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7년도 실과소별 시책보고의 건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규환입니다. 평소 농어업 농촌발전에 기대한 관심을 갖고 농업기술센터 재정을 도와주신 의원님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붙임>;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김범진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진 의원입니다. 질의 때마다 번번이 나와 가지고 마치 단골손님처럼 되어 버렸는데요, 죄송하고 시책 보고하시느라 우리 기술센터소장님 애쓰십니다. 몇 가지 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3쪽이요, 농촌건강장수마을육성 시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감사 때도 현지를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장점도 있고 단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면 실질적으로 찜질방이나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농가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을 겪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특히 기름값, 지금 연료난방은 어느 것으로 하고 있습니까?

등유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럼 등유보조는 지금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가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사용을 안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시기를 정해놓고 날짜를 정해놓고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현실적이지 못하게 사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예산 들여서 해놓고도 제목적으로 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참 문제가 많습니다. 원인적 문제가 어디가 있는지 파악을 좀 하셔서 특히 우리 농민들이 겨울에 많이 거기서 기거하면서 활용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기름값 무서워 가지고 거기 보면 상당히 차별화가 또 많습니다. 어떤 차별화가 있느냐면 돈 좀 희사하거나 자주 무엇이라도 내놓은 사람들은 거기 사용하는데, 터치를 안받고 상당히 큰소리를 치고 마을주민들 간에 굉장히 위화감을 조성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근본대책이 꼭 서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근본대책을 꼭 강구해주시고요. 19쪽 고추, 수박엽병방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고추, 수박을 재배한지가 우리가 1975 년도에 야산 개발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거의 30년이 넘었는데요, 그런데 제가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수박농사도 많이 지어 보았습니다마는, 고추 수박엽병방지가 엽병이 시작 된지가 한 15년 정도부터 계속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관계기관에서도 여기에 대한 기술지도도 계속했습니다. 그러나 작년 2005년도, 2006년도, 2004년도 이유야 어쨌든지 간에 그런 기술만큼 여러분들이 교육시킨 만큼 뚜렷하게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대단히 애석한 것은 올해도 제가 군정질의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농가들이 정말 애간장을 타기에 왜 애간장이 타느냐면 사실 농촌에 재배할 작목이 없습니다. 전략 부제이어요. 농가들이 잘못 한 것인지 아니면 정부가 잘못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고창행정에서 제대로 대처를 못하고 있는 것인지 이것은 몰라도 지금 농가들이 다른 작목을 심을 것이 없어서 다시 그길로 돌아갑니다. 계속해서 행정에서 교육을 시키고 또 무엇인가 다른 방향으로 유도를 하려고 해도 할 길이 별로 쉽게 변화가 안 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목을 전반적으로 전체 야산 개간지에 대한 작부체계를 한 몇 년만에 딱 바꾼다는 것이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지요? 상당히 어렵지요? 그래서 수박이나 고추는 지금 하우스로 많이 전향을 했고, 그래서 많이 보완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노지는 그래도 남은 면적은 많습니다. 지금 아시지마는 고창에 가장 많이 들어가고 있는 것이 인삼이지 않습니까? 또 인삼에서 돌아 나오는 땅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다 무엇을 심을까 놀리기도 하고 지금 보시면 실태는 굉장히 어려운 실태이어요. 여기에 대한 특단에 대책도 세워야 될 것으로 보는데, 거기에 대한 뚜렷한 대책은 군에서 세우지 않고 있거든요. 이 문제는 나중에 거론하기로 하고요. 지금 2006년도에 발생했고, 또한 내년도 고추, 수박엽병 대책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참고로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 배울 때는 고추나 수박경우는 원래가 3, 4년 간격으로 윤작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현실은 다릅니다. 그래서 계속했었던 지역에다 계속하다보니까 방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맞습니다. 75년도 경부터 시작한 수박이 15년 전부터 엽병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해보려고 합니다마는, 농업이라는 것은 원래 근본농업이 기상이 70 내지 80%가 차지합니다. 금년도에도 초기에 그 발생된 고추엽병이 장마 때 비가 많이 왔을 때, 비가림 기상이 안 좋은 여건 하에서는 최대 50.6%까지 발생이 됩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타파를 해보고자 해서 12월달부터 고추교육과 접목재배교육을 12월달에 실시합니다. 내년도 새영농 설계 계획에 있어서 고추는 일찍 시작하기 때문에 12월달에 시작하는데 접목재배효과는 접목재배지역에서 발생되는 것은 대 체로 11.6%로 50.6%에 대해서 11.6%로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접목재배를 확대 보급할 계획으로 있고 또 접목재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11.6%가 발생한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접목의 뿌리가 어린모로 하다보니까 굉장히 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추재배농가 있어서 집중적으로 엽병의 시점에 맞추어서 교육을 하고 아까 보고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하면 병충 습해 없는 고추농사를 지을까 해서 최선을 다해서 초점을 맞춰서 영농교육과 현장교육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어차피 농업기술센터는 실증시범포를 통해서 기술교육을 농가들한테 보급을 하는 그런 조직이고 농가들도 상당히 선호를 하고 열심히 교육도 많이 하시고 하는데, 아쉽게도 고추와 수박에 대해서는 별 성과가 안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많은 자료를 보면 호밀을 재배를 해가지고요, 고추재배를 하면 상당히 개선된다는 그런 자료가 있을 것 같아요. 고창에서 그 시험해 보셨습니까?

