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연제구의회 제2차정례회 휴회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병술년 시작이 엊그제 같았는데 벌써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회의는 지난 11월 17일 연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2007년도 예산안 상정에 앞서 우리 위원회 소관의 본 예산안 심사일정을 간략히 설명 드리고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과 총무국 산하 총무과, 동사무소, 재무과 소관의 세입․세출 부문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으며, 12월 4일 월요일에는 총무국 산하 민원봉사과, 세무과, 문화공보과와 보건소 소관의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의 사항별설명서 부서별 목록, 페이지를 참고하여 심사부서의 세입․세출부문에 대해서 일괄해서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부문 심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세입부문은 세무과 심사시 세출부문과 함께 질의해 주시고, 기타 세외수입은 해당 부서 예산안 심사시 세출부문과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의진행과 관련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다른 위원님의 질의를 위해 15분 이내로 질의를 마치고, 전 위원님의 질의가 끝난 다음 다시 추가해서 질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도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예산안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1시03분 ↑TOP 안건 1.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안재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권호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예산 편성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의 전망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입은 자체 재원은 다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나 환율 하락, 부동산 경기 부진 등 경기 하락에 따라 세입 감소요인이 상존하고 있고 부동산거래세율 추가 인하, 종합부동산세 징수액에 대한 지방교부세액 규모 불확실 등 의존재원 또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내년도 구 재정 여건은 금년도보다 다소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등 법정필수경비를 포함하여 경상경비를 최대한 줄이고 민선4기 구정목표와 연계한 사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및 도시기반시설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업에 재원을 배분하고자 노력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93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총 규모는 올해보다 105억 7,800만원이 증가한 251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5페이지, 기획관리 세항의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 예산액은 100만 4,000원이 증가한 1억 2,477만 5,000원이 되겠으며 올해 당초 예산 대비 목별 증감사유를 말씀드리면 구 전체 각종 위원회 운영수당의 일괄 계상에 따라 일반운영비가 2,349만 8,000원이 증가하였고 국내여비는 2006년도 85%를 편성하였던 공무원 기본업무추진여비의 전액 계상에 따라 806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이 1명 감소함에 따라 210만 8,000원이 감소하였고 자산취득비는 우리 실의 TV가 95년 3월 개청 시에 구입한 것으로 상태가 좋지 않아 교체 구입하고자 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7페이지, 예산운영 세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금년 당초 대비 4,703만원이 증가한 7,581만원으로 2008년도부터 사업예산의 전면 시행으로 내년부터 사업예산서를 시범 편성하게 됨에 따라 사업예산서 유인과 지방재정공시 책자 발간 등으로 일반운영비가 4,103만원이 증가되었고 예산의 절약이나 재정 확충 등 구 재정 확충에 기여한 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포상금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8페이지, 기관운영 세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 세항의 예산액은 올해 당초 대비 103억 2,009만 3,000원이 증가한 235억 73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목별 주요 증감사유로써 먼저, 인건비 부분을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보건소, 동사무소, 구의회에 별도 계상해 오던 인건비를 구 본청에 일괄 편성, 일시사역인부임을 제외하고 금년도에 85%를 편성했던 인건비를 전액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봉급 인상 및 처우개선 등의 요인으로 기본급 및 수당 등 인건비가 99억 3,023만 3,000원이 증가한 218억 5,600만 4,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일반운영비는 1,000만원이 증가된 3,000만원을 여비 중 국내여비는 증감이 없으나 국외여비에서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 또한 보건소, 동사무소, 구의회 별도 계상하던 것을 통합 편성함으로써 3억 9,486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풀관리 자산취득비도 금년도 제1회추경을 기준하여 50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108페이지, 조직법무관리 세항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금년 당초 대비 365만원이 감소한 4,612만 6,000원이며 목별 주요 증감사항은 일반운영비에서만 소송착수금 등에서 365만원이 감액 편성되고 다른 과목은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10페이지, 감사관리 세항 예산이 되겠습니다. 감사관리 예산액은 금년 당초 대비 8만원이 증가된 1,340만원이며 올해 당초 대비 목별 증감사유는 공직자재산 금융 조회 통보비용,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수당 등의 감액으로 일반운영비가 182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여비는 경상경비 절감을 위하여 금년 수준과 같이 편성하려고 예방감찰 활동 등에 필요한 기본적인 일수를 고려하였습니다만 1일 지급단가가 작년보다 2만원이 많이 인상됨에 따라서 19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 112페이지, 혁신분권 세항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신분권 예산액은 당초 대비 2,478만 5,000원이 증가된 1억 647만 7,000원이며, 목별 증감사유는 사업체 통계조사 일시사역인부임 시비보조 증액과 인부임 단가 인상에 따라 일시사역인부임 2,053만 4,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통계연보 발간 경비 등 일부를 감액하였으나 금년도 민간행사보조위탁 목에 편성되어 있던 수요자 맞춤형 혁신 워크숍 경비가 일반운영비에 편성됨에 따라 1,843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내여비는 혁신현장 체험활동 등 출장여비 기준 단가 인상에 따라 301만 2,000원을 증액하였고 혁신서포터즈 혁신현장 탐방 행사실비보상금인 일반보상금 300만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이어서 115페이지, 국제교류 분야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금년 당초 대비 782만 5,000원 감소한 1억 655만원이며 목별 주요 증감사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구는 중국 황포구 및 일본 사가시와 교류를 해오고 있으나 글로벌 시대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제 교류도시 확대 계획에 따라 통역비인 일반운영비가 60만원 증가하였으며 여비는 새로운 교류도시 개척에 따른 현지답사 여비를 반영하였으나 우리구 대표단의 황포구 방문의 경우 중국 황포구에서 체재비를 부담하고 방문 인원 또한 감소함에 따라 375만 6,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일반보상금인 외빈초청여비 또한 황포구 대표단 방문 대상 인원 감소와 황포구 연수단 경비 감소 등으로 1,216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118페이지, 예비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금년 당초 대비 1억 9,748만 1,000원이 증가한 11억 5,172만 5,000원이며 이는 일반회계 예산의 1.25% 수준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 예산 편성 기준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경비로서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 이상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예산 심의과정에서 면밀하고 심도있는 심사를 하시겠습니다만 아무쪼록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권호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감사실의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부문은 사항별설명서 68, 75, 76페이지와 세출부문은 93페이지부터 118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호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이권호 실장님께서 건강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앉아서 답변을 할 수 있으면 괜찮겠는지 의견을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그 부분은 우리가 아까 의장님과 의원들끼리 합의를 봤는데 업무 연찬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의원들이 합의한 상태에서 어떤 의결을 도출하게 됩니다. 오늘은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혁신 구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이권호 실장님과 기획감사실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박연호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04페이지에 보면 여비부분이 나옵니다. 국외여비가 2,000만원이 삭감된 2,000만원을 편성 했는데 2006년도 사용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예, 104페이지에는 국외여비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105페이지에 여비 부분입니다.

105페이지 국외여비 부분, 2006년도 예산 국외여비는 4,0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는 1,130만원 정도 집행 되었습니다마는 아직 연말까지 기간이 있고 해서 아직 완전한 정산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2,000만원 미만으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 위에 국내여비가 5,0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2006년도 지금 집행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사실 5,000만원 편성된 이 여비는 풀로서 우리 실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전 과에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4,700만원 정도가 집행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까지 아직 기간이 있고 완전한 정산은 되지 않았습니다.

