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최용복 의원 발언

제140회 제4차 도시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6-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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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행정과, 건축과, 지적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협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끝으로 금번 감사가 벌써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감사실시 부서에 대한 감사내용이나 시정이 요구되는 사항을 감사일보에 기재하여 사무국 직원을 통하여 제출하여 주셨습니다만 혹시 누락되어 제출하지 못하였던 사항을 포함하여 금일 감사부서에 대한 지적사항과 함께 빠짐없이 작성하여 금일 감사종료 후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건설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재승

이재승위원

먼저 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예, 이재승 위원님.

재승

이재승위원

이재승 위원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가 체납되면 다음 조치를 어떻게 해요? 체납된 사람들.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건설행정과장입니다. 연일 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신데 우리 건설행정과는 다양한 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국공유지 체납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일이 재산을 조사해서 무재산은 어쩔 수 없고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든가 각종 숨겨져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전부 압류조치를 했습니다. 대부분이 국공유지 사용하시는 분들이 거의 영세민이기 때문에, 어려운 분이기 때문에 체납을 많이 지고 있는데 저희가 거의 다 100%,

재승

이재승위원

임대했던 부분이 임대료가 안 들어와서 체납됐다는 얘기입니까?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그렇지요. 맞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러면 그 이듬해에 계약이 파기되고 그 사람들 다른데 나가고 다른 사람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그러니까 체납자에 대해서는 전부 다 추가로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서 전부 압류를 실시했는데 특히 10만 원짜리 이상은 세무과 세입수입팀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10만 원 미만에 대해서는 저희가 11월 29일 756건에 대해서 금액은 3,80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전부다 추가로 발송했고 아울러서 현 년도는 11월 1일 전체 체납분에 대해서 354건 6,600만 원에 대해서 추가로 발송했습니다, 체납고지서를.

재승

이재승위원

그런데 금년에 만약에 임대료를 안 냈어요. 내년에도 그 사람이 계속합니까? 안 낸 사람이.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저희가 3년간 계약을 하게 됩니다. 이게 1년간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3년마다 갱신하는데 금년도에 도래돼서 저희 사무실에는 무수한 많은 민원인들이 왕래하고 있는데,

재승

이재승위원

말하자면 계약서에 3년간 계약을 하더라도 임대료를 안 내면 계약 파기하는 그런 조항이 안 들어 있어요?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계약을 철회하고 해주지 않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일단 도로사용료 과태료부과수입은 어느 업체를 들어가면서 길을 잘라서 도로를 만든 것을 말하고 있단 말이지요.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관내에 수없이 많지요, 그런 것은.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건물을 신축한다고 그럴 때 도로점용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 또 도로굴착이라든가 그런 사항, 일단 도로에 대해서 사용하고 하는 것은 전부 저희가 조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압류를 하면 다른 조치는 대충 아까 들었고 소멸시효가 몇 년이에요?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이것은 소멸시효가 없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여기 소멸시효 돼서 결손된 것도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재산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5년이 지나게 되면 지방세법에 의해서 체납정리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럼 5년 안에 빨리 받아내는 방법으로 해야지.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그래서 여러 가지 전산망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전부 재산을 다 일일이 조사했고 또 자동차가 있으면 자동차에 대해서 압류를 실시했고 수시로 저희가 10만 원짜리 미만에 대해서는 체납고지서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5년만 지나면 안 내도 된다는 것을 악용하고 있는 것 아닌가.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일단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금액이 많이 체납돼 있는 분들은 일일이 부동산압류, 또 무재산에 대해서는 채무의뢰를 해서 재산에 대해서 일일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구정질문에서도 이 얘기하는데 불법광고물 굉장히 골치아픈 거잖아요. 그런데 골치아픈데 저희가 말씀드렸을 때 재원도 없고 인력도 부족하고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여기 보니까 시비반납액이 있어서 의아한 생각이 들어서 왜 이렇게 반납을 했을까,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저희가 시비 반납하는 것은 사용하고 나머지에 대해서 반납하게 됩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아니 모자란다는데 어떻게 남아요?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시비보조가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구비를 합쳤어야 되는 이런 이유지요?

지난번 구정질문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건물벽이나 전봇대 어디 틈만 있으면 불법스티커나 광고물을 붙여서 이런 단속을 강하게 할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물으니까 의지는 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인력도 부족하고 자금도 없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대안으로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은 공공근로자나 환경지킴이를 시켜서 떼는 것도 중요하지만 떼고 나면 오후에 또 붙여버리니까 그 분들을 통해서 사진을 찍는다든가 하여튼 증거를 확보하고 해서 동사무소에 와서 정리해서 구청으로 보내면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고발해서 거기서 나오는 과태료수입이면 인력 모자란다, 자금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가 안 나오지 않을까 대안을 제시했었는데 그럴 생각은 없으신가요?

불법광고물을 붙여도 일반 시민이 고발하게 되면 아무런 혜택이 없었거든요. 혜택이 없으니 그 사람들이 굳이 전화비 들여가면서 고발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과태료가 1만 원이라면 1,000원이라도 준다면 고발할 사람이 생길 것 같아요.

예산 따로 확보 안 해도 거기서 과태료 나오는 돈 가지면 충분히 남는다니까.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아무튼 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좋으신 안을 제시하셨기 때문에 검토를 철저히 한 번 해보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저희들이 동네 순회하다 보면 주민들한테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왜 이렇게 광고물을 붙이게 놔두고 또 환경지킴이나 공공근로자는 떼고 오후에 가면 또 붙이고 이런 반복적인 행위를 많이 하느냐 이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광고물은 오전에 떼고 오후에 가면 다시 붙이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을 안 하는 것도 아닌데 무수히 인력은 한정돼 있고 또 붙이는 민원인들은 많은 분들이 시행을 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강하게 법집행을 하면 붙이는 것도 안 붙일 것이고 고발하는 사람도 예를 들어서 10분의 1 정도만이라도 되돌려 준다면 고발을 많이 해서 깨끗한 거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이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용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복

최용복위원

과장님 질문하겠습니다. 16-9쪽 고액체납자 100만 원 이상 현황 및 조치사항 여기에 대해서 의문스러운 사항이 있는데요 공유재산임대료 삼산동 440-5 이게 2003년 이전인데 왜 2006년 3월 27일 압류했습니까? 그동안 뭐 했어요? 그전에는.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복적인 답변이 되겠습니다만 과년도에 10만 원짜리 이상은 세무과에서 매월 체납고지서를 발송하고 10만 원짜리 미만에 대해서는 돌출간판이라든가 여러 가지 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11월 29일 3,800만 원에 대해서 추가로 발송했고 현 년도 것도 아울러 345건에 대해서 6,600만 원을 추가로 발송했습니다. 특히 삼산동에 오 는 부동산을 압류하려고 했는데 무재산입니다. 재산이 전혀 없고 차량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 3월 27일 압류도 했고, 부동산에 대해서 압류를 실시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이게 한두 푼도 아니고 44건인데 이게 2003년 이전인데 그전에 벌써 실시해서 결과가 나왔어야 되는 건데 너무 늦게 한 거 아닙니까? 몇 년이에요? 이게.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그러니까 재산이 없으면 저희가,

용복

최용복위원

거기 갔다 오신 방문일지 있습니까, 그럼?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압류하고 싶어도 재산이 없기 때문에 압류할 수가 없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없어요? 이 사람 재산이 없어요, 진짜?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저희가 파악한 바에는 재산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어떻게 파악했어요?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전산에 의해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실제 하긴 했습니까?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거기 갔어요, 집에? 허위로 대답하지 마세요.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고액체납자들이 한두 명도 아닌데 이런 식으로 2006년도 3월 27일 압류했다는 건 기한이 너무 지났고,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체납이 이렇게 100만 원 이상이 고액처리가 되는고 하니 2004년도에 시에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모든 차량업무를, 기계기반시설 같은 거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2004년도에 저희한테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고액체납자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2003년 이전의 일인데 이제 압류했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여기에는 2003년도로 돼 있지만,

용복

최용복위원

이전이요.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수시로 저희가 압류도 해보고 재산조회도 한 물건들입니다. 여기는 그렇게 표시가 돼 있지만 이 분들에 대해서 몇 년 동안에 거쳐서 담당자는 물론이고 우리 팀에서도 하나하나 일일이 관리하고 조사도 실시했고 그런 사항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이 건은 제가 확인할 테니까 과장님 445-5 오 이것에 대해서 확인 좀 해주세요, 직접. 누구 시켜서라도. 가능하시지요?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날짜를 너무 늦게 압류하고 그래서 직무유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2003년도 이후에 19건에 대해서 여기도 100만 원 이상 체납자들이 3,700만 원 정도 체납돼 있는데 이것도 보면 2006년 7월 25일 체납고지서 발송했어요. 그동안 뭐했습니까? 이게 한두 건이 아니에요. 여기에 보니까 7월 25일자가 한두 개가 아니야. 2003년 이전에 했던 건데.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10만 원짜리 이상은 세무과 세입팀에서 매월과 같이 체납고지서를 발송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10만 원짜리 미만에 대해서는 저희가 11월 29일, 또 11월 1일 체납고지서를 발송했고 추가로 압류를 실시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아니 체납고지서는 언제 언제 채무가 된다 그럼 언제 발송하는 겁니까?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원래 지방세법에 의하면 납기가 지나게 되면,

용복

최용복위원

얼마만에 고지서 발송해요?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수시로 보낼 수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데 너무 많잖아요, 지금. 7월 25일 발송된 게.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하고 담당부서하고 합동으로 다시 한 번 전수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내돈이라고 그러면 빨리빨리 받아야지 체납고지서도 2003년 이전 건데도, 7월 25일 체납고지서 발송은 이게 만약에 안 되면 독촉장을 보내든가 압류가 돼 있어야 되는 사항이지 고지서 발송될 사항이 아니에요. 그렇지요?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독촉장이라든가 압류사항이 돼야지 체납고지서 발송이 처음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독촉장을 보내야지 왜,

세무과에서 하고 있지만 지금 건설행정과 감사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기재했으니까 담당 아니에요? 그리고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체납고지서 발송된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독촉장이라든가 압류가 돼 있어야 되는 사항인데 발송이라는 건 처음 발행했다는 얘기예요.

다른 거 보면 압류돼 있고 이런데 이건 왜 발송이에요?

말 확실히 하세요. 다른 건 다 압류가 돼 있는데,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발송은 압류를 했어도,

용복

최용복위원

안 됐을 때, 세금이 안 걷혔을 때 바로 압류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게 근거 아닙니까.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재산이 무재산에 대해서는 압류가 불가능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과장님!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물건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요,

용복

최용복위원

발송은 지금 세금 안 내서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과장님. 저도 세금을 어떤 착오로 안 냈더니 바로 다음달에 재발송이 돼요. 두 번 안 내고 그러면 독촉장 오고 안 내면 재산압류한다고 그러고 그런 게 오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순서가 안 맞잖아요, 다른 건 압류가 돼 있는데 이건 발송으로 돼 있으니까. 아까 팀장 말씀하시는 거 그것도 어패가 있어요.

그럼 맨날 발송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조치를 취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게 지금 보면 세금 안 걷힌 게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1억 7,400만 원씩이나 안 걷히는데 내가 볼 때 이건 팀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감사자료에 본 의도대로 보면 발송이라는 게 압류하고 구분이 돼 있기 때문에 제대로 안 했다고 본 위원이 볼 수밖에 없어요.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체납자에 대해서는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허가를 갱신할 때 그런 때는 별도로 관리해서 갱신할 때는 갱신으로 어떤 허가를 득할 때에는 즉시 그 자리에서 받을 수 있고 세무과에서도 역시 인허가사업이라든가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지만 그런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해서는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 번 그동안에 재산이 증식됐는지 새로 발생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까지는 무재산으로 돼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조사해서 체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예, 과장님 말씀 잘하셨는데요 완벽을 기해서 해주시고 일괄적으로 보면 지금 7월 25일자가 있고 사실 그전에도 많아요, 보니까. 2004년 3월 10일도 있고 한 게 많은데 유달리 감사자료에 2006년 7월 25일 체납고지 일괄적으로 한거 보면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신경써서 처리해 주세요.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잘 알았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16-28쪽이요. 도급액 5,000만 원 이상 사업현황에 대해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도급액이 2억 1,885만 5,000원이에요, 용역비가. 이 사업하기 전에 노점상수가 얼마나 되나요?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노점상 건수를 말씀합니까?

용복

최용복위원

아니 노점상이 얼마나 되냐고요.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노점상관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5,000만 원 이상 사업자에 대해서는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2006년도 2월 10일자 2억 4,000만 원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도급계약은 2억 1,800만 원으로 계약이 된 상태고 업체는 역시 인천광역시 지체장애인협의회하고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노점상수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되시냐고요?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저희가 현재로는 400건 정도 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노점상이 들쑥날쑥 하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몇 건이라고 딱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면 과장님 뭐를 기준으로 도급액을 주는 거예요? 2억 1,800만 원씩. 노점상수가 아니라 면적이라든가 뭘 기준해서 계약하는 거예요?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말씀드립니다. 여기 불법노점상업체를 선정했을 때는 어떤 단가로 해서 한 것이 아니라 2억 4,000만 원이라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편성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인건비라든가 자재비라든가 여러 가지 포함해서 2억 4,000만 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면 2억 1,800만 원에 대한 견적 있지요? 그것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렇게 계약했어요. 그러면 노점상수가 나와야 다음에 2006년 12월 30일까지 완료되는 것 아닙니까? 노점상수가 얼마큼 줄었는지, 그대로인지 파악돼야 될 것 아닙니까?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16-40페이지에 보면 불법노점상 단속실적에 대해서 건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총 자진정비라든가 해서 노점상이 3,350건이 되고 노상적치물은 556건이 됩니다. 거기 16-40페이지 보시면 참고할 수 있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알아요. 제가 16-40페이지도 같이 보고 있는데 여기 단속실적을 알고 싶습니다.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단속실적, 죄송하지만 저희가 유인물로 첨부물을 전부 깔아드렸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오늘 줘서 제가 어떻게, 오늘 주셨잖아요.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예. 오늘 아침에 깔았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언제 봐요? 지금 와서 바로 앉아 있는데.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거기 보시면 노점상 관리, 단속 이걸 저희가 배부해 드렸는데,

용복

최용복위원

미리 미리 주셔야지, 그럼.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불법노점상 용역업체 집행 단속실적이라해서 위원님들한테 다 한 부씩 배부해드렸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저도 부평자유시장이라든가 노점상들 많이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자들하고 단체하고 계약하는 것도 그렇고 또 장애자분들이 사실 살림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하셔서 진짜 살기 위해서 계약을 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장애자들하고 계약한다는 게 말 자체가 그렇잖아요. 건강한 사람들도 많은데 어떻게 그 분들하고 체결합니까?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그래서 인천광역시 재무회계규칙 121조를 보시면 규약체결이나 모든 것은 재무과에서 지금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단, 건설행정과에서는 시행부서로서 계획을 수립해서 이렇게 필요하니까 이정도 예산이 든다 해서 재무과로 통보하면 계약은 거기서 실시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결정은 할 수 없습니다. 단, 시행이 2002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시행됩니다만 2002년도에 주식회사 태풍이라든가 그리고 2003년도 같은 경우는 경수인력, 보훈단체 이런 데서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부터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장애인협회에서 수의계약을 하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행은 저희가 하지만 계약을 주식회사태풍이라든가 보훈회사라든가 고엽제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 저희가 도움을 주라고 계약을 하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도 조그만 사업하고 있지만 보면 튼튼한 업체에서 장애자들 고용하게 되면 사실 노동부라든가 정부에서 혜택을 받아요. 그렇지요? 저는 그렇게 해서 채용해서 쓰면 그 분들 울타리도 되고 같이 공생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면 수의계약하면 다른 쪽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지 이 분들이 제대로 하시겠냐고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런 쪽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이 분들이 일하는데 대해서는 제가 판단했을 때 어떤 문제점은 없습니다. 단 지금 장애자로 판명됐기 때문에 5급이나 6급 그런 분들은 직원으로 채용하지 1급이라든가 2급이라든가 그런 분들은 부자유장애자들이기 때문에 채용하지 않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잘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사업시행 하기 전에 노점상수하고 사업한 후에 노점상 철거했다든가 그런 자료가 있어요, 철거한 건. 그런데 구분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돈 들여서 철거했다면 처음에 얼마 있었는데, 뭐 100개가 있는데 해서 줄였다든가 이런 실적이 나와야 되는데 단속했다는 현황만 있지, 그리고 오늘 했어도 내일 또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저희가 9월 통계를 보면 한 달 동안에 1,399건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분야별로 보면 자진정비가 363건 정도 되고 자인서를 징구합니다. 그게 13건 정도 되고 노점상 정비라든가 이런 것은 53건, 이것도 역시 자인서도 받고 강제집행철저 2건 이렇게 월별로 한 달이면 보통 평균적으로 한 500건 정도가,

