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김유순 의원 발언

제140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6-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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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금일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여성과, 문화공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되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여성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자위원

최화자 위입니다. 우리 여성과에서는 항상 얘기했지만 여성과 신설이 최초이기 때문에 책임감도 무겁다 생각하면서 주무부서에서는 여권신장에 관련된 여성들을 위한 정책을 수반하느냐고 고생 많으시지요?

정숙

유정숙여성과장

네. 감사합니다.

최화자위원

우리 여성과에서 사회복지과에서 하던 각종 행사를 여성과에서 가져다 하기 때문에 사업의 연계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름대로 독자적인 행보를 취하고 있지만 그런데도 그 전에 했던 시설에서 연계돼서 한다 이렇게 본 위원이 판단하면서 먼저 우리 어린이집들수감자료 48쪽을 봐주세요. 최근 3년간 어린이 집들이 인허가나 폐업에 관련된 자료를 검토하면서 지금 추세가 폐업을 많이 하는 추세입니까,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정숙

유정숙여성과장

지금 부분적으로 폐지도 하고 있고요 신규인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럼 폐지되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정숙

유정숙여성과장

지금 올해까지 폐지된 현황을 보면 거의 가정보육시설이 조금 많은데요 가정보육시설의 유형을 보면 가정보육시설은 보통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데서 살림을 병행하면서 운영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가정보육시설만 운영하는 부분이 있는데 가정살림집으로 보육시설을 운영하지 않고 살림집으로 변경하기 위해서 폐지하는 부분도 있고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지금 이 자료를 제가 보니까 이번 작년부터 보육시설에 대한 인증제, 평가인증제가 시작됐지요?

정숙

유정숙여성과장

네.

최화자위원

그 인증제를 시작 도입하면서 그 전하고 달라졌다는 점이 눈에 띄게 보이는 게 어떤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정숙

유정숙여성과장

지금 최화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평가인증제도도입을 여성가족부에서 전국에 있는 전체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평가인증을 받지 않고 시설을 운영해 왔는데 평가인증제도라는 개념을 먼저 말씀드리면 어떤 여성가족부의 보육시설에 대한 기준을 정해서 제도적으로 공보육체계를 잡아보자 그런 쪽에서 추진하고 있는 의미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평가인증을 받게 되면 신뢰도가 상당히 높아집니다. 지금 평가인증제도 평가항목을 보시면 20인 이상 시설의 경우에는 7개 항목에 80개 항목으로 나누어져 있고 20인 이하 시설에 대해서는 5개 영역에 50개 항목을 가지고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 환경이라든지 서비스 수준이라든지 그 다음에 건강관리라든지 위생관리라든지 전반적인 부분을 다 다루기 때문에 평가인증제도를 도입해서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은 공인된 시설로 부모들로부터 상당히 호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럼 우리 관내에서 지금 보육시설이 가정보육시설, 민간, 국공립 이렇게 해서 봤을 때 공인인증제평가 그것을 받은 데하고 안 받은 데가 있지요, 아직도.

정숙

유정숙여성과장

네.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그 비율을 말씀해 주세요.

정숙

유정숙여성과장

지금 저희가 320개소 시설이 되는데요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은 작년에 6개소가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지금 320개소 6개소라고 하면 아주 극소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교육환경 여건이나 시설, 각종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20개 영역에 90항목 이런 정도의 수반이 되지 않아서 이것을 신청을 못 하고 여기에 통과를 못 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정숙

유정숙여성과장

지금 최화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 부평구 전체 보육시설 수에 비하면 지난 해 6개 시설이 평가인증을 받았다라고 하면 비율적인 면에서는 낮지만 평가인증제도가 도입 된 게 과거부터 있었던 제도가 아니고 지난 해부터 도입해서 지금 여성가족부 향후 방침은 2008년도까지 평가인증을 선택적으로 하게 되고요 2008년이 지나면 평가인증 받은 시설에 한해서 각종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고요 지난해 6개 시설은 그래도 인천시에서는 상당히 많이 참여한 부분이고 올해는 더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우리 부평구 6개소가 한 게 2005년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인천시내로 봤을 때는 많은 프로테이지를 갖고 있다.

정숙

유정숙여성과장

네. 처음 시도했기에.

최화자위원

그러면 2008년 후에는 지원금이나 했던 것을 전액 주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이분들이 아주 시설이 미약해서 여기 가지 못 하는 데가 있을 것 아니에요. 평가인증제,

정숙

유정숙여성과장

그런데 특히 규모가 작은 시설의 경우에는 평가인증을 받으려고 하면 조금 어려운 점은 수반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인 이상과 20인 이하의 시설에 대해서 평가기준을 부분적으로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부적으로 평가항목이 80개 항목, 50개 항목으로 되어 있지만 대부분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될 부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지금 평가인증제 여섯 곳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20개 영역, 90항목을 하는 평가인증제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심사단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정숙

유정숙여성과장

지금 평가인증제도를 여성가족부에서 도입했는데요 산하기관에 평가인정국이라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산하에,

최화자위원

산하에 있는 건데.

정숙

유정숙여성과장

산하에 위탁이 있지요.

최화자위원

위탁을 어디서 해요?

정숙

유정숙여성과장

평가인정국에서 평가인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럼 우리가 만약에 노랑어린이집 이랬을 때 그 노랑어린이집이 이의신청을 해야 된다라면 신청해 갖고 여기다 의뢰를 해요?

정숙

유정숙여성과장

평가인정사무국에 관련 직원들이 있어서 사전에 평가인증 신청을 하게 되면 사전에 교육을 받게 됩니다. 사전에 교육을 받게 되고 우리 부평구 같은 경우에는 평가인증을 받을 때 부평구에 보육정보센터가 운영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쪽에서 조련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정보센터에서,

정숙

유정숙여성과장

네.

최화자위원

그래서 우리가 좋은 제도, 좋은 정책을 중앙부서에서 이 정책을 수립하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있는 그런 하급기관에서도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이는 데 문제점이 여러 가지로 따르겠지요. 그런데 지금 유예기간이 2008년도라고 내년, 후년까지 앞으로도 2년이 남았지요. 그래서 2년 동안에 얼마만큼 많은 시설이 참여할런지는 모르고 통과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데 우리 여성과에서는 아까 과장님이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학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기 때문에 좋은 호평을 받는다 이러면 어떻게 보면 좋은 정책이라고 우리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시설장들한테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특단의 조치를 내린 게 있어요?

정숙

유정숙여성과장

지금 평가인증 관련해서는 시에서도 교육하고 있지만 저희는 보육정보센터에서 시설을 대상으로 평가인증의 필요성이라든지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도 해 주시고 있고요 조련역할을 하면서도 평가인증의 좋은 점을 많이 부각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리고 추세가 우리 저출산이 몇 년 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점점 드러나게 눈으로 봐서도 알 수 있는, 초등학교를 가 봐도 알거든요. 자꾸 주는 형태를, 그러면 우리 여성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독자적인, 우리 부평구 여성과에서 여기에 대한 어떤 주안점을 두고 역점사업으로 하는 게 있었어요?

정숙

유정숙여성과장

지금 우리 부평구 측면에서 볼 때는 저출산 관련해서 대책으로 마련하는 부분은 구 자체적으로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중앙이나 시의 정책에 발맞추어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이라든지 그밖에 셋째아 보육료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이것은 중앙정부로부터 계속 내려오는 사업이고 우리 부평구 여성과에서 다른 자치단체에서 안 하는 어떤 특별대안을 해서 작은 정책수립을 하는 게 있느냐 이거지요. 없어요?

정숙

유정숙여성과장

모든 게 정책이라는 게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요 자체적으로 비예산으로 정책을 수립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최화자위원

아니 예산에 수립이 되더라도 우리 과에서 여성과에서 어떤 좋은 시스템이라든지 좋은 계획안을 가지고 하면 예산을 수립할 수 있는 거지, 2007년도에 우리는 특별히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안을 가지고 계신 게 없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보건소에서 저출산에 대한 사업도 추진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 부서별로 그것에 연계되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여성과하고 보건소하고 연계해서 거기서 어떤 부분을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이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지방자치부터 이게 시작돼서 올라가야 되는 부분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여성과에서는 여성과가 없는 데는 할 수 없지만 있으니까 우리 나름대로의 독특한 그런 기본적인 정책을 마련해서 대안을 그것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그래도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한 번 연구해 보셔요.

정숙

유정숙여성과장

앞으로 내년도에 우리 부평구에 저출산 대책마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화자위원

고민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자료요청한 것을 갖다 주셔야지요.

현준

전현준위원

전현준 위원입니다. 마지막 날인데 수고해 주시고요 9-4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사실 질의라기보다는 궁금하기는 한데요 성교육 부분 있지요, 강사수당. 그리고 9-7페이지 2005년도에 성교육 강사수당 지급과 2006년도에 성교육 강사수당 지급을 보면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지금 성교육을 보면 2005년도에 두 번 한 것 같고 그리고 2006년도에는 한 번 한 것 같은데 이유가 뭐지요? 지금 부평구청에서는 성교육센터를 운영하게끔 이런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은데 성교육과 관련해서 저조한 게 이유가 뭔지.

정숙

유정숙여성과장

지금 전현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에 지금 자료는 연도 말에 끝난 부분이고요 2006년도는 아직 시기가 일부가 남아 있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아직 성교육을 할 예정인 겁니까?

정숙

유정숙여성과장

맞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9-10페이지 영아전담보육시설신축 이 예산이 잔액이 남으면 이 금액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정숙

유정숙여성과장

전현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90-10페이지에 보면 영아전담보육시설 신축부분은 지금 아시다시피 부평3동에 영아전담보육시설이 지난 해 11월 1일자로 완공돼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사실상 2003년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이월된 사업비로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집행잔액이 없는 상태인 거예요?

정숙

유정숙여성과장

네.

현준

전현준위원

그러면 9-17페이지 봐주세요. 이월된 금액이기 때문에 이월금이 맞아야 될 것 아니에요. 2004년도에 계가 1억 2,600이 남아있는 상태인 거지요. 9-17페이지에 보면 1억 2,900으로 되어 있어요. 오기인가요?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었나요? 2004년도 자료는 안 가지고 계신데 행감자료에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확인해 주십시오. 지금 영아전담 관련해서는 예산이 한꺼번에 다 세워지지 않았고 나중에 부족분을 다시 추가로 세운 적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세워졌다 하더라도 국비, 시비, 구비 부분에 있어서는 추가로 세워진 부분이 2004년도에 포함이 됐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2005년도에도 마찬가지로 2004년도에 이월이 됐으면 2005년도에 그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금액이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정숙

유정숙여성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설계비가 집행이 됐고요 2005년도에는 건축공사에 있어서 전기공사에 대한 설계용역비를,

현준

전현준위원

과장님 제가 답변을 듣고 싶어 하는 것은 그 내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자료 보고 계세요? 혹시 행감자료.

정숙

유정숙여성과장

네. 보고 있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9-10페이지 보세요. 거기에 보면 영아전담보육시설 신축해서 잔액에 보시면 1억 2,600이라고 명시되어 있지요?

정숙

유정숙여성과장

네.

현준

전현준위원

9-17페이지 보세요.

정숙

유정숙여성과장

1억 2,964만 4,000원,

현준

전현준위원

그렇지요. 300만 원 차이가 나는 거지요?

정숙

유정숙여성과장

네.

현준

전현준위원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설계비가 지출이 됐으면 지출된 만큼의 내용이 2004년도에 빠져야 되는 거잖아요.

정숙

유정숙여성과장

그 차액이 336만 원 정도 차액이 나는데요 그 부분은 전기공사 설계비가 2004년도 일부 나갔고 2005년도에 일부 집행이 돼서 차액이 발생된 겁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집행이 됐으면 집행내역에 들어가서 포함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정숙

유정숙여성과장

그런데 연도를 한꺼번에 집행한 게 아니다 보니까 차액이 났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그럼 2006년도에 다 집행이 된 거지요?

정숙

유정숙여성과장

그렇지요. ·

현준

전현준위원

그러면 2004년 2005년 함께 나갔기 때문에 2005년도에 집행이 됐기 때문에,

정숙

유정숙여성과장

12월 말까지 집행했기 때문에 차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중간에 150만 원 반이라고 생각하면, 그래도 이상하잖아요. 이월금이면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뭐냐면 이월금이면 넘어온 게 같아야 되는 거잖아요.

정숙

유정숙여성과장

지금 1억 2,964만 4,000원은 설계비를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12월 31일까지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다시 한 번만 제가 이해가 되게끔 2004년도에 1억 2,600이었는데, 1억 2,600이었잖아요 잔액이, 그런데 1억 2,900이에요. 300이 늘어났잖아요.

정숙

유정숙여성과장

설계비에다가 전기공사비 300여만 원이 포함돼서 330여만 원이 차액이 발생된 겁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그러면 제가 나중에 정회시간에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는 것으로 하고요 9-16페이지를 보시면 보육시설 기능 보강과 관련해서 잔액이 많이 남았잖아요.

정숙

유정숙여성과장

맞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그 이유가 어떤 이유에서 그렇지요?

정숙

유정숙여성과장

집행잔액이 9,000만 원 정도 남았는데요 이 부분은 2005년도 사업비에 대해서 명시이월이 된 사업입니다. 예산이 늦게 정리추경 때 내려와 가지고 연도 내에 집행을 못 하고 그 다음 연도에 명시이월을 시킨 사업비입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그럼 마찬가지로 밑에 보육정보센터에 설치면 지금 마찬가지로 집행이 굉장히 저조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지요?

정숙

유정숙여성과장

지금 보육정보센터에는 2005년도에 예산이 국시비 보조금으로 1억 5,000만 원이 예산이 확보가 돼서 사실상 별도의 건물을 마련하려고 했었는데 1억 5,000만 원 가지고는 도저히 건물을 마련할 수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6층에 자원봉사센터 바로 옆에 18평 규모로 꾸미다 보니까 예산이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9-43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보시면 2005년도에 출입기자 오찬간담회 경비 지급에 전체 200만 원 중에 25만 원을 쓰셨어요. 사실 200만 원 중에 총 72만 4,000원을 쓰시기는 했는데 굉장히 비중이 크잖아요. 거의 1/8이지요? 매번 시책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 25만 원 충분히 쓸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1/8 정도로 썼을까 해서 더 추가자료 요청을 했는데 보시면 업무추진비를 기자간담회 중식제공이었는데 충분히 같이 중식을 드실 수 있기는 하지만 보고 놀란 것은 중식이기 때문에 점심시간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영수증을 보면 소주 15명 드셨어요. 특히나 전체 16분이 참석하셔서 1인당 한 병 정도거든요, 그것도 점심시간에. 과장님 이하 저희 직원들은 많이 드시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된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이렇게 접대를 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안타깝다고 생각이 들기는 하겠는데요 이렇게 술 접대가 있는 부분들은 저녁으로 미루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런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숙

유정숙여성과장

전현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시책업무추진비 200만 원 범위 내에서 25만 원을 집행한 것은 저도 많이 과다하게 집행했다는 부분은 동감하고 있는데요 다만 그때 제가 작년에 8월 12일자로 부평3동장 하다가 여성과장으로 발령 받아서 사실 여러 가지 우리 여성과에서 우리 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업무적으로 홍보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많기 때문에 좀 더 기자들과 유대관계를 도모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하게 된 부분이 주된 목적이고 저녁에 하게 되면 사실 저희 직원들이 바쁘고 그래서 점심시간을 이용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주류문제는 제가 많이 마셨다 적게 마셨다 그것을 따지기에 앞서서 저녁시간으로도 할 수 있겠지만 여건상 점심시간에 하게 된 부분은 앞으로 만약에 하게 되더라도 그런 부분은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고려 좀 해주십시오.

정숙

유정숙여성과장

알겠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어느 누가 이 자료 한 장만 보더라도 이것은 정말로 이슈감이 되는 거거든요.

정숙

유정숙여성과장

앞으로 참조하겠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어떻게든간에 포장을 해서 확대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꼭 해주시고요 9-142페이지 봐 주십시오. 부평구청 어린이집에 예전에는 정원이 많이 찼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정원이 많이 안 되고 있지요? 왜 그런가요?

정숙

유정숙여성과장

전현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원이 보시는 바와 같이 51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는 41명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원이 조금 줄어든 부분은 보육시설의 경우 굳이 직장보육시설을 다니지 않더라도 인근에 가장, 우리가 공직자들이 자녀들이 여기에 직장보육시설을 이용하는데 아침시간이면 보육시설이 집 가까이 없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직장보육시설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지만 요즘 보육시설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집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보육시설을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현원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환경개선은 올해 많이 했습니다. 지난해 38명으로 운영하다가 올해는 41명으로 현원이 조금 증가된 추세입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구청 어린이집이 초기에 굉장히 모범적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얘기를 언론에서 많이 나와서 굉장히 고무적이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자꾸 이용하지 않으니까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개선시켜서 많이 이용하게끔 했으면 좋겠고요.

정숙

유정숙여성과장

올해는 시설개선도 했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9-129페이지 봐주십시오. 이것은 자료를 가지고 계신지 잘 모르겠는데 어제 제가 사회복지과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도 이해가 안 됐고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이해가 안 되는데 2005년 자료에 보면, 2005년 자료 안 가지고 계시지요?

정숙

유정숙여성과장

네.

현준

전현준위원

2005년 자료에 보면 미인가시설 현황으로 해서 해피홈이 여성과에서 2003년도에 50만 원, 2004년도에 100만 원, 2005년도에 50만 원, 이렇게 적혀져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2005년도 예산지원이 700만 원으로 적혀져 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정숙

유정숙여성과장

70만 원이요.

현준

전현준위원

아니 70만 원이요. 20만 원 차이가 뭔지, 사회복지과에서도 이렇게 자료가 나왔더라고요.

정숙

유정숙여성과장

차액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확인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확인해 주세요. 사회복지과도 그렇고.

정숙

유정숙여성과장

지금 현재는 예산지원 일체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순위원

김유순 위원입니다. 보육시설현황을 보면 보육시설이 많이 있는데 여기 지원내용을 보면 지원하는 기준이 따로 있나요?

정숙

유정숙여성과장

지금 김유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부평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보육시설은 정부지원시설을 비롯해서 민간 가정보육시설 그 밖에 직장보육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지원기준은 여성가족부 영유아보육사업 안내지침이나 시의 보육사업안내지침을 토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유순위원

그런데 규모나 정원이나 그런 것에 비교해서 보면 인건비 지원 같은 것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정숙

유정숙여성과장

인건비 지원 같은 경우에는 정부지원시설의 경우에는 종사자들까지 80%까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고요 다만 민간보육시설이나 가정보육시설의 경우에는 종사자들에 대한 인건비를 영아반 교사 외에는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시설규모가 크다고 하더라도 인건비 지원 부분에 있어서 정부지원시설과 일반 민간이나 가정보육시설에 비해서 지원액이 차이는 많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김유순위원

그 차이에서 인건비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정숙

유정숙여성과장

지원 기준이 다릅니다.

김유순위원

이상입니다.

최화자위원

최화자 위원입니다. 지금 자료요청 했는데 늦어서 검토해 보는 대로 다시 보충질문하도록 하고 먼저 수감자료 39쪽 봐주세요. 거기 보면 우리 보육시설장 세미나가 있지요?

정숙

유정숙여성과장

네.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세미나는 1년에 한 번 가나요?

정숙

유정숙여성과장

지금 저희들이 세미나를 1년에 한 번씩 갔었습니다. 갔었는데 올해는 예산범위 내에서 여태까지는 우리 부평구 인근으로 갔었습니다. 그런데 타구에서 제주도로 가고 그래서 우리도 올해는 제주도로 갔으면 좋겠다 그런 건의가 들어와서 올해는 제주도로 가게 됐습니다.

최화자위원

과장님 작년에 우리 보육시설장 세미나 작년에도 했지요?

정숙

유정숙여성과장

네. 했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때는 참석인원이 어떻게 됐지요?

정숙

유정숙여성과장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4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꼭 40명에 한정되는 것은 왜 그래요?

정숙

유정숙여성과장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좀 더 많은 인원이 가면 좋은 데 예산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인원을 한정하고 있습니다. 차 한 대 정도로.

최화자위원

그럼 여기 제주도로 갔어요. 우리 보육시설장들이 고생하고 애쓰는 것은 누가 얘기해도 다 인정하는 부분인데 지금 우리 보육시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300군데가 넘지요?

정숙

유정숙여성과장

지금 10월 30일 현재 직장보육시설까지 합쳐서 총 327개소가 됩니다.

최화자위원

327개소인데 지금 시설장 40명 안팎으로 지금 이 행사를 치뤘는데 여기 선별은 어떻게 해요?

정숙

유정숙여성과장

선별을 자체적으로 선정 기준을 정해서,

최화자위원

어떤 자체의 기준이요?

정숙

유정숙여성과장

기준은 이번에 제주도 가는 경우에는 평가인 보증받는 시설을 해 주고 그 다음에 대체적으로 시설이 우수하게 운영되는 쪽, 그리고 지난 해 참석하지 않은 시설 그런 쪽으로 기준을 잡았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작년에 참석자 명단하고 금년도 참석자 명단 좀 가져오시고 그리고 제주도를 가는 것은 좋아요. 1박 2일인데 아침에 갔다가 저녁에 오는 거예요? 여기서 몇 시에 출발했어요?

정숙

유정숙여성과장

아침에 7시 반에 부평구청에 집결해서 김포공항으로 이동해서 제주도에 도착했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아무리 빨라도 10시, 11시는 될 것 아니에요. 갔다가 저녁에 이튿날 오후에 바로 출발이 되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가는 참석자 기준을 했다고 그러는데 일단 기준에 의해서 선별해서 40명이 가는데 300개소가 넘는 시설장들이 있는데 그동안 노력하고 열심히 했다라는 그런 우선적인 조건에 맞는 시설장을 데려가는 것도 좋지만 많은 인원이 참석하는데 중점을 두면 좋지 않았을까요?

정숙

유정숙여성과장

그렇지 않아도 그 문제 때문에 시설장들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사실 저희 입장도 예산부분에서 우리 부평구는 타구에 비해서 보육시설 수가 많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예산 범위 내에서 많은 시설장들이 참여할 수 있는 쪽에 저도 중점을 두고 추진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추진하다보니까 지금 시설장들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일부 자부담 하더라도 타구처럼 제주도도 가고 싶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사실 자부담으로 해서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들이 받아들이기를 인원을 조금 줄이면서 40명을 예상했었는데 3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석한 사람이. 그래서 그 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사실 제주도를 선택하게 된 겁니다.

최화자위원

과장님 이것은 과장님이 충분히 생각하고 시설장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뜻에서 했다고 하는데 847만 5,000원이에요, 예산이. 그러면 우리 시설에 비해서 지금 몇 %입니까. 10%밖에안 돼요. 그러면 취지가 시설장들에 대한 취지를 지금 내용을 보면 평가인증관련 조력사항하고 정보공유를 통한 보육발전방법 모색이란 말예요. 그러면 거기에 걸맞게 평가인증제를 2008년까지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미약한 시설장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도 평가인증제에 참여할 수 있을까 하는 동기유발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세미나가 돼야지 이것은 어느 특정 몇 몇 사람 33명이 참석했다는 것은 안 되지요. 800만 원이 넘게 이 예산을 가지고 제주도로 가는 것도 좋아요. 그렇지만 자부담을 한다 이 얘기 나왔다는데 그럼 자부담을 해서라도 더 많은 인원들이 가게끔 했어야지, 반을 참석하더라도. 그러면 자부담했으면 이 반만 하더라도 얼마예요. 60, 70명은 됐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취지가 안 맞다 본 위원은, 이 보육시설장 세미나인데 어떻게 33명 참석시키는 것을 가지고 840만 원씩이나 예산소요를 하면서 이 예산 가지고 국내에 어느 가까운 근거리로 이 분들이 시간들이 없으니까 근거리로 해서 갈 수 있다면 얼마나 많은 인원이 가겠어요. 그렇지요? 제주도라니까 부담 갖고 또 특정 자격기준에 맞는 대상자를 선정했다 하더라도 저는 조금 잘못됐다 생각하는데요.

정숙

유정숙여성과장

지금 최화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저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가장 어려운 부분이 우리 행정기관에만 주안점을 두고 할 수 없는 부분이 어떤 세미나든, 교육이든, 수요자 중심으로 가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을 저는 고려했습니다. 저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많은 인원이 갈 수 있는 쪽으로 부평구 인근으로 갔으면 좋지 않으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제안한 바는 있습니다. 있는데 보육시설장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시대가 변화하고 있고 타구의 운영사례들을 예를 들면서 우리 부평구도 제주도로 갔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사실 제가 그 부분을 단적으로 변경시키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최화자위원

이 주관부서가 어디예요? 주관 부서가 우리 관 아니에요?

정숙

유정숙여성과장

여성과가 주관이 되기는 했지만 그 분들이 그대로,

최화자위원

꼭 100% 받아들이면 좋겠지만 우리 과장님이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많은 대상자가 지금 우리 여성과에서 추진하는 평가인증제나 또 정보공유를 많이 보급시키기 위한 세미나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선발된 기준들은 거의 잘 되는 데만 우선적으로 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그것을 못 미치는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그 사람들이 이 세미나를 다녀와서 우리도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동기를 갖게끔 유발하는데 이 세미나의 원 취지의 목적이 있다고 보는데 이것은 목적하고 어긋났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정숙

유정숙여성과장

지금 33명 대상이 다 평가인증에 신청해서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은 아니고요 일부가 있고 다만 저희들이 그쪽에 선정기준을 정했던 부분들은 그분들이 수고를 많이 하고 그래서 사기진작 측면도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우리 과장님 그 분들의 건의사항 받아들이고 뿌리치지 못한 심정도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해요. 그런데 그래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아셨지요?

정숙

유정숙여성과장

다음 2007년도부터는 최화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 범위 내에서 보다 많은 인원이 갈 수 있도록 운영방안에 대해서 개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화자위원

해야 됩니다. 왜 그 많은 비용 들여서 세미나 가서 1박 2일 코스로 가는데 제주도에 갔다가 그것도 2박 3일이나 3박 4일이면 몰라, 1박 2일 아침에 갔다가 그 이튿날 오후에 갔다 오는 건데 비행기만 타고 왔다 갔다하는 거고 소수인원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이 시설장들이 진짜 작은 소규모 민간시설에서 우리 보육사업하고 많이 뒤떨어지는 부분 또 점검을 나갔을 적에 많이 지적이 되었던 그런 부분, 그럼 그런 사람들을 많이 참여시켜서 토론회나 모임 그런 것을 가져가지고 애로사항 이런 것 얘기할 적에 분임토의할 때도 그 분들이 뭔가 얻어갈 수 있는 그런 계기, 동기유발을 시켜줘야지 이것이 사람 가지고 800만 원 해서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분명히 지적을 드립니다. 다음부터는 많이 참고를 하시고 앞으로는 이렇게 소수인원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하지 마세요. 아셨지요?

정숙

유정숙여성과장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화자위원

거기에 이어서 90쪽 봐주세요. 우리 여성과 보육시설 지도점검을 눈 여겨서 보는데 일단 수감자료를 보고 우리 여성과 직원들이 수고를 하셨다 먼저 칭찬을 드립니다. 왜냐, 그 전에는 지적사항이 많은 부분으로 나왔었는데 2005년도까지는, 2006년도에 지적사항을 보면 그렇게 지적사항이 많지 않고 또 시설이 줄었다라는 것을 제가 직감했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힘든 과정에서도 300개소가 넘는 시설을 1년에 한 번 했지요?