사항별설명서 98페이지하고 114페이지에도 보면 국내여비가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과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지금 105페이지에 있는 국내여비는 이 뒤에 풀(POOL)이라고 써놨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구청 전 부서에서 관외출장 할 경우에 사용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부분 여비는 우리 과에서 관내출장, 몇 시간 관내출장하면 하루에 2만원 정도의 여비를 지급하는 게 있습니다. 1달에 6일 이내에 1회에 2만원 지급되는 여비로서 지금 수당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실에서만 집행하는 것이고 105페이지 뒷부분 풀(POOL)된 것은 전 부서에서 관외, 예를 들어서 서울이나 대구나 광주나 출장할 경우에 사용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각 과별로도 국내여비가 편성되어 있고 또 사업별로도 국내여비가 편성되어 있는데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까?

여비 항목을 보면 각 과 사업별로 편성이 여러 군데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05페이지 풀로 되어 있는 것은 관외출장 전체를 총괄하는 예산이 되어지고 각 과에 또 각 사업별로 되어 있는 것은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적은 금액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각 과별로도 인원수를 기준으로 해서 1회에 2만원, 1달에 6회 그러니까 12만원 이내에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부 통일되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1페이지를 보면 일반회계 세입․세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지요. 일반회계 세입․세출 내용을 보면 세입은 전체가 6.71%가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경상예산은 14.07%가 증가를 했는데 비해 사업예산은 1.34%만 증가를 했습니다. 심지어 자체사업은 24.22%나 감소를 했습니다. 경상경비의 어떤 억제 편성도 이번에 예산의 지침으로 나와서 거기에 따라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따른 경상경비를 줄이는 방안에서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를 긴축해서 줄일 방안은 없습니까?

지금 예산 총괄을 보면 전체 세입은 6.71% 밖에 증가되지 않았고 또 세출부문에 특히 경상예산, 인건비, 경상적경비 부분이 14% 내지 15%를 세입보다는 세출이 많이 편성된 것으로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작년도에는 당초 예산 편성 당시에 세입 재원이 없어서 인건비 등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필수경비마저도 85% 수준으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제1회추경, 제2회추경을 통해서 100%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는 2006년 연말 예산 기준으로 하면 비슷해집니다. 사실상 증가가 없습니다. 물가상승분의 꼭 필요한 부분, 인상된 부분, 경직성경비에만 인상요인을 적용했고 우리가 줄일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줄여서 이제 더 이상 줄일 수 없는 데까지 줄여놨다고 보면 이 14%, 15% 증가된 것은 작년도 85% 편성되었다가 올해는 100% 다 편성되었다 이렇게 보면 사실상 증가율이 0% 가까이 없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2006년도 국내여비 풀사용 내역이 여기 있는데 항목을 보면 245건에 418명이 4,8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하나 내용에 보면 간부들은 별도의 업무추진비가 편성이 되어 있고 또 과별로도 별도의 사업추진비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중복 지급되었다는 느낌은 안 듭니까?

여비와 업무추진비는 사실 성격이 다릅니다. 우리 과별로 부서 운영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가 편성돼 있습니다마는 과별로 예를 들어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같으면 한 과에 인원이 15명 이상일 경우에 월 35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한 부서를 운영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음료수라든지 또 잡다한 물품을 구입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경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식구가 20명, 30명 되는 부서에서 35만원정도의 기본 잡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비는 출장을 간다, 서울에 출장을 간다, 한번에 몇 십만원씩 소요가 되어 집니다. 이런 것을 한 부서에 업무추진비 금액은 연간으로 해서 몇 십만원, 몇 백만원 이래 되어 있지만 여비와는 조금 개념이 틀리겠습니다. 그것은 업무를 추진하는데 꼭 필요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되겠고 여비는 글자 그대로 출장 가는데 교통비라든지 밥값이라든지 숙박비라든지 이런데 소요가 되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출장의 내용이나 이것을 결정하는 단위가 어떻게 됩니까? 이 풀예산을 사용하는 결정의 단위는.

공무원이 출장하는데 대해서는 결재 우리 전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결 규정은 대체적으로 직상, 차상까지로 되어 있고 관외의 경우는 차상까지, 관내의 경우는 직상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예를 들어서 과장이 관내에 외근을 나갈 경우에는 국장 결재 또 국장이 관내에는 구청장 결재,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 풀예산을 집행하는 관외출장의 경우는 차상까지 예를 들어서 과장이 가면 부구청장까지 결재를 받는 한 단계 더 위에까지 받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마무리 하겠습니다. 경상경비를 가능한 억제해서 편성을 하고 또 풀사업도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니면 편성이 안 될 수 있도록 직원 출장 내용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결재라인의 정확한 것으로 해서 집행이 바로 되었으면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경상적경비를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남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순 위원입니다. 저는 사항별설명서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송하고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문변호사 수당이 15만원씩 해가지고 12개월로 나갔는데 이것은 매달 고정급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예, 우리 구에는 고문변호사를 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만원 플러스 부가세 10% 해서 매월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소송착수금 업무추진비 변호사 승소사례금,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2005년도 집행내역이 어찌 돼가지고 있습니까?

사실상 집행내역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집행예산을 연말까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한 부분 부분에 대해서 집행내역은 지금 제가 바로 외우고 있지를 못합니다. 자료로 그것은 제공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보면 고정급으로 나가는 변호사 수당 그리고 소송인지대, 소송착수금 이것은 소송 건수에 따라서 금액이 수시로 변동이 될 수 있고 소가에 따라서 전부 변동이 되어 집니다. 그리고 이 예산은 올해 지금까지 집행총액은 지금 2,000만원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승소 건수는 보통 몇 건이 됩니까?

2006년도의 경우에는 행정소송, 민사소송이 우리가 총 26건이 올해 계류되어 가지고 종결처분 건수가 9건 정도 되는데 승소를 9건 이렇게 100% 정도 승소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소송착수금에 616만원 이렇게 되어 있죠? 소송 가격이.

예.

