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송창섭 의원 발언
박장수위원장
지금부터2006년도제4일차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오늘감사일정은보건소,농업기술센터,환경사업소,수도사업소,도로교통사업소,군립도서관소관사무에대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는일문일답식으로하고해당감사자료를요구하신위원님이먼저질의하신후다른위원님이질의하시는방법으로하겠으며,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및조치의견은당일감사종료후작성하여간사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감사일정에따라보건소행정사무감사자료에의한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보건소장과담당주사는증인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697쪽보건지소현황에대해서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직원교육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국수보건지소에근무하던전은영간호사를아시죠?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김덕수위원
교육이어떤교육입니까? 정신전문간호사교육과정입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그렇습니다.
김덕수위원
2006년3월9일부터12월29일까지하는교육이죠?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김덕수위원
이게경기도지침교육입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복지부서부터나오는교육입니다.
김덕수위원
보건복지부에서?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김덕수위원
일주일에교육을며칠을가고있습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한2,3일가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정확하게얘기해주세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3일씩가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럼화요일날가고목요일날가고금요일날갑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김덕수위원
그렇다면업무공간을어떤방법으로대체를했어요,공백을?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그것은보건지소직원들을대체근무시키고있습니다,그래서.
김덕수위원
지금4명의간호사들이지금대체근무했죠?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김덕수위원
어느대학을다녔습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대학이요?
김덕수위원
예,대학교교육을?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이것은제가교육을말씀드리면지금정신보건사업해가지고시·군에정신보건센터를의무적으로설치하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그런데저희같은경우하고몇개시·군이아직설치를안했기때문에복지부에서의무적으로일단교육비를내려서일단1명에대해서역량교육을시킬수있게끔의무적으로내려왔기때문에저희가간호사1명을,
김덕수위원
그내용은알고있습니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하는데아주대학에서지금교육과실습을같이받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니까그렇게얘기해주세요,간단하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김덕수위원
그러니까어느대학에서교육을받냐그러면아주대에서받는다고만얘기를하셔야시간을절약해서저희가빨리빨리진행할수있거든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아주대죠?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김덕수위원
경희대에서도하죠?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경희대는모르고연세대학은알고있고경희대학은잘모르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국수리에서수원아주대까지얼마나걸리죠?자가용으로.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1시간한20분정도걸리는걸로알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
1시간20분이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김덕수위원
전은영간호사가금요일에몇시에퇴근하는지아세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금요일날은실습이있으니까오후에실습을나갑니다.
김덕수위원
금요일이실습이아니고금요일에수업입니다,야간수업.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수업과실습을같이하고있기때문에...
김덕수위원
6시부터,내용을잘모르시는것같은데화요일날은병원실습하고목요일날정신보건센터실습하고수업하고,그다음에금요일날저녁에6시부터9시까지근무를합니다. 그럼몇시에퇴근하는지모르시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퇴근이요?
김덕수위원
예,금요일날이간호사가몇시에퇴근하는지모르시냐고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그런데금요일날병원에를가야되는데공부하러그시간에맞춰서나가겠죠.
김덕수위원
그러니까몇시에퇴근하는지정확히모르시죠?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김덕수위원
오전근무만했어요,계속.이간호사가.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김덕수위원
오전근무하고바로퇴근해서6시부터9시까지교육을받았대요. 그러니까오후근무를안하고시간맞춰서가는게아니고,오전근무만하고바로퇴근했대요,다.계속.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그것은부의장님께서잘못아시는거라고생각을합니다.
김덕수위원
아니퇴근시간도모르시다면서나보고잘못알고있다면은...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그러니까6시부터실습이라고그러셨는데,
김덕수위원
수업,수업.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수업인데그것은그시간에맞춰서저희가알고하거든요. 그럼지금보면은그러면오후는근무안하고그시간에맞춰서간다는부분아닙니까?그거는아니죠.
김덕수위원
퇴근을오전근무만하고바로퇴근을했다는거예요,저녁수업간다고.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그사항에대해서는그러면은저희가교육일정과시간하고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자세하게서면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아니소장님!저보고뭐잘못됐다는게그게무슨뜻이에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지금공백을오후에근무를안하고,
김덕수위원
제가확인을해갖고얘기를하는거예요,이것을.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그것은저희가자세,
김덕수위원
그런데이것을저보고잘못됐다고그러면은지금소장님은직원근무가어떻게되는지도파악도못하고얘기를하면서,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아니죠.분명히오후에근무시간이있기때문에거기에맞춰서나가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부의장님께서말씀하시니까저와생각이다르시거든요. 그부분에대해서는제가정확하게실습시간하고자료를빼서저희가나가는시간하고맞춰서서면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아니,몇시에퇴근하는지도모른다고그랬잖아요,정확하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퇴근을안하니까제가모른다고그랬습니다.
김덕수위원
예?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퇴근하는게아니거든요.공부하러수업을하러가는거지어떻게퇴근입니까?그걸퇴근으로보는게아니죠. 그러기때문에제가이미말씀드렸,
김덕수위원
아니,근무지가어떻든간근무지를그럼몇시에떠났는지몰랐잖아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부의장!분명히퇴근을말씀하셨는데퇴근을한사항이아니기때문에말씀드린사항입니다.
김덕수위원
아니그러니까저는퇴근개념을,퇴근이라는개념으로알았는데퇴근이아니라면은근무를몇시에그만두고나갔는지모르죠? 다시묻겠습니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그것은오전하고나가는것은맞는데요,수업시간하고연결지어지기때문에그시간에맞춰서나가는거거든요.
김덕수위원
그러니까오전하고나갔어요? 오전하고나간게맞아요?정확하게얘기해주세요.오전근무만하고나간거예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그것은제가서면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럼뭐를잘못됐다는거예요,제가.저보고?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그러니까부의장님께서지금말씀하신게저희직원이지금수업시간하고안맞게근무를일단공백을두면서나간다고말씀하셨기때문에그것에대해서는제가정확하게자료를빼서나가는시간하고서면보고드리겠다고말씀을드렸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더군다나이교육은제가말씀드리지만강제성으로나가는근무고이간호사가이업무할랴,교육받을랴굉장히정말시간이열심히하고다니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소장님이런얘기들을려고지금이자리에서얘기하는게아닙니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그것은직원,관리자로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
김덕수위원
묻는말에만얘기하세요.묻는말에만얘기하세요,묻는말에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말씀하신사항은저희가서면보고드리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여기지금소장님이렇게하고싶은얘기다할수있는이런자리가아니에요. 변명하라고이런자리에나오라는게아니에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저변명하는것아닙니다.
김덕수위원
다시묻겠습니다,그럼. 간단하게얘기해주세요.긴가만아닌가만. 오전근무만하고나갔어요?내용을잘모르시죠?몇시에나갔는지정확히모르시죠?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금요일날만말씀하시는겁니까?
김덕수위원
예.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금요일날은오전근무하고오후에교육받으러나갑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면교육이6시부터9시거든요,교육이.학교교육이. 이건어떻게생각하세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부의장님께서6시부터9시라는데요,그사항에대해서,
김덕수위원
야간교육이란말입니다,야간교육.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그사항에대해서는제가서면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이것모르세요,내용을?직원이몇시에교육받는지도모르세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제가아는시간과부의장님이말씀하신시간이다르기때문에그건제가서면보고드리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공문이에요,공문.보건소자체내의공문을보고얘기를하는거예요,제가지금. 직원이교육을몇시에받는지도모르고교육을보내시면어떻게해요? 그러면여태까지,왜이런말씀을드리냐면국수리지역에민원인들이계속이런부분을민원을삼았어요. 그래서제가국수리제가살고있기때문에진상파악을다해갖고말씀드리는거예요. 그래서아까말씀드렸지마는오전근무만하고오후근무는안했어요. 그래서아주대까지얼마나시간이걸리냐이걸물어본이유가보통소장님1시간20분이라고하셨는데2시간잡는다하더라도4시정도에퇴근하면되는거예요. 그래서야간교육6시부터9시교육을받으면되는거예요. 그런데여태까지저녁에교육을받는다는그핑계로오전근무만계속했던거예요. 그래서이게잘못됐다는걸얘기를하고싶은거예요. 무슨얘기인지아시겠어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제가한가지더말씀드리면요,오후는환자들이많이없기때문에의사가다커버하기로했습니다. 그래서문제가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아니,소장님,자꾸궤변늘어놓지마시고몇시에나갔는지모른다면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아니,부의장이몇시에나가고안나가고를말씀하신부분도중요하지만,
김덕수위원
그러면잘하신다는거예요,이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중요하지만환자가아무일없이커버할수있게끔저희가해놓은것도더중요하죠. 그래서현재까지그간호사가오후에나간다하더라도민원이발생된건저희가한번도들어보지를못했고,그래서그의사를갖다가이창재의사를배치한것도바로그런부분에서가장엘리트를배치한것도그것을커버하기위해서배치한겁니다.
김덕수위원
아니직원이,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저희가그렇게맹목적으로일하는게아닙니다.
김덕수위원
말끊겠습니다. 직원이6시에가서근무를해도되는데도불구하고,교육을받아도괜찮은데일찍나가게한이유는뭐예요,그러면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제가말씀드리잖아요.부의장님이말씀하신사항과제가하는사항이일치가하지않거든요. 그러기때문에그건제가분명히서면으로드린다고,
김덕수위원
뭐가일치를안한다는거예요,뭐가?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교육시간서부터지금보면은부의장님께서는,
김덕수위원
아니교육시간을몰라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그건제가서면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아니교육시간이6시부터9시지금보건소공문으로이렇게와있는데,제가갖고있는데이걸부정한다는거예요,그럼?내부자료인데?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그공문하고요,실지로수업하고하는시간이차질이있을수가있습니다.차이가있기때문에그건제가보고드리겠습니다.
김덕수위원
평택은보세요.평택도똑같이아주대를다녀요. 여기최윤자라는사람이있는데별정직6급인데평택에서금요일날오후4시에교육참석하기위해서출발해요,여기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부의장님,제가예외를말씀드리면전은영씨로인해서우리간호사들이아마몇명이서조사한바를제가알고있는데요,그것이잘조사가안된부분을제가알고있고,
김덕수위원
무슨조사를해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김덕수위원
무슨조사를해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저희도시간관계를지금전은영씨가는시간을갖다공백을줄이기위해서조사를해봤는데그렇지않고도저히그때나가면은안되는부분이있는자료가있기때문에제가부의장님한테서면으로드리겠다고말씀을드렸습니다.
김덕수위원
제가한말씀더드리겠습니다. 이게왜이러냐면은우리만교육을받는게아니고다른시·군도교육을받으면서6시부터9시인데우리군의직원만오전근무만하고퇴근했단말이에요. 왜인정을안하세요?이것자료를갖고얘기를하는데. 직원이교육을몇시에받는것도모르면서,내용파악도모르시면서자꾸이상한말씀하시네?
박장수위원장
질의도간단하게해주시고답변도명확하게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오전근무만하고나갔다는것을보고를받으셨어요,그러면?허가를받고나간거예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출장을다니까요.
김덕수위원
아니그러니까보건소장님허락을맡고오전근무만한거예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출장을다니까당연히저희가알죠.
김덕수위원
아니그러니까대답만해주세요.그런거예요? 보건소장님허락하에오전근무만한거예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김덕수위원
그리고직원교육이6시부터9시인것은아셨어요?모르셨어요? 알았나몰랐나만얘기하세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제가말씀을드리지않습니까? 부의장님이생각하시는부분하고저희가교육시간하고,
김덕수위원
지금알았냐고몰랐냐고물어보잖아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저는교육시간이6시부터라고생각하지않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러셨어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김덕수위원
분명히6시부터9시교육이에요.정확히아시고직원관리하시기바랍니다. 이게국수리주민들이보건지소를방문할때마다다른간호사로부터서비스를받아야될이런형편이에요. 왜그러냐하면은화요일,목요일이간호사가교육을받기때문에여기보면은지제,용문,서종,양동에서까지대체근무를했죠,이한사람때문에?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김덕수위원
그래서물론업무공백이있으니까대체근무라는것은맞는데주민들입장에서는,제가고혈압이에요,고혈압. 고혈압인데갈때마다이렇게바뀌어요,간호사들이.간호사들이쾌활하게하잖아요,다. 그래서이런갈때마다사람들이바뀌니까자꾸말들이많아지더라고,주민들이.이게뭣때문에그러느니. 나중에그래서제가그것을이내용을파악하게된거예요. 무슨일때문에간호사들이계속바뀌는가?내부적으로무슨일이있는가했더니한사람간호사교육때문에4명이대체근무를하고막이런현상이일어났어요. 그래서제가한번보건지소에가서그런얘기를했어요.내가공중보건의한테“이건잘못됐다.”뭐가잘못됐느냐?차라리이런교육을장기간보내는사람이있다하면은내부인사발령을통해서화요일,목요일,금요일오전그러면근무하는게월요일하고수요일하고금요일오전밖에근무를안한단말이에요.그렇지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김덕수위원
그러면나머지그분량만큼만일할분량만큼만있는자리로인사이동을시켜서여기는정식적으로간호사가일주일에다근무하는간호사가와서근무를하고지금교육받는간호사는아무래도보건소본소에그런어떤자리를그만한일만할수있는자리를줘서해야아무문제가없는데4명이서계속이렇게땜방식으로이렇게업무를하다보면은민원인도불편하고간호사들도불편하고또여러가지로문제점이많다그랬더니며칠뒤에인사발령이이루어졌더라고요. 그래서9월18일인가요?그날짜로인사발령하셨죠?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그것은,
김덕수위원
지금본소로들어왔죠?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김덕수위원
그래서제가드리고싶은말씀이이런부분이에요. 교육도좋고다좋은데아까다시말씀드리면은한사람교육때문에민원인들이많이불편해하고또4명의간호사들이멀리서대체근무를해야되는이런것보다는이런교육이있을때는지금교육이3월달서부터12월까지근무하는것아니에요? 그래서이런것은계획을애초에그만큼만일할수있는분량을직책을줘서일을시켰으면은이러한불편한사항이다없었다이거죠. 그걸말씀드리고싶은거예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부의장옳으신말씀인데요,제가저희보건소실태를말씀을드리면저희보건소는「지역보건법」에서기준하는인력에굉장히미달되거든요.한13명정도가간호사가부족해서비단전은영씨뿐만이아니라지금다른부분에,지금교육은많이시킵니다.아까교육직원들뽑아봤지만거의한50건을지금하는데복지역량강화를위해서교육을많이시키고또개인들의문제가생기면은보건지소는비단국수보건지소뿐만아니라계속대체근무를실시하고있습니다,인력이없기때문에. 그런데그것도인력이많았을때는조정이되지만,
김덕수위원
소장님,잠깐만.잘하셨다는거죠?그렇게알아들으면돼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잘하는게아니라저희실태를말씀을드리는거예요.
김덕수위원
그러니까잘하셨다는얘기죠?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그건아닙니다.
김덕수위원
그렇게알아들으면돼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실태가그랬기때문에부득이하게하고있다는부분이기때문에,
김덕수위원
아니그렇게알아듣고끝낼라고.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왜냐하면앞으로,
김덕수위원
소장님!그만하세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아니앞으로그런문제가또발생됐을때또부의장님께서또지적하실거잖아요.
김덕수위원
그런궤변들을려고지금이자리에있는것아니에요.그러니까그만하세요. 본위원이지적하고싶은것은방금전에지적한내용대로애초에장기적인교육이있을때는그런대체할수있는그런방법을강구해주시고,이런식으로4명의보건소의간호사들이대체근무를하고이렇게힘들지않게또주민들이어떤민원발생소지를애초에이런걸감지해서애초에문제가없게이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영·유아지원사업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지금이게구리,용인,양평이3개시·군이시범사업으로했는데내년도부터는어떻게어떤사업으로지금갑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똑같이시범사업이고요,
김덕수위원
똑같이시범사업으로가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김덕수위원
이지침이계속오는거예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그중에서용인은조금빠졌습니다.도에서안주고금년에는3개소지만내년에는2개소로줄였습니다. 그래서구리시하고양평군만시범사업으로갑니다.
김덕수위원
용인은왜빠졌어요,이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용인은아마내부적인사항을잘알수는없지만어쨌든추진과정에서조금도에서생각하는만큼아마추진이안됐던걸로알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이사업에우리군에서문제점이있었다는것을지난번에지적을하셨는데이제내용을아세요?뭐가문제였는지,의원님들이뭐를갖다가문제삼았는지?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문제는그것은의원님들께서지적해주신건데요,도비,국비보다군비를더많이포함을해서그문제를지적하신걸로알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문제하고대상이저소득계층이어야되는데그렇지않았다는것을지적을한것아니에요?그렇지요?그런것도?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그런데제가말씀을드리면요,저소득계층이시·군형편상에그러니까복지부는국비를다지원했기때문에저소득층을원칙을해야되지만경기도같은경우에는도비1억,군비1억이기때문에도에서도시·군실정에맞게끔탄력적으로하라고했고,
김덕수위원
그지침이있어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김덕수위원
탄력적으로하라는게어디있어요?줘보세요,한번.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그리고저희가또저희가도에다가저희계획서를제출을한사항이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아니탄력적으로하라는지침을좀주세요. 그것은해당시·군의형편에맞게하라는얘기지저소득층아닌사람한테혜택을주라는그런내용이아니잖아요. 소장님!그게저소득계층사람아닌사람한테혜택을줘도된다는그내용이아니잖아요,그렇죠?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부의장님!저희가계획서를도에올렸을때만약에저소득층아닌사람들이대거전체를했다면도에서시정명령이나왔을텐데그렇지가않았습니다.그리고,제가말씀드리는것은더이상하지않겠습니다.
김덕수위원
말씀이자꾸길어지면저도길어집니다,이제부터. 보건복지부정책팀황순옥팀장한테제가전화를했어요,이문제를갖고. 제가의원이라고얘기를안하고이황순옥팀장한테제가주민이라고얘기를했어요.“주민인데이혜택을받고싶은데저는이렇습니다.”그랬더니대상이안된대요.“왜안됩니까?”그랬더니이기준은기초생활수급자소득의200%이하인사람만혜택을받는다.그리고그것도어떤소득증빙이있어야된다. 예를들어서국민건강보험이라든가이런군에서제시하는그런구체적인증빙자료가있어야대상이고혜택을받을수있다이렇게됐어요. 그래서제가우리군얘기를잠깐했어요.이런사람도혜택받고이런사람도혜택받는데그랬더니이건감사대상이다이렇게얘기를해요. 어떻게생각해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황순옥팀장님은복지부시범사업을담당하는팀장이시거든요.그건복지부소관이고요. 아까제가얘기했지만경기도는조금유연성이있습니다.경기도는기초생활수급자만강요하지않고실정에맡겼기때문에부의장님께서는경기도쪽으로,우리는경기도시범사업이기때문에경기도쪽으로한번여쭤보시는것이맞다고생각합니다.
김덕수위원
경기도에서먼저애초에시범사업지침이저소득층그아주명확하게나오고있거든요. 당초소장님이이것을취지를모르는거예요.이게이제도가왜생겼냐면은,공중보건의가이것먹은것아세요?이것혜택받아서먹은것아세요?우리지역에근무하는공중보건의가우유하고이식품을먹은것아세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아니저희는,
김덕수위원
아니물어보는거예요.아세요,모르세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그건모릅니다.
김덕수위원
모르죠?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왜냐하면대상자니까그중에는불특정다수인다들어있겠죠.저희는직업을갖다가따지면서주지않고했으니까.
김덕수위원
그러니까묻는말에만얘기하세요.모르면모른다,알면안다이렇게만얘기하세요. 모르신다고그랬죠?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김덕수위원
공중보건의정도면은지금보건소자료제출한것을제가가지고있지않습니까,그대상자? 그것을보면은공무원들이엄청난건강보험의이렇게넘버를보면은공무원들이렇게틀리잖아요,넘버가.그렇죠? 그러면공무원들또군인들은군인들대로이렇게분류가되어있어요. 이런사람들은그래도저소득이아니고상당한소득을갖고있는이런계층들이에요. 특히공중보건의같은경우는더더욱더그렇고요. 그래서저도이게참이게제도가잘못됐다,이게.제도가잘못된게아니고우리가시행을참잘못했다. 어떻게공중보건의가저소득계층에서먹는것을그런영양지원사업을갖다가우유하고식품을먹을수가있는가. 소장님도처음들으시죠,이내용은?그렇죠?처음들으셨죠,오늘?보건의가먹었다는것은?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아니보건의가안먹었더라도부의장님!제가말씀을드리면제목은저소득층으로나왔지만아까얘기했지만보여드린바와같이시·군실정에맞도록하고여기또우선순위는저소득층보다는경기도것은보건소등록임산부나수유부중에서누구누구전배했고또지난번에예결위때말씀드렸듯이저희같은경우에는농촌형으로되어있기때문에아이의인구수가별로없기때문에전체를전부대상자로잡고해보니까돈이있는지없는지모르지만일단무조건영양학적으로부적합자로다판정이되었기때문에저희가시범기간동안에군비를지원해서라도부모와아이의건강을한번개선해보자라는그런부분을추진했다고여러번말씀을드렸습니다.
김덕수위원
소장님!영양이라는것은절대적수치가아니거든요. 그러니까부유한사람들도영양이결핍이될수가있어요. 무슨얘기인지아시겠어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김덕수위원
이사업의취지가산모가가난해서영양결핍상태에걸렸다면은배에있는태아도영양실조가걸린다는거예요. 그래서날때부터영양실조가걸려서낳는애기이런것을방지하기위해서이사업이근본적으로있는것취지는아시잖아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김덕수위원
그러면제가이것을애초사업취지에맞지않게너무확대해서사업을했다는것을지적을했잖아요,대상을.너무소득기준없이크게이렇게늘려서했다그걸지적했잖아요. 그건인정하셨잖아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김덕수위원
그러면이사업이애초취지하고틀리게너무확대해서했다이것만인정하시면되는거예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그런데그게제마음대로한것아니고,
김덕수위원
또,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아니그런데부의장님!그건말씀드려야죠. 물론그래서그렇게했지만,
김덕수위원
그러면지난번에,지난번추경때얘기한것은다거짓말이네,그럼?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제가말씀,
김덕수위원
잘못했다고얘기를했는데거짓말이네요,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이번에추진을했지만예산을확대했기때문에,
김덕수위원
이번에그러면추경할때위원님들이9,500만원을저는반대를했어요,이것추경에통과시켜주는것을. 이런말씀드리기싫지마는위원님들여섯분이앞으로이런것절대통과시켜주지않는다이런약속받고저도동의해서통과시켜줬습니다. 그럼그당시에소장님이얘기했던부분,잘못했다는부분다거짓말이네요,그럼. 그렇지요? 예산통과받기위해서그냥그때넘어가기위해서그냥인정하신거예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아니제가잘못됐다는부분이잘뭔지는모르겠지만요,어쨌든사업이,
김덕수위원
그때잘못됐다는것뭔지모르시겠어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사업을했지만그대상자가너무많았기때문에내년부터는조정하겠다는말씀을드렸고요,똑같이반복을하니까저도반복말씀을드리는데이미이것은끝난것아닙니까?지난번에예산을주셔서“금년은어차피먹는거니까다공급해드릴것이고,내년도에는도에서유연성이있다하더라도도비1억,군비1억에2억에맞춰서하겠다.”제가그렇게말씀을드렸고그렇게사업을실시할겁니다.
김덕수위원
다시한번얘기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다시한번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을간략하게해주시고마무리정리를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위원장님!간략하게하고싶어도답변을이런식으로하면은길어질수밖에없어요. 지난번에인정했던것도번복해서이렇게저렇게궤변을늘어놓는데.
박장수위원장
두분다질의도간략하게해주시고답변도명확하게해주시기바랍니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김덕수위원
제가다른과장님들이나소장님들하고얘기를할때는대화가편한데우리보건소장님하고얘기할때가가슴이많이답답해요. 왜답답하냐면은말씀은잘하시는데이리저리돌려서얘기를하는데저희는그런걸인정을못합니다. 예스나노냐이런문제에있어서는예스,노만얘기하면되는거예요. 이사업건에대해서지난번에분명히잘못했다고해서다시물어보는거예요. 그러면먼저잘못했다고얘기했듯이“이사업은인정합니다,잘못된것은.”하면되는건데뭐그렇게말이많아요? 말많이한다고이게뒤집어지고하는사항이아니잖아요,지금이요. 다시묻겠습니다. 지금이영·유아지원사업을하시는소장님께서이사업이당초취지하고어긋나게시행이됐죠,양평군에서는?너무확대해서시행을하셨죠? 인정하시죠?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유연성을가졌습니다.
김덕수위원
사람이대화를할때가장힘든게말귀를못알아듣는사람하고얘기하는게가장힘듭니다. 제말을이해를못하세요,얘기하는취지를? 아니위원이질의를하는데이말저말돌려서얘기를하면은지금싸우자는겁니까,그러면?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저는돌린게아니고소신을갖고얘기했을뿐입니다. 제가왜말을돌립니까?
김덕수위원
그러니까이사업이잘됐냐,잘못됐냐면얘기해보세요,그러면?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저는잘못된것없습니다.
김덕수위원
잘했다는거죠,그러면?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잘했습니다.
김덕수위원
알았습니다,그럼. 본위원의생각에는어떠한방법을제가강구하더라도이사업에따른문제점을다시한번더지적을하겠습니다. 이것이저희가당초도비1억하고군비1억으로시범사업을하는사업인데군비를거의세배씩이나써가면서이사업을했다는것은결국은부서장의무능력이라고저는생각하고있습니다. 왜그러냐하면은업무를지침에의해서정확히해야되고또분명히의회에서도이사업에대해서추경에문제점을분명한얘기했는데도불구하고2차추경까지이문제를갖고왔고,또감사자리에서도이러한사업의잘못된점을인정안하고잘했다는것은이것은어떤식으로든지제가지금더연구를해서해야되겠습니다마는이부분은반드시제가짚고넘어가겠습니다. 도감사를받든지보건복지부감사를받든지이부분에대해서는반드시짚고넘어가겠습니다. 다음공중보건의부분에대해서얘기를하겠습니다. 공중보건의근무규정을아시죠?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김덕수위원
742페이지보면은타의료기관에서의진료행위등공중보건업무에종사한경우이런경우는처벌을어떻게받아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그럴때는여기처분에12개월간기타보수지급중지하고요,경고및5배수기간연장근무를합니다.
김덕수위원
지금우리양평군보건소내에타의료기관에서진료행위를한다는얘기를들어보셨어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그것은못들어봤습니다.
김덕수위원
못들어봤어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과거에는있었다는얘기가있었습니다.
김덕수위원
용문에제일의원아시죠?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제일의원이요?
김덕수위원
예.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김덕수위원
지제공중보건의가누구입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내과얘기하시는건가요?
김덕수위원
예.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내과김우선생입니다.
김덕수위원
청운은누구입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김덕수위원
청운?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청운이(최종수).
김덕수위원
이두사람이제일의원에서지금야간의료행위를하고있는데이것모르셨어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몰랐습니다.
