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소관 2006년도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손종헌입니다. 평소 민원봉사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변함없는 성원과 많은 협조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구권회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6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06년도 주요평가대상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기구는 3개 담당으로 민원, 호적, 자원봉사로 조직되어 있으며, 직원 수는 정원18명에 현원18명으로 육아휴직 2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0쪽 2006년도 주요평가대상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평가대상업무는 제증명발급 및 전자민원서비스, 호적 제신고접수 및 기재, 호적 제증명 발급 그리고 자원봉사은행 및 마일리지제도 운영 등 3개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첫째사업 중 제증명 발급은 언제 어디서나 민원, 인감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 등 총 8만5천 건 목표에 6만9,793건을 발급하였으며, 전자민원서비스는 목표 400건에 38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원만족도 설문조사는 현재 실시중이며 12월 중순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사업인 호적 제신고 접수 및 기재분야는 목표 3만2천 건에 2만3,635건을 처리하였으며, 호적 제증명발급은 4만5천건 목표에 5만2,620건을 발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업인 자원봉사은행 운영분야는 봉사나눔통장발급 2,600건 목표에 3,294건을 발급하였으며, 마일리지카드는 100건 목표에 63건을 발급하였습니다. 73쪽 예산집행상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자치경영전략의 실적과제인 민원편의서비스 시책의 발굴 및 추진으로 민원서류 야간교부창구 운영입니다. 민원서류 야간교부창구운영은 일상생활에 바쁜 민원인을 위해 야간에 민원서류 교부창구를 운영하는 민원행정서비스입니다. 사업개요 및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역과 구정질문처리결과 청원, 진정 및 건의성 민원접수 처리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현황과 2006년도 주요평가대상업무 추진실적 등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민원봉사과 전 직원은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친절봉사를 통해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소관은 감사자료 63쪽부터 90쪽까지입니다. 그럼 민원봉사과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민원봉사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업무는 친절이 생명입니다. 아무리 친절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항상 불친절하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업무가 너무 단순 업무입니다. 호적 등·초본발급, 주민등록 등·초본발급 등 단순 업무를 취급하는 분들이 대졸직원들이고 어려운 시험을 뚫고 들어오신 분들입니다. 제 생각에는 내재적으로 자기업무에 대한 만족도를 못 느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상대적이니까 주민들은 불친절하다, 미흡하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 친절은 마음에서 스스로 우러납니다. 업무자체는 국졸이 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본인이 만족을 못 느끼는데 상대인 민원인이 어떻게 만족을 느끼겠습니까? 질의하겠습니다. 85페이지 공무원봉사회 활동이 나와 있습니다. 76페이지 보면 2005년3월18일 110명으로 출범했습니다. 저는 사실은 모릅니다. 자료가지고 질의드립니다. 85페이지 3개 봉사단 156명입니다. 북구청 직원이 915명 정도 되는데 156명이면 적습니다. 봉사단원의 적극적 참여가 없습니다. 두 번째 27회에 529명이 참석하셨는데, 그러면 1회에 19.59명이 참석했습니다. 156명 나누기 19.59를 하면 참여율이 7.96%입니다. 156명 전체단원을 기준으로 해도 그런 데 전체 915명을 기준으로 한다면 이것은 형식적인 봉사활동입니다. 직원자신이 참여하지 아니하면서 예산서 195페이지 보면 자원봉사보조사업,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 예산이 무려 2억1,884만5천원입니다. 민원봉사과에 총 예산이 3억8,332만1천원입니다. 3억8,332만1천원 중에 2억1,884만5천원을 여러 가지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북구청 직원이 156명이면 너무 적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소신을 밝혀보십시오.

27회 529명이 참여해서 평균으로 나누면 인원수가 적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공무원봉사단이 3개 단체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나눔봉사단에 78명, 참사랑봉사단에 42명, 다사랑봉사단에 36명 합쳐서 15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단체별로 활동이 다 다릅니다. 3개 봉사단체를 보면 총 156명인데 이 단체가 매월1회 토요일을 정해서 시설에 봉사활동을 나갑니다. 나갈 때 봉사단원별로 특별한 일이 없으면 참여를 하는데 날짜를 정하다 보니까.

북구청 직원이 915명인데 적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156명의 참여율이 7.96%입니다. 자발적인 참여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체 직원에 비해서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직원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동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사실상 봉사활동에 참여하기가 시간적으로 곤란한 점도 있고, 본청 관내 직원들도 사실상 홍보가 덜 되어서 그런지 저조합니다. 앞으로 교육이 있을 때 마다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를 해서 많은 직원이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참석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총무국장께서 강압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본청직원만 500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56명은 적습니다. 보통 직장인들은 90%가 넘습니다. 물론 참석해서 남자들은 담배만 피우고 여직원들은 모여서 잡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마는 분명히 저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발적인 참여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당초에 구성을 할 때 저희가 강제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께서 자율에 맡기라고 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자율적으로 신청을 받아도 참여율이 저조한데 강제적으로 하면 참여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공무원들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자원봉사를 하라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자원봉사하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민원봉사과에 총예산이 3억8,300만원이고, 이런 식으로 대외봉사도 지원하는데 북구청 직원 참여도가 8%도 안 됩니다. 국장님말씀은 강제적으로 하면 안 된다고 하시지만 강제적으로 하지 않으면 누가 가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자발적인 참여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8%는 적습니다.

제 생각에는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를 하는데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저는 강제력을 주지 않고는 참여율이 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예, 검토가 필요합니다. 8%미만이란 것이 언론에 알려지면 사람들이 웃습니다.

순수한 자발적 참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 구청에는 강제적으로 해서 성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봉사가 되지, 강제적으로는 한 두 번은 가능하겠지만 지속적으로 될 수는 없습니다.

국장님께서도 금전적으로든 행동적으로든 봉사를 해야 됩니다.

더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구권회 위원장 김규학 간사와 사회교대)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상생활에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평일, 토요일, 공휴일에도 12시까지 구청당직실에서 전화나 팩스 등으로 신청하는 민원서류를 본인에게 교부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 자체감사 자료를 본 바에 의하면 민원봉사과에는 별 다른 문제점이 없었다고 하는데 북구민을 대신해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 좋은 제도를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주민들이 많다고 보고, 북구소식지라든지 12시까지 민원을 처리해 주고 있는데 홍보를 많이 해서 좋은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끔 소식지를 통해서도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현황에 미결건수가 0인 것은 좋은 현상입니다마는 의구심이 가는 부분이고, 81페이지 기타분야는 어떤 민원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 미결건수가 0인 것은, 민원실에서는 기한부민원을 접수하는 것은 구청 내 모든 민원을 접수하는 것입니다. 민원봉사과 민원뿐만 아니라 전 부서를 다 접수해서 관련분서에 넘겨주면 그 과에서 처리를 하고, 처리도중에 각과에서는 물론 반려되는 문서도 있고 취하하는 문서도 있고 불가문서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민원봉사과에서는 접수되는 것으로 끝난 것이기 때문에 미결건수는 없다고 표시하는 것입니다.

접수업무라서 담당부서에 이관을 시키니까 그렇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전 부서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불가가 되던지, 처리가 되던지 건수에 대한 것이 종결이 되면 완결로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실은 구민들이 제일 많이 접하는 곳인데 친절 봉사는 민원실의 기본이라고 생각하니까 앞으로도 변함없이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최광교위원님과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88페이지 무인자동발급기의 1일 평균이 2호기인 경우에 14.2건입니다. 1호기는 1일 평균이 10건인데 평일5시간 연장하고, 일요일, 공휴일 추가해도 5건 이상 늘어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5건 정도 증가가 예상되는데 2007년 예산안에 784만8천원 증액요구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효율성에 의문이 생기고, 75페이지 보면 조치결과에 무인민원발급기는 기계값이 고가인데 비해 발급량이 많지 않아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상반된 의견입니다. 그리고 앞에 공통의견에서는 증설이 요구됨, 70페이지 보면 무인민원발급확대로 증설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한 곳에는 증설해 달라고 하고, 75페이지는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하셨는데 답변에 일관성이 없습니다. 확실한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89페이지 무인자동발급기 활성화방안에서 사실상 저희가 무인발급기를 1대 구입하려면 2,100만원정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24시간 운영을 할 시에는 연간 1천여만원정도의 유지관리비가 들어갑니다. 그러나 점점 확산되는 전자민원서비스 시책에 부흥하고 민원인 편리를 위해서는 다소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되지만 다중집합장소라든가 대형병원이라든가 그런 곳에 설치를 해서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면 향후 몇 년 후에는 효과를 올릴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현재 다른 구청에서도 예산에 비해서 효율성이 떨어지지만 다중집합장소에 기계를 배치하고 운영하고 있는 구청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다소 효율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은 되지만, 모든 주민들이 많이 알고 나면 이용률도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해서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저도 신문에서 봤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5시간 연장에서 780만원 써 봤자, 5건 때문에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있겠느냐, 효율성이 떨이진다는 것입니다.

