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감도야 의원 발언
이원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생활폐기물 대행업체와 분뇨 정화조 청소 대행업체에 대한 감사를 먼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회의의 승인 대상기관은 12개 업체가 되지만 지난 120회 임시회에서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사전 협의 하에 각 업종의 대표업체를 선정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환경관리과장님으로부터 대행업체 대표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과장님 소개해 주십시오.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이상규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대행업체 대표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폐기물 대행업체입니다. 대광산업주식회사 대표 안재헌 님, 송암환경주식회사 대표 전대찬 님. 다음은 정화조 청소 대행업체입니다. 주식회사 서구정화대표 권이태 님, 삼화정화위생 주식회사 대표 류옥순 님, 주식회사 대경정화조 대표 백효경 님,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소개받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인 대광산업과 송암환경, 그리고 정화조 청소 대행업체인 주식회사 서구정화 등 다섯 개 업체를 대표하여 삼화정화위생 대표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것은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출석 요구된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받게 됨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선서는 관계규정에 정한 바와 같이 엄숙히 하여 주시고 선서 후 본인이 직접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삼화정화위생 대표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나머지 대행업체 대표께서는 제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삼화정화위생 대표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행업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대행업체 대표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대행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사회산업국장이나 환경관리과장께도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행업체 대표 및 관계자께서는 집행부석 자리에서 바로 일어서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에는 어느 증인에게 질의하시겠다는 말씀과 페이지를 말씀한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위원
서구위생 나오셨지요?
이원길위원장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봉원희위원
지금 수입이 120～130만원 정도 되는데 이 사업을 계속 유지할 의향이 계십니까?
그런데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보니까 직원 인건비가 지출이 많이 되었네요? 그렇지요? 수거하는 직원이, 운전기사가 몇 분입니까? 차량 몇 대예요?
작년보다 지출 금액도 많이 줄었고 수입금액도 많이 줄었는데 수입이 1억 530만원인데 연간 손해 나는 사업을, 물론 근 10년 동안 인상도 되지 않고 유류값은 인상되고 인건비도 인상되었을 줄 압니다. 수거료는 몇 년 동안 인상이 안 됐습니까?
10년 동안 손해를 보면서 사업을 하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요금이 인상된다는 무슨 보장이 있습니까?
사업이라는 건 기대를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물론 인원이 한 명밖에 안 되니까 인건비 지출이 얼마 안 되겠지요. 그런데 사무실 직원 내근직이 몇 명입니까?
내근직 2명이, 그러니까 불필요한 인건비가 지출되기 때문에 손해가 나는 것 아닙니까? 인상을 시켜달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인상은 몇 % 정도 시키면 됩니까?
합계잔액 시산표를 보니까 미수금이 있는데 미수금이 뭡니까?
분뇨수거를 하고 나서 돈 안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수거를 할 때, 저희도 화장실 분뇨 수거를 해 갑니다. 하는데, 구에서 통보서가 온 후 제가 정화조 업체에 전화를 해서 차량이 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경매가 나오면 경매 날 사람이 화장실 뭐하러 치워달라고 합니까? 본인이 전화를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 미수금액된 주소지하고 명단을 제시해 주세요. 이 돈이 2,270만원입니다. 손해가 천 몇 만원 되는데 2천 몇 만원 같은 돈을 수입을 잡게 되면 오히려 플러스가 오지 않습니까? 손해가 날 것 아닙니까? 인상을 시켜달라고 하기 전에 인상을 시켜달라는 자체가 주민들한테는 피해가 갑니다. 주민들한테는 직접적으로 문제가 되지만 문제점을 우선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것은 사업주가 해야 할 일입니다. 수거료를 못 받는 자체는 사업주가 할 일이거든요.
그러면 손익계산서에 손해가 안 가는 사업을 만들어야지,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4대 때도 4년 동안 보니까 항상 마이너스가 나와요. 마이너스가 나오는 데 이런 사적인 이야기를 하면 안 되지만, 업주들이 좋은 차 타고 다니고 골프 치러 다닙니다. 그러면 이런 손해나는 사업을 4년 동안 구청에다 인상을 시켜달라고 건의를 해 보셨습니까?
그런데 구청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대차대조표는 물론 세무사하고 공인회계사하고 이렇게 맞췄겠지만 저도 사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맞췄겠지만, 아무리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를 맞추더라도 위원들한테 감사자료는 이익금은 이익금대로 제출을 하고, 여기 보니까 복리후생비, 상여금, 직원급여, 임원급여 이게 다 빠지고 나니까 임원급여가 2,500만원, 직원급여가 4,650만원, 물론 이건 직원 한 명에 대한, 기사봉급 얼마 주십니까?
그러면 1년에 1,200만원하고 1,440만원이네요?
그런데 직원급여가 4,665만원……
임원급여가 또 있잖아요. 2,500만원 임원급여가 또 나가네요? 어느 정도 인상을 시키면 됩니까, 지금?
20% 인상시키면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 맞겠어요?
그 차량값이 얼마나 됩니까, 분뇨수거차량 한 대 가격이 얼마나 가요?
우리가 분뇨를 수거해서 처리비를 수거비의 몇 % 줘요?
그러면 몇 % 정도 차지합니까?
6% 차지하면 4%가 이익금 아닙니까, 10% 기준으로 하면? 10% 기준으로 할 때 그렇습니까, 100% 기준으로 할 때 그렇습니까? 수거료를 예를 들어 20만원 받았을 때 처분장에 가서 몇 % 줍니까?
6% 그러면 20만원이면 12,000원밖에 안 되네요. 20만원 받아서 12,000원 되네요, 그러면? 그렇지요? 수거료를 20만원 받아서 6% 주면 6 × 12 = 1만 2,000원 아닙니까? 1만 2,000원이면 왜 돈이 안됩니까, 돈이 되지. 마이너스 갈 이유가 없지요, 장부상에. 대차대조표에 마이너스가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위원들 중에 차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유류비라는 건 처리장에서 수거장까지 가는 그 유류비 아닙니까? 다른 데 운행할 일이 없지요. 수거를 하는 데에 갔다가 처리장까지 그것밖에 운행이 안 되잖아요?
비산2·3동 재래화장실, 옛날 수세식이 아닌 데는 지금도 청소차량이 분뇨수거를 하라고 다니지만 나머지 수세식은 구에서 화장실을 청소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부 전화를 해서 며칠에 차를 보내 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과태료 미수금이 생기고 또 차가 돌아다닐 이유가 뭐가 있어요?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 이유는, 위원들이 업체가 손해를 보고 있다는 걸 알아야 인상을 시켜줘도 시켜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차대조표만, 손익계산서만 마이너스 나는 걸 하시지 말고, 실질적인 속 마음을 말씀을 하시면 업체가 3개가 있다가 대량으로 너무 많이 생겨서 9개 업체가 되어 갈라먹기 식으로 되니까 이익금이 적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업이 손해 가는 사람은 하지 말고 4개, 5개 정도 자체적으로 합의를 봐서 인수를 해서 같이 하세요. 그러면 어차피 손해 가는 거 9개 업체 같으면 얼마를 커미션을 주든지 해서 4개 업체로 줄이든지 하면 타당성이 맞아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연구를 한번 해 보시고, 또 우리 주민한테 실질적으로 분뇨수거를, 저희도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그런 지적을 했지만 화장실 탱크가 2개면 1개만 퍼갑니다. 그래놓고 2개 값을 다 받아갑니다. 그러면 일반 주민들은 몰라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작년에도 지적을 했는데 분뇨 수거업체 임직원들이 의회에 들어오시든지 해서 실질적인 애로사항을, 속마음을 다 털어놓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야 인상요인도 생기고 무슨 문제가 생기지, 감사 때마다 자료만 대차대조표 쭉 뽑아와 봐야 위원들이 볼 때에는 불성실하다고 보거든요. 손해가 나는 사업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한두 살 먹은 어린애도 아니고, 내가 죽을 줄 알면서 해마다 손해나는 짓을 뭐하러 합니까? 그렇지요?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제 이야기가 잘못 되었습니까? 맞지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익금이 생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우리가 손해가 많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인상 부분을 한번 토의를 하셔서, 우리 환경관리과장님도 있고 국장님도 계시잖아요? 정 어려우면 의회에 와서 사회도시위원장도 있으니까 그런 기회를 마련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봉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위원
배이희 위원입니다. 요즘 어려운 시기에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제가 전문지식이 없다보니까 서면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이건 환경관리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미수금 처리할 때 결손처분하게 되면 근거는 어디에 두고 결손처분을 합니까?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저희 관에서 억지로 할 수 없습니다. 개인 업체니까.
배이희위원
그러면 업체에서는 어떤 기준을 갖고 결손처분합니까? 아까 어디……서구정화조입니까?
포괄적인 질문인데, 개인 업체가 미수금을 결손처분을 아까 했다고 그랬지요? 결손처분 하는 것?
무슨 근거가 있어서 결손처분합니까, 아니면 시효가 되어서 받기가 어려워서 결손처분합니까?
그러니까 도저히 채권을 확보할 수도 없고 또 반면에 받으러 가도 인건비가 안 나오니까 회사 자체에서 결손해야 되겠다는 그런 추상적인 금액 아닙니까?
그걸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정화조는 사실상 위생법상 문제도 있지만 차면은 퍼야 될 그런 상황 아닙니까?
본 위원도 정화조를 이용해 봤는데 대금은 그렇게 결손이 될 만한 금액은 안 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본 위원이 보니까 거의 동료위원 질의와 똑 같습니다만, 사업은 이익을 추구하는 게 목적이지요?
그런데 계속 적자네요? 그래서 이것이 경기 탓도 있지만 경기가 좋을 때는 수입이 있다가 경기 어려울 때는 적자를 보더라도 경기가 살아날 때를 봐서 결과적으로 업을 유지하는데, 손익계산서라든가 이런 걸 종합적으로 보니까, 정화조라고 하면 탱크는 몇 년 씁니까? 탑재된 탱크?
5년 동안 한 번씩 탱크를 새로 제작합니까?
새로 제작하려면 얼마나 들어갑니까? 8t 차를 기준으로 한다면?
1,000만원이 들어간다면 한 5년 사용한다고 했습니까?
그러면 1,000만원 비용이 든다면 지금 현재도 운영이 안 되고 있는데 5년 마다 1,000만원씩 엄청난 금액을 투자해야 되겠네요? 여태까지 그렇게 해 왔다는 얘기지요?
도저히 이해가 잘 안갑니다. 그래서 근원적인 건 아까 사장님께서 결과적으로 금액을 좀 20% 인상을 시켜줘야 되겠다. 수혜자 부담을 해 줘야 우리가 정상적인 경영을 하겠다고 얘기하시는데, 경영에 대한 시스템을 조금 구체적이고 현실화시키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쪽으로는 접근을 안 해 봤습니까?
시간은 짧고 하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지만,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위생업소를 하시면서 다른 업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처리 자체가 거의 다 회계사에게 의뢰해서 요식만 갖춘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업은 이윤추구고, 쉽게 얘기해서 수혜자하고 공급자의 이윤을 맞출 수 있는 경영시스템으로 좀 바꾸는 게 위생사업이 앞으로 우리 서구 구민도 위하고 사업주에게도 결과적으로 정상적인 영업이 안되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좀 적극적인 면, 그러니까 그렇게 접근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한쪽으로만 수혜자 부담만 해라 하는 막연한 그런 경영논리보다도 진단을 아주 엄격하게 하셔서 어디에 문제점이 있는지 문제점을 발견해서 경영시스템을 조금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배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봉원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위원
생활폐기물업체 대광, 송암환경 오셨지요? 대광 안재헌 사장님 되십니까?
지금 대구시내에 대광에서는 몇 개 구청을 하고 있습니까?
서구만, 또 비슷한 대광 말고 “대”자 들어가는 업체가 많지요?
다 협력업체 아닙니까?
분리되어 있습니까?
대광산업하고 업체 분리는 물론 다 되어 있겠지만 다 같은 협력업체 아닙니까?
“대”자 들어가는 업체하고, 남구나 이런 데에 하는 “대”자 들어가는 업체하고 다 같은 협력업체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얼마 전에도 노조에서 또 무슨 문제점이 안있었습니까?
작년에도 노조가 와서 우리 구에서 집회를 한 일이 있지요?
집회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데 알아듣기 좋게 이야기를 합시다. 그러면 서구에서 대광에 용역을 줬는데 구청에 와서 데모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장님, 보세요. 우리나라 대기업은 공무원보다 봉급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대기업 가서 우리도 대기업처럼 인상을 시켜달라고 집회를 한다고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용역을 줬으면 용역업체 책임자가 책임을 져야지, 하기 좋은 말로 구에 와서 민선이라고 해서 구 환경관리과에 와서 집회를 시도한다는 자체가 저는 사장님이 직원들 관리를 잘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저도 사업을 하기 때문에 하청을 줍니다. 하청을 주면 다 끝납니다. 그러면 오너가 100원에 하청을 받았을 때 인건비 15원 지출하고 나서 85원 수입이 되기 때문에 하청을 받아갑니다. 용역을 줍니다. 그러면 모든 책임을 용역업체에서 져야지, 추후에 모든 노사관계까지 구청에서 책임질 일이 하나도 없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우리 서구 주민이 볼 때는 구청에서 무슨 문제점이 있어서 구청에 와서 집회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지요?
제가 그래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물론 수익금이 송암환경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마이너스가 나고 올해도 지출금이 많고 마이너스가 났는데, 생활환경폐기물 처리하시면서 직원을 다루는 데에 애로사항이 많은 줄 압니다. 알지만, 방금 전에도 서구정화조 사장님한테도 그런 질의를 했지만 손해가 나고 그러면 송암환경하고 합의점을 찾아서 대광하고 문제점을 서로가 풀어나가야지, 노조 집회를 하다보면 수거를 안 하다보니까 피해를 보는 건 우리 서구 주민이거든요. 또 그것도 집회를 하면 꼭 7월, 8월 한참 더울 때 합니다. 12월에 꽁꽁 얼 때 집회를 하면 주민이 피해를 안 보는데 꼭 7월, 8월에 주민한테 피해가 가는 시점에 집회를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주민과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회사에서 오너가 뭐 하느냐? 무책임한 것 아니냐? 우리 환경관리과 과장이나 국장한테도 작년에 위원들이 그런 질타를 했습니다. 왜 그런 책임도 못 질 업체에 용역을 줘서 주민한테 피해가 가고 왜 구청에 와서 집회를 하게 만드느냐? 거기에 대해서 사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보세요.
그런데 원인 제공은 대광 아닙니까? 민주노총에 가입되어 있고 그 사람들이 와서 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건 아니에요. 대광산업에 지금 민주노총에 가입되신 분이 몇 분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 후원해 주려고, 도와주려는 게 민주노총 아닙니까? 괜히 대광산업에서 가만히 있는데 집회를 할 이유도 없는데 그 사람들이 먼저 “야, 너희들 이러니까 인건비 상승하고 문제점이 있으니까 집회를 해라” 그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달서구, 남구에 하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게 아니고, 다른 구야 하든 그건 업체가 틀리고 구가 틀리니까 우리 구에서 관여할 바가 아니고, 제가 사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내용은, 용역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주민한테 한여름에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생활폐기물 냄새가 나는 7월, 8월에 꼭 집회를 하니까, 물론 그 사람들이 민주노총에서 같이 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직원은 가입된 노조 12명 외에 나머지 10여 명을 전부 다 거기서 지원 받아서 하고 있는 건 알고 있어요. 모르는 건 아닌데, 그 자체가 원인 제공은 대광산업 때문에 하는 것 아니잖습니까?
그러면 왜 다른 구도 아니고 서구에 와서 민주노총에서 먼저 인건비 상승시키라고 농성을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러면 입장을 저희하고 바꾸어서 생각합시다. 그러면 먼저도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구의 미화원 인건비는 얼마가 나가는데 우리는 120 몇 만원 받는다, 이런 주장을 한 바가 있지요?
우리 구청 미화원하고 대조를 해서 또 시위를 한 적이 있지요?
문제점이 아까도 제가 처음 서두에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 공무원이야 100만원 주든 200만원 주든 구에서 우리가 알아서 할 일이고 용역을 줬으면 100만원 받든 50만원 받든 그 업체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 그걸 구에 와서 용역을 줬는데 오너하고 대화를 하지 않고 구청에 와서 집회를 한다는 이 발상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이런 얘깁니다. 제가 지적하는 이유가 맞지요?
왜냐하면 구청에서는 좀 편하려고 주민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용역을 줬습니다. 줬는데, 구에 와서 인건비 상승시켜 달라고 할 바에야 구청에서 미화원 채용해서 일거리도 창출되고 그게 원칙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애로사항이 있으면 추후에 한 번 의회에 들어오세요. 오셔서 협의하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송암환경 사장님, 바쁘신데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암환경도 보니까 작년에 손해가 많이 났네요?
2005년도도 보니까 4,600만원 손실이 갔고 2006년도에도 10월까지 지금 2,000만원 정도 손실이 갔네요?
2,000만원 손실이 가는데 사업은 계속 하실 의향이 계십니까?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고 난 다음에 생활폐기물의 양이 많이 줄어든 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너무 손해가 가서 제가 좀…… 현재 내근직 말고 차량에 투입되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내근직이 몇 명이에요?
손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대차대조표를 보니까 2004년 12월 31일부터 2005년 12월 30일까지 결손금이 7,530만원인데 결손금이 생긴 이유는 뭡니까?
