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김성래 의원 발언

제146회 제4차 기획주민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6-12-01

김성래 의원 프로필 보기 →

회의 전체 보기 1242턴

상현

신상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2006년도 주요업무 실적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추수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신상현 위원장님과 임채웅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과의 주요업무 성과 보고에 앞서서 우리 과에 있는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총무팀장 사철욱 행정팀장 손민현 직원복지팀장 김병수 계약경리팀장 박정권 복식부기팀장 최준관 (불참 : 출장) 청사관리팀장 김원재 통신팀장 정태영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상현

신상현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는 감사자료 관리번호 순서에 의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질의하실 때는 관리번호와 페이지를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고창권위원입니다. 업무보고 5쪽에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 수행, 사용전 검사를 왜 하는 거죠?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체신청의 업무입니다마는 우리 구에서 이관받아 하는 건데 사용전 검사의 목적은 정보통신공사를 사전에 검사함으로써 정보통신시설의 시공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여러 가지 기계들이 품질이 괜찮은 것인지 사용하기 전에 검사하는 것이다?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예, 예를 들면 인터넷의 경우 구내통신 선로가 제대로 설비되어 있는지, 휴대폰 중개기일 경우에는 이동통신 구내선로가 적정하게 기준에 의해서 설치가 되었는지 이런 것을 설계도면하고 현장을 확인해서 검사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2005년도 시 감사에서는 왜 이게 지적되었습니까? 부적정하다 지적되었는데.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체신부로부터 2004년 7월 달에 업무를 이관 받았습니다. 그때 지침으로서는 연면적 150㎡ 미만일 때는 면제대상이고, 감리를 실시한 공사는 감리결과보고서로 갈음한다고 돼 있습니다마는 지침에는 검사를 하도록 명시되어 각 구 공히 검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신청서를 접수했는데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 무슨 말입니까? 어떤 법령을 위반했다는 겁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어디에?

창권

고창권위원

이 자료말고 부산시 감사자료에.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감리대상 공사는 법적으로 안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침상에는 검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검사를 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해도 될 부분을,

창권

고창권위원

잘 알겠습니다. 건강증진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반송보건지소 같은 경우 시비 20억이 내려왔다가 다시 반납이 되었습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부산시 금년 추경에, 지금 채무부담행위로 돼 있거든요. 국비 30억하고 맞물려 이게 지원될 때 20억을 지원하도록 돼 있는데 국비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결산 때 감액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20억이 모두 감액된다는 말입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예.

창권

고창권위원

지소 짓는데 어려움이 없습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있습니다. 시비 20억이 지원되는 것으로 해서 계획을 추진하기 때문에 20억을 받지 못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건강증진센터 말고 지소를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예, 지소.

창권

고창권위원

반송보건지소 지을 때 시비가 원래 20억 이었습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예, 반송보건지소하고 건강증진센터하고 같이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명백하게 구분하기 어렵습니다마는 건강증진센터는 민자로 할 계획을 하니까 보건소라도 시비 20억을 받아야겠다는 복안으로 추진한 사항입니다. 금년에는 채무부담행위로서 이루어진 20억은 삭감되고 내년 본예산에 시와 협의를 지속적으로, 청장님부터 부구청장님하고 직접 시에 가서 사정도 하고 해서 10억 정도는 확보를 했습니다. 나머지 10억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보건지소는 내년 초에 완공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내년 11월인데 입주는 2008년쯤 되지 않나 판단됩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내년 초에 완공 아닙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내년 11월 달.

창권

고창권위원

원래는 초였는데요?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공사가 중지되었습니다. 설계변경의 문제라든지...

창권

고창권위원

중지된 이유가 뭣이었습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현장을 보셔서 잘 알겠습니다마는 도로 전면에 보건소가 서고 그 뒤편에 건강증진센터가 동시에 건립되도록 계획을 했는데 건강증진센터를 건립하기 어려워짐에 따라 보건소만 먼저 짓는데 보건소를 앞에 지었을 때는 기술적으로 그 뒤편에 건강증진센터를 건립할 수 있는 여건이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위치 변동을 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과장님, 그 절차까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 것은 공사기간이 어느 정도 연기되었습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작년 5월 달에 착공을 했습니다마는 8월까지 연기가 되었습니다. 연기를 해오다가 10월17일 공사중지를 풀고 다시 공사를 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10월17일까지 공사 중단된 기간이 5개월 정도 되거든요. 건강증진센터를 뒤쪽에 지으려다 토목공사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 옆으로 옮겼다? 이거 결정하는데 5개월이 걸립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그거 결정하는데도 시간이 걸렸습니다마는 설계변경에 따른 지질조사라든지 그런 절차를 이행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좋은 의도로 구청장께서 공약해서 시작된 반송보건지소 건립이 이렇게 공사가 연장되고 하는 과정을 통해 구청장이 헛공약을 했다, 선거를 앞두고 헛공약 했다고 지역주민들한테 퍼지고, 정말 어렵게 정한 위치다 말입니다. 10년 정도 장소가 없어 전전긍긍하다 겨우 자리를 잡았는데 공사기간이 연장됨으로 해서 유야무야 되다 보니까 쓸데없는 많은 오해들이 발생했단 말이죠. 심지어는 장소가 잘못 선택되어 그렇다, 온갖 이야기들이 주민들 사이에서 퍼지고 있는데 문제는 단순한 설계변경에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설계변경을 했는데, 설계변경 해서 5개월씩 늦어집니까? 다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설계변경이 늦어져서 그렇지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최근에 문제가 하나 제기된 게 있는데 저희들이 지질조사를 할 때는 연암으로 지하구조가 돼 있다고 판단했는데 경암이 나와서 공사하는데 민원도 발생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사항하고는 상관없는 내용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시비가 부족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다 흔들리게 되는데.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일단 시비의 추가적인 확보와 기존 보건지소의 매각 등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건강증진센터 같은 경우 민자사업으로 전환하게 되면 이렇게 기간이 많이 걸립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일단 구의회 승인도 받아야 됩니다마는 국회에서 예산심의 할 때 이 사항을 승인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안에 타당성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선행 과제들이 많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그게 1년씩 걸립니까? 2007년 상반기에 민자사업 신청을 하고 2008년 하반기, 1년 반이 지나 중앙에 선정을 신청하는 겁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내년 상반기에 신청을 할 계획이거든요. 결국 예산문제하고 같이 연관이 되니까 그 이듬해에 확정되거든요. 쉽게 생각하면 해운대도서관을 BTL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형태가 되지 않나 판단됩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집행부에서 의지는 가지고 계십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꼭 해낼 사업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정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안정옥위원입니다. 203페이지, 신청사 건립에 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청사 건립개요를 보면, 지하 1층 지상 3, 4층, 규모로는 3,500평이고 사업비가 250억, 2007년에서 2010년 사이에 건립한다고 개요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이전되지 않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제2청사죠?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예.

정옥

안정옥위원

제2청사를 계획하게 된 배경을 설명해 주십시오.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첫째로는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예산확보가 불투명합니다. 매년 구 일반회계에서 20억 내지 30억의 출연을 받아서 기금을 조성해야 되는데 사실상 기금 조성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산적인 문제도 따르고, 그 다음에 현 청사도 보면 장기적으로 대비할 때는 분구도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분구를 했을 때 이 청사를 팔고 또 다른 청사를 매입해서 건립해야 되는지 하는 문제도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기존 청사가 청사를 완전 이전했을 때 주민들의 반발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2청사 형태로 지어서 국 단위의 부서가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립하는 규모는 제2청사지만 설계할 때는 완전한 청사로서의 기능을 갖추는 기본적인 설계를 하고 예산에 맞춰 단계적으로 건축하는 방법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몇 개 부서가 이동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어느 부서가 나간다든지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청사건립이 어느 정도 진척되었을 때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어느 부서가 가겠다는 예정도 없이 무작정 지어놓고 보자 이런 식으로 계획하고 계십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2개 국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2개 국 정도 같으면 어느 부서가 가실 예정입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그건 조금 더 검토를 해서... 하여튼 2개 국 정도의 사무실 이동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2청사를 지어서 두 곳에서 행정업무를 본다면 행정낭비가 많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사실 그 부분이 걱정되는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짓는 것도 문제지만 두 청사로 벌여서 행정적인 낭비, 운영비가 상당히 낭비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 본다면 과연 2청사를 지을 것인가 아니면 제대로 계획을 세워서 2청사가 아닌 본청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을 건지 심사숙고를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기능면에서는 완전한 1개 구청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규모로 건립합니다. 예산문제 때문에 제2청사 개념에서 시작하자는 뜻이지 단순한 제2청사로 한다는 뜻은 아니거든요.

정옥

안정옥위원

예산문제도 있고 분구 대비한 문제, 주민민원을 의식 안 할 수 없다고 해서 제2청사를 계획하신 것 같은데 분구를 하게 되면 몇 년 정도에 분구를 예정하십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50만 이상이 되면 분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른 구는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음에도 저희 구는 계속적인 증가 추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측이 빗나갈 수도 있습니다마는 10년 정도 있으면, 그렇게 장기적으로 계획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인구가 50만 되기까지는 10년 정도 걸린다는 말씀입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그 안에 다른 제반 변수까지 감안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어떤 민원이 있을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현 청사의 주변 상가나 주민들의 저항을 가져올 수 있다고 저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문제가 또 있습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주로 상권에 대한 문제라든지 지역주민이 구청사가 현 위치에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청사가 빠져 나가면 거기에 대한 허탈감이랄까 그런 문제라든지 그런 것이 예견이 됩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과장님께서는 2청사를 짓지만 본청사 되는 걸 대비해서 짓는 계획이지 않습니까. 완전한 본청으로서 역할을 하는 시점이 몇 년 정도 걸린다고 생각되십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청사건립 계획에도 보면 2010년 정도로 계획하고 있거든요.

정옥

안정옥위원

2청사 건립이 2010년이고 2청사가 본청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는 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그건 예산하고 맞물려 말씀드려야 되지 않나 봅니다. 지금 추세는 장기화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제일 우선순위가 예산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현 청사를 매각하고 2청사를 짓는다든지 BTL사업 이런 쪽은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BTL사업은 안 되고, 대신에 재원조달 방법을 구상하고 있는데 중1동사무소라든지 이런 기관을 국이 나가면 그 자리에 들어와서 복합청사로 쓸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사무소하고 구청하고 같이 업무를 볼 수 있는 이런 이야깁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럼 현 청사를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예, 국이 나가면 공간이 비거든요.

정옥

안정옥위원

공간이 비면 중동사무소 역할을 하면서...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그런 것을 흡수하면서 하고 동사는 매각하는 식으로...

정옥

안정옥위원

BTL사업이 안된다고 하셨는데 안 되는 아유는 따로 있습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우선 민자로 사업을 하고 구청을 지으면, 보통 도로 기반시설 이런 데에 많이 쓰거든요.

정옥

안정옥위원

BTL사업은 주로 학교를 건립하고 이런 데에 20년 상환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시설물이 완공되면 그 시설물을 우리가 사업자에게 임대를 주는 형식이거든요. 그런 게 BTL사업인데 구청하고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2청사 부지를 5,600평 정도 매입해서 구상은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계획없이 어느 정도의 윤곽만 가지고 실행 하시는 쪽으로 나가십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제2청사에 어느 국이 나갈 것인지 그런 문제는 차후의 문제고 건립은 계획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물론 분구를 예상해서 양쪽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현 청사가 완전히 이전된다면 지금부터 완전한 계획을 세워서 양쪽이 다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2청사를 세우는 것이 좋지 않겠나, 청사가 완전히 간다고 했을 때 주민의 저항 이런 부분은 현 청사를 매각하면서 여기에 좋은 아이템이 들어와서 주변상권을 살리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한다면 저항이 있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양쪽 다 살아갈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큰 건설업체에 의뢰를 해서 이쪽 상권도 살리고 제대로 청사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은 강구해 보지는 않았습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구상은 했습니다마는 그 단계까지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현재 주변상권의 저항을 안 받고 그쪽으로 옮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려면 주변상권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대기업에 의뢰를 해서 현 청사의 활용방안을 충분히 검토해서 해운대구의 위상을 드높일 수 있는 방법도 찾을 수 있지 않습니까. 계속 예산 이쪽에만 집착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각도로 현 청사의 활용방안을 생각해서 기금을 마련하고 이렇게 해서 충분히 건립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보거든요.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그 문제는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렇게 된다면 양쪽 다 좋아지지 않겠나, 한번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행에 옮기는 것 보다는 전반적으로 다 짚어보고 가장 바람직한 방법을 선택해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검토단계를 조금 더 거치면 좋겠습니다. 청사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 다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고 다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임채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제가 지적을 해야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보조자료로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영수증은 제외해 달라고 해서 영수증은 요구를 하지 않았고 대신에 집행내역에 대해서 요청을 했는데 어제 저녁에 왔죠?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예.

채웅

임채웅위원

양을 보니까 얼마 되지 않습니다. 저는 양이 많을 줄 알았습니다.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전부 저희들이 워드 쳐서 한 겁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원래 이거 정리 안하십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정리는 그렇게 안하고 있습니다. 회계정리만 하지 그런 식으로 목록이 없습니다. 전부 워드를 친 겁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업무추진비 같으면 금액이 상당히 많을 건데 이것을 장부정리를 안하는 모양이지요?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그런 식으로 정리를 안 하고 자료로써 저희들이 새로 만든 겁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럼 작년에 영수증 철 줄 때 영수증만 제출한 겁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했다고 하네요.

채웅

임채웅위원

조금 이해가 안 가네요. 어쨌든 이 자료가 열흘 걸린 것 같습니다. 물론 업무가 바쁘신 것은 알지만 이 자료를 하는데 열흘씩 걸려야 됩니까? 어제 저녁에 주면 이거 어떻게 검토하지요?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그게...

채웅

임채웅위원

일단 부서의 과장님 보다는 본 위원은 부구청장님이 오셨으면 좋겠지만 국장을 불러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듣고 차후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짐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감사중지 11시 0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문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이문환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안정옥위원이 신청사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 연결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에 신청사건립 규모 계획변경이 있었는데 어떻게 변경이 되었습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당초에는 지하 2층 지상 8층, 연건평 6,980평 정도의 규모에 소요예산 400억 정도의 계획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지난 답변 때 말씀드린바와 같이, 전체적인 윤곽은 그대로 두고 규모를 축소했습니다. 건립규모는 3,500평 정도로 하고 사업비는 250억 정도로 해서, 의회라든지 다른 공청회도 할 계획을 갖고 의회에 의견을 조회하고 있는 중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신청사건립 규모 계획 변경을 어느 분이 안을 내어 누구하고 의논해서 10월 달에 결정했느냐 이겁니다.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과장님이 한 겁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혼자서 했습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계획을 하면 저 혼자는 안하지요. 저희들이 입안을 하고 청장님 결재도 얻고...

문환

이문환위원

청장님하고는 의논한 겁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예, 의논은 드렸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청사규모 계획변경을 했을 때는 혼자서 결정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집행부 방향이 그렇게 정해진 겁니다. 의회 의견도 받아야 나중에 모든 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의회에 의견을 조회 중에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11월에 구정조정위원회를 해서 신청사건립 형태 결정을 위한 절차 이행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11월에 구정조정위원회를 열었습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 청사 이거는 구의회 승인도 받아야 되거든요.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든지, 그 전 절차로 구정조정위원회를 가지는데 구정조정위원회 위원들이 대부분 실·과장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지난번 회의 때 그 안을 토의한 바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구정조정위원이 어느 분 어느 분으로 되어 있습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부구청장이 위원장이고 실·국장입니다. 과장들하고,

문환

이문환위원

민간인은 없습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없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몇 명입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23명.

문환

이문환위원

구정조정위원회를 열어서 확정된 겁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일단 의견이 그렇게 된 겁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구의회의 의견수렴은 안했다 아닙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누구하고 합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안건이 정해짐에 따라 지난번 의장단 회의 때 집행부 현안사항에 대해 한번 보고를 드렸고요. 정식으로 거기에 대한 의견을 묻는...

문환

이문환위원

구의회에 의견수렴을 하려면 적어도 그쪽 지역구 의원님하고 사전에 이야기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일단 문서로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설명이 필요하면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니까 설명하겠다 하는 거 아닙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문서로 돼 있기 때문에 필요시 설명하라 하면 언제든지 하고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2002년 7월에 청사건립기금 설치 조례를 제정했는데 주된 조례의 내용이 뭡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청사 건립에 따른 기금조성을 목적으로 해놨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얼마씩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구체적으로 정해지지는 않고 일반회계에서 출연한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연 20억씩 출연한다고...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재정계획에 의하면 매년 20억 내지 30억이 있어야 되는데 조례로는 명시를 안 해놨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본 위원은 20억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기금확보를 위한 계획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20억씩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재정계획에는 매년 20억이 확보되어야 계획연도에 제대로 한다고 돼 있는데 조례에는 그런 것을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본 위원의 지역이고 해서, 2001년도에 신청사부지를 확보했네요. 2001년도에 해서 2008년도에 짓겠다고 하는 것은, 구청에서 계획을 세울 때 7, 8년씩 끄는 계획이 있습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있습니다. 계획에는 중기계획도 있고 매년 업무보고 하듯이 단기계획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중기재정계획하고 맞물려...

문환

이문환위원

2008년에 안하면 안 되는 사항이 왔기 때문에 짓는 것 아닙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사실 솔직하게 그렇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지역이 낙후됐는데 구청이라도 온다면 지역발전이 되지 않겠나 하는 많은 기대도 가지고 있었고 청장님 선거나 여러 가지 선거 때 공약을 했습니다마는 계획만 세우고 되질 않아서 정말 오는 건지, 지역민들에게 이야기를 하면 “맞나?” “맞다!”, 저번에 16억인가 실시설계용역을 해서 집행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집행도 하지 않고 내년에 하겠다고 하니 이것도 믿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내년에는 꼭 하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때도 꼭 하겠다고 이야기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기금이 편성됐는데 집행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환

이문환위원

저는 주민들한테 틀림없이 2008년도는 짓는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지역에 가서 거짓말 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계획대로 이행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까 분구 이야기는 본 위원이 볼 때 허무맹랑한 것 같은데, 50만 되겠습니까? 10만 넘는 게 쉽겠습니까. 그리고 50만 넘는다고 분구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일단 감안은 해야 될 사항으로...

문환

이문환위원

수도권에 60만 넘는 데도 분구 안 되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운대구에 50만 된다고 해서 분구하라는 게 있겠습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그렇게 고려는 한다는 말씀이죠.

문환

이문환위원

204페이지에 보면 청사건립부지 운영계획이 있는데 금사골재가 608㎡를 사용하고 있는데, 올해에 임대를 줬네요? 연말까지.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구청을 지어야 되는데 업체가 안 비키면 어떻게 합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대집행 할 수 있는 이행보증금도 준비를 해놓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징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민원도 발생하고 있고 해서 금년 사용기간이 끝나는 대로 이전을 시키려고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이 업체에 왜 대부를 해 줬습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2005년도 APEC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 골재상이 동백섬 입구에 있었습니다. 제가 그 업무를 추진했습니다마는 아무리 설득해도 안 먹혀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부산시에서 보상을 줘서 내보냈는데 너무 시일이 촉박하여 이전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됐습니다. 부산시 도시정비과에서 부지를 관리하고 있었는데 거기와 협의를 해서 APEC하는 기간 동안만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게 2005년 12월말이었습니다. 금년에는 이전독려를 하면서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지금이 12월인데, 지금부터 옮겨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리고 국가적인 큰 행사인 APEC 행사에도 피해주지 않고 끝까지 버텼는데 골치 아픈 업체를 여기에 임대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일단 공유재산관리에 의거 사용료를 받아야 되겠지만 그게 옮길 수 있는 압박요인도 되거든요. 일단 12월 안으로 이전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사용료는 얼마 받고 있습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3,952만원 받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연간?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608㎡를 사용하고 있다면서 더 사용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해당되는 면적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대부료는 어떻게 책정합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공시지가에 요율을 곱해서 하는데...

문환

이문환위원

몇 퍼센트?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50/1000.

문환

이문환위원

하여튼 구청사 짓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볼 때 어려울 것 같은데? 영업을 하고 있는 업체인데, 지금 12월 달인데 아직 그대로...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민원도 야기되고 있고 안 옮기면 안 되는 입장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리고 ‘구민체육시설 조성’ 해서 평생학습과에서 추진하는데 축구장 1면하고 부대편의시설 등 해서 생활체육회에 위탁 운영하는 방식으로 운영방법이 나와 있네요. 지금 이 부분에 애민하거든요. 재송주민들과 재송발전협의회, 센텀아파트 입주민들하고 생활체육회하고, 축구회도 있고 테니스 등 여러 군데에서 공문을 보내 자기들이 쓰겠다 하고 있는데 이것을 ‘생활체육회에 위탁 운영한다’, 이게 결정된 겁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검토하고 있는 것이지...

문환

이문환위원

운영방법은 생활체육회 위탁운영 해놨네요. 평생학습과 담당자한테 물어보니 구청에서 직접 관리하겠다 이렇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이 사항은 검토를 하고 있고요. 재송발전협의회에서 이 땅을 축구장으로 하겠다고 왔을 때 저희들이 거부를 했습니다.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한 사용료를 내고 하는 것은 모르지만 못한다고 했거든요. 구에서 축구장을 설치한다는 것은 땅만 평판해서 그 상태로 활용하는 것이지...

문환

이문환위원

재송발전협의회에는 공문을 보내 사용료를 주지 않고는 사용 못 한다 해놓고 생활체육회에는 운영하도록 하면...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평생학습과에서는 주민지원 측면에서 이야기 하는 것이지 일반인이 사용하겠다는 것하고는 틀린 사항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다른 거 물어보겠습니다. 18페이지,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사실 조사 국비지원 해서 1,004만 7,000원이 2005년도에 들어갔네요. 2006년도에도 예산은 960만 1,000원 돼 있는데 676만 5,000원이 집행됐거든요. 조사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인건비하고 일반수용비 그런 성격이거든요.

문환

이문환위원

유족이나 가족, 본인이 와서 신고를 많이 하는데 조사하는데 1,700만원 가까이 들어갔네요. 앞으로 더 들어갑니까? 조사 끝났습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건데 계속 지원받아서...

문환

이문환위원

뭐 하는데 돈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고 있습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된 사람을 접수했습니다. 총 761건인데 그걸 증명해 내야 합니다. 본인이 살아있다든지 증빙서류가 있는 것은 상관없는데 이미 돌아가신 분도 있고 증거자료가 없는 것은 저희들이 밝혀내야 되거든요.

