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순희 의원 발언

지금부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민원과, 재무과, 사회경제과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민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규정에 의한 출석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선서에 앞서 민원과장님께 알려드립니다. 감사과정에서 만일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민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2월 1일 민원과장 오세진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감사 자료에 대한 일괄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원과장님은 감사 자료를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오세진입니다. 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공통사항으로 민원처리상황입니다. 청원·진정·탄원·건의 등 처리결과입니다. 진정 민원인은 학산면 아암리 348번지 이영본 외 42명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간이상수도 인근건축신고 불허요청입니다. 처리결과는 인허가부서 개발행위 농지전용 등에서 관련법에 의거 처리할 사항임을 회시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각종인허가 불허 및 보완요구 현황입니다. 첫째, 민원인은 경기도 평택시 칠괴동 쌍용자동차 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민원명은 건축물착공신고입니다. 처분내용은 반려하였습니다. 사유는 상주감리로 신청한 미가건축사무소 정종태는 감리건축사보건축1인, 토목1인, 전기1인이 소속되지 않아 감리자격이 없어 착공신고를 반려하였습니다. 또한 2005년도 4월 16일 영동읍 계산리 손영태 씨가 낸 민원사항입니다. 처분내역은 반려가 되겠습니다. 반려사유는 도시계획구역상 제1종 주거지역 내에서는 건물신축시 4층 이하는 가능하나 5층으로 신청되어 반려하였습니다. 또 1건은 논산시 성동면 개척리 서광재 씨입니다. 건축신고 사항입니다. 처분내역은 불허하였습니다. 사유는 농지전용협의가 부동의 되어 불허 처분하였습니다. 끝으로 영동읍 주곡리 와인코리아 건축허가 내역도 반려처분 하였습니다. 반려사유는 공장설립변경승인을 선행하고 건축허가신청을 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반려조치 하였습니다. 4-2페이지, 개인 인허가 관련 환경영향평가 실시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용역사업 현황 및 집행현황입니다. 용역사업 시책 반영실적은 2건이 있습니다. 첫째, 제적부 전산화사업입니다. 용역과제 내용은 제적부 D/B구축이 되겠습니다. 용역금액은 1억 4,200만원 집행은 12월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시책반영내용은 전산제적부 민원발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마을기준점 설치사업입니다. 용역과제내용은 기준점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역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완료일은 금년 12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내용은 정확한 측량성과제공에 있습니다. 세 번째, 기금관리로 기금운용현황입니다. 기금설치 운용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서 및 2006년도 기금결산서 내용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3페이지, 사회단체 육성지원 현황입니다. 사회단체 임의·정액 보조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예산액 50% 이상 삭감·목변경·불용액·이월액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교부신청내역입니다. 첫째, 빈집정비사업입니다. 도비가 825만원 신청하여 825만원 확보를 하였습니다. 영세가정 주택 개보수사업도 1,000만원을 요구하여 1,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한마을기준점 사업도 1,000만원을 신청하여 1,000만원 확보를 하였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입니다. 신청액은 1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6,000만원 도비 4,200만원 모두 확보를 하였습니다. 2007년도 국도비 지원요청내역입니다. 빈집정비사업으로 625만원을 신청하여 625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지적불부합지정리사업도 350만원을 신청하여 350만원 확보하였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입니다. 1억 3,610만원을 신청하여 전액 확보하였습니다. 지적기준점 네트워크 구축사업도 450만원을 신청하여 450만원 확보하였습니다. 4-4페이지, 국도비 보조금 내역 및 집행현황입니다. 첫째, 빈집정비사업입니다. 예산액 1,650만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영세가정 주택개보수사업도 2,000만원을 집행완료 하였습니다. 한마을기준점사업은 예산액 2,000만원에 집행액은 1,85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잔액이 141만원 발생했습니다. 빈집정비사업은 동당 50만원씩 보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세가정 주택개보수사업은 한 가구 2,000만원을 보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이월사업 분기별 추진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2006년도 미집행예산현황 및 사유대책입니다. 민원과에서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의 예산액이 2억이 되겠습니다. 미집행사유는 현재 계약공고 의뢰하여 엊그저께 조달청에서 낙찰이 됐습니다. 이 사업은 2007년도에 명시이월하여 계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고명시이월 사업비 집행현황은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포상금 상사업비 포함 집행내역입니다.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 업무평가에서 우수를 받았습니다. 포상액은 1,500만원을 수령하여 사용내역은 전자복사기 외 3개 품목과 여비를 확보하였습니다. 4-5페이지, 위원회 현황입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예산운용 실적은 저희들 과에는 4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첫째, 민원조정위원회입니다. 위원 수는 15명이고 운영은 2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지방건축위원회는 현황사항이 없어서 법적 사안이 없어서 개최실적이 없습니다.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1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부동산평가위원회는 4회 개최하였습니다. 위원회 설치근거는 민원조정위원회는 민원사무처리 법률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의 규정이 되겠습니다. 지방건축위는 건축법 제4조 및 영동군 건축조례 제3조,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부동산평가위원회는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행사지원현황과 장학금지급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4-6페이지, 의회 지적사항 처리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입니다. 지적내용은 건축허가시에는 하천 인접지역의 경우 하천정비계획에 편입되지 않도록 해당실과와 협의하여 처리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처리결과는 하천담당부서와 협의하여 건축토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빈집정비사업입니다. 빈집정비신청이 많을 경우 군비를 확보해서라도 정비요구에 대하여 빈집정비사업 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운영입니다. 주5일제 근무를 하면서 무인민원발급 민원이 증가되고 있으니 전 읍면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는 방법을 강구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인터넷을 통한 이용실적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설치를 유보하였습니다. 팩스민원발급시간 단축입니다. 읍면에서 팩스민원발급 요구시 장시간 동안 기다려야 하는 불편이 있어 민원인들의 불만을 많이 사고 있으니 발급시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불만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요구에 대하여는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발급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민원청구 담당자의 교육을 실시하고 대기 중인 민원인의 편익을 위해 민원실 환경정비에 노력을 하였습니다. 군청진입 계단에 승강기설치입니다. 군청을 내방하는 민원인 편의를 위하여 군청진입계단에 승강기 에스컬레이터를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설치하는 방안 강구에 대하여는 군청진입계단 승강기설치에 따른 수반되는 많은 예산과 현실성을 고려하여 설치불가 검토하였습니다. 민원인주차장 확보입니다. 민원실 앞마당에는 공무원들이 가급적 주차하지 않도록 하여 민원인의 주차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해 달라는 지적에 대하여 민원인 전용주차장에는 직원들이 주차하지 못하도록 계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민원인 전용주차선은 45대가 지정 운영되고 있습니다. 4-7페이지, 군질문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해당 사업사항이 없습니다. 물품관리 장비보유현황 및 운영실적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장비물품 등 대외실적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상급단체 중앙업무질의 및 회신내용도 해당이 없습니다. 관리시설물 화재예방시설도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추가 자료로 민간위탁업무입니다. 자치업무 민간위탁현황도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4-8페이지, 민원과 소관입니다.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및 처리결과는 총 이의신청 건수가 96건입니다. 그중 상향요구가 31건, 하향요구가 65건입니다. 처리결과는 상향조정 24건, 하향조정 26건, 기각 4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조정결과는 붙임서류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동민원 현장처리반 운영실적입니다. 이동민원 현장처리제입니다. 2005년도에는 2회를 운영하여 249건을 처리하였고 2006년도에는 2회 운영하여 38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운영내용은 민원상담, 지적상담, 법률상담, 보건진료, 농기계수리, 이미용, 가전제품수리 등이 되겠습니다. 4-9페이지, 부동산민원 현장처리제입니다. 2005년도에 10회 705건을 처리하였으며 금년도에는 10회 운영하여 82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운영내용은 지적민원접수처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접수처리, 개별공시지가 상담, 건축민원 상담, 지적측량 상담이 되겠습니다. 4-10페이지, 제적부 이미지 전산화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4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하였습니다. 대상은 11개 읍면, 사업내용은 읍면 보유 제적부 40만 8,424면이 되었습니다. 1억 4,0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전산입력자료 수집, 분석, 입력작업과 검색수정 및 정리, 광디스크 제작, 운영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전산입력을 완료하고 검수작업도 완료하였습니다. 12월 중에 대법원에 승인 요청하여 내년 1월 승인 후 전산제적부 민원발급실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민원접수 종류 및 실적, 서비스 종류입니다. 민원사무명은 토지임야대장 열람 및 발급 외 12종으로 접수가 8,895건 처리완료가 8,487건 취소 370건 처리불가 38건이 되겠습니다. 4-11페이지, 주택관리입니다. 건축허가 신고사항 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총 399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건축허가가 69건 건축신고 215건 기재신청 115건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건축신고 자체설계 지원내역입니다. 민원처리 330건 중에 자체설계는 48건을 하였습니다. 자체설계 지원이 부진한 사유는 현재 건축민원은 건축행정프로그램에 처리되고 있으며 건축행정프로그램은 건축신청서에서부터 도면 등이 프로그램에 의해 작성 및 처리되므로 수작업으로 작성처리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일부 간단한 건축신고 및 기재신청에 한하여 설계도서작성을 제한하고 있으나 금년 5월 8일자로 건축법이 개정되어 종전에 기재신청지역도 허가 또는 신고 지역으로 바뀌면서 지원범위가 줄어들었음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지만 민원과에서는 간단한 설계지원과 민원상담을 충분히 하여 건축인허가에 따른 주민편의를 최대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금년도에 3건이 발생되어 고발 1건, 시정 2건을 조치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별첨에 달았습니다. 다음은 빈집정비 및 주택개량 추진현황입니다. 빈집정비를 금년에 33동을 완료하였습니다. 주택개량은 29동 중 27동을 완료하고 2동은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금년 중으로 완료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읍면별 추진현황은 별첨과 같습니다. 4-12페이지, 지적업무입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추진실적입니다. 확인서 발급신청 접수실적은 총 4,080건을 접수하였습니다. 토지가 3,970건 건물 110건이 되겠습니다. 취하, 기각 현황은 총 75건으로 토지가 73건, 건물이 2건이 되겠습니다. 확인서 발급신청은 총 3,430건 중 토지가 3,343건 건물이 87건입니다. 미등기분 대장 소유자의 명의변경 정리 실적은 총 1,340필지 중 토지가 1,285필지 건물이 55필지가 되겠습니다. 이상 민원과 소관 감사 자료를 설명드렸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쪽에 보면 국도비 보조금 내역에 빈집정비사업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의 내용에 보면 2006년도에는 도비를 825만원을 지원요청해서 받았고, 2007년도에는 600여만원으로 지원요청이 줄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빈집정비사업은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하여 빈집소유자들이 철거하면 동당 50만원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업비 1,650만원 도비 825만원 군비 825만원으로 33동으로 정비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35동을 도에 신청하여 25동이 배정되어 사업비 1,250만원 도비 625만원, 군비 625만원으로 정비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내년 1월 중에 사업대상자를 신청 받아 대상자를 선정하고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추가배정을 받아 정비를 희망하는 대상자는 모두 다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도비 보조가 없을 시에는 전액 군비를 확보하여 빈집정비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사업은 빈집소유자가 대부분 외지에 거주하고 있어 소유자 파악이 어렵고, 향후 기대심리, 귀농이나 귀향 등으로 정비를 기피하여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으나 농촌의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빈집이 동당 50만원 지급이 되나요?

예.

사업비가? 법적으로 소유권이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 읍면별로 수요를 감당하시는 건지 아니면 예산부족 때문에 사업 요구하는 부분 소화를 못하는 건지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수요를 다 충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 관내에 빈집이 총714동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빈집정리사업은 98년부터 시작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저희 군에서는 383동을 정비하였습니다.

실장님 소유권만 갖고 있고 외지에 가 있는데 거주를 하는 경우에 새로 지었든지 이런 경우에 대상자가 되는 건지 아니면 말 그대로 빈집이어야 대상자가 되는 건지요?

말 그대로 빈집이 됩니다.

50만원 정도면 어느 정도 빈집정비가 되나요?

됩니다. 철거만하고 정비만 하니까 50만원 정도면 큰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산절감 부분도 있지만 읍면별로 많은 민원이 발생됐을 때 수용할 수 있는지도 중요하지만 곳곳에 보면 보기 싫을 정도로 혐오스럽게 남아있는 빈집들이 있어서 영동군 이미지에도 보기도 안 좋고 전체적인 도비, 군비 말씀해주셨는데 예산 확보를 많이 하셔서 이런 부분들이 깔끔하게 정비되고 법적인 관계에서도 소유자들을 복잡한 부분이 있겠지만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서 소화가 돼서 보기 좋게 깨끗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특별히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오병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병택 위원입니다. 예산 50만원을 가지고 빈집정비를 한다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50만원으론 부족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50만원이면 철거만하고 바닥만 정리하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오는 폐기물처리는?

폐기물까지 다 해도 그냥 정리기 때문에 말 그대로 빈집정리이기 때문에 50만원이면 이것은 도 전체적으로 50만원으로 정리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금액이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보면……

한 부락에 3동이 있으면 3동을 한 사람이 다 정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예산은 부족함이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산 부족에 의해서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깊이 생각을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박호진 위원님.

좋은 사업입니다. 농촌에 가보면 흉가로 남아 있어서 지붕까지도 잡풀이 우거져서 보기 흉한 건물이 있는데 빈집정비사업은 앞으로도 추진되어 한다고 보고 빈집을 철거한 이후에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말씀해 주세요.

사후관리는 저희들이 군에서는 하는 것은 없습니다. 소유자가 집터로 해서 채소를 심는다거나 저희들이 정비 후에는 별도로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인원이 적다보니까 거기까지 인력이 미치지 못 하지만 철거 당시에 완벽한 철거가 될 수 있도록 쉽게 얘기해서 건물은 장비를 사용해서 철거를 했는지 거기에 대한 폐기물들이 깨끗하게 말끔하게 정리가 안 되고 방치에 대한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신경 써서 말끔한 철거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근 위원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일 뒷장에 보면 빈집정비현황인데 용화면이나 영동읍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하나도 없는 왜그렇죠?

읍면에 신청을 받았거든요. 홍보 부족이나 있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읍면별로 골고루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경현 위원님.

빈집을 뜯어서 폐기물을 어떻게 정리한다고 했는데 쓰레기라든가 정비한 물건을 치우는 과정이 돈이 많은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쓰레기장으로 실어서 처리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50만원으로는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집을 뜯어봤는데 그 폐기물 값이 만만치 않게 나오는데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쓰레기를 오염되지 않도록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오병택 위원님.

4-10쪽에 보면, 정보통신망이 급속하게 발달함으로써 인터넷의 통해 민원접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고 보는데 접수처리 사항을 보면 토지대장 열람 및 발급 신청건 중 36건이 처리 불가로 나타났는데 불가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인터넷을 통한 민원접수처리는 행정자치부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민원인이 직접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은 총8,895건을 접수를 받아서 8,487건을 처리하였고 370건은 취소 38건은 불가처리 되었습니다. 처리 불가된 38건은 민원인이 민원서류 신청시에 전산장애로 발급받지 못한 면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전산장애로 불가 처리되는 경우에는 매일 저녁 18시에 자료를 마감하고 자료저장 및 전환 등 업그레이드를 실시하여 이용하거나 민원인이 일시에 몰릴 경우 시스템 에러로 불가처리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원인이 일정시간 경과 후 그 이튿날 다시 민원인이 인터넷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인에게는 큰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편 본 시스템은 우리 군에는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행자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스템으로 매일 전산자료 업그레이드 시스템 오류는 미비하고 앞으로의 행자부에 건의하여 시스템으로 인한 민원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여간 인터넷상에서 서로 부적합한 일이 벌어져서 그런 부분이지요? 사후처리는 다 된 거지요?

다음에 신청하면 바로 처리가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질의를 받겠습니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로명, 건물번호 부여 사업은 사업기간이 얼마 정도 예산이 됩니까?

사업기간은 2012년까지입니다. 2005년까지 사업을 완료해서 2011년까지는 지금 주소하고 도로명주소 병행 사용토록하고 2012년 이후는 군법상의 주소로 지금 주소에서 도로명주소로 전환이 되는 사업입니다. 2009년까지입니다.

