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이복란 의원 발언

제159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6-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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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환

지금부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과, 종합민원실,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진행 요령에 대해서 양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계획에 따라 답변공무원께서 등단하면 감사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고 해당 과장께서 선서를 마친 후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답변 공무원께서는 질의의 핵심을 충분히 숙지한 후 소신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등단) 무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제5항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자치행정과장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6년 12월 1일 증인자 김성환

준환

김준환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께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복란위원 발언신청) 이복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란

이복란위원

이복란위원입니다. 여성공무원의 지위향상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현재 무주군 공무원의 정원은 480명이죠? 현원은 430명이 맞죠?

성환

김성환자치행정과장

432명입니다.

복란

이복란위원

432명.

성환

김성환자치행정과장

예.

복란

이복란위원

현재 인원 432명 중 여성공무원은 몇 명이나 몇 %나 됩니까?

성환

김성환자치행정과장

여성공무원이 11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432명 중에서.

복란

이복란위원

여성공무원 6급 즉 담당급의 중간간부는 몇 명이나 됩니까? 간부 말씀입니다.

성환

김성환자치행정과장

계장급 이상 말입니까?

복란

이복란위원

예, 예.

성환

김성환자치행정과장

6명 있습니다.

복란

이복란위원

5급 이상 과장급 간부공무원은 몇 명입니까?

성환

김성환자치행정과장

현재 없습니다.

복란

이복란위원

없죠?

성환

김성환자치행정과장

예.

복란

이복란위원

전체 공무원 중에 여성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상당하게도 과장급 여성공무원이 하나도 없어요. 상대적으로 보면 여성공무원이 인사나 승진에 있어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성환

김성환자치행정과장

여성공무원의 그 향후대책은 지금 정부차원에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무주군에서도 여성공무원에 대한 대책을 현재 수립 강구 중에 있는데 앞으로는 인제 현재 여성이라고 그래서 무조건 전부다 할 수는 없고 근무경력과 근무년수 또한 그 사람의 직렬 이런 분야를 면밀히 검토해서 적격자가 된다면 여성들도 승진의 기회를 여성들이 간부에 승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중요한 부서에 근무할 수 있도록 그러한 노력을 저희들이 현재 강구하고 있고 그런 추진계획을 수립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무주군에 현재 조금 전에 과장님 여성과장님이 한 분 있었습니다만 그 분이 퇴직한 이후에 현재 여성 과장님들은 한 분도 업습니다. 앞으로 그런 인상요인이 발생된다든가 그런 능력의 소유자가 있다면 여성들도 과감하게 승진할 수 있는 길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검토하겠습니다.

복란

이복란위원

어느 기관보다도 양성평등이나 여권시장이 앞장서야 할 행정기관이 이처럼 여성에 대해 우대하지 않는 이유는 여성공무원이 무능해서가 아니라 여성에 대해 어떤 편견 때문이 아닙니까?

성환

김성환자치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지금 근래에 80년대 이후에 여성공무원들이 급격하게 증가되었지 옛날에는 사실상 여성공무원들이 시험이라든지 응시를 잘 하지 않았었습니다. 여성공무원들이 인제 80년대 이후에 급격히 증가돼서 그런 사태가 됐는데 여성을 뭐 편견한다든가 그런 것은 절대 없습니다.

복란

이복란위원

앞으로 여성공무원에 대해 인사나 승진에 있어서 우대해 줄 계획은 있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자치행정과장

예,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근무경력과 근무년수 또한 그 사람의 직능 이런 것을 면밀히 분석해서 적격자가 된다면 여성공무원도 과감하게 발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고 노력하겠습니다.

복란

이복란위원

잘 알겠습니다.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시책추진비 및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무주군에서 집행하는 업무추진 시책추진비의 성격은 대내외 무주를 알리는 업무추진상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업무추진비의 집행내용을 살펴보면 머루주에 거의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머루주에 거의 한정이 되어 있는데 물론 머루파동 등으로 인하여 많은 판매를 하여야 하나 무주군은 농특산물이 4계절 다양하게 생산되고 있습니다. 군수님을 걸어 다니는 홍보맨이라고 하셨습니다. 군수님의 활동범위가 전국이기 때문에 붙여진 닉네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대내외 홍보용으로 무주의 다양한 농특산물을 사용하실 계획은 있습니까?

성환

김성환자치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주군에서 지금 생산되는 저희들 특산품이라고 하면 인제 방금 말씀하신 머루주 또 사과, 찰옥수수, 포도, 호도 이런 것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그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 , 이위원님께서 지적하다시피 군수님께서 대외적으로 이렇게 출장을 가신다든가 홍보를 하러 갈 때에는 승용차로 다니시기 때문에 이런 그 사과라든지 포도라든지 찰옥수수 이런 것은 사실상 가지고 가기가 좀 힘이 드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무주에서 특산품으로 말씀, 가장 자랑거리로 알고 있는 머루주를 대외 홍보용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무주군을 방문해서 어떤 워크샾을 한다든가 우리 무주군에 와서 회의를 한다든가 이런 그 어떠한 행사가 있을 때는 저희들이 여름철에는 대학찰옥수수도 우리 그 관광객과 회의참석자들한테 홍보용으로 주고 또 저희들 옥수수로 만든 막걸리도 저희들이 준 적이 있고 또 여기에서 생산되는 사과, 포도도 저희들이 홍보용으로 공급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우리 무주군에서 생산되는 농산품을 홍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복란

이복란위원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업무추진비를 총괄하는 과장으로서 이러한 세심한 부분까지도 배려하는 총괄업무를 추진하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란

이복란위원

무주군이 잘 사는 길은 태권도공원과 기업도시 같은 대규모 국책사업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도 군정발전의 틀이 된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란

이복란위원

사울사무소 존치여부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사무소는 기획감사실내에 대외협력담당이라는 기구를 두고 편법적으로 운영하고 있죠?

성환

김성환자치행정과장

편법적으로라는 것은 아니고 대외협력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 대외협력업무를 서울사무소에서 현재 보고 있죠.

