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김수근 의원 발언
쌍우
김쌍우위원장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0회 정례회 제4차 조례·예산등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기장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기장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한 안건은 11월 2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일괄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공재순전문위원
(검토보고 끝에 실음)
쌍우
김쌍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 심사를 위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교통지적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정인호 위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인호
정인호위원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보면 제19조에 보면 그 밖의 건축물란에 시설면적의 200㎡당 한 대인데 우리는 300㎡당 한 대로 했는데 이것 어떻게 조금 기회를 조금 주신 겁니까? 우리도 200헤베로 하면 안 됩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이것은 본래의 주차장법에는 300㎡당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런데 부산시에는 200㎡당….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시에는 조금 부산시가 주차장이 협소하고 주택이 조밀하기 때문에 국가 전체적인 것 보다 짜게 한 것이고 기장은 부산시 중심가보다는 좀….
인호
정인호위원
토지 면적이 많다.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너무 밀집하지 않기 때문에 국가 전체적인 주차장법과 같이 그렇게 기준을 정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기장에 살면 집 지으면 건물 지으면 조금 주차장법에 완화되어서 건축면적이 많아질 것이고 부산시에서 짓는 우리 기장을 떠나서 짓는 데는 주차장이 많기 때문에 건축면적이 적어질 것 아닙니까? 그런 예가 있죠. 아무래도 주차장법이 있기 때문에.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아뇨. 아닙니다. 다 건물에 그런 게 아니고 그 밖에 건축물이라고 해서 아주 예외적인 건축물에만 이렇게 완화시켜 놨고.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그 밖의 건축물이란 게 뭡니까?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한번 해 보십시오.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이게 그 밖의 건축물이란 게 위락시설이나 문화집회시설이나 근린생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골프장 뭐 이런 걸 전부 빼고 나서 그 밖의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이 그 밖의 건축이란 게 별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출입하고 근린생활시설 외의 그런 시설을 이야기합니다. 이 건설시설물만 법 시행에 따른 조건에 300㎡당 한 대 이렇게 고친 것이고 다른 주택이나 공동주택이나 근린생활 이것은 부산시 조례와 똑같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똑같다. 그러면 그 밖의 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걸 제외한 나머지 300㎡당 한 대씩 한다는 것은 우리 기장군 외에 타 구에도 이렇게 하는 데 있습니까? 우리 기장군 하나뿐입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타 구에도 부산시조례 우리 조례와 같이 300㎡로 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부산시에서 하는 것만 200㎡로 하고 각 구에서 하는 것은 자치단체 구에서 하는 것은 300㎡당 한 대로 한다 우리 기장군만 그런 게 아니고 타 구에도 그렇다.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그래 되어 있는교?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타 구에도 그렇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확실하게 맞습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김수근 위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수근
김수근위원
과장님, 소규모주차장 개정안에 보면 소규모공동주차장 부산광역시 또는 기장군수가 조성한 노외공영주차장용 주차면수 20면 이내의 주차장을 말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부산시 공고안에 보면 최대부지 면적은 100평 주차장면은 20면 내외라고 되어 있거든요.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시 조례에요?
수근
김수근위원
예.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이것이 보통 소규모주차장은 한 대당 한 5평 정도를 기준합니다. 그러니까, 예.
수근
김수근위원
5평 정돈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설치 최대부지면적이 100평인데 효율성에 따라서 한 두 대가 늘어나면 이 소규모주차장에 해당이 안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21면을 설치하게 되면. 우리는 20면이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부산시에서 하면 20면 내외 같으면 한두 대 정도의 어떤 효율성이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20면 내외 같으면 어떤 토지의 효율성 정도에 따라서 한 두 면 정도가 늘어날 수 있는데 늘어나면 이 규정이 안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부산시에서 해 놓은 것은 내외라고 해 놓은 것은 20면 아래도 되고 2십 한 1, 2면이 되어도 이 조례에 저게 되는데 우리는 딱 해서 20면이 넘어가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다아닙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그건 김 위원님 말씀이 좀 타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부지면적하고 같이 똑같이 해서 부지면적하고 주차대수를 같이 해 주시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그것 한번 다시 검토를 해 주시고 그 다음 우리 시행령 제3조에 보면….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주차장법 시행령입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예. 개정안 지금 개정안 나오는 거요. 설치 및 관리조례 3조에 보면 세 번째 줄에 보면 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은 시 조례 3조 3항이라고 했는데 시 조례 3조 3항은 그 밑에 나와 있는 2항이란 말입니다. 1항의 주차요금은 당해차량에 부과할 수 없을 때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한다는 게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관리조례 3조 3항입니다. 그게 그런데 위에 가산금은 시 조례 제3조 제3항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3조 2항으로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3조 2항에 “법 제9조 3항의 규정에 의한 노상주차장의 가산금 별표 1의 주차요금에 두 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그 조항은 빠지고 그렇죠. 가산금은 시 조례 3조 3항이 우리 2항이라 이 말입니다. (교통지적과장 자료 찾음) 적용이 잘못 된 거죠?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이게 가산금은 시 조례 제3조 2항이죠?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2항에 2항이 3조 3항인데 그게 검토가 좀 검토를 하시면서 저거 하신 것 같고, 그 다음 15조 소규모 공동주차장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14조 2항 내지 6호의 규정을 준용하되 14조 2항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러는데 15조 2항이 관리 및 요금징수까지 같이 넣어놓은 겁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문 제목이 너무 길어서.
수근
김수근위원
같이 넣어놨다고 하면 되는데 그러면 19조를 간단하게 봅시다. 19조도 오타죠? “별표8과 같이 하되”.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이것은 조금 이야기가 조금 곤란할 건데 별표 8의7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별표 8과 같이 하되 별표 8의 7 그 밖의 건축물란의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그걸 생략하고 해 놓으니까 그렇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런데 “하되”하고 “7”하고 점찍어서 하니까 완전히 다른 것 아닙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이걸 입법 기술상 이렇게도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수근
김수근위원
그래요. 언뜻 보면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인데.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법제 심사할 때 이것 심사된 건데 언뜻 보면 그렇게 생각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면 22조를 한번 봅시다. 22조 2항에 22조 2항이 22조 1항하고 중복되거든요. 똑같은 내용이.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그것은 자세히 보면 조금 틀리는 건데.
수근
김수근위원
똑같습니다. 2항 1하고 2항 3하고 22조 1항에 있는 부분을 22조 2항에 두 개 부분을 똑같이 넣을 필요가 있습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적용대상이 틀리기 때문에 앞에 1항 1호나 2호나….
수근
김수근위원
아니죠. 똑같습니다. 1항도 법 제19조 6항의 본문의 한 것이고 2항도 법 제19조의 단서에 보면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산정방법이 1조하고 2조가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하고 부여하지 않는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하는 경우나 안 하는 1하고 3이 하는 경우와 하지 않는 경우가 산정기준이 똑같거든요.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똑같은 게 아닙니다. 그걸 자세히 보면 저도 여기에 대해서 봤는데 자세히 다시 한번 봅시다.
수근
김수근위원
22조 1항이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고 2항은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거든요. 안 하는 경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는 경우와 안 하는 경우인데 하는 경우나 안 하는 경우나 산정기준이 똑같다 이 말입니다.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똑 안 같습니다. 뒤에 보면 조금 틀립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1항 3항이 같다 아닙니까? 2, 4항은 다르고.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그러니까 1호는 서로 같죠. 전부 다?
수근
김수근위원
예. 1 같고 3 같고.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그래서 이게 안 하는 경우와 하는 경우를 둘로 나눠서 이래 했기 때문에 같은 것도 있고 안 같은 것도 있는데 그 말은 이중이 되더라도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우가 각각 틀리기 때문에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1호는 또 서로 같습니다.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아, 1호는 틀리고 또 2호는 한번 보세요. 1면당 설치비용은….
수근
김수근위원
그것은 좀 다릅니다.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토지평가 이것은 3호는 같네요. 같고 4호….
수근
김수근위원
본위원이 이해가 잘 안 가서 했던 부분인데 하는 경우와 안 하는 경우 두 개를 해야지만 하는 경우의 예와 안 하는 경우의 예를 해야지만 볼 때 조항이 하는 경우나 안 하는 경우나 산정기준이 똑같더란 말입니다. 똑 같으면 한 군데 조문만 들어가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데 저도 이것을 검토하면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 안 하는 경우 두개를 나눠서 각각 호가 같을 수도 있습니다. 있고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이것은 어떤 것은 안 하는 경우에 같다고 해서 3항을 뺀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토지가격은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을 대신해서 1호의 1항과 같다고도 그렇게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확실하게 써주는 것도 뭐 조항으로 안 되겠나 생각됩니다. 가령 이 3호를 2항 3호를 1항 입법기술상 22조 1항 3호와 같다 토지가액은, 그렇게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항 전체를 같다고 해서 뺄 수는 없는 겁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뺄 수는 없어도 본 위원이 메모를 해 왔던 부분은 안 하는 경우에는 22조 1항 1호와….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3호와 같다.
수근
김수근위원
토지 같은 경우에는 1호도 똑 같거든요. 위에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이 설치의무가 면제된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는 부분하고 1호하고 3호가 똑 같은데….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그렇죠.
수근
김수근위원
기술상으로 22조 1항 1호와 동일하게 적용 22조 1항 3호와 동일하게 적용 이러면 오히려 수월할 건데.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3호 토지가액은 하고 면당 설치비용은 1항 3호를 1항 2호와 같다고도 그렇게 기술할 수도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23조에 과징금 처분 있죠. 23조에?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영 17조 2항이 어떤 겁니까? (교통지적과장 자료 찾음) 영 17조 2항을 찾으려고 하니까 지금 제출한 서류에도 없고 전문위원이 검토해서 준 서류에도 없고 그래서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시행령 17조 자체의 조 제목하고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 이래 나와 있는데 17조 1항….
