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덕봉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윤덕봉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병술년을 마무리하는 제139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07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올 한해 구정 성과와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7월 민선4기 구청장으로 취임하여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구정을 원활히 이끌어 올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를 되돌아보면 민선4기 구정 및 제5대 구의회가 새롭게 출범한 해로 북구보건소 덕천지소 개소, 사랑의 나눔터 개소, 백양생활체육관 개관, 구포시장 현대화 사업, 구민체육대회와 낙동민속예술제 통합개최 등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구민 최우선의 구정을 펼쳐왔습니다. 그 결과 전국 국민기초생활보장업무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고 부산시 도시기초시설물 선진화사업장 평가에서 최우수 구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3억원을 받았으며 지방행정혁신 한마당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국무총리상과 함께 상사업비 3억원을 확보하였고 부산시 기록물 관리부문 최우수상 수상 등 행정 각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둔 한 해였습니다. 분야별 추진성과를 살펴보면 고객과 성과 중심의 열린 구정 실현을 위해 일하는 방식 개선, 1부서 1혁신 추진, 구민 우선 스마트서비스 혁신아이디어 대회, 북이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등을 개최함으로써 구정혁신의 가시적 실현과 업무의 획기적 개선 효과를 거양하였습니다. 또한 민원처리 사후관리시스템인 해피콜(Happy -Call)제도 강화, 민원처리 절차의 간소화, 신속한 행정지원 등으로 고객중심의 민원행정을 실현하였으며 정보화시설 환경개선 및 행정정보망 고도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전자구정의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더불어 사는 따뜻한 건강복지사회 구현을 위해 덕천보건지소와 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하여 질 높은 구민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사랑의 나눔터를 건립하여 정을 나누는 훈훈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전국 최초의 자활상품 상설 전시판매장인 희망나눔가게를 성공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저소득 주민의 근로의욕 고취와 자활능력 배양에도 크게 이바지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예산 보조금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 현재 특례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심의 중에 있습니다. 자연이 살아 숨쉬는 청정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기동청소와 무단투기 단속활동을 강화함과 동시에 환경정비의 날 행사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부산 홍보탑 주변 철쭉동산 조성, 만덕성당 주변 시설녹지 조성 등 녹화사업 확대로 녹음이 있는 북구를 가꾸는데 최선을 다하였으며 구포시장 아케이드 설치 등 재래시장 활성화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아름다운 도시관리를 위해 지하철3호선 개통과 연계하여 주요 간선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특히 만덕로를 시범가로로 지정하여 북구를 대표하는 자랑할 수 있는 거리로 만들었습니다. 또한 주차시설물과 교통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설치·관리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교통행정을 펼쳐왔으며 특히 구포역 주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구포역 주차장을 설치하였습니다. 지역문화 창출을 통한 주민통합 실현을 위해 낙동민속예술제와 구민체육대회를 통합 개최하여 구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치밀한 진행으로 구민들로부터 수준 높은 행사로 평가 받았을 뿐만 아니라 구민화합을 이끌어낸 최고의 구민잔치로 승화시켰으며 아울러 불필요한 예산낭비요인을 줄여 5,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또한 부산시민생활체육대회에서 2년 연속 종합우승을 차지함으로써 우리 구민의 단결된 저력을 보여 주었으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날씨에 관계없이 실내에서 체력단련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백양생활체육관을 개관하여 동네체육시설과 연계한 체육인프라를 구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구 발전을 위한 각종 시책과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자리에 계신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윤덕봉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다가오는 정해년은 민선4기 첫 새해로 지난 7월 취임 시 구민들과 약속한 공약사업들을 하나하나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야하며 부동산 안정화대책과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어야 하는 매우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2007년 구정 역점시책을 첫째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행정의 과학화, 둘째 사랑과 인정이 넘치는 복지서비스 구현, 셋째 현대와 전통이 잘 어우러진 지역경제 활성화, 넷째 깨끗하고 푸르름이 있는 청정도시 조성, 다섯째 특색 있고 수준 높은 교육·문화·체육진흥으로 정하여 전 공직자가 혼신의 노력을 다함으로써 구민과 함께 자랑할 수 있는 북구를 창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행정의 과학화를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행정의 효율성과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행정혁신을 강력하게 추진하여 왔습니다. 