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학 의원 발언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김영분 위원님께서 병원 치료차 오늘 오전에는 나오시기가 힘들 거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6년도 제4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수감부서는 민원지적과, 보건소가 되겠습니다. 먼저 민원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나오셔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제출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윤장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고생하시는 이강호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지금부터 민원지적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소속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민원팀의 신길자 팀장입니다. 호적팀의 성길순 팀장입니다. 기록물관리팀의 박규자 팀장입니다. 지적팀의 김응기 팀장입니다. 지적정보팀의 기재수 팀장입니다. 토지관리팀의 박동규 팀장입니다. 그러면 민원지적과의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 제출된 행정감사 자료는 총 35건으로써 먼저 별도 유인물인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 유인물 보고서 4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5쪽의 공통지적사항인 수감자료 부정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 권유내용으로 수감자료 부정확은 공통지적사항으로 제출된 감사자료의 내용이 부실하게 작성되고 추가자료를 요하는 등 내용파악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는 바 추후 철저한 검토와 세심한 자료작성을 통하여 이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란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에 따라 처리계획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시 팀별, 업무별 담당자의 정확한 기초자료 작성후 보완 등의 검토과정을 통해서 정확한 자료작성에 힘쓰도록 전 직원 업무연찬을 실시코자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처리결과로 지난 2월 23일 전직원 업무연찬을 실시하여 기초자료의 정확한 작성과 신중한 검토를 하기로 하였으며 추후에는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자료작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6쪽의 호적업무 추진철저에 대하여 2005년도 현재 호적 정정건수가 2,200여건에 달하고 있으며, 이는 민원인의 신고착오로 인하여 대부분 발생되었다고 판단되나 호적 신고담당자의 한자 오기입력 등 신고사항이 부정확한 확인에서 발생된 경우도 있습니다.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담당자의 주기적 교육 및 신고사항 처리내용 등 이메일발송 등의 행정서비스를 통한 행정착오로 민원인에게 피해를 끼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그 처리계획으로 담당직원의 업무연찬과 동별 전담하여 직원별 오류사항에 대해서 자체 정비를 실시하고 우리구에 본적을 갖고 있는 자 중 출생, 혼인, 전적 신고 등 호적 민원신고 처리결과에 대해서 휴대폰 문자서비스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자서비스 메시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그 처리결과로 직원들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매월 1회 연찬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1월 2일부터 10월 31일까지 1,284건의 호적오류사항을 자체정비 하였으며, 호적민원 신고처리결과에 대하여 문자서비스 전송을 혼인 913건, 출생 835건, 기타 948건 등 총 2,696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47쪽의 행정정보공개 민원처리시 개인정보 보호철저에 대해서 행정정보공개 민원처리시 개인정보가 누설되는 경우가 발생되는 사례가 있는바, 행정정보공개 민원처리시 개인정보가 누설되어 민원인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먼저 국장님께서 보고시 언급하였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8쪽에 개별공시지가 산정 추진철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 산정시 토지특성조사 및 현지확인을 통한 실제 토지이용상황을 확인후 본 토지와 가장 유사한 표준지를 선정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명확히 확인하지 아니하고 선정하여 결정지가 대비 검증지가를 보면 100%이상 편차가 발생, 이에 대한 민원인의 이의 제기 등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할 뿐 아니라 행정력의 공신력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됨으로 추후 개별공시지가는 산정시에는 보다 신중을 기하여 산정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정확한 토지특성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종 공부확인 및 현지확인을 병행하면서 연중 상시 조사체계를 유지하고, 토지가격비준표를 적용하여 산정한 지가의 타당성을 감정평가사와 철저한 검증실시와 각 개별필지당 적정한 표준지를 선정하여 주변지가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계획에 의해서 2006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시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로 이의신청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한 결과, 2005년 대비 1월 1일과 7월 1일 기준해서 이의신청률이 2005년도에는 291필지 2006년도에는 현재까지 214필지로 25.6%가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마치고 향후에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9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민원지적과의 상급기관 감사시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인천광역시에 우리 과 종합감사시 총 6건이 지적되었으나 이중 4,5,6번은 지적측량 대행법인 지적공사의 지적사항으로써 보고를 생략하고 연번 1번은 관계법령 및 사용자 권한부여 기준에 따라서 사용자 권한을 부여하여 지적전산 자료의 보호관리 및 개인정보 보호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관계법령 및 사용자 권한부여 기준에 따라 부여권한자인 담당 과장인 본인이 직접 사용자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이행하고 있으므로 권한없는 공무원이 개인정보를 볼 수 없도록 함으로써 사용자 권한부여 업무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연번 2번은 사업부서에서 분할,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신청이 있을 경우 일반민원처리기간을 준수하여 처리함에도 민원서류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 처리기일을 지키지 아니하여 적발된 내용으로 처리결과로 앞으로는 관원서류이든 민원서류이든 모든 토지이동 신청에 대해서 법정처리기일을 준수하여 처리하도록 담당 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현재는 일반 민원서류의 처리기일을 준용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연번 3번은 분할지목변경사유가 발생하면 일정기간내 토지이동을 신청하도록 지적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일정기간이 지난 다음에 토지이동을 신청한 민원인에 대하여 과태료를 미부과해서 적발된 내용으로써 즉시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 후,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으며 이후 2006년 7월 26일날 징수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이와같은 유사한 지적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직원교육과 업무연찬을 통해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구정운영 특수시책 및 역점사업사항은 해당 없으며, 다음 위원회 운영관련 사항은 우리 과에서 법령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는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지명위원회, 또한 금년말까지 한시법으로 시행중이 공유토지분할위원회, 부동산평가위원회 등 4개 위원회를 운영하였으며 592쪽에 위원회 운영횟수 및 지출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운영 및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2005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시책추진비는 전화친절도 평가에 따른 부상품 구입 등 6건에 58만원을 지출하였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주요사업 마무리를 위한 직원 격려식비 등 7건에 189만5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년도에 시책업무추진비는 19만6천원을 지출하였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2월 28일날 민원행정서비스 직원격려 간담회비로 70만2천원, 5월 17일날 세외수입 체납액 일소를 위한 간담회 식비로 34만5천원 지출하였고 7월 26일날 격무직원 격려를 위한 간담식비로 66만원 지출 등 총 22건에 393만2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594쪽에 각 부서별 초과근무수당 지급내역은 2005년 11월부터 금년 10월까지 민원팀에 16명 1,496만5천원, 기록물관리팀에 6명에 604만1천원, 호적팀 7명에 769만2천원, 지적팀 7명에 863만1천원, 지적정보팀 7명에 1,029만7천원, 토지관리팀 9명에 1,165만1천원 등 52명에게 5,927만7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중 휴일 및 공휴일 근무자에 대해서 수당 503만5천원이 포함돼서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597쪽에 국시비보조사업 현황은 해당이 없으며, 용역사업 중 2005년도 용역사업 현황은 제적부 전산화 DB구축사업으로 용역비 7,172만원의 (주)카이노스에 의뢰하여 완료한 바 있으며 2006년도에는 자료관 기록물 DB구축사업으로 2006년 5월 10일부터 12월 9일까지 (주)프로테크에 2억1,134만원에 용역 의뢰하여 현재 공정 95%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요사업 시책관련 주민공청회, 간담회, 설문조사 등 개최현황은 없으며, 다음 부서별 특수시책은 종합민원신고처리 구민감동 구현을 위해서 종합민원신고처리결과 621건에 대한 주민만족도 조사분석을 전화연락을 통해서 그 처리기한내 통보여부 및 처리결과 및 공무원 친절도에 대하여 확인한 바 있으며 처리결과를 분기별로 해당 처리부서에 통보하였고 우리구 행정포털망인 스마트플로우에 게시하였습니다. 분기별 자세한 내용은 607쪽에 만족도 조사결과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요기록물 자료관 DB구축에 대해서는 먼저 용역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린 바와 같으며, 호적처리결과 모바일서비스 제공에 대해서도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보고에서 이미 보고드렸기에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폐쇄지적도 전산화 전산화 추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모든 지적공부가 전산파일로 관리되고있으며 기존에 사용되던 지적도면을 DB로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 10월 30일까지 779만원을 투입하여 지적도·임야도 폐쇄도면 860매를 DB구축 완료함으로써 지적도의 보관방법 개선으로 영구보존체계를 확립하였습니다. 다음 지적정리결과 통지방법 개선으로 토지이동 정리결과 우편통보시 정리된 지적도와 대장을 출력하여 신청인에게 송달함으로써 공무원은 업무가 과중되지만 민원신청인은 경제적, 시간적 낭비 절약으로 구민감동과 지적행정을 구현하였습니다. 금년도 10월말까지 이 토지이동신청 처리결과는 우편통지 건수는 1분기에 548필지, 2분기에 485필지, 3분기에 503필지 등 총 1,536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599쪽에 부서별 현안사항은 도로명주소표기 등에 관한 법률이 통과됨에 따라서 새주소의 조기정착을 위한 홍보강화가 필요한 시점으로써 새주소업무가 2007년 4월 5일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서 안내전단, 안내도, 홍보동영상, 플랭카드 등 홍보물제작과 도로명 주소안내도 등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반상회, 구 홈페이지 및 각급 기관홈페이지 등을 적극 활용하고 남동방송에 홍보동영상을 방송함으로써 시행시기에 맞춰서 단계별 홍보강도를 차별화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2007년도에는 새주소 시행의 지속적인 홍보를 위해서 총 사업비 3,580만원을 투자해서 구민의 설득과 이해를 구하겠으며 새주소의 정책전담 조직 신설 및 인력을 확보하도록 행정자치부와 인천시로부터 올해말까지 설치하도록 지시돼서 현재 기획감사실에 의뢰중에 있습니다. 도로명 주소에 대한 구민의 이해와 지지를 확보하여 새주소가 조기정착되기 위해서는 전담조직 신설과 홍보에 필요한 예산이 불가피하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ARS전화 및 무인민원발급기 처리현황 중 ARS전화민원은 대한민국 전자정부의 통합전자민원창구 보편화와 우리 구에서 운영중인 원스톱 통합창구의 편리한 민원발급 시스템 운영으로 대기시간이 필요없으므로 ARS전화민원 신청건수가 자연적으로 감소하여 현재 처리건수는 없으며 무인민원발급처리현황은 2005년도 11월, 12월에 주민등록을 포함한 총 11종의 민원에 대해서 3,874건을 발급하였으며, 2006년도 10월까지는 15,885건을 발급하여 점차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인민원발급기 이용현황은 남동구 민원실에 2대가 설치되어 있고 시청민원실에 1대 등 총 3대를 연중 365일 08시부터 21시 30분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601쪽에 2005년 11월 1일부터 금년 10월 31일까지 무인민원발급창구의 성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문제점으로 무인민원발급기 본인확인 절차과정에서 신분증훼손으로 인한 본인인식을 하지 못하는 기기적 결함이 발생되어서 민원불편사항을 초래하고, 민원발급량이 전년도 대비해서 17,381건 대비 14% 증가한 19,759건이며, 특히 인천시청 민원실의 제증명 발급량이 꾸준히 증가함으로써 발급기 1대로는 발급건수 및 고장 등을 대비해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기기 추가보급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른 개선방안은 유지보수 업체와 업무협의를 통해서 2006년 11월부터 신분증 없이 지문 입력으로 본인확인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구청에서 설치분 2대를 이미 11월에 교체하였고 2007년도 무인민원발급기 추가보급획에 의해서 2007년도 본예산에 요구하였으나 조정되서 내년 하반기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다음 전자민원 처리현황은 2005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개월간 지적도등본 16건외 3,760건을 발급하였고 금년 10월 31일까지 호적등·초본 등 16건에 21,987건을 발급하였습니다. 민원종류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03쪽 하단부의 민원1회방문처리현황은 2005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개월 동안 3,368건을 접수하여서 3,294건을 민원인 요구대로 처리하였으며 민원인 사정상 취하된 건수가 32건, 반려 14건, 불가 28건이며 금년 10월 31일까지는 18,852건을 접수해서 18,232건을 민원인 요구대로 처리하였으며, 민원인 사정상 취하된 건수가 212건, 반려 47건, 불가 73건, 처리중이 288건이 있습니다. 다음 생활민원 처리현황 중 분야별 신고 및 처리내역은 2005년 11월, 12월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605쪽에 2006년 10월말까지는 총 621건을 접수받아 1일 이내 처리가 621건, 2일부터 4일이내 처리가 422건, 5일이상 처리가 47건이며 청소과의 쓰레기처리, 오수·화장실관리가 64건, 환경위생과의 소음·악취관련 민원 등 59건, 지역경제과의 유기견처리 등 21건, 건설과의 가로등 고장 및 도로파손 등 민원이 185건, 건축과의 건축관련 민원 등 22건, 도시정비과의 노점상단속, 공원관리 등 131건, 교통과의 불법주정차 단속, 택시민원 등 93건, 청소 등 생활불편 민원사항 등 동사무소 민원이 19건, 타기관, 타구이첩 민원이 11건 등 총 62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606쪽에 7-6, 7-7, 7-8 등 이 업무는 총무과로 이관됐기 때문에 설명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607쪽에 7-9 종합민원 신고처리에 대한 만족도 조사결과 내역은 1/4분기의 조사결과 종합민원신고사항 처리시 공무원의 친절한 민원대응자세와 적극적인 업무처리를 요구하였고 향후 처리계획에 대해서도 사후통보를 요구하였으며 응답자중 86.7%가 만족의견을 주셨으며 13.3%는 소극적인 업무처리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아울러 우수사례 및 부서는 환경위생과의 소음피해 신고내용에 대해서 선정되었습니다. 2/4분기 조사결과와 3/4분기 조사결과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합민원실 환경정비 및 개선현황은 냉온수기, 화분, 인공폭포, 수족관 등 종합민원실 유지관리비는 월단위 또는 주기별로 계약하여 지출하고 금년도의 종합민원실 기둥 리모델링 환경정비공사는 1,600여만원의 입찰완료 후 착수에서 자재준비 등 공사시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민원실 무인민원발급창구에 여름철 대비 에어컨을 설치하였으며 공기청정기를 구입해서 민원인들에게 쾌적한 환경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608쪽에 보유 기록물에 대한 관리실태 점검현황은 보유기록물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기록물 정리에 따른 직원교육을 2회에 걸쳐서 80명 실시하였고 2005년도 생산기록물의 자료관 1회 4,894건을 하였으며, 보존연한이 경과된한시기록물 12,263권을 폐기 처분하였습니다. 또한 기록물 보존실의 시설관리를 위하여 기록물 관리직원 1명을 전담 배치하였고 문서훼손 방지용 항온항습기, 가습기의 세척 및 수선을 실시하였으며, 기록물 전산시스템 정기점검을 매월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요기록물의 자료관 DB구축사업 추진현황은 먼저 설명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은 행정정보공개 처리실적과 운영현황중 정보공개 처리실적은 2005년 11월, 12월의 청구건수는 34건으로 전부공개 19건, 부분공개 5건, 비공개 2건, 취하 8건을 처리하였으며 금년도의 청구건수는 253건으로 전부공개 154건, 부분공개 43건, 비공개 15건, 취하 39건 등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609쪽에 정보공개 제도 운영실적 중 정보공개 심의위원회는 위원장님은 부구청장님이시며 각 국장 3명 등 공무원 4명, 교수, 변호사, 연구원 각 1명씩 총 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년도에 2회에 걸쳐서 행정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였고, 남동구 비공개 세부기준 유형 및 목록 90개를 선정해서 공개하였으며 보유기록물의 목록 작성 및 구 홈페이지 행정정보 공개방에 2005년도 7월 1일부터 생산된 목록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6년도 정보공개에 따른 직원교육을 12월 15일에 실시할 예정중에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 호적정정 신고 및 과태료 부과현황 중 2005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호적정정신고현황은 133건이며 금년도에는 1,297건을 신고접수 또는 직권정정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610쪽에 호적과태료 부과현황은 2005년 11월, 12월중에 24건에 78만원을 부과 징수하였고 금년도 10월말까지 126건에 444만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과태료 부과내역 610쪽부터 615쪽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15쪽 하단 지적민원 처리현황은 2005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 등 2만4,997건에 2만5,733통을 발급하였으며 금년도에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 등 5종에 9만6,122건에 11만2,360통을 발급 처리하였습니다. 민원별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16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현황은 2005년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주요 행정기관 동사무소의 건물번호판 및 지번번호판 구입 등 848만3,000원을 집행하는 등 총 3,482만4천원을 집행하였으며, 금년도에는 홍보용 리후렛 제작, 건물번호판 및 지번번호판 제작 등 925만2천원을 집행하였고, 11월 이후 도로명판 유지보수, 도로명판 걸이식 제작, 도로명 안내도 제작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617쪽에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 및 단속실적은 2005년도에는 해당없으며 2006년도에는 민원발생업소 등 민원신고업소 150개소에 대해서 수시로 지도점검 하였고 5월 1일부터 5월 16일까지 상반기에 중개업소 320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지도단속내용은 법정명칭 미사용 또는 미신고 업소단속, 자격증 및 등록증 대여행위, 중개보조원 미신고 영업, 기타 불법중개행위, 무등록 중개행위, 부동산중개수수료 과다수수행위, 부동산실거래 신고제도 위반행위 등을 중점 단속하였으며 하반기 지도단속은 지난 11월 6일부터 12월 1일까지 관내 830개 업소 전체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7-18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 결과내역은 2005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과태료부과 18개소, 영업정지 7개소, 등록취소 20개소 등 45개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으며, 2006년도에는 과태료 부과 28개소, 영업정지 5개소, 등록취소 5개소 등 38개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하반기 지도점검단속을 12월 1일까지 실시하고 있는 중이므로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업소가 증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618쪽에 부동산중개업소 등록 및 휴·폐업현황은 2005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개설등록 62개소, 휴·폐업에 63개소가 있었으며, 올해는 개설등록 350개소, 휴·폐업 280개소가 있었습니다. 다음 7-20 개별공시지가 조사관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사시기 및 대상 필지수 중 2005년도 7월 1일 기준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고 2006년도 1월 1일기준은 대상필지수 3만6,681필지입니다. 참고로 2005년도에 4만1,524필지가 있었으나 2006년도부터 개별주택가격 산정대상필지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어서 11.6%가 감소하였으며, 200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1월 1일 기준에 준하여 7월 1일부터 동일한 법적 절차로 조사, 산정됨으로써 세부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가결정 및 공시필지는 1월 1일 기준 3만6,681필지에 대해서 2006년 5월 31일 결정공시하였으며 2006년 7월 1일 기준 수시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 466필지를 산정해서 2006년 10월 31일 결정공시하였습니다. 다음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및 처리결과 현황의 이의신청 및 처리결과 현황은 2005년 7월 1일 기준은 상향요구 1필지, 하향요구 2필지 등3필지가 이의신청 되어서 2필지는 하향조정하고 1필지는 이유없어 기각처리 하였으며, 2006년 1월 1일 기준은 상향요구 51필지, 하향요구 162필지 등 213필지가 이의신청돼서 22필지가 상향조정하고 30필지는 하향조정, 161필지는 이유없어 기각처리 하였습니다. 이의신청으로 인한 조정내역은 621쪽까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622쪽에 개발부담금 과징현황은 2006년도부터 새로 부활된 업무이므로 2005년도에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2006년도에는 2건에 2억4,400만원을 부과해서 1건은 징수하고 1건은 아직 납기 미도래 중에 있습니다. 부과징수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현황은 없었으며, 다음 7-22에 부동산 실거래가 검인처리 내역중 부동산 실거래 신고현황은 본사항도 금년 1월 1일부터 새로 신설된 업무로써 2005년도는 해당 없으며 2006년도에 10월까지 총 9,053건에 실거래가가 접수가 돼서 신고필증을 교부한 바 있습니다. 월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 623쪽에 부동산 검인계약서 현황은 2005년도 11월에 1,371건, 12월에 1,735건을 처리하였으며 2006년도에 10월까지는 3,74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월별 처리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동산등기신청 해태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은 2005년도에는 1건 55만4천원, 2006년도에는 18건을 적발해서 352만3천원의 과태료를 처분하였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 624쪽에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해태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은 2006년도에 신규업무이므로 역시 2005년도에 해당 없으며 2006년도에는 아직까지 위반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 625쪽에 부동산관련 과태료, 과징금, 부과금 징수현황중 부동산실명법 위반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은 2005년도에는 2건에 1억2,565만원을 부과하였고, 2006년도에는 19건에 2억9천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개인별 부과징수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26쪽에 외국인토지법 위반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은 2005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없었으며, 2006년도에는 3건, 440만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은 2005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19개소에 대해서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하였고 2006년도에는 29개 업소에 대해서 과태료 처분을 하였습니다. 628쪽까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현재 하반기에도 지난 11월 6일부터 12월 1일까지 830여개소 전 업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중이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29쪽의 토지거래 허가관련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별 허가현황은 2005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총 79필지에 7만8,540㎡를 농업용 54필, 임업용 6필, 주거용 6필, 사업용 11필, 기타용도 2필지를 허가처리 한 바 있으며, 2006년도에는 242필지를 27만8,155㎡를 농업용 189필, 임업용 11필, 주거용 9필, 사업용 28필, 기타용도 5필지를 허가처리하였습니다. 동별 허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30쪽의 사후실태 조사현황에 있어서 2005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조사현황은 없었으며 2006년도에는 수시조사에서 20건에 7,000만원을 과태료 처분하였고 2006년도 사후이용 실태조사계획에 따라서 11월말까지 이용실태를 조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미이행자에 대한 과태료부과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631쪽에 체납자에 대한 관리현황은 96년도부터 2006년 10월 31일까지 총 부과건수는 142건, 3억4,604만원을 부과해서 119건에 3억254만원을 징수하였으며 현재 23건에 4,350만원이 체납으로 남아 있습니다. 미납부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재산압류와 납부독려로써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지적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민원지적과가 각종 위원회 명단 및 심의의결내용,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 및 단속내용에서 좀 구분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25페이지 한 번 보세요. 부동산관련 과태료, 과징금, 부과금 징수현황에 쭉 보니까 미징수가 상당히 많은데 이게 지금 땅입니까, 건물입니까?

