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석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하동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어제 이어서 계속해서 하동군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과, 산림녹지과, 그리고 녹차클러스터 기획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어제까지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만하게 감사가 진행되고 있음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문찬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문화예술 담당주사 김은두입니다. 관광진흥 담당주사 김형동은 4차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때문에 문화관광부 긴급회의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대신 김병국 차석이 참석을 했습니다. 웰빙이벤트 담당주사 이종현은 한국관광공사에 축제교육을 받고 있어 대신 서영록 차석이 참석을 했습니다. 교통행정 담당주사 김용준입니다. 그리고 우리과의 차석 두 분이 참석을 했습니다. 유인물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행정사무감사 공통 요구자료입니다. 먼저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자본보조, 민간위탁금 등에 대해서 2005년도는 43건에 20억 1,310만원을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 3페이지, 2006년도는 40건에 16억 95,867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중 4페이지를 보시면 25번 쌍계사주변 상가 정비사업이 4억 예산인데 현재 1억5,600만원이 집행되고, 29번 하동향교 충효관건립은 현재 미집행되고 있습니다. 37번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8,851만원인데 61,656천만원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4/4분기에 아직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음 내집 주차장갖기 지원사업은 4,000만원인데 현재 2,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페이지, 보조단체 활동내역입니다. 하동문화원은 문화지 발간 지역사회교육, 청소년 문화사업, 향토사료조사, 문화학교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하동향교는 한문교실, 인성교육, 기로연 개최, 춘·추기 석전대제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한국예총 하동지부는 동호회전, 열린음악회, 분과별 회원전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여성합창단은 관·내외에 각종 문화행사에 참여하고 지역사회 봉사활동 등을 하고 있으며, 김경 미술상 운영위원회는 매년 1회 김경 미술 실기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하동문학작가회는 토지문학제 문학의 밤 행사를 주관하고 작품집을 발간 배포하고 있습니다. 관광안내자 자원봉사회는 각종 박람회 하동홍보활동, 각종 축제시 관광안내, 관광안내소 상시근무 등을 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실과단소별 민간위탁현황입니다. 저희과에서는 최참판댁 읍내장터를 상평마을회 이쌍석씨와 수의계약으로 연 463천원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인쇄물 구입 및 제작현황입니다. 2005년도는 18건에 1억 36,464천원을 집행하였으며, 2006년에는 9건에 31,784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페이지, 한미FTA 체결로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군의 대응책은 저희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8페이지, 각종 위원회운영 상황에서 저희과는 교통안전 대책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만 한번도 운영한 실적이 없습니다. 강사수당 및 장학금 지급내역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9페이지, 군비 500만원이상 지원 및 주관, 주최행사 예산집행내역입니다. 총 10건에 6억1,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군정질문에 대한 처리현황 및 미결사항 추진내역은 총 9분이 군정질문을 하셨는데 7건은 완결 또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처리가 곤란한 것이 2건이 있습니다. 추대엽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하동워터월드”추진계획은 시기가 미도래하고 여건이 조성되지 않아 아직 추진하지 않고 있으며, 김옥미위원님께서 충의공 숭모 기마동상 건립하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문화관광부의 표준영정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아직까지 정기룡장군에 대한 표준영정은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문화관광부와 정기룡장군 현창사와 관련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2006년 사업중 미 발주현황은 총 9건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문화예술분야 지도육성 및 관리실태는 문화예술단체는 총 22개 단체에 1,073명이고 지원액은 연 6억7,580만원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 지도육성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문화축제예술 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며, 문화예술육성을 위해서 학술심포지움, 1읍면 1문화행사지원 각종 공연, 전시회 개최 및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는 13건에 7,78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14페이지, 2006년도는 15건에 7,02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15페이지, 하동군 문화재현황입니다. 우리군의 문화재는 총 369점으로 이중 국가지정이 10점, 도지정이 52점, 향토유적으로 비지정이 407점이 되겠습니다. 우리문화재를 관리하고 있는 것은 소유자 및 관련기관과 소방 등이 되겠습니다.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수리 및 복원이 필요한 문화재는 도에 건의를 해서 긴급 문화재 보수사업비를 활용해서 문화재 보수사업을 하고 있으며, 연 2회 소방훈련을 실시하고 있고, 도난방지시스템 및 소화전설치 공사를 전개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조사 및 관리를 통해 역사·학술적으로 중요한 유적은 지정문화재로 지정하여 추진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문화재와 관련해서 추진중인 사업명 및 단계별 계획입니다. 하동읍성 복원사업은 현재 부지매입을 계속하고 있으며, 하동소나무 보호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하동읍성 재선충병 방제사업도 완료를 하고, 칠불사 아자방지 소화설비 보수사업은 설계 심의 의뢰 중에 있고, 쌍계사 화엄전 및 불경책판 이전은 심의가 완료돼서 12월중에 발주가 되겠습니다. 쌍계사 삼성각이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양정 보수사업은 완료하였으며, 경천묘 보수사업도 완료하였고, 하동 축지리 소나무 보호사업과 하동 청룡리 은행나무 보호사업도 완료를 하였습니다. 쌍계사 방연제 도포사업은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17페이지 우리군의 지정문화재 현황입니다. 국가지정이 10점, 도지정이 35점인데 국가지정은 국보가 1점으로 쌍계사 진감선사 대공탑비가 되겠으며, 보물은 쌍계사 부도, 쌍계사 대웅전, 쌍계사 팔상전 영산회상도, 쌍계사 대웅전 섬세불탱, 쌍계사 팔상전 팔상탱, 목조삼세불좌상 및 사보살입상이 되겠습니다. 사적은 2점으로 하동 고소성과 하동읍성이 되겠고, 천연기념물은 하동송림이 되겠습니다. 도지정은 유형문화재가 23점, 기념물이 12점, 문화재재료가 17점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 문화재 보수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현황은 앞에서 말씀을 드렸고, 2004년 문화재 보수사업은 총 7건으로 5억 5,0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2005년도 문화재 보수사업은 총 12건으로 13억 9,0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쌍계사 대웅전 섬세불탱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했습니다만, 칠불사 아자방지 보수사업은 현재 도 승인 심의 중에 있습니다. 21페이지, 2006년 문화재 보수사업입니다. 총 11건으로 12억 8,5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하동읍성 부지매입, 쌍계사 화엄전 불경책판 이전, 아자방지 소화설비 보수사업, 쌍계사 삼성각 이전, 쌍계사 방연제 도포사업은 추진 중에 있고 나머지 사업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22페이지, SBS드라마 토지촬영 세트장 조성사업 및 활용현황 사업은 지난 2003년 12월31일부터 2006년 2월28일까지 19억 1,500만원을 투입하여 세트건립, 소품유지관리 홍보, 팝광고물 제작, 영상제작 토지 영상편집 돛배이전, 추억노트 등에 투입이 되었으며, 토지면적은 21,441㎡가 되겠습니다. 이중 우리군에서 매입한 것이 11,736㎡이고, 임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9,705㎡가 되겠습니다. 세트장은 초가 및 단순 기와 64동입니다. 다음은 세트장 활용현황입니다. 세트장 관리의 목적은 세트장의 수명을 가급적 연장하는데 있고 아울러 작물을 재배하고 가축을 사육해서 탐방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마을위탁의 먹거리 주막을 이용해서 소득을 창출시키고 있으며 촬영장 등을 제공해서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최근 평사리 세트장의 촬영작품 현황입니다. 영화 “잘살아보세”영화 “마파도 2" 영화“만남의광장”드라마 TV문학관 “달의 제단”등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 섬진강 문화박물관 건립내역 및 향후 추진대책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계획은 악양면 평사리 산 80-20번지 외 1필지 일원에 118억원을 투입해서 섬진강문화박물관과 지리산 생태과학관을 건립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경상남도 투융자심사 부지소유자 부지사용 동의를 거쳐 사업비를 16억 기 확보한 바가 있습니다. 2006년 9월 의회 현장점검 시 부지 적정성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2006년 10월에 전문가를 초빙해서 자문을 받기도 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박물관의 기본 컨셉을 우리군의 특수성을 살린 전문박물관 중심으로 지어야 되겠다는 방향을 설정하였고, 전문박물관으로써 테마는 섬진강과 지리산을 소재로 하는 문화생태 박물관으로 건립코자 계획을 한 바가 있습니다. 26페이지, 이에 따라서 박물관건립 운영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박물관건립 로드 맵을 만들었습니다만, 지난 의회간담회시 위원님들께서 우리군이 현재 처하고 있는 재정상황을 감안해서 사업시행을 재검토하라는 주문이 있어서 저희들이 사업시행을 연기했을 때의 장·단점 등 의견을 광범위하게 재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27페이지, 고소성 유적지 개발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우리 고소성은 사적 151호로 고령의 대가야가 백제의 진출에 대비하면서 왜와의 교통을 위하여 이곳에 성을 쌓았다고 합니다. 2000년부터 2003년까지 40억8,800만원을 들여서 성곽복원, 탐방로개설, 화장실신축, 진입로 개선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사업을 하였습니다. 현재까지 40억8,800만원 중에서 20억 8,100만원을 집행하고 20억700만원은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이중 국도비 5억원을 기 반납한 바가 있고 2000년도 사업비 잔액 8억3,000만원을 미 반납한 상태에 있습니다. 29페이지, 금성 수변체험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성지구 관광개발사업입니다. 금성면 고포리 일원에 2004년부터 2009년까지 모래조각 전시체험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그간에 남해안관광개발 계획에 반영, 실시설계 용역완료,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통과 등의 법적 절차를 마쳤습니다. 현재 문제점으로는 금성해안도로 개설 및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두우배후단지 사업지연 등 관광개발 인프라 미구축으로 사업의 실효성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선 기반조성사업을 실시하고, 개발여건이 성숙되는 대로 사업을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1단계로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징검다리설치, 모래조각 전시체험장 다목적공간 등을 조성하고, 주변여건의 성숙에 따라서 2단계사업을 진행코자 합니다. 그동안 부산지방 국토관리청과 하천구역 내 행위에 따른 협의를 계속 해 왔습니다. 부산지방 국토관리청에서는 하천을 사용한 공사를 하면서 대규모 이미지를 주지 않기 위해 금성지구관광개발사업을 수변체험 공원조성사업으로 바꾸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배알도로 연결되는 다리를 유수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징검다리로 변경했으면 좋겠다는 의견과 광장축소와 다목적운동공간을 추가하라는 의견이 있어서 이를 반영코자 합니다. 2006년도 당초예산에 사업비가 확보되어 있었습니다만, 경상남도 지방재정 투융자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예산이 지난 추경에 삭감된 바가 있습니다. 금년 10월25일날 재정투융자심사를 통과해서 결산추경에는 균특 10억이 지원될 것으로 보고 군비부담분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31페이지, 이병주 문학관 및 추진현황 및 문제점입니다. 이병주 문학관은 북천면 직전리 이명마을에 전시관, 강당, 사무실, 화장실, 광장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6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발주 이후에 타 문학관 현지견학을 위해서 금년 3월에 공사를 중지시키고 타 문학관을 견학한 후에 건축물 부지 지내력 시험, 지질조사 등을 거쳐서 2006년 10월 이병주 기념사업회에서 의견제시사항 등을 반영해서 새롭게 설계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주 문학관 건립공사는 기초부지 성토, 기초보강, 공동구설치, 기념사업회의 전시관과 강당의 위치변경 등 설계변경 건으로 공사가 다소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만, 내년 6월말까지는 나림 이병주 기념관을 완공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33페이지, 삼성궁, 최참판댁 관광개발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삼성궁 개발사업은 청암면 묵계리에 '97년부터 2003년까지 6년간 전통찻집, 침죽정, 건국정 등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97년부터 2002년까지 50억 5,200만원을 투입해서 삼성궁 관련한 조성사업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청학동 전통관광마을 조성사업 중에서 삼성궁에 투입된 사업비는 총 6건에 11억9,200만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암반관정, 물탱크, 주차장, 오수처리시설, 미관옹벽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34페이지, 최참판댁 개발사업은 악양면 평사리 지내에 2000년부터 2005년까지 10동의 최참판댁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안채, 사랑채, 별당채, 행랑채, 중문채등이 되겠고 총 사업비는 30억 4,000만원이 투입돼서 이 사업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최참판댁과 관련해서 주변의 남해안관광벨트사업, 관광자원 개발사업 등 해서 투입한 주변여건 조성사업은 8건에 34억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2개소와 화장실 2개소와 진입로를 하였습니다. 평사리 문학관도 같이 투입해서 건립을 하였습니다. 35페이지, 청학동 전통관광마을 조성 실적입니다. 청학동 전통관광마을 조성사업은 제3차 경남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에 확정되어서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등을 거쳐서 현재 2001년부터 사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2001년에는 청학동 오수처리시설, 민속가옥, 공중화장실 등을 건립하였고, 2002년도에는 생활용수 천제당 건립, 2003년은 신도인촌, 2005년은 묵계교 주변 정비사업, 2006년은 삼성궁 광장 칼라아스콘 포장, 미관옹벽 등의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향후 청학동을 국민관광지로 지정하기 위해서 관광지 지정용역을 2006년 4월부터 시행 중에 있으며, 이와 관련해서 지난 11월에 주민설명회를 한 바가 있습니다. 36페이지, 관광관련 민자유치 계획안입니다. 현재 관광관련 민자유치 현황은 하동신천지 관광랜드 조성사업 외는 실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유치계획은 고소성 공원 내에 인공폭포를 유치할 계획이고, 다른 사업지구도 민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통상개발과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전국의 투자유치 설명회에 참석해서 우리군의 관광시설에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7페이지, 2002년 -2006년 전체 축제별 지원현황입니다. 2002년도 4개 축제에 2억7,000만원, 2003년도 5개소에 3억1,200만원, 2004년도 6개 축제에 4억100만원, 2005년도 6개 축제에 4억1,300만원, 2006년도 7개 축제에 5억 5,500만원해서 총 19억 5,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축제별 행사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 향후 축제 추진계획입니다. 야생차문화축제, 가을걷이 체험행사, 섬진강 여름축제는 행정에서 주도하는 지역 활성화 축제로서 참여형, 체험형 프로그램 개발과 확대를 통하여 관광객들이 적극 찾는 계절별 하동의 대표 축제로 발돋움시킴으로써 웰빙휴양시티 하동의 인지도 제고 및 관광객 방문을 유도하고 기타 나머지 축제는 지역산업 활성화 축제로서 주관단체의 행사 집행능력과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지난 본회의시 강태진위원님께서 5분발언 하신 축제관련 민간, 행정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기구구성 문제는 저희들이 마산시의 예를 따라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답변을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 하동군이 사용중인 각종 캐릭터와 슬로건 이용현황입니다. 먼저 다사돌은 2000년 5월에서 2000년 9월 사이에 2,400만원을 들여서 제작되었습니다. 기본형, 응용형, 등 30종으로 군정 홍보물 등 각종 인쇄매체에 활용이 되어 왔습니다. 캐릭터개발시기가 오래 되어서 캐릭터를 이용한 상품개발이나 행사, 이벤트에 적극 활용되지 못하였습니다. 41페이지, 서희와 길상입니다. 2001년 9월부터 2001년 11월 사이에 3,000만원을 들여서 기본형과 응용형 등 24종으로 다기세트, 배낭, 다포, 봉투, 칼, 허리띠, 스카프 등 10여종의 다양한 관광상품을 개발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 문제는 서희와 길상이 의상을 제외하면 다른 지자체들의 전통적 캐릭터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다양하게 응용되지 못하였습니다. 42페이지, 하동포구 복꺼비입니다. 2004년 12월에서 2005년 5월에 880만원을 투입해서 기본형과 응용형 2종으로 머그잔 세트로 제작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동군 공동대표 브랜드 하옹촌입니다. 2005년 4월부터 2005년 9월까지 2억4,000만원을 들여서 개발을 하였습니다. 현재 브랜드 인지도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지 못하고 사용이 부진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각종 박람회, 전시회를 통한 브랜드 상품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군민들에게 홍보와 교육기회를 통해서 하옹촌 브랜드에 대한 인식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 무단방치 차량 강제처리 및 조치내역입니다. 2003년부터 2006년까지 강제처리 및 조치가 적발대수가 194대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 명령 전에 처리된 것이 40대, 명령 후에 처리된 것이 2대, 강제처리가 152대가 되겠습니다. 조치는 타기관 이송이 33건, 범칙금부과가 15건, 검찰송치가 39건, 현재 수사 중에 있는 것이 61건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자동차의 증가와 더불어 무단방치 행위가 증가하고 있고, 단계별 업무처리 절차로 장기간이 소요돼 사건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피의자 검거를 위하여 경찰서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공소시효가 3년인데 이 3년이 경과하지 않도록 임박사건을 우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징수현황 및 체납징수 대책입니다. 현재까지 과태료부과는 2006년 10월 현재 총 8,303건에 3억 3,822만원이 부과가 되었고, 징수는 2억 2,332만원, 체납액은 1억 1,49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가산금 제도가 없어서 폐차시 납부해도 된다는 주민의식 팽배해 있고 번호판영치 등 체납처분 관련규정 미비로 강제징수에 애로가 있으며, 압류를 시켜놔도 차령이 초과하면 말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채권확보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징수대책으로 지방세 특별징수 합동으로 연 2회 징수기간을 운영하고 있고, 읍면 지방세정 평가시 과태료 징수율을 반영하여 읍면의 관심도를 제고시켜 나가겠으며, 과태료 선납자에 대한 1만원권 하동사랑 상품권을 지급하고 징수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망자, 행방불명자 등 결손처분을 해서 체납액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 교통불편 신고 처리 및 조치내역입니다. 2005년도 우리군의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762건이고, 사망이 14명이 되겠습니다. 교통사고가 전국에서 14위이고 경남에서 1위입니다. 원인은 주로 차량위주의 교통체계로 교통사고가 많다고 교통안전공단에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교통불편 신고실태 및 조치내역입니다. 총 3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48페이지, 하단에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대책으로는 운전자위주의 교통체계를 보행자 중심의 교통체계로 전환하자는 것입니다. 교통규제 및 교통억제책인 교통정은화 기법을 적용한 교통체계 개선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주거 밀집지역에 횡단보도를 험프형으로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안전 시설물에 대한 관리기관과 사업기관 이원화에 따른 적기에 교통불편 해소가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하동경찰서와 협조하여 원활하게 업무가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 불법 주정차 지도감독 실태입니다. 하동읍의 주·정차 금지구역은 총 5.27㎞가 되겠습니다. 주정차 금지구역이 2개소에 3㎞, 주차금지구역이 5개소에 2.27㎞가 되겠으며, 진교면에 1.1㎞, 옥종에 0.58㎞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주정차 지도감독은 총 단속건수는 9,847건으로 인력단속이 9,008건, CCTV단속건수가 839건인데 이중 견인 건수가 총 1,058건이 되겠습니다. 2003년과 2004년, 2005년에 비해서 2006년에 인력으로 단속하는 건수가 격감한 이유는 계도위주로 단속한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적발보다는 계도위주의 단속을 시행하다보니까 건수가 줄고 있습니다. 50페이지,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야간에 불법주정차로 교통사고 우려가 있어 24시간 무인단속체제 구축을 하려고 합니다. 또 도심지 주차장 부족에 따른 불법주정차가 상존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내집 주차장갖기 사업을 확대 시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51페이지, 노상 및 노외주차장 관리실태입니다. 우리군의 주차장은 노상 자주식이 2개소가 되고, 노외가 6개소, 공용이 5개소, 민영이 3개소가 되겠습니다. 민영주차장은 대성주차장, 하동유료주차장, 시장유료주차장이 되겠고 현재 공용주차장은 전부 무료로 이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53페이지, 벽지노선 현황 및 미지정 노선대책입니다. 우리군의 벽지노선은 11개 노선에 58.9㎞로 손실금액은 81,965천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미지정 벽지노선에 대해서는 경남도에 벽지노선 추가지정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추가운행 대상지로 하동 터미널에서 목도 궁항까지, 화개 용강에서 단천 의신까지, 진교터미널에서 송내 고내까지, 청암면 평촌에서 명호 명사까지를 도에 추가 지정토록 건의하겠습니다. 54페이지, 버스승강장 향후추진 및 관리대책입니다. 우리군에 설치된 버스승강장은 총 145개소입니다. 이 145개소의 승강장이 각기 각양, 각색의 모델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군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쌍계사, 최참판댁 등의 전통가옥을 현대적으로 형상화하여 기본 모델을 개발하였습니다. 이 모델에 의해서 새롭게 설치되는 승강장은 이 모델에 의해 점차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 하동시외버스 공용터미널 신축현황입니다. 시외버스 공용터미널은 하동시외버스 터미널 김용지씨가 읍내리 322-14번지에 1973년도에 사업면허를 받아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44억을 들여서 지상 4층의 규모로 새로운 건물을 짓겠다는 사업인가가 저희들에게 3월13일날 신청된 바가 있습니다. 이 검토결과 관련 법 규정에 적합해서 6월23일날 사업변경 인가승인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민원이 제기가 되었는데 임시터미널의 부속건물을 설치할 때는 임시건축 허가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는 구두고발이 도 주택과에 있었습니다. 주택과의 유권해석은 가설건축물의 임시터미널의 용도가 없어서 큰 문제가 없다, 방음벽설치, 신호등 정상적으로 지키기, 소음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고충 처리위원회에 진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이 진정된 부분은 57페이지, 대책에 보시면 버스 진·출입로에 임시신호등을 설치하여 보행자 안전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시행자 측에서 운행관리원 1명을 배치할 것입니다. 또 소음측정에 대해서는 환경연구원 및 하동군의 소음치 측정결과 기준치보다 미달을 하였습니다만, 방음벽을 설치하고 임시터미널에 관련된 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감독을 해서 추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광양교통과 관련한 자료를 별도로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배부된 유인물에 의해 위원님들께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양교통과 우리하동 시외버스 터미널은 사용료 요금문제를 가지고 운행중단 등의 사태를 가져왔습니다만, 지난 11월24일날 저희과에서 광양교통과 하동터미널, 광양시청 등이 참여한 가운데 매표수수료 포함해서 월 120만원으로 하기로 합의를 하였고, 오늘 3시에 합의에 따른 세부적 사항을 규정한 회의가 개최될 예정으로 이 문제는 해결된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저를 비롯한 저희 문화관광과 직원 일동은 문화와 축제, 그리고 관광이 어려움에 처한 군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민소득과 연계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도록 끊임없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많이 가르쳐주시고 성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문화관광과 소관 과장님 설명을 들으면서 느낀 점은 업무도 막중하고 업무부진이나 문제점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과장님 업무를 맡은 지가 얼마 안돼서 잘 모르시겠지만, 내용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부진한 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앞으로 문화관광과에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면 과장님께서는 임기응변식으로 답변하지 말고 심도 있게 답변을 하셔야 합니다. 문화관광과가 앞으로 문제점을 해결하고 미래지향적인 문화관광사업과 내실 있는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개선책을 찾아야 할 시점이 오늘 행정사무감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앞에서 이야기한 바와같이 임기응변식으로 답변을 하지말고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을 받아 문화관광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방안을 모색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연위원입니다. 우리하동이 전국에서 가장 가보고 싶은 관광지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잠깐 캐릭터 상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동이 원래 서희와 길상 캐릭터에서 복꺼비, 하옹촌 등 여러 가지를 하다보니 관광객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서희와 길상에서 중간에 복꺼비가 나왔는데 복꺼비는 별로 호응을 얻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동대표 브랜드로 하옹촌이 나왔으니까 좋은 상품을 개발해서 하옹촌이라는 마크를 넣어서 판매를 한다면 외지인들이 하동에 가면 하옹촌이라는 브랜드가 들어가 있는 좋은 상품을 구입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 주었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 하동시장 활성화방안이 많이 대두가 되는데 각종 행사라든지 이벤트성으로 그치고 맙니다. 지금 파출소에서 하동경찰서간에는 인도를 점령한 것도 모자라 큰길에까지 상품을 진열하여 하동을 찾는 사람들에게 하동 재래시장의 이미지를 흐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단방치 차량이나 주정차 단속도 중요하지만 인도는 보행자가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하고 큰길에는 상품이 진열되는 일이 없도록 경찰서와 연계하여 정비해 주시기 바라는데 향후 대책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찬인입니다. 김경연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서희와 길상, 복꺼비, 다사돌의 캐릭터는 큰 호응을 받거나 판매실적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하옹촌이라는 공동브랜드를 개발했는데 이와 관련된 캐릭터 상품을 개발을 못하고 있는데 지적하신 대로 관광객들이 하동에 왔을 때 이런 상품을 갖고싶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상품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저희 문화관광과, 건설과 통상개발과 합동으로 하동시장에 불법주정차나 노상에 상품을 적치하는 사항을 지속 단속하고 있으나 사실은 단속할 때만 들어갔다 다시 나오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시장상인들과 라인 그어 놓은데까지만 상품을 적치하자고 협약까지 했지만 잘 안 지켜지고 있습니다. 장날은 상인들의 불편을 감안하여 단속을 자제하나 그 외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하동의 캐릭터상품을 지금은 악양의 최참판댁 행랑채에 한정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판매할 수 있는 장소를 화개장터나 하동송림, 최참판댁으로 범위를 넒혀서 상품판매가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홍보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시장안에 잡상인들에게 시장번영회에서 사용료를 받고 도로점용을 하고 있는데 인정하는 것인지? 봐주는 것인지? 단속할 때는 들어가고 단속을 안할 때는 나온다고 하시는데 시장번영회에서 사용료를 받지 않고 강력하게 대응을 하면 이런 사항이 정리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근 남해는 시장 안에 잡상인들이 들어가서 절대로 장사를 할 수 없도록 지역주민들과 합동으로 단속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하동은 잡상인들이 얼마든지 시장 안에 가서 장사를 해도 된다는 인식이 있는 것 같은데 좀 강력한 단속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캐릭터상품의 판매장소를 확대하는 문제는 화개장터의 관광안내소를 정비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하고, 하동의 송림은 위탁운영자와 협의를 해서 비치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시장 잡상인들 단속문제는 경찰과 유관기관, 저희 부서, 통상개발과, 건설과가 합동으로 노력을 해서 단속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강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진위원입니다. 우리하동의 관광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과장님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문화예술분야 지도육성 및 관리실태에 대한 것인데 하동의 문화예술 육성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는 대단히 중요한 산업분야의 하나입니다. 모든 디자인과 상품이 문화와 연결되지 않고는 판매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차량 100만대 판매하는 액수와 좋은 영화 한편이 벌어들이는 수입이 같다고 보면 문화진흥이나 문화산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지역의 문화진흥을 위해서는 문화예술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이나 공간을 마련해 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야 하는데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마련되지 않고 단순 행사나 전시위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저희 재정이 허락하는 대로 문화예술의 창작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전국 규모의 전시회가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21세기에 문화는 곧 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 문화예술 육성에 대한 추진상황이 2가지가 나왔습니다. 하나는 하동문화 정체성 확립을 위한 학술심포지엄 개최, 두 번째는 1읍면 1문화행사 지원으로 연간 1,500만원으로 정월대보름행사로 나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지방문화 육성이라고 할 수 있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진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체계적인 지원을 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재정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앞으로 전시나 행사위주의 문화지원에서 여건이 주어지는 대로 창작위주로 전환하도록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12페이지 13페이지 문화예술단체 현황에 6억5,000만원 중에 지원이 하나도 안되는 분야도 많습니다. 한국사진작가협회, 한국미술협회, 한국문인회, 하동문학회, 우미회, 하동묵우회, 하동묵향회에는 지원이 제로인데 사회단체나 민간단체에 지원되는 금액과 비교할 때 현 실정에 맞는 지원형태인지 묻고 싶습니다.