복란

이복란위원

사무소 내의 인력도 편법적으로 배치하지 마시고 서울사무소에서 그 동안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폐지하는 것에 대한 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폐지한다는 것에 대한.

성환

김성환자치행정과장

예, 서울사무소가 지금 전국 시·군에서 서울사무소를 설치하고 있는 곳이 다수 있다고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서울사무소는 우리 무주군의 홍보전략기지와 또 중앙정부의 모든 정책사항을 저희들이 정보를 수집해서 무주군에 입안해서 군정발전에 기초를 둘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는 물론이고 국회까지 그리고 각 기관, 서울 시내에 있는 각 기관 대외협력을 강구하고 있는데 서울사무소를 지금 폐지건에 대해서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2007년도부터는 저희들이 현재 추진되고 있는 조직개편안에 마케팅팀 전략부서를 현재 저희들이 입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울사무소를 활용해서 한번 더욱더 우리 대외적으로 대외협력을 더 강구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강구해볼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조직개편안이 추진되면 거기에 의해서 마케팅분야하고 서울사무소하고 한번 이렇게 연계해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전부다 저희들이 강구하고 있습니다. 서울사무소는 현재 저희들이 폐지보다는 더욱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더 강구해볼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란

이복란위원

잘 알았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이복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강호규위원 발언신청) 강호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강호규위원입니다. 주민자치 읍·면 자치센터에 있는 목욕탕운영에 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제가 좀 설명을 한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우리 군민들이 자치센터에서 목욕을 하는데 1인당 평균 약 7,000여 원의 우리 군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수입액 나누기 단가 나누기 .....하니까 한 7,000원이 나오는데 이거 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설천면은 8,668원, 무풍면은 5,724원, 안성면은 5,284원, 부남면은 9,237원이 1인당 들어가는 우리 군비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부남면에 주3회 1주일에 3회입니다. 오후 1시에서 6시 끝나고 나머지 면은 주5회 오전 11시에서 6시 끝납니다. 이런 그 물론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결정했겠지만 주민자치위원들하고 회의를 해서 했겠지만 이용할 수 있는 주민은 이런 시간 때문에 즉 말해서 아침 8시나 9시에 7시에 일 하러 나갔다가 6시, 7시에 일 끝나는 그런 주민들은 참여를 하고 싶어도 참여를 못 합니다. 또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운영을 안 하니까 또 못 합니다. 이런 문제점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다시 말하면 주민들은 부남면은 뭐 1,000원 타 면은 인제 1,500원 또 1,000원 내는 사람도 있고 500원 내는 사람도 있지만 목욕을 하지만 저희들 군비, 군비 지원액을 계산하면 조금 전에 말 한대로 약 1인당 7,000원 주고 목욕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주민들이 받는 서비스는 조금 전에 이야기한대로 부남면은 1일 6시간 주 3일, 타면은 1일 8시간에 주5일 서비스를 받고 또 정작, 정작 토요일, 일요일은 서비스도 받지 못 하고 있습니다. 청결상태 뭐 위생점검 이런 거는 더욱 말 할 수가 없습니다. 읍·면 주민자치센터의 목욕탕이 생기면서 우리 무주군에는 개인업자들이 하는 목욕탕이 전부 없어지고 한 곳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주읍에. 그래서 우리 주민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읍·면에 그 목욕탕이 생겨서 참 반겼습니다. 흐뭇했습니다. 또한 잘 하는 사업이다 이렇게들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하나둘씩 외면합니다. 왜냐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은 이런 목욕탕을 이용할 수가 없어요. 좀 시간이 많은 사람들만 넉넉한 사람들만 이용하다보니까 그렇게 됩니다. 이러한 것을 한번 과장님께서는 보고를 받았다거나 또 감지를 했다거나 또 뭐 검토해본 적은 없습니까?

성환

김성환자치행정과장

그렇잖아도 그 강호규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참 제가 깊이 반성합니다. 목욕탕 운영 각 읍·면에서 적상면과 무주읍만 제외해 놓고 지금 목욕탕업무를 4개 읍·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초로 목욕탕 운영을 시행한 곳이 안성면입니다. 외람되게 말씀드린다면 제가 안성면장 처음 근무할 때 안성면의 목욕탕을 운영해본 바가 있습니다. 아까 강호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처음에 안성면에 목욕탕을 시작할 때에는 하루에 300명이 넘게 주민들이 활용하시고 그 때에는 정말로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새벽 5시부터 시작해서 오후 9시까지 이렇게 주민편익 증진을 위해서 실시를 해 왔습니다. 점차 인제 이것이 무풍하고 인제 설천, 부남 이쪽으로 확대 되면서 오늘날에 와서는 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토요일 일요일을 하지 않고 안성면, 각 읍·면에 5일씩 5일 근무를 해서 5일 동안 하고 부남면은 3일 하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에 간부회의 석상에서 각 읍·면장들에게 이 사항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특별히 강조 말씀하시고 지시를 하셨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없이 주민편익을 위해서 전부다 목욕탕 운영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했고 또한 시간도 겨울에는 해가 짧으니까 한 6시까지 해도 상관없다 하지만 여름에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들밭에 나가서 농사를 짓고 들어오시는 농민들을 위해서라도 시간을 연장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특별지시를 군수님께서 내린바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숙지해서 각 읍·면장님으로 하여금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조치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아, 참 반가운 답변입니다. 우리 무주군에 상당히 재정이 어렵습니다. 저도 재정이 좀 어렵기 때문에 예산을 아끼라는 말을 많이 하이 하는데 지금 면단위에는 복지시설이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 하나. 주로 읍 쪽으로 모든 게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뭐 벌써 지시했다니까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조금 관심을 가지고 군비가 이렇게 많이 투자되니까 우리 군민들이 3,000원, 3.500원만 주면 일반 목욕탕에 가서 최대의 서비스를 받습니다. 7,000원 주고도 제시간에 가서 목욕 못 하고 또 토요일 일요일 목욕 못 하고 즉 말해서 행정에서 하는 것은 돈을 많이 주고도 서비스를 못 받는다 이런 지적을 했는데 다행이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직시하고 또 이렇게 참 특별지시를 내렸다 하니까 고맙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성환

김성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다음은 혁신분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혁신 역량 강화사업입니다. 예산이 8,500만원이나 사업비로 예산을 세웠는데 추진상황 보니까 추진상황도 없고 여비밖에 없네요? 신활력사업 여비 또 그 300만원입니까?

