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발언대에서 증인을 대표하여 도시국장께서 하시고 산하 과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각자 서명 또는 날인하여 도시국장께서 본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시국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4호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2월 1일 선서인 채수창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다음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채수창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송창섭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면서 2006년도 정례회 도시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 첫 번째로 총괄 보고입니다. 2006년도에는 고객만족, 책임과 효율의 혁신마인드로 주민을 최우선으로 인간중심의 도시행정과 항상 푸르고 생동감 넘치는 푸른대덕 건설, 주민을 찾아가는 현장행정과 재난없는 행정구현을 위해 노력한 한해였습니다. 주요성과로는 공장건축물 콜센터 설치, 공동주택 노후 공동시설물 지원 건축물 퀵서비스 실시, 저소득층 무료 중개서비스 제공등 주민중심의 봉사행정 기틀마련과 주민불편해소를 위한 도로의 개설, 밝은 거리조성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기획단속, 시간제 주차제 등 현장중심행정 대청댐 시민휴식공간의 조성, 남경 신대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한 지역균형 발전모색과 완벽한 재해 재난관리시스템 구축등 편안하고 푸른대덕, 글로벌대덕건설에 기여하겠습니다. 앞으로 2007년도에는 뉴타운 도시재정비 촉진지구지정, 효자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과 풍안산업부지의 도시개발사업추진 장동마을복지회관 건립등 차질없는 추진으로 친환경 도시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깨끗하고 쾌적한 아름다운 거리조성 생활민방위 정착 자연과 동화되는 휴식공간 제공등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노후 하수시설정비등 주민과 현장행정업무를 최우선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은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다만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으로써 도시개발과의 효자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외 23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으로 업무여건이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청결하고 편안한 공원 녹지조성과 건축행정의 지속적인 도로망 확충을 통한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선진교통행정의 구현과 행정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토지관련 민원 및 재난사전 준비등의 업무가 증가하고 있는 업무여건으로써 추진방향으로서는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룬 푸른대덕 글로벌 대덕의 도시환경건설과 열린건축행정과 도시기반시설 확충 쾌적한 교통환경조성 공정한 지가산정으로 지가 불균형 해소와 재난 사전예방체계의 구축을 추진방향으로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회덕동 효자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아시는 바와같이 읍내동 240번지 일원에 2010년까지 51억 9,600만원을 투자해서 공동주택방식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그동안의 추진사항은 2006년도 7월 27일 우리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였고 9월 20일 시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이행한후 10월 20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신청하였으며 현재 각부서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금년 12월까지 대한주택공사로 하여금 사업시행대로 지정하고 내년부터 2008년도 6월까지 지구단위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을 인가하여 계획기간내에 사업이 완료될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신대남경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2003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신대남경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2007년도 12월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도는 70%가 되겠습니다. 문제점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로 인해 토지보상비 상승후 사업비의 확보에 많은 애로가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푸른환경도시 대덕가꾸기 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도로변 경관 개선사업을 위해서 읍내동 조차장옆 철도 법면에 5,000만원을 투자해서 조경수와 화목류를 내년 5월까지 식재해서 경관향상을 도모해 나가고 두 번째로 계족산 등산로등 경관림 조림사업으로 2000년 산불피해지역인 죽림정사에서 봉황정 등산로외 2개소에 영산홍과 백철쭉 등 약 1만본을 식재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도심공간 큰나무 식재사업으로써 환경이 취약한 용전근린공원내 건축물 철거지에 소나무외 10종의 나무 1만 5,000그루를 식재하여 도심환경을 개선시켜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열린 공간 담장 없애기사업입니다. 공공기관과 학교를 열린 공간으로 조성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여가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5억원을 투자해서 화정초등학교와 구청의 담장 철거작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8페이지 중리동 철도변 공원 녹지화 사업입니다. 중리동 경부고속철도 이설후 남은 토지 3,716평부지에 녹지공간을 조성하고자 철도시설관리공단에 토지사용승락서를 득하고 시비 5억원을 지원받아서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익시설 및 운동시설을 갖춘 녹지공간으로 조성코자 합니다. 여섯 번째 용전근린공원내 다목적구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공원내의 불법 건축물 식재등을 철거하고 그 부지위에 주민편익시설과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 구장을 설치하여 청소년들이 심신을 단련하고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덕동 주민복지센터의 건립니다. 연축동 노인복지회관 이동에 따른 대체시설로 복지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건축면적은 지상 3층 254평을 건립하고자 하며 건축부지는 신대동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로 매입한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기본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건축협의까지 완료한 상태지만 사업비가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사업비가 완료되는 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건축행정내실화로 신뢰받는 행정구현입니다. 건축행정 정보시스템 구축으로 알차고 역량있는 건축행정 구현을 하기 위해서 인터넷 건축행정정보시스템을 추진하겠습니다. 민원인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건축행정의 효율성을 높여가면서 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을 구축하여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건물있는 대지에 꽃나무 식재권장사업추진으로써 대지안 조경시설로 꽃나무 식재를 유도해 나가기위해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 200평방미터 이상 대지에 민간인 건축물부터 우선시행하고 추후에 공장건축물에도 확대시켜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살기좋은 공동주택주거문화 형성입니다. 첫 번째로 공동주택노후 시설물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5년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에서 다수인이 사용하는 공동시설물중 교체 및 보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계획으로서는 2007년도 본예산에 7,000만원을 투자해서 주 관통도로, 경로당 5개소, 놀이터등 개선해 나가고 두 번째 소규모공동주택 하자보수 도우미제 운영으로 하자보수기간 만료 예고를 주민에게 알려드려 알권리 제고 및 생활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으며 세 번째로 발코니 one call manager제를 시행하여 민원인이 구청에 방문없이 전화 한통화로 발코니 구조변경에 유지관리까지 찾아가는 서비스 행정을 구현하고 주거환경의 질적 향상에 기여 및 주민 편의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12페이지 깨끗하고 쾌적한 아름다운 거리조성입니다. 첫 번째 광고물 탄력근무제 운영입니다. 불법광고물이 공휴일, 주말등 취약시간에 주로 설치되어 도시환경을 저해하고 있는 관계로 단속공무원의 근무형태를 변경하여 효율적으로 단속해 나가고 두 번째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해서 수거한 광고물에 대해서 일정 금액의 실비를 보상함으로써 주민들의 직접 참여등 불법광고물 부착을 하지 못하게 하는 효과를 기하고자 하며 세 번째 도로시설물을 이용한 다양한 디자인 벽보씨트를 설치, 도시미관사업에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벽보사업용 게시대를 신설하여 눈높이에 맞는 상업광고를 충족시켜서 구 재정건전화에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실한 공공건축물 건립입니다. 첫 번째로 개발행위 사업장 내 대덕구의 로고를 건축공사장 울타리 외부에 그래픽으로 부착토록 권고하여 대덕구의 이미지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두 번째로 공공건축물중 건축공사비 20억원 이상 전기, 통신, 소방공사비 각 2억원 이상의 공사 시공실명제로 공사참여자의 책임의식으로 부실공사방지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공공건축물 사전준공 검사제를 시행하여 공사의 품질향상과 완벽한 시공마무리를 위해서 행정력을 집중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위해서 도로개설 및 정비로 주민불편 해소와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대화동사무소 진입로 확장외 4개 사업을 6억 4,000만원을 들여서 추진하고 215페이지 노후 하수시설 정비 관리로서 우천시 원활한 배수처리와 도로 및 주택지 침수예방 하고자 중리 법동 지역 오수관로 시행공사외 4개 사업을 6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계획기간내 완공 목표로 추진하며 부족한 사업비는 시와 긴밀히 협의해서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선비마을 3단지 불법 노점행위 근절입니다. 노점상들이 차도에 차량을 주차시켜놓고 보도에서 상행위로 인해 시민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어 인도 공간에 수벽과 대형화분을 설치하는등 민간용역업체를 지정 단속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태하천 조성 및 유지관리입니다. 하천을 자연 친화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산디천 정비공사외 3건에 1억 7,500만원을 투자해서 기성제정비와 주변 농경지 보호등 주민피해를 최소화 하여 재난을 사전에 예방코자 합니다. 다음은 218페이지 현장 기동 처리반 운영입니다. 주민생활 불편사항과 불법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구정환경순찰처리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생활민원 발생을 최소화 하여 주민기대에 부응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19페이지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서 교통안전 시설 개선 및 관리 철저로 교통사고 사전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첫 번째 어린이 보호구역 보완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내년 9월까지 11개소를 대상으로 도로칼라 포장이라든지 과속방지턱등 시설을 사업비 14억원을 투자하여 교통환경을 개선시켜 나가고 두 번째로 버스승강대기소 확충 정비를 위해서 승강대기소 2개소 신설 정비 233개소와 대기소 117개소를 보수 및 도색 청소를 시행하고 세 번째로 교통안전 선진문화 정착을 위해서도 교통안전 캠페인 전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실시, 어린이 보호구역내 불법주정차 단속등 교통안전시설물 점검등 주민불편을 최소화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 영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 관리 강화입니다. 첫 번째로 영업용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업 지도 점검이 되겠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송, 주선업체 242개소를 지속적으로 법규위반사항을 지도을 감독하고 두 번째로 견인료 부당요금 청구 및 이사화물 불편사항 처리등 주민불편사항 신고센터 운영과 세 번째로 화물자동차 건설기계등 영업용 화물자동차 밤샘 주차단속을 월 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영업용화물자동차등 3,404대의 유가보조금 지급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강화입니다 첫 번째로 불법주정차 특별단속지역인 68개노선 72킬로미터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두 번째로 비전임계약직 공무원 12명을 3개조로 편성해서 주차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무인단속시스템 cctv를 확대운영하고자 2007년도에는 5대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로 유관기관인 동부소방소와 합동단속을 강화해서 소방통로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편익시설 확충입니다. 늘어나는 차량수에 비해 주차공간은 절대 부족한 실정으로 첫 번째 노외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해서 신탄진 지역과 오정동 지역 각 1개소 부지를 매입하는등 90면의 주차장을 확보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확대시행하고 세 번째로 green-parking 사업도 시범실시코자 합니다. 1개소에 20가구 정도의 주민동의가 선행된 지역을 선정하여 시행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설치사업과 다섯 번째로 내집주차장 갖기 사업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입니다. 적정하고 균형된 지가의 결정 공시로 신뢰성을 확보하고 지역간 필지간 지가불균형 해소로 공평과세 구현을 위해서 첫 번째로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대상토지의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의 조사와 두 번째로 7월 1일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해서 지적법상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와 토지의 형질 변경을 위해서 지목이 변경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고 세 번째로 개별공시지가 세부추진 일정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 재산 합리적인 관리입니다. 국공유지를 일제조사해서 무단 점유자의 색출과 변상금을 부과하고 두 번째로 국공유재산관련 체납액 징수입니다. 2억 2,000만원에 대해서도 징수 집중 정리기간 운영과 체납일소를 위해서 징수활동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에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효과적인 부동산 투기 방지대책 강구로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기하고자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확립해 나가고 두 번째로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입니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거 택지개발 사업, 공업단지등 3개 지구중 도시계획 사업은 660평방미터 비도시지역은 1650미터 이상의 규모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내년 1월 1일부터 징수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시 지역내 녹지지역의 토지거래허가제 운영도 확립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 주민과 함께 하는 열린지적행정 구현입니다.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 민원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동시 통보로 구청을 재차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두 번째로 휴무일 지적측량 예약제 운영으로 직장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평일에 입회 할수 없을 경우 민원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며 세 번째로 토지대장 소유권 정리 개선으로 소유권 불부합에 따른 불편해소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늘푸른 safe 대덕건설입니다. 재난예방을 위한 완벽한 대비 태세 확립으로 구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도시 건설을 위해서 재난위험 425개소의 시설물 사전관리를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철저히 실시하고 두 번째로 재난정보의 서비스 활성화를 기하고자 관내 주민 및 기업체의 재난 정보신청 접수등 무료재난정보 서비스의 제공과 세 번째로 재난대비 비상체계 유지로 단계별 비상근무체계유지와 주민과 함께 하는 대피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 생활민방위 정착입니다. 안전의식 고취와 생활주변안전사고 대응능력을 배양시키기 위해서 민방위 교육등을 내실화 있게 운영하고자 우수 실기 강사 확보라든지 수요자 중심 민방위 편익시책 확대등 보건소와 연계한 건강상담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비상급수 클린 데이를 운영해서 음료수 시설 수질개선등 민방위 비상급수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민방위날 훈련시 초등학교 중등학생 참관으로 재난대비의 실제 훈련의 체험을 통해 대처 능력과 안전의식을 고취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 고객 만족을 위한 공원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다목적 잔디광장의 제초작업 및 녹지대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두 번째로 자원봉사 활용 잔디광장의 관리등 환경관리와 불법행위를 계도하고 세 번째로 음악있는 공원 조성을 위해 상시 음악방송을 틀어줌으로써 편안하게 쉬어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무궁화 동산 주변 조롱박 식재입니다. 공원내 무궁화동산 파고라 주변을 활용한 조롱박을 식재해서 볼거리를 제공하고 앞으로도 반응이 좋으면 점차적으로 조롱박을 식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당면현안사항으로써 망골어린이 공원내 건축물 리모델링 공사외 10건이 되겠습니다. 223페이지 망골어린이 공원내 건축물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구 대신어린이 집을 현대화 시설로 리모델링하여 석봉동 주민복지센터 및 경로당으로 활용하기 위해 건축면적 99평을 3,400만원을 투자하여 시공중에 있는 사업으로 내년 1월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 뉴타운식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계획신청입니다. 도시 기능이 낙후된 지역을 대상으로 광역적이고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사업을 시행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써 저희는 오정지구 55만 평방미터 신탄진지구 44만 평방미터를 기 시에 신청하였으며 대상사업으로 선정이 되면 2007년도 7월 1일부터 2008년 8월까지 사업추진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시범사업을 착수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아마 12월 초순경에 지구지정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을미기근린공원 현대화 정비사업입니다. 을미기공원은 녹음수 부족 배수시설 불량, 체육시설을 보완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2009년도에 전국체육대회 보조경기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총사업비 14억 9,200만원중 현재 체육진흥기금등 7억 8,1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앞으로 잔여사업비를 확보해서 이사업을 투자한다면 현대화된 공원으로 바뀌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236페이지 대화공단주변 도로개설 추진입니다. 대화동 공구상가에서 동양철강 도로개설외 2개사업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시에서 주변지역의 재정비 방안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중에 있어 용역완료시까지 공사 시행유보가 불가피 할수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대전광역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용역결과서를 보아가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만 시급한 오광아파트를 접한 일부 구간 한 150미터 구간은 현재 교통이 어렵습니다. 일단 그 부분만은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 비래사 진입도로개설입니다. 비래동 경부고속도로 통로 박스에서 비래사 앞까지 426미터의 구간을 9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2008년도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다만 비래골 일부 주민들이 공사시행을 반대하고 있으나 이들을 앞으로 잘 설득시켜서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 어린이 보호구역보완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2005년 어린이 보호구역정비사업 평가결과 저희구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인센티브로 받은 사업비가 14억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가지고 교통사고가 빈번한 초등학교 및 유치원 보완정비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대상은 목상,용정초등학교등 11개소를 정비해서 안전한 교통통로가 되도록 시설을 개선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 무인단속 카메라 확대설치입니다. 한정된 단속인원으로써는 정체구간에 대한 단속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2007년도에 무인카메라 5대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주차단속계획을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면서 주민불편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 노외공영주차장 건설입니다. 신탄진 역 맞은편 및 오정동 농수산물 시장 맞은편에 노외주차장을 건설하여 주차난 해소와 교통여건을 개선 상권을 활성화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2개소에 90면 사업비는 3,400억을 투자해서 건설할 예정으로 토지매입과 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사업기간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상업지역 하역주차구간 조성입니다. 상업지역의 특화거리에 하역주차구간을 조성하여 주차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한 사업으로써 재래시장 및 특화거리가 있는 지역의 보도폭 5미터 이상 구간을 약 2미터 정도를 하역주차공간으로 조성하려는 사업으로써 4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특화거리 및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 유휴국공유지 임시주차장 조성입니다. 국공유지를 활용하여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주택가 인근의 나대지 형태의 국공유지를 발굴하고 소관 관리청과 협의해서 사용허가 또는 승낙서를 통해 주차공간을 확보 임시주차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그동안 실적은 국공유지내에 조성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석봉동 구거용지내 15면 읍내동 철도 용지내 100면을 설정하였으며 앞으로 5,000만원을 투자해서 대화동 등 3개지역에 155면을 조성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잔디광장 안내표지판 설치가 되겠습니다. 잔디광장을 찾는 이용객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도로변 방향 표지판과 이용 안내판을 설치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해 나가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분과위원회 송창섭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시국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내년에도 저희 도시국 업무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고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께서는 집행부석에 착석해 주시고 도시개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님을 제외한 과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고 순서가 되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사무소를 포함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현위원입니다. 늘 구민의 삶의 질향상과 아름다운 조경 환경을 위해서 애쓰시는 도시국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지금 민원 건의사항등에 대한 처리사항을 보면 295페이지에 중앙어린이 공원내에 음료수 설치를 요구하신 민원이 있는데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을 하고 난 후에 하겠다고 그랬는데 이게 어떻게 되고 있는 상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어린이공원내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다보니까 음용시설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음용수를, 지하수를 판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수도를 인입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만약 한곳에 잘못 그런 것을 선정해서 주면 어린이 공원이 저희 관내에 47개소가 있는데 47개소 다 해달라는 그런 것이 있기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한후 사업의 타당성이 맞다면 해볼려고 노력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검토가 안되셨다는 말씀이세요? 지금 4월 13일 접수된 민원인데도 불구하고 올해가 다 지나는 시점까지도 아직도 검토하고 있다는,