수근
김수근위원
이게 17조 제2항 규정에 의한다고 해 놨거든요. 17조 2항 규정이 어떤 건지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기장군 또는 주차장 노외주차장의 규모, 노외주차장의 설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회수 기타 특별한 사유 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을 그 5분의1의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 규칙이 정의하는 바에 따라 가중 또는 (청취불능)할 수 있다 그래 가지고 별표 이게 보면 가감 후 과징금 기본이 얼마다 이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영 17조 2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이래 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규칙으로는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구할 수 없거든요. 규칙으로는.
수근
김수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위원장님, 강경수 위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말씀하십시오.
경수
강경수위원
과장님, 현재 기장군에 특히 기장읍 중심지에는 주차장이 한참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렇습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지금 정확하게 건축물이나 차량대수와 주차빈도 이런 걸 조사를 한 통계에 의해서 정확하게 얼마 모자란다, 이것이 나와야 되는데 이 주차장 전수조사는 내년도에 시 전체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 우리가 개괄적으로 봐서 기장읍내는 주차장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현재 우리 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주차장법 제3조에 보면 “설치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행정구역, 용도지역, 용도지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사구역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조사구역별 주차장 수급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에 따라서 수급실태 조사된 게 있습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그래서 이게 표본조사를 하고 내년에 시 전체로 예산을 마련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안에 우리가 요구해 놓고 있는 실정이고 시 전체로는 내년에 조사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2006년도에는 조사구역별 수급실태가 조사된 게 없네요?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게 조사가 되어야 이게 어떻게 하겠다는 게 나올 것 아닙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주차장 수급계획이 정확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렇죠.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이게 조례가 이뤄진 게 잘못되었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그 조례하고는 이거는 조금 틀립니다. 이 조례라는 것은 건축물 부설주차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건축물은 그게 조사가 안 되어도 계속 짓고 있는 상황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조례는 도시에 걸맞게 좀 늦었지만 전문위원께서 아까 지적한대로 이 조례가 사실 좀 늦었습니다. 전면 개정하는 게.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현재 자세한 조사실태 조사가 있어야 현재 우리 22조 같은 경우에 부설주차장 설치도 이뤄진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제 생각입니다.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또 정확한 수급계획하고는 부설주차장하고는 조금 별도로….
경수
강경수위원
달리 할 수 있습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앞으로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수급실태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명확하게 조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제2조 용어정의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공영주차장이라고 하면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을 말하다 그렇죠?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민영주차장이라고 해서는 노외주차장만 민영주차장입니까? 민영주차장은 노외의 주차장을 말한다, 이래 되어 있다아닙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민간이 운영하는 것은 길가에는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노상주차장이라는 것이 도로구역 안에 일방통행하고 남는 한쪽으로 주차장을 한다든지 이걸 갖다가 노상주차장이라고 하고 노외주차장은 일반 토지에 도로밖에 하는 걸 노외주차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민영주차장이라고 하면 도로에는 공도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이고 노외주차장만이 할 수 있다 이렇게.
경수
강경수위원
노외주차장만이 민영주차장 할 수 있네요?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그렇죠. 개인이 하는 것은 도로 구역에는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자기 나대지나 이런 데 해야 되니까.
경수
강경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3조에 보면 주차요금 가산금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건 지금 시 조례 3조 1항에 보면 이렇게 어떻게 주차요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이 있죠?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3조 2항 1에 보면 “11조 제1항 제1호 및 제2에 규정하고 있는 방법으로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주차장에서 이를 사용하지 않아 입차시간을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차를 발견한 때에 이미 한 시간이 초과한 것으로 보고 그 이후 계속 주차한 시간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항에 말입니다. 1항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제일 뒤에 가보면 11조가 있는데 11조에 또 노상주차장 등의 주차요금 해서 징수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2조 1항하고 11조하고 좀 상반되는 것이 없습니까? 좀 문제가 되는 것이 없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11조 같은 경우에는 주차요금 징수방법이 어떤 것이 있다는 것만 내용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여기에는 계측기가 있고 주차권을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이 있고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 이런 것 아닙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주차요금 징수방법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우리가 3조 2항에 1번 보는 것 같으면 그냥 여기에 만약 11조를 말입니다. 11조 전체를 3조에 전부 다 같이 하면 어떻습니까? 징수방법 같이.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그러면 이 조항이 너무 안 길어지겠습니까? 3조에는 몇 급지에는 시간당 30분당 얼마 초과가 얼마 받으라는 구체적인 요금이고 11조에는 이제 들어가고 입·출하는 방법 이런 걸 정했기 때문에 조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보면 거기 2항 1번에 보면 거기 문구를 수정하거나 고쳤으면 좋겠는데 주차를 발견한 때에 이미 1시간 초과한 부분은 그러면 이 차가 언제 들어왔는지도 모르고 주차한 내용도 모른단 말이죠. 그럼 11조 제1항 여기에 보면 방법입니다. 주차요금방법. 여기에 우리가 지금 어떤 행태로 요금을 징수하겠다는 방법이거든요, 그죠? 그 방법을 가지고 주차요금을 징수한다는 거는 방법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지금 시 조례 제3조 1항은 이미 1시간 초과한 것으로 보고 그 문구는 없거든요. 보면.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시 조례에도 보면 입차 시간을 측정할 수 없는 경우 주차를 발견한 때에 입차 시간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시 조례 3조 2항 1번에 보면 입차 시간을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차를 발견한 때를 입차 시간으로 보고 그 이후 계속 주차한 경우 그 시간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이래 돼 있는데, 저희들은 11조 1항 1호 2호에 규정하고 해야 되는지 이 요금방법 징수만 하면 되지 뒤에 거는 요금에 관한 것만 하면 되는데 그 뒤에 방법을 여기에 인용을 해 놨는지 그죠? 제 생각으로는 제11조 제1항 이 조항을 없애버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11조 1항….
경수
강경수위원
1호 2호. 주차징수방법에 대해 있는데 이 문구를 왜 여기 인용해서 하는지.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11조 1항 2호는 이 주차에 들어갈 때 표를 주느냐 아니냐 이거는 있어야 되는 게 안 맞겠습니까. 맞겠는데.
경수
강경수위원
주차요금징수 방법 아닙니까, 그죠? 11조 1항이 징수방법인데 이 방법을 가지고 여기에 적용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그러니까 벌써 이런 규정이 되어 있어 버리면 여기에 의해서 징수를 하고 또 뒤에는 뒤에 대로 방법이 있고.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그러니까 측정계기에 의한, 탁 들어가면 딱 찍혀 나오는 그런 계기에 의한 방법을 할 때는, 입차 시간을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차를 발견한 때 이미 1시간을 초과한 걸로 본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거기 주차징수방법 1, 2, 3, 4가 안 있습니까? 그 방법을 구태여 적용할 필요가 있나 이 말이죠.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그건….
경수
강경수위원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조항에서 이거 뭡니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차를 발견한 때부터 계속 주차한 시간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그냥 이래 놔도 될 건데.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이미 1시간을 본다는 것은 도용한 시간을 그래….
경수
강경수위원
어쨌든 관리원이 주의를 제대로 못 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구태여 제 생각으로는 3조 2항의 1번, 11조 뭐 이런 규정을 둘 필요가 있겠느냐는 제 생각입니다. 그거는 검토를 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이거는 아무리 제가 또 보고 또 보고 해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만약에 이걸 할 것 같으면 이 전체 3조 하고 11조를 잘 병행해서 잘해야 되는데, 시 조례하고 아무리 비교를 해 봐도 이 조례를 해운대구청조례하고 똑같이 만들어 놨더라고요. 이 조항을 보면 3조하고 11조가. 시 조례는 주차요금 및 가산금 이렇게만 돼 있습니다.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근데 11조하고 3조를 합친다는 것은 이 조항이 너무 길어집니다. 이거는 요금이 얼마냐 그런 거고 3조는. 이거는 들어갈 때 시간 재는 이런 거, 입출입할 때의 문제고 11조는,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분리돼야 되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여기에 주차를 발견한 때 이미 1시간으로 쓴 걸로 본다 이거는 할지 안 할지는….
경수
강경수위원
그것도 그렇고 지금 현재 만약에 그러면 11조를 다시 한번 보면 이런 주차예정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기에 투입하여 선납하는 제도, 우리 기장군에 있습니까, 이 기계가? 선납하는 제도가 지금 있습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없습니다. 없는데 앞으로….
경수
강경수위원
지금 현재 주차권을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 전부 다 선납하는 제돈데 우리 기장군에는 아무데도 없습니다.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없습니다. 현재는 없는데….
경수
강경수위원
지금 차창에 붙이는 것도 후불제요 모든 걸 다 후불제로 하고 있는데 이 선납제도를 예를 들어서 1시간 주차 초과한 걸로 본다. 이게 뭐가 앞뒤가 안 맞지 않느냐.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티켓 발부 이런 거는 또 안 있겠습니까. 월 주차라든가. 그런 거는 선납을 하는 거 아닙니까.
경수
강경수위원
월 주차는 여기 제외돼 있다아닙니까? 저희들 기장군 현실에 안 맞는 점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앞으로 이런….
