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김용수 의원 발언
장용훈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은 물론 지방자치 행정구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동료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금일부터 12월 8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업무 추진사항을 면밀히 파악하고 행정 전반에 걸쳐 합법성과 합목적성 을 검토하여 잘못된 점에 대하여는 명확한 원인 규명과 미래 지향적인 시책방안도 함께 제시하는 한편, 내년도 예산안의 기초 자료로도 적극 활용토록 하여 군정이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복지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촉진하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그동안 축적된 의정 경험과 전문지식을 토대로 문제점을 철저히 가려내어 올바른 평가와 대안을 제시함은 물론 의회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기능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심도있게 다루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시고 감사의 본질을 흐리게 하는 사례가 없도록 성실하고 책임성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우리군이 타 시군보다 앞서가는 행정기반을 구축하는 계기가 되도록 열과 성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개회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부터 12월 7일까지 7일간 실시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과 감사 방법에 대하여 본 위원회 주현정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주현정간사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주현정 위원입니다. 오늘부터 12월 7일까지 7일간 실시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 및 감사 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오늘은 기획감사실, 수산과, 건설과, 농업기술센터를 시작으로 12월 4일에는 보건의료원, 재난안전관리과, 상하수도사업소, 산림과 12월5일에는 친환경농정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엑스포공원관리사업소 12월6이에는 총무과, 종합민원처리과, 문화관광과, 울진군의료원 12월7일은 재무과, 경제통상과 및 사업장 현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거, 출석하는 해당 실‧과‧원‧소장께서는 선서를 하고 제출된 자료순서에 의하여 내용별로 각건에 대하여 설명후 질의 답변식으로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중 현장 확인이 요구될 시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집행부에 요청할 것이며, 요청시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요령 및 감사방법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용훈위원장
주현정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전완철 간사님이 보고한대로 집행부에서 제출된 자료 순서에 의하여 내용별로 각 건에 대하여 실·과·원·소장의 설명후 질의 답변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참고로 위원님들의 질문에 실·과·원·소장의 답변을 원칙으로 하고 전문성과 상세한 설명이 필요시는 실·과·원·소장께서 위원장의 동의를 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외 실·과·원·소장께서는 퇴장하시고 해당되는 일정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소관
퇴장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의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최규환기획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2월 1일 기획감사실 최규환
장용훈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서에 의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최규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최규환입니다. ( 설 명 ) 이상 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장용훈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현정위원
울진군발전범군민추진협의회 2005년 사업 내용을 보면, 국도7호선 36호선 조기 완공 착공 추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자료를 찾아보니까 노력한 결과보고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지출 내역서도 사무실운영비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2004년도에도 5백만원 예산에 240만원 쓰고 290만원 반납한 사례가 있었고 2005년도에는 보조금 350에 자부담 417만원이 더 들어가 있는걸로 나와 있습니다. 작년 감사때도 이 부분이 어떻게 활동했는지에 대한 사업 결과 보고서도 같이 올라와 주기를 요구한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자료에도 사업 목적에 맞게 추진한 내용이 전혀 없어서 예산을 반영할때 뭘 근거로 편성하는지 궁금합니다.
규환
최규환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보조는 2004년도부터 총액, 울진군 자치단체의 총액으로 결정해서 그 총액범위내에서 전년도에 각 사회단체들로부터 보조사업 할 계획이 있으면 그 계획서를 제출 받습니다. 당해년도에 예산이 확정되면 그 총액 범위안에서 심의위원회와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2005년도 2004년도는 예산 성립도 없이 3억으로 성립되어가지고 신청은 7, 8억에서 10억 가까이 신청이 됩니다. 사회단체를 관장하는 담당 실과에서 각 사회단체로부터 신청서를 받아서 나름대로 평가하고 금년도 다음년도 잡아가지고 지원액을 일단 결정해서 기획감사실로 제출하게 됩니다. 종합해서 기획감사실에서는 보조금 사업위원회를 얻어서 위원회에서 다시 요구를 해서 확정하게 되는데 울진군발전추진협의회라는 자체가 이름 그대로 군의 현황사업을 위해서 행정기관이 하지 못하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하는 자생단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초점을 36번국도 7번국도 쪽에 초점에만 맞춰서 여러가지 일을 할수 없기때문에 주 사업목표는 정부기관이나 각 단체에 건의를 하거나 자치단체에서 활동을 못할, 가서 시위도 못하고 그런데는 자치단체가 못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민간 차원에서 하기 위해서 만들어줬는 단체이니까 거의 의무수행은 끝났다고 보고 작년 연말에스스로 자체 정리를 일단 했습니다. 금년에 상반기에 성과도 있고 하니까 내용적으로는 선거 이후에 자체 해산하는걸로 잠정적으로 총회때 의견이 모아진 사항이고 그에 관련된는 사무실 운영, 국도관리청이나 건설부나 다니는데 따른 여비 전부 활동사항이 그거고 상당히 문제 있는것이 윤응규씨가 맡고 있는데 사무실을 윤응규씨 자비로 전세로 임차해 있습니다. 삯월세는 운영비에서, 또 사무실 운영비 따져보면 턱없이 모자라는데 3백 몇만원 줘야 안되겠냐고 하니까 안받겠다고 하는데 그래도 일정 부분은 너무 부담을 시킬수 없잖느냐 해서 다른 사회단체에 나왔는거를 맞춰서 나갔습니다. 금년도 분은 거의 집행이 안되고 연말에 증산할때는 반영이 안되겠느냐 일부 삯월세를 제외하고는.
주현정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제목을 보면은 단체가 울진군발전범군민추진협의회하고 했으니까 그때 그때 현안에 따라서 한다는 의미는 있겠습니다마는 2005년도는 최소한 보고서에는 자료라든가 증빙서류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내역서에 보면 단 한차례 부산 방문한 내용 밖에 없고 물론 자비가 들어가 있는 부분은 내역이 안됐을수도 있는걸 감안을 하겠지만 아무래도 어느정도 노력하고 있는 단체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지역사회 여러단체가 있으니까 성격이 무한한 단체가 있는것 같습니다. 이러한 단체를 판단할 수 있는 기본 자료가 되기 위해서라도 근거 자료를 내주시고 그리고 제가 보기에도 사무실에 있는 단체들이 여러군데 있는것 같습니다. 효율적인 운영이 안되고 있는것 같은데 보조금에서도 보면 사무실 임대료나 기타 운영비가 전부 차지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비슷한 단체나 모임이 별로 없지만 사무실 있는 단체끼리는 사무실에 통합운영하는 방안을 해주시면 어떤가라고 건의를 드립니다. 임대료 운영비가 자비 부분도 절감할 수 있는 그런게 있지 않나 싶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규환
최규환기획감사실장
활동했는 보고서는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자료가 제출 안됐는데 발전협의회 총회를 할때 활동사항 보고를 합니다. 그 자료가 있는데 보고가 안되어서,... 사무실 통합 운영 문제는 상당히 바람직한 방법인데 단체의 주인이 다르다보니까 어려운것 같은데 거의 군민회관을 일부 이용하는 단체가 있고 나머지를 개별로 운영하는데 여러가지 공공기관용으로 사용하는 사무실 문제를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차피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주현정위원
자료를 받아보니까 각 단체마다 보조금 내용이 각각 다릅니다. 많은 부분도 있고 일정 소액으로 받아가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이름만 있고 거창하게 사업이 없는 단체보다는 제가 주변에 보면 눈에 띄게 각종 봉사단체들이 많습니다. 그런 단체들한테는 지원금을 늘려주시고 효율적으로 보조금 편성해주시기를 앞으로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환
최규환기획감사실장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자체 평가 보고서도 만들고 평가도 하고 점수도 내고 하는데 지도 관장하는 과에서 나름대로 평가를 하고 하기때문에 전체적으로 평가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방법을 강구해서 일 많이 한데는 많이주는게 원칙인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현정위원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하던걸 탈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최규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장덕중위원
사회단체보조하는 기준이 뭡니까?
규환
최규환기획감사실장
사회단체 보조사업은 경상적보조, 일정한 단체를 운영하기 위한 필요한 경상적경비를 자치단체가 지원해준다. 지원해주는 이유는 자치단체가 직접 사무수행이 곤란하거나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려 육성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그런것을 단체에 경상 보조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익활동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 영리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니어야 한다. 친목단체가 아니어야 한다 그런 범위안에 있는 단체를 일단 군이 지향하는 목적을 위해서 전 분야가 다 해당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장덕중위원
사회단체 보조금 내역을 보니까 어떤 기준이 없이 그냥 지역에 편중 되어가지고 한다든가 이런 문제점이 노출되는데 안그렇습니까?
규환
최규환기획감사실장
자료만 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연목회 같으면은 다른 서예를 하는 단체에서는 활동을 한다는 계획을 우리한테 제출을 안했고 자기들끼리만 한다고 했지 대외적으로 행사를 한다든지 계획서 자체가 제출이 안됐는걸 일일이 물어서 할수도 없는거고, 연목회가 대게 축제할때 서예전시를 했을 겁니다. 그 비용쪽으로 청구가 되어서 타당성 있다고 볼수 있기때문에 지급이 됐는거 아니냐란 생각이 듭니다.
장덕중위원
이런 범주의 일을 한다고 할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환
최규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하는 기준이 운영비입니까, 사업비입니까?
규환
최규환기획감사실장
경상경비라 하면 경상적보조금이기때문에, 단체 성격에 따라서 법인이나 또는 경북기관하고 연계되어서 계통있는 단체, 성격에 따라서 조직을 관리 운영하는데 지원이 되어야 될 자유총연맹이라든지 국가조직이나 사회단체는 인건비를 지원할 수도 있고요. 자생단체는 자체적으로 자체 운영하는데 대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없고 사업 목적에 따라서 필요한 경상적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어떤 사항이 발생됐느냐 하면 트라이애슬론이나 해변가요제 같은 경우면 당초 예산에 계상되어 있어야 될 부분들이 누락된 부분이 아닙니까?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주는게 아니고 당초 예산에 계상되어가지고 그걸 사업비로 우리군이 직접할 수 없는 사업을 민간단체가 들여서 집행하기 위해서 만들어났는 사업인데 지속성이 있다.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사업성이 있다라고 해서 지속해 나가는데 당초 예산에서 누락되어가지고 하는수 없이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집행되는거 아닙니까?
