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수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류기홍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구 및 정.현원 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있어서는 군정종합관리 외 15개 항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기구 및 정.현원 현황은 기획감사실은 6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5명의 정원에 현재 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군정종합관리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6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해서 주요업무계획 책자 600부와 수첩 500부를 제작 추진했습니다. 또한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2회에 걸쳐 보고를 하였으며, 읍.면 순방 읍.면정 청취는 지난 2월 20일부터 24일까지 추진했습니다. 여기에는 읍.면정 청취 및 주민건의사항을 수렴했습니다. 또 달라지는 시책 및 제도 안내책자를 제작해서 배부 했으며, 담당업무 및 군정 주요사업장 방문을 4회에 걸쳐 실시하였고, 200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2회에 걸쳐 했고, 2007년도 시책보고를 2회에 걸쳐 추진했습니다. 3쪽 군정 주요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8년도 국가예산 확보대상 사업을 22건을 발굴해서 도에 보고한바 있으며, 전라북도 지역균형발전계획 사업을 12개 사업에 2,820억원을 발굴해서 동부권사업으로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목표관리제 목표설정 및 성격평가를 5급이상 간부공무원 24명을 대상으로 107개 목표를 설정해서 5월중에 성격평가를 실시하였고, 자체평가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상황에 있어서는 군정 주요사업 56개 사업을 평가대상으로 선정해서 7월중에 점검하였고, 금후계획으로는 목표평가는 2007년도 1월에, 2006년도 자체평가 최종은 2007년도 1월에 실시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군의회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임시회 개원을 10회에 걸쳐 지원하였고, 2006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실과 직속기관에 대한 보고를 실시하였으며, 군정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82개소에 대한 각종 자료를 제공하였고, 의정활동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를 4회에 걸쳐 62건을 처리하였으며, 군정질문 답변 2회에 걸쳐 17건, 또 제5대의회 운영지원을 임시회 및 정례회 6회에 걸쳐 45일간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군민 제안제도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6년도 군민제안 모집공고를 2006년도 2월 13일 실시한 이후, 군민제안이 총 15건이 저희들 인터넷에 군정혁신 아이디어 방에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장수군민제안제도 일부를 장수군 발전제안제도로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지금 의회에 상정해놓고 있습니다. 또한 제안자 자격도 직장.주소가 장수군에 있는 자를 읍.면장이나 출향군민으로 되어 있는 것을 누구나 다 가능토록 제안자 자격 폭을 넓혔고, 부상금도 상향 조정토록 했습니다. 금후계획으로 12월중에 하반기 군민제안심사를 해서 선정해서 시상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해외 배낭여행 실시입니다. 이것은 2003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5개년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총 4,000만원 확보해서 추진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공무원 해외 배낭여행을 총 8팀에 35명이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만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7팀에 31명을 선발 추진했습니다. 2003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총 추진실적은 33개팀에 152명이 배낭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지원액은 1인당 12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행정감사의 내실운영입니다. 저희들 금년도 행정감사는 자체 부분감사는 계북면, 보건의료원, 산서면, 천천면을 자체감사를 추진했고, 타기관 수감으로는 감사원 감사가 지난 10월 23일에서 10월 26일까지 국가균형특별회계 집행관련 감사에 대한 수감을 한바 있습니다. 이 기간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전라북도 기획감사는 사회복지 분야가 7월 18일부터 7월 21일까지 4일간에 걸쳐 실시를 해서 지적사항이 5건이 도출되어가지고 2명에 대해서 문책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종합감사는 저희들이 장수군정 전반에 대해서 9월 4일부터 9월 12일까지 7일간에 걸쳐서 도감사를 받은바 있습니다. 여기에는 총 45건이 지적되었고, 27억 346만 7,000원이 재정상조치를 했고, 여기에 대해 40명을 문책한바 있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군민을 위한 바로 서는 공직풍토 조성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그간에 공직기강확립 기동감찰반 운영을 8회에 걸쳐 실시를 해서 9명을 문책한바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 품위유지 감찰에 있어서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2명에게 징계를 한바 있으며, 품위유지 위반자 6명을 적발해서 훈계와 주위를 한바 있습니다. 또한 성실의무 및 복무규정 위반자 1명에 대한 징계를 실시하였고, 장수군공직 윤리위원회를 2월 24일날 개최한바 있습니다. 또한 공직자재산등록신고 및 공고에 대해서 1회에 걸쳐서 59명을 재산등록을 실시했습니다. 이것은 공개가 8명이 되겠고, 비공개가 51명이 되겠습니다. 여기 결과는 2월 28일날 공고한바 있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법규 정비 및 소송수행의 지원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치법규는 총 320건이 되겠습니다. 조례 184건, 규칙 75건, 훈령 60건, 예규 1건이 되겠습니다. 지금 진행중에 있는 소송진행 사건은 총 5건이 되겠습니다. 민사소송이 1건, 행정소송이 4건이 되겠습니다. 법원은 광주고법에 결여되어 있는 것이 1건, 전주지법에 결여되어 있는 것이 4건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손해배상이 1건, 행정처분취소가 4건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실시해서 총 44건을 정비했습니다. 조례 33건, 규칙 10건, 훈령 1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인터넷홈페이지에 자치법규 사이트를 운영으로 현행 자치법규를 제공한바 있습니다. 또한 고문변호사 위촉 소송 및 자문등을 실시 하였고, 소송수행의 지휘를 위한 실과를 지원한바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자치법규를 연말까지 총 30건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의 건전 운영입니다. 저희들이 총 2006년도 예산규모는 당초예산이 1,460억 9,400만원이고, 2회 추경까지 예산이 1644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지방채는 11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원금이 9억원이고, 이자가 2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동화댐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6년도 추경예산을 2회에 걸쳐 편성한바 있으며,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를 11월 6일날 실시하였고, 투융자심사에서 도심사는 장수군체육센터 건립 등 2건에 대해서 도심사를 거쳐서 적정 판정을 받았습니다. 군심사는 논개드라마세트장 건립 등 4건에 대해서 심사를 한 결과 적정이 3건, 재검토가 1건이 나왔습니다. 2007년도 국도비 신청은 112건에 605억 5,300만원을 신청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장수승마장 건립에 17억 8,000만원, 농어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12억 8,000만원, 뜬봉샘 생태공원 조성에 10억 6,8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2006년도 특별교부세 지원사업은 총 3건에 10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군정의 주요시책 홍보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군정 주요시책에 대한 언론.방송 취재 및 방영은 207회에 걸쳐 실시되었습니다. 또한 홍보지 발행은 논개고을 푸른장수를 1회에 걸쳐 발행을 했고, 군보를 27회 발행했습니다. 또한 관광지 특산품 홍보를 6회에 걸쳐 9개신문사에서 홍보토록 하였으며, 주요 군정 동영상 홈페이지 게재를 32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S-APC 준공식 언론보도를 TV방송과 4개사에서 일제 보도토록 하였으며, MBC 민선4기 자치단체장에게 듣는다를 공개 방영토록 했고, KBS 생방송 네트워크 장수사과를 녹화 방영한바 있으며, KBS 휴먼네트워크 아름다운 만남 녹화 방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육성 지원입니다. 저희들 현재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총 14억 8,700만원 기금을 조성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융자심의 위원회 개최를 대상업체에 8월달 실시한바 있었습니다만은, 2개업체에 2억원 신청이 들어왔었습니다. 지금 현재 농협에 통보를 했었습니다만 담보 부족으로 현재까지 지원 융자 신청은 현재 없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중소기업 경영안전자금을 지원토록 하는데, 현재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총 7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까지 기금이 확보되어 있는 금액이 6억 9,900만원하고, 회수금 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중소기업 경영에 대한 융자요건을 완화하기 위해서 조례와 협약서를 재정비토록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장계 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장계 농공단지 조성은 장수군 장계면 금덕리와 송천리 일원에 2004년도에 완공을 한바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9개 업체 11개 블록을 100% 분양을 했었습니다만, 2006년도에 1개 업체에서 입주 포기를 한바 있고, 현재 가동된 업체는 3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건축 중인 업체는 1개 업체가 되겠고, 신축이 완료된 업체는 2개 업체, 현재 설계가 완료되고, 진행 중인 업체는 3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장계시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장계시장은 2004년도 12월부터 2006년도 6월까지 23억 6,500만원을 들여서 현대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1차공사 준공은 지난 1월 23일날 장옥 4동과 특산품판매장 1동, 향토음식점 1동, 화장실 1동을 1차 준공한바 있고, 장옥 및 노점배정은 지난 5월 8일까지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2차 노점지붕 및 화장실 공사를 5월 12일까지 준공한바 있으며, 장계시장 국비를 추가로 2억 4,500만원을 확보한바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 장계시장 조형물 설치공사를 9월 27일까지 완공했고, 장계시장 준공기념 장터가요제는 2006년도 10월 18일날 준공기념식을 가진바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 장계시장 비가림 및 편익시설 설치공사 설계용역을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공사는 2007년도 3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장수전통식품 판매장 건립입니다. 이것은 장수읍 장수리 장수시장 옆에 현재 12억 9,000만원을 들여가지고 건립이 완공된 전통식품 판매장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추진실적은 공사 입찰 및 착공은 2004년도 12월까지 완공을 했고, 전통식품판매장 활용방안은 그동안에 걸쳐서 판매장 운영방안 공모를 2005년도 7월 5일날 공모를 했습니다만은 지원자가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통식품판매장 준공은 2005년도 9월달에 실시를 하였고, 전통식품 활용 방안 공모를 2회에 걸쳐 실시를 했습니다만, 아까 보고 드린바와 같이 응모자가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통식품 홍보전시관 설계용역을 지난 6월 14일날 실시를 해가지고 공사를 11월 1일날 준공을 마쳤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현재 일부는 홍보전시관으로 활용을 하고, 일부 건물은 장수군 자원봉사센터나 여성봉사단체에 위탁관리를 할 수 있도록 검토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행정혁신의 역량 강화입니다. 그동안에 추진실적은 지방행정혁신과제 중점과제 7건을 발굴한바 있으며, 지방행정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지난 9월 29일날 저희들이 도에서 도 우수사례로 수상을 받은바 있습니다. 또한 혁신역량 및 고객만족을 위한 워크샵을 지난 4월 8기에 걸쳐서 1박 2일 코스로 310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홈페이지 및 전자문서내 혁신공유활동을 강화한바 있으며, 행정혁신컨설팅을 5월부터 10월까지 13회에 걸쳐서 실시한바 있습니다. 또한 고객만족도 조사를 11월부터 12월까지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행정혁신 추진상황 평가를 어제 행자부에서 평가를 와서 저희들이 평가를 받은바 있습니다. 앞으로 금후계획은 공무원 혁신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샵을 12월중에 3기에 걸쳐서 90명을 대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지역혁신 역량 강화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역혁신 우수사례 수상을 장수군 지역순환농업 혁신체계 구축이라는 것을 발표 해서 저희들이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한바 있습니다. 또한 지역현식협의회를 3회에 걸쳐 실시했습니다. 또한 지역현식협의회 공모사업이 순환농업 시범마을 컨설팅으로 해가지고 국비를 3,000만원 공모에 선정이 되어서 받은바 있습니다. 이것은 2006년 10월부터 2007년 9월까지 1년간에 걸쳐서 순환농업 시범마을 컨설팅을 이 사업비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지금 현재 지역혁신협의회 위원이 23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위원들이 지금 현재 12월 22일까지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에, 다시 재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먼저 보고 드리기에 앞서서 군민의 권익보호와 군민의 소득사업 추진하는데 불철주야 애써 주시고, 또한 저희 지역개발사업 추진을 위해서 애정어린 관심으로 우리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예산 확보에 노력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질책하시고, 또 지적해주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보완, 시정하여서 보다 나은 군민 기반시설 구축에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오류가 있더라도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 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도시담당 소관 장수관광순환도로 개설사업,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 장수노하유원지 조성사업, 토목담당 소관으로 군도.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오지개발사업, 소규모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관광순환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관광순환도로 개설사업은 번암면 사암리, 수분리, 장수 동촌리, 장계면 대곡리를 연결하는 총 14.5km에 사업비 497억 8,200만원이 들어가는 사업으로서, 05년도까지 388억을 투자해서 78.2%를 추진하였고, 금년도에는 93억 500만원을 들여서 약 96.9%까지 사업을 추진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개구간 연장 3.8km에 토공 및 도설 중에 있으며 약 공정 80%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터널내에 공사 토공 및 포장공사를 3월 30일까지 완료를 하고, 교통안전시설 등 공사 추진 완공을 하고 이월시켜가지고 내년도 4월 30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쪽에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은 총 5개 노선에 34억 2,5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13억 7,000만원을 투자해가지고 장수, 교촌, 남동, 하비 확포장과 북동 확포장 사업, 또한 장계 공원로 확포장과 신동 천변 확포장을 추진하였으며, 교촌, 남동 천변로 확포장 사업은 금년도에 5억을 투자해가지고 편입토지 및 도로포장 분양을 하겠습니다. 북동 확포장 사업은 1억 2,700만원을 금년에 투자해가지고 사업을 마무리 하겠으며, 공원로 확포장 사업은 금년도에 2억 1,500만원을 들여서 용지매입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동 천변로 확포장도 편입 보상 및 도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작년도에 사고이월 시킨 북동 확포장 사업은 금년도에 지금 완공을 한 사업이 되겠고, 명시시월 및 06년도 예산사업 추진사항으로는 교촌, 남동이 100%, 장계 공원로 90%, 신동 천변로는 40%까지 용지보상을 하고, 교촌, 남동 천변로는 포장을 완료해서 공정은 현재 90%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교촌, 남동 천변로를 12월말까지 완공을 하겠고, 장계 공원로는 내년도 1월 30일까지 공사를 완공 시키겠습니다. 신동 천변로 역시 내년말까지 완공을 시키도록 조치하겠습니다. 3쪽에 있는 장수노하유원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노하유원지 사업은 노하리에 있는 큰 숲 38,370㎡를 대상으로 전체 계획은 주차장 등 다목적 운동장과 산책로, 배수로 등 사업을 추진하겠고, 금년도에는 4억 7,900만원을 들여서 야생화단지 등 11종의 공정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현재 공정 85%를 보이고 있으며, 야생화단지 조성, 산책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것 역시 금년말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과 7쪽에 있는 군도.농어촌도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도.농어촌도로 사업은 우리 교부세 80%와 지방군비 20%를 투자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4개소에 약 56억 7,7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이중에 4쪽에 구암선 도로는 금년도에 4억 700만원을 투자해서 지금 11월 24일 완공 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5쪽에 있는 장수~와룡간 추진사업은 금년에 25억을 투자해서 현재 60%의 추진사항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사고이월 시켜서 내년도에 완공을 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6쪽에 있는 송원선 도로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원선 도로 확포장 사업은 금년도에 20억 4,000만원을 투자해서 2008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60%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약 3억원정도는 사고이월 시켜서 2008년까지 완공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에 있는 원명선 도로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약 11억 1,200만원을 총 투자해서 금년도에 7억 3,000만원을 투자해서 10월 24일날 준공을 시켰습니다. 다음 8쪽에 있는 오지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은 번암면과 계북면을 대상으로 총 20건에 7.3km를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11억 5,000만원을 들여서 공사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금년도 현재까지 전체 100% 다 완공을 시켰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에 비탈농로와 부기명시사업, 주민숙원사업, 주민편익사업으로 28억 800만원을 투자해서 소규모 지역개발 투자를 했습니다. 현재까지 사업추진은 23개소가 추진 중에 있고, 사업 완공은 약 206개소가 되겠습니다. 전체 공정 229개소에 90%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아직 사업 추진이 않된 23개소에 대해서 사업 선정을 받아가지고 연내 완공토록 조치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라. 장계면, 천천면, 계남면, 계북면 소관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민방위 교육 업무와 민방위시설장비 관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소하천 정비사업, 수해복구사업, 수해상습지 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에 있는 민방위 교육.훈련의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자원 2,214명의 자원이 있으며, 저희 민방위 교육대상은 1인 4시간에 506명이 되겠습니다. 민방위의날 훈련은 약 7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민방위 교육 2,214명에 대해서 4회를 시켰고, 민방위날 훈련을 7회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민방위 시범마을 장비구입비 지원등을 산서 이룡마을에 500만원을 투자해서 지원하였고, 민방위대 기념행사를 9월 22일날 실시하였습니다. 주요성과로는 행정자치부장관 표창 수상을 9월달에 궁평마을 민방위대를 수상했으며, 또 소방방재청장 표창 수상을 9월달 민방위대 활동 우수 민간인 1명에 대해서 수상한바 있습니다. 3쪽에 있는 민방위 시설 및 장비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 군에는 비상급수 시설 2개소, 논개사당과 공설운동장에 있는 비상급수 시설 2개소가 있으며, 민방위 장비 총 20종에 2,828점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민방위 장비 일제점검을 2회 실시했고, 민방위 비상급수 수질검사를 4회 실시하였으며, 민방위 장비 점검을 월 1회에 실시하였습니다. 비상대비(통합방위) 업무추진으로 을지연습을 금년도 8월 21일에서 8월 25일까지 실시했고, 화랑훈련 역시 금년도 10월 23일에서 10월 27일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또한 주민신고망 정비와 인력동원자원 일제조사를 했으며, 주요성과로는 을지연습 유공자 사단장 표창을 받은바 있고, 화랑훈련 유공 표창 수상으로 기관표창인 군단장 표창을 받았고, 개인표창 1명 사단장 표창을 받은바 있습니다. 다음 4쪽에 있는 재해위험지구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남 신전지구와 동화지구 2개 지구에 걸쳐서 약 55억을 투자하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금년에 16억 3,300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신전지구는 95% 공정율을 보이고 있고, 동화지구는 약 90%를보이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신전지구와 동화지구는 금년도에 재해위험 정비를 완료해서 재해위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에 있는 소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총 저희 군에 9개소, 5,120m에 약 14억 4,000만원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고, 소하천 정비사업 전체 8개소 100% 완료하였으며, 1개소는 현재 생태실태조사인 모니터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체 역시 금년말까지 완료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6쪽에 있는 수해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에 작년 7월 2일 호우, 8월 2일~3일 집중호우로 인해서 수해피해를 낳은 수해복구사업은 저희 공공시설 사업이 전체 1,270억 정도가 복구사업 지원을 받았는데, 이중에서 군도, 소하천, 하천 등 우리 공공시설 사업 중에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사업 소관은 약 277건에 686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현재 공사중에 있는 것이 7건이 되겠으며, 준공은 270건을 완료시켰습니다. 앞으로 준공 전망으로는 12월말까지 3개소를 준공 시키고, 내년 3월까지 사고이월 시켜서 약 4건을 준공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금후계획은 전체 2급하천 4개소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7쪽에 있는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수해상습지 사업은 장수 개정에 있는 수분천과 산서 오산에 초장천 2개 사업에 77억 5,4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06년도에는 11억 6,700만원을 투자해서 수분천은 현재 90% 공정을 보이고 있고, 초장천은 현재 2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수분천은 4월 완공시키고 전체 사업은 2008년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초장천은 금회분은 사고이월을 시켜가지고 2007년도에 금회분을 완공시키고, 전체 2008년도까지 초장천에 대해서 상습지 개선사업을 완료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8쪽에 있는 오염하천 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수군 장계면에 있는 체육공원 앞 2급하천에 대한 장계천에 오염정화 하천은 전체 총사업비 28억 3,900만원을 투자해서 금년도에는 18억 5,400만원을 투자해가지고 금년도말까지 완공되는 사업으로서 현재 95%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고수호안정비와 수생식물식재 등 가동보 마무리 등 해서 금년도에 완공시키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9쪽에 있는 비법정도로 교량 재가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가설 138개소에서 현재 43개소가 기가설 되었고, 금년도에는 3억 5,000만원을 들여서 14개소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말까지 전체 완료되는 사업으로 현재 12개소 완료를 했고, 추진 중인 2개소는 현재 입찰 발주 중에 있는데, 이것도 역시 영농기시 농작물 재배 때문에 착공이 지연되었는데, 금년말까지 가능한 완료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에 있는 생활 안전시설 개선사업입니다. 대상마을 7개 마을 중에 운영은 공무원 7명과 협력업체 26명으로 약 33명이 운영되는 생활 안전시설 사업은 산간오지 농촌마을의 전기, 가스, 보일러 등 생활시설에 대해서 안전점검 무료시설개선으로 서비스를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재난예방 생활안전시설 개선사업 7개 마을에 약 290세대를 추진하였고, 이중에 도에서 1개소 장수 송천마을을 추진하였고, 군에서는 6개소에 235세대를 지난 10월 17일부터 20일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1쪽 연료 안전공급 및 시설물 관리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저희군 내에 석유판매소 22개소, 가스판매소 11개소, 고압가스 저장소 2개소 등이 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석유판매소 연류유미터 정기검사 실시를 금년 5월말에 실시하였고, LP가스 사용시설 휴즈콕 보급사업은 금년 1월에서 3월말까지 약 145개 마을에 7,348세대에 보급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LP가스 불법 구조변경에 대한 차량 단속을 1회 실시하였고, 안전점검은 5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단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2시간 이상 초과 될 때는 1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것은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 확인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름철 일제출장 기간동안에....