무엇보다 시스템에 의한 과학적 행정이 구현되어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정보기술을 활용한 생산적인 업무시스템을 구축하고 혁신 서포터스, 북이혁신 패널단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혁신과제를 적극 발굴 추진함으로써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구민에 대한 최고의 서비스 제공과 최고의 만족을 추구하는 행정서비스 헌장을 더욱 발전적으로 정착시켜 나가며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특화사업 및 동별 자랑사업 육성, 방과 후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구정 주민평가단, 구정 모니터제, 구민 1일 명예과장제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고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구민의 구정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동시에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5개 부서에 분산되어 있는 16종의 증명민원을 한 곳에서 발급하는 증명민원 통합창구를 설치하여 모든 증명민원은 한 장의 전표로 한 곳에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의 알권리 신장을 위한 양질의 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해 인터넷 수능방송을 실시하고 메일링시스템 대상자를 확대해 나가는 한편 권역별 체계적 구민정보화 교육과 부산정보대와 연계한 사이버 정보화교육, 결혼이민자 특화교육 등 정보화 교육체계를 더욱 강화하며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을 본격 운영함으로써 유비쿼터스(ubiquitous)시대에 부응하는 전자구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사랑과 인정이 넘치는 복지서비스를 구현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사회복지 예산이 전체예산의 51%를 차지하고 있어 열악한 구 재정을 더욱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이제는 시혜적 복지에서 생산적 복지로 전환해 나가야 할 때라 생각됩니다. 사회복지 서비스 기관·시설 등 분절된 자원간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서비스의 중복 및 누락을 방지하고 주민들의 다양한 복지욕구와 복합적인 지역사회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민·관 협력형 북이 복지코디네이션 센터를 설치하여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의욕 고취와 자립능력 향상을 위해 노인일자리사업과 자활근로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자활상품 전시판매장인 희망나눔가게 운영을 더욱 활성화하며 경쟁력 확보를 위한 자활상품 브랜드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추진이 미진했던 만덕종합사회복지관과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비가 내년도 예산에 전액 확보되었으므로 조속히 건립되도록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또한 의료 취약계층의 방문보건 의료서비스와 연계한 환자 개인의 원격 건강모니터링을 통하여 질병 및 건강관리 서비스를 실시하는 U-헬스(Health) 선도사업을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현대와 전통이 잘 어우러진 지역경제를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우리사회는 경제적 양극화 현상으로 인해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고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날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재정이 열악한 우리 구의 경우 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것이 구정의 최우선 과제라고 봅니다. 경쟁력이 위축된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아케이드 설치, 구포시장 선어부 재개발 등 시설현대화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상인의 의식 변화와 새로운 경영기법 도입 등 경영마인드 혁신으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감으로써 대형할인점 등 기존 현대적 상가와 조화를 이루어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확대 지원하고 공공근로사업을 통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한편 취업정보센터를 통한 취업알선과 취업능력 제고를 위한 고용촉진훈련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주위환경이 불량하고 낙후된 지역을 계획적이고 균형 있게 발전시키기 위한 주택 재건축 및 재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여 개인재산 증대는 물론 공공기반시설의 확충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넷째, 깨끗하고 푸르름이 있는 청정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주민불편사항 해소와 클린(Clean)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깨끗한 골목길 되찾기 운동과 청소 콜(Call) 민원만족 서비스 제도를 지속 추진하고 정기적 환경순찰과 기동정비반을 상시 가동함과 동시에 환경정비의 날 행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소음·진동·먼지 발생원 규제 등 생활환경오염 예방활동과 자동차 정밀검사,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등 대기환경오염 저감활동을 강화함으로써 환경오염원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사계절 꽃이 있는 아파트문화 조성, 아름다운 그린골목길 조성, 화명동 철로변 수림대 조성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푸르름이 있는 숲의 도시 북구를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2003년부터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는 대천천생태계복원 사업과 어촌민속전시관 건립사업을 완료하고 낙동강둔치정비 사업과 