용복

최용복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철거가 다 되고 적치물이 없었다면 깨끗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고 1년 연중 계속 하는데. 그런데 사실 그렇지가 않지요, 가보시면.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어제 아침하고 오늘 아침 06시에 전직원이 나왔습니다. 나와서 시장로터리 삼천리약국 앞에 고질적인 노점상을 다 정비 했습니다. 아울러서 아침에 삼산지구 컨테이너박스 여기도 저희가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인력이 투입돼서 정비하다 보면 여러 가지 사유가 많이 있습니다. 또 일부에서는 노점상 단속을 않는다고 하는 분들이 많은가 하면 또 일부에서는 단속을 한다고 원망하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 저희는 도로법 41조에 의해서 앞으로 제가 직을 걸고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래요. 사실 어려운 사람들이 나와서 하는 거기 때문에 노점상 친다는 거 사실 상당히 불편하실 거예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부평, 문화부평, 깨끗한 거리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깨끗한 거리 만들기 위해서는 세금을 내서 큰 돈을 들여서 이런 사업하는데 좀더 깨끗이 하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고생하시고 그런 건 알아요. 그런 분들 다루기도 어렵고.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모르는 거 아닙니다. 저도 막무가내 말씀드렸던 건 아니고 좀더 깨끗한 거리라든가 주변환경 좀 만들어주십시오. 그리고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생겼다 없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저도 과장님 말씀 이해는 가요. 그리고 실적에 현황이 정확하게 파악이 돼서 보고될 수 있도록, 한 눈에. 책자로 쭉해서 언제 일일이 다 펴봐요. 거기에 중점을 두고 하십시오.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제가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총 6명 있습니다만 지금 두 분이 정년을 했고 내년 상반기 되면 두 분이 또 정년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공익요원 관리라든가 차량관리라든가 단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단속 임명된 공무원이 단속할 수 있지 아무나 단속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용역, 장애인협회 이게 상당히 필요한 예산이라고 판단되고 앞으로 위원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부평구에 있는 노점상이라든가 포장마차 등은 강력히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과장님 그럼 한 말씀 더 드리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노점상 옆에서 장사 기존에 하고 계세요. 그런데 제가 옆에 가서 장사하면 하실 수 있겠어요? 못하게 할 거 아니에요.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그건 맞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렇지요?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

어떻게 보면 저도 파악하고 있는데 더 늘지는 않아요. 서로 상인들끼리 보호가 되기 때문에. 분명히 그래요. 내 옆에 장사 못하게 한다고.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그런데 경제가 또 어렵다 보니까 노점상들이 줄지 않고 또 연말연시가 돌아오다 보니까 우리 부평구의 주민들은 아니겠지만 외지에 있는 분들이 많이 우리 관내에 와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최대한 해서 구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좋은 거리를 만들어 주십시오.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예, 김영희 위원님.

영희

김영희위원

과장님 김영희 위원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38쪽이요. 국공유지 변상금 부과현황이라고 있지요. 찾으셨습니까? 16-38, 39페이지 변상금 부과현황이라고 그랬지요? 그런데 변상금 부과사유가 뭔지?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변상금은 잘 아시겠지만 국공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태료를 1.2배를 첨부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여기 국공유지 변상금을 보면 삼산동이 주로 많습니다. 구거부지라든가 재방 같은 거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 사용용도로 보면 구거인데 실제적으로는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상금은 무단으로 사용하는 분들이 있어요. 쉽게 말해서 사용료도 내지 않고 그런 분들은 변상금을 1.2배로 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러면 부과한 액수 있지요, 변상금. 징수가 되면 그 수익 관리하는, 사용하는 부처가 다 틀립니까? 국, 시 이렇게 있거든요.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반반씩 50%를 나누게 됩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어떻게요?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1,000원이 나왔다면 시로 500원을 보내고 나머지 500원은 저희가,

영희

김영희위원

그러면 건교부 그런 데는 저기고요? 건교부에서 만일 건교부 것으로 저거 된 것은,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건교부 것은 저희가 관리하고 시유지는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변상금 징수한 액수가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몇 군데 물어볼게 액수 좀 가르쳐 주세요. 먼저 1번에 삼산동 325-9 지목이 구거, 다 알면 좋은데 지금 안 나와 있어서.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이건 저희가 별도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영희

김영희위원

변상금부과 그러면 “금”, 벌써 변상금 그러니까 그래도 액수들이 다 나와 있어야 되는데 너무 진짜 성의 없이 하신 거 아닌가,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위원님 원래 양식에 비고란에 금액을 만들었으면 저희가 드리겠는데 원래 양식이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금액을 적지 못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러면 아까 자료 준 거에는 없어요? 이런 건. 금방 아까 줬기 때문에 찾을 수가 없어서.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저희가 갖다 드리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예. 그러면 갖다 주십시오.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예.

영희

김영희위원

앞으로는 준비해 놨다가 금방금방, 저는 한 3개만 물어보려고 그랬거든요, 세 군데라도. 그랬는데 그게 안 돼 있으니까. 또 그 다음에는 16-44쪽이요. 44쪽에서 47쪽까지입니다. 찾으셨지요?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예.

영희

김영희위원

옥외광고물 설치위반자 조치, 정비현황 이렇게 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2005년 10월부터 첫 번에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2006년 9월까지 47쪽에 나와 있지요. 그런데 여기서 표시해 보니까 좀 적으세요. 현수막은 40건, 불법벽보가 13건, 전단지가 3건, 입간판이 1건. 적으셨지요?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예.

영희

김영희위원

이렇게 해서는 과태료부과, 과태료부과 했는데 여기도 그럼 아까 같이 양식이 이래서 못 저거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 나온 거 보면 몇 건이 안 되는데 맨 벽보들이잖아요. 그 다음에 16-53쪽 한 번 보세요. 찾으셨지요? 18번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실적. 그런데 여기는 현수막이 많지요? 현수막이 얼마라고 돼 있어요, 거기?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현수막이 3만 8,765건입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렇지요. 입간판은?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입간판은 756건이고요.

영희

김영희위원

그렇지요. 벽보는 또 어마어마하게 많고요 전단지는요?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2만 8,658건입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랬는데 이걸 다 정비 했는데 그럼 이건 저기가 아니었었나? 설치위반자 조치정비현황 해서 한 거하고 비교하니까 엄청나게,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8번에는 각종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실적 건수가 되고요 그 다음에 14쪽은 옥외광고물만 보고한 내용입니다. 옥외광고물 설치 위반자. 그래서 차이가,

영희

김영희위원

그건 그래서 알고 있는데 만약에 불법벽보 같은 경우 13건밖에 안 되나, 전단지한 게 3건밖에 안 되나 이래서 내가 지금,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옥외광고물, 전단지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래요.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옥외광고물.

영희

김영희위원

옥외광고물이라 그렇습니까?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그리고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14번은 옥외광고물 설치에는 과태를 부과한 건수가 되고요 그 다음에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실적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정비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러면 그것도 잘 알았는데 과태료 부과한 것도 자료 뽑아주세요.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보니까 눈에 다 들어오는 게 그런 거잖아요. 수고하시는 거 알고 있는데 너무 저거에서 이런 거 우리한테 수감자료 줄 때 그런 것 좀, 준비는 준비대로 해주시지만 이런 것을 잘 성의 있게 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 자료 주시고요,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예.

영희

김영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김영희 위원님께서 18번 현수막, 입간판, 벽보, 전단지해서 계 있지 않습니까? 계 숫자가 어떻게 된 겁니까?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유동광고물 정비실적,

창재

박창재위원장

이게 네 가지를 합한 겁니까? 어떤 것을 표시한 내용입니까?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현수막, 입간판, 벽보, 전단지,

창재

박창재위원장

그걸 합하면 얼마가 나오지요? 계라는 항목.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계는 맞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창재

박창재위원장

맞아요?

영희

김영희위원

예, 맞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제가 바로 금방 계산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신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호

신은호위원

건설행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가 굉장히 드센 업무지요?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그래서 많이 힘드시지요?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예, 힘듭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도시정비과하고 건설행정과는 업무가 대민접촉 직접 하는 업무기 때문에 어려운 줄 압니다.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나 감사를 소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질의합니다. 수감자료를 주로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6-1쪽에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실적 전체 소계를 내놓은 내용을 보면 결손처분액이 4% 정도 나왔거든요, 총액이. 결손처분액이 없는 징수교부금 같은 것도 건수로 다 포함시켜서 프로테이지를 낸 건가요?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예. 징수교부금까지 다 포함해서 나온 프로수가 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주로 결손처분 사유가 뭔가요?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무재산, 그 다음에 시효소멸이 5년이 지났다든가 그것은 저희가 결손처분 하고 있습니다. 이 결손처분도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법에 의해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또 결손처분을 잘못하게 되면 시에 종합감사라든가 이럴 때 저희가 적발이 됩니다. 그래서 재산이 없고 시효가 지난 분들에 대해서만 결손처분하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제일 징수가 어려운 게 과태료수납인가요?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그때도 거의 다가,

은호

신은호위원

징수실적이 제일 부진한 게 과태료지요?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데 공유재산 임대료하고 도로사용료, 국공유재산 체납실적이 있는 것은 관리가 소홀해서 그런 거 아닌가요?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도로사용료 같은 경우는 저희가 거의 다 차량 전출입이라든가 굴착이라든가 건축현장 점용료, 도로사용료는 실적이 괜찮습니다. 그런데 기타 사용료, 구거부지라든가 사용하는 분들이 영세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기타사용료는 총괄 뭘,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기타사용료는 국공유재산인데요 국공유지 중에서도 시유지, 구유지라든가 도로라든가 구거 사용료 겸해서 기타사용료로 하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이 자료에 보시면 주로 주거시설로 쓰고 있는 데가 상당부분 많거든요. 그럼 그 소재지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은 주소지가 맞는데 서울 양천구 신정동 325번지 같은 경우는 실제 사용하고 있는 소재지는 주소표기가 안 돼 있습니다. 이건 분리해서 해주셔야 되는데, 자료가 미비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주소지는 당초에 저희한테 신고 온 주소지로 기재된 사항이기 때문에,

은호

신은호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사용료 기타사용료에 보시면 16-10쪽 같은 경우는 그 이후에도 그런 번지가 있습니다만 지금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서 저희들이 사용료 징수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주소가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 325번지로 돼 있기 때문에,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니까 그 분이 기거하고 있는 데는 서울인데 지금 사용료를 부과하는 데는 부평구 관내여야 되잖아요.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니까 주소지를 분리해서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 지금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실제 대부분은 주소지에서 기거하면서 국공유지를 사용하고 있지만 이런 경우는 서울 양천구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사람 거기에 부과하는 건 아니잖아요?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이건 분리해서 다음부터는 수감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잘 알았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 다음에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입니다. 16-24쪽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결손처분 사유가 주로 무재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그 다음에 징수실적 올리려고 고의로 결손처분한 거 아닌가요?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사실 그대로 이 권고사항 그대로 처리되고 그래야만 되지 저희가 실적 위주로 행정은 하지 않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 다음에 16-27쪽에 보면 예비비사용을 하셨는데 원래 충분히 예상된 내용 아닌가요? 이런 건.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몇 페이지지요?

은호

신은호위원

16-27쪽이요. 매년마다 소송건이 발생하잖아요.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이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저희가 50만 원을 지출했는데 이게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50만 원,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내용은 제가 아는데,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알고 계시지요?

은호

신은호위원

이런 내용의 소송건이 거의 매년 일어나잖아요?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수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렇다고 하면 예산편성 하셔야 되잖아요. 예비비는 예비비대로 편리하게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그래서 예비비는 저희가,

은호

신은호위원

천재지변 사항이 아니면 의회승인 받아야 됩니다.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기획감사실에서 저희가 승인을 받아서,

은호

신은호위원

기획감사실에서 승인받아서 하는 것하고 저희들은 다릅니다. 예비비는 여러분들 임의대로 쓸 수 있는 예산이 아니에요. 사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본예산 편성하실 때 수시로 일어나는 사항에 대한 것은 예산편성 하셔서,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저희 과에서는 예비비를 금년도에 한 번 더 추진해 보겠습니다. 수시로 사건이나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 다음에 16-54쪽에 보시면 옥외광고물 종사가 교육실시결과, 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내역실적 최근 3년간 것인데요 이 광고물 종사자들 교육을 실시하는데 교육을 받지 않는 분들은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을 받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은 1회, 2회, 3회에 걸쳐서 실시가 됩니다. 그런데 3회도 역시 교육받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5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1회의 위반자에 대해서는 10만 원, 2회에 대해서는 30만 원, 아주 고질적인 위반자에 대해서는 100만 원 이하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과태료 부과로 대체하신다 이 말씀이시지요?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16-58쪽 한아름상가하고 문화의거리 관리현황에 보시면 2001년도 거까지 나와 있거든요. 2000년도에 부평구하고 한아름상가연합회하고 협약체를 체결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 내역 좀 주세요. 협약내역.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협약계약서는 드릴게요.

은호

신은호위원

민선2기 때 협약해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내용을 보시면 아시지만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협약서 내용에도 그렇고 2005년도까지 자진정비 하기로 협약해 놓은 게 있어요.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바로 드리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계속 그 분들이 임대계약서 수시로 사용하고 계시지요?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사용료 미납한 경우는 없나요?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지금 사용료를 미납한 거에 대해서는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개인의 신분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최 , 또 최 이런 분들이 고질적으로 체납하고 있고,

은호

신은호위원

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금액으로는 전체적인 것으로 보면 5건에 대해서 175만 8,000원 정도 됩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예?

납부 안 하면 어떻게,

그러면 빈 공간으로 남아 있나요?

그 분들이 나가셨어요?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지금 공가로 돼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체납된 임대료는 징수해야 되잖아요. 조치를 어떻게 하시나요?

무슨 압류하셨어요?

재산조회 못 해보셨나요?

징수할 수 있도록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광고물정비에 관한 사항인데 별도로 수감자료 16-50쪽～52쪽에 별도 자료로 주신 내용중에 두 번째 장입니다. 최근 2년간 안전도 검사 및 수수료수입 현황을 보면 2003년도 내용은 빠져 있지요?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2003년도에는 교육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10월부터 자료를 요청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자료를 여기서부터 드린 겁니다. 16-49페이지에,

은호

신은호위원

아, 49페이지에 있어서 기록을 안 하셨다고요?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예, 49페이지에 있습니다. 3년 동안 수입, 지출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2002년도, 2004년도를 비교해 보면 호외자료로 지금 주신 수감자료에 보면 실적이 급감했습니다. 2,841건에서 970건으로 급감했는데 그 사유가 뭡니까?

3년 주기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지요?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3년 기간은 별도로 연장해 주고 3년이 도래되면 연장해주고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알겠습니다. 노점상 노상적치물 단속에 보면 실적에 대한 건이 나와 있는데,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몇 페이지지요?