8개 구·군에서 24시간 하지 않는 곳은 저희 구청밖에 없습니다. 구청에 1대라도 혹시 밤에 필요한 민원이 있으면 발급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는 차원에서 예산이 들더라도 설치하는 것이,

예산이 적게 드는 것이 아닙니다.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191페이지 보시면 민원실화단관리 및 화분조경수보식 25만원 곱하기 4해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 올렸습니까? 총무과소관입니까?

화단정비는 민원봉사과에서 합니다.

항상 공직에 계신 분들 답변은 행정자치부가 어떻다, 법규가 어떻다고 하는 이런 식의 답변을 하시는데, 예산낭비가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2,167만9천원인 기계를 차라리 1호기가 내구연한이 지나서 교체하겠다는 그런 답변이 옳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예산을 절약해서 효율성을 기하자는 것입니다.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적게 쓰고, 낭비를 막자는 것은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위원님께서는 은행에 계셨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행정은 조금 달리 생각해야 합니다. 영리가 아니라 주민의 편익서비스를 생각해야합니다. 1대 더 설치해야 한다는 것도 구청에 한다는 것이 아니라, 강북 쪽이 워낙 거리가 멀어서 동아백화점이나 홈플러스 같은 다중집합장소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예, 그런 답변을 듣고 싶다는 말씀입니다.

다중집합장소에 사람들이 와서 쇼핑도 하면서 민원서류도 발급해 갈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처음에 자꾸 형식적인 답변을 하셔서 그랬습니다.

단10건이라도 민원서비스차원에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홍보를 많이 하게 되면 앞으로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이 많이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언제든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산을 절약하면서 민원인편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말 그대로 친절, 능동적인 봉사자세 이런 것이 목적입니다. 정기적으로 직원들에게 특별교육을 하고 계십니까?

예, 아침에는 창구를 돌면서 복장상태 등을 간단히 보고, 주1회 정도 과장실에 창구직원만 모여서 한주의 반성도 하면서 친절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교육 말고 전문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예, 연중 2회 중앙에 10명 정도 차출해서 교육을 보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 이동수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민원봉사과는 친절해야 합니다. 여기 교육내용을 보면 인사예절, 민원응대요령, 스마일어게인캠페인 이런 것을 써놓았는데, 민원인이라든지 본 위원이 구의원이 되기 전에 민원실에 가 보면 아주 불친절 했습니다. 민원실 직원이 몇 명입니까?

18명입니다. 교육대상자는 각 과별로 나와 있는 지적, 건축, 세무창구 직원들이 대상입니다.

전체적으로 전 직원이 돌아가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고, 공무원을 떠나서 민원인에게 친절하게 하는 것은 기본예의입니다. 요새는 친절이라는 말이 없어져서 학교에서도 인사를 잘 하지 않고, 불친절이 몸에 베여있는데, 특히 공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민원에 대해서 친절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민원봉사과 직원들 중에 여비를 지급해서 감사에 지적된 적이 있습니까? 시 감사에 지적되지 않았습니까?

지급과정이 잘못되어서 지적됐습니다.

몇 회에 걸쳐서 지적이 됐습니까?

현금지적은 저희부서 뿐 아니라 전 부서 공통사항으로 지적을 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그것이 몇 건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금액으로 얼마 정도 됩니까? 시 감사 지적내용인데 금액을 잘 모르십니까?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86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지원내역에 보면 예산이 2억1,200만원정도 들어갔습니다. 어르신봉사단운영에 5천만원, 자원봉사프로그램 및 시책사업에 6,400만원, 자원봉사마일리지제도운영에 2천만원,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에 2천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어르신봉사단운영에 5천만원, 자원봉사프로그램 및 시책사업에 대해 6,400만원 들어간 부분은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어르신봉사단운영에 5천만원 지출내역을 보면 활동물품지원비로 활동모자, 조끼, 마대, 장화 같은 것을 사드리고 합니다. 그리고 어르신들께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다가 상해를 입게 되면 보장받을 수 있는 상해보험에도 가입을 해드리고, 연간 연수도 연1회 정도 시켜 드립니다. 그래서 총24개 동 어르신봉사단에 5천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자원봉사프로그램 및 시책사업에 6,400만원정도 들어가는 것은 시에서 시비를 50% 반영하고, 시비에 따라서 구비가 반영되다 보니까 이렇게 들어가고, 타 구청에서도 이런 사업을 시의 보조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프로그램 및 시책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가족봉사단운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방문, 맞벌이부부 청소활동 등 봉사를 하는데 봉사단의 재료구입비, 간담회, 인력봉사은행 등도 시책사업에 들어가고, 청소년자원봉사체험학교운영, 꼬마봉사단구성운영, 재가봉사단구성운영 등 이런 시책사업의 예산이 총6,400만원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자원봉사를 15년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구비, 시비도 다 우리의 세금입니다. 현재 어르신봉사단에 5천만원, 자원봉사에 6,400만원은 예산이 너무 많이 집행된다고 봅니다. 원래 자원봉사는 돈이 들지 않고 스스로 봉사 하는 것인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단체와 의원들의 불만은 타이틀은 자원봉사라고 해 놓고, 예산 쓰는 것을 보면 이것이 무슨 자원봉사냐는 말씀을 많이 합니다. 자원봉사가 말 그대로 순수한 목적으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자원봉사의 뜻이 흐려집니다. 본 취지하고는 반대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좀 더 줄여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산이 편성됐더라도 최대한 아껴 쓰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봉사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도 사회단체에서 봉사를 해봤습니다마는 돈을 들여서 하는 봉사도 있고, 몸으로 가서 장애인들 목욕도 시켜주고 하는 그런 봉사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돈을 들여서 하는 봉사도 내용이 충실했으면 좋겠고, 직접 가서 장애인들 목욕도 시켜주고, 같이 놀아주는 봉사도 실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평생을 친절을 목적으로 하는 직장에 종사했기 때문에 그런 데 친절교육은 아침에 민원실 직원 18명만 참석합니까? 각과에서 파견된 지적과, 건축과, 공익요원도 참석합니까?

집합교육을 아침마다 하는 것은 아니고,

파견 온 지적과, 건축과 직원들도 다 합니까?

예, 합니다.

어제도 점심 먹고 오면서 봤는데 창구에서 잡상인들하고 옷을 펴놓고 보고 있습니다. 건축과 직원이었습니다. 지적을 하셔야 합니다. 민원실에 가 보면 의자가 다 돌아가 있습니다. 회의참석은 지적과, 건축주택과 모두 과장님이 통솔하시고 지적하셔야 합니다. 과장님은 현재 계시니까 못 느끼는데 사복을 입고 달서구청이나 수성구청을 다녀보십시오. 타 동사무소나 타 구청을 가셔서 보십시오. 사람은 비교함으로 해서 발전이 있습니다. 저는 북구청 친절도가 형편없다고 생각하는데 전화민원은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서류를 떼서 어디에 맡겨 달라고 하면 사람을 이상하게 쳐다봅니다. 북구청 민원친절도는 30점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공익요원이 양키라고 쓴 티셔츠를 입고 여자머리보다 더 길게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관리 감독하셔야 합니다. 비교를 해보십시오. 북구청 민원친절도 떨어집니다. 우물 속에 있으면 우물 속 밖에 안보입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자원봉사업무는 총무과로 가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자원봉사 참여율이 7.8% 밖에 안 되는데 총무과에서 인사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참여할 것 같습니다. 저는 직장에서 자원봉사단체장 상도 받았고 개인상도 받아봤는데 목이 터지라고 이야기해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총무과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소신을 밝혀주십시오.

일부 총무과에 소속된 구청도 있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서 총무과에 소속되어 있으면 민원봉사과 보다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두 번째 민원실 직원의근무복은 몇 년에 한번씩 구입합니까?