규환
최규환기획감사실장
물론 지원을 해주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당초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편성 안해가지고 누락되어 가지고 이거는 아닙니다. 풀보조도 내년도 쓸거는 금년도 연말까지 다 받습니다. 또 당초예산 편성한 것도 해당부서에서 판단해서 이거는 풀보조에서 집행해야 될 부분이냐 이거는 당초예산에서 별도로 계상해서 집행해야 되겠다는걸 판단합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혹여나 지역에 편중되어서 할 소지가 있다 라고 해서, 자료상으로 보면 그럴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정말 지역에 관광을 발굴하는 우리 군청이 소기의 목적대로 활동을 못합니다. 앞으로 사회단체 보조금은 더 세워서 그런 부분에 사용할 수 있다면 더 세워주고 지역에 국한되는 명칭들이 안나오고 울진군 전반에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울진군 전체 10개 읍면에서 이러한 활동을 하는 단체가 있다면 골고루 지원해 줄수 있는 방향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해 줄수 있도록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규환
최규환기획감사실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
인구 1인 증가시에 상부기관으로부터 지원받는 교부금이 얼마 됩니까?
규환
최규환기획감사실장
얼마라고 딱 못을 박아서 대답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단 교부세 산정 자료를 인구수가 일정한 비율을 차지하는거는 맞지만 인구 얼마에서 얼마까지, 인구면적 각각 해서 지수가 다 적용되기때문에 한 사람한테 얼마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환산해서 추정을 해봤는데 한 사람한테 10만원 정도? 그 안에서 될 것으로, 그게 올라가면 다른데 상대적으로 딴데서 5만원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정도 밖에 설명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숫자보다는 조금 높은것 같습니다. 문제는 교부세 뿐만 아니고 인구가 1인 증가됨으로 해서 1500cc 자동차 신차 기준으로 자동차세가 30만원 주민세가 3300원이 되는데 대충 잡았을때 교부세까지 합하면 50만원까지 수준이 안되겠느냐 잠정 생각해봅니다. 울진군에 공무원이 603명인데 미전입자가 몇명 된다고 생각 하십니까?
규환
최규환기획감사실장
최근에 전입된 사람은 판단은 안해봤는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주민등록법상 거주지를 이주하고 14일 이내 전입을 시장군수에게 반드시 해야 된다는데 603명 중에 우리 공무원이 아직 공무원 20명 정도가 전입 신고를 마치지 않았고 울진에 대기업체입니다 1급에서 3급까지 직함을 가진 102명 중에 48명이 아직 전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체 직원이 1406명인데 같은 비율로 50%를 잡는다면 700명 정도 숫자가 된다. 심각한 문제가 아닐수 없습니다. 세수 증대뿐만 아니고 공직, 대기업에 계신 분들이 주거지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한다면은 우리 울진 군민화합에 별로 도움이 안된다고 봅니다. 이런 문제는 시정 조치를 강력하게 조치하여 결과를 전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규환
최규환기획감사실장
주민등록에 관한 직접적인 업무는 종합민원처리과의 업무이고 기관하고 관련되는 부서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기업에 대해서는 부정기적으로 그쪽하고 협의도 하고 독려도 하고 현황조사도 하고 차량남바 조사까지도 하고 합니다. 자세한 기회를 가지고 협조 되도록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징계를 만든다든가, 어떤 방법이 되든지 전체적인 세수도 그렇다면은 군청에서 조치를 가해주는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 원만하게 전입 신고할 수 있게끔 조치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최규환기획감사실장
그쪽 다방면으로 오너하고도 협의를 하고 공무원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안에 조사를 해서 전입되도록 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자제분들의 교육 문제라든가 피지 못할 경우는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적정하게 조치를 취해가지고 할 수 있는데 까지는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최규환기획감사실장
예, 검토 하겠습니다.
장용훈위원장
민간 보조단체 예산지원 내역 및 감사실적, 각종 기금현황 및 운영식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중위원
단체가 많은데 비슷비슷한 단체도 있고 전부다 일괄적으로 천만원이예요 지원액이? 그런데 불합리한 지원액 아닙니까? 회원수가 많은 단체도 있고 몇 안되는 단체도 있을건데 천만원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검토를 안해보고 보조를 해주는건지 면밀한 검토 이후에 세워진 건지 답변해 주세요.
규환
최규환기획감사실장
일단 부서에서 1차적으로 판단을 하기때문에 천만원에 대한 배부 기준은 해당부서하고 직접,...
장덕중위원
알았습니다. 해당부서에 감사때 질의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를 했는 자료를 보니까 시정 및 주의 해났는데 올해 했는거지요?
규환
최규환기획감사실장
2004년도분을 2005년도에 했는 겁니다. 2005년도분을 2006년도에 했는 겁니다.
장덕중위원
아직까지 시정됐는지 멀었네요?
규환
최규환기획감사실장
반납하라든지 조사 입건이 안됐다라든지 해당과에서 다 조치를 합니다.
장덕중위원
그냥 단체에서 서류를 내고 그 서류를 보고 감사를 합니까?
규환
최규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지요?
장덕중위원
직접 현장 확인해보거나 이런거는 없습니까?
규환
최규환기획감사실장
그것까지는 감사 파트에서는, 현장 확인 하고 하는거는 해당부서에서 증산서를 받아가지고 현장 확인이 필요한거는 현장 확인하고.
장덕중위원
자유총연맹은 기회감사실에서 관리를 하는데 그냥 서류로 감사를 한다?
규환
최규환기획감사실장
증빙서류가 제대로 갖춰져 있느냐.
장덕중위원
제대로 돈이 집행된다고 보십니까?
규환
최규환기획감사실장
특히 금년 7월부터는 카드 결제를 하기때문에, 불법적으로 카드깡을 안할바에는 제대로 나간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장덕중위원
새마을단체에서는 부녀회라든가 이런데 나가는 것은 전부다 식대비인데 식대비를 카드로 결재를 한다?
규환
최규환기획감사실장
이제는 카드 사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장덕중위원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까?
규환
최규환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증산할때도 카드 없이는 증산 안됩니다.
장덕중위원
식대비를 회의도 안하면서 챙겨가고 나중에 관광 간다든가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 카드로 꼭 시행해서 다른데 쓰지 않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기금 이외에는 유명무실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규환
최규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기금이란 것은 관련되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을 설치해서 기금재원을 확보하는 것도 의무화해서 지원을 해주고 합니다. 자료를 보시면 지출했는 내역이 있습니다.
장덕중위원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지원이라든가 저소득주민학자금 장학금 지원이라든가, 올해 2005년도에 350만원이 지급 됐는데 몇명이나 해줄 수 있습니가?
규환
최규환기획감사실장
여기서 몇명 지원해 줄수 있다는 거는, 지원 기준이 있으니까요.
장덕중위원
장학기금이 설치 되어 있는데 지원금을 확보할 수도 없고 요즘 이자 수입도 많이 발생 안되고 이런것도 문제점 있잖습니까?
규환
최규환기획감사실장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예산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기금을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기금을 조성하는거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지원이 어려운 부분은 꼭 강제를 하지 않으면 예산확보에 어려운 부분은 그 목적에 맞는 기금을 확보해서 목적 수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장덕중위원
물론 강제해서 하는건 좋지만 강제 했는건 안나타나잖아요. 지원해야 된다는거는.
규환
최규환기획감사실장
강제 규정에 의해서 다 나와 있습니다. 기금 대장만 설치해놓고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장덕중위원
관리하는 과들로 짚겠습니다마는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거는 없지요?
규환
최규환기획감사실장
예.
장덕중위원
알았습니다.
장용훈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질의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우리 위원님과 기획감사실장님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점심 식사 관계로 감사중지후 점심식사를 마치고 속개토록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산과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다음은 수산과 소관 감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수산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의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수산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우
남치우수산과장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2월 1일 수산과장 남치우
장용훈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순서에 의하여 수산과장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치우
남치우수산과장
수산과장 남치우입니다.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 명)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용훈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수위원
어민피해액이 50억 이상인데 사실 어민들은 피해액의 3분의1도 안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알고 있었을거 아닙니까? 50억 이상이 나야 된다는걸.
치우
남치우수산과장
군청이 생기고 지방사람이 수산과장은 저입니다. 역대 객지 사람이었습니다. 요번에도 모래 피해가 났을때도 정말 어업인들 어려우니까 듣고 해라 해서 나가서 전체 회의를 했습니다. 진정 어업인들의 얘기가 어려우니까 어업인들 얘기를 다 들어줘라 가급적이면, 군수님도 항상 걱정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행정을 해보면 반대 급부인 사람들의 목소리가 더 큽니다. 최대한 해주면 왜그렇게 해주냐 그러고 그 규정에 얽매여하면 왜 그렇게 하느냐 하고.
김완수위원
정치망이나 다른 피해에 대한 어업인들을 누구 보다도 더 잘알고 있습니다. 정치망에 들어와 있는 업자들은 실질적으로 3분의1밖에 안됩니다. 이 가격에 2억씩 올렸으면 우리 지역도 50억 넘어갑니다. 재난과하고 수산과하고 빨리 발을 맞춰서 최대한 강원도처럼 해수부 쫓아가봐야 되고 방재청에 쫓아가봐야 되고 우리 지역의 어민들이 사고를 당했으니까 빨리 살려주세요 하고 울고 매달려야지요.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우리가 올해는 살고 내년에는 오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어민들을 위해서 마음을 비우세요. 어민들에게 확실하게 도와주세요. 이후에 어떤 경우든간에 과장님이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가지고 예비비를 쓰든지 해서 도와주는 방법을 하세요. 본위원이 바라는 바입니다.