2012년까지면 단순히 도로명하고 건물번호를 부착하는 것을 떠나서 제가 알기로는 법률적인 부분 예를 들어서 법원의 등기부등본 건까지 다 연관되는 사업이라고 봐야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사업인데 예산이 2억인가요?

네, 금년은 2억이고 내년은…….

연차적으로 예산이 올라오나요?

내년에는 2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억까지고 이 사업을 하나 했는데 매년사업으로 예산을 요구하겠다는 거지요?

총 사업비는 16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단순한 사업이 아닌 것 같은데 용역을 주셔서 받으셨으니까 여러 가지 계획이 수립되겠지만 법률적인 부분까지 민원소지가 다분히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한테 불편함이 없고, 법적으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조심해야 할 사업이고, 예산확보도 충분히 하셔서 주민들과도 직접 관련된 사업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완벽하게 해내셔야 될 것 같고 예산도 중요하게 하지만 인적요원이나 작업장이나 부대적으로 여러 가지 따르지 않나요?

저희들이 내년도에 도로명 부여사업에 관한 군 자료도 제작하고 본 사업은 많은 예산과 전담인력 확보가 요구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난 간담회 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 주민홍보 등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실장님 말씀대로 홍보를 잘하셔서 주민들이 빨리 이해하게끔 해주시고 법률적인 검토, 사후 민적요원 관계, 예산확보 관계 이런 부분을 완벽하게 하셔서 차질 없도록…….

감사합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박호진 위원님.

지금 길거리명을 다시 붙이고 가가호호별로 번호를 부여하지요?

네.

그것을 하실 적에는 도로명을 붙일 적에 골목명 내지는 도로명이 됩니다. 그 지역에서 익숙한 용여를 쓰고 있는 말들 새말이라든지 그런 말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저명 지역인사들과 같이 협의해서 제대로 잘 지정이 돼서 영구히 쓸 수 있도록 신경 써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지역에도 추진하고 있어요. 아직 실용화 단계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고 추진 단계인데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는 것을 우리도 검토를 해서 우리 지역에는 어떻게 하면 더 실용적이고 효과적으로 될 수 있는가를 한 번 더 연구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심토록 하겠습니다.

한순희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시는데 간단한 것 질의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영세가정 주택 개·보수사업 2,000만원에 1가구 올해 사업을 시행하셨는데 이거 언제부터 시행한 사업이지요?

사업대상자 선정이 늦어서 지난달 대상자를 선정했습니다. 심천면 각계리에 거주하는 영세민을 신청해서 지금 사업추진 중입니다.

매년 1가구씩하면 1개 면에 1가구씩 돌아가려고 해도 10년 이상 돌아가는 것 같은데 추가로 확대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이 사업은 영세민가정 주택개·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엔 저희들이 1월부터 대상자를 신청 받고 신청자가 없어서 신청사업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하여튼 신청자가 없어서…… 2002년도 한 것하고, 1가구씩만 선정해서 신청했습니다. 대상자가 많지 않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그런 것은 읍면에 두 번, 세 번 시행을 하고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상자가 있으면 빨리 빨리 신청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순희 위원님.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4-5페이지, 위원회 활동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나 지방건축위원회, 공유토지분할위원회 각종 위원회가 4가지가 있는데 지금 일부 보면 예산운영현황 실적이 전무한 데도 있고 또 예산지급이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도 있고, 위원회 활동이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하는 느낌도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지방건축위원회는 사안이 발생하지를 않아서 개최실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민원조정위원회는 2회를 운영하였는데 예산운영실적은 없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실과장이 참석해서 2회를 운영했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민원조정위원회 위원은 예산도 지금 확보를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예산도 확보를 해서 민간인에게는 수당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인정은 받겠는데 지금 최근 각종 위원회 활동 보면 지금 당일 위원회 출석요구 다 나가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도 보니까 예산확보도 안 되고 또 실적도 없고 이래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하여튼 예산확보가 안 되고 또 거기에 따른 실적도 부족하고 이 부분에 대한 문제는 있었던 거죠?

예.

예산확보를 충분히 하시고 위원회 활동도 적극 활용하셔서 대민지원에 하자가 없도록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회 운영실적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진 위원님.

각종 위원회 운영을 하면서 공직자들한테 참여수당 같은 건 지급이 안 되죠?

안 됩니다.

민간인한테만 지급이 되고, 박병진 위원님이 말씀드린 대로 민원조정위원회 민간인 4명이 있는데 2회나 회의를 운영했어요. 이분들한테 수당이 지급 안 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확보를 해서 부당하게 또 불평등하게 수당이 지급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다른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병택 위원님.

4-12쪽에 보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에 따른 추진실적에 보면 기각된 것이 2건이 있습니다. 어떤 사유로 기각이 됐는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각된 2건 중 1건은 용산면 율리에 794번지가 되겠습니다. 이건은 공고 중에 대장상 소유자의 상속자가 일반으로 상속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기각처리 하였고요. 또 1건은 추풍령 죽전리에 883번지로 이것도 공고 중에 대장상 소유자의 상속자가 일반등기를 완료하여 기각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법적다툼이나 이런 문제점은 아니죠?

예,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다른 주질의를 받겠습니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4-4페이지에 한마을기준점 이것은 측량을 하기 위한 그런 기준점을 설정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그리고 지적불부합지 정리사업 또 지적기준점 네트워크 구축사업 이러한 것들은 지적업무에 속하죠?

네.

지적불부합지 정리사업, 지금 지적이 현지하고 안 맞는 곳이 있지요?

예, 조금 차이가……

아니, 그냥 대충은 맞아도 농지나 지적도면 상에 표시되어 있는 위치하고 실제 가서 위치하고 전혀 안 맞는 그러한 곳이 있죠?

예.

그러한 곳을 우리 행정기관에서 정리를 해 줘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담당님들께서는 자료를 빨리 챙겨서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측량분쟁이 간혹 발생을 하는데 오차범위가 있는데 토지는 1/1,200 해서 36㎝ 측량은 1/60,000해서 180㎝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측량기술은 전자평판을 이용하기 때문에 옛날에 성과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거의 정확하다고 볼 수는 있지만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지적측량문제는 측량오차로 인한 분쟁도 있지만 대부분 이해관계인의 감정싸움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또 쌍방간에 문제점을 찾아서 문제점에 대한 대책 및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주고 충분한 지적공사 측량사나 저희 지적직 공무원들이 설명하여 주면 웬만한 것은 이해를 시키고 분쟁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지적재조사사업이 국회에 법안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아마 지적재조사사업이 아마 사업비가 한 5조원이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아마 이런 사업이 되면 불답지는 많이 해소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관내에서는 지금까지 2005년부터 2006년까지 지적에는 금년까지 해서 2개년 사업으로 지적측량기준점 한마을에 3개를 전부 다 설치를 하였습니다. 이 사업을 내년도에는 마을에서 마을간 연결하는 지적네트워크 구축사업을 실시합니다. 이렇게 되면 지적측량으로 인한 민원은 많이 해소가 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적불부합지 정리사업에 대해서 제가 한 마디 추가……

지적불부합지 정리도 도면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도 당사자 간에 서로 이해를 시키면 해결이 됩니다. 또 해결이 되면 정리를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집단적인 대불부합지로 지적이 되면 상당히 경제적인 불이익을 받는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내용이 저희들 관내도 그렇게 한 군데가 발생해서 고충을 많이 듣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그렇게 구도면 하고 현황하고 이게 안 맞는 건데 그것도 요구사항들은 일부 주민들은 있는 그대로 해 달라 또 어떤 분은 사실대로 해 달라 그런 사항도 간혹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사자간에 하여튼 7건의 분쟁이 없도록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 방법 밖에 지금은 없다고 생각이듭니다.

그런데 그 지역은 워낙 방대하고 큰 규모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할 설득관계로 이루어질 사항이 아닌 걸로 사료가 되는데, 과장님도 정확한 지점을 알고 계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런 데에 정비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으로 350만원이 확보된 겁니까?

그런 지역을 우선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 지역을 계속 추진하고 계시는 겁니까?

아직 확실하게는 아닌데 그 지역을 예상을 하고 그렇게 추진을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좀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주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몇 분 더 계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쉬었다가 다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페이지 수가 없는 이의신청 지가조정결과 2006년도 1월 1일 기준 이의신청지가 조정결과 페이지 38번입니다. 황간면 우천리 211-18 지가가 9,020원으로 되어 있는데 하향 요구가 들어와서 이것을 다시 조정한 것이 1,08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변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설명해 주시고 70번, 71번, 72번 만계리 586에 2번지 6번지, 7번지 이 3필지가 당초지가는 2,600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요구한은 7,840원이고 조정된 것은 5,600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당초부터 조사가 잘못 돼서 이렇게 된 것인가 아니면 주변이 변경돼서 상향 조정된 것인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38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 소재지는 황간면 우천리 211-18번지입니다. 이것은 하향이 됐는데 지목은 답이고 소유자 의견은 하향 요구를 했습니다. 조정내용은 이 지역이 하천과 경계부분이 불분명해서 실제 하천으로 이용되는 것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토지이용 사항을 답에서 하천으로 바꿔서 조정하였기 때문에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70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70번은 양강면 만계리 586-2번지입니다. 지목은 과수원이고 지가는 2,6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신청자의 의견가격은 7,84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로 전면이 맹지입니다. 처음에는 맹지로 했다가 상향조정하게 됐습니다. 5,600원으로 금번 조치를 하였고 또 71번은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조정이유는 토지특성조사 맹지로 하였으나 토지가 얇고 기다란 형상으로 꼭짓점 부분이 도로에 접한 것을 확인하여 도로전면을 맹지에서 농지도로로 바꾸고 이에 상응하는 토지지가로 교체하여서 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115%가 상승되었습니다.

그럼 당초에 잘못?

예, 그렇습니다.

지가가 형성되어 있었는데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현지 확인해 본 결과 이분의 주장이 타당하다, 맹지라 하면 무슨 말입니까?

맹지라 하면 길이 없는 땅이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천리 같은 경우에는 지가 차이로 인해서 많은 재산세를 납부를 했는데 그것에 대한 환불계획은 있습니까?

공시지가는 매년 조정이 됩니다. 매년 하기 때문에 이것은 당해년도 공시지가를 이의신청 받아서 정리했기 때문에 세금하고는 관련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 지가에 의해서 지방세 토지세가 부과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가가 높으면 재산세를 많이 내고 이 사람은 지가가 높아서 많은 세금을 납부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하향조정 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5년간 납부한 것에 대한 차액을 주민에게 환불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업은 금년도 올해사업으로 인해서 하천으로 편입된 토지입니다. 사업으로 인해 지목이 답에서 하천으로 변했다거나 하천에서 전답으로 변했다거나……

사업정비사업으로 인해서. 예, 이해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박호진 위원님, 다 질의하셨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병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1쪽에 인허가 불허 및 보완요구 현황에 대해서 건축물 착공 신고하고 건축 허가 반려를 하고 난 이후에 다시 허가가 돼서 진행이 돼서 불편한 점은 없었습니까? 와인코리아 건축허가라든가 쌍용자동차 건축물 착공신고라든가 온용택 건축허가라든가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시 보완 요청돼서 허가가 났습니까?

와인코리아하고 쌍용자동차는 바로 처리되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준비한 것은 앞에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신 것 같아서 저는 제가 느끼고 들은 바에 의해서 직원들한테 칭찬이나 한마디하고 간단히 할까 합니다. 과장님이 의사과장에 있다 가셔서 그런 게 아니라 주민들에게 들은 여론에 의하면 민원실 직원들이 과거보다 더 친절하게 주민을 대해 준다고 얘기가 들립니다. 주민을 제일 접하는 곳인 만큼 더욱더 열심히 해주시고 또 한가지 제가 느끼고 있는 바인데 민원서류를 떼러갔을 때 표기하는 과정에 글씨를 못 쓰는 경우도 있고 노인들이라 눈이 어두워서 잘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필해도 괜찮은 부분은 대필해서 주민편의를 봐 주시고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 같은데 4-5쪽, 각종 위원회현황 및 예산실적을 보면 이행난에 지방건축위원회 2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회의실적이 없습니다. 말씀해 주신데 발음을 잘못 들어서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주민을 위하여 신뢰받는 민원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방건축위원회는 금년에 운영 실적이 없는 것은 사안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이 16층 이상 아파트 또 판매시설이 5,000㎡이상되는 건축 허가사항은 지방건축위원회에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는 이러한 사안이 없어서 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는데 우리 민원과는 각종 인허가 및 재증명발급 등 많은 민원을 처리하는 곳으로써 우리 군의 얼굴이자 손발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신속, 정확하고 친절로 우리 군의 이미지 제고에 많은 노력을 하시는 과장님이하 전민원과 직원 여러분께 찬사와 격려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민원서비스를 요구하는 시대적 요망이 있는 만큼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원과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2월 1일 재무과장 여운정

