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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철원군의회 발언

이흥재 의원 발언

제145회 제3차 본회의2006-12-01

이흥재 의원 프로필 보기 →

선호

구선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6년도업무추진실적및2007년도군정업무보고청취및질의의건 맨위로

10시 14분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업무추진실적 및 2007년도 군정업무보고청취 및 질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도 어제에 이어서 실과소별 2006년도 군정업무에대한 추진실적과 2007년도 군정 주요업무에 대한 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실과소 직제순에 의거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금일은 환경수도과, 농업정책과, 축산산림과, 관광경제과, 재난안전관리과 등 5개과에 대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수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김두환환경수도과장

환경수도과 소관에 대한 2007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야생조수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외 16건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 야생조수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은 2006년도 농작물 피해신고는 217건에 보상신청 대상은 65건에 164,000㎡로서 예산액은 1억5,000만원을 확보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예산액 3,000만원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을 설명드리면 쇠기러기 피해 퇴치시설 폭음기 설치는 금년도 6월에 6사단과 군부협의를 완료를 한바 있으며, 농작물 피해예방 유해동물 구제단 운영은 계속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쇠기러기 피해 예방대책으로 민통선내 쇠기러기 퇴치시설 설치와 쇠기러기 서식지 잠자리에 대한 퇴치방안에 대해서 강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유해야생동물 구제단 운영을 강화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전기울타리 목책기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민통선내 반복적인 피해를 입는 농경지 및 임야와 접한 농경지를 대상으로 600만원을 확보해서 2007년도 3월부터 7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2006년도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전기울타리 3개소 802m를 459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한 바 있으며, 내년도 추진계획으로는 2월말까지 사업대상지를 선정을 해서 1,048m에 울타리를 설치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야생조수류보호사 민간위탁 운영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동송읍 장흥리 고석정 단지내로서 위탁기간은 2004년도부터 2007년도 5월 7일까지 3년간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위탁업체는 사단법인 한국조류보호협회 철원지회로서 위탁물은 9동 1,133㎡로서 관리사무실 2동, 방사장 7동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2006년도에 민간위탁운영비는 8,588만4,000원이며, 야생조수류 보호개체수는 87마리로서 구조 및 치료는 221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2007년도에 민간위탁 운영비는 9,000만원으로서 2007년도에도 보호사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대위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처리용량은 1일 50톤이며, 상·하수도 관로 4.4km, 마을안길포장 1.2km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4억으로 2006년도 금년도에 10억700만원, 2007년도에 3억9,3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2006년도 5월달에 착수해서 9월에 완료를 하였으며, 주민사업설명회 마을하수도설치 협의 신청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11월중에 공사계약과 착공을 해서 2007년도 7월에 사업을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2007년도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마을은 김화읍 청야 4리로 처리용량은 1일 100톤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 관로 4km, 마을안길포장 2.5km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4억으로 2007년도에 9억8,000만원, 2008년도에 4억2,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7년도 5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마쳐서 7월중에 공사계약 및 착공을 해서 2008년도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2007년도 마을하수도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철원군 김화읍 청양 3리 외 3개소로서 사업내용은 기존 처리시설 철거 및 처리공법 변경설치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7억4,000만원으로 2007년도에 12억1,800만원, 2008년도에 5억5,2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김화읍 청양 3리에 1일 90톤 용량에 5억원이 투자되겠으며, 갈말읍 군탄 2리에 4억2,000만원, 갈말읍 강포리에 4억, 서면 자등1리에 4억2,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설명드리면, 2007년도 4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마치고 2007년 7월중에 사업발주를 해서 2008년도까지 공사를 마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폐기물종합처리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철원읍 율이리 500번지 일원으로서 사업량은 매립시설 1단계 사업은 매립면적 16,790㎡로서 매립용량은 117,000㎥이 되겠습니다. 소각시설은 1일 20톤이며, 공공재활용 기반시설은 1일 25톤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93억300만원으로서 2006년도까지 171억5,100만원이 투자되었으며, 2007년도에는 21억5,2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2007년도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매립시설은 18억2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설치에 따른 공사비 3억5,0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매립시설, 소각시설, 재활용 기반시설 설치는 금년도 11월 30일까지 완료가 된 상태로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소각시설 종합 시운전은 금년도 12월 1일부터 2007년도 1월 31일까지 2개월간 시운전 기간을 거쳐서 정상가동 계획으로 지금 현재 운영중에 있으며, 매립 및 재활용 처리시설 정상가동은 2007년도 1월부터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업무 민간위탁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위탁업체는 제일환경 주식회사로서 위탁기간은 2007년도 1월부터 2007년도 12월까지 1년 단위로 계약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위탁비용은 15억986만8,000원으로서 2006년도 대비 5%가 증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위탁구역은 관내 전지역이며, 위탁내용은 관내 생활폐기물 수집 및 운반업무이며, 1일 쓰레기 처리량은 40톤이 되겠습니다. 청소인력 및 장비는 청소인원은 31명이며, 청소장비는 13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2007년도 위탁비용 산정은 금년도 12월까지 산정을 해서 내년도 1월 1일에 위·수탁 협약체결을 하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감화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배수관로 38km와 가압장 5개소 배수관로 78km를 매설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59억9,6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으며, 2006년도까지 환특자금 12억원이 투자되었으며, 금년도에도 환특자금 24억9,9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06년도에 추진실적은 청양 4리에서부터 지경리간 배수관로 3.7km를 현재 공사완료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2007년도 추진계획은 사곡 2리에서부터 육단 3리간 배수관로 매설 3km를 17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김화읍 청양 2리, 청양 5리, 생창리, 갈말읍 지경리 마을상수도 관로정비 급수구역에 포함하는 사업으로 7억9,9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갈말상수도 이전 확장사업은 시설용량 1일 9,000톤으로서 관로는 17km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57억6,300만원으로서 2007년도에는 국고융자 35억1,500만원, 군비 12억1,000만원, 47억2,500만원을 확보를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공정율은 65%로서 내년도에도 잔여공정에 대한 사업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일반상수도 시설 개량사업은 철원군 3개 상수도시설 및 급수지역으로 지선 및 노후관 교체사업 외 4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3억4,700만원으로서 사업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지선 및 노후관교체에 3개 상수도 10km를 교체하는 사업비가 8억6,600만원, 노후개량기 교체사업에 1억600만원, 누수관 복구사업에 2억9,500만원, 시설유지보수 6,000만원, 취·정수시설에 대한 기계수선 비용이 2,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마을상수도 운영관리는 군 관내 53개소 마을상수도에 대한 유지관리 및 위탁관리 사업으로서 4억7,8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을 설명드리면, 근남면 육단 3리 문수동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에 1억7,000만원, 철원읍 대마리 취수원 개발에 5,000만원, 근북면 유곡리 취수원 개발에 5,000만원, 마을상수도 유지보수 53개소에 1억2,800만원, 마을상수도 위탁관리 53개소에 3,800만원, 마을상수도에 대한 청소용역비 3,400만원, 수질검사비 800만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생창리 마을 주민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마을안길포장 외 13건으로서 총 소요사업비는 49억7,7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설명드리면 2005년도에 17억2,400만원을 투자했으며, 2006년도에는 14억3,600만원을 확보 추진하였습니다. 2007년도 12억3,700만원의 사업비는 마을안길포장 2억1,000만원, 역전 양수장 설치공사 9억5,700만원, 농기계 창고 7,000만원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동송 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이평리 12번지 대교천 하류로서 처리용량은 1일 6,000톤이며, 차집관로는 9.5km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47억원이며, 2006년도까지 25억4,600만원이 확보되었으며, 2007년도에는 38억1,100만원을 확보를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실적은 실시설계 및 사전 환경성검토가 완료가 되었으며, 도시계획시설 결정요청 및 군 의회 의견청취를 2006년 6월 23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강원도 건설기술심의를 금년도 12월까지 완료를 해서 2007년도 3월중에 공사를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육단리 마을하수도 처리시설 건설사업입니다. 처리용량은 1일 450톤이며, 총 사업비는 72억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까지 5억5,300만원이 확보되었으며, 2007년도에는 4억2,100만원을 확보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실시설계용역은 2006년도 6월에 착수를 해서 현재 용역 진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설명드리면 처리장 부지 확정 및 처리공법 선정을 2006년도 12월중에 마쳐서 2007년도 6월중에는 공사가 발주되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39억8,400만원으로서 연차별 예산현황을 설명을 드리면, 1단계사업 2006년도까지 기 투자한 사업비는 90억4,900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2단계사업은 2007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249억3,5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사업비는 아직 확정이 안된 상태로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1단계 정비사업은 관거정비 22km를 2006년도까지 완료를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007년도 4월중에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할 계획이며, 2단계 하수관거정비사업 승인신청 및 재원협의를 5월까지 마쳐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하수처리구역 외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총 3건에 5억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하수처리구역 외 하수관거정비는 1억5,0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이며, 하수관거 준설사업에 5,000만원, 이평 6리 중앙배수로 개거 설치공사에 3억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사업대상지 조사 및 선정을 2007년도 1월까지 마쳐서 3월중에 사업착수를 해서 년내 공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수도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호

구선호의장

환경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환경수도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안승열의원

예, 안승열 의원입니다. 1쪽에 야생조수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서 지난해에 1억5,000만원으로 피해보상 하신겁니까?
두환

김두환환경수도과장

예, 예산확보액은 1억5,000만원을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당초예산에 5,000만원을 확보해서 부족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추경에 1억원을 더 확보를 했는데 아직 보상액은 집행은 안 된 상태에 있습니다.
승열

안승열의원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두환

김두환환경수도과장

보상심의위원회를 12월중에 저희가 열어서 12월중에 보상금을 집행할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하는 사업니다.
승열

안승열의원

그러면 2006년도에 예산이 1억5,000만원인데 내년도 예산 3,000만원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두환

김두환환경수도과장

사업비는 물론 부족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1회추경에 추가로 확보를 해서 추진하면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승열

안승열의원

그런데 이 폭음기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어디다 설치한다는 겁니까?
두환

김두환환경수도과장

폭음기는 민통선북방, 자주 기러기들이 출몰하는 그런 지역을 대상으로 설치하는 그런 계획이고요.
예.
승열

안승열의원

그런데 거기서 쫓으면 그 기러기가 어디로 갑니까.
두환

김두환환경수도과장

일단 농지에서 멀어지게끔 쫓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래서 이것과 같이 잠자리, 서식지에 대한 퇴치방안을 군부하고 협의중에 있는데 잔여 쇠기러기를 조기에 쫓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대책을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승열

안승열의원

저수지 안에서 자는데 어떻게 쫓아요.
두환

김두환환경수도과장

총을 사용한다던지 배로 들어가서. 여러 가지 방법을 구상을 하고 있는데, 좀 새로운 방법을 시도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승열

안승열의원

이게 실익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비무장지대로 들어가기 전에야. 이 폭음기 설치문제도 이쪽지역에서는 저쪽지역으로 날아가서 거기서 피해를 줄 것이고 한데, 이거 전 지역에다 설치를 해가지고 이쪽에서 모아서 앉기 전에 또 한번 터트려서 없애기 전에야 이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2쪽에 목책기 이 부분에 800m 설치하는데 450만원씩 들어요? 어떻게 설치하는 겁니까?
두환

김두환환경수도과장

설치비용은 사방 100m씩 10,000㎡정도를 설치하는 데 비용은 한 190만원정도 업체가 설치했을 때에는.
승열

안승열의원

무엇으로 하는데요.
두환

김두환환경수도과장

전기선이 새 선이 기둥에 연결되어서 사방 전기선이 연결되는 그런 시설입니다.
승열

안승열의원

제가 어떤것인지는 잘 떠오르지 않아서 그러는데요, 지금 젖소농가들이 하는 목책기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까?
두환

김두환환경수도과장

예, 그것 보다는 조금 시스템이 많이 발전이 되었는데, 지주를 파이프를 일정구간 설치를 해서 거기에 전기선을 3가닥을 연결해서 전기라든지 밧데리라든지 겸용으로 설치하는 그런 시스템이 됩니다.
승열

안승열의원

글쎄, 제가 잘 보지 못해서 감이 안오는데요, 금액이 상당히... 802m정도 하는데 450만원씩 든다면 이거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 경제성문제라든가 이런 부분 봐서도 이것은 도저히 안 맞는 부분이거든요. 802m에 450만원이면...
두환

김두환환경수도과장

주민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승열

안승열의원

아니, 주민 자부담이 있다 하더라도 경제성 부분에서 이것은 800m면 우리 쉽게 나누면 얼마됩니까, 불과 이백 몇 십평 정도뿐이 안되는데 여기다 450만원씩 한다는 것은...
두환

김두환환경수도과장

평으로 따지면 3,000평을 기준으로 했을 때에 190만원정도 그 정도 주민부담 포함해서 그렇게 소요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승열

안승열의원

이것이 한 업체에서 받은 것은 아니겠죠?
두환

김두환환경수도과장

이 회사는 신기술을 개발해서 대구에 있는 회사인데요, 지금 시범적으로 저희가 3개 농가를 대상으로 설치를 했는데 상당히 효과적으로 야생동물을 퇴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고 그런 장비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확대를 해서 올해는,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 하는데 예산은 그렇게 많은 예산이 확보되지는 못했습니다.
승열

안승열의원

예산 600만원가지고 많이 할 부분은 아니겠죠. 이 부분 말이죠, 지금 폭음기 설치라든가 이 부분도 농가들끼리 많은 얘기를 해봤습니다만 결국은 반복되는 쫓음작용 뿐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피해는 여전히 어느쪽에 피해를 보더라도 꼭 보고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그 다음에 8쪽에 청소업무 민간위탁 운영관리에서 우리가 율이리로 보낼때 용역한 결과가 있죠? 우리가 지난해인가 율이리 매립장으로 갈 때에 용역을 한번 내본적이 있죠?
두환

김두환환경수도과장

예.
승열

안승열의원

이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두환

김두환환경수도과장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지금 설명을 못드리는데 일단, 좀 바뀌는 것이 지금 현재에는 재활용 선별까지도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율이리 매립장으로 가면 재활용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군에서 바로 직영으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비용면에서는 많이 절감이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승열

안승열의원

그때 용역결과 부분도 율이리로 갔을 때에는 많은 예산이 절감되는 것으로 그때 과장님께서 보고하셨거든요.
두환

김두환환경수도과장

예.
승열

안승열의원

지금 현재 매번 이 문제가 나오는데 위탁이라는 부분부터 정리를 앞으로는 해야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군에서 그쪽으로 취업한 인원이 지금현재 남아있는 인원이 얼마정도 되는 겁니까? 군에서 위탁을 해줬잖아요. 인원이 그쪽으로 갔죠?
두환

김두환환경수도과장

예.
승열

안승열의원

그 인원이 남아있는 인원은 얼마나 되는 겁니까? 지금.
두환

김두환환경수도과장

저희 군에 미화원으로 남아있는 인원이요?
승열

안승열의원

청소위탁 해주면서 안간다고 하니까 임기는 보장해준다는 조건하에서 그쪽으로 갔다면서요. 고용승계.
두환

김두환환경수도과장

현재 31명이, 미화원 19명, 운전원 10명.
승열

안승열의원

이것이 전부 그때 고용승계로 다 간 인원이 아직까지 그냥 있는거예요, 아니잖아요?
두환

김두환환경수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퇴직한 사람도 있고요, 신규로 또 들어온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승열

안승열의원

신규채용할 때에는 누가 채용하는 겁니까?
두환

김두환환경수도과장

신규채용은 위탁업체에서.
승열

안승열의원

급여는 우리 기준대로 그대로 하는거고요.
두환

김두환환경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승열

안승열의원

그럼, 위탁의 개념이 없잖아요.
두환

김두환환경수도과장

위탁을 주었을 때에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을 수 있는데요, 비용면에서는 상당히 절감이 된다라고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고요, 어떤 능률면서 많이 지금 향상이 되었기 때문에 장비라든지 인원이 많이 군에서 운영할 때보다는 많이 줄은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승열

안승열의원

이 상태면 계속 민간위탁 이 부분은 우리가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하는 것은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두환

김두환환경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열

안승열의원

그러면 이런 부분은 어느 특정인 부분 가지고 계속 간다는 얘기하고 똑같죠?
두환

김두환환경수도과장

예, 그렇게 말씀할 수도 있습니다.
승열

안승열의원

공개경쟁입찰은 안할 생각이십니까?
두환

김두환환경수도과장

검토한 적은 없고요, 그런 사항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승열

안승열의원

전체적인 부분을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것이 이익이 되니까 현재는 상당한 효과는 있다 이래서 굳이 그렇게 할 이유는 없다 하는 쪽으로 제가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환경수도과장 김두환 예, 현재는 청소행정 위탁을 해서 청소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떤 큰 문제는 없다라고 보고요, 또 전에 군에서 운영할 때보다는 많은 서비스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은 점이 많이 평가를 받고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여기에 대한 어떤 변경을 한다던지 계획을 다시 간다던지 이런 계획은 아직까지는 계획한 바 없습니다.
타시군하고 견주어 보았을 때는 어떻다고 봅니까?
두환

김두환환경수도과장

타시군하고는...
승열

안승열의원

운영방법이요.
두환

김두환환경수도과장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구역별로 위탁을 주는 경우도 있고, 또 수집운반업무만 위탁을 주는 그런 경우도 있고, 재활용은 별도의 업체가 한다던지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 세부적인 내용은 다시 한번 의원님들하고 별도로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열

안승열의원

지금 해마다 이것이 증액이 되고 하다보니까, 물론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이것을 공개입찰로 했을 때에는 더욱더 절감이되지 않겠나 그런 쪽에서 보는 시각도 있거든요. 아무튼 그런 부분쪽에서 검토를 한번 해주십시오.
두환

김두환환경수도과장

예, 알았습니다.
승열

안승열의원

이상입니다.
흥재

이흥재의원

예, 이흥재 의원입니다. 아까 중복질의가 되는 듯 한데요, 1쪽에 폭음기설치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폭음기 같은 경우에 폭음기 한대 가격이 어느정도 된다고 판단하십니까?
두환

