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161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본회의 집회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민식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해남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제161회 해남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동안에는 2007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을 군수로부터 청취하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7회계년도 세입 세출예산안, 2007년도 계속비 사업승인의 건, 2006회계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 승인의 건, 2007회계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승인의 건, 기타 조례안 등을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161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을 건

의사일정 제1항 제161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을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의 내용과 같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7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등 안건심의를 위하여 12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2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61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회기는 12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20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군수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평윤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새해의 희망을 담은 2007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 군정방향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민의의 대변자로서 군정이 발전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시고 항상 연구하시면서 군민과 함께하는 의회상을 만들어 가고 계시는 군의원님의 의정활동에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군정을 위하여 뜨거운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께도 깊은 경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은 우리군에 많은 변화와 성과가 있었습니다. 민선4기 군정이 시작되고 제5대 군의회가 새롭게 구성되었으며 지난 10월 25일에는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또한 전반적으로 지역경제가 어렵기도 하였지만 군민들의 위대한 저력으로 이를 극복해냄으로써 무한한 발전가능성을 보여준 한해이기도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개발계획 수립중인「서남해안관광레저 기업도시」건설사업에 국내외 유망기업들이 투자의사를 분명하고 있으며 고용과 투자효과가 큰 화원조선산업단지를 착공했으며,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화원관광단지 조성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기반을 착실히 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업을 통해 우리지역농업의 경쟁력과 차별화를 추구하면서 3면의 축구전용구장을 비롯한 우슬체육공원 조성사업을 확대해서 50개 학교가 참가한 전국 고등학교 축구연맹전을 비롯한 전국단위 각종대회를 유치했고, 많은 팀이 동계전지훈련장소로 결정하는 등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지역 사회복지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수요자 중심의 복지욕구를 파악, 복지의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고 복지 인프라구축과 건강증진에도 아낌없는 지원을 하였습니다. 또한 명량대첩 전승지의 관광명소화, 지역별 특성에 맞는 권역별 문화관광상품을 발굴하고 개발과 보존이 조화된 관광의 활성화에 크게 진력하였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는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으며 인구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고 고령화는 더욱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방자치는 주민의 편익과 복지를 증진시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저는 먼저 경영농업육성과 지역경제 활력이 넘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쌀 시장을 지키려하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공세적인 농업 살리기 전략과 경영마인드를 도입해야 하며 품질 좋은 농수산물을 생산하고 가격경쟁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쌀은 우리농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친환경시범단지 지정과 농수산물 개방에 대응하는 명품브랜드육성, 체험관광농업을 선도해 나가겠으며 밭벼 대체작목 재배농가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그 외 청정지역의 특징을 살리고 특화할 수 있는 다양한 특화작목도 지속적으로 개발 지원할 것입니다. 지역농수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가공산업육성이 필요하며 농수산물의 판매촉진을 위해서 직거래 행사, 해남쌀 평생고객관리와 홍보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지역경제활력을 불러 일으키는데는 무엇보다도 기업이 잘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업이 원하는 기반시설 설치지원 및 투자 메리트 환경조성으로 유망기업과 화원조선산업단지와 연계한 관련기업도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서남해안관광레저기업도시」사업도 우리군 주도 개발계획을 제시해 나가는 한편, 구체적으로 투자유치 전략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개발, 중소 수출업체 육성, 재래시장 환경개선으로 고용창출을 비롯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다시 찾고 싶은 문화관광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관광산업은 어떤 산업보다 큰 부가가치와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지역의 대표적 관광지인 두륜산권, 우수영권, 땅끝권을 연계한 관광벨트와 로드맵을 만들어서 사계절 관광객이 그치지 않는 관광지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해양박물관, 실버휴양시설, 공룡자연사유적지개관 등 인프라를 구축,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더 한층 강화해 나가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읍 면별 특징을 살린 체험관광자원도 발굴을 해서 군민의 소득과 직결될 수 있도록 다시하겠으며「김남주」「고정희」시인생가, 고분, 성터, 지성묘, 철새 등 우리지역의 향토문화자원도 관광자원으로 가꿔 나가겠습니다. 역동적인 도시에는 살아있는 문화와 축제가 있습니다.「명량대첩제」「땅끝 해맞이 축제」를 비롯한「초의문화재」등 각종 문화행사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군민의 문화향유 기회와 참여의 폭을 넓혀나가도록 문화예술회관을 건전한 문화생활과 꿈을 키울 수 있는 복합공간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셋째는 함께하는 복지해남의 실현입니다. 우리군은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드신 어르신들의 사회참여를 위한 일거리도 마련하고 여가 시설확충과 건강관리기의 보급 등 노후를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장애우와 사각지대의 소외계층도 더불어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복지증진시책을 지원하겠으며 보육시설의 운영지원과 여성을 위한 능력개발 및 여가 프로그램을 확대 보급하고 여성들의 사회활동 참여폭을 넓혀 나가겠습니다. 