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이안호 의원 발언

제146회 제4차 관광환경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6-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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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도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부서 담당을 소개하시고 2006년도 업무추진 실적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반갑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권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하시는 강무길 관광환경도시위원장님, 오현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구정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정성을 다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의 건강과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재난안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팀장 김종성 안전지도팀장 이인수 복구지원팀장 이상열 민방위팀장 신만승 그럼 지금부터 재난안전과 업무보고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무길

강무길위원장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는 관리번호 순서에 의해서 실시토록 하겠으며 질의하실 때에는 관리번호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재난안전과 이권재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특히 우리 재난안전과장님께서는 가시는 곳마다 잠시를 쉬지 않고 부지런히 다니신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구정업무를 위해서 열심히 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8페이지에 민원 진정 건에 대해서도 신속히 현장 확인하고 처리를 해주심을 볼 때에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행정감사자료 1-2에 보면 지금 열심히 하고 싶어도 행정지원상 예산이 많이 어려울 것 같은데 경상보조비 같은 것이나 이런 걸 보면은 2004년도에 민방위훈련 강사 수강료는 자꾸 올라가고 있습니다. 2005년도 2006년도를 비교해 보면 올라가는데 민방위 중앙교육 입교자는 자꾸 줄거든요. 이 숫자가 신청 요구한 사항하고 배정액이 자꾸 차이가 나오는데 원래 이런 교육은 중앙에서 연중 몇 명 이런 식으로 지정돼 안 내려옵니까? 우리가 요구를 해가지고 중앙교육을 받게 합니까?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중앙계획에 의해서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그러면 신청요구액하고 중앙에서 배정해 주는 액하고 차이가 있어서 됩니까? 위에서 내려오는 공문 숫자대로 보내주니까 예산도 어느 정도 중앙에서 딱 배정돼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7월부터 교육이 많이 줄었습니다. 종전에 8시간 하던 것을 4시간 줄이고 하는 것과 병행해서 아마 중앙에서 교육을 줄이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상호

안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민방위통대장 교육비용이 금년에는 조금 늘었는데 민방위통대장 교육 중에서 지금 통대장님이 95% 정도까지 여성분이고 남성분은 5% 정도밖에 안 되지요?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아마 그것보다는 조금 넘을 겁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넘습니까?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좌동 같은 경우는 그래 되지만 실질적으로 주택지라든지 그런 데는…

상호

안상호위원

우리 재난안전과장님께서는 민방위통대장 관계에 대해서는 오래 해보셔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여성분들이 통대장을 할 때하고 남자분들이 할 때하고의 차이점이 주로 어떤 게 있습니까? 간략하게 이야기해 주이소.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요새는 여성분들도 활동력이 있고 하니까 큰, 여성이라고 남성보다 좀 그하다는 것은 저희들 못 느꼈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그런데 민방위교육을 시키는데 받는 분들의 반응을 봐야 될 거지요. 그죠? 차이는 좀 있지요, 남녀 동등이라고 그래도. 그죠?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요새는 여자 통장님들도 하도 잘 하니까요.

상호

안상호위원

왜 내가 이런 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옛날을 생각해 봐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성이 그만한 지휘력이 없어서 그렇게 이야기 드린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유사시에 민방위급수시설이 제일 문제 아닙니까. 급수시설은 해운대구 내에 각 동마다 하나씩은 다 있습니까?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지금 비상급수시설이 최하 70개소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한다면 조금…

상호

안상호위원

한 동에 몇 개씩도 있다 이 말씀이지요?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한 동에 1개씩은 있는데 조금 더 있는 데도 있고…

상호

안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유사시에 수도가 단절되고 이럴 때에 그걸 가지고 식수로 해야 될 건데 수질검사는 재난안전과에서 합니까?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예, 그래 합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그러면 현재 수질검사는 매월 합니까, 매년 합니까, 1년에 몇 번 합니까?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분기별로 1회씩 합니다. 그래서 합격되면 그하고 합격 안 되면 재검사 재검사하고 그렇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재검사 재검사 해가지고도 수질은 자꾸 악화되는데 결국은…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도 전체적으로 청소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그런데 수질이 좀 나쁘다라고 해가지고 그 안에 클로로칼키라든지 어떤 약을 넣어서 음용할 수 있는 비법은 없습니까?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그런 것도 있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그런데 민방위급수시설에서 지하에 바로 올리는 수중모터펌프는 한번 넣어놓으면 고장 없으면 반영구적으로 묻어놓고 그걸 가지고 빨아올리지 않습니까. 그지요?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아닙니다. 그건 안 그렇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안 그렇습니까. 1년에 한 번씩 그걸 빼 올려 봅니까?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1년에 한 번씩보다도 올해도 200m, 130m 밑에 들은 것도 저희들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어제 아래께 끝났는데 올해도 6개, 7개를 했습니다. 해마다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예, 그럼 모터까지 전부…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예. 안에 들어내가지고 싹 다 하고 있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수고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제가 이런 것을 묻느냐 하면 민방위급수시설이 사실은 우리 부산시민들이 수돗물의 신의를 잃고 나서 새벽에 통을 가지고 그 물을 빼가지고 전부 급수를 하고 이럽니다. 음용수를 하고 이렇기 때문에 수질검사를 해가지고 정 안 될 것은 폐쇄시키고 더 좋은 데 개발하고, 될 수 있으면 수질검사를 자주 해가지고 안전하게 음용을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심으로 해서 우리 구민의 보건건강에 큰 도움이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아무튼 수고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볼 때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안상호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안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저 이안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성과보고 3페이지 한번 참조해 주시겠습니까. 1번에 보니까 ‘Pem NDP 재난예방문자서비스 확대운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해운대구민이 41만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5만명 정도 확보를 한다. 이 수치가 조금 작은 것 아닌가 싶은데 좀더 확대실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숫자를 더 확대할 경우에 예산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이것이 제가 7월에 발령받아 올 때 7천명 했는데 거의 5천명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태풍 왔을 때 주민들한테 우리가 태풍이 왔으니까 주의를 하시라면서 문자메시지를 보내니까 반응이 너무 좋아서 ‘아, 이것을 활성화해야 되겠다.’ 하면서 거의 8월부터 해가지고 올해 연말까지 5만명을 목표로 해가지고 한번 하자. 그래 이것을 하니까 너무 호응이 좋아서 지금 우리 해운대구 세대가 한 14만 세대가 되는데 저희들 내년에 구청장님한테 보고드렸습니다만 10만명을 확대 운영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 별도로 보고는 안 했는데, 여기 5만명은 올해 꼭 목표달성을 하고 내년까지 10만명 하면 거의 세대당 한 사람씩 안 되겠느냐. 그러면 재난뿐만이 아니라 우리 구정 홍보라든지 하는데 좋은 도움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 관계에 대해서는 한 번 문자를 보내면 한 사람 앞에 22원인가 듭니다. 그래서 5만명을 했을 때 22원 같으면 제가 퍼뜩 계산을 못 하겠는데…

안호

이안호위원

과장님, 지금 첫 시간인데요 과장님도 답변을 많이 하시고 하면은 피곤하시고 하니까 간략하게, 제가 묻는 취지가 예산문제가 따르느냐 이렇게 질의를 했으니까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신다면 조금 덜 피곤하실 겁니다.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그럼 예산문제를 재난안전과에서 예산을 잡아가지고 올리면 이게 제대로 반영이 안 됩니까?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올해는 하도 예산이 귀해서 조금 깎였습니다. 우리 요구한 데서.

안호

이안호위원

무엇보다도 행정의 취지가 국민의 생명을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그렇다면은 예산을 들여서라도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강력하게 항의를 하셔가지고 예산 절감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깎는다는 것은 생명과 재산을 맞바꾸는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꼭 반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 난에 보니까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으로 신속한 대응태세확립’ 되어 있죠?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예.

안호

이안호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각 동별로 재난이 발생됐을 때 복구인력이라든가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인력확보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지금 저희들 재난이 일어나면은 대처할 수 있는 종합매뉴얼을 만들어놨습니다. 만들어놨는데 첫째 저희들, 여기에는 지금 안 나왔는데 재난이 일어났다 하면 우리 건설…

안호

이안호위원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 동마다 보면 지역과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봉사단체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위급한 상황이 발생됐을 때 이런 분들이 의지는 가지고 있지만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 있지 않아가지고 우왕좌왕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주민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인적 구성을 하는 것보다는 현재 지역과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는 봉사단체원들을 구성을 해가지고 운영을 한다면, 또한 각 동에는 동장님과 어떤 행정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연계해가지고 시스템을 갖추어 주시는 것이 비상시에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5페이지 참조해 주십시오. 재해취약지구 점검관리 내용이 있죠. 이쪽에 보면은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2006년도에 재난안전과장으로 오셨죠?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예.

안호

이안호위원

그러면 2006년도에 해운대구 관내에서 홍수피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하천이 범람을 했다든가, 우리가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 재난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피해사례가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죠.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제가 오고 태풍이 3개가 왔습니다. 왔는데 다른 큰 피해는 없습니다. 없는데 에위니아가 왔을 때 반송동에 반송천이 범람해가지고 20세대 정도 범람한 사항이 제일 큰 사항입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제가 그 내용을 상세하게 알고 있는데요, 지난번 태풍 에위니아 때 반송천이 범람을 해가지고 재난구호기금 대략 5,000만원 정도 가까이 집행이 됐죠?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예.

안호

이안호위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지역이 안 나와 있죠?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여기 현황에요?

안호

이안호위원

예.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현장에 나가 보셨죠?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예.

안호

이안호위원

그 부분이 어떻게 해서 하천이 범람했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그것은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으나 제일 1차적인 원인은 지하철공사 빔 설치 그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그러면 그게 천재입니까, 인재입니까?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인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인재에 가깝다고 다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재로 인해가지고 국민의 혈세가 5,000여만원이 집행된 사실에 대해서 지하철개발을 상대로 하거나 또는 시공업자를 상대로 해서 그 피해액을 종합적으로 환산해서 청구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가 안 한가는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시공회사에서도 조치를 해주고 법에 의한 보상금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 청구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굳이 국민의 혈세가 지급이 되지 않아도 다른 방법으로 피해를 본 주택에 대해서 해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놨더라면 국민의 혈세가 과다하게 5,000여만원이 낭비되지 않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도 피해 당시에 현장에 있었고 현장 상황을 상세하게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받으신 분들은 물론 좋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과다한 피해보상금이 나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걸 막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 주민의 불만사항을 해소하고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관할동의 동장님이 권한을 가지고 즉시즉시 해결할 수 있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마련이 돼 있었다면은 그 당시에 위로금을 전달한다든가 했을 때 국민의 혈세까지는 낭비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각 동에 동장님들이 지역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안에 대해서, 긴급발생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금전적으로 주민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되죠?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예, 동에서는 별도로 예산이 없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그런데 과거에는 그런 제도가 있었죠? 포괄사업비 해가지고.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예, 포괄사업비 옛날에는 있었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그런데 지금 구청으로 전부 회수가 됐죠? 그 부분이.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예, 건설과에서 일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그래서 연간 1,000만원 정도만, 동의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동장님들이 긴급사항 시에 주민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1,000만원 정도만 예산이 편성된다면 그 부분을 가지고 하천 범람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신 분들을 얼마든지 해결할 수가 있었는데 그런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민원사항이 행정관청으로 오다 보니까 5,000여만원이 나갔죠? 이런 부분은 우리 구의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혈세를 아끼는 차원에서 작은 돈을 들여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재난안전과장님이 전적으로 하실 일은 아니지만 각 동에도 포괄사업비가 연간 1,000만원 정도는 내려가야 긴급사항이 발생됐을 때 동에서 민원을 잠재울 수 있다, 이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7번 사항에 재난대응장비 점검 사전확보 건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기점검 대장이 있습니까?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예, 있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정기점검 대장을 확인해 보면 알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 자리에는 그 대장이 없기 때문에 추측을 해서 한번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정기점검을 해가지고 장비를 교체하거나 수리를 하거나 그런 내용이 몇% 정도나 됩니까?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그것은 분기별로도 하지만 특히 올해 11월 설해 대비를 해가지고는 설해 대비에 따른 장비를 10월에 전부 점검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정상 가동되는 걸로 저희들 점검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수시로 합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정기점검으로 인해서 예산이 별도로 들어간 건 아직 없네요?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예산도 돼 있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그러니까 수리를 한 부분이나 장비를 교체한 부분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저희들 설해 장비라든지 이런 건 많이 구입을 했는데 장비를 별도로 수리했는지 그런 기억은 안 납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께서는 철두철미하게 잘 하고 계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마는 일반 동의 현장에 가 보면 그런 부분들이 아주 무질서하게 방치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목격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재난이 발생했을 때 꼭 필요한 장비인데 과연 저게 가동이 제대로 되고 사용할 수 있을까 의문스러울 정도로 방치되어 있다는 부분도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수리를 해야 되거나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걸 방치하는 결과가 없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감사합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이안호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명이

정명이위원

감사자료 3페이지 참조해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처리요구에 대해서입니다. 그 밑에 보면 기금이 특정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만큼 해당목적에 맞도록 사용해야 된다 라고 돼 있는데 지금 감사결과에 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에 사용했다는 주의경고였습니다. 그죠?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이것은 우리 부서뿐만 아니라 전 부서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저희 과에서는 기금을 목적에 전부 다 맞도록 사용했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전 부서가 다…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우리 재난안전기금뿐만 아니라 다른 기금도…

명이

정명이위원

재난안전과의 특별한 기금이 아니고 전 부서에 해당하는 종합형이었단 말씀이십니까?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처리사항에 보면 각 부서의 기금운용 해놨거든요.

명이

정명이위원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재난안전과 및 각 부서가 기금에 관련해서 아주 투명하고 적절하게 잘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다른 과는 모르겠는데 저희 과에는 투명하고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이번 감사결과 이후에도 자신있게 그런 답을 하실 수 있습니까?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예, 자신 있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17페이지에 보면 민방위 강사수당이 나와 있습니다. 강사수당을 뒤에 51페이지를 참조해 보면 05년도와 06년도에 강사에게 주어진 수당 차이가 배가 넘습니다. 금액은 크게 많지 않다고 하지만 분명히 05년도와 06년도에 강사에게 나간 금액이 배가 넘습니다. 그렇죠?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05년도가 좀 많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좀 많은데 많은 것에 대해서 인원이 많아졌나, 아니면 강사시간을 너무 많이 할애해서 수고비에 해당했나 라고 제가 가만히 보니까 오히려 시간은 05년도가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시간이 더 많았는데 왜 금액은 2006년도가 배가 넘었는지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그것은 아까 업무보고 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올 6월부터 교육이 연간 8시간에서 4시간으로 줄었습니다. 교육이 줄다 보니까 하반기 교육은 저희들이 안 했습니다. 그래서 수당이 줄은 겁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줄은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금액이 배가 늘었는데 06년도…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그건 그런데 민방위 교육이 작년보다도 올해가…

명이

정명이위원

시간이 줄었으면 수당도 줄어야 맞지 않습니까?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그래서 돈이 안 줄었습니까? 2005년도하고 2006년도.

명이

정명이위원

금액이 더 많지 않습니까? 과장님 때문에 제가 헷갈립니다.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2004년도하고 2005년도하고의…

명이

정명이위원

아니요, 2005년도하고 2006년도잖습니까?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2005년도는 750만원인데 2006년도는 520만원이거든요.

명이

정명이위원

거기는 어째 그렇게 돼 있습니까? 숫자가…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18페이지하고 17페이지하고요.

명이

정명이위원

예, 맞습니다.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민방위강사 수당이 17페이지에는 2005년도 것이 756만원인데 18페이지 2006년도에는 민방위강사 수당이 520만원 돼 있다 아닙니까?

명이

정명이위원

이건 제가 조금 착각을 했습니다. 집행액과 계를 잘못 본 겁니다. 이건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제가 잘못 계산한 것으로 인정하고요, 52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요, 공익근무요원을 동사무소마다 18개 동에 배치하는데 각 동에 공익근무요원 배치숫자가 다른 것은 주민 인원수에 해당하는 겁니까? 주민 숫자에 비례해서 공익근무요원을 배치시키는지요?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그것도 그렇지만 또 수시로 보면은 동사무소에 결원된 직원도 있고 하면 조금, 전반적으로 인구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동에 직원이 모자라는 데 대해서는 공익근무요원으로 또 보충을 시키고…

명이

정명이위원

공익근무요원이 동 직원이 모자라는 데 대해 수시로 시기에 맞게 들어가서 그 분들의 업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신단 말씀이세요?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예, 그런 게 있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공익근무요원이 담당공무원이 하던 일을 원활하게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나름대로 그 역할에 해당해서 근무하신다는 말씀이죠?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예.

명이

정명이위원

예, 이해가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정명이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규 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오현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정명이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17페이지, 18페이지 다시 한번 봐 주십시오. 보면 2005년에는 집행액이 756만원이죠?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민방위 강사수당이 말입니다. 2006년에는 2006년 10월 31일까지인데 교육시간이 줄었다라고 하시면서도 오히려 강사수당은 집행액이 1,036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정명이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거든요. 시간은 줄었는데 강사수당은 더 많이 늘어났어요. 그 이유를 물어본 겁니다.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저는 잔액으로 잘못 봤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일반운영비 우리 구비는 포함 안 돼 있고 국비, 시비 지원금액만 돼 있어서, 2006년도는 일반운영비에서 조금 많이 나간 걸…

현규

오현규위원

거기 예산액에 국·시비 구비가 항목에 다 있거든요.

무길

강무길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감사중지 11시 03분 감사계속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 답변해 주십시오.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여기 예산이 두 가지로 돼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순수한 우리 구비하고 국·시비 지원으로 하는 예산하고 2개로 돼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자료 낸 데는 국·시비 지원사업 집행내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을 집행할 때 국·시비에서 내려온 돈을 먼저 집행하고 나중에 우리 구에 대한 일반수용비를 집행하는 게 관례입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보면은 강사수당 일반운영비의 예산이 1,750만원, 그리고 국·시비 지원사업이 756만원, 그리고 2006년도에도 일반운영비가 1,750만원에 국·시비 지원이 1,558만 3,000원입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전부 금액이 일반운영비하고 국·시비를 포함해서 2,500만원 정도 되고 2006년도에 예산이 3,300만원입니다. 그러면 2006년도 예산이 계상은 많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돈을 집행한 내역을 보면 2005년도에 일반운영비 1,700만원 중에서 우리가 사용한 게 1,300만원입니다. 그 1,300만원하고 2005년도에 국·시비 쓴 것하고 하면 한 2,00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는 1,750만원 전체가 우리가 하나도 안 썼습니다. 불용액으로 남아 있고 안 썼기 때문에 순수하게 쓴 것은 1,036만원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현규

오현규위원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너무…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그러면 국·시비는 제외해버리고 일반운영비가 2005년도에 1,700만원, 2006년도에 1,7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2005년도에는 일반운영비 1,300만원을 강사수당으로 집행을 했고 2006년도에는 하나도 집행을 안 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러면 일반운영비 이외에 국·시비로 받은 게 2005년도에는 얼마를 받았습니까?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2005년도에는 국·시비 받은 게 국비가 226만 8,000원, 시비가 264만 6,000원 아닙니까? 국·시비를 줄때 국가에서 보조비는 국비가 30% 같으면 시비가 35%, 구비가 35% 이래 예산이 배정되거든요. 그래서 2005년도의 예산을 보면 전부 예산이 756만원인데 거기에 따른 30% 국비가 226만 8,000원, 시비가 264만 6,000원, 구비가 264만 6,000원…

현규

오현규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마는 제가 돈 계산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조금 있다가 정회시간에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렇게 하고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료와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에 따르면 2006년도에 800만원에서 1,000만원 사이에 각종 물품구입이나 용역이나 그런 것들이 없다 라고 제출해 주셨는데, 6페이지입니다, 재료구매 용역 공사현황이 2006년에는 8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는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업무보고 내용에 따르면 송정 죽도공원 급경사지 정비공사로 해서 990만원을 지출한 걸로 업무보고를 하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이것은 재난안전기금으로 나간 겁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재난안전기금에서 나갔기 때문에 예산으로 지급한 것은 아니다.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그러면 저희가 자료 요청한 것은 8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재료구매 용역 공사현황으로 말씀드렸고 그 자금의 출처에 대해서는 제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재원이 예산이든지 기금이든지 이 자료항목에 들어갔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보통 저희들 자료를 할 때는 일반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현규

오현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문자메시지를 통해서 재난예방 사전안내를 한다는 Pem NDP 서비스 말씀하셨는데요, 연내 5만명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밝혀 주셨습니다. 2006년 성과보고에서 말입니다. 5만명의 정보를 어떻게 모으고 있습니까?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우리가 확보하는 방법 말입니까?

현규

오현규위원

예.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올해는 1차적으로 민방위대원을 여기에 하고 있습니다. 지금 들어있는 게 단체원들, 자원봉사자, 그리고 민방위대원들 그렇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여기에 정보를 수집하는데 다른 문제가 생길 여지는 없습니까?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이것은 주민등록번호도 안 들어가고 순수한 이름하고 휴대폰 번호만 하면 되니까 그것을 저희들 홍보를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러면 이 정보가,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 개인정보라는 것이 최근에는 아주 중요한 자산이거든요. 재원이 되고. 그랬을 때 아까 업무보고 하실 때 이런 데이터베이스가 지역별 그룹별로 세분화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한다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이 데이터베이스가 합법적으로 또 제대로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하게 되면 이것이 재난예방 행정에만 적용될 부분이 아니고 다른 어떤, 세무나 교통행정이나 여러 가지 대민 서비스를 하는데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여지가 대단히 많습니다. 맞습니까?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예, 그것은 활용하면…

현규

오현규위원

그런데 지금 주민등록번호도 안 들어가고 이렇게 하시면서 수집하는 노력에 비해서 그 활용도가 대단히 낮은 방법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아주 합법적인 방법으로, 즉 무엇이냐 하면 개인의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들의 동의를 충분하게 얻어서 그 동의에 기초해서 얻은 정보를 가능하면 지역별, 그룹별, 또는 여러 가지 행정목적에 맞는 방식으로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이 데이터베이스가 재난예방행정에 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행정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타 부처와 협조해서 좀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도 해운대구청이나 소방방재청에서 재난예방과 관련해서 문자메시지가 오면 한편으로 반갑고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만큼 반응이 좋다는 이야기죠. 그것 이외에도 여러 가지 세금이나, 구세 여러 가지 통지서 많이 발송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납부기일을 넘기지 말라는 메시지를 보낸다든지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왕에 이렇게, 5만명이라면 방대한 데이터베이스인데 이것을 수집하실 때 가장 합법적인 방법으로 수집을 잘 하셔가지고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 없이 그리고 정보수집자의 반발없이 제대로 된 정보를 수집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행정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타 부처와 좀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아까 문자메시지 한 건 보내는데 22원이라고 말씀하셨죠?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그러면 5만명이면 한 번 보낼 때마다 110만원의 예산이 드는 걸로 생각이 듭니다.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이렇게 훌륭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놓고 예산문제 때문에 제대로 된, 적절한 시기에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 없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습니까?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그건 지금 처음 시작했고 이번 태풍 때 5, 6천 명에 대해서 해가지고 큰 애로점은 없었는데 앞으로 이것을 확대해가지고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예산관계도 좀 절충을 해가지고 충분한 예산을 받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현규

오현규위원

22원이라는 단가는 대단히 비싼 단가입니다. 저도 관련 인터넷 업계에서 일을 해봐서 알기 때문에, 좀 적절하게 문자메시지를 대행해 주는 에이전트회사를 잘 선택하셔서 협의를 한다면 17원, 18원선까지는 충분히 낮출 수가 있습니다.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그러면 예산 때문에 필요한 정보를 보내지 못하는 일은 많이 줄어들 거라고 예상되는데 이 서비스를 대행해 주는 업체와 충분히 논의를 하셔가지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비용이 너무 높기 때문에, 깜짝 놀랄 정도로 높습니다.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그래 그것 때문에 저희들도 조금 어려움을 느끼는데 하여튼 그건 최대한 저희들 알아보고 그래 하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런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해운대지역에 두 차례 정전이 있었죠?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정전사태가 발생했을 때 관내에 어떤 재해위험이나 재난방지대책에 어떤 정지나 그런 위험들이 있습니까?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다른 지역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구청지역에는 깜빡 1, 2초 정도 왔다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언론에서도 저희들한테 전화가 오고 하는데, 그에 대해가지고 피해사항이라든지 접수된 게 있느냐. 그래서 그런 사항 접수된 게 없고 해서 그건 지금 파악이 안 됐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재난안전과에서는 주로 재난을 규정하는 것이 태풍이나 해일이나 풍수해나 집중호우나 이런 자연재해 쪽에 집중하는 경향이 강한데 최근에는 재해가 자연재해 이외에도 정전이나 또는 인터넷 마비사태나 또는 전화불통이나 이런 것도 다 사실은 재해의 범주에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도 관심을 가지시고 관련기관들, 업체들과 유기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연재난에 대해서는 매뉴얼이 있어서 그대로 진행을 하고 여러 차례 연습을 하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나리오가 다 익어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사실 대규모 정전이나 또는 인터넷 불통사태나 이런 경우에는 더 큰 사회적인 재앙을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재난안전과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대책을 미리 만드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재난안전과의 핵심은 미리 예방하는 게 핵심이죠?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해운대 지역에 초고층아파트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화재나 이런 부분들의 대책이, 지난번 업무보고 시간 때 제가 여쭤봤더니 소방방재청이나 119 쪽에서 주로 하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할 일이 별로 없다라고 대답을 하시던데 고층아파트에 화재가 나면 초대형 참사로 이어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전에 좀 대책을 세워 주시길 바랍니다. 업무보고나 기관에 하셨던 일들이 너무 자연재해 대책에만 집중하고 있는 느낌이 강합니다. 나중에 또 추가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오현규 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이복휘 위원입니다.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에서 관리하는 기금이 재난관리기금하고 재해대책기금하고 두 가지입니까?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지금은 통합돼 있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지금은 통합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명칭이 어떻게 통합되었습니까?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지금은 재난안전기금입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재난안전관리기금에 대한 운용계획서와 2006년도 수입과 지출을 좀 서류로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지금 35페이지에 그게 나와 있는데요.

복휘

이복휘위원

거기 보니까 지출이 9월까지밖에 없데요.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올해 9월까지, 예.

복휘

이복휘위원

그러니까 최근까지, 왜 최근까지라고 하는가 하면 동절기 재난예방 얼마나 어떻게 준비했나를 파악하고 싶어서 최근까지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부탁합시다. 다음에 16페이지 보면 각종 부문의 교육이 죽 나와 있는데 재난안전과의 직원교육 현황이 없는데 재난안전과는 수많은 교육으로 인한 몸의 습득으로 어떤 자연적인 예방대책…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16페이지가 우리 16페이지입니까?

복휘

이복휘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16페이지. 민방위운영관리 국고보조예산 신청 거기에 보면은 각종 교육비가 주욱 있잖아요.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예.

복휘

이복휘위원

여기에 보면 재난안전과의 직원들, 공무원들의 교육여비라든지 교육비라든지 그런 게 전혀 없는데 그런 부분은 왜 빠져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육가고 이래 하는 것.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그건 국고보조이기 때문에요, 우리 직원들이 소방방재청이라든지 각 교육가는 것은 일반운영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자료가 안 나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그렇습니까. 그 현황도 좀 제출할 수 없습니까?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예, 해 드리겠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타 부서나 소방방재청이나 여러 부서에서 교육을 오라고 공문은 내려왔는데 재난안전과에서는 가고 싶어도 예산이 없어서 못 갈 경우가 있다 아닙니까. 그러한 경우 간 것과 가지 않은 것, 교육의 종류와 교육에 오라고 공문 내려온 것과 참석과 불참석에 대한 구분을 해서 서류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또 18페이지에 보면 2006년도에 국·시비지원사업 집행내역이 주욱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2006년도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비가 700만원 현재 남아 있는데 시설 6건 계약 의뢰 중 이렇게 했는데 왜 하필이면 지금 겨울철에 무슨 공사나 보수나 이런 걸 하려고 합니까? 따뜻한 봄이나 여름에 하지 않고 예산을 항상 뒤로 미루어놨다가 지금에 와서 계약의뢰 중 이랬는데 이 이유는 뭡니까?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민방위시설 6개 관정 청소하는 것, 완료됐습니다. 이 자료 낼 때 계약의뢰 중 했는데 지금 완료를 했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될 수 있으면 따뜻한 봄날에 좀 합시다. 항상 공사가 겨울로 미루어져 있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합시다.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예.