은호

신은호위원

16-40쪽입니다. 호외자료로 별도 수감자료를 주신 것 보면 실적에 대한 내용은 나와 있는데 어떤 것을 정비하셨는지 내용에 대한 것은 자료가 별로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면 행정대집행을 한 경우에 집행철거에 관한 사항이 6건, 6건, 6건 날짜별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중에 진짜 행정대집행을 해야 할 사항인지 노인네들이 노상에서 장사하고 있는 니어커 실어오는 것이 전부인지 실적위주로 해놓은 것인지 내용을 통알 수 없어요.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근무일지에 저희가 매일과 같이 기입하기 때문에, 여기에 기입 못한 것은 죄송스럽고요 일지에 매일과 같이 기재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대집행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세 차례에 걸쳐서 홍보하고 여러 가지 감안해서 행정대집행에 임하게 되지 함부로 가서 행정대집행 할 수가 없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별도 업무일지에 기록했다 이 말입니까?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저희들이 자료가 없으니까 볼 수 없어서, 별도자료는 요구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감자료 33쪽부터 국공유지 재산관리 현황해서 나와 있는데요 별도 수감자료로 제출해 주신 내용에 보면 이게 국공유지 전체 건수가 615건입니다. 지금 점용대부계약 체결하고 계신 거지요?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데 계약당사자가 사용해야 되지요?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전대하면 어떻게 합니까?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만약에 어떤 사유로 인해서 사용 못할 때는 승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승계처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가족 중에서 하거나 사용자가 불치병을 얻었거나 사망했을 경우 승계가 가능한데요 전대행위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전대는,

은호

신은호위원

절대 안 되지요. 불가하게 돼 있지요?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면 계약파기 요건에 성립되지요?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데 왜 안 하십니까? 과장님, 제가 이 내용을 상당히 여러 군데 알고 있는데. 관리가 부족하신 것 아닌가요?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상세히 조사해서 그런 미비한 점에 대해서는 보완을 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지금 딱 특정지역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이유는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지역뿐만 아니고 상당부분 전대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이 허락될 때마다 방문해 보시면 실제사용자가 누구인지 금방 확인됩니다. 그 다음에 거주하고 있는 당사자가 누군지 금방 압니다. 이것을 속이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해를 해주신다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부평구에 국공유지 재산은 내용도 여기에 유인물에도 있습니다만 많은 면적과 많은 건수가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 이걸 전부 관리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 사무실에 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간에 대해서 많은 민원인들이 지금 막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소홀한 감이 있었는데 앞으로 직원을 보강해서라도 국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행위가 잘못됐으면 관리소홀하신 거 과장님 인정하셔야 됩니다. 우리 지방자치조례에 보면 대행계약서 공유재산 대부계약 내용에 보면 제7조에 이런 가부승인할 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 사용목적 또는 수익목적의 변경” “2. 대부재산의 전대 또는 권리처분” “3. 대부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 대행재산에 시설한 시설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언제든지 대부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거 엄연히 법으로 규정돼 있는 내용, 조례로 이렇게 명시돼 있음에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가 부실해서 실제 전대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료를 요청하면 제가 언제든지 드릴 수 있습니다.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여기서 변명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국공유지 같은 것은 중요한 업무기 때문에 전대를 한다든가 마음대로 저희가 계약해 주고 그런 것은 아직 발견 못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리고 불법점유자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행정대집행을 못해서 사용승락을 해준 경우도 있지요?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그런 사항은 변상금도 부과하고 여러 가지 행정절차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아까 처음에 감사진행 전에 과장께 업무의 과중한 부분에 관한 것은 충분히 인지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세수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관리를 철저히 하시고 이를 빙자해서 특정인들이 우리 국유재산을 가지고 전대행위를 해서 이중의 재산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는 엄벌을 하셔야 되고 조사하셔서 즉시 계약해지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 조사결과는 사후에 업무보고 때 별도로 제가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차후에 국공유지관리법에 의해서 일일이 조사해서 한치의 착오 없도록 행정을 이끌어나가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 다음에 한아름상가에 관한 협약서 그것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이상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과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합니다.

11시 10분 감사중지

11시 25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님 질의하십니다.

박종혁위원

과장님 애 많이 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고맙습니다.

박종혁위원

본 위원은 과장님께, 해당 팀장님께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6-8쪽에 보면 2006년도 과태료 부과액수가 나오거든요. 2,293만 원. 그렇지요? 16-8쪽 2006년도 세외수입쪽에.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16-8 여기는 국공유지,

박종혁위원

그 밑에 보면 과태료수입해서 77건 2,293만 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나와 있지 요?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과태료수입이 이렇게 포괄적으로 돼 있는데 이 중에서 팀장님 우리 불법광고물에 관한 과태료 부과액이 지금 대략 2006년도에 어느 정도나 되는지 알고 계신지, 2006년도 여기 수감자료에 나와 있는 거 말고요. 아까 보니까 3,500만 원에서 4,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불법광고물 행정대집행비 강제철거비가 2,000만 원 정도, 국ㆍ시비 포함해서. 그 다음에 밑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비해서 2,000만 원,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 그래서 900만 원, 여기에 인건비까지 더하면 불법광고물에 대한 정비비가 얼추 한 5,000～6,000만 원 정도는 들어가지 않나 본 위원이 추상할 수 있겠는데 팀장님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면 예산집행 대비 과태료 부과액이 조금 적은데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 같은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해당 과 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업무연찬이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정책개발을 하실 계획인데.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정비를 하셔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수감자료 위원회 관련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우리 건설행정과 쪽에 위원회가 상당히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노파심에서 같은 광고물종사자 위원이 들어와서 편의적인 발언이라든지 이런 부분 하지 않을까 싶어서, 자료를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고 객관적으로 잘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고맙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리고 도시관리국 부평구 세외수입 총괄표를 보면 도시관리국에서 세외수입을 약 60.7% 정도를 징수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 보면 건설행정과에서도 약 3.7% 정도의 세외수입을 징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더, 이렇게 고생하고 있지만 세외수입 발굴을 위한 의지, 계획 같은 것 혹시 과장님 갖고 계십니까?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예. 세외수입이 지방세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작년도에도 역시 우수 세외수입쪽 평가를 해서 작년도에도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고 금년에는 아직 평가를 안 했습니다만 과년도 것은 실적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만 현 년도만은 비율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 년도나 작년도 같은 경우는 거의 90% 이상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외수입 징수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국장님, 도시관리국이 세외수입의 60.7% 정도를 징수하고 있는데 여타 다른 부서, 다른 국에 비해서 홀대받는 듯한 느낌을 받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의섭

오의섭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이 홀대받고 있다고 느끼지는 않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러면 이렇게 징수를 많이, 세외수입을 받고 있는 해당 과에 대해서는 뭔가 인센티브라든지 과에 환경개선을 해줄 계획 같은 건 혹시 안 갖고 계세요?

의섭

오의섭도시관리국장

수차례 기회 있을 때마다 세외수입부서에 인센티브를 주어야 된다는 건의는 자주하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런 부분이 속히 잘 이루어지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의섭

오의섭도시관리국장

예.

박종혁위원

올해 2006년도에 도로점용 공사장 점용현황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과장님,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건설행정과장입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파악한 결과에 의하면 도로점용료는 1,700건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들어온 것은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파악을 못해온 것은 사실입니다. 필요하시다면 바로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렇지는 않고요 본 위원이 노파심에서 질의드리는 내용이 도로점용 허가기간이 만료됨에도 불구하고 다니다보면 원상복구가 되지 않는 곳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파심에 관리차원을 지적하고 싶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건물을 지어서 준공하게 되면 준공검사를 득해야 되기 때문에 도로를 파헤치거나 도로공사에 대해서 일단 준공검사가 들어오게 되면 현지에 직접 나가서 확인도하고 또 본인들이 사진을 찍어서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러면 현장에 나가서 사진하고 과연 맞는가 현지답사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파악한 결과에는 공사를 준공 맞아야 되기 때문에 이중으로 쓴다든가 그런 건 아직 발견을 못했네요.

박종혁위원

본 위원이 어제 도로치수과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바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공사가 다 끝나고 나면 원상복구를 해주겠지요, 표면상으로는. 그렇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다보면 침하가 된다든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사후관리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염려스럽거든요.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관내에 다니시다 보면 그런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평면적으로 도로, 보도블록 공사를 잘 완료했는데 침하로 인해서 가라앉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경향은 저희가 또 시설공단도 있고 그러니까 의뢰해서 정비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이상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용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복

최용복위원

아까 노점상 단속하고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최용복 위원입니다. 노점상적치물 단속업무 집계표를 보면 집계표 일지인지 사실 하루 일하고서 업무일지 보면 그날 일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담당자가 도장 찍고 위에 국장님까지 결재한 란이 있지요. 본 위원이 단속업무 집계표를 보니까 그런 것도 없고 집계만 돼 있는 상태인데 사실 이것 가지고는 얼마만큼 일했는지, 그리고 불법 포장마차라든가 노상적치물이 있을 때 오늘 몇 건 생겼으니까 적치했는데 고질적인 사람들이 있다 이런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그냥 데이터만 있지 이거 보고 어떻게 했다는 거 알아요? 예를 들어서 하나도 안 했다가 10월 2, 3, 4, 5, 6, 7, 8 죽 해서 적을 수도 있고 이거 검표 확인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점상 정비는 저희 직원들은 물론이고 용역원들이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용역원들에 대해서 점검하고 있고 인건비 차감에 대해서도 역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원들에 대해서도 근무수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교육도 시키고 지도감독도 하고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원들은 자료를 이미 드린 바와 같이 일일근무상황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과 같이 결제도 맞고 점검을 하고 용역원들 현장을 담당자가 같이 동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근무조를 편성해서 A조, B조로 나눠서 이렇게 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노상적치물 단속집계 보시면 매일과 같이 일계, 누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매일과 같은 똑같은 실적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어느 날 강하게 했으면 그 이튿날은 노점원들이 정리가 됐기 때문에 실적이 좀 낮고 그리고 월요일이라든가 금요일 같은 때는 더욱더 노점들이 성행을 합니다. 그럴 때는 실적이 높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데 여기 데이터를 보면 자진정비도 하고 그랬다고 보면 사실 포장마차라는 게 금방 만들어서 다시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잦은 철거하고 정비했다는 그 내용이 사실 많아요. 그런데 보면 계속 1년 내내 그러는 사항이 있고 또 자의서도 썼고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신다고 그랬는데 일별로 계속 그런 일지가 있습니까?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일지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있어요?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

지금 보여줄 수 있어요?

지금 갖고 계세요?

창재

박창재위원장

예. 가져오시라고, 보여드리세요.

용복

최용복위원

사실 매년 거론되는 사항이라 알고 있어요. 전 위원님들한테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예산이 일이푼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어차피 단속하는 건데 지속적으로, 아까도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런 걸해서 내용이 어떻다는 것도 알아야 되고 줄어드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예산은 점점 늘고 그러면 노점상이라든가 노상적치물이 자꾸 늘어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일이 많아지니까. 그렇지요?

감소했다는 데이터가 있지요?

그리고 업무일지 일계표 있지요?

그거 전체적인 것 말고 제가 이따가 그러면 지목을 할게요. 2006년 5월 1일부터 5월 30일 한 달치 것만 보겠습니다.

예.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점상들이 쉽게 사라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회성 단속은 될 수 있으면 지양하고 용역원을 활용해서 고질적인 민원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상주시켜서 재발생 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토요일도 일요일도 저희가 계속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좀더 순찰을 강화해서 부평구가 깨끗하고 도시이미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건설행정과하고 직원들이 힘을 합쳐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래서 저는 아까 1일 일지가 없어서 자료에는 없고 데이터만 있어서 그게 좀 서로 단속원들하고 과장님, 담당자나 상의해서 실적이 나왔다 하는 협의점이 있어야지 이런 거 가지고는 사실 확인할 자리가 못 되잖아요. 과장님 맨날 이거 보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맨날 보시는 거 아니잖아요.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가끔 보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철저히 단속해 달라는 당부의 말입니다.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리고 보충질문 다시 하겠는데요 아까 팀장님께서 예를 들어서 16-9쪽에 삼산동 445-5쪽 오 해서 2003년 이전에 세금이 미납됐는데 2006년도 3월 27일 압류를 했어요, 부동산. 그렇다고 이 사람이 없는 부동산이 생긴 거 아니잖아요. 사실 이게 4억 6,900만 원이라는 체납액이 예산 쓴다고 하면 4억 6,000만 원 큰 돈이잖아요.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맞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렇지요. 아까 팀장님도 말씀하실 때 보면 체납고지서 발송한 문제도 마찬가지고 부동산이 없던 게 생기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차량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게 없다가 생긴 것도 아니잖아요. 이런 게 갑자기 일괄적으로 날짜가 구분돼 있는데 본 위원이 확인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 임대료 삼산동 445-5 오 이 사람 부동산현황 등기 있지요? 압류하실 때. 원부 있지요?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압류는 지금 자꾸 회피는 아닙니다만 체납팀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과장님이 알고 쓰신 거 아니에요?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10만 원짜리 이상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세무과 세입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역시 저희도 관리 안 하고 있지만 모든 압류 같은 것은,

용복

최용복위원

그리고 나는 이 사람이 2000년 3월 27일 부동산이 만들어진 건 아니라고 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아까 팀장님은 재산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못했다는 얘기 분명히 하셨지요? 그 전에. 그래서 내가 몇 가지만, 몇 건만 말씀하겠는데 3월 27일 부동산 그거하고요 16-10, 2005년 3월 30일 부동산 압류한 거, 또 16-11, 2006년 8월 17일 압류 부동산, 또 그 밑에 3월 27일 부동산 압류, 그 사항 하나 주세요.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알았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리고 차량도 역시 마찬가지 몇 개 하겠습니다. 16-9, 2004년 2월 19일 압류했다는데 이 차량 등록원부 있지요? 2004년 2월 19일 그 밑에, 맨 밑에 차 2대하고요 16-10, 2006년 3월 6일 압류 그 차량하고요, 3월 29일 압류차량. 금방 안 나옵니까? 차량원부 없습니까? 지금.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압류조서 서류는 법원까지 등기소까지 확인해서 첨부해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압류된,

용복

최용복위원

그럼 이거 뭐 보고 적었어요?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우리가 압류시킨 것은 압류대장 보고 발췌한 겁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이 차량이 언제 등록됐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그래요. 이게 늦게 발송되고 압류를 늦게 했기 때문에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사실 이게 2004년 2월 19일 차량이 그때 구입해서 바로 압류 들어간 건지 솔직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알았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면 이제 재무과 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 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세무과요.

은호

신은호위원

압류행위 자체에 대한 것은 건설행정과에서 하지 않잖아요?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예. 금년도 것만, 금년도 것, 현 년도 것은 저희가 하고 과년도 것은,

은호

신은호위원

당해연도에 바로 압류한 건수도 있어요?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

그럼 세무과에서 그 자료는 뽑을 수 있는 거지요?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자료는 세무과에서 주신다니까 다른 위원님 하시지요.

창재

박창재위원장

최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승 위원님.

재승

이재승위원

이재승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기간이 3년이라고 아까 말씀하지요?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예.

재승

이재승위원

그런데 1년 단위로 조정할 의향 없습니까?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1년 단위로 조정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전혀 없습니까?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예.

재승

이재승위원

왜냐면 어제 도로치수과 감사를 하는데 2004년 후반기부터는 체납액이 하나도 없었던 거거든요. 이유를 물어보니까 선납을 안 하면 굴착허가를 안 내주는 이런 제도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우리 과도 행위를 먼저하고 발생된 과태료가 아니고 내 재산을 빌려주고 돈을 받는 행위인데 이걸 선납한다면 이런 골치아픈 일이 안 벌어질 거 아니에요.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저희 도로굴착도 역시 제가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도로사용료, 건물 지을 때 도로점용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실적이 거의 100% 다 됩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것뿐이 아니라 내 땅을 빌려주고 영업을 하든지 거기서 살든지 돈을 미리 받고 1년을 주든지 3년을 주면 이런 일이 안 생길 것 같은데. 바꿀 수는 없어요?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이게 오래 전부터 이런 성향이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바로 고지서 주고 바로 돈 가져오라고, 제가 알기로는 납기 기일이 있기 때문에,

재승

이재승위원

그게 아니고 기간이 지났는데 다시 계약체결을 한단 말이지요. 미리 선납을 받고 준다라면, 3년 것을 미리 받고 준다든지 1년 단위로 받고 준다든지,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미리 저희가 다 징수를 하면 좋은 점도 있습니다만 사용료는 언제든지 토지등급에 의해서 나가기 때문에 약간의 변동은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예상을 해서 받고 등급이 안 올라서 차액이 남았다 하면 내주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한다면 골치아픈 일이 하나도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그 방안도 좋은 방안인데 저희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노점상 단속도 사실은 노약자가 사실 먹고 살기 어려워서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건강한 사람 자기 가게 다 세줘가면서 노점상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건 참 분리하기가 어렵지요?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일종에 노점상 하면 제가 판단했을 때 그렇습니다. 부평구의 노점상들을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우리 구에 주민등록을 둔 분들은 몇 분 안 돼요. 다 김포나 의왕시 같은데, 그리고 거기 사는 분들이 와서 영업을 하지 우리 관내에 사는 분들은 열손가락 안에 꼽혀 있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관내에 근무하다 보니까 거의 다 아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수시로 차량 상행위를 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오늘은 부평구에 하다가 내일은 서구로 넘어가고 그렇게 노점을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유동이 상당히 많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하여튼 선납을 하고 빌려주는 쪽으로 생각해 보시고 정책을 바꿔보십시오.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예.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이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용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복

최용복위원

부동산 현황하고요 자동차 차량원부 그 자료 요청했으니까 준비할 때까지 정회하시고 오후에, 원부는 오후에 자료준비 되나요?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확인하고 점심시간 됐으니까 정회하시지요.