경수
강경수위원
물론 그렇겠죠. 우리는 앞으로 보고 이 제도가 생기면 개정을 하면 될 것이고, 지금은 현실에 맞게끔 맞춰주는 것도 안 좋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걸 참고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러면 14조에 한번 보겠습니다. 14조에 5번 항에 보면 주차이용제한시간을 위반하여 주차하는 차량에 한해서는 주차거부를 한다고 돼 있거든요. 주차거부금집니다. 주차장관리법에 의해서 이용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없다고 돼 있는데 내가 잘못 봤는가.
인호
정인호위원
몇 좁니까? 14조 2항?
경수
강경수위원
4조. 이게 무슨 말입니까? 4조 5호 이런 차는 주차장 이용 제한시간을 위반하여 주차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
경수
강경수위원
법 제10조가 노상주차장 사용제한을 두고 있거든요. 각호의 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의 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이래 돼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제한할 수 있다.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없다, 이래 돼 있습니다. 이런 차량은 주차를 거절할 수 없다 이런 내용입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여기에 1, 2 ～7호까지의 차 이외에 말입니다. 이거는 제한할 수 있고, 요기에 있는 거는 제한할 수 있고 그런 뜻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이런 차들은 제한해야 된다는 말아닙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5번 한번 봅시다. 주차장이용제한시간을 위반하여 주차한 차량. 여기는 가산금을 안 물립니까? 이 차를 제한합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가령 주차장에 이용시간에 있어 가지고 제한을 할 경우에 그때는 마땅히 주차를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6번을 봅시다. 주차요금을 5회 이상 고의로 체납한 차량, 이거 알 수 있습니까? 그 차가 5회 이상인지 1회 이상인지 가능합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그거는 상습적으로 주차요금을 안 내고 그런 사람은 못 댄다, 그런.
경수
강경수위원
가령 이 식별이 가능 하느냐는 거죠.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그것은 주차원들이 현실적으로 어떤지 모르지만….
경수
강경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조금 고려를 해 봤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19조 도시계획법상 도로 폭이 12미터 미만의 도로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노상주차장이라 한다. 그 다음에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인 노상주차장의 면수 3%이상 장애인주차구역을 하게 돼 있다. 그러면 장애인 설치의무규정인 것 같은데 그러면 규모가 아까 동료위원인 김수근 위원이 질의한 모양으로 20대 미만의 경우는 장애인주차장을 설치 안 해도 됩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몇 좁니까?
경수
강경수위원
9조. 미만일 경우에는 괜찮습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미만인 데는 의무적으로 설치할….
경수
강경수위원
그런 규정이 없네요?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위원장님, 혼자 너무 질의 너무 길게 한다고 그러지 말고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3항에 보면 지금 우리 기장시장 일방통행길이 주차하고 난 뒤의 공간은 몇 미터 정도 됩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시장 앞쪽에 말입니까?
경수
강경수위원
일방통행 길.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일방통행 길 도로 폭이 인도까지 12미터고.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한 면이 주차장 개설돼 있는데 나머지 폭이 몇 미터 됩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한 6미터 정도 나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6미터 미만이라도 연도에 이용이 지장이 없으면 또 설치할 수 있단 말입니까, 주차장을?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기장농협에서 석천상가로 나오는 일방통행로 저기는 양쪽에 다 노상주차장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왕 일방통행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6미터 남아 있는데 2미터 더 하더라도 4미터 되면 충분히 버스가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도 설치를 하면 무단주차도 줄어들고 또 노점상이 밖으로 나오는 것도 방지할 수 있는 이점도 있고 또 시장주위에는 아무래도 주차장이 많음으로써 시장 이용하는 사람이 많겠다, 이래서 양쪽에 유료주차장을 설치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는데 기장읍에 여러 단체한테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양쪽에 다 설치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경수
강경수위원
본위원이 물어보는 게 바로 그겁니다. 지금 현재 넓이 6미터 미만의 도로에도 3미터 이상의 차로가 확보될 경우에는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는 이런 규정을 둬서 되겠느냐는 거죠. 아무리 그렇지만 일방통행 길에 지금 주차장을 또 하고 있는데 양쪽에 다 되면 진짜 원활한 소통이 안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오히려 통행이 더 잘 이루어진다고 보는 게 지금 기장시장 앞에 가서 가만 관찰을 해 보면 저쪽 남쪽 부분만 주차 안 합니까. 시장쪽 북쪽 부분은 그냥 주차장을 안 하고 있는데 거기에 과일장사나 트럭들이 대 놓고 하고 있고, 심지어는 노점상이 인도까지 나와 있다가 인도도 모자라서 노상까지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래 가지고 더욱더 버스들이 지나가기가 힘든단 말입니다. 거기에 불법주차를 삐딱하게 하기 때문에. 거기에 그렇다면 공영주차장을 남쪽처럼 양쪽에 다 만들어 놓는다 하면 주차원들이 관리를 확실하게 합니다. 그 선 안에 대도록. 그러면 나머지 폭이 4미터 나오면 버스가 더욱더 원활하게 안 다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이것도 생각해 보셔야죠. 양쪽에 주차를 하면 차를 빼고 넣고 하는 문제가 또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 지체되는 것도 한번 고려를 해 보셔야죠. 그죠? 일시적으로 노점상인들이 설치 안 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도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군에서. 어떻게든 노점상인들 못 앉게 하거나 아니면 불법주차를 못 하게 하거나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해야지 그걸 막기 위해서 주차장을 다시 설치한다는 거는 우리가 다뤄야 될 거를 우리가 침해한다는 현상도 될 수가 있을 텐데.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물론 행정편의주의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지금 군 전체를 봤을 때 노점단속 이거는 우리 과 소관이 아니지만 그런 문제, 또 더군다나 기장시장에 저 멀리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돈 주고 댈 데라도 있으면 좋겠다, 주차장이 많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많습니다. 많은데….
경수
강경수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그런 차원에서 자꾸 이야기가 관련 없는 데로 갑니다마는 재래시장활성화 방안으로 주차장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 거 같으면 그걸 고려를 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고려해 보고 나중에 다시 의논합시다.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 다음에 14조에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줄에 1항에 법 해놓고 밑에는 주거지전용주차구획선은 이래 돼 있거든요. 이 선은 ‘선’자가 들어가는 건 주차구획만 하면 되지 구차구획선까지 선은(청취불능). 이거는 주거지전용주차장을 하기 위한 거 아닙니까? 주거지전용주차구획만 하면 되지, 구획선?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구획이라는 것은 사전적 의미를 생각해 봅시다. 구획이라는 것은 어느 주차장 같으면 바깥 라인을 말하는 거고. 거기에 하나하나 긋는 대당 긋는 걸 선이라고 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선을 넣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맨 밑에서 두 번째 보면 필요시에는 시간제주차권 이래 돼 있습니다. 그죠? 맨 밑에 4항 위에. 이것은 어떠할 때, 명확한 기준이 없다 아닙니까? 4항 같은 경우에는 견인조치를 한다거나 이런 조치가 있어야 안 되겠느냐. 그죠? 견인조치라도 취해야 할 거 같고, 또 16조 같은 경우에는 심의를 하는데 심의 검토는 누가 한다는 겁니까? 주차장설치심의 등 이래 됐는데 이걸 누가? 검토하여야 한다, 누가한단 말입니까, 누가? 주체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군수가 설치한 주차장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누가?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이건 군수한테 임무를 준 겁니다. 요 사항은 꼭 검토가 돼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군수가 위원횝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군수가 설치한 주차장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그럼 군수가 검토해야 된다는 겁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심의도? 그런 것들이 조금 미비한 것 같고요.
쌍우
김쌍우위원장
좀 간단하게 합시다.
경수
강경수위원
전반적으로 주차장설치하고 개정하는 것들이 주민들 편의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 조금 세심한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그리고 14조 3항은 한번 봅시다. 주거지전용이라는 게 아까 20대 미만이라고 했는데 20대 내외를 해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거지전용주차장은 지역 여건에 따라 전일제 또는 주간제 야간제로 구분해 운영할 수 있다. 이 말은 주거지 안에 낮 시간에 출근을 하고 나면 낮에는 일반에게 무료로 할 수도 있고, 무료로 할 수도 있다 그런 뜻이고, 야간에는 집으로 돌아오니까 그래 구분해서 운영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필요시간은 시간제주차권 시간제로 할 수 있고 1일권 월주차로도 할 수 있다. 그거는 시내에서 현재 이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무료로 할 수 있잖아요. 주거지공간 이거는. 그죠? 무료로 하는데….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무료는 시내 나가면 거의 다 월주차 이런 거 다 하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아니 그 위에 보면 주거지전용주차장은 지역 여건에 따라 전일제 주간제 야간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는데 일반 전용시간대 외에는 일반이용자에게 무료로 제공한다, 그죠?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그러니까 야간에 퇴근해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주거지에서 사용하니까 낮에는 사용 안 하니까 그때 무료로….