문환

이문환위원

제 주위에 이런 분이 있어서, 어제 주민생활지원과에도 있고 이쪽 부서에도 있고,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겁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저희 부서에서 합니다. 행정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쪽 부서에도 예산이 잡혀 집행을 했던데?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평생학습과가 옛날 총무과 있을 때는 주민자치계였거든요. 주민자치계에서 업무를 보다 평생학습과로 분리되는 바람에 이 업무를 저희들이 맡은 겁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올 7월1일부터 온 겁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지정이 되고 나면 보상은 해줍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거기까지는 모릅니다. 저희는 조사하는 것만...

문환

이문환위원

알겠습니다. 220페이지에 능력개발비 지급내역이 있네요. 과장님도 영어를 배우고 있네요, 보니까 전부 영어, 일어 위주네요. 관광특구면 영어, 일어보다 요즘은 중국인이라든지 아랍, 러시아인들이 많은데 직원 중에 중국어라든지 아랍어, 러시아어 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중국어 하고 일부 있습니다. 능력개발비는 지원자가 많기 때문에 제한을 둬서 하기 때문에, 중국어 하는 직원이 포함 안됐다 뿐이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거의 영어, 일어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이런 것도 세계화 될 수 있도록 배정을 해서, 과장님부터 이런 쪽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직무관련 해서는 네 분밖에 없네요. 직무관련 이런 쪽으로 많이 해야 되는데 건강이라든지 개인적으로, 구의 도움보다도 개인적인 체력단련이라든지 운전면허 이런 것은 오히려 낭비 아닙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마는 많이 참여하는 분야가 어학분야고, PC활용능력이라든지 직무관련 부분도 상당히 있는데 저희들이 이걸 할 때는 건강증진이라든지 이런 것도 포함해서, 직원복지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직원들 희망에 따라 다 해주고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자기 체력은 자기 스스로 지켜야 되는데 구의 돈을 받아서 헬스하고 수영하고 이런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296페이지, 구내식당 운영 실태가 있네요. 60평 가까이 되는데 임대료를 전혀 안 받습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예, 임대료를 안 받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왜 그렇습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내년에는 어떻게 할 건지 다시 결정해야 되는데 안 받은 사유는 저 사람들이 2005년 1월 달부터 구내식당을 운영했습니다. 자기들이 구내식당에 필요한 시설물 일체를 다 시설했습니다. 3,000만원이 넘은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 돈을 초기단계에 투자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식대도 2,500원이거든요. 이런 모든 점을 감안해서 일단 투자한 비용만큼은 대부료를 안 받겠다는 취지로 한 겁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나중에 그 시설물은 놔두고 갑니까? 권리금으로 해서 찾아가는 것 아닙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그건 아닙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2005년도에는 900만원 지원해 주고 올해는 1,100만원 정도 지원해 주게 되어 있네요. 여기는 단골손님이 어느 정도 확보되고 담배 점포도 있고 자판기도 있는데 특혜성이 있는 것 같아서, 설치하는 3,000만원은 어느 식당을 해도 해야 되는데,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저희 직원들이 식당이용을 거의 안했습니다. 주변에 나가면 중식의 경우 평균 7,000원이거든요. 직협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건의를 많이 합니다. 구내식당 운영을 개선해서 직원들이 실비로 먹을 수 있도록 해달라, 주변식당이 비싸기 때문에. 운영업체 선정하는 과정에, 농협에서 운영을 하는데 2,500원은 재료비도 안 된다 하더라고요.

문환

이문환위원

과장님, 식사해 봤습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예, 합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자주 합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최근에는 자주 못했습니다. 전에는 거의 매일 올라갔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먹을만 합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괜찮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이런 시설은 수익성도 있으니까 입찰을 해서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경쟁적으로 장사할 수 있도록 해야지 오히려 지원해 주면 나태해 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입찰을 하니까 응찰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문환

이문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성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장시간 동안 수고 많습니다. 9-11, 206페이지입니다. 공무원 해외연수 배낭여행 실시현황 및 실시계획입니다. 배낭여행 목적이나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배낭여행을 하는 것은 APEC을 개최함으로써 세계도시 해운대를 부르짖고, 구정목표가 매력있는 세계 일류도시를 건설하는데 있는데 저희 직원들이 외국에 나가서 외국의 문물을 접할 기회가 많이 없었습니다. 어찌 보면 세계를 부르짖으면서도 우물안 개구리 같은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을 밖에 많이 보내 외국의 선진시설 이런 것을 많이 벤치마킹해서 구정에 도입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팀별로 가게 돼 있거든요. 직원이 800명 되는데 이 팀에 못 들어가면 평생 못가는 거잖아요. 그럼 개인적으로 신청하는 것도 받아주셔야 되잖습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개인은 예산에 여력이 없기 때문에 안 되고, 일단 나가려는 사람은 팀을 구성해서 어떤 여행을 할 것인지 여행계획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보내거든요.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니까 팀별로도 받지만 가고 싶어도 팀에 못 끼어 못가는 분들이 계실 거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세 팀이 나가니까 두 팀은 팀대로 받아 주시고 한 팀 정도는 나눠서 여러 사람이 갈 기회를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말입니다.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여러 사람한테 기회를 준다는...

성철

정성철위원

그 팀에 안 들어가면 못가니까 팀에 못 들어간 분들을 위해서 여지를 남겨 두시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거든요.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은 금년 같은 경우 한 사람당 100만원을 지원하거든요. 그 외 경비는 자부담을 해서 가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가는 것 보다는 팀을 구성해서 가는 것이 여건상 좋은 것으로...

성철

정성철위원

여행경비를 절감하는 쪽에서는 좋을지 모르지만 자유롭지 못하거든요. 단체로 움직이면 첫째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2, 3명 같으면 시간이 절약되고 여러 곳을 볼 수 있는 좋은 점이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이런 부분이 반영되어 조금 더 효율적으로, 물론 지금 하시는 부분도 좋고 예산이 없어 많이 못가는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지만 많이 갈 수 있게 해 주시고, 조금 더 효율적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2, 3명 정도의 팀을 구성해도 갈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이야깁니다.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리고 9-13, 210페이지입니다. 조금 전에 이문환위원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지원 실적을 보시면 대학이나 대학원은 한명도 없습니다. 건강증진은 전년도에 없다가 19명 정도 돼 있는데, 이 부분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구청에서 못 가게 한다든지 그런 사항은 없지요?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지원자가 없기 때문에...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일단 신청을 받아서 하거든요.

성철

정성철위원

규제하는 것 아니지요? 확실히.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규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신청 하더라도 우선순위에 의해서 정해지는 부분은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내용 중에 다른 부분들은 특별히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뒤에 보면 운전면허증 취득하는데도 지원이 됐다 말입니다. 이 부분은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관점에 따라 틀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관용차량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운전원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구청도 그렇고, 언제든지 갈 수 있는 운전원이 있어서 해줄 수 있는 여건이 되면 되는데 운전원이 부족한 편이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능력개발이나 사기진작 차원에서는 상당히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 9-14, 223페이지. 콘도회원권 보유현황입니다. 구좌당 28일 해서 총 112일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용실적을 보시면 72.5%, 65.1%, 어떤 목적에서 구입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지만, 설명이 가능합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질문요지를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성철

정성철위원

콘도회원권을 구입한 목적이 뭡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직원 복지차원에서 했습니다. 중앙부처라든지 업무상 저희 구를 평가하기 위해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시·도에 보면 직원복지와 그런 분들이 유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필요성에 의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저희는 많은 편이 아닙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많은 것을 떠나서 어차피 첫째 목적이 직원복지를 위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72.5%. 65.1%는 이용실적이 저조하다는 말이죠. 직원복지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너무 이용실적이 적으니까 홍보를 하셔서 충분하게 활용을 하십시오 하는 말씀입니다. 어차피 구입한 회원권이기 때문에,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마지막으로 9-21, 294페이지입니다. 공무원 고충상담 처리 부분인데, 읽어보니까 고충상담에 대해서는 많이 반영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 7월21일 전보발령이 되었거든요. 해수욕장이 한창 들어가는 시점에서 전보발령을 한다면 업무 효율성이, 전보를 하면 적응하는데 최소한 1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 3개월도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시점에서 이런 이유로, 본인 의사에 의해서 갔겠지만 시기적으로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이 분은 김덕성 계장인데 해수욕장 개장 시기에 전보발령된 것은 외형적으로 보면 맞지않는 부분입니다마는 외부적으로는, 해운대해수욕장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일단 오시는 분들에 대한 편의제공을 잘 해줘야 되는 반면에 해운대를 전국에 알릴 수 있는 홍보처로서 상당히 기여를 많이 하고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이 분이 그런 부분에서 업무를 자꾸 기피했습니다. 거의 노이로제가 들 정도로, 자기가 해야 될 부분을 못하기 때문에 국장이 하고 어떨 때는 청장이 나가서 하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분하고 고충상담을 했는데 시기적으로 맞지 않지만 도저히 못하겠다는, 피치 못해서 전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내용 중에 보면 적성에 안 맞다고 옮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 회피부서 같습니다. 본인의 적성에 안 맞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들어간다면 그 분도 똑같은 경우가 발생할 부분 같은데 이런 부분은...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그 부분도 고려를 했습니다마는 도저히 방법이 없고 해수욕장은 당장 해야 될 부분이고...

성철

정성철위원

아니요. 이 분 말고도 청소행정과에 음식물쓰레기처리 하는 데 적성에 안 맞다는 이유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본인이 안 맞으면 다른 분도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부서에 가서 안 맞을 수 있다 말입니다. 이런 고충을 금방금방 처리해 주면 업무연속성 이런 게 떨어지지 않을까 해서...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그런 부분도 많이 고려합니다. 이것은 그 당시 업무적으로 급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원거리 근무 때문에 울산이나 대구로 가는 분이 있습니다. 이 분들은 신규임용을 받아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한지 얼마 안 되신 분들 같거든요. 우리 구에서 1, 2년 열심히 가르쳐서 좋은 일은 다른 시·도에 가서 한다 말입니다. 그 분을 받을 때 원거리자가 파악이 된다면 안 받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열심히 업무만 가르치고 다른 시·도에 가서 활용하고 이런 경우니까 고려를 했으면 합니다.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타 시·도 경우는 부산시 단위로 서로 할애요청을 받아 조정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앞으로 그런 경우에는 충분히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김성래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페이지입니다. 실업요트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치 1명과 선수 4명이 있는데 이 선수들은 정규직입니까, 비정규직입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계약직입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계약이 끝나고 나면 이 사람들에 대한 대우는 어떻게 됩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재계약이 안 되면 우리 직원은 아니지요.

성래

김성래위원

상당히 불안한 직업이네요, 젊었을 때는 구를 알리기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인데 상당히 아쉽네요. 그리고 요트팀 국·시비 지원의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순수 구비로 되어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얼마정도 입니까? 연간.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2억 1,000만원 정도 됩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관리는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사무실도 따로 있습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주로 훈련 위주로 하기 때문에 구청에 사무실을 두지 않고 업무를 지원합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박규태나 2006년 10월 달에 전국체전에서 메달도 따고 아시안게임에 나가는 선수도 있는데, 중앙에서는 엘리트체육을 진흥하기 위해서 체육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도 체육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회에서 이 사람들에게 해 주는 일이 있습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특별하게 해 주는 것은 없고 격려해 주는 수준밖에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실업요트팀에 대해서 계약직이라 하지만 아시안게임에서 좋은 성적을 올리고 오면 우리 구청에서 이 사람들에게 대우를 달리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다음 질문은 223페이지, 정성철위원께서 잠시 언급을 하셨는데 콘도회원권입니다. 구입목적이 직원복지와 우리 구를 업무차 방문하는 손님을 위해서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시 감사에 지적된 사항인 건 알고 계십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예, 지적되었네요.

성래

김성래위원

시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구의원들이 사용했다고 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구의원 되고 나서 다른 교육도 받지만 구의원들도 선출직공무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복지향상과 외부손님을 위해서 하신다 했는데 시정요구서에 보면 밖의 사람은 전혀 못쓰게 되어 있습니다. 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 질의를 해서 회신을 받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저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제가 알기로는 구의회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평소에 알고 있는 사항인데 직원콘도운영계획에 의해서 지적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을 검토해서 차후에는 같은 일이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제가 4대 의원님들에게 질의를 했더니 2003년 구입 당시에 구의회에서 심의할 때 4구좌 중 1구좌는 구의회의 손님이나 구의원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약속을 했다고 말씀을 합디다. 시 감사에 지적이 되었는데 그런 문제는 시에 다시 질의를 하셔가지고 명확한 답을 받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공사계약이나 물품구매 발주를 했을 때 수의계약하고 공개경쟁입찰 방법이 있는데 그 구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공사일 경우는 추정금액 1,000만원이 초과되었을 때는 경쟁입찰로 하고 그 미만은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잠깐만요, 1,000만원 이상 초과 같으면 1,000만 1원부터 입니까? 부가세는 어떻게 됩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부가세 포함 안하고. 부가세 포함하면 1,100만원이 됩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계약금액에는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습니까. 그럼 1,100만원 이상으로 봐야 되겠네요?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그게 언제부터 바뀌었습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2006년 1월1일자부터 변경이 되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물품구매 발주는 어떻게 됩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500만원으로, 종전에는 3,000만원이었는데 500만원을 초과 안 했을 때는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예외사항도 있습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예외사항이 조금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이 넘어가는 공사라 해도 산림에 관한 사항은 산림조합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그런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예외규정을 정확하게 법규에 의해서 말씀해 주시면...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지당법 시행령입니다.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제25조에 돼 있습니다. 1항1호에 보면 천재지변이라든지 정상적인 입찰에 붙일 수 없는 긴박한 경우, 긴급복구라든지 그런 경우하고...

성래

김성래위원

시간이 가니까 자료를 저희들한테 서면으로...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제가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200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2004년, 2005년은 3,000만원 이상으로 돼 있고 2006년도는 1,000만원, 500만원인데 예외사항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서면으로 다시 공부하도록 하고, 물품구매를 하는데 2004년, 2005년, 2006년 3년간 계속적인 업체가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그런 종류의 업체가 상당히 많은데 구매발주를 한 업체만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어떻게 보면 지역발전을 위해서 여러 업체에 균등한 기회를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한 업체에 계속 하면 나중에 말썽의 소지도 있지 않겠습니까.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지양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가로등, 소나무재선충 약제처럼 대량으로 구입하는 것은 단가계약이라는 것이 적용되고 있지요?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예.

성래

김성래위원

그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금액이 상당히 크던데.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가로등 같은 경우는 단가계약이 돼 있고 재선충은 올해에 갑자기 생겨난 업무라서 그걸 못하고 있거든요. 단가계약이 가능한 부분은 이 문제뿐 아니고 내년에는 확대해서 시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자재도 조달가격하고 시중가격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되도록 조달가격에 맞춰 예산절감에 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감사중지 13시 3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라외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과장님 이하 여러 팀장님, 점심식사 맛있게 잘 하셨습니까? 대답 소리가 큰 걸 보니까 힘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먼저 1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2005년도이기는 합니다마는 밑에서 다섯째 줄에 보면 인건비 항목이 있습니다. 예산액이 8억 661만 4,000원, 집행액이 7억 1,809만 2,000원, 잔액이 8,852만 2,000원 남아 있습니다. 다른 부분하고는 달라서 인건비는 거의 적정선으로 집행되어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은 예는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데 유독 이 부분에서 8,800만원이라는 큰돈이 남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하는 이 있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관리 항에 인건비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저희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도 있지만 국민연금부담금이라든지 4대 보험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게 당초에 계상한 것 보다는 직원들의 퇴직 등으로 건강보험이라든지 4대 보험 부담금이 많이 남은 현상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명예퇴직수당이 있는데 이것도 당초 세 사람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두 분이 퇴직함으로써 그 수당도 조금 남았는데, 그런 수당이 남은 겁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명예퇴직수당도 인건비 항목에서 지출됩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지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퇴직금이라는 항목이 없습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별도로 없고 인건비에 같이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대 보험에 대한 부담금도 같이 돼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퇴직이 한 분 안하셔서 잔액이 남았다는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4대 보험은 직원 수에 따라 정확한 액수가 나오는 건데 이렇게 많은 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2005년도에 우리가 필수적으로 해야 될 사업을 시행치 못했다는 점이 아쉽다는 겁니다.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최초 예산을 편성할 적에 인건비 기준이 나오거든요. 정원이 몇 명이다 하면 거기에 대해 급여부터 시작해서 분담금까지 일괄 계상이 되니까 그런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18페이지, 조금 전 이문환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입니다마는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사실 조사부분에 있어 2005년도 7월1일부터 했다면 1년이 넘었습니다. 그 대상자에 대한 조사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는 것은, 행정이 이렇게 오랫동안 가도 되는 부분입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사실 1차 피해신고 접수를 작년 2월1일부터 6월말까지 했는데 작년 12월1일부터 금년 6월말까지 피해자 신고를 추가로 하는 실정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50년 전의 일에 대해 보상을 받겠다고 접수하고 있는데 이렇게 조사하는데 시일이 걸리면 그 분들이 누려야 되는 부분을 누리지 않고 가셔야 되는 그런 사건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1, 2년 전의 일을 조사하고 있는 게 아니고 50년 전의 일을 이야기하고 있고 물론 그 때 피해를 당하셨던 분들이 생존 안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고 생존해 있더라도 이제 생이 얼마 남지 않은 연령대가 되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사실조사가 자꾸 늦어지고 있다는 것은 그 분들에 피해가 가는 것 같아서 빠른 시일 내에 조사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25페이지, 해운대구 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공무원 3명, 민간인 4명으로 구성되게 돼 있습니다. 어째서 49만원이 지출됐느냐, 저는 49만원이 구성인원 7명에게 다 지급한 줄 알았는데 숫자가 틀렸다고 정오표가 조금 전에 왔습디다. 그래도 2006년도 예산잔액이 259만원이라는 많은 돈이 남게 됩니다. 해운대구 인사위원회는 보통 몇 회 정도 개최합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정기적으로 되는 게 아니고 징계 의결사항이 있다든지 승진이라든지 그런 요인이 발생할 때마다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몇 번 하기는 그렇고, 평균적으로 5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한 번 하게 되면 7만원씩 해서 28만원이 나가게 됩니다. 28만원을 5회 하더라고 140만원이면 가능할 돈을 336만원이나 잡은 이유는 뭡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횟수가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운영 횟수는 그 정도 되는데 이게 많을 수도 있거든요. 앞으로 예산을 계상할 적에는 조정을 해 볼까 합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럼 2006년도에는 인사위원회를 몇 번 개최하셨습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2006년도는 세 번 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2006년도에는 인사위원이 몇 명입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위원장 포함해서 여덟 사람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공무원 3명과 민간인 4명으로 구성케 돼 있는데 2006년도에 보면 공무원 4명, 민간인 4명 이렇게 해서 8명으로 구성됐습니다. 10월31일 현재 자료를 내면서 중1동장 윤정옥 씨는 2006년 11월1일 날 위촉한 사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이유는 무엇입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여성이 위원회에 30%라든지 목표가 있습니다. 전에는 김숙자 감사담당관이 인사위원으로 있었는데 징계 요구를 하는 게 감사부서다 보니까 제척되는 경우가 많아서 다른 여성위원을 추가로 지정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은 인사위원은 7명으로 구성하게 돼 있는데 8명으로 구성하는 이유를 묻고 있습니다. 7명으로 하게 되면 남자 한 명이 빠지고 여성이...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인사위원회 조례에 구성원을 7명에서 9명까지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럼 29페이지에 설치근거 「지방공무원법」 제7조 구성인원은 총 7명 돼 있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위원장이 빠져서 7명으로 돼 있는데 이건 잘못 보고된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공무원 4명, 민간인 4명 해서 8명인데, 잘못 보고된 자료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3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출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해운대구지부입니다. 맨 밑에 지하철문고 관리에 198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우리 해운대구에서 보조금을 줘서 관리해야 되는 부분인지?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이건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4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006년도에 신규채용 인원이 몇 명입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64명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런데 밑에 신규임용이 몇 명으로 나와 있습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신규임용을 받았는데 두 사람이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인원은 62명입니다. 다른 데 공무원시험에 되어 자기 연고지로 간다 해서 부산시 공무원을 포기한 그런 퇴직자가 두 사람 있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1페이지 내용에는 신규임용 된 게 64명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이렇게 상이하게 숫자가 틀려서 질의를 한 부분입니다.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사유는 그렇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112페이지, 조금 전에 김성래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해운대구에 1,000만원 이상의 공사와 500만원 이상의 물품구매 할 때는 공개경쟁입찰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2006년 1월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2006년도 1,000만원 이상 공사계약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1,000만원 이상 되는 부분에 수의계약 된 부분이 5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어디에 속하는 부분입니까? 112쪽에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제거사업이라든지...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1,000만원이 초과됐을 적에는 공개경쟁입찰 하는 게 원칙이고요.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2006년도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제거사업이 6억 3,2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 건은 부산시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산림의 사업을 할 때에는 산림조합이나 산림조합중앙회에 대행하도록 법령에 명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리고 114쪽에 주거지전용주차장 도색공사 이런 경우도 그 예외조항에 속합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작성하는 과정에서 잘못 기재된 게 있어서, 이것은 제한경쟁으로 했습니다. 정오표를 늦게 드려서 죄송합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경쟁입찰이면 경쟁입찰인데 제한경쟁, 어떤 부분을 제한한다고 제한경쟁입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제한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268페이지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있는데,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제한경쟁의 범위와 구분이 있습니다. 제한의 종류는 당해 계약목적물과 동일한 종류의 실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등 아홉 가지 제한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부산시의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지역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공사의 경우는 추정가격이 70억 미만일 경우, 전문공사일 경우일 때는 추정가격 6억원 미만일 공사는 지역업체만 제한적으로 입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부산시로 한계를 두는 건 좋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좀 더 가깝게 생각하면 해운대구의 업체라든지 그런 데에 주안점을 둘 수는 없을까 하는 점에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가능하면 부산시 보다는 해운대구가 우선이 됐으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구 단위는 안 되고 시·도 단위로 지역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법상은 그랬는데 저희들이 조례로 정한다든지 그런 방법은 시행할 수 있습니까? 상위법에 의해서 안 되는 부분입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예.

