

오가명작.

아니, 생열귀에서 만든 오메가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여기에 납품되는 현황이 전혀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납품이 안되고 있다는 거죠. 오메가술이 지금 농협을 통해서 다른 데는 판매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 군에서 생열귀 작목을 개발하고 그쪽으로 계속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지금 현재 상황에는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판매처도 복안을 갖고 한 번 해 보시면…….

향후 좀 저기한 부분는 그렇습니다마는 관련부서, 관내 생산되는 농산물의 납품은 제가 판단할 때는 유통을 할 수 있는 농협이나 이런 데와 저희들이 협력을 해 가지고 시스템을 갖고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앞에 기에서도 우리 의원님들이 이런 부분을 분명히 짚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는데 그쪽에서 답변은 규격품이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들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규격품이란 게 사실은 식자재가 다 가락동에서 사 가지고 오면 규격품이고 여기서 생산하면 규격품이 아니고 이런 기준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한 번, 그래서 유통부분까지 아울러서 대책회의를 한 번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랜드하고 우리 군하고 또 지역에, 사실강원랜드가 들어올 때는 이쪽의 농민들이고 지역업체도 같이 함께 이쪽에서 살아나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배제되어 있고 일방적으로 보면, 아까 민감하시다고 했기 때문에 충분히 감지는 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깊이 논의되어야 할 부분 같아요.

알겠습니다.

복안을 갖고 접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38페이지 보면 증산 농공단지가 있습니다. 농공단지가 처음에 무릉리에 만들어 질 때가 언제였습니까? 10년 전이었죠? 그러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10년 정도 됐죠?

그렇습니다.

그랬으면 이런 부분이 그때는 남면 무릉리가 농공단지만 들어서면 지역에 큰 효자가 되고 증산 무릉리가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를 다 줬습니다, 관에서. 그렇게 하고 농공단지를 만들었는데 지금 와서는 농공단지가 애물단지입니다. 이러는데 이 애물단지를 가지고 지금 해제는 물론 여러 가지로 접근해서 해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해제하는 방법이 다각적인 방면에서 논의가 되어야 할 부부분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 농공단지에다 가지고 있던 논들을, 군에 협조하는 입장에서 매입에 도와줬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협조를 잘 했던 주민들은 지금 상황에서 어려움을 당하고있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해제를 해도 그런 부분을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한 번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저희들이 지금 원론적으로는 해제가는 쪽으로 잡았지만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복합적인 여러 가지 선결되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역여론을 저희들이 듣고, 대담을 하면서 정리해 가고 있는데 상충되는 부분이 참 많아 가지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제2의 농공단지, 제3의 농공단지가 이런 것을 보고 잘 만들어야 될 부분도 있고 사실 남면 무릉리의 농공단지는 해제가 되어야 한다는 요구는 분명히 맞습니다. 맞는데 복합적인 방법으로 다각적으로 연구를 하면서 이 부분이 그랬을 때 장단점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잘 파악해 가지고 어려움이 없는, 어려운 민원이 안 생기는 쪽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54페이지 도사곡 택지조성 문제입니다. 지금 전번에 의회에서 현장방문도 했었고 그랬을 때 주민들의 여러 가지 얘기도 들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행보증금이 10억 정도 되나요? 이 정도가 들어갔습니까?

예, 보험증권으로.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죠.그렇지만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갖고 있어요?

저의 입장은 일전에 업무보고시에도 그랬습니다마는 사업시행을 지정받은 과정이나 이런 부분에 주민들과의 충분한 대화가 없었던 부분은 간과되었습니다마는 강원도로부터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고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부분이고 또 사업시행자가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각을 해야 되겠다, 법적으로도 그 사람을 보호해야겠다는 원칙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 앞서서 지역주민들의 의사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조율해서 합의점을 찾은 후에 처리하겠다는 의사입니다.

조율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이런 부분을 가지고 법적인 자문을 받아 가면서 계속 대처하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추가 부과를 하거나 이런 부분은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서 의견을 들어서 법리적인 검토를 거쳐서 정해진 겁니다.