김두환환경수도과장

가격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흥재

이흥재의원

폭음기 한대 설치함으로 인해서 상당한 면적을... 안의원님하고 조금 상반된 의견인데요, 한대가 커버할 수 있는 면적이 상당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은 10만원대 미만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10만원 미만이라고 하면 농가에서 절반정도는 부담시키고, 전액 우리 군비로 만약에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 불필요한 것도 신청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 것을 보완을 하셔가지고 하면 전방지역을 커버 한다고 해도 큰 돈은 안들어간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전기목책기 설치사업에서 3개소 약 800m 설치하는데 자부담하고 지원하고 합쳐서 459만원인가요?
두환

김두환환경수도과장

예.
흥재

이흥재의원

459만원인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으로는 이것이 상당히 야생동물을 퇴치하는데 상당한 영향이 있는 업체를 선발을 해서 시범적으로 2006년도에 실시하셨는데, 본 의원이 전기목책기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본 것으로는 이렇게 많이 안들어가거든요. 이것은 시설이 특별한 시설 같은데, 그냥 단순히 목책 철사 두줄 정도만 해서 전기목책기로 할 경우에는 한대 설치에다 약 500m 철사줄을 늘였을 때 거기다 목책기만 연결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경우에 50만원 내외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거든요. 아주 좋은 것도, 아주 완벽하게 퇴치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일반 목장에서 설치하는 목책기, 그런정도 수준이면 신경써서 설치한다면 적은 비용으로 설치한다 라고 보고요. 그것을 좀 파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환

김두환환경수도과장

예.
흥재

이흥재의원

그리고 5쪽에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에 김화읍 청양 4리 2007년도에 계획을 잡고 계신데요, 얼마 전에 김화농공단지 협의회하고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김화농공단지에서는 기왕 김화 하수종말처리장이 가동이 되면서 이것을 청양 4리 하수하고 연계해서 김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해주기를 희망을 하고 있거든요. 2007년도 청양 4리 오수처리계획이 서있고, 자체처리 하는데도 비용이 좀 나올거 아닙니까. 또 처리장 짓는 것, 관로 말고. 그래서 그것이랑 합쳐서, 먼저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김화농공단지에서 하수를 받을 경우에는 또 다른 하수처리에서 할 수 없는 부분까지 흘러 내려올 것을 우려해서 먼저 부정적인쪽으로 말씀하셨죠?
두환

김두환환경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생활하수하고 공단에서 나오는 하수하고는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김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공단으로 발생되는 그런 오수를 받았을 때에 여러 가지 문제,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런 유해물질들이 유입이 되었을 때 생활하수의 어떤 처리가 정상적으로 안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단은 별도의 오수처리시설을 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연계해서 포함을 하는 것은 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흥재

이흥재의원

그러니까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할 수 없는 그런 유해물질의 것이 흘러내려오는 것을 우려해서 하시는 말씀이죠?
두환

김두환환경수도과장

예, 우려가 되고, 또 일단 사업장에서 공단내 개별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오수는 의무적으로 그 사업장에서 처리를 해서 방류 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흥재

이흥재의원

네, 그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이 질의하는 것은 뭐냐면 사업장에서 지금 현재 경기가 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업장을 도와주는 측면이라든가 또 자체에서 처리하더라도 비용은 상당히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처리할 수 없는 그런 것이 내려오는지 그것 좀 판단을... 수질 하수처리되는 부분에 대해서. 농공단지에서 나오는 하수처리를 수질검사를 해서 적법한지 아니한지 그것을 판단해서 청양 4리 오수처리 하수도 설치사업하고 연계해서 했으면 하는 희망인데요, 그것을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서 해주셨으면 하는데요,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두환

김두환환경수도과장

글쎄, 수질검사를 하는 것 까지는 저희가 검토를 하겠지마는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던 그것을 김화 하수종말처리장에다 연계를 한다는 것은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요.
흥재

이흥재의원

어려우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업체도 좀 도와주는 것, 또 오수처리비용도 청양 4리 단일 부락으로 오수처리하는데 비용이 발생할 것이고. 그러면 일단 그렇게 검토 좀 해주십시오.
두환

김두환환경수도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을하수도설치사업이 마을단위로 지원되는 그런 사업비이기 때문에 사업성격으로 봐서 그 사업을 해서 어떤 관로를 하수처리장에 연결하는 것은 사업성격에 맞지를 않기 때문에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흥재

이흥재의원

그렇다면 따로따로 개별적으로 나누어서 판단을 하시던지 그것을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김두환환경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흥재

이흥재의원

예, 이상입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예, 이양수 의원입니다. 2쪽에 다른 두 의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범운영인데 시범운영의 목적에 맞게끔 다양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타 자치단체에서 시범운영하는 것하고 우리가 견주어서 꼭 전기울타리 뿐만이 아니라 태양열을 이용해서 빛을 쏘아가지고 하는 그런 시설도 있거든요. 태양열시설 말뚝도. 그러니까 몇 가지를 가지고 이것이 올해도 전기울타리, 내년에도 전기울타리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몇 가지 시설물을 가지고 설치를 해서 효과가 있고 또 가격상에 장점이 있는 강점이 있는 부분들 가지고 조금 시범운영을 해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면서, 농가들하고 같이 협의할 수 있는 공청회 가질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두환

김두환환경수도과장

예.
양수

이양수의원

그렇게 해서 저희 의원들도 참여해서, 이것이 앞으로 피해가 가중되면은 됐지, 감소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기러기 퇴치방법까지 시범운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6쪽에 마을하수도 개선사업에서 기존 처리시설 철거 및 처리공법 변경설치 인데 처리공법이 어느 공법이였죠?
두환

김두환환경수도과장

대부분 초창기에 설치한 처리공법들이...
양수

이양수의원

MMB인가 해서 문제가 된 처리공법이죠? 환경수도과장 김두환 관로를 통해서 그것을 트랜지공법이라고 그래서 관은 통해서 토양에다 그 하수를 흘러가면서 토양에 미생물하고 혼합이 되어서 정화가 되는 그런 공법인데, 그건 것들이...
문제가될 수도...
두환

김두환환경수도과장

처음에는 잘 됐었는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문제가 되어서 거기에 대한 것이 전혀 처리가 안되기 때문에 사업비 지원요청을 해서 보완하는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특히 타 시군도 마찬가지 이겠지만 일본서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되고 나서 설치한 것이거든요. 앞으로 공법을 변경 하시면서 조금 더 고민해 주셔가지고 이왕이면 새로 변경설치 하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두환

김두환환경수도과장

지금은 기술이 많이 발전이 되어 있어서 그런 시 행착오는 없다고 보고요.
양수

이양수의원

새로운 공법은 어떤공법 정해져 있어요?
두환

김두환환경수도과장

저희가 흔히 하는 것들이 TMR공법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현재는 마을오수처리 시설단위에서 처리공법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알겠습니다. 8쪽에 아까 안의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추가질의 하겠는데, 과장님 저희 의회에다 약속하실 때에 청소, 2005년도에 청소용역을 주어서 톤당 처리비용 산정을 하고난 이후에 처리비용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재계약 하겠다고 했는데 2006년도까지만 인정을 해주십오 하고 저희 의회에 부탁하신 적이 있죠?
두환

김두환환경수도과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2007년도 계획은 나와야 되는데 계획에 대한 우리 의회에 보고도 없이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두환

김두환환경수도과장

의원님들한테 운영비에 대한 민간위탁운영비에 대한 비용에 대한 설명이 사전에 있었어야 되는데 좀 늦은감이 있습니다. 정례회 기간중에 산출내역에 대한 비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예산심의 전에 해주시고요.
두환

김두환환경수도과장

예.
양수

이양수의원

지금 과장님도 알다시피 순수한 민간위탁은 아니죠? 실질적으로 민간위탁이라고 하지만 순수한 민간위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두환

김두환환경수도과장

글쎄,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 협약 자체가 잘못...
양수

이양수의원

고용승계 되면서 협약 자체가 잘못되면서 순수하게 우리가 판단하는 민간위탁 개념으로 들어간 것은 아니잖아요. 장비니 인원이니 다 고용승계가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가 민간위탁이라고 하면 장비도 무상임대가 아니라 유상임대가 들어갔어야 되고, 인원도 우리 여기에 나와 있는 환경미화원 인건비 기준이 아니라 시중 단가에 대한 기준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다 무시가 된 상태에서 우리가 고용승계, 이 장비까지 고용승계를 해줬어요. 그리고 용역을 줬는데 그 용역 결과물에 대한 이행한 사례가 없거든요. 지금 봤을 때에 청소행정 민간위탁이 우리가 볼 때에는 민간이 위탁하는 게 아니라 철원군이 그냥 개인들을 고용해서 인원만 고용한 꼴이 된 사례거든요. 이런 것들이 조금씩 개선되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고, 타 자치단체하고도 비교해서 좀 문제가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서비스가 많이 향상되었다고 하는데 서비스 향상에 대한 평가 주체는 누가 했습니까? 평가는. 서비스가 향상되었다는 것에 대한 결론은...
두환

김두환환경수도과장

주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한 것은 없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평가를 했을 때에는 그런 부분이 좀 효과가 있었다라고.
양수

이양수의원

그러니까 이부분이 거기 혜택을 받는 주체가 되는 주민들한테는 평가를 안한 상태에서 서비스가 향상되었다는 평가는 내리기가 힘든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 청소비용 자립도라든가 이런 것도 판단해서 쓰레기봉투값도 인상되는 상태에서 조금은 더 고민해야될 것 같고요. 이 내용을 좀 제가 알고 싶은데, 행자부 환경미화원 인건비 지급기준 확정시 인상분 및 재경비 반영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은 무슨 뜻으로 해석을 하면 됩니까?
두환

김두환환경수도과장

환경미화원에 대한 인건비는 매년 1월달에 행자부에서 어떤 기준을 정해서 시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상율이 얼마냐에 따라서 인건비를 저희가 변경계약을 해주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그러니까 현재 15억이상의 돈을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세워났지만 계약시에 계약하고 난 이후에 인상분에 대해서는 반영을 시켜주겠다?
두환

김두환환경수도과장

변경계약을 해주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그리고 협약상 그때 당시의 인원에 대한 고용승계는 새로 고용된 사람에 대한 고용승계는 아니죠?
두환

김두환환경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장비에 대한 승계나 무상대여도 없었죠?
두환

김두환환경수도과장

무상대여는 있었고요.
양수

이양수의원

무상대여는 있었어요?
두환

김두환환경수도과장

예.
양수

이양수의원

그러면 우리가 고용승계 인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협약서상 책임을 지어야 되지만 그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은 없죠? 책임소지는.
두환

김두환환경수도과장

예.
양수

이양수의원

그것도 한번 판단해 주시고요, 자세한 것은 후에 소위원회에서 하기로 하고 우리 과장님 힘드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고민해 나가면서 그 계약이 계약금액에 대한 위탁금액에 대한 계약은 1년 단위 이겠지만 실질적인 계약은 3년이죠?
두환

김두환환경수도과장

3년기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 것으로.
양수

이양수의원

그것은 위탁금액에 대한 계약이죠?
두환

김두환환경수도과장

예.
양수

이양수의원

3년이 2008년도 입니까? 2007년도 입니까?
두환

김두환환경수도과장

내년도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2007년도까지요?
두환

김두환환경수도과장

예.
양수

이양수의원

2007년도까지 이기 때문에 이제는 고민을 해서 이런 것은 정리할 필요성도 있거든요. 좀 고민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환

김두환환경수도과장

지금 여러 가지 주문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전반적인 그런 사항을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그 다음에 9쪽에 김화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이 있는데, 내년도 사업비가 25억돈 되네요?
두환

김두환환경수도과장

네.
양수

이양수의원

여기에도 군비는 한푼도 없네, 그죠? 환특자금이고.
두환

김두환환경수도과장

예, 확보를 못했습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이것이 나중에 군비 부담률로 부담이 되지 않겠어요?
두환

김두환환경수도과장

예, 그렇게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군비부담이 우려가 되죠?
두환

김두환환경수도과장

예.
양수

이양수의원

공정율은 몇%입니까? 현재 김화상수도 공정율은.
두환

김두환환경수도과장

10% 미만도 안되...
양수

이양수의원

하수관거까지 하면 10% 미만도 안되죠?
두환

김두환환경수도과장

예.
양수

이양수의원

생창리 관로는 관로가 어느쪽으로 가는 겁니까? 47번을 따라갑니까? 5번을 따라갑니까?
두환

김두환환경수도과장

암정교를 지나가지고.
양수

이양수의원

5번을 따라서요.
두환

김두환환경수도과장

예.
양수

이양수의원

관로는 묻어놨습니까?
두환

김두환환경수도과장

예, 묻어놨습니다. 100m관을 다 매설해 놨습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초소 있는데 부터 새로 들어가는 거네요?
두환

김두환환경수도과장

아니죠, 정수장에서부터 새로 관을 송수관로하고 같이 중복되어서 묻혀 있는거죠.
양수

이양수의원

묻혀 있는데 새로운 사업이 연결될 때에는 연결구간은 어느정도 되요? 길이는. 새로 연결하여 될 구간은. 여기 생창리 사업에 들어가 있는데 추진계획상에, 전체가 청양 2리, 지경리, 청양 5리, 생창리가 5km이거든요.
두환

김두환환경수도과장

이 사업은 지금 배수관로는 이미 다 매설이 되어 있는데 급수를 하고자 하면 그 안에 지선이라든지 그 안에 간이상수도를 먹고 있는 그 관로를 정비를 해야된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양수

이양수의원

마을 관로정비입니까?
두환

김두환환경수도과장

그러니까 마을 상수도 관로가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데 새로운 상수도관이 들어옴으로서 그 관이 노후 되었거나 정비가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에 그 사업을 해야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13쪽에 생창리마을 주민숙원사업에서 마을안길포장은 했어요?
2005년도 1억400, 2006년도 1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다시 깨야될 형편이겠네요.
두환

김두환환경수도과장

아닙니다. 거기는 이미 다 새로 해놨습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그 이외의 지역만?
두환

김두환환경수도과장

예.
양수

이양수의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1쪽에 우리 노후관 교체 국비확보상에 국비확보는 못합니까?
두환

김두환환경수도과장

지방상수도에 대한 사업재원은 국비재원은 없습니다. 면단위 상수도시설을 신설하거나 확장을 했을 때에 50억을 지원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고요, 나머지는 다....
양수

이양수의원

육단리 마을상수도 같은 경우.
두환

김두환환경수도과장

예.
양수

이양수의원

노후관 교체에는 없어요?
두환

김두환환경수도과장

예, 전혀 없습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14쪽에 SBR-CASS공법인데, 이 공법으로 쓰레기매립장 침출수를 처리하죠?
두환

김두환환경수도과장

침출수에 대한 공법은 SBR-CASS공법이 아니고요.
양수

이양수의원

우리가 지금 갈말이나 풍암매립장이 침출수를 갖다가 처리할 수 있게끔 되어 있잖아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두환

김두환환경수도과장

아닙니다. 별도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별도로 어디서 처리해요?
두환

김두환환경수도과장

율이리 매립장은 별도로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고요.
양수

이양수의원

풍암건은?
두환

김두환환경수도과장

풍암리는 축산폐수처리장에 침출수처리시설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환경사업소가 하수종말처리장...
두환

김두환환경수도과장

연계처리하는 것은 분뇨를 연계처리 하는 것이고요.
양수

이양수의원

침출수도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한다고 해서 보고한 적이 있었거든요.
두환

김두환환경수도과장

침출수는 전혀 하수처리장에서 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거기서 일단 사업소에서 별도로 처리하는 것으로.
양수

이양수의원

현재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향후계획상에 갈말이나 김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침출수를 처리한다고 해서 인원계획상에 그렇게 나온게 있었거든요, 한번. 그래서 제가 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SBR-CASS공법상에 처리가능 내용물 범위를, 어떠어떠한 내용물들을 처리할 수 있는지, 이 공법상에. 그것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두환

김두환환경수도과장

예.
양수

이양수의원

15쪽에 육단 마을하수 처리시설 건설사업에 보면 국비확보가 2006년보다 2007년이 좀 적네요. 2008년도서부터 부담이 가중될 것 같은데. 국비확보하는데 문제가 있었습니까?
두환

김두환환경수도과장

국비 확보하는데는 별 문제 없습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없어요?
두환

김두환환경수도과장

예.
양수

이양수의원

16쪽에 하수관거정비사업에서 2007년도 계획상에 국비를 한푼도 확보를 못했네요.
두환

김두환환경수도과장

네.
양수

이양수의원

원인이 뭡니까? 이유가. 국비사업상에 수질관리 사업에 들어가죠?
두환

김두환환경수도과장

예.
양수

이양수의원

사유는 제가 소위원에서 듣겠습니다. 17쪽에 하수처리구역 외에 하수관거 정비사업에서 지경리사업이 포함되는 겁니까?
두환

김두환환경수도과장

지경리 5,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포함된겁니까?
두환

김두환환경수도과장

네.
양수

이양수의원

이상입니다.
흥재

이흥재의원

예, 이흥재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0쪽에 갈말상수도 이전확장사업에서 군정질의 때에 2007년도 갈말상수도사업이 완공되려면 52억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 52억 확보 하신다고 그랬는데, 실장님 52억 확보하겠노라고 대답을 했는데 2007년도 예산이 예산심의에서 다루어져야 되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12억뿐이 확보가 안되었네요.
현모

김현모기획감사실장

` 군비가 지금 예산서 보셨겠지만 보통교부세가 아직 확정이 안된 상태이고 지금 최종 금년도 870억정도 되는데 저희가 845억을 잡아놨거든요. 그래서 그게 확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지금 부족된 사업비 확보 부분을 보충이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 당초예산 보다 한 5%정도 증액된 것으로 해서 840억대에서 편성을 하다보니까 군비부담분에 대한 차질이 좀 생겼는데, 일단 보통교부세를 확정되는 추이를 보면서 확보하지 못한 사업비는 좀 보충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흥재

이흥재의원

확정적으로 교부세가 늘어나게 되면 그때 1차 추경에서도 확보할 수 있습니까?
현모

김현모기획감사실장

그렇게 낙관은 못하고 있는데, 일단 그렇게 되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흥재

이흥재의원

갈말상수도사업은 계속 지지부진하게 사업을 질질 끌고가고 있는데요, 먼저 군정질의 때에도 2007년도에는 완공하겠노라고 답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군비충당이 안되어서 완공을 못한다면 이것이 먹는 물이 제일 우선 아닙니까, 사람 살아나가는데.
현모