외순

라외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1년 전 만해도 주민을 상대로 하는 PC교육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하고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직원들의 직원능력 개발을 위해서, PC활용을 위해서 한 사람 앞에 20만원씩 해서 이백 몇 십 만원이 지출됐더라고요. 해운대구청에서는 주민을 위해서 PC교육을 하고 있는데 직원에게는 돈을 줘서 바깥에서 PC교육을 받도록 해야 되느냐 싶어서 질의를 해 봅니다.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주민에 대한 컴퓨터교육은 초기단계입니다. 주로 어르신들이 많이 참여하는데 워드 치는 정도, 인터넷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은 컴퓨터활용능력에 대한 검정을 받아야 됩니다. 이번 주 일요일 날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컴퓨터활용능력 평가를 하는데 검정을 안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주민들하고는 차별화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제 이야기는 교사는 직원들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되니까, 어차피 직원은 퇴근 후에 그런 능력개발을 하러 가시지 않습니까. 그런 교사가 있으면 구청 내에서 하게 되면 직원들도 편할 수 있고 능력개발에도 우선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만약에 할 사람이 많으면 되는데 거의 다 검정을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강사가 하는 것 보다는 스스로 익혀 오는 게 편할 수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10페이지에 보면 직원능력개발비 지원현황 및 계획입니다. 2007년도에 할 계획을 적어 놓으셨는데 2007년 맞춤형복지제도 시행시 능력개발비 제도 전면폐지 해서 개인별 복지예산으로 활용 하겠다는 계획을 적어 놓으셨습니다. 맞춤형복지제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과장님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표현에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직원들에 대한 선택적복지제도라고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직원 개인마다 가족사항이라든지 근속연도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포인트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소 300포인트에서 최고 900포인트까지 주는데 1포인트에 1,000원을 가산합니다. 300포인트 같으면 30만원 가량 되는데 이 돈을 가지고 직원들이 복지에 대해 선택을 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의료비 보장을 받겠다든지 건강진단을 받겠다든지 대학교 학자금에 쓰겠다든지 이런 것은 필수사항이고, 이런 사항을 하고나서 남는 잉여금이 있으면 책을 산다든지 헬스를 한다든지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복지혜택을 구청에서 정해주는 것이 아니고 직원 스스로 선택해서 할 수 있는 제도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선택면에서는 직원들 개개인의 성향에 맞게 좋은 것 같습니다마는 포인트는 어떻게 해서 얻을 수 있습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전 직원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300포인트를 주고요, 그 다음에 근속연도에 따라 포인트를 추가로 차등해서 주고, 가족 수에 따라 300점 포인트까지 차등해서 주도록 돼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227페이지 부서별 장기근무자 인사현황에 보면 ‘구에서 동으로 인사교류를 할 때는 전입시험 성적이 필요하고 근무성적, 근무경력, 포상 및 징계 등을 평가하여 전입순위자 명부를 작성하고 그 순위에 의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해운대구는 7월1일자 직제개편으로 많은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이런 규정을 잘 지켜서 인사이동이 되었는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지적하신 대로 동에서 구청에 전입할 적에는 전입순위 명부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난해 시 종합감사 받았을 때 지적을 받았습니다. 전입순위자 명부가 작성 안됐다는 지적도 받았습니다마는 이번의 인사이동에 있어서는 장기근무자 위주로 인사이동을, 직제개편 이후에 고충처리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장기근무자는 거의 다 인사이동을 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인사는 만사라고, 만사평등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우리 해운대구 직원들의 인사는 다소의 불평하는 분 없이 잘 되어서 해운대 구민을 위한 복지정책이 잘 되기를 바라는 점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리고 부산시 4월 달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인데, ‘패소자부담 소송비용회수 사후조치 태만’이라는 부분을 지적당한 적이 있지요?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소송비용 말씀이십니까?

외순

라외순위원

패소자부담 소송비용, 파면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서 그 분들이 지고, 그래서 우리 해운대구가 부담한 비용을 회수하라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게 99년도였습니다. 지금은 2006년도, 몇 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보면 체납처분 독촉만 했지 재산압류라든지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취한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제가 데리고 있었던 직원도 여기에 포함이 돼 있는데, 옛날 도시고속도로 번영로에 근무하던 직원이었습니다. 거기에서 부정이 있어 파면처분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 소를 제기한 사항입니다. 그 당시에 재산을 조사하니까 재산이 전혀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번에 지적을 받고 다시 재산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재산이 있으면 압류를 해서 채권을 보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모든 세금은 5년이 지나면 시효소멸로 해서 결손처리를 하게끔 돼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그 부분에 해당되지 않는지요?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틀립니다. 세금하고는 틀립니다. 이것은 아직 징수권이 소멸되지 않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재산조회를 해서 압류물권을 확보하는 등 채권확보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혹시 시효소멸에 해당되는 부분이면 빨리 결손처리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서 질의한 사항입니다.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참고로 이것은 10년 정도 우리가 채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 정리하면 됩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대로 재산조회를 잘 해서 마무리가 잘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임채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이 오전에 자료제출 늦게 한 거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차후로는 이런 일이 없겠지요?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에서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신청사건립 건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본 위원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제2청사 건립을 추진 중이라고 하셨는데 여기 구청사의 경우에 한 달 유지관리비용이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

청사를 하나 더 갖추려면 관리유지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이 빨리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확인이 돼야 제2청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좋습니다. 그럼 조금 있다가 다시 질문하도록 하고요, 3페이지, 신청사기금 확보계획 재원조성에 지방채가 38억으로 돼 있죠?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예.

채웅

임채웅위원

중기재정계획서를 보니까 2008년에 40억, 2009년에 41억, 총 81억이던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당초 저희들의 계획에 의하면 지방채를 81억으로 했고요, 이번에 규모를 축소해서 250억 정도에 건립하고자 했을 때 지방채가 38억 정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수정이 된 사항입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2차 본회의 때 기획조정실장께서 설명한 자료에는 그렇게 돼 있었는데 그럼 그게 잘못된 거네요? 기존 신청사 이전할 때의 지방채 규모입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중기재정계획 말씀하십니까?

채웅

임채웅위원

중기재정계획 보고의 건에서 설명 할 때 기획조정실장님이 지방채발행 규모가 81억이라고 하셨거든요.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겠는데요, 2007년 중기재정계획 할 적에는 38억으로 자료가 제출된 것으로 돼 있는데,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것도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4대 의회 구정질문 사항 및 처리현황에 보면 4대 의회 의원님들이 가장 질문을 많이 하신 게 바로 신청사 이전과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처리내용을 보면, 계획이 많이 수정되고 자료도 다른 것 같고 그렇습니다. 2003년 2월24일자에 질의한 걸 보면 처리현황은 ‘추진 중’, 2003년 10월30일 날 질의한 걸 보면 ‘완결’, 2004년 6월25일 질문에 대해서 ‘추진 중’, ‘추진 중’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신청사건립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갖고 계시는지, 또 자료를 보면 많이 달라요. 이게 민원이 있다고 구청장께서 이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불쑥 제2청사를 내건 것은 아닌지, 심도한 검토를 해서 한 것이 아니라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으로 제기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일단 자료가, 답이 안나오니까 진척이 잘 안되네요. 이후에 자료를 가지고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관리번호 1-1, 2005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신규직원의 경우 사전교육 후 동으로 배치해 달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 선배공무원과 결연을 맺어 6개월간 멘토링을 실시하여 빠른 기간 내 공직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제도의 문제점이나 성과가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이 제도는 일반기업체에서 많이 도입해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경험이 풍부한 계장하고 신규로 들어오는 직원들하고 결연을 맺어서 업무추진 내용이라든지 공직관을 어떻게 정립해야 된다든지 그런 노하우를 직접 이야기해 주고 이끌어 나가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금년의 경우 여직원이 신규직원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남자 6급 계장하고 서로 결연이 되었습니다마는 서로 이끌어 주고 도움을 청하는 이런 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집단적으로 멘토링 결연을 해서 자주 만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신규공무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상당히 든든해하고 있습니다. 들어오면 아는 사람도 없는 상태에서 계장급들이 후견인이 돼 주니까 바람직한 부분은 상당히 많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6페이지, 처리내용을 보면 계약심의위원회로 하여금 계약방법의 결정, 적법성 심의, 부정당업자 제재 등 투명한 계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개최한 적 없습니다. 조례가 얼마 전에 제정됐습니다. 이 계약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늦어지고 있는데 빨리 구성을 해서 조례 제정된 본래의 취지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민선 5기 구청장까지 포함해서 보궐선거가 몇 번 있었는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세 번으로 기억 하는데...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구청장 보궐선거 한 번 할 경우 구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자료를 보면 부산시장하고 저희 구청장하고 같이 보궐선거를 한 게 있습니다. 그 자료를 갖고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대략적으로 구청장 보궐선거 한 번 할 경우에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지.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6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비단 이 금액뿐 아니고 다른 부대비용들이 많이 들 것으로 봅니다. 우리 주민들이 4년 임기를 하라고 뽑아줬는데 중도에 사퇴를 하고 또 다시 보궐선거를 함으로 인해서 막대한 주민의 세금이 소요되는데 이런 일들이 안 벌어지는 게 좋겠죠?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구청의 공무원들이 힘을 쓴다고 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런 부분도 염두를 해 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시 감사를 받은 적이 있죠? 언제입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금년 4월에 받았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4월28일이죠?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예.

채웅

임채웅위원

시 감사결과 ‘2005년 구청장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이라는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죠?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내용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습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예.

채웅

임채웅위원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지적된 것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신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직원 사기진작에 관한 것은 정원가산업무추진비를 사용하도록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제가 시 감사자료를 봤는데요, 2005년 구청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5,3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7,320만원으로 총 1억 2,620만원입니다. 시 감사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23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기간운영업무추진비 5,411만 3,000원이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8,041만 8,000원으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111만 3,000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721만 8,000원 정도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건 왜 이렇습니까, 시 감사자료가 잘못된 건가요? 2006년 4월28일에 시 감사를 받았으니까 2005년도 예산은 차이가 없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바로 답변이 안 되겠습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자료를 뽑는 주관에 따라 약간 달라질 수 있습니다마는 자료가 잘못된 것은 맞습니다. 일단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구청장에 대한 업무추진비로 돼 있는데 부구청장, 국장도 같이 일부 돼 있습니다. 뽑는 과정에서 약간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설명에 이해가 안 되는 게 23페이지 자료를 보면 ‘지출 유형별 집행내역’ 이렇게 구분돼 있지 않습니까. 구청장 얼마, 부구청장 얼마, 국장 얼마 이렇게 다 구분돼 있잖아요? 그럼 섞여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좋습니다. 이것도 다시 파악을 하셔서 나중에 추가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하면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과 시책사업추진 등 행정활동에 필요한 공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신용카드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신용카드사용이 불가능한 지역에 불가피한 경우 현금으로 지출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2005년 구청장 업무추진비 등을 집행함에 있어 기관운영 및 시책추진과 무관하게 각종 업무추진에 노고가 많은 직원 격려 등의 명목으로 지급건의, 지출결의하여 총 3,786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구청장에게 전달하여 다시 구청장이 각 부서담당 또는 과장에게 현금지급 한 것으로 직원 명세를 작성한 후 식당 등의 간이영수증을 형식적으로 첨부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업무추진비가 청장님이 직접 집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사안에 따라 각 부서에서 결재만 받고 직접 집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청장이 현금을 다 받아서 과장한테 주고 이런 체계는 아니고요, 과장이 직접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과장님, 하나만 묻겠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이렇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시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는데도 앞으로도 이런 방식으로 계속 지출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최소화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최소화가 아니고 시정을 하시는 게 안 맞겠습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실질적으로 예산집행에 있어 산수하듯이 1+1=2 그런 식의 집행은 사실 어렵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융통성도 있는 부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채웅

임채웅위원

융통성을 일부만 발휘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거의 다 융통성을 발휘한 거예요! 하여튼 최소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잠시 후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9분 감사중지 14시 3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른 위원 질의에 앞서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3쪽에 2006년도 1,000만원 이상 공사계약 현황이 64건입니다. 64건 중에 해운대소재 업체가 몇 개라고 생각하십니까? 보지 마시고.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거의 없는 것으로...

상현

신상현위원장

맞습니다. 거의 그런 수준입니다. 5개 업체가 있는데 2건은 부산시 산림조합, 1건은 우동 소재 태평양기술단, 1건은 재송동 소재 한승조경, 1건은 명성테크입니다. 아까 공사계약 할 때 지역업체 우대 제도가 부산시로 되어 있어서 해운대지역 소재 업체를 우대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은데 지역의 건설업체나 조경업체들은 경기가 안 좋아 아우성이거든요. 앞으로 이런 일을 하실 때 염두 해 두고, 이건 지역의 세수하고도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기 때문에 염두 해 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송정동이 기장군으로 편입하려는 기류가 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두 가지 기류가 있거든요. 한 가지는 송정동 자체가 기장군으로 편입하고자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당초에 송정이 기장군에 있다가 부산시로 편입될 때 상수도도 빨리 보급 받을 수 있고 그런 등등의 이점으로 편입을 원해서 받아들였는데 지금은 각종 개발사업이 해운대구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재원배분이 송정까지 배분되는 게 작았습니다. 도시계획 문제라든지 상당히 낙후되어 있고, 오히려 기장군에 있었으면 많이 발전이 되었을 것이라는 측면 때문에 일부 주민이 기장으로 편입하고자 하는 것도 있는데 거기에 반대적으로 할 수 없다는 세력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송정동에 보면 송정초등학교가 있는데 기장군 일부지역은 송정에 학생을 두고 있습니다. 그 학부형 중심으로 송정으로 편입해 달라는 건의사항이 저희들한테 와 있습니다.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지역주민간 여러 가지 협의가 안 되고 의견수렴 단계인 것 같습니다. 여러 단체의 리더들이 거르고 있는 단계인데, 사실 송정은 과거 기장군에 속해 있었습니다. 정서도 해운대정서 보다도 지역의 토착민들은 기장정서가 강합니다. 그런 측면도 있고, 방금 말씀했다시피 지역의 여러 가지 개발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소외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가 작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다른 동보다 배려하는 부분이 조금 소외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부분을 염두 해 주시고 여러 가지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채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임채웅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한 것 중에 답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사 유지관리비용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청사 운영비 연간 예산을 살펴보면, 일용사역인부가 있습니다. 연 7,100만원 정도 되고 시설장비유지비가 3,300만원 됩니다. 이걸 월로 따지니까 한 달에 공공요금 1,300만원 포함해서 약 2,300만원 정도가 청사유지비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월 말이지요?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예.

채웅

임채웅위원

연간 2억...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연간 2억 6,000만원 정도...

채웅

임채웅위원

청사를 하나 더 관리하게 되면, 신청사 같은 경우는 규모가 이 보다 클 것 같지요?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지금 현 청사보다 유지관리비가 더 들것 같습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작게 들지요.

채웅

임채웅위원

현재 해운대구 예산사정으로 두 개 청사를 관리 유지할 수 있는 재원이 된다고 보십니까? 중요한 문제 같습니다. 구에서 두 개의 청사를 관리 유지한다? 일각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청사를 지으면 결국 주민들의 민원을 의식해서 조금 조금 옮겨서 최종적으로는 다 갈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행정이 그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예산이 더 많이 늘어날 수도 있을 것이고, 그건 주민들에 대한 책임있는 행정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반대를 하고요. 현재의 예산상으로 두 개의 청사를 유지관리 하는 것이 바람직한 건지 예산이 가능한 건지 답변해 주십시오.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제2청사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 청사를 지어야 되는 것은, 예산사정을 떠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센텀시티 내 부지를 확보할 때 산업단지 준공이 되면 준공된 때로부터 3년 이내 착공을 조건으로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평당 40만원 정도로 했는데 시가로는 1,000만원이 넘어서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주 좋은 조건으로 분양받은 땅을 조건 미이행으로 시로 돌려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고 계십니다마는 청사 사정이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회의를 하나 하려고 해도 공간이 없어서 회의도 제대로 못하는 그리고 주민을 위한 휴식공간도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에서 해소시켜야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런 취지는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구가 2개 청사를 관리 유지한다?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시대적으로,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지역의...

채웅

임채웅위원

잠시만요. 그리고 과장님께서 분구나 민원 이야기를 하셨는데 분구는...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최소한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 하셔야 된다고 보는 게 10년 후에 50만, 참 애매모호하거든요. 50만이 된다 하더라도 분구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최근 정치권의 움직임만 알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60개 권역, 광역시화 하려고 하는 것이 여야 합의된 사항입니다. 실천을 안했을 뿐이지, 그래서 분구는 이미 불가능하다는 것이 현실인데 분구 말씀을 하시니까 이해가 안 되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2청사는 옳지 않다고 보고요. 어쨌든 구청의 계획으로 보면 2008년 하반기에 착공 예정인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때까지 부지활용 방안을 보면 축구장 1면, 부대편의시설로 사용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게 사용을 해봤자 2년이 채 안될 것 같은데 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거기는 별도의 시설투자는 하지 않고 롯데건설의 협조를 받아 부지에 대한 평판작업만 해서 그냥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정도를 이야기 하지 정식적인 축구장 만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부대편의시설이 들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04페이지 보시면 활용방안에 ‘축구장 1면, 부대편의시설’ 이렇게 표현돼 있습니다.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축구장 들어가는 면적을... …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중요한 문제는 아닌데 지역의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그런 부지를 황량하게 두지말자, 이용할 수 있게 하자 하는 민원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테니스장이라든지 축구장을 하는데 간단하게 활용할 수 있는 시설들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구청장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하다가 정회를 했는데 하나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현금으로 3,786만원 인출해서 사용했다고 되어 있는데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다 나오지요?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세부적으로 제가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고창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방금 과장님의 답변이 나올 수 있느냐고 물어보신 것이거든요. 임채웅위원님께서, 어디에 썼느냐 하는 걸 질의하면 자료를 볼 수 있느냐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현금으로 인출해서 사용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디에 썼는지 보려고 하면 볼 수 있느냐 하는 질의를 하신 것 같거든요.

카드로 쓰지않고 현금으로 했을 때 현금으로 하게 되더라도 현금집행시는 공적인 용도로 집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회계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된다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걸 한번 보자는 거지요. 자료준비해 주시고,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저녁 때 받았던 행정사무감사자료 보조자료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저녁때 가져가서 봤는데 시책추진업무도 혼재돼 있는 것 같거든요.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그리고 임채웅위원께서 질의하셨던 것이 시 감사에서 지적되었던 비용, 예산편성액이 다른 부분에 대해 설명이 없으셨거든요.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자료를 명확하게 맞출 수 있도록 하기는 어렵거든요. 업무추진비가 구청장 업무추진비도 있고 부구청장 업무추진비도 있는데 서로 혼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시책업무에 청장 것이 있고 부구청장 것이 있고 이러니까 자료 뽑을 때 약간 판단이 잘못되어 구청장에 포함될 수도 있고 부구청장에게도 오고 이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숫자 때문에 차이가 난다는 것은 제가 조금 해명하기가...

창권

고창권위원

앞서 임 위원께서 지적하셨던 부분은 시 감사를 받았던 날짜를 질문했다 아닙니까. 언제라고 답변하셨죠?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4월24일이라고 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올 4월 달 아닙니까. 2006년 4월 달에 2005년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고 현재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그 차이다 말입니다. 차이가 왜 나느냐 하는 부분을 질의하셨는데 그게 차이가 납니까? 4월 달에 한 것 하고.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자료는 동일한 자료인데 뽑는 과정에서 뽑는 직원의 판단에 따라 숫자가 청장에게 계상이 될 수도 있고 부구청장한테 계상될 수 있는 약간의 오차는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4월 달에 했던 시 감사자료에는 구청장 업무추진비가 총 1억 2,620만원이다 되어 있는데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 23쪽에 보시면 구청장 소계 1억 3,453만 1,000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2005년도에 썼던 건데 이렇게 차이가 난다면 그 사이에 다시 정리를 했다는 겁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정리를 한 게 아니고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리다시피 뽑는 과정에서 숫자를 어디에 포함시키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말씀이지예.

창권

고창권위원

과장님, 이해가 잘 안됩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업무추진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4년 동안 업무추진비 필요했기 때문에 다 인정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공적인 용도로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고 투명하게 객관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잘 지켜지지 않았다는 시 감사결과가 있는 것이고,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어저께 받은 자료를 보더라도 상당히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 많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2006년 2월3일 반여3동 제2공영주차장 준공식이 있었습니다. 그때 본 위원도 참가했습니다. 끝나고 난 뒤에 저는 식사자리에 가지 않았습니다. 라구나식당에 갔었는데 71만 5,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그 당시 많은 지역주민들이 참석하셨는데 대부분의 지역주민들은 대부분 기념품을 받고 다 돌아가셨어요. 도대체 어떤 분들이 몇 분 정도 가셔서, 남은 분이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71만 5,000원이 나오니까 궁금하다는 겁니다. 몇 분이 가셨는지 일단 그것만 이야기 해 주십시오.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제가 수치를 명확하게 자료 때문에 댈 수는 없지만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준공식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주민이고 그 사람을 청장님이 식사를 대접했다 하면 그건 선거법 위반에 걸리거든요. 그래서 주민은 아니고요, 저희들도 무슨 행사를 하고 끝나면 행사 관계자들하고 식사를 많이 하거든요. 관계되는 딱 그 사람만 가서 식사하는 게 아니고 수행직원이라든지 이렇게 같이 식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창권

고창권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그런 취지나 선거법을 떠나서 왜 이렇게 많이 책정되었는가 하는 부분에 의문을 갖는 겁니다.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그래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준공식을 하면 공사관계자하고 관련부서 직원이 가는데 가다보면 그 외 참여한 직원하고 같이 식사를 많이 하거든요.

창권

고창권위원

몇 분이 하셨느냐고 질의했습니다. 몇 분이 하셨는데 71만 5,000원이 나왔는가 하는 것을 질의한 겁니다.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그걸 찾아서 명확하게 위원님한테 말씀드려야 되는데...

창권

고창권위원

본 위원이 질문한다 아닙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그런데 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몇 사람 했다 이렇게 하기는 그렇다는 거죠.

