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종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병수입니다. 제152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남동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를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채종철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건축과 팀장 및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용석 건축관리팀장입니다. 권혁철 건축1팀장입니다. 김정호 건축2팀장입니다. 민경천 공동주택팀장입니다. 손두수 도시개선팀장입니다. 정이섭 공공시설팀장입니다. 김경태 건축관리팀 차석입니다, 건축7급입니다. 이혜영 건축1팀 차석입니다, 건축7급입니다. 이동찬 건축2팀 차석입니다, 건축7급입니다. 유성근 공동주택팀 차석입니다, 건축7급입니다. 이미경 도시개선팀 차석입니다. 먼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84쪽이 되겠습니다. 건축법 이행강제금 목표액 설정 부적정에 대해서는 2006년도에는 이행강제금 목표액 1억9천만원을 설정하였고, 이에 따라서 독촉고지를 3회 실시하였으며 재산조회 의뢰결과 102건이 통보되어 48건에 3,700만원을 압류하였으며, 나머지 54건에 대해서는 압류조치 중에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미확인으로 재산조회를 못한 345건중 95건은 추적하여 찾았으며 나머지 못 찾은 250건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추적하여 압류처리 하겠습니다. 85쪽입니다. 각종 관급공사시 설계변경 최소화 지적사항입니다. 만수3동청사 신축공사 및 장수서창동 신축공사에서 몇 차례씩 설계변경을 하고 준공에 임박해서 설계변경하는 경우가 많은데 당초 기본계획 수립시 충분한 검토 및 관련부서와 협의를 실시하여 설계변경으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거나 예산을 불필요하게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만수3동청사 및 장수서창동청사 설계변경 사유는 내부 인테리어 및 사용시 편리점 등에 대하여 동사무소에서 설계변경 요청이 있어 시행된 사항과 현장 여건상 설계사항이 맞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변경된 사항으로써 앞으로는 공공시설 공사에 대하여 기본계획 수립시부터 충분한 검토 및 관련부서와의 협의를 실시하여 공사발주 이후 설계변경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86쪽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타용도 전용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은 2006년도 상하반기 2차에 걸쳐서 점검 실시한 결과 219개소를 점검한 결과 적합이 130개소 부적합 89개소에 대해서 지적이 되었습니다마는 시정완료가 68개소 현재 진행중이 21개소가 되겠습니다. 21개소는 기능 미유지가 19개소 용도변경이 2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금 21개소에는 시정지시중에 있습니다. 87쪽입니다. 남동국민체육센터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제출 서류의 공사 착공일이 상이한 사유는 감리 용역이 유찰되어 감리용역과 공사의 착공이 계약상의 착공일보다 17일 늦게 착공되어 발생된 사항이며 공사 공정율은 적용 분야의 공정율 집계 차이에 의한 것으로서 전체적인 공정집계는 이상이 없는 사항입니다. 수의계약관련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골프연습장 사업추진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바 인천광역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친환경시설과 공원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 검토요구하였고 주민설문 결과 설치반대 의견이 다수로 나타남에 따라서 설계변경으로 추진하였던 골프장 증축계획을 취소하고 국민체육센터를 준공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으며 다음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76쪽입니다. 진정민원 처리 현황은 총 47건으로 세부처리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82쪽입니다. 각종위원회 협의회 개최 현황입니다. 2005년도에 건축위원회 3회, 안전진단예비평가위원회 2회를 실시하였고, 2006년도에는 건축위원회 4회 안전진단예비평가위원회를 1회 개최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84쪽 시책업무추진비 및 기타업무추진비 지급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86쪽입니다. 2천만원이상 공사발주 현황은 간석1동 경로당 보수공사외 6건으로서 4건은 수의계약 3건은 공개입찰하여 모두 준공처리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천만원 이상 공사의 설계변경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사는 서창동경로당 신축공사로서 당초 계약금액은 1억1천만원이었으나 할아버지와 할머니방 구역변경에 따른 226만원이 감액 처리되었습니다. 공사중지 사업 현황, 2005년도 사업추진중인 이월사업비 진행 미집행 내역, 기금 및 특별회계 운영실적, 200만원이상 물품구매 현황, 2005년도 편성예산중 미발주 사업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287쪽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현황입니다. 2006년 7월 20일 원고 정호연으로부터 우리구에 구월주공 1단지 재건축사업에 감리자 관련 서류를 공개 요청하였으나 우리구에서는 법인의 경영과 영업상의 비밀 및 개인사생활 침해를 우려하여 비공개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2006년 9월 28일 정보비공개 결정을 취소하여 달라는 행정심판이 제기 되었으나 2006년 11월 20일 행정심판심의 의결 결과 기각결정 되었습니다. 다음 신복균 외 4인으로부터 2006년 6월 26일 도림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36블록과 37블록상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처리한 바 있으나 환지 예정지 변경 지정 처분이 위법하고 사업주체인 한국금강개발주식회사가 토지주가 아니므로 위법한 행정처분이므로 주택건설사업 계획을 취소하여 달라는 소송이 제기되었으나 우리구에서는 환지처분에 하자가 없고 토지소유권은 수탁자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원고들이 별도로 환지예정지 변경 취소처분 소송을 제기하여 11월 2일 우리구에서 승소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건도 승소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다음은 서해종합건설에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원고는 우리구가 부과 처분이 헌법 재판소에 위헌법률 심판청구가 제기되어 2005년 3월 31일 전원재판부에서 위헌으로 판단을 받은 바 있으며 이후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개정하는 등의 조치를 거쳤지만 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여 그 위헌성이 남아 있는 사항이라 하고 따라서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은 그 개정에도 불구하고 위헌이라 할 것이어서 이러한 위헌법률에 근거한 우리구의 부과 처분은 위법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가 분양받은 자에서 개발사업자로 개정이 되어 시행중이며 이는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학교용지 공급을 위한 법령에 기초한 것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학교용지부담금은 적법하고 따라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한 이 건 행정소송은 부당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부과 징수 및 체납 결손처분 현황입니다. 총 부과액은 10억8천만원이며 징수액은 1억8,900만원으로서 현재 징수율은 17.5%입니다. 징수율이 너무 낮은 거에 대해서는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여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8쪽 주요사업 관련 주민설명회 개최 및 실시현황입니다. 2006년 9월 5일부터 9월 20일까지 2006년 8월 1일 확정된 도시기본계획 지정지구에 대하여 재개발사업 추진 절차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심의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2006년도 현재 총 4회를 개최하여 59건을 심의하여 원안동의 23건, 부동의 11건, 조건부동의 2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90쪽 건축허가 현황은 2006년 10월 31일 현재 592건에 1,202,00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부설주차장 타용도 전용 단속 및 조치사항입니다. 10개소 단속을 실시하여 10개소 모두 시정완료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민원제기에 의하여 단속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대형건축물 안전점검 추진실적입니다. 57개소를 점검하여 현장 시정 완료 및 경고처분 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 위법건축물 단속 현황입니다. 발생건수 68건을 적발하여 36건을 조치 완료하였으며 신고처리 7건, 이행강제금 부과 7건, 현재 18건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대형건축물 허가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92쪽 건축물 관련 진정현황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94쪽 공동주택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발코니 확장 홍보를 3회에 걸쳐 실시하였고 논현택지개발사업 7블럭 신일해피트리에 대해서 328세대중 301세대를 2006년 7월 24일 발코니 확장 설계변경 처리하였습니다. 감리자의 위법사항 현황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32개소를 점검한 결과 3건이 지적되어 모두 시정완료 되었습니다. 다음은 미준공 건축물 현황 및 사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1개소를 점검한 결과 기 허가취소 및 사용승인 6개소, 공사재개 및 안전지시 22개소, 위법조치 5개소, 허가취소 예정 8개소가 되겠습니다. 295쪽입니다. 295쪽 1번부터 22번까지는 건축허가 처리되어 착공은 되었으나 자금사정으로 공사가 중단된 건이 되겠습니다. 296쪽 23번, 24번, 25번은 공사가 완료되었는데 허가 내용과 상이해서 특정 건축물 양성화 처리하였습니다. 26번은 건축물이 완공되어 사용승인 처리하였습니다. 27번과 28번은 현장조사결과 미착수 되어서 건축허가를 취소하였습니다. 29번과 33번은 공사가 완료되었으나 사용승인이 미신청된 사항입니다. 미신청 사유는 현장에 문제가 약간 있다거나 건축주가 부도가 나서 현재 경매중에 있는 것으로 고발 및 사용승인 신청 독려 하였습니다. 34번은 사용승인 처리하였습니다. 35번부터 41번까지는 미착수되어서 건축허가 취소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 남동공단내 공장 신증축 현황 1,000평 이상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허가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 현황입니다. 건축법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2005년도에 378건에 2억1,900만원을 부과하여 징수는 196건에 6천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체납은 182건에 1억5,800만원입니다. 2006년도 건축법 이행강제금은 198건에 1억1,500만원을 부과하였고 153건에 5,700만원을 징수하여 45건에 5,800만원이 체납돼 있습니다. 건축법 위반과태료는 2005년도에 4건 120만원을 부과하여 모두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2006년도에는 5건에 500만원을 부과하였으나 징수는 2건에 94만5천원을 부과하여 현재 체납이 3건에 400만원 체납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298쪽 항공측량 불법건축물 적발 현황 및 조치사항입니다. 총 적출건수 5,558건중 4,148건을 조사한 결과 3,914건이 적법 허가 되었고 234건이 불법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불법 건수에 대해서는 시정지시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299쪽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 점검실적 및 조치사항입니다. 간석동 234-21외 75건을 점검하여 11개소를 적발하여 10개소는 시정완료 하였고 1개소는 현재 시정지시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10개소는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300쪽 주거환경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 수립권자는 인천광역시장이며 정비계획 수립권자는 구청장이 되겠습니다. 수립절차로는 정비계획안 수립하여 주민공람공고를 거쳐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시장에게 하여 정비구역 지정 승인이 되겠습니다. 정비계획 수립으로는 2007년 2월서부터 3월까지 용역과업지시서를 작성하고 3월부터 10월까지 용역업체 선정 및 용역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007년 11월에 주민공람공고 실시 및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12월에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기본계획 고시된 7개 구역중 추진단계가 1단계인 2개소에 대하여는 주민의 70% 동의를 득하여 오는 경우 2007년도 정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1쪽입니다. 1단계 사업은 간석초교 주변구역외 1개소로서 250,000㎡가 되겠습니다. 2단계 사업은 간석2구역외 4개소로서 272,600㎡가 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강석 위원입니다. 298페이지에 항공측량 불법건축물 적발현황 및 조치사항인데 구월동이 불법건축물 수가 가장 많네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구월동은 도심지가 돼 가지고 식당 골목 주택가에 조금 늘려 짓는 거나 식당에 앞에 달아 낸 것들 그 다음에 가설 창고라든가 그런 것들 때문에 적발건수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항공측량으로 하면 거의 정확하게 100% 다 잡아내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면 불법건수에 대해서는 234건이 있는데 남동공단 거 빼고 여기다 조치사항이 전혀 없는 것 같은데요.

지금 남동공단이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남동공단이 조사가 다 완료되면 남동공단 건수와 같이 함께 내년에 시정 지시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내년에 합니까, 이게 언제 하신 거죠?

2005년도 항측입니다.

2005년도에 한 거를,

2005년도에 항측한걸 2006년도에 저희 남동구에 넘어와서 2006년도에 조사해서 2007년도에 시정을 하는 겁니다.

시정한다면 주로 어떤 식으로 지금,

일단은 스스로 철거하게끔 시정지시를 하고요 스스로 철거 않는 거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이행강제금 나왔으니까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항상 매년 이행강제금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오잖아요, 또 가장 건축과에서 머리 아픈 부분중의 하나고 징수율도 워낙 낮고 한데 이게 지금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징수가 30%가 안되고 20% 조금 넘는 수준인데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이행강제금만 부과하고 이게 또 거기에 대한 징수가 안되는데 다른 대안은 없나요?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의해서 압류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압류처분을 한다하더라도 토지에 대한 매매가 그런 이유가 없을 경우에는 압류처분을 해도 지금 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매매가 이루어질시에는 내는 경우도 있고 약간의 여유가 있으면 내는 경우도 있는데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이게 철거할 때까지 1년에 1회 계속 부과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건축인의 납부의지가 많이 상실되었습니다. 앞으로는 토지 뿐만이 아니고 자동차라든가 다른 압류 물건을 찾아내가지고 적극적으로 압류 조치하면 실적이 많이 올라갈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불법건축물에 압류를 거실 수는 없는 거잖아요, 건축물 자체에는.

불법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토지나 아니면 그 불법건축물의 건축주가 가지고 있는 다른 위치의 재산이나 자동차나 그런 거 다 압류가 가능합니다.

과장님 234건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리스트 갖고 계시죠?