예, 시험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대체로 작년, 올해 두 번 재배했습니다. 작년과 올해 재배했는데 대체로 엽병발생이 거의 안된 상태였습니다.

제가 지금 올 배추가 또 병충해가 많았지 않아요. 병충해가 배추밭을 철거를 하고 지금 호밀을 많이 심어 놓은 밭을 많이 보았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다는 부분이 조금 보이고요. 또 한가지 일단 기 발생된 기 수박밭하고 고추밭 2005년도, 2006년도 계속해서 발생한 면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또 들어갑니다. 어쩔 수 없이 아까 소장님 말씀하시었듯이 그런데 여기는 적극적으로 농가들하고 기술센터에서 각 고창군 실태는 어떤 조직보다도 가장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현장에 가서 뛰기 때문에 기 발생된 지역에 대해서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재배를 하지 말라고 하시던지 아니면 어떤 토양개량을 통해서 어떠 어떻게 해서 이것을 개선을 해라, 이렇게 조치를 취하라고 하시던지 아니면 비가림 간이 비가림시설 올해 성공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수박 그러했지요?

예.

그런 기술보급을 통해서 권장을 하던지 2007년도에는 고추와 수박이 병해발생이 그래도 가장 적은 해로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제가 또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우스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2006년도에 그동안에 별로 나타나지 않았던 하우스 연작피해가 상당히 많이 나타났지요?

예.

특히 수박에서 많이 나타났지요?

계속하니까 연작피해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연작피해에 대한 하우스 지금 수박에서 기존에 연작피해라고 하는 그런 용어들은 별로 나오지를 안았거든요. 그런데 올해 본 의원이 현지를 조사를 해본 결과 70～80%까지도 나왔습니다. 연작피해가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서 농가들이 거의 하우스는 안정적인 작물이다, 어떤 작물을 재배해도 안정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예상을 뒤엎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정말로 울상을 짓고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할까 하는 안타까운 심정을 보았을 때 재 자신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하우스 연작피해에 대한 대책을 얼마나 파악하고 계시고, 또한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지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작목이 연작장해가 오는 작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 밭작물이고 화본과 작물은 연작피해가 적습니다. 그런데 하우스 연작피해가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최근 몇 년까지는 별로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우스 재배를 해서 오래된 그런 밭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사실 하우스재배가 그렇게 90년대 후반기 이렇게 와서 되기 때문에 적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지금 최근에 와서는 하우스도 오래 재배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지에서 대체적으로 본 하우스 연작피해는 약 20%정도로 보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대체적인 한 20%왔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소독과 소독이라면 밧사미드 같은 잘 아시지 않아요. 밧사미드 소독이나 또는 연작재배를 검토하고 또 유기질을 많이 유기질이라하면 비료가 아니고 퇴비비료를 많이 넣어서 토양이 종합적으로 전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현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이제 하우스연작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현지 지도를 해야될 그런 실정으로 몇 년전부터 2, 3년 전부터 그런 이야기를 지도사업 평가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2007년도에 총력을 다 해서 현지 지도를 강력히 해서 하우스 연작피해 방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또 한가지 하우스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우스가 1년 3기작을 짓는 사람도 있고, 4기작을 짓는 사람도 있습니다. 부지런한 사람은 4기작까지 짓고 있는데요. 그런데 상당히 문제점이 무엇이냐, 지금 작년 재작년 2004년도 한번 괜찮았지요? 올해 하우스 후작으로 무우가 들어갔지요?