김덕수위원
작년가을부터거의11월까지밖에제가확인을못했습니다.그이후에는바빠서확인을못했는데계속제가작년부터이것을얘기를듣고확인을했어요. 그런데제일의원에서이두사람이의료행위를하고있어요,야간에. 그러면어떻게조치하실거예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그것은조사해서법대로조치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법대로조치를해주세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김덕수위원
이것이지금보건소가너무광범위하잖아요,업무가. 그다음에지역이양평군전지역을지금대상으로해서진료소도지금광범위하게펼쳐져있고보건지소도그렇게되어있고먼저도제가자주말씀드리는게보건소장님혼자이걸커버를못해요,업무를요. 일일이다다녀서직원들이근무하고있는것을그실태를정확히파악을못해요,몸이하나이기때문에. 또계장님들도마찬가지예요,업무의한계성이있어요. 그래서늘상보건소는문제가있게되어있어요,구조적으로. 이걸제가알아요.아는데의원님들이라든가누가이보건소부분에대해서이렇게지적을하면은고맙다는생각을해야돼요. 왜그러냐하면은보건소장님혼자이광범위한걸근본적으로커버를못하기때문에주변에서이런것을갖다가얘기를해주면그것을“아,나를위해서이걸해주는구나!내가미처챙기지못하는것을이렇게챙겨주는구나!”이렇게생각을하셔야지,이것을“나를감시하는구나.나를떠쪼을려고그러는구나!업무적으로나를갖다가이렇게막밀어붙일려고하는구나.”이렇게생각하시면은똑같은상황을놓고건전하게생각을해주시면은저희의원들도건전한측면에서대화를할텐데늘상보건소장님은다내가잘하고있고다내이게눈안에있어야이게잘되는걸로알고계신데그것은잘못된생각이시고,앞으로의원님들이지적하는게있더라도잘못한부분이있으면바로“잘못됐습니다.내가미처손이못뻗쳐서거기까지커버를못했는데이렇게지적해주셔서고맙습니다.”이런자세로근무를하셔야모든문제가자연스럽게풀려간단말입니다. 지금영·유아지원사업도이것한두번잘못됐다는게아닌데계속이런식으로발빼고돌아갈려고하고말바꿔할려고하고이러면은목소리가커질수밖에없어요. 그래서제가부탁드리는것은누가무슨지적을하든지그것이내업무의부분이고그것이잘못되었다면은바로인정하시고또새롭게가시면되는거예요,업무를. 그것을해를이렇게손으로가린다고진짜해가가려지는게아니잖아요. 일어나는현상들은늘상일어나게되어있는거예요. 또과거에일어난일을되바꿀수도없는거고앞으로만잘하시면되는거예요,앞으로만. 지적사항에대해서빨리빨리조치를하시는게그게현명하시다는걸말씀을드리고싶은거예요. 제가말씀드리는부분에대해서언짢지는않으시죠?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김덕수위원
그것은공중보건의근무사항은처리결과를저한테나중에얘기를한번해주십시오. 다음에약품폐기현황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약품폐기한게없다고그러셨죠?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김덕수위원
진짜없어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약품폐기는안하고전배조치를하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예?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약품의유효기간이한6개월정도남으면필요한부분으로전부,
김덕수위원
보내고있어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배치하고서로이용할수있기때문에폐기는하지않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
폐기절대한게없어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김덕수위원
다시한번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내에서약품폐기한게전혀없어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약품폐기하지않고전부전배조치하고있는것이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니까남으면은유효기간6개월전에보낸단말이에요,이렇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그러니까각지소로보내서부의장님자료한번드린것같습니다.
김덕수위원
아니,아니그러니까지소로보내도그기간이넘으면어떻게해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지금지소에서,
김덕수위원
아니,지소로보냈는데6개월전에보냈는데,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유효기간이보내고도유효기간이지나서폐기한사항이없습니다.왜냐하면저희가약품구입때계속조사해보고그러기때문에요.
김덕수위원
소장님!선서하셨죠?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김덕수위원
선서왜했습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위증이없게끔하기위해서.
김덕수위원
그러니까있는그대로를얘기하신다그런거죠?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김덕수위원
그럼위증을하면어떤처벌을받는다고선서하셨어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형사.
김덕수위원
형사처벌받는다고그러셨어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김덕수위원
그러면위증에대해서내용을잘아시네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김덕수위원
뭐가,위증을하면어떤처벌을받는지도아시네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김덕수위원
약품폐기한게있습니다. 2005년도,2006년도인플루엔자백신폐기결과보고서가있습니다,내부자료로.수량이1,115개,유효기간은2006년9월8일,폐기는2006년9월19일,장소는보건소뒷마당.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일반약품이아닌인플루엔자는그것은있습니다.그것은도에서부터도폐기하라고지침이내려왔습니다.
김덕수위원
아니,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저는일반약품만생각을했습니다.
김덕수위원
제가물어보는얘기만하세요,지금. 일반약품이고이것도다약품이에요.무슨얘기인지아시겠어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인플루엔자는경기도에서각시·군마다나왔습니다.
김덕수위원
아니보건소장님!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김덕수위원
모든약품폐기한게없다면서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저는일반약품을얘기했습니다.지소별로지난번에부의장님드린자료그것에의해서폐기약품이없는걸로해가지고지소별로나갔기때문에,
김덕수위원
제가지금위증사항을하나하나말씀드릴테니까더들어보세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김덕수위원
결핵실의약품폐기처분BCG결과보고134바이알유효기간2006년7월7일,2006년7월24일이게보고공문입니다,보건소장님한테. 그다음에유효기간경과한방의약품폐기결과보고궁소산외16점유효기간경과,보건소옥상에서소각했습니다.한의사외2명이소각했습니다. 인정하십니까?이사실을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방접종약품은저희가인정하고요,
김덕수위원
아니지금제가세가지얘기를했는데이걸다인정하세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그것은인정하겠습니다.왜냐하면약품을폐기한다고해서,
김덕수위원
아니더이상얘기하지마시고,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저희가거기에조치받는건없어요.할수있게끔「전염병예방법」에할수있기때문에그것을거짓말시킬리는없습니다. 그것은인정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여기가감사하는장소예요.어떤자리인지아세요,여기가?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부의장님!약품을폐기했다하더라도「전염병예방법」이나지시에의해서얼마든지할수있기때문에거짓말시킬이유는없고요,
김덕수위원
아니약품을폐기를,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다만여기,
김덕수위원
여기보세요.약품폐기현황을자료를요청했습니다,제가. 그래서약품폐기현황유효기간경과약품등폐기약품없음.이렇게자료가왔어요. 그다음에제가또물어봤습니다,약품폐기한게없냐고. 분명히없다고말씀하셨는데이러한약품들이폐기가됐어요.인정하신다고그랬죠?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그건인정합니다.
김덕수위원
이것은위증한것에대해서는법대로처벌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다만한가지말씀을드리면부의장님께서지난번에조사한부분이있습니다.맨처음자료에. 그부분만갖고왔고저희가법적으로가능한걸갖다왜그걸갖다가위증을하겠습니까?법적으로도폐기할수도있고,
김덕수위원
분명히이감사자리에서“약품폐기현황이없습니까?”하고세번씩이나물어봤는데없다고얘기를했습니다. 이부분은내업무부서의약품폐기한것을담당소장이왜못알겠습니까?알지요,당연히. 부서장이모른다면그자리에있을필요가없죠,그렇죠? 다소장님싸인에의해서약품폐기를하고있는데이러한것을숨길려고하는근본적으로의도를갖고지금이자리에서세번씩물어봤는데없다고분명히말씀하셨고,또제가이것을얘기를했더니그러한사실이있다고인정을하셨으니까이자리에기획실장님도계시니까위증한부분에대해서는우리의회의어떤법으로할지모르겠는데좌우지간처벌해주십시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어쨌든그것은죄송하게생각합니다. 폐기약품에서일반약품만생각했고먼저자료에의해서조사하는걸로알고있었고요,그건제가인정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자,이제그만하시고,
김덕수위원
본위원이결론적으로말씀드리면은보건소장님의오늘감사결과총평을말씀드리면은부서장으로서먼저자질이없다.또위증까지감사자리에서한이런경우를놓고볼때는집행부의인사부서에서도이런걸간과해서는안되고반드시어떻게처리를했는가를집행부에서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장
지금까지김덕수위원님질의에대해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748쪽출산장려정책에대해서이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순자
이순자위원
이순자위원입니다. 출산장려정책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도시근로자의월평균소득액이얼마입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도시근로자월평균소득130%이하가불임부부지원을하고있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그래서이것은출산장려정책이거든요. 본위원의생각으로는시험관아기비용이얼마나드나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1회시술이300만원씩드는데요,50%씩지원을해주고있습니다,150만원씩. 두번까지해주니까는총600만원드는데300만원까지지원해주고있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본위원의생각은불임부부는도시근로자월평균소득의몇%구분하지말고원하는부분은모두다혜택을주어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물론본군에거주하는사람이어야되겠지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순자
이순자위원
출산정책에도움이된다면앞으로그렇게하실의향이있으십니까? 월평균소득의도시근로자의월평균소득액을따지지말고불임부부시험관아기를원하는부부는다혜택을주어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소장님생각을듣고싶습니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실제로저희가불임부부28명중에서시험관아기13명이된것은인구가13명이늘은거고요,300만원씩시술할때는사실거액이들어가기때문에위원님께서좋은말씀해주시기때문에그것은저희가방침을받아서의회에서적극또협조해주시면위원님말씀대로추진을저희가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검토해주시기바라고요,보건소의공중보건의는몇분이계십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총25명중에서는보건소는5명이있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간호사는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보건소자체요?
순자
이순자위원
예,그럼전체간호사는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전체간호사가좀세어봐야되겠습니다.갑자기생각이안납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그러면지금얼른빨리준비가안되어있으면나중에준비해서연락을주시고요,또여기에하나더본다면이렇게되어있어요. 신생아도우미지원이있거든요.그런데신생아도우미는자원봉사자입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신생아도우미는이제국가에서교육을받는자원봉사자인데요,그게자활후견인저희양평에도자활후견인이있지만경기도자활후견인회에서교육받고인력을관리하고있어요.
순자
이순자위원
자활후견인센터인가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센터에서.경기도자활후견인센터에서요. 그래서우리는산모들이저희한테신청을하면저희가경기도자활후견센터로저희가올립니다,자료를.그러면원하는날짜에맞춰서교육받은산모도우미를그집으로파견을해주고있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양평군에도도우미가있습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있어요.해가지고지금한28명이하고있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호스피스교육을받으신부분입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호스피스가아니고요,별도의경기도교육을받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그럼그28명의명단을받아볼수있습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도우미요?
순자
이순자위원
예.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순자
이순자위원
부탁을드리겠고요,제가아까말씀드린간호사그부분하고도우미명단을나중에받아보도록하겠습니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순자
이순자위원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750쪽방문보건사업및이동보건지소에대해서이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순자
이순자위원
이순자위원입니다. 방문보건사업에요,보면은아주좋은권장사업인것같은데이방문사업에서도누가의사분들이방문을하시나요,아니면은간호사가방문을하나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방문보건사업이대상자가667명이있으면저희가1군,2군,3군,4군으로나눕니다. 그래서1군같은경우에는거동이불편하거나장애1급,그다음에장애2등급,그다음에3군에서는가족이있는분이렇게나가는데거기에보면은1군은주1회씩나가야되어서여기위험요소가있는분들은의사가나가고요,그다음에2군같은경우에는간호사가나갈수도있고또3군같은경우에는자원봉사자만갈수도있고이렇게해서거기에서분류를하고있는데1,2군같은경우에는의사,간호사가방문을하고있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그럼소장님!여기에서말하는자원봉사자는어느분들입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자원봉사자는저희보건소에서자원봉사교육을받으신분이죠.그러니까호스피스교육이나아니면자원봉사자교육받으신분들이나가고계십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그명단도부탁을드리겠습니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예.
순자
이순자위원
그리고요,695쪽에보면호스피스교육을최초로받으신분들이계시더라고요,자원봉사자.60명이있는데이분들이나가서봉사를할수있는곳은기초생활수급자와차상위계층까지입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호스피스자원봉사자는좀다른게요,암환자만관리를하고있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아,호스피스는그런거군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그래서암환자를다루는방법을저희가교육을12주간시켰고요,그래서호스피스간호사가있어요,저희자원봉사자중에서.그러니까호스피스간호사와자원봉사자가같이재가암환자라든가아니면호스피스병동을다니면서자원봉사자를하고있습니다,생활을.
순자
이순자위원
그것은기초생활수급자나차상위계층까지그런어느,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그러니까암환자중에서는일반인들이있고기초생활수급자가주로기초생활수급자를좀많이방문하고있죠. 특히그중에서도말기암환자를주로많이하고있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그럼일반인도가능하기는하네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순자
이순자위원
그럼여기나와있는모든실적은차상위계층하고기초수급자에한한겁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재가암환자같은경우에는일반인들도많이포함이되어있고요,87명에는.그런데그중에서일반인들도많이포함되었지만주로저희가방문하는것이차상위계층을많이하고있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그리고위기가정사업도하고계신데어느상황을위기상황으로보시나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위기상황같은경우에는저희가사회복지과랑같이하고있습니다마는지금도그런부분에있습니다만치매나뇌졸중으로부인께서나남편께서누워계시는데노인한분이계셔서소변줄이라든가이런걸갈아주지못할때저희가전화오면간호사가가서전부갈아주고옵니다. 그래서그런부분을관리하고있고요,장애등급을가지고있는분이계시는데보호자가노인이나장애를관리할수없는이런가족에대해서저희가나가서관리를해주고있는이런부분을저희가커버하고있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장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보건소소관사항감사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해서11시5분까지감사를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53분 감사중지
11시05분 감사계속
계속해서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농업기술센터소관사무에대해2006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과담당주사는증인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앞서증인선서를하는이유는성실한수감과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허위증언을할경우「지방자치법」제36조제5항의규정에의하여고발또는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해서농업기술센터소장은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다른증인은현위치에서기립하여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럼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06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06년12월1일농업기술센터소장한상욱.
박장수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과다른증인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사무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먼저보고에앞서저희간부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술교육과장김대수지도관입니다. 기술지원과장류재열과장입니다. 지도관리담당김정봉계장입니다. 인력육성담당조병덕계장입니다. 생활개선담당연삼욱계장입니다. 친환경농업교육관담당구상철계장입니다. 식량작물담당이영균입니다. 원예특작담당박우영입니다. 경영축산담당이윤근입니다. 연구개발담당이상호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한상욱입니다. 의회감사업무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보고자료753쪽부터보고를드리겠습니다. 먼저감사보고에앞서2007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대한처리결과부터보고를드리겠습니다. 총8건이되겠습니다. 지난번에2005년도감사에서지적해주신농업기술연구는조치결과로서맞춤형종자생산보급량을1톤에10개소를완료를했고,운광벼외벼품종이되겠습니다. 찰옥수수시범단지조성은43㏊129농가,두릅묘목생산단지조성은1.4㏊2개소가되겠습니다. 또한뽕나무오디생산단지조성은9.7㏊를완료를했습니다. 종자공급에있어서는종자등이이중으로공급되는사례가없도록공급에철저를기하여주시기바란다는그러한지적이있으셨습니다. 조치결과로는상담소장종자유통시스템교육과또읍·면산업담당업무협의회를개최를하고,종자예시량,신청량,확정량등을정보를농업인들에게공급을해서이중으로신청되는그러한일이없도록조치를했습니다. 다음은청소년문화의집위탁운영입니다. 청소년의취미활동에적합한프로그램을연구개발해서청소년의이용인원이점차증가될수있는다양한방안을강구하라는지적이있으셨습니다. 그것에대한조치결과로는청소년위주의프로그램을영화상영이나국악교실또애니매이션아카데미등다양한그런것을운영을했습니다. 그래서참여인원이한2만7,960명이참여를했습니다. 다음은우리박장수위원장님께서지적해주신4-H경진대회개최및지원에대해서지적한사항입니다. 농업인이줄고농업의어려운현실을감안해서4-H경진대회를통해서후계인력의양성과지원을하고4-H회원들의사기진작을시키라는그런지적을해주셨습니다. 그런데금년도에도4-H민속경진대회와병행해서경진대회를실시했는데그전보다성대하게는하지못했습니다. 그래서10월25일날10시부터5시까지양평군문화체육센터대강당에서실시를했습니다. 내용은전통문화예술경연대회와학교4-H과제활동과제물및4-H유물전시를했습니다. 다음은이것도우리위원장님께서작년에지적해주신사항인데농업인의날행사개최및지원에대해서지적을해주셨습니다. 금년도에는농·축산물한마당축제와병행해서우수농·축산물품평회및시상품수여등농업인의사기진작을위한행사를추진하였지만자체평가결과농업인의기대에부족한점이많이나타난것으로평가를받았습니다. 내년도에는행사추진시문화관광과등관련부서와협의해서농업인들의참여폭을넓히고농업인들의사기를진작시킬수있는시상제도등을도입을해가지고정말명실상부한농업인의행사가되도록지금준비중에있습니다. 다음은이것도우리위원장님께서지적해주신사항입니다. 지역별농민상담소일부가활용이안되고있다고지적을해주셨는데지금개군상담소가하나비어있는데거기는개군면에있는농업인단체들이필요시수시로사용할있도록그렇게협의를했습니다. 다음은농촌여성일감갖기추진도박장수우리위원장님께서지적해주신사항인데품목별연구회와연계해가지고양평지역특산물을이용한가공품을지금7종을지금개발중에있습니다. 또한농촌여성부업활용이가능한가공이전기술을천연비누,전통장류,전통주,천연염색등과정을한20회에걸쳐실시를했습니다. 그래서생활개선회실적발표를통한상품화가능성을지금타진하고있고잼이나전통장류등을판매하는것을지금유통을협의를하고있습니다. 그런데아쉬운것은내년도는가공분야의일감갖기사업장하나를지금신청했습니다마는예산에반영되지못했습니다.앞으로도계속반영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것도우리위원장님께서지적해주신농산물가공교육장운영은금년도1월말에농산물가공교육장이완공을했습니다. 그래서양평농산물이용가공교육을저희가5개과정에걸쳐가지고28회한620명을실시를했습니다. 그래서농업인가공교육장을개방을해서사슴연구회에서는사슴을상시개방을해가지고동결건조기로해서녹용건조를해서상품화하고있고,군생활개선회및회원들한테개방을해가지고청국장발효기등을활용을하고있습니다. 기타마을및개인들에게개방을해가지고진공포장기도활용을하고그외에도기계들을활용을해서필요한분들이와서쓰도록그렇게하고있습니다. 또오디연구회와연계해서오디관련가공품을개발해서1차지금실험을완료를했습니다. 그래서오디관련상품은지금잼이나청,효소,장조림,식초,와인,건과등을지금1차시험을했고계속지금개발중에있습니다. 지적사항결과보고는이걸로마치고755쪽에금년도주요사업업무추진사항을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친환경농업교육관을통한농업인교육입니다. 새해영농설계교육은3,384명을2월중에완료를했습니다. 7기환경농업대학졸업식은어제111명을대상으로졸업식을끝냈습니다. 또한한림성심대학에있는산업체위탁교육생21명이지금금년봄부터계속저희강의실에서정규대학과정을매주월요일부터목요일까지밟고있습니다. 전문인력지식농업을선도하는전문인력육성에있어서는농촌지도자친환경기술연찬교육지원을45회를실시를했고,또고품질우량종자공급지원은35.7톤의감자를공급을했습니다. 학교4-H회의과제활동지원은11개소를했고,농업인들의애로를타계하기위한농기계현장수리및이용기술교육은120회에1,133대를했는데현재까지는120회에1,189대를실시를했습니다. 소비자와함께하는친환경농업지원은제4회양평친환경농산물한마당잔치는양평우수농·축산물전시판매부스를56개부스에47개농가와단체들이참여해서1,110개품목을전시판매했습니다. 이행사참여인원은한1만5,000여명이되겠습니다. 또한앞으로의이농업인이나정서함양을위한어린이자연체험학습은10회에걸쳐서380명을대상으로실시를했습니다. 756쪽입니다. 농촌생활자원개발과여성농업인육성은여성농업인교육은66회에걸쳐서1,872명을교육을했고,농작업환경개선시범사업5개소,건강장수마을및마을공동쉼터조성과지도를3개소에대해서실시를했습니다. 농업인테마마을및농업인건강관리실은4개소를설치운영을했고,농산물가공제품연구개발은오디관련에대해서6개연구개발을하고있는중입니다. 고품질물맑은양평쌀생산기술보급은맞춤형종자생산공급을115톤을했습니다. 또한완전미생산단지5개소와추석햅쌀,찹쌀단지2개소,고시히까리쌀생산단지1개소,유기농쌀생산마을1개소,기능성쌀생산마을3개소또건조저장시설을7개소사업을완료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을뒷받침할수있는과학영농시험시설운영은농업환경종합분석및처방은4,500점을했습니다. 병해충진단처방및쌀품질검사는350점,두릅실생묘와꽃묘는7만주를생산해서공급을했고,과수농가인공수분용배꽃가루증식보급은60농가가참여해서한100㏊정도를인공수분을실시했습니다. 가축질병진단실검사및처방은1만4,900건을완료를했습니다. 경제작물분야에있어서는양잠기능성생산을위한뽕나무단지는현재84개농가가금년에도참여해서9.4㏊를식재를했습니다.총17.7㏊가지금조성이되었습니다. 또한시설원예친환경농업설치시범단지외많은여러가지시범사업을완료를했습니다. 농업인정보및경영능력향상은정보화교육은4개과정에대해서220명에게정보화교육을완료를했습니다. 또한거점농가에대한경영컨설팅대상농가의지도를206농가,농산물국제표준화인증은1개소에개군과수작목반이ISO9001인증을받았습니다. 친환경고품질축산물생산지원은가축방역과송아지방보급,또천적을이용한파리구제시범사업을실시를했고,고급육생산을위한자가생산비육밑소육성실증시험은농촌진흥청와합동으로지금50두를시험중에있습니다. 758쪽이되겠습니다. 농업현장애로기술연구개발및지원은친환경미생물생산플랜트는지금설치중인데12월중으로설치를완료토록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실천에유용한미생물공급은2.5톤에5종을해서농가에공급을했습니다. BM활성수는432톤을292농가에공급을했습니다.그래서냄새를줄이고또쾌적한그러한축사환경을조성을하고파리가발생을억제하는그런효과를,탁월한효과를보고있습니다. 또한우리직원들의능력향상및농업현장중심에필요한애로기술발굴을위한실증시험및과제연구는지금24개과제를6개분야에걸쳐서하고있습니다. 새기술실증시험을위한연구활동으로는상황버섯종균액체배양법을지금개발중에있습니다. 이상으로금년도주요업무를간략하게보고드렸습니다.
박장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농업기술센터행정사무감사자료에의한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259쪽농기계수리센터운영에대해서권오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권오균위원
권오균위원입니다. 먼저유인물에서질의하기전에농촌지도소에서농업기술센터로다가군청산하로들어온게몇년도입니까?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77년도입니다.아니’97년도요.
권오균위원
’97년도.이제10년됐네요. 지도소있을때와지금센터로있을때와의애로사항이나장단점을간단히말씀드린다면?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이제첫번째그당시보다인원이굉장히저희가많이줄었습니다.그런애로가있어가지고일선읍·면에지소상담소가다있던게지금네군데밖에없기때문에그런어려움이있고요,그후로많이달라진것은저희가청사도또새로짓고또여러가지연구개발에도많이착수하고그래서전국에서1년이면한2,000,3,000명정도의벤치마킹대상으로견학도오고또그전에안하던연구개발사업을저희가전문성은좀떨어집니다마는많이하고있어가지고지역농업인들의애로를타개하려는그런연구개발을하고있습니다.그정도로만달라진것같습니다.
권오균위원
지도소에있을때보다환경은건물은좋아졌지만근무인원이나모든부서에서열악해진것만은틀림없죠?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그런점도있습니다마는그전보다는굉장히활성화된걸로는평가를합니다,사실저거는.
권오균위원
그러면자료에의해서질의하겠습니다. 지금2005년,2006년농기계수리센터,수리센터라고하면안되지만수리에관한부분을좀묻겠습니다. 지금대동승용이앙기외44종세부내역그다음장에있는걸쭉훑어보니까이것은교육용으로만활용하는거지실질적으로농가나이런데대여하는사실은없는거죠?대여하는것은다른과에있던데.농기계대여사업이. 여기서는교육생들가르치고하는데사용하는거죠?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원칙적으로교육용인데금년도에는대여실적이없는데요,먼저는일부필요한농가들한테한실적도있습니다. 그런데그것은미미합니다.
권오균위원
예,그렇죠. 그다음에지금직영으로다농장시험하는데가몇평이나됩니까?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농장하는게하우스가480평이되고요,또논이한800평있습니다.있고창대리에있는시험비닐하우스한600여평하고있습니다.
권오균위원
지금여기에보유하고있는것보니까연도별로’92년도뭐이렇게구입한것도있는데지금사용못하는것도많죠?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사용못하는것도있습니다.
권오균위원
예,그런것은가격도없고여기는단식부기를사용하는데이런것은과감하게폐기하든지아니면필요한농가에환원하든지아니면부품을뜯어쓰는데활용하든지이렇게활용하는걸로쓰겠죠? 그러면부품현황을질의합니다. 508종에5,800가지가지금있는데부품구입절차는어떻게합니까?대리점구입입니까?아니면조달청가격에의해서부품생산업자한테직접구입하는겁니까?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하도종류도많고회사도많고그러기때문에저희가구입절차는단일화해가지고농협에서구입을합니다.
권오균위원
어느농협이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그양평농협이요.
권오균위원
농협에서100%구입하고있어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농협에서하고있습니다.
권오균위원
지금좋은말씀지적해주셨는데양평에농협이됐든기술센터가됐든부품은행이있어야됩니다.대리점은자기네기계에필요한것만은다있어요. 이책자에대리점가보면책자가비치되어갖고본체서부터시작해서속안에있는부품이몇페이지에가보면,어느종이하면몇페이지하면코드번호몇번하면가서쫙진열되어있는데가서바로바로찾게잘되어있더라고요,대리점시스템도컴퓨터화해서. 그런데이것이기종이수시로바뀌고이러다보니까부품을갖춰놔도10개팔다가2개만남아도재고는그냥손해에요. 이게나중에기종바뀌고못쓰고어쩌고하면마진이20%이렇게붙여파는게없으니까. 그래서이것은어디서은행역할을하고거기서그때그때필요한걸조달해서쓰는게참바람직한데농협하고거래일단하고있다니까는잘하고있는걸로알겠습니다. 그다음에수리실적,순회수리를봄·가을일철나서기전에그때저거하는데몇번을하는걸로나와있습니까,여기?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거기있는자료에는114회에1,146대를한걸로되어있습니다. 현재까지는지금122회에1,989대를했습니다.현재까지는요.
권오균위원
그러면지금차량하나인가요,둘인가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1대입니다.
권오균위원
그래서기사가둘이똑같이나가나요,혼자나오나요?교대로.
나가는데?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방법은어떻게하느냐하면은작년까지는1개면에하루하고또다른면으로이동하고그랬었는데요,금년도에는1개면에가서2주일씩아주상주를하면서순회를했습니다. 그래서금년도에굉장히작년보다열심히했고요,또청운면같은데서는아주고맙다고격려전화도많이받고그랬는데,작년에하루가서하니까못하는농가들은못하는데올해는1개면에가서한2주일을계속있으면서하니까,
권오균위원
그래서지금참좋은발상으로다이렇게해주시는데기왕그렇게한다고할것같으면농협하고같이서로간에유기적인체계로,농협에도기사들이보유된농협이있고없는데가있고그래요. 그래서있다고하면농협에서도봄·가을로다가농사철나서기전에농한기에기계를고쳐줄려고다니거든요. 거기도마찬가지동네로순환하다보니까제대로다간단한것만저거하지시간하고인력이모자라니까. 이렇게해서합동으로다가할수있는방안을모색할이런계획은없으세요,혹시?
그래서면별로다수리일정을조정할때그렇게해가지고,여기기술센터에서다녀갔고또그다음에농협에서또훑거나농협에서먼저했는데또그다음에기술센터훑고이렇게했다는실적만저거할것이아니라큰면한면이라도착실한수리가될수있도록,농민에게도움을줄수있도록이렇게하는방안을잘좀연구하셔서실행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좋은사업인데잘만저거하면아주성과가대단할걸로그렇게...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좋은안을내주신거에대해서하여튼협조를해가지고요,사업의효과를극대화시키도록노력하겠습니다.