일제출장 기간동안에 직원들 출장 내보내면서, 그러니까 군 전체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일제출장을 실시했거든요.

일제출장이나 군정을 수행하면서 전체적인 공무원들이....

예, 있습니다.

모자라서 준 것이 아니고요, 말하자면 군 전체적인 직원들이 일제출장을 가면서....

과여비가 떨어져서 간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당초 본연의 업무 이외에 말하자면은 일제출장을 간 것이기 때문에, 점심값 정도로 말하자면 직원들한테 1인당 2만원씩 빼준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무과장 입장으로서는 썩 잘 된 것은 아닙니다만은, 앞으로 이런 것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승인을 받아가지고....

그렇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아마 하도급이 된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은, 본청자가 하도급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번 조사를 해서 별도로 제가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리가 하도를 관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감리사가 알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업자간의 정확히 구체적으로 그런 내용을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예.

법적으로 하도급 검토하는 요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전한 하도급이 되도록 검토를 해서 승인을 하고 그렇는데, 그것은 아마 감리업체에서 제대로 검토 할 것을....

감리에서 하도급 관리를 제대로 했을 것으로....

감독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구체적으로 업체간에 몇 % 줬네, 이렇게 구체적으로 저희가 사실은 확인할 사항은 못됩니다. 그러나 서류상으로만 저희는 보기 때문에, 서류상에 이상이 없으면....

조사는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행정사무감사장이 꽉 찬 것 같습니다. 오늘 4개 읍.면에다가 3개 실과이다 보니까 수고가 많으신데, 오늘 마지막 날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은, 행정사무감사는 이제 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준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7개 읍.면 우리 공무원들 재택근무제도를 지금 실시하고 있지요. 우리 전라북도에서 몇 군데나 하고 있어요?

우리 자치행정과 소관이라서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이예요? 기획실에서 몰라요?

지금 거의다 읍.면에서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요.

아니, 우리 장수만 읍.면단위로 하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정보에 의하면 3개 시.군 밖에 없어요, 재택근무 실시하는데가. 14개 시군에서 11개 시군은 재택근무 제도를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자치행정과 관할이라고 하니까 그런데, 이것 또한 검토 한번 해보셔요. 지금 현재 제가 알아보는 정보에 보면 토요일, 일요일날은 민원처리가 그렇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거의 집에서 전화 받는 수준으로 해도 별로 없는데, 공무원들이면 14개 시군이 동등하게 해야 하는데, 구지 꼭 우리 장수가 또 거기에 국한되어서 할 필요성은 없다고 봐요, 본 의원은. 한번 검토 해보셔요. 다음 우리 4개 면장님들 오셨는데 수고가 많습니다. 어제 우리 3개 읍.면장님들 오셔서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4개 면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면장님들 참 동향보고 나름대로는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만, 개중에는 상당히 또 누락된 부분이 많아요. 광역권으로 저희들이 의정활동을 하다보니까 의원님들이 상당히 범위가 넓어졌어요. 옛날 그 소속부지 제도에서 활동하는 과정에는 그 면만 동향보고가 올라와도 됐었는데, 이번에는 1선거구, 2선거구로 해서 3개면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동향보고 누락된 부분이 한 5~6개월 활동하다보니까 많아요. 일선에서 고생들 하시지만은 읍,면단위의 동향보고를 좀 철저히 해서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면장님들한테 지금 현재 우리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면장님들 재량사업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지요. 각 읍.면단위로 금액이 거의 흡사하는데, 어제 우리 남 3개면을 보니까 상당히 형평성을 잘 고려해서 사업시공자를 선정했던데, 오늘 4개 면을 보면은 상당히 사업시공자들이 모 업체는 한 50% 가까이 사업을 실행하고, 또 모 업체는 하나도 못하고 그렇는데, 지금 현재 우리 면장님들 재량사업비 가지고는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 장계 같은 경우는 총사업비 한 7,600만원 가지고 고도건설에서 3,400만원정도 사업을 했고만요. 그리고 거기에 반해서 계북에서도 고도건설이 총사업비 한 8,700만원 되는 중에서도 3,700만원 넘게 했어요. 그래서 업자가 장계에 이렇게 몇군데 않돼요? 사업자가 몇 분이나 돼요?

6명정도 되는데요, 현재 저희들이 재량사업으로 할때에 그 중에서 성실시공하는 업자도 있고, 그냥 간판만 걸어가지고 되어 있는 업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같은 값이면 건실시공을 하고, 성실하게 시공하는 업체를 줘가지고 주민들이 저희들보다 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다 관내업자들이지요?

예.

왜냐하면은 우리 의원으로서는 그래요. 물론 현실적으로 내려가 보면은 좀 잘 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고, 소리 많이 듣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면장님들께서도 6분이면 여섯 손가락 깨물어서 않 아플 손가락이 어디 있겠습니까. 동등한 똑같은 우리 주민들 의원으로서 업자들로서 그런 형평성을 고려해서 되도록이면 중복으로, 성화건설 같은 경우는 850만원 밖에 않했어요. 너무나 적게 줬어요, 고도건설은 너무나 많이 줘버리고, 누가 보더라도 자료상으로 보면은 형평성에 않맞아요. 그렇다보니까 제가 좀 얘기를 하겠는데, 지금 우리 천천 같은 경우는 시공업자를 않내놨고만요. 그런데 되도록이면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전체가 고루 잘 살고, 고루 불편, 불만이 나오지를 않아야 돼요, 민원 소지가. 그런데 민원 소지가 좀 나오고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형평성에 맞춰서 하지 않는다고. 그렇다 보니까 이것 적은 사업비이지만, 나름대로 면정을 펴시면서 고루 평정을 하게 좀 시공자 수의계약을 주셔요.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재난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해서 초장천하고 했는데, 지금 현재 발주는 끝났고, 어차피 동절기가 오니까 사고이월 시켜서 내년부터 사업 시행한다고 하셨지요. 그 설계 봄에 축제호안 사업에 어떠한 방법으로 설계 마무리 다 됐어요?

현재 지금 설계를 완료해서 지난번에 발주를 해가지고....

처음에는 호안블록을 설계했는데 주민들이 민원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되도록이면 자연석 쌓기라든가, 전석 쌓기를 원했는데 어떻게 그것은 적용을 했어요?

지난번 우리 주민설명회때 가니까 그런 주민들의 건의가 좀 있었습니다. 그 건의사항에 저희가 지금 사실은 이미 발주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건의사항을 받아 들여서 일부 자연석 쌓기 하는 구간을 좀 검토를 해서 다음 설계 변경에 반영하도록 이렇게 주민들한테 답변을 드린바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민원 소지가 나오지 않고, 사업이 정상적으로 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고, 지금 거기에 편입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서 나왔어요?

분할 측량해서 감정평가 해가지고 지금 사전 조서가 아마 오늘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것 또한 감정평가가 나오게 되면 첫째가 주민들 편입토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최대한 수용할 수 있는 부분까지 수용을 해주시면서 사업의 큰 무리가 없는 한 그런 방법을 동원해서, 내년도 발주가 시작됐지만은 동절기로 인해서 내년도 사고이월 시켜서 실행하는 사업인데, 그런 부분도 차질없게 진행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사무감사자료를 봐주십시오. 17쪽 지방채 발행 현황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 현재 나온 것이 12억 4,750만원이지요. 현재 남은 것이 11억 250만원. 이것이 지금 발행기간이 몇 년이예요? 상환기간, 우리가 갚아야 할 기간?

2년 거치 10년 상환이요. 4.5%.

그럼 이것은 몇 년도에 발행했어요?

2003년도에 발행했습니다.

우리 지금 군 지방채는 이것 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21쪽을 보면 각종 우리 행정소송에 의해서 재판을 하고 있는 관계에 있어서, 그 변호사 선임료를 보면 거의 330만원인데, 이것 미리 선임료가 딱 정해져 있어요?

저희들은 보통 기본 선임료만 주고 변호사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말하자면 330만원정도 됩니다.

그러면 말하자면 원고가 변호사를 사버리면 무조건 지겠네요. 불리한 조건 아니예요? 사안에 따라서 변호사 선임을....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그런데 내가 검토해보니까 거의 330만원이라니까. 지금 진행중에 있는 것도 그렇고.

거의 말하자면 저희들이 최저가로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거의 말하자면은 330만원.

한정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46쪽 보면은 그 사업별 현황을 보면은 산서.번암지역 벼농사 대체 소득원 발굴 해가지고 예산을 4,800만원을 세웠다가 1,200만원만 집행을 했어요. 그런데 그 대체 소득원이 무엇이예요?

기술센터에서 한 것인데,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체 소득원이 우리가 모르고 있어요. 나도 주민인데.... 그다음에 51쪽 각종 평가위원회 심의위원회 수당에 관해서 저도 다시한번 묻겠는데요. 보면은 1일 참석수당이 거의 7만원인데, 6월 29일날 농업경영회생기금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은 17만원이예요. 그것이 왜 그래요?

죄송스럽니다. 그것이 지금 오타가 나왔는데, 박형규외 6명이 아니고 16명입니다.

그리고 여기 참고적으로 묻겠는데, 각종 심의위윈회가 우리 조례에 의해서 다 만들어 진 것이지요?

거의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또 법률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58쪽을 보면 군수님 공약사업 추진현황에 지역순환농업시스템구축에서 가축분뇨통합관리세터사업의 일환으로 맞춤비료를 제조한다고 했어요. 지금 이것이 검토 중인데, 왜 제가 이것을 거론 하느냐면 이 비료라는 것을 맞춤비료로 만든다는 것을 어느 사람이 발상했는지는 몰라도, 비료가 맞춤비료가 있을 수가 없어요. 이 구상이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모르겠어요. 이것 좀 수정할 용의는 없어요? 맞춤비료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여, 개념이.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희 기술센터에서 토양조사를 말하자면 장수군에 있는 전면적에 대한 토양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맞춤비료를 생산할 수가 없는 것이예요. 왜그러냐면 맞춤이란 것은 비료를 어느 작물에다가 썼을때 정말로 옷 맞춘 것 같이 그 작물이 잘 자라고 해서 소득을 향상시킬려고 만든 비료인데, 비료라는 것은 사람이 쓰는 사람도 틀리고, 또 각 지역별 토양검증해서 토양 함량도 틀리고, 다 틀린데 어떻게 비료를 맞춤비료를 만드느냐고요. 이것 주민들 기만행위예요, 제가 봤을때는. 이것 한번 검토해보라고 새로 수정해 볼 용의가 없는가 좀 알아봐서 처리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직원들내지는 우리 주변 인사들에 대한 국외연수가 참 많이 이뤄지고 있는데, 종합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해외연수를 갔다 오면은 반드시 그 연수에 대한 대응 반응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되고, 우리 군 행정에 대한 ＋∝가 무엇인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해외연수자에 대한 연수결과 복명을 받은 사실이 있어요?

귀국보고서는 반드시 받습니다.

직원들 외에 다른 사람도? 말하자면 관변단체에....

아니 그쪽은 아니고요. 저희 직원들 가는 것만 저희들이 관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의원들은 말할 것도 없고, 각종 관변단체에 계신 분들도 갔다 오시면 연수 결과를 조금씩 우리 행정에다가 내주셔야 할 것이예요. 왜냐하면은 보고, 듣고, 배우는 것을 이렇게 반영하기 위해서 그 연수를 보내지, 무슨 1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가지고 해외만 갔다 온 것으로 끝나버리면 않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 공유재산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꼭 말씀드리니까, 다음부터는 꼭 이렇게....

농민단체나 이런데에서 갔다 온 것도 반드시 귀국보고서를 저는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민단체가 아니고, 예를 들면 누구라고 이름은 않대는데, 관변단체에 장이나, 그런 사람들 해외연수 많이 갔다 왔어요, 여기 내용을 보면. 그 분들한테도 그런 것을 요청해서 하나씩 받아가지고 무엇인가 행정에서 자료를 쓰면 좋지 않냐. 예를 들면 벤치마킹을 할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을 받아야 그 연수 목적도 잘 수행 될 것으로 본 의원은 믿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개선을 하시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은 그런 것이 많이 시정이 됐습니다. 그전에는 적십자회비라든가, 목표를 줘가지고....

주민복지과와 상의해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동모금에서 대략적인 예를 들면 작년 수준 해가지고 금년도에 목표 아닌 목표를 설정을 하고, 또 시군에서 선금을 많이 내면 그 비율에 따라가지고 공동모금에서 이렇게 주겠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상은 그런 것에 구애를 않받는 것 같더라고요. 계북면 경우에는 6회에 걸쳐서 현재 150만원 혜택을 받는데, 종전에는 지금은 않그렇지만은 100만원을 거두면 일정부분은 거기에 보내고, 일정부분은 군수님께서 또 쓰고, 그런데 지금은전부 공동모금으로 보내가지고 거기에서 예를 들면 소년소녀가장, 또는 명절때 불우한 사람들 몇 명 올려라 해서 올려주면 거기에서 계좌로 바로 넣어줘버려요. 어쨌든 그 사람들이 작년 수준 그런 얘기를 하더라도 스스로 앞으로는 그렇게....

제가 간단하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우리 산서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 의원들뿐이 아니고, 지역 유지급들로 계신 분들, 또 행정에 계신 공무원들도 다 공히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정말로 부당하다고 내가 생각한 부분을 지금 잠깐 말씀 했는데, 예를 들면 산서 같은 경우에, 노인 효도잔치를 할 때 말이예요. 이것을 한 두 기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난무해요. 그 예로 부녀적십자에서 한번, 청년회에서 한번, 원불교에서 한번, 또 부녀지도자회에서 한번, 이렇게 여러번을 하면 결국은 거기에 대상자, 예를 들면 촌지라도 갖고 갈 대상자는 결국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A라는 사람 한명이 4~5번을 가야 돼요. 않가면 소외되고, 특히 또 이렇게 무슨 꿈이 있는 사람들은 마지못해서다 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이것은 어떤 개인적인 재산상의 문제도 있겠지만 첫째 시간이 너무나 아까워요. 맨날 그런데에 쫓아다니까 다 버려요. 더군다나 우리도 의원이 되다 보니까 더 그렇다고요. 실제 의정생활을 열심히 해야 될 부분을 그런데에 할애하다 보면은 이것 아무것도 아닌 생활로 돌아가버려요.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면장님들이 꼭 좀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관철을 해주시고, 사실 그 지역 번영회나, 이런데에서 만나서 얘기하면은 그 조정이 가능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고 싶으면 자기 돈 내서 하라는 얘기예요. 촌지도 받지 말고, 어디 행정이나, 기관에서 사업비 요청하지 말고. 꼭 그것 좀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고, 그다음에 면장님들한테 아까 공동으로 우리 부의장님께서 면장 재량사업비 사업에 대해서 말씀 하셨는데, 저도 그 공감이 있는 부분이 있고, 아닌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검토를 해보면은 계남 같은데는 거의 한사람을 빼놓고는 전체를 다 계남건설이라는 사람한테 줬어요. 나는 그런데 그것을 찬성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분이 공사를 성실히 시공을 했기 때문에 다 줬지 않느냐. 아까 우리 장계면장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그것이 참 공감이 가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갈라먹기 식으로 해서는 않돼요. 왜 않되냐면 불성실 시공업자들은 그 면에 유지급 내지는 관심 있는 주민이면 다 그 공사현장을 보고 말을 하는데 그것을 똑같이 나눠주라는 것은 얘기가 않되는 것이고, 정말로 의원들 현지조사이랄지, 아니면 주민들이 어떤 민원이 들어온 그런 업자는 과감하게 퇴출 시켜서 다시는 공사를 주지 말아야 됩니다. 저는 그 부분을 강조하고 싶어요, 면장님들. 아시겠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건설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43쪽에 보면은 간이승강장 설치사업 추진현황을 보면은 여기에 조달계약이 8건이 있고, 그다음에 수의계약이 있는데요. 수의계약은 개인하고 계약한 것이 수의계약 일 것이고, 이 조달계약은 조달청에서 공동으로 한 것을 조달계약이라고 합니까?

그렇습니다. 당초 예산 8개소에 6,300만원 투자를 해가지고 처음에 전체 8개소를 입찰을 했습니다. 조달청에 의뢰해서 입찰을 했는데, 추진하고서 보니까 입찰 잔액이 좀 남았어요. 그것을 마지막 1동을 추진해야 되는데 그것은 금액이 적고, 1개소라서 마지막 추진한 것입니다.

그래서 수의계약하고 64만원 차이가 나는 것이고만요. 그럼 수의계약자가 손해 본 것이네요.