김현모기획감사실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군비 부족분에 대한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흥재

이흥재의원

예, 이상입니다.
선호

구선호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환경수도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정만식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정만식입니다. 그동안 우리 군 농업발전을 위해 많은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금년에는 농산물 수입개방 등의 여파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쌀 판매에 어려움을 겪은 바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일찌감치 전 국민적인 철원오대쌀 사랑운동을 전개하고 대도시 소비자를 대상으로 민간 홍보 판매단을 구성 활발하게 운영하는 등 각종 시책을 발굴, 추진하여 출하전 전량 판매를 하는 성과도 걷은 바 있습니다. 이는 철원오대쌀의 명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1사1촌, 자매결연, 대도시 소비자 1일체험행사를 추진하고 농협, 행정 등 전 군민과 더불어 의원님들의 지대한 관심과 참여가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보며, 앞으로도 우리군 농업발전을 위해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07년도 농업정책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 등 3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입니다. 우리군 대상마을은 60개리가 되며, 강원도 우수마을로 선정시 인센티브제 운영으로 상사업비 5억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강원도 우수마을로 선정된 곳은 금년도 장흥 4리를 포함해서 8개 마을이며, 철원군에서도 매년 우수마을을 평가해서 인센티브제를 운영, 상사업비 6,000만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군 자체 우수마을로 선정 지원현황은 24개마을에 4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강원도 우수마을은 2007년도 8월경 우리 군에서 자체평가 하여 최고득점 3개마을을 도 우수 후보마을로 추천하며, 철원군 우수마을 시상도 2007년 12월중에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자는 농지소유면적 50,000㎡미만 농업인 자녀중 보육시설에 다니 는 만 5세이하의 영유아이며, 여성농인 일손돕기 지원금은 농업인 자녀중 보육시설에 다니지 않는 만 5세이하의 영유아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지원금은 3억9,852만2,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영유아 양육비 2,095명에 2억808만2,000원을 지원하였고, 여성농업인 일손돕기는 138명에 8,922만1,000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농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자는 농업인으로서 고교재학 자녀이며, 지원금액은 4억5,625만원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650명에게 3억7,821만5,000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여성 농업인의 출산으로 인한 영농공백을 도우미로 하여금 대신하게 함으로서 영농중단 방지 및 모성보호를 통한 여성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자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 농업인으로서 지원계획은 10명에 72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6명에 432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 정보화선도자 선정·활용입니다. 정보화능력을 갖추고 농촌에 거주하는 자를 정보화 선도자로 지정, 상시적으로 인근 농업인에게 정보화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정보활용능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이며, 지원대상자는 2명에 지원금액은 52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50회를 실시해서 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녹색농촌 체험마을 사업입니다. 농촌관광을 추진하는 마을에 대해서 마을경관조성 및 생활편의시설 등 기반시설을 지원하여 농촌관광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지원대상마을은 김화읍 도창리이며, 2억원의 사업비가 지원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는 2004년도 녹색농촌 체험마을로 동송읍 양지리가 선정이 되어 2억원을 지원받아 사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조수피해 논 육묘지원 사업입니다. 민북지역일대를 중심으로 일찍 모를 낸 농지에 조수피해가 매년 발생하여 이들 농가에 모를 지원하여 적기 이앙 및 개별육묘 부담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오대벼 육묘 10,000상자분 2,3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조수피해, 모 입고병 피해 등 46농가에 8,000상자의 묘를 지원한 바 있으며, 2007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육묘 5,000상자를 2007년 4월 10일까지 파종하고, 2차로 5,000상자는 4월 20일까지 실시해서 5월 20일부터 6월 10일까지 피해농가 육묘공급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못자리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입니다. 못자리 설치 후 이상저온과 잦은 강우로 못자리 피해가 발생에 따른 대책의 일환으로 못자리용 비닐하우스를 지원하여 건전한 우량모를 생산하고 못자리용 비닐하우스 후작으로 채소재배 등으로 농가에 소득을 배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100평형 150동으로 사업비는 6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30동을 지원,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내년도 추진계획은 내년도 2월말까지 사업 대상자를 확정하고 4월말까지는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고품질 쌀 재배단지 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3개소 300ha이며, 사업비는 3억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100ha이상 대단위 벼 재배지역중 쌀 생산자 등 조직체와 가공업체간 계약재배 가능지역이며, 지원내용은 고품질 종자, 친환경 기능성자재, 저질소비료 공급 등이 되겠습니다. 2007년 3월까지 대상자를 선정, 연중 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및 완전미 생산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철원쌀의 장기적 관리체계를 개선, 품종별 특성화 모델로 정립하고 소비자 기호에 맞는 고품질 친환경 철원오대쌀 및 완전미 생산으로 안정적인 판로개척 및 농가소득을 증대함과 위생적인 완전미 생산시설을 설치 소비자체험 견학 등을 통하여 철원오대쌀을 평생 고객확보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동송농협 RPC이며, 사업비는 15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친환경 완전미 가공시설 개조로서 6종에 12기 고품질 백미 포장라인 설치가 되겠습니다. 조기착공 해서 2007년도 신곡 출하 전까지는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철원오대쌀 생산단지 미량요소 복비 공급사업입니다. 전국 최고의 브랜드인 철원오대쌀의 우수성과 명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고품질 생산단지를 조성, 미량요소 복비를 지원하여 벼의 도복을 방지하고 미질을 향상시켜 철원오대쌀의 차별화로 판매를 촉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체계로는 농업정책과에서는 사업비집행 정산 및 사업총괄을,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종자, 시비, 쌀 품질관리 등 전반적인 사업지도를 하고 관내 4개 농협에서는 고품질쌀 생산단지를 조성사업을 추진하며, 작목반 구성관리와 단지내 생산된 쌀 품질관리 및 수매판매를 분담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기간은 내년도 3월부터 10월까지이며, 사업량은 5,000ha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억원으로서 그중 군비가 5억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원예하우스 지원사업입니다. 쌀 위주의 작목에서 새로운 대체 소득작목 육성으로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청정지역의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시설 현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업개요는, 36억7,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 비가림하우스 28.5ha와 에너지절감시설 5개소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비닐하우스 20.7ha와 에너지 절감시설 5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추진계획은 2007년 2월중 대상자를 선정해서 6월말까지 시설물 설치, 작물을 재배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설하우스 현대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7억8,000만원을 투자하여 접적지역 청정토마토 단지조성 및 시설원예 고기술 육성사업 13.6ha 및 에너지 절감시설 2개소를 설치하겠으며, 2006년도에는 고기술사업 14.1ha와 에너지 절감시설 5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2007년 2월말까지 사업을 실시, 작물재배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수출농업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급변하는 대내외 농산물과 경쟁에 대비해서 신선채소, 화훼 등 지역특성을 살린 수출농산물 생산으로 농가의 소득을 증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량을 말씀드리면 신선채소 수출전문 단지조성사업은 9억원으로 파프리카단지 2ha를 설치하고 백합종구 250,000구를 지원하며, 수출농장제 운영 1개소, 농특산물 수출촉진비 2,240만원을 수출농가 등 업체에 지원을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신선채소 수출전문단지 파프리카를 1ha를 조성을 하였으며, 백합종구 250,000구를 지원하고 수출농장제 1개소, 농특산물 수출촉진비 17농가에 2,24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07년도에도 6월말까지 본 사업을 완료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특용작물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다목적농산물 건조기 지원사업 2대, 버섯재배사 시설개선사업 6동, 인삼 친환경재배사업 30ha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다목적 농산물 건조기사업 2농가에 2대를, 버섯재배사 시설개선사업은 3농가에 3동을, 인삼 친환경재배사업은 30ha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농산물유통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김화농협 산지유통지원사업 1개소, 물류표준화사업 1개소, 도로변 간이판매장 설치 4동, 원예특작 저온유통사업 30평 및 도지사 품질보증지원 2개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 2개소를, 원예특작 저온유통 기반확충사업 6농가에 20평, 도지사 품질보증제사업을 2개소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7년도 2월중에 대상자를 선정해서 6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통분야 신활력 지원사업입니다. 우리군 우수 농산물에 대한 공동브랜드 홍보 마케팅 및 농산물 유통경로의 다변화를 도모함으로써 농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통한 농가소득을 증대해 나가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1억5,580만원을 투자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홍보사업과 친환경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지원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4,650만원의 사업비로 공동브랜드를 개발했고, 공동브랜드사용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을 제정하였으며, 전자상거래 사업은 시스템구축 및 운영비로 5,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추진계획으로는 생산자 교육, 각종 홍보사업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을착수 대구획경지정리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하갈 5지구 대구획경지정리 사업으로 동송읍 하갈, 관우, 대위리 지역이 되겠으며, 70ha에 31억8,5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하갈 4지구 경지정리사업을 39억7,700만원을 투자 87.7ha를 실시하였습니다. 2007년 11월 착공, 2008년도 5월 20일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적기 모내기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8.5km에 19억2,6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는 10억920만원의 사업비로 10.5km의 경작로를 포장을 완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7년도 8월까지 도에 사업인가를 받아 12월말까지 본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혜지구 소규모 농촌용수 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계속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48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2005년 2월 사업을 착공해서 복통설치 129m, 여수토 방수로 터파기 146m와 이설도로 토공 686m를 실시하였으며, 이후에는 가제당 및 제당설치, 여수토 및 방수로 구조물 설치를 추진, 2008년도에는 사업을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해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경리 갈골 배수로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갈말읍 지경리 한우단지 인근지역이며, 사업비 1억원으로 330m의 배수로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2007년 우기 전까지 사업을 완료해서 수해를 사전에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리계시설 유지관리비 지원입니다. 수리계지역 농업인들의 시설유지관리 비용을 경감하고 수리계별 보유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안전영농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수리계 98개소에 2억5,0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금년에는 99개 소의 수리계에 3억3,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사업비가 좀 부족합니다만 2007년 1회추경시 예산을 더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로보수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량은 35km이며, 사업비는 2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2억600만원으로 35km의 농로를 정비한 바 있습니다. 본 사업은 춘·추계로 사업을 실시하여 효과를 거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오리농법 0.7ha, 우렁이농법 729.4ha, 유기질비료공급 498.2ha, 부산물비료공급 19.3ha, 목초액 665ha 등 총 7억3,453만원을 투자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오리농법 1.4ha를 우렁이농법 660ha, 유기질비료 500ha, 부산물비료 17ha, 목초액공급 692ha, 공동퇴비장을 1개소 등을 지원해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에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2007년 6월말까지는 친환경자재 지원 등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도시책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계획으로는 친환경농자재공급 25ha분이며, 친환경농업 자율실천마을인 갈말읍 토성리에 3,000만원의 사업을, 30ha의 녹비호맥과 친환경농산물제조장비 2대를 지원을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친환경 농자재 25ha분, 친환경농업 자율실천마을 도창리 1개소에 3,000만원을, 녹비호맥지원 30ha, 미생물제조장비 지원을 2대, 친환경농산물 품질유지시설과 친환경농산물 공동물류센터를 1개소를, 또한 퇴비자급생산체계 구축지원사업을 1개소를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입니다. 산성토양 및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에 토양개량제를 공금함으로써 토양을 개량하고, 지력을 유지·보전하여 친환경농업 실천의 기반조성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량은 규산 3,080톤, 석회 771톤 등 3,851톤이며, 사업비는 3억5,89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3억9,600만원의 사업비로 4,686톤의 토양개량제 공급을 마쳤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금년도 사업자 대상면적을 선정하고 2007년 2월까지 토양점검 및 살포량을 확정, 8월말까지는 토양개량제 살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천적활용 원예작물 해충방제사업입니다. 시설원예작물의 합성농약에 의한 해충방제를 천적을 활용한 생물학적 발제방법으로 전환하여 농약사용량을 줄이고 청정농산물을 생산 고가판매 등으로 농가소득을 증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14ha에 9,800만원이며, 지원대상은 시설하우스 재배농가중 천적방제 희망농가로서 사업은 2007년 4월부터 년중 실시하겠으며, 금년도에는 1억500만원을 투자, 15ha의 천적방제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쌀 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 사업입니다. 지원내역은 9,800ha분 80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4,568농가에 9,630ha분 69억5,9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07년도에는 2월까지 사업을 신청 받아 11월까지는 이행사항 점검 및 보조금 지급을 완료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철원오대쌀 홍보사업입니다. 전국 최고의 브랜드인 철원오대쌀 명성을 유지하고 공신력을 가진 언론광고 및 소비자 초청행사 등을 통하여 우리 쌀의 신뢰도를 높이고 효과적인 마케팅으로 안정적인 판로 판매망을 확보, 판로보장과 농가의 소득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 추진계획으로는 공중파 방송광고를 연중 실시하고, 옥외광고판 광고 TV협찬 광고, 이벤트 행사지원, 1일 체험행사, 철원오대쌀 증정홍보, 포장재지원, 전자우편 홍보, 버스를 이용한 홍보, 오대쌀 축제행사 지원 등 총 7억800만원을 투자계획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철원오대쌀 홍보용 CF제작 등 공중파방송 옥외전광판 광고, 이벤트행사, 1일 체험행사지원 등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서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철원오대쌀 판매지원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민·관 연합 홍보단을 운영, 쌀 판매행사시 행사비를 지원하고 택배비, 포장재지원, 가마솥 보관창고 설치, 대도시 우리쌀 명예홍보요원 운영, 철원오대쌀 음식점 인증사업 등 1억7,6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이며, 금년도에는 민·관 연합 홍보단을 운영 철원오대쌀 판매행사시 쌀 택배비 지원 등 5,141만1,000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호

구선호의장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농업정책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안승열의원

예, 안승열 의원입니다. 9쪽에 고품질 쌀 재배단지 도 지원사업에서 어느 지역이 선정되어 있습니까?
만식

정만식농업정책과장

이 사업은 도에서 새로 하는 시책인데 아직까지 세부적으로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지원하는 것은 아직 선정이 안됐습니다.
승열

안승열의원

그럼, 지원방법도 예를 들어서 어떻게 지원하겠다라는 부분도 없고 돈만 예신된 것입니까?
만식

정만식농업정책과장

예, 지침을 받아서 그대로 하는데, 지원내용은 종자공급부터 친환경자재, 저질소비료를 같이 세트화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승열

안승열의원

여기 가공업체 계약이라는 것은 여기 철원지역 농협하고 일반 RPC 얘기하는 겁니까?
만식

정만식농업정책과장

예, 4개농협 RPC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승열

안승열의원

농협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만식

정만식농업정책과장

이것이 새로 계획이 내려오고 새로운 시책이래서 농협하고도 협의를 아직 못했습니다. 해 나가겠습니다.
승열

안승열의원

고품질 쌀 하면 친환경으로 할 것 아닙니까?
만식

정만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죠.
승열

안승열의원

그러면 가격문제도 있을 것이고.
만식

정만식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원하는 미량요소 사업하고 약간 차별화가 되지만 별도로 관리해서 차별화로 해서 쌀 값을 고가로 한다라든가 이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승열

안승열의원

그리고 18쪽에 가을착수 대구획경지정리사업이 있는데 우 리 지난해 경지사업 부분에서는 과장님이 생각하셨을 때에 성공적으로 마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식

정만식농업정책과장

암반이 나와서 좀 문제도 있었고요, 그것 이외에는 적기 모내기라든가 그런데서는 큰 문제는 없었다고 보고요, 하자도 그렇게 많이 발생 안했는데 그 암반 때문에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농촌공사와 협의를 해가지고 그 민원을 지금 해결중에 있습니다.
승열

안승열의원

지난번 공사한 것 보시고 금년에도 가을 경지정리 부분도 그 현상이 나올 확률이 많거든요. 반복되는 부분은 안되겠죠?
만식

정만식농업정책과장

예, 사전에 이것은 방지를 해서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승열

안승열의원

신경좀 써주시고요.
만식

정만식농업정책과장

예.
승열

안승열의원

막대한 돈 들여서 지금 여기 말씀하신대로 노동력도 절감하고 기계화영농 촉진도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 부분인데, 논을 뺏겨버리는 현상이 나오거든요. 그 부분 신경써 주시고요. 친환경농업 육성사업 25쪽. 이것은 지금 수도작에 하는 겁니까?
만식

정만식농업정책과장

지금 주가 수도작입니다. 원예작물도 좀 있는데, 전체로 보면 90%이상이 수도작으로 보시면 됩니다.
승열

안승열의원

과장님, 공동퇴비장은 몇 동이나 설치되어 있죠?
만식

정만식농업정책과장

제가 정확히는 파악을 못했는데요.
승열

안승열의원

해마다 한, 두 동씩은 나왔죠?
만식

정만식농업정책과장

지금 7, 8동 될 것 같습니다. 정확히는 지금 파악을 못하고...
승열

안승열의원

지도운영상태 점검해보신 적 있으세요?
만식

정만식농업정책과장

운영상태는 우리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현지 나가서...
승열

안승열의원

운영이 잘 되고 있죠?
만식

정만식농업정책과장

잘되는 편이죠.
승열

안승열의원

그러면 부산물 비료가 원예쪽으로 공급이 되는 겁니까?
만식

정만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죠.
승열

안승열의원

원예부분에서 친환경 작물이라면 어느것이 나오는 겁니까?
만식

정만식농업정책과장

오이도 있고, 토마토도 있고요.
승열

안승열의원

있어요?
만식

정만식농업정책과장

예, 고추도 있고요. 이렇게 있습니다. 김화지역으로.
승열

안승열의원

제가 이 부분은 우리 친환경에 가는 부분이 제대로 되어서 다음 사무감사 시간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부분이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고, 사업에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만식

정만식농업정책과장

예.
승열

안승열의원

그 다음에 26쪽, 친환경농업 도시책 지원사업에서 친환경농업 자율실천마을, 마을 그러면 1개 부락의 전체 다를 얘기하는 겁니까?
만식

정만식농업정책과장

부락 전체는 힘들고요, 그중에서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작목반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친환경도 자기가 희망해서 하는 사업인데, 의무적이나 강제적으로 할 수 없고요, 친환경에 뜻이 있는 분들이 이 작목반을 구성을 해서 그래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승열