제2기 부채가 1억 1,380만원인데 부채가 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부채가 대차대조표에 보시면 고정부채는 제로이고 부채총액이 1억 1,388만원이거든요. 그런데 부채가 무슨 부채가 있습니까, 용역회사에서? 은행 돈을 쓰십니까?
아니, 사장님이 자기 회사 부채도 모르고 어떻게 오너라고 답변하시려고 오셨습니까? 자기 집의 부채도 얼마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사업을 하십니까?
그러면 책임자 누가 오셨습니까? 경리담당, 말씀해 보십시오.
결손금이 왜 생깁니까, 이게?
그러면 송암에서는 우리 서구청 것만 하고 있고 다른 아파트나 일반 업체는 안 하고 있습니까?
현재 우리 서구 지정된 동 외에 다른 데에는 생활폐기물을 일체 수거를 안 합니까?
그러면 오너가 잘못하시네요. 영업을 해서 일반 공장이나 다른 데에도 이익금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하셔야지, 이것만 가지고는 사업이 안되지 않습니까? 400t 나와서는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 봉급주고 차량 유지하고 하면 마이너스가 나잖아요? 제가 잘 압니다. 마이너스가 나는데 그러면 오너 되시는 분이 영업 파트를 해서 다른 일거리를 창출해서 이익금이 나도록 만들어야지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봉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
조금 전의 송암환경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송암환경에는 지금 우리 생활쓰레기 외에 수거는 전혀 없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지금 자료상에 나타난 2006년도 수거 수치가, 이걸 보셨습니까? 틀림없습니까? 2006년도 수거금액이 여기 표에 나와 있는 것 10개월, 10월 말까지 2억 7,822만 6,000원 이게 맞습니까?
그러면 지금 다른 데 수거는 전혀 없다고 얘기하셨지요?
그러면 환경관리과장님, 여기 행정사무감사자료 170페이지에 송암환경 대행수수료 금액이 2006년도 표하고 184페이지의 2006년도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렇지요?
예.
수수료 차이가 나는 것은 별개의 문제고 어차피 2006년도에 1월부터 10월까지 대행수수료가 여기 170페이지에는 2억 7,791만 2,940원이고, 여기에 184쪽에는 2억 7,820만 6,290원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월별 수치도 틀리고,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게 차이가 나네요. 그건 제가 확인을 미처 못 했는데 그건 확인을 하고 위원님께 나중에 답변드리면 되겠습니까?
위용복위원
신속하게 확인해 주세요.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예.
위용복위원
그리고 대광산업에 안재헌 사장님.
지금 대광산업에는 생활폐기물 우리 서구청과 계약한 햇수가 얼마나 됩니까?
처음부터 줄곧 해오셨네요?
대표이사 분이 중간에 바뀌고 이러셨네요?
지금 그러면 2004년부터 취임하셔서 해오십니까?
인수를 해서 2005년, 2006년으로 해서 유일하게 대광산업은 그래도 당기순이익이 발생된 걸로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약 3,900만원이 현재 발생이 되어 있는데, 여기 손익계산서를 보니까 직원 급여가 한 약 1억원 정도 차이가, 지난해보다 적게 지불한 걸로 나타나 있는데 이 원인이 뭡니까?
아니, 직원 급여가 지난해에는 4억 9,500만원이고 올해는 3억 9,800만원인데 약 1억원 정도가 적거든요.
인원 감소가 되어서 그렇습니까?
특이한 것은 세금과 공과금이 차이가 많이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손익계산서에 지난해하고 올해 세금과 공과금이 약 한 3,000만원 정도가 지금 적게 지불이 된 상태거든요.
손익계산서 우리 감사자료 199쪽 중간에……
아니, 199쪽 중간에 손익계산서의 중간에, 그거 금방 찾을 건데.
좋습니다. 그러면 직원 급여가 한 1억원 정도 적게 지불된 것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을 한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지난해보다 올해에 몇 명이 줄었습니까?
지금 물량이 지난해와 올해가 별 차이가 없는데요. 오히려 올해가 더 늘어났는데요.
아니, 여기 표를 보건데 2005년도에도 월평균 약 한 900t 정도 되고 2006년도에도 약 한 980t 평균 이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난해보다 늘어났는데 인원은 더 줄었다는 말이지요? 수거인원, 그러니까 종사원 인원이 줄었다는 말이지요?
물론 지난해에는 인원감소가 안되고 올해에 인원감소가 되어서 이렇게 인건비가 많이 줄었다고 답변하셨는데……
아니, 그러면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게, 지난해에는 손익계산서상에 직원 급여 지출이 4억 9,500만원이고 올해에는 10개월까지가 3억 9,800만원이란 말입니다.
김동원위원
2004년도 2005년도네요. 올해가 아니고.
위용복위원
2004년도, 2005년도 것이라고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2004년도 2005년도 것입니다.)
위용복위원
그러면 대광산업은 어쨌든 간에 흑자로 이렇게 경영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게 참 바람직하다 싶어서, 아까 손익계산서상은 제가 올해 것인 줄 알았더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송암환경에 수치가 틀리는 것 확인이 되었습니까?
예.
아니, 무슨 공문서가 청구일 틀리고 지불일 틀리고 이렇게, 여기는 북치고 저기는 꾕과리 치고 해서 뭐가, 우리가 이렇게 해서 어떻게 감사의 신빙성이 있습니까?
리과
리과환경관
직원 이규희 환경관리과 청소행정계 이규희라고 합니다. 위원님 잠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에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제가 제출했거든요. 구청에서는 지불한 달을 기준으로 하고 회사같은 경우는 발생주의 원칙이라고 해서 발생한 달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건 어쩔 수 없이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용복위원
그러면 다른 자료도 모든 게 청구일 따로 지불일 따로 틀리게 이렇게 할 겁니까?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잘 알았습니다. 저희들 차기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맞춰서 하겠습니다. 제가 못 챙긴 걸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위용복위원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지요. 이게 뭔가 일관성 있게 뭘 해야지 이렇게 해서 감사라고 그냥 틀려도…… 그러면 안 되지요.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예.
위용복위원
이런 걸 수치 하나라도 정확하게 파악해서 틀리는 점이 있다면 우리가 정말 정확한 시각으로 보아서 평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요. 잘못되었지요?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위용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원위원
송암환경하고 대광산업하고 같이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송암환경에는 차량이 몇 대입니까?
그러면 대광에는 몇 대입니까?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이 책 안 갖고 계시지요? 그러면 송암은 언제부터 인수해서 언제부터 운영했습니까?
그러면 그 전에는 감가삼각이 안 나갔습니까?
그래서 감가삼각이 갑자기 틀리게 되었습니까?
그리고 지금 대광에는, 두 사장님이 계신데 죄송합니다만 모든 지출을 줄여서 사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고생하시는 게 보이는데 이 책이 없으니까…… 지금 현재 우리 책 213쪽하고 199쪽, 그러니까 대광에 전전년도하고 전년도 손익계산서하고 송암의 2004년, 2005년 손익계산서를 비교해서 보면, 차량도 물론 조금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차량 유지비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요. 대광에는 차량 유지비가 이게 헌차가 되면 유지비가 많이 나갑니까?
대광산업 차량 유지비가 2005년도에 보면 7,500만원 정도 되어 있고 송암에는 4,100만원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많은데, 그래도 차이가 너무 많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대광 사장님은 2005년도는 적자가 났었지요?
결산인데도 기부금이 나갔는데, 기부금은 어떤 데 주는 겁니까?
직원들 결혼하는 것요?
그러면 그 전년도에는 하나도 안 나갔네요? 2004년도에는요?
그건 조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직원들 상조비라면 2005년도 나가고 2006년도 나가고 2004년도 나갔어야 되는데 제로 상태에서 갑자기 나왔고, 대광산업에서는 유가증권을 어떤 것을 취급하십니까? 여기 유가증권 처분 손실이 있는데 이것을 좀 이야기 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이건 다른 회사는 없고 대광만 있습니까?
지금 송암에는 유가증권 손실이 하나도 없는데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대광에서는 손실을 보고 처분했다는 이야깁니까?
그랬어요? 손익계산서상에 보면 이게 송암같은 경우에 여비교통비가 2004년도에는 겨우 17만원 나가고 2005년도에는 464만원 나갔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장부 보면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갑자기 그렇게 된다는 건 말씀은 안 되지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이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환경에 대해서는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장부상에 맞추기 위한 것이 보이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하실 때에는 좀 성실하게 해주십사 해서 부탁드리는 겁니다.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하나 하나 따지면 문책할 것이 참 많습니다. 저도 기업을 하고 있고 이런 걸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깊이는 안 따지더라도 내년도부터는 좀 성실하게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용복위원
추가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대광산업에.
이원길위원장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
아까 이야기를 듣고 또 이게 뭔가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손익계산서가 2004년도가 15기고 2005년도가 16기라고 해서 16기에 2005년도 단기 순이익이 3,900만원이 발생되었다고 보고가 되어 있지요?
그러면 여기에 감사자료 대행업소에 보면 페이지 183페이지를 보면 2005년도의 수입과 지출 차액이 2,059만원이거든요. 그러면 3,900만원하고 2,059만원하고 이게 도대체 어느 것이 맞는 겁니까? 손익계산서상에 3,900만원 수익이 있었다 하고 우리 구청에 보고 자료는 2,059만원의 수익이 있다 하고, 도대체 어느 게 맞는 겁니까? 2005년도에는 총 6억 4,760여만원 수입에 지출이 6억 2,700만원 해서 그 차액이 2,059만원이 발생했거든요. 그런데 손익계산서상 보고사항에는 3,900만원 수입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차량하고 합계하고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지금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는 모양인데……
누가 설명해 주실 분 없어요?
현도
조현도대광산업관리부장
대광산업의 관리부장 조현도입니다. 제가 서구청에 대행받는 구역 외에 사업장에서 우리가 일일이 따로 계약을 해서 작업하는 차량이 있습니다. 거기에 수입이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그건 앞뒤가 안 맞고, 그러면 이런 엉터리 자료가 어디서 나왔느냐 하는 겁니다. 지금 한번 보세요. 감사자료 183페이지에 대행업소 대광산업의 2005년도 수입과 지출을 우선 보세요. 수입과 지출을 보면 2,059만원의 수입이 발생된 걸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누가 책 좀 펴줘보세요. 2005년도에 수입이 6억 4,760만원이고 지출이 6억 2,700만원이란 말입니다. 그 차액이 2,059만원인데 2005년도 손익계산서 보고서에는 순이익이 3,900만원이란 말입니다. 답답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게 나와서 보고가 되는지 도대체가 답답합니다.
이원길위원장
잠깐만요, 정회를 한 10분간 하고, 굉장히 중요한 사항의 문제가 지적되었으니까 정회를 10분간 하고자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1시 25분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감사 중지
11시 29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대행업체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
그러면 아까 논란이 있었던 것은 지금 공무원이 이걸 자료준비하면서 엑셀작업이 아니고 손 작업을 해서 수치가 조금 오타난 것으로 이해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환경관리과장님, 이렇게 수치 때문에 우리 위원들은 실지로 앞뒤가 안 맞으면 거기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특별히 주의를 해 주시고……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위용복위원
특별히 여기 대광산업이 구청의 환경을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 특별한 게 있겠습니까마는 우리 주민들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정말로 원성의 소리를 안 듣도록, 서구의 환경관련 업체들이 참 잘 한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래위원
대광산업 대표님, 대차대조표에 보면 부도 어음과 수표가 있는데 지금 현재 서구청 외에 다른 데 거래하는 데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은……
부도난 이 부분은 거기서 발생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위원
환경관리과장님, 실지 대행업체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은데 지금 현재 체납된 미납금 받는 관계, 지금 현재 구청에서 지도·감독하는 행정력을 동원할 수 있는 것은 수거하는 것만 관리합니까?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그렇지요.
배이희위원
보통 수거를 하게 되면 수거대금을 안 낸 분에 대한 업자들의 입장 같은 건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결국은 미수금이 약 2,000여만원이 발생했다. 사실상 영세업자이고 한데, 결과적으로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실수요자인 구민들한테 부담을 시켜야 할 약 20% 정도의 수수료 상향 조정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업자들의 얘기가 나오니까 아까 본 위원이 먼저 운영에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세심한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한번 연구 검토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결국은 그 돈을 못 받는 데 대한 행정적인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걸 한번 묻고 싶습니다.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배이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화조 청소 미납관계에 대한 얘긴데, 저희도 거기에 대한 미납금은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배이희위원
예를 들자면 한때 TV시청료가 무슨 국세나 징수법에 의한 근거에 의해서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한때 한전 요금고지서에 TV시청료까지 같이 첨부해 냈다가 수납자들이 집단으로 반발하는 그런 예가 몇 년 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것도 행정적으로 환경위생을 위해서 하는 행정지침 아닙니까? 거기에 의한 업자들의 대금을 독촉할 수 있는 행정적인 조치가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업자들이 적자를 본다, 사실 적자를 본다면 결국 수요자 부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 보고, 또 업자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하나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경영혁신을 좀 해야 된다. 그래서 거기 실무자나 어떤 분들이 다 주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있어도 그런 질문이 나올 것이라는 걸 예상하고 접근을 해 주셔야 되지, 막연하게 제가 너무 외람되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회계사나 세무사에게 의뢰해서 관행적으로 해 오던 그런 걸 해 온다면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아까 민감하다고 얘기하셨는데 이런 짜 맞추기 식으로 하면 감사에 대한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 분발해 주시고 그런 점도 검토해서 우리 25만 구민한테 되도록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다 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배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행정사무감사장은 감사를 통해서 행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효율적인 행정집행을 함으로써 주민에 대한 복지행정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논의 및 토론을 하는 장으로써 감사를 실시하는 겁니다. 대행업체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바쁜 시간을 할애하셔서 이렇게 감사에 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고 본 위원장이 대신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분뇨와 관련한 대행업체 감사를 통해서 느낀 점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제표 등과 회사 경영에 따른 투명성 및 공공성 확보 등이 필요한 사업이므로 세금관계 등에 따른 재무제표 작성 등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대행업체 관계자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회사는 사실 수익이 있어야 됩니다만 공공성 업무에 대한 대행업체로서 대행업체의 긍지를 가지시고 대행업 전반에 대하여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대광산업 안재헌 님, 송암환경 전대찬 님, 서구정화 권이태 님, 삼화정화위생 류옥순 님, 대경정화조 백효경 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대행업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행업체 대표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속해서 사회산업국 소관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들으신 후 바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도 곧바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어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이상규입니다. 오늘 대행업체 저희들 감사자료 수치가 일치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서 충분히 검토하고 수치에 대해서 한점 의혹없이 적어야 되는데 오타가 있어서 미안합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절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제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어제 11월 30일 행정사무감사 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해 질문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동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2006년 행정사무감사자료 143쪽 공공기관 재활용제품 구매실적 허위보고 조치결과에 대한 내용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봉원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2006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134쪽 재활용품 민간위탁업자의 선정에 따른 업체선정 계획서 및 참여업체의 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였으며, 또한 폐수관련 업체와 관련 수질환경 기술인 선임현황을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낙엽진공청소차 정비내역은 12월 10일 보조엔진 냉각수 누수가 있어서 광명산업에서 수리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차는 12월 20일경에 내려옵니다. 다음은 조영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서별 재활용품 매각 실적 및 매각처리업체의 현황을 자료 제출하였습니다. 배이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2006년 행정사무감사자료 147쪽 구마도시고속도로변 방음벽설치공사 설계 부적정 처분 요구 조치 결과와 담당자 직무교육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적정하게 설계한 담당공무원 2명에 대해서는 대구시의 처분 요구에 따라 2005년 7월 13일 문책으로 훈계 조치한 자료를 제출하였으며, 또 과 자체적으로 동일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담당직원에 대하여 방음벽 설치 기준 등 설계관련 사무 전반에 대한 숙지와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직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149쪽 중리주공아파트 철거 시 먼지 피해와 관련하여 행정처분 사용중지 건에 대하여는 조치내역 자료를 제출하였으며 또한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반사항은 먼지관리 부적정에 따라 1차 개선 명령을 하였으나 그 이후 동일사항으로 재차 지적되어 사용중지 처분된 것으로 2006년 2월 16일 사용중지되어서 시설 완비 시 2월 22일까지 7일간 작업을 중단한 것으로써 처분 내역은 제출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참고로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3월 25일부터 4월 25일까지 한 달간의 작업중지 처분 건은 폐석면 발생과 관련, 대구지방노동청에서 조치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 307쪽 2006년도 기관운영, 시책업무추진비 9월 22일자 청소 환경 행정추진을 위한 간담회 집행내역은 자료 제출하였습니다. 위용복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민운동장 주변 저녁에 악취가 남으로 지난 7월에 환경관리과 소관 2006년 업무보고 시 조사 요구한 적이 있는데, 그동안 조사한 실적이 있으면 보고하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 8월 28일부터 11월 10일 25일 기간 중 구민운동장 인근 57개 악취발생 업소에 대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2개소를 적발하여 행정처분하였으며 위반내용 및 악취발생 원인 등 세부적인 사항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위원님께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신 자료제출 및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길위원장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봉원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자료 173쪽 각 동 재활용품 매각실적이 나와 있는데 수거업체가 어느 업체입니까?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구에서는 저희들 재향군인회에 매각하였고, 동에서는 새마을자원센터로 보냈습니다.
봉원희위원
새마을자원센터 대표자가 누구입니까?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김용환 씨입니다.
봉원희위원
매각대금 중 폐지의 킬로그램당 단가가 30원인데 다른 구의 단가를 아십니까?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파악 못 했습니다.