여기 문화예술단체에 지원하는 것은 예산서에 명기된 부분만 표기된 것이고 미협이라든지 문인협회라든지 문학회라든지 우미회, 묵우회, 묵향회가 각종 활동을 할 때 5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설명을 정확히 못 드리는데 별도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지원이라는 게 계획에 의해서 상시적으로 지원이 되는 게 있고, 그 해 행사가 있을 때 지원되는데 지원 금액이 없었을 때는 지원이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워서 지원하는 것과 설치행위를 했을 때 지원하는 것은 차이가 납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 지원이 미약하고 부족한 건 사실인데 어려운 여건을 감안한다면 100% 지원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점차 지원을 확대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뭔가 일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는 당초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의회에서 승인해 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각 예술단체의 사업계획을 받아서 사전에 지원액을 확정짓도록 하고, 아주 긴급하게 발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획성 있게 집행되도록 해서 군에서 임의로 지원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 홈페이지 게시판에 들어가 보면 단체의 명도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총이 생긴지가 2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예술동우회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예총과 예술동우회는 하늘과 땅입니다. 그동안 예술인들이 얼마나 고생해서 예총지부를 결성했는데 아직도 행정에서 예술동아리로 표기하고 있다는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예술인들에 대한 무관심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연도별 공연 전시회 개최 및 지원현황에 보면 하동의 예술인보다 타 지역의 예술인에게 지원하는 금액이 더 많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하동의 예술을 보는 것도 좋지만 타 지역의 예술을 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금액적으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2006년도에 찾아가는 문화활동등 해서 외지 예술단체에 3,80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이런 단체들이 우리하동에 와서 예술발전에 큰 도움을 주는 단체라면 이해가 되는데 기껏해야 마산에서 불러들여서 땜질식 지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하동의 예총은 1,800만원이 지원되는데 관사비 빼고 나면 900만원밖에 지원이 안됩니다. 그런데 외지 예술인들에게는 3,800만원이라는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인지 설명을 바랍니다.

먼저 우리군 홈페이지에 예총이 예술동우회로 표기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즉시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 지역의 예술단체는 활발하게 활동을 많이 해서 예산지원이 많은데 우리군의 예술단체에는 지원이 적다는 말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에서 찾아가는 예술활동, 찾아가는 문화활동해서 도의 시책사업으로 도에서 사업단체를 선정하여 저희들에게 돈을 내려주면 저희들이 그 돈을 받아서 도에서 선정한 단체가 공연하도록 주선해 주고 돈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문화활동이나 예술활동은 시책사업 또는 문예진흥기금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인데 그런 사업에 비해서 우리 일반 예술활동에 지원이 적다는 말씀에 대해선 자책감을 느끼겠습니다.

문예진흥법에 따라 하라는 조례안이 있습니까?

시책사업에 규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도비를 얼마주면 군비를 얼마 보태서 극단 마산에다 "돼지사냥"을 하라고 하면 시기와 장소만 저희들과 협의할 뿐입니다.

이 사항에 대한 자료요청을 합니다. 29페이지, 금성 수변체험공간 조성사업에 대한 것입니다. 사업비가 226억 정도로 문제점이 많이 도출이 되는데 사업을 계속 할 만큼 타당성이 있습니까?

이 사업을 할때 타당성조사나 기본계획을 하면서 용역을 거쳐서 확정이 된 것으로 압니다. 이 사업이 여건이 성숙이 되지 못해서 저희들이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 광장이나 배알도 섬에 들어갈 수 있는 징검다리 설치등의 기반사업만 우선 시행하고, 나머지 사업은 여건이 성숙할 때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대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업비 226억도 당초 사업계획을 세울 때 해수욕장이나 유람선, 횟집단지 이런 것들이 민자로 유치될 것으로 보고 포함해서 그렇게 계획이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지적하신 대로 아직까지 금성지구 관광개발사업은 전체 사업을 동시에 해 나가기에는 여건이 성숙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금성지구에 해수욕장이나 체험장이 될 위치라고 봅니까? 관광개발의 타당성조사 용역을 해서 그 결과론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인데 현장에 가보면 전문가가 아니라도 왜 여기에 관광개발지구로 계획을 세우는지 반문을 하지, 관광지구로 개발해서 외지의 관광객을 많이 불러들이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열 사람에 다섯 사람도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런 하동의 관광정책을 펴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기반조성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이유는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외지에 있는 관광객을 유치하여 주민소득을 증대시키고 두 번째는 우리군민들에게도 여유공간을 제공해서 여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관광개발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제대로 말씀을 하시는데 금성지구나 대도같이 조그마한 프로젝트를 가지고 관광객을 유치하겠습니까? 차라리 처음부터 그 지역의 주민을 위하는 관광정책이라면 가능하지만 제가 볼 때 하동에서 펼치고 있는 여러 가지 관광정책이 타당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광정책을 펼 때는 범위로 치면 이 부분만큼은 우리나라에서 제일이라고 생각되지 않으면 정책을 펼 필요가 없습니다. 한 예로 강원도 봉평의 경우 메밀밭 하나로 메밀국수 잘 팔리고 이효석의 문학지로 유명해서 많은 관광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정책을 펼 때 고려해야 될 것이 보는 것과 듣는 것, 먹거리인데 이런 요소들이 잘 고려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먹거리로 관광의 30%를 차지하는데 먹거리가 결여되어 있고, 숙박시설도 제대로 안되어서 하동에 왔다가 그냥 가버립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런 돈을 민박 쪽에 투입이 되면 주민들 소득에 기여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4년동안 안내를 하면서 느낀 점인데 버스가 한 대 하동에 오면 그날 15만원의 소득이 생깁니다. 관광버스가 하루 하동에 자면 120만원에서 150만원이 수입이 떨어지는데 그 사람들 2, 30%가 잘 자리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관광객들이 하동에 와서 어떻게 하면 자고 갈 수 있는지를 연구하면 간단하지 않습니까? 괜히 분산해서 여기 저기 투자했다가 몇 년이 지나도 사람들이 안 오면 수입이 없어서 무용지물이 되는 형태가 계속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동 관광정책을 연구해서 외지인들이 우리하동에 오면 편리를 제공해서 돈을 쓰고 갈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합니다. 금성지구 관광개발사업은 주먹구구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전문가들과 같이 협력해서 하동 관광정책에 앞장서 주시길 바라면서 과장님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강태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평소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관광직무를 수행하면서 하동을 찾는 사람들에게 숙박, 먹거리, 체험부분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관광정책을 우리 위원님들이나 전문가들과 협의를 해서 관광정책의 큰 틀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지금부터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8페이지, 교통안정대책위원회 회의개최 내용이 없는 이유가 뭡니까?

교통안정대책위원회에 부의하는 게 교통안전 종합계획, 기본계획을 심의하기 위해서 개최해야 하는데 사실상 부의할 만한 사항들이 제기되지 않았기 때문에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압니다.

교통안전대책 위원회 근거가 무엇입니까?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14조에 의해서 만듭니다. 우리군에는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하동군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규칙에 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군수가 위원장이고 부군수가 부위원장이며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매년 2월마다 1회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데 올해 규칙을 어기셨네요? 47페이지, 우리군이 교통사고가 경남에서 1위인데 사고원인이 대부분 구조적인 문제로 분석을 하셨습니다. 구조적인 문제가 있으면 회의를 개최해서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도 회의를 전혀 개최하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다음, 흥룡에 둑방길에 공사를 하고 있는데 문화관광과 소관입니까?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우리군에서는 눈에 보이는 곳은 공사를 발주해서 시행하는데 구조적인 문제인 선형이라든지 국도나 지방도의 인도에서 발생되는 문제는 공사에 전혀 반영을 안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뭡니까?

먼저 교통안전대책 위원회 규칙에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개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부의할 만한 큰 안건이 없다고 판단하여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우리하동이 교통사고가 경남 1위로 많이 발생하면 구조적인 계획을 수립했어야 하는데 업무가 많이 미흡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교통안전대책을 보행자중심 체계로 전환하는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책위원회에 부의해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정책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화개의 경우 매년 3, 4건의 보행자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 화개에서 쌍계사구간은 가로수로 인해 큰 차가 중앙선을 침범해서 사고가 발생하는데 이런 민원을 접하고 군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화개에서 쌍계사구간에 가로수로 인해 큰 차들이 중앙선을 침범하고 교통을 위반하는 사례들을 저희들이 접수를 한 적은 없고 제가 화개에 사니까 개인적으로 큰 차들이 가로수를 훼손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불법주정차를 단속하고 있지만 교통지도를 경찰서에서 하다보니 소홀한 면이 있었습니다.

교통지도의 문제가 아니고, 화개의 경우 벚꽃나무 가지가 쳐져서 큰 차가 지나가면 나무에 걸리기 때문에 중앙선을 침범해서 다니는 게 비일비재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기마을 버스승강장의 위치가 하행선 급 커브길에 있습니다. 군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한 시설이 교통사고를 직접 불러올 수 있는 곳입니다. 상행선 버스승강장도 사람들이 전혀 이용하지 않는 곳에 설치해 놨습니다. 문화관광과가 관광객 유치나 행사에 치중하느라 세세한 부분까지 못 챙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행정이 제일 먼저 신경을 써야할 부분이 주민의 안전과 권리를 챙겨주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세심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하동송림에 소나무 재선충 방제사업이 있는데 재선충이 발생한 것입니까?

예방을 하는 것입니다.

24페이지, 섬진강 문화박물관에 118억이 투자가 되는데 구체적인 운영에 있어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습니까?

구체적인 운영소프트웨어는 없고, 생태박물관이나 문화박물관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와 그 안에 전시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현상공모를 해서 할 생각입니다.