대부분 토지입니다.

토지에요?

네, 대부분 토지입니다.

그러면 여기 아무것도 지금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이거는 실명법위반이라고 부동산을 남한테 제3자에게 명의신탁을 해놓은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 개발제한구역에 딱지를 뭐 사서 하는 행위 그런 거를 검찰에서 통보가 와서 저희가 실명법 위반으로 부과한 사항이거든요? 근데 지금 미징수가 있습니다만, 미징수 부분은 우리가 독려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재산이 없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미징수 부분은 거의 재산이 없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재산이 있는 거는 압류를 하구요, 재산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뭐 동산압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세외수입이다 보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방세 같은 경우는 뭐 금융권까지도 조사를 해서 이렇게 하는데 세외수입은 그게 못미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지속적으로 납부를 하도록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땅이면 남 앞으로 돌려놓은 상태,

돌려서 실명을 전환을 한 것도 있구요, 아직까지 못한 경우도 있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지금 못받은 상태라구요?

네.

그럼 말하자면 이 사람의 재산이 파악이 안돼서,

파악은 되죠, 우리가,

아니 파악이 됐으면 받아야죠.

조회를 하고 있는데 조회된 것은 우리가 압류를 해놨습니다, 전부. 근데 재산이 없는 거, 그거는 실제 재산은 있어도 현금이 없어갖고 못내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압류된 부동산에 대해서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해서 뭐 강제경매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 해야 되는데 앞으로는 그런 거를 거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절차를 밟아 봐야지 이렇게 지금 결국은 못받은 상태가 너무나 많잖아요. 이게 상당히 뭐 부과만 돼있지 받지를 않고 그냥 내버려둔 상태 너무 많,

근데 금년도 초에 부과된 사항이 대부분이기 때문에요, 계속해서 징수독려를 하겠습니다.

아니 금년도 초면 지금 11개월이 됐는데 많이 흐른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부과되고서 며칠만에 받아요?

원래 납기를 저희가 한 달이고 줍니다. 주는데 그 납부기간내에 이게 세외수입이 맹점이 가산금이 붙어야 되는데 가산금이 안붙습니다. 마냥 그대로 있습니다, 이게. 안내도 그냥 그 금액 그대로 받기 때문에 좀 문제점이 있어갖고 안내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사실 돈이 있어도 가산금이 없기 때문에 안내고 우리가 부동산 금융조회를 못하기 때문에 안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개선사항으로다 돼야 돼서 가산금이라도 붙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마냥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계속 독려도 하고 부동산에 대해서 압류한 것은 앞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체납처분에 의해서 강제경매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압류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1년이 넘으면 빨리 징수를 하는 방법을 찾아서 하는 걸로 하구요.

네.

토지같은 경우 우리 쭉 보니까 필지가 뭐 상향을 하는 민원이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왔고 하향을 요구하는 것도 꽤 많이 들어와 있네요? 근데 이거 토지는 어떤 절차를 밟아서 공시지가를 산정합니까?

공시지가는 이제 법정 기일이 있습니다. 먼저 건설교통부 장관이 표준지를 산정을 한 게 있습니다. 저희 한 8백여필지 되는데요, 저희 구에요. 건설교통부장관이 표준지에 대해서 공시를 먼저 합니다. 그다음에 공시를 할 때는 감정평가사가 감정을 하고 결정공시하고 표준지 소유자들한테 통보를 하고 토지소유자들이 이의신청기간을 거쳐서 공시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시구에서는 나머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표준지를 제외한 법적처리절차에 의해서 개별특성조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필지 한 필지 도면에 의하든지 아니면 현장을 가서 개별특성을 전부 반영합니다. 주변에 있는 인근 표준지, 건교부에서 산정한 표준지를 준해서 특성을 적용해서 산정하면 개별공시지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도 역시 저희도 지방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통보하고 또 민원인들한테 소유자들한테 통보하고 또 이의신청기간을 거쳐서 이의신청을 받고 그런 다음에 결정공시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 남동구에 몇 필지, 3만 몇 필지 된다구요?

총 지적공부에 등록돼있는 필지는 한 4만6천필지 되는데요, 개별공시지가는 주택가격이 빠지고 지금까지 공공용지라든가 뭐 구유지, 공유지 등 그런 것을 법에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하도록 돼있었는데 안해도 된다는 단서조항이 있었는데 지금은 복식부기가 되면서 전수 공공용지든 또 국공유지든 전부 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전체 토지에 대해서 전수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할 예정입니다.