청소년의 건전한 문화와 심신단련을 위한 각종 행사를 내실있게 추진해서 미래의 꿈을 키우는 청소년 문화환경을 조성해 나가며 청소년 관련시설을 다양하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소 및 진료소의 환경개선과 의료장비를 확충해서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는 청정환경과 조화된 쾌적한 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군의 가장 큰 자산은 오염되지 않은 청정환경입니다. 개발과 보존의 조화로 지역의 특성을 살린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서 군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우리군 도시계획도 새롭게 정비를 해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해남천을 생태하천으로 정비를 하고 주요 도로변에는 특색있는 가로수를 식재하고, 읍 면별로 소공원 꽃길을 조성해서 푸르고 아름다운 생활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읍 면간 균형발전을 위한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 포장사업, 오지개발사업, 정주권사업 등을 비롯한 주민숙원사업도 소홀함이 없이 챙겨서 편리한 농촌주거환경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간이급수시설, 화원지구 상수도사업과 도서지역의 식수원 개발사업, 노후관 교체 등을 추진하고 생활하수처리시설과 쓰레기 매립장도 철저하게 관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슬체육공원 조성사업은 마무리를 해서 군민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 각종 체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을 병행해서 대내외적으로 건강한 군민, 체육 강군의 스포츠메카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변화와 혁신을 통한 자치역량을 강화해서 군민 우선의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급속한 행정환경의 변화속에서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군민과 함께하는 참여군정과 끊임없는 행정혁신이 필요합니다. 군산하 모든 공직자가 기업마인드를 환영하고 미래를 보는 눈을 갖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성과중심의 조직관리와 행정혁신을 통해 맡은 분야에서 전문가가 될 수 있는 시스템도 만들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방향을 설정, 전략을 개발해서 군민이 원하는, 군민을 위한 군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내년도 총액인건비제 시행과 더불어서 조직을 행정환경 변화추세에 맞게 개편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의 유통개선, 기업도시의 개발지원, 조선산업단지 및 배후단지조성, 관광산업육성, 복지서비스강화, 스포츠마케팅과 활성화 등 군정의 중점시책 방향에 맞는 조직으로 개편하는 군행정력을 집중화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은 금년보다 6.2%가 증가한 총 2,813억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예산편성의 방향은 중장기적 재정 건정성과 투자의 효율성을 유지하는 기조하에 사업의 경중과 완급을 가려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군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효율적으로 집행을 하고 관리감독을 더한층 강화해 나갈 것임을 약속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우리 700여 공무원들은 어떠한 도전과 어려움도 이겨내고 우리해남을 전국에서 가장 살기좋은 고장으로 만들어 가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예산안에 대한 의원님들의 깊은 협조와 성원을 간곡히 부탁드리고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내년예산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획예산실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61회 정례회를 맞이해서 의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울러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행복과 건강만이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시정 말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가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희현 군수께서 김치축제로 인하여 자리를 비우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충식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2007회계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충식입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 및 기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은 그동안 침체되었던 국가경제가 금년부터 서서히 회복되면서 4%대의 경제성장 전망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세입기반은 어려운 상황하에서 국·도비 교부세 등 의존재원과 자체수입의 둔화, 보조사업에 대한 부담, 가용재원의 한계 등 지방재정운용의 폭이 좁아지는 가운데 긴축재정 기조를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모성 일회성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였고 주요 투자사업비는 사업의 필요성,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반영하였으며, 특히「명량대첩제」등 각종 축제행사비에 대해서는 엄격한 평가분석을 통해서 추경예산에 반영한다는 방침으로 내년 5월 예정인 제34회 군민의 날 및 공룡화석 자연사유적지개관 행사비만 계상함으로써 군재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아울러 재원배분은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농업경쟁력 강화, 사회복지 서비스확대, 지역개발 및 관광체육진흥, 생활환경관리 등에 중점 배분하였습니다. 먼저 내년도 세입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2,813억2,236만2,000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678억8,432만7,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34억3,803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 세출예산의 규모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자체수입은 지방세가 133억3,000만 원으로써 담배소비세 23억 원, 자동차세 26억 원, 주민세 24억2,300만 원, 주행세 25억5,000만 원, 재산세 18억4,600만 원,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 5억4,100만 원이며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재산세가 금년보다 4억5,000만 원 소폭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148억300만 원으로 이중 순세계잉여금 80억 원, 예금이자수입 21억6,000만 원, 사용료수입 14억8,200만 원, 수수료수입 7억9,200만 원과 사업수입 및 잡수입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총 281억3,300만 원으로 내년도 재정자립도는 금년보다 0.1% 상승한 10.5%입니다.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가 금년 당초예산보다 71억2,100만 원이 증액된 1,368억9,000만 원이며 재정보조금은 19억 원, 국·도비보조금은 1,009억6,000만 원으로 금년보다 17억8,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보조금이 854억6,000만 원, 도비보조금은 155억 원입니다. 