전시내용물이나 건축에 앞서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사용할 것을 고려해서 건물이나 시설물들이 배치가 돼야 된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운영프로그램이 먼저 확정되고 거기에 따른 건물이 되어야 한다는 지적의 말씀으로 이해를 합니다. 문화박물관과 관련해서 운영소프트웨어를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박물관을 지으면서 현상공모를 하고 운영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만약 사업 시행과정에서 수정할 부분은 설계변경을 통해서 수정운영이 가능하니까 지금까지는 운영소프트웨어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지난번에 현장점검시 과장님이 부지를 10,000평 정도 말씀하셨는데 5,000평으로 줄었습니다. 그때는 섬진강과 지리산을 테마로 한다던 것이 지금은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무슨 사업이든 건물을 지어놓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물을 지어놓고 문제가 있어 못한다고 답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박물관을 짓는다고 하면 운영비라도 나올 것인가 하는 우려들을 하는데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고 성공적인 박물관을 지을 수 있는 구체적인 세부계획이 나온 게 있습니까?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운영프로그램이 마련되고 그 운영 프로그램에 의해서 사업 시행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일반적이기도 합니다만, 변명같지만 우리나라의 국도비 지원체계나 행정의 사업추진 체계가 그런 절차를 모두 거쳐서 하기에는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지적하신 대로 얼마 전에 전문가를 만나니까 향후 운영자와 행정가, 전문가들이 다같이 참여하는 사전 용역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물관 건립에 대해 지난번 의원간담회시 의원님들께서 재정적인 문제, 위치, 운영상 수익성 문제 등을 들어 재검토를 요망하셔서 내부적으로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적인 여건을 감안하여 문화박물관 짓는 시기를 2, 3년 연기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문화박물관을 짓게 되면 운영프로그램을 사전에 전문가와 협의가 된 상태에서 우리군의 특수성을 살리는 테마와 함께 현상공모에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시 한 가운데 박물관을 짓는 것이 아니고 관광지의 지나다니는 길목에 박물관이 건립이 된다면 외지 사람들이 위치를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지인들이 하동의 문화박물관에 꼭 가보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하고, 또 박물관을 관람한 후에는 보람을 느끼고 갈 수 있는 요인들을 찾아서 건립이 되기를 바랍니다. 27페이지, 고소성 유적지 개발사업이 2000년도 사업 이후에 중단상태인데 포기했다고 봐도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이후의 계획이 있습니까?

2002년도 이 사업이 중단된 원인은 당초 계획은 건물지 및 우물지를 복원하기 위해 사업비가 책정됐는데 가야시대의 우물지나 건물지 고증에 대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때 건물지나 우물지가 있었다면 발굴조사를 하여 복원을 해야 하는데 사업비가 과다 소요가 돼서 그당시 사업이 중단됐습니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유적지를 복원한다는 이유로 군립공원으로 묶여서 인근 주민들이 재산권행사를 못해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성곽복원이나 탐방로를 해서 고소성 군립공원이 비록 건물지나 우물지를 복원하지 못했지만, 군립공원으로서의 기능은 제대로 수행하고 있다고 봅니다. 물론 어느 시군 없이 공원을 만든다든지 도시계획을 하면 민간인의 재산권에 제약이 따르는 것이 현실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최참판댁과 고소성 등산로, 앞으로 건립될 생태박물관과 연결이 되면 고소성 군립공원 지정 효과가 작지 않다고 봅니다.

주민들도 주민이지만, 지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어쨌든 재산입니다. 그런데 그걸 개발해서 관광지로서 역할을 잘 한다면 재산권행사를 못해도 보람은 느낄 것입니다. 지금은 개발을 포기하고 사실상 재산권만 동결하는 상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책임 있는 자세가 요망됩니다. 뒷 페이지에 환경영향평가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고소성 군립공원 사후 환경영향성 검토는 고소성 유적지를 복원하고 나면 관련법에 의해서 연 1회씩 환경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검토를 해서 문화관광부나 도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봉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학위원입니다. 15페이지, 하동문화원에 대한 총괄적인 예산집행은 안 나와 있습니다. 하동문화원에 많은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는데 타 시·군 문화원과 우리군 문화원의 활동실적이나 시책을 비교 분석한 자료가 있는지? 우리군에 각종 문화축제 위원회와 협의체를 구성하고 있는지? 있다면 우리문화원의 역할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원에 예산지원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지원하는 일정부분의 정액지원과 특수한 문화학교 운영비해서 연간 9,3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 지원금액은 타 시·군과 비교해서 크게 높은 수준도 크게 낮은 수준도 아닙니다. 타 시·군과 비교한 별도 자료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축제 관련해서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는 계절별로 축제가 있어야 되고 이 축제를 통해서 계기성 홍보를 하고 홍보를 하면 하동을 많이 알리게 되고 관광객을 유치하는 동력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제외한 3 계절에 축제를 개최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대봉감, 전어, 숭어, 야생차등 특산물을 판매하기 위한 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축제를 개최함에 있어서 많은 부분에서 가수를 부른다든지 동일한 내용의 축제가 이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인근 마산의 경우도 축제를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있어 축제를 하는 기구를 신설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강태진위원님이 5분 발언에서 제안을 하셨듯이 축제와 관련한 국내외 전문가, 우리군민, 행정이 참여해서 축제에 대해 자문이나 협의를 해주는 기구를 만들려고 내부적으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문화원의 존재가치를 높일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한미FTA 체결로 예상되는 문제에 군의 대응이 없다고 나와 있는데 FTA는 세계의 벽을 허물고 시장을 개방하자는 것인데 농업에서는 불리하지만 외국관광객 유치면에서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된다고 봅니다. 외국인관광객 유치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경상남도에서 추진하는 외국인관광객 유치계획과 연계한 추진실적이나 계획이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작년에 중국 기자단을 초청한다든지 외국인 템플스테이를 한다든지 외국인 관광객유치를 위한 활동을 단발적으로 한 적이 있습니만, 체계적으로 외국문화원과 대사관, 영사관과 연계한 활동은 한 적이 없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오면 국내 여행사가 안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여행협회와 연계해서 외국인관광객 유치를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어려운 것이 숙박 문제입니다. 지난 봄에도 주한 외국대사를 비롯해서 외국인들을 쌍계사에 템플스테이를 시켰는데 샤워문제, 화장실문제가 거론이 되니까 효과가 반감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경상남도에서 일본인이나 중국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적극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참고 말씀드릴 것은 향후 5년이내 중국 해외관광객이 10억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찾는 사람이 3억에서 5억으로 보는데 그 중에 하동을 찾을 수 있는 관광객을 다문 100만이라도 유치할 수 있는 길이 없는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황금연휴가 되면 해외여행을 위해서 항공표가 매진되는 사례를 과장님도 보셨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본위원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음 9페이지, 각종 행사나 축제에 지원되는 금액이 제각기 다릅니다. 혹시 힘있는 사람에게 많이 지원은 안 되는지, 행사보조금 지원기준이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혹시 불공평하게 지원됐다고 민원 제기된 사례는 없는지?

행사에 따라 단체별로 어떤 축제는 얼마정도 지원하겠다는 구체적 기준을 마련해서 집행하지는 않습니다. 힘있는 사람에게 많이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보통 한번 지원되기 시작한 그 금액을 가급적 고수를 해서 형평을 기하려고 합니다만, 단체에 따라 금액이 작다, 부족하다하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올리기 시작하면 다른 단체에서 같이 올려달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또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적하신 부분은 가급적이면 형평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하동 군민들이 조심스럽게 축제가 많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전국적으로 지자체가 유명드라마 세트장 조성을 경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문보도에 의하면 1회성 세트장으로 예산낭비가 많았다고 하는데 토지세트장 조성시 전국의 세트장과 비교 분석한 자료가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도내 산청, 합천 드라마 세트장에 비교 분석한 자료가 있는지요?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토지세트장은 앞으로 운영계획이 밝다고 보십니까?

소설 토지 무대인 간도를 촬영한 강원도 횡성에 제가 군수님과 한번 가봤는데 개미새끼 한 마리 안보였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괜찮다고 자위를 하고 온 적이 있습니다. 주몽을 촬영한 나주는 80억원을 투입했는데 문제는 이 세트장이 영구건물이 아니고 길어야 5, 6년정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저희 세트장 64동도 수명이 길지 않아서 매년 개·보수를 하여 수명연장을 시키고 있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와 의논을 하고 있는 것이 도에서 지방교부세로 농업전시관 건립이 확정되어 지원이 되는 것 같은데 저희들 주장은 세트장을 배경으로 한 농업전시관이 곁들여지면 세트장이나 농업전시관이 살지 않겠느냐 해서 위치를 세트장쪽으로 옮겨주면 좋겠다고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전국의 세트장이 촬영 이후 사용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토지세트장을 청학동과 비교했을 때 위안이 되었습니다. 성공적으로 만들어놨다고 보는데 예산을 투입한 만큼 활용이 타 시군의 실패한 세트장처럼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지금부터 13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신재범위원입니다. 9페이지, 황금들판 체험행사 예산이 2,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허수아비에 금액이 어느 정도 투자가 되었습니까?

악양면은 200만원 주고 읍면당 50만원씩 지원을 해서 총 800만원입니다.

800만원에 조금 더 보태서 용역을 주면 할 사람이 없겠습니까?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만, 김제 지평선축제의 경우 공무원들이 직접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을 주게 되면 지금보다 훨씬 잘 만들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만, 돈이 상당히 더 들것 같습니다.

허수아비 만드는데 800만원, 올해 현재까지 읍면의 공무원들 시간외 수당이 5억이 넘습니다. 읍면 공무원들이 허수아비 만든다고 2, 3일 시간을 보내면 민원을 등한시하게 되고 또하나 시간외 수당을 많이 지급하니까 예산 낭비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수같은 지자체는 공무원이 나서서 축제를 축소 내지 정비, 폐지하는 것을 뉴스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축제에 지역인들만 참석을 하고 외부인들은 많이 오지 않아 지역경제에 큰 효과가 없다고 판단을 해서 정비를 한다고 합니다. 행사나 축제를 정비할 계획은 없습니까?

실제 저희군에서 직접 주관하는 축제는 토지문학제와 야생차문화축제, 여름쿨섬머 축제입니다. 대부분의 군민들이 축제가 많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관광도 중요한 산업이기 때문에 관광객을 유치하고 특산물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특산물판매의 축제는 존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축제행사 내용이 대동소이하고 특산품 판매와 연계가 되지 않기 때문에 강태진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전문가들과 의견을 교환하여 축제를 내실화하고 특산품 판매와 연계되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31페이지, 이병주문학관 추진현황에 대해 문제점 및 대책이 나오는데 2007년도 되면 마무리가 되지 않습니까?

내년 6월 정도 마무리가 됩니다.

문학관 주위 양돈사육장 있어 겨울철을 제외하고 날씨가 따뜻해지면 악취 때문에 우리군민들이나 내방객들에게 불쾌감을 많이 줍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축사이전을 검토한 결과 소요사업비가 8억 정도 나옵니다. 8억을 들여서 축사를 이전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우리군의 재정여건으로 봐서 어렵고, 이병주문학관이 활성화되어 많은 사람들이 탐방을 하게 되면 재검토를 해야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부지매입비는 얼마나 들었습니까?

부지매입은 거의 완료를 하고, 추가매입을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추가매입은 이병주 기념사업회 측에서도 크게 필요치 않아 추가매입은 안하고 광장, 주차장, 진입도로 부지는 매입이 거의 되었습니다.

그날 과장님은 참석을 못하시고 제가 주민설명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지역주민들은 8억의 예산이 소요된다면 이 돈으로 부지를 매입해서 문학관이 제구실을 하기를 요구합니다. 주민들 질의에 "8억을 주면 그보다 더 좋은 부지를 얼마나 사겠습니까" 그 부분은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고 답변을 했는데 그렇게 잘 지어놓고 모든 행사나 문학축제를 하게 된다면 악취 때문에 호응도가 어떻겠습니까? 악취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8페이지, 올해 섬진강 여름축제가 아주 성공적으로 치러졌다고 생각합니까?

성공적이라고는 생각지 않고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축제로 생각합니다.

관외의 관광객이 몇 %나 왔습니까?

약 10-15%정도가 관외 관광객입니다.

백사청송 마라톤대회를 했는데 마라톤대회하고 섬진강 여름축제하고 어느 쪽이 외지인들이 많이 왔다고 생각합니까?

마라톤 5,000명 정도, 여름축제는 3만 정도 참석한 것으로 압니다.

관광객 기준을 어디다 둡니까?

관광객은 타지에서 우리지역을 찾아오는 사람과 또 하동군민중에서 즐기는 사람으로 압니다.

읍면에서 하동읍으로 오는 사람도 관광객으로 봅니까?

여가시간을 즐기기 위해서 오는 사람도 관광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타 지역과 비교를 하면 산청의 경우 계곡이 많아서 밀어내도 관광객이 몰려듭니다. 섬진강 백사장에 텐트하나 파라솔하나 없이 행사가 개최된다면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본 위원이 볼 때 공무원가족이나 군 관내 사람 외에는 별로 없었던 것으로 압니다. 언론에서는 관광객이 만 명이 왔다고 하는데 마라톤대회와 비슷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성축제 보다는 큰 축제와 연계해서 관광객들이 이동하면서 하동군을 즐길 수 있는 축제로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 42페이지, 하동의 공동대표브랜드인 하옹촌에 용역비가 2억4,000만원이 투자가 됐는데 앞으로 농축산물 관계는 어떻게 이 브랜드와 연계할 생각입니까?

대봉감, 딸기 농산물을 하옹촌 공동브랜드로 활용하기 위해서 대봉감의 경우 3개내지 4개가 들어가는 공동브랜드를 이용한 소포장을 개발하기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1차 작업을 하면서 각 작목반에 딸기면 딸기, 키위면 키위, 대봉감이면 대봉감의 대표들이 참석함 가운데 1차 시한으로 개발한 소포장 디자인을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용역팀에서 각 작목반을 찾아다니면서 설명을 한 후 의견을 받아 하옹촌 공동브랜드를 이용한 소포장을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하면 좋겠다고 권장하기 위해서 개발 중에 있습니다.

권장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만약 딸기에 하옹촌이라는 브랜드가 적힌 박스를 사용할 때 상품의 기준이라든지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딸기라든지 쌀이라든지 각 작목반별로 브랜드가 다르게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하옹촌 하동하고 딸기 이름이 들어가는 식으로 포장재가 개발될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쌀이 27개 브랜드가 있는데 그걸 하나로 통합하는 작업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시간을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포장이 문제가 아니고 가령 상품이 안 좋았을 경우에 우리 브랜드의 상표를 보고 상품의 가치가 떨어진다고 생각했을 때 대비해서 품질의 기준이 명확히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어느 부서에서도 이런 안이 전혀 안나오는데 농산물과 관계되는 부서나 브랜드를 개발하는 부서가 협의해서 농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기준점과 방향이 제시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 점을 협의해서 우리가 돈을 들여서 만든 공동브랜드 같으면 앞으로 잘 활용해서 생산농가나 우리군의 이미지나 소득증대에 연결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4페이지, 버스승강장 향후 추진 및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군내 버스승강장 모형이 몇 가지입니까?

4, 5가지 모델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과거에 콘크리트형과 육각 팔각형 철구조물, 요즘 나오는 강화유리해서 작게는 3가지인데 공통으로 할 생각은 없습니까?

그래서 군정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붕은 기와로 하고 벽은 강화유리로 하는 모델을 선정해서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새로 짓는 곳이나 낡아서 교체를 해야 하는 곳에는 공통모델로 적용을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화유리로 만들어 놓은 안쪽을 보면 각 지역의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놓은 곳도 있고, 어떤 곳은 게시판도 있는데 버스승강장에 게시판이 필요합니까?

옛날에 설치된 곳은 행정의 편의를 위해서 게시판이 설치된 곳이 있습니다만, 지금 공통모델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은 그 지역을 소개하는 사진을 부착하고 나머지는 강화유리로 처리하고 게시판은 전혀 설치하지 않을 것입니다.

화개나 악양, 청암같이 관광사업을 하는데는 지역의 배경과 분위기에 맞는 특색 있는 승강장을 새로 개발할 의향은 없습니까?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정자도 간소하게 지으면 돈이 비슷하게 들어갑니다. 나무도 가지를 아주 모양 있게 잘라서 토색적으로 하고 지붕은 짚이나 갈대를 덮어서 승강장이 목적이 아니고 우리하동군에 외곽지는 차가 많이 안 다니는 게 사실입니다. 관광객이 도시락을 하나 먹을 수 있고 쉬더라도 기분 좋게 쉴 수 있도록 주위 경관과 조화를 이루고 운치 있게 지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우리하동이 꽃길과 물길의 고장으로 알려져 있는데 승강장 관리 소홀로 우리하동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습니다. 북천면 빙옥삼거리의 경우 승강장이 태풍에 날라 갔는지 지붕은 스레트가 없고 밑에 비닐의자는 썩어서 이상하고 승강장이 쓰레기장처럼 되어 있습니다. 다음 진교에서 양보가는 화촌 삼거리에도 비닐이 날아다니고 승강장에 앉고 설 장소가 없습니다. 횡천의 경우도 콘크리트로 지은 건물이라서 그런지 게시판이 있어서 광고물이 많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우리 산림과에 올해 꽃길 조성하는데 1억800만원, 기술센터에 꽃묘 생산하는데 4억3,600만원, 주요 도로변 경관조성이 1억6,400만원, 생활주변 나무심기가 5억5,900만원해서 무려 30억을 투자해 놓고 흉물로 방치한 버스승강장 하나로 하동의 이미지가 실추되어 버립니다. 거금을 투자해서 관리 소홀로 인해서 하동의 이미지가 실추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규위원입니다. 16페이지, 하동송림 보호사업에 3억5천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거기에는 재선충병, 방제사업, 고사지 및 수형조절, 생육환경개선사업이 목적으로 한 사업인데 몇 번에 걸쳐 예산을 집행했습니까?

위에 열거한 사업들은 지난 6월22일부터 하고 있었는데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약제 살포는 12월까지 5회를 했고,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 토양간주는 1월7일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 수간주사가 53회, 고사지 83주에 고사목 가지제거가 561개소, 휴경목 및 야영장 수형조절이 118주, 야영장 소나무는 토양개량을 했고 외과수술은 11주를 했습니다.

하동송림이 천년기념물 445호인데 이 부분의 재원은 국비입니까?

보호사업은 국비와 분권교부세가 대부분이고 도비, 군비를 일부 보태기도 합니다.

한쪽에서는 천년기념물인 소나무를 살리기 위해서 3억5천만원을 들이고 있는 데 여름 섬진강 축제시 거기에 본무대를 지어놓고 불꽃놀이를 한 사실을 압니까?

무대를 송림 안에 설치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불꽃놀이는 백사장에서 했습니다.

