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김유순 의원 발언

제140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6-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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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순

김유순위원장직무대리

감사 진행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몸이 불편하신 관계로 부위원장인 제가 감사 진행을 맡고자 하오니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오늘 의회사무국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6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은 후 질의답변 식으로 감사를 실시하되 서류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시 필요한 서류는 사무국 직원을 불러 요청하시기 바라며 감사도중 현장확인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감사대상, 출장일시, 인원 등을 기재하여 출장승인을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번 감사에 출석 요구되어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게 될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위원장 앞으로 나옴) 증인선서의 취지는 감사의 신뢰성 확보와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채택된 증인으로 하여금 성실한 증언을 촉구하는 의미입니다. 증언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관계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오른손을 드시고 선서를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흥

김원흥의회사무국장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가 실시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6년 12월 1일 김원흥.

유순

김유순위원장직무대리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자리에 돌아가셔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수감자료를 참조로 하시면서 질의답변식으로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황정수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원회의수당 지급현황이라고 돼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의원님들, 전 4대 의원님들의 성함이 좍 돼 있는데 지급액이 강대춘 의원님, 이익성 의원님, 황충식 의원님, 강문기 의원님, 이언기 의원님 지금 현재 금액이 다 틀리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원흥

김원흥의회사무국장

네. 2006년 1월 1일부터 의원님들 월정수당제가 생김으로써 2005년도에 1년치를 소급해서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의원님들의 건강보험료, 국민연금을 또 내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소득세와 이에 따른 주민세를 지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국민연금표준소득액을 기준으로 볼 때 보수액 9%를 국민연금으로 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32만 5000원 곱하기 9%인데요 여기에서 우리 부평구 예산을 가지고 지출하는 게 4.5%, 또 의원님 본인이 내시는 게 4.5% 해가지고 내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강보험료는 표준소득액을 기준으로 보수의 4.48%, 이것도 구예산으로 사업장에서 2.24%를 내고 본인 부담금이 2.24%를 내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연금 비대상자가 있습니다. 만 60세 이상이 되시는 의원님이 계신데 지금 5대 의원으로 말씀드리면 권상철 의장님, 이언기 의원님, 장숙자 의원님, 김영희 의원님, 정재서 의원님 그리고 박창재 의원님은 사업장에서 더 많은 국민연금을 내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서는 안 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월정수당이 다 다르게 돼 있습니다. 이 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회의수당에 대해서는 말이죠, 한 번 참석하는데 10만원씩입니다. 1년 80일 기준으로 해서 참석에 따라서 산출해서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지금 4대 의회하고 5대 의회를 겸해서 말씀주셨는데요, 지금 17페이지에 보면 5대 의회 월정수당과 이게 분리돼 있는 거죠?

원흥

김원흥의회사무국장

네. 이게 말이죠, 법이 소급적용하게 돼 있습니다. 2006년 1월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지금 권상철 의장님 같은 경우에 129만 5880원, 이익성 부의장님이 123만 7830원 해가지고 이것은 어떻게 계산이 된 거냐 하면요, 회기 132만 5000원 곱하기, 7월이면 132만 5000원인데 회의비 있지 않습니까? 10만원씩. 그 탄 것을 빼고 나머지를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차액분만 다 지급한 것이 되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감자료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4대 의원 동판제작비용, 그 밑에 보면 4대 의원 공로패, 재임기념패 제작비용 이렇게 해서 400만 4000원. 그리고 공로패, 기념패 제작비용은 369만 6000원 이렇게 돼 있는데 왜 이렇게 비싸게 제작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원흥

김원흥의회사무국장

지금 우리 의회사무국에 들어가는 벽에 보면 1대 의원, 2대 의원, 3대 의원, 4대 의원 기념동판 제작해서 명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4대 의원에 대해서 400만 4000원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4대 의원 공로패는 매번 의장단이 구성될 때 첫 번째하고 중간에 할 때 전임 의장단, 그러니까 의장님, 부의장님 그 다음에 간사분들, 지금 말하면 부 위원장님이죠. 그런 분들한테 공로패를 다 드리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출직원한테, 의회사무국에서 근무하시다 다른 데로 간 사람들도 의장단 처음 구성할 때, 또 중간에 하반기 또 의장단이 구성되면서 할 때마다 공로패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재임기념패는 전의원,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21분이 되겠죠. 21분에 대한 4대 의원 기념패를 제작해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의원 21개와 기타 또 제작한 것이 있습니까?

원흥

김원흥의회사무국장

별도로 제작한 거는 없어요. 의장단하고 전출직원, 전의원 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그러면 이것 개당 비용이 지금 현재 얼마 정도 먹혀요? 15만원 정도 넘었는데.