정숙

유정숙여성과장

지금 저희들이 연 1회 이상 하고 수시로 필요한 경우에는 점검도 합니다.

최화자위원

그래서 점검을 신경 써서 많이 하는구나 이런 것을 일단 느끼면서 수고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1쪽에 보면 모니카 어린이집 하나 있지요? 91쪽 보셨어요? 수감자료 91쪽, 지금 여러 시설인데 한 군데만 제가 얘기드릴게요. 제가 자료검토는 여러 군데 해놓고 있는데 한 군데만 드릴게요. 어린이집 지적사항 제일 많은 어린이집 보셨지요?

정숙

유정숙여성과장

최화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화자위원

아직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제가 물어볼게요. 질문을 아직 안 했어요. 그것만 우선 보시고 91쪽 모니카 어린이집 지적사항이 많아요. 많은데 그 다음 2005년도분까지 우리가 수감하기 때문에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점검이 2005년 9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점점기간이었고 거기에 대한 조치결과도 있는데 그것을 보면 제가 67쪽 봐주세요. 연계해서 봐야 돼요, 이것은. 거기 우리 제가 해당되는 어린이집을 보면 적정인원이 20명인데 현 수용인원이 없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가.

정숙

유정숙여성과장

올해 10월 18일자로 폐지됐습니다. 이 자료는 9월 30일 현재로 자료가 작성됐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10월 18일자로 폐지 됐는데 그러면 9월 30일까지 했기 때문에 53쪽에 있는 3년간 폐업신고서에는 없다,

정숙

유정숙여성과장

네. 맞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럼 그것으로 인정되고요. 그런데 작년에 예산이 지원이 됐었는데,

정숙

유정숙여성과장

작년에는 당연히 지원했지요. 올해 10월 18일이니까요.

최화자위원

과장님 잘 생각하시고 답변 주세요. 작년에 2005년도 예산이 지원됐어요. 1,648만 3,000원이, 그랬는데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금년도 10월 18일에 폐업신고 했지요?

정숙

유정숙여성과장

네.

최화자위원

그랬는데 이 자료는 예산은 2005년도 예산이야, 그런데 2005년도 우리가 점검 나갈 때 인원이 없었어요. 인원 없는데도 예산 지원됩니까?

정숙

유정숙여성과장

2005년도에는 인원이 있었습니다.

최화자위원

여기 없다고 그러는데,

정숙

유정숙여성과장

지금 현 수용인원이 폐지가 됐기 때문에 없는 거고요. 2005년 폐지되기 전까지는 있었습니다.

최화자위원

2005년도까지는 되어 있었다, 그러면 여기 현황을 2006년 9월 30일자로 현황 조사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팀장님 답변주세요.

내 얘기는 예산이, 그럼 이 예산이 언제 나갔다는 예산이에요. 2009년도 예산이에요?

그런데 금년도에 10월 18일에 폐업했다고 했지요?

그러면 9월 30일까지 있었지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 그때 인원이 있었어야지,

이게 우리 팀장님도 그렇고 과장님, 여기 이게 2005년도, 이 예산이 2005년도에 나간 예산이라고 했지요? 예산 나간 거 여기 나간 것만 장부 가져와 보세요. 모니카집하고 여기 지금 다른 데도 그런 현상이 많아요. 인원이 없는데 지금 딩동댕프린스쿨 어린이집 그래서 계속 있는데 이런 폐지가 됐었으면 괜찮은데 그 폐지가 된 상황하고 시점하고 예산 나가는 시점하고 틀리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그 자료 다시 가져오세요. 10월 18일에 금년도에 폐지했다고 하는데 예산은 작년도하고 9월 30일까지 예산이면 언제부터 없었는지 있었을 때까지, 보육에 관리한 것, 교사에 관련된 지급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정숙

유정숙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최화자위원

그것 가져와 보세요.

정숙

유정숙여성과장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 드리겠습니다.

최화자위원

네. 그렇게 하세요. 우리 청소 125쪽, 이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아까 점검에 따라서 얘기드리겠는데 과장님, 실무진 시설장한테 교육을 언제 하지요?

정숙

유정숙여성과장

시설장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7층 대회의실에서 상·하반기로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올해는 또 1월 16일부터 19일까지 전체 보육시설장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통해서 교육한 바 있고요.

최화자위원

그럼 교육내용에 지금 우리 구에서 점검하는 사항, 공히 비슷하게 50% 이상 지적 되는 사항들이 있지요.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하나요? 지금 보면 보육시설 점검사항을 제가 검토해 보면 경미만 사항들이 많아요. 이것은 지적되지 말아야 되는 부분인데 조금만 실무진이나 시설장들이 신경 쓰면 지적되지 말아야 되는데 지적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교육시키려면 금년도 1월에 했다고 했지요, 그전에는 나중에 했었는데.

정숙

유정숙여성과장

올해는 지난 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시때 보육시설 운영의 지도점검을 강하게 해 달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가지고 올해는 보육시설 운영을 체계를 잡아 보기 위해서 제가 1월 달부터 전체 보육시설장을 대상으로 1월 16일부터 1월 19일까지 민간, 가정, 정부지원시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하면서 많이 언급한 바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사소한 부분은 지적사항으로 나타나는 시설들이 공통적으로 규모가 대체적으로 비교적 적고 열악한 보육시설에서 저희들이 지도 점검을 다니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시설장으로서 기본적으로 장부정리라든지 기본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특히 가정보육시설이나 규모가 작은 시설의 경우에는 알면서도 손이 미치지 못한다는 여러 이유는 있고요 사실 체계를 잡아보려고 하는데 우리 행정기관에서 행정지도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있는데도 제가 볼 때는 시설장들이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마인드가 제가 볼 때는 구축될 수 있도록 자산들도 노력을 많이 기울여야 되지 않겠나 그런 쪽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난 해에 비해서는 올해 많이 지도점검을 다녀보고 있습니다만 지적 사항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최화자위원

본 위원도 그것을 인정하면서 우리 실무 과장님한테 얘기하겠는데 강화를 하세요. 그리고 2007년도에 교육 일정이 세미나가 언제 잡혔어요? 내년에는.

정숙

유정숙여성과장

지금 내년도에는 아직 잡히지는 않았고요 내년도 운영방향을 말씀드리면 초에 1월에 전체 보육시설장을 대상으로 교육을 저희가 하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올해 전체 보육시설에 대해서 정기점검을 통해서 나타난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두 번 다시 지적이 되지 않도록 환기를 시키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화자위원

그래서 지금 과장님 나름대로 아주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데 지금 어린이 보육시설이 300개소가 넘는다는 것은 많은 어린이들이 하루, 낮을 거기서 보내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책임이 막강하다고 봐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항상 감사 때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은 우리가 지도점검을 나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것은 예방차원이지요. 예방차원이기 때문에 크고 작은 어린이 시설에 대한 사고들도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시설장들한테 그런 경각심을 심어주고 거기에 참여하는 선생님들한테도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보육교사라는 자부심을 갖고 긍지를 갖고 일할 수 있는 처우개선에도 노력해줘야 되겠고 또 그 시설에 대한 것을 해놔야 돼요, 우리는. 보육 교사들의 자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나름대로 시설장들이 갖춰서 해야 될 부분이지만 최소한 우리가 거기에서 지도점검에서 지적되는 사안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방지할 수 있는 기관은 우리 실무부서다, 실무부서가 이것을 책임지고 해야 되는데 더 강력히 하세요. 2007년도에는 더 강력히 하시고 그리고 저도점검을 정기지도점검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고 그 시설마다 다 일정을 알려주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과장님이 힘드셔도 불시에 나가는 지도점검을 하세요. 그 시설장들의 고충 충분히 알거든요.

정숙

유정숙여성과장

올해는 불시 5월에 했습니다.

최화자위원

하셨어요?

정숙

유정숙여성과장

네.

최화자위원

그래서 불시점검이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한두 개소라도 무작위로 표본을 차출해서 불시점검을 나갔을 때 그 시설장들이나 선생님들이 경각심을 갖고 더 노력하실 거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125쪽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 지도점검인데 이것도요. 조치내역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관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경찰서, 그런 단체하고 합동으로 하지요?

정숙

유정숙여성과장

최화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청소년 관련해서는 교육청이나 경찰관서, 시, 각 구청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지도점검을 해 오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지금 여기 보면 이게 경찰서에서 넘어온 것만 부과한 거지요?

정숙

유정숙여성과장

네. 맞습니다.

최화자위원

우리가 직접 가서 적발되는 것은 없어요?

정숙

유정숙여성과장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지도 점검을 하고 있고요 또 시와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데 가장 과징금 부과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저녁에 청소년 위반업소를 적발하기 위해서 나가보면 증거자료를 확보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렇지요. 쉽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것을 하는 건데, 그런데 지금 과장님, 우리 청소년사업을 나름대로 여성과에서는 다양하게 행사를 하고 있어요. 많은 예산 들여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본 위원도 가능하면 청소년행사에는 참여하도록 최대한 노력하는데 가서 보면 우리 실무진이나 용역 준 기획업체에서 노력한다 이렇게 얘기는 드릴 수 있는데 그런 행사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청소년들이 이탈하지 않고 탈선하지 않는 그런 부분에 주력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해서 2007년도에는 좀 청소년들의 행사성도 중요하지만 우리 청소년을 위한 선도나 계도 이런 부분에 주력해야 되겠다, 본 위원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체납액이 있거든요. 범칙금을 내는데 지금은 분할도 내고 이러는데 안내는 것도 있어요?

정숙

유정숙여성과장

안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범칙금을 안 내는 경우는,

정숙

유정숙여성과장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서 압류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압류라든가 여러 가지 재산상황도 확인하고 있는데 대부분은 재산이 없거나 압류 처분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영세업자가 많다는 부분이지요.

최화자위원

그러면 여기 체납징수조치 사항을 아주 상세하게 잘 하셨고 노력하셨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결론은 받아내야 되는 거거든요.

정숙

유정숙여성과장

네. 맞습니다.

최화자위원

체납액을 그냥 계속 밀고 나가면 우리 부평구 예산 열악하다는 것은 익히 아시잖아요. 우리 여성과에서 예산 엄청 많이 쓰는 것 아시지요.

정숙

유정숙여성과장

네.

최화자위원

그러면 받아들여야지요.

정숙

유정숙여성과장

지금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 박차를 많이 가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납부는 해야 될 대상자들이 의식이 변화가 되기를 바라는데요 노력하는 만큼 징수실적이 올라가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최화자위원

이런 부분도 그냥 이렇게 되면 몇 년씩 그냥 누적돼요. 그렇게 해서 체납이 그 해 그 해 이것을 떨구도록 노력하셔야 된다고 봐요. 건수도 몇 개 안 되는데,

정숙

유정숙여성과장

건수는 많지 않은데 지난해에는 61.1%거든요. 올해는 68.3%로 지난 해에 비해서 7.2% 정도 상향됐습니다, 사실은.

최화자위원

그런데 7.2% 상향 가지고 만족하시면 안 되지요.

정숙

유정숙여성과장

만족은 하지 않습니다.

최화자위원

이것 금년도 얼마 남지도 않았잖아요. 일단 세무과 이런 데는 아주 다양하게 체납이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 여성과도 이것 2, 3년 가면 계속 누적돼요. 그래서 체납액에 근절시키도록 노력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경찰서에서 넘어오는 것만 가지고 이렇게 하지 말고 자체적인 실적이 2007년도에는 있어야 되겠다, 이것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 쪽에서 넘어오는 것 가지고 우리가 범칙금 부과하고 이러는 것은 가만히 있어도 거기서 넘겨주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을 봐서는 노력을 덜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정숙

유정숙여성과장

그런데 사실은 저희들이 정기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면서도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실 사법권이 저희가 주어져 있지 않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법기관에서 적발돼서 처분하는 것하고 차이점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증거를 일단 확보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위반자에 대해서 과징금 부과처분을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우리가 솔직히 얘기해서 과징금이 많으면 안 돼요. 많으면 안 되는데 과징금이 많지 않도록 청소년들이 진짜 이탈하지 않는 이런 것을 하려면 제 본 뜻은 계도를 많이 해야 되고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야 된다는 그거 거든요. 벌금을 많이 거둬들이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다보면 지금 지도점검을 하셨다고 얘기하는데 여기에도 지도점검을 우리 청소년 단체 많지요?

정숙

유정숙여성과장

지금 현재 여기에 우리 부평구에 청소년단체는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이 4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40명이요?

정숙

유정숙여성과장

네. 함께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어떻게 해요, 1년에 몇 번해요?

정숙

유정숙여성과장

저희들하고 같이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합동반으로 편성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전체가 다 나가요? 전체적으로.

정숙

유정숙여성과장

네.

최화자위원

그럼 한 달에 한 번,

정숙

유정숙여성과장

매월 한 번은 정기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합동으로 지도단속하고 있고요.

최화자위원

여기는 이 날짜가 틀리나요?

정숙

유정숙여성과장

다릅니다.

최화자위원

시에서 한 번 같이 합동으로 하고요.

정숙

유정숙여성과장

또 그리고 최근에는 수능시험 끝나고 나서 그날 저녁에 지도단속을 한 바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이럴 적에는 특별단속이겠네요.

정숙

유정숙여성과장

특별단속입니다. 시기에 맞춘, 그리고 연말연시 기해서 합동으로 지도단속을 하게 됩니다.

최화자위원

과장님, 우리 인원이 적고 이런 것은 이해가겠는데 우리 부평구에 청소년유해단체 여기 말고 청소년 관련단체 또 있지요? 그렇지 않으면,

정숙

유정숙여성과장

지금 관련단체 JCI도 청소년 관련단체입니다.

최화자위원

꼭 청소년 관련단체만 하지 마시고 2007년도에는 제가 제안을 드리겠는데 지도점검을 확대해 보세요. 우리 자원봉사센터도 운영하시잖아요.

정숙

유정숙여성과장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부분 좋은 말씀인데요 자원봉사자들이 지도점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업무가 바뀌기 때문에,

최화자위원

그러면 지금 한 달에 유해업소 합동으로 한 번, 시에서 한 번 하면 두 번이라는 얘기 나오거든요.

정숙

유정숙여성과장

네. 정기적으로.

최화자위원

정기적으로 두 번이고 무슨 시기적인 특별단속이 나오는데 이것 가지고는 적다, 우리 22개 동 57만의 인구인데 청소년 인구 몇 명이에요?

정숙

유정숙여성과장

지금 14만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14만 명인데 14만 명을 우리가 지도단속을 이런 유해업소도 지도단속이 됐지만 청소년들을 선도할 수 있는 공원길이나 꼭 음식 파는 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청소년들이 탈선하는 데가 과장님, 공원 있지요. 공원, 아파트 지하실이나 그런 데 있지요. 옥상 문은 많이 잠그기 때문에 많이 정비되는데 지금 공원 가보세요. 공원도 엄청 많아요. 이런 데 단속이 돼야 된다. 지금 그 공원에 인접한 아파트에서 어르신들이 저녁에 나가기 싫다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우리 학생들이 이래서는 안 되는데 지금 이렇게 많이 잘못되어 가는 길이 있거든요. 그러면 학교하고 어떤 연계를 해보신 적 있나요?

정숙

유정숙여성과장

교육기관에서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최화자위원

우리가 부평구에서 학교에다가 어떻게 자발적으로 하는 게 있냐고요.

정숙

유정숙여성과장

학교는 청소년들 지도단속이라든지 계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들이 교육기관하고 함께 참여하는 부분은 특별기간이라든지 연말연시 때 청소년선도캠페인 할 때는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그것은 합동으로 하는 거고 학교에다가도 협조공문도 띄우세요. 방학 때 시점으로 해서 한다든가해서 “부평구에서도 이런 데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청소년들 이런 단속이라고 그러면 그쪽에서는 어감이 이상할 테니까 “선도기간을 설정했습니다.” 설정을 하세요. 1년에 두 번이고 서너 번이고, 그러면 학교에서 그것을 공문을 받으면 교장선생님이나 교무주임이 각 담임 조회시간에 얘기 다 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한 번 하면서 파급효과가 이루어져야지 우리가 굳이 음식점 찾아다니면서 단속하는 것 가지고는 그 영향에 못 미치니까 제가 2007년부터 방향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제안을 드릴게요.

정숙

유정숙여성과장

2007년도 청소년보호 및 선도에 대해서 자체적인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화자위원

행사성도 좋지만 행사예산으로 행사 한두 가지 덜 하더라도 이런 데다 투입하세요.

정숙

유정숙여성과장

사실은 행사를 많이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드리면 청소년들이 행사를 하는 주된 목적은 청소년들이 놀이공간이나 여러 가지 건전문화를 만들어 주기 위한 일환도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그거 인정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지요. 그것은 인정하는데 이런 것도 해라 이거예요. 행사만 하지 말고,

정숙

유정숙여성과장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화자위원

실질적인 거, 아셨지요?

정숙

유정숙여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화자위원

이상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감사중지

11시 3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여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여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전현준 위원입니다. 제가 재무과 행정사무감사 때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질의하면서 방학기간 중 결식아동급식지원을 위한 백미 구입 있잖아요. 왜 겨울에는 집중이 되어 있느냐 방학을 기준으로 했을 때 금액 차이가 왜 나는지,

정숙

유정숙여성과장

전현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계방학하고 동계방학은 차이가 있는 것이 방학기간도 겨울방학이 조금 길고 겨울방학은 2월 달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기간이 연장되기 때문에 여름방학 기간보다는 겨울방학 기간이 지급액이 많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그리고 추자자료 주신 내용을 보면 2006년 2월 달에 금액이 얼마로 확인되고 있지요?

정숙

유정숙여성과장

지금 총 1,386만 9,000원입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그것은 맞는데 8월 것은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정숙

유정숙여성과장

8월 달은 방학 중 말씀하시는 거지요?

현준

전현준위원

네.

정숙

유정숙여성과장

4,900.

현준

전현준위원

그렇지요. 4,970만 원으로 되어 있지요?

정숙

유정숙여성과장

네. 4,978만 4,000원.

현준

전현준위원

그런데 재무과에서 준 자료를 보면 수의계약해서 4,911만 7,0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60만 원 정도 차이가 나요.

정숙

유정숙여성과장

차액이 발생하는 부분은요 저희가 재무과로 발주 의뢰를 하게 됩니다. 저희가 계약해서 바로 집행하는 것은 아니고요 계약절차상 저희들이 어떤 수요가 발생돼서 계약의뢰를 재무과로 하게 되면 재무과에서는 우리가 올린 금액대로 그대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계약하는 과정에서 금액을 낮추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낮춘 금액이,

정숙

유정숙여성과장

맞습니다. 실질적인 계약금액입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그렇게 되는 거군요. 재무과에서 낮추는 금액에서 예산절감이라고 하는 부분에 포함이 되어 있겠네요. 그러면 그게 재무과 소속으로 돈이 들어가게 되나요?

정숙

유정숙여성과장

네.

현준

전현준위원

절감액 부분이.

정숙

유정숙여성과장

나중에 집행잔액으로 남는 겁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그러면 여성과에도 집행잔액이 남겠네요? 60만 원 정도가.

정숙

유정숙여성과장

그 금액만큼은 남는 겁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알겠습니다. 아동급식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아동급식예산이 많이 줄었지요?

정숙

유정숙여성과장

네. 맞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줄은 이유가 뭐지요? 아동급식 지원, 결식아동 확대급식, 3월 이후에 아동급식비 이렇게 2005년도에는 집행이 됐는데 2006년도에는 3월 이후 아동급식비라고 하는 게 항목이 빠졌어요. 이유가 어떤 이유인지.

정숙

유정숙여성과장

전현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하고 2006년도하고 달라진 점을 말씀드리면 지난해는 아동급식확대, 결식아동, 3월 이후 아동 이렇게 세분화돼서 아동급식에 대해서 지원해 줬었는데 올해부터는 3월 이후에 결식아동 지원부분을 결식아동에 포함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지원방법이 달라진 점이고 지난 해하고 올해 대비해서 예산금액이 줄이든 부분도 3월 이후에 지원하는 부분이 올해 2006년도에는 3월 이후에 지원하는 부분이 별도로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예산액이 줄어든 겁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포함이 됐다라고 하면 3월 이후에 아동급식비가 거의 8억 가까이 되는 거지요. 8억 5,000, 이게 아동급식지원과 결식아동 확대급식으로 포함이 됐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 답변하신 게 이해가 안 돼서 다시 답변해 주십시오.

정숙

유정숙여성과장

지금 사실상 2005년도에 시에서 아동급식에 대한 지원비를 보조금으로 내시를 해줄 때 현실보다는 과다하게 보조금을 내시를 해주었던 부분이고요 거기 따라서 보조금을 연간 단위로 집행하고 나면 결산을 하게 됩니다. 결산금액에 따라서 작년도에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돼서 시에서 올해는 거기에 맞춰서 예산이 보조금을 내시할 때 조정해서 내려보내 주었기 때문에 차액이 발생된 겁니다. 사실은 현실적으로 지원하는 예산이 부족해서 지원을 못 해주는 부분은 아닙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그런데 이번에 얼마 전에 지역아동센터 실무자들께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급식비가 부족하다 이렇게 공문을 보낸 적이 있으시지요? 공문이라기보다는 그 내용을,

정숙

유정숙여성과장

작년에는 사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산을 시에서 과다 책정해서 내시하는 부분으로 인해서 예산이 보조금이 많이 집행잔액이 발생됐고 올해는 시에서 그 부분을 감안해서 보조금 자체를 적게 내시를 해줬었습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저희들이 혹시 예산이 부족할 것이 우려가 돼서 지역아동센터로 저희들이 공문을 내려보내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억제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문을 내려보내 드린 바는 있는데요 지금 신청하는 대로 예산은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네. 그리고 추경에 예산이 더 반영돼서 예산 지원하는 데 별 무리가 없었는데 예산이 줄었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일방적으로 사실 그런 추경에 대한 노력이나 이런 것 없이 지역아동센터 실무자들에게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꽉 막혔다고 그럴까요 가슴이 답답하고 이랬을 텐데 여성과에서 지속적으로 아이들 결식과 관련해서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고 시에서 이랬기 때문에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일방적인 답변 여러 가지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실제적으로 그 결과로 예산이 집행이 되지 못했던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작년에는 충분히 14억이라고 하는 돈을 썼고 그런데 이번에 8억 9,000밖에 쓰지 못했다고 하면 충분히 수요는 있다, 그런 상태에서 또 돈이 남았다,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숙

유정숙여성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아동센터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요구했는데 지원을 못 해 드린 부분은 사실 없습니다. 없고 지금 연도 말까지 각 지역 아동센터에서 실질적으로 급식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는 문제는 없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내용을 읽어드리면 “아동급식비 관련 공지사항입니다. 작년보다 급식 예산이 50% 삭감되어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급식비가 부족하답니다. 따라서 올해는 더 이상 신규로 지역아동센터 급식소를 지정할 수 없으며 기존 지역아동센터도 아동 수를 증가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매번 이게 단순하게 지역 아동들을 지역아동센터에서 일반적으로 무조건 모집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안타까운 사정에 의해서 수시로 모집되는데 모집기간이 있어서 모집하는 게 아닐 거잖아요.

정숙

유정숙여성과장

네. 맞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그리고 마찬가지로 예산에 대한 집행내역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2006년도는 충분히 예산이 많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수급자들이 충분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이렇게 작게 책정하고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예산을 더 확보하려는 노력이 없이 그냥 막연하게 추경에 예산이 얼마 증가할지 모르겠으나 이런 표현이 아니라 충분히 수급자가 많이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노력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으로 답변을 했어야지만 저는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답변보다 그런 것을 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반환액을 보면 1인당 3,000원이잖아요. 거의 1년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4만 7,000명 정도의 급식비예요. 그리고 또 2006년도에는 4만 9,000명 정도의 급식비예요. 이런 데 충분히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쓰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정말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교육청에서는 아동급식대상이 7,100명으로 통보된 상태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부평구에서 4,000명 정도만 지원하고 있는 상태고. 이렇다고 하면 충분하다, 수요는.

정숙

유정숙여성과장

그런데 지금 전현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답변드리면 교육청에서 만약에 7,000명, 8,000명 저희 구로 결식아동에 대해서 명단이 통보되면 저희들은 동을 통해서 학생들이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실태 파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비록 통보가 왔다고 하더라도 100% 다 지원대상자로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실태조사를 통해서 대상이안 되는 사항이 발생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7,000명을 다 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실태조사 내용과 동에서 하는 실태조사내용이 틀린가요?

정숙

유정숙여성과장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어떤 차이가 있나요?

정숙

유정숙여성과장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지난 해 주다보니까 민원도 한 번 발생된 부분이 있거든요. 대상이 안 되는데 나갔다고 해서 실태조사를 해보니까 교육청에서는 현장에서 직접 방문해서 사실 실태조사는 제가 볼 때는 세밀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저희도 동사무소를 통해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실무자가 직접 상담을 통하든지 현장을 방문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실태파악은 되고 있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저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모순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교육청에서 실태조사를 할 때 동에서 하는 실태조사 기준으로 봤을 때 충분히 그 수준에 맞게끔 한다고 생각이 들고 또 현실적으로 판단이 드는 게 뭐냐면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올려라라고 했을 때 그 기준은 선생님들한테 갈 거라는 거지요. 선생님들이 아이들이 급식을 제대로 받고 있느냐 못 받고 있느냐에 대한 것은 1년을 두고 보는 거거든요. 이 녀석이 정말로 급식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형태로 올릴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 1년을 두고 본 선생님의 의견이 더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적으로 충분히 그럴 수는 있어요. 사례가 정말로 민원성으로 와서 급식대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급식대상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 중에서도. 하지만 그것은 극소수라고 생각이 들고요 선생님이 봐서 이 친구가 정말로 급식대상일 수 있다라고 하는 판단에 의해서 올리게 될 거잖아요. 그 가정 흐름을 보면, 1년을 두고 보는 것과 실태조사를 하신다는데 7,000명 정도를 다 하신다고 하셨는데 동사무소에서 거의 300명 정도겠지요. 20개 동이라고 치면 300명 정도 실태조사를 한다, 저는 동사무소 기능상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숙

유정숙여성과장

지금 동사무소의 직원들이 상당히 어려운 가정에 대해서는 실태파악을 어느 기관보다 저는 세밀하게 잘 하고 있다고 하는 부분이 뭐냐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 책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정보유대상자를 총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기관보다도 정확하게 저는 하고 있다고 봅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법정으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법정이라고 하는 기준보다는 형식적인 것을 얘기를 더 많이 하는 거잖아요.

정숙

유정숙여성과장

그러다 보니까 차이는 조금 발생될 수 있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그런 부분도 해서 집행액이 남는 결과를 내지 않았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그리고 도시락 배달, 저는 느낌에 아이가 식권을 받아서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는 것도 좋은 제도이기는 하지만 도시락 배달이 더 낫지 않나 싶기도 한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숙

유정숙여성과장

저희가 2004년도부터 남부자활지원후견기관으로부터 도시락 배달사업을 하다가 중간에 중단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로 시기적으로 여름에 식중독 사고라든지 그런 것을 보시면 도시락배달이 직접 조리하는 부분하고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면 직접 조리는 즉석에서 가열하게 되면 아무래도 위생상 안전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도시락배달사업의 경우에는 배달체계가 바로 현장에서 만들어서 직접 가정으로 배달하지 않기 때문에 한 단계를 거치는 과정에서도 위생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우려는 될 수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그러면 도시락 말고 일반 식당에서 쿠폰을 가지고 아이들이 식사할 때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것이 많이 지적되고 있는데 어떤 게 있나요?