안승열의원

면적이 사방에 널려 있어도 상관이 없고요? 한곳에만 거주하면 되는 겁니까?
만식

정만식농업정책과장

크게 관계는 없습니다. 그런데 일정하게 100평, 200평 이런 것이 아니라 좀 규모화해서 1ha, 2ha이런식으로 해서 그 마을 내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면 되겠습니다.
승열

안승열의원

지난해에는 도창리 마을이 지원됐죠?
만식

정만식농업정책과장

예.
승열

안승열의원

내년에는 어느 마을입니까?
만식

정만식농업정책과장

내년에는 토성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 사업으로 3년씩 3년차 사업을 합니다. 도에서 선정이 되면. 이번에는 토성리가 내년부터 3년을 지원을 받게 되겠습니다.
승열

안승열의원

선정이 되면 3개년씩이요?
만식

정만식농업정책과장

예.
승열

안승열의원

27쪽에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에서 올해는 이것이 어느지역으로 되는겁니까? 6개읍면 골고루 되는거죠?
만식

정만식농업정책과장

본 사업은 6개읍면이 골고루 들어갑니다. 그래서 4년에 한번은 그 리에 그 마을에 다시 오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되겠습니다.
승열

안승열의원

그리고 31쪽 철원오대쌀 판매지원 사업에서 전통 가마솥 보관창고 설치사업이 있거든요. 우리 홍보용 가마솥 그것 말씀하시는거죠?
만식

정만식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승열

안승열의원

장소는 어디다 하는겁니까?
만식

정만식농업정책과장

장소는 농업기술센터부지 안에 적당한 장소를 지금 선정중에 있습니다.
승열

안승열의원

상당히 무겁고 그래서 장비도 많이 소요되죠?
만식

정만식농업정책과장

예.
승열

안승열의원

원활하게 홍보활동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서는 적극 지원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만식

정만식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열

안승열의원

이상입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이정희 의원입니다. 4쪽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여성농업인의 출산에 대한 농가도우미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가도우미를 지금 농업정책과에서도 하고 있는데 아마 농협에서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협하고 같이 도우미가 하루에 품값이 4만3,200원으로 알고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농협과 같이 통합을 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같이 하니까 하시는 분들의 일거리가 너무 작다고 해서 안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통합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정만식 이 사업은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농협하고는 같이 통합해서 할 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튼 검토를 하겠습니다. 농협에서 지원하는 내용을 제가 몰랐었는데요, 한번 농협하고도 알아서...
농협에서도 하고 있어요.
만식

정만식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같이 하면 질을 더 높일 수 있는...
만식

정만식농업정책과장

예, 제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그리고 22쪽에 지경리 갈골 배수로 정비사업을 지난번에 의원님들과 같이 시찰을 했었는데요, 그 배수로가 다 되어 있는데도 다시 개보수를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만식

정만식농업정책과장

예.
정희

이정희의원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보수 할 때에는 주민들과 같이 할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면 그냥 우리 하시는 분들이 나가서 하게 되면 나중에 다시 개보수를 할 수 있는 경우가 또 생기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과 같이 이런 개보수 할 때에는 같이 참가를 해서 할 수 있으면 완고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참작을 해주셨으면 하는 저의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만식

정만식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이상입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예, 이양수 의원입니다. 1쪽에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에서 철원군 우수마을 선정이 되었어요? 농업정책과장 정만식 지금 평가를 해서 선정중에 있습니다.
선정중에 있는 거예요?
만식

정만식농업정책과장

예, 조금 있으면 확정이 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읍면별로 하나씩 해서 6개 마을입니까?
만식

정만식농업정책과장

예.
양수

이양수의원

올해 강원도 우수마을 선정이 되었는데 장흥 4리가 되었는데, 우리 군에서도 물론 주민들이 사업을 신청해서 하는 사업이지만 군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관심을 가지고 해야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게 도에서 상사업비를 받는 것인데 횡성 같은 곳은 2년 연속 3개마을이 선정이 되었거든요. 또 시단위 같은데는 강릉시 같은데도 올해 3개마을이 선정될 정도로. 이것이 우리 주민들만의 몫이라고 판단하지 마시고 우리 군에서도 이것을 시책사업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지원대책을 강구해 주시면 1개마을이 선정되는 것보다 3개마을이 선정되어서 사업이 이루어질 때에는 그것이 또 우리 철원군에 큰 혜택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시책사업으로 적극적으로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식

정만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해마다 하고 있는데요, 금년도에는 좀 마을에서 추진을 미흡하게 했어요. 우리 행정기관에서 굉장히 노력도 했고, 지원할려고 굉장히 애썼습니다. 그런데 일부 마을에서는 또 이것이 잘 안됐고 그래서 좀 안타까운데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마을 신청 전서부터 군에서 나가셔서 읍면으로 나가셔서 사업설명이라든가 적극적인 홍보 이런 것을 해서 신청할 당시서부터 조금 마을들이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시작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2쪽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지원이 있는데, 농업인에 대한 기준이 농지 소유면적 50,000㎡미만으로만 정한겁니까? 다른 기준은 없어요?
만식

정만식농업정책과장

예, 그겁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축산인은요? 축산인에 대한 기준이 따로 없습니까?
만식

정만식농업정책과장

축산인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양수

이양수의원

축산인도 농업인에 들어가잖아요.
만식

정만식농업정책과장

축산인도 농업인인데.
양수

이양수의원

이 신청들 했다가 혜택을 못받아서 읍면에 갔다가 이것 저것 서류 하다가 포기하는 사례들이 있는데, 축산인에 대한 기준 좀 저희한테 자료 부탁드리고요, 최대한 읍면에 홍보해서 많은 농업인들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식

정만식농업정책과장

예.
양수

이양수의원

다음 10쪽에 친환경 및 완전미 생산시설 지원사업에서 동송농협 RPC인데 내용을 보니까 친환경 및 완전미 가공시설 개조 이렇게 했는데, 친환경쌀도 가공 하는 겁니까?
만식

정만식농업정책과장

친환경도 해야죠. 친환경도 하는데 현재는 지금 친환경이라든가 일반 가공을 같은 라인에서 하기 때문에 분리를 하면서 현재 되어 있는 백미라인이나 이런 것이 좀 위생이 떨어져서...
양수

이양수의원

라인서부터 달리 해야죠?
만식

정만식농업정책과장

예.
양수

이양수의원

그래야 인증을 받을 수 있고 신뢰를 줄 수 있죠?
만식

정만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는겁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그렇다면 양춘수씨한테 보조로 지원해서 친환경쌀 가공공장 세워놓은 것 있죠?
만식

정만식농업정책과장

예.
양수

이양수의원

설립하는거. 거기에 대한 부분하고 어떻게 협의를 하고서 이거 지원이 되어야 되는 부분 아니예요? 친환경 가공공장을 여기저기 세워놓고서 나중에 운영의 문제가 파생될 수도 있는데.
만식

정만식농업정책과장

지금 양회장님이 하는 사업은 전적인 유기농이나 이런 친환경을 주목적으로 했고요, 좀 소규모로 했고, 지금 동송농협에서 하는 것은 친환경도 물론 하겠습니다마는 기 도정하고 있는 벼를 차별화를 해서 진짜 청결하게 해서 청정성을 유지하도록. 말하자면 철원군의 철원오대쌀의 얼굴로 1사1촌이라든가 체험행사를 하면서도 머리에 수건을 쓰고 맨발로 들어가도 또 깨끗함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드는 겁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요, 완전미로서 투자를 완전하게 갖추느냐 집진실서부터 해서, 아니면 친환경도 겸하느냐 이 부분인데, 지금 제가 판단할 때에는 친환경 가공공장 우리 보조를 해서 투자를 한 부분도 현재 까지 가공한 양이라든가 이런 매출액이 적기 때문에 운영비 RPC로서의 운영비 지원을 못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다 두개 RPC가 다 피해를 볼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정도는 우리가 보조사업으로 들어가면서 물론, 동송농협에 신청을 했겠지마는 제가 알기로는 친환경쌀에 대한 부분은 이쪽 친환경가공공장에 가공 의뢰하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는데, 이것이 또 친환경쌀 가공까지 한다 하며는 문제가 파생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협의되고 난 이후에 정리가 된 이후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야지, 서로 욕심을 부리다 보면 두개 다 피해를 볼 수 있으니까, 한 가공공장 RPC라도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 그런 사전적인 조정 역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만식

정만식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친환경협회에서 하는 것은 친환경만 하는데 동송농협에서는 완전미를 주로 해서 친환경도 있으면 부수적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양수

이양수의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라인을, 투입구를 친환경쌀 투입구만 가지고 가야 소비자들이 왔을 때에 아, 여기는 친환경쌀만 가공하니까 믿을 수 있겠다. 이것이 일반쌀도 들어갔다가 친환경쌀도 들어갔다고 하면 소비자들이 친환경쌀에 대한 신뢰를 갖지 않아요, 이제는. 가공공장 자체가 인정을 받아야되기 때문에.
만식

정만식농업정책과장

친환경 가공은 라인을 좀 적게하고...
양수

이양수의원

적게하는게 아니라 투입구가 들어가도 1년내내 운영을 해야되잖아요.
만식

정만식농업정책과장

주는 완전미 생산을...
양수

이양수의원

그렇게 해서 한다면 이해는 가는데, 하여튼 사전조율 좀 해주시고요, 11쪽에 미량요소 복비공급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실증을 거쳐서 우리가 지원을 하는 단계에 접어드는 겁니까?
만식

정만식농업정책과장

다시한번...
양수

이양수의원

미량요소 복비공급사업이 있는데 우리 철원군에서 실증을 거쳐서, 기술센터를 통해서 실증을 거쳐서 지원하는 단계에 들어서 이 사업비로 계상이 되었나 하는 질의입니다.
만식

정만식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금년도에 농업인들이 굉장히 쌀 판매, 가격하락, 또 금년도의 쌀도 평년작을 못냈고 그래서 어려웠기 때문에 농민들 여론도 좀 쌀 농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지원책을 마련해 주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 직불금을 철원군 자체에서 좀 예산을 세워서 해달라라든가, 더 해달라라든가 이런 얘기도 많고, 어렵기 때문에 이 취지는 우리 철원오대쌀을 지금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미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갈말농협 같은데는 스테비아로 하고, 다른곳은 비산액상이라든가 농협에서 사업을 할겁니다, 이것을. 그렇게 하는데 철원오대쌀의 미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지금 제제가 인증이 됐느냐라든가 우리가 기술센터에서 3년차로 분석을 하고 있는데 그 평가에 의해서 하느냐 하는 이런 말씀이신데, 그 평가는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영양제제라고 할까...
양수

이양수의원

영양제제인데 이것이 갈말농협에서 시행하는 스테비아농법 때문에 예산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타 농협도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기준이 없어서 그래도 철원군 차원에서 이것이 몇 년 전부터 얘기가 나왔다 하면 인증이나 실증시험을 거친 상태에서 이런 친환경 보조재들이 기능성이라든가 미질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철원군에서 보조사업을 시행을 한다 이렇게 해서 사업시책으로 내놓아야지 되는데, 그냥 한두 군데에서 그냥 주민들이 아우성치면 그냥 좋다 내놓고 형평성 있게 하겠다, 사업비로만 내놓아요. 어떤 시책으로서 내놓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쉽거든요.
만식

정만식농업정책과장

지금 도에서 9쪽에 고품질 쌀 도지원사업도 맥락이 비슷한 겁니다. 저희도 스테비아공법에 대해서 지원을 못한 것이 인증된 검증된 것이 없어서 그랬는데 이제는 이러한 제제들을 사용함으로서 그 쌀의 질을 높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강원도에서도 저도 두 번 올라가서 철원오대쌀에 대한 지원책도 건의드리고 그랬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런 고품질쌀 재배단지 지원, 이런것도 내년에 신규시책으로... 이것은 우리가 스테비아라든가 썬모아라든가 이런 것을 꼭 어떤 재재를 사용하라가 아니라 여러 가지 이런 비산액상 이런 것을 농민들이 사용함으로써 평가를 합니다. 좋은지 나쁜지. 그리고 이런 갈말에서 스테비아농법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쌀 판매가 굉장히 어려운데 롯데회사에서 스테비아를 친 쌀에 대해서는 전량 구매를 하겠다 이렇게 제의도 들어와서 여러 가지측면에서 이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본 의원도 필요성은 인정을 합니다. 필요성은 인식을 하는데, 이왕이면 농협 RPC별로 특화화할 수 있고 기능화 할 수 있는 부분에서 필요성을 얘기 한 것이고요, 또 우리가 농촌진흥청에서 실시하는 탑라이스라든가 여러 가지 미질이라든가 브랜드화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시책사업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우리 철원군에서 그런 차원에서의 브랜드를 강화시키고 RPC별로 쌀 고품질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서의 시책사업으로 들어갔어야 좀 진정하게 도움을 주지 않는가 하는 바람하고요, 이것이 한번 시행이 되면 사업비가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시작할 때에 단계서부터 좀 준비가 되어서 시책사업을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으니까 시행하시기 전에 각 RPC라든가 기술센터하고 협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식

정만식농업정책과장

RPC별로 특색있게, 스테비아를 해서 추진하는데도 있겠고요. 아직까지 협의를 안했는데 RPC별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농민이 원하는 고품질을 하기 위한 농민이 원하는 재재를 자율적으로 선택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그리고 23쪽에 수리계 시설유지관리비 지원하고, 하갈 5지구 경지정리사업 있죠?
만식

정만식농업정책과장

예.
양수

이양수의원

경지정리사업 그것은 군비확보 다 됐어요?
만식

정만식농업정책과장

군비확보가 내년도, 금년도 가을에 착수를 하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지고...
양수

이양수의원

2007년도 시작을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내년에 확보해야 될 예산이 추경에 12억3,4000만원이란 말이예요.
만식

정만식농업정책과장

예.
양수

이양수의원

여기에 그 이외에 내년에 농업정책과에 군비보조로 확보해야 될 사업들이 좀 되요. 하갈지구 뿐만 아니라. 또 있죠? 내년에 군비보조해야 될 사업이?
만식

정만식농업정책과장

이 사업은...
양수

이양수의원

재정부담이 되지 않겠어요?
만식

정만식농업정책과장

이 사업은 2007년도 가을에 착수를 하는데 그때는 국비가지고 하고 2008년도 예산으로 추진할려고...
양수

이양수의원

내년 재정상에 농업정책과만 가지고 군비부담할 부분도 아니고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부담이 되지 않겠나, 수리계 시설유지관리비에도 한 1억정도를 군비를 확보해야 될 형편이고, 분권교부세 대비해서. 이런 것들이 과연 추경때 원활하게 재정을 보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고요.
만식

정만식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신중하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계획만 세운 것이 아니라 신중하게 검토를 거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이것이 이 사업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 때문에 다른 군비확보 차원에서 시행하는 사업들이 밀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판단해 주시고, 제가 보니까 여기 농업예산 전체가 2006년대비해서 2007년도 예산이 증가했습니까? 줄어들었습니까? 증가했어요? 감소했어요? 농업예산만 가지고.
만식

정만식농업정책과장

2006년도보다는 약간 줄었습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줄어들었죠?
만식

정만식농업정책과장

예.
양수

이양수의원

FTA협상이다 뭐다 해서 지금 농업인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시기이고 또 가장 중요한 시기인데 농업군을 자칭하는 강원도에서 최고의 농업군을 자칭하는 우리 철원군에서 농업예산을 늘리지는 못할망정 줄이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친환경이다 뭐다 농업정책적으로 만들어 내면서 예산상으로는 줄어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친환경농업 육성에 대한 재배라든가 생산에 대한 시책이나 정책적인 부분이 있어서 예산에 지원하고 있는데 판매에 대한 부분은 전무해요. 판매에 대한 지원책이. 이것이 겉으로 나타나고 있는 부분에서 형식적인 지원이지 진짜 실질적으로 우리 농업예산을 가지고 농업인들하고 고민하고 정책적으로 내세워야될 사업들이 지금 눈에 안보이거든요. 진짜 뭐가 중요한 것인지, 친환경을 해서 농업육성 하겠다고 잔뜩 예산은 반영시켜놓고 지금 몇 년째 판매에 부닥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2007년도 당초예산에도 한푼도 없어요. 이것 좀 문제가 된다고 판단하거든요.
만식

정만식농업정책과장

친환경농산물에 대해서는 주로 쌀이 주인데요, 우리가 지금 철원오대쌀 홍보판매사업 한 10억 됩니다만, 그때에 같이...
양수

이양수의원

홍보사업도 2006년도 대비해서 2007년도에는 줄었어요. 줄어있거든요. 그러니까 홍보뿐만이 아니라 각 4개 RPC농협하고 우리 철원군이 모여서 이런 예산상에 계상하기 전에 좀 친환경쌀에 대해서 우리가 판매에 많이 부닥치고 있는데 어떤 시책이 중요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RPC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이 뭐고 우리 군에서 지원해야 될 부분이 뭐냐 이런 것들이 고민해서 예산상에 올라와야 되는데 전혀 없어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철원군 농업 발전시키는데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힘드시겠지만 고민해서 친환경농업 육성은 늘어나는 것에 비례한 판매도 같이 예산상에 나타날 수 있게끔 또 정책적으로 나타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식

정만식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이상입니다.
태현

전태현의원

예, 전태현 의원입니다. 24쪽에 농로보수 정비사업을 우리가 추계하고 춘계에 한 2억정도 사용을 하죠?
만식

정만식농업정책과장

예.
태현

전태현의원

이것이 철원군 일원인데 대게 동송, 철원에 집중되어 있나요?
만식

정만식농업정책과장

동송, 철원이 농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철원, 동송이 한 70% 이상, 한 80%정도 될 것으로...
태현

전태현의원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군에서는 그냥 돈만 읍면에다 내려보내주죠? 아니면 농정과에서 직접해요?
만식

정만식농업정책과장

아니죠, 읍면에 기술직이 있기 때문에 읍면에서 시행을 합니다.
태현

전태현의원

그러면 농로가 보수가 되었는지 않되었는지 확인은 안해보겠네요.
만식

정만식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읍면에서 사업 업자를 주어서 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준공을 읍면에서 하죠. 그래서 다 확인을 하죠.
태현