봉원희위원
다른 구에는 35원, 45원 하고 있지요? 다른 구보다 10원 하나라도 더 플러스를 해서 구 세수를 올려야지, 다른 구는 10㎏당 10원 차이가 나고 15원 차이가 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여기 부서별 재활용품 매각실적에 대해서는 환경관리과가 아니고 자치행정과에서 매각한 것인데, 어제 자료를 준비해서 저희들이 일단 받아놓았습니다. 그걸 이해해 주십시오.
봉원희위원
위원장님, 이 내용을, 다른 구는 지금 45원 정도에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30원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좀 제기해서 우리가 다른 구하고 똑같이 하지는 못할망정 5원이라도 이익을 더 봐야 되거든요. 그런 데 대해서 내무위원회 연락해서 지적을 좀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과장님, 방금 대광 생활폐기물 업체 감사를 했는데, 대광이 단독업체라고 보십니까, 협력업체라고 보세요? 과장님 아시는 대로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비산염색공단의 생활폐기물 누가 처리합니까?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비산염색공단, 서대구공단 생활쓰레기는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주변에는.
봉원희위원
비산염색공단에 생활폐기물, 염색 찌꺼기하고 그건 대일에서 하고 있지요? 대일?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그건 사업장 폐기물.
봉원희위원
사업장 폐기물 대일은 누가 하시는 줄 압니까? 대일 상무가 하고 있지요?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봉원희위원
대광, 대구, 대일, 또 남구에 대한, 수성구에 대성, 전부다 원 오너는 이태일 씨 하나입니다. 한 사람이고 나머지는 전부 바지사장입니다. 왜 이런 설명을 하냐하면, 다른 구는 생활폐기물 수거 허가를 용역별로 2개 용역 같으면 4개나 5개 업체를 허가 내준 다음에 순번제로 돌려가면서 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노조할 일도 없고 주민한테 가격 때문에 인상시켜달라는 요인이 발생을 안 합니다. 다른 구는, 남구나 중구, 동구 같은 데에는 5개 업체 정도 허가를 내 줘서 권역별로 3개 업체가 돌아가면서 입찰을 봐서 갑니다. 공개경쟁 입찰을 봐서 가거든요. 그러면 문제점이 발생이 안 되는데, 특혜를 주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생긴다고요. 송암의 경우도 아까 제가 사적으로 골프 치는 얘기했지요? 접대 골프 왜 치러 다닙니까? 우리 구 생활폐기물밖에 안 하는데 손해가 나면 안 합니다. 골프 한 번 치러 나가면 20만원, 접대골프 치러 가면 30만원 들어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5번 나가면 한 달에 150만원 지출하는데 뭐 하는데 손해나는 짓을 합니까? 생활폐기물 아직까지는 큰 수입원이 됩니다. 되기 때문에 하고 있고, 손해가 나면 사업을 송암환경에서 하지 말라고 하세요. 내년부터 입찰에 참여시키지 마세요, 손해가 나거든. 환경관리과에서 할 일이 뭡니까? 방대한 업체를 가지고 있는 이태일이라는 사람이 전부 바지사장을 거느리고 1년에 몇 수십억씩 벌어들이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노조가 왜 생깁니까? 과장님이 물론 아시면서도 모르신다고 하겠지만, 과장님이 모르실리 없는 것이고, 제가 아는데 과장님이 모른다고 하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제가 한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고, 또 아까 진공차량, 과장님 설명할 때 엔진 부작용이 있어서 낙엽진공청소차량 정비 한 번 들어갔다고 했지요?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예.
봉원희위원
그 차량에 대해서 문제점이 뭔지 말씀해 보세요. 차량을 지금 현재 운행하면서 문제점을……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현재 낙엽차량이 새 차가 아닙니다. 새 차는 12월 20일경에 저희들한테 인도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 11월쯤 되어서 낙엽이 좀 떨어지는 걸 예상해서 11월 초에 광명산업에 전시했는 차를 일단 우리 구에 운행을 좀 해 달라고 해서 해보니까 이 차가 엔진이 좀 노후 되었습니다, 전시했는 차가. 그래서 중간에 하자가 엔진 냉각수가 고장이 나서 수리를 한 번 했는데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목격하니까 낙엽을 빨아들이는 호수가 좀 얇아서 좀더 반경이 넓은 것을 보내달라고 했고, 그 다음에 빨아들이는 앞에 주둥이가 동그랗게 된 것을 조금 넓게 해서 한꺼번에 많이 빨아들일 수 있도록 보완해 달라고 했고, 또 한 명의 미화원이 무거운 호스를 들고 계속 하니까 힘이 겨워서 밑에 로라를 박아 넣으면 끌고 가면서 하면 힘이 덜 들지 않겠나 해서 저 차가 완성될 때에는 그걸 서너 개를 보완해서 하는 식으로 했습니다.
봉원희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처음 차량을 구입할 때부터 의회에서 말썽이 좀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우리 서구가 무슨 그 회사 연습용 차를 도와줄 일이 있습니까? 그건 잘못되었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차량도 하나 제대로, 차 엔진이야 진열을 해 놓은 차량이기 때문에 고장날 수도 있지만, 그 차량이 문제점이 많아요, 흡입구가 문제가 아니고. 미화원 두 분이 붙어서 해야지요, 그 다음에는 빨려 들어가는 최종 흡입구가 어디에 있습니까? 밑에 있지요? 밑에 있습니다. 그러면 낙엽을 빨아들일 때 밑으로 빨아들여서 위에 쌓이면 빨아들이는 흡입력이 없지요? 위에 만들어야 위에서 빨아들여서 낙엽이 차야지, 하중도 못 이기지 않습니까? 이걸 지적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차량을 우리 서구가 어느 회사 좋은 일 시키려고 그걸 시험해 보고 잘못되면 시정해서 하면 서구에서 그 회사에 득 보는 게 있습니까? 득 보는 게 없잖아요? 시험운행을 해서 회사에서 서구가 무슨 자기들…… 이런 것 하나 하나를 책정하실 때 예산 때문에 처음에도 4대 의회에서 이걸 구입하느냐 마느냐 했으면, 또 차량을 다 만들었다 안 만들었다, 허가관계 사항은 제품을 하자 없이 만들어서 판매하는 회사가 당연히 해야 하지 않습니까? 차는 현대나 대우나 기아에서 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허가도 자기들이 받아야지 몇 개월 동안 우리가 연습차를 해보고 문제점을 우리가 발견해 주고, 과장님 한번 따라 다녀보셨어요? 로라를 말씀하셨는데 하루만 미화원 따라다니면 그 이튿날 지쳐서 일 못 합니다. 몇 미터 정도 거니는 것도, 낙엽 하나도 못 당겨오잖아요. 그러면 하나 하나 빗자루로 쓸어다 모아줘야 되고, 또 그렇게 할 바에야 리어카로 마대에 담아서 치우는 게 낫지, 기름값 들어가지 운전기사 들어가지 차량값 들어가지. 앞으로 그런 계획을 다른 구나 다른 시에서 운행하는 걸 보고 시행을 하세요. 결국 문제점을 처음부터 파악을 확실히 해서 모든 걸 계획성 있게 일을 추진 안 했다는 이야깁니다. 과장님 차량에 대해서 다음 오시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문제점 발생하면 또 다시 와서 고쳐서 또 만들어 올 겁니까? 과장님 의견 말씀해 보세요.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위원님께서 당초 차량을 예산 세울 때부터 논란이 있었는 걸 제가 이 과에 와서 알았습니다. 와서 보니 예산은 세워져있고 차는 구입한다고 되어 있었고, 저도 사전에 차에 대해서는 조예가 없습니다만 어차피 차가 구입되어서 우리 구에 인도되어 온다면 일찍 선을 보여서 잘잘못이 있는 걸 미리 봤으면 싶은데, 차는 12월 되어야 오고, 이 차가 왔는 과정에서 어떻게 되냐 싶어서 보니 새 차가 와서 운행을 하다보면 하자가 어떻게 발생을 할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하자 기간이 2년 동안 있으니까 그 기간 내에 더욱 더 완벽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봉원희위원
일반 승용차를 사도 몇 만 킬로미터, 몇 킬로미터 하자 보수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하자 보수를 해줘야 되지만, 실효성 없이 처음부터 회사만 믿고 사용도 안 해보고 샀다는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얘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행정을, 자기 돈 안 아까운 사람 어디 있습니까? 한 번 더 심사숙고하게 집행을 하실 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봉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위원
배이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어제 자료 요청한 부분에 대한 내용은 잘 보았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다른 걸 지적하고 싶은 건 아니고, 중리아파트가 노동청에 석면관계 때문에 고발되어서 한 달 공사중지를 당한 적이 있지요?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예.
배이희위원
그것도 우리 서구청에서 먼지 때문에 7일간 영업정지를 내렸다고 하는데, 과장님께서 거기 공사가 하루 중지되면 얼마만큼의 피해가 온다고 보고 있습니까?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지금 제가 금년 7월에 왔는데, 와보니 우리 관내에 중리아파트, 평리2동 재개발하고 있는데, 돈으로 환산하면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구에서 지역 주민들이 비산먼지로 인해서 주변이 영향을 미친다는 민원이 발생한 일이 있어서 그것도 지역 주민의 건강과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구에서는 일단 비산먼지는 차량을 세척할 수 있도록 물을 해서 즉시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민원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데, 물론 해놓고 나면 가는데 또 얼마 있어서 저희들이 재차 나갔을 때 그런 범주가 자꾸 일어날 때 지역 주민한테 자꾸 민원이 제기되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역 주민한테 피해가 안가도록 해다오. 그런데 그 안에 내부적인 입장에서는 금액으로 따지고 하기에는 지금 거기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배이희위원
본 위원도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런데 분진관계로 인한 주민들이 위생관계 때문에 상당한 민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본 위원에게도 민원을 제기했고 한데, 예를 들자면 우리 중리아파트 같은 경우에 하루 공사중지로 인한다면 약 1억원의 손실이 있답니다. 그러면 노동청에서 고발조치 되어서 한 달간 공사중지 명령이 내려진다면 30억원의 피해가 있다는 그런 추산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사업은 영리추구니까 거기가 롯데캐슬이 시공사인데 그게 결과적으로 봐서는 수요자 부담이다. 수요자가 누구냐? 아파트에 입주할 우리 서구 구민들입니다. 그래서 민원도 발생이 많이 되고 했는데, 또 7일간 공사중지가 나갔다면 사실상 더 첨가되지 않느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행정지도가 좀 미흡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우리도 주위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비가 막 쏟아지는 날 발파작업, 뭐라고 합니까, 아파트 철거할 때, 왜 시공사들이 이런 비 오는 날 했으면 좋을 텐데 살수해서는 무너지는 분진을 절대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걸 뭔가 강력하게 소장이라든지 시공사에 시차를 맞춰가면서 했으면 일주일에 대한 행정적으로 공사중지 명령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 아니냐는 그런 지적을 하나 더 드리고 싶고, 그리고 그걸로 해서 결과적으로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다면, 지금 거기 근로자들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한 600명이 잡부에서부터 들어가는데, 집행부에서 이런 것도 좀 봐줄 테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일일 근로자들 건설근로자들 많이 놉니다. 그런데 그런 근로자들도 이용하는 방법을, 하청이 있지만 그런 것도 집행부에서 전담부서는 아니지만 공무원이 우리 구민의 봉록을 자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점도 좀 노력을 해 주시면 안 좋겠나?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전국에서 건설노조가 포항에서 대대적인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포스코에서? 그래서 그게 하나의 자기 자위권이라고 할까 아니면 자기네들 권리주장 때문에 행동을 했는데, 지금 대기업들이 보면 영남권에 있는 건설노동자들은 선동을 할 우려가 있다고 해서 배제를 한답니다. 이거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롯데캐슬이라든지 대우라든지 대기업에서 하청 주면 영남권 있는 근로자들을 기피하는 현상이 많이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장을 위시한 전 공무원이 내 부서가 아니라고 해서 기피하는 것 보다는 그래서 행정력과 접목이라고 할까, 아니면 연계성으로 해서 어려운 실업자를 구제하는 데 역할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배이희위원
제가 지적이라기보다는 조금 우리가 행정력이 주민서비스를 위하고 그로 인해서 피해가 좀 감소되도록 사전 점검을 요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예.
이원길위원장
배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영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래위원
과장님, 음식물 민간위탁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처리비 5만 6,000원 주지요?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예.
조영래위원
그리고 수집·운반비는 3만 4,270원이고 그렇게 해서 9만 270원 나가지요?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예.
조영래위원
그렇게 나가는데 대중음식점이나 큰 업소에는 별도로 통을 갖다 주고 별도로 돈을 받아가지요?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예.
조영래위원
그런데 우리가 9만 270원을 주는데 왜 별도로 업체에서 또 줘야 됩니까?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그건 이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건 감량의무사업장이 있습니다. 영업장 면적이 125㎡ 이상 음식점에 한해서는 예를 들어서 개인이 우리 거점용기에 안 내놓고 다른 위탁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처리를 합니다. 그건 별개입니다.
조영래위원
그러면 이건 결국은 수거입니까?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처리요. 수거하고 개인이 처리하지요, 위탁업체에서.
조영래위원
구 직영하는 건 역시 5만 6,000원 그대로 주지요?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그렇지요.
조영래위원
구청 차량으로 실어주니까 운반비가 포함 안 되는 거지요?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그렇지요. 저희들 음식물쓰레기 처리는 구에서 직영하는 게 있고 위탁처리하는 게 있습니다. 구에서는 시설이 없어 처리할 능력이 없으니까 수집만 합니다. 우리 주택가에 한 10개 동을 커버합니다.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통에 있는 걸 수거해서 달서천 하수병합처리장 그건 공공기관입니다. 우리 8개 구·군이 거기에 일부 양을 주고 그 다음에 또 처리업체 3개 업체에 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수집한 건 그렇게 나눠주고 그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그것만 처리하는 곳이고, 또 수집·운반처리하는 업소가 있습니다, 2개 업체가. 일부 동을 2개 업체가 위탁도 가지고 오고 자기들이 수집해서 처리까지 하는 2개가 있습니다.
조영래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중음식점 큰 데는 그런 식으로 별도로 돈을 지불해야 되고 작은 데는 안 줘도 되네요?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작은 데는 면적에 따라 50㎡ 이상 85㎡는 2,750원, 청소 수거비는 소규모 음식점은 좀 비쌉니다. 감량사업장 큰 음식점 125㎡ 이상은 개인이 위탁해서 계약하는 것이고, 소규모 음식점은 우리 공동주택이나 일반주택에서 내는 가격은 약간 비쌉니다.
조영래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제가 어제 자료 요청했던 재활용품 매각 부분 안있습니까, 폐기문서? 이건 지정된 업체에만 주기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아까도 위원님 말씀드렸는데, 재활용폐기물 폐기 처리하는 건 우리 과에서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자치행정과에서 했기 때문에……
조영래위원
잘 모릅니까?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자료는 저희들이 그쪽에서 받아서 넣어놨습니다.
조영래위원
과장님, 나중에 그러면 자치행정과에 얘기를 해서……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예, 한번 물어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영래위원
이건 폐기문서지만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인정하는 그 업체에만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얘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위원님들, 관계공무원들도 식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후 일정으로 감사를 넘기고자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감사 중지
13시 44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 307페이지 2006년도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2005년도는 환경미화원 노동조합 간담회 개최를 두 번밖에 안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1월부터 10월까지 6번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노조가 말썽이 많아서 이렇게 많이 했습니까? 왜 이렇게 많이 하셨습니까?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제가 7월 6일자로 환경관리과에 오니까 우리 환경미화원하고 임금협상 추진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시에서 주관하는 우리 8개 구·군 과장하고 8개 구·군의 지부장하고 단체협상을 계속 몇 번 하다가 협상이 결렬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각 구별로 환경미화원 간부들 모아놓고 “양보해라. 너희가 요구하는 것 다 못 준다.” 그래서 횟수가 좀 잦았습니다. 그래서 10월에 저희들 협상은 되었습니다.
봉원희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조금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구청 정문 앞에 집회를 하고 있는데, 각 구마다 시에서 물론 정책조율을 하지만 각 구마다 재정자립도가 차이가 나잖습니까? 공무원 수당도 차이가 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화원이라고 해서, 미화원도 지금 취업을 하려고 줄을 서 있는 상태 아닙니까?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
봉원희위원
과감하게 정리를 하세요. 과감하게 정리할 건 하고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대광산업 같은 데 왜 저런 현상이 일어났느냐면 권역이 3개 같으면 업체 선정을 3개 업체만 하지 말고 5개 업체를 선정해서 문제가 있는 업체는 돌려가면서 용역입찰을 보면 나중에 취업 못 하면 데모 안 할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업체 선정 자체부터 우리 구에서 잘못되었습니다. 송암환경이나 이런 데도 특혜를 주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업체선정 허가를 우리도 2개 업체 같으면 3개나 4개 줘서 입찰 뒤에 들어오면 노조원들도 그걸 알 것 아닙니까? 우리가 용역을 못 받게 되면 자기네 직장을 잃는다는 걸, 직장의 귀중함을 알 것 아닙니까? 너무 배부르니까 저런 짓을 합니다. 취업을 못 한 실업자들이 많은데 우리가 노조, 그러니까 환경분야 노동조합 간담회를 여러 번 하시면 결정을 우리 구만이라도 내려서 한계선을 지어서 그것으로 책임 있게 결단할 것은 결단하고 그렇게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자료 167페이지하고 업무보고에, 투기지역 이동식 카메라, 불법쓰레기 투기 감시카메라가 21대 있지요?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예.