정숙

유정숙여성과장

그런데 지금 지정음식점을 저희들이 지정해서 각 동별로 어려운 아동들이 식권을 가지고 식사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정기점검을 통해서 아동들이 식사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도해야 되겠고 또 지도점검하면서 지정음식점에 대한 의견을 들어 볼 때도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예상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환기를 많이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문제점 어떤 부분에서.

정숙

유정숙여성과장

특별히 지금 문제점은 없고요 그 전에 요즘은 그런 사례가 없는데 그전 같으면 어려운 아동들이 식권을 가지고, 원래 식권 1매를 가지고 바로 한 끼 가서 먹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어렵다는 부분을 남한테 보이기가 싫어서 한꺼번에 모아서 아이들이 3,000원짜리 자장면이나 면 종류 먹는 것보다도 피자도 먹고 싶고 그래서 모아서 여러 장을 모은다는 거지요. 모아서 시켜 먹거나 아니면 직접 와서 석 장, 넉 장 가지고 와서 그 금액에 상당하는 것을 시켜서 먹는 경우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것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식당에 가서 환기를 시켰습니다. 한 매에 한 끼를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라는, 그런 사례는 일부가 발생이 됐었습니다. 문제점이.

현준

전현준위원

3,000원 정도면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게 어느 정도 되는 거지요?

정숙

유정숙여성과장

지금 각 지정음식점 운영실태를 파악해보니까 지정음식점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배려를 많이 해 주고 있어요. 금액이 조금 4,500원짜리라도 아동들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3,000원에 해준다든가 이런 미담사례도 많고요. 그런데 대부분 3,000원이면 일반적인 것은 피자라든지 고기는 못 먹더라도 일반적인 음식은 먹을 수가 있다고 보고요 당초에는 2,000원씩 지원을 했었습니다. 2,000원은 단가가 너무 낮다고 해서 2,500원 하다가 지난 해부터 3,000원씩 단가도 조금씩 현실에 맞게 조정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아이들이 굉장히 자존심도 많이 강하고 이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다 잘 진단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각별히 신경 쓰셔서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정숙

유정숙여성과장

당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시책업무추진비를 말씀드리면서 시책업무추진비에 있어서 사용 용도에 있어서 복무만료 공익근무요원 격려품 구입 이렇게 했는데 지원하지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런 이런 부분도 감안하셔서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숙

유정숙여성과장

네. 감사합니다.

철운

손철운위원장

전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황정수 위원입니다. 여성과장님 수감준비하시고 또 연일 수감에 답변하시느라 상당히 고생 많습니다. 제가 보육시설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구정질문에서 절대 부족한 부평구 아동보육시설의 확충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질문한 바 있습니다. 본 위원이 관내 아동보육시설은 구립, 정부지원, 민간, 가정 등 모두 총 315개소에서 보육정원 1만 2,427명이며 보육현원은 1만 226명으로 파악되고 6세 미만 아동 수는 5만 234명으로 집계되고 본 위원이 수집한 자료를 근거로 한 수치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아동 수나 보육정원, 보육현원을 볼 때 시설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제가 구정질문을 드렸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에 의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10개 구·군 중에서 부평구의 보육시설이 인구 대비로 보면 국공립은 상당히 저조하고 그리고 가정보육시설 개인 민간은 타군보다 양호한 편입니다. 그래서 너무 열악하게 판단되는 그런 국공립 보육시설에 대하여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있으며 대처하고 있느냐 질의했는데 상당히 포괄적인 답변을 주셔서 제가 이번에 다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국공립보육시설의 앞으로 확충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까?

정숙

유정숙여성과장

황정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번에 9월에 구정질문 때도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고요 보육시설 확충계획은 2005년도부터 중앙 여성가족부로부터 방침이 내려와서 저희 구는 매년 2개소씩 보육시설을 확충하겠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추진하려고 하는데 지금 당장 내년도에 2개 시설을 하려고 계획했지만 참 어려운 부분이 지금 부개1동 공공청사 내에 들어가 보려고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주민설명회를 두 차례나 사실 거쳤습니다. 동청사 2층에 들어가는 거요. 했는데 주민들의 여론이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독립된 건물로 보육시설을 큰 규모로 신축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거쳐서 그것을 추진을 못 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어려운 점은 보육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지만 우리 부평구에는 과거부터 지금 현재까지 도심지가 이미 다 구성되어 있는 상태로 부지매입이나 건물매입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부지는 딱히 없고 또 건물 매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각 지역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재개발이다 재건축이다 그런 어떤 분위기 조성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건물을 매입하는 부분이 어려운 게 뭐냐면요 저희 구에서는 감정평가액으로 건물을 매입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건물을 매입하려다 보면 실제 가격을 감정평가액에 훨씬 상향해서 요구하기 때문에 가격협의가 사실 현실적으로 굉장히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개소씩 확충계획을 잡고 나가는데 예산이 부족한 구 재정이 열악한 그런 문제점도 있겠지만 부지매입이나 건물매입의 적정규모로 확보하는데 가장 어려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정수

황정수위원

과장님께서는 개인 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에 비해서 국공립 보육시설을 주민들이 많이 선호하고 있는데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숙

유정숙여성과장

지금 주민들이 국공립보육시설을 사립보육시설보다 선호하는 이유는 공보육체계가 사립보다는 좀 더 체계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고 또 환경적인 면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신뢰도 측면에서도 부모님들이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앞으로 좀 더 많이 설치하고 주민들이 마음 놓고 우리 자녀를 맡길 수 있는 그런 보육시설이 확충돼야 된다고 해서 제가 구정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아주 상당히 미비하게 전개되고 아직도 예산에 관계돼서 추진이 어렵다는 과장님의 답변이시지요?

정숙

유정숙여성과장

지금 내년도의 계획은 2개 물량으로 16억 원 정도 시에서 가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저도 2개소 부개1동 청사 그쪽에 하나하고 부평2동에 지난해 하려다가 건물매입이 안 돼서 못 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부평2동 지역에 보육수요 대비해서 보육시설 수가 우리 부평구에서 가장 낮은 지역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추진은 해보려고 하니까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치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방향을 올해 제약구역을 제외한 17개 동사무소를 대상으로 보육시설 확충지를 파악해서 적정규모가 적정 장소에 설치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 수집을 해서 내년도에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합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우리 보육시설 지원금은 지금 국비, 시비로 다 되어 있나요?

정숙

유정숙여성과장

지금 항목별로 국비, 시비, 구비로 지원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시비, 구비로 지원되는 부분, 일반적인 소소한 부분은 구 자체적으로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항목별로 지원기준이라든지 비율은 다 다릅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지금 현재 보육시설에 투여하고 있는 우리 재원은 얼마입니까?

정숙

유정숙여성과장

보육사업 운영 쪽으로 현재 11월까지 거의 199억 원 정도 됩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자료에 나온 것으로 말씀주신 거지요? 수감자료에.

정숙

유정숙여성과장

지금 현재 자료에 그것보다는 조금 낮을 겁니다. 한 176억 원 정도 됩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제가 보니까 그 정도 되는데요. 이렇게 막대한 우리 재원을 투입해서 우리 앞으로 꿈나무 백년대계를 이어야 할 후손들을 키우는데 돈을 많이 지원하는데 과장님 너무 고생 많이 하시지요. 그런데 가정보육시설이 현재 민간 전부 합해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 몇 개소입니까?

정숙

유정숙여성과장

지금 가정보육시설이 160개소, 민간보육시설이 141개소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제가 조사한 것은 별로 차이가 없네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현재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기준 시점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지도 점검은 어떻게 실시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직원이 몇 명이 나가서 몇 회로,

정숙

유정숙여성과장

지금 저희가 총 대상은 320여개소를 대상으로 했을 때 저희 사실 보육시설이 개수에 비해서 직원 수는 굉장히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난 해 여성가족부로부터 정원 외 2명이 늘어나서 지난 해 직원이 2명이 보강됐고 올해 7월 달까지 직원이 2명이 보강돼서 지금 현재 지도점검을 강화하기 위해서 팀은 분리되고 있지 않지만 직원은 4명 보강됨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보육행정팀에다 지원업무와 지도업무를 분리해서 지금 현재 좀 더 업무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있고 다만 지도점검은 분리체계가 들어가면서 정기적인 점검을 5월에 계획 수립해서 지금 현재까지 지도점검을 민간보육시설은 다 완료됐고,

정수

황정수위원

몇 회 했습니까?

정숙

유정숙여성과장

지금 수시점검을 빼고 나면 한 번 하고 있습니다. 한 번해도 계속 워낙에 많기 때문에.

정수

황정수위원

몇 명이 나가서 하고 있어요?

정숙

유정숙여성과장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올해 2월에 직원이 2명이 더 보강되면서부터 3명이 지도점검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3명이 한 조가 되어야 같이 다니면서 지도점검을 5월에 한 번,

정숙

유정숙여성과장

5월에 계획 수립을 해서 지금 현재까지 민간가정보육시설 정부지원시설을 나누어서 지도점검 중에 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직원이 지금 턱 없이 부족하지요?

정숙

유정숙여성과장

지금 시설 수 대비하면 직원이 부족한 것은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인건비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구 재정여건, 또 정원도 마음대로 늘린다고 할 수 없는 게 정원 자체가 또 승인을 수반하고 있고 재정을 수반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수요는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지만 거기에 따라서 직원 수가 비례해서 지금 배치될 수 없는 부분이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과장님 생각은 정원 법적인 제도하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정원을 증가하지 못한다, 과에.

정숙

유정숙여성과장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그러면 그 부족한 인원에 대한 지도감독이나 이런 부분은 사후에 어떻게 추진해 갈 계획이십니까?

정숙

유정숙여성과장

직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정수

황정수위원

직원이 부족해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 하는데,

정숙

유정숙여성과장

지금 일단은 저희가 타구에 비해서 보육시설 수가 많은 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마찬가지고요 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내부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무를 혼합해서 보던 지원업무와 지도업무를 분리해서 올해부터 추진해 나가면서 보육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고 있고요 올해만 지나고 나면 올해 9월부터 표준보육행정시스템이 전산시스템이 도입이 되고 있어요. 9월부터 되고 있어서 그 시스템만 정상화가 되게 되면 수작업에 의존하던 부분보다 훨씬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들이 각종 자료관리가 좀 쉬워지기 때문에 지도감독을 하더라도 지적사항이 적게 나오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다만 자리잡아갈 때까지는 지도점검을 강화해서 보육시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보육시설은 많이 늘어가는데 공무원의 인원은 한정되어 있어서 지도감독이 상당히 소홀한 편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여성과에서도 인원을 확충하는데 노력해야 되지 않나요?

정숙

유정숙여성과장

인원 확충에 대해서 노력해서 지난 해 2명이 보강됐고 올해 2명이 보강됐습니다. 사실은.

정수

황정수위원

작년에 노력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강하고 있다,

정숙

유정숙여성과장

그래서 여성가족부에서도 상당히 부평구가 행정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부분을 감안해서 정원이 그나마 된 것이지 정원이 사실 각 부서마다 행정수요가 늘어나는 부분에 따라서 정원이 다 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각 부서별로.

정수

황정수위원

제가 일본에 비교시찰 갔을 때 많은 시설을 돌아봤고 또 한국과 공무원 수 대비 비교를 해봤는데 일본은 우리 공무원의 약 두 배 내지 세 배까지 많은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한국의 실정은 아직 공무원 수가 부족하구나, 지금 현재 우리 부평구에 제가 파악한 것은 여성과에서 보육시설점검을 하는데 1년에 국고로 지원해 주고 한 번 정도 지도점검 한다,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생각하는데요.

정숙

유정숙여성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저희 직원이 그나마 보강돼서 자체적으로 지원업무로 분리하고 지도업무를 분리해서 운영하고 있으면서 보육시설의 체계를 확립해 나가고자 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데 정원 문제가 사실 일본 사례도 지금 황정수 위원님께서 들으시기는 했습니다만 우리 부평구만 하더라도 전국 대상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보더라도 정원 수 대비해서 직원 수가 사실 부족한 것은 현실입니다, 우리 부평구가. 지금 인천시 같은 비슷한 구만 사례를 들어봐도 우리 부평구가 인구 대비해서 직원 수가 굉장히 적은 것은 사실인데 거기에 따른 보육시설도 우리 인천시 전체의 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보육시설을 담당하는 직원이 두 배 세 배가 되는 것은 사실 아니거든요.

정수

황정수위원

과장님 그 말씀은 잘 알겠는데요 보육시설 관리를 위한 특단의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직원을 어떻게 해서 확충해서 1년에 한 번 정도 돌아보는 관리나 점검이 아니라 그래도 분기마다 한 번씩이라도 점검하고 지도하고 해서 우리의 세금을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약 1년에 200억, 적은 돈 아니지요. 그렇게 막대한 돈을 지원하면서 그냥 내 돈 아니라고 내 호주머니에서 안 나왔다고 대충, 수감자료 9-90부터 지도점검 결과가 상당히 많이 적나라하게 나와 있는데요 수감자료에 보면 점검내용은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만 점검결과가 거의 똑같아요.

정숙

유정숙여성과장

거의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여기 9-91쪽 자료에 보면 점검결과 공과금 납부지원 및 보육예산 운영 부적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적정이라는 게 뭡니까?

정숙

유정숙여성과장

작은세상 어린이집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수

황정수위원

네.

정숙

유정숙여성과장

지금 보육시설에서도 공과금을 그 시기에 맞추어서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과금은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게 되면 구체적으로 지원해 주지는 않지만 보육료를 지원하게 되면 공과금이라는 부분이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운영비 중의 일부입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일부를 어떻게 해서 부적정하다는 거예요?

정숙

유정숙여성과장

납부공과금을 만약에 25일까지 납부해야 되는데 그것을 그 시기에 납부하지 않고 그 후에 적기에 납부하지 않았다는 그런 부분이지요. 그게 부적정하다는 겁니다. 적기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정수

황정수위원

적기에 집행을 안 했다,

정숙

유정숙여성과장

네.

정수

황정수위원

그래서 점검내용과 결과내용 거의 상이하고 똑같고 전년도에 행정수감하는 자료를 제가 인터넷으로 검색해봤습니다. 2005년도와 2006년도와 별개 다를 게 없습니다 지금 현재, 시정이 안 되고 있고 제대로 행정조치를 못 하고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정숙

유정숙여성과장

지금 전체는 아니지만 지난 해 각 시설의 지도점검에서 지적된 사항하고 올해 지적된 사항하고 비교해 보면 지적사항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자료상으로도 나타나고 있고 저희들이 직원들이 지난 해 지도점검을 나가고 올해 나가 보니까 그 시설에 달라진 것이 무엇이냐고 제가 질문도 하고 현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데 많이 달라지고는 있는데 지금 제도는 강화되지 않는데 지금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들의 의식이 법과 원칙 지침을 준수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의지가 제가 볼 때는 많이 변화가 되어야 된다, 아까 직원 문제도 3명이 320개 시설을 지도점검하는 것은 연간 매 해봐야 수시점검 빼고 나면 정기점검은 한 번 하고 지도점검하고 나면 사후조치가 됐는지 안 됐는지 사후 관리를 해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다만 저희들이 행정지도도 올해는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어요. 각 시설을 다니면서 하는데 시설 운영하는 자들이 어떤 변화가 제가 볼 때는 시도가 돼야지 법적으로 아무리 강화되고 지도점검이 돼도 지금 자꾸 지적사항이 지난 해 나타나는데 올해 또 나타나느냐 이 문제를 제기하셔서 제가 대신 말씀드리는 부분이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저희들이 행정지도가 못 미쳐서 시설에 지도 점검 나갔을 때 지적이 되는 것은 분명히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전년도에 10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분명히 지도하고 옵니다. 오면 시설을 운영하는 자들이 거기에 따라서 올해 지적이 10가지가 됐으면 내년도 지적할 때는 계속 보완해서 지적을 하나 안 받는다든지 일부만 받는지 이렇게 변화되는 의지를 보여줘야 되는데 현실에 운영하는 자들이 어떤 의지가 우리 행정기관에서 요구하는 대로 현실적으로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사실 보육시설을 지도점검하는 부분이 직원으로서도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그렇게 변화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을 감지하고 계시면서 변화를 시키기 위한 대책은 강구 안 해 보셨습니까?

정숙

유정숙여성과장

그래서 변화를 시키기 위해서 강구를 제가 작년에 8월에 여성과장으로 와서 지난해에는 사실 보육시설의 운영상태를 제가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가, 사실은 지난 해에는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2006년도에는 지난해 지적사항이 많이 도출돼서 올해는 어떻게 보육시설을 좀 더 정상화를 도모할 것인가 생각한 부분이 1월 16일부터 19일까지 전체 보육시설장을 대상으로 가정, 민간, 정부지원시설로 구분해서 교육했습니다. 교육하면서 앞으로 2006년도 운영방향이라든지 지난해 나타났던 지도점검 부족된 부분의 개선의지를 보여달라, 교육을 통해서 환기도 시켰고 그 다음에 각 보육시설장들이 매달 자료를 만들어서 저희 구를 방문합니다. 하게 되면 그때 때때마다 보육시설장들 만나서 당부도 하게 되고 기회가 주어지면 사실 보육시설 운영을 체계를 잡아가기 위해서 노력은 상당히 저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들이 법과 원칙을 그대로 준수하지 않으면서 너무 까다롭게 한다, 지도점검이 너무 까다로워서 운영하는데 더 어렵다 그런 소리까지도 사실 저희들이 듣고 있어요. 그렇지만 저희들은 원칙대로 할 수밖에 없는 게 개인이 어떤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만 다 국시비보조금을 받아서 운영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칙으로 간다는 것을 주지하면 그대로 수용하고 뭔가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을 보여야 되는데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부 시설들이 개선노력을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매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마다 동일한 지적사항이 유사하게 나타나는 부분이 저희 행정지도가 부족해서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올해 저희 직원들한테도 제가 나갈 때마다 당부를 합니다. 나가면 단순하게 지적만 하지 말고 되지 않는 것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행정지도를 먼저 해라, 먼저 하고 그분들의 애로사항도 듣고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 같으면 우리가 개선 건의를 올려서라도 관철을 시켜보자 그렇게 의지를 가지고 사실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수고하시는데요 과장님 말씀 중에는 우리가 행정지도는 잘 하고 있는데 보육사업장에서 말을 잘 안 듣는다, 지도에 대해서 이행을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네요?

정숙

유정숙여성과장

그런 부분이 있고 보육시설 운영자들은 비치서류 같은 것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너무 까다롭고 너무 많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정수

황정수위원

그러니까 이행을 안 하고 이러니까 많은 횟수를 통해서 더욱 더 강화시키고 지도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정숙

유정숙여성과장

그래서 올해도 강화해 오고 있고 지도점검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을 하고 있고요 더군다나 내년도부터는 조금 더 기대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올해 9월부터 여성가족부에서 보육행정에 대한 표준 전산시스템을 전국단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지금은 시험운영단계고,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아마 보육시설 운영하시는 분들도 부담은 많이 덜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지도감독에 인원이 부족하다니까 확보하는 데 더 노력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대안으로 적합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회 적발 시에는 경고, 주의, 이렇게 하고 2회 적발 시, 3회 적발 시는 지원금을 몇 %를 감액한다든지 차등 적용하는 대안은 가지고 있으세요?

정숙

유정숙여성과장

지금 그 부분은 저희 구에서 임의로 정할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각종 지도점검이나 보조금을 지원하는 부분도 여성가족부의 사업운영지침이나 시의 지침에 따라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내부적으로 차등지원하고 그럴 수는 없고 지금 여성가족부에서 1차는 시정, 주의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2차, 3차 할 때는 단계별로 운영정지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기준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그러니까 지도점검하는 공무원 수는 턱없이 부족한데 사업장에서는 잘 이행을 안 하고 지도에 따라주지 않으니까 강력한 제재가 필요한데 방법은 우리 과에서 대안을 제시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숙

유정숙여성과장

지금 저희들이 지도점검해서 조치하는 부분도 관계법령에 따라서 조치해야 될 부분이지 구 자체적으로, 그래서 여성가족부의 지침이 마련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시에 지침이 마련되어 있는 것이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것이 어떤 실무자적인 측면만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어떤 통일된 기준을 가지고 전국 단위의 보육시설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각 지역마다 사항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가족부에서 기준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현실적인 지도점검을 통해서 나타나는 문제가 있겠지만 그것을 아까 말씀하신대로 보조금을 일시적으로 중단한다든지 이런 기준을 구 자체적으로 정할 수는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없으면 저희들도 현실적인 문제를 구 자체적으로 조례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하겠지만 지금 보육사업 안내지침이 중앙하고 시까지는 다 마련돼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원도 하고 지도점검을 하기 때문에 별도의 기준 정하는 부분은 그렇지 않아도 보육료 조금 중단한다 이 부분에 대한 만큼은 2004년도에는 아마 그런 기준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그것도 현실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다시 운영정지나 자격정지 이런 쪽으로 변경이 됐더라고요, 알아봤더니.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은 개선건의안으로 지금 보조금을 그 기간동안 운영정지보다는 보조금을 중단하는 쪽에 대한 의견은 내놓고 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매년 반복되는 점검과 지시사항이 역순환 되기 때문에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지 않으면 시정이 절대로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 세금을 좀 더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매년 계속 되는 것을 지도단속 공무원이 부족하다, 또 상위법에 의해서 여성가족부에서 정해진 것이다라고 하면 앞으로 계속 시정이 안 될 것입니다. 내년에도 과장님이 똑같은 답변을 또 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하나마나입니다. 같은 문제를 가지고 3년 전부터 4년 계속 이끌어서 4년 후에 3년 후에 계속 이어서 같은 얘기를 질의 답변하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공무원들이 고생하시고 특히 우리 여성과장님 상당히 노력 많이 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앞으로 좀 더 노력하셔서 우리 부평구의 우리 시설이 우리 돈으로 지원하고, 우리는 쳐다보는 그런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되잖아요.

정숙

유정숙여성과장

맞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숙

유정숙여성과장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장

황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화자위원

최화자 위원입니다. 장시간 또 질문에 답변주시느라고 수고하시는데 자료가 넘어왔기 때문에 자료검토를 하고 마무리 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67쪽, 91쪽 봤던 가정보육시설에 따른 모니카 어린이집이오.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폐지신고를 9월 30일에 냈기 때문에 이 수감자료에는 분명히 현 인원이 없다라고 표시되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지원비가 나갔기 때문에 9월 21일자로 나갔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나가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현 인원이 없다라고 표시돼서 이렇게 정리된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드리고요 아까 세 미나 참석 대상자 아까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요? 내년에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고요.

정숙

유정숙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최화자위원

자원봉사센터 130쪽 봐주세요. 자원봉사센터 지금 우리 부평구 또 전국적으로 해서 부평구 자원봉사센터 잘 된다고 칭찬 많이 하고 있지요?

정숙

유정숙여성과장

그렇습니다.

최화자위원

실무진들, 과장님들 노력하신 덕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수감자료에 의하면 자원봉사자가 엄청난 숫자예요. 우리 부평구 57만인데 2만 2,000이거든요. 그러면 몇 %예요, 5%예요? 5%의 숫자가 자원봉사센터하고 발 벗고 나섰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처음이기 때문에 시도하는 분위기로 홍보나 여러 가지를 해서 활성화가 됐다라고 봐요. 그렇지요? 인정하시지요?

정숙

유정숙여성과장

네.

최화자위원

활성화가 됐으면 그것을 실질적으로 알차게 꾸려 나가야 되는데 역점을 둬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2만 2,000명이라는 자원봉사자들이 우리가 필요한 곳에 곳곳에 또 수혜자들이 필요하다고 요청했을 때 지체없이 거기에 맞는 자원봉사시스템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과연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숙

유정숙여성과장

저는 지금 우리 부평구 자원봉사센터가 민관혼합으로 운영체제가 된 것이 2004년도 4월 1일부터라고 하면 올해 만 2년 7개월 정도에 접어들고 있는데요 그 기간에 비하면 상당한 노력을 많이 기울였고 물론 자원봉사자 등록 수에 비하면 수요처에 대한 부분에 조금 다소 미미할 수는 있습니다만 현재 여건상으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한 가지는 내년도부터 올해보다 더 실질적인 자원봉사가 정말 지역에 있는 자원봉사자를 필요로 하는 그런 수요처가 발굴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도 한층 더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요 숫자가 많고 떠들썩한 것은 좋아요. 그런데 실제로그 단독주택에 가 보면 독거노인들 많이 계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어디 환경정화를 한다, 또 무슨 행사 때 나와서 자원봉사한다 그런 것은 가시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자원봉사가 필요한 사람, 기초생활수급자들 무의탁 노인들이나 또 시설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자원봉사자를 필요로 하는 수혜자들인데 그 분들한테는 돌아가지 못한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보면 보이기 위한, 보일 수 있는 그런 여건에서는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열심히 잘하고 있어요. 노력을 많이 해요. 그것은 누가 부인하지 못해요. 단기간에 활성화 됐다는 사실은 저도 인정하고 실무진들 다 함께 노력했다는 것은 인정하는데 알차게 가지 못했다, 예를 들어서 일신동이나 부개동 그쪽으로 가서 보면 부평동 산비탈 노인들 많아요. 그러면 독거노인들 갈산1동 보면 많고요. 부평4동, 청천동도 있지요. 그런데 혼자 사시는 노인네들 실질적인 자원봉사자라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그분들에게 가서 청소를 해줄 수 있는 그게 자원봉사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지 우리가 크게 행사장에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자원봉사자들은 누구나가 거의 다 할 수 있는 자원 봉사자거든요. 그래서 알차게 가야 되겠다, 이제는 숫자 늘리는 데 급급하지 말고 지난번에 노블레스하고 토론회장에 가보니까 새로운 것을 시작했더라고요.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많은 인원의 자원봉사자들이 한 번이라도, 1년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실질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되고 그 분들이 진짜 봉사라는 게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못 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정숙

유정숙여성과장

최화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발족된 지가 그렇게 오랜 기간이 된 부분은 아니고 지난해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난 해까지는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는 단계로 보면 올해부터는 보다 더 그것을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는 쪽에 주안점을 두겠다고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아까 독거노인 말씀하셨는데요 부분적으로는 전부 다는 아니지만 부분적으로는 독거노인에 대해서 자원봉사가 일부 이루어지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내년도에 저희들이 추진해 보고자 하는 방향은 지금 주민생활지원국이 생겨서 자원봉사가 전달체계로 이루어지는 게 동사무소도 환경이 변화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1 대 1의 어떤 자원봉사가 돼서 지금 현재는 거의 그룹별로 자원봉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수요처하고 자원봉사자 대비했을 때 수요처가 많이 부족한 게 그룹별로 단체별로 움직인다는 말씀이지요. 단체별로 자원봉사체계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수요처가 적게 보이는 것인데 내년도에는 어려운 세대를, 물론 종교단체라든지 독지가라든지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정기적으로 그 분들을 자원봉사하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 어떤 민간인으로부터 조금씩 도움을, 어떤 노력봉사지요. 노력봉사에 대한 도움을 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 동별로 파악해서 내년도부터는 그쪽에 1 대 1의 어떤 자원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 내년도 방향은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지금 과장님 1대 1 자원봉사라고 얘기하시는 게 두레마을물결운동 그것 아니에요? 그것하고 틀려요?