전태현의원

군에서는 그냥 돈만 내려주고 관여는 안하나요?
만식

정만식농업정책과장

예, 군에서도 확인은 나가고 그렇습니다만 읍면에서 주로하죠.
태현

전태현의원

그럼, 확인은 해보셨어요?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농사 지으시는 분이 농로보수를 하는데 다 와수 6리면 와수 6리에서만 그 농로에서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고, 근남면에 계시는 분도 계시고, 또 자등리에 계시는 분도 있어서. 그런데 그 농로보수 하는데 그렇게 하더라고요. 덤프트럭에 실어서 트랙터가 와서 그 트랙터가 뒤를 포크레인이 그것을 깔아 주더라구요. 그런데 깔아주는 것은 또 비용을 농민 자부담으로 하더라구. 거기에서 또 문제가 있는거야. 아주 다 지원을 해주던가, 그래야지. 어떤 사람은 나와서 이것 가지고 할 수 있는데 뭘 또 하느냐 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필요한 농민이 있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지원을 해줄려면 다 지 원을 해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그것이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제가 이번에 몇 군데를 가 보았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깔려있냐면 깔리지도 않았어. 사업비는 사업비대로 군에서 지출을 해주고 깔지 않으면 문제 있잖아요.
만식

정만식농업정책과장

이 사업은 우리가 자재를 지원해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농업인들이 작인들이 정비를 하는, 그렇지 않으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태현

전태현의원

긴급을 요하는 농기계가 다닐 수 없는 그런 농로는 보수를 해야되겠지, 그런데 쉽게말해 공짜이니까 그냥 신청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런 것 보다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2억이라는 돈을 길바닥에 버리는 거 아니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좀 농업정책과에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 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포장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2억이면 작은돈이 아니니까 그 돈을 가지고 부분적으로 포장을 해나가면 괜찮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만식

정만식농업정책과장

지금 기계화경작로로 해서 계속 포장을 해나갑니다. 그중에서 겨우내 얼었던 농로가 또 봄에 들어갈려면 차가 못들어가서 불편하고, 또 여름장마를 지나서 가을추수 하러 들어가면 또 못가고. 특히 동송, 철원지역이 땅이 질기 때문에 들어갔다 나오지도 못하고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이런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임시변통인줄 알면서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농로보수를 하고요, 농로포장을 전체로 할려면 진짜 제가 뽑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일시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임시변통인줄은 압니다만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해마다 이렇게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태현

전태현의원

과장님, 이것은 같이 한번 연구를 해보고요, 우리 군이 친환경에 대한 농업을 지금 몇%를 잡고 있는거예요?
만식

정만식농업정책과장

지금 우리가 약 700ha정도 되는데요, 10,000ha에 700ha이니까 약 한 7%정도 되겠습니다.
태현

전태현의원

친환경은 앞으로 계속 늘려 갈건가요?
만식

정만식농업정책과장

친환경은 국가적으로 웰빙시대를 맞아서 국가에서 추진하는 시책인데요, 우리가 또 이런 판매에 어려움도 있고 그래가지고 강제로 친환경재배를 하라고는 안하고 있습니다. 희망하는 농가에 한해서 확대해 나가는데요, 문제는 좀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렇게 생산은 해놓고 판매에는 정부자체도 지금 홍보나 판매는 지자체에서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오대쌀 홍보판매비가 한 10억 됩니다만 그쪽 홍보판매 사업으로 친환경도 같이 해서 홍보를 하고 판매촉진을 시켜나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태현

전태현의원

그런데 생산은 되는데 판매가 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을 친환경으로 했는데 실지 판매는 일반쌀과 똑같이 판매를 하니까 문제가 있는거예요. 군은 군대로 목초액도 공급을 하고 여러 가지 지원을 아끼지 안잖아요?
만식

정만식농업정책과장

예.
태현

전태현의원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농가소득이 없다고 그러면 이것은 깊이 생각을 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과장님 그 부분도 많이 생각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흥재

이흥재의원

예, 이흥재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5쪽에 친환경농업 육성사업 중에서 2006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제일 밑에 공동퇴비장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1개소 4,550만원 예산에 군비가 3,640만원, 자부담이 910만원 이렇게 들어가서 하는데 이것은 몇 평이죠?
만식

정만식농업정책과장

100평형입니다.
흥재

이흥재의원

100평형이요?
만식

정만식농업정책과장

예.
흥재

이흥재의원

그러면 친환경 농민들이 공동을 사용할 수 있는 면적입니까?
만식

정만식농업정책과장

그렇죠, 화지리에 남기정 작목반장님이 하시는 것 인데 이것이 우리 군에서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도로 시책사업이 또 있습니다. 도 시책사업은 개소당 1억이고요, 이것은 4,500만원인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포크레인 이런 것이 거기에 같이 묶여 있고요. 군에서 하는 사업은 도 시책사업보다는 작게하고 있습니다.
흥재

이흥재의원

물론 축산과 농업이 함께 살 수 있는 길은 양질의 퇴비를 우리가 생산을 해서 시비를 함으로 해서 좋은 질 좋은 쌀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인데, 사업성에 조금 걸맞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100평가지고 공동퇴비장이, 100평에다 퇴비를 넣으면 얼마나 넣겠습니까?
만식

정만식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축산분뇨를 거기다 넣고서 발효시키고 또 옮기고 이런식으로 해서 계속사업으로 하는거죠.
흥재

이흥재의원

하여튼 과장님께서 이것은 지도감독을 특별히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11쪽에 미량요소복비 공급사업 중에서 이것은 어떤 지원계획과 계획자체도 잘 짜셔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지원기준도 명확히 해서 그렇게 실시를 당부드립니다.
만식

정만식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흥재

이흥재의원

이상입니다.
선호

구선호의장

더 이상 질문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농업정책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2분 정회

14시 32분 속개

의원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축산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문경훈축산산림과장

축산산림과장 문경훈입니다. 축산산림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축산분야로 강원한우 하이록 클러스터 추진 등 20개 사업 과 산림분야로 숲가꾸기사업 등 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축산분야로 하이록 한우 클러스터 육성사업입니다. 하이록 한우브랜드 육성사업의 생산과 안정적인 유통판매 구축 등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05년 10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3년간이며, 사업비는 5개시군 총괄 3년간 총 52억3,450만원이며, 저희 철원군 부담금은 3년간 3억3,289만원이며, 2007년도 부담금은 1억2,964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주체는 하이록 연합사업단이며, 참여기관은 10개기관에 사업내용은 하이록홍보, 마케팅, 유통망구축, 전문매장설치 등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저희 철원군 참여농가는 총 104농가 3,107두이며, 지원실적은 공동사업으로 전문판매장개설, 식육운반구입, 브랜드 홍보, 포장재개발 등이고, 개별사업은 품질고급화 장려금 141두, 소독장비 30대, 송아지관리시설 48식 등입니다. 다음장입니다. 한우 경쟁력강화 사업입니다. 전국 제일의 브랜드육성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하이록 한우 광역브랜드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연중이며, 사업량 및 사업비는 지역명품브랜드육성 사업인 인공수정료 지원 등 8종 사업에 총 1억2,324만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사업내용은 지역명품브랜드육성과 한우 개량 촉진사업, 경쟁력강화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인공수정료 633두, 종축등록비 1,143두, 정액보관고 13대, 임신진단료 589두, 우수정액공급 5,220스트로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한우특화사업입니다. 하이록 한우브랜드 육성사업 참여농가의 시설현대화로 위생적이고 안전한 고급육 생산을 위한 사업으로 하이록 한우브랜드 참여농가를 대상으로 1억3,800만원을 투입, 460평 규모에 축사 및 퇴비사 신축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내수면 치어방류 사업입니다. 향토어종 매입 방류로 어족자원 증식과 생태환경복원 추진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연초에 방류를 하겠으며, 사업량은 24만미 사업비는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참게 치어 8만미, 쏘가리 치어 23,000천미를 방류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철원축산물 홍보사업입니다. 우리군 청정이미지가 부합된 우수한 지역산 축산물의 대·내외 홍보와 양축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한 내용으로 사업기간은 연중이며, 사업비는 2,000만원이며, 사업내용은 소비자 판촉 및 시식행사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2006년도 8월부터 10월 3개월중 28일간 매주 토, 일요일 및 휴무일날 고석정에서 대한양돈협회 철원군지부 주관으로 우리군 청정축산물의 온라인 구매방법 및 소비촉진홍보 판매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소요사업비는 2,292만9,000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젖소 경진대회 및 한마음대회입니다. 철원군 젖소개량의 성과를 평가하는 대회의 개최로 젖소개량에 대한 동기부여와 축산농가의 사기진작을 위한 대회로 사업량은 1식이며, 사업비는 1,5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제3회 철원군 홀스타인 품평회 및 한마음 대회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2006년도 10월 27일 김화 다목적 체육공원에서 350명이 참석한 젖소품평대회 및 축산가족 한마음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666만7,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입니다. 낙농산업의 안정적 발전도모와 축산물 수급안정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847명의 학생에 사업비는 5,717만3,000원이며,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 및 불우 초등학생 및 중학생, 지원내용은 국내생산 우유 300일을 기준급식지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792명의 학생을 지원하였고, 사업비는 5,378만2,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가축분뇨 자원화사업입니다. 가축분뇨의 적정처리와 자원화로 친환경농업 실현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 및 사업비는 가축분뇨처리시설지원 5개소 등 4개 세부사업에 예산액 3억8,890만원을 투자하는 내용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단독·공동시설 4개소, 액비저장시설 1개소 등 4개사업에 사업비 1억8,396만5,000원이 지원된 바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축분비료 유통센터 지원사업입니다. 축산분뇨 액비자원화 촉진을 위한 액비살포 지원체계 구축과 자연순환농업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1개소에 사업비 2억원이며, 사업대상은 철원청정 양돈영농조합법인이 되겠으며, 사업내용은 액비의 수거, 운반, 살포에 필요한 장비구입비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철원 돼지고기 특화사업입니다. 브랜드 축산물의 생산·유통을 통한 철원 돼지고기 시장차별화와 규모화, 전문화된 생산조직을 중점적으로 육성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 1식에 사업비는 3억8,000만원이며, 사업대상자는 철원청정양돈영농조합법인으로 사업내용은 철원 두루웰 포크 브랜드명으로 혈통 통일을 위한 모돈 갱신사업 및 우수정액을 공급하는 내용이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양봉농가 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양봉 신기술 보급 및 사육시설 개선으로 생산성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2단계상 380세트, 사업비는 3,610만원이며, 사업내용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2단계상 벌통의 보급 확대 및 자동채밀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26가구에 2단계상 1,500세트와 자동채밀기 2대를 지원하였으며, 사업비는 1억6,0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초식가축 사육농가에 대한 양질 조사료의 생산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사업량 및 사업비는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외 3개사업에 2억4,860만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사료작물 종자지원 108호에 246.3ha 등 5개사업에 총 사업비 3억3,777만9,000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젖소 사료 자동급이기 시설지원 사업입니다. 사육시설의 개선과 젖소의 적정 사육두수 유지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사업량은 5개소에 사업비는 1억원이며, 젖소 50두이상 사육농가를 우선 지원하겠으며, 사업내용은 사료자동급이기, 컴퓨터 등을 지원하며, 개소당 2,0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청정고품질 1등급 우유생산 사업입니다. 원유가격 결정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세균 및 체세포 등급의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100호에 7,960kg이며, 사업비는 7,96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체세포감소제재 공급, 낙농가 컨설팅 등이며, 추진실적으로 75가구 11,991kg의 제재를 공급하였고, 사업비는 7,782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자연순화농법 체계화 및 재배기술 연구사업입니다. 자연순화농법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로 액비이용 농법의 체계화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1식이며,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차입니다. 총 사업비는 8,118만원이며, 2007년도 사업비는 2,618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자연순환농법 체계화 및 재배기술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연구용역 계약체결은 2005년도 상지대학교와 체결하였고, 연구용역 책임연구원은 상지대학교 환경식물공학과 류종원 교수님이 되겠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 연구 및 실험을 2007년도 12월까지 실시를 하고, 결과발표는 2007년도 12월중 발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축산분뇨 액비화시스템 보완·발전사업입니다. 축산농가의 액비를 숙성시켜 경종농가에 공급하는 시스템개선과 양질 액비제재공급 사업으로 사업량 및 사업비는 액비저장시설보완 등 5개사업에 총 8억2,500만원이 투자되겠으며, 사업내용은 순환모터 펌프 등 시설보완과 액비숙성탱크 설치, 고액분리기 설치, 액상제조시설 설치 등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액비저정시설보완 32개소, 액비숙성탱크 설치 19기 등 총 사업비 4억5,1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사슴농가 유통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고능력 사슴사육 기반유지 및 축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사슴농가에 시설현대화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6개소에 3,600만원이며, 사업내용은 사슴산물의 신선도 유지 및 보관 등을 위한 냉동 및 냉장시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가축방역 체계구축입니다. 악성가축전염병 발생 방지 및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 및 사업비는 정기가축방역 탄저, 기종저외 12종 등 3개 방역사업에 4억4,490만2,000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정기가축방역으로는 가축예방접종 및 약품을 공급하였고, 구제방역으로 구제역 방역상황실 운영과 공동방제단을 운영하고, 소독약품을 공급하였으며,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으로는 조류인플루엔자 상황실 설치운영과 소독약품 공급, 민북 검문소 차단방역 실시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돼지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기존 저능력 어미돼지 갱신과 돼지 인공수정 정액지원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연중이며, 사업량 및 사업비는 고품질 규격돈 생산기반조성 등 3개사업에 1억5,600만원이 투자되며, 사업내용은 모돈갱신비 두당 9만원과, 이유자돈방 1개소 1,500만원, 정액지원 두당 1만2,000원 등이 지원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모돈갱신비 지원사업에 547두와 이유자돈방지원 2개소, 정액지원 3,000두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분야입니다. 숲가꾸기사업으로 천연림 및 인공림에 대한 생장촉진과 우량림 조성과 양질의 산림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대상지는 관내 천연림 및 인공조림지로 사업량은 6개분야에 1,680ha입니다. 사업비는 8억4,891만4,000원이며, 사업내용은 풀베기 190ha등 6개 사업이 시행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2006년도에는 6개분야에 1,996ha의 사업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조림사업입니다. 지역녹화조성을 통한 경제수종 보급 및 큰나무 조림으로 쾌적한 경관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65ha에 사업비는 3억1,607만9,000원입니다. 사업량 및 사업내용은 경제수조림은 불량 치수림, 산주신청지, 리기다 갱신지가 되겠으며, 큰나무 공익조림은 주요도로변 공한지 및 시가지공한지, 관광지주변 등이 대상지가 되겠으며, 금년도 추진실적으로 62ha에 경제수조림은 두릅나무외 8종 157,500본, 큰나무 공익조림은 느티나무외 15종 11,722본 등을 식재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산림농업 육성사업입니다. 산림자원을 이용하여 목재생산과 단기임산물 재배를 병행한 산림농업 단지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량은 10ha, 사업비는 5,000만원이며, 지원농가는 2개농가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금년도에는 1개소에 5ha의 실적이 있으며, 산더덕을 파종하였습니다. 사업비는 2,635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주요도로변 꽃길·화단 조성입니다. 주요도로변 화단 및 가로변에 계절꽃을 식재하고 아름답게 형상화된 꽃길, 화단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사파니아외 1,783천본 식재, 사업비는 3억3,138만원이 투자되며, 세부내용은 화단에 40만본, 기조성 코스모스 꽃길관리에 22만5,000본, 신규 꽃길조성으로 코스모스외 1종 72만본 등이며, 추진실적으로 화단조성은 군탄 사거리 화단외 12개소, 꽃길조성은 20km, 꽃묘지원은 86개부대에 17만2,000본, 꽃박스 설치 410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산불방지 종합대책입니다. 철저한 예방 및 감시활동으로 산불발생의 근원적 차단과 초동진화체계 구축으로 산불피해 최소화를 위한 사업으로 중점방지기간은 봄철과 가을철로 설정, 산불방지대책 본부를 7개소를 설치 운영하겠으며, 사업비는 8억3,523만원이 투입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산불감시활동은 연 1,094명을 실시하였고, 내화수림대 조성사업은 4.68ha, 산림연접지 산불발생요인 제거 3ha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산림 병해충의 적정방제로 피해확산 저지 및 예찰조사를 강화하여 적기 방제로 피해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07년 4월부터 10월 30일까지이며, 사업량은 310ha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484만8,000원이 투자되며, 중점대상지는 관광지, 주요도로변, 공원, 각급기관, 군부대 등을 방제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2006년도에는 385ha를 방제하고 사업비는 1억257만1,000원이 투입되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끝으로 농가주택 나무보일러 지원사업입니다. 원유가 상승으로 농가의 겨울철 난방비 부담 경감과 임산물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15대이며, 사업비는 1,575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 20개에 2,0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호

구선호의장

축산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축산산림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안승열의원

안승열 의원입니다. 14쪽에 축산액비 자원화 촉진을 위한 액비살포 지원체계인데, 이것이 어떤 부분입니까? 바쿰카 그것 얘기하는 거예요?
경훈

문경훈축산산림과장

그렇죠.
승열

안승열의원

2억이면 몇 대를 사는겁니까?
경훈

문경훈축산산림과장

이것이 거기에 딸린 장비가 있기 때문에 2억은 1대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승열

안승열의원

다른 장비면 뭐요?
경훈

문경훈축산산림과장

다른 장비가...
승열

안승열의원

청정양돈영농조합법인이 먼저 양돈협회 그겁니까?
경훈

문경훈축산산림과장

예, 그겁니다.
승열

안승열의원

전부터 운영되어 오던 양돈협회 그겁니까?
경훈

문경훈축산산림과장

예.
승열

안승열의원

그런데 그 바쿰카를 양돈조합에서 운영을 하겠다는 겁니까?
경훈

문경훈축산산림과장

지금 저희들이 액비를 일반업자에다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경종농가에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우리 축산농가가 이것을 직접 운영함으로 해서 제대로된 액비를 갖다줄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시행하는 겁니다.
승열

안승열의원

이것도 신활력사업입니까? 국비...
경훈

문경훈축산산림과장

국비가 내려와서 국비가 8,000만원이고, 도비가 2,000만원에 군비가 5,600만원, 자부담이 4,000만원입니다.
승열

안승열의원

이것이 다른 장비가...
경훈

문경훈축산산림과장

자세한 것은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승열

안승열의원

그리고 15쪽에 철원 돼지고기 특화사업에 보면, 두루웰 포크 해서 지금 여기 16호라고 그랬는데 16호 농장 이 부분은 다 여기 거주하시는 분들이죠?
경훈