여기에 보면 2005년도 해가지고 2006년도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송가격이 1억 이상 편성이 됐었는데 올해 2007년도 편성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소송착수금은 사실상 우리가 민사소송이 어떻게 제기될 지를 예측은 사실 불가능한데 지금까지의 연제구가 개청된 이후 10년 동안 쭉 통계를 보고 우리가 업무를 예측을 하면서 지금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대부분 예측이 가능하다고 보고 특별한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별도로 배상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소가는 2,000만원 미만,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1억 미만 이렇게 되어 있고 1억 이상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편성한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평균적인 통계를 잡아서 예측을 해놓은 수치이고 만약 불가피하게 몇 억짜리 소송이 제기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부득이 다른 예산을 전용하든지 예비비를 사용하든지 이것은 예측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대책을 세워서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가 질의한 것은 2005년도에는 소송가격이 1억짜리가 편성이 돼 있었는데 2007년도에 편성되지 않은 이유를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밑에 보면 변호사 승소사례금이 있거든요. 이것도 보면 여기에 소송가격 5,000만원 이상 1억 미만 이것이 지난번에는 미편성이 됐는데 이번에 편성된 이유는 뭡니까?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소송 진행 중인 게 올해는 26건 정도 됩니다마는 지금 현재 소송가액이 1억 이상 넘는 게 전에는 예산 편성은 했습니다마는 집행은 안 됐습니다. 그런 건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것은 혹시 또 내년에는 신규로 발생할 가능성도 완전 배제는 할 수 없지만 현재까지 26건이라는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마는 이 소가를 초과하는 소송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소송이 제기되어서 당년에 끝나는 것도 있지만 수년간 계속 진행이 되는 것이고 1년에 새로운 소송이 발생되는 경우는 10건 내외 정도로 보면 과연 1억 이상이 있겠느냐, 지금까지 예를 봐서 없을 거라고 보고 그래서 1억 이상 되는 것을 편성을 안 했을 따름이고 만약 예산 편성은 안 했는데 이런 사건이 제기가 된다면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출을 하고 그 외에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딴 방법으로 전용을 하든지 예비비를 쓰겠다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 승소사례금도 그렇습니다. 연간 소송가액이라든지 대부분 행정소송은 우리 공무원이 변호사를 통하지 않고 우리가 직접 수행을 합니다. 그러나 민사소송이라든지 행정소송 중에서도 사안이 아주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변호사에게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예산안보면 소송착수금 600만원, 급량비, 업무추진비 변호사 승소사례금, 승소공무원 포상금, 확정판결, 이것 패소된 모양인데 이런 것 본다면 우리가 2005년도에 소송착수금 등 집행잔액이 510만원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740만원이 집행내역인데 여기에서 집행잔액이 500만원이 불용이 됩니다. 그래서 변호사 승소사례금도 집행잔액이 480만원, 승소공무원 포상도 지금 30만원이 불용이 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체 예산에서 30% 정도 잔액이 불용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우리 구에 맞는 예산 편성인지 또 부족한 예산을 어떻게 우리가 효율적으로 쓸 것인지, 특히 기획감사실에서 많은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좀 모자라는 것은 전용을 하고 예비비로 쓴다고 하지만 이런 것은 되도록이면 예산 규모에 맞게 우리가 성과를 내고 만약 예상외의 어떤 지출이 생긴다면 아까 제가 말씀한 대로 예비비 전용으로 해결한다든가 그래서 30% 이상 잔액이 불용 처리가 되고,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우리 구라고 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작은 거라도 과마다 모은다면, 제가 쭉 사항별설명서나 예산 편성 이걸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는 여성이고 그래서 그런 가 몰라도 그런 적은 잔액, 불용 처리된 금액들을 모은다면 그것도 엄청난 금액이 되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실장님께서 좀더 많이 연구하고 노력하셔서 예산 편성을 잘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렬 위원입니다. 열악한 재정 여건에 내년도 살림을 꾸려 나갈 예산 편성하신다고 기획감사실장님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저는 사항별설명서 116페이지 국외여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황포구 민간단체 교류경비 일부지원이 있어 가지고 문화예술단체와 학교 간 교류 지원으로 1,200여 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마는 금년도도 실제 일할 날수가 이제 20일 정도 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 추진사항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권호입니다. 이삼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사항은 올해는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올해는 여러 가지로 준비가 미흡해서 안 되었으니까 내년부터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월될 것입니까?

예, 이월보다도 불용액으로 처리되겠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 사항별설명서 보니까 민간단체에 대한 경상보조 이 항이 없는데요?

예, 국외여비로서 포함되고 민간단체에 교류가 사실상 외국 측과 지금 협의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중에 별도로 협의해서 필요한 부분은 추경에 반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계획이 수립되어서 상호 협조가 잘 이루어져서 상호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 보면 중국 황포구 연수단 방문이라 이랬는데 제가 공무원 교류 근무결과보고서 이것을 인터넷에서 뽑아서 쭉 한번 읽어봤습니다. 여기 읽어보니까 여러 가지 도움 되는 많은 사항도 있고 특히 우리 직원들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짧은 기간 동안에 갔다 오면서 벤치마킹할 여러 가지 사항을 여기 보고서에 수록한 직원도 있었습니다. 특히 보니까 건설과 조영안씨라든지 세무과 오영율씨 같은 사람들은 자기 업무와 관련되었다든지 이렇게 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비록 사회주의 체제 하에서의 행정 행태가 진행되는 것이지만 그 발전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여기에 많이 수록해서 정말 제가 뜻 깊게 읽어본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많은 우리 직원들이 지난번에 황포구와 교류를 했는데 실장님이 생각할 때 우리 공무원들의 교류 후에 성과라 할까 거기에 특별히 효과가 나타났다면 어떤 것이 있다고 자랑하고 싶습니까?

첫째적으로 직원들이 업무 처리에 있어서 안계가 많이 넓어졌다, 국제화 마인드가 형성되어진다, 그리고 비교 견학을 통해서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우리 업무에 직접 간접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교류보고서에 나타나서 직접 우리 업무를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우리 누구든지 어느 사회 조직을 막론하고 많은 분들이 국내는 물론이고 국외까지 견문을 넓히는 것은 엄청난 발전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마는 특히 일본 사가시와의 자매결연도시를 제치고 우리와 전혀 체제 그리고 행정 행태, 거기에 근무하는 여러 가지 조건이라든지 체제 자체가 다른 중국 상해 황포구를 꼭 가야 되겠다고 금년에도 또 이렇게 연수단을 넣어 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예, 일본 사가시와도 자매결연이 되어 있고 우리가 통상 일본은 선진국이다, 이렇게 해서 교류를 하고자 했습니다마는 독도 문제라든지 신사참배 문제 이렇게 해서 국가적으로 미묘한 갈등 이런 관계로 인해서 소원해 졌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좀더 발전적으로 교류를 확대하고자 지금 의견을 협의 중에 있고 또 중국 황포구는 우리 구와 자매도시이고 상해시는 중국 공산주의 체제 하에서도 자본주의를 먼저 도입해서 우리보다 어떻게 보면 더 발전된 도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해 봅니다. 그래서 신흥 발전도시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 이것을 배우기 위해서 내년 계획에도 포함시켰습니다. 일본도 확대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중국 상해시가 분명히 우리를 아주 추격해서 따라오는 것은 당연한 사실인데 우리 공직자들이 사회주의 체제 하에서의 공직 풍토를 이해하기 위해서 간다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문제도 좀 있습니다. 사회주의 체제 하에서는 행정이 통제사회에서 정부 계획을 일괄적으로 집행하는데 있어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상해 황포구는 중심으로서 도시가 아주 발달되어 있는 도시고 우리 부산보다 오히려 서울 강남 정도의 발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도시 문제를 벤치마킹해서 배울 것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체제 자체가 다른데, 거기는 명령 하나면 절대 복종입니다. 절대 민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다녀온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듣자하니 주거지 재개발사업을 하면서 800여 세대가 거주하는 지역에 3개월 만에 완전 철거, 이전 조치가 되었다는 그런 것을 아주 부럽게 생각하는 어느 분이 있습디다마는 거기는 전 국토가 정부의 땅입니다. 도상에 줄 쭉쭉 그으면 그대로 도시가 형성될 수 있고 새로운 정비계획이 수립이 되고 그대로 이행이 되는 그곳하고 우리는 조금 재개발하려고 해도 엄청난 민원이 발생해서 절차상 문제가 있어 가지고 많은 기간이 흘러가는 우리 체제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민원이 없는 그곳에 가서 우리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공무원하고 그쪽의 사회주의 체제 하에서 공무원상을 어떻게 무엇을 배워가지고 우리한테 벤치마킹할 것이냐 하는 우려에서 저는 말씀드리는 것이고 꼭 도시의 발전상을 보려면 흔히 우리가 과거에 많이 왕래했던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나 그런데 가도 다양한 고층 건축 양식이 변화된 모습들이 많이 있고 특히 우리 주민 자치는 결국 유럽에서 온 것입니다. 유럽에서 일본을 거쳐서 일본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치시대가 왔고 그것을 근본적으로 따지면 행정학에서 이야기하듯이 이것은 단체자치입니다. 우리는 주민자치보다도 단체자치의 그 본디인 유럽에 가서 견문을 더 넓히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느냐, 저는 그러한 마음에서 이 사항에 대해서 묻고 싶었고요. 특히 우리는 뭐라고 해도 앞서가는 일본을 추적해 따라 잡아야 됩니다. 뒤에 따라 오는 것을 배울 것이 아니고 체제와 이념이 같은 일본을 정부도 독도 문제에서 외교 관계를 단절하지 않은 그 차원에서 아주 작디작은 구 단위에서 자매결연을 조금 소원하게 만들었다는 그런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싶어서 앞으로 개선의 여지가 있으면 좀 개선해서 가까운 일본, 급히 달려가는 일본을 따라 잡을 수 있도록 벤치마킹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고요. 다음 113페이지 혁신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기획실에서는 혁신 관계가 있고 또 총무과에서는 예산서를 보니까 직장교육 또 교육에 있어서 강사수당이 30만원씩, 그래서 어느 팀장에게 제가 물었더니 “30만원 줘도 강의하러 안 오려고 합니다” 그 30만원 짜리 강사가 어디서 옵니까?