창권

고창권위원

아니! 답변이 전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이건 공금입니다. 구민들 혈세로 만들어서 원활한 업무를 위해서 한 것이라면 투명해야 된다, 개관적이어야 한다. 그리고 공무원들 식사를 하게 되면 1인당 3만원 정도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 된다는 거지요. 그 정도만 확인되면 납득이 되는데 과장님께서 왜 자꾸 그런 말씀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몇 분이 가셨는지 질문 드리는 겁니다.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우선 그것은 제가 자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8월4일입니다. 시의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는데 로얄킹덤호텔에서 80만 6,000원. 시의원은 네 분이라고 알고 있는데 더 많이 계시는지 잘 모르겠고요, 이런 내용들은 구민들이 납득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카드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명세서를 다 작성하지 않습니까. 제가 질문하는, 2006년에 7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몇 사람이 무슨 내용으로 모였다는 거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독립유공자 유족에 대한 격려, 이런 분들한테는 격려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몇 분하고 가셨는지 90만원이 나왔어요. 7월28일, 유관부서 부산시 직원과의 간담회, 거북선식당. 저는 거북선식당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127만원 나왔습니다. 해운대소방서 간부와의 간담회 116만원, 현안사항 협조를 위한 해운대경찰서 간부와의 오찬간담회 100만 3,000원, 과장님도 간부니까 가셨을 것 아닙니까. 그럼 이야기를 하시면 되지요. 로얄킹덤호텔에는 안 가셨습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예, 안 갔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아까 직원들께서 말씀하실 때 간부들 거의 다 가셨을 것이다, 3만원에 시의원 4명하고 간부들 하고 계산해 보면 27명 정도 되니까, 그런데 과장님 안 가셨네요?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업무추진비 필요합니다. 이건 사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공적으로 사용되어야 되고 그건 투명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반론 없으시지요?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그 부분,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개만. 자료 금방 나오는 거지요?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정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안정옥위원입니다. 154페이지에 민간인 수상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2004년도에서 2006년도까지, 2006년도에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금년에는 선거관계 때문에, 선거 전에는 시상을 거의 못했거든요.

정옥

안정옥위원

선거가 있는 해에는 수상을 줄이는 편입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그 당시에 구청장 이름도 못쓰도록, 표창이 많이 없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런데 2005년도는 갑자기 수상이 많이 늘어나 있거든요.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2004년도는 총 457명이고 2005년도 398명, 2006년도는 195인데, 조금씩 줄었는데 2006년에 줄어든 것은 선거 관련해서 많이 줄어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다른 해에도 평상 선거가 있는 해에는 이렇습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180일 전부터는 강화가 되는 추세입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180일 전에는 출마할 분의 성함이 못 들어가기 때문에 시상이 줄었다는 말씀입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예.

정옥

안정옥위원

표창하고 상장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표창은 업무실적이 뛰어나다든지 이랬을 때 하는 것이고 상장은 경진대회라든지 이렇게 해서 성적이 좋은 사람에게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뒤 수상 내역을 보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표창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혼동이 되는 경향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 수상경력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용도로 쓸려고 상을 의도적으로 받으려 한다고 일반적으로 퍼져 있는데 구청장 명칭으로 나간 수상경력이 진학하는데 도움이 됩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그거까지는 모르겠고요, 저희들이 학생들에게 주는 것은 주로 포스터라든지 경진대회를 통해서 우수한 성적이 있는 사람한테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상을 남발해서도 안 되지만 상을 줘서 격려할 수 있는, 사기진작을 할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선거 관련으로 상을 제한하고 이런 부분은 오히려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후보의 명칭이 들어가고 하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더 보완을 해서 평상시에 나가는 수준으로 해야지 선거가 있다고 줄어들고 그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사기진작을 위한 부분, 불합리한 용도에 쓰는 상은 나가서는 안 되겠지마는 사기진작 할 수 있는 쪽은 꾸준히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을 지적하고자 말씀드린 겁니다.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선거법에 지장없는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207페이지의 공무원 승진 인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근무성적에 대해서, 본격적인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개인적으로 3개월 전에 직원 태도에 대해서 한번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정이나 반성은 아니고 반발을 하는 그런 쪽으로 태도가 나오는 것을 보고 과장님한테 직접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직원의 후속조치는 어떻게 하셨는지요?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그 직원을 불러 개인적으로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한 바 있습니다. 머리 큰 사람을 교육시킨다면 오히려 반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택했습니다. 본인은 일단 그 문제에 있어서는 자중을 하겠다는 다짐을 받았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다짐만으로서 마쳤습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예.

정옥

안정옥위원

그 뒤에 한 번 더 대화를 해보시고 방법을 취해본 적은 없습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그런 시간을 못 가졌습니다. 틈이 나면 계속적으로 그 부분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어떤 부분이 지적되었을 때 그걸 시정하고자 하는 모습이 우선적으로 보여야 되는데 다 감싸주기 식으로 해서 지나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물론 청사 안에 업무에 충실한 분이 많아요. 간혹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근무태도에 대한 부분을 지적했을 때는 그 직원의 후속조처에 관한 부분을 저한테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없었고, 전반적인 분위기를 봤을 때 감싸는 식으로, 물론 부하직원 감싸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공과 사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공적인 일에는 항상 후속조처가 있어야 되고 공과 사를 구분해서 일을 처리해 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방법을 찾으시겠습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그 직원이, 공무원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든지 그게 있으면 거기에 응당한 처분은 받아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말씀을 같이 했다 아닙니까. 그 당시에 제가 느낀 것은 응분의 처분을 할 수 있을만한 그런 잘못은 없다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제가 소홀히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 문책을 하더라도 상대방이 수긍하면 되지만 수긍을 못한다면, 예를 들어 징계를 줬다 했을 때 그 사람은 거기에 대한 소청을 할 것이고 그렇게 해서 문책을 준 입장에 반하는 판정이 나왔을 때는 그만큼 저희들이 받는 타격도 큽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조금 더 관찰해서 처분이 가능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일단 저의 생각으로는 그 직원에 대해 다독거리고 주의할 수 있는, 앞으로의 처신에 대해 달리 행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렇죠. 비리공무원으로 된 것이 아니고 업무상 지적된 부분인데, 그 당시 제가 지적을 했을 때 이런 부분은 시정을 해서 제대로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면 되는 것이지 거기에 대해 징계를 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후속조처가 없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이후로 저한테 알려주시기 않았거든요.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그건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경미한 사항인 것 같은데 다 큰 사람을 문책을 해서 오히려 부작용이 있지 않겠나 하고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작은 일이 큰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행정업무 자체가 서비스업 아닙니까. 주민한테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기본자질을 계속 주지시켜 주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비리 그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평상시의 근무태도도 아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너무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그 부분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시고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표창과 승진에 가산점이 부여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이야기를 하면 부하 감싸기에 바쁘고 이렇게 해서는 발전적인 행정을 기대할 수가 없거든요. 그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조금 후에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김성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271페이지, 문화회관에 대해서 잠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회관 설계변경한 부분은 다 빠져 있는데 하도급계약에 대해서, 「공정거래법」에 하도급계약은 몇 프로까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까?

뒤에 하도급에 대한 계약서는 다 첨부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원 도급자에서 하도급을 받을 때 몇 프로를 받았는지, 그리고 「공정거래법」에 의해서 정당하게 받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 82/100 이상...

성래

김성래위원

본 위원도 80%인가 82%인가로 알고 있는데, 저도 법령을 찾으라고 보내 놨습니다. 간단하게 계산해서 하도급금액 전체를 더해보면 35억이 됩니다. 계약금액은 문화회관 신축공사 해서 건축, 토목, 기계하고 합한 게, 전기공사, 통신, 소방을 제외한 금액이 56억입니다. 이 프로테이지는 60%밖에 안 됩니다. 전문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설계변경이 몇 번 됐는지 아십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수차례 있은 것으로 압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설계변경은 4대 때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모릅니다마는 60% 가지고 공사가 올바르게 된다고는 생각 안합니다. 그래서 「공정거래법」에도 82% 이상 하도급을 주라고 돼 있는데 60%를 받고 했을 때 보상을 어디서 받았느냐? 설계변경에서 받았습니다. 꼭 그걸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나간 일이지만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약서만 받아놓고 하도급율은 전혀 안 따지는 것 같아요.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원 돈을 주고 공사를 시키는 게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국제신문을 보고 준비해왔는데, 계약직에 대해서 오늘 조간신문 보셨습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아직 못 봤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보셔야 이야기가 되는데,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됐는데 계약직이 2년이 경과되면 정규직화 된다 했습니다. 우리 구청에 계약직으로 몇 명이 있는 줄 아십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4명이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4명요, 아닌데요?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4명이 있고 이번에 문화회관에 채용된 것까지 하면 8명이 되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그럼 상근인력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일단 정원에 포함돼 있고 업무의 특수성으로 해서 인사위원회를 거쳐 공채를 하고 있거든요.

성래

김성래위원

상근인력도 어떻게 보면 해운대구 지방계약직공무원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상근직원에는 안 들어갑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계약직은 우리 구 정원을 잡아먹는 것이고, 상용의 개념하고는 틀립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노동법」이 바뀌어 계약직 2년이 경과하면 정규직화 시켜줘야 한다 했을 때 과장님은 어떤 방침을 가지고 계십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신문에 당정협의라든가 그렇게 됐는데...

성래

김성래위원

아닙니다. 본회의 통과된 겁니다.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법이 공포되고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은 행자부로부터 내려오거든요. 그럼 거기에 따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거꾸로 생각해 보면 공무원들은 공채시험을 쳐서 정규직이 돼 있는데 계약직으로 들어와서 2년만 넘기면 정규직이 된다? 형평성이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계약직을 마구 채용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특수한 경우, 공무원 시험을 칠 경우 지원자가 없는 경우라든지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그런 경우에 한해서 하기 때문에 계약직은 많이 들어오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계약직은 보건소하고 관광문화과하고 해서 4명으로 보고 있습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예, 현재 그렇고 앞으로는 8명이 될 겁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에 내년에 행자부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올지 모르겠지마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이 상당히 사회문제화 되고 있거든요. 우리 구청에서도 과장님이 담당부서니까 여기에 대해서 큰 트러블이 없도록 조치를 하기 바랍니다.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감사중지 15시 3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채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첫 행정사무감사이다 보니까 궁금한 사항도 있고 지적할 내용, 건의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하게 됩니다.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먼저, 선거를 앞두고 구청장이 언제 사퇴를 했습니까? 사퇴 안 해도 됩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직무정지를...

채웅

임채웅위원

직무정지만 하는 겁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예.

채웅

임채웅위원

후보자 등록하면 직무정지를 하고, 임기는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임기는 당선이 되면 복귀되는 겁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당선과 동시에, 6월1일부터?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당선이 확정되면 직무정지가 해제되는 겁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직무가 언제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6월1일부터 바로 시작되네요?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예.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2005 집행내역을 보면 유관기관 과의 간담회 이런 명목으로 지출된 게 상당히 많습니다. 어느 기관이라는 것은 없고 유관기관과의 간담회, 어느 기관인지 알 수 있습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구정을 함에 있어 관련되는 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소방서, 경찰서, 검찰청 주로 그런 곳입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런 것은 다 표시돼 있는데 유독 2005년도 것만 ‘유관기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른 데를 보면 소방서, 부산일보, 국회의원 다 돼 있습니다. 그런 게 상당히 많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표시해 놨거든요. 상당히 많더라고. 그게 다 그런 건인지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 몇 개만 준비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2006년도 2월13일자에 보면 2006년 설 명절 현업직원 격려품 구입이라고 해서 398만 2,000원, 이게 관례적으로 쭉 해왔던 것입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예, 그건 연례적으로 하는 겁니다. 주로 구청의 환경미화원이라든지 건설인부 그런 사람들에 대한 겁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공무원 명예퇴직자가 평균 몇 명 정도 됩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두 사람에서 세 사람.

채웅

임채웅위원

매년 평균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지요?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예.

채웅

임채웅위원

그런데 명예퇴직수당을 예비비로 지출했던데 예비비는 천재지변이나 긴급을 요할 경우 하는데 매년 2, 3명의 퇴직자가 있다면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안 맞습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해야 되는데 추가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가끔 발생합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35페이지, 행정지원과에서 지원하는 사회단체가 네 곳인데 이 중 한국자유총연맹 해운대구지부에 연간 1,2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회원수가 얼마나 됩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자유총연맹 회원수는 658명 가량 됩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동별 조직이 없는 곳도 있고 활동이 전무한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동별로 다 조직이 돼 있습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예, 동별로 조직이 돼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없는 곳도 있지요?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100% 되어 있지는 않지만 거의 동 조직이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보훈단체와는 달리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는 자발적 성격이 강한데 이런 단체에 연간 1,200만원이나 지원해야 될지, 그리고 활동사항을 보면 민주평통 해운대지부하고 겹치는 부분도 있고 특히 장애인초청 바다체험, 영호남 화합 잔치대회 이런 활동이 자유총연맹의 성격과 부합되는지 의문스럽습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사실상 그렇습니다. 단체가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출발합니다마는 목표가 약간씩 변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연의 목표만 가지고 일을 하다 보면 그 목적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을 때 대체목표가 없으면 조직이 존립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장애인초청 이런 행사는 다른 단체에서 하고 있음에도 그런 것을 같이 하는 경우가 사실 있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 자유총연맹이 전에는 그랬습니다마는 최근에는 활성화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기본적으로 단체목적에 부합되는 활동에 지원할 수 있도록 지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83페이지, 20906년도 1,000만원 이상 공사계약 현황을 보니까 수의계약이 5건인데 아까 1건이 잘못됐다고 했지요?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그거 말고도 있기는 있는데 다 정정이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채웅

임채웅위원

그럼 수의계약 4건 아닙니까? 바로 확인해 주십시오.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88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에 2004 관내 도로표지판 정비공사가 수의계약으로 돼 있는데 조달청계약이고, 숫자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98페이지에 밑에서 네 번째에 30.59로 되어 있는데 이게 3,059만원으로 수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이거 말고 다시 수정할 내용이 있습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그리고 88페이지는 수의계약이 아니고 제한경쟁, 밑에서 두 번째.

채웅

임채웅위원

그건 체크돼 있고요. 나머지는 없죠? 다시 정확하게 확인해 주십시오.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저희들 확인은 그렇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수의계약은 4건입니다. 112페이지,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뒤 페이지와 연계됩니다. 부산시 산림조합 1건에 계약금액 6억 3,240만원, 대신정보통신 1건에 계약금액 1,040만원, (주)정본개발 1건에 계약금액 1,041만 7,000원,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표기를 설명드려야 될 건데...

채웅

임채웅위원

질의를 드릴게요. 성원산전(주) 1건에 1,020만원입니다. 이중 특이한 것은 부산시 산림조합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제거사업을 하는데 제한경쟁을 통해서도 1건을 체결했습니다. 114페이지, 계약금액은 3억 9,700만원인데 금액이 큰 것은 수의계약하고 금액이 적은 것은 제한경쟁하고, 잘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산림조합은 전체가 수의계약인데 제가 미처 못 챙겼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이것도 잘못된 자료네요?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119페이지, 취미클럽 활동 및 지원현황에 보면 지원을 받는 곳도 있고 받지 않는 곳도 있네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이건 일단 신청을 해야 드리거든요. 신청이 안 된 부분입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6페이지, 처리내용에 2006년도부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물품은 단위사업비 500만원 이상인 물품구매는 조달청 3자단가 계약물품을 우선 구매하고, 3자단가 품목이 아닌 물품은 정부조달청에 구매 의뢰하여 계약을 집행하고 있다고 돼 있습니다. 조달청 3자단가 물품에서 ‘3자단가’라는 게 뭡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조달청에서 단가계약을 체결해 놓은 것을 우리가 요구하면 그 사람하고 우리하고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게 있습니다. 조달청에서 단가계약 돼 있는 사람을 우리가 체결했을 때 그 업자를 이야기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관리번호 9-4 147페이지, 물품구매 및 인쇄발주 현황을 보면 매연측정기 구입을 비롯해 500만원 이상 건수가 총 12건인데 조달청을 통해서 계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매연측정기 구입은...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요건 중에 특허가 있습니다. 특허 받은 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이거 말고 다른 것도 많던데, 몇 가지만 설명해 주시지요.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 149페이지에서 152페이지에 있는 것만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 재활용 마대가 있습니다. 이건 저희 구와 업체간에 단가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업체고, 149페이지 마지막에 수산종묘(전복)하고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볼락에 대한 수산종묘매입 방류 이것은 입찰입니다. 151페이지에 폐비닐류 분리수거대 및 그물망 구매도 입찰이고, 152페이지의 제11회 부산국제영화제 대비 초화구입, 종량제봉투 구입 이 2건도 입찰로 계약이 체결된 사항입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202페이지, 전화요금 집행현황에 업무용 휴대전화가 있는데 업무용 휴대전화는 전 직원들에게 하나씩 주는 겁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현업종사자든지 동장, 구청 과장들 이런 사람이 업무용 휴대를...

채웅

임채웅위원

몇 급 이상이 주로 갖고 있는 겁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주로 5급 이상, 청소의 경우는 현장감독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만 하고 개인용으로 다 바꿨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개인용으로 휴대전화를 갖고 있더라도 그 휴대요금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종전에는 지원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지원을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런데 휴대전화 비용이 꽤 많은데요? 1,300, 1,800, 1,400...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이건 휴대전화가 아니고 행정전화를 말하는 겁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휴대용전화! 일반전화 옆에 휴대용전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이것은 개인이 갖고 있는 휴대용전화가 아니고 행정전화를 쓰더라도 요즘은 일반전화로 하면 통화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휴대용전화에 거는 것. 상대방의 휴대용 전화기에 거는 것...

채웅

임채웅위원

그럼 휴대용으로 업무를 봤을 때 지원해 주는 것은 없네요?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아까 말씀한 현업직원이라든지 과장, 동장들에 대해서 월 2만원씩 지원해 주는 게 있었는데 그것은 제가 오고 나서 폐지를 시켰습니다. 이것은 그거하고는 상관없는 겁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휴대용전화라 하는 게 일반전화로 휴대용전화에 거는 비용을 말하는 겁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관리번호 9-12, 209페이지. 2006년 3월28일 개최된 인사위원회에서 비리공무원 징계를 의결한 게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통보된 내용에 대해서 징계의결 한 게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어떤 징계를 내렸습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견책을 받았습니다. 견책을 받았는데 감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표창을 받았을 때는 견책에서 한 등급 감경하는 것을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해서 불문으로 한 게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224페이지, ‘복식부기 회계제도란?’ 소책자가 있는데 우리 위원들에게 1부씩 줄 수 있습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될 게 12월13일 날 행자부 사무관을 초청해서 복식부기 교육을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이 계시면 같이 참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년부터 복식부기가 전면 시행되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225페이지, 장기병가를 할 경우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돼야 합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우울증이라고 있던데 이것도 의사의 소견에 의해서 병가를 주는 거네요?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조금 색달라서 여쭈어 봅니다. 조금 전에 김성래위원께서 질문한 것인데 최근에 비정규직 관련 3개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를 했습니다. 우리 구에 비정규직 공무원이 몇 분 정도 됩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범위를 어떻게 정해야 될지...

채웅

임채웅위원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지요. 1년 미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40명 가량 됩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기간을 정해서 근로하는 숫자가 그 정도밖에 안됩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예.

채웅

임채웅위원

그럼 환경담당하시는 분들은 기간에 정함이 없이...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정년이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계속 근로계약을 맺는 것은 아니고...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정년이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이분들의 급여수준이 정규직하고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어떤 경우는 초급직원 보다는 많이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50만원, 300만원 이렇게 받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이분들은 별도로 노동장을 갖고 있습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노조가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임금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고 그 노동조합에서 부산시하고 교섭해서...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부산시장하고 일단 교섭하면 구도 같이 교섭한 것으로 갈음하거든요.

채웅

임채웅위원

40명 정도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분들이 이 법에 의해서 2년 이상 근로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정년이 있기 때문에...

채웅

임채웅위원

아까 40명.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산에 의해서 달라집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2년 전에 계약이 종료될 수 있다, 그죠?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예, 보통 30일, 60일, 90일 이런 식으로 계약이 되기 때문에 2년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문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이문환위원입니다. 16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보면 직장예비군중대 집행잔액이 있거든요. 직장예비군중대는 어딥니까? 구청의 중대입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247만 6,000원, 뭘 지원해 줬습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일반사무용품하고 유류비 이런 겁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지역예비군중대는 지역방위협의회에서 지원을 거의 해 주거든요.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지역방위협의회에서도 지원을 많이 합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아니, 지역에는 동마다 방위협의회에서 예비군중대에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방위협의회 단체도 이 과에서 관리한다 아닙니까. 혹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요청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없는 것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근거라 하면 뭣 하지만 없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다른 단체는 거의 보조를 받고 있다 아닙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사회단체로 등록이 되어...

문환

이문환위원

아니, 새마을협의회라든지 부녀회라든지...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그런 조직하고는 틀립니다. 이것은 대통령훈령으로 만들어진 단체고 일반 사회단체하고는 틀립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다른 자치단체는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저희 구는 아직 없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앞으로 생각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통합방위협의회는 의장이 구청장이고 사회단체하고는 차별화...

문환

이문환위원

다른 단체는 지원을 받고 있다 아닙니까. 100만원, 200만원씩, 그런데 동마다 방위협의회는 활성화 되어 있고, 지역예비군중대에 지원해 주는데 보조받는 것은 없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위협의회에서는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회원이 몇 십 명 되지 않는 데도 지원해 주는 단체가 있는데, 방위협의회는 각 동마다 거의 다 있고 활성화 되어 있는데 제대로 되지 않는 단체도 지원해 주는데 잘되고 있는 이런 단체는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가 있어서...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제가 볼 때 사회단체보조금의 대상은 일단 사회단체로 등록이 돼야 하는데 일단 조직의 근거도 틀리고, 그리고 단체에 대해서 전부 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은 없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사회단체로 등록하는 게 아니고 동마다 방위협의회는 등록돼 있다 아닙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그건 대통령훈령으로 조직된 단체고 사회단체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다른 단체는 어떻게 조직되어 있습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저희 구에서 관리하는 것은 통합방위협의회인데...

문환

이문환위원

대통령령훈령으로 돼 있는 단체고, 다른 단체는 어디에 해서 속해 있습니까?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 자유총연맹 이런 것은 어디에 근거해서 설치한 겁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개별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개별법이 뭡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예를 들어 새마을 같으면 「새마을단체 육성지원에 관한 법」이라든지 이런...