창재

박창재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 및 자료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복

최용복위원

최용복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고액체납자 100만 원 이상 현황조치 사항에 대해서 본 위원이 서류를 부탁해서 지금 가져오셨는데 팀장님이 설명해 주셨는데 사실 이것 보면 등기부등본 상에는 차량,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기타사용료인데 부평동 534-104번지 조 127만 9,000원에 대한 체납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량압류가 2004년 1월 19일로 돼 있는데 실제 소유자는 차량 취득한 일자가 2000년 11월 23일입니다. 이렇게 행정이 압류조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늦게 발생했는데 이유가 뭐지요?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부평동 534-104번지의 위치는 부평역 옆에 정류장을 인천시에서 정류장으로 공원으로 시설을 설치하려고 했던 곳이 되겠습니다. 여기 조 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전혀 차량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울러서 재산이 무재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조 은 몸이 상당히 안 좋은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지금 체납액이 계속해서 증가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분 체납액을 확인해 보니까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많은 금액이 체납돼 있어서 시효소멸이 되고 5년이 지난 것은 시효소멸 처리를 저희가 하고 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지금 아까도 맨 처음에 말씀하셨을 때 이 분 조 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몸이 불편해서 체납도 많다고 그러는데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취득일자가 2000년도인데 압류한 날짜는 2004년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원부를 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발생했을 때 빨리 조치되지 않았나 그것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물론 2000년도에 체납이 됐으면 그때 당시에 바로 정리를 해야만 원칙인데 좀더 늦은 것은 2000년도 그때 당시에 그 사유는 모르겠습니다. 왜 압류조치를 안 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단계는 차량압류가 돼 있는 상태고 재산을 조사해서 부동산을 조사해서 압류조치 하려고 그러니까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지금 내가 이것을 보니까 16-10쪽에 보면 534-104 조 가 계속 있네요.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

하씨도 있고요.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534번지 그 부분이, 104번지 부근이 다 거기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534-104가.

용복

최용복위원

이 사람도 지금 등기부등본상에 보면 건물 등기한 날짜가 1990년도예요. 분명히 있지요?

내가 자료에 보니까 여기 있는 대로 말씀드릴게요. 1990년 7월 8일 날짜예요. 등기 등록한 사람이, 하 이 사람이. 이건 지금 과장님께서 조치에 너무 미비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변명할 거 있어요?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변명보다도 벌써 2000년이라고 하면 시간이 6년이 된 시점인데 그때 당시에 담당자들을 제가 원망하지 않지만 그때 당시에 좀더 관심을 갖고 2000년도에 재산을 전부 조사해서 해야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저희가 조 그 분들 거주하는 분들 체납자에 대해서는 다 조사를 해서 압류조치가 되어 있는 상태고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재산이 전혀 없는 무재산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이 없고 이분들이 직장을 다닌다든가 하면 직장에서 봉급을 의뢰할 수가 있는데,

용복

최용복위원

여러 가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시지요?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

조 이 분들이 체납됐으니까 지금 다 이게 취득한 날짜도 일찍 돼 있고 하니까 과장님께서 건물이나 자동차 소유자들이 다 있으니까 빨리 조치를 취해서 오래된 걸 질질끌지 말라는 얘기지요.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지금 바로 조사해서 재산이 나타나면 바로 저희가 채권확보를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래서 아까는 말이 재산이 없다든가 못했다고 그런 얘기는 다 거짓말이잖아요. 그러셨지요? 아까 팀장님. 처음에 설명할 때.

그러니까 여기 서류 90년도에 등기가 등록돼 있는데 왜 재산이 없어요. 아까 보셨잖아요.

시간차가 너무 길다는 말씀드린 거예요.

이런 행정이 원만하게 빨리 진행돼서 세외수입을 늘릴 수 있도록, 부평구 재정이 상당히 열악한데 과장님들 책임하에 빨리빨리 조치 취해서 재정자립도를 높여야 될 거 아닙니까?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과장님 한 분만이 아니라 여러 과장님 다 마찬가지예요.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리고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위탁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과장님이 행정감사 자료 저한테 제출하신 거 전체적으로 다 검토하셨지요? 감사자료 저한테 제출할 때.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정확한 숙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공부는 하고 왔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데 안전도검사하는 업체가 지금 과장님이 저한테 자료주신 것에 비하면 인천시 옥외광고협회라고 그랬는데 위탁협약을 한데는 어디입니까?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인천시 각 구는 안전도검사 업무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인천시옥외광고협회가 있습니다. 인천시 남동구로 돼 있는데 2005년도에 시 광고협회와 안전도검사 수수료 같은 것을 위해서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많은 인건비나 여러 가지로 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타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은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지만 건축사업법에 의해서 건축사사무소가 등록돼 있어야만 되고 국가기술자격이 소지돼야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제가 묻는 건 광고협회가 이름이 뭐냐고요?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인천시옥외광고협회로 돼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인천시옥외광고협회지요?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면 자료를 주신 것 보면 인천광고사협회 인천광역시지부장 도장도 없습니다. 국장님한테 문의 좀 드리겠는데요 이런 협약할 때 부평구대표가 부평구청장님이시지요?

의섭

오의섭도시관리국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면 이 광고사협회하고 협약 맺을 때 내가 어제도 교통행정과에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지적을 했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광고사협회 인천광역시 지부장하고 이름도 없고 도장도 없습니다. 이런 게 협약이 될 수 있나요? 이건 자료 저 주신 거 그대로 다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라고. 인천시광고사협회 인천광역시지부장 직인이 없고 이름도 없고 청장님 도장만 찍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가 광고사협회가 있는 겁니까?

아니 이런 도장도 안 찍고 어떻게 계약을 해요?

인감 내고 물건 살 때 이력서에도 보면 도장 있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세금 낼 때도 보면 직인이 없으면 통용이 안 되는데 이거 되는 겁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섭

오의섭도시관리국장

당연히 계약협약자 직인이 찍혀야 되는데요 지금 제출된 자료에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누락이 돼 있는데 이것이 원래 계약서 원본인지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여기 원본 앞뒷장 다 찍혔는데 이거 원본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사업자등록증 있지요?

그거 줘보세요. 자료준비 안 했어요?

자료 오래 걸리는 거예요?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지금 찾아서 가져오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비치를 해야지요. 준비를 하셔야지. 자료를 준비해서 물어보는 건데, 과장님한테. 그러면 사업자등록증 가져온 이후에 말씀드리겠지만 과장님께서 저한테 자료제출 해주신 게 2005년 안전도검사 수수료 500만 원 손실이 발생하는 등 인건비에 어려움이 있다고 서면으로 답변하셨지요? 뒷면에 재무재표까지 같이 첨부하셨어요. 손익계산서를 보셨습니까?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손익계산서는 제가 확인 못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면 감사자료 주실 때 검토도 안 해보고 주십니까? 예?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이 자료를, 최 위원님께서 자료요청 한 것은 저희가 다 만들어서 다 봤습니다. 받았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데 손익계산서 못 보셨다면서요?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이게 제가 알기로는 구정질문을 하실 때 그때 자료를 전부 일괄적으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파악한대로 말씀드려볼게요. 분명히 과장님께서는 인천시광고협회에서 안전도검사 수수료 현황이 100만 원의 손실이 발생했고 운영상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옥외광고에 위탁을 했다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했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손익계산서 2005년도 말 사항을 보니까 손익계산서상에 126만5,044원이 단지 손실로 기록돼 있는데 감사자료에는 500만 원 손실이 발생했다고 과장님 보고하셨어요. 이 재무재표를 살펴보면 2004년에 1,540만 4,136원의 단기순이익이 발생하였고 2005년도 일시적으로 발생되는 비용 퇴직금이 전년 대비 223만 2590원이 증가했고 전년도에는 전혀 발생하지 않았던 수당이 483만 1,110원이 신설되었어요. 또 전년도 대비 복리후생비가 322만 2,610원 증가했고요 안전도검사와는 무관하게 보이는 발간비가 350만 원이 신설되는 등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계 없는 비용 증가가 1,370만 6,030원이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160만 원의 적자가 발생된 것이며 안전도검사와 직접 연관이 있는 안전도 경비는 1년에 6만 8,050원이 증가하였고, 이를 보고 과장님께서는 특정업에 어려움이 있다고 서면답변 하셨지요, 분명히.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

2005년도 손익계산서에 영업수익이 5,412만 5,518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영업외 비용중 불법광고물 철거비로 4,590만 8,193원이 발생했어요, 단기손실이. 주요 원인으로 나타나는데 여기서 말하는 불법광고물철거비는 안전도검사는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대차대조표나 넘어온 자료는 세무서에서 이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이 자료를 작성해서 넘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는 상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지금 이런 사항을 깊게 보지 않고 옥외광고물협회에서 손실 있다는 얘기만 듣고 거기 지도감독도 제대로 안 나가시고 이렇게 상관도 없는 계정과목을 4,590만 8,193원이 발생했다고 그랬습니다, 손실이 이건 안전도검사와는 상관 없는 계정과목이에요. 그렇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용복

최용복위원

아니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맞지요? 과장님이 공직생활 20년 이상 하신 분이 모른다고 하시면 어떡해요.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제가 사전에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세무서에서 작성해서 온 자료기 때문에 저희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좀더 검토를 해서 잘못된 점이 있으면 시정하겠다, 조치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분명히 불법광고물철거비가 전혀 상관 없는 계정과목이에요. 그리고 엉뚱하게 손해를 봤다고 옥외광고협회에서 계정과목 적어서 저희한테 보고한 겁니다, 자료를. 서면제출 하신 거예요. 제가 검토를 한겁니다. 지금 잘 모르신다니까 나중에 다시 한 번 설명드릴게요.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여기에는 세무서 측에서 작성해서 온 거기 때문에 작성한 세무사도 저희가 연락해서 과연 손실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확인해서,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면 자료를 저한테 주실 때는 제대로 주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대로 카피한 건데, 복사한 거예요. 그리고 다음 2005년에 인천시 전체 안전도검사로 인해 발생한 수수료가 1억 1,361만 7,890원이고 이중 부평구에서 발생한 검사수수료가 4,227만 2,000원이에요. 부평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7.5%입니다. 10개 구 자치구ㆍ군 중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

과장님 그건 인정하시지요?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예, 제일 많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결론적으로 판단할 때는 부평구 안전도검사를 대행하는 옥외광고협회는 적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엉뚱한 계좌를 집어넣어서 손실을 봤다고, 제가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여기에 본 위원이 손익계산서 자료를 분석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옥외광고협회 지부장이나 이쪽에 옥외광고사하고 과장님하고 거기서 어떤 허위보고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이없는 자료분석이 됐어요.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안전도검사 업무수탁 23조에 보면 아시지요?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23조가 안전도검사 위탁기준이지요?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

대행업체 기준조항이지요?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

거기 안전도검사 위탁업무를 받을 수 있는 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건축사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2. 건축사법 외 건축사 관련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 국가기술자격법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 이에 관한 옥외광고, 건축 전기분야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지금 과장님께서 위탁협약을 했을 때는 3조에 의해서 내준 것 같습니다. 맞지요? 23조요. 그리고 건축사 옥외광고사중 안전도에 관해 좀더 전문직인 건축사가 우위에 있다고 판단하고요 관계법령과 관계관련 규정에서 위탁자격에 관해 상의한 것이라고 보는데 건축사가 더 위에 있지요?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

본 위원이 알고 보니 건축사들은 이런 안전도검사가 있는지도 모르고 관련 공개모집공고나 관련 건축사협회에 참여를 의뢰한 적이 있습니까? 있어요? 옥외안전도검사 허가내줄 때.

한 군데밖에 안 들어왔다고요? 여기 건축사나 이런데 자격 23조에 보면 건축사협회라든가 이런데 홍보했습니까?

어디에 홍보했어요?

자료 있어요?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구보 사본이 밑에 첨부물이 있는데요 옥외광고물 위탁공고가 2004년도 3월 10일부터 2007년도 3월 거기까지는 3년 동안 위탁기간이 돼 있고 공고 기간은 2004년 3월 11일부터 2004년도 3월 25일까지 약 15일간에 거쳐서 공고를 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협약서를 보니까 2007년도 3월 9일까지로 돼 있지요?

그런데 민간위탁하면서 지도감사 나간지 얼마나 됐습니까? 얼마나 되냐고요? 몇 번이나 나갔어요?

없다고요? 지금 주변에서는 부당하다고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잘되고 있다고 과장님은 보십니까? 아니 민간위탁 줬는데 한 번도 감사 안 나간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지금처럼 손익계산서도 보면 엉뚱하게 계좌 집어넣어서 손해 본다고 그렇게 하고 제가 또 밝히겠지만 지도감독도 안 나가고 이건 업무태만입니다. 다른 일도 많겠지만 민간위탁 두는 건 공공시설물이라든가 안전과 관련된 시설물인데 참 중요한 업무거든요, 이게. 높은 빌딩에 광고하는 건데 만에 하나라도 잘못될 경우에 다 과장님이 책임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여기 조건에도 보면 지금 시설기준을 보면 작업차량, 사다리, 카메라, 망원경 그밖에 구청장이 안전도 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정하는 시설장비라고 그랬어요. 지금 이 조건은 진짜 1, 2층 정도 광고를 다룰 수 있는 장비고 지금 노체빌딩이라든가 보면 7, 8층 건물인데 그런 거 어떻게 점검하지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런 건 점검이 어떻게 되지요? 달려 있는 거 안전도검사를 할 때. 그러니까 3년이 지나서, 처음에 달 때는 가서 본다고 하지만 달고 난 다음에 3년 이따가 재점검할 때 조건이 타당합니까?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그것은 기본적으로 정비한 거 가지고 저희가 행정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지금 안 되지요? 이 조건이 안 되는 거지요? 예? 안 되지요?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그러니까 시설기준을 보면,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니까 7층, 8층 이 정도 올라가서 볼 수 있는 시설안전도검사 기준이 맞냐는 얘기지요. 과장님이 여기 보면 구청장이 안전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설비 이걸 지정해 줘야 되는데 크레인이라도 있으니까, 거기. 있어요?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거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면 3년 있다가 다시 안전도검사 해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안전도검사합니까?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일단 그 내용은 위원님이 지적해 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철저히 조사를 실시해서 여기서 만약에 조금이라도 위법이 됐을 때는 행정조치를 내리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진작 찾아서 하셔야지 본 위원이 지적할 때까지 있어야 됩니까! 국민의 녹을 먹고 있으면서.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협회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시정토록 조치를 내리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제가 말씀드리는데 어제도 교통행정과에 견인차 협약했는데도 보면 도장이 안 찍혀서 지적을 했어요. 그런 데도 사실 세금이 금전적으로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에요. 철두철미하게 확인해서 허가 내줘야 되는데 아까 사업자등록증 보자는 것도 분명히 과장님께서 저한테 자료주실 때 인천시옥외광고협회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저한테 준 자료 보면 그런 것도 아니에요. 제가 이걸 왜 규명하려고 그러냐면 만약에 바람이 불어서 안전도 제대로 안 돼서 진짜 7, 8층에서 간판이 떨어졌을 때 사람이 다친다 그러면 책임한계 소지도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만에 하나라도 떨어지면 큰 사고 나는 겁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옥외광고협회에서 했지만 상호가 틀려요. 발뺌 할 수도 있고 사라져버리면 모르는 겁니다. 이런 협약서라든가 계약서 같은 경우는 정확해야 되지요? 글자 하나라도 틀리면 안 되는 거지요?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이런 식으로 협약서를 정해요?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이게 2004년도에 계약한 상태인데 저희가 인천광역시협회한테 어떤 지시를 내려서 조금이라도 누락되고 허위로 세금계산서 같은 것을 만들었다고 하게 되면,

용복

최용복위원

세금계산서가 아니고요 손익,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거기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정확히 얘기해야지. 손익계산서.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손익계산서요. 그럼 순수이익이 나오고 손실봤다는 얘기는 기재가 돼 있는 거예요.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세무서에서 의뢰해서 넘어온 것이기 때문에 손익계산서나 대조표 같은 건 행정공무원들이 다루기는 힘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거기에 대해서 공부해서 협회에서 조금이라도 문제가 났을 때는 민원사항까지도 거론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제가 결론을 내리면 안전도검사는 주민편의성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사실 보면 남동구까지 도장 받으러 가야 돼요. 그렇지요?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

부평 관내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까?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그때 당시는 인천시 남동구 간석1동에 사무실이 거기 있는데 다음에 기간이 만료돼서 했을 때는 인천시 부평구에 사는 사업자한테 홍보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대상을 공개입찰을 하겠습니다. 공개입찰을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용복

최용복위원

진작하셨어야지요, 그렇게. 제가 구정질문 때도 사실 우리 부평구 관내에 있는 업체들 될 수 있으면, 여기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부평구에서 물품구매를 한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법적으로는 안 되지만 부평관내에 있는 사람들, 저희 구에 세금내고 이러니까 될 수 있으면 부평 관내인 사람이 했으면 좋겠다 구청장님한테도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과장님도 부평 관내에 있는 건축사나 인정받을 수 있는 업체에 공개입찰을 붙여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알았습니다. 이게 기간이 2007년도 3월 9일까지기 때문에 내년도 3월에 가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부평구에 있는 업자를 선정해서 반드시 행하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리고 과장님, 감사를 받으실 때는 좀 제대로 자료를 준비하셔서 와야지 저희도 이거하기 위해서 얼마나 시간이 소요되는지 아세요? 과장님 답변만 나중에 한다고 그러고 자료도 제대로 찾지도 않고 무슨 감사예요, 이게. 제가 이 건은 앞으로 부평구에 관내에 있는 업체한테 23조에 업무수탁을 줄 수 있는 기준 보면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부평 관내에서 하시고요.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그런 대상자 여기에 적합한 대상자면 있으면 위원님께서 추천을 해주시지요.