성환

김성환자치행정과장

예, 예.

호규

강호규위원

300만원 밖에 사용을 안 했는데 예산 사업추진을 잘 못 선정했습니까 아니면 예산산출을 좀 잘 못 한겁니까?

성환

김성환자치행정과장

이것은 뭐 산출이라기보다는 신활력사업으로 추진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균특사업으로 추진되어 온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추진은 소프트웨어 사업을 정부차원에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지시하고.

호규

강호규위원

아니아니 저 지역혁신역량강화를 위한 세미나개최 이 부분만 얘기 하십시오. 소프트는 또 나중 얘기고.

성환

김성환자치행정과장

예, 예.

호규

강호규위원

8,500만원 예산에 300만원만 사용했다. 그것도 여비만 사용했다 이것은 그 혁신, 지역혁신역량강화사업에 처음부터 사업자체가 잘 못 된거 아니냐 이 뜻입니다. 아니면 그 예산산출을 잘 못 한거냐.

성환

김성환자치행정과장

사실은 그 8,500만원 중에서 300만원은 여비고 8,200만원이 신활력사업으로 추진했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그 사업추진이 여의치 못 해서 행정자치부에 농민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사과선별기 그것을 한번 그 사업으로 해서 추진해 볼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신활력사업 취지에 사과선별기를 사는 것은 타당치 않다 그래서 그것이 다시 반려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호규

강호규위원

사과선별기사업을 한번 추진해 보셨다고요?

성환

김성환자치행정과장

예, 그것을 한번.

호규

강호규위원

언제 검토해봤습니까 그 부분을?

성환

김성환자치행정과장

금년도.

호규

강호규위원

몇 월 달요?

성환

김성환자치행정과장

6월 달인가 7월 달에 했다는 제가 오기 전에 그것을 검토해봤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행정자치부에 저희들이 그 구상을 건의를 해 봤는데 그것이 행정자치부에서 여의치 못 하다 그래서 다시 다른 사업을 구상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행정자치부에서는 가능하면 소프트사업이기 때문에 무주군정을, 무주를 홍보할 수 있는 반딧불생태관이라든가 우리 테마에 맞게 그런 홍보라든지 이런 소프트웨어사업으로 했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가 있어서.

호규

강호규위원

제가 질문한 질의한 것만 좀 .답변해 주세요.

성환

김성환자치행정과장

예, 그겁니다. 8,200만원에 대해서.

호규

강호규위원

그러니까 자꾸 저, 뒤에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8,500만원 예산을 세우고 사업과 예산을 세웠는데 300만원밖에 못 썻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제 8,200만원이 남은 것 아닙니까?

성환

김성환자치행정과장

예, 예.

호규

강호규위원

이 남은 것을 인제 뭐 사과 뭐 선별기를 사업을 하든지 그건 나중 얘기고 사업자체가 처음서부터 계획이 잘 못 된 거 아니냐.

성환

김성환자치행정과장

예, 예 그거 맞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아니면 예산을 좀 잘 못 세운 거 아니냐. 둘 중에 하나가 어느 겁니까.

성환

김성환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현재로 봐서는 그것이 잘 못 된 것입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사업이 잘 못.

성환

김성환자치행정과장

예, 예 사업선정이 잘 못 된 것입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이 뭐 다른 것도 아니고 그 혁신분권에 대한 사업인데, 알겠습니다. 사과선별기 이야기는 나왔는데 이 자료 보면 사업을 변경승인을 행자부에서 득해 가지고 농특산물 홍보용으로 쓰겠다 했는데 뭐 사과선별기를 사겠다는 겁니까 이니면 또 뭐.

성환

김성환자치행정과장

아니 그것은 제가설명은.

호규

강호규위원

CF홍보를 하겠다는 겁니까?

성환

김성환자치행정과장

지금 전주에서 CF홍보를 할려고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선별기는 행자부에 한번 저희들이 건의를 해 봤더니 거기에서 그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이렇게 판단돼서 통보가 왔기 때문에 다른 내용으로 우리 무주군청 홍보 쪽으로 저희들이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호규

강호규위원

왜 농특산물 홍보비로 사업을 계획하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성환

김성환자치행정과장

8,200만원짜리 이거 말입니까.

호규

강호규위원

예, 예.

성환

김성환자치행정과장

지금 그 원래 이 사업이 우리 목적은 전체 테마는 반딧불이 생태조성 만들기 그 쪽으로 우리가 현재 행정자치부에다가 보고를 하고 그런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협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무주군정을 지금 각종 홍보전략차원에서 우리의 농특산품이라든지 사과라든지 대학찰옥수수라든지 이러한 홍보물이 아니 홍보가 아직까지는 대외적으로 미약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청정 농특산물을 우리가 적극 홍보해서 무주군의 소득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기반을 다지자는 뜻에서 저희들이 홍보전략으로 그렇게 한번 해 봤습니다. 참 그 외람된 말씀이지만 어제 그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한 행정혁신평가 그 교수들도 우리의 무주군의 사과 우수성을 알지를 못 하고 있는 실정을 저희들이 대화를 나누면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홍보전략을 무주군의 특산품 쪽이나 무주군의 홍보전략을 좀 넓게 광범위하게 해서 우리 농특산품을 많이 국내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한번 그런 구상을 해 봤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지금 혁신분권 소관 업무 저희 의회에다 보고한 것을 ‘2006년 3월 달, 7월 달, 8월 달 이렇게 보면 그 부분이 경쟁력을 갖춘 특화사업 발굴 부분에 사업예산이 많이 가 있는데요 그리고 누구나 홍보비, 농특산물 홍보한다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다보니까 농특산물 홍보비가 4억원 정도가, 4억원 정도가 지금 전라북도 쪽으로 홍보비가 벌써 나가있어요. 전라북도로. 그래서 그게 지금 행정사무감사 다음에 할 시간이지만 지적사항으로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데 지금 이 8,000만원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서울에다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뭐.