철마다 바뀝니다.

73페이지 보면 2005년11월27일 여직원근무복 구입에 160만원 집행됐습니다. 그런데 2007년 세입세출예산서 193페이지에 보면 직원은 18명인데 대상자는 23명이 올라와 있습니다. 남직원 9명에 동복8만원, 하복5만원, 여직원 14명에 동복15만원, 하복8만원, 즉 직원은 18명이라고 해놓고, 23명에 대해서 623만원을 책정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은 18명이고 근무복은 직원정원에 몇 %를 더 상향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직원이 근무하다가 중간에 인사이동이 있어서 다시 배치가 되면 다른 직원이 입던 옷을 못 입기 때문에 다시 맞춰주고, 지금까지는 공익요원의 옷은 맞춰주지 않았는데 공익요원까지 포함합니다. 그리고 전출로 인해 출산휴가를 갔을 때 다른 근무자가 오면 그때도 입히자는 차원에서 정원보다 가산해서 계상했습니다.

현직에 계시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민원인이나 시민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근무복을 춘추복, 하복, 동복 매년 계상합니까? 아까 민원친절도 얘기했지만 여기에 근무하고 계시면 못 느낍니다. 경로당에 가 보십시오. 주머니에 5천원도 없는 노인이 99%입니다. 어떻게 18명인데 23명의 옷을 623만원에 동복, 하복, 춘추복까지 올립니까?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때 질의했습니다. 여직원은 옷값이 많이 나갈 것이다, 이것저것 입으니까 보기 싫더라고 제가 질의를 했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균형예산을 잡아야 합니다.

예, 창구직원과 공익근무요원까지 다 입히도록 하겠습니다.

88페이지 무인자동발급기 이용현황 및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기기교체에 대해서 이야기 했는데 기계의 수명은 6년입니까?

6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1대 정도는 기계가 교체되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 기계에 대해서 담당자가 있습니까?

예, 운영하고 용지를 바꾸고 하는 담당자가 있고, 혹시 고장이 나면 전문적으로 수리를 하는 관리업체가 있습니다.

비싼 돈을 주고 무인자동발급기를 설치했습니다마는 며칠 전에도 본 위원이 앉아서 봤는데 민원인이 자동발급기에서 서류를 신청하는데 어떻게 할지 몰라서 줄을 섰는데 우왕좌왕하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거기에 와서 도와주시는 분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일반 젊은 분들은 괜찮은데 연세 드신 분들은 잘 모릅니다. 혹시 민원인중에 잘 모르는 분이 있으면 도와주시는 분이 있습니까?

민원봉사과 직원 누구라도 가서 합니다. 그리고 서편에 안내직원이 있습니다. 안 되는 것은 직접 해 줍니다.

여직원이 그것만 보는 것도 아니고, 민원인이 잘 모르면 도움을 청해야 하는데 방법을 모릅니다. 그러면 설치해 놓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벨을 설치해 놓고 기계 앞에 문구를 써서 민원인이 필요하면 별을 누르라고 해야 됩니다. 그저께도 연세 드신 분들이 못해서 제가 해줬습니다. 발급기가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그런 것을 잘 체크해야 됩니다. 벨을 설치해서 민원인들의 불편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작동방법이라든지 모르는 분이 계실 때 벨을 누르면 직원이 볼 수 있도록 설치하는 것이 가능한지, 예산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연구를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계 앞에 우선 안내문을 부착하겠습니다.

그것은 아주 좋은 시스템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크게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니까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어제 제가 총무과에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민원봉사과에도 제가 보기에는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질의하는 내용들은 과장님께서 잘못했다고 질타하는 것도 아니고, 몇 가지가 시행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해외연수를 가는데 목록을 체크해 보니까 각 과마다 데이터를 내보면 민원봉사과가 적습니다. 해외여행을 가는데 다른 과는 14명, 17명, 9명, 12명 이렇게 많은데 민원봉사과에는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을 과장님들이 신경을 덜 쓰고 친절한 사람이 없어서 발굴이 안 되어서 연수를 덜 보내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저희 과에는 특성상 장기간 자리를 비울 수 없는 실정이고 다른 과에서는 환경분야, 교통분야 등 분야별로 집단적으로 연수나 해외에 가기 때문에 그 숫자가 많고, 저희 민원봉사과는 그런 것은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덧붙여서 그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기 위해서는 이런 것을 과장님이 감시감독하고 체크해서 잘 하시는 분들은 잘한다고 해야 되는데, 포상도 민원봉사과에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친절교육뿐만 아니라 열심히 일하는 토대를 마련해 주시고, 열심히 노력하는 공무원들은 발굴해서 포상도 많이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작년에 해외연수를 130명 갔습니다. 그 중에 구청직원이 115명 갔습니다. 동 직원은 15명밖에 안 됩니다. 115명 중에 민원봉사과는 4명밖에 가지 않았습니다. 여행도 보내시고 출장비 받아서 다른 구청에도 보내시고 하면 친절도가 향상될 것입니다. 72페이지 자원봉사은행, 봉사나눔통장발급, 마일리지카드발급이 있는데 용어가 생소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자원봉사은행 및 마일리지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업무는 사실상 자원봉사센터에서 전부 주관을 합니다. 소속은 민원봉사과 소속입니다마는 자원봉사은행 통장은 자원봉사센터에서 통장을 만들어서 발급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들에 대해서 통장을 발급하고 봉사시간을 누적시키고 관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자원봉사자로 등록되면 통장을 만들어줘서 봉사시간을 누적시키고 실적이 좋은 봉사자에게 연말에 포상도 하고 그렇게 활용하기 위해서 통장을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마일리지카드도 있습니다. 마일리지 카드는 봉사시간이 10시간이상 되는 봉사자가 원할 때 마일리지카드를 발급해 주는데 이 카드는 공연장소라든지 10% 할인해 주는 장소가 있습니다. 북구문화예술회관에 공연을 보러 가서 카드를 제시하면 10% 요금을 인하해 주는데 이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자원봉사활동에 참여를 유도하는 차원에서 개인별로 봉사활동을 누적시키고 관리하기 위해서 제도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제가 그동안 등한시해서 그런지 처음 봅니다. 예산서 197페이지 보면 자원봉사보조사업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항에 자원봉사활성화지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코디네이터도우미에 3,389만9천원이 계상되어 있고, 코디네이터전문교육에 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코디네이터교육은 자원봉사교육입니다. 교육에 필요한 데이터베이스도 구축을 해야 되는데, 올해는 사업을 하지 않고 내년에 국비를 각 자치단체에 50% 지원해 준다고 센터별로 강사를 양성시켜서 봉사활동에 이용하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내년에 국비예산을 지원할 테니까 2007년도에 각 단체별로 예산을 세워달라는 취지에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코디네이터도우미에 대해서 1,620만원 나갑니다. 자원봉사수요, 공급D/B구축도우미 1,769만9천을 합치면 3,389만9천원이고, 코디네이터전문교육이 700만원입니다. 제가 공무원들 돈 쓰는 것 보면 답답합니다. 자원봉사센터운영비보조 6,600만원 나가는데 시민이 보면 정말 이런 예산이 필요할까 싶습니다. 제가 이해가 잘 안되는데 코디네이터도우미 3,389만9천원, 교육비 700만원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보십시오.

도우미 1명은 사회복지사 7급 기준으로 해서 금액이 많고, D/B구축은 일용직 차원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부터는 각 지자체 자원봉사센터별로 도우미를 양성해서 그 센터에 다른 자원봉사자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되어 달라는 뜻에서 양성해 달라는 것입니다.

민원봉사과 뿐만 아니라 예산서를 보면 시책업무추진비, 부서업무추진비 다 분산 배치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에 금연사업항목이 14개 들어와 있습니다. 도시 및 방문교육에 15개 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분들 말씀은 다 맞습니다. 일반주민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예산도 자기 돈 같으면 2,320만원 쓰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년에 처음 하는 사업인데 신중히 하겠습니다.

친절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니까 공익요원이나 지적과, 건축과 직원들도 회의에 참석해 달라는 것이고, 두 번째 북구청 직원의 자원봉사활동 참여율이 8%밖에 안 되니까 총무과주관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무복에 632만원 계상했으니까 공익요원부터 복장을 통일하셔서 밝은 창구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민원실화단관리 및 화분, 조경수포식 100만원 이것은 민원실소관이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서 공무원들 담배밖에 더 피웁니까?