문환

이문환위원

자유총연맹 같은 것은?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한국방공연맹법」이라고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그 정도로 하고, 앞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방위협의회에 지원해 주는 곳이 있다고 해서 물어봤습니다. 기장군에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해운대구에도 거기에 맞춰 지원해 주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가 있어서, 과장님은 자꾸 대통령령만 이야기 하고 안 되는 것만 이야기 하니까, 그럼 그쪽은 법을 위반해 가면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사회단체보조금은 일단 신청을 하면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는데, 일단 그것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우리 구에서도 많은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각 지역의 발전협의회 그런 부분에도 지원을 해준다 말입니다. 이건 각 동마다 단체가 활성화 되어 있고 구청에 행사가 있을 때 동원되어 협조하고 있는데, 그런 공헌도도 있는데 보조를 안 해 주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합니다. 그리고 34페이지, 2006년도 하반기 교육 및 훈련비 및 교육여비 부족액이 있는데 옆에 보면 5급 승진자 과정에 2,864만 1,000원, 초급행정 일반과정 2,652만원, 하반기 교육비 700만 2,000원 이렇게 돼 있는데 5급 승진자 과정이 몇 명인데 2,800만원의 교육비가 들어갑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이번에 5급 승진이 8명 되었습니다. 종전에는 4주, 2주 이렇게 교육을 받았는데 심사제로 전환되면서 기간이 배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8주 교육을 8명이 수원에 있는 국가혁신인력양성전문연수소에서 받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교육비가 2,800만원, 그렇게 많이 들 이유가 있습니까? 식사대 이런 걸 별도로 냅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숙식비하고 교육원에 부담금이 있습니다. 교육을 위탁하기 때문에, 위탁부담금이 있는데 그런 걸 합하면 그렇게 산출됩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이건 우리 구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동일한 금액입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153페이지에 물품구매 및 인쇄발주 현황이 있거든요. 인쇄발주 이것은 전부 수의계약으로 하는 겁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55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넘는 것은 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음식쓰레기 수거수수료 납부필증 인쇄가 3건 있는데, 한몫에 양을 많이 찍어 입찰에 붙이면 단가가 낮아지고 원가가 절감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세 번에 나눠서...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이 사항도 아침에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단가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가로 항상 해주고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런데 삼호기획인쇄하고 성림애드하고 두 군데 업체가 하네요, 한 업체에서 해야 금액이 맞춰지는 거 아닙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삼호기획인쇄는 단가 입찰하기 전에 우선 긴급으로 해놓은 것이고...

문환

이문환위원

그럼 성림애드하고 계속 거래하고 있습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단가계약을 하려면 입찰에 붙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입찰해서 합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동아지도 이것은 입찰해서 한 겁니까? 1,400만원.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라외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조금 전에 임채웅위원님도 질의를 했지만 수정되어야 할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가 아니면 그냥 지나가려고 했는데 행정지원과는 경리를 다루고 부기를 다루는 수치에 가장 정확해야 하는 과이기도 합니다. 83쪽에 보면 수의계약이라든지 경쟁입찰 부분을 정정했습니다마는 정정한 부분대로 따지더라도 수의계약은 5건에 6억 3,240만원 나와 있는 것은 산림조합 1건 계약 금액입니다. 그런데 산림조합에 3억 9,700도 있고 1,400도 있고 1,417도 있고 이렇게 전체를 합산하게 되면 다른 금액이 나오거든요. 83쪽에 보면 수의계약에 6억 3,240만원, 이것은 산림조합에 1건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내용을 산림조합에 3억 9,700 한 것도 있고 1,040만원 한 것도 있고 1,041만 7,000원 한 것도 있고 1,020만원 한 것도 있고, 합산을 하면 10억이 넘는 것으로 나옵니다마는 이렇게 수치가 틀리고, 그러다 보면 경쟁입찰 금액도 틀려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계산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자료가 부정확하게 작성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집계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건 1건 계약서류는 직접 사업마다 챙기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착오가 없다고 생각됩니다마는 집계 내는 과정에서 잘못한 것 같습니다. 다시 검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리고 해운대구청 각 과가 용역 발주를 해서 계약체결이 완료되어 용역대금 나간 것이 올해 몇 건에 얼마의 금액이 있었는지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그것도 별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몇 건이 되는지 얼마가 되는지 잘 모르겠지마는 행정지원과에서는 돈만 지불하지 그 이후 시행되는 과정 이런 것은 잘 모르시지요?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용역이 끝났다고 돈 지불해 달라 하면 돈만 지불하는 과정입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검수가 되었을 경우에 줍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나중에 자료 제출하겠다고 하니까,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7분 감사중지 16시 35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정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안정옥위원입니다. 공무원 교육에 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230페이지에 보시면 공무원 교육훈련이 나옵니다. 재교육이지요? 몇 년마다 실시되는 겁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재교육을 몇 년마다 받아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무성적 평정에도 관련이 되지만 자기 직무와 관련된 교육이 있으면 신청을 받아서 교육을 시킵니다. 교육계획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 신청을 받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교육에 많이 참여하는 공무원도 있을 것이고, 신청 안하면 안 받아도 되는 이런 쪽입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대부분 교육을 가려고 하지요.

정옥

안정옥위원

평균적으로 기간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정해진 기간은 아니지만 어느 시점에 다시 재교육이 있다는 평균기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한 직급에 전문교육 두 번하고 기본교육을 한 번 하고 그렇습니다. 2주 이상 되는 게 기본교육이고, 전문교육은 1주일짜리 두 번 그렇게...

정옥

안정옥위원

한 번 교육을 받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어느 정도 됩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교육여비라든지 평균적으로 1주에 20만원, 한사람.

정옥

안정옥위원

그럼 전문교육과 기본교육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기본교육은 어떤 내용이 주로 포함됩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공무원이 직무수행 하는데 일반적으로 알아야 되는 사항, 전문교육은 예를 들어 컴퓨터 엑셀교육이라든지 사회복지과정이라든지 그런 전문화된 교육을 하고, 기본교육은 일반적인 교육입니다. 전체 공통적인 사항이죠..

정옥

안정옥위원

대충 개념을 생각해 보면, 전문교육은 자기 전문분야에 대한 교육일 것이고 기본교육은 일반 소양교육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쪽으로 재교육이 되고 있는지...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행정법이라든지 민법이라든지 행정학이라든지 기본적인 소양을 할 수 있는 게 되겠습니다. 세무도 조금 있고 주민등록도 조금 있고 이런 식으로 포함해서 교육을 하는 거죠.

정옥

안정옥위원

조금 전 타임에 제가 지적한 부분과 연계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제가 지적을 했는데 그 뒤에 처리 덜 된 부분입니다. 소양교육을 수시로 받는다면 근무태도나 평상시 공무원의 정신 그게 정립이 돼 있을 건데 그런 모습이 그렇게 안보였기 때문에 교육관계를 여쭈어 봅니다. 기본교육에 그런 부분들이 다 포함되죠?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비중있게 많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물론 각자의 가치관이나 의식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상당히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공무원의 자질, 기본정신 이것은 그 어느 부분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이 더 보강돼야 할 거고, 시대의 변화에 따라 자주 교육이 이루어져야 거기에 맞는 행정서비스가 나갈 것으로 판단이 듭니다.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207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승진인사 현황이 있습니다. 근무성적 50%, 경력평정 30%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근무성적이라면 어떤 쪽으로 평가가 되는지요?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근무성적이라 하면 업무에 대한 실적의 질이나 양, 업무개선이라든지 정보화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이 부분은 누가 평가를 합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그건 직급에 따라 다 틀리는데 8급 같으면 부서장이 평가를 하고 국장이 확인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평가내용은 말씀하셨는데 그 외 따로 평가되는 것은 없습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청렴도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돼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럼 경력평정은...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공무원 근무연수에 따라서...

정옥

안정옥위원

연수만 들어가는 겁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리고 훈련성적이 나와 있는데...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전문교육과 기본교육을 갔다 오면 20점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참여율이 높으면 어떻게 됩니까? 한 번 받을 걸 두 번 받았으면 조금 더 가점이 됩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20점이 전부입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가점이 나와 있거든요, 가점은 어떤 점수를 말합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업무성과에 따른 가점규정도 있고 표창이라든지 자기 직무에 관련된 자격이라든지 거기에 따라 가점이 다 틀립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모아져서 입력이 돼 있습니까? 누가 관리합니까? 전체를.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 아래에 보면 다면평가가 나옵니다. 승진후보자 명부는 결원의 4배수 내 후보가 선출되면 다면평가가 있는데, 그건 20명 내외로 되어 있습니다.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다면평가는 동료, 하급직원 등 20명 정도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합니다. 평가하는 당일 통보를 해서 다면평가위원회를 개최하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성적을 30% 반영하고 근무성적·경력평정 해서 나오는 것을 70%로 해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게 됩니다. 다면평가라 하는 것은 동료들이 그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런 외적인 평가가 되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동료들이 평가한다면, 이것은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조금 더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에 적극성을 가지고 나가는 공무원이 한명 있고 대충 적당하게 넘어가자 하는 공무원이 다섯 명 있을 때 1:5 아닙니까. 사회적으로 평가할 때는 적극성을 가지고 제대로 일을 하려는 사람이 모든 부분에서 평가를 좋게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동료 사이에서는 그 사람은 한 사람이고 그 주변에 다섯 사람이 있으면 동료가 제대로 평가해 준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다면평가가 정확한 평가기준에 의해서 된다는 측면보다는 근평이라든지 경력평가를 해서 하는 평정을 더 객관화 시켜주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거든요. 대체적으로 평가는 근무성적 평가를 잘 받는 사람이 다면평가도 대체로 잘 나오는 결론이 도출됩디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렇게 돼야 되는 게 바람직합니다. 혹시 그룹 안에서의 풍토 이런 것을 염려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지정하는 것은 저도 잘 모릅니다. 직전에 바로 지정해서 선발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영향을 받는 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다면평가에도 인사위원회 부분을 언급했는데, 인사위원회가 따로 구성되어 있는 겁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다면평가위원회도 따로 되어 있고 인사위원회는 상시 조직으로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직입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인사위원회는 어떤 분들로 구성돼 있습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8명인데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법관이라든지 검사, 변호사 또는 조교수 이상의 교수라든지 국가공무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이런 사람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외부인이 평가를 할 때 어떤 자료를 제출합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인사위원이 그 자료를 보고 판정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를 드립니다. 예를 들어 징계 같으면 그 공무원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하고 어느 정도 징계처분에 해당되는지의 문제 등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드립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인사위원회가 정기적으로 열립니까? 수시로 열립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정기적으로는 열리지 않고 징계의결 요청이 있다든지 공무원 승진이라든지 그런 안건이 있어서 요구 되었을 때 인사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4급과 5급은 평가부분이 거의 유사한 부분이고, 7급도 마찬가집니다. 6급이 빠져 있네요. 6급은 5급하고 같다는 뜻입니까? 승진절차가.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5급 이하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5급 승진 의결이 되었을 때 수원에 있는 지방혁신인력개발원에 8주 교육을 받는 그게 틀리지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6급은 그런...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교육은 안 받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제가 평상시 잘 알지 못한 부분도 있고 공무원의 승진이나 전반적인 사항을 파악해서 불합리한 부분을 배제하기 위해서 질의해 본 겁니다. 이것으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고창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고창권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정회시간을 통해서 업무추진비에 관한 몇 가지 자료를 검토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업무추진비에 대한 사용용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경제도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은 이런 업무추진비가 조금 더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사용되기를 바라는 요구들이 매우 높습니다. 제출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일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업무추진비가 시 감사에서도 지적이 되었지만 구민들의 혈세임을 분명히 인식하시고 카드·현금사용을 명확하게 구분하시고 명세서까지 정확히 게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부터는 반드시 명세서에 기초해서 자료요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처럼 감사 하루전날 제출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예.

창권

고창권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4분 감사중지 17시 04분 감사계속 안건 5) 민원여권과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2006년도 업무추진 성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김영화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김영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상현 기획주민행정위원장님과 임채웅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과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먼저 업무별 담당을 소개해 드리고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객만족담당 정명호 여권담당 이태호 통합증명담당 이은호 기록물담당 김대용 (불참 : 장기병가) 호적담당 이환열 (불참 : 명예퇴직)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상현

신상현위원장

민원여권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자료 관리번호 순서에 의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임채웅위원입니다. 민원여권과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다 고생하시기 때문에 궁금한 점 위주로 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에도 외국인지원팀이 있죠, 업무보고에 보니까 외국인 등록이 있는데 이 업무는 민원여권과 업무입니까?

영화

김영화민원여권과장

저희들은 등록만 받아 처리하고 경제진흥과에서는 제반 관련되는 업무는 거기에서 취급합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3페이지, 지난 4대 의회 때 구정질문 사항입니다. 지난 9월부터 금년 10월말까지 51,880건의 여권을 발급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권발급 업무를 하는 타 구와 비교를 했을 때 실적이 어떻습니까?

영화

김영화민원여권과장

부산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하고 사상구청하고 저희 구청하고 3개소가 있는데 시는 월등하게 많고 저희는 세 번째입니다. 사상구는 저희보다 조금 많고, 거기는 발급기가 2대 있어서 저희보다는 용량이 많고, 현재 숫자상으로는 저희들이 조금 작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해운대구가 관광특구라 해서 다른 구에 비해 많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네요. 4페이지, 여권업무 관련 예산은 전액 국비입니까?

영화

김영화민원여권과장

예, 전액 국비입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2005년도 예산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영화

김영화민원여권과장

2005년도가 1억 5,900이 됩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14페이지에 예비비에 보면 지출된 것이 있는데 이건 어떤 것입니까? 이건 구비 아닙니까?

영화

김영화민원여권과장

저희들이 2005년 9월 달에 처음 업무를 보게 되었습니다, 7월 달 쯤에 각종 장비를 해야 되는데 그 당시 국비가 배정 안됐기 때문에 예비비로 먼저 쓰고 뒤에 국비가 내려와서 보충한 부분입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19페이지, 부서별 민원접수 현황을 보니까 민원여권과에 접수된 게 월등히 많습니다. 처리실적을 보면 불가 5건, 반려 2건이 있는데 어떤 경우에 불가조치가 됩니까?

영화

김영화민원여권과장

5건이 어떤 것이냐 하면 G4C로 신청을 받는데 자기 정보라든지 그게 결격이 되어 있는 부분, 경미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반려는?

영화

김영화민원여권과장

반려라는 것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닌 게 와서 관계기관에 갈 수 있도록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21페이지, 지방세납부 가두홍보를 폐지했습니까?

영화

김영화민원여권과장

예, 그건 폐지를 하고 SMS문자전송을...

채웅

임채웅위원

그 내용만 이야기 하시고, e메일이나 SMS전송을 통한 전자 홍보수단을 활용하는데 예산이나 인력을 절감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계량화 된 수치가 있습니까?

영화

김영화민원여권과장

이것은 세무과에 자료를... 아직 파악은 안 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뒤에 별도로 자료를 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e메일은 잘 모르겠는데 SMS는 휴대폰으로 하는 거죠, 많이 바뀌고 해서 제대로 전달이 될지 의구심이 들어서...

영화

김영화민원여권과장

그런 부분 보강을 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가두홍보도 필요할 것 같은데, 궁금해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30페이지, 민원제도개선 모니터단 운영현황에 전화친절도 모니터링이 있습니다. 보니까 처리결과가 없어요. 실적이 있습니까?

영화

김영화민원여권과장

실적이...

채웅

임채웅위원

전화친절도로 인해서 공무원에 대한 인상이 많이 좌우되더라고요. 모니터링을 통해서 처리한 결과가 궁금해서...

영화

김영화민원여권과장

금년도에는 4월20일부터 5월19일까지 한 달에 걸쳐 실시했는데 총 337개 부서에 495콜을 했습니다. 가장 친절도가 높은 분야는 전화연결 신속성이 좋다는 부분이 나왔고 가장 친절도가 낮은 분야는 끊을 때 마무리 인사가 없다는 부분이 지적되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마무리 인사를 잘 해야 잘될 텐데,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33페이지, 여권발급 대행업체 현황 및 선정기준에 현재 15개 대행업체가 있는데 새롭게 대행업체를 등록하려면 어떤 자격이 있습니까?

영화

김영화민원여권과장

자격이 있습니다. 일단 기본소양이 돼야 하거든요. 그래서 행자부하고 우리 과에서 임의 발췌한 최소한의 소양 거기에 대한 시험도 치게 되고 그 외 인력이라든지 장비라든지 그런 부분이 다 구비돼야 합니다. 그 조건만 충족한다면 등록은 받아 주는데 저희들은 발급기 1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대용량이 하루에 220건 이상은 소화해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개 대행업체에서 1일 통상 70건 나오기 때문에 더 이상 받아주지 못하고, 앞으로 발급기가 외교통상부에서 추가 지원이 된다면 더 받아서 빨리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신규 등록을 원하는 업체가 있습니까?

영화

김영화민원여권과장

예,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얼마정도 있습니까?

영화

김영화민원여권과장

두서 군데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거의 해주고 있는 편입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여권발급 관련해서 처리속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영화

김영화민원여권과장

처리속도는 7일간입니다. 7일인데 이것이 현재 서울시에 비하면 빠른 편입니다. 서울은 보름씩 걸립니다. 그래서 외지에서도 여기로 많이 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라외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먼저 10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조금 전에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10월30일 현재로 호적 되어 있는 세대가 41,648세대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우리 해운대의 1년 호적 세대로 등록되는 수는 얼마 정도 됩니까?

영화

김영화민원여권과장

각종 혼인신고라든지 전반적인...

외순

라외순위원

호적이라는 것은 해운대구를 호적으로 한다고 등록하는 세대 아닙니까?

영화

김영화민원여권과장

신규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외순

라외순위원

신규로. 신규로 하거나 호적을 바꿔 해운대구를 호적으로 두는...

영화

김영화민원여권과장

구성원이 출생한 것 빼고 말씀이지요?

외순

라외순위원

예.

영화

김영화민원여권과장

지금 자료가 안나와 있는데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관광특구 해운대구가 정말 살기 좋은 곳이라면 호적도 정정해서 하는 세대가 얼마 정도 있는지 자료를 받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13페이지, 민원여권과에 위원회가 있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라고, 민간인이 2명으로 돼 있는데 민원조정위원회를 몇 번 정도 개최를 합니까?

영화

김영화민원여권과장

금년에는 1회밖에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평상시 하는 기능이 도대체 뭡니까?

영화

김영화민원여권과장

부서나 기관간에 업무협의가 안 되는 부분들, 우리가 불가나 반려를 했는데 재심의 해달라는 요구사항들, 주로 그런 사항입니다. 개최된 것도 재심 해 달라고, 자기는 불가로 받다 보니까 나는 아니다 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럼 이건 개최가 적게 될 수록 좋은 거네요?

영화

김영화민원여권과장

그렇지요.

외순

라외순위원

이번에 한번 개최하면서 재심에 대한 결과는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영화

김영화민원여권과장

먼저, 송정 727-7번지의 송정터널 끝 부분, 산기슭 밑인데 개발행위를 해 달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불가처분 했는데 이건 재심의 해서 다시 재 불가처리 된 사항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예산액에 보면 민간인이 2명의 위원으로 되어 있으면 한 번 개최할 때 수당은 14만원밖에 지출이 안 됩니다. 지금 126만원의 예산을 잡았다는 것은 과대예산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영화

김영화민원여권과장

저희들도 미처 이렇게까지 안 나올 것이라고는 생각 못하고, 혹시 개최되었을 때 수당이 없으면 어쩌나 했는데 하여튼 이 부분 최소한으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3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임채웅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전화친절도 모니터링은 건수라든지 결과부분이 안 나왔습니다마는 'Happy-Call' 운영현황은 현재 처리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만족도가 84.1%이고 불만족이 2.3%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3%라면 적은 수치입니다마는 대표적인 불만의 예가 끊으면서 전화를...

영화

김영화민원여권과장

그것은 모니터링에 대한 것이고, 이것은 불만족이 15건이거든요. 어떤 거냐 하면 업무를 신속히 처리해 달라, 개인정보가 있는 민원서류는 민원인에게 전달 안 되도록 해달라는 부분, 우편물 발송 때 수취인 이름이 오기 되는데 바로 해달라는 그런 정도의 유형으로 나왔습니다. 아까 임채웅위원께서는 직원들에 대한 콜을 말씀하신 것이고, 종류가 조금 틀립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642건이라면 작다고 생각합니까? 10월말 현재로.

영화

김영화민원여권과장

이것은 작다기보다도 굉장히 많은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전화친절도 모니터링이 나와서 보니까 신문에서 이런 기사를 읽었습니다. ‘불친절한 부산 공무원’, 점수가 83.2%나 되어도 ‘가장 불친절한 부산 공무원’이라는 내용으로 해서 신문에 나면서 그 내용은 낮은 점수를 받은 이유는 ‘나는 웃으면서 밝고 부드러운 말씨로 고객을 맞이하는가?’ 하는 질문에서 가장 작은 점수를 받았답니다. 저희 해운대구도 이런 점은 참고를 해서 불친절하지 않고 부산시에서 어느 구 보다도 친절한 공무원이라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김영화민원여권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36페이지에 보면 야간민원 접수처리 현황입니다. 2006년 10월 현재 819건이라는 많은 건수가 접수됐는데 야간에 접수되는 민원은 어떤 내용들입니까?

영화

김영화민원여권과장

그건 제반적인 사항, 생활불편 사항이 주가 되겠습니다. 늦게 갑작스레 서류가 필요한데 못해서 아침에 못 올 형편이 되는 분들, 대부분 현장민원이라고 보면 됩니다. 생활불편 사항,

외순

라외순위원

밤에 받아가는 것도 해결이라는 것은 즉시 해결해 주는 겁니까? 그 이튿날이라도...

영화

김영화민원여권과장

이튿날 이첩 처리하게 됩니다. 또 각종 현장민원처리반이 대기하는 게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은 그날 처리하고 그 외 사항은 이첩해서 처리하게 됩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얼마나 긴급하면 밤에 민원을 접수하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이런 분야는 신속하게 처리가 되고 해결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민원처리 사항 해결하시느라 수고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문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이문환위원입니다. 조금 전 라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과 비슷한 내용인데, 10페이지 호적과태료. 2006년도에 미수금이 10만원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영화

김영화민원여권과장

3건이 있는데 출생신고 1건, 호주승계 1건, 사망신고 1건.

문환

이문환위원

그건 벌금이 얼마씩...

영화

김영화민원여권과장

1인당 3만원, 3만원, 4만원입니다. 지연 기간에 따라 금액이 틀려지거든요.