그렇다고 봐야지요.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 실적보고 16쪽에 보면 혁신역량 강화라고 해가지고 행정에 대한 어떤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주민에게 최고의 고객만족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다 그렇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대상은 전 군청산하 공무원이고, 방법에서는 공무원 혁신역량강화를 하고 혁신과제도 발굴한다 이런 취지인데, 참 좋습니다. 저도 일전에 군을 깊게 못 볼때는 사실 과장님들이 대충 도장만 찍고, 절제하는 정도만 한다고 생각 했는데, 몇 개월 지나면서 보니까 과장님들의 고충이랄지, 그 노고는 대단하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느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런 많은 조직에 사람이 있다보니까 별층이 다 있겠지요. 개중에 몇몇 분류 때문에 전체 공무원들이 좋은 이미지도 상실되는 그런 면도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혁신강화, 혁신과제 이러한 문제를 놓고 봤을때 참 시대적으로 이것이 절대 필요하고, 앞으로는 주민이 용납을 않합니다. 그것이 아마 가면 갈수록 더 강화될 것으로 보고, 그렇다 보면 각자의 누구든지 우리 공무원들도 그만한 각오와 그만한 자기 반성, 노력, 다 있어야만 원만한 자기 품위의 자리를 유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본단 말입니다. 여기에 보면 행정혁신컨설팅 실시 13회를 했다고 하고, 고객만족도도 11월 ~12월달에 한다고 하고, 그다음에 어제 날짜로 행자부로부터 우리 장수 지방행정혁신 추진상황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또 금후계획을 보면은 혁신워크숍을 한 90명을 하겠다, 또 추진상황 평가도 연말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하여튼 세심한 어떤 그런 평가가 필요하고, 저희들이 일상 우리가 사는 생활에 보면 병든 주인이 놉 아홉 목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만큼 지도자가 될려면 많은 수고와 고생을 해야 한다는 우리 일상 쓰는 말입니다만, 하여튼 이왕 고생하고 애쓰시는데 전체 우리 산하 공무원들이 진짜 우리 주민들이 볼 때에 잘 한다라고 하는 그런 평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장수군 전 공무원들이 되기를 부탁드리면서, 다음 감사자료를 보겠습니다. 38쪽을 보면 감사이외의 비리로 문책 받은 공직자 현황 해가지고, 검토를 해보니까 2005년도하고, 2006년도가 나와 있는데, 2005년도는 9명이었던 것이 2006년도는 7명으로, 기타사항에서도 작년에는 5명인데, 올해는 4명, 이것은 좀 발전적인면이다 보고 좋은 평을 하고 싶습니다. 그 뒤에 41쪽에서 우리 실장님 군정홍보에 관련된 새소식지등 홍보지 현황에 예산 있지 않습니까. 논개고을 푸른장수를 보니까 금년에 4,950만원이지요?

495만원입니다.

1만부에 495만원인가. 지금 이것 전자입찰 시켰는가요?

이것은 그전부터 전북일보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전북일보에서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금년에는?

4/4분기까지 전북신문에서 했습니다.

지금 이것이 12월 몇일까지 전자입찰로 내놓은 것 같은데요, 전라북도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말하자면 그동안에는 4/3분기까지는 전북일보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논개고을푸른장수를 발간했었습니다만, 이렇게 발간하다 보니까 질도 떨어지고, 사실은 여러 가지 조잡합니다. 그래서 4/4분기에는 좀 컬러로 그 형태를 바꿔볼까 하고, 앞으로 전북신문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 그때 계약을 맺어가지고 할려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파악한바로는 5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이 되고, 500만원 이상은 전자입찰이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금액에 따라서 우리 장수군 관내 업자한테 수의계약을 하던, 전자입찰을 시키던 하는 것이 있고, 3,500만원 금액이 넘으면 전라북도로 이렇게 구역을 하는 것 같던데요. 3,500만원 이상 되는 금액은 전라북도로 업자 대상을 풀고, 3,500만원 미만은 우리 장수군내의 업자한테 줘도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이 부분 때문에 상당히 우리 행정에 대한 이미지가 않좋습니다. 왜 이것 지역경제 살린다고 하면서도 말하고, 실제 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단말이예요. 그것이 수의계약을 했던, 전자입찰을 했던간에 될 수 있으면 이 지역에 있는 우리 업자들한테 맡겨야 다만 얼마씩이라도 수익을 올리는데, 이것을 전라북도에 풀어 놓으니까 자기들은 어렵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관내에 이런 사업을 관내 업자한테 주는 방향으로 꼭 해줘야 겠다라는 것을 저는 주문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경리계에다가 요구를 했거든요. 그런데 경리계에서 이것을 깊이 파악을 않해봤습니다만, 금액이 약 1,000만원대가 되니까 전자입찰을 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인 것 같더라고요.

이미 올려 있고, 그런데 이것이 결국은 우리 장수군에만 한겨레신문을 상당히 하는데....

우리 권위원님 말씀은 장수군내 업자를 대상으로 해서 해야지, 도내에다가 하는 것은 좀 바람직스럽지 않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3,500만원이 넘으면 전라북도 내에로 풀어도 되지만은, 3,500만원 이하는 우리 장수군내 업자한테 입찰을 볼 수 있도록 그것은 실장님께서 한번 짚어 주시고, 이후에 재무과로도 얘기를 좀 해주세요.

그것은 제가 재무과 계약부서하고 다시 자세한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때에도 이런 것이 자꾸 나오는데 어쨌든 지역에 있는 업자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지역경제를 살리는 차원에서....

가능한한 관내 업체로 저희들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내 업체에서 하면은 좀 그런 점이 있더라도, 말하자면 관내업체로 활용해가지고 저희 지역경제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는 있습니다. 그 관계를 자세히 알아봐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68쪽에 전라북도 사업소 유치 추진현황을 볼 것 같으면 그동안에 추진실적도 있고 해서 그 사업 내용이 공무원교육원, 보건환경연구원, 축산진흥연구소, 산림환경연구소, 도로관리사업소 해가지고 지금 4개 사업소에다가 큰 교육원이 되어 있는데, 그동안에 보니까 금년내에도 지금 아마 도에 몇차례 가서 건의도 하고 했는데, 특히 공무원교육원 문제, 이 부분에서 하여튼 군에서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동안에도 애썼지만은 금년에도 불과 한달 남짓도 않남았는데, 이 기간이 상당히 중요한 기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이것은 지난번에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공무원교육원은 지난번에 도에서 이전을 해야 할 것이냐, 않해야 할 것이냐는 용역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디로 해야 할 것이냐 그것까지는 않나오고, 그 외에 보건환경연구원, 축산진흥연구소, 산림환경연구소, 도로관리사업소, 4개 사업소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금년 12월말까지 용역 의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오면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다고 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부지사님한테 가서 이 얘기를 말씀 드렸고, 여러 가지 군수님도 지사님한테 가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상당히 우리 군민들 뿐만아니라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갖고 지사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좀 말씀을 해주셔야 할 것 같고, 저희들 집행부 쪽만이 아니라 의회, 집행부 다 한마음이 되어가지고, 제 생각에도 최소한도 공무원교육원정도는 장수군에 유치가 되어야만이 될 것이 아니냐. 이것이 어차피 동부권의 균형개발을 위해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전라북도에서 동부권역의 제일 낙후된 곳이 지금 장수입니다. 지사님께서 어차피 그런 배려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장수쪽에 이런 것을 해줘야 할 것이 아니냐고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말씀 하셨으니까 저도 하는 말입니다만은 저희 의회도 기회를 봐서 지사님을 만나든지, 부지사님을 만나든지 해서 한번 그런 것은 시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는 우리 군에서도 연말안에 다시....

제가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자세히 알아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 74쪽에 해외연수자 해가지고 배낭여행인데, 제가 좀 외람된 얘기를 하더라도 이해를 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배낭여행 연수자명단 내력을 보니까 여행목적, 이것은 물론 그쪽에 가서 견학을 하는 것이 목적이 될텐데, 여기에 보니까 중국이 주로 있고, 그다음에 영국, 네덜란드 있는데, 중국 계통에 우리 공무원들이 배낭여행을 많이 다녀온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것이 지금 중국에 가서 물론 그 나라의 문화나, 모든 지형, 그런 것도 중요한데, 우리 공무원들이나, 이런 공직자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볼때 일본을 자주 갈 필요가 있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무슨 얘기인가 하면 물론 역사적으로 보면 일본이라 하면 멀리 합니다만은, 그 나라의 모든 면, 진짜 우리가 배울 점이 많은 나라이거든요. 그 나라의 질서나, 근면성, 참신성, 하나에서 열까지 우리가 배워야 할 문제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지도자들, 공직에 계신 분들은 그들의 모든 것을, 특히 농업분야에서부터 시작해서 대도시 분야까지 전체를 볼 필요가 있어요. 일본을 수차례 갔다 왔습니다만 처음에 갈때는 별로 못 느꼈는데, 갈수록 느껴지는 것이 그런 면이예요. 우리가 그나라에 저절로 고개가 숙여져요. 글쎄 전자에 제가 말씀했지만, 제 개인적인 소견이니까 참고적인 말씀입니다만, 그런쪽을 한번이나, 두 번, 세 번, 가도 우리에게 도움이 되겠다. 물론 유럽이랄지 그런 곳에도 가서 볼 것도 있고, 배울점이 있겠지요. 그러나 가장 우리가 기초적인 것은 일본민족한테 배우는 것이 가장 좋겠다 싶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것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내년도에도 그런 계획이 있을때에는 좀 그쪽으로, 두 번, 세 번 가도 배울것이 있고, 많이 느낄 점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배낭연수는 본인들의 희망에 의해서 행선지를 정하는 것인데, 보통 보면은 지역이 넓은 유럽쪽이나, 그렇지 않으면 호주, 뉴질랜드, 중국 쪽으로 직원들이 많이 선호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저희들이 배낭연수를 않가더라도 일반 업무연찬을 위해서 가끔 직원들이 일본으로 많이 다녀온 경우가 있습니다만 그런 것은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넓은 지역 호주나, 중국 같은데 가서 보면 배울 것 있고, 볼 것 많이 있고 하는데, 그런 것을 좀 참고로 해가지고 제가 말씀 드렸으니까, 다른 쪽은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일본도 많이 가봤고, 중국도 많이 가봤고, 호주도 많이 가봤고, 유럽도 많이 가봤어요. 그래서 가본 경험으로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일본 민족한테 배울 점이 가장 많다. 저는 개인적인 느낌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89쪽에 보면은 이것도 혁신인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 기획실에서 지금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더욱 차원을 높여가지고, 이런 것은 계속적으로 내년 2007년도도 계속 사업으로 하면서 자꾸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함으로써, 우리 전체 직원들에 대한 품위가 향상될 것이다 이렇게 봐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해주기를 말씀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공무원을 같이 마지막 했던 자리라서 그런지, 또 이렇게 앉고 보니까 옛날 생각이 많이 납니다. 전부다 기획감사실에 같이 근무했던 직원들도 있고 합니다만은, 자리가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직원들 훌륭하게 그 자리를 지키면서 군정을 잘 하고 있는 것을 볼때, 저도 상당히 기쁘고 좋습니다. 28쪽에 감사결과 공직자 문책사항이 있는데, 아까 우리 권광열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2005년도에는 25건인데, 2006년도 12월이 아직도 남아 있고, 그런데 59건을 많이 문책을 했어요. 그런데 문책 중에서도 직무태만으로 해서 52건이여. 그 뒤에 보면 직급별로 가서 볼 때 5급, 6급, 7급, 중추적인 역할을 하시고 계신 우리 중견간부 공무원들까지 그분들이 제일 많아요. 6급이 32명, 7급이 9명, 5급이 5명, 반면에 8급, 9급은 아주 적습니다. 그런데 6급 32명, 5급 5명, 그 내용이 경고, 훈계란 말이예요. 그런데 어느 직무태만이었었는가 한번 얘기를 해줘보세요.

이것이 지난번에 도 종합감사에서 지적이 되어가지고 훈계하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체감사 결과가 아니고, 순수히 도 종합감사?

자체감사도 일부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도 종합감사는 이 속에 얼마나 있어요?

저희들이 40명인가 되어 있습니다.

52명 속에 40명. 이것이 도 종합감사이고만요.

예, 그렇습니다.

직무태만으로....

말하자면 업무추진 소홀이 직무태만이지요. 그런데 도 감사가 옛날보다도 방향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전에는 잘 못하면은 담당자, 계장만 이렇게 문책을 했었는데, 그 연계선상의 과장까지도 이렇게 잘못하면 문책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예년보다 좀 많이 그런 것이 나타났습니다.

하여튼 우리 6급 담당이 제일 많고만, 32명이니까. 일을 제일 많이 않한 계장님들인데....참 안타깝네요, 그렇게 많이 되어서.... 그리고 69쪽에 용역비를 8건을 세운 것 중에서 현재 용역결과는 이미 다 나왔을텐데, 결과에 의해서 사업이 집행 않되고 있는 것이 몇 건이 돼요?

이것이 지금 장수군 소도읍 육성 계획수립 학술용역이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풀 용역비에서 했는데, 금년에 지금 행자부에서 소도읍 가꾸기 지침이 좀 바뀌어가지고, 금년에는 선정이 않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도 않내려 왔답니다.

나머지 7건은 전부다 사업을 하고 있고요?

사회복지계획수립 용역도 저희들이 풀 용역비로 한 것인데, 이것도 지난번에 전반적으로 주민복지과에서 이것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이것이 추경에 한 것이예요?

본예산에 7,000만원 섰었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1억 5,000만원 세운 것?

그것은 아직 용역을 않했습니다. 아직 집행이 않됐습니다.

도시정비기본계획 용역수립은 지금 완료가 않되어서 사고이월 된 것인가요? 일단 결과는 도시정비기본계획은 사업 건이 아니니까, 우리 건설과는 사업 건은 아니잖아요. 사업 건은 아니고 기본계획 수립이니까, 그럼 5건은 완전히 다 사업이 결과에 의해서 착수가 됐다고 봐도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용역을 해놓고 사업이 않되어 있는 것이 있는가 싶어서. 그다음에 54쪽에 군수님 공약사업 추진상황인데 장수특화농공단지 조성을 검토중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전에 군수님 군정보고때는 농공단지를 하나 만들겠다고 그랬는데, 아직 확정은 않됐어요?

장수읍에다가 한 5만평 규모로 농공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부지를 저희들이 몇 군데 알아 봤는데, 정확히 어디에다가 한다는 부지 선정이 확실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말까지는 부지선정을 마무리 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 농공단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느낀 사항인데, 위치가 제일 교통이 편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장소는 장계, 계남이 제일 좋아요. 물론 장계가 농공단지가 있기 때문에 제외 안배 차원에서 이 장수쪽 정책적으로 결정 할련가는 모르지만은, 그렇게 되면은 우선 4차선 도로가 나와야 되거든요. 장계 IC하고, 장수가 4차선이 틀림없이 이어져야 사업하시는 분들이 옵니다. 하나 예로 진안농공단지하고, 장수농공단지하고 비교 했을때, 진안농공단지는 지금 다 분양이 됐는지 않됐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기 우리 장계농공단지를 찾는 사람은 그때 한 9만 1,000평정도 되는데, 처음에 조사할 때 신청 받은 것이 24만평이 한번 들어온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여기에 와서 상담하고, 여기는 모자르니까 진안으로 가라고 그렇면은, 진안은 교통 관계 때문에 핑계를 대고 않가요. 그래서 진안이 분양이 않돼요. 또 반면에 가격이 우리보다 높았지만은, 그 분들이 분양가격 가지고는 별로 차이를 않보는데, 하여튼 교통이 자기들 접근성이 어디가 제일 좋은가, 물류비용이 절감이 되고, 신속하게 배달을 할 수 있느냐, 그런 것을 따져볼때 그 위치 선정은 우리 지역 안배 차원에서 고른다 하더라도, 그 분들의 입맛에 맞게 할려면은 바로 장계, 계남 거기가 저는 제일 좋다고 느껴 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농공단지를 만일에 한다고 본다면은 그런 교통 편리함을 제공을 해줘야 그분들이 찾아온다 하는 것을 말씀 드릴께요. 이상입니다.

읍.면장님들 말이예요. 아까 불우이웃돕기 성금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이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 판단이 않됩니다만은, 우리가 불우이웃돕기를 하는데 일일찻집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행위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사회지역인 불우이웃에 대한 공감대를 만든다고 하는데는 뜻이 있는 것으로 봐요. 그러나 그것이 꼭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그 이유가 있을 것인데, 보통 사회단체나, 여성단체들이 많이 하는데, 그것이 거기에서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가지고 어떤 쪽으로 써서 어떤 효과가 있는 것이 되어서 누가 한분만이라도 답변을 하실분 있으면 해보세요. 우리 장계면장님 말씀해 보세요. 장계면에서는 그런 일을 않하기 때문에 잘 모르시겠네요. 다른 지역의 읍.면장님들, 그것이 꼭 필요한가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것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다면, 군에서 예산을 차라리 세워버리자.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제 얘기가 전체적으로 옳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검토해 볼만하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가하면, 과거에 장계에서 일어난 일인데, 무슨 빙어 축제를 한다고 해가지고 면에서 주관해서 부녀회에서 같이 하는데, 부녀회기금을 만들기 위해서 그것을 한데요. 그래가지고 경제적으로 지역에 엄청난 분들한테 티켓을 강매해서, 이것이 바람직한 것이냐 하고, 상당히 제가 소리를 냈습니다만, 그것이 제가 선금을 낸 사람들 명단을 보자고 하니까, 과거에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 정면장님이 계실 때 얘기가 아니고. 면의 면장을 위시해서 공무원들은 10원 한 장을 않했어요. 그렇게 해놓고 그것은 거창하게 주민들한테 돈 가지고 오라고 하는 식으로 티켓을 나눠줘서, 그래서 부녀회기금을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런 일도 있었고, 또 장계에서 우리 면장님 그것 하고 있습니까? 불우이웃돕기라고 해가지고 이장님들하고, 사회안정망 거기에서 하는 것, 년마다 행사하는 것, 작년에 않했지요?

전에는 했는데 작년도부터 그것이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작년에는 않했습니다.

그것 아주 잘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을주민이나, 이장들이 마을에서 얼마 걷어 오라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내요. 그렇게 해놓고 또 마을로 돌려줘. 그러면 우리가 인심을 써야지, 왜 자기들이 그런 방법으로 생색을 내느냐고 해서, 불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 내용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 불우이웃돕기성금 그 행사는 바람직한 것인가,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 지역에. 얼만큼 경제적인 터널이 길게 우리한테 이어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에서 본다면, 앞으로 불우이웃돕기 행사는 가급적이면 않하는 것이 제생각에는 좋을 것 같고, 필요하다면 꼭 우리 사랑의 손길이 닿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기회가 있다면, 예산 목을 세워가지고 하면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제 판단이 좀 틀립니까? 어떻습니까? 장계면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의장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만은, 실제 지금 지역에 불우이웃들이 알게 모르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행정에서 관행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티켓도 발매하고, 초청장도 보내가지고 오기 싫은 분도 어쩔수없이 오는 경향이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저희 면에서 한다고 할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저희 면에 성금이나, 성품을 기탁하신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지금 행정에서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동모금액 모금 관계는 전국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행정에서 그것을 못한다는 소리를 지금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도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무슨 행사를 한다거나, 찻집을 해서 강제적인 징수 보다도 자발적인 방법으로 유도를 해가지고 모금하는 방법으로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좀 주민들이 불편하고, 부담스럽게 만들어 가면서 그 행사를 우리가 꼭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은 다시한번 깊이있게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읍.면에서 장수군민의 날 체육대회 참석하는 문제, 그것이 매번 지원금이 적다 보니까 지역에서 시사금 협조를 받아가지고 그 행사를 치루고 하는데, 그 뒤에 상당히 그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도대체 얼마정도를 군에서 예산을 세웠을때 그 예산에 맞게 해서 전혀 협조, 찬조금 받지 말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선일까 하는 판단이 않되더라고요.