경수
강경수위원
무료로 이용하는데 필요시에는 주차권을 유료로 제공한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떤 때 필요한 때 유료로 하느냐 이 말이죠.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자기 집에 가령 우리 집 앞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해 놨다. 우리 집에는 별도로 부설주차장이 없다. 이럴 때 차를 어디에 댑니까. 그러면 거기 대면서 월 얼마주고 대고 이런 거는 시내 가면 많습니다. 그런 이야깁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주민들 편의를 도모해서 잘 주차장이 이용될 수 있도록 그런 형태로 조례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늦게까지.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제가, 질의한 중에 저희도 공감이 가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잠깐만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조례를 개정하든 제정하든 신설하든 취지가 뭡니까? 누구나가 봐서 알 수 있게 누구나 접근이 쉽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서 어느 민원인이 제대로 이해하겠습니까? 담당공무원은 제대로 이해합니까? 어떤 조항에 가면 다른 시행령을 봐라, 또 다른 조항을 준용해라, 자꾸 이렇게 넘어가버리면 누군들 알 수 있겠습니까? 조례제정 할 때 간단하게 누구나가 알 수 있게 이해하기 쉽게 제정되고 개정안이 올라와야 되는데 지금 답변하고 계시는 과장님도 그렇고 지적하면 그런가, 또 질의하면 그런 거 같다, 이런 식으로 돼서는 곤란합니다. 이 조례가. 다음부터 민원인의 입장에서 동료위원이 지적했다시피 민원의 입장에서 알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내용을 만들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2조 용어의 정의에 20면 이내라고 못 박는 것 보다 김수근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내라고 수정하는 것이 더욱 더 조례가 안 좋겠나 싶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럼 평수는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보통 한 면에 5평이기 때문에 굳이 안 넣어도, 최대 100평이라고 넣어놓기는 넣어놨는데….
수근
김수근위원
평수는 안 넣어도 가능한건지?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 면이 보통 5평이거든요.
수근
김수근위원
20면 내외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100평이 넘어가도 관계없다는 이야기거든요. 관계가 없으면….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관계는 없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시에 거 참고자료를 보니까 평수를 정해 놨는데 이게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지, 예를 들어서 120평 가지고 해도 예를 들어서 주차면수를 20면 내외라 했는데 이래되면 20면 내외라는 말이 좀 평수 규정이 안 들어가면 거기에 따른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100평이라는 게 시에서 보조금 주기가 곤란하니까 100평 넘어버리면. 그런 것도 있는데, 평수 제한을 하는 것도 큰 그거는 없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보조금을 받는데, 우리가 문제가 없나 이거죠. 100평이 넘어가도. 내외라 하면 100평이 넘어가거든요. 그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
쌍우
김쌍우위원장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개념정리가 안 됐으면 여기서 당장 답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검토를 해 보든지 그렇게 해서 심사숙고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안 그러면 이대로 가시든지 안 그러면 부지면적 100평 이하 주차면수 20면 내외의 주차장을 말한다라고 못을 박든지 그게 안 맞겠습니까. 평상 5평을 봤을 때 집행부에서는 5평을 보고 20면 이내 해 놨거든요. 그럼 100평 이하로 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뜻이. 자체가.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그런 뜻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런 거 같으면 평수 규제도 주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러면 20면 내외라고 하면 20면이 넘어가면 100평이 넘어간다는 이야기거든요. 땅의 효율성에 따라서 한 두 면이 늘어날 수 있다는 문제 제기를 한 거고.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평수 제한을 20면 내외로 하면 평수 제한을 같이 두는 게 적절한 것 같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평수 제한을 두고 내외로 하는 게 맞지 않나 봅니다.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그렇게 하는 게 적절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과장님, 더 하실 내용 있습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없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3조 1항은 3조 2항으로 바꾸는 거죠?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그것은 명백하니까 그렇게 하면.
수근
김수근위원
예.
쌍우
김쌍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은 저희 위원들 간에 심도 있는 질의답변과 정회시간 동안 위원여러분과 열의에 찬 토론을 거친 결과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56호 부산광역시기장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안 제2조 제4호 중 20면 이내를 최대부지 면적 100평 주차면수 20대 내외로 제3조 제1항 중 제3조 제3항을 제3조 제2항으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공재순전문위원
(검토보고 끝에 실음)
쌍우
김쌍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건축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선위원
김만선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김만선위원
과장님, 우리 기장군에는 5년 이라는 연수를 갖다가 근거를 어떻게 두고 합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5년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하자보수기한이 있습니다. 아파트는 하자보수기한이 있는데, 바닥 지붕 등은 5년이고 주요 구조물은 10년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여기서 지원하는 것은 주요 구조물은 아니기 때문에 하자보수기한이 끝나는 5년으로 한정했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다른 지역에 조례를 제가 세밀하게 보지는 안 했지만 대충 보니까 연수를 배제하고 그냥 하는 데도 없잖아 있는데 이것은 혹시 그에 비중해서 혹시 우리하고 차이점 있는 데서 이래 된 겁니까? 어떻게 해서 이래 된 겁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여러 가지 사례를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하자보수기한이 안 끝날 때는 하자보수기한에서 보수를 할 수 있는데 굳이 우리가 보수비를 지원해 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서 5년을 정했습니다. 5년 전에는 하자보수기한이 있기 때문에 하자보험을 들어놓으면 보험회사에서 하자보수를 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해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만선위원
한 가지 물어봅시다. 여기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의하면 임대주택 관계에 대해서 영리목적으로 해서 공동주택을 배제하지 않는다. 지원하지 아니하는 게 좋겠다. 이래 하는데 영리목적이라는 것은 주로 임대주택에서 돈을 받고 하는 이런 쪽으로 영리목적으로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입니까? 기장의 이진테마빌 같은 경우에는 현재로 봐서는 성원주택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게 어디 영업적으로 영리목적을 하는 그런 것은 어떻게 해서 그런 것은 이제….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그것은 제 의견이 아니고 제 의견을 말씀 좀 드리면 원래 임대주택도 5년이 지나면 전부 다 분양을 합니다. 분양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굳이 임대주택의 우리도 보수기한이 5년이 경과한 아파트에 한하기 때문에 굳이 임대아파트를 따질 이유가 있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김만선위원
여기도 실례를 들어서 한 가지 예를 드리자면 강남구의 공동주택지원관리조례를 보면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영리목적의 임대를 위한 공동주택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래 되어 있는 건데 그런데 그것은 그러면 분양을 다 마치고 할 때는 마칠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게 지금 현재는 분양 중에 있는 상태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과장님, 이진테마빌 같은 경우에는?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이진테마빌도 영구 우리가 영구임대아파트가 있고 5년 후에는 분양으로 전환하는 아파트가 있는데 주공 같은 데는 주택공사에서 하는 아파트는 영구임대아파트가 있습니다만 이진테마빌 같은 경우에는 영구임대목적이 아니고 5년 후에 분양으로 전환되는 아파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자보수기한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아파트는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따질 필요가 있겠느냐는 생각이 든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김만선위원
앞으로 기장을 봐서는 임대주택이 많이 지금 형성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서민주택이 많이 들어온다면. 그런 걸 보면 이걸 잘못하면 서민주택을 살려줄 수 있는 그런 제도도 될 수도 있을 건데 영리목적을 위해서 한다면 어떻게 보면 피해를 볼 수도 없잖아 있는 건데, 앞으로 기장을 봐서 상당히 그런 문제가 많이 있다고 봐지는데 우리 기장은 특별하게 임대주택에 대해서 영리목적을 하는 것은 검토보고에 의하면 만화리 이진테마빌은 아니라는 것을 벌써 이것을 들춰내 놓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만약 이게 통과되면 이진테마빌 같은 경우에는 영리목적으로 하는 거니까 안 된다 이 말씀입니까. 건축과장?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저희들은 조례 정할 때는 임대아파트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했고 일반아파트하고 같이 취급을 했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만약에 아파트도 연합회 체계가 안 있습니까? 있죠?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예.
김만선위원
연합체계 거기에 가입이 되고 안 되고 거기 작용을 많이 받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그거하고 저희들 조례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김만선위원
관계없습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예.
김만선위원
아파트연합체계에서 뭣이 그게 안 되고 할 경우에는 어떤 이 사항에 대해서 만약 공동주택에 대해서 혜택을 본다, 안 본다는 그런 것까지는 관계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저희들이 조례를 정하면서 그걸 관계하고 정할 수 없습니다.
김만선위원
정할 수 없습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예.
김만선위원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김수근 위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수근
김수근위원
과장님, 몇 가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지원조례안에 주택법 및 도심지주거환경정리법에 의하여 건설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해 가지고 임대주택까지 포함했는데 공동주택의 의미를 확대 적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법상 아파트 5개 층 이상인 것 그렇죠. 연립주택 연면적이 660㎡이상이고 4층 이하 그 다음 다세대주택도 마찬가집니다. 지하주차장을 빼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유독 공동주택의 의미를 축소해서 20세대 이상만 지원하겠다는 뜻은 또 뭡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우리가 주택법에는 단독주택이든 아파트든 20세대 이상은 사업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택법에. 그래서 요즘은 일부 건축법이 변경하면서 주상복합건축물이 옛날에 일반 건축허가를 처리한 적이 있었지만 지금은 주택법 그것도 주택법에 사업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법에서 20세대 이상은 주택사업승인 대상이 되기 때문에 법에 근거가 있어서 정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지금 국가 주택법에 의해서 이게 지금 제정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 보면 세대수 규정이 있습니까? 없다 아닙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다시 한번 말씀을 간략하게.
수근
김수근위원
우리가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안이 상위법에 근거해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예. 주택법에 의해서 근거하죠.
수근
김수근위원
주택법에 보면 주택법에 보면 나와 있는데 여기에도 상위법에도 보면 예를 들어서 세대수 제한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주택법 시행령에 보면 20세대 이상은 15조에 보면 사업계획을 승인을 승인해서….
수근
김수근위원
사업계획 승인만 하지 이 공동주택관리지원에 관해서는 지원을 하도록 몇 조입니까? 거기 나와 있는데 거기 세대수가 정해져 있지 않지 않습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런데 굳이 공동주택이라 함은 주택법에 의해서 나와 있는데 왜 20세대로 정한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사업승인을 받는 주택이기 때문에 한다라는 것은 설득력이 지금 부족한 것 아닙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로서는 공동주택이라면 우리가 쉽게 상식적으로 이야기하면 두 세대 세 세대도 공동주택이 될 수는 있습니다만….