용복

최용복위원

저는 추천 안 합니다. 공개입찰 하라는 거지요.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내년 3월이 도래돼서, 지금부터라도 저희가 한 번 홍보를 해서 적합한 대상자를 선정해서 추진토록, 아직까지는 계약기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분 보고 하지 말라고 그런 소리 할 수는 없고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한 번 철저히 해보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 아시겠지요?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잘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부평구 발전을 위해서 과장님도 최대한 노력하시자고요. 저도 노력해야 됩니다. 부평구민 삶을 위해서 다같이 노력하는 거니까 열심히 하시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최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건설행정과 감사 도중에 신은호 위원님, 최용복 위원님, 박종혁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지체 없이 신속하게 빠짐없이 감사장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행정과에 대한 금일 감사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건설행정과에 대한 금일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과 다음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감사중지

14시 55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건축과와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함께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희

김영희위원

예, 안녕하세요? 김영희 위원입니다. 먼저 건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18-1쪽이요. 건축과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실적에 관해서 보면 체납액 있지요.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예, 건축과장 박춘수입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체납액이 얼마예요?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체납액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2002년 이전하고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9월까지 해서 체납액은 징수결정은 8,350건에서 수납은 6,097건을 하고 그 다음 체납액은 2,253건에 19억 1,584만 1,000원입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액수가 엄청나지요?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래서 내가 보니까 2002년 이전하고 2003년도도 보면 거의 11억이 되더라고요. 10억 9,287만 3,000원이에요. 그리고 2006년 1월부터 9월까지는 4,400만 원인데 그건 아직 저기가 안 돼서 그런 거지요?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래서 그렇게 큰 돈인데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십니까?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저희 건축과는 체납액은 주로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하고 과태료로 구성돼 있는데요 저희들이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2002년 이전에는 이게 상당히 오래 전부터 금액입니다. 그래서 8억 얼마가 체납된 것 같고요 그 외에는 주로 2억에서 3억으로 해오면서 사실 저희들이 2006년에는 굉장히 노력해서 지금 부과한 것이 징수결정이 194건을 해서 수납을 169건을 하고 체납액이 25건을 해서 지금 사실은 수납액을 77.4%까지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심각성, 부평의 재정이 열악해서 이 부분에 건축과에서는 세외수입 징수에 온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래요. 그러면 2006년은 아직 12월까지 또 있잖아요?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제가 낮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3쪽에 고액체납자 현황 및 조치사항 여기에 보면 97년도, 이것 좀 적으시겠어요. 33건, 또 98년도 48건 넘기면서 보세요. 99년도가 26건, 2000년도가 26건, 2001년이 15건, 그 다음에 2002년이 30건, 2003년이 43건이요. 그 다음에 2004년이 69건이요. 그리고 2005년이 88건, 2006년이 다 안 넘어갔기 때문에 9건. 다 적으셨지요?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예.

영희

김영희위원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또 물어보고요 387건인데 지금 97년도, 98년도, 99년도 이렇게 보면 조치사항 좀 봐주세요. 거기에 보면 독촉고지서 발송 다 돼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지금 말씀이 왜 독촉고지서만 발송했느냐 이 말씀이십니까?

영희

김영희위원

예.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고액체납자 387명에 대해서는 체납액은 10억 정도, 10억이고 지금 차량 압류한 것이 금액을 계산해 보면 4억 400만 원 정도됩니다. 되는데 저희들이 전부 조사를 합니다. 전부 조사를 하는데 97년 이전이라든지 햇수가 오래된 것은 이행강제금이라 하는 것이 행위를 불법으로 행위한테만 적용시키다 보니까 전세를 들어와서 불법행위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소가 이전돼서, 지금 저희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이 주소지를 옮겨서 찾기 힘든 사항입니다. 우리가 조사하는 것은 매년 조사를 합니다. 조사해서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독촉고지서만 발송돼 있는 상태에서는 재산이 없는 상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압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아, 그래서 사람들 독촉고지서 한다면 재산이 다 없는 상태예요?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예, 지금 그렇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러면 그 사이에 고지서 발송할 때 1997년도인데 그 사이에는 저거 안 했습니까? 여기 보면 2006년 3월 9일, 2006년 10월 4일,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이 부분은 금년도에 2006년도에 두 번을 보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006년 3월 9일날 한 번 보내고 2006년 10월 4일날 보내고 두 번 보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앞에는 또 보낸 거 있지요, 또.

영희

김영희위원

전에는 또 계속 했나 봐요?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지금 볼 때 이건 이걸로만 끝났나. 그리고 이행강제금은 그냥 몇 명이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시한 없이 영구적으로 다 받아낼 수 있는 거지요?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데 계속 독촉발송이라고만 해서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진짜 강력하게 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고액체납자에 대한 것은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데,

영희

김영희위원

별도로 관리를 어떻게,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지금 우리가 별도로 관리하는 내용이 100만 원 이상 고액은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별도로 관리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년 독촉고지서, 전화, 현지방문도 우리가 독려하고 있고요 전직원 징수담당제를 운영해서 방문도 하고 전화도 해서 계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체납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러면 100만 원 고액체납자 관리카드,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예,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것 좀 이따 주시고요 그 다음에 현지방문하고 전 직원이 징수방문 한다는데 얼마나 실적이,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지금 그것은 꼭 방문을 해서 요게 실적이다 이렇게 하지 않고요,

영희

김영희위원

돈을 많이 받아낸 실적보다 방문한 건과 그런 걸 자주 하셨나 어쨌나 해서.

조금이라도 저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는데. 그럼 그건 좋고요 고액체납자 내가 아까 적으라고 그랬지요. 97년도에 몇 건 몇 건, 그런데 2003년도 거 작년수감자료 있습니까?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지금 가져오지 못했는데요.

영희

김영희위원

예?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못 가져왔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43건인데 작년도 거 있나 봐주세요. 자료 좀 주세요. 틀려요, 내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그리고 2004년 것도 69건인데 내가 아는 거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2004년도 하고 또요?

영희

김영희위원

2004년하고 2003년 거. 그 2개 좀,

예.

아니 그래도 우리 수감자료라고 줬는데 내가 작년 거 보니까 틀리니까. 작년에 만약에 2003년도에 여기 43건인데 작년도에는 51건이더라고요.

그것 좀 보여주세요. 징수했으면 좋은 현상이고.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그것이 항상 고정돼 있다고 하는 건,

영희

김영희위원

고정된 것은 생각 안 하는데 내가 그 자료를 보고 싶어서,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확인해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숫자상으로 하는 것보다, 2003년하고 2004년도 거요.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과태료하고 이행강제금이 있는데,

영희

김영희위원

이행강제금 지금 하는 거예요, 과태료 아니고. 그리고 아까 고액 같은 거 100만 원 관리카드 작성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렇게 해서 해주시고 조금이라고 효과가 더 날 수 있게 실질적인 효과 거둘 수 있게 방법을 모색해서 카드작성해서 관리하신다 하니까 제가 조금 좋은 얘기네요, 듣기로.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자료는 주시면 되고요 그거 진짜 해서 더 좋은 징수할 방법은 어렵다 이거지요?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다음에는 18-55쪽 보세요. 국내ㆍ외여비 사용현황이라고 있지요. 여기를 제가 보다가 보니까 처음에 예를 들어서 2005년 10월 5일 10,000원 × 조영식 외 23명해서 163만 5,000원이라고 있지요. 이게 어떻게 돼서 나온 건지,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이건 출장여비가 전체적으로 부설주차장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여비가 있고요 공동주택에 돼 있는 게 있고 무허가 단속에 정기적으로 하는 여비가 있고 있는데 지금 기본출장여비는 정기적으로 하지 않고 직원들이 그때그때 민원발생 때 나갔던 출장비입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런 건 그냥 기본출장여비 조영식 외 23명 거기는 기본출장여비로 있고 강종훈 외 5명은 10월 무허가건축물 단속여비 있더라고요, 이름이 틀린데. 부설주차장 점검 그렇게 나와 있어서 그건 알겠는데 10,000원 × 조영식 외 23명 돈이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무슨 횟수라든가 뭐가 있는지 그것을. 그냥 이렇게 보면 10,000원 × 한 사람 앞에 24명이면 240만 원이 나와야 되잖아요.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산출근거가,

영희

김영희위원

그것 좀 알려주세요.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이 부분은 지금 사실은 여비가 24명이 가서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 금액이 곱하기를 했는데 24명인데 1명당 또 나름대로 6만 원에서는 9만 원 정도 여비 지급하는 게 틀리고 그래서 24명에 대해서 나간 것으로 산출근거 해놓은 상태입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렇게 했는데 내가 보았을 때는 밤에 이걸 보다가 내가 이상해지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리고 이 밑에 더하기도 틀렸더라고요. 7,660이 아니냐. 7,630이지. 이렇게까지 해주는데 나는 처음 하는 거 아니야, 감사. 하는데 이렇게 다 틀렸더라고요. 그것도 한 번 계산해 보세요, 더하기도.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산출근거를 저희들이 해놓은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10,000원으로 안 하고 그냥 조영식 외 얼마해서 했으면 내가 그대로 이해를 하는데 10,000원, 10,000원 해서 내가 오죽하면 별도로 다시 다 해봤어요. 그런데 도저히 어디서 나올 저기가 없더라고요.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오해를 일으키게 해서 죄송합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야, 이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앞으로 저희들이 산출근거를 정확하게 내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래서 내가 이렇게도 생각하고 나가는 횟수가 있으니까 저건가 보다 하고 그렇게 생각해도 영 나오질 않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출장 자주 나가는 거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행정이 사무실에서 업무도 중요하지만 건축과라면 진짜 뛰어야 되잖아요. 애쓰는 거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이 아는데 건축업무 팀장이나 해서 출장 자주 나가는지? 한 달에, 하루에도 나가는지 그것 좀 알려주세요.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긴급민원이 발생하면 대중이 없습니다. 고정적으로 몇 명 나가고 이런 게 아니고 우리 출장, 불법 순찰요원들은 매일 돌고 있고요 어떤 민원인이라든지 확인작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거의 대중이 없습니다. 하루에 두 번도 나갈 수 있고 세 번도 나갈 수 있고 이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 몇 번이라고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될 수 있으면 현장에 많이, 민원 자꾸 할 때도 나가지만 그렇지 않고 불법건축물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많이 활동, 물론 활동 잘 해주시겠지만 그래도 노파심에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출장 나가서 단속 철저히 하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리고 18-76쪽에 불법건축물 단속현황 찾으셨지요?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예.

영희

김영희위원

여기도 보면 조치내용에 철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철거한 거 위법내용 무단증축해서 철거라고 그랬는데 철거한 거 확인했습니까?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그냥 철거했다고 제가 결재해 주는 게 아니고 전부 사진을, 현장철거 사진을 제출합니다. 그래서 확인하고 결재해 주고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 사진 찍은 것 좀 있나요?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샘플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예, 보여주세요. 동네 갈산동 가까운 데는 몇 군데라도 나가보려고 마음을 먹었거든요, 내가. 다 돼 있다니까 그거 보여주시면 됩니다. 다음에는 93쪽이요. 18-93 찾으셨지요? 항측적발 불법건축물 정비결과라고 그랬는데 이것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 주세요.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부과설명 좀더 드리겠습니다. 항측불법건축물은 항공사진 측량 및 위성영상자료 관리지침 제7조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데 금년에는 저희들이 4,810건이 부평구청에 시로부터 통보가 왔습니다. 4,810건이 왔는데 이 조사를 현지조사를 실시하는데 4,810건을 일일이 하나하나 다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분류작업을 합니다. 4,810건이 변동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불법이냐 아니면 정식적으로 허가를 해서 내보냈느냐. 항공사진은 전부 찍히니까. 그래서 분류를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정비대상이나 부과대상 이런 것을 구분해서 한 것이 총 878건을 정비대상을 분류해서 468건을 정비시키고 지금 현재 미정비 410건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하고 이행강제금을 요구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아직 저거는 안 하고,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시정이 되면 저희들이 부과를 안 할 거고 시정이 안 되고 그 날짜에 시정이 안 되면 저희들이,

영희

김영희위원

그 날짜가 어느 정도 돼 있나요? 언제까지 저기하고 해서 안 되면 이행강제금이 나간다든지,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우리가 11월 말까지 됐는데요 12월 5일 정도 되면 부과예정으로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하여튼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18-97쪽이요. 18-97 주택재건축사업 추진현황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목화연립 재건축 해놓고 승인 2001년 11월 2일인데 아직 미착공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사업승인 난 후 얼마 후에 착공해야 되는지 정해진 기간이 있어요?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2005년도에 법이 바뀌어서 전에 한 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2004년인가 법이 주택법 되면서 주택에 대한 촉진법에는 기간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주택법이 제정되면서 2년으로 돼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내가 2년인 것만 알고 있었거든요. 나는 또 다른지 알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2년인데요 그 사유에 따라 그냥 착공을 안 한다든지 했을 때, 우리가 판단해서. 안 되는데 사유가 있을 때는 또 연기가 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주민들만 피해볼 거 아니에요?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이건 주민들이 피해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복잡한데 철탑이라고 하는 것이 걸려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미착공이 돼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러면 그렇게 많은데 더 자세하게는,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는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한 번 해줘보세요.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예. 지금 목화연립은 규모가 21.2개 동에 299세대가 들어갈 건데요 사업승인이 2001년 도 11월 2일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철탑을 옮기기 위해서 2005년 7월 28일 송전탑 이설 착수를 했는데 제가 추진사항만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송전탑은 도시계획시설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목화연립을 재건축하려면 송전탑을 이설해야 됩니다. 송전탑 이설에 따른 것은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이설해야 되는데 이설하는 과정에 이설이 거의 됐는데 주민들하고의 민원이, 즉 말하자면 그게 38만 5,000킬로와트짜리 고전압 송전탑이기 때문에 이웃하고 갈등이 붙었습니다. 옮기지 마라 이래서 계속 끌어오다가 지금 현재 아직까지도 한전하고도 해결이 안 된 사항까지 와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건 그렇고 그 뒤에 한 군데만 더 해주세요, 미착공 된데. 창휘연립 재건축 그것도 미착공으로 써 있어서 승인일이 2003년 된 거.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창휘연립은요 지금 현재 재건축에서 재개발로 해달라 해서 지금 2010기본계획에 재건축을 안 하고 재개발로 하겠다 해서 재개발에 포함시켜놓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 안 하고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으면 내가 한 번 보고 아는데 그게 안 되고 다 미착공, 미착공 이렇게 돼 있으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예.