바깥에 있는 공간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산서에 보면 민원실에 꽃꽂이 값이 별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화단관리 및 조경수보식에 100만원되어 있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화단이라는 용어자체가 바깥을 말합니다. 거기 가보면 민들레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런 예산은 반납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제가 호적업무를 잘 모릅니다. 69페이지 제적인구, 제적부라고 있는데 제가 용어를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제적은 호적에서 빠져나온 것이 제적입니다. 어떻게 빠져나오느냐 하면 호주가 사망이 되면 장자가 상속을 받습니다. 그 당시에 살아있는 세대 호주를 다 발췌를 해서 가려내고 나머지는 삭선을 해서 따로 보관합니다. 그것을 모은 것이 제적부입니다. 그러니까 호주가 변동이 있을 때 제적으로 이관시키고, 다시 호적은 관리를 하고 이렇게 제적을 모아놓은 것이 제적부입니다. 위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대대로 가면 제적부를 찾아야 몇 대손까지 찾을 수 있습니다. 일제시대 호적부터 제적이 되어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오전 내내 답변하는 것을 들었는데 다른 곳을 비교하지 말고 우리는 새롭게 모든 일을 하려고 하면 좀 획기적으로 답변을 해야 됩니다. 위원들이 질의 했을 때 민원봉사를 하는데 대해서 확실하게 하겠다고 해야지 이렇게 답변을 질질 끌어서 오전 내내 물어도 똑같습니다. 시에서 보조금 50% 나오니까, 타구에도 하니까 우리 북구도 해야 된다고 하시는데 타구 재정하고 북구의 재정하고 똑같습니까?

틀립니다.

틀리면 우리 북구는 재정이 약하니까 어떻게 절약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획기적인 말을 해야지, 질질 끌면서 답변을 제대로 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연장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답변하실 때 좀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답변을 명확하게 못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민원봉사과는 예산절감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무엇보다 구민이 찾아오는데 친절하고 성의 있는 자세로 대하는 것을 최대의 목표로 삼고 더욱 더 구민들에게 친절한 자세로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민원실에 불편신고 들어온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