봉원희위원
동별 쓰레기 불법배출자 지도·단속 현황에 보면 밑에 괄호 친 게 단속된 사람 아닙니까?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예.
봉원희위원
우리 CCTV 한 대에 얼마씩 주고 사고 있습니까?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지금 한 대에 400만원 정도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봉원희위원
성능이 어때요?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저희들도 10월 말까지 21대가 CCTV로 해서 촬영된 걸 판독한 결과 한 430여 건 일단 사람이 버린 걸 판독을 했습니다. 했는데 판독한 걸 프린트해서 현장에 나가니까 물론 판독 시에 인물이 선명하게 보이지 않는 게 있습니다. 또 정면으로 찍힌 건 덜한데 측면으로 찍힌 것은 우리가 육안으로 판단하겠는데, 현지에 나가서 주변에 사시는 분이나 통장님이나 반장님한테 물으면 안면이 있어서 이렇게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하다보니 저희들이 10월 말까지 한 16건, 그래서 상당히 저조한 편입니다.
봉원희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한 동네에 살다보니까, 사진 자체가 판독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400만원짜리면 CCTV를 700만원, 750만원만 주면 고성능으로 좋은 걸 삽니다. 판독이 어려운 걸, 이 사진 한번 보세요. (사진을 들어 보이면서) 사람이 안 보이잖습니까? 옷 입은 형태는 보이고 전부 다 사람이 하나도 안 보여요, 사람이. 이걸 노인분들 미화하시는 분들 옷을 입었으니까 옷 색깔은 나타나지만 이렇게 판독이 안 되는 걸, 시간대별로 나오거든요. 몇 시, 몇 분, 몇 초에 버리고 가는 장면까지 다 나오는데, 옷 입은 자체도 판독이 안 되고 그 중에 통장이 지적을 해서 당신이 불법으로 쓰레기를 버렸다고 하면 싸움만 납니다. 그래서 어차피 예산 들어가는 거 400만원짜리 20대 하지 말고 800만원짜리 고성능으로 해서 확실하게 해서 10대를 뚜렷하게 해서 불법쓰레기 투기를 근절하도록 예산을 편성할 때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아무 이의 없이 예산 100% 다 통과시켜 줄 겁니다. 저도 우리 옆집 아줌마한테 “아줌마, 쓰레기 버렸네요.” 사람 얼굴이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학생들 앞에 지나가는 것만 나오고 판독이 하나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통장들이 얼굴도 안 나오고, 빨갛고 노랗고 옷 입은 것은 선명하게 나오지만 나머지는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을 올려도 실효성 있는 예산을 올려서 실제 반영할 수 있도록. 지금 주민이 얼마나 약은 줄 압니까? 불법 쓰레기 버리는 사람들이 또 영세상인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들이 많다고요. 카메라가 있으면 돌아서서 얼굴 안 보이려고 하는 사진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 기회에 예산서 올릴 때 400만원짜리 같으면 750만원, 800만원 주면 고성능 360도 회전되는 것 나옵니다, 경찰서에서 활용하는 것. 그런 것을 좀 다세요. 달아서, 전시행정만 하지 말고, 지금은 카메라 작동하고 안 하는 것 다 압니다, 주민들이 워낙에 약아서. 그래서 고성능을 달아서 실효성 있도록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고맙습니다.
이원길위원장
봉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155쪽에 경로, 체육, 문화행사 등 각종 행사내역 및 예산집행 사항, 환경미화원 화합·한마당 체육대회라고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예산집행 내역에 보니까 2005년 5월 20일에는 175명 대구시민운동장 보조경기장에서 예산액을 550만원을 집행했는데 2006년 11월 17일에는 시민운동장에서 161명 예산액이 300만원인데 지금 현재 집행액이 없고 잔액이 300만원이 남았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2005년도에 175명은 그때는 환경미화원 인원수입니다. 550만원은 작년에 당초예산이 300만원, 추경에 250만원 예산을 계상해서 550만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우리 환경미화원 체육행사를 했고, 14명이 올해 퇴직했습니다, 금년 말에. 이 자료는 10월 말 기준입니다. 그래서 300만원, 올해는 추경에, 저도 몰랐어요, 7월에 왔으니까. 작년 추경에 250만원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10월 말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11월 17일이 행사니까 그때는 이게 안 적혀 있었습니다.
배이희위원
그러면 행사는 했습니까?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예, 했습니다. 11월 17일에 했지요.
배이희위원
그러면 행사비용은 얼마입니까?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300만원으로 했습니다.
배이희위원
그러면 이게 기록착오가 기간 때문에 바뀌어서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그렇지요. 이 감사자료가 10월 말 기준입니다, 이 자료 작성했는 게. 실적이 전부 10월 말로 잡았기 때문에 이 감사자료에는 이 행사가 개최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11월 17일 했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안 넣었습니다.
배이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사실상 예산을 책정할 때는 견적서라고 합니까? 사전 계획서가 예산이 얼마가 들어갈 것이라는 게 위에 보니까 적시가 되어 있네요. 음료수 166만 3,000원 등등 품목이 되어있는데 예정가도 대충 얼마쯤 들어갈 것이다. 확연하게 딱 300만원이라기 보다는 그런 게 적시가 되었으면 좋겠다.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예.
배이희위원
또 사후라도 지금 같으면 이게 감사자료 아닙니까? 자료면 지금 10월에 되었다 하더라도 별지로 붙이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해가 좀 쉬워지지 않겠습니까?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내용은 알겠습니다.
배이희위원
그러니까 그냥 관행적으로 하기 보다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잘 했으니까 격려를 하겠다든가 이런 문제점을 우리가 감사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배이희위원
그리고 또 두 번째, 자료를 봤습니다만, 민간위탁기관적격자심사위원 위촉 및 심사계획.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어디에 있습니까?
배이희위원
별지 이번에 자료 요청해서 가져 온 것. 이건 페이지가 없고 환경관리과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 위촉 및 심사계획 후면에 보면 민간위탁심사위원,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가 무엇입니까? 조례를 한번 발췌를 해 보려고 하니까……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예, 그걸 복사해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배이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전문가들이 어떤 다양한 방법으로 집행부에 있는 분만 구성되는 것이 아니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관, 전문인들을 구성하는 건 조례나 모든 법령에 단서조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우리 사회산업국장님하고 도시국장, 구의원, 교수, 공인회계사…… 한국경제기획연구원이라는 단체는 뭘 하는 단체입니까? 사설단체입니까, 공인하는 단체입니까?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원가 용역기관 법인체입니다.
배이희위원
그러면 사단법인입니까, 재단법인입니까?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이건 재단법인입니다.
배이희위원
그러니까 일종의 사회의 객관적인 경제흐름을 연구하는 그런 단체의 용역기관이네요?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배이희위원
이사장님이 참석을 하시고?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예.
배이희위원
그러면 이런 회의를 통상 1년에 몇 번쯤 합니까? 위탁할 때 이 업체를 선정할 때 심의할 때만 합니까?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그렇지요. 이 사안이 있을 때 저희들이 구성을 해서 하지요.
배이희위원
아까 보니까 3개 업체가 수탁업체로 되어서 거기서 한 업체를 선정 합니까?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예.
배이희위원
그러면 선정할 때 평가 자료가 있을 건데요? 무슨 자금력이라든가 또 어떤 시스템이라든가……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평가기준.
배이희위원
그런 자료 회의록은 있지요?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한번 봤으면 합니다.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배이희위원
되도록이면 우리가 좀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조금 조례 규정에 의해서 다 합리적인 방법으로 가고 있지만 좀 폭넓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예.
이원길위원장
김동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원위원
수고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53쪽 하단부에 보면 자동차 정밀검사 위반과태료가 있고, 또 그 밑에는 수질환경보전법 등 위반과태료 있지요?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예.
김동원위원
그 위에 자동차 정밀검사 위반과태료는 2005년도에는 14억원이나 적발했지요?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예.
김동원위원
그런데 징수했는 건 5%밖에 안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알고 싶고, 그러면 2004년 이전에 누계된 것이 1,200만원인데 2005년도에는 14억원이나 되었고 2006년도에는 10월 31일 기준입니까?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10월 말 기준입니다.
김동원위원
10월 31일 기준입니까?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예.
김동원위원
그런데 여긴 갑자기 또 4억 6,000만원으로 확 줄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좀 듣고 밑에 것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자동차 정밀검사 위반과태료가 2004년도에 7월부로 시행이 된 것입니다. 이게 현재 경유차로 등록된 차는 우리가 건설교통부에서 새 차를 사면 3년이나 4년마다 검사 받는 것 안있습니까? 그건 우리 안전에 대한 것이고, 이건 환경부에서 우리 주민의 소음공해와 안전을 위해서 이게 7월부로 처음 생긴 것입니다. 처음 생긴 것을 안전과 공해 이걸, 우리도 안전을 위해서 받는데 공해까지 또 받으려니까 이 사람들이 한꺼번에 부과를 하니까 전부 반발이 심해서 한꺼번에 많이 체납이 된 것입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이걸 안 내니까 어차피 차에다 압류는 해 놓았습니다만 징수가 쉽게 안 되는 상태입니다.
김동원위원
그렇지만 2005년도에 14억원을 해서 징수했는 게 6,500만원밖에 안 되면 너무 저조하지요?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예.
김동원위원
이해가 가는데 징수율이 이렇게 낮은 건 5%면 너무 심하잖아요?
최선을 다하시는 것도 좋은데,
2005년도에 이렇게 많이 했으니까 2006년도는 좀 줄어들었다는 것이지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러니까 2004년 이전까지는 징수율이 47%나 되는데 그 이후에 5%라는 건 너무 저조하고, 그리고 소계란에 보면 17억 8,600만원이란 돈이 굉장히 큰 돈이 되어 있는데 향후 계획이 있습니까?
그리고 밑에 수질환경보전법 등 위반과태료도 보면 2005년도에는 징수율이 100%입니다. 그런데 2006년도는 물론 아직 두 달 남았다고 하지만 그때까지 57%는 너무 안 좋지요?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예.
김동원위원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안 그래도 8번 세외수입 과목별 체납액 현황 및 징수실적에 저희들이 한 36억원 정도가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10월부터 금년 말까지 10% 한 3억 6,000만원을 징수목표로 해서 우리 5개 계가 지금 특별정리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11월 29일까지 현재 1억원을 징수했습니다. 아직까지 한 달쯤 남았는데 지금 저희들이 한 10% 독촉하도록, 한 2억 5, 6천만원 남았는데 체납 결손도 시키고 징수에 모든 정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원위원
2004년 이전 것이 64% 밖에 안 들어왔는데, 그러면 징수 못 한 나머지는 언제쯤 되면 소멸시켜 줍니까?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5년이 경과되면, 채권확보가 된 것은 관계없는데 5년 시효가 지나고 주소가 없다든지 재산이 없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시킵니다.
김동원위원
그런데 2005년도에는 100%가 되어 있는데 2006년도는 아직까지 너무 미미해서 그래서 제가 물은 것이고 잘 되도록 신경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도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도야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154쪽 명예환경감시원 민과 관이 합동단속을 하고 있는데 연 4회입니까, 월 4회입니까?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연 4회입니다.
감도야위원
30명은 한 번 하는데 30명입니까? 연 4회 했는데 30명입니까?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4회에 30명입니다.
감도야위원
명예감시단 회원들이 조직이 되어 있습니까?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예, 저희들 감시단이 한 63명이 있습니다.
감도야위원
그 조직은 어떻게 구성 했습니까?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각 동별로 하천 있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감시단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도야위원
이런 분들한테 지원금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까?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없습니다.
감도야위원
알았습니다.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위원
방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153쪽에 자동차세 세외수입에 보면 지금 현재 채권확보한다라고 아까 누가 얘기를 하시던데 채권확보는 차량 같으면 차량물건에만 압류합니까?
그러면 그 차가 노후되면 사실상 과징금보다는 나중에 안 되면 보통 골목길에 버리잖아요?
압류를 해 놓고 등록사업소에?
그래서 이 관계를 만약에 징수할 사람이 차량이 노후되면 다른 타 재산에도 부동산이나 무슨 동산이나 이런 데에도 가압류할 수 있는 법령이 뒷받침 됩니까?
추적을 해 본 예가 있습니까?
그래서 폐기물이라든가 환경보전법이라든가 이런 상당한 금액에 형사고발되어서 과태료가 나오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압류를 하는데 지금 고액체납자들이 아까 공소시효가 5년이라고 했지요? 소멸시효가?
그런데 소멸시효는 기점을 어떻게 두고 있습니까, 집행을 하면서?
그래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소멸시효를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지금 보니까 그게 조금 문제가 있더라고요. 만약에 발생일이 2007년 1월 1일부터 발생해도 2012년 1월 1일되면 소멸되는 게 아닙니다. 그 도중에 내용증명을 띄우거나 가압류를 하거나 공소를 제기하면 시효가 연장이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면 거의 시효소멸을 발생일과 종료일 기준해서 자체에서 소멸시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결손처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바로 발생과 동시에 바로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사실상 그렇게 결손할 게 별로 없는데 어영부영 이렇게 있다가 또 사실상 사회적으로 보면 조금 파워있는 사람은 어물어물하다 보면 결손처리된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구정도 어렵고 하니까 고의적인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행정력을 동원해서 바로 바로 채권확보하는 방향으로 해줬으면 하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지금 서민들은 상당한 오해가 좀 많이 있거든요. 적극적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배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
우리 환경관리과 직원들 오전부터 계속해서 수고가 많으신데요, 그만큼 우리 위원님들이 환경에 대한 관심이 크고, 또한 우리 위원님들의 관심은 바로 주민들의 관심이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 중에 이 문제만큼은 좀 확실히 짚고 넘어가자 싶은 겁니다. 불법 쓰레기 감시카메라 본 위원이 사진을 봐도 정말 판독도 할 수 없는 이런 기계를 왜 구입했는지 의구스럽습니다. 이 기계를 구입한 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금년 초에 7대 구입한 것 하고 14대는 작년에…… 21대가 있는데 2003년 7월에 1대를 구입하고 12월에 1대, 2005년 4월에 7대, 7월에 5대, 2006년 초에 7대 그렇게 해서 27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이러한 지금 감시카메라의 성능이 판독이 불분명할 정도로 이런 상태인데도 올해 구입을 했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일선 동사무소에서도 하는 이야기들이 감시카메라는 무용지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증거를 2005년도에 한 건도 1년 내에 발견 못 한 동이 5개 동이나 있고, 올해 10월까지 한 건도 적발 못 한 동이 10개 동입니다. 이것은 뭔가 집행부에서 크게 착오가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무용지물 같은 기계를 굳이 많은 예산을 써가면서 구입을 했느냐는 겁니다. 우리 주민들이 가장 하소연하는 게 정말 불법 쓰레기입니다. 이건 어느 누구라도 전쟁을 불사할 정도로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렇게 우리 주민들과 가장 가까운 문제들을 해결해야 될 분들이 우리 집행부의 환경관리과입니다. 지금 우리 서구가 가장 대구에서 살기가 열악한 환경이라는 게 이것도 큰 몫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서구를 자꾸 떠나려고 하겠습니까? 이러한 쓰레기 문제 하나 속 시원히 해결을 못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러한 상황으로 간다면 아마 내년에 가면 전 동이 1년 에 한 건도 적발 못 할 것 같은 예감입니다, 이런 추세라면. 그러면 이건 정말 무용지물이라는 판단에서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고성능 감시카메라를 시범적으로 추경에서라도 올려서 운영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위원님, 저희들 지역과 주민을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희들이 할 말이 없습니다. 저도 동에 있어 봤지만 쓰레기 때문에 짜증낼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CCTV가 이렇게까지 판독이 어려운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우리 업무보고 시에 봉원희 위원님께서도 고성능TV를 올해 좀 예산에 올리려고 했는데 저희들 5대를 올렸는데 예산이 미흡해서 안 되었습니다만 내년 추경에라도 저희들이 한두 대라도 올려서 실험을 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산이 주어진다면.
위용복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에 고성능 카메라를 구입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한마디로 그냥 반영이 안 되었다는 겁니까?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은 그렇고 내년 추경에 저희들이……
위용복위원
내년 추경이면 언제쯤입니까?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한 3, 4월에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추경에 5대를 올리니까 금액이 좀 비싸서 한꺼번에 많이 사는 것보다는 이것도 21대가 적은 돈이 아닌데 한두 대라도 사서 테스트 해 보고 좋구나 하는 걸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용복위원
가장 문제가 얼굴이 불분명하니까 확인 과정에서 어렴풋이 아는 것을 모른다고 합니다, 전부가. 그러면 이 기계가 쓸데없는 겁니다. 전부 수거해서 폐기처분을 하세요. 이거 필요 없습니다. 괜히 행정력 소모만 되고 쓸데없는 짓입니다. 그래서 추경에라도 적극적으로 올려서 정말 우리 서구가 쓰레기 문제만큼은 잘 한다는 소리를 듣도록 국장님도 함께 추진해 보시겠습니까?
문겸
김문겸사회산업국장
안 그래도 제가 10월 1일부로 와서 이 관계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사실상 자꾸 보름 단위로 옮기는데 제가 알기로는 위용복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가서 물어보면 알아도 안 가르쳐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설치해 놓으면 적발이 목적이 아니라 안 갖다버리는 예방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도 안낫겠나 싶어서 일단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그게 무용지물 같으면 없애야 되고 예를 들어서 적발이 목적이 아니고 예방이 되는 것 같으면 이건 설치해서 많이 갖다놓는, 적발이 좋은 게 아니거든요.
