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월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행정사무감사의 진행방법을 말씀드리면 감사의 방법은 지금까지 실시된 바와 같이 동일한 방법에 의해서 실시되며, 오전에 실시될 감사 대상 부서는 보건소와 의회사무국 그리고 사회산업국 소속중 위생과의 순서로 실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의 순서에 따라서 먼저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연대에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업무보고)

보건소장 박형철입니다. 2006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박영철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내용에 대해 질의 답변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는 답변 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인수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그 65세 어르신 무료감기예방접종을 하죠?

장소 문제는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동과 협의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마는 2층에 있는 보행에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워낙 동사무소 직원들이 협조를 해 주고 받기도 좋고 시간대를 좀 빨리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마는 어려운 부분이 약을 전부 준비를 해 가지고 와야 합니다. 약을 준비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업무관계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충분히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원칙적으로는 출장접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노인들 편의를 위해서 저희들이 가는 것입니다. 동사무소만 가는 거에요. 일체 다른데는 출장접종을 하는 경우는 안전사고 위험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안되는데 노인들이 여기까지 오시기가 어려워서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획을 세울 때에 사전에 조율을 하겠습니다.

꼭 해 주시고 한 가지만 의무소독대상 업소가 사실 대체적으로 다 했는데 미 실시 업소에 대한 것은 특별히 우리가 구에서 조치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습니까?

법 근거는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도 어렵고 그런데 동구하고는 저희들 가능하면 행정지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될 수 있는 한 다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균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종균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쪽 첫 페이지입니다. 각종 전염병 발생 현황해서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전염병 현황파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보편적으로 약국이나 병원에 전화를 해서 파악을 합니까? 아니면 신고가 들어옵니까?

저기 법정 전염병 예방법상 법정 전염병을 의무적으로 신고를 하게되어 있습니다. 진단한 의사가 그 부분 받은 부분과 의사가 자발적인 신고로서 100%가 커바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여름철에는 특히 우리 직원들이 각 의료기관 같은데 전염병환자들이 올 수 있는 데를 지속적으로 유선이라든가 방문을 통해서 정보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발생시기가 많은 시기에 대해서는 수시로 하루에 한번씩 전화를 한다든지...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자체통계를 내고 시에다 보고를 하고 그렇습니다.

보니까 혹시 전화방문 응대 감도는 어떻습니까? 약국이나 병원에서는 하루에 한번씩 전화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보편적으로 한 퇴근시간 무렵쯤에 해서 전화를 하게 되는데 받는 응대감도는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불쾌하게 생각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법적인 사항이고 저희들이 사전에 이런 부분을 의료계라든가 이런 부분이 국민보건향상 차원에서 하니까 널리 이해를 해주십사하는 부분을 자꾸 말씀드리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에 대한 거부감이라든가 이런 것은 크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밑에 보면 방역비에서 2005년도에도 한 2백만원 남아있고 예산에서, 2006년도에는 8백만원 정도가 남아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방역비만큼은 다 써도 무방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남은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절감의 이유..

네, 위원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2억 가까운 돈에서 2백이거든요. 그리고 저기 2006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1억 9천 가까이 되는 돈에서 8백정도, 변동사항이 있는게 유류값 같은 경우 워낙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변수가 있습니다. 이 점은 위원님께서 전체 %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십시오.

민간 위탁금은 뭡니까?

저희가 4개권역으로 나눠가지고 민간방역을 주로 하고 보건소에서 지원방역도 하고 있거든요. 옛날에 동 자율방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올해 제가 지켜본 바로는 작년까지만 해도 손에다 들고 다니면서 골목골목 다 한 것으로 제가 종종 목격을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제가 그런 것을 못 봤거든요?

올해도 했습니다. 골목골목 다 돌고 차가 못 다니는데는 그것을 들고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민원이 들어 온 것도 있었지요?

민원이 0%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바로 응대해준 형태로 접근을 한 것입니다.

혹시 지금 방역이 보편적으로 10월달로 다 끝나죠? 겨울철에 혹시 방역 계획이 없습니까?

현재로서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내년 초에 유충 구제를 위한 조기방역 부분, 특히 그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아파트보일러실이라든가 노후화된 아파트 그런게 문제가 되거든요. 서식처 제거작업등 그런 부분은 내년 초, 빠르면 3월, 4월경에나 위탁방역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원인제거부터 실시를 해 나갈랍니다.

10월달에 방역이 끝나는데 10월달 이후에도 11월 지금 최근에 한 일주일 전 까지만 해도 모기나 그런 것이 극성을 피우고 그렇지 않습니까? 취약지역에,

그 부분은 지금 기본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개인 구제도 열심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밖에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온도가 낮아지니까 실내로 들어가는 부분도 있거든요. 사실 실내는 우리가 접근을 못하거든요.

서식지를 우리가 좀 소독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남광주시장이나 대인시장이나 또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드렸던 아파트서식지 같은데 그런데는 먼저 차단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요즘 겨울철에도 모기나 파리들이 많이 날아다니거든요. 그 문제를 앞으로 우리가 온도가 상승되고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따뜻한 물을 쓰다보니까 하수도나 전부 다 온도가 일정해가지고 따뜻하게 좋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겨울철에도 많이 사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런것도 우리가 앞으로는 생각을 해봐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뜻에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6페이지에 “안전한 경로당 만들기” 그게 무엇입니까?

그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들 같은 경우에는 기립같은 것도 어려운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엄밀하게 말해서 주변에 안전 손잡이가 있어야 됩니다. 기존의 경로당 같은데가 그런 방식이라든가 안전사고 같은게 화장실 같은데서 많이 나거든요. 물기가 있으면 굉장히 미끄럽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화장실에서 장애인에 준하는 안전 바같은 것을 설치한다든가 위험요소 같은 것을 제거하는 부분적으로 보완해 주는 사업이 지역사회의 중심재활 사업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거기에서 일부를 할애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합니다. 예방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접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동구에 경로당이 90개가 되어 있거든요. 2개만 되어 있길래요. 혹시 뭐 90개는 따로..