36페이지, 신천지 관광랜드 조성사업에 민자투자 분이 있는데 도로가 민자투자에 들어갑니까? 기부채납을 할 때 도로에 토지값이 기부채납에 들어갑니까?

도로, 주차장, 오수처리시설은 기부채납을 우리군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액을 따져서 민자유치 분에 들어갑니까? 민자유치가 361억7,800만원인데 이중에 기부채납 분도 돈으로 환산해서 들어가느냐, 안들어가느냐 그 말입니다.

땅은 돈으로 환산이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열리민원실에 공시지가를 600%, 700%를 올려놔서 그런 부분에 혜택을 보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다음 39페이지, 청학동의 삼성궁은 군 수입이 어느 정도 들어옵니까?

삼성궁의 입장료수입과 유지보수비도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006년 10월말 기준으로 삼성궁에 입장객 수는 183,637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1년에 삼성궁을 매입을 위해 16억5,000만원이 투자가 됐는데 매입을 함으로 해서 전부 등기가 하동군으로 되었습니까?

등기가 다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정종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채위원입니다. 6페이지, 문화재 관광안내 책자가 많이 발간이 되고 있는데 외국인을 위한 관광안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외국인을 위한 관광안내 팜플렛은 미국, 중국, 일본어 3개판이 나와 있고 이 사람들을 위한 영어, 중국어, 일본어 영상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외국인이 필요한 정보가 수록되어 있는 안내책자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역이라든지 터미널 등 관광안내소에는 상시 비치를 하고 학교라든지 기타 필요한 곳에서 요구를 하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하동에 외국인들이 어느 정도 옵니까?

우리하동을 찾는 연간 관광객 수를 450만에서 480만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중에서 외국인이 10%정도인 것으로 압니다.

다음, 9페이지 하동 야생차문화축제가 내년이면 12번째를 맞이하는 데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참여해서 즐기는 축제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 발전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하동의 야생차문화축제가 내년으로 12회째를 맞이합니다. 저희들이 제일 걱정하고 우려되는 것이 전남 보성의 다향제가 내년부터 야생녹차 페스티벌로 전환을 하는데 이 페스티벌 장에 도올 김용옥씨를 모시고 획기적인 변화의 틀을 모색하고 있는 점입니다. 그 분들의 계획은 2010년에 녹차엑스포를 보성에서 개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를 접하고 대외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는데 우리하동의 녹차축제가 보성군의 다향제 규모에는 따라가지 못해도 질적으로 필적하는 브랜드를 만들어낼 것인가를 고민하고, 또 한가지는 방금 지적하신 대로 많은 생산자들이 자기와는 동떨어진 축제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다인들만의 축제가 아니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참여하는 축제로 전환시킬 것인가를 두고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화개나 악양쪽에 녹차를 주로 생산하는 마을단위 조그마한 축제들이 화개골 전체로 확대되어 야생녹차 축제의 장으로 전환시킬 수 없는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농가들의 협조를 받아야 되겠지만, 생산자들이 자기 나름의 대도시에 판매망을 구축하고 있는데 그 판매망의 소비자들을 야생축제장에 동참시키는 방법은 없는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계획이 성안이 되면 사전에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문화재보수사업은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군에서 체계적인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문화재 보수사업을 하는데 장·단기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문화재보수사업은 하동 읍성의 경우는 장기계획을 가지고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문화재들은 특별한 대책이나 계획보다는 문화재 자체에 훼손우려가 있거나 부분적으로 보수할 필요가 있을 때 도에 긴급 문화재보수비를 요청해서 보수를 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사전 예산에 편성해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찰의 경우는 문화관광부나 도를 통해서 자기들이 보수사업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벽지노선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벽지노선이 추가로 지정된 곳은 어려운 산촌지역들인데 물론 우리군 재정도 어렵겠습니다만, 자료에는 2007년도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어려운 사람들 위로하는 측면에서 빨리 해소할 수 없겠습니까?

저희들이 도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데 보통 교통량 조사를 4월 기준으로 하는데 이유는 가장 사람이나 차가 많이 다니는 시기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 늦어도 5월까지 확정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현재 차가 운행을 하지 않는데 조사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단천은 차가 안 들어가지만 의신까지는 차가 들어갑니다.

재정이 어렵겠지만 기왕 할 바에는 내년 5월까지 갈 것 없이 빠른 시일 내 조치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에 건의를 해서 최대한 빨리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강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9페이지, 불법주정차 단속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유료주차장에서 백운탕간과 영풍식물원에서 하동 신협까지 150m 구간에 우리행정에서 5년동안 지도해본 결과가 있습니까? 여기가 주차금지 구역으로 되어 있는데요.

공익근무 요원과 청원경찰, 저희 단속요원해서 5명 정도가 읍내를 중심으로 계도활동을 펴고 있습니다.

주차금지 구역이기 때문에 주차위반으로 5년 동안 단속을 한 적이 있습니까?

밑에 보시면 하동군 전체 현황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상 이 계수는 거의 읍에 해당이 됩니다. 2006년도에도 인력단속이 946건, CCTV 단속이 839건 등이 있습니다.

이쪽은 CCTV가 없고 하동에서 제일 복잡한 거리가 여기인데 축협에서 백운탕까지 금융기관이 2개, 학원이 2개, 예식장이 1개, 2층 건물이 9개 들어가 있는데 이곳에 차를 한번 주차하려면 두 번 세 번 차를 후진시켜야 해야 합니다. 지도가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경찰서에서 신라호텔 부근에 주차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읍내에 주차공간이 부족합니다. 부족하다보니까 너무 단속위주로 가는 것도 또 다른 불편을 초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표에서도 보시다시피 2006년도 처벌한 건수는 줄었는데 앞으로 지도, 계몽할 수 있는 단속요원들을 많이 배치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지역에 화재가 발생이 되면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현상이 5년이 넘었는데 한쪽 방향에만 차를 주차시키게 지도해 주어도 차가 운행을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 지역의 추진방향에 대해서 저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자료를 요구합니다. SBS 토지세트 촬영장을 변경할 때는 "토지" 소설 속의 공간에서 이걸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군의 앞으로 추진방향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 신천지관광랜드와 관련해서 361억7,800만원이 민자라고 했는데 순순한 민자입니까?

여기서 펜션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자금을 조달할 때 분양해서 조달하게 되고 이거 외에 공공투자 분은 180억이 별도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361억은 순수한 민자이고 이외에 추가되는 것이 180억입니까?

예,

공공투자는 도로, 주차장, 오수처리 여기에 한정된 것입니까?

도로, 주차장, 오수처리장, 하동광장, 옥종 청룡공원이 공공투자가 되고 찜질방, 스파랜드 펜션은 민자가 되는 것입니다.

올해 예산에 9억9,000만원이 반영된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올해 예산은 오수처리시설을 포함한 공공부문에 실시 설계한 것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실시설계는 6,000만원이 되어 있고 9억9,000만원이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답변이 안되면 좋습니다. 신천지관광랜드 사업과 관련해서 세부추진 내용으로 개요, 예산, 추진상황, 이후 계획이나 문제점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경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연위원입니다. 33페이지, 개선해야 될 점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삼성궁에 국비, 도비, 군비를 투입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 6월 이전까지 문화해설사로 일하면서 삼성궁에 입장을 할 때 해설사도 입장료를 내야 한다고 해서 계속 입장료를 내고 들어갔습니다. 한번은 고려대학교 교수님들 40명을 모시고 갔는데 입장료를 꼭 내라고 해서 제 개인적으로 낸 게 아니고 단체에서 입장료를 내고 들어간 적도 있습니다. 그때 동행한 사람들이 문화해설사에게 입장료를 받을 정도로 군과 삼성궁이 무슨 감정이 있느냐는 질책을 해서 참 부끄럽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군의 예산이 투입이 되니까 앞으로 관광객을 모시고 가는 안내자에게 입장료를 받는 것은 개선해 주시길 바라면서 연도별로 입장료가 어떻게 징수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삼성궁의 입장료는 우리군의 세입이 되는 것입니까?

이 부분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오신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고 심도 있게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2페이지 악양면장에게 민간인자본보조로 4,000만원을 지원해 주었는데 심도 있게 이야기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하동향교 500만원 지원과 2페이지 300만원이 되어 있는데 4페이지에 민간인자본적보조로 2억이 되어 있습니다. 한 부서에서 어떤 곳은 민간인경상적보조로 되었고 하나는 민간인자본보조로 되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페이지, 하동향교 충효관건립사업에 민간인자본적보조로 되었는데 지금까지 부지가 미 확정되고 사업비가 부족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부지확정 및 부족사업비 확보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부지가 매입되고 매입된 부지에 충효관을 건립하려니까 주민들 반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억의 사업비를 지원했는데 또 사업비가 부족하다는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효관건립 부지는 읍내 향교 옆에 위치에 구입을 했는데 주민들이 자기 동네에 충효관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에서도 총 사업비가 4억이 드는데 자기들은 2층 건물을 짓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2억밖에 없기 때문에 1층 건물로 2억만 가지고 먼저 집행하고, 다음에 국도비가 지원되면 2층을 지으라고 설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사항은 서면으로 구체적인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진교면에 삼층석탑이 과거에 월운 갑정에 있던 것이 지금은 진교면사무소 옆에 와 있는데 하동읍과 진교가 도시계획이 되어서 건축을 하려면 이게 문화재도 아니면서 엄청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 이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22페이지, SBS드라마 토지세트장 조성사업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 과연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 갑니다. 다음 32페이지, 나림 이병주 문학관 추진현황에 대다수 사람들이 장소 선정이 잘못되었다고 거론하고 있는데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3페이지, 삼성궁은 군비 16억5,000만원으로 매입을 하여 제대로 활용이 안되고 예산만 자꾸 퍼주는 식이 되는데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6페이지, 관광관련 민자유치 계획안이 나왔는데 모든 사업을 보조사업과 민자사업으로 해놨는데 여기는 민자가 안됩니다. 민자가 안되는데, 하동 신천지관광랜드 조성사업에 협약 불이행시 하동군에서 기반시설 사업에 투자한 사업비를 변상조치 하겠다고 하는데 공공시설을 해놓고 거기에서 공공시설과 민자유치가 동시에 안되었을 때 뒤에 사후라도 민자유치가 되어야 본 사업이 완공이 됩니다. 만약 민자가 안될 때 변상을 한다는데 변상이 되지 않습니다. 서류상으로 이렇게 해 놨는데 심사숙고하게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 징수현황 및 체납징수 대책에 부과액 3억3,800만원 중에서 체납액이 1억1,400만원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과 임시적세외수입이 있는데 체납액의 대부분이 과태료인데 너무 소홀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오신 지도 얼마 안되지만 업무에 능통하시고 박력 있게 답변을 해 주시는데 우리군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감사를 종료합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나.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에 앞서 산림녹지과 담당주사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산림조경 담당주사 양진석입니다. 산림보호 담당주사 장금성입니다. 산림경영 담당주사 이교선입니다. 녹지조경 담당주사 정태화입니다. 재선충대책 담당주사에 최관용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요구자료와 산림녹지과 소관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 2006년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2005년도에는 기관 및 단체, 개인에게 13건에 총 17억1,78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06년도는 17개 기관 단체 및 개인에게 총 27억81,888천원의 예산이었으나 현재까지 12억5,878만원만 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은 현재 차기 추진중인 관계로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실과단소별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산림녹지과에서 민간에게 위탁한 사업이 하동포구 공원은 목도 청년회에, 평사리공원은 악양면 청년회에 위탁하여 1년간씩 위탁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4페이지, 각종 인쇄물 구입 및 제작현황입니다. 2005년도에는 소나무 이동단속 홍보 전단지를 10,000매를 110만원에 제작 배포하였습니다. 2006년도에는 산불서한문 외 2종에 총 34,500매를 2,919천원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한미 FTA 체결로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군의 대응방안은 저희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운영 상황 및 회의비 지출내역입니다. 저희과에서는 하동군 군립공원 위원회를 관리하고 있는데 회의개최 내용과 집행사항은 없습니다. 5페이지, 강사수당 지급내역과 장학금 지급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군비 500만원이상 지원 및 주관, 주최행사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회에 걸쳐 삼신산 하동고로쇠 약수제에 제례, 시음회, 이벤트 등 지원에 400만원에서 600만원까지 총 2,1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다음은 군정질문에 대한 처리현황 및 미결사항 추진내역입니다. 저희과는 6분의 질문에 8건이 있었습니다. 4건은 완료를 했고, 4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영교위원님께서 묵계댐 주변에 대나무가 하동호의 조망권을 막고 있기 때문에 대나무를 정리해 달라는 질문에 대해서 2005년부터 2006년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유시위원님께서 밤생산 농가의 소득향상을 위한 종합대책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밤재배 농가를 위해서 밤나무 노령목관리, 밤작업로 개설, 밤나무 토양개량, 밤나무 우량품종 양묘사업을 자료와 같이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이갑재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재선충병 현황과 대책에 대하여는 2004년도에는 자료와 같이 총 4,361본을 파쇄를 했습니다. 재선충이 2004년부터 금년까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추세인데 참고적으로 2005년도에는 18,392본이 제거되어 훈증처리 되었습니다. 2006년도에는 횡천면 묵계리에 약 6,757본을 현재까지 훈증처리 하였습니다. 작년보다 60%이상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대한 인력보강은 현재 각 지역마다 명예감시원을 두고 예찰요원도 확보하고 방역반이나 재선충병 단속반도 운영해서 체계적으로 재선충병 예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2006년 사업중 미발주 현황입니다. 솔껍질 깍지벌레 나무주사는 12월에 실시합니다. 밤나무 노령목 간벌사업은 자료낼 당시에는 추진 중에 있었으나 지금은 전체 발주를 해서 작업이 시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생활주변 나무심기 사업은 예산이 총 5억5,900만원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총 10건에 4억63,064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현재 완료된 것은 8건에 98,064천원이 되겠고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것이 두 곳인데 3억6,500만원입니다. 이것은 하동초교 학교숲 조성사업 2억5,000만원과 적량 소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읍면까지 한 것이 12건에 1억1,000만원인데 읍면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가로수 식재 및 관리지원 사업비 실태입니다. 총 2억4,9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내용은 섬진강 생활공원 국도변 화목류 식재에 배롱나무 외 2종에 702본을 완료하였고, 최참판댁 진입로 가로수식재에 감나무 외 2종에 231주를 완료하였습니다. 도로변 가로수 유지관리 4건에 1,007주를 완료하였습니다. 왕벚나무 보식사업은 진교 송원에 35주는 자료제출 당시는 추진 중이었으나 지금은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 가로수 병해충방제는 2차에 걸쳐서 7,997천원의 사업비로 방제사업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꽃길조성 예산집행내역입니다. 이 사업에는 총 3억8,061천원이 되었는데 이중 재료비가 1억8,061천원이고, 인부임이 2억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현재 87,835천원을 집행했는데 본청에서 5,803만원, 읍면에 배부한 것이 29,805천원이 되겠습니다. 읍면에는 3회에 걸쳐 배부하였고, 일시사역인부임은 본청 집행이 67,312천원이고 1억1,850만원은 읍면에 배부를 하였습니다. 13페이지, 2005년도 2006년도 임업후계자 육성 및 지도관리 실태입니다. 2004년도까지 저희관내 임업후계자가 92명이었는데 2005년도 2006년도 22명이 늘어나서 총 114명의 임업후계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임업후계자 지도관리는 2005년도 전국 임업후계자 전국 가족대회에 중식비로 1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강성호 외 10명이 일본 임업후계자 해외연수 가는데 4,999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06년도는 지원사항이 없습니다. 14페이지, 숲가꾸기사업 추진상황입니다. 2005년도 2006년도 2개년에 걸쳐서 총 2,283㏊의 숲가꾸기사업을 하였습니다. 2005년도는 1,256㏊, 2006년도는 1,027㏊를 하였습니다. 연도별 사업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채석장 허가관리 현황입니다. 저희관내 채석장이 4개가 허가가 되었는데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 금남 노량에 1개소, 금남 송문에 1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고, 진교 양포는 행정처분상 허가취소 처분을 받았는데 복구명령이 나가 있는 중이고, 금남 대송은 복구 중에 있는데 내년 4월30일이 준공날짜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으로 벽산산업은 산지관리법이 개정됨으로써 추가 예치 분이 납부되지 않아 작년에 청문회를 거쳐 2005년 11월8일 허가취소를 하였습니다. 금년 연말까지 복구계획을 내고 승인 받도록 3차에 걸쳐 복구토록 독촉하였으나 현재까지 착수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기간이 넘으면 예치된 4억4,400만원을 가지고 복구할 계획이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산촌클러스터 및 산림휴양시설 사업입니다. 당초 산촌클러스터는 적량면 서리 산 176번지 일원 300㏊에 200억6,000만원을 들여서 실시할 계획으로 2005년도 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한 보고회 개최를 산림청에서 한 바가 있습니다. 산림청에서도 긍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으나 2006년도에 전국적으로 산촌클러스터 사업이 없어서 시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3월달 동 지역에 면적을 축소한 100㏊에 80억 규모로 생태숲조성 계획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2006년도 7월달에 생태숲 현지실사를 해서 조성대상지로 확정을 받고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1,9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기본설계 용역실시를 위해서 2억원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는 국비 1억, 도비 3천만원, 군비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개년에 걸쳐서 시행하게 될 것입니다. 문제점으로는 마을에서 올라가는데 진입로가 협소하여 확장할 필요가 있는데 이 부분은 점차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덩굴류 수매사업 현황입니다. 취지는 현재까지 덩굴류 제거작업을 농약으로 재배작업을 했는데 이리하면 농약으로 인한 환경오염이 우려되어 2006년도부터는 칡을 전부 파서 뿌리를 채취하는 방법을 채택했습니다. 장소는 주요도로변 및 집단자생지, 조림지에 우선해서 시행했습니다. 칡을 저희들이 수매를 했으나 저희 지역에서는 칡을 10㎝이상만 수매를 하고 그 이하는 수매를 안 한다해서 10㎝미만의 칡은 읍면의 가축사육농가 신청을 받은 것이 118농가입니다. 채취된 칡은 730포대정도 되는데 33농가에 730포대를 가축사료로 지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변 경관조성에 관한 읍면별 추진현황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6,400만원인데 주요 도로변 경관조성에 1억1,400만원, 청암호 경관조성사업에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로변 경관조성사업은 총 12건에 군에서 시행한 것이 9건에 61,601천원, 읍면에 시행 위탁한 것이 3건에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관목이나 철쭉, 초화류식재 꽃나무식재입니다. 꽃동산 조성현황은 저희들이 기 조성된 61개소와 가로화단 조성 44개소에는 우리가 계절별로 나는 꽃을 심고 하동IC주변 꽃탑이라든지 화분 등에 소요가 되었습니다. 다음 초화류식재 및 코스모스 유채 꽃길조성입니다. 초화류식재는 팬지 외 17종에 791,500본을 심었고, 이중에서 자체 생산한 것이 721,500본, 시중구입이 70,000본인데 그 사업비가 1,675만원입니다. 코스모스 꽃길이 27개 노선에 207㎞에 조성하였고, 유채꽃밭은 51개소에 13㏊를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동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2003년에 착수하여 2004년 10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52억원이 되었고 여기에 대한 시설물이 29억3,500만원, 보상금이 15억5,509만원입니다. 기타설계비용이 7억 991만원입니다. 추진사항과 주요 공사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상금 지급내역에 있어서는 13억36,709천원이 지급되었는데 토지가 74명에 108필지, 지상물이 70명에 3억18,605천원이 되겠습니다. 미지급액은 25명에 2억18,381천원인데 이것은 묘지라든지 인근 토지를 수용을 못했는데 지금으로서는 그 범위 내에서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대한 사후관리로서는 2005년도에 하동공원 보완공사 외 5건에 5억75,932천원이 들었고, 공원관리 인부사역이 2,400만원이 들었습니다. 2006년도에 하동공원 목련이식공사 외 4건에 1,825만원, 공원관리 인부사역이 15,232천원이 들었습니다. 하동공원이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공원관리에 일용인부임을 사역하고 있는데 공원에 나무가 커지면 수목을 관리할 수 있는 전문조경기사가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을 수렴해서 상용화해 나가는 방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저희 관내는 화개 의신마을과 단천마을 2개소로 사업비는 약 2억1,000만원이고 단천 마을에는 6,000만원, 의신 마을에는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역으로 단천 마을에는 저온저장고 1동, 벽돌조이고 곶감 건조장은 철골 천막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신 마을에는 임산물가공시설 1동, 저온보관창고가 1동, 고압선설치 승압으로 인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단천 마을은 건물은 100% 완료를 하여 선급금 3,000만원을 지급하였고, 건물공사 준공 협의중에 있습니다. 의신 마을에는 국립공원 자연보호구역이 돼서 국립공원과 협의하는데 사업지연이 되었는데 대체부지가 선정돼서 현재 설계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즉시 사업 착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악양 중기 사방댐 공사입니다. 본 사방댐의 설치목적은 집수유역이 넓고 계류가 긴 지역 등에 설치하여 상부로부터 토사, 석력, 유목 및 부유물질과 유속을 저감할 수 있어 하류지역의 농경지 및 민가의 피해예방과 자연재해를 방지할 수 있는 시설로 저사된 토사 및 석력을 준설하여 기능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6년도 시행처는 산림환경연구원이고 현재 사업은 하동군 산림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소는 하동군 악양면 등촌리 외 1개소로 이 1개소는 묵계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45,116천원이고 이중 군비부담 분이 2,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1월13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주요공정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토봉밀원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대책입니다. 저희군에는 토봉밀원을 25㏊를 했는데 수종은 산초나무, 음나무, 아카시아, 백합나무, 헛개나무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8,107만원이고 연도별로는 2003년도에 아카시아 5㏊, 2005년도에는 백합나무, 음나무, 헛개나무를 합해서 6㏊, 2006년도에는 산초나무, 헛개나무해서 14㏊를 조성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토봉 사육농가에서 밀원수종 확대실시를 요구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밀원수종 조림지 확보가 어려워 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토봉 농가에서 아카시아나 밀원이 많이 생산될 수 있는 조림지를 대체를 한다면 앞으로 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면서 평소 존경하는 황영상 행정사무감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저를 포함한 산림녹지과 전 직원은 본 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과 제시되는 방향에 대해서는 깊게 연찬하여 행정에 접목시켜 군정발전에 기여하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진위원입니다. 20페이지, 하동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05년도 하동공원 보완공사 외 5건과 2006년도 공원관리 목련이식공사 외 4건에 대해 설명을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내역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하동 섬호정은 설계용역을 어디에서 했습니까?