강사 수당은 사실상 차등이 많습니다. 일반 공무원은 시간당 5만원 기준 또 외부강사인 경우에 30만원 단가도 있지만 100만원, 200만원 짜리 강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교육 내용에 따라서 우리가 좋은 명강의를 듣고 싶을 때는 강사 수당이 조금 비싸도 아주 유명한 강사님을 초청해서 교육받고자 총무과나 우리 부서에서 강사 수당이 약간씩 다르게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됐습니다. 강사 수당은 같은데 총무과에서도 직장교육 4회 해가지고 30만원씩 책정되어 있고 항공료가 20만원 또 혁신팀에서도 교육 4회 해가지고 항공료가 들어 있고 이래가 되어 있는데 꼭 멀리 있는 강사를 초청해야만 우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까? 우리 부산에는 훌륭한 교수들이라든지 저명한 학자들이 없습니까?

학자도 많고 저명한 강사님도 많습니다. 또 우리가 통상 생각할 때 서울 쪽이라든지 전국적으로 한 분야에 대해서 좀 유명한 강사를 모시고자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에도 직장교육 4회가 있고 혁신교육도 4회가 있는데 이것을 줄여가지고 총무과를 없애든지 총무과 직장교육 때 혁신강사를 초빙해서 한다든지 또 혁신 때 직장교육을 겸해서 하면 이것이 4회로서 끝날 것 같은데 각 부서별로 고급 강사를 초청해 가지고 그러니까 연 8회가 됩니다. 그렇지요? 혁신팀에서 4회, 총무과에서 직장교육 4회 이래 가지고 편성이 되어 있는데 합칠 용의는 없습니까? 실장님!

예, 우리 교육은 사실 총무과에도 편성되어 있고 우리 실에도 포함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1년 12달 중에 두 군데 합치면 8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을 시키고 하는 것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하는 의견도 있고 또 유명한 강사를 초빙해서 횟수를 줄이는 방안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반복적으로 자주 시키는 것이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도 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4쪽에 혁신 워크숍이라 해가지고 500만원 짜리가 4회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맞춤형 혁신교육 해가지고 연수시설이 아주 잘된 곳에서 올해도 실시해 봤습니다마는 유명한 강사를 초빙해서 우리가 하루 종일 아니면 1박 2일이라든지 집중 교육을 시킴으로서 공무원 혁신 마인드를 제고 하는데 그런 데 목적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의식 개혁을 해서 앞으로 주민에게 자율 봉사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호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15페이지에 보면 혁신서포터즈 혁신현장 탐방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몇 명입니까? 우리 서포터즈가.

우리 혁신서포터즈가 동 별로 3명씩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총?

39명이 되겠습니다. 3명 곱하기 13개 동하면.

그러면 연 2회를 가는 겁니까?

예.

그런데 혁신서포터즈가 언제까지 운영을 합니까?

이것은 내년 1년 동안 계획이 되어 지겠습니다. 혁신서포터즈는 우리 혁신 마인드를 제고하고 전파하고 또 주민의 소리를 전달해 주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동별로 3명이 구성되어 있으면 일반 민간인들입니까?

예, 민간인입니다.

자치위원이나 자생단체 회원 들이 아닙니까?

혁신서포터즈는 우리가 선발을 할 때 각 조직 단체에 속하지 않은 분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어떤 활동을 합니까?

우리 주요 구정 시책을 홍보 전파도 하고 또 주민들이 바라는 사항 또 개선해야 될 사항, 좋은 아이디어, 이런 것을 수집을 해서 우리에게 제공을 해 주고 잘못된 사항 또 개선해야 될 사항, 이런 사항들을 모니터링해서 전달도 하고 이런 역할을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인데 그러면 앞으로 매년 운영할 예정입니까?