아니, 계속해 왔습니다. 계속해 와서 해 오고 가정집 소위말해서 재가에 장애인들이 있는 집 있잖아요? 경사로가 없어서 휠체어가 있어도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경사로도 좀 만들어 주고 옛날 전통가옥은 툇마루라고 넓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통가옥 같은 경우도 바로 앞에가 우리 토방이라고 하죠! 급경사로 되어있거든요. 설사 휠체어나 다른 지팡이가 있어도 자기 운동하고 싶어도 운동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경사로라든가 툇마루 같은 경우도 굉장히 짧거든요. 우리 전통가옥구조를 봐 보면, 좀 넓게 해 줘야 방에서 나와 가지고 할 수 있는, 추락사고위험이 굉장히 크거든요. 2차 예방인데요.

네, 보건당국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연차적으로 해 오는데 우선 위험한데만 더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개소만 써져 있길래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용태 의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태 의원입니다. 보건소장님이 워낙 잘 하셔가지고 광주시에서 행정서비스 품질향상 경연대회에서 1등을 하시고 지방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으시고 최근에는 전국 기초단체단체를 대상으로 한 지방혁신 한마당에서 최우수상도 받으시고 우리 동구를 위해서 동구를 전국적으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데 앞장서 주신 데에 대해서 먼저 고마움을 표합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인플루엔자 예방백신이 2004년도에 7,600원씩 구입했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8,120원, 올해는 얼마에 구입하신가요? 올해 구입단가, 이것이 자료에 없어서요.

7천원 정도입니다.

이게 10월부터 12월까지 계속 구입되기 때문에 이 자료에는 빠진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구입단가보다도 더 적은 비용으로 주민들 예방백신을 위해서 독감예방 고생하시는데 독감예방 백신을 맞고 항체 형성기간이 얼마나 되는가요?

2주입니다.

올해는 언제부터 시행하고 계신가요?

11월 13일부터입니다.

그러면 지금도 예방접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동사무소도 끝났는데 주로 11월말에 예방백신접종을 해 준다고 봤을 때에 무료예방 백신은 2주후면 12월 중순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환절기는 다 지나고 독감 걸릴 사람은 어느 정도 걸렸지 않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건의 사항입니다. 시간을 잘 하시고 이 문제는 소장님도 아실 것입니다. 민간병원에서도 예방접종을 해주는데 거기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가 미흡했다라고 지적받는 바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일반병원도 거기는 돈을 받으니까, 우리 보건보소는 기왕에 예방접종을 해주시려면 항체형성기간도 고려를 해서 빨리 하신다면..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는 있는데 저희들이 단 하나 어려운게 3, 4년전에는 자체 구매를 했었습니다. 입찰구매를 했는데 제도가 바뀌어가지고 가수요가 많이 일어나고 공급이 빈익빈부익부현상이 일어나니까 중앙에서 직접 조달계획을 해서 중앙정부에서 각 시도에 배급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의 하겠습니다.

어떤 행정적인 가능한 범위내에서 고려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우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우 위원입니다. 올해 아까 우리 배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동구보건소의 이름을 많이 떨쳐주셔서 정말 주민의 대표로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올해 보건소의 용역을 2가지 했지요?

네.

동구치매 보고서하고 전염병 조기 경보지대 구축사업이요, 근데 용역을 매년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구정 반영사례에 관련 되어가지고 보게 되면 2006년 시비에서 많이 반영이 됐는데 소장님이 생각하실 때에 용역이 결과물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계속 연중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전염병 조기경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최초 4,5년 이상의 자료가 있어야만 유행여부라든가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과거 자료와 비교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주 주보를 내고 있습니다. 동구청 홈페이지에 올리고 이상 징후가 보이면 과거 평균의 이상 징후가 현저하게 발생이 증가하면 각종 보도자료라든가 홍보를 통해서 주민들을 계도하고 있습니다.

그 2가지 용역 관련되어 가지고 구정에 반영했던 사례를 보고서를 좀 주십시오.

보고서 나오면 드리겠습니다.

아직 안나왔습니까?

올 말까지입니다. 12월 말까지입니다.

2006년도꺼요?

주보를 계속 내거든요. 보건소는 조금 구비자체사업이라서 2월까지 저희들이 받고 회계연도 마감하면 됩니다.

용역관련 되어가지고 수의계약이 부적정하다고 이번 감사에 주의사항을 받으셨죠?

이해를 해 주십시오 5백짜리 용역이 없거든요. 지역사회 협력차원에서 하는 일이라서 양해를 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 보고서 8쪽입니다. 보고서 8쪽에 보면 구강건강관리 관련되어가지고 시범학교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관내에 초등학교가 몇 개있죠?

12개소 있습니다.

12개소 있죠. 근데 매년 어차피 인원관리나 우리 예산 관련되어가지고 한정되어 있는데 학교도 돌아가면서 우리 관내에 있는 12개 학교가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독감 올해 이번에 시약품 구입 현황을 보니까 이게 지금 현재 자료가 10월말일까지죠? 저희 자료 20쪽입니다.

자료 20쪽이요?

10월말까지 현황이죠? 근데 우리 10월말까지는 독감백신을 구입 못했었습니까?

아.. 그 지급을 안 했을겁니다. 조달이기 때문에 조달신청을 하고,

금액도 나와 있죠?

금액도 정부조달이기 때문에 조달 댓가를 지불하라는 조달청의 지시가 있으면 구좌입금을 하거든요. 그게 납부가 안되서 구입이 안 된 걸로 나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독감백신의 유효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유효기간에 대해서는 다소 논란이 있습니다. 왜냐면 잠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독감백신을 만드는 과정을 말씀드리면 매년 연초에 세계보건기구에서 올해에 유행할 가능성이 있는 인플루엔자의 균주에 대해서 3가지를 발표를 합니다. 권장안을, 이 권장안을 통해서 제약회사들이 3개를 포함한 독감백신을 생산하는데 이 부분이 만일에 작년 것 하고 올해 것하고 균주에 변화가 없으면 예를 들어서 올해도 쓸 수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혹시 변할지 모르니까 사실 그해에 많이 소진을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까 배 위원님 말씀대로 일반 병원에서는 11월 15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전문가하고 말을 해보니까 면역체가 생기기 위해서는 2주에서 한달 정도가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환절기가 지나가 버리니까 그렇게 우려하고 또 다른 시도에서는 미리 일찍 시행을 했더라고요. 대전쪽,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일찍 시행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인건강증진 같은 경우에 전국 최초로 실시를 해가지고 우리 동구보건소의 위상이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니, 동구의 위상이 올라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 혜택을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도 되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성화 보건행정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업무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연대에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업무보고)

의회사무국장 양규성입니다. 금년도 저희 의회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세가지입니다마는 모두가 의정활동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내용에 대해서 질의 답변하실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올해 타기관에서 의회방문이 있었습니까?