그래서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파급효과 때문에 조금더 신중을 기할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공원내에 음료대가 있느냐 없느냐는 사실 중요한 문제거든요. 이게 전부 필요하다고 하면 전부 해줄수 있는 문제인데 아직까지 미루어두고 그러니까 행정을 안할려고 하는 것으로 생각할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음용수, 수돗물을 우리가 끄집어주면 유지관리부터 시작해서 수도사용에 대한 부과 그런것도 상당히 예산이 수반되어야 할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더 신중해야 될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시행할 때 신중을 기하고 하는 것은 마땅한데 그렇지만 그 적재적소에 정말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는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신중한 판단과 어떤 결론이 있어서 이게 빠른시일내에 결론이 나지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구정질의에서도 보면 가양 공원 명칭 변경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던것 같은데 지금 저희 구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주민여러분들의 탄원서 민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사항은 저희들이 가양공원을 비래공원으로 명칭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연대서명 1,920명을 받아가지고 시에 전달했고 시에서는 지금 검토작업에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작업이 끝난 다음에 지명위원회에서 상정이 되어가지고 거기서 결정되면 변경이든지 기존명칭을 사용하든지 거기서 결정이 되면 저희들은 그쪽에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신청했는데 해당과에서 검토중인 것으로 저희들이 거기까지 진행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이 공원명칭이 꼭 필요하다라고 그런의지를 가지고 계세요.

예. 저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과거에 비래동이 개발되지 않고 전답으로 있었을때의 가양동에 대한 도시권이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당시에는 가양공원의 명칭이 맞지만 지금은 비래동이 완전 구획정리사업으로 개발되고 그래서 그 지역에 맞게 공원을 많이 점유하고 있는 지역의 명칭으로 가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갖고 지금 명칭변경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덧붙여서 말씀 드릴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과거에 저희가 83년도에 대덕군이 대전시로 편입이 되면서 저희 비래동이 제가 지금 비래동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자세히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비래동이 가양동에 행정구역에 편입이 되어 있었거든요. 동구에, 그러다보니까 그리고나서 89년도에 대전광역시가 되면서 그때 다시 대덕구로 왔어요. 이 가양공원이 그땅 이라는 자체가 전체 공원의 면적이 대덕구와 동구가 70대 30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가양공원이라는 진입 자체에서부터 시작해서 공원조성되어 있는 이 면적은 순전히 대덕구 안에 있어요. 우암사적공원은 물론 동구안에 있지만 그것까지 다해서 이것을 가양공원이라는 명칭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가양공원이라 되어 있는 이 시설물 자체는 완전 대덕구 안에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때 분리되면서 그당시에 명칭은 비래동이 동구이다 보니까 비래공원이라고 하지 않았겠죠. 분리되면서 이 명칭마저도 우리가 같이 분리 받아서 와야 되는데 그런 노력이 없었던 것같아요. 그리고 여기 처음에 한게 2004년도에 처음 제기를 했던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오랜 시일동안 불만사항으로 가지고 있다가 주민들이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데 어째든 지금은 모든 비래동 주민들이 숙원으로 하고 있으니까 좀더 많은 질의를 가지고 시에 요청할 것은 더 요청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더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신탄진TG에 관한 이야기인데 지금 많은 민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확장에 관한 이야기라든가,

그래서 신탄진 TG의 매표소 구간이 짧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체되고 있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어서, 시 도로과에서 그러한 불편사항을 한국도로공사 충청지역본부에 공문을 보내서 개선할 수 있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문을 보면 그러한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로공사에서는 나름대로 어떠한 개선안을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대덕구의 어떤 대덕구의 지역적인 교통여건 환경개선을 위해서 시하고 같이 공조해서 개선시켜나가겠습니다.

저희가 대덕물류단지의 타당성에 대한 용역설계 및 토론회를 다 진행한 상태인가요?

2005년도에 와동지역에 약 30만평이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물류 시설단지로 만들어 놓으면 지역경제에 상당한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추진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지역은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도 철도 회덕역이라는 경부선 철도가 있고 회덕역에서 연탄공장으로 들어가는 2킬로 정도의 철도 레일이 깔려있기 때문에 그 시설을 이용하고 그러면서 회덕 JC에서 막바로 차가 진출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면 시내에 어떠한 교통유발도 생기지 않으면서 도로의 어떤 장점을 살리고 그래서 그지역에서 보세창고에서 검수를 맡은 다음에 각항구마다 유럽이나 북미쪽에 가있는 항구마다 여수면 여수 부산이면 부산항으로 콘테이너를 운반해가지고 그러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얻고자 저희들이 물류 유통단지의 타당성 검토를 해서 그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청에도 보내줘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했으면 더 좋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표현했습니다.