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감사 자료에 대한 일괄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그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과장님은 감사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여운정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5-1쪽, 공통사항입니다. 민원처리 사항으로 영동읍 계산리 김요순으로부터 인터넷홈페이지에 들어와서 건의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내용은 군수, 부군수 관사의 담장을 헐어서 투시형으로 했으면 좋지 않겠는가하는 의견이 있어서 답변은 자원봉사의 집과 운동 경기부 숙소로 이용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사생활보호와 비품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불가하다는 통보를 해서 설득을 시켰습니다. 각종 인허가 불허 및 보안유지 사항은 해당 없고 개인 인허가관련 환경영향평가 실시현황과 용역사업 집행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금관리도 해당이 없고 사회단체육성지원도 해당 없습니다. 예산집행현황으로 2005년도 이월액 현황입니다. 영동읍 사무소 신축공사와 복식부기 관련 사항이 이월됐는데 영동읍 사무소 신축공사는 절대 공기 부족사유로 이월했고 또 복식부기는 시기 미도래이기 때문에 이월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국도비 보조금 교부신청내역입니다. 국도비 지원 요청내역은 해당하고 국도비 보조금 내역 및 집행현황은 2006년도 10월 31일 현재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에서 5,150만원은 보조받아 전액 집행했습니다. 국유재산관리 보조는 2,254만원 보조받아 현재 잔액이 1,037만 4,000원으로써 12월 중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토지소유 현지정밀실사 지원도 전액 보조받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2005년 이월사업비 분기별 추진현황 이 사항은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미집행 예산현황 및 사유대책입니다. 이것도 다음 장에 나옵니다. 사고·명시이월 사업비 집행현황으로써 사고이월은 영동읍 사무소 신축공사 보상금 그리고 부대비 이상인데 읍사무소 신축공사 보상금은 7,458만 8,000원을 예산 중에서 3,000여만원을 지출하고 4,420만원 반납할 계획에 있습니다. 부대비도 87만 9,000원은 반납코자합니다. 명시이월은 영동읍 사무소 신축공사 사업비로써 현재 잔액은 3,345만 6,000원이 남아있습니다. 이것도 반납할 계획이고 기타 남은 잔액 반납 사항인데 2006년도에 집행할 사항은 밑에서 세번째 복식부기 운영자문료 150만원 행사용역을 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강사수당도 마찬가지로 집행할 계획이고 복식부기 정보수집 여비도 11만 3,000원을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6쪽입니다.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군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 이것을 개최를 안 했는데 왜냐하면 토지건물 이외에 기타물건이 13종이 있는데 자동차라든가 시설물들 이런 사항에 대한 과표는 연말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말에 집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군세심의위원회하고 군세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는 이 사항은 이의신청이 있을 때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의신청이 없어서 위원회 운영을 안 했습니다. 다음은 5-7쪽,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첫 번째, 재산관리해서 청사 설계시 민방공 대피시설 및 청사주변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을 설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상위법에 강제규정이 없다면 설치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난 5월 18일 관련조례를 전면개정해서 설정을 안 했습니다. 보안규정이라든지 설정조문을 삭제해 버렸습니다. 체납액관리입니다. 체납액에 대해서 시효소멸이 안 되고 연장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 사항도 지방세법 30조의 5에 보면 시효로 인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소멸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효연장이 불가하다는 사항이고 악성고질체납자가 일반금융기관처럼 채권주식회사 같은 곳에 양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악성고질체납자의 체납자 사유는 부도·도산·행불 등이 대부분이며 압류부동산 실익이 없는 것이 많으나 일부는 재산관리공사나 법원의 경·공매를 통해서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체납액 관리로 악성고질체납자를 관리하는데 계약직 공무원을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안이 없느냐는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이 지적사항은 지방세는 과세자료의 조사라든가 독촉, 체납처분 등 전문적진 지식을 요하고 꾸준한 예찰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약직 공무원을 한시적으로 선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9쪽입니다. 물품관리로 장비보유현황 최근 3년이나 구입물품은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 도로작업용 화물 자동차를 취득했으며 2005년도에는 공보업무를 위해서 아반테를 취득했고 환경관리 지도 단속을 위해서 무쏘픽업을 취득했습니다. 금년도에는 행정업무용 뉴카니발과 산불진화방재 차량을 구입했습니다. 다음은 관리시설물 화재예방시설입니다. 군청사 화재예방시설은 자동화재 탐지시설 1식이 있고 자원봉사의 집은 소화 장비로 소화기2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5-10쪽입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5년 지방세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도세, 군세 합해서 조정액이 합계가 198억 3,200만원을 부과해서 187억 4,100만원 징수를 했습니다. 94%의 징수율을 보였습니다. 2006년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세, 군세 합해서 174억 4,300만원 조정해서 160억 2,5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 현황 및 체납자 명단입니다. 체납액 현황은 2006년 10월 31일 현재 14억 1,800만원이 체납이 된 상태입니다. 이것은 지난해 10월 31일 대비 1억 800만원이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5-12쪽입니다. 지방세 체납자명단은 총 54명의 체납액이 6억 2,046만 6,000원이 체납이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16쪽입니다. 지방세 결손처분 내역입니다. 연도별로 보면 2004년도 결손처분 내역은 총 231명에 2억 3,823만 6,250원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5-25쪽, 2005년도 결손처분내역은 219명에 3억 9,000여만원을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5-32쪽, 2006년도에는 443명에 9,000여만원을 결손처분 했습니다. 5-45쪽입니다. 지방세 비과세현황입니다.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내역으로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합해서 19,103건에 4억 7,422만 7,000원이 비과세를 했습니다. 세법상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요약사항이 되겠습니다. 5-46쪽, 과오납 환부 건수 및 세액현황입니다. 이것도 도세, 군세 합해서 2006년 11월 15일 현재 762건에 1억 2,930만 2,000원을 과오납 하였습니다. 취득세 같은 경우는 감면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정상으로 부과를 해서 과오납은 환부해 주었고 등록세 같은 것은 등기취하라든가 면허세는 이중납부 이런 사항이 있어서 과오납 환부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방세 감면현황입니다. 이것은 조례에 의한 감면현황으로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자동차세 해서 총 2006년도에 6,920건에 2억 3,687만 7,000원을 감면 처리했습니다. 5-48쪽, 주민세 고액납부 상위 20개 업체 납부현황입니다. 2005년도에는 9억 7,343만 1,000원의 주민세를 징수하였고 2006년도에는 7억 6,2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2005년도 납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2006년도에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50쪽,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제 시행현황입니다.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제가 우리 군에서는 금년 6월 1일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신용카드 납부실적은 38건에 83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읍면별 자동이체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52쪽도 마찬가지입니다. 5-53쪽입니다. 계약업무로 공종별 수의계약 현황 및 내역이 되겠습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30조를 보면 추정가액이 1,000만원 이하의 공사인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000만원 이하 공사에 대해서 수의 계약을 해 줬습니다. 총 20일 공정에 63건 28억 1,681만 6,000원에 대한 공사를 수의 계약을 해 줬습니다. 다음 5-56쪽,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지적사항처리결과입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지적사항은 총 7건으로 차입액 징수 부진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이 사항은 담당마을별 특별체납액 정리반을 편성해서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독촉 및 납부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5-58쪽입니다. 세입세출외현금 관리현황입니다. 현재 보증금으로 3,200만원을 예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관금으로는 채권압류로 급여압류가 770만원, 기타 건강보험료라든가 고용보험료는 11월 중으로 납부를 하겠습니다. 잡종금은 복구예치금이 2억 8,500만원 갖고 있고 또 기타잡종금으로 1,784만 4,527원을 예치하고 있습니다. 5-59쪽, 사업착공 및 감리계약체결 현황입니다. 심천면 소방파견소 신축공사, 용화면 소방파견소 신축공사, 박계지구 과수생산 기반정비공사, 2006년 숲가꾸기사업, 2006년 2차 숲가꾸기사업에 대해서는 감리계약체결로 인해서 체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5-60쪽, 재산관리입니다. 실태로 총 관리재산현황은 4,565필지에 260만 1,000㎡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213필지에 대부료가 1억 780만 9,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대부는 2,352필지에 126만 5,000㎡를 대부를 못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소규모 재산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도로 하천 환지 이런 사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미대부가 2,352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5-61쪽, 군유재산 취득현황입니다. 금년도 81필지에 84,677㎡를 취득했고 취득가격은 19억 2,4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필지 취득내역은 체육관부지라든가 농촌폐기물처리시설부지, 노근리사건 부지가 되겠습니다. 5-66쪽, 자원봉사의 집 활용실적입니다. 이용실적이 93일에 이용인원은 1,372명이며 숙박일수는 39일에 46,23명이 숙박을 했습니다. 전년 대비 2.3배 증가했고 계속 활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5-67쪽, 군유재산 무상임대 현황입니다. 무상임대사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공공용, 공익사업에 필요할 경우에는 무상임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동지청이라든가 예비군 중대 이런 데 19건에 대해서 현재 무상임대 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음은 5-108쪽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대비 취득실적으로 관리계획이 총 210필지에 22만 4,473㎡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취득현황은 108필지가 되겠고 미 취득 현황은 120필지가 되겠습니다. 취득내역은 농촌폐기물처리시설 부지매입 및 신축에 14필지가 있는데 4건은 현재 보상비를 과다요구 하기 때문에 못하고 있고 10건은 소재불명으로서 수용을 할 계획입니다. 2006년도에는 노근리 위령사업 73건은 미취득하고 있는 상태이지만 현재 매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밑에 추풍령공원화사업도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영동군립노인전문병원 신축사업은 기부채납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5-109쪽입니다. 군유재산 대부료 체납현황입니다. 총 17필지에 264만 8,030원 체납을 하고 있는데, 밑에 두 사람은 수납을 하였고 행불자발생이라든가 주소를 추적해서 행불자를 발견해서 납부하기로 진술하였고 미납자에 대해서는 대부취득을 한다든가 재산을 압류한다든가 조취를 취하겠습니다. 5-110쪽, 관용차량 관리입니다. 정비운영 예산 및 운영경비 지출현황으로 저희들 관용차량은 본청, 사업소, 읍면, 의회 합해서 총 65대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금년도에 운행경비로 나간 것이 2억 227만 1,000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5-114쪽, 신규취득 및 폐차현황입니다. 신규취득은 2004년도에 6대, 2005년도에 5대, 2006년도에 5대 총 16대를 취득했습니다. 취득가율은 3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폐차매각 현황으로 차종별 내구년도 경과차량에 대해서는 폐차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6대, 2005년에 2대, 2006년도에 2대 해서 10대를 매각했으며 처분금액은 1,3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16쪽, 군청버스 관외 운행현황입니다. 연도별로 보면 공무수행이라든가 선거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외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89회를 해 줬으며, 2005년도에는 85회, 2006년도에는 60회를 관외 운행을 하였습니다. 5-124쪽, 공공자금의 관리 운영입니다. 공공자금 관리현황으로 2006년 11월 현재이자수입으로 21억 3,015만 7,000원이 징수되었고 이 사항은 작년도 보다 5억 1,100여만원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이월사업이 198억 줄었기 때문에 이자수입도 연계되어 줄었습니다. 2006년도 특별회계도 마찬가지로 134만 1,000원이 줄었습니다. 5-125쪽, 군 금고현황 및 지도감독 실적입니다. 군 금고현황으로 현재 약정기간은 금년 12월 말까지 끝납니다. 2007년도에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약정금고는 농협중앙회 영동군지부이고 약정기간은 2007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로 4년간 했습니다. 지도감독 실적입니다. 군금고 검사일 및 검사자로 두 차례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검사실적에 지적사항은 영수필통지서 수납인 미처리, 세출금 지급 처리 소홀, 세입세출금원장등의 장부 미비치에 있어서 이 사항을 다시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5-126쪽, 재정운영 현황 공개현황입니다. 2006년도에 9월 15일로 2005년도 세입세출결선고시를 영동군청 홈페이지로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개별주택 가격산정 현황 및 이의신청 접수처리 내역입니다. 2006년도 개발주택가격 산정현황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 총 14,624호가 주택가격 산정대상이 되겠습니다. 주택가격별로 보면 1,000만원 미만이 7,519호 1,000만 원 이상 3,000만원 미만 주택가격이 4,165호로 총 54,624호가 되겠습니다. 5-127쪽, 전년대비 가격변동 현황입니다. 14,624호 중에서 전년 대비 상승한 것이 9,658호고 하락된 것이 4,233호가 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접수처리내역입니다. 이의신청 현황으로는 상향요구가 6건이었고 하향요구가 54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검증결과는 상향적으로 6건 전액 검증결과 수용을 했고 하향적으로 54건은 35건만 수용을 했고 19건은 미조정했습니다. 이것은 평가사들의 검증결과 현재 조사한 가격이 적정하기 때문에 이것은 반영을 안 해 주었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재무과 소관 설명을 마쳤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13시 30분에 재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무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병택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12쪽에 보면 지방세 체납자 명단이 있는데 300만원 이상 체납자가 54명이나 있는데 현재 영동에서 사회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영동에서 아직 파악 못했는데, 주로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명단을 보니까 정확하게 수치계산은 안 했습니다마는 영동에 거주하고,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와서 그래서 질의를 들렸습니다.

영동 체납자 명단은 별도로

주소는 나와 있으니까, 제 말씀은 영동에서 사회경제 활동을 하고 있으면서 돈을 받을 수 있는데 못 받아들이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체납자가 14억 정도 되는데 지방세를 부과를 해서 납부기한까지 납부를 하지 않으면 독촉장을 발부하고 납부하지 않으면 압류, 경매, 공매를 의뢰해서 청사 내에서 지방세 충당하는 체납처분 절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경매중, 공매예고, 압류를 죽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 사람들이 도산, 부도, 무재산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받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재무과 징수팀을 구성을 해서 체납액을 강력하게 징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관내 거주하는 4명이 있는데 이정규, 정길택, 장호준, 최명춘 4명이 있는데 이들에 대해서는 납부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영동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경제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사람이 체납자 명단에 들어가 있어서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렸고 독려하는 측면에 있어서 꼭 징수가 되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 덧붙여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충북일보에 기재된 내용이지만 옥천군하고 행자부하고 지방세 시스템을 통일시킨다고 했는데 영동군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동도 지방세 정보화시스템 구축사업이라고 해서 지난 27일부터 가동을 하려고 했었는데 작업이 덜 돼서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주에는 지방세 전산시스템이 전부 교체되어서 될 것으로 봅니다.

세정업무의 능률이 향상 될 것이라고 보는데 그렇게 봐도 됩니까?

획기적으로 향상되지요.

세정업무 능률이 향상될 것으로 같으면 빠른 시일내에 늦어진 감이 있지 않나 싶어서 영동군도 앞서가는 행정이 됐으면 싶어서 꼭 그렇게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진 위원님.

지방세 체납액 일수를 위해서 경매, 공매 이런 일을 전담으로 하는 부서가 조직돼 있습니까?

전담부서는 특별히 없고요. 그전에는 읍면 재무계 직제가 살아있어서 재무계에서 많은 징수활동을 했었는데 구조조정이 되고 읍면의 재무계가 없어졌습니다. 군에 세입관련 업무담당이 생겨서 징수를 하고 있는데 우리 징수계 직원들이 3명, 4명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특별히 체납액 징수팀을 구성해서 가동을 못하고 있고 직원들이 수시 출장 방문해서 받고 있습니다.

지방세 체납액이 해마다 늘어나고 감액처분되는 금액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으로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일수를 위해서 전담인력을 배치해서 경매사유가 발생된다면 바로 경매신청을 해서 지방세 체납액이 줄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압류하고 있고 경매라든가 조세채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단지 압류를 한다고 해서 금융기관에 선 순위에 밀려서 실익이 없는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관련 세법 절차에 의해서 조세채권 확보는 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취득세 같은 경우는 물건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취득세가 체납이 된다는 것은 자동차세 이런 것들이 차를 운행한다면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세목으로 인해서 체납이 된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납세의식이 상당히 중요한데 일부러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 경우 막기 어려운데 취득세 같은 경우도 등기 이전하기 위해서 등록세는 내고 취득세는 안 내는 그런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취득세가 체납되고 있는 사항이고 자동차세도 많이 체납이 되고 있는데 자동차세 체납된 자에 대해서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자동차 영치함으로써 자동차세도 많이 걷히고 있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호진 위원님, 끝났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진 위원님.

페이지수는 틀립니다마는 지방세 부과하고 관련해서 바로 앞장 5-10페이지와 관련해서 보충질의로 질의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을 보면 2005년도 분이 5-11페이지로 2006년도 분으로 과년도 수입이 옮겨진 거지요?

예.

그렇게 합산해서 봤을 때 미수금액이 도세가 5억 1,400만원으로 나오고, 군세가 9억 400만원으로 자료에 되어 있는데 합계가 14억 1,800만원 정도 되지요?

예.

그러면 3억원 정도 증가추세를 보이는데 도세는 저희들이 군에서 걷어서 도로 보내면 다시 군에서 환원되는데 몇 % 정도 됩니까?

30% 정도.

30% 환원 됩니까? 도세. 이렇게 봤을 때 마지막 징수의지가 되는데 과장님 답변은 무재산이다, 경매중이다, 부득이한 경우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주고 계시는데 도세도 5억 1,000만원이지만 군세가 9억 400만원입니다. 12억 가까이 되고 3억원 정도가 증가되는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 업무를 보시다 보면 여러 가지 무재산도 있을 수 있고 법적인 관계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뒷장에 1,000만원 이상 체납자만 봐도 제가 언뜻보니 22명 정도가 나오는데 300만원, 400만원 문제가 아니고 1,000만원 고액자만 봐도 22명 정도 나오는데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것은 의지부족이나 제때 대처를 못해서 시기를 놓쳐서 이런 액수까지 도달한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몇 명은 명의변경을 하고 사업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입장이 못돼서 피해 가는 입장으로 조치를 못한다고 이해는 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액수나 처분해서 받아들이는 의지가 상당히 부족하고 염려가 되는데 단순히 재산이 없고 법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라고 답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점이 있으면 맡겨주시고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액수를 줄여가겠다고 그런 뜻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체납자들의 재산을 돌려놓고 명의변경하면 세법이 맹점이 그것입니다. 도무지 어떻게 할 방법이 지금 상태는 없는데 아무튼 2006년도 미수액도 2007년 내년 2월 28일까지는 최대한 납부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0억 9,100만원까지 지금 14억 정도 되는데 체납액이 내년도 2월 28일까지는 10억 정도 감소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체납액에 대해서는 저희들 이것도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그 이상으로 징수에 철저를 기하고 있고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부가징수부터 체납까지를 통틀어서 하는 것으로 하고 이 범위 내에서 보충질의를 받겠습니다. 한순희 위원님.

5-10페이지를 보면 군세가 98억 목표액 조정이 108억 1,000만원 징수액이 100억 1,600만원입니다. 2006년도 세입란에 보면 지방세에 98억을 잡았어요. 그리고 2007년도 예산서에 보면 98억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 10월 현재 지방세가 96억 부과가 되서 93억 4,000만원을 징수 조정해서 84억 3,000만원 밖에 징수를 못했어요. 그래서 내년에 98억을 지방세 세입으로 잡았는데 이런 세수결함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세수결함이 생기는 것은 2006년도 10월 31일 현재이기 때문에 목표액이 106억이고요. 여기에서 추가로 자동차세 6억이 12월 1일 기준으로 해서 부과가 되고 또 담배소비세가 6억이 되면 12억이 추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세를 보면 15억 9,800만원 목표인데 부과가 10억 9,600만원 징수가 9억 9,100만원 그런데 이게 목표액이 조정액이 적은 것은 아직 시기가 미도래돼서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까?