이 부분은 좀 예민하고 이런 부분입니다. 향후 추진계획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의 평가보다는 나중의 평가까지 생각을 하셔 가지고 일을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40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케이브아이스피아 추진 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여기 진행이라고 할까요?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하고도 공감이 됐습니까?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전문가가 제안을 해 가지고 군 차원에서 타당성용역까지 시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다만 관계되는 곳이 현재 가행 중인 석회광산이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 석회광업주는 이 사업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한다 이런 의사는 가지고 있는데 타 업체와의 경쟁이나 영향 때문에 오픈되는 것을 성신미네필드 쪽에서는 꺼려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저도 이 현장을 한 번 가 보고 회사의 협조를 받아서 갱내를 돌아봤습니다마는 전문가들의 정밀한 판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직 지역주민들도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용역을 좀 세밀하게 추진하고 민자가 어느 정도 된다면 당시에 가서 어떻게 주민들 설명 내지는 가야 될 사항입니다.

하여튼 이런 계획이 사실은 그 동네 살고 있는 주민들보다, 여론은 그렇습니다. 바깥에 있는 분들이 먼저 이 내용을 알아서 거기에 대한 군의 시책이라고 할까요, 불신하는 쪽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한 번 볼 필요가 있어요. 주민들하고는 케이브아이스피아에 대한 얘기가 전혀 논의된 바가…….

없었습니다.

없는데도 불구하고 바깥에서는 그런 말들이 나서 그쪽 주변의 땅을 매매를 한다든가 매입을 한다든가 이런 얘기들이 나고 그래서 이런 계획이 아주 오픈되는 거를 꺼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일차적으로 한 번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 놓으니까 영향이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언론이 먼저 보도가 나고 이런 부분까지도, 이런 건 정말 군에서 뜻을 갖고 이 일을 꼭 추진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었다면 굳이 미리 언론보도가 나갈 필요가 없었지 않나.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책임을 져야 되지 않나 그래서 짚었습니다.

사업추진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보면 너무 가볍게 언론보도가 된 이후에 주민들하고의 입장정리를 한 번 생각을 안 하신 부분 같아서 이렇게 하면 어렵지 않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룡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해룡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감사답변에 응하시느라 노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탄개비 사업비가 50억 정도가 줄어들은 걸로 그렇게…….

50억7천만 원이 줄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까?

그 이유 있습니다. 이것은 12․12태백주민 해 가지고 석탄산업법에 의해서 해 주는데 지원해 주는 재원 자체가 에너지특별회계 예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에너지특별회계 예산이 분담되는 것을 보면 지금 사례의 경우 유가상승 때문에 석탄생산량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거기에 따른 안전보전자금이 그쪽으로 더 방출되는 부분이 있고 에너지특별회계 자체가 향후 10년간 1조 원 정도를 가지고 폐광지역에 해 주겠다 했었는데 그 재원이 그만큼 확보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거는 저희 지자체의 잘못 때문에 금액이 줄어든 것이 아니고 정부차원의 석탄생산량이 증가되고 에너지특별회계 자원이 조금 금액이 줄어들다 보니까 연도별 지원액이 조정된 것입니다. (강환명 위원장대리, 전주열 위원장과 사회교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 그런 입장도 충분하게 맞다고 봅니다. 허나, 물론 인근에 우리 지역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저희들이 받아 옵니다마는 관계부처라든지 여러 가지 현안으로 해서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지 않은 부분이 혹시나 있다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스러워서, 없으시다고 말씀하셨죠? 전혀 없는 건 아니죠?

아닙니다. 일부에서 우리 정선군 같은 경우는 가행탄광도 없는데 우리 몫이 왜 줄어드느냐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마는 그건 지원비율이 전체 연도 몫에서 배분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금액에 대해서는, 금액을 그만큼 한다면 하겠지만 어떤 행정적인 노력이 부족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죽 내려와서 폐광지역 교육환경개선 해 가지고 25억 정도 이게 어디어디에 집행이…….

이 내역별로는 저희들이 이 사항 주관을 자치행정과와 정선교육청에서 서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지원된 부분의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되겠습니까?

서면으로 하시겠습니까? 저는 물론, 뒤에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정선공설공원묘지조성사업에 대해서는 다른 쪽에서도 위원님들이 짚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우선 사업배정이 그렇게 시급한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검토를 해서 배정되어야 하지 않을까. 예산이 관련되었을 때, 사업의 개의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파트, 선명에서 된 부분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어느 정도 선명하고 조율했죠?

면적을 말씀이십니까? 면적이 8만1,800㎡니까 2만4,700평 정도 됩니다.

그럼 아파트를 건립할 수 있는 용적률은 어느 정도인가요?