공립수목원조성 사업이 본격적으로 착수되어 조속히 완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덕천배수장의 비상배수펌프 시설의 원활한 가동을 위해 7억원을 투입 비상발전 시설을 증설하고 태풍 에위니아 피해복구 사업을 조속히 완료하는 등 재해예방 및 복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대중교통 이용 증대를 통한 교통난 해소를 위해 버스노선 조정, 대중교통 환승망 구축, 승용차 자율요일제 운영, 대중교통이용 운동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교통대책 특별기획단을 구성·운영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교통·물류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으며 어린이 교통안전테마공원 조성을 위한 사업비 확보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내년에 완공예정인 구포대교～구포3동간 연결도로와 다대항배후도로 2단계 사업을 잘 마무리하고 일부 예산이 확보된 만덕2터널접속도로～한신아파트간 연결도로, 모라～구포동 경계 철도지하 연결도로, 금곡동 효열로 보도정비 공사 등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도시계획사업을 차질 없이 시행함과 동시에 초정IC～화명동간 도로, 화명～양산간 도로, 산성터널, 초읍터널 등 광역교통망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부산의 관문인 교통·물류 중심도시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다져나가겠습니다. 다섯째, 특색 있고 수준 높은 교육·문화·체육진흥에 힘쓰겠습니다. 우리 구의 3대 향토문화축제인 낙동민속예술제, 구포장터 3·1 만세운동 재현, 정월대보름 달맞이 행사를 특색 있고 수준 높은 구민 화합한마당 축제로 승화시켜 나가겠습니다. 광복기념 축구대회, 직장인 축구대회, 동호인 체육대회 등 구민과 함께하는 생활체육을 더욱 활성화 시키겠으며 특히, 일주일에 3번 이상, 한 번에 30분 이상을 원칙으로 하는 건강체조 7330을 보급하여 구민의 건강과 행복을 지켜나가겠습니다. 청소년들의 건전문화 육성을 위해 청소년어울마당, 동아리경연대회, 청소년문화축제 등 각종 문화행사를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하며 공사중인 북구 청소년지원센터 건립도 차질 없이 마무리하여 상반기 중에 개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으로 선정된 금곡·덕천지역의 초·중학교 저소득 학생들의 교육·문화·복지서비스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선정되지 않은 관내 타 지역도 추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민의 정서함양을 위해 문화빙상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무료영화상영과 기획공연의 수준을 높여나가며 독서인구의 저변확대와 지역주민의 지적수준 향상을 위한 화명도서관 건립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2007년도에 추진할 구정운영 방향을 담은 주요 역점시책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우리 구는 재정상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타개하고 일류구정을 구현하기 위해 660여 전 직원이 동참하여 예산절감과 보조금 등 배가운동인 예절보배 프로젝트를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시책들을 구체화하고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내년도 예산편성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1,491억 4,000만원으로 이는 금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189억 8,400만원이 증가하였고 제2회 추경예산 기준으로 41억 7,200만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1,380억 4,8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110억 9,2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중 자체수입은 195억 7,800만원이고 조정교부금 등 상급기관으로부터 보조를 받는 의존수입이 1,184억 7,000만원으로 8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사회복지비 등 필수경비가 1,173억 500만원으로 약 85%를 차지하고 예비비 등 기타경비 14억 3,300만원을 제외한 투자가용 재원은 193억 1,000만원입니다. 이 중 만덕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등 국·시비 보조사업이 29건에 109억 5,600만원이며 자체사업은 도로·하천부문 등 40개 사업에 83억 5,4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구의 내년도 일반회계 재정자립도는 14.2%로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 볼 때 4% 낮아진 실정으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편성하였음을 십분 이해하시고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그동안 우리 구는 화명과 만덕지역의 대단위 택지개발로 신도시 형성이 완료되었고 지하철2·3호선 개통과 더불어 다대항배후도로 건설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우리 북구의 지도 모형이 사람 인(人)자를 형상하고 있듯이 우리 구에 사람이 모이고 사람들이 고향으로 느낄 수 있도록 꿈과 희망이 넘치는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새로운 도약을 위한 성장 동력의 창출과 결집이 어느 때 보다도 절실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생각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뜨거운 열정으로 북구를 사랑합시다. 살면 살수록 오래도록 머물고 싶어지는 구민이 행복한 살기 좋은 북구로 발전시켜 나가는데 다함께 참여합시다. 