치우
남치우수산과장
사실 어업인들의 고통은 많습니다. 재난업무 총괄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합니다. 중앙이나 소방 방재청에서 합니다. 요번에 어업인들 올라갔는데 해양수산부 인줄 알고 가보니 아니더라. 정말 수산과 고생 많다. 갔다온 사람들은 그렇게 다 얘기했습니다. 수산과가 아니구나 해서 그래서 이 사람들 고맙다고 얘기하데요. 어쨌든 우리 수산분야게 제일 많이 평이났기때문에 저는 그 사람 입장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지침이 최고해봐도 1억천2백만원입니다. 실지는 약 한 3억 정도 된답니다. 건의서 들어온거를 해수부에서 보냈습니다. 앞으로는 어입인과 협의 했는 사항을 최대한 중앙에서 검토해 주세요. 이렇게 보냈기때문에 근본적으로 거기에서 되어야되지 군단위 시군단위에서는 어렵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어업인을 위해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용훈위원장
김완수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최대한 지원될 수 있도록 발빠르게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중위원
다음은 수산종묘 매입방류사업 추진현황과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전복, 넙치, 조피볼락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치우
남치우수산과장
어업인들이 호응하는것이 전복입니다. 행정적인 차원에서는 요구한대로 다 주면 안되고 숲이 있어야 되기때문에 그래야 전복이 방류되지, 사실 전복은 경계성이나 어업소득이 높기때문에 확실한 얘기를 안해요. 얼마를 소득했다 하면 안되거든요. 어업인들 소득에서 분배하니까, 소득있는 것은 사실이고, 바다낚시 하는 사람들도 다소 한두마리 잡혀 올라옵니다. 확실한 통계는 없는데 다소 어업인들에게 보탬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효과를 어민들이 있는데 표현을 못한다는것은 애매한 표현이 있는데 무리가 없는 상황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하다보니까 효과가,... 이런 의구심이 들고 그러다보니까 2005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군 특성에 맞는 종묘를 광도다리하고 해산물을 하겠다고 했는데 미역바위닦기 또 바다환경조성 이런건 이런 어종보다도 더 원시적인 상형동물을 취급해가지고 옛날로 되돌아가는 방법, 미역바위닦기도 해결이 되고 그게 먹이가 되어서 전복이 더 잘 자랄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렇다고 생각하는데 이런걸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적기적소에 방류하는게 맞지 않겠나하는 의심을 해봅니다. 또 이런 문제가 민박사업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름에 바닷가에 민박오는데 생소한 분들이 안오십니다. 가족이나 친척이 있어서 여기에 오는데 치패를 방류해났다고 들어가지 못하라 하니까 바다 보러 왔는데 바다에 못 들어갑니다. 그 바다를 전부 개장하려니 해수욕장이 문제이고, 민박문제라든가 이런거는 직접적인 소득과 간접적인 소득이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전반적으로 설정해가지고 좋은 방법을 연구를 해주세요.
치우
남치우수산과장
예.
김완수위원
전복이 3센티 4센티 나오잖아요. 3센티 4센티를 뿌리니까 조금 적게 뿌려도 5센티 이상 되는거를, 그걸 더 바라더라고요. 죽변 어촌계 같은데는 한번 해봤어요. 굉장히 접착율이 좋더라고요. 본위원이 다이버로 직접 가봤는데 뿌려놓고 3시간 후면은 거의 50%가 접착율이 좋아요. 3센티 4센티 뿌려놓으면 놀래기들이 다 잡아먹어요. 그런걸 유념해 주고, 본위원이 주문하고 싶은거는 되도록이면 우리 지역에서 가까운데서 비싼걸 사와가지고 뿌려주면 전복이 스트레스는 적게 받아가지고,... 3센티 이상은 800원, 5센티 이상은 천원을 달라고 합니다. 시장성이 훨씬 좋아요. 기성에도 있고 평해도 있고 포항이나 감포 되면 멀어요. 3센티 4센티 되면 겨울에는 물이 차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5, 6월달되면 물이 따듯해지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접착율이 없더라고요. 그런걸 유념해주시고, 이상입니다.
치우
남치우수산과장
해양수산 사업지침을 보면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3센티 4센티를 연구 검토해보니까 가급적이면 우리가 돈을 5센티 해보겠습니다. 어촌계장들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어촌계 많이 달라 황위원님 말씀대로 숲이 없는데 들어가서 살수 있느냐 해달라고 하면 말썽이 생깁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하여튼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장용훈위원장
불법어업 단속실적과 지도선 건조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완수위원
우리 실적으로 봐가지고는 본위원이 창피합니다. 배라도 하나 있어가지고 우리가 불법어업 단속하라 해야 되는데 사실 동해안에 채낚기 어선들은 다 죽습니다. 원인중에 하나가 트롤어업입니다. 오징어 배가 불을 켜놓으면 트롤이 와서 한방에 싹 쓸어줍니다. 자원고갈 시키고 어가하락 시키고 이런 상태입니다. 동조어업을 수산과에서 제일 먼저 단속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든지 이 없으면 잇몸으로 해당과에서 동조어업을 하지 마라 하고 선도 계몽을 해주세요.
장용훈위원장
연안침식 예방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봉평 연안 침식은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문제점이 발생된건 없습니까?
치우
남치우수산과장
158억원 입니다. 기 투자했는 것이 50억원 향후 투자할 것이 108억원인데 군수님도 몇차례 해수부 방문했습니다. 계획은 되어 있으나 예산이 안되면 안되는데 그래서 이거를 죽변 면장할대 보면은 봉평지구에 침식이 됩니다. 방파제나 이런게 있기때문에 용역을 거쳐서 하기 때문에 도 단위 아니고 해수부에서 해야 하기때문에 내년도에 8억원 정도로 교부되어 있습니다. 우선 하고 점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지금 하면서 각종 민원이나,...
치우
남치우수산과장
다소 민원은 있습니다. 그 사람들 다 듣고 하면 안 맞을때가 있습니다. 피해 우려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해수부에 전화도 하도 이왕 사업하는거 빨리 해라. 일선에서는 이렇게 어려움이 있다. 도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지방청이 만들어낸 결과이지 봉평침식 지구는.
치우
남치우수산과장
주관은 거기에서 했기때문에 맞지요.
재원
송재원위원
수산과에서 했던 앞으로 기 발생되어 있는 방파제라든가 어선 보호를 도모하기 위해서 안줄 수 없으니까 공사를 해줬는데 그러나 기준은 작은 소리는 한쪽으로 듣고 막아야 된다. 앞으로 소규모 방파제는 울진군은 이제 보완하고 마무리 사업하는걸로 가고 있지요? 과장님 맞습니까?
치우
남치우수산과장
예, 그런 방침입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울진연안 침식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봉평 뿐입니까?
치우
남치우수산과장
지금은 봉평밖에 없습니다. 계획이 되어 있는건 해수부에서.
재원
송재원위원
건설 계획이 되어 있는데는 봉평밖에 없지만.
치우
남치우수산과장
후정, 망양, 월송, 금음 다른데도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그것도 용역으로 다 했지요?
치우
남치우수산과장
용역 중입니다. 이거는 해수부에서 합니다. 우리가 하는게 아니고, 지방비를 세운게 아니고요.
재원
송재원위원
이거는 연안의 침식 얘기입니까?
치우
남치우수산과장
해수부에서 연안법에 따라서 우리가 뭘 해도 해수부에 일단 공문을 보냅니다. 울진만 하는게 전 해안의 연안법에 따라서 침식계획을 세워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주민들의 이의를 내니까 어촌 정주항도 의뢰해 봐라. 해보고 해라 무조건 하지 말고 해서,...
재원
송재원위원
기 용역하신다고 하니까 해수부에서 하지만 해당 수산과에서 올라가는 자료들을 많이 참고로 삼을테니까 소규모 어항 방파제가 있는 곳을 제외한 침식되는 곳 이런곳은 빠짐없이 용역 되기를 꼭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치우
남치우수산과장
예.
장용훈위원장
어촌체험마을사업 추진실적 및 주민소득 연계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이제는 잡는 소득은 안되잖아요? 최대한 체험마을의 조성으로 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관광객들을 제자리에 머물도록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하루라도 붙들 수 있는 체계로 가야 된다. 단일 행사를 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줘야 새벽에 행사를 할 수 있는 부분으로 곁들여줘야만, 민박을 하든 호텔에 숙박을 하든, 바다 목장 사업도 마찬가지인데요. 야간에 할 수 있는 행사라든지 그런 계획들은 없지요? 법에 묶여가지고.
치우
남치우수산과장
보고 가는 관광에서 머물고 가는 관광으로 다시 와보고 싶은 관광으로 그렇게 검토를, 군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전복이라도 잡아보는 체험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바다에 왔을때 물론 환경도 좋지만 잡아보면 전복이구나. 이런걸 하자면 위치 선정도 그렇고 안전 시설도 그렇고 야간에 행사를 한다 해도 안전관리사업 여러 가지가 포함되기때문에 신중히 검토해서 어촌계장이 우선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마인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항도 할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해 보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다 어촌계에서 하는데 울진군은 지방비를 받고 엄청나게 보조해 주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몇시에서 몇시까지라는 여기 구역은 어떤 구역이다. 이거는 체험용으로 사용할테니까 앞으로 양해해라. 그런 부분들을 신중히 검토하셔가지고 소득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치우
남치우수산과장
예.
장용훈위원장
어선장비개량사업 사업자 선정기준과 선정현황 및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완수위원
진정 어렵고 불쌍한 사람들한테 줍시다. 장비개량사업을 줍시다. 과장님 고려를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치우
남치우수산과장
어업인들 진정 전업적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한테 줄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용훈위원장
다음은 울진군 관광형 바다목장화 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덕중위원
바다 목장화 사업에 민간인도 울진에서는 허가를 지양하고 있지요? 어업이라 그러면 종류가 있을거 아닙니까? 만약에 양어장을 하는 어업인, 배도 가지고 있는 어업인.
치우
남치우수산과장
포괄적으로 어업인이라 하면 배를 가지고 있는 것도 어업인이고 육상 양식하는 사람도 어업인이고 그렇습니다.
장덕중위원
우리가 목장화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부근에 어장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철거합니까?
치우
남치우수산과장
보상을 줘야지요. 그래서 봉산2리에서 그쪽으로 후포쪽으로, 이쪽으로는 어장이 많아가지고 보상이 많이 나갑니다.
장덕중위원
맨 그대로 놔두고 하면 안되겠지요?
치우
남치우수산과장
무조건 하는게 아니고 하다보면 거기에 저촉되는 분에 대해서는 보상금 주고 철거시키도록 합니다.
장덕중위원
월간 울진에 나왔는 얘기인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치우
남치우수산과장
모르겠습니다.
장덕중위원
엉터리 보고서가 되어가지고 1년동안,...월간 조서에 나왔습니다.
치우
남치우수산과장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만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그 사람들이 해양연구원에서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근 1년간 받았어요. 용역에 사업의 타당성 금액이 맞는지, 당초에는 한국해양연구원에서 과학수산원에서 2007년 1월부터 한다. 하는 과정에서 내년도 업무 연속성 이기때문에 그래도 한국해양연구원에서 했기 때문에 내년도 8월 20일까지 10개월간 하고 그 이후는 수산과학연구소에서 한다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 사이 공백기간이 안하는걸로 되어 있기때문에 우리 어업인이 피부적으로 안느끼니까 느끼도록 설명을 해라. 그래서 지난 11월 14일 후포수협 2층 회의실에서 하는 겁니다. 질의도 많았고 그랬습니다.