민원실운영에 대해서 타구에서 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각하고 있었던 부분인데 수성구청에 들렀을 때 민원실에 고객친절서비스조사라고 해서 스티커붙이기를 하던데, 나쁨, 좋음, 아주 좋음으로 해서 일정기간을 행사 식으로 고객들에게 만족도조사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북구의 이미지 갱신에도 좋을 것 같고 그런 부분은 구민을 위해서 민원실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찾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연구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동구청에서도 봤고 수성구청에서 봤는데, 북구도 할 필요성이 있겠구나 하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무인발급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인발급기 야간창구이용이 31건이면 저조한 것은 사실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 에는 저조한 이유가 일단은 내부에 있다는 것이고, 또 사람들의 홍보부족, 이용불편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에 동감하십니까?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한 것이, 저는 사실 무인발급기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과 반대로 생각하고 있는데 돈이 들더라도 주민편의를 위해서 투자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화민원이나 누구를 통해서만 뽑을 수 있는 것을 줄이면서, 요새 은행 옆에 보면 24시간 현금지급기가 설치되어 있는 것처럼 구청 옆에 무인발급기를 설치해서 이용할 수 있으면 누구든지 쉽게 다니면서 할 수 있을 것이고, 강북지역에 아까 홈플러스를 말씀하셨는데 홈플러스가 24시간 가동이 되니까 그것도 좋은 부분인 것 같은데 다른 지역 마트에 준비된 것을 보니까 한 구석에 박아 놓았습니다. 구석에 있으면 이용가치라든가 이런 것은 없는데 차라리 그럴 바에는 현금지급기처럼 박스를 만들어서 동아백화점사거리나 이런 곳에 설치하면 보는 홍보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시각적으로 느끼는 홍보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동아백화점사거리나 눈에 뛸 수 있는 박스를 이용한다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민불편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런 방안으로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실적이 저조한 것은 맞습니다. 89쪽 하단에 보면 2호기가 있는데 현재 근무시간에만 운영하는 것을 24시까지 창구 남쪽에 있는 문을 개방해서 무인발급기를 야간에 볼 수 있도록 하고, 민원인이 오시면 당직실에서 안내해서 24시까지 발급할 수 있으면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해서 연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판기식으로 밖에 내어서 운영하는 것도 연구를 해봤습니다. 안에 있는 것보다는 우선 당직실 화단에 설치하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만든 회사에 의례를 하니까 센스가 예민해서 고장이 나기 때문에 아직은 전국적으로 밖에 놓은 곳은 없다고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강북 쪽에도 설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북구청에서 연구 검토할 내용인데 아직까지 민원인불편신고센터가 없다는 것은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반드시 설치하셔야합니다. 그런 일조차도 연구 검토하겠다고 하면 부서운영비 어디에 씁니까? 그리고 김규학위원 말씀하신대로 답변은 들었습니다마는 당직자가 있고 청사관리를 24시간 하시니까 제 생각에는 가능하다면 북구청 내에 있는 숙직실 앞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창구직원친절도 신고함은 만들어서 스티커를 붙이던지, 아니면 부스를 이용하던지 어떠한 방법이든지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무인발급기를 이동해서 하기에는 기계자체가 세밀해서 전문가에게 의례를 해봤습니다. 아직까지는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비가 올 때나 습기가 많으면 아직까지 고장이 많이 납니다. 그것은 좋은 기계가 나오면 하던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오후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 김규학 간사 구권회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속계를 선언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오경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구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 등 구정전반에 대한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세정분야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구권회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여 본의 아니게 오자가 있어서 정정을 하겠습니다. 136쪽 압류물건관리 및 공매현황 제출 자료에서 압류재산현황 중 두 번째 줄 압류건수 합계 란 29,191건을 19,191건으로 정정해 주시고, 네 번째 줄 자동차 압류건수 28,046건을 18,046건으로 정정해 주십시오. 다음부터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무과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98쪽 세입징수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세입징수실적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2006년도 징수실적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와 세외수입 총 세입목표액은 2,317억8천만원입니다. 9월30일 현재까지 2,145억2,2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액대비 92.6%의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중 구 세입은 지방세목표액 199억5,100만원 중 199억9,400만원을 징수하였고, 세외수입목표액 294억1천만원 중 211억8,700만원을 징수하여 총493억6,100만원의 목표액에 대하여 411억8,100만원을 징수하여 83.4%의 징수율을 보입니다마는 회계연도 말까지 저희 세무과 및 세외수입 관련부서를 중심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미수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여 목표액을 초과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 세입의 경우에는 지방세목표액 1,807억4,500만원 중 1,716억7,600만원을 징수하였고, 세외수입 16억7,400만원중 16억6,500만원을 징수하여 총1,824억1,900만원의 목표액에 대하여 1,733억4,100만원을 징수하여 95%의 징수실적을 올리고 있어 회계연도말까지 목표액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99쪽 2006년도 주요 평가대상 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세무과에서는 지방자치의 근간인 지방재정확충을 위해 지역주민에게 보다 가까이 갈 수 있는 납세자 감동의 조세구현을 최대의 목표로 삼아 지방세 홍보활동강화 등 13개 세부 추진항목을 설정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세 바로 알리기 지방세 홍보업무입니다. 주요사업으로 지방세안내책자발간, 납기안내문자메시지발송, 질의 및 전자민원에 대한 친절한 답변으로 설정하여 안내책자발간 등 홍보활동 11회, 문자메시지를 통한 납기안내 등 지방세를 바로 알리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00쪽 면허세관리 업무입니다. 철저한 세원관리를 통하여 납세자가 만족할 수 있는 부가관리를 위하여 면허부여기관에 면허사항을 전수 조사하여 면허세 누락자료를 정비하였으며, 사실상 폐업하였거나 면허대장을 정리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는 납세자들의 불만을 사전에 예방하고 세무서에 폐업사실을 조회한 후 면허세 과세대장을 정비하여 납세자만족을 실현하고자 하였습니다. 101쪽 취득세 관리업무로서 일반적으로 간과하기 쉬운 상속 및 건축신축 후 취득세 신고사항에 대하여 저희들이 먼저 안내문을 발송하여 자진하여 신고 납부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였으며, 방문민원인의 편안함을 위하여 세무과 내 민원접수대를 개수하고, 표준 신고서식 및 관내등기소 안내도면을 비치하는 등 고객중심의 민원창구를 만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102쪽 등록세관리업무입니다. 등록세납부를 위해 번거롭게 구청을 방문하여야 하는 것을 보완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정액등록세의 경우에는 인터넷상으로 본인이 직접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 있는 인터넷납부방식을 시행하고 있으며, 또한 등록세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등록세납부사실을 전수 대사하여 세수누락방지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03쪽 재산세 관리업무입니다. 체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미 상속재산 소유자변경자료 등 과세자료를 철저히 정비하였으며, 기내 징수율 향상을 위하여 납기안내 문자메시지발송, 관내 유선방송, 자막방송을 실시하는 등 재산세 납기홍보를 강화하였습니다. 104쪽 법인세무조사 업무입니다. 세수확충을 위한 탈루·누락세원을 방지하기 위한 법인세무조사 업무이지만 강압적인 조사보다는 서면신고를 원칙으로 하여 지방세 홍보위주의 활동을 전개하여 법인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불성실 미신고 법인, 탈루·은닉이 예상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탈루·누락세원을 철저히 추징하여 건전한 납세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05쪽 주택가격결정 공시업무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 및 국세부과의 기준이므로 정당한 주택가격을 산정하기 위하여 조사대상 주택 전부를 현장 조사하여 주택소유자가 납득할 수 있는 정당한 가격산정을 위해 노력하여 이의신청 건수를 전년대비 50%이상 감소시켰습니다. 앞으로도 주택공시가격과 실 거래가격의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06쪽 자금관리업무입니다. 자금의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사업의 적기시행을 지원하고 부수적으로 이자수입을 증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현재까지 3억5천만원의 이자수입을 확보하였으며 앞으로도 자금소요를 더욱 면밀히 분석하여 차질 없는 사업집행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7쪽 세외수입관리업무입니다. 각 실·과의 세외수입업무를 총괄하는 저희 세무과에서는 세외수입 징수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각 실·과의 세외수입체납액 자진납부안내문발송, 직장조회 및 재산조회업무를 지원하여 세수증가에 이바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세외수입 징수방법에서도 지방세와 같이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으로 납부할 수 있는 인터넷지로납부방식을 도입하여 납세자편익을 증진하였습니다. 108쪽 지방세납세편의시책입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 지방세납부편의시책은 자동이체, 인터넷뱅킹, 인터넷지로, 정액등록세 인터넷납부가 있으며 2006년도 이용실적은 전체 납부건수의 11.9%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향후 더 확대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9쪽 체납발생 억제업무입니다. 납기내 징수율 향상을 위한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체납세에 대하여 다시 한번 더 체납처분예고를 실시하여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원거리체납자, 구청을 방문할 수 없는 체납자의 편의를 위해 무통장입금에 의한 징수방법을 안내하여 편리하게 체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시행하고 있습니다. 110쪽 체납차량 번호판영치업무입니다. 자동차세 체납을 방지하기 위해 독촉장발부, 체납차량번호판영치안내 등 고질체납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3회 이상 자동차를 체납한 고질체납차량에 대해 주·야간을 가리지 않는 강력한 번호판영치활동을 전개하여 세수증대 및 조세정의실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11쪽 차량공매운동입니다. 체납처분예고, 번호판영치 등 강력한 체납세 징수활동을 하였으나 체납세를 납부하지 않는 고질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차량공매예고를 실시하고 강력한 공매활동을 전개하여 체납세를 징수함은 물론 향후 발생하게 될 자동차관련체납을 사전에 예방하였습니다. 112쪽, 113쪽의 예산집행상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당 100만원이상 물품구입비는 주택가격조사 도면을 보관하기 위해 개별주택가격조사 도면보관함구입, 개인용컴퓨터구입, 신속한체납처분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차량교체구입 등을 포함하여 총8건의 5,394만1천원을 집행하였으며, 건당100만원이상 제조·인쇄비는 면허세고지서 등 총12건에 3,294만5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13쪽, 114쪽의 건당1천만원이상 용역사업비와 구청장공약사업계획 및 추진실적은 저희 과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114쪽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세자료착오와 지방세 전사데이터의 정비소홀로 인한 과오납환불이 발생하여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행정의 공신력이 실추될 수 있다고 걱정하여 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과에서는 과세자료착오에 의한 과오납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확행하고, 이에 따른 철저한 과세자료정비를 실시하였으며 세무공무원의 전문성향상을 위한 직원전문교육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다수의 납세자에게 일시에 부과하여야 하는 지방세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전산데이터 오류로 인한 과오납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전산과세자료의 검증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오납이 발생할 경우에는 개별통보 및 구청홈페이지에 과오납 확인서비스를 제공하여 신속히 환불조치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앞으로도 과세대상에 대한 현장조사와 철저한 자료관리, 정확한 전산입력으로 부과오류를 사전에 예방하고 지방세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오류자료발생을 최소화하여 과오납으로 인한 주민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쪽 구정질문처리결과와 청원·진정 및 건의성 민원접수 처리현황은 저희 과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앞으로 저희 세무과 전 직원은 납세자 감동의 조세행정구현을 위해 지방세 홍보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철저한 현장조사와 정확한 전산데이터 관리로 공평하고 신뢰받을 수 있는 지방세정을 이룩하여 안정적 재정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세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소관은 감사자료 91쪽부터 144쪽까지입니다. 세무과소관 전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 재정자립도가 3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걱정이 앞섭니다. 부족한 재원확보를 위해 세원발굴 및 체납세징수에 전 직원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세원발굴은 어떻게 할 것이며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여러 가지 편리한 납세방법에 대해서 들었는데 그 방법을 납세자들이 모르면 이용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현재까지 그 방법을 납세자들이 이용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세원발굴을 위해 하는 것이 현재로는 각종 세무조사를 좀 더 철저히 해서 탈루가 예상되는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도록 하고, 또 혹시나 저희들이 몰라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직원들 교육을 잘 시켜서 세원발굴에 노력해 나가겠고, 저희들이 현재는 여러 가지 체납세문제를 위해서 지방세는 세무과 직원들이 체납이 되면 독촉고지서라든지 현장을 찾아가서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독촉활동을 좀 더 강화해 나가겠고 주로 자동차세 같은 경우 체납이 많이 되는데 이런 것은 저희들이 아까도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지만 현재 3회 이상 체납이 있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예고를 실시하고 번호판 영치라든지 차량공매를 하는데, 좀 더 징수활동을 강화해서 세원발굴과 세입확대를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홍보에 있어서 성과는 있습니까?

홍보방법은 매월 발행하는 북구소식지라든지 아니면 납기자의 징수율향상을 위해 각종 정기분 세금이 있을 때 마다 주요 네거리 등에 현수막이나 각 기관에 입간판을 설치하고, 관내 금호케이블방송에 자막방송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신문인 옻골신문이라든지 앞으로 강북신문에도 좀더 적극적으로 활동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일부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내 아파트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아파트관리사무소에 안내문을 만들어서 올해 공문은 발송했습니다마는 전화까지는 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안내방송을 다할 수 있도록 아파트관리사무소에 안내방송원안을 보내드리고, 전화라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유흥업소 세금부과관계에 대해서 자체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그런 것이 별도로 있습니까?