경상남도 개발공사에서 전체적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본위원이나 우리 향우들이 와서 보고 앞으로 개선해야 될 점으로 지적한 것을 방향제시를 하겠습니다. 섬호정에 가면 여러 종류의 건물들이 있는데 섬호정 건물은 기와, 전망대 건물은 강철판 지붕, 쉼터는 일부 기와로 되어 있고 화장실은 콘크리트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강을 바라볼 수 있는 곳에 위치한 공원이 몇 군데 안 되는데 한 공원에 여러 가지 지붕으로 건물이 되어 있는 것은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가장 문제가 아름다운 공원에 화장실이 두 개나 설치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있는 화장실은 오시는 분들이 말씀이 없는데 위에 있는 화장실은 위치가 조금 밑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봐도 안타까운 점이 있는데 지금 당장 옮기는 것은 어렵고 지붕이라든지 현 실태에 맞게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인간이 생리적인 현상을 참을 수 있는 시간이 30분인데 화장실과 화장실의 거리가 400m이고 또 걸어가도 5분 거리인데 왜 5분 거리에 화장실을 설치했는지? 또다른 하나는 공연시설이 있는데 화장실이 맨 윗 부분에 있기 때문에 바람이 불면 화장실 냄새가 나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 화장실이 없다면 연극이나 놀이공간의 시야가 훨씬 넓어지고 아름답게 될 터인데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관광안내 관리소가 위에나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깝게 생각하지 말고 위에 하나는 정리를 하면 안됩니까?

그때 당시에 설치할 때는 위에서 운동하시는 분들의 범위와 밑에서 운동하시는 분들의 범위가 있어서 하동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의견을 수렴하고 연구해서 결단이 필요하면 어떤 조치를 하겠습니다.

서울 88올림픽공원을 가도 화장실이 25분 거리에 있는데 우리는 4분 거리에 2개가 있습니다. 앞으로 관광지개발을 할 때는 외지 대학교수가 설계를 하는 것보다는 실제 현지에 사는 주민들의 의견도 반영해서 개발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하동군 군립공원 위원회설치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는 위원회 실적이 없는데 회의한 사실이 없습니까?

군립공원 위원회가 개최되는 것은 군립공원의 구역을 조정한다든지 변형을 위한 공원계획 변경수립을 한다든지 지정을 한다든지 작년과 올해 회의할 사항이 없어서 안한 것입니다.

조례에 회의가 정례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례화는 안되어 있습니다.

이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실제 공원을 지정해 놓고 문화관광과에서는 사실상 고소성개발을 포기를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고소성개발에 관해서 3년째 투자를 안하고 개발을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군민들은 공원지역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재산상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 군은 도로를 개설해서 수해가 몇 년째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지역주민들 시각에서 생각해 봤습니까?

도로 개설할 당시에는 평사리 최참판댁과 연계한 벨트화사업 계획이 수립돼서 도로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잘 모르겠는데 산사태 난 부분에 대해서는 수해복구사업비로 예산을 확보해서 복구할 계획입니다.

군에서는 관광개발이라는 명분으로 도로를 냈지만, 도로로 인해서 산사태가 계속 나는데 책임을 못 느낀다는 것입니까?

안타깝지만, 당초 개발계획의 활용도를 생각하시면 도로를 이용해서 앞으로 더 개발할 부분의 기반시설이라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군립공원 위원회 관련해서 이후에 회의개최 계획은 있습니까?

이미 개발계획이 확정된 부분에 대해서 조정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이 군립공원 위원회의 회의 개최하는 이유가 공원계획의 결정, 공원구역계획 및 변경, 공원보호구역의 지정, 공원유지관리 심의가 있습니다. 공원유지관리 심의가 중요한 것 같은데 공원의 유지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고소성주변이 현재로서는 도로 외에는 유지관리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

올해 한산사에서 고소성으로 올라가 보셨습니까? 본 위원이 11월4일날 찍은 사진인데 난간이 쓰러져 있고 토사방지를 위해 세워놓은 말목이 썩어서 없습니다.

이 시설관리는 문화관광과에서 합니다.

산림과에서 공원구역으로 묶어놓고 문화관광과에서 시설을 했다고 산림과는 책임이 없다는 말입니까?

책임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말목이 없어지고 한 사항은 일일이 신경을 못쓴 것은 사실입니다.

이 지역은 등산객이 수시로 드나드는 지역입니다. 그 사람들이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군에서 관리를 한다고 보겠습니까?

문화관광과와 협의해서 보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에서는 군립공원 관리를 위해 실제로 하는 게 뭡니까?

저희과에서는 개발할 수 있게끔 심의도 하고 군립공원에 저해될 수 있는 사업인지를 같이 동참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 조속하게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인터넷상에 올라온 글입니다. "하동생활공원내 곳곳 황무지" 해서 16일 경남 하동군 광평리 갈마산에 위치한 하동생활공원 내 지난해 11월 7,000㎡의 면적에 1,000주의 차나무를 식재했으나 겨울을 넘기지 못하고 대부분의 차나무가 죽어 황무지로 방치되고 있다는 기사를 보시고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지금 조치를 취해 놨습니다.

14페이지, 숲가꾸기사업 추진현황에 ㏊당 사업비가 증가된 이유가 뭡니까?

덩굴류 제거사업은 종전에는 약재를 발라서 제거를 하다가 이제는 뿌리를 채취하는 관계에서 산림청 단비가 올라갑니다. 우리군 자체에서 단비를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시책에 표준 단비가 내려옵니다.

23페이지, 악양 중기 사방댐 공사인데 올해 시공한 댐에 풀이 안나서 이렇게 가빠를 씌워둔 것입니까?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산림환경연구원에서 한 유로가 현 하천보다 굉장히 좁혀져 있습니다. 금년 호우에 나무가 내려와서 걸리고 양쪽으로 물이 범람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도나 시행 부서에 건의를 하니까 10월 달에 산림환경연구원의 관계자들이 와서 양쪽 단면이 현 하천 단면과 같이 확장하도록 설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 사진 보입니까? 이 사진이 지난 태풍 "에위니아"가 휩쓸고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태풍 "에위니아"가 지나고 나서 토사가 이런 영향을 주는데 왜 이렇게 산사태가 오도록 방치를 해 놨습니까? 책임을 공감합니까?

예,

물이 막히면 어떻게 됩니까?

내년 우기가 오기 전에 완벽한 보완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계는 누가 했습니까?

산림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시공은 산림조합에서 했습니다.

과장님이 보실 때 위치가 맞다고 보십니까?

위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것도 있지만, 그 사람들이 전체 설계에 반영할 수 있는 집수구역이라든지 주변형태를 보는 기술자들의 의견을 믿어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방댐 설치목적에 집수구역이 넓고 계류가 긴 지역이라고 했는데 여기가 그런 지역입니까?

물이 산에서 내려오는 구역이 집수면적이 되겠습니다. 계류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물을 모을 수 있는 긴 계곡이나 물이 많이 내려오는 지역, 양쪽 계단이 불안전해서 홍수 시 산사태나 언덕 붕괴로 하부에 피해가 오는 지역에 설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소는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방댐이 설치됐을 때 집수유역이 넓고 계류가 긴 지역은 유속을 낮추기 위해서 당연히 토사가 쌓일 수 있지요? 토사가 쌓이면 제거하는 방법을 확인했습니까?

악양의 중대마을은 매년 저희들이 포크래인으로 토사가 쌓이면 조사를 해서 퍼내고 있습니다.

이 댐위 계류지에 접근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장비로도 제거를 하지만 지금은 유압식으로 펌핑이라든지 기술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지역은 특히 여름에 집중호우로 산사태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산사태가 났을 때 토사만 내려옵니까?

진입로를 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난간은 미관상 설치한 것입니까?

난간을 이용해서 농로도 되고 사람이 지나다니는데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설치를 한 것입니다.

과장님은 여기가 사람이 지나다니는 지역으로 보였습니까?

물이 차면 사람들이 한번 올라가 보고싶은 충동을 느끼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이리저리 복합적으로 난간이 설치된 것으로 압니다.

통수면은 어디에 근거해서 설계를 한 것입니까?

그 부분은 설계를 한 기관에서 유량을 계산해서 통수단면을 정했으리라고 봅니다.

하천이 그냥 자연낙하에 가까울 정도로 경사가 가파른 지역입니다. 기본 하천의 통수면이 50헤베이고 교량 통수면은 40헤베, 지금 통수면은 12헤베입니다. 위에 난간까지 물이 흐른다 해도 20입니다. 양쪽에 날개도 없는 댐입니다.

밑에 통수단면 하단부와 같이 양쪽으로 잘라서 기존 하천폭에 맞추도록 요구를 했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댐 전체를 없앨 생각은 없습니까?

존치하는 것이 하천보호나 경관을 위해서 유리할 것으로 봅니다.

처음에 이 댐을 누가 제안을 한 것입니까?

읍면에서도 요구를 했고, 밑에 하천이 피해가 많은 장소라서 피해를 막기 위해서 선정을 한 것입니다. 도나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를 한 후에 선정이 된 것입니다.

그 공사를 끌어오면 된다는 식으로 산림조합에 특혜를 준 건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번 여름 폭우시 강원도의 경우 위에 사방댐이 있는 곳은 밑에 인명피해가 거의 없었습니다. 사방댐은 산림청에서도 최우선적으로 확대한다는 지침도 되어 있고 제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방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만, 시설물이 하나 들어오면 설치하기 이전에 예상치 못한 문제가 분명히 생깁니다. 그 부분들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토사가 쌓였을 때 악양의 경우 장비가 투입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들은 면밀하게 파악하여 설계에 반영시켜 주시길 바라고, 난간이 물이 범람하더라도 주위에 피해를 주지 않는 방법들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난간이 경관상 의미가 있다고 하셨는데 경관을 살리면서 난간이 열리게 한다든지, 아니면 차라리 난간을 없애고 폭우가 왔을 때 댐 상부도 통수가 될 수 있도록 양쪽에 날개를 보강한다든지 밑에 낙찰되는 부분을 보강해서 댐으로 인해 주위에 피해를 주지 않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발주된 사방댐 세부도면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에 방수로 폭을 넓히다 보면 자연이 난간은 폐쇄돼야 입장이라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정종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채위원입니다. 11페이지, 가로수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사업에 2억4,900만원으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는데 금년에 가로수 식재한 후에 식재한 곳을 한번 둘러봤습니까?

전체는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알기는 가로수 식재를 한 후 고사가 됐다든지 파손된 것은 보식을 하는데 작년이나 올해 보식이 안되어 있는데 가로수를 식재만 할게 아니라 관리를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가로수를 도로변에 많이 심습니다. 100주를 심으면 전체 다 살지는 못하고 고사목이 많이 생기는데 하자기간에는 하자를 시키고 있고 하자기간이 끝나면 저희들이 돌아가면서 연차적으로 보식계획에 의해서 보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요도로변 경관조경사업에 1억1,400만원은 어디에 사용을 했습니까?

이 사업은 도로변경관 조성사업으로 사업내용이 9건인데 청계천 매실거리 660만원, 하동문화예술회관 앞부분, 최참판댁 진입로 등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가로수를 심은 구간에 대해 어려운 사정을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사업계획에 의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다소 늦은 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화개면의 일부 구간은 나무가 어렸을 때 가지를 쳐주어야 흠집도 적게 날뿐더러 성장하는데 보탬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가로수로 인해 대형차들이 중앙선을 침범해서 다니다보니 대형 교통사고의 우려가 있는데 왜 조치를 하지 않습니까?

가로수 조성할 당시에는 대형차가 많이 다니지 않았고 교통량도 적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10년이나 20년의 세월이 흐르다보니까 교통량도 늘어나고 대형차도 많이 다닙니다. 그런데 벚나무가 이미 형이 잡혀 있는데 쳐내기가 아깝고 벚꽃나무는 많이 잘라내면 수명이 짧고 부식이 많이 됩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예산 2,500만원을 계상 해놨는데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차량도 서행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가로수를 잘 키워서 잘라내는 것도 아깝지만 사람목숨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 점을 아시고 빠른 시일 내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임업후계자 육성 및 지도관리실태에 2005년도 임업후계자가 해외연수를 1명 갔는데 금년에는 지원자가 없어서 연수가 안 갔습니까? 지원사항이 없어서 못 갔습니까?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금년에 임업후계자들에게 문제가 있어서 행사라든지 연수라든지 자체 계획이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군에 임업도 중요하기 때문에 임업후계자를 발굴해서 산림녹지 분야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일이라면 예산상 어렵더라도 연수를 시켜서 산림분야에 발전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16페이지, 산촌클러스터 및 산림휴양시설에 2005년도는 보고회를 개최했는데 금년은 사업폐지로 시행불가가 나왔는데 이유가 뭡니까?

이건 중앙단위에서 사업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토봉밀원 조성사업 현황에 2003년, 2005년, 2006년 사업을 했는데 3년간의 사업실적은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습니까?

당장 꿀을 채취한다는 효과는 못보고 있습니다. 나무를 심어서 효과를 보려면 적어도 10년 정도 지나서 꽃이 피고 열매가 열 정도가 돼야 효과를 보리라고 봅니다.

2007년도 연속사업이 됩니까?

예, 됩니다.

다음 나무를 심는 거리가 논에는 묘를 심듯이, 보리는 보리씨를 뿌리듯이 나무 심는 규격이라든지 거리가 있습니까?

예,

공설운동장 축대 위에 나무 심어놓은 것을 보니까 잣나무, 벚꽃나무가 많아서 그리 심었는지, 아니면 규격대로 심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밀집되게 식재를 했는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아울러 심은 나무 중에 3, 40%가 고사가 되어 버렸습니다.

나무심기 거리는 조림이나 밤나무는 ㏊당 400본 기준해서 거리는 5미터, 6미터가 나오고, 가로수는 8미터, 6미터 기준이 있는데 실제 생활주변 조경은 작년에 심은 것이 아니고 먼저 나무를 심어놓고 녹화된 부분에 다시 벚꽃나무가 있었으면 좋겠다해서 사이 사이에 심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형적인 여건이나 경관을 위해서 심었다고 합니다만, 그렇게 밀식을 해서 성장을 하겠습니까?

잣나무 같은 것은 가지를 친다든지 조치를 하겠습니다.

주위경관이나 지형의 특수성으로 밀식의 필요성이 있으면 모르겠습니다만, 나무의 성장과정을 볼 때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를 해야 하는데 나무가 남아서 이렇게 심은 것인지, 아니면 자원봉사자가 심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무가 남는다면 우리관내 나무가 없는데 심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사례는 심사숙고해서 산림녹지과에 조경담당주사가 있는데 나무를 심을 때는 자문이나 지도를 해서 적정하게 식재가 되도록 바랍니다.

이 부분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 심은 것도 있고 우리 부서에서 심은 것도 있어 중복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경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연위원입니다. 4페이지, 각종 위원회운영 상황 및 회의비 지출내역에 회의개최 내용이 없는데 할 필요가 없어서 안한 것입니까?