장덕중위원
한국해양연구원하고 한국수산자원연구원하고 용역을 줘가지고 1차 용역을 줘가지고 마무리를 지우게 되어 있는데 그 용역 보고서가 다른데로 땡기거나 부실하게 되었다 해서 감사에 지적 되었잖습니까? 맞습니까?
치우
남치우수산과장
일부 그런 얘기는 있습니다마는 감사원에 감사했는 얘기가 그런 겁니다.
장덕중위원
해양연구원에서 하는거 하고 다시 바뀌어져가지고 국립수산 과학원에서 맡아가지고 한다?
치우
남치우수산과장
그래도 국립과학수산은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한국해양연구원은 공무원이 아니고 정부보조기관입니다. 그래서 2007년 1월부터 하라 했는데 업무의 연속성이 있기때문에 계약을 용역을 줬는거지요 내년도 8월 20일까지. 끝나면 국립수산과학원에서 계속 한다.
장덕중위원
그렇기때문에 그 기간이 되는거고. 그러니까 신문에 난 기사가.
치우
남치우수산과장
그래서 밖에서 봤을때는 안하고 있다. 정말로 이제는 피부적으로 와닿는걸 해라 말로만 해서는 안된다. 어업인들이 피부적으로 와닿는것을 해줘라. 어업인들 당신도 이 기회에 의심나는 사항을 질의를 해라 그래 했습니다.
장덕중위원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와서 현장답사하고 만난적이 있어요?
치우
남치우수산과장
일정은 확실히 기억은 못하나 있었습니다.
장덕중위원
그럼 한국해양연구원에서 보고서를 냈는걸 가지고 국립수산연구원에서 시행한다?
치우
남치우수산과장
참고할지 안할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평가를 해야 되니까, 뭐뭐가 틀렸으니까 참조는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장덕중위원
국립수산과학연구원에서 다시 용역을 주든가,...
치우
남치우수산과장
안주지요. 그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되는것 일부분은 되는지 모르겠으나.
장덕중위원
용역 보고서가 엉터리인데 그걸 맡아가지고 해서 되겠습니까?
치우
남치우수산과장
우리도 해수부에서 왔는걸 그래 얘기했습니다. 국책사업이잖아. 그래도 우리들은 어업인들하고 직접적으로 부딪힌다. 부딪히니까 피부적으로 와닿는것을 해다오 이렇게 얘길 했습니다. 용역 10억원입니다. 그중에 3억원으로 고기를 방류하겠다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장덕중위원
국립수산과학원하고 같이 협의를 했는 사항입니까?
치우
남치우수산과장
감사원감사 결과 했는 사항입니다.
장덕중위원
울진군하고 수산과하고 그 사람들하고 만나서 얘길 해봤습니까?
치우
남치우수산과장
과학수산 연구원은 제가 와서 얘기는 안했습니다. 해양연구원 사람들하고는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들 지금까지 했는 사항을 얘기하고 향후에 대해서도 군에 들어와서 의회하고 설명할 기회를 해다오 하니까 아직 보류가 되었습니다.
장덕중위원
예를 들어서 국립수산연구원에서 이 보고서를 할 수 없으니까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시 용역해가지고 하겠다고 이러면 상당히 늦어지는거 아니예요?
치우
남치우수산과장
그거는 사업비만 돈만 되면 됩니다. 우리가 의심하는 것이 먼저 당초 계획이 25억인데 당초에 투자하느냐 그다음 도비를 군비하고 반반 50%를 부담할 수 있도록 건의했습니다. 울진만 지자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국책 사업이니까 해양수산부가 70% 부담하면서 도비를 할때 군비하고 반반 부담해라 하고 건의를 했습니다.
장덕중위원
용역을 한다는 거가 거기에 맞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하는거 아니예요? 그런데 엉터리 용역인데 그냥 하느냐.
치우
남치우수산과장
군에서 주관해서 한다 하면 확실하게 말씀드리겠는데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이기때문에.
장덕중위원
해양수산부로부터 아무 말도 못 들었어요?
치우
남치우수산과장
감사원 결과에 따라서 끝나면 국립수산과학원에서 한다 이 얘기만 들었습니다.
장덕중위원
조심스럽지만 전망하겠다는 얘기가 있던데 전망하겠다는 생각을 갖지말고 되든지 안되든지 결판을 내야지요. 중대하고 그런 사업이 한해 늦어지고 두해 늦어지면 울진에 큰 타격이 올수 있는데.
치우
남치우수산과장
빨리 계획대로 해달라고 독촉은 하고 있습니다. 감사 끝나고 감사에서 그다음의 사항은 보완해서 하고 또 필요치 않는 것은,...
장덕중위원
나는 사실 과장님께서 이렇게 중대한 것을 맡아서 했는데 의아스러운 기분이 드네요. 수산업무를 해보신 경험도 없으실텐데라고 우려를 해봅니다. 이런 문제도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차질없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치우
남치우수산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용훈위원장
2006년도 수산물 포장제 지원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수산 포장재 자료를 보면 전체 기준은 세워났는데 생산자 위주로 세웠네요?
치우
남치우수산과장
예.
재원
송재원위원
생산자가 물건을 직접 파는 경우가 있긴 있지요? 있는데 생산자가 파는 것 보다는 생산자가 생산한 물건을 누군가가 수거해가지고 울진 지역에서 그 물건을 팔수도 있을거 아닙니까? 포장제가 제대로 다 쓰여집니까?
치우
남치우수산과장
없어서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부족한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저가 기성에 출장을 갔습니다. 생산자 아닌데 실지상의 다른거와 같이 파니까 곁들여 같이 파니까 정말 우리도 포장제를 필요하다. 온지는 얼마 안되고 지침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그래서 실무 계장한테 물어보고 전화드리겠습니다라고 가보니까 생산자가 하니까 이렇다 이렇게 되어 있습디다. 그래서 그 분한테 이해를 시키고 했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생산자 외에 다른 사람한테 주면 그걸 가지고 또,...
재원
송재원위원
사업비도 많지 않고 하는 자료를 2004년도에 또 나왔습니다. 이게 실효성이 없다는 얘깁니다. 전업적으로 잡기만 전문으로 하는 사람한테 포장제를 줬어요. 결국은 판매하기 위해서 포장해가지고 가는 사람 쪽으로 곁들여가지고 앞으로 지침이 그래 정해져 있다면 수산물 쪽으로 판매하는 사람, 동해안에서 났는 오징어 중국산 가져와서 판매하는 사람 제외하고 이 사람들한테 포장제가 제대로 판매 되는거 아닙니까? 앞으로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사람들도 공급받아서, 자기돈 들여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울진군 마크 넣어가지고. 일일이 거론은 못합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런 사업들은 전문적으로 판매하고 홍보하는 사람한테도 줄수 있도록 꼭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치우
남치우수산과장
확대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그리고 불가사리 구제안에서 사업비도 년간 7천만원씩 했잖습니까? 당장 문제가 나와 있는게 전복 양식장안에 성게가 전복치패가 보통 4센티 5센티로 클때까지는 보호해 줘야 되는데 성게가 공격 역할을 할텐데 사업비를 투자한다기 보다는 각 어촌계에 어떠한 경우에 성게를 같이 제거 하도록 전복 전문 양식장을 하도록 꼭 좀 부탁 드리고요. 그리고 불가사리 구제를 하면서 문제점이 됐더라고요. 각 어촌계에서 해녀들을 동원해가지고 채취하고 해녀들이 들어갈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있는 불가사리는 제거 안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지도 계몽을 해가지고 그 구역에 불가사리를 제거해 줘야 되거든요.
치우
남치우수산과장
내년도에 특허층에 등록되어 있는 시범사업을 해볼려고 합니다.송위원님 말씀대로 해녀가 손 못미치는 곳 15미터에 공동어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게가 그렇게 해로운게 몰랐어요. 이게 수출이 안되니까 걸림돌이 되더라고요. 그것도 아울러 말씀하신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꼭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훈위원장
다음은 해양수산부가 선정한 “아름다운 어촌 백선” 위한 협조 공문 및 추진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수산과가 바다목장화 사업을 하면서 어려운 일들을 해냈습니다. 본위원이 이 사업들이 추진되는걸 보고 깜짝 놀랬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홈페이지 들어가서 정보공개하고 하는 것은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장용훈위원장
전반적으로는 부서별로.
재원
송재원위원
언제부터 하고 있습니까? 전에는 안했지요?
치우
남치우수산과장
전에는 모르겠습니다. 저가 와가지고는 하는 걸 봤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자료를 이렇게 내면 안됩니다. 바다목장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전념하다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했다 이렇게 나가주셔야 맞는거지요. 추후부터는 수산과가 열심히 일하고 거대한 바다목장화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 작은걸 놓침으로 해서 수산과가 얼마나,... 부서가 되겠습니까? 추후에는 이런 사례는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치우
남치우수산과장
앞으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용훈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저가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시에도 지적 했습니다마는 연료 절감비 내년도에 사업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우
남치우수산과장
예, 내년에도 합니다.
장용훈위원장
달았다가 탈착한 사람들이 많다고 합디다.
치우
남치우수산과장
2,3년전에는 기술이 조금 미흡했는 모양입니다. 탈착했는 부분이 있답니다. 지금은 괜찮습니다. 우리가 정화를 하고 더욱 폭발시켜서 했기때문에 호응이 좋아서 달라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어업인들에게 최대한 골고루 혜택이 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용훈위원장
실제로 효과있는지 명단이 다 있던데 추진해가지고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우
남치우수산과장
예.
장용훈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수산과 소관에 대한 행저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산과장님 그리고 담당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소관
다음은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의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설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김성현건설과장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1일 건설과장 김성현
장용훈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서에 의하여 건설과장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김성현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성현입니다. (설 명)
장용훈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2006년도 용역발주사업 현황 및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실시 설계용역이지요? 계획에 의한 용역이 아니고 이 공사를 하기 위한 실시 용역맞지요?
성현
김성현건설과장
예, 예.
재원
송재원위원
15개 나와 있는데 자료상에 나와 있지 않는데 대한 실시 설계용역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현
김성현건설과장
지난 태풍 에위니아때도 그랬고 공무원들 자체 조사 측량하고 실시 설계했는데 예산으로는 9천7백만원 정도로 용역비 절감을 위해서 토목직 공무원들이 구성해서 했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토목쪽에 많은 인력들이 있는데 자료상에는 안나와 있는데 기 설계 하는건 맞긴 맞지요?