네.

그거 오늘중으로 서면으로 부탁 좀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석규 위원입니다. 290쪽에 보면 건축물 부설주차장 타용도 전용 단속 및 조치사항이 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여기 10건에 대해서는 민원제기로 인해서 단속한 부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민원제기가 안되면 우리 남동구에 있는 부설주차장 타용도 전용 같은 경우는 단속을 전혀 안하나요?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전장에 보고드렸던 바와같이 민원제기 건 이외에도 저희가 상하반기 두차례에 걸쳐 나눠서 점검을 했습니다. 꼭 민원이 제기된 거는 반드시 나가서 점검을 하고요, 제기되지 않은 것도 상하반기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속 조치된 부분말고 총 타용도로 전용한 부설주차장 수가 어느정도 되죠?

현재 지금 21개소가 시정지시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조치결과 시정완료가 돼 있고 만약에 타용도 전용을 했을 경우는 여기에 과태료라든가 이런 기준이 없나요?

주차장법에 의해서 고발하고 과태료가 부과가 가능합니다.

그럼 여기 건축물 타용도 전용에 대해서 과태료라든가 이런 게 얼마정도 부과가 된 거죠?

현재 수치하고 물량은 자료를 갖고 있지 않거든요.

그럼 보통 저희 지하주차장의 경우 예를 들어서 물건 적치라든가 타용도로 사용했을 때 거기에 부과되는 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거의 건축법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수준하고 비슷합니다. ㎡당 제 기억으로 30만원 정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당 30만원이요?

네, 상당히 비쌉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15면짜리 지하주차장에 물건을 적치해가지고 타용도 전용으로 해서 단속이 됐을 경우 그러면 어마어마한 금액이 나오겠네요 그럼?

한 면에 2.5에 2.3이거든요. 한 면에 2평,

한 2평, 3평.

15면이면 45평이니까 몇 백만원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 10건 리스트에 대해서 거의가 그런 식입니까, 아니면 그런 위법말고 다른 위법이 또 있나요?

대부분 주차장이 주차장 자리에다 물건을 적치한다거나 아니면 그 주차장 위치에다가 구조물을 설치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거나 대표적으로 사례를 들면 그 두가지입니다. 그래서 물건적치 같은 거는 금방 이동이 쉬우니까 금방 시정이 가능한데 또 시정하고서 또 갖다 놓고 자꾸 그런 사항이 발생되는데 불법용도라든가 어떤 구조물이 존치돼 있는 것은 저희가 철거 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설주차장의 타용도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물건적치라든가 타용도로 사용하는 거 말고 주차장 지하주차장에 돼 있는데 사용을 안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도점검이 되나요?

사용을 안하는 부분은 점검 지적대상이 아니고요 기계식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기계식이 너무 낡아가지고 작동이 안되는 거 그런 것들은 시정이 가능합니다.

보통 기계식 주차장 같은 경우 작동이 안돼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말 그대로 허가받기 위해서 애초에 뭐라고 그래야 되죠 허가받기 위해서 사용은 가능하되 거기에 맞게끔 다 시설은 했는데 실제 사용하기가 불편하니까 안 하고 있는 건축물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시정이 가능합니다. 시정명령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주차장에 물건을 쌓아놓고 다른 용도로 쓰면서 실제적으로 남동구 뿐만아니고 전국적으로 주차장 관련해서 어마어마하게 부족한 부분인데 타용도로 인해서 거기다 물건을 쌓으면서 어차피 지하주차장에 들어가야할 차량들이 다 밖으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또한 지금 기계식으로 인해서 사용을 안하고 있는 주차장들도 실제적으로 그 지하에 그 건물에 오는 예를 들어서 손님이라든가 상주하는 직원들이라든가 여러분들이 거기다 차를 세워야 되는데 사용을 안하다 보니까 전부 바깥으로 나오는 실정이에요. 그러면 그게 하나의 다 밖에가 포화상태인데 이걸로 인해서 더 많은 문제점이 발생을 하는데 남동구에 기계식 주차장 같은 경우가 몇 개 정도 있는지 아시나요?

기계식 주차장이 올 상하반기에 209개소를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능 미유지된 거 하고 검사기간 초과된 거 하고 용도변경된 거 해서 전부 209개소를 점검한 결과 146개소가 적합으로 나왔고 용도변경 4개소, 검사 기간 초과 23개소, 기능 미유지가 36개소로 지적됐습니다.

그럼 209개소중에서 146개가 적합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다시 조치가 되나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건축물은 많이 지으면 지을수록 주차대수가 많이 소요되거든요. 그러니까 주차장을 확보할 공간이 적으니까 기계식 주차장을 집어넣습니다 좁은 공간에 많이 넣을려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계식 주차장을 이용을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능이 미유지되고 검사기간 초과 이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해서 잘 돌아가게 하고 그 다음에 검사기간 초과된 거는 검사를 받고 앞으로 그렇게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한번 드렸지만 요 근래 2005년도 6년도 건축허가를 받아서 하는 부분은 관리감독도 잘되고 거기에 대한 따라오는 주차장도 잘 설계되고 하겠지만 건물 지은지 오래된 건물 같은 경우는 본 위원도 다른 사무실 가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주차장이 다 돼 있어요. 돼 있는데 사용을 안 하고 있다고. 그게 예를 들어서 작동을 안 하는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 옛날 허가받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면 지어놓은 거지 실제적으로 사용이 안되는 부분이거든요. 요런 부분은 말 그대로 기계식보다는 이거를 기계식을 걷어내갖고 왜냐면 기계식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금액도 많이 들어가고 또 오르내리기도 불편하니까 요런 건 바닥만 쓸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기계식을 걷어내고라도.

자주식으로 말씀,

쓸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면수가 줄어들어서 허가기준에 안맞나요, 그건?

기계식주차장을 걷어낸다 하더라도 법적인 대수만 충족이 되면 충분히 걷어내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기계식을 걷어냄으로써 법적인 주차대수가 모자라면 다른 데를 확보를 해야만 거둬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약간 애로사항인데 그러니까 걷어낼려면 법적인 대수가 모자란 것만큼 다른 데로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걷어내기가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기능을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시국장인데 보충설명을 드리면 이런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서는 교통과에서 합동점검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부설주차장에서 기계식 주차장만 교통과에서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대형건축물 심의가 들어오면 주로 법적인 사항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계식 주차장을 설계를 하는데 심의를 할적에 가급적이면 자주식으로 하도록 권장해서 또 보류하고 해서 하는 중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부서하고 조례와 관련된 사항들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진짜 안 쓰는 것보다는 다만 10대라도 자주식으로 쓸 수 있는 게 더 낫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건 한번 관련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보고요 방법이 있으면 경과조치 등 그런 걸로 해서 구형건물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특히 뒷골목에 이런 경우는 별로 없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통 상권이 좋은 이런 지역에 대부분이 이게 이루어지거든요. 사실은 더 주차장 확보가 안되다 보니까 바깥으로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주차장 확보가 안되면 그 지역에 교통체증이 또 유발이 되고 왜냐면 뒷골목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어차피 그런 데는 상가 형성이 안 되다 보니까 별 그런 게 없는데 대부분 상가지역 좀 번화한 지역에 이런 경우가 많더라구요. 앞으로도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던 부분도 있겠지만 애초에 처음 건축허가를 내줄 때부터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하셨던 기계식으로 해가지고 허가받기 위해서 하는게 아닌 실제 앞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 조치를 충분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근 위원입니다. 건축물 부설 조경은 건축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그렇습니다.

준공될 때 조경면적은 우리 건축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네.

그럼 부설주차장도 건축과에서 관리하고요?

건축과에서 관리하다가 교통과로 지금,

교통과로 넘어 갔습니까?

교통과로 넘어 갔습니다.

요건 교통과 소관이네요?

제가 답변 드릴 사항이 아닌데 여기 유인물에 나와서 어차피

이게 언제 이관됐나요, 그럼?

5월 26일날 이관 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5월 26일날 넘어갔어도 5월달까지는 업무를 하셨잖아요, 어차피.

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답변드렸습니다.

그럼 5월달 책자가 만들어져서 그런건가?

아닙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기 때문에 올해 어차피 저희 건축과에서 했기 때문에 건축과에 적어 놨습니다.

지금 주차장 관련은 나와 있는데 조경관련은 여기에 전혀 적발건수가 하나도 없네요?

저희가 모든 건축물의 준공 저기를 건축사 대행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열 그루 심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나가서 열 그루 심어져 있는지 검사 안하고 건축사가 열 그루 심어졌는지 확인해서 준공처리 하거든요. 대신 저희가,

그럼 건축감리가 이걸 해서 감리만 맡아서 통과를 시키나요?

그렇습니다.

보통적으로 그렇죠? 감독은 구청에서 해줘야 되는 거 맞죠?

네,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에서 부설조경 단속 건수가 올해 몇 회나 했습니까?

올해 제 기억으로 1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혹시 거기에 대한 조사는 해 본적이 없습니까?

저희가 건축사 대행건축물 상설점검을 하거든요. 그 상설점검때 건축물의 위법사항인데 준공처리를 했거나 조경이라든가 주차장이 미비할 때,

준공처리된 후.

준공처리된 후 올해 점검한 결과는 조경이 1건 있습니다.

1건이 적발됐습니까?

네.

준공처리 후 몇 년간, 지속적으로 계속 유지하게끔 돼 있죠?

지속적으로 합니다, 네.

근데 남동구에서 그러면 우리 건축과에서는 한번도 점검이나 아니면 파악을 한번도 안했다는 얘기네요.

아닙니다. 위원님 올해 점검한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76개소를 점검해서 11개소가 아까 보고드렸듯이 적발이 됐습니다. 근데 11개소중에 조경이 해당되는 게 6건이 지적이 됐습니다 1건이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6건 지적이 돼서 1건만 조경훼손이 시정이 안됐고 제가 착각했습니다 나머지 5건이 조경 시정이 됐습니다.

그 1건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취했습니까?

현재 시정명령중에 있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님 1건만 지적한 게 아니라 6건 지적됐는데 1건이 시정이 안됐다고 제가 정정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게 실은 주차장보다도 더 많은 불법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실질적으로는.

위원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조경의무가 법정 의무화 돼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공장이라든가 다세대주택이라든가 여러 사람이 사용한 거에 대해서는 조경을 계속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단독주택이나 그런 것들 자기가 혼자 사는 것들은 조경을 하지말라고 해도 합니다. 시간이 상당히 경과한 어떤 건축물에 대해서 단독주택까지 “너 조경 왜 훼손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딱히 맞는 행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장이라든가 여러사람이 사용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조경관련이라든가 주차장 관련에 점검을 철저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사후관리를 좀더 특별히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남동구에 주차타워 허가 나갔을 때 시설물까지 우리 건축과에서 합니까, 외부 기계시설까지. 그건 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일부 기계시설 뭐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차타워 빌딩을 허가를 내줄때 내부 기계시설까지 건축과,

건축과에서 건축허가 처리하고요 처리해서 교통과로 통보를 하면,

관리는 교통과에서 하고 있냐,

제대로 교통과에서 하고 있냐라는 것을 인제,

남동구에 주차타워가 몇 개나 있습니까, 지금? 주차타워 빌딩을 얘기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주차장만 전용으로 돼 있는 타워는 없는 것 같습니다. 건물내에 있는 거는 몇 개 있는 걸로 기억하는데요 전용으로 돼 있는 건,

그러면 허가권만 건축과에서 있지 그 다음 관리권은 교통과에서 관리합니까?

네, 금년 5월달에 넘어갔습니다.

남동구에 주차타워가 제가 알기로는 몇 개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해하신다면 조사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사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차건에 대해서 자꾸 나오는데 건물위치 번지내에 200m이내에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죠?

네,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건물외 외곽지역으로 들어가 있는 주차장이 남동구에 몇 개나, 건축물부설 주차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몇 개나 지금 남동구에 있습니까?

8건입니다.

남동구에 8개 있습니까?

네.

200m이내 다른 필지에 주차, 지금 사후관리 잘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주차장 점검때,

관리 차원에서 한번 나가 본 적 있습니까?

주차장 점검때 나가봤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다 이상이 없이 다른 용도로 혹시 다른 용도로 사용하다,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건 아직 발견 못했습니다.

발견 못했습니까?

네.

보통적으로 건축물 안에 있는 주차장들은 그래도 그렇게 하는데 외로 해서 하는 땅을 다시 구입해서 주차장을 만든 주차장들은 용도를 다른 쪽으로 쓰는 데가 제가 알기로 두 군데 정도 있습니다.

그것만 특별히 다시한번 점검을 해서,

점검한번 해주시기 바라고요.

현재 그런걸 방지하기 위해서 해당되는 토지에 요거는 주차전용땅이다라고 표시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확인원이라든가.