공원구역의 결정이나 변경, 공원구역에 대한 사업성이 있어서 사업이 책정됐을 때 심의를 위해 회의를 하는데 작년과 금년은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아서 위원회를 소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하동의 물길과 꽃길의 고장으로 가꾸기 위해서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고 관계공무원들도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임의대로 여기는 꽃길을 만들어야 되겠다, 코스모스를 심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위치에 따라 계절별 꽃이나 수명이 오래가는 꽃을 심어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만큼 물길과 꽃길의 명성에 어울리는 거리를 조성했으면 합니다.

좋으신 말씀인데 저희들도 꽃길을 조성할 때 개인들의 의사는 많이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자문기구 구성의 필요성은 느끼고 있는데 연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계획이 수립된다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신재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범위원입니다. 11페이지, 가로수식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는 보식한 현황이나 예산은 전혀 없습니다. 관내에서 나무 식재 후 1년이 지나면 고사한 나무가 구별이 되는데 빨리 보식을 해야 처음에 식재한 나무와 같이 자라게 되는데 늦게 보식을 하면 나무가 자라도 좋은 꽃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나무를 식재하고 얼마나 지나야 뿌리가 착근을 합니까?

가로수나 큰 나무는 완전히 착근하려면 3년이 돼야 합니다.

그렇다면 나무식재시 바람이나 재해 대비용인 부목은 3년이 지나고 4년째는 제거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제거돼야 하는데, 위치에 따라서 나무 심은 장소가 경사면이라든지 이런 곳은 제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무를 심을 때 부목을 조인 철사가 3년동안 손질을 안 해주니까 나무에 묻혀버립니다. 어떤 곳은 5년이 지나도 부목을 제거하지 않는 곳이 있는데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로변 경관조성인데 우리하동의 도로변에는 벚꽃나무라든지 가로수 식재가 잘 되어 있다고 보는데 같은 예산이라면 하동을 찾는 사람에게 아름다움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특색 있는 도로경관을 조성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하동은 전국적으로 벚꽃으로 인식되어 있는 고장입니다. 그래서 국도 19호나 화개, 청암 관광지에 기존 되어있는 것은 기존 되어있는 부분에서 하고, 간선도로로 나가는 부분은 화개, 청암은 단풍나무, 옥종은 단풍으로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부터는 배롱나무라든지 다양한 수종으로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청암은 단풍나무보다도 자연단풍이 좋으니까 야생 꽃이 거리에 자연스럽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북천같은 경우는 경관직불제로 인해 가을에 피는 메밀꽃이나 코스모스로 집중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 도로변에는 거기에 맞춰 어울릴 수 있는 경관조성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에 가로수가 식재될 계획이 있다면 의원님들 간담회 시 한번 거치고 자문을 구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봉밀원 조성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나무수종을 보면 밀원과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밀원하는 사람들이 주로 나무가 크고 꽃이 잘 피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카시아 묘목을 하는 업체도 거의 없고 식재를 할 장소도 없습니다. 그래서 산초나무가 꽃이 피고 밀원이 많이 나기 때문에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산초나무는 열매와 토봉하고 같이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헛개나무는 꽃이 몇 년마다 핍니까?

헛개나무는 오래돼야 꽃이 피고 나무 자체가 목피를 이용하기 때문에 밀원으로는 부적절합니다.

헛개나무는 인체에 좋다고 많이 이용하는데 밀원으로서는 적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토봉산업이 제일 많이 이루어지는 데가 어디입니까?

청암과 화개입니다.

청암에서 토봉을 많이 하고 있는데 하동댐 인근에 가면 공유지가 많습니다. 이런데 밀원 조성할 계획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기는 양봉을 많이 하는 지역인데 현지를 한번 답사해 보시면 임야가 많을 것입니다. 나무식재도 좋지만 토봉에는 꽃이 중요하기 때문에 메밀을 심으면 예산도 적게 들고 주위 경관도 아름답게 하여 청암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도 제공할 수 있고 토봉에도 도움이 되리라고 보는데 한번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우리군 관내 밤 생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밤 생산지에 항공방제를 하는데 토봉 생산농가나 동물을 사육하는 데는 항공방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를 이용해 유충을 제거하는 시설을 갖추어서 친환경 밤 생산을 할 의향은 없습니까?

실제 밤은 해충 피해를 제일 많이 입습니다. 밤은 산의 전 면적에 확대되어 있는데 화개나 악양은 녹차 때문에 농약을 치지 않고 타 지역의 경우 양봉을 하는 지역은 개화시기를 감안하여 약을 치고 있습니다. 신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충을 자연적으로 잡아 친환경쪽으로 나가면 좋습니다만, 밤 재배지가 만지 배 밭과 같이 집단화되어 있으면 양쪽 변두리로 돌아가서 표충시설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하동의 밤 생산지를 깊이 들어가 보면 자기산 위주로 조금, 조금 이렇게 되어 있어도 멀리서 보면 집단화같이 보입니다. 이런 지역에 표충시설을 한다면 예산이 많이 소요되리라 보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도 영림당이 조성돼서 규모 있게 집단화, 단지화로 그 중에는 농경지가 없이 100% 밤 재배지로 되어 있다면 고려를 해 볼 수 있습니다.

토봉을 하는 산촌 지역에는 밀원을 확대해서 친환경 밤 생산을 하는 것도 좋다고 보는데 생산자협회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한번 투자할 의향이 있습니까?

자기들이 의지를 가지고 한다면 그 부분을 중앙에 시책사업으로 건의해 보고 농림사업에 신청해 볼 의향이 있습니다.

다음, 임산물 냉동창고 신축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또한 임업후계자들도 창고를 지으려고 해도 못 짓는 이유가 삼상전기가 큰 애로점입니다. 그래서 자체사업으로 추진을 해보든지, 아니면 하동화력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인 통상개발과와 지원금을 한번 협의를 해보든지, 아니면 하동화력에서 특별지원을 할 수 있는지 협의해볼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산물 냉동창고를 지금 많이 농가에 보급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농가에서 삼상전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부분이 전기세와 밀접하게 관련이 되겠는데 전기세 관계는 기본시설이 농촌에 되어 있다면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길이 있다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지금부터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김효규위원입니다. 2페이지,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사기아름마을 공원조성 사업이 민간자본보조로 1억5,0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민원실에서 한 사기마을사업과 연계해서 그 부분도 같이 목이 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사기마을 자체적으로 해 왔고 마무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자본보조로 해서 1억5,0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건물이야 민간인들도 짓고 합니다만, 조경은 전문성이 있는 분이 해야 하는데 조경은 없습니까?

조경도 있고 시설물도 있습니다.

그럼 지도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설계를 받아서 설계에 의해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보통 소나무 한 주가 구입해서 심는데 돈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적게는 몇 십 만원에서 많게는 몇 백 만원, 몇 천 만원까지 들어갑니다. 나무 규격과 수명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고전 삼거리 공원 조성해 놓은데 소나무 한 그루는 얼마입니까?

이 소나무는 우리관내에서 굴취해 와서 심었습니다. 저 정도 같으면 800만원에서 1천만원정도 되고 이식비는 100만원정도 듭니다.

조경은 하자보수가 몇 년까지입니까?

2년입니다.

사기마을에 도면은 비치되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있으면 도면과 내역서를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하동공원 조성사업에 있어서 본 위원이 공원에 자주는 안 갑니다만, 한번 올라 가보면 녹차나무단지에 죽은 녹차나무가 많습니다. 이건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이 녹차나무는 화개 공설주차장 공사하면서 굴취한 나무인데 버리기 아까워서 지금 우리 녹차 심어 놓은 장소가 계단식으로 풀밭이었는데 공원에 한번 심어보자 해서 심었습니다. 이 녹차나무를 가지고 올 때 워낙 커서 정성 들여 심었다고 하지만 활착률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 가을에 부분 부분 녹차종자를 구입해서 파종을 마쳤습니다.

이식경비는 어느 정도 들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녹차는 이식해서 키우기가 어렵다고 들었는데 버려지는 녹차나무가 아깝다고 경비를 투입해서 이식을 하는 사업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사된 나무는 제거를 하고 정리를 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작년 가을에 심었는데 고사된 것은 제거를 했고 순이 남아 있는 부분은 놔두었는데 봄에 새싹이 돋는 것을 봐가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갔다 온 사람들 대부분이 돈을 일부러 들여서 녹차나무를 심은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자라지 못할 나무는 빨리 정리하고 오해를 안 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임도 개설한 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1㎞를 북천에 하고 있는데 1㎞당 사업비가 1억2,500만원입니다.

태풍이라든지 폭우가 와서 산사태 나는 원인의 대부분은 자연을 훼손해서 임도를 개설한 거기에서 납니다.

저희도 그런 사실을 접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임도를 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개인들이 낸 임도도 임도로 통칭을 합니다. 각 기관에서 국비를 들여 만든 임도는 큰 피해가 발생한 적이 없고 주로 산사태 나는 곳은 개인들이 만든 임도에서 납니다. 그래서 군에서 개설한 임도도 배수라든지 구조물관계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수에 사업비를 연연하지 말고 1㎞할 것을 500m 하더라도 산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봉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학위원입니다. 생활주변 나무가꾸기에 하동초등학교 숲가꾸기 사업이 있는데 학교측에서 사업요구가 있었습니까?

학교숲 조성사업이 전체 시책에 있는데 우리군 관내에도 학교숲 조성사업을 해보자해서 제일 중심지인 하동초등학교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하동초등학교는 학교에 나무가 있지만, 좀더 생태적인 숲을 조성해서 아름다운 교육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나다니면서 보는데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벽돌 담장 공사를 한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지금은 정문 오른쪽에는 벽을 허물어놓고 있는 상태인데 다시 숲가꾸기를 한다고 하기에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사업 계획 과다로 자부담 확보 애로로 되어 있는데 고심할 부분이 아닙니까?

현재 초등학교에서 하는 사업은 저희 사업과 무관한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과 초등학교에서 개교 100주년 기념행사로 9억과 우리가 부담하는 2억5,000만원에 대해서는 사업이 발주가 안됐습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 100주년 기념사업회에서 예산이 확보돼야 저희들이 보조사업 비율에 맞춰서 집행하기 때문에 아직 발주가 안되었습니다. 초등학교에서 하는 사업은 다른 분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24페이지, 밀봉지원사업인데 아카시아 심은 장소는 어디입니까?

회신에 불난데 안양골 위에 심었습니다.

나무는 한번 심으면 30년 이상 지나야 활용도가 있는데 밀원을 위해 아카시아를 심은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 아카시아 나무는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우리 국토를 황폐화시키기 위해서 심었습니다. 저도 어렸을 적에 아카시아나무 뿌리가 경작하는 밭으로 들어오는 것을 봤습니다. 이 나무도 30년 이후가 되면 아무 필요가 없는데 토봉에도 도움이 되고 다른 면으로 활용이 가능한 나무로 식재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6페이지, 4대의원인 김영교의원이 군정질문한 내용입니다. 하동호 주변에 작년에 대나무를 제거하고 그걸 방치하는 바람에 폭우시 댐이 막히니까 갑자기 불에 태우다가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가령 저 사업비 가지고 한 사람이 한 다발만 들고 나와도 다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데 민간자본보조로 한다는 게 아이러니 합니다. 앞으로 하동호 주변에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동호 주변은 관광명소로 자리매김 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단풍나무라든지 벚꽃나무를 많이 심었습니다. 그리고 조망권 확보를 위해 급경사지는 놔두고 대나무 제거를 해서 관광객들이 경치를 감상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자본보조가 아니고, 청암면에서 자체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청암면에 시설비로 예산을 배부했습니다. 그래서 대나무를 모두 수거하고 내년부터 시작할 때는 사전에 베면서 묶어 가지고 올려서 사후에 이런 수거를 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동호 주변은 경관이 아주 좋은 산지이기 때문에 좋은 계획을 세워서 아름다운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종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채위원입니다. 5페이지, 군비 500만원이상 지원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삼신 하동고로쇠 약수제에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00만원, 500만원, 6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하동 군내에는 금남의 숭어축제, 진교 전어축제, 악양 대봉감축제, 화개의 야생차축제가 있는데 악양의 대봉감 축제는 양이 많기 때문에 물량을 파악하기가 어렵겠습니다만, 금남 숭어축제와 진교 전어축제는 축제를 함으로써 판매수익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삼신산 고로쇠 축제에 500만원, 600만원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적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인근 광양시는 매년 5천만원 이상을 들여서 시에서 축제행사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동군의 고로쇠 생산농가는 340여 농가가 됩니다. 하동군에서 생산되는 물량이 9만 말로 소득이 그 시기에 30억이 됩니다. 그런데 예산상 어려워서 의신에서 축제를 진행하다보니까 골짜기가 돼서 홍보가 제대로 안됩니다. 올해는 화개장터에서 2일간 2,300만원 들여서 축제를 했는데 이 시기에 날씨가 따뜻하여 고로쇠가 많이 생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화개장터에서 축제를 하면서 홍보가 잘되어 하동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판매가 잘되어 동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재정상 골짜기에서 축제를 하다보니까 생산농가들의 소득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지원을 조금 더 해주면 고로쇠가 정상적인 가격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리라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고로쇠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시기를 일실하면 단가가 자꾸 내려가기 때문에 막대한 손해가 옵니다. 한말에 만원만 계산해도 9만 말이면 9천만원입니다. 물론 군재정이 어렵겠습니다만,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2007년도부터 조금 더 지원을 해서 축제를 한다면 우리 생산농가들의 소득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실장님, 고로쇠축제에 좀더 지원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고로쇠축제에 매년 예산지원이 늘어갑니다. 하동군에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축제가 많아 지원도 많이 하는데 과장 입장에서 예산 사정도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로쇠축제는 생산농가에서 규모를 점차 키워나간다면 거기에 비례해서 행사비 지원이 자연스럽게 증가하리라고 봅니다.

과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힘이 모자랄 때 조금만 도와주면 그 도움으로 잘산다고 하듯이 우리군내에서 산촌민들의 사업소득이 개인적으로는 별 소득이 안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큰 소득이 됩니다. 지금까지 군에서 많이 도와주고 염려를 해주신 줄 알고 있고, 또 군 전반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 많은 관심을 가져서 전향적으로 지원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에 쉼터조성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쉼터조성이 민간자본보조인데 어떤 형태입니까?

쉼터조성은 마을정자나 주민이 쉴 수 있는 공간을 쉼터라고 합니다.

악양면의 미점에서 개치사이에 공원처럼 되어 있는 곳이 산림과 소관이라면 어떤 형태로 되어 있습니까?

그건 공원조성하면서 파고라 형식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도로가 폐도가 되어 그대로 방치해 두면 농산물 페기물 장소가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작년에 시공을 했는데 소나무가 10그루 이상 고사가 됐습니다.

베내고 하자보수를 했습니다.

거기가 텅 비어 있는데 한편으론 우려가 됩니다. 그쪽 지역이 산이 높아서 겨울이 되면 노면이 동결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도로에서 떨어진 공간에 나무를 다시 보식할 수 있도록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장이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김효규위원님이 지적하신 사기아름마을 조성사업에 민간자본보조로 1억5천만원 지원한 것에 대해서는 김효규위원님의 말씀이 절절이 옳습니다. 과장님이 이 사업을 목 변경할 때 산림과장을 안 하셨는데 민간인들이 군수님께 진정서를 올렸습니다.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조경은 절대 시설비 외에는 목을 설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민간은 못합니다. 또 한가지 본 위원장이 하동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이 사업의 목이 민간대행사업비로 되어 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는 민간인자본적보조가 아니면 민간대행사업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대하산업이라는 회사에서 했는데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잘못된 것은 시인을 하고 개선책을 찾아야지, 무조건 임기응변 식으로 해서는 발전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가로수식재 관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했는데 가로수관계 때문에 지금 현재 산림조합, 산림녹지과, 의회직원 1명이 현지에 조사를 하러 나갔습니다. 큰 나무가꾸기 사업이 62,901천원, 어린나무가꾸기 사업이 8,855만원, 덩굴류 제거사업이 2억41,822천원, 풀베기사업이 1억3,200만원, 생활주변 나무심기가 5억5,900만원, 가로수식재 및 관리지도가 2억4,900만원, 꽃길조성이 3억8,061천원, 도로변 경관조성사업이 1억6,400만원해서 17억5,234천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4대 때 청학동을 묵계로 해서 화개면 범왕, 의신, 옥종 미산 불무, 신촌, 월횡, 안계, 종화, 두양의 가로수를 할 때 과장님이 계셨습니다. 한 예로 진교서 안심을 와서 화촌 입구에서 일기 삼거리까지, 일기 삼거리에서 구정까지 한번 가보면 백일홍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는 보식 하나 안하고 심지어 하장암 밑에는 대나무로 지주목을 해놓고 있습니다. 진교 소방서 삼거리에서 보면 무궁화에다 노각나무에다 구구각색이고 안심입구에서 일기 삼거리까지, 일기 삼거리에서 주성까지 노각나무가 다 죽어 있습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관리를 했으면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금남면에 코스모스가 심겨져 있는데 지게를 지고 가는 사람이 코스모스를 끊어서 지게에 담고 있었습니다. 제가 차를 타고 가다 후진을 하여 다시 가 봤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코스모스를 끊는 사람이 환경미화원이나 면직원으로 알았는데 일반 농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코스모스를 끊고 있냐고 물으니까 답변을 했는데 이 답변 내용은 과장님 앞에서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이 코스모스 씨가 논으로 내려가서 벼농사는 안되고 코스모스가 자라서 이걸 베서 집으로 가지고 간다고 했습니다. 왜 막대한 예산을 들여놓고 이런 결과를 가져옵니까? 이런 예산으로 수종을 갱신할 것은 과감하게 해야 합니다. 사천 경계에서 하삼천까지 오늘이라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벚꽃을 심어놨는데 나무가 위로 덮어가지고 전부다 죽어버렸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기 4차선으로 옆에 대부분이 우리군으로 등기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무육간벌을 가지고 그 주위에 나무를 정리를 한다면 벚꽃도 살수 있고 전망도 좋아 관광지로서도 큰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무육간벌로 할 수 있고 또 예산이 엄청나게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과장님은 목격을 하면서 현지를 안 돌아봤다고 하시는데 제가 4대 때 이틀을 돌았습니다. 그래서 본회의에서 질문을 했는데 앞에 김경연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같이 치밀한 계획을 세우십시오. 제가 생각할 때 코스모스나 일반 나무를 심는 것보다는 기존의 가로수를 보식하고 관리하면 단기간에 꽃피었다가 없어지는 꽃의 몇 배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관내 가로수가 52,000본입니다. 그래서 나무를 심어놓고 3년이 지나면 뿌리부분에 물이 차인다든지 해서 돌발적으로 죽는 부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세심하게, 즉시 즉시 대처를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후부터는 노선별로 체계적으로 가로수가 고사된 것은 보식을 하고 희망이 없는 나무는 교체해서 정말 가로수로써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스모스 꽃길은 하동하면 봄은 벚꽃, 가을하면 코스모스로 상당히 널려 알려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코스모스를 욕심내서 심는 것은 누구나 하동을 다녀간 사람은 구구절절이 코스모스 꽃길에 대한 칭찬을 하고 가기 때문에 하동의 이미지가 상승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부 농작물에 피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심하게 파악을 못해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코스코스 꽃길을 가꾸되, 규모 있게 하고 농경지에 피해가 없도록 고려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송외에서 북천으로 넘어가는 길을 내일이라도 한번 가보십시오. 가로수식재를 위해서 이장이 논을 1,800만원을 주고 사고 그 위에 가로수를 못 심는다고 해도 2년동안 설득을 해서 심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자기 도시락을 가지고 와서 그 위에 풀을 전부 제거 다하고 했습니다. 과장님이 바빠서 안되면 예산을 읍면에 배부해서 읍면장이 가로수 관리를 하도록 지도를 해야 합니다.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 끝나고 나면 유명무실하게 끝나버리는데 공무원이나 군의원도 우리 군민이 있기에 있는 것입니다.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을 하시고 열과 성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다. 녹차클러스터기획단 소관