예, 올해 이미 하반기 민선 4기에서 청장님 뜻에 맞춰서 어떤 조직에도 속하지 않은 새로운 서포터즈를 발굴해서 위촉을 했습니다. 내년 일단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이후의 계획은 내년도 성과를 봐서 계속 여부를 결정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6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평소 존경하는 안재권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박종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특히, 저희 총무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협조를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11월 27일 제1차 본회의시 구청장님께서 구정연설을 통해서 2007년도 구 전체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오늘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 총괄과 세목별 예산 내역, 총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와 각 과별 예산 내역 및 동 예산 순으로 이미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에 의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는 921억 5,640만원으로 2006년도에 비해 57억 9,40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원별 증감 내역을 보면 지방세수입은 120억 2,700만원으로서 16억 6,4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151억 8,508만원으로서 3억 1,766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35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은 250억 832만원으로 20억 6,446만원이 증액되었고, 국고 및 시도비보조금은 363억 4,300만원으로 23억 8,32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증액사유는 세외수입의 지속적인 감소에도 불구하고 지방세와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의 대폭적인 증가가 주요 요인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부터 88페이지까지 편성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5페이지, 지방세수입 중 면허세는 면허변경․허가 건수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1,500만원이 증액된 3억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재산세는 토지․건물 과표 인상 및 신축 건축물의 증가 등으로 15억원이 증액된 104억 2,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업소세는 종업원할 사업소세 과세대상 사업장의 증가에 따라 1억 3,900만원이 증액된 1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먼저, 경상적세외수입 중 재산임대수입은 건물과표 및 공시지가 상승분 적용 등으로 386만원이 증액된 4,499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사용료수입은 도로사용료 수입 감소 및 하천사용료 부과건수 감소 등으로 1,257만원이 감액된 5억 2,76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6페이지에서 61페이지까지 수수료수입 중 증지수입은 제증명수수료 현실화에 따른 일부 수수료 증가로 1,220만원이 증액된 8억 7,98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61페이지,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은 분리수거 정착에 따라 1억 2,143만원이 감액된 16억 591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62페이지, 기타수수료는 음식물쓰레기 1회용 플라스틱칩 납부필증 시행 및 대형폐기물 업체 위탁 수거 시행에 따라 3억 426만원이 감액된 10억 7,54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3페이지, 징수교부금수입은 시세징수액 증가로 5억 8,859만원이 증액된 33억 1,53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이자수입은 1억 3,7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재산매각수입은 1억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예비비 및 세출 집행잔액을 예상하여 5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담금은 부산도시가스 도로굴착원인자 복구시행에 따른 부담금 감소로 5억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잡수입 중 불용품매각대금은 80만원, 변상금은 1억 5,844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과태료및범칙금수입과 체납처분수입은 5억 6,885만원과 2,955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지난년도수입은 세외수입 체납세 정리 활동 강화로 1,000만원이 증액된 2억 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35억 9,300만원을 편성하고 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은 250억 832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68페이지부터 88페이지까지 국고시도비보조금 등은 중앙부처 및 부산광역시 내시액에 따라 363억 4,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 소관 2007년도 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 대비 4억 9,860만원이 줄어든 104억 2,752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동 예산은 211페이지와 같이 19억 9,003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2007년도 직원 인건비 및 위원회 운영수당 등을 총괄부서 예산으로 편성 조정에 따른 감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 편성내역으로 먼저 119페이지, 총무과 예산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은 지난해 대비 1억 5,287만원이 감액된 71억 6,09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23페이지 서무관리 예산은 총 2억 9,643만원이며 다음은 126페이지 인사관리 예산으로 일․상용직 각종 부담금 등 인건비가 6억 5,624만원이며 127페이지에서 130페이지까지 일반운영비, 직원 교육여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경비에 12억 7,6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 예산으로는 총 5억 2,87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134페이지, 사업예산으로 주민자치센터 일반운영비, 시설비 등에 3억 7,041만원의 국시비 보조사업을 일부 구비와 같이 편성하였고 136페이지, 자체사업 예산으로 방범용 CCTV설치 및 부대비용으로 3,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진흥 예산으로는 경상예산에 1억 3,76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등 국시비 보조사업비로 8,7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9페이지 복리증진 예산으로 직원 복리증진과 공무원 단체 교섭 등을 위해 일반운영비, 경상적경비에 32억 6,951만원과 143페이지, 직원자녀 대여장학금 지원 등 사업예산에 3억 631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4페이지 체육진흥 예산으로는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행사지원 등 경상적경비에 2억 9,842만원을 편성하였고, 148페이지 생활체육교실 운영, 생활체육협의회 운영 보조 등 국시비 보조사업비에 1억 8,8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부터 166페이지까지 문화공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1억 115만원이 감액된 7억 1,348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먼저 155페이지에서 158페이지까지 공보관리 분야는 연제소식지 발간 및 구정홍보 활성화에 필요한 경상예산에 1억 9,802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159페이지, 문화예술 예산은 문화재 관리, 민속전시실 운영 등 필요경비 경상예산이 9,330만원이며 162페이지, 전통문화 계승을 위한 전수생 지원 등 시비보조사업비에 3억 1,735만원과 문화축제개발 연구조사 용역 등 자체사업비에 3,435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63페이지, 청소년 육성 관련 예산으로는 청소년 계도 홍보물 제작 등 경상예산으로 2,536만원과 166페이지 사업예산에 4,5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부터 183페이지까지의 재무과 소관 예산입니다. 재무과 예산은 11억 1,968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1억 6,232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으며 먼저, 회계관리 예산은 원활한 계약업무 추진을 위한 경상예산에 1억 3,84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78페이지, 국․공유재산 및 청사 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 직무수행비 등 경상적경비에 4억 6,703만원을 편성하였고 구청사 청소 위탁비 및 실과 배치공사 등 자체사업비에 1억 6,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79페이지부터 183페이지까지의 통신관리 예산으로는 팩스 소모품 구입비 등 경상예산에 1억 3,759만원과 야외행사용 장비 구입비 등 자산취득비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부터 196페이지까지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세무과 예산규모는 2006년 대비 3,563만원이 감액된 5억 723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개별주택가격조사 보조요원 인건비가 1,644만원이며, 187페이지부터 208페이지까지 지방세 부과징수에 따른 기본경비인 경상적경비에 4억 5,297만원을 편성하였고 195페이지, 정보시스템 유지보수관리비 등 자체사업에 3,7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부터 209페이지까지의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입니다. 민원봉사과 예산은 2006년도보다 4,662만원이 감액된 9억 2,61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먼저 199페이지, 전산운영 예산으로는 전산시설․장비 유지관리와 지역정보 활성화를 위해 경상적경비에 3억 1,649만원을 편성하였고 203페이지, 시군구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사업 등 국비보조사업비로 1억 5,042만원과 자체사업 예산으로 재정․민원정보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부담금 및 전산장비 구입비에 1억 6,229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4페이지, 민원실 운영 예산으로는 구정 자료실 관리에 1,602만원이며 205페이지, 민원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등 경상예산으로 2억 6,5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부터 225페이지까지의 동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동 예산은 215페이지와 같이 동사무소 민원보조 사무인력 등 인건비에 2,415만원을 편성하였고 216페이지, 동별 일반운영비, 여비 등 경상적경비에 17억 5,91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24페이지, 동사무소 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1억 4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총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재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저희 총무국 소관 예산은 어려운 구 재정을 감안 경상적경비 등을 최대한 줄이고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바탕으로 편성코자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07년도 예산안의 총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철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총무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과장님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 심사시에 동사무소 소관에 대해서도 일괄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은 세입부문은 사항별설명서 56, 68, 74, 76페이지와 세출부문은 121페이지부터 151페이지까지가 되겠으며, 동사무소 소관은 세입부문은 61, 65페이지와 세출부문은 211페이지부터 225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총무과, 동사무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호 위원입니다. 선진 자치를 구현하기 위해서 총무국장님, 과장님, 총무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46페이지, 연제체육센터 현상 설계공모 보상금 관련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2006년도 2회추경을 할 때 연제체육센터 건립타당성 검토 용역비를 저희들 승인을 했는데 지금 타당성 검토 용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주수환입니다. 박연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체육센터 타당성 검토 용역은 저희들이 집행부의 방침에 의해서 지금 재무과에 입찰 의뢰를 해가지고 며칠 전에 낙찰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현재 계약은 안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용역기간을 어느 정도 상정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3개월 이내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빨라도 2007년 3월 정도에 용역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까?