예.

지금 무우를 못 팔고 다 그대로 있지요? 지금 안타까울 정도요. 지금 너무나 커서 어디다 내 먹을 길도 없고, 또 그것을 노타리 치면 다음 후작 들어갈 때 아주 애를 먹어서 다 뽑아내야 되요. 비용이 엄청나게 먹거든요. 거기에 대한 부분도 하우스 작부체계에 대한 연구도 좀 상당히 하셔야 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지금 이미 김장채소는 수입이 수출을 앞질렀다는 것이 올해 지상보도를 통해서 나와 있는 자료이고, 또 올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던 것이 또 채소이지 않습니까? 한데 하우스에 들어가 있는 것은 골칫거리예요. 다 파내야 되니까 그래서 농가들이 상당히 애를 먹고 있는데 이 하우스 작부체계도 상당히 변화를 해서 무엇인가 시대가 바뀐 만큼 우리 행정도 많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행정이 그런 틀들이 보면 빨리 빨리 대처를 못합니다. 상당히 늦어요. 그래서 농가들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좀 보다 더 전력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부분도요, 읍ㆍ면에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우스나 수박후작으로 잘 아시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양파쪽으로 경작해서 가공까지 그 부분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의원님의 애정 어린 농업정책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요, 본 의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기술센터가 4년을 돌이켜 보면 지도하는 방법이 많이 바뀌어졌습니다. 타 지역보다 잘 한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그러나 구태의연한 지도방법을 좀 줄여주었으면 우리 고창의 농업미래가 밝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친환경이나 유기농이라든가 품질인증 받은 단체나 농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자 단체나 개인보다는 그런 법인 같은데 있으면 고창군을 상징할 수 있는 디자인을 해가지고 안내표지판을 중요한 국도변이라든가 그러한 도로변에 표지를 해줌으로서 품질관리 원장하고 고창군수 명의로 해서 그런 안내표시를 해줌으로 해서 도로를 다니는 사람들한테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니까 내년도 그런 사업을 도입해서 할 수 있으면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지금 복분자용역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복분자 산업 특구지정 전에도 그러했지만 이후부터 복분자 용역이 엄청나게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복분자 용역을 해서 산업화를 해서 농가소득하고 연결된 품목이라든가, 그런 분야 그 분야가 몇 군데나 되는가, 또 지금까지 복분자 용역을 한 내용을 전부다 발췌해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읍ㆍ면별 특화작목 시범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8개 지구 작년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8개 사업이 얼마나 금년에 마무리가 다 되었으니까 그 사업이 마무리가 8개 사업이 읍ㆍ면별로 성과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친환경인증에 대한 홍보판 말씀하시었는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시대가 바뀌면서 제가 알기로는요, 농산물 품질인증이나 친환경 쪽이 기존 많이 바뀌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농산물 품질인증 제도는 2008년도에 책정합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인증제로 현재 예고된 바에 의하면 2010년도에 현재 나누어져 있는 무농약, 저농약, 그리고 유기농친환경 유기농 등이 통폐합 내지는 현재 고려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상 지금 그렇고 앞으로 지금 세계적으로 인증을 받고 있는 것이 GMP제도입니다. 참고로 저희 고창군도 GMP를 대충 받아놓은 농가도 있고 그래서 친환경 쪽 보다는 나중에 세계적으로 서두른 것 보다는 GMP 쪽이 치중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고요. 고속도로변에 홍보판 상당히 홍보효과는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판 개소당 비용이 많이 들고 까다로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은 농산물로 홍보하는 데는 상당히 좋고 현재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분자 등 사실은 그래서 친환경 쪽도 나중에 GMP가 성공이 된다면 좋은 생각으로 생각하고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건의도 하고 나중에 의원님들 도움을 받아서 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복분자 용역사항은 사실 내용이 많습니다. 자료로 말씀하시었기에 자료 제출토록 하고요. 읍ㆍ면 특화작목시범사업 평가는 어떠냐, 8개 작목을 시도를 했습니다. 8개 작목 시도를 했는데요, 8개 작목 중에서 현재 상담소장님들도 그렇고 저희들끼리 앉아서 대체적인 평가를 한 결과 5개 작목에 대해서는 2007년도에 일부 확대토록 할 계획이고, 나머지 3개에 대해서는 사실은 확대를 하기는 현재 입장으로서 판매처 등도 해결이 안 되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성내 단호박이나 그 다음에 상하에 더덕, 흥덕에 잡곡, 부안면에 자두, 공음면에 고사리 등입니다. 이것도 확대를 한다고 그래서 전면적 확대는 못합니다. 점진적으로 확대를 하고 전체적 확대면적이 기존의 면적에서 50%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확대하면서 시장 개척한 이후에 전반적으로 확대할 계획이고, 아까 김범진 의원님께서 많이 걱정해 주시는 우리 수박하우스나 이런 쪽에서 후작으로 단호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확대하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농업기술센터 시책 보고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정재평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붙임>; 이상으로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김범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나왔습니다. 재난안전과는 그렇게 사업이 많은 부서는 아니지만 상당히 필요한 사업들이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다루는 긴급을 요할 때 가장 능력을 발휘하는 부서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먼저 을지연습 화랑훈련 우수기관 최우수기관 표창을 받은데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격려를 보냅니다. 11페이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요, 이것은 우리가 현장 감사를 행정사무감사 때 현장 감사를 갔던 곳입니다. 지금 여기요, 담암천 있지 않아요. 예산이 2006년도에 올해 10억이 투입되고 5억 올해 투입했지요?