권오균위원
예,수고하셨습니다.
박장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778쪽겨울영농교육실적에대해서위원장석에서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수년에걸쳐서우리농업기술센터에서농민들을상대로해서겨울영농을실시하는바람에우리농민들이삶의질이향상이되고많이발전이됐다고생각을합니다. 그런데지금까지교육어떤프로그램이나이런것을좀바꿔야되지않을까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저도위원장님말씀에동감을합니다. 그런데지금까지는겨울영농교육우리설계교육방향이새기술이나현재하고있는기술보급중심으로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금년도부터는교육방침자체가변경이되어가지고실용화기술위주의교육을하도록지침이내려왔습니다. 그래서저희도일상적인것이아니라금년도에영농을해서어려웠던점,또새로개발된기술,그래서실지금년도에난항유를제조를해서그걸로비용을안들이고효과있게친환경농업할수있는그런기술들나와있는것중심,또타감작용으로인해가지고기피식물같은것을심어서약을안뿌리고할수있는그런기술그런걸로전환을하겠습니다,내년부터는요.
박장수위원장
이제는농민들도하도기술교육을통해서경험이라든지기술은어느정도축적이됐다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신기술도교육을시키는데이제는아직까지도우리농민들이고령인구가많다보니까경영,경영쪽으로는아직까지도뒤떨어지고있거든요. 그래서경영교육파트로다이렇게시간을좀많이할애를해주시고,또유통판매지금까지유통판매에대해서손을놓고있잖아요,우리농민들이. 전부관에만의존하고있고이런상황인데우리본인들이,개인들이잡목반별이나어떤그런분들이스스로이렇게유통판매를할수있도록그런분야가중요하다는것을좀인식을시켜주는방향,또1차산업갖고는안되니까가공,가공쪽도좀집중적으로센터에서연구를하셔가지고우리가농민들이생산한농산물을가공을해서2차산업으로갈수있도록이렇게해서부가가치를높일수있도록그런방향으로좀시간을할애를해주시고,또홍보가중요하지않습니까? 우리군에서전체적으로홍보를할수도없는거고,홍보가중요하다는것을우리농민들한테심어줘야됩니다. 그냥생산만해놓고“정부에서알아서사주겠지.군에서왜안사주느냐?농업정책이잘못됐다.”이런불평만가지고는이제는안되거든요. 이제스스로가내가생산한농산물을어떻게홍보를해서어떻게팔아야되겠다이런것을좀농민들이느낄수있게끔홍보가중요하다는것을인식을시켜줄수있도록그렇게해주시고또생산만해서는안되고소비자들이이제는까다롭기때문에소비자입맛에맞아야됩니다. 그래서소비자입맛에맞게끔하려면은어떻게우리가품질을생산하고고품질을생산해서어떻게우리가품질을생산해야만이소비자들이사먹을수있다하는소비자가중요하다는것이런전략을인식을시켜주세요.아직까지도그냥우리농민들은“생산하면소비자들이알아서팔아주겠지.정부에서,군에서알아서팔아주겠지.”이런생각갖고있는농민들이대다수입니다. 그래서이제는지금까지해마다되풀이되는영농교육때이장님들이“오늘교육이니까우리동네한명도안나가니까가서자리채워달라.”이런식의인원동원식의이런것은빼서이제는스스로가교육비를,강사비를내고참여할수있는그정도의의식은갖고있어야만이우리농업교육도성공을한다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이제는숫자를인원을동원하는그런교육보다는그런쪽으로해서스스로가참여할수있는또교육비를낼수있는그정도에갈수있도록이렇게주민의식을바꿔줘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농민의의식개혁,의식을바꿔야새로운기술도배우고홍보도중요하다는것도느끼고“아,소비자가원하는우리가품질을생산해야된다.”는이런것을느끼기때문에주민의의식개혁이일단은중요하다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이제는여건이우리국가나우리군자체에서도농업에투자할수있는자세나모든프로그램은짜여져있잖아요. 그러나이것을실천해서옮길수있는우리농민들이받을수있는준비가아직안되어있습니다. 그래서여건은예전보다는많이좋아졌습니다마는우리농민들이그것을이용을해서이렇게농업생산을향상시킬수있는그런쪽으로가줘야되는데아직까지도경영이중요하고홍보가중요하고소비자가중요하다는것,소비자입맛에맞출수있도록내가향상해야되겠다이런중요성을아직모르거든요. 그래서앞으로영농교육은그러한주민,농민들의식을향상시킬수있는그런방향으로다가우리영농교육을이렇게프로그램을짜주셨으면합니다.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양평농업이다른데에비해서영세하고고령화도되어있고그래서어려움은있습니다마는위원장님께서지금좋은말씀해주신걸하여튼참고해서저희들이교육프로그램작성이나또지도사업에적극반영해서정말잘사는양평농업이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780쪽콩재배단지관리기지원현황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농민들이옥수수단지나콩재배단지농민들께서관리기지원해준부분에대해서많이지금불평을하고계시죠? 말씀들으신것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일부에서는불평하고요,또일부에서는잘했다고칭찬도많이받고있습니다.
박장수위원장
아니그런데3개회사에서지금관리기를공급을해주셨죠?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장수위원장
그것을사전에어떤더확인을해주시고기계를구입하셨어야되는데농민들한테의견을좀들으신겁니까,이것?기종선택하는것.
지금사용못하고있는기계는그러면못쓰는거잖아요.
그래서지금사다놓고도지금활용못하는그런상황이벌어졌는데농민들이불편없이할수있도록규모,실질적으로사용하기에편리한그런기종으로다선택할수있도록시정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거기에서일부몇사람들의이렇게의견에따라서구입이되다보니까그런것같습니다.전체농민들의견을파악을하셔가지고내년도에는시정될수있도록,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보완이되도록그렇게조치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다음은782쪽우수농산물생산및소득작목개발에대해서송창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위원
송창섭위원입니다. 연구하시다가실패한사례는있습니까?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그것은연구하다보면은실패하는사례는많이나오고있습니다.
송창섭위원
실패한자료는여기없는것같아서.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는지금어느정도그래도우리가적용할수있는그런것을나온거고요,여기게시되지않은하다가보면우리의도대로되지않고그런사례는많이있습니다.
송창섭위원
중요한것은이렇게생각합니다. 센터는연구기관쪽으로가서정말농업의연구소다이런쪽으로가서가야되지않겠냐,따라서실패를정말두려워하지말고해야되지않겠냐,거기에따른예산수반도적극적으로요청을해서연구없는결과없고연구해서몇건만건져도회사의기반이더탄탄해지고하는것마찬가지로양평주식회사입장에서는연구에과감해야되지않겠냐하는생각입니다. 에디슨그양반이전구발명할때실험을1만번인가1,000번인가했다고그랬지않습니까? 그럴때물었잖아요.얼마나고생하셨냐그랬더니에디슨이한말이아니라고,“이게안되는것을발견했기때문에그것을기쁨으로받아들였습니다.”그런거거든요. 일반회사에서는이런당부말씀드리는게왜냐하면지금양평농업의핵심분들이오셨으니까여러분생각하고저랑같이맞겠지만다시한번물은건데일반회사에서는이렇게합니다. 제품이나온다그러면이제품의경쟁자를염려해서1단계만내보내고2단계는더감춥니다.3단계,4단계도또가지고있거든요. 삼성도마찬가지겠지만,유한킴벌리도많은미리제품을다가지고있습니다.안을가지고있다가내보낼정도로깊이가있어서튼튼한회사가됐는데우리는연구에미흡하지않겠냐그런생각입니다. 그걸내가왜미흡하다고보냐면건당연구비가200만원입니다.200만원으로무슨연구를해요? 글쎄,저렴하게연구했다는것은칭찬할지모르겠지만연구에대해서는더과감성이있어야될것아니냐그런측면에서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방향과또저희가잘하라는그런격려로생각을합니다. 앞으로하여튼전부연구를정말확대하고연구비도확보를해서1년의정말한두가지사업이라도꼭필요한현장에적용되어서우리돈벌이에적용될수있는연구를하겠습니다.
송창섭위원
지난번에강상에서하는행사큰게뭐죠?행사이름이뭐죠?
거기가서뭘느꼈냐면요,거기넥타이가되게이쁘더라고요. 그래서얼마냐했더니안파는거래. 또이게염색한게예쁜게있어요.팔지않더라고요. 난그게생각한차원이아니냐.그걸팔아야된다는말씀이에요. 어떤아름다운것을자랑할게아니라“이게이렇게됐으니까이것을얼마입니다.”해서,제품이많더라고요. 그때소비의기호성을볼수있잖아요. 그것을개발해서팔아야된다는얘기죠,그정도로해서. 보러만간거예요,보러만.이런상태는좀미흡한것아니냐,더적극적으로그날짚으로한것도있고나무로한것도있고종이로한것도있고염색한한여러가지가있더라고요.파는것도많지만. 그럴때센터에서는그것도연구하신것아닙니까? 해서다중에게보여주는거니까그때소비자가내가봐도넥타이사자고분명히여러분이그랬어요.그런데안판다.왜나왔어요,거기? 그렇게기호성을봤는지모르겠지만그걸직접한번팔아봐서그런쪽으로해서거기서연구하신것을직접팔수있는것은파는것,그날내가담당직원들한테얘기했지만팔수있는것은파십시오,이것. 팔아가지고그게정말소비자가좋아한다면그걸확대하는겁니다. 그런쪽으로강한집념을가지시고연구도해주시고아까말씀한대로돈벌이되는그런쪽으로갔으면하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좋은지적해주셔서감사합니다. 그때도같이했었는데금년도에는천연염색재료로해서넥타이도굉장히멋지고그런데저도그날똑같은생각을했습니다. 그래서내년도에는저희가많이해가지고올해는취미수준으로작품발표회수준인데내년도는정말세일을해서팔도록그렇게하고그뿐만아니라다른제품들도적극적으로정말그렇게해서연구된제품들을팔아서소득을올리도록하겠습니다.
송창섭위원
그날비가날씨관계도있었지만PR이덜된것같아요.외지인들이안왔더라고요,내가보니까. 양평에오는사람들만행사많이가보지만보인는사람만또보이고하니까더욱적극적인PR이되어서외지인들이와서“야,양평에이런것이있구나!”하는것을,내가양근5리에있다가어느노인네를모시고갔어요,계시길래. 그래서내가“강상면에재미있는것합니다.”그랬더니“뭘하는데?”갔어요.갔더니나중에보니까이만큼사들고있어요,노인네가.그런거거든요. 양평군자체에도PR이덜된것아니겠냐. 죄송한말씀이지만더욱센터에서적극적으로해주셨으면좋겠다는생각이듭니다.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알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칠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윤칠선위원입니다. 우선업무보고하신755쪽을봐주시기바랍니다. 품목별농업인상설교육이있는데이건어떤것을하는겁니까?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품목별농업인상설교육은일시적이아니라만약과수면과수다,돼지면돼지다그한과목을계절별로,시기별로세번이고네번이고이렇게하는교육입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2회로나와있어가지고.과수신기술재배교육하고고품질찰옥수수재배기술그것하는것말씀하시는겁니까?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금년도에는그걸했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그다음에하단부에지금송위원님이말씀하셨는데양평친환경농산물한마당장터를운영하는데47농가에서1,110품목을전시및판매를하셨다고그랬는데판매실적이5,793만4,000원으로되어있고,그행사참여인원은종사자입니까?거기그날나온사람들입니까?물건을사러온사람들입니까?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운동장에구경도그날문화체육행사도그런건데그날운동장다녀간숫자추계한겁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그러면은47농가단체가총거기에종사한인원은몇명으로추정하십니까?판매또는홍보그래서거기종사인원은?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종사인원은한200명정도는될것같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200명이요? 그판매실적5,700만원중에그럼이익금은얼마정도를이렇게추계를하시죠?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이익금은따로추계는안했습니다만농가들이생산한물건들이니까요.
칠선
윤칠선위원
그럼여기예산은얼마나투입했습니까?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은4,100만원정도가들어갔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이런게이런행사가인원많이동원이되고예산들어가고그렇게하고또거기에나와서자원봉사로와서하는단체가많이나오죠?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이번에는자원봉사한군데가나왔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그래서제의견으로는이런행사가전시행정인것같고직원들고생하고그단체여기나오시는분들소득도얼마올리지못하면서그렇게운영이되는것아닌가이런생각이드는데어차피이런행사를하려면은우리농가들한테실질적인소득이돌아갈수있는그런쪽으로이렇게행사가진행되어야되지않겠나하는생각인데소장님께서는거기에대해서어떤복안을갖고계신지한번답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윤칠선위원님이좋은그런지적을해주셨습니다. 저희도투자도적지만또매출이너무적은것을부끄럽게생각을합니다. 그래서인근예를들면은이천이나여주는한3억정도를투입을합니다. 그렇게하고매출도많이올리고있고그런데하다보니까저희는하면서어려움이그런어려움을봉착했습니다. 뭐냐하면은이천은쌀이라는단일상품을가지고하고파주는장단콩이이라고그런것을해가지고신문보도보니까금년도에한57억정도매출을올렸다고그런보도도있고그런데,우리는품목도다양하고이래가지고딱하나나올수있는,부각시킬수있는게아주좀궁색하다고그럴까요?그런것을느꼈습니다. 그렇게하고횡성한우는금년도에축제300두잡았다고그러는데그래서저희같은단일품목이나부각할수있는그런것을내세워가지고정말몇십억이상의하여튼매출을올릴수있는것을한번연구를해서홍보도하고그래가지고하여튼지역축제뿐만아니라많이소득을올릴수있는그런걸로승화시키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이런행사자체가관내에서우리양평군민들이참여를안해주면은사실외지에서온사람들은별로없는걸로이렇게판단이되는데그방법도단일품목이렇게하시는것도연구를해보시고,그다음에외지사람이올수있는것을찾아가서해줘야된다고그렇게생각을하는데휴일날같은때장소를용문산같은곳으로하면은관광객이많이옵니다. 우리가일부러부르지않아도관광객이많이오니까그런것을감안을하셔가지고날짜나장소를잘지정하시면은아까우리송위원님홍보열심히하라고그랬는데홍보를안하고도사람이많이오는장소에가서우리가이런행사를하면은오히려그판매량이더늘지않을까이렇게생각을합니다. 그런것도감안을해서잘해주시기바라겠고요,다음은756쪽에보면은,고품질물맑은양평쌀생산기술을보급했는데그럼이것은지금생산단지고품질안전미생산단지5개소30㏊이렇게쭉나와있는데그게어떤식으로운영이되는지한번설명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이것은우리가친환경종합시범단지라고그래가지고3년도한사업을이것도아까옥수수이런것같이해서하는사업인데고품질안전미생산단지이런것은품질좋은고시히까리라든가이럴걸해서또우리가고품질쌀을생산할수있는기술투입을해서그렇게하고,그밑에추석햅쌀,찹쌀단지는이것은단월면에100동을했습니다.100동을해서,
칠선
윤칠선위원
전체하지마시고요,우선고품질안전미생산단지그운영에대한것만한번한가지만설명을해주세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첫째품질하고재배기술이런것을표준화된시스템을도입을해서단지화를해가지고운영을하는겁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5개소라고그랬으니까다섯군데를하는데,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5개단지입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5개소.그럼5개단지에30㏊를했는데거기서수확된그벼그것은어떻게처리를하는지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서이번에한것들은다유통센터에서매각도하고요,또기능별로자체로팔고그런데이것은굉장히품질이좋기때문에판매나이런것은어려움은느끼지않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제가물어보는것은품질이좋기때문에판매에어려움이있으면안되는거고,여기서나온것은우리가판매를하지말고고품질이니까농가에보급을해야된다이렇게생각이들어서여쭤보는겁니다.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종자요?
칠선
윤칠선위원
예,종자용으로.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아,그말씀답변을드리겠는데그종자용은저희가고품질용으로보급종으로도공급을하고요,또모자란걸하기위해서자체채종포도일부러운영합니다. 그래서종자공급에는어려움이없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그러니까여기서우리가보급종도있겠지마는자체내에서생산된게이게보급종보다더좋다그럼이것은우리가생산단지에서나온것은이생산단지를운영하는목적이거기서나온좋은품종을보급을할려고하는겁니까? 아니면이5개소에대해서나온것을판매를할려고운영을하는겁니까?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판매할려고그러는겁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아,판매할려고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그리고지금말씀하신의도는제가잘알겠습니다.그필요한농가는종자는저희가별도로우량종자를확보해서공급을하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그래서우리기술센터에서이런것을우량종자를나오면은농가별로보급을해줘서그농가에서도안전미를생산해서판매에지장이없게끔그렇게가줘야될것같아서말씀을드렸고요,그다음수확후건조저장시설지원7개소라고그랬는데그지원사업대상자선정은어떻게하십니까?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선정은지금읍·면에공문도내보내고요,그사업이수립이되면은.그다음에각품목별단체로해서신청을받습니다.받고또우리새소식지같은데도홍보를하고해서신청자가들어오면은거기에대한현장조사를해가지고우리농업관련단체장들로구입은거기에서심의를통과를해서그렇게결정을합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여기에나와있어서건조저장시설만제가여쭤봤는데그지원대상자선정할때하여튼투명하게해주셔가지고그것뿐이아니고모든지원사업에대해서는그대상자선정할때투명하게해서그의혹을받지않게이렇게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알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다음783쪽을봐주세요. 시험연구과제수행참여자현황에있어서2006년도에는22명,2005년도에12명,2004년도에14명이렇게있는데지도관은2005년도에1명밖에없습니다. 그리고지도관은연구를안하시는건지이1명은어느분인지?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기술지원과장이또한과제를참여해서같이한겁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그래서우리물론지도사로계신계장님들도하시지마는우리과장님이나소장님들께서도적극참여를해주시고지도를해주셔갖고연구과제가활성화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라겠고요,시험연구과제보급성과가있는데이것을어떤식으로추진하시는지그추진사항을설명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분야별농업현장적용,맨위에있죠?783쪽맨위에.시험연구과제추진현황이렇게해서몇과제몇과제연구한것만있는데이것을어떤식으로연구를하고거기서연구결과는어떤식으로적용을하는지그사항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직원이한과제를한사람도있고또몇과제를한사람이있습니다. 있어가지고하면은가을에우리가1년동안연구및시험을해보면은그중에는농가에쓸수있는그런유용한자료도될수있고별로도움이되는자료가나오지못하는경우도있는데이것은금년도도날을잡아놨습니다마는12월20일날저희가농민들이나기관단체장님들,의원님들모시고연구발표회를할려고그럽니다. 그래서거기에서좋은자료가나오면은저희가자료를농가들한테제공도하고또새해영농설계교육교재에도올리고그래서지도자료로쓰고그래가지고보급되도록그런절차를지금추진하고있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그러니까연구한다고다성공하는건아니지마는그중에서우수한사례로이렇게선정이되면은그것을우리가농가에보급을어떤식으로하느냐가중요한것같은데그것을할려면은사실교육이나이걸통해서는잘안될같고요,그런것을농가에직접보급할수있는것을하여튼노력이필요한데어떤농사지을때관행여태까지해오던것을벗어나서갈려고그러면물론작목을바꾼다든가하는것도마찬가지겠지마는농업에종사하시는분들은우리직장인들직종을바꾸는거나같은그렇게어렵게생각들을하시기때문에의지를갖고하지않으면은농가에보급하기가상당히어려울걸로생각이됩니다. 그래서그런쪽에도관심을가지셔갖고좋은연구사례가나오면은보급하는데도힘써주셔갖고보급해주시기를바라겠고요,그연구과제보급성과이렇게쭉보니까는거기에는작목별로되어있는연구가별로없더라고요. 어떤특정작목거기에대한연구는안해보셨죠?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어떤내용인지제가잘이해를못하겠는데.
칠선
윤칠선위원
우리가,산지유통센터가보셨어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칠선
윤칠선위원
몇번이나가보셨어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는많이가봤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많이가보셨어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칠선
윤칠선위원
그러면거기에품목중에친환경농산물인데우리지역에서생산이안되고외부에서들어오는게어떤게어떤게있습니까?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주로과채류종류하고요,거의근채류같은게지금외부에서많이들어오더라고요.
칠선
윤칠선위원
그럼우리지역에서생산할수가없는품목입니까?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는않다고봅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그렇죠?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칠선
윤칠선위원
당근,감자,또양파라든지그런것은다가능하잖아요,우리지역에서.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가능합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그럼산지유통센터를건립을해서운영을하는데그것은우리양평군민들이생산한친환경농산물을판매해주기위해서산지유통센터건립을했습니다. 그렇죠?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칠선
윤칠선위원
그런데거기에양평군민들이생산한물품은얼마없고전부외지에서친환경농산물을갖고온다이거에요. 그러면그런것을소장님께서느끼셨으면은감자같은것친환경농산물로재배하기가어렵습니까?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어렵지않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그렇지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칠선
윤칠선위원
양파는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양파도이렇게어렵지않은,
칠선
윤칠선위원
당근같은것도그렇고?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어려운기술들이아닙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그래서그런것을어느지역별로그러니까읍·면별로양평읍에는어떤게맞는지강상면에는어떤작목이맞는지그런것을이렇게읍·면별,지역별로이렇게분석을하셔가지고집중적으로그쪽에다한번그런품목을집중적으로육성을해서하면은우리관내에서나오는게전부거기서산지유통센터에서판매를해줄수있으면서지역농가한테소득을올릴수있을걸로이렇게판단이되는데그렇게한번해보실의향은없으신지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하여튼경영문제가결부되고작목선택그런건데하여튼바람직한그런안이시기때문에농가와또유통센터같이해서하여튼필요한사항을찾아서지역에서생산되는그런농산물을우리산지유통센터에서늘려갈수있도록같이그렇게협조를하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그래서미나리나또콩나물,콩나물같은것도사실어렵지는않을거고그런쪽으로저걸해주시고,그다음에콩나물콩같은것은우리지역에서생산할수가없습니까?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콩같은것은어렵지않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제가듣기로는콩나물콩을우리양평쪽에서는안맞기때문에콩나물콩그것을제주도가서사온다그렇게들었거든요. 그래서,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가격문제일겁니다,제가파악할때는.
칠선
윤칠선위원
그러면콩나물을만들려면콩나물콩을사와야되는데제주도같은데서사온다이거에요. 그럼콩나물콩을우리여기서직접재배를해서대주면은강상면콩나물공장아시죠?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압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거기갔더니그런얘기를하더라고요.제주도에서콩나물콩을사온다고요. 그것도한번관심을갖고추진해주시기바라겠고요,지금농업기술센터하고친환경농업과하고업무가중복이되어있는게많죠?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많지는않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많지않아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칠선
윤칠선위원
그러면은소장님이지금소장님이기술센터소장이아니고밖에서이렇게다른입장에서보실때친환경농업과하고농업기술센터하고협조가잘되는쪽으로그렇게보십니까?업무협조나유기적으로?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저는잘된다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산지유통센터에서하는것을이건친환경농업과거니까아까도답변하실때그런뉘앙스를제가받았는데산지유통센터할때는친환경농업과나농업기술센터나다같이이렇게그업무에대해서관심을갖고해주셔야되는데사실친환경농업과하고농업기술센터뿐이아니고지금업무갖고서핑퐁하는데가많습니다. 우리도로문제같으면은도로교통사업소,도시건축과,또건설과세군데서“이건내업무니,니업무니”하고그러는게많단말입니다. 그래서그것은업무분장이잘못되었기때문에그런걸로보고제생각에는농업기술센터하고친환경농업과하고통합을하면은어떨까하는생각을해봤습니다. 거기에대해서우리소장님견해를밝혀주시기바라겠습니다.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굉장히어려운질문을해주셨는데요,장단점이있습니다. 그래서어떤게완전한방법은없고요,그런데경기도에서는남양주가통합을했었습니다.그런문제때문에. 통합을하니까더문제가심하게나와가지고다시환원이되됐습니다. 그래서지금하면은장단점은있어요.있는데그사례가남양주같은데가합쳤다가다시원상을했고몇군데도있는데합쳐보니까단점이뭐냐면지도사업은전혀안됩니다. 왜냐하면법적사무에밀려가지고그런게있는데지도사업은정말조장을하고이렇게할수있는그런거고또친환경농업과는일반행정집행이나또보급이런것지원문제가되기때문에그래서지금도군수님방침자체가친환경농업과에서는지원사업같은걸위주로하고기술센터에서는교육과개발,기술지도이런걸해서그래서저희는그래도서로보완을잘하도록하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는제가볼때는연구쪽으로그쪽으로가야될것같고요,지금물론제가잘몰라서그러는지모르겠지마는그지휘관한사람밑에서과가별도로있다하면은,
박장수위원장
윤칠선위원님,죄송하지만마무리정리해주시고요,정책적인것은다음군정질문때해주시죠.
칠선
윤칠선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연구를잘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좋은말씀해주셔서감사합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다음787쪽양평군생활개선회현황에대해서이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이순자위원입니다. 생활개선회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읍·면별독거노인불우단체봉사활동을열세번이나하셨는데구체적으로한가지만말씀해주십시오.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지금,
순자
이순자위원
787쪽입니다.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읍·면에우리별도로생활개선회원들이있거든요. 그래서김치같은걸담아다가이렇게드리고또연말되면은또우리먼저생활개선한마당잔치때이익금같은것있지않습니까?그것하면생필품갖다가이렇게하고그런것합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조금내용이충실하지않지만그대로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각읍·면에생활개선회지원금액하고교육내용을자료로받아볼수있습니까?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읍·면에별도로생활개선회로지원하는것은없습니다.없고읍·면에서교육하지않습니까?
순자
이순자위원
예.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교육하면저희직원들이가서교육하고들어가는재료비같은것들어가면그것을지원하고그렇습니다. 직접적으로저희가예산을지원하는것은없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그런데여기나와있는액수는그럼뭡니까?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들어간예산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그리고제가당부드리고싶은게있는데요,본위원생각에는생활개선회에서장담그기같은행사를하죠?전통음식만들기같은행사를할때는젊은세대즉차세대주부들한테적극홍보를하셔서회원만할게아니고양평군민이원하는주민은다참여를할수있도록그렇게홍보를해주시기바라고요,호박고추장,매실고추장인가?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순자
이순자위원
이런것들을하고있는걸로알고있거든요,생활개선회에서. 그러니까그때는글자그대로양평군생활개선회가되도록홍보를많이하셔서많은우리주민이참여를해서좋은방법을습득해서모든가정에서그렇게활용할수있도록홍보해주시기바랍니다.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장담그기체험교육은저희가생활개선회원만한게아니라그건전대상으로오픈했습니다.오픈해가지고군청인터넷을통해가지고그걸했는데거의다40세이내의젊은주부들이참여를했고요,그런데지원자가너무많아서선착순으로받은,
순자
이순자위원
그래서그런얘기가있군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저희가30명을처음에했는데와가지고33명을잘랐습니다.그런데앞으로그렇게수요가많으면은한반을더운영하는그런방법도있겠고요,그래서이대상이거의젊은주부들이받았습니다.그리고아파트주민들이요,농가주부들이아니고요.
순자
이순자위원
그럼참여를못한주부들이생활개선회원만하는걸로알았던것같아요. 그래가지고불만의목소리가있습니다.그러니까참고해주시기바라고요,개발을해서그런것을한번기술센터에서판매를해보실의향은있으십니까?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회원들이판매를할려고노력을하고제품을계속개발중에있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기대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790쪽환경농업대학운영현황에대해서이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순자
이순자위원
이순자위원입니다. 우선환경농업대학에참가할수있는자격기준이있습니까?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군민이면은다됩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예,그리고그분들은나오셔서꼭농사를지으시나요?