정숙

유정숙여성과장

두레마을물결운동이 반드시 그 역할만은 아니고 지금 두레마을물결운동의 취지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우리 부평구 전체를 자원봉사자를 관리하고 전체적인 체계를 잡아 나가기 어렵잖아요. 두레마을물결운동은 작은 센터 개념입니다. 구에서 일일이 다, 아니면 주민들이 등록하고 참여하려고 해도 일일이 구를 방문하게 되면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각 동별로 소속되어 있는 동에 가서 자원봉사를 어떤 분야에 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 자원봉사활동 상담가를 통해서 자원봉사자에 대한 역할이라든지 어떤 기능, 분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는 그런 부분이지 1 대 1이라는 것은 자원봉사자 모집을 하게 되면 아까 종교단체, 독지가들이 하는 것 외에 손길이 필요한 그런 어떤 어려운 세대가 있는 경우에는 자원봉사자들이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반기, 분기 이런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런 형태로 자매결연 형태로 맺어서 내실있는 그런 자원봉사자가 지금 것으로 드러나는 봉사도 있지만 좀 내면으로 들어가서 그 분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자원봉사에 대한 어떤 수혜를 고려하는 것으로 내년도에는 추진하려고 합니다.

최화자위원

그럼 과장님 장황하게 많이 답변을 주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일단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과장님들 분명히 얘기를 그렇게 하셨고 저도 분명히 내실 있는 알찬 자원봉사 목적에 맞는 그런 봉사형태로 이루어져야 된다, 보이기 위한 자원봉사체제보다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데, 거기가 필요했을 때 불시에 언제라도 요청하면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나 그런 게 돼야 되고 또 1 대 1 자원봉사라고 얘기하셨고 지금 두레마을물결운동을 한다는 본 위원은 이게 잘 추진이 되면 그냥 말로만 할 게 아니라 그 분들이 수요처를 차지하고 자원봉사신청 등록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요자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길잡이 노릇을 하는 그런 운동이 돼야지 하는 바람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가는 것 아니에요?

정숙

유정숙여성과장

맞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렇지요. 우리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우리 부평구민 기대가 큰 만큼 또 책임이 막중하니까 알찬 그런 자원봉사센터가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아까 제가 몇 가지 지적을 했었지요. 점검에 대한 부분에서 청소년유해업소 단속 있지요, 그런 것도 제가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이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 그냥 업소명 써 놓고 반별로 했다는데 그것보다는 미미한 지적사항이라도 업소에 해서 꼭 벌금을 매기는 그런 지적 사항만 쓰라는 게 아니거든요. 계도를 했다든가 우리가 벌금 무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계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지도점검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도점검 하는 내용도 내실있게 해야 된다, 그게 너무 부실하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데 우리 과장님이 한 번 더 신경 쓰셔서 지금까지 여성과 직원들 노력하셨지만 그래도 더 해야 되고 특히 여성과는 우리 여성에 관련된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끝으로 요구하고 싶은 것은 보편성 있는 그런 사업 정책보다는 우리 부평구에 특별한 그런 정책이 요구되고 또 그런 정책을 마련하는 그런 여성과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장

최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과에 대한 금일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37분 감사중지

14시 35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여성과에 이어 문화공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전현준 위원입니다. 10-13페이지 봐주십시오. 과장님,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어디에 쓰이는 거예요?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신동국입니다. 주요사업이라든가 주요행사 등 시책업무추진을 위한 제경비를 얘기하고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경비를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직원격려차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나요, 안 되어 있나요?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단순 직원격려는 곤란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시책을 추진하면서 연계해서 노고를 격려한다든가 이런 사항은 가능할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되겠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혹시 그러면 국장님께 시책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교육을 받은 적 있으세요?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국장님께 교육받는다는 말씀이신가요?

현준

전현준위원

네. 그런 지시나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다시는 생기지 않게끔 이런 지도를 받으신 적 있으세요?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특별히 지도를 받는 것보다 항상 규정에 맞게 잘 하라는 말씀은 하신 적은 있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국장님, 내부직원을 대상으로 사용하는 게 가능한가요, 안 가능한가요? 단서조항이 있나요?

세양

서세양주민생활지원국장

어제도 답변드렸는데 올해 7월에 주무부서로부터 각 실무 과에 회계담당이 있거든요. 회계담당 교육을 할 때 지침에 대해서 시책추진업무추진 사용 시 가급적 직원들한테는 사용을 안 하는 것으로 전반적인 지침교육이 있었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회계한테만요?

세양

서세양주민생활지원국장

각 부서 회계를 제가 알기로는 각 부서 회계담당 직원교육이 있었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실질적으로 사용은 정산은 그렇게 회계가 한다고 하더라도 사용은 과장님들이 많이 하시지요? 과장님들이 모르시면 그렇게 집행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세양

서세양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현준

전현준위원

과장님, 올해도 아닌 작년자료예요. 내부직원 대상으로 사용금지라고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사용금지 단서조항에 없어요. 시책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문제되는 거 알고 계시지요? 업무추진비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전혀 업무추진비에 대한 관심이 없으신 거예요? 내가 어디에 쓰면 안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그동안은 새해를 맞이해서 업무계획을 수립한다든가 그런 시점에 간간히 직원들 독려를 했습니다만 이번 기회로 인해서 주의를 요하겠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주의하셔야 되고요 페이지 10-15페이지 봐주세요. 업무추진비를 쓰실 때 특히나 간담회를 하실 때 1인당 한도가 얼마지요? 행자부지침에 의하면,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3만 원 이내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특별한 경우가 어떤 경우에요? 특별한 경우가 어떤 경우에 특별한 경우에 3만 원 이상 쓰게 되어 있냐고요. 과장님 생각하실 때 격려차 간담회를 하는데 특별하다 싶을 때가 어느 때냐고요.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일상적으로는 우리가 접대비로는 특별한 경우가 발생된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그렇지요.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네.

현준

전현준위원

그런데 회정식 3만 5,000원짜리를 드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포함해서 오가피주를 거의 1인당 따지면 4만 원 이상 되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중앙TV 기자간담회 때 그런 게 있었거든요. 마찬가지로 CJ기자단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기자 분들한테는 그렇게 쓰지 않지요?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중앙TV 기자간담회는 저희가 그때 당시가 6월 5일인데 축제 임박해서 우리가 중앙TV에 축제를 홍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 공보관실로 요청에 의해서 축제에 관한 사항을 전반적인 홍보를 위해서 간담회 개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청 쪽에다가 장소 설정하다 보니까 우리가 시 관계자한테 장소를 선정해 달라고 했는데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1인당 단가가 비싼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저희가 잘못된 사항을,

현준

전현준위원

그럼 CJ는요? 2006년 7월 4일 CJ기자 간담회는요? 3만 원짜리지요?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거의 그것도 그렇게 됐는데요.

현준

전현준위원

거기서 주류대를 포함하면 3만 원 대가 넘어요.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포함해서 넘지는 않을 겁니다. 19명 정도 되는데요.

현준

전현준위원

활어정식 15인분에서 단가가 3만 원 이거요. 주류대가 여기는 1만 원이네, 같은 오가피인데. 소주도 있어요, 공기밥도 있고. 1인당 3만 원이 훨씬 넘지요?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밑에 품의내역을 보시면 1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19명인데 15인분만 먹었다 그렇기 때문에 1인당 계산하면 3만 원이 안 된다. 만약에 19분이 다 드셨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1인당 단가가 3만 원 아닌 거예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평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업무추진비 계속적으로 문제되고 있어요. 함부로 쓰라고 드리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관과 시책이 구분해 놨잖아요. 국장님, 어제 오늘 다른 데는 제가 도시경제 쪽은 잘 모르겠지만 그쪽에 시책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공청자료가 없어서, 지금 주민생활지원국에서는 여성과 문제 있었지요. 사회복지과 문제 있었지요, 문화공보과 문제 있었지요, 문제 아닌가요?

세양

서세양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은 저희 주민생활지원국이 구 전체로 봐서 단체도 많고 행사를 80%를 담당하다 보니까 큰 행사 이런 것 치르기 위해서는 직원들 격려도 물론 필요하지만 단체라든가 언론인이라든가 이런 데 협조 홍보를 위한 그런 협조사항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그렇게 많은 곳이라고 하면 항상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는 곳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국장님께서 더 나서서 막게끔 노력하셔야 되는 게 국장님 책무 아닙니까?

세양

서세양주민생활지원국장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세양

서세양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문화사랑방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6년 2월에 불이 났었지요?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원인은 난로의 과열로 추정되는 거고요 그래서 공제회에서 5,000만 원 되면서 그 부분으로 수리했고요. 그렇지요?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징계위원회가 개최가 됐어요.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그런데 지금 여기 팀장이라고 하신 분이 사직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공무원이 아닐 테니까요. 문화사랑방에 공무원 아니지요?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네. 공무원은 아닙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그런데 팀장이라고 하시는 분이 직원 한 분이고 두 분해서 팀장이라고 표현됐나본데 사직했어요. 그런데 대부분 저희들이 이런 사고 나면 책임을 지고 있는 대표성을 가진 사람은 크게 문책을 당하지 않더라고요. 예전에 99년도에 씨랜드 사건 아시지요. 아이들이 야유회 갔다가 수련회 갔다가 23명이 불나는 화재사건 때문에 숨지는 사고가 있었잖아요. 굉장히 안타까운 사고인데 알고 계시지요?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네.

현준

전현준위원

그 당시에 그 책임지고 물러나게 됐던 사람이 누구지요. 담당직원이었지요. 그 당시에 군수는 질책을 받지 않았어요. 실질적으로 이후에 수사해봤더니 뇌물수수 했던 사람은 군수였어요. 권한도 군수한테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 미봉책으로 담당직원, 아무런 권한도 없는 관리만 하는 형태, 이 분에게만 그런 이해가지 못하는 징계를 당했는데 지금 팀장은 사직당하고 직원은 훈계당하고 이런 상태에서 관장은 견책밖에 못 받았어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무리 징계위원회에서 열렸다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시는 겁니까? 관장이 책임져야 될 문제 아니에요?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저도 일부 생각은 듭니다만 문화원 자체의 인사징계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결정된 사항인데 그래서 저희도 구두상으로는 이 관장에 대한 징계가 미흡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는 많이 전달했는데 권한이 문화원장에 있습니다. 문화원장이 징계 약할 경우에는 재징계를 요구한다든가 결정해야 되는데 그 사항은 구청장이 직접 관여하지 못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은 일정부분 이해가 가고 또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생각이 듭니다만 그런 사항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저희가 계속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자체징계나 다른 시설에 있어서 자체 지도나 아무리 하더라도 어떠한 큰 조치가 없으니까 대부분 물방망이 형태의 사고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이 그렇거든요. 자체감사해도 주의조치 정도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감사할 필요가 뭐가 있냐, 그리고 조사할 필요가 뭐가 있냐 대부분 그런 생각을 위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라 생각 들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상식적으로 생각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의 징계는 충분히 지도점검하시고 요구를 철저하게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문화원에 대해서 더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원이 98년도에 설립이 됐지요.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네.

현준

전현준위원

문화원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문화원은 원칙으로는 비영리법인입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전혀 수익사업을 하지 못하나요?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원가에 상당하는 일정부분 재료비라든가 이런 강사료를 일정부분 받을 수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그렇게 하고 있지요?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네.

현준

전현준위원

그런데 어쨌든간에 문화원에서 집행되는 예산 전체 중에서 차지하는 부분은 일부분일 수밖에 없지요?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한 가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속기록에서 빼주세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속기록에서 빼주세요, 개인적으로, 임덕수씨라고 하는 분이 누구예요? (장내소란)

철운

손철운위원장

그럼 비공개를 요구하는 겁니까?

현준

전현준위원

네. 잠시만,

철운

손철운위원장

허락합니다. 그럼 언론인이나 기자분이라든가 죄송스럽지만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비공개 감사)

그럼 전현준 위원 지금부터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문화공보과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자부담이라고 하는 형태의 표현이 맞나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받을 때 자부담이라고 하는 것은 부평문화원에서의 예산확보를 통한 자발적인 부담인 거지요?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자부담은 그렇지요.

현준

전현준위원

그런데 문화공보과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자부담이라고 하는 것은 틀린 거지요? 사업비를 요구할 때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하면 요구할 때 자부담이라고 하는 표현이 문화공보과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금액을 자부담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틀린 거지요?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어차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차피 구청에서 나가는 예산이기 때문에 자부담으로 표현하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현준

전현준위원

그리고 제가 작년 회의록을 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대부분 각종 위원회의 구성이 중복된 인물들이 많다, 왜 부평구에는 인프라가 작냐 이런 표현을 많이 해요. 그런데 특히나 문화원 같은 경우에는 문화원장 허문명 씨, 그리고 문화원 부원장 임난제 씨, 문화원 이사 김종구 씨, 문화원 감사 임덕수 씨, 이런 분들은 위원회 작게는 2개, 크게는 3가지 이렇게 가지고 있거든요. 문화원에 계신 분들이 그 정도 역할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대부분 각각의 영역에 전문성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양한 인프라를 만들기 위해서 위원 분들이 중복되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표현하고 의사를 많이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 문화원에 계신 분들은 그 정도의 능력이 돼서 많은 위원회의 역할을 하고 계신 건가요?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그 사항은 문화원인데요. 문화원의 각종 조직 단체를 구성한다든가 이런 것은 문화원장님이 전권이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단 사업비 지원을 해 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도점검 한다든가 결산을 받는다든가 이런 사항만 관여하고 거기에 뒤따르는 문화원 활성화를 위한 위원회라든가 각종 조직단체를 구성한다든가 이런 것은 문화원에서 전부 위촉하고 구성하기 때문에 구에서 거기까지 파악하기는 곤란합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전혀 문화공보과하고 상관 없다, 일단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장

전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화자위원

최화자 위원입니다. 우리 공보과에서도 각종 행사 또 크고 작은 행사에 관여해서 부평구의 문화를 위해서 많이 노고하시는데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65쪽 봐주세요. 우리 부평구에서 하는 홍보를 우리 신문을 통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과장님 어디에 홍보를 하지요? 부평구에 행사 있으면,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우선 저희가 발간하는 부평사람들 구정신문에 홍보하고 대외적으로 전광판이라든가 지역방송, 지역 언론사인 지역신문 이런 데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광고비에 그럼 방송사는 없네요? 방송사는 누락됐네.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방송 이게 뉴스에 신문이고 방송이고 뉴스로 취재해서 방송국에서 취재에 의해서 보도되는 것은 무료고 관에서 홍보를 요청해서 광고를 내주는 것은 유료로 되어 있는데 주요 행사 같은 경우에는 주로 우리 구청에 출입되는 일간지에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방송사는 취재를 하기 때문에 지급이 안 되는 거고 신문사를 언론사에 관련된 부분만 되어 있다 해서 지금 최근 2004년부터 2005년, 2006년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해 하는 것은 지금 우리 지역신문이에요. 지역신문이 2006년도 것만 봤을 때 13군데가 우리 부평구에 문화에 관련된 홍보를 하기 위해서 광고를 내주었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차등이 되는 이유는 왜 그래요? 지역신문마다 공히 같다, 어느 신문은 틀려, 그것은 왜 그래요 어떤 기준이 있나요?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2005년부터.

최화자위원

2005년부터 2006년까지 있는데 지나간 연도는 다 접어두더라도 2006년도 것 한 가지만 보자고요. 보면 각 신문사에 1월 10일에 신년음악회에 관련된 홍보를 내기 위해서 각 신문사에서 전부 했고 또 그 다음에 2월 9일은 정월대보름, 3월에는 기적의 도서관, 6월 달에는 풍물 이렇게 해서 계속 연중행사가 됐어요. 됐는데 거기서 신문사가 110만 원씩 다 지급이 됐지요. 그런데 거기서 보면 부평신문은 55만 원이에요. 차등되는 이유 있어요?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지금 이게 일반 일간지는 100만 원의 부가세 해서 110만 원이 책정되어 있고요 부평신문 같은 경우는 주간지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발간되고 또 어떻게 보면 부평지역에 배포는 더될 수는 있겠지만 지면이 작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책정을 다른 신문사에 절반 수준으로 책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쉽게 생각해서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반을 주는 거예요?

세양

서세양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최화자위원

국장님이 답변주세요.

세양

서세양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 1년에 신문 두 번 주는데 부평신문이 55만 원 절반 주는 게 아니고요 1년 하면 거의 같습니다. 부평신문은 55만 원에 네 번을 나갔어요. 한 번에 55만 원씩해서 네 번해서 각지방지는 1년에 두 번 나가는데 신문사 창간일에 한 번, 전반적인 홍보사항 한 번 주고 그 다음에 한 번해서 1년에 두 번 주는 거고요 우리 부평신문이 우리 지역신문 주간지지만 차등 두는 게 아니고 거의 비슷하게 나갑니다.

최화자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러냐면 지금 국장님이 답변을 달리 주셨는데 아까 과장 얘기대로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주는 건가 그랬더니 그러면 각 신문사들 220만 원씩 나가는 거 똑같이 나갔네요?

세양

서세양주민생활지원국장

똑같이 나갑니다.

최화자위원

여기도 똑같이 나간 거예요? 그런데 왜 없어요? 세 번 있네 금년도에는, 앞으로 또 나갈 거예요?

세양

서세양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최화자위원

그래서 우리가 홍보하는데 이 금액이 적고 많고 간에 우리 지역 언론 이렇게 해서 홍보를 우리 관 홍보를 내는데 이 홍보 보면 다 같은 내용으로 비슷하게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CJ나 이런 데는 별도로 나간다고, 따로 나간다고, 그럼 거기는 얼마 나가는 거예요? 광고비가. 1년에 얼마 나갔어요?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이러한 주요사업이라든가 주요행사에 대한 홍보를 하기 위해서 광고비를 지급하는 사항은 없고요 우리가 구정소식이라든가 이런 것 해서 월 한 번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나가는 그런,

최화자위원

월 한 번 얼마요? 월 1회씩 얼마예요? 국장님이 답변주세요. 국장님이 잘 알고 계시면 국장님이 답변 주세요.

세양

서세양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서세양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유일하게 공중파 CJ북인천 지역방송이 있는데요 여기는 이런 홍보가 아니고 우리가 필요로 해서 기획보도라든가 자체 제작하는 게 있습니다, CJ방송에서. 자체 제작해서 매월 홍보사항이 있으면 한두 번 자체제작해서 방영하는 것이 있거든요. 거기는 월 얼마에 홍보성이 아닌 자체 계획을 해서 제작비를 조금 일부 지원해 주는 것은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조금 지원해요. 조금 얼마요?

세양

서세양주민생활지원국장

월 300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시간 30분 정도해서 기획보도로 방영되는 겁니다.

최화자위원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2006년도 우리 예산 세울 적에 그렇게 세웠나요?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화자위원

팀장님, 찾아 줘보세요. 예산 2007년도 CJ방송이나 이런 데 홍보물 광고료 어떻게 예산이 섰었나 찾아보세요. 그러면 찾아보는 대로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행정예고제 운영광고비인데 이것은 우리가 구에서 하는 행사를 꼭 부평구민이 아니라 전체 시민한테도 알려야 되는 그런 홍보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해야 되고 본 위원 생각에는 균등하고 타당성 있게 홍보료 광고료를 지출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것을 확인하고 제가 이것 얘기 드릴게요. 다음에 유통관련업체 체육시설 있지요. 35쪽, 이 35쪽 유통관련 및 체육시설업 등록현황과 관리실적 이랬는데 우리 부평구에 715군데가 있네요.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네. 유통관련업이 그렇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래서 체육시설이다 이렇게 하면 482군데인데 금년도 제가 자료를 보고 검토를 해봤는데 금년도 점검하셨습니까? 체육시설도 그렇고 유통관련업체도 그렇고,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체육시설업은 저희가 작년에 일제점검을 전 직원을 풀어서 해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다피시 당구장, 체육도장, 골프연습장 이런 체육시설은 특별한 변동이 없이 우리가 점검하는 시설기준 미달이라든가 위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점검했는데 특별한 사항이 없이 현지지도 이렇게 되어 있고 작년 같은 경우는 무등록 당구장인가 2개가 있어서 그것을 조치한 바 있습니다만 그래서 매년 점검하기는 무리가 있다, 담당자는 하나인데 시설업소가 많으니까, 그래서 올해는 무도장만 4개소 점검했습니다.

최화자위원

우리 점검해야 된다라는 지금 실무진하고 제가 먼저 얘기를 나눠봤는데 실무진 얘기는 법적으로 이것을 점검해야 한다라는 그런 것 없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요, 맞아요? 과장님.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법 규정에는 매년 점검 몇 회 점검해야 된다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만 일단은 시설기준에 위배됐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했을 경우에 처벌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위법사항이 발견될 시는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혀 점검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것보다도 매년 정기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사항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적절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화자위원

지금 여기 체육시설이나 유통관련업체 이런 부분은 지금 신고할 때 허가가 아니고 신고할 때 적격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가면 변형이 될 수 있지요. 잘못될 수 있지요?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그럴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잘못되거나 변형으로 오는 문제점으로 해서 어떤 사고가 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점검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그런 부분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점검해야 됩니다. 점검해야 되는데 작년에는 개소가 많은데 전체를 다 하느라고 수고를 하셨는데 많이 애를 쓰셨어요. 애를 쓰셨는데 본 위원이 이 자료를 검토를 해보면서 조금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우리 실무담당자가 한 사람이에요?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작년에 문화공보과 직원들을 협조해서 타부서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했나요?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화자위원

이왕 우리가 시간과 노력을 하면서 하면 제대로 된 점검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런데 점검한 사람 언제 점검했는지도 없고요 또 점검한 사람이 누구인지도 없고 그러면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요, 제가?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업소는 480건 500개가 되는데 이 업소가 당구장이나 체력도장, 체력단련장, 골프연습장, 무도장 이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작년에 점검해 보니까 점검에 소요되는 인력이라든가 그런 효과는 적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전혀 안 한다는 말씀은 아니고 격년제로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너무 인력 소모가 많이 되고 또 이러한 업종의 특성상 크게 변형되는 사항이 적다고, 작년에 점검해본 결과 적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매년 하기는 무리다 판단돼서 금년도에는 무도장만 4개소 점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화자위원

좋아요. 우리가 이 업체 수가 많기 때문에 격년제로 해야 된다는 것 주무부서에서 얘기했으니까 그대로 100% 받아들이기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얘기는 이 점검을 했는데 제대로 된 점검이 아니다, 형식적으로 그냥 자의에서 썼는지, 이것은 아니에요. 무슨 숙제를 내줘도 이것보다 낫겠다, 지금 제가 점검표를 이 대장을 검토하면서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너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 점검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신고했을 때 시설 갖춰서 신고한 사람들이 제대로 유지 관리가 되고 그대로 준수하는가를 우리가 보러 갔었지요?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런데 제대로 보는 그러한 점검자들의 태도가 아니라는 거지요. 여기가, 며칟날 어디 점검했고 누가 했는지도 나타나지도 않고, 보세요. 이 뒤에 계속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안 하려다가 엉망이에요, 여기. 이것 결재 안 해요? 어디까지 전결이에요? 담당자 전결사항이에요? 과장님 이런 것은, 우리 전결 사무편람 있지요?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이 체육시설업 점검 자체가 영업정지한다든가 고발한다든가 행정처분을 하게 될 경우에는 결재를 상위층까지 맡아서 조치해야 될 사항이고 단순 현지지도라든가 계도 정도 끝나는 점검이면 담당자 내지 팀장에서 종결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런데 팀장 전결도 없는데, 담당자 이름도 안 썼어요. 점검 나간 사람 이름도 없어요.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그 사항은 제가 확인해서,

최화자위원

이게 하나가 아니에요.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그 사항은 제가 확인해서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화자위원

이것 잘못됐고요 이것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점점을 2년에 한 번하든 1년에 한 번 하든 하면 한 번해도 똑바로 해야지요. 이렇게 하시면 차라리 안 나가는 게 낫지, 우리 점검 나가려면 어차피 출장 나가지요? 그렇지요?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네.

최화자위원

출장 나가면 이때 점검 출장부, 우리 출장부 있지요. 출장 나갈 적에 기재하지요?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화자위원

그것 좀 갖다 주세요. 이 한 것 갖다 주세요, 작년 거. 연결돼야지요.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차후에 이런 일이 또 있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이 시설에 대한 점검을 말씀드리는데 하루에 여러 군데 하는 것보다 단 한 군데라도 1년에 두고 한 달에 몇 군데씩이라도 연차적으로 해라 이거예요. 그래야지 며칠간 한 거예요. 팀장님 계세요? 팀장님 답변하세요. 이거 며칠간 했지요, 점검을 작년에,

그럼 여긴 2개월간 한다는 그 공문도 없는데.

그럼 날짜 없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1반, 2반 다 있네요, 반으로, 편성은 했네요. 그러면 한 개 반만 출장명령부 된 것 가져와 보세요. 과장님 여기 신경 쓰세요.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최화자위원

우리 팀장님이나 실무진에서도 잘하고 있지만 과장님도 신경쓰셔야 돼요. 그리고 금년도에 4건 했는데 여기도 다 점검결과 양호하다라고 나왔거든요. 판정을 했을 때 실무진에서 판정된 건가요, 실무자가? 조사자가 판정했어요?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현지 나가본 담당자가 판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화자위원

그 밑에는 조치계획이 있고, 그런데 그러면 아니잖아요. 우리 체육시설이나 이런 시설에 대한 점검 다시 한 번 검토하시고요 과장님 금년도 다 지나갔는데 내년도부터는 세부적인 점검이 되도록 노력하세요.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최화자위원

아주 잘못됐어요. 그리고 출장복명 가져오세요, 제가 확인하고 다시 한 번 얘기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45쪽 봐주세요. 우리 건축물 미술장식물 설치현황 있지요. 금년도에 여기에 전부 했는데 이것 어떻게 된 거예요? 부평자이아파트 어디에 한 거예요? 조각품인데 전부,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아파트 단지 내에 입구 들어가는 데요 단지 내에 조각작품 두 점을 설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화자위원

이것 미술품 시설 할 때 위치를 우리 구에서 언제 정해요?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이 미술장식물을 설치하게 되면 먼저 작품의 적합여부를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됩니다. 심의위원회는 작가들이라든가 미술을 전공하신 분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서 기준 70점 이상 득점해야 작품으로 선정돼서 설치할 수 있고 그때 설계도면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어디에 설치한다는 위치와 장소와 작품의 모형이 들어오게 이렇게 돼서 선정하게 됩니다.

최화자위원

지금 미술작품 우리가 매년 몇 점씩은 계속 하잖아요.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이것은 저희가 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건축물이 연면적 만회배 이상 되는 건축물이 건립될 경우에 준공하게 되면 이 미술장식물을 설치해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최화자위원

그러면 예산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건축주가 하는 겁니다.

최화자위원

건축주가 주는 거지요?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네.

최화자위원

그래도 이런 부분 했을 적에는 우리 부평구 문화공보과에서 참여하잖아요.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저희가 직접 주관해서 전문가들로 하여금 작품의 전문성, 여러 가지 작품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판단해서 결정이 되겠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런 부분이 지금 당장은 눈에 나타나지 않지만 거시적으로 봤을 때 부평구에 전체 조형물이 어느 배치에 위치되어 있나를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그런 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배치했을 때는 단순한 그 지역만 보지 말고 전체적인 배치도를 감안해서 배정이 될 수 있도록 또 조형물 종류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최화자위원

49쪽 봐주세요. 우리 국민체육센터 잘 운영 되지요?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네. 현재까지 비교적 잘 되는 편입니다.