후반 때 와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전반기에 있었습니까? 올해는 없었어요? 그 사유는 뭡니까? 해마다 우리 초ㆍ중ㆍ고생들한테 의회가 어떻게 돌아가는 모습 현장 같은 것을 보여주면서 의회홍보활동과 관련되어서 해마다 했었는데 올해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자꾸 물어보시면 꼭 5.31지방선거가 나오니까 좀그런데 그것 때문에..

선거권도 없어요.

학생들이라든가 우리 의정 활동 사례라든가 홍보하기 위해서 학생들을 참여시켜가지고...

아니 그러시면 어차피 여기 계신 분들은 다 5대에 들어오신 분들이니까 후반기에라도 그 계획을 잡아 놓으셔가지고 하시면 어쩐가 해서, 왜냐면 우리 동구의회에서 뭘 하는지 열심히 홍보하는 것도 우리 의회사무국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일반 주민들이나 특히 앞으로 미래의 유권자들한테도 의회의 홍보 상 같은 경우에 몇 개 학교는 안 되겠지만 홍보하는 모습도 보여야 합니다. 왜 안했냐가 아니고요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들도 좀 관심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형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집행부에서 어떤 사항이 우리 의회로 넘어오면 참고자료가 아무것도 안 오고 위원회 위축으로 해서 저희는 이제 의회 의장단이 아니면 모르고 넘어가 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전혀 사항을 모르고 넘어가버리는데, 의장단 회의를 해가지고 상임위원회가 활동이 되면 상임위원장이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 주어야 하는데 또 위원회 의장단 아닌 분이 딱 한군데 위원회 사회위원회 소속이 되어버리니까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나가버리면 그것이 했어?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영국에 가는 것도 우리 의회에 충장축제 대표단을 보내주라는 것이 아니라 의회 의원중에서 선발해서 보내달라고 했는데 우리는 몰랐습니다. 회의중에 어떤 날짜를 잡다보니까 그 날짜에 겹쳤어요. 그게 외국 가니까 안 된대요. 그러면 우리는 그 날에서야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보공개를 우리가 그 회의에 참석하든 안 하든 간에 전체 의원 9명인데 의장단이 아닌 의원을 지금 3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보면 예결위원장은 의장단이 아닌데 예결위원장은 6명이 항상 동행을 하고 가고 있고 나머지 3명은 전혀 모르는 사항이 많거든요. 총 인원 9명중에서 3명만 모른다는 것은 지극히 같은 의원으로서 불쾌하더라고요. 그리고 정보를 끝까지 몰라가지고 당황스럽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오면 전 의원들에게 알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지요.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간담회 활용도 하고 그래서 월 2번씩 저희들도 회의를 하고 그러니까 아무튼 고쳐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김형기 위원님께서 우리 5대 의회가 좀 더 원활하게 의정활동을 하자는 의미에서 공람제도를 좀 활성화하자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의장단뿐만 아니라 또 저도 운영위원회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한 의사일정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람제도를 철저히 하고 과거에는 우리가 간담회 석상에서 결정을 했지만 의사일정에 대해서 등기로 해서 그렇게 잘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온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사계에서는 철저히 해 주시고 공람제도를 활성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규성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10분간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91페이지를 보면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으로 예산이 120만원 서 있는데 표지판 제작을 금년에는 안했나요? 예산 잔액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표지판 업무는 요식업 협회로 이관이 된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제작은 않습니다.

제작은 않더라도 관리는 할 것이 아닙니까? 위생과에서 관리 안합니까?

협회에서 모범업소가 지정이 되어서 바로 추가로 되면 표지판을 만들어서 부착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회로 운영상 이런 모든 부분들이 가더라도 우리 구청 위생과에서 관리는 안하느냐는 것입니다.

모범 업소를 1년에 두 번씩 지정을 합니다. 폐업을 한다거나 또는 행정처분을 받았다거나 그런 업소는 자동적으로 모범업소에서 빠집니다. 그래서 추가로 빠진 만큼 저희들이 또 육성을 합니다. 그래서 신규로 추가로 지정된 곳은 협회에서 제작을 하게 되는데 협회에서 12월중에 제작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신규 모범 음식점이 몇 개나 됩니까?

금년에 20개소 정도가 폐업 등등으로 해서 조치되고 나머지 신규 업소는 그에 상응하는 숫자만큼 신규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꼭 연말에 가서 해 주는 것 보다는....지정할 때 한꺼번에 지정합니까? 아니면 일괄적으로 지정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전에 저 업소는 모범업소다 해서 사전에 지정을 합니까?

협회에서 추천을 해주고 모범음식점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1년에 두 번씩 열리는데, 그 심사위원회에서 서류 검토를 하고 또 저희 직원들이 신규 추천한 업소는 직원들이 현장 답사를 해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반기, 하반기 이런 식으로 하면 예를 들어서 상반기때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이 되면 결정된 대로 상반기에 설치를 해 주어야 하고 또 하반기는 하반기대로 해 주어야 되는데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상반기에 된 곳은 빨리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종균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종균 위원입니다. 동구 위생에 대해서 막중한 일을 하시느라 무척 바쁘신데도 이렇게 감사장에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자료 38페이지 융자자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6년도 융자 실적이 32건에 5억 1천만원 지원했습니다. 그것이 상반기 것입니까? 하반기 것입니까?

1년치입니다. 시 총예산이 10억인데 저희가 50%이상을 저희 구에서...

32건에 5억 1천만원을 지원한 것입니까?

네.

7월에 업무 보고자료를 보니까 52건에 9억 8천만원이던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신청 금액입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시로 올리고 시에서 심사를 하고 또 시에서는 일괄 광주은행으로....

