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섭 의원 발언

김종섭 위원입니다. 157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에 지방세 고지서출력 초고속레이저 프린터 구입, 정수승인 받은 겁니까?

159페이지 포상금 700만원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어떤 방법으로 줍니까?

알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로 묻겠습니다. 지금 정원대비 결원률이 몇 %입니까?

어짜피 지금 총액임금제가 제시되면서 공무원이 더 늘어날 이유는 없죠?

이 예산이라는 것은 아까 양영수 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법에는 그것을 적용해서 세울수 있어도 우리 현실에 맞게 조정할 수도 있다고 본위원은 판단하거든요?! 사장예산이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타이트하게, 아무리 인건비지만 실재로 정원외 10%정도가 결원인데 여기는 5%로 계상을 했으니까 5%의 여유는 있다, 이말입니다. 5%면 상당히 많은 금액입니다. 금액자체가...

그런 정도가 아니라 정확한 숫자까지는 못맞춰도 %수 정도는 대략적으로 맞춰야 되는거 아니예요? 보편적으로 어떤 자치단체든지 정원외 10%정도는 결원률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7%정도라도 계상을 해야지 왜 5%로 했습니까?

총 예산이 260억짜리입니다. 그래서 1~2%면 상당한 금액이 나와요.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됐다고 해서 다 나간다는 건 아니예요. 실재 근무한 사람만 주지 다 주겠습니까? 다만, 이렇게 예산을 사장시킬 이유는 없다, 사장시켜선 안된다, 뻔히 결원률 7~10% 나올걸 예상하면서 5%계상해서 세워준 예산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아까 양영수 위원께서는 기본급만 포함을 시켰거든요. 전체적으로... 인건비 260억에 대한... 그 내용이 전부다 같습니다.

금년에 시설비는 내려왔습니까?

환경산림과에도 없어요?

지금 업무분장이 완전히 안됐잖아요? 환경산림과에서 완전히 이관 해간건 아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예산이 편성된거 아니예요? 그래서 내년도 사업이 국가에서 내려왔으면 여기에 편성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사업비가 없다는 것은 내년도는 그사업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도 편성을 해줄때 분명히 업무분장을 해서 편성을 해주면 되지, 이거 감사때도 지적한 내용 아니예요? 자치행정과시 우리가 지적을 했습니다. 이거 수정해서 바꿔서 올리세요.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시계획이 정비가 된 읍면은 그 사업이 추진 가능하거든요. 도시계획이 추진되지 않은 읍면 못하죠. 할수 있겠습니까?

지금 그 일부가 3억 3,300만원이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앞으로 나머지 금액을 필요가 있든 없든, (부군수 임영호: 대한민국 주소 체계를 지금까지는 &“

전체적으로 잡아서 하다 보니까 불필요한 예산이 되는데 안하면 어떻게 됩니까? (부군수 임영호: GPS작업을 이번 예산에 올렸습니다만 순창군만 빠지니까 건교부에서 여러번 전화가 왔습니다. 인공위성을 통해서 길을 찾아가는데 순창군만 빠지니까 나중에 그와 관련된 모든 시책을 순창을 전부 제외시켜서 저희들이 할수 없이 손을 들고,

이거 꼭 전문가한테 위탁해서 해야 됩니까?

법에 있어요? 용역을 주라는 법.

다른 자치단체 얘기할 필요 없이 이런 부분은 전국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준에 맞춰서 해주기만 하면 되거든요? 용역을 줘서 꼭 용역업체로 하여금 어떤 일들으 추진해야 된다는 법적 근거가 있냐구요? 충분히 국도비만 가지고도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부군수 임영호: 예산 절약차원에서 가능한데 현재 공무원들의 인력으로는 그걸 제작하고 일일이 조사하기는 어렵고, )

행정이라는 행위 자체가 어떤 예산을 주면 거기에 맞게 써버리거든요. 절약해서 진짜 내돈이다, 생각하고 어떤 방법을 연구하고 개선해서 합리적으로 목적달성을 하면서 비용이 적게 들어가게 하면서 하면 괜찮은데 10억을 가지고 순창군 전체를 해야겠다, 그 개념만 들어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당초 계획대로 10억이 다 들어가 버리죠. (부군수 임영호: 10억정도 되는 사업이라면 당연히 의회에 보고가 되는 사업이고 또 당해연도에 끝날 사업이 아니고 년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도 심의되고 사무감사때도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처음 시작한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사업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우선 전국적 데이터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 한것이고 국비내시도 그렇게 30%가 와 있습니다. 이것이 본격적으로 내년 2007년도에 작업이 시작되기 때문에 무조건 10억전부를 총괄 계약으로 하지 않고 단계를 봐가면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의 예산심의도 논란이 없는 상태같으면 10억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계획이 세워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비용은 지출이 돼버려요. 결과적으로 그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약 30%정도 서있잖아요? 그러면 인구나 주택동수나 모든 것을 비례했을때 우리 순창 읍 중심이면 될 것 같아요. 그 방법을 가능하면 예산이 적게 들어가면서 효율적으로 할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꼭 용역업체를 선정하라는 그런 법규정은 없을 거 같아요. 다만 그 사업만 목적에 맞게 달성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 순창군 같은데는 가능하면 국도비만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군비를 포함되도록 되어 있지만 절약하면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주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군의 몇 %입니까?

그러면 농촌집을 뜯고 새로 신축한 동은 대략 몇 %정도?... 아마 데이터가 없을 겁니다. 농촌주택지붕개량사업으로 들어간 동수, 현 순창군에 주택현황하고 농촌주택자금을 받아서 지은 집도 있고, 자가로 지은 집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집을 전체적으로 현황을 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