3월 이내에 저희들이 용역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이 예산이 2007년도 예산이지만 체육센터 건립 관련해서 실태조사나 수요조사에 대한 타당성 조사도 아직 계약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고 또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그에 따른 대체 부지도 아직 선정이 돼 있지 않은데 체육센터 현상설계공모를 한다는 것은 너무 성급하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체육센터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추경에 3,000만원의 타당성 검토 용역비를 산정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타당성 검토 결과와 그 결과를 가지고 과연 어느 부지가 적정하냐 또 규모는 어떻게 하냐 이것을 검토를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박연호 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서 별도 추후에 본예산 말고 추경에 하려면 여러 가지 시간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감안해서 신속하게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공모비를 본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연제체육센터는 연제구의 상징적인 어떤 센터가 될 것인데 또 앞으로 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 될 것이고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 될 것입니다. 이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 타당성 조사 하나만으로 체육센터를 건립한다고 했을 때 실태조사나 수요 조사가 너무 미흡하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용역 타당성 검토에 보면 경제성이나 주민의 접근성 또 주민의 실태조사, 수요 이것이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기간이 3개월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참고로 해가지고 저희 집행부에서 이것을 어떤 부지로 할 것이냐 또 안 할 것이냐 이렇게 방침을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체육센터 건립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설정을 할 때 용역조사 하나만 갖고 체육센터 건립의 필요성을 설정한다는 것은 190억이나 예상이 되는 체육센터 건립에 기초조사로서는 너무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용역결과뿐만 아니라 각종 자문위원회나 또 주민들의 여론 수렴 과정을 다양하게 거쳐서 센터 건립의 필요성 내용을 삼아야 될 것이고 그런 어떤 과정 후에 센터 건립 현상설계공모를 반영해도 늦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른 것 또 질의 드리겠습니다. 146페이지에 보면 우수공무원 해외연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페이지가?

142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1차추경 때 우수공무원 해외연수를 승인을 했는데 우수공무원 해외연수 2006년도 것은 실시가 되었습니까?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예산의 많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3,000만원의 거액을 편성해 줘 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다녀온데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 3,000만원을 가지고 우리 구에서 구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또 시책 분야나 이런 모든 부분에서 앞서는 직원 8명을 저희들이 예산상에는 10명 되어 있고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을 때는 25명 접수가 되었습니다만 그중에 8명을 엄선해 가지고 2,400만원을 가지고 유럽 등 9박 10일을 잘 다녀왔고 8명 분만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 엄선의 기준이 뭐 였습니까? 우수라는 단어에 있어서.

우리 구정 시책에서 상급부서에 표창이라든지 표창은 아니라도 각 부서에서 시책이나 이런 분야에서 노력하고 업무 성과가 좋은 직원들을 저희들이 공적심사위원회,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 가지고 엄선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1페이지에 보면 일반회계 세입 세출 관련해서 세입 분야가 전체적으로 6.71%가 증가를 했고 그런데 경상예산은 14.07%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은 1.34%만 증가를 했고 자체사업은 24.2%나 감소를 했습니다. 구가 지금 긴축 재정을 하고 있고 내년 살림도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 우수공무원 해외연수를 해마다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러한 사업은 지속적으로 계속돼야 이 업무의 연속성이나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예산이 어렵더라도 또 어려운 가운데서 그에 준하는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실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격년으로 실시한다든가 일부를 자부담을 한다는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까?

저희들이 매년 실시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그렇게 검토를 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20페이지, 동사무소 업무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분야인데 저희 동네라서 이것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인구 3만 넘는 동네가 연산9동 하나입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제1동이 11월 1일부로 3만 250명으로 증가가 되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거제1동도 3만 이상 동에 포함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행정자치부 훈령에 의해서 예산 부서에서 편성을 하기 때문에 이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박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예산 부서에 저희들이 협조를 해서 그런 것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정남순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37페이지에 보면 자율방범대 대원운영비가 1,794만원 그리고 장비구입비 해가고 65만원이 돼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율방범대원이라고 하면 경찰의 부족한 어떤 인력, 민간인 자율적 방범활동 이것을 과장님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것은 각 동마다 청년회에서 야간에 방범활동 치안을 돕기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자율방범대원 간식비가 13개 동에 11만 5,000원, 12개월 1,794만원이 나가고 있거든요. 이 지급방법이 각 동으로 가시는지 안 그러면 구청에서 나갑니까?

저희들이 구청에서 동을 경유하지 않고 각 동 청년회의 자율방범소에 바로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활동은 주로 언제합니까?

활동은 그 단체들의 시간에 맞게끔 자율적으로 운영이 돼 가지고 야간에 10시 이후에 활동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계절에 관계없이요?

예.

대원들의 편성은 그러면 동 청년회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까?

보통 동 청년회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효과는 어떻습니까?

효과는 아무래도 청년 회원들이 연령층이 젊고 생업에 아주 왕성하게 종사할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어떨 때 일률 체계적으로 잘 되지는 않지만 자기들 틈틈이 시간을 내서 하는데 우리 지역마다 취약지의 방범활동으로 청소년들이나 늦게 귀가하는 주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찰과 유기적인 관계를 잘 가지고 있겠네요?

예.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한 예를 들자면 연산5동은 청년회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 하면 우리가 청년회 체육대회를 해보면 연산5동은 참석을 안 하고 있고 3명이 있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 하는데 받는데도 있고 이래 가지고 과장님은 잘 모르시지만 일반적으로 조금 시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잘 쓰이고 있는지 또 이런 사실들을 과장님은 알고 계시는지 다 검토를 해서 그 내역을 잘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정남순 위원님께서 아주 세심한 분야까지 과장 이상으로 알고 있는 것을, 이 단체가 좀 활동이 미미하고 회원수가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5동을 제외하고 예산을 편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이런 청년 단체를 조직 구성하기 위해서 큰 돈이 아니기 때문에 또 그것이 있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해를 하기 전에 우리 연제구는 긴축 재정을 하고 있고 이 예산서가 나오기 전부터 구청이 예산이 굉장히 어렵다, 이런 말을 쭉 듣고 제가 예산서를 보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연제구가 그렇지 않은 것 같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까도 보니까 여러 가지 배드민턴부터 시작해 가지고 대회가 쭉 있었습니다. 과목마다 지원도 하고 거기에 역시 우리 구에서 4,800만원이나 들여 가지고 하는 구민체육대회도 있거든요. 어렵다면 민생도 있는데 이것이 겹치는 부분이 많고 또 4,800만원이나 들여 가지고 구민체육대회를 한다면 이것도 어디 전문기관에 맡겨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용역을 줄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연제구 자체 내에서 전문적인 것을 다룰 것인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우리 구민체육대회가 지난 95년 개청 이후 95년도 하고 96년도 97년도까지 해오다가 IMF를 맞아가지고 그다음은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예산 사정이 좀 나아 가지고 2005년도 작년도에 저희들이 이벤트 등 예산을 넉넉하게 들여 가지고 행사를 거쳤습니다. 저희들 내년도에는 4,800만원으로 해가지고 예산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주민의 화합을 위해서 지역 정진을 위해서 꼭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은 느낍니다. 그래서 최소 예산으로 하고 이것도 옛날처럼 거창하게 하지 않고 시골의 운동회처럼 뛰놀고 우리 어린이 같이 그런 운동회를 할 계획이고 4,800만원 가지고 용역을 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용역비만 해도 위원님 아시다시피 2,000만원 전후 안 되겠습니까? 지금까지는 이런 행사를 우리 구청에서 직접 주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우리 구민체육이라든지 구청장기 대회 이 모든 것을 생활체육협의회 등 민간단체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해가지고 많은 주민들의 참여와 이런 동호인 클럽의 체육을 활성화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민간행사보조를 이렇게 하면서 일반예산을 가지고 또 구민체육대회를, 이것이 반복되는 과목도 있을 텐데 추진계획이 그렇다면 민간위탁으로 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 다음에 제일 아래에 보면 동네체육시설 보수 및 보강이 있습니다. 이것도 4,000만원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 2년 동안 보수한 현황을 서면으로 좀 보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삼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삼렬 위원입니다. 아까 각종 체육대회 행사가 민간행사로 앞으로는 바꿔진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이 목이 민간이전으로 바뀌었다 이 말이죠?