295페이지 미준공 사유가 남동구에 41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보통 허가가 나가서 연장 연장해서 최하 몇 년 동안 잡고 있을 수 있습니까?

1년이내 착수를 해야 되고요 한번에 한해서 연장 가능하니까,

2년 연장 가능하고요, 재연장 가능 안 합니까?

재연장은 현재,

한번 더 연장,

건축주의 의지라든가 기왕 착공이 된 거라든가 그런 것들은 연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허가 번호가 이게 맞나 모르겠네 2001년도에 전부다 허가 이게 2001년을 표시한 겁니까, 아니면,

2001년도입니다.

2001년도 허가죠 지금?

네.

허가사항이 2001년도인데 2001년에서 1년 2002년 그러죠?

네.

또 2년 연장 그러면 2005년도죠?

네.

전부 다 이게 재연장은 건축주의 의지에 따라서 해줄 수 있다고 과장님께서 얘기했는데,

위원님 1번부터 22번까지는 착공신고를 하고 건물이 지어져 있습니다. 기초라든가 1층이라든가 지어져 있는데,

그러면 준공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건 10년을 가든 20년을 가든 그대로,

다만 현재 건축법에 구청장이 판단해서 준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취소한다는 규정이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면 이미 구조물이 올라가 있는 걸 취소해버리면 더 악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까지 사실상 착공되어 있는 것들은 취소를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다만 착공신고를 냈는데 전혀 착공이 안돼 있는 거 그런 것들은 취소해도 민원인한테 별 피해가 없거든요. 그런 것들은 아까,

착공계 안낸 것도 이 안에 있습니까, 41건중에.

착공계 안낸 거는 없습니다.

다 착공계 내서 진행중에 중단이 됐다는 얘기죠?

네.

사유로 보면 그 다음장입니다 298페이지인데 공사완료되었으나 사용승인 미신청 그게 사유가 사전입주거든요. 이게 사전입주인데 이게 보니까 사전입주 이게 공동주택은 아닌 것 같고,

네, 아닙니다.

증축 비슷한 거 해서 아마 사전입주된 것 같은데 실은 주민들은 살다보면 부득이하게 빨리 들어갈 부분도 있거든요. 사전입주로 해서 허가를 법령이 정 그렇다면 어쩔 수 없는데 이건 관에서 고발조치가 고발 및 사용승인신청 이건 어떻게 건축과에서 원활하게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위원님 뜻은 제가 잘 알겠습니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건물이 사실상 완공됐는데 준공이 안되는 이유는요 어떤 공사업자와 건축주간에 자금적인 문제 아니면 건축물이 허가받은 사항과 달리 지어져 있다거나 그 두 개거든요. 사실상 조금 전에 입주하면 그렇게 큰 저기는 없습니다만 이게 장기 미준공 건축물은 꼭 시나 행자부에서 감사가 옵니다. 2001년도에 허가나갔는데 왜 아직까지 준공이 안 돼서,

건축물이 큰 이상이 없다면 사전입주 단순 사전입주로 문제가 된다면 이런 부분들은 우리 건축과에서도 좀 주민의 편리성을 봐 줄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까?

그래서 건축허가가 난지가 1, 2년이 됐거나 그런 것들은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뜻대로 점검을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5년 6년 된 것들은 항상 감사에 타켓이 되거든요. 왜 2001년도에 허가나가지고 준공됐는데 아직까지 분명히 살고 있었는데 왜 조치를 안했느냐 그런 것들만 지금 조치하고 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부설조경하고 주차타워 점검하고 또 필지외 주차장 3건을 잘좀 파악하셔갖고 다음에 결과보고를 들을게요. 다음 업무보고때나 또 보고할 일이 있으면 그때 철두철미하게 조사해서,

점검결과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손진원 위원입니다. 남동국민체육센터 준공이후 과장님께서 한번 나가보셨죠?

네, 나가봤습니다.

현재 문제점이 뭡니까? 문제점 있는 거 알고 계세요.

네,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문제죠?

간이 음식점에 휴게소 저쪽 뒤쪽에 간이 휴게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얼마전에 한번 나갔었어요. 지금 현재 주차장, 지하주차장 있죠. 비 많이 올때 빗물이 지하주차장에 물이 많이 들어가갖고 장마철에는 침수되는 거 알고 계십니까?

제가 확인하기로는 저쪽 파출소 쪽에서 그쪽에서 흘러나온 물이 이쪽 라인을 안타고 넘쳐 흘러가지고 침수되는 거 한번 확인 했습니다.

파출소가 아니고 그위에 산쪽으로 바로 산쪽에서 그쪽에 보니까 마대자루로다 모래 쌓아가지고 했고 그런 부분이 설계에서 잘못되지 않았나요? 설계에 문제가 없나요?

그게 비가 보통 평상시대로 올 경우에는 충분히 배수망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가 갑자기 많은 양이 올시에는 구릉지에서 넘쳐오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그것까지 생각을 해서 설계를 못했습니다.

들어가는 입구쪽으로 계단이 내려가면서 배수망이 사실은 거의다 보면 지하 보면 양쪽으로 배수망이 거의다 되는데 거기는 배수망이 안돼 있더라구요 내려가면서. 경사 내려가면서 양쪽으로 배수망이 되면 아무래도 거기서 물이 내려오다 보면 많이 옆으로다가 할텐데 그것이 없다 보니까 물이 지하로 내려간다는 얘기죠.

내려가는 쪽은 없지만 지상층에 저쪽 법면하고의 겹치는 데는 배수망이 설치가 돼 있거든요. 거기 넘치는 조금 지하에 침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조치 어떤 예정에 있습니까?

지금 당장 특별한 조치계획은 없습니다만 현장조사를 해서 위원님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지적사항에 보면 모든 각종 공공시설에 대한 관급공사가 계속 설계변경을 함으로써 자꾸 그런 부분이 2005년도 지적을 많이 했는데 계속 그 뒤에도 그것이 개선이 안되고 계속 설계변경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2006년도서부터는 사전에 설계하기전에 관련 단체라든가 동사무소의 의견을 들어서 이 지적사항이 인테리어 같은 걸 동사무소나 중대본부 그런 데서 요구돼가지고 평면 계획이라든가 인테리어 내용이 바뀌었는데 올해서부터는 사전에 그런 의견을 다 받아가지고 설계변경을 지금 최소화 하고 있습니다.

지적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요것이 반복이 되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철저히 사전 조사를 해가지고 공청회를 거치든 설명회를 거치든 해가지고 사전에 설계변경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만이 예산이 절감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수의계약이 1천만원이상은 거의다 입찰이 원칙이죠? 자료에 보니까 3천만원 이하는 거의다 수의계약 같습니다.

그게 2005년도 그때 당시에는 3천만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했었거든요.

2005년도까지요?

네, 그래서 수의계약을 했고 1천만원까지 수의계약 가능한 거는 다 입찰에 의해서 계약 했습니다.

그럼 2006년도부터 3천만원 이상 됐습니까?

2006년도서부터 1천만원 이상은 입찰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전에는 3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했습니까?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지적을 하냐면 지금 현재 모든 공공시설물에 대한 관급공사가 사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보다 건축단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과장께서도 인정하시잖아요 그죠?

네.

그렇다면 입찰인 경우에도 그럴진대 수의계약일 경우에는 사실은 더 투명하지 못할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2006년도부터 1천만원이하만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위원님 염려하신대로 그렇게 많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좀전에 3천만원 이상이었을 때는 상당히 그런 의혹도 많았었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1천만원 이하로 제한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노인복지회관 증축에 대해서도 다시 추가로 9억5천에서 4억5천 더 추가로 예산이 올라오다 보니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리 조달청가가 어떻고 하더라도 너무 상식적으로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건축비와 관급에서 이루어지는 건축비가 100% 가까이 이런 차이가 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사실 불신을 갖는게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될 수 있는 소지는 없나요?

그게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현지 시중 건축비하고 관공사 건축비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가장 어려운게 저희는 단가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공식적인 단가를 적용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공식적인 것만 단가를 다 대입하다 보고 이자주고 보험료 주고 거기에 관리비 주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그게 불어나가지고 현재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 남동구청 임의대로 하는 건 상당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전국이 다 공통된 사항이거든요. 현실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위원님 지적이 맞으신데 우리 구청에서 당장 그거를 적용 단가에 의해서 정부노임단가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정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석규 위원입니다. 미준공 건축물에 대해서 다시한번 질의를 할게요. 지금 미준공 건축물 중에서 미착공이라든가 아니면 공사가 완료된 아까 이창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입주를 해서 안된 부분을 뺀 자금사정으로 중간에 정지가 된 그런 건축물이라든가 이런 부분, 비바람을 막을 수 있을 정도의 건축물 현장에 한두번이라도 가보셨습니까?

네.

현장 상황이 어떻습니까?

어떤 거는 지하층 뚜껑만 덮어놓은 상태도 있고요 어떤 거는 지하터파기만 해놓은 상태도 있고 어떤 거는 골조만 돼 있고 여러 가지 공정별로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골조까지 올라가고 아까 말씀드렸던 비바람 정도 막을 수 있을 정도의 건축물도 가 보셨죠?

네.

그럼 그 주위 환경이 어떻습니까? 거의 쓰레기장 아닙니까?

주위 환경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지금 특히 또 동절기가 됐는데 비바람 정도 막을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가보면 쓰레기에 청소년들의 탈법의 저기가 되거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준공 건축물에 대해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법 없습니까?

저희가 대형건축물 대형 아파트 같은 거는 조합이라든가 시공사가 있기 때문에 지시도 하고 가설울타리도 쳐놓고 그런 부분은 상당히 시정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소규모 건축물들은 저희구의 예산을 투입해서 뭘 막아놓는다거나 하는 게 사실상 어렵습니다. 자꾸 종용은 하지만 대부분이 다 자금사정으로 인해 공사가 중단된 것이라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권위원님 의견을 들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자꾸 독려 내지는 어떤 행정지도 이상은 특별히 저희구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한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투입 이런 것도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그 주위가 완전히 다 쓰레기장에 말 그대로 청소년들 우범지역이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동절기에요.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서 추우니까 거기 있는 쓰레기에 종이 뭐 주워다가 옷 같은 거 주워다가 불을 피고 밤새 거기서 술먹고 자고 그러다 거기서 사고라도 나면은 직접적인 책임은 아니겠지만 아무래도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 구에서도 충분히 대처 방법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도 어떤 대형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경찰서나 파출소에 저희가 문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순찰을 강화해서 청소년들이 마약을 먹는다거나 본드를 먹는다거나 그런 걸 방지해주고 관련부서에 또 청소를 해달라고 협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완벽히 100% 시정은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혹시 2005년도라든가 6년도 미준공 건축물 쪽에서 사고가 이런 거 난 상황 있나요?

제 기억으로는 발생된 게 없습니다.

아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개인이 여기에서 약간의 문제가 있으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만에 하나 이쪽 주위에서 불이 나가지고 다른 옆의 주민들까지 피해가 간다면 옆에 건물 같은 데 옮겨 붙으면 가스통이라든가 이런 거 있는 부분은 큰 화재로 발생할 수 있는 염려가 충분히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건축물로 인해서 다른 사람한테 피해가 안 가게끔 철저한 지도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예산이나 이런 거 투입하기가 힘들다지만 다른 방법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지역 파출소라든가 예를 들어서 각 지역에 보면 방범대 순찰대들이 대부분 있습니다 각 동에. 그런 분들하고라도 연계를 하셔서 야간에라도 순찰을 더 강화하고 그렇게 해서 이런 우범지대에 대해서 사고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나 싶어갖고 제가 말씀을 드린겁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자생단체라든가 각동에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거든요, 방범이라든가 뭐 자율방범대 아니면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런 쪽하고 연계를 해서라도 요건 순찰을 강화해서 지도단속을 강화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도시국장입니다. 지금 권석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잘 알고 있는 사항인데 일부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림막 정비라든지 출입금지를 위한 휀스도 설치하고 그랬습니다 작년에. 그런데 그건 큰 대로변에 있는 걸 그렇게 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마흔 몇 건 중에서 조그만 건축물에 대해서도 그런 게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거에 대해서는 청소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동사무소하고 협조하고 청소 관련 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쓰레기 등을 제거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위험시설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장비 등을 통해서 정비하고 그 외에 순찰 같은 것은 아까 동사무소하고 협조해서 자생단체나 이런 데하고 협조해서 순찰을 통해서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빠른 시일내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건축물 짓다 만데 보면 휀스나 이런 건 쳐져 있어요. 있는데 꼭 개구멍 예를 들어서 한쪽을 따고 간다든가 그런 것만 정비를 하더라도 많이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조그만 부분이라도 신경을 써 주시면 사고예방 차원이 되니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근 위원입니다. 지금 남동구에 도시계획 장소 빼놓고 지금 상주 감리를 1,000회베입니까?