지금 표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린벨트에 대한 해제가 되지 않아서 계속 답보상태에 있는 것인가요?

그린벨트에서 우리가 2003년도에 개발제한지정 및 관련 특별조치법이 생기면서 일부 집단 취락지역은 작년도에 해제가 되었는데 그 지역은 환경설정 하는 6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 환경설정하는 6가지 항목중에서 농업적성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 1등급에서 5등급까지 있는데 3등급이하로 되어 있으면 개발제한구역조정가능지역으로 묶여있는데 위원님들이 아시는 바와같이 그 지역은 경지정리가 된 토지이기 때문에 농업적성도가 2등급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조정가능지역에도 포함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들을 저희 구청장님이 시장님과 간담회 시에도 그러한 사항을 시에서 해결해 달라고 건의했던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린벨트의 해제가 불가능 하다는 판단을 미리 했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이게 노력을 하면 될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신 것인가요?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추진을 하면서 어떠한 공무원이 만들었던 문서보다 우리가 공청회도 했던 그 사항인데 그런 공청회를 개최해서 타당성이 인정될수 있도록 용역을 발주해가지고 그러한것들을 대외기관에 공포함으로 인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우리 목적사업이 달성될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저희들은 추진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느누구보다도 또 이런 그린벨트라든지 개발제한구역이라든지 이런것에 관해서는 더 많이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용역을 통해서 타당성을 검토하고 또 그것을 표시를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보면 이런 사업들을 계획은 했는데 여러 가지 제한요건이 있어서 이루어 지지않는다고 하면 결국은 행정의 낭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많이 갖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신중성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저희 도시국에 기관운영비나 시책비 같은 것이 있잖아요. 지금 나와있는 것을 보면 금액적으로 상당한 것 같은데 내용상으로 봤을때 이 업무추진비나 시책비 전부가 구의 재정으로 운영되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만큼 되도록이면 구에서 소모를 많이 하셔서 구의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 보면 많은 것들이 대덕구에서가 아니라 서구나 기타 유성구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것은 주의하셔서 가급적이면 대덕구 관내에 있는 시설물들 또 대덕구에 커다란 쇼핑센터나 할인매장이 없는게 안타까운게 현실이지만 그래도 영세한 곳에 가셔서 팔아주신다고 하면 좀더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생각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지역내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참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대지구, 남경지구 또 대화동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가고 있는데 또 효자지구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많은 사업들을 한꺼번에 시행하는데 어려움은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했을때는 신대나 남경지구 같은데는 2003년도에 계획을 해서 나왔는데 그래서 건설교통부에서도 국비를 시비와 비례해서 다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갑자기 행정도시를 만든다든가 행정중심복합도시를 만든다고 지가가 막 뛰기 시작하니까 저희들이 사업비를 충당할수 없는 거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내년도 마지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남경지구에 대해서는 약 8억정도가 부족하고 신대지구는 2억 7,000만원이 부족한데 2억 7,000만원은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 남경지구를 완료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부족한 사업비 8억에 대해서 해주신다면 내년도 까지는 저희들이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현지개량 방식으로 하는 그지역에 대해서는 완료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곳이 다 용역은 끝난 상태죠?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금 효자지구는 저희들이 시 교통영향평가를 받았고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을 신청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을 신청했기 때문에 지금 각 실과 행정기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협의가 끝나서 내려오면 저희들이 고시를 하고 주민설명회를 또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들을 취합해서 결정되면 저희들이 공동주택방식으로 사업시행자는 한국주택공사를 지정해서 2011년까지 목표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용전근린공원내 체육시설을 마련할려고하는데 제가 봤을때 용전근린공원내 저희가 지금 시에 송촌시립도서관을 요청한 상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과 어떻게 중복되어 있는 지역은 아닌가요?

중복되어 있는 지역은 아닙니다. 제가 수요일날 시 기획감사실장하고 관련과에서 관련담당들이 주재하는 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용전근린공원이 대덕구와 중구와 중복되어 있는 지역이고 공원기본계획상에 도서관 건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시립도서관으로 지어서 도서관 건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시립도서관으로 지어서 동구 주민과 대덕구 주민이 사용할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예. 잘알겠고요. 그리고 이 도시계획사업 실시내역에서 보면요. 이 연구시설로 수돗물검사센터가 있잖아요. 이 지역이 이번에 노인복지회관을 이전하는 그지역을 말하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연축동 29통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돗물검사센터를 지음으로 인해서 인접 주민들에게 어떠한 보상차원에서 그러한 것들을 저희들이 주민들과 같이 요구를 해서 사업비를 받아가지고 사업비에 반영이 되어서 지금 건축설계중에 있고 도시 계획도로로 결정하고자 지금 저희들이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전비에 따라서 이전하는 보상으로 24억을 받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아니 4억 받았습니다.

4억?

4억 6,000정도 받았습니다,

이전하는데 4억 6,000요?

예. 이전이라는 것은 없죠. 그 수돗물검사센터를 지음으로 인해서 연축동 29통 주민들한테 그 건물이 들어오면서 어떤 생활권에 방해를 받는다 이런 것을 주민들이 요구하기 때문에 수자원공사하고 저희들이 협상을 해서 연축동 주민들을 위해서 해줄수 있는 사업이 뭐냐 해가지고 사업비 4억 6,000만원 받은 것 지금 올해 추경예산에 세워가지고 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 노인복지회관 새로 건립하는?

아, 그노인복지관하고 이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이것과 별개예요? 그러면 지금 이전할려고 하는 것은 어떤시설이 들어서기 때문에 저희가 이전을 하게 된 것 같죠? 수자원공사에서 이전?

수자원공사에서 대덕구 현재 있는 대덕구 노인복지회관이 수돗물검사센터하고 같이 도시계획으로 결정되면서 그것을 이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건축중에 있는 회덕동 지역으로 옮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때 받았던 보상금은?

그때받은 보상금은 없습니다. 그때 건물보상비하고 토지보상비는 사회복지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알지 못합니다.

아, 여기소관 아니신가요. 저희가 보면 나무식재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간 들어가는 비용이 어느정도 되죠?

저희들은 유지관리쪽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유지관리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 선비마을이나 철도변이나 고속도로변에 있는 거주하고 계신분들이 나무를 그쪽에서 방음수목적으로 많이 심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가지고 저희들이 2005년도에 1억을 들여서 송촌선비마을 경부고속도로 경사면에 메탈스케어를 심었습니다. 심고 올해에도 저희들이 미흡한 구간은 저희들이 나무를 계속 심어서 푸른 대덕의 어떠한 구정구호에 걸맞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무심기공사 현황에 보면 지금 금액들이 나와있잖아요. 323페이지요.

예.

대충 연간 어느정도 됩니까?

그래서 올 예를 들어보면 저희들이 금강수계자금 국비를 6억을 가져와서 2억 2,000만원을 투자해서 옛날 삼성검문소에서 동구 이현동 경계까지 왕벗나무를 보식 식재 완료를 했고 3억 8,000만원을 가지고 대청댐에 왕벗나무 및 그 지역에 데크 미연결 구간까지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사업비가 그래도 4만 3,000본 정도 심는 것으로 해서 14억 정도가 투자가 됐었는데 내년도가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지금 저희가 나무를 심는다는 자체는 어떻게보면 도심에 녹지를 조성해준다는 것 그런 것 외에도 녹지를 조성해 줌으로써 어떤 거리가 굉장히 아름다워지고 또한 뭔가 한가지 수종으로 해서 진해라든가 벚꽃이나 철쭉 축제나 이런 것을 마련해서 그런게 또 어떤 특정행사로 이용되고 있는데 저희도 이런 것을 심을때 보면 지금 마을 조성공사에 보면 15가지 나무를 한꺼번에 심는 지역도 있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어떤 구역별로 좀 특성화를 만들어서 그지역은 이런 특성화 꼭 그런 지역이나 거리가 건물이나 환경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환경자체가 나무에 의해서도 크게 좌우될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점에 대해서 가장 크게 염두해 두시는 방향으로 이 나무식재가 한해 14억씩 들어가는 것인데 해주실 의향이?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신탄진지역은 위원님들도 보시다시피 신탄진 담배인삼공사에 꽃축제가 있어가지고 전국에 계신 국민들도 신탄진은 상당히 유명한 명소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삼정도 비상여수로 공사를 하는 구간에도 수종을 왕벗나무로 심어달라고 건의해서 그것이 반영이 됐고 그리고 올해 3억 8,000만원 금강수계자금으로 댐청댐 잔디광장에도 370본정도의 왕벗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특성화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그러면서 마을 마당 조성공사 같은 것은 그지역에 이런 수종이 많이들어간 것은 어떠한 우리가 토지를 매입했다든가 어떠한 공터에 나무를 심어 화단형식으로 꾸미다 보니까 나무의 수종이 많이 들어갔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노력은 하시고 계신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풍한방직 자리에 용도변경해서 주거환경으로 개선할려고 하는 것이죠?

그쪽에 그동안 일반 공업지역으로 되어 있던 풍한산업부지 8만 3,000평을 용도지역변경해서 그지역에 공동주택을 짓고자 저희들이 도시재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된 상황이 어때요? 잘.

저희들은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에서 2005년 5월에 2020대전도시기본계획이 승인이 되어 가지고 그 지역은 별도로 토지주가 도시개발사업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저희들한테, 그래서 저희들이 해가지고 지금 주민의견을 공람공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들이 취합이 되면 그런 도시재개발법에 의해서 행정절차를 이행 내년도부터는 그래도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도록 하고 그 지역에 사업시행자하고 저희들하고 또 간담회도 한 결과를 보면 어떠한 고층빌딩으로 해서 파노라마식으로 건설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이 보면 수변공원을 조성할려고 하는 그 지역과 연계되어 있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용도변경을 해주는 조건으로 1만 7,000평을 기부체납받았고 기부체납 받은 토지중에는 약 경부고속도로변 쪽으로 시설녹지 구간이 조금 할애가 되고 그러면서 저희들도 그 지역이 복지 어떠한 우리 구에서 필요한 구민을 위한 공간으로 약 1200평 정도를 금병로와 접한 쪽으로 받아낼려고 하고 있고 그러다보면 수변공원 쪽으로 실제 계획되는 것은 1만 2,000정도가 되는데 그것 때문에 저번 토요일에도 구청장님하고 저하고 우리 담당자들하고 현장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방향 이런 것이 나오게 되면 마스터플랜이 나오게 되면 위원님들께도 한번 설명회를 드리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새로운 주거환경 공동주택단지와 수변공원이 잘 어우러져서 정말 아름다운 공간에 대덕구에 새로운 명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댐 정비사업에 대한 지난번에 용역보고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대청호 호수주변 종합 기본조성계획 용역보고회 였죠.