지금 군민의 날 행사의 경우 면단위 600만원씩 지원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종목별로 선수를 차출하다 보면 저희 장계면이 약 105명정도 선수가 선발이 되는데요. 그 중에서 일부 선수 빼고 하면 한 87명정도 되는데......(청취불능) 그래서 6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않되고, 최하 1,500만원 선은 있어야 어느 정도 지원 될 것 아니냐 해서, 다른 행사는 몰라도 군민의 날 행사때는.....

알겠습니다. 김삼종 면장님도 그정도 되면은 출전시킬 수 있겠지요?

면장님 예.

이종성 면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가요?

저희들도 금년에 군민의 날 체육대회때 한번 해봤더니 한 1,500만원이 들어 가더라고요. 그래서 900만원 지원받고, 600만원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순수한게 지역주민들이 조금씩 출현해준 것 그것가지고 보완하고 그랬는데, 전반적으로 이구동성으로 다 하는 얘기가 그 것이예요. 군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좀 적지 않냐. 그것을 일괄적으로 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신운철 면장님도 그 정도면 되겠지요?

동감입니다.

그렇면은 의회에서 예산을 곧 심의를 합니다만은, 참고가 되어야 되겠고,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가하면, 지금 지역의 농공단지 장계 있는데, 거기에서 소리가 좀 나오더라고요. 군민의 날 행사, 논개선발대회, 또 면에서 무슨 행사를 할때 계속 손을 내민다는 얘기예요. 그렇면은 우리가 농공단지 현지확인 갔을때 정말 어렵습니다. 지금 환율인하가 되고, 유가는 오르고 해가지고 거의 그 사람들도 고사 상태에서 잘 됐던데도 계속 지금 줄여나가고, 그리고 새롭게 사업을 할려고 하는데도 재정적으로 압박을 엄청나게 받더라고요. 그래서 제대로 가동을 할 수가 없는 이런 고사 직전에 지역에서 무슨 행사를 한다고 계속 손을 내미니까 참 부담스럽겠더라고요. 가능하면은 저는 군비가 다 어차피 어느 방법이 되었든간에 군민들한테 돌아갑니다. 주머니 돈이 그렇게 생각하면 쌈지돈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 군비로 1,500만원 정도 해줘도 괜찮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건설과장님, 개촉지구 제가 사업을 자료를 받아 봤더니, 원래 158㎢ 면적으로 해서 사업계획이 올라왔고, 그렇게 확정이 됐고, 그다음에 예산은 1차 498억으로 해서 추진한 사업이지요?

예.

그 개촉지구 사업비 가지고는 할 수 있는 사업이 지역특화사업, 관광개발사업, 기반시설사업을 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장수군은 이 사업비 가지고 기반시설인 도로만 개설을 한 그런 사업으로 일방적으로 그렇게만 사용했지요?

일방적이 아니고요. 당초 개발계획 승인을 받을때 도로개설사업만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저희군만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남원시는 할려고 그렇고, 고창, 순창, 기존에 했던 개촉지구사업 하는 데는 거의 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도로개설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을 우리 과장님이 잘 모르고 있어요. 순창은 특화사업으로 이 사업비 가지고 많이 활용을 했어요. 그래서 건설과에서 이 사업만 가지고 이렇게 추진을 할 것이 아니라, 다른 실과하고, 업무연찬을 해서 협의를 해가지고 이 사업은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주문을 드리고 싶고, 제가 순창에 자료 요구 해놨어요. 자료 받는대로 자세하게 건설과장님한테 알려 줄께요. 그리고 당초 계획이 158㎢에서 요구가 되었고, 그렇게 결정이 되어서 사업이 이뤄져 오다가, 이 사업비가 1차, 2차, 3차 이렇게 단계적으로 사업비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지요?

당초에 1차적으로 저희가 500억을 가지고 추진 할려고 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500억을 가지고 관광순환도로 1차하고, 2차까지 방화동 터널 연결도로까지 지금 집행을 내년까지 하게되면 사실 완료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사과시험포 연결도로가 되어야만이 그 도로 기능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얘기는 좀 있다가 하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을 당초 개발계획을 세웠을때 장수읍에 장수리를 비롯해서 식천리가 그 면적내에 들어갔고, 그다음에 천천면에 장판리가 들어갔고, 계남면에 신전에서 장안리까지 6개마을이 들어갔고, 그리고 장계면에 장계리부터 7개마을이 대곡리까지 이렇게 해서 면적이 158.7㎢가 확정이 됐지요?

156.8㎢입니다.

그렇면은 이 구간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전자에 얘기했던대로 특화사업도 하고, 관광개발도 할 수 있는 사업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장수군에서 요청을 도로만 요구를 해서 확정이 된 것 아닙니까?

그 사업이 500억이 넘어가게 되면은 예산처에도 심의를 받아야 되고.....

알아요 그것은. 내가 묻고 싶은 것은 왜 이렇게 다양하게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로 사업만 해가지고 사업을 갖다가 요구를 해서 그것만 하고 있느냐 하는 그 부분을 갖다가 얘기를 하는 것이예요.

당초에 건교부에서 승인을 받은 500억이, 지금 저희가 498억까지 하고 있는데, 그 액 가지고 승인 받을때 도로 부분을 일단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른 사업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 예산이 초과되기 때문에 예산처 승인을 별도로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알았어요. 묻는 말만 대답을 하시고, 그리고 1차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그 지역을 전체적으로 공평하게 나눠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계획은 이렇게 세웠는데 특정지역에만 계속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얘기를 할께요. 왜 그런가 하면 원래 이 계획에 들어간데부터 두루 사업을 갖다가 계획을 만들어가지고 사업요구가 되어서 사업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계획내에 들어가 있는 것은 무시를 하지도 않고, 흙 한 삽도 않퍼내고 또 변경을 시켜가지고 사과시험포에다가 이것은 당초에 계획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여기에다가 또 도로를 낸다고 변경을 시켜가지고 2차사업을 요구 했단말이예요. 이것이 제대로 지금 사업을 계획성있게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가요?

그 질문에 정확한 답변이 될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당초 내년도 예산 추가분에 대해서는 예산처에서 예산심의를 받을때에 추가분, 그 사과시험포 연결도로하고, 장안문화예술촌 연결도로 그 부분만 사실은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내 얘기는 그 심의를 받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왜 1차 계획된 구간을 갖다가 손도 않데고 빼버리고, 또 여기에 추가 변경을 해가지고 그렇게 올렸냐고 하는 얘기예요. 그것을 자꾸 거기에서 심의했다는 얘기를 하면은, 내가 묻는 말에 답변을 정확히 하셔야지.

의장님이 말씀하신 당초에 들어갔다가 빠졌던 사항은 제가 당초에 들어간 사업은 다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내가 설명을 할께요. 당초에 계획되었던데가 천천면하고, 장계면도 들어 갔단말이예요. 그런데 거기는 흙 한 삽도 않 떠냈어요, 두 군데 다....(청취불능) 이렇게 올렸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제대로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당초 개발계획에 포함된 부분들은 개발지역에 포함된 특화사업이나, 관광휴양사업, 이 사업은 사실은 타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광순환도로에....

그 얘기 답변 나올 줄 알고 내가 준비를 했어요. 그러면 도로도 이 사업비 아니고, 도로사업을 우리가 중앙이나, 국도비 지원 받아가지고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얘기하면. 다른부서에서 하는 사업은 다른 사업비가 있으니까 할 필요가 없어서 도로 기반시설만 했다. 이 얘기는 건설과 사업도 이 사업을 특화사업으로 돌리고, 또 국도비 도로사업비 받아가지고 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요. 그것 대답도 아닌 대답을 그렇게 하시지 말고, 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하셔야지. 그리고 잘못됐다고 하면 잘못됐다고 시인을 하고....

당초 계획과 그 변경된 계획의 내용에 대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도시담당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비가 건설과에서 주관을 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업비에 대한 정확한 군정조정위원회라든가, 어느 실.과장 회의에서라도 이 사업 성격이 이러 이러한 사업까지 할 수 있습니다. 원래 계획은 이렇게 해서 156.8㎢가 지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지역은 지금 한푼도 투자가 않되었고, 이 지역에 연결되는 이런 사업들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이 사업을 2차분 요구는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하고 업무연찬을 해서 결정이 가야지, 건설과에서 주관 한다고 맘대로 변경까지 시켜가면서 한다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까. 원래 없던데를 만들어가지고 사업을 갖다가 하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광순환도로 지역개발사업 개발촉진지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당초 기반시설사업비에 대해서만 저희 500억에 포함된 사업은 당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하고는 건교부에 관련된 사업만 저희가....

내가 정확하게 설명을 해줄께요. 그것이 내가 알기로는 여기에 우리 계장님 중에서는 누가 아시는 분이 있는가는 몰라도, 원래 우리 장수가 결정된데는 이 도로 사업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가 그 이듬해 순창이 결정될 때는 특화사업, 관광사업까지 이 사업비 가지고 할 수 있다라고 바뀌었어요. 그래서 순창 같은데는 특화사업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로 이렇게 특화사업, 관광사업을 할 수 있는 2차분이 나온다면 그런 사업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다 개발촉진은 시켜야 되는 입장은 똑같은 것 아닌가요, 어느 지역이고, 읍.면별로 따져봐서. 그러면 이것이 사업을 갖다가 어느 정도 균형있게 맞춰가면서 하셔야지, 원래 계획에 들어있지도 않은, 또 변경을 시켜가면서 다른 지역에 그 계획되어 있는데는 무시를 해버리고, 이렇게 간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않간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또 3차 사업비를 우리가 요구를 해야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는 처음부터 정확하게 면밀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제대로 어떤 공정성과 공평성이 반드시 행정의 공적인 일을 하는데는 따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쳐가지고 사업이 되면은 않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앞으로 해주시겠습니까?

뜻을 잘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히 한다고 해야지.

처음에도 제가 답변을 드렸다시피, 그 사업은 지난번에 감사원에서 10월달에 감사를 하고 갔는데, 앞으로 이 분야에서 아마 중점적으로 다시 감사반이 투입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당초 목적대로 이 예산이 투입이 됐는지, 개발계획 변경을 할때에 추가로 다른 기반시설 분야에 투자할 것을 다른데에 투자 했는지, 이런 부분에 사실은.....

여하튼 앞으로는 제가 얘기했던 그런 부분을 충분히 참고 하셔가지고 일을 해내가겠다고 하는 약속은 하시는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금선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실장님께, 업무를 종합적으로 조정하며 체계적이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두뇌 역할에 수고하신다는 위로를 드립니다. 감사자료 13페이지 보면은 여러 가지 예산지원 요청과 관련한 내력이 있어요. 녹색농촌체험마을하고,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또 농촌전통테마마을이 각각 어떻게 다른지 이 자료를 바로 준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각각 사업이 어떤 내용인지.

녹색농촌체험마을은 지금 저희들이 성암마을하고, 들꽃마을하고 사업 추진하는 것이 녹색농촌체험마을이고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지금 산서 오산지구에 하는 것이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이 각각 조금씩 틀릴 것 아니예요.

사업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천천 삼고리 수해복구사업도 나와 있는데요.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인데요. 그런데 그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혹시 어디에서 담당을 하고 계시죠?

이것은 지난번 도 종합감사때 지적된 내용입니다만, 우리 재난관리과장님 계시니까,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과장님, 그 사업장에 가보셨어요? 삼고리 수해복구 사업이요. 후창천사업인데....

예, 가봤습니다.

그런데 거기 교량이 5개인가를 설치하잖아요. 그것이 굉장히 도로 노면보다 엄청나게 높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럼 그것을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그 교량은 지금 당초에 하천기본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당초 교량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해가지고 교량계획을 세우다보니까 당초보다 기본계획에 없던 하천들이 제작년 루사 수해피해로 인해서 상당히 기본계획이 강화가 됐습니다. 말하자면 그 하폭도 더 넓어져야 되고, 단면 하천도 높여줘야 되고, 이런 기준이 강화되다 보니까 하폭도 지금 넓히고, 더 높이고 하는 기본계획으로 재정립을 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교량을 놓다보니까 현재 지금 교량이 약간 높아지도록, 말하자면은 홍수 단면을 확보해야되기 때문에, 홍수 단면과 어울러서 여유분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교량이 설치가 된 것입니다. 그것을 현재 기준에 맞춰서 교량이 잘 설치됐다고 봅니다.

그럼 설계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그럼 기존에 도로 노면도 높여줘야 되겠네요?

앞으로 완공되는 교량 다니는데는 아마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굉장히 높거든요. 지금 한 1m정도 가까이 높은데 그것을 어떻게.... 그러니까 현장에 가셔서 보시고, 주민들이 앞으로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셔야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토지 들어간 그 부분에 보상이 어떻게 다 됐어요?

지금 용지보상 중에 있고, 일부 않된 것이 몇 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잘 협의가 되고 있고, 공사 완료시까지 다 보상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전혀 토지 주인들은 찾아가라는 내용도, 연락도 못 받고 그런 분들도 몇 있으신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연락 방법은....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면은 확실히 말씀을 해주시면 다시 조사를 해서, 공사에 편입되는 용지라고 보면, 저희가 확정을 지어가지고 보상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거의 다 토지주들이 다 용지보상을 거의 찾아가고 있고, 또 협의가 다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않되고 있다고 보면 다시 재조사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토지보상을 아직 못받은 분도 많이 있으신가봐요. 그 점 좀 잘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들어가는 입구가 계속 넓게 내려오다가 거기 교량 있는데는 굉장히 좁아지거든요. 병목현상이 되면 나중에 또 수해가 날 우려가 있는데, 왜 그렇게 공사를 하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않가는데요.

그 한곳에 교량 하나가 있는데, 최근에 다시 협의를 해서 그 교량을 지금 사업비가 좀 부족해서 아직 조치를 못했었는데, 최근에 주민들이 협의를 해가지고 그 교량을 새로 해주셨으면 하고 건의가 와서 다시 놓는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 후창천은 다행히 공사기간이 좀 여유가 있습니다. 내년까지 넘어가 있으니까, 그때까지 완공 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교량이 그렇게 새로 놓으면서 노면보다 훨씬 위다라는 것, 꼭 그것 참고하시고 불편이 없도록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조치 하겠습니다.

거기에 한가지만 물어 볼께요. 후창천은 여유고를 확보했다고 알고 있는데, 연동천2교, 연동천5교, 거기는 어떻게 예산이 있어요?

예, 후창천과 연동천이 공히 내년도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연동천2교하고, 연동천5교도 여유고를 확보 할 것 같으면 확장을 해야 될텐데, 그럼 기존 다리를 어떻게 철거를 합니까? 철거를 않하고 합니까?

다 철거하고 합니다.

그럼 이번에 새로 놓은 다리가 아니고, 그전에 있던 다리예요, 연동천2교, 5교가?

그것도 다시 다 새로.....

지금 2교하고, 5교를 새로 놨어요? 않놨어요?

새로 놓은 것이 아니고, 교량을 들어올려가지고 그 단면을 맞췄어요.

그런데 감사 지적사항이 됐어요. 그러면 다시 그것을 또 손을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요. 지금 보완 한 사항입니다.

이것이 감사 7월달에 받아가지고 7월 이후에 여유고를 확보했다. 계북면장님, 이것 알아요? 연동2교하고, 5교, 감사지적 당해가지고 새로 보완한 것을 알아요? 여하튼 보완이 됐고만요.

보완해서 다시 올려 놓은 상태입니다.

높이 때문에 그래요, 여유고라면 옆에 때문에 그런 것 아니예요?

옆에도 마찬가지이고, 높이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러면 이상하게 됐겠고만.

아닙니다. 당초에 자료 내준 감사 지적사항 내용을 보면은, 이것은 교량 시공 전에 감사 지적되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감사 받고 나서 그 이후로....

받고 나서 그러면 완전히 철거를 하고 다시 했다는 얘기여?

교량을 높인 것도 있고, 또 철거하고 새로 놓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준에 맞춰가지고.

현장을 않본 상태에서는 이해가 잘 않가네요. 그러니까 철거를 하고 다시 놨다면 이해가 가는데, 철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높일 수도 없고, 옆으로 확대 할 수도 없는데?

제가 기획감사실 감사자료 내용을 지금 봤는데요, 당초 설계할 당시 설계 자료를 지적한 사항이랍니다. 시공한 상태를 지적한 사항이 아니고, 설계 상태를 지적한 사항이랍니다.

알았어요. 그런데 후창천은 설계 변경을 않하고 그대로 뒀었네요.

사실 예산이 좀....

알았어요.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인데요, 11쪽 시설물 관리에서 연료 안전 공급이 있는데, LPG가스 사용시설 휴즈콕 보급사업을 1월~3월말까지 145개마을을 하셨네요. 7,348세대를 하셨는데, 어느 어느 마을을 하셨는지.

145개 마을은 마을이 많기 때문에 제가 서류로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수 세대가 9,843세대인데 약 74.65%정도 휴즈콕을 해주셨는데,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또 전에 어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노인분들이 무엇을 가스 위에 올려 놓고, 잠깐 꺼야 되겠다 하는데 끄지 못한다고 하는데, 그 타이머가 있는 안전기 그것을, 내년에는 그런 것으로 생각 않해보셨어요?

그 업무개선을 하면서 그 과정으로 노력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당초에 남원 보절리 부근에 아마 그 시설을 한 것 같은데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불법업자들이 그것을 설치를 했다고 그렇게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사실 제대로 저희들이 연구를 좀 해서 제대로 안전한 시설이 공급 될 수 있도록,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검토 연구해서 시설하는 것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대단히 많은 공급을 하셨는데, 올해는 얼마정도 예산이 들었어요?

사실 이 사업은 큰 예산이 아니고, 시설 자재 정도 이렇게 공급해 주는 것이니까, 많은 예산은 않들었습니다. 저희가 사실 예산이 금년에 한 500만원정도 예산을 들였는데, 내년에는 한 400만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놨습니다.

400만원 정도 해놨는데, 100만원 더 올려서 500만원이요?

시설하는 예산은 올해는 5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했다고 한 것은, 인건비, 자재 값 정도 이고, 이 휴즈콕 사업은 안전공사에서 무료로 이렇게 설치해준 사업입니다.

그럼 안전공사에서 나와서 해주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LPG가스 불법 구조변경 단속은 1회 하셨네요. 그 어떤 대상으로 해서....

차량에 대해서....

어떤 차량을 대상으로 하시나요?

우리 관내에 일반통행 차량에 대해서 주차를 시켜가지고,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차를 어떻게 멈추게 해서 하는 것이 있나요?

합동으로 단속을 하기 때문에....

경찰서하고 같이. 1년에 1회정도 밖에 단속을 않한다면은 계속 구조변경이 많이 이뤄지겠는데, 불법으로요.