문환

이문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피콜제도에 평균 84%가 만족한다고 했는데 5월 달에는 91%까지 만족도가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80.9, 평균보다 못하고 있거든요. 10월 달에는, 3월 달부터 제대로 운영을 했으면 90% 이상, 100%에 육박해야 잘되는 것 아닙니까?

영화

김영화민원여권과장

이건 저희들 과제고, 해피콜을 하면서 월별 만족도는 상대성이 있는데 이걸 떠나서 율이 제고되도록...

문환

이문환위원

불이익이나 그게 있습니까?

영화

김영화민원여권과장

없습니다. 행정에 피드백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어떻게 느끼는가 싶어서 하는 사항이니까 조금이라도 불편한 점이 있다면 고치기 위해서 하는...

문환

이문환위원

기업에서 한다면 많이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공무원들이 하니까 아직까지 안주 하고 있다는 것이...

영화

김영화민원여권과장

안주 하는 것은 아니고...

문환

이문환위원

이런 시책이 청장에게 보고될 것 같으면 처음 3월 달에 시작했을 때 보다는 조금 나아지고 자꾸 독려하면 연말쯤 90% 이상 되지 않겠습니까. 이왕 시책을 냈으면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야기 합니다.

영화

김영화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32페이지에 행정정보공개자료 요구 현황이 있는데 매년 정보공개자료가 증가하고 있거든요. 어떤 내용입니까? 주민 충족도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환경에 따라 틀리겠지만,

영화

김영화민원여권과장

그건 현재 저희들이...

문환

이문환위원

이게 건설이나 건축관계에 많이...

영화

김영화민원여권과장

건축이 35.8%, 토지정보과 22%, 환경부분에서 12.1%, 그렇게 됩니다. 이게 증가추세에 있는 것은 그만큼 저희들도 홍보를 하고 주민들이 자기 알권리를 충족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늘어나리라 생각합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여권업무를 해서 수익이 있습니까?

영화

김영화민원여권과장

현재 수수료수입이 13억 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13억이 우리 구에 전부....

영화

김영화민원여권과장

아닙니다. 외교통상부 국고로 들어가게 됩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아무런 소득이 없습니까?

영화

김영화민원여권과장

그 대신 저희들한테는 인건비라든지 최소 경비는 받아서 운영하게 됩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얼마 정도 수익이 있는지 정확하게 모릅니까?

영화

김영화민원여권과장

저희들이...

문환

이문환위원

13억의 수익이 있으면 몇 퍼센트 정해져 있을 것 아닙니까?

영화

김영화민원여권과장

몇 프로가 없고 전체적으로 외교통상부에서 자기, 우리한테 주는 것 외 자기들 경비 드는 것이 많거든요. 그리고 각종 장비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우리가 위탁을 받아 하는데 저희들한테 현재 2억 8,500이 내려왔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야간민원 건수가 있는데 야간민원은 거의 100% 해결되었네요?

영화

김영화민원여권과장

그건 거의 현장성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크게 일이 처리 안 되고 하는 것은 아니고 라외순위원님 말씀대로 신속성을 요하는... 처리 안 된 것은 없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밤에 급하기 때문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밤에 하니까 실적 때문에 공무원들이 신경을 써서 100% 처리해 주는 것은 아닙니까? 주간에 하는 것 보다는.

영화

김영화민원여권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주간에 하는 것도 거의 100% 해결이 됩니까?

영화

김영화민원여권과장

주간에 하는 것도 업무 자체가 예산이 뒤따른다든지 해서 도저히 해줄 수 없는 부분이 있고, 밤에 들어오는 것은 생활불편, 하수구가 막혔다든지 그런 간단한 부분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해결도가 높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김성래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G4C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영화

김영화민원여권과장

G4C는 인터넷이라든지 다양한 매체를 이용해 언제 어디서든 쉽고 편리하게 원하는 민원서비스 혁신과정입니다. 전자정부라고 이야기 하는데, 약어로 썼습니다마는 ‘Government for Citizen’ 해서 전자정부를 뜻합니다. 민원인들이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 저희에게 민원을 신청하는 부분도 있고, 공무원 자체에서는 각종 첨부서류를 확인해야 되는데 옛날에는 민원인으로 하여금 첨부서류를 전부 떼 오도록 했는데 그걸 우리 자체에서 공유함으로 해서 공무원이 직접 열람해서 하기 때문에 민원감축 효과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손쉽고, 민원서류 감축부분도 있고 주민들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지금 현재 전자사이트에 들어가서 민원서류를 신청해서 받아볼 수가 있습니까?

영화

김영화민원여권과장

예, 그 대신 본인의 공인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몇 개월 전인데, 이게 문제가 되어 중단 안됐습니까?

영화

김영화민원여권과장

중단은 안됐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한때 중단이 되어 보완이 되었을 텐데 어떻게 보완이 되었는가요? 똑같은 방식대로 하는 겁니까?

영화

김영화민원여권과장

위조관계 때문에 한 번 중단된 적이 있는데...

성래

김성래위원

어떻게 보완이 되었느냐 이거죠. (장내소란) 똑같은 방식으로 하는 겁니까?

영화

김영화민원여권과장

위·변조 장치만 하고, 저게 인쇄를 하게 되면 ‘보안’이라는 글이 나오는데 ‘보’ 라든지 ‘안’ 이라든지 없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적발도 가능하고, 그런 걸 보완을 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인발급기, 몇 일전에 매스컴에도 떠들었습니다마는 프로그램을 수정해서... 지금 무인발급기에서 뭐 뭣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까?

영화

김영화민원여권과장

무인발급 가능 민원이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자동차등록원부, 의료급여증명서, 농지원부, 병적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지방세과세 증명서, 부동산등기부등본 그렇게 발급이 됩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제가 알기로는 두 가지를 더 추가시키려고 하니까 프로그램 자체를 다시 만들어야 된다고 매스컴에서 들었는데 행자부에서 지시 온 적은 없지요?

영화

김영화민원여권과장

예, 없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배치된 곳은 어디 어딥니까?

영화

김영화민원여권과장

구청 민원실에 2대가 설치돼 있고 재송2동사무소에 1대가 설치돼 있고 반송의 탑마트에 1대가 설치돼 있고 동부지원 현장민원실에 1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4개소 설치돼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더 늘려갈 계획은 없습니까?

영화

김영화민원여권과장

예산문제도 있고 발행 건수를 보게 되면 실효성이 많이 없기 때문에... 만일 주민들이 필요하다 하면 뒤에 확대해 나가고 지금 현재는 이 정도로도 충분하리라 봅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잘 알겠습니다. 11페이지에 보시면 주요기록물에 대한 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용역을 줬는데 2003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총 사업비가 10억 가까이 들어갔는데 용역비 외에 계약직 인건비가 있습니까?

영화

김영화민원여권과장

거의 돈 들어가는 것이 인건비입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인건비는 용역비 속에 포함돼 있는데 24페이지에 보니까 공공근로도 있지만 계약직 인건비가 있더라고요. 그건 용역비에 포함된 건지 아니면 별도로 들어가는 것인지?

영화

김영화민원여권과장

포함된 금액입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공공근로만 우리 구에서 해 준 것이고요?

영화

김영화민원여권과장

예.

성래

김성래위원

구축 완료 후에 1년간 사용하고 있는데 자체 만족도라든가 민원인들의 만족도라든가 그것은 조사해 보셨습니까?

영화

김영화민원여권과장

이건 자체 내부의 문서관리인데 아직까지 완료가 안됐습니다. 예산사정이 안되어 공공근로 2명을 투입해 계속 작업하고 있거든요.

성래

김성래위원

서류상으로는 용역 준 데에서는 마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영화

김영화민원여권과장

문서가 자꾸 생기니까 계속해서 해 나갈 사항입니다. 정보공개라든지 이런 부분에 손쉽게 색인을 찾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계속 발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서관리 하는데는 굉장히 편리합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IT를 이용해서 페이퍼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용역비 10억이 들어갔는데 이제부터 발생하는 것은 아무래도 수월하겠지요?

영화

김영화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22페이지, 이건 제가 잘 몰라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본인확인 시스템 설치가 있습니다. 인감증명 발급 시 한다고 했는데 본인확인 시스템은 지문으로 합니까, 사진으로 합니까?

영화

김영화민원여권과장

지문입니다. 인감증명을 발급받으려고 할 때 형제간은 얼굴이 비슷비슷하다 보니까 대리 받으러 많이 오거든요.

성래

김성래위원

그럼 주민등록증을 안 내놔도 지문만 갖다 대면 확인이 된다는 그런 시스템입니까?

영화

김영화민원여권과장

예.

성래

김성래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에 두 달 전에 참석을 했었는데 내용 중에 행정서비스를 만족하지 못하게끔 자기가 느꼈을 때는 문화상품권을 주기로 했습니다. 민원인들 중에서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영화

김영화민원여권과장

없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데이터에 보니까 해피콜제 운영에 대해서 불만족이 2.3%고 고객소리함에서 불편사항이 43건이나 되었는데,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에서 문화상품권으로 위원장하고 위원들이 결정을 했는데 전혀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거네요?

영화

김영화민원여권과장

먼저 번에 그 사항이 정해질 때는 예산편성이라든지 모든 부분이 안 됐던 부분이거든요. 저희들도 착오에 대해 상품권 주는 게 있는데 예산편성을 해놔도 그런 부분이 별로 없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그 당시에 결의되었다면 예산이 편성되고 제도화 돼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과장님, 그것은 저희들이 결의를 했기 때문에 예산에 벌써 잡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에 알아보겠습니다마는 과장님도 알아보시고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문화상품권을 줘서 달래는 게 주목적이 아니고 그런 게 없도록 하는 게 주목적입니다. 한 번 더 챙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요즘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법보다도 민원을 더 무서워한다. 공무원들이, 그런 차원에서 볼 때는 민원여권과가 결코 가벼운 과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의구심이 드는 게 여권하고 민원하고 안 맞거든요. 민원은 제 생각으로는 구정을 전반적으로 총괄하는 부서에서 다루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화

김영화민원여권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매치할 부분도 있지만 업무 조정이라든지 그런 역할이 다 주어져 있거든요. 해놓고도 바로 결정해 줄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민원업무를 보면서도, 자체 창구업무만 보는 게 아니고 구청 안에서 제반 일어나는 일을 다방면으로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 점은 있지만 타 과는 타 과대로 본연의 업무가 많은데 이런 걸 거기에 가중해 줄 수 없는 부분이고, 어쨌든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민원측면에서 볼 때 제일 중요한 게 민원의 결과보다도 결과의 내용 통보를 지연하는 게 가장 심각하게 받아들일 것 같습니다. 민원인으로서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접수받아 언제까지 통보하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까?

영화

김영화민원여권과장

있습니다. 민원처리규정이라 해서 처리기한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업무별로 나뉘어져 있습니까?

영화

김영화민원여권과장

예, 세분되어 있습니다. 처리를 지연하게 되면 공무원은 공무원 나름대로 문책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늦어진 경우가 있을 때는 벌을 받는 겁니다. 규정에 정해져 있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전자신문고에도 처리기간을 정해서 처리한 부분이 별도로 표기를 해놨는데 그런 부분은 잘 하신 것 같습니다. 특히, 늦게 통보함으로써 행정에 대한 불만이 쌓일 수 있는데 잘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의 행정정보공개에 대해 의문이 있어서, 2006년도에 비공개 부분이 26건 있는데 어떤 부분에 요청해 와서 어떤 부분이 비공개된 겁니까?

영화

김영화민원여권과장

구체적인 예는 못 들고, 26건이 어떤 건이냐 하면 자료가 없는 부분도 있고 개인 주민등록번호 이런 게 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못해주는 부분, 어떤 제3자 영업행위를 관여해서 상대방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비공개 결정을 내렸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올해 공개 비공개 때문에 논란된 적은 없었습니까?

영화

김영화민원여권과장

논란 없었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정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한 사항이 몇 가지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민원운영제도개선 추진사항에 보면, 21페이지입니다. 건축물대장 말소등기를 구청에서 대행해 준다는 이 부분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주로 법무사에게 의뢰해서 비용도 만만치 않거든요. 몇 만원 비용을 들여서 말소등기처리를 하고 있는데 구청에 간단한 서류만 내면 되는 부분 아닙니까, 이걸 모르고 거의 법무사를 통해서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아직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가지고 주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80건 등기라는 것은 올해 시행된 부분입니까?

영화

김영화민원여권과장

예, 올해입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언제부터 시행된 거지요?

영화

김영화민원여권과장

2005년 7월부터 시행됐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올해는 380건이고 지난해 7월1일부터는 어느 정도...

영화

김영화민원여권과장

이것은 시행된 이후 전부 실적이고요. 작년에는 홍보가 안됐다 보니까 거의 미진했고 금년 들어 이용률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셨습니까?

영화

김영화민원여권과장

해운대신문에도 하고 홈페이지라든지 그런 곳에 게시를 해서 홍보 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이런 좋은 제도는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셔가지고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보면 ‘우편요금 결재카드 개설’. 이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영화

김영화민원여권과장

저희들이 각 과의 우편물을 발송하거든요. 옛날에는 우체국 청구에 의해서 현금으로 냈는데 이걸 카드로 결재하다 보니까 0.4%라는 캐시백이 됩니다. 청구금액에서 0.4%를 제외한 금액을 받아가기 때문에 그 돈만큼 예산이 절감됩니다. 카드결재라서 그렇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러면 주민이 다 해당되는 겁니까?

영화

김영화민원여권과장

주민이 아니고 우리 자체 내에서, 우리가 우편발송 하는 과정에서.

정옥

안정옥위원

22페이지의 ‘등기우편 발송방법 개선’ 이 부부분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영화

김영화민원여권과장

등기우편 발송은 현재 해운대우체국에 등기요금을 내고 있는데 강서구 소재에 집중우체국이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1,000건 이상이 가야 됩니다. 갔을 때는 9% 정도 요금을 감해주는 부분인데 이것은 금년 하반기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서까지 가는 이동수단의 문제점, 계획은 했습니다마는 조금 더 검토를 해서... 금년에는 세무과 체납세고지서 나가는 부분부터 하려고 합니다. 우편봉투 밑에 바코드를 인쇄하게 되면 그거가지고 주소가 검색되어 분류작업이 굉장히 축소됩니다. 그 과정에서 인건비 이런 것을 감안해서 9% 감해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렇게 한다면 400에서 1,000만원 정도 절감되는 효과가 있습니까?

영화

김영화민원여권과장

예.

정옥

안정옥위원

우편 발송을 몇 번 정도 합니까?

영화

김영화민원여권과장

발송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400에서 1,000만원 정도 절감할 수 있지만 강서라는 지역 자체가 너무 멀고 거기에 드는 차량, 인력투입 이런 것을 감안하셔야 되겠네요. 몇 번 안 될 것 같으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는데 지속적으로 왔다 갔다 해야 되면 오히려...

영화

김영화민원여권과장

지속적으로는 가지 않고, 각 과에 협조를 구해 우편물 발송하는 시기를 조정해서 한몫에 많이 갈 수 있도록 조정할 예정이고요. 이게 매일 가서는 안 되고 대량 나올 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편요금 소요되는 게 1년에 4억 7,000입니다. 이런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절감하자는 차원에서 이런 시책을 펼치게 되었는데 안정옥위원님 말씀대로 거리의 핸디캡을 안고 있습니다. 적게 가면서 한몫에 많이 가져가는 방법 그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작은 것부터 시행을 해서 예산절감이 되어, 지금 예산부족으로 구가 쩔쩔매고 있는데 이런 부분부터 개선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좀 더 좋은 안을 만들어 실행해 보는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보면 위임장 서식 통일이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영화

김영화민원여권과장

각종 본인이 안 오고 대리로 왔을 때 위임장을 받아오게 되는데 주민등록이라든지 인감이라든지 지방과세증명 발급받을 때 서식이 다르다 보니까 주민들이 그때그때 양식을 달리 해야 되니까 이걸 통일해 놓게 되면 어느 양식이라도 쓸 수 있지 않겠느냐, 주민의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이 사항은 저희 구 임의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중앙부처에 이렇게 바꿔 주면 좋겠다고 건의를 해놓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라외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35페이지에 보면 국비를 받아온 내역이 있습니다. 외교통상부의 여권발급 업무를 대행해 주는 구로서 2006년도에 국비를 2억 8,453만 2,000원을 받았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수입을 13억 올려 주신다고 얘기했습니다. 10월말 현재 집행된 금액은 2억 511만 2,000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약 7,900만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마는 인건비 내용을 보더라도 이 돈을 다 쓰기 어려운데 국비라는 것은 다 쓰지 못하면 다시 반납해야 되는 금액 아닙니까. 그런데 2005년도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483만원이나 쓴 기록이 있다 말입니다. 2006년도에는 이걸 100% 다 써야 안 되겠습니까?

영화

김영화민원여권과장

그 돈도 모자라서 추가로 내려달라고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인건비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 돈은 충분히 소진되고, 오히려 모자랍니다. 우리 구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돈을 더 받아서 하도록 하기 때문에 그 돈은 충분히 소진되는 사항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지금 현재 업무대행을 해 주는데 여기에 드는 돈 전체를 외교통상부에서 다 못 받아 옵니까?

영화

김영화민원여권과장

그건 안 됩니다. 전국적인 사항이고, 우리는 어떤 득이 있느냐 하면 우리 주민들이 가까운 데에서 여권을 발급받는다는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구비가 들어가면 모르지만 구비가 안 들어가는 한 여기서 운영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지금 구비가 들어가잖아요?

영화

김영화민원여권과장

안 들어갑니다. 들어가는 것은 뭐냐 하면 그 당시 돈이 안 오기 때문에 대체해서 쓰고 뒤에 국비로 보전하게 됩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여권업무에 대한 모든 경비는 외교통상부에서 받아온다고 생각하면 되네요?

영화

김영화민원여권과장

예.

외순

라외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분 계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질의차원 보다도 당부차원이 더 강한데, 민원이 발생했을 때 그 민원인이 관련부서에 직접 전화를 하거나 방문을 할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제 경우를 볼 때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민원여권과에 그런 전화가 왔을 때 정확하게 부서를 지정해 주고 처리해 줘야 되는데 하나의 사안에 대해서 여러 과에 걸쳐 있는 일들이 많더라고요. 정확하게 지정 안 해 주고 안내를 안 해주면 갔다 왔다 하는 민원들이 많고, 저 같은 경우도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여권과는 구정에 대한 업무를 전반적으로 파악을 잘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런 실수를 안 하고, 굉장히 짜증을 냅니다. 민원인들이, 담당자를 만나서 제대로 답이 안 나오고 다른 부서로 옮겨가고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 행정에 불만이 쌓이고 신뢰가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을 잘 염두 해 두시고 업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화

김영화민원여권과장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감사중지 18시 33분 감사계속 안건 다. 주민생활지원국 다. 주민생활지원국 2) 행복나눔과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복나눔과장 나오셔서 2006년도 업무실적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행복나눔과장 이경우입니다. 제146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신상현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임채웅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께 연일 수고가 많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저희 과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많은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2006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성아동팀장 김용전 보육지원팀장 조권선 장애인복지팀장 정의권 노인복지팀장 양성기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상현

신상현위원장

행복나눔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행복나눔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리번호 순서에 의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밤늦게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도 오래 하다 보니 목이 살～ 갑니다. 듣기 이상하더라도 이해 해 주십시오. 먼저 200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조치 및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있습니다. 연번 2번에 보면 관내 경로당에 대해서 월 지원액 12만원을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실정인데 실정에 맞게 차등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면 현실적으로 차등 지원은 어렵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경로당 운영비를 보조해 주고 있는 성격은 경로당의 규모라든지 면적이라든지 회원수 등을 감안해서 차등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모든 경로당에게 균등하게, 가장 기본적인 사항을 같이 균등하게 나눠주는 성격입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기본적으로 지원해 주고 좀 더 규모가 있는 데는 더 줄 수 있는지 그런 걸 이야기 하는 거지요.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경로당내의 활성화 이런 부분은 저희들 보다는 지역주민들께서, 저희들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는 분야이지만 각 자생단체와 경로당간 자매결연을 통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예산 외의 성격분야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내년 예산안에는 어떻게 반영돼 있습니까? 그대로 12만원입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그 부분은 의원님들께 부탁을 드려야 될 사항입니다. 대한노인회 지회부터 각 경로당 회장께서 많은 건의가 있었고 저희도 이 부분만큼은 끝까지 관철하고자 해서 이번에, 아직 노인회에 말씀 안 드렸지마는 월 1만원 정도 인상을 시켜서 13만원으로 상향 조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복나눔과에 자체사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함께 말씀해 주십시오.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내년도 말입니까?

채웅

임채웅위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노인분야하고 관련된 것 말입니까?

채웅

임채웅위원

행복나눔과 전체. 방만합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전반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업무보고서의 업무성과를 봐야 되는데 간략하게 말씀드린다면 ...

채웅

임채웅위원

예산이 궁금해서 묻습니다. 얼마정도 예산이 투입되는지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지금 시책과 관련해서 구비 부분은 별도로 추가 확보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성발전기금을 활용해서 여성주간행사를 한다든지 동백여성글자랑대회를 한다든지 등등 여성발전기금이 저희들한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발전기금 이자분을 가지고 처음 활용했고, 보육시설에 대한 난방비도 별도로 3,250만원을 추가로 구비로 확보해서 지원을 해본 바 있습니다. 나머지 각 단체의 경로시설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비예산사업으로 그동안 해왔었고, 노인일자리사업을 위해서 시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내년도에도 예산을 많이 따 왔습니다. 특히 담당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해서 올해도 타 구에 비해 예산을 많이 따 왔고, 노인일자리사업과 관련되어 부산시 최우수구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행복나눔과 전체 예산 중에서 구비가 차지하는 게 미미하지요?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구비 구성 부분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행복나눔과의 구비 구성분이 전체 12.7%였습니다. 2005년도에는 15.42%.... 아! 전체 예산액에 대한 비중입니다. 2006년도 같은 경우 전체 17.93%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유아복지부분의 예산이 1회 추경까지 포함해서 약 78억이 증가해서 우리 구 전체예산 중에 구성 비율이 2004년도와 2006년도를 보면 2배 이상 증가되게 나타납니다. 전반적으로 구비가 증가하는 추이인데 유아복지파트에서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이해가 안 되어 묻는데요, 관리번호 1-3, 9페이지. 민간자본이전, 예산액이 5억 7,686만원을 전액 집행했는데 잔액사유를 보면 2억 8,710만원을 명시이월 했다고 돼 있거든요. 그럼 이 금액이 남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이건 2004년도 예산인데, 2004년도에서 반송3동 어린이집을 공사 하다가 집행잔액 2억 8,700만원이 2005년도로 넘어가서 2005년도에 집행했다는 뜻입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12페이지 밑에서 여덟 번째, 민간이전에 12억 5,000이 있는데 이건 집행이 하나도 안 되고 50%는 11월에 교부 예정이고 50%는 명시이월 이렇게 돼 있거든요.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이것은 올해 예산입니다. 올 10월 달까지 어진샘노인복지관과 관련해서 기능보강사업으로 12억 5,000을 받았는데 그 중 50%는 선급금으로 11월 중에 교부를 했고, 10월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11월 교부예정으로 돼 있는데 지난 11월 달에 교부를 했었습니다. 50%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내년도 준공시점에 나가기 위해 부득이 하게 명시이월 한다는 뜻입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러니까 2004년도 명시이월 금액이 2005년도로 넘어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맞습니다. 2005년도는 반송3동 어린이집이고 이것은 어진샘 것입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 잔액이 남아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거지요.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어느 잔액입니까?