그 부분에서 저희가 용역보고회에 참석해서 보면 대청호 주변 청원쪽은 제외한 저희 지역에 한해서 겠지만 그 주변에 사업이 굉장히 방대한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2003년도에 청남대가 닫혀있던 공간에서 열린공간으로 바뀌면서 그동안 개별적으로 부분적인 사업을 추진했었는데 기본조성계획을 담아놓음으로 인해서 그 기본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시나 중앙기관이나 다니면서 이런 사업을 할려고 그러는데 사업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활용하고 그런 사업을 추진할려고 계획하고 추진했던 겁니다. 용역을,

저희가 보면 시에서도 갑천주변에 공사를 위해서 한 1,200억원을 들여서 갑천주변 정비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계획발표를 했고 댐같은 경우에도 물론 지역이 대덕구에 있지만 저희가 용역보고회라든가 선정을 해서 훌륭한 계획을 가지고 이것을 시에 건의해서 우리 구 차원이 아닌 시차원에서 대전에 커다란 명소 관광자원으로 활용할수 있게 그것을 건의하는 것도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래서 기획관리실에서 보고를 했었을때 중간 용역보고했던 책자를 제가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 담당사무관들이 입회를 했는데 업무의 분장을 거기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청 호수 주변에 갈대와 억새가 있는 지역에 어떠한 구민들의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은 공원녹지과 대청호 신흥사에서 대청본댐까지 도로를 확장하는 것은 도로과 그러면서 수변공원을 해서 야외수영장을 건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덕구 이런식으로 사업의 성격을 지정받았기 때문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책자를 시청 해당부서에도 보내줘가지고 우리의 시급성 어떤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대덕구의 아름다움을 그릴수 있는 곳은 도시개발과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 아름다움과 주민의 생활에 가장 밀접하게 또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더욱더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지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11시20분) (감사계속 11시30분)

먼저 우리 채수창 도시국장님, 도시개발과 정진명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잠시 행정사무감사의 자료에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혹시 이게 감사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였다면 지금 이 상태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저희들은 성의를 다해서 자료를 뽑아가지고 드렸는데 미흡하다고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론 존경하는 과장님 저희 의회를 경시하시는 그런 일은 없겠지만 대표적으로 몇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209페이지 기금운용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연도별 조성내역이나 집행내역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셔서 보고를 했어야 되는 것이고 또 보시면 금액단위, 단위의 통일성을 보이지 않은 것, 또 나무식재관계에 대해서 시행사가 하나도 없다는 것 이런 몇가지를 보면 자료제출에 성실성을 갖으셨는지 조금은 안타깝고 의심스럽습니다.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사업하는 것에 대해서는 요새는 전자입찰을 봐가지고 하고 있고 저희들이 그것에 의해서 공사감독을 하고 있는데 글쎄 회사의 시공회사를 쓰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떠한 틀속에서 만들었는데 내년부터는 그러면 그런것도 한번 더 넣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어떠한 잘못 집행됐다는 그런 부분이 아닌 이것은 집행부에서 집행하시는 분이 봤을때는 어느 회사가 있다 하지만 다른 여기 도시개발과가 아닌 다른 분들 특히 우리 위원님들이 보셨을 때 과연 이게 이해가 갈수 있는가 그런 의문점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구의 진정한 행정발전은 서로간의 상생입니다. 그래서 집행부가 서로 win-win할수 있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4대의회 위원님 건의사항중에 을미기공원 현실성을 과장님 한번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을미기공원은 4공단을 조성하면서 그쪽에 방죽이 되어 있던 지역에 산업폐기물과 쓰레기를 매립한 다음에 그 위에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환경법에 보면 쓰레기를 매립한 구간은 20년 동안 자연그대로 방치를 해서 침하가 된 다음에 다음 행위를 할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공단조성을 하면서 그 지역이 도시계획 공원으로 결정되어 있다보니까 만들어서 현재까지 왔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공원쪽에 그 트랙부분에도 피안거관으로 주름관으로 매설해 놓다보니까 그 밑에 있는 쓰레기들이 썩으면서 어떠한 부등침하가 발생되어가지고 배추처리가 안되고 있고 그러면서 그위에 복토를 표심을 더 높게 해가지고 나무가 살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일부 구간은 표토를 높게 한 구간은 나무가 잘 살고 있는데 낮게 한 구간은 죽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러한 것들을 문제의식을 갖고 개선시켜나갈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게 시행을 하셨을때 용역설계를 하셨죠?

그것은 시에서 만들어가지고

물론 이 일이 시에서 진행된 것은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에 있는 공원인데 우리 도시개발과가 관리해야 되고 하는 문제인데 분명히 용역설계에서 배수시설은 기본시스템입니다. 그런데 배수시설 자체가 안되어 있고 그러면서 거기에 식재된 모든 나무가 생존할수 없다는 것은 물론 시에서 집행했기 때문에 문제성이야 시에 떠넘긴다고 하시면 어떠한 항변이 되실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가 관리하는 것인데 그정도는 우리가 관리 감독을 하고 건의해서 안될 부분들은 좀 시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아까 과장님 말씀중에 침하라는 그런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중소기업자금을 투여해서 거기에 체육시설 특히 축구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지반 침하에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한번 향후 대책?

그래서 저희들이 축구장도 저희들이 잔디를 다 심어가지고 한 2년동안 잔디를 뻘개 할려고 철도망 울타리를 쳐서 스핑쿨러로 물도 줘가면서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잔디가 어느정도 자라니까 그것을 안 열어준다고 막 민원이 봇물터지듯 들어오는 거에요. 그래 열어줬는데 지금 결과를 보더라도 머리가 다 벗어졌잖아요, 그리고 배수처리 구간은 부등침하가 생기는 구간이기 때문에 기초부위에 제가 만약 사업을 하게 된다면 기초부위에 15전 정도의 콘크리트를 철근과 같이 깔아준다음에 구배를 맞추어서 깔아준 다음에 그 위에 흄관같은 것을 올려줘가지고 부등침하가 생기지 않게 해서 배수에 목적을 두고 추진할려고 그럽니다.

물론 보조축구장으로 사용하신다고 해서 일시적으로 우리 구 자금이 아닌 것을 받았다고 해서 이것도 저희 구 세금입니다. 우리 구에서 집행해야 되는 세금인데 이런 하나하나의 사업에 있어서 그런 문제들을 고려치 않고 했다는 것은 우리 도시개발과에 제가 봤을때는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죠. 그것은 분명히 아니고 그 사업을 4공단에서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우리가 직접해서 예산집행해서 했다고 그러면 저희들 불찰인데 시에서 사업을 4공단을 조성하면서 그 공원을 조성해놓고 어느 관리시점이 되다보니까 대덕구에 넘겨 준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저희들은 그 시설물을 그래도 그렇게 받은 시설물에 대해서 최대한 관리를 하기위해서 그위에 무대도 다시 설치했고 지속적으로 사람들을 고정배치 시켜서 청소도 하고 있고 제초작업도 하고 있는데 기본적인 문제 아까 우리 이세형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배수처리 문제가 시급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차후에 저희들이 열정을 갖고 그 지역이 안전한 시설물로 유지될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예. 과장님 말씀 믿고 향후 우리 구에서 과장님 말씀대로 전혀 잔디가 상존할수 없고 나무가 생존할 수 없는 그런 냄새가 나는 공원이 아닌 진짜 뭔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셔서 향후 축구장을 만드실때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민원은 우리 구 행정서비스에 대한 구민들의 궁금증 불만족 불친절하다고 또 불이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구행정집행이 형평성에 어긋났다고 생각했을때 발생하는 문제들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그렇습니다. 저희들 도시개발과는 사유재산을 법으로 규제하는 업무를 가지고 있다보니까 그러한 불평등에 대한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들 하고 상담했을때 그것은 됩니다 하면 웃으면서 나가시고 그것은 어떠어떠한 법령에 의해서 제한을 두기 때문에 그사업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지금 이세형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불만이 표출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공무원이라는 것은 법령에 주어진 권한 범위내에서 행정행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족하는 사람도 있고 불만족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다고 저는 제업무의 성격상 그렇다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물론 과장님 말씀이 타당하십니다. 그부분은, 하지만 우리 사무감사자료를 보면 24건중에서 5건이 박은낙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약 2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박은낙씨의 민원이 무엇인지 한번 설명좀 해주세요.

박은낙씨는 오정동하고 대화동 시설녹지구간 대화공단 내에 공구상가 옆에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2003년 7월 1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도시계획법이 제정이 되면서 그러한 시설녹지나 사유재산을 침해하고 있는 부분 지목이 대지인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주던지 그쪽에 가설건축물을 지을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됐습니다. 그러니까 지목대지는 도시계획으로 규제를 하기 이전부터 지목이 대지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지역에 가설건축물을 지어서 임대자를 구해서 사용하고 있다가 그 지역에 사용 용도를 제한하고 있는데 사용용도에 벗어난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정명령을 냈고 그래서 청문도 했는데 저희들한테 응하지 않아서 저희들이 공원녹지 점용허가 하고 사용검사 승인을 취소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부터 해가지고 재판을 공무원을 직무유기 등 24번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다 승소를 했고 지금 2003년 7월 1일부터 법령이 개정되면서부터 그쪽에 보상요구를 했는데 보상과 관련된 사항들이 계속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가지고 이번에도 13번의 민원을 내가지고 제가 민원사무처리규정에 의해서 똑같은 내용의 반복민원에 대해서는 회신없이 몰수하는 것으로 우리 구청장님이 방침을 맡아가지고 결정을 졌고 이 사람이 또 며칠전에 저희 도시개발과 공원담당자를 검찰청에 고발해서 동부경찰서에 이첩이 되어가지고 조사를 받고 왔는데 무혐의로 판정을 받았고 또 고발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악질적인 고질 민원이기 때문에 그것은 시간을 봐가면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결과로 볼때 처음 민원에 대해서 우리 도시개발과가 정확한 행정지도가 이루어 졌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당연하죠. 공무원은 법에 의해서 주어진 권한 범위내에서 행정행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행정의 법속에서 민원인도 준수해야 할 중대한 의무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 해서 그사람은 불이익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러한 법에 대해서 행정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한 의무를 이행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당연한 의무를 이행하신 것은 좋습니다. 법은 규제보다도 삶을 윤택하게 하기위한 방법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한 민원인이 우리 도시개발과에 와서 장기적인 고충을 얘기하고 할때 처음 민원을 대했을 때 우리의 절차를 정확하게 이해를 시켰다라고 하면 이런 반복되는 민원이 없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해서 과장님한테 추후 민원을 해결하시는 방법에 어떠한 법적 기준에 맞추어서 이렇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잘르는 것도 물론 능사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 민원인이 충분히 이해하고 우리의 구 사업에 협조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민원해결에 방법을 연구해 보십시오.

예.

억울함이 없이 형평성에 어긋남이 없이 명확한 행정지도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나무 식재공사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꼭 설계용역을 하시죠?

설계용역하고 있는 것도 있고 저희들이 자체 설계하는 것도 있습니다.