복휘

이복휘위원

다음은 26페이지 봅시다. 26페이지에 예산과목에 주욱 내려가면 민방위관리보조사업, 일반운영비 2,593만 6,000원 여기에 보면 불용액이 1,031만 1,700원인데 이 돈이, 17페이지 한번 참고해 줄랍니까. 17페이지에 2005년도에 보면은 대상사업이 없어서 1,000만원을 반납했는데 이 사업항목이 같은 것 아닙니까? 17페이지에 민방위비상급수시설하고…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26페이지 어떤 것하고요?

복휘

이복휘위원

밑에서 세 번째. 같은 사업 아닙니까?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같은 건입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같은 건데 잔액이 31만 1,000원이 차이 나는데요.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17페이지 있는 것은 민방위비상급수시설 관리 유지비만이고요, 이것은 일반운영비까지 포함돼 있는 겁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6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보면 불용액이 407만 5,000원 남아 있는데 407만 5,000원은 순수하게 위원회 운영수당입니까?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이것은 아닙니다. 위원회 운영비만이 아니고 일반수용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30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30페이지에 2004년, 2005년, 2006년도에 안전관리위원회, 안전관리실무위원회, 안전관리자문단, 2005년도에 회의가 한 번도 없고 2006년도에 한 번밖에 없는데 이 위원회를 꼭 이렇게 존속해야 되겠습니까? 폐지할 수 없습니까?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안전관리위원회는 2005년 4월에 생겼고요, 안전관리실무위원회도 2005년 4월에 생겼고요, 안전관리자문단은 7월에 생겼습니다. 생겼는데 안전관리위원회는 해마다 만드는 안전관리계획을 심의하고 하는데 한 번씩 운영했고요, 안전관리자문단은 다섯 번 정도 회의를, 전원 회의는 아니고 우리가 자문을 한 게 다섯 번…

복휘

이복휘위원

아니 회의 실적이 주욱 없다고 하는데 다섯 번 몇 번 자꾸 이야기하면 곤란하고 여기 자료상에 한 번도 안 했잖아요. 2004년, 2005년. 2006년도에 한 번씩 있고 다음에 안전자문관리단 회의실적은 한 번 없는데 예산집행내역은 91만원인데 이건 또 어떻게 된 겁니까?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이것은 그러니까 전체적인 회의는 안 하고 저희들 건수대로, 주민이 이 건물에 대해서 안전하다 안 그러면 옹벽이 위험하다 하면은 자문단 기술자들을 현지에 자문 받아서 이 상태가 어떠냐 해가지고 점검하는 것을 다섯 번 했습니다. 그 다섯 번 하는데 수당이…

복휘

이복휘위원

회의는 없어도 자문 구하는데…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예.

복휘

이복휘위원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다. 다음에 이렇게 별로 중요하지 않는 각종 위원회가 무용지물인데, 자주 없으니까 무용지물인데 2007년도 예산편성을 안전관리위원회는 140만원, 또 안전관리자문단은 320만원, 안전관리실무위원회는 112만원 편성했는데 이렇게 회의가 없는데 이것 삭감해도 되죠?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회의를 내년에는 해야 됩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내년에는 회의 해야 됩니까?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구성이 2005년도에 해놓으니까 그래 했는데…

복휘

이복휘위원

뭐가 2005년, 안전관리자문단은 2005년도에 했다는 거 아닙니까?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2005년도에는 안전관리자문단만 하고 관리위원회하고 실무위원회를…

복휘

이복휘위원

이것은 2004년부터 있었는데 뭐.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구성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2004년은. 왜냐하면 자료를 2004년부터 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과 생긴 게 2005년 3월부터 생겼으니까…

복휘

이복휘위원

그럼 예산 삭감하면 절대 안 된다 이 말씀입니까?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예, 있어야 됩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다음에 안전관리위원회가 조례상으로 이렇게 주욱 설치되어 있는데 2007년 예산에 편성한 것 보면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는 또 어디서 나왔습니까?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는 저번에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제정돼서…

복휘

이복휘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위원회가 빠져 있습니까?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그것은 11월에 조례가 통과돼가지고 지금 구성중입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거기는 회의수당 10만원에 17명, 상반기 하반기 두 번 해서 340만원, 1만원씩 17명 한 번 이랬는데, 1만원은 식대비인 것 같아요. 식대비인 것 같은데 회의는 두 번 하고 식대비는 한 번으로 계산해 놓은 것도 있네요. 왜 그렇습니까? 회의수당은 두 번 지출하고 식대는 한 번만 딱 계산해 놨는데.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그건 두 번 주기 그렇고 한 번만 식사 같이 하려고…

복휘

이복휘위원

그렇습니까. 이것은 예산 다룰 때 다시 과장님한테 설명을 듣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무용지물인 각종 위원회가 있으므로 해서 행정에 도움이 되지 않고 이런 부분을 생각하셔서 조그마한 일이라도 위원회가 할 일이 있으면, 귀찮아서 ‘아이고, 다들 모아봐야 잔소리만 할 텐데’ 이런 생각을 혹시 하신다든지 해서 회의를 소집 안 하시지 마시고 자문 구할 게 있으면 많은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이거 내년에 없애자고 할 겁니다.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예, 그렇도록 하겠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다음에 45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민방위비상급수시설 그런 제목인데 연번 7번에 보면 생활용수하고 음용수가 있는데 비상급수시설이라고 하면 생활용수까지 포함입니까?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그런데 석대에 있는 이것은 음용수로 사용을 하다가 석대 쓰레기매립장이 들어서고 하는 바람에 이게 생활용수로 바뀌었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아니 그러니까 비상급수시설이라 하면 생활용수가 포함되냐고요?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예, 포함됩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생활용수를 가지고 어느 용도로 씁니까?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집안에 먹는 식수를 빼고는 전부 다…

복휘

이복휘위원

지금 비상사태니까 생활용수를 가지고 뭘 쓰는데요?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비상사태라도 생활용수로는 써야 안 되겠습니까? 다른 용도로라도.

복휘

이복휘위원

딱 한 개만 이렇게 선정이 돼 있습니까?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방금 제가 말씀했듯이 옛날에는 그랬는데 지금 거기에 오염이 돼가지고 음료수에서 생활용수로 저희들 바꾸었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설명을 휴식시간에 또 듣도록 하고요, 46페이지 한번 봅시다. 거기 보면 구 예산집행내역, 11월 중 2개 시설 환경정비계획 추진 300만원, 계획하고 있습니까?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그리고 동별 예산집행은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공공요금, 일반수용비, 시설장비유지비인데 중2동은 2004년도에 아예 제로가 되어 있고 배정도 되지 않고, 또 좌3동 같은 경우는 보면은, 좌3동 연번에 5번 2006년도에 보면은 176만원인데 81만 7,000원밖에 사용 안 했어요.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이것은 비상급수시설에 따른 예산입니다. 예산인데 중2동에는 2004년도에는 비상급수시설이 없었고 2005년도에 새로 생긴 겁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예산집행내역을 동별로 보면 의구심이 많이 가고 일을 하지 않는다는 표시가 참 많이 나거든요. 이러한 것은 과장님께서 동별로 잘 하셔서 특히 시설장비유지비 이런 부분에 좀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이상으로 질문을 마칩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이복휘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최낙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최낙만 위원입니다. 재난안전과 과장님과 여러 직원 여러분들 계속 수고가 많습니다. 주요성과 자료 2쪽에 보면 특정관리대상시설로 D급이 52개소가 나오죠?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예.

낙만

최낙만위원

이건 주로 공동주택 부분이죠?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예.

낙만

최낙만위원

대부분이 AID아파트가 차지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예.

낙만

최낙만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행정감사자료 관리번호 8-1, 39페이지하고 연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에 보시면 주공AID아파트 해가지고 중2동에 1522-2번지라고 나오고 그 바로 밑에 내려가서 해운대구 중동 152-2라고 주공AID아파트가 나옵니다. 이게 어떤 게 맞습니까?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주공 AID가 내나 중2동…

낙만

최낙만위원

위에 게 맞습니까, 아래 게 맞습니까?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위에 게 맞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같은 페이지에 불과 두세 줄 밑에 위 아래 지번이 틀리게 표기돼 있다면 그 만큼 자료의 신빙성이 떨어지므로 앞으로 철저히 검토를 하시고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지금 AID재건축 아파트가 자꾸 지연되고 있는데 약 7, 8천 명의 안전이 상당히 위협되고 있습니다. 2003년 7월에 이미 D등급을 받은 아파트로서 지금 점점 더 노후화되어 가고 있죠?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예.

낙만

최낙만위원

현재는 거의 E급 수준으로 봐지는데요, 특히 여름철 집중호우나 태풍이 올 때 지반침하가 아주 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철 동절기 때 한파가 닥친 후에 해빙이 될 때에는 지반이 급격히 약화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죠? 얼마나, 어떻게 자주 안전진단을 해오고 있습니까?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E급은 월 1회 하고 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결과는, 건축과에서 하는데 저희들 받고 있기는 있는데…

낙만

최낙만위원

자료는 계속 받아 보지 않겠습니까?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예.

낙만

최낙만위원

그 자료를 받아 본 결과가 어떻습니까?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그것은 위험하지만…

낙만

최낙만위원

위험하지만 버틸 때까지 한번 버텨보자 이런 얘기입니까?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그것은 아니고 금방 무너질 것은 아니라고…

낙만

최낙만위원

그 결과 위험성은 인지하고 계시죠?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위험성은 D급이니까 인지하고 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D급 중에서도 상태가 조금 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죠?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예.

낙만

최낙만위원

그래서 수많은 생명을 담보로 하고 있기 때문에 AID 재건축 추진에 적극적 자세로 조속한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가 함께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47쪽을 한번 보도록 하죠. 관리번호 8-4죠. 민방위관련 과태료 및 직권조치 현황이 나오는데 좌3동의 경우에 두 분이 2004년, 2005년도에 교육훈련 불참으로 인해서 미납으로 돼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를 취했습니까?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저희들 독촉은 했습니다. 했는데…

낙만

최낙만위원

그 이후에 조치결과가 나와 있지 않네요. 그냥 못 받는 걸로 넘어갔습니까?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독촉을 해가지고 안 냈는데 앞으로는 더 독촉을 해가지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10만원 가지고 체납건물 그것도 못 붙이고 하여튼 저희들이…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면 앞으로 독촉이 날라와도 배짱으로 버티면 시간 지나면 끝나버리는 사항이 되겠네요?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가 가지고 설득을 해서 받도록 해야죠.

낙만

최낙만위원

실제 현상이 지금 그렇게 빚어졌지 않습니까?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좀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구비가 곧 개인 들어오는 돈으로 생각을 하시고 좀더 철저하게 작은 돈이라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51쪽을 보겠습니다. 관리번호 8-6입니다. 민방위 위촉강사 현황 및 운영실태가 나오고 있는데요, 2006년도 케이스만 보도록 하죠. 강의내용을 보면은 통일안보 20시간, 국민정신 40시간, 총 148시간 중에서, 이 분들의 강의 질은 잘 모르겠습니다. 들어보지를 않았으니까 모르겠으나 교육내용이 전반적으로 정신교육 쪽으로 치우친 감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예.

낙만

최낙만위원

그래서 강의 커리큘럼을 짤 때 앞으로 신중을 기해 주셔서 2007년도부터는 강사도 선정을 하고 강의내용도 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7년부터는 정신교육보다도 실기교육을 중점으로 하기 때문에 아마 2007년도에는 지금까지 한 교육하고는 많이 틀릴 것 같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예, 그러면 그렇게 해주실 것으로 믿고, 강사분들 중에서 우리 관내에 살고 계시는 분은 몇 분이나 됩니까? 2006년도에만 국한을 하죠.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관내에 안 계시네요.

낙만

최낙만위원

한 분도 안 계시죠?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2005년도는 있었는데 2006년도는…

낙만

최낙만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관내에 유능한 분이 한 분도 없습니까?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그렇지는 않은데, 하여튼 다음에는 우리 관내에 있는 분을 강사로 위촉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강사 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다소 안이하게 이전에 하셨던 분들로, 2004년도, 2005년도 걸쳐서 주욱 이름이 거론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이전에 한번 소개 받았다고 해서 계속 사용하는 행태는 좀 지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리고 하나 더 부탁을 하자면 우리 구내에 계시는 분들, 유능한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 분들을 강사로 위촉해서 한다면 더 좋지 않겠나 이렇게 사료됩니다.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끝으로 재난은 안전하다고 생각을 할 때 불현듯 위험이 찾아오기 때문에 항상 긴장을 놓지 마시고 우리 과장님께서, 또 여러 직원들도 잘 하시겠지만 내 주위 내 이웃을 항상 지켜보면서 재난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최낙만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명이

정명이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추가로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오현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재난안전 관련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5만명의 구민에게 문자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셨습니다.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예.

명이

정명이위원

저도 개인적으로 받아보고 참 좋았습니다. 좋았는데 이웃아주머니들한테 왔느냐고 물으니까 안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내 직함 가지고 이게 이렇게 됐나 라고. 저도 그것 받을 때마다 늘 똑같은 생각을 했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오현규 위원님 말씀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중에 제가 이걸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난안전에 관련, 바다나 해상이나 어디 산에서 나는 게 아니고 주택에서 일어나는 거라면 그 대상자는 늘 보면 영세민 쪽입니다. 밤에 자다 화재가 일어나도 영세민 쪽이 많고요, 고의성으로 개인적으로 싸움하다가 벌이지 않는 일이라면 대게 영세민가족들이 많이 당합니다. 왜냐면 주택도 그렇고 화재나 모든 사항들이 다 그렇게 발생하는데, 그렇다면은 번듯한 집에 안전한 집에 사는 사람을 대상으로 삼아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할 게 아니고 이왕이면 서비스를 구 세비를 들여서 할 것 같으면 영세민가족들에게 좀더 무게를 두고 그런 메시지를 날려 주신다면, 서비스를 해주신다면 좀더 효율적이고 좀더 고마워하지 않을까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앞으로 거기에 좀 신경을 써 주실 수 있습니까?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예. 저희들은 영세민 아니라 얼마든지, 좀 많이 하는 게 주목적이기 때문에 그것은…

명이

정명이위원

예. 그렇게 믿고 제가 그것은 그만두고요, 그 다음에 주요업무성과 4페이지에 보면 어린이 안전체험교실 위탁교육실시라고 돼 있습니다. 위탁교육이기 때문에 당연히 재난안전과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간접적으로 연계는 돼 있지 않습니까. 맞죠?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예, 소방본부 사업에서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이 위탁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소방본부 주관으로 하기 때문에 어린이 대상을 뽑는데 있어서는 구청 재난안전과에서 전혀 관여치 않습니까?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아닙니다. 이 인원은 우리 과에서, 유치원이라든지 6세에서 초등학교 안 들어간 친구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택하는 겁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어린이라면 초등학교 전에 대상만 하고 있습니까?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예, 유치원생들요.

명이

정명이위원

그러면 한 유치원, 한 어린이집을 통째로 섭외가 되겠군요?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예. 저번에 11월에 하면서 2개 유치원에 한 200명 정도 했습니다. 이것은 어느 유치원에서 저희들한테 요구가 들어오면 우선적으로 해 드리고 있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염려를 했습니다. 대상을 유치원선생님, 어린이집 원장 그 분들에게 요청을 해서 뽑아 나오는 줄 알았습니다.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합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예, 그건 잘 한 것 같은데요, 제가 왜 이런 염려를 하느냐면 1천명을 대상으로 재난안전체험교육을 시킬 때 이 대상자 또한 영세민가족 어린이들 대상으로 좀더 숫자를 많이 뽑아 주십사 부탁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늘 소외계층에 있는 어린이들은 크면서부터 눈빛에서 자기들이 느낍니다. 말을 표현을 못할 뿐이지. 늘 관공서에서 행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부잣집 어린이들, 부잣집 어린이들은 꼭 관공서에서 챙기지 않아도 그들 부모들이 확실하게 챙기고 갑니다.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맞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버려진 듯한 이 영세민 어린이들을 관에서 행사에 교육을 실시할 때 좀더 많이 섭외를 해서 이들도 세상에서 나를 불러주는 데가 있구나 라고 기쁨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기운을 내서, 어린이지만 동심어린 마음에 늘 용기를 북돋아 주는 차원에서 이런 어린이 대상을 좀더 많이 뽑아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점심시간이 다 돼 가는데 제가 이것만 하고 나중에 다시 여쭤볼 게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정명이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안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저 이안호 위원입니다. 사무감사자료 24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고요, 질의에 앞서서 이 내용은 답변을 듣는 과정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재난안전과가 급조로 구성이 돼가지고 현재 현장의 어떤 실무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돼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포괄적으로 과장님 이하 전 공무원들이 메모를 하셨다가 본 위원이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 차후에는 어떤 착오가 없이 감사자료가 제대로 올라올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답변을 하지 않는다 해서 그냥 넘어갈 사항은 아니고요, 메모를 하셨다가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자료로 정리를 해서 우리 관광환경도시위원회에 제출을 요하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에 보면 주요업무계획이 있습니다. 추진실적 난에 보면 2006년 대형 피해 발생이 없었다고 돼 있는데 피해 발생이 전혀 없었던 게 아니거든요. 피해가 많이 일어나고 국세가, 국민의 혈세가 지출된 사항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기재가 안 돼 있어서 굉장히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전반적으로 자료가 좀 부실함을 알 수가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사무감사 때는 착오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재난 대응이 부족해서 하천이 범람을 한 지역도 있는데 지금 현재 하천 불법매립지 건으로 인해서 더 큰 재난도 예상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점검도 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점검을 했다는 내용이 안 들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기재가 돼가지고 올라와야 정상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3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2006년도에 안전관리위원회, 안전관리실무위원회, 안전관리자문단 내용이 있는데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여기 보면 안전관리실무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는데 실제로 회의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재난 예방차원에 대해서 그만큼 신경을 쓰지 않은 증거가 되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위원회가 구성돼 있고 또 안전관리실무위원회 내용에 보면 집행내용도 있습니다. 안전관리자문단도 역시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꼼꼼하게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안전관리실무위원회 위원 명단 자체가 대부분 공공기관이나 국가공무원들로 구성이 돼 있는데 굳이 이런 분들이, 어차피 국가의 녹을 받는 입장에서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명목으로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꼭 수당을 지급해야 되는지, 이 문제는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일반 민간인들을 구성해가지고 회의를 소집해서 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은 납득이 갑니다마는 어차피 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수당을 지급해야 되는지 이걸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45페이지 참조해 주시고요, 45페이지에 보면 이 부분도 정확하게 현장 확인을 하지 않은 결과라고 보아집니다. 현재 비상급수라 하면 유사시에 국민이 사용할 수 있는 식수를 말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파악이 돼 있지 않음으로 인해가지고 만일의 사태가 발생했을 때 크나큰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8번 난에 보면 반송1동 지역에 동사무소 뒤에 기재가 돼 있는데 사실상 이 부분이 폐쇄가 되고 없습니다. 여기에 지금 톤수까지 100톤이 나와 있는데 만약에 유사시에 100톤이 필요한데 이 지역에 가가지고 100톤의 물량을 확보를 못하게 됐을 때 많은 문제점이 있겠죠. 이 부분은 폐쇄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현장 확인을 하지 못했다는 증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52쪽 봐주십시오. 52쪽에 보면 공익근무요원들을 재난안전과에서 관장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재난안전에 관한, 예방에 관한 건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푸른과에 인원이 47명이나 배정돼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재난안전과에도 공익근무요원 숫자를 조금 더 늘려서 사전 재난예방을 위해서 점검이 필요한 인원을 확보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이안호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서강식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페이지를 좀 보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2006년도에 64건에 1,095만원을 결손했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그럼 2004년, 5년은 결손처분을 1건도 안 했습니까?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예, 그 전에는 결손처분 안 했습니다. 그래서 2006년에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양이 많고 금액이 그렇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런데 민방위 과태료가 교육을 두 차례 해서 과태료를 매긴 부분이죠?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래 2004년도, 5년도 3년치 자료만 가지고 있는데 앞에는 결손을 하나도 안 했다가 2006년도 들어가지고 전체를 결손처분 했다는 것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10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국·시비 신청 및 지원사업내역에 대해서 좀 질문하겠습니다. 2005년도 민방위교육훈련 국고보조금 예산신청서가 있죠?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그런데 내용을 보면 2004년, 5년, 6년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민방위급수시설 수질개선이나 유지관리, 시설확충 이런 예산을 신청 안 한 것은 맞죠? 2004년, 5년, 6년 민방위급수시설 수질개선, 유지관리, 시설확충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시비보조 예산을 신청 안 했죠? 국·시비보조 신청내역서를 보시면 바로 보일 건데요.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예, 없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하여튼 민방위급수시설 수질개선이나 유지관리나 시설확충이나 신청한 내용이 없죠? 있습니까?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이것은 시비보조사업으로 저희들 신청합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할 때 각 과마다 국·시비보조사업 신청내역서도 다 첨부시키라 했는데 그러면 재난안전과는 국비보조사업 신청현황만 자료에 첨부시켜 놓았습니까?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예, 국비보조사업만.

강식

서강식위원

자료는 국비보조사업만 신청한 것 맞습니까?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급수시설은 시비보조사업으로 예산 내시에 바로 나오므로 별도로 국·시비 신청한 돈이 아닙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료가 국비보조사업만 신청한 자료입니까, 국·시비 같이 신청한 자료입니까?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국·시비 신청 내용 중에서도 요 급수시설은 시비보조사업으로 별도로 그 쪽에서 내시가 내려오기 때문에 별도로 우리가 신청하고 그런 것은 안 합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신청 안 하고 그냥 내시가 내려옵니까?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2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부산시가 민방위급수시설 수질개선사업을 하라고 구에서 신청도 안 하는데 그냥 내시로 해서 내려 보냅니까?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예, 내시로 해서 내려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구에서 신청 안 해도 내시로 해서 내려 보냅니까?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런데 서류 양식상에는 국고보조금도 민방위급수시설에 관해서 신청하라고 양식에는 있죠?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별도로 양식이 없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아니, 국비신청 서류양식에 보면 민방위급수시설에 관한 부분도 신청하라고 양식이 안 돼 있습니까?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양식에는 보조사업 몇 개는 돼 있어도 금액으로 별도 신청하는 건 없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아마 2003년도 1월일 겁니다. 반여3동 민방위급수시설 있죠, 보훈아파트 위에. 어린이놀이터에 있는 부분요. 2003년도 혹한으로 인해가지고 주변 인근 500세대가 2박 3일 동안 민방위급수시설을 한번도 사용을 못했거든요. 전부 상수도가 파열되고 얼어붙어가지고 500세대가 급수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민방위급수시설을 활용해야 되는데 한 번을 활용 못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어떻게 활용했느냐면 민방위급수시설 물 저장탱크 위에 뚜껑을 열고 80mm PVC호수를 사다가 물을 빼가지고 급한 대로 조금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지적을 한 부분인데 민방위급수시설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요 물론 매년 사항이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사항이 발생되면 심각합니다. 대체로 민방위급수시설 준비하는 상태를 보면 어떤 부분이 잘못돼 있냐 하면 수중모터를 가지고 물을 뿜어 올리는 것까지 하고 그 다음에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일정량의 용량을 저장할 수 있는 그 시설만 돼 있습니다. 그 외에 부대시설로써 수도꼭지에 가서 물을 받아먹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시설이 돼 있거든요. 그래 이게 비상시가 되면 급수시설 주위에 최소한 그래도 50mm나 80mm 수도파이프가 나와 있어야 됩니다. 적어도 1개나 2개. 그래야 비상시가 되면 급수시설을 올려가지고 119차에 급수를 하든 어디 물탱크를 가진 차에다 실어서 급수시설을 운반해줘야 되는데 현재 민방위급수시설이 전부다 지하수로 뿜어 올리는 수중모터설비, 그 다음에 일정량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탱크 하나 아마 그 정도 돼 있을 겁니다. 그래도 그걸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비상시에 상시라도 민방위급수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끔 충분하게 주변에 부대시설을 해줘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하고 22페이지 민원·진정하고 재난예방 사업추진하고 관련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22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좌동에 장산근린공원 비탈면 재해예방공사 하면서 사업비로 1억 3,318만 1,000원 집행했죠?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이 부분은 어떤 사업을 했습니까? 사업 내용을 물어보는 겁니다.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이것은 시 재난관리기금으로 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시 재난기금을 가지고 사업을 하셨다고요?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건설과 990만원 집행한 부분은 또 어떤 예산을 가지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까?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송정죽도공원…

강식

서강식위원

아니오. 장산근린공원 재해예방지 사업관련해가지고요.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요 공사는 건설과에서…

강식

서강식위원

건설과도 990만원 예산을 집행했거든요.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990만원 집행한 것은 우리 것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올해 공사한 것은 좌동하고 송정하고 토목공사 2건밖에 없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건설과도 요 사항과 관련해가지고 1억 6,550만원 집행했습니다. 장산근린공원 재해지 관련해가지고. 요 부분도 건설과하고 서류를 한번 대조해 보십시오.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다음은 2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AID아파트 관련사항입니다. 재난안전과가 2억 1,935만원 집행했죠?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재난안전과가 사업을 한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이것은 2003년도에 AID 41동이 위험하다 해가지고 저희 재난안전기금으로 진단하고 응급복구를 한 사항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응급복구를 했느냐 이걸 물어봤습니다. AID재난과 관련해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셨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AID 41동에 비탈면이 무너진다 해가지고 비탈면을 복구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요 부분도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건축과도 역시 6,761만 2,700원 정도 예산을 집행했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재난사항인데 일부분은 건축과가 예산을 집행하고 또 일부분은 재난안전과가 집행하고 이래서…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이것은 총 금액이 2억 8,600만원 들어갔는데요, 본래 사유지라서 재난안전기금으로는 좀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재난안전관리기금으로 하고 우리가 돈을 받아내는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공사비는 총 2억 8,000만원 들었는데 우리 돈이 2억 1,900만원 들고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건축과에서 우리 구비로 해가지고 좀 충당한 사항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럼 예산이 모자라가지고 2개 과가 예산을 집행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그때는 돈이 없어서…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니까 재난안전기금이 모자라서…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구비가 없어서 재난안전기금으로 사용한 겁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럼 이 부분도 시비를 내시 받아가지고 했습니까?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구 재난관리기금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런데 예산을 볼 때 기금이든 일반예산이든 개발사업비든 같은 구비인데 왜 또 구비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구비가 모자랐다는 이야기를.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아니, 이 공사는 2억 8,000만원의 돈이 없어 가지고 구…

강식

서강식위원

재난안전기금은 있었다면서요?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그런데 구비라도 일반재원하고 재난안전기금하고는 구별을 하거든요. 그것은 사용하는 용도가 틀리기 때문에.