성환

김성환자치행정과장

아니 그것은 저희들이 홍보팀하고 전술을 지금 현재 확정이 되면 홍보팀하고 전술을 수립해서 추진할려고 합니다. 기획감사실 홍보팀하고.

호규

강호규위원

아직 결정은 안 됐다.

성환

김성환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행정자치부에 그 사항을 건의를 해서 행정자치부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고 저희들이 승인을 받았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하여튼 혁신분권담당이 계시면 이 부분은 사업선정을 할 때 좀 조심해야할 부분입니다. 참고하세요.

성환

김성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다음은 지역혁신 협의회 구축에 대한 질의입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읍·면 재배정에 3,000만원을 배정하고 잔액분이 3억원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전자와 같은 거 아닙니까? 처음에 사업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세울 때는 3억3,000만원에 사업을 하고 예산을 해서 지역을 갖다 혁신을 시키겠다는 이런 것으로 받아들이는데 겨우 3,000만원 정도만 예산사용을 하고 3억이 이렇게 명시이월로 가고 있다. 3,000만원 어디다 썻어요? 읍·면에 500만원씩 줬습니까.

성환

김성환자치행정과장

예, 읍·면에 줬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그 500만원 해 가지고 어떤 혁신사업을 했나요? 혁신, 지역혁신협의회 구축하셨나요?

성환

김성환자치행정과장

각 읍·면에서 500만원씩 배정해서 읍·면 실정에 맞게끔 집행하도록, 사업을 시행해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지역혁신협의회 구축이 되었습니까? 잘 된 것 있으면, 잘 된 읍·면 있으면 한 면만 한번 설명해 보세요.

성환

김성환자치행정과장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읍·면에 혁신사업을 이루기 위해서 기초를 다지기 위해서 지원을 해줬는데 뚜렷하게 의원님들에게 이렇게 잘 했다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아니 이 사업은, 이 사업은 국가 정책적으로 지역을 한번 혁신을 해서 강화해보겠다는 아주 참 의지를 갖고 하는 정부 정책사업인데 3억3,000만원 예산을 세워 놓고도 사업을 할 게 없어서 3억을 명시이월 시키고 3,000만원을 그것도 읍·면에 한 500만원씩, 앗싸리 읍·면에다 한 5,000만원씩 주었으면 어떻게 더 좋은 결과가 안 나왔겠어요?

성환

김성환자치행정과장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이런 500만원씩은 읍·면의 혁신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배정해서 읍·면에서 활용하고 있고 3억에 대해서 저희들이 읍·면에서 혁신사업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드웨어사업보다는 소프트사업을 전개하도록 읍·면에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5,000만원씩 세웠는데 읍·면에서 올라오는 사업이 보니까 전부다가 하드웨어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신활력사업이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3개년간 지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읍·면에서 이런 사항이 자꾸만 올라와서 저희들이 이 사항은 금년도에 집행하지 못 하고 시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잘 못 했습니다. 추진하지 못 하고 저희들이 실무진들이 시인하고 잘 못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소프트사업을 전개해서 각 읍·면에서 내년도에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이 사업은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우리 무주군에. 국가정책사업이고 우리 무주군에 이런 사업을 해서 한번 혁신을 시키겠다는 사업인데 사업도 잘 짜여져야 되고 예산도 잘 배정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사후관리, 지도감독이 잘 돼서 연말이 되면 지금 2년차 아닙니까 2년차. 이게 지금 ‘2005년도부터 시작해서 ‘2007년도 끝나는 사업인데 1년차 같으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2년차면 인제 완숙단계에 와야 됩니다 완숙단계. 그런데 3억3,000만원 예산을 누가 사업을 해 놓고 3,000만원 밖에 못 쓴 것도, 못 썻는데 이것도 면에다가 500만원만 던져주고 여기에 대한 성과도 없고 그러면 이거 사업할 필요가 뭐 있고 혁신분권담당이 뭐가 필요하고 그 지도감독하는 과장이 뭐가 필요합니까. 이렇게 지금 앞에서부터 전무인데. 과장님은 뭐 저 오신지 얼마 안 돼 가지고 과장님한테만 자꾸 제가 이를 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그렇지만 담당은 한 1년 안 됐습니까 이거? 담당 얼마나 됐어요 지금 이 혁신분권담당 맡은지가? 월급 받는 것 정도는 일을 해야 될 거 아녀.

성환

김성환자치행정과장

금년도 3월 달에 왔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우리 과장, 담당 올 3월 달에 왔어요?

성환

김성환자치행정과장

저요?

호규

강호규위원

아니 우리 계장님?

성환

김성환자치행정과장

예.

호규

강호규위원

금년 3월 달에. 우리 계장님도 또 이 부분 잘 모르겠네.

성환

김성환자치행정과장

아무튼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그 인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온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뭐 변명같습니다만 그렇게 됐는데 앞으로 이 사항은 전면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지금 제가 질의할 게 많은 과장님이 뭐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제가 말문이 막힙니다. 이렇게 많이 있는데. 총체적으로 잘 못 했다고 인정하십니까?

성환

김성환자치행정과장

예, 예.

호규

강호규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민자치센터 아니 자치행정과에서 볼 때는 혁신분권사업이 좀 관심이 없는가 모르지만 이것은 정부 정책사업이고 또 이 사업을 함으로써 우리 무주군이 한번 잘 해보자는 사업인데 이렇게 부실하고 했다는 것은 누구를 나무랄 수 없습니다. 과장도 오신지 얼마 안 됐고 계장도 오신지 얼마 안 됐지만 무주군의 예산이랄까 이런 것이 이렇게 돼서야 되겠느냐 답답합니다. 우리 과장께서.

성환

김성환자치행정과장

예, 시정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뒤에 준비한 게 많습니다. 과장께서는 나중에 시간 있으면 이걸 가져가십시오. 가져가서 보고 앞으로 1년이 남았으니까 ‘2007년도 사업이 남았으니까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는 이런 부분가지고 감사장에서 말이 안 나오도록 좀 특별히 각별히 당부 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강호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을 좀 쾌적하게 진행을 하기 위해서 잠깐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정회

10시49분 속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위원 발언신청) 이대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이대석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조직진단용역 보고서에 대해서 감사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조직진단이 의회에 상정되면 질의답변 시 검토할 시간이 있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고 종합적인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진단이 마무리 되었죠?