영희

김영희위원

그러면 대진연립 재건축도 미착공이라는데 그건 또 어떤 사유가 있어요?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지금 대진연립은 우리가 조건이 있는데 도시계획도로 8m를 미개설로 인해서 착공이 지연되고요 현재 보상을 50%를 조금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개설이 늦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이렇게 조금씩해서 해주면 내가 아니까,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예. 다음에는 사유라도 간단하게 명시를,

영희

김영희위원

예. 조금 성의를 보여주면 좋겠어요.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건축과에서 하는 일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는 것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팀장님들, 과장님들 서로 격려해 주셔서 항상 자신 있는 마음을 갖고 충분한 격려를 해주시면 일해 주시면서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예, 이재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승

이재승위원

이재승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무작위로 매일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행위 때문에 골치가 많으시리라고 믿고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건축법을 주로 위반하는 내용이 뭐뭐예요?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주로 증축입니다. 허가나고 준공이 나간, 정식적으로 준공이 나간 이후에 조금 증축을 한다든지 이런 쪽에서 거의 그쪽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아까 답변중에 체납자를 찾아서 돈을 받아내야 되는데 그런 분이 없고 재산도 없고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지금 그건 전체적인 게 다 그런 게 아니고 요즘에 이루어지는 건 증축하는 것은 거의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철거하고 해소를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90몇 년도, 80몇 년도 이것이 그냥 그대로 넘어오는 고질적인 체납에 대해서 제가 아까 연락이 안 된다든지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자기 집이나 자기 건물에 증축을 한다라면 자기재산이 분명히 있는 것인데,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그것도 뭐냐면 전세자들이, 즉 말하자면 상가를 빌려서 식당 같은 것을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하면 조금이라도 달아냅니다, 전세자가.

재승

이재승위원

주인 몰래?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주인이 합의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가게를 하고 있으면 그 사람한테 이행강제금을 행위자한테 물리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체납하고 넘어가다 보면 그냥 주소 없이 넘어가고 이런 부분들은 조금 있습니다. 조금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것은 계속적으로 추적해서 찾아내고 있는,

재승

이재승위원

일단 누가 2층을 지었는데 한 층을 몰래 증축했어요. 그런 경우 어떻게?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증축에 대한 불법이 있으면 저희들이 나가서 소유자 있지 않습니까? 불법으로 증축됐다 이러면 저희들이 순찰자들이나 확인작업 해서 행위자한테 제일 처음에 시정조치를 시킵니다. 시키고 그 이후에 시정이 안 됐을 때는 이행강제금으로 1년에 한 번씩 내게 돼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이행강제금을 내면 해 마다 내게 됩니까?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예. 해소될 때까지 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건축을 철거할 때까지?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한 행정벌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이강제금이 그렇게 많습니까?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이행강제금이 사실은 2005년도에 건물표준가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2.6배 정도, 2005년 이전보다 2.6배 정도 지금,

재승

이재승위원

말하자면 이행강제금을 내도 한 층 더 만들어서 세를 받거나 자기가 사는 경우에 그게 오히려 더 싸다고 생각하면 계속 내면서 사용할 거 아닙니까.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무허가로 증축한 경우에도 재산세는 납부하고 있지요?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세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럼 이행강제금 별도로 내야하고 재산세 별도로 내야하고,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잘못된 것 같습니다.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은 재산세하고 관계가 없고 불법에 대한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18-47쪽에 보니까 민원 중에 골프장 신축으로 인한 산림피해로 인해서 허가를 반대한다고 돼 있거든요.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몇 번입니까?

재승

이재승위원

18-47쪽에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소음, 예.

재승

이재승위원

그런데 위에 조치결과를 보니까 해당시설은 자연녹지 내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해지는 허용용도이기 때문에 해줄 수밖에 없다라는 회신을 한 것 같은데요 사실 이 답변은 무조건 허가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소음으로 피해가 있을 것 같으니까 허가를 하지 말라고 그랬으면 소음을 안 나게 해주겠다고 답변해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이 민원은 허가를 반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허가를 반대하는 이유는 물음에 보니까 소음피해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니까 이걸 반대한다 이렇게 물었기 때문에 허가가 적법하냐고 이렇게,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여기는 허가는 허가대로 나가고요, 허가는 귀속행위기 때문에 허가는 나가는데 소음이 발생했을 때 보상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골프장 주인하고 민사로 붙을 수도 있는 거고,

재승

이재승위원

우리가 지나가봐도 공치는 소리 굉장히 크게 나요. 땅에 놓고 치는 게 아니라 위에 띄워놓고 치는 거기 때문에 딱딱 소리 굉장히 크게 나더라고.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사실 이런 건 주거환경을 저해되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법적으로 봐서 저희들이 허가를 내주지 못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51쪽에 보니까 민사소송 종결에 따른 손해배상 있어요. 무슨 소리인지 알 수가 없네요.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제가 잠깐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예비비 사용하신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지금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 2001년에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2001년에 31세대에 대한 다세대주택을 건축허가를 내놓고 건축허가를 하고 도시계획시설 도로결정이 예정되어 있어서 건축주한테 피해가 예상되고 인근 주민의 주거환경 침해와 공공복리 증진에 저해된다는 집단민원이 발생해서 건축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취소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소송이 제기돼서 저희들이 공공복리에 대한 그런 것을 저희들은 앞세우고 했는데 소송에서 저희들이 기각당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예비비로써 손해배상 청구가 소송결과 있어서 이걸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59번에 보면 편안한 민원상담 분위기 조성에 상담석 3개 확보 했는데 어디에 했다는 얘기인지 안 나와 있어서요.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지금 민원상담 분위기 조성은 사실 저희들은 별도로 상담석을 비치했습니다. 해놓고 상담을 옆에 하고 있는데요,

재승

이재승위원

어디에요?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탁자를 놓고 사무실 내에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렇게 환경이, 저희들이 내부환경 면적이 협소하다 보니까 만족스러운 공간은 확보하지 못하고 별도로 상담할 수 있게 좌석을 별도 비치해 놓고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주민생활 불편사항 처리 단속반 2개조, 6인 구성, 1일 1회 관내순찰, 매일 했네요?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이 내용은 우리 건축과 건축행정팀에서 지금 현재 조를 편성해서 단속반이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매일?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예. 단속반이 매일합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순찰일지 볼 수 있겠네요?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볼 수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것 좀 보게 해주시고요,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예.

재승

이재승위원

18-71페이지 부설주차장 관리현황 및 점검실적이라고 있거든요. 주로 위반하는 업소가 기계식주차장입니까?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기계식주차장은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고 기계식은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부설주차장 이래서 일반 주택이나 이런데 지금 일반적으로 보면 용도변경을 한다든지 물건적치를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3대, 4대, 5대 정도 했던 단독주택 뒤에 있는 부설주차장,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예. 단독주택 부설주차장에 대한 겁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저희가 어디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데요 5집이 있는 골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에 2대, 3대씩 전부 주차장선은 그어놨는데 어느 한 사람이 그 앞에 들어가지 못하게 돌기둥을 하나 세워놨더라고요. 길에서 들어가는 입구에. 제일 처음에 그랬었는데 그로부터 한 6개월 지나다 보니까 아예 돌기둥도 없고 구에서 공사를 어떻게 해놨냐면 차가 들어가지 못하게 경계석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 전에는 경계석이 낮아서 차가 들어갈 수 있었잖아요, 돌기둥만 없으면. 지금은 돌기둥도 없어졌는데 경계석을 높여서 주차장으로 한 번 용도가 되면 절대 용도변경이 안 됩니까?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주차장 대수에 초과돼 있는 부분은 가능하지만, 대수가 딱 정해져 있는 법적 주차대수 외에는 되지만 그 내에는 될 수 없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사무실로 꾸며서 쓰는 사람들은?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그게 용도변경해서 단속대상 중의 하나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허가를 득한 것처럼 얘기하던데.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아닙니다. 그래서,

재승

이재승위원

절대 아닙니까?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계속 이행강제금 나가고,

재승

이재승위원

제가 개별적으로 고발할 수 없지만 알면 단속해야 되겠네요?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예. 해야 됩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상당히 그런 분들이 많아서. 자이아파트는 구산동이지요?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런데 일신동으로 표기가 많이 되더라고요. 18-75페이지도 자이아파트 일신동 360번지 이렇게 됐더라고요.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앞에서도 몇 번 봤는데 뒤에도 그렇게 나왔어요.

은호

신은호위원

주소 법정동하고 행정동으로 구분해서 표기를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그건 제가 확인을 다시 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행정동이 일신동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된 건가요? 그런데 번지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행정동 표시랍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지적과장님한테 물어보면 잘 알지요.

재승

이재승위원

지적과장님께,

장회

김장회지적과장

예, 지적과장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실명제위반은 다른 사람 이름으로 건물을 산 경우를 말 합니까?

장회

김장회지적과장

건물 및 토지 전부 같이 해당하고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런 경우, 실명제위반이라고 써놓은 게 상당히 많아요?

장회

김장회지적과장

실명법 위반은 현재 저희 구청에서는 적발하기 힘들고 검찰청이나 세무서에서 넘어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체납된 사항도 실명법 위반이 제일 많은데요 왜냐면 검찰에서 2～3년 지난 다음에 저희들한테 넘어오기 때문에 그동안에 재산을 전부 도피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받기가 힘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2005년도에는 실명법 위반해서 과징금이 발생됐는데,

장회

김장회지적과장

2005년 것은 소송계류중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100% 체납으로 돼 있네요.

장회

김장회지적과장

지금 한 1억 5,000만 원씩 두 건인데요 같은 사람이거든요. 두 사람이 같은 사람인데 같이 소송이 계류중에 있고요 임 라고 쓴 분이 얼마 전에 다녀가셨는데 고법의 확정판결이 나면 1억 2,000만 원 정도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확정판결 후에 납부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금년에 발생된 것도 90% 체납이 됐다 이렇게 돼 있는데. 부서마다 가보면 이렇게 체납액이 아직도 문제가 되거든요.

장회

김장회지적과장

금년도 발생한 건 20-7쪽을 보시면 1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중에서 2006년 남동구 만수동 1037 현대아파트 104-2001 김 라고 돼 있어서 4,424만 7,000원이 체납돼 있는데요 이것은 원래 5,424만 7,000원 있었는데 1,000만 원을 납부하셨고요, 한달 이내로. 그러니까 금년 내로 전부 납부하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리고 지적과장님 직원들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저희가 민원서류를 발급받고 싶어서 앞에 가면 최소한 그래도 어서오시라고 무엇을 도와드리겠냐고 말씀하시면 좋은데 가면 절대 쳐다보지도 않고 가만히 있습니다, 우리가 말할 때까지.

장회

김장회지적과장

죄송합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뭐 떼러 왔다고 그러면 그때서야 움직이기 시작해요.

장회

김장회지적과장

저희들이 안으로 들어오시는 고객님께는 일어서서 인사를 하는데 사실 창구에 앉아 있는 민원상담자는 조금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개선하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앞에 와서 얼쩡거리면 왜 왔는지 물어보고 빨리 해주려는 모습 있어야 되는데 쳐다보지도 않고,

장회

김장회지적과장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가만히 있다가 뭐라고 우리가 말을 해야 그때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 보면, 저희가 공공기관에 서비스부분에 여론조사 많이 받거든요. 제일 시정 안된 데가 경찰서 같은 데, 법원 같은 데가 안 됐다고 많이 하는데 지적과에 가면 그런 것이,

장회

김장회지적과장

앞으로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교육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예. 잘 좀 해주시고요, 부동산 중개업 지도점검 실적이라고 여기 있습니다. 20-43쪽 검점은 언제한 거예요? 수시점검인가요?

장회

김장회지적과장

지금 현재 38건 나와 있는 건 2005년 10월부터 2006년 9월까지 사항입니다. 38건이 적 발된 게 1년에 적발된 거지요.

재승

이재승위원

여기 보면 처분날짜도 안 돼 있고,

장회

김장회지적과장

그건 보완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날짜가 없습니다. 과태료 납부는 얼마나 하고 얼마나 또 체납이 됐는지 이런 것도 안 나와 있어요.

장회

김장회지적과장

그건 앞에 나와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업무정지 등 해놓은 것이 자료작성이 부실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 지적했습니다.

장회

김장회지적과장

처분일자 저희들이 다음에는 빠트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처벌한 내용과 결과 자료를 주십시오. 하나 받아보겠습니다.

장회

김장회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이상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이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용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복

최용복위원

감사받느라 수고 많으시지요? 과장님. 최용복 위원인데요 건축과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아까 이재승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2001년 31세대 건축허가 잘됐다고 그러셨는데 주소가 어디입니까?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춘수입니다. 주소가 부평동 65-160호 그 다음에 두 군데입니다. 같이 연결돼 있어서 부평동 56-156호.

용복

최용복위원

여기에 대해서 소송된 거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실래요. 왜 소송이 이렇게 돼서 기각됐는지,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이 부분은 2001년도에 건축허가가 31세대에 대해서 나갔습니다. 2001년도 사건인데 그래서 지금 2001년도에 나가면서 허가를 내주고 나서 보니까 도시계획시설결정 예정중에 있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라 결정이 되면 나중에 건축주가 손해를, 건축을 짓다보면 도로라 하는 것이 결정되다 보면 건축주가 손해 볼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것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취소가 됐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부과적으로 인근 주민들이 주거환경 침해가 된다는 집단민원도 발생되고 해서 건축허가를 그 당시에 취소시킨 사항입니다. 그래서 건축허가를 취소시키다 보니까 건축주들이 건축허가 취소처분에 대한 청구를 소 제기를 해서 원고 승소판결이 나고, 2002년도에. 그 다음 2002년 9월에 손해배상청구를 소를 제기해서 2004년 7월에 1심 손해배상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소를 제기하고 해서 2006년도 예비비에서 지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집행액이 1억 4,620만 8,000원인데 금액이 크지요?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예, 큽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과장님 봉급 얼마나 됩니까? 이것에 비하면 상당히 많이 차지하지요? 이게.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사실 책임이 적합하니까 허가를 내주셨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

이렇게 소송걸 수 있는 허가를 왜 내줘요?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사실 허가에 대한 것은 문제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거기에 도시계획 해서 도로라고 하는 것이 개설해야 된다는 그것 때문에,

용복

최용복위원

그거 모르셨어요?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그것이 아마 허가 낸 뒤에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허가를 내주고 나서 건물은 아직 착공이 안됐지요. 건물은 착공이 안 됐는데,

용복

최용복위원

저도 거기에 대해서 상식은 자세히 모르는데 허가내준 다음에 도로설정이 됐다고 그러면 맞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허가는 문제가 없었지요.

용복

최용복위원

이상하네. 사실 이렇게까지 손해배상을 구에서 해줘야 되는 게 사실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물론 저희들은 허가에 대한 것이 정당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주장하겠지만 전체적인 것을 보면 사실은 주민들한테 보상에 대한 것이 지출이 되었다는 것은 전체적인 것을 봤을 때는 저희들이 죄송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자꾸 변명만 내십니까. 다 같은 공무원 과장님들끼리 서로 도로쪽이라든가 건축과 충분히 상의해서 합법적으로 허가도 나고 그러는 건데 1억 이상씩 소송 배상금으로 물 때는 너무 아까운 돈 아닙니까? 부평구 예산도 모자라다고 그러는데.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그런데 사실은 도시계획시설 도로를 만들라고 하고 또 주거환경을 좋은 환경을 만들자고 하다 보니까 민사소송이 걸려서 저희들이 법원에서는 건축주한테 손을 들어준 상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참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십시오.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이것도 아까 이재승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건데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8-71쪽이요. 여기 보면 분기별로 점검을 나가시는데 2005년도 4/4분기, 2006년도 1/4분기 나갔는데 총계에서 보면 시정완료 36건, 정비진행이 44건, 이게 2006년도 9월 29일까지 진행된 사항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적발하시고 시정완료 됐다는데 다 확인하셨습니까?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예. 다 확인하고 이거 시정된 것은 종류들이 물건적치도 있고 용도변경도 있고 이런 것인데 사실 시간이 걸리는 건 정비가 진행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정이 완료된 건 주차장에 물건적치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즉시 시정될 수 있는 건 시정을 완료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여기 보면 관내 부설주차장 300개소라고 했는데 2005년 12월 5일부터 11월 30일까지 300개 정도 점검하는 건가요?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300개를?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예. 점검반이 계획을 세워서 점검을 300개를 하고 있습니다. 나눠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어디어디 하겠다 하는 것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아까 말씀하셨지만 용도변경한 것도 있고 하는데 적재물이 많다고 그러면 사실 처리하고 그러는데 쉬운 처리방법인데 제일 많이 위법되는 사항이 뭡니까? 적체물입니까?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적체물입니다. 주차장 공간에 물건을, 어떤 동네에서 정차하든지 주차장을 활용할 수 없도록 그런 부분들이 많고 또 용도변경해서 솔직하게 진짜 하지 말아야 되는 것도 일부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가건물을 쓴다든가,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무실로 쓰고 있고,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 거 있지요?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시정지시해서 안 될 때는 이행강제금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1,200개소면 부평 관내에는 부설주차장이 얼마나 있습니까?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부설주차장이 5,955개소가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저도 보니까 용도변경해서 쓰는 경우가 더러 있더라고요.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그럼 신고해 주시면 저희들이 처리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장사하는 집들 같은 경우는 뒤에 포장쳐서 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그래서 지금 부설주차장은 5,955개소인데 한 6,000개소입니다. 저희들 인력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분기별로 300개소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1년에 1,200개소 정도 점검을 하고 있고 6,000개소면 5년, 한 번 돌아가면 5년 정도 걸립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다시 또 한 바퀴 돌아가면 그동안에 또 용도변경해서 쓰는 사람도 있을 거고,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예, 참 어려운 사항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지도점검 나간 일지 있다고 그러셨지요? 아까.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저도 확인하게 첨부해 주십시오.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18-87쪽 보면 아까도 똑같은 질문하신 것 같은데 18-86, 87쪽 과태료부과를 했잖아요, 건축신고 위반해서. 그런데 여기도 신고위반해서 연번은 쭉 있지만 언제 위반됐고 언제, 얼마부과 했다는 내용이 여기 없네요. 저희한테 알아보라는 건 아니겠지만 부과매긴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105번부터 뒤에는 그냥 다,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불법건축물이 지금 현재 185건이 발생돼서 104건을 정비하고 81건을 정비 중에 있습니다. 81건 정비 중에 있는 것이 저희들이 금액을 산출해 보면 8,500만 원, 8,525만 원 정도의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

용복

최용복위원

여기에 명시하셨습니까?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

감사자료에 명시하셨어요?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총괄부에 있습니다. “불법건축물 단속현황”해서요.