저희들이 볼 때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유흥업소는 중과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은 단란주점에 보건소에서 한번씩 점검을 나갑니다. 단란주점은 아시다시피 술은 팔도록 되어 있고 접대부는 두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란주점에서 업태를 변경해서 여종업원을 두고 영업을 하다가 걸려서 보건소로부터 행정영업정지허가 내지 벌금을 물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왜 유흥업소로 봐서 추징을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104페이지 법인세무조사 사업비가 비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서 208페이지에는 분명히 은닉세원발굴강화를 위해 4,000만원 포상금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두 번째 9월30일 현재 142페이지 지방세미수가 16억8천만원에 과년도수입 10억8,700만원을 빼더라도 6억원, 세외수입도 과년도수입을 빼더라도 60억원입니다. 6억원으로 60억원을 받을 수 있는데 208페이지에 포상금은 지방세 6억원에 625만원 계상되어 있고, 세외수입은 1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포상금을 너무 적게 계상한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 싶고, 거기에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세입세출예산개요(안) 있습니다. 7페이지 보면 2007년도에 과년도수입이 3억4천만원에서 3억5천만원만 하겠다는 목표가 너무 적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에서는 금년도는 4억6천만원인데2007년에는 8억7,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8월~10월까지 석 달 동안 전 구청 직원이 고생해서 세외수입징수를 10월말 현재 8억6,300만원 달성했습니다. 앞으로 11월, 12월 두 달 남았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10억원은 돌파하리라고 봅니다. 세무과 직원뿐만 아니라 전 직원이 고생해서 8억6,300만원을 징수했는데, 세외수입은 내년도 목표를 8억7,800만원으로 적게 잡으시고 지방세도 적게 잡은 것이 포상금이 적어서 의욕이 저하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포상금은 저희들이 예산이 없다 보니까 적게 잡은 경향이 있습니다. 평소에 받은 것만큼 포상금을 지급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번에도 사실은 2회 추경에 올라가 있습니다마는 세외수입포상금을 1천만원 요구해 놓은 상태로 알고 있고, 예산만 허락된다면 편성과정에서 직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많이 잡을 수도 있는데 예산편성과정에서 항상 밀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부족하면 추경에 반영을 해달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지방세수입을 3억4천만원정도로 1천만원정도 증액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방세 체납액이 어떤 고액체납자에게 몇 천만원을 받으면 늘어날 수도 있는데 체납세라는 것이 사실 불안정한 수입입니다. 그래서 통상 연초에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 최소한의 금액을 계상해놓고, 저희들이 열심히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많이 받으리라고 하면 추경에 증액을 하고 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노력을 하시니까 3달 만에 8억6,300만원을 받았습니다. 아직 두 달 남았기 때문에 목표액을 초과할 수 있다고 봅니다. 내년도 목표를 8억7,800만원, 3억5천만원으로 잡은 것은 너무 안이하고, 적극적인 의지가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9월30일까지 실적입니다. 자료가 구의회 제출기한 때문에 9월30일로 잡았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10월30일 현재 10억원을 넘어섰습니다. 앞으로 두 달이 더 남았고, 연도폐쇄기까지 체납세징수를 위해 노력은 열심히 하겠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전 직원을 동원해서 특수하게 받아서 올해 좀 많았습니다. 올해는 동 직원들까지 음식물 수수료 때문에 통장님을 통해서라도 받은 것이 좀 있고 실적이 좋았습니다. 내년에도 세외수입관계는 특별징수기간을 정해서 올해처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세입세출예산개요에 있습니다. 조정교부금이 478억6,600만원인데 2007년에는 519억1,200만원으로 40억4,600만원 증액배정 받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조정교부금중에는 취득세, 등록세 징수분이 금년9월부터는 실거래가격에서 일률적으로 2%를 적용한다고 봤습니다. 그러면 교부금이 줄어든다는 상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떻게 40억4,600억원을 더 배정받는다고 합니까?

이번에 9월부터 취·등록세 세율이 2.5%에서 2%로 줄었습니다. 정상적으로 보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40억원을 증액한 것은 40억원 증액 자체가 올해 것을 계상하는 것이 아니라, 2005년도에 취·등록세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내년도에 배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의문을 표현한 것은 올해9월부터 취·등록세가 줄어둡니다. 이것은 2008년도부터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126쪽 과오납 충당내역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과오납을 충당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과오납이 생기면 환불을 해줘야 합니다. 그 금액 중에 저희들이 환불예정금액을 조회합니다. 우리 세금이 다른 세목이라도 체납된 것이 있는가, 없는가. 그러면 체납자는 세금을 환부세액에서 제외하고 남는 것이 있으면 주고, 과오납 충당내역이라는 것이 뜻은 그렇습니다.

138쪽 결손처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보면 21억원정도 되는데 결손처분 되고 나면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하는 사유가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난 후에 공매라든지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데, 예를 들어 체납액이 1백 원 정도 받을 것이 있는데 처분을 하고, 우선순위대로 10원, 50원을 충당하고 50원이 체납액이 부족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결손처분을 하고 그 다음에 무 재산으로 인해서 행방불명이라든지, 재산이 하나도 없으면서 5년 이상 되면 시효소멸결손을 합니다. 사후관리는 5년 동안 하는데 결손처분을 해놓고 수시로 저희들이 건설교통부라든지, 부동산조회, 은행예금조회, 직장조회를 해서 직장에 다니든지, 예금이 있다든지, 다른 재산을 취득했을 때는 결손부과를 합니다.

3가지 이유로 결손처리가 되는데 이 근거 안에서 결손처리가 된 이후에 사후관리는 다른 대장으로써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결손된 것 중에서 회수한 것 있습니까?

자료를 뽑아보니까 결손부과를 79건 해서 금액으로 보면 245만4천원을 부과해서 180만원정도 받았습니다.

2005년에도 21억원이상 결손처분이 되는데, 2005년도 것만 가지고 사후관리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5년 정도입니다. 압류된 재산은 기간이 없습니다.

그 정도 되면 금액이 엄청나다고 생각하는데 사후관리를 해 오면서 7건 징수했습니까?

현금징수를 57건에 180만원정도 했습니다.

그것은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5년 시효가 지난 부분, 재산이 무 재산이어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아시는 분들 중에는 나름대로 돈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5년 시효를 견뎌서 법망을 피하면 된다는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제가 그분의 사정을 모르니까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충분하게 시효를 따질 수 있다면 그런 방법도 가능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시효기간하고 결손처분 하는 재산도 중요하지만 차후 사후관리가 더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세금이 누수되는 부분을 막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TV에서도 나옵니다마는 체납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는 이 제도를 악용하는 분들이 많은데 현실적으로 보면 자식명의라든지, 부인명의라든지 재산을 넘겨놓고 자기는 집도 없고 금융재산도 없고 현실적으로 파악하기 힘든 부분이 있고, 또 위장이혼을 한다든지 해서 기피하는 경우도 있는데 부인재산이나 자식재산을 건드릴 수도 없고 본인의 동산정도는 저희들이 최대한 압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사후관리가 좀 더 전문화 됐으면 좋겠고, 5년이 아니라 시효기간이 지나서 끝나더라도 계속적으로 체납을 하면 안 된다는 인식도 필요하고, 사후관리가 나름대로 그런 방법으로 진행이 되고 알아진다면 자기가 평생 동안 활동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도 불편을 겪게 되는 그런 것이 있으니까 가능하면 조금 더 징수하는데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일정기간을 정하지 말고 관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것은 지방세법을 개정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건의를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44쪽 계류 중에 있는 130억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징수 불가능액이 60%정도 되어 있는데 계류 중이라서 그렇습니까?

제목은 소송계류중이거나 압류중인 미수납액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소송계류 중인 것은 없고 전부 압류중인 미수납액입니다.

그 과정에 있기 때문에 60%가 회수되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현재까지 미수납액이 130억2,4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금액상으로 압류는 되어 있습니다.

금액상으로 징수 가능한 것이 50억원정도 되고, 징수가 불가능한 것이 70억정도 된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완전히 불가능한 것입니까?

의원님들께서 징수가능액과 불가능액을 요구하셔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본 것인데, 징수 가능액이 올해 내로 징수를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세월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판단을 해보는 것은 압류가 되어 있더라도 압류물건에 대해서 다른 금융기관이나 일반채권에서 우선순위로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액수가 많으면 압류를 했더라도 못 받아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고, 주로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차량등록관계 세금이 압류가 많이 되어 있는데 차량등록원부상 모든 것을 자동차관련 과태료로 압류를 해놓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좋은 차나 새 차는 거의 없고 10년 넘은 차가 있어서 거의 납부의지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들이 차량공매를 위해서 끌고 온다 하더라도 팔아봐야 거의 충당하지는 못합니다. 130억원정도 압류는 해 놓았습니다마는 전체 다 받기는 어렵습니다.

징수가능액과 불가능액을 특별히 구별해서 말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세외수입 쪽은 수합은 했습니다. 각 실·과에 자료를 줘서 어떻게 되겠느냐 분석을 해달라고 해서 수합한 결과입니다. 명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세외수입이 67억원정도 되는데 미수납액에 대해서 가장 크게 나타나는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저희들이 특별징수 대책을 수립해서 한 것도 자동차검사미필과태료, 책임보험미가입과태료 거의가 그쪽입니다.