최화자위원

그럼 거기서 국민체육센터에서 제일 잘 된다고 손에 드는 것이 수영장인데 인원이 몇 명 제한이 있지 않아요? 어떤 시간대에 몇 명, 거기 들어가서 운동할 수 있는 인원,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히 숫자까지는 기억 못 하는데요 수영장 면적에 따라서 적정인원의 제한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운영하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요 그 이용객 중에서 하는 말이 너무 많이 들여보낸다 이거예요. 거기는 몇 명 제한도 없느냐, 그냥 무제한으로 받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너무 영리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막 비난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지도감독 공보과에서 해야 되지요?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저희가 지도감독은 하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과장님, 그런 얘기 못 들으셨어요? 그렇게 수영장에 사람을 너무 많이 한꺼번에 같은 시간대에 들어가게끔 한다는 것,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저희가 여러 가지 ‘구정에 바란다’ 이런 민원사항을 많이 접수하고 있습니다만 수영장에관한 건은 제가 접수받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최화자위원

기억이 안 나요?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체육센터에 대한 민원도 몇 가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접수된 것은 기억이 안 나고요 만일 그런 일이 있다면 그것을 적정 인원이 수용되는지 검토할 의향이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화자위원

국민체육센터 일단 위탁했어도 우리가 지원 되잖아요. 다 우리가 지어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도 지도 점검이 절실히 필요하다라는 것을 느끼거든요.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국민체육센터는 저희가 당초에 국비가,

최화자위원

국비로 지어주었지요. 우리도 주고.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국비가 30억하고 구비가 14억 3,000만 원해서 44억 가지고 건립했는데요 그래서 현재 운영은 독립채산제라고 해서 구에서는 일체 예산지원이 없이 거기 수익을 갖고 운영하고 나머지 수익금은 적립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단체가 적립이 되어 있나요? 적립하나요? 수익금을. 지금 생활체육센터잖아요.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렇지요. 단체에서 위탁을 받았기 때문에 적립이 되는 거지요?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네.

최화자위원

그러면 여기서 보면 2006년도에 지금 작년 10월에 2005년도부터 2006년 9월까지 전체적인 숫자를 봤을 때 수입과 지출을 따져 봤거든요. 수입과 지출을 따져보면 우리가 그렇게 많다라는 그런 마이너스되는 데가 있고 그러는데 부진해서 9월 달, 지난 달만 보더라도,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9월 달에는 제가 알기로는 추석 상여금이 일부 나가서 수입금액에서 지출금액이 더 빠져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위탁을 줬기 때문에 거기서 수입에 관련된 부분은 업체에서 챙겨야 되겠지만 너무 과밀적인 그런 것을 해서 이용객한테 불편을 주는 사례가 없도록 우리가 지도점검을 나가야 되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언제 지도점검을 나가요?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정기적으로 종합점검을 회계분야라든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해서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언제 나갔었어요?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연말이 마감이 되고 2월 달 연도폐쇄기 무렵에 그때 나가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금년도에 나갔겠네요, 점검을.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금년 2월 달에 한 번 나갔습니다.

최화자위원

2월 달에 한 번 나갔었지요?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네.

최화자위원

그러면 점검 나갔던 자료 안 가져 왔지요? 여기는. 가지고 계시지요?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화자위원

그것으로 주시고 그리고 정기점검 있고, 또요?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그 사항에 각종 하자라든가 민원이라든가 있으면 수시로 체육팀에서 현장에 나가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국민체육센터를 운영하는 단체에다가도 그런 협조공문도 띄워야 되겠지만 우리 구에서는 구민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하면서 불편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거기에 대한 설문지 조사 같은 것 했나요? 1년이 넘었는데, 설문지 조사 해 보셨나요?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구에서는 아직 직접 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향후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화자위원

구민들을 상대로 또 이용객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해서 이 국민체육센터나 또 지금 얘기가 안 됐지만 기적의 도서관, 문화사랑방 이런 데에 대한 우리의 문화권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거기에서 또 구민들은 문화를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받아야 함에 불편한 사항이 있었는지 또 어떤 면이 좋았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 구민들을 위한 충족에 우리가 이바지할 수 있는가를 해봐야지요. 그렇지요?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최화자위원

설문조사, 지금 제가 문화사랑방이나 기적의 도서관 마찬가지예요. 국민체육센터 그냥 해서 놓고 운영해라 이것으로 끝날 게 아니라 거기에 따른 우리가 자료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운영하는데 그 사람들이 얼마만큼 구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었는가, 부족한 게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지도점검 나갈 적에도 거기에 대해서 얘기할 것 아니에요. 우리 지금 모르잖아요. 구민들이 어떤 불편을 하고 있는지, 또 어떤 면이 좋아했는지, 그것 하세요?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화자위원

괜찮지요? 그거 하시는 거는,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네.

최화자위원

그렇게 하시고 이상으로 마치고 지금 검토자료를 요청한 것을 보고 다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장

최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감사중지

15시 45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순위원

김유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최화자 위원님께서 국민체육센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하셨는데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가 언제 준공됐지요?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2005년도 2월에 개관했습니다.

김유순위원

그러면 하자수리기간이 있지요, 보증기간이. 그게 몇 년이에요?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시설에 따라 틀린데 1년부터 2년 사이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순위원

그러면 현재 수입액이 이 수감자료에 보면 2006년도 합계금액 9,600만 원이 9월 말까지의 순수익이지요?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김유순위원

이게 삼산월드체육관에 체육센터 개관했나요? 수영장이나 이런 것.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수영장 임시개방해서 현재까지는 무료개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순위원

그럼 이렇게 되면 여기 갈산동 국민체육센터에 수강하는 회원이 줄지 않을까요?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그 사항은 사실 감독관청에서도 걱정은 조금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그 나름대로 새로운 마인드라든가 새로운 그런 구상을 해서 거기에 대비책을 강구토록 지시하겠습니다.

김유순위원

수강생 거주현황을 보면 삼산동 하고 부개동에 2,400명 정도가 수강하는데 거의 이런 정도는 빠져 나간다고 예상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일부 삼산동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고 전부 빠져, 거기에 정들고 거기에 단련이 되어 있는 주민들은 그쪽으로 그래도 갈 분은 가고 그런데 거의 그런 확률적으로 보면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김유순위원

아까 과장님이 국민체육센터가 독립채산제로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네.

김유순위원

지금 현재 이렇게 9,6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나고 있는데 하자보증 수리기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유지관리비 같은 게 될까요? 적자가 나지 않을까요? 수강생도 줄고 하자보증기간이 끝나서 유지비가 계속 들어가고 하면 결국엔 적자가 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어요?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지금 독립채산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생활체육협의회에서 5,000만 원의 보증예치금을 저희 구에다 예치해 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작년에 1억 4,000 정도 수입금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쓰지 않고 있는데 추후에 이 계약단위가 2년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산국민체육센터나 이런 데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데 저희는 시설이 저기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흑자를 내고 있는데 조금이라도, 그쪽에는 적자가 돼서 보존해 주고 있는 상태고 우리는 독립채산제로 하는 것 같기 때문에 적자 되더라도 수탁단체에서 책임지고 운영하게끔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현재로써는 지금 어느 정도 있는데 지금 삼산월드체육관 수영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개방이 되고 추후에 시설이 노후되면서 시설비가 투입되고 이러면 어렵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데 신경을 바짝 써야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비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김유순위원

좀 염려스럽지요?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아직까지는 그러한 염려를 사전에 생각하고 있어야 되겠지요.

김유순위원

그런데 보통사람이 생각하기에는 다들 국민체육센터가 얼마 안 가서 적자운영으로 인해서 못 하게 될 것이다라고 예상하더라고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계양구에 있는 체육센터 같은 경우도 적자운영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가까운 데서 봐도 그런 상황을 볼때 본 위원이 생각하기도 이게 결국 시간이 지나면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가고 이렇게 되면 적자로 해서 결국은 운영을 못 하게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아까 5,000만 원 예치금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시설비에서 5,000만 원이란 돈은 결코 큰 돈이 아니거든요. 크다고 생각하세요?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처음에 계약할 당시에 최소한의 비용을 예치해 놓은 건데 그래서 저희가 수익으로 잡은 금액을 타용도로 사용을 안 하고 예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그 나름대로 너무 절망할 사항은 아니고 저희 아직 국민체육센터 시설이나 지금 삼산월드체육관의 수영시설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수질이나 규격이나 이런 게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잘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지요.

김유순위원

시설이 똑같으면, 비슷하면 가까운 데로 가게 되어 있거든요. 누구나 다. 운동하고 이런 데는 가까운 데로 가지 똑같은 시설을 두고 멀리 가나요, 멀리 안 가지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독립채산제로 하다 보면 구에서 지원을 못 하잖아요. 만약에 적자 운영이 된다 해도,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이 시설은 만약에 독립채산제로 하다가 거기가 파산의 위험성이 있다 그러면 즉시 계약파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조례에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환수해서 구에서 직영한다든가 다른 업체를 선정한다든가 여러 가지 그러한 조치를 취해야 되겠지요.

김유순위원

계양처럼 혹시 국민체육센터를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관리 하게끔 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계양이나 소사, 부천 이쪽에서 시설관리공단에 하고 있는데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 보면 저희 작년도에 저희는 흑자를 냈는데 그쪽에는 거의 1억이나 1억 6,000 이런 사이로 적자를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설공단 인건비가 비교적으로 체육센터 인건비보다 조금 높습니다. 높아서 그러한 애로사항이 있고 또 시설관리공단에는 여러 가지 노조관계 이런 것도 조금 걱정스럽고 수영시설이고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임금 가지고 다툼이 있을 때 주민의 불편을 염려 안 할 수 없고 그래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있는 중이 되겠습니다.

김유순위원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하면 문제가 많다,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그러한 점을 검토해 봤습니다.

김유순위원

애로점이 많다 이 말씀하시지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그냥 이런 저런 눈치 보지 마시고 소신껏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익성위원

이익성 위원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얘기가 나오니까 그냥 이어서 국민체육센터와 관련된 것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독립채산제 운영하신다고 하고 파산의 위험이 느껴질 경우에는 즉각 계약파기를 통해서 안정적인 그런 구의 부담이 안 되도록 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지요? 과장님,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네.

이익성위원

그런데 파산 등 위험은 경영의 악화로 인해서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 가지고 경영이 악화됐을 때 파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계약파기하면 결국은 구에서 부담을 계속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흑자가 계속 날 때는 경영하는 위탁업체에서 경영하듯이 그 분들이 단물은 빼고 수익발생이 적어져서 아까 김유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수리라든지 관리하는 차원의 관리비가 증가함으로 인해서 시설이 노후됨으로 인해서 그랬을 경우에는 결국은 부담은 구에서 지는 것 아닌가요, 나중에?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그래서 수익이 났다해서 체육센터에서 그 돈을 함부로 임의로 사용하거나 그러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체제가 인력을 증가한다든가 모든 이런 사항을 구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출되는 그러한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은 어느 정도 틀에 나와 있는 사항이 되겠고요.

이익성위원

그 말씀 잘 하셨는데요 그러면 그쪽에서 인력의 증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요구가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그 사항은 처음에는 저희가 그 사항이 명시가 안 되어 있다가 이제 인력이 증가되는 추세가 있길래 저희가 제도로 묶어놨습니다.

이익성위원

본 위원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었어요. 인력관리가 너무 주먹구구고 그냥 직원 수가 너무 많아, 가까운 수영장이나 헬스 그런 시설들 가 보면 아주 최소의 인원이라도 그 분들의 업무분장이 정확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왜냐하면 그것은 개인이 운영하니까 수익을 최소의 경비를 들이려면 아무래도 인원을 줄일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국민체육센터는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작년에 본 위원이 지적했어요. 그래서 과장님 말씀대로 인원의 보강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는 승인을 받도록 하셨다 이렇게 얘기해 주셔 서 고맙기는 한데 인원의 요청이 그쪽에서 있었던 게 몇 번이나 됩니까? 답변해 보세요.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그 후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당초부터 인력을 통제하고 해서 하지 않고 추후에 이것은 승인을 받게끔 지시했는데요 그 후에는 일체 인력증가는 해주지 않고 인력이 변동이 된다든가 이런 사항은 여러 번 공문이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인력의 증감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증가가 없었다는 겁니까? 정확하게 얘기하시라고, 제가 자료를 갖고 있어요. 국민체육센터 월별 손익계산서 다 갖고 있다니까, 지금. 여기 인건비가 매달 차이가 나는데 없었다고 그러면 되나요. 답변해 보세요.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인건비 자체는 해가 경과되면서 약간 변경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조금씩 증가가 될 수 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자료를 파악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익성위원

보고를 다시 언제 주시냐고, 지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달라는 거지, 제가 이것을 드려 봐요? 이따가 제가 질의할까요? 검토하시고.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네.

이익성위원

그래요. 제가 자료를 드릴 테니까 검토하시고 본 위원이 검토하신 후에 나중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장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순위원

김유순 위원입니다. 2006년도 예산에 대해서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안과 집행한 것하고 잔액이 있는데 10-8쪽을 봐주시겠어요. 10-8쪽에 보면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은 하나도 안 한 기적의 도서관 정보화사업 구축 그것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주시겠어요? 왜 1억을 세워 놓고 하나도 집행 안 했는지.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예산은 추경에 반영된 사항이고 시에서 시비로 추경에 반영해서 늦게 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월 지금 현재 사업하고 있기 때문에 12월 초 전액 집행될 사항입니다.

김유순위원

맨 밑에 보면 2006년도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설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5,000만 원을 배정을 받으셨는데 이것은 언제 어디에 설치하려고 이 예산을 받은 거지요?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이 사항도 체육진흥기금으로 2,500만 원이 내려와서 대응예산으로 구비 2,500만 원을 같이 세웠습니다. 이 사항도 페이지 37페이지에 같이 있습니다. 동네체육시설 설치해서 장소는 표시 안 되어 있습니다만 장소는 부평구 5동에 있는 부흥놀이공원과 십정동에 있는 열우물 놀이공원에 고급형 체육시설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이것도 체육진흥기금이 하반기에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이 돼서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 되겠습니다. 공사를 착공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유순위원

그 다음에 10-10쪽에 보면 부평문화예술회관 건립 평가용역에서 이월된 예산인데 1억이 있고 집행이 1,200만 원이 집행됐는데 이 부분을 기획감사실 감사 때 제가 예비비에서 문화공보과의 BTL사업과 관련해서 전문기관 의뢰수수료를 왜 예비비에서 썼느냐, 이것은 예비비에서 써야 될 항목이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했더니 “예산이 없어서 예산이 부족한 것도 예비비에서 있을 수 있습니다. 예비비에서 썼습니다.” 그렇게 답변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돈이 남아 있는데 이것을 예비비에서 왜 꺼내 썼어요,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제가 알기로는 2005년도에 예산이 책정되어 있다가 그때 사업시기가 조금씩 연장이 되면서 이월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이 틀린 것 같습니다.

김유순위원

그러면 이월됐으면 1억이 이월된 거잖아요.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유순위원

그럼 여기서 1,200만 원은 어디에 집행했다는 거예요?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이것이 2006년도 2월 달에 집행했는데 저희가 당초에 문화시설을 건설할 업체를 모집공고해서 대상자 모집공고를 했는데 여러 개의 업체가 대상자로 접수할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만 당시에는 BTL사업에 참여할 업체가 1개 업체가 참여하는 바람에 평가 자체의 예산이 절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러 개 업체가 접수했으면 그만큼 기술평가라든가 이런 인력이라든가 예산소모가 많았을 텐데 한 개 업체가 참여하는 바람에 1,200만 원만 집행이 되고 나머지는 예산 절감차 반납이 됐습니다.

김유순위원

8,800만 원이 남았다는 얘기잖아요?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유순위원

그런데 여기 예비비에서 1,700만 원을 예비비에서 썼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2006년도 예비비 집행을 1,700만 원을 BTL사업과 관련해서 했으니까 여기 예산이 남았는데 왜 예비비에서 꺼내 썼냐고요.

목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목이 달라서 여기서 쓸 수 없는 거예요? 이게 같은 동일한 사업 아닌가요?

목이 달라서 같이 쓸 수 없어서 다르 게 쓴 거라고요?

8,800만 원은 반납하고 1,700만 원은 예비비에서 꺼내 쓰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황정수 위원입니다. 공보과장님 수감준비 하시느라고 고생도 많으시고 답변하느라고 장시간 수고하시는데 제가 풍물대축제 기본방향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기본방향에 보면 “풍물축제는 그동안 지역과 풍물이라는 중심 키워드를 잡고 신명나는 축제의 장을 만들어 1997년 이래 제10회를 개최하여 명실공히 인천을 대표하고 전국적인 축제 중에서 지역축제의 발전모델로 평가받는 축제로 성장하였다, 우리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구민은 풍물축제에 한민족의 역사와 철학적 가치를 담아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축제로 성장하여 세계의 유수축제들과 어깨를 견줄만한 축제로 나가는데 있다.” 이렇게 기본방향에 되어 있는데 세계의 어떤 유수축제와 어깨를 같이 할만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그 사항은 수감자료가 아니고 기본계약안에 있는 거지요?

정수

황정수위원

축제의 기본방향에,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지금 저희가 거리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거리축제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거리축제를 하다보니까 인천 남구라든가 이런 데도 여러 군데, 서울페스트발이라든가 이런 데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은 지금 포괄적으로 설명한 기본계획이라 세계 어디에 이것보다도 일본 같은 데 보면 마쯔리축제라든가 그러한 사항을 예로 들 것 같은데 깊이 거기까지는 제가 답변드리는 것은 어렵겠습니다. 다음에 그것은 제가,

정수

황정수위원

그러면 아무 생각없이 그냥 적어놓은 겁니까?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이것은 축제기획단하고 기획위원들이 축제기본계획안을 수립한 건데.

정수

황정수위원

아! 과장님 혼자 하신 게 아니고,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네. 그래서 세계 어느 축제를 지금 이 자리에서 보고드리기는 어렵고요.

철운

손철운위원장

잠깐만요. 우리 신동국 과장님 답변하는 자세가, 진지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제가 그래서 질의를 드리기 전에 기본계획안에 인천광역시 부평구로 되어 있고 부평구 축제위원회 공동으로 제작한 겁니다. 그렇지요. 아닙니까?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네.

정수

황정수위원

공동으로 했지요? 과장님이 전혀 모르고 계신다는 것은 조금 제 생각에는 옳지 않다고 보고요 기획목적에 보면 “세계 문화예술의 만남과 교류를 통해 세계적인 축제로 육성 도모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은 아주 멋있는 그런 타이틀을 여러 군데 전시적으로 늘어놓은 것보다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면 축제로 인해서 더 좋은 축제로 되도록 노력할 텐데 세계 유수축제와 어깨만 같이 한다고 했지 생각도 안 해 보고 어디 세계 어느 축제가 잘 되는지, 본 위원이 문광부나 외교통상부의 후원을 받아서, 브라질의 삼바축제 잘 아시지요?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네.

정수

황정수위원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삼바축제 너무나 재미있고 흥미진지 하잖아요. 이런 세계적인 축제의 일부분을 접목시켜서 벤치마킹해서 우리 축제도 교류해서 축제가 빛나도록 했으면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어떻게 과장님은 저하고 견해가 틀립니까?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점차적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부평은 풍물을 테마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저희가 세계축제와 어깨를 나란히 하기에는 한참 시간과 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먼저 삼산두레농악이라든가 이런 무형문화재 등록을 한다든가 국내에 관광축제로 승격을 한다든가 이런 내부적인 사항을 단계적으로 추진한 다음에 앞으로 그 단계가 다 이루어졌을 때 세계축제를 같이 벤치마킹하고 같이 함께 하는 자리, 함께 하는 축제 이런 것을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그것은 지금 현재 2004년도에 우리 축제위원회 총 사용금액이 얼마였지요?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4억 5,000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2005년도는 얼마였지요?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5억.

정수

황정수위원

그렇지요. 4억 8,000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4억 8,000으로 기억하는데.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죄송합니다. 4억 5,000입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4억 5,000이에요. 제가 혼돈 되는가 본데, 2006년도에는요?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2006년도에 6억으로 책정됐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6억이지요. 그렇게 5년도에서 6년도로 가면서 상당히 금액상으로 신장됐는데 5년도와 6년도의 차이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무슨 얘기냐면 행사의 차이를 말합니다. 행사내용과 차이. 아마 수감자료에는 그런 것이 기록이 안 되어 있을 겁니다.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5년도와 차별성이 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2006년도에는 전국에 있는 무형문화재라든가 이러한 전국의 유명 풍물이라든가 그러한 민속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공연팀을 유치해서 부평풍물대축제장에서 선을 보였고 각 분야가 전부 일률적으로 작년보다는 확장을 해서 축제를 개최한 바 있고 또 홍보분야에서도 각 분야로 다방면으로 홍보를 많이 한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제가 볼 때는 4년과 5년, 6년 물론 4년에는 예산이 5년, 6년보다 적었기 때문에 그랬겠지만 2005년과 2006년도에는 별로 틀린 게 내용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의 몸집은 커졌는데 내용은 그대로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축소된 거지요? 돈은 많이 쓰고 내용은 그대로 다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축제의 내용이 저희 축제가 풍물을 테마로 하다 보니까 전년도하고 유사합니다. 유사한데 부분적으로 특정분야가 규모가 커지고 그러더라도 시각적으로 확 나타나지 않는 그런 면 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금 말씀하신 점을 잘 받아들여서 내년도 축제에는 뭔가 다르구나 하는 이런 주민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축제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2007년도 예산은 지금 얼마 반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2007년도에도 금년도와 같이 동결로 지금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일단은.

정수

황정수위원

현재는 그렇지요?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그런데 이것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축제기금이 조금 늘어난다고 시에서 교부금 더 준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것 확인해 보셨습니까?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아직 공식적으로 제가 들은 바는 없고요 저희 축제가 작년에 10주년을 맞이하면서 먼저 시장님이 부평구 방문 하셨을 때도 일부 축제기획단에서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시 축제로 하자 이런 것을 건의했는데 시에서도 검토를 해보자 이러한 뜻으로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시에서는 아마 부평풍물대축제를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고 타 강화에 고인돌축제나 남동의 소래축제 이런 축제도 있습니다만 부평풍물축제를 애착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더 반영해 주신다면 거기에 걸맞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작년과 뭐가 다르냐 이런 소리가 안 나도록 멋있게 축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그렇게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축제라면 글자 그대로 축제 아닙니까. 그런데 일부 사람만 축제를 즐기고 거기에 참여하는 그런 축제가 안 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셨습니까?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물론 축제의 성향이 풍물이다 보니까 그 쪽에 관련되신 분이든가 많이 참여하실 거고 그것은 여러 가지 분석을 통해서 모든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본 위원이 이것은 확실한 말씀드리기는 조금 이 자리에서 맞지 않은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이 시에서 좀 더 주는 것으로 제가 정보를 확인하고 있는데 만약에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2006년도는 확실히 차별화 된 축제계획을 세워 주시고 우리 부평구민이 부평풍물축제가 10년을 넘어선 11살짜리 축제로서 모두 만끽하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자료 10-1 행사실비보상 지출내역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2005년도 10-2에 아침건강체조교실 강사수당, 9월, 10월 달이 10-2쪽, 3쪽에 되어 있고 금액이 77만 원, 9월 달에는. 10월 달에는 74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5쪽을 보면 거기도 아침건강체조교실 강사수당 4월부터 5월, 6월, 7월, 8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달은 50만 8,000원, 어떤 달은 57만 원 이렇게 가격이 다 틀리는데 왜 틀립니까? 정정합니다. 570만 원, 508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저희가 아침건강체조교실이 14군데에서 학교라든가 공원 이런 데서 14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강사들이 나가 가지고, 그래서 이제 강사가 일당이기 때문에 하루 나가면 2만 원 정도의 수당을 받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하루예요, 시간제예요? 강사가.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아침에만 하니까요. 아침시간에 하고,

정수

황정수위원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고 그냥.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정해져 있습니다. 지역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요, 지역별로, 종목별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6시나 7시 그 사이에 시작해서 1시간이나 1시간 반 정도 합니다. 에어로빅이나 체조라든가 단학기공 이런 것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천이 온다든가 강사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강의를 못 할 경우에 아침건강체조교실을 못 열 경우에 이런 경우도 더러 있고 그래서 아주 일률적으로 같다고 볼 수는 없고 그런 면에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네.

정수

황정수위원

그러면 10-21쪽을 감사자료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14개 장소에서 에어로빅, 단학기공, 아침체조 겸하고 있는데 아까 과장님이 하루 일당이 얼마라고 했지요?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아침건강체조교실은 2만 원입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그런데 부평공원 1번 에어로빅 해놓고 2006년 4월 1일부터 2006년 10월 31일까지, 그러면 약 7개월 되지요.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말씀드리면 종목별로 하절기 휴가철이라든가 이런 것은 주민들 의견에 따라서 휴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그것을 다 따져서 보고드려야 되는데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기간이 10월까지 휴가철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휴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매일 안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비금액이 안 맞을 수 있다 이 말씀이지요? 제가 계산해보니까 일주일에는 5일 하지요?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종목별로 강사와 주민들간에 해서,

정수

황정수위원

에어로빅 5일 안 합니까?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그러면 자료를 본 위원한테 주세요. 지금 현재 과장님 자료 안 갖고 계세요?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아침건강체조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고요 생활체육교실은 월, 화, 목, 금 4일간하고 노인건강체조교실은 주 1회하고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저희가 수감자료를 봐서는 조금 차이 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과장님이 세부사항 자료를 가지고 계시면 저희한테 주시기 바라며 질의를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전현준 위원입니다. 황정수 위원님이 제기했던 풍물대축제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추가질의를요. 황정수 위원이 질의하시면서 행사비의 축소, 축소라고 하는 것은 총 예산에 대비해서 2004년도에는 41.6%예요. 그리고 2005년도에는 39.7%, 그리고 2006년에는 32%, 이렇게 비율이 되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던 답변 중에 시각적인 문제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실질적으로 행사비가 줄었다는 얘기는 어떤 데 예산을 치중해서 줄은 거지요? 지금 행사비, 홍보비, 시스템비, 부대시설, 행사운영, 사무실운영비 이렇게 있는데요 어떤 부분에 치중했기 때문에 행사비가 비율이 나눠지게 된 거지요?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지금 2005년도 대비 2006년도에 행사비나 이런 홍보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2005년도 대비해서,

현준

전현준위원

2004년부터 2005년, 2006년 봤을 때 전체 총 집행액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비한 퍼센트를 내봤어요. 행사비, 홍보비, 시스템비, 부대시설비, 행사운영비, 사무실 운영비, 주신 자료 예산집행결과 결산보고서에 구분되어져 있는 대로 부대시설비, 행사운영비 다 나눠 있거든요. 나눠져 있는 상태 그 부분만 제가 토대로 계산해 본 거거든요. 하여튼 행사운영비가 줄고 있어요. 제가 분석한 결과로는 시스템비용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시스템이 뭐예요? 시스템비용이,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무대라든가 각종 축제를 하기 위한 부대시설을 얘기하지요.