예.

내년도에 약16억 2,000만원 정도가 투입되게 될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많은 사업비인데, 지금 총 경지면적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경지면적이 어느 정도나 되요? 담암천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경지면적이 그것은 천천히 대답하시고요. 거기 농가수가 몇 농가나 거주하고 있습니까?

15㏊에 35호 농가입니다.

실 거주농가가 35호라고요?

예.

15㏊면 45,000평이네요?

예.

그러면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지역하고 피해를 보지 않는 지역 다 전답을 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거기는 대부분 보니까 답이네요?

예.

전은 별로 없고 그렇지 않으면 전용을 해서 전을 답으로 사용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보니까.

예.

그런데 본 의원이 현지를 가서 보니까 지금 앞으로 우리가 상당히 장려하고 발전되어 나가야 할 부분이 모든 것이 환경친화적으로 가야 되지 않아요. 그렇지요? 하천도 마구잡이로 내던 시대는 이제 지나고 무엇인가 환경친화적으로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고창천도 그래서 새롭게 환경친화적으로 다시 바뀐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본 의원이 볼 때는 문제점이 많다고 봅니다. 지금 현지에 가서 보면 농경지도 그렇게 얼마 되지도 않고, 또한 가구수도 얼마 되지도 않는데 구지 20억이 넘는 돈을 투자해서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만약 관련부서에서 조금 여기 용역비 얼마나 투입했습니까?

5억짜리입니다.

5억이요?

예.

두군데 해서 5억이지요? 쉽게 말하면 25,000만원이네요. 한군데 만 5억이요?

한군데 5억씩 10억입니다. 고창천 5억하고 담암지구 5억하고 10억입니다.