앞으로도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저를 비롯한 전 공직자는 34만 구민의 뜻과 역량을 한곳에 모아 구민과 함께 자랑할 수 있는 북구를 창조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7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구정연설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 12월 1일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이 성 식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중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북구의회 윤덕봉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우리 구 중기재정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중기재정계획은 북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제1장 중기 재정계획의 개요와 제2장 중기재정 여건과 운용방향, 제3장 중기재정 총괄, 제4장 일반회계 계획, 제5장 특별회계 중기재정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계획의 개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획수립의 목표는 국가계획과 지방계획과의 연계로 조화와 균형을 유지하고 내실 있는 계획으로 재정 운영체계의 정착과 합리적 재원배분으로 투자사업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 재정여건에 맞는 지방재정을 운영하는데 있습니다. 이에 대한 기본방향으로 장기발전 계획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투자효과의 극대화를 도모하며 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통해서 구정발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계획의 기준과 성격입니다. 계획기간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개년간으로 매년 연동화 계획을 수립하며 계획의 주요내용은 정책목표와 발전지표를 설정하고 재정전망 추계와 투자계획 수립을 해서 투자 우선순위를 조정한 후 부족재원에 대한 조달대책을 강구하게 되겠습니다. 계획의 성격은 제1차년도인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기준으로 추계 반영하였고 2차년도인 2007년도에는 예산편성 기준을 제시하였으며 2008년부터 2010년까지는 중기재정 운용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7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계획수립 과정과 계획의 활용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의 운용방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기 재정 여건 중 행정여건은 구민과 함께 자랑할 수 있는 북구 창조를 위한 각종 시책사업의 추진으로 지속적인 행정수요가 증가될 전망이며 재정 여건중 세입부분은 부동산 경기침체로 거래가 감소되고 주택 거래세율 인하로 자체수입과 재원조정교부금이 감소하여 자주재원의 신장률이 둔화되고 이와 더불어서 세원구조의 취약으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세수증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원조정교부금과 지방교부세, 국·시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계획재정의 효율적 운용과 한정된 재원으로 투자효과의 극대화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세출부문입니다. 인건비와 필수 경상경비의 증가, 복지수요의 증가, 주민편의를 위한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따른 투자수요의 증가 등으로 투자재원이 요구되고 있지만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우리 구의 재정여건상 가용재원이 절대 부족하여 투자사업의 계획적인 추진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중기재정운용 방향입니다. 생산적 건전재정 운용으로 계획성을 확보해 나가고 사업별 예산제도 운영 등 효율성과 성과관리를 강화하며 주민생활편익 증진에 힘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특히 자주재원확보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재정운용상황 공시로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재정운용 과제입니다. 우리 구의 사회보장비 부담과중을 해소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 노력을 지금 강화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세정제도와 교부세 운영방법 개선 등을 통한 자주재원 확충 노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숙원사업의 조기해결에 많은 과제가 있지만은 신규사업은 가능한 억제해 나가고 마무리 사업에 중점을 두었으며, 예절보배 프로젝트를 통해서 재정의 효율화 과제와 경상경비 절감을 통해서 투자 가용재원을 가능한 확보해 나가는데 힘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제3장 중기재정계획 총괄인 15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도별 투자재원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22페이지 재정전망을 살펴보면 올해 세입은 1,445억 5,300만원이고 내년도 세입은 1,535억 3,600만원으로 앞으로 연평균 5.7%의 증가가 예상되는 반면에 경상지출은 올해 479억 4,800만원으로 인건비를 비롯해서 경상적경비 등 필수경비가 평균 4%정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투자 가용재원은 금년도에 976억 500만원이나 사회복지분야 지원 강화 등 구민 복지 지출이 크게 늘어남으로써 평균 6.6% 정도 증가될 전망입니다. 이렇게 해서 투자수요를 해소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 재원을 가능한 확보해서 주민숙원사업 해소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 입니다. 다음은 세출 전망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대한 추계를 살펴보면 세입은 지방세, 세외수입, 보조금, 재원조정교부금, 지방교부세 등이 있으며 세수에 대한 증감 요인을 감안하여 이를 반영하였고 세출은 인건비, 경상적경비, 채무상환, 예비비 등 법정 필수 경비와 경상비를 제외하고 여타 경비에 대해서는 최대한 억제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 24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용재원과 부족재원 조달 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획기간중 2007년도의 가용재원은 1,045억 2,500만원이나 부족재원이 54억 3,500만원으로 사업별 부족재원 조달은 국·시비 보조금 등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투자 재원의 배분입니다. 