위용복위원
국장님, 물론 예방차원도 좋습니다만 감시카메라를 설치한 후 효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일부 주민들은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 하나도 적발이 안 된다는 게 알려지면 오히려 주민들은 비웃으면서 불법쓰레기 투기를 할 겁니다.
문겸
김문겸사회산업국장
이 관계는 저도 강계장한테 해서 자꾸 이동해서 달아놓고 한 번 더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실지로 위용복 위원님 말씀대로 필요없으면 괜히 달아놓을 필요가 없고 예방목적이라도 만약에 100% 깨끗할 수는 없겠지만 적다면 그대로 운영해야 되고.
위용복위원
그러면 기존 있는 것 금방 수거해서 폐기한다는 건 그렇고 예방효과는 이걸로 하시고 시범적으로 고성능 카메라를 구입할 의사가 있습니까?
문겸
김문겸사회산업국장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그러면 추경에라도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문겸
김문겸사회산업국장
예.
위용복위원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잠깐만, 과장님 답변 중에 우리가 정밀카메라를 올리려고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반영을 안 시켰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감사를 통해서,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산담당에게 여기서 답변을 듣는 게 상당히 효율성을 갖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문겸
김문겸사회산업국장
위원장님, 지금 여기서 예산담당의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고 다음에 예산심의할 때 위원님들이 증액을 요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이 승인하고
이원길위원장
아니, 제 말은 그런 말도 있는데 지금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 하면서 예산계에서 정밀카메라에 대한 필요성을 해당과에서 올렸는데 자기 임의로 혼자 예산만 갖고 감당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적하고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문겸
김문겸사회산업국장
그건 제가 알아봤는데 이번에 사실 내년도 예산을 반영하면서도 우리 사회복지 부분에 구비부담을 많이 못 했습니다. 그래서 다 부서에서 요구해 오는 걸 반영 못 해 주고 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다음에 우리 추경 때라도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국장님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원희위원
과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봉원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위원
내년도 본예산에 자치행정과의 방범용 CCTV 2,600만원 예산이 올라온 게 있습니다. 방범용 CCTV가 아마 고성능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 형사과하고 생활안전과에서 5,200만원 올려놨는데 이번에 2,600만원 올라왔거든요, CCTV가. 그 내용을 고성능인지 한번 보세요. 그래서 경찰서에서 고성능을 우리 서구 주민에게 피해가 있기 때문에 올려달라고 해서 올려놨는데 그러면 시험 삼아서 고성능 같으면 그걸 나중에 경찰서 생활안전과하고 형사과하고 해서 우리가 설치해 줬으니까 판독하는 걸 보면 알거 아닙니까? 본예산에 올라와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고성능 한 대 얼마줬는지, 장착을 해서 오토바이 날치기 잡으려고 이번에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쓰레기 버리는 건 불과 15m, 20m밖에 안 되거든요. 또 카메라 설치하고 나면 2005년도 감사에도 지적이 되었지만, 종합감사에 지적이 되었지 않습니까? 전기요금을 3,000원씩 주지 않습니까? 쓰레기봉투 지급을 해서 문제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걸 추경에 올리든 본예산에 추가로 예산을 올리면 됩니다. 경찰서에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으니까 한번 달아서 시험해 보고 작동이 안 되면 20대 필요 없이 5대라도 실용성 있는 걸로 해서 아까 우리 위용복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쓰레기투기를 통장이 고발하면 또 싸웁니다. 싸우다보면 주민 간에 갈등만 생기거든요. 얼굴을 확실히 알면 싸울 일도 없지 않습니까? 경찰서에서 이번에 다는 걸 몇 달만 기다려서 시행을 해보세요. 해서 성능이 좋으면 똑같은 걸 장착하면 안됩니까?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예.
봉원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봉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원위원
질의라기보다는 157쪽을 봐주십시오. 중간에 보면 차가 90가 7209, 90가 6965가 있는데 두 대가 진개차잖아요? 그리고 이게 2002년도에 구입한 차잖아요?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예.
김동원위원
그런데 6965차를 보면 7209하고 소모품비가 다른데 물론 위에 것을 보면 이렇습니다. 신압축 밀판 1.2.3단 교환 외 9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새 차인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수리를 했습니까?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대구 90가 7209 담당자인데 여기서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김동원위원
됩니다.
리과
리과환경관
직원 이근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 차량담당자 이근입니다. 일단 7209하고 6909는 같은 연식입니다. 다른 청소차하고는 다르고, 다른 차는 회전판이 돌아가면서 안에 쓰레기가 들어가서 덤핑식으로 하차를 하는데 그 차 2종은 안에서 밀판이 있습니다. 큰 실린더 3단으로 구성된 게. 밀판에서 밀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먼저 7209가 작년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하면 뒤에서 실린더가 같이 동시에 밀판 쪽에서, 뒤에 쓰레기 투입구입니다. 투입구에서 2개 동시에 실린더가 나와야 되는데 한쪽이 틀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유압의 힘에 의해서 회전판하고 밀판이, 밀판이 2개인데 뒤에서 밀어주는 밀판이 있고 내부에서 사역할 때 밀어주는 밀판이 있습니다. 그게 틀어지면서 차가 균열이 갔습니다. 먼저 7209가. 그래서 수리를 하고 다시 올해 초에 또 한 번의 그런 역할을 해서 대체 이게 뭔지, 그때까지도 저희들은 증상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6965가 먼저 올해 2월에 그런 현상이 똑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차량 뒤를 잘라서 분해를 했습니다. 해보니까 차 자체가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뒤에 가이드가 있는데 그 가이드가 3㎜ 철판 두 겹으로 되어 있는데 그 사이가 녹이 슬어서 유압해 버리니까 가이드가 약하기 때문에 계속 가는 현상으로 먼저 6965를 고쳤습니다. 고치고 나서 7209도 그런 현상이다 해서 7209도 가이드라인을 다 뜯어내서 분해한 후 다시, 지금 5월 이후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현상이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동원위원
이건 그쪽에서 보증수리가 언제까지입니까?
리과
리과환경관
직원 이근 2년입니다.
김동원위원
보증수리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밑에 걸 6965도 같은 고장이 났었지만 맨 앞에 7209 차가 고장이 났을 때 원인 분석을 못 해서 밀판을 다 교환했다는?
리과
리과환경관
직원 이근 밀판은 차 안에서 밀어내니까 6965는 밀판이 고장이 안 났고 실린더가. 7209가 밀판이 실린더가 휘어지면서 레일에서 벗어나서……
김동원위원
그래서 399만 7,000원 차 한 대 수리비가 400만원이면 굉장히 크잖아요? 맨 처음에 이 차가 고장이 났을 때에는 원인분석을 확실히 못 했기 때문에 갈아 넣었다는 말입니까? 갈아 넣고,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했지요? 6965도 같은 고장이 났는데 원인분석해 보니까 안 갈아 넣어도 되는……
리과
리과환경관
직원 이근 옆에 금이 가 있더라고요. 옆으로. 뜯어보니까 안에 녹이 다 슬어서 벌겋더라고요.
김동원위원
물론 감사하면서 이런 것까지 왜 그랬느냐 묻는다는 게 어떻게 생각하시면 좀 의아해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시행착오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좀 잘 유의하셨다가 추후에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이원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배의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위원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이게 주문식 제작입니까? 제작된 것을 매입한 것입니까? 쓰레기차량 같으면 특수차량 아닙니까?
리과
리과환경관
직원 이근 특수차량을 현대면 현대, 기아면 기아에서 저희들이 재단을 요청해서 완성차를
배이희위원
그러면 전국의 기초단체 일괄적으로 주문 제작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서구청에서만,
리과
리과환경관
직원 이근 아니지요. 전국적으로 일괄적으로 똑같이 쓰고 있고, 방금 7209하고 6965 전국적으로 다 하자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종된 차량입니다.
배이희위원
그러면 제작 자체에 문제가 좀 있었네요?
리과
리과환경관
직원 이근 다른 담당자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그 차 못 쓴다는 말도 많거든요.
배이희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건, 제작에 결함이 있다면 A/S기간이 아까 2년이라고 했지요?
리과
리과환경관
직원 이근 예.
배이희위원
2년이 지났다 해도 요즘 리콜제도 아시지요? 소비자보호법상에? 원 제작이 잘못되면 제작회사에서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다니까요, A/S기간을 초과하더라도. 그런데 전국 기초단체에서 이게 일괄적으로 제작된 것이라면 제작회사에서 문제점이 있어서 이 기종을 폐기할 정도라면 원인을 거기서 제공했는데 왜 그걸……
리과
리과환경관
직원 이근 차량이 거의 압착식 밀판이거든요. 그런데 그 차량은 전국에 많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제작은 잘 되어 있는데 사용자가 잘못 사용해서 일어난 것은 사용자의 부담이고 제작 자체가 잘못되어서 일어난 것은 2년 동안 A/S기간을 정하잖아요? 계약 당시에? 그런데 본 위원이 질문한 이유는, 이 제작이 특수제작이거든요. 이 기종이 문제가 있어서 폐기처분해서 안 한다면서요, 앞으로? 안 만든다면서요? 집단적으로 이건 소비자보호법상에도 리콜제도가 있어요. 제작에 문제가 있는 것은 A/S기간이 초과하더라도 교체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수리를 하거나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왜 대처를 하지 않고 기간이 지났으니까 우리 구비를 들여서 고쳐야 되겠다는 건 대처가 상당히 안이하지 않냐? 전국적이라면 다 이 회사를 상대로 해서 배상을 받아야 되지요. 저는 그게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리과
리과환경관
직원 이근 알아보겠습니다.
배이희위원
그걸 한번 검토해 보세요. 이건 우리 서구청 문제만은 아니니까.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배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봉원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위원
차량담당, 제가 질의를 하나 더 할게요. 우리 정비업체가 서대구정비, 대현상사, 대성타이어, 은하부분정비 전부 지정업체입니까?
리과
리과환경관
직원 이근 대성하고요?
봉원희위원
서대구정비, 대현상사, 경북기공, 경북상사, 대성타이어, 은하부분정비, 한울상사, 대륙 테크놀로지, 백양..... 대한통운 이게 다 지정업체냐고요, 수리?
리과
리과환경관
직원 이근 지정업체는 아닙니다.
봉원희위원
그런데 서대구정비, 대현상사에서 얼추 100% 수리를 다 했네요? 그리고 대성타이어는 대성타이어하고 은하부분정비밖에 없고, 그리고 대륙 테크놀로지 여기는 특장차 지정업체 아닙니까?
리과
리과환경관
직원 이근 특장차 지정업체는 아니고, 여기서
봉원희위원
특장차 여기서밖에 수리 안 하지요?
리과
리과환경관
직원 이근 전문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봉원희위원
여기서밖에 안 하지요, 우리가?
리과
리과환경관
직원 이근 다른 데도 하고 있습니다.
봉원희위원
다른 데 어디입니까?
리과
리과환경관
직원 이근 볼보, 양구에 있는데
봉원희위원
볼보카센터? 볼보카센터는 해봐야 수리한 게 차 3대밖에 수리 안 했네요?
리과
리과환경관
직원 이근 경북기공에서도 특장차 쪽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륙에서는 전문업체라서 아마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북구, 수성구 특수차들이 많이
봉원희위원
그거야 서구만 하는 게 아니겠지요. 서구만 하는 건 아닌데 특정업체를 지정해서 하는 것처럼, 지금 내역서를 보니까 서대구정비에서 다 했거든요, 대현상사하고.
리과
리과환경관
직원 이근 대현상사는 부품업체고요.
봉원희위원
부품업체인데 대현상사에서 꼭 해야 될 일이, 현대나 기아나 전문부품업체 있잖습니까? 서대구정비하고 다 똑같이 보면 서대구정비 대현상사하고 동일하네요.
리과
리과환경관
직원 이근 서대구정비 안에 있는 부품상입니다.
봉원희위원
제가 왜 이걸 질의를 하냐면, 예를 들어서 승용차 세차료가 우리 서구 관내에 전부 동일합니까, 안 합니까? 승용차 세차비가?
리과
리과환경관
직원 이근 승용차 세차비는 동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봉원희위원
예를 들어서 승용차를 소나타 한 대 세차하는데 세차비용이 우리 서구관내 세차장 세차비가 똑같습니까, 안 똑같습니까?
리과
리과환경관
직원 이근 똑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봉원희위원
그런데 우리 직원도 똑같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자료에 보면 세차비가 틀리거든요. 세차비도 틀리고, 외부만 세차를 하는 것이 있고 내부 세차하는 게 있습니다. 물론 그걸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세차비가 돈도 얼마 차이 아니지만, 돈 몇 천원이 문제가 아니고 이 영수증 기재를 똑바로 하라는 겁니다. 세차비 자체도. 돈 1만 4,450원, 1만 4,000원 그게 문제가 아니고, 돈 3, 4천원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리과
리과환경관
직원 이근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경리계에 단가계약을 연말에 요청을 합니다. 요청을 하면 경리계에서 입찰을 통해서 세차장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두 개 업체가 들어와서 은하정비에서 낙찰이 되었는데 그 단가계약을 우리가 12월에 수리한 것은, 그러니까 단가계약이 11월로 되어 있고 1개월 계약이 안 될 경우 1개월 연장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연장기간 안에, 그러니까 다음 단가계약이 요청이 되어서 다시 계약할 때까지는 지출금액이 단가계약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세차비가 연초에 항상 다를 겁니다.
봉원희위원
그런데 오일 필터도 그리스 하나, 똑같은 차량에 그리스 하나 자체도 먼저 4대 때 타이어 펑크난 것 아무것도 아니지만, 펑크 때운 걸 차량 불러들이니까 타이어 업체에서 펑크가 워낙 많이 나니까 서류상에는 8번 났는데 현장에 오니까 주브가 두 번 밖에 안 나서 왜 두 번밖에 안 났느냐 하니까 정비업체 사장이 펑크가 하도 많이 나서 예비로 저희집에 있는 것으로 무료 서비스했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허울 좋은 답변이고, 그날도 내가 지적을 “당신 돈 많네? 주브 팔아먹지 왜 무료로 끼워줬습니까?” 이런 얘기를 했는데 소소한 것 의원들이 4,000원짜리 2,000원짜리 지적하기가 싫어서 그렇지 다 여기 차를 몇 대씩 가지고 계신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관리·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해서 지출내역서하고 대조를 해보시고, 차량이 가서 수리를 했으면 오일 넣는데 얼마, 또 펑크 때우는데 얼마, 세차하는 데 얼마, 세부적으로 좀, 담당 공무원이 뭐 하는 겁니까? 서류만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업체도 똑같은 업체 아닙니까? 정비업체가 누가 보면 지정업체나 문제가 있는 업체라고 보거든요.
리과
리과환경관
직원 이근 세차부분하고 타이어 펑크 부분은 5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 되어 있고 500만원 이상은 단가계약을 하게 되어 있어서 전국적으로 올해부터는 전부 세차장은 단가계약이 조달로 입찰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서 올해 금액이 다른 건……
봉원희위원
그러니까 단가계약이 문제가 아니고, 조달청 입찰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얘깁니다. 조달청 입찰을 하게 되면 감사대상에서 제외가 되니까 조달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해마다 위원들이 지적하는 이유가 1만원 주고 할 것을 1만 5,000원, 2만원 주고 물품을 구입하다 보니까 나중에 세수는 누구한테 나갑니까? 주민한테 세수가 나가거든요. 감사 골치 아플 게 뭐 있습니까? 떳떳하면 감사 받아도 떳떳하지 않습니까? 조달청 말씀하시지 말고 시행을 한번 해보세요. 모든 과도 그렇지만 면장갑 하나 150원짜리를 500원에 구입하지 않습니까? 조달청 가격으로 구입을 해야 말썽이 안 생기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건 시정을 과감하게 해보세요.
리과
리과환경관
직원 이근 이해를 잘 못 하시는데요, 단가계약이 어떻게 되냐면 저희들이 산정을 해서, 자기들이 산정하기 위해서 단가 마진에는 자기들이 들어올 수 없고 조달청에서 가격을 정해 놓은 건 아닙니다. 우리가 내부 내역을 빼서 요청을 한 그 내역에 의해서 그 분들이, 우리는 87.5%면 하겠다고 해서 입찰된 겁니다.
봉원희위원
세차장도 요즘 주유소에서 무료 세차를 해 줍니다, 세차장이 안 되기 때문에. 구의 차량을 세차하면 아마 지금 같아도 술 사 줘가며 달라고 할 겁니다.
이원길위원장
봉 위원님, 그 정도……
봉원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조영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래위원
추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대현상사, 경북상사, 한울상사는 부품상이지요?
리과
리과환경관
직원 이근 한울은 부품 겸 수리까지 하고 있고, 대현상사는 부품이고 경북상사도 부품입니다.
조영래위원
이렇게 두세 군데 할 필요가 있습니까? 구태여?
리과
리과환경관
직원 이근 경북 기공에 들어가면 안에 경북상사 부품업체가 있습니다.
조영래위원
이 안에 있습니까?
리과
리과환경관
직원 이근 예, 안에 있습니다.
조영래위원
그리고 기타 부분에 200여만원이 쓰여 졌는데 이건 어디에 주로 쓰입니까?
리과
리과환경관
직원 이근 오일 구입비입니다.
조영래위원
오일 같은 경우는 공동구매에 안 들어갑니까?
리과
리과환경관
직원 이근 공동구매에 들어갑니다.
조영래위원
그런데 별도로 기타에 200여만원이 쓰여진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리과
리과환경관
직원 이근 오일은 공동구매로 들어가 있습니다.