귀농인반에서그런현상이있는지몰라도농업하고는전혀관계가없는분들이참여하신분들이있는것같아서,있는것같은게아니라있습니다. 그래서제가한번질의를드려봤고요,또여기784쪽에보면기능성쌀생산실증시험재배이런게나와있거든요.
여기에대해서간단하게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윤칠선위원님이말씀하셨던거와같이저도한번건의를드려보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에서도이와비슷한것을연구하고계신것같은데두과장님들이같이소장,아죄송합니다.소장님과친환경농업과과장님하고잘검토하셔서우리군에서정말로기능성쌀을생산하셔서항암쌀제가친환경농업과에도건의를드렸습니다만그런좋은품질또가치를부과해서좋은쌀을개발해주시기를당부를드려보겠습니다.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잘알겠습니다.그런데같이연구하는것은아니고요,연구는저희가합니다.해서효과가있는것은친환경농업과에다가저희가해서“이런게있으니까한번보급해주십시오.”하고건의를하고이첩하고요그런거지요,그래서같이저희는개발을하고거기서는보급을해서하고그런보완관계로지금하고있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그러면소장님의적극적인노력을기대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감사합니다.
박장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김덕수위원입니다. 환경농업대학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어저께제7기가졸업을한겁니까?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7기가했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럼여태까지1기부터7기까지총몇명입니까?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제가정확한숫자는제가가지고나오지않았는데약한500명정도가됩니다.500명에서조금빠집니다.
김덕수위원
농업대학을졸업하면은어떤혜택을주는게있습니까?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뭐혜택이라는것은우리가금전적인혜택도있을수가있고기술로우선보급해주고이런건있는데예산쪽으로같은것은더해주는건특별히없고요,교육기회같은것새로운정보같은것은아무래도더빨리제공이되고그러죠.
김덕수위원
금전적인혜택도있어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없습니다,특별히따로는.그건동일한조건입니다.
김덕수위원
구체적으로농업대학을졸업하고나서특별히혜택주는것구체적으로있으면얘기좀한번해주세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특별히이렇게하는구체적인그런혜택은없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면농업대학을졸업하고나서관리가안되겠네요,이분들?그냥대학졸업만하면끝이에요,그냥.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관리는잘됩니다.지금총동문회가구성이되어있고요,또기별로동창회가구성이되어있어가지고1년에전체적인모임도하고또벤치마킹도하고또무슨연찬회있으면또그분들모여서교육도하고관리는됩니다.
김덕수위원
그럼이동문회가형성이됐으면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제가교육기간이2월부터11월까지이렇게일주일에한번씩이렇게교육을하셔서과정이있는데말그대로환경농업대학입니다.굉장히강의수준도굉장히업그레이드가되어있고또내용도굉장히좋고또특히귀농인들한테인기가굉장히많은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졸업이후에사후관리가더중요하다고봅니다. 그래서지금동문회야자체적으로이렇게동문회가형성되어서움직이겠지마는환경우리기술센터에서사후관리를좀더연구를하세요. 그래서이분들이교육받은것을진짜양평군에서기술력을갖고쓸수있도록.배우면뭐합니까?이렇게써먹어야될것아닙니까? 그런걸쓸수있는그런여건조성도해야되겠다는생각이드는데그런것에대한연구해보신적이없으세요? 어떻게이자원을활용을해야겠다이런계획,있습니까?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지금말씀하신대로굉장히필요한사항을말씀해주셨습니다. 하여튼더졸업생들에대한사후관리나또정보제공을해서그분들이양평에정말크게기여하고또농가경영을잘할수있도록그렇게노력을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리고대학을졸업하면은어떤전문분야가있을것아닙니까? 그런부분에대해서특화시켜서지역의농업에특화시켜서그분들이그분야에서일을하고또소득창출할수있는그런길을터주셔야지,배우는것으로서딱끝나면은의미가없습니다,이게. 여기에보면은전문농업인반있지않습니까?
이런분들은자기가연구하고자기가농업을하고있는이전문분야에이농업대학에서배운것을그런기술적인지식을쓸수있는여건도만들어주셔야돼요. 이것은친환경농업과와같이연계를해야됩니다,이것은. 그래서이런분들이공부를하면은자기네가소득창출하는데이렇게혜택을받을수있는여건도조성해주셔야돼요. 그래야실제로써먹는것아닙니까,소득창출쪽으로. 공부만가르치고딱끝나면안된다는얘기죠.연계를시켜주셔야된다이거죠. 무슨얘기인지아시겠어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
다음에귀농인쪽에이렇게보면은서종수입리에장찬수씨라고있어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덕수위원
이분을제가개인적으로조금아는데이분이토목하고지리쪽에박사에요,이분이.
그래서우리나라교량같은것이런것설계같은것하고굉장히유명하신분같아요. 이런귀농인들의인적사항도한번직업이라든가전문분야를파악해서어차피이게지역의인재발굴측면에서도우리양평군이토목쪽으로어떤자문을받고싶으면은이런분들한테사전에직업이라든가전문분야를조사를정확히하셔서총무과같은데자료를주시고군에서이런분들을이렇게도움을받을수있는일이있으면도움을받고이런것도굉장히좋은것같아요. 그래서결론적으로말씀을드리면은환경농업대학을졸업한이후에이분들이배운학문과지식을갖고소득창출에연계를시켜야되는데그것이지금안되고있다이런것을다시한번지적해드리고,동문회도자체적인모임의동문회지만이동문회가먹고사는쪽에개발을하고연구하는이런동문회가될수있도록이렇게조언도해서방향성도이렇게잡아주시고하는것이좀좋지않겠나이렇게말씀을드려봅니다.
박장수위원장
자,거기까지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다음797쪽축산소득에대해서송창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위원
송창섭위원입니다. 지금자료가아마소장님이안가지고계실것같은데행정사무감사의2권에지역경제과에,듣기만하십시오.메모만하십시오. 행정사무감사자료2권입니다.2권에491쪽을보면나중에메모했다확인해보십시오. 양평군경제활동별지역내총생산이라는표가있습니다. 여기에보면농림어업분야소득과이쪽에축산소득에서분류해주신소득하고너무차이가집니다. 여기서지금자료주신농업분야는2005년도입니까,몇년도입니까?주신자료가.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2005년도말.
송창섭위원
2003년도말인데2003년도2년차이가있긴있지만너무차이많이져요. 지금이쪽에서총생산속에는698억밖에안되는거예요.농림어업소득이.그렇게대외공표가나갑니다. 여러분들이하시는일이또친환경농업한일이양평군전체에대한농업하는분들이이것밖에안된다는얘기는그만큼양평사회에서그런만큼대여를받는기초가되는자료기때문에말씀드리는게뭐냐면,경제활동별지역내총생산을조사할때는이쪽것을가지고농업분야가우리하고소득이틀리다. 따라서행정이라는것은소득에대해서,행정에대한펴나갈때는소득에도상당히비중이있는거니까양평농림,어업,광업,제조업,건설업,도매업있지않습니까? 그런쪽의위치가너무얕지않냐,그런자료가.즉설명이부족하지않냐는생각이들어서불러드린페이지를가지고나중에지역경제과하고잘맞춰서여기에대한여러하신일에대한표시가날수있도록해주시고,그럴의향이있으신거죠?데이터안맞는것에대한적극적인활동하실거죠?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거기에대한좋은지적해주셨고요,저희는소득을조사한자료가아니라저희는표준소득이있습니다,농업에. 그것에대한추계를한거고요,자체적으로.대외자료가아니라. 그런게있는데농업소득이60백얼마라는것은그건좀문제가있는자료같고요,제가볼때. 지금간단히예를들어서쌀만해도한500억을한작목을잡고있는데그건앞으로시정될필요가있습니다.
송창섭위원
그런확실한지적을하시란이말씀이죠. 소장님말고여러분뒤에분도다마찬가지입니다.그렇게해주시고요,그중에소득을거기서센터에서주신자료를보면36%가축산한우에대한게36%인데소득에비해서숫자가하는게너무작으니까축산분야쪽에서는자기목소리를내야됩니다,예산따는것에대해서. 그런게미흡하지않냐그렇게생각안하십니까?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동감합니다.
송창섭위원
특히작은얘기지만그런축산소득에서밀원식물에대해서아까도연구쪽에말씀드리겠지만,같은연관이지만밀원식물에대해서연구가미흡하지않겠냐그런생각이듭니다.어떻게생각하십니까?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흡한부분도있습니다마는저희가지금관내에연구회들어와있는농가가지금양봉이76농가,토봉이177농가인데다영세합니다.영세해가지고저희가또한번밀원수심는것이런것도얘기를합니다마는그런것에대해서힘들어하는부분도있는데앞으로는어쨌든꿀을따기위해서는밀원수를안심으면안됩니다. 그러니까저희가내년도에도사업비를1,500만원정도지금계상을해놨습니다마는벌꿀농사를하려면은밀원수를늘리지않으면안되기때문에늘리는방향으로적극추진하겠습니다.
송창섭위원
제가드리는말씀은왜그러냐하면밀원식물은거의꽃이지않습니까? 꽃도보고꿀도따고그런쪽에가서양쪽에관련되니까말씀드리는데제가산림과에도말씀을드렸어요.그러니까산림과분야하고또환경농업과같이함께해서정말실질적으로소득이일어날수있도록적극하실의향은있으신거죠?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알았습니다.
송창섭위원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농업기술센터소관사항감사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과중식을위해서2시까지감사를중지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송창섭간사와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2시2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송창섭위원장대리
계속해서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환경사업소소관사무에대해2006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과담당주사는증인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앞서증인선서를하는이유는성실한수감과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허위증언을할경우「지방자치법」제36조제5항의규정에의하여고발또는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해서환경사업소장은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다른증인은자리가협소한관계로현위치에서기립하여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럼환경사업소장은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영남
최영남환경사업소장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06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06년12월1일환경사업소장최영남.
송창섭위원장대리
환경사업소장과다른증인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환경사업소소관사무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남
최영남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최영남입니다. 평소존경하는위원님들과함께금년한해동안환경사업소에서추진해온여러가지시책들을확인하고재점검하게된계기를갖게된것을매우뜻깊게생각하오며,특히위원님들께서의정활동을통해군민의삶의질향상과맑고깨끗한환경조성을위해아낌없는지원과성원해주신데대하여진심으로감사를드립니다. 우선업무보고에앞서환경사업소간부를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승호하수운영담당입니다. 유인수하수시설담당입니다. 신형국관로정비담당입니다. 그럼지금부터배부해드린유인물을중심으로2006년도환경사업소소관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2005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2006년도주요업무추진현황순서가되겠습니다. 799쪽입니다. 2005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입니다. 지적건수는총2건으로개군면부리축산폐수처리장사용방안과미관상문제에대하여는부리지역이하수처리구역에편입되어향후축산폐수처리를포함한종합적인관리계획을수립해나갈계획이며,미관상문제는처리장을공원으로조성함으로써해결되었습니다. 다음은환경기초시설민간위탁의공증문제는금년3월29일여주종합법률사무소에공증을완료하여보관하고있습니다. 802쪽입니다. 2006년지주요업무추진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에대한정기점검및감사,운영관리에대한성과분석을실시하는등효율적인관리를추진하였으며,안정적인방류수수질확보를위해양평하수처리장과분뇨처리장의개선보완사업과정기적인수질검사를실시하였습니다. 하수슬러지소각로의운영과개선보완사업을실시하여하수슬러지처리문제에능동적으로대처하였습니다. 곡수하수종말처리장등신설3개소2,900톤,증설4개소7,400톤을추진하여현재3개소가공사중이고3개소가발주중이며,1개소가설계중에있습니다. 또한마을하수도총9개소를추진하고있으며,현재공사중2개소,발주중1개소,설계중인것이6개소로서차질없이추진되고있습니다. 803쪽입니다. 하수처리장의효율성제고를위한하수관거정비사업추진사항에대한보고입니다. 1단계4공구한강수계하수관거정비사업은총사업량72.8㎞중69.2㎞가정비되어95%의공정율을달성하고있어처리장이효율성을높여가는데기여를하고있습니다. 다음용문하수관거정비사업은총사업량이64㎞로기본계획및입찰안내서작성용역이완료되어오는12월중적격심사를통해사업자를선정할계획입니다. 아울러2단계한강수계하수관거정비사업은총153.9㎞로지난11월대림산업으로사업자선정이완료되어얼마전11월29일계약을하였으며,곧착공예정입니다. 그동안저를비롯한환경사업소전직원은최선을다해업무를추진해왔지만다소부족한점도있을것으로생각됩니다. 오늘행정사무감사를통해위원님들께서지적해주시는사항과정책대안에대해서는내년도업무계획에적극반영해나갈것을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송창섭위원장대리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환경사업소행정사무감사에의한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분계십니까? 행정사무감사자료요구하신권오균위원님께서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권오균위원
권오균위원입니다. 2004년도서부터2006년도까지민간위탁시설위생부분과축뇨부분에대한자료를요청한바있습니다. 지금환경사업소가운영하고계신옥천하수종말처리장의용량최대운영이얼마입니까?
영남
최영남환경사업소장
현재1만3,000톤이고요,하수처리장이.현재3,000톤이증설공사중에있습니다.
권오균위원
1만3,000톤?
영남
최영남환경사업소장
예,그렇습니다.
권오균위원
그러면평균유입량은얼마입니까,하루평균?
영남
최영남환경사업소장
약1만톤정도되고있습니다.
권오균위원
1만톤이요.최대의용량과최소용량을뭘로구분합니까?
영남
최영남환경사업소장
이제저희가유량계가있습니다,유입지점에. 그래서유량계에서,
권오균위원
아니그것은들어오고나가고하는거고종말처리장옥천에지금직영하고있는종말처리장의최대용량은1만3,000톤,
영남
최영남환경사업소장
그건시설용량이되겠습니다.
권오균위원
최소용량은거기서처리할수있는양이죠,그러니까.
영남
최영남환경사업소장
예,예.
권오균위원
최대들어오면1만3,000톤까지1일.최소용량은?
영남
최영남환경사업소장
저희가용량이1만3,000인데요,이것은저희가가장효율적으로처리할수있는그양입니다. 그리고최소라는것은그렇게일정한기준은없고요,저희가시설에따라서운영할때양에따라서조정을할수가있습니다.
권오균위원
그것에대해서자세한것은나중에물을테고요, 킬로리터와톤과는어떻게구분됩니까?
영남
최영남환경사업소장
톤은일종의무게톤입니다.그리고킬로리터라는것은물의단위가되겠습니다.그러니까비중을물을,
권오균위원
아니글쎄그러니까1톤과1㎘는차이가얼마나되는겁니까?
영남
최영남환경사업소장
그것은무게와부피이기때문에거의같은개념으로보게되는데요,
권오균위원
같은개념으로?
영남
최영남환경사업소장
예.
권오균위원
아니,왜그러냐하면은협약서에는킬로리터이고,
영남
최영남환경사업소장
아그것은저기입니다.분뇨와축산은킬로리터로하게되어있고요,
권오균위원
그리고이자료에처리량은톤으로나와있다이말씀이에요. 그래서그것을이해를돕기위해서물어보는겁니다. 그러니까805페이지는톤으로나와있고거기협약서814페이지에는킬로리터로나와있고용량이.
영남
최영남환경사업소장
예.
권오균위원
그래서저거한데같은용량으로,
영남
최영남환경사업소장
거의같은개념으로보시면됩니다.
권오균위원
같은개념으로보겠습니다.
영남
최영남환경사업소장
예.
권오균위원
그러면지금최대용량과최소용량을여기에는협약서에는있고지금여기에는없습니다. 그런데지금옥천에서저거하는것이1만3,000을잘처리할수있는용량이라고보고최대가아니라,효율적인용량이라고보고.
영남
최영남환경사업소장
아,제가지금착각을했는데요,위원님! 위원님이물어보신것은지금분뇨에대해서물어보신것,
권오균위원
아니,아니우선하수종말처리장을짚어봐서짚어나가는거예요
영남
최영남환경사업소장
예.
권오균위원
그러니까최대용량하고유효하게잘처리할수있는용량하고최저이정도는들어와야지이게안들어왔을때는이런것에여러가지에저거때문에저거한양하고이거하고구분이되어야되겠어서한번물어보는거예요.
영남
최영남환경사업소장
예,최대량이1만3,000인데가장효율적인처리산출물량이요. 그이하보다훨씬적게들어오더라도저희가폭기조를운영하면서폭기조라든지이런걸운영하면서기술적으로처리를할수있습니다,그것에대해서는.
권오균위원
이것은직영에해당되는거니까손익분기나이런것이해당이안되는거죠?
영남
최영남환경사업소장
예,그렇습니다.
권오균위원
그래서지금76%정도들어온다고보면76%가동률입니다,지금1만3,000에약1만정도면. 그런데814페이지를보겠습니다. 강하처리장이3,600톤이고최대용량이,최대처리용량이3,600㎥헤베도이것톤하고비슷해요?
영남
최영남환경사업소장
예,마찬가지입니다.부피하고무게.
권오균위원
그렇게보면되니까최소처리용량을계약서에3,060이라고왔어요. 이것은왜이렇게해놨냐면이3,600㎥를처리하는데서처리능력에최소용량이아니라반입하는계약자의편익을위해서85%의가동률을따져서돈을주기위한그기준이에요.
영남
최영남환경사업소장
예,그렇습니다.
권오균위원
이것이어디서만드는겁니까?
영남
최영남환경사업소장
이건저희가,
권오균위원
이협약서가군청에서공무원들이또는지침이나이런것에서어느정도아웃트라인을정해줘가지고한건지,아니면업자측에서일방적으로요구를이정도를저하라고했는지,왜그러냐하면서종하고강하처리장은85%를가동하는걸로보고이것이반입이안된다고볼때도이것을반입된걸로인정해주십사하는겁니다.그렇죠?
영남
최영남환경사업소장
예,그렇습니다.
권오균위원
그러면거기에맹점이축뇨는그런대로잘됐습니다.150톤이1일들어오는걸로봐서50%에해당하는75톤미만이들어올때는75톤이들어온걸로해준다. 그런데위생처리는거기에서이걸넣었어요.“90톤중에서50%정도45톤이아니라70%에해당하는63톤정도만들어오면은,이하로들어오면무조건63%쳐준다.”이렇게되어있어요.
영남
최영남환경사업소장
예.
권오균위원
그밑에4항을읽어보겠습니다. “전항의최소운영비기준용량적용에있어1일단위를기준으로하며,1일기준용량미달시최소운영비기준용량최소처리량에의하고,초과시에는실처리량으로계산지급하며,초과시에는그냥실처리량으로운영한다.”그랬어요. “서종처리장은365일로하고축뇨·위생처리장은300일기준으로매월일수에따라지급한다.단,축뇨는일요일이나공휴일에도들어오는것도다인정해준다.”그래서인정해준다하는것은반입량그날들어온것을별도로준다는얘기예요.
영남
최영남환경사업소장
예,그렇습니다.
권오균위원
계약된저거하고그렇게,
영남
최영남환경사업소장
원칙적으로토요일,일요일은안되는데,휴일날은안되는데혹시나들어올경우에한해서그건별도로,
권오균위원
예,그랬으면은이것이지금저거하듯이엄정한비용우리돈이투자가안되고물이용부담금이나이런것이아무리투자된다하더라도업자의일반적인편익제공내지특혜라고생각안합니까?
영남
최영남환경사업소장
예,이것에대해서제가한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지금어떤업체가축·분뇨를위탁을맡아서하게되면기본적으로적자를보게할수는없습니다,저희가.
권오균위원
그렇죠.
영남
최영남환경사업소장
그래서저희가고정적으로들어가는비용에서는기본적으로보증을해줘야만이이분들이운영을할수가있습니다. 그래서저희잡은것이하수처리량의85%라는것은어떤그이하가될경우에저희고정비율에서문제가됩니다.그걸계산을해가지고한건데축·분뇨같은경우에는50%,위생처리장같은경우에는70%가되면은축·분뇨같은경우는굉장히유동성이많습니다.축산·분뇨일때는.그런경우그래서이러한소요되는비용들을계산을해서고정비용을아마그때그당시에이렇게한걸로알고있습니다.
권오균위원
아니,축뇨는유동성이많다고그러는데위생이유동성이많지,
영남
최영남환경사업소장
분뇨는거의일정하죠.
권오균위원
축뇨가유동성이많아요?축뇨는마리수가증감이되지않는한일정하게매일매일나오는양이비슷비슷한데. 위생은종말처리장으로안들어가는푸세식에서수거해오는거죠?
영남
최영남환경사업소장
예.
권오균위원
그러면그것은일정기간동안에사용을하는데도있고안하는데도있고이래서푸는기한이일정치가않기때문에그것은오히려더저거한데앞장을보시겠습니다.월평균반입처리량. 2006년도가628,지금이것이10월까지10달동안입니다.그래서평균이62.85톤이고1일평균.그다음에최대가81.08톤이고최소가33.42톤까지이렇게들어왔어요. 그래서지난해2005년도하고2004년도하고이렇게비교를해보면평균또는최대이것이다줄어들고있습니다. 그것은맞는얘기죠? 왜냐하면종말처리장이각처에자꾸각면마다늘어나니까실질적으로분뇨차가수거하는것보다많아지니까그렇다고치는데,여기서가장저거한것이지금간과해야될것이이렇게당초서부터예상됐던것이63톤미만이별로없었어요,’04년도에는.’05년도에는세번정도있고없었고’06년도에는들어와서있었는데당초설계약속할때서부터최소용량이금년들어서33톤,33톤1,2월달이됐는데그때서부터63톤최저용량을,최소용량을늘려준이유가뭐라고생각하십니까? 그당시에협약서에직접서명하고계약하신분은아니지만.
영남
최영남환경사업소장
협약서상에,50%,70%이걸말씀하시는겁니까?
권오균위원
예,그렇죠.
영남
최영남환경사업소장
아마그당시에는계산하기를아마그당시에지금까지이런것예측이아마그렇게정확하지는않았을겁니다. 그래서그당시의기준으로해서제가공부를하면서실무자들과의견을나눠보니까요,공부를하면서,
권오균위원
그당시에,됐습니다.그렇게설명주시고짧게해야되니까.
영남
최영남환경사업소장
공부를,
권오균위원
그당시에이렇게예측이가능하고그당시에종말처리장짓기전에도분뇨수거사업은계속해왔었어요. 그래서나오는양같은게일정하게양평에박인순정화사,어디무슨사어디무슨사해서벌써20,30년을해와서양이충분히예측이됐던건데그리로다처리할수있는걸그걸종합적으로모아서처리할수있는시설을해주고그걸민간에게위탁할때예측가능한숫자는벌써그전에나와있다이말이에요.공무원들이그걸모를리가없어요. 정화사몇명만물어보면몇차씩만퍼오는것만알아도한달에평균몇차씩만봐도아는데. 그랬으면그당시는얘기대로이것을50%로해서약45톤내지50톤으로했더라도별더주고덜주고하는게없어도꾸려나갔다고. 지금마냥33톤까지내려가서63톤하고33톤하고약한30톤씩을하루에물어주는,헛돈을내주는이런일이없어도예측이가능했었다이말이에요. 그랬는데유독이것을70%선으로끌어올려가지고한다는것은이앞장에민간위·수탁업무처리할때여기에다가어디우리양평군뿐만아니라어디에한처리용량기준에따라서한다는지침에의거해서서로협의한다.그래서협의한결과가어떻다이렇게만들었다면좋은데이것을그냥이렇게만들어놓은것은그사람들하고의무슨커넥션이나결탁이있는겁니까,이게?
영남
최영남환경사업소장
그것은좀어려운얘기고요,일단은기본적으로시설을할려고그러면은최소이게100톤짜리를운영한다고그래도이게100톤운영할때비용이나50톤운영할때,만약에70%를잡았습니다,저희가그럼.70톤을운영할때나50톤을운영할때나거의운영되는비용은거의비슷합니다.거의.유지할려면.
권오균위원
그렇죠.
영남
최영남환경사업소장
그렇다고해서우리가그것을너무낮게해주면은적자볼수는없기때문에거기현실에맞는그양을측정해서그비율을해서정해준것이지요.
권오균위원
그래서최대용량하고최저용량까지해서최저용량은이것이이하가들어올때는보전해준다하는건데그게합리적인보전방법계약이이루어져야지어느특정부서를봐주기위한계약이이루어져서는안된다는얘기에요.
영남
최영남환경사업소장
그렇죠.그건당연합니다.
권오균위원
왜냐,평균치하고의맞는것이평균이되어야지평균치가최저치로다나오는저거가되어서는안되는데평균이62.85인데여기에63톤이되면은이건평균보다도안들어오니까노상다그냥해줘야된다는이런계약이에요,처음서부터도. 일정하게일정금액을지급해주는데그게평균을했을때지급해주는건데그게안될때는보충해주겠다이런조건의이게이면계약인데,
영남
최영남환경사업소장
그러니까적자를보지않는범위내에서의기준,
권오균위원
그렇지.그이면계약인데그평균이라는산정자체가잘못됐다하는얘기예요. 그게어느시기일자별로잘못되어서저거했다면모르는데당초부터도그런저걸안고있었다이말이에요. 왜그러냐하면2005년도75톤,그다음에평균이,그다음에65톤,오늘같은경우는62톤으로내렸으니까평균이하니까평균이상들어온다저거해도전체적인달12달로따지면평균이하가되어버렸으니까매월그냥부족한만큼을더추가지원해줘야되는이런저게된거에요. 그래서,
영남
최영남환경사업소장
그런데기본적으로,
권오균위원
그래서이계약을할때라고할것같으면예측가능한물량이에요,이것은.그렇지않아요? 이것은거기처리용량만문제가되는것이아니라수거해오는사람들수거비용까지도같이문제가되어야되는거예요. 지난해는100톤을수거해서100만원벌었는데올해는70톤벌어서70만원밖에못짓는다하면그30톤에대한건누가저겁니까?우선실어오는사람도그영향을받지요? 그러기때문에이런것이공평성을기할려면은어느정도처리용량은매년단가계약을하지않습니까?톤당처리비용이얼마다.그렇죠?단가비용을하는데여느것보다두축뇨하고위생에대해서는아주거기에오염농도가너무높기때문에그것을저기하는비용이다른거와타의저걸할정도로다른것은톤당불과600,700원이면이것은1만7,000원미만은이렇게까지올라가는이런거다이말이에요. 그런데그것을어느일정한양이아니라매일10톤씩만더저거해주더라도하루에20만원내지30만원이더나갈수가있는거예요. 그렇죠?
영남
최영남환경사업소장
예,맞습니다.위원님의견이맞습니다. 그런데,
권오균위원
그러면묻습니다. 지금월별반입되는양을매일매일달아서기록을해갖고장부저거하나요?아니면한달에한번,
영남
최영남환경사업소장
매일매일계량을합니다.
권오균위원
매일매일들어오지만그것을기계를조작하는업체가와가지고매일한달치를뽑아가지고청구할때넘겨주나요? 솔직히말씀하십시오,그자료를.
영남
최영남환경사업소장
저희가매일차가들어오게되면무게에대해서다계근을다합니다.
권오균위원
하는데거기기계로들어간다고그래서그기계조작은누가하고,
영남
최영남환경사업소장
그걸주기적으로,
권오균위원
데이터는언제매월한번씩뽑습니까?매일매일뽑아서일계표작성해놓습니까?
영남
최영남환경사업소장
그건매일나오고요,
권오균위원
언제서부터그렇게지금하고있어요?
승호
김승호환경사업소하수운영담당주사
당초민간위탁할때부터그렇게했습니다.
권오균위원
지금내가들은바로는그것을종사하는직원이그걸못하고매일매일못하고한달에한번씩직접회사에서나와서뽑아주는자료에의해서청구를한다고그랬는데그게안맞는말이에요?
승호
김승호환경사업소하수운영담당주사
예,그렇지않습니다.