용적률은 거기가 200%인데요, 지금 그래서 사업주 측에서는 1천 세대 정도 되어야지 사업성이 있다고 하고 당초에 한 10만여평에서 물론 폐석부지에서 3분의 1로 줄었기 때문에 사업자는 조금 저러한 부분은 있습니다만 최대한 세대수를 늘려 달라는 입장인데 이 부분은 향후 지구단위계획안을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거치면서 의견을 최종 정리할까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당초 최초안을 가져 왔을 때는 군에서 제시해 준 거는 700세대 정도 제시를 해 줬더니 사업자는 그거 가지고는 면적도 줄은 데다 안된다고 하는데 또 일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너무 고층화로 갈 경우에는 지역에 정말 스카이라인이나 물론 폐석더미지만 너무 높을 경우 고층이 주는 위압감 같은 게 시가지 전체적인 경관을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일 고민하고 있습니다.

선명하고 협약서를 체결했다고 그러셨죠?

협약서를 체결한 부분은 부지매각을 지구단위계획이 끝나도 임의 매각하거나, 그 부지에 대한, 확실하게 짓도록 하기 위한, 강제 이행하기 위한 보증 담보하는 겁니다.

공증하신 겁니까?

공증 했습니다.

법적 효력도 상당히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서면으로 받을 수 있으면, 부탁 드리겠습니다. 11쪽 되겠습니다. 신동에 대중골프장 유치에 주소를 옮기셔 가지고 상당히 노력하신 데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반면에 신동은 9개 읍면에서도 굉장히 낙후되어 있다고 다 인정을 하실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계속적인 탄개비라든지 신동 같은데는 특히나 그런 부분에서 고성리 터널 얘기하시면 아실 겁니다, 그죠? 그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연차적으로 계획을 다른 부분도 지금 아까 서두에 납골공원 조성 얘기하는 것도 그런 부분도 있지만 연차적인 이런 부분도 계획을 잡아서 가면 여러 가지 주위에 개발 붐이 일어나고 지역이 좀더 살만한 동네로 되지 않겠느냐는 측면에서 또한 주민들에게는 희망이 될 수 있고 오랜 동안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연차적으로라도 계획을 잡아서 같이 연계해서 나갔으면 하는 입장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런 부분이 어떻게 조만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시기는 당장 어떻다고 제가 단정 짓지는 못하겠습니다. 왜냐, 지금 강원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줘 가지고 강원도에서 탄광지역 2단계 종합개발계획 수립을 했습니다. 주민의견 수렴하는 과정에 고성터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소요되는 재원이 우리 정선군만 해도 8,011억 원입니다, 요구한 것이. 그것이 더군다나 산자부에 늦게 강원도에서 제시되다 보니까 산자부에서 이런 기반시설에 대한 것은 진흥지구사업비나 이걸로 거의 마무리 됐다고 판단한다면서 아직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한데, 그 부분이 어떻게 정치적으로나 아니면 향후 사업비 속에서 반영될 여지는 군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가시화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동강보존생태지역으로 인해서 관광에 여러 가지 미치는 역할 또 지역주민들의 오랜 동안 거기에서 불편을 겪고 숙원사업으로 기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군민을 위한 그런 부분에 행정이 좀 빠르게 접근이 됐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3․3기념사업에서 당초 예산추정금이 1억 정도 2007년도, 계상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비하고 재단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어떤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지금 당초에 5억 원 정도 총 소요된다고 예상해서 제가 일전에 나가서 하루 이 문제 때문에 만났습니다. 정관 개정 문제도 있고, 2007년도에 한 1억 원 정도만 해 줘도 기본적인 수행하는데, 기본재산으로 적립되기 때문에 당장…….