5,000㎡입니다.

5,000㎡입니까?

네.

개인건물중에 상주 감리를 둔 허가 건은 하나도 없습니까? 지금 허가 나간중에 착공계를 내서 상주감리를 둘 수 있는 건물이 남동구에 허가 몇 개나 나가 있습니까?

54개소입니다.

54개나 나가 있습니까?

네.

혹시 만수동 만수2동인지 3동인지 번지수는 본 위원이 잘 모르겠습니다 벧엘교회 혹시 아십니까? 향촌지구에 있는 거.

벧엘교회는 상주감리 대상이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상이 아닙니까?

네.

본 위원이 며칠전에 그 근방을 지나다 현장을 봤는데 안전망은 어떻게 설치하게끔 돼 있습니까?

현재 안전망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설치하라는 기준은 없습니다.

안전망 설치기준이 없습니까?

네, 가설울타리라든가 공동주택 층수에 따라서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망 기준이 건축,

위원님 말씀하신 안전시설에 대해서는 노동부에서 별도로 기준이 마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도 관여를 하지만 그런 쪽에서 점검을 하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과에서는 안전망 시설에 대한,

저희가 건축허가때 안전망 도면까지는 안 받고 처리하거든요. 산업시설안전법에 있어가지고 그쪽에,

아, 그건 그쪽으로 넘어갑니까?

네.

보통적으로 우리가 현장하게 되면 제일 우선이 안전을 우리 남동구청 업무소관이 아니다라니까 본 위원이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보통적으로 건축이 발생이 되면 휀스를 치게 돼 있죠?

네.

그 현장에 보니까 휀스도 그렇고 분진망도 그렇고 또 안전망이 전혀 안돼 있어요, 보니까. 물론 구청 업무 관할이 아니어도,

그걸 행정지도 가능합니다.

행정지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네.

행정지도를 하셔서 안전에 위반되지 않게끔 지도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상주감리가 아까 50 몇 개라 했습니까?

56개.

56개입니까. 그럼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감리를 감시감독합니까?

네,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주감리가 항상 상주해서 감리를 하는지, 그리고 감리의 업무가 실제 허가난 대로 시공하고 있는 것을 잘 감리하는지 해당 공정에 따라서 해당되는 감리자가 감리를 하는지 점검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동구청 건축과에서 현재 하고 있습니까?

네.

상주감리가 항상 상주하게끔 돼 있죠?

네.

근데 거의 부분적으로 안한 부분들이 많죠, 가보면.

저희가 점검한 결과로는 잠깐 외출했다라든가 그런 경우지 전혀 상주감리를 안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상주감리하면 감리대가를 지급 받기 때문에 시공자가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감리가 없으면 상주감리 안한다고 당장 전화옵니다, 구청으로.

상주감리를 감독하는 우리 관청인데 보편적으로 저희가 가보면 감리들이 잘 없어요. 물론 공정이 있어 그 회사에서 감리를 다시 철저하게 맡겠지만 감리는 우리 남동구청에서 관리하시는 거 맞다 하니까 감리 정도 둘 수 있는 건물이면,

큰 건물이죠.

약 한 700평이상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생생히 감리감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강석 위원입니다. 299페이지에 보면 건축사 업무대행건축물 점검실적 및 조치사항 있는데 여기보면 세 번째 재향군인회 무단증축 건이 있죠.

네.

이 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식당 뒤에 2평정도 규모로 창고를 무단 증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진철거 시정완료 했습니다.

재향군인회 건물이 지금 소유주가 남동구청이죠?

남동구청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재향군인회 소유.

옆에 다른 내용들 보면 무단용도변경 조경훼손, 시정완료라는 거는 완전히 시정을 다 시켰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이행강제금을,

부과 안하고 시정지시해서 자진 시정했다는 내용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서정현입니다.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시는 채종철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도시정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기헌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이갑증 가로정비팀장입니다. 김형덕 공원팀장입니다. 김석영 조경팀장입니다. 박은지 녹지팀장입니다. 먼저 보고드릴 내용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5건으로 모두 완결 처리 되었습니다. 별도 책자 88쪽 연번 68번 불법고정광고물 자진정비 개선에 대한 처리결과는 불법광고물 정비를 보다 효율적이고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인천광역시 불법광고물 5개년 정비계획에 의거 매년 중점 정비구역에 한하여 자율정비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2006년도에는 호구포길 및 경인로를 중점 정비지역으로 지정하여 자율정비를 유도하여 47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89쪽 병충해방제 농약구입 철저에 대한 처리결과는 병충해 발생이 빈번한 7월에서 9월 조기 방제를 위하여 년 1회 농약을 구입하여 방제를 하였습니다. 90쪽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용역비 및 용역관리 철저에 대한 처리결과는 용역비중 특별행정 대집행비를 확보하였으며 용역원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계약부서와 협의를 거쳐 2006년도에는 수의계약을 실시하였습니다. 91쪽 공원내 수목시설물 관리 및 공사 철저에 대한 처리결과는 공원수목관리를 위하여 전지공사, 주변관리 공사 등 일괄적으로 작업을 실시하였고, 노숙자 단속을 위하여 남동경찰서에 정기 순찰을 요청하였으며 공원등 관리는 수시 정비를 통하여 이용객의 불편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공원조성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감독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92쪽 공원내 화장실 관리 철저에 대한 처리결과는 화장실 청소 이행 및 청소용품 관리에 대한 확인 점검을 주1회이상 철저히 시행하였으며 공공시설물 이용에 대한 안내문 게시 등 주민계도를 실시하였고 일부 공원화장실에 대하여는 경로당에 관리를 위탁하여 항상 청결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마치고 306쪽 관리번호 2번 진정민원 처리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1건으로 노점상 적치물 단속 관련 사항 5건, 공원조성 및 정비관련 사항 6건으로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남동구 잡상인 수의계약 요청건은 고엽제 전우회 인천지부에서 2006년도 노점상 단속 용역을 고엽제에 대하여 수의계약을 요청한 민원으로 우리구에서는 2005년도까지 공개경쟁입찰을 시행하고 있는 바 타 단체와 형평성 문제로 공개입찰에 참가를 요청한 사항입니다. 로데오거리 노점상 단속요청 건은 구월동 로데오거리 상가 연합회장 등이 노점상으로 인한 상가 피해를 호소 노점상 단속을 요청한 사항으로 2003년도부터 중점관리 지역으로 지정 관리하고 수시로 압수 및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취하였으며 해당 부서에서도 고발조치 및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원부지 확정 절차 안내 요청 및 주적체육공원 조성 계획 열람요청, 주적체육공원 보상 민원은 동일인으로 토지주에게 사전 통지없이 일방적으로 공원부지 지정에 대한 이유와 공원조성계획 열람 및 자신의 토지 보상을 조속 요청한 사항으로 조성계획 설명 및 빠른 시일내에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임을 회신한 사항입니다. 모래내시장내 노점상 단속 요청사항은 모래내시장 농협옆 신축건물 공사장 입구를 노점상이 막아 공사에 불편이 있어 단속을 요청한 사항으로 수차례 자진정비 계도 및 현장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간석4동 894-6일원 쌈지공원조성 요청 건은 간석4동 현대아파트앞 예일교회 인접 부지로 2007년도 시비보조사업으로 쌈지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무허가 건축물 설계에 따른 공유지 불하 요청 건은 논현1녹지 공사 구역내 고물상이 공사에 따른 철거후 이주대책으로 타 지역에 고물상 용지 불하를 요청한 사항이나 우리구에 관리중에 국공유지중 분할 매각 가능한 고물상 용지 토지가 없음을 회신한 사항입니다. 구월동 로데오거리 파라솔 철거 요청 건은 미관광장내 음식점들이 탁자 및 파라솔을 설치하여 영업중이며 음주 소란 등으로 2층이상 소지한 상가에서 피해가 발생이 있다는 민원으로 환경위생과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간석시장내 도로상 노점상 적치물 정비 요청건은 간석시장 뒤편 도로상에 상가 및 노점상의 도로무단 점유로 인한 통행 불편과 상가피해로 요구한 민원으로 시장내 도로질서는 상가번영회와 노점상 등이 자율정비토록 유도한 민원입니다. 약사공원내 체육시설 정비 및 신규설치 요청 사항은 등산로 안전시설 요구와 체육시설 설치를 요청한 것으로 금년도 소규모 편익사업비 2,654만원을 활용하여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관리번호 3번 각종 위원회 협의회 개최 현황은 광고물심의위원회를 2회에 걸쳐 2건 심의 처리하였습니다. 308쪽 시책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 지급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 560만원중 559만9천원을 집행하였으며 2006년도는 10월 현재 총 620만원중 36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1쪽 관리번호 5번 2천만원 이상 공사발주 현황입니다. 2005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하촌 은행나무공원 및 주변정비공사 등 5건이고 2006년 10월 현재는 노점상 정비용역 등 40건입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15쪽 관리번호 6번 3천만원 이상 공사의 설계변경 현황은 기간내 2005년도는 하촌은행나무공원 및 주변정비 공사 등 2건이고 2006년도는 남동공단 근린공원 운동장 스탠드 확장공사 등 10건입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17쪽 관리번호 2005년도 사업추진중 이월사업비 집행 및 미집행 내역은 6건으로 공사 완료구간 4건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독점공원 조성공사와 논현1녹지 조성공사 사업입니다. 318쪽 관리번호 10번 200만원이상 물품구매 현황은 2005년도 기간내에는 공원화장실 용품 구입 등 7건이고 2006년도는 공원 그네시설 구입 등 32건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1쪽 관리번호 11번 2005년도 편성예산중 미발주 사업 현황은 논현1녹지 및 공원조성 공사사업으로 현재 보상 소송 중에 있어 2007년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올림픽공원 정비와 소래 오봉산 일원 사방 및 등산로 정비공사는 절대공기 부족으로 2007년도에 추진할 계획이며, 만의골길 가로수 생육환경개선사업과 문성여상앞 교통섬 정비공사는 현재 공사중이며 12월초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12번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현황은 2건중 1건은 종결되고 교통사고 관련 구상금 청구소송 1건만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관리번호 13번 세외수입 부과 징수 및 체납 결손 현황은 옥외광고물 관련 과태료, 무단도로점용 과태료, 공원 녹지 점용료, 수목피해 변상금, 대체조림비, 징수교부금 등입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3쪽 공원내 화장실 관리 및 예산집행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내 화장실은 24개소로 화장실 규모가 작은 18개소에 대하여 권역별로 경로당에 위탁 관리하고 있으며 화장실 규모가 크고 이용객이 많고 특히 토요일 일요일 등 특별관리가 필요한 6개소에 대해서는 2,861만1천원의 용역비로 관리업체에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화장실 관리 예산 집행 현황은 예산액 6,409만6천원중 5,234만2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예산 지출 내역은 공원화장실 용품 구입, 정화조 청소, 소규모 수시정비 등을 하였으며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5쪽 공원내 보안등 보수 신설 및 관리실적은 공원등 관련 시설은 70개소에 등주 432개 등 559개, 제어함 71개가 있으며 공원등 보수 및 소모품 교체공사 사업비 2,500만원으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26쪽 공원관리에 따른 재료비 구입 및 예산집행 현황은 2006년도는 2,306만원의 예산으로 공원시설유지에 필요한 월동보수 자재용품, 기타 자재 구입 등으로 집행 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27쪽 공원조성 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만수근린공원 문화체육시설 설치 사업은 2004년도 착공하여 금년 6월 30일 개장하였습니다. 구월근린공원 잔디구장 조성사업은 금년 3월 30일날 준공되어 현재 무료로 이용하고 있으며 2007년 1월부터 유료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하촌은행나무공원 및 주변 정비공사는 2006년 4월 13일 준공되었으며, 논현1녹지 조성사업은 11월 24일날 완료하고 2단계 논현1녹지 및 공원조성공사는 2007년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전자울체육공원 조성사업은 2007년도에 10억원 예산을 확보 사유지에 대한 토지 매입을 완료하고 시설비를 확보하겠습니다. 독점공원은 현재 공사중에 있으며 12월초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28쪽 가로수 및 산림등 병충해 방제 추진실적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가로수는 4,205만5천원의 사업비로 왕벚나무 등 5,888주에 대하여 흰불나방, 진딧물, 응애 등 병충해 방제를 5회 정도 실시하고 버즘나무 1,616주에 대하여는 방패벌레 등 해충제거를 위해 2회 2,670만원의 예산으로 수간주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녹지대에 대하여 사업비 712만9천원으로 깍지벌레, 탄저병, 진딧물 제거를 위하여 3회 약제 살포 및 1,916만2천원의 사업비로 간석3동 98-1외 4개소에 보호수 보호를 위하여 병해충 외과수술 등 생육환경개선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기타 주택가 지역 수목에 대하여 민원발생시 수시 방제를 하였습니다. 328쪽 공원녹지시설물 수시정비비 지출 내역은 공원수목 식재 및 시설물 보수 등 공원관련 수시정비사업으로 2005년도 예산액 1억5천만원중 1억4,993만1천원을 집행하였으며 2006년도는 현재 예산액 1억3천만원중 1억2,070만8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 내역으로 아단공원의 불법건축물 철거비용 등 지출 등 21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30쪽 수목 및 조경시설 수시정비비 지출 내역은 가로수 정비 수목보식 산림훼손지 조림공사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05년도는 2억5천만원중 2억4,998만3천원을 집행하였으며 2006년도는 2억2천만원중 시청주변 가로수 정비공사 등 9건 1억6,335만2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32쪽 도시녹화사업 추진 현황은 2006년도에는 소래길 시계 녹지대 잔디관리공사 등 31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334쪽 미래광장 미관광장 유지관리 및 예산집행 현황은 시청앞 미래광장 관리는 시비 50%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35쪽 공원시설물 조경 등 권역별 관리공사 추진현황은 만수동 권역, 구월간석 권역, 전원동 권역 등 3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잔디깎기, 병충해 방제, 쥐똥나무 수벽 전지 등을 각각 4회에 걸쳐 실시하고 기타 공원시설물 조경 등을 3개 관리회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337쪽 녹지 및 가로수 권역별 관리공사 추진현황도 2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3억5,403만5천원으로 가로수 수벽 녹지 교통 등 쉼터 등의 관리를 위하여 병충해 방제 5회, 초화 수목식재 및 관수 등 정기적인 관리와 긴급 민원처리 등 수시정비를 통하여 녹지 및 가로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338쪽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현황, 339쪽 불법고정광고물 행정 대집행 실적 및 조치사항, 불법광고물 노점상 과태료 부과 실적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0쪽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용역비 지출 현황 및 단속결과는 2005년도는 2억8천만원 예산중 2억1,047만8천원을 집행하였으며 2006년도는 10월 30일 현재 1억7,30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민간용역 단속 실적은 2006년도 노점상 3,776건, 노상적치물 1,431건 총 5,207건을 단속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2쪽 민간담장 허물고 나무심기 사업 추진 현황은 금호아파트, 간석1동 성광교회, 남동공단 3개소에 총 1억3,187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였습니다. 343쪽 불법광고물 정비 보상제 추진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 5개년 정비사업으로 5년간 7억200만원의 사업비로 불법고정광고물의 자율정비비 지원, 행정대집행, 전수조사 사업과 불법유동광고물 제거 인건비 지원, 부착방지 공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불법광고물 자율정비 보상제 추진 및 연차별 정비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강석 위원입니다. 제일 처음에 306페이지 보면 진정민원처리 현황에서 남동구 잡상인 수의계약 요청 건에 대해서 아까 설명해 주셨는데 이게 지금 고엽제 전우회에서 노점상 단속 건에 대해서 그쪽으로 수의계약 해달라고 한 요청 건이죠?