조영래위원
공동구매에 한신윤활유라고 해서 214만 8,850원 되어 있는데 기타 부분에 203만 1,240원 쓰여졌거든요.
리과
리과환경관
직원 이근 기타 부분에는 정비 그 칸이 부족해서 다 못 하고 그 이후에 산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조영래위원
칸이 부족하다니요?
리과
리과환경관
직원 이근 한 종이에 다 안 들어가서 1년에 한 번, 두 번 간 데가 많아서... 한꺼번에 더해 놓은 것입니다.
조영래위원
이해가 잘 안되는데? 그런 것 같으면 이것도 공동구매에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할 때?
리과
리과환경관
직원 이근 공동구매는 사서 차들이 한꺼번에 같이 쓰는 걸 공동구매고, 그것은 따로 가서 샀기 때문에.
조영래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따로 다니다가 갑자기 그렇게 넣었다는 얘깁니까?
리과
리과환경관
직원 이근 예. 상세한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조영래위원
그러면 나중에 기타 부분에 대해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관리과 오전부터 정말 감사다운 감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시는데, 본 위원장이 또 중요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우리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수거 추진홍보물 전년도에 55원 6만부 우리가 홍보 안했습니까? 그리고 재활용분리수거 추진홍보물 그것도 55원해서 6만부를 홍보했거든요. 홍보에 따른 행정집행에 우리가 전년도 홍보를 해서 보니까 효율성에 대한 검토의견을 한번 누가 우리 과장님은 늦게 오셨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검토가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관계 주무나 담당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수거 추진 홍보물하고 재활용 분리수거 추진 홍보물 있지요? 전에 6만부 6만부해서 12만부, 330만원 330만원 660만원을 우리가 썼거든요.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예산서에 말입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이원길위원장
317쪽에 보면, 홍보하면 홍보에 어떤 문제점이나 홍보가 잘 되었거나 이런 객관성은 갖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건 시행방법이고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수거 추진 홍보물하고 재활용 분리수거 추진 홍보물에 대해서 우리가 홍보했는 포괄성도 있겠지만 우리가 예산을 집행했으니까 1년 동안 거기에 따른, 집행에 따른 자체 검토 의견이나 검토 분석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했다든지, 홍보를 하니까 어떤 효과가 나타났다든지, 쓰레기가 절감이 되었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렇게 무슨 자체 검토 했는 의견을 이야기 해달라는 건데요?
우리 매년마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무계장님 됩니까?
그러면 1년 동안 우리 홍보한 실적하고 거기에 따른, 우리가 홍보에 따른 어떤 효과가 나타났지 않습니까? 이거 매년 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상당히 주민들 인식이 많이 되어서 분리수거 잘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내년도 2007년도 예산에 반영시켜 놨지요?
그래서 이번에 검토해서 문제점이나 의견을 충분히 여기서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내년도 예산에 증액을 해놨단 말입니다. 지금 현재 예산보다 증액시켜 놓은 건 이해가 된단 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또 이해도 돕고자 앞으로 여기서 문제점이 보완되는 것 같으면 어떻게 예산편성 관계라든지 앞으로 행정집행에 따른 효율적인 방법을 여기서 찾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우리 집행부서에서 집행을 하게 되어서 거기에 따른 어떤 의견 검토를 지금 이야기를 해 주시라는 겁니다. 다른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우리가 홍보를 하니까 어떤 효과가 나타났다. 담당자 있으니까 한번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보십시오.
자꾸 답변이 초점이 안 맞는데, 검토해서 1년 동안 된 것을 의식은 올라가는데 올해 보니까 감량이 얼마 정도 되고 담당자 같으면 홍보에 따른 예산이 660만원 집행되고 많은 인력이 소모가 되었는데 거기에 따른 효과를 나타내는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담당자께서도 그 정도는 판단하셔서 내년도 2007년도 예산이 얼마 같으면 9만부로 3만부를 증액했고 495만원, 495만원해서 근 한 160만원 가까이 각각해서 260만원 330만원 정도 증액 편성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문제점을 모르고 내년도 예산에 그냥 잘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예산편성을 하게 된다면 주먹구구식으로 행정집행을 하면 문제점이 있네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문제점을 바로 아시고 예산편성도 바로 어떤 계획에 따라서 그렇게 편성하든지 증액을 하든지 여러 가지 집행에 따른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이걸 주먹구구식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다음 당장 예산편성에 문제점이 지금, 이것도 모르는데 집행 했는 내역에 대해서 자신도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여튼 그 정도로 하고, 과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 본 위원장이 질의한 내용을 대충 아시겠지요? 지금 답변이 본 위원장이 묻고자 하는 이야기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자체에서 좀 세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가 재활용 민간위탁 줬지요?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예.
이원길위원장
그런데 2007년도 예산편성에 보면 재활용 정화조 청소와 관련해서 민간위탁에 따른 재활용 선별장 연료 구입비 이런 게 우리 구에서 책정해서 예산 해줘야 됩니까?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지금 선별장이 재활용품 내년 1월 1일부로 위탁이 되면 재활용품은 위탁업체가 가져가고 선별장 대형 폐기물하고 차고지는 그대로 있습니다. 대형 폐기물은 우리가 관리하니까 거기에 인부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만 우리가 해놓은 겁니다.
이원길위원장
물론 예산편성에 따른 전년도 집행과 올해 2007년도 예산도 지금 다루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하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좀더 세밀하게 검토하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환경관리과는 사업부서기 때문에 예산이 전폭적으로 필요한 사업에는 과감하게 또 사업을 시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일도 추진이 안 되고 환경쓰레기 문제는 지금 골치 아픈데 이 문제로는 우리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정말 관심을 갖고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위원
제가 숙지를 좀 하려고 합니다. 지금 환경문제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제적인 문제입니다. 심각합니다. 방금 홍보물이 330만원, 홍보물 내용이 아직까지 숙지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구에 음식물쓰레기 약 25만 인구가 배출하는 용량의 데이터는 대충 나와 있지요?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그렇지요.
배이희위원
그런 것 같으면 분리수거를 했을 때 음식물쓰레기가 몇 톤이 줄고, 아까 우리 위원장이 얘기하는 질의가 그 내용 같아요. 이렇게 330만원을 투자해서 의식을 바꾸느냐? 시각적으로 보고 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바꾸느냐? 그런 건 아직까지 이해가 잘 안 갑니다만. 그래서 이렇게 홍보를 함으로 인해서 줄어든 물량, 그리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적극적으로 투자해서 더 줄일 수 있는, 요즘 음식물 쓰레기를 말리는 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말려서 요즘 바로 가정에서 사료로 그런 기계도 만든다고 하데요. 그래서 여기에 홍보물이든지 아니면 의식교육을 시킨 강사비용이 들어갔다든가 하더라도 그런 데이터가 있어야 주민들한테 우리가 공감을 시키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때는 음식물 쓰레기가 연간 7조니 8조니 하는 얘기도 몇 년 전에 나왔잖아요? 그런데 음식물쓰레기 버리는 소비가 문제가 아니고 환경을 파괴하는 문제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아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환경관리과가 이런 문제는 다른 예산보다 아까 분리수거를 하고 홍보물 330만원 투자를 했는데 500만원의 효과가 나더라. 이건 1,000만원을 투자해서라도, 주민의식을 바꿔서라도 당면과제로 우선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이런 데이터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오늘 국장님도 계시고, 아까 국장님이 카메라 이야기를 하셨는데 전시효과도 효과입니다. 그런데 전시적인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의식을 바꿀 수 있는 교육이나 그런 걸로 접근해 가는 게 환경관리과에서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들이, 또 실무자 우리 계장님이지요?
답변하신다고 애 자시는데, 우리는 주민들이 물으면 “왜 무엇 때문에 했느냐?” 그래서 항상 구청에서 행정적인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해서 이런 비용을 이렇게 홍보물도 보내고 이런 막대한 비용을 투자한다는 당위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먹구구식의 행정보다는 조금 기술적이고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그런 데에 좀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데이터를 주시면 우리 추경에 하더라도 예산담당한테 강력하게 우리가 주장할 수가 있어요. 이건 절대적이다. 우리 생존권하고 관계있다. 이런 명분을 줄 수 있는 데이터가 꼭 필요하다고 얘기를 드리면서 그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환경관리과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서 본 위원회에서 질의 및 답변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원 위원님께서 공공기관 재활용품 구매실적내역 및 자동차정밀검사 위반 과태료, 수질정화조 환경보호법 등 위반과태료 징수실적에 대하여 질의 및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봉원희 위원님께서 재활용품 민간위탁업체 선정계약서 및 참여업체 현황 및 동 새마을 자원센터에 관하여, 수질환경기술인 선임현황, 낙엽진공차량 운영실적에 대하여,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및 동별 쓰레기 불법 배출자 지도단속 및 CCTV에 관한 질의 및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조영래 위원님께서 부서별 재활용품 매각실적 및 매각처리업체에 대하여, 음식물처리 민간위탁에 대한 질의 및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배이희 위원님께서 구마고속도로변 방음벽설치 공사 설계 부적절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와 중리주공아파트 철거중지 관련 행정처분 내역에 대하여, 청소환경 행정 추진을 위한 간담회 내역에 대한 질의 및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위용복 위원님께서 CCTV 구입에 따른 문제점 지적에 대하여, 구민운동장 악취발생에 따른 주변공단 단속실적 등에 대한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감사 중에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서 관계공무원께서는 시정, 보완해 주시고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시고 효율적인 환경업무가 집행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환경관리과장님을 비롯,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차후 감사 때 기타 본 위원회에서 제출된 서류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5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감사 중지
15시 24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장님 집행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질의했던 내용에 대하여 우리 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경제과장 안종태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동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05년 상급부서 감사결과 LPG사용 업소의 시설 검사 부적합 등의 지적사항 내역과 유류 판매용 계량기 검증 유효기간 경과업체 지도점검의 미흡에 따른 내역 및 조치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제출한 자료 중에 LPG 미검업소 및 부적합 업소는 143개 업소이며 지적된 사항은 가스안전공사에서 신청을 유도하여 조치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가스안전공사에서 정기검사 신청이 지연되는 업소 및 부적합 업소를 수시로 통보해 오면 검사 대상자에게 신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업무 주관은 한국가스안전공사입니다만 우리 구에서도 서구소식지 등을 통해서 계도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류 판매용 계량기 유효기간이 1개월 경과하였으나 2004년 12월에 계랑기 검사를 완료하였으며 감사결과는 주의조치만 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용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상거래질서 지도단속 내역은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배이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상공인 소기업 특별자금융자 지원자 명단과 상거래질서 지도단속 내역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산품 품질관리 단속과 원산지 표시여부 위반내역은 왜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출해 드린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점검은 하였으나 위반내역이 없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점검표 1부를 예시로 집계표와 함께 제출하였으며 점검한 업소 수가 많아서 점검표를 다 복사하지 못 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필요하시면 관련 서류를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단속 실적은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농산물은 13건, 수산물은 11건을 단속해서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영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04, 2006년도 노사한마음 가요제에 대한 예산집행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우리 구 예산 800만원을 노사한마음가요제추진위원회에 지급하여 추진위원회에서 행사를 주관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방금 우리 경제과장님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였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원위원
자료 고맙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유류 판매용 계량기 유효기간 경과업체에 대해서 이게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2004년도니까?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예.
김동원위원
그런데 위법을 지적하고 거기에 대해서 조치사항은 굉장히 미비하지요?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주의가 내려와서 대구시에서 과태료 부과, 대구시의 업무입니다만 계량기 검사 자체가. 시에서 과태료 부과지시가 내려오지 않아서 부과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원위원
우리 자체에서 이걸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이건 시에서 2년마다 한번씩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전문가가 또 같이 나와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원위원
그런데 2004년 11월 29일부터 12월 10일까지 했기 때문에 2006년도 올해도 2년마다 한 번이면 해야 될 때가 되었지요?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동원위원
옛날부터 말이 있습니다. 제일 악질 범죄가 근을 속이는 겁니다, 계량기. 고기를 팔든 깨를 팔든 뭐를 팔든 되 속이고 근 속이는 게 제일 나쁘다고 하는데, 이런 계량기에 지적된 사항이 있는데 이걸 그냥 아무 조치도 하지 않고 경고만 주고 하면 검사 하나마나 아닙니까?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이런 것은 시하고 같이 한 번 더 협의를 해서 특단의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원위원
그리고 LPG 사용검사 부적합 및 미검사 사후처리 관리 미흡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LPG 사용시설 업무처리 실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식당, 다방 등에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할 경우 매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정기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검사신청이 지연되고 부족한 경우에는 우리 자치단체에서 즉, 구청에 업무협조를 자기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합격이고 미검업소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요청하는 공문은 수시로 우리한테 오고 있지만 사실상 사업 규모가 좀 영세하고 부적합 사항의 개선이 단순히 지연될 뿐이고 조치가 불가능한 경우는 없으므로 과태료 부과 같은 행정처분이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어차피 검사는 받아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영세상인들이 경기도 악화되고 해서 과태료 부과하는 그런 사례가 사실상 없었습니다. 결국 검사를 받기는 받습니다.
김동원위원
가정집까지는 우리가 영향을 미칠 수 없지만 그러나 주로 시설 미흡한 게 LPG가 소상인이나 영세업이잖아요, 식당이나 작은 데. 사고가 나면 꼭 그런 데에서 사고가 납니다. 사고가 나면 굉장히 대형사고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조치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시더라도 감시반하고 같이 해서 점검을 자주 하셔서 사고가 안 나도록 미연에 방지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예, 같이 협조해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김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도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도야위원
동료위원 질의에 대해서 꼭 계량기 검사를 시에서 꼭 합의해서 할 이유가 있습니까?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유류관계는 시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도야위원
구청 자체에서는 할 수 없는 이유네요?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그게 아마 기기관계라든지 이런 건 전문가가 대동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시에서 기술자를 데리고 옵니다.
감도야위원
검사실이 결론적으로는 한 군데 있다는 결론이지요?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아닙니다. 우리 석유판매소라든지 주유소라든지, 주유소 같은 경우는 우리 관내에 46개소가 있습니다. 일반 석유판매소는 그것 보다 더 많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계량기는 2년에 한 번씩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도야위원
꼭 시와 같이 합동으로 해야 되네요?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예.
감도야위원
우리 구청 자체에서는 할 수 없네요?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시에 전문적으로 검사하는 전문가가 나오기 때문에 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도야위원
시와 이것과 꼭 연결해야 되는 이유를 저는 이해를 못 하겠는데 우리 서구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길은 전혀 없습니까?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우리가 시의 전문가를 초청해서 하는 경우는 따로 하면 되겠습니다.
감도야위원
왜 이런 걸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나 하면 사실은 시장에 가서 근에 속는다는 기분이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우리 가정살림하는 주부들은 집에 와서 저울에 달아봤을 때 근이 안 될 때는 굉장히 기분이 안좋습니다. 그래서 꼭 2년을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으며……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시장에 접시지시저울이라든지 판수동저울이라든지 이런 것은 정기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감도야위원
그러면 이건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계량기는 어떤 겁니까?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그것은 기름, 쉽게 말하면 주유소라든지 석유판매소 그렇게 하고, 또 수시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감도야위원
수시로는……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수시로는 예를 들어서 설이나 추석 같을 때에도 하고 또 수시로 검사하는 것은 대형 매점, 이마트라든지 홈에버라든지 이런 데는 수시로 1년에 한 번씩, 2년에 한 번 하는 건 정기검사고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감도야위원
물론 대형업체도 하지만 허가를 낸 업체에서는 수시로 점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예, 명절 때라든지 이런 때에는 하고 있습니다.
감도야위원
알았습니다.
이원길위원장
감도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위원
수고 많습니다. 배이희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신 유류관계는 시 상공경제과에서 합니까? 주유소의 용량 체크하는 것 6개월에 한 번 합니까?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그건 시에 경제산업국에 산업기계금속과라고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1년에 2회입니까, 1회입니까?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검사 2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성분이 가짜라는 것 있지 않습니까? 가짜 기름 같은 것.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건 계량기고……
배이희위원
그건 계량기고, 용량 속이는 걸 체크하는 건 2년에 한 번 하고,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예.
배이희위원
그건 시에서 기계를 갖고 나와서 주유소에 해서 하지요?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예, 그건 봉인관계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게 되겠습니다.
배이희위원
봉인 관계고, 기름에 요즘 이물질을 섞는다고 하고, 그 검사는 보통 수거해서 전문 기름 용역기관에 의뢰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건 석유품질관리원에서 우리가 보통 경찰, 소방 합동으로 시료를 채취해서 분석을 합니다, 의뢰를 해서.
배이희위원
그게 우리 서구관내에서 몇 건 있습니까?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자료에도 있습니다만,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이희위원
요즘 상당히 가짜 신나 휘발유가 화재의 위험성도 있고 또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 본 위원이 자료 요청을 한 부분은 소상공인 소기업 특별 지원자금이랄까? 이 명단이 뒤에 있네요?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예.
배이희위원
이게 지금 현재 영세민들이 자금을 필요로 해서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소상공인 지원자금은 3,000만원인가 얼마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창업을 하거나, 창업지원센터가 있고 그건 중소기업이고 개인이 하는 창업지원자금이 중소기업청 산하에 대구에도 지소인가 지사인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구에는 그런 혜택을 보는 분은 없는 것 같네요?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그러면 그 관계도 소상공인 지원센터의 업무가, 요즘 실직자들 많지 않습니까? 거기다 의뢰를 하게 되면 사전 전문가들이 경영진단을 해서 점포를 얻으면 임대차계약을 해서 그걸 담보로 갖고, 그러니까 채권을 확실하게 받고 정부 차원에서 영세민들 창업지원자금으로 나간 게 3, 4천만원 나간 걸로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것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1,000만원씩 지원되는 자금이 91명으로 알고 있는데, 9억 1,000만원 그게 지금 시에서 설립된 보증보험……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신용보증재단.