가용재원과 투자우선 순위에 의해서 배분하고 주민숙원사업 해소에 최선의 역점을 기울이면서 6개 유형으로 분류하여 추진하고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은 사업의 효율성과 주민수혜도 등을 감안해서 결정되겠습니다. 재원확충방안은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자체재원 조달과 국·시비 확충에 특단의 노력을 다하여 부족재원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부문별 투자사업 규모에 대해 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투자재원 배분 방향은 경상지출 전망치를 제외한 가용재원으로 투자수요에 충당하고 분야별 마무리 사업에 대한 투자와 계속 투자비 위주로 반영하였으며 주민숙원 사업과 주민불편 해소 사업에 우선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투자에 대한 분야별 구성비율은 일반행정 분야에 4.3%, 사회복지 분야에 68.7%, 하천하수 분야에 0.9%, 도로교통 분야에 12.7%가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31페이지 부분별 투자계획입니다. 먼저 일반 공공 행정 분야는 구정혁신의 확산과 자치역량제고의 정책 방향 아래 투자계획은 미래지향적 구정 창달 등 총 7개 부문에 282억 2,400만원을 투자하게 되고 다음 페이지 주요지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3페이지 문화체육 분야입니다. 정책방향은 구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진흥과 생활체육 활성화 등을 바탕으로 투자계획은 화명도서관 건립 등 총 6개 분야에 242억원이 투자되겠으며 다음 페이지 주요지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보건 분야입니다. 정책방향은 저소득 주민 내실관리와 예방보건 행정에 중점을 두고 투자계획은 기초수급자 관리와 만덕종합사회 복지관 건립 등 9개 부문에 4,495억 1,400만원이며 다음페이지 주요지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7페이지 청소 환경 분야입니다. 정책방향은 쓰레기 감량 관리와 푸른 생활 환경조성 등에 두고 투자계획은 맑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과 경부선 철로변 수림대 조성 등 8개 부문에 635억 2,400만원이 투자되겠으며 다음 페이지 주요지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 하수 분야입니다. 정책방향은 하수시설의 정비 확충과 하수관리에 두고 투자계획은 친환경적 대천천 생태계 복원 등 3개 부문에 61억 2,600만원이 투자되겠으며 아래 지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40페이지 도로 교통 분야입니다. 정책방향은 도시기반시설의 확충과 도로효율을 극대화하며 소방차 진입 불가지역을 우선 해결하는데 두고 계획기간 중 투자계획은 도로개설 등 3개 분야에 832억 200만원이 투자되겠으며 41페이지 주요지표와 42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 도로교통 부문의 연도별 투자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5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회계별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설치 근거는 우리 구 조례이며 정책방향은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에 대해 무담보로 진료비를 대출해주며 계획지표와 재정운용전망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소득 지원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설치 근거 역시 우리 구 조례이며 정책방향은 저소득 주민의 자활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것이며 계획지표와 재정운용전망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2페이지 주거환경 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설치근거는 「도시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이며 정책방향은 주택 개량 지원과 추진에 두고 있으며 계획기간에 사업대상지는 만덕 3지구 등 3개 지구이며 재정운용전망과 투자사업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4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설치 근거는 우리 구 조례이며 정책방향은 주차시설의 확충과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고 교통시설물을 적기에 설치하여 주민 교통편의 증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계획지표와 재정운용 전망 및 투자사업 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설치 근거는 역시 우리 구 조례이며 정책방향은 기반시설 확충과 대체 개량 등에 두고 있으며 계획의 지표와 재정운용전망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중기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내년도 예산 제안설명입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재정운영 방향을 살펴보면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정책으로 재원이 감소한 반면에 저소득층 보호 등 경직성 경비의 상승에 따라 초긴축 재정운영 기조를 바탕으로 재정의 건전성 확보에 최대 한 역점을 두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요구된 모든 예산은 영기준에서 최대한 절감하였으며 부족재원 충당을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하는 한편, 긴급사태 발생에 대처하기 위한 사업비에 최소한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편성은 세입원인별 징수목표액을 전액 계상하였으며 재정의 안정성 유지에 노력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은 부족재원 충당을 위해서는 최대한 반영하고 지방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 제도도입에 따른 재산세 결함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편성은 직원인건비 등 법정·의무적 경비를 최대한 반영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사회복지 사업비 등에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예산규모 총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1,491억 4,000만원으로써 올해 당초예산보다 14.6% 증가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1,380억 4,8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10억 9,200만원입니다. 