채웅

임채웅위원

2억 8,710만원의 잔액이 제로가 돼 있는데 그게 남아 있어야 되지 않느냐...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명시이월로 넘어가면 명시이월 란에 별도로 계상이 되는데 2006년도 것은 내용설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33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은 몇 월 달에 지급을 합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사회단체보조금은 연초에 지급하는데 총액을 주는 게 아니고 분기별로 나눠 줄때도 있고 반년으로 나눠 주는 경우도 있고 안배를 해서 나눠주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단체별로 다 다르네요?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예.

채웅

임채웅위원

집행을 하고 난 이후에 보고는 언제 받습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보고는 익년도 1월 달에 결산보고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 대한노인회 해운대지회 같은 경우는 매년 익년도 1월 달에 결산보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2006년도에 지원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2007년 1월에 결산보고를 받는 것 아닙니까. 여기 자료에는 운영비를 지급하고 250만원이 남아있다면 750은 지출을 했다는 건데 보고가 안 되면...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10월30일 현재로 하다 보니까, 4/4분기 250만원이 남아 있다는 뜻입니다. 1,000만원에 대해서 네 번 나눠서 주는데 3/4분기까지는 줬고 나머지 250만원은 11월 달에 집행했다는 말입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183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노인복지시설 확충 현황, 2006년에 영화복지재단에서 시설명, 영화어르신의집 해서 재송2동에서 현재 건축을 하고 있지요?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예.

채웅

임채웅위원

현재 사업이 중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영화어르신의집에 대해서는 국고와 지방비 및 자부담이 있는데 현재 터파기와 2층 골조까지 돼 있는데, 그간 공사 중지된 사유는 민원도 있었지만 법인 정관이 변경되지 아니한 채 일부 절차상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하자 치유를 이행한 이후에 공사시행을 하라는 시정지시를 저희들이 내렸습니다. 그 이후 법인 정관변경과 등기등록을 마치고 조금 직전에 등기부등본을 저희들한테 제출하고 갔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지역주민들의 민원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역주민과 빨리 해결하고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종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국비와 지방비 등 예산이 확정돼 있는 상태에서 공사를 무기한 중지 할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저희들도 답답한 입장인데, 어쨌든 그 사항은 계속 미룰 수 없고 진행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마는 사업을 하기 전에, 전에도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다시피 노인시설이 주택가 인근에 필요한 시설이다, 지역주민들에게 사전설명을 해서 민원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했을 때 과장님이 가셔서 설명을 하시기는 했는데 그 이후로도 그 민원이 잠재워지지 않고 오히려 더 크게 번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애당초 공사를 하기 전에 최소한 몇 개월 전에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주민들에게 숙지를 시켜줬더라면 민원을 예방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임 위원께서는 이해를 하시는데 부산시 전체에 소규모 노인요양시설과 관련해서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 이런 쪽에, 물론 홍보가 부족한 부분도 있겠지만 지역적인 님비현상이라든지 등등의, 이걸 혐오시설로 간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각 구 공히 딜레마에 빠진 상태인데, 이걸 방치해서는 안 되겠고 조금 더 노력해서 해당되는 법인에도 종용을 하겠습니다. 굳이 안 된다면 민·형사상까지 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해결책까지 마련해서 적극적으로 종용을 하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재송1동 나머지 두 곳은 기존에 있는 복지관이기 때문에 괜찮은데, 반송3동은 어떻습니까? 느티나무,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재송1동 같은 경우는 이미 주민설명회를 거쳐 동의를 다 구했습니다. 지금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선급금도 지급됐습니다. 느티나무는 12월 달에 2차 주민설명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2월8일인가 날짜를 잡아놨습니다. 시설 자체는 노인복지시설이지마는 건축관계는 건축과에서 현재 되느냐 안 되느냐는 그쪽에서 적극적으로 하는 단계입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민원예방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구청에서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알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85페이지, 보육시설 지도감독 조치실적이 있습니다. 2005년도 상반기·하반기에 보면 재정적 조치를 한 게 있습니다. 하반기에 재정적 조치를 한 게 무려 18억 2,670만원이나 됩니다. 이 금액을 환수조치 했다는 겁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잠시 이 부분은 확인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위에도 2,279만 1,000원이고 해서 이렇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단위에 오타가 났습니다. 천원을 빼야 된답니다. ‘천’ 자를 빼야 된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금액이 어마어마한데, 그럼 182만 6,700원이란 말입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예.

채웅

임채웅위원

환수 했다는 거지요?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예.

채웅

임채웅위원

어떤 사유로 이런 일이 발생한 겁니까? 사유는 잘 모르십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뒤 첨부물에 있는데 별도로는 챙기지 못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87페이지, 보육시설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에 보면 대부분 시정·주의인데 예를 들면 ‘적법 처리할 것’, ‘제출할 것’ 이런 등등입니다. 이런 조치를 취하고 나서 이행을 하였는지 점검을 다 하시지요?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결과보고를 받고 사후관리를 합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신분상 조치를 한 경우는 1건도 없는데 사고가 경미해서 그런 겁니까? 신분상 조치를 취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신분상 조치까지 관리감독 기능은 없고 자체 내규라든지 운영위원회가 있다든지 자기들끼리 내부 처벌규정에 의해서 처리하고 결과보고를 따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처벌에 신분상이 있어서 질의를 해 봅니다.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서식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보육료를 초과 수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것 같은데 왜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지요?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안 그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건 민원과 관련되기 때문에 잘못 징수, 초과징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점검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적 되는대로 바로바로 환수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행정상 처분 중에 주의나 시정에서 시정보다는 주의가 높은가요?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보육시설과 관련해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세부 기준이 있습니다. 시정이나 주의를 줄 수 있는 기준이 있는데, 「영유아보육법」 제38조제1항에 보면 그 사항이 나와 있는데 그 기준대로 조치하다 보니까 그 사항이 나오게 됩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자료를 갖고 있는가 싶어서 묻겠는데요, 현재 해운대구에 노인인구가 몇 명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현재 우리의 노인인구는 32,969명으로 전체 인구의 7.9%에 해당됩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이게 언제 기준입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10월말 기준입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혹시 차상위계층 중에서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11월분 연금지급 내역서에 의하면 35,000원 지급대상이 521명, 30,630원 지급대상이 102명, 그렇습니다. 두개 합하면 623명이 되겠죠. 1.9%가 되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국민건강보험료를 낼 수 없어서 병원에 가서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그런 어려운 분들이 저희 관내에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정확한 현황은 파악하고 계시는지...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정확한 현황은 잘 모르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제가 모두에 자체사업 하시는 게 있는지 물은 이유는 이렇게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에서 이렇게 국민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함으로 인해서 병원진료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구청에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해 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정성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보충자료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실태조사’ 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한 보충자료, 여기에 보시면 등록장애인 수가 13,526명, 연도별로 보면 2004년도에는 10,892명, 2005년도 12,147명, 금년도 지금 현재까지가 13,526명입니다. 장애인 증가 추세가 굉장히 빠릅니다. 연간 10% 정도 증가하는 추세거든요. 관심을 굉장히 많이 쏟아야 되지 않나 판단을 하고, 1급에서 6급까지 장애등급을 나누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장애인등급은 의사의 진단에 의해서 등급이 판정되고, 1등급에서 6등급까지, 수급자가 되기 위해서 최초 진단비는 저희들이 별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자료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1급에서 3급 같으면 중증장애인이라고 말하는...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1급에서 2급까지가 중증장애인이고 3급장애인 중에 중복장애인이 중증장애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1급에서 3급까지의 장애인이 13,000명 중에 6,00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지급하는 여러 가지 수당이나 교육비나 등록진단비, 재활보조기구 교부금 이런 부분도 구청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황파악만 되면 쉽게 장애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뒤에 보시면, 기타 장애인복지 혜택이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장애인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혜택들이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특히, 생활하고 밀접한 전화료라든지 전기요금, TV수신료, 상수도요금까지 할인되게 돼 습니다. 최소 20%에서 30%까지, 전화요금 같은 경우 50%까지도 할인되게 돼 있는 현황입니다. 장애인 13,000명 중에 어느 정도 혜택을 받고 있는지 현황파악이 되십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그런데 본인들의 경제적 이해와 관련되기 때문에 거의 혜택을 보신다고 보면 될 겁니다. 다만, 한전하고 상수도사업소는 신청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누락되는 케이스도 있겠지요. 그래서 그러한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과 특수시책으로 동사무소를 통해서, 그동안에는 일괄적으로 신청하지 못하는 한전부분이라든가 상수도부분도 같이 원 스톱 체제로 갖출 수 있도록 시책을 확대해서 또, 노인일자리사업을 통해서 그분들한테, 이제는 장애인들이 동사무소 한 번만 신청하면 결과물에 대해서는 어르신들이 갖다 줄 수 있도록 그런 제도로 개선코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런데 혜택을 받아야 되는 장애인들은 모르는 부분 때문에 혜택을 못 받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으면 대부분 다 하실 겁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1급, 2급 중증장애인들은 하고 싶어도 행동의 제약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 스톱 체계를 갖추어 주신다 하니까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지만 찾아가는 행정을 해서 한 번만 신청해 주면 계속 지속되는 겁니다. 장애가 금방 호전되고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힘드시겠지만 한 번 고생해서 그 장애인들이 정말 해운대구 공무원들이 신경을 쓴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처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거기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린다면 내년도에 장애인과 관련된 시책 홍보책자를 자체적으로 제작하려고 예산을 올렸더니 전체 재정여건이 어려워 삭감되었는데 추경에라도 가능하다면 해서 그 책자를 각 가정에 배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사하구는 제가 알아보니까 2년 전부터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장애인들이 혜택을 받았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 올해 적극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 시점 이후로는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리고 31페이지입니다. 구단위 각종 위원회현황에서 해운대구보육정책위원회가 2005년도에 한 번, 2006년도에 한 번인데 너무 형식적으로 위원회를 개최하는 게 아닌가, 내용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지만,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논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이번 12월 달에, 상반기에 한 번 보육정책위원회를 했었습니다. 하반기는 12월 중에 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예를 들어 반송지역에 반송 삼해공립어린이집이 내년 3월에 개관식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보육정책위원회를 한 번 더 개최코자 합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알겠습니다. 42페이지에 보시면 장애인 자립기금 융자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도 2004년 세분, 2005년도 한분, 2006년도 네 분이 신청해서 융자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규모 자체가 13,000명 같으면 2, 3천 가구 되는데 융자에 대한 부분이 까다롭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까?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안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장애인 자립자금 융자 자체가, 주민생활지원과에 생업자금 융자제도가 있습니다. 자립자금을 여유있는 분들한테 드리는 것이 아니고 수급자 이런 가정에 지원하다 보니까 그 제도와 다소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장애인들도 그쪽을 이용하고 있고, 이쪽이나 저쪽이나 비율로 따져 보니까 같은 프로테이지였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시든지 신청하기 나름인데 자립 의욕이 있다든지 창업의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가급적이면 많이 신청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임대해준 부분에 대해서 미회수 되는 부분이...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추천만 할 따름이고 국민은행,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정부 재정투융자특별회계 자금으로 국민은행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체납은 안 될 것으로 봐지는 게 별도로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을 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은행 측에서는 별도의 체납이 없을 것으로 봐집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이런 부분 같으면 행복나눔과에서 적극 추천을 해서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적극 더욱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23분 감사중지 19시 3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밤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김성래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보시면 200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조치에 장애인스포츠센터인데, 2006년도 2월24일 날 기공식을 한다고 했는데 다 되어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좌동지역입니다. 부산시 체육진흥과에서 스포츠센터를 건립 중에 있는데 좌4동사에서...

성래

김성래위원

아직도 건립 중입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예, 현재 건립 중에 있고 내년도에라야 됩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올 2월24일 기공식을 했다고 돼 있는데요?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예, 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공청회를 작년에 했는데 장애인스포츠센터를 ‘장애인’이란 이름을 떼버린다 했는데 그 문제는 알고 계십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뗀다는 말까지는 들어본 적이 없고요. 다만, 장애인스포츠팀장의 말에 의하면 장애인뿐 아니고 지역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이 가능토록 하겠다는 계획은 있고, 부산시에도 장애인연합회가 있고 장애인팀이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같이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으면 자기들 임의로 ‘장애인’이라는 이름을 뺀다는 자체가, 물론 장애인적 성격을 지닌 다른 말, 예를 들어 ‘곰돌이’라든지 이런 쪽의 말을 쓸 가능성은 있지만 장애인적 성격을 뺀 상태에서 이름을 짓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 봐집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작년 사무감사 자료를 읽어보고 깜짝 놀란 게 있었습니다. 공청회를 마치고 나서 사회복지과장, 지금은 퇴직을 하셨을텐데 김모 과장님이 발언을 하신데 보니까 ‘주민들의 이의를 받아들여 ‘장애인’이라는 이름을 안 쓸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주관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고 부산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래

김성래위원

담당과장님이 이런 말을 남겨 놓으니까, 부산시 종합건설본부에서 건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애인스포츠센터’라고 지목이 됐는데 ‘장애인’이라는 이름을 안 쓴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어서... 그리고 14페이지의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2006년도 노인일자리사업 수행 기관이 2개소 있습니다. 위탁을 한 겁니까? 대행입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노인일자리사업과 관련해서 어진샘노인복지관과 영진종합복지관에 위탁을 시켜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예산이 6억 5,000만원 되는데 구체적으로 집행잔액이 제로가 되었습니다. 어떤 일을 어떤 노인들이 주로 했고 월급이나 주급을 어떤 식으로 받아갔는지 확인이 되겠습니까? 설명을 해 주시고 자료를 보여 주십시오.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노인일자리사업은 올해 같은 경우 3월부터 10월 달까지 주 3일에서 4일, 하루 3, 4시간 사업에 참여케 해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월 20만원 이내의 인건비를 드리도록 돼 있는데 그걸 매월 드리는 게 아니고 매 분기 첫째 달에 지급토록 하고 있습니다. 어진샘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총 313명의 어르신들이 자연환경지킴이사업에 45명, 관광홍보 도우미, 그러니까 해운대 관광안내소라든지 동백섬, 선착장 등에 30명, 지하철지킴이에 30명, 지하철지킴이는 해운대·장산·시립미술관 지하철지킴이입니다. 그 다음에 좌동 환경지킴이 35명, 좌동 환경지킴이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이 좌동 신시가지 전체 잡초를, 정말 열심히 일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교육강사 파견, 이것은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이라든지 연로하시지만 학식을 겸비한 분들을 상대로 해서 복지관이나 경로관에 교육강사로 파견했던 분이 80명, 노노케어사업이라 해서 38명, 거동불편자 어르신에 대해서 같이 노노케어사업을 해서 방문사업을 하고 같이 대화도 되고 그렇게 했던 분이 33명, 홈패션제작 15명, 경비원 파견 5명, 은빛도우미에 파견해서 할머니가 어린이시설에 가서 소일거리로 잡일을 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셨던 분이 2명 해서 총 313명이 어진샘노인복지관에서 일을 하셨고, 영진종합복지관에서 105명이 공익강사 파견과 환경지킴이 역할을 하셔가지고 이번에 이분들이 사업 참여한 결과품을 가지고 부산시에서 경진대화를 펼쳤는데 최우수기관으로 어진샘복지관이 선정되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잘 알겠습니다. 15페이지에 보면 초등학교 내에 어린이집이 두 군데 있습니다. 시설전면 개·보수를 3,000만원씩 했는데 교실을 이용해서 하는 겁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증축공사 말씀이지요?

성래

김성래위원

예, 시설전면 개·보수.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교실을 2개 이상 증축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교실 2개를 어린이집으로 개·보수할 때 터서 한다는 말씀입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증·개축 면적은 총 469.5㎡가 인천꿈나무어린이집이었고 현지에서 전체적으로 시설안전이라든지 등등... 영아실에 1개, 유아실에 1개를 증·개축한 바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3,000만원에 대한 내역을 잠시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나중에 카피해서 주십시오.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알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25페이지, 국·시비 신청 및 지원사업 진행현황에 보면 노인교통비가 있습니다. 40억 가까이 됩니다. 잔액도 하나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몇 세 이상 노인이면 무조건 지급하는 겁니까? 교통비가,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노인교통비 같은 경우에는 65세 이상 연령에 해당만 되면 다 드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제한 없습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예.

성래

김성래위원

부산진구에서는 노인교통비를 조례개정한 거 아십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뉴스를 봐서 알고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하고 다른 점.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어르신 교통비라 하는 게, 옛날에 경로우대증이라 하는 게 있었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경로우대증을 발급하는 제도가 있었는데 그 제도를 폐지하면서 어르신들에 대해서 교통수당을 드려서 차비를 다소나마 보완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옛날에는 어르신들이 경로우대증을 운전기사에게 일일이 보여주고 했던 사항이 어떻게 보면 프라이버시라든지 등등에 저촉이 되던 사항인데, 진구 같은 경우도 확정되지 않은 사항만 보도가 되었는데 그렇다고 이거 자체가 여유있는 어르신들 쪽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 수급자나 저소득층 노인들에 대해서만 나가기 때문에...

성래

김성래위원

잠시만요! 과장님. 여유있는 분이 아니고 65세 이상이면 무조건 다 나간다고 하셨잖아요? 교통비가.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진구같은 경우 나머지는 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한다는 뜻인데 조례개정 자체에서 깨졌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진구는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 노인들한테 경비가 나가고 다른 데는 65세 이상이면 무조건 나간다는 말씀이죠?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예.

성래

김성래위원

현금으로 지급됩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예.

성래

김성래위원

교통비로 사용해도 그렇고 안 해도 그렇고?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예, 진구같은 경우 조례를 제정하려다가 어르신들의 상당한 반발이 있어서 의회에서 또 집행부에서 많은 곤욕을 치렀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우리 구에는 65세 노인이 몇 명 정도 보십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65세 이상 10월말 기준 32,969명입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32,000명에 40억 같으면 12만원 정도 1인당 나가는 겁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매월 1만원씩이니까 12만원으로 보면 됩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알겠습니다. 부산진구가 조례를 바꿔서 한다고 해서 설명을 들으려고 했습니다.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 우리 구 같은 경우 여유있는 분들에 대해서 교통비 자체를 별도 모금 형식으로 해서 주시도록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시책을 개발해서 운영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잘 알겠습니다. 33페이지 대한노인회에 대해서, 매년 1,000만원씩 운영비가 보조되고 있습니다. 노인회 구지회 사무실이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예.

성래

김성래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부산기계공고 옆에.

성래

김성래위원

유상입니까 무상입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별도 우리 구비로 전세...

성래

김성래위원

보조금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임차보증금 8,000만원을 우리 구비로.

성래

김성래위원

회원수는 얼마나 됩니까? 노인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각 경로당 전체 회원수로 봐야 될 겁니다. 경로당 회장님들께서 거기에 등록돼 있고 현재 좌동 신시가지 어르신들은 아직까지 노인회 지회에 일부만 되어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노인교통비 받는 32,000원 정도 보면 되겠네요?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노인회 회장님들이 지회의 회원으로 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제가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사회단체보조금 결산내역 중에서 회원복지 해서 지회 직원 및 회원 산업시찰이 있습니다. 집행액이 250여만 원이 되는데, 노인들 산업시찰이 맞는 겁니까? 직원들 중에 누가 따라가 보셨습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저희들이 따라 간다기 보다 격려도 해주고 환송도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노인분들이 산업시찰 갈 그런... 이것은 현실성에 안 맞는 것 같아요. 차라리 야유회라든가 그렇게 되는 게 맞지 않겠느냐,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자기들끼리 단합이나 이런 쪽에서 관광하는 쪽입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나이가 70, 80 넘으면 야유회도 가기 힘듭니다. 보호자 없이 가신다는 것은 힘듭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관리감독을 하시면서 노인회에 야유회든 산업시찰이든 밖에 나가는 것 보다는 구 내에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권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이건 2005년도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는 글로리콘도에서 행사를 했습니다. 관내에서 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그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충분히 알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그 다음에 252페이지, 소년소녀가장 등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 현황하고 지원 실적이 있는데 소년소녀가장들을 우리 구에서 어떻게 발굴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소년소녀가장들을 발굴해서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소년소녀가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수급자 중에서 18세 미만의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고 있는 세대입니다. 이미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돼 있는 가정으로서 특히 중학교·고등학교 졸업시까지 소년소녀가장으로 책정을 해서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부가급여로 월 12만원, 이런 식으로 양육보조금 등으로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해운대구 전체 소년소녀가장이 10세대 밖에 안 된다는 겁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된 세대 중에서 소년소녀가장을 별개로 구분해서 추가로 양육보조금을 더 주고 하다못해 자립지원금이라든지 대학등록금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추가로 더 필요하기 때문에 별도로 책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차상위계층에도 들어가지 않는 소년소녀가장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가정위탁을 원하는 소년소녀가장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가정위탁 쪽으로 해서 부모나 양부모 비슷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도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지원 금액이 2,940만원인데 1세대 당 290만원 정도 나가는데, 연 지급합니까? 월 지급합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매월 12만원씩 나가고 있는데... 92세대 121명이 가정위탁 아동으로 해서 보모 내지 양부모의 보호를 받는 곳도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라외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해운대구 구민의 행복을 나눠주기 위해서 애쓰시는 이경우 과장님 외 팀장님! 밤늦게까지 수고 많습니다. 지금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저희 위원님들도 질의가 많게 되고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라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0페이지, 2005년도 예산입니다마는 보조사업에 보면 일반보상금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산이 60억 넘게 책정되어 57억이 집행되고 2억 1,714만 1,000원이 남았습니다. 2억이라는 돈이 남았는데도 12페이지를 보게 되면 똑같은 보조사업에 보상금으로 69억 5,0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9억 정도가 증이 되어 책정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61억이 지출되고 7억 8,662만 2,000원이 남았습니다. 어째서 2억이 남았는데도 증이 되어 예산이 책정되는지.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이 부분은 국고보조사업이거든요. 98년도 국민연금제도 실시와 더불어 98년 7월1일부터 수급자 중에 65세 이상 노인과 1933년 7월1일 이전 출생하신 저소득 노인들에게 매월 20일 기준해서 경로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인원은 기초생활수급자와 1933년 7월1일 이전 출생하신 저소득 노인 중 80세 이상은 5만원, 65～70세까지는 45,000원, 무배우자는 35,000원, 부부가 동시에 살고 계신 분은 30,630원 등 해서 지원 금액을 달리해서 의무적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당초에 배정된 국고예산액이 많이 남아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납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럼 해운대구에서 경로연금을 받고 있는 수는 몇 명 정도 되십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대상인원이 3,460명 정도 됩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65세 이상이 되면 의무적으로 다 받으시는 것은 아닌 모양이지요?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예.