자동차 쪽인데 다른 것을 압류해서 받는 것이 가능합니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부동산이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듣기로는 최고 많은 비중을 세외수입에서 차지하고 있고, 징수불가능액도 세외수입에서 치우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외수입 중에도 제일 부과가 많이 되는 부분이 자동차 쪽인데 다른 쪽으로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있다고 하니까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쓰면 조금 더 징수율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직원들이 부족하고 힘도 가중되는 것은 알겠지만 세무과는 재원조달이 최우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니까 필요한 것이 있으면 요구를 하시고 징수하는 데 역점을 두고 많은 관심을 기울이십시오.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세금을 거두는데 혹시 예산이 필요하면 위원님들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징수목적은 같이 이루어 져야 하니까 고질적으로 미루는 것은 담당자가 관심만 기울이시면 10%이상은 징수가 가능하리라는 생각도 들고, 징수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은 해 달라고 하면 저희들도 얼마든지 합니다. 효율적인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어차피 세무과 존재이유가 세입 때문에 있는 것인데 세입확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2페이지, 113페이지 봐 주십시오. 예산집행상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00만원이상 물품구입비와 100만원이상 제조·인쇄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세무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도 집행내역에 대한 업체명을 일체 비고란에 고지를 하지 않았는데, 업체를 하나하나 열거할 수는 없고, 집중적으로 보면 건당100만원이상 제조·인쇄비에 전체예산이 3,294만원 집행되었는데 어디에 집행이 됐는지 내역이 없습니다. 내역을 자료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채동수위원님 자료요청하신 것 세무과장님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집행내역 중에서 파악하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까?

물품구입비는 적어놓았습니다. 나머지는 조달청이고 인쇄비는 저희들이 업체가 많습니다. 어느 업체인지는 봐야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왜 비고란에 각과마다 비교분석을 해놓지 않았느냐 해서 자료요청 한 것을 보니까 집중적으로 한 업체나 두 업체에 모든 인쇄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것을 피하기 위해 비고란에 인쇄업체를 적지 않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은 자료 준비할 때 그런 뜻으로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어느 업체를 적어달라고 했으면 적었을 것입니다.

자료요청을 함에 있어서 업체가 3년, 5년 동안 한 업체가 이부분에 대해서 인쇄를 했다면 다른 쪽에서 볼 때는 특혜시비가 걸릴 수도 있습니다. 바꿀 용의는 없습니까?

저희들이 봤을 때 어느 업체에 줘도 상관은 없습니다. 인쇄 같은 경우 경리계에서 하겠습니다마는 협동조합이 있어서 일괄적으로 단일단가가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일조합도 있고, 조달로 구입을 하는데 자료를 받아보면 조합에 관련된 업체가 한 업체가 아닙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자료를 받아보면 1~2개 업체라는 것입니다. 자료요청해서 본 위원이 말한 것 같이 한 업체에서 했다면 다른 업체로 바꿀 용의가 없느냐는 것입니다.

예, 가능합니다.

확인하셔서 검토해 주시고, 136페이지~141페이지 압류물건관리 및 공매현황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압류건수에 체납액 합계가 90억원정도 됩니다. 체납액이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고, 자동차 부분에 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재산압류 중 자동차부분은 체납액을 받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압류를 해놓고 세금을 3회 이상 체납하면, 자동차세 같은 경우 1년에 2번 나갑니다. 3회라면 1년 반 정도 자동차세를 내지 않았다는 것인데, 압류만 해 놓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세가 체납이 되어 있으니까 언제까지 내지 않으면 번호판영치를 하겠다고 통보합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올해는 8번 정도 했는데 밤에 주로 아파트단지나 자동차 많은 곳에 가서 번호판을 PDA로 조회를 해서 영치를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차량운행을 위해서 번호판을 찾으러 옵니다. 찾아가는 비율이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 77%~80% 정도 차지합니다. 나머지 못 찾아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수시로 찾아가라고 말씀드리고 고질적인 체납자는 자동차를 끌고 옵니다. 동구에 자동차공매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자동차를 가져다 놓고 전자입찰을 해서 공매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압류에서 공매처분까지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립니까? 1년도 있을 수 있고, 5년도 있을 수 있는데 그때까지 압류를 한다든지, 최고장을 보낸다든지 하는 비용은 1년을 계산하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독려하는 비용은 많이 들어가지 않고 공매를 하게 되면 수수료가 있습니다. 평균공매수수료가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22만원정도 들어갑니다.

1년에 몇 번 정도 합니까?

지금 현재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10회 정도 해서 88대 공매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매비용만 1,892만원 소요됐습니다. 공매비용이 1,892만원 소요되고, 우편요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금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하고 똑같은 내용이 많습니다. 압류재산에 대한 매각처분을 여러 가지로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급된 금액의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까? 공매처분한 돈이 처리된 것이 있습니까?

자료를 보면 나오겠습니다마는 공매비용관계 부담은 체납자에게 부과를 시킵니다.

부과시키지 못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것입니까?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저희들이 공매비용에 대해서는 줄 때 공매비용을 제하고 줍니다.

받는 부분 말고, 받지 못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됩니까? 처리하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현재까지 유찰된 것은 없는데, 자동차공매 같은 경우는 1차에서 입찰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 말고도 고액체납자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동차 독촉장이라든지 우편이라든지 다 돈입니다. 며칠 전에 받아보니까 등기로 보내든데 데이터로 나오는 것이 있습니까?

전체비용이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고액 30만원이상만 등기로 보내고 일반이나 그 이하는 통장님들을 통해서 전달을 하고, 관외에 있는 것은 일반우편으로도 보냅니다.

지금 현재 세무과는 우리구청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과 아닙니까?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체납자독촉에 대한 부분은 우편으로만 체납자독촉을 할 것이 아니라, 얼마 전에 업무보고 할 때 보니까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직원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내놓았습니다마는 홍보요원이 따로 있습니까?

체납된 사람에 대해서는 체납정리계 직원들이 담당을 포함해서 12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24개동을 맡아서 구역별로 다는 못하더라도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전화독려도 하고 현장을 나가보기도 합니다.

현장을 나간 데이터는 어느 정도 됩니까?

독촉기록부가 있습니다. 기록부에 보면 1천만원이상 개인에 대해서는 언제 전화독촉을 했다, 현장에 어떻게 가서 했다는 것이 있습니다.

현장에 간 내용하고 전화 독촉한 기록을 자료요청 할 수 있습니까? 독촉을 몇 번 했다는 전체 통계는 안나옵니까?

우편은 전체적인 건수가 나오는데, 방문은 수 천 건에 대해서 전부 수작업을 해야 됩니다.

감사에 지적되지 않겠습니까? 공무원이 현장에 가서 독촉을 하고 방문을 할 때는 일지를 쓸 것이고 여비를 받아서 현장에 가는데 그 내용이 파악이 안 될 수 있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전화를 한다고 하는데 사실 일도 많은데 전화할 시간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관리공단에는 지금 하고 똑같은 체계와 시스템에서 연금을 받기 위해서 홍보요원 20명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무과에서도 일반직원 말고 체납자에게 독촉을 하고 전화도 하는 홍보요원을 둘 의향은 없습니까?

위원님, 좋은 말씀 같습니다. 일용직을 써야할지 아니면 예산이 얼마나 수반이 될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허락이 된다면 저희들로도 체납세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예산은 의원님들이 줄 것입니다. 어차피 세무과에서 노력하시고 고생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생하시는 것 보다 좀 더 중장기적으로 세입을 징수하기 위해서 지방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과장님이 계장님들과 의논해서 크게 예산은 들어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141페이지 관변단체 근무자 체납이 200만원정도 되는데 공무원, 공사, 공단직원들에게 못 받은 이유가 뭡니까?

공무원, 공단 이런 분들이라도 다 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못내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직장조회를 해서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분들은 끝까지 체납독촉을 하고, 체납액을 받아내고, 은행에게 계좌까지 추적해서 지급정지 합니다마는 공무원, 공사, 공단 이런 분들의 돈을 못 받는 것은 우스운 일이고, 혹시 봐주기 식은 아닙니까?

저희들이 의원님 자료요청이 있어서 파악을 해봤습니다. 지금 4명중에 2명은 완납을 했는데, 공단직원 중에 한 사람은 일부 납부를 하고 일부 조금 남았고, 한 사람은 분납 중에 있는데 저희가 직위를 파악해 보니까 일반 정규직은 아니고 일용직이라고 판명이 됐습니다.