강식

서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AID 관련해가지고 재난이 발생했는데, 재난안전기금이 있죠?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예,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건축과가 썼던 예산까지 재난안전기금에서 일괄처리하고 행정대집행 채권으로 해가지고 받아들이면 될 것 아닙니까? 왜 분리가 됐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우리는 재난안전기금으로 조금이라도 덜 쓰기 위해서, 물론 구청장님의 입장으로 보면 재난안전기금이나 일반 돈이나 같지만 저희 과로써는 되도록이면 재난안전기금을 재해에 따른 관련법에 맞도록 돈을 쓰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이것은 사유지시설이니까 재난안전기금으로 쓰기에는 용도가 맞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위험하다 보니까 건설과에서 돈을 집행하는데 거기에서 돈이 그 당시에는 6,700만원밖에 여유가 안 되니까 저희 재난안전기금으로 사용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건설과가 아니고 건축과가 6,700만원 정도 예산집행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건축과하고 의논을 하셔가지고 왜 이렇게 예산을 썼는가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아까 앞에 이야기했던 장산근린공원 관계하고 요 2건을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예산이 집행된 내용 자체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이상입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서강식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인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재난안전과에서 산불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까?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관여를 안 하기보다도 인적재난, 자연재난 재난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재난안전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세부적인 것은 늘푸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럼 총괄적으로 하게 되면 만약에 지금 2시에 장산 7부 능선에서 대형 산불이 났다. 그러면 재난안전과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어떻게 면밀히 잡혀 있습니까?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일단 불이 나면 체계적으로 보고부터 해야겠죠. 보고하고 119에 신고하고 전 직원들한테…

무길

강무길위원장

보고를 어디다 합니까?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국장, 청장님까지 일단 불 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119라든지 각 동, 전직원 비상을 걸고 또 아까 여기 있는 Pem NDP에 의해가지고 구민들한테 협조 요청할 것은 하고 그렇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실제 상황으로, 매뉴얼이 용역을 줘가지고 다 만들어져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예.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2시 상황으로 장산에 큰 불이 났다 이러면 재난안전과에서 그 매뉴얼이 정확하게 어떻게 진행돼야 될지 그것을…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매뉴얼 책자는 저희가 갖고 있지 않은데 일단 늘푸른과하고 소방서하고 유관기관하고 연락을 해가지고…

무길

강무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가 작년에 새로 생겼다 했습니까?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예.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래 지금 모든 과가 다 업무분장을 해서 나눠 보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업무분담이 어떻게 돼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다 애매하게 이야기하고, 이야기하면 이것은 우리 과 소관이 아닌 것 같은데 우리 과 소관이라고 이래 하기 때문에 제가, 재난안전과의 취지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불이 났을 때 주관부서가 어디냐 이러니까 재난안전과 부서라 했는데, 과장님 금방 그렇게 말씀하셨죠?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주관부서는 늘푸른과고 우리는 총괄부서입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총괄부서에서 매뉴얼에 의해서 위에 국장이나 청장에게 보고를 하고 또 119라든지 이렇게 총괄은, 종합상황실은 재난안전과에서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예.

무길

강무길위원장

불을 끄는 건 늘푸른과에서 끄고. 그래 돼 있죠?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예.

무길

강무길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딱 매뉴얼이 지금 불이 났다면 그 상황을 실제 상황으로 봤을 때 재난안전과에서 이루어지느냐는 걸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물론…

무길

강무길위원장

불이 나면 알아서 올라가서 불을 끄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죠?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매뉴얼 작성 자체도 각 소관 부서별로 매뉴얼을 작성해가지고 우리가 책자를 만들어가지고 총괄을 하고 있는데, 매뉴얼 책자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체계적으로 어떻게 돼 있는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물론 불이 나면 소방본부라든지 비상을 걸고 하는 그게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매뉴얼 작성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매뉴얼 작성이 다 돼 있지 않습니까?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예, 돼 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돼 있는데 그게 숙지가 지금 다 안 되고 있습니까?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예.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러면 48페이지에 전시대비 민방위 보유현황 해가지고 장비명, 목표, 보유수, 수선대상, 추가보충 이렇게 돼 있는데 1,165종이 지금 여기 다 갖추어져 있다는 내용입니까?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지금 재난안전과에 이게 다 돼 있습니까?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에도 있고 일부는 민방위교육장에 비치돼 있고 그렇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럼 산불진화복이 지금 하단에서 두 번째 열에 13점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어디에 비치돼 있습니까?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민방위교육장에 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민방위교육장에 있습니까?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예.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럼 불이 났을 때는 긴급하게 민방위교육장에 가가지고 이것을 입는 사람이 따로 매뉴얼에 다 잡혀있습니까?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불이 나면 저희들이 이 옷을 현장으로 가지고 갑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제가 왜 산불에 대해서 물어보는가 하면은 불이 났을 때, 어저께 늘푸른과를 했는데 종합상황실은 재난안전과일 것 같고 실질적으로 불을 끄는 과는 지금 늘푸른과로 주관부서가 돼 있다고 했죠?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예.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러면 총체적으로 재난안전과에서 그 매뉴얼에 의해서 정확하게 지시가 내려가고 하달이 되어야 체계적으로 불이 꺼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매뉴얼을 의회로 보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저희들도 종합상황실이 있지만 늘푸른과에도 산불에 대한 산불상황실이 별도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밤 12시에, 재난안전과는 지금 밤에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예.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러니까 종합상황실이라는 게 밤 12시에 불이 났다 이러면 늘푸른과 직원들은 다 퇴근하고 겨울에 따로 근무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종합상황실에서, 재난안전과에서 모든 상황을 파악해가지고 소방서라든지 가동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늘푸른과에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하면 여기하고 늘푸른과의 과장님하고 제일 문제는 저희들 해당자에게…

무길

강무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는 요지는 밤 12시에 다 퇴근을 하고 산불이 장산에 크게 났다 했을 때 그 매뉴얼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그 매뉴얼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제가…

무길

강무길위원장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은 실제적으로 겨울에 접어들고 산불이 작년에도 2건이 큰불이 난 걸로 알고 있는데 업무분장이 올해 다 새로 되다 보니까 서로 빠지다 보면 더 큰 화재가 일어날까 싶어서 사전에 좀 챙기는 거니까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확실히 챙기셔가지고 의회로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오현규 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위원장님 질문에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매뉴얼 말씀을 우리 위원장님이 하셨는데 제가 가진 상식으로는 재난안전과가 총괄부서이고 재난안전과 총괄하시는 과장님이시라면 매뉴얼을 책자를 보고 일일이 사태 사태 다음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조치를 취할 것이 아니고 그 매뉴얼에 대해서 완전히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재난이라는 것은 5분 후에 10분 후에 대처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그 피해가 급속도로커지는 것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만약에 산불이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라고 질문을 드렸을 때 즉각적으로 그때는 유관기관 어느 어느 기관과 긴밀하게 바로 연락을 하고 우리 부서에는 어떻게 조정을 하며 관내 어떤 어떤 부서에 급하게 연락을 하고 이런 연락체계와 또 동원령은 어떻게 내릴 것이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시나리오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매뉴얼을 말씀하시고 매뉴얼 자료가 없어서 말씀을 못하시니까 만약의 사태가 발생했을 때 그때도 책을 보고 매뉴얼 찾아서 결정하실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그 말씀은 지금 오현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답변에 그게 없어서 그렇는데 그것은 저희들 8개 기관이라든지 기관이 돼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8개 기관에 연락하고 경찰서, 소방본부, 또 교육청하고 우리 안전관리위원회의 8개의 기관 등, 늘푸른과에 연락하고 일단 그런 체계는 갖춰져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금년에 해운대구청의 직제도 많이 바뀌고 구청도 바뀐 만큼 다른 유관기관 유관부서에서도 많이 시스템이 바뀌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 매뉴얼이 정확하게 현 실정에 맞는지도 항상 점검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항상 매뉴얼을 숙지하고, 재난안전과에서 총괄부서기 때문에 총 지휘하는 본부죠?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항상 매뉴얼을 숙지하고 그 매뉴얼에 조금이라도 변경할 부분이 있는지 신속하게 바꾸어내고 또 현장상황과 맞는지 점검하면서 과장님과 그리고 담당계장님들하고 전부다 그 매뉴얼을 완전히 다 숙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다음 업무보고 때, 아까 우리 위원장님 질문하신 것처럼 만약에 이런 사태가 발생하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바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오현규 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명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감사자료 5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감사자료에 보면 세외수입 부과내역 및 징수실적이라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부과징수실적은 하나도 없고 결손처분만 나와 있습니다. 64건.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됩니까?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2006년도 올해는 불참사유가 없었다는 내용입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그런 일도 벌어집니까?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예. 보충교육 하고 해가지고 교육을 다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한 건도 하자 없이 완전무결하게 100% 완성이 다 됩니까?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예.

명이

정명이위원

잘 알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오전에 정명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방위강사수당 집행에 대해가지고 제가 아까 전에 답변에 착오가 있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제가 과장님의 위압에 초선이 아마 짓눌린 것 같습니다.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그게 아니고요.

명이

정명이위원

덧붙여서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라 하면 말 그대로 재난이 꼭 일어나서만 행해지는 게 아니고 사전 대비 안전과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그렇다면 얼마 전에 수영매립지 관련해서 설명회 때 아쉽게도 저희 의원들이 연수를 가는 바람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문화회관에서 있었죠?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예.

명이

정명이위원

문화회관에서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연수를 갔다 와서 보니까 언론에서 보도되기를 700명이 참석했다고 돼 있었습니다. 설명회 참석수가. 그 700명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그것은 건축과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명이

정명이위원

전혀 모르고 계셨습니까?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예. 그냥 한다 하는 내용만 알고 있었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그렇다면 재난안전과 과장님께서는 문화회관의 객석수와 대 홀이 몇 석인지 알고 계십니까?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495석입니다. 그렇다면 언론에 보도된 대로 한다면 엄청난 숫자가 그 이상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렇죠? 서서 봤다고 되는 거죠, 말 그대로 야외극장처럼. 그걸 보고 현장답사를 해온 저희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무섭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아한 정도가 아니고 무서웠습니다. 그 언론보도 700명을 보고. 왜 그러냐고, 많이 왔으면 좋겠지라고 생각 되십니까? 안 가 보셨습니까? 과장님께서는.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저는 일찍 가가지고 자리에 앉아있었기 때문에 바깥에 얼마나 사람이 많이 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뒤에 언론에 보니까, 하여튼 수영만 매립지 개발에 대해서는 그만큼 관심이 안 많았나 하는 생각만 했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단순히 그 생각만 하셨다는 말씀이십니까? 앞에 가 앉아계셨는데도 불구하고. 혹시 아래층에 앉아계셨습니까, 위층에 앉아 계셨습니까?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위층에 있었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위층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시각적으로 들어오는 안에 실내공간이 어떻다고 생각하셨습니까?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위층에서 보니까 홀이 가파르던데 밑에 아래층의 좌석은 보이지를 않습디다.

명이

정명이위원

예, 바로 그겁니다. 본 위원이 지금 과장님께 말씀을 여쭙는데도 은근히 팔이 약간 달달 떨렸습니다. 제가 원래 고소공포증도 있거니와 거기 답사를 가 보고 마치…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경사가 많이 져서요?

명이

정명이위원

예. 높은 산위에 올라와 있는 것 같은, 산이면 경관이나 좋죠. 어둠침침한 골목에다가 사람을 끌어다놓는 것 같이 아주 아슬아슬 했습니다. 그래서 2층 엄청나게 경사진 그 난간에다가 도대체 얼마나 숫자를 밀어넣어서 700명이나 사람이 거기에 왔었나 하고 저는 그 신문을 보면서 놀랬습니다. 왜냐 하면 2층에서 밑층으로 내려다보는 난간 손잡이가 아크릴입니까. 그걸 눌러보면 장정 2명이 일시에 같이 쫙 밀어붙이면 그게 아래층으로 뚝 떨어질 정도로 그렇게 허술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화회관 관장님 이하 여러 관계자 되는 분들한테 우리가 특별위원회까지 구성을 해서 거기에 경고성에 가깝게 지금 현재 문제점을 전달을 해놨는데 결과는 지금 현재 어떻게 됐는지 문화회관 측에서 정확히 답이 안 와서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내에 구청 재난안전과 과장님께서 사고를 대비하여 그 자리에 가셨을 때 거기에 대해서 심각히 고민하고 오셨어야 했습니다. 더더구나 밖에서 일어난 일도 아니고 명색이 해운대구 문화회관의 브랜드가치에 걸맞지 않게 어떤 대형사고가 났을 때는 엄청난 재앙을 초래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맞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그 2층 난간에 꼭 성숙한 신사 여러분만 오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가령 청소년들도 어쩌다 보면 어떤 큰 행사일 때 거기에 행사를 주관할 수도 있습니다.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그렇다면 일시에 많은 인파가 같이 밀려나오고 들어가고, 특히 내려오고 할 때에는 아주 위험을 초래하는 사항이 지금 거기에 그대로 돼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많이 참여하여 주셔야 될 겁니다. 문화회관측하고.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재난안전과의 주 업무가 재난안전 대비이니 만큼 재난안전과 과장님으로서의 책임 의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이상입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정명이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서강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방장비 보관상태에 대해서 한 번 더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양수기나 비상발전기가, 양수기는 부속품 중에서 아마 소모품이 있을 겁니다. 특히 패킹 부분들. 분기별로 점검을 하셔가지고 하시고요, 그 다음에 비상발전기도 바로 시동이 걸리는가, 안 걸리는가 분기별로 정확하게 점검을 해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에 있는 수중펌프도 실제로 각 동사마다 현재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반여2동에 민방위교육장이 준공된 지 아직 2년에 안 넘어갔죠?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그 정도 됐을 겁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만 2년이 안 넘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내부를 돌아보시면 방수나 다른 문제점이 많이 보일 겁니다. 한번 가서 확인을 해보시고요, 어차피 겨울이 다가왔는데 올해도 눈이 많이 올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했던 달맞이 언덕이나 청사포 길이나 무지개로나 반여로나 재송로는 특히 고지대주민 밀집지역이거든요. 염화칼슘을 요 지역은 특별하게 제일 가까운 동사에다 충분하게 비축을 해놔야 될 것 같습니다.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서강식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최낙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최낙만 위원입니다. 관리번호 1-13에 30쪽을 보십시오. 거기에 안전관리위원회하고 안전관리실무위원회, 안전관리자문단 이렇게 세 가지의 유형으로 구성돼 있는데 안전관리위원회와 실무위원회와 자문단 각각의 역할에 대해서는 과장님 알고 계시죠?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예.

낙만

최낙만위원

어떻게 돼 있습니까?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안전관리위원회는 저희들 재난안전에 대한 총괄입니다. 즉 말하자면 1년 계획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을 심의하는 기관이고 안전관리실무위원회는 안전관리위원회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서로 조정을 하고 검토하는 협조부서입니다. 그리고 안전관리자문단은 말 그대로 위험이라든지 민원이 있으면 그 건물에 대한 안전도에 대해가지고 자문을 받는 기관입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한마디로 표현을 한다면 안전관리위원회는 관리정책을 심의 의결하고 실무위원회는 그곳에 심의될 사전 안건을 심의하고 그 다음에 자문단은 그야말로 관리에 관한 자문을 구하는 입장인데 세 위원회가 사실은 안전관리, 재난관리에 대해서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으면서 같은 사항에 대해서 결국 자문을 해서 심의를 해서 의결을 거치는 그런 과정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위원회들을 통·폐합하는 것이 어떤가 하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그런데 안전관리위원회는 지금 우리 해운대구에 있는 각 기관들의 기관장님들하고 각 기관의 장님들이 속해있는 위원회입니다. 실무위원회는 그에 따른 각 과장님, 해운대소방서 같으면 관리위원회는 소방서장님이고 실무위원회는 구조구급과장 이런 실무로 돼 있고…

낙만

최낙만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나로 묶어서 진행을 시켜 나갈 수가 없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걸 왜 묻느냐면 결국은 예산집행하고도 관련이 돼 있는 사항이고 결국 하는 일들이 사전에 심의를 하고 심의 의결을 결국 거치는 그런 과정을 겪는데 회의를 1차로 먼저, 예를 들어서 위원회 명칭은 어떤 거든지 좋습니다. 1차로 사전에 심의 검토를 해서 최종적으로 의결을 거치는, 그리고 사전 심의하기 전에 주위로부터 어느 정도 의견을 청취해서 그런 과정을 겪어나가면 하나의 위원회로도 충분히 그 기능을 다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위원회를 각각의 구성원이 다르다고 해서, 그 구성원은 그 직위에 해당되는 여러 분들을 적절히 안배를 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나의 위원회로 해도 충분히 될 건데, 물론 이 위원회말고도 지금 우리 구청 내에 여러 위원회가 상호 중복성을 띠면서 돼 있는 위원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바로 안전관리에 관련된 이 위원회도 유사한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통·폐합 부분을 거론을 했습니다.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이것은 저희들 인위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법적사항입니다. 안전관리위원회는 재난안전기본법에 의해가지고 하도록 돼 있고 또 안전실무위원회도 재난안전기본법 11조에, 안전관리자문단은 75조에 의해가지고 별도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기본법상으로 지금 정해져 있다는 얘기죠?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예.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는 역할 자체가 대동소이하게 돼 있다는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우리 구청 내에 상호 중복된 위원회의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관계로 통·폐합부분을 한번쯤은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는 측면에서 언급을 했으니까 전체적으로, 이왕 말이 나온 김에 재난안전과 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위원회를 다시 한번 숙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안전관리자문단에 지금 예산집행내역 해서 91만원으로 나와 있죠?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예.

낙만

최낙만위원

회의도 없었는데 어떻게 이게 집행될 수 있었습니까?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원인이 우리 집 뒤에 옹벽이 무너진다. 안 그러면 건축물이 무너진다 하는 진정이라든지 있을 때 저희들이 우리 공무원으로서는 좀 판단하기 어려운 점에 대해서는 토목이면 토목전문가 건축에는 건축전문가 전문가에 대해서 자문을 받습니다. 거기에 따라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자문 받을 때 수수료를 주는 겁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회의는 열리지 않았는데 자문만 받았기 때문에 자문료를 따로 집행을 했던 내역입니까?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리번호 8-2 44쪽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거기에 안전점검관리 실적 및 장비확보, 보유장비가 나와 있는데요, 기본장비하고 보조장비가 주어져 있는데 현재 갖춘 장비로 안전점검이 가능합니까?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예, 가능합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민원 발생이나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만 지금 안전점검을 합니까, 어떻습니까?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그런 것도 있고 판단이 돼가지고 이것은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럴 때에는 저희들이 나가가지고…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면 예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안전점검을 사전에 한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저희들 봐가지고 기계로써 점검이 가능한 것 같으면 점검을 하고 그래가지고 안 될 것 같으면 안전관리위원회에다가 우리가 전문자문을 받고 그렇게 합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아니,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사전에 징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될 때에는 하고 있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실제적으로 지금 한 것은 없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하고 있다고 해놓고 또 물으니까 없다고 이야기를 해버리시면…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아니 가능한데 지금 그러한 실적은…

낙만

최낙만위원

답변에 일관성을 좀 기해 주시고요, 현재로 한 경우는 없다는 말씀이죠?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예.

낙만

최낙만위원

그런데 안전점검을 제대로 일을 한다고 한다면 현재 문제가 발생된 또는 민원이 제기된 부분에서 안전점검을 해야 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징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곳에 안전점검을 미연에 방지하는 측면에서 실행하는 것이 보다 더 효율적이고 능률적이면서 제대로 안전에 대처하는 그런 직책을 수행하고 있다고 판단되지 않습니까?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실제 요 장비는 저희 과가 생기기 전에 옛날 건설과 방재계에서 보유하고 있던 장비들입니다. 장비인데 그 전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재난안전과에서는 요 장비를 가지고 실제적으로 해본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요 장비를 가지고 할 만한 민원이라든지 그러한 사항이 있는 것 같으면 앞으로 저희들이 최대한 활용을 하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민원 이전에 현재까지 그러한 전례는 한 건도 없다고 하시니까 적극적으로 장비활용 측면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재난안전을 위해서 사전에 예후가 판단된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리고 부산에도 겨울철에 눈 오는 횟수가 몇 회씩 증가하고 있는데요, 작년, 재작년 2년간 설해 피해사항은 조사된 바 있습니까?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큰 피해가 없었는가 그 자료는 없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과장님으로 이쪽으로 오신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5개월 정도 됐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럼 아직까지 작년, 재작년 자료는 파악하지 못하셨습니까?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태풍이라든지 이런 것은 오면 저희들 그때그때의 피해사항이라든지 하는데 요번에 설해에 대해서는 특별한 것이 없었는가 모르지만 그 사항은 지금 없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5, 6년 전에는 눈이 좀 적게 왔다가 최근에 기상 이변관계로 부산에도 그렇게 눈에 대해서 낙관만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사된 사항이 숙지가 안 되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도 다시 유념을 하셔서 좀 챙기시기를 바라겠고, 설해장비는 어느 정도 지금 갖추었습니까?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설해장비는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염화칼슘 또 삽이라든지…

낙만

최낙만위원

아니 염화칼슘 같은 건 재료고 설해장비.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설해장비 제일 큰 것은 제설기하고 염화칼슘살포기하고 그렇게 갖추고 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각 몇 대씩 있습니까?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제설기가 2대고 염화칼슘살포기가 3대입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면 이 정도 장비로써 타구와 비교를 했을 때 충분합니까, 어떻습니까?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충분하다기보다는 다른 구보다는 저희들이 장비보유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타 구보다는 많습니까?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예. 살포기가 3대고…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면 장비 추가구입 필요성은 필요없겠구만요.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아니 뭐 예산만 된다면…

낙만

최낙만위원

물론 많이 갖추면 갖출수록 안 좋은 게 있겠습니까. 그러나 필요 없이 많이 갖출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눈 온다는 이게 말 그대로 얼마나 많이 오느냐에 따라 있는데…

낙만

최낙만위원

아무튼 설해 피해대책에 대해서도, 곧 겨울이 다가오는데, 여름에 태풍이라든지 이쪽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겨울철 한파나 설해 피해에 대해서도 유념하셔서 미리미리 대책을 세우시기를 바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최낙만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재난안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가 없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장시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감사중지 14시 46분 감사계속 안건 4) 건설과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부서 담당을 소개하시고 2006년도 주요업무 실적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문종완입니다. 항상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관광환경도시위원회 강무길 위원장님, 오현규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건설과 업무별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팀장 박한준 도시계획팀장 류흥동 토목1팀장 이재원 토목2팀장 김석룡 (불참 : 출장중) 보상팀장 강동국 그럼 2006년도 건설과 주요업무성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무길

강무길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는 관리번호에 의해서 실시토록 하겠으며, 질의하실 때에는 관리번호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안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저 이안호 위원입니다. 먼저 2006년도 업무성과 자료 7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그 두 번째 난에 보면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주민생활편익 향상 내용이 있는데요, 반송우회도로 개설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건설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반송우회도로 개설사업은 전 구간 중에서 중앙천 복개 끝에서 공영주차장까지의 공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 공사가 예정대로 추진되었다면 지난 11월 말에 준공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사업체가 부도가 남에 따라서 부도난 업체가 시공을 할 수 없음에 따라 타절을 해서 조치를 하고 나머지 잔여공사 부분에 대해서 보증회사로 하여금 공사를 추진하게 함에 따라서 공사가 상당히 지연도 되고 또 계속적으로 공사를 추진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당초의 회사가 부도가 난 이후에 저희들이 보증이라든가 타절정산 절차, 또 기존에 했던 하도급업체의 합의 등에 있어서 3, 4개월 이상이 소요되었습니다. 지난 8월에 났는데 지금 현재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보증회사의 착공계가 접수되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그러면 그게 완공기간을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 잡고 계시는가요?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12월 말까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동절기 공사인 관계로 늦어도 1월 말까지는 공사를 만료할 계획입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건설과 업무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내용적으로 보면 우리 구에서도 아주 중추적인 행정업무를 감당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특히 매력있는 해운대 건설에도 일조를 하고 있죠?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도시건설에 관련한 전반적인 사업에도 빼놓을 수 없는 부서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간략하게 업무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건설과에는 5개 팀이 있습니다만 건설사업에 대해서는 하천녹지 부분이나 공원조성 사업을 제외한, 공원조성 사업도 토목 부분에 해당되는 것은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고 건축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일부 지도·감독 요원을 임명해서 협조해 준다든가 하는 등 우리 구에 있어서의 건설사업에 대부분의 저희 기술직 직원들이 지원 내지는 설계하고 감독을 하고 유지관리는 7월 1일부터 도시정비과가 생김에 따라서 도로시설물들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건설공사를 직접 시행하는 그런 부분의 기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는 어제 건축과 사무감사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내용 중에서 답변하기가 곤란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가 다르다는 답변도 있고 해서 제가 오늘 그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건축과하고 건설과는 업무특성상 상호 협의를 해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답변하기 곤란한 부분에 대해서는 타 부서로 넘기는 경우도 있고 해서 제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질의를 한 내용인데요, 일단 확인은 됐습니다. 지금 현재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기술 관련법령에는 건설공사 전 과정에서 부서 및 업체가 상호교환 공유하는 체계로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실제 상황은 법령대로 시행이 잘 되고 있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설관리에 관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에서 전산시스템으로 완비돼 있습니다. 즉 무슨 말씀인가 하면 공사가 완료되면 어느 규모 이상은 전산프로그램에 입력을 해서 해준다든가 아니면 잔토, 토사 같은 게 발생을 하게 되면 그 토사 발생량을 전산프로그램에 입력시키면 전 구나 다른 부처가 그것을 공유해서 할 수 있다든가 하는 그런 시스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전문건설업체에 벌점을 주면 그것을 인터넷상에 공시를 하게 되면 그런 사항들을 다른 기관에서도 알 수 있다든가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규칙이나 다른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그 부분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대로 라면은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건설과 외 5개 팀으로 이루어져가지고 유기적인 관계를 이루고 업무를 수행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수년 전부터 불법행위가 방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소관부서 책임을 자꾸 미루는 관계로 인해서 담당부서에서 현황파악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실정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차후에 질의내용에서 나오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석대천변에 하천을 불법으로 매립을 해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만 해당하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여러 개의 법이 저촉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그래서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불법행위가 행해지고 있는 사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부서하고도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져야 행정대집행을 한다든지 그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는데 현재까지는 그게 지금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도시설계는 지난 2000년 1월 28일날 전문 개정된 법에 따라서 2002년 2월 4일 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도 지구단위계획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법이 제정된 이후에 추진사항이 매우 부족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원인과 대안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요지를 정확하게 제가 이해하기가 그한데 지구단위계획이라 함은, 요즘은 지구단위계획이 저희 부서가 아니고 건축과에서 소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건축시설을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도로를, 아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에서 결정해야 될 사항을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이라 하면 건축물의 배치라든가 그 다음에 기반시설의 설치 및 폐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법률로서 안에 지구단위계획이 돼 있는 것이고 금방 단속에 관한 것은 법률별로, 하천법에 따라서 그것을 단속한다든가 아니면 건축법이나 주택법에 따라서 처리한다든가 하는 개별법에 따라서 처리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지구단위계획은 그 계획과 그것을 시행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그래서 그 법에 따라서 조치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돼 있는 사업을 진행 중인 지역이 지금 현재 순조롭게 차질없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진행되고 있는 해당지역을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어느 지역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그런데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업무는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렸지만 건축과에 지구단위계획에 관련된 업무가 우리 구에서는 돼 있어가지고 지구단위구역별로 추진사항은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그러니까 아까 서두에 제가 질문을 드린 내용이 도시계획이 건설과에서 입안이 돼 가지고 건축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죠?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아까 말씀대로 토지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도로의 시설이라든가 기반시설을 시장으로부터 구청장에게 위임돼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결정을 하고 결정하고 나면은 그게 다른 부서로 넘어갈 것은 넘어가고, 예를 들면 어린이 공원 같은 건 결정절차는 저희들이 합니다. 그래서 되고 나면 유관부서에서 시행하게 되고 처리하게 되고 하는 그런 것들이 도시계획시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도시관리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시설계획에 대해서는 하지만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계획과 시행과 승인 등의 절차는 소관부서인 건축과에서 하고 저희들은 기존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돼 있는 데 대한 의견만 제출해 주고 있는 사항이지 전체적인 사항이라든가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축과에서 관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그러면 계속적으로 건축과 쪽에 책임을 넘기시는데 다른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구단위계획 법률에 의하면 도시계획수립 대상지역 안에 보면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고 당해 지역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미관을 개선하고, 결론적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지구단위계획을 하는 목적이 거기 있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그렇죠?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건축과에만 책임을 떠넘길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책임이 아니고요, 그것은 분장업무입니다. 분장업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도시관리계획에 의해서 시설물들을 결정하고 이래 하는 것이고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은 그 시설을 망라한 건축의 계획이라든가 그 안의 색깔이라든가 모양이라든가 그 다음에 가로의 일부적인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괄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총괄하는 부서에서 큰 계획은 거기서 하고 나머지 저희들은 기존에 도로계획이 돼 있는데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어차피 블록을 크게 해야 될 부분에서 그 도로를 폐지해야 되겠다 라는 계획이 있어서 우리한테 협의를 하게 되면 그것은 폐지해도 가능할 것 같다, 안 하겠다 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지 지구단위계획을 직접 저희들이 하지는 못한다,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지금 우리 구 관내에도 일부 특정지역의 현실이 너무나 열악한 상황에 있는데 행정의 뒷받침이 있어야 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고 현재 실행되고 있는 사업이 구민과 주민에게 만족할 만한 성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특히 반송, 반여, 재송 지역의 문제를 재개발 사업이나 블록단위 재개발 건에 대해서 도시건설 전문가로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면 소상하게 중·장기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지금 현재 일부 지역에 일조권과 사생활 침해권 등 많은 문제점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개선을 시켜 나가야 민원도 줄이고 구민과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그런데 너무 큰 계획의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저 개인적으로 보면 개인적인 생각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법의 검토라든가 저 나름대로의 사견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무길