배이희위원
신용보증보험에 거기서 의뢰해서 중소기업은행에서 나가지요?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아닙니다. 그건 대구은행에서 나갑니다.
배이희위원
그게 만약에 대출자가 못 갚으면 결과적으로 보증보험에서 시에서 문다는 것 아닙니까?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배이희위원
이게 명단을 보니까 지금 대구시만 경제특별보증추천업체, 이건 업체인데…… 업체를 대상으로 해 줍니까?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그게 업체라고 하니까 식당도 사실 소상공인으로 보고, 소기업으로 보고 아마 명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상공인, 소기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보통 그러면 어제 말씀을 하실 때 연대보증을 해서 인우보증식으로 들어가면 대출을 받는 겁니까?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아닙니다. 그냥 보증없이 하는 겁니다.
배이희위원
무보증입니까?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예, 신용보증재단에서 대출 하는 분이 보증료를 냅니다.
배이희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수요자한테 공급이 되어야 되는데 한때 항간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보증기금을 악용해서 빼 쓰는 그런 것도 많이 있었다는 얘기는 제가 언론보도를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오래된 이야깁니다만. 지금 이 서류 증빙이 이것뿐입니까? 신상관계?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예, 그게 명단은 10월 말까지 우리가 9억 1,000만원 했는, 신청했는 그런 명단입니다.
배이희위원
그러면 이것 외에 철 되어 있는 명단은 없네요, 서류는?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예. 10월 말 이후에, 즉 11월에 들어온 것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 사람들이 신용보증재단에서 융자하는 분들 집을 방문해서 전부 이상이 있나 없나 확인을 합니다. 사업자등록증 관계부터 해서 점포라든지 이런 걸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그러면 그건 보증기금회사에서 무슨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한다든지 자기 신상에 대한 걸……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배이희위원
그러면 구청에서는 그냥 하나의 연결해 주는……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예, 동하고 우리는 접수를 해서 그 사람들한테 서류를 주면 자기들이 확인하고 그렇게 합니다.
배이희위원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9억 1,000만원이 실수요자가 아니고 다른 쪽으로 악용되었을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대구시민이 내는 세금입니다. 보증보험에서 보증을 선 것이니까. 거기서 지급을 해 주고, 보증보험도 우리 대구시에서 설립한 것 아닙니까? 대구시에서 설립된 것일 겁니다.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대구신용보증재단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대구신용보증재단이 결과적으로 시가 보증을 하는 거라니까요.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예, 시에서 일부 출자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시에서 출자했으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시비가 거기 나갈 수밖에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조금 유념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를 서구청에서 경제과에서 실 대출자가 어떤 구비서류가 무슨 주민등록표가 있다든가 아니면 임대차계약서가 있다든가 하는 소정의 증빙서류를 철해 놓고 추천을 하는 걸로 이렇게 본 위원은 알았거든요.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이 서류를 다 제출합니다.
배이희위원
그러면 여기도 다 철해 놓았겠네요?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우리는 확인을 하고 그 보증재단에 줍니다. 주면 그 사람들이 현장을 확인 다 합니다.
배이희위원
지금 현재까지는 그러면 거기서 결손된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물론 서류가 미비하다든지 그 태세가 안 되어 있으면 융자가 안 됩니다. 거기에 지금 위원님이 보시는 건 신청했는 사람들입니다. 그중에서도 융자를 못 해 간 분도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그러면 대충 그렇게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 또 두 번째, 상거래 지도단속 내역이라고 하는 데 여기 단속내역이 없는 것 같은데요?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점검은 했는데 실지 단속을 했는 결과 위반사실이 없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점검표를 표본으로 제출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만 업소 수가 많기 때문에 복사를 다 못 해서 죄송합니다.
배이희위원
일일이? 대충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다 못 할 정도입니까?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점검했는 업소수가 2005년도하고 2006년도하고 나옵니다만 2006년도 경우에는 365개 업소이고 2005년도에는 166개 업소이고, 이것은 위조상품이라든지 가격표시 합해서 점검했는 업소 수가 되겠습니다.
배이희위원
그런데 대충 보면 대상이, 저도 일일이 보려니까 좀 상당히 양이 많은데 공산품은 주로 저작권 침해라든가 쉽게 얘기해서 가짜 이런 것들을 단속하지요?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공산품은 주로 안전한 그런 기준으로 봅니다. “K”자나 “검”자 표시를 혹시 보셨겠습니다만 그런 “K”나 “검”자, 안전검사를 했다는 그런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이희위원
그런 위반사례가 좀 많이 있는 모양이지요? 그러면 KS마크를 받았느냐?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KS하고는 틀리는 겁니다.
배이희위원
품질검사를 받았느냐? 품질검사도 공인하는 기관이 있고 자체에서 검사를 하는 자체검사도 있거든요. 그걸 구분해서 확인합니까?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아마 우리 “검”자를 붙이는 것은 안전공단이나 안전청 그런 것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무슨 중앙부처 산하에 있는 그런 안전청이라든지 특허청이라든지 그런 데에서 표시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그런 부분을 주로 검사를 하시네요?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예.
배이희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직접 안 하실 것이고 거기 담당하는 담당직원이 있지요?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예.
배이희위원
그러면 단속대상은 보편적으로 봐서 어떤 품목들이 많습니까?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건전지 같은 것도 될 수 있고,
배이희위원
그러면 그런 전문교육을 상부나 무슨 지침에 의해서 교육을 받습니까? 공산품 점검하는 어떤 ……
그러면 공문서식으로 서면을 받습니까? 아니면 대구시 무슨 지역경제과라든지 이런 데에 가서 교육을 받아서 합니까?
그러면 지금 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이 업무를 담당하신 지?
거의 숙지가 다 되어 있습니까? 대표적인 것?
열심히 해 주시고,
공진청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검사 받은 거?
그러니까 소정의 교육이 필요하고 숙지가 되어야 단속을 하지 그것 없이 막연하게 가서 단속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점에서 제가 한 번 물어봤습니다.
이 업무도 거기 담당입니까? 농산물 원산지표시 단속, 요즘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되고 있지요?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는, 그게 국회에서 법이 제정된 지가 얼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농산물, 수산물 등 음식물 관계는 지금 표시를 위반하게 되면 상당한 과태료나 벌금을 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걸 담당하는 분은 어느 분이십니까?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해서 시행령이 시행된 지는 얼마 안 되었습니다. 올 1월부터 개정이 되고 실지 시행령은 1월 16일 대통령령으로 되었습니다. 농산물도 있고 수산물도 있고 법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그게 국민건강을 볼모로 해서 하는 건 아주 파렴치범으로 해서 상당히 중과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서구의 농산물 담당이십니까?
거기도 그러면 소정의 교육을 받아서?
지금 우리 사회가 보면 가짜판이다 하고 또 농산물도 보면 그렇고, 요즘 약 한 90%가 해산물도 수입이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식별하는 방법은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지금 수산물, 회 말이지요, 보통 회 먹으러 다녀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요. 자연산이 거의 없다는 얘기를, 그런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서구 관내에 해산물 단속된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원산지 표시 안 해서? 여기 보니까 몇 건 있네요?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렸는 게 수산물은 11건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부가했습니다.
배이희위원
원산지 표시가 안 되어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수족관이라고 하지요? 거기에 보면 앞에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금년에 제정된 법령이 그렇지요?
그런데 현재 우리가 봤을 때는 그런 걸 잘 본 적이 없습니다. 없고, 결국은 왜냐하면 이게 일단 그런 원산지 표시를 하고자 하는 이유는, 속이는 것은 안 좋잖아요? 국가적인 이미지 관계도 있고. 그래서 일단 법이 시행되면 조금 강화해서 표시를 하도록 경각심을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해보고, 지금 농산물 관계도 요즘 중국 깨가 많이 들어오고 어디 고추가 많이 들어와서 그것을 식별하기도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얘기로는 우리 국민이 소비하는 약 80～90% 정도가 외국 수입품이라는 그런 얘기가 많이 있지요?
그런데 지금 나가보면 전부 국산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서구청에는 몇 분이 담당하고 있습니까?
중복되게?
그게 상당히 거시적인 효과가 있을까 의문스럽습니다. 방대한 지역에 두 분이……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그런데 위원님, 보통 말씀하시는 중에 죄송합니다만, 보통 시하고 합동단속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실지 우리 농산물과 수산물을 보던 직원이 사실 한 명이 결원입니다. 우리 현황표에도 보시면 알지만 직원 한 명이 모자라서 근무를 다른 업무하고 중복되게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보통 시하고 합동으로 할 때…… 우리가 나중에 자체적으로는 할 인력이 사실 부족한 실정입니다.
배이희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우리나라가 한때는 가짜왕국이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요즘은 중국이 또 그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급성장을 하다보니까. 신문에 가끔 오르내리고 안합니까. 이런 관계는 사실상 인원을 많이 해서 시행과 동시에 변화를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하여튼 수고가 많습니다. 광범위한 지역이고 인원은 한정되어 있고 하니까 그런데, 첫째 국민 건강을 볼모로 하거나 아니면 쉽게 얘기해서 이게 불공정 거래도 될 수 있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이 자꾸 반복되면 만성화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인원이 부족하지만 열심히 노력해 주십시오.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경상북도 구미에 있어요.
지금 소상공인지원센터는 거기는 사전 조사를 다 해요. 시장조사를 해서 자금을 대출해 주고 결손을 안 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서구도 그런 것을 이용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참고합시다.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배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
경제과장님, 어제 상거래질서 지도단속에 대해서 이렇게 처분대장을 보고 있는데 지금 이러한 문제가 적발되었을 때 1차는 어떻게 합니까?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공산품 안전점검관계는 1차는 과태료 처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해서 1차 적발 시에는 법 제42조에 의해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위조상품 도용 이것은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서 합니다. 1차 적발 때에는 시정권고이고 2차 적발 때에는 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가격표시제는 일반 소매점과 대형점 이렇게 있는데 대형점은 단위가격표시를 해야 되고 일반 소매점은 가격표시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1차 적발 때에는 시정권고이고 2차 적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공산품인 경우에 원산지표시는 1차 적발 때에는 과징금을 물게 되어 있고 2차 적발 때에는 벌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어제 과장님께서 서민경제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약간 미온적인 대처를 하신다고 했는데, 실지로 보니까 지난 2005년도 단속과 2006년도 단속이 너무 미온적이다 싶습니다. 2004년도에는 그런대로 단속을 좀 했는데, 문제는 처분대장에 시정권고가 몇 건 있고 시정완료가 몇 건 있는데 이건 어떻게 구분합니까?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지금 자료는 우리가 처분대장을 하다보니까 그런데, 시정권고를 하게 되면 처분기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며칠부터 며칠사이에 그걸 시정권고한 사항을 완료하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 처분기간은 시정권고 기간이고 실지 시정완료는 이것도 프린트를 할 때 오타가 난 겁니다.
위용복위원
시정권고라는 말이 맞는데 완료로 잘못되었다는 것이지요?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시정권고를 해서 완료를 사실은 다 했습니다.
위용복위원
완료했다는 의미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냥 기간만 지나면 완료했다는 겁니까?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가서 권고한 사항을 확인합니다.
위용복위원
그런데 여기서 1차 시정권고로 거의 끝나고 있는데 이걸 해마다 한 업소만 합니까, 중복된 업소는 없습니까?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보통 올해 한 것은 안 하고, 실지 업소 수가 많으니까 다른 데에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분기별로 보통 1회씩 합니다. 그러니까 서구에 다 할 수도 없고 해서 했던 데는 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그런데 2005년도에도 시정권고하고 똑같은 업소가 2006년도에도 시정권고하고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연이어서 적발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권고 처분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아무리 적발해 봐야 시정권고로 끝날 겁니까?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제가 지금 판단하기로는 시정권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완료 후에 다시 그랬다면 고발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지금 표에도 그런 업소가 있습니다. 유통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거든요. 이렇게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하면 피해자는 결국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결국은 소비자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우리 주민이지요. 우리 주민들을 보호해야 될 입장에 서 있는 분들이 우리 행정관서입니다. 이렇게 솜방망이처럼 아무리 적발한들 뭣합니까? 그냥 시정권고로 그냥 끝나버리는데. 업소도 뭔가 경각심을 갖고 한 번 걸릴 때야 시정권고로 어떻게 한다고 하지만 두 번 걸려도 또 시정권고라고 하면 “이거 별것 아니네. 당신들 월급 받아먹으면서 이럴 바에야 우리는 참 영업하기가 편하구나.” 이렇게 생각이 안들겠습니까?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앞으로는 우리가 단속을 해서 동일 품목에서 그런 문제가 일어나면 우리가 고발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용복위원
어떤 일이든지 본 위원 생각도 잘못한 부분은 한 번은 시정권고라든지 할 수 있지만, 또 적발이 되었을 때는 분명한 벌칙이 있어야 한다고, 사회가 바로 되려면 그런 게 꼭 정립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방금 우리 담당자가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분기별로 1회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1년 내에 동일 품목이 재적발될 시에는 고발할 수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년 내에.
위용복위원
그러면 이듬해 적발되는 건 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까?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지금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규정집 좀 복사해 오세요.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위용복위원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봉원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위원
과장님,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한 데 대해서 제가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조상품은 실용신안의 경우 기술특허를 획득했을 때는 형사고발 조치가 됩니다. 과장님 모르시면 제가 특허법을 상세히 설명을 해 드릴게요. 상표법도 형사소송 고발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조상표가 되는데 여기 보니까 반지를 저는 금속류는 모르겠지만 루비니 목걸이 이런 건 고가품목 아닙니까? 까르띠에나 이런 건 상표도용인데, 상표법도 형사고발 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사가 아닙니다. 실용신안 기술특허도 형사고발이고 상표법도 형사고발입니다, 구속입니다. 검찰청에서 바로 구속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에서 고발을 몇 번해서 이걸 시정한다는 건 괜히 우리 법이고 형사소송법에 특허법상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특허를 34개 가지고 있고 상표도 5개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건 바로 주민이 금속류는 피해가 안 가도록, 그래서 나중에 문제가 있으면 형사고발조치를 하실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한 중소기업자금 3,000만원은 죽전사거리 대구은행 4층에 가면 대구은행 신용보증기금이 있습니다. 보증서를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 첨부해서 가져가면 거기서 심사를 합니다. 신용보증기금에서 서류심사를 해서 세금 낸 자료에 의해서 3,000만원을 융자해 줍니다. 그리고 1,000만원은 사업자등록을 낸 지 6개월 되는 소상공인, 식당을 오픈한다든지 이럴 때 주는 돈이 950만원 아닙니까? 950만원, 구에서 50만원을 해서 1,000만원 아닙니까. 그래서 담당자가 상세히 설명을 해 주라고요. 동료위원이 잘 모르시니까 그런데 융자 절차를 죽전사거리 대구은행 신용보증기금에 가면 다 알려줍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 되고, 행정감사자료 131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대신시장 아케이드사업 우리 국비가 60%, 시비가 몇%입니까?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15%입니다.
봉원희위원
시비가 15%, 우리 구비가 20%입니까?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지금 거기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봉원희위원
그런데 위에 시비를 좀더 충당을 하지 구비를 20% 하고 뭔가 거꾸로 된 것 아닙니까? 시비가 20% 되고 구비가 15% 되어야지 시비책정이 적게 되었습니까?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당초에는 국비가 60%, 시비 15%, 구비 15%, 민간 자부담이 10%였습니다만, 그렇게 배정이 됩니다만, 우리 원대신시장의 상인들이 영세하기 때문에 자부담을 인하해 달라는 그런 요구도 있었고 해서 우리 구에서 5%를 더 부담해서 20%가 사실상 되었습니다.
봉원희위원
그런데 2차 추경에 원대신시장 아케이드 사업비가 올라와 있는데 만약에 예산에서 우리가 이것을 결의를 안 해 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이건 봉 위원님, 전에 2차 추경 때 심의를 해서 되었습니다.
봉원희위원
심의가 되었습니까?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예.
봉원희위원
그런데 위원들이 몰라서 그런데, 왜냐하면 자부담도 5% 해놓으면 5%를 하라는 그런 법 규정은 없잖습니까?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하면 기왕이면 우리 구 예산의 재정이 적은데 시비를 20%로 하고 구비를 15% 하는 것이 맞지 시비는 15% 하고 구비를 20% 하니까 재정도 열악한데 이런 예산은 더 받아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우리 구비가 안 들어가고 시비가 들어가면 우리 재정도 좋습니다만 시에서 그렇게 용납이 안 되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봉원희위원
이게 하나 전례가 되면 신평리시장이나 다른 시장에 또 서문시장 같은데 아케이드사업을 해달라고 할 때 이것보다 더 큰 예산이 들어갈 때 5%도 없다. 그러면 이것도 문제가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무슨 법 규정이 마련되어서 딱 5%로 한정을 지어놓으면 다음에 5%밖에 예산을 지원 안 해 주면 되는데, 또 “우리 돈 없으니까 열악하다. 또 한 3%만 하면 어떻겠느냐?” 그러면 과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5%로 자부담을 하는 선례가 생겼습니다만 앞으로도 그 프로테이지를 지키겠습니다.