단속 회수를 사실 경찰과 저희가 합동으로 단속을 하기 때문에, 인력이나 이런 면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과 협의해서 합동단속 회수를 늘리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그리고 꼭 내년에는 타이머 있는 자재로 독거노인부터 많이 해결을 해주세요. 올해는 이렇게 많은 세대를 하셨으니까, 내년에는 그것을 하게 되면 조금 단가가 높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사업이 이쪽 교촌하고, 남동이 거의 다 공정이 100% 완공이 됐어요. 그럼 그 공정이 100%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를 100%라고 할 수 있나요?

당해 공사에 포장과 안전시설, 부대시설이 다 끝난 공사를 100%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준공검사만 남게 되나요. 그럼 그 주변에 있는 골재나, 여러 가지 다른 것은 준공검사를 할때 그것이 치워져야 되나요?

준공검사 이전에 다 말끔히 청소를 해서 준공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언제 준공검사를 할 계획이신지.

한 95%라고 되어 있는데....

100%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금년말까지 100%를 시키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2페이지에 건설과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에 보면 교촌, 남동이 100%가.....

교촌, 남동은 12월말까지 완공을 하겠습니다. 이 100%라는 얘기는 편입토지 보상에 대해서 100%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사에 대해서는 금후계획에 12월말까지 완공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아직도 여러 가지 시멘트 하는 통도 있고, 골재들이 많이 있거든요. 물 내려 오고 하면, 요즘은 비가 많이 않오니까 다행이지만, 오면 떠내려가고 할 때 물도 막히면 그 홍수피해도 우려가 있고요, 여러 가지가 그쪽 상수멍 쪽에 있어요. 그리고 교촌 옆에도 건축물들이 많이 남겨져 있거든요. 그 준공하기 전에 꼭 그런 것까지도 깨끗이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세밀하게 분석하여 마무리 할 때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들 계시는데 제가 여기 자료에 보면은 각 호적민원 접수 처리건수가 있는데, 그중에 저는 출생하면 굉장히 반가운 단어이거든요. 정말 정부시책에서도 인구감소로 인해서 아동들 출생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고, 또 출생은 애국이라는 말까지나올 정도로, 언젠가는 못낳게 했는데, 이제 출산은 애국이라고 하고 했는데, 여기 출생 기록을 보면은 상당히 많은데, 장계는 142명 출생신고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계남은 105명, 계북은 85명이고, 천천은 14명인데, 엄청나게 이렇게 애기 울음소리가 없다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유위원님, 이 자료는 본적지 위주라서 여기에서 낳은 애기들이 아닐 것이예요.

그런데 이것이 어제도 이쪽 산서, 번암, 장수에서 약 518명이 출생신고가 되었거든요. 그럼 실제 우리 고장에서 출생된 그 아동 숫자가 정확히 파악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천천은 14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정확한 숫자인가요?

호적신고에 의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고장에 출생된 그 숫자는 정확한 숫자는 알 수가 없겠네요. 그리고 요즘은 출생장려금도 앞으로는 지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우리 면장님들이 정말 옛날에는 각 집집마다 숟가락이 몇 개 있는가, 전에 8만이었을때도 그렇게 아셨다는데, 이제는 2만 4,000명 밖에 않되는데 우리 면장님들이 그것을 모르신다면 조금 고민이 많이 되네요.

.......(청취불능)

그래요. 그 부분도 여기 서식에 가로 해가지고, 다음에 이런 업무보고가 있을때는 꼭 그점 참고하셔서, 포함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당하고, 회의날짜가 말하자면 수당이 늦게 나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5월 9일날 심의회를 해가지고, 돈 지출은 5월 15일날.

돈 나가는 날.

5월 9일날 내부품의 한 것을 지금....

돈은 5월 15일날로 나갔다고요.

5월 9일날에 회의를 했는데....

통장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말하자면 절차가 지연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급한 날이 5월 15일.....

5월 15일날 돈 나간 품의를 복사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통장에 들어가는....

조금 그 날짜가 착오 난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저희들이 직접 주는 것이 아니고, 사업부서에서 품의를 맡아가지고, 저희들한테 추서를 받아가지고 경리계로 넘기는데, 경리계에서 좀 지출이 늦게 됐다거나, 통장에 입금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출한 날짜. 돈이 나간 날짜.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 것이 아니고요, 각 실과에서....

예, 알겠습니다.

말하자면 위원회수당은 각 실과예산을 않세우고, 저희들이 풀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저희들이 통제를하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2시간 이상 했다고 저쪽에서 원인행위를 해오니까.....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대로 회의를 2시간 이상한데는.....

위원장님 말씀이 옳으신 얘기인데요. 이것이 관례적으로 되어오다 보니까요, 그 지원문제가 장계면의 경우 오전에는 좀 사람들이 계시는데, 오후에는 다 가시면 그 행사장에 몇분 않남고 그래가지고 만들어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강제로 그 업체를 찾아가서 기부행위를 한다거나, 또 아니면 관내에 있는.......(청취불능)

동감합니다.

예.

예, 동감합니다.

예.

저희 군은 특별하게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의원으로서 위원장님께 그 말씀에 대한 반발은 아니고, 한번 물어볼께요. 예를 들면 체육회가 있습니다, 산서 같은 경우는. 체육회에서 예를 들면 기증품을 그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받는데, 그것까지도 행정에서 말릴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아니 면민의 날 그 기금이 우리 행정에서 지원이 되니까 하는 소리예요.

우리 산서는 주관이 체육회이예요.

그 얘기는 좋은 얘기인데, 행정에서 별로 하는 것이 없는데도....

류실장님, 장계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9개업체에서 11개 블록으로 분양을 했는데, 분양을 받고 난 이후에 건축 추진이 않되고 있는 상태는 몇 개 업체가 되고 있어요?

업체는 2개 업체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계약이 제가 봐서는 장수군지방농공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안을 보면은 보통 3년이라는 계약 조건이 없고만요.

3년이 있습니다.

계약 해제 부분은 있어도, 몇 조에 나와 있어요?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그러면 계약만 해놓고 지금 건축 추진 행위가 실시하지 않은 업체가 2개 업체가 그렇다고 했는데, 그 뒤에 저희들이 9월달에 현장방문 조사시에 지적을 했습니다만, 조속히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해서 그해에 다른 희망하는 업체가 있게 되면 조속히 3년 계약기간이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 관내에서 빨리 활성화 방안을 찾아보라고 했는데, 그 뒤에 새로운 입주업체가 입주를 희망하고 있는 상황은 아직 않들어 오고 있어요?

지금 1개 업체가 포기를 했습니다.

어디 업체가 포기를 했어요?

가보테크라고, 1개 업체가 중도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1개 업체가 지금 들어올려고, 그런데 아직 확실히 결정을 못했습니다. 가보테크가 포기를 하고, 그 부지에 말하자면 화성에 본사가 있는 업체인데, 그 업체에서 들어올려고 여기에 한 2번 왔다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분양면적이 그 업체에 얼마 면적 규정이 있는가요?

면적 기준은 블록으로 저희들이 나눴기 때문에...

면적 규정은 없지요?

예. 그런데 그 면적을 저희들이 블록으로 되어있는 것을 또 나눠가지고 다시 2개소로 나눠서 줄 수는 없고, 약 1개 업체가 가능한 한 블록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1블록이 지금 몇 평이나 돼요?

블록이 다 틀립니다.

최고 적은 면적이 얼마나 돼요?

적은 것이 말하자면 건물이 1,338㎡이고, 부지는 6,689.5㎡입니다.

그러면 약 2,000평정도 되네요?

2,000평정도 됩니다.

그것을 나눠서 줄 수는 없다?

가능한한 한 블록으로 다 줘야지, 그것을 나눠가지고 하기에는.....

최고 적은 블록이 2,000평이예요?

그렇습니다. 가보테크는 좀 큽니다. 거기가 지금 15,745.8㎡이니까, 약 5,000평은 좀 못되고, 한 4,500평정도 됩니다.

면적 규정이 없다 보니까, 지금 현재 입주할려고 하는 업자들이 상당히 영세한 업자들이 오지 않습니까. 도시권을 떠나서 우리 농촌에 농공단지로 들어오는 것은. 그렇다보니까 나름대로 블록을 나눠서 준다면은 그 규정은 없는데, 한블록을 2,000평 다 하라고 보면은 상당히 부담이 가중되어가지고 들어오지 못할 업체들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다 할려고 하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물론 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세부적으로 보면은 어려움이 있겠지요. 그러나 그래도 우리 장수 농공단지에 들어와서 무엇인가 사업을 해보겠다고 하는 의욕을 갖고 현지답사를 2번 왔다 갔는데....

너무나 영세한 업체는 사실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 업체가 전주 사람이예요?

가보테크에 들어올려고 하는 업체는 화성에 본사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쪽으로 이전할 계획으로....

저는 그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활성화 차원에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부분도 되도록이면 섬세하게, 좀 면적이 필요로 하는 입주 업체가 필요로 하는 부분을 형평성에 맞게, 면적 규정은 없으니까 나눠서라도, 또 그 옆 블록에서 더 필요로 하는 부분은 해줄 수도 있잖아요. 좀 그런 부분을 섬세하게 배려를 해주는 차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공단지에 들어온 업체를 보니까 창업하는 업체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경제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창업하는 업체는 어려움이 많고, 가능한한 도심지에 있다가 이쪽으로 회사를 이전할려고 하는 업체는 조금 그래도 재정규모가 괜찮습니다만, 창업은 상당히 어려운 것이 있어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전화는 몇군데에서 오고 그랬는데....

어제 메스컴에서 수출에 대해서 나왔는데, 상당히 저도 새롭더라고요. 장수 농공단지 마이다스가 98%의 수출실적을 올려가지고 3,000만불 실적을 올려가지고, 아주 자부심이 느껴지고 굉장히 반갑더라고요. 이렇게 성공한 선례가 있는데, 다같이 좀신진에 SM이라든가, 썬쥬엘에서 열심히 하고 계시고, 상당히 비전이 있는.....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만 지금까지 보면 마이다스가 제일 높고요, 그다음에 공명테크라고 천천에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수출업체가 2개소입니다.

공명테크는 무엇을 하는데예요?

공명테크는 말하자면 화공업체를 하는, 천천 농공단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나노의료기, 개인적인 건물인데 신축을 하다가 중단 되버렸어요. 그 나노의료기에서 우리 농공단지에 또 계약을 했잖습니까.

나노의료기가 지금 싸리재에다가 연수원을 짓고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형편에 의해서 진행이 잘 않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몇 번 찾아가가지고 농공단지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분들 얘기는 이 연수원을 말하자면 금년까지 끝내고 농공단지에 착공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지난번에 공문도 저희들이 보내고 했었습니다만, 그런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현지조사 갔을때 기획실에서 그렇게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연수원을 마무리를 지어놓고, 의료기기 거기에 입주해서 신축을 할 계획이라고 그렇게 답변을....

말하자면 그동안에 잘 진행이 되다가 요즘 연수원이 조금....

그런데 지금 현재 연수원 짓고 있는 것도 제가 듣기로는 자금난에 허덕여서 못하고 있는데, 더군다나 농공단지에서 사업을 펼칠 가능성이 보여요?

본인들은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년까지는 저희들이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법에 3년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취소를 하고 다른 업체를 입주시키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형평성을 상식적인 부분을 좀 감안하라고 했잖아요. 계약기간은 3년이라고 해도 타당성 조사해서 도저히 어렵다 싶으면 다른 업체가 들어올 수 있는 희망자가 있으면 빨리 그 업체에게 양도 포기서를 받아가지고 해주는 방법으로 활용을 하라고요.

부의장님 말씀대로 그쪽에서 포기를 하면 괜찮은데, 포기를 않하면 저희들이 억지로 포기시키기가.....

접근을 해보면 알지, 그것을 감정에 치우치지 않게 접근을 하면 되지, 도저히 현재까지 3년간 계약을 놓고, 기간이 이렇게 처리되어 있는데, 새로운 업주가 들어오기를 희망하고 있는데, 되도록이면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고 해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내년 봄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착공을 한다고 하는데..... 아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법률이 산업 직접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보면, 말하자면 공장설립 승인을 얻은 날부터 3년이내에 경과 될 때까지 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한 때에는 취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농공단지 사업에 있어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각별히 노력 좀 해주세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면장님들 오셨으니까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어제 장수, 산서, 번암 면장님한테 똑같은 내용을 물어 봤었는데, 인구 감소율이 상당히 둔화가 됐어요. 지금 4개 면 호적하고, 사망, 출생, 주민등록상의 전.출입을 보니까, 전출에서는 순증가가 86명이나 됐어요, 1년동안에. 그리고 호적상 출생을 보면 출생이 104명, 사망이 22명, 그래서 순증가가 82명이여. 여기는 우리 관내 거주 않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출생관계는. 그러나 전.출입은 우리 주민등록상의 전.출입을 따져볼 때 전출이 53명, 전입이 139명, 이렇게 해서 증가한 부분 ±를 따져보니까 증가가 됐는데, 실질적으로 어제 장수, 산서, 번암도 전출이 굉장히 많이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2만 4,000여명인데, 옛날 같으면 한 2만명대로 1년동안 떨어졌을텐데, 계속 2만 4,000명대를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정영모 면장님, 장계가 늘었어요. 전입이 139명이 됐어요.

.........(청취불능)

우리가 인구늘리기 했을때는 한 3,000~4,000명 해가지고 3만명 가까이 유지가 거의 매년 6월말, 12월말로 됐었는데, 그것을 지금 않하잖아요. 하지 않는 상태에서 2만 4,000명대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1년동안을 지금. 그러고 보면 우리가 한간에 얘기하기를 2만명 못 미칠 것이라고 지금 염려를 하고 있는데, 현재 읍.면에서 감사자료 낸 것을 보면은 늘어난다는 얘기여. 이것은 반가운 일이고,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무엇이 잘 못 됐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형성이 된 것이에요 지금. 타지에 있는 분들도 82명이 출생신고를 했어요. 사망이 22명, 출생이 104명 그래서 82명이 순증이 된 것이예요. 평소에 우리 읍.면에서 장수 인구늘리기 운동을 해가지고 전입을 해왔던 사람들이 않나가서 그런지는 몰라도, 상당히 좋은 현상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물어 보겠는데요. 작년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제가 한번 봤어요. 2/4분기, 3/4분기가 나와있는데, 2/4분기만 잠깐 데이터를 봤는데, 실과별 처리사항을 보면 지적건수가 112건 중, 처리중이 10건, 완료가 102건으로 해놨어요. 그런데 집계표는 그렇게 내놨는데, 안에 내용물 보니까 실제 실과에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부 2/4분기를 해놨고, 그 내용을 보면은 앞 집계표하고 완전히 틀리게 해놨어요. 완료가 102건으로 되어 있는데, 처리부에 보면은 완료라고 해놓은 것을 보면은 12건뿐이 않돼요. 12건 뿐이 않되는데 앞에 집계표는 2/4분기 것이 92건으로 해놨어요. 그리고 완료라고 했던 것들도 보면은 우수제안 군정반영, 자치행정과 것인데, 처리사항은 무엇으로 해놨냐면은 관용차 장수 상징마크 부착 예산 확보하여 홍보물 래핑작업 추진중, 또 그 밑에 금강 서식 민물고기 전시관 운영, 이것은 뜬봉샘 생태공원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중. 그런데 완료로 해놨어요. 그런 것들로 전부 해놨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실과에서 들어올 때 보면은 자세히 검토를 해서 추진중인 것은 추진중으로 하고, 미완료 된 것은 미완료로 해가지고 계속 추진중에 추진이 되도록 그렇게 해줘야, 이것이 내용보니까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추진중으로 해놨던 것들도 처리내용이 어떻게 되느냐면 102건 중에 검토가 79건, 시정이 9건, 주의가 8건, 그렇게 해놨어요. 데이터가 다 틀려. 그러니까 그 내용 중에는 검토 79건을 해놨는데, 그것이 추진 중으로 되어 있고, 완료 않된 것도 있는데 완료 된 것으로 되어 있고 그렇게 해놨어요. 이것 기획계에서 하는데 조금 업무처리 한 것은 힘든 것이 아니니까 검토를 하고, 그리고 전부다 보면 검토이여. 의회에서 넘어 간 것은. 저도 그때 그렇게 했을테지만은, 여기에 와서 보니까 그 내용을 필히 봐야 될 것이다 이렇게 느껴져서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 자료 16쪽에 보면은 농로비탈길 포장공사 추진현황 2006년도, 제가 천천 산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차이가 나고, 앞으로도 시정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많은데는 167건, 120건인데, 천천은 58건으로 되어 있어, 건수가. 그렇다보니까 총 연장 km도 24km뿐이 않되어있어요. 다른데는 50km도, 40km, 30km 다 되는데, 그렇면은 금해 실적 포장율로 따져본다면 예산이 비실적은 나중에 예산확보 할 때는 빼버려야 될 것이고, 금해 실적도 완료되면 빼버려야 될 것이고, 그럼 미포장 건수에 대해서 예산이 확보되어야 할텐데, 그러면 천천 같은데는 나중에 예산을 확보 못한다는 얘기여. 그런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이 물량을 천천에서는 이대로 보고했다 할 것 같으면 우리 천천면장님도 조사를 그전에 한 일이지만은 다시 조사를 해가지고 건설과에 보고를 해서 읍.면간의 균형을 맞춰서 해야 할 것이다. 다른데는 비탈길 농로포장 다 하고 있는데, 천천은 완료 됐다고 해가지고 않하고 있을 것 같으면 이것은 얘기가 또 않되잖아요.

금년에 5억 가지고 추진 하다보니까.....

이것 금년에 잘 못 됐다는 것이 아니라, 총연장 책정을 잘 못 했다는 얘기여. 금년에 사업 하고, 않하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9쪽에 지역개발 부기명시사업은 각 읍.면간에 상당히 균형을 많이 맞췄네요. 그런데 34쪽에 이것은 도의원께서 두분이 예산을 갖다가 아마 우리 7개 읍.면에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제일 많은 읍.면 건수는 16건 있는데, 계북은 딱 1건이여. 장계 2건, 천천 2건이고, 계북은 1건이고. 왜 이렇게 형평에 맞지 않게 해줬는가. 우리 군에서 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것을 할때는 우리가 어차피 예산을 여기에 올려줘야 된단 말이여,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건설과에서 만들어서 주고, 같이 협의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올려줘야 하는데, 이것을 같이 도의원하고 협의를 해서 읍.면간의 균형 조정을 맞춰줘야 되겠다 하는 얘기예요. 이것을 계북 면민들이 알아봐요. 얼마나 낙심하고, 기분이 않좋겠어요.

공교롭게 금년에 선거가 있어가지고 사실은 네분 의원님께서 선정해 주신 것이니까,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아니 네 분이 아니라, 우리 도의원 두 분이지.

그러니까 두 분씩 해가지고.....

그럼 건설과, 기획감사실에서 아주 잘 못 했어요. 우리 면장님들도 이 내용을 모를 것이여 지금. 장계, 천천, 계북은. 앞으로는 내년도에는 똑같아요. 이런 사업이 또 오거든요. 올때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줬으면, 꼭 하기를 바랍니다. 송원선 도로 있지요. 오늘 세 번째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송원선 도로가 이쪽 제방을 높이다 보니까 그때도 말씀 드린바와 같이 위에가 경운기가 짊을 실고 교행이 않되거든요. 그때 낮은 상태에서는 넓었어요. 차도 2대가 교행이 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을 높이다 보니까 위에가서는 좁아졌단 말이예요. 좁아지다 보니까 한번 거기에서 굴렀다면 저 밑에 냇가 하천 쪽으로 떨어지던지 할 것 같으면 상당히 대형사고 위험까지 있거든요. 그런데 왜 그렇게 높였는가 한번 얘기를 해줘봐요.