권오균위원
그러면감사는오늘로이시간이후로끝나는데그관계를보여줄수가있죠?
승호
김승호환경사업소하수운영담당주사
예,알겠습니다.
권오균위원
지금까지요구량,청구량하고매일매일저거하는것하고,
영남
최영남환경사업소장
예,그것에대한자세한하는방법하고데이터같은걸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권오균위원
예,그렇게좀해주시고요,다음은축뇨같은처리시설입니다. 축뇨같은것은지금요구량하고여기계약양하고따지면은평균적으로다넘게나오고있어요. 그래서여기에대해서추가물량지원다시더주는것은없는데실질적으로처리한용량만큼을계약을한거니까여기에서는지금충분한운영을하고있죠?
영남
최영남환경사업소장
예,그렇습니다.
권오균위원
그렇게운영이되죠?
영남
최영남환경사업소장
예,예.
권오균위원
그러면그운영비에대해서심층적으로그업체를감사해본사실이있습니까?
영남
최영남환경사업소장
예,1년에한번씩저희가감사를하고있습니다.
권오균위원
1년에한번했는데여기뒤에감사결과가있는데계약을만료가되면계약을다시해야될입장이니까어차피거기에서도회계처리를해놓을거예요.인건비,약품비,유지관리비,기타모든비용하고이윤남는것은위탁자가갖는거니까그것까지는알수없더라도총체적인저거가되어가지고얼마정도가이렇게플러스,마이너스해서나오는것그런자료도본적이있습니까? 손익분기를확인해본적이있어요?
영남
최영남환경사업소장
저희가감사를하게되면요,그사업집행이정당하게됐는지이런쪽으로하지저희가손익분기점까지그업체에할수는,
권오균위원
손익분기점을안따져보면그것은어차피그업체를도와주는결과도되고업체를불이익을갈수있는결과도되는데위생같은경우에는손익분기에미달할수도있고축뇨같은경우는손익분기를초과할수있어요. 그러면다음번계약시에는꼭그업체만이된다는보장이없어요.그렇죠?
영남
최영남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권오균위원
그러면그것이계약조건에톤당운영비지원에근거가될수있는사항이에요,그자료가. 과연“어느해에는몇억이남았는데어느해에는몇천만원밖에안남고야,이것이정도남아가지고를업주가이렇게이렇게해서는안되겠다.이것조금더올려야되겠다.”아니면은“위생부분에서는이렇게이렇게손해가나고반입물량이자꾸늘어갖고손해가나니까이것은기준톤당은내리더라도톤당처리비용단가는올려야만이것현상유지하고기계를가동해서운영할수가있겠다.”하는자료가거기에서그운영실적을따져보지않고어떻게나옵니까? 여기감사보고보면은그냥가갖고수박겉핥기로하고뭐지원해줄거나없나하는정도의감사야.인건비사람들제대로쓰고있나안쓰고있나,뭐가어떻게모터가안되어서그런걸보상해주는차원으로시설뭐해줄것있나이런것만저거했지,실질적으로이감사를하면서감사지적사항보면은1차위탁단,2차위탁단저거보면재산관리상태작성및관리미흡,운영인력배치의무소홀,기계시설물녹제거관리소홀,재산관리대장작성및관리소홀,기계시설물녹제거관리소홀이런정도만수박겉핥기식감사가되어가지고야실질적으로그사람들한테터놓고감사사항에있어서는지적이나보고는안드려도우리가이걸총체적으로운영상황을알아야되겠다,
영남
최영남환경사업소장
예,알겠습니다.
권오균위원
“너희하고만꼭계약앞으로해야할것아니지않느냐?다른사람하고도할수가있는거고해야되는데우리가기준을삼기위해서도한번검토해봐야되겠다.”하고실질적으로내부를심층적으로할수있고거기서도일정부분은오픈은안시킨다고하더라도그걸캐내서라도오픈을해서어느정도파악은하고있어야된단말이에요. 그래서,
영남
최영남환경사업소장
예,무슨얘기인지알겠습니다.
권오균위원
위원이질문할때면여기에서라도그런자료가제시가될수있도록“사실이렇게이렇게까지는해봤습니다.그러나이것까지는우리가감사에지적하거나이걸시정지시할사항은아니겠습니다.다음번재계약할때나이때참고자료로활용하겠습니다.”이렇게해주시면그것이일을제대로하는거다이말이에요.
영남
최영남환경사업소장
그래서위원님말씀잘들었고요,제가앞으로어차피내년초에2월달에또감사를하게됩니다. 그때위원님말씀하신사항들을반영을해서,
권오균위원
그리고내년지금엊그제하수처리시설은,
영남
최영남환경사업소장
오수처리장이요.
권오균위원
모든걸내년1월서부터오수처리시설,
영남
최영남환경사업소장
예,그렇습니다.
권오균위원
12월말까지1년만전체적으로계약한다고그랬는데이것은지금계약이지속되는거죠?
영남
최영남환경사업소장
이것은3년계약으로되어있습니다.
권오균위원
3년계약으로되어있기때문에3년이지속되는거죠?
영남
최영남환경사업소장
그래서내년연말이면만료되니까,
권오균위원
2007년도말이면끝나게이렇게되어있어요.
영남
최영남환경사업소장
저희가내년감사때위원님말씀하신사항들을회계손익점까지다분석을해서요,그래서차기년도에계약을할때이런사항들을고려를해서협약서같은것만약에보완이필요하다면저희가보완도하겠습니다.
권오균위원
민간위탁시설이것이계약이언제까지입니까?
영남
최영남환경사업소장
지금차수별로차이가있습니다.
권오균위원
아니축뇨하고저거하고가.
영남
최영남환경사업소장
내년말입니다.
권오균위원
예?
영남
최영남환경사업소장
2007년까지입니다.
권오균위원
2007년까지예요?
영남
최영남환경사업소장
예,예.
권오균위원
몇조에명시되어있죠?내가이걸봤는데지금갑자기찾을려니까...
김덕수위원
813페이지요.
권오균위원
예?
김덕수위원
813페이지요.813페이지4조1항.
권오균위원
그렇죠.2005년도서부터개시를했는데“본협약서는2006년2월27일부터적용한다.2006년2월27일하고양평군수하고정연주,정동균이가함께싸인했는데그때하고1년뒤에이것협약서다시작성한것하고차이는뭐가있어요? 그래서이것때문에지금날짜를다시물어보는거예요,적어놓은게내가있어가지고.
승호
김승호환경사업소하수운영담당주사
그것은공증관계때문에협약서한날짜들이바뀌었고요,공증하기위해서협약내용도일부수정을했는데요,1차적으로는계약기간이그전에는,
권오균위원
그러면은2005년1월1일자로다가이계약협약한개시일로했으면그날서부터개시면2004년12월달쯤에계약이되든지됐을것아니에요. 그래야2005년1월1일부터다시연장하지,그렇죠? 그랬는데그계약서가붙었어야지왜여기2006년도2월27일자협약서가붙었냐이말이야.그전에는협약없이했었습니까?
승호
김승호환경사업소하수운영담당주사
아닙니다.
권오균위원
그랬다가부랴부랴소급해서협약만들어놓은거예요?
승호
김승호환경사업소하수운영담당주사
작년에의회에서지적을받았던사항이행정사무감사에민간위탁조례에보면공증을받도록명시가되어있었는데요,저희가그협약서를미처공증을받지못해서법적공증을,
권오균위원
공증,공증받도록되어있는겁니다,협약에.
승호
김승호환경사업소하수운영담당주사
그래서공증을작년에지적받고나서6월달에공증을실시를했습니다. 그래서그협약서를공증받을때당시에일부수정을보완을해가지고공증을받았습니다.
권오균위원
그수정보완한사항이몇조몇항이에요?어느부분이에요?
승호
김승호환경사업소하수운영담당주사
수정보완한사항은다른내용들은수정할게없었고요,일단제4조에보면은위·수탁자협약변경부분이있습니다.거기에서지금최초계약일로부터3회까지연장할수있다라는조항이있지않습니까? 그런데그조항이그전에는제한이없었습니다,특별한사유가없는한연장계약할수있다라고만되어있어가지고그것을시한을정해줬습니다. 그래서최대9년까지는연장계약을통해서운영을할수가있고9년이지나고나면의무적으로다시업체를선정을하도록그부분을보완을했습니다. 그사항도지난번의회에서,
권오균위원
그사항은협약서사항이아니고의회에서조례로민간위탁운영조례로다규정해야될사항이에요. 그래서이번에행감이끝나고정례회가끝나면조례를의원님들대로다시저거해가지고전문기관에위탁을해가지고민간위탁하는것에대해서도조례로서할수있다하는규정만만들어주는것이아니라민간위탁자선정하는것에대한것도사후에의회의승인을받도록이렇게하도록지금조례를해나갈려고하고있는사항입니다. 그래서그공증을받기위해서했더라도이것은지금2007년도까지인데2006년2월27일날작성해서그래서제가의아해서했던사항이고요. 하여간지금제가말씀드린대로기준이되는계약에서가장핵심적인게돈주고받는것아니에요? 그래서수탁받은자는더받아낼려고하고위탁하는데서는그래도적정한금액으로서최대의효과를노리기위해서하는것아닙니까? 거기에부합되도록잘좀처리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영남
최영남환경사업소장
예,적극검토하겠습니다.
권오균위원
이상입니다.
송창섭위원장대리
더질의할위원안계십니까? 847쪽하수처리시설용역에관해서행정사무감사자료요구하신김덕수위원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덕수위원
김덕수위원입니다. 저희가하수종말처리장입찰과정이처음에어떻게입찰을했습니까?입찰과정,최초.
승호
김승호환경사업소하수운영담당주사
공개경쟁입찰로해서기술가격분리입찰로추진했습니다.
김덕수위원
지금삼성하고유림하고1차민간위탁할때컨소시엄해서들어왔죠?
승호
김승호환경사업소하수운영담당주사
예.
김덕수위원
왜컨소시엄이필요했던거예요?
승호
김승호환경사업소하수운영담당주사
컨소시엄은저희가업체를선정을할때「건설기술관리법」에준용을해서「건설기술관리법」에사업수행능력평가와기술능력평가를해서업체를선정하는기준이있습니다.그기준에의해서평가를하다보면기술인력들이라든지각종대기업이유리한점수를얻을수있는그런항목들이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지역에있는관내업체들이대기업들하고컨소시엄을해서들어와야거기에많은점수를받을수있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니까입찰을따내기위한방편이네요?
승호
김승호환경사업소하수운영담당주사
예,그렇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렇다면은그당시에입찰에응했던업체가관내업체가어디어디였었어요?
승호
김승호환경사업소하수운영담당주사
지금기억으로는관내업체에코베이스라는업체하고삼성,
김덕수위원
1차민간위탁할때.
승호
김승호환경사업소하수운영담당주사
1차민간위탁할때는유림밖에없었던걸로알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유림하나밖에없었죠?
승호
김승호환경사업소하수운영담당주사
예.
김덕수위원
그럼다른관내업체들이그당시에는환경관내업체들이몇군데나있었어요? 최초에1차민간위탁을줄때지금부터자료를보면은2005년1월1일부터1차민간위탁이3회계약을했으니까몇년도입니까?’98년도입니까?’99년도입니까?6년전이니까.
승호
김승호환경사업소하수운영담당주사
최초1차민간위탁에대한것은’98년도부터최초민간위탁이나갔고요.
김덕수위원
’98년도죠?
승호
김승호환경사업소하수운영담당주사
예,그리고2000년도에다시재위탁,2001년도에다시재위탁1차2회그러니까2002년도에됐고요,그다음에이번에계약한것이1차3회가되는겁니다.
김덕수위원
그렇죠.
승호
김승호환경사업소하수운영담당주사
그래서1차1회때’98년도에처음에했을때는금호엔지니어링하고유림환경하고같이,
김덕수위원
아니1차민간위탁할때관내업체가그당시에는몇개가있었냐고,관내업체가.
승호
김승호환경사업소하수운영담당주사
관내업체참여한업체가없었습니다.
김덕수위원
참여한업체는없는데환경업체가몇군데가있었냐고요,회사가.’98년도에.
승호
김승호환경사업소하수운영담당주사
그것은적정한유자격을가진업체가몇개있었는지는지금정확히,
김덕수위원
’98년도에그당시에양평군관내에환경회사들이딱유림하나뿐이없었어요?
승호
김승호환경사업소하수운영담당주사
그것은지금정확히답변드리기가잘모르겠고요,다만그때당시에우리가참여할수있는유자격업체가관내업체라하더라도수질오염방지시설업면허나설계시공업면허나이런기본적인면허가필요했거든요. 아마도그때에참여했던것은유림하나밖에없었는데다른업체들은제가정확히지금잘모르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래서지금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그당시에자료를한번나중에한번검토를해보세요.
승호
김승호환경사업소하수운영담당주사
예.
김덕수위원
유림이민간위탁을하기위한방편으로삼성과컨소시엄을해서입찰을했고,단독입찰을했고,또단독입찰했으니까다른데는또들어온데가있어요?
승호
김승호환경사업소하수운영담당주사
예,환경시설관리공사하고다른그때3개업체인가경쟁을했던걸로압니다.
김덕수위원
외부업체들이죠,그러면다?
승호
김승호환경사업소하수운영담당주사
예.
김덕수위원
이래서유리한조건으로또관내업체니까이렇게해줬겠지마는특혜라는겁니다,일반적인사람들의생각이. 그래서오래전부터유림이특혜를입었다.이게지금웬만큼양평에지식있는사람들은다알고있는사항이에요. 그래서제가입찰과정을다시물어보는것도이러한부분이앞으로있어서는안된다는얘기입니다. 그래서먼저환경사업소장님께서지난번에마을하수도위탁기간이12월31일로이제종료가되어서,
영남
최영남환경사업소장
예,오수처리장입니다.
김덕수위원
예,오수처리장이게마을하수도아니에요?
영남
최영남환경사업소장
오수처리장시설입니다.
김덕수위원
예.
영남
최영남환경사업소장
26개소요.
김덕수위원
이게12월31일부로종료가되어서지금재위탁을줘야되는사항인데,
영남
최영남환경사업소장
예,그렇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래서지난번에한번의정협의회날보고를받아서알지마는지금관내업체가몇군데에요?이게지금아홉군데죠?
영남
최영남환경사업소장
현재저희까지아홉군데입니다.
김덕수위원
그럼오수처리시설관련허가업체가지금9개죠?
영남
최영남환경사업소장
예,조건이다되는데가그렇습니다.
김덕수위원
여기중에이게다양평사람들이에요?양평에서사업을하는거예요,아니면등록만시켜놓은거예요?
승호
김승호환경사업소하수운영담당주사
지금현재양평에서환경공영제라그래가지고개별오수처리시설들관리하는업체들은15개업체정도가있습니다. 그런데그중에서관내에등록되어있는업체그업체가9개업체가지금관내에서활동하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
관내에서지금,
승호
김승호환경사업소하수운영담당주사
관내에등록되어있으면서활동하는업체는9개입니다.
김덕수위원
9개입니까? 먼저소장께서이9개업체를특별한사유가없는한은골고루일할수있는여건조성을하시겠다이렇게말씀하셨는데그뜻이죠,먼저?
영남
최영남환경사업소장
예,그래서위원님이의견을주셨잖아요. 그래서전반적으로우리가26개시설입니다.그걸9개에다쪼개준다면굉장히모양도우습고저희입장에서도관리하기도굉장히어렵습니다. 그래서저희현재3개정도로압축해서하는걸로일단부군수님방침까지받고공고를지금시기가아주촉박하기때문에오늘내일중으로공고가나갈겁니다.앞으로시설이점점늘어나게된다고그러면,
김덕수위원
지금9개업체중에서유림하고에코베이스하고두군데뿐이지금관여를안하고있죠?
영남
최영남환경사업소장
현재는그렇습니다.
김덕수위원
두군데죠,지금?
영남
최영남환경사업소장
예.
김덕수위원
유림하고에코베이스하고. 이번에도입찰이분들이다들어오겠네,이업체들이?또들어오겠네요?
영남
최영남환경사업소장
그렇죠.조건이되니까들어올수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제가지난번에소장님이말씀하셔서취지가참좋아서다시말씀드리는데이9개업체를다키워나가야돼요,우리가요. 지금3개에한정해서이렇게주신다고했는데관리가좀힘드시더라도돈을줘서라도이걸가르쳐야될입장인데우리가앞으로,이것을3개로압축시킨다면지난번에의정협의날소장님이보고하신게의미가없죠.
영남
최영남환경사업소장
왜냐하면지금26개소입니다. 물론대부분9개업소가지금기술력이그2개업소는저희가일단하고있기때문에어느정도기술력이라든지이런게검증이됐는데요,다른업소들은솔직히말하면아직까지미지수입니다.왜냐하면아직저희하고해본적이없기때문에.
김덕수위원
소장님!
영남
최영남환경사업소장
예.
김덕수위원
원래회사처음설립하면은모르는게당연한거에요. 그런데이런업체를환경사업소에서자꾸하나둘키워가야그게재산이되는거예요,환경사업소에.
영남
최영남환경사업소장
예,그렇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래서그역량이커지면커질수록앞으로수요가늘어나면은금방금방대처를할수가있잖아요. 이것을몇개업체에한해서줘버리면은나중에우리가스스로역량을키워나갈수있는것을포기하는것뿐이안돼요.
영남
최영남환경사업소장
그래서일단은저희가일단3개소로일단시작을해보고요,앞으로내년부터또,
김덕수위원
1년이죠,이게?
영남
최영남환경사업소장
예,그렇습니다.
김덕수위원
1년이니까,
영남
최영남환경사업소장
그래서저희생각은요,저도온지얼마안됐지마는제가굉장히한두달동안고민을많이해봤습니다.담당계장님들하고협의도하고실무자들하고도얘기를해봤는데요,일단1년한해에한번씩하는거니까실험적으로한번해보고거기서새로운업체가과연그런경쟁력을키우고잘한다그러면이것이괜찮다그러면내년도에는더할수있도록저희가이렇게개선방안을마련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한5개업체만해도,지금9개중에5개업체만참여를시켜도역량이굉장히늘어날것같은데요5개업체만해도.
영남
최영남환경사업소장
그런데그러기에는솔직히말하면저희입장에서는좀위험성이있습니다.저희실무자들입장에서는.
김덕수위원
이거요,제가저도제조업을할때1일300톤을제가폐수용량을물관리를했었어요,공장폐수처리장을. 그런데그런오·폐수공장에서나오는아연폐수같은것도처리를했는데그런건굉장히기술적인걸요구하지마는이런처리는사실아무것도아닌데요. 특별한노하우가있어가지고특별하게해야되고이런게특별하게없어요. 일반기업체에서그시커먼물도갖다100ppm으로뽑아내는데이런것을그렇게특별하게회사가노하우가있어갖고,지도·감독만해주시면돼요,업체들. 그래서역량을키워나가시면되잖아요. 그런취지로이것먼저위탁업무를전향적으로하겠다이렇게말씀하시는데당초취지와는많이변색됐네,그렇죠?그럼.
영남
최영남환경사업소장
그래서일단은단계부터스텝바이스텝이라고저희가단계적으로,
김덕수위원
아니지금여기유림앤마텍하고(주)에코베이스는해봤으니까알것아니에요. 그럼기껏해야3업체라면한업체더추가되는건데무슨의미가있겠어요,이게요?
영남
최영남환경사업소장
그래서일단은두군데만하다가한군데하나플러스하는자체가전향적이라고저는생각하고있거든요. 그래서,
김덕수위원
이것이소장님도특혜에같이가담을하는거야,지금이게. 무슨얘기냐하면은빵을먹어본사람이빵맛을알아요. 다른업체들은이런기회가주어지지않으면평생가도그기술력이라는것은안돼요,발전이. 기회가주어져야돼요,기회가.사업도요,처음에,최초에건설같은것도최초에건설수주를해야자생력이라든가경력이있어서그다음에수주를할때경쟁입찰할때도조건이유리하게주어지잖아요,자꾸자꾸. 그래서캐리어가쌓이면쌓일수록큰금액을갖다가수주를하잖아요,입찰을. 이것도마찬가지에요.기회를안주니까못하는거야,처음부터.자생력이없어지는거야.기회를줘야돼,기회를.기회를줘서제가분명히말씀드리지마는지금물처리하는기술력은큰기술이아니에요.이정도회사운영할수있는능력이라면지도·감독만해주면다할수있어요. 그러니까3개를말씀하셨는데다시보고를하셔서한5개업체로늘려서그럼5×5=25한한업체가다섯군데정도는할수있잖아요. 그래서이것을이런업체를자꾸키워놔야나중에증설되는민간위탁에서환경사업소가아무기술력의문제없이무난하게해나갈수있단말이에요.
승호
김승호환경사업소하수운영담당주사
제가잠깐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저희가의정활동협의의날보고를드린사항이「하수도법」에근거한하수처리시설이나분뇨처리장,축산폐수처리장이아닌오수처리장입니다. 오수처리장을26개소를민간위탁을하는데오수처리장은사실상법적근거가오분법,「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에근거하고있습니다. 그리고하수처리장들은「하수도법」에근거해서법적방류기준의제한이「하수도법」에근거한하수도처리시설들은6개항목을규제를받고요오수처리장들은오분법에근거해서2개항목을규제를받습니다. 상대적으로오수처리장이유지관리하는데용의한것이사실입니다.관리하는데쉽습니다,좀. 그렇기때문에그것을이번에사실실무선에서는계약법령을관련해가지고공무원들이사실은그관련법령근거해서모든것들을발주하고업체를선정을하는것이맞습니다. 그렇기때문에그걸원칙대로저희들이원칙대로만고집을해서간다고하면사실은3개업체라든지5개업체라든지이렇게분리해서줄수있는방법이없습니다.그것은계약법상에위배가되기때문에. 그래서지난번에의정활동협의의날와서의원님들의의견을충분히듣고소장님께서도들어가셔갖고저희하고실무적인협의를하면서도사실실무선에서는“그것이계약법에위배되기때문에많이고려를해야된다.심사숙고를해야된다.”이렇게건의를드렸었고,소장님은가능하면일반계약법에다소위배가된다하더라도저희가지역관내업체들한테혜택을줄수있는방법이있으면최대한강구를해보자이렇게말씀을하셔가지고일부는사실은법령위배의부담을안고서사업소에서지금이렇게진행을했습니다.그진행사항에대해서는법적근거나이런것들에대한것들은자료를요구하시면저희가자료를충분히드릴수는있는데,그래서지금그렇게까지진행이지금되어서나름대로는저희가방법이의원님들의의견을충분히반영을해서진행을했다이렇게생각이듭니다. 이것을다시수정을해서진행을하기에는그건좀어려움이있을건데,
김덕수위원
이게요,여태까지유림도특혜를받은업체도에코베이스도특혜를받은업체아닙니까,이게?에코베이스는2차민간위탁들어왔나요?
영남
최영남환경사업소장
예.
김덕수위원
이것도금호하고같이컨소시엄해서들어온거죠?
승호
김승호환경사업소하수운영담당주사
예,그렇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니까이런것이입찰수주를하기위한방편으로한단말이에요. 그러면에코베이스도마찬가지에요.특혜를받은업체고그유림도마찬가지인데거기서하나추가된다고뭐가달라지겠어요? 그리고지금9개업체가오수처리를할수있는능력이안되는업체들이있어요?
승호
김승호환경사업소하수운영담당주사
그렇다고보지는않습니다.9개업체가다오수처리시설을관리할능력은있다고봅니다.
김덕수위원
그렇죠.환경회사를이정도해나갈려면은이정도는충분히할수있다고제가봐요,제가.
승호
김승호환경사업소하수운영담당주사
그리고평가에대한것에평가기준표를저희가만들었습니다.평가기준을만들었는데평가기준에대해서도기존에갖고있던기존의하던업체들이저희가이렇게생각을해봐도경험이있기때문에다소모든평가기준에서좀유리할수는있다고생각을하지만그런부분들은최대한배재시키느라고지금현재다른업체들도같이경쟁대상에,경쟁반열에오를수있는그러한평가기준을만들어가지고지금공고를하거든요. 그러니까결국이것이꼭유림이될것이다,아니면에코가될것이다이렇게단언을하기는사실어렵습니다.
김덕수위원
제가이것을자꾸말씀드리는것은,다시부언해서말씀드리면은첫번째는특혜를입은업체들이그러니까그동안자금적으로도그회사가굉장히왕성해졌을것아닙니까.자본력도그렇고. 그러면뭐든지할수있어요,환경쪽에는.그냥문어발식으로할수가있어요. 지금당장유림같은데는지금물검사까지지금다시또하고있죠,추가로?
승호
김승호환경사업소하수운영담당주사
예,그렇습니다.
김덕수위원
이렇단말이에요,기업이라는게. 한번탄력을받으면은문어발식으로나갈수있는게기업이에요,자금력으로. 그래서관내의9개업체를골고루우리가하자는취지는그역량을강화시키자는거고첫번째는,앞으로수요량에대비하자는거예요. 그래야양평군이특히물문제갖고지금앞으로도계속이렇게문제가계속되는지역이기때문에이런9개업체만큼은우리가키워가야된다이거죠,자꾸.환경사업소에서. 그래서하나더늘리는것은의미가없다결론을말씀드립니다. 그래서다시이것을재가를받으시든지해서한5개업체로늘려서사업진행을하면은위원님들지금권위원님도누차많이말씀을하신거지마는좀더이렇게개혁하고혁신하는모습이있어야지,옛날에관행대로자꾸그런쪽을따지고하면은발전이없어요. 한번획기적으로한번혁신하는마음으로한번5개업체까지만이라도해보세요. 1년이니까지도·감독만잘해주시면은문제없잖아요. 3개업체해서1년해서평가해서늘리나,5개업체해서평가하나똑같아요,그것은.1년이니까그것은의지만있으면무조건된다고봅니다. 사업소장님이의지가있느냐없느냐제가보겠습니다. 어떻게생각하세요?
영남
최영남환경사업소장
지금공고가지금오늘자로지금의뢰가된상태이기때문에저희가좀그런면이있습니다,행정적으로어려움이.
김덕수위원
아니먼저목요일날오셔서말씀하실때9개업체를많이이렇게할수있는방법을강구한다고이렇게혼자결정해놓고이렇게통보식으로얘기하면어떡합니까?
영남
최영남환경사업소장
그래서저희도고민을굉장히많이했습니다.실무진에서는법률적으로문제가있기때문에,
김덕수위원
분명히말씀드리지마는어떤조치를하시든지간에변경을하시든지공고를해서공고변경을하면되잖아요.그게뭐그렇게어려워요.다시재공고를하면되는거지. 의지가없는거예요의지가.그렇죠?의지만있으면뭐든지다할수있어요.재공고도할수있잖아요?못해요?수정공고못해요? 검토하셔서정말9개업체중에한업체라도더할수있는여건을빨리만드세요.5개업체정도할수있도록좀조치해주세요. 그다음에1차민간위탁이내년에12월31일날종료되죠?
영남
최영남환경사업소장
예,그렇습니다.
김덕수위원
이부분도지금아까특혜,특혜했지마는정말앞으로는관내업체들을좀더이렇게능력배양을시켜갖고역할분담을할수있는여건도한번해보세요.한업체가다이렇게하지말고관내업체들이역할분담을해서자생력도갖고이렇게노하우를스스로배우고또기업을할수있도록이런것도미리한번1년이제남은거아닙니까?
영남
최영남환경사업소장
예.
김덕수위원
이런것도한번소장님이미리미리대비하셔서특혜라는것컨소시엄해서들어오는것이런것을이렇게많이배점을주고이래갖고해서는안되고앞으로는정말관내업체가많이참여할수있는여건을만드셔야돼요.