이거 최종적인 거는 지가산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나요?

지가산정위원회가 아니구요, 부동산평가위원회입니다.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산정을 하나요?

네, 최종 결정을 합니다.

결정을?

네.

그러면 지금 토지같은 경우 지목변경을 하는 경우 1년에 몇 건 정도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건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자료 찾아봄 ) 저희가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할 때 7월 1일 기준은요, 토지이동이 생긴 거, 예를 들어서 분할이라든가 지목변경이 생긴 거로 하는데 올해 7월 1일 기준해서 한 것이 466필지가 됩니다. 그게 지목변경이라든가 분할이라든가 합병이라든가 토지이동이 생긴 겁니다.

농지에서 토지로 변경되는 것도 있죠?

그렇습니다. 농지에서 농지, 농지에서 대지라든가 뭐 기타,

농지가 대지로.

대지로다, 네.

그런 경우가 지금 여기 필지 조정할 때 상향조정을 요구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죠?

그것은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466필지가 있잖습니까? 7월 1기준해서 산정하는데. 근데 그거를 466필지에 대해서 개별소유자한테 또 통보를 합니다. 통보를 하는데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올해의 경우 아직 이의신청기간이 어제까지 였었는데 한 건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너무 높다, 우리가 7월 1일 기준해서 결정공시를 했는데 그것도 지목변경 사유가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에서 대지가 됐습니다. 근데 좀 이렇게 인근지 표준지 준해서 산정하다 보니까 전가격하고 전공시지가하고 대지공시지가하고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많다고 너무 높다고 이의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농지가 대지로 변경되면 그거야 당연히 높아지는 거죠.

당연히 높은데 너무 월등하게 올라갔다는 민원이,

그거야 뭐 그 사람들 당연히 그럼 농지에서 대지로 변경되는데 높지않을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건 상식에 어떻게 보면 어긋나는 행위죠.

저희가 그거를 심사를 또 하는데요, 그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도 거치고 감정사 검증도 거쳐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어디있죠, 한 건이 있던데, 보니까? 개발부담금. 그래서 이거 생긴 거 아니에요?

개발부담금은 물론 그런 경우입니다, 지목변경사유가 발생한 거,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발생한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납기미도래로다 징수도 안됐네.

그 하나는 징수됐구요, 한 건은 납기가 아직, 6개월입니다, 납기가. 6개월이기 때문에 내년도 3월달까지입니다.

이게 지금 몇 평이죠?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개발부담금 부과기준이 우리 구의 경우는 도시계획 지역이기 때문에 660㎡, 200평 이상은 다 해당이 됩니다. 근데 200평이상 해당되는데 개발부담금이 개시시점 지가하고 종시지점 지가 그 빼갖고 25%를 부과합니다. 그래갖고 개발비용은 빼주죠. 개발비용 뭐 필요경비라든가 이런 거는 빼주는데 지가에서 25%를 개발부담금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고잔동 395번지 개발부담금 저기 한 데가 지금 몇 평이냐구요.

( 자료 찾아봄 ) 8백여평 됩니다, 8백여평.

근데 이 지역에 평당 얼마인데 이거뿐이 안 먹였어요? 평당.

그것은 저희가 검증을 합니다, 전부.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발전에 지가, 그거를 우리가 잡아놓구요, 개발전에 지가를 전상태에 있었겠죠? 그 전상태의 지가하고 그다음에 개발후의 지가가 이렇게 나오죠. 그것도 우리가 부동산평가위원회라든가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칩니다. 그래서 들어간 경비, 그거만 빼주고 부과하는 거기 때문에요, 이거 본인들은 상당히 많다고 그럽니다, 항상. 뭐 몇 천만원씩 부과하게 되기 때문에요, 사실 8백평 개발하는데 뭐 엄청 부과된 거죠, 부과는요. 별도로다 이게 생각지도 않던 게 올해부터 생긴 거기 때문에,

아니 얼마정도를 부과하는데 이게 8백평에 이게 엄청난 거예요?

산정결과는 제가, ( 직원하고 얘기함 ) 그거는 그 내역에 대해서는요, 산정한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고잔동 거 말씀하시는 거죠? 두 건 다요.

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요, 우리 구청에서 개발부담금을 매기는, 이게 지금 최초라고 그랬어요?

올해 이게 옛날에 있다가요, 2003년도에 폐지됐습니다. 다시 부활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익이 남았으면 당연히 저는 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이게 지금 이사람들이 개발한 거에 비해서 너무 적어요. 지금 웬만한 데 고잔동 395번지가 지금 현재 평당 얼마 나가는지 모르지만, 공시지가로 한 거죠.

종료시점 지가는 저희가 또 정합니다, 별도로. 공시지가도 감안하죠.

감정평가사에서 매긴 거죠.

감정평가도 하고, 검증을 합니다, 그 가격을 종료시점 지가에 대한 감정평가를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장석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장석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625페이지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 흔히 얘기하는 배째라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대책이 없다고 하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그렇게 되면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나게 난다는 생각이, 계속 그러더라구요. 떠도는 말에 의하면 계속 막말로 얘기해서 안내고 개기면 된다라고 하는데 그 낸 사람은 어떻게 그럼 차라리 낸 사람을 돌려주든지, ( 웃 음 ) 그러니까 좀 적극적으로, 보면은 지금 분할납부하는 분들도 세 건 정도 있는 거 같구요. 납부예정도 있고 소송계류중에 있는 건들도 있는데 아무튼 이런 것들도 좀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그냥 이렇게 통계로만 낼 것이 아니라 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형평성의 원칙이라든가 아니면 세수를 확장하는 원칙에 있어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썼으면 하는데 민원지적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아주 좋습니다. 여기 표시된대로 분할납부도 사실상 안되는 겁니다, 이게. 근데 저희가 우리 구에서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고 또 뭐 지방세체납이나 세외수입체납정리 일제기간도 정해서 운영하고 있구요, 저희가 최대한 받고자 해서 분할납부도 받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게 분할납부도 법적으로는 안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받을까, 어떻게 하면 한 푼이라도 받을까 하고 계속 독려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안돼있는 것은 말씀하신대로 최대한 징수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뭐 독려를 좀 해주시구요. 그거와 연관대서 627쪽도 보면 공인중개사 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 위반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에서도 마찬가지로 30만원이거든요? 무재산이라고 하는 거는 무슨 의미에요?

재산이 없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30만원이 미납인데 우리가 아까 말씀대로 동산은 압류할 수 없고 동산은 지금 밝힐 수가 없고 부동산을 압류를 하는데 부동산이 없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내라고 독촉은 계속 합니다, 이 사람들이 더군다나 실제, 일부는 폐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일부는 실제 영업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 하고 있습니다. 다하고 있으니까 지금 물어보는 건데,

네, 하는 사람인데 돈 30만원 없어서 못내겠느냐, 그것도 분할납부라도 10만원이라도 해라, 이렇게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근데도 안냅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배째라식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그럼 무슨 방법이 없습니까? 아니 이분들 보면 거의 다 부동산을 하는 거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다 하는데 이거는 뭐 배째라 그러면 계속 영업은 영업대로 하시면서 이분들 돈은 다 벌고, 30만원 부분에 대한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처리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계속하겠습니다. 593쪽에 보면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내역을 보면 11월 30일날 56만6천원, 식비지출입니다, 그다음에 12월 23일날 63만4천원, 그다음에 12월 30일날 23만4천원, 2006년도에도 7월 26일날 66만원, 9월 15일날 59만원인데 11월 30일날 주요사업마무리 직원격려 등 해서 전직원이 한 걸로 좀 알고 있는데 이 밑에 있는 세 건 정도 같은 경우 격무직원이라고 하면 전 직원이 참여를 안한 거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은 과다지출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민원지적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서운영비라는 건 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일부 부서에, 또 민원창구라든가 또 뭐 세외수입업무라든가 이런 특정업무를 별도로 하고 있는 직원들도 격려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전 직원 하면 사실 엄청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 얘기는 그러니까 식비로라든가 하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이게 지금 격무직원이라고 하면 팀별이 됐던 그 사항에 맞게 하는 건데 그거에 비해서 지출비용이 너무 과다하지 않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민원지적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걸 물어본 거예요. 예를 들면 전 직원이 몇 명이죠?

지금 36명입니다.

그러니까요, 전직원이 참여해가지고 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데 격무직원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특수한 상황에 맞게 직원들 격려하기 위한 지출내역으로 보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민원지적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 국장, 송별회라고 함 )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월 26일날은 송년회도 아니에요.

송별회.

송별회. 그러니까,

전 직원이 참여하고 가는 사람있고 오는 사람 있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그럴 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유야 많죠.

7월 26일날은 이게 역시 송별회같습니다, 송별회.

그래서 아니 과장님, 그게 뭐 본 위원 생각에 보니까 인원수에 비해서 보니까 이거 과다지출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얘기도 여쭤본 거구요. 시책업무추진비가 실지로 지금 2006년도 보면 100만원이 잡혀 있는데 19만원 정도 쓰고 80만원 남아있는데 10월 31일까지, 두 달 동안에 시책업무추진비가 집행이 돼야 되는데 보면 여기 시책업무추진비가 보면은 뭐 여기 시책업무추진비가 100만원밖에 안돼서 누누이 각 실과에 얘기하면 2006년도 예산편성 매뉴얼이나 행자부훈령에 159호에 보면 내부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금지돼 있거든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님이 알고 있으니까 향후에 지금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행하는 데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유념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왜냐면 계속 지적된 사항들이거든요? 지금 실과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좀,

지금 100만원이 서있는데요, 저희가 민원시책을 위해서 민원업무추진을 위해서 총괄적으로다 운영하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근데 내부적으로 우리 지금 총무과로다 이관이 돼서 추진중에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출도 19만6천원도 총무과에서 지출한 겁니다.

총무과에서요?

네,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시책추진비 자체도 민원지적과에서는 집행을 안한다 이거죠?

올해는 아직 안했습니다.

80만원 남았는데 향후에 지출할 때 그러한 부분에 대한,

이거 총무과서, 총무과로 이관이 됐어요.

아 그래요? 제가 이 액수가 작아서 얘기 안하려다가 이렇게 한 번. 아까 607페이지, 최일선에서 대민행정서비스에 가장 앞장서서 하실 분들이 민원지적과 소관의 공무원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2005년도하고 2006년도 보면 한 2,800에서 한 3,800정도 민원실 개선작업을 했거든요? 본 위원 생각에 이거에 대한, 그러니까 민원인들에 대한 반응들, 모니터링 조사를 자체내에서 한 적이 있나라고 하는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한 결과는, 과거에는 고객만족시스템이 우리 과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포함해서 우리 직원들 친절도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항목이 있습니다. 평가를 한 게 있는데 그중에 지금 대부분이 서비스 향상, 우리 민원환경이라든가 이런 게 좋아졌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냐면 잘한 행정에 대해서는 언론기관이나 홍보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청소과같은 경우는 지금 엊그저께 신문에 보니까 67%정도 75%정도의 만족도를 나타냈다고 얘기하는데 이러한 식의 잘한 행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해가지고 많은 민원인들이 좀 알아볼 수 있는, 아니면 그런 부분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들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한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안희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과 관련돼서 얘기하겠습니다. 저희구에 한화지구 아파트 분양시작이 돼가지고 아파트 분양값도 상당히 폭등이 되고 막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래서 검찰과 경찰 자체내에서도 뭐 합동조사하고 오늘 아침 신문에도 많이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우리 남동구에서 특별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다행히 부동산중개업소 단속기간내에 한화지구가 계약기간이 있었습니다, 지난달에. 그래서 계약 첫날부터 저희가 나갔었습니다. 합동, 세무서도 나갔습니다만, 경찰관서에 협조의뢰하고 세무관서도 협조를 해서 국세청 남인천세무서에서 나왔습니다만, 저희가 여섯 명이 나가서 떴다방, 일명 떴다방 뭐 그런 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떴다방이라고 만들어 놓은 건 없구요, 그냥 암암리에 그런 불법중개행위를 하는 것을 여러번 목격을 했습니다만, 계속 돌아다니면서 못하게 막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행위가 있을 때 아주 저희가 중개업소 단속팀을 아주 완전히 신설을 해서 할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아무튼 불법이 기승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희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승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태 위원입니다. 민원지적과장은 행정직입니까, 지적직입니까?

지적직입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문제를 내서 맞추시면 그냥 끝날 것이고 아니면 몇 가지 더 해야 될 거 같애요. 예를 들어 부동산중개수수료 받는 거에 있어서요, 상가주택이 있어요, 1층에 근린시설이고, 2층에 또 뭐 근린시설 일부 있고 3층에 주거, 4층이 주거다 그럴 때는 요율을 상가로 봐야되는 겁니까, 봐서 해야 됩니까, 아니면 주택으로 봐야되는 겁니까?

복합적으로 적용을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복합적으로다.

그러니까 복합적이면 어떻게 복합적,

상가부분은 상가요율을 따지구요, 그래서,

아이, 지적직 과장님이 그것도, 그 상가주택일 경우에는요, 근린시설이 많냐, 주거시설이 많냐 이걸 따져서 주거시설이 많으면 주택으로보고 상가쪽이 많으면 근린시설이 많으면 근린시설 요율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중개업팀장 누구에요, 담당. 그거 맞죠? 주택이 많으면 그 상가 건물부분에서, 주택부분이 많으면, ( 여러 사람 한꺼번에 얘기함 )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총 200평인데 70평이 상가고 130평이 주택이다 그러면 주택으로다 수수료를 받게끔 돼있죠. 그거를 70평이 근린시설이라고 그래서 70%는 근린시설로 받고 130평이 주택이라고 그래서 주택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잘 알았습니다.