문경훈축산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열

안승열의원

지금 여기 육가공시설에 실적, 이분들 실적 나온 것이 있습니까? 개인별로.
경훈

문경훈축산산림과장

도축한거요?
승열

안승열의원

예.
경훈

문경훈축산산림과장

이것은 개인적으로 나온 것은 있습니다.
승열

안승열의원

16개농가 농장명, 농장주, 육가공시설 이용한 현황 좀 부탁드리고요.
경훈

문경훈축산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열

안승열의원

그 다음에 22쪽에 액비화시스템 보완사업이요, 여기서 지금 현재 군에서 지원나가서 액비살포기 지원해준 것 있죠?
경훈

문경훈축산산림과장

예, 있습니다.
승열

안승열의원

그것 사용 안하는 농가가 많은데, 지금 액비도 사용을 안하고 있고, 액비저장조 그 부분을 다행히 사용을 안하는데 회수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경훈

문경훈축산산림과장

회수를 해서 저희들이 다시 활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요, 만약에 쓰지 않는다면 회수해서 다른 농가를 준다는 것이 더 경제적을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승열

안승열의원

그렇죠, 그 부분을 좀 검토를 해주셔가지고 지금 현재 액비살포기가 상당히 많이 농가에 공급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실지로 운영되는 것을 보면 안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용하고자 하는 농가는 그 부분이 없어서 또 구입해야할 입장에 처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 부분에서 농가하고 협의를 해서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
경훈

문경훈축산산림과장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승열

안승열의원

그리고 지금 25쪽에 가축전염병 방역 관계인데요, 지금 조류부분에 대해서는 검문소 앞에 소독 뿌리는 것 뿐이 하는 것이 없습니까?
경훈

문경훈축산산림과장

아직 저희들이 어제 현재로 인플루엔자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이 되었는데요, 조금 더 추이를 보아가지고 별도로 방역을 할겁니다.
승열

안승열의원

우선 농장주위 부분이라도 방역을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훈

문경훈축산산림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승열

안승열의원

그 부분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문경훈축산산림과장

예.
승열

안승열의원

이상입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예, 이양수 의원입니다. 12쪽에 축산분뇨 자원화사업 중에서 액비저장조,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 5개소하고 액비저장조 5개소하고 신활력사업하고 연결은 안돼요?
경훈

문경훈축산산림과장

예.
양수

이양수의원

안돼요?
경훈

문경훈축산산림과장

신활력사업하고...
양수

이양수의원

22쪽에 신활력사업하고?
경훈

문경훈축산산림과장

이것은 별개로 봐주셔야 됩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별개인데, 이것이 국비사업으로 들어온 것인데, 같은 시스템에서 이루어져야 효율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경훈

문경훈축산산림과장

이 신활력사업은...
양수

이양수의원

같은 축산산림과에서 하면서 신활력사업도 어차피 국비사업인데, 우리 자체 내에서 우리가 기획해서 만드는 사업이지만 축산분뇨 자원화사업도 국비사업이고. 그런데 이것이 따로따로 사업이 이루어져서는 효과가 좀 미비할 것 같거든요.
경훈

문경훈축산산림과장

이 신활력사업은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해보고 좋으면 더 할려고 그런식으로 해서...
양수

이양수의원

아니, 신활력사업은 지금 사업이 얼마나 투입되는 것인데 해보고서가 아니예요. 신활력사업은 몇 십억이 투입되는 사업인데...
경훈

문경훈축산산림과장

연관되는지 확인해 보고요.
양수

이양수의원

예, 그것 확인해서 같은 시스템에서 이루어져가지고 보완이 되게끔 좀 해 주시고요. 이 액비살포비 지원이 3,000평에 15만원 지원하죠?
경훈

문경훈축산산림과장

예.
양수

이양수의원

그런데 만약에 그렇다면 액비살포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해 주면서 또 살포비도 지원을 해주겠네요?
경훈

문경훈축산산림과장

이중으로 그렇게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조금... 어떻게 보면 분뇨를 처리하는데 중점을 두어가지고 자원화 하는데 우리가 도움을 주는게 아니라 액비 살포하는데 사업으로 도와주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줄 수도 있거든요. 1개소이기 때문에.
경훈

문경훈축산산림과장

경종농가에 되도록이면 많은양을 갖다...
양수

이양수의원

그렇죠, 그것은 이해하는데, 아까 장비내역이 다 나와있지 않다보니까 오해할 소지는 있는데, 장비사주고 액비살포하면서 살포비도 지원해주고.
경훈

문경훈축산산림과장

장비를 사주게 되어서 그것이 운영이 되게 되면 아무래도 지원비가 많이 줄어들겠죠.
양수

이양수의원

그건 아니예요.
경훈

문경훈축산산림과장

이것이 금년도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에 청정...
양수

이양수의원

살포비 지원금액만 1억6,740만원이 지금 예산이 잡혀있어요. 2007년도 사업에. 그런데 여기 장비구입에 2억이 들어가 있고.
경훈

문경훈축산산림과장

장비구입하고 이것은 금년도...
양수

이양수의원

잘못하다가는 어느 한개소에 편중 지원해서 자원처리하는데 비중을 둘것이 아니라 하나에 액비 처리하는데 사업으로서 만들어줄 경향이 생길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판단하셔가지고 지원할 때에 여러 농가가 지원을 받고 또 경종농가가 같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되어야지, 그 다음에 이 축산농가들이 살포를 할 때에는 이게 경종농가가 거기 액비에 대해서 어떤 검증도 없이 그냥 막 갖다 뿌릴 수도 있다고요.
경훈

문경훈축산산림과장

그런 염려는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그러니까 그것을 검증을 한 상태에서 뿌릴 수 있게끔 어떤 시스템을 다시 한번 판단해 주시고요, 이 사업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축산산림과장

예.
양수

이양수의원

이상입니다.
태현

전태현의원

예, 전태현 의원입니다. 34쪽에 주요도로변 꽃길 조성이 있는데, 이것이 3억3,100만원씩 들였는데, 이것이 2006년도 사업이죠?
경훈

문경훈축산산림과장

34쪽 얘기하시는 겁니까?
태현

전태현의원

2007년도 사업계획이예요?
경훈

문경훈축산산림과장

내년도부터 하는겁니다.
태현

전태현의원

금년도에는 한 것은 없는거예요?
경훈

문경훈축산산림과장

금년도에는 한적이 없습니다.
태현

전태현의원

이것은 내년도 예산을 이렇게 하겠다고 올린겁니까? 그런 거예요?
양수

이양수의원

그것은 내년도 하는 것이고, 추진실적은 있어요. 실적은 그 앞장에 20km 해가지고...
태현

전태현의원

34페이지.
경훈

문경훈축산산림과장

34페이지.
태현

전태현의원

사업개요에 있는 것은 2007년도에 하실 계획이십니까?
경훈

문경훈축산산림과장

예.
태현

전태현의원

그럼 금년도에 한 것은 뭐예요? 금년도에는 금액이 안나와 있네.
경훈

문경훈축산산림과장

금년도 금액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태현

전태현의원

그런데 꽃길 조서하는데 3억3,000만원씩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경훈

문경훈축산산림과장

제가 알기로는 4억5,000만원정도 투자를 했다가 그렇게 큰 효과가 없다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많이 깎인 겁니다. 내년도에는 생활체육도 있어가지고 도단위 행사가 있어서 그렇게 많이 않했는데 꽃보다 조그만 나무 같은 것을 심는 것으로 그런 방향을 갈겁니다.
태현

전태현의원

8쪽에 내수면 치어방류인데, 이것이 참게 치어방류는 저희가 처음 해보는거 아니예요? 해 봤습니까? 실적이 있어요?
경훈

문경훈축산산림과장

예, 저희들이 금년에도 계속 몇 년차로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금년에도 참게하고 쏘가리를 남대천하고 대교천, 직탕 이쪽으로 저희들이 많이 방류를 했습니다.
태현

전태현의원

쏘가리 같은 것은 잘 자랄 것 같고, 참게는 어때요?
경훈

문경훈축산산림과장

참게가 원래는 바다까지 내려갔다 다시 와야 되는데...
태현

전태현의원

우리 군은 올 수가 없잖아요?
경훈

문경훈축산산림과장

그렇죠, 그래서 치어종류가 내년도에는 말씀하신것도 있어가지고 년초에 방류를 하고, 그 다음에 종류는 의논을 해서 좋은 종류로 해서 방류를...
태현

전태현의원

참게가 바다를 갔다 와야 된다고 그러셨는데 우리 군은 바다를 갔다올 수 없는거 아니예요. 참게가 바다를 갔다와야 될 이유가 뭐예요?
경훈

문경훈축산산림과장

원래는 갔다 와야 되는데 가지 않더라도 여기서 잡아먹어가지고 알만 못 깐다 뿐이지 여기서 내려가지 않으면 머니까...
태현

전태현의원

바다를 갔다오지 않으면 알을 가질 수가 없다 이거잖아요?
경훈

문경훈축산산림과장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런데요, 그래도 방류를 해놓으면 주민들이 어느정도 된 큰 것은 잡아먹을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방류를 한겁니다.
태현

전태현의원

그럼, 과장님 매년 이것을 돈을 들여서 자체생산이 안되니까 주민들이 맛있다고 그러면 매년 방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결과가 나오잖아요.
경훈

문경훈축산산림과장

그렇죠, 그런데 참게는 저희들이 봤을 때에는 크게 생산성은 없다라고 해가지고 치어종류를 바꿔볼...
태현

전태현의원

이상입니다.
선호

구선호의장

더 이상 질문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축산산림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노완식관광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경제과장 노완식입니다. 항상 관광경제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7년도 관광경제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관광 페스티벌 개최 외 16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관광 페스티벌 개최입니다. 지역적 특색과 테마가 뚜렷한 관광 페스티벌 개최로 지역관광산업을 부흥시키고 수도권주민의 체험관광지로 발돋움하여 레저스포츠 관광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한탄강 레포츠 축제는 2007년 7월내지 8월중에 개최하여 고석정을 중심으로 개막축하공연, 가족음악여행, 레저·스포츠 대회 등을 1억9,500만원을 투자하여 실시하겠습니다. 2006년 추진실적으로 7월 15일부터 7월 17일까지 개최하였으나, 축제기간내 집중호우로 레저·스포츠대회는 별도로 개최되었습니다. 다음 우리 군의 자랑거리인 겨울 철새탐조 관광은 2006년 11월부터 2007년 2월까지 4개월간 실시하여 토교저수지, 동송저수지 앞, 월정역 전망대 부근, 샘통주변 일대를 1일 3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06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탐조관광객은 3,878명, 차량은 189대였습니다. 다음 4쪽 문화관광해설사 양성·배치입니다. 전문교육을 받은 해설사를 통한 현실감 있고 사실성 있는 문화유산을 설명함으로서 생태·평화·안보 관광의 철원 이미지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이를 위해 배치기간은 2007년 5월부터 12월까지 하고, 4명을 배치하여 노동당사, 백마고지에서 근무토록 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800만원으로서 제 1회추경예산시 요구할 계획입니다. 대상자 선발은 도 전문교육이수자로서 생계수단이 아닌 자원봉사자 개념의 활동가능자를 우선하여 철원관광 자원봉사자반 교육수료자중에서 선발하겠으며, 운영방법은 공휴일 및 단체관광객 해설지원 요청시 근무케 할 방침입니다. 사업비는 교통비, 식비, 피복비, 교육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5쪽 안보관광지 개발사업입니다. 위치는 김화읍 도창리, 근북면 유곡리, 동송읍 중강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1억800만원이고, 사업기간은 2007년 12월까지이며, 도로 확·포장 2km, 주차장, 광장포장 등이나 광장포장사업은 교량개축사업으로 변경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완료와 사업발주 및 착공을 지난 10월 16일 했으며, 2007년 10월 15일까지 준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장 6쪽 필승전망대 신축사업입니다. DMZ의 남북대치현장과 전적물을 통일안보 관광자원화하고 역사와 생태관광을 연계한 통일 안보관광의 최고 명소로 조성하고자 하는 본 사업은 동송읍 중강리에 위치하고 사업비는 48억1,000만원을 투자하여 2003년 3월부터 2007년 5월까지 계획되어 있으며, 전망대 1동, 화장실 1동, 전시시설 1식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으로는 정해진 제반과정을 거쳐 전망대 골조공사 완료로 총 42%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대 신축공사 준공 및 개관운영을 2007년도 5월까지 계획되어 있으나, 공사 기간연장 등을 감안하면 다소 늦어질 수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장 7쪽 한탄강변 산책로 개설사업입니다. 위치는 동송읍 장흥리 직탕폭포에서 태봉대교까지 이며, 사업비는 7억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 12월까지이며, 산책로 2km, 조경 1식, 교량조명 1식, 레프팅 접안시설 등의 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한탄강 관광자원개발 기본계획수립, 자료수집 및 세부사업계획 수립, 군부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등을 완료하였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내년 3월까지, 공사착공 및 사업시행을 내년 10월까지 마칠 예정입니다. 다음장 8쪽 한탄강변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위치는 동송읍 장흥리 직탕폭포에서 한탄대교까지를 연결하는 본 사업은 사업비 50억6,000만원으로서 2007년도 당초예산에 20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은 길이가 4,880m이고, 폭이 3m이며, 추진실적으로는 한탄강변 자전거도로 실시설계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향후 한탄강변 자전거도로 보완설계를 내년 2월까지 하고, 편입용지 보상 및 행정절차 이행을 3월까지 하여 공사착공 및 사업시행을 10월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장 9쪽 와수문화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보고드리면, 소요사업비는 35억원이고, 위치는 철원군 서면 와수리 563-1번지 일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이며, 3년차로 계획되어 있으며, 부지면적은 12,142㎡, 건축면적은 990㎡로서 300평입니다. 지상 2층과 지하 1층이 되겠으며, 공연장, 체력단련실, 노인복지시설, 창작공예실이 되겠습니다. 보고서와는 다소 다르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도비 3억원과 교부신청서를 지난 11월 20일 제출하여 오늘 도비 3억원이 교부결정 통지문을 받았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07년도 상반기중에 사업 투융자심사를 완료하고, 사업 투융자심사가 완료되는 즉시 설계용역에 착수할 계획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장 10쪽 태봉합창단 운영입니다. 우리군을 대표하여 중앙 및 도단위 합창경연대회에 출전하여 철원군 홍보대사 역할수행은 물론 관내 각급 공식행사 및 문화예술 행사 등에 출연하여 지역 향토문화예술 분야 발전에 적극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창단일은 2005년 4월 8일이고 단원수는 42명입니다. 매주 1회 정기연습 및 특별연습을 실시하고, 관내 각급 문화예술행사 및 공식행사에 출연하고 있습니다. 정기발표회는 연 2회 개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5,000만원으로서 제수당, 합창경연대회 출전 및 연습, 정기발표회, 운영비 등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장 11쪽 문화예술인촌 운영입니다.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신철원리 73-3번지 구 용화분교에 위치한 예술인촌은 면적이 7,132㎡이고, 2005년 8월 22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임대하여 예총사무국, 전시실 및 연습실, 운동장 등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시설 운영계획을 보고드리면, 문화예술 교실운영 및 생태체험 학습장 활용, 각종 전시회 개최 및 유치, 지역지문 및 소외계층 초청 예술인의 밤 행사 개최 등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2007년도 소요예산은 총 3,570만원으로서 운영비 2,000만원, 시설관리비 570만원, 누수방지공사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6 추진실적으로는 예술인촌 리모델링, 예술인촌 개소식 및 예술인대회 개최, 강원미술대전 수상작품 전시회 개최, 각종 문화예술작품 상설전시자 운영 등을 하였습니다. 다음 12쪽 병영도서관 지원입니다. 군의 철원군민화 운동의 일환으로 우리군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백골부대와 푸른별 청성부대 병영도서관에 도서를 지원하여 줌으로써 신 병영문화 정착은 물론 민군관이 지역주민의 일원으로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화합분위기 조성과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적극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시기는 구독 희망도서를 내년 5월까지 완료하여 도서구입을 9월말까지 구입하여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2,000만원으로서 사단별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제 3보병사단에 525권, 6보병사단에 896권을 구입하여 2006년 12월중 기증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다음 13쪽 제25회 태봉제입니다. 철원군민의 날을 기념하고 군민 화합과 태봉국의 역사 재조명으로 철원의 정체성을 확립하며, 다양한 이벤트행사 연출로 차별화된 문화예술 축제로 반전하기 위해 개최되는 본 태봉제는 2007년 10월 초순에 철원 공설운동장 및 군 전역에서 사업비 3억원으로 문화 및 특별행사, 전야제행사, 본행사, 태봉국정도 특별행사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특히 2007년에는 체험행사의 적극 발굴로 외지관광객 유치에 노력하겠으며, 전야제 공연시 공중파 방송유치, 궁예왕어가행차 퍼레이드 및 즉위식 규모확대, 각종 참여단체 행사비를 현실화 하는데 주력코자 합니다. 2006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3억원의 예산으로 8개분야 66종목에 참여인원은 5만명이 참여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4쪽 철원향교 복원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보고드리면, 위치는 철원군 철원읍 화지리 산 94번지외 2필지로서 사업량은 대성전건립 1동 60㎡외 16건입니다. 2007년도 사업량은 대성전건립 1동 60㎡와 부지정리가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5억원으로서 2007년 1년차에는 군비 3억5,000만원과 자부담 1억5,000만원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보고드리면, 발굴조사와 도 지방기념물 제87호로 문화재 지정을 받았습니다. 1년차 추진계획으로는 2007년 3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계약 및 착공을 6월에 하겠으며, 대성전건립 준공을 12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15쪽 금강산 전기철도교량 보수사업입니다. 철교 시설물의 보수·보상을 통해 체계적인 보존관리와 문화적 자산의 가치를 활용하여 관광자원화 사업과 연계 추진코자 합니다. 위치는 철원군 김화읍 도창리 산 81-5번지로서 사업량은 침목교체 480개, 철골 녹 제거 및 방청처리 480㎡, 주변정비 1식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1억4,000만원으로 설계는 내년도 3월까지, 문화재청 설계승인은 내년도 5월까지, 계약 및 발주는 6월까지, 준공은 12월까지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다음 16쪽 LED 교통신호등 교체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보고드리면, 갈말읍 지포리 플라즈마 사거리외 11개소로서 사업기간은 2007년 3월부터 6월까지이며, 사업량은 148면에 467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4,300만원이고, 2007년도 3월에 공사를 발주하여 4월에 착공하여 6월에 완료할 계획이며, 기대효과로는 전구식 신호등 교체로 85%이상의 절전 및 10배이상의 긴 수명으로 인한 유조보수비용 절감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다음장 17쪽 일자리 창출을 위한 취업 지원대책 추진입니다. 먼저 공공기관 인턴제 운영사업은 대상자 선발은 30세이하의 고교 또는 대학졸업자로 관내 거주자이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자녀 등 취약계층을 우선 선발하겠습니다. 선발시기는 상반기는 2006년 12월 29일까지이고, 하반기는 2007년 6월 29일까지입니다. 모집공고는 군보 및 인테넷 홍보매체를 활용토록 하겠으며, 연수수당은 노동부고시 최저임금인 단가를 적용하고 연수내용은 행정기관의 각종 자료 전산입력, 업무보조 등을 통한 사무능력 배양과 행정업무 습득 및 현장체험으로 개인능력 개발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2006년도에는 4,320만원으로 연 1,440명이 취업했습니다. 내년에는 5,349만6,000원으로 상,하반기에 각 6명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고용촉진 훈련사업은 참가대상은 고용보험 미 적용실업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영세농민등이며, 대상자 선발은 내년도 2월까지 하고, 다음장입니다. 훈련기간은 2007년 3월부터 2008년 2월까지 직종별 3내지 6개월, 1년과정 등을 거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훈련기관은 관내 지정학원인 현대미용·요리학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참여인원 13명이 참여했습니다. 내년도에는 1,241만1,000원으로 계획인원 5명임을 보고 드립니다. 세 번째 공공근로 사업추진입니다. 선발대상은 18세이상 65세이하의 실업자 및 청년실업자 중 구직신청자로서 사업내용은 행정정보화, 사회복지도우미, 공공생산성, 기업체인력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2006년도에는 9,731만8,000원을 투자하여 연 2,760명이 참여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사업비 9,000만3,000천원으로 연 2,760명이 참여할 계획입니다. 다음장 19쪽 기업 및 투자유치 활성화 추진입니다. 타시도 유망중소기업 및 중·대규모 기업의 이전·유치활동을 적극 전개로 기업 환경개선 및 인프라구축을 통한 기업하기 좋은 철원군으로 집중육성하기 위해 활발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조속한 제도마련 추진과 중·대규모 기업중심의 유치전략 수립을 위한 이전기업 지원대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타 시군 조례안 벤치마킹 및 비교분석으로 우리군 실정에 맞는 조례안 마련과 기업이전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제도적 근거마련 등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철원군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및 시행규칙안을 마련하여 2007년 3월한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을 거쳐 빠른 시일내에 조례를 제정토록 하겠으며, 또한 산업단지 조성 예정지 입지조사 및 후보지 리스트 작성관리와 도 및 중앙관련부처 기업유치활동 협력체계 구축, 우리군 이전 희망기업 리스트작성 및 지속 방문상담 독려 등을 통해 기업유치에 최대한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기업·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입니다. 소기업·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기반구축 및 업체 운영난 해소를 위해 연중실시를 원칙으로 하며, 지원대상은 철원군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서 소요예산은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출기간은 1년이고 대출한도는 1개 업체당 2,000만원이 되겠으며, 이자보전율은 담보대출의 경우 4%, 신용대출의 경우 3%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대상업체 34개업체로서 5억5,000만원을 대출받았으며, 저희가 1,800만원을 이자를 보전해 준 바 있습니다. 매 분기별 6개업체 이내 년간 24개 업체를 선정하되 업체수요를 감안하여 연중 계속 지원할 계획이며, 자금이용안내를 위해 집중 홍보해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호