원흥

김원흥의회사무국장

의장단은 약간 좋은 거로 했고요, 재임기념패는 약간 단계를 낮춰가지고 14～15만원선 안쪽으로 전부 다 돼 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보통 통상 공로패나 기념패 제작할 때 단가가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원흥

김원흥의회사무국장

단가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요 할 수가 없고 우리가 보통 15만원선 내외로 하거든요. 이번에는 크리스털로 했습니다. 그 전에는 목재에다 하는 것도 있고 철판에다 금색으로 해서 쓰는 게 있는데 그런 건 소홀히 하다보면 변색이 돼가지고, 크리스털 있잖아요, 그거로 해서 간단하게 그냥, 그리고 옛날에는 큰 걸 좋아했는데 지금은 자그마하게 소품으로다 집에다 장식용으로 해가지고 보기 좋게 조그만 걸로 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는데요. 전년도에 우리 사무국 공통경비가 남아서 반납한 금액이 있었죠?

원흥

김원흥의회사무국장

네.

정수

황정수위원

그런데 올해는 지금 어떻게 추진과정이 얼마 정도 현재 남아 있으며 앞으로 얼마 남을 것 같습니까?

원흥

김원흥의회사무국장

올해도 한 삼사백은 남을 것 같습니다. 송년회 12월 20일 그때 지출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요, 보통 삼사백은 남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국장님, 올해 선거 때문에 금액이 남는다고 보십니까?

원흥

김원흥의회사무국장

아닙니다. 선거 때문에 남는 것이 아니라요 올해는 의원님들이 5대 의원이 구성되고 4대 의원이 가시면서 국내 비교시찰도 안 했고 그렇습니다. 국내 비교시찰도 안 하고 그래서 많은 비용이 남죠. 선진지 견학도 안 하고.

정수

황정수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본 위원은 처음 의회에 들어왔기 때문에 공통경비를 얼마 가지고 쓰는지, 어디, 어디에 쓰는지 잘 몰랐는데 수감자료에 보면 쓰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5월 31일 선거를 통해서 7월 12일 의회에 등원을 했는데 그 공백기간이 있어서 공통경비는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남는가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서

정재서위원

정재서 위원입니다. 1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2006년 1월부터 5월까지 월정수당, 회의수당을 제외한 금액을 소급지급, 그 내역인데 4대 의원들 얘기입니다. 그런데 보면 강문기, 조재국 씨하고 차이점이 있는데 그 원인은 뭡니까?

원흥

김원흥의회사무국장

지금 이게 “2006넌 1월 1일부터 소급적용한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5월까지 회의수당만 줬습니다. 그래서 132만 5000원 곱하기 6개월 하고 그 안에 회의수당 뺀 금액이기 때문에 차액이 있습니다.

재서

정재서위원

그럼 강문기 씨 같은 경우는 출석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원흥

김원흥의회사무국장

강문기 의원은 시의원 출마하기 위해서 3월에 의원직을 사표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재서

정재서위원

조재국 씨 같은 경우에는요?

원흥

김원흥의회사무국장

조재국 씨 같은 경우에는 그때 몸이 아파서 많이 출석을 안 했습니다.

재서

정재서위원

그런데 금액은 더 많네! 금액이 더 많아요.

원흥

김원흥의회사무국장

그러니까 이게요, 한 달에 132만 5000원 곱하기 6개월 그냥 하는 거예요.

재서

정재서위원

안 나와도?

원흥

김원흥의회사무국장

네. 그러니까 안 나와서 덜 탔던 게 더 타지는 거죠. 월정액으로 드리는 걸 그 전에는 열흘만 나왔으면 열흘치만 받아 가는데 이 분은 이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법이 바뀌어서 8일치가 더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재국 의원 같은 경우는 많이 타게 되는 것입니다.

재서

정재서위원

네.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김영희 위원입니다. 20쪽에요, 의정활동 회의록유인 집행내역에 회의록들이 80부인데 우리 의원들은 19명이고 그래서 또 어디, 어디인지 저기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원흥

김원흥의회사무국장

네. 의정활동 회의록은요 실, 과, 소, 동, 시설관리공단, 의원님 해가지고 드립니다. 그래서 보면 기획감사실은 하나, 자치행정과는 셋입니다. 왜 자치행정과는 셋 주느냐면 부구청장실, 자치행정국장님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구청장실, 재무과, 세무과. 민원봉사과는 둘 줍니다. 행정자료실이 있기 때문에 거기 행정자료실 오시는 분들 보게끔. 그 다음에 주민지원과, 여기 주민생활지원국장 여기 하나 더 있고요. 그 다음에 각 과에 하나씩인데 경제과, 국장실에 한 부 주기 때문에 두 부, 그 다음에 건설행정과, 도시국장실에 하나, 또 보건소에도 보건소장실이 있기 때문에 두 부, 공단 이사장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실 하고 구 의원 19분, 의회사무국 보관하는 게 3개, 각 동별로 하나씩 해가지고 75부가 배부되고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7쪽에요 의원 배지(badge) 구입 있죠. 그것 개수, 50만원에 했거든요. 여분으로 개수가 몇 개?

원흥

김원흥의회사무국장

20개요. 20개 해가지고 분실하시면 하나씩 드립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래서 이것 여기서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나 갖고 하다보면 옷 갈아입다보면 또 하고 또 하고 그래서.

무국

무국의회사

총무팀장 오원섭 분실 시 요청하시면 드리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