성현
김성현건설과장
직접 설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자료만 보면 건설과에서도 토목에 대한 실시 설계용역은 전부다 의뢰하는것 처럼 비춰지기때문에, 앞으로 건설과 자체에서 용역한 부분하고 용역에 의뢰한 부분하고의 공사를 시행하면서 차이점이나 문제점은 없습니까?
성현
김성현건설과장
공사를 의뢰하니까 우리 행정 일손을 들고 특히 수혜가 나고 연초에 동시에 공사 발주를 할때에는 어쩘 없이 용역 설계에 합니다마는 용역사에서 하다보니까 그 사람들이 돈벌이 수단으로 하기때문에 다수 주민들 의견 반영이 안되어서 실지 공사 시행과정에 잘못된 설계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접 하는거는 공사 규모가 적고 측량할때 이장들이나 주민대표들을 불러서 하기때문에 용역사에서 하는것 보다 직접 하는게 나중에 공사할때 설계가 잘못 됐다는게 적은 건 맞는데 단지 일 양이 많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용역사에 맞기는, 장단점은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용역에 의뢰하니까 주민의사가 덜 반영되어가지고 공사 시행 이후에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됐던 부분은 점차적으로 개선되어 나가고 있지요?
성현
김성현건설과장
예, 예.
재원
송재원위원
설계를 했을때 검토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토목도 관여하지요?
성현
김성현건설과장
금천 월성간 외에는 2004년, 2005년 수해때 말고는 금년 외에는 1건정도만 직접 관여하고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설계서가 들어왔을때 과다 책정 되어 있는 부분은 이런 부분은 필히 검토를, 어떤 경우에 검토를 합니까?
성현
김성현건설과장
실지 설계가 들어오면 같이 종사를 안했는 경우에는 그냥 대상만 검토만 한다 해도 될 정도이고 계산기 에러는 없습니다. 측량이 잘됐느냐 아니면 수량을 정확히 했느냐는 실지 검토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설계용역했는거는 설계자는 별도로 도장을 안찍고 회사 대표자가 도장을 찍고 그럽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설계 용역을 준 회사로써 사업비를 과다 책정하는 부분도 없잖습니까?
성현
김성현건설과장
고의성은 없습니다. 용역비가 1억5천인가 2억5천인가 일정비 이상되는 용역이 나중에 실지 공사를 할때 그런 에러를 발견했을 시에 전체 공사비에 5%를 초과한 경우에는 벌점을 주게 돼있습니다. 단위 공사로 전체 공사로 잘못해서공사에 10% 이상은 기술자에 대한 벌점을 건설관리기준법에 의해가지고.
재원
송재원위원
해당 부서 건설과에서 설계용역대로 납품할때 철저히 감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건설과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분량이 금액으로 1억 정도 된다고 했는데 건수로 따지면 얼마정도 됩니까?
성현
김성현건설과장
52건인지, 전부 소규모 사업인데 건설과 소관만 해도 52건인지,... 조그만한거는 전체 읍면까지 해서는 많습니다. 각 계장들을 팀장으로 해서.
재원
송재원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토목쪽에 설계를 위해서 각 읍면에 파견되어 직원들을 시켜서 밤을 세워가면서 설계에 여념이 없는줄 본위원이 파악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 설계하는 중에 우리군에서 자체적으로 설계를 할 수 있다 그러면 토목직이 많이 있으니까 특별수당을 지급하는 한이 있더라도 직접 설계하는 범위를 확대시켜 주기 바랍니다.
성현
김성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용훈위원장
2006년도 건설공사중 도급액 200백만원이상 공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수산고에 질의하면서 하도급 심지어는 35% 까지 얘기가 나오고 했는데 건설과는 직접 관여는 안하겠지만 하도급 율은 얼마정도 됩니까?
성현
김성현건설과장
안 알아보고 있습니다. 4개는 25%, 20% 기본이 20%이고 많이 주는거는 25%라는 얘기는 바깥에서 들었습니다마는 저가 다른 과 소관이라서 그렇습니다마는 건설과 소관에는 35%는 없다고 봅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25%라는 금액은 4분의1을 전체 인건비에서 그냥 제쳐버리고 하도급 75% 공사 금액으로 들어간다면 부실 우려가 있다. 물론 금지시키라는 말은 할 수 없습니다. 바깥에서도 차이 나기때문에 다시 지역으로 환원시키는 차원에서는, 지역 경제도 활성화 시켜 나가야 되는 부분이지만 4분의 1을 가져가는 것은 눈여겨볼 필요성이 있다. 공사 감독 이런걸 제대로 해줘야 더욱더 제대로 해줘야 부실이 없는 거예요.특별히 관심을 기울여가지고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현
김성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장용훈위원장
균특회계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균특회계는 이것도 실질적으로 수산과하고 답변이 상이 될수 있는데 군민입안에 의해가지고 국비 받아올건 받아오고 그런거지요?
성현
김성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균특 회계에 대해서 어떤 룰이 깨져서는 안된다. 103페이지 보면 균특 회계, 어차피 군민은 균특 회계가 뭔지 군비가 뭔지 국비가 뭔지 모른다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들은 국가 돈으로써 시행해준다. 깜짝 놀란것은 동해안 룰을 정해났는데 깨졌어요. 자료 6쪽에 보면 삼근1리 마을회관에 3억짜리가 나옵니다. 그러면 균특 회계로 봤을때 3억, 나머지 국비나 군비로 지었을때는 인구 비례해가지고 1억5천이고, 3억짜리 돈이 나와서는 안되잖아요?
치우
남치우수산과장
오지마을 종합개발 사업으로 하는데 자기들끼리 딴 사업을 할려고 하다가 바꾸는 이런식으로 하는것 때문에 제재를 못했다 하시는 말씀은,...
재원
송재원위원
과장님, 행정 체제 기초단위는 룰이 지방자치기초단위에 들어갑니까? 안들어가잖아요?
치우
남치우수산과장
예, 예.
재원
송재원위원
오지마을 그쪽 사업비란 말은 쓰시면 안됩니다. 시군이 기초단위인데 옛날 사업비라는 얘기는 말이 안되는거지요. 어떤 룰이 깨져서는 안되지요. 오지개발사업비는 동네마다 다 깨도 됩니까?
성현
김성현건설과장
잘했다는 말씀은 아니고 이 아까운 돈으로 다른 사업으로 충분히 할 수 있고 마을 사업은 6개월 늦어도 군비로 할 수 있는데 이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바보스럽게 금액이 3억에 대한 문제는 저가 백번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마는 1억을 하더라도 왜 아까운 돈을 왜 1억 쓰느냐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이쪽 지역에 리더라면은 별도로 이 돈을 다른 도로든지 다른데 쓰지 실지 부의장님 아시다시피 마을회관이나 진짜 오래되고 하면은 집행부나 의회에서도 적극 협조해주는 사항이기때문에.
재원
송재원위원
면 복지회관으로 갔더라면 3억 아닌 30억이 들어가도 이해 갑니다. 그런데 면 복지회관이 있다가 보니까 면복지회관 명칭을 없다고 마을회관으로 이름을 달아버린 거예요. 그 지역 주민들이 필요하니까 이 사업을 했겠지만도 복지회관이 있고 동네회관이 있고 운영도 우리군이 맡아줘야 될거 아닙니까?
치우
남치우수산과장
나중에 운영은 우리군에서.
재원
송재원위원
어차피 개보수 문제라든가 서면 전기요금부터 시작해서 방 한칸 만들고 할머니들 드나들면 경로당 연료비 또 드는거 아닙니까? 이런 사업을 결정했을때 감독관청은 건설과인데 감독을 잘해야 됩니다. 규칙에 위배되니까 얼마 사업비로 맞추세요 하고 권장해야 할 사업 아닙니까? 지도감독이 잘못 됐지요?
성현
김성현건설과장
상당한 공인이 있었다 하는 것도.
재원
송재원위원
동네에서 요구해서 하던간에 이런식으로 가서는 안된다. 룰이 무너져서는 안되잖아요. 이 부분은 건설과장이 잘못됐다는 시인을 해줘야 될겁니다. 추후에도 이런 룰을 범하지 않도록, 이상입니다.
성현
김성현건설과장
예.
장용훈위원장
리별 공공시설물 이용실태와 중복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가 간단히 질의 하겠습니다. 미설치금은 마을회관 지을 부지가 없는 동네라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성현
김성현건설과장
예, 예.
장용훈위원장
마을회관 있는데 복지관 짓고 중복으로 하는데 마을의 애로사항도 있고 여건도 안되는 동네이지 싶은데 저는 중복해주는 비용가지고 땅 부지를 시골에 얼마씩 안가잖습니까? 두개는 못 지어주더라도 그런 식으로라도 해결해가지고, 다른데는 경로당 옆에 마을회관 있고 어른들 편히 계시는데 지금 미설치 동네는 그 어른들이 가가호호 겨울에는 기름을 떼우고 있습니다. 해결책이 없는가 묻고 싶습니다.
성현
김성현건설과장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는 동회관을 경로당으로 활용이 된다는거고 경로당 목적으로 지원하는거는 부서가 틀려서 없고 단지 마을회관이 경로당으로 겸용되고 있다는 그 내용을 말씀 드린거고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부지가 있는 마을을 우선 지원해줬는데 갑자기 부지가 없는것 까지 관에서 해결하기가 뭔가 이상하기때문에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그것도 마을마다 입장이 다 틀리거든요.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장용훈위원장
이런 마을에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행정이 골고루 되게 해주셔야지요. 더 질의 없으십니까? 일반사항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관내 버스 승강장 설치 현황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용수위원
관내 버스 승강장 설치를 보니까 2006년도 총 22개 중에 북면이 12개이고 나머지는 각 읍면인데 북면을 제외한 다른 면에도 승강장이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승강장이 꼭 필요합니다. 승강장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성현
김성현건설과장
특별하게 관리하는건 없고 주민들 이용하는 분들이 어디가 부서졌다든지 훼손이 됐다는것이 접수가 되면 건설과에서 유지 관리하고 순찰돌 듯이는 안하고 있습니다.
김용수위원
청소는 어떻게 합니까?