예.

예,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여러 가지 선거법이라든지 각종 법령에 저촉되는 문제가 있어서 우리 구청에서 행사를 지원하고자 해도 제대로 기를 펴지 못하다가 좋은 발상으로 이렇게 전환된 것을 대단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설명서 130페이지 장기근속 퇴직예정공무원 격려여행이 내년도에 부부동반으로 15쌍이 있습니다. 금년도는 몇 쌍이나 있었습니까? 실적이.

저희들 금년도에는 6급 이하 4명이 갔습니다. 당초 5명인데 1명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해서 자기가 포기를 했습니다.

예, 5쌍 중에서 희망자 4명만 갔다 이 말씀이죠?

예.

한 사람당 지원금이 얼마씩입니까? 금년에는.

1인당 5급 이상은 500만원되어 있고 6급 이하는 300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보니까 15쌍 해서5,900만원 이래서 인원으로 나누니까 개인별로는 393만원씩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5급은 500만원 주고 6급 이하는 300만원 주는 특별한 시책이라도 있습니까?

특별한 기준이나 어디 다른 지침은 없고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500만원, 300만원이 정해진 게 언제부터 이렇게 되고 있습니까?

……

작년부터죠?

2005년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공직자 출신으로서, 공무원으로서 적어도 30년 이상 40년 가까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가늘고 길게 봉사해 온 것이 우리 연약한 공무원들인데 그중에서 조그마한 능력의 차이로 평가기준의 종이 한장 차이로 5급이 되고 4급이 되고 6급으로서 머물고 하는 이런 분류가 됐습니다마는 현직에 있을 때 여비규정은 정부에서 정한 대로 급별로 차이가 있을지언정 주민자치 시대에 우리 구청의 예산으로 편성해 주면서 나갈 때까지 5급과 6급의 계급간 지원액이 차이가 있어야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삼렬 위원께서 우리 직원들의 사기를 위해서 정말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생각은 다 개인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질의 내용을 통해서 앞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번 가을에 중국 황포구 자매결연 도시에 청장님 이하 우리 참모진들이 갔다 왔을 것인데 비행기를 탈 때 청장님은 이코노미클래스를 타고 우리 직원들은 비즈니스클래스를 타고 그렇게 했습니까? 이분들 함께 가면 5급은 이코노미클래스 타고 6급은 비즈니스클래스 타고 그래서 구분이 돼서 갑니까, 그렇지 않지요? 천추의 한이 됩니다. 5급, 4급으로 승진 못한 6급 이하의 직원들은 왜 나갈 때까지 이렇게 그 부인들에까지 이 설움을 주고 그렇게 충격을 줄 가치가 있습니까? 저는 여기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 5,900만원 내년 상반기에 나갈 6급 이하 간부들 모두 이 예산으로 500만원씩 지원을 하고 하반기에 나갈 사람들은 추경을 얹어서 다시 500만원씩 공히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저희들 집행부에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얼마든지 6급으로서 퇴임할 많은 후배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긴 안목에서 생각해 가지고 마지막 가는 날까지 거기에 따라온 배우자에게 설움을 주지 않도록, 때를 잘못 만났다 해서 시기를 놓쳐서 승진 못한 그분들에게까지 영원한 한을 남기지 않는 그런 좋은 발상이 나와서 시행될 수 있도록 저는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135페이지에 보면 그 이후에도 계속 있습니다마는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조사 인부임이다 이래 가지고 여러 가지 그 관계에 대해서 선언하는 것까지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게 언제부터 시작이 되어 가지고 지금 진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금년도 실적이 나와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이게 2006년도부터, 당초 조사는 2005년 2월부터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조사를 한 것은 금년부터 했습니다. 금년까지 저희들이 조사를 한 160건을 조사 완료를 해서 보고를 하고 100여건이 지금 현재 미결로 되어 있습니다. 이 미결은 본인들이 서류를 준비하지 못해 가지고 접수를 못한 내용이 되겠고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이 사업을 아주 중요시하기 때문에 내년에도 연장해서 조사를 할 계획으로 국비를 편성하고 내년 정도 되면 150건에서 홍보를 하면 200건 정도 그사이 접수가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36페이지 방범용 CCTV 3대 설치 및 부대비용이라고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구청에 교통행정과에서도 CCTV, 재난안전과에서 CCTV, 청소과에서 또 설치되어 있고, 처음 듣는 방범용까지 다시 CCTV가 나왔는데 이것은 우리 행정하고 방범하고 어떤 특수한 관계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어떤 용도로 쓰이기 위해서 이름이 방범용이라 해서 들어와 가지고 설치대상 지역은 어디인가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이 방범용 CCTV는 연제경찰서에 치안이나 또 주민의 안녕을 위해서 취약지에 예를 들면 장소는 아직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만 연산로터리 등 사고가 많은 취약지에 설치할 것으로 있고 청소과나 교통과, 이것은 경찰서하고 설치장소 내용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좀 차등이 있습니다만 경찰서에서 치안의 업무지만 주민의 안녕은 구청의 업무와 하나의 연장선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43페이지에 있는 공무원 자녀 대여장학금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운영 실태가 지금 어떻습니까? 가령 우리 구에 근무하다가 대여장학금을 받고 타 구로 이동이 되었다든지 이렇게 할 때는 그 자금 처리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금 현 실태가 어떻습니까?

그것은 대여를 한 기간에서 종전 근무지에서,

계속 관리를 합니까?

그렇게 계속 관리를 하고 그것은 전체적으로 이동이 되기 때문에, 지방자치제도기 때문에 직원들이 서로 그것 하기 때문에 큰 차등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동사무소 소관의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정남순 위원입니다. 170페이지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재무보고서 자문회계사 수당이라고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재무과장 강원중입니다. 조금 전 정남순 위원님께서 재무보고서 자문 회계사 수당에 대한 예산 관계를 물으셨습니다. 재무보고서를 작성할 때에 공인회계사를 불러서 자문을 받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하루에 10만원 해서 결산을 주로 할 때에 자문을 받는 회계사를 채용해서 합니다만 20일 정도 되겠습니다. 이게 지방재정법에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해가지고 산출근거는 결산검사위원에 준해서 이번 예산에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과장님, 그것을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요. 아직까지 우리가 안 했지만 문화공보과나 민원봉사과나 또 등등 이렇게 해서 예산서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보니까 재무보고서 자문회계사 수당,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법에 준해 가지고 꼭 필요한 것이네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조금 전문성이 있거나 귀찮은 작업은 꼭 저 생각에 외주를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화축제 개발 연구조사 용역 3,000만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1,500만원, 설명을 제가 들어보면 이해야 가겠지만 조그만 것에도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는가는 모르지만 조금 전문성이 있고 또 귀찮은 작업 같다 이래서 보면 꼭 외주를 주는 것 같아서 내부에서 연구를 해가지고 공무원들이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해결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제가 질의를 해 본 것이고 일단은 재무과하고는 별 관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항별설명서 183페이지에 야외영화관 운영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것 어디에 설치할 예정입니까?