녹차클러스터기획단장 이종국입니다. 저희 녹차클러스터기획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 것은 평소 존경하는 황영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격려의 덕분으로 생각합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 드리오며 녹차클러스터 기획단이 역점적으로 추진한 2006년도 업무추진 사항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거 공통사항, 녹차클러스터기획단 업무소관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군 차산업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저희 녹차클러스터기획단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상국 녹차기반산업 담당주사입니다. 최치용 녹차연구소 담당주사입니다. 강영선 녹차기반 담당주사입니다. 장동화 녹차연구소 담당주사입니다. 1페이지, 공통사항에 1, 2번은 해당이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각종 인쇄물구입 및 제작현황입니다. 2005년은 홍보용 팜플렛 제작을 20,000매 제작 대외 홍보행사에 활용했습니다. 올해는 새해영농 설계교육인 하동녹차 혁신 교육교재등 교재 6종과 홍보자료 2종을 제작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4번과 5번은 해당사항이 없고, 강사수당 지급내역은 하동녹차 새해영농교육 초청강사에게 지급을 하였습니다. 4페이지, 장학금 지급내역은 해당이 없고, 군비 500만원이상 지원 및 주관, 주최 행사 예산집행내역은 전국에서 2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차문화센터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성대히 개최한 대한민국 차 품평대회에 지원하였습니다. 군정질문에 대한 처리현황 및 미결사항 추진내역은 현재 성실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2006년도 사업중 미발주 현황입니다. 녹차동산조성, 야생차 우량개체 증식포 조성, 우량종묘 대량증식 공급, 하동녹차 홍보관련 조성사업은 현재 설계서를 작성중이며, 설계서가 마무리되는 대로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조직배양시설과 유기농 자재연구 개발용역은 향후 연구소사업으로 추진하고 농림부에 사업변경 승인신청을 하였습니다. 승인 회시가 오는 대로 사업을 착수하여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차체험관 관리현황입니다. 야생차 문화축제 기간을 제외하고 차체험관에서 덖음차 만들기 체험 및 다례체험, 차관련 세미나 교육등 10월말 현재 314개 단체에서 10,911명이 운영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차체험관이 우리하동 관광의 한 축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체험관에서 필요한 소모품은 차 제조체험과 다례체험, 그리고 청사관리용으로 소모되며, 저장성이 없는 것은 필요시 구입 활용하고, 저장성이 높은 녹차는 수시로 소량 구입해서 활용합니다. 관리는 다례를 체현할 수 있는 전문강사 수준급 1명과 보조자 1명을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다례지도에 많은 인원이 필요할 시는 홍보단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만들기 체험은 녹차발전협의회에서 홍보단을 별도 조직하여 윤번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친환경 고품질 차생산 기반조성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친환경 유기농 다원조성은 당초 계획양보다 약간 많은 100㏊가 신청되어 추진 중에 있고, 34㏊를 포함한 86㏊는 연내 완료하고 조건이 불리하여 포기한 14㏊는 이월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생산성향상 지원사업은 관수시설 34㏊와 모노레일 4개소, 부직포 피복 40㏊를 실시하였으며, 시공업체 선정이 늦은 관수시설 16㏊는 이월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채엽장비 지원사업은 완료하였으며, 유기농업 기반사업은 전용 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152농가에 148,604포를 현재 농가에 공급 중에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하동녹차 인프라구축사업 추진사항은 우량품종 육종과 농가보급이 주 목적입니다. 클론보존 조성사업은 연내 준공을 목표로 부지정지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삽목장과 순화온실 조성사업은 현재 설계 중에 있는데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직배양시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향후 연구소사업으로 추진하고 농림부의 사업변경 승인이 오는 대로 사업을 착수하여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하동녹차 공동가공공장 건립 추진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보조 19억3천만원과 자부담 6억5천만원해서 총 25억8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차 가공중심의 공동가공공장을 건립하는 사업비입니다. 이미 화개면 덕은리 885-1번지에 부지 691평과 건물 400평을 확보하여 리모델링 설계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지난 6월부터 지금까지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300여명이 지난 11월27일 영농조합 법인설립을 위한 발기인대회를 가졌으며, 임시대의원 50명과 추진위원 15명을 구성하여 본격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법인구성이 완료되고 자부담이 해결되는 대로 사업을 조기에 추진하여 다수 농가가 수혜를 볼 수 있고 하동녹차가 세계의 명차가 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하동녹차 연구소 추진사항입니다. 추진배경과 목적은 하동녹차의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연구를 통한 다양한 산업화가 시급하고 생활제품과 식품소재, 의학, 생명과학산업, 기타 산업과도 융합이 가능한 분야로 녹차산업 발전을 위한 시설이 우수한 인적 인프라구축으로 지역산업화를 촉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업장소는 구 부덕 초등학교 자리로 약 2,860여평 되는데 소요사업비는 168억 9,600만원이고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약 5년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연구소 및 숙소동 680평은 6월부터 공사가 진행중이며, 공정은 40%로 내년 4월을 준공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연구장비구입은 산·학·관이 참여한 별도의 심의기구를 통하여 가장 효율적인 장비를 선택할 예정이며, 지난 6월 경상대 정강호 교수를 개인소장으로 임명하였고, 연구인력은 선임연구원과 일반연구원 각 1명과 인턴연구원 2명을 확보하여 현재 5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2005년부터 2006년까지 신활력사업 추진실태 및 실적입니다. 하동녹차의 세계적 명차 육성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며, 총괄은 자치행정과 균형발전 담당이며, 녹차클러스터 기획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사업입니다. 하동녹차 최고경영자 혁신 역량교육은 지난 3월29일부터 한국농업벤처 대학에 위탁 시행하여 10월18일날 128명이 수료하였습니다. 본 교육을 통하여 하동녹차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심어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공동포장재 지원사업은 지리적표시 등록된 하동녹차 공동브랜드를 공동포장지에 담아 판매토록 지원하는 사업이며, 1차로 2006년도 포장재사업은 완료하습니다. 2007년도 사용할 포장재 지원사업은 12월중 발주할 예정입니다. 13페이지, 녹차체험마을 조성은 화개면 용강마을과 정금마을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자부담 비율이 높아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자부담이 가능한 사업부터 우선 시행하고 인근 희망마을을 분산 시행함으로써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토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차문화센터 광장 확장사업은 인근 사유지 900여평을 매입 확장하고 있으며, 공정 90%로 연내 완료가 될 것입니다. 차 문화센터 기반시설 보완사업은 지하층에 다목적 소공연장을 40여평 시설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금후 계획은 전시실보완 계획을 수립하여 하동이 명실공히 한국 차문화 메카로서 위상을 확립하고 주요 관광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녹차테마 가로조성사업은 화개장터에서 모암마을까지 약 6㎞에 이르는 도로변에 차 거리 간판을 우선 정비하는 것으로 현재 50농가에 67개의 간판을 정비하였으며 현재 추가대상자를 접수 중에 있습니다. 유기농 다원조성사업은 신규다원 조성 72㏊를 완료하였습니다. 14페이지, 2005년도 사업인 지장목 제거사업은 166농가에 100㏊의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006년도 사업은 공동포장재 개발사업은 2005년도 잔여분과 합하여 공동가공공장과 연계하여 다양한 포장재를 개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녹차과학 연구소 활성화사업은 위탁연구용역 1식과 연구장비 구축 1식을 하였습니다. 녹차 체험마을 조성과 테마가로 조성사업은 2005년에 이어 계속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5페이지, 2003-2006 하동녹차 혁신포럼 활동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5년 6월1일부터 2006년 6월30일까지 한국산업 기술평가원의 출연금으로 재단법인 한국녹차연구소가 산·학·관·연 협조체제로 다섯 차례에 걸쳐 하동녹차의 경쟁력 제고방안을 모색하였으며, 16페이지, 새해영농교육 및 혁신교육 현황은 화개면과 연관된 차관련 교육, 설명회 토론회 실적입니다. 17페이지, 녹차 홍보비 내역 및 추진현황입니다. 관내 행사홍보는 4회에 8일간이며, 발전협의회 주관으로 햇차 홍보를 위해 지리산 풍다제를 지냈으며, 제11회 야생차문화축제를 통한 천년차 경매 행사와 전국 주요 대도시에서 11번에 걸쳐서 41일간 실시한 하동녹차 홍보를 통해 우리녹차의 위상과 인지도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18페이지, 대중매체를 통한 하동녹차 홍보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체험관을 방문한 314개 단체에 10,911명을 대상으로 하동녹차는 물론 지역알리기 등 홍보에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고급녹차생산 차광시설사업은 타 지역과 차별화된 고급녹차를 생산키 위해 시설한 것으로 공동가공공장에 고급차 가루 가공시설이 도입이 되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리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저희 부서가 추진한 2006년도 사업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료와 설명이 위원님들께서 바라시는 만큼 충분치 않으리라고 봅니다. 위원님들의 성원과 충고를 깊이 새겨 우리 부서원 모두는 시책과 업무에 잘된 부분은 더욱 발전되도록 하고, 미흡한 부분은 위원님들의 뜻과 부합되도록 원인을 분석하여 개선하겠으며, 하동녹차 산업이 우리지역경제 활성화에 한 축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강태진위원입니다. 제가 자치행정과에서 신활력사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단위사업별 추진실태 및 실적에 하동녹차 최고 경영자 혁신역량교육에 사업비가 9,2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제가 자치행정과에 질의할 때는 이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자치행정과는 2005년도에 1억5천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국비가 1억, 민자가 5천만원인데 녹차클러스터는 9,2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민자부분을 빼더라도 차액이 800만원이 생기는데 설명을 바랍니다.

이 800만원은 혁신역량강화교육 교재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교재비로 계상되어 있으면 여기에 9,200만원에 모든 것이 포함되었을 게 아닙니까?

당초계획은 800만원이 수용비 성격으로 교재를 만들고 9,200만원은 교육비로 집행하려고 했는데 9,200만원으로 교육을 위탁하다보니까 위탁 계약상에 교재와 모든 것을 거기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다른데 상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녹차체험마을에 원래 예산이 8억3,000만원으로 2005년도 6억이 되어 있고 2006년도 2억3,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분명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부담 비율이 높아 예산확보가 어려워서 추진이 지연되었다. 자부담 가능한 사업부터 우선 시행하겠다고 되어 있고 2006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부담 가능한 사업부터 시행하고 희망마을 분산시행으로 사업조기 완료가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사업은 체험하러 오는 사람들이 체험장에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진입로나 탐방로 주차문제를 해결하고,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 사업이 병행되어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마을 안에 있는 민박시설을 개선하도록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현재 사업비 비율이 자부담 1억5천만원, 보조가 1억5천만원이 되다보니까 농가가 자부담 1억5천만원을 들여서 공통사업을 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자부담을 하면서도 충분히 사업의 효과를 올릴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특히 민박시설의 경우 어떻게 보면 개인의 사업같이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지역의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으로 주민의 합의만 되면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단장님께서는 자부담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녹차체험을 하게 되면 꼭 녹차 밭에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민박의 개념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자본을 민박에 들어가는 집을 리모델링해서 간단하게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든지 있는데 자부담이 어렵다고 사업을 포기하려고 합니까? 물론 2007년도까지 신활력사업이 계속되겠지만 여기에 사업내용이 너무 허술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에서도 114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사업이 허술합니다. 앞에 부분도 그렇고 뭔가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것은 참 좋은데 시도를 해보고 여기서 문제점인 민자가 어려우면 민자는 민박개념으로 앞에 있는 집에 붙이면 얼마든지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아쉽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사업추진에 반영하겠습니다.

공동포장재 개발지원에 보면 3억500만원인데 계획서에는 2006년도 국비가 4,000만원, 민자가 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민자가 6,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000만원이 증가한 이유가 뭡니까?

현재 공동포장재 사업은 보조를 40% 기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계획서에는 2006년도 국비가 4,000만원, 민자가 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2006년도 실행한 것을 보면 민자가 6,000만원으로 1,000만원이 증가했는데 증가한 이유가 뭡니까?

민자부분이 늘어나는 것은 포장재가 다양합니다.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포장재를 우전, 세작, 중작만 만들었는데 2006년도 12월 달에 할 부분은 그 뿐만 아니고 공동가공시설에서 지리적 등록표시를 다시 신청하여서 우리가 생산하고 있는 가루차와 발효차를 포함해서 포장재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포장재 가격 자체는 40%를 지원하지만 우전, 세작, 중작, 대작에 따라 지원율이 차이가 납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민자가 계획서에는 5,000만원이었는데 왜 1,000만원이 증가했는가입니다. 이것도 상세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차테마 가로등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전부 다 하나씩 달아놓으니까 개인의 간판처럼 보입니다. 이 사업의 목적이 외지인들이 와서 이 집은 믿고 들어갈 수 있는 집이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전부 다 설치를 해서 녹차간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차별화된 포인트가 있어야 하는데 이런 게 모자라는 것 같습니다.

저도 강위원님의 의견에 공감을 하는데 저희들이 간판만 설치를 해놨지 홍보까지는 안 했습니다. 이 간판에 효과를 보기 위해서 저희들이 특별히 홈페이지라든지 포털사이트에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그 간판이 있는 집에는 언제든지 하동의 고급녹차를 마실 수 있고 쇼핑이나 휴식도 가능하다고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하동사람이나 대한민국 사람에게 녹차의 시배지가 어디냐고 물었을 때 몇 %가 하동이라고 하겠습니까?

차의 시배지에 대해 어느 정도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는 조사한 적이 없고, 2003년도 비해서 인지도는 5%에서 25%정도 올라갔는데 아직까지는 인지도가 미흡하다고 봅니다.

시배지가 분명히 하동이고 축제를 한지가 12년째인데 하동군이 녹차에 목숨을 걸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인정을 하십니까? 이렇게 녹차와 관련된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축제를 한지가 12년이 지났는데 시배지라는 인지를 5%만 한다면 홍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까?

차는 홍보와 차문화를 어떻게 잘 펼치느냐, 차문화를 통해서 관광을 어떻게 잘 엮어 가느냐에 따라 인지도가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동이 우리나라 차문화의 메카이면서 일반 대중에 파고들지 못한 것은 그동안 홍보면에서 소홀했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홍보와 관광인프라를 구축해서 인지도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차기획단에서 고생을 하는 것은 충분히 아는데 문제는 결과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하동군이 녹차에 목숨을 걸다시피해서 전 직원들이 고생을 하고 있고 또 홍보하는데도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었는데 좋은 결과가 없습니다. 제가 작년 재작년에 용정에 갔는데 중국의 가이드가 한국 차의 시배지가 보성이라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이런 판국에 최근에 녹차 지명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우리가 보통 지명과 특산물을 연계를 시키는데 녹차는 보성이고 사과는 장수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우리 김경연위원님이 정종채위원님이 부끄러울 정도로 녹차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야생차 문화축제를 12년째 하고 그동안에 홍보도 엄청 했는데 지명이 보성으로 되면 판 끝난 게 아닙니까? 녹차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고생을 했는데 결과는 이렇게 됐습니다. 이건 녹차기획단의 단장님의 책임이 아니고 우리 행정이나 위원들도 다같이 책임을 느껴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단장님의 결심을 듣고싶고 유기농 다원조성은 계약서를 자료 부탁하겠습니다.

먼저 차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위원님들 기대에 따라가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2003년도부터 차산업을 걱정하게 되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였는데 그동안 좋은 조건을 잘 살리지 못한 점은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러한 위기가 곧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차는 산업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고급 차를 많이 생산해서 소비자층을 넓혀나가는데 1차 목표를 두겠습니다. 그리고 이 녹차를 통해서 하동 작목의 브랜드를 높여나가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녹차하면 차를 대규모로 생산하고 있는 보성이나 제주도가 널리 알려져 있는데 차문화만은 우리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이런 문화를 충분히 키워서 관광과 연결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초점을 두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경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연위원입니다. 지난번 추경예산에 통과된 물통은 제작이 되었습니까?

물통은 디자인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6페이지, 차체험관 관리현황을 제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차의 고장에 걸맞는 차체험관이 건립이 되면서 저도 하루가 멀다하고 봉사하러 갔었습니다. 현재 차사랑회가 구성되어서 뒤에 강영선 주사님과 함께 녹차홍보를 위해 대구, 부산 등지를 다니면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차체험관에서 차 체험을 하는데 아직도 돈을 안 받고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까?

밑에서 차를 덖는 것은 차잎을 실비로 징구하고 위에서 차를 마시는 다례체험은 아직까지 돈을 받지 않습니다.

