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과 제36조 그리고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가. 군위읍·소보면·부계면·우보면 소관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가 실시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6년 12월 1일 군위읍장 장윤탁 소보면장 손수룡 부계면장 박세진 우보면장 정기수

방금 군위읍장, 소보면장, 부계면장, 우보면장께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각 읍면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차례대로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위읍장께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위읍장 장윤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혁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군위읍 행정 업무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군위읍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읍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군위읍, 소보면, 부계면, 우보면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표위원입니다. 현장 행정에 총 책임을 맡고 계시는 읍면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군위부터 먼저 묻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는 지금 충분합니까?

지금 연료비의 경우는 면적에 따라 차등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방이 2개 또는 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 사용을 안 하고 연료비 절약하는 차원에서 방을 하나만 사용합니다. 해서 연료비 경우에는 지원이 더 됐으면 하는, 지금 절약차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일자리사업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노인일자리사업은 65세이상 노인 중에서 노동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월 20만원 지급을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인원수가 할당이 되기 때문에 실지 우리 군위읍 경우에는 24명인데 지원이 더 된다면은 노인들이 충분하게 여가를 이용하면서 지원도 받는 그런 상태로써 지원이 좀 부족한 편입니다. 군위읍은 현재 24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 축산업에 송풍기 지원사업 선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배정기준은 마리 수가 많은 쪽을 우선적으로 하고 종전에 지원됐다든지 하면 배려를 해서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소보 면장님 지금 자치대학 운영에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지금 어르신들께서 많이 참석하고 있고, 호응도가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기목책기 사업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전기목책기는 산돼지 퇴치 때문에 군에 요구를 해 가지고 하는데 선정 대상자는 우리가 면에서 계획 내려오는 순서대로 합니다. 그 사업은 대상자가 많기 때문에 어떻게 선정한다 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때에 신청 들어오는 대로 메모를 해 놨다가 그 사람들이 면적이 넓고 피해가 많은 지역에 선정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의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올 가을에 산돼지가 많이 내려 왔는데 그 분들이 목책기를 사용해 보니까, 그래도 좀 안심이 된다 그런 얘기를 합디다. 산돼지가 많이 내려오는 지역이 있고 또 간혹 내려왔다가 안 내려오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내려오는 지역에는 지원을 해 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산동 건설회사가 있는데 이것은 소보 사람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부계면장님께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가로등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가로등 관리는 일단 고장이 나면 리장이 면사무소 산업담당으로 전화를 합니다. 한 등이 고장나면 바로 못 고칩니다. 출장비가 있기 때문에 당장 고쳐서는 손해 보기 때문에. 대여섯 등이 돼야 와서 수리하고, 직원이 나가서 점검합니다. 안전기가 하나 고장나면 가격이 3만6천원이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집행을 합니다.

그게 지금 지방 업체입니까, 외지의 업체입니까?

지방업체입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효령도 물어보니까 이게 여러 개 고장나면 한목 온다 하더라고요. 그럼 이게 몇 개월이 시간이 갈지 모른다 하더라고요. 군 집행부에서는 8개 읍면 지방업체 같으면, 예를 들어 우보면에 2개 고장나면 의흥도 고장 날 때도 있잖습니까, 한 바뀌 순회해 가면서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3개월 기간, 몇 개월 간다고 하면 농민들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또 지금 친환경 농산물 판로 확대 택배비 200만원 보조가 되는데 이것은 군 농정과 말고 군 자체적으로 면에서 나갑니까?

아닙니다. 군에서 나갑니다.

그리고 6페이지 농가형 저온창고 설치 지원에 5개소 50등 이거는 준공됐습니까?

한 사람당 10평씩인데 보조가 50% 나갑니다. 전부 다 됐습니다.

지금 현재 농산물을 저장했습니까?

저장 관계는 제가 못 봤습니다. 아직 확인을 못하고...