영남
최영남환경사업소장
가능한저희가법적범위내에서가능한하도록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예,이렇게해서진짜의지를갖고하시면은앞으로양평군이민간위탁부분에대해서는투명성하고객관성이보장되는이런민간위탁이될것같고요,소장님이의지를이런쪽에연구를많이하셔서해주시기바랍니다. 이번에오수처리장건은다시한번강조말씀드리면5개로해서할수있는걸로전향적으로빨리결정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송창섭위원장대리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권오균위원님말씀해주십시오.
권오균위원
시간이없기때문에간단하게두가지만질문하겠습니다. 지금계장님앉아계시는계장님편에공고문안을가져오라고요청을했습니다. 그래서공고문안사항을먼저지난목요일날의정협의회때분명히계약기간을1년으로하고관내9개업체를골고루저거해서경쟁을시켜가지고어느업체가잘하는가봐서내년도에참고로하겠다고그런말씀을해주셨는데지금공고를한것이3개업체로다압축하는걸로다공고를했나요?
영남
최영남환경사업소장
예,그렇습니다.
권오균위원
3개.
영남
최영남환경사업소장
예.
권오균위원
그러면어제나오늘아침같은경우도그런의견을오셨으면미리해주셨으면자료를보고충분히협약서공고문안을보고거기에맹점이뭔가,왜이렇게기득권을보호하려고드는가거기에대해서,지금2개는능력있는업체로인정이됐고,나머지업체들도지금도에서지원되는시설가지고환경관리과에서요식업체나숙박업소나기타운영해주는시설을몇십개씩몇백개씩을이렇게가지고하고들있어요.다능력이있다고요,할수있는능력이. 그런데그런걸배제하기위해서이렇게한저의가뭔지그걸좀,왜바꾸게된동기가뭡니까?우리과장님의소신이우리김승호계장님한테꺾인겁니까?
영남
최영남환경사업소장
그건아닙니다.아니고일단은이제당초한군데로하게끔어차피저희가법적으로따지고보면은한군데하는게원칙입니다. 그리고경기도내전체사업체를대상으로하는게또맞습니다,법적으로. 하지만전체적으로할경우는수백개업체가오기때문에거의외지에서와서온기업들이할가능성이많기때문에그건저희가법적인무리가따르면서도일단배제를했고요,그다음에관내업체9개에대해서도저희나름대로자료도받아봤는데환경공영제라고해가지고오수처리시설들을많이운영을하고있더라고요,대상이. 그래서경쟁이되겠다싶어서,그러다보면갑자기5개,6개로쪼개지는문제도굉장히저희가관리상도문제도있고요,또환경관리과에서해본바,실무적인의견을들어보니까그쪽에서도너무많이주면은아직까지는좀관리하는데애로점이있다는얘기도좀들리고해서그렇다면은일단은3개소정도로압축해서한다음에효용성을보고1년에다시한번,
권오균위원
됐습니다,시간이없으니까요. 그러면지금기시설말고도대규모시설을컨소시엄형태든또단독이든지금많이맡고있어요 .강하또는큰대규모하수종말처리장하고축뇨,위생돈되는회사를많이맡고있는데그런데서이번같은경우1년계약하는거니까이런것몇개저거는양보할수없는가,미리해가지고라도배제시키고서하는없이꼭거기를보호해야만되는거예요?
영남
최영남환경사업소장
예,그렇습니다.반드시저희가관리하겠습니다.
권오균위원
예,이상입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지금9개업체중에서3개업체를한다고그랬는데3개업체가지금정해진게아니잖아?9개업체가,
영남
최영남환경사업소장
아닙니다.
권오균위원
아니기존둘은한다고그랬잖아,기존둘은.
칠선
윤칠선위원
아니,그러니까내얘기를들어봐요. 기존둘은,
권오균위원
그랬어요,얘기를.
영남
최영남환경사업소장
둘은아닙니다.된게아닙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그러니까내얘기를들어보라고. 9개업체가전부참여를해서그중에서3업체만어느업체가될지는모르지만3개업체만선정하시겠다는것아니에요?
영남
최영남환경사업소장
예,그렇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그러면기존저것을보호하는게아니라니까.9개업체에다가기회를똑같이주고그중에서어디가될지모르지만세군데만선정을하겠다지금그러는얘긴데,
권오균위원
그렇게말씀드렸으면참좋은말씀인데아까부의장님질의할때도2개업체플러스하나만한다.
칠선
윤칠선위원
아니,그거는뭐냐면은그전에2개업체로했었는데,
권오균위원
나중에속기록확인하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3개업체를선정을하는데9개업체를기회를다주고그중에서도심사를해서3개업체를한다이거에요. 그러니까지금권위원님이생각하시는것하고틀린거니까. 단,9개업체중에서김덕수위원은5개업체로해라.5개업체를하려면은원래는회계법상지금3개를하는것도위반이되는건데도그위험을감수하고3개를하겠다라는건데그걸5개로늘려라지금그런거니까이해를,
김덕수위원
잠깐정리하겠습니다.
계속해서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제가정리를하겠습니다. 처음에우리목요일날의정협의의날소장님보고를하신내용을갖고우리위원님들이“참아이제환경사업소도투명하고객관성이있는사업쪽으로방향을잡고하시는구나!”이렇게생각하고우리위원님들“참잘한다.앞으로잘될것같다,환경사업소가.”이렇게얘기를했어요. 했는데오늘갑자기3개업체이렇게얘기를해버리니까나름대로실망을했고결과를지켜보겠습니다. 분명히말씀드리는데기업은일을해야그만큼일한만큼돈을받아서자꾸자꾸기업이능력이배양될수있는게기업이에요. 기회가주어지지않으면은계속그렇게끝까지가요.별이렇게발전을못하는게기업이에요. 그래서오다를수주할려고이렇게영업에어마어마하게투자를하는것이기업체의생리아닙니까? 그래서굉장히아쉬운생각이들고요,앞으로진짜1차민간위탁은지금유림이하고,2차는에코베이스가하지마는오수처리장이입찰에서유림이,에코베이스가들어가나안들어가나를주의깊게보겠습니다. 그래서이러한부분이또감사의대상이될수가있어요.분명히감사장에서얘기를한거기때문에. 그래서물론아무리객관성이있다하더라도그두업체가분명히입찰에서유리하다는것은분명히압니다,제가. 인정하시죠? 일을많이해봤으니까아무래도전문가들이보는시각에서는업무수행능력평점을많이줄것아닙니까,일단은.
영남
최영남환경사업소장
예,그렇게볼수도있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렇기때문에의미가없다는얘기를하는거예요,제가. 소장님이지난번에관내업체를하나라도더이렇게몇개업체에서일을할수있는여건을만들겠다그것이퇴색되어서지금얘기를한다이렇게말씀드리고싶은거예요. 제가지켜보겠습니다.
영남
최영남환경사업소장
저희가위원님이염려하시는것누를끼치지않도록저희가공정하게최대한,저도여기지역에이해관계가전혀없습니다,저는.솔직히말하면. 계장님들하고의논할때도저는이해관계가없기때문에그렇다고또실무자들이어떤위험수위를넘을수있도록제가할수있는입장이못되기때문에제가중간입장으로한겁니다,일단은. 제가있는동안은가장공정하게누가봐도공정할수있도록제가위원선정서부터직접챙기면서제대로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송창섭위원장대리
더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
권오균위원
1분만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자료를요구한자료를보니까평가자료사업안내서에사업능력평가기준이나와있습니다. 이중에보면재정부담능력이20점이있는데자기자본비율평가10점,그다음에유동적자산비율10점,그다음에사업시설과장비에30점을부여했어요. 여기를보면수질실험능력15점,수질실험능력. 그다음에여기에는자가측정대행업또는자가측정대행계약등평가가여기포함되어갖고이게15점,연구개발능력15점,또연구개발능력에는기업부설연구소보육시설,산업술개발등평가또건설신기술특허실용실안등평가이런게있고기술보유정도에20%가있어요.기술인력보유가20점인데분야별기술인력각1명씩을제시했습니다. 환경,토목,기계,전기,기계,전기는시설을운영하니까필요하겠지만토목까지도여기에이렇게넣었어요. 그러니까조그마한영세업자나신규지금막설립된작은업체가참가하기에는굉장히점수받기는어려운항목이많이들어가있네요. 그다음에책임능력과공신력이30점을차지합니다. 여기보면유사용역을10점줬어요.유사용역이라는것은기하고있는사람한테인센티브주는거예요. 이게30톤이상하수및오수처리위탁운영수행실적평가이런맹점이많이여기도사리고있는걸가지고하고,입찰참가제한등에10점을줬는데여기는입찰참가제한및부정당업체지정등에이걸확인한다그랬는데이것은지금기잘되고있는사람들은해당이하나도없는거예요. 세금납부,지방세및국세성실이것도10%그러니까영세업자나신생업자한테는불리한독소조항들이아직도많이있습니다,여기에. 이걸뚜렷한입찰능력이나이런것은다자격이나면허나다갖춰났으면입찰금액을저거하고모든저걸보는것이아니라유리한이런독소조항을점수에많이했는데공정하다고해놓고. 그다음에뒤에기술자등급표시설장비등급평가표다이런게있어요. 이런걸기계를보유하거나기술자들을보유하고있지못하거나아니면면허대여라도업자누구누구하고부동산업자들실지아닌사람이많이하듯이그런가짜거짓말이라도잘시킬수있는사람한테만유리한이런조항으로되어있어요. 잘검토하셔가지고제대로적격자가선정되기를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남
최영남환경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송창섭위원장대리
더질의할위원계십니까? 다음860쪽하수처리시설에관해서위원장석에서질의하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에대한설치사업우선순위가있습니까? 사업물량선정할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영남
최영남환경사업소장
저희가하는것은환경관리과에서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수립하게되면그계획에따라서저희가하고있습니다.
송창섭위원장대리
그럼권역밖이라든가2권역중에서수계를달리양평관내를통하지않는데설치하는것도우선순위에들어갑니까?
영남
최영남환경사업소장
지금아마정부에서내주는것자체가아무래도팔당쪽에직접영향을주는데그위주로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송창섭위원장대리
저도양동매월리는권역밖인것같은데거기가왜그렇게선정되었을까이유아세요?
영남
최영남환경사업소장
지금팔당특별지역내웬만한지역도하수처리장이거의다들어와있는상태입니다. 점차적으로그외지역까지지금점차적으로환경부에서인구가밀집되어있는지역을위주로해서지금설치를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송창섭위원장대리
362쪽좀봐주실래요? 364쪽.마을하수도.
순자
이순자위원
800아니에요?
칠선
윤칠선위원
800.
송창섭위원장대리
864쪽마을하수도.거기보면4개마을하수도가있는데2005년도하고이게마을하수도가점차줄어갑니까?금년도는사업이하나도없는데.
영남
최영남환경사업소장
아,지금이것은줄어가는게아니고계속연차적으로지금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일부는지금승인단계에있는것들이있고요,그러다보니까지금어떻게보면은예산이안설때도있습니다. 왜냐하면그전에행정절차하는기간이오래걸리기때문에,승인이라든지.그런관계때문에그런게있습니다.
송창섭위원장대리
그런데어떻게2005년도에는4건씩했는데2006년도에는한건도없냐이거에요.
승호
김승호환경사업소하수운영담당주사
마을하수도설치사업은전체도비보조사업으로지금진행되고있고요,여기에있는9개사업중에서3개사업은2004년도사업으로진행된거고요,6개가2006년도사업입니다. 그런데다만지금공사진행현황때문에발주현황때문에지금연도로그렇게구분했을뿐이고요,연차별로줄어드는게아니라2004년도사업4개,2005년도사업6개해서10개가진행중인데그중에하나가산음리가완료가됐고나머지3개가지금진행중에있는것이고,그외에나머지4개발주할수있는예산이내년도에는확보되는사업에대해서만내년에이게지금표를만들어놓은겁니다.
송창섭위원장대리
내가여쭤보는것은연차적으로매년하기는하는데왜2006년도에는진행한게없냐이거죠. 2005년도것만진행하지2006년도것진행한게없으니까뭔가우리가사업을덜따온것아니냐그래서말씀을짚어보는겁니다.
영남
최영남환경사업소장
그것은아닙니다.행정절차이행이라든지이런관계때문에그렇습니다.기본설계를한다든지. 계속추진은연차적으로계속되고있는겁니다.
송창섭위원장대리
아니2006년도시작한것은없잖아요,새로시작한것은. 2006년도에새로시작한것,그건없잖아요.
영남
최영남환경사업소장
그전부터진행되고있는게,
송창섭위원장대리
아니새로시작.내가여쭤보는것은2006년도에새로시작하는것은없지않냐이거죠.새로시작한게. 없다는얘기는마을하수도사업을점차줄여가기때문에사업이없어진다는것아니면또하나는열심히하시지만도비사업을끌어들일려는노력을덜한것아니냐그두가지중에하나라이거죠. 사업이줄어가는것,아니면중단됐다든가아니면,
영남
최영남환경사업소장
그것은현재어차피도하고협의해서하는데요,지금계속진행중인사업이기때문에지금끊어진것은아니고요,매년새로운사업을따오는게아니고어느정도사업이되면은다시또진행이되고이런거기때문에끊어진다고볼수는없습니다.
송창섭위원장대리
새로신규사업이하나도없는데2006년도에는.인정안하시네. 해보세요.
인수
유인수환경사업소하수시설담당주사
이게도시범화사업이라고그래가지고양평군에지금4개가떨어졌고요,그다음에6개소를더받았습니다,2005년도에. 그래서지금양평에상당히많은양을받아놓은상태거든요. 그래서도비재원때문에도그렇고이사업자체가정비기본계획상에포함되는있는사업만지금나가기때문에작년도올해같은경우는없는사항입니다.
송창섭위원장대리
그걸여쭤보는거예요. 2006년도에는하나도없길래,왜없냐?사업을아까말씀드린대로담당이그때는사업을따왔는데2006년은사업이없으니까왜안따졌냐그걸여쭤보는겁니다.
영남
최영남환경사업소장
지금진행되기때문에그렇습니다. 이미물량을받은것을진행하면서어떤도에예산이있습니다.예산범위내에서수급되기때문에거기서일괄적으로한꺼번에매년얼마씩주는것이아니고만약에2004년에새로운사업이됐다그러면그물량에서이미보장을해줍니다,저희한테.
송창섭위원장대리
제가아는것에의하면매년로비해서도내려올수있다라는얘기가있는데나중에한번확인해보죠,서로.시간관계상.
영남
최영남환경사업소장
그건실무적으로도가능할수도있는데요,
송창섭위원장대리
예,실무적으로2005년도에많이줬다고그래서2006년도에하나도안왔다는얘기는뭔가내가들은게있어서그러니까나중에한번서로내말이맞는지협의해보시자고.
영남
최영남환경사업소장
필요하다면제가노력해서많이따오겠습니다.
송창섭위원장대리
예,시간관계상여쭤보지못하겠는데하나만나중에,뭐냐면새로소장을맡으셨으니까어떻게하면제일중요한양평하수도시설에대한용량증설안을가지고계실것같아요,내가느껴보면. 직접적인추진하는부서는아니지만그것에대한노하우가있을것같으니까그노하우좀언제한번토론하시자고요.
영남
최영남환경사업소장
일단은제개인적인생각입니다. 저도도에서맑은물관리과,지금맑은물관리청이옛날상하수도관리과입니다.거기서제가팔당관련업무를한10여년넘게봤는데요,기본적으로양평이발전을할려고그러면제입장에서는일단규제완화가된다면은상당히기본적으로,
송창섭위원장대리
그런얘기는시간관계상나중에별도로듣기로하겠습니다.따로한번시간을주시고,
영남
최영남환경사업소장
나중에시간주시면제가개인적으로말씀을드리겠습니다.
송창섭위원장대리
다음은866쪽강하하수처리장실태가되겠습니다. 퇴촌에서내려오는하수용량강하하수처리장실태에대해서,
영남
최영남환경사업소장
저희가협약에의해서한것은1단계로47톤인데요,현재42톤이들어오고있습니다.
송창섭위원장대리
그런데그전에제가듣기에는퇴촌서내려오는용량이우리하고계약보다많이내려와서상당히시끄러운적이있었는데?
영남
최영남환경사업소장
그것은아닙니다.현재42톤이들어오고있습니다.
송창섭위원장대리
10월현재지만연중에계약물량보다많이내려와서양평사람이피해보는것아니냐하는얘기해서한강에방류된사건이있었는데?
영남
최영남환경사업소장
우기시에아마그쪽지형적여건으로해서하수관거에우수가일시적으로많이들어옴으로서그런현상이일시적으로있었던것은제가알고있습니다.
송창섭위원장대리
그게퇴촌에큰건물지은것에대한용량이엄청클것같은데혹시그용량아십니까? 퇴촌에,
영남
최영남환경사업소장
그것은별도오수처리시설을시설했기때문에요,그게아마사우나시설인가로알고있습니다. 그것은하수처리장으로들어오는것이아니고별도오수처리시설에서승인받아서사용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송창섭위원장대리
이게왜여쭤보냐면처리장용량에대해서주민들이신경이아주날카로운데강하는하수처리용량이퇴촌에많이내려와서우리양평게못들어가가지고아마큰문제가일어나는게있어요. 이런사례가나타나지않도록예의주시할장소라말씀을드립니다.
영남
최영남환경사업소장
저희가도하고광주하고수시로협의해서그것에대해서수시로파악해서대처하도록하겠습니다.
송창섭위원장대리
더질의할위원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심으로환경사업소소관사항감사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수도사업소소관사무에대하여2006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과담당주사는증인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앞서증인선서를하는이유는성실한수감과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허위증언을할경우「지방자치법」제36조제5항의규정에의하여고발또는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해서수도사업소장께서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다른증인은자리가협소한관계로현위치에서기립하여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럼수도사업소장께서는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필신
이필신수도사업소장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06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를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06년12월1일수도사업소장이필신.
송창섭위원장대리
수도사업소장과다른증인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수도사업소소관사무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필신
이필신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이필신입니다. 수도사업소업무보고에앞서먼저간부를소개하도록하겠습니다. 수도행정담당조병엽입니다. 수도시설담당이종렬입니다. 수도운영담당주사김이식입니다. 그럼먼저2005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대한처리결과를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지적건수는1건이고지적내용은노후관정비사업사전홍보미흡이되겠습니다. 그래서1건이지적됐었는데조치완결이됐습니다. 그래서앞으로도노후관정비라든가관로개량공사시에주민설명회또는홍보안내를적극적으로실시를해서주민불편을최소화하도록그렇게노력을하겠습니다. 다음은2006년도주요업무추진사항을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통합상수도설치사업으로사업비는326억1,800만원이되겠습니다.공사기간은2005년12월1일서부터2009년3월15일까지입니다.사업량은1일1만6,000톤을증설하고송·배수관로18.43㎞,배수지1개소에9,000톤이되겠습니다. 그럼현재10월말까지공정율은25.7%가되겠습니다. 공사실적으로는배수지슬라브레미콘이타설되어있고송·배수관로18.43㎞중에서현재10.581㎞가부설이되었습니다. 그리고중간가압장구조물이완료되고구내배관을추진중입니다.그외배출수지벽체콘크리트조립등이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869쪽이되겠습니다. 국수리상수도사업설치사업으로사업비는22억이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2006년3월18일서부터내년2007년5월17일까지입니다.사업량은송·배수관로5.41㎞,배수지1개소600톤,가압장1개소,지선관거3.6㎞가되겠습니다. 현재공정율은39%를차지하고있습니다. 공사실적으로는송·배수관로5.41㎞중에서현재까지2.56㎞를부설이완료가됐고,지선관거는3.6㎞중에서지금1.41㎞가완료가됐습니다. 그외국도6호선에횡단하는압입이완료됐고지금가압장에토공작업을실시중에있습니다. 다음은수돗물불신해소를위한맑은물공급사업으로사업비는12억원이되겠습니다. 대상은양평읍외7개급수지역으로급·배수관로16.8㎞를개량하는사업으로서현재공정율은85%가되겠습니다. 공사실적으로는급·배수관로16.8㎞중에서현재11.7㎞가부설이완료가된상태입니다. 다음은수돗물의손실최소화유수율제고사업으로사업비는2억원이되겠습니다. 그래서대상지역은저희관내급수지역이되겠는데사업량은유수율제고사업5개년용역계획이완료됐고,그외유량계등이20개소가설치가됩니다. 그래서현재공정율은78%를보이고있습니다. 공사실적으로는용역이완료가된상태이고유량계하고구역개량계20개소중에서지금13개가완료되고그외7개소는추진중입니다. 다음은870쪽이되겠습니다. 취·정수장개량사업으로사업비는6억6,700만원이되겠습니다. 양평정수장외5개지역에대해서도류벽설치라든가침전지차광시설,계측기기설치등이되겠으며,현재공정율은90%를보이고있습니다. 도류벽2개소가양서,용문이완료됐고그다음에침전지차광시설도양서,지제2개소완료됐고,호이스트라든가노후계량기,약품투입시설,CCTV등4개소가지금완료가됐고,그외계측기기유량계설치라든가이런건지금6개소가전체추진중으로보이고있습니다. 다음은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으로사업비는8억5,000만원이되겠습니다. 대상지는청운면갈운리아실마을외4개소가되겠으며,사업량은수원공개발과이용시설을각각5개소를설치하는것입니다. 그래서현재공정율은한70%를보이고있습니다. 그래서수원공은이미완료가된상태고요,물을공급해주기위한관부설이라든가전기시설이런것들을지금설치중에있습니다. 다음현안사항되겠습니다. 먼저현안사항양평통합상수도설치사업에대한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사업개요를먼저말씀드리면사업위치는양평읍,양서면동부지역,지제,용문일원이되겠으며,사업기간은2005년12월1일서부터2009년3월15일까지고,사업비는326억1,800만원이되겠습니다. 사업량은취·정수장1개소1만6,000톤증설과배수지1개소9,000톤,가압장1개소,송·배수관로18.43㎞가되겠습니다. 주요공사추진실적은앞전에말씀을보고를드렸기때문에생략을드리고요,문제점을말씀을드리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2002년도에통합상수도국·도비보조사업으로150억이내시가되었었습니다.그런데실시설계용역을추진한결과불가피하게예산이증액이됐습니다. 그래서현재는326억1,800만원으로확정이되어서지금공사를추진하고있습니다. 그래서2004년도에국·도비보조조건으로중앙투·융자심사를받았으나현재국·도비가확보가좀불투명하고요,2009년2월에통수예정으로추진되고있었는데지금1단계사업에188억4,600만원이확보가되어야되는데이게확보가지난이되어서조기통수에많은애로가있는실정입니다. 따라서저희가문제점을해소하기위해서는1단계잔여사업비188억4,600만원에대해서지속적으로우리환경부와경기도와협의해서국비라든가균특회계신청,도비보조예산신청등그래서다각적인예산을강구하겠습니다. 그래서내년초에먼저도지사시책추진비를신청할예정입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2006년12월25일에1차분준공이완료가되겠고요,그다음에2007년도3월2일날2차분계약및착공이시작이되겠습니다. 그래서앞으로도부족사업비에대해서는다각적으로예산요구대책을강구해서국·도비라든가이런걸확보해서사업을차질없이추진할계획으로있습니다. 이상으로2006년도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송창섭위원장대리
874쪽수도단수및이물질송수상황에대해서위원장석에서질의하겠습니다. 사람이가장중요한게물이죠?
필신
이필신수도사업소장
예.
송창섭위원장대리
그런데깜작깜짝놀라게새벽에검은물이그냥흘러나왔을때에대한당혹감은이루말할수가없죠?
필신
이필신수도사업소장
예.그렇습니다.
송창섭위원장대리
중요한것은제가발견한떡집인데떡집은물을보관하기때문에큰통에다담기때문에그걸발견할수가있는데소량을잡숫게되는분은그걸잘모르고잡수셨을거란말씀이죠.그런염려도됐죠?
필신
이필신수도사업소장
예,그렇습니다.
송창섭위원장대리
실제로제가목격한것만해도큰건은보고하신거고또한건이또있는데이건에대해서는정말여러분과저도같은주민을위해서있는입장인데상당히심각한것으로받아들여졌습니다.
필신
이필신수도사업소장
예.
송창섭위원장대리
참고로말씀여쭤보면그배수탱크에올라가기전에퇴수로가없습니까?
필신
이필신수도사업소장
퇴수로가한군데있습니다,있기는.
송창섭위원장대리
예,그걸정말글쎄지나간일이지만전문가입장에서는염려됐다면한번올라가는걸봤으면그런큰사례가나타나지않았을텐데안타까움이있고,또한배수관을교체한다든가공사할때다시정체되어있던물이압으로센압으로들어가니까그속에있던,관로에있던녹슨게각가정에들어가는거죠.
필신
이필신수도사업소장
예.
송창섭위원장대리
그런공사할때는아주치밀한계획하에그동네에잘알려서“몇시부터무슨공사를하니까그물은녹슨물이나올염려가있으니까잡수지마시고계속틀어주십시오.”그런자세한홍보가없는상태에서이게상당히일어나는일인것같으니까상당히심각하게받아들여야될것같습니다. 어떻게생각합니까?
필신
이필신수도사업소장
예,위원님말씀대로우선저희가맑은물을공급해서주민들이위생적인물을잡수셔야되는데지난10월달에녹물이발생했다는것에대해서는저도소장으로서송구스럽고생각합니다. 원인은아시겠지만정수장에송수유량계를교체하는공사가있었습니다. 그래서전체단수가된건아니고요,양평배수지의물은최고만수위로채워놨었습니다. 그래서단수가되지않고정수장에서만단수가됐던겁니다,단순히.가정에는다공급이되고. 그래서교체작업을완료하고다시정수장에서펌프를가동중에압이너무세다보니까이게배관에있던녹이라든가이게압에의해서치고올라가면서어떻게보면불가피하게녹물이발생이됐는데요,앞으로는주의를좀기울여갖고그런일이없도록그렇게조치를하겠습니다.
송창섭위원장대리
그것때문에계량기공사말고도양근4리사건또있지않습니까?그건계량기공사가아니고다른공사할때그랬다그러던데.양근4리여기양평초등학교앞에.
필신
이필신수도사업소장
양평초등학교앞에양근4리요?
송창섭위원장대리
예,그건다른사건이지,이사건말고.그것은관로교체인가뭐하다가,
필신
이필신수도사업소장
관로교체하다조금씩건드리면서그런사항이나옵니다. 그래서그때는저희가미리사전에단수가되니까사전에한이틀전서부터홍보를합니다. 그래서개별안내전단도하고가드방송도하고또주민들마을이장을통해서하는데그래서일단통수하기전에저희가퇴수를하거든요.그런데잔여녹물이좀남아있었던것같습니다.그래서그런불가피한부분이있었습니다.
송창섭위원장대리
상당히심각하게생각하셔서대처하시기바랍니다.
필신
이필신수도사업소장
예,알겠습니다.
송창섭위원장대리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875쪽수돗물위생관리실적에관해서행정사무감사자료요구하신이순자위원님께서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순자
이순자위원
이순자위원입니다. 수도사업소소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수돗물드시나요?
필신
이필신수도사업소장
전먹습니다.제가거주지는수돗물공급지역이아니고실제로거주는단월에서했기때문에단월에서는간이상수도를먹고있습니다. 여기사무실출근해서는저희직원들도같이수돗물그냥정수기아닌수돗물받아갖고정수기라고그러죠,그냥.일반정수기.거기다부어놓고그냥바로먹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그뒤에계시는계장님들도드시나요?수돗물이요.
필신
이필신수도사업소장
예.