지원이 아니고 신청금액이다 그 말씀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 자료에는 지원으로 해서 상반기 9억 8천만원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은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되는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가 마무리에 왔는데 물론 강평에서 하시겠지만 자료들이 많이 틀리고 오타도 있고 해서 확인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여 주시고 감사자료 91페이지에 보면 부정불량식품 신고자로 해서 1건입니다. 올해 한 것입니까?

금년에 한 것입니다.

원래 이 숫자보다는 많죠?

아니요, 없습니다. 이것은 황금동에 있는 튀김집인데 약하기 때문에 3만원도 주고 5만원도 주고 그러는데 1만원을 보상한 적이 있습니다.

보상금 지급액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무신고 즉석 판매했던 음식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무신고 즉석 이것이 무엇입니까? 불량식품 아닙니까?

신고가 되지 않는 업소가 제조나 판매를 한 경우입니다. 쉽게 말해서 무허가입니다.

물론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이런 부분은 맹점이 많이 있죠?

저희들은 큰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92페이지 식품자동 판매기가 무엇입니까?

자판기입니다.

커피자판기까지 포함해서요! 자동판매기 위생 감시로 해서 535건을 감시하셨습니까? 그중 1년 위반 건수가 13건, 행정처분이 13건, 이렇게 지도 단속하신 결과 과장님이 봤을 때 흡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미비한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미비한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사실상 이 자판기 부분은 각자 관리하는 사람들이 따로 각자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입회를 해야 문을 딸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임의로 열쇠를 가지고 다니면서 점검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한테 일일이 며칠전에 통보를 해서 몇 월 몇 일 몇 시경에 자판기 현장에서 만나자 해서 점검을 하기 때문에 저희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미진한 부분은 점진적으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렵겠지만 계속적인 지도단속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문제가 위로 안 떠올라서 그렇지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사항이 이 커피 자판기입니다. 그런 점은 지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 감사자료 95페이지 음반 비디오물 등록 및 지도 감독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자료내용을 보면 등록건수가 40건, 지도감독 건수가 총 100건입니다.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2006년도에 신규로 등록한 건수가 40건입니다.

지도감독한 건수는 100건이고요?

네. 기존 업소까지 다 지도를 합니다.

그러면 차에서 파는 것은 어떻게 단속을 하십니까? 그것은 등록 건수에는 안 들어가죠?

차에서 파는 것은 저희 업무하고는 좀...

그러면 그것은 어디에서 단속합니까?

그것은 리어카나 차량으로 다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건설과 노점상 차원에서 단속이 됩니다.

그리고 노래연습장 등록은 이것도 2006년도 등록 건입니까?

네.

6건이 2006년에 신규로 등록된 업체입니까?

네.

아닌데, 동구 학동 735-9번지 하이트 노래방은 꽤 오래 되었는데요.

명의변경 할 경우에도 신규로 됩니다.

이번에 백 몇 개 업소가 있는데 2006년도에 6개 업소가 등록이 되었다 이 말씀이죠?

사양길이라서...

아, 그렇군요. 제가 하이트 노래방을 가 봤는데 이렇게....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우 위원입니다. 식품접객업 위반업소 관련해서 올해 단속 내용에 구 자체적으로 단속된 건 수 있습니까? 휴게 음식업, 일반 음식업, 유흥 주점, 단란 주점으로 해서 구청 단독으로 단속한 현황이 있습니까?

단독적으로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 교육부, 경찰 그런 차원에서 거의 한 달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합동 단속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까지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게 되면 사실상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업소 나가면 하나부터 열까지 안 걸릴 것이 없습니다. 안그래도 경기가 안좋은데... 물론 시민들에게 원성을 살 만큼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도 단속을 하는데 큰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단속은 유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계림동 부분에 그런 부분이 많이 있으면 해 드릴까요?

알겠습니다. 현재 식품위생 위반 과태료 관련해서 정리실적이 너무 저조한 것 같습니다. 2004년도, 2005년도에 23%, 24%인데 올해 10월 현재 14.9%입니다. 그리고 음반 비디오 관련 위반과태료는 10월 30일 현재 정리 실적이 몇 %인지 아세요? 1,990만원이 체납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얼마나 정리한지 알고 계십니까? 현재 1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5%입니다.

이것은 과년도 2년전, 3년전 그 부분에 대한 체납인데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3년전 체납일 것입니다.

과장님! 3년전 것인지 몰라서 한 것은 아니고 너무나 다른 과 체납액 관련된 것도 과년도 것이 모아져서 온 것입니다. 그런데 5% 라는 수치가 너무나 일을 안 하신 것 같은 의미가 있어서 하는 말인데 관심 있게 지켜 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경제과에서 물론 하겠지만 현재 식품 생산 업체를 파악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제조업체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무지를 생산한다면 위생을 철저히 해야 될 것이고 또 그런 생산업체를 파악하고 사전 지도를 해야 할 것인데.....

음식 관련된 업체는 위생과에서 관리안 합니까?

그런데 저희는 생산하고는 관련이 없고 생산된 것을 제조, 가공 판매하는 업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경제과 산업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경제과에서 업체 지도 단속은 거기에서 하겠지만 위생 관계이기 때문에 식품 위생에 대해서 생산업체를 사전 지도를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위생을 철저히 하는 그런 제도는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위생과에서 식품 제조, 가공과 관련해서 지도 감독 안합니까?

쉽게 말해서 시장 노점상, 시장에서 장사하신 분들, 채소라든가 과일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한 달에 한 번씩 수거를 합니다. 그래서 국립보건환경 연구소에 의뢰를 하게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식품하고 관련된 생산업체, 가령 언제나 식탁에 오르는 두부나 콩나물, 단무지 등 기초생활을 하는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영세하기 때문에 위생상태가 좋지 않을것이다 하는 관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위생과에서 사전 지도를 통해서 위생상태가 깨끗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의미에서 물어 봅니다. 그런데 지금 단속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단속이 아니고 지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생과하고 경제과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 문제점이 없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과거에 시나 산자부에서 보고하라는 그런 것은 없더라도 우리구 스스로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그런 기초식품 업체에 대해서는 위생제도를 통해서 깨끗한 식품이 식탁에 오를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식품진흥 기금이 얼마나 됩니까?