예, 시기가 미도래입니다.

그러면 시기가 미도래돼서 더 부과가 되면 세수확보에 차질이 없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담배소비세는 당초 목표를 22억 3,400만원으로 잡았어요. 작년도에는 22억 4,000만원인데

예.

그러다보면 우리 담배세 수입도 줄어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담배소비가 줄었습니까?

실제로 담배소비세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흡연인구가 자꾸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군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도 담배소비세가 약간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건 10월 31일 현재이기 때문에 앞으로 부과되고 징수된다면 내년 세수결함에는 이상이 없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좀 열심히 해서 우리 세수증대하고 내년도 사업예산에도 차질이 없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순희 위원님.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에 보면 2003년 2004년 압류라고 되어 있는데 압류만 시켜놓고 그냥 있는 겁니까? 2005년 2006년에 된 것도 경매 중으로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압류를 시켜놔도 선순위에 밀려서 실익이 없습니다.

2003년 것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계속 추적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익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경매에 붙이거나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해 봤자 실익이 없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다른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현 위원님.

5-16쪽, 지방세 결손처분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결손처분내역을 보면 2004년도에 231건 2005년도에 219건 2006년도에 443건으로 결손처분 건수가 늘어난 이유가 무엇인지요?

건수는 늘어났지만 액수는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징수건 소멸시효 기간이 5년입니다. 5년이 지나면 결손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고 행방불명이라든가 재산이 없을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소멸시효라든가 결손처분 한다고 해서 징수권이 소멸되는 것이 아닙니다. 결손처분 한 거라도 5년 동안은 우리가 1년에 4번씩 재산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조회를 하고 계속 추적조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손처분 했더라도 체납액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결손처분은 이게 계속 그 말씀이지만 저희들이 이번 1년에 4회 정도 재산조회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결손처분 한 재산조회에서 추진한 사례가 금년도에 20건에 237만 4,200원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계속 추적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체납세금이 늘어나고 부과된 세금을 징수하지 못하고 결손처분 하는 건수가 늘어났는데 그 이유가 면의 재무계를 폐지해서 그런 건 아닌가요?

반드시 면의 재무계를 폐쇄해서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관련 세법상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사항이지 결손처분을 면에 재무계 담당부서가 없어져서는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까?

예.

면에 재무계를 폐지했어도 재무인력은 본청에 와서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은 재무인력이 군에만 집중되어 있어 세금징수업무를 소홀히 해서 그런 것 같은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구조조정하면서 아무튼 면의 재무인력이 없어 졌는데 구조조정 할 당시에는 자꾸 교통통신발달이라든가 산업구조가 개편되고 그런 이유에 의해서 구조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상태에서 조직부서에서 할 사항이지만 이것을 살리는 게 좋지 않으냐 그 관계는 제가 말씀 못 드리고 아무튼 현 인력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체납세금 징수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액 징수대책은 아까도 말씀드린 사항인데 계속 압류·경매·공매·의뢰해서 조세채권을 확보를 할 것이며 또 체납액에 대해서는 징수팀을 수시로 가동을 해서 출장방문을 해서 받아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앞으로 체납액이 줄도록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결손처분에 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병택 위원님.

과장님, 지금 답변 중에 2005년도에는 219건이고 2006년도에 443건입니다. 그런데 이 건수가 느는 것은 100% 이상 증가됐다고 보는데 그것은 소액이다, 총 210건이 더 많고 443건이 적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면 소액이라고 해서 징수하는데 소홀했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답변이 좀 어긋나는 얘기 아닙니까? 어쨌든 건수는 줄여야 좋은 것이지 건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열심히 안 했다는 증거가 되는데 답변에 그게 좀……

결손처분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손처분을 한다고 해서 징수권을 우리가 포기하는 건 아닙니다. 결손처분 한 재산도 현재 체납되어 있는 만큼 계속 추적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결손처분 한 거나 체납액이나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손처분 한다고 해서 무조건 털어버리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결손처분 했다고 한 내용은 안받겠다는 얘기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소멸시효가 됐다고 하고 서류 제출한 사항에는 지금 징수를 하지 않아도 세금이 안 된다는 서류가 제출이 된 것이지 지금 꼭 그렇게 이어서 세금을 꼭 끝까지 추적해서 받겠다는 그런 의지가 담겨있어서 이렇게 서류로 제출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지 받겠다하면 소멸시효 얘기를 왜 결손사유를 넣습니까? 하여간 건수는 주는 게 좋습니다. 건수를 줄이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무조건 소액이라고 해서 결손처분 그런 것이 아니고 소멸시효분이 주로 임야의 전답으로 관리자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재산이 많기 때문에 건수가 많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여간에 답변에서는 정확한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건수문제로 얘기가 됐을 때는 이치에 안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지방세 결손처분에 관한 보충질의하실 분 있으십니까? 박병진 위원님.

본청 재무과에서 세무직이 몇 명이죠?

지금 읍면 포함해서 2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청 재무과에는 몇 명 있나요?

15명.

일부는 읍에 있을 것 같고요. 근본적으로 건수나 액수나 어떻게 보면 수치에 불과한 것이지만 근본적으로 구조적으로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 것 아닌가 아까 한순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물론, 인사권자의 의지 또 조직개편한 각 읍면 관련 물론 행정직 같으면 읍면끼리 이동이 편하고 여유가 있겠지만 세무직 같은 경우는 기술직의 부분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동하고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걸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인적자원 부분에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물론 의지도 부족할 수도 있고 시기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처리하는데 시행착오도 겪을 수 있고, 다소 문제는 보이지만 그래도 지금 앞으로 징수대책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에서 단순히 열심히 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은 물론 읍면에서 인원 채우고 이것은 사실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혹시 우리 세무직이 읍내에서 군내에서 기타 행정직이나 다른 직급이나 직렬 쪽에서 보다 소외감 인적자원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필요하다면 아예 공개를 하시고 필요에 따라서는 집행부에 강력하게 건의를 하셔서 세무직을 조금 더 확보하고 본청이나 자리 이동하는데도 사기진작 차원에서 더 배려하시고 어떻게 보면 과장님 역할이 아닌가, 필요에 따라서 저희 의회도 같이 고려도 하고 힘을 보탤 의도가 있습니다. 이런 징수대책을 크게 봐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금융기관에는 채권관리 전담팀이 있는데 본청에서는 징수담당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징수담당팀에서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징수담당하고……

징수담당이 담당까지 4명.

그래서 조기에 채권확보와 법적수속 문제를 전담하는 이런 팀을 잘 운영하셔야 될 것으로 보는 사유가 되는데 상당히 여기 보니까 금융기관에서 채권확보의 후순위에 밀려서 못 받는 사례가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전담팀들이 각고의 노력을 하시기를 촉구드립니다.

지방세 소멸시효 기간이 5년이라고 말씀하셨죠?

예.

면하게 과세대상 문건이 있어서 부과된 세금인데 많게는 몇 천만원까지, 5년이 지나서 무재산이라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5년 동안 뭐하셨어요?

계속 압류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냥 압류만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압류했다가 경매, 공매 의뢰를 받고 있습니다.

결손사유가 무재산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재산이 있었기 때문에 세금을 매긴 거 아닙니까?

처음 부과할 때부터 문제도 있겠지만 경매 후에 재산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매 후에도. 그래서 무재산으로 나온 거죠.

알겠습니다.

이양근 위원님?

끝났습니다.

박호진 위원님.

각종 세금이 부과되고 나서 미납으로 되어 있을 적에 언제부터 가압류를 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되는 것입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과후 납기한까지 납기를 안 하면 독촉장을 발부를 하지요, 발부하고 안 내면 그때 압류를 들어갑니다. 독촉장 발부 후 압류.

그러면 세금이 부과되고 1년 이내에 압류조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 이겁니까?

예.

1년 이내면 그 사람이 부동산을 취득해서 1년 이내에 다시 팔았을 적에 무재산이 되는데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독촉 후 압류를 하는데 4개월 이내면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전매행위를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할 방법이 없는 거죠.

결손처분도 문제지만 과오납, 환수 건수 보면 등록세가 46페이지에 등록세가 다른사람 취득세를 안 낸 사람도 있는가하면 등록세를 너무 많이 내서 돌려준 거 아닙니까?

등록세 같은 경우에는 등기를 취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등기를 취하하면 등록세를 환불해 줘야합니다. 그런 경우에 과오납 환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26건 이었는데 60건 배로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등기를 취소하는 사유를 늘었다는 사유입니까? 아니면 잘못 받고서 다시 또 낸다고 하니까 무조건 받고나서 검토해보니까 이중 납부가 된 것입니까?

등기건수도 많아지면서 2006년도에는 그만큼 당기 취하건수도 많아진 겁니다. 등기취하 건수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오납 환부를 해준 겁니다.

자동차세 같은 경우도?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연납할 경우에 10% 감면 해주거든요. 미리 자동차세 내 놓고 자동차를 팔면 낸것만큼 차액을 감해서 환불해 줍니다.

소요기간만큼 군 수입으로 잡고 나머지는 환불해 줘야한다. 그래서 이렇게 건수가 많이 늘어나고 금액도 커졌다. 이것은 이해하는데 지금 전산등록처리를 하기 때문에 이중으로 받는가 안 받는가 볼 수 있죠?

네, 이중 납부 같은 사유도 재산세 같은 경우도 이중 납부가 많이 있어서 이것도 환불을 해줘야 합니다.

군민들로부터 우리가 행정기관의 신용회복을 위하고 신뢰를 안 잃으려면 과오납 되서 환불해 주는 것이 적게 발생할 수록 좋은 게 아닙니까? 신경 써서 이러한 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심지여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희들도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입니까? 한순희 위원님.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애로가 많습니다. 52페이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공종별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중간부분에 보면 조림사업 5건, 용역사업 4건 임대공사 4건 총 13건에 임야업에 수의계약이 16억이 배정됐는데 제가 산림조합법은 보진 않았지만 특정한 산림조합법 관련된 법규나 근거에 의해서 한군데 치중해서 수의계약이 나갔는가 답변바랍니다.

수의계약은 공사 1,000만원 이하, 물품이나 용역은 500만원 이하에서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산림조합에 수의계약한 것은 산림법에 의거 자치단체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사업할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산림조합에서 조림이나 그런 사업으로 수의계약을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서두에 조합법을 잘 몰라서 근거가 있나 해서 물어봤는데 인정하고, 임도사업 같은 경우는 꼭 임협에 다 줘야하는가? 우리지역 건설에 안배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까? 조림이나 육림사업은 제가 이해하겠는데 임도공사 같은 경우는 우리 건설업자도 할 수 있는 사항 아닌가요? 산림조합에 줘야 된다는 근거가 있나요?

산림 내 도로사업도 산림토목기술자를 확보해서 산림사업을 시공할 만한 업체가 관내에는 없기 때문에 산림조합에 했고, 도로 같은 경우는 일반 토목공사 사항이기 때문에 일반업체도 가능하리라 믿습니다.

가능하리라 믿는 게 아니라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한 법규를 못 보고 얘길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업체들이 너무 어려워서 강원도로 사업장소를 옮기는 사항이고 전문건설 같은 경우에는 몇 달째 문을 닫고 일거리가 없어서 저도 개인 몸을 담고 있었지만은 앞부분 2개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산림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저도 이해하는데 임도 같은 경우는 현지조사를 나가 봤지만 그 정도는 구간별로 쪼개서 가능한 많은 업체들한테 배려해 한군데 몰지 말고 어려운 전문건설들 도아와준다는 개념에서 적극 도와줘야지 산림조합에 16억씩 몰아줘서 나머지 전문건설들은 운영비도 안 나와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시책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과장님, 이것 분명히 잘못한 거지요?

연구검토해 보겠습니다.

연구가 아니라 이런 것은 시정해주세요.

임도사업은 산림토목기술자 5인 이상을 확보를 하고 있어야 가능합니다. 영동에는 이렇게 산림토목기술자 5인 이상 확보한 업체가 없기 때문에 산림조합으로 수의계약을 준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다 근거가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준 거지 막연하게 도로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알겠습니다. 근거에 의해서 계약자체는 인정을 하고 임도사업부분을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 지역업체에도 그 사업에만 한정돼서 5인 이상규정을 지킨 업체에만 줄 수 있다고 하면 몰라도 법규에 따라 우리 지역 업체도 참여 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거 한 번 다시……

예, 알겠습니다.

건의를 해서라도 이런 것은 지역업체에게 배려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 됐습니까? 포괄적으로 계약업무를 통틀어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병택 위원님.

지금 박병진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은 1,000만원 이만 이라고 하셨지요? 물품은 500만원. 나눠져서 나간 것도 아니고 2억 3,400만원 3,800만원 4,200만원 3,400만원이 수의계약 건으로 묶여져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해석할까요?

몇 페이지죠?

5-5페이지, 박병진 동료 위원에게 설명한 내용하고 맞지 않아서 다시 한번 질의드립니다.

이런 것은 수의계약조건이 되기 때문에 2억, 3억 되는 것도 한거죠.

수의계약조건이 되니까 하셨겠지만 설명과정에서는 일반 전문건설에만?

그것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30조에 나와 있는 1,000만원 이하의 것이고 산림법이나 이런 데는 수의계약조건이 되어 있기 때문에…….

되니까 하셨겠지만, 설명하신 내용하고 안 맞아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외지에서 와서 공사하는 것보다는 지방에 지역업체가 공사를 해서 지역경제를 일으키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싶어서 박병진 위원도 지역경제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얘기하시는, 저도 수의계약 건에서 금액으로 맞지 않아서 질의를 드렸으니까 지역경제도 한번쯤 생각해 보고 넘어가야하지 않겠는가 생각입니다. 검토 좀 잘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그러면 그런 조건을 가졌으면 수의계약 범주도 1,000만원이 아니라 억대까지 할 수도 있는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순희 위원님.

5-61쪽, 군유재산 취득현황 관련입니다. 공공시설설치를 위해 총81필지에 19억 정도의 군유재산을 취득하였습니다만 본 위원이 면사무소 및 몇 곳을 다녀보니 대부분이 부지가 협소하여 주차공간이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재정형평상 일시에 해결은 어렵겠지만 연차적으로 민원의 편의를 위해 주차공간을 확보해 주실 계획은 없으신지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에 주차공간이 협소해서 공간 확보를 위해서 군유재산을 확보해 달라는 말씀이신데, 재정상이 허락되면 그것도 가능하리라 믿습니다. 의뢰를 해보겠습니다.

고향 쪽을 다녀보니까 주차창이 부족해서 민원인이 차 대기가 어려운 것을 많이 목격했습니다. 앞으로 가급적 예산을 세워서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군유재산 취득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므로 다른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124페이지, 환매조건부 채권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하면 일반회계 이거 결국 이자수입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이자수입입니다.

이자수입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전년도에 비해서 일반회계가 2억 5,700만원 특별회계가 4,600만원 정도 왜 이렇게 많이 줄었나요? 원리금 차이나 금리 차이에 의해서 그랬나요?

2005년도에서 이월된 금액이 줄어들었습니다. 198억이나 줄어들어서 그만큼 이자수입이 줄어든 겁니다.

결국 원금이 작나요?

원금이 때문에 이자도 덜 들어온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1시간이 지났는데,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휴식 후에 다시 감사 진행을 하겠습니다.

5-67페이지에 보면 군유재산 무상임대 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군유재산 무상임대 현황에 대해서 물론 새마을운동 영동군지회나 민주평통이나 바르게살기가 영동차원에서 이런 기관이라든가 영동군 자체에서 보조금이 나가고 하니까 무상임대가 이해가 되는데 엄밀히 따진다면 국방부하고 검찰청하고 경찰서도 지방자치경찰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데는 무상임대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9건의 무상임대를 하고 있는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공공용, 공익사업에 필요한 경우에는 무상임대 해 주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 법에 근거해서 지청이라든가 예비군중대라든가 경찰서 이런 데 무상임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오래 전부터 해 온 사항입니다.