이에 대한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633억7,000만 원이며 이중 인건비가 362억5,700만 원으로 1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보조사업 1,416억2,700만 원, 자체사업이 524억8,800만 원 총 1,941억1,5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72.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금년보다 88억1,800만 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지방채 채무상환에 14억1,600만 원, 예비비 기타에 89억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의 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01억5,200만 원으로 금년보다 58억7,500만 원이 증가되었고, 증가 주원인인은 화원지방상수도 사업 지방채 차입금 50억 원이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입예산으로는 상수도 사용료수입 19억8,700만 원과 상수도지방채 상환금 일반회계 전입금 4억1,700만 원 등 자체수입이 28억3,500만 원이며, 화원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균특보조금 23억1,300만 원과 지방채를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 화원지구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에 78억9,200만 원, 유수율제고사업비 11억3,300만 원과 장흥댐 수몰이주민 지원부담금 1억6,1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로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 10억4,900만 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 14억6,800만 원, 묘포장 특별회계 9,100만 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4,700만 원, 화원관광단지 조성사업 중 특별회계 5억 원, 금년부터 신설된 기반조성 특별회계 1억2,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능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행정비는 금년보다 7억4,100만 원 증액된 597억9,800만 원으로 22.3%를 차지하고 있으며 문화예술보건 및 생활환경, 사회보장, 지역개발분야의 사후개발비 38억80만 원 증액된 1,004억3,000만 원으로 37.5%, 농수산개발비와 관광진흥도로건설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 경제개발비는 69억9,500만 원이 증액된 125억1,100만 원으로 3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민방위비 4억2,600만 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금년보다 9억7,900만 원이 감액된 47억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사회개발비 123억7,900만 원, 경제개발비 5억7,800만 원, 지원 및 기타경비를 4억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에 추진하게 될 주요사업으로는 땅끝 황토나라 테마촌 건립비 30억 원, 명품농업시범사업 등 신활력사업에 37억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소득 향상을 위한 푸른 들 가꾸기, 밭벼대책 및 쌀 소득보전 직불제와 객토지원 등 친환경농업육성에 241억8,900만 원, 겨울배추절임가공시설 및 농산물유통에 85억6,000만 원, 마늘산업육성 및 인삼기반 확충 등 농업예산을 금년보다 59억8,300만원이 늘어난 429억5,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로확 포장, 밭기반정비, 배수 개선사업 등 농업기반 조성사업에도 147억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산소득향상을 위해서 전복가두리 양식장 및 김 육상채묘, 냉동망 보관시설 등 어업생산분야에 40억2,400만 원, 임하도 양식장복원 및 도서개발사업에 30억2,700만 원, 수산진흥 및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에 30억1,500만 원 해양수산분야에 126억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예관광 및 체육진흥을 위해 강강술래보전회 운영 3,000만 원, 무형문화재 전승지원 4,200만 원 등 문화예술진흥에 10억5,600만 원, 공룡화석 자연사유적지 개관 및 공룡생태체험장조성 등 공룡화석지 유지관리에 31억4,000만 원, 대흥사 대웅전 정비 등 문화재정비 및 보전관리에 15억4,000만 원, 한옥민박정비 5억 원, 군민여가 오토캠핑장조성 10억 원, 도립공원다목적체육공원조성 토지매입비 3억 원, 우수영관광지개발에 6억3,300만 원 등 관광개발 및 관광지 운영에 26억6,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우슬체육공원 주차장 토지매입비 5억 원, 군민체육센터건립 8억 원, 전국단위대회개최 4억 원, 육상팀운영 2억100만 원, 땅끝배 전국 마라톤대회를 비롯한 각종 대회지원에 5억9,500만 원, 해남동초등학교 잔디구장 조성에 3억2,000만 원 등 체육진흥과 스포츠마케팅 분야에도 총 33억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개발사업에 있어서도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에 89억5,000만 원, 오지개발사업 31억7,100만 원, 농어촌환경정비 14억4,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해남읍 및 시가지 도로망 확충을 위해서 해남축협에서 평남 사거리 구간 등 7개 구간의 도로망 확충사업비에 33억1,500만 원, 문내 면사무소 진입로 개설에 5억 원을 반영하였고, 마을 하수도 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해결을 위해 총 139억8,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밖에도 5일 시장 개 보수비 5,200만 원, 옥천농공단지 배수로 정비 3,000만 원 등을 계상 재배시장 및 농공단지활성화를 도모토록 하였습니다. 쾌적한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47억8,500만 원, 해남천 자연하천정비 기본설계비 4억4,100만 원, 쓰레기 소각장운영비 9억8,100만 원, 폐비닐 수거 장려비 3억 원 등 환경개선사업에 52억2,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맑은 물 공급과 생활하수처리를 위해서 화원지방상수도 확충사업비 79억 원, 화산 삼마도 식수원 개발에 12억5,000만 원, 송지, 황산 하수종말처리장시설, 삼산구림 및 북일 만월하수처리 등 상하수도 시설사업비에 277억5,600만 원, 산림조성과 보호 그리고 아름다운 고장 만들기를 위한 주변녹지 등 산림관리에 64억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초고령화에 대비한 노인복지시책으로 노인일자리사업, 경로연금, 경로당 운영, 노인복지예산에 금년보다 15억6,400만 원을 늘려 126억6,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특히 내년에는 보다 적극적인 노인복지를 위해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와 노인회 중식비를 부분적으로 상향지급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130억4,500만 원, 여성복지향상 보육사업, 장애인지원, 자활후견인기관 사업지원 및 자원봉사센터 운영 등 사회복지운영에 306억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운용하게 될 기금은 장학사업기금을 포함해서 8종의 기금이 되겠으며, 전체 기금규모는 금년보다 23억8,742만 원이 증액된 166억3,908만2,000원입니다. 기금별 수입지출 예산총액은 장학사업기금 69억 6,222만8,000원, 문화예술진흥기금 18억8,135만1,000원, 체육진흥기금 9억8,474만8,000원, 식품진흥기금 9,243만 원, 사회복지기금 21억1,004만3,000원, 재난관리기금 11억2,102만 원, 감채기금 2억8,026만2,000원, 청사신축기금 32억700만 원입니다. 이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예산안은 우리군 산업구분의 특성을 최대한 살리면서 지역경제활성화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여러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2007년도 세입·세출 및 기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히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 자체수입은, 실질적인 자체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자체수입이 약 281억 정도됩니다.