식품진흥기금이라는 것이 행정처분을 했을 때 쉽게 말해서 영업정지 1월이나 2월, 이렇게 처분을 하게 되면 그 처분을 대신해서 영업을 계속하면서 과징금으로 부담을 하고 싶다 그랬을 경우에 내는 이 과징금이 식품진흥기금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모아져 있는 돈이 3억여원 됩니다.

금년에 진흥기금을 쓴 업체가...

융자받은 곳이요?

네.

32개소 5억 1천만원입니다.

대부분 식당이겠죠?

거의 식당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나종복 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미진부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럼 10분간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미진부분 감사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직제, 편제 순서가 아니고 위원장님께서는 기획홍보실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하고 상관없이...

위원님들께서는 편의상 직제순서대로 질의를 해주시고 그것을 또 뛰어넘어서 없으면 기획홍보실 다음에 평생학습문화추진단 해야 되는데 여기서 질의가 없으면 다음으로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거기에 대해서 강박관념 마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8일 감사 때부터 말씀드렸던 루미나리에 관련된 사안이 3개 단과에 겹쳐 있기 때문에 오늘 통합적으로 감사를 하자 그렇게 결정된 바 있는데 건설과장님 연가신청 관계로 어제 제가 질문을 했고 평생학습문화추진단장님하고 회계정보과장님 두 분이서 지금 루미나리에하고 관련된 것하고 평생학습문화추진단장님께는 제가 일정부분 질문했으니까 우선 먼저 회계정보과장님께 루미나리에 계약 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그리고 총체적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루미나리에 관련 건은 제가 기존에 이미 두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린 바 있고 상당부분에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했던 내용은 이미 어느 정도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진부분이기 때문에 회계정보과장님께서 총체적으로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예술의 거리 루미나리에 관련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면서 그것을 우리 구청에서는 단체 수의계약을 의뢰하셨죠?

예.

그래서 일문일답 방식보다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예술의 거리 루미나리에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면서 단체수의계약을 할 때 단체계약 수의시담을 한국조명공사협동조합에 의뢰를 합니다. 그 내용은 루미나리에 구조물 기 조합과 단체수의계약에 의해 구매하고자 한다는 내용입니다. 결론적으로 루미나리에 구조물을 구매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단체수의계약을 수의시담 신청을 하셨는데 예술의 거리에 설치된 루미나리에 공사는 본위원이 봤을 때는 결론적으로 이것은 물품 납품에 대한 수의계약, 단체수의 계약을 요구하신 것인데 예술의 거리 루미나리에는 공사 발주를 하셨어야 되지 않는가요?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단체수의 계약의 방법이 건설산업기술법 제2조에 의하면 건설공사라고 하면 토목, 건축, 산업설비, 조경환경시설물공사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 등을 말하는 것이고 전기공사는 전기공사법을 적용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루미나리에를 제작설치원가 계산서에 의하면 총 설계금액 4억 7천여만원중 전력인입시설 설치를 위한 공사비 1000여만원 약 2%가 되겠습니다. 관급 자재비가 4억 6천여만원 98%입니다. 관급자재 내역을 살펴보면 포맥스 구조틀 1억 8천여만원, LED램프 1억5천여만원, 금속틀 제작설치 5천여만원, 기타자재 2천여만원, 제작설치에 따른 부대경비 2천여만원, 부가가치세 4천여만원 등 대부분이 자재구입비용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또 루미나리에 제작은 조명예술의 성격상 개별자재 납품으로 계약목적 달성이 어려운 실정이고 행정자치구 원가계산 작성요령에 의하면 제조원가라고 하면 제조에 소요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액으로 되어 있어 현장설치 완성품으로 납품토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공사와 루미나리에 설치를 전기공사 및 관급자재 납품설치로 구분하여 발주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루미나리에 관련해서 두차례 질문했더니 미리 답변을 다 적어오셨네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루미나리에 시설이 지금 총 공사비가 4억 2500만원인데 지금 예술의 거리 것만, 루미나리에 것만 했을 때 전기관련은 1000만원이고 나머지 LED등 관련 것이 포맥스까지 전부 합쳐서 4억 1500만원입니다. 그런데 전기공사는 방금 말씀하신 단체수의계약의 지정받고자 하는 그 법에 의해서 전기공사는 단체수의 계약을 안해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기계약만 별도로 우리가 1천만원이기 때문에 구에서 수의계약으로 지금 처리해서 전기공사는 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은 인입선 공사죠. 그것은 31조에 대한 전기배선관계고, 루미나리에만 갖고 4억1500이 소요가 됐는데 그게 지금 과장님 말씀은 대부분의 등이고, 자재이고 쉽게 말하면 포맥스나 LED등이나 이런 것은 자재이기 때문에 물품 납품 단체수의계약을 발주하셨다 이 말씀이신데 지금 현재 4억 1500만원에 보면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본의원이 봤을 때는 물품 납품을 하고자 하는 쉽게 말하면 거기에 중소기업청에서 단체수의계약 물품내역을 지적한 내역도 있지 않습니까? 그 내역에 전기도 들어가 있고 가로등이나 방열 등 경관조명기구가 다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물품단체 수의계약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본위원이 봤을 때는 단체수의계약 물품 전체를 보면 대부분이 소비재 물품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물품으로 납품받아서 그 자치단체에서 소비해서 쓰고 자치단체에서 그것을 시설할 수 있는 내용들은 물품납품을 하는 것인데 지금 LED 공사는 포맥스 틀이라든가 LED 등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다 놓고 우리가 설치할 수 있는 기술이 없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것을 설치하는 노무비가 포함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것까지 지금 물품납품으로 가능하다, 그렇게 판단하셔 가지고 물품납품을 발주를 하신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공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재 납품만 받아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설치할 수 없으면 그것은 전체 공사로 발주를 하셨어야지, 그러면 납품만 우리는 의뢰를 했단 말입니다. 조명산업 협동조합에, 그러면 거기에 납품자재만 우리구로 와가지고 우리가 다시 설치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방금 그와 같이 하신다 하면 물품납품을 받고 그것을 설치하는 공사는 또한 수의계약을 하든 발주를 하셨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설치까지 거기에서 다 해줬어요. 왜 그랬냐면 우리가 물품납품 계약을 한 조건이 어차피 우리가 계약기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쪽에서 설치하는 것까지 하기로 했다는데 우리 구에서는 물품납품 단체수의계약만 수의시담을 했지 그것을 설치하는 시공에 대해서는 어떠한 계약을 한 바가 없는데 하여튼 그것을 만일에 이것을 본의원이 봤을 때는 단체수의계약을 하지 않고 구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약할 수 있는 제도가 여러 가지 있지만 그 해당지역에 업체를 보호하는 차원의 제도가 또한 있습니다. 그게 이제 지역제한을 둔다거나 지역의무 공동도급을 준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해당 중소기업체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과 같이 물품납품 수의계약을 단체수의계약으로 시행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지역제한을 둘 수 있는 대상은 공사일 때 전기소방 등에 관련된 공사는 추정가가 5억 미만은 지역제한을 둘 수 있었고요. 그리고 지역의무 공동 도급제도는 모든 공사에 가능하지만 관할지역 업체가 12미만으로 제외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판단한다고 해도 LED사업을 할 수 있는 업체는 광주지역에 10개 미만이기 때문에 이 또한 제외가 됩니다. 그런다고 했지만 이것을 공사로 발주를 하셨다고 하면 지역제한을 둘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본위원이 그 어느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단체 수의계약을 했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광주광역시가 추진하고 있는 역점시책중의 한가지가 광산업진흥입니다. 제2단계 광산업진흥사업이 시작되고 있는데 제2단계사업이 LED사업이라는 것은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네.