그러니까 향후 어떤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또 필요한 것으로 저도 추측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지원계획을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계획을 세워줬으면 합니다. 18쪽 사업장에 저희들이 볼 때에는 다 광구를 갖고 그 광구 내에서 규정 허가 내에서 다 하겠지만, 제가 수해 때 다른 읍면에 갔을 때도 일부 한 폭포 호수처럼 말입니다, 그런 부분도 직접 보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에 지도단속을 하지만 여러 가지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많을 텐데 여기에 대한 지도단속을 하면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 있습니다. 있고, 위험지구나 이런 부분이 되면 저희들이 광해방지사업단하고 저걸 취해 가지고, 저희들이 응급조치 할 것은 하고 아니면 광해방지사업단에서 예산지원을 하든가 저희들한테 위탁을 하든가 이렇게 서로 협조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나 우리 과장님이나 다 아니면 후손들이나 부모들이나 여기에 살아야 될 그런 입장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지역이 진짜 천혜관광지역이라면 산업이 개발되는 것은 당연히 개발되는 부분에 지원을 할 부분 해야 되지만 이런 부분에 지도단속이라든지 규정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광에 그런 부분들이 손상되지 않게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21쪽 보겠습니다. 노조지원사업 추진 해 가지고 지금 노동상담소가 우리 관내에는 어디에 있죠?

이건 고한에 있는 노총 법률상담소.

한국노총소속이죠? 노총에서도 다 예산 지원이 돼서 운영되는 걸 겁니다. 그런데 여기 사업에 600만 원 지원을 했는데 어떤 사업의 목적이 있었습니까?

여기 노조원들의 교육이나 노동상담 이런 부분에…….

잘 알았습니다. 23쪽 위원회 명단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 제가 갖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제가 받아볼 수 있나요?

명단을? 여기에 부군수님하고 정의원님하고 김현숙 의원님 두 분이 같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26쪽 되겠습니다. 산업경제과도 업무량이 상당히 많고 여러 가지 현장하고 중복되고 하는 부분에 일들이 있다 보니까 준비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 않나 본 위원은 사료합니다. 보면 죽 집행액 대비 해 가지고 반납액이 전체적으로 차액이 다 발생됐어요, 보니까. 알고 계셨습니까, 그 부분?

예.

사전 아까 설명을 하시면서 왜 말씀을 안하셨습니까?

집행반납액이 왜서 발생했는지 말씀입니까?

아니, 집행액 대비 반납액이 제가 봤을 때는 한 600만 원 이상 차액이 생기거든요? 계에서 보면, 집행액 대비. 2005년도 현황도 똑같더라고요.

계수에 대한 것은 제가 미처 못 챙겼습니다.

우선 차액은 인정을 하시는지.

예, 이건 제가 자료 작성 미처 살피지 못했습니다.

차액이 생긴 부분이 2004년도 2005년도 전부 다 똑같습니다. 차액이 생긴 부분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것도 반납한 근거를 제출 받아야겠어요. 거기서도 확인을 하셔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 계장님들이 자료를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005년도 현황에 농어촌 전화사업에서 여기도 반납사유는…….

이게 저도 자료를 보면서 금액이 많아 가지고 확인을 했더니 이게 북평 문곡리에 스무골이라고 다섯 가구가 있습니다. 전화사업 신청을 했더니 산자부에서 현지 조사를 나와 가지고 당시에는 1억2,400만 원으로 사업비를 산정했답니다. 그런데 사업시행은 한전에 위탁해서 하니까 한 것이 실제 소요된 사업비는 4,260만 원 정도 됐습니다. 이 사업비가 남았고 총 사업비 1억6,400만 원 중에서 1억2,400만 원은 문곡리 스무골에 저거고 4천만 원은 임계면 용산1리 수덕사 전기 넣어주는 사업이기 때문인에 여기에서 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글쎄, 생각 외로 이런 부분에선 누가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동네에 전기가 안들어간다든지 그런 부분이 발생된 부분은 아니죠?

그건 아니고 당초에 산자부에서 와서 현지 조사시에 사업비가 과다 산정된 부분입니다.

글쎄요, 그리고 나는 아직 우리 정선군 관내에 전기 안 들어간 동네가 있나, 전기 안들어간 동네는 없죠?

있습니다. 세 군데가 있습니다.

가구수는 몇 가구 됩니까?

제가 자료를 보니까 다섯 집 정도가 있습니다. 여탄 한 곳하고 회동2리 세 집, 오음실이라고 남면 유평에도 한 집이 있습니다.

이거는 시대적으로 빨리 들어가야 하는 부분 아닙니까?

자체적으로 발전기를 켜는 집도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을 제가 아직 현장을 가보지 못했습니다. 한 번, 최장거리를 보니까 7㎞ 정도 떨어져 있는 곳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실장님이 잘 아실 겁니다. 저희들은 하도 경제발전이 빨리 되다 보니까 또 우리 정선군은 나름대로 농업과 산업이 저기 되다 보니까, 전기 안 들어가는 데는 다른 시군도 거의 없죠?