설계용역을 하시는 것과 자체용역을 하시는 기준선이 있습니까?

어떠한 사안에 봐가지고 나무식재공사는 저희들이 거의 직접 설계를 하고 있는데 사안에 봐가지고 복잡한 공정이나 전문가 집단의 어떠한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그 지역에 접목시키기 위해서는 용역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비 대비해서 설계용역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돼죠?

만약 사업한다고 그러면 1% 안팍으로 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시정한 식재사업에서 잦은 설계변경이 이루어진게 사실이죠?

잦은 설계변경이 아니라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국비를 가져온다든가 시비를 가져온다든가 가져왔을때 집행잔액을 반납해야 됩니다.

제가 무슨말인가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반납해야 되는데 반납하기 보다는 집행차액도 더 나무를 심어서 결산보고 해줄때 제로로 해주는 것이 대덕구에 대한 어떠한 재정적으로 기여할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식으로 한것이지 뭐 어떤 당위성 없이 설계변경을 했던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총 식재비용에 몇 %정도를 처음에 설계를 합니까?

100% 다하고 있습니다.

100% 다 하면 남는게 있습니까?

입찰차액에서 남는게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 구가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돼죠?

그것은 어떠한 목적사업에 국비, 시비, 구비 비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금액중에서 아까 과장님 말씀드린대로 국비를 설계변경해서 쓴다 그것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비가 거기 포함이 되어서 들어간다 그부분을 제가 여쭙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설계변경은 되도록이면 안할려고 노력을,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그런데 현장에 보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고 이지역은 꼭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때는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시작하실 때 완벽한 설계를 하시고 이런 잦은 설계변경은 어떠한 행정적인 마이너스 우리구 예산 없다 없다 하지마시고 이런 부분에서 절감좀 생각해 보시고 특히 남은 금액중에서 우리 구비가 포함된 금액들은 조금은 일반회계에 넣으셔가지고 구재정에 보템이 될 수 있도록 물론 충분한 국비 확보하셔서 쓰시는 그노고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렵다는 이런때는 구비가 몇 프로 들어가시는지 판단하셔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일반회계에 넣어서 사용할 수 있는 꼭 그런 나무를 거기에 다 식재를 해야 되는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혹시 잘못하다 보면 욕심에 의해서 낭비도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을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아까 김지현 위원님이 말씀드린 부분인데 나무식재 하실 때 어떠한 선택기준이 있어요? 수종선택에 대한,

그 지역적 환경적, 그러한 여건들을 고려합니다.

그러면 아까 김지현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셨죠? 다양성화 특화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사항은 어떠한 나대지에 주민들이 오는 공원성격으로 조성하다 보면 그쪽에 자연석 쌓기부터 여러 수종이 들어가죠. 자연석 쌓기 위에는 영산홍이 들어가고 그 안에는 소나무가 들어가고 어떠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수종이 들어가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사항도 신탄진 지역에는 신탄진 지역의 특성 고속도로나 철도변 지역은 철도변 지역의 녹음수로서의 기능 그러면서 어떤 시민휴식공간이라고 하면 시민휴식공간에 맞는 어떠한 느티나무 그늘목을 이용한다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문가집단에서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검토하셔서 심어놓은 나무에 대해서 제가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있는 공원내에 식재된 나무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저희들은 공원내에 식재되어 있는 나무들이 뿌리가 안착되기 전까지는 고사할 확률이 좀 있어요. 그것은 어떠한 조경시에 항상 감안되어 있는 사항들인데 뿌리가 안착되기전에 나무를 흔든다든가 나무에 어떤 방해요인이 생겼을때는 나무가 고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점을 제외하고는 특별하게 없다고 판단됩니다.

제가 몇가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 구청 옆에만 가도 공원에 보면 바닥을 우레탄으로 깔았죠? 바닥이 바로 구청 옆에 민방위대피소,

인도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으로 깔았습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 나무전체 주위를 전부 우레탄으로 깔아서 실질적으로 빗물이 흡수되어 들어 갈 수 없는 그런 형태로 취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올여름은 특히 많이 가을에 가물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단풍이 지기 지전에 벌써 나뭇잎이 고사하는 그런 형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공원내에서 또는 가로수를 식재를 할 때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감안 하셔야 되고 두 번째 처음에 식재 하실 때 조림을 하실 때 어린 나무였기 때문에 해놓은 상태가 전혀 관리가 안 되어서 나무의 수영이나 밀식재배가 된 형편이 되어 가지고 전혀 수영이 만들어 질 수가 없고 그냥 잡목에 불과한 그 비싼나무를,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많은 돈을 들여서 심어놓고 전혀 관리가 안 되는 상태가 여러 공원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한번 답변해 보세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는 부정을 합니다. 저희들이 나무를 식재를 할 때는 생태적 특성과 형태적 특성을 고려를 해 가지고 그쪽에 사질이나 천근성 이러한 것들을 전문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식재하고 있고 나무가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로수만 2만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만본을 관리하고 있고

과장님말씀이 가로수보다도 가로수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을 주의하시라는 부분이고 공원내에 식재되어 밀식재배 되어 있는 이제 그 나무들이 수영을 갖추고 있습니까?

밀식되어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사항들을 파악해 가지고 솎아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그것을 아니라고 한다면 현장을 볼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대편 공사를 해서 고생을 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도 인정을 해 주시면서 그렇게 해서 질문을 주시면 저희들도 성실한 답변을 할 수가 있겠는데 그렇게 물으시니까 제가 답변하기가 상당히 난해합니다.

향후 그나무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대책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세형위원님이 보시는 거와같이 공감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밀식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솎아내기 사업을 해서 다른 곳에 나무를 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한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공원을 돌아다녀보면 참 많은 노력을 기울인게 사실이에요. 그것은 제가 과장님한테 인정을 안한다는 부분이 아니고 일단 가서 봤을 때 누가 와서 봐도 많은 돈을 들이고 많은 노력을 기했는데 그런 수영문제나 이런 것들이 나무에 많은 손길이 와서 가꿔지지는 않았다. 이것은 잡목에 불과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볼 때 이 부분을 솎아서 지금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것을 보니까 학교 담장 없애기 사업 일환으로 나무도 식재해주고 또 신설학교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 신탄진에 있는 학교내에서도 아마 우리 구에 나무좀 지원해서 심어 달라고 하는 그런 민원사항도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새로 심고 하는 그런 능사가 아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그런 것들을 옮겨심기를 한번쯤 해서 공원내에 나무들을 수영을 가꾸어서 좀 아름다운 나무 보기에 좀 좋았더라 그런 나무로 가꿔주셨으면 합니다. 다시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원관리사업소가 대청댐에 있죠?

예. 그렇습니다.

먼저 공원관리 업무를 공원관리사업소에서 보고계시죠.

예. 유지관리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 사업소 문제를 제기 하자는게 아니고 그 옆에 전시관이 하나있습니다. 그것도 도시개발과에서 소관하고 계시죠?

예. 저희가 그 건물을 지었고 유지 관리는 공원사업소장이 하고 있습니다.

그부분을 제가 하나 건의를 드릴려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사실 공원계가 우리 공원관리사업소가 거기에 있으면서 대전시 전체의 공원을 관리하기가 힘들고 그 부분이 대청댐만 관리 하는 그런 사업도 아니잖아요 사업소가?

당초에는 대덕구 공원관리사업소를 사무관으로 만들어가지고 대덕구 관내에 있는 큰 공원 을미기공원이라든가 법동 소류지라든가 장동삼림욕장이라든가 대청댐을 관리시킬려고 했었는데 5급사무관으로 승진이 안됐기 때문에 6급 관리소장으로 남아서 6급의 업무의 한계점이 그 지역의 4만 2,000평만 관리하기도 벅차기 때문에 그렇게 한 계의 형식으로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원관리사업소는 공원관리사업 업무를 보시고 전시관업무는 문화공보과로 이관을 시키는 것이 어떤가 하는 그런 의견제시를 하고자 과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한번 검토해 보시고 본의원의 생각에는 이 업무부서가 물론 관리의 효율성이 바로 옆에 있어서 도시개발과에서 해도 좋지만 그것보다는 문화공보과로 이관을 시켜서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사항은 저희도 공감합니다.

그리고 현재 공원관리사업소에 식재된 수종에 문제점이나 잔디발육상태 과장님도 파악하고 계시죠? 나무가 습이 많이 내려오면서 생장발육을 안하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문제가 되는 것은 왕벗나무인데 왕벗나무를 위원님이 보시지만 수자원공사 물문화관 올라가는데 양쪽으로 왕벗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뿌리가 안착이 되어서 작년도에 심고 올해 심었는데 그 나무만 지금 왕벗나무만 문제가 되지 다른 나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뿌리내리는 기간이 조금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지금 공원관리사업소 앞에 느티나무 심어놨던 것이 작년도에 심었거든요. 심으면서 우리가 호수로 쇠파이프를 통해서 해주고 했는데 그쪽에서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하자보수를 시켰기 때문에 조만간 개선이 될것으로 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을미기 공원에서도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이것도 용역설계를 하셔서 하셨을 것 아니에요? 우리 구에서,

예.

그러면 여기에서도 배수로의 문제점이 발생이 됐죠?

그래서 올해 배수로에 문제점이 발생됐기 때문에 금강수계자금으로 해가지고 유형수로도 다 찾아냈고 찾아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배수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제가 가보면 가끔 그지역을 가봅니다. 가보면 비가 오고나서 얼마 안됐다든지 이러면 전시관앞쪽에 잔디밭에 가보면 물이 고여서 빠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일시적인 현상이죠.

일시적인 현상이, 배수라는 것은 비가오고 나면 금방 빠져야 되는 것이 배수에요. 과장님, 제가 봤을때는 그런 배수설계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되어서 물이 안빠지는 거에요.

그것은 아니죠. 잔디밭에 시공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 잔디밭 6만 평방미터 잔디밭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문화전시관 앞에서 하고 서쪽 잔디광장은 그 속에 맹암거 시설을 했어요. 맹암거라는 것은 땅속에 눈이 안보이는 암거라고 그래가지고 잔자갈을 놓고 거기에 배수로에서 빗물이 오면 일정적으로 그 위에 고였다가 맹암거를 타고 들어가서 한곳으로 집중하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물이 고여있어요. 그러한 것이 시간이 지나면 다 배수처리 되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는 그사항은 인정을 못합니다.