예, 잘 알겠습니다. 우보 면장님 10페이지입니다. 경쟁력있는 농촌 지원사업 2,969만원이 있는데 16개 학교입니까?

34명에 학교 수가 16개교입니다.

군위군 관내 입니까?

관내도 다 됩니다. 농민도 다 됩니다.

군위군 관내?

군위군 관내도 되고, 대구도 다 됩니다. 저소득 농어민이라면 다 됩니다. 어디든지.

예,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개면 일괄 질의를 하겠습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저소득 보호자 지원금 지급 방법에 대해서, 지금 돈 지급하는 것이 군에서 통장으로 바로 들어갑니까, 안 그러면 면으로 전도돼서 여러분 면에서 지급을 합니까?

면에 내려와서 면에서 통장으로 넘어갑니다.

모두 면으로 전도돼 가지고 개인별로 지급이 됩니까?

예.

그 다음에 푸른들가꾸기 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무엇을 하는 겁니까, 4개면 공통사항입니다. 5페이지 군위읍에 보면 그 말이 나옵니다. 32호에 대해서 780만원을 지원했네요?

제목을 '푸른들'이라고 했는데 농가의 호맥이라든지 그런 것을 함으로 사료를 쓰면서 지력증진을 하는 그 사업입니다.

이거는 겨울에 재배를 합니까?

봄이나 가을 철에, 여름 철에도 호맥 말고 뿌리는 것도 있고 한데...

이모작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까, 벼 베고 난 뒤에 재배하는 것 아닙니까?

예, 지력 증진도 되고 사료용으로도 쓰고.

이거는 지금 위치가 어디입니까, 이거는 동별로 다 틀립니까, 한 들에 해 놓은 겁니까?

들판 별로 한 동네만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현재 군위읍에서 제일 큰 들에 해 놓은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지금 동부 2리에 돼 있는데 정확한 위치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4개면 공통사항입니다. 우보면장님 말씀하십시오. 아까 가로등이 우보에 329등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전기 사용료를 한 등마다 계량기가 달렸습니까, 아니면 어디 하나에 달렸습니까?

가로등은 한 등 한 등 계량기가 달린 게 아니고, 등당 월 얼마씩 하는데 그게 알아보니까 똑같은 게 아니고 지역따라 좀 틀립니다. 우보 같으면은 월 등당 4,100원 정도 치입디다.

그러면 많이 나오는 데도 있고 적게 나오는 데도 있다는 말입니까?

그게 전기료가 그런게 아니고 지역, 설치연도라든지 여건에 따라 조금씩 틀린답니다. 전기사용량 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군위읍 53페이지, 소보면 28페이지, 부계면 31페이지, 우보면 21페이지 전기사용 납부한 것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납부 됐는지.

위원님, 전기료 관계는 150w짜리도 있고요.

월별로 전기사용료 납부 된 것을 한번 보십시오. 군위읍에는 월별 왔다 갔다 하는데 타면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일률적입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전기료는 등수에 따라서, 정액제입니다.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그러면 고장나는 데도 줍니까?

고장나도 줍니다.

그러면 1월부터 10월까지 똑같이 나옵니까?

예, 똑같이 나옵니다.

지금 우보의 경우는 올해 몇 등 달았습니까?

23등 달았습니다.

그런데 왜 똑같습니까, 더 달았으면 돈이 더 나와야 되지요.

그게 한전에서 파악이 될 경우에 올라가고, 이게 파악이 안 돼 가지고 요금을 안 받고 있는 것도 많습니다.

그러면 군위읍은 어째서 전기사용료가 올랐다 내렸다 합니까, 딴 데는 다 일률적으로 똑같은데.

