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동철입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에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오늘은 위생과, 도시건설과,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해당부서장으로부터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한 항목씩 설명을 들으면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예산안 전반에 대한 질의를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께서는 소관 세입예산을 먼저 설명을 하시고 세출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순서는 위생과, 도시건설과, 건축주택과 순이며 해당과장께서는 순서에 따라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강성일입니다. 먼저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동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위생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38쪽입니다.

과장님, 불편하신데 자리에 앉아서 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38쪽 게임산업 진흥관련 등록변경 등 수수료 수입 2,248만5천원과 46쪽 과징금 등 잡수입 2,600만원을 합하여 세입예산은 4,848만5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298만5천원이 감되었습니다. 38쪽, 39쪽 증지 수입은 전년도 대비 498만5천원이 감소된 2,248만5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감소원인은 전년도 대비 민원신청 건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46쪽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입니다. 과태료등 잡수입은 전년도 대비 800만원이 감소된 2,600만원입니다. 감소사유는 영업장 준수사항 위반업소 감소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건수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370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액 전년도 대비 1,152만4천원이 증된 7,746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증가원인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국내여비 증가 때문입니다. 먼저 공중위생관리 중 일반운영비는 관서운영수용비 575만2천원 등 전년도 대비 145만원이 감액된 1,113만2천원입니다.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액원인은 경상경비의 최대 절감 편성을 위해 2006년 당초예산액 이하로 편성하였습니다. 371쪽 여비입니다. 여비는 전년도 대비 565만1천원이 증가된 1,38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같은 720만원입니다. 372쪽 일반보상금은 위생업소 자료입력 및 단속보조를 위한 공익요원 보상금 280만7천원 등 전년도 대비 58만5천원이 증된 310만7천원입니다. 기본급 및 교통비 인상에 따른 것입니다.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73쪽 식품위생관리 중 일반운영비는 국민다소비 식품 유상수거비 375만원 등 전년대비 42,000원이 증된 1,272만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374쪽 여비는 전년도 대비 360만원이 증된 1,152만원입니다. 375쪽 위생지도 중 일반운영비는 퇴변태영업 홍보물 90만원 등 전년도 대비 50만4천원이 감소된 591만6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376쪽 여비 전년도 대비 360만원이 증액된 1,2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과에서는 여비, 식대, 법적 서식유인 등 위생업무 추진에 필요한 최소경비만을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며, 200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통과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위생과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인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생과에서 구민들이 마음 놓고 음식을 잘 먹을 수 있도록 애를 쓰시는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46페이지 위생과 과징금과 과태료 수입에서 작년보다 800만원 감소했다고 했죠? 약 30% 감소했는데 실제로 업소들이 정말 과장님 얘기한 대로 잘 지켜서 30% 줄면 좋지만 감시감독을 소홀히 해서 주는 게 아닌가 싶어서 한 번 물어봅니다.

저희들이 위생업소에 나가면 1차적으로 단속보다는 지도를 많이 합니다. 지도를 해서 지도 사항을 메모해 뒀다가 2차에 다시 확인해서 이행 안 했을 때 적발하니까 처분건수가 줄어들게 되고 행정지도를 하지 않고 업소에 나가서 마구잡이식으로 단속하면 구청에서 과징금 확보하기 위해서 단속 나온다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행정지도로 인해 준법의식이 제고됐기 때문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은 현상으로 보입니다. 과태료를 많이 매기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373쪽 식품수거용 봉인지 및 봉투 등 250원 곱하기 2,500매 3종인데 작년 것하고 달라졌습니까? 크기나 이런 부분이. 작년에 보니까 천원짜리 500매 해서 3종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천원짜리가 250원짜리로 바뀌었고 매수가 500매에서 2,500매로 바뀌었는데 규격 자체가 바뀌었습니까?

현재 유인하는 게 식품수거봉투하고 검사하는 데 봉인지가 있습니다. 수거압류증을 유인하는데 저희들이 계산하는 250원 곱하기 2,500매는 총액을 산출하기 위한 공식에 불과하고 전체 예산액은 작년 대비해서 37만5천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게 문제가 아니고 규격 자체가 달라졌는지 물어봅니다.

규격자체는 달라진 게 없고 담당직원이 부기를 만들 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하나 더 물어봅시다. 모범음식점 지원하는 것하고 식품위생감시원이 하는 것하고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은 예산이 어디에서 쓰여집니까?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과 모범음식점 지원금과 소비자 식품위생 인건비는 12월 14일 하는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출이 됩니다. 일반 예산에서 하는 건 아니고.

일반예산이 아니고 식품진흥기금에서 한다. 식품진흥기금에서 하는 건 추경에서 하는 겁니까?

당초예산입니다.

기금관리 별도로 할 때 한다 말이죠?

기금예산에 포함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동길위원입니다. 372쪽에 기타보상금에 위생행정서비스착오에 따른 보상이 있는데 행정착오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안내를 잘못해서 민원인이 두 번 걸음 할 경우에는 여비보상을 해주도록 5천원씩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어떤 안내를 얘기합니까?

예를 들어서 영업허가 신청을 할 경우에 민원인이 두 번 걸음을 안 하도록 상세한 안내를 해야 되는데 그냥 저희들 위생과에 다루는 법만 설명을 해줬다가 타 법 문제가 나오면 한 걸음을 더 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여비를 보상하기 위해서 그것도 한번에 5천원씩 보상합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과연 행정을 하면서 서비스는 상당히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구를 처음 보니까 타 부서에도 착오가 있을 수 있는데 미리 기재하면서 있는 그대로 위원들한테 밝힌다는 자체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행정착오로 인해서 보상금도 보상금이지만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을 수 있거든요. 그런 행정을 자주 하다 보면 오히려 공직사회의 위상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고 주민들로부터 신뢰감도 떨어질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 행정착오는 없는 것이 공직사회의 기본이 아닌가 싶습니다. 375쪽 심야위생단속 2분의 1은 어떤 수치를 얘기하는 겁니까?

산출기초를 만들다 보면 예산부서에서 저희들이 낸 자료에서 역으로 계산하니까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공식에 맞추다 보니까 한 달에 두 번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일 곱하기 2분의 1로 그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차라리 4 대신 2를 넣든지 하지.

예산부서에서는 총액을 따지다보면 180만원을 기준을 맞추다 보면 숫자를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년부터 월 2회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물어봅시다. 370쪽에 보면 유통관련업 교육교재라고 나와 있는데 교재내용이 어떤 겁니까?