결론적으로 광주광역시가 추진하고 있는 역점 시책사업이 LED사업이 지금 시행되고 있고 거기에 우리 동구청도 호응하고자 했다고 하면 어느 정도는 그것을 일반공사 단체수의계약을 하고 지역제한을 둠으로써 지역 업체를 보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단순히 대부분의 98%가 자재에 소요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물품납품으로 보아서 물품납품 단체수의 계약을 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결과에 의해서 지금 서울에 있는 모 업체가 이 공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물론 검토를 하셔가지고 물품 납품단체수의계약을 하셨겠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물품납품 수의계약은 우리가 그것을 납품받아서 우리 자체내 인력기술로서 설치하거나 소모할 수 있는 것이 물품납품해야지 그것을 포맥스 LED 전체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설치할 수도 없는 것을 물품납품만 수의계약을 해 가지고 이런 문제점이 야기되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계약을 발주하심에 있어서 그것이 가능한 법규에 두가지 다 가능하다고 하면 지역민들의 이익에 좀 더 부합될 수 있고 지역업체에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찾아가지고 그것을 찾아가지고 계약을 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뭡니까?

말씀하실게 있으십니까?

예, 저희들이 단체 수의계약을 하면서 제작과 설치를 일괄 포함해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 인근에 전남 목포시와 함평군, 또 전북 전주시, 남원시에서도 이 루미나리에 공사를 실시 했습니다. 그런데 목포시의 경우 조달을 의뢰해 가지고 조달청에서 단체 수의계약을 실시를 했고, 함평군은 저희와 똑같은 방법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전북에서는 민간자본 보조로 실시 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 되었고 전북 남원시도 조달을 한국조명조합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인근 시군에서도 이 계약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아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당연히 지역업체가 참여를 하면 더 좋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조달청을 통해서 바로 단체수의계약을 했을 때에는 완성된 제품을 납품토록 해서 시설까지 하도록 하기 때문에 별상관이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별도 자재납품을 하고 공사를 했을 경우에는 조달 수수료만 1%를 우리가 조달청에 부담을 해야 한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해가지고 이번 공사계약을 하였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저희 지역에 업체가 가급적이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더 연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니까 추가로 말씀드리는데 단체수의계약을 아까 제가 읽어 드렸잖아요. 수의계약 수의시담을 할 때 한국조명공업협동조합에 루미나리에 구조물을 기 조합과 단체수의계약에 의하여 구매하고자 한다고 했다 말입니다. 언제 시공까지 여기에 포함을 시켰어요? 이것에 의해서 한국조명공업협동조합이 물품납품지시를 어디에 합니까? 이것에 의해서 물품납품지시를 올엑스라는 회사에 합니다. 아시죠? 이 공문에 의해서 한국조명협동조합에서 주식회사 올엑스라는 곳에 물품납품지시를 합니다. 그게 공사시공까지 같이 하라는 내용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저희들이 단체수의계약을 조명조합과 계약을 맺었을 때 완성품이 납품되도록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루미나리에 완성품이 오면 설치는 우리가 해야 되지요?

그러니까 완성품이라는 것은 설치까지 포함된 사항이라는 것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발주부서에서 저희들한테 계약의뢰가 올 때 그렇게 되어 있었고요.

예?

발주부서에서 계약설치내역서에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어쨌든 예술의 거리 루미나리에 시공업체가 어딥니까?

올엑스로 알고 있습니다.

올엑스에서 시공을 한게 아니고 실질적인 시공은 케이루미에서 했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시공은 서류상으로는 우리가 발주를 하니까 조명공업협동조합에서 납품지시서를 올엑스로 합니다. 수의시담 요청을 한 것이 언제입니까? 8월입니다. 그러죠?