현준

전현준위원

풍물대축제가 무대만 발전시키는 이런 축제인가요? 예산이 많이 반영되어 있다는 얘기는 무대가 굉장히 많이 시스템이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음향이나 조명이나, 예전에 2004년도에 했던 것보다 훨씬,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무대라든가 시스템이 선거로 인해서 전반기에 하려고 했던 축제가 선거 이후로 전부 밀리다 보니까 그런 시스템 업체가 상당히 바빴습니다. 그리고 시설 자체가 달리는 그러한 현상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올해 단가가 조금 오르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구체적인 사항은 이게 무대라든가 행사비라든가 이런 것을 책정하는 것은, 이것이 민간이전입니다, 축제가. 민간이전이기 때문에 축제기획단에서 축제위원회를 거쳐서 예산안을 심의 받거든요. 그래서 이것 자체가 집행부에서 이렇게 얼마 쓰고 얼마 쓰고 정하는 사항은 아니게 되겠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축제위원회에서 예산을 요구하고 그것을 집행하고 이후에 결과보고서를 내고 평가보고서를 내고 전혀 안 들여다보세요? 잘 쓰였는지에 대한 감사나 이런 것 하나도 안 하세요? 돈이 잘 쓰였는지, 문화공보과에서 예산이 6억이라고 하는 돈이 나갔는데 이게 어디에 쓰였는지, 어떻게 쓰였는지 확인 안 하세요?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축제위원회에 예술지원팀이 우리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사비의 돈이 많이 나가고 홍보비에 덜 나가고 이런 사항의 결정권은 축제위원회에 있다 이런 얘기고 저희가 결산하는 것은 돈이 잘못 집행 되었나 이러한 내부적인 것을 확인하고 그런 회계서류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영수증만 확인하신다.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영수증뿐이 아니라,

현준

전현준위원

영수증 회계 정도만 확인하시는 거 아니에요.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축제의 규모나 틀이라든가, 방향 설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축제기획단에서 설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칙은.

현준

전현준위원

과장님께서 어쨌든간에 부평풍물대축제를 전 세계에, 대한민국 내에 가장 모범적인 축제를 만들겠다고 자랑스러운 축제로 만들겠다고 생각하신다고 하면 축제 전반에 대한 것에 대해서 자각하고 계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축제준비위원장이나 기획단장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정말 얘네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맞는 건지 저희 부평 문화공보과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 부평풍물문화축제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가고 있는지에 대한 것도 확인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런 답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2004년도에 시스템 비용을 싸게 주었더니 음향이 잘 안 들린다거나 전달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 좋은 것을 썼습니다.” 그게 아닌 단순히 선거시기가 있었고 이후에 그것 때문에 값이 올랐다, 이것 때문에 비싸졌다, 말씀이 안 되는 답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그것은 복합적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현준

전현준위원

그리고 업체가 어디지요? 작년에 이 시스템과 관련해서 업체가 어디 어디예요? 계약업체가.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우선 무대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한 데는 빛과 소리로 알고 있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그렇지요. 작년에 빛과 소리가 했으면 올해도 빛과 소리지요?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그런 과정에 있다고 하면 지금 상태가 굉장히 많이 값이 오를 수밖에 없는 수준이라고 얘기 했을 때 그러면 어쨌든간에 단가를 낮추려고 하는 노력들을 해야 되지요?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네.

현준

전현준위원

그런데 제가 10-43페이지 보세요. 문제라기보다는 일반상식 선에서 질의하는 거예요. 저희가 TV에서 방송이 나온 열린음악회든 아니면 어떤 공연이든 시설물을 가 보면 무대가 있고 조명이 있고 음향이 있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발전기가 있고, 그 모든 것을 하나로 통틀어서 계약 할 것 같은데 그런데 왜 음향, 무대, 조명 따로 계약하지요? 그것도 수의계약으로, 거의 빛과 소리라고 하는 곳에서 약 9,000만 원 이상의 가격이거든요. 이게 입찰이 불가능한 건가요?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입찰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 민간단체다 보니까 우리가 자치단체나 이런 공기업 같은 경우는 얼마이상 정해서 입찰하도록 의무화를 두고 있는데 여기는 입찰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전에 그러한 예로 계속 추진해 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이런 감사는 문화공보과에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평가에 대해서는, 이것을 보시고 민간업체니까 하고 마시는 거예요?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앞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반영하도록.

현준

전현준위원

입찰하게 되면 먼저 근거를 말씀드리고 할게요. 2006년도에 사업비 정산하면서 제가 입찰과 관련해서 수의계약 했기 때문에 문제점을 말씀드리겠는데요 보통 보면 무대 쌓고 음향을 설치하면 그것을 만질 스텝이 필요한 거지요?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네.

현준

전현준위원

그런데 따로 행사운영비에 전문스텝운영비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사실 인건비라고 하는 것은 무대 쌓을 때 조명을 어떻게 하라 감독이 필요할 테고 인원이 필요할 테고, 그러고 나서 무대 쌓고 난 다음에도 실질적으로 그것을 감독할 사람이 필요할 거예요. 이렇게 분리하다 보니까 사항 사항마다 수의계약을 해야 되고 이런 조건이 생기는 거잖아요. 사실 입찰하게 되면 당연히 경쟁이기 때문에 가격이 낮춰질 거고 이렇게 세부적으로 따로따로 받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보시면 무대 쌓는 데 인건비가 들어가고 그리고 음향 하는 데 인건비가 들어가요. 이렇게 들어가는 게 각각 들어가는데, 답변하세요. 수의계약제도가 좋을 수도 있지만 편하고, 예산절감에 있어서는 입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1억 가까이 되는 돈을, 아니지요. 지금 빛과 소리가 1억인데 전체를 따지면 더 되는 거지요.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전문스텝 배치현황은 축제 초기에는 없었는데 최근에 좀 더 세밀하게 하자 이런 뜻에서 조명, 음향해서 그 사항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현준

전현준위원

그리고 입찰방식도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시스템에만 예산이 많이 투여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아까 행사비, 실질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부분들은 행사거든요. 시스템에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단순 한 번의 행위, 공연 이것 잘 하자고 멋지게 보이자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풍물대축제가 주민참여형이 되고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행사마당이 많아야지만 그게 발전적인 풍물축제라고 생각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황정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행사비에 많은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위원장하고 기획단장님 업무추진비 있지요. 2005년에는 300만 원이었고 위원장 같은 경우에, 2006년도에는 500만 원이에요. 거의 300에서 500 이렇게 될 수가 있지요, 1년 사이에. 이런 부분도 검토 안 하시나요? 그리고 업무추진비 쓰이는 돈이 거의 다, 거의가 다라기보다는 1/3 정도가 대부분 경조사비예요. 업무추진비 경조사비 쓰라고 많이 만들어 주신 건가요?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2005년도에 300만 원을 하다보니까 지금 축제가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축제위원장의 활동영역도 많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5년도에 300만 원이 너무 부족했다 이러한 전의 평가가 나와 가지고 2005년도에 500만 원 세웠는데요 거기에서도 경조사비 이런 것도 위원장님이 타 종전에 위원장을 안 했을 때는 그러한 경조사에 대한 사항이 없었는데 위원장님 함으로써 경조사에 대한 통보가 오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감당하기가 어렵다 해서 일정부분은 그 비용으로 사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결론이 되겠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경조사비용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200만 원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지금 보시면(자료를 들어 보이며) 색칠한 형광펜 부분 있지요. 이게 다 경조사비용으로 들어간 거예요. 제가 체크한 거니까, 이 부분이 다 경조사비예요. 업무추진비가 쓸 때는 써야 되겠지만 무리하게 예산이 잡히거나 누가 상대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정도로 잡히면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업무추진비 때문에 계속 질의드려서 그렇기도 한데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7월에 업무보고하실 때 기적의 도서관과 작은 도서관 네트워크 활성화와 관련해서 말씀하신 적 있지요?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예산도 책정이 되어 있고요. 예산이 어떻게 책정이 되고 있으며 기적의 도서관 중심으로 해서 도서관 네트워크가 어떻게 활성화가 되고 있나요?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안이 나와 있지 않고 계획안을 수립하고 있는 중이 되겠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그래서 9월 26일에 운영위에서는 아직까지 사업계획이 없기 때문에 사업을 보류하게 됐는데 계획은 언제쯤 나올 건가요? 내년예산에 2,000만 원이 배정이 되어 있던데, 어떻게 준비하고 계실 거예요?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지금 담당팀하고 기적의 도서관팀하고 검토를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어디까지 검토가 되어 있어요?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저희 관내에 작은 도서관과 같이 시스템을 구축한다든가 일부 도서를 지원해 준다든가 이런 사항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평생학습도시라고 하는 부분 알고 계세요?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얘기는 들었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평생학습도시라고 하는 것을 만들려고 하는 부평구가 기적의 도서관이 가지는 의미가 상당히 크지요?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일정부분 역할 하는 부분이라고 판단합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그런데 계획서를 보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나온 계획서를 보면 기적의 도서관과 관련해서는 얘기가 없어요. 문화공보과에서 기적의 도서관이 부평구의 평생교육과 관련해서 이바지할 생각은 없으세요?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저희가 계획이 수립돼서 검토된 다음에 판단해서 가능하면 반영해서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저번에 제가 사업계획을 보고받으면서도 순천 기적의 도서관 얘기를 했을 거예요. 지금 부평구 기적의 도서관은 자기도서관을 살찌우는 형태 이런 사업을 굉장히 많이 진행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순천 같은 경우에는 작은마을문고, 지역문고지요. 24개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늘리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부평구에는 기적의 도서관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해서 자꾸 늘어나고 있거든요. 삼산동에 아파트에 어린이 도서관이 생기고 점점 주민주도형으로 생기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런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마을문고를 작은 도서관을 기적의 도서관이 흡수해서 사업을 같이 벌이는 거, 그래야지만 기적의 도서관 그 자체에 과부하가 안 걸리는 것 아닙니까?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지금 취지는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항간에 들리는 기적의 도서관만 살찌우는 이런 사업들이 아니라 정말로 주변 작은 도서관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작은 도서관 네트워크를 활성화할 수 있는 사업 잘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감사중지

17시 03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황정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전현준 위원님께서 부평기적의 도서관에 대해서 많은 질 의를 주셨는데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는 지금 나와 있지 않은데요 2006년도 7월 12일부터 7월 24일까지 주요업무보고서를 제가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자합니다. 부평의 기적의 도서관에 대해서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위치는 부개동499-1번지에 위치해 있고 개관은 2006년 3월 10일에 했고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연면적 282.18평 이렇게 되어 있고 건립비는 총 21억 6,277만 4,000원, 연간 운영비는 총 3억 2,515만 3,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운영단체는 부평문화원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2007년도 주요사업 계획보고서를 근거로 해서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부평 기적의 도서관 운영이라고 해서 추진계획에 작은 도서관과의 운영시스템 구축 해놓고 문화프로그램 연계운영, 우수문고 도서지원 육성사업비 1,000만 원, 그리고 소요예산에는 3억 4,346만 8,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도서관(문고)과의 운영시스템 구축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금액이 사업비가 1,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스템 구축하고 도서구입하고 하는데 1000만 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때 보고 당시에는 저희가 계획이 1,000만 원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추후에 검토해서 2,000만 원으로 상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00만 원으로 책정이 됐는 줄 알았더니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안에 2,000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포괄적으로 작은 도서관 활성화 사업으로 산출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고 지원도 가능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문고 지원이 가능하게끔 도서관(문고)라고 써놨단 말예요. 그런데 가능한데 1,000만 원이라는 예산 가지고 시스템 구축하는데 조금 듭니까? 돈이.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우선 내년도 예산안에는 2,000만 원으로 상정이 되어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제가 챙겨서 도서구입에도 차질이 없도록 그것도 시스템 구입이 특수한 시설을 설치하는 것보다도 작은 도서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든가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너무 예산이 적고 구정질문을 하려고 주요사업계획보고 때 제가 메모를 해놨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정회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부평구 기적의 도서관은 이렇게 약 25억 정도, 지금 총 기적의 도서관 짓는 데까지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1년 사업하는데 운영비가 3억 4,000 정도 들어가고, 이러는데 부개동에 위치해 있는데 십정동이나 부평3동, 6동, 일신동 이쪽과는 거리가 상당히 멀잖아요. 책을 한 권 빌리러 가기 위해서 어린이 도서 한 권 빌리기 위해서 네트워크를 확인해서 시스템을 확인해서 있는지 없는지, 확인한 다음에 가서 빌려다 보고 주고 상당히 번거롭지 않을까요?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우선은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기적의 도서관이라든가 그런 규모로 도서관을 건립하려면 상당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추후에 그런 예산이 수반해서 그러한 시설이 남부권에도 건립이 됐으면 좋겠는데 현재로써는 최상의 방법으로 그런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기적의 도서관이라든가 공유하고 있는 책을 많은 어린이들이 볼 수 있게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의도는 이렇게 큰 도서관도 물론 필요하고 좋습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도서관도, 그러나 지금 현재 아파트라든지 아니면 일반주택 부근의 작은 도서관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도서관, 이 큰 도서관을 중심으로 놓고 이런 작은 도서관을 네트워크로 해서 같이 커가고 같이 성장돼야 소외감을 안 받지 수십 억씩 들여서 지어놓고 거기에는 연간 몇 억씩 지원하고 운영하면서 책 한 권, 지금 과장님은 어린이도서 한권에 얼마 정도 간다고 알고 계십니까?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1만 원 내외로.

정수

황정수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100만 원 주면 책 몇 권 삽니까? 얼마 못 사지요? 시리즈로 되어 있잖아요. 2,000만 원 줘서 시스템 구축하고 네트워크 구축해 놓고 나머지 얼마로 뭐 사주겠어요. 지금 작은도서관이 몇 군데 있습니까?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20여개, 23개 정도,

정수

황정수위원

30여 군데라고 먼저 보고를 제가 받았는데요.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거기에는 동사무소에서 운영하는, 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공인문고까지 해서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몸집이 큰 도서관도 물론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우리구 도심에 있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작은 도서관도 관심을 가지고 도서를 구입해 주고 약간의 지원도 해줌으로써, 또 형평에 안 맞는 갈등도 해소되고 생각지 않은 지원해 주니까 너무 좋고 의욕이 생길 것 아니에요. 앞으로 그렇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지금 말씀하신 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기적의 도서관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작은 도서관이 우리 관내에 20여 개가 있는데 그간에 지원한 바가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금년에 그래도 내년도 예산을 반영해서 내년도에 우리가 세부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단계적으로 한꺼번에는 지원이 안 되더라도 단계적으로 점차적으로 발전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앞으로 작은 도서관 활성화를 위해서 계속 지원하고 노력해달라는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장

황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익성위원

이익성 위원입니다. 아까 국민체육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다가 자료를 다시 서로 비교해가면서 질의드리겠다고 말씀드려서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현재 관리인원이 이를테면 계양구에 있는 계산국민체육센터나 부천시에 있는 소사국민체육센터나 이런 데하고 비교해 보신 자료가 있으시지요?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본 위원이 같이 자료를 보면서 질의드릴게요. 다른 체육센터는 계산국민체육센터나 소사국민체육센터나 마찬가지로 모두 공히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더라고요. 그렇지요?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리고 2002년도 6월, 5월 이렇게 개관했으니까 우리하고 차이가 3년 차이라고 보면, 2년 반에서 3년 차이다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 체육센터의 규모가 부천 같은 경우는 우리의 세 배, 우리가 654평인데 비해서 건축 연면적입니다. 우리는 지하 1층, 지상 2층해서 654평인데 소사국민체육센터는 지하 1층, 지상 3층해서 약 2천평에 가까워요. 1,980평이니까.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것은 소사국민체육센터는 적자운영이 현재 되고 있습니다. 밑에 보면 2005년 경우에 약 1억 6,600만 원 정도가 적자 운영이고 계산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1억 1,000만 원 정도가 적자운영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데도 이 규모가 큰 데도 우리하고 개관일이 얼마 차이 가 안 나는데도 적자로 돌아섰는데 문제는 운영인원을 보시면 우리는 654평에 총 41명이 근무하는데 거기에 정규직 비율이 26명이에요. 거기에 비해서 소사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3배나 넓은 면적을 쓰고 있는데도 운영인원이 39명밖에 안 돼요. 우리가 41명인데 비해서 거기는 39명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더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은 정규직이 10명밖에 안 돼요, 정규직이. 우리가 정규직이 26명입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필요 이상의 인원을 우리가 정규직원으로 채용해서 이게 너무 인건비가 과다하게 지출이 된다 하는 판단이 드는데 자료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지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면적이나 규모로 봐서는 말씀하신 사항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내용은 분석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인력이 너무 적거나 너무 많거나 해도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시설이.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조직진단을 해본다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그 시설을 운영하려면 너무 적은 인원을 가지고도 효율성을 발휘를 못할 때가 있고 또 적정인원을 가져야 효율성을 발휘한다고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수익면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서비스 면이나 이런 것을 많이 하지 않았는가 판단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하신 규모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인력이 많은 것으로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인력이 많은 정도가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 거지요. 규모가 3배 이상 되는 소사국민체육센터가 우리보다 세 배 이상이 되면 소사국민체육센터가 총 39명이 운영하면서 정규직이 10명밖에 없는데, 그리고 나머지는 계약직 비정규직으로 해서 하고 있어요. 계약직으로 하지요. 그런데 우리는 1/3 규모가 되는데 거기보다 오히려 인원이 많단 말이지요, 운영인원이. 많은데 정규인원이 26명이나 돼요. 인건비가 과다지출이 안 될 수가 없지요. 이것은 뭐냐, 어떤 체계적인 관리가 아니고 그냥 내 사람 갖다 쓰는 거 아니냐 이거지요. 그런 우려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지금 부평국민체육센터가 구에서 직영체제가 아니고 독립채산제 형태로 가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여러 가지를 분석해서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나 중에 추후에 계약을 재계약한다든가 이럴 적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제가 자꾸 부연된 질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002년도 5월에, 6월에 개관한 소사국민체육센터나 계양국민체육센터가 지금 다 적자란 말이에요. 불과 3년, 4년이 지났는데, 그러면 우리 작년 2월에 개관한 부평국민체육센터도 곧 적자로 간다, 이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소사국민체육센터에서 자구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인원을 자꾸 감축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하고, 그렇게 자료 보면 금방 그런 노력의 흔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 번 보십시다. 지금 자료 갖고 계신 거 국민체육센터 월별 수입지출현황 2005년도 것을 보십시다. 한 번 보세요 제가 설명드릴게, 2005년도 2월 달에 수입이 1억 4,686만 원이에요. 지출이 5,9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수입 대비 지출이 약 55%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4월 달 보십시다. 2월 달에 우리가 문을 열었어요. 시작한 겁니다. 4월 달에는 8,500만 원이 수입인데 7,800만 원이 지출이야, 이것은 95% 가까이 넘어가는 거예요. 이 지출된 내역을 보면 2월 달에 5,900만 원 지출하던 것이 4월 달에 7,800만 원, 6월에 8,900만 원, 8월에 9,100만 원, 드디어 12월에는 1억 2,800만 원이 지출돼요. 그래서 12월에는 9,800만 원 수입인데 1억 2,800만 원이 지출돼서 2,900만 원 적자야, 물론 총계적으로 봤을 때는 수익이 1억 얼마입니까, 남았지만 이런 식으로 방만하게 운영되고 경영이 된다는 거지요. 아무리 독립채산제 얘기를 하시지만, 이것은 구에서 지도 감독을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더더군다나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유순 위원님께서도 말씀계셨는데 이제 삼산월드체육관이 개관하면서 9월, 10월에 급속하게 수강생이 빠져 나가고 있어요. 2006년 9월에 한 500명, 8월 대비 500명이 빠졌고 10월 달에는 8월 대비 600명 정도가 빠졌어요. 평균적으로 2300, 2400명 이렇게 이용하던 수강생들이 이제 1,800명 대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앞으로 향후 떨어진다고 봤을 때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서 적자운영이 안 된다고 담보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의견주세요. 이게 지도감독이 너무 소홀한 것 아닙니까? 맡겨놓고,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익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지도감독해 보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지도 감독한 결과를 본 위원한테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리고 말씀드리는김에 생활체육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지요. 생활체육의 종목이 몇 가지나 됩니까?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28개 종목, 29개 정도,

이익성위원

29개 종목, 그게 중요한 사항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생활체육협의회에다가 종목별 구청장배 대회라든지 이런 것을 개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지요?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종목마다 지원액이 틀리고 그럴 텐데 제가 꼭 밝히기는 어렵지만 어디에서 얘기를 들었어요. 얘기 들은 것이 야구종목 같은 경우에 부영공원에 야구장을 사용한다고 그래요. 맞습니까?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런데 야구장 사용하는데 팀별로 몇 백만 원씩 받는데요, 1년 사용료를. 저도 운동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몇 백만 원씩 받는데요, 그것을 받아서 어디에 쓰는 거냐 이거지요. 그리고 부영공원을 관리해 주고 유지보수를 우리 구에서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용료를 받는 것은 또 뭐야,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그것이 연합회별로 어떻게 보면 체육동호인들끼리 친목단체로 볼 수도 있는데 연합회별로 종목별로 회비를 받는 연합회가 있습니다. 자기네들 친목활성화라든가 룰을 지키기 위해서 일정부분 회비를 받는데 연합회가 아닌 외부 사람들이 운동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이익성위원

아니, 연합회 팀 가입된 팀한테 200만 원씩을 받는데요.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이익성위원

야구팀이 몇 개나 됩니까?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그 사항은 아직 확인 못 했습니다. 개인, 단체 야구까지는.

이익성위원

가입한 팀이, 왜 그러냐면 그냥 가입비로 얼마씩 받는다는 것은 동호인들의 자율적인 운영이니까 괜찮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거기다 붙이기를 “부영공원 야구장 사용료”로 그렇게 붙여버리면 200만 원씩 못 내는 동호인들, 팀을 구성한 팀은 사용 못 하잖아요. 몇 개 팀이고 그런 일이 있는지 알고 계세요?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회비를 200만 원씩 받고 그런 것은 처음 들어보는 얘기고요.

이익성위원

처음 들으세요?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네.

이익성위원

이런 일이 옳은 일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개인들 연합회 단체인데 이것을 공식적인 품명으로 해서 얘기하기는 곤란하다고,

이익성위원

그럼 부영공원 야구장을 사용하는데 생활체육 야구동호인들에게 구에서 사용료로 받는 게 있습니까?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사용료 받는 것은 없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런데 거기서는 받는데잖아요.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야구장을 사용한다는 뜻에서 받는 것은 아니겠고요 자기네 연합회의 룰을 지키기 위한 일정 친목회비나 회비의 일환으로,

이익성위원

그럼 거기에 가입 안 한 다른 동호인들 그 분들은 거기 부영공원에서 야구할 수 있습니까? 체육활동을.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특별한 행사가 없는 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거기는 사용하려면 신청을 어디에 합니까?

어디에, 야구연합회에 연락해서.

그러니까 야구연합회에서 사용 못 하게 하지, 제가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야구하려고 하는데 200만 원 안 냈다고 사용 못 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야구연합회에서 200만 원 내면 사용하라고 그러고 200만 원 안 내면 사용 못 하게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구에 책임 있는 거 아닙니까?

세양

서세양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사항은 저도 처음 확인됐고요. 이것은 제가 현장 확인을 시켜갖고 개선책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런 민원이 있어요. 너무 과다하게, 200만 원 작은 돈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비용을 어디에 쓰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되면 되겠습니까? 일신동 배드민턴장 관련해서, 현재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잘 사용하고 있습니까?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사용은 되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언제부터 했지요? 올해.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한 4월부터 사용 개시해서,

이익성위원

다시 보수해서.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네.

이익성위원

그럼 4월부터 사용 잘 하고 있는 거예요?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네. 지금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일부 공적으로 보완 요구가 있어서,

이익성위원

무슨 요구,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등 자체가 옆으로 달렸기 때문에 위치를 변경해 달라는 내용하고 위에 덮개를 한 번 덧씌워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익성위원

배드민턴 연합회에서?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네.

이익성위원

그래서 그렇게 할 의사 있습니까?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그것은 먼저 추경 때 반영된 상태기 때문에 추진할 겁니다.

이익성위원

과장님, 주무부서장으로서 일신동 배드민턴장을 건립하시면서 어떻게 보세요? 자가진단을 한 번 얘기해 보세요.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우선 토지를 외곽순환도로 밑에다가 당초에 선정하다보니까 당초에 아주 오래 전 2002년도인가 그때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소규모로 해서 배드민턴장을 설치하다 보니까 순환도로 밑이다 보니까 바람이 많이 불어서 그때는 실용성이 떨어져서 이용이 적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용으로 주민들 의견으로 해서 바람막이를 6미터 요구되어 있어서 그렇게 설계하다 보니까 또 그래도 어려워서 8미터, 10미터까지 올라가 있거든요.

이익성위원

진입로 문제도 있었고,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진입로도 거기가 외곽순환도로를 타는 바로 코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진입로를 거기 바로 내기 어렵다 하는 사항도 되고,

이익성위원

미리 점검을 저희가 못 했잖아.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그 자체는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자체가 당초 체육관이나 건물이 아니고 동네체육시설로 바람막이로 생각하고 차가 꼭 들어가야 된다는 것보다는 인근 주민들이나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산꼭대기도 올라가고 이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동네체육시설로 설치한 겁니다. 체육관처럼 서운동이나 이런 데처럼 그런 사항이 아니고 지붕이 없는 상태에서 건립을 당초에 계획했던 거기 때문에 일부 주민들은 체육관으로 알고 지붕도 없고 시설이 부실하지 않냐 이런 건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동네체육시설로 건립한 것이기 때문에 진입로가 여기도 그 사항을 다시 재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구청장배 배드민턴대회 그러면 거기서 합니까?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지금 아직까지는 거기서 안 했습니다.

이익성위원

어디서 합니까?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올해는 아직 안 했는데 삼산실내체육관에서 할 예정입니다.