강무길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도시계획 부분은 상위법이 돼가지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사견을 듣기 위한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안호 위원님도 양해를 해주셔가지고 페이지에 있는 걸로 해가지고 진행을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것은 정회시간에 따로 듣기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얼마 전부터 논란이 되어온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도 파악을 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지금 현재 일부지역에 어떤 불법행위로 인해가지고 얼마 전에 100여명이 넘는 민원이 발생된 사안이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절차를 하는데 있어서 애로사항은 있으시겠지만은 과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하고 절차를 밟으실 건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이 앞에 정책질의라든가 세세한 부분까지 많은 것을 검토를 하셔가지고 저희들에게 줌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 위반자를 처리하는데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고 또 힘이 모아졌다는 것을 먼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맙게 생각하고 또 그에 대해서는 아주 고질적인 문제이고 제가 관리하는 부서장으로서 그와 같은 것은 근절돼야 된다고 평소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현재까지, 89년부터 그게 이루어져 왔었고 지금 고발이 저희들까지 네 번을 고발을 했고 건축과에서 두 번을 했고 저희과에서 2006년 2월 17일날 고발함과 동시에 또 2005년도에는 그 일부를 저희들이 행정대집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이 도로가 개설됨에 따라서 반송의 얼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발조치도 하고 또 저희들이 해운대경찰서에 저희 의견을 강력하게 도와주라는 말씀도 드리고 해서 지금 수사도 진행하고 있고 고발을 하면 적극적으로 해준다 해가지고 지금 11월에 해운대경찰서에 고발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수사관들도 나와서 같이 저희들이 현황을 말씀도 드린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법당국에서 해야 될 일은 사법당국에서 하게 되고 또 우리 구에서 해야 될 일은, 행정대집행이라든가 그것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어려운 점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부분을 완전 원상복구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또 예산확보가 되어야만이 먼저 돈을 줘서, 저희들이 직영을 할 수가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지금 불법행위가 이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부분적으로 행정대집행을 해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함과 동시에 2007년도 3월 되면은 석대천변 도로의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시에서 완료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의 하천폭이라든가 그 부분을 어떻게 조성할 것이다 하는 것이 기본계획에서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확정되면은 시하고 예산을 확보해서 그걸 완전히 주민들의 웰빙공간을 만든다든가 또 산책로 조성이라든가 친자연형의 하천 제방을 설치한다든가 하는 등의 근본적인 대책을 함으로써 완전히 근절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 중에라도 확대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부분적인 행정대집행을 실시해서, 대집행을 해놓고 나서 하천이라는 특수성에 있다 보니까 바로 제방을 보강하지 않는다든가 그 부분을 공사를 따라가서 하지 않으면 비가 오면 그 부분이 세굴이 돼가지고 다른 부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그래서 비가 와도 크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부분 정도를 가지고 행정의 권한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차원에서라도 절차를 밟아서 대집행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기간이 그러면 대체적으로 언제쯤이면 그게 가능할 것 같습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지금 고발과 동시에 저희들이 1차에 2차에 계고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고가 끝나고 나면 지금 월동기에 접어들어 있고 아무리 잘못을 저지른 부분이 있다손 치더라도 엄동설한에 대책도 없이 다른 데 가서 살라고 쫒아내기는 좀 그하니까 2월이나 해동이 되는 기간을 봐서 실시될 수 있도록 사전에 행정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꼭 그렇게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이안호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위원 정명이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사무감사 기본자료 83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부서별 소관 위원회 관리실태 및 위원명단, 회의실적 및 회의내용, 예산집행내역이라고 돼 있습니다. 2004년에서 2006년 10월 31일까지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 심의안건, 자문안건 해서 밑으로 주욱 내려오면서 참석과 밑에 서면심의에서 밑으로 내려오다 보면 12명, 10명, 13명, 10명, 9명, 8명 이런 식으로 참석 인원의 숫자가 다른 것은 그 날 당일에 참석하신 분을 말씀하신 겁니까, 아니면 위원회 위원 정족수가 13명, 12명, 13명, 9명입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지금 수당규정에 의해서 참석하시는 분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참석하신 분만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그렇다면 그 밑에 두 번째 내려가서 12명 옆에 10명은 뭡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위원 중에서 공무원들은 수당을 못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12명이 참석했지만은 수당은 10명만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그렇다면 정원은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죠? 위원회마다의 정원수.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지금 도시계획위원회는 16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위원장이 부구청장으로 돼 있고 의원님들 두 분, 그 다음 교수, 당연직으로 부위원장은 도시건설국장 이렇게 돼 있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위원회가 딱 하나뿐입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에 따라서 설치되는 위원회는 도시계획위원회와 전에는 공동위원회라는 것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은 도시계획위원회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그렇다면은 제가 다른 부서에서 발간돼 있는 기본자료를 보면 위윈회에 계신 분들의 직업이나 거주지가 명확하게 구분돼 있는데 여기 첨부자료에는 아무데도 없습니다.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저희 위원회의 위원명단을 요구하셨는데 빠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데, 별도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지금 갖고 계시는 것이 그런 목록들을 다 내용으로 나열해 놓은 겁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지금 보면 전공분야, 현 직위, 성명, 소속…

명이

정명이위원

그렇다면 그걸 우리 위원 여러분들한테 다 하나씩 주십시오.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왜 제가 이걸 지적하느냐 하면 여러 부처를 제가 지금 소관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있습디다. 조금 전에 우리가 재난안전과를 감사를 했는데 보니까 학벌, 대졸, 대학원 그런 것은 돼 있으면서 정작 그 분들의 거주지가 어디인지는 나와있지 않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은, 그 분들이 어디에 거주하느냐가 뭐 그렇게 중요하냐고 하지만 해운대구 소관 위원회이기 때문에 해운대구 예산으로 나가는 돈은 정당하게 해운대구민이 많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주지가 타 지역인 분들이 너무 많으셔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끝내고 나면 각 부서의 여러 위원회 위원들의 거주지가 어디인지 해서, 단, 그 분들이 특별히 우리가 모셔야 될 분들이 아니라면 80% 이상은 해운대구 소속 구민으로 위원회에 다 들어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주지는 사실은 저희 내부자료에는 있습니다마는 정리된 것은 없고 저희 도시계획위원회의 입장에서 보면은 위원들이 공개돼서, 위원님들께 드리는 것은 문제없는데 이게 다른, 저희들이 제한에 의한 방식으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고 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즉 말해서 공정한 도시계획심의가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제출하라고 말씀하시면 제출은 하겠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사항은 외부에는 노출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료를 요구하시면 거주지를 포함해서 작성을 해서 별도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거주지가 명확하게 다, 주소지, 전화번호까지 다 나와 있는 부처도 있습니다.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다른 것과 달리 재산상의 문제라든가 공익에 미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전에 도시계획위원들이 외부에 알려졌을 경우에는,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 전체적인 명단은 대외비로 해서 저희들 공포를 하지 않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과장님, 잠깐만! 정명이 위원님, 다른 부서 위원회는 관내에 유명한 교수들, 저명인사가 많기 때문에 주욱 하는 게 맞는 것으로 보이는데 도시계획위원회는 또 민감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되도록이면 다른 구에서도 그 구에 해당되는 게 있기 때문에, 관례적으로 유명한 기술부분이기 때문에 취업을 하고 또 그 구에서 안 하는 관례도 많이 업무상 있고 위원회 명단이 유출이 되면 유출경로가 결국 의회에서 책임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다 받아서 보는 것보다는.

명이

정명이위원

그 점 인지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성과 보고자료 7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쾌적하고 안전한 하천관리 및 내실있는 건설행정 추진 밑에 보면 수영강 둔치 꽃이 피는 하천 조성이라고 돼 있는데 제가 이해하기에는 하천 조성은 건설과에서 하시고 정작 행인이 꽃을 보기 위해서는 그 관리는 늘푸른과에서 합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저희들이 이 안을 하게 된 경위가 지금 무단경작을 너무 많이 하고 있는데 무단경작이 사실 소규모로 노인들의 여가거리로 하다 보니까 근절이 잘 안 됐습니다. 그 구간이 어디냐면 반여동 무인배수펌프장으로부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수영4호교 구간 중의 일부인데 대림e편한세상이라든가 이런 아파트가 들어옴에 따라서 그 부분이 무단경작을 계속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무단경작을 방지할 겸 또 그 부분이 코스모스나 꽃이 조성되면 다른 데서도 볼 수 있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조성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은 늘푸른과에서 하지만 하천 부분에 있는 불법을 방지하고 또 하천 내의 환경조성을 좋게 하기 위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부를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그러니까 건설과에서는 하천 공사만 하신다는 말씀이죠? 간단히 얘기해서.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하천 관리까지 포함되고 있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관리. 정말로 꽃까지 다 관리하고 계십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하천관리를 하다 보니까, 금방 말씀드린 대로 불법을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해서 생각한 끝에 그 부분을 꽃밭으로 만들어놓으니까 그 사람들이 경작을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천 관리하는데 도움도 되고 또 이왕 하는 김에 그 옆을 거닐면서 일반인들이 꽃을 보면 더 좋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저희들이 꽃을 조성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까. 꽃 관리가 됐다면 또 다른 곳에서도 건설과에서 꽃과 관련해서 작업을 해주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정명이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그 명단을 질의한 정명이 위원님한테 한번 보여주시고,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감사중지 15시 40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규 간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오현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하천의 관리는 건설과 소관이라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지방 2급 하천의 정비기본계획은 입안을 어디서 합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하천의 관리청인 시 본청입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입안 자체를 시에서 하게 됩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러면 구 건설과에서는 입안을 촉구하는 조치들을 취할 수 있습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저희들은 건의, 저희들이 구다 보니까 상급부서에 하는 것은 건의를 하고 우리의 의견을 달아서 하도록 요청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현재 해운대구에 지방 2급 하천이 5개소가 있는데 수영강의 정비는 지금 거의 완료가 되었죠?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는 지금 아직 정비를 완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시에서는 관련예산들을 계속 내시해서 내려 보내 주고 있는 상황이죠?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석대천은 지금 현황이 어떻습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석대천은 지금 상부구간의 어느 일부는 지하철본부에서 지하철공사를 함에 따라서 일부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돼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 구간은 지금 안 돼서 2007년 3월 준공예정으로 지금 현재 수립하고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또 춘천은 지금 생태천 조성계획 중에 2단계 정도 진행되었죠?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송정천은 어떻습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송정천은 89년경에 설치돼 있는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하고는 사항이 잘 맞지 않고 또 이게 원래는 5년 단위로 보완하도록 돼 있고 늦어도 10년 단위로는 돼야 하는데 시에서 예산사정이라든가 해서 점차적으로, 우리 시내에 지방 2급 하천이 40개가 좀 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선 순위별로 하다 보니까 송정천은 변경을 해서 반영해야 될 기간이 조금 지났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안 되고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현재 송정천은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리고 기장과 해운대구의 경계가 되고 있는 하천이고, 특히 송정에 금년만 해도 850만의 관광객이 다녀가셨고 인근의 기장에서는 동부산관광단지 개발로 관광인프라가 엄청나게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송정천의 하천정비계획을 시급하게 수립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저희들도 위원님과 같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5년 내지 10년 단위로 계속 변경해서 수립해야 되는데 시에서 지금 예산사정으로 안 되고 있는데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빨리 수립이 돼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구 건설과에서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최근에 온천천의 관리에 대해서 3개 정도의 구에서 공동관리를 하는 방안을 시와 논의를 한 적이 있죠?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온천천의 경우에도 시민단체에서 제기해서 시에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에서 관련법에 따라서 통합관리하기가 어렵다 그런 결론으로 회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각 관할구청에서 통합관리하는 것이 어렵다 라고 회신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시에서가 아니고.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지금 현재 온천천의 경우도 저희 수영강과 마찬가지로 연제라든가 동래라든가 금정이라든가 이렇게 여러 개 구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체계적인 관리가 안 된다는 것이 우리 시민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각 구별로 관리를 하게 되니까 경쟁적으로 시설물들을 설치해서 그 부분들이 하천의 체계적인 보존이 안 된다. 그래서 그걸 시에서 관리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하게 되니까 관리가 나아지지 않느냐 해서 통합관리라는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별도의 사업소를 설치한다든가 아니면 시의 하천치수 부분의 부서를 좀더 보강해서 그 쪽에서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그 안이었었는데 시에서 여러 가지 검토 끝에 그게 어렵다는 것으로 결론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지금 온천천의 통합관리에 대해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니까 좀더 확대를 해서, 온천천의 길이가 5km가 넘는 구간이죠?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약 9.5km, 지금 저희 수영2호교부터 해동수원지까지가 약 9.5km입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러면 온천천 천변과 우리 수영강정비계획에서 조성된 천변과 연결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시에 건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이유는 그 천변이 연결이 되면 지금 산책로와 조경 등 여러 가지 효율성도 있고 특히 해운대구민들이 금정, 동래 이런 쪽에 통근과 통학에 상당히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전거로 바로 통근, 통학을 할 수 있게 되면 인근지역의 교통체증 해소에도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적절한 연결지점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검토를 해보시고 지금 온천천의 통합관리에 대해서 논의가 되고 있는 시점이니까 같이 논의를 부가해서 해결하려는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위원님 말씀 저도 상당히 동감을 하게 되고 우리 수영강과 온천천을 연결하는 부분이 동래구에 속해져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계획은 하고 있는데 온천천에서 우리 수영강에 연결되는 부분에 보면 하부로 해서 연결되면 제일 좋은데 박스가 4련인가 5련짜리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만조가 되면 사람들이 그 안쪽으로 걸어가면 통로의 높이가 안 나와서 아마 그 밑으로 내려가기는 어렵고 위에 올라가는 부분을 해야 하는데 위에 하자니 도시고속도로가 저촉되고 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에서 하천으로 바로 연결되는 부분은 어려운 것으로 많이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나머지 어떤 방법이라도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좋은 방안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예, 고맙습니다. 해운대해수욕장 연안정비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신 자료에 의하면 준공검사조서와 용역감독관 조서 이게 다 빠져있는데요 양이 많아서 뺀 겁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지금 용역은 금수조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용역에 대해서. 그래서 과업지시서에 나와 있는 보고서 몇 건 뭐 몇 건 여러 가지가 있으면 금수조서를 해서 완료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수조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있습니다. 첨부를 안 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핵심되는 금수조서는 빠져있고 준공검사 조서를 이송한다는 공문이 표지에 붙어있으니까 이상해서 그럽니다.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금수조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연안정비사업 지금 현재 진행단계가 기본설계가 안 들어가 있죠?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대로 11월 24일날 계약이 돼서 26일날 착수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기본설계 계약이 되고 곧 착수에 들어가겠네요?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착수를 한 상태입니다. 서류상으로 보면 착수는 했고 지금 현재 구체적인 시행계획에 대한 것을 용역회사에서 수립하고 있고 그게 수립되면 저희들이 12월에 자체 보고회를 한번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이 용역결과라는 기본계획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계획의 타당성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예,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본계획 용역을 할 때에도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었고 또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러면 그런 논란이 실제로 기본설계에 충분히 반영될 만한 시기,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기본설계에 들어갈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아직은 좀 이르다 라고 생각이 되고 기본계획에 대해서 좀더 토론을 거친 다음에 기본설계에 들어가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인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용역의 발주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타당성 및 기본계획용역은 2004년도에 10억원의 국·시비가, 국비 50%, 시비 50% 해서 10억원의 예산이 확보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타당성 및 기본계획을 하기로 하고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수욕장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경위가 2006년도에 연안정비계획을 해양수산부에서 고시하게 됩니다. 고시하게 된 경위는 뭐냐 하면 우리 구에서 이와 같은 사업에 지금 계속 사장이 줄어든다는 이야기는 상당히 오랜…

현규

오현규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게 2006년이 아니고 2002년이죠?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연안정비계획의 고시는 2000년도에 됐거든요.

현규

오현규위원

2000년도에 됐습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예. 되게 된 게 많은 전문가들이 논문을 통해서 해수욕장이 줄어든다 하는 것들을 제기 하다 보니까 우리 구에서 해양수산부에서 연안정비계획에 대한 사항을 고시하게 돼 있는데 그런 것을 한다 해서 우리 것을 포함시켜 주라. 거기 할 때 포함시켜 주라 해서 우리 해수욕장이 2000년도 6월에 그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004년도 12월에 저희들이 타당성 및 기본조사용역을 시행하게 됐는데 2004년 초에 저희들이 10억의 예산을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용역을 하게 되면 용역의 타당성에 대한 것도 지금 현재 대부분의 권한들이 시에 있습니다마는 시 건설, 기술 심의에 심의를 받는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절차가 있고 또 시감사실에서 용역 타당성에 대한 감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서 2004년 12월에 발주를 해서 계약을 하고 착수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마친 게 2006년 5월 12일입니다. 그러니까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약 17개월 정도 저희들이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하는 과정에서…

현규

오현규위원

잠깐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2002년에 해수부에 연안정비기본계획에 해운대를 포함시켜 달라 라고 처음에 이야기할 때 해수부에 제안했던 추정되는 필요예산이 얼마라고 요청했었습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그때에 198억입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198억이죠?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그런데 대우엔지니어링과 한화기술단에 용역을 준 결과 추청예산액은 얼마였습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492억입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해운대구 자체적으로 추정할 때는 198억이었다가 2년만에 492억으로 약 300억 가까운 돈이 더 추가되었습니다. 추가된 핵심내용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그것은 기간의 차이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할 때에 단순히 잠제를 어떤 방법에서 어떻게 설치해야 된다 하는 구상계획이 없이 그냥 잠제를 어떻게… 왜냐 하면 이게 여러 분들이 해수욕장 보존방안에 대해서 많은 논문들이 있습니다. 그 논문에서 제시한 사항을 쳐다 보고 그 계획에 의해서 잠제를 설치하고 모래를 투입했을 때에 어찌되겠다 했는데 제일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은 지금 현재 모래의 가격, 모래의 양, 사실 저희들이 용역을 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사안이 축적된 자료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해안 바다 속의 어느 부분까지 깊이가 얼마나 되고 그 다음에 모래가 어디까지 가서 그 이후부터 없고 수심이 얼마 되고 하는 그런 조사들이 전혀 전무한 상태였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측량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타당성이나 기본계획안이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한 게 수리모형시험이라든가 타당성에 대한 수치모형시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보니까 그래도 1년 사계절 이상의 자체자료를 조사해 보고 한 결과 잠제를 두 군데 정도로 이런 이런 규모로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경제성에 맞고 그 다음에 우리가 돼 있는 백사장의 넓이는 지금 현재 약 38m, 약 40m 되는데 60m～70m 되는 게, 옛날에 있었던 그게 60m～70m입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과장님!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그래서 그게 좋겠다 해서…

현규

오현규위원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최종용역의 결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런 용역에서 예산이 이렇게 급격하게 확대된 원인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것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2002년에 198억을 해수부에 연안정비사업으로 제안을 했을 때 그때도 여전히 잠제 안이 포함돼 있었습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렇습니까. 그때도 두 군데 잠제를 설치…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하면 길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명시돼 있고 잠제 1식, 그러니까 얼마나 길이를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될 건 없지만 추정하건데 잠제를 실시해야 될 것이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 당시에도 잠제와 양빈이라는 기본구도는 가지고 계셨죠?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렇습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2004년에 발주했던 대우엔지니어링과 한화기술단에 발주했던 이 용역보고서의 내용에 따르면 해수욕장 복원에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다 라고 합니다. 그 중에는 양빈만 할 수도 있고 또는 여러 가지, 기본적으로 나누는 게 두 가지 분류인데 하드디펜스, 소프트디펜스 그런 보고서 내용도 다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 모래포집기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도 그 효과를 검토한 결과를 보셨죠?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여러 가지 하드디펜스도 있고, 하드디펜스에는 돌제도 있고 잠제도 있고 합니다마는 소프트디펜스의 여러 가지 방안들에 대해서 장점이 많이 나열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간보고서, 최종보고서에 의하면 소프트디펜스의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방법을 취했을 때 여러 부작용들을 신속하게 제거할 수 있다는 여러 가지 장점에도 불구하고 소프트디펜스의 여러 가지 방식에 대해서는 전혀 그 효과에 대해서 시뮬레이션 해 본 게 없습니다. 결국 처음에 해운대구청이 의도를 했던 잠제 플러스 양빈이라는 기본구도에 맞춰서, 이후에 결과에 맞게 용역이 진행되었다 라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들이 가상적이지만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견해를 가질 수 있습니다. 나타나는 것은 논의나 검토의 과정없이 그냥 이렇게 흘러갔다 라고 결론적으로 보면 나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자문위원회의 자료를 찾아보면 자문위원회의 자료와 그 다음에 최종 사계절에 해당되는 파랑과 파고 등을 쭉 추가해서 검토해 본 결과 아까 말씀드린 파고나 파랑의 크기가 소프트한 공법을, 그 다음에 저희들이 해저부분의 지질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본 결과 소프트한 공법에서는 수초에 의한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튜브에 의한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어느 교수님이 한 말뚝을 박아서 타이어를 꼽아서 하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실험해 봤던 EBR 공법도 있고 여러 가지 공법들이 제시돼 있는데 그 분들이 다 한 근거에서 찾아보고 나면 어느 한도가 넘으면 소프트한 공법은 어렵다 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데…

현규

오현규위원

그러한 결론에 도달했다는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저희들 책 거기에 보면 공법이 이런 이런 게 있는데 결론적으로 찾아보면 우리의 파랑이나 파고의 길이에 따라서는 소프트한 공법은 어렵다 라는 결론이 우리 보고서에 보시면…

현규

오현규위원

아니, 과장님! 소프트한 공법을 수치모형이나 수리모형시험으로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가 있습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우리가 뒤에 수리모형시험을 한 것에 찾아보면은 파고를 줬을 때, 2톤 정도의 테트라포트에 했을 때 파랑에 못 이기고 안 된다는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소프트한 공법을 동원해도, 금방 말씀드린 2톤짜리의 테트라포트를 넣어서 만든 잠제의 그것보다 더 튼튼하게 할 방법이 소프트한 공법으로써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도달한 것이 파랑은 금방 말씀드린 2톤짜리 정도의 파고 이하에만 소프트한 공법이 통하게 되는 것이고 그 이상의 파랑이나 파고에서는 소프트한 공법이 어렵다는 것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유추해서. 그래서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해수욕장에 불어닥치는 파랑이나 파고의 힘에 의해서는 소프트한 공법이 적용하기가 불가능하다 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오사카대학의 모 교수에게 시뮬레이션 의뢰한 적 있죠?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 교수의 응답에 의하면 해운대해수욕장은 접시용으로 돼 있어가지고 잠제를 설치하면 연안류에 의한 모래표사의 유출은 막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중심에 이안류에 의한 모래유출은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해운대해수욕장은 잠제보다는 양빈밖에 답이 없다 라고 답을 한 것이 있습니다.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그것은 이제…

현규

오현규위원

외부의 전문가에게 의뢰한 결과가 그렇게 나왔는데도, 또 한편 그 보고서에 의하면 잠제를 설치했을 때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들이 심각하다 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드리는 말씀은 그 용역보고서의 타당성에 대해서 과장님과 논의를 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시간도 불충분하고요. 즉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그 용역결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아직까지 진행 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설계에 착수하는 것은 너무나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기본계획의 단계에서 도출된 부분들이 있어서 일단 계획만 두고 다음에 기본설계 할 때에 또 추가적인 사항들을 검토하게 됩니다마는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오사카대학의 대구찌 교수인데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 분은 침식예방이나 방지에 대한 세계적인 학자입니다. 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에 관여를 하고 있고 또 자문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분이 처음에 와서는 이게 어떤 부분인고 조사가 아까 말씀드린…

현규

오현규위원

과장님, 용역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지금 기본설계에 들어가는 것이 시기상조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그런데 단계적으로 봐서, 지금 논란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여태까지 자료조사라든가 저희들이 해본 결과에 의하면, 또 저희들이 기본설계하는 과정에서 많은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마는 이게 2004년 12월부터 2006년 5월까지 상당히 많은 기간을 가지고 저희들이 타당성이라든가 자문회의라든가를 하는 과정에서 많이 걸러져 있고, 아직까지도 처음에 자기가 제시한 안을 굽히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서 소프트한 공법은 안 된다. 그 다음에 이것은 어느 것이 이렇게 돼야 된다 라고 결론에 도달했지만 아직까지도 소프트한 공법을, 참여하시는 교수도 이야기하고 있듯이 전문가들마다 다 틀립니다. 그래서 도출하게 하는 것은 거의 어려우니까 어느 정도의 기준을 잡아서 타당성 있는 방향으로 끌고가지 않으면 2년, 3년 가도 결론에 도달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과 전문가들과 같이 토론할 기회도 있고 하겠습니다마는 지금도 우리 자문회의에 참석하신 분이 똑같은 당초 이야기만 계속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 어떻게 흘러가야 될 것이냐 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신중히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자꾸 그분들이…

무길

강무길위원장

과장님!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예.

무길

강무길위원장

다른 질의도 많이 있고 지금 행정사무감사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설명을 듣기 위한 자리가 아니고, 답변에 대해서 간략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위원들도 질의가 있기 때문에.