아니, 순수한 자체수입이요. 세계잉여금 80억을 빼고.

그러면 80억이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약 201억 정도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의문이 나는데, 왜 지금 벌써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순세계잉여금 80억을 계상을 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순세계잉여금은 어차피 예산편성구조상 순세계잉여금은 우리 자체 세외수입으로 들어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아는데, 예산의 편성기준이나 집행기준은 당해년도 예산은 당해년도 집행을 원칙으로 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편성하는 시점은 10월부터 집행부에서는 편성을 해 왔죠?

예.

그래서 너무 성급하게 순세계잉여금 80억을 편성했지 않느냐, 아직도 금년 우리 주민들의 숙원사업하고 주민불편사항을 시급히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에요. 그런데 미리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80억을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한 것은 좀 성급한 것 아니냐. 최선을 다한 다음에 불용액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것을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하는 것이, 추경에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리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당해년도 예산은 회계년도의 독립원칙에 따라서 당해년도에 집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게 안되기 때문에 명시이월이나 또 계속비이월이랄지, 또 사고이월이라는 그런 예외적인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80억이라고 하는 예산은 지금현재 한계에서 집행상황을 판단을 해볼 때 그대로 최대한 연말까지 집행을 하고 80억 정도는 순세계로 넘어오지 않겠느냐, 어디까지나 예상수치입니다.

그러죠? 예상수치이지. 그래서 의문점이 가고 신중하지 못한 예산편성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든다는 말입니다. 지금 80억이라는 것이 어떠어떠한 분야에서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다는 그 자료는 안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아직은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습니다.

추상적인 세입아닙니까?

통상적인 관례에 따라서……,

그러니까 항상 의회에서 시정요구하는 것 매년 결산검사때나 또 예산편성때 우리가 또 항상 하는 것이 결산검사때 주로 나왔거든요. “순세계잉여금을 좀 줄여라. 그리고 당해년도 예산은 우리 군민을 위해서 당해년도에 반드시 최선을 다해서 투자를 해보자.”하는 것이 우리들의 주문사항이 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예산을 편성할 적에 좀더 신중하게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순세계가 가급적 많이 나오지 않도록,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순세계잉여금까지 포함해서 재정자립도를 0.1% 증가한 것으로 제안설명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거 잘못됐죠?

통상관례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의원님께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재정자립도라고 하면 순수한 우리 자체수입이 몇 %를 점유하고 있느냐, 여기에 그렇게 기준을 두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재의원입니다. 제161회 해남군의회 정례회에 임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하여 제161회 해남군의회 정례회에서 실시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을 듣고자 군수 및 관계공무원을 2006년도 12월 4일부터 12월 12일까지 출석 요구키로 하였으며, 출석대상 범위는 군수를 비롯한 해남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으로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