성환

김성환자치행정과장

예.

대석

이대석위원

조직개편용역의 실무자인 과장께서 용역결과에 대해서 만족을 하십니까?

성환

김성환자치행정과장

그야 뭐 이 조직진단을 해 보니까 대 만족이라는 건 느끼지를 못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우리군 실정에 적합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조직진단용역비가 3,896만2,000원이었죠?

성환

김성환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용역비 집행에 있어서 용역비 값어치를 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성환

김성환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그 용역을 지금 한 9월 달부터 해서 짧은 기간 내에 모든 직원들 의견 설문조사와 간부들 진술을 이런 제반사항을 전부다 검토해서 하는 걸 보면 어느 정도 그 정도 수준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합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조직개편 확정안을 보면 현행보다 구담당이 증가했죠 구담당이?

성환

김성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대석

이대석위원

최종 확정안이?

성환

김성환자치행정과장

예.

대석

이대석위원

대부분의 그 전라북도의 14개 시·군의 민선4기에 들어와서 조직진단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14개 시·군의 안을 보면 대부분은 현행을 고수하는 이런 측면이 있었고 우리와 인접하고 있는 진안군 조직개편안을 보면 1과5담당이 감소되는 이러한 조직진단을 했는데 지금 행자부에서 추구하고 있는 작은 정부에 무주군 조직진단은 본 위원이 지적한대로 다른 전라북도 14개 시·군은 현행을 고수하는 현행에서 조금 벗어나지 않는 용역결과고 또 우리가 인접하고 있는 진안군은 1과5담당이 감소되는 이런 조직진단이라고 보는데 지금 정부와 행자부에서 추구하고 있는 작은 정부 역행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환

김성환자치행정과장

진안군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시는데 조직진단에 의해서 무조건 1과5담당이라든지 어떤 감소만이 충분한 대책이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작은 정부의 그 참여정부가 작은 정부를 주창해서 우리 무주군은 ‘2004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결원인 상태를 충원하지 않고 우리 공무원들이 감내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때문에 최종적으로 84명 정도 ‘2005년도만 84명 정도 결원이 올 때까지 한 것은 작은 정부에 입각해 가지고 추진한 내용이다 감히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행정자치부에서도 제가 가가지고 설명한 것이 이제 방금 이대석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작은 정부 차원에서 그렇게 추진하다보니까 우리 무주군은 결원을 충원하지 않고 현원 가지고 감내하면서 ‘2005년도는 대통령 수상까지 받을 수 있는 저력을 우리 공무원들은 노력해 줬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총액인건비제에서도 피해를 보면 안 되겠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정원을 받았으면 정원 내에서 현원도 저희들이 충원해서 내실 있는 조직행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아니 본 위원의 질의내용은 구 담당이라는 늘어난 방만한 조직 그 다음에 너무나 비대해진 조직 여기에 대해서 질의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이번 조직개편을 종합적으로 볼 적에 행정편의 위주의 조직개펀이 아니었나. 본 위원의 질의내용은 뭐 과장께서 답변하신거와 마찬가지로 총액인건비제의 불합리한 점을 답변하셨는데 본 위원의 본 질의내용은 그것이 아니고 무엇 때문에 구 담당이 늘어날 수 밖에 없느냐. 그래서 너무 비대해졌다, 너무 조직개편이 방만하게 이루어 졌다 그 다음에 조직개편안이 행정편의 위주로 되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께서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자치행정과장

조직개편이 방만하게 했다고는 저희들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기존에 타 시·군을 보면 기존에 각 읍·면에 4개 계씩 전부 다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우리 무주군은 3개 담당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기존에 기구시설이, 기구조직이 타 시·군에는 어떻게 돼 있는지 우리 군보다 많았었는지 적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보다는 아마 타 시·군이 기구가 더 많지 않았냐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새로 생긴 것은 행정자치부로부터 내려온 주민생활지원과가 있기 때문에 3개 담당이 별도로 생겼습니다. 그리고 마케팅분야를 저희들이 군수님이 군정의 최대의 목표로 삼고 추진하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조정을 해 봤고 읍·면도 타 군과 같이 다 전면적으로 실시하지 않고 그래서 무주군에서는 인구밀도가 가장 높고 앞으로 국책사업을 추진할 중차대한 읍·면은 안성과 무주읍, 설천면 거기만 재무담당을 신설해서 그런 그 결과가 돼야지 과거를 그 비교분석해 본다면 우리가 그렇게 방만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하여튼 자세한 뭐 세부적인 사항은 의회에 상정되면 그 때 한번 질의답변시 다시 한번 추궁하기로 하고 다시 한번 질의 드리면 이번 조직개편 담당표준 1부를 잠깐 훝어 보면 단일업무인데 단일업무가 된 것이 있고 또 업무의 중복이 되는 면도 있고 그 다음에 같은 단일업무를 할 수 있는데 분열시켜 가지고 나열시킨 담당표도 있고 특히 직소민원 담당신설은 기존 비서실이 있는데 또 하나의 비서실을 만드는 사병화의 기능이 아닌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볼 적에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추후에 질의답변시간에 하기로 하고 간단하게 한번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들 조직개편안을 가지고 직소민원이라든지 중복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주민생활지원과 그걸 보면 뭐 통계조사라든지 생활보장이라든지 그런 어휘가 돼 있는데 그것은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그 안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를 주민복지과로 변경하라는 것도 행정자치부에서 지시된 내용이고 그건 어느, 전국 어느 시·군이나 다 똑같을 것입니다 앞으로. 그래서 앞으로 그런 중복업무를 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사무분장 규정을 철저히 정립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소민원에 대해서는 지금 그 민원인들이 주민들이 요즈음은 급격히 아마 군수님 방을 많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비서실에서만 하면 군수님이 직무를 보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직소민원실을 만들어서 주민들의 애환과 주민들의 건의와 주민들의 요망사항을 직접 듣고 그것을 직소민원담당이 군수님께 직접 말씀드려서 그것을 해당 부서에 각각 배분해서 즉시즉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그 사항을 구상해 본 것이지 그것이 비서실을 대행해 가지고 직소민원을 볼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무주군 지방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에 제2조1항 “별정직 공무원 지정”에 보면 별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별도의 자격을 기준으로 하는 자를 임용하기 위해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죠?