제가 이거 제갈남일팀장인가 있을 때, 여기 팀장으로 한 번 있었죠? 몇 년전에.

네.

제가 그거 요율 다른 데서 문제가 돼서 그 분도 몰라서 건설교통부 인터넷에 들어가서 확인한 사항이에요. 그런데 우리 민원지적과장이 그걸 모르고 있다 그러면 이거, 네? 더군다나 행정직이라고 그러면 내가, 업무가 잘 숙지가 안되는 거 아닙니까?

부동산 업무를 올해 여기와서 처음 보는 겁니다.

원래 부동산 업무는 행정직이 봤었어요.

아 그랬었어요? 좀 잘 챙겨보세요. 이상입니다.

김승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왜 자료 안오죠?

자료 다 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니, ( 직원들끼리 얘기함 ) 김승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요구한 게 안왔다 그래서, 592페이지 한 번 봅시다. 지금 우리가 위원회가 지금 4개죠?

네.

근데 부동산평가위원회요, 지금 위원이 몇 명입니까?

현재 14명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자면 구청 간부공무원이 몇 명이고 외부인원이 몇 명입니까?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님이 부구청장님이구요, 국장님이 부위원장이십니다. 그리고 공무원은 구 분이구요, 외부 공무원이 있습니다. 외부공무원이 위촉직인데요,

몇 명이에요?

14명입니다.

아 그러니까 외부 인원이,

12명입니다.

12명이요.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민원지적과 부동산평가위원회 저기가 몇 명 계상했어요?

총 12명,

12명이요? 잠깐만요, 11명 같은데?

11, 아 저기가 하나 빠졌지, 강승범이가 빠졌지.....

뭐가요?

11명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법에 14인이내로다 돼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참석은 다 하는 경우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다 안합니다.

아 그래서 한 명은 안올 거 같아서 그냥 11명으로 책정한 거예요? ( 과장, 국장하고 얘기함 )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그러니까 한 명 대개 결석하니까 한 명은 빼고 계상한 거냐구요.

그런 경우 같습니다.

아 그런 경우가 또 어디 있냐구요. 그러면 예를 들자면 정보공개심의위원은 몇 명이에요?

7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7명인데 외부인원은 몇 명이에요?

3명입니다.

그러면 내년도 계상에 세 명으로 돼있던데 이 분도 6월 29일날 참석을 한 명밖에 안했고 그다음에 8월 17일날 두 명밖에 안했는데 그리고 이것도 좀 그런 거를 계산해서 두 명으로 하지 이거는 또 왜 세 명으로 계상했어요?

시정하겠습니다.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12명 다 나오면 어떡할 거예요? 우리 민원지적과장 호주머니에서 7만원 나가야 되겠네?

그러니까 전체 예산은 있으니까요, 그 예산지출에는 문제가 없을 거로 생각됩니다. 그때그때 예산이 돼있는 게 아니구요, 지명위원회, 아니면 부동산평가위원회 얼마 이렇게 7회 곱하기 몇 회 이렇게 있으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지금 뭐 5회인가 몇 회로 돼있던데 다 나왔다, 12명이. 그랬을 때는 지금 5 곱하기 7이면 35만원이 부족한데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과장님이 그냥 월급에서 해야 되겠네?

추경에 더 확보를 해서 한다든가 아니면 타에서 다른 수당이 있기 때문에,

추경은 일을 하다가 부족한 점 이런 거면 모르지만 그거 거기다 대고 추경에서 한다는 게,지금 거기 민원지적과의 미스아니에요, 이게. 그죠?

네, 맞습니다.

미스라고 인정하니까 그냥 넘어가지만. 자료 왔어요? 없으면 더 계속하구요.

미제출된 자료는 차후에 자료를 좀,

그러면 뭐 위원장님께서 종료하신다니까 이만하는데요, 좀 우리 민원지적과장님, 제가 사실은 민원지적과장이 우리 남동구의 어떻게 보면 얼굴이라 그래도 과언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많은 민원인들이 남동구에 처음 오면 뭐 다른 일로 오겠지만 그래도 많은 증명서 발급이라든가 이거 때문에 오면 민원지적과가 남동구의 얼굴인데 항상 고생을 많이 한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구요, 본 위원이. 또 그래서 먼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종합민원실로 좀 잘 꾸며서 우리 얼굴이니까 좀 총무국장께서도 그걸 하여튼 좀 타구나 이런 데 한 번 봐보세요, 은행같이 예쁘게 한 번 좀 꾸며봐요. 다른 데 해외여행 가고 이런 데 좀 쓰지말고.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께서 확인 대사를 하고 있으니까 제가 한 가지, 594페이지 부서별 초과근무수당지급내역 좀 한 번 잠깐 보시겠습니까? 모르겠어요, 비교적 민원지적과는 시간외근무할 일이 그렇게 많지 않은가보죠, 비교적?

시간외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고 있는데 타부서에 비하면 좀 시간외근무수당이 적은 거 같아서,

지금 저희도 뭐 업무가 이슈가 되고 그러면 시간외근무를 해서 업무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이나 문화홍보실이나 이런 재난안전관리과 이런 데 비하면 다른 과에 비하면 그래도 민원지적과가, 그러면 민원팀은 그렇다고쳐도 호적팀이라든가 지적팀이라든가 지적정보팀, 토지관리팀 이런 데들은 비교적 근무가 과외적으로 할 일이 많이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있습니다.

근데 비교적 이게 시간외 근무수당이 좀 적은 거를 봐서는 업무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 같애요. 지금 기록물관리같은 경우도 엄청 바쁘잖아요. 이게 몇 년 동안 계획을 잡고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금액도 상당히 큰데.

도로명이요?

기록물이요.

아 기록물이요. 그게 DB구축사업이 2008년까지 14억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근데 그거를 그러면 자료를 그 사람들이 구청에 들어와서 합니까, 아니면,

구청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어요?

네.

그러면 그 분들이 몇 시까지 합니까, 대개?

그 분들은 우리가 용역을 준 거기 때문에요, 통상적으로 6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6시 딱 되면 가요?

거기서도 우리 구민들을 많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여자분들 컴퓨터 활용능력이 있는 분들을 채용했습니다. 20명 채용을 해서,

20명이요?

네. 그래서 운영하고 있는데 대부분 가정주부기 때문에,

6시면 다,

6시면요.

네, 6시면.

지금 진도가 어느 정도 나가고 있습니까?

95%, 12월 9일까지인데요, 거의 100% 완료됐습니다, 이제. 지금 시스템 연계만 하면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요, 우리 스마트 플로우 용역업체하고 그 용역업체하고 매치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95%이상 됐다고 봐야 됩니다.

2008년까지인데,

아니 올해 계약한 거요.

아 올해 계약한 거요.

네.

올해 계약금액이 얼마나 돼요?

올해 2억5천 중에서 2억1천만원에 계약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95%정도 하고 있다.

네. 내년에 구축사업 할 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좀, 아니 그러니까 일 없는데도 시간외근무를 하라는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 시간안에 다 처리하겠지만 될 수 있으면 시간안에 근무하는 걸 원칙으로 하지만 지금 다른 부서에 비하면 좀 그런 데이터적으로 봤을 때, 이게 100% 맞다고 볼 수는 없지만 데이터적으로 볼때는 그렇다 그걸 한 번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승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는 특히 민원발생이 많이 되는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특별히 민원인들에게 친절과 서비스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종식입니다. 2006년 보건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에 앞서 보건소의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영식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성현모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정상원 의약팀장입니다. 김경례 모자보건팀장입니다. 류경희 질병관리팀장입니다. 정인숙 방문보건팀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강호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역과 200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37번 의약품을 철저히 관리하라는 지적사항은 국가필수예방접종약품은 국시비 보조사업비 배정 및 잔고량을 참고하여 분기별로 구입하였으며 구미강활탕외 5종 등 한방의약품에 대해서는 소요전량을 2006년 2월에 전자입찰을 통하여 구입하였습니다. 의약품 및 예방접종 약품을 적게 구입하고 또한 비상사태 발생시 대비하여 일정량을 상시 보유하여 구민보건증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38번 진료자에 대하여 친절마인등 제고사항은 그동안 직원들에게 20회에 걸쳐서 업무연찬 및 친절교육을 시켰으며, 거동불편자나 노인들을 위하여 휠체어 구비 및 장애인전용 출입문을 보수하였고 아기를 위한 편의공간 및 수유공간을 설치하였으며 화장실에 기저귀 갈아주는 시설을 하였습니다. 또한 공기살균 청정기를 설치하여 쾌적한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고 구민에게 더한층 다가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39번 에이즈 감염자 보호관리에 철저를 다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감염자 22명에게 213회에 걸쳐 상담 및 보건교육을 실시하였고 유흥접객부에 대한 에이즈 검사와 예방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감염자 보호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6년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제출한 자료는 공통사항 11건과 보건소 고유업무 추진사항 23건 등 총 34건이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646쪽 보건소 내소환자 진료현황입니다. 총 진료실적은 내과, 소아과, 한방진료, 물리치료, 치과진료를 포함해서 연인원 30만2,374명을 진료하였으며, 이중 무료진료는 약 54%인 16만3,41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검사현황으로 간기능검사, 고지혈증검사, 빈혈검사 등 총 21개 항목으로 총 검사실적은 5만4,643건으로 이중 무료건수는 1만6,231건이고 총 수수료 수입은 1,254만8,050원입니다. 다음은 647쪽 한방진료 실적입니다. 보건소 내소환자 진료실적은 실인원 8,592명이고, 연인원 16,492명이며, 이동진료실적은 총 45회 767명입니다. 다음은 치과진료 현황으로 스케일링, 치아 실런트, 불소도포, 발치, 충치치료 등 총 3,135명을 진료하였으며 총 수입은 3,481만690원입니다. 다음은 순회이동진료 현황입니다. 양방진료는 매주 목요일 오후 보건소에 등록된 만성질환자 개인별 자택을 방문하여 진료하는 것으로 총 49회 283명을 진료하였고 한방진료는 매주 수요일 오후 관내 경로당을 순회하여 진료하는 것으로 총 45회 767명을 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649쪽 금연클리닉 운영현황으로 등록인원은 1,745명이며 6주 성공자는 1,647명입니다. 에이즈 감염자 보호관리대책으로 관리대상자 26명에 대해 정기면역검사 36회 실시, 투약, 상담 및 에이즈예방홍보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650쪽 구민건강증진사업 추진현황으로 운동, 영양, 금연, 절주 네 가지 사업으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생애 주기별 운동프로그램으로 지역주민운동프로그램, 청소년·장애인 운동프로그램 등 운영결과 수료인원 총 1,005명이고 운동실천확산 캠페인을 1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양개선사업으로 어린이영양교육, 식단전시회 등 총 73회 3만1,139명이 수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금연사업으로 청소년, 성인, 사업장금연교육 등 151회를 실시하여 총 23만8,408명이 수료하였으며 절주교육 또한 총 59회 17,364명이 수료하였습니다. 다음은 651쪽 구강보건사업으로 노인의치보철사업, 치아실런트사업, 불소용액양치사업, 노인구강건강증진사업 등 4만8,415명에게 혜택을 제공하였고 구강보건교육, 인형극, 구강홍보관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방문보건사업 추진실적으로 370가구에 3,978명에게 방문간호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652쪽 모자보건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총 1,140명의 임산부가 등록하여 2,607명에게 철분제를 제공하였으며 454명에게 모자보건수첩을 발급하였습니다. 임산부 일반건강검진 및 필수건강검진은 737건이고 영유아 등록건수는 4,870명이며 건강진단건수는 335건입니다. 갑상선 기능저하증 외 5종의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건수는 3,439건이고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건수는 82건입니다. 마지막으로 BCG, B형간염 등 11종에 대한 영유아 예방접종실적은 3만560건입니다. 다음은 653쪽 청소년 보건사업 추진현황으로 관내 초·중·고교 학생을 대상으로 금연·절주·운동사업을 총 81회 2만8,103명이 수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암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위암 등 5종의 암에 대해서 242명에게 424건을 4억2,553만8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만성신부전증 등 외 88종의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해서 2006년 10월말 현재 170명에게 1,110건 5억1,331만1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654쪽 법정전염병 환자 1군부터 3군까지 전염병 환자 52명에 대해 즉시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655쪽입니다. 방역사업 현황입니다. 인력은 7명으로 장비는 차량용연막기 등 총 80대가 있습니다. 방역실적으로는 주간 552회 소독과 야간연막소독 150회를 하였습니다. 자율방역대는 총 108명이 조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57쪽 예방접종 실적으로 총 5만680명이고 인플루엔자 목표량 2만건에 대한 접종은 지난 11월 20일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57쪽 치매주간보호시설 운영현황으로 3,210명이고 658쪽으로 현재 2억1,086만4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병·의원 적출물 처리 및 단속실적은 청소과 소관사항으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659쪽부터 661쪽까지는 의료기관 약업소, 의료기기, 안마시술소 지도점검 결과 행정처분 사항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약품 구입 및 사용수불 관리현황과 진료 및 치료용 의료장비 구입현황, 자산및물품취득비 집행내역 또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6년도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간략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9페이지 에이즈 감염자와 관련해서 사후관리 실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남동구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네요?