그런데 전기료가 군위읍의 경우에는 714등이 있는데 한전에서 청구서가 세 번 나옵니다. 5일 납기, 10일 납기, 30일 납기가 있습니다. 전기료는 거의 정액입니다. 150w는 4,260원이고 250w는 7,310원입니다. 거기서 점멸기나 신호등 등 몇 가지 정액이 안 되는 것도 일부 있습디다. 설치에 따라서 그런 점이 있습니다. 우리 군위읍의 경우에는 현재 차등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타면에 지금 고장이 나서 전기를 쓰든 안 쓰든 10등이 고장이 났든, 20등이 고장 났든지 간에 전기사용료는 일률적으로 매달 고정적으로 나온다...

정액은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심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 읍면장님들은 최일선에서 민을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수고가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지만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농기구 관계 대상을 선정하는데 심의위원이 있습니까?

심의위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읍에는 심의위원이 몇 분 있습니까?

심의위원은 산업 분야에도 여러 형태로 운영이 되는데 보통 7, 8명 정도됩니다.

농기계 보급에도 선정심의위원까지 계신다 하면 사실 심의위원에 민간인도 들어있습니까?

민간인하고 우리 직원들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같이 들어있는데 원성이 나온다는 것은 심의에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심의를 각 읍면장님께서는 심도있게 해 주시고, 민간인을 투입할 때는 정말 객관적으로 잘 판단할 수 있는 분을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위읍에 묻겠는데 도로변 풀베기는 주로 새마을부녀회나 새마을지회에 줬던데 읍에도 그랬지요?

예, 연도변 풀베기사업은 일용인부임으로 돼 있는데 특별히 어느 단체를 준다든지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로 새마을지도자를 통해서 풀베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다른 읍면에는 새마을지회에서 풀베기사업을 해서 그걸 자기네들 자체사업 예산으로 넣기 위해서 봉사활동 겸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보면은 어떻습니까?

저희 우보면에도 풀베기를 해서 금년에 2회 해서 800만원 지원됐는데 새마을 남자지도자 협의회에서 운영비 겸 사업비로 씁니다.

지금 면에는 그렇게 되는데 군위읍은 개인들한테 이걸 다 나눠줘서 자금 마련이 아니고 그런 식으로 지출됐다는 원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일자리를 자기네들 소일거리로 돈을 벌고 싶은 계층이 있었는데 그것을 새마을지회 때문에 하지 못했다는 그런 원성이 있었습니다. 읍장님 들었습니까?

군위읍에도 작년까지는 남자지도자들이 풀베기를 했는데 금년에는 남자지도자들과 여자지도자 분들이 함께 풀베기를 했습니다. 당초 취지는 새마을읍면협의회 기금조성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참고해서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연2회 구호품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각 읍면에서 구호품 전달에 있어서 받은 사람들 확인을 받아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부계면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제가 오고는 나간 적이 없는 걸로 아는데요. 앞으로 나오면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리장들이 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거의 대부분은 전달 된다고는 생각됩니다. 이거는 민간인이 알 정도라고 하면은 전달체계가 잘못 되었고, 제가 아는 민간인은 몇 군데 물어본 결과 전달을 못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 구호품을 전달 받는 사람한테 사인을 받아오든지 그것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인교통비가 8월에 3만2,400원, 3개월 단위로 넣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1월에 하니까, 날짜가 한 6일 차이가 나서 그런지 이번에 2만1,600원이 지급됐다는데 그것은 어떤 기준인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알기로는 분기 3만2,400원 돼 있는데 그 관계는 좀....

그 관계를 한번 확인해 주시고,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왜 이번에는 2만1,600원이 들어왔나 거기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가졌습니다. 우보면 노인들이 자원봉사를 했는데 그 종류는 어떤 것들입니까?

저희 우보면은 노인일자리사업과 자원봉사가 있는데 노인일자리사업은 복지회관 주변이나 소재지 도로변에 환경미화하고, 자원봉사는 노인이지만 어려운 사람 청소도 해 주고, 독거노인들 이런 분들한테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보면에 묻겠습니다. 이번에 소보면은 풀베기사업 시행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운표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13페이지 자체사업이 18건인데 여섯 군데나 같은 업자가 선정돼 있던데 그러면 1/3을 같은 업자한테 줬다는 결론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주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우리 지역에 소규모 사업의 일을 하다 보니까 숫자가 많습니다.