노래연습장입니다. 다른 업종은 단체에 위임을 했는데 노래연습장 단체는 2개가 있습니다. 어느 한쪽에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교육하는데 전에는 음반 비디오 게임물에 관한 법률 해서 게임산업하고 노래연습장이 같은 업종에 들어갔는데 지금은 게임산업은 게임산업 관련법하고 노래연습장은 음악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새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주로 그 법률 관련해서 민원신청 구비서류 변경신고 서류, 수수료 관계, 영업장 준수사항 관계가 수록되어서 노래연습장 영업자들을 위한 교육시키기 위한 교재 유인비입니다.

노래연습장에 해당하는 교재이다. 50만원 곱하기 1종 매수가 없는데 몇 매 제작하는 겁니까?

금년에는 교육대상자가 130명 정도 됩니다. 1종은 서식을 맞추기 위한 것이고 130부를 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을 발췌했기 때문에 면수는 상관이 없습니다.

명기할 때 유통관련업 교육 및 교재라고 명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교재로 해놨거든요.

교육교재입니다.

매수도 없고 이런 점이 이해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네요.

사실 교재매수를 표시하는 것도 맞습니다만 그 당시의 법과 화재예방 관계하고 구의 주요시책이 들어가는데 매수가 해마다 들쭉날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서 130명 정도를 구청에서 교육시키면서 교재를 만들어서 배부한다는 내용 아닙니까?

예.

덧붙여서 물어봅시다. 노래방 도우미가 말썽이 많던데 이것도 위생과에서 단속을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도우미가 문제가 되면 업주를 처벌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는 손님까지 처벌한다?

현재는 도우미와 업주를 처벌합니다.

손님은 처벌 안 합니까?

아직 손님 처벌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본위원이 매스컴을 통해서는 손님까지 처벌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잘못 안 겁니까?

사실상 종전까지는 노래방에서 도우미가 들어오면 말을 맞추어서 친구라고 얘기하니까 단속하기가 어려웠는데 지금은 사실상 노래방에 출입하기가 곤란한 것이 사회생활 하다보면 옛날에 초등학교 친구들과 어울려서 노래연습장에 들어가면 경찰에서 도우미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분리를 시켜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엄연히 가정을 가진 남자와 여자들이 한데 어울려서 논다는 것이 조사과정이 부끄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손님도 부담이 된다는 걸 나타낸 것이지 손님에게 처벌하는 규정은 대한민국에서 제정된 것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인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임인환위원입니다 위생과는 페이지가 얼마 안 되는데 처음에 할 때 김동철 위원장이 질문한 거나 설동길 위원이 질문한 거나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중간에 자료가 말이죠. 아까 내가 얘기한 거나 유통관련업 교육교재 50만원 곱하기 1종 하면 두꺼운 책이 한 권인 모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걸로 읽어봤을 때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거든. 내가 얘기한 천원짜리가 작년에는 올해 250원 되어서 개수가 올해는 500개이고 작년에는 2,500개이고 물론 끝자리 숫자가 중요합니다. 실제로 맞추어서 해줘야지 뒤에 설동길 위원 질문한 것 2분의 1 넣어서 차라리 2일 이런 식으로 몇 개 안 되는데 일관성 있게 누가 봐도 알아볼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내년부터는 예산을 할 때 담당자들이 신경을 써서 산출기초를 작성할 때 단가와 매수를 정확하게 알아보고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만 지적을 바로 해주셨습니다. 고맙게 생각하고 내년부터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정해성 도시건설과장 나오셔서 도시건설과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과장 정해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헌신하고 계시는 김동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과 소관 200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불편하신데 앉아서 해 주세요

서서 하겠습니다. 36페이지 중간부에 사용료 수입을 말씀드리면 보차도 등 도로사용료 2억9,500만원이 되겠고 하단부에 하천사용료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천사용료와 도로사용료는 전년 대비 각각 2,370만원과 1,300만원이 감됐습니다.

위원장님.

설동길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설동길위원입니다. 하천사용료는 어디 소관입니까? 재난안전과...

이게 오타가 났습니다. 도시건설과 소관입니다.

알겠습니다.

도로사용료 등은 금년도에는 건축경기가 상당히 활발했기 때문에 보차도 등 허가신청이 많이 들어와서 사용료가 많았는데 2007년도부터는 사용료가 감액될 걸로 예상해서 줄였습니다. 하천사용료 준 내역은 현황측량을 작년부터 계속 하고 있는데 현황측량 결과 점용부지가 다소 줄어서 사용료도 준 것입니다. 다음은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보차도 등 도로사용료 3억5천만원과 하수도 사용료 징수교부금 8,100만원해서 도합 4억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사용료 징수교부금은 사용료 징수에 의해서 시에서 일괄적으로 교부하는 금액입니다. 45페이지 일반부담금 도시건설과 소관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금 6억원은 2006년도와 동일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하도 상가 통행로 전기요금 2억8,250만원은 전액 시비보조금입니다. 이상과 같이 도시건설과 소관 2007년도 총 세입예산은 2006년도 당초예산 14억1천만원 대비 19.5%인 2억7,550만원이 증액된 16억8,5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377페이지...

박문일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차도 도로 사용료 36쪽에 있는데 보차도는 차도와 인도를 분리시켜서 하는 거죠.

보차도는 겸용입니다.

시내 쪽에 성내1동 동문동쪽으로 설치된 것을 보차도라고 안 합니까?

이 보차도 사용료는 보도가 되어 있는데 보도안에 집이 있다든지 출입하는데 보도하고 차도 겸용으로 하는 겁니다.

주차장 들어가는 길 말입니까?

예.

설동길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설동길위원입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보통 사용료 징수하는데 중구 지역에 몇 군데 됩니까?

사용료 징수는 장기적으로 허가 나서 계속해서 사용하는 게 있고 임시로 건물을 지을 때 점용료도 있기 때문에 건수가 일정하지 않습니다.

지정된 곳이 없고 그때 따라서 변화가 상당히 많겠네요?

재건축을 한다든지 이럴 때 일시점용이 필요하고 재건축이 완료되면 보도는 장기적으로 필요하고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수로는 일정하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연도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재개발할 적에 도로를 점용 사용할 때는 이해가 가는데 일반도로에 사용료를 낸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인도와 차도가 분리된 인도상을 통해서 차량이 드나드는 걸 보차도라고 합니다.

거의 다 사용료를 받습니까?