에이즈가요?

네.

네, 약간명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현재 저희 구 관내에 26명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26명에 대해서 6개월에 한 번씩 질병관리본부나 저희 의료기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길병원, 인하대병원 등이 면역검사를 하고 있고 또 저희 직원들은 3개월에 한 번씩 해서 그 감염자에 대해서 실질적을 방문을 하고 만나서 상담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방문관리입니까?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실태파악이 전부 다 되고 있단 말이죠?

네,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람들 외에 추가로 나타나는 환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본인이 신고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이 저희 관내 의료기관이 있는데 의료기관에 진료를 받거나 또는 수혈을 하거나 이럴 경우에 의료기관을 통해서 저희한테 접수가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무슨 사후관리가 되면 무슨 혜택이라도 있습니까?

저희가 지속적으로 면역세포 관리를 위해서 관심을 갖기 때문에 더 이상의 악화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는 거고 이 에이즈라는 사실 이 건에 대해서는 사실상 완치된다라기 보다도 그 상태를 더 이상 악화되지 않게 하는 데 주 목적이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구요.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6개월에 한 번씩 면역도 검사를 해서 일정한 세포수 이하일 때만 치료제를 약을 투약합니다. 약을 투약을 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약 투약비는 국가 재정에서 20%를 담당을 하고 건강보험 재정에서 80%를 담당을 하니까 본인들이 들어가는 약재비는 없습니다.

약재비는 없어요?

네, 그래서 6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해서 약을 투약을 해야될 사람인지 아닌지 하는 것을 저희가 검사를 하구요. 그 다음에 사회보복, 불특정 다수인한테 보복심리나 이런 것이 안생기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 직원들, 특히 팀장님이 3개월에 한 번씩 꼭꼭 개별면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집단적인 수용관리가 아니고,

네, 일상생활 하는 데는 거의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에이즈에 대한 편견을 없애기 위해서 정상적인 직장생활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 거고 무슨 한센병이나 이런 것처럼 집단으로 수용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럼 26명 이 사람들 직장생활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지금 연령대로 보면 20대부터 60대까지 있는데요, 그중에 무직이 12명이고 나머지 14명은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거의가 성비율이 어떻게 돼요?

성비율은 남자가 21명, 여자가 5명 그렇습니다.

그럼 주로 나머지는 안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무직인 분들이요. 무직인 분들은 일일이 개인신상에 관한 건 저희가 왜 직업을 안갖고 있는지 하는 거는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은 안되고 있고,

아니 직업을 안갖고 있으면 식생활같은 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사후관리가 안되는 면이 있잖느냐 이거지.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직업을 갖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도록 저희들이 계속 유도를 하고 있는데 본인들이, ( 직원하고 얘기함 ) 직업을 안갖고 있는 12명중에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세 분이 있어갖고 이 분들은 다 직업을 가져야 될 그런 필요성을 본인들이 못느끼고 있는 거고 나머지 분들도 직업을 갖기를 계속 권유를 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해도 괜찮다고 저희는 권유를 하고 있는데 본인들이 아직,

그러면 직업을 갖는데 있어서,

거기에는 뭐 학생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직업을 가질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연령대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20대부터 60대까지 있는데 20대가 3명, 30대가 8명, 40대가 6명, 50대가 6명, 60대가 3명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12명에 대해서 지금 기초생활자 3명 빼면 나머지 그 분들은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구요. 보호가 전혀 안되는 거 아니에요.

구체적인 건 우리 담당팀장님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경희 질병관리담당 류경희입니다. 무직자 12명중에는 기초생활수급자 3명이 있는데 직업을 갖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저희가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생활에 대해서 직장같은 거 계속 관리를 하고 있으면서 아주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저희가 본인의 의향에 의해서 물어봐서 기초생활수급자를 하시겠느냐 물어봐서 그걸 본인이 원하면 저희가 해준 사람이 3명 있구요. 그이외에는 학생이라든가,

9명중에서 학생이 몇 명이에요?

류경희 학생은 2명이구요.

학생이 2명 있다구요?

류경희 네.

그러면 7명이.

류경희 2명이고 그리고 또 가족보호도 받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또 직장을 갖고 있다가 그만둔 사람도 있고 이렇습니다.

아니 그러면 2명이 학생이고 나머지 일곱 분 아니에요. 일곱 분이 지금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정확히 말씀을 하세요.

류경희 그러니까 가족들하고 같이 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가족들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그럼 전적으로 도와준다구요?

류경희 네. 같이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류경희 무직이라 해갖고 아주 생활형편들이 어려운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어렵다 이러면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로 해서 지정을 해드립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26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 번, 물론 관리를 하시겠지만 본인들하고도 면담을 하셔야 되겠지만, 제가 볼 때는 가족들하고 철저한 면담을 하셔서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야지, 더군다나 우리 관내에 계속 늘어나는 실태란 말이죠. 그럼 관리가 안되면 지금 소극적인 차원에서 저기한다면 숫자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거란 말이에요.

류경희 에이즈는,

가족하고 상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요?

네, 개인인권보호나 에이즈예방법에 의해서 본인 이외에는 그사람이 에이즈환자라는 것을 저희가 공표를 할 수가 없어요. 부모는 본인이 얘기해서 아는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 저희가 면담할 때는 가족하고 면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류경희 본인이 원하지를 않기 때문에 본인 의사를 물어봐서 본인한테 통보해달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저희가,

그러니까 당사자 이외에는 당신이 에이즈환자다 하는 것을 얘기할 수가 없고 상담할 수가 없습니다.

류경희 그리고 에이즈는 성 접촉에 의해서만 감염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교육을 충분하게 잘 시키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가족들하고 생활한다든가 직장생활 한다든가 해도 감염전파교육을 저희가 철저히 시키고 있습니다.

김정학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분 위원입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정상적인 성관계만 아니면 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지 않은, 지금 시대적으로 그렇지 않은 게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정상적인 생활중에 일어난다 하더라도 보균자와 하게 될 경우에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구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여기 전입자가 한 명 있는데 이 전입자 말고는 저희가 뭐 헌혈을 통해서나 당국에서 내려오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상황이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유흥접객부에 대해서는 1년에 약 2만건 정도를 자체 검사를 하고 있고,

남동구 관내에서만요?

네. 하고 있고, 또 남동구 관내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들,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계속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에는 우리 남동공단에 들어와서 정기 취업으로 들어온 분이 아니고 편법적인 방법으로 들어와서 취업하고 있는 분을 에이즈 환자를 저희가 찾아내서 추방시킨 적도 있습니다.

재작년에 그랬으면 작년과 올해중에 검사한 사람중에 나타난 사람은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시대적으로 에이즈환자가 굉장히 물론 인권의 문제도 있고 물론 뭐 난잡한 뭐 그런 생활로 인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의료사고라든지 의료를 베풀다가 그러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인권에 대해서는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또 아직 생각이 미숙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런 학생들을 특별관리를 좀 하셔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부모도 모르고 학생이라 그러면 20대 초반인데 사고가 완전하지는 않잖아요, 이성적으로. 그런 학생들은 좀 자주 접촉을 하셔서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 학생은 지금 부모한테도 고민을 털어놓고 상담을 못하는 게 우리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팀장한테는 그런 거까지 일일이 다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밀착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러한 사항들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2005년도 거 지적사항에 보면 민원인들에게 쾌적한 환경제공을 위해서 공기청정기를 2005년도에 5대, 2006년도에 2대를 구입하셨다고 하는데, 총 7대를 어디어디 장소에다가 설치를 하셨는지요?

민원실에 3대를 설치했구요,

1층이요?

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기청정기는 일단 방사선실, 방사선실이 현상액 때문에 상당히 냄새가 나고 그렇기 때문에 방사선실, 그다음에 검사실, 검사실에서도 세균을 기르려면 배지를 만들고 그러기 때문에 계속해서 냄새가 나고 그다음에 결핵실, 어디어디 몇 대 몇 대는 제가 자료가 없기 때문에,

대충 민원실 3대고 방사선실 하나, 검사실 하나, 결핵실 하나, 1대는요? 진료실 안에요?

검사실이 2대, 방사선실이 1대, 결핵실이 1대, 소아과, 치과 각각 1대,

소아과 대기실입니까, 진료실 안이에요?

진료실 안입니다.

그러면 이건 민원인들의 쾌적한 환경제공이 아니라 실내에서 일하시는 분들 쾌적한 환경 아니에요? 제가 지금 소아과 진료실 안가봐서 그러는데 제가 좀있다 방문을 해보려고 그럽니다, 현장. 그러긴 하는데 여기는 분명히 보면 민원인들한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7대를 설치했다고 해놓고 민원실에는 정작 2대, 3대 이정도 뿐이 안해놓고 나머지는 방사선실, 이거는 말이 안되죠. 방사선실이나 검사실에 놓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민원인에 한 거는 민원인 몇 대 이렇게 해야지 이거 볼 때 실적위주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소아과나 치과나 방사선실, 결핵실 특히 이런 데는 실제 민원인들이 들어가서 대기를 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요.

그렇죠, 필요하죠, 그런데 하루종일 뭐 거기 관리하시는 직원분들이 더 많이 계시지,

그렇지않으면 이것을 무슨 복도에다 설치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당연하죠, 사람들이 많이 오고가는 복도나 민원실에 설치를 해서,

그런데 그거보다는 개방돼 있는 그런 데보다는 밀폐돼있는 이런 공간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네.

그런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구요. 거기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민원인들이 많이 있는 곳이 더, 왜 그러냐면 아프지 않다 하더라도 조그만 병이라도 병원이나 보건소 가서 더 많이 전염을 해오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기 살균청정기가 얼마나 많은 예방을 하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최소한 민원인들에 한다고 했으면 민원인들한테 쾌적한 환경을 더 제공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638페이지에 보면 보건소 결핵환자들의 가족검진실적이 365명이라고 그랬는데요, 지금 현재 결핵환자가 많이 있습니까? 몇 명 정도 되죠? 683페이지 상급기관 감사시 지적사항 처리결과.

현재 등록돼있는 환자가 308명입니다.

결핵환자가 지금도 그렇게 많아요?

많습니다.

감사시 지적 중요한 사항은 뭐예요?

의료기관에서 결핵환자를 진료를 하게 되면 저희한테 통보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그 통보된 환자만 저희가 관리를 했지 그 가족에 대한 것을 확인을 해봤냐, 그래서 가족에 대한 것을 검진을 할 수 있는대로 하고관리를 해줘라 하는 그런 지적사항입니다.

그러면 308명에 전원 환자의 가족들을 다 점검하셨어요?

불응하는 가족들이 있었구요. 이때 자료에 내드린 365명은 638쪽에서, 그때 감사에 지적됐을 때 당시 122명 환자에 대한 가족들을 저희가 추적관리를 했던 겁니다.

이게 며칠까지죠?

10월말까지입니다.

10월말까지요.

네.

그러면 122명이면 나머지 200명에 대해서는 못했네요? 아직 미실시했나요?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럼 완결이 아닌데 어떻게 완결이라고 쓰셨습니까? 진행중이죠.

이거는 계속해서 결핵환자가 발생이 되면 계속해서 저희가 관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요.

아니 결핵환자가 지금 현재 제가 아는 자료로는 400명이 있는데 2004년도에 171명, 2005년도에 229명 이렇게 돼있어요. 2006년도 사항은 아니구요. 그런데 지금 소장님께서는 308명이라고 그러셨죠, 지금 현재.

네, 현재 등록돼 있는.

네, 308명중에 122명의 가족들만 지금 10월말에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 감사지적사항 할 때, 지적할 때는 308명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122명은 아니겠죠. 그럼 지금 계속 하고 계시는 중이면,

아니 감사 지적됐을 때가 환자가 122명이었죠.

그럼 말이 안돼죠.

네?

2005년도에 229명의 결핵환자가 있었는데 그때 122명뿐이 없었어요?

아 이게 결핵환자가,

네, 그러면 2004년도 2005년도 인천광역시 정기검사 받을 당시에 결핵환자 나와있는 자료를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이 감사 끝나기 전에 갖다 주시구요. 제가 이 부서마다 다 얘기를 했는데요, 640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부터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내부직원에 관해서 쓰지 못하게 돼있어요. 한센병에 대해서 이동진료도 하나요?

네, 이동진료를 합니다.

네, 이동진료에 따른 업무협의에, 이것도 직원들하고 같이 드신 거겠죠?

아니 이거는 한센병 진료는 특성을 좀 이해해 주셔야 되는데요, 저희 보건소에서 진료할 수 있는 기술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한센병은 분기에 한 번씩 한센병 관리협회에서 옵니다.

아 오시는 분들하고. 그런 거는 부서영업 업무추진비를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글쎄 뭐 해석하기 나름인데요, 외부 인사들이거든요?

그럼 그건 그렇다고 치면 방역소독사업 업무연찬은 이것도 외부에서 와서 방역소독 하나요? 소래포구 축제 의료지원반 할 때도 외부 사람들이 와서 의료지원 해요? 아니잖아요.

방역관계는 외부인들입니다.

네?