성현
김성현건설과장
청소도 건설과에서는 안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해주면 좋은데 마을에서 이장들한테 청소를 부탁하는 수준이고 그전에는 환경미화원이 있어서 승강장 뿐 아니고 다중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은 했는데 최근에는 읍면에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다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용수위원
저도 시내버스를 타봤는데 승강장에 유리도 깨지고 안에 청소상태도 엉망입디다. 관광 울진에서 관광객들이 거의 승용차를 타고 옵니다마는 외국 관광객도 우리나라에 배낭여행도 안온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이용할수도 있고 한데 며칠전에 승강장에 보고 아직도 이런식으로 청소가 안된데가 있는가 싶은데 관리를 우리관에서 못하면 리동별로 하든지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성현
김성현건설과장
기본사항 입니다마는 저가 울진 와서 항상 구상하고 있는게 가로등하고 승강장을 비싸더라도 멋있고 그래 했으면 좋겠다 라는 저 개인 생각입니다. 7번국도 말고 시가지 라든지 아니면 관광지 그런 주변에는 디자인도 울진 관광화 할 수 있는 욕심으로, 위원님께서 유리 깨진거라든지 청소 상태 불량을 말씀하신거는 상당히 부끄럽습니다. 행정이 안가더라도 이장 출무회의에 자꾸 강조를 하는 식으로라도 항상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장용훈위원장
월파로 인한 해안도로 피해내역과 조치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수위원
구산1리 해경초소 좌 연안 방파제 좌안 그쪽으로 상습 돌파가 본위원이 에위니아때 갔고 위원장하고 막느라고 불도저로, 안들어와 있네요?
성현
김성현건설과장
갑자기 조사를 하다보니까 거일2리 하고 구산1리에는 구산1리 혹시 황부지라든지 그건 아니고요.
김용수위원
방파제 축강 바로 좌측이 바닷가에 있잖습니까? 파도가 넘어왔는데.
성현
김성현건설과장
거일2리하고 구산1리 좌안 그거는 내일이라도,...
김용수위원
구산1리 해안초소 좌안에는 2리가 해안도로 계획이 되어 있잖습니까?
성현
김성현건설과장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2004년도인가? 수산고에서 하고 더 할려고 하다가 수협건물을 창고로써 쓰고 수산과에서 어촌종합개발사업이 마무리 되니까 주민 입장에서는 수산과에서 하든 건설과에서 하든 단위 사업이 많이 들어가지고 군수님이 늘 수협에서 보상을 많이 요구하지 말고, 보상이 더 많아지는 걸로 자료는 명확하게 없습니다마는 10 몇 억되는 걸로 보상비가 만만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수위원
월파를 막기 위한 방파 옹벽을 하지 않는 원인이 그쪽으로 해안 도로를 기존 있던 안쪽에서 방파쪽으로 옮기면 해안도로를 할때 튼튼하게 한다는걸로 그렇게 지연하고 있다. 몇 년전부터 지연하고 있다는걸로 알고 있는데.
성현
김성현건설과장
구산항이 주로 지도가 북쪽 말로 남쪽에 방파제가 완성된 물양장이라든지 그쪽으로 계획이,... 우리과 소관이 아니더라도 요번 회기중에 시간이 있으니까 수산과에 파악해가지고 원인이라든지방향이라든지 문제점이라든지 알아서 별도로 위원님한테 구산쪽에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거일쪽에는 월파로 모래가 넘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60센티만 올려달라. 이런 건의가 있어가지고 그거는 큰돈이 아니기 때문에 승용차로 기존 도로를 다녔을 시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마을에 나갔을때도 건의가 있었는데 그 후회를 하지 않겠느냐 월파로 인한, 하수도가 막혀버리고 도로가 막힌거는 수로원이 가서 거들어 주고 하는데 외지 사람들이 승용차로 운전했을때 담벽 같은것 때문에,... 못해줬습니다. 그런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김용수위원
잘 연구해서 주민들 불만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용훈위원장
하천정비사업과 관련한 유수 소통에 지장이 되는 골재처리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완수위원
전에도 질의를 했는것 같은데 자료를 4개 지구를 제출했는데 소하천들이 참 많아요. 본위원이 주문하고 싶은거는 면장님들하고 타협해가지고 골재 부지를 확보하세요. 왜 골재를 사게 그냥 공짜로 팔려고 그래요. 얼마나 귀하고 비싼건데. 앞으로 삼척에 LNG 부족 현상 일어납니다. 그때 울진군 돈 좀 법시다. 골재 절대 사게 팔지 마세요. 골재 채취하는데 예산이 얼마 드는지 몰라도 엄청난 돈이 드는건 아닐겁니다. 1,2년만 있으면 골재 부족 현상이 일어납니다. 골재를 잘 생각해 주세요. 태풍피해 또 옵니다. 하천은 물길만 잘 잡아두면 제방 뚝 터질 염려 없어요.
성현
김성현건설과장
저도 김완수 위원님 말씀에 동감은 합니다. 저가 이때까지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하폭이 백여미터 정도 이상 되어야 장기적인 하상 변동이 금방 금방 안되고 차차 쌓이고 폭이 20,30m 정도 미만은 여태까지 각 종 도로할때나 제방할때 유속이 심하다 보니까 뱀 같이 생겼다 해서 하천을 그대로 놔둬야 되는데 개발을 하다보니까 조금씩 직산화 하다보니까 유속이 심해져서 그러는데 비가 조금와서 유실도 되고, 종합적으로 골재가 귀하다는 것은 2004년도 와서 2002년, 2003년 태풍 루사때문에 골재가 많았지, 최근에는 태풍 지나간뒤에는 못 느끼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100% 공감을 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대충 소요량, 행정적인 절차 관계는 심도있게 우리 행정에서 야적 했다가 할 수 있는지 이런것도 종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다음 기회에 이런 기회가 아니더라도 간담회시에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수위원
이상입니다.
장용훈위원장
소도읍 가꾸기 사업별 재원별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소도읍 사업은 지정된 읍면에 국한되어서 쓸 수 있지요?
성현
김성현건설과장
예.
장용훈위원장
과학체험기획단은 집행 내역 기준입니까? 단위가 없네요?
성현
김성현건설과장
100만원 단위로 기준해가지고 과학체험단이 토지공사 연구본부에 위탁을 해났는데 거기에 돈을 빌려 이전했는, 지출은 아니라는걸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용훈위원장
체육 교육관 진입로 관계로 해서 설계비 들어간거 있지요?
성현
김성현건설과장
2억4천만원.
장용훈위원장
지금 위치 선정이 잘못 되었다고 재검토 되어 있지요? 재검토해서 자리를 옮기게 되면 낭비 아닙니까?
성현
김성현건설과장
실효성에는 변명 같습니다마는 그대로 거기대로 도시계획 액면까지 사유지가 많은것 같으면은 모릅니다마는 정확한 프로테지는 공유지는 30% 정도, 도시계획상에는 그쪽에도 개발하도록 나중에 완전히 폐기 처분하는게 아니고 2억4천만원 이란 돈을 지출하는데에 대해서는 3년 뒤에 필요할지 그 노선도 도시계획 도로하고 부지 계획도 해놓고 나중에 어떤 용도로 쓰일지 보완 관리라든지.
장용훈위원장
2억4천만원 돈이 헛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울진읍 안에도 차량 소통이 많은데도 불구함에도 인도가 없는데도 있습니다. 북쪽 신호등 읍내5리, 읍내3리, 삼원주유소 터미널이라든지 구분되지 않아가지고 지역의 안전에 문제시 되는데 그런데 돈이 투자되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성현
김성현건설과장
환경정비라 보니까 사실상 실행이 있는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실행이 있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중심지 주변으로 하고, 농협 4거리 중심으로 하고 연호 IC 있는데까지 위주로 하게 됐다는 양해 말씀을 구합니다.
장용훈위원장
보도블럭 깔때는 신중하게 해서 전시행정이라는 말을 안듣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호 공원은 위치 선정이 잘못된거 아닙니까?
성현
김성현건설과장
연호 공원은 다른과에서 거기에서 계획된거를 사업비만 소득으로 집행하다보니까 다른과를 핑계 대는것 같습니다마는 주차장이 안타깝습니다. 그것도 공원내에 주차장까지 모든 배치 계획이 문화관광과장하고 이갑수 계장하고 저하고 고민을 했습니다. 저 개인 생각입니다. 얼마전에 아파트 입주하는 뒤편으로 뒤꽁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2억정도 주차장으로 할려고 하니까 아파트 들어서니까 관에서 주차장으로 비치를 울진이 김용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해를 하면 위원장 입장식으로 하면 좋은데 문화관광과장, 기획감사실장도 입주를 했습니다. 주차장 얘기는 서 서너번 말씀 드렸고 지적과 노후의 말씀을들은건데 그런 고민도 있더라고요.
장용훈위원장
타 부서에서 이런 사업얘기가 오더라도 실질적으로 공사하는 그 부서에서 검토해가지고 이 주차장이 군민체육관과 청소년수련관 울진군에서 제일 큰 시설들이 있는데 주차장 확보가 우세하다는것을, 서로 협조가 되어야 되는데 사업발주했는데 하고 시행하는데 하고,... 주차장이 있는데를 없애고 비싸게 주차장으로 마련한 비용이 이중으로 들어가는 불합리한 사항이다. 그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모든 사업 계획이 타 부서에서 이관 되더라도 건설과에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빨리 주차장에 대해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김성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장용훈위원장
마지막으로 염변 부지 사업비가 15억 몇 천만원 됩디다.
성현
김성현건설과장
건물까지 하면서 이미 물에 잠겼는 과거 토지가 있더라고요. 그것까지 다 염전부지로 했을때 18억 정도, 건물 뜯어내고.
장용훈위원장
자연재해 취약지구로 되어 있는데 언제 되어 있습니까?
성현
김성현건설과장
2004년도에는 없었는데 2005년 말에 인도 그쪽에 스나미 지진이 되고 부터 소방방재청에서 기상청하고 지진 해일에 대해서, 재난안전관리과가 있기전에 2004년 말에 동해안 소방방재청 고성군부터 포항까지 담당과장들이 회의를 했는데 현재에 해발 몇 미터로 해가지고 전부 재해위험 지구로 지정고시를 그 이후에 됐습니다. 우리가 개발 할려고 하면 해발 10m 이상으로 성토를 해서 할려면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우리가 민자유치를 30억 계획했기때문에 그 자리에서 다른 여건이 되어야 민간이 와서 뭐를 유지시설을 하든지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2007년도에 마쳐야 하는데 2008년도까지 물론 연장을 해야 됩니다마는 같이 끼워갈수는 없잖느냐 해서 저희들이.
장용훈위원장
집행이 2006년도 5억 정도 들었습니까?
성현
김성현건설과장
2006년도에 집행은 않고 거기에는 어제먼제 보상 18억 외에는 지출된건 없습니다. 이것까지 토지 공사에 돈을 맡겨 놓았습니다. 나중에 다시 바꿔가지고 과학체험관으로 올리든지 그런식으로.