그렇습니다.

43쪽 보차도 등 도로사용료 7억 50% 예산을 잡았는데 7억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7억은 전년도 대비 수준으로 나온 숫자입니다.

전년도에 7억을 받았습니까?

7억은 전년도 대비 금액이 맞는데 50%는 시로 들어가고 50%만 구 수입으로 들어옵니다.

작년에도 이 정도 예산을 정해서 이 수치에서 거의 예산이 됐습니까?

세입예산이 이 금액에서 크게 차이가 없는 범위 내이기 때문에 신년도에도 예산을 잡았습니다.

45쪽에 도로굴착 원인자부담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건 각종 지하 매설물 전기, 통신, 이런 것도 상수도 지하매설물을 하면 도로를 굴착해야 되기 때문에 굴착하는 원인자가 굴착하고 복구하는 비용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복구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작업은 지역 주민들이 요청했을 때 하는 공사입니까? 안 그러면 구에서 필요한 공사인데도 원인자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공동주택이나 개인주택을 신축 내지 개축했을 때 도시가스, 전기, 전화, 상수도 이건 필수적으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 사업자가 신청을 하면 분야별로 돈을 받고 넣어줍니다. 도로 굴착을 해야 되니까 공사하는 분야별로 자기들이 하고 도로를 복구하는 공사비를 계상해서 우리 구청에서 받아서 복구한다는 내용입니다.

복구작업은 구청에서 해줍니까?

그렇습니다.

오히려 원인자한테 처음부터 끝까지 마무리를 해라고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긴급히 보수해야 되고 그건 우리 구청에서는 포장 유지보수 업체하고 입찰을 붙여서 단가계약을 해서 이 공사가 몇 가지 할 시기가 되면 긴급히 단가계약업체로부터...

내용은 알겠는데 본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어떠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 도로 굴착하는 일이 생겼을 때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원인자가 책임지라고 하는 게 낫지 행정적 소모가 아닌가 하는 내용입니다.

원인자가 복구하면 구청에는 행정에 소모가 덜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유지관리하는 데 주민들의 불편사항은 가중되기 때문에 8개 구ㆍ군이 전부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인환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37페이지에 하천사용료가 작년보다 감소했다는데 현황측량 부지감소라고 했는데 현황측량은 그 사람들이 신청을 합니까? 아니면 구에서 계속 그냥 하는 겁니까?

과거부터 점용면적은 목측으로 해서 흘러왔습니다. 지금은 정보화 시대에 정확하게 하기 때문에 금년부터 현황측량을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단계적으로 해 나가고 있는데 해보니까 목측으로 한 게 면적이 느는 것도 있고 주는 것도 있어서 전산화해서 앞으로 정확하게 관리함을 목적으로 해서 시행해 보니까 면적이 줄어든다는 내용입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실제로 개인이 점유를 많이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라 신청해서 하느냐 안 하느냐 자기 땅이 많지 싶어서 신청하면 감소되는 게 맞고 그냥 무작위로 순서에 의해서 하는 것 같으면 들어오는 것과 나가는 것이 거의 비슷하지 않겠나.

무작위보다도 전체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필지를 대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구에서 점유하고 있는 게 더 적다 말이죠?

전체적으로 계산하면 좀 줄었다는 내용입니다.

어느 정도 진척이 됐습니까? 대략 금년 예산으로. 2006년도에 다 한다 말입니까?

금년에 국공유재산관리 시비 보조금을 좀 받은 게 있습니다. 당초에는 금년에는 다 못 마치도록 돼 있었는데 그 보조금을 이용해서 마칠 계획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하천을 누가 더 많이 점유하고 있는지 정리가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하수도 사용 징수 교부금인데 하수도에도 원인자 부담금이 있죠? 하수도 원인자 부담은 세입에 안 잡습니까?

하수도 행정은 전체 광역시도 단위에서 하기 때문에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은 우리가 징수만 해서 원인자 부담금하고 사용료 등은 사용료는 상수도 본부에서 합니다. 광역시 단위에서 수수료조로 교부하는 겁니다.

수수료조로 8,100만원을 주는 거죠? 원인자 부담금은?

원인자 부담금은 이것하고 다릅니다. 하수 처리하는 데 수질을 깨끗하게 처리하는데 비용 드는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해서 우리 구에서 받아들이는 게 없습니까?

징수는 우리가 합니다.

징수해서 시로 준다 말입니까?

예.

징수는 뭐 하러 하나. 일한 대가로 8,100만원 받아오는 겁니까?

수수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수도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시설하고 모든 유지관리를 하는 것은 광역시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3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건설과 소관 2007년도 당초 세출예산 총액은 2006년도 당초예산액 32억692만2천원보다 3.2%인 1억479만2천원이 증액된 33억1,171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07년도에는 2006년도와 마찬가지로 신규 건설사업 예산은 한 건도 없습니다. 380페이지 세목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도시행정에 일반운영비는 2,487만4천원으로 2006년 당초 대비 164만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유인물에 있는 일반운영비 중에 관서운영비 등 일상경비는 다른 부서와 거의 유사하므로 양해하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중요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82페이지 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도시국 소관 전체 예산으로 전년 대비 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도시행정업무 활성화추진, 도시 미관가꾸기 및 도시환경정비업무 추진, 도시건설사업추진 이래서 금액이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3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란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용역비 천만원은 주민제안 등에 의한 시설변경이 필요시에 사용하는 설계 용역비입니다. 참고로 3억5천만원이 감액된 사유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매수청구 보상비가 2006년도에 3억5천이 나갔기 때문에 2007년도에는 시기상으로 지급 계획이 없으므로 3억5천이 감액됐습니다. 384페이지 도로관리 일반운영비는 2,946만5천원으로 전년대비 193만2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상세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3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7억원은 현재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사유지에 대한 보상비로써 현재까지 청구된 현황을 보면 22필지에 26억3천만원이 청구돼 있습니다. 이중에 연차별로 금년부터 매년 7억원씩 계상해서 지급시기가 되면 지급할 계획입니다. 도로시설 일반운영비 482만8천원 전년 대비 194만8천원이 감됐으며 내역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위원장님.

설동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과가 7개 담당에서 4개로 축소됐는데 세입도 증액됐고 세출도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됐습니다. 서두에 말씀하실 적에 신규사업은 거의 없다고 하셨죠? 뭔가 균형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부서는 축소됐는데 신규 사업은 없는데 예산은 증액됐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랍니까?