순자
이순자위원
아니,소장님이잠깐머뭇하셔서혹시했습니다. 그래서정수기물이나약수를드시는가하고좀의아했습니다. 그래서본위원이알고있기는직접수돗물을드시는분은별로안계신걸로알거든요. 왜냐하면믿지를못하는거죠,불신을하는거예요,수돗물을. 제가아까도말씀드렸지만날짜는정확히기억하지못합니다. 그런데별안간단수얘기도없이또단수가되었다가물이나오는데빨간녹물아주그냥정말장마때나오는구정물이몇시간이나하루가나온게아니고계속한2,3일을나왔어요. 그래서수도사업소에전화를드리니까열심히찾고있지를못한데요,어디에고장이난건지를.그래서찾고있는중이라고말씀을들었고,또주위에서는어떤유언비어들이있었는가하면물이달려서그랬다.아니면공사현장고장난부분을찾지못하고배수관이라고그러나,그런걸정비안해서그렇다여러가지얘기들이있었습니다. 그래서저도양평군의주부의한사람으로서굉장히그것아주신경쓰이는부분이거든요. 우리는물을안먹으면못살잖아요.70%가물인데. 그래서이런수질검사부분이런게여기나와있어서이것은인쇄물로대신을하고요,유인물로.그뭐라고그러지?탱크청소,
필신
이필신수도사업소장
저수조.
순자
이순자위원
예,그걸여기제가질의를했는데연2회라고되어있더라고요,「수도법」에. 그래서이제그것은더말씀드릴게없지만제가생각하기에는아까제가하고싶은말을송위원님께서하셨는데단수가될때는미리주민들께홍보를해주셔야됩니다. 그리고이렇게수돗물이빨간흙물로나와서그럴때는빨리규명을하셔서얼른한두시간내에대처를해주셔야지2,3일씩그런일이계속이되니까변기라든가또뭐세면대이런데가빨갛게이렇게닦아도그런어떤자욱이남아있어가지고전체적으로교체를한그런일이있거든요. 그래서다시는이런일이없어야되겠고,이건아주중요한일이거든요.수도,이물은. 그러니까소장님이나우리뒤에계신계장님들이정말로내집에서내가먹는물이니까좀더그냥형식이나이런데치우치지마시고우리가족이내가먹는다는그런마음으로아주위생에만전을기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필신
이필신수도사업소장
예,알겠습니다.
송창섭위원장대리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김덕수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김덕수위원입니다. 양서면복포리산31-5번지에지금공사를하고있죠?
필신
이필신수도사업소장
예,그렇습니다.
김덕수위원
가압장공사죠?
필신
이필신수도사업소장
배수지공사입니다.가압장은그밑에있고요.
김덕수위원
예.
필신
이필신수도사업소장
그건배수지공사가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배수지공사라고요?
필신
이필신수도사업소장
예,그렇습니다.
김덕수위원
지금이위치에땅에지금민원이제기됐죠?
필신
이필신수도사업소장
예,그렇습니다.
김덕수위원
복포리산31-5번지에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4월19일날공문발송하신게있죠?
필신
이필신수도사업소장
예,맞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무슨내용입니까?
필신
이필신수도사업소장
그것은저희가배수지를거기공사를하기위해서일단토지매수를협조요청하는걸로해서국토관리청에다가공문을발생한것이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용도폐지요청은따로안했나요?
필신
이필신수도사업소장
저희가용도폐지는안했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니까토지를,
필신
이필신수도사업소장
협의매수요청가능한지역,
김덕수위원
매수요청을하면은여기서용도폐지해서그다음에재경부로이걸넘기나요?
필신
이필신수도사업소장
글쎄,그절차는저희가나중에보니까,
김덕수위원
국토관리청에서용도폐지를해서재경부로이것을보내죠?
필신
이필신수도사업소장
예,그래서재경부에서직접하는건아니고거기서다시또전체재산을관리하는자산관리공사가있습니다,별도공사가.거기서매각협의를하는걸로이렇게되어있습니다.
김덕수위원
결국은양평군에서요구안했으면용도폐지안했겠죠?
필신
이필신수도사업소장
글쎄,그관계는확실히지금저희가권하는건아니고요,
김덕수위원
법률상토지를수용을했을때도로를개설하기위한목적으로토지를수용하고나서도로개설이후에법적으로몇년정도지나야이게용도폐지결정이납니까?
필신
이필신수도사업소장
글쎄,그자세한법은저는잘모르겠고요,용도폐지를만약에하거나그럴경우에전소유자한테이렇게환매인가요?그렇게하도록되어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
「토지수용법」70조내용을아세요?원상회복의무수용법71조,72조이내용을아세요?
필신
이필신수도사업소장
자세히는모르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럼민원인이통고서를수도사업소에보낸것안받으셨어요?
필신
이필신수도사업소장
그건제가기억은납니다,본기억은.
김덕수위원
몇일날짜로보냈냐면언제받으셨어요,이것을?받으시고검토안하셨어요?
필신
이필신수도사업소장
저희가,
김덕수위원
10월달에보냈죠?10월달에.
필신
이필신수도사업소장
예,10월달로알고있어요.예,그렇습니다.
김덕수위원
이것받고나서조치한내용있습니까?
필신
이필신수도사업소장
저희가회신을다시했죠.
김덕수위원
뭐라고회신하셨어요?“우리는책임없다?”
필신
이필신수도사업소장
아니거기는책임관계를제기억으로책임관계로진정을한게아니고가압장하는것에대해서왜했느냐그런식으로진정을쓴걸로그렇게기억이되는데요,그래서저희가일단한것에대해서는건교부와협의가되어서매각대금을지불하고했기때문에실질적으로는전소유자죠,전전. 그래서저희가그분하고협의할대상은아니었었습니다,이게. 땅자체가이미건교부로넘어가서건교부에서도로부지에서제척이됐기때문에일단그분소유것을산게아니고건교부소유의어떤땅을저희가산것이기때문에그런식으로저희가회신한걸로,
김덕수위원
민원인김봉수씨가민원제기했을때통고서를보냈는데수도사업소에,「토지수용법」70조를검토안해보셨어요?담당계장님검토안하셨어요,이것?71조,72조.
종렬
이종렬수도사업소수도시설담당주사
제가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저희가그통고서가김봉수씨가하셨을때는저희가소유권이넘어와있는상황이고저희가국토관리청에용폐를요구했던사항이아니라매각여부를확인을해본거거든요. 건설교통부국토관리청에4월달에저희가용역을하면서그부지가그러니까양평통합상수도설계2단계부분에국수지역급수를하면서그부분이배수지로서적합하기때문에실시설계가된거고그때당시에는건설교통부소유의토지였기때문에저희가건설교통부토지를관리하고있는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그부분의토지매각여부를올4월달에조회를했던거거든요,매각을할수있냐없냐.
김덕수위원
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매각을할수있느냐없느냐,그러면우리수도사업소에서는“우리는모르겠다.그것은건교부에서용도폐지결정이나면은,국토관리청에서용도폐지결정이나고나면은원소유자한테다시토지를되돌려살거냐?”이것을하게되어있죠,법상!
종렬
이종렬수도사업소수도시설담당주사
예,법상되어있습니다.「토지수용법」에되어있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니까그것은국토관리청에서잘못한거고우리는잘못없다이런뜻이에요?
종렬
이종렬수도사업소수도시설담당주사
아니그게아니라어차피저희는,
김덕수위원
그러면제가말씀드리는것은수도사업소에서이런부분까지도짚어서문제가있는지없는지를알고샀어야됐다얘기에요,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 이걸공문하나달랑보내서그사람들이“좋다.팔테니까니네사라.”그러고“알았다.”그러고금액얼마냐이렇게해갖고여기감정을했잖아요?감정의뢰까지해가지고지금금액이5,003만1,000원이잖아요?
종렬
이종렬수도사업소수도시설담당주사
예.
김덕수위원
이렇게저희가수도사업소에서매입을했는데이이전에과정적으로보통도로가나고나서그자투리땅같은것은옛날에이런게수용이됐기때문에현실적으로그런것을토지소유자한테다시니네들이살거냐하면100%다삽니다,이것.
종렬
이종렬수도사업소수도시설담당주사
그것까지는검토를못했어요.
김덕수위원
그렇기때문에그런검토까지다하고이땅을사야되는데지금민원이제기돼서지금공사가처분신청을지금해놓은상태란말이에요,법원에다가.
종렬
이종렬수도사업소수도시설담당주사
아직,
김덕수위원
아니신청을해놨단말이에요.결정이떨어졌는지안떨어진것은모르지마는.그래서지금제가집이국수리라거기를매일왔다갔다해요. 그래서지금철근공사만딱해놨더라고요.그렇죠?
종렬
이종렬수도사업소수도시설담당주사
예.
김덕수위원
그러면이게이제혹시나공사가처분이되고이게또소송이되면은지금시간적으로굉장히업무지장이많잖아요. 그래서이런땅을살때도정확하게과정적으로이렇게원래소유주가사지않는다는그런서류로도다확보를해서좀깔끔하게일처리를하셔야되는데그런것이좀부족했다이런것을말씀드리고싶은거예요. 그래서어차피지금은민원이제기됐지않습니까?
종렬
이종렬수도사업소수도시설담당주사
예.
김덕수위원
그래서지난번에민원인하고도대화를해봤고제가소장님하고계장님하고도이렇게민원인대화를해봤는데지금그렇게대화가쉽게풀릴일은아닌것같아요. 그래서결과를지켜봐야알겠지마는앞으로업무를하실때그런과정적인보이지않는그런미스를범하지않으시도록다른사업하실때는고려를충분히하셔서사업을하시기바랍니다.
종렬
이종렬수도사업소수도시설담당주사
예,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예,이상입니다.
송창섭위원장대리
더질의할위원계십니까? 권오균위원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권오균위원
장시간지체했는데한가지만군정질문시간에활용하기위해서물어보겠습니다. 수도사업소에지금50명이근무하시죠?
필신
이필신수도사업소장
예,그렇습니다.
권오균위원
주로야간근무하는부서는어디어디입니까?야간근무.
필신
이필신수도사업소장
야간은6개정수장양평을포함해서양평,양서,용문,지제,양동6개정수장의야간근무인원이되겠습니다.
권오균위원
그러면거기정수장마다이렇게사람이근무할수있는여건이있어서거기서혼자밤새껏지키고그래요?아니면순회하면서하는거예요?
필신
이필신수도사업소장
순회하면서,예를들어서양평같은데는주간에는4명이근무했고요,전체5명입니다.그래서4일에한번씩순번제로밤에는2명근무되어있고그렇게되어있고,
권오균위원
낮에6명이근무하는데,
필신
이필신수도사업소장
5명입니다.
권오균위원
5명이근무하는데낮에는,
필신
이필신수도사업소장
밤에는2명이근무하고요.
권오균위원
밤에는2명이하고낮에는셋이하고?
필신
이필신수도사업소장
예,그렇습니다.
권오균위원
그래서둘근무인데교대로하는사람은몇월몇일서부터몇일까지는낮근무,어느사람은밤근무이렇게근무하는거죠?
필신
이필신수도사업소장
예.
권오균위원
또그러면거기정수장5명이돌아가면서하는거죠?
필신
이필신수도사업소장
예,그렇습니다.
권오균위원
휴일근무하는부서는어디어디에요?
필신
이필신수도사업소장
거기도휴일,공휴일이런게구분이없고요,조를짜서항상그렇게근무를합니다.
권오균위원
예,다른부서보다도이수도사업소가특별회계를사용하고있죠?
필신
이필신수도사업소장
예,공기업특별회계.
권오균위원
시간외근무수당이어저께지역경제과그자료에보니까2억2,400만원인데그중에시간외가1억6,800만원이고,야간이3,800만원이고,휴일이1,800만원이더라고요. 주5일근무하면서공무원의월급이줄지는않았죠?주5일이라고하는것때문에.
필신
이필신수도사업소장
예,뭐특별히,
권오균위원
예,특별히줄은것은없는데이렇게휴일하고야간에근무하는특정부서가있기때문에이런수당제도가생기고저거하는건데시간외를저거하는것은50명속에서어느부서가수도사업소시간외근무를제일많이하는부서가어딥니까?
필신
이필신수도사업소장
정수장같은데가24시간근무를거의하기때문에그쪽에있는직원들이가장많은걸로알고있습니다.
권오균위원
그러면24시간근무하니까아침8시나9시서부터저녁6시까지외에는시간외로다취급하는거예요?
필신
이필신수도사업소장
예.
권오균위원
특별히인건비야간근무이런거가아니라시간외로.시간외로할때는직급별로같은시간이라도급여차이는많이나죠?
필신
이필신수도사업소장
예,그렇습니다.
권오균위원
그렇게운영이되기때문에그래서같이일을하면서도책임한계때문에책임자는더나가는것은틀림없겠지만시간외근무하는맹점이바로그런데있단말이에요. 그래서주로주5일로인해가지고늘어난시간같은것은지금총액임금제가되어가지고웬만한데다총액임금제통제를받을텐데,그래서주민자치센터에간사월70만원나가는사람들까지줄인다어쩐다해가지고굉장히고심을하는얘기를듣습니다만이런것이쭉봐가지고군정질문에참고하기위해서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신
이필신수도사업소장
예,알겠습니다.
송창섭위원장대리
더질의할위원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수도사업소소관사항감사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께서는들어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해4시10분까지감사를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00분 감사중지
16시10분 감사계속
계속해서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도로교통사업소2006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도로교통사업소장과담당주사는증인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앞서증인선서를하는이유는성실한수감과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허위증언을할경우「지방자치법」제36조제5항의규정에의하여고발또는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해서도로교통사업소장은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다른증인은자리가협소한관계로현위치에서기립하여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도로교통사업소장은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윤학
박윤학도로교통사업소장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06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06년12월1일도로교통사업소장박윤학.
송창섭위원장대리
도로교통사업소장과다른증인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도로교통사업소소관사무에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윤학
박윤학도로교통사업소장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 양평군발전을위해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을하시고그동안도로교통사업소행정에도깊은관심과애정을적극지원해주신데대하여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우리도로교통사업소전직원은계획및처리하는업무하나하나가군민의생활과가장밀접한민원임을명심하고열악한근무환경과인력의부족함에도군민의삶의질향상이라는목표를위해최선을다하고있음을말씀드립니다. 2006년도행정사무감사와관련,도로교통사업소소관업무에대하여업무보고를드리게된점매우뜻깊게생각하면서업무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보고드리는순서는879쪽부터간부소개,2005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2006년도주요업무추진현황,사업소현황업무순서로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간부소개를하겠습니다. 교통행정담당주사민은. 교통지도담당주사조명상. 도로관리담당주사이근재입니다. 다음은2005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입니다. 지적은건설기계등록관리업무와어린이보호구역정비사업등2건이되겠습니다. 세부지적사항에대한처리결과를보고드리면건설기계등록관리에있어서양평군에등록되지않은건설기계에대하여일제조사를실시,양평군에등록토록조치하라는의견을주셨습니다. 동사항에대해서는2006년1월일제조사결과양평군에등록된건설기계대여업자는18개업체불도저등39종565대이며,미등록된스크레이터등21종의건설기계는건설기계대여업체를통하여이전등록될수있도록조치한바있습니다. 다음은어린이보호구역정비사업입니다. 용문면다문초등학교어린이보호구역내우레탄설치공사가일부파손되어보수공사를실시하라는의견을주셨습니다. 동사항에대해서는2005년11월28일시공회사인태강건설로하여금하자보수토록통지하여2006년3월31일하자보수공사를완료하여학생및차량통행에지장이없도록조치한바있음을보고드립니다. 다음881쪽2006년도주요업무추진현황보고입니다. 도로교통사업소는금년도에첫번째삶의질향상을위한교통서비스제공,두번째주민우선주민만족교통서비스증진,세번째안전하고환경친화적인도로유지관리주요업무목표로추진하여왔습니다. 세부추진실적을보고드리면첫번째삶의질향상을위한교통서비스제공입니다. 시내버스운행노선신설및조정,시내버스노선번호부여사업등을실시하여주민교통불편해소를적극추진하여왔습니다. 다음운수업계의경영지원을통한대중교통서비스향상이도모되도록농어촌공영버스운행결손지원7개노선에1억7,000만원,벽지노선손실보상금지원에7개노선3,300만원,시내버스재정지원7억7,500만원,운수업체유가보조금지원15억원등을통한견실경영으로이용자편의를확보토록하였고,비수익노선교통량및수익금조사를연2회실시하여경영지원자료로서투명성과정확성을기해왔습니다. 다음은군민의대중교통편의를위해버스운수종사자친절교육을실시해종사자로하여금군민의서비스향상을도모되도록하였고,신속·정확·공정한차량등록업무처리로고객만족도향상을위하여1,182대의신규차량등록과4만7,000여건의민원처리를추진해온바있습니다. 또한책임보험미가입운행범칙자510건을적발,행정조치를완료하였습니다. 두번째주민우선주민만족교통서비스증진업무입니다. 주택가공지,도로변,하천변등에방치된차량110대를일제정리하였고,이와별도로깨끗하고쾌적한주거환경조성,무단방치차량처리절차홍보를추진,범칙자발생예방에도주력하여왔습니다. 또한주민참여주·정차문화확립을위한캠페인을매월실시하여경찰서,모범운전자회,녹색어머니회등과함께지속적으로추진하여교통발전의식고취를시켰으며,주민우선의주차공간확보로주민들의편익증진이도모되도록불법·주정차지도단속을병행하여선진교통문화조성에자율참여토록유도하였으며,교통혼잡지역에불법주·정차무인단속기설치운영및불법주·정차지도단속을지속적으로추진,건전한교통질서와올바른주·정차문화가조기에정착되도록계도하여왔습니다. 다음882쪽안전하게환경친화적인도로유지관리분야입니다. 도로구조시설개선등을통한안전한도로환경조성을위해위험도로개선사업2개소16억,재난위험시설물해소사업3개소35억,군도및농어촌도로유지보수585㎞,교통안전시설물정비및확충에4억원등을투자,지속적으로추진하여왔으며또한학생이즐겁고안전한등·하교길과쾌적한교육환경조성을목적으로어린이보호구역정비사업6개교를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도로교통사업소현안사항보고입니다. 현안사항으로서는양평시가지철도교량화추진,오빈역사타당성조사용역,지방대중교통계획수립용역,양평읍공영주차장설치사업이되겠습니다. 양평시가지철도교량화사업추진은2006년도10월기획예산처로부터교량화사업확정과증액사업비에대한통보가있었습니다. 여기에대한문제점으로서는당초증액되는사업비121억원을전액국비를요구하였으나기획예산처에서는총사업비관리지침을준용,77억은국비지원이되고나머지44억은지방자치단체부담으로하라는통보였습니다. 여기에대한대책으로서는44억중22억원은도비로지원받고22억은우리군에서부담하는것으로내부결정을하고1차경기도방문협의및2006년도10월27일공문건의시행하는등노력결과도예산담당관실에서긍정적으로검토되고있음을보고드립니다. 다음은오빈역사타당성조사용역추진입니다. 동안건은2006년4월27일국민고충처리및조정결과에따라서5월4일용역비5,000만원1회추경에확보하였습니다. 11월11일은오빈역신설타당성검토용역을대진대학교산학협력단계약,용역을추진하고있음을보고드립니다. 용역준공일은2007년2월10일로예정되어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타당성용역결과에따라기획예산처등관련기관과협의,추진할예정입니다. 다음은지방대중교통계획수립용역추진입니다. 「대중교통육성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제7조규정에따라수립하는것으로서금년2회추경에1억5,000만원세웠습니다. 주요용역내용으로서는양평군전체에대한대중교통의현황및문제점,장내교통여건전망및대중교통수요예측,대중교통시설및수단의개선·확충방안,대중교통의서비스향상및경쟁력강화등종합적인대중교통개선계획이되겠습니다. 그동안추진경위로서는10월20일제2회추경예산에용역비를확보하였고,11월13일일상감사의뢰를하였습니다. 2006년11월20일용역시행을세부수립하고,11월20일은일상감사를완료하였습니다. 12월중에용역계약및착공예정으로발주절차를이행중에있음을보고드립니다. 향후대책으로서는2005년5월용역준공예정입니다. 용역준공완료후에는연차별로시행계획에따라양평군전체에대한대중교통시설개선을추진을예정입니다. 다음은양평읍공영주차장설치공사입니다. 양평읍공영주차장설치는양근천제방에일단처음으로검토되었으나저희들이검토한결과양평역부근하고야채시장,양근제방일단3개의장소에대해서기본적인검토가이루어질것같았습니다. 그래서기본설계안은이3개지역에수립하고주민설명회라든가타당성등을면밀히검토하여선정되는지역에추진할까하는그러한계획으로지금추진중에있습니다. 이상보고드린바와같은우리도로교통사업소는금년에계획된업무에대하여진행중인사업은12월말까지마무리되도록노력하고일부사업은이월되겠으나최선을다해추진해나갈것을약속드리면서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창섭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도로교통사업소행정사무감사자료에의한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885쪽도로관리실태에대해서행정사무감사자료를요구하신권오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권오균위원
권오균위원입니다. 먼저2006년도업무보고한내용을가지고간략히질의드리고,그다음에본질의를하겠습니다. 881쪽에서보고한지금양평군내에운수업계교통불편해소를위한추진중에운수업체유가보조지원사업이이루어진게몇년도서부터입니까?
윤학
박윤학도로교통사업소장
이것은유가보조는2005년부터지금시행을하고있습니다,매년.
권오균위원
2005년도부터요?
윤학
박윤학도로교통사업소장
예.
권오균위원
아직조례안을못봤는데조례에도있는건가요,지원조례가?
윤학
박윤학도로교통사업소장
이것은택시,시외,농어촌버스산정방법에따라경기도에서서시달됩니다.
권오균위원
아니글쎄,경기도에서,그러면이건도비로다전액지원되는거예요?
윤학
박윤학도로교통사업소장
도비도지원되고군비도부담되는겁니다.
권오균위원
군비도되고?
윤학
박윤학도로교통사업소장
예.
권오균위원
그러면487대시내·외버스84대를전부더하니까그중에이것이15억5,300이면대당약922만6,000원정도를지원하는건데,
윤학
박윤학도로교통사업소장
이것은시내버스,
권오균위원
버스에는얼마해요,시내버스대당?시내·외버스는얼마지원,유류지원,대당.
윤학
박윤학도로교통사업소장
택시,시외,농어촌버스는유류사용량곱하기’01년6월유류대세액대비,’03년6월까지인상된유류세액의50%입니다. 플러스되어가지고’06년,금년도6월유류세액대비’03년7월이후인상된유류세액의100%라고해서복잡하게되어있는데요,세부내역은,일단산출하는근거는이렇습니다. 그렇지만이게연도별로의유류세액이라든가,
권오균위원
그럼유류를그주유한총합산해서그중에서세액인상된것만큼을다시돌려주는거예요?
윤학
박윤학도로교통사업소장
보조를해주는겁니다,주행세에서.
권오균위원
그러니까돌려주는거나마찬가지죠?
윤학
박윤학도로교통사업소장
예.
권오균위원
그러면이것이어디서도에서지침이온거예요?우리내부적인양평군에서이러이러한좋은사업을하기위해서도에다요청해서도에서도얼마보태고여기서도보태고하는사업입니까?
윤학
박윤학도로교통사업소장
이것은전국적으로시행되는겁니다.
권오균위원
전국적으로지자체단체장들이그분들의애로를들어가지고시책반영해서전국적으로하고있는거네요?
윤학
박윤학도로교통사업소장
예,그렇습니다.
권오균위원
그러면여기에보면벽지노선손실보상지원으로도나가고,또그다음에시내·외버스재정지원으로도나가고,소정의금액이.그다음에유류비지원도나가고그러면이회사는아무리저거해도재정상에땅짚고헤엄치기지이래도도산하는회사는없겠죠?
윤학
박윤학도로교통사업소장
이런사항들은저희들이우리양평군같으면은오지있지않습니까?그런데버스운행,
권오균위원
아글쎄그것은알아요.단월사니까저기향소리로해서덕수리백동으로해서비룡리밤골까지삥사람하나도안타고도는경우도있고그것은알아요,그것은. 그런데그런가하면아침노선에는학생들이고장에가는사람이고꽉차서돌때도있고그건아는데그게문제가아니라지금이렇게버스쪽,대중교통쪽에저거하는택시같은경우도지금119대가개인택시,법인택시가50대여기에도보면은평균나누니까900만원꼴인데1년에,1대당.그래서굉장히적은금액이아닌데개인택시를가지고있다고하면은시골서농사3,000평약한6,000평짓는사람보다나은생활을하고있는사람들이에요,어느정도. 그런데지금그렇게저거하는것이농사를제손으로못짓는사람은3·7제,4·6제,2·8제까지이렇게하다보면별로소득이없는데이렇게거즌특혜성사업이단말이에요.그분들한테는내가욕을먹을는지모르지만지금으로봐서저소득근로자나여러계층에있는사람들이이것을본다면저도처음오늘봐서아는거니까. 그래서앞으로의정책검토할때는이런것이정말소외받는소외계층의가장열악한생계비얼마지원해준걸크게생색낼것이아니라실질적으로어느정도일정소득에있는사람들이다소기름값이환율또는세계적인유전을갖고있는국가에서기름값을가지고장난질을쳐가지고우리텔레비전만보면아침마다텍사스유가배럴당얼마또저쪽두바이유가배럴당얼마하는데배럴이라는그자체도농민들은이해못하는데불과몇십달러,몇십달러올라가는데우리기름값은1,000원에서1,400원,1,600원까지올라가,휘발유값이올라갔다가내려갈때는60달러이하인데서서히내려가요. 그런데그것은어디서비교해보면아냐면면세유를비교해보면면세유원가는세금이제해진그원가는휘발유값불과몇백원이안올라가는데세금이부과된것은1달러올라갔다면세금이그냥한1달러가같이올라가다시피춤을추더라고요. 그래서이렇게거둬들이는걸실질적으로이렇게쓰는사람들한테만이렇게돌려줄것이아니라이런정책을입안할때는형평성에맞는걸해야된다하는걸말씀을드리는거고,이제본론에들어가서유인물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지금주·정차단속주체가양평군내에큰도로4차선도로를빼놓고나서는주체가누구입니까?군입니까?아니면경찰입니까?
윤학
박윤학도로교통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단속은「도로교통법」32조,33조하고34조에의거해서주」정차금지구역으로지정된고시구간에한하여불법주」정차단속을주차료를징수하고있습니다,저희들이. 우리군은’90년도11월1일관내3개면에7개구간을지정하고운영하고있습니다.
권오균위원
3개읍·면?
윤학
박윤학도로교통사업소장
예,양평읍에4개구간,양서면2개구간,용문면2개구간입니다.
권오균위원
그렇게운영하고있죠?
윤학
박윤학도로교통사업소장
예,그래서고시된구간외시가지이면도로등에는실질적으로고시되어있는구간이아니기때문에행정기간에서단속하기는지난한실정입니다. 그것은경찰서에서많이담당을해야됩니다,지금.
권오균위원
그런데지금구간을불러준데는단속요원이상주하고있죠?
윤학
박윤학도로교통사업소장
지금저희도로교통사업소에서는4명입니다.2명은운전수고2명은실질적으로군에서움직일수있는시스템,
권오균위원
용문에그럼한사람,용문에한사람이노상있던데?
윤학
박윤학도로교통사업소장
예,인력이부족한실정입니다.
권오균위원
글쎄그래서용문에하나,양서는하나도없어요?
윤학
박윤학도로교통사업소장
실질적으로그냥4명이같이움직이는겁니다,고정배치는아니고.
권오균위원
아니그래도노상와서있던데,용문에보면은.
윤학
박윤학도로교통사업소장
예,용문에는장도열리고이래가지고,
권오균위원
그리고조그마한차에다가큼직한것얹어가지고그냥마이크떠들고다니는차또하나있고. 그런데지금저기IMF를겪으면서그이후로모든상인들이나차를가지고다니는상인이나포장마차나이런사람들이드세졌죠,굉장히?
윤학
박윤학도로교통사업소장
예,그렇습니다.