구선호의장

관광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관광경제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안승열의원

안승열 의원입니다. 4쪽에 문화관광 해설사 양성배치 부분에 문화관광 해설사라고 하면 우리 강원도에 몇 개 시군이 지금 하고 있습니까?
완식

노완식관광경제과장

18개 시군중에서 한 40%가량 하고 있습니다.
승열

안승열의원

40%?
완식

노완식관광경제과장

예, 시 단위는 거의 다하고, 군 단위도 작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이 여기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도비, 관광진흥기금으로 지원을 받아서 추진할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승열

안승열의원

이것이 시행된다고 하니까 상당히 좋습니다만 좀더 인원도 늘려야 되고요, 제가 먼저 군정질문에 전적관 거기에 관광안내도우미가 인원이 9명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지 않습니까?
완식

노완식관광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열

안승열의원

과장님은 거기 근무도 해보셨고. 그래서 고등학교 학생들을 이용해서 지금 여기 공휴일과 이런 때에 자원봉사자 이수를 해서 자원봉사자를 이용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학생들을 교육을 시키면 학생들이 어찌되었든 3학년 되면 또 대학을 가서 외지에 나가면 실지로 우리의 철원하면 설명할 부분이 없거든요. 그리고 학생들은 익숙지 않고, 또 자세히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철원 홍보부분도 있지만 그 학생들 이용해서 주말이나 학생들 여가 부분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것을 활용을 하면 나중에 그 학생들이 다시 아르바이트라든지 인턴제라든지 이럴 때 인센티브를 주면 많은 호응이 있지 않나, 더더군다나 우리고장 알리기 사업 자체로서도 효과가 상당히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부분도 좀 삽입을 하셔서 한번 운영해보시는 것이 어떤가.
완식

노완식관광경제과장

좋으신 생각이신 것 같고요, 전적지관리사무소와 협의를 해가지고 추진이 가능하면 학생들한테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승열

안승열의원

우리 철원군 문화해설집 이런 것은 없죠? 아직.
완식

노완식관광경제과장

철원군 문화해설집은 없고요, 관광안내책자인 관광100선과 철원군 향토지를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승열

안승열의원

앞으로도 문화해설집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완식

노완식관광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열

안승열의원

6쪽에 필승전망대, 요즘 신문에도 보도가 되고 그러는데 노임체불문제 때문에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까?
완식

노완식관광경제과장

노임체불 문제가 지금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원칙적으로는 우리 철원군에서는 책임은 없지마는 노임체불자들이 철원군에 와서 해결을 해달라고 그래서 현재 체불자 연명으로 노동부에 시공회사를 상대로 지금 고발된 상태이고, 빠른 시일내에 해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승열

안승열의원

기성고 보다는 더 많이 나가거나 그러지는 않았죠?
완식

노완식관광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승열

안승열의원

관리 좀 잘 해주시고요, 거기 먼저도 우리 현장확인때 말씀드린 수도시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완식

노완식관광경제과장

2층하고 3층은 관람을 위주로한 바닥이 계단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층하고 3층은 상하수도시설 설치가 불필요하고 또 불가능하고요, 1층은 상하수도시설 설비를 포함하는 것으로 설계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승열

안승열의원

그리고 11쪽에 문화예술인촌 운영에 시설운영계획에 생태체험학습장 활용인데, 양지리 두루미 생태체험하고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완식

노완식관광경제과장

양지리는 철새 위주고요, 여기는 철새를 제외한 그밖의 문화체험 학습장이 되겠습니다.
승열

안승열의원

지금 양지리 그 부분은 두루미보호협회에서 관리를 하는겁니까?
완식

노완식관광경제과장

거기는 환경수도과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승열

안승열의원

거기 진익태씨가 거기 가있고 그래서 같은 부분인 것으로 보고 그래서, 사진작가이기 때문에.
완식

노완식관광경제과장

그것은 조금 틀립니다.
흥재

이흥재의원

예, 이흥재 의원입니다. 7쪽에 한탄강변 산책로 개설사업, 이것은 직탕폭포에서 번지점프장 태봉대교를 중심으로 해서 한바퀴 돌아가는 겁니까?
완식

노완식관광경제과장

아니 장흥리쪽만입니다.
흥재

이흥재의원

장흥리쪽으로요?
완식

노완식관광경제과장

예, 장흥리 방면쪽에다 산책로를 개설하는 겁니다. 이쪽 상사리 방면은 아니고요.
흥재

이흥재의원

상사리 방면이 아니고, 그쪽으로만요.
완식

노완식관광경제과장

예.
흥재

이흥재의원

한바뀌 돌아가게, 상사리쪽하고 완전히 돌아가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쪽만 한다고요?
완식

노완식관광경제과장

예.
흥재

이흥재의원

그리고 8쪽에 한탄강변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이 있거든요. 이것은 한탄대교서부터 직탕폭포까지, 그럼 기존 도로를 이용하는 겁니까?
완식

노완식관광경제과장

기점이 승일공원에서 구 승일교를 타고 구도로를 따라서 가다보면 지방도와 만나지 않습니까?
흥재

이흥재의원

예.
완식

노완식관광경제과장

지방도를 따라서 마당바위쪽으로 꺽어져서 강변도로를 따라서...
흥재

이흥재의원

아니, 강변도로로 나가는데 그 강변도로에서 그 강변도로 옆에다 새로 더 신설하는 계획이 되겠죠?
완식

노완식관광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흥재

이흥재의원

지금 기존도로 옆에다 더 붙여서.
완식

노완식관광경제과장

예.
흥재

이흥재의원

이것은 용지보상 관계는 없나요?
완식

노완식관광경제과장

용지보상도 수반이 됩니다.
흥재

이흥재의원

산책로라든가 자전거도로는 한탄강변에 지금까지 전혀 없던 부분이었는데, 새로 신설되는 것인데 계획을 잘 해서 이것은 진짜 자전거도로다운 그런 측면에서 잘 해야될 것 같습니다.
완식

노완식관광경제과장

걱정이 많습니다.
흥재

이흥재의원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한탄강변쪽으로 잘못하다 추락의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지 않습니까?
완식

노완식관광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휀스같은 것을 설치하면 또 강변경관도 해치고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흥재

이흥재의원

그리고 직탕관광단지는 매각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완식

노완식관광경제과장

직탕관광 부지는 지금 시간이 나면, 아직 보고드릴 단계가 안됐습니다마는 업체에서 적극적으로 대대적인 개발을 하겠다고 저희한테 접근을 해가지고...
흥재

이흥재의원

지금 하나도 매각된 것이 없나요?
완식

노완식관광경제과장

예, 협의중에 있습니다. 협의 되는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흥재

이흥재의원

예, 이상입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이양수 의원입니다. 3쪽에 겨울철새 탐조관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것이.
완식

노완식관광경제과장

철새탐조는 버스로 희망을 할 경우에 이행되고 있고요.
양수

이양수의원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완식

노완식관광경제과장

예.
양수

이양수의원

버스는 어느 버스를 이용하는 거예요.
완식

노완식관광경제과장

본인들이 가지고 온 버스에 한해서입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정책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은 아니고, 버스를 갖고 왔을 때 안보관광삼아 왔을 때에 유도시킨다 이런 말씀이시죠?
완식

노완식관광경제과장

그런 말씀이 아니고 철새들한테 스트레스를 주지 않기 위해서 버스로만 철새탐조를 가능하도록 운영을 해왔는데 저희가 관내에서 예전에는 철새탐조를 위한 셔틀버스를 하겠다는 업체가 있어서 그 버스를 이용해서 철새탐조를 해왔었는데, 금년에는 그 신청업체가 한군데도 없어서 저희가 오는 관광객들한테 버스로 이용 해야지만 철새탐조가 가능하다라고 홍보를 하고 있고, 개인 자가용을 와가지고 철새탐조를 희망하는 관광객에 대해서는 안보관광으로 돌리고 안보관광을 하면서도 철새탐조가 가능하다라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제 얘기는 우리가 군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외부인들이나 지역사람들이 버스를 이용했을 때에 철새를 탐조를 원할 때에만 가능한 부분이고요, 그죠?
완식

노완식관광경제과장

예.
양수

이양수의원

시책적인 사업은 아니고.
완식

노완식관광경제과장

저희가 정책적으로 하려고 했습니다만 희망업체가 없어가지고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희망업체도 없고 사업비도 지금 없죠?
완식

노완식관광경제과장

예, 사업비도 없습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사업비도 없는데 사업으로 우리가 내놓을 것은 아니네. 2006년도 2007년도 사업으로 내놓을...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고, 여기 누가 동승을 해서 철새에 대해서 해설을 해주고 합니까?
완식

노완식관광경제과장

버스로 와서 희망할 때에는.
양수

이양수의원

왔을 때에 동승해서 철새에 대해서 조류협회라든가 철새전문가가 탑승을 해서 동승을 해서 해설을 해주거나 철원군의 홍보를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아니죠?
완식

노완식관광경제과장

버스가 와서 희망을 할 경우에는 저희 예전에도 관광안내도우미가 다 했습니다. 금년에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그렇게 하고는 있고. 제가 볼 때에는 2007년도도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여기는 탐조관광 출입 1일 3회 이렇게 하면 우리가 정례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오해할까봐 저희가 홍보할 수 있는 꺼리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의 한 것이고요. 조류인플루엔자 하고는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완식

노완식관광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판단하기에는 영향이 없지 않느냐, 지금 양지리 같은데 양계장 위에 철새가 날아가면서 분뇨를 배설하고 날아갔는데도 지금 병에 안 걸리는 것 보면 별 문제없지 않냐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런 것이 방송에 보도됨으로 인해서 철새탐조를 기피하는 현상은 있는 것 같습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저병원성이냐, 고병원성이냐 이것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고요. 필승전망대에는 관정개발을 해요?
완식

노완식관광경제과장

필승전망대 관정개발은 주차장 부지내에...
양수

이양수의원

부지내에만 하는 것이죠?
완식

노완식관광경제과장

주차장 부지내에 화장실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화장실을 위한 관정개발이죠?
완식

노완식관광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사업비가 얼마죠?
완식

노완식관광경제과장

관정개발사업비는 제가 3,000만원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정확히...
양수

이양수의원

3,000만원이요?
완식

노완식관광경제과장

예.
양수

이양수의원

암반관정용이네요? 그럼.
완식

노완식관광경제과장

예.
양수

이양수의원

가압을 해서 필승전망대까지 끌어올리기 힘들어요? 가압시켜서.
완식

노완식관광경제과장

그것은 암반관정을 뚫어 보아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용수량 같은 것이 체크가 된 다음에 2단계로 검토할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 전망대시설 1층에 지금 상하수도 설비를 했는데 다행히 3층 꼭대기 옥탑위에 화재발생시 사용하기 위한 물탱크가 설치가 되어 있어서 그 관을 이용하는 것으로 연결을 해서 놓으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양수

이양수의원

제가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어차피 암반관정을 개발한다 하며는 내년도에 그 개발의 용량이라든가 관정용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봐가지고 아예 관로까지도 묻는 것이 가압시켜서. 그러면 이쪽 암반관정쪽에 물탱크하고 필승전망대 옥상에 있는 물탱크하고 연결해 주면 가압시켜서. 얼마든지 가능하리라고 보고, 화장실 사업을 굳이 밑에다 하지 않고 그 위에다 해도 되지 않겠나 붙여서.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완식

노완식관광경제과장

화장실은 주차장에 반드시 해야 됩니다. 왜냐면 차량 이동중에 내리자마자 급한 분들은 용변을 보셔야 되기 때문에 주차장 인근에 화장실이 없으면 그것은 안되고요.
양수

이양수의원

화장실이라는 용도가 이동식 화장실도 있고 그런데 필승전망대는 상주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죠?
완식

노완식관광경제과장

예, 상주하는 사람이..
양수

이양수의원

군인들이나 직원들이나 상주해야 하니까 이것이 두개 다...
완식

노완식관광경제과장

그래서 필승전망대 꼭대기에는 설계 자체가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그 옆에다 요즘 잘 나오는 간이화장실을 모양이 보기 좋은 것을 남, 여 화장실 구분해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하여튼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아내 주시고요, 암반관정을 뚫고 나서 관로연결 부분은 조금 이 사업을 할 때에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완식

노완식관광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7쪽에 한탄강변 산책로 개설사업에서 국비 3억5,000만원인데 국비성격은 어떤 국비죠?
완식

노완식관광경제과장

한탄강변 산책로 사업이요?
양수

이양수의원

예, 접경지역사업이나 이런 종류의 국비보조사업 아니예요?
완식

노완식관광경제과장

접경지역사업비는 자전거 도로이고요.
양수

이양수의원

자전거 도로가 국비 성격이고.
완식

노완식관광경제과장

이것은 문광부 국비 일반자원입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이 산책로사업에서 보면 래프팅 접안시설이 있단 말이예요. 이 래프팅 위치는 어디입니까?
완식

노완식관광경제과장

다리 바로 밑에 입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어디 다리요?
완식

노완식관광경제과장

태봉대교 다리.
양수

이양수의원

갈말 소도읍사업으로 해서 래프팅 접안시설 사업도 들어가는 것하고 또 다른 성격이네요? 그것도 설계가 들어가서 조만간에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완식

노완식관광경제과장

갈말소도읍 하고는 좀 다른 성격입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그러니까 이것이 사업시행을 하면서 갈말소도읍사업에 지금 설계 들어가 있는 부분하고 이 사업하고 정리가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래프팅 접안시설이 여기저기 있어야 될 필요성은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완식

노완식관광경제과장

래프팅 접안시설이 여기저기 있어야지 되는 이유는, 래프팅 자체가 각 업체마다 출발하고 종착지가 다 틀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출발하는 래프팅은 승일교 있는데 와서 끝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승일교 있는데서 다시 출발하는 것은 순담에 와서 끝나는 것이고. 순담에 와서 출발하는 것은 이쪽 군탄교 있는데서 끝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 출발지와 종착지가 다 틀리기 때문에 접안시설은 여러군데...
양수

이양수의원

물 양이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태봉대교 밑에서 하게 되면 그 다음서부터는 물 양이 문제가 되는데.
완식

노완식관광경제과장

그것은 그 사람들이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별 물이 늘었으면 늘었을 때...
양수