세목별로 나와 있는데 세목별로 가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86쪽에 시설비 신규로 편성된 것 같은데 기설도로 편입토지보상 7억은 확정된 금액입니까?

확정된 건 아니고요. 기설도로에 편입된 사유지 보상비입니다. 청구를 하면 우리가 줘야 됩니다.

사유지 보상은 어떤 얘기입니까?

도로는 기설도로인데 설치가 돼 있는 도로에 개인 사유지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제가 부언 설명을 드릴까요?

국장님 설명하십시오.

도로는 도시계획도로가 있고 그때는 보상비를 책정해서 보상을 주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기설도로는 집을 짓는다든지 자연적으로 개설된 도로입니다. 자기 땅이 편입됐을 때 이때 소송을 제기하거나 보상을 요구하면 돈을 내줘야 됩니다. 전부다 26억 정도 되는데 3개년, 4개년에 걸쳐서 7억씩은 책정되어야 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82쪽에 타 부서와 연관됩니다만 기관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가 여타 부서에 비해서 도시건설과가 추진비가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과가 직제개편에 의해서 국 주무과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또 도시계획업무가 우리과에 들어왔고 구정 자체가 살기 좋고 아름다운 도시로 가꾸기 위해서 도시계획업무라든지 기반시설 업무가 금년보다 활발히 추진되어야 됩니다.

본위원이 서두에 지적했던 사항이 말입니다. 부서는 축소됐는데 세입 증대된 건 얘기할 건 없습니다. 세출예산이 증액됐다 말입니다. 600만원 금액도 증액됐는데 이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축소된 부서와 관계없이 세출 예산이 증액된 게 아니냐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부서가 축소된 것은 재난안전업무가 떨어져 나가고 도시계획업무가 들어왔는데 재난안전업무에는 사업 예산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단순히 경상적 경비 이런 것만 계상돼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빠져나간 그 부서에 해당하는 예산은 적게 빠져나가고 그렇습니다.

뜻은 알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에서 업무추진비가 재난안전과에 필요 없다. 어찌됐건 전년도 예산이 없었던 것이 증액되다 보니까 얘기 드린 겁니다.

전년도에는 도시관리과가 있었기 때문에 그 과에 이 금액이 계상돼 있었고 저희들과가 주무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과로 옮겨진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1시입니다. 11시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란에 시설비 7억9,640만원은 전년대비 7,0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도로굴착원상복구비는 작년 수준이고, 대봉1동 24-21번지 신천대로간 도로개설공사비는 사업비가 총 10억원입니다. 총 10억원 중에 금년도 확보한 8억을 제외한 나머지 2억을 2007년도 예산안에 반영했습니다. 하단부에 시설부대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89페이지에서 391페이지까지는 공공요금 및 제세 등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92페이지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입니다. 2억8,250만원을 일반운영비에 계상된 이 예산은 시비보조로서 지하상가 지하철2호선이 준공됨으로 인해서 반월당과 봉산육거리에 지하상가가 추가가 됐습니다. 여기에 전기요금조로 시비보조가 2억8,250만원이 됐습니다. 아까 설동길 부의장님 설명을 드리자면 전체 예산이 1억1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마는 이게 2억8,250만원의 시비보조를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감액이 된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93페이지 보수관리시설비 9억6,500만원은 전년대비 1억1,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 전년대비 동일합니다. 도로긴급 보수공사비 2억2,000만원, 하수도긴급 보수공사비 2억원 여기는 3,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안등 신설 및 개체공사 2억5,000만원 여기에는 5,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신천대로 횡단지하보도 정비공사 2개소에 5,000만원 삼덕네거리에서 대봉삼거리에서 가로등보강공사 4,500만원 등입니다. 여기에서 신천대로 횡단지하보도 2개소 위치는 위원님들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대봉지하보도하고 동신교 삼거리 하고 두 군데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벽체하고 낙서를 많이 해서 보기에 너무 흉해서 정비를 하려고 저희들 예산을 올렸는데 현재까지 아주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거기에 벽체하고 정비를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확정이 아직 안 됐습니다. 아직 확정을 지어서 예산이 다소 남는다면 5,000만원 중에 쓰고 남으면 거기 수성교에서 대봉교 사이에 녹지대를 시비보조를 받아서 정비계획에 있습니다. 그쪽에 다소 모자라는 예산에 투입할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임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안등신설 개체공사에 5,000만원이 작년보다 더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5,000만원 더 하는 이유가?

우리 민선 4기 출범하면서 우리 구청장님도 그렇고 지금 밝고 아름다운 도시 또 대구의 중심 중구를 가꾸기 위해서 보안등 내지 가로 등을 지금 현재 상태는 너무 어둡다 이래서 보안등을 어두운 곳부터 단계적으로 개체를 하다 보면 개체할 곳도 더 늘어나겠지만 조도를 올리면 전구 자체도 비싸고 그렇기 때문에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실제로 삼덕로타리에서 대봉삼거리에 가로등 이건 완전히 교체하는 거지요?

보강하는 겁니다. 교체가 아니고 지금 어제도 제가 밤에 시험 전등 때문에 거기 가서 봤습니다. 가로등과 가로등 사이에 거리가 너무 멀어서 사실 가로등 역할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거기에 중간에 한번씩 더 심는 걸로 그렇게 예상했습니다.

그러면 양쪽 다 심는 걸 로?

예, 30㎡ 내지 40㎡ 되어 있는데.

원래 기준이 없습니까, 가로등 세우는 기준이?

거리보다도 조도를 가지고.

그런데 여기에 아파트 다 들어서고 현재 아파트 위에 조명해 놓은 게 있지요? 그게 밑에까지 영향이 크더라고요.

바로 밑에까지는 영향이 저도 봤습니다마는 먼 곳에서 보니까.

내가 왜 이야기를 하면 우리 집 뒤 쪽에 가서 보니까 달이 밝은 날 같더라고, 그래서 쳐다봤더니 그 위에 조명때문에 그렇더라고.

도로에까지는 영향이 거기는 너무 고층이라 높아서 그런지 큰 영향을 못 느끼겠습니다.

결국은 보안등 시설 공사하는데 여기에 5,000만원 더 얹어놓고 삼덕네거리는 4,500만원 실제로는 9,500만원이 지금 가로등에 투입이 더 되는 거네요?

보안등하고 가로 등하고는...

보안등하고 가로등하고 다릅니까?