그전에도 해 왔는데 국방부에서는 엄연히 국방부 예산이 있어서 하급부대에 지급돼서 예산을 세워주는데 과거에는 그렇다 하더라도 국방부만큼은 다시 한 번 협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국방부도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당연히 무상임대 조건에 들어가죠.

조건에 들어가는데 국방부 같은 경우는 당연히 한 번 상의를……

국가기관으로

국가기관으로 봐주는 겁니까?

예,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그러면 내년부터는 자료 할 필요가 없는 사항이겠네요? 자료 이거야 감사 지적대상이 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닌데 자료는 필요 없죠. 제가 볼 때는 국가기관은 그렇게 따진다면 문화공보과 전부 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안보고 하나로 묶는다면 의미가 없는 건데, 자료로 제출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는데요.

의회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의회에서 요구했습니까?

예.

초선위원들이라서 그런지 전년도에 자료요구된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자료요구사항에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진 위원님.

군유재산 무상임대 현황을 봤는데 군유재산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으면서 누락되어 있거나 몰라서 빠진 것은 없습니까?

빠진 것은 없죠.

학산지구대 그 부지가 영동군 소유 연못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자리는 성토를 해서 학산리 파출소 학산지구대를 설립했습니다. 그것이 빠진 것이 아닌가,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지구대 건물을 지으면서 연못하고 군유재산 있는 것을 경찰서로 무상임대를 해 주었습니다. 당초에 학산지소 파출소 자리하고 현재 지구대 자리하고 교환작업 중에 있습니다.

현재 군유지를 경찰서에서 사용하고 경찰서 부지를 학산면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금액의 차이가 바꾸는 과정에 다소 있을 수 있지만 조속한 시일 내에 바꿔서 서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경찰서에서 감정의뢰를 한 결과를 보니까 거의 비슷비슷한 금액이 나왔습니다. 한 100만원이 차이가 나는데 그런 가격이 비슷하더라고요. 교환 추진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군유재산 무상임대 건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다른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진 위원님.

109쪽, 군유재산 대부료 체납현황입니다. 군유재산을 임대를 주시고 17필지에 대한 체납액이 264만 8,000원 있습니다. 체납된 이유가 뭡니까?

17필지 중에서 여국복과 이해순은 받았습니다. 15필지에 대해서는 임대를 받아놓고 소재불명이 생겨서 주소를 현재 취합 중에 있고, 찾지 못하고 미납자로 남게 되면 대부허가를 취소시킵니다. 그리고 대부료에 대해서는 재산압류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면 금액은 소액입니다. 최고 큰 것이 158만원이고 나머지는 27만 8,000원짜리로 다 몇 만원씩 되는 건데 이게 땅을 빌려주고 개인 간에도 임대료를 안받으면 땅을 너한테 임대계약을 했더라도 임대료를 안줘서 임차를 안줘서 내가 다시 다른 사람 주겠다 해서 계약을 파기한다는 그런 일이 있는데 우리도 군유재산을 이렇게 다른 사람에 부칠 수 있는 여건이라면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이라면 그래도 괜찮은 토지라고 인정이 되는데 우리도 신속하게 움직여서 임대포기를 받든지 어떠한 조치를 쥐해서 다른 사람이 경작할 수 있도록 이것을 신속하게 처리할 생각은 없습니까?

아무튼 임대를 지속시키고 대부료 부과되면 재산압류를 해서라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끝났습니까?

예.

임대를 할 때는 임대료를 몇 년간 줍니까?

5년간 줍니다.

5년 후에는 재계약 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된다는 사항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후에 체납된 필지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에게 재임대를 해서 이런 필지도 많습니까?

그런 것은 얼마 안 됩니다.

그런 것을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것 말씀입니까?

체납되어 있고 계약도 만료됐는데 체납된 상태로 있으면 다른 사람한테 임대 줄 수 있는 여건이면 줘야 되는데 그런 건이 얼마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런 거는 없죠. 임대료를 못 내면 바로 계약취소를 시켜야죠. 그리고 다시 제3자가 나타나면 임대계약을 체결해 줄 계획입니다.

제가 그걸 묻는 겁니다. 그 계약이 파기됐으면 다른 사람한테 그 후에 임대된 필지가 있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바로 대답 안 되면 자료를 추후에 받겠습니다.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님님 계십니까? 보충질의 없으면 주질의 받겠습니다. 오병택 위원님.

125페이지에 지도감독 실적에 검사실적 및 조치사항 있죠? 금고에요. 시정하라고 영수필통지서 수납인 미처리, 세출금 지급 처리 소홀, 세입세출원장 등의 장부 미비치 되어 있다는 시정조치는 됐습니까?

시정됐습니다.

시정조치 돼서 제대로 하고 있는 겁니까?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할 수 있도록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지만 자주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진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지금 금고 착공시점이 언제죠?

착공은 아직 안 됐고요. 현재 금고 신축관계는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 중에 있나요?

내년 3월중에 착공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약정기간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3년 단위로 약정이 들어가나요?

4년간이죠.

4년 단위로. 영동군 재정 관계를 영동군 금고를 활용하는데 간담회 때 물었습니다마는 우리 금고가 제2금융권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현재 법으로는……

농협 군지부 밖에 없습니다.

없는 거죠? 전체적으로 1년 총 금고를 이용하면서 각종 여러 가지 세수입이 발생하겠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 제2금융권을 활용할 수없고 제2금융권도 영동에 더 이상 없으니까 그것에 대한 보이지 않는 불이익이나 금리문제 이런 것을 과장님께서 지도·감독하시겠지만 이런 부분은 전문가가 아닌 이상 제대로 금리를 받는 건지 큰 돈을 농협창구에도 맡겨놓고 위험성에서부터 이자부분 여러 부분이 과장님 생각하기에 전문가들이 아니더라도 믿고 맡기고 세수입이 충분히 최대한 좋은 이율로 해서 받고 있는가?

아무튼 고금리 상품에 예탁을 해서 이자수입을 늘리고 있고요. 그리고 관련 업무를 공인회계사로 하여금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징수문제 때문에 위원님들 많은 토론도 했고 과장님도 힘드셨겠지만 무재산, 빼돌리는 것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을 활용해야 새나가지 않고 쉽게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관리하셔서 없는 것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도 놓쳐서는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에 말씀드렸습니다.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은 조기배정을 지양하고, 고금리상품 환매체라든가 최대한 예탁을 해서 이자수입이 한푼이라도 늘어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므로 다른 주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병택 위원님.

5-46쪽에 자동차 등록세, 자동차세 과오납 환급액이 늘었는데 증가된……, 아까 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박호진 위원님.

50페이지에, 지방세 신용카드납부제 시행 6월 1일부터 시행했습니다. 신용카드사 8개점을 가맹점으로 해서 들어온 것은 38건입니다. 830만원이 납부가 됐는데, 이것 홍보가 부족한 것 아닙니까?

홍보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본인들이 와서 직접 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용카드는 고액이 아니면 신용카드를 안 내려고 하더라고요. 세금액수가 많은 것은 신용카드로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830만원 정도밖에 안 거쳤습니다.

세금고지서 이면에 다른 홍보물은 많이 실리는 것은 봤는데 신용카드 납부로 시행하고 있다는 거 홍보하고 있습니까?

금년도에는 안한 것 같습니다. 내년도 이 신용카드납부제 이것도 고지서 이면에 게재해서 발부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카드사에 가맹하면 카드사 이용수수료를 납부를 합니까? 안 합니까?

2% 수수료를 줍니다.

38건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38건은 너무 미미하고 홍보 부족이고 금액이 적다고 하는데 은행에 가서 적은 금액을 내려고 줄서서 기다리는 수도 있는데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면 현금인출기 같은데 바로 납부할 수 있는 제도가 맞지요?

아무튼 홍보를 철저히 해서 신용카드납부제가 확대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홍보에 적극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세목별 자동이체 신청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해마다 건수는 조금씩 늘었어요. 늘었는데, 면허세 같은 경우에는 면허세를 납부할 사람이 적기 때문에 2,339명으로 된다고 하지만 주민세 같은 경우는 우리 영동군민 세대수가 15,000명이 넘는데 4,115명 재산세는 4,754명 자동차는 10,000대가 넘는데 2,560명 재산세 3,482명 이게 자동이체가 더 빨리 늘어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홍보 부족이라면 홍보 부족인데 납세자들이 인식부족이라고 할까요, 협조를 안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직자들 전부 자동이체 신청을 했습니까?

공직자들은 거의 많이 했습니다.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해서 많이 했고요. 또 홍보도 계속하고 있고요.

자동이체를 신청함으로써 금융기관에 갈 이유도 없고 편안하게 세금납부를 마지막 날 다 납부가 자동으로 되는데 편리하고 좋은 점을 홍보해서 자동이체자가 많이 늘어나서 우리 징수업무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서 추진해 보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까?

자동이체가 되면 체납액도 줄어들고 장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동이체를 홍보를 해서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처음에 시행할 적에는 자동이체에 대한 인식을 좋게 하기 위해서 홍보를 열심히 하고 해가 가면 갈수록 늘긴 늘었지만 2005년도하고 2006년도 보면 500건도 채 안 되고 450건 정도 늘었습니다. 늘고 있는 것은 좋은 현상이나 늘어나는 수치로 봐서는 소극적이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한 자동이체를 많이 신청을 해서 주민도 편하고 세무행정도 밝아지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다른 주질의 받겠습니다. 주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순희 위원님.

마침 한 위원님이 질의하셨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2005년도는 12월말까지고 2006년도는 10월말까지 뽑으셨다고 했죠?

예.

이것이 물론 12월말까지면 2006년도 순위는 바뀌지만 등재가 되고 빠지고 하겠죠?

예.

그런데 지금 에넥스 같은 경우에는 2005년도에는 12월말까지 나온 금액하고 3,247만 1,000원 그리고 에넥스가 1,335만…… 한 100% 차이가 납니다. 2개월 간에 이렇게 가능할까요?

에넥스가 연말까지 가면 소득할 주민세가 더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하여간 차이가 많이 나니까요. 왜냐면 우리지역의 회사관리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물론 세금을 많이 거둬들여야 되는 것도 목적이 있지만 회사운영이 잘 되도록. 농협중앙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벌써 전년도에 12위를 했는데 금년에 20위내까지 안 들어왔으니까 12월말까지 가면 작년도 수준은 돼야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듭니다. 그러니까 독려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순희 위원님.

지금 군에서는 수의계약이랄지 입찰 공개경쟁이랄지 이러한 계약업무를 성실히 잘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잘 추진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지금 읍면에서는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아직 내역을 잘 몰라서 그런지 수의계약은 읍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개경쟁입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 군에 다 의뢰해서 군에서 도움을 주는 실정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공직자로서 읍면에 있는 직원들까지도 수의계약하는 방식과 같이 공개경쟁 입찰하는 방식도 교육을 실시해서 그래서 업무가 폭주되는 일이 없도록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직원들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지금도 읍면에서도 공개경쟁입찰은 전자입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본 결과 면단위에서는 할줄 몰라서 군에 의뢰한다고 얘기하는데 일손이 부족해서 군에 떠맡기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몰라서 군에 다 의뢰하는 것인지 아직 확실하게 모르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업무를 몰라서 못하는 경우 같습니다.