공무원이나 이런 분들은 세금을 추징하기가 좋으니까 끝까지 추적해서 세무과에서 징수를 잘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에 복식부기개발비 190만원이 총무과 예산인데 세무과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 과 예산에는 잡혀있지 않습니다.

세무과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다른 질의 하겠습니다. 102쪽 1월1일부터 조직개편이 시작되면 사무실 레이아웃을 다시 하실 것 아닙니까? 세무과에 가 보면 여직원들이 두 분 앉아 있습니다. 그분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취·등록세 신고서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들어가 보니까 민원인은 서 있고, 그 아가씨들은 앉아 있는데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시설을 다시 하실 때 책상을 민원인도 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객중심으로 검토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세금을 4시 반 이후에 가져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내부적으로 6시까지 받아줍니다.

그리고 세입세출예산개요(안) 35쪽 자금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자금관리기금 40억원을 변동금리라고 해서 연5.7% 지불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높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공공자금관리기금 추진은 현재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는데,

124쪽 봐 주십시오. 행정용어 해석이 잘 안 됩니다. 124쪽 증지판매소 수입이 8,510만6천원인데, 1년에 얼마를 파는데 8,510만6천원이 남습니까? 제가 봤을 때 수입증지는 현금과 동일합니다. 이것을 현재 어디에 보관하며 매일 현물확인을 하십니까? 은행으로 보면 돈입니다. 현재 관리현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제가 알기로는 수입증지는 구 금고에 보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팔 것을 1천만원 가져오지 않습니까? 500만원 팔고 500만원 남았으면 그 관리를 누가 합니까? 세무과장님 서랍에 둡니까?

제가 알기로는 수입증지가 현금하고 같기 때문에 구금고가 대구은행입니다. 거기에 보관을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수입증지를 직원후생복지회에서 대행해서 팔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원후생복지회에서 민원실 들어오시다 보면 안내데스크가 있는데 그 직원이 세무과에 와서 얼마가 필요하다고 하면 전표를 끊어줍니다. 그것을 대구은행에 가서 전표와 현금을 주면 필요한 만큼 수입증지를 줍니다.

그러면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여직원이 세무과에 갔다가, 은행에 갔다가,

그것은 매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 매일 하지 않는다고 하시는데 얼마가 남았다고 하면 그 입출에 대한 잔고확인은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1천만원을 가져와서 주고받는 가운데 분실과 같은 염려가 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후생복지회에서 자기들 돈으로 예를 들어 1백만원어치 사고, 각 동사무소에서도 사서 가고, 각 해당 실·과 창구에서도 민원인들이 사서 가는데,

왜냐하면 세무과소관 업무목록에 있기 때문에 현금하고 동일하니까 혹시 사고가 나면 담당계장이나 과장님이 책임지셔야 하는 부분이고,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일단은 후생복지회에 대행을 시키는데 대행판매수수료가 5%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생복지회소관 여직원이 일단 돈은 받았으니까 후생복지회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데 1백만원 받아서 팔았으면 나머지는 이중금고에 넣어서 보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25페이지 수입증지 수불현황이라고 있는데, 수입이라는 용어해석이 어떻게 됩니까? 시청에서 수령해 왔다는 것입니까?

예,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불출은 판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10월31일 현재 9,753만5천원밖에 안 팔았네요? 잔고가 13억4,500만원인데 만약에 지금 시청에서 감사가 나온다면 북구청에 있는 것하고 금고에 있는 것하고 잔액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의문시되는 것은 이익이 5%라고 했습니까? 이익이 8천5백만원이라고 하면 작년에 17억원을 팔았다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이익이 아니라 증지가 판매된 총 액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수익이 아니라 수입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8억3,400만원정도 팔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인증기를 많이 도입해서 쓰기 때문에 실제로 증지로 판매 된 것은 8,500만원정도 됩니다.

불출이 10달 동안 9,700만원인데 잔고가 13억4,500만원이면 위험부담이 많습니다. 제가 과장이면 반납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에 4개 계좌와 13개 동사무소에 단체입금계좌가 있죠? 거기서 이자수입이 발생한 것 중에 약458만9,800원을 세입처리하지 않고 방치한 사실이 있죠?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인데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각 동사무소나 구청 각 실·과에 세입세출외 현금구좌라는 통장이 있습니다. 하나씩 보유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들 모르게 다른 일이 있을 때마다 아마 세입세출외 현금계좌를 몇 개씩 만들어 놓은 동이나 부서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정상적인 세입세출외 현금구좌는 매년 상반기, 하반기 이자수입을 잡수입으로 불입을 하고 있는데, 감사당일 현재 파악을 해보니까 저희들이 파악하지 못한 세입세출외 현금구좌에 이자발생 된 것이 있어서 이번에 입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좌가 개설되어 있으면 이것이 무엇으로 들어갑니까? 불법계좌입니까? 휴면계좌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면 경로수당 같은 것은 수혜자가 찾아가지 않는 돈인데 제가 아까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이자는 아니고 원금까지 포함해서 450만원정도 됩니다. 한 계좌에 어느 동사무소라고 하면 세입세출외 현금통장이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필요로 의해서 두개를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하나를 파악하고 있는데, 그 하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하반기에 이자라든지 잔액이 생기면 불입을 하는데 두 개 정도 해 놓은 곳은 하나 정도가 저희들에게 파악이 안 되어서 이번 감사 때 발견된 것 같습니다.

다른 계좌에서 돈이 남았다면 동에서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로 돈이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들어오지 않은 돈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받아서 잡수입으로 넣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은행과 협의해서 공공예금통장을 더 세밀하게 파악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체를 동사무소에서 하지 않고 구에서만 하기 때문에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하는 과가 세무과 아닙니까? 앞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고, 다음은 오락실과 유흥주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몇 번 이야기를 들었는데 2006년6월 행정처분을 받은 노원동에 명성주점이라고 있습니다. 이 주점에 보면 면접과 객실의 수가 고급오락장의 기준에 해당되므로 취득세 등을 중과세해야 함에도 추징하지 않았습니다. 추징 못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명성단란주점이 예를 들어 업태를 위반해서 유흥주점 형태로 영업을 했습니다. 보건소 쪽에서는 수시로 한번씩 노래방도 점검을 나가듯이 점검을 나갑니다. 단란주점으로 해놓고 여종업원까지 포함해서 술을 파는 현장을 적발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영업정지나 과태료 처분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시점에 적발된 것을 저희 세무과에서 알 수는 없습니다. 보건소에서 바로 그때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으면 추징을 해야 하는데, 그때 통보를 못 받아서 적발이 됐습니다.

통보를 받지 못했다는 것은 적합한 이유는 아닌 것 같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세무과에서 하는 일들이 추징하는 일 아닙니까?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른 곳은 추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에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소홀히 한 징계자들이 있죠?

이것은 아직 처분중인사항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저희들이 확인서를 써 줬습니다마는 억울하다고 소명자료를 가져가면 없던 일로 될지, 처분이 더 강화되어서 내려올지 감사가 끝난 기간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처분은 언제쯤 내려옵니까?

올해 안에 내려올 것 같습니다.

징계자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게 됩니까?

징계가 내려온다면 그것 자체가 징계입니다. 징계의 종류도 중징계가 있고 경징계가 있는데 중징계중에서 제일 심한 것은 파면이고 해임도 있고 정직도 있고, 보통의 경우 경징계는 감봉이 있고, 돈에는 상관이 없는데 일정기간동안 승진을 못하는 견책도 있고 감봉도 3개월 감봉부터,

작년까지 세무과에 징계 받은 분이 계십니까?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년 동안 견책이상은 없었습니다.

물론 세무과에서 징계자가 없었으면 다행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내용을 잘 검토하셔서 징계자가 나오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시오.

종합 정기감사를 받고 저희 직원들도 미비했던 사항은 인정을 하면서 이런 부분은 시정을 해야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열심히 해나가겠습니다.

자동차세를 1년에 선납하면 10% 할인입니까?

그렇습니다.

홍보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저도 작년에 1월 마지막에 알아서 세무과에 전화했었는데 이것이 활성화되면 체납일소에도 도움이 되고, 구 재정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1월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홍보가 잘 안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민원봉사과, 세무과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았습니다. 다음 감사는 12월4일 월요일 11시부터 정보통신과와 문화예술회관에 대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세무과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