성환

김성환자치행정과장

예.

대석

이대석위원

별정직 공무원.

성환

김성환자치행정과장

예, 예.

대석

이대석위원

이번 조직개편에 몇 명의 별정직 공무원이 신설이 되어 있습니까?

성환

김성환자치행정과장

지금 별정직 신설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조직개편안만 확정된 것이지 그 직렬은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약 13명 정도의 별정직이 조직개편에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성환

김성환자치행정과장

아직 저희들은 별정직을 직렬로 그렇게, 현재 추진 중에 있지 그렇게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먼저 조례의결 후 조직개편안에 별정직이 들어가야 되는데 조례의결도 없이 별정직이 현재 조례에 보면 어느어느 분야에 별정직이 임용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벗어난 13명 정도의 별정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에.

성환

김성환자치행정과장

현재 13명이 있단 말입니까?

대석

이대석위원

조직개편안에.

성환

김성환자치행정과장

조직개편안에?

대석

이대석위원

예, 예.

성환

김성환자치행정과장

그건 조직개편안일뿐입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안이니까 조례의결 후 이런 안이 들어와야 되지 조례에는 분명히 어느어느 분야, 분야에만 별정직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13개 직이라는 것은 너무 순서가 안 맞지 않는가 순서가?

성환

김성환자치행정과장

13개 별정직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 보고 안을 보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보고 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그것을 정립 해야 됩니다. 거기에 지금 먼저 번에도 우리 의장님도 지적한바 있습니다. 의회 의사과 인원이 잘 못 산정되어 가지고 그래서 안이기 때문에 다시 정비를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아니 본 위원의 질의내용은 순서가 조례의결이 먼저냐 아니면 안이 먼저냐 이것을 제가 묻는 것입니다.

성환

김성환자치행정과장

지금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별정직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현재 안에 그 우리 조직진단안에 13명이라고 하는 숫자를 이위원님께서 판단하시고 저한테 말씀하시는데 그 13명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저희들은 그 현재 조례에 되어 있는 별정직안 그대로 고수하든지 아니면 그것이 변동될 우려가 있으면 의회에 상정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할 것입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그러면 순서가 안 맞잖아요. 순서가 그럼 조직개편안이 의회에 상정되더라도 의결해 줄 수가 없네요?

성환

김성환자치행정과장

예?

대석

이대석위원

의결 해 줄 수가 없겠네요? 조직진단안이 의회에 상정되더라도 의결해 줄 수가 없다고.

성환

김성환자치행정과장

아니 이거 별정직을 13명을 증원하지 않고 현원대로, 현재 정원대로만 하면 별도의 변경될 필요가 없잖습니까?

대석

이대석위원

아니 13개 별정직 자리가 있으니까.

성환

김성환자치행정과장

아니 그것은.

대석

이대석위원

이 조례에 보면 제가 여기 조례에 있는데 몇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여성복지상담원, 아동복지지도원, 보건의료원, 의회전문위원 이 한에서 별정직을 두도록 조례 의결이 되어 있는데 13개의 별정직을 의결 해 줄 수가 있냐고 의회에서. 의결 해 줄 수가 없죠?

성환

김성환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별정직 정원이 제가 알기로는 한 12명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도. 그래서 현재 12명인데 10명이어서 2명이 결원인걸로 알고 있고 거기 인제 뭘 보셨는가는 몰라도 현재 별정직이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별정직에 대해서는 별도로 그 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그 안에.

대석

이대석위원

혹시 이런 별정직을 방만하게 늘려 놓은 것은 선거에 보훈차원에서 별정직을 이렇게 늘려놓은 것이 아닙니까?

성환

김성환자치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하여튼 의회에 상정되면 그 때 다시 한번 자세히 또 질의답변 하기로 하고 이번 조직진단 세부 추진절차를 보면 9월 27일, 9월 29일 실·과·소장 및 읍·면장님 개별 면담 그 다음에 10월 10일 전후해서 전직원 실무조사를 이렇게 했는데 전체적인 조직진단에 한번 이야기를 해 보면 전직원 실문조사에 폭 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보다는 일방적 지휘부가 지휘부의 뜻에 따라 이루어진 조직개편이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생산적인 조직개편이라고 볼 수가 없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뤄져야 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환

김성환자치행정과장

각 전직원 설문조사와 담당급 이상 아니 과장급 이상 개별면담까지 이뤄져서 그 사항을 접목시켜서 전부다 다 반영했다고는 저도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의견을 수렴해서 현 실정에 맞게 앞으로 군수님 군정방침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개하기 위해서 짜여진 구조다 저희들이 이렇게 감히 말씀드리고 생산적이다고 자꾸만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은 이 체제로 한번 해 보면 현재 군수님께서 군정을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겠느냐 또 그렇게 생각하고 이 사항을 지금 뭐 타 시·군과 지금 타 시·군도 전부다 조직진단을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군은 현재 이 사항으로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것을 지금 현재 보고를 드렸고 앞으로 생산적인 사항이 있다면 의회차원에서도 그러한 좋은 방안이 있으면 저희들이 입법예고 기간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제시해 주면 그것을 참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인제 본 위원이 지적한대로 의회에 상정되면 질의답변도 있고 또 군정질문할 수 있는 그런 정례회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때 다시 한번 검토하기로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조사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제강점하 국외강제동원희생자들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었습니까?

성환

김성환자치행정과장

지금 국무회의에서는 통과가 됐고 국회에서는 아직 현재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그 업무보고에 보면 무주군의 총 접수건수가 1,056건이죠?

성환

김성환자치행정과장

예, 예.

대석

이대석위원

처리건수가 384건이죠?

성환

김성환자치행정과장

예.