만약에 잘 모른다면 저희들이 교육을 시켜서라도 읍면에서 전자입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재무과는 영동군에 살림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고 이를 집행하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자금 조달을 위한 세입과 세출을 집행함에 있어서 모두 공평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만큼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을 겸허하게 받아드려서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 마감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사회경제과 감사가 있습니다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2월 1일 사회경제과장 신형수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감사 자료에 대한 일괄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경제과장님은 감사 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경제과장 신형수입니다. 사회경제과 소관 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 공통사항으로 민원처리현황입니다. 먼저 청원·진정·탄원·건의사항은 청원이 1건 건의가 1건 진정 1건 등 총 3건이 접수되어서 3건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청원내용은 전기시설 교체요청이 있어서 2007년 한전에 공사협의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건의 건은 구시장골목의 시장시설 현대화사업에 참여를 하겠다는 요구가 있어서 이 사항에 대한 민원사항 검토 및 결과회신을 해 주었습니다. 다음 진정 1건은 종중묘지 허가취소 요구가 있어서 진정서에 대한 회신을 해 주었습니다. 다음 각종 인허가 불허 및 보안요구 처리현황은 지정불가 4건과 미지정 1건 등 총 5건입니다. 사유는 4건 모두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건으로 지정거리미달과 장애인 우선지정 규정에 따라서 처리된 사항입니다. 다음 개인 인허가 관련 환경영향평가 실시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역사업집행입니다. 용역사업은 총 2건으로 영동군지역 사회복지계획은 우리군 사회복지를 위한 기본계획으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계획입니다. 용역금액은 2,850만원입니다. 다음은 영동군 일라이트 활용을 위한 용역사업은 현재 신활력사업 중 영동글로벌문화만들기 일환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금관리입니다. 기금운용현황으로 기금은 사회복지지원기금, 기초생활보장지원기금, 장애인복지지원기금, 영동군중소기업육성기금, 노인복지증진기금, 여성복지증진기금 등 총 6개의 기금이 설치되어 있고 현재 잔액은 34억 8,894만 2,000원입니다. 운영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3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서 및 2005년도 기금결산서입니다.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서 및 결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육성지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지급현황은 총 20개 단체에 2억 7,065만 1,000원을 지급했습니다. 단체별 지원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6-6페이지입니다. 예산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예산 50% 이상 삭감·목변경·불용액 및 이월액 현황은 삭감 1건 목변경 1건 불용액 1건 등 총3건으로 삭감 1건은 상담도우미 전문가 교육예산으로 72만원이 되겠으며 상담도우미 전문가교육이 폐지가 되어서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목변경 1건은 아동급식 지원예산으로 2,121만 9,000원이며 지역아동센터 급식비로 편성되었던 사업 중에 2회 추경에 도비로 지역아동센터 급식비가 반영되면서 개인별 지급이 부족하여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과목을 변경을 하였습니다. 불용액 1건은 조건부신고시설 등 지원으로 보조사업자가 타 기금 사용으로 사업포기를 한 사항입니다. 다음 국도비 보조금 교부신청내역은 총 76건에 151억 6,109만 6,000원 신청을 했고 151만 6,109만 6,000원 모두 확보를 했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6-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국도비는 총 74건에 12억 6,476만 7,400원을 신청했고 12억 6,476만 7,400원 모두 확보를 했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6-14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내역 및 집행현황은 총 76개 사업에 예산액은 200억 7,466만 4,000원이며 이중 집행액은 141억 4,678만 3,000원입니다. 잔액은 59억 2,78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 이월사업비 분기별 추진현황입니다. 추진현황은 조건부신고시설 등 지원사업으로 예산액은 4억 8,300만원이고 집행액은 1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4/4분기에 소망원 3개소에 일부를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19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미집행 예산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사고명시월 사업비 집행현황 중 사고이월은 해당이 없으며 명시이월은 경로당 신축비로 예산에 1억 8,000만원 중에서 지출액 1억 2,000만원이며 잔액이 6,000만원입니다. 다음 포상금 집행내역은 2005년도 지역경제 시책평가 에너지전략 부문 도 우수포상금으로 1,000만원에 대한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지역경제시책평가 지역경제 일반부문 도 최우수포상금으로 3,000만원을 사용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사용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20페이지입니다. 위원회현황입니다. 저희과에서 영동군 생활보장위원회, 영동군사회복지기금운영위원회, 의료부분심의위원회, 자원봉사발전위원회, 영동군 물가대책위원회, 영동군물가대책실무위원회, 고용촉진훈련조정협의회, 영동군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 등 총8개의 위원회가 있으며, 예산운영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행사지원현황입니다. 각종 축제 및 행사지원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6-21페이지입니다. 장학금지급현황입니다. 각종 장학금지급현황은 사회복지장학금을 32명을 대상으로 해서 555만 5,000원을 영동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대해서 12월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 의회지적사항 처리 등 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총7건으로 7건 모두 처리 완료를 했습니다. 처리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품관리입니다. 장비보유현황 및 운영실적은 해당이 없습니다. 장비물품 등 대여실적 역시 해당이 없습니다. 기타 상급단체 업무관련 질의 및 회신내역은 2건으로 담배 소매인 지정 취소와 관련해서 재경부에 담배 소매인 지정 기준 미달자 지정 취소 가능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결과 지정취소가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으며 재경부로 역시 담배 소매인 업종변경 가능 여부에 대해서 질의한 결과 장소의 적정성 여부 확인 후에 수리가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관리시설물 화재예방 시설현황은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영동군 복지회관으로 화재예방시설은 소방도로를 확보를 하고 소화 장비 비치로는 소화전 1개와 소화전 8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6-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민복지 증진사업입니다. 노인복지회관 및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현황 중 먼저 노인복지회관 운영현황입니다. 노인복지회관은 대한노인회 영동군지회에 위탁을 해서 사회교육사업과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2억원이며 노인복지회관 운영실적은 사회교육사업으로 4개 강좌를 개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으며 경로식당을 주1회 운영하여 노인들에게 무료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현황입니다. 장애인 보호작업장은 한국장애인 영동지회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비는 3,808만 9,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은 총매출액은 1억 313만 7,000원이며 내용은 목욕용품 조립에 924만 4,000원, 다음은 6-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플랜카드 제작에 5,233만 3,000원 캡작업이 130만원 곶감타래 작업이 26만원 그리고 기능보강실적이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품목별 운영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27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보호작업장 적응 교육 훈련으로 임가공 기본직업훈련을 장애인 보호작업장에서 총1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근로자 사회적응 훈련 및 야외나들이를 1회 실시했습니다.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 대여실적입니다. 특별회계 융자금으로 예산액 5억 9,000만원을 편성했고 금년도 지원액은 9건에 4,5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국민기초생활 수급자현황 및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우리군 수급자는 1,796가구에 2,880명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28페이지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보조급 집행현황입니다. 예산액 54억 3,733만 7,000원에 50억 4,525만 1,000원을 집행했고 잔액은 10월말 현재 잔액은 3억 9,20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시설현황입니다. 노인 및 장애인 주거시설은 총11개소가 있으며 미신고 시설은 없습니다. 시설은 영동무료노인요양원, 엘림노인요양원, 소망의 집, 무댄동산, 루시아의 집, 베데스타의 집, 소망원 등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29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시설인 지역 아동센터는 총10개소에 이용 아동은 260명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6-30페이지입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현황입니다. 저희군의 2004년도 수급자 비율은 인구대비 4.85%이고, 2005년에는 5.34%, 2006년 10월말 현재 5.65%가 됩니다. 전북과 충북 대비 우리 군 수급자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군 노령인구가 높아 근로능력 상실 가구가 늘어나고 농업가구의 소득감소로 저소득가구가 증가하는데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푸드뱅크 사업관련 업체 및 사업체별 실적입니다. 우리 군 푸드뱅크 사업자는 영동군 푸드뱅크, 감고을푸드뱅크, 나눔푸드뱅크 등 3개소가 있습니다. 6-31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푸드뱅크 운영실적은 영동군 푸드뱅크가 576건을 했고, 나눔푸드뱅크는 21건이며, 감고을푸드뱅크는 실적이 없습니다. 다음은 여성, 아동, 청소년, 장애인 복지사업입니다. 아동보육시설별 예산지원 및 집행내역 중 운영비 및 간식비, 교재비 지원현황입니다. 우리 군에는 보육시설이 공립 2개소, 법인 4개소, 종교 1개소, 민간 4개소 등 총11개소가 있으며 예산지원은 운영비에 16억 2,458만원 간식비 9,257만 8,000원, 교재·교구비에 2,460만원 등 총17억 4,175만 8,000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32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점검입니다. 점검은 9월 중에 1회 관내 11개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점검사항은 안전계획 및 관련보험가입과 보육시설운영 및 아동관리 안전교육, 시설점검관리가 되겠습니다. 잘된 사례로는 식중독예방 일일점검표를 작성하고 자체점검을 매일 실시함으로써 아동들의 식중독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었으며 아동의 안전을 위해서 어린이 통학버스를 신고 후에 차량운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50인 이상 집단급식시설은 가스책임보험에 가입을 해서 재난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었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 보육아동 정원초과 운영과 종사자 임면보고 지연 시설 2개소에 대해서는 보조금 회수조치를 했으며 주부식 거래대장 비품대장 정리소홀, 급식 및 위생관리 소홀, 수시입학생에 대한 상해보험가입 및 건강진단 미실시 시설 6개소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6-33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설치운영 현황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보육시설 아동수 정원 및 현원 종사자수는 총 11개소에 정원이 939명 현원이 742명이며 종사자 수는 103명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중요한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위원님들이 자료를 많이 인지하고 계시니까 중요부분만 설명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6-34페이지입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 지원실적 및 보호자지정 결연현황입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 지원실적입니다. 보호대상은 2가구에 4명이 되겠습니다. 지원단가는 1인당 7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으며 올해 예산지원액은 총 280만원입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 자매결연현황입니다. 5개 결연자와 결연을 하고 있습니다. 결연은 한국복지재단을 통해서 결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 지원실적은 2005년도에 7,425만 8,000원을 지원했고 2006년에는 1억 810만 9,000원이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35페이지입니다. 자립자금 대여실적입니다. 2005년도 실적은 3가구에 3,900만원을 대여했고 2006년도에는 실적이 없습니다. 장애인단체 지구 및 지회는 총 7개소가 있으며 사업비지원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36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분야입니다. 경로당예산지원 현황입니다. 경로당 난방비 지원액은 경로당 288개소에 개소당 연 50만원씩 지원을 하며 1/4분기와 4/4분기에 지급을 합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액은 경로당 278개소에 개소당 연 72만원이며 분기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전기료, 수도료, 전화료 등이 되겠습니다. 6-37페이지입니다. 노인봉사대 예산지원 및 활동실적입니다. 지원인원은 총 261명이며 지급기준은 1회 만원씩 월 4회 분기별로 12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읍면별 지원금액 및 실적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추진실적입니다. 6개 분야에 총 6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으며 참여인원은 174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별 참여인원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51페이지입니다. 영동군 관내 복지시설 현황 및 지원현황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은 총 11개소에 정원이 352명이며 현원은 274명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지원현황입니다. 총11개소에 3억 7,224만 5,000원을 지원했습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52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비 대불제도는 해당이 없습니다. 보호물품관리입니다. 재해비축물품현황 및 비축물품 구입현황인데 일시구호세트 100세트, 응급구호세트 200세트, 응급구호세트 200세트, 응급구호세트 200세트, 재가구호세트 200세트는 2006년도에 새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천막과 메리야스, 팬티, 취사도구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업무입니다. 앞에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6-53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촉진입니다. 재래시장활성화시책 추진실적으로는 재래시장활성화지원 및 군민홍보를 위해서 우수재래시장 견학 및 상인의식교육으로 재래시장 상인교육과 워크숍을 5회 실시했으며 우수시장 및 재래시장 박람회 견학을 2회 실시했습니다. 또한 재래시장 경품권 추첨행사 3회, 재리시장 사은품 32회, 재래시장 활성화 이벤트행사 2회 등을 실시했으며 재래시장 방문의 날을 지정을 해서 재래시장 러브데이를 4회 실시했습니다. 또한 재래시장 이용하기 군민홍보를 위해서 재래시장활성화 캠페인실시 및 홍보물 배부와 감고을 소식지 및 인터넷현수막을 통한 홍보를 했습니다. 다음은 영동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영동재래시장에 아케이드설치 및 시장바닥포장을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22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까지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5월 2일에 완료했고 바닥포장설계는 5월 29일에 완료했습니다. 6-54페이지입니다. 고용촉진훈련 및 취업실적입니다. 2005년도에는 사업비 937만 6,000원을 지원해서 6명을 모집하였으나 중도에 탈락자가 2명이 생겼고 자격취득수료자가 4명입니다. 이중에 자격취득인원 모두 취득을 했습니다. 취업도 다 했습니다. 100% 완료됐습니다. 2006년에는 사업비 1,144만 1,000원을 예산으로 모집을 했었는데 2명이 모집이 되고 현재 2명은 훈련 중에 있습니다. 2007년도 2월에 수료할 예정입니다. 저소득층 직업훈련 위탁기관, 교육과정, 기간, 지급예산, 지도실적입니다. 고용촉진훈련 위탁기관, 교육과정, 지도실적은 2005년도에는 영동간호학원에 위탁을 해서 간호조무사 과정이 4명, 피부관리과정 2명을 위탁해서 했습니다. 지급예산은 앞에서 말씀드렸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2006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6-55페이지입니다. 시장물가 단속현황입니다. 가격동향 감지기능을 강화했습니다. 물가동향 관리를 위해서 생필품, 개인서비스 요금 등 60개 품목을 월1회 조사를 했고 성수품 가격동향조사를 2회, 관광·행락지 물가 실태조사와 인근도시 생활 물가를 비교 조사를 2회에 걸쳐서 실시하고 이를 군홈페이지에 게재를 했습니다. 또한 물가모니터요원을 5명을 활용해서 수시로 물가동향 조사를 했습니다. 다음 물가 합동지도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였습니다. 단속반은 총4개반, 23명으로 편성을 하여 연말연시나 명절, 행락철 등 수시로 실시를 했습니다. 현장 점검은 14회 실시했으며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부당요금 신고센터를 12개소에 군청과 11개 읍면에 설치를 했고 특별대책기간에 점검할 수 있는 대책 장소를 6개소를 설정해서 실시했습니다. 물가안정 대주민홍보를 강화했습니다. 고지서 이용을 통한 물가안정 홍보와 물안정 홍보 5회, 홍보물 배부 감고을소식지 홈페이지 홍보 25회를 했습니다. 다음 6-56페이지입니다. 농공업단지 운영현황입니다. 영동농공업단지는 총11개 업체 중 10개 업체가 가동 중이며, 1개 업체는 현재 건축 중에 있습니다. 건축회사는 세경건설이 되겠습니다. 6-57페이지입니다. 용산 농공단지는 3개 업체 모두 가동 중에 있습니다. 풍안방직, 동성금속, 유성기업이 되겠습니다. 법화 농공단지는 6개 업체 모두 가동 중에 있습니다. 부도업체는 없습니다. 다음 6-58페이지 되겠습니다. 부도업체로 인한 임금체납 및 분양가체납 현황 없습니다. 민자 및 기업유치 실적입니다. 공장 창업 및 신설승인을 올해 총10개 업체를 했습니다. 다음 6-59페이지입니다. 유류가스 안전관리입니다. 유류가스 판매소 지도 점검은 총13회 138개 업소를 실시했습니다. 지적사항 역시 없습니다. 6-60페이지입니다. 가스안전관리 사고예방 및 사고시 보상제도 추진현황입니다. 가스안전관리 사고예방을 위해서 정기 및 수시 검사를 347개 업소를 실시했습니다. 점검결과 불합격 업소가 4개소가 있어서 이에 대한 개선 명령을 했습니다. 다음 정기검사 미신청 업소가 26개소가 발생이 됐습니다. 공급자 안전점검은 가스판매시 수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스사고 예방을 위해 교육을 3회 실시를 했고 홍보를 했습니다. 노후가스시설 개선사업 추진으로 국민기초생활자 44가구에 대해서 가스시설을 개선했으며 가스시설 무료점검을 384세대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사고시 보상제도 추진실적은 없습니다. 일반가정집에서는 사고시 가스판매소에서 가스판매소와 안전공급계약을 체결해서 보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충전소나 가스판매소, 액화석유가스 저장시설, 액화석유가스 특정 사용자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와 가스사고 배상책임 보험을 의무가입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6-61페이지입니다. 유류가스 안전관리분야입니다. 가스안전관리 사고예방을 위해서 정기검사 실시 결과 불합격업소 4개소가 지적이 되서 모두 개선 조치했습니다. 정기검사 미신청업소 26개소에 대해서 정기 검사 이행촉구를 해서 이행을 시켰습니다. 다음 6-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스시설 무료점검현황입니다. 사업비 550만원으로 총384개소에 조정기와 휴즈콕크, 호스 등을 수리 및 교체를 해주었습니다. 다음 6-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6-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자원봉사 조직은 52개 단체에 3,382명이며 활동 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활동실적 및 예산 지원내역도 역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단체현황입니다. 총23개 단체에 회원수1,473명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교육프로그램 운영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여성단체 보조금 지급 및 사업추진현황은 제12회 여성주관 행사에 700만원 건전가정육성결의대회에 4,000만원 지원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경제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6-31쪽, 2006년도 푸드뱅크 운영실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영동군 푸드뱅크, 감고을 푸드뱅크, 나눔 푸드뱅크가 3개 업체가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좋은 사업을 하셨는데 감고을 푸드뱅크 같은 경우는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푸드뱅크 사업에 대한 목적하고 왜 감고을 푸드뱅크에서 실적이 하나도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자료가 없으시면 뒤에 담당자들이 챙겨주세요.

잠깐만요, 현재 감고을 푸드뱅크는 요재부시 건으로 해서 삼림빵과 연결 고리가 끊긴 상태입니다. 실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푸드뱅크는 98년 1월 외환위기 직후부터 식품제조 및 유통기업 등으로부터 여유식품을 기탁 받아서 결식아동, 노숙인, 독거노인, 사회복지시설 등에 나눠주는 푸드뱅크사업 처음 시작해서 전국적으로 현재 271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2006년 3월 24일에 식품기구 활성화에 대한 법률이 제정돼서 9월 25일에 다시 시행이 됐습니다.

예, 과장님, 죄송한데요. 제가 묻는 푸드뱅크사업체가 과장님이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여쭤봤던 거고, 감고을 푸드뱅크가 여재구 씨라고 했는데 박건영 씨는 누구입니까? 관련된 목사님이세요? 구세군에 관련된 목사님이세요? 제가 아는 여재구 씨는 별개로……

원래 같이 했던 사람입니다. 사관님으로 있다가……

그러면 제가 아는 푸드뱅크 사업이 조건 없이 좋은 식품을 각 식품회사에도 유효기간 내 우리 지역에 어려운 분들에게 나눠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목적은 그것에 있는 거지요?

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죠? 푸드뱅크사업을 하겠다는 분들 지정요건은 어떻게 지정하고 있습니까?

지정요건은…….

희망을 하면 누구든지, 제가 알기로는 세무소에 사업자까지 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정요건을 특별히 갖춰야 우리 군에서 지정을 하는지 아니면 3개만 유지를 할 수 밖에 없었던지 더 희망자가 있었어도 안 된 건지 그걸 제가 묻고 싶은데요.

지금 식품기구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전, 그러니까 9월 25일 이전에는 보관창고라든지 운반차량, 냉장시설 등이 있는 정도로만 신고를 하면 가능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9월 25일에 시행되는 식품기구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앞으로 시설기준신고를 해야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 목적이 추진실적이나 수혜자 숫자가 아니고 많은 횟수를 갖다가 물론 많은 인원한테 혜택을 주는 것은 목적취지에 맞는다고 보니까 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만큼 3군데 푸드뱅크 사업자들이 정기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식품을 갖다가 수혜자들한테 원하는 만큼의 그런 내용물을 골고루 나누어주는 그런 데 목적과 취지가 있다고 보는 입장에서 감고을푸드사업은 공제회로 되어 있는데 전혀 실적이 없어요. 여기에 대한 어떤 지정취소요건이 따로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지정처리요건은 따로 없습니다.

그러면 역으로 보면 다른 분이 저도 이런 사업을 하겠다하면 얼마든지 지정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지금 9월 25일부터 시행되는 법령에 의해서 신고를 해야 됩니다.

신고만하면 가능한 건가요?

예, 요건을 갖춰서요.

그러면 감고을푸드뱅크는 실적이 없다고 지도관리 감독안하고 우선 이렇게 놔둬야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판단을 해 봐서 도저히 운영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취소라는 요건을 굳이 제공할 필요성은 없고요. 조금 그분에게 권장유도를 해야죠.

제가 봤을 때 이렇고, 나눔푸드뱅크도 지금 영동사회복지협의회 박봉례 씨가 회장이죠? 그렇죠?