배수로 자체가 가서 물이 고여있으면 잘못된 것이지, 그 설계자체를 안했다는 게 아니고 뭔가 그것을 위에서 대청댐 물이 고여있는 그상태에서 다른 지역보다 물이 많다 이런 것을 좀 인식하시고 그런 설계 또 그런 수종을 선택하셔서 심었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쪽은 배수처리는 이상없습니다. 배수처리 이상은 없습니다. 가서 다음에 비가 왔으면 지금 배수, 수로쪽에 물내려가는 것은 이상이 없고 단지 지금 잔디에 비가 왔을때 일시적으로 고임현상이 있다 맹암거쪽으로 빠져나가는 것이지 그것을 자꾸만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면 저는 부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조금 설계가 잘못되지 않았냐 이런식으로 말씀하시지 마시고 좀 저희들이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을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세형위원님 지금 중식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추가 질문은 중식시간 이후에 질의를 부탁드리고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12시05분) (감사개시13시30분)

식사들 맛있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사회도시송창섭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며 제가 지금 질문하고자 하는 1, 2공단용역문제의 결과는 향후 보충질문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뉴타운계획도 다른 위원님이 하실 계획이 있어서 일단은 보류를 하겠습니다. 효자 지구 아까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과장님 간단하게 현황이야 다 보고받아서 알고 있는데 그곳에 발생되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말씀좀 들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효자 지구는 공동주택방식으로 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원님들도 알고 계실겁니다. 그런데 그주변에 주택이 없는 나대지 구간 약 6,700평을 민간업자가 계약을 해서 그쪽만 주택이 없는 지역만 그러니까 개발하기 좋고 그런 지역만 골라서 한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반려처분을 한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지역만 노른자만 쏙빼먹고 나머지 부분의 개발은 그쪽에서 할 의사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쪽을 제외한 구간을 했을 때는 주택공사에서도 난색을 표명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개발을 가고자 하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지금 있습니다.

제가 이제 과장님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영개발이 됐든 민간개발이 됐든 일단 그분들은 개발이라는 의지에 부합이 됐기 때문에 사실 잘못하면 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들이 그분들은 재개발이라는 것 때문에 그분들은 사실 투자나 자기 재산 가치에 대해서 어떠한 주택을 수리를 한다거나 이런 것에 인색할 수 있습니다. 언제 없어질지 모른다. 그런 것 때문에 장기화되는 문제점으로는 자칫 하면 그지역이 공동화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우리경제활동이 저조해 지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항상 이분들이 빨리 추진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대다수의 사람들이 주위에 동요 그러다보면 우리구가 어느 방식을 선택을 하시든 구를 불신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주민동요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빠른 시일내에 추진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힘써 주시기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화동에 재개발 논의가 있어서 아마 재개발조합이 형성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대청호 주변수변공원 조성용역 이부분은 시간이 좀 그러신것같아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하고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살기좋은 도시 선정을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진정한 민의를 대변하고자 하는 마음에 질의가 다소 많아던 점 이해해 주시고 성실한 답변에 과장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을 아까 2003년 7월1일로 보고를 드렸는데 2003년 1월 1일로 제정이 됐음을 정정 바로 잡고자 합니다.

예. 이세형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종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종래위원님이 말씀하신것 중에 1,2공단 용역결과물이 먼저 여기 자료에 보니까 새로운 리모델링이야기가 나오기전에 한번 용역설계를 하셔가지고 이전쪽으로 우리구는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예. 용역결과에는 이전이 리모델링보다 우세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대덕구의 의원으로서 들어 와서 본 것으로는 현재 시에서 진행상황이나 우리구에서 새로운 용역비를 들여 가지고 어떠한 리모델링쪽으로 분위기를 잡아가고 있는 현실이 우리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저희들이 이 용역보고서를 안 만들었으면 대전의 중심지라고 해서 빨리 뭘해야 되겠다. 이런 것만 있었지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고서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저것을 가지고 불씨를 만들었기 때문에 시에서도 타당성을 인정하고 별도의 용역비를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구에서 용역비를 들여 가지고 만들어 놓은 산물인데 한번 시행도 못해 보고 어떠한 제가 참 이런 데에서 정치적인 말씀을 드려 가지고 죄송합니다마는 어떠한 정치성에 의해서 우리자체단체가 흔들리고 있지 않느냐라는 아쉬움 어떠한 우리구의 정책적인 방향이 일관적이지 못하고 어떠한 다른 외부의 힘에 의해서 정치적인 힘에 의해서 이미 우리가 용역설계를 해 놓은 부분을 한번 시행도 못해 보고 낭비를 해 놓고 나서 다른 또 용역설계를 해서 다른 가닥을 잡는다는게 참 제가 대덕구의원으로서 예산낭비의 진면목을 보는 것 같아서 아쉬움을 갖습니다.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짧게 답변한번 해 보세요.

저희들이 용역한 것은 그지역에 1,2 산업단지에 대한 현재의 실정하고 그런 것들을 어떤 방향으로 하겠다는 것만 이렇게 푸싱해 준 것이고 시에서 하는 것은 용역비를 수억원을 투자 해 가지고 그것을 이전하느냐 리모델링하느냐 경제성 검토부터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깊게 까지는 안하고 그것이 현재 존치하는 것이 좋으냐 이전하는 것이 좋으냐 하는 그러한 보고서상으로 한 것이지 예산낭비 요인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구가 용역비를 들여서 용역설계를 마쳤는데 그러면 그용역비는 어디 가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용역을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용역을 한다는 것은 뭔가 시행의 모체를 가지고 하는 것인데 그런 목적의식이 없이 지금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시에 보이기 위해서 하는 행동밖에 더됩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향후 우리구가 그런 예산낭비를 하지 마시고 한번 일괄적인 정책이 수립됐으면 흔들림 없이 가야 만이 우리구민들이 저희구를 믿고 따라옵니다. 늘 그러다보니까 어떠한 지역이 개발될 것이다 뭐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취지에 있다가 그지역이 공동화 슬럼화에 빠져 가지고 지역주민이 실의에 빠지고 대덕구민은 갈 때가 없습니다. 이러한 계획들을 일관성있게 정책추진을 해 주십시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치적인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여기 와서 이야기 들어 봤는데 1,2공단 이전이나 리모델링은 그전부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전에 누구라고는 못하지만 정치하신 분들이 공약을 해 놓고 사실은 뒤로 발뺌을 하셨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꼭 이전하든지 리모델링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사실상 아까 말씀대로 그렇습니다. 양면성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설계하고 다시 또 이것을 시에 올리니까 시에서도 어느 정도 타당성을 인정을 해서 건교부까지 합동으로 용역을 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설계를 두 번씩해서 양면성은 있겠습니다마는 큰 수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관철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구가 정책시행을 함에 있어서 향후 몇 년 특히 도시개발과가 하는 것은 몇 년에 걸친 장기계획, 중장기계획까지 다 수립해 놓고 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들이 일괄치 못한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잠깐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박종래위원이 뉴타운 계획후보지 선정과정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려고 한 부분인데 사실 아까 우리 도시위원회 결성에 대해서 우리구에서 어떠한 절차상에 이런 후보지가 있다 정부에서 내려왔으면 우린 후보지를 정할 때 있어서 그런 위원회가 있으면 그절차에 따라서 했어야 만이 되는데 그런 것을 생략하고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그지역 후보지를 결정해서 올렸다는 그것이 아쉬움으로 남고 특히 주민생활과 직결된 대규모사업입니다. 이게 그런데 본위원이 봤을 때 주민들의 의견수렴은 전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구청에서 어느 후보지를 정해서 올렸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절차상에 어떤 공청회나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서 했어야 되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아까 예산참여제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했습니다. 일방적으로 결정해 놓고 주민들을 선동이란 표현은 그렇지만 어떠한 이해를 촉구하는 그런 부분이 아닌 진정 이렇게 큰사업 진짜 생활과 밀접한 한지역 부분도 아니고 우리대덕구 어떻게 보면 3분의 1이상이 움직여야 되는 그런 부분들인데 우리지역주민의 어떠한 의견수렴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일단은 집행부가 한일이 잘됐다 못됐다를 떠나서 절차상에 문제는 보였지 않느냐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사항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2006년 8월 17일통보가 되어 가지고 9월30일까지 신청을 하라고 하는 그런 시간적인 촉박성도 있다는 것을 참고 해 주셨으면 합니다.

향후 그런 일정이 있으시면 촉박하면 그래도 촉박한대로 그런 의견수렴이 대단위로 못할 극박한 상황이면 아까 그런 위원회의 소수의 의견이라도 반영을 하셔서 진정 우리구민들이 주인이되는 그런 대덕구를 건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보충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세형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지현위원님 간단하게 보충질의 부탁드리고 마무리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지금 중리동지역에는 고질병처럼 남아있는 한 가지 민원사항이 있습니다. 80년대 중리동 택지개발당시에 그때 한국노총 대전지역본부가 내집갖기 추진위원회 그것으로 해서 중리동지역에 있는 택지개발을 주민들에게 하고 구거든지 공원이든지 6미터이상의 도로는 당시에 대전시에 기부체납을 했는데 5미터이하는 지금 기부체납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한국노총으로 소유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주민이 격는 불편함 또한 아주 크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상하수도 문제라든가 도시가스문제에 있어서 한국노총에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 이지역에 해당하는 주민들은 굉장한 불편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것은 우리가 좀 노력을 하면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우리 구에 노력이라 든가 아니면 이상황에 대해서 우리 도시개발과가 파악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말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대해서 지금 한국 노총 소유로 되어 있는 공도를 저희들한테 사라는 겁니다. 지금에 와서는, 그래서 위원님들 아시는 바와 같이 재원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당시에 그면적이 넓은 6미터도로는 시에 기부체납을 했잖아요?

그당시에도 지금은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러한 택지개발을 할 때 도로가 4미터가 됐든 5미터가 됐든 도로로 공용의 도로로 쓰게 되면 전부 기부체납을 해서 받는데 그당시에는 이상하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이것을 하려면 그쪽에서는 우리한테 사유재산이니까 사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그런 난맥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예나 그간의 경황 등을 비추어서 노력을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구의 재정이라든가 주민의 불편상황을 들어서 기부체납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으로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지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으로 보고 공원관리사업소를 포함한 도시개발과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종합허가과 감사를 휴식을 취한 다음에 2시 40분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14시25분) (감사계속14시40분)

예. 김지현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 싶은게 있어서 제가 책한권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책상에도 있어서 보셔서 아실텐데 건축행정혁신사례모음집이라고 해서 건축종합허가과에 계신 관계자 여러분들이 모두 수고를 하셔서 대통령상도 받으시고 또 전국지방행정혁신대회에서도 대상도 받고 해서 타의 모범이 되는 이런 일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또 우리 대덕구가 인구도 감소하고 재정도 열악하고 낙후된 이미지를 벗을 수 없는데 불구하고 이렇게 참 좋은 일을 해 주셔서 지방행정에 혁신의 바람을 일으켜 주신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고 그치하를 아끼지 않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의할 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원사항 처리결과를 보면 민원에 34가지 정도의 민원 중에 12가지가 비래동에 재건축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비래동재건축사업은 대전시에 최초의 재건축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간에 많은 우여곡절과 문제점을 안고 있다가 이번에 성공리에 완공을 하고 그리고 입주를 해서 지금 입주민들이 잘 살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민원이 발생한 내용에는 합리적인 이야기도 있을 테고 불합리한 내용도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내용을 책으로 쓰자고 하면 한권이 넘을 분량일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 지는데 그러면 지금 결과적으로 더 이상의 민원이 발생이 되지 않을 것인지 아니면 추후에도 민원이 더 발생이 될 여지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비래동 재건축아파트는 89년도부터 조합인가를 받아가지고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사업을 시행하면서 시공업체가 부도가 나가지고 한참 공사가 중단되다가 한진공영이 시공자로 선정이되어 가지고 공사를 추진 했었습니다. 그간 비래측에서 120여건의 소송을 진행해 가지고 현재는 5건의 소송이 남아있습니다. 그 소송문에는 준공검사를 해 준 것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취소하라 하는 소송이 대법원에 가있고요 또 한 가지는 입주자 모집공고 그사항도 잘못됐다라고 해서 행정처분이 가처분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아파트사용승인을 해 주지 말아라 처분에 대한 그것도 대전지방법원에 가있고요. 저희들을 상대로 또는 조합과 시공자를 상대로 각각 10억씩 손해배상청구가 들어 왔습니다. 그것은 준공검사를 해 줬기 때문에 자기들이 피해를 봤다라고 해서 지금 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데 거의 지법이나 고법원에서 전부 기각처리로 되고 있습니다. 현재 입주자는 90%가 입주한 상태고 등기도 90%가 나서 더 이상의 민원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선거구출신 윤성환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준비로 우리 국장님 과장님 관계공무원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주요업무에 210쪽에 대지안에 꽃나무식재 권장사항 추진과 행정사무감사자료 350쪽 불법광고물 단속 취약시간대 집중 정비계획 아마 주요업무에 212쪽에서도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210쪽 대지안에 꽃나무식재 권장사업추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좀 한번 해 주십시오.