수근
김수근위원
아니죠. 법에 공동주택이라 함은 아파트는 5개 층 이상인 주택, 연립주택은 한 개동 연면적이 660㎡이하….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이상.
수근
김수근위원
아, 초과하고 층수는 4층 이하, 그 다음 다세대 주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기에 나와진 지하연면적을 제외한 것이 공동주택이라고 해서 다 나와져 있는데.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주택사업,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세대수는 무조건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어느 정도 기준을 둬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기준을 둘 때는 그 기준을 둘 때 어떻게 할 거냐는 것은 우리가 주택법에 사업승인대상이 되기 때문에 정했다는 것을 그런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오히려 하실 것 같으면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의 범위를 4층 이하 660㎡이상인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도 포함시켜야죠. 주택법에 의하면 그게 공동주택 아닙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연립주택도 20세대 이하가 되면 건축허가가 처리됩니다. 건축법에서요.
수근
김수근위원
아니 건축법이 문제가 아니고 지원 대상을 공동주택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만 하는 이유가 공동주택이라 함은 해 가지고 법에 나와 있는데 전 공동주택이 건축법에서 정하는 공동주택이 같이 다 들어가든지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된 이유를 자꾸 묻는데 건축승인 부분하고 지원부분하고 지금 같이 가자고 이야기하면 안 맞죠. 여기에 나와 있는 공동주택을 예산상의 문제라든지 어떤 그런 문제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해 달라고 하는데 건축승인 부분하고 법에 정한 공동주택하고 우리가 지금 주는 거에는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동주택에 주는데 단지 기장군에서는 20세대 이상을 하겠다고 나와 있으니까 왜 공동주택이 다 포함되지 않고 굳이 20세대 이상만 포함시켰냐 이 말입니다.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단독주택, 공동주택의 용어에 대해서는 용어의 정의라든지 용어에 대해서는 건축법에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여기에서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에 있는 주택법에 근거를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택법에서는 주택법 사업승인대상이 20세대 이상이기 때문에 기준을 그래 정했다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임대주택까지 포함이면 지금 제외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이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원아파트라든지 그렇잖아요. 사원아파트도 여기 포함되는 겁니까? 다 포함되죠?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포함된다고 봐야죠.
수근
김수근위원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복지측면에서 쓰고 있는 사원아파트도 포함되고 그러면 20세대 이상의 주택은 기장군 관내에 있는 모든 아파트가 다 포함된다, 그렇죠?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그런데 이게 물론….
수근
김수근위원
사용연수만 지나면, 그러면 조금 전에 김만선 위원께서 이야기하셨는데 임대주택의 경우에 5년 후에는 분양하니까 준다고 어떤 문제가 없다고 그랬는데 5년 후에도 분양 안 하고 계속 해도 주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그런데 조례는 우리 조례가 일일이 건당 사원아파트 회사아파트 다 정해서 안 된다하기는, 명시하기는 좀 그런 면이 안 있습니까. 그래서 위원회에서 뒤에 보시면 위원회에서 지원하는 아파트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제가 왜 그걸 하느냐 하면 지원 대상 범위에 제3조 지원 대상 범위에 1. 단지 내 도로, 보도 및 보안등 등의 보수, 하수도 준설 및 보수,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 보수,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시설 그렇잖아요. 그러면 군수가 인정하는 공공시설 모든 게 아파트에 있는 시설은 다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과장님 또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이 부분은 인정하더라도 위원회 들어가서 어떻게 할 것이다 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군청 공무원 5명, 지역민 세 분, 군의원 두 분입니다. 그렇게 될 때 집행부와 집행부 아닌 데를 정확하게 따지면 정확하게 5대 5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 애초에 건축과에서 이 안을 잡을 때 잡을 때는 검토보고 할 때는 제외 지원 대상 제외사업도 있죠?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과장님이 받으신 서류에 보면 지원 대상 사업은 단지 내 도로, 보도 및 보안등의 보수, 4번까지 있고 지원 대상 제외사업은 시설물의 신설 또는 물품의 구입, 특정인 또는 단체가 사용하거나 용도변경 등 허가를 요하는 시설물, 지원신청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민원이 제기되거나 우려되는 경우 지원 대상 제외사업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지원 대상 사업하고 그러면 여기에 또 지원 대상 사업을 넣을 필요성은 없습니까?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건건당 하지 않더라도 건건당 하지 않더라도 지원 대상 사업을 포함시키는 부분은….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아니 지원 대상 범위가 있는데 지원 대상 제외도 넣으면 안 될 이유가 있습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우리가 이건 지원조례 아닙니까. 지원조례인데 안 해 줄….
수근
김수근위원
어떤 부분들은 지원을 하는데 지원하는데 지원한다고 주는 것만 합니까. 이런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례도 있어야죠. 지원이니까 지원하지 않는 것도 있어야죠.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법을 우리가 조례를 만들면서 지원조례인데 안 줄 것까지 지정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이게 악용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악용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법이란 게 악용의 소지가 있으면 그 소지를 막아야죠.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그런 걸 우리가 1은 1이라고 다 명시를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할 수 없….
수근
김수근위원
1은 1이다가 아니고 지금 할 것을 정확하게 어느 부분까지 지원할 것이라는 부분들을 그리고 예산의 편성 범위 내에서 어떤 형식으로 예산을 편성할 것이다 좀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나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기장군 예산의 지방세수입의 1%다 2%다 지방세에만 할 것인지 무작정 어느 정도 해 놓으면 이게 악용될 소지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선거를 앞두고 금액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인데 지원규정이 우리 세수의 몇 퍼센트다 어느 정도 범위에서 줄 것이다, 막연하게 얼마를 줄 것이다, 지원한다, 10억을 줘도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는?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맞습니다. 예.
수근
김수근위원
내년에는 2억만 정해 놨는데 그러면 우리 형평성에 따라서….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강남구 같은 데는 100억도 준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우리 지방세수가 내년예산이 365억이죠? 아, 356억이죠? 356억에 한 1%다 1% 범위 내에서 준다면 3억 5600입니다. 3억 5600안에 한 2억 정도를 주든지.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그것은 정하기가 조금 애매하고요.
수근
김수근위원
아니….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예산은 의회에서 정하시는 것 아닙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예산을 정해도 의회에서 정해도 어떤 기준이 있어야지.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제 말은 선거를 앞두고 군수님이 공무원들 선동해서 많이 한다, 준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지거든요.
수근
김수근위원
군수님만 그런다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여기 우리한테 다 선거를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선심성 행정을 쓸 수 있는 부분이 다분히 있단 말입니다. 저 역시도 그렇고. 금방 과장님도 군의회에서 정하시는….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그것을 조례에서 일절 다 끊을 수 있겠습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아니 타 시·군에서는 예산 범위 안에 지방세 수입의 몇 퍼센트를 한다고 했는데 그 시·군은 문제 있는 겁니까? 다른 데서 하는 것은 다 지방세수입의 구 수입의 몇 퍼센트를 한다, 그 법은 잘못 정해진 겁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딴 조례에 딴 구에 그런 게 있다고 있습니까?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
수근
김수근위원
그것 확인을 안 하시고 지금 다른 데에도 하니까 우리도 한다라고 하셔놓고 다른 구 하면서 보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서울 강남구 같은 경우에 지방자치구세의 3% 범위 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다른 조례도 보면 세수의 지방세수익의 몇 퍼센트 내로 한다로 나와 있는데 법을 개정하시는 과장님께서 내 보고 다른 데 나와 있습니까, 물으면.
김만선위원
70% 주는 데도 있고.
수근
김수근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그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군 예산의 몇 퍼센트 준다는데 그 한두 군데가 있다고 계장님 말씀하시는데.
수근
김수근위원
다른 예산도 보면 다른 예산도 지방교육비나 다른 부분 할 때 급식비 지원한다든지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조례도 보면 지방세수의 몇 퍼센트 그게 왜 필요하나 하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일정규모가 세수가 늘어나면 늘어나는 만큼의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고 세수가 줄면 주는 만큼 줄여야 하는데 어떤 지원을 하든 기준시점이 있어야 하는데 막연하게 지원을 하는 것 보다는 우리 같은 경우에 약 356억 되니까 1%만 해도 3억 5600아닙니까. 3억 5600을 다 주자는 게 아니고 1%범위 내에서 한다면 1억을 줘도 되고 2억을 줘도 되고 3억도 줘도 안 됩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선심행정의 4억, 5억으로 갈 수는 없다는 이야깁니다. 줄 때 본위원이 조금 전에 질문했다시피 2억을 책정했는데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략적으로 몇 세대 정도 되니까 한 2억 정도 하면 안 되겠느냐 그러면 그것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해라 하는 막연한 것 보다는 이런 민감한 사항이 있을 때는 예산의 범위에 그 예산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이냐 그러면 나중에 추경을 하더라도 1%해 놓으면 한 2억 정도였을 때 1억 5천정도 여유가 있으니까 차라리 1억 정도 긴박한 사항이 생겼으니까 추경에 편성하는 부분들도 수월해 지고 그게 검토가 좀 미흡하다는 본위원의 생각이고, 그리고 지원 대상 범위에 요사이 지금 시가지에서 하고 있는 각 학교나 지금 기장초등학교도 담장 허물기 했죠? 아파트도 앞으로 보면 담장이 없어지든지 담장을 허물든지 처음 지을 때부터 담장을 없앤다든지 그런데 지금 기존 있는 담장을 허무는 사업들을 다른 데서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봤을 때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시설 이러면 만약 담장 허물기 사업을 해서 하면 그것은 지원이 가능합니까? 이 지금 범위 안에서 볼 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그것은 심의위원회에서 거치면 다른 사업도 많이 하고 있기는 있습니다만….