있습니다, 아직도.

아직도 그렇게 있습니까?

농촌 같은 데도 있고요, 독립가구로 다섯가구 미만은 아직까지도 계획이 없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전기불을 안켜고 살겠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독립가구 한두 집. 그런 것까지 자료를 다 산업경제과장님 가지고 계시는데 원칙적으로 다섯가구 미만은 정부지원이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 아까 반납액 차액을 말씀하셨는데 미처, 죄송합니다마는 반납액이 생긴게 군비부담이 있는 부분은, 군비는 반납을 안하고 그냥 저걸로 처리하다 보니까 반납액이 들어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국비하고 도비만 들어갔는데 여기에 집행잔액을 전체로 따진다면 총 사업비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아침에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대로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그게 들어오면 맞을 거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바로 안되겠어요? 10~20분 걸리더라도?

서로가 정확한 입장을 짚어주는게 좋기 때문에, 물론 내일 아침에 요구해도 되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위원장님, 5분이나 10분간만, 자료가 올 동안만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준비 하셨습니까?

예, 감사 끝나면서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정리 중에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일단 보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공설공원묘지 조성사업에 주변에 사업지들, 주위 이런 사업이 들어옴으로 해서 주변에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정대로 계획대로 진행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는 차질없이 진행해 주시고, 어차피 그 에어리어에 그런 부분이 섹터를 다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은 기 거기는 그런 사업이 들어온다라는 걸 다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지역에 대한 사업은 계속 집행을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32쪽에 시가지 정비사업에 경로당이라는 부분에 이게 신축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시가지 정비사업에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런 부분이 시가지 정비사업으로 포함될 수 있는지 설명을 좀 잠깐만…….

당초에 총괄적으로 이 사업비를 설정하다 보니까 일부 보상이나 이렇게 안되는 부분들, 또 고한9리 지역이 한전 올라가는 뒤쪽에 있는 경로당입니다. 그러다 보니 일부 토지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조건에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2억1,800만 원이 지원되고 경로당이 도로에 편입되어서 철거가 되었습니다.

좀 경로 이런 사업이 낙후된 지역에 더불어서 이런 부분들이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찾아봐 주십시오. 다음에 40쪽에 간단하게 짚고 가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이 짚은 부분인데요, 가행 중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용역을 실시했고 다음에 현재 가행하고 있으면서 이런 사업들이 가능한 건지.

이거는 회사로부터 참여하겠다는 동의를 받았습니다. 광구자체를 자본으로 출자를 하든지 아니면 옆에 다른 신 광구를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회사의 적극적인 의사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 여기에 대한 지분이라든지 입장이되어 가지고 여기다가 하는 건지 아니면…….

아니, 요건 이렇습니다. 100% 민자를 유치하는 선까지만,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투자자를 모집하기 위한 설명자료 만드는 것까지만 저희들이 용역비를 지원해 가지고 하고 그이후에는 사업계획을 보고 좋다, 저 사업에 이윤이 생길 것이라고 갖는 민자투자만 되면 군에서는 거기까지만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니까 민자기업 유치차원에서, 한도내에서 그 선까지만 하는 부분이란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47쪽 직전리에 애경레지콘 사업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애경레지콘이 여러 가지 자체적으로, 물론 새롭게 틀을 짜서 가고 있습니다마는 어딘가 들리는 것들이 썩 자생력이 신통치 않은 것 같이 들린단 말입니다. 애경레지콘에 저기는 얼마나 되죠? 본인들 자체지분 비율이?

총 자본금은 6억입니다. 6억 중에서 애경레지콘이 4억이고 남부주민(주)에서 2억을 출자했습니다.

현재 지원실적은 여기 유인물에 나와 있는 게 전부입니까?

시설자체는 제조설비나 이런 부분은 12억3천만 원 들여서 우리 군 시설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군유지가 있는 부분에 기존에 폴리머관 놓던 부분에 야적장을 하기 위해서 3천만 원을 들여 정비해 준 사항입니다.

12억 외 그거는 알고 있고 그외 지원은 이게 전부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다음에 이거와 관련해서 제품의 판로를 위해서 우리 기업유치담당이나 직원이 같이 동행해서 자치단체를 방문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보니까 고용인력이 10여명 되고 있는데 행정력을 적극 동원해서라도 기업이 잘 가동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잘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