사실은 송원선하고, 군도 장수~와룡선하고 연계해서 장수 마도로 차원에서 지금 건설되고 있는 공사입니다. 장수~와룡간은 군도이고, 송원선은 지금 농어촌도로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폭은 몇 m인가요?

농어촌도로 폭이 지금 농어촌도로는 면도, 이도, 농도가 있습니다. 현재 이것은 면도인데 폭은 6.5m까지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포장이 6.5m예요?

아니 도로 폭이 6.5m입니다.

그럼 거기가 6.5m가 되는가 모르겠네요.

6.5m 됩니다. 그렇게 확장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좁아졌어. 그전에는 밑에가 넓었어, 낮아가지고. 그런데 이것을 높여가지고 그럼 저쪽 동쪽으로는 하천이 전.답이 있거든요. 천재지변에 의해서 물이 비가 많이 와서 흘른다 할 것 같으면, 이쪽 높은 쪽은 괜찮고, 논 있는 쪽은 전부다 물이 다 흘러 갈 것이예요. 어느 정도 양쪽 호안이 동쪽이고, 서쪽이고 딱 높이가 맞어야 할텐데, 한쪽은 높이고, 한쪽은 낮아. 높은 쪽으로는 도로가 완전히 좁아져 버렸고.

방금 말씀하신 송원선은 농어촌도로이고, 지금 위워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마 익산청에서 수계치수사업 같은 생각이 됩니다. 지금 송원선 제방도로를 말씀 하신가요.

그 제방도로...

그것은 익산청에서 추진하는 수계치수사업입니다.

익산청에서 했다고 하더라도 농어촌도로로 지정되어 있으니까.....

농어촌도로는 아닙니다, 제방도로입니다. 저는 송원선 확포장으로 되어 있어서.....

이름이 송원선 도로이잖아요.

저희 업무 송원선 도로 확포장은 농어촌도로가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송원선도로로 알고 있는데....

송원선 제방도로는 익산청에서.....

법정도로로 지정이 않됐다는 얘기여?

예, 그렇습니다.

누가 한번 얘기를 해봐요. 운곡 앞에서 월곡 구초등학교 뒤로 가는데, 하천쪽에.

김광수 그것은 송탄에서 수로 제방사업으로서.....(청취불능)

무슨 도로로?

김광수 송원선 도로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기가 농어촌도로이여, 무슨 도로여?

김광수 농어촌도로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시행은 익산청에서 수계치수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어촌도로로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이 잘 모르실거예요. 내가 그전부터 송원선 도로를 알고 있어요. 그 지정이 됐다 할 것 같으면 거기에 맞게 해야 되잖아요. 그럼 법정도로가 우선이란 말이여, 제방도로 보다는. 그렇잖아요? 상위관청에서 시행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군에서 일단 농어촌도로로 지정이 되어있고, 법정도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것이 않되어 있어요.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일단은 지금 익산청에서 수계치수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도로가 일부 구간이 지금 농어촌도로로 지정이 되어 있는 구간에 대해서는 일단 농어촌도로 기준에 맞게 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포장까지 그것을 해야 돼요. 이번에 경작로도 포장을 하고 있는데, 법정도로도 포장을 않한다면 그 얘기가 않되지요.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감사자료 5쪽에 보면, 안전점검을 할 수 있는 전문인력 및 전문장비 현황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전문인력 해가지고 없음 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2006년도 사용횟수를 보면 4가지 장비에 대해서 450회를 사용횟수를 해놨단말입니다. 이것이 이해가 않가는데 설명을 좀 해줘보세요.

가스 검지기만.....

가스 검지기만 450회 했고, 나머지 3분야는 없고만요. 여기 전문인력 없음 해놨는데, 그럼 가스 검지기 하는 전문업자도 없다는 얘기인가요?

저희 직원은 전문인력이 없고, 가스안전공사를 저희가 대행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철근 탐지기이랄지, 콘크리트 초음파 측정기이랄지, 테스트 햄머이랄지, 이런 것이 절대적이라 보는데, 이런 시설을 육안으로 할 수도 없고, 대충 눈짐작으로 할 수도 없단말이지요. 지금 전문인력이 없다 이렇게 해놓은 것은, 담당과장님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도 전문인력이 없다고 그냥 이대로 진행할 것이예요?

전문적으로 말하자면 철근 탐지기나, 콘크리트 초음파 측정기나, 콘크리트 테스트 햄머, 여기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인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저희 직원들은 교육을 받고 사용을 한다고 보면 전문지식은 없지만, 일반 상식으로만 점검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전 군민들은 전혀 사용을 않했단말입니다.

필요시에 건축물이 붕괴될 위험이 있다, 이랬을 때 철근 탐지기나 테스트 햄머 정도는 해볼 수가 있는데, 아직 요청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소이 감리쪽에서는 이런 정도는 취급할줄도 알아야 100%의 감리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든단말이지요. 이런 분야에서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작든, 크던간에 공사의 마지막 마무리는 이 기계가 말을 해줄 것인데, 이런 부분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분명히 무엇인가 전문업자가 가서 강습을 받든지간에 이것을 꼭 사용할 수 있고, 또 그런 쪽에 우리 직원들이라도 상식을 갖고서 앞으로 그런 대행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건설교통부 교육원에 안전점검반 교육이 있는데, 이런 장비 사용할 수 있는 교육이 있습니다. 교육을 보내가지고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꼭 좀 염두에 두시고, 매년 실시하도록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소하천이 금년에도 많이 정비가 됐네요. 그런데 소하천 관련 해놓고, 이것이 계를 않내놓고 그냥.....

업무보고에 있어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요. 9개소에 5,120m에, 14억 3,500만원을 올해 투자를 했습니다.

5,120m를 소하천 정비를 했단말이지요. 그런 계획도 연차적으로 계속 확장을 하십시오. 이것은 중요한 부분이니까. 과장님, 소하천 정비 쪽에 절대적으로, 물론 도로 포장도 중요하지만, 특별히 장수에는 관심을 갖고 사업량을 넓힐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면장님들 네 분 계시는데, 어제도 3개 읍.면장님들한테 부탁을 드렸는데, 지금부터가 장수는 동절기 아닙니까. 우리 면장님들은 자기 지역에 총 사령관님이신데, 제가 의원 입장으로서 한가지 부탁을 드릴께요. 눈이 온다 할 것 같으면 참 이것 복잡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지역이든 마찬가지일 것입니다만, 이것은 행정에서 좀 앞장 설 필요가 있다. 특히 소재지권 같은데 눈이 밤사이 몽땅 쌓였는데도, 그 상태에서 그대로 방치된단 말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책임성 없는, 사실 공무원들이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이랄지, 주민들에 대한 모든 편의로서는 공직자들이 앞장을 설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거든요. 금년부터라도 눈이 쌓여 있다 할 것 같으면, 방법이야 여러 가지 있어요. 주민들을 동원한다든지, 이런 분야에서는 각 마을이면 마을, 소재지이면 소재지 해가지고, 각 이장들이랄지, 그런 조직을 통해가지고 피해가 않나오도록, 마을부터도 눈 오는날 노인분들이 회관 같은데 가시다가 빙판길에서 넘어진다 하면은 개인적으로 참 불행아닙니까. 그 불행을 우리 공무원들이 사전에 대비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아니냐. 마을 단위로도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눈길 쓸고, 닦고 하다가 빙판되면은 비탈길은 모래라도, 그것을 눈오는 날 모래 파간다고 하는 것은 좀 무의미하고, 저도 이것을 대비해서 경운기로 모래를 사전에 회관 옆에다가 적지해놨다가, 어느날 눈이 오는 날, 빙판길에 모래라도 뿌려주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장님들한테 우리 면장님들께서 충분히 계도를 하실 것 같으면, 아마 겨울철 빙판길의 사고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점에 대해서 공감하시지요?

예, 공감하는데요. 저희 면에도 건설과에서 협조해줘가지고 모래하고, 염화칼슘 지원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면 같은 경우는 지금 지방도가 많고, 군도가 많고, 농어촌도로도 많은데, 실제 군에서 수로원 가지고 감당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눈이 많이 오면 장계 쪽까지 온다 할 것 같으면 벌써다져져가지고 그 눈을 치우기가 힘든 상태인데, 면단위에도 재설팀 하나씩 예산을 좀 세워 주셔가지고, 면에 화물차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직접 할 수 있도록 해서......(청취불능)

그것도 의회에서 참고 하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특히 장계 같은 면에는 시내권의 폭이 넓지 않습니까. 또 상인들이 상가에 있단 말이지요.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한바에 의하면은 내 집앞을 쓸고, 빙판이 졌단말입니다. 그것 쉽게 대안이 않나와요. 그런데 사전에 모래주머니라도 상가 시내권에 뒀더라면은 생각있는 사람들은 자기 집앞에 모래를 뿌려 놓는단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생각을 한다면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원칙은 없지만은 각자 면장님들께서 방법을 창안하셔가지고, 이장님들을 동원하시든지, 또 상가에 계도를 하셔가지고, 자기 집앞에는 쓸고, 빙판 위에서 불의의 사고가 없도록 사전 대비를 해놓으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봐서, 우리 네 면장님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추진실적 4쪽을 보면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화지구 하천 호안공사 하는 것이요, 지금 백운리 마지막 부분에 교량을 놨지요. 거기까지만 올해 하고 않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 위에 낙차공 있는데 거기까지는 몇 년도에 할 것인지 사업계획은 있어요?

지금 계획은 없습니다. 계획은 없는데 올해 사업에 잔액이 조금 있습니다. 진입도로 관계에 조금 정비 하도록 이렇게 주민들 협의하라고 했습니다.

낙차공까지는 꼭 해야 되고, 거기 제일 위험한 것이 위에 사는 집에서 내려오는 길, 물론 하천도 중요한데 거기에서 옛날에 차가 한대 빠져버렸어요. 아기를 실고 오다가 떨어졌는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고, 차가 반드시 떨어져서 괜찮았는데, 잘못 하면 무조건 대형사고가 나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높으던가. 거기를 좀 잘 해주셨으면 하고, 그다음에 원흥이 소류지로 되어 있지요. 거기 밑에 수로 정비를 지난번에 업무보고때 말씀 드렸는데, 그 답변이 시원치 않은데 언제 계획은 세우고 있는지.

그것 지난번 답변을 드리기를 금년도에 사업비가 없어서 지금 추진을 못하고, 내년도 예산 세워지면 그 예산으로 좀 검토를 하겠다고 제가 답변을 드린바 있습니다. 이것은 사후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이나, 저나 다 공동 관심사가 있어요. 동절기 콘크리트 사업 제한기간, 우리가 지난번 업무보고때 12월 15월부터 2월 15일까지인가 지금 그렇게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동절기 공사중지 기간은 저희가 12월 26일부터 내년도 2월 28일까지 이렇게 내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실은 일기예보나 또 장기일기예상 전망을 봐가지고, 날짜를 조정하든지 해서 동절기 공사는 공사중지를 시키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12월 26일이 넘어서는 않됩니다. 왜그러냐면 일반적으로 공사 공법이 많이 발전되어가지고 여러 가지 안전장치로 해서 하는 모양인데, 그래도 아주 영하 10도, 15도 이렇게 내려갈 때는 부실공사가 되기 마련이거든요. 어차피 사고이월 시켜서라도 좀 해빙기에 하는 것이 맞다. 그런 쪽으로 가주시기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추진실적 12쪽에 보면 중소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것인데, 거기 추진실적에 보면 신청업체가 우리 청정돈우에서 심의위원회에서 해가지고 2억을 배정 받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출실행이 않되고 말아버렸어요.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고 그랬는데, 이것이 가장 문제가 심의위원회에서 대출해주라고 자금은 줬는데, 실제 중소기업체들이 갖다가 쓰지를 못해요. 왜그러냐면 담보 물건이 없어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 누차 얘기한 것인데, 지금 청정돈우 사업주만 보더라도 부도가 난 회사를 입찰해가지고 27억에 인수를 해서 거기에 자기자본 투자를 거의 한 25억정도 했다고 우리가 보고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약 50억이라는 자산가치가 있고, 그것을 감정평가를 하더라도 50%만 해주더라도 25억이 된다 그 말이예요, 말하자면. 그런데 그 청정돈우가 지금 현재 융자를 받은 것은 타 기관에서 받은 모양인데, 그 감정평가액에서 충분히 남아 있단말이예요, 대출 수행할 수 있는 액수가. 그런데 우리 장수군지부는 1번 저당 설정이 아니면 무조건 않된다고 한데요. 그것을 좀 알아보셨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농협에 가서 상의를 했었는데, 협약서에 보면 여신규정에 준한다고 그렇게 못을 박았더라고요. 자기도 여신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좌우간 협약서를 좀 완화해 달라. 그래야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농협중앙회 여신규정에는 1번 설정이 아니면 대출을 못한다고 되어 있다고요? 만약에 있는 것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이여.

자기들이 여신규정에 준한다고 딱 그렇게 명시를 해놨거든요. 농협중앙회 여신규정에 준한다.

규정집이 있으니까 여신규정을 한번 보셔요. 어떻게 해서 대한민국에 1번 설정만 해주고, 그러면 자산가치가 1,000억 가는 것도 예를 들면 1번 설정한 사람이 5억을 썼다고 하는데, 2번 설정에서 한 2~3억을 쓴다는데 않해주는 것이 금융기관의 가치가 있어요. 정말로 이것은 진짜 부당한 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속된 얘기로 우리 군금고이니까 종용을 하든지, 아니면 좀 억압적인 얘기를 해서라도 이것 해줘야 돼요. 왜그러냐면 중소기업을 살린다고 안은 내놓고, 실제 대출시행 못하면 무엇으로 내놔요. 이것 2억을 무엇하러 써놓느냐고. 그 사람이 볼때는 참 행정 편의주의적이고, 말하자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봐요. 한번더 노력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재난안전관리과가 신규로 생겼는데, 재난장비를 이설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산을 다시 세워야하는 예측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있어가지고, 부득이 예비비를 사용했습니다.

4월달 추경에 미리 예산을 세웠어야지, 왜 예비비를 사용했냐. 지금 위원장님 얘기는 그 말씀인 것 같은데, 그때는 재난안전관리과가 신설도 않됐는데 말하자면 미리 예산을 세우면 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아니 직원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직재도 아직 않되어 있는데, 기구도 신설이 않되어 있는데.....

예.

그때 직원들을 6월 달에 배치를 했습니다.

6월 달에 배치를 해가지고 7월 달에 사무실에다가 자동경보기 시설을 옮겨야 합니다. 말하자면 그전에 건설과에 있는 자동경비시설을 재난안전관리과로 옮겨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무실도 어디로 옮길련가, 그때는 조례만 해당이 됐지 구체적으로 그것이 않되어 있는데 예산을 세우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설을 않하면 않되기 때문에.....

그것은 1회 추경입니다.

2회 추경은 9월경에 했었습니다.

예비비는 의회 승인을 않얻습니다.

사후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결산할 때라든가 사후 승인을 다 받습니다. 예비비는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사후 승인은 그때그때 받는 것이 아니고, 한꺼번에 연말에 해가지고 받고, 저희들이 예비비라든가.....

예비비는 쓰고 난후에 사후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자동경보기가 있어야 합니다.

이번 연말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자동경보기 시설이 재난안전관리과장이 여기에 있습니다만은, 자동경비시설을 재난안전관리과에 설치를 해야 되는, 그것이 제일 중요한 시설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직원들 인사발령이 6월달에 있었습니다. 건설과에서는 직원들이 언제 옮기는지 그 자세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장비는 건설과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1년에 가장 비가 많이 올때가 6월에서 8월까지가 가장 많이 옵니다. 인사를 6월달에 하고 나서, 그 장비가 바로 옮겨져야 그 재난경보기 시스템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움직여 지는데, 그것이 않옮겨지면 직원들만 가있고, 장비는 않옮기게 되면 문제가 있어서 예비비를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건설과에서요.

민방위는 그전에 자치행정과에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장계 하천 내려가는 것을 봤더니, 계단이 한 150m정도 길이가 되는데, 한 7개가 내려가는 계단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장수도 하천에 뭐가 있어도 내려가서 줍고자 해도 내려갈 계단이 너무 먼 간격으로 있어서, 계단 그 부분에 있어서 몇 개 더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하천기본계획을 이수를 해가지고 기 하천정비를 해나가는 하천에 대해서는 하천정비를 하면서 그 계단을 점진적으로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전체 다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지역 여건에 따라서 설치를 해드리고 있는데, 앞으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가지고 하천정비 하는 그 사업현장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을 명심하고, 각 지역의 하천에 원활히 내려갈 수 있도록 계단 설치 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계획이 수립될려면 20전에 했던 것도 지금까지 계획이 않된 그런 논개수련원도 그렇는데, 이것은 수립을 해서 할려면..... 그러니까 이것이 장수읍내에 있는 교회 앞에 있는 천변 제방에서 내려가는 그것은 또 급하면 급한대로 해야 되지 않아요. 언제 그때까지....

장수교회 앞에 있는 하천 계단도 지금 거의 정비를 하고 있는데, 올해 교촌도 하면서 아마 계단을 보셨을 것입니다. 지금 내려가면서 저쪽 국도 있는데 까지는 어느 정도 계단이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앞에도 계단이 하나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하나 있는 거기도 주변에 가끔 정화활동을 하러 내려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로 굉장히 불편해요. 이쪽에 가면 저쪽도 갈수도 없고 하니까, 가까이 좀 더 몇 개 설치를 해주시고요. 그런데 저는 그것이 참 아쉽던데, 계북에 수해복구 사업 중에서 제방 둑을 쌓는데 호안불록에다가 전석도 쌓고, 때로는 석축, 다양하게 콘테스트를 하는 것 한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다양하게 사장님들이 전시회를 한 것처럼 왜 제방을 그렇게 쌓는 것인지, 저는 그것이 궁금하거든요.

그것 참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지난번에도 아마 그 현장순시 하실 때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현장마다 총수량과 지역여건에 따라서 하천단면을 계산해가지고 수춘부 같은데나, 또 미간을 고려할 곳, 이런데는 다 고려를 해서 지금 사실은 호안공법을 선택 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위원님이 보시기에 너무 여러 가지로 공법이 선정된 것 같이 되어 있지만, 지역여건에 사실은 심사숙고해서 선정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은 누가 선정을 해요? 그렇게 결정을 누가?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아니겠고요.

아니 현지 하천 여건에 따라서 당초부터 설계를 하면서 했다는 얘기입니다. 주민들 의견도 많이 참작을 하고, 또 현지 여건도 참작을 하고 해서 호안 공법을 선정 했습니다.