무료라면 우리가 관련 상품을 개발해서 소득과 연계가 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련상품개발 계획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난번 강영선주사님과 제주도에 교육 갔을 때 제주도에서는 녹차밭에서 체험을 하고 나면 아이스크림이나 빵을 파는데 저희들도 아이스크림과 빵을 사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품개발 계획이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지금까지 마케팅과 연결이 안된 것은 여러 사람이 걱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녹차체험관 바로 밑에 조그마한 동산이 있는데 동산부근에 녹차홍보관을 지을 계획입니다. 녹차홍보관을 지으면 모든 동선을 그리로 연결해서 체험을 마치고 나갈 때는 반드시 거기를 거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 녹차, 다기뿐만 아니고 아이스크림, 햄버거 같은 제품을 개발해서 같이 판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밑에 삼신정보화마을에서 차 체험관을 만들어놓고 차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학교라든지 정보화마을끼리 정보교환을 위해 차 체험을 하러 오면 2만원에서 25천원정도 받고 녹차국수를 만들어 주는데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제가 다도교육을 주부들에게 5, 6개월 시키면서 느낀 점이 잘만 하면 정보화마을끼리 연계해서 차 체험하러 많은 사람이 올 것으로 보였습니다. 어제도 정보화마을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정보화마을이 쉽게 차농가와 접근하면서 체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돈을 받고 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무료로 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전망이 좋은 곳에서 차를 한잔 마시게 하여 수입과 연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밑에 인력관리현황에 보면 전문강사 수준인데 인건비는 일시사역인부임으로 27,500원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오시는 분들은 차 체험을 위해 가는 것이지 강의를 듣기 위해 가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 일하시는 분이 우리하동의 문화관광해설사 10명중에 한 분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10분이 하루종일 버스를 타고 안내를 하면 하루에 기름 값과 식대비해서 3만원이라는 돈을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일하시는 분도 문화관광과와 협의를 해서 3만원수준으로 받을 수 있게 해서 일하시는 분도 신명나게 일을 하고 일을 시키시는 분도 미안한 마음을 가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어쨌든 홍보부족으로 하동이 차의 시배지라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많다는 강태진위원님의 지적도 있었습니다. 단장님께서는 녹차분야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성과도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재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범위원입니다. 9페이지, 공동가공공장이 건립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게 맞겠습니까?

공동가공공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우리지역에는 허가업체가 92개가 있고 브랜드가 200여개 있는데 이렇게 소규모로 해서는 시장교섭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야생차 가공특구로 다른 지역과 차별되는 시설로 고품질의 차를 생산함으로써 우리지역의 차가 세계 명품화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봅니다.

자부담 능력은 됩니까?

자부담은 300여 농가가 지금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상태이고 앞으로 계속 투자의향서가 답지될 것으로 보는데 그러면 농가에서 크게 비용이 들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자부담은 추진하는 측에서 자신감을 가지기 때문에 저희들은 믿어 봅니다.

150명이 되어 있는데 너무 많아도 좋습니까?

우리지역의 차 생산농가에서 차를 만들어 자식이나 다른 경로를 통해판매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허가난 포장재로 영업을 하게 되면 불법이라는 문제도 해결되고 품질도 향상될 것으로 봅니다.

농가에서 공동으로 하면 공장건립 이후에 보조를 많이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더 많이 참여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 좀더 연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신활력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저희들이 홍보 쪽에 상당한 관심을 갔는데 홍보의 목적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홍보의 목적은 속된 말로 돈을 버는데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녹차를 홍보함으로써 단순히 하동녹차의 이미지를 높이는 것도 효과도 있겠지만 녹차를 홍보함으로써 청정 하동군 전체의 이미지를 높이는데 더 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녹차를 판매하는 홍보보다는 가시적인 홍보에 비중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금년 12월달부터 광고를 할 것인데 우전이나 태벡 중에서 어느 것을 집중적으로 할 것입니까?

현재는 고급차 중심입니다.

고급차 중심인데 제가 시연회 할 때 제가 지금 녹차가 있느냐고 하니까 녹차협의회 회장님께서 지금 팔게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듣기에 황당한 게 녹차 판매를 위해 시연회하는 장소에서 녹차 팔게 없다고 하면 오로지 광고가 목적입니까? 물론 없는 것이 사실이지만,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그런 소리가 나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신활력사업에 대해 자치행정과 자료와 녹차클러스터 자료가 상이한데 똑같은 사업을 두고 어떻게 이렇게 자료가 상이합니까? 차문화센터 광장 확장사업에 5억5,000만원인데 자치행정과는 2005년도 사업이 3억5,000만원입니다. 2억은 어디에 계상되어 있습니까?

차문화센터 광장 확장사업에 녹차클러스터에 5억5,000만원과 자치행정과에 3억5,000만원은 맞습니다. 저희들이 사업개요에 의한 것은 현재 사업을 추진한 부분의 소요된 예산을 명기한 것입니다.

그럼 2억은 어디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까?

2억은 차문화센터 광장확장사업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차문화센터 광장 확장사업이 자치행정과는 3억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투자내역을 부수적으로 설명을 해 놨습니다. 2억은 어디에 계상 되었습니까? 자치행정과 자료를 가지고 와서 한번 보십시오.

저도 자치행정과 자료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개요를 적은 것은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이고 자치행정과 사업은 당초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수립했을 때 내용이 그대로 적혀 있는 것입니다.

여기 추진 하나 안 하나 사업계획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닙니까? 우리 자료에 다 안들어가 있습니까?

이 사업 2가지가 차문화센터 기능보완사업의 한 묶음인데 사업을 2가지로 나눠놓은 형태입니다.

자료에 기재되어 있는 것이 총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자치행정과와 너무 안 맞습니다. 총 사업비가 114억500만원으로 군비 1억이 차이가 납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건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가 아니고 이렇게 큰 금액인데 실과소간 협의를 안 합니까? 이래가지고 어떻게 감사를 받겠습니까? 다음 차문화센터 기반시설보완에 사업비가 5,000만원인데 2005년도 사업 시행한 게 2억5,000만원입니다. 2억은 어디서 계상을 한 것입니까?

차문화센터 시설보완은 5,000만원의 사업비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치행정과는 2005년도 기 사업비투자가 2억5,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차문화센터 광장 확장사업과 차문화센터 기반시설보완사업은 사업자체가 한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문화센터 기능보완사업의 일환이기 때문에 차문화센터 기반시설보완사업으로 부지를 900여평 확보함으로써 사업비가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를 차문화센터 광장 확장사업으로 사업개요에 계상했고 자치행정과에서는 당초 사업계획대로 차문화센터 기반시설보완사업에 계상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음 관광다원 자원화사업 지장목제거가 녹차클러스터 자료에는 4억5,000만원입니다. 2006년도 사업비에 자치행정과에는 2억이 있는데 녹차클러스터에는 없는데 어디에 계상이 되었습니까? 자치행정과의 자료를 한번 비교를 해 보십시오. 녹차가공공장 시설 신축에 2005년도 4억3,000만원인데 국비가 2억8,000만원, 민자 1억5,000만원으로 자치행정과와 내용이 판이하게 다릅니다.

차이가 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양쪽의 사업비를 대비해서 월요일까지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하동녹차 TV홍보 CF 예산이 어디에 계상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 예산이 있지요. 자치행정과 자료하고 여기하고 돈이 똑같습니다. 1억이 더 들어가 있는데요.

홍보자료는 혁신분권에서 하는 사업으로 자료로서 갈음을 한다고 앞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총 사업금액이 1억이 많은 클러스터 사업 아닙니까? 아무리 행정과에 가더라도 그 돈이 이 안에 있어야지요.

대중매체를 통한 사업비는 클러스터기획단에서 시행하는 게 아니고 혁신분권에서 하기 때문에 사업 전체를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이 이해를 못하시는데 유인물로 보면 사업비 금액이 똑같습니다. 총 금액이 1억이 클러스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 안에 전체 품목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는 최고 마지막에 하동녹차 문화축제 국제화지원사업해서 군비가 2억이 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1억, 민자가 2천만원해서 이게 다같이 계상된 금액이 똑같습니다. 아무리 자치행정과 있더라도 여기에서 분류가 되지, 이 사업 안에 돈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닙니까? 그렇다면 내년에 3억은 어디서 유용해서 계상할 것입니까? 교묘하게 하지말고 투명하게 말씀을 해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서에 계상된 것은 세부적으로 되어 있지 않고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같은 청내에서 같은 업무를 보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고 놀랐습니다. 어느 것을 보고 기준을 잡아야 될지 의심이 갑니다.

상이한 자료는 월요일날 다시 대비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녹차 홍보비 내역이 나와 있는데 홍보를 하려면 가까운 우리지역부터 해 나가야 합니다. 혹시 경상남도 농협조합장들과 만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는 항상 화개 농협장님께 20개시군 농협장 회의에 가면 우리하동 녹차를 홍보를 해달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홍보하는 내용을 보면 꼭 우리가 외지에 간다고 홍보가 되는 게 아닙니다. 홍보하는 방법도 가까운 지역에서 체계적으로 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우리지역에서도 안 팔리는데 외지에서 잘 팔리겠습니까? 그리하다보니 홍보비가 배로 증가하는 게 아닙니까? 홍보대책을 철저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페이지, 고급녹차 차광시설사업인데 앞으로 보성과 경쟁하려면 불안합니다. 야생차로 승부를 거는 녹차 시배지에서 길거리에 차광막을 설치해서 차를 생산한다는 것은 야생차의 품격을 낮추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시설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야생차가 아니면 보성하고 말이나 한번 걸어보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주위의 여론을 수렴하든지 차인들과 협의를 하여 보기가 안 좋으면 제거를 하는 방법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봉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학위원입니다. 유기농다원과 뒷페이지 관광다원 자원화사업은 같은 사업으로 같은 장소에 합니까?

유기농다원 조성사업은 차밭을 조성하는 것과 농기계 지원사업이 포함되어 있고, 관광다원 자원화사업은 말 그대로 다원을 관광화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차밭이 감나무나 밤나무에 가려져 경관이 안보이던 것을 경관을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장은 다릅니다.

위원장님, 이 2건에 대한 자료요청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종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채위원입니다. 5페이지, 2006년도 사업중 미 발주현황에 녹차동산 사업비가 1억인데 미 발주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차동산 사업은 본래 하동 진입로에 랜드마크를 설치해서 하동녹차와 하동지역을 홍보하려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부지가 확보되지 않고 여러 가지 여건상 하지 못해서 차문화센터 광장에 녹차동산을 조성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도 입구에 설치를 하면 외지인들이 많이 왕래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는데 녹차문화센터 광장에 조성하는 것은 여론조사나 공청회를 거쳐서 선정을 한 것입니까?

동산은 말 그대로 동산이라는 개념에서 차 문화센터의 광장 확장사업은 토목공사 정도밖에 못합니다. 그런데 그 위에 차의 날 선포식이라든지 우리하동 차의 맥을 진열함으로써 차문화센터가 안팎으로 전시관의 역할을 하도록 추진하는 것입니다.

장소 선정은 녹차기획단에서 계획을 해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녹차와 관계되는 사람들 자문을 받아서 선정을 한 것입니까?

차를 접하는 문화인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차를 생산하는 분들에게는 이런 사항을 일부 설명을 드렸습니다.

심의를 하고 세부적으로 검토를 했겠습니다만, 돈 1억이면 작은 돈이 아닙니다. 한번 하고 다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유효적절한 장소에 선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5페이지, 하동녹차 공동가공공장에 대해서 조금 전 동료위원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추진하는 사항으로 봤을 때 내년도 녹차가공사업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겠습니까?

2007년도 4월에 가공을 목표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4월달에 준공이 되면 다행인데 안되었을 경우 큰 원망의 소리가 들릴까 싶어 말씀을 드리는데 관심을 가지고 지도를 잘 해서 내년도 녹차가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페이지, 녹차연구소에 관한 것인데 지금 단장님이 생각하는 견해와 연구원들이 연구하는 과정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차연구소는 말 그대로 우리지역의 녹차산업의 한 획을 긋는 사업으로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은 육종사업과 산업화, 문화컨텐츠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장 시급한 게 구성되어 있는 연구원을 통해서 우리 차를 어떻게 산업화할 것인가와 클론보존을 해서 우리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야생차 품종을 만드는 2가지 사업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녹차테마 가로등 조성사업 50호에 간판설치는 어떤 디자인을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금년 여름에 피서객들이 거리를 운동하러 나왔다가 이 간판을 여러 사람이 놀랐습니다. 밤에 보면 사람이 서 있는 형태입니다. 이렇게 해야 만이 간판의 효과가 있을련지 모르지만 현실적으로 디자인이 잘못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밤에 가서 한번 보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앞에 김경연위원님이 물통제작에 대해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물통제작 과정도 제작 후에 디자인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금부터 잘 연구해서 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성에서 녹차엑스포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언제부터 이야기가 나와서 추진하고 있습니까?

작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아직까지 정부의 승인을 받은 엑스포는 아닙니다. 전 보성군수가 엑스포를 한번 해보겠다해서 한 조직을 만들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차 엑스포를 차 생산자들은 곱게 보지 않는데 엑스포는 차 축제가 아니고 결국 산업박람회입니다. 그럼 거기에 세계적인 차를 진열해 놓고 판촉전을 벌이는데 과연 우리나라의 차가 세계적인 차와 어울려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지 의문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하면 잔치판을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주는 격이 됩니다.

단장님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조금 생각이 달라집니다만, 보성군수가 그래도 보성군 녹차를 세계화시킬 목적으로 거대한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압니다. 그런 분들이 그런 것도 생각지 않고 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본 위원이 느낀 점은 보성에서 녹차엑스포를 한다고 가정하면 세계적인 행사가 될 것이고 이 행사를 통해 보성 녹차가 세계적인 이름을 떨칠 것으로 봐집니다. 그리고 보성 녹차는 홍보에 열중해서 우리보다 몇 단계 앞서가 있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군에서 관계공무원들이나 차 생산농가들이 전반적으로 노력을 해서 근사치까지는 왔다고 봐지는데 만에 하나 내년이나 후 내년이라도 보성에서 엑스포가 개최된다면 우리녹차가 지금까지 이루온 것이 뒷걸음치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만약 우리군수님이나 단장님이 판단하는 대로 별 볼일 없는 행사가 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엑스포를 개최해서 보성 녹차가 세계적인 차로 발돋움한다고 가정하면 억장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어찌 생각하면 우리하동이 중앙 부처의 정보가 어두워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들어 보성에서 추진한 것을 인근인 하동에서 다시 추진하지도 못하는 것이고, 저는 몹시 걱정을 했는데 단장님의 이야기를 듣고 조금 안심이 됩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보성의 엑스포가 성공적으로 끝나 보성녹차가 세계적인 명차로 부상하여 매출이 높아진다면 우리 행정이나 공무원들이 녹차생산 농가로부터 원망을 듣고 또 원망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1회 추적관리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산물 품질관리 GAP를 하기 위한 단계로써 1회 추적시스템을 함으로 해서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상품을 만들 수 있는 제도입니다. 우리 2천 농가를 다 하려고 하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듭니다. 그래서 설계서에 의해 전체를 다 한다면 8억6,000만원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예산사정상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지구별로 하자해서 조정된 인원으로 계산을 하니 3억5,000만원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차 생산자들과 협의를 하여 내년 사업에서 어떤 형태로 할 것인지 가늠해 보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상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안정적으로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내년도에 원활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성 엑스포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성엑스포는 중국의 축제와 연관해서 하는 축제이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 결국 한중행사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희들도 엑스포를 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이런 맥락에서는 못하고 세계학술대회나 심포지움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명실공히 차를 세계적으로 알리는데는 학자들의 입이나 논문을 통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다고 판단해서 이런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차클러스터에 가공공장과 신활력사업해서 특화사업만 해도 300억이 넘습니다. 적은 인원으로 이런 사업을 하시는데 정말 수고가 많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녹차 공동가공공장 건립에 300명의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게 사실입니까?

예,

엊그제 11월초 설명회 때 인원이 몇 분 정도 참석을 했습니까?

설명회 때는 280명이 참석을 했고 그 전인 10월말까지는 120명 정도 참여를 했습니다.

어렵게 진행되는데 원칙과 목적에 맞게 추진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동녹차는 야생차라는 것이 특징인데 이 부분에 심혈을 기울여서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라면서 올해 현안문제로 티백이 아주 저조했다는 것을 인정하시지요?

예,

이 문제에 어떻게 대처를 했습니까?

저희들이 각 업체와 우리지역의 차 잎을 어떻게 사줄 것인가와 가격을 어떻게 할 것인지 협의회는 두 번 했습니다. 결국 그분들이 밖에 팔 때가 없다고 하니까 더 이상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습니다.

녹차발전협의회에서 나름대로 동서산업과 태평양의 관계자들을 만나서 협의한 결과 가장 문제가 수입산이 현미와 섞어 들어올 때 관세가 다운되는 것을 이용해서 물량공세를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문제에 단체에서 나서 대응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행정에서도 좀 도와주어야 합니다. 티백이 이렇게 어려운 실정에 와 있다는 것은 녹차클러스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는 의문을 줄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실제 녹차현실이 이러한 실정인데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 중점적인 대책을 주문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장이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신재범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하동녹차 공동가공공장 건립에 대해서 총 재원이 25억8,000만원입니다. 보조가 19억3,000만원이고 자담이 6억5,000만원입니다. 보조사업자가 하동차 영농조합법인 대표 전상연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보조금 교부를 전상연씨한테 해주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운영계획을 보면 하동녹차발전 협의회가 되어 있는데 이건 뭡니까? 그럼 이 녹차관련 재원이 의존수입은 균특세입니까?

예, 균특세가 대부분입니다.

하동녹차 영농조합법인으로 민간인자본적보조로 19억3,000만원을 교부 결정해 주었습니까?

교부결정해서 추진중인 것은 부지만 되어 있고 그 나머지는 미추진한 사항입니다.

그럼 2005년도에 부지매입비만 주고, 2006년도에 9억5,000만원은 교부결정을 안 했다는 말입니까?

예,

문제가 금년도에 자담이 있는데 자담은 어디에서 출연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담은 투자의향서를 낸 농가로부터 나와야 됩니다.

녹차가공공장 건립비 자부담 분 6억5,000만원은 녹차 재배자로부터 받아들일 것입니까?

영농조합법인에 투자의향서를 제출하신 분들이 올해 4억 내년도 2억5,000만원의 자부담을 하는 조건에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부담을 할 경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지분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소유권은 차 영농조합법인의 소유가 되겠습니다.

차 재배자로부터 자부담 6억5,000만원을 갹출해서 재원충당을 하는데 그럼 전체 법인에 지분등기가 됩니까? 왜 제가 마지막에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 재원의 대부분이 균특세고 나머지가 국도비나 군비가 될련지 모르지만, 순수한 민간인자본적보조로 주어서 나중에 소유권 분제의 불씨가 될 수도 있으니까 심사숙고하게 처리해서 뒤에 후유증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차클러스터기획 단장님께서는 강태진위원님이 요구한 하동녹차 최고경영자 혁신역량교육의 예산집행 세부내역서와 유기농다원 조성사업 사본, 신재범위원님이 요구하신 신활력사업으로 추진한 녹차클러스터기획단 소관과 자치행정과소관의 자료상 사업비 상이 차액 내역서, 김봉학위원님이 요구하신 유기농다원 조성사업과 관광다원 자원화사업 추진현황을 12월4일까지 15부를 당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차클러스터기획단 감사를 종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내일과 모레 이틀동안은 준비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4일 월요일날 계속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 건설과, 환경수산과, 그리고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가 실시되겠습니다. 수감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