그럼 숫자가 많다는 것은 가격은 비슷했다는 뜻이네요, 예, 그 산출은 제가 다음에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대규모, 소규모 할 것 없이 업체들이 많습니다. 그 업체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해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위읍에 6페이지 특작분야 지원에 2호를 했는데 1,140만원이 지출됐습니다.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농산물 건조기 지원사업, 약용작물 묘목대 지원사업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노인교통비 관계가 분기 3만2,400원인데 2만1,600원 지급됐다 하는 것은 공히 그런 현상인데 예산이 부족해서 모자라는 부분은 추경을 해서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공통사항입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선에서 행정을 이끌어가시는 읍면장님들,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군 감사를 하다 보니까 아까 이종화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보조분에 대해서 우리 읍면장님들이 정말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지금 2005년도부터 친환경이라는 것이 FTA나 WTO 기금으로 보조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너무 보조가 돼서 부작용도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 읍면장님들께서 강화 하셔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농민들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님들 공통사항인데 업무 보고, 즉 동향 보고, 여러분들은 지역의 대표입니다. 주민들의 손과 발이 돼야 되는 일선의 책임자들이니까 그런 점을 잘 챙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노인자치대학이나 여성대학 이런 곳에 상당히 고생이 많았습니다. 매년 이렇게 하시는데 예산 같은 것도 경로당, 마을 회관 이런 데 연료비가 부족하면 의회나 군청에 언제든지 건의하십시오. 그러면 그런 부분은 군수님에게 건의를 해서, 항상 우리 군정 마인드가 안 그렇습니까, 잘 사는 군위, 복지농촌 건설에 읍면장님과 우리 동료위원들이 앞장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안 계시면 군위읍, 소보면, 부계면, 우보면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위읍, 소보면, 부계면, 우보면 소관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1시4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나. 효령면·의흥면·산성면·고로면 소관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가 실시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6년 11월 30일 효령면장 이충식 의흥면장 강성돌 산성면장 사공술 고로면장 정만재

방금 효령·의흥·산성·고로면장께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동료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읍면 소관은 내용이 대부분 읍면간 중복 또는 비슷한 내용이 많으므로 보고는 유인물로 생략, 감사자료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와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령·의흥·산성·고로면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업무적으로 질의한다기보다는 면장님들께 부탁을 드리고, 물론 우리 하는 일에 대해서 내용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우리가 몇 달간 한 일에 대하여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들이 가장 절실하게 느끼는 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집행부에도 숱하게 얘기했습니다. 예를 들어 각 면의 공사하는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게 면에서 하는 건지 군에서 하는 건지. 건설과에서 하는 건지, 새마을과에서 하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다 그겁니다. 앞으로는 면으로 통보가 갈 겁니다. 개인별로 위원들 집에 팩스가 다 있습니다. 팩스로 하나씩 넣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동향보고를 며칠 만에 한 번씩 합니까?

그거는 수시로 합니다.