예.

여기도 추진실적이 21회로 되어 있고 대상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는 이것도 지금 형식적으로 보는 거죠. 지금 하나의 요식행위로 몇 번 해 놓고요. 저는 푸드뱅크사업이 좋은 사업으로 보는데 영동푸드뱅크도 조금 의문이 들고 그래서 이 부분을 과장님이나 담당들께서 적극적으로 유도를 하시고 과감하게 감고을푸드뱅크가 실적이 없으면 취소요건이 없으면 유도하시다 안 되면 정리를 하고 혹시 다른 분이 이 사업을 하겠다는 분이 있으면 적극 유도하셔서 신고요건만 맞으면 활용을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 사회복지 사회복지 이러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가능하면 많이 장려를 해서 크게 돈 안 들어가고 예산 많이 안 들어가고 장려해서 어려운 이웃들한테 나눠주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하지 않는 업체들은 어떤 종교단체든 부담을 갖지 마시고 정리를 하시고 신고 요건을 갖춘 분이 들어오시면 과감히 받아서 이웃들이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꼭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해 보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진 위원님.

푸드뱅크사업은 개인이 하는 겁니까? 어느 단체에서 하는 겁니까?

개인도 가능합니다.

여기서는 다 개인인가요?

지금 나눔푸드뱅크하고 영동군푸드뱅크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푸드뱅크 음식을 어떤 음식이 됐든지 변질되지 않고 사람이 식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음식을 어느 업체에서 기부를 받나요?

주로 식품업체에서 많이 받고 있습니다.

관내에 영동 본래에도 말하자면 떡 가게를 하시는 분이 떡을 만들어서 재고가 많이 있을 적에 이것을 변질되기 전에 내가 변질돼서 버리느니 변질되기 전에 좋은 일을 하겠다는 뜻에서 이분들한테 연락을 해서 가져가서 이분들이 대상자들한테 나눠주는 것입니까?

그런 형식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을 하고 있다는 것이 본래에 우리 집행기관뿐만 아니라 일반주민들도 많이 알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많이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다른 사람이 음식이 남아서 버리게 되는데 아직 먹을 수 있어서 좋은데 와서 가져가라고 전화하면 가서 가져옵니까? 그리면 그 사람들이 사업소로 갖다 줍니까?

갖다 주면 좋겠습니다마는 좋은 일을 하는데 가서 받아가지고 오는 게 좋겠죠.

가져오면 이 사람들이 개인별로 나눠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인력과 차량 이런 장비들이 필요한데 그래도 이렇게 감수를 하고 하십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운송관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를 통해서 많이 복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개 단체에서는 자원봉사자가 있어서 힘을 합쳐서……

활용을 한다는 거죠.

좋은 사업입니다. 많이 홍보를 해서 식품을 기부할 수 있는 업체도 많이 확보를 하시고 자원봉사자들도 많이 협조를 해서 이러한 것들이 잘 운영돼서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질의를 받겠습니다. 오병택 위원님.

오병택 위원입니다. 6-31쪽에 아동보육시설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지금 아동보육시설에 교사들이 빠진 집이 없습니까? 공립이나 법인이나 종교 민간단체에?

빠진 사람 의미가……

교사들 있죠? 아이들 보육시설에 교사들 있죠?

현재 결원된 종사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하여간 최근 농촌지역에 보육시설에서는 보육교사의 적기채용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직률 또한 높아서 교사 구하기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동에는 다행히 없네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 채워졌습니까?

만일의 경우에 교사들이 이직을 해서 결원이 될 경우에는 한달정도 유예기간을 줍니다.

유예기간을 주는데 지금 현재는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보육시설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순희 위원님.

보육시설 11개소가 있는데 원아확보에 안간힘을 다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린이들이 줄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원아를 많이 확보해야 각종 지원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여건도 해당되죠?

예.

그러면 1인당 간식비는 얼마를 책정해서 지급합니까?

현재 우리 군비로는 5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간식비지 점심식대는 아니죠?

예, 간식비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공립, 법인, 종교, 민간 이런 단체들로 되어 있는데 공립은 국가가 인정하는 기관이고 법인은 사설단체로 보고 종교는 종교단체에서 한다고 보고 민간인 경우는 어떤 법인도 아니면서 이분들이 그냥 하시는 걸 말합니까?

개인이 신고를 해서 합니다.

그러면 이분이 원아들이 점심식사를 하고 하루 종일 있으니까 점심식사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식대랄지 간식비랄지 이런 것을 각 어린이집별로 받고 있죠?

네.

그러면 이것이 공립이나 법인이나 종교단체나 민간인이나 같을 수는 없고 차등이 나죠?

간식비 안에서는 같이 인원수에 맞춰서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에서 지원되는 간식비는 500원으로 통일됐다하지만 그 법인체나 공립 또는 민간인이 하는 데는 나름대로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요?? 뭐라고 표현하죠?

보육료.

보육료가 차등이 날 수 있다?

아동에 따라서 차이도 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린이들을 어린이집에서 아침에 차로 모셔오고 또 오후에 일과가 끝나면 차로 모셔다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차량운행에 최선의 안전운행을 해야 되는데 방송 또는 매스컴에 보면 간혹 어린이차량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제가 다행스럽게도 한 건도 발생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얼마든지 차량운행에 안전위험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각별한 신경을 써야 되는데 우리 군에서는 어린이집을 지도 방문 점검할 적에 그러한 것에 대한 교육을 또는 운영지침을 강력하게 시달을 해 줍니까?

예,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점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안전계획이라든지 관련보험도 들게끔 하고 아동관리에 안전교육도 수시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단급식인가 이게 어린이수가 많다보니까 식중독이랄지 기타 음식에 따라서 발생될 수 있는 질병이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아주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병택 위원님.

지금 아동보육시설에 정원을 뽑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뽑고 있어요?

정원이 처음에 신고라든지 법인설립인가 받을 때 정원을 정해서 받습니다.

그러니까 정원수는 정해져있는데 그러니까 공립도 있고 법인도 있고 종교법인도 있고 민간도 있는데 각자 원하는 쪽에서 그냥 부모들이 원하는 쪽에서 신청을 받아서……

시설에 규모에 따라서……

정원이 넘으면 주소지라든지 지역별로 안배는 없습니까?

제가 잘 못 알아들었는데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공립이나 법인이나 종교법인 민간 물론 주소지가 다 다르죠. 추풍령 있고 영동에 있고 황간에도 있는데 이렇게 11개소가 있는데 영동읍에는 인구에 비례해서 그런지 몰라도 더 많지 않습니까? 영동읍에는 공립이 영동어린이집이 될테고 또 법인은 금성어린이집 으뜸어린이집 이렇게 법인이 있고 또 민간에서 운영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정원을 아동을 모집을 하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모집을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인원을 어떻게 채우느냐는 얘기입니다. 지역별로 안배가 있느냐 얘기입니다.

지역제한은 없습니다.

말하자면 정원이 지금 현재 보니까 다 영동어린이집을 제외하고 해나라어린이집을 제외하고는 정원에 미달이 되고 있어요. 인원이 모자라서 그런지 하여간 더 뽑을 수는 없다 하더라도 정원제한을 두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는 대로 부모들이 보내고 싶은 곳에 보내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대답을 해 주십시오.

아동들이 없어서 부족합니다.

인원이 오버돼서 받을 수는 없죠?

예.

인원이 오버돼서 받을 수는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제한을 둔거죠?

예.

제가 지금 한 번 더 되짚어 질의를 드리는데 본 위원이 교사결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었거든요. 결원됐던 교사가 언제 채워졌습니까? 영동어린이집인가 교원이…… 그래서 제가 그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10월……

정확한 날짜를 말씀해 주세요.

10월 중에 채웠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모르는데 10월중에…… 결원된 교사는 지금 전혀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순희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다 관련되는 사업입니다. 기금설치 및 운영현황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자료에도 보시다시피 6개 항목에 기금설치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기초생활보장지원, 영동군중소기업육성기금, 여성복지증진기금 이 3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실적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자료에 나왔는데 제가 조례를 보니까 영동군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영기금 제14조에 보면 사회복지기금은 매 회계년마다 기본운영계획서를 수립해서 사용한다고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금을 설치하는 데는 일정기금 조성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기간이 일단 완성되고 그러고 나서 목표년도가 완성되면 발생된 이자를 가지고 저희들이 운용기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이번에 사회복지기금이 생기면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했던 거구요. 영동군중소기업기금은 올해 만료가 됩니다. 목표년도가. 현재 정기예탁금이 없어서 발생된 이자가 없습니다. 올해 완료가 됐고, 여성복지증진기금은 현재 조성 중에 있습니다.

완료 안되서 사업집행을 하지 못했다는 말씀이시죠? 좋습니다. 기금현황이 제가 알기로는 10여개 정도 기금이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 사회경제과 소관 6개가 운영이 되다시피 많은 비중을 두고 상당히 비중이 큰 상태인데 만기까지는 이자를 가지고 사업을 하시겠다니까 방침을 그렇게 세웠다면 이해를 합니다마는 잘 좀 운영하셔서 관련된 기금들이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특히 거의 10여개 정도 중에 6개가 사회경제과 소관이기 때문에 아마 기금운용에 특별히 신경을 많이 써서 잘 운용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났습니까?

네.

기금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005년도에 처음 조성됐습니까? 그러면 2005년도 기금결산서에 잔액이 남아서 위로 올라가야지 전년도 이월금이 되는 게 아닙니까? 아마 서류상에 빠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2005년도에 기금계산서입니다. 그래서 처음 출현을 해서 그래서 아마 빠진 것 같습니다.

6-6페이지에, 지금 불용액 4억 8,300만원 예산이 세워져서 1억 3,000만원이 지원되고 잔액에 3억 5,300만원이 남은 게 있지요? 예산집행현황에 대해서 6-6페이지.

네.

조건부 신고시설 등 지원되 있는 건데, 1억 3,000만원이 나눠서 지급된 겁니까? 1군데 지급하려다가 보조사업자가 타기금으로 사용하면서 사업포기가 되서 된 겁니까?

예, 그 관계는 소망원에서 당초에 복권기금으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근저당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당초에는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기능보건사업으로 일부를 지원했고, 샘물원은 역시 주민의 반대가 있어서 포기를 했습니다. 오립산 기도원은 독본기금사업으로 했었는데 이것을 바꿔서 삼성행복둥지사업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나온 과정이고요. 집행된 것은 두과인데 기능보강사업으로 일단 변환시켜서 집행을 한겁니다.

왜냐면 보조사업자가 타기금을 사용했다고 해서 이왕 기지출된 거를 회수하고 다시 지원이 돼야 되는지 불용액이라고 해서,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군데 사업이었군요?

예.

한군데 사업이 아니고…… 표시가 없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므로 다른 주질의 받겠습니다. 이경현 위원님.

6-27쪽,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대여실적에 있어서 예산액은 5억 9,000만원을 세웠는데 지원액은 4,500만원 지원액이 19억 미만의 아주 저조한 지원을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고 연말까지 집행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 주민생활 지원사업에 대한 융자대상이 주로 생계가 곤란한 자 중에서 자립의욕이 있는 자들 중에 행상 노점이나 자활 자립을 위해서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이라든지 입주보조금에 사용하는 거거든요. 저조한 이유가 지금 9건인데 특별회계에서 보통 예산액 할 때는 전부다 예비비로 책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액에다 편성을 했고 지금 현재 지원은 현재 그중에서 4,500만원만……

연말까지 계획이 없습니까?

이것은 본인들이 원해서 신청을 하면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예산을 많이 세울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기금이기 때문에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주질의를 받겠습니다. 박병진 위원님.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 사회복지 시설현황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영동군에 11군데 시설 외에 미신고된 시설이 확인된 거는 혹시 파악되고 있는 게 없나요?

현재 우리 군에 양성화과정을 거쳐서 우리군은 100% 양성화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미신고 시설은 없는 것으로 봤는데 용화에서 그런 건이 생겼습니다. 그 관계를 알아봤더니 현재 4명이 같이 기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고요건이 5명 이상이 돼야 신고를 할 수 있는 요건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신고를 안 해도 현재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11군데 복지시설 관련된 시설에 3억 7,200만원이 예산으로 지원이 됐는데 이 액수가 많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거기에 대해서 문제 삼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이것을 지원하는 기준이 정현원에 대해서 기준에 의해서 지원하나요? 배경은 어떻게 일관적으로 하고 있나요

개인시설에 대해서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관계로 해서 일부 내려올 때는 공공요금도 마찬가지로 인원수에 비례해서 지원을 해 줬습니다. 여타 것도 마찬가지로 지원을 합니다. 기능보강사업일 경우에는 일정액을 원하는 대로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활동을 하면서 가끔 시설에 방문해 대화하다보면 제가 자료보고 생각이 나는 게 정현원 관리를 담당들이나 사회복지 관련 임원들이 물론 여러 가지 바쁘고 힘드시겠지만 어느 정도 정기적으로 시설에도 방문을 해서 정현원을 우리가 파악을 한다든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최근에는 전출입신고가 이장을 통하지 않고 간단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각종 지원단계를 그럴 시설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알지만 혹시나 지원관계나 이런 것을 악용하기 위해서 실제에 없는 유령의 주소만 이전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유선으로 파악을 했을 때 시설자가 그렇게 보고를 했을 때 우리 군에서는 그것만 믿고 물론 현장을 방문해서 지도관리는 하겠지만 이런 데에서 혹시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상당히 예견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그런 부분을 지금 정기적으로 직원들에게 가끔 나가서 현장을 확인하고 계신지요?

저희들이 보통 분기에 1회 정도는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발생되는 대로 다른 문제가 생기면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보다 많은 점검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말씀요지는 정현원을 잘 관리해서 우리 예산을 적게 주자 이런 게 아니고 개인적인 마음은 더 주고 싶을 정도로 이런 복지 시설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이 가끔 정기적으로 나가서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게 물론 제가 전자의 말씀드린 그런 부분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집단시설이기 때문에 거의 장애인들이 많고 노인들이 많습니다. 나가 보면 상당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이분들이 지내는데 여기에 대한 소방방제가 됐든 위생관계가 됐든 여러 가지 이런 분들은 잘해 주시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사업자도 제가 알기로는 각종 종교단체나 봉사활동단체에 많이 의지해서, 표현은 그렇지만 꾸려가고 우리행정기관에서 어느 정도 예산 지원받고 이런 식의 매년 반복된 상황이기 때문에 위생관계나 소방관계 여러 가지, 우리가 가끔 언론을 통해서 이런 데서 큰 사고 한번 나면 그 후에 뭐가 어떻다 사전예방을 못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에 상당히 소방 관련돼서 우리가 다룰 일이 아니면 소방서에 협조를 구해서 지도단속을 해 달라고 공문을 보내주시고 위생 관련된 것은 보건소하고 협의해서 지도방문해서 위생도 해 주고 사회단체도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소독 해 주고 하는 것은 봐왔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나중에 큰일을 당하지 않도록 사전에 우리가 지도 감독을 철저하게 해 달라는 뜻으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거니까 잘 좀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예방차원에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점검 내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회복지시설에 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병택 위원님.

지금 사회복지시설에 계신 분들은 전부다 영동사람들만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타지에서도 모시고 와서 여기서 치료도 해 주고 보호도 해 주고 그러는 것이죠?

네.

여기 있는 사람들은 주민등록증 거주지를 영동으로 옮겼습니까? 파악 좀 해 보셨어요?

일단 오게 되면 주민등록을 옮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정확하게 얘기해 주셔야지 제가 다음 질의를 드립니다.

전부 다 옮기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지원을 해 주면서 우리가 영동지역 출신자들도 제대로 보살피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외지 사람들을 모셔다가, 지원액이 많으면 좋겠지만 우리 인구 한명이라도 늘리는 차원에서 혜택을 서로 볼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전부 다 주소가 옮겨졌다니까 다행입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다른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책자에는 없습니다만 노인복지회관 증축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회관 증축이 설계 완료일이 7월 28일이지요? 사업자 계약 완료일이 11월 3일입니다. 계약을 하고 나서 공사를 하려고 하니까 어떤 병폐가 있습니까? 확인해 보셨습니까?