대석

이대석위원

미처리가 672건이죠?

성환

김성환자치행정과장

예.

대석

이대석위원

그러면 그 384건에 대해서는 일제 강점하 시절에 국외강제희생자로 확인이 되었습니까?

성환

김성환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384건은 처리가 돼 가지고 이것은.

대석

이대석위원

확인이 되었습니까?

성환

김성환자치행정과장

예, 우리가 올리면 저 쪽 중앙에서 위원회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뭐 된다 안 된다.

대석

이대석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현재 미처리건, 진행사항 건 672건은 피해사실조사가 철저하게 또 나와 있는데 어떠한 조사절차를 밟고 있습니까 지금?

성환

김성환자치행정과장

지금 그 이 사람들이 신청을 하면 인후보증서를 붙여 가지고 제출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현지 실사를, 현지 조사를 해서 그래서 인제 저희들이 확인해 가지고 그걸 올렸는데 이것을 저도 뭐 신청을 했습니다. 저도 신청을 했었는데 종합청사에서 정부종합청사에서 명단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전부다 다 승인을 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인후보증서에 대해서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올릴 때에도 현지에서 읍·면을 통해서 현지에서 조사를 하지만 저 쪽 중앙부서에서도 거기에서 현지 확인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것은 672건에 대해서 현재 조사 진행 중인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병무청에 등재되어 있는 일제강점하 피해사실확인서가 정확하지가 않다. 그 때 당시의 뭐 한 65년 전의 일 가지고 정확하지가 않고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지금 진행사항 672건의 피해사실조사를 빨리 진행을 해야만 됩니다. 왜냐면 본 위원도 이장시절에 마을의 일제강점하 피해사실 조사를 서류를 작성해 줬는데 인후보증인들이 못 합니다 기억을. 쉽게 말해서 그 분들이 현재 나이가 75세 이상 80, 85세 됐기 때문에 그 분들이 지금 사실을 잘 인지를 못 하고 또 그 분들이 현재 나이로 보면 너무나 연로하시기 때문에 돌아가시는 분이 많습니다 현재. 그래서 672건을 또 우리 집행부에서 힘이 좀 드시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그 분들이 더 돌아가시기 전에 아니면 그 분들이 더 연로하시기 전에 조사를 해야지만 혹시 국회통과 이후에 조그마한 보상을 받는데 보상이 누락되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672건에 대해서 조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다음은 행정분리조정에 따른 리하부조직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주군 리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831호에 의하면 법정리 하부조직으로 무주군은 150리의 행정리를 두고 있죠?

성환

김성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1973년도에 법정리에서 분리해서 행정분리로 분리해서 30년 이상 무주군 같은 경우는 무주읍의 교동리를 신교리로 분리하고 한번도 변동 없이 시행하고 있죠?

성환

김성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본 위원이 리하부 조직이 30년 이상 계속 되면서 모순점이 많다 그 다음에 불합리한 점이 너무 많다. 시급을 요하는 개선책이라고 보는데 혹시 뭐 과장께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성환

김성환자치행정과장

지금 그 리하부 조직을 다시 분리를 해서 개편한다 그것은 현재 저희들이 구상한 것은 없습니다 현재는.

대석

이대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무주군 조례로서 행정분리는 가능하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성환

김성환자치행정과장

가능하지만 현재 분리를 할 대상마을은 현재 저희들이 아까 신교리 교동리의 신교리로 했기 때문에 그 타협을 하기에는 그렇게 분리할만한 것이 없다하는 걸로.

대석

이대석위원

아직도 뭐 어떤 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고요?

성환

김성환자치행정과장

예.

대석

이대석위원

본 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해서 6개 읍·면에 150리의 행정리를 세대별로 조사를 해 봤더니 1개 행정리가 300세대 이상인 데가 한 군데입니다. 그 다음 200세대 이상인 데가 11군데입니다. 그 다음에 150세대 이상인 데가 5개입니다. 그 다음에 30세대를 이루고 있는 마을이 30개입니다. 30개 마을입니다. 그 다음 20세대의 행정리를 이루고 있는 마을이 16개입니다. 그 다음에 20세대도 안 되고 13세대 여기가 4개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30년 이상 한 번도 행정의 최하부조직, 하부조직이 활성화되어야지만 군행정에 원활한 행정을 할 수 있는데 본 위원이 지적한대로 13세대를 이루고 있는 행정리 또 150세대 이상 행정리, 200세대 이상 행정리, 300세대 이상 행정리 너무나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리하부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 좀 조정이 필요하다. 쉽게 말해서 현재 농촌지역은 청장년들의 이농으로 인해서 10개 마을을 이루고 있는 행정리에서부터 30세대까지는 이장할 사람도 없어 가지고 공석으로도 있는데도 그 동안에 있었고 그 다음에 이장이 없어 가지고 불합리한 점 이것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민선 4기 이제 활기찬 무주, 살 맛 나는 무주 지표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대대적으로 아니면 어느 규정을 두어서 30세대 이상 150세대로 구성한다든지 이런 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의 견해를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자치행정과장

예, 각 마을별로 세대수가 편차가 나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아까 10세대 이하인 마을이 한 4개소가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연부락 정도가 아닌가 이런 판단이 드는데.

대석

이대석위원

10세대에서 20세대.

성환

김성환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참 그 이대석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전주민의 의견이 가장 기초가 돼가지고 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들 의견과 수렴해서 이대석위원님 말씀대로 형편에 맞게 30세대 이상의 마을로 그래서 그런 것이 있고 300세대 이상에 대해서는 조정을 해서 한번 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예, 리하부 조직 활성을 위해서 그 지역 실정에 맞도록 또 현실에 맞는 조정해서 활기찬 무주의 행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총액인건비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액인건비제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죠?

성환

김성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총액인건비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5년 말 현원 인건비 결산액을 기준으로 하죠?

성환

김성환자치행정과장

예.

대석

이대석위원

‘2005년 무주군은 정원 482명 대비해서 현원이 398명, 결원이 84명이었죠?

성환

김성환자치행정과장

예.

대석

이대석위원

‘2005년도 무주군 인건비 결산액이 얼마이었습니까?