그 관계는 저희과에서 처리를 안했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수의시담은 회계과에서 하셨죠. 계약은 9월16일에 하셨는데 수의시담요청은 언제하셨냐고요? 9월초에 하셨죠? 주식회사 올엑스라는 회사가 한국조명공업협동조합에 조합원으로 등록한 시기가 2006년 9월입니다. 그전까지 주식회사 올엑스라는 회사는 한번도 LED 공사나 루미나리에 공사 실적이 없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주식회사 올엑스라는 회사가 9월달에 조명공업협동조합에 등록을 하고 바로 물품납품 지시서를 받습니다. 조합으로부터, 그 관계는 우리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자세하게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한국조명공업협동조합 당사자가 한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겠는데 어쨌든 올엑스라는 회사의 납품지시를 받아가지고 그 공사의 실질적인 공사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은 케이루미라는 회사였기 때문에 케이루미라는 회사한테 하도급으로 줘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더 앞으로는 참작하셔 가지고 그 방법이 다른데에서 또 물품납품을 했다고 해서 그런 방법으로 했다고 해서 우리가 안하는 것이 아니고 좀 더 세심있게 살펴봐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목포도 아까 조달청한테 단체수의계약을 했거든요. 함평은 조명공업협동조합에서 했어요. 목포나 함평이나, 함평도 조명협동조합에서 물품지시를 어디에 하신지 아십니까? 제3자 업체한테한데 하는데 업체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마는 실제적인 그 업체로부터 하도급을 받아서 공사하는게 케이루미고 목포시가 조달청에 단체수의계약을 했는데 최종적으로 공사를 하는 업체는 케이루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계약담당부서에서는 조금 더 살펴봐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제가 지금 수의계약 의혹이 있다는 것이 아니고요. 과장님 됐습니다. 추진단장님, 이제 5분만 더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단장님께는 제가 기존에 사무감사 시간에 말씀드렸고 그리고 어제 건설과 사무감사 시간에 루미나리에 관련사항을 어느 정도 말했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그동안 말씀드린 것을 간략하게 정리해서 본위원의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수 있는 것은 단장님이 하시고요. 루미나리에 의혹이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의혹이 발생하는데 그런 의혹들이 왜 발생했는가, 그 의혹들이 발생한 이유를 본위원이 한번 살펴봤을 때 어제 건설과장님께 말씀드린 내용은 루미나리에 실질적으로 어쨌든간에 아까 회계과장님이 주식회사 올엑스라고 하셨는데 케이루미라는 회사가 이제 충장로 4가에 있는 루미나리에 하고 예술의 거리에 있는 루미나리에를 다 시공을 합니다. 그런데 충장로 4가 루미나리에를 무상으로 기부채납하기로 결정한 시점이 8월경이고, 그리고 우리 예술의 거리 루미나리에 사업이 루미나리에로 하겠다 결정한 게 8월 17일경입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선 말씀드릴 랍니다. 루미나리에 설치를 맨 먼저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예술의 거리활성화를 위해서 1월 13일부터 주민여론수렴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 차없는 거리하고 간판정비, 특화거리........

단장님, 지금 배용태 위원님 질의가 끝나신 다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어제도 똑같은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다 알고 있고 예술의 거리특화사업 일환으로 예술의 거리에서 간담회가 쭉 진행되어 왔는데 경관조명 방식, 가로조명 또는 경관, 이런 시설도 해 보자는 게 1,2,3차에서 나왔던 얘기가 맞습니다. 그때 말한 것은 루미나리에가 아니고 예술의 거리 간판정비는 끝났으니까 이제 가로를 좀 더 밝게 가로등도 보완하고 좀 더 네온사인 경관조명을 가지고 좀 특화시켜 보자는 차원이었고 루미나리에로 결정한 것이 8월17일 제4차 간담회라는 얘기입니다. 그건 인정하시죠? 그것은 설명안하셔도 된다고요. 그런 것 때문에 의혹이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어떤 무상 기부채납 조건으로 예술의 거리를 발주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맞진 않고요, 근데 시기적으로 맞아 들어가니까 의혹의 불씨가 있다는 것이고 또한 조금 전에 회계정보과장님께서 말씀드렸지만 계약단계에서도 좀더 신중하셔야 되고 어차피 우리 추진단에서 예술의 거리 루미나리에를 시공하고자 했을 때 가로경관으로 하기로 하고 루미나리에로 결정방식으로 한다는 것은 8월 17일 결정을 하고 그때부터 루미나리에는 여러 종류가 있으니까 어떤 걸로 하자는 것에 대해서 검토에 들어갑니다, 추진단에서 그러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8월말 경에 결정한 것이 지금 현재 있는 이탈리아 고딕방식의 포맥스 구조물입니다. 포맥스를 설치하고 거기에다가 LED등을 설치하는 방식의 루미나리에를 하기로 한다고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 사이에 여러 가지 루미나리에 방식을 검토하면서 이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에 대해서 LED 가로 경관조명방식의 검토를 하셨을 때 그 방식도 상당히 우수하다고 자체적으로 평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워낙 이 방식을 원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지금 현재 방식을 택했다는 것이 기왕에 검토를 하셨으면 더 좋은 방식이 있었으면 이게 정말 좋은 방식이면 주민들에게 설득을 해서 예술의 거리 번영회 회원들을 설득을 해서 그 방식으로 가셔야지 제가 봤을 때 내부 검토자료에 의해도 실질적으로 공사비나 관리비나 큰 차이가 없었다는 것이 보여 지고 물론 그 업체를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하셨어야 되는데 왜 이 방식을 했을 때 그것을 아쉬움을 말씀드리냐면 케이루미라는 회사가 목포, 함평, 광주도 하고 서울에도 청계천에다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업체의 기술력에 있어서 제가 아쉬움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충장로4가의 루미나리에하고 예술의 거리 루미나리에를 결정할 무렵인 8월경에는 이미 목포에 케이루미라는 회사가 목포시에 설치한 루미나리에 구조물이 많은 하자가 발생해서 목포시에서 이미 내부검토를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게 언론에까지 보도된 상태이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케이루미측에서는 목포시가 사업을 세단계로 하는데 1,2단계에서 썼던 것이 하자가 있어서 3단계 사업은 기구를 보완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무렵에 설치된 광주것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 그러나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이미 언론에서 그 업체가 시공한 제품이 하자가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최근에 목포시는 전라남도로부터 감사를 받았고 지적을 받았고 목포시는 감사와 그 무렵에 자체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문제점이 있으므로 구조틀 부러진 것 하나를 교체해 주고 또한 LED등 전체를 교체를 요구 합니다. 그것은 공문으로 발송됐습니다. 제가 여기서 확인해 드릴 수 있고요. 1,2단계 등이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에 설치된 등은 아니지만 기술력에 있어서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나왔다고 하면 그 무렵에라도 이게 과연 기술력이 보완되어 있는가, 등의 가장 큰 결함이 방수방습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그전에는 구멍을 뚫어서 물빠짐 할 정도의 방수시설인데 지금은 그것을 캡에 링을 씌우고 이런 보완을 했다고 하는데 물론 제일 위의 판에도 이것을 방수시설을 했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검증이 안 된 사항이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검증이 안 되었으면 그런 기술력에 의심이 있는 업체의 제품을 하려고 했을 때에는 좀 더 보완이 되었는가를 검증을 하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직원이 4월 6일부터 4월 7일까지 서울 종로하고 충남 아산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번영회에서 목포하고 함평하고 자기들이 또 가서 충남인가 와서 보고 저희들은 이런 경관등 쪽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번영회나 주민들이 거기보다도 현장가서 보니까 루미나리에가 진짜 좋더라, 예술의 거리를 알리고 도심활성화를 위해서는 루미나리에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경관조명이, 위원님 말씀 하시듯이 올해 하는 것이 좋겠다, 기술력이 없어서 건설과 기술자문을 받아서 여러 가지 물어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주민들이 루미나리에도 좋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으니까 그렇게 해 주세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검증이 안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보니까 건설과장님도 답변을 그렇게 하시더만요 그런데 하자가 없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들은 공사에 있어서 계약은 회계정보과에 의뢰하고 기술적인 측면은 건설과에 전문담당자를 의뢰해서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장님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주민들도 루미나리에를 보고 온 것은 사실인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루미나리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 루미나리에고 무엇이 루미나리에고 루미나리는 어떻게 설치되고 기술이 어떻게 되는지를 8월까지도 동구에서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사실, 그것은 인정하시잖아요? 본 위원도 최근에서야 공부를 했고요. 그런데 주민들이 가서 목포, 함평을 봤는데 그것만이 루미나리에라고 생각을 하셨다니까, 쉽게 말하면, 루미나리에의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그분들이 본 것은 목포, 함평만 보고 왔으니까 그것만이 루미나리에 인줄 알고 그걸로 해달라고 하니까...