예, 다릅니다. 이건 가로등은 삼덕네거리에게 대봉삼거리 그 노선에 대한 이야기고 보안등은 우리 관내 전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로등하고 보안등하고 설명을 다시 해 주세요.

새 도로에...

작은 도로에는 있는 건 보안등이고 골목길에 있는 건.

그러니까 도시계획도로 내지 큰 도로에는 가로등입니다.

가로등은 이건 시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가로등은 시에서 설치하고 관리를 합니다마는 요금은 우리 구에서 부담을 합니다.

그러니까 삼덕네거리에서 대봉삼거리 이건 가로등이니까 시에서 해 달라고 해야 되는 게 아닌지.

더 보강하고 하는 건 시에서.

보강해 달라고 시에 이야기 해야지.

요청하는 구간도 다른 곳에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제 때에 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부터 우선 하고 지난번에 향교 있는 도로 봉산오거리에서 남문시장 네거리까지 여기는 한 쪽밖에 가로등이 없어서 시에 담당부서 하고 시설관리공단에 요청을 했는데 지금 우선에 시설공단에서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등 자체의 조도를 높이는 걸 다음 주에 공사를 발주를 해서 연말까지 마치겠다 그 내용을 받았고요.

그 구간 이야기가 잘 나왔는데 실제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가로등이 가로등 역할을 못 해요. 나무를 쳐 줘야 되는데 불을 밝게 하면 뭐 합니까 다 가리는데,

그건 통로뿐이 아니고 다른 곳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문시장님 계실 때에 가로수 손만 댔다 하면...

원대로 갑시다. 삼덕로타리에서 대봉삼거리를 이걸 꼭 우리 돈4,500만원 들여서 불을 밝혀야 될 정도냐 이걸 제가 묻고 싶습니다.

현장을 다시 점검을 해 보고 다른 통로하고 비교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중구를 밝은 거리로 만들어야 된다 하는 건 실제로 보안등 밝기 가지고는 전체를 밝게 하는 건 실제로 큰 관계가 없는 겁니다. 대구시 전체를 밝게 하는 건 실제로 가로등 이야기이고 보안등은 그것하고는 오히려 관계가 적지 않나 싶어요.

지난 7월에 중구 관내에 가로등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격등제로 키고 있었습니다. 4기 출범한 후에 구청장님이 건의를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우리가 건의를 해서 격등제를 해지하고 전부 다 쓰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시에다가 건의를 해서.

지금 다시 이야기하면 삼덕네거리에서 대봉삼거리를 우리 돈 4,500만원 들이고 등을 달고 나면 다음에 다른 곳도 또 우리보고 계속 하라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시에서 해 줄 수 있도록 시하고 협조를 해서 최대한 했으면 싶은 게 본 위원 바람입니다. 신천대로 횡단 지하보도 정비공사 이것도 실제로 이 지역에 주로 이용하는 사람이 우리 중구사람 보다 타지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이것도 시에 이야기를 해서 실제로 구청이 돈도 없고 이런데 이런 건 시에 건의를 해서 시에서 할 수 있도록, 아니면 돈을 받아서 공사는 우리가 하더라도 이건 그렇게 해야 안 되겠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하천하고 신천대로 유지 관리 업무가 각 부서별로 또 중구하고 시하고 분담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횡단보도 이건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야 될 사항이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가로등 보강공사 이건 다시 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시에 해서 내가 불을 어둡게 그냥 놔두자는 이야기는 아니고 밝히는 건 좋은데 이건 시에 이야기해서 밝히는 게 안 맞겠나, 가로등 자체가 시에서 하는 건데, 신천보도공사 5,000만원 들여서 그 공사를 어떤 식으로 하실 겁니까?

처음에 저희들 계획은 벽체에다가 벽돌 스타일로 다시 붙이든지 색깔을 스프레이 등으로 낙서를 아예 안 되는 재질로 이래서 정비를 할 계획에서 예산을 올렸습니다마는 중간에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그리는 것하고 벽돌붙이는 것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벽돌붙이면 그림을 없애버린다.

그림을...

그래 해서 돈 드는 것하고 그림 그려서 돈 드는 것하고 돈은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그림 그리는 게 훨씬 적게 듭니다.

그러면 5,000만원 하면 벽돌은 다 할 수 있어요?

예.

그러면 그림 그리기하면 돈이 많이 남겠네.

돈이 남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동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동길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이야기가 봉산오거리에서 남문시장 사거리까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한 쪽에 가로등 높이를 높이고 한 쪽에 신설을 안 한다 말입니까?

신설은 시에 도로과에 건의를 해 놓은 상태고 그 다음 에 우선에 신설하기 전에 한 쪽에만 있으니까 가로등 역할도 안 되고 너무 어둡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유지관리를 하니까 그 쪽에 또 건의를 해서 금년 중에는 전구를 전부 교체를 하겠다 그렇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하여튼 보면 밤 12시 지나서 간판에 불이 꺼지면 상당히 어둡습니다. 가로등이 있는 곳은 덜한 데 가로등이 없는 곳은 어두운데 빨리 조치해 주시고 그리고 조금 전에 삼덕네거리에서 대봉삼거리 가로등 보강공사 있잖아요? 스켄가로등주 N은 숫자를 이야기하는 거지요?

예.

15본을 보강하는데 4,500만원이 들어가면 한번에 350만원 드는데 이게 보강하는데 이 정도 돈이 들어갑니까?

보강이 그냥 시설 있는 곳에 더 붙이는 보강이 아니고 밝기를 보강한다 이런 내용인데 중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이사이 전주를 새 로 세우는 겁니다.

하나를 더 세우는 것 가지고.

가로등 조도를 보강한다.

고도를 보강하면 높인다든지 이런 것인데 중간에 하나를 더 넣는다 그러면 그걸 보강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예.

보강 숫자에 비해서 350만원이 너무 많이 잡혀 있어서 그렇게 생각을 했고 가로등도 좋습니다마는 보안등 신설 및 개체공사 5,000만원 증액이 됐는데 보안등은 주로 골목길 아닙니까? 우범지대의 사고예방 차원에서도 상당히 필요합니다. 지금도 물론 보안등 설치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런 곳에 보안등이 필요하겠다 이런 곳이 더러 있거든요. 앞 장에 또 이건 업무추진 이야기가 나옵니다마는 390쪽에 배수펌프장 업무추진 수성, 동신, 신천 3개소에 1,056만원 잡혀 있는데 펌프장에 업무추진비가 왜 필요합니까?