방역관계는 외부인들...... 지금 몇 페이지를 갖고 말씀하시는지 제가 모르겠는데요,

641쪽에,

시책업무추진비를 방역관계 지출을 했다고 하면 민관합동방역 했을 겁니다. 그건 뭐냐, 민간 방역업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동원해서 동원해갖고 같이 가는,

아 그러세요? 그러면 소래포구 축제때두요?

그거는 아닐 거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여기 나타난 거 보면 제가 지금 자료를 요청해서 보면 알 수 있는데, 그렇게 할까요, 아니면 그냥 얘기를 마무리를 할까요? 이 시책업무추진비가 내부직원을 위해서 쓰면 안되는 건 알고 계셨습니까?

업무성격상 내부직원들 보다는, 그렇죠.

그렇죠가 아니라 훈령에 나와 있습니다.

그거는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감사때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라구요. 651쪽에 보면 방문보건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방문사업에 간호사업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2005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161가구를 했구요, 그 다음에 2006년도에는 209가구를 했네요? 방문간호를 하면 일지를 쓰죠? 보고를 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따가 보건소 나갔을 때 이 일지를 자료를 요청합니다.

추가 자료요청하신 거에 명단은 들어가 있습니다.

명단 말고 일지를,

네.

보고서 쓰신 일지를 이따 감사 끝나기 전에 복사하지 마시고 그냥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김영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있어서 제가 657쪽에 보면 치매주간보호시설 구세군복지재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죠?

네.

12월 31일로 위탁운영이 끝나는데 어떻게 선정사업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위탁공고를 다시 해갖구요, 위탁자를 저희가 접수를 받았는데 현재 기존에 하던 구세군복지재단만 응찰을,

재위탁을 제가 계속 2회에 걸쳐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진행사항을 알려 주십시오. 몇 월 며칠에 어떻게 했고,

일단 구체적인 날짜보다는 일단 위탁공고를 했는데,

1차 위탁공고.

네, 1차 위탁공고가 날짜가,

공고가 10월 23일서부터 11월 5일까지 공고를 했습니다.

그랬는데요.

그다음에 신청 접수를 11월 1일서부터 11월 10일까지 했구요. 거기서 한 개 기관이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했는데 시설장에 대한 저희가 요구한 조건에 부합되지 않아서 재공고를 했습니다. 그 재공고가 11월 13일서부터 11월 17일까지 했습니다. 그 사이에 한 개 기관이 시설장의 적합요건을 맞춰 가지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1차 위탁공고했을 때 접수한 한 개 기관이 어디죠?

현재 하고 있는 구세군복지재단입니다.

그러면 2차로 접수한 데는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네?

1차에 접수한 기관에서 시설장의 요건을 맞춰서 재신청을 했습니다.

시설장의 요건이 뭐 때문에 반려됐죠?

저희가 요건은 정신보건간호사 1급, 또는 뭐 정신과 의사로 돼있는데,

정신과 의사,

네, 근데 일반 사회복지사 1급으로 그렇게 신청을 했기 때문에 반려를 했습니다.

원래 치매주간보호시설장의 자격이 어디에 나와 있죠?

그게 저희 요건은 시지침을 따라 가지고 했습니다.

인천시 지침이요.

네.

지침에 어떻게 돼있는데요?

그 지침에는 시설장 요건이 그렇게 돼있습니다.

정확히 말씀해주세요.

자료를 그러면 저희가 봐가지고 정확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근간으로 삼는 법이 노인복지법인데 노인복지법에는 사회복지사도 되게끔 돼있는데 인천시 보건정책과에서 지침을 내려준 것은 정신과 의사 또는 정신보건간호사 1급, 뭐 이렇게 돼있습니다.

딱 두 가지로만요? ( 보건소장, 또 있느냐고 직원에게 물어봄 ) (담당, 정신보건 전문요원이라 그래갖고 정신보건간호사랑 정신보건사회복지사 두 분으로 한정해서 한다고 함) 아 소장님은 그렇게 얘기 안하셨잖아요. 그리고 사회복지사가 정신보건사회복지사가 어디 있어요? 사회복지사 자격은 한 가지뿐이 없어요. 그 사람이 그쪽의 분과를 공부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사회복지사, 나는 정신보건 사회복지사가 있다는 얘기는 보건소에서 처음 듣네요? 국가고시인데, 사회복지사가. 그 자료를 쓰지 마시구요, 정확한 자료를 복사해서 주시고 그러면 이 구세군복지재단이 처음에 위탁받을 때는 정신보건간호사 1급이나 정신과 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없는데 줬어요?

그때는 시에서 세부지침이 없었고 저희가 노인복지법을 준용해서 처리하라고 그래서 노인복지법 준용해서 처리를 했었고,

시에서 세부지침을 언제 줬죠?

그 이후에 시에서 세부지침이 나왔습니다.

위탁을 하고 난 다음에.

네.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런 모든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희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주간보호시설 김영분 위원님 말씀하신 거 간단히 추가질문 하구요, 본위원 질문하겠습니다. 저번에 치매주간보호시설 작품발표회 가서 감명깊게 봤습니다. 가족들도 대처하기 어려운 것들을 지금 이렇게 구나 이런 데서 해주는 거에 대해서 많은 시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거 지금 구세군 복지재단의 시설 종사자가 몇 명 정도나 되죠?

종사원이요?

네.

10명 되겠습니다.

10명이요. 운영하면서 아까 운영상의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거, 혹시나 보면 그렇게 수용이 아닌 집단적으로 시설하는 데에서의 인권침해 요소들이 많이들 신문지상에 언론보도되고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는 혹시 그러한 애로사항들은 없는지,

그 관계는 장기적으로 보호를 하고 있을 때는 그런 인권침해현상이 나는데 이거는 오전에 모셔오고 오후에 모셔다 드리고 그러니까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설상 운영상에 안희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치매 이거 위탁을 할 때 차량편을 저희가 제공을 못해줘갖고 굉장히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예산이 있으면 차량까지 지원을 해주고 모셔오고 모셔다 드려라 했으면 좋겠는데 그걸 지원을 못해줬는데 다행스럽게 재단측에서 당신들 차로다가 모셔오고 모셔다 드리는 봉사활동들을 해주셨기 때문에 상당히 그동안은 2년 동안은 고맙게 저희가 생각을 하고 또 열심히 여기서 해준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인원중에요, 작년도 보면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두 명이 포함이 돼있었거든요? 올해 48명중에는 몇 명 정도나,

정원이 20명인데 기초생활수급자는 3명으로 있습니다.

그 숫자로 한정이 돼있는 겁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기초생활수급자를 우선 수용을 하기 때문에요.

우선수용하면서 그 다음에, 알겠습니다. 648페이지요. 작년도 거하고 비교해서 치과수입 현황을 보면 동년에 동월에 대비해서 작년에 비해서 2005년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 2백만원 정도 갭밖에 안되는데 2006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하고 2005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의 차이가 한 1,400만원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이건 어떻게 치과 수가의 문제인가 아니면 뭐 어떤 문제로 이렇게 감소가 됐죠? 실질적으로 치과 치료를 받아야 될 사람들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점검을 좀 해보셨어요?

중간에 치과 의사선생님이 사직을 하시는 바람에 다시 치과 의사선생님을 모셔오기 위해서 공고를 하고 뭐 이렇게 다시 선발하다 보니까 진료의 일단 공백이 있었다는 걸 말씀을 드리구요. 그 다음에 치과 일반진료도 중요하지만 주로 치아 실란트나 뭐 이런 예방사업에 중점을 둬야 되겠다 저희가 판단을 해갖고 그동안에 남구나 이웃에 부평구도 치과진료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일반진료를 안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일반진료까지 하다보니까 남구나 부평구 주민들이 대거 넘어오는 거예요, 저희한테. 그러다보니까 환자 진료하느라고 예방사업을 못하게끔 지장이 있어서 진료는 남동구 주민으로 저희가 한정을 시켜버렸습니다, 금년에. 왜 타구는 자기네 지역주민들 진료를 안하는데 우리가 남의 구 환자들만 계속해서 진료해줄 수 없다는 판단에 의해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수입면에서 조금 전년도에 비해서 적은데 실상 수입을 많이 올릴려고 하면 더 올릴 수는 있습니다. 올릴 수는 있는데 그거보다는 예방사업에 더 치중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판단입니다.

수입보다 예방사업에 치중한다는 보건소장님 말씀에 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652페이지 보면 모자보건사업 추진실적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항목별 구분에 의해서 비율들이 상당히 많이 됐는데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가 65%밖에 안되는데 그 이유가 좀,

네, 이건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검사는 애기가 태어나면 한 번만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애가 기형아로 자랄 소지가 있나 없나 하는 것을 우선 검사를 해보는 건데 저희한테 시에서 목표를 시달해 준 게 4,118명입니다, 금년에. 그런데 저희 관내에서 태어나는 애들이 작년에 3천 한 2백정도 추산을 했거든요? 그러면 저희 관내에서 태어나는 애들보다 목표를 더 시달을 해준 그런 꼴인데 그래도 이게 저희가 많다고 지금 주장을 안하는 이유는 있습니다. 왜. 논현지구가 개발이 되면 신세대 부모들이 많이 들어오면 이걸 줄여놓고 다시 늘릴려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수행, 프로테이지가 낮더라도 감수를 하고 가는 그런 형편입니다. 태어나는 애들이 적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희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석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62페이지 보면 의약품 구입 및 사용 수불관리 현황을 한 번 보세요. 2005년도하고 2006년도 이렇게 쭉 보면 일본뇌염이 이월된 부분이 2005년도에 3,461명분인가요? 근데 2006년도에도 쭉 보면 일본뇌염이 또 3,279명이 또 이월됐어. 계속 이월이월 해갖고 잔량이 또 이렇게 남아있어. 계속 이렇게 남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2005년도 11월 1일서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한 기간중에 일본뇌염이 이월량이 3,461명인데요. 이거는 10월말까지 사용하다 넘어온 숫자고 그다음에 2005년도에 두 달 사이에 연말까지 잔량이 있기 때문에 구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입할 필요가 없어가지고 그동안에 2개월 동안 사용한 숫자가 182명이고 거기에 대한 연말의 잔량이 3,279명입니다. 그래서 이게 금년도 1월로 넘어오면서 바로 그 이월량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2006년도도 또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잔량이 1,912명이 지금 남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금년에 이월돼가지고 3,279병이고 그다음에 금년 10월까지 구입한 양이 4,000병입니다.

근데 여기 몇 가지 제품은 지금 거의 그래요. 여기 뭐야 다제스인가 이거 하고 몇 가지 제품은 특히 그래요, 딴 거는 거의 다 소모되다시피 하는데. 지금 이게 의약품같은 거 사용한도가 몇 년도 몇 년도 그 날짜가 있잖아요, 그죠?

유효기간이요.

유효기간.

네,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다제스같은 거는 지금 10월말 현재 2,350정이 남았는데요, 6개월 동안 쓴 게 6,630정입니다, 10개월 동안 쓴 게요. 그래서 2,350정이 남았는데 방문보건할 때 상당히 많이 쓰는 그런,

아니 이게 유효기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약품마다 틀리기 때문에 제가 유효기간을 전부 다,

아니 티티아민하고 다제스하고 일본뇌염 같은 건 세 가지, 어떻게 돼요? 지금 이거 관리팀장 누구예요? (담당, 일본뇌염은 저희 모자보건팀이라고 함) ( 담당, 다제스가 3년이라고 함 ) 다제스가 3년. 티티아민은 그것도 3년이에요? ( 담당, 그렇다고 함 ) 일본뇌염은. 그 공장에서 출고기간서부터, 일본뇌염은 어떻게 되요? ( 담당, 2년이라고 함 ) 2년이에요? ( 담당, 그렇다고 함 ) 지금 하고서 이거 가서 확인하려고 그래. 제가 확인하려고. 이거 세 가지 책 갖고 가서 확인하려고 그래, 확인하려고. 맞나 안맞나 확인하려고. 그리고 지금 2년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여기 이렇게 쭉 보면 같은 약이라도 2005년도하고 2006년도하고 구매가격이 틀린 건 왜 그래요? 이거 구매단가가 개당 단가로 나온 거죠? (담당, 예방접종인지 소아영양제인지 어떤 거냐고 함)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대표적인 게 일본뇌염 단가, (담당, 일본뇌염은 조달단가이며 예방접종 제품은 전부 다 조달단가라고 함) 아니 근데 첫 번에 2005년도하고 2006년도하고, (담당, 조달단가가 오른 거라고 함) 오른 거예요? (담당, 그렇다고 함) 헤파박스는. (담당, 헤파박스는 조달단가가 2005년하고 2006년하고 똑같다고 함) 올려서 그래요? (담당, 헤파박스는 똑같다고 함) 아니 일본뇌염 같은 거, (담당, 일본뇌염은 조달단가가 올라간 거라고 함) 올라간 거라구요? (담당, 조달구매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함) 더군다나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특히 이 보건소는 우리 남동구 의약품, 특히 병원서부터 관리를 총 책임지고 있는 총 사령관 역할을 하고 있는 데 아닙니까, 그렇죠? 더군다나 여기서 대량 약을 이월 자꾸만 시켜서 문제가 발생한다면 이거 진짜 문제 있는 거예요. 가능하면 그해에 소비시킴으로써 또 그다음해에 구입을 하고 이렇게 해야지,

근데 그거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될 게요, 일본뇌염백신 같은 것은 조달청에서 해마다 단가를 갱신해서 제약회사하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조달청에 계약이 되기 전에 저희가 만약에 일본뇌염 백신이 필요하다 하면 구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정량은 이월을 시켜서 저희가 확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사항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초봄에 조달청에서 금방 계약이 이루어지면 저희가 구매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단가나 이런 게 안 맞아갖고 승강이를 하다 보면 얼른 계약이 안되는 경우가 있는데 봄철은 닥쳐오고 애들 뇌염 예방접종은 맞아야 되는데 백신이 없어서 예방접종을 못놓는다 하면 이건 보건소의 공신력이 약품을 재고로 이월시키는 거보다 그게 더 위험부담이 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백신량 같은 건 일정부분 저희가 재고량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장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품 관리 및 장비상태 확인을 위해서 현장방문 하기위해 감사중지를 요구합니다.