외순

라외순위원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 한해서 받는...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예, 맞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업무보고를 할 때 여성정책 우수기관으로 표창을 받게 된데 대해서는 축하를 드립니다. 밑에 여성복지 소계 해서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9억 7,500의 예산을 가지고 있다가 8억 5,900을 쓰고 1억이 남아 있습니다. 8억 5,900만원을 잘 쓰다보니까 우수기관으로 표창도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8억 5,900만원을 어디에 쓰셨는지요?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여성과 관련된 사항은 전체적인 여성복지 항목에 들어 있지만 생활시설 운영비 등등에 많은 돈이 소요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박애원, 성현여성의집, 제2여성의집, 성매매피해상담소(해솔) 등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갔고, 모·부자가정과 여성복지시설 등에 대해서 운영비, 인건비 등에 집행된 부분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앞으로 남은 1억도 그런 부분에 쓸 돈이네요?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예.

외순

라외순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에 보면 2006년도 중점 추진사업입니다. 맨 처음에 보육료에 관한 문제입니다. 저소득층이라든지 만5세, 장애, 두자녀 보육료 등 해서 1월부터 10월까지 총 447개소에 87억 5,100만원이라는 돈이 지원됐습니다. 한달 평균 8억 7,000만원이 소요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앞으로 남은 두달 동안 필요한 돈은 17억 가까운 돈이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의 집행잔액은 2억 4,800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 돈을 충당해 가실 겁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이 사항은 10월31일 현재의 집행잔액입니다. 그 사이에 별도로 부산시로부터 가내시가 내려온 금액 자체가 내려오지 않으면 저희들도 집행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추경전 사용승인을 득해서 11월분과 12월분을, 나중에 결산추경 할 때 예산승인을 전제로 하여 가내시 받은 금액을 집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이 보육료 자체는 국·시비 중 어느 부분에 속합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만약 저희들 예산이 허락되지 않아서 추경에 승인이 안 된다면 돈을 지불 못하는 부분입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그렇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생기겠죠, 일단 그와 관련해서 예비비 등을 쓴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기획조정실과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국·시비는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국·시비도 일부 부족한 부분은 부산시에서 추가 가내시를 받아 집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이 부분은 추경에서 저희들도 애쓰겠습니다마는 확보해서 집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잘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15페이지에 보면, 저도 지역아동센터가 있는 줄 처음 알았습니다. 해운대구에 11개소가 있다는데 대충 어느 장소에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지역아동센터는 전체적으로 11개소가 있는데 옹달샘지역아동센터는 중2동에 있고, 하늘가람지역아동센터는 재송2동, 해운대지역아동센터는 재송1동, 좌동지역아동센터는 좌동의 주공상가에 있으며, 반송지역아동센터는 반송2동 218-23번지, 해봄지역아동센터 등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이고 하니까 이것은 서면으로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1개소가 어디에 있는지 이 정도는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런데 11개소 중에서 6개소만 월 200만원 같으면 1년에 2,400만원 되는 것 같은데, 6개소만 혜택을 받는다고 하니까 나머지 5개소는 불편할 것 같은데 현재 받고 있는 6개소는 어딥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지원받고 있는 곳은 하늘가람, 좌동지역아동센터, 해봄, 새소망, 햇살지역아동센터 이런 쪽인데, 그런 불편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전 시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강력히 건의를 해서 2007년도 부산시 예산에는, 저희 구 예산안은 편성돼 있고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좌동 쪽이 더 많은 보조금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지역적인 안배배분은 없었습니까? 6개소가 받을 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지역별로 다 되어 있고 골고루 배정이 되었다고 봅니다. 반여·재송·좌동·중동, 다만 우동이 현재 없네요.

외순

라외순위원

서면으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인교통금은 분기별로 지출합니까, 월별로 지출합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월 1만원 기준해서 분기 3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알겠습니다. 48페이지, 2005년도에 은혜의집이라든지 박애원은 구비가 지출되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 와서는 구비가 전혀없이 시비를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희들 돈이 들지 않아서 좋습니다마는 왜 이렇게 갑자기 구비가 아닌 시비를 많이 받게 되었습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2005년도와 2006년도 달라진 점이 중앙정부에서 분권교부세 제도가 생겼습니다. 분권교부세 제도가 생기면서 구비 부담분도 시로 일괄적으로 별도 예산편성 없이 시비로 전액 지원되는 쪽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알겠습니다. 50페이지에 보면 해운대구에 6개의 복지관 시설이 있습니다. 똑같은 사업인데, 경로식당 운영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다 지원해 주고 있는데 유독 영진과 해운대복지관 두 곳만 지원해 주지 않는 경우는 왜 그렇습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구비 지원 말입니까?

외순

라외순위원

예, 구비지원.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경로식당과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것인지...

외순

라외순위원

예, 똑같은 사업으로 해운대의 6개 복지관에서...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이것은 경로식당 운영비를 전년도 대비해서...

외순

라외순위원

제가 페이지를 잘못 말씀드렸는데, 52페이지.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구비가 없는 이유는 2005년도 대비 2005년도 보다 시비지원이 적은 곳에 구비로 충당을 해줬다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2005년도 금액을 보면 반석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2,260만원이죠, 시비 지원을 2,260만원 그대로 받았죠?

외순

라외순위원

예.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그런데 2005년도 집행을 보면 반석복지관 같은 경우 1,820만원입니다. 상향됐죠, 그러니까 더 이상 지원해 줄 어려움이 없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했고, 그 위에 구비를 지원한 운봉복지관 같은 경우를 보면 2005년도에 4,049만 5,000원 예산액이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 시에서 3,200만원밖에 못 받았습니다. 그 부족분에 대해 구비로 충당해 줄 필요가 있겠다 해서 지원한 겁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런데 경로식당 운영에 대해서는 보조를 필요한대로 100% 다 해주는 경우네요. 시비가 모자라면 구비를 포함해서라도 100%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네요?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기왕이면 전년도 보다 적은 돈으로 지원하는 쪽은 어렵지 않느냐, 현상유지는 해야 되지 않느냐 봐집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알겠습니다. 78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는데, 해운대구 관내에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보육시설이 몇 군데나 됩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동별로 전부 편성해 놨는데, 전체적으로 기본현황에 보면... 234개소의 보육시설이 있는데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은 150개소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시설현황도 보육료, 5세미만이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런 데는 447개소가 되고 232, 234페이지에 보게 되면 232로 나와 있고, 6쪽을 보면 224가 나와 있고 어느 게 정확한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운영비 지원과 관련해서 다 틀린다는 말씀이지요?

외순

라외순위원

예.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이게 연도별, 소득별, 층별, 연령별 차등지급하도록 여성가족부에서 해마다 지급비율 내지 지급금액 기준이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거기에 맞춰 하다 보니까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보육시설 전체에 15억이라는 돈을 지출하고 있는데, 보육시설 중에서도 전혀 운영비를 지원받지 않는 보육시설도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지급기준에 맞지않는 보육시설이 있을 경우에는 운영비를 지급치 못합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혹시 민간이 하는 보육시설도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는 시설이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민간시설 중에서는 영아반, 영아반을 운영하고 있는 민간시설에 대해 0세반인 경우에는 영아 1인당 24만 9,000원. 3명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1세반 같은 경우 아동 1인당 10만 4,000원으로 5명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2세반 같은 경우 1인당 69,000원으로 해서 7명까지 민간시설에 대한 영아반 운영을 할 때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운영비 지원받는 보육시설이 몇 개소라 했습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150개 정도 됩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러면 해운대구에 총 보육시설로 인가가 나 있는 시설은 몇 군데입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인가가 나 있는 시설은 현재 232개소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84페이지 1, 2번에 보면 민간이 하고 있는 시설에 시설장과 대표자가 나와 있습니다. 1번의 ‘참행복한’ 보육시설에 시설장 정희경, 대표자 이경애 되어 있고, 2번에 보면 다시 ‘롯데조은’에 다시 시설장이 정희경, 대표자 정희경입니다. 한 사람이 두 시설장을 겸할 수 있는지요?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원장이 시설장이 되고 대표자는 실제 운영자가 되겠지요. 쉽게 말하면 사장 역할을 하는 게 대표자라 하는데...

외순

라외순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한 분이 두 보육시설의 시설장을 맡을 수 있는지.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1번하고 2번 말씀이지요?

외순

라외순위원

예.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동일한 같은 아파트입니다. 낙천대 A관리동과 낙천대 B관리동의 시설명은 달리하고 있지만 면적 대비해서 ‘참행복한’ 시설과 ‘롯데조은’은 같은 아파트 내 있는 시설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같은 아파트에 있을 때는 시설명이 틀려도 한 사람이 두 시설장을 맡을 수 있는 겁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예.

외순

라외순위원

정확한 겁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예, 인가가 나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법상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겁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예, 신고사항에 이상만 없으면 관리동별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외순

라외순위원

이상이 없다는 말씀 맞으시지요?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예.

외순

라외순위원

제가 시간을 많이 끄는 것 같아서, 다른 질의사항이 있지만 이 정도로 하고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고창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길게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본 위원이 있는 지역이 반송지역인데 반송지역은 이런 복지의 제반 문제들이 모두 집결돼 있고 가장 첨예하게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는 지역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얼마만큼의 사명감으로 일을 해 주시는가에 따라 본 위원이 바로 피부로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잘 부탁드리겠다는 부탁의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내년 초에 반송3동 공립어린이집 위탁하지 않습니까. 지역에 있는 분이 그걸 또 맡게 되니까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계속 그렇게 되니까 3동 같은 경우는 객관적으로... 물론, 중복할 수 있다는 것은 법적으로 나와 있지만 3동 같은 경우는 객관적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탁자를 잘 선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잘 알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그리고 자료를 보셔도 아시겠지만 워낙 집중돼 있으니까 그런 문제들도 있습니다. 장애인, 노인, 모·부자가정, 소년소녀가장 등 숫자가 제일 많은 편인데 급식문제, 청소년급식입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아동급식. 결식아동급식,

창권

고창권위원

결식아동들에 대한 대책은 도시락을 배달하는 경우 아니면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어느 정도 됩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그와 관련되어 금년 겨울방학 기간 중에 결식아동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 전 동을 통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애들의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본인한테 쿠폰을 줘서 지정식당에서 먹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가급적이면 본인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아이들이 도시락 이런 것도 자존심 상해하고 이러더라고요. 날씨가 추워지니까 결식아동들에 대한 대책이 잘 마련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 방학 때가 되면 식사문제만 해결할 것이 아니라 그 비용으로, 결식아동이지만 부모들이 계신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일하러 가고 방치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런 아이들을 일정한 지역에서 집단생활이라든지 관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요구도 얼마 전에 있지 않았습니까. 여름방학 때도, 굿네이버스(goodneighbors)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만 지원해 주면 더 출자해서 아이들을 방학 때 오게 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수업도 가르치면서 점심까지 제공하겠다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단체들도 적극적으로, 민간단체들이니까 잘 활용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지난 여름에도 그런 단체가 저희 구 관내에서 지원해 주겠다는 희망이 있어서 프로그램을 반송지역에서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올 겨울방학에도 그런 단체를 최대한 협조를 구해서 운영토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고맙습니다. 아이들이 방학이 되면 방치되고 밥만 먹고 이렇게 되니까 다른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가 됨으로 해서 그런 문제가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에 대한 시책 홍보책자를 하게 된다면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꼭 하겠습니다. 여러 시책이 있는데 몰라서 못하는 경우는 최소한으로 줄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뿐만 아니라 민간이나 기업에서, 또 장애인법이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바뀐 내용을 잘 몰라서 혜택을 못 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같은 경우는 내년에 13만원으로 올린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들더라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본 위원이 그런 전화를 받습니다. 이틀에 한 번 정도로, “한번 와봐라! 라면만 먹고 있다. 속 시려 죽겠다” 이렇게 어르신들이 하소연하시거든요. 제가 그 이야기만 들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정도로 노이로제가 걸려있는데 이웃돕기성금이라든지, 많이 계시는 곳과 차별되지 않는다면, 제가 갈 때마다 라면을 드세요. 라면하고 국수밖에 안 드세요. 밥을 드실 수 있도록 쌀이라도 지원을, 성금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는지, 송우정 같은 데는 수시로 전화 오시거든요. 제가 흰머리가 많이 생겼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정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사회의 가장 어두운 곳에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골고루 나누신다고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고창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도 거의 같은 생각입니다. 경로당에 보면 어르신들이 계시는데 정말 비참합니다. 이분들은 자식한테 다 베풀고 재산 다 넘겨주고 지금은 용돈도 못 얻어 쓰고, 그리고 어느 정도 사회적 기반을 가꾸는 데는 이분들이 바탕이 되었다고 보거든요. 열심히 젊은 세대 때 일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후세가 누릴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은 너무나 소외되어 있고 사회보장이 전혀 안 되어 있는 매우 힘든 노년생활을 보내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월 12만원 운영비로 주로 점심은 라면으로, 회비 1만원씩 내면 그것으로 운영하기가 힘든 쪽을 제가 봤습니다. 다른 곳의 예산을 이쪽으로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리고 여성부분을 조금 언급하고 마칠까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세계 몇 위라 생각하고 계십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제가 데이터 빼본 적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사회적 지위가 세계 98위입니다. 놀라셨죠? 그러나 보시면 여성들이 남성과 거의 양성평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쪽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성의 직업을 살펴보면 거의 단순노동직업입니다. 그리고 남성임금의 60% 정도밖에 못 받거든요. 열심히 일해도 60% 정도 월급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맞벌이부부 같은 경우는 정말 1인 다역을 맡아야 되고 직장에서 남성 몇 배의 일을 해도 제대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런 쪽입니다. 그리고 가정에 가서는 가사노동에 시달려야 되고 보육이나 교육, 노인수발 이런 가사의 모든 부분을 맡아야 됩니다. 그리고 승진부분에 보면 하위직공무원 같은 경우는 여성들이 많습니다. 80～90%가 여성, 초등학교 교사 이런 쪽은 전부 여성들인데 초등학교 교장은 거의 남성들이 차지하고 있어요. 여성이 교장 되기는 힘듭니다. 공무원사회도 마찬가진데, 안에 들여다보면 고위직공무원에 여성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약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별따기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쪽입니다. 여성의 심리적인 부분은 친정에서는 출가외인이라고 해서 소외되어 있고 시댁에서는 며느리로서 소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이 설 곳이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런 심리적인 면이나 사회적인 모든 면을 잘 헤아리셔서 여성부분을 좀 더 관심있게,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성이 주체적으로 독립적인 부분을 육성시켜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렇게 요구만 드리고, 예산이나 집행된 부분을 보니까 지원해야 될, 힘을 모아서 집중해 드려야 되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저의 호소랄까 이런 쪽으로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안 위원님 말씀 충분히 듣고 여성의 권익신장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마무리 차원에서 저도 두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중기재정계획 중에 일반행정부분에 아홉 번째 사업으로 장애인종합복지관이 2007년부터 예산을 투입해서 건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이 반영돼 있습니까? 2007년도에.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장애인종합복지관과 관련해서 중기재정계획을 지난번에 심의한 바 있습니다. 일단 장애인복지관과 관련해서는 2008년도까지 부지확보 예산도 확보하고 부산시에 보고도 해서 중기재정계획에 심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타 구의 사례를 보면, 장애인복지관이 건립되어 있는 구가 있습니다. 사례도 있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부산시 전체에서 볼 때 복지관 수가 타 구 보다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의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꼭 해야 됩니다. 아직 재정적 여건이 수반되지 못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 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저 개인적인 판단으로 볼 때 구의 재정사정이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향후 5년 내에는 건립하는 게 어렵지 않느냐 하는 판단을 합니다, 부산시 장애인스포츠센터가 좌동에 건립되고 있거든요. 현재 공정율이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스포츠센터 자체가 사회복지파트에서 건립하는 게 아니고 체육파트에서 건립하다 보니까, 부산시에서 직접 하다 보니까 관심을 두지 못하고 있는데 스포츠센터 자체가 체육파트라서 체육진흥 파트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 내년 7월을 준공목표로 하고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되지 않겠느냐 봐지고 있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지난번에도 이런 문제가 거론된 적이 있는데 재원확보가 어려우니까 거기에 대한 차선책으로 현재 건립되고 있는 장애인스포츠센터 내에 여유공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거기에 장애인복지관의 기능들을 임시적으로라도 할애를 받아 입주하는 것으로 지난번에 논의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시의회 이동윤의원님과 우리 구 출신 의원님들을 통해서 부탁도 드렸고 장애인스포츠 계장도 제가 만나서 각별히 부탁도 드려봤고 여러 루트를 통해서 노력 중에 있습니다마는 ‘노력해 보겠다’ 하는 말씀만 듣고 있습니다. 다만, 장애인연합회 사무실 임차료 1,000만원, 제가 2000년도에 사회복지계장 할 당시에 확보해서 드린 이후에 한 번도 증액된 바가 없습니다. 올해 장애인연합회에서 집단성 민원을 일으켰을 때 최소한 요구조건 중에 임차료라도 증액을 시켜줄 수 있도록 해 달라 하는 간곡한 부탁이 있어서 일단은 구비로 1,000만원은 제가 상정을 시켰습니다. 억지로 해서 얹어놨습니다. 당초 예산안에는 삭감된 사항을 제가 강력하게 어필해서 1,000만원 얹어놨습니다. 아직 장애인단체에는 이야기를 안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방망이 두드려 주셔야 그때 공식적인 사항이 되니까 아직까지 그분들한테 말씀 못 드렸습니다. 그 점 참고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아무튼 저희 위원회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일전에 언론에서도 잠시 보도된 바 있는데 부산시 여성발전기금이 활용 안 되고 금고 속에서 잠자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해운대의 여성발전기금이 1억 7,600 정도 적립돼 있고 올해 활용한 금액이 820만원 정도 되는데 어느 정도 활용되어야 적정한 활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그래도 올해 타 구 보다는 이자발생분을 가지고 적정하게 활용을 잘 했습니다. 유용하게 잘 썼는데, 여성발전기금만 제대로 확보된다면 그 이자발생분을 가지고 여성단체라든지 각종 행사에 넉넉하게 드리고 싶지만 주어진 여건을 가지고 최선을 다 해서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말고는 달리 방법이 없다고 봐집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여성발전기금을 많이 적립하는데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기금이 취지에 맞게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라외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라외순위원입니다. 질의 두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238페이지, 가정위탁아동 관리현황 및 실적입니다. 아동 1인당 월 12만원을 주고 계십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예, 양육보조비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럼 2006년도 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2동에 3명인데 468만원이 지불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360만원이 맞다고 생각되고, 반여1동에도 3명인데 516만원이 지불되었습니다. 그리고 반송3동은 14명에 1,740만원이 지불되었습니다. 월 12만원이라면 1,680만원이 지불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단순 수치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동보호라든지 위탁 시기가 연중에 월중에 수시로 발생합니다. 발생된 시점, 그리고 졸업을...

외순

라외순위원

본 위원이 그걸 알기 때문에 물었습니다. 3명이면 10개월 지불하면 360이 지불되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중2동 같은 경우는 468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읽어드린 부분은 많은 부분만 말씀드렸습니다. 적은 부분은 아예 지적을 안했습니다.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이 인원은 10월말 현재 책정돼 있는 인원을 말씀드리다 보니까 집행된 금액과 현재의 인원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10월말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럼 인원수가 더 있다는 말씀입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예, 앞에 더 책정돼 있었던 부분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252페이지도 똑같은 상황이 되어 있거든요. 2006년도에 2,940만원이 지출돼 있습니다. 그러나 몇 개동을 플러스 해보니까 3,048만원이 지출되더라고요. 그런데 위에 2,940만원 돼 있죠, 그럼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오타 정오표에 의해서 수정을 해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오타 수정에 이게 없었는데요?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없습니까? 이 부분은 3,048만원이 맞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리고 우1동은 인원이 적히지 않고 돈이 지출되었고 재송1동도 마찬가집니다.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10월 현재는 인원이 없다는 이야깁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예.

외순

라외순위원

그리고 행복나눔과에서 노인복지시설이라든지 복지관시설이라든지 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곳에 지도점검을 나갔습니다. 대다수 지적사항을 보면 거의 비슷하게 회계규정 미숙지로 재무처리 잘못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2년간을 비교해 보면 지적된 사항이 다시 지적되더라고요. 그게 시정되지 않고 계속 같은 부분이 지적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전산화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는 시설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예산을 신청할 때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구에 보고가 되면 부산시 및 여가부에 동시에 뜰 수 있는 그런 전산화시스템을 내년도부터 도입해서 추진코자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의무적 사항과 임의적 사항이 있는데 국공립부터 먼저 시행을 하고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행복나눔과 소관에 대해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행복나눔과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 41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8 인) 신상현 임채웅 안정옥 정성철 이문환 김성래 고창권 라외순 출석 관계공무원 행정지원과장 추수호 민원여권과장 김영화 행복나눔과장 이경우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