이익성위원

삼산실내체육관, 본 위원이 지금 정리를 한 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명확한 정리가 필요하겠다, 지금 우리가 주로 산에 배드민턴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체육시설입니까, 아닙니까?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체육시설이기는 합니다만 임의로 설치된 체육시설로 동호인들이 임의로 설치한 체육시설로 봐야 될 사항입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면 거기에 전에는 구청장배 배드민턴 대회도 선포산 있는 데 배드민턴장 거기서도 했지요?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임의로 만드는 데서 구청장배 공식적인 대회 같은 것 하면 돼요?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모양새는 잘못됐다고 생각됩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면 어찌 됐건간에 임의로 만들었든 어쨌든 동호인들이 오죽 열악하면 임의로 만들어서 하시겠냐고요. 그런 체육시설에 별도의 예산을 만들어서 정식적으로 투입하는 그런 게 아니고 체육시설보수비 있지요. 그런 시설보수비를 일정부분 투자하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원칙을 말씀드린다면 그게 그린벨트 지역이라 그린벨트 지역에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맞지 않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아주 전날에 그러한 행위를 들어서 말씀하신다면 그게 여러 군데서 그런 예를 들어서 요구했을 경우에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현상이 나올 수도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이익성위원

그게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또 감당하기 어려운데 감당하시겠습니까.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그것을 지금도 철거를 했으면 하고 철거를 독려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도시정비과 같은 경우는 그린벨트에 시설물을 항공촬영에 자꾸 나오니까 그전 같은 경우에 지붕을 씌웠다 벗겼다 이런 현상도 있었는데 옛날에는, 그래서 한동안 도시정비과하고 문화공보과하고 한동안 신경전을 벌인 적도 있습니다만 도시정비과 같은 데는 어느 때는 이것을 정비해야 된다 이러한 요구도 오는 적이 가끔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사항에 저희 공보과에서 체육시설에다가 예산 투입해서, 물론 우선 동호인들을 위해서는 그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최소한의 비용을 투자해서 동호인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만 그런 내부적인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래서 제가 정리를 확실하게 하자 이겁니다. 애로사항 막연하게 그린벨트 내에 있는 시설물이니까 예산을 투입할 수 없다 하는 부서가 있고 체육시설이니까 동호인들이나 구민들의 요구가 있으니까 수리해줘야 되는, 그럼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 부서가 있다 이겁니다. 서로 충돌이 되니까 정리하자 이거지요. 본 위원이 공문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공문을 들어보이며) 이게 2005년 6월 3일에 부평구청장이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는데 거기서 나온 건의사항을 취합한 것을 부평구 녹지조경과에서 문화공보과와 시설관리공단에 보낸 공문입니다. 제목이 현장민원 및 공원관리개선 보완책 시달, 그리고 수신자는 부평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선포산 배드민턴장을 4년 전 시설관리공단에서 복토 및 정비를 하여 사용 중이나 현재 노면이 습하고 바닥재료가 이탈하는 등 불편하오니 바람막이와 노면을 재정비하여 주실 것을 요구한다” 해서 구청장 지시사항 “배드민턴장 바람막이 및 천장정비는 문화공보과에서 담당해서 하고 바닥면 성토 및 고르기는 녹지조경과와 시설관리공단에서 해라” 공문입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 중에 공단 보유장비 현황 및 사용처가 포함된 사용내역을 보면 2005년 9월 21일에, 22일에 선포약수터 배드민턴장 조성에 장비를 투입했어요. 뭐에 근거해서, 이 공문에 근거해서. 그러면 지금까지 예산이나 공적자원을 투자해서 투입하지 않았다고 얘기하시는 것은 이것은 아니지요. 어떻게 말씀주실 거예요?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는 장비가 있습니다. 장비가 있는데 지금 거기에 바닥고르기라든가 마사토를 정리해 준다든가 이러한 사항은 제가 보기에는 별도의 예산투여 없이 장비와 인력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대니까, 그런 마사토도 저희가 부영공원에 많이 쌓아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설물을 설치 안 하고 그런 것을 보강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가능했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이익성위원

그래서 문화공보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상관이 없는 게 아니고 바람막이를 한다든가 휀스를 쳐야 되고 그러한 시설비를 투입하는 것은 나중에 점검이라든가 그린벨트부서의 감사를 한다든가 했을 때 반드시 지적이 될 경우가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복토를 한다든가 마사토를 깔아주고 평탄작업을 해 준다거나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에 있는 장비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조금 노력해 준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한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익성위원

제가 정리를 정확하게 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문제 제기한 게 이것을 지적해서 제가 뭘 어떻게 하자는 게 아니고 지금 각 동에 그런 유사한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호인들끼리 조금씩 추렴해서 시설을 만들다 보니까 너무 열악해, 그러다 보니까 괜히 우범지역화 되고 또 배드민턴장에는 청소년들이 모여서 뭐 하다가 불도 내고 그러잖아요. 그런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소한의 체육활동을 영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에 최소한의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체육시설보수비에서 지원하는 것이 맞지 않냐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근거로 제가 공문을 제시하는 거고, (공문 들어 보이며) 이 공문 보신 적 있습니까? 이게 구청장 지시사항으로 배드민턴장 바람막이 및 천정정비는 문화공보과에서 하라고 되어 있어요.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그때도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사항이 바람막이 처리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사항은 저희가 일단 규정이라든가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저희 담당자들이나 누구나 지적을 받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지적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그런 저촉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익성위원

그런 대답이 어디 있습니까? 저촉을 안 받는다면 하겠다, 지금 정리하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렸더니 정리가 분명히 저하고 안 되잖아요, 그러면, 하여튼 이런 문제 제기를 정식으로 의회 속기록에 남기면서까지 말씀드리는 것은 구청장 지시사항이라고 하고 지역에 민원인이 문제 제기했다고 안 하고 그러는 것은 아니잖아요. 같아야지요. 구청장을 뽑는 지역주민의 소리가 구청장의 지시사항과 틀리면 안 되잖아요. 그것이 구청장을 보필하는 공직자의 입장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니까 본 위원의 얘기를 깊이 해석해 주시고 보다 분명한 정의를 하셔서 말씀주시기를 바래요. 나중에,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네. 나중에 세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이상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장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화자위원

최화자 위원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감사하는데 답변주시는 공무원들도 힘드실 것 같은데 아까 자료 요청했기 때문에 자료를 검토해 보고 재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아까 체육시설이오. 체육시설에 대한 부분 제가 자료를 전부 받아 보니까 너무 열악해요. 이 정리가 출장을 가서 현지에 가서 많은 숫자의 시설을 점검했다고 했는데 한 것까지는 좋은 데 하고 나서 점검한 조치결과, 그런 부분이 아주 소홀해요. 우리 공무원들이 가장 기본인데 이 대장정리나 이런 것은 기본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아주 미약하거든요. 이런 부분 우리 과장님 점검 안 하셔서 이런 일 일어나나요? 공무원들이 너무 바빠서 그런가요? 왜 그래요?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그런 미흡한 사항은 반드시 시정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화자위원

출장을 갔는데 갔다 와서 점검사항이 부진해서 또 여기 점검에 대한 기재를 하는데 누락이 됐어요. 우리가 단속을 나가고 그러면 단속에 대한 점검표를 기재해야 되는데 거기에 어디를 갔다 왔는지, 누가 갔다 왔는지, 가서 뭘 점검했는지 표시 없는 것은 하나마나지요? 이것 꼭 시정하도록 하세요.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화자위원

시정하시고 다음으로 32쪽에 음반 비디오 및 게임물 관련 단속실적 과태료, 영업정지 업소현황 이렇게 되어 있고 밑에 무도장, 무도학원 관련 단속실적, 과태료 영업정지 업소현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실무진에서 작년보다 올해 단속이라든지 단속에 관련된 서류는 꼼꼼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이 팀은, 그래서 잘 정리 했다, 출장계획부터 시작해서 제대로 이것은 정리를 잘 했는데 그 후에 문제예요. 그 후에 단속을 해서 지적이 됐을 때 거기에 대한 수반되는 과징금,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는데 과태료를 부과를 제대로 하다가 정리를 제대로 못 했어요. 과태료 받으면 정리돼야 되지요?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네. 수납부에 수납사항이 확인돼야 됩니다.

최화자위원

확인돼야지요. 만약에 확인이 안 됐으면 어떻게 되지요. 미납으로 처리되는 거지요?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미납으로 처리된다기보다도 정리를 미처 못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수납소인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못 한 모양인데.

최화자위원

수납 소인은 기본이거든요. 은행에서 통지 오지요? 은행에서 통지 오면 당일 당일 수납이 돼야 되고 수납이 안 되고 미납 처리되는 것은 어떻게 하지요?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지금 현재 미납처리는 지금 저희부서는 요즘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만약에 된다면 우리가 독촉장 발부와 함께 지방세법에 의한 체납처분을 하게 되지요. 부동산 압류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렇게 체납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안 되어 있어요. 지금 잘 하다가 중간에서부터 이것을 안 했는데 바빠서 못 했다, 또 어떻게 누락이 됐다는데 이것은 금전하고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대장정리를, 지금 여기 보면 소인이 누락되어 있는데 실무자나 담당자 또 팀장이 여기서 10년이고 몇 년이고 계속 있다면 괜찮은데 이게 없잖아요. 가잖아요, 다른 데로. 그랬을 적에 이 처리를 나중에 오는 사람들은 뭘 보고 처리하느냐 이거예요. 한 순간의 실수예요, 이것은. 그렇지요?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그 사항은 즉시 시정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화자위원

우리 과장님, 이 부분이 과태료 받는 데가 문화공보과는 여기 한 군데인가요?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다른 데는 특별한 사항이 없고요 저희가 있다고 하면 부평사람들 광고료 받는 세외수입이 조금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이런 부분 정리를 통합이 되든지 이렇게 해서 관리가 제대로 돼야지 여기 가서 조금 있고 저기 가서 조금 있고 이렇다 보니까 이 우리 실무진들이 소홀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납이 됐다, 미납됐으면 독촉장 발부해야 되지요?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럼 미납되고 통지 몇 월 며칠까지 내라 통지하고 나서 우리 세법에 따라서 며칠 이내에 통지하게 되어 있어요? 독촉장.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독촉장은 은행에서 영수필통지가 오면 확인여부를 한 다음에 다음 달에 30일 내로 통보하는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최화자위원

그렇게 해야 되지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으로 봤을 때는 지금 누락이 되면 다 통지를 냈어야 되는 거예요.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그 사항은 제가 알기로는 실제로 체납분은 아니고 담당자가 미처 소인처리를 못 한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확인을 해서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로 노래방 위반해서 과태료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최근에는 거의 미납된 사항이 없습니다. 미납된 사항은 못 봤거든요. 미처 담당자가 대장정리라든가 이런 게 미흡하게 처리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과장님 미납된 것 있어요, 지금. 지금 수납인이 안 찍혀서 수납인이 안 찍힌 것은 제가 담당팀장한테 얘기 들어서 체크해 뒀는데 이게 오늘 점검이 안 되고 그냥 내버려뒀으면 또 그냥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내년 초에 예를 들어서 이 담당 실무진들이 그냥 업무부서에 일을 한다면 내가 지난번에 잘못했구나 그러고 찾아서 한다지만 만약에 안 했을 때는 이 사람들한테 독촉장 또 발부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 구청 신뢰성 떨어지잖아요.

세양

서세양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최화자위원

국장님 말씀하세요.

세양

서세양주민생활지원국장

최화자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고요 부과했으면 은행에서 통지 오면 소인이 당연히 돼야 되고 법정기간 안에 독촉장도 나가야 되고 재산압류도 미납될 때는, 체납이 될 때는 재산압류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공무원의 기본이고요. 수차 교육을 시켰어요. 세외수입인데요 세외수입 정리나 징수를 철저히 하라고 수차 교육했고 회의도 했는데 다시 한 번 저희 국 산하 과 세외수입분야에 대해서 제가 직접 점검을 하겠습니다. 교육도 시키고요. 그것은 잘못 처리된 겁니다.

최화자위원

그렇지요. 이것 시정하셔야 되고요 차후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고요 덧붙여서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저도 확인 못 해요. 대장을 안 가져 왔으니까 확인 못 하는데 결손처분을 했단 말이에요. 세외수입을 우리가 지금 세수 없어서 맨날 돈 없어서 뭘 못 한다고 하는데 세외수입정리를 제대로 하고 받을 것은 받아야 돼요. 그리고 구민들한테 혜택을 줄 것은 줘야 되는 부분인데 결손 처리하는 부분이 조정일이 2006년 2월 27일 조정했으면 수납 거기 결손일도 2월 27일, 이것은 국장님 잘못됐지요?

세양

서세양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잘못 됐습니다. 결손처리라는 것은 부과해서 독촉고지하고 난 재척기간 지난 5년 이상이 걸린 것에 대해서 재산조회를 다 끝마친 무재산이고 그럴 때는 결손처분이 가능한데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래서 이게 금액이 450만 원짜리, 50만 원짜리네요. 결손처분한 건데 이런 부분 결손처분 할 경우가 상황이 됐을 때는 결손해도 괜찮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처음 납부된 날짜를 써놔야지 언제부터 부과가 됐었고 또 이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이 대장을 봤을 때는 독촉장이 언제 나갔었는지조차도 몰라요. 이 대장 하나 가지고는. 그리고 이런 세외수입대장을 매년도 하게 되어 있어요? 대장을. 과장님, 이게 별도로 대장을 세외수입대장분을 별도로 몇 건씩 되지 않는데 하나요?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보면 현년도는 수납부라고 해서 현년도분만 관리하고 체납으로 넘어가면 총괄적으로 연도별로 다 묶어서 체납부라고 묶어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구의 세외수입징수시스템이 지금 각 과에서 세외수입은 부과하고 그 체납이 될 경우에는 10만 원 이상은 세무과로 이관이 됩니다. 그러면 해당부서에서 압류해서 넘기는데 일단 압류물건이 없다 이렇게 해서 그러한 사항은 체납결손처분 같은 것은 세무과 세외수입팀에서 재산조회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일괄 처리하거든요. 각 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런 시스템상 그러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럼 시스템은 계속 지속돼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돼요.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시스템이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단점이 있는가 하면 장점도 있기 때문에 저희 구는 그러한 체제로 세무과의 징수기동력이 있기 때문에 각 과에서 담당자 한 명이 세금을 받는 것보다도 각 과에 고액세외수입을 징수기동팀을 발휘해서 세무과에서 더 많이 받아라하는 뜻에서 조직개편을 업무분장을 그렇게 해놓은 사항이 되겠거든요. 그래서 거기 결손처분이라는 것도 세무과에서 결손처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세무과에서 결손처분한 통지가 와서 여기에 해놨다 이거예요.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이 대장으로 봤을 때는 조정하고 결손하고 이게 잘못됐다면 그렇게 해서 시스템 때문에 이렇게 할 수뿐이 없었다, 그러면 그렇게 변명의 여지를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이 세외수입이 비단 우리 문화공보과만 있는 게 아니라 각 부서에 전부 산재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정리된다면 잘못된 거지요. 부평구 세외수입 이것 신경 써야 될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 세외수입도 정리도 그렇고 이 내지 않은 사람 체납된 사람의 독촉 관련된 그런 것을 대장이라는 것은 한 눈에 봐야지요. 언제 부과됐고 그 사람이 냈는지 안 냈는지, 만약에 안 냈으면 체납이 됐으면 체납고지서를 언제 했다는 그게 명기가 돼야 우리가 후임자, 제가 아까 서두에서도 얘기드렸지만 후임자한테 인수인계가 됐을 때 그 사람들이 이것을 가지고 할 텐데 그게 이렇게 봐서는 영 안 되는 거예요. 아셨지요?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네. 오늘 지적해 주신 사항은 즉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최화자위원

이 부분, 비단 문화공보과 이 팀뿐이 아니고 아마 다른 데도 그런 것 같으니까 우리 국장님 여성과도 한 번 챙겨보세요. 여성과도 챙겨보시고 이렇게 해서는 세외수입 정리가 제대로 안 된다, 꼭 시정하도록 하세요.

세양

서세양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화자위원

이게 작은 부분 같지만 나중에 봤을 때는 크고 또 1, 2년 지나가서는 어떻게 정리할 수 없어요. 담당실무자 바뀌면 정리가 안 되는 거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한테 독촉장을 내보냈다 그러면 우리 부평구청 신뢰성이 완전히 땅에 떨어지는 분위기가 되고 구민들한테 피해를 막대히 주는 겁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고, 정리 꼭 하세요.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네.

최화자위원

정리하시고 지금 이 자료가 늦게 왔는데 우리 45쪽 뒤에 봐주세요. 45쪽 하단, 여기 보면 과장님 여행업, 관광음식점, 외국인전용음식점 점검현황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부평구에는 외국인전용음식점은 없지요?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외국인전용음식점은 없습니다. 관광극장 식당업은 일단 허가상으로는 3개로 되어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럼 여기서 이 사항도 지도점검해서 만약에 경미한 사항 같으면 괜찮지만 좀 정도가 무겁다 이랬을 적에 조치 어떻게 하지요?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이 사항은 지금 여기에는 현황은 관광극장 식당업이 저희 관내 3개 업소로 현황상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나이트클럽 세 군데입니다. 그런데 한 군데는 휴업하고 한 군데는 거의 휴업단계에 들어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금년도에 상하반기 거쳐서 두 번 정도 점검을 했습니다만 별다른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점검 후에 조치사항은 한 사항이 없겠습니다.

최화자위원

관광호텔에 어떤 점이 미비됐었어요?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관광호텔이 아니고요 관광극장 식당업이라고 관광나이트클럽입니다.

최화자위원

그래서 점검사항은,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점검사항은 특별한 사항이 아니고 시설규모라든가 여러 가지 소방안전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 번 살펴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소방안전성이라든지 문제점이 제기된 게 팀장님, 잠깐만 찾아줘 보세요.

그럼 점검했다는 거 표 어디 있어요?

못 찾았어요?

지금 서류를 못 찾아서 확인을 못 하는 상황인데 관광극장이나 이런 데 있지요. 본 위원이 점검사항에 대해서 금년도 중점적으로 본 사항은 이 부분이 지금 그냥 제대로 영업이 되고 이럴 적에는 몰라요. 누차 얘기하지만 거기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사전적인 예방차원에서 점검하는 건데 점검하고 나서 점검이 어떤 문제점이 있다, 문제점이 발견됐을 때는 거기에 대한 시정 이렇게 이렇게 하라는 통지서를 내보내야 되고 통지서를 내보냈으면 그 업체에서는 이렇게 했다라는 결과보고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결과보고를 안 하면 우리 관계직원이 결과 보고한 것을 가지고 사실인가 아닌가를 확인을 나가야 돼요. 확인을 나가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그래서 저는 업무의 과중은 익히 알고 있지만 아무리 힘들어도 할 것은 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금년도에 본 위원은 지도점검이나 이런 부분이 엄청 소홀해요. 그래서 점검이 발생했을 때 그때 문제점을 확인해야지 그대로 방치돼서는 또 다시 되풀이되는 그런, 점검해야 되고 또 악순환이 계속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무진들이 중점적으로 노력하셔야 된다고 봐요.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앞으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최화자위원

지금 제가 대장 없어서 확인 못 한 사항 과장님이 특별히 확인하세요. 확인하시고 그 사본 갖다 주세요. 저한테 자료요.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간단하게 조금 더 하겠습니다. 우리 기적의 도서관 얘기를 많이 했는데 어렵게 기적의 도서관 마련했잖아요. 그런데 사용하는 사람들이 대다수가 어린이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그 관장이나 그 실무진들 또 거기서 도와주는 봉사진들이 노력을 엄청 많이 하는데 하루에 많은 인원이 거기를 찾는데 전번에 장애인시설 담당자하고 얘기가 있었는데 그게 보완이 안 돼요. 장애인통로 부분이 있지요. 비탈길이요. 그게 어른들이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하루에도 몇 백명씩 어린이들이 그곳을 찾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사고 미연에 방지책으로 우리 과장님 특별히 그쪽에 점검 나가 본 적 있어요? 점검 나가나요? 여기는.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제가 개관 초에는 몇 번 나갔습니다만 최근에는 한참 됐습니다. 나간본지, 그 후 처음에는 시설이 여러 군데 하자가 있어가지고 이것을 점검하느라 나갔습니다만 그 후에는 특별한 사항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본 기적의 도서관이 문화원에 위탁해서 앞으로 문화재단 쪽으로 넘어서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가서 최종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비탈길에 대해서 장애인 이동통로인데요 그 사항이 그 전에 처음에 얘기가 있었는데 요즘에도 불편사항이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화자위원

그쪽에 난관도 흔들리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랬는데 안전에 대해서 확실하게 점검은 우리 과장님이 직접 하세요. 팀장하고 같이 나가서 해보시도록 하세요.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리고 부평사람들에 대해서 19쪽, 우리 부평사람들 신문이 우리 부평구민한테 많이 읽혀지고 또 우리 관에서 하는 홍보나 미담사례 소식 같은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많이 전해주는 소식지다, 반상회보지에서 소식지로 이렇게 해서 우리 구민들이 만드는 구정신문으로 탈바꿈돼서 많이 읽혀지고 있는데 다른 부분은 제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 광고비를 보면 2005년에는 93만 원, 2006년도에는 208만 원이 광고수입이 있지요.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지금 2005년도는 11월, 12월,

최화자위원

네. 두 달치.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자료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래서 1년 하니까 딱 1년에 293만 8,000원인데 이것 광고 부진한 것은 왜 이렇게 부진하다고 생각하세요?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나름대로 노력하는데 아마 월 1회 발간되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저희가 2004년도인가 광고료를 일부 내려도 봤습니다. 재책정도 해봤는데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 부평사람들 발간할 적에 광고홍보도 병행해서 지금 발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다른 방향으로 모색하려고 아까도 담당자하고 얘기한 바 있습니다만 그런 방향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최화자위원

과장님, 이렇게 소액으로 광고비를 받고 하는 것보다 그러면 광고비를 안 받고 한 번 하는 것은 어떨까요?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광고비를 안 받고 그냥 광고 내줄 경우에는 너도 나도 광고요청이 들어왔을 때 선별하는 데 문제가 있고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주고 이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러한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비를 안 받고는 곤란한 사항이 되겠고요 조금 금액을 더 조정해 본다든가 이런 것은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렇지요. 안 받으면 너무 질서가 문란해질 것 같고 누구는 내주고 그런 특혜의혹을 얘기할 것 같고 단가를 한 번 더 내려보세요.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그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렇게 해서 체면이 안 서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다른 데 보면 광고를 엄청나게 나오는데 한 달에 한 번 내는 신문이라고 그래서 그런지 광고비 너무 부진해요. 광고비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광범위하게 고민하세요. 고민하셔가지고 여기에 대한 것을 해야 지 너무 이렇게 미약한 광고비를 받아 가지고 보탬은 되겠지 우리가, 보탬은 되겠지만 이것은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주 저렴하게 광고비를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고 혜택을 줄 수 있는 문호를 개방해서 여러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부평사람들 소식지가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최화자위원

제가 여러 가지 준비는 했습니다만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아까 지적된 사항대로 우리 문화공보과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국장님이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은, 국장님 우리 부평구에 보면 크게는 풍물대축제로부터 시작해서 부평구청장배 대회가 엄청 많지요?

세양

서세양주민생활지원국장

많습니다.

최화자위원

그 대회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양

서세양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생활체육 산하에 29개 단체 중에서 18개 축구 외 17개 단체가 구청장배를 하면서 체육인들의 활력을 불어 넣고 있는데 이것은 구청장배를 치름으로써 각 경기연맹의 회원들 단합도 되고 자기 열심히 운동해서 하나의 자기실력도 발휘하는 계기가 됐고 건강도 다지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국민생활체육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그런 사업으로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건강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된다, 좋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1년 내 행사예요.

세양

서세양주민생활지원국장

1년 내 행사입니다.

최화자위원

1년 내 구청장배 무슨 대회 무슨 대회 플래카드가 안 붙은 날이 없어요. 문제라고 생각 안 해요?

세양

서세양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혹사를 하는데 사실은 저도 문화공보실장도 했었고 그런데 그 당시는 일요일 토요일에는 집에 있을 시간이 없었고 주로 이 행사가 문화행사라든가 체육행사가 일요일, 토요일 치러지는데 어떻게 보면 문화공보과라든가 주민생활지원국 산하에 직원들한테 미안한 감이 있습니다. 요즘 전일근무라해서 토요일, 일요일 다 쉬는데, 그래서 이것을 저도 많이 생각하고 고민해 본 사업인데 우리 구민 체력향상을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해야겠다는 결론을 갖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국장님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해야 되는데 방법론에 있어서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이 이 수감자료를 제가 며칠째 검토해 보면서 왜 이렇게 지도점검이 부실할까, 지금 여기 부분뿐이 아니에요. 다른 과도 공히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고민하다 보니까 너무 행사가 많다, 우리 부평구가 행사가 너무 많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맨날 행사에 쫓아다니다가 제대로 된 자기 본분의 일을 못 하는 거예요. 그것도 행사도 어느 기간을 정해서, 제가 제안하는데 아까 17개 단체라고 그러셨지요. 구청장배, 그러면 우리 여기 삼산월드체육관 생겼지요. 얼마나 좋아요. 몇 천명 모이는 데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처음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풍물축제처럼 2, 3일이고 기간을 딱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평구청장배 각 동호회 체육대회를 한 번에 단시일에 열자고요.

세양

서세양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축구라든가 테니스 이런 것은 장소라든가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18개를 한 번에 모아서 치르기도 힘들고 또 이것이 전통이 있습니다. 구정장배가 18회라든가 무슨 각 자기 연합회별로 전통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한데 몰아서 치르기 힘들고 어차피 저희 직원들이 고생스럽고 힘들어도 이것은 지금 현 체제대로 가는데 이것을 평일날 할 경우에는 회원들이 직장이나 사업하기 때문에 어차피 토요일, 일요일 쉬는 시간에 치러져야 될 그런 입장 그렇게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선책을 좀 더 축제도 많다고 하고 행사가 많은데 이것은 계속적으로 검토노력하고 연구할 문제인데 아주 안 할 수는 없고 검토는 하겠습니다.

최화자위원

당연히 검토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분기별로 하자고요, 분기별로. 석 달에 한 번해서 몇 군데 할 때 1/4분기에 할 동호회 몇 군데 이렇게 해서 챙겨서 하자고요. 축구장 하는 데서 배드민턴합니까? 배드민턴장 따로 있잖아요. 이렇게 다 요소요소마다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분기별로 해도 1년에 네 번, 어느 기관에는 우리가 구청장배 또 우리 부평구에 어떤 행사를 하는 기간 해서 “몇 월 며칠부터는 무슨 무슨 대회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해야지 이것 있잖아요. 너무 경비도 많이 들고 예산도 많이 지출되는 거예요, 첫째로. 예산 지출되고요 또 우리 공무원들 인력소모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지도점검 제대로 못 하는 거예요. 거기 매달리니까. 나 이해 충분히 해요. 못 가지요 어떻게 갑니까 거기 매달려야 되는데, 허구헛날, 한달이 멀다하고 이 플래카드 안 붙은 날이 거의 없어요. 다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그 종목별로 봄에 열던데, 3월, 4월, 5월 열던데, 그러면 한 5월이고 4월이고 달을 정해서 당기고 늘리고 해서 한 군데에서 하는 거예요. 한 군데에서 운동장은 틀리지요. 한 번 시작해요. 그러면 공무원들도 얼마나 본연의 임무 다 할 수 있어요. 그 시간 빼고는 하잖아요. 그리고 거기 참여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 시민들도, 구민들도 이 운동장에 가면 이것을 볼 수 있고 또 여기 가고 이런 축제분위기가 될 수 있다 이거예요.

세양

서세양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사항은 생활체육이사회라든가 연합회장단 회의가 한 달에 한 번씩 열립니다. 열릴 때 저희가 생활체육협의회에다가 건의사항을 해서 조정토록 검토를 하는데 사실은 동절기하고 하절기 그때 빼면 봄, 가을로 이루어지거든요.

최화자위원

그럼 봄, 가을로 해요. 봄, 가을로 한 일주일 간격을 둬서, 그때는 일 팽겨치고 거기 매달릴 수 있잖아요, 공무원들. 그렇게 해야지 맨날 행사장에만 공무원들이 쫓아다니고 이런 진짜 우리 생활의 안전에 여성과는 보육 이런 것 다 점검 나가야 되는 사항 본연의 일을 못하고 행사에 매달린다 이것은 아니지요.