아닙니다. 우리 중앙에도 있고 남원 일부에 가면 설치되어 있습니다.

단장님 질의가 완전히 끝나고 물어보는 말에 간단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저희들이 활성화 사업에서 루미나리에 설치를 했는데 배 위원님께서는 검증도 안 된 회사에 왜 줬냐 지금 그 말씀 아닙니까?

그건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정리할게요, 단장님, 그런 문제점들이 지금에 와서 보인 거에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아무도 몰랐다니까요. 그건 본위원도 인정을 하는데 지금 현재 기술력이 보완되어 있느냐, 또는 그 시공에 시공단가라든가 이런 적정성, 이런 것들은 이제 봐서 보니까 드러나는데 기술력 보완이 잘된 제품은 상관이 없죠. 그렇죠? 그런데 혹시나 그런 회사의 제품들이 우리 동구관내에 이미 2개나 설치되어 버렸어요. 물론 한 곳은 아직 마무리가 안 되었습니다. 충장로 것은, 기부채납 하기로 한 것은 12월 20일까지 해 주기로 했다네요. 그러니까 이게 만일에 동구관내에 계속 존치를 할건데 이게 도심상권 해소나 주변상권 활성화 또는 유동인구 유입, 이런 차원에서 투자만큼 효과가 있으면 저도 굉장히 좋겠다하는 바램을 갖는다니까요. 만에 하나 그런 기술력이 떨어져서 문제가 생겼을 때를 대비해서 지금에라도 그걸 한번 그 제품에 과연 기술력에 기존의 목포 1,2단계 설치해 가지고 전체 교체하는 기술력이 지금 목포 3단계, 우리 관내에 설치된 것, 이런것에 대해서 기술력이 보완이 얼마나 되어 있는가, 또한 과연 단가가 적정한가 한번 의뢰를 해보십시오. 쉽게 말하면 광주같은데 광산업진흥회같은데 의뢰를 하셔가지고 문제점이 있다면 지금 대책을 세워 놓으시라는 말씀입니다. 본 위원이 루미나리에 관련해서 여러차례 질문을 합니다마는 이 루미나리에 관련해서 질문을 한 이유는 이것을 가지고 사업이 잘 됐다, 잘못됐다, 사업을 안해야 하는데 했다, 이것이 아니고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술의 거리 특화사업이나 충장로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루미나이에 사업을 선정하고 루미나리에를 시공한 것은 저도 찬성을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했던 주변상권이 산다면 저도 찬성을 하죠. 그러나 이미 관내에 설치된 루미나리에 업체가 문제점이 있고 그런다면 지금이라도 공식적으로 의뢰를 해서 한번 지금이라도 우리가 보완을 해야 될 것이 있으면 빨리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용의는 있으시죠?

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하자기간내에 다음 일을 생각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만에 하나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했던 것은 그런차원에서 지적했던 것이고 조치사항이 있으면 조치해주시고 앞으로 또 동구관내에 루미나리에 사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좀 더 여러 가지검토를 하시고 세심하게 알아보셔 가지고 계약도 하시고 기술력 같은 것도 한번 우리가 자진에서 검증을 해보고 공사를 해가지고 그게 우리 동구 충장로나 예술의 거리나 살리는 방향의 구조물이 되어야지 애물단지로 전락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안타까움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했던 거니까 이점은 단장님 이하 집행부에서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조치할 사항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 위원님이 지금 염려했듯이 저도 공사를 해놓고 오늘 아침 청장님이 정례 조회때도 말씀하셨습니다. 관리 문의에 대해서 잘하라고, 그래서 저희들도 사업비가 적게 든 것이 아니고 많이 들었기 때문에 하자기간 내에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검증기관이 있으면 할 수 있으면 최대한 노력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미진부분 전체 실과단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2007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해서 우리 동구청장님께서 시정연설을 하셨습니다. 미래도약과 발전을 약속하는 희망동구를 건설하겠다, 지역발전과 도심 상권회복을 위해서 경제활력소가 되겠다, 문화예술과 관광중심지로 성장엔진으로 우리 동구가 그 몫을 다하겠다, 미래를 여는 교육허브도시로 만들어서 명품동구를 만들겠다고 우리 청장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이를 이루시려면 공직자 여러분의 특단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금도 잘해 주셨지만 앞으로 더 분발해서 우리 동구가 정말로 광주의 종가집으로써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미진분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광주광역시 동구와 그 산하기간에 대해 실시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에 대하여 12월 4일 본 위원회를 개의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 및 종료 선언이 있겠으니 부구청장 이하 실ㆍ국ㆍ단ㆍ과ㆍ소장께서는 전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피감사기관의 모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미진분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