각 특별회계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개요입니다. 세입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는 87억 8,700만원으로 6.4%에 불과하고 조정교부금은 321억 2,700만원이며 보조금은 833억 4,300만원으로 전체규모의 60.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내역은 인건비가 260억 6,300만원이고 사회보장비 성격인 이전경비가 882억 5,600만원으로 전체의 63.9%를 차지하고 예비비와 기타비용은 14억 3,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은 앞에서 보고 드린 세입을 과목별로 구분해 놓은 사항으로써 상세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내역 역시 앞에서 보고 드린 세출사항을 과목별로 구분한 사항으로 상세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개요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경상적·임시적 세외수입과 국·시비 보조금 6억 1,200만원을 세입 재원으로 경상예산 2,500만원, 사업예산 5억 7,100만원, 예비비 등 1,600만원을 각각 세출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 3억 200만원을 세입 재원으로 경상예산 1,100만원, 사업예산 2억 9,000만원, 예비비 등을 100만원으로 각각 세출로 편성하였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세외수입과 국·시비 보조금 50억 1,500만원을 세입 재원으로 경상예산 500만원, 사업예산 45억 8,200만원, 예비비 등 4억 2,800만원을 각각 세출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경상적 세외수입 3억 8,600만원을 세입 재원으로 경상예산 100만원, 사업예산 700만원, 예비비 등 3억 7,800만원을 각각 세출로 편성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세외수입과 국·시비 보조금 47억 7,700만원을 세입 재원으로 하여 경상예산 23억 4,200만원, 사업예산 16억 1,200만원, 예비비 등 8억 2,300만원을 각각 세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투자사업 내역입니다. 내년도 일반회계 투자사업비는 총 69개 사업에 193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만덕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등 29개 사업에 총 109억 5,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총 40개 사업에 83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에서 도로·하천부문은 노점상정비와 사후관리 등 7개 사업에 총 8억 5,800만원을 또 문화체육부문은 화명도서관 BTL사업 추진 등 3개 부문에 총 1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방위부문은 급수시설 수중모타 교체 등 2개 사업에 총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건·복지부문은 보건지소 부지매입비 등 7개 사업에 9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청소·환경·녹지부문은 단독주택 쓰레기 민간위탁금 등 12개 사업에 59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청사정비와 장비구입 등 부문은 화명3동사 부지매입 등 9개 사업에 4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특별회계 주요투자사업 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투자사업비는 총 14개 사업에 58억 2,600만원이 되겠으며 그중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2단계 정비기반시설 조성사업비에 45억 8,200만원을 편성하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등 12개 사업에 12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금사항입니다. 노란 책자에 대해서, 먼저 보고 드릴 순서는 2007년도 기금운용개요와 기금별 운영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기금운용개요입니다. 관련 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재정의 효율성을 증진하고 적립 여유자금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기금현황은 기초생활보장기금을 포함해서 우리 구에 총 5개가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의 총 규모는 16억 5,207만 7,000원으로 금년에 비해서 약 12%가 증가되겠으며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출연금, 수익금과 예치금 회수 등이며 지출계획은 기금의 고유목적에 맞게 사업비를 적정하게 편성하였으며 법정적립금의 반영과 여유자금에 대해서 이자율이 가장 높은 정기예금에 예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조성규모입니다. 우리 구 총 5개 기금의 금년 말 현재액은 13억 4,037만 7,000원이며 내년도 수입은 3억 1,170만원이고 지출은 2억 424만 5,000원입니다. 2007년도 말 현재액은 14억 4,783만 2,000원으로 금년보다 1억 745만 5,000원이 증가 되겠습니다. 지출면에서는 기초생활보장기금은 고유목적사업인 자활사업육성을 위한 사업에 5,776만 5,000원을 반영하였고 노인복지기금과 여성발전기금은 적립목표액에 미달되어 2007년도의 경우에는 지출 없이 모두 예치토록 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음식문화의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지원비로 4,648만원을 편성하였고 재난관리기금은 재해방지와 재난발생 응급조치비로 1억원을 반영하였고, 2,802만 6,000원은 은행에 적립금으로 예치토록 하였습니다. 9페이지 이후 각 기금별 운용계획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윤덕봉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형민의원입니다. 