세양

서세양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동절기 하절기 빼고는 거의 봄, 가을에 이루어지는데 올해는 5·31 지방선거 관계로 상반기에는 대회를 못 해서 하반기에 밀리다보니까 하루에도 2, 3개, 3, 4개 일요일에 경기대회가 치러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속적으로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러세요. 국장님 지금 그 부분이 그냥 우리가 넘어갈 부분이 아니고 우리 부서에서도 고민은 해야 돼요. 우리 집행부에서도 고민을 해서 그쪽에서 이해갈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해서 우리 공무원들도 일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행사만 쫓아다니다 보면 뭘 합니까? 그러면 봄, 가을로 두 번에 나눠서 17군데 하는 것, 하루 차이를 두든지 해서 그렇게 해서 하면 그래도 낫지 이것 매일 1년 12달 행사에만 쫓아다니고 행사플래카드 매일 붙어 있고요 이것 안 됩니다. 꼭 우리 국장님 그것을 간부회의 때도 얘기하세요. 여기 문화복지국이 우리 문화공보과나 이런 데가 행사가 제일 많은데 타부서에서도 그런 행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같이 모아서 하는 행사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제가 자료 달라고 한 것 갖다 주시고요 국장님이 이 부분은 타부서 여성과나 관련 과도 꼭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하루종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장

최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20분 감사중지

18시 25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문화공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전현준 위원입니다. 부평문화예술회관과 관련해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부평문화예술회관이 BTL사업이 결정된 이후에 최근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신동국입니다. 부평문화예술회관 건립은 현재 옛 송학사 자리에 군부대를 매입해서 토지매입이 2005년도 11월 31일자로 토지매입계약이 돼서 2년 연부로 예술회관 부지를 매입토록 계약이 체결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2005년도에 부지매입비 38억이 지급이 된 상태고,

현준

전현준위원

39억 5,000이지요. 토지매입비로만 38억이라는 거지요?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네. 그리고 나머지 부지매입비는 금년도에 일부 20억 9,900만 원을 금년도에 납부하고 우리가 총 국방부에 납부할 부지매입비 잔액이 40억 9,9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올 연말까지 20억 9,900만 원을 납부하고 내년 초에 20억을 납부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부지관계는 그렇게 되어 있고 저희가 민간자금을 투자하는 BTL사업으로 추진을 결정하고 그 사항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우선 사업 시행 대상자하고 협상체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협상이 끝나면 곧 계약체결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가 협상이 끝나서 계약체결이 되면 내년 초에 2월경이나 3월경에 착공할 계획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사항은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현준

전현준위원

지금 원래 9월말에 우선협상 대상자와 협상을 통해서 계약을 하기로 하지 않았나요?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그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협상하다보니까 BTL사업이라는 게 그 전에는 없다가 최근에 도입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도입된 사항이 되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단가계약 공사금액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서로 의견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저희는 거기서 제시한 사업비를 우리 나름대로 분석해서 조금 절감하는 측면에서 사업비 조정을 요구했습니다. 하향조정해 줄 것을 요구한 상태고 그쪽에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최종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최종 답변 시한이 언제입니까?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저희가 곧 날짜보다도 빠른시일 내에 답변해 줄 것을 요구했기 때문에 우리가 12월 초쯤이면 답변이 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2005년도에 39억, 그리고 2006년도에 52억이 예산 배정이 되어 있는 상태지요. 그런데 지금 40억이 국방부에 줄 땅이고, 그렇지요?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그러면 토지매입비가 40억이라는 말씀이시지요?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전체로 토지매입비는 89억 9,500만 원, 약 90억 돈이 토지매입비인데 저희가 2005년도에 38억을 지불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2006년도에 상환하게 되어 있는 거지요.

현준

전현준위원

그런데 52억이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왜 52억을 안 드린 상태지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39억이 기 투자된 상태고 그리고 2006년도에 52억이 예산배정이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런데 아직 다 집행을 안 한 이유가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지금 예산만 그렇게 책정이 되어 있고요 아직,

현준

전현준위원

BTL사업이 토지는 전체를 매입해야지만 사업이 진행되는 거 아닌가요?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토지를 완전히 등기까지 하지 않아도 일단은 계약이 체결돼서 거기에서 인정받으면 계속 추진할 수 있습니다. 사용동의를 받으면.

현준

전현준위원

토지매입을 하지 않고,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매입하지 않고 계약한 상태에서 그쪽 소유자 측의 사용동의를 받으면 토지대금이 완납이 안 된 상태에서도 사업은 추진이 될 수가 있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그것은 그렇게 알겠고요 지금 부평구 예산이 가용재산이 지금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재정자립도를 보면 2005년도에 36%, 2006년도에 30%, 2007년도에 26%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가용예산은 줄어들을 수밖에 없는 상태지요?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앞으로도 더할 테고, 지금 중기지방계획을 보면 그 내용들이 다 나온 상태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BTL사업이 중앙에서 심사를 할 때 조건부라고 하는 심사결과를 내놓았지요.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조건부라는 게 있었는데요 그 내용을 설명드릴까요?

현준

전현준위원

조건부는 국시비 확보 후 사업 추진해라, 그리고 사업규모를 1만 3,000㎡로 축소해서 추진해라 이렇게 나온 거지요? 여기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네.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투융자심사 요구를 했을 경우에는 앞에 공원지구까지 같이 사업계획을 제출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단지 확정된 문화예술부지에다가 건립해라 그런 조건이 붙었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그리고 국시비 확보 후 사업 추진하라고 했는데 국시비 확보가 된 상태는 어느 정도인가요?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국시비를 시에서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토지대금에 대한 50%는 지원된 상태고요 지금 저희가 금년, 내년도나 이런 때는 예산이 투입되지 않습니다. 토지만 매입하면 BTL로 가면, 그러면 우리가 준공이 되면 2009년도부터 20년간 건립비와 시설관리에 대한 운영비가 포함돼서 20년간 분할납부를 시와 구가 50%씩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납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과 내년도는 예산이 투입될 게 아니고 500억, 400억이 건립비가 소요된다 하더라도 2008년도나 2009년도 가서도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 아니라 기 민간에서 건립한 다음에 저희가 분할납부 예산만 책정하면 되겠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분할납부액이 연 얼마지요? 28억 정도 되는 거지요?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27억 5,000으로 나와 있는데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공대상 업체와 협상이 끝나야 그 금액이 정확히 책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예정금액이 그렇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예상컨대 27억 5,000, 28억 정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시고 그리고 2년 중에 완공이 된다고 하면 운영비가 들게 되잖아요.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시스템을 가동한다든가 컨텐츠 부분에 운영비가 들어갈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운영비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그것도 정확한 얘기는 아닙니다만 잠정적으로 판단했을 때 7억에서 8억 사가 되지 않을까,

현준

전현준위원

7억에서 8억이요?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네.

현준

전현준위원

지금 용역주신 타당성 적격성 조사연구 자료를 보면 아무래도 전국에 문화예술회관과 관련해서 부평구 문화예술회관 정도의 규모를 비교해서 아마 올린 것 같은데요 청주문화예술회관이 31억이 들거든요. 31억이 들어요. 여기 자료 보셨어요? 그래서 이것보다 준다고 했을 때 1년에 20억이 든다 하더라도, 2년 후에 28억과 20억 그러면 48억이지요? 부평구의 재정여건상 48억을 20년 동안 낸다라고 하는 게 가능하시다고 생각하세요?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그 산출근거는 저희가 산출한 근거하고는 틀린데요 저희는 8억 정도를 산출해 냈는데 그 근거를 저희가,

현준

전현준위원

과장님, 종합문화예술회관이 만들어지게 되면 구립악단이든 극단이든 만들게 되어 있지요? 법상 만들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한 극단을 운영하는데 8억 정도가 들거든요. 극단만 운영하는데, 합창단이든 오케스트라든, 그 사실 알고 계세요? 그 정도 예산이 든다는 거예요.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시립, 구립 이런 예술단을 운영했을 때는 상당한 비용이 소요 되겠지요. 그런데,

현준

전현준위원

예술회관을 지어 놓으면 필수적으로 구립예술단을 만들게 되어 있는 게 법이에요. 규모에 의해서, 팀장님 아세요? 그래서 청주문화예술회관도 그 정도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규모도 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을 대비해서 31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내놓은 거거든요. 용역업체에서, 준다고 해도 20억이라고 해도 약 10억을 털어낸다 하더라도 1년에 48억이 드는 거예요.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지금 저희가 서구문화회관이나 계양문화회관 규모밖에 안 되거든요.

현준

전현준위원

서구문화회관과 계양구는 문화회관이라고 하는 것보다 구립문화회관인 거지요. 이것은 예술회관이에요. 그래서 규모가 구립회관과 예술회관은 성격이 차이가 나는 거지요, 분명히. 그것은 제가 다시 또 질의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연결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평구가 문화예술회관을 어떤 형태의 예술회관을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구립회관과 예술회관, 어감에도 차이 나기는 하겠지만 전문적인 공연을 유치하기 위한 회관인 건지 아니면 일반적인 계양문화회관이나 이런 데처럼 구립문화회관 형태로 주민들이 와서 공연을 하고 이런 형태인 건지.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저희 부평문화예술회관은 종합문화예술회관입니다. 그래서 전문 예술회관은 아니고 특정 오페라 전용 이런 예술회관은 아니고 종합문화예술회관인데 지금 서구나 계양구에는 벌써 건립한 지가 10년이 넘었고 그러한 시스템보다는 낫게, 현재의 시스템을 무대장치라든가 여러 가지 장치를 현대시스템을 갖춰야 되겠다 이런 게 최소한의 기본방침이고요 무슨 오페라 이런 예술공연장이라든가 이런 전문적으로 나가는 공연장은 아니고 종합문화예술회관으로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종합문화예술회관 표현이 어떻게 보면 전문적인 영역, 단지 오페라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설을 운영할 때 뭐랄까 좀 공연에 있어서 극대화를 주기 위한 시설을 하게 되면 시설비가 굉장히 많이 투여되고 그리고 시설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관리도 마찬가지로 그 수준에 맞춰서 관리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일반 구민회관과 지금 하려고 하는 이런 종합문화예술회관과의 차이가 그 부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들어졌다 그러면 운영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지금 저희 구에서는 최근에 각종 문화시설이 건립되거나 건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의 문화재산을 설립해서 전문 문화마인드가 있는 전문가들이 투입돼서 각종 문화컨텐츠를 개발시키고 문화정책을 개발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거든요. 왜냐면 저희가 직접 운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공무원의 정원관계라든가 운영상 임금 관계가 오히려 공무원이 운영했을 때 임금관계가 더 비쌉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계, 그리고 종합적으로 검토했고 문화예술회관 뿐만 아니라 박물관이라든가 기적의 도서관, 또 건립될 청소년수련관 이런 것이 추후에 건립되면 복합적인 시스템으로 한 체제로 나가는 게 더 효율적인 관리가 되겠다 이런 생각 하에 그러한 전문가 마인드가 있는 이런 사람을 채용해서 컨텐츠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자체, 많지는 않지만 대관이라든가 또 예술공연 유치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자체수입도 올릴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아까 말씀하신 게 문화재단을 통해서 운영하시겠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네.

현준

전현준위원

그런데 문화재단에 계신 8명의 이사가 계시지요, 당연직 빼놓고. 거기에 문화전문가라고 하시는 분이 몇 분이에요?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아직 채용이 안 된 상태입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이사회가 구성,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이사회는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사회는 자문역할을 하고,

현준

전현준위원

자문역할이라고 하는 게 그 분들이 부평구 문화예술회관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자문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됐는데 그분들이 지금 불과 예술계 인사가 세 분밖에 안 된 거잖아요. 그게 무슨 전문성이에요?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초임 단계니까 부족한 부분은 점차 개선해서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고쳐 나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저는 부평구 문화예술회관이 전혀 마스터플랜도 없고 아무것도 답 못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리고 예산도 부평구 예산을 봤을 때 무리한 예산이고, 그렇지요. 지금 결정 난 것은 BTL사업으로 한다, 그리고 시비, 구비 50 대 50이고, 그리고 국비로 20억이 지원되고, 이것밖에 없어요. 아무 것도 결정 난 게 없어요. 그 부평구 문화예술회관과 관련해서 지역주민께 의견 수렴해 보신 적 있으세요? 특히나 부평에 있는 문화인들에 대한 의견수렴 한 적 있으세요?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문화예술회관 건립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를 여러 차례 한 바가 있고요 대주민 공청회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상 하지 못했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부평구 문화가 그래도 부평구에 주도하는 분들이 그래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십정동 지역에 문화예술회관을 만들고 문화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고 또 구청장께서도 얘기했지만 부평공원 옆에 부평3동에 문화의 거리를 만들겠다, 특화화 시키게 했다 이렇게 얘기 하셨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신 적 있지요? 구청장님께서.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그런 얘기가 나온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그런데 그 지역이 지금은 재개발구역으로 편중이 돼 버렸지요?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그 마인드는 날라가 버린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것을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부평에 있는 문화인들에 대한 그래도 전문적이고 문화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 분들에 대한 의견이 전혀 반영이 안 된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출발부터가. 단순히 부평구청장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무리하게 진행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이 2008년도에 리모델링을 할 계획을 잡고 있어요. 알고 계세요?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그리고 또 송도에 정명훈씨가 한국판 오페라하우스를 만들겠다라고 추진하고 있지요?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네. 그것도 얘기들은 것 같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그렇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인천에 예술회관을 통해서 경쟁력을 두고 봤을 때 부평구 문화예술회관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세양

서세양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부평문화예술회관이 처음 당초 계획되고 그런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7년 전부터 얘기가 돼서 그 당시 민선 2기 구청장 때 부평공원에 추진 했어요. 2년 동안 하면서 국비도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부평공원에는 시에서 공원 전체 활용면적이 문화회관은 할 수가 없다고 불가 통보를 받았고 그 후로 부지를 선정하려고 곰곰이 생각하다가 부영공원이라고 에스캄, 그 당시는 에스캄도 나간다는 계획도 없었고, 근데 마침 군부대가 나가갖고 군부대가 나간 데가 부영공원인데 거기에 문화회관을 지으려고 시에다 시장님한테 수차례 건의하고 해당부서에서 건의했는데 거기는 도시기반 전체계획이 에스캄 미군부대하고 같이 하는 그런 계획단계에 있어갖고 거기도 도저히 안 되고 그래서 그때 당시 군부대 송학사가 이전을 한다는 그러한 계획에 있어갖고 다시 위치가 송학사로 검토가 돼 갖고 그렇게 돼서 추진이 됐는데 그 사업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시에서 송도에 오페라하우스 짓는다든가 지금 종합문화예술회관에 리모델링하는 그런 계획은 전혀 없었거든요. 단지 저희가 그때 50만이 넘는 이런 구다 보니까 그때는 문화기반시설이 하나도 없을 때입니다. 회관도 없어요. 구민회관도 없고, 그래서 중앙부처에 심의를 받으러 갔는데 투융자심사를 받는데 설명을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부평구가 그때 56만인데 56만에 이것을 짓는데 승인을 해 주십시오 설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20명의 투융자심사위원들이 “그럼 부평구에 구민회관이 없냐”, “없습니다.” “인구가 56만인데”, 그 분들이 그것을 묻더라고요 계속 몇 번을, “구민회관도 없냐”,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도 굉장히 이 시설 꼭 필요하겠다 그래갖고 그때는 군부대 전체 면적을 우리가 문화부지로 계획을 올렸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부지가 너무 넓고 크다고 그래서 조건부승인이 전체 부지를 활용하지 말고 일부 부분만 문화회관으로 하는 것으로 조건부승인을 받아온 거거든요. 사실 그런데 지금 짓다보니까 예산이 없고 우리 구 재원도 없고 시에서도 그만한, 그때 당시는 전체가 500억 정도의 예산사업인데 그래서 그때 BTL이 한참 그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BTL로 가다 보니까 현재까지 왔는데요 지금 와서 문화 여러 가지 경쟁력이라든가 지금 예산분야 이런 것을 검토하다 보면 다시 이것은 문화예술회관이 건립이 언제 될 지도 이것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것을 추진하고, 사실은 사업운영비라든가 BTL건립비에 시하고 우리하고 부담을 해야 되는데 사실 여기 구 재정이 그때 가서도 확보하기 힘들면 시의원이라든가 시장님한테 매달려야지요. 부평구민이 쫓아가서 운영비 달라, BTL사업 융자금 해달라 이런 식으로 나가야지 우리구 재원이 없다고 이것도 포기하거나 연기하게 되면 부평구에는 앞으로 10년이고, 20년이고 이런 예술회관 확보하기 힘들다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추진하면서 운영비라든가 우리가 앞으로 갚아야 될 20년 동안 건립비 분담료를, 시의원은 뭘 해요. 시의원도 있고 시장도 있고, 구청장도 있는데, 우리 구민이 나서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추진해가자 이래서 추진하게 된 겁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국장님, 부평구가 모든 사업을 그런 식으로 한다면 안 되는 게 없지요. 부평문화예술회관뿐만 아니라 뭘 못 만들겠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과정에 있어서 투융자심사 말씀하셨는데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부평구에 대한 재정이라고 하는 게 정말 감안했는지,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감사를 하면서도 차량 보험료가 없어서 예산이 없어서 자차 보험 못 들어서 사고가 나면 부평구 예산으로 쓰게 되고, 16년 동안 같이 근무했는데 예산이 없다고 올해 말이면, 내년 9월이면 그만 두게 만들고 이런 상태예요. 모든 사업이 그런 식으로 된다고 하면 행정 못 할 게 없지요. 누구나 다 사업을 펼쳐 놓고 안 되면 가서 무조건 들이밀고 그런 행정적 발상이 어디 나와요?

세양

서세양주민생활지원국장

발상이 아니라 저희 부평구민이 문화기반시설이라든가,

현준

전현준위원

제가요, 부평문화예술회관을 만들지 말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저희가 토지매입비는 들어가 있는 상태고 더 이상 돈이 들어가는 것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처음부터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세양

서세양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요 이것은 제가 설명드리겠는데 그래서 건립단계부터 시 제2의 종합문화예술회관을 하든가 전체적인 시예산을 지원해 주든가 그렇게 몇 번 시에도 건의했습니다. 우리 구 재원이 이러니까 우리 문화회관은 부평구민으로 꼭 필요한 거고 우리 재원은 없다, 그러니까 시 제2의 종합예술회관을 해 주든가 시 전체 예산으로 건립해 달라는 것을 누차 공문도 시행했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 현 단계는 50 대 50으로 됐지만 앞으로 이게 건립돼서 운영에 자금난이 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식으로 풀어나갈 수도 있지 않냐 이거지요. 그리고 이게 돈을 재원을 다 확보해 놓고 지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좋겠지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풀뿌리민주주의 기초자치단체 만든 자체가 잘못이에요, 정책적인. 왜 그러냐면 구의원, 구청장은 민선으로 선출해 놓고 구 세목은 관선 때보다 더 줄었어요. 그래 놓고 자치단체를 운영하다 보니까 어디 자치단체든지 재원부족은 마찬가지거든요.

현준

전현준위원

국장님, 재원 부족하잖아요. 제가 이 상황을 판단하면 그래요, 부평문화예술회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실제적으로 그런 공간이 문화적인 마인드를 어느 정도 채우기 위해서는 삼산월드체육관도 사용할 수 있을 테고 구민을 위해서는,

세양

서세양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 할 때는 그때 없었어요.

현준

전현준위원

그러니까요. 과거에는 그랬었는데 지금 현실에 있어서 이런 조건들이 막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건물 짓는 것을 중지시키는 게 아니라 토지매입만 되어 있는 상태고 아무 것도 진행된 게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업체에서도 업체는 확답을 안 주고 있는 상태잖아요. 왜 9월 30일 날까지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껏 아직 확답을 안 주고 있는 상태라고 하면 거기에 무슨 기대를 하겠어요.

세양

서세양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협상중이니까요.

현준

전현준위원

협상중이라고 하는 게 9월 달에 협상은 안 했나요? 9월 30일까지 협상하시겠다고 말씀하셔서 계약을 하겠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12월이에요.

세양

서세양주민생활지원국장

큰 사업을 하다보면 시기가 연기되거나 변동은 있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시기가 변동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시기라고 하는 게 지금 업체 측의 입장은 단호하잖아요. 단호하니까 길어지는 거지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단순하게 생각해서 BTL사업이라고 하는 게 509억을 투자해서 20년 동안 자기가 지속적으로 28억씩 받아 나간다고 하는 게 보통 투자하기 쉽지 않은 사업이에요. 그리고 그게 어느 한 개인의 돈이 아니라 컨소시엄이 형성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 금융이든, 건설이든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이게 어떻게 단순하게 해결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이럴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지금 2008년도에 부평구에 반환이 되지요. 지금 부평구에서도 구민회관을 짓겠다고 얘기하고 있지요. 문화예술회관이 아니에요. 구민회관을 짓겠다고 하고 있어요. 그 어감에서도 차이가 나는 게 예술회관에 대한 규정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충분히 그럴 수가 있는 거잖아요, 2년인데. 부평구 주민들이 부평문화예술회관이 없다고 해서 불편한 부분이 있어요. 문화적인 마인드도 떨어질뿐만 아니라 충분히 그런 게 있기는 하지만 지금 부평구가 이 사업을 무리하게 진행한다고 하면 정말,

세양

서세양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럼 2008년도에 에스캄이 나가서 거기다 지으면 재정여건은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마찬가지 거쳐야 되거든요.

현준

전현준위원

보세요. 그런데 그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문화공보과가 보세요. 부평역사박물관 건립, 건립 됐지요, 내년이면 완공되지요. 풍물대축제는 매년 지속하는 거지요?

세양

서세양주민생활지원국장

네.

현준

전현준위원

기적의 도서관 건립됐지요?

세양

서세양주민생활지원국장

건립됐지요.

현준

전현준위원

남은 것은 부평문화예술회관밖에 없어요, 2010년까지. 하나운문학관 건립 2011년 이후, 이후기 때문에 언제 될지 모르는 거지요?

세양

서세양주민생활지원국장

네.

현준

전현준위원

문화공보과가 부평문화예술회관 이 사업 하나만 하고 나머지는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 표현에 의하면. 아무 것도 없잖아요.

세양

서세양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2008년 후에 에스캄이 나가고 그때 다시 건립한다고 그래도 지금 상황 재정여건은 똑같다 이거지요. 그때 가서 시에서 100% 줄 것도 아니고 땅도 사야 되고, 에스캄 부지든 어디든,

현준

전현준위원

생각하고 보세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가용자원 48억이 안 쓰이게 되면 부평구에 다른 사업 다 할 수 있지요? 굉장히 많은 사업 할 수 있지요. 복지위원회 만들어놨는데 회의수당이 없어서 복지위원회 소집 못 하고 있어요. 돈 몇 백만 원이 없어서, 그런데 연 48억씩 들어가요.

세양

서세양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요 그런 것은 점차 해결할 수도 있는 사항이고 2008년도 에스캄이 나가도 땅 부지 매입비나 건립비, 운영비는 2, 3년 지체되는 것뿐이지 마찬가지예요.

현준

전현준위원

제가 정정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원래 제가 드리려고 했던 말씀은 그게 아니라 부평구에 문화인들이 바라는 의견을 안 들어보셨다고 하시니까, 그래도 부평구에서 문화예술인 단체 분들이 하시는 말씀을 보면 그렇게 큰 건물 하나 지어놓고 몇 번 공연하고 이런 것을 바라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 지어놓으면 거기서 매번 공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그 정도 공연이라고 하면 삼산월드체육관에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 큰 규모를. 실질적으로 문화예술회관보다는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갈 수 있는 소규모의 공연장이든 그런 문화적인 마인드를 만들어 주는 게 우선 아닌가요? 그런 것 그냥 일반적으로 문화예술회관 없으니까 만들어보자 이게 답이 되나요, 이게 정책인가요?

세양

서세양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당시는 아까도 답변을 드렸지만,

현준

전현준위원

단순하잖아요. 문화예술회관이 없기 때문에 만들어야 된다 이게 아니라는 얘기지요.

세양

서세양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당시는 삼산월드체육관도 없었고 아무 것도 없어요. 문화기반시설이 없었는데 그동안 역사박물관은 주택공사에서 기부채납 식으로.

현준

전현준위원

삼산월드체육관은 없었는데, 삼산월드체육관에 대한 기본계획안은 없었을 것 아니에요.

세양

서세양주민생활지원국장

없었어요.

현준

전현준위원

전혀 없었어요? 7년 전에,

세양

서세양주민생활지원국장

네.

현준

전현준위원

그래서 7년 전에 이게 결정 난 사업인 거예요?

세양

서세양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지요. 이게 부평공원부터 추진됐던 사업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평공원에 2년동안 추진하다가 부평공원이 안 돼서 에스캄 옆에 부영공원이라고 있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무슨 말씀인줄 알겠는데 그러면 추진하는데 예산 확보는 시작된 것은 작년이었지요?

세양

서세양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지요. 작년이 아니고,

현준

전현준위원

언제부터 예산 확보가 됐나요?

세양

서세양주민생활지원국장

2004년도부터,

현준

전현준위원

2004년도는 삼산동 월드체육관이 건설되고 있는 시기 아닌가요?

세양

서세양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이것은 그 전부터 추진되던 사업인데,

현준

전현준위원

추진이 되는데 이 정도 규모를 쓴다고 하면 그 정도의 삼산월드체육관이 들어온다고 하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부분 고민하지 못 하나요?

세양

서세양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체육관이고요 이것은 문화예술회관인데요.

현준

전현준위원

그리고 제가 여기 행정자치위원회 분들이 이번에 비교시찰을 일본을 갔다 오면서 굉장히 많은 것을 느꼈어요. 메구로시라고 하는 곳에 갔는데 동경문화예술회관을 방문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고립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올 수 있고 아무나 올 수 있고 그런 공간의 문화예술회관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위치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어쨌든 그런 마인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 여튼간에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셔야 된다.

세양

서세양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 구 입장에서는 추진해야 될 사업입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예산에 대한 전반적으로 무리를 한다 하더라도 하시겠다.

세양

서세양주민생활지원국장

네.

현준

전현준위원

이게 부평구의 발전을 위해서 부평구민 57만을 위해서 전체 구민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인 거다.

세양

서세양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게 결정돼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문화예술회관 사업을 재검토한다고 하면 무슨 일이 생기나요?

세양

서세양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단계에서 재검토가 어려운 사항이 지금 검토해서 만약 2, 3년 후에 짓는다고 그러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 되고 국비 받은 것도 반납해야 되고 또 송학사 부지 문화예술회관으로 땅 매입비라든가 시비 이런 것이 정리도 어려울 거고 지금 BTL사업이 만약 무산 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우리가 부담도 안고 있어야 돼요. 재정적인 부담도 안고 가야 되고 그래서 이게 2, 3년, 에스캄 부지로 문화예술회관이,

현준

전현준위원

그 얘기는 말씀하지 마시고요.

세양

서세양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다른 부지로 이전 한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가 이것은 감당하기가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제가 에스캄 부지를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고요 그 의미지 거기에 건설하지 말고 에스캄 부지에 건설하자 이런 의미는 아니었던 것 분명히 밝히고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더 얘기해 봐야 논쟁밖에 안될 것 같고요 저도 저 개인 의원 한 사람이기는 하지만 부평문화예술회관이 지역 주민들에게 얼마나 고통이 따르는지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홍보할 거고 저 나름대로 싸울 테니까요. 저는 부평문화예술회관을 만드는 순간, 집행이 되는 순간 부평구 주민의 삶의 질 이런 것들은 떨어지고 마찬가지로 부평구에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도 정말로 힘든 조건이 닥칠거라 생각이 들고요.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핀 빠진 수류탄을 들고 절벽에 써 있는 사람이 수류탄을 절벽 밑으로 던져야 되는데 그 수류탄을 들고 함께 떨어지는 듯한 이런 느낌, 부평문화예술회관 건립과 관련해서,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시니까 더 이상 얘기해봐야 그렇고요 부평구 전체를 보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문화공보과에서 진행하는 사업이 아니라 부평구에서 하는 사업으로 보시면서 부평구 다른 공직자들이 예산 한 푼을 더 따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더 따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게 이것 때문에 지장이 된다고 저는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이상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장

전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정리발언을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여지껏 힘들고 성실하게 질의하시고 관계공무원들도 늦은 시간까지 성실하게 답해주셔서 고마움을 느낍니다.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여지껏 하신 말씀은 우리 집행부가 메니페스토 운동의 원칙에 입각해서 사업을 추진해 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에 대한 금일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12월 4일 10시부터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마무리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결과를 취합하기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금일 감사하신 내용이나 지적사항을 감사일보에 기재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위원 9인 손철운 황정수 김유순 류수용 이익성 전현준 정문희 정재서 최화자 출석전문위원 이영훈 출석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 서세양 여성과장 유정숙 문화공보과장 신동국

19시 1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