펌프장에 업무추진비라고는 없습니다.

배수펌프장 관련 업무추진 하면서 해 놨는데 수성, 동신, 신천 이래 놨는데 안 있습니까?

안전관리 선임수수료입니다. 업무추진해서 밑에 세목에 보면 576만원은 안전관리자가 점검을 하는 수수료입니다.

안전관리자 수수료 하는 게 그럼 이게 우리 구청에서 위탁을 합니까?

전기안전공사에 거기에 위탁을 해서 매월 와서 점검을 합니다.

동운가도교에 없어도 관계 없습니까?

위에 3개는 배수펌프장이 신천대로에 설치되어 있고 동운가도교하는 건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이 아닙니다. 규모가 작고 지상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앞 장에 넘어가서 388쪽에 시설비에 보면 대봉1동 24-21 신천대로간 도로 개설하는 게 있는데 여기에 보면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로굴착 원상복구하면서 5억9,64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게 전년도 예산에도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앞에 과목은 다르지만.

똑같습니다.

이게 작년도 예산이 이월된 겁니까?

아닙니다. 이건 앞에 세입에서 말씀드린 굴착원인자복구 굴착복구비인데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공사하는 내용이 전년도 공사하고 같습니까?

이건 정확한 금액은 아니고 세입에 원인자한테 6억을 받아서 세출에도 6억을 쓰겠다고 이렇게 놓고 끝에 가서 정산을 합니다. 연도별로 굴착이 6억원어치 복구비가 대충 이래 오기 때문에 이건 연말에 가서 정산을 해 봐야 정확한 금액을 압니다.

물론 예산은 하나의 가상치 금액인데 그래도 어차피 작업내용도 다르고 시설공사도 다른데 같이 해 놨길래 본위원 생각에는 하나의 예산이지만 조금 성의없이 잡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더 관심을 가지고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잡고 하는 게 맞는데 전년도 대충 예산보고 금년에도 이 정도 될 것이다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게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질문을 했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등 175W하고 250W하고 400W하고 세 가지 있습니까?

예, 지금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175W짜리를 250W로 바꾸고 이래 하는 건 어디서 합니까? 시에서 합니까?

예, 시에서 합니다.

그건 우리 구에서 요청을 해서 하는 겁니까? 시가 자체적으로.

자체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가로등 팀이 있는데 거기에서 순회도 하고 우리가 또 구에서 건의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정비를 합니다.

전기요금 낸 걸 보니까 작년하고 비교를 내가 해 보니까 가로 등 전체가 47개 늘었어요. 가로등이 47개 늘었는데 실제로 대구 전체를 밝게 하고 중구를 밝게 하려면 큰 게 많이 늘어야 되는데 400W짜리가 많이 늘어야 되는데 400W짜리가 몇 개 늘었냐면 작년에 비해서 123개 늘었어요. 123개 늘어난 반면에 175W짜리가 134개가 늘었어요. 중간에 250W짜리가 210개가 도로 줄었어요. 결국 전체적으로 따지면 400W짜리가 많이 늘고 그래야 대구 전체가 밝아지는데 지금 현재 이 통계를 보면 175W짜리가 134개 오히려 늘고 중간에 250W짜리는 210개가 줄었다 말이지요.

그런데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기 쪽에 기술직이 아니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저도 설명을 들어서 압니다마는 175W짜리가 신개발품이 나와서 조명효율이 아주 높답니다.

와트수는 적어도 밝다?

예, 유지 관리하는 데 수명도 오래 가고 신개발품이 나와서 이번 12월에 향교 앞에 이 등으로 개체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향교에 달린 건 몇 W입니까?

그건 250W짜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75W짜리로 바꾸면서 이게 이름이 코스모폴리스 램프 이래서 이게 굉장히 밝고 수명이 오래 가는 신제품입니다.

제품이 새로 개발이 되어서 밝기는 실제로 250W만큼 밝은가?

그것보다는 오히려...

400W하고는 차이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전기기술자하고 한번 물어봤는데 400W짜리하고 버금가는 겁니다.

버금간다고?

예.

그래서 250W가 줄고 그러면 400W짜리도 줄어야 되는데 이건 전기세는 우리가 내는데 전기세만 많이 내도록 이걸 123개 늘렸다 하는 건 이것도 잘못됐네.

이게 신제품이 나온 지 오래 안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개체할 때에는 신제품 이런 걸 정보를 많이 수집을 해서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전기세는 우리가 내기 때문에 실제로 제품이 좋으면서 전기세를 적게 내면서 많이 밝은 걸 갈아 달라고 해야 우리가 덕을 보지, 400W짜리만 늘리면 우리는 전기세만 많이 내고 이건 시에 협조를 해서 와트수는 적고 많이 밝은 걸로 교체를 하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서두에 말씀하셨듯이 도시건설과에는 금년 신규사업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중구에는 내년에는 도로를 개설하는 곳이 전혀 없습니까?

지금 중기재정계획에는 6건 도로개설사업을 2007년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건 전년도 예산에서 나온 겁니까?

아닙니다. 중기재정계획에서 나왔고 신년도에는 구비자체를 가지고 하기에는 도로개설사업이 워낙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힘이 들고 또 2007년도에는 금년도와 같이 마찬가지로 시에서 재정교부금내지 교부세를 지원요청을 해서 그게 좀 많이 반영되도록 해서 우리가 6개 노선에 87억이 공사비가 듭니다. 87억 다 달라고 계속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금액이 얼마나 하달이 될지 그건 노력 여하에 달렸겠습니다마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외에 그러면 도로개설 민원 이런 건 없습니까? 각 지역별로 해서.

도로개설 때문에 민원이 들어 온 건 현재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가로등 얘기 했잖아요. 스탠 가로등을 바꿔 나가는 중입니까?

지금 새로 하는 건 스탠으로 합니다. 가로등 줄을 전부 스탠으로 합니다.