성환

김성환자치행정과장

203억 정도 됩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아 자료에는 보니까 1,867억5,976만원인데 자료에 보니까. 결산액 말입니다 결산액.

성환

김성환자치행정과장

203억 정도 되는데요.

대석

이대석위원

그러면 신문자료가 틀렸습니까?

성환

김성환자치행정과장

203억입니다. 203억 정도 됩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그럼 행자부에서 무주군에 통보한 ‘2007년도 총액인건비 예비산정액은 얼마입니까?

성환

김성환자치행정과장

204억 정도 됩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그럼 ‘2007년도 무주군 인건비 편성액은 얼마입니까?

성환

김성환자치행정과장

현재 저희들이 추정한 것은 당초에 행정자치부에 건의하기 위해서 추정한 것은 259억이고 현재 예산편성된 것은 269억 정도 됩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추정액을 생각해 보면 55억 정도 부족하네요?.

성환

김성환자치행정과장

그렇죠, 55억 정도가 부족해서 저희들이 행정자치부에 방문해서 먼저 번에 의회 사무실에서 보고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그 캡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자치부에서 설득을 시켜서 그 정도로 보존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그럼 행자부에서 행자부안을 따르게 되면 확정이 되면 우리 정원을 줄여야 되고 아니면 봉급을 줄여야 되는데 만약에 그런 사태가 벌어 진다면 공무원들 내부반발이 심할 것으로 보는데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환

김성환자치행정과장

먼저 답변 드린 그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그 전제로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산술할 때 ‘2005년도 결산액에다가 ‘2006년도 6월 30일 현재의 인원을 가지고 산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초래됐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자치부에 가서 ‘2005년도까지 84명이 결원된 상태 그걸 말씀드렸고 ‘2006년도 1월 달에 42명이라는 신규자를 충원한 사실과 앞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승인해서 우리 조례상으로 잡혀져 있는 인원을 전부다 충원할 계획이다 하는 사항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먼저 번에 의회 사무실에서 저희들이 보고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현재 498명에 대한 인원을 인건비를 보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서 말씀드릴 때 결원은 결원율에 대한 것은 전부다 보존해 주겠다 또 청원경찰도 우리가 건의한 청원경찰도 보존할 수 있도록 그런 제반사항을 저희들이 대화지만 구두상으로 그 분들에게 좋은 말씀을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보면 그 행정자치부에서 저희들한테 방문했을 때 얘기한 것은 금주 내로 총액인건비제 모든 것이 내려와야 되는데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일제 저희들이 정원조례도 상정되어 있는 현재 미료로 되어 있습니다만 어차피 인제 저희들이 총액인건비제 내려오면 그 결과를 추이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러나 행정자치부에서 정원으로 내려준 것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도 우리 조례로 정원이 확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총액인건비제라고 하는 것이 상한액이 아니고 먼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준액이기 때문에 그것을 초과해서 집행한다고 해서 법적 하자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홍보안을 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초과해서 집행했을 때 패널티를 뭐를 주냐. 교부세에서 조정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총액인건비제보다 적게 활용을 하면 신축성 있게 활용을 하면 인센티브를 주고 초과해서 지출을 하면 패널티를 줘서 교부세로 조정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총액인건비제에 벗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총액인건비제에 너무 압박감을 갖지 않고 신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총액인건비제도 초과해서 집행하게 되면 교부세 감소로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과장님의 답변인데 교부세감소로 나왔을 경우 군민들의 비난여론을 어떻게 감당 하실려고.

성환

김성환자치행정과장

그런 일이 없어야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총액인건비제가 230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19개 자치단체는 1년 전부터 표본적으로 실시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무주군에서 그 대비를 왜 못 했습니까? 아니면 일부로 안 한.

성환

김성환자치행정과장

대비를 안 한 것이 아니라 최고핵심은 결원율이 있어 가지고 결원을 보충하지 않은 아까도 그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 나왔지만 작은 정부의 뜻에 따라 하다보니까 과거에 결원을 보충하지 않은 그러한 것으로 해서 결산액이 결과가 그렇게 되고 그 후에 또 6월 30일 날 ‘2005년 6월 30일 인원으로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총액인건비제가 우리 무주군과 같은 이런 실정에 있는 자치단체가 많이 있습니까?

성환

김성환자치행정과장

예, 전국적으로 거의 다 그런 실정입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예, 본 위원이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떻게 됐든 우리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또 교부세가 감소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환

김성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국제결혼자녀 온누리 교육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 본 위원이 국제결혼자녀들의 언어교육 또는 한글교육이 미비해서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할 수 있다 이래서 과장님께서 내년부터라도 정말로 학교 방과 후에 그 학생들이 어머니와 같이 한글교육, 언어소통을 잘 할 수 있는 교육정책을 펼치겠다 이랬는데 무슨 계획을 세우신 적이 있습니까?

성환

김성환자치행정과장

아직 지금 현재 구상 중이고 서류로 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 내년도부터는 그것을 전적으로 저도 동감하고 모든 우리 공무원들도 동감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현재 그 때 말씀하셔 가지고 한 번 알아봤습니다. 무주군에 몇 명이 외국에서 와서 살고 있는가. 146명으로 확인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인제 글로벌 시대에 모든 국제 결혼이 더 증가될 걸로 보고 그 분들의 자녀교육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력개발차원에서 인재양성차원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다시 한번 약속을 드립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본 위원이 그 무주군교육청에 가서 무주군 관내 국제결혼 자녀 학생수를 파악해봤더니 유치원생이 12명입니다. 그리고 초등학생이 17명입니다. 그다음에 중학생이 5명입니다. 그런데 이 수치는 과장께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 농촌이 국제결혼을 많이 할 수 밖에 없는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늘어날 수치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 분들이 이런 농촌지역에서 어머니들도 정착할 수 있고 또 학생들도 정말로 언어소통, 한글교육을 잘 받아서 학교 내에서 왕따 당하지 않도록 방과 후에 아니면 학생수가 적은 데에는 어느면과 어느면을 묶어 가지고 그런 교육정책에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이대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위원 발언신청) 이한승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