건축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건축허가받을 때 대지 안에 꽃나무를 식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대지면적의 15 % 1000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10% 1000제곱미터 미만은 5% 정도나무를 식재해야 합니다. 나무를 식재할 때 교목은 연면적의 0.2본을 식재를 해야 되고 과목은 0.4본을 식재해야 합니다. 저희들이 3개월마다 한번 씩 건축행정점검을 나가보게 되면 약 40% 이상이 훼손이 되고 있습니다. 훼손시켜 가지고 거기에 주차장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해 가지고는 우리 대덕구의 도시미관이 아름답지 않다해서 금년도 11월1일부터는 대지안에 꽃나무를 식재해서 아까 김지현위원님이 도시개발과에 질의하신 것처럼 특색있는 거리를 조성하고자 저희들이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노변에는 배롱나무라든지 라일락, 자개나무 등 특색있는 나무를 심어서 아, 이 쪽은 자개나무꼴이다. 이쪽은 배롱나무꼴이다. 해서 저희들이 특색있는 대덕구의 도시 미관을 살리고자 시행하는 사업이고요. 더불어서 저희들이 해야 할 사업은...,

허가과정에서 식재를 유도 하고,

유도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주민들도 아, 이쪽은 회나무 꼴이다. 배롱나무꼴이다. 해서 특색있는 거리가 조성될 수 있을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행자부에서도 살기좋은 지역팀에서도 시범거리 간판육성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한테 후보지 신청을 하라고 들어 왔기 때문에 오정동 오거리에서부터 농수산물도매시장까지 약 5억원의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선정이 되면 그선정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선정되면 오정 오거리에서 농산물까지는 간판이 전부 새롭게 변하는 겁니다. 그러면 서구하고 대덕구 이어 지는 부분에서 서구는 잘되어 있는데 대덕구는 조금 소외되었다 그런 것도 감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내년부터는 옥외광고 조례를 변경을 시켜가지고 거리에 사업용 벽화를 그릴려고 합니다. 벽화도 저희들이 돈이 없기 때문에 민자 유치해서 벽화에 일부분에는 상업용 게시대를 놓고,

잠깐만요 제가 꽃나무 식재 권장 사업 먼저 질의를 드렸으니까 이 사업에 대한 이야기만 해 주시고 그런데 지금 상가주택의 경우 나무를 심게 되어 있죠. 그래야 허가를 내주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것도 형식상에 그치는 것밖에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끔 느끼거든요.왜냐 하면 어차피 허가를 받기 위해서 나무를 생각없어도 심어요. 심는데 그게 끝나고 나면 다시 그것을 없애고 거기에 콜라박스라든지 가령 상가주택의 경우 이런게 참 너무 형식적이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물론 대지안에 꽃나무식재 권장사업추진해서 참좋아요. 그런데 이것도 잘못하면 물론 이사업은 더 그래도 평방미터가 넓으니까 주민들의 마당에도 얼마 든지 심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인데 그런 것도 심사숙고 생각하셔 가지고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상가주택의 경우 이야기 좀 해 주세요.

그런 폐단이 있기 때문에 법에서도 옥상조경 하늘정원을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옥상에 했을 때는 조경면적의 2분1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 그런 식으로 현재 시에서도 유도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건축과에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 이게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기대를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자료 350쪽 불법광고물 단속취약시간대 집중정비계획 주요업무212쪽입니다. 참고 해서 봐주시고요 일단은 질의에 앞서서 김지현위원님도 평가자료를 보시고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는데 우리행정사무감사는 위원들이 공무원들에 대한 지적 이런 것보다는 잘한 부분은 칭찬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더 열심히 일을 하리라고 보고요 일단은 건축종합허가과에서 항상 그래도 그이전에 건축시스템행정 그래서 우수사례로 남긴 것 같은데 항상 그렇게 앞서 가주시니까 저희 위원들로서도 항상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건축종합허가과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도 열심히 노력하신 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불법광고물 단속취약시간대 집중정비계획에 대해서 가장 어려운게 동마다 다니다보면 낮에 걸어놓으시는 분들은 없어요. 항상 단속시간 그러니까 공무원이 끝나고 퇴근시간에 맞추어서 대대적으로 겁니다. 그러다보면 도시환경을 저해시키고 어찌보면 너무 난립하다보니까 지저분해 지고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상업용게시대나 벽보게시대나 현수막 게시대가 다 있는데 그런 데를 좀 더 늘려서라도 그렇게 도시를 어지럽히는 일을, 많은 단속하는 방법도 달리 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특히 취약시간대인데 지금 제가 여기 보니까 불법정비요원이 인부가 2명이 계시죠?

예. 2분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2분으로는 굉장히 힘들다고 보는데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대안을 한번 내고 싶은 것은 지금 각동에 각 사회봉사단체에 요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각동에 5명이면 5명 3명이면 3명 모임을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감시반 운영 체제로 나간다고 하면 굉장한 효과를 보리라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광고물 담당이 금년도에 신설이 됐습니다. 위원님이 도와주신 덕분에 신설이 되어 가지고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단속이 되는가 여러 가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광고물 보게 되면 단속요원이 일용이 2명 있습니다. 일용 둘하고 일반 행정공무원이 셋이 있습니다. 그 5명가지고는 단속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익근무요원 2명하고 공공근로요원 4명을 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을 하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주로 현수막이나 불법전단을 배포하는 시간이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취약시간대 야간에 주로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주간에 별로 없고요. 그래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처음으로 단속공무원 탄력근무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는 토요일만 단속근무만 했더니 이 사람들이 토요일에 안부치고 일요일날 부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토요일 일요일 교차로 이렇게 단속을 하고 있어서 금년도에는 15회 실시를 해 가지고 약 2,373건을 적발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현수막이 1,060건을 적발했고요. 또한 365생활지킴이라고 해 가지고 매주 1회씩 화수목 3일중에 하루를 저희들이 야간단속을 나갑니다. 거주지 전직원들이 그것을 하다보니까 일단 많이 불법광고물은 제재가 되는데 뒤돌아서면 또 나오고 뒤돌아서면 또 나오는게 불법광고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심끝에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각동에 공문을 띄웠습니다. 명예감시반제도를 운영해서

아, 지금 공문을 띄웠습니까?

예. 공문을 띄웠는데 11명밖에 저희들한테 신청이 안들어 왔습니다. 그래 다시 촉구 공문을 해 가지고 최소한 20명 30명은 되어야 각...,

각동에서 한분씩도 안들어 온거예요?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촉구공문을 띄워서 한동에 서너명이라도 그러면 3~40명은 되지 않습니까? 그것가지고 일단 명예감시반제도를 운영을 할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명예감시반을 운영하면 어떤 단점이 있느냐 하면 또 감시관제도라는 증을 주게 되면 갖가지 이권에 개입할 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5개구를 알아보니까 서구가 하고 있더라고요 서구는 그게 활성화가 안 되고 있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도에는 명예감시반제도를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그것을 약간에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조례개정을 건의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라는 것은 많은 것은 아니고 쓰레기봉투를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 볼예정이고요. 또한 내년도본예산에 저희들이 광고물수거보상제를 좀 올려놨습니다. 광고물수거보상제는 현수막 대형 같은 것은 1,000원 다음에 소형같은 것은 500원씩 주게 되는 것인데 그 예산를 저희들이 500만원밖에 못 올렸습니다. 재정형편상 그것이 활성화되면 더 많이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산에 대해서는 좀있다 질의를 드리고요. 일단은 서구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증을 보니까 이권에 개입해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도 있는 것 같은데 원천적으로 차단해서 들어 가면 돼요. 무조건 각동마다 세분이면 세분 5분이면 5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왜냐 하면 한쪽에 모여있는 단체 1개 특정단체에 줘버리면 그분들이 대덕구전체를 돌아다니지 못해요. 그동에 사는 주민들이 어디 어디가 취약한 것을 알거든요 그래서 그런분들로 구성을 시켜서 거기에 만약에 불법광고물이 게시가 되면 그분은 일을 안한 거에요 그죠? 무조건 거기는 없애는 것으로 하고 그런 조건으로 만들어서 나간다면 큰 문제점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일단은 명예감시반 운영에 대해서 각동에 동장님들한테 협조공문을 보내셔서 유능하신 분들 그리고 약간 동에서 말썽의 소지가 계신 분들 선발하지 마시고 주민들하고 마찰을 자꾸 빚으니까 그렇게 운영을 하셔 가지고 효과를 본다면 우리 의원들도 조례개정을 해서 약간에 인센티브는 줘야 된다고 봅니다. 단속공무원들이 겨우 정비 인부 2분 공익요원 2분 공공근로 4분 우리 단속공무원 구에서 근무하고 나가서 가정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에 단속하는 것도 참 어려운 것이 거든요. 해서 그런 것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공공근로같은 경우에도 혹시 이권에 개입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쪼끼를 입히고 있습니다. 불법광고물단속이라는 명예감시반제도가 운영 되면 쪼끼하고 모자를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어떻게 보면 지금 가뜩이나 우리 구가 어려운데 그래도 우리도 어렵다 어렵다하지 말고 우리도 돈버는 방법 재정자립도를 만들어 가는 방법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사실 불법벽보게시대나 상용게시대가 보니까 벽보게시대가 대덕구에 한 20개정도되고 상업용게시대가 7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벌어들이는 세외수입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시설에 비해서 그래서 이런 것을 더 늘릴, 아,그것을 원하시는 사업자들이 많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렇지않아도 1,2,3,4공단 기업자 한테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야립간판이라든지 또는 현수막 게시대나 상업용게시대 벽보게시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보완할 부분이 뭔가,

먼저 야립간판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십시요.