기존에 있는 가로등이 노후화 됐을 때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가로등 때문에 관심도 많으시고 상당히 질의를 많이 하시는데 우리 대구시 가로등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노선별이라든지 구간에 따라서 조도가 정해지고 또 간격도 조정이 되고 한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계획되어 있는 것을 보면 전체적인 대구시 조도를 한 단계 높이려고 계획이 되어 있고 가로수가 저해되는 곳은 가로수 가지치기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일 우리 동인동에 은하수 점등식을 합니다마는 동덕로발전협의회에서 아주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리육성이라든지 간판이라든지 가로등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도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이 쪽에 조도조정이라든지 스탠가로등 신설이라든지 이것은 그 쪽에서 많이 관심을 보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 구역을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이 구역의 조도를 높여주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올린 건 사실입니다. 지금 대구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계획되어 있는 조도를 높이기나 가지치기 병행을 해서 저희들도 시에 건의도 하고 우리 예산 안 들여서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이건 특별히 가로도 정비해야 될 상황이고 간판이 상당히 맞물려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걸 반영을 해 주시면 깨끗하게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덕로 삼덕네거리에서 대봉삼거리 이 구간은 다른 구간과 달리 상가가 많이 밀집된 곳이 아니라서 밤이 되면 많이 지금 어둡습니다. 같은 조도에 의해서 가로등을 설치했다 하더라도 다른 곳보다 어두운 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인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로등과 보안등의 차이를 우리 임인환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하셨는데 민선4대 들어와서 좀 밝게 하겠다, 거기에는 우리 임인환위원님 지적하셨듯이 가로등하고 연관이 된다고 본 위원장도 생각을 합니다. 보안등은 지금 사실 중구 관할에 재건축, 재개발 많이 하고 아파트가 지금 현재 많이 짓고 또 지어서 지금 대신동 같은 경우에는 입주를 하는 곳도 있고 이런데 보안등 숫자는 중구 전역에 제가 생각하는데 숫자적으로는 줄었을 것 같아요.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줄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여기에 5,000만원 증액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신설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신설하고 나면 전기요금을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따르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한 보안등 신설은 자제를 조금 해야 안 되겠나 위원장으로서 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물론 골목을 밝게 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현재 관할에 아주 어두운 곳은 잘 없습니다. 왜냐 하면 요즘은 주민들이 똑똑하기 때문에 어두운 곳이 있으면 그냥 두지를 안 합니다. 통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든지 달도록 하지, 그냥 놔둔 곳이 거의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는 좀 자제를 하고 또 지금 현재 개체하는 데 있어서 지금 현재보다 더 좋은 전구가 나와서 절전형이 있으면 교체하는 방향은 아주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신규만큼은 좀 자제를 해야 안 되겠나, 왜 신설하는데 비용이 들고 신설하고 나면 우리가 전기요금이 상당히 부담이 되기 때문에 좀 자제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안등 문제는 앞으로 특히 우범지역말고는 가급적이면 신설을 자제를 하고 재개발, 재건축 지역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철거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신설하는 건 자제를 하고 또 조도문제는 보안등은 또 상충되는 의견이 있습니다. 어떤 곳은 개인 집안이 너무 훤하게 밝혀져서 개인적인 사생활 침해 이런 민원도 가끔 접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기도 합니다마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1시55분입니다. 14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김동철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축주택과 소관 2007년도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6쪽을 참고하십시오.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십시오.