계약일로부터 입니까?

12월 3일부터 공사를 하려고 하니까, 착공을 11월 10일로 업무보고 때 보고했는데, 지금까지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공사를 못하고 있습니까?

현재 공사를 착공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지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공사기간이 몇일입니까? 공사기간 90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알아본 바로는 건설업체가 충주인데 하청을 받았지만 건설업체를 방문해서 공사를 하려고 해도 노인회관하고 협의가 됐는지 안됐는지 몰라도 공사를 못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쪽 업자 측에서 조금……, 현재 착공에 들어가고 있답니다.

착공은 11월 10일날 보고를 한거 아닙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요지는 공사가 들어가도 동절기 공사 아닙니까? 노인 양반들은 거기서 현재 수강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프로그램 수강에 따라서 수강을 받기를 원하고 있고 동절기 공사라고 저번에도 뭣 때문인가 과장님께서는 알다시피 설계가 완료돼서 사업자 11월 3일이면 3개월 공백기간 동안 뭘 했느냐는 얘기입니다.

그 문제 때문에 어르신들 수강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대체할 수 있는 장소를 저희들이 장소를 알아봤습니다. 문화원 쪽으로 수련관하고 몇 군데를 이동하려고 했는데 그 문제 때문에 노인회하고 협의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수강생들을 어떻게 중단 없이 계속해서 할 수 있겠는지 저희들도 알아보고했는데 노인회 측에서 늦더라도 그대로 하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과정이 늦어졌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를 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동절기에는 3층 증축하니까 하절기 같으면 난방이 필요 없으니까 공사가 가능한데 동절기가 되다 보니까 사무실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복지회관이 태양열보일러로 되어 있지요?

예.

옥상 위를 철거해야 하니까 난방시설을 활용하지 못하고 난방을 끊어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보면 하절기에 공사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지금 이 시간 착공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동절기 추운데 노인양반들 옥상에 있는 태양열을 끊으면 노인양반들 사무실을 사용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일찍이 상의를 해서 옮기지 못하면 하절기에 공사가 되도록 협의가 이루어졌어야 하는 게 아닙니까?

그렇게 했어야 맞는 얘기입니다. 그동안 말씀드린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 추진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제 개인의 생각이 아니고 외부에서 시각들도 공무원들이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일하는데 적극성이 없다 이러한 질책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나옵니다. 같은 노인복지회관에서도 일을 하는 노인들이 여러분이 갈피를 못잡으니까 의견들이 분분하겠지 실질적으로 일해야 옳은 것인지 공무원들이 판단해서 빨리 추진하고 진행해야지 지금 겨울에 가서 착공이 들어가면 공사를 시작함과 동시에 태양열난방시설을 철거를 해야 하는데 그러면 1, 2층은 난방을 사용 못하는 거 아닙니까? 몇 개월입니까? 90일 공기를 줬더라도 공사중지명령 12월 이달에 공사중지 명령을 받아야 하고 그러면 내년 3월까지 노인들이 활용 못할 거 아닙니까? 차라리 이월을 해서 내년 봄에 공사를 진행한다고 하시든지 앞뒤가 안 맞는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문제되는 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답변자료 있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태양열관계는 이것과 관련해서 말씀드릴 필요성은 없습니다마는 참고로 태양열 난방 시설은 식당을 사용하는데 쓰고요, 별도 보일러는 시설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보일러 시설은 따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관계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어차피 적극적으로 추진 못 했던 점은 문제가 큽니다.

하여간에 하절기 3개월 공백기가 있었는데 하절기에 노인들을 설득해서 하절기에 공사가 진행됐어야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절기에 공사가 됐어야지 90일간 공기를 늦춰서 동절기 공사중지 명령 받아가면서 그 어려운 시기에 공사를 하는지 말입니다.

노인들 수강을 위해서 10월쯤이나 벽채 만들고 지붕 만들고 내부시설은 충분히 동절기에도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서로 간에 협의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더 늦어져서 12월이 되었고 지금 상태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변명할 자료가 없습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일을 이치에 맞도록 제대로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므로 다른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진 위원님.

37페이지입니다. 노인봉사대 예산지원과 활동실적을 보시면 지원인원이 261명 총 지출되는 것이 1억 2,528만원인데 그 돈은 어떠한 방법으로 지급을 해 주고 계십니까?

지급기준을 얘기하는 겁니까?

1인당 분기별로 얼마 나가는 것이 있잖아요? 사람 봐가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방식으로 통장에 직접 예금을 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학산면이면 학산면의 대표자한테 입금을 시켜주는 것인지 그 방법을 좀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이 읍면에 재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군청에서 개인별로 넣어주는 게 아니고 읍면에서 그 인원에 해당되는 금액의 분기별로 배정해 줘서 읍면에서 각자한테 지급을 해 준다. 그런데 명단이 있는데 그동안에 사망하신 분이나 또 이사를 가신 분이나 또는 몸이 불편해서 활동을 못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고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읍면에서 추천을 받아서 지금 노인봉사대에 있는 인원이 사실은 노인복지법 제24조에 보면 노인봉사지원대라고 해서 각 법정이동별로 2명씩 군수가 이렇게 위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노인봉사대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 관계는 읍면에서 시키도록 선정을 하고 읍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직접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읍면에서 아마 관리를 하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인원에 해당되는 금액을 분기별로 읍면에 재배정해 줘서 그 읍면에서는 이러한 결원이 생긴다든지 거기에 동참할 수 없는 사항이 발생되면 자기들 나름대로 사람을 다시 선정해서 그 사람들한테 지출하는 그러한 이해가 되겠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 6-6페이지를 보면 국도비 보조금 교부신청을 해서 확보한 금액이 151억 6,100만원입니다. 이 신청한 금액을 전액 다 확보를 했어요. 수고를 많이 해 주셨는데 2007년도에는 126억 4,700만원만 요청을 했습니다. 한 30억 정도가 차이가 나게 요청을 했는데 그럴만한 무슨 사유가 있었는지요?

그동안에 사업이라는 것은 국가에서 폐기도 하고 신설도 하면서 연동되는 사항입니다.

사업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모든 걸 다 망라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정부시책에 따라 줄기도 하고 늘기도 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꾸 노인복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투자금액도 늘어나야 되는 이런 판국에 있는데 국도비 교부신청한 것이 한 30억 이상 차이 나게 줬기 때문에 그러면 사업명목이 변경돼서 우리가 신청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하나도 누락 없이 다 했는데도 그 정도 밖에 안 된다?

지금 폐지된 것이 원료광산 페설누실방지사업이 크게 13억이었는데 이것이 지금 완료를 했기 때문에 끝났고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서 16억이 해당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감안이 안 된 상황입니다. 그것만 해서 30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수시로 사업이 완료되고 거기에 따라서 신청이 돼있는 부분이 있고 이런 측면에서 가감이 됩니다.

나는 자꾸 우리 영동군의 경우는 고령화시대가 아니라 초고령시대로 접어들었다고 보는데 노인복지에 대한 지원이 더 늘어나야 되는데 2006년도 보다 2007년도 요구한 것이 더 작아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순희 위원님, 노인봉사대에 대해서 질의하세요.

6-56쪽, 농공단지 운영현황을 보면 부도업체 없이 영동, 용산, 법화 농공단지의 모든 업체가 정상 가동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업체가 실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은 없는지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부도업체, 분양이 안 된 경우도 있고 했는데 지금은 완전하게 분양이 다 끝났고 현재 부도난 곳도 없습니다. 단지 영동농공단지 내에 세경건설이 업종을 바꾸기 위해서 건축 중에 있고 좋은친구가 현재 조금 자금난이 있어서 경매진행 중에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어려운 회사가 있군요? 업체의 운영사항을 연중 몇 회 정도 점검을 하십니까?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하고 있습니다.

몇 월에 하셨습니까?

금년에는 9월에 한 것으로 (담당에게 질문), 분기 1회하고 있습니다.

몇 월에 하셨어요? 과장님! 이런 정도는 알고 계셔야지 책상에만 앉아있는 거 아니요?

죄송합니다.

전부 물어서 하고 말이야. 현장에 가서 어려움을 발견해서 도와줘야지 이거 사무 감사 답변하는 태도가 됐습니까?

죄송합니다.

기업의 애로사항 청취와 어려움을 해결해 주신 실적은 있으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로사항은 저희들이 9월에 매일유업에 한번 가서 여러 가지 지역주민을 고용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 주민들을 취업자를 소개를 해달라고 해서 홍보도 했고요, 사임당에 갔었는데 현재 오창에 분양받아 놓은 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겠느냐 그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사임당에서 본인들이 의지에 의해서 정리를 하든지 아니면 매도를 하든지 이런 상황밖에 안되지 않느냐 그것에 대한 애로사항을 듣고 얘기했었습니다.

지금 기업유치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어렵게 신경 쓰고 있는데 가만히 책상에만 앉아계시지 말고 현지에 뛰어서 애로사항이 뭔지 적극 지원해 주시기 꼭 지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다른 주질의? 박병진 위원님.

과장님, 힘드시지만 좀 더 참으셔야겠습니다. 6-53페이지, 읍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까이서 한번을 더 봐도 자꾸 눈만 뜨면 재래시장이 보여서 전에도 한번 질의를 과장님께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저도 신경을 못 썼고 그것은 과장님께서 신경 쓰신 것을 확인할 겸 질의드리겠습니다. 균특비에서 22억 6,000만원 시장운영위원하고 계속 접촉하고 있습니까? 진행사항이 어떻습니까?

지금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도까지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상당한 기간 끌어오고 있는 사업이지요?

예, 그래서 이번에 29일 저희들이 식당에서 만나서 구역별 8좌 같이 회의를 가졌습니다. 회의를 가진 결과 앞으로 추진해 가자라는 얘기가 됐고 앞으로 잘 풀어 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측량이 돼서 그 쪽에 하는 것으로 의견일치는 봤습니다마는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상인들에게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 입장에 있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내년도부터는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구간은 신형장에서 닭집까지죠? 그 부분 때문에 계속 반복되는 건가요?

예?

반대하는 지역이 신형장 입구에서 100m, 140m 정도 그 구간이 문제가 다시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신형장도 처음부터 동의도 어려운 입장이고 중간에 가면 조금씩…….

그분들이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건물이 아무래도 재가치를 발휘하지 못한다는 얘기이지요.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최근에는 개폐형도 있고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하셔야지요.

그래서 선진지도 가 보고 하면서 저희 이것을 홍보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지죠.

어쨌든 균특, 도비·군비 군비만도 6억 5,000만원 도비 2억 2,000만원 균특만도 13억 제일 많지만 많은 예산을 계속 묶어놔야 하고 또 2007년도에는 이 사업비가 어떻게 처리될지 그때까지 갈지 지금 봐서는 상당히 염려되는데 하여튼 내년에 가서도 너무 어려움 닥치지 마시고 올겨울에 상인협의회나 운영위원회하고 적극 대시를 해서 협조하시고 말씀하신데도 잘 해 놓은데 모시고 가서 벤치마킹도 하시고 해서 이 사업이 원활하게 해서 우리 지역 경제에 기본이 되는 재래시장 활성화 여러 가지 개선사업을 위한 사업인데 차질이생기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특별 주문하는 것이 아니라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충질하겠습니까?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활성화 대책 이벤트행사를 하지요? 성과에 대해서 통계조사나 장날에만 외지상인들을 도와주는 것처럼 보이는데 성과에 대해서 통계조사 해본 적 있으십니까?

특별히 공식적으로 성과조사를 한 건 아닙니다마는 얘기가 일부 반반씩 나뉘고 있습니다. 이벤트 행사를 하고 시장 자체 내에서 오히려 거부반응을 일으키는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장의 이벤트 행사 같은 경우에 2,000만원 이상의 지원금액이 쓰이고 있는데 그것에 주관하는 분들이 것만 고생을 하고 소비자의 욕구는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효과가 미흡하다고 보지 않습니까?

효과라는 것은 조금 미흡한 점도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이렇게라도 해야 지속적으로 추진하면 점차적으로 활성화를 이루는 것이지 활성화라는 것이 금방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성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것을 좀더 예산을 지원하면, 큰 사업을 하겠으면 용역을 주듯이 이벤트를 한다면 시장상인들과 소비자들이 행사에만 끝나지 않도록 뭔가 상호 신뢰를 줘서 믿고 거래가 되도록 자꾸 유도할 수 있는 자세를 취해줘야지 우리 공무원들이 해줘야지 그냥 상인이나 행사를 하는 사람들이나 소비자들이나 행사만 치러서는 될 일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로 의견을 수렴하고 저희들이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조정을 해서 앞으로 활성화시켜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한 장소에서만 해서 다른 인근지역상인들이 불편을 느끼고 서로 불신하는 행태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간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순희 위원님.

6-29쪽, 아동복지시설 현황을 보면 비인가운영시설이 3개소 있는데 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법규에 의거 필요한 시설과 요건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고서를 제출토록 지정하고 있습니다. 비인가시설을 점검하여 시설 및 작용요건을 갖추어 신고 후 적정하게 운영토록 지도한 실적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하고 있습니다.

지도하고 있습니까? 비인가 3곳을 어떤 것을 택한 겁니까?

청소년공부방하고 엠마오공부방, 어깨동무지역아동센터입니다.

알겠습니다. 비인가시설에 대한 앞으로의 조치계획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엠마오는 컨테이너시설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 때문에 시설기준이 제대로 갖출 수 있는 여건이 못 되고요. 그리고 주곡청소년공부방은 현재 무허가상태입니다. 그래서 신고요건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깨동무는 2007년도에 새로 신축을 해서 신고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이분들도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른 장소를 택하든지 아니면 무허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적법한 절차를 거쳐달라고 계속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진 위원님.

6-61페이지, 거기에 보면 가스안전관리 정비검사 미신청업소에 영동보건소 소장 이랬는데 이거 뭡니까? 셋째 줄에 보면 “정기검사 미신청업소 26개소 영동보건소 소장” 이랬는데 우리 영동보건소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영동보건소가 또 있습니까?

보건소 맞습니다.

우리 기관에서 이거 뭐하고 있는 거예요? 보건소에다 물어봐야겠지만 지금 26개소 묶어서 자료로만 제출해 주신 거고 이 내용은 혹시 모르세요?

정기검사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가끔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바로 정기검사를 해서 바로 검사를 하겠습니다.

꼭 해 주시고요. 기관에서 이런 자료가 넘어온다는 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두 가지만 지적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6-37쪽에 한참 얘기가 됐던 부분인데 자료가 맞습니까? 대답한 게 맞습니까? 분명히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노인봉사대에서 노인교통봉사 90일에 410명을 올렸는데 아까 노인일자리 사업이라고 대답하셨거든요.

아까 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관계는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관련돼서 얘기를 하신 건데 저는 그것을 잘못 착각하고……

그게 아니죠. 아까 뒤에서 말한 것이 노인교통봉사 이것을 물었는데 분명히 노인일자리 사업이라고 대답하셨다 이겁니다.

제가 그것을 노인봉사대로 물어봤었는데 제가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착각을 하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착각이 아니죠, 담당자도 합세해서 대답하셨지요? 어쨌든 좋습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성실한 자료와 답변을 촉구드리면서 또 한 가지입니다. 제1쪽에 결과적으로는 처리가 잘됐습니다마는 진정, 청원 건에 진정, 매곡 유절리 건입니다. 무려 573명이 진정을 냈던 사안인데 결과적으로 잘 마무리 됐습니다마는 이런 사항을 이 많은 인원들이 진정을 올릴 수 있던 사안이라면 좀 더 신중을 기하고 처리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동감하십니까?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사전에 주의를 기울여서 처리를 하는 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생기고 나서 여러 가지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추후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촉구를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사회경제과는 우리 지역에 경제는 물론이고 기업지원, 주민복지, 노인복지, 여성정책까지 책임을 지는 막중한 부서입니다.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폭넓은 의무를 관장하고 수행하다 보면 많은 민원이 발생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이런 사항들은 겸허히 수렴하셔서 군정발전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라면서 과장님과 사회경제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고,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마쳤습니다. 오랜 시간 열과 성의를 다하여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대상 실과는 환경위생과, 농정과, 산림축산과이며 12월 4일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