그 동향보고도 군의원들 팩스로 넣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들어온 지 한 6개월 가까이 돼 가는데 여러분들 생각하기로 의원들이 지금까지 뭐 했느냐 하겠지만 우리 나름대로 한 것 전부 다 말씀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부터 시행하려고 우리 나름대로 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면장님들도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마늘에는 보조가 됐지마는 양파에 대해서는 10원도 보조한 일이 없었습니다. 해서 내년부터는 다문 얼마씩이라도 골짝 골짝 비닐 몇 m씩이라도 돌아가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게 반영이 됩니다. 첫째 한 것이 그것이고, 두 번째 한 것은 대추나무입니다. 지금까지 대추나무에 지원된 것 여러분들 못 봤지요, 그것도 강력하게 밀어 부쳐서 내년부터 대추나무에도 지원이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꼭히 농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있다면 우리한테 말씀해 주시면은 우리가 적극 나서서 협조를 해서 되도록 할 겁니다. 우리가 지금 두 가지 정책적으로 추진한 것이 양파 비닐지원, 대추나무에 대한 지원입니다. 거기에 얼마 지원되느냐 하면 7억원 내지 8억원 가까이 나갑니다. 지금까지 없었던 것을 우리 5대 의회에서는 추진을 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우리한테 연락해 주시면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면장님들 수고가 정말 많으십니다. 저는 아까 공통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구호품이 연 2회씩 지급되는데 모두 리장들을 통해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주민들에게 대부분 다 전달 되겠지만 간혹 빠진 곳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호품을 전달했을 때는 반드시 서명 날인을 확실히 얘기해 달라 하는 부탁입니다. 그리고 각 면마다 우리 위원들이 우려하듯이 농기계 지원사업은 각 면부에 심의위원회가 있는 걸로 아는데 심의위원회에 민간인까지 다 같이 있다면 민원이 안 들어올 수 있도록 대상 선정 기준을 좀더 객관성 있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산불 감시원 채용에 대해서 효령면장님께 묻겠습니다. 감시원들은 올해 했던 사람들이 내년에 또 채용되고 하는데 채용 기준은 어떻습니까?

채용기준은 첫째 연령이 70세 이하라야 됩니다. 나이가 많으면 등짐 펌프를 들고는 진화하는데 불편이 있기 때문에 나이가 첫째 제한이 되고, 금년에 했던 사람 내년에 계속 한다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근무하면서 특별히 근무지를 이탈한다든지 근무시간에 음주를 한다든지 사적인 볼일을 본다든지 이런 게 있을 때는 경고를 주면서 끝까지 시정이 안 되면은 산불 감시원에서 제외시키고 다시 신규자를 채용하고,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해마다 해 온 사람들이 그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지리도 잘 알고 사람도 많이 알기 때문에 홍보나 지도 단속하는데 신규자보다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산불감시원은 지금 연세드신 분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그런지 서로 하시려고 그러더라고요. 산불감시원이 되기 위해서 여러 얘기가 나오는데 어느 정도 되면은 하신 분이 계속 하시는 것보다 한번씩 바꾸어서 골고루 혜택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방역체계 축산분야 지원사업 지금 효령면은 축사 냄새 때문에 외부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고 있는데 방역 지도 감독을 하러 나갔습니까?

방역 관계 지금 면에서 하고 있는 것은 주로 구제역 공동방제인데 냄새는 환경 분야에서 지도 단속을 해야 되고, 면에서 하는 있는 것은 구제역 공동방제로써 소에 대해 공동방제단 한우회원으로 3개 공동방제반을 조직해서 10두 미만 되는 농가에는 구제역 방제를 공동방제반에서 해 주고, 10두 이상 되는 데는 자율방역하도록 지침상 그렇게 운영을 하는데 축사에 냄새나는 것은 환경 산림파트에서 수시로 지도 단속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환경산림과에서도 하겠지만 일선에 계시니까, 지금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 때 환경산림과와의 연계 체계가 빨리 돼서 적발이라든지 그런 것을 좀 해소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의흥면 6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영유아 보육지원 외 3종인데 이거는 어떤 겁니까?

여기 3종은 영유아 양육비 지원하고,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 농촌 컴퓨터 반값 공급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고로면장님께 묻겠습니다. 고로면은 인구가 144명이 감소됐던데 화북댐 이주 관계로 인구가 많이 줄었다는 결론인데 제가 조사해 본 바로는 지금 주소는 여기 있지만 실제로 나간 사람들까지 하면 인구가 더 줄어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13개 가구에서 이주를 신청했다던데 더 있습니까?