네, 그렇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공개경쟁입찰을 하라고 요구를 하셨어요, 그죠?

네.

그리고 다음해에는 그냥 수의계약을 하셨네요?

네.

민원 들어왔을 때는 경쟁입찰을 하라고 하시고 수의계약을 주신 사유가 있나요?

그때 진정민원 당시에는 사실상 입찰을 해서 그동안 용역을 줬는데 한개 단체가 계속 2003년도부터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는 공개경쟁입찰을 할려고 그랬는데 또 하게 되면 그 업체가 되기 때문에 2006년도에 고엽제에 위탁을 줬습니다.

그 전에 어디 업체에서 했죠?

주식회사 송내입니다.

과장님 지금 공개경쟁입찰을 하는건데 그쪽에서 또 입찰을 받는다는 확신이 있었나요?

사실상 주식회사 송내라는 회사가 인천시에 많은 구를 용역을 맡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또 일하던 사람들이 회사를 차려서 나가는데 결국은 같은 사람들입니다.

같은 사람이라도 어차피 회사를 차렸으면 공개경쟁입찰을 하는 게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고엽제 전우회 어떻게 보면 상당히 과격한 단체라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얼마전에도 우리 구청에 와서도 난동 부리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런 것 때문에 여기에 수의계약을 줬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으세요?

그거보다도 장애인 관련 그런 조항에 보면 지금 고엽제가 장애인 단체로 등록돼 있습니다. 그런 사항도 있고 저희가 관내 단체에 대해서 지원할 사항도 있고,

과장님 말씀 알겠는데 사실 이 말을 본 위원이 하면서도 주위에서도 말씀 많이 하셨어요, 괜히 고엽제 단체 건드리지 마라 이런 얘기도 하고 하는데 과격한 단체가 솔직히 말해서 우리 구청에 와서도 난동 부리고 그러는 단체들이 다른 일도 아니고 노점상을 단속한다면 솔직히 노점상 어려운 분들 하시는 거고 물론 단속도 해야되고 하지만 거기 가서 그 사람들이 단속을 진짜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단속을 하겠느냐, 아니면 정말로 많이 매스컴에서도 접하잖아요 과격하게 해가지고 포장마차 때려부수고 끌고 오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우려가 되는데 과장님 우려 안되세요.

그렇게 전 우려되지 않고 오히려 현재 단속이 조금 먼저 회사에서 했던 사람들보다 활기차게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저희 실무 입장에서는 파악되고 있습니다.

활기차게란 정확한 표현을 모르겠는데 고엽제 이분들이 솔직히 장애인 쪽으로 있는 것도 이해하고 또 어려운 실정도 이해하고 우리구에서 또 도와줘야 될 부분도 이해를 하겠는데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적법하게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 거를 지원해줬으면 좋겠는데 이 분들 뻑하면 이것말고도 다른 거 많잖아요, 우리구에 해당되는 거 지원해달라고 하면서 솔직히 우리가 구에서 지원해줄 단체가 고엽제 전우회 말고도 굉장히 많은 단체가 있는데 사실상 예산적인 문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에서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은데 와서 되레 청에 와서 과격한 행동을 하고 하면 아예 못하게 더 막아야 되는데 옳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물론 이 분들도 어렵겠지만. 근데 청에 와서 이렇게 과격한 행동을 하고 그런 정말로 다른 사람들이 아유, 이 사람들 정말 이런 느낌을 가질 정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되레 그게 싫어가지고 혜택을 줬다하면 본 위원은 상당히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도시국장입니다. 제가 잠깐 그 사항을 잠깐만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원래 고엽제는 아까 얘기했던 다른 부평에서 맨 처음에 장애인 단체가 요런 거를 먼저 시행을 했습니다. 장애인단체는 관련 규정에 의해서 예산회계법에도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고엽제는 거기에 포함이 안됐었어요. 나중에 법이 개정되고 그래서 가능하게 됐고요. 또 그 사람들이 그걸 등록을 했습니다. 이걸 할려면 업을 등록하도록 돼 있는데 그런 준비를 다 해서 온 상태지만 우리구에 계약부서가 있고 우린 집행부서인데 도시국의 집행부서 입장에서는 장애인들이 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어떤 활동력 있는 사람들이 하는게 더 수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은 계속 수의계약을 하지 않고 공개 경쟁을 했던 사항인데 다른 구에서도 장애인단체가 그렇게 법상은 가능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걸 했고 근데 우리 남동구에는 장애인단체보다는 고엽제 단체가 더 회원수가 많고 하여간에 우리 남동구는 고엽제가 그걸 하도록 계속 저희들한테 협의를 해옴으로 해서 준비가 됐기 때문에 법령상도 하자가 없고 등록도 돼 있기 때문에 계약부서하고 저희 실무부서하고 협의한 결과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됐습니다. 지금 물론 군 제복을 입고 단속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단속을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안 좋은 그런 소리도 가끔 저한테 들어오고 그래서 지금은 사복으로 해서 명찰을 패용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매일같이 담당직원들이 교육을 시켜서 그렇게 해서하기 때문에 큰 물의는 없이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진행하면서 문제점이 있으면 시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잘 이해하겠고요, 다만 단지 걱정되는 부분이 적법한 절차는 이해를 하겠는데요 이 분들께서 본 위원이 여기 구청 5.31선거에 당선돼서 긴 시간은 아니지만 짧은시간 있으면서 느꼈던 부분들이 사실 그 전에 고엽제 단체 잘 몰랐었거든요. 항상 말이 많이 들리고 집행부에서도 사실 고민 많이 하던 부분이고 와서 과격하게 행동을 하고 얼마전에 집행부 집기를 부수고 경찰서를 가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 걱정되는 부분들이 또 다른 단체에서 이렇게 과격하게 하면 그런다고 그게 싫어서 법적으로 이상이 없다고 그래서 혜택을 준다면 사실 고엽제 말고도 법적으로 이상 없어서 줄 수 있는 단체는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계속 느끼는 부분이 결국 이 사람들이 과격하니까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준다는 식으로 정말 우는 소리 듣기 싫어서 그런 느낌을 버릴 수가 없거든요.

그거는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변명 같지만 고엽제에 참여했던 분들이 전부 연세가 있으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로당에다가 공원 청소 용역도 연수구에서 제일 첫 번으로 해서 어르신들을 위한 소일거리로 해서 경로당을 위주로 해서 청소를 했듯이 여기에 있는 고엽제도 명분은 고엽제지만 이 분들도 나이가 보통 60에서 70대 이상 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으로 해서 저희 실무부서나 청장님한테 보고드리고 협의한 내용들은 그렇게 그 차원으로도 같이 포함됐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하게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고요. 국장님 하고 과장님께서 사실 다른 부분 모르겠고 노점상 단속이라는 게 하기도 뭐하고 안하기도 뭐하고 힘든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기술적으로 잘 해야 되는데 이런 과격한 단체에서 일단 과격하다는 단체라고 말하긴 뭐하지만 일단 비췄던 모습이 과격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가서 그런 단속을 한다는 게 참 많은 걱정이 되는데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많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얘길 하자면 그 분들이 일반 시민들한테 과격하지 않고요 저희 공무원한테만 과격합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저희들이 많이 잘 협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진원 위원입니다. 공원내 화장실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정비과에서 관할 공원이 총 24개소죠?

네.

경로당에 위탁을 18개소고.

네, 경로당 18개소.

용역에 6개소 주고 있네요. 그러면 지금 현재 18개소에 노인분들이 노인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투입하고 있죠? 경로당 12개소에. 대략 하루에 인원이 몇 분 투입하시는 거 아십니까?

청소까지 포함해가지고 서너명씩 경로당별로 차이는 있는데 그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략 경로당별로 세 분씩이죠?

네, 세 네분씩 나오십니다.

그 분들은 화장실 청소 뿐만 아니라 공원내의 청소까지 다 하고 계신 분들이죠?

네.

용역은 6개소 하는 분들은 화장실 청소만 하고 계시고요.

그렇죠 네.

보니까 지금 현재 민간용역한테는 6개소를 용역을 주면서 2,800만원 정도가 나가고 있는데 노인분들한테는 18개소를 청소를 시키면서 거의다 비슷하게 한 3천만원정도 지급되고 있네요.

네.

물론 노인분들에 대해서 소일거리를 제공 차원 내지 이런 부분에서 물론 그 부분은 잘 하고 있는 시책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격려를 해주고싶은 마음이고요. 좀더 실질적으로 노인분들 내지 용역 이런 차원을 떠나서 실제 관리 차원에서 그런 면에서 형평성이 어긋나지 않게끔 이런 부분에서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지금 현재 18개소에서 3천만원 6개소에서 2,800만원 차이가 별로 없는데 하물며 6개소는 화장실 청소만 하고 있고 18개소는 공원내 청소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투입되는 분들이 하루 일당이 어느정도 됩니까?

일당은 제가 파악 못하고 경로당별로 월 평균 62만7천원 정도 한 경로당별로.

경로당별로?

네, 그렇게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세명씩 한 20일 정도 하시죠?

네.

그러면 60명 60명인가요 그렇죠 삼 이 육 육십명.

네.

60명에 60만원이다 그런 계산이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쉽네요. 제가 공원을 돌아다니면서 청소하시는 분들 많이 만났었습니다. 만나면서 그 분들의 어떤 고충도 듣고 했는데 앞으로도 노인분들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좀더 그걸 확대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지금 현재 6개소를 민간인한테 용역을 주고 있는데 6개소에 대해서도 경로당에 청소를 할 용의가 있으시냐 묻는 겁니다.

네, 2007년도 현재 사업계획을 저희가 그 6개소도 경로당에서 할 수 있게끔 근데 사실 6개소가 주말이나 행락객들이 많은 화장실입니다. 힘드시지만 하여튼 내년도에 경로당에 같이 위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금년에 그쪽 공원관리 청소하고 경로당에 했던 게 1억8천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걸 2억5천으로 내년도에는 높여가지고 요구를 했고 또 6개 화장실 편입되면서 2억5천을 요청을 했습니다. 예산을 2007년도에는 2억5천을 했기 때문에 금년보다는 많이 좋아질 겁니다, 보수차원에서.