수근
김수근위원
지원 대상 범위 안에 이 부분이 담장개방사업은 완전히 빠져있지 않습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그런데 우리가 담장은 공공시설로 볼 수 안 있습니까. 담당계장께서 볼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볼 수 있다고 하면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허무는 것은 지원이 안 된다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가는 내가 모르겠는데 담장 허물기 하니까 저거를 해 주라면 공공시설의 보수 아닙니까. 그렇죠?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그런데 허무는 경비는 못 주고 예를 들어서 나무 심는 것만 줄 수 있다는 그런 해석도 안 됩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다시 한번.
수근
김수근위원
담장을 허물고 내가 나무를 심겠다고 했을 때 담장허무는 경비는 지금 포함이 안 된다아닙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그것은 같이 봐야죠.
수근
김수근위원
여기 해석하기 나름 아닙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여기서 기타 군수가 판단한다는 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위원회에서 우리가 담장을 허물고 화단을 조성한다든지 하면 그것은 공공시설 보수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 다음 제10조를 보면 정산 및 결산보고가 있지 않습니까. 잔액이 발생한 경우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이 반납 받을 수 있는, 반납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반납이 미루어지고 안 되고 있을 경우에 우리가 계산하는 문제가 생겼을 때 조치방법은 있습니까? 무조건 돈 남으면 반납해라 미처 안 들어왔을 때 반납이 안 되고 문제가 생겼을 때 그에 대한 조치는?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사실 이게 지원을 하다보면 저희들이 계획서를 다 받고 공사하고 나서 지원할 거거든요. 공사하고 나서 지원할 거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해 봐야 진짜 이름 그대로 잔액입니다. 그걸 안 낼 수 있겠습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그런데 이게 좀 모호한 부분들이 우리가 지원금이 지급되면 공사가 끝나고 난 이후에 검사를 하고 다 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런데 결정취소처분에서 보면 제8조 5항에 보면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지시나 처분에 뚜렷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거나 검사거부,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도 포함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사를 하고 난 이후에 담당공무원이 검사를 가서 잘못 검사해서 차후에 허위검사나 보고를 한 부분이 나오면 그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가 안 된다 아닙니까? 그냥 막연히 공무원의 실수라고 지원받는 대상자가 허위로 공무원을 속였을 때 공무원의 실수였다라고만 인정하고 환수할 방법은 어쩔 겁니까? 여기 지원결정이 취손데 돈을 다 줘 버렸다 이 말입니다. 다 주고 난 이후에….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결정취소는 지원을 해 준다는 결정만 취소한 거지 돈을 준거는 아니단 이야깁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이후에 가서 검사를 하고 다 했을 때 잘못된 부분을 발견 못하고 넘어갔을 때 그렇잖아요. 결정취소가 되었어야 될 부분 아닙니까. 결정취소가 안 되고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실수든 간에 공무원이 검수를 잘못 해서 사업과 달리 지원된 부분에 지원이 갔을 때 거기에 따른 부분들은….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공무원법에 마찬가지 딴 것도 마찬가집니다만 공무원의 잘못으로 생긴 것은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거론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런 것 같으면 좋습니다. 그러면 제10조에 잔액이 발생했다. 잔액이 얼마가 되었든 간에 환수하는 방법은 나와야죠. 그게 안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자신이 있으시면 아예 이 조항이 삭제가 되어야죠. 가서 검사 다 하고 확인 검수까지 다 마치고 난 이후에 돈을 지불할 것 같으면 잔액이 발생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공사가 끝나고 영수증이고 뭐고 모든 보고서고 감리보고서든 모든 걸 다 보고 계산서하고 검사해서 돈을 주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돈 주는데 지원하는데 지원하지 말아야 될 대상을 왜 넣느냐. 그건 제가 나중에 조금 있다가 토론하고요. 그것과 같이 다 끝나고 난 이후에 정산해서 돈 주는데 잔액이 발생할 경우에 반납하여야 할 조항이 필요합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혀 필요가 없는….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위에서 말씀한 잔액은 금액이 얼마고 간에 사람이 하는 일에 잔액이 생길 수도 안 있겠습니까. 그것은 받아들이고 그런 뜻인 것 같은데 그것은 좀 저도 깊이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안 냈을 때는….
수근
김수근위원
제가 이 조항을 7조하고 8조 9조, 10조를 아무리 읽어봐도 아무리 읽어보고 내가 이해를 하려고 해도 잔액이 생길 수 있는 경우가 없더라 이 말입니다.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맞습니다. 예.
수근
김수근위원
없는데, 그래서 과장님 말씀대로 어떤 실수에 의해서 할 수가 있다. 본위원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잘못 지원됐을 때 공무원이 실수 안 하고 지원대상자가 대상아파트에서 거짓말을 안 하면 문제가 생길 게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방법으로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에 대한 조치사항은 전혀 없다 이 말입니다.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까 공무원 수준을 또 다시 거론하시는 겁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공무원이 실수를 하던 대상 업자가 거짓말을 하던 그거 외에는 이 예산 지원하는데 있어 가지고 문제 생길 게 전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 경우에 대해 가지고는 아까 공무원은 공무원법에 의해서 관련규정에 의해서 보상청구권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그런 법이 있으니까 라고 해서 제쳐놓고 그 부분도 표기가 안 되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이 들어가는 데 있어 가지고는 본위원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여쭈어 보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18조 운영세칙이 꼭 필요합니까?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아까 군수가 정하는 공공시설물에 대해 가지고는 할 수 있다고 해 놓고.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이것은 일반적인 조례의 양식이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꼭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의 시설, 여기 감시 장치는 위원회에서 한다, 했는데 위원회에서 한다고 했는데 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여기서 말하는 군수는요 우리 군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렇죠. 군을 대표하는 건데 여기 문제는….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위원회에서 하는 일을 군수가 한다는….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은 부군숩니다. 그렇게 포괄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 위원장은 부군수고 군수가 위원장 같으면 문제가 다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표기하는 군수는요 군 전체를 두고 하는 군수가 아니고 지금 우리 군수님의 군수란 말입니다. 왜냐, 위원장이 부군수기 때문에, 위원장이 부군수기 때문에 그렇게 포괄적으로 확대 해석하시면 안 되죠. 위원장이 군수님 같으면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확대 해석이 가는데….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위원회도 위원장이 부군수일뿐이지 (청취불능)군수로 표시한다아닙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군수로 표시를 하는데 여기에 그렇게 가면 위원장이 부군수입니다. 이거 뒤에 일반적인 사항이라고 해서 꼭 넣을 필요가 있나 이 말입니다. 과장님 의견을 한번 듣고 나중에 저희들이 별도 토론할 때 토론하겠습니다마는 과장님 의견이나 듣고 싶어서 그럽니다.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이거는 사실 큰 의미를 두고 한 건 아닌 만큼 별 의견은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일반적인 양식으로 법을 정해오다 보니까 삽입됐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알겠습니다. 일반적인 양식에 의해서 기준에 의해서 하셨단 말씀이죠?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이상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말씀하십시오.
경수
강경수위원
과장님, 이거 공동주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목적으로 본 조례가 제정됐는데 맞습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어쨌든 조례를 제정하는데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본위원이 봤을 때 몇 가지가 조금 미비한 점들이 있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떤 조례를 만들 때는 용어정의가 첫째 있어야 되는데 용어정의가 없다보니까 조금 전에 동료위원인 김수근 위원이 지적하신 공동주택이 뭔지 관리주체가 어딘지 그러한 문제점이 나타난다고 봅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방금 동료위원인 김수근 위원이 질의하신 공동주택이 어떻다는 정의만 되면 방금 그러한 문제점이 해소되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용어정의가 없다는 거죠. 두 번째, 적용범위를 아까 조금 전에 동료위원인 김수근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거기다 단서조항을 달아야 안 되느냐. 어떤 것이냐 하면 개인사업체거나 아니면 혹은 회사에서 운영하는 그런 공동주택은 본 사업에서 제외한다. 그런 조항을 달아 놓으면 동료위원이 질의한 그런 것들은 해소가 안 되느냐 그거죠. 쉽게 얘기하면 신앙촌에 있는 아파트, 잘 살고 있는 한전 저런 거 이거는 제외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미비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3조에 보면 지원 대상에 있어서 2분의1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로 해야 되지 않느냐 봅니다. 어떤 것이 있나 하면 어린이놀이터나 경로당 이런 것은 전체 전액 보수를 해 줘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작은 부락의 놀이터나 경로당 같은 거는 전액 군에서 군비로 지원 안 합니까? 그죠?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전액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반액이 아니고. 그러니까 2분의1 범위 내에서 할 게 아니고 이 비용이 일부 또는 전액 이렇게 하는 것이 안 맞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한 모양으로 담장개방 녹화사업 이런 것도 같이 포함시켜야 될 것이고, 특히 지금 우리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일반 보안등 있죠, 마을에. 마을에 보안등 이거는 누가 냅니까? 그 관리가 우리 군이죠?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예. 우리 군에서 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런 차원에서라도 단지 내 보안등은 요금도 같이 지원해 줘야 안 되겠습니까? 2분의1을 해주든 전액을 해주든. 그런 차원에서 지원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들도 좀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5조에 보면 말이죠.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신청하게 돼 있습니다. 그 관리주체가 일방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아파트 운영에 보면. 거기에 뭐가 있느냐 하면 입주자대표회의라는 게 있습니다. 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거죠?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런 문구가 없단 말입니다. 입주자대표 의결을 거쳐서….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공동주택의 관리 주체라는 것은 입주자대표회의 아닙니까. 그리 해석을….