네, 방금 김영분 위원님으로부터 보건소 소관 약품관리 및 장비관리상태 등에 대해서 현장확인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장확인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약 1시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현장확인을 위해 1시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질의했던 부분, 약품 부분 현장확인했던 부분 한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확인을 제가 가서 했던 부분중에서 장티푸스약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애로사항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월되는 양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1년 안에 소비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할 부분이 없고 그 이 부분은 1년이 유효기간이더라구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일반뇌염 백신 말씀하시는데 1년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건 우리가 구입을 하면 만약에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구입을 하면 제품 제조회사에서 바꿔주는 부분은 없죠?

바꿔줍니다.

교체가 됩니까?

네, 그래서 유효기간 때문에 걱정을 하시는데요, 제약회사에서 일단은 교환도 가능하구요, 지금 1,912명분이 잔량으로 남은 거는 저희가 9월달에 9월 15일이면 일단 일본뇌염이 거의 접종이 끝날때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2,800명분을 사갖고 약 1,000명분을 쓰고 1,900명분이 남았는데이것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내년 봄을 위해서 사놓은 거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너무 과량으로 구매를 해서 유효기간이 넘어가는 그런 일은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거의 1년 유효기간이기 때문에 물론 바꿔준다 하더라도 중간에 유통상에 문제점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생긴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어쨌든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건 주의가 특히 요망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석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현장방문을 갔다 와서 많이 고생들 하셨구요, 일단 감사를 받는 준비들이 안 되신 거 같애요. 그래도 행정사무감사인데 어느 정도 상급기관 감사때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정도는 문서로 갖고 있어야 되지않나 생각이 드네요. 근데 아무리 보건소가 행정직들이 적다고 하더라도 아까 가서 잠깐 보면서 느낀 것은 행정에 관한 것들이 좀 철저하게 준비가 안돼있다라고 생각이 들구요. 지금 행정 하시는 분들이 5급 한 분, 6급, 8급 이렇게 있으시네요? 그러면 충분히 가능할 거 같은데 너무 서류들이 미비한 거 같구요. 방문보건사업에서는 지금 6급, 7급, 8급 한 명씩 계시잖아요? 아까 일지를 보니까 한 분이 방문보건을 다니시는 거 같은데 몇 급이 나가세요? 아까 일지를 보니까 한 사람의 일지뿐이 없던데요? 과장님이 얘기 좀 해주세요.

네, 7급하고 8급이 나가는데요, 주로 8급이 나가고 있습니다.

주로 8급이요.

네.

이제 입사한지 6월달에 입사한지,

(담당, 7급이라고 함) 7급이요.

네?

7급이 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로 7급이 방문간호를 나가고 일지를 쓴 것도 7급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일지를 보니까 너무 일지가 그냥 보통 전문인이 아니어도 그렇게 쓸 수는 없을 거 같은데 어떻게 일지를 했으면 어떤 내용을 가서 케어를 했고 어떤 걸 도와드렸고 이런 내용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아무 것도 없고 갔다 온 명단이랑 약을 뭘 줬다 이거뿐이 없어요. 그 결재라인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왜 미비하죠?

방문일지 전결사항이 아마 팀장으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거기에는 보니까 결재라인도 없구요, 일지 자체가. 매일매일 방문을 했으면 결재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사실 그런 거는 꼭 사회복지나 간호를 공부하지 않아도 누구나 만들 수 있는 폼이거든요? 근데 그것도 제대로 전문직 공무원이 그런 것도 제대로 못했다는 것도 이해가 안되고 여기 시간외수당을 보니까 시간외 적지 않아요, 꽤 많거든요? 그래서 야간까지 일을 할 정도면 그정도 서류는 만들어 놔야 되지 않아요? 그럼 이 방문 보건 하시는 분들은 야간에 무슨 일을 하죠, 시간외?

여러 가지 방문보건을 갔다 와서 그 후속 처리를 위한 잡무를 많이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잡무정리 그거는 가서 그냥 써도 다 되겠네. 아까 보셨어요? 과장님?

앞으로 방문일지에 대해서는 서식 자체를 좀 개선을 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탁시설 서류를 잠깐 봤는데 1차에 서류를 받으셨는데 자격이 미비해서 됐으면 그거는 빼놓고 나중에 또 접수를 받아서 해야지 찍찍 긋고 거기다 도장찍고 이렇게 해서 이게, 정부 산하기관의 보건소에서 이렇게 해야 돼요, 접수를? 그리고 여기 잘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잠깐 지적하기도 했는데 지금 현재 시설장이 사회복지사 2급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이력서를 낸 게 제가 취득 그건 지금 여기 없어서..... 아 이분인가, 2급 따신 분이? 2006년 2월에 사회복지사 2급을 취득을 했네요? 그럼 이분 이전에는 누가 시설장이었어요?

현재 시설장이 허성은씨라고,

허성은씨가 언제부터 시설장이었어요?

최초부터 시설장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초 시설장은 제가 이름을 잘 기억을 못하는데 여러번 바뀌어서 세 번째인가 바뀐 분이 그분입니다.

아 그러세요?

네.

그럼 서류가 이 속에 다 있나요? 전에 시설장, 변경할 때마다 모아 놓으셨나요? 기존시설장 서류 다 모아놓으셨죠?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서면자료 나중에 주시구요. 그리구요, 처음에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위탁을 주셨다 그랬죠? 그다음에 시 지침이 또 바뀌었다 그러셨죠?

네.

그 내용도 공문 온 내용도 복사해서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해를, 잘못 오해하고 계신 거 같아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보건복지부 지침은 없었구요, 당초부터요. 노인복지, 그게 처음하는 사업이라 어딜 준용을 해야될지 모르기 때문에 노인복지법을 준용을 했었어요, 저희가.

네, 그러니까 그거 주세요.

네.

그거 주시면 되구요. 결핵환자에 관해서 관리가 미비하다는 제보를 듣고 아까 질문을 했던 건데 역시 가서 보니까 뭐가 수치가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소장님께서는 현재 308명이 치료를 받고있는 관리를 하고 있는 중이라 그랬는데 관리자 매수는 제가 봤더니 46매뿐이 안됐구요, 확인 한 거로는. 그리고 감사 당시에 122명이었다고 하셨죠? 122명이었다는 감사받을 때 감사받은 내용과 감사 받을 때 그 인원을 명단을 좀 주세요, 122명만. 주시구요, 서면으로 주시고. 아까 보니까 이런 등록대장 같은 거를 완치자들은 그냥 뭐 PC에 저장해도 괜찮은데 지금 현재 돼있는 거는 아까 이렇게 카드만이 아니라 목록이 이렇게 돼있어서 어떤 사람이 치료를 시작을 했고 어떤 사람이 완치했고 이게 쭉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연도별로 나와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본 위원이 내려가서 자료를 요구할 때 자료 안보더라도 그것만 이렇게 보면 아 지금 현재 상태가 몇 명이 남아있고, 이 게 관리라는 거죠. 그죠? 이것도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현재 결핵환자 관리 좀 철저히 해주시구요, 이 얘기는 제가 안 게 아니라 철저히 하지 않는다고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구요. 방문보건사업은 제가 워낙 관심있기 때문에 얼마나 잘 진행되고 있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공기청정기는 우연치않게 제가 감사결과 자료보고 말씀드렸는데, 실지로 나가보니까 공기청정기가 민원인들을 위한 청정기가 조금 돈이 들더라도 그쪽에도 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번 예산 세우실 때 직원들 대상으로만 공기청정기를 하지 마시고 그래도 우리 많은 남동구의 구민들이 드나드는 보건소인데 그정도는 해놔야 되지 않나. 한 번 시간이 되시면 연수구 보건소를 한 번 가보세요. 굉장히 쾌적하게 많이 잘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신건물이 아니라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왔을 때 그런 생각이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희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누누이 업무보고때도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관내에 저희 학교에 어린이기 희귀암에 걸려가지고 치료를 받고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암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여쭤보는 건데, 653페이지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2006년도도 암이나 암환자 의료비하고 이게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07년도 예산을 보니까요,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편성이 돼 있는 거 같거든요. 암환자 같은 경우는 2억4천만원, 그다음에 희귀난치성질환자 6억1천만원 정도 이렇게 국시비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어차피 혜택은 받아야 될 사람들이 많은 거 같은데 매년 사업들이 거의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좀 국시비를 많이 확보될 수, 이게 원칙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건지 그거 일단 궁금해 가지고,

일단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는 전부 다 지원이 되지만 건강보험가입자인 경우에는 의료보험비를 얼마 내냐에 따라서 지원이 되고 안되고 합니다. 그래서 건강보험 가입자 전체 중에 하위 50% 이내에 들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원금액이 지원대상자에 대한 금액이 토탈 돼가지고 1년 예산이 써지는 겁니까?

네, 네, 아니 그게 아니구요,

그게 아니잖아요.

네, 그건 아니구요, 일단 지원을 받으려면 건강보험 가입자중에 하위 50% 안에 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암인 경우에 의료보험에서 부담하는 금액 말고 본인부담금중에 300만원이내만 지원이 됩니다. 단, 소아암인 경우에는 1,000만원, 백혈병인 경우에는 2,000만원까지는 지원이 되는데 그건 별도 기준입니다.

아 지금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여기 포함이 돼있습니다.

포함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성인하고 소아하고 이렇게 구분해서 저희가 실적을 내드렸는데요,

지금 우려가 되는 거는 아까 결핵같은 경우도 김영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게 의료체계하고 시스템이 연결이 돼가지고 결핵이 환자가 판명이 나면 바로 보건소에 연락이 된다는데 그래도 남동구 구민의 건강과 질병을 관리하는 보건소에서 어떠한 식으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암관리라든가 어린이 소아암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어떻게 분포돼있는지 이거는 관리하는 시스템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보건소장님 생각은,

암에 관련된 거는 불행히도 저희 관내 거는 전체적인 통계는 없습니다.

일반암경우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어린이들 소아암에 대한 부분들은 봐도 그렇게 시스템들이 안돼있습니까?

소아암도 치료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만 저희한테 연락을 하시고 와서 문의를 하시지 전화상으로 일단 문의하시고 의료보험 하위 50% 이내에 안든다 하면 아예 연락들을 안하시기 때문에,

아예.

네.

아니 우려가 되는 건 뭐냐면 또 이러한 부분들이 몰라서 혜택을 못받는 경우들이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들이 있으니까,

그거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의료기관에서 일단 알선을 해주기 때문에요, 거의 없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희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한 2주전에 후문쪽으로 오다 보니까 보건소쪽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바닥이라든가 또 나무밑에 또 휴지통에 아까도 지적했듯이 솜, 피묻은 솜이 발견이 돼가지고 제가 사진을 미리 그때 준비를 했었습니다. 자료 좀 한 번 보여주세요. (사무국 직원, 자료를 과장에게 갖다줌) 근데 지금 한 2주 지나서 오늘도 확인을 해보니까 오늘도 역시 관리가 너무 소홀하게 된 거 같습니다. 이 감염성 폐기물이 지금 전에 언제 환경부로 이관이 됐죠?

의료기관에 관리하게 된 게.... 자료를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 자료 찾아봄 ) 99년 2월 8일날 폐기물관리법이 개정이 되면서 의료법에서 빠지고 폐기물관리법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 관리하던 것이 청소과 소관사항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보건소에서 언제 청소과로 이관 됐습니까?

그러니까 법 개정이 99년 2월 8일이니까 언제 넘겼는지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언제까지 단속을 하셨죠?

법이 99년 2월 8일날 폐기물관리법이 개정이 되면서 경과기간이 1년 6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경과기간이 지난 2000년 8월 이후에 보건복지부에서 환경부쪽으로 이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0,

2000년 8월 이후.

글쎄 지금은 주무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관리가 소홀한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위원장님이 사진을 봤습니다만, 저 사항은 액면 그대로 인정을 합니다. 다만, 항상 그런 게 아니고 하루에 2천명 내지 3천명이 독감예방접종을 할 때 꼭 저런 현상이 나왔고 수시로 저희가 주변을 돌면서 줍고 하는데도 많은 사람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제대로 관리가 안됐던 거 같습니다.