현규

오현규위원

아까 드린 말씀처럼 지금 기본설계에 들어가기는 너무 시기상조라는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다. 좀더 공청회를, 최종용역보고에 대해서 공청회를 안 해보셨죠?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하기 바로 직전에 공청회를 하고 그 의견들의 일부를 반영해서 저희들이 3월에 하고 그것을 반영해서 일부 검토할 것은 검토하고 또 검토한 내용을 전문가, 자문위원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5월에 준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규

오현규위원

중간용역보고서에 기초를 해서 공청회를 했고 최종용역보고서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하신 적이 없죠?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최종용역을 마치기 전에 거의 완료된 단계에서 공청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5월에 준공하고 3월에 공청회를 했으니까 그때는 이미…

현규

오현규위원

그러니까 공청회 단계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용역보고서에는 거의 반영될 시간적 여유도 없었겠네요?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와 같은 의견이 있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용역회사에서 검토를 해서 그걸 자문회의를 거쳐서 이것은 기본설계 할 때 검토를 하자, 이것은 불가능하다, 또 이것은 보완하자, 그런 것들을 갈라가지고 기본설계 할 때 검토하도록 유보된 것도 있고 어느 부분은 이미 검토가 됐던 사항이다. 그래서 안 된다. 어느 부분은 반영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토론했던 회의록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송정에 시장통 도로 아시죠?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게 도로로 도시계획 결정 난 것이 언제였습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72년경입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몇 년 전의 일이죠?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34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34년 동안에 도시계획도로로 지정 고시되고 난 다음에 도로가 어느 정도 개설되어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작년에 8억의 예산으로 처음 시작했는데 약 20m 정도 보상하고 철거 부분까지밖에 못한 것 같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내년에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구비는 지금 전혀 하지 못하고 있고 저희들도 작년에 조금이라도 시작하면 계속적으로 보조사업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이다 해서 작년에 8억을 어렵게 해서 됐습니다마는 올해에는 시에서도 가내시 돼 있는데 보면 우리가 12억을 요구는 해놨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아마 반영되기는, 여기에 12억 해놓고 또 특별교부세사업으로 일부를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시에 시비보조사업으로 요구한 것은 지금 한 동에 많이 해줄 수 없다는 논리 때문에 송정 해안도로 개설 부분으로 일부 내년에는 가내시된 상태에 있고 이 부분에는 지금 아직까지 반영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내년에 추가경정예산으로 반영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겠습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틈나는 대로 이와 같은 사항을 해서 또 의원님들이나 지역주민들을 시에 한번 그것도 하고 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조금이라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오현규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상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건설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할 거니까 간단하게 답 합시다. 왜 세밀하게 답 안 하느냐 소리 안 할게요. 지금 해운대구 관할 소관 내에 간선도로 등 도로를 신설하고 난 이후에 남는 체비지 있죠?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그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지금 현재 남는 땅은 재산관리부서인 토지정보과로 이관하고 있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지금까지 이관한 건 약 몇 건 됩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이관한 자료는 지금 현재 총, 2004년부터 2006년까지의 자료입니다마는 11필지에 639㎡ 입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토지정보과에 물어봐야 되겠고, 전체 이것밖에 안 됩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최근 2년 동안은, 2004년도부터는 활발하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기간이라서 조금 작은 편입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건수로 치면 몇 건 됩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필지 수로 보면 11필지.

상호

안상호위원

11필지요?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연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3필지, 2005년도에 19필지.

상호

안상호위원

그러면 22필지네요?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다 넘겨줬네요? 아직까지 건설과에서 미 정리돼서 안 넘어간 것은 없습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올해 쭉 체비지 했던 사항은 내년 초에 넘겨주고…

상호

안상호위원

올해는 현재까지 몇 건 됩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올해는 3건에 26㎡입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도로 신설을 하다가 구 예산이 없어가지고 중단된 곳이 있죠?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아까 송정에도 그런 일이 있고 한데 말씀드리면 송정에는 아직까지 포장은 다 안 했지만 철거도 하고 했다고 말씀하는데 저 위에 경덕사 앞에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 대한 보상 다 해줬죠?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예.

상호

안상호위원

한 집이 허용이 안 돼서 소송 중에 있었는데 다 해결됐습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예, 보상 다 됐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다 됐으면 그 집들은 전부 다 철거하고 있습니까, 그대로 있습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건물 철거만 하고 포장은 못하고 한 집 그것은 철거 안 하고 그렇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건물 철거는 다 했습니까? 해당되는 것은요.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다 안 했죠? 조금 천천히 이야기하이소. 바쁘게 이야기하면 자꾸 실수가 되고 하니까. 나도 실수할까 싶어서 천천히 이야기합니다.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우1동 15통 도로개설공사인데 지금 다 철거를 못했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못했죠?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그래 못한 거 맞는데 왜 자꾸 다했다고 합니까. 바쁘면 그래 실수가 안 나옵니까. 그런데 그거 보상은 줬는데 철거를 안 하고 놔두는 것은 월세 받기 위해서 놔둡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계가 없어서 놔둡니까, 왜 그렇게 놔둡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그게 저희들이 보상구간을 당초에 정해가지고 감정평가를 해보면 그것들이 예산대로 해서 다 구간적으로 안 되고 또 신축이 발생합니다. 감정을 해본 결과에 의해서. 되면은 토지 보상은 다했는데 어느 부분은 건물 보상이나 이주비 보상이 안 된다든가 이런 부분이 발생할 경우가 있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한 건 한 건 정리해 나가면 되는데 폭넓게 해놓고 나중에 이주비가 없어서 못한다. 이주비 몇 푼 든다고, 그걸 원 토지비용을 비싼 돈을 다 줘놓고 이주비 줄 게 없어서 못한다 하면, 지금 2007년도 예산 없죠?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예, 없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그러면 내년 한 해는 그대로 그 사람이 살 것 아닙니까, 땅 보상값 받고. 현재로 봐서는 2007년도 예산 없잖아요. 그죠?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예.

상호

안상호위원

그러면 그 분들은 언제 철거해가지고 어려운 구비를 투자해서, 차라리 주지 말고 딴 데 주지, 그대로 살 바에는. 그죠? 그런데서 구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저 사람들 보상 다 받고 주저앉아 있다. 신뢰성 있는 구의 행정이라고 인정하겠습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부분인데 저희들이 연이어서 올해 사업비가 저희들이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반여동 일부에 지금 건물철거까지 다했는데 보상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라든가…

상호

안상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 것은 내 묻고 싶지도 않고요, 그것은 건물 철거라도 했으니까 주민한테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 할 이야기가 있느냐? 건물 철거비용까지만 되고 도로포장공사 비용은 현재 예산이 안 돼서 못한다. 충분히 구민들이 이해하고 남음이 있습니다. 돈 다 줘놓고 이주비가 없어서 못한다고 하면 아무리 구청이 어렵다 하지만 비싼 토지비용은 다 주고 이주비가 없다 해서 덜렁 놔뒀을 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슨 행정이 이런 행정이 있나. 아무리 구청이 어렵지만 이주비 2006년도 예산편성 안 되겠습니까? 안 챙긴 것 아닙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저희들도 이걸 할 때 최소한도로 이 부분에서 이것은 얼마를 줘야 된다 하고 추가로 저희들이 예산을 좀 반영해 달라고…

상호

안상호위원

그 이주비가 얼마 든다고 보고 있습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건축물하고 이주비하고 그 부분을 철거하는 데까지 약 1억원 정도가 들어가겠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그 1억원 올린 일이 있습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예, 했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저 위에 올리니까 그것은 안 되고 지금 땅 값 준 그런 건물들은 그대로 놔둬도 괜찮다 합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면은 2007년도 예산에, 나중에 업무계획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 과에 배정돼 있는 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구비로써는 3억하고 그 다음에 육교의 안전진단을 하기 위한 1,000만원하고 3억 1,000만원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호

안상호위원

말끔한 행정처리를 해주기 위해서는 건설과에서 예산편성과정에서 1억이 없어가지고 몇 억이 들어가 있는 땅을 그대로 점유해 살 수 있게끔 만든다는 것은, 구청에서 예산편성 할 때 안 된다고 놔두라는 것은 없을 겁니다. 큰 관심을 안 둬서 그래요. 관심뒀다 하면 찾을 길이 있으니까. 이런 일을, 이것도 중기계획 안에 들어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죠?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예산 없으면 못 해주는 것은 충분히 이해 갑니다마는, 또 반복해 말씀드릴게요. 땅 값 준 것은 철거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어요. 한때 답답해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을 겁니다. ‘일하기 어렵죠?’ ‘어렵습니다.’ ‘돈 준 것은 먼저 뜯으세요, 조금 귀찮지만은. 뜯고 고집을 부리거든 한 채만 남겨 주세요. 놔두면 빨리 해결될 겁니다.’ 이야기 한 것 기억나시죠?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예.

상호

안상호위원

그러니까 빨리 해결이 됐죠?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왜 자꾸 이렇게 합니까? 요 밑에도 하나 있습니다마는 포장만 해놓고 옆에 거 해결돼야 한다 이래가지고 구남벌 상가, 그런 것 하나 있죠? 해월탕 내려가는 모서리 한 집은 전센가 달센가 요새 계약해가지고 임기동안 수입을 못뺐으니까 나는 못하겠다. 철거 못하겠다 하고 옆에 바베큐집인가 통닭집은 허용해 줄라 하고 이래 돼 있죠? 행정업무가 전부 다 같이 하려고 하면 일이 안 된다고. 하나 남으면 그것은 놔놓고 철거를 해버려요. 돈 줬으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구남로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준 건데 지금 안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계고까지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대집행을 해서라도 빨리 조치를 하겠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부분은 저희들 사업시행부서로서는 상당히 안타까운 사안입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계고까지 낼 정도가 돼서 됩니까? 돈 줬으면 나가야지. 다른 사람 다 나가대요. 뻣대서 계고장 나올 정도 나갈 게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그렇고, 이렇게 되니까 이 15통 지내 하면, 제 옆에 서강식 위원님도 계십니다마는 이 이야기만 하면 웃습니다. 맨날 15통. 15통. 전진이나 하고 이런 이야기하면 괜찮지만 그것도 아니고 맨날 15통 도로 도로. 잘 못챙긴 건 맞죠?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저희들도 계속해서, 이런 마무리될 부분에 대한 예산사업은 4억, 5억 정도만 있으면 저희들이 생각하는 서너 군데의 보상 후 지금 사업시행을 못하는 부분은 해결할 수가 있는데…

상호

안상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더 길게 이야기하지 말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안상호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낙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최낙만 위원입니다. 건설과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수고가 많습니다. 방금 안상호 위원께서도 지적한 바 있지만 구남로 개통을 위하여 시급히 개통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해운대해수욕장 모래유실 대책에 대하여 관광시설사업소장에게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지적한 바 있고 좀 전에 오현규 위원께서도 지적한 바 있지만 현재의 용역결과 대로 무조건 강행을 한다면 주민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그래서 우선 해수욕장 모래유실대책 용역결과와 회의록을 우리 관광환경도시위원회 위원들에게 먼저 배부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관리번호 9-2, 89쪽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춘천친자연형 하천정비공사 관련에 대해서, 현재 공사가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 느낌입니다. 준공은 언제나 가능할 것 같습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생각한 것보다는 지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 하면 착수할 단계에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음에 따라서 실시계획을 마무리하지 못한 부분이 1년 정도 지연이 됐고 지금 현재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추진되고 있고 또 예산도 내년에 약 18억 2,000만원이 확보되고 있기 때문에 부족한 예산 약 4억 정도가 2008년도에 확보되면 됩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저희들이 계획했던 부분보다는 지금 현재로 봐서는 준공기간이 늦어지더라도 그 부분을 하고 나면 깨끗하게 돼야 될 부분들이 뭐가 있느냐 하면 유지용수 부분이, 용수를 확보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의 문제점이 제척지 부분의 하수를 우리 공사하기 전에 먼저 처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지금은 환경부에서 친환경적으로 하는 사업에 지금 하기 때문에 기존 하천구역 내에서의 무허가건물이라든가 사유지의 보상문제가 또 제기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재산이기 때문에 하천치수예산을 15억 정도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 해야 될 경우에는 금방 말씀드린 2007년 1월 2차 공사가 완료되고 올해 하는 것은 또 1년 정도 하면 마무리가 되고 그 다음에 5억 되고 하면 2009년 2월이나 완료되겠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저희들이 이와 같은 사업들을 병행해서 늦어도 2009년까지는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2009년까지 말씀하셨습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 말씀을 귀담아 들어서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현재 450m 가량 진행이 되었고 1,050m 가량이 남아있는 상태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진행을 시켜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주민들로서는, 과장님께서는 정상적으로 진행된다고 말씀하셨지만 그 과정을 지켜보면 여간 답답하지 않습니다. 사업기간을 조속히 확정해서 정상적인 속도로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춘천친자연형하천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 중의 하나가 바로 수질개선 문제인데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제척지 부분, 하수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제척지에서 유입되는 생활오수로 인해서, 현재 춘천으로 바로 흘러들어가고 있죠?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럼으로 인해서 수질악화가 상당히 지금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척지에서 유입되는 생활오수를 근본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지금 저도 그렇고 우리 국장님이라든가 간부들이 하수도과하고 협의를 하고 수차 저희들이 공문도 보내고 해서 2007년 예산에 그 부분의 용역비를 확보하려고 지금 예산요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확보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고, 그렇게 되면 내년에 제척지 부분의 하수를 어떤 방식으로 처리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이 용역 완료될 계획입니다. 그리 되면 하수도과와 협의한 사항은 그 용역을 보면서 추경이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공사가 그 부분을, 내년도에는 발주가 그 부분까지 다 됩니다. 그래서 그와 동시에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도 문제는 용역이 되면 결과에 따라서 예산반영하고 우리 공사하고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금방 말씀드린 용수문제도 내년도에는 기 확보돼 있는 예산을 좀 할애해서라도 어떻게 하면 유지공사를 확보할 수 있는가를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검토결과에 따라서 조치가 되도록 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사가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라든가 유관기관의 협조나 추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알겠습니다. 특별히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그리고 폭우 시에 대천호수에서 방류되는 유수량이 상당히 엄청나거든요. 춘천생태하천 조성 후에 범람의 우려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건설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실시설계용역을 중단하고 다시 하천정비기본계획을 했던 사유가 기본계획에 의해서 실시설계를 해야만 홍수를 방지할 수 있다는 논리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는 과정에서, 그것은 시에서 했습니다마는 금방 말씀, 백년 빈도의 이상적으로 오는 것은 여러 가지가 곤란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하는 과정에서, 도심지 하천은 백년 빈도 정도로 오는 비의 확률을 가지고 계산을 하게 됩니다. 비가 왔을 때 백년 빈도 홍수위보다 약 1.1m～1.7m 정도의 여유가 있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학술적인 것보다 현실적인 게 안 맞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여태까지 많은 학문적인 그게 축적돼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그 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낙만

최낙만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조금 짧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저는 특별한 홍수의 위험은 없다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2009년도까지 과장님 말씀대로 하천정비공사가 예정대로 잘 완료돼서 제대로 된 춘천친자연형하천을 볼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리고 관리번호 9-12, 113쪽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하천부지 점·사용료 부과내역에 대해서 그 다음페이지부터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부과금액은 주어져 있는데 부과금액에 대한 징수실적이 지금 현재 나와 있지 않는데 어떻게 됩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지금 제가 기억을 할 수가 없는데 양해해 주시면 징수내역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예. 봤으면 좋겠는데 이게 빠져있네요. 그러면 체납금에 대한 조치부분은 기억을 하고 계십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체납금에 대해서도 우리가, 점·사용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는 변상 구간은 허가를 안 받고 하는 부분인데 무허가건물, 쪽방보다 더 못한, 노인들이라든가 재산이 하나도 없는 부분은 변상금을 부과해도 낼 능력이 없는 분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은 안 하고 저희들이 매년 2회 정도 재산조회를 합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면 점용료 변상금에 대한 체납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시간이 걸립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예. 찾아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이 징수율은 구비하고도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좀 민감하게 항상 숙지하고 계셔야 되는데 놓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유념을 해주시고 나중에 언급을 해주십시오.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리고 하천부지 사용은 주로 경작이나 주거로 지금 사용되고 있는데요, 경작이나 주거에 대해서 허가를 받은 연도가 1986년도하고 20년 후인 2006년도 두 해 위주로 허가가 돼 있습니다. 다른 해에는 전혀 없는데 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지금 구거나 하천의 점용은 3년 단위로 점용허가를 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연장을 해 간다든가 하는데 그 과정이 어느 때부터 어느 때까지 한 건을 가지고 낸다면 한 건의 자료가 엄청 많다 보니까 아마 그걸 다 명시를 안 한 것 같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면 3년 단위, 3년, 6년, 9년 이렇게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재연장으로 갈 텐데 그러면 1986년도부터 시작했다 하더라도 어떻게 일제히 2006년도에 와서 일어나고 이런 현상이 빚어지느냐 묻는 겁니다.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한 건을 가지고 자료를 내면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료들이 다 나오는데 최초로 점용허가 된 게 언제고 그 다음에 2006년도 현재 어떠냐 그 자료를 물었기 때문에 아마 중간과정이 대부분 생략이 돼서 그렇게 표현된 것 같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중간 중간에 계속 있는데 최종상태와 마지막 상태만 지금 이 표에 나타냈다는 말씀이시군요.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게 사실이라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금방 말씀하신 점용료부과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4페이지에 제시돼 있는데 제가 미처 찾지를 못했습니다. 하천사용료가 2006년도의 경우를 보면 부과건수는 288건에 3억 9,900만원이고 징수실적은 211건에 1억 4,000만원 정도가 돼서 약 50%를 조금 밑도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최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2분 감사중지 16시 56분 감사계속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서강식 위원입니다. 73페이지 우1동 지내 도로개설 건에 대해서 한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보상을 토지감정 따로 하고 건물감정 따로 하고 이주비나 영업비 감정 따로 하고 그렇게 합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같이 했습니다. 토지와 건물을 같이 했는데 보상금을 먼저 타간 분들은 먼저 타가고…

강식

서강식위원

과장님, 잠깐 간단하게 물어볼 테니까 예, 아니오 그래만 해주십시오. 따로따로 감정합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같이합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런데 보상을 어떻게 토지만 보상을 받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예산이 모자라가지고, 뒤에 하는 분들은 왜냐 하면 수용재결이 있으면 수용재결 금액을 포함해서 보상이 뒤에 되는데 앞에 부분에서 보상금을 다 받아간 분은 토지와 건물이 다 되고 그 다음에…

강식

서강식위원

좀 끊어주십시오. 73페이지 자료를 보면 자체사업 해가지고 우1동 15통지내 도로개설, 4억 4,500만원 해가지고 보상완료, 100% 해가지고 자료가 돼 있거든요. 그럼 보상완료가 됐다는 이야기는 토지든 건물이든 영업권이든 이주비든 다 보상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올해 확보돼 있는 사업비 집행이 완료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산범위 내에서 보상이 완료됐다는 말씀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구간을 정했을 것이고 사업구간 안에 토지 보상비든 이주비든 건물비든 다 감정해가지고 보상이 완료됐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이 내용이.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이게 올해 예산이 반영돼 있던 것이 4,400만원 정도 되는데 4,400만원 가지고 감정을 해 보면 잘 아시겠지만…

강식

서강식위원

4억 4,500만원이구만, 전체 예산금액이.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4,400만원. 작년에 세입이 없어가지고 많이 잘랐지 않습니까. 자른 예산을 올해 다시 편성해 줬는데 편성한 4,400만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올해 사업예산을 5억 정도 올렸는데 그걸 다 안 하고 작년에 잘린 부분만 반영함에 따라서 한 집을 보상을 했는데 토지밖에 못하고 건물은 남아있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런데 보상받는 분이 그렇게도 보상을 받습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그리 해도 받아갔습니다. 토지는 협의보상이 됐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하여튼 매 회의 때마다, 예산이나 결산 때 감사 때 계속 나오는 게 우1동 15통지내 도로개설인데 열심히 좀 하셔가지고 사업구간 설정된 부분을 조속히 완료하기 바랍니다.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다음에 7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국·시비지원사업 집행내역. 해운대역～해수욕장간 도로개설공사가 아직 잔액이 6억이 남아 있습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지금 공사를 집행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이 50% 됩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보상은 완료됐고요?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보상은 완료됐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 밑에 청사포진입도로개설공사도 보상 완료되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이것은 준공금이 안 나간 상태기 때문에 지금 돼 있는데 공사가 완료되기 때문에 준공금이 나가면 이것은 집행금이 없어지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현재 공사 진행상황이 어떠냐고 물어본 겁니다.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 다음에 반여1동 우회도로개설공사는 10억이 남아 있는데…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올해 10억의 예산인데 보상 중에 있고 이것도 12월 4일날 보상이 완료되고 나면 공사…

강식

서강식위원

이 시비 내시가 몇 월쯤에 됐습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이게 올해 본예산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2006년도 본예산에 10억을 받았습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보상협의가 다 안 됐습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예. 이게 수용재결까지 가다 보니까 수용재결이 되면 보상착수 후에 7개월 정도가 넘어 소요됩니다. 그래서 조사하고 측량하고 해서 3월경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금 이게 계속…

강식

서강식위원

아니 2006년도 본예산에 내시가 됐으면 1차, 2차 협상해 보고 안 되면 바로 수용재결로 넘겨버렸으면 종결이 빠를 것 아닙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그런데 보상해놓고 나서…

강식

서강식위원

또 넘어가겠습니다. 수영강정비사업도 아직 11억 7,000만원이나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이 부분은 지금 공사 착수해서 준설하고 있습니다. 수영강정비사업은 올해 예산이 준설사업예산으로 내려온 겁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 다음에 춘천고지배수로설치공사도 4억 7,0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됐습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40% 됐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보상 같은 것은 다 마쳤습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예, 완료됐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 다음에 운봉마을 도로개설공사는 1억 7,000만원 정도 남아 있는데 여기는 어느 정도 진행됐습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이것은 보상사업인데 이것도 보상이 완료됐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1억 7,000만원 다 지출이 되겠네요?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 다음에 송정시장주변 도로개설은?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이것도 재결이 완료돼가지고 보상 완료됐습니다. 이것도 다 지출…

강식

서강식위원

그런데 위치를 어디를 보고 송정시장주변이라고 합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지금 현재 해수욕장 입구로…

강식

서강식위원

하여튼 각 지역마다 동마다 도로건설사업이 많은 부분인데 물론 보상관계가 지주하고 협의가 원만하게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렵다고는 보나 조금 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66페이지부터 해가지고 66-62 관련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성과단위사업요. 구남로하고 반여1 우회도로개설하고 중2동 청사포진입도로하고 송정해수욕장 해안도로개설공사하고 성과단위사업 맞죠?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시에서 재배정이나 보조사업을 받는 사업들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런데 이 부분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되겠습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도, 올해 청사포진입도로 같은 경우에도 100억을 요청했습니다마는 10억 정도 반영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아마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구비가 없기 때문에 시로부터 자본을 보조를 받아야 되는 사항인데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 이하 집행부가 좀 시에 가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빠른 시간 안에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사업이 종료될 수 있도록 노력도 해 주시고요. 아마 건설과가 우리 구 관내에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는 하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 구가 안고 있는 큰 사업 부분들이 국·시비 신청만하지 배정을 못 받아가지고 계속 시기가 늘어나는 그런 과정인데 내년 본예산부터는 신청하는 대로 예산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청장님도 열심히 뛰어 다녀야 될 것 같고요, 부구청장님도 역시 마찬가지고 건설과장님 열심히 좀 뛰어 다니십시오.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이상입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서강식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복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이복휘 위원입니다. 과장님, 건설과에서 각종 용역 발주한 용역보고서가 납품되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권씩 꼭 나누어 주십시오.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앞으로요. 약속했습니다.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예.

복휘

이복휘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110페이지, 2006년도 구 포괄사업 집행내역을 보시면 2006년도 상반기에 전부다 집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3자가 보았을 때 좀 그렇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2006년도에는 저희들이 본예산만 2억이 돼 있다가 추경에 1억을 더 확보한 사항입니다. 2억 하면 상당히 많은 돈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동별로 하다 보면 어느 부분을, 100m 건의가 돼가지고 100m를 포장도 하고 하수구도 개수를 해야 완료할 수 있는 부분인데 하수구만 개수하고 포장을 할 수도 없고 해서 1개의 건의된 사항을 마무리 지으려다 보면 어느 부분에서 좀 많이 투자된 부분이 나타나는 게 사실입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하반기에 2건밖에 없습니다. 포괄사업을 고루고루 분기마다 집행을 잘해서 한쪽으로 몰리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다음에 111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중기재정계획 추진현황인데 도로교통부문 계획대비 실적 이렇게 해놨는데 지금 현재 이 순서가 우리 구청 중기재정계획의 순위대로 발췌를 해서 제출하신 겁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기획조정실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또 순위가 틀리는데 어떤 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매년 수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년도를 2002년도 기준으로 해서 그것을 하시면 2002년도에 수립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나올 것이고 연도별로, 책자는 저희하고 기획실하고 같이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같아야 되는데…

복휘

이복휘위원

틀리는데요.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혹시 착오로 잘못된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같습니다. 같은데 매년예산을 수립하기 위해서 수정하고 있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기획실에서 이번 사무감사자료 내놓은 것 보면 완전히 틀려요. 틀리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2002년도 기준입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예, 2002년 기준으로 돼 있고…

복휘

이복휘위원

기획실은 그러면 몇 년도 기준입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그런데 최종 수정한 자료를 요구하시면 2006년도가 되는 거고 저희들은 2002년 기준으로 해서 계획과 실적을 냈기 때문에 2002년도에 수립했던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순서입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료가 틀려서 어떤 사업을 수립할 때 통계라든지 수치가 정확하고 수치에 의해서 사업 수립을 하는데 이런 통계들이 자꾸 틀리니까 이번 사무행정감사에 많은 혼돈이 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각 부서에 이런 것들이 잘 통일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오늘 장시간 동안 많은 질문을 받고 대답도 많이 해주시는데 건설과에 행정개혁과제가 다섯 과제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만 대답 잘하시면 이번 행정사무감사 다 끝나실 것 같아요. 기능이 소멸된 행정재산용도를 폐지 잘하셔서 행정을 간소화시키는데 협조해 주시고요, 아름다운 공공사업 홍보강화, 또 주민불편사업조기 해소, 국·공유재산 점·사용료 부과 관리, 소유자의 감정평가현장참관개선, 이렇게 좋은 과제들이 참 많습니다.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 이러한 과제들을 수행을 잘해서 선진화된 건설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이복휘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인 제가 몇 가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에 오현규 간사께서 질의하신 온천천하고 수영천 연결부분에 제가 사진 1개 드린 것 과장님 보십시오. 지금 세월교 밑으로 다리 높이가 1.8M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일반인이 걸어가면 거의 대일 듯 말듯 해서 가고 있습니다. 투시도 보고 계십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예.

무길

강무길위원장

거기 보면 지금 온천천에서 550M 연결이 안 돼 있는 상태고, 그 내용은 아시겠습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예.

무길

강무길위원장

550M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재송동 배수펌프장 있는 부분에서 대림아파트에 있는 간이 연결다리 있지 않습니까. 그걸 연결하면, 요 밑에 재보면 높이가 안 나온다고 했는데 바닷가에 인접해서 간조 때나 만조 때나 차이가 50cm 이상은 안 납니다. 그러면 거기가 3m 이상 되기 때문에 충분히 연결했을 때, 지금 온천천이 동래구, 금정구, 연제구가 맞닿아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시설물이 많이 들어서가지고 사회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예.