야립간판은 저희들이 2003년도 대구 유니버시아드 대회와 관계해가지고 문화관광부에서 특별법을 제정해 가지고 고속도로변에 광고판을 설치한겁니다. 그것이 현재대덕구에 4개가 있습니다. 4개가 있는데 문화관광부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금년도 12월 31일까지입니다. 12월 31일넘으면 그게 행자부로 넘아가서 행자부에서 지자체로 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기부체납을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광고 수입을 얻어야 되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미건의료기하고 을지병원하고 건양대학교병원하고 대덕테크노벨리 4개가 있습니다. 그것이 월 1개소에 2,000만원 정도 수입이 들어 봅니다.

월?

예. 그래서 1년에 한 2억 4,000 그러면 4대면 1년에 10억 정도 벌어들일 수 있는데 그땅이 대덕구땅이 아니고 일반 개인땅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토지 사용료는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되면 1년에 거기서 8억이상은 벌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그런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없는 구에 도움이 많이 되리라고 봅니다. 아까 벽보게시대나 상업용게시대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한번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5개구에서 상업용게시대를 운영하는데는 대덕구 밖에 없습니다. 총상업용게시대가 저희들이 만든 것이 32대인데 그중에서 17대가 상업용게시대고요. 금년도 4월10일 시에서 관리전환된 일반게시대가 19대가 있습니다. 또한 벽보게시대가 20대가 있는데 그중에서 상업용이 7대입니다. 저희들이 상업용은 공개경쟁입찰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월 현수막게시대는 35만원 이상받게 되어 있고 벽보게시대는 25만원인데 지금 까지 작년도에는 한 1억밖에 못받았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추경때 위원님들이 300만원 이전비 세워 주셔가지고 300만원 다되자 마자 1500만원을 벌여들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까지 벌은 돈이 약 1억 5000까지 벌여들였고요.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상업용게시대 신설 6곳하고 이전 아직 사업성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이전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예산세워 지게 되면 내년도 3억이상 벌지 않겠나 판단되고 있고요. 상업용게시대도 현재는 밤에는 불만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오정오거리나 중리사거리 같은 데는 가장 좋은 데는 엘시디로 해 볼려고 그럽니다. 엘시디로 하게 되면 1500만원 정도 들어 가는데 그것이 1년 5카트 이상들어 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효과가 꽤 좋습니다. 저희들이 알아본바에 의하면 1년에 4 000이상 5000 정도 한대가, 그렇다 벌어들일 수 있다고 그래서 그것도 내년도 예산에 반영좀 해줬으면 합니다.

그것도 제가 대안을 낼려고 했던 부분이고요. 제가 서울을 가다보니까 관공서에서 상업용게시대에 엘시디로 되어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밤에 눈에 확들어 오고 아마 그것은 사업자들 광고 효과를 최대한 나타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얻는 이익은 굉장히 크리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많이 신경을 써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대덕구 1년간 건축허가현황과 형질변경사항에 대해서 전년도 비교해서 어떤가 한번 이야기를,

저희들이 작년도같은 경우에 건축허가는 10월기준으로 해 가지고 348건에 25만 1270제곱미터 정도를 건축허가를 내줬습니다. 금년도에는 10월기준으로 해서 약 366건에 약 28만 674제곱미터가 허가가 됐습니다. 저희들이 허가를 분석하게 되면 작년도 비교해서 건수는 약 50%가 증가가 됐고요 그다음에 연면적은 약 11.7%가 증가됐습니다. 증가사유를 분석해 봤는데 주거용은 연면적은 약 20 %가 감소했습니다. 그이유는 주거용은 약 20%가 감소됐는데 그것은 8.31부동산정책하고 1가구 2주택인 경우에는 내년부터 양도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주택은 선호하지 않고 반면에 상업용은 90%가 연면적대비 증가했습니다. 상업용쪽으로 많이 변화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용은 연면적대비해서 약 77%가 증가됐습니다. 증가됐는데 1,2공단은 대화동 쪽은 줄고 3,4공단쪽으로 이전되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예. 잘알겠고 끝으로 우리 건축종합허가과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 주민들 민원인들이 많이 찾아오는 데입니다. 그러고 보면 본이 아니게 스트레스받는 일도 있을 것이고 사실은 또 안 됐기 때문에 사실 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항상 공무원의 입장을 생각하셔서 항상 웃는 낮으로 항상주민들을 이해시키고 주민들이 기분 나쁘지 않고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성의 있는 답변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세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종합허가과 국장님이하 과장님 직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만 질의드렸습니다. 혹시 우리 관내에 무허가건축물을 별도로 관리하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무허가건물 향후 관리계획이 어떻게 수립되고 있죠.

무허가건물은 저희들이 단속요원이 2명이 있습니다. 단속요원이 2명이 있고 1년에 한번 씩 시에서 항측을 해 가지고 그항측을 조사하라고 1년에 한번 씩 내려보냅니다. 작년도같은 경우에는 348건의 무허가가 적발됐습니다. 348건이 적발되면 저희들이 건교부지침에 따라서 1차 시정명령을 30일이상을 줍니다. 2차시행명령을 20일이상주고 이행강제금 부과하게 될 청문절차인 이행강제금 사전통지를 보낸 다음 그다음에 저희들이 그때 까지 안냈을 때 이행강제금부과 및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348건중에서 저희들이 99% 인 345건을 자진철거시켰 습니다. 3건은 현재 이행강제금을 부과중에 있고요 금년도에는 2014건을 조사를 해 가지고 206건에 항측에 무허가건물을 적발해서 현재 1차 시정명령기간을 11월 29일까지 줬고 2차가 12월 29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행이되지 않으면 처리를 할 예정이고 현재 자진철거한 곳은 약 30%가 자진철거를 했습니다. 또한 단속요원이 2명이 다보니까 그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자진적발하기는 그래서 구재정형편이 허락이 되면 단속공무원차량좀 한번 지원좀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더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 올해 그린벨트내에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제가 잠깐말씀을 드리고자 이문제를 꺼냈습니다. 자연취락지역에서 대지를 자연녹지로 전환해 준게 있죠. 우리구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안에 있는 불법건축물이 주거지역용적율이나 건폐율이 많이 상승이 됐습니다. 일반 자연녹지와 동일하게 용적율 동일 건폐율은 1종 주거용지랑 같이 맞추어 줬는데 그런 부분에 되어 있는 불법건축물들은 어찌보면 법의 형평성에서 떠났으니까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단속만이 능사가 아닌 민원해결차원에서 양성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민원을 해결해 주는 것이고 어차피 법적인 조문내에서는 떠났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하고 지금 그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납부된 것을 보니까 구체적인사항이 없어서 불법건축물 과태료 부과된 그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요청 좀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건축허가를 내놓고 나면 유효기간이 얼마나 되죠. 건축허가를 내놓고

건축허가를 내놓게 되면 1년이내에 착공을 해야 됩니다. 1년 이내에 착공을 하지 않을 때에는 1회에 한해서 연장을 해 줍니다. 1회에 연장은 가능한데 그때 까지 착공을 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건축허가를 취소합니다.

혹시 건축허가에 취소되어서 그래서 과태료를 부과한 부분이 있습니까?

건축허가를 취소하고 과태료를 하는게 아니고요. 건축허가 자체를 취소시킵니다.

아, 과태료부과는 없고요?

예. 없습니다.

그 취소당한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까?

저희들이 취소하기 전에는 최소한 한달이전에 예고 절차를 거칩니다. 청문절차를 거치거든요. 지금도 한 15건 정도가 건축허가취소대상이기 때문에 지금 청문절차를 이행중에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경제를 평가할 때 그지역에 경기가 얼마나 활성화됐느냐를 볼 때는 건축허가면적단위 또 건수 이런 것으로 많은 평가를 받고 언론에도 봅니다. 우리도 왜 그러들이 건축허가를 내놓고 건축을 포기를 하는지 한번 과장님 면밀한 검토를 해 보시고 우리지역경제가 활성화되어 일어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잠깐 언급 좀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시는서 불법광고 물 때문에 엄청난 고충에 시달리고 계신 것 같은데 참 법적구속력이 많은 것 같아요. 이 광고물이,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전4대 의원님들이 구정질의한 내용이 있길래 같은 맥락에서 제가 제안을 하나드려 볼려고 문제를 꺼냈습니다. 우리구에서 법적구속력에 완벽하게 부합되고 아름답게 꾸미는 표준 광고물시범거리를 한번 만들어 보실 생각이 있으신지요?

아까 기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들이 오정오거리에서부터 농산물도매시장까지 거기에 공구상가가 죽되어 있는데 수산물하고요. 너무 서구하고 접한 부분에 지저분한 불법광고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재정은 열악하고 그래서 행자부에 살기좋은 팀에서 지금 5억을 전국지자체중에서 11군데를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중에 신청을 하게 되면 12월중에 결정될 것으로 판단이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우리구에서 가장 좀 번화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이런 시범거리를 진짜 법적구속력에 완벽하게 갖출 수 있는 그런 시범거리를 만들어 놨을 때 모든 사람들이 그지역이 진짜 광고물이 깨끗이 정리가 되니까 거리가 깨끗하고 아름답다 오히려 광고 효과가 더높다. 지금 같이 건축물에 서로 잘보이기 위해서 덕지덕지 만들고 어떤 규칙성이 없이 만들어 놓은 것보다는 딱 규격화되고 표본화된 그런 거리를 만들어서 오히려 불법광고물을 단속하고 하는 것보다는 그런 홍보효과로 거리 거리 마다 늘려가는 그런 방안들이 우리가 향후 제시할 수 있는 대책이 아닌가 지금 늘 단속에 그치고 법적구속력 잃었습니다. 하고 그냥 이끌어가는 것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에 봤을 때라도 이런 문제 들은 과장님이 그렇게 계획을 하시고 하셨다니까 한번 추진해 보는게 본위원의 생각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04년도하고 2005년도에 불법광고물 방지하고자 전수 조사를 했습니다. 2004년도에도 대덕구에 있는 광고물 고정광고물이 약 10만건 정도됩니다. 그중에서 불법이 5만건입니다. 그래서 5만건중에서 2004년도에 2000건정도 양성화를 해줬고요. 금년도도 양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불법광물된것. 총 2800건인데 그 2800건에 대해서 양성화하라고 저희들이 공문을 촉구공문까지 2번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쪽도 고려를 해보고요. 말씀 말씀드린것처럼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를 조성해서 구민이 직접 느낄수 있게 끔 그렇게도 한번 추진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것이 곧 제가 봤을 때 늘 단속이 목적이 아닌 진짜 대안을 제시해 놓고 이거리가 법대로 했을 때 아름답다라는 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보여 줘야 만이 우리구민이 믿고 따라올 수 있고 모든 사람이 향후 어떤 사람이 간판설치를 해도 법적기준치에 맞추어서 아래윗집 옆건물에 서로 걸리게 않는 어떠한 기준치들을 실장 설정을 해서 한번 만들어서 우리구가 깨끗하고 타구에 비해서 아름답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우리건축허가과 업무가 됐으면 하는 소망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발전시키겠습니다.

이세형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건축종합허가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 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종합허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12월4일 월요일 10시부터 도시국소관업무중 건설과 교통행정과소관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오늘을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감사종료15시2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