아니면 공사비가 적게 들어서 그런가, 아니면 저는 왜 그런 다양하게 공법을 했는가가 궁금하거든요. 그런데 물이 세게 내려 가는데는 전속으로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만약에 사람이 옷을 입으면 다양하게 이쪽 팔뚝은 검정색이고, 이쪽은 파란색이고, 이런 식으로 보여지는 것이 너무 산만하게 보이고 해서, 왜 그랬는지 몹시 궁금했거든요.

제가 방금 설명 드렸듯이 설계를 할때 여건을 그렇게 감안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앞으로는 같은 공법으로 해야지, 그렇다고 해서 한곳에 그렇게 길지도 않는데도 여러 가지가 있었다는 것은 조금 보기가 않좋아요. 또 우리 실장님, 그런데 저는 전통식품전시판매장 그 운영계획을 여기에서 보면은, 내추럴존 저쪽 하늘내 들꽃마을 거기가 운영하기로 했어요?

아닙니다. 당초에 그 들꽃마을하고 절충을 했었는데, 들꽃마을에서 2005년도에 그쪽에서 한번 해보겠다고 했는데, 거기에서는 우리가 말하자면 여려가지 여건을 제시했더니 못한다고 해가지고 않한다고 했는데요.

감사자료 80페이지를 보면은 2005년 11월달에....

그때 들꽃마을하고 얘기가 오고 가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 전통식품전시관인지, 판매장인지 어떤 것이 맞는지를 모르겠어요. 뭐라고 해야 돼요?

만든 것은 홍보전시관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판매계획은 전혀 없고.....

그런데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거기를 저희들 특산품, 특히 석기류 이런 것은 거기에서도 팔 수 있도록, 그런데 거기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이 상주해가지고 거기에서 관리하는 인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지금 준비가 않되어가지고, 그것을 지금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 자원봉사센터가 되면은 국고보조로 해가지고 2~3명 인력을 쓰도록 되어 있답니다.

센터장하고, 사무국장하고, 간사가 필요하지요.

지금 그분들이 사무실이 없기 때문에 그쪽에다가 사무실을 두면은 관리까지도 그분들한테 맡기면 어떻겠는가, 그런 것을 지금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않어울린 것 같은데요, 그 사무실하고. 그런데 무엇인가 판매장을 할려면 거기 창고가 보이지 않는 부분에 또 이런 부분이 있었어야 돼요. 지금 공간은 좀 작아요. 사람들이 신혼 살때는 살림이 적어서 굉장히 넓어보이는데, 애들 키우고 뭐 하다보면 살림이 많아지듯이 아직은 물건 몇 개 가져다 놓고 하니까 그렇는데, 좀더 친숙하게 그렇게 해주셨더라면, 그것이 참 아쉬움이 많아요. 사람들이 거기를 찾았을때 편안한 느낌을 갖는 그런 전시관, 홍보관이었어야 되는데, 너무 현대식으로 과연 그쪽에 어울리는 식인가 좀 아쉬워요.

거기가 판매를 할만한 것이 그렇게 많은 물건이 없습니다. 저희들도 여러 곳을 봐왔습니다만, 특히 고창이 우리 형태로 되어 있는데, 고창은 본래 거기도 전시관으로 해가지고 전시판매장으로 했었는데, 인원은 1명을 두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운영이 않되니까 홍보관으로 개조를 해가지고 지금 우리 형태로 홍보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안 마이산 가보면 전통특산품전시판매장이라고 있습니다만, 거기도 않되어가지고 저희가 거기를 가봤는데, 말하자면 사람 1명이 상주하고 있는데, 일반 과자류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받다 보니까 전통식품판매장이라고 해놓고, 물건을 조금 진열을 해놨습니다만 운영이 않되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 다워야 돼요. 우리가 일부 따라서, 보면 강북이 아무리 강남을 따라 잡을려고 해도 모든 수준이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더군다나 농촌에서 따라갈려면 가장 장수적인 것, 가장 향토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장안문화예술촌 같은데 가면 많이 있잖아요. 거기에 양각도 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는데, 그런 상품, 그리고 장안문화예술촌 문선생 염색하시는, 이번에도 농촌지도소에 연말평가회 하는데 상당히 많은 상품을 내놨더라고요. 그 염색의 아주 많은 발전을 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해놓고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보완을 좀 해야 합니다. 완전히 갖춰있지를 않했어요.

그래서 좀 거리감이 있어요. 거기는 아주 국보급, 보물을 갖다 놓았으면 하는 그런 느낌이 오고, 그리고 가서 봐도 느낌이 편안한 느낌이 들었어야 되는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누가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던데요.

지금 우리 직원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장안문화예술촌에 있던 분이던데요. 그 여성분은 누구예요?

거기는 맡아서 했던 사람이고요, 지금은 우리 직원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무용지물이 아니라 우리 고장을 잘 홍보 할 수 있는, 우리 고장에서 생산되는 전통식품이나, 공예품 같은 것들이 제대로 전시되어서 좀 홍보가 될 수 있다면....

빠진 물품이 있는가 다시 점검을 해가지고 아까 얘기한대로 우리 장안문화예술촌에 있는 염색공예품 그런 것도 진열을 해가지고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있는 분들은 정말 주인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지역에 함께 할려고 노력해요. 정말 괜찮은 사람들을 찾을려고 하는데, 다른데에서 멀리 찾을려고 하면 않돼요. 가까운데에 항상 있거든요. 가까운데에서 많이 찾아서 많이 좀 애써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오늘 7개 읍.면에 감사를 했습니다만, 감사를 해보니까 제 나름대로 본 위원이 산출해보니까 7개 읍.면에 면장 재량사업비가 굉장히 형평성에 않맞게 나갔네요.

5,000만원씩 금년에 했는데요.

자료를 한번 보세요, 장계, 계북, 천천 것을. 계북이 8,700만원이고, 장계가 7,600만원, 천천 7,700만원이고, 거기에 반해서 계남이 5,000만원 되고요, 장수 5,000만원, 산서는 4,300만원 밖에 않돼요.

면장 재량사업비는 예산에 5,000만원 밖에 않세웠는데요.

그럼 어떻게 해서 계북 것 한번 보세요. 면장 재량사업비가 8,724만 4,000원이예요. 어떻게 해서 5,000만원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산서 같은 경우는 50%도 않돼요. 이것이 주민편익사업인데, 일정하게 해줬어야지.

면장 재량사업비는 똑같이 세웠습니다, 저희들이.

죄송합니다. 2005년, 2006년 같이 하니까 그랬고만요. 어떤 면은 2006년도 사업비만 올라와 있고, 어떤 면은 2005년, 2006년 사업비가 같이 올라와 있고.....

11월에서 12월까지 집행한 것은 2005년도 사업비에서....

그런 부분도 지금 현재도 그렇게 했으면 앞으로도 그렇게 형평성에 맞춰서..... 아까 오전에 질의를 했습니다만, 우리 류실장님께서 답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재택근무와 일직근무에 대해서. 그런데 제가 자료를 빼봤는데 우리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에서 진안, 무주, 장수, 고창만 일직근무를 실행하고 있어요. 10개 시군은 재택근무를 해가지고 토요일날도 근무하지 않고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오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도시권 읍.면.동 전반적으로 보면은 토요일날 민원인이 별로 오지를 않아요. 거의 우리 신문기사나 매스컴을 통해서 5일근무제를 부분은 통상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과 또 토요일날 나와서 일직근무를 하는 직원들하고는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추가 질의를 또 자치행정과장님한테 하겠습니다. 72%는 전반적으로 전라북도에서 재택근무로 전환이 됐고, 한 29%정도가 지금 4개 군에서 일직근무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차원에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재택근무를 저희들이 읍.면에서 말하자면 숙직을 않고 재택근무를 하는데, 일요일날만 1명이 지금 나와가지고 근무를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토요일날로 오전근무를 정상적으로 해요, 군청하고 동일하게.

휴일날 말하자면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는 내용은 우리 무.진.장하고, 고창 읍.면 단위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동일하게 다른 10개 시군 자자체에서 운영하는 것과 같이 일직근무를 폐지하고, 재택근무제로 전환해주라는 얘기지요. 그러면은 우리 장수군 재정도 엄청나게 절감이 돼요. 일직근무 수당이 않들어가 가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토요일날하고, 일요일날 특히나 사건.사고가 있으면은 한사람이 근무하면은 수시로, 신속하게 연락이 된다거나, 이렇게 군하고 연락이 되는데, 재택근무를 하다보면은 말하자면 읍.면에서 사건.사고가 일어났을때 군에 신속히 연락이 않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말씀 잘 하셨는데, 10개 시군이 실행하지 않고 있는 재택근무로 다 전환하고 일직근무를 하지 않고 있는데 성향을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전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발생한 사례가 없어요. 그렇다보니까 우리 장수군도, 무주, 진안, 고창은 어떻게 할지언정 일직근무제를 폐지하고, 재택근무제로 전환해보세요.

자치행정과장하고 서로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상의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주셔야지. 똑같이 동등하게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편의도 제공을 해줘야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성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금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권성안 부의장님께서 형평성을 얘기하셨는데, 그래도 읍은 우리가 인구늘리기, 교부세가 인구에 따라서 내려오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장수읍이 꼭 제가 장수읍에 산다고 해서가 아니라, 아무튼 다른 곳보다 훨씬 더 인구가 많은데, 사업비가 조금은 인구에 비례해서 더 줘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읍.면 재량사업비는 읍.면장들 똑같이 5,000만원씩 계상이 되고, 말하자면 소규모 숙원사업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관이 없지요. 알겠습니다. 저는 훨씬 더 인구가 배나 더 많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조례를 하고 나서 기구가 말하자면....

조례가 만들어졌으면 바로 시행하는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형편에 의해서 조례가 만들어졌어도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난 후에 또 시행하는 것이 있고 그렇게....

위원장님 얘기도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만 위원장님 얘기는 4월 추경때 그것을 예측해가지고 미리 세워놨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4월 추경에 세워놓고 직재가 과가 신설이 않된다고 보면은 그것도.....

과가 신설이 되고 난 후에 그 이전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과도 조례를 만들정도 같으면 과를 하나 신설한다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돼요. 조례 제정 전에 되든지, 조례가 제정되어가지고 시행단계에 바로 그전에 계획을 못했으면 여기 조례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예산은 얼마 들어가고, 어디는 어떻게 해야 겠다는 계획이 나왔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런 위급사항이면. 그런데 가만히 조례만 만들어 놓고 있다가 7월달까지 한 8개월 지나가도록 있다가 예비비를 지출한다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고요, 제 얘기는.

잘됐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만 그전에는 예비비가 천재지변만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사용을 했었는데, 지금은 예비비 사용이 상당히 완화가 됐습니다.

말하자면 그것도 국회에서 조사가 끝나면 수해가 나면 얼마 예비비에서....

1개월도 걸릴 수가 있고....

공모는 했는데 희망하는 업체가 없어서....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작년 8월달에 수해로 인해가지고 일제조사를 하고 나서 조치하고, 항구복구까지 거의 다 끝났잖아요. 그런데 지금 천천 연평리 구상마을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마을 상수도가 수해피해가 나가지고 물을 못 먹고 있는데, 조사에 누락이 되어 있는지, 어떤 자체복구로 처리가 구분이 되어 있는지, 지금 주민들은 개인이 우물물을 먹고 있는 가구가 있고, 지하수를 파가지고 먹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혹시 그 내용을 알고 계시는가.

잘 모르겠습니다.

천천 연평리 구 연평초등학교 못가서 우측으로 가다 볼 것 같으면 자그만한 마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천 건너편에 계곡 위에서 마을상수원 원수가 거기에서 와가지고 큰 하천을 건너서 이쪽으로 마을 쪽으로 건너오고 있는데, 그전에도 가끔 보수를 해가면서 그 물을 먹었어요. 한때는 그곳이 않되어가지고 동양쪽으로 나가다 보면 월천마을이라고 있어요. 성북교회 있는데 그 뒤 골짜기에서 또 그 물을 먹은 때가 있었어요. 그것이 아주 수원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쪽에도 않좋아가지고 않되고 그래서 다시 마을 앞에 높은산 계곡에서 하천을 건너가지고 먹고 있는데, 지금까지 수해복구가 않되어서 아까 말씀 드린대로 우물을 먹고 있는 가구가 있고, 지하수를 먹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대체해야 할 것인가 한번 말씀 좀 해주시지요.

마을 상수도 관계는 사실상.....

수해복구로 제가 말씀 드린 것입니다.

수해복구로 했을지라도 마을 상수도는 상수도담당부서에서.....

그 총괄을 여기 재해대책본부에서 했지요.

거기에서 보고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 보고 내력은 확인을 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수해복구는 상수도는 환경보호과에서 해야 되는데, 수해복구 일제조사는 재해대책본부에서 했잖아요?

아닙니다. 각 부서에서, 각 분야별로 보고를 해서, 저희들은 취합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책을 세웁니다. 환경보호과에서 일단 보고가 됐는지 그 내력은 지금 서류를 봐야 되는데, 그때 당시 서류 보고 된 사항을.....

그럼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아직 그 서류를 확인하지 않는이상 모르겠네. 누락이 되어 있는지, 환경보호과에서 조사가 않됐는지, 조사가 되어 있어도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일단 진행사항도 보고는 되어 있지요, 재해대책본부에다가.

일단 보고서에 없다고 보면 제가 파악하기가 어렵겠습니다.

재해대책본부도 수해피해서부터 완료 될 때까지 전부다 통계를 내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 또 지금 여기에서는 알 수가 없지요. 그것을 한번 확인해주시고, 환경보호과를 오라고 했으니까 한번 확인을 해볼께요. 그리고 건설과장한테 해당이 되는데, 천천중학교 있는 곳 아시지요? 춘동마을로 가다보면 도중에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중학교 진입도로가 없어요. 교량은 새로 건설해가지고 2개가 있는데, 진입도로가 없습니다. 도로가 없다는 것은 이상하게 들리실련가 몰라도 한곳은 하천을 복개 해가지고 그쪽으로 통행하는 길이 있고, 그런데 그 길로 많이 큰차는 않되지만 작은 자동차들이 지나다니고, 그러나 하천 복개이기 때문에 지정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때 한번 도로지정 관계를 얘기를 했다가, 지역주민들 반대에 의해가지고 지정이 않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보면은 천천 버스정류소에서 좌측으로 하천 따라서 가다보면 교량이 나오게 되는데, 거기는 굉장히 좁아요. 차들이 맘대로 통행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 길을 중학교 진입도로를 개설해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 말씀 한번 해보시지요. 현재 관심이 없었어, 우리 행정에서.

진입도로가 최근에 제가 건의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없는데 그 도로가 지금 도지정이 저희는 법정도로만 관리를 했었고, 사실은 사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취락지역 개발지역이고, 준도시계획지역입니다.

그래서 준도시지역이라도 제가 그 현지 위치를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이런 건의사항을 받은 적이 없는데, 자료에 의하면 현재 복개공사를 한 그곳은 많이 다니고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은 도시계획지역이 아니고, 준도시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만일 추진하게 된다면 저희 군비를 투자해서 추진을 해야 하는 애로점이 있습니다.

특별교부세나 군비나 들여서 해야 되는데, 도비 들여서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투자계획은 아직 검토해본 적이 없습니다만, 아직도 해야 할 사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추후에 조사를 해서 가능하다면 추진계획을 세우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처음 듣는 말씀이라서 아직 어떤 중심이 서지는 않을 것이예요. 그러나 그 순위를 따진다 할 것 같으면 마을보다는 중학교 진입도로 이거든요. 하천 복개공사 지역은 있기는 있지만은 교통량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않될 것이고, 그래서 거기에 현재 다니고 있는 도로를 한 2m정도만 확장을 할 것 같으면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앞으로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에 말씀드린 장척선도로 마을입구, 거기가 지금 거꾸로 입구도로는 없는데, 마을안에 가서만 있거든요. 그것까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당초에 도로개설 할 때 이것이 잘 못 됐어요. 입구부터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해결을 했어야 되는데, 그 입구는 띄워놓고 안쪽에서부터 도로 개설을 해가지고 제대로 활용이 않돼요. 그리고 군적으로 또 다시한번, 장수 백전도로하고, 마령~장수는 와룡리로 넘어 오는데 지방도이거든요. 장수 백전도로도 지방도로이고. 거기 계획에 대해서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사실은 지방도는 저희 전라북도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인데,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에 추진해오다가 2004년도 1월 28일자로 양여금제도가 폐지됨에 따라서 사실은 많은 사업들이 중지, 또는 추진에 상당히 애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역시 백전도로나 와룡 천천이나, 계북 월촌도로, 3개 지방도에 대해서 빨리 추진해주셨으면 하고 건의를 여러 차례, 아마 제가 도청에 있을때도 마찬가지로 해서 보고를 받았고, 또 지금 여기에 와서도 올해에도 보고를 들인바 있습니다. 도에서도 역시 그 도로 순서별로 추진계획이 있기 때문에 쉽게 진행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듣는 얘기로는 임실 백전도로는 함양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어서, 지금 번암 지지선이 내후년 2008년까지 완공이 되면 내후년에 실시설계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건설국장님한테 건의를 드렸고, 또 그렇게 추진하겠다고 답변을 받았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마령~천천은 사실 여기는 추진이 아마 다른 노선보다 늦게 계획이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마령~장수 넘어가는 도로 그 도로도 있고, 또 우리 국도도 있고, 여러 노선이 있기 때문에 아마 순위가 늦게 잡혀져 있습니다. 사실은 도로과에서 추진을 해줘야 되는데, 도로과의 여러 가지 사정상 빨리 추진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역시 계속해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계북~천천에 대해서는 김명수 도의원님께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한다고 이렇게 아마 말씀을 드렸다고 합니다. 가능하면 내년에 실시설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조속히 해주셨으면 하고 건의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얘기는 도로과에 전화를 해봤어요. 그정도까지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계북 을곡~옥자동간은 내년도에 가능하지 않느냐. 그리고 마령까지는 저는 아직 않가봤는데, 진안쪽으로 전부 다 됐다고 그래요, 그 개설포장이. 그런데 진안 경계에서 이쪽 와룡리까지 아직 않됐다고 그렇는데, 지난번에 지사님이 바뀌면서 지방도 순위결정 재검토를 해가지고 우선순위를 다시 책정했는가 보더라고요. 그래 그 시기에 저도 도에 아는 사람을 통하고 해서 몇 번 전화를 했었는데, 상당히 어려운 것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럴때 일수록 우리 과장님께서 도에 계셨다가 오셨고, 또 그쪽 내용을 잘 알고 계시니까, 또 연도가 바뀔 것 같으면 새로 우선순위가 바뀔 수도 있고 그러니까 관심을 계속 갖으시고, 빠른 기일내에 거기도 착공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척선 그 관계, 거기는 무슨 도로이지요. 농어촌도로....

장척선 역시 지금 송운선하고, 장수 와룡선이 사실은 먼저 시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 군비가 투자를 해준다고 보면 순위를 좀 앞당겨서 추진할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역시 열악한 저희 군비 사정 때문에, 군비가 지금 확보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도로 낼때 문제가 있었어요. 입구에서부터 해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염려를 많이 해주시기 때문에 그쪽에 와룡선이나, 송운선에 지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8년도에 추진 완공이 되면은 순위를 조금 조정을 해서 빨리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2008년도에 송운선이 끝나요?

예, 그렇습니다.