무길

강무길위원장

저희 해운대구, 금정구, 동래구가 지금 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개 구에서 집단적으로 공원화하려고 움직일 때, 예산이 많이 드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연결해 놓으면 예산절감효과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검토를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앞장에 있는 부분, 도시고속도로에는 원래 법상으로 상부로는 육교 설치가 안 되죠?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상부로 육교 설치는 가능합니다만 진·출입하는, 사람들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부분을 구역 안에 둘 수가 없습니다. 차로가 통행하는 부분에는 보행자가 진·출입할 수 있는 부분을 둘 수가 없도록 돼 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지금 투시도를 보시면, 왜냐 하면 여름마다 범람을 해가지고 4동 주민이 통학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예.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보고를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 차원에서.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저희들이 올해에도 이 문제가 상당히 반여동 뿐만 아니고 동래 쪽하고 우리 연결되는 도로의 체증해소를 위해서 꼭 필요한 건데 이번에도 기본 2개 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용역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 5,000만원 정도를 요청 했습니다마는 우리 구 사정상으로 안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이것을, 세월교 부분은 어차피 세월교라는 자체가 물이 원류하도록 만들어져서 홍수 시에는 통행을 안 시키는 형식의 도로가 세월교입니다. 그래서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추정하는 사업비가 150억원 정도가 소요되고 해서 올해 5,000만원의 타당성 용역비…

무길

강무길위원장

과장님, 150억은 국민은행에서 우방아파트로 넘어가는 도로가 지금 150억, 160억 든다고 하는 부분인데 그것은 현실성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동래구로 넘어가는 자체가 지금 2차선이기 때문에 공사가 저쪽에서 안 하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검토를 해주시고, 11페이지 부탁드립니다. 2006년도 부산시 감사에서 2번에 감리업무 소홀로 해가지고 시정요구가 돼가지고 처리결과에 보면 감리원 업무정지를 2개월 결정했다. 그런데 감리원은 업무정지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감리원이 잘못하면 감리사가 업무정지를 당하는 게 일반적인 벌칙구조가 아닙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건설기술관리법에 보면 건설공사의 경우에 공사 중에 있는 사항은 금방 모양으로 감리원에 대한 제재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공사가 완료됐을 경우에는 감리회사는 벌을 줄 수 없고 책임감리라 해서 감리원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감리에 대해서 저희들이 벌점부과를 결정해서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건설기술관리법에 그러면 감리원이 잘못했을 때 감리자 처벌규정이 없다 말입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시공 중일 때는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공사 완료됐을 경우에는 안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질의회신집이나 이걸 하면서 시에서 처분이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것 확실합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나중에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 다음에 17페이지 부탁드립니다. 일곱 번째 칸에 석대동 591-6번지에 점용임대료가, 천문갑 씨입니다. 89만원에서 250만원으로 300%가 다운됐는데 땅 값이 석대동은 급격히 올라가고 있는데 300%나 다운된 이유가 뭡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이게 사용목적별로 점용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즉 말해서 경작을 할 경우에는 인근에 있는 유사농지소득금액의 5/100를 하도록 돼 있고 공작물설치 시에는 점용요율을 3/100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많이 나오니까 점용료를 적게 받는 방법의 용도로 바꿔가지고 신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용도에 맞게 하다 보니까 많이 다운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원이 생겨가지고, 옆에 집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옆에 집에는 이것밖에 안 나오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많이 나오느냐. 옆에 집에는 이 용도를 사용하고 있고 당신은 이 용도로 사용하기 때문에 비싸다. 그러면 다음에 당장, 사실상 보면 중요한 자기 용도로 쓰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텃밭이나…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러면 21페이지 첫째 줄 부탁드립니다. 반여동의 기린아파트 부지가 사업승인 난 거 아시고 계시죠?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04년도에 1,379만원에서 지금 1,000만원으로 다운이 됐는데 이것도 같은 용도로 다운이 됐습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면적이 줄어들었습니다. 왜냐 하면 저번에 무정실마을의 그것 때문에 도로를 먼저 개설토록 해서 일부를 도로부분으로 편입시켜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대주아파트 통로 내면서 감해져서 그렇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지금 시간관계상 제가 몇 가지 하는 부분을 체크해가지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17페이지 석대동 591-6번지 300% 다운된 것하고 석대동 591-25번지 이상봉 씨 부분에 300% 점용임대료가 내려간 부분, 그 다음에 20페이지 중하단에 반송2동 설봉학원은 1년 사이에 200%가 올라갔는데 이것은 땅 값이 상승해서 그렇습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 부분하고 그 밑에 석대 600번지에 100% 내려간 부분, 그 다음에 21페이지 상단에 기린아파트 부지, 24페이지 네 번째 우1동 1139-35번지에 700% 내려간 부분, 이건 어떻게 추정이 됩니까? 24만 7,000원에서 3만 8,000원으로 700%가 내려갔는데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습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이건 제가 자료를 찾아서…

무길

강무길위원장

예, 자료를 같이 찾아주시고, 25페이지 여섯 번째 재송 992-2번지, 요 부분은 1년 사이에 1,000%가 올라갔습니다. 요 부분도 자료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130만원이 1,150만원으로 1년 사이에 올라간 경위를 자료 제출해 주시고…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35페이지 우동 1185-1번지 하천부지 이영한 씨, 27만원에서 91만원으로 350% 올라간 부분의 경위서하고 36페이지 반여1동 1502-47번지의 경위서하고 그 밑에 중동 1397-7번지 파라다이스 부지가 9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450% DC된 부분, 그 다음장인 37페이지, 37페이지는 다 신규로 지금 돼 있는 부분입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예.

무길

강무길위원장

거기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56페이지 57페이지 보면 유연이 라는 사람이 5회에 걸쳐서 같은 땅에 계속 민원을 넣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똑같은 내용으로 처리결과를 계속 통보해 줘야 됩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아까 이안호 위원님께서 했는데 지금은, 똑같은 부분인데 한 번은 보상이고 위법행위에 대해서 왜 고발을 했느냐 이의를 제기하는 사항인데 동일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 번 이상은 안 하고 자체 처리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제 들어오는 것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내부 종결처리하고 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런데 다섯 번이나 답변이 나갔지 않습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요런 것들은 집단민원 돼 있으니까 이 사람이 하면 청와대 또 공정거래, 국회, 기관을 달리 하는데 그런 것들이 다 우리한테로 이첩돼 버립니다. 그러면…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래서 답변을 다 한 겁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예. 아까 이안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 다음 116페이지부터 169페이지까지 건설과에서 1년에 감정가로 나가는 금액이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사실상 전체 도시계획사업 예산의 80%는 다 보상비입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아니 지금 감정평가사에 용역 의뢰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작은 것은 두 군데 큰 것은 세 군데 감정의뢰, 그러니까 116페이지부터 169페이지까지 수십 개의 감정평가사무실이 나오는데 감정 용역비가 1년 했을 때 토탈 어느 정도…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그것은…

무길

강무길위원장

수수료를 이야기합니다.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통계를 내놓은 게 지금 없는데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것은 서면 답변을 해주시는데 지금 회사가 꽤 많이 되거든요. 두 군데서 감정하는 것하고 세 군데서 감정하는 것은 어떤 법에 의해서 따로 하고 있습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보상법에 의하면, 우리가 하는 것은 2개입니다. 2개를 하는데 토지소유자의 1/2, 토지편입면적의 1/2이 해당될 때에는 보상대상자가 정해가지고 우리한테 요청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사업으로 편입되는 전면적 중에서 필지를 한다면 소유자가 1/2 이상 되고 또 소유자의 1/2 이상되는 면적의 소유자들이 요건이 되면 그 분들이 감정평가사를 선정해서 우리한테 통보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 한 경우입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러면 두 군데는 법상으로 두 군데를 해야 되니까 된 거고 세 군데는 토지소유자가 한 군데를 요청해서 세 군데를 했다 그래 보면 됩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럼 세 군데를 하게 되면 그 비용도 구청에서 물게 돼 있죠?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세 군데를 하면, 감정 거기서 한 군데 하면 우리는 한 군데를 줄여가지고 한 군데만 하면 법상으로 문제가 됩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원칙적으로 먼저 복수를 해야 되고 복수로 해서 감정을 하는 단계에서 자기네들이 추가감정을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미리 안 됩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법에는 그래 돼 있는 것 저도 알고 있는데 지금 이 내용을 보면 감정평가사 거의 10원도 차이, 거의 1,000원, 2,000원, 500원 이런 식으로 숫자맞추기 식으로 땅이, 물론 그 땅에 비슷하겠지만 차이가 거의 나고 있지 않습니다. 감정평가 용역비 부분이 제가 보니까 1년에 많이 나갈 것 같습니다. 이것을 줄일 방법이 없는지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해가지고, 하던 대로 지금 계속하는 것 같은데 검토를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171페이지 부탁드립니다. 석대천 도로공사 하고 나서 아직까지 폐기물이 남아 있어가지고 1억 9,500만원을 집행하려고 세워있는 부분이 맞습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용역중지 11월 2일 돼 있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지금 중지돼 있습니다. 왜 중지돼 있느냐면 사유가 우리가 실제 처리하는 톤수를 계량해서 주는데 저희들이 설계할 때 지침서에 의해서 1㎥당 0.5톤이 될 것이라고 가정을 해서 했는데 실제로 자기네들이 계근을 해보니까 그 안에 폐기물의 종류가 로프하고 중량이 많이 나가는 게 되다 보니까 0.7톤 정도 됩니다. 1㎥당. 그래서 우리가 1,800톤을 처리하라고 대가를 줘서 했으니까 자기네들은 톤수를 계산해 보니까 다됐다. 지금 준공해 주라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 새로운 검증절차를 밟아서 그것을 하자 해서 검증절차를 우리도 입회하고 했는데 사실은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데 예산은 없는 상태고 이 사람들은 계약물량대로 다 소화했다니까 그러면 새로운 방법으로 계량을 해보자. 그래서 계량을 해서 해결하려고 지금 중지시켜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과장님, 제가 이걸 왜 물어보느냐 하면 이게 급속도로 빠르게, 반송천 4차선 공사를 했지 않습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예.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러면 기본설계를 하기 전에 현지답사를 하고 용역을 주기 전에 쭉 업체들이 다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영업하는 업체를 다 알 수 있었는데, 그때 벌금을 매기고 이걸 안 버려두고 도망가더라도 업체명의는 다 살아있기 때문에 추적을 해가지고 충분히 그걸 갖다가 채울 수 있는 비용인데 공사를 빨리 진행하고 옆으로 옮김으로써 지금 와서 또 세비를 2억을 넘게 들여가지고 우리가 치워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업무 행정상 조금만 신경 썼으면 이런 부분도 들이지 않고 업체에 다 넘길 수 있는 부분인데 공사 서둘러 하고 폐기물업체 다 도망가고 나서 또 용역 줘가지고 2억 몇 천 투자해가지고 하고 이렇게 불합리한 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이 부분은, 표면상 나타나 있는 부분은 자기네들한테 다 조치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일반토사지역으로 덮여 있었는데 파보니까 나왔는데 우리가 이걸 추적하려고 해보니까 확인할 수가 없다. 수사를 할 수 있는 건 안 되고 다른 부분에서 이런 것이 나타났는데 그 부분을 처리할 부분이 없기 때문에 사유지에다가 지금 현재 사실상 모아놓고 있는 상태고 이것은 노출돼 있던 부분이 아닙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땅에 파묻혀 있던 부분이었단 말입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분도 몰랐고 파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이 나타나서 그것이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어느 한곳에 우리가 파서 모아놓은 겁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94페이지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중간쯤에 보면 좌동 장산근린공원 비탈면 재해예방공사 해가지고 1억 7,500만원 예산편성 했다가 1,000만원 감해가지고 1억 6,550만원 가지고 공사를 했는데 어떤 공사를 했습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장산체육공원 맞은 편 우회도로 부분에 지난 해에 비가 와가지고 그 부분이 도로부분으로 비탈면이 물러 내려온 데가 있습니다. 거기입니다. 그 부분에 비탈면이 상당히…

강식

서강식위원

됐습니다. 그런데 재난안전과도 재난안전기금에서 1억 3,300만원이 또 지출됐거든요. 그럼 재난안전과는 어떤 공사를 했습니까? 이 지역에.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이것은 시 재난안전관리기금을 받아가지고 재난안전과에서 우리한테로 배정해서 공사만 우리가 추진해 준, 모든 사업비가 다 우리 과에 잡힌 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재난안전과에 내려오는 사업도 사업은 우리가 해주고 또 아까 춘천 모양으로 환경위생과에서 내려오는 사업비도 사업은 우리가 집행해 주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공사내용에 나오는 겁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아니, 이게 총 공사비가 얼마냐면 2억 9,868만 1,000원이거든요. 요 금액을 가지고 건설과가 1억 6,550만원 했고 재난안전과가 1억 3,318만 1,000원 집행했거든요. 이것 좀 정확하게 재난안전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어떤 내용인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 다음에 반송3, 반여3 공영주차장 토지보상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업무가 교통과 업무인데 감정하고 보상을 건설과에서 했습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예. 우리 구에서 발생하는 토지나 건물의 보상에 대해서 저희 보상팀이 있다 보니까 전부 우리가 대행해 주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감정은 교통과에서 하고 보상은 건설과에서 하고 그랬습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아닙니다. 조사만 해오면 감정하고 보상해 주고 등기하고 하는 절차는 전부다 우리 과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토지를 감정하는 부분은 전부 건설과에서 합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건설사업과 관련돼가지고, 주차장건설사업이라든가…

강식

서강식위원

건설사업관련은 건설과에서 다 감정하고 보상한다?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원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이것도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서강식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현규 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오현규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질문에 건설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건 기존의 업무에 대한 질문은 아니고요, 건설과에 도시계획전문가들이 다 모여 계시기 때문에 부담 없는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해운대해수욕장에 매년, 금년에도 1,5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다녀가신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 1,5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해운대 지역경제에 뿌리는 돈이…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부산발전연구원에서 나온 게 1조 4,000억 정도입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1조 4,000억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만한 규모의 돈에 대해서 우리 구민들이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해운대해수욕장의 근본적인 문제는 해수욕장 바로 앞에 있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해안도로. 그 해안도로가 기본적으로 해수욕장에 모여드는 관광객과 배후 상업지를 가르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관광객들이 차량을 가지고 와서 그 옆에 주차장에 대 놓고 차량에서 대형할인매장에서 사온 여러 가지 물건들을 꺼내서 해운대해수욕장에 가서 가족들하고 여가를 즐기다가 다시 차량을 타고 빠져나가는 그런 케이스가 대단히 많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운대 지역경제에는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고 남는 것은 쓰레기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구나 시에서 해운대해수욕장 바로 앞에 있는 그 도로의 대체도로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이 있는지? 또는 해수욕장 개장기간만이라도 그 도로를 차량통행을 금지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고려를 해보신 적이 있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제 생각에도 가능하면 어느 부분을 정해서 차 없는 거리로 해서 상가와 접근성을 좋게 하는 그런 것들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당초계획은 우리가 구남로 개설하고 있는 30m 도로도 역 앞으로 와서 그 30m 도로를 가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교통체계가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뒤에 그걸 춘천 복개하면서 그 도로를 만들고 해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그걸 진입도로로 쓰고 있는 대형건물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배제하기도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형호텔들이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차들이 그 도로를 연해서 가지 않으면 갈 데가 없게 돼 있는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조사해서 가부를 결정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런 구체적인 시도나 논의를 해보신 적은 있습니까? 구에서 또는 시에서.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나중에 하겠습니다마는 차 없는 거리를 한다든가 하는 것들은 시의 대중교통이라든가 교통과 관련되는 부서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벡스코 모양으로 시에서 검토를 해서 주말에 한다든가 이렇게. 저희 구에서 차 없는 거리를 지정해가지고 그것을 시행하는 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권한하고 그런 것들이, 왜냐 하면 30m 도로가 되고 큰 도로에 차를 못 다니게 만드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검토해 보고 생각해 본 게 저희 과에는 없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예, 고맙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오현규 간사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9분 감사중지 19시 01분 감사계속 안건 2) 교통행정과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부서담당을 소개하시고 2006년도 주요업무실적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홍

전민홍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전민홍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관광환경도시위원회 강무길 위원장님과 오현규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6년도 교통행정과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교통행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팀장 주덕희 주차질서팀장 박윤철 교통과징팀장 하필례 주차시설팀장 하진식 자동차관리팀장 이동윤 그럼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무길

강무길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는 관리번호 순서에 의해서 실시토록 하겠으며 질의하실 때에는 관리번호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상호

안상호위원

교통행정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밤늦게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감사라고 하니까 너무 딱딱한 분위기 같고 질문하는 과정도 좀 그런 게 있고 답하는 과정도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딱딱하다고 감사가 옳게 되는 거고 딱딱 안 하다고 감사 안 되는 게 아닌데, 스무스하게 부드럽게 하도록 합시다.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먼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통행정과장님은 좀 일하기가 수월하겠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교통행정의 주덕희 씨가 어느 부서 할 것 없이 열심히 해나오는 분이 교통행정을 맡게 됐고 또 박윤철씨, 말 없는 분, 하필례 씨, 우1동부터 시작해 가지고 쭉 빠지지 않을 정도로 모범직원이고 하진식 씨는 건설과에 있으면서 하진식 씨 빠지면 안 된다고 하는 분, 그 외 이동윤 씨, 좋은 분들만 딱 비치해 놓으니까 보고하는 과정에 아주 박력있는 말씀을 해주시는데 정말 고맙습니다. 모든 부서가 이렇게 활동한다면 감사에 대한 큰 관심을 둘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정도입니다. 한 가지만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너무 잘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있는 중에서 생략을 하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 무인카메라가 자동이 있고 반자동이 있죠?

민홍

전민홍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반자동은 어떤 특혜지역에 달아주고 완전자동은 특혜 아닌 지역에 달고 이런 게 있습니까? 반자동과 자동에 대한 다는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이소.

민홍

전민홍교통행정과장

안 위원님 먼저 저희 직원들을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무인카메라는 원칙은 카메라는 눈이 한쪽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좌동 신도시 같은 데는 자동으로 돼 있는데 반자동으로 된 데는 차들이 도로 따라서 일직선으로 안 서고 직각으로 섭니다. 그래 서다 보니까 자동으로 해놓으면 수동으로 조정 안 하면 번호 확인을 못합니다. 요래 보고 단속을 하게 돼 있는데 차를 요래 대버리거든요. 그래서 부득이 차를 직각으로 대는 데는 수동으로 조작을 해야 번호를 식별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이에 의해서 수동과 자동으로 구분해가지고 설치했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동은 그것을 잡기 위해서 누가 항시 앉아서 딱 보고 있어야 되겠네요?

민홍

전민홍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그래 잡아가지고 나중에 보고 있는 공무원에 대한 월급이나 나옵니까?

민홍

전민홍교통행정과장

지금 카메라 1대에 대해서 1명씩 아니고 공무원 1명이 여러 대를 같이 보고 있습니다. 자동도 같이 손을 조금씩 봐주고.

상호

안상호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수동도 늘 수동으로 움직여주면 괜찮습니다. 그죠? 안 움직이는 때가 있어요. 그것도 모가지가 아파서 가만히 있는가 모르겠는데 31번 주차장 앞에 그렇죠? 어떤 때는 보면 그대로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계시는 분들이 실제 너무하는 건 아시죠. 그죠? 딱 보고 있다가 실제 안 움직이면 오이소, 오이소 해서 딱 갖다대고 또 조금 움직이면 살 갖다 빼버리고. 그러니까 31번 버스가, 우리 시민들은 1초라도 시간 맞춰 버스를 타고 갈려고 하는데 어떤 때는 배차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아우성을 치고 난립니다. 아주 위험이 많이 따르고 있거든요. 왜냐? 그 아래로 내려가는 올라가는 차끼리 연결이 돼가지고 움직이지 못할 정도가 되니까 버스가 움직이지 못할 정도가 된다 이겁니다. 저것 자동으로 완전 해가지고, 옆으로 대는 건 댈 요량하고 자동으로 바꿔서 할 수 있는 뜻은 없습니까? 끝이 보입니다, 이제는. 할 수 없는 거거든요.

민홍

전민홍교통행정과장

자동으로 바꾸면 영 단속이 어렵고요, 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직원들이 조금 고생하더라도 새벽이나 늦게까지 해가지고 수동조작을 해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그것을 수동으로 해놓고 해보면 우리 공무원이 큰 욕을 봅디다. 더구나 공익 일하는 분들 있죠. 한 분은 도망을 갔습니다. 밥 먹다가 나와가지고 대번 욕하고 달려드는데 갔기에 살았지 있었으면 죽었을 거예요. 세상이 그런 세상 아닙니까. 그죠? 느닷없이 쫓아 나오는데, 내 그것 보고 놀랐습니다. 선량한 공무원 피해주지 말고 한 건 덜 적발되더라도 완전 자동화 해놓으면 조금 나을 것 같습디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민홍

전민홍교통행정과장

예,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이상입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안상호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규 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오현규 위원입니다. 지금 좌동 신시가지 내에 도서관부지 아시죠?

민홍

전민홍교통행정과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지금 그 도서관부지에 무료주차장으로 조성되어 있어서 장산을 찾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조만간 도서관으로 공사가 시작될 텐데 앞으로 장산을 찾는 사람들과 그리고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주차문제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민홍

전민홍교통행정과장

먼저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요즘에는 도서관 지하에 주차장을 설치 안 하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쪽에서 해결될 것 같은데 문제는 장산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대는 찬데 상당히 저희들도 그게 걱정스럽습니다. 저희들이 조금만 빈틈을 보이면 양쪽도로에 불법주차가 많이 돼 있고, 사실상 대중교통으로 조금 접근이 떨어지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서 건너편에 보면 옛날에 동사 부지가 있습니다. 200평이 조금 더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옆의 파출소 부지까지 합치면 저희들이 사용 가능한 게 250～300평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일반회계기 때문에 저희 특별회계로써 그걸 일단 매입을 해가지고 적으나마 거기에 올라가는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주차장으로 할 계획은 지금 갖고 있습니다. 내년에 추진할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장산에 오시는 분들을 위한 주차해결은 지금 솔직히 막연한 실정입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거기 건설본부 부지는 용도가 뭐로 돼 있습니까?

민홍

전민홍교통행정과장

어느 부지를 말씀하십니까?

현규

오현규위원

방금 해운대구가 가지고 있는 동사부지 옆에 붙어있는 부지.

민홍

전민홍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당초 할 때 파출소, 동사무소하고 파출소, 7개 할 때는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체국 부지. 그런 상태기 때문에 그게 용도가 완전히 폐지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 매입은 불가하고 일단 시 건설본부 소유니까 저희들이 무상으로 사용은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300평 정도…

현규

오현규위원

300면 정도 되겠습니까?

민홍

전민홍교통행정과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지난번에 업무보고 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좌동에 공영주차장을 만들면서 철골구조라 해서 몇 개 층에 주차장을 만들어서 면수를 넓혀보라는 부탁을 드린 적이 있는데 진행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민홍

전민홍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건설본부에 그 사항을 한번 타진을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한 주차장은 원래 저게 부산시에서 땅을 매입해가지고 환승주차장을 만들기로 된 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공지로 돼 있다 보니까 임시 관리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거기 지평식으로 해가지고 땅만 골라서 주차장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가지고 우리가 2층이나 이런 식으로 주차하는 걸 건의하니까 그건 임시주차장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아까 동사 부지를 말씀드렸는데 거기는 주차장이 2층 이렇게 철골 올라가면 주차는 조금 편의를 봐줄 수 있는데 그 주변에는 주민들이 시끄럽다든지 조명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민원도 일부 야기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지금 반여동 같은 경우는 올라가는 층수가 있는 주차장은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상당히 돈을 들이고 있는 입장인데 환승주차장 부지는 저희들이 마음대로 시설을 하기가 조금 어려운 입장입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두산위브 옆에 최근에 조성한 주차장 있죠?

민홍

전민홍교통행정과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거기 일정부분에 삼각뿔 모양으로 된 부분에 30억원을 조성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건설본부하고 협의가 다 된 사항입니까?

민홍

전민홍교통행정과장

그 관리는 지금 일부는 저희 토지정보과, 일부 교통부분은 저희 교통과 이렇게 관리가 위임돼 있는데 토지를 평면으로 이용하는 것은 저희들이 건설본부하고 그거 없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시설물을 하거나 이런 경우는 자기들 동의를 받아야 되고. 지금 말씀하시는 두산위브 쪽에는 사실은 저희들 처음에는 전부 주차장으로 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 그쪽에는 주차수요도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고, 지금 저희들 고민이 개설한 주차장이 입찰이 되겠나 하는 그런 고민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각지 부분에는 주차가 많이 되지도 않을 것 같고 또 주민들도 주차장이 너무 삭막하니까 일종의 공원화라든지 녹지를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알겠습니다. 송정해수욕장에 금년 여름철 해수욕객이 850만이 왔다 갔다는 해운대구청의 통계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민홍

전민홍교통행정과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송정해수욕장의 고질적인 문제가 여름 한철의 주차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민홍

전민홍교통행정과장

저희들도 참 거기에, 철로변이라든지 저희 단속하는 차가 못 들어가고 그런 데입니다. 저희들도 지난 여름에 갔는데 차를 이중주차를 하고 내리는 걸 여기는 안 됩니다 하고 막는데 ‘내 멀리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바닷물에 발이라도 담그고 가야 되겠다. 당신들은 단속해라. 끊어라.’ 하고 막무가내로 내리는 데는 도리가 없는 거고 사실 주차장이 광어골하고 저쪽에 중계국 앞에까지도 확장을 해가지고 주차를 하고 있는데도 근본적으로 원체 많이 차가 밀리니까 사실 질서계도 외에는 저희들 입장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입장이 돼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예,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오현규 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최낙만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과장님과 여러 직원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밤늦게 다 참석해 주신 걸 보니까 교통행정과 분위기 전체가 열의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먼저 관리번호 7-1, 47쪽에 대해서 문의를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동별 불법주·정차 단속실적이 나오는데요, 3개년 간 주어져 있는데 주로 우1동하고 좌1·2동에 집중적으로 건수와 금액에 있어서 몰려있는 현상이 있는데 이것 혹시 표적단속의 의혹도 살 수 있을 만한데 어떻습니까?

민홍

전민홍교통행정과장

표적단속 의혹은 느낄 수 있습니다마는 사실 보면 반송, 반여 쪽은 조금 적은 편입니다. 그런데 좌동하고 우동하고는 상가가 많다 보니까 그 상가지역에, 쉽게 말해서 번화가 지역에 일보러 오는 사람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불법주차가 많은 형편입니다. 반송, 반여지역도 역시 불법주차는 많습니다마는 거기는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저녁에 자러왔을 때 골목에 대는 형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까지 야박하게 싹싹 끊기는 조금 무리가 있어서 그 쪽에는 실제로 완화가 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반여2동 같은 데는 보면 좀 많습니다. 거기는 반여2동의 간선도로변에 불법주차가 많기 때문에 거기는 저희들이 단속을 좀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많은 것은 표적보다도 상가지역이 많다 보니까 상가지역에, 그리고 또 단속을 안 한다는 주민 신고도 그런 쪽에 주로 있기 때문에 그 쪽을 주로 활동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표적단속은 없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알겠습니다. 아니라고 하시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해를 살 정도로 지나친 차이가 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홍

전민홍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면은 좀 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CCTV가 얼마나 정차를 하면 그게 끊어지죠? 부과가 되는 거죠?

민홍

전민홍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7분으로 조정해 놓고 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5분에서 7분으로 간 겁니까?

민홍

전민홍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원래 불법주차는 5분 이상을 주차하면 불법으로 간주가 되는데 저희들은 7분…

낙만

최낙만위원

2분간 유예기간을 더 줬죠?

민홍

전민홍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래서 7분으로 했는데 그것을 조금 더 상향조정할 의향은 없습니까? 10분이나 12분 정도.