본 위원이 먼저 업무보고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아무리 노인분들이라 하더라도 그래도 거기에 나오신 분들은 활동을 자유자재로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분들이 아무리 소일거리로 나와서 하신다 하더라도 어느정도 근로에 어떤 하는 부분은 좀 인정을 해줘야 되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환경지킴이가 또 있죠?

네.

다른 부서에서 하는. 그 분들의 어떤 수당과 실제로 공원에 투입되는 노인분들 하고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앞으로 이런 부분은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그래도 좀더 노인분들이 진짜 의욕을 가지고 할 수 있게끔 이런 부분에서 인원도 더 투입을 해야 될 것이고 지금 보니까 18개소에 구역별로 나눠서 하는데 보통 네 분이 4개소를 하고 있더라구요. 그럼 굉장히 그 분들의 업무가 이동 거리도 그렇고 제가 볼 때는 무리다 생각되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일반 용역 부분에서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이 앞으로 계획을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한번 2007년도부터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네, 좋으신 말씀이고 저희가 또 예산 부서와 협의해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좀더 현재 2억5천 요구했지만 더 내년에 추경 확보가 된다면 연초부터 해서 방침을 받아가지고 더 확대해서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주공아파트 2단지에 화장실 있죠?

네.

지금 거기 한번 나가보셨나요, 과장께서 그쪽에.

지난번에 나갔습니다.

실태가 어떻습니까, 지금?

지난번에 저기해가지고 금년 추경 세워서 공사 추진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선거 이전에 민원을 넣었던 사항으로 알고 있고요. 그게 올해 한 부분이 아니고 진짜 몇 년이 된걸로 아는데 어떻게 그걸 몇 년씩 방치를 합니까?

저한테 그때 저도 도시정비과장으로 와가지고 전화 받고 나갔습니다 여름철에. 한 여름철에 나갔는데 그전에는 어르신들이 불편을 감수하면서 했었는데 반영이 잘 안됐고 그래서 금년에 추경예산 편성해서 정비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강석입니다. 3천만원이상 공사 설계변경 현황 보면 상당히 건수가 많거든요. 그리고 금액도 다른 부서에 비하면 지금 차이들이 여기는 변경금액이 많다고 생각되는데 이거 도시정비과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이게 시 재배정사업입니다, 거의다. 그래서 학교에 관련된 사업중에서 시 재배정 사업인데 처음에 저희가 설계를 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특히 준공 시점 되고 나면 교장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추가로 뭐뭐를 더 해달라고 요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구비라면 강력하게 반대할 수도 있지만 시비이기 때문에 시 재배정 사업이고 그러기 때문에 학교 측의 요구를 많이 수용해가지고 많이 설계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원래 설계 변경이 되는 자체가 잘못된 거잖아요, 과장님 그죠?

저희는 예산회계 바짝 해가지고 설계를 하는데 우리 계약부서에서는 일정한 낙찰율이 있습니다. 낙찰 차액을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낙찰이라고 해도 어차피 업체에서는 이 금액에 공사를 하겠다고 해서 공사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설계를 했는데 공사 하다보면 추가적인 발생 사항이 됐기 때문에 그거는 추가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업자는 안해주죠.

최초에 설계를 하실 때 추가 내용까지 미리 해야 옳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저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소래초등학교 생태연못 조성 공사에 1억2,400만원이 예산이 설계비가 나왔는데요 계약이 그렇게 1억900 되기 때문에 낙찰 차액을 쓴 겁니다. 그래서 공사하다 보니까 콘크리트도 발생되고 일부 공정이 변경돼 가지고 한 사항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한 두 건이면 모르겠는데 여러 건이 있으니까 애초에 처음부터 설계 자체가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아니고 예산에 맞추다 보면 그렇고 학교 측의 교장선생님들이 욕심이 많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을 시행하니까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그래서 학교측의 요구대로만 하기 때문에 많이 변경됩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같은 걸로. 구월근린공원 인조잔디구장 조성공사에서 여기도 설계가 변경이 됐는데 변경액이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 것 같은데.

요건 8,28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당초에 설계 때 스탠드가 없었습니다, 한쪽으로 있는 목계단 3계단 된 90m 되는 스탠드가 없기 때문에 추가 설치를 했고 그다음에 주변에 모래 교체 하면서 해수를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애초에 다 설계를 하실 때 충분히 감안했어야 될 사항인데 공사를 하면서 지금 변경하신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처음에 이렇게 했으면 8,200만원이면 작은 돈이 아닌데 잘못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도시국장입니다.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지적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실무적으로 부득이 일을 하다보면 당초에 예산이 예를 들어서 10억이 세워져 있으면 집행을 할 적에는 10억 범위내에서 설계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10억의 예산 갖고 11억이라든지 12억원어치 설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까 건축과나 건설과에서도 말씀하셨지만 표준 품셈에 의한 설계를 해서 예산 범위내에서 설계 물량을 맞춰서 발주를 합니다. 발주를 하다보면 낙찰 차액이라는 게 집행하는 과정에서 낙찰 차액이 생기거든요. 근데 경우에 따라 설계변경 원인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설계를 했는데 지하를 터파기를 하다보니까 지하구조물에 어떤 변형이 당초 예상치 못했던 변형이 일어나서 설계변경하는 사유가 한 가지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외에 추가로 물량이 필요한 거 당초에 설계는 안 들어갔었지만 추가로 물량이 필요한 거가 있다는 얘기죠. 설계 범위내에서 들어갈 수는 없었던 사항이죠, 예를 들어서 10억 범위내에서 해야 되는데 그걸 넣으면 10억이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현재 예산회계법상은 그걸 넣어서 계약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럴려면 천상 제작비라든지 이윤이라든지 이런 걸 당초 기준만큼 주질 못하고 깎는 방법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또 감사에 지적이 됩니다 공사원가계산기준에 의해서 적합하게 하지 않았다 그래서 지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아까도 잠깐 나왔지만 일반 개인이 하는 공사비하고 관이 발주하는 공사비는 부가세라든지 이윤이라든지 제작비라든지 보험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 30% 내지 40%를 차지합니다, 부가세까지 합하면 40%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재비에서도 그렇고 인건비에서도 그렇고 이윤에서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얘기했듯이 반값에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사항이거든요. 그건 현실적인 얘기고 현재 예산회계법상은 불가능 하기 때문에 그건 제도적으로 고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건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보면 실제로 10억중에서 계약이 9억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1억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일부러 쓸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아까 전자에 얘기했듯이 지하에 어떤 콘크리트가 없었던 걸로 설계를 했는데 콘크리트가 나왔다면 그건 부득이 설계변경을 해야될 사항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공사를 하다보면 주변에 현재 전체 구월잔디구장 같은 경우는 전체를 깨끗이 정비를 했는데 그 이외에 스탠드라든지 이런 거는 전혀 생각지 못했던 사항들인데 그런걸 하면 오히려 관중이 구경을 하면서 뭘 할 수 있다라고 또 현장을 봤을 적에 다시 제안이 됐기 때문에 그건 검토를 했을 때 추경예산으로 세워서 하는 방법이 있고 또 기존에 있는 예산 갖고 범위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럴려면 원칙적으로 집행잔액을 쓰면 안되는 거지만 아까 과장님 설명했듯이 구비를 들여서도 할 수 있는건데 어차피 시비에서 준 거가 있으니까 내부적인 방침을 받아서 어떻게 보면 예산회계 법상으로는 적합하진 않지만 그렇게 해서 주로 하기 때문에 설계변경 사항이 많이 이루어지는 사항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 사항은 원칙적으로 우리 청장님도 아주 절대적으로 변경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질책을 하시는 분입니다. 특히 건축분야를 전공하신 분이라 건축물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지금 질책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설계변경을 못하도록 실무자한테 얘기를 하는데 부득이 그런 사항이 있고 또 현장 시공을 하다 보면 주변 주민들이 와서 보시고 요구하는 사항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반영되고 그렇게 추진합니다. 시공업자의 계약 금액을 늘려주기 위해서 절대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필요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거라고 생각은 안하고요 전체적으로 감사자료를 쭉 보다보니까 도시정비과 소관의 공사가 변경금액도 많고 변경건수도 많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많은 공사를 하는데 건축과 같은 경우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유독 도시정비과만 많이 되고 물론 이게 공원이라는 것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신경좀 써 주셨으면,

특히 이게 나무를 심는 거라든지 조형물을 놓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보고서 하나라도 더 넣을려고 다른 학교보다 더 하게 해달라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추진된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공개입찰하면 조경은 조경에 관한 업체에서 입찰하는 겁니까?

네.

건설회사나 이런 데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조경에 관한 회사만.

네.

조경 입찰 들어오면 보통 몇 군데 정도 들어오죠? 평균적으로 보면.

인천시 한 80개 업체인데요 하나 하면 거의다 참여한다고 보면 됩니다.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 쭉 보니까 같은 회사에서 2건, 3건씩 했더라구요. 일반 건축은 1년에 한 건 하기도 힘든데, 잘 알겠습니다.

권석규 위원입니다. 다른 질의하기 전에 박강석 위원님 질의 했던 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보통 도시정비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보통 설계 변경하면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가다가 중간에 지하를 파다가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설계 금액이 늘어나는 쪽이 많습니까, 줄어드는 쪽이 많습니까?

늘어나는 게 더 많습니다.

99%이상이 늘어나는 거죠?

100% 늘어난다고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건도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지만 다른 쪽에서 생각하는 거는 10억의 예산을 가지고 공사를 했는데 입찰경쟁을 하다보니까 8억9천의 입찰을 땄어요. 나머지 1억1천이 남았는데 본 위원 이렇다는 얘기는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 1억1천이 남았는데 업체 측에서 이거 갖고는 입찰을 딸려고 줄이다 보니까 모자라다, 남는 게 없다 하다보니까 맞춰주는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대부분이거든요. 진짜 부득이하게 안되는 경우도 그렇게 설계변경을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말 그대로 설계변경 날짜를 보면 5일, 7일 앞에 어떤 거는 두 달, 세 달 전에도 설계변경이 되지만 바로 준공 며칠 남겨놓고 이런 경우도 많이 있더라구요. 도시정비과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그런 쪽으로 많이 다른 분들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238쪽 가로수 산림병충해 방제 추진실적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현재 남동구 자체 간선도로 등 저기 등 총 가로수 몇 그루 정도가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28,500주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28,000그루요?

네, 500주요.

이 중에서 가로수 종류가 몇 개 정도 있어요?

15개종입니다.

15개종이요?

네.

가장 많은 종류가.

버즘나무입니다.

몇 퍼센트정도 되죠?

그게 13%정도,

그 다음에 은행나무 같은 경우는요?

네, 그렇습니다.

은행나무 같은 경우는 몇 퍼센트 정도 차지해요?

버즘나무가 25.4% 정도 되고요, 은행나무는 19% 정도 됩니다.

버즘나무 같은 경우가 우리 남동구에 어느 쪽으로 많이 분포가 돼 있습니까? 시내 쪽이 많나요, 아니면 외곽 쪽이 많나요?

시내 쪽도 많고 이쪽 외곽 쪽에도 좀 있습니다.

외곽 쪽보다는 시내 쪽이 많죠?

네.

가로수 관련 전지라든가 여러 가지 병충해 살포, 총 해서 1년 예산 얼마정도 됩니까?

한 5억 정도 됩니다.

5억이요?

그러면 가로수 관련해서 민원은 몇건 정도 들어오나요, 1년에? 가로수 관련 전지해달라는 민원이,

전지, 병충해 이런 거 다 합쳐서.

그거가 1년에 50여건 정도 들어옵니다.

그러면 들어오는대로 다 처리를 해주나요?

거의 저희가 관리공사를 통해서 하는데 저희가 직접 지시를 해가지고 민원발생시에는 가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병충해 관련한 민원이 91건, 가지치기는 110건 정도 금년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민원 들어오는대로 다 해주면 가지치기나 전지 다 한다 그러면 가로수가 없어져야 되겠네요.

최소한도 민원인이 만족할 수 있을 정도만 최소한도 수목의 생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남동구에 이거는 제가 과장님 대해서 저기 하는 게 아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남동구 가로수가 최초에 심어졌던 때가 언제쯤인지 알고 계시나요. 보통 가로수 나무가 한 40년 아니면 50년,

그 정도는 안되고 30년 정도 됐을까요.

우리 남동구 도심지가 형성된 거는 어느 정도 됐죠?

80년대 초반부터 된 것 같은데 시청 이전하고 그러면서요.

보통 80년 전에부터 되긴 돼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80년대로 친다 그러면 지금 한 30년 좀 안됐죠?