이것도 국비투입이 많이 되는 사업이지요?

국비가 60%고 도비가 20%...

자료가 나와 있으니까 도비가 20%, 군비가 20% 그렇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관리해야 될 것은 국비투입이 많은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본 의원으로서는 반듯이 해야 된다는 그런 전재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무려 20억, 10억, 26억, 262,000만원 정도 투입되지요? 거기 가서 현지 보시면 물론 우리 가서 의원님들 보시었고, 문제점도 지적했지마는 거기는 지금 현재 상태로 환경에 보고입니다. 상당히 우리나라에서 볼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자생도 하고 서식도 하고 물론 개량해야 된다는 것은 인정은 합니다. 그러나 거기를 개량을 할 때 26억 이상 들어서 수로개설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거기는 어느 정도 그 돈 가지면 거기 그 돈 주고 사버려도 됩니다. 한 농가 1억 씩 주어도 될 정도이고, 굉장히 큰돈을 투자하는데요. 실질적으로 하천이 굽은 하천이 있습니다. 보면 상당히 굽어가지고 선형개량을 조금 보완하고 이런 큰돈을 투자 안해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본 의원이 보았을 때 전문가가 아닌 입장에서 우리 의원님들 대다수 의견도 그날 구지 이렇게 큰돈을 투입해서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지적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서도 일부는 동감합니다마는, 거기 담암천을 저희들이 해년마다 우기 때마다 굉장한 피해를 봅니다. 그곳이 그래서 사실은 국비 60% 사업하고, 방금 말씀하신 국비라고 해서 사업을 해야 한다는 이런 꼭 해야 하느냐 하는 연계 말씀하시었 습니다마는, 피해가 엄청 많이 나기 때문에 우기 때마다 피해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는 이 사업을 따오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서 따온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피해가 많기 때문에 물론 전자에 말씀하신 보완을 해야 한다는 것도 동감은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피해를 없애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하천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관련 실과소에서 확인도 자주하고 용역비 5억 정도를 들여서 거기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로 사업비를 올려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과장님이 표현하시었듯이 계속사업인데, 과장님 표현하시듯이 그렇게 심각하게 현지도 저도 자주 다닙니다. 그쪽을 다니는데 그 정도로 심각할 정도로 피해가 그렇게 많이 나는 지역은 아니어요. 물론 지금 비가 요즘에는 예상할 수 없이 많은 비가 오니까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데도 상당히 위험지구가 많으니까 한 일입니다마는, 여기 담암천 부분은 투자비가 모든 것은 투자비에 비해서 생산성이 앞으로 지자체는 경쟁력을 갖추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제 복식회계가 2007년도부토 이루어지면서 각 지자체간 투입에 대한 산출효과가 다 나옵니다. 이제는 어떤 사업들이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부분도 1년이 지나면 다 일목요연하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잘못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 하천은 고창군에 상당히 앞으로 미래지향적이고 친환경적인 하천으로 변모할 수 있는 그런 하천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자생하는 풀도 보면 상당히 다양한 직종이 많이 있고요. 또한 보다시피 돌이나 자갈로 전부 이루어진 지역 아닙니까? 보면 그런데 거기 선형개량이나 하천 둑을 보강을 해서 어느 보강선에서 하면 가장 타당하지 않을까, 피해를 나지 않게끔 하는 여러 가지 방향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본 의원이 보았을 때는 담암천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관련 실과는 충분한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시고 대책을 세워 주시었으면 하는 본 의원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주민설명회도 한두 번 했고, 주민들의견이 굉장히 찬성을 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찬성하고 있는 사업인데, 의원님이 말씀하신 질의에 대해서는 고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거기는 상당히 앞으로 자원보고로서 미래 앞으로 하천을 한답시고 개량장비를 다 깔아가지고 풀도 잘 자라지 않는 하천도 많이 있는데요. 여기 하천만큼은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개발해야 될 하천이라고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투입에 대한 산출효과가 과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마는 여기는 자연친화적으로 만들 수 있는 하천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신중하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타협하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