민홍

전민홍교통행정과장

어제도 부산시에 교통과장들 회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의회 준비 때문에 못가고 담당계장이 갔다 왔는데 부산시에서는 지금 불법주차와 전쟁이라는 이름을 걸고 12월부터 아주 강력하게 단속을 하면서 저희들도 하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저희들 우리 주민을 위해가지고 우리만 알고 조금 완화를 할 방법이 있으면 가능하겠는데 지금 저희들이 단속하는 시간이 전부다 명시가 됩니다. 선 시간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단속을 한 시간까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밖으로 나가다 보면은 해운대는 몇 분간에 단속한다는 이런 사항이 알려집니다. 알려지기 때문에 부산시에서는, 부산시 차는 5분으로 해가지고 단속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조금 완화를 하려고 7분을 해놨는데 그나마 또 해버리면 아마 부산시 전 구나 부산시로부터 저희들이 굉장히 곤욕을 치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형평성에서 타 구나 이런 데하고, 안 그래도 전에 그 문제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이 고민도 하고 연구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현재로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좌동 내에 있는 CCTV는 특히 오다 가다가 왕래하는 사람보다는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시간은 너무 짧다는 주민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한 바가 있는데 요 시간을 3분 정도만이라도 늘려주신다고 그러면 주민들이 거기 상가라든지 은행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을 이용하는데 많은 편리한 점이 있지 않을까. 그 지역이 지금 상당히 많이 불법스티커를 끊기게 되는 지역인데요, 여기서도 보니까 건수와 금액이 특히 2006년도 좌2동 서전학원 앞에 집중적으로 끊어지고 있는 현상이거든요. 이걸 3분 정도만 늘린다면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혜택이 많이 돌아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홍

전민홍교통행정과장

참고로 지금 저희들 단속이 카메라도 있지만 지금 현재 부산시에서는 이동카메라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도 자주 들어오는데 주민들이 너무 10분만 알고 있다가 이동차들이 오면, 시에 것은 5분입니다. 12월에 이동 1대가 들어오면 저희들은 그걸 7분으로 돌리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에서는 5분으로 돌리기 때문에 주민들이 너무 10분 이렇게 알고 있다가 그런 쪽에 당하면 주민들도 오히려 당황스러운 일이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알겠습니다.

민홍

전민홍교통행정과장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한번쯤 고려 검토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민홍

전민홍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리고 55쪽에 불법주·정차 과태료 상습체납자 10회에 대한 조치내역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있는 표를 쭉 보면 보통 10회에서 15회 이내에서 압류조치를 취했는데 어떻게 해서 30회 이상 되는, 17번 해운대구 우동에 조 모 씨나 23번에 나오는 우동에 한 모 씨 같은 경우에는 33회, 34회나 될 때까지 방치가 되었는지? 그리고 가장 심한 경우가 176번에 보면 정 모 씨의 경우에는 86회나 될 때까지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는지 상당히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이 부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민홍

전민홍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불법주차 스티커를 발부하고 그 다음에 고지를 하고 난 뒤에 납부를 안 하면, 이것은 10회 이상만 압류했다. 이 압류라는 것은 차량대장을 압류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회라도 하면 차량대장은 바로 압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중에서 지금 저희들이 10회 이상에 재산조회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174번에 최고로 많이 된 정 모 씨는 재산을 압류를 했습니다. 압류를 했는데 대부분 여기에 된 사람들이 저희들이 재산조회를 완벽하게는 시간이나 인력이 모자라서 못했습니다마는 재산조회를 했는데 재산이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원인을 살펴보니까 불법주차라든지 과속카메라에 찍힌 차들이 소위 말하는 대포차 이런 차들이 있어가지고 이 중에서 소유주를 찾아가 보면 그 차는 벌써 내 손에서 떠나고 없는 차다 이런 차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지 않은 젊은 애들 소유로 돼 있는 차들이 또 이래 되면 납부를 안 하고. 이것은 고질적으로 재산압류를 하려고 그래도 그 차주 소유로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기 때문에 압류도 못하고 그래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이번 10월에 인사이동 때 직원을 1명 보강을 해가지고 이것만 추적을 전담하는 직원을 한 사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8건에 대해가지고 재산조회를 완료했습니다. 해가지고 앞으로 이것은 재산압류 증액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예,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알겠습니다. 그 이전에 사실은 압류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이야기인데 앞으로 하시겠다고 그러니까, 잘못하면 압류조치를 유보했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가능한 한 조기에 처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민홍

전민홍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관리번호 7-5, 64쪽에 대해서 좀 질문하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건데요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경감심의위원회도 있죠?

민홍

전민홍교통행정과장

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거기에서 논의되고 있는 내용이나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실제로 이루어진 실적이라든지 또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어 가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해 주시죠.

민홍

전민홍교통행정과장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위원회가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이라는 것은 1,000㎡ 이상인 건물 관리자 또는 소유자가 우리는 이러 이러한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가지고 교통유발을 억제하겠다 그렇게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직원 10명인데 10명은 5부제에 적극 참여하겠다 그런 식으로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매월 우리 직원이 그 회사 주차장에 가가지고 실제 참여를 했나 안 했나 체크를 합니다. 그걸 1년을 모아가지고 교통유발심사위원회에다가 자료를 제출하면서 요 회사는 요런 요런 사항을 하기로 했는데 요런 요런 사항이 위반된 사항이 있습니다 해가지고 하면서 그 위원들한테 이걸 어떻게 할까요? 경감을 해 줄까요? 이런 식으로 회의에서 건건이 심의를 해가지고 결정하고 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예. 그래서 일단은 그 대상이 건축물 연면적 1,000㎡ 이상이 되면 해당 대상이 되죠?

민홍

전민홍교통행정과장

예. 신청에 의해가지고 우리가 이런 노력을 하겠다 하고…

낙만

최낙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감대상뿐만이 아니고 교통유발부담금을 부담해야 될 대상조차도 1,000㎡ 이상이 돼야만 그게 가능하지 않습니까?

민홍

전민홍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런데 교통유발계수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죠?

민홍

전민홍교통행정과장

예.

낙만

최낙만위원

그게 각 해당 종류에 따라서 교통유발계수가 획일화되게 정해지는데 그것을 예를 들어 서 일반음식점의 경우에는 2.56이라는 수치가 딱 주어지지 않습니까?

민홍

전민홍교통행정과장

예.

낙만

최낙만위원

그것을 평수에 따라서 너무 획일적으로 적용해가지고 계산할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소득세나 부가세 이런 것들과 연계해가지고 유발계수를 적용하는 게 좀더 합리적이지 않은가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홍

전민홍교통행정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게 사실상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마는 이게 그럴 경우에는 저희 공무원들 재량이 게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여기서 더 세부적으로 나눌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56으로 돼 있는 데서 공무원이 재량사항으로 이것은 1.5, 2.5 이런 식으로 하면 부작용이 따르지 않나 싶어서 보통…

낙만

최낙만위원

저는 재량을 발휘해가지고 마음대로 유발계수를 적용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유발계수가 2.56인데 거기에다가 곱하기를 해서 했을 때 팩트를 하나 더 주는 겁니다. 뭘 주느냐면 해당업소의 소득세나 부가세가 명확하게 나와 있으니까 그 근거자료를 가지고 거기에 팩트를 하나 더 집어넣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 실제로 해당건물주라든지 그런 업체에서 스스로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측면입니다, 제 생각에는.

민홍

전민홍교통행정과장

영업이 잘되는 집에는 차가 많이 들어오고…

낙만

최낙만위원

그럼요.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사실은 감안이 돼야만 이것은 행정정책상 형평성에 맞는 정책방향으로 가지 않는가 하는 측면에서 제가 그런 정책부분을 제시한 거니까 한번 숙고를 하셔서 잘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반영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민홍

전민홍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시를 통해가지고 건의를 해가지고, 그게 형평성이 맞는 것 같습니다.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민홍

전민홍교통행정과장

예.

낙만

최낙만위원

그리고 64쪽 보면 부과된 건수나 징수된 건수가 2006년도에는 오히려 훨씬 적은데도 불구하고 징수율이 떨어지면서 체납건수가 늘어나고 체납금액도 같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징수율은 다른 해에 비해서 아주 저조한데.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민홍

전민홍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여태까지는 덩치 큰 데가 잘 냈습니다. 잘 냈는데 2006년도에는 9,000만원을 차지하는 큰 덩어리가 지금 못 냈고 분납신청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실적이 좀 저조한 상태입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렇습니까. 그렇긴 해도 타 연도에 비해서 징수율이 너무 많이 떨어져서 혹시 징수하는데 다소 태만하지 않았나 하는, 물론 경기의 어려움도 따르겠지만, 그렇게 판단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그 이유가 징수율을 떨어뜨린 전부 다입니까?

민홍

전민홍교통행정과장

전부 다는 아닙니다. 지금 우리 해운대에서 큰 건물들이 요즘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오션타워라든지 스펀지라든지 웅신시네마 이런 것들이 분납신청을 했고 또 납부가 조금 늦어지고 하는 바람에, 덩치 큰 체납이 되고 그리고 분납 같은 경우는 금년 말까지 다 내기로 했기 때문에 연말 돼서 대형건물들이 분납 신청해 놓은 게 들어오면 아마 이것도 2004년도 수준으로…

낙만

최낙만위원

올라갈 것으로 판단된다 이 말이죠? 하여튼 납부 독려가 좀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민홍

전민홍교통행정과장

예.

낙만

최낙만위원

그 부분 잘 좀 챙겨보시죠. 그리고 수영만매립지 내에 동남해상관광호텔 아시죠? 선착장 부지가 현재 주차장으로 변형돼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모르십니까? 태풍으로 폐선된 데 있지 않습니까?

민홍

전민홍교통행정과장

예, 선착장 하던 자리.

낙만

최낙만위원

현재 주차장으로 바뀌어진 것 알고 있습니까? 잘 모르시는가 보네요.

민홍

전민홍교통행정과장

예, 공유수면.

낙만

최낙만위원

이곳을 점유하고 있는 주체가 거기를 유상주차장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지금 파악이 잘 안 되고 계시니까 질문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그 선착장 부지가 현재 주차장 영업허가가 난 건지 안 난 건지 지금 파악이 됩니까?

민홍

전민홍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주차장을 하고 있는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주차장은 얼마 전까지 허가에서 신고로 했다가 지금은 주차장이 자유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주나 사용권한이 있는 사람이 ‘내가 여기 주차장을 하겠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저희들한테 통보만 하는 걸로 사항이 종료가 됩니다. 그런데 저것은 저희들한테 주차장을 한다고 통보가 안 왔습니다. 저게 공유수면인데 공유수면이면 해수부 소유가 돼 있는데 점유를 옛날에 거기에 해상호텔을 하면서 점유허가 냈던 게 아직까지 유효해서 그런가는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주차장으로써는 영업을 실제 하고 있어도 저희들한테 통보를 안 하면 저희들이 관리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렇다면 말이죠 지금 그쪽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시지 못하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고 맺겠습니다. 그 주차장이 영업허가가 난 곳인지 아닌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민홍

전민홍교통행정과장

그 사항은 분명합니다. 주차장은 지금 허가사항이 아니고 통보인데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통보가 없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통보가 온 적이 없다면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입니까?

민홍

전민홍교통행정과장

주차장은 자유업이기 때문에 아마 불법이라 하면 그 토지의 공유수면을 불법으로 점유했는지 임대료를 주고 점유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주차장 영업에 대해서는 자유업이기 때문에 불법이라든지 불법영업이란 말이 없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선착장부지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민홍

전민홍교통행정과장

호텔 선착장 그게 공유수면입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니까 공유수면 부분을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법이 아니라는 말입니까?

민홍

전민홍교통행정과장

아니요. 주차장에 대해서는 불법이라는 말이 없고, 그 다음에 공유수면에 대해서는 불법점유인지 아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사항을 제가 파악해 보겠습니다. 파악을 해보고 별도로 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알겠습니다. 불법영업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차장을 만들면서 주민보행로를 폐쇄한 경우인데요, 해운대 H온천센터, 요 앞에. 통행권 마찰의 문제인데 그 주차장 위치 아시죠? 해운대구청 맞은 편 H온천센터.

민홍

전민홍교통행정과장

보도된 사항 알고 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거기에 B빌라 9세대 주민들하고도 보행권 및 이동권에 지장을 초래하여 갈등을 지금 빚고 있지 않습니까?

민홍

전민홍교통행정과장

예.

낙만

최낙만위원

그곳에 지금 주차장 한가운데 집이 한 채 있는데 현재 허가가 난 사항입니까?

민홍

전민홍교통행정과장

허가가 안 났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면 부산일보에 이게 11월 30일자로 기사가 난 사항인데요, H센터 측하고 B빌라 측하고 가운데 집주인 3자가, 그들 대상자들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조정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민홍

전민홍교통행정과장

이게 사유지에 대한 민사상 문제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차장을 거기에 하고 있기 때문에 조정을 건의할 수는 있습니다. 일단은 통행권을 확보토록 온천센터 측에 저희들이 조정을 건의할 수는 있는데 근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가 주차장을 허가하고 위반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가지고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좀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데 ‘내 땅 내 멋대로 주차장 만들어서 내 장사하는데 네가 무슨 간섭을 하느냐’ 지금 이런 주차장법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권유는 할 수 있어도 강력하게 어떤 조치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가운데 살고 있는 집주인이 시각장애인이다 보니까 집을 나오면 바로 차들이 지나가다 보면 안전사고의 위험에 대단히 노출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B빌라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입구를 공사용 자재를 이용해서 석재로 볼썽사납게 쌓아둬서 곧 분쟁의 직전으로 지금 상황이 연출돼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건이 민사사건이라 하더라도 좀더 크게 불거지기 전에 건의를 하거나 기타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구청 측에서, 우리 구청이 바로 앞에 있기도 하고, 좀 신경을 써서 이게 원만하게 될 수 있게끔 하면 더 좋으리라 사료됩니다.

민홍

전민홍교통행정과장

예. 구청하고 관련되는 몇 개 부서가 협의를 해가지고 원만히 조정이 되도록 한번 힘을 써보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최낙만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51분 감사중지 20시 01분 감사계속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명이

정명이위원

여러 분들이 수고하신다고 그러시면서 화기애애 휴식시간에 웃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장소가 감사 질의 자리입니다. 사무감사 기본자료를 참조해 주십시오. 99페이지에 보면 2006년도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준공예정일도 있고 그 외 4개 초등학교 공사착공 중에도 있고 그 밑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향후계획이 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 선정함에 있어 우선순위가, 분명히 학교 우선순위가 존재할 겁니다. 무턱대 놓고 동네 단위로 하나씩 뽑아서 이 사업을 벌이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민홍

전민홍교통행정과장

예.

명이

정명이위원

그렇다면 그 우선순위는 어떻게 기준하시는 겁니까?

민홍

전민홍교통행정과장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은 먼저 국가에서 국비가 내려옵니다. 국비 50%, 그 다음에 시비가 25%, 구비 25% 됩니다. 예산이 국비가 먼저 내려오면 그 금액에 맞춰가지고 각 학교에 연락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비가 1억짜리 있고 5억짜리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액 신청한 것 하고 그 다음에 사업장 금액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교육청, 경찰청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그런 걸 종합해가지고 어디를 우선순위 1번, 2번으로 줘야 되겠나 협의를 해가지고 거기서 순위를 결정합니다. 금액에 맞게.

명이

정명이위원

그렇다면 교통이 빈번하여 우선순위가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국비로 내려오는 금액과 거의 맞아 떨어지는 것과 같이 종합하여 우선순위를 정한다 이것입니까?

민홍

전민홍교통행정과장

예.

명이

정명이위원

참 애매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100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여기에 이해하기가 좀 곤란해서 여쭤봅니다. 방치차량 및 행위자 처벌내용이 밑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일 이해하기 곤란한 게 ‘차령초과 말소제도 : 체납, 압류된 자동차의 경우도 자진말소신청 가능’ 이라고 돼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승용차 9년 이상, 소형 승합·화물·특수자동차 : 8년 이상’ 이렇게 연도가 나열돼 있습니다. 이 연도는 출고된 날짜에서 몇 년 된 차에 해당하는 건지, 아니면 체납을 했기 때문에 체납해서 압류된 날을 해서 9년 몇 년 이렇게 잡아놓은 것인지 그것을 좀 이해시켜 주십시오.

민홍

전민홍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차가 신차가 나왔을 때 최초 등록해 놓은 날짜부터 해가지고 9년이 지나면, 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방치차가 많은 이유는 차가 각종 세금이라든지 압류 그 다음에 법원에 강제집행된 것 요런 사항 때문에 압류 말소 신청을 해도 말소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차는 사실상 폐차될 정도가 되고 움직이지를 못하는데 말소신청을 안 받아주니까 차를 갖다 버린 겁니다. 그게 저희들 방치차인데 이러다 보니까 차량대장 원부가 살아 있으니까 받지도 못하는 세금은 자꾸 가고 주민은 없는 차에 대해가지고 자꾸 보험이라든지 검사라든지 이런 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차를 말소를 시키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몇 년 전에 차의 제도가 바뀌어가지고 지금 밑에 있는 연도가 지난 차는 사실상 차가 폐차라고 보고 말소신청을 하면 압류에 관계없이 말소를 받아줍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주민들이 많이 알면, 갖다 버리는 건 범죄자 행위입니다. 버리지 말고 가서 폐차신청을 하면 된다 하는 걸 홍보하기 위해서 이 사항을 적어놓은 겁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예. 제가 이걸 보고 솔깃했던 것이 사실은 본인이 차를 팔았는데 사 가신 분이 명의이전을 결국은 안 해가고 며칠 만에 차량사고를 내서 폐차를 시켰는데 차를 어디에 폐차시켰냐고 물었는데 어디에 폐차됐는지도 모르고, 본인도 차량사고 때문에 모르고 이래서 제가 무려 540만원을 동래구, 연제구에 벌금을 냈습니다. 그래서 끔찍스러웠던 기억이 나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도와주십사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정명이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복휘

이복휘위원

이복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페이지, 모범운전자연합회 해운대지회가 있는데 회원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민홍

전민홍교통행정과장

우리 해운대지회만 460명입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이 분들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민홍

전민홍교통행정과장

아까 업무보고 중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해운대는 여름 행정과 그 다음에 벡스코를 중심으로 한 대형행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때 교통질서에 저희들과 경찰만으로써는 역부족입니다. 물론 청년회라든지 전우회봉사단체가 있지만 거기는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모범택시 기사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교통 소통이라든지 교통지도 그런 데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매년 200만원씩 지원하시는데 200만원 지원은 그냥 지원금입니까, 아니면 단체복을 산다든지…

민홍

전민홍교통행정과장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성격입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그리고 해운대친절기사상이라고 있던데, 또 선진교통문화유공자포상 이런 표창장을 주던데 이것은 선발할 때 심의기구가 어디입니까?

민홍

전민홍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표창대상자들을 추천을 받아가지고 추천 받은 사람 중에서 저희들 자체에서 선발해가지고 총무과의 표창심의위원회에 올려서 최종결정을 합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추천은 어디로부터 받습니까?

민홍

전민홍교통행정과장

추천은 각 단체.

복휘

이복휘위원

또 7페이지 참조해 주십시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요, 2006년도만 하더라도 약 7억 돈이 투자되었는데 이렇게 사업을 할 때 가장 절실히 피부적으로 느끼는 분들이 학부모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교 현장에 가서 부모들의 의견을 듣고 이 사업에 참조를 해서 설계를 한다든지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까?

민홍

전민홍교통행정과장

합니다. 학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학부모들, 그 다음에 교육청, 학교 해가지고 설명회를 합니다. 해가지고 거기서 나온 의견을 종합해가지고 설계에 반영을 합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꼭 그렇게 부모들 의견을 따라 주셔서 설계에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민홍

전민홍교통행정과장

예.

복휘

이복휘위원

또 12페이지 좀 참조해 주십시오. 제가 중2동 쪽에 있다 보니까, 참 지역마다 괴로운 사람들이 한 분씩 계시던데 여기 보면 경동메르빌 앞에 미포 입구에 주차장인 것 같아요. 2006년 4월 13일, 6월 26일 이렇게 했는데 이쪽에 관리를 우리 주차시설 쪽에서 하죠?

민홍

전민홍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합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경작을 함에 있어서 정말로 인분이나 이렇게 냄새나는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까? 냄새가 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던데. 아마 과에 민원이 접수됐을 걸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데.

민홍

전민홍교통행정과장

이게 부지가 그냥 놀고 있다 보니까 일부 주민이 와서 경작을 하는데 진정서에 의해가지고 현장확인을 했는데 저희들 소유부지에는 인분 같은 게 없고 인접한 사유지에서 경작하면서 그런 게 조금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이 분이 경동메르빌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또 민원을 최근에 다시 접수시킨 걸로 알고 있는데 잘 하셔서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홍

전민홍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20페이지 참조해 주십시오. 국·시비지원사업 집행내역에 보면 집행액하고 잔액 플러스하면 예산액 계가 맞지를 않더라고요. 이게 이해가 안 가서 제가 질문을 합니다.

민홍

전민홍교통행정과장

자료를 제출하고 제가 검토를 할 때 그 사항을 발견해가지고 원인을 찾았습니다. 찾았는데 우리 담당자가 요 자료를 제출할 때 전년도 이월금액하고 현년도 금액하고 분리를 안 하고 합쳐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참고적으로 분리한 사항이 여기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있다가 제가 참조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25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밑에서 두 번째 위험도로 구조 개선사업, 업무보고 받을 때도 이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달맞이길, 그러니까 중2동 청사포에서 쭉 달맞이길로 가면 송정터널에서 달맞이길해서 청사포에서 가는 방향은 오른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송정에서 청사포 쪽으로 가려고 하면 터널 위로 커브 틀어서 올라오는 데 그 쪽에 보면 퍽 자주 청사포 쪽에서 송정방향으로 가면서 터널 위로 바로 가는 예가 참 많습니다. 많은데 그 쪽에 제가 원인을 보니까 중앙선에 플라스틱 가지고 막대기를 쭉 꼽는 걸 20m 정도만 더 설치를 해주면 그러한 일이 없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가끔 가다가 여러 번 그런 광경을 제가 보고 있거든요. 이것을 왜 이야기하는가 하면 아까 보니까 예산이 엄청 많이 남아서 반납하는 경우가 있던데 그런 돈 반납하지 말고 이런 데 좀 사용했으면 합니다.

민홍

전민홍교통행정과장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은 전액 국·시비로 됩니다. 그런데 요 사업은 선정 자체부터도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부산시교통안전공단, 경찰서 이렇게 해가지고 사업장을 지정해가지고 돈을 내려주기 때문에 거기에 쓰고 난 돈은, 설계까지 그 사람들이 관장하기 때문에 잔액을 그대로 해서 반납을 해야 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달맞이에서 내려가면 오른쪽으로 빼야 되는데 왼쪽 터널 위로 가가지고 역주행하는 위험이 상당히 많은 걸로 저번에도 말씀하셨고 지금 또 말씀하시는데 저희들 안 그래도 내년에 하려고 예산을 반영해 놨습니다.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안전봉을 좀더 빼내가지고 그런 점이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29페이지에 보면 자동차 관리사업 지도 점검을 해서 등록취소가 3개 업체가 생겼는데 임의로 폐쇄를 해서 등록이 취소되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취소된 동기.

민홍

전민홍교통행정과장

그것은 허가를 받고 영업을 하던 데서 폐업신고 없이 무단으로 자기들이 폐업을 한 상태기 때문에 저희들이 허가 등록을 취소시킨 사항입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예, 알겠습니다. 39페이지 참조해 주십시오.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라고 있는데 이 심의위원회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민홍

전민홍교통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000㎡ 이상 되는 건축물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는데 거기서 교통유발을 경감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겠다고 신청한 업체들이 있을 때 그것을 이행했나 안 했나 심사하는 사항입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교통행정과는 제가 보니까 주민들로부터 전화가 가장 많이 걸려오는 부서로 파악이 되는데 제발 부탁하건데 아무리 짜증나고 힘들더라도 상냥한 목소리로 고운 목소리로 주민들에게 대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칩니다.

민홍

전민홍교통행정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이복휘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규 간사 질의해 주십시오.

현규

오현규위원

오현규 위원입니다. 2007년부터 부산시에서도 버스 준공영제가 실시되죠?

민홍

전민홍교통행정과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해운대구에서는 주요한 변화들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민홍

전민홍교통행정과장

저희들 지금 있는 중에서 현행 유지가 16개 노선이고 노선 일부 변경이 17개 노선, 노선 폐지가 8개, 그 다음에 신설이 2개 해가지고 34개 노선 570대가 내년부터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신설되고 폐지되고 한 노선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버스노선 변경이나 폐지·신설 이외에는 다른 내용들이 없습니까?

민홍

전민홍교통행정과장

다른 내용이라면?

현규

오현규위원

이렇게 버스노선을 부산시에서 결정을 하게 될 때 준공영제라는 것이 버스운송업체들의 여러 가지 경제적인 적자문제나 또는 노선 배정의 공평성이나 그런 부분들을 골고루 고려를 해가지고 버스노선을 조정하면서 노선회사들의 적자 부분을 부산시가 좀 떠안는 거죠?

민홍

전민홍교통행정과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600억 정도 적자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던데 해운대구에는 다른 부담이 없습니까?

민홍

전민홍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구에서 부담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지금 현재 환승제도에 따라서 부산시에서 280억 정도를 운수회사에 보전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준공영제가 되면 지하철까지 같이 되기 때문에 지금 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600억 정도가 버스회사에 보전이 될 사항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관리, 인력관리는 기존 회사에서 하고 수입이나 노선이나 요런 사항은 부산시에서 하고 이런 방향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렇게 했을 때 이후에 버스노선의 변경 문제나 또는 증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운대구청이 부산시 대중교통과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구조는 돼 있습니까?

민홍

전민홍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반여동 같은 데, 반여3동에서 환승이 어렵다 해가지고 센텀까지 신설 노선을 해달라. 그 다음에 반여1동 낙천대하고 신설 우회도로 부분에 노선이 없기 때문에 그 주변사람들이 그리로 노선을 돌려달라 해가지고 그 대표들이 직접 부산시 공청회에 가서도 건의를 했고 저희들도 반상회라든지 여러 개를 통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부산시에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신설이 어려운 것은 1개 노선을 변경해서 돌려주겠다는 구두약속은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내년 상반기에 결정이 돼봐야 구체적으로 어떻게 노선이 확정이 될지는 알게 되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대중교통이 구민의 발인데 노선을 결정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희 의원들이, 저 또한 충분한 설명을 못들은 것 같습니다. 저도 직접 담당계장님하고 통화를 하다가 그런 부분을 알아가지고 이야기를 들었더니만 며칠 후에 구청에서 토론회가 있고 그 다음주에는 시청에서 공청회가 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미리 우리 구의원들에게, 다 지역의 이익을 대변하는 분들 아닙니까? 미리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그런 부산시 안들을 가지고 지역의 여러 의견들을 수렴했으면 좀더 좋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잘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홍

전민홍교통행정과장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다음으로, 교통행정과에서는 주차장 마련하는 데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 집 마당 주차장 시책도 있고 주택가 소규모주차장을 매입하는 시책도 있고 또 주거지전용주차장제를 마련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한 가지 제안할 사항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 특히 다가구 다세대 주택의 경우에 1층이 필로티 구조로 돼 있는 경우를 많이 보셨죠?

민홍

전민홍교통행정과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1층이 대부분 필로티 구조로 돼 있으면 1층에 주차면으로 주차선을 그어놓는데 건축법상 화단을 조성하게 돼 있어가지고 화단을 억지로 조성합니다. 이 화단이 주차면수 2면 정도를 더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을 화단이 잡아먹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실 이 화단의 조성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기보다는 입주민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 주요한 목적인데 입주민들이 화단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좁은 화단보다는 사실 주차면을 원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건축법상 이 화단의 존재가 규정돼 있다손 치더라도 우리 건축과와 협의를 하셔가지고 조성된 화단을 주차장으로 전용하기를 원하는 주택들이 있으면 이것을 적극적으로 주차장으로 전환할 수 있게끔 허용해 주는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라고 생각됩니다. 불법 전용의 문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건축과에서 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건축과와만 협의를 잘하시면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해소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관계법규를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이 부분만 해소된다면 많은 주차면수가 얻어질 것 같습니다.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홍

전민홍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다음으로, 아까 최낙만 위원님이 제기하신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곳곳에 무인단속카메라가 설치돼 있죠?