환자가 의식이 부족해서 버리는 수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내부에서도 아까 보셨다시피 이 분류를 하게 돼있습니다. 탈지면이면 탈지면, 아니면 뭐 바늘이면 바늘, 다른 폐합성이면 폐합성류 이렇게 분류를 하게끔 돼있는데 그 전용 용기를 제대로 사용하지도 않고 또 어떤 날짜라든가 기본적으로 지켜야될 그런 것 조차 지금 현재 돼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의식이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감염성 폐기물도 크게 나누면 세 가지로 분류를 하게끔 돼있습니다. 탈지면류, 손상성, 예를 들어서 바늘이라든가 폐합성은 뭐 주사병이라든가 의복 기타 임상실험 후에 발생되는 그런 폐기물 이렇게 나눌 수 가 있는데 보건소에서 나오는 감염성 폐기물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혈액검사 할 때 피를 뽑아가지고 나오는 혈액이 있구요, 그다음에 주사를 놔가지고 환자가 문지르는 솜, 그다음에 주사기 이게 대표적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벌써 세 가지로 나누게끔 돼있거든요. 하나의 용기에 다 보관을 하는 걸로 돼있는데, 글쎄요 뭐 지하실에 저장된 폐기물에 대해서 확인을 아직 못해봤지만 여기서 따로 보관하는 냉동창고라든가 그런 게 있습니까?

네, 냉동고가 있습니다.

냉동고가 있습니까? 일반 의료기관에서 이 폐기물 단속이 나오게 되면 가장 먼저 실시하는 게 휴지통부터 뒤집니다. 그래서 하나라도 발견이 되면 글쎄, 벌금이 얼마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많은 액수가 부과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정말 노이로제 걸릴 정도로 일반의료기관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보건소에서도 이거에 대한 심각성을 좀 우려해서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뭐냐면 최근 두 차례에 걸쳐서 인천 수도권 매립지 현장조사를 한 결과 치과, 산부인과 등에서 피묻은 거즈, 폐주사바늘, 혈액샘플, 수술용 장갑, 수술복, 이러한 것들이 일반 쓰레기와 함께 처리를 하고 있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법이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고 또 일반 의원에서는 그런 수술용 그런 것은 나오지 않겠지만 좀 처벌이 약한데 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나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건데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주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김영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하겠습니다. 남동치매주간보호센터가 이게 남동구 자산이 아니고 구세군 거예요, 건물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세군 건물에 우리가 법인 운영금을 지원하는 거 아니에요? 위탁자 선정이 아니죠, 그럼. 운영의 위탁을 맡기는 거예요, 이 뭐 무슨 얘기, 나는 지금 여태껏 제가 알기로는 이 건물이 남동구 건물이라 건물을 위탁, 그러니까 운영과 다 위탁을 주는지 알았어요.

건물 자체는 위탁자 건물이구요, 사업만 위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법인이나 마찬가지네요, 사단법인. 그러니까 법인이지 이게,

법인입니다.

네, 국가 거는 아니네. 그럼 이게 이 사람들이 시설장만 계속 바뀌어서 올리면 되지 위탁자를 새로 뽑고 그럴 거는 아니잖아. 아니 개인 법인 건데 왜 위탁자를 뽑아요? 그 사람 건물이잖아요?

아, 그 사람 건물인데요, 저희가 민간에 위탁하는 사업은 2년마다 한 번씩 계약을 하게 돼있습니다.

재계약을 하죠. 아니 좀 이해가 안되는데, 사회복지법인은 다 똑같지 않아요? 지금 현재 사회복지법이는 한 가지잖아요.

무슨, 난 무슨 말씀하시는지, 김영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난 뭔지 잘 이해가 안가갖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법인이 그러니까 국가에서 하는 거는 국공립이잖아요, 국가에서 운영하는 거. 그러니까 건물도 위탁을 주고 운영도 위탁을 주고 이게 국가에서 하는 거고 개인이 하는 법인 있죠, 이런 사회복지법인, 구세군같이. 이런 건 자기가 언제까지 운영을 할 수 있어도 괜찮단 말이에요.

그렇죠.

수탁자만 계속 바뀌면 돼요. 시설장만.

네, 네.

그거죠.

지금 치매주간보호시설센터 그 사업자 선정하는 것은 민간인에게 민간업자에게 위탁을 주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구세군에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시설에 준하는 자격을 가지고 있으면 의료기관에 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걸 줄 수가 있어요? 이 건물 자체는 복지법인 건물인데?

아 그건 상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탁 받은 사람이 자기 지금 구세군에 있는 그 건물에다 하지 않고 자기가,

딴 데다 해도 된다,

네.

아.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태껏 사단법인이 자기 건물을 내놓고 이렇게 운영을 하다가 본인이 계속하지 위탁자를 바뀌는 건 못봤거든요.

아 그건 아닙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부연해서 제가 설명을 좀 올린다면요. 치매주간보호시설을 시에서 치매 시작을 할때 시비를 지원해줄 때는 건물까지 지어서 지원해줄 수 있는 여력은 없으니까 병원이 됐든 사회복지법인이 됐든 무슨 재단이 됐든 사회봉사를 하려고 희망하는 데다가 사업을 위탁을 줘라 이렇게 돼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 관내에서 치매주간보호시설 위탁운영을 하던 데는 자기 건물에서 운영을 했던 겁니다.

만약에 구세군에서 위탁을 못받고 다른 단체에서 위탁을 받으면 그 건물을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건 저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죠? 아무데서나 건물을 해서 하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잘알았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본 위원장이 생각을 질문 좀 하겠습니다. 치매주간보호시설이 주로 어떤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주 목적이 뭡니까? 예를 들어서 치료라든가 아니면 어떤 재활이라든가 어떤 거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하는 겁니까?

주 목적은 지금 치매환자가 더 이상 치매가 진행이 되는 것을 여러 가지 재활 프로그램을 통해서 방지를 시키고 그거보다 더 큰 목적은 가족들의 경제적이나 정신적인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만약에 그 상태에서 보호시설에서 보호를 하고 있는 주간시간에 만약에 응급으로 처치가 될 사항이 있으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단 보험은 수탁자가 보험은 전부 다 들어놓고 있구요, 그다음에 응급가료를 위해서 거기 근무종사자중에 간호사가 있습니다. 간호사가 있고 또 그래서 중증환자는 주간보호시설에서는 입주를 못받겠습니다. 중증환자는 지금 고잔동에 있는 치매보호시설 그리로 가고 있고 저희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주간보호시설에는 치매환자중에 경증환자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사소한 일은 계속해서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탁자를 짚고 일어나다가 헛짚어갖고 팔이 부러지는 경우, 뭐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거는 보험으로다 처리를 해드리고 또 보호자들이 이해를 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안전사고 때문에 굉장히 시설이나 이런 거를 주의깊게 관찰을 하고 있고 주변에 무슨 산책로나 이런 것을 신경을 쓰고 있는데, 많이는 없었습니다, 지난 2년 동안에 그런 사고가 딱 한 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여하는 민간운영단체가 사회단체도 될 수 있고 또 의료기관단체도 될 수가 있는데요. 소장님 생각에 어떤 단체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처음에 저희가 시에서 지원을 받고 이 사업을 의료기관에서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거 같다 하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종합병원급이상 의료기관을 다니면서 저희가 다 사정을 해봤습니다. 근데 한 군데도 관심을 두는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종교단체 뭐 이런 데까지 개방을 해갖고 최종적으로 들어온 게 세 군데가 들어왔었는데 그때 이 자리에는 안계십니다만, 전임 의원님들이 와서 같이 심사를 하시면서 수탁자를 누굴 줄 건가 심사를 하시면서 한 군데는 자기 건물인데 수탁을 받으면 세를 주고 있는 건물을 세입자를 내보내고 거기다 하겠다 하는데 건물이 좁아요. 시설기준에 안맞고. 또 한 군데는 교회를 쓰겠다 하고 들어온 데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우선 이분들이 가능은 하겠다고 생각은 했지만 보호하는 거보다는 저희가 볼 때는 금전적인 것을 더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뉘앙스가 풍겼고. 지금 수탁을 준 구세군재단은 그 장소가 본래 사제관인가요? 목사님 생활하던 덴데 이사를 딴 데로 나가시고 거기를 비워놨었습니다. 그래서 접근로는 좀 나쁩니다, 여기가. 그래서 먼저 계시던 의원님들하고도 상의를 쭉 오랫동안 했는데 접근로가 나빠도 자기가 차량을 운행하겠다고 하고 또 자부담도 이렇게 하고 하니까 여기다 주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줬는데 지금도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종교단체나 이런 데서 하는 것도 일장일단이 있습니다만, 의료기관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네, 저 역시 소장님의 의견에 같은 동감을 하구요. 그래서 지금 2차 선정으로 끝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른 기관에서 의료기관에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생각해보시는 건 어떻습니까?

공신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2년후에는 모를까 지금현재로서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이라든가 응급처치시 또 조치도 해야될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로는 상당히 열악한 그런 실정같은데 앞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세심하게 대상자를 선정할 때 구해야할 필요가 있지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말씀은 저희도 평상시에 느끼고 있었던 거고 일단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다만, 저희도 접근로가 나빠서 상당히 여러 가지 걱정을 했었는데 다행히 그 동에 계시는 통장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셔가지고 봉사활동을 해주셨기 때문에 고맙다는 생각이 들구요. 일부 구에서는 이게 치매주간보호시설을 설치하려고 했다가 못한 데도 있습니다. 주민들 반발로 인해서. 그래도 우리 지역에는 그런 반발이 없으니까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그 점 하나만 갖고도. 그래서 지금 그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응급환자가 생겼을 때 의료기관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 또 어떻게 신속하게 환자를 이송할 거냐 하는 그런 거는 저희들도 앞으로 그런 관점에서 면밀히 검토를 하고 지원이 저희가 해줄 수 있을 거 같으면 지원을 해주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648페이지를 보시면 한방이동진료를 하셨는데 이때 한의사가 같이 진료에 따라 나갑니까?

네,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한 달에 올 1월 1일부터 10월 말일까지 37회를 나갔는데 한 달에 네 번 꼴인 거 같습니다.

네, 주1회 나가고 있습니다.

주1회 나가시면 날짜를 정해서 나가십니까?

네, 수요일날입니다. 오후에 나가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에. 그러면 그 시간에 보건소를 내방한 환자는 어떻게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한방치료는 예약제로 하기 때문에 수요일 오후는 예약을 안받고 이런 사실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환자들이 알고 있습니다.

양방은 이동진료 없으십니까?

양방도 순회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언제 한 번씩 하시는 거죠?.

목요일 오후에 하고 있습니다.

매주.

네, 매주 목요일.

주 진료는 어떤 걸 위주로 해서 하시는 거죠?

방문보건을 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대상가구에 가구중에서 가장 거동이 불편한 세대, 또는 보호할 수 있는 가족이 없는 세대, 25가구를 선정해서 그 가구에 대해서 순회를 해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한방이나 양방이나 다 방문진료를 위해서,

한방은 자택, 집에 있는 환자를 방문해서 진료를 하고,

양방이 그렇습니다.

아 양방이 그렇고 한방은 경로당,

경로당.

네, 경로당을 가서 진료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이번에 독감예방주사를 노인분들이 이곳에 와서 보건소에서 맞죠? 각 동에 있는 어르신들께서 동에서 받기를 원합니다. 특히, 동사무소나 왜냐면 이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동에서 맞기를 원하는데 전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동진료는 안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이거에 맞춰보면 형평성에 맞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글쎄 이게 영리목적이 아닌 순수하게 정말 대민봉사를 위해서 진료를 하는 거기 때문에 향후 독감예방주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전에 동사무소나 경로당에 협의를 해서 한 곳에서 예를 들어서 뭐 간석4동에 경로당이 한 20개 있으면 며칟날 동사무소 하루 날 잡아서 며칟날 맞으니 그쪽에서 독감 예방주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쪽에 다 모이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주민을 위해서 주민편의를 위해서 또 그런 차원이라고 하면 그것도 괜찮지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독감예방접종을 순회접종을 안하고 저희 보건소에서만 접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알게 모르게 욕도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감예방접종을 제가 그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고, 복지부에서 순회접종을 못하게 합니다. 왜. 순회접종을 하다 접종사고가 일어나면 즉, 순회접종을 할 때 의료기관에서 제대로 의료진이나 또는, 쇼크가 왔을 때 응급처치할 수 있는 시설이나 이런 것이 없이 접종을 하다 그런 문제가 생기면 접종에 대한 공신력이 떨어집니다. 뭐 위원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작년에 독감예방접종이 물백신이다 하는 매스컴을 한 번 타는 바람에 아주 접종력이 저조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에서 아예 순회접종은 못하게끔 지침이 시달 돼있는데 저희 보건소가 그걸 어기고 접종을 한다고 하면 일반 의료기관에서도 전부 다 순회접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안전성을 저희가 어떻게 담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불편하시더라도 저희 보건소에 오셔서 접종을 하라고 유도를 하고 있고 일반 의료기관에서 순회접종 하겠다고 하면 전부 다 불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그런 방법도 있지않나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구요. 지난번에 노인보철 그때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에만큼은 정말 각 동에 안배를 잘 하셔가지고 골고루 치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그거는 방법을 저희도 생각중에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총무위원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제5차 행정사무감사는 12월 4일 10시부터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및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에 대한 강평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6년도 제4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감사종료 16:45 출석감사위원( 6 명) 위원 김승태 위원 이강호 위원 장석호 위원 김정학 위원 안희태 위원 김영분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신정호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5 명) 총무국장 김형수 보건소장 계재덕 민원지적과장 윤장희 보건행정과장 김종식 질병관리담당 류경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