네.

그때부터 가로수가 형성이 돼 있다라고 치고 아까 말씀하신 2만8천그루 정도 28만이라고 그랬나, 2만8천이라고 그랬나?

2만 8천 5백.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지라든가 병충해 관련해서 보통 110건, 90건 하면 한 200건 정도가 들어오는데 그럼 이게 들어올 때마다 아까 다 해주신다고 그랬는데 보통 큰 도로변이 많이 들어옵니까, 아니면 도심 안쪽에 많이 들어옵니까?

가지치기는 큰 도로변에 상가 상호 광고물이 보이지 않아가지고 그런 민원이 많고요 이면도로나 조그만 도로는 병충해 때문에 민원이 많습니다.

지금 오늘이 12월 1일인데 가로수에서 낙엽이 떨어지는 시기가 지금 엄청 많이 떨어지죠?

네.

그러면 만약에 1주일 사이에 비가 시간당 10㎜, 20㎜ 왔었으면 우리 남동구 도시에 홍수가 났겠습니까, 안 났겠습니까?

시간당이요?

네, 평상시 같으면 안 났겠죠. 근데 요 근래 만약에 비가 그 정도 왔다 그러면 분명히 홍수가 날 정도, 침수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왜냐면 낙엽이 떨어지면서 지금 거의 하수구가 다 막혀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비가 왔을 때 진짜 지난번에 며칠전에 비는 왔지만 그 정도는 아니지만 괜찮지만 이거는 청소에 관련해서는 도시정비과하고 연관이 없다라고 치지만 가로수 부분이다 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비가 만약에 10㎜만 와도 하루에 10㎜ 오면 괜찮지만 예를 들어서 시간당이다 보면 분명 남동구 왠만한 데는 다 잠길 수 있는 그런 여건이거든요. 우리 남동구 뿐만이 아니겠죠. 그러한 부분에 인천 전체라든가 도심지는 다 그렇겠지만 이게 지금 비가 안와서 그렇지 진짜 말 그대로 비가 그렇게 온다 그러면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가로수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데 가로수의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소음도 줄일 수 있고 또 방풍역할도 하고 공기 정화라든가 그리고 메말라가는 정서라든가 여러 가지 기능이 있겠지만 그중에서 최고 기능을 많이 한다는게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공기 정화라고 생각합니다.

공기 정화가 최고 큰 이유겠지만 실제적으로 직접적으로 시민들한테 느껴지는 거는 공기정화보다는 도심속의 정서,

네, 정서.

눈으로 보는 게 최고 빠르지 않을까 싶은데.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남동구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남동구에 미관 좋은 가로수가 있습니까, 지역이.

지금 현재 소래길이 선정이 돼 가지고 건교부에서 아름다운 길 100선해가지고 저희가 선정됐습니다, 소래길이. 현재는 소래길하고 호구포길이 제일 괜찮은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나라에서 지난번 제가 명칭을 잘 모르겠는데 그 대회에서 일등한 충북 청주 36번 국도 알고 계시죠?

네.

IC에서 도심까지 그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 1,600그루정도 되는걸 심어가지고 조성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보기가 좋죠 거기가.

네.

그래서 요거 관련해서 우리 남동구 같은 경우 아니 남동구 같은 경우라고 굳이 할 수 없지만 만에 가로수 한 그루를 다른 가로수로 인해서 교체를 한다고 그러면 얼마정도 비용이 듭니까?

한 그루,

그루를 교체. 예를 들어서 다른 가로수로 교체를 했을 경우.

한 8, 90만원정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수목피해로 그런 평균 단가해가지고 잡비 제잡비 포함해가지고 그렇게 거의 그 정도 수준을 하고 변상금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동구 2만8천 정도 치면 한 220억 정도면 다 바꿀 수 있겠네요? 계산상으로.

네.

그래서 제가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면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버즘나무 그 다음에 은행나무 근데 은행나무는 그래도 우리 구목이기도 하고 또 뭐라고 그러죠 잎이 좀 작은 편인데 버즘나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입이 더 커요. 커서 하수구나 이런 데 막을 수 있는 여건이 더 많더라구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하나 제안을 할까 싶은데 남동구 전체 가로수를 교체하면 어떻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이 어떨 것 같습니까?

단일 수종으로 말씀하시나요?

아니 그거는 뭐,

버즘나무나 이런 시내에 있는 나무를 좀 바꿨으면 하는,

바꾼다면 가능할 것 같습니까, 22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어려움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모든 가로수는 수종을 갱신하던지 아니면 식재할 경우에 시에 녹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좀 어려움은 있고 일시에 한다는 건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 사진 보여줌 ) 사진 두장 중에서 어떤 게 가로수고 어떤 게 가로수 같습니까?

밑에가 당연히,

이게 보기 좋고 보기 좋잖아요. 분명히 현재 도심에 돼 있는 가로수 현황이에요. 만약에 이런 가로수를 도시에 이루어진다면 전지 쳐달라고 민원 들어오겠습니까? 이런 경우니까 전지 쳐달라고 안 보인다고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전지 쳐달라고도 안 들어올거고 병충해 같은 경우도 그럴 거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가장 빨리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미각적인 거다 보니까 보기도 좋고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220억이 아닌 2,200억이 들어간다 그래도 이건 뭐 단기사업으로 힘들겠지만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또 지금 남동구 도시가 생긴지가 30년이 됐다고 치면 실제 30년 전에 심었던 나무 가로수지 지금 현재하고 맞는 가로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남동구가 1, 20년 안에 없어진다면 모를까 100년, 200년, 300년 계속 간다 그러면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더라도 분명히 가로수 부분은 교체되는 게 본 위원 생각은 그런데 혹시 과장님이나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시국장입니다. 지금 권석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상당히 좋으신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할려면 예산 관계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저도 잘 내용은 모르지만 가로수 수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환경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적합한 수종이 있습니다. 또 도심지에 적합한 수종이 있고 외곽도로에 적합한 수종이 있고 또 아무리 좋은 수종이라 하더라도 지나가는 시민 입장에서는 좋다고 그럽니다. 그렇지만 당사자인 건물주 입장에서는 싫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종 선택에 대해서는 상당히 힘들게 고려를 해야될 사항이고요. 그리고 우리 구가 내년도에 여러 가지 녹지 산림 그런 거 관련해서 필요한 거를 검토하기 위해서 1억2천 예산을 지금 내년도 예산으로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그건 녹지 부분이라든지 산림 분야라든지 공원 분야 등에 대한 전반적인 우리 남동구의 기본계획 용역 식으로 도시기본계획 하듯이 그 분야에 대한 기본계획 정도를 한번 용역을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수종 문제라든지 또 공원에 대한 어떤 리모델링과 관련된 사항, 또 우리 남동구는 임야가 많이 있습니다, 산지.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등을 한번 검토해서 관련 부서와 협의하고 그래서 적합한 수종이 갱신이 필요한 구간은 갱신을 하고 처음 일시에 할려면 예산 관계상 좀 어렵습니다. 우리 남동구만 따지면 220억이지만 인천시 전체로 봐서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기 때문에 아까 우리 과장님이 설명했듯이 구 예산으로 하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시에서 예산을 내려줘서 거의하고 있거든요. 하다못해 공원에 산에 뭐 조성하는 거 하나도 다 시에서 2억 3억씩 내려줘서 하고 있습니다, 구비 예산으로 녹지 부분 확보하는 것은 얼마 되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집행 시설에 대한 것도 상당히 많고 그래서 미집행 된 것도 많기 때문에 이미 된 거를 수종 갱신하는 거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상당한 연구를 해서 위원님들하고 상의하고 또 시 관계되는 분들하고 협의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좋은 방향으로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무슨 도시정비과에 대한 저기를 할려고 했던 부분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장기적인 안목으로는 한번 정도는 손을 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사진을 보여드렸지만 보기도 좋고 아까 제가 나무 종류나 이런 건 어차피 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제가 말씀을 못드리지만 전문가에게 용역을 하고 아까도 한 30년 40년 계획을 잡는다면 말 그대로 1년에 지금 예산 5억이면 30년이면 150억이니까 1년에 한 5억 6억 예를 들어서 2, 3억이라도 아니면 구간구간이라도 한다 그러면 진짜 인천에서 아니면 전국에서 좋은 예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시민들이 도심지에서 느끼는 부분이 가장 먼저 와 닿는 게 미관상 가로수거든요. 건물도 있고 여러 가지 보이겠지만 가로수가 잘 돼 있으면 그만큼 편하고 말 그대로 지금 가로수 은행나무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그늘 역할을 거의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지를 다 치다 보니까 일직선으로 뻗어있어요. 말 그대로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서 그늘막이라도 여름에는 돼야 되는데 가지 쳐달라니까 다 치고 하니까 다 뾰족뾰족만 서 있더라구, 그늘막 같은 건 전혀 안되고. 말 그대로 방풍역할도 못하는 거고. 그렇다고 은행나무를 없애고 다른 거로 하라 이게 아닌 전체적으로 한번 장기계획안을 잡아서 용역도 주고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줘서 1년에 1㎞면 1㎞ 2㎞면 2㎞라도 좀 그런 쪽으로 도시경관을 바꿀 수 있는 쪽으로 사업계획을 잡으면 어떻겠나 싶고 말 그대로 구나 시나 아니면 우리나라 전체나 주민들이 편하고 살기좋게 만드는게 저희들 목적이다 보니까 요 부분 제가 이렇게 말씀한번 드렸고 특히 병충해 방제 관련해서는 지금보다 5배, 10배 이상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시민들이 지나가다 보면 벌레 한 두개 떨어지고 이런 거는 문제가 안되겠지만 거기 진딧물이나 여러 가지로 인해서 미관상도 안좋고 또 그로 인해서 호흡을 하다보면 그 세균이나 이런 게 들어가서 알레르기를 일으켜갖고 안 좋은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냥 나무 하나 썩고 이런 건 별 문제가 아닌데 수많은 시민이 많이 왔다갔다 하는 부분에 병충해 방제가 안되면 금방은 나타나지 않을지 몰라도 집에 가서 며칠후에 분명히 그거로 인한 알레르기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지금 현재보다 아까 말씀은 1년에 7, 8월달에 한번 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니 다섯 번 정도 하는데요 그건 작년도 지적사항은 농약을 한번 구입해서 한 거고 보관했다 하는 겁니다.

그럼 농약은 그렇고 다른 예방 차원에서 주기적으로 병충해 관련해서는 신경을 써줘야 될 것 같고 이상입니다.

제가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병충해 방제 예산이 금년에 3천만원인데 내년에 저희가 8천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까지 저희구에서도 예산부족하다 이런 얘기해가지고 빌라 지역에 나무 심어 놓은 거 있습니다. 그거 관리들을 서로 안하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 내년부터는 주택가에 그런 것도 우리가 방제를 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해서 예산 좀 요구했고 그 다음에 아까 가로수 시범단지 형태로 해서 말씀하셨는데 인주로에 내년도에 중앙분리화단을 추가로 설치하고 호구포길 작은구월사거리에서 논현주공까지의 공사를 전부 못하고 반 정도만 8억정도 예산 투입해가지고 중앙분리화단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수종 선택은 인근 주민 내지 위원님들 의견들어가지고 주변 조화 맞춰가지고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저희가 시에 지원액이 금년보다 휠씬 많습니다. 금년에는 보조하고 재배정사업이 14억7,500만원인데 내년도에는 45억9천만원 정도 됩니다. 금년에 여러 가지로 많이 요구를 하고 뛰어 다녀가지고 많은 확보를 하고 또 관련 되신 분들이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시에서. 그래서 45억9천만원 예산 확보 재배정 사업을 확보하였기 때문에 주요 도로 도시녹화도 할 수 있고 학교 공원화사업도 많이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추진하실 때 단기적인 목적보다는 장기적인 목적을 보고 추진해주시고요, 가로수 부분이 실제적으로 유례를 따지면 한 14세기경 정도부터 가로수 문제가 문제는 아니지만 그때부터 도심지역에 심어지고 했던 부분인데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판단이 되니까 그때도 이게 추진이 됐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보시고 추진을 했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강석 위원입니다. 먼저번에 과장님 업무보고 때 본 위원이 한번 말씀드린 적 있는데 불법전단지 명함크기,

네.

그 후로 한번 하신 적 있나요?

소형전단지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 이후로 한번 정도 저희 직원들이 했는데 사실 사람 단속을 하였는데 도주하고 또 인력보다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경찰도 현장에서 그런 거 잡아서 인계해주면 다 무혐의 처리가 되고 특히 대형 유흥업소 큰 전단 무단벽보에 대해서 저희가 9건에 대해서 고발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건정도 회신이 왔는데 무혐의로 회신이 왔습니다. 그리고 소형전단은 금년에 4건에 23만원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3건을 현장에서 적발해서 지구대 이첩하였는데 그 이후로 저희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불법 벽보를 붙인 건데 무협의가 나온 사유가 어떻게 되는 거죠?