민홍

전민홍교통행정과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여기에 최낙만 위원님께서 단속시간을 좀 늘려달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장님께서는 부산시 전역의 단속시간과의 통일성 때문에 해운대만 그렇게 단속시간을 조정하기가 어렵다 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민홍

전민홍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저는 과장님의 인식과는 상당히 다르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해운대구가 다른 구보다는 도로율이 높죠?

민홍

전민홍교통행정과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제가 알기로는 부산시 전역이 19.5%인데 해운대구는 24.8% 가량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단속의 문제라는 것이 단속 그 자체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보장하기 위해서 있는 것인 만큼 사실은 각 지역마다 주차단속을 해야 될 적정시간이 다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해운대구에서 다른 구와 다르게 주차단속시간을 늘리고 줄이고 하는 부분은 해운대구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인 것이고, 또 한편 해운대구 내에서도 주차단속시간을 10분으로 해야 될 데가 있는가 하면 즉시 견인해야 될 곳도 있을 것입니다. 일률적으로 다른 구와 부산시 전체와의 통일성을 위해서 주차단속시간을 조정하기 어렵다 라는 말씀은 제 생각에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끔 부산시에서 부산시청의 단속차량이 해운대구에 들어와서 그들의 시간으로 우리 구 내에서 차량을 단속한다면 먼저 그 차량들에게 해운대구 모 지역 모 지역은 단속시간을 몇 분으로 몇 분으로 정해주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에서는 15분 정도 허용해도 차량소통의 흐름에 방해를 안 받는 지역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보다는 그 지역 상황에 맞게 융통성 있게 단속업무를 처리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여러 가지 집단적인 민원들을 줄여나갈 수 있는 길도 되고 또 효율적인 교통행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홍

전민홍교통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에 상당히 공감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단속에 대해서는 양면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부 주민들은 완화를 해서라도 주차를 잠깐 해서 간단하게 일을 볼 때는 단속이 안 되도록 해달라 이런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일부, 물론 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적인 문제겠습니다마는 일부에서는 왜 단속을 안 하느냐 하는 문제도 있고 상당히 양면적인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단순히 연장을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결정보다도 전체적으로 우리 구 차원에서 그 사항을 우리 구만 별도로 단속시간을 조정하는 게 좋은지 안 하는 게 좋은지 우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좋은 쪽으로 결정을 하는 방도로 해보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예, 고맙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오현규 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서강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서강식 위원입니다. 일괄해서 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운영 관련해서 좀 질의하고자 합니다. 어느 공영주차장은 승용차 주차를 할 수 있게끔 주차선을 그어놨는데 중·대형트럭 15, 6대가 주차선 밖에까지 침범해가지고 주차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간단하게 답하십시오.

민홍

전민홍교통행정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그 다음에 사업용 시내버스가 차고지 밖에서 밤샘주차를 하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사업용 버스는 분명히 법적 주차면적을 가져야 되는 것 맞죠?

민홍

전민홍교통행정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그 다음에 우리 구 관내에 교통시설물이 반사경, 주·정차금지 표지판, 일방통행 표지판,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 또 통행시간 제한 등 우리 관내에 교통과가 관리하는 많은 주차시설물들이 있는데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민홍

전민홍교통행정과장

나름대로는 애를 쓰고 있습니다마는 못 미치는 것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요 부분도 분기별로 한번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셔가지고 제때 제때 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보수를 하시고 그래 좀 해주십시오.

민홍

전민홍교통행정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총 몇 개나 설치돼 있는가는 알고 계십니까?

민홍

전민홍교통행정과장

반사경…

강식

서강식위원

종류가 많이 있다 아닙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기재정계획에 대해서 한말씀 물어보겠습니다. 달맞이 입구 주차장부지에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겠다고 2007년도 시비, 구비 합쳐가지고 4억을 올려놓은 것 같은데 실제로 그 지역이 현 시점에서 공영주차장 건설이 필요한 지역이라고 판단되십니까?

민홍

전민홍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그대로 두니까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많습니다. 주차장을 왜 안 하느냐. 또는 거기에 주차장을 할 거냐. 저희들이 주차수요는 그렇게 많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주차장부지니까 친환경적인 주차장을 적은 면수로 건설해가지고 주차장으로써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앞으로 다른 지역에는 공영주차장 건설계획을 안 가지고 계십니까?

민홍

전민홍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현재 부지 확보를 못하고 있는데 부지 확보만 되면 특별회계가 허용되는 한에서는 최대한으로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다음은 반여3동, 반송1·3 공영주차장 건설 관련해가지고, 토지나 건축물을 감정보상을 교통과에서 했습니까, 다른 과에서 했습니까?

민홍

전민홍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써 건설과에서 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써 건설과에서 했다. 그 다음에 반여동 1477-31번지 도로입니다. 현재 주차선을 그어가지고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작년에도 내가 그 부분을 번지는 말씀을 안 드리고 확인을 해달라 했는데 지금까지도 답변이 없어가지고 올해는 번지까지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확인 좀 해보시고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주차선 도색이 연간 1억이 넘게 예산이 편성돼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을 공개경쟁입찰로 해가지고 연간계획을 세워가지고 운영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수의계약을 자주하는 것 같던데요. 1년 동안 예산을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분기별로 주차선 그으면 될 것 같습니다.

민홍

전민홍교통행정과장

입찰을 할 때는 사업량을 확정을 해가지고 입찰을 해야 되고 저희들이 단가계약 해놓은 것은 입찰하는 시간이 필요없기 때문에 어느 특정업체하고 단가계약을 해놨습니다. m당 얼마. 그래가지고 필요시 우리가 명령만 하고 계산은 별도로 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편의상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시행할 때 조금은 애로사항이 있겠습니다마는 연간 주차선 도색을 몇 km 하겠다고 딱 계획을 세워가지고 예산편성 한 것 아닙니까?

민홍

전민홍교통행정과장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래서 공개경쟁입찰로 가도 별 무리가 없을 걸로 판단됩니다. 검토해 보시기 바라고요.

민홍

전민홍교통행정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그 다음에 감사자료 25페이지 위험도로 구조 개선사업은 어느 예산을 가지고 이 사업을 했습니까? 송정로하고 강변로 중앙분리대 설치한 것.

민홍

전민홍교통행정과장

국·시비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국·시비 받아서 했습니까?

민홍

전민홍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사업장도 경찰청하고 교통안전공단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위험하다 싶은 데는 사업장도 거기서 선정을 하고…

강식

서강식위원

그 다음에 33페이지 공영주차장, 그러니까 반여3동, 반송1동, 반송3동 공영주차장 건설사업과 관련해서 하자보수 한 것 한 건도 없습니까?

민홍

전민홍교통행정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다음은 공영주차장 운영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반여나 반송지역에 정부에서 제일 우수하게 공영주차장 건설이 많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공영주차장을 주민들이 이용을 안 하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 원인은 월 주차요금 5만 2,000원도 비싸기 때문에 못 들어가겠다. 그래서 노상에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 사항이 첫 번째 원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 운영 관련해가지고 조례를 바꿔서 주거지전용 개념을 가지고 주간은 필요한 사람들이 대고 야간에는 2만 2,000원 정도 해가지고 주차를 할 수 있는 조례 개정을 생각을 안 해보고 계십니까?

민홍

전민홍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안 그래도 반송, 반여는 생활수준이 좀 낮은 지역인데 주차장을 지어놓고 주차요금이 비싸서 거기에 못 들어간다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생각해가지고 이걸 다운시킬 방법이 없나 저희들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조례 개정사항이 되는지 확실하게 알아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일단은 저희들이 거론을 해가지고 지금 검토는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검토를 하고 계신다 하니까 고맙다는 말씀을 답으로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거지주차정보시스템 구축이 돼 있는데 실제로 정보가 입수되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민홍

전민홍교통행정과장

아직까지 완성이 안 되고 금년부터 그게 말이 나와가지고 내년에 예산 확보를 하고 해가지고 완전히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직까지 시행은 안 하고 있지만 주거지 그게 되면은 지금 주민들이 일일이 동사무소 몇 번씩 갔다 왔다 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편리할 거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시행 전에 우리 의회 전체는 아니더라도 관광환경도시위원회에는 필히 설명회를 한번 해주십시오.

민홍

전민홍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이상입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서강식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인 제가 몇 가지 마지막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2004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120여 억원이 있었는데 2005년도에 48억으로 떨어진 게 금방 서강식 위원께서 이야기한 저 자리 매입 때문에 줄어든 게 맞습니까? 60여 억원 들여가지고. 지금 70억 정도가 줄었거든요. 그 부지매입에 사용된 금액 맞습니까? 2004년도 소계 난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122억 있는 부분하고 2005년도에 48억으로 70억 정도가 줄었거든요.

민홍

전민홍교통행정과장

거기 순세계잉여금 120억이 있고 난 그 다음 해에 반여3동, 반여1동, 반여2 공영주차장에 90여 억원이 투입됐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 쪽에 투입된 부분입니까?

민홍

전민홍교통행정과장

예.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러면 달맞이 입구에 조금 전에 이야기한 오거리에 60억 주고 매입은 주차장 특별…

민홍

전민홍교통행정과장

시비 20억하고 구비 39억 해가지고 매입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래 59억 들여서 매입했습니까?

민홍

전민홍교통행정과장

예.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 부지를 지금 주차장으로 전환하려고 10억 정도를 시청에 자금요청을 했습니까?

민홍

전민홍교통행정과장

4억.

무길

강무길위원장

4억을 했습니까?

민홍

전민홍교통행정과장

4억인데 2억을 요청했습니다. 총 사업비 4억 중에서 구비 2억, 시비 2억.

무길

강무길위원장

만약에 시에서 자금 내려와가지고 4억을 들여가지고 친환경주차장으로 공사를 하면 차후에 그걸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 못하는 것 알고 계십니까?

민홍

전민홍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당초 주차장 부지를 확보할 때는 순수하게 주차장을 건설한다는 것보다 다른 어떤 목적이 있던 걸로 압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다른 목적이 있던 걸 알고 있는데 왜 지금 친환경주차장으로, 옆에 부지에도 지금 주차장이 많이 비어가지고 남아있는데 그걸 빨리 추진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민홍

전민홍교통행정과장

거기에 주차장부지를 만들어놓고 그대로 있으니까 계속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무단 경작도 하고 거기에 환경이 안 좋다 해가지고 여러 가지 민원도 있고 빨리 주차장을 지어라, 주차장을 하지 말고 다른 걸 하라, 이런 말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것은 일단은 달맞이길 시작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달맞이 거기에 도보로 가는 사람들이 일단은 주차장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전체 주차장은 엄청 많이 들어가 있지만 저희들은 거기에 6, 70면 정도만 해가지고 말하자면 임시주차장…

무길

강무길위원장

과장님, 제가 설명드린 요지는 4억을 들여가지고 친환경주차장을 했을 때 앞으로 관광문화과에서 태풍 영화 컨벤션센터 유치하려고 아직 사업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계속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저희 의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금 4억을 요청해가지고 나오면 공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공사를 했을 때 앞으로 시비가 투입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용도로 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민홍

전민홍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당초 태풍 관련한 사항이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는 바람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용도가 주차장 용도로 돼 있기 때문에 신청을 했는데 신청하고 난 이후에 거기에 다른, 당초에 했던 것 말고 다른 용도로 주차장부지하고 같이 병행을 해서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래서 어저께 관광문화과장님께 질문을 드렸는데 계속 진행을 하고 있다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교통행정과에서도 또 그걸 친환경 주차장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한 구청에서 거기가 주차장부지라고 교통행정과에서는 주차장으로 시비를 요청해 놓은 상태고 관광문화과에서는 그 부분을 컨벤션센터로 추진한다고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한 땅을 가지고 한 구청에서 그것을 갖다가 한 군데로 추진을 못하고 따로 따로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돼가지고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민홍

전민홍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관광문화과에서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만약에 관광문화과에서 내년도에 어떤 계획을 해가지고 추진하는 것 같으면, 그게 원 목적에 따른 것이고 그게 추진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차장을 짓겠다 하는 건데 만약에 그게 원목적대로 사업이 추진된다면 그 사업하고 주차장하고 연계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지금 하는 것은 임시적인 성격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을 접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4억을 들여가지고 시비가 나와서 공사를 하면 몇 년 동안 그 땅에 대해서 시비가 투입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낭비가, 그걸 파헤치면 4억이 날라 가기 때문에 사업을 못하는 규정이 있다고 들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저쪽 관광문화과장님하고 협의해가지고 한 길로 갈 수 있도록, 지금 주차장특별회계가 60억이 투입됐으면 작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구에서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협조를 해가지고 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민홍

전민홍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3페이지 부과내역에 보면 건수가 202,000건 해가지고 징수실적이 약 3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4페이지에 보면 2006년도 216,000건 해가지고 10% 정도 더 부과건수가 많은데 21억 해가지고 징수실적은 10억이나 적게 돼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 이래 줄어들었습니까?

민홍

전민홍교통행정과장

주차요금 같은 것은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입찰해가지고 하는 수익이기 때문에 고정수입인데 문제는 과태료입니다. 과태료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갈수록 징수율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과년도수입 같은 경우는 여태까지 계속 체납되어 밀려오던 거기 때문에, 2005년도 같은 경우에 과태료수입이 48% 정도 됐는데 금년에는, 물론 10월까지 수치기 때문에 조금 낮은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현재까지 39% 해가지고 그것도 징수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다음에 26페이지 부탁합니다. ‘반여2동 제1공영주차장 증설’ 돼 있는데 완공이 된 부분 맞습니까?

민홍

전민홍교통행정과장

지금 설계가 끝난 단계입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시공은 언제 합니까?

민홍

전민홍교통행정과장

지금 설계에 대한 적격심사 중이기 때문에 내년 초쯤 되면 시공이 될 것 같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럼 총 사업비 9억 중에 공사비가 8억 5,000만원이고 설계비가 5,000만원이고 맞습니까?

민홍

전민홍교통행정과장

예.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럼 기존 3층 4단에서 경량철골조 1층, 3층까지는 RC조로 돼 있는데 경량철골로 해가지고 1개 층 증설하는 부분입니까? 요 내용이.

민홍

전민홍교통행정과장

기존 경량철골에서 경량철골로 1층 증축입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경량철골조는 설계로 볼 때는 단순한 설계로 보여지는데 일반적으로 동사무소가 27억 정도의 공사비일 때 설계비가 1.5% 내외 해가지고 3,000만원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8억 5,000인데 설계비가 5,000만원이면 6.2% 정도의 설계비가 투입됐는데 단순설계에 왜 이렇게 과다하게 5배 정도 많이 설계비를 책정했습니까?

민홍

전민홍교통행정과장

반여2 공영주차장은 처음 지을 때는 2층으로 했다가 3층 증축했다가 지금 또 4층 증축하는 거기 때문에 구조계산이 별도로 포함된 부분입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러면 구조 계산하는데 경비가 얼만큼 들어가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경량철골조 1층을 단순설계로 증축하는 부분인데 일반적으로 관급공사는 2.5%～2.7% 이상 넘어가질 않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설계가 1.5% 내외로 하고 있는데, 구조기술사 설계를 하더라도 총 그것을 하더라도 금액이 몇 백 만원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평당 설계비가 10만원 이상 책정된 부분에 대해서 보완자료를 요청합니다.

민홍

전민홍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기술적인 사항이 돼가지고 저희들 답변이 곤란합니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의회로 좀 제출해 주시고, 36페이지 부탁합니다. 반송1동 공영주차장 실시설계 예산이 3,800만원 잡혀가지고 집행이 2,990만원으로 집행이 되었습니까?

민홍

전민홍교통행정과장

예, 이것은 2004년도 사항이니까 전부 끝난 사항입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이것은 그러면 수의계약으로 되었습니까, 입찰로 했습니까?

민홍

전민홍교통행정과장

입찰입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입찰 확실합니까?

민홍

전민홍교통행정과장

예.

무길

강무길위원장

2005년도까지는 3,000만원 이하 수의계약 법상으로 돼 있는데 입찰을 했습니까?

민홍

전민홍교통행정과장

지금 2004년도 사항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무길

강무길위원장

2004년도니까. 2006년도부터 입찰이 1,000만원 수의계약이고 그 이하는 3,000만원 아닙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첨부해가지고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

민홍

전민홍교통행정과장

예,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 다음에 37페이지 2005년도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설계에 이게 설계용역입니까? 15억 잡혀있는 게.

민홍

전민홍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전부 공사비입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예산을 15억 잡았는데 그러면 4,800만원으로 공사를 집행했습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도 관계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민홍

전민홍교통행정과장

예.

무길

강무길위원장

38페이지 부탁합니다. 2단에 재송동 구일공원 지하주차장 기본설계용역이 6,100만원 잡혀있는데 이것은 지금 중지가 돼 있습니까?

민홍

전민홍교통행정과장

예, 현재까지 중지가 돼 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 이유는 뭐 때문에 중지가 돼 있습니까?

민홍

전민홍교통행정과장

재송동 구일공원에 당초에 재송발전협의회에서 19억을 돈을 가져올 때는 현장을 확인하지 않고 구일공원에다가 주차장을 짓겠다 해가지고 돈만 받아온 사항입니다. 이것은 동부하수처리장 관련해가지고 인센티브사업입니다. 그런데 막상 돈을 받고 저희들이 현장에 대해서 조사를 하니까 지하 암반이 돼서 도저히 공사를 할 수 없는 사정이 돼가지고 발전협의회 쪽에서 사업을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문제가 왔다 갔다 하는 중에서 다른 데로 장소변경을 하자 이래가지고 변경을 추진하다가 지금 안 돼서 다시 원위치로 돌아감으로 해가지고 시간이 지연이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관련 행정사항 조치 중이고 금년 중에 재개를 할 생각입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 다음에 68, 69, 70페이지에 보면 사업용차량 단속실적에 보면 2006년도에 다른 것은 3개년에 단속실적이 거의 동일한데 70페이지에 2006년도 개인택시가 지금 유일하게 381건으로 50% 이상 과도하게 증가된 부분이 있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해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에 75페이지 22번, 23번하고 그 다음페이지에 45, 44, 57, 58 요 부분에는 차량번호가 없는 것은 어떤 경위에서 차량번호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민홍

전민홍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법인차기 때문에, 지금 다른 차량이 나타난 것은 차 자체가 위법한 사항입니다. 도로주차를 하면 안 되는데 밤샘주차를 한 사항인데 여기 법인에 대해서 차량 개인이 아니고 운송준수사항을 미준수 했다든지 이렇게 법인 자체에서 해야 될 사항을 위법한 사항이기 때문에 차량하고 관계없이…

무길

강무길위원장

차량이 번호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법인으로 돼서 벌금을 매겼기 때문에…

민홍

전민홍교통행정과장

법인에서 위법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차량하고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 다음에 82페이지에 보면 하단에 송정동노상주차장 해가지고 여름에 2개월 송정발전협의회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나머지 10개월은 무료로 지금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죠?

민홍

전민홍교통행정과장

무료 개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지금 그 부분에 차량 까페라 합니까. 그게 저녁마다 수십 대가 와가지고 상당히 풍기문란하다고 하는 것은 과장님 들어 보셨습니까?

민홍

전민홍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할 방법은 따로 좋은 방법이 없습니까?

민홍

전민홍교통행정과장

지금 도시정비과와 저희 교통과 그 다음에 도로 관리하는 건설과 합동으로 해가지고 단속계획을, 1차 얼마 전에 합동단속을 하였고 앞으로 도시정비과 주관으로 해가지고 3개 부서 합동으로 계속 단속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제 생각에는 그것을 3급지나 아주 낮은 급지로 해가지고 조금의 주차료를 받고 관리를 하면은, 지금은 수십 대의 차들이 영업을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어서 그런 것도 한번 제안을 해봅니다.

민홍

전민홍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마지막으로 83페이지에 책임보험료 관계에 보면 2006년도에는 16,000건으로 부과건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징수실적은 2004년, 2005년은 50% 정도로 징수실적이 나타나고 있는데 유독 2006년도는 27% 정도로 징수실적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거든요. 요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같이 의회로 제출해 주십시오.

민홍

전민홍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장시간 고맙습니다. 서강식 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서강식 위원입니다. 아까 재송2동 주차장건설 관련해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부하수종말처리장 인센티브 관련해서 25억을 가지고 있죠? 복지관하고 주차장하고.

민홍

전민홍교통행정과장

복지만 별도로 25억, 저희들 주차장은 19억 7,000만원.

강식

서강식위원

전체 50억을 재송1동하고 2동하고 나눠서 가지고 있다 아닙니까?

민홍

전민홍교통행정과장

재송2동에 별도로 6억하고 19억 5천하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래서 실제로 구정도 마찬가지고 시정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고 동 관내에 없는 재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들여가지고 쌈지공원을 조성하는데 사실 그 지역에 거기가 유일하게 녹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쭉 이야기해 왔던 재송중학교 법면을 이용해서 그 예산을 가지고 재송발전협의회와 의논해가지고 재송중학교 법면을 이용하는 부분을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민홍

전민홍교통행정과장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중학교나 또는 학교 운동장을 이용한 주차장의 건설이 검토가 되었는데 금년 초인가 어느 구에서 학교 운동장에 주차장을 했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그 사고를 근거로 해가지고…

강식

서강식위원

아니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활용하자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재송중학교 운동장 법사면을, 아마 그게 공사를 하게 되면 3층 정도 높이가 나올 겁니다. 법사면을 이용해서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민홍

전민홍교통행정과장

학교 소유 말고요?

강식

서강식위원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이번에는 아마 우리 구청에서 요구를 하면 운동장 법사면을 이용해서 주차장 하는 걸 협의를 해주겠다 하는 이야기까지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민홍

전민홍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이상입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서강식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오현규 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금년 여름에 송정해수욕장이 군 하계휴양소에 주차면수 56면 정도를 할애해 준 적이 있습니까?

민홍

전민홍교통행정과장

금년 여름에 그런 게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있습니까?

민홍

전민홍교통행정과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할애가 된 겁니까?

민홍

전민홍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우리 교통 측면이 아니고 옛날에 송정해수욕장 거기에 철조망을 치고 군 휴양소로 별도로 운영하던 걸 송정주민들의 요구에 의해가지고 철조망을 걷어내고 하는 과정에서, 그 철조망을 걷어내도 군이 거기에서 휴양소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서로 간의 조건으로 철조망 걷어내고 하면서 주차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해 달라 이런 쪽으로 해서 거기에…

현규

오현규위원

교통행정과는 그 협의에 관여한 바가 없습니까?

민홍

전민홍교통행정과장

그게 몇 년 전부터 됐던 사항이라서 현재로써는 제가 확인을 미처 못해봤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송정문화관광발전협의회라는 단체에 송정해수욕장 노상에 219면을 두 달 동안 임대해 주면서 5,327만원을 받고 있죠?

민홍

전민홍교통행정과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그 중에 많은 부분을 군 하계휴양소에 떼 주게 되는데, 또 거기에 주차면이 그어져 있지 않은 20면 정도에도 주차를 허용해 준 적이 있죠?

민홍

전민홍교통행정과장

그것까지 합쳐가지고…

현규

오현규위원

합쳐서 56면이죠?

민홍

전민홍교통행정과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그럼 주차면이 그어져 있지도 않은 곳에 주차를 허용해 주는 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홍

전민홍교통행정과장

군 차량이 아닌 것 같으면, 거기가 주차금지구역이기 때문에 일반인 같으면 단속을 해야 될 건데 군이라 해가지고 일정 특정기간이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군으로부터 일체의 협조공문을 받은 적이 없습니까?

민홍

전민홍교통행정과장

도시정비과에서 사용허가를 받아가지고 협의를 받아가지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도시정비과에서요?

민홍

전민홍교통행정과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도시정비과나 관광사업소에서는 교통행정과에서 협의를 해준 걸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일단 교통행정과에서는 전혀 관여한 바가 없고 협조공문 받은 바가 없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민홍

전민홍교통행정과장

그 사항은 그 당시 직원이 없기 때문에 확인을 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주차면이 없는 곳에 군이라 해서 주차를 허용해 주는 것도 문제이고 특히 그곳이 구덕포 밑에 굴다리 밑으로 들어와서 양쪽으로 분기되는 지점이죠? 거기에 주차를 허용해 주면 차량교행에 상당부분 방해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부분도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한편 송정문화관광발전협의회에서는 비싼 임대료를 내고 주차면수를 두 달 동안 임대받았는데 그 중에 상당 부분을 군에 양보해야 되는 사항이 되다 보니까 이것이 민원의 여지가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관여를 안 하셨다고 말씀하시니까…

민홍

전민홍교통행정과장

그 도로에 불법 주차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확실히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송정문화발전협의회에 차를 219면 줄 때는 불법주차를 한 대수와 그 다음에 주차선이 그어진 걸 군부대에 준 것까지는 219면에 포함이 안 된 걸로…

현규

오현규위원

그렇게 돼 있습니까?

민홍

전민홍교통행정과장

그래가지고 발전협의회하고는 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알겠습니다. 일체 군에서 어떤 협조요청 받은 바가 없죠?

민홍

전민홍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여기서 단언을 못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당시에 관여를 한 직원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예, 고맙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오현규 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추가로 정명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명이

정명이위원

시간이 너무 오래 돼서 모두들 지쳐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문드리면 과장님께서도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업무성과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여기 무단방치차량 처리가 돼 있습니다. 여기 조치에 자진처리 143건하고 강제처리 147건입니다. 불행히도 강제집행처리 건이 더 많습니다. 이 강제집행 건에 관해서 매매를 하면 좀더 값이 나올 수 있는 차량까지 모두다 폐차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유형을 달리해서 처리를 하는 것인지?

민홍

전민홍교통행정과장

강제처리라는 것은 주인을 찾다 찾다 못 찾으면 주차장에 일정기간 갖다 놓습니다. 거기서 몇 달 동안 기다리다가 또 주인이 안 나타나고 찾지를 못하면 폐차를 시킵니다. 폐차를 시키면 폐차비를 우리가 줘야 됩니다. 줘야 되는데 거기서 자기네들이 조금 쓸모 있는 걸 뜯어가지고 비용이 되는가 모르지만 폐차경비는 포기한다 해가지고 연락이 오기 때문에 폐차만 시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폐차를 시키는 방법은 제가 아는데 폐차를 시키는 데 있어서 그 들어오는 차가 팔면 나름대로 돈이 될 수 있는 신차인데도 무조건 폐차장으로 다 보내느냐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민홍

전민홍교통행정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방치차가 거의 못쓸 차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움직이지도 않고 이런 거라서 견인해서 가기 때문에…

명이

정명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제가 하나 건의 겸 덧붙입니다. 앞서 서강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반여동 공영주차장의 한 달의 주차비가 5만 2,000원이라고요. 제가 놀랬습니다. 해운대경찰서 뒤에 재송시장 바로 밑에 25대의 차량을 보유할 수 있는 개인이 운영하는 주차장이 한 달에 5만원입니다. 명색이 공영주차장이라고, 그것도 산꼭대기에다가 만들어놓고 거기에다 5만 2,000원이라니요? 너무 심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서 과장님한테 부탁드릴 것은, 아까 서강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도 과장님께서 답하셨습니다. 고민해 보겠다고. 고민해 볼 것도 없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서민들이 사는 그 지역을 위해서 심도 있게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셔서 금액을 좀 낮추어 주십시오.

민홍

전민홍교통행정과장

예. 요 사항은 지금 현재 조례에 등급하고 결정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등급 조정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가지고 요금을 낮추는 쪽으로, 저희들 교통행정과 내에서도 낮춰야 된다 하는 쪽으로 의견은 돼 있습니다. 절차만 그래 돼 있는데 저희들 힘으로 될지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정명이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 10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8 인) 강무길 오현규 이복휘 최낙만 안상호 서강식 이안호 정명이 출석 관계공무원 교통행정과장 전민홍 재난안전과장 이권재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태화 사무직원 김봉자 회의록정리 신상오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