2008년도, 2009년도~2010년도 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지금 현재 도로는 완전 활용도가 떨어져 버려요. 지금 송운선, 장수~와룡간 도로가 동시에 개통되면은 지름길이 될 수가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 지금 저희 군도를 증축하다가 또 중지한 사태가 있었고, 지난번 양여금 폐지 문제로 상당히 지금 여러 노선이 있습니다.

그 양여금 제도 그것은 해당이 됐었잖아요. 계속 송운선 농어촌도로도 해당이 됐기 때문에....

됐는데 2008년까지만 지금.....

아니 그때 개설 했을때이니까, 여기에서 그 적용을 않해서 그런 것 아니예요. 그 도로에 대해서 양여금 적용을 않해서.... 이미 그것은 공사를 계속 해나온 길이거든요, 같은 노선.

물론 진행중인 사업은 거기에 포함이 되어가지고 2008년도에 투자하는 것으로 아마 되어 있을 것입니다. 순위가 늦어서 그럴 것입니다.

그것 한번 확인 해봐요. 해당이 되는 사업을 뒤로 미룬다면 얘기가 않되지요.

2008년도에는 포함이 않됐습니다.

그런데 않되어 있다는 것은 군에서 누락 시켰다는 얘기이네요. 그것이 별도 도로가 아니고, 계속 농어촌도로 이어 온 도로이거든. 그러면 양여금 사업에 해당 된단말이여. 중단 될 때 그때 포함시켰어야 되는데 포함을 않시켰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과장님?

그 관계는 제가 그때 조사 했을 때 내용을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생각에도 물론 양여금 폐지되면서 착공에서 완공되지 않은 도로는 포함시키도록 되어 있었단말이예요. 그때 다섯가지 유형이 있었지요?

예,

그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요. 만일 누락됐다 할 것 같으면 다른 대책을 좀 세워야 될 것이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부세 오는 예산에 대한 군비가 확실하게 저희 예산에서 좀 지원이 된다고 보면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왕대선이랄지, 오지선이랄지 지금 하다가 중단된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순서에 의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만은, 저희 열악한 재정사정으로는....

순서로 따지면 완전 1순위이지요. 그것은 양여금으로 포함이 됐어야 되는데 빠졌으니까, 그렇지요? 우리 행정착오로 그 양여금 사업에 포함이 않됐다 할 것 같으면 군적으로도 엄청난 손해가 되고, 국비를 가져와야 할 기회가 있었는데 못 가져오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내가 잘 몰라서 그런가는 몰라도, 일단은 그 노선에 대해서는 이미 계속사업이었기 때문에 양여금사업으로 대상이 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니까,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님, 요구사항으로 몇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계리~하월간 2급하천 중장기계획에 수립이 되어 있다고 그랬지요?

예.

그 중장기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부탁을 드리는데, 그 설계를 낼때 하월리 회관 밑에 주민들하고 충분하게 의견 수렴을 해서 설계를 좀 내주셨으면 하고 요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다리를 자꾸 부탁을 하는데, 어차피 중장기계획에 수립이 되어 있으니까, 그 교량까지 포함을 해서 하월리 마을 회관 주위에 주민들하고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포함해서 교량 신설까지, 어차피 2급하천 정비사업이면 교량도 다 신축이 되겠지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은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적용을 해주시기 바라고, 몇가지 더 사항을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월리 신득마을이 있어요. 그 진입로가 상당히 길어요. 가구수는 1개 마을에 한 30가구로 형성되어 있는데, 진입로가 너무 길어요. 과거에 한 20년 전에 시멘트로 해서 포장공사를 해놓고 보니까 아주 길이 험해요. 그 교통량도 상당히 많은 곳인데, 그 진입로 재포장 아스콘 포장을 요구 하겠고, 두 번째, 학선리 압곡에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마을 안길포장이 다 떠버렸어요. 철근이 불거지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마을 주민들이 겨울이라든가 차량을 이용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 펑크도 많이 나고 그러니까 그것도 아스콘 포장으로 좀 요구하겠고, 세 번째, 오산리 초장 칠령사 사찰이라고 있어요. 그 말씀 들어 봤지요?

예.

거기가 초장마을에서 들어가는 포장이 중간에 되어 있다가 않되어 있어요. 거리로서는 한 300~400m정도 되는데, 그 부분에 포장을 꼭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산주가 허락을 않해줘서 땅이 수용이 않되어서 않됐는데, 그 부분하고, 네 번째, 여기도 마찬가지 제가 업무보고때 요구를 했습니다만, 마하리 원흥사 사찰 들어가는 길이 거기도 포장이 않되어 있어가지고,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되도록이면 빠른 시일내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많이 반영해주시고, 제가 참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금년 12월말까지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 중에서 미발주 된 것 과에서 전부다 한번 받아 봤거든요. 그런데 건설과 소관이 3건 들어 왔어요. 성암~아영간 도로 확포장, 그런데 군비를 확보 못했다고 되어있고, 그래서 2007년도에 군비 확보..... 장수근로자아파트 주변사업비는 환경보호과 추진 근로자아파트 오수분리사업 실시로 인한 사업 완료후에 해야겠다. 이것이 2,000만원 사업비이더라고요. 이것은 연기가 되어서 못하고, 또 하나가 300만원짜리를 이월을 시키더라고요. 검덕마을 아스콘재포장, 길이가 60m, 300만원. 미발주 사유는 소요예산 부족으로 2007년도 추가해서 확보 추진. 이 예산 300만원이 별도로 섰었는가, 어떻게 할당을 받았었는가, 그런데 왜 이렇게 예산 300만원 세워가지고, 일찍이 추경에 확보를 하든지.....

당초에 부기명시사업으로 300만원 예산이 서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기명시사업이면 읍.면사업이예요? 재량사업비 사업이예요? 별도로 우리 본예산에 부기명시사업으로, 그런데 본예산에 300만원을 세워서 무슨 포장을 한다고. 그래놓고 명시이월 해가지고.... 앞으로 이런 것 하지 말아야지.

류기홍 실장님, 우리가 동부산악권 사업을 12가지를 개발해가지고 올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다 나름대로 거시안적인 측면에서나 또 현안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계획해가지고 올렸겠지만, 그중에 말 관련 육성에 관해서 2,000몇억이지요? 그건 그렇다고 하고요. 그 계획은 년마다 바꿀수 있다고 하지만, 그렇게 동부산악권 개발사업에 그런 돈을 투자해가지고 사업이 책정되겠느냐 매우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좀 나눠가지고 경주마육성목장 주변에 사업이 필요한 것, 그것 별도로 구분하고, 그다음에 장수승마장에 관련해서는 거기에 필요한 사업으로 해가지고 분리해서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사실 그 전라북도 차원에서 이것을 지원받는다고 하는데 2,000억을 갖다가 지원 받는다고 하는 것은 계획서 일뿐이지, 그것이 사업 결정이 된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가당치도 않는 그런 계획안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니까, 거기에 대해서 유실장님, 그렇게 좀 해주실 수 있겠지요?

당초에는 저희들이 그렇게 올린 것이 아니고, 말클러스터사업 계획을 세워가지고 도 산림축산과에다가 제출을 했습니다. 그 제출을 했었는데, 산림축산과에서 그것을 검토과정에서 종합적으로 그렇게 올려놨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올린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은 당초에 구분해서 했었는데, 도 산림축산과하고 서로 의견을 나눠봐야 할 것 같습니다.

도 산림축산과요?

예. 저희들이 말클러스터사업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거기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12개가 결정이 됐다는 얘기지요?

말 클러스터사업만요. 나머지는 관련 부서가 또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 경주마육성목장이 내년도에 개장이 된단말이예요. 그러면 거기에 좋은 말이 생산 된다면은 외국사람들도 많이 올 것으로 보고, 경매하러 온다든가, 말을 구경하러 온다든가, 또 여러 가지 거기에서 구경꺼리가 있데요. 그래서 지역에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거기만 갔다가 그냥 스쳐지나가는 그런 쪽이 될 것 같아서 적어도 그 옆에다가 말 테마공원만은 하나 유치가 된다면은 우리가 관광자원화를 만들 수도 있는 그런 터전이 될 것이예요. 제생각에는 한 200억정도만 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말 공원은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200억짜리 사업계획을 올렸을때 그 결정될 가능성이 있고, 빨리 우선적으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보는데, 2,000억이라고 하는 돈 투자를 해가지고 그렇게 결정이 된다면 어려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그런 방법으로 해서 자꾸 계획을 이런 설명을 해가면서 그런 쪽으로 가도록 방향이 가야 돼요.

말 클러스터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국책사업으로 해가지고 도에서는 그것을 검토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동부권개발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금년에 6억 줬습니다. 6억 줬는데 그것을 말하자면 도에서 돈 몇푼 줘가지고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저희들이 그 사업비를 갖고 가가지고 농림부나, 마사회나,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가서 거기에서 국비를 얻어가지고 도에서 도비 좀 해가지고 그렇게 사업이 추진이 되어야지, 도에서 돈 금년에 딱 6억 줘가지고 했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군수님이 그것 때문에 마사회, 농림부에 들리셔가지고 그런 의견도 절충을 하고 오셨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야지, 그 개발사업계획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동부권개발사업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이것이 행정에서 계획해가지고 온 안 가지고 그때 토론회를 했는데, 거기에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말을 못했었는데, 사실은 광역권으로 해가지고 동부산악권을 공동화 시켜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1건도 없어요. 각자 시군에서 무슨 사업이 필요하냐, 그것만 취합을 해가지고 거기에 가능성 있는 것만 몇가지를 해가지고 이렇게 계획이 나왔던데, 우리도 동부 6개 시군이 공동으로 할 수 있는 대타이틀이든, 큰 프로젝트가 하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무진장만이 공동으로 갈 수 있는 것, 즉 인삼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한다면, 인삼이 고려인삼으로 해서 세계시장에 상당히 크게 브랜드화가 되어 있는데, 그것도 중국에서 인삼이 나고, 굉장히 위협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진안을 거점으로 해서 우리가 광역화 시켜서 인삼도 더 질 좋은 품종도 향상시키고, 또 다양한 상품을 만들고 해서 지속적으로 그것이 국제시장에서 브랜드가 연결될 수 있도록 할려면은 이제는 광역권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무진장에 기획실장님들이 만나서 이런 것으로 공동으로 과제로 가지고 도전을 하자 해서 큰타이틀이 되는 그런 사업비를 가져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도에서도 국책사업 개발에 상당히 몰두를 하고, 고심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새만금 사업과 같이 그런 큰 국책사업을 개발 할려고 하는데,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라북도에서 저희 군도 동부권 연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전발연에서 구상을 하고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않나왔습니다만은.....

그렇게 하고, 실장님이 또 참여할 기회가 있으면 제가 그날 토론 주제로 삼을려고 했던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무주, 안성에 기업도시가 들어오잖아요. 그렇면은 기업도시 주변을 권역화 시켜가지고 제2의 기업도시가 유치될 수 있도록 한다든가, 부대 공장이라도 만들어 질 수 있도록 할려면, 그 주위에 있는 땅들을 국토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주제된 것도 풀어야 되고,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자원들을 잡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기업이 옴으로써 함께 나누는 공동체라고 하면은 그런 것도 동부산악권개발 계획에는 같이 무진장이 공동으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하나 구상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 얘기도 제가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없어서 그날 얘기를 못했는데, 그런 타이틀이 걸리는 그런 것을 연구를 해서 공동으로 갈 수 있는 것을 우리 실장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앞으로 임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동감을 합니다만은, 큰 프로젝트를 개발할려면은 무진장이 공동개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나와야지, 장수군만 갖고, 무주군만 갖고, 진안군만 갖고는 사업이 나오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도 차원에서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도 전발연에서도 구상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것도 좀 노력을 해주세요. 천천 장수승마장을 우리가 앞으로 관리 운영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재정 여건상 언제 저것이 부가가치가 투자한만큼 손익계산이 나오겠느냐 하는 것은..... 그러니까 빨리 도차원에서 도 사업장으로 해가지고 갈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됨으로써 이 내륙지방에 경주마육성목장이 장수에 있으니까, 그것을 장수를 축으로 해가지고 전라북도도 도 사업장을 하나 놓고 전라북도에서 말 사육기반이라든가, 관광이라든가, 여러 가지 개발할 수 있는 명분도 도에서 사업지가 있음으로써 명분도 실리고, 그것이 그렇게 감으로써 말 산업이 발전이 되지, 우리가 이런 어려운 상황에 저것이 나는 걱정이 매우 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리고 또 타 기관에서 투자를 해서 1,200억이라고 하는 돈을 들여가지고 목장을 만드는데, 그 주위에는 무대책으로 이렇게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제대로 자원을 개발을 하고, 관광상품을 갖다가 만들자고 하는 의지가 있는 것인가. 지금까지는 지역간의 어떤 그런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도 조심스럽게 얘기를 않했습니다만, 제가 볼때는 우리가 선택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선택이 됐단말이예요. 그러면 거기에 집중을 좀 시켜가지고 그 여건을 함께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큰 자원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이 꼭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봐요. 그래서 제가 함께 간다면 저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그러니까 별도로 따로 분리해서 이 말 산업은 거기에 필요한 사업, 또 저기에 필요한 사업, 이것을 구분해서 앞으로 사업계획과 추진을 해나가야 된다 하는 그런 시각에서 보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군수님이 마사회를 방문해가지고 그런 말씀을 또 하신 것 같더라고요. 마사회 경주마육성목장이 금년도 연말까지 준공식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경주마육성목장이 준공되면은 그 주위에 개발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그것을 말하자면 마사회에서 전적으로 안아서 여러 가지 유락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개발을 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건의도 하고 그랬는데, 말하자면 그 구체적인 답변은 못 들었다고.....

그런데 우리가 경주마육성목장을 제대로 놔두면은 남의 일같이 그냥 방심을 한다면 우리 지역에 떨어지는 자원은 없습니다. 제가 볼때 거기에 취업 몇사람이 될련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마사회 사업장 정도이지, 그것이 지역의 어떤 영향을 미치겠느냐. 우리가 저런 것을 갖다가 나는 도지사님이 왜 저렇게 전라북도에서 꼭 필요한 지도자냐고 하는 것은, 그 분은 남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스쳐 지나가는 것을 갖다가 이시기에 큰 에너지 자원을 만드는 그런 기술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보기에는.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 같이 조금 낙후된 지역에는저런 지도자가 필요한 그런 지역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매우 그 분 하는일에 저는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와 마찬가지로 저것 놔두면 우리한테 자원이 손해시키는 것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마사회에서도 그런 구상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말하자면 금년도에 완공이 되면 그 주위의 개발문제를 거론을 하고 구상을 하고 있는데, 군수님이 상당히 그것을 강조하시고, 그것을 빨리 해야 할 것이 아니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니까, 말하자면 확실한 대답은 않했습니다만 그렇게 같이 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런 정도는 대답을 들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좀 계획을 분리해가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의회에서 사실은 내년도 우리 예산이 타이트 할 수 밖에 없는 것은, 금년예산하고 비슷한 가운데 요구되는 것은 많고, 참 편성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에서도 우리 의회에도 이제 광역선거를 지역구가 광역구이다 보니까, 사실은 요구하는 것은 많고, 또 해줘야 될 것도 너무나 많은 입장입니다. 제가 소선거구제로 지역구를 장계만 맡았을때하고, 이제 북4개면을 맡아보니까 너무나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의원님들도 아무래도 표로 동냥벼슬이기 때문에 군수님이나 마찬가지인데, 그 어려움을 좀 챙겨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우리가 그 사업비가 있다면은 이제는 의원님들도 꼭 포장이라든가, 하수도라든가, 이런 것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회관에 필요한 그런 것이 있다면은 또 해줄수도 있는 것이고, 다양하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사업 배정을 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결국 예산 편성 한 것도 여러 가지 필요한 요소요소에 다 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이 현장에서 주민들의 소리를 듣고, 또 확인을 해보니까 해줘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마찬가지 그것은 해결해줘야 되겠다고 행정에서 생각하는 것 하고, 의회에서 생각하는 것 하고, 어느것이 선이냐고 하는 것은 잣대로 들여댈 수는 없지만, 그러나 행정에서 보고 판단하는 것만이 꼭 해야지 되고, 의회에서 하는 것은 해줘도 되고, 않해줘도 되고, 이런 시각은 좀 생각을 접으시고,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예산을 보니까, 이렇게 해서 어떻게 일을 해나가겠느냐 하는 답답한 생각이 드는데, 실마리를 좀 풀어 주셔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이 자리에서 확정적인 얘기는 못하겠고, 군수님한테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직접 이런 자리에서나, 업무보고때나, 시책업무추진보고때나, 우리 실장님하고 이렇게 대화가 되니까, 그런 의회의 뜻을 충분히 전달을 해서 우리 실장님이 해내야겠다고 하는 의식을 갖고 그렇게 임해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 한마디만 물어 보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 아까 자료를 다 봤거든요. 그런데 녹색농촌체험마을을 선정할 때 대상마을을 어떻게 정하는지, 어디에 기준을 두고 하는지가....

녹색농촌마을은 농업소득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어느 마을을 어떻게 선정하는 것 까지는 자세히 모릅니다.

그것이 좀 궁금한데요. 알고 계시면....

자료를 저희들이....

자료가 아니라, 어떻게 선정하는가 그 방법이, 아니면 집행부에서 이 마을을 선정해서, 이 마을에서 도농간 교류도 하고, 농업소득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니예요. 그래서 하는 마을인데, 몇 년전부터 그 하고자 했던 그런 마을도 있었는데 이것이 선정하는 기준이 어디인가, 그런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지금 성암마을하고, 들꽃마을하고 녹색농촌마을로 지정이 됐는데....

내년에 사업은 정해졌어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계속 사업으로 오산리 그쪽이고, 녹색농촌체험마을은 올해 새로 조성할 마을인데 계북 연동이고, 이쪽 농촌전통테마마을은 계북 양악이고 그렇는데, 어떤 마을에서도 계속 이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신청을 했었는데, 어떤 기준에서 했는가 그것이 궁금하거든요.

그 선정기준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까 전통마을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이고, 녹색농촌마을은 농업소득과에서 하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 마을이 선정됐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농업소득과장하고, 센터장에 얘기를 해가지고 자료를 유위원님께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 자료 받은 것들이 있으면 나름대로 그 마을마다 사업계획서를 냈을 것 아니예요. 자기들은 이 마을을 체험마을로 하면은 어떻게 하겠다는 프로그램도 있을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료를 받아서 선정이 됐는지, 그럼 그 자료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예요.

제가 알기로는 계북 양악에 추진되고 있는 전통마을 같은 것은, 마을이 선정되어가지고 그 마을에서 어떻게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냐, 이것은 지금 용역을 줘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계획이 아직 않나왔다고, 금년 12월까지 되어야 나온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선정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가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그 자료를 유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라고 해서 하는 사람하고, 할려고 하는 사람하고 어느 쪽이 더 효과가 크겠습니까. 그런데 하라고 해서 하는 것보다는 할려고 했던 그런 마을이 있었을텐데도 불구하고 꼭 그런 마을들이 선정 됐다는 것은 좀.... 어떤 것을 기준으로 뒀는가 그런 것이 있으니까....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