이양수의원

좋습니다, 일단 갈말소도읍사업 하고도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것이니까 연계해야 될 필요성하고 물 양하고 이런 것도 검토를 하겠지만 이왕이면 래프팅사업으로 인해서 지역경기도 활성화 시키면서 우리 군 수입으로 접안료라든가 화장실이용 여러 가지 있겠지만 우리군 세외수입에 보탬이 될 수 있게끔 시설할 때에는. 같이 연결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이것들이 래프팅 업체들은 다 난립되어 있는데 시설만 해주고 이렇게 해서는 안되거든요. 할 땐 제대로 해주고 그것을 이용할 수밖에 없게 해주고, 이용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을 구상해 주시고요. 한탄강변 산책로하고 자전거도로가 한탄강의 절경을 좀 바라보아야죠? 이용할 때에는.
완식

노완식관광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절경이 자전거도로를 냈던, 산책로를 내면 절경을 구경할 수 있는 여건이 있다고 판단하세요?
완식

노완식관광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양수

이양수의원

절경이 제대로 된 절경을 보려면 우리 과장님이 판단할 때에 이 사업에 산책로라든가 시설에 대한 부분 말고 또 필요한 것이 있을 것 같은데요.
완식

노완식관광경제과장

조망시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그렇죠, 조망도 필요하고, 잡목제거가 우선시되지 않으면 안될 것 같은데.
완식

노완식관광경제과장

잡목제거도 필요로 하는데요, 잡목제거는 자칫 잘못하면 환경훼손이라는 그런 얘기를 들을 것 같으니까 천상 지금 있는 진입로보다 높게 건물을 지어서 위로 올라가서 내려다 볼 수 있는 조망시설이...
양수

이양수의원

그렇게 되면 어느 지역만 가서 조망을 하거든요. 산책을 하면서 내내 볼 수 있어야 되고,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도 내내 그 절경을 볼 수 있어야 되니까, 이왕 이렇게 시설을 할 때에 시설하는 그것 하고 조망하고 같이 엮어서 판단을 해줘야 될 것 같거든요. 자전거 타고 가다가 어디서 그냥 내려서 그것만 볼 것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절경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완식

노완식관광경제과장

잡목제거가 가능한지는 산림부서와 협의를 해서 가능하다면 그런 작업도 해 나가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그 부분하고 우리 위치, 사업구간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판단해주십사 하는 부탁이예요. 어느 지역은 가능한 지역이 있고, 어느 지역은 가능 못한 지역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한번 쭉 돌아본 경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시설만 해서는 제가 볼 때에는 효과가 최소화되고 있기 때문에 절경을 조망할 수 있는 조망권이 같이 확보되지 않으면 어느 지역에만 가서 하게 되면 차타고 가서도 그것만 보고 갈 수도 있어요.
완식

노완식관광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9쪽에 도비 지금 내시확정 되어서 와있다고 하는데...
완식

노완식관광경제과장

오늘날짜로 교부결정 통지문을 받았습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우리 과장님이나 특히 실장님, 군수님한테 고맙다는 인사를 다시 한번 드리고요, 이것에 따라서 국비 확보가 관건인 것 같은데 앞서도 어떤 사업을 시행하면서 우리가 설계 다 해놓고 설계 이루어지는 순간서부터 국비확보를 못한 사례도 있거든요. 설계전에 국비 확보할 수 있는 부분도 좀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 같이 저희가 의원으로 역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같이 역할을 할테니까 국비확보도 같이 따라붙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전에 우리가 내시 신청했던 사례가 있으니까, 국비에.
완식

노완식관광경제과장

이 건에 관련해서 부군수님께서 문화관광부에 가신적이 있습니다.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태봉합창단 운영에서 합창단이 한번 공연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게 됩니까? 1년에 60회 잡고 있는거죠?
완식

노완식관광경제과장

지금 현재 60회라고 하는 것은 모이는 횟수를 의미합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연습하는 것까지?
완식

노완식관광경제과장

연습하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양수

이양수의원

그럼, 연습할 때에도 수당을 주어야 되고?
완식

노완식관광경제과장

현재는 주고 있습니다, 연습할 때에. 이 분들이 개인이 좋아서도 하는 것이지만 어떻게 보면 철원군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으로 봐가지고 많지는 않지만 주고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지휘자나 반주단은 많이 할 수록 좋겠네요.
완식

노완식관광경제과장

그분들은...
양수

이양수의원

예?
완식

노완식관광경제과장

수당을 안받고는 안와서 가르치니까.
양수

이양수의원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도랑치고 가재잡는 격인데, 처음에 우리가 의도했던 것하고 좀 다른데, 물론 연주라든가 공연할 때에 수당에 대한 부분도 인식은 해야되겠지만 조금 더 사업비 그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의 문제도 좀 판단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완식

노완식관광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그 다음에 11쪽에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운영비, 문화예술인촌 2006년도 운영비 내역하고.
완식

노완식관광경제과장

2006년도요?
양수

이양수의원

예, 2007년도 운영비 신청내역. 문화예술인촌 운영.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6쪽에 이것이 교통신호등 교체사업인데 왜 관광경제과에서 이 사업을 맡아서 하는 사유가 뭡니까?
완식

노완식관광경제과장

저희가 지역경제계에서 취급하는데요.
양수

이양수의원

지역경제요?
완식

노완식관광경제과장

예, 지역경제계에서 이 업무를 취급하고 있는데 에너지절약사업의 일환입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민원봉사과에서도 에너지절약사업 하고, 에너지절약 때문에 한다면 민원봉사과의 보안등 사업도 우리 관광경제과에서 해야 되겠네요? 에스코사업.
완식

노완식관광경제과장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사업은 우리가 임의로 선정해서 하는 사업도 아니고 도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국비를 지원해줄테니까 사업을 추진하라고 해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양수

이양수의원

그것은 이해하는데, 도에서 시스템상 내려온 것이 도 무슨과 입니까?
완식

노완식관광경제과장

도 산업경제국이죠.
양수

이양수의원

산업경제국이라고 해서 우리 관광경제과에서 꼭 해야되는 사유가 있어요?
완식

노완식관광경제과장

저희가 안할 수도 있고요, 이 사업은 저희한테 돈을 내려주면 업무는 우리 업무지만 사업 자체는 건설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건설과는 민원봉사과에서도 수리라던가 여러 가지 하고 있으니까.
완식

노완식관광경제과장

건설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다니까요.
양수

이양수의원

사업시행은요.
완식

노완식관광경제과장

예, 업무는 저희 업무지만 사업 공사시행은 건설과 도로계인지 교통행정계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교통행정계 사업인데, 굳이 그러면 관광경제과에다 예산 계상할 필요가 있어요? 사업으로.
완식

노완식관광경제과장

저희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제가 봐도 상관이 없는데...
완식

노완식관광경제과장

이 업무 자체가...
양수

이양수의원

이쪽으로 올라와 가지고 저희가 볼 때에는 혼란이... 어떤 사업은 건설과 교통행정계이고 어떤 사업은 민원봉사과이고 어느 사업은 예산계상 들어온 것이 관광경제과가 되다 보니까.
완식

노완식관광경제과장

에너지절약에 관해서는 지역경제계가 총괄 부서입니다. 그 에너지절약과 관련한 사업들은 각 실과소 소관으로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총괄은 저희 부서입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총괄은 하는데 그것은 이해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에너지절약사업에 대해서 에스코 사업도 우리 민원봉사과에서도 시행을 했거든요. 그 사업 자체가 올라와서. 그러다 보니까 좀 저희가 볼 때에는 예산서에 올라갈 때에는 정책적인, 시책적인 사업으로는 하더라도 에너지절약에 대한. 그런데 여기는 에너지절약에 대한 어떤 시책적인 사업으로 해서 교통신호등, 가로등 그 다음에 청사관리 이런 시책사업에 대한 이런 내용이 아니라 그냥 교통신호등 이렇게 해서 사업으로 이렇게 있다 보니까 제가 볼 때에는 좀 일원화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해서.
완식

노완식관광경제과장

건설과에서 합니다. 건설과로 예산을 세워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그러니까, 제가 봐도 없는데 이것이 들어와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17쪽에 추진실적에 연...
완식

노완식관광경제과장

여기 연 참여인원...
양수

이양수의원

참여인원이 연 1,440명이라고 했는데.
완식

노완식관광경제과장

도에다 이 실적으로 보고할 때에 1인이 1일 참여하면 1인으로 계산을 합니다. 하루를 1명으로 계산해서 그것이 연 1,440명이고, 괄호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상반기에 6명, 하반기에 6명이 취업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그러면 공공근로사업, 연 2,760명이거든요.
완식

노완식관광경제과장

예.
양수

이양수의원

이것은 몇 명인데.
완식

노완식관광경제과장

이것은 상반기에 14명, 하반기에 12명입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벌써 인원수에서도 배 차이가 넘게 나는데. 연 계산을 그렇게 한다?
완식

노완식관광경제과장

예, 그렇게 합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그렇게만 이해하면 되는 것이고요?
완식

노완식관광경제과장

예.
양수

이양수의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9쪽에 기업 및 투자유치 활성화 추진사업에서 사업의 거의 모 든 내용이 기업,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의 이전이나 유치활동에 대한 부분만 있는데, 현재 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지원내역은 거의 없네요.
완식

노완식관광경제과장

여기에는 안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지금 기업에서 나름대로 기업을 위해서 저희가 지원해주고 있는 시책들이 신용보증기금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양수

이양수의원

그것은 도 사업이지. 도 사업이고,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 이런 것은 도에서 이차보전해서 해주는 도 사업이고, 우리 군 나름대로의 사업이 정책적인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것을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데.
완식

노완식관광경제과장

그것은 아마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본격적...
양수

이양수의원

주요내용을 보면 다 이전기업에 대한 것 이예요. 여기 나온 것으로 보아서는. 재정사유도 이전기업에 대한, 지원조건도 타 시도에서 우리 군으로 본사 및 공장이 이전하는 이전기업에 대한 것, 이런 것이거든요. 지원사항도 대부분 본사 등 이전보조금, 부지매입 보조금, 타 조례하고 똑 같은 사항이 되었는데, 저희가 판단할 때에는 우리 철원군에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한계가 있는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있는 기업들이 정상적이고 좀 역동적으로 기업활동 할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 주면서 해야지, 현재 있는 기업들은 죽겠다고 나가자빠지고 있는데 기업만 부도나서 나가고 나면 그 기업만 유치하는데 우리가 신경쓸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 현재 있는 기업들이 진짜 제대로 기업활동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상태가 되어야 그것이 홍보가 되어서 다른 기업들도, 이제 우리 철원에 가야 기업활동이고 혜택을 받는구나, 이런 부분들이 인식을 공유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일례로 우리 기업하는 사람들 큰 것보다는 조그만 것도 원하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플랜카드 보니까 강원중소기업 대상 광명산업 선정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내가 물어보니까 대표는 도지사가 자리해서 만나주고 그랬다는데, 우리 군에서는 어떤 격려차원의 어떤 행위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 기업들한테.
완식

노완식관광경제과장

개별적으로 담당계장하고 과장이 가서 축하한다고 그 정도이지 공식적인 행사 같은 것은.
양수

이양수의원

도에서는 도지사가 격려를 하는데 그래도 제가 볼 때에는 기업지원계라든가 담당계 직원까지도 늘리고 있는 형편인 것 같은데, 이전에만 신경쓸 것이 아니라 이전·유치에만. 이런 기업들을 우리 자체단체장, 군수가 직접 불러서 격려도 하고 또 애로사항도 듣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강원도 몇 개 안되는 기업중에 선정이 됐는데도 현지 지역에 있는 기업을 하나 격려는 못해주면 이 기업을 유치·이전하겠다는 것은 제가 볼 때에는 뭔가 앞뒤가 안맞는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에 기업활동하고 있는 기업서부터가 먼저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완식

노완식관광경제과장

앞으로 그런 분야에 대해서 신경을 쓰겠고요, 나름대로 각 기업마다 애로사항이 뭔지를 파악을 해서 해결을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님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의회에 혹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기업활동이라든가 기업유치하는데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서 같이 힘이 되어 드릴테니까, 말씀해 주시면. 같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보시자구요.
완식

노완식관광경제과장

예.
양수

이양수의원

이상입니다.
선호

구선호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관광경제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렬

최석렬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석렬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재난관리기금 운용 등 7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운용입니다. 재난에 필요한 재원을 미리 확보, 재난예방 및 응급조치의 용도에 활용하여 효과적인 재난수습을 도모하고자 운용중이며, 현재까지 총 적립금은 10억3,537만3,000원이며, 2007년도 적립금액은 최근 3년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 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인 8,719만원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응급복구에 필요한 장비임대를 위하여 6,000만원을 사용코자 하며, 여름철 재해대책기간 전에 지역내 장비업체와 사전계약을 체결하여 수해발생시 신속한 장비의 투입으로 추가피해를 방지코자 합니다. 다음은 2페이지 초과천 하천정비사업입니다. 지방 2급 하천인 초과천을 친환경적인 하천정비로 수해피해 방지 목적으로 동송읍 오지리, 상노리에 축제 및 호안정비 1,800m를 34억원의 사업비를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시행하는 연차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10억원의 사업비로 축제 및 호안정비 700m를 정비토록 하겠으며, 금년에는 10억원의 사업비로 702m의 축제 및 호안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주변 경관과의 조화로 수해의 사전예방으로 주민들의 생활편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사업대상은 김화읍 유곡천 및 갈말읍 동막리 하리천 2개소 800m를 사업비 7억5,936만4,000원의 사업비로 1월부터 11월까지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금년에는 김화읍 연동천 및 사격장골천 2개소에 4억6,939만5,000원의 사업비로 700m를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하도정비사업입니다. 하천내 유수소통에 지장을 주는 위험요소 제거로 재해 사전예방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대상지는 남대천 학사리 일원 500m에 5억원의 사업비로 하도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3억3,000만원의 사업비로 어도 2개소 및 하상세굴 정비 1개소, 일부 하상정비에 대하여 사업을 완료하여 친환경적인 환경조성에 일조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무금천 정비사업입니다. 내수침수로 상습적인 가옥침수 및 무금천 주변 농경지 피해방지를 위하여 2006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위치는 서면 와수리 일원이며, 사업량은 하천정비 960m와 배수펌프장 1식이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77억원이며, 사업기간은 금년 10월부터 2007년 12월이 되겠으며, 현재 실시설계용역 발주중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6페이지 여름철 물놀이안전사고 예방대책입니다. 물놀이사고 예방 및 인명구조에 만전을 기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 비는 5,792만원이며, 유급감시원 인건비가 되겠으며, 사업추진기간은 여름철 성수기인 7, 8월 2개월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계획으로는 사고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유급감시원을 집중 배치하고 유관기관 협조체제 구축 등 다양한 홍보활동 전개로 안전사고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디지털 통합앰프 사이렌 교체입니다. 전자사이렌 노후 앰프를 현대화 디지털 통합형 앰프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설치장소는 동송읍사무소와 서면 와수 3리 복지회관 2개소입니다. 사업비는 7,000만원으로 개소당 3,500만원입니다. 금년에는 3,500만원의 사업비로 서면사무소에 사업을 추진 완료하였으며, 노후장비교체로 경보운영의 안정성 확보로 비상시 주민의 생명과 재산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을 보고 드리면서 재난안전관리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호

구선호의장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난안전관리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예, 이양수 의원입니다. 생창리에 생창천 하천 확대하는 사업 있죠?
석렬

최석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남대천.
양수

이양수의원

그쪽이 생창천이죠?
석렬

최석렬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이 남대천입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그 부분하고 배수펌프장사업 추진상황 좀 설명해 주십시오.
석렬

최석렬재난안전관리과장

남대천 하천 제방은 군부협의가 2km중에서 지금 현재 1km가 협의가 되어가지고 지금 용지보상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용지보상 협의하는 과정에 주민들이 일부 지가가 낮다고 매수에 응하지 않고 있어서 지난번에도 개별적으로 다 원주청에서 보상협의를 하고 또 안돼가지고 저희가 또 원주청에 연락을 해서 보상계장하고 와서 다시 주민설명회를 한번 개최했었습니다. 참석했었는데 그 자리에서 주민들이 보상 전에도 그런 주민설명회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연락을 못 받아서 못 갔었는데. 원주청 계획이 주민들 협의가 안되면 12월중에 강제매수 해서 우기전에 공사를 완료하는 것으로 일부 서명에 대한 것을 우기전에 완료하는 것으로 추진하고요, 배수펌프장 문제는 엊그저께도 생창리 주민들 일부 만나서, 의견이 남대천 제방을 하게 되면 배수펌프장이 필요없다는 의견이 다수 있었고, 금년도 일부 침수된 것은 용양보 군인들이 수문을 일시에 열어서 그랬다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남대천 제방 추진상황을 봐가면서 배수펌프장은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것 보다는 축소해서 작은 것으로 하는 것으로. 주민들도 대다수의 의견이 그러니까, 그것은 남대천 제방사업 추진하는 진도하고 맞춰가지고 배수펌프장 문제는 그 규모라든가 이런 것을 다시 한번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양수 의원 그 군부협의가 1km만 된거예요?
예.
양수

이양수의원

나머지...
석렬

최석렬재난안전관리과장

나머지는 그것이 합참 사항이라 지금 동절기에는 군부협의가 될 것으로. 국방부랑 협의는 했답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만약에 하천을 넓혀가지고 33m를 넓혀서 하더라도 지금 주택지 생창리 마을에서 내려오는 물 하고 그 다음에 마을 뒤편 산에서 내려오는 물하고 내려왔을 때에 수의하고 안맞아요. 원활하게 흘러 내려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지금 마을 도로변에 있는 밑에 우수관거들 묻혀 있는 것이 다 직각으로 묻혀있다고요. 수의 올라가면서 물이 넘치는 것 이상으로 물이 빠져나가지 않는 부분도 판단하셔야 되거든요.
석렬

최석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양수

이양수의원

배수펌프장 얘기 나오면서 그것이 해결되면 관로공사는 다시 안해도 된다고 전에 그랬었는데, 지금 만약 배수펌프장 사업을 축소한다고 하면 그 관로사업에 대한 검토가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되요.
석렬

최석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것도 종합적으로...
양수

이양수의원

종합적으로 판단해 주시면서, 대부분 물에 흐름하고 직각으로 되어 있어요. 직각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도 다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석렬

최석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이상입니다.
선호

구선호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145회 철원군의회 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산회

출처 강원 철원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