장용훈위원장
2005년도꺼가 지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06년도에 잡혀 있으니 앞뒤가 안맞다. 이런거는 똑바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김성현건설과장
예, 예.
장용훈위원장
구 7번국도 군도 이관 현황 및 관리대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덕중위원
군도 이관 근거는 뭡니까?
성현
김성현건설과장
국도를 개설하게 되면 기존 쓰던 국도를 원래 방치하게 됩니다. 도로라 하는거는 국가에서 관리할 필요가 없으니까 관한 자치단체로 시설을 이관하는데 참고로 건교부로 등기나 토지까지 군으로 변경된거는 안맞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설로 이관하는거는.
장덕중위원
법적인 근거가 있어요?
성현
김성현건설과장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장덕중위원
알겠습니다.
장용훈위원장
7번국도 확포장에 따른 IC 현황, 국도 4차선 건설에 따른 민원처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덕중위원
개통됐는데는 IC 얘기해봐야 잘 고쳐지지도 않을거고 과장님 북면 나곡리 IC 불편한거 아시지요? 그 밑에 공사 중인 것은 이런 불편이 없도록 사전에 협의를 해가지고 조치를 해야지요? 그런데 지금은 그냥 공사하는데 잘 몰라요. 나중에 개통된 후에는 불편함을 느끼거든요. 그때는 늦었잖습니까? 관광객이 들어왔다가 혼선을 가져오는 우려도 있고 이미지 손상을 가져올 우려도 있다. 교차로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김성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덕중위원
국도4차선 하는데는 민원이 많을줄 압니다마는 공사로 인해서 비산먼지라든가 건설과에서는 하는거 아니잖습니까? 환경보호과에서 하지요?
성현
김성현건설과장
예, 환경보호과에서 합니다.
장덕중위원
건설과에서는 그런 시설들을 만약에 시설이 안됐다면 시설 되게끔 구경할 수 있잖습니까?
성현
김성현건설과장
그 시설은 환경보호과에서 지적하면 우범조치되는 사항이고 저는 같은 업무 맥락으로 해가지고 이런것때문에 민원이 많더라 라고.
장덕중위원
소음이라든가 비산먼지라든가 이런 민원을 들어본 사실이 있습니까?
성현
김성현건설과장
예, 들었습니다.
장덕중위원
건설 회사에서는 설계할때 빠져 있어가지고 안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데 얼토당토한 얘기 아닙니까 맞죠?
성현
김성현건설과장
그런 얘기는 합니다. 그거를 감리단에 보고를 해가지고 도에 들어가는거기때문에 업자들 핑계로 이유를 댑니다.
장덕중위원
물론 환경보호과에서 하겠지만 같은 부서이고 이런데 대해서는 잘 알잖습니까.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수위원
건설과나 과장님은 누구 보다도 도로나 이런데 대해서 아무래도 우리 위원들보다는 여러가지 지식이 많다고 사료되는데 도로 만들때 폐아스콘이나 이런걸 넣어서는 안되지요? 안되는건 맞지요?
성현
김성현건설과장
예.
김용수위원
임목 폐기물 이런걸 넣어도 됩니까?
성현
김성현건설과장
안맞기때문에 넣으면 안되는걸로 압니다.
김용수위원
돌을 넣는 공법 있지요? 자갈을 잘게 깨어서 넣든지 큰 바위 같은거는 안되잖습니까?
성현
김성현건설과장
일정 부분 깨어서 성토할때 넣어야 되고.
김용수위원
폐 아스콘 그런게 도로에 들어가서는 안되잖습니까? 성토할때?
성현
김성현건설과장
임시 가도인지 본 도로인지,...
김용수위원
도로 밑에 성토된 도로에 들어가는 아스콘입니다.
성현
김성현건설과장
설계를 할때 임시로 썼다가 예를 들어가지고 다시 그 위에 차이가 많이 날때는 요즘 대부분 폐기물 처리 기준은, 설계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명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김용수위원
이런 돌들이 부서지지 않은채 그대로 묻혀 있다는데 이런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성현
김성현건설과장
언제 어디에 어떻게 했다는걸 잘 모르니까,... 큰 돌이라도 관계관계 없고 도로 기준에 올라오면서 갑자기 큰 돌이 있어서 뭐가 안맞다든지 하면,...
장용훈위원장
정식 자료를 신청해 주시든지.
김용수위원
망양 휴게소에서 내려오면서 옛날 울진관광 차고지 있던데 알지요?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성현
김성현건설과장
울진오면서 왼쪽으로.
김용수위원
그 밑에 기초 시설이 콘크리트로 되어 있었잖아요. 콘크리트를 건축 폐기물인데 그걸 제거하고 성토를 해야 되는데 그 위에 성토를 하게 되니까 즉 말해서 배수가 안되는 거예요. 그리로 물이 빠지는데 아스콘 폐기물, 돌 이런것들이 현실적으로비가 오니까 그쪽으로 물이 안빠지니까 흙탕물이, 진흙을 제거하고 성토를 하는게 맞습니까?
성현
김성현건설과장
불량한 흙일때는 설계를 하고 공법에 따라가지고 아니면 그 자체에 지향하든지 아니면 수분만 제거하면 수분 제거하는 공법을 쓰든지.
김용수위원
건축이나 토목에 대해서는 백지 상태입니다. 앞으로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지만 건설과장이나 전문 인력에 가까운 사람이라고 믿고 저 역시 우리 지역에 대한 설사 감리권이 없다 하더라도 감시를 잘 하셔가고 문제점을 잘 지적하시고 문제점도 시정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민들과 군민들이 쓰는데 하자가 생기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현
김성현건설과장
제가 직접 시행하는게 아니기때문에 책임성 있게 조치는 불가능합니다마는 부산청에 시행처나 시행사든 감리관에 부실 공사가 안되도록 기회가 있으면 전달하겠습니다.
장용훈위원장
2006년도 하천정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덕중위원
몇 년동안 걸쳐서 수해를 당했잖습니까? 개인 토지가 하천을 잠식해가지고 좁아져서 수해 피해가 많이 난 지역이 있지요? 있는데 매수를 어느 정도 했습니까?
성현
김성현건설과장
매수 위주로 했는데 어쩌다가 한두 필지는 정화 되어 있는데도 매각 분양을 안해가지고 일부 못한 부분도 있고 그 당시에 태풍 매미 루사때는 하천안에 들어왔거나 위원님 말씀하신거는 매수 위주로.
장덕중위원
추진해가지고 몇번이나,...
성현
김성현건설과장
그때는 제방이 깔고 앉든지 제방에 하천이 들어가든지 대부분 매수를 했고요. 단지 이미 하천화 되어 있던거를 정확하게는,... 공사할대 제방 깔고 앉는것 까지,...
장덕중위원
좋습니다. 사유지가 하천 들어가 있다. 그러면 거기에 수해나서 이만큼 나갔다 그거 복구해준 일은 없었지요? 제방을 해준다든가?
성현
김성현건설과장
제방은 복구를 해줘야 되고.
장덕중위원
못 팔겠다 하는 경우는.
성현
김성현건설과장
하천 담당으로 계시던,
장덕중위원
사실 개인 토지가 복구 안되는 경우가 있잖습니까? 해났다가 또 떠내려가고 이런 결과가 초래되거든요. 장비적인 안목을 보고 매수에 적극 노력해가지고 이제는 비가 전에 이상으로 온다고 보고 그런 수해가 안나오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용훈위원장
7번국도 확포장 구간중 기존 국도 편입으로 인한 마을간 이동 곤란한 지역현황과 그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시정 요구를 했을때 용역이나 선형은 거의 안받아 주지요? 마을간 이동 도로라든가 기존 7번 국도는 지난번 감사때 나왔던 얘깁니다만 병행해 봤을때 윗동네와 아랫동네 이건 종단하는 도로가 없어진다고 했을대 건설에 엄청난 불편한 사례가 발생된다고 했을때 최소한 사진 하나는 내어가지고 사람과 경운기와 이런것들이 다닐수 있도록 적극 건의해야 됩니다. 망양쪽 기성 재넘어 가는쪽 학곡리 일부 그다음 후포에서 직영까지 7번국도까지 병행해 가거든요.
성현
김성현건설과장
평해하고 원남은 들어오는 정도로 건의를 그때 그때 민원 파악해가지고.
재원
송재원위원
기존 7번국도는 사람만 다니고 있잖습니까? 자동차 전용도로가 안된다 하더라도 전용 도로로 해준다 그래도 전용도로로 갈수 밖에 없습니다. 완공됐을때 여기는 전용도로 해제됐으니까 60키로로 줄여서 가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지금 안동 서울 가는 입구쪽에 보면 경운기가 도로위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걸 보고 깜짝 놀랬는데 우리 지역도 그런 사태가 발생될 것이다. 마을간 전체 도로는 만들어줘야지만 사람이 다닐수 있습니다. 신경을 써가지고 꼭 해주십시오. 그다음에 13번도 곁들여가지고 7번 국도 이양 받았는데 이양 받으면 아무 쓸모 없잖아요. 기 7번 국도로 되어 있을대 도시계획 도로로 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고 있을겁니다. 7번 국도 가지고 있을때 토지 매입해가지고 해주고 7번 국도 관리청에 건의해가지고 우리는 땅을 해줄테니까 이 도로를 엄쳐가지고 우리한테 이관해라 이런 노력을 해가지고 우리군이 7번 국도 이관 받았을때 완전히 정비되고 난 다음에 받아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특히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구간은 꼭 해결되고 난 다음에 이관을 받아야 되니깐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부산청에 건의해가지고 이룰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김성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용훈위원장
2007년도 동회관 증 개축 계획 현황 및 해당 동회관의 보수내역 및 준공시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최소한 시설비를 투자해서 보수를 했는 부분을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행정친화마을이라 해가지고 본 예산을 고려를 안하고 추진했을때 정말 비세고 어려운 마을에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다라면 기 예산서에 올려져 있더라도 주민들한테 부담을 주지 말고 수정예산에 바로 수정해서 급한 동네에 줄 수 있는 동회관을 만들어 줘야 된다. 이런 부분은 철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김성현건설과장
예.
장용훈위원장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그리고 담당님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의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술
장세술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2월 1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세술
장용훈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서에 의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술
장세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세술입니다. ( 설 명 ) 이상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용훈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적보조금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2005 성공적인 엑스포 개최에 대해서, 그동안 사용 내역서를 보니까 시군 임차했습니까? 구입했습니까?