경수
강경수위원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용어의 정의가 필요하다는 거죠. 관리주체하고 입주자대표하고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용어의 정의가 필요하다는 거죠. 관리주체는 말 그대로 아파트 위탁 관리하는 업체가 있고 자기가 직접 관리하는 데가 있고 다릅니다. 거기에 위탁 받은 입주자대표회의가 또 구성돼 있고.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면 그러면 이 문구가 삽입돼야 될 그런 사항 같습니다. 다음에 위원회 구성이 있는데 12조에 보면 말이죠. 군의회 의원 2명 관계공무원 5명 그 다음에 일반 이래서 3명 돼 있는데, 아까 앞에 동료위원인 김수근 위원이 질의한 모양으로 여기 문제가 있는 게 집행부에서 5명을 해 버리면 아까 위원장이 부군수니까 부군수 혹은 마음만 먹으면 그렇게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민간인도 구성원으로 하고, 즉 다시 말해서 아파트연합회라든가 그런 쪽에서도 추천을 받아서 그러니까 아파트연합회에서 추천한 2명 그러면 민간인도 더 구성이 안 되겠느냐. 공무원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집행부 의도대로 갈 수 있는 상황이 많으니까 아파트연합회 추천하는 자 2명 그렇게 되면 민간인들이 많이 참여가 안 되겠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18조 같은 경우에도 동료위원이 질의한 모양으로 구태여 군수라고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해 버리면 별 문제가, 일반 관례 선례에 따른 그런 사항은 안 됩니까? 그런 자구수정이 있어야 안 되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제정되어서 목적 달성, 본 조례제정의 목적에 맞게끔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다른 점이 있다면 과장님 설명을 해 주시고.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것은 공동주택관리 주택법에 의해서 정하는 조례기 때문에 용어정의를 여기서 굳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택법이나 건축법에 따라서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용어를 준용하면 된다고, 저는 여기에 용어정의를 넣기는 그렇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개인 회사 등등을 제외한다는 것은 아까 이야기 중에 집행부에서 5명한다는 이것은 저희들도 마찬가집니다. 수긍합니다. 수긍을 하고, 이걸 정비하면 되지, 정비해서 위원회에서 하면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개인 회사 아파트 이런 걸 지원 안 할 때는 위원회 구성 인원을 조정해 가지고 위원회에서 결정하면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지원 대상 일부 전부 이거는 법적 용어를 저희들도 다시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는데 여기서 지적을 하시니까 해석이 좀 어렵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고요, 그 다음에 담장개방 녹화사업 보안등 요금은 이거는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 예산이 많으면 다 주면 안 좋겠습니까. 그거는 의회에서 해 주시는 대로 저는 별 불만이 없습니다. 없고요, 그 다음에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이거는 저희들이 잘못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5명을 3명으로 줄이고 하자는 것은 저희는 별 불만이 없습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의식하는 것처럼 우리가 마음대로 하고자 5명을 정한 건 절대 아닙니다. 어떻게 하다보니까 선례도 보고 하다 보니까 5명을 넣은 거지 저희들이 그런 의도를 갖고 한 건 아니니까 저희들이 별 크게 개의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18조 군수 대신에 규칙으로 이런 거는 저희들이 인정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한 대로 수정해서라도 통과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나중에 토론을 거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저희들도 마찬가집니다. 주민들 지원해 주자는 거지 저희들 마음대로 결정하고 하자는 건 없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정인호 위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인호
정인호위원
과장님, 우리 임대주택이 우리 관내에 어디어디 있습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현황 5개 단지 1657세댑니다. 현재로서는.
인호
정인호위원
아니, 임대주택이 지금 현재 어디어디 있습니까? 임대공동주택이.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교리주공 그 다음에 서부리주공, 이진테마빌 가화랜드 1차, 가화랜드 2차 조그만 거, 28세대 44세대.
인호
정인호위원
그래 5군뎁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그럼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임대주택이 몇 군뎁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다라고 보면 되고요….
인호
정인호위원
교리임대주택은 완전 영구임대주택 아닙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예. 주공 중에서 영구임대주택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교리뿐이죠? 영구임대주택이?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다 파악을 못 했는데….
인호
정인호위원
교리주공은 영구임대주택 아닙니까? 분양으로 전환을 합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맞습니다. 일부는 있는데 다인지 아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영구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우리 공동주택관리지원을 꼭 해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는 자기네들이 관리를 하고 거기 사업주체가 있기 때매 어떤 임대료를 받아서 운영 관리를 하기 때매 집주인이 따로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입주자들이 주인이 아니거든요?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근데 입주자들도 관리비를 다 내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관리비를 운영을 하지….
인호
정인호위원
그 건물의 주인은 그 건물을 지은 사람, 주인이 소유자가 따로 안 있습니까? 자기 앞으로 돼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입주자들로 돼 있는 게 아니거든. 그런데 거기 구태여 꼭 지원이 가야된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근데 영구임대아파트도 관리비를 다 징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호
정인호위원
예.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그 관리비를 다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주공에서 얼마나 지원을 해 주는지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들어보면 영구임대아파트도 관리비를 내가지고 그 관리비를 가지고 보수공사를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지원을 일반아파트는 관리비 내고 하는데 임대아파트는 관리비 내는데도 지원 안 해 줄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관리아파트는 관리비를 받아가지고 비용을 쓰고 그 분들한테 이익을 받는 그런 단체 아닙니까? 손실보고는 임대주택을 내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관리비하고 임대비하고는 틀리지 않습니까. 관리비는 관리빕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 임대비를 받고 다 한다 아닙니까. 임대비를 받으면 이익금이 나올 거 아닙니까, 자기들은. 그걸 가지고 자기들이 투자하면 되지 꼭 우리 지자체에서 그렇게 해 줘야 될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도 관리비를 내기 때문에 지원해 줘야 안 되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시온에 있는 아파트나 한전에 있는 아파트도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아까 답변이 자꾸 반복됩니다마는 위원회에서 위원회 구성을 조정해서 위원회에서 결정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위원회에서 하는 거 보다 위원회에서 하려면 또 문제가 있으니까 조례에서 어느, 어느, 어느 것은 안 된다라고….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그러면 또 앞으로 어떤 아파트가 생길지 모르는데 그 조항을 일일이 조건부로 넣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건부로 넣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회에서 운영을 하면 되는 거지….
인호
정인호위원
그래서 모순이 있는 게 잘 사는 한전사택이라든지 이런 데는….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위원회에서도 지원해 주겠습니까, 안 해 주지 않겠습니까.
인호
정인호위원
그런데 그쪽에서 내 놓으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조례에 있는데.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위원회에서 결정하면 될 거 아닙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과장님! 위원회, 위원회에 자꾸 떠넘기지 마소.