용복

최용복위원

몇 페이지요?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금액은 안 돼 있고요 76페이지에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금액이 안 나와 있잖아요?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금액은 제가 파악해 봤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예?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금액은 여기 자료가 없어서 제가 오늘 파악한 사항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오늘 파악하신다고요?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

오늘 지나간 다음에 파악하시면 뭐해요. 제가 질문하는데,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제가 보고드리는, 그래서 보고드린 겁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8,000 몇 만 원이라고 그랬지요?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8,500만 원 정도 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이것도 만만치 않네. 이행강제금까지 하면 엄청나겠네요?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과태료가 23건이고 이행강제금 58건으로 총 81건이 준비중에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이행강제금까지 하면 얼마나 됩니까?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아니 다 합해서 지금, 이행강제금 올해 부과된 거 있지 않습니까? 합해서.

용복

최용복위원

내가 볼 때는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 한 건당 100만 원씩도 넘는데,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그런데 불법건축물 이건 작은 것도 있고 큰 면적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용복

최용복위원

이거 날짜 좀 적어서 얼마 강제이행금 부과한 건지,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자료에 기재했으면 좋았을 텐데 참고하시지요.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날짜라든지 금액이라든지 확실하게,

용복

최용복위원

감사받으러 오셨으면 다 기재해 놔야지. 다른 데는 다 했던데.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안 물어보면 얘기 안 하실 거 아니에요.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아닙니다. 금액도 안 물어봐서 제가 보고드린 겁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지적과,

장회

김장회지적과장

예, 지적과장 김장회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20-48쪽 보면 도로명부여사업 추진현황이라고 돼 있는데 현재까지 도로명부여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얼마나 세웠습니까?

장회

김장회지적과장

한 8억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이게 그러면 언제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장회

김장회지적과장

도로명사업은 1997년부터 연수구를 시범사업으로 시작해서 저희들이 2000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말에 완료를 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완료를 했다고요?

장회

김장회지적과장

그러니까 지금 완료라는 것은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을 전부 부착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현재 동법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내년 4월 5일부터 겸용해서 현 지번하고 도로명하고 겸해서 쓰고 2012년 1월 1일부터는 전체 도로명만 쓰기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다시, 지금까지는 일반적인 법이 없이 행해왔고요 지금부터는 법에 의해서 다시 시행하게 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면 개인주택에 번지수하고 호수 적은 그거 얘기합니까?

장회

김장회지적과장

예. 밑에 있는 것은 지번이고요 위에 있는 것은 건물번호입니다. 2개가 부착돼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건물번호판 이것도 지금 훼손된 게 많습니까?

장회

김장회지적과장

이번에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하고 있는데 훼손된 게 많기 때문에 현재 부분적으로 다시 부착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데 맨밑에 두 번째 줄에 보면 각 동사무소에 설치한 자체 개발 새주소 검색프로그램의 유지관리,

장회

김장회지적과장

그건 현재 우리 구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저희들 도로명에 관한 디비가 구축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면 전체적으로 새주소사업에 대한 프로그램이 돼 있는데 그것을 유지관리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좋습니다. 좋은데 사실 컴퓨터 만지지 못하는 사람들은 제대로 홍보가 안 될 것 아닙니까?

장회

김장회지적과장

시 홈페이지나 저희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바로 새주소 들어가는데만 클릭하시면 거기서 이끄는 대로만 나가면 될 수가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컴퓨터를, 홈페이지를 제대로 못 만지는 사람들은 잘 모를 거 아니냐 이 얘기지요. 다른 홍보방법은 없는지?

장회

김장회지적과장

위원님 말씀이 일반적인 홍보방안이 처음에 디비구축을 많이 해놨기 때문에 컴퓨터 쪽으로 많이 했는데 지금은 금년에도 초등학생을 상대로 새주소 알아오기 홍보라든가 아니면 글짓기나 표어대회를 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각 대한극장에 현재 자막으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홍보를 많이 함으로써 구민들이 전체 알기 쉽게 하고 있는데 아직 조금 모자란 건 사실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과장님 지금 새주소 쓰고 계세요?

장회

김장회지적과장

예, 지금 쓰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제가 무책임하다고 제 자신이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저도 아직까지 옛날 주소 쓰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부평구청도 주소가 어떻게 되지요?

장회

김장회지적과장

지금 부평로 266으로 돼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데 지금 편지 오는 거 보면 다 현재 번으로 돼 있잖아요.

장회

김장회지적과장

예.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번에 법안이 통과됨으로써, 지금 법안이 없었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홍보만 하고 같이 겸용해서 쓰고자 하는 홍보만 했는데 4월 5일부터는 겸용을 꼭해야 됩니다, 새주소 사업을. 물론 거기에 대한 과태료라든가 이런 건 없지만 2011년 12월 말까지는 같이 겸하고 2012년 1월 1일부터는 새주소만을 주소로 활용하게 돼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데 8억 8,000만 원씩 들어가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중으로 또 나중에,

장회

김장회지적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8억 정도 들어간 게 도로명판이 많고요 도로에 서 있는 명판과 건물번호판, 그 다음에 컴퓨터를 한 2억 정도 들여서 샀습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좀 비싸고요 그런 관계에, 그러니까 디비구축과 기본자료를 구축하는 자료로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홍보라든가 이런 사항에 치중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이 자체부터도 본 위원도 사실 새주소를 알기가 어려웠는데,

장회

김장회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일반시민들은 더 할 것 아닙니까? 사실 일반주민들은 더 생소할 것 같거든요.

장회

김장회지적과장

앞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열심히 해서 구민들이 꼭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어차피 법적으로 하신다니까 숙지가 빨리될 수 있도록 해서 진짜 다른 외국 같은 데 보면 번지수 하나 대면 바로 찾아갈 수 있는 우리 부평구가 돼야 되니까 머리 잘 짜셔서 부평구 주소 찾는데 많은 힘을 기울여 주십시오.

장회

김장회지적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최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호

신은호위원

경제환경국하고 도시관리국은 세외수입부분 부과 및 징수실적이 상당히 저조하지요? 국장님 그러시지요?

의섭

오의섭도시관리국장

예. 사실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수감자료 18-1쪽에 보시면 2002년도 전체내용을 보면 42.9%의 체납액을 보이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과태료, 과징금을 부과시킬 텐데 직접 건축을 하면서 건축법위반과태료 같은 경우는 건축주하고 그 다음에 건설업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춘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면 건설업자한테만 부과하나요, 건축주한테 같이 부과하나요?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불법을 한 행위자한테 하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면 건축법위반은 대부분 건축주이겠네요?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건축법 위반은 건축주가 행위자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건축주는 전세를 놓고 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식당이라든지 이러다보면 식당을 전세로 내서 하다보면 뒤에 증축을 한다든지 이럴 때는 또 행위자한테 하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대체적으로 과징금이 상당히 많은 것은 건축행위자, 즉 건축주한테 부과가 대부분 되잖아요? 세입자가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한 부분은 얼마 안 되고 당초에 건축법을 위반한 사례는 건축행위 하면서 위반한 사례가 더 안 많나요?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행위를 하면서는 이행강제금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어쨌거나 그렇다 하더라도 징수실적은 부진합니다.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9억 1,584만 1,000원이면 과장님 평생 동안 만져보지 못할 돈입니다. 관리 좀 철저히 하셔야 하지요?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위원님,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2006년도에는 상당히 77.4%까지 나타나고 열심이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리고 소멸시효를 결손처분 하기 위해 기다리고 계신 건 아니고요?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이행강제금은 결손처분이 없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절대 안 됩니까?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예. 절대 안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럼 재산이 없을 경우는, 도피하고 그럴 경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지금 계속 그 부분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2002년도 이전에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그런 부분들이 있고 해서 현재는 건축주한테 거의 부과하고 있는 중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좋습니다. 강제이행금 체납자 명단에 보면 1997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자료를 세부사항으로 등재를 했거든요. 1999년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내용이 2000년에 넘어가서 다시 그 금액대로 그대로 이월되나요? 가산금 정산해서.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계속 부과됩니다. 1년에 한 번씩 부과됩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니까 18-11쪽에 보시면 이행강제금 부과자 중에서 광명시 하안동에 임 씨는 1,713만 6,000원의 고액체납자입니다. 전년도부터 왔었겠지요.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 당시에 새로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을 부과시켰던가.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2005년도, 2006년도, 2006년도 두 차례 독촉고지서를 발송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넘어가보시면 18-18쪽에 1,285만 2,000원으로 줄었습니다. 이건 왜 그렇습니까? 이때 다시 불법건축물 해서 새로 부과한 내용입니까, 그전에 넘어온 내용입니까?

경과년도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질의, 앉으십시오. 2003년도에 18-24쪽에 보면 광명시 하안동 110 임 씨 1,463만 7,000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오래되면 금액이 다운돼야 되는데 왜 이건 늘어났나요?

지가 상승요인에 의해서 변동된다 이 말입니까?

그런데 광명시 하안동은 지가가 상당히 높은 데입니다. 그런데 다운이 됐습니다. 그 뒤에 보시면 18-28쪽에 보시면 1,050만 원으로 다운됐습니다. 지가변동이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할 수 없습니다. 거의 평균수준이고 땅값이 계속 오르는 추세거든요, 전국적으로 다요. 그래서 납부해서 금액이 줄어든 것인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가변동에 의해서 줄어든 내용인지 과장님 어떻습니까?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것은 2004년도에 이뤄진 일이고 해서 산출근거가 지가하고 산출근거들이 변동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의 양해가 있으시면 자료를 다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당초에 부과한 금액이 18-11쪽에 보면 1,713만 6,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시면 2000년도지요. 1,285만 2,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2003년도에 보면 1,463만 7,000원입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도 1,050만 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양해가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산출근거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출근거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은호

신은호위원

아까도 지적했지만 건설행정과에도 똑같은 지적을 했는데 지금 주소로 나와 있는 광명시 하안동은 이 사람의 거주지입니다. 그런데 실제 건축법을 위반해서 강제이행금을 부과시킨 데는 부평이에요. 우리 관내가 아니면 부평구에서 강제이행금 부과할 수 없잖아요. 건축과 건축행정팀장 조영식 그렇습니다.

이것은 분리해서 자료를 정리해 주셔야 되는데 이런 내용도 불충분하고 이 내용은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감사가 종료되기 전에 보고해 주십시오.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좀 다르기 때문에 18-51쪽에 예비비사용건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 청구취지 갖고 오셨나요?

이 내용을 제가 상당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이 내용에 관한 사항을 건축허가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검토해서 건축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알고 계시지요?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지금 내용을 다 파악했습니다. 2001년도기 때문에 저도 2005년도 부임왔기 때문에 제가 서류상으로 확인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업무에 관한 사항은 33개 항목에 의해서 제대로 인수인계 받게 돼 있으니까 내용을 모르신다고 그러면 과장님이 파악을 안 하신 거니까,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예, 파악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래서 당초에 허가를 부평구청 건축과에서 냈다가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셨든지 청장의 지시에 의해서 했든지 허가가 취소됐습니다. 그러시지요?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리고 그 사항이 진행중에 1심 판결이 났지요? 선거 무렵에.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1심 판결은,

은호

신은호위원

건축허가 취소행위가 부당하다는 청구취지로 해서 건축주가 소송을 냈는데 그 내용에 관한 사항으로 패소를 했습니다.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2002년도 5월 21일날, 예. 원고승소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리고 이 내용은 항고하지 않고 부평구청에서 그대로 묵살했어요. 항고 안 하셨지요?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항고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아, 했습니까?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항고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던,

은호

신은호위원

아, 그래서 이 내용이 대법원까지 온 겁니까?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면 당초에 그 당시에 청구취지하고 1심, 2심 대법원 판결 다 똑같나요? 거의 비슷하지요?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손해배상청구를 소를 제기하고 허가취소처분에 대한 소를 판결을 이겼기 때문에 이제는 보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지금 제가 질의한 내용에 과장이 답변을 잘 못하신 거예요. 당초에 허가취소한 행위가 잘못돼서 취소행위가 잘못됐다는 청구취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건축주 측에서. 그래서 1심에서 부평구청이 행위가 잘못됐다고 그래서 패소를 했어요. 그 내용은 그 당시에 그 1심으로 정리가 된 겁니다. 즉 말해서 그 내용에 관한 사항을 부평구청 건축과나 담당 실무자들이 5월 며칟날 1심판결 내용을 항고하지 않고 그대로 추인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분이 원고 승소판결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를 한 겁니다, 취지가.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아까 답변한 내용이 다르다는 것,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저는 손해배상청구를, 예.

은호

신은호위원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도 손해배상청구를 했어요, 전 청장인 박수묵 구청장한테. 그래서 거기도 건축주가 승소판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 내용을 그 당시에 건축주가 원고승소판결 받고 부평구청에서 선거에 임박해서 그런 내용의 취지로 항고하지 않고 그대로 추인했단 말입니다.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그것은 제가 선거 때문에 그런지 제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랬을 겁니다, 제가 봐서는.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그 확인은 제가 말씀드리기 힘듭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래서 항고 취지가 합당하지 않거나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알기로는 그것을 아주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일정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평구청이 행위한 것이 책임 있고요 그 다음에 사용내역에 관한 사항인데요 예비비를 임의대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지요?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지금 저희들은, 맞습니다. 의회에 의견을 승인얻고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비비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예비비 관리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계획안을 만들어서 다 협의를 받고 해서 예비비를 사용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비비 사용은 모르겠습니다. 담당부서에서 어떤 보고라든지 승인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알기가 힘든 사항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집행 이후에 사후승인은 받을 수는 있으나 이런 내용을 임의대로 예산팀에서 협의를 통해서 했다 하더라도 예비비 사용은 적절치 않습니다. 그리고 소송에 의해서 진행된 내용이 있다고 하면 금액은 결정할 수 없으나 준비는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본예산 편성할 때. 사실은 이건 천재지변에 의한 불요불급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예비비를 임의대로 집행한 사유에 대한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소송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이 소송을 항고하고 하는 것은 승소한다는 의지가 없으면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비비를 미리 준다고 하는 전제하에 세워놓고 한다는 것은, 이 소송배상금을 세워놓는다는 건 저희들도 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니까 재판이 진행된 내용에 대한 것은 업무 인수인계 당시에 내용을 알고 계셨잖아요?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예, 알고 있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면 이런 내용에 대한 것을 사전에 보고해서 추인받든가 해야 되는데 임의대로 집행을 먼저 하셨잖아요, 이 내용은. 의회에 사후에 보고했지 집행하기 전에 의회의결을 받은 내용이 아닙니다.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자꾸 이것을 시간을 끔으로 해서 배상금을 언제까지 해서 우리가 대법원에서 하고 나서 긴박한 어떤 그것이 있기 때문에 자꾸 끌다 보면 이자라든지 더 배상금을 물어야 되기 때문에 긴급하게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마무리 짓기 위해서,

은호

신은호위원

기일연장에 관한 지연요금에 대한 것은 과장이 하신 말씀이 맞지만 예비비를 천재지변이나 불요불급한 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전승인 없이 집행한 내용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그런데 구 승인을 득하는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이건 천재지변에 의한 불요불급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예비비를 사전승인 없이 쓰시려면 의회승인을 받아야 맞습니다. 그런데 절차가 제외된 것은 부분적으로 예비비 사용에 관한 내용 법률에 보면 잘못된 거지요.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불가피하게 또 사후에 승인을 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급하게 안 했으면 의회에 사전승인을 얻고 했으면 어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틀렸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건축과에 관한 사항은 보충질의 시에 하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예, 박종혁 위원님 질의.