지금 이주단지는 동산 지구에 13가구가 신청을 해서 수자원에서 곧 설계를 해야만이 3월이나 4월에 가서 고시가 됐을 때 사업이 추진되는데 그 13가구를 제외하고 일부 7, 8가구가 화수에 하겠다고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 그분들이 화수에 가는 것은 좋은데 농촌에 지금 땅값이 도로변이 상당히 비쌉니다. 십수만원 하는데 갔을 때 그 분들 스스로가, 주민들이 나가면 여비가 있습니다. 적게는 2,200만원에서 3,500만원 그걸 포기하고 이주단지가 10가구 이상 되었을 때 가능한데 지금 동산지구 안의 13가구에 대해서는 개인이 받는 것을 포기하고 신청을 13가구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분들한테는 규정상 150평까지 분양할 수 있는데 우리 군에서 1만원에 분양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1만원 같으면 150평에 150만원을 개인 부담해야 됩니다. 그런데 화수에 가려고 하는 7, 8가구는 우리가 지원할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만약에 땅을 10만원이나 15만원으로 사 가지고 다시 부지를 증지하고 기반시설을 했을 때 엄청 많은 돈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땅 한 평에 30만원이나 40만원이 치었을 때, 실질적으로 갈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우리도 똑같이 동산지구에 가는 이주민처럼 1만원에 할 수 있도록 보조를 해 달라, 이런 얘깁니다. 해 줄수가 없는 것이 건설과에서 보고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지 이주대상이 195가구에 468명었는데 일부는 떠나고 남아 있는 분들이 그런 형편인데...

잘 알겠습니다.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들었고요, 지금 이주하려고 하는 분보다 안 간 분들이 더 많습니다. 지금 이주 관계에 대해서 아무리 면장님이 열심히 하셔도 이 이주단지가 주민들이 원하는 바로 되지 않아서 많이 빠져 나갔기 때문에 인구 감소에 대해 염려가 돼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행정적으로, 또 예산 문제가 걸려 있지만 면장님께서 수고하시는 김에 남은 가구라도 잘 설득해서, 이주단지에 들어오시든 그렇지 않으면 고로면 인구가 더 감소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운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표위원입니다. 항상 바쁘신 우리 면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면장님 네 분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에 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보조사업은 우리 농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갑니다. 그런데 일부한테 치우치지 말고, 정말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성면장님께 묻겠습니다. 노인건강 음료배달,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다른 면에도 더러 조금 있기는 합니다만 사회복지과 공무원들이 가고 있습니까?

예.

식사배달은 누가 합니까?

백학1리, 2리, 화본1리에 3명이 있습니다. 배달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각 읍면에 노인문제나 아동문제가 많이 일고 있는데 아동문제는 방학 동안 끼니 문제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 상품권으로 나가는 것도 있고, 직접 만들어내는 데도 있습니다. 아동들이 방학 동안 끼니를 거르지 않게끔 각 면부 복지담당에서 신경을 써 주시길 바라면서, 여기 노인복지 증진에도 모두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공통사항으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선에서 행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면장님과 부면장님들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군 세수를 보면 산성과 고로면이 상당히 앞서가네요, 우리 면장님들 신경을 좀 써 주시고, 또 겨울이 됐으니까 산불진화요원들한테 제가 아침에 수매장에 가 보니까 거기 앰프가 고장나서 홍보 방송을 못한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깃발, 진화장비가 구입이 되었는지 한번 더 점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노인대학이나 여성자치대학에 매년 고생이 많습니다. 부모한테도 하기 힘든 일을 우리 면에서 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잘 사는 군위건설과 복지 농촌 건설을 위해 다함께 노력하는 만큼 주민들의 작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저희 의회나 군청에 건의해 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하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효령·의흥·산성·고로면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효령면, 의흥면, 산성면, 고로면 소관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회 활동에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님과 증인으로 출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5일차 감사는 다음 주 월요일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가 작성되는 대로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