여러 의원님을 대표하여 이 자리에 서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하면서 구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이 발의한 구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평소 의정활동 중 주민의 의견수렴 사항을 바탕으로 구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하기 위한 구정질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구정질문에 답변할 관계공무원에 대한 출석을 요구하자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구정질문에 답변할 공무원은 구청장, 부구청장,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보건소장, 문화빙상센터소장, 도서관장으로 하고 출석요구는 2006년 12월 15일 제139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에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질문할 내용에 대하여는 별도의 구정질문 요지서를 작성하여 의장을 통해 구청장에게 일괄 통보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성실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이 발의한 구정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구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조춘자 위원장입니다. 지난 11월 23일, 의장께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한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138회 임시회 폐회중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열어 심사한 결과를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보면 행정자치부의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 지침」에 의거 전달체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행정기구의 명칭을 변경하고 직제의 일부개편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사회산업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변경하고 주민생활지원국에는 주민생활 지원과, 주민복지과,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를 두고 주민생활지원 서비스의 종합계획을 수립·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거 조직개편에 따른 기관·부서간의 정원을 조정하고 한시정원에 대한 기한을 연장하며 또한 우리 의회 5급 전문위원 2명 중 1명을 일반직에서 별정직 5급 상당 정원으로 변경하여 업무의 연속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고 인사권 독립을 통해 집행부 견제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총 정원을 656명에서 654명으로 2명을 감원하고, 한시인력 5명에 대하여 기간을 연장하며, 구의회에 별정직 5급 상당으로 공무원의 종류를 변경하고, 동사무소 정원을 159명에서 153명으로 감원하여 구 본청의 수급자 통합조사업무로 이관하고, 문화빙상센터 정원을 19명에서 15명으로 감원하는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북구 사무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사무직원 중 별정직, 기능직, 계약직공무원의 임용권을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여 법령과 일치시키고 구 본청으로 환원된 복지대상자에 대한 조사·결정업무의 위임 사무명을 삭제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이는 지방의회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전국적으로 통일하고 또한 수혜를 바라는 주민들에게 접근성 등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일 것으로 판단되는 사항입니다. 이상과 같이 세 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답변과 토론을 통해서 위원 전원이 심사숙고하여 면밀히 검토한 내용으로 출석위원 6인 전원이 찬성하여 원안 가결한 안건이오니 아무쪼록 본 안건이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김두환 위원장입니다. 2006년 11월 23일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된 구포7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2006년 11월 30일 폐회중 위원회를 소집하여 동 안건을 심사하고 그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부터 제5대 의회에서 처음 맞이하는 제2차 정례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 22일 동안 계속되는 의회운영 기간동안 건강에 유의하시고 저희 위원회에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리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포7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의견청취안은 도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따라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받기 위해 지방의회의 의견을 수렴토록 되어 있습니다. 금번 재개발코자 하는 지역은 부산광역시 재개발 기본계획의 정비예정구역 중 구포7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며 동 지역은 부산시 도시계획 수립이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주택지로써 20년 이상 노후·불량주택이 밀집하고 상·하수도, 도로 등 각종 도시기반시설이 미비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할 뿐 아니라 주변 도시경관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어 체계적 정비와 지역특성에 맞는 재개발이 시급한 지역입니다. 개발계획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구포동 999번지일원 4만 7,150㎡의 부지에 지하 3층, 지상 11층 내지 28층 아파트 11개동을 건립하여 도시환경개선과 쾌적한 도시 공간 조성은 물론 주민들의 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상세히 개발안에 대해 청취한 후 심사한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개발계획안대로 추진토록 의회의 의견을 개진토록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