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남일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조택용입니다.

55쪽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유리 구청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함에 있어서 지금까지 굉장히 잘해 주시고 계셨는데요. 본 위원의 생각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을 신청받을 때 예를 들어 2007년도 사업계획서를 서류로만 받지 마시고 심의위원이 배석한 가운데 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사업을 다 마치고 난 후에 제가 정산서만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정산서만 받는 것보다는 사업을 한 후에도 우리가 보조해준 지원금 가지고 한 해 동안 사업을 제대로 했는지 그 평가회 겸해서 설명회 개최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고려해서 충분히 반영되도록 2007년도 예산심의 때부터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45쪽에 예비비. 제가 이 전에 한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해석 차이인지 잘 모르겠는데 행정전산망 네트워크 광케이블 설치 1,630만원 사용에 대해서 행정기구 개편이 6월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7월 28일 제1회 추경이 있었고, 그때 실장님께서는 지하로 갈 것으로 생각하고 예산이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8월 17일에 광케이블 설치에 1,630만원을 예비비로 사용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18일 제1회 추경을 하면서 위원들에게 설명을 할 때 복지사업과장님도 말씀을 하셨고 담당하시는 분께서도 이미 7월 28일에 복지사업과가 저쪽 옛 정보화교육장으로 간다는 말씀을 이미 하셨습니다. 7월 28일에 그쪽으로 간 것을 알았다면 광케이블 설치를 안하면 이런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을 텐데 그것을 안 하고 8월 17일에 예비비를 사용하신 것에 대해서 다음부터 이런 상황은 미리 예측을 하셔서 준비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번에 예비비 사용하신 것에 대해서는 다음부터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조치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아주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겠습니다. 당시 계장님이 다른 자료를 주어서 제가 설명을 잘못했는데요. 사실 제가 설명했던 자료가 맞았던 것입니다. 이 사무실 위치에 따라서 이 사업비를 생각 못했던 부분이 아니고 이미 사무실은 아래층으로 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해당 부서에서 이 사업의 필요성을 인지를 못하고 예산편성 요구를 못했습니다.

복지사업과에서요?

예. 복지사업과장이 저희 실에 와서 통사정하고, 그런 사정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실장님께서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을 텐데요. 다음부터는 각 부서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조치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금 고선란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이요.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면 누구에게 결재를 맡고 하십니까?

미리 사전에 심의를 받아서 합니다.

어떻게 누구에게 결재를 맡습니까?

의장님과 부의장님의 협의를 거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설명을 받죠?

예. 그렇습니다.

그 위원회의 위원장하고?

아니요. 거기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그럼 부의장과 의장이 서명을 했습니까?

예. 협의를 받아 가지고.

알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 하겠습니다. 의장이나 부의장한테 사인을 받는 것은 “예비비를 씁니다.” 통보하는, 거의 결재 사항이죠?

심의하는 과정은 아닙니다. “이렇게 씁니다.”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일방적인 통보지요?

이렇게 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감사에서 지적할 수 있지요? 그러니까 결재를 했더라도 나중에 감사에 지적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부의장과 의장이 서명 안 하고 사용한 예도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다는 것은 의장과 부의장이 서명이 없어도 사용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의장과 부의장이 서명을 안 했을 때는 안 쓸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죠.

지금까지 의장과 부의장이 서명을 안 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통상적으로 말입니다. 사전 집행이라든가 예비비사용에 있어서 의장님과 부의장의 사전 심의를 받으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다음에 의회하고 대면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사전에 협의를 받아서 하는 것이지 절차상 의장과 부의장의 사전 협의를 받으라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감사실에서 성립전 예산이고 이런 예비비 승인이고 거의 대부분 의장님과 부의장의 승인을 받았죠?

다 받아서 한 것이죠. 사전 협의를 받은 것이죠.

유인물 44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감사 한번 하고 나면 보충 감사하고 싶은 개인적인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부족한 것인지 몰라도 한 달 이상을 감사를 준비하셨는데 전혀 질의를 안 한다거나 실실 하는 감사는 좀 아닌 것 같아서 아침에 나오면서 마음을 다시 다잡았습니다. 44쪽을 보면 풍암생활체육공원에 부족한 시민편의시설 설치를 위해 예비비로 900만원을 사용한 것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 잘못되었다고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인정하셨죠?

예.

절대 지출할 수 없는 것인데…….

절대 지출할 수 없는 것보다도 예산편성상 기획감사실장이나 예산계장 입장에서 이것은 절대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지만 힘의 논리에 밀려서 어쩔 수 없이 집행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보고 드렸습니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예비비나 성립된 예산을 의회에 승인을 안 받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제가 일일이 건건을 확인할 수 없고요. 각 부서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받았네 안 받았네 이런 것을 다 확인할 수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전 승인을 받는 것은 승인보다도 협의를 받는 것입니다. 다음에 의결 승인 때 사전에 이런 일도 있었다 하는 인지를 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저희들 편의상 일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결정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의장과 부의장이 설명회도 없이 서명이 들어갔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키에 어느 정도 협의가 됐다고 보여지는데 그리고 나서 위원들이 지적하기에는 상당히 부담감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생각하기 나름이겠습니다.