인호
정인호위원
나는 여기서 어떠 어떠 어떤 아파트를 우리 조례에는 딱딱 지명을 넣지 말고 사설이라든지 개인이 아까 사택 같은 데는 제외한다든지 이런 단서조항을 넣어서 명문화를 시켰으면 좋지 않겠느냐. 과장님 말씀대로 위원회에서 결정하겠죠. 위원회는 이 법이 있으면 자기네들이 이 위원회가 법이 더 우선 아닙니까. 조례가 더 우선인데 이걸 무시해서는 할 수가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 조항에 조금 넣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과장님한테 물어보고 싶고, 그 다음에 3조 4항에 우리 동료위원들이 계속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시설은 아까도 김수근 위원이 선심성 지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던데 저도 여기에 동감입니다마는 이 글을 이 문구를 빼고 위와 같은 아까 파고라 설치라든지 담장을 허문다든지 그런 조항을 조목조목 서너 가지를 넣어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시설이라는 이 문구를 삭제하고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저희들이 여러 가지 여러 군데 조례안을 보고 검토를 해 봤는데 거기에서도 일종의 일일이 요약하기는, 쉽게 말하면 파고라도 파고라 나름 아니겠습니까. 파고라도 100만 원짜리 있고 200만 원짜리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범위 내에서 해 주기 힘들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 때문에 문구를 이렇게 만든 건데 위원님들이….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동료위원도 그랬지만 저도 이걸 보니까 조금 거부 반응이 조금 생기는 것 같습니다.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물론 군수는 우리 군의 업무를 집행하는 기관에서 하면 군수가 하는 걸로 볼 수 있지만 그래도 이 말은 조금 삭제하고 조금 우리가 중요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발췌해서 나열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게 본위원의 견햅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저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일이 조목을 지정해서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품에서도 파고라를 설치하는 제품에서도 100만 원짜리 있고 200만 원짜리 있고 천만 원짜리 있는데 그걸 다 지원해 줘야 되는지 하는 오히려 분쟁의 소지가 더 안 있겠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반적으로 문구를 만든 겁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위원장님, 박정은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지원조례안을 만든 원 취지가 우리 군민들에게 좀 보다 나은 혜택을 주자고 만든 거 아닙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사실 공동주택이 20세대 이상부터죠?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에는 19세대까진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게 더 못 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도 포함시키는 방안이 없겠습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저희들이 지원대상의 범위에 보면 단지내, 단지 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단지 내 도로, 보도 보안등이고, 일반적으로 50세대 이상 사업승인은 동수가 (청취불능)될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것들은 한 동이고 두 동인데, 그런 경우에 단지 내 도로가 있을 수도 없고, 자기집 마당이고. 그 다음에 어린이놀이터도 없고 경로당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수도준설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시설은 포함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정집하고 일반적으로 똑같다고 보고 조례를 만들었다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근데 19세대 밑으로라도 한 동이 돼 있으면서 담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럼 그 안에도 보안등이 있거든요.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그 안에 보안등이….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거의 다 그런데는 지원한 사례가 없어서 이런 식으로 정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리고 지금 내리와 고촌 이런 데는 임대주택이 들어서죠? 들어서고 정관에도 신도시가 들어섭니다. 그러면 앞으로 5년 10년 이내에 엄청난 아파트가 들어서는데 이걸 전부다 지원조례안 이 형식대로 하면 엄청난 금액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도 예산액의 몇%라든가 그런 범위를 정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정인호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질문하겠습니다. 임대아파트 영구임대아파트라든가 임대아파트 있잖아요. 영구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세대, 세 준 사람 그 사람이 이익을 받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단독주택을 하나 집세를 주잖아요. 그럼 집세를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그 집의 어떤 보수 같은 걸 해줘요.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근데 영구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까 과장님 말씀은 관리비를 내니까 해 줘야 된다, 이래 말씀하시는데 관리비에다 집세까지 같이 냅니다. 요런 부분도 우리가 포함을 시켜야 되느냐.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근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주공에서 임대아파트를 자기들 수익사업으로 하는 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고, 주민들 국민한테 수익사업을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주공에서 지원을 지금 현재 보수를 얼마만큼 해 주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운영 체제를 보면 임대아파트는 거의 다 관리비를 가지고 자기들 보수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정은
박정은위원
근데 지금 서부주공 같은 경우에 이번에 분양이 됐지 않습니까. 지금 분양받고 있거든요.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아직 된 건 아니고 현재 신청 기간 중에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거의 다 아마 분양 다 될 겁니다. 되는데 여기에 조건이 하자가 있는 경우에 보수를 해 주기로 하고 분양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임대료를 받았기 때문에 보수를 해준다, 그런 뜻 아닙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영구임대아파트하고 5년 후에 분양 전환되는 아파트는 좀 따로 봐 주면 안 좋겠습니까.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영구임대아파트인 경우에는 우리가 꼭 지원을 해 줘야 되는가. 계속 집세를 내고 어떤 한 사람한테 이익이 창출되는데.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그러니까 이익이 창출된다는 게 아까 말씀대로 주공에서 자기들 수익사업을 한다고 저는 그래 안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부분은 더 영세민이기 때문에 더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런데 즈그는 그렇게 보고 있지만 우리가 볼 때는 이익을 남기는 업체로 보죠.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단서 조항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보충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과장님, 법리해석을 좀 정확하게 해 오셔야 할 부분들이 영구임대주택이다 임대주택이다 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영구임대를 주공에서 짓는데 영구임대주택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안 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십니까? 우리가 취득세나 등록세나 모든 걸 감면해 줍니다. 주공에다 모든 세제혜택을 다 주고 있는데,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 들어오는 세수를 전체적으로 감해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요번에 또 조례 개정한 게 뭡니까. 일반임대주택도 취득세 등록세 전부 다 감면 안 해 줍니까. 세무과에서 지난 8월 달에 조례개정안 올라왔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그거 해 가지고 50% 감면해 주라고. 그런 세제혜택을 주고 있는데 왜 지방자치단체에서 영구임대주택이나 임대주택에 대한 지원을 안 하느냐. 안 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그걸 명확하게 해 오셔야지. 이런 걸 만들 것 같으면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지원이 어떻게 되는지, 세무과 관련부서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와야 되는데, 지금 내 앉아 가지고 임대주택에 대해 가지고 주공에서 어떻게 해 주니까 해 줘야지 않느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걸 지금 지원을 안 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딴 아파트는 어디 해 주고 있습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이 부분들이 다른 아파트는 지원 안 해 주잖아요. 세금 감면해 줍니까, 안 해 주잖아요? 우리 일반인이 아파트사면 취득세 감면해 줍니까, 안 해 줍니다. 내가 임대목적으로, 내년부터 임대목적으로 아파트를 3채 사면 취득세 등록세 감면 아닙니까, 임대목적이면. 우리 기장군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자체가. 지금 우리가 임대아파트를 분양한다, 내가 20동을 샀다, 임대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럼 취득세 등록세가 감면입니다. 임대업에 대해 가지고는. 그런 세제혜택이 가고 있는 부분들도 어느 정도를 파악을 좀 하셔야 하고.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지금 그거는 다른 임대아파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주공에서 하는 영구임대도 마찬가지고요, 일반주공에서 5년 동안 하고 난 뒤에 분양하는 것도 마찬가집니다. 나중에 개인이 취득을 하게 되면 그때는 다 내야죠. 취득세를 다 내는데, 임대아파트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록세가 50%감면을 받고 있단 말입니다. 25%감면을 해 주다가. 그렇게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저희들이 따지는 건 그 부분을 가지고 따지는 거란 말입니다. 지금 어차피 임대 업자에게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그거는 이거하고 좀 이야기가 엇나가는 거 아닙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세제지원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엇나가는 게 아니고.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취득하고 세금하고 우리 주택조례 지원하는 거 하고….
수근
김수근위원
임대아파트에 과장님이 줘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하는 얘깁니다. 일반아파트는 본인이 취득세를 내고 다 하고 자기가 취득을 해서 오래 살다보니까 보수가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들어가지마는도 지금 정인호 위원이나 박정은 위원이 하는 영구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세제감면을 다 받고 나름대로 주공에서 지어 가지고 관리 받고 임대료 받고 세제혜택 받고, 주민들한테 임대료 받고 지방자치단체에 세제혜택 받고 거기다 또 지원해 주고 하는 부분의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안 된다는 겁니다. 과장님 설명이. 저희 위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나와야 하는데 그냥 그거 하니까 해야 한다는 식으로 하면 여기 누가 조절해 주시겠습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제 말씀을 들어주시면, 우리가 공동주택의 지원조례는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관리업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한 관리비는 영구임대아파트 주민들도 관리비를 내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업무를 지원해 주는 거지 다른 거 지원해 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그 관리는요, 일반아파트는, 개념을 저하고 좀 다르게 보시는데, 일반아파트는 자치위원회나 아파트 거기서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이 스스로 하지만 우리 관리비 지원을 해도 그 관리에 따른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건 주공입니다. 주택공사에서 자기들이 보수하고 수리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그 유지 보수해야 될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있는 주체가 있는데 거기에다 또 한다는 거는 그게 서로 관리주체가 다른 거 아닙니까? 아까 우리 강경수 위원이 말씀하다시피 관리주체가.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제가 알고 있는 바를 말씀드리면 임대료는 임대룝니다. 매달 주택공사에서 자기들이 투자한 만큼 그에 대한 임대료를 받는 거고 관리비를 받아 가지고 관리 보수를 다 하고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임대료 가지고 어디 씁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자기들 투자 사업에 대한….
수근
김수근위원
투자 사업에 대한 회순데, 그 집을 유지 보수해야 할 부분들은….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그거는 유지 관리 보수는 관리비를 받아서 관리한다는 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자, 과장님! 김수근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 토론 시간에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시행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세수가 어느 정도, 아니 지원 금액이 어느 정도일지 예상해 보셨습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내년 예산에 저희들이 2억을 먼저 올려놨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추상적인 거 말고.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나름대로 저희들은 현재 5년 이상 돼 가는 게 40단집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5년 이상 되는 세대가 한 동이 되던 두 곳이 되던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 조례상에 의하면 아파트관리지원금을 무한정 지급을 해도 관계없는 거 아닙니까, 이 조례상에서는. 아까 김수근 동료위원이 지적하셨다시피 어떤 제한규정은 없는 거 아닙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장
그리고 여기 당해사업비 2분의1 이렇게 일부 지원하는 걸로 규정은 돼 있습니다마는 전체 총액적인 차원에서는 규정이 안 돼 있습니다. 선심성 비선심성을 떠나서 법적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제한규정에 얼마든지 지원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타 구에 보면 20분의1, 뭐 3%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07년도 기준으로 저희들 순수 군세가 한 540억 정도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걸 20분의1, 5% 이내로 했을 때는 27억이라는 예산이 소요되고 3%로 하면 16억 정도 이렇게 예상되는데 지금 내년도 220억을 책정했다고 했습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2억.
쌍우
김쌍우위원장
2억을 책정했다고 했습니까? 그래서 내년 당장 2억을 책정했지만 이게 200억이 될 수도 있고 20억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경우도 예상할 수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어떤 민원에 휘둘렸을 때는 이것을 제도적으로 막을 장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공감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그런 부분은 일단 지적하고 싶고 거기 5년이나 6년이나 일단 기한을 설정하는 것은 단지 5년이란 임대기한 때문에 설정한 겁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임대기한이 아니고 하자보수기한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하자보수기한 때문에 설정한 것이죠.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15분 회의중지
12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34분 회의중지
14시 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은 위원 여러분이 장시간 질의·답변과 정회를 통한 토론을 거쳤습니다. 이 토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56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안은 적용범위의 불명확, 지원 대상 사업 및 범위규정 미흡, 군 재정부담 정도를 가늠할 수 없으며 지원에 따른 사전 사후 관리 및 통제수단 미흡 등의 사유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조례·예산등심사특별위원회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