권오균위원
그래서그것이당연한것마냥해서단속원들하고마찰도있고단속원들이한두번단속하다가는그냥외면하고돌아서죠?
윤학
박윤학도로교통사업소장
어려움이많습니다.
권오균위원
어려움이많은데글쎄,거기어떻게보면끝까지그런것은단속을해서시골에지금용문같은데도장날이면장이서는지역이있고큰대로홍천이렇게서울간옛날6번국도했던게4차선났지만지금은도로한복판이되는데그런데서그런행위를하는사람이있어서는안되는데단속을하다하다저거하니까외면을하고슬쩍그지역은비켜서가서여느차외지넘버나이런차들이이제왔으면그런거나쫓아가서호루라기불다가뭐붙이고이런단말이에요. 그런데실질적으로는이게도로일부하고보도일부를침범하기때문에이게가장단속을해야될상황인데지금용문이그렇고내가자주보는용문이그렇고양평이아침에출퇴근하다보면양평농협앞에과일장사가크게차지하고있더라고요. 지나치다가단속요원이과일하나거기서얻어까서얻어먹으면그것때문에단속을안하는겁니까? 주로그분들하고그런경우를하는걸가끔마주쳐요,저거하면.농담하고같이저거하고그러는데.
윤학
박윤학도로교통사업소장
시가지는협소하고뭐그런것을일정지역에다집단화시킬수도없는입장이고상당히어려움이있습니다.
권오균위원
그래서지금현장에서실질적으로주·정차단속하는사람들을정말성실히직무유기안하도록근무할수있도록도로교통사업소장님께서내부교육을통하든지아니면암행감찰을하시든지이렇게해서라도그사람들을운영하는것에소기의성과를거둘수있도록깨끗한거리,양평이친환경쪽으로농산물만깨끗하고물만깨끗할것이아니라거리자체도깨끗할수있도록,어떤날장날여기시간맞춰들어올려다그러다보면장날은저리로돌아야되는데돌다보면그냥차들이아주무질서한게말할수가없어요. 그래서이걸잘관리하십사하는걸말씀드리고,
윤학
박윤학도로교통사업소장
예,위원님말씀,
권오균위원
그다음에이제주차시설을그어가지고유료화된시설있죠?
윤학
박윤학도로교통사업소장
예,그렇습니다.
권오균위원
그래서거기위탁관리를하면위탁관리비를받습니까?위탁관리비를지급을합니까?
윤학
박윤학도로교통사업소장
위탁관리를위탁하는기관하고저희들하고계약을맺어서우리가1년치를받습니다.
권오균위원
예,1년치를받죠? 그러면거기에서1년치받아가지고어디가적자가난다거나이래서그걸못부담하겠다이런데안나타나요? 구간별로어디는물좋고,목이좋고어디는목이좋지않고이래가지고,
윤학
박윤학도로교통사업소장
예,있습니다.그것은우리가지금3개지역에기관에다가위탁을줘서운영을했었습니다. 그런데장애인협회에서는조금외곽에있어서주차가많이안되어가지고적자난다고탈퇴를했습니다,지난번에. 그래서그건어차피또관리는해야되고하니까우선양평청년회의소가그옆에를관리하고있기때문에같이부담을시켜서지금하고있는데장애인협회에서는경영상에문제가있어가지고일단위약을해갖고나간상태입니다.
권오균위원
예,그래서그런데가있다고하면물좋은지역을맡은사람이그런데를외곽지역까지도같이맡아가지고,
윤학
박윤학도로교통사업소장
예,그건검토가될사항으로있습니다.
권오균위원
이렇게운영이잘되도록어디서는남고어디서는밑지고이렇게해가지고주·정차를위탁했으면위탁한군청의소기의목적이달성이되어야지돈몇푼받는게목적이아니라주·정차관리가잘되어야된다이말이에요. 그리고그분들역시도교육을잘시켜주셔가지고대개노인네들이나이런사람들이관리하고제대로저거해요. 뛰어와서차가려고그러면앞에와가지고돈이나받아놓고돌아서지지금저쪽에양평동부장여관같은데는차들도빈번하고그런데그앞에유도를해줘서차가빠지고갈때까지관리해주는게주차원의의무에요. 그렇지않고거기에서빠꾸하다여느차하고접촉사고라도난다고하면주차장설치한양평군에서행정소송이들어오면돈은받고그런것제대로안해주면나중에큰불상사가일어날수가있습니다,지금까지는그런일이없겠지만. 그런것을잘좀단속을위탁한업체에도충분히협약서에다그런내용을넣든지아니면교육을통해서라도그렇게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학
박윤학도로교통사업소장
예,알겠습니다.
송창섭위원장대리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김덕수위원입니다.권오균위원님께서말씀하신주차관리여기에대해서잠깐질의하겠습니다. 지금JC에서하고있는지역하고또장애인들이하고있는지역하고장애인들이외곽지역을했었죠?
윤학
박윤학도로교통사업소장
예,그렇습니다.
김덕수위원
외곽지역은별로수익이안나는데잖아요.
윤학
박윤학도로교통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래서장애인들이별득이안되기때문에포기를한걸로알고있습니다. 제가제안을하나해드리면은JC에서지금관리를하고있는지역에요금을받으시는,일하시는분들있죠?
윤학
박윤학도로교통사업소장
예.
김덕수위원
이런분들을지금장애인들도경증장애인들은충분하게일을수행할수있거든요. 그래서이것을JC하고협조를해서가뜩이나장애인들이지금취업난이라든가재활쪽으로지금사회복지쪽에서도온갖노력을하고있지마는참도와주지를,사회복지과에서많이도와주지못하는게재원문제가있기때문에많이못도와줍니다. 그래서이런부분을다른지역같은데는장애인단체가다주차관리를다하거든요. 그래서고용효과도창출하고남는수익금으로재활쪽으로도사용하고그래서JC하고협조를하셔서그주차관리요원만이라도경증장애인들을이렇게기준을세워서하면은그분들한테많은혜택이가지않을까,직업고용효과도있으니까. 그래서당장은장애인단체에전체를남겨주지못한다하더라도이런어떤업무협조를통해서하는것이어떨까하고제안을한번해봅니다.
윤학
박윤학도로교통사업소장
예,그런것은구간마다의경영악화좀전에말씀드렸는데수익이많이나는데안나는데이런걸조화롭게해야되는데그런게좀,
김덕수위원
그래서어저께제가JC단체에서대화를할시간이있어서이부분갖고대화를좀했습니다. 했는데사실JC단체가수익을내려고하는단체는아닙니다.
윤학
박윤학도로교통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래서혹시나지금1년에지금주차관리총수입이얼마나됩니까?자료를놓고볼때.한2억나오죠?
윤학
박윤학도로교통사업소장
5,000...
김덕수위원
아니총걷어들이는금액이한2억되죠?
윤학
박윤학도로교통사업소장
우리가그냥위탁료받는것은금년도에5,800만원잡혀있습니다.3개장애인하고JC하고이렇게,
김덕수위원
아니JC에서총주차요금총받아들이는것을내용을모르세요?
윤학
박윤학도로교통사업소장
그것은운영하는측에서,
김덕수위원
어저께얘기를들어봤더니한2억정도된답니다.
윤학
박윤학도로교통사업소장
아,예.
김덕수위원
2억정도되는데거기서한20%정도를갖다가순수익을남긴데요. 그래서한4,000,5,000만원을남기나봐요,순수익을. 거기서주차관리는따로직원이있답니다,직원이.사무실직원이. 이렇게사무실직원인건비주고하면좀남나봐요,많이. 그래서JC회장새로뽑힌분들하고대화를했는데임원들하고.JC에서이익사업을내서무엇을하겠느냐,JC라는단체가자체가자기개발인데봉사단체단이고,그렇다면은그남는수익금을가지고순수하게우리가양평군에관내장애인시설이라든가이런정말좋은면에쓴다면은JC의정체성이더있지않겠느냐이런얘기까지도의논을하고그랬어요. 그러니까JC하고한번협조를하셔서우선고용효과를찾으시든지아니면JC하고많은협조를하셔서그것을좋은쪽으로쓰는것도유도를한번해보시고하는것도좋을것같습니다.
윤학
박윤학도로교통사업소장
예,한번우리사업소하고같이한번그렇게해보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예,제안입니다,제안.
윤학
박윤학도로교통사업소장
예,알겠습니다.
송창섭위원장대리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그럼다음은894쪽버스타는곳설치에대해서위원석에서질의하겠습니다. 이버스타는곳설치혹시몇군데가보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윤학
박윤학도로교통사업소장
버스타는곳은전체우리가지금설치되어있는것은금년도4개소할것까지274개소까지되어있고,
송창섭위원장대리
아니제가말씀드리는것은시간관계상거기한번가보신적이있냐고,몇군데가보신적이있냐고요.버스타는곳을.
윤학
박윤학도로교통사업소장
예,가봤습니다.
송창섭위원장대리
깨끗하지가않죠,거기가좀?
윤학
박윤학도로교통사업소장
최근에모형이틀리게한것우리가심볼마크로해서한데는깨끗한데옛날에설치한데는지저분하고그런상태였습니다.
송창섭위원장대리
바로그겁니다. 그러니까그것을깨끗하게담당을누가하든지담당을지정해서양평의이미지가훼손되지않도록좀,여기관리책임자를잘지정해서앞으로잘개선하겠다고그러셨는데약속대로잘해주시기를부탁올립니다.
윤학
박윤학도로교통사업소장
알겠습니다.즉시처리하겠습니다.
송창섭위원장대리
더질의할위원계십니까? 다음은895쪽오빈역사에대해서행정사무감사자료를요구하신윤칠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칠선
윤칠선위원
윤칠선위원입니다. 우선881쪽주요업무추진사항부터질의를하겠습니다. 맨밑에세번째줄보면교통혼잡지역에불법주·정차무인단속기설치운영및불법주·정차지도단속이렇게써있는데소장님은지금어디서다니시죠?
윤학
박윤학도로교통사업소장
수원서다닙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아,수원서출퇴근하시,
윤학
박윤학도로교통사업소장
아니여기있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예?
윤학
박윤학도로교통사업소장
여기서생활하고있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여기서생활하고계시다고요?
윤학
박윤학도로교통사업소장
예.
칠선
윤칠선위원
그러면야간에군청앞에서부터동산교회있는사거리있는데까지삼거리였다가지금사거리가됐죠?
윤학
박윤학도로교통사업소장
예.
칠선
윤칠선위원
그쪽을야간에한번가보셨습니까? 그구간이낮에는이제우리가CCTV로도하고또우리단속원들이다니면서단속을하는데그래도낮에도교통소통이원활치않습니다. 특히공무원들이퇴근한후에야간에야간에는그쪽이차가다닐수가없어요. 한번나가보십시오.직접나가보시면은그걸느끼실겁니다. 그래서그인근에있는영업을하시는분들이나주민들이근본적으로해결을해달라는것이개구리주차식으로라도그렇게라도좀해달라하고하는민원이많습니다. 그래서우리가거기가주·정차금지구역인데또개구리주차를시켜준다는것도또모순이고,
윤학
박윤학도로교통사업소장
예,그렇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그래서그런어려운사항이지마는거기를저녁때한번가보시고그래서현실태를보신다음에개선방안을좀찾아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윤학
박윤학도로교통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그리고다음882쪽에보면은양평시가지철도교량화추진했는데경기도에서는22억2,700만원을지원을해준다고그렇게온게있습니까?
윤학
박윤학도로교통사업소장
제가지금경기도의예산담당에가서이야기를하고또10월27일공문하고차트를갖고가서보고까지다했습니다. 그래서금년도나내년도에도시사시책포괄사업비로우선요구를했고,내년도본예산에힘들면은거기도긍정적으로검토되고있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노력하셔갖고도비도좀지원받을수있도록그렇게해주시기바라겠고요,다음에884쪽에공영주차장설치공사가있는데이게아직설계발주를안하셨죠?
윤학
박윤학도로교통사업소장
지금절차중입니다.용역발주를절차중에있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이게이렇게늦어지는이유는뭡니까?당초예산에계상이된건데여태안하신이유가?
윤학
박윤학도로교통사업소장
글쎄지금앞에서부터쭉제가와서봤는데거기에제방에과연타당하냐,안타당하냐보는사람마다관점도틀리고,또어떤분들은거기다주차타워를설치하면은차후에활용방안이라든가이것은주차장뿐이안되고또어떤분들은저밑에서제방으로올라오는도로연결해가지고도시계획도로까지연결시키는게좋겠다고하는분도있고그래서그러한검토라든가또도시계획에대한그런같이연관검토사항이런것하고또설계도꾸미고이런기간이필요했던것같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글쎄그게당초예산에계상된사업이연말까지용역자체를안했다는것은담당공무원들의이사업을하겠다는의지가없는걸로뿐이판단이안됩니다. 그래서그지역주민들은금년도에다되는걸로다알고이렇게이렇게있었는데여태까지이렇게안된것은뭐지나간것더이상얘기는안하겠지마는빨리서두르셔가지고내년봄부터는공사가착수될수있도록그렇게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윤학
박윤학도로교통사업소장
일정을그렇게잡고추진하고있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다음은오빈역사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양평역에환승주차장주차대수가몇대인지아십니까?
윤학
박윤학도로교통사업소장
앞에홈마트옆에있는것말입니까?
칠선
윤칠선위원
양평역,이바로.
윤학
박윤학도로교통사업소장
예,거기43면인가됩니다. 정확한,
칠선
윤칠선위원
됐습니다.거기가100대정도뿐이안돼요,100대. 100대가채안되는데그럼오빈역을신설해야되는그이유가왜오빈역을신설해야되는지한번소장님생각하시는대로한번설명좀해줘보십시오.
윤학
박윤학도로교통사업소장
글쎄제가그냥우리도시기본계획이라든가관리계획상그쪽에지금어떤개발방향이수립되어있고그러한것을다습득을다못해가지고여기서그냥보이는걸로만본다면은시가지여건이나주변의여건이라든가이런것을하기위해서그쪽으로또우리의도시의양평시가지라는것도좀너무작고넓게확장도도시도확장도되어야되고그런여건에서되지않았겠나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예,됐습니다. 그러면은오빈역이용인원추계는해보셨습니까?오빈역이생긴다고그러면그역을이용하는이용자수.
윤학
박윤학도로교통사업소장
그것은지금용역에서기술자들이그지역에대한주변의개발여건이라든가또여건개발이됐을때추정되는승차인원,이용할수있는이런것을연차별로추정해도출해줄것입니다. 지금현재는승차하고있는인원은별도로하는것없고,용역과정에서그런걸넣었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이것도마찬가지로예산성립이1회추경5월4일날예산성립이됐고용역이11월11일날됐습니다.
윤학
박윤학도로교통사업소장
예.
칠선
윤칠선위원
이것도상당히지연이됐는데이사업도오빈역이왜신설되어야되느냐하면은지금양평역이환승주차장으로서의역할을못합니다,주차대수가적기때문에. 그런오빈역을신설을하면은강상면이나강하면주민들이차대기편한쪽으로주차시설만잘해놓으면은오빈역을활용을할거고,그다음에옥천에도용천리또양평양근리에서도오히려그리로이용할수가있습니다. 지금덕소역옆에양정역이있는데양평사람들이거기다갖다대놓고전철을이용하고있어요. 그런것볼때는복잡한양평역에안대고오빈역으로갑니다.그렇죠?그렇게생각하시죠? 그다음에또오빈역이신설이되어야양평읍에서는신시가지를조성할만한데가그한들뻘뿐이없어요. 그래서이게오빈역이신설되면은양평읍이개발속도가빨라질거고,그렇게해야우리가20만양평시를건설한다고그러는데를거기에일조를할수가있을것같고,
윤학
박윤학도로교통사업소장
예,그렇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그래서이용역이상당히중요한데그런것을담당하시는소장님께서이오빈역의중요성하고오빈역이용인원이런것을추계를해서적극적으로용역사와아주긴밀한협조체제를유지를하셔야돼요. 그용역하시는대진대학교산학협력단이천수이렇게되어있는데그용역실무를하시는분들하고는몇번이나미팅을하셨어요?
윤학
박윤학도로교통사업소장
그밑에각팀으로용역계약체결된조직표,
칠선
윤칠선위원
아니조직표는말고그분들하고미팅을몇번이나가지셨냐고.
윤학
박윤학도로교통사업소장
지금사무실에온게두번이고요,현장한번보러담당주사하고한번나갔고,저는사무실에서는두번봤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그래서제가지금주문하고싶은것은그용역팀이이리로양평으로오시라고그러든지아니면그용역사를소장님하고담당계장하고이렇게같이가셔서이중요성을인식을시켜주고우리가용역줘놓고그냥내버려둬서여기서타당성이있다하면은오빈역신설이될거고,타당성이없다그럼안해줄건데그냥그용역결과가올때만기다리지마시고이용역이용역우리가주는궁극적인목적이뭡니까?양평군에서예산을투입해서용역을주는목적은뭡니까?
윤학
박윤학도로교통사업소장
역사를설치하려는목적입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그렇죠?그럼역사를설치하려고하면은그렇게노력을하셔야된다이거죠.
윤학
박윤학도로교통사업소장
예,안그래도이번에앞에도마을주민대표하고또용역하는분들하고또미팅도하고한번,
칠선
윤칠선위원
활동비가모자라시면은요구하시면은의회에서활동비를대드릴테니까,
윤학
박윤학도로교통사업소장
만나서했는데,앞으로,
칠선
윤칠선위원
자주가십시오.자주가서대포도사드리고그렇게해서이용역이타당성이있다그렇게해서오빈역이신설될수있도록우리담당소장님께서의지를갖고좀강력히추진을해주시기를바랍니다.
윤학
박윤학도로교통사업소장
알겠습니다.계획일정대로추진해나가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하여튼소장님께서책임지고오빈역이신설될수있도록적극노력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창섭위원장대리
위원장석에서한가지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보고회계획이있습니까,지금?오빈역사에대해서.
윤학
박윤학도로교통사업소장
오늘용역,.
송창섭위원장대리
아니,앞으로중간보고회.용역에대한중간보고회를가질계획이있나고요.
윤학
박윤학도로교통사업소장
지금,
송창섭위원장대리
2월10일전에중간보고회.
윤학
박윤학도로교통사업소장
지금용역을하면서우리가중간보고를요구를하면은하시라도열릴수있습니다,그것은.
송창섭위원장대리
지금윤칠선위원님과같은맥락인데요,그것도적극노력하시고요,하시고중간보고회를몇차례가져가지고혹시나하는말씀에서드리는거니까적극적으로하시면서중간보고회를갖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윤학
박윤학도로교통사업소장
예,중요한사항에대해서는미리설명회라든가중간보고회를개최를하겠습니다,짚어가면서.
송창섭위원장대리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도로교통사업소소관사항감사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윤학
박윤학도로교통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송창섭위원장대리
다음은군립도서관소관사무에대하여2006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군립도서관장과담당주사는증인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앞서증인선서를하는이유는성실한수감과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허위증언을할경우「지방자치법」제36조제5항의규정에의하여고발또는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해서군립도서관장은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다른증인은현위치에서기립하여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럼군립도서관장께서는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창대
박창대군립도서관장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06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06년12월1일군립도서관장박창대.
송창섭위원장대리
군립도서관장과다른증인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군립도서관소관사무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창대
박창대군립도서관장
연일계속되는행정사무감사에존경하는송창섭간사님을비롯하신위원님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저희군립도서관주요업무보고를드리기에앞서서각담당주사를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관리담당주사엄정섭입니다. 다음은수서담당주사최재용입니다. 다음은정보봉사담당주사김윤중입니다. 지금부터군립도서관주요업무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897쪽입니다. 2005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로서는저희군립도서관은해당이없습니다. 2006년도주요업무추진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용문도서관건립은지난2006년8월1일다문리343번지외2필지에서준공하여개관을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26억이투자되었습니다. 둘째,어린이도서관개관은2006년2월23일32억5,000만원으로준공하여개관을하였습니다. 899쪽입니다. 셋째,이동도서관찾아가는도서관운영에대해서는이동도서관은160회를운영을하였고,찾아가는도서관은32회를운영하였습니다. 넷째,도서구입및사랑의책모으기운동은도서구입으로2006년도예산액은도비,군비,국비인분권교부세해서3억6,000만원으로도서구입으로2만7,777권그리고DVD등콘텐츠로비도서인924종을구입하였습니다. 사랑의책모으기는금년도에548권을기증받았습니다. 다섯째,도서관운영관리및독서문화행사추진입니다. 도서관운영위원회는매분기1회씩4회를개최했습니다. 어린이날행사와도서관주간행사,독서의달행사,동화의날행사등4회를운영하였습니다. 여섯째,양평도서관문화교실및현장체험프로그램운영으로겨울방학양평도서문화교실등총10개프로그램에3,800명을대상으로해서운영을하였습니다. 900쪽입니다. 현안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현안사항은양서도서관건립사항이되겠습니다. 본사항은지난2006년7월21일저희도서관군의회업무보고시에도보고드린바가있습니다. 사업현황은양서면용담리535-1번지외1필지로당초에양서면에서위치를선정을하였었습니다. 그래서저희는사업기간을2006년9월부터2008년7월31일준공되는목표로해서사업비26억으로추진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재원확보계획은연도별계획을수립하였고,균형발전특별회계인국비로16억원,도비로7억원,군비로3억원총26억의사업비가투자됩니다. 그간에추진현황은2005년4월27일도서관건립지원보조금을계상토록신청하였고,2005년9월20일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2006년3월13일에는기본및실시설계용역을위한설계심의를완료하였습니다. 2006년4월25일균특회계보조금중에지난번7월20일의회에보고한현안사항과같이총신청액16억원중50%인8억원만저희가배분받게되었습니다. 그래서불가피하게연차사업을추진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리고2006년9월12일에는본사업에따른기본및실시설계용역을계약을하였습니다. 그리고지난10월24일양서면사무소에서기본설계용역과관련해서양서면주민설명회를개최하였습니다. 그런과정에서부지선정의부당성을주장하는양서면도서관추진위원들의의견에따라서용역이11월7일일시중지되고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901쪽입니다. 문제점은당초도서관건립예정지인용담리535번지외1필지에양서면장이2006년2월8일건립부지로제출은하였으나앞서보고드린바와같이2006년10월24일주민설명회시에부지변경을요구하는관계로본용역이일시중단되고하는현안사항이되겠습니다. 따라서본사항이적정하게선정이되어대상지로결정이되면본설계용역에따른용역은재개될것입니다. 그리고용역예산에대해서도사고이월이아니될수도있습니다. 따라서본대책은현재사용중인변경되는토지가당초위치에서지난본보고서상에는없습니다마는11월27일오후2시에양서면사무소회의실에서양서면도서관건립추진위원회가개최하였는데여기서위치변경을하여바로뒤쪽에즉,복지회관뒤쪽에용담리540-10번지일대로선정은하였습니다. 따라서그위치에대하여하천부지로서건교부소관인관계로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토지사용승낙인하천점유허가승인절차를거쳐야하는과정이남아있고또한그부지가선정이될적에진입로변경등일련의행정절차가변경되어야만진행하는데착오가없을것으로예견이됩니다. 저희군립도서관은이용자중심의아름다운도서관만들기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따라서본사업이성실히진행될수있도록군의원님들의적극적인지원과배려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군립도서관소관주요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창섭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군립도서관행정사무감사자료에의한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903쪽도서현황을위원장석에서질의하겠습니다. 이용자희망도서신청접수후구입이라고그랬는데지금이용자희망도서가몇%나됩니까?전체구입하는2만4,000권중에서.
창대
박창대군립도서관장
저희도서관에희망도서를저희도서관홈페이지를통해가지고접수를받고있습니다. 그리고또저희자체에서선정을하여서신간도서로구입을하고있습니다. 지금희망도서에한해서는앙케이트절차도금년도초에하였고,지금말씀드린대로홈페이지를통해서접수도받고있습니다. 금년도에약한300여권정도희망도서가있었습니다.
송창섭위원장대리
사람의능력은부모님한테받는경우가상당히크지만후천적으로누가책을많이읽느냐,누가간접경험,직접경험은다못하니까간접경험을누가많이하느냐,또어떤교육을받느냐에따라서사람의능력의차이가있다고저는확신합니다. 따라서도서관장님하고도서관직원여러분께서는양평의미래가바로우리다라는책임감과신념을가지고더욱도서관일에잘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더질의할위원계십니까? 권오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권오균위원
902페이지우리박장수위원장이저거했던자료인데저도이걸보니까관심이있네요. 작은도서관조성지원사업이무엇을의미하는겁니까?
창대
박창대군립도서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저희용문도서관이개관이되고또정부에서는문화콘텐츠,문화사업으로도서관을확충해나가고있습니다. 그런데공공도서관이저희군립도서관처럼이런대규모단위가현실적으로농촌면단위에서부적합할수도있습니다. 따라서정부에서는작은도서관즉,간단히예를들어서말씀드리면주민자치센터를개·보수,리모델링한다든지이래가지고작은도서관사업을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본사업의근거는금년도종전에저희도서관이근거했던것은「도서관및독서진흥법」에근거를하고있었습니다. 그런데금년10월4일부터본법명이바뀌었습니다.그래서「도서관법」으로개정이되었습니다. 그래서거기에근거를해서농촌단위의작은도서관사업으로금년도에경기도내에서는16개를조성했습니다. 내년도에도계속해서조성해나갑니다. 그런데이사업비가많은것이아니고잘아시다시피복권기금에서나오는이득금과그리고도비로투자하는사업인데약1억원범위내에서시·군비50%를포함해서사업을추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권오균위원
그런데12개읍·면에서양평하고용문하고는기도서관이있으니까필요치않겠지마는한군데도다해당없음하고다됐는데이것이언제내년도예산에반영하기위해서신청을받아봤던거죠?
창대
박창대군립도서관장
본사업은지난9월달에,지난7월21일입니다. 군의회에서저희업무보고시에지금행정사무감사위원장님이신박장수위원장님께서그당시에작은도서관에대해서말씀을해주셨었습니다. 따라서저희도9월달에본사항을조사를하였습니다,2007년도에신청사항이있나해서. 그랬더니지금읍·면에서해당이없는것으로이렇게제출된것입니다. 그러나본사항은사실조금전에말씀드렸다시피건물을새로짓는것이아니고리모델링이나이러한절차로다하는것이기때문에사실공간이나여유가있어야될것입니다. 그래서사실읍·면의의견을무시하고저희가일방적으로선정하는데는한계가있습니다. 그래서저희는근거있게읍·면을통해서받았는데없는것으로그렇게나타났습니다. 그래서내년도사업이또다시오늘경기도로부터통보가되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오늘다시읍·면에지시를하였습니다. 가급적이면은가능한장소가있다면반드시신청을해주면우리가내년도사업에반영토록하겠다이렇게통보를해놓고있습니다.
권오균위원
그러면읍·면같은데서는필요치않다고그러면학교같은데는설치할이런저게안되나요,법적으로?
창대
박창대군립도서관장
좋으신지적을해주셨습니다. 저희가사실잘아시고계시겠습니다마는행정부서관계가다릅니다. 교육청은저희관내에서하는데가있습니다.개군초등학교가교육청산하로작은도서관만들기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개군초등학교는도서관을만든지는많이안됐습니다. 그래서사실학교단위가이걸만들고하는데는쉽지는않습니다. 왜그러냐하면은사서직이또이렇게보충이되어야되고그래서또농촌의학교의여건이열악한데하는데는어렵습니다. 그러나개군초등학교가시범적으로운영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학교를지원하는데는사실행정부서하고부서가다르기때문에다소간무리가있습니다.
권오균위원
알겠습니다.
송창섭위원장대리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군립도서관소관사항감사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동료위원여러분,그리고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제5일차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12월4일오전10시에개의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4일차2006년도행정사무감사종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1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