박종혁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타 세입 그런 부분에 대한 질문을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은 다수인 진정건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민원부서라서 상당히 애로사항을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보고 느끼고 있는데 상당히 힘드시지요?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아닙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런 부분에서 건축과 민원실 민원사랑방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지금 민원사랑방은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소라든지 이런 것이 협소해서, 일단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는데 민원석을 만들어서 수요일마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수요일마다 진행을 하고 계시지요?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예.

박종혁위원

어떤 부분에 있어서 객관적인 종합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석하고 그런 거 하고 계세요?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사실 사랑방은 어떤 민원들이 많이 와서 상담을 하고 이런 것이 조금 미약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강화한다든지 해서 좀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이,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우리 행정서비스헌장을 제가 보고 있거든요. 전화 및 구설민원에 대한 접수대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비치, 기록하고 계신가요? 취재같이 질의해서 정말 미안한감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 이해해 주시고,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전화민원 상대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대장을 만들어서 누가 몇 시간 동안 상담하고 한 것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러면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 4시간 이내에 현장에 출장하여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지요?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출장복명이라든지 자료들은 잘 관리하고 계신가요?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런데 과장님 행정서비스헌장 우리 건축과가 현실성이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조금 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미안합니다. 지적과도 동일한 사항이거든요.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저희들도 현재 민원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서 건축물대장실이나 이런 쪽으로도 개선하도록, 또 직무연찬회를 통해서 민원에 대한, 업무에 대한 서비스 질을 높인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 저희들도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헌장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은 직무연찬회 때하고 이번에 사실 인천광역시에서 행정서비스 이행실태 고객평가단이 점검을 왔는데 우리 직원이 행정서비스 친절공무원 수상도 했습니다, 시에서. 그래서 계속적인 것은 급격한 변화는 없지만 점차 서비스에 대한 관심을 계속 가지고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우리 지적과장님 행정서비스헌장에 대해서 똑같은 질문에 대해서 유사한 질문이지만 답변 좀 바랍니다.

장회

김장회지적과장

지적과장 김장회입니다. 저희들 행정서비스헌장에서 지적업무 분야에서는 사실상 민원처리를 우선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민원분야에 많이 치중했고 그 다음에 아까 이재승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물론 민원업무 앞에 창구에서의 사항보다는 기한부민원이라든가 아니면 현재 토지거래허가, 소유권 이동 이런 것에 대해서 치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시간을 좀더 짧게 빨리 처리함으로써 민원인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자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나타난 바로는 즉결민원이 10분 이내로 돼 있는데 거의 한 5분 이내로 처리하고 있고 그 다음에 토지이동 같은 경우는 5일인데 2일 내지 3일이면 전부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하나 말씀드릴 수 없지만 중요한 것 같은 경우는 부동산중개업소 업무보증 관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미리 알려줌으로써 중개업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방안 등 많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조금 부족한 점이 있겠지만 아까 이재승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 민원창구업무 된 거라든가 이런 건 좀 부족한지 모르는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본 위원이 가로막아서 미안합니다. 미안한데요 지적과의 행정서 비스헌장이 현실성이 있다고 객관적으로 판단하십니까?

장회

김장회지적과장

제가 엊그저께 개정된 것을 봤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한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종혁위원

이번에 보니까 지적과하고 건축과는 개정안이 안 올라온 것 같은데요.

장회

김장회지적과장

아닙니다. 그 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지적과가 개정안에 포함이 돼 있습니까?

장회

김장회지적과장

이번이 아니고 저번에 개정을 했습니다.

박종혁위원

언제요?

장회

김장회지적과장

얼마 전에 제가 본 바로는 며칠 안 됐는데 개정해서 내려온 게요.

박종혁위원

개정해서 내려와요, 벌써?

장회

김장회지적과장

제가 잘못 봤나? 죄송합니다. 개정안이랍니다. 제가 처리된 걸로 그냥, 저희 과도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우리 지적과에서 개정안을 이번에 올렸어요. 그래서 그냥 문구가 아닌 현실성 있는 행정서비스였으면 좋겠고요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질의드렸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이것에 연계한 건축과 분야 서비스이행기준에 연계해서 본 위원이 18-47쪽으로 예를 몇 가지 들어서 건축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47쪽에 처리 및 결과를 보면 “건축허가는 귀속행위이므로 관련법 영에 적합한 사항이라면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없음을 회신합니다.” 처리결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뭔 얘기예요?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이 사항은 민원이 들어와서 소음으로 해서 허가를 내주지 말라는 사항입니다.

박종혁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기 질의드리고 싶은 내용이 진정된 관련법을 해당부서에서 이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이런 부분이 적합한지, 안 적합한지를 파악해서 민원인한테 회신을 해야 맞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소음이 나는가, 안 나는가요?

박종혁위원

그러니까 여기 본 위원 18-47쪽에 있는 예를 들고 있거든요, 수감자료에 의한.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이 부분은 보안해 주라는 것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허가를 내준 것을 취소시키라는 거거든요.

박종혁위원

그러니까 회신을 했을 거 아닙니까?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예.

박종혁위원

관련법령에 적합한 사항이라면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없음을 회신합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고. 그러니까 우리 진정인이 진정을 냈어요. 그럼 우리 해당부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적합한지 안 한건지를 회신해줘야 되는데 이건 진정이 끝났다고 볼 수 있는 사항이 되지 않습니까.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이 허가에 대한 것은 일단 그 용도에 골프장이 들어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부터 먼저 체크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귀속행위라 하는 것은 저희들이 용도별로 골프장이 건설될 수 있는 용도다 했을 때는 소음이라든지 하는 것은 이제 보완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해야지 지금 이건 허가를 한 건 법적인 사항만 통보된 사항입니다.

박종혁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법령에 적합한 사항이라면 우리 소관부서에서 이런 부분을 검토해야지요, 먼저. 또 한 가지 그 밑에 “공사차량 통행 및 작업실 물살포 및 소음분진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조치 및 공사차량을 수용차량으로 교체하였으며 차량유도요원을 배치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이렇게 회신하였어요. 그럼 이거 서비스연계선상에서 봤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후 현장조사 같은 거 하고 계시고 그렇습니까?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항상 보고받습니다. 이것을 안 하면, 저희들이 회신했는데 회신 안 하면 바로 민원이 또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지시하고 현장소장하고 합의가 됐을 때는 된 사항을 저희들이 회신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공문으로 시행하는 것도 답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현장에서 지시를 내려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진정인들이 진정낸 내용에 대해서 우리 해당부서에서 파악해서 회신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현장에 대해서 사후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질문요지는 그거거든요.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제가 판단할 때는 우리 건축과에서는 사후관리는 계속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미약한 점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 우리는 작업지시를 하고 항상 그 현장을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가서 감독을 항상 할 수가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미약한 점이 있지만 저희들은 일단 지시가 간 상태고 또 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믿고 있으라고요? 과장님 애쓰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이런 진정민원에 대해서 앞으로 정말 서비스의 질을 더 높여서 잘 이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예. 미비한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더욱더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부설주차장건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드렸어요. 알고 계시지요, 과장님?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런데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주차면 한 면당 약 3,000만 원 정도를 투자해서 주차장을 만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부설주차장 운영, 점검을 잘해서 활용도를 높인다고 그러면 상당한 경제적인 효과를 볼 수 있겠지요?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 부평구에 부설주차장이 5,955개소가 있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한 주차면이 대략 얼마나, 그건 좋습니다.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주차대수는,

박종혁위원

과장님, 숫자는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혹시 인천시에서 건축물부설주차장 운영관리실태 점검한 결과를 알고 계십니까?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부설주차장에 대한 점검은 저희들이 점검한 내용이고 그 내용들이 시에서 한 걸 저희한테 통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 시정지시도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과장님, 우리 과장님 업무가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일일이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은 업무보고를 덜 받았다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하는 답변을 받고 싶거든요. 제가 질문을 할까요?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부설주차장,

박종혁위원

됐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같이 부평구에 건축물부설주차장 운영을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부분이 잘 돼야지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인천시에서 점검한 결과가 있어요. 우리 부평구에 무작위로 18개소를 점검했습니다. 293면을 했는데 사용료는 다른 구에 비해서 높은 편이에요. 한 60% 정도, 61% 정도가 되니까요. 그런데 위반율은 38.9%예요. 그러니까 18군데를 점검했는데 위반업소가 7군데라고요. 이런 부분은 효율성 면에서 상당히 본 위원이 강하게 질의해도 되는 사항이지만 우리 과장님 아주 그런 모습 열심히 하는 모습 보니까 본 위원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과장님, 비닐하우스라든지 컨테이너 이런 가설건축물도 우리 건축과에서 인허가사항인가요?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혁위원

이런 부분들 목적대로 잘 사용되고 있겠지요?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가설건축물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점검을 별도로 나가서 저희들이 이번에 시정될 거, 용도대로 안 된 것을 전부 점검해서 그 용도대로 사용하라고 시정지시도 나가고 했습니다.

박종혁위원

본 위원이 질의할 내용은 많지만 향후에 자료에 의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성실하게 임해 주실 수 있지요?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예. 임할 수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러면 서면질문 하는 것으로 감사를 저는 종료합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호

신은호위원

과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대민접촉 부서이기 때문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감사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의 공적업무기 때문에 소홀할 수 없는 점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18-67쪽에 보면 감리자 위법사항 보고현황이 있거든요. 첫 번째 것은 조치내용에 보면 시정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시정한 겁니까?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시정이라는 것은 사전조치에 대한 것은 과태료를 매기고요 지금 이 부분 감리자 위법사항은 저희들이 여기서 위법사항 하는 것을 검토하는 게 아니고 시쪽으로 보냅니다. 시에서 위법사항에 대한 결과를 저희한테 통보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건축사법 제28조제1항제10조 내용이 뭔지 아시나요, 혹시?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이건 불법건축사법에,

은호

신은호위원

그 내용이 건축사법 제28조제1항제10조로 돼 있잖아요. 그 내용 혹시 알고 계시냐고요?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이건 불법건축물이,

은호

신은호위원

주업무가 저희들이 조치하는 내용이 아니고 상급기관에 보고해서 내용을 통지해 주나요?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통보라고 하는 건 아직 통보가 안 왔다 하는 겁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아, 통보가 안 왔다. 그런데 우리 법조문에 보면 “건축사 업무 신고 효력상실 처분 등”해서 제1항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축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건축사업무 신고 등의 효력상실 처분을 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건축사업무 신고 등의 효력정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10호 내용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위법 또는 건축법 등 규정에 위반한 때, 그 다음에 제4호는 건축물 구조상의 안전에 관한 규정의 위반을 설계 또는 설계감리를 함으로써 유해를 끼칠 때라고 돼 있거든요. 이 내용에 보면 건축사법 제28조제1항10조하고 4조에 명기돼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3건은 10조에 위반됐고 그 다음에 나머지 1건은 4조의 규정에 위반했는데 실제 내용이 뭡니까?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구조물 기준, 구조기준이 미달됐다는 겁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네 번째 것은 구조물기준이 미달되면 안전상에 문제가 있는 거지요?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그렇지요.

은호

신은호위원

그 다음에 현장조사 브리핑은 뭔 내용입니까?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현장에 우리가 나갔을 때 도면상에 이렇게 건물이 앉아야 되는데 그게 도면하고 현장하고 일치가 안 됐다는,

은호

신은호위원

그건 건축법위반이네요?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이건 남의 땅을 침범한 겁니까?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이런 건의는 없었습니까?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이런 건 민사로 처리할 때는 처리하고 일단 지어졌을 때는 준공이 났을 때는 사실 건축사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건축사가 건축사 의견을 해서 승인을 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사가 상당히 준공에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건축사나 감리자에게는 관대하지 않지요? 원칙대로 하시지요?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예, 원칙대로 합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지적과장님께 몇 가지 하겠습니다. 특별히 예산이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수감자료를 보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쪽에 보시면 과태료실적이 있는데 보면 2004년도에 부동산중개업 위반과태료 당초 예산액은 50만 원 책정했는데 한 건도 없어서, 위반사례가 없어서 그런 거지요?

장회

김장회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다음에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해서 당초 예산액 700만 원인데 징수결정액을 보면 6억 6,393만 6,000원이거든요.

장회

김장회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 다음에 징수납부액은 보면 2건에 3억 4,147만 6,000원으로 52%를 징수했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굉장히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에 관한 사항이 벌금이 중한가 봐요, 과태료가.

장회

김장회지적과장

예. 지금 부동산 실명법위반 과태료는 토지가액과 그 다음에 기간에 따라서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기간관계나 토지가액이 실명법위반이 보통 재산을 남의 이름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거액의 재산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세대 10세대를 다른 사람 10명 앞으로 짓는다든가 왜냐면 다세대를 많이 짓게 되면 사실 주택법이라든가 이런 타법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어린이놀이터라든가 이런 시설을 해야 되는데 각자가 짓게 되면 그런 시설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타인의 명의로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굉장히 상당액이 많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당초 예산액을 보면 징수결정액하고 차이가 많이 나고 수납액하고도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장회

김장회지적과장

저희들이 사실은 이런 총회에 예산액에 수입예산액을 책정할 때 사실상 실명법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니 그렇게 뭐라고 할까 예상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차액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사전에 예상을 충분히 하지 못 하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005년도 내용을 보면 2004년도 하고 비교해 보니까 부동산중개업법 과태료는 상시 일어나는 내용 비슷비슷하지요?

장회

김장회지적과장

예. 중개업법과태료는 항시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 다음에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은 대폭적으로 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많이 줄었어요.

장회

김장회지적과장

저희들이 부과는 했지만 수납액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지금 징수결정액은 3건에,

장회

김장회지적과장

3억 2,000만 원.

은호

신은호위원

254만 6,000원인데 전액 체납하게 된 건가요?

장회

김장회지적과장

이것은 뒤에 1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나와 있지만 2005년도에 1억 4,842만 4,000원 씩 두 건입니다. 그래서 3억이 넘는데요 이건 현재 고법에 계류중이고요 1심에서는 저희들이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법에서 아마 승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것은 납부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부동산중개업법 위반과태료 예산액이 대폭적으로 2004년도보다 줄어든 사유는 뭔가요? 줄어든 게 아니고 비슷하네요.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20-14쪽에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물품 제조ㆍ구매ㆍ용역사업 현황에 관한 사항 이건 지적과에서 직접 구매하신 사항인가요?

장회

김장회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데 이건 조달가로 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수의계약 하나요?

장회

김장회지적과장

도로명 새주소책자 같은 경우는 수의계약 했고요 그 다음에 건물번호판 및 지번판 설치 제품 구입은 조달가에 따라서 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데 저기 지도책자 제작에 관한 사항은 금액이 좀 많은데? 다른 동일 업종의 타견적서도 받나요?

장회

김장회지적과장

예, 받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이상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와 지적과에 대한 금일감사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금일 감사하신 내용이나 지적사항을 감사일보에 빠짐없이 기재하여 금일중 필히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감사도중에 건축과 김영희 위원님, 이재승 위원님, 지적과 최용복 위원님, 신은호 위원님께서 자료제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1월 4일 마무리 감사 시작 전까지 빠짐없이 감사장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감사를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금일 감사종료를 합니다. [end] 출석위원 9인 박창재 최용복 김영희 박종혁 신은호 이언기 이재승 장숙자 최병윤 출석전문위원 민병규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 오의섭 건설행정과장 이종안 건 축 과 장 박춘수 지 적 과 장 김장회

16시 5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