세술
장세술농업기술센터소장
개최지가 울진군이 되다보니까 구입해가지고 해당 시군에 하나씩 기증을 했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그때 당시에 농업인경영인대회를 치르면서 무슨 사고가 있었지요? 군이 뭐 부담하는 그런건 없었습니까?
세술
장세술농업기술센터소장
예의상 사망된 집에 가서 위로하고.
재원
송재원위원
군이 소송 받았다든가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까?
세술
장세술농업기술센터소장
죽은 사람이 경영인회원이 아니고 부인이 생활개선회원이어서 같이 따라 놀러왔다가.
재원
송재원위원
피해 항의 받은적도 없었습니까?
세술
장세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없었습니다.
장용훈위원장
다음은 독농가 농업인 또는 작목반별 중복투자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오늘 2005울지군친환경농업엑스포를 하는 자리에서 한편으로는 가슬 설레이고 그렇습니다. 가장 고생은 한 농업기관이 그 식구들이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한, 일을 손놓지 말고 2009년도에 제2회 대회가 있으니까 더욱더 열심히 해가지고 개인적으로나 더 큰 성과를 이뤄주기 바라면서 131쪽 온정 농협하고 그 밑에 최 모씨가 대표로 되어 있는 게르마늄하고 키토산을 투입하게 된 목적이 뭡니까?
세술
장세술농업기술센터소장
온정 농협은 게르마늄을 처음으로 하게 된 동기는 게르마늄을 고추나 작물에 해보니까 효과가 다른 작물에 비해서 성장력이라든지 병충해가 강하게 자랐다 그래서 이걸 한번 하면 벼에 시험재배를 해보자 해서 그 해 용역비를 천만원 얻어가지고 한국식품개발원에 용역을 의뢰해서 성분 분석을 함과 동시에 2002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해본 결과에 의하면 정수면도 그렇고 도급도 그렇고 병충해도 그렇고 효과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온정면에 3년 걸쳐서, 그러다보니 동네 부락에서 재배의욕 농가가 많아져서 확대가 됐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좋습니다. 게르마늄이든 키토산이든 당초에 목적은 게르마늄이나 키토산 성분이 함유된 기능쌀 생산으로 부가가치 목적으로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2002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하면서 시험 성적이 나온거 있습니까?
세술
장세술농업기술센터소장
시험 성적은 한국식품개발원에서 나온것도 있고 분석 의뢰해가지고, 한국식품개발원에서 나온걸 보면 수치로써는 표기를 할수 없고 게르마늄 흔적이 쌀에 나왔다 이렇게 저희한테 통보가 되었고 그 뒤에 다시 김 박사에 의해서 성분 분석을 했습니다. 성분 분석치가 수치로 나와가지고 성분 검출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당초에 했는 거는 소수점 3자리 이하도 안나타났지요? 거의 효과를 가지고 기능성쌀이라고 할수 있었습니까?
세술
장세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기능성쌀로 앞으로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나타나고 브랜드 가치를, 최 모씨가 1억2천 가까이, 무농약이 됐던 유기농이 됐던 그 기본 가격에 투자를 했으면 플러스 알파가 나와야 되잖습니까? 그런데 같이 팔았잖아요?
세술
장세술농업기술센터소장
가격은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큰 차이가 아니고 똑같이 팔았잖습니까? 앞으로 계속 투자를 하신단 말씀입니까?
세술
장세술농업기술센터소장
게르마늄 흑운모하고 2007년도까지 3년간에 걸쳐서 해보는걸 해서.
유성
황유성위원
흔적만 나타나도 계속 투자할 수 밖에 없다?
세술
장세술농업기술센터소장
수치가 나왔기때문에.
유성
황유성위원
활용을 할수 없는 정도의 수치잖습니까?
세술
장세술농업기술센터소장
명확히 나왔기 때문에 홍보할때 이만한 성분이 나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성분이 소수점 이하 3자리에서 걸쳐서 나왔는데 홍보를 함으로 해서 우리 쌀값을 높일수 있는 계기가 되겠습니까?
세술
장세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특별한 의지를 갖고 계시기때문에 고맙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한냐 하면 반드시 투자를 했는데 센터에서 자부심을 갖고 성공을 시켜주시기 바라고 지금이라도 도저히 가능성이 없다면,... 적절하게 대처를 취해주시고 내년에 이일로 해서 계속 투자가 됐다면 그 만한 효과를 반드시 거양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벌써 기능미가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라도 반달미 같은거는 한가마 2백만원이라도 없어서 못 팔 정도입니다. 친환경농업엑스포를 말로는 친환경농업의 메카다라고 하는데 메카가 뭡니까? 발원지 아닙니까? 그럼 우리에 의해서 근거 자료가 만들어져야 되고 본명이 세련되고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큰 엑스포를 치뤄놓고도 다른데에 눈치를 보고 거기 법령에 맞추는 이런 실정이 왕왕 있는것 같아서 마음이 아픈데 뭐한 인사 말씀에서 그랬습니다마는 이 정도 돈을 투자해서 정말 이 쌀을 먹으면 키 큰다 라고 했을때 제목을 울진 키큽니다. 이 돈에 세배 네배 투자해도 아깝지 않다고 t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방향을 그쪽으로 해주시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다음 온정에 농촌 전통 테마마을 조성이 2003년도부터 이어졌는데 당초 계획된 계속 사업입니까?
세술
장세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
좋고 한데 차질없이 추진을 해주시고요. 입구에 있던 장승 당초에 계획을 잘못 잡았는지 그 안쪽에서 서 있던데 이웃과 이웃 동기간에 마찰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술
장세술농업기술센터소장
보완 하겠습니다.
장덕중위원
113페이지 균특회계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건강관리실은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세술
장세술농업기술센터소장
문제점이라 하면 큰 문제점은 아직까지 없었고요. 단지 활용면에서 부락을 노인네들이 많다보니까 찜질방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좋은 재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조그마한 평수지만 아주 고급 바이오진 찜질방으로 해서 효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덕중위원
그건 좋은데 운영비가 만만치 않을텐데.
세술
장세술농업기술센터소장
안에 보일러실이 있는데 태양열 온수기하고 심야 온수기로 하기 때문에 관리비는 그렇게 많이.
장덕중위원
찜질방은 그거 가지고 안되잖습니까? 불을 떼든가 해야지만.
세술
장세술농업기술센터소장
전기로 열판이 거기 있습니다.
장덕중위원
전기로 한다? 그건 심야로 할 수 없잖습니까?
세술
장세술농업기술센터소장
태양열 온수기하고 심야 전기하고 같이 들어가는 식으로합니다.
장덕중위원
열판 그것도 심야전기로 사용한다? 밤에 달궈가지고 낮에 사용하고 이럽니까?
세술
장세술농업기술센터소장
태양열 온수기가 있기때문에 겸용으로 사용합니다.
장덕중위원
한달에 얼마 들어갑니까?
세술
장세술농업기술센터소장
월 1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장덕중위원
찜질방 외에 운영기구를 설치해놓고 있습니까?
세술
장세술농업기술센터소장
사우나실 있고 사워실 있고,
장덕중위원
운영하는데 보조 해줍니까?
세술
장세술농업기술센터소장
보조는 안해줍니다. 마을자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덕중위원
돈을 받거나 이런건 있습니까?
세술
장세술농업기술센터소장
1인당 천원요. 찜질방 사용하는데.
장덕중위원
앞으로 이런 시설을 많이 보급해가지고 군민들 건강을 생각해야 되는데 돈이 많이 드는 사업인데 요즘 마을회관에 짓는다든가 노인회관을 지을대 같이 겸용해서 거기에 시설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유도해보면 어떻습니까?
세술
장세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해도 찜질방은 재료가 비싸서 2천8백만 정도 돈이 들어갑니다. 찜질방 내부 시설만 하는데 매화2리 같은데는 돈이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장덕중위원
별도로 들어가더라도 그런식으로 유도해서 다른데 시설해가지고 집짓는 경비는 안들어가게끔 처리해 나가는게 바람직하겠다고 보는데요.
세술
장세술농업기술센터소장
기존 사용하는 회관에 덧붙여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덕중위원
연구해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술
장세술농업기술센터소장
검토 하겠습니다.
장용훈위원장
2006년도 토양검사 결과 및 조치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덕중위원
토양검사 분석에 따라서 비료 공급을 달리 했어요?
세술
장세술농업기술센터소장
맞춤 비료로.
장덕중위원
몇가지 했어요?
세술
장세술농업기술센터소장
12종으로 분류했습니다.
장덕중위원
울진군내 농가촌은 전부다 카바 됩니까?
세술
장세술농업기술센터소장
맞춤 비료가 벼농사를 기준으로 해서.
장덕중위원
논만 기준으로 해서 나갔습니까?
세술
장세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덕중위원
밭에는 보니까 게껍질 비료가 많이 나가더라고요. 보리 심는데 게껍질 비료. 이것은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많이 하면 할수록 좋다. 따라서 앞으로 시용하도록 한다. 토양분석과 관계 없이 그렇습니까?
세술
장세술농업기술센터소장
개인 농가별로 시기 처방서가 나갑니다.
장덕중위원
퇴비가 처방서하고 다 맞느냐.
세술
장세술농업기술센터소장
퇴비를 비료하고 틀리기때문에 퇴비는 많이 넣을수록 작물에 나쁠게 없기때문에 퇴비로써 활용을 하는거고 비료하고는 개념이 틀립니다.
장덕중위원
토양검사를 해서 맞게끔 처방을 해주느냐?
세술
장세술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에서 지켜야 할 사항입니다.
장덕중위원
토양 검사는 울진군 몇%나 됐습니까?
세술
장세술농업기술센터소장
토양 검증은 4년 주기로 해가지고 당년에 전체 울진군 면적에 토양검사를 매년 하는게 아니고 4년 주기로 해서 돌아가면서 합니다.
장덕중위원
밭 농사라도 토양을 분석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비료를 공급한다는 뜻은 좋습니다. 앞으로 자치단체에서 비료를 무상으로 주지 못했을때 과연 농민들이 그런 비료를 사용할 수 있느냐 이것도 문제거든요.
세술
장세술농업기술센터소장
한번 재고해 보겠습니다.
장덕중위원
토양이 맞으니까 나중에 이런 비료를 사 쓰십시오. 계도를 필히 해서 나중에라도 착오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술
장세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용훈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농사 지도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 드리고 담당들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기획감사실, 수산과, 건설과,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심도있는 감사를 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의있는 답변과 자료를 준비해 주신 집행부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