의장과 부의장이 심각히 고려해서 서명을 해야 하겠지만 집행부에서 이런 요구는 안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정보홍보담다관 박홍표입니다.

발언을 조심해서 해야 할 것 같은데 정보홍보담당관님은 우리 서구청에 계실 것이 아니라 시청으로 가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왜 갑자기 그러십니까?

갑자기 뭔 이야기인가 하시죠? 정보홍보담당관실에 감사를 하다 보니까 업무를 잘하고 계셔요. 이 앞 전 추경예산 때문에 예산계하고 트러블이 있었던 적이 있지요?

예.

틀린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능력에 비해서, 왜 서구청에 계신지 시청으로 가셔도 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신공격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해 주시고 없으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이동통신 부분만…….

지금 네트워크 요금이 KT, 데이콤, 전화요금에 KT, 하나로 데이콤, SK네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각각 나눠서 계약이 되어 있거든요. SK네트워크 같으면 핸드폰, 핸드폰은 SK네트워크와 계약이 되어서 지난번에 송충기 계장님이 말씀하신대로 30% 할인을 받는 그 요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음성망이 있어서 KT, 하나로 데이콤, 이렇게 서로 분배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저희들도 사실 요금 인하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기에 나타낼 수 없지만 네트워크 쪽을 보면 KT가 있지 않습니까? 동하고 구하고 그렇게 있는데 거기에는 요금을 할인해서 내는 것은 아니지만 2메가 급의 요금을 지불하면서 4메가급으로 올려서 KT하고 그런 식으로 협정을 맺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시외통화 이런 것이 시내통화 정도로 통화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게 번거로운 것이 번호를 조금 더 눌러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사용을 잘 안하고 있습니다. 홍보도 하고 공문도 보내고 하는데 아무래도 사람들이 급하다 보니까 바로 눌러서 바로 거는 것이 낫지 일일이 옆에 번호를 보면서 이렇게는 잘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여하튼 그 쪽으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해 보렵니다.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신덕찬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8쪽을 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공통사항이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대상이 각급 기관 및 유관기관의 업무유대를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 경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업무추진비를 집행함에 있어서 지출 시 신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업무추진비 예산액 30%범위 내에서 현금지출이 지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5월 1일자로 폐지가 되었죠, 30% 범위 내에서 지출할 수 있는 것이요?

예.

업무추진비 현금으로 지출할 수 있는 30%범위가 폐지가 되고 그러면 얼마까지 현금지출이 가능합니까? 한도는 없죠?

한도는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업무추진비를 보면 건당 굉장히 적은 금액을 지출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50만원 이상 지출한 건이 있었거든요. 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상대방 주소 및 성명을 서류에 반드시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재가 전혀 안 되어 있거든요.

미비한 부분은 다음부터 보완하겠습니다.

예. 본 위원 생각에 현금지출의 범위가 아니고 예산금액의 한도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전에는 30%범위 내였었는데. 그러기 때문에 50만원 이상 지출할 경우에는 상대방 소속뿐만 아니라 수령자 확인까지 꼭 같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영회계과장 김주호입니다.

차량 일지에서 차량별 수리비 현황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는데 차량 수리비현황이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고 한 홀더로 수리비 현황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어려우신 것 같아요. 2007년부터는 일이 번거롭고 담당자가 힘드시겠지만 차량별로 수리비 현황을 정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면 이 자료를 보면 내구연한이 다 있어요. 어떤 차는 굉장히 오래 되었는데 교체가 안 된 게 있고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자기 차는 본인들이 관리를 잘하거든요. 그런데 그 차량별로 관리자가 없기 때문에 차량관리가 굉장히 소홀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수리가 많이 들어간 차는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차량별로 수리비 현황이 나오면 참고하기가 쉽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2007년부터는 차량별 수리비를 바로바로 찾아볼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청장님하고 의장님 차 중에서 지금 1호차는 2000CC이상입니까?

예.

2000CC이상이요? 그러면 2호차는 어디까지입니까? 몇 CC입니까?

2호차는 2000CC로 볼 수 있습니다.

2000CC까지죠.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차도 바꾸게 된다면 현재 의장님 타고 계신 차가 2000CC고 2호차가 10년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 업무용 차요?

예.

예.

그렇죠. 그래서 만약 차량 교체가 예산에 있다면 2호차를 교체하시고 1호차를 2호차로 바꿀 생각은 없으신지 여쭈겠습니다.

의장님 차와 의회 업무용 차가 어떻게 예산이 계상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체에서 예산계에 요구를 해야 하는데 청장님 차하고 의장님 차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두 대가 예산에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 업무용차도 오래됐거든요. 예산확보가 되면 주관 부서에서는 가능한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업무용 차를 2000CC 이상으로 하겠다고요?

아닙니다.

방금 1호차는 2000CC이상이고 2호차는 2000CC까지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랬죠?

예.

알겠습니다. 경리팀 직원 한사람이 전체 직원봉급하고 차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업무량이 좀 과다하다보니까 자료관리가 좀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내년부터서는 최대한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