스타벨리스라고 그래가지고 구월동에 있는 고양 일산경찰서에다가 고발의뢰를 했는데 거기서 무혐의로 통보오고 나머지는 검찰에 송치했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불법적인 거를 여기서 고발한 건데 무혐의라면 사유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경찰서에서 온 공문에 내용이 없습니다. 내용 없이 와 가지고 그 사람들 얘기가 증거 불충분 해가지고 그냥 무혐의처리 돼서 오는 사항입니다.

나중에 따로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고요, 또하나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전신주에 붙이는 광고물 방지판인가요, 그거.

네.

그거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그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무단벽보가 너무 조그만 전단지 전주 이용해서 많이 붙이기 때문에 저희가 도포제 내지 아니면 방지판을 하면 제거가 잘 됩니다.

과장님 방지판 도포제인가요 뿌리는 거?

네.

그거는 본 위원이 확인을 못해 봤고 방지판은 본 위원이 사진을 찍어왔는데 어디다 놨는지 못 찾아서 못 가져 왔는데 사실상 전혀 필요가 없거든요. 이게 붙이는 게 안 붙여지는 것도 아니고 잘 붙여지고 또 뗀다고 해도 이게 지금 스티커가 그냥 다 남아있다는 거죠. 파란색 스티커가. 종이만 뜯어지고 판에는 스티커가 다 붙어 있어요. 그리고 어떤 거는 사실 이게 눈높이가 보통 광고물이라는 건 눈높이에 붙이잖아요, 그런데 바닥에다 딱 판을 바닥에 눌러 놨다는 거죠. 붙이나 마나한 무용지물이죠. 그리고 가운데 있는 것도 워낙에 광고물을 많이 붙이니까 뗄 때 스티커까지 떼는 게 아니라 그냥 광고지만 떼내는 거죠. 테이프죠 테이프 테이프는 그냥 다 달라붙어 있고. 그러다 보면 노란색 까만색으로 해놨는데 보면 청테이프가 그대로 붙어있어 가지고 쫙 도배돼 있어요. 과연 이게 우리 구비는 아니에요, 보니까. 100% 시비이던데 그래도 시비더라도 나랏돈인데 굳이 필요없는 이거를 왜 붙여야 되는지 모르겠고 그걸 굳이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거든요.

사전에 예방적 차원에서 하고 있지만 내년도에 저희가 조금 도시미관을 고려해가지고 지금 직원이 서울쪽에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잔디성격의 연푸른색으로 해가지고 그런 방지판을 준비해 왔습니다. 이 다음에 기회되면 위원님한테 설명드리고 특히 예산안 설명할 때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시비보조사업이고 사전예방 차원에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100% 시비 보조사업인 것 같은데 이게 인천시에서만 하는 거죠?

전국적으로 할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2002년도부터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이게.

2002년도부터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인천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 확인좀 해봐야 되겠고요. 이게 아무리 매년 보니까 내년에도 한 5천만원 정도 5천만원인가요 예산이 잡힌게.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차라리 없는 게 더 깨끗하다니까요 과장님. 그거 붙여 놔가지고 색깔이 전신주 색깔에 노란 거 까만 거 한 거를 붙여다 놓고 거기에 파란 테이프 따닥따닥 다 붙어 있으니까 물론 이게 광고물 붙이지 말라고 해놓은 건데 되레 붙이는 게 어려움은 전혀 없고 그걸 떼내 보니까 파란테이프는 그대로 붙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전신주 색깔 하나에 노란색, 까만색이 들어가고 거기에 또 파란테이프가 점점이 다 붙어 있으니까 물론 우리 구비가 아니더라도 되레 나랏돈을 써 가면서까지 더 지저분하다는 얘기죠. 과연 이게 물론 시비로 시에서 우리구에게 지원해주는 부분인데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많이 되는데 과장님 고민 안되세요?

예방적 차원이기 때문에 효과가 완전히 나타나지 않지만 그래도,

과장님 예방이 전혀 안된다니까요, 더 지저분하다니까요 실제로 보면. 그리고 똑같은 얘기인데 이게 만약에 예방을 하겠다 하면 보면 눈높이에 있어야 되는데 어떤 데는 눈높이에 있고 눈높이에 있는 데는 광고지를 많이 붙이니까 파란테이프가 많이 붙어 있어요. 근데 이거를 바닥에 붙여가지고 보통 길이가 무릎 위쪽 본 위원 키로 보면 무릎 위쪽까지 그 정도 길이인데 거기다가 그냥 바닥에다 둘러놨어요. 그거는 깨끗하죠 광고지를 안 붙이니까 밑에다. 그럼 여기에 왜 밑에다 그거를 광고물 부착 방지판인데 그걸 왜 밑에도 시공을 했는지도 모르겠고 그나마 또 방지하겠다고 가운데 붙인 거는 따닥따닥 다 붙일 건 다 붙이고 떼고 나면 남은 테이프만 남아 있으니까 더 지저분한데 이게 꼭 구비사업이 아니라 시비사업이라 해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본 위원도 고민이 많이 되고 과장님께서도 고민을 한번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았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올해 입찰건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수의계약한 부분이 313페이지 인천산림조합 해가지고 간석동 절개지 보수공사 사업이 있는데 여기는 1억8,700만원인데 수의계약을 하셨네요?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그건 사방사업법에 의해가지고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 또는 중앙에서 그 사방사업을 대행을 저희를 대신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지 사방활동하고 산지 정화 사방사업 설계 및 시공은 가능하게 해서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밑에 보면 서흥조경개발하고 주식회사 혜인이 있는데 이틀 차이에요 한 군데는 2월 20일 한 군데는 2월 22일 금액은 2,997만원 한 군데는 2,849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한 군데는 수의계약을 주셨고 한 군데는 입찰을 하셨어요. 물론 3천만원 이하라서 그 당시에 수의계약하는데는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비슷한 날짜에 한 군데는 수의발주를 주고 한 군데는 입찰을 했는데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소래길 시계녹지잔디관리공사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건 서흥종합개발에서 잔디제거하는 특허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권으로 인해서 수의계약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입찰한 사항입니다.

그 밑에 보면 플러스마운틴 주식회사에도,

그것도 그런 사항입니다.

그건 사항이에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창근 위원입니다. 노점상 적치물 정비 용역은 지금 한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까?

네.

장소가 8개 구역이라고 나와 있는데 남동구에 어디어디 어디입니까?

여덟 군데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데오거리 주변, 모래내시장 주변, 올리브백화점 주변, 간석시장 주변, 만수시장 주변, 남동농협 주변, 남촌농협 주변, 소래포구 주변 8개소입니다.

그러면 그게 도시동에 중점적으로 위치가 돼 있고 남촌동도 있는데 용역 여덟 군데에서 남동공단 해안로는 왜 제외가 됐는지 그 사유하고 왜 같이 할 수가 없는건지 답변 좀 듣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노점상 단속업무도 인제 남동공단출장소에서 하고 있고 행정처분은 저희한테 의뢰오면 저희가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남동공단에서 자체 하는데 그게 미흡해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은 금년 수준에 의해서 그대로 요구를 했는데 남동공단도 저희가 내년도에는 같이 편입해가지고 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본 바로는 야간에 거기 커피니 음료수 판매 등등 라면집 있는 것 같더라구요. 그런데 남동공단에서 관리를 해줘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남동공단관리소에서는 6시 이후에 퇴근해갖고 직원들이 잘 안하는 쪽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꼭 빼야할 이유가 없다하면 내년에 수의계약을 하든 입찰을 하든 그 지역까지 넣어서 하는 것도 무방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내년에는 남동공단까지 넣어서 하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 방침 받아가지고 남동공단출장소 업무이기 때문에 관련부서와 협의해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석규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관리하고 있는 공원내에 시설물이든 조경이든 보안등이든 또 거기에 바닥에 깔려 있는 모래든 모든 거 관리하는데 가장 안되고 있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래도 그렇지만 시설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끔 고장이 자주 나가지고,

지금 각 공원에 시설물이 보통 몇 년 정도 됐습니까?

80년대 90년대 한 게 많습니다 도시 지역에는. 저희가 한 8개년 계획을 잡아서 시에 요청해서 공원 리노베이션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한 41개소가 90년 이전에 만들어지는 어린이공원입니다, 대부분.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내년도부터 4년씩 2단계로 하는데 내년도에 시비확보를 했습니다. 남촌동 어린이공원하고 남촌공원하고 구월3동 문화근린공원인가 두 군데 우선 3억을 투입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금년 추경에 반영이 될 겁니다.

이게 남촌동 구월3동 뿐만 아니고 지금 도심지역에 있는 공원들이 대부분 동에 한 개 두 개 정도씩은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실제적으로 겨울에는 좀 그런데 하절기 예를 들어 여름에라든가 가을 이럴 때는 거의 가서 있을 데가 공원밖에 없거든요. 근데 공원을 가 보면 어린이들도 있고 또 노인분들도 계시고 또 젊은 분들도 다 계세요. 벤치도 돼 있고 조경도 돼 있고 여러 가지 돼 있어요. 그런데 가장 문제는 그나마 어른들이나 성인들은 판단력이 있어서 괜찮지만 어린이들이 노는 모래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모래속에 불순물 예를 들어서 깨진 유리병, 음료수 캔 뚜껑, 병 뚜껑 이런 게 상당히 많아요. 꼬마들이 신발벗고 노는 꼬마들도 있어요, 그 모래에서. 맨손으로 만지고 이런 부분 모래 부분에 대해서 모래 같은 거 교체한 적이 한번이라도 있었나요, 그 동안에.

금년에 저희가 7개소 정도 모래교체하고 금년 저희가 초에 3월달에 3월에 인천 보건환경연구원에 어린이공원 모래 오염도 검사 의뢰를 31건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그중에 한 개소가 검출이 됐습니다 30개에서는 기생충이 미검출 됐는데 한 개소만 검출돼서 모래를 교체해 줬습니다, 7월에.

모래 오염 검사를 했다는 얘긴가요?

네.

총 검사한 중에서 한 개소만,

부적합으로 기생충이,

부적합으로 나왔다는 얘긴가요?

네.

뭐가 나온 거죠, 거기서.

기생충 검사가 나왔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려고 그랬었는데,

개 회충입니다. 강아지 같은 개를,

그 모래에 공원에 모래 있는 데다가 낮에는 별로 그런 일이 없는데 개 아니면 고양이 애완견으로 데리고 나온 경우 사실 그나마 다행이에요. 근데 돌아다니는 개, 고양이들이 보통 고양이는 모래 아니면 변을 안 본다고요, 그냥 바닥에서는. 다 거기다가 본다고. 그리고 꼬마들도 그냥 놀다가 거기다 그냥 오줌 눠요. 이런 부분이 한 두 번은 괜찮지만 장기적으로 관리가 안되면 다 어린이들이나 안 좋은 환경이 될 수 있으니까 모래 같은 경우는 진짜 신중을 기해야 되고 꼬마들이 모래에 앉아서 손으로 만지고 놀고 바로 또 뭐 먹고 입에 들어가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개나 고양이 이런 동물들이 와서 거기서 배설하는 부분은 감독을 해서 매일 한번은 힘들겠지만 지속적으로 걸러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공원관리하는 분이 따로 있나요?

현재 경로당에 위탁을 합니다.

그럼 경로당 전부다 경로당에서 하고 있나요?

그렇죠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대부분 아니면 전부 다?

전부입니다, 전부.

경로당에서 관리를 해야 되고 잘 돼야 되는데 공원내에 있는 경로당도 있고 또 공원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경로당도 있고 하다보니까 사실은 관리가 잘 안되는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그분들한테 하루종일 상주해서 하라는 부분은 아니지만 정기적인 하루에 오전 오후는 청소를 할 수 있게끔 다시한번 그쪽에 노인분들한테 경로당에 한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보안등 같은 경우나 시설 같은 경우도 사실 보안등 같은 경우는 특히 안 들어오면 청소년들이나 이런 데 우범지역이 될 수 있으니까 민원이든 아니면 동이든 항상 들어오면 교체라든가 시설물 고장난 부분은 최대한 빨리 교체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대부분 오래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근데 꽤 걸리는데 거기에 있는 애들이나 주민들은 그거 못 기다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사용을 한다고 고장나도. 그네 같은 경우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사용을 한다고. 그러다 다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빨리 시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사람들이 고장 났는데도 신청을 안하면 안되는 부분이니까 각 동사무소를 통해서 그런 부분 매일 순찰을 동장님이나 아니면 그쪽 사무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순찰을 돌때 꼭 그런 데를 한번씩 들려서 이상이 없나 있나를 확인해서 이상이 있을 때는 즉각 구로 알려줘서 빠른 조치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