봉원희위원
그래서 이걸 전례로 삼아서 적은 비용은 5% 하면 얼마 안 되지만 아케이드사업 공사나 재래시장 활성화자금, 재건축을 할 경우에는 50억원도 되고 100억원도 될 수 있거든요. 그럴 때 5%는 크다는 얘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심각하게 결정하시고 사전에 위원들한테도 왜 이래서 10%를 5%로 지원을 낮추게 되었다는 내용 설명을 상세히 다음에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봉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위원
같은 맥락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아침 방송에 구미시에서 대형마트 규제법 조례 제정한 방송을 들었습니까?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예.
배이희위원
5.31 선거 당시에 실의에 빠진 재래시장 정부 측에서도 그렇고 늘 활성화대책 강구가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되었습니다. 얘기만 하는 단계고 실질적으로 당사자들은 진짜 가혹할 정도로 지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보자는 말씀을 개인적으로 과장님한테 가서 대화를 한 적도 있습니다만 오늘 대형마트 구미시에서 규제법 제정했는데 방송 들었으면 그 소감이 어떻습니까?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그것은 주로 용도지역별로 일부 규제를 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부구청장님께서 회의를 얼마 전에 다녀오셨습니다. 부시장님 주재로 해서 회의를 했는데 앞으로 우리가 대구시에서 시 조례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구미처럼 용도지역을 제한한다든지 입점할 수 있는 용도를 제한을 한다든지, 또 거기에 들어올 경우에 인근 주민이라든지 우리 상가활성화를 위해서 분담금을 그 업체에 부담을 시킨다든지 이런 조례를 지금 제정하려고 기반을 닦고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재래시장 활성화라고 하면서 지금 현장 확인도 하고 중리, 신평리시장 등 재래시장을 많이 방문하셨잖아요? 그런데 거기 화장실을 고쳐주고 위에 지붕 조금 덮어준다고 재래시장 활성화는 조금 미봉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배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그런 걸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상 재래시장 우리가 14개소를 저도 가끔 한 번씩 갑니다만 지금 시장 자체가 빈 점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우리가 화장실 보수를 많이 해줬습니다. 몇 년 전부터 해서 화장실도 보수하고 안내간판도 많이 하고 그 외에도 또 일부 방수라든지 이런 보수를 했습니다만 지금 빈 점포가 많기 때문에……
배이희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개인 견해가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재래시장 활성화가 된다고는 보지 않지요? 미봉책이지요?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본 위원도 5.31 선거 당시에 제가 다니면서 실의에 빠진 시장 상인들한테, 또 우리 구청장이신 그 당시에 윤진 구청장 후보께서도 주민들한테 일종의 공약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세재래시장을 살리겠다고. 그래서 본 위원이 당선된 이후에 경제과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해서 할 수 있는 근원적인 방법을 찾아보자 해서 우리 대구 7개 구, 1개 군, 8개 구·군 아닙니까? 그중에 유일하게 우리 서구만 유통분쟁, 타이틀은 여러 가지 아닙니까? 규제하는 방법의 안을 나름대로 만들어서 조례를 제정했더라고요. 제가 발췌한 것이 제 사무실에 있습니다만, 사실상 상위법이나 대기업에 아주 다 짜여져 있는 기업들한테 우리가 과연 대항해서 될 것인가 해서 저도 주춤했습니다만 오늘 아침에 제가 방송뉴스를 보고 내가 조금 직무태만한 것이 아닌가? 내가 적극적으로 시도해 볼 것을 생각해 봤거든요. 그래서 본론은 과장님, 조금 그런 절박한 상황을 조례로, 집행부에서 안을 짜든 아니면 본 위원이 의원 발의를 하든 해서 제가 만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배 위원님 말씀은 동감합니다만 지금 시에서 우리 구 단위에서 하는 것 보다 시 단위에서 용도지역이라든지 도시계획시설 분야라든지 이런 걸 총괄하기 때문에 시에서 조례를 하면 구가 그 범주에 포함되기 때문에 시 조례를 제정한다고 하니까 우리는 기다려 보는 것도 좋지 싶습니다.
배이희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 구정질문에서 윤진 구청장님이 이 조례를 한번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속기록을 보시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보니까 지금 현재 인구 10만명 이상이 되어야 대형 마트가 들어올 수 있다는 상위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구에 24만 3,000명 됩니까, 인구가?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25만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다른 데 하니까 한다는 것 보다는 실의에 빠진 우리 서구 구민을 위하고 재래시장을 위해서라도 과감하게 약간 한 발 앞서 가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머리를 짜내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과제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배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연구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배이희위원
하셔서 지금 현재 입으로만 자꾸 살린다는 달콤한 이야기 보다는 상당히 지금 서민들이 심각합니다. 양극화가 옛날에는 지역간이라고 했지만 지금은 계층간에 상당히 심각한 상황에 와 있으니까 우리가 그 분들 위안을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시하고 협의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배이희위원
그러면 저도 거기에 동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배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감도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도야위원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에 116쪽에 직불제 보조금에 대해서 먼저 302평이 넘어야 직불제가 나간다고 했지요, 과장님? 116쪽에 농지원부는 그러면 무조건 농지원부에 자격은 어떤 분이 있습니까? 농지원부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은 어떤 분이 있습니까?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농지원부는 우리가 지금 동사무소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직불제 대상은 농지원부하고 틀리고 직불제는 우리가 논농사를 짓는 면적이 쉽게 말하면 1,000㎡ 302평 정도 됩니다. 그 정도가 되어야 직불제에 대한 보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감도야위원
그러면 직불제가 아무리 국비지만 농지원부 가구 수가 2005년도보다 2006년도에 많이 늘어났거든요.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이것은 주소지가 서구에 있으면서 타지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입니다. 우리 서구에 농사를 짓는 분들이 사실상 농지가 없습니다. 타지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이 주소지를 서구에 두고 주소는 항상 바뀌니까 늘어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감도야위원
그러면 직불제가 나가는 농지가 여기 보면 쌀 재배만 나간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세입·세출 내역에 보면 친환경 농업에도 나간다고 되어 있지요? 페이지는 없는데.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우리 구에는 친환경으로 해서 돈 나가는 건 없습니다.
감도야위원
여기 되어 있는데, 여기요?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돈이 원래 200만원 되어 있었는데 부적합해서 돈을 우리가 반납했습니다. 200만원인가 그렇습니다. 20만원입니다.
이원길위원장
감도야 위원님 답변되었습니까?
감도야위원
예.
배이희위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위원
과장님, 실농비의 목적을 알고 계시지요?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예?
배이희위원
실농비가 국비로 나가지요?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쌀소득보전직불제 이것 말입니까?
배이희위원
예.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국비로 나가는 것 같습니다.
배이희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자급자족을 하기 위해서 농사를 권장하다가 우리 쌀이 너무 저장되어 창고에 재이니까 연간 소비 창고비용이 1,000억원 이상 나간다고 신문에 많이 보도되었습니다. 그래서 303평인가 302평 이상이 되어야 농지를 취득할 수 있고 자기가 본인이 거리가 멀더라도 40㎞인지 20㎞해서 자경농지, 자경농지가 있고 소작을 주는 경우가 안있습니까?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맞습니다.
배이희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쌀농사를 지어서 창고비용이 많이 나가니까 쌀농사를 안 짓겠다고 하면 옛날에는 논에만 헥타당 얼마씩 지급된 그 돈 아닙니까? 그렇지요?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고정직불제는 그렇습니다.
배이희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주무부서에서 이 정도는 어떤 원칙에 의해서 지급된다는 정도는 주지를 하시고 해야 되지 지금 여기에 지급된 게 국비라서, 국비도 우리 국민이 내는 세금이고 구비도 세금이고 시비도 똑같습니다. 같은데 우리 서구에 416가구 아까 농지원부 사실확인도 합니까?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그것은 우리가 자기들 신청이 오면 농지원부도 그렇고 또 거기에 조회를 다 합니다. 현지 농사를 짓는 면에 또 위원회가 있습니다. 보통 촌에 이장, 동장 이런 분들이 위원회 장이 되어서 거기서 확인을 받아 오도록 되어 있고 면사무소하고 연계되어서 우리가 조회를 다 해서 정리해서 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여기에 거주하면서 다른 데 있는 농토를 자경하다가 사실은 정부 정책적으로 쌀농사를 짓지 마라, 실농비를 주겠다고 하니까 여기 서구청에 신청하면 여기서 수령해 가네요?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배이희위원
국비를 받아서?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우리한테 배정이 됩니다.
배이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배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봉원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위원
과장님, 올해 공공근로추진위원회 있지요? 공공근로추진위원회 올해 한 번 개최를 했습니까?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올해는 12월에 개최를 할 예정입니다.
봉원희위원
작년에……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작년에도 한 번 했습니다.
봉원희위원
회의록하고 몇 번을 했는지 그날 회의했던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우리가 실지 했는 것 한 번 있고 서면으로 했는 것 있고 합니다. 그러면 실제 했는 회의록을……
봉원희위원
작년도에 실지 회의했는 내용을 서면으로, 회의내용을 기록했지 않습니까?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실제 했는 회의록을 제출하겠습니다.
봉원희위원
그걸 제출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봉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
과장님, 아까에 이어서 부정경쟁행위로 인하여 최근 1년 이내에 시정권고를 받은 자가 재적발된 경우는 고발하도록 되어 있네요?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예, 위조상품.
위용복위원
위조상품 유통에 대해서는. 그런데 고발방법 외에는 우리 구청에서 자체적인 과태료 처분이나 이런 건 지금 그렇게 준비된 것은 없습니까?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지금 과태료 부과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용복위원
그 조례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법에 2차 적발 때에는 특허청 훈령도 있고 형사소송법에 의해서 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이걸 보니까 정말 영세상인들에게 2차 적발 때 고발한다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인 것 같은데 그런 차원에서 1회 적발로 다시 중복해서 적발하기가 좀 어렵다는 그런 취지입니까?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우리가 1년에 단속하는 횟수가 보통 분기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전체 업소를 다 못 하기 때문에 이번에 평리동 쪽에 했으면 다음에는 비산동 쪽에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1년 내에 재적발되는 사례는 사실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용복위원
이걸 보니까 바로 시정권고에서 두 번째는 바로 고발조치하라니까 법이 너무 강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해는 좀 가긴 갑니다만, 이러한 모범업소들이나 소비자들한테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정말 경제과장님이 좀 잘 생각하셔서 법 운영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범업소는 모범업소대로 우리는 참 잘 하고 있는데 걸리는 데는 맨날 걸려봐도 아무 것도 아니네 싶어서 같이 흙탕물 속에 전부 유통과정이 오염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좀 신경을 쓰셔서 이런 문제를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예. 홍보하고 병행해서 점검을 잘 하겠습니다.
위용복위원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원위원
우리 사회도시위원장님한테 건의를 하겠습니다. 감사하시면서 관계공무원한테 묻고 질의하고 답변 듣는 건 맞습니다만 같은 내용으로 계속 오히려 공무원을 설득시킬 정도로 상황 설명하면서 시간을 너무 끄는 것도 위원장님께서 운영의 묘를 위해서 좀 매끄럽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알겠습니다.
김동원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자료 107쪽 하단부에 보면 좀 부탁드리려고 하는 이야긴데, 과다집행공사비 회수한 것 있잖아요? 화장실 내용에, 이건 어떻게 해서 돈이 더 많이 나갔다가 다시 받았습니까?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반고개시장 외 2개소에 개·보수를 할 때 벽체 페인트를 제거하고 해야 되는데 미제거하고 공사를 했기 때문에, 벽체에 페인트칠을 제거하고 공사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었는데 그걸 안 하고 했기 때문에 지적이 되어서 공사비를 회수했습니다.
김동원위원
원래 해 주려고 했던 칠을 안 했기 때문에 나중에 적발이 되어서 받아냈다는 겁니까?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벽체 페인트를 제거 후 공사를 해야 되는데 제거 안 하고 했기 때문에 지적이 되었습니다.
김동원위원
그래서 시정한다고 받았다는 얘기지요?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예.
김동원위원
그런데 자주 나오는 이야긴데, 재래시장 공중화장실 개·보수 작년에 대대적으로 했다고 했지요?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작년, 재작년 계속 그렇게 몇 건씩 했습니다.
김동원위원
이게 지금 일반적인 공장이나 아니면 회사 사무실이나 가정집 주택 이런 데는 화장실 문을 워낙 조용하게 쓰다보니까 웬만해도 튼튼하고 괜찮습니다. 그런데 특히 재래시장 화장실은 워낙 여러 사람들이 쓰고 자기 물건처럼 그렇게 관리를 잘 하지 않아서, 예를 들어서 신평리시장에도 화장실 문이 떨어져서 어떤 때는 천도 가려놓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몇 번 작년에도 건의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도 잘 안 되고 있던데 이런 걸 점검하셔서 큰돈이 안 드니까 우선 재래시장 활성화라고 거창한 것 참 좋습니다만 작은 것 한 개라도 신경 쓰셔서 내년 2007년도 초반기에 각 재래시장마다 이런 문제 상인들이 와서, 또 아니면 고객들이 와서 사용하는 데 큰 불편이 없도록 작은 것부터 하나씩 시정해 나가면서 큰 걸로 바꿔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탁 좀 드릴게요.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예, 2007년도 예산에 우리가 조금 계상을 해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통과를 시켜 주시면 우리가 빠른 시일 내에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원위원
그런 건 통과시켜 드리겠습니다, 민생인데. 고맙습니다.
이원길위원장
김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취업박람회 매년 하고 있는데 경제과에서는 대대적인 주요행사인데 거기 올해나 작년도에 취업박람회를 행사추진에 따른, 내년에도 취업박람회를 할 예정 아닙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원길위원장
예산이 지금 제가 볼 때에는 1,000만원 이상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07년도에는 얼마 계상이 되었냐하면 1,370만원 정도가 지금 우리 행사에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과연 1,370만원 예산편성에 따른 우리 취업박람회 행사 추진에 관련해서 과연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지 우리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또 예산상이라든지 취업박람회 행사추진에 따른 앞으로 향후 어떤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예산을 2007년도에 올려 놨는 것은 780만원 정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원길위원장
행사비하고 부대비용까지 전부 합치면 1,370만원 됩니다. 그게 적은 금액이 아닌데, 한 과에.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 구에서는 적은 예산으로 우리가 팸플릿이나 유인물을 하나 하더라도 우리 직원 손으로 일일이 다 해서 예산절감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타 시·도나 타 구에는 업무 자체를 예산을 많이 들여서 위탁을 해 줘버립니다. 우리는 위탁을 하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우리 직원들이 손수 무슨 유인물이나 벽에 붙이는 그런 액세서리라든지 이런 것도 전부 우리 직원들이 밤늦게까지 일을 하고 특근을 해 가면서 그런 예산절감을 하고 있고, 지금 우리 계상한 예산은 그런 규모의 채용박람회를 하기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손수 만드는 것도 있고 위탁업체에서 하는 그런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손수 발로 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 상품 홍보전도 했고 올해는 취미생활 작품 전시회도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더 알찬 그런 채용박람회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적은 예산으로.
이원길위원장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
위원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인데 예산관계 되는 것은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예산관계 할 때 하고 감사시간은 될 수 있으면 불필요한 건 우리 위원님들도 전부 지양을 했으면 합니다. 여기는 감사장이니까 감사에 대한 요지만 그렇게 하고 실지 장황한 설명이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주안점을 둬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요. 또 끝나고 개별 위원님들한테 누가 무슨 발언하고 무슨 발언하고, 제 생각은 그게 굳이 필요하겠나? 속기록에 다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참고해 달라는 겁니다.
이원길위원장
알겠습니다. 위용복 위원님께서 감사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감사에 대한 문제점이나 효율적인 감사진행에 대해서 질의를 본 위원장한테 했습니다. 본 위원장 생각에는 취업박람회를 하는 이 행사에 대해서는 경제과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일로 비춰집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견해를 듣는 이유 중에 하나는 취업박람회를 통해서 문제점은 우리가 지적을 해야 되고 앞으로 향후 좀더 효율적으로 취업박람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예산상이나 더 이상의 집행에 따른 문제점을 우리가 짚고자 싶어서 본 위원장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기 짚지 못 했던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장도 알 권리도 있고 위원님들과 같이 이 토론회장에서 감사를 통해서 효율적인 경제과 소관 행정에 대하여 지적을 하고 서로 논의하고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점 참고를 해 주시면 위원님들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본 회의 감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원 위원님께서 재래시장 공중위생화장실 관리에 대하여 2005년 상급부서 감사결과 및 LPG사용업소 시설검사 부적합업소 조치내역에 대하여, 유류 판매용 계량기 검증 유효기간 경과업체 지도점검 미흡에 따른 질의 및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감도야 위원님께서 쌀소득 보전직불제사업에 대하여 질의 및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위용복 위원께서 상거래질서 지도단속 조치내역에 대한 질의 및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배이희 위원님께서 소상공인 소기업 특별자금융자 지원자명단, 상거래질서 지도단속내역, 공산품 품질관리 단속과 원산지표시 위반에 대한 지도점검 내역 및 집계표에 대한 질의 및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봉원희 위원님께서 공산품 품질관리 단속과 원산지표시 위반에 따른 상표 등록 및 단속위반 조치에 대하여 질의 및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원대시장 아케이드사업에 대해서도 질의 및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조영래 위원께서 2004년도 2006년도 노사한마음가요제 예산집행 내역에 대하여 질의 및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감사 중에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경제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시정 및 보완해 주시고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 능률적으로 효율적으로 경제과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는 다음주 월요일 12월 4일 10시에 속개하여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1분 감사 중지
이원길감사위원
조영래 봉원희 김동원 배이희 위용복 감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