한여름 밤에 온천천시민공원에서 약 5일 동안 주말을 전후로 해가지고, 많은 우리 구민들이 야간에 건강을 위해서 다닙니다. 그래서 거기에 5일 동안 야외 무료 영화를 설치할 계획으로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럼 이 500만원 집행내역이 어디에 소요되는 겁니까?

주로 이벤트사에 무대 설치비 위주가 되겠고 그 다음에 상영할 영화 DVD구입비 그렇게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이렇게 했고 계속적으로 지금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안 하자니 해마다 하던 것을 안 하면 우리 구민들이'왜 올해는 안 하는가'섭섭하게도 생각할 것 같고 그래서 작년 수준과 같이 500만원 그대로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서에는 신규 예산으로 올라와 있는데 작년에는 예산 어디에서 사용했습니까?

신규 예산이 아니고 작년에도 있습니다. 작년에도 시설비, 부대비 있었는데…, 그것은 나중에 정회 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174페이지에 보면 청사폐기물 처리위탁비 항목입니다. 작년에는 47만원에 12개월로 편성을 했는데 올해는 57만 1,000원에 8개월 편성했는데 이 개월 수가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청사폐기물은 애시당초 위탁계약을 할 때 보통 봄, 4월 돼서 했는데 올해는 연말로 끊고 하기 위해서 8개월 정도 했습니다. 회계연도에 맞추려고 조정을 한 내용이기 때문에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금액이 지금 10만원 정도 더 증액 되었는데 그 정도 실제적으로 증액되었습니까?

위탁처리비는 57만 1,000원씩 한달에 57만원씩 청사에 모든 실과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청소 인부들이 모아서 매일 실어냅니다. 거기에 대한 매월 57만원 정도를 작년하고 올해하고 가격은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렬 위원입니다. 방금 김홍재 위원께서 질의하신 청사 수리비에 대해서 제가 보완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우리가 1차추경할 때 추경예산을 얹어 주면서 의회 의원실 독방으로 하는 거기에 맞춰서 그렇게 추경을 올려 줬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와서 말씀을 들어 보니까 2,800만원 잔액 남은 중에서 집행부에 이것저것 사무실 정리하면 그것이 전부 다 들어간다, 또 나머지는 불용처리 하겠다 이렇게 됐는데 확실히 말씀해 보십시오. 뭐 어찌된 겁니까?

의회에 전에 요구도 한 번 있었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의 업무 편리를 위한 사무실 공간을 지난번에 같이 검토를 했었습니다. 하니까 그 돈으로 가지고도 재배치와 다 된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의원 사무실이 별도로 추진이 안되고 있는 것은 구민 동의라든지 언론의 긍정적인 태도가 좀 변화가 되면 지금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조금 그게 선행이 안되고는 현재 추진이 좀 어렵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주위 여러 가지 여건이 악조건이기 때문에 재무과에서는 시행을 못 한다, 이렇게 됐는데 그것만 순화가 되면 재무과에서 자발적으로 그것을 추진할 수 있습니까?

예, 요구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 말이 절차상 돼야, 뒤바뀌어요. 작년도 집행부에 사무실 정리를 하면 5～600만원 남고 적어도 그 잔액이 1,500여 만원 남아서 우리 의회에도 얼마든지 칸막이 할 수가 있다고 이래 되었는데 지금 우리 의회 쪽에서 요구를 안 해서 안 들은 것이지, 집행부 쪽에서 외부조건이 악조건이어서 그것을 관여할 그런 사항입니까? 지금. 그리고 지금 와서 돈을 지금 얼버무리고 있어요. 그때 추경을 얹을 때는 속기록을 보세요. 확실히 정해져서 추경을 편성해 준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번에는 추경 때 사무실 재배치 공사와 의원 사무실 공사와 같이 해서 2,000만원 추경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됐어요. 되었는데, 그러면 집행부 쪽에서 정리한다고 그것을 다 쓰고 의회 쪽에는 전혀 손을 안 댄다, 이 말씀입니까?

의회에서 요구가 있으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왜 말이 앞뒤가 틀리고 외부조건이 어쩌고 그런 이야기를 집행부 쪽에서 어떻게 감히 말할 수 있어요?

어쨌든 요구가 있으면,

돈이 남은 것이 2,800만원인데 집행부 쪽에서 일부 쓰고 또 의회 쪽에서 요구하면 사무실을 정리하겠다, 이렇게 돼야 될 것을 “모자란다” 했다 “남으면 불용처리 하겠다” 무슨 그런 식으로, 소신 있게 답변 좀 하세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어쨌든 구의회 요구가 있으면 설치를,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연말에 우리 의회가 22일 되면 끝이 납니다. 짧은 일주일여 기간이지만 집행부 쪽에서도 그 전에 사무실 기구 확장 관계로 정비가 되어야 될 것이고 우리 의회에도 관심을 가지고 적은 돈이나마 예산을 절약해서 차질 없이 추진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67페이지 기타잡수입 중에서 연제소식 광고료도 있지만 기타에 작년에는 월 300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금년에는 월 400만원씩 잡수입이 들어온다 했습니다. 기타수입에 주 종목을 이루는 것이 무엇입니까?

청사임대관리비 수입이 되겠습니다. 청사 임대를 해주고 있는 부산은행에 대해서 매월 87만 3,000원씩 해서 12개월 하면 약 1,047만 8,000원이,

아니고요. 그 밑에 기타 란에 400만원씩 잡혀 있는데 위에 청사 부산은행에 빌려주는 것보다도 5배나 많은 월 400만원씩 들어오는 주 포인트가 어디 있나 이 말씀입니다. 어디에서 그 재원이 들어오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라서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마는 아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가 다시 한번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76페이지에 임차료에 차량임차가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대형버스가 있고 중형버스가 있는데 30만원씩 10회를 임차를 하게 돼 있는데 이것이 어떤 용도로 쓰이는고?

저희들 구에 대형버스 45인승이 2001년 말에 폐차가 되어 가지고 그 뒤에 31인승 중형차로 버스가 구입되어 가지고 현재 5년차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한 7년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할 때에 필요한 45인승 버스가 부족해서 버스를 한번 사려고 우리가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약 1억 5,000만원이 듭니다. 이래서 부산시청 대형버스와 같은 차량을 사려고 해도 상당히 큰 금액이 듭니다. 지금 현재 중형버스도 하나 있고 하기 때문에 대형버스를 필요로 하는 운행을 할 때는 임차를 하면 이게 1억 5,000만원 이자만 가지고도 운행이 몇 년 동안 안 되겠느냐, 예산 절감 차원에서 임대차량 버스를 별도로 올해 신설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의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12월 4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총무국 산하 민원봉사과, 세무과, 문화공보과 그리고 보건소 소관의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참석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산회 ↑TOP 출석 위원( 6 명) 안재권 정남순 김홍재 박연호 차백진 이삼렬 결석 의원( 1 명) 정진주 결석 감사위원( 6 명) 총무국장 박종철 기획감사실장 이권호 총무과장 주수환 재무과장 강원중 세무과장 김영록 민원봉사과장 박차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