2007년도 예산서 36쪽 세입예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 세입예산은 전년도 4억100만원보다 2,414만원이 감액된 총 3억7,68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유로는 도로점용료가 연간 평방미터당 58,950원이던 것이 38,950원으로 인하 입법 예고되어서 30% 감액했습니다. 옥외 광고물 공간점용료가 금년도에는 8,2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30% 감액하여 5,2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9쪽 건축물 관리대장 수수료 3,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건축허가수수료 300만원 옥외광고물허가수수료 9,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에는 7,8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수입이 8,700만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2007년도에는 9,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3쪽입니다. 옥외광고물 점용료 2,376만원 편성했습니다. 20m 이상 도로에 돌출된 간판으로서 시세입니다만 우리 구청에서 부과 징수하여 2분의 1을 교부세로 받는 것입니다. 이것도 올해는 3,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만 30% 정도 감액하여 2,37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7쪽입니다.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1억4천은 작년과 같이 편성했습니다. 불법광고물 과태료는 유동광고물이 되겠습니다. 전단지라든가 현수막 1,130만원 편성했습니다. 불법광고물 이행강제금 이건 고정광고물이 되겠습니다. 1,3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396쪽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 세출예산은 총 2억7,622만4천원으로 전년도 1억6,485만4천원보다 1억1,13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유는 광고물 관리업무가 건축주택과 소관으로 직제 개편됐으며, 그 외에는 경상적 경비 등 일부 증감된 것입니다. 건축행정예산은 전년도 예산 3,257만2천원보다 312만5천원이 증액된 3,569만7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전년도보다 120만5천원이 증액되어 1,450만2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용으로 관서운영비 불법 건축물 방지 홍보 안내문과 무허가 건축물 철거장비 절단기가 되겠습니다. 절단기는 몇 번 사용하면 못 쓰기 때문에 구입합니다. 건축업무 관련 우편요금 397쪽이 되겠습니다. 무허가 건축물 철거 중기 임차료와 이행강제금 체납 압류 및 해제 수수료, 급량비는 무허가 건축물 지도단속 업무추진과 행정대집행 종사자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업무추진비는 법정경비로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산서 398쪽입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전년도와 동일하게 30만원 편성했습니다. 건축행정서비스 착오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금년에는 건축행정 착오한 것이 없어서 지급실적이 없습니다. 자체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건축행정은 자체사업이 없으며, 자산취득비로서 전년도 예산 480만원보다 400만원 감액하여 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레이저 프린터가 내구연한이 지나서 1대 교체하는 것입니다. 예산서 399쪽이 되겠습니다. 건축관리 예산은 전년도 예산 2,228만1천원보다 5,461만9천원이 증액된 7,69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유는 전산개발비가 5천만원이 신설됐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가 전년도 예산보다 299만1천원이 증액되어 1,346만원으로 편성됐습니다. 내용으로 건축물검사 수수료 150만원 건축사업무 대행에 따른 사용검사로 지급받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건축공사장 안전교육교재와 건축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건축관리업무추진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는 법정경비로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00쪽 연구개발비입니다. 건설교통부에 인터넷 건축행정 정보시스템 확장사업과 관련하여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5천만원 편성된 것입니다. 덧붙여 설명드리면 건축행정 정보시스템 고도화는 현재 건축행정 정보프로그램은 사용자 PC에 프로그램을 미리 설치하여 건축행정 서버에 접속하여 담당업무별로 처리하는 방식이었으나 2007년도 고도화 사업은 인터넷창에서 건축행정 정보용 서버 주소만 치게 되면 쉽게 접속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 프로그램 설치 없이 사용이 용이한 프로그램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6개 시ㆍ도 및 234개의 시ㆍ군 확산사업으로 추진되므로 우리 구에서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소프트웨어 구입에는 웹디스크 솔루션 외 1종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401쪽 재개발 관리입니다. 전년도 예산 1,645만원보다 949만5천원이 증액된 2,594만5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내용으로서 일반운영비가 전년도 예산 985만원보다 249만5천원이 증액되어 1,234만5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우편요금과 도시주거환경 정비사업 관련 도면 복사비와 재건축사업 안전진단비입니다. 이것은 노후 아파트 재건축에 따른 예비 안전진단으로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에 의뢰하는 비용입니다. 급량비는 주거환경 정비사업 업무추진에 따른 식비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주민 사업설명회 참가 시 야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식비가 되겠습니다. 402쪽입니다. 국내여비 및 업무추진비는 법정경비로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03쪽이 되겠습니다. 광고물 관리는 전년도 예산 9,355만1천원보다 4,413만1천원이 증액된 1억3,768만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유는 광고물 시범거리 조성사업 설계용역비 3천만원과 불법광고물 수거보상비 2천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부내용으로 인건비가 전년도 527만원보다 139만4천원이 증액된 666만4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용으로 불법광고물 철거 특수인부임 66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129만1천원보다 37,000원이 증액된 1,632만8천원 편성했습니다. 옥외광고물 각종 유인물 3종과 불법광고물 정비 소모품 장갑 외 4종, 광고물 정비 기록을 하기 위한 사진인화대, 우편요금, 옥외광고물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불법광고물 철거장비 임차료,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급량비는 옥외광고물 정비사업 업무추진에 따른 식비와 휴일도 불법광고 물 정비 현수막이 많이 걸리면서 저희들이 토요일과 월요일 아침 일찍 철거합니다. 불법광고물 행정대집행 종사자 식비를 합하여 급량비는 54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05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법정경비로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보상금은 전년도 예산 3천만원보다 2천만원이 증액되어 5천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내용으로 수거보상제는 관내 거주 60세 이상 노인과 국민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전단 100매당 500원 정도, 벽보는 20매당 500원으로 합니다. 그래서 2006년도는 구예산 3천과 시특별교부금 3천을 합하여 6천만원의 예산으로 책정하였으나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오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7월까지 수거보상 예산이 다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보다 구예산을 2천을 증액하여 구비가 5천만원 되면 시교부금을 또 5천을 내려줍니다. 5천만원을 지원받아서 1억원을 확보하면 아마도 연중 지급할 수 있는 돈이 안 되겠나 해서 2천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3,275만원보다 1,850만원 증액된 5,125만원 편성했습니다. 내용으로는 불법 벽보 방지판 설치가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봇대에 못 붙이도록 하는 것입니다. 옥외광고물 시범거리 조성사업 설계용역비 3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 시범거리는 동성로 대우빌딩에서 대구백화점까지 0.6㎞가 되겠습니다. 간판정비에 따른 간판 디자인 등을 설계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현수막 절단기 15개를 구입하는데 525만원이 되겠습니다. 여태껏 동사무소에 현수막 절단기가 없어서 철거에 애로가 있었습니다. 15개를 구입해서 13개동에 1개씩 배정하고 2개는 구청에 노후된 물품을 교체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주택과 소관 200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예산은 건축주택과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 설명드렸습니다만 이해하시는 데 미숙한 점이 있을 줄로 압니다.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고 이번 예산은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설동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동길위원입니다. 과장님 사업예산 세우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마지막에 현수막 절단기에 방금 각 동에 13개동에 하나씩 주고 구청에 2개 비치한다는데 현재는 비치된 게 없습니까?

구청에는 있습니다.

절단기는 어떤 것입니까?

커다란 막대로 되어서 긴 겁니다. 밑에서 높은 데 달린 현수막을 자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35만원입니까? 비싸다고 생각되는데?

신제품이기 때문에.

손잡이만 길지 가위형태 아닙니까?

지금은 낫 같이 해서 끊는 것이고 단가를 예산 편성할 때 확인해 보니까 35만원 정도 한다고.

398쪽 레이저 프린터 80만원 1대...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인데 바로 내가 얘기할게요.

임인환위원.

작년에 나온 거하고 많이 바뀌었습니까?

옛날에는 가위 같이 자르는 것이고.

작년인데?

올해 처음으로 구입합니다.

작년에 15개를 구입했더라고요. 작년에 15개 구입했는데 1개 15만원 줬습니다. 얼마나 좋기에 35만원으로 오른지 모르겠는데.

그걸 써보니까 현장에 나가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불편해서 못 쓰겠고 새로운 품종이 나왔다고 해서 구입해서 써봤습니다. 자르기도 좋고 깨끗하게 잘려서 단가가 35만원입니다. 사용하기도 편하고 뒷정리 잔여줄 정리가 깨끗하게 됩니다.

15만원과 35만원은 뭐가 다릅니까?

15만원은 가위식으로 되어 있고 처음에 할 때는 되는데 써버리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래 못 씁니다. 새로운 건 낫식인데 날이 특수하게 제작되어서 잘 잘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15만원짜리도 내가 보니까 정성만 들여서 자르면 잘 잘리지 싶은데?

현장에서 직원들 입장에서는...

동사무소에서도 현수막 자르는 관리를 합니까?

큰길에는 저희들이 하는데 골목길까지를 구청인력이 다 하지 못합니다. 동에서 장비를 구입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뒷골목은 동에서 직접 하는 걸로.

지금까지는 소로에는 누가 했습니까?

동에 연락받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긴 했습니다. 즉시 대처가 안 되기 때문에 동에서 바로 장비를 주면 하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큰길에는 구청에서 하고 소로는 동에서 한다고 줬으면 좋겠다고 한다 말이죠? 실제로 소로에 자를 게 그렇게 많지 않을 텐데. 구청에서 관리하는 큰길 외에는 소로에 몇 개 되겠습니까? 걸지도 못하고.

뒷골목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 상점 오픈 이런 게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15만원과 35만원 비교를 직접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만규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405쪽 시설비에 보면 불법벽보방지판 설치 1,600만원인데 이 부분은 현재 기존 돼 있는 것하고 같은 걸 하시는 겁니까?

내용은 같은 걸로 합니다.

새로운 디자인이나 다른 형태의 부품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게 있는데 기존 돼 있는 걸로 계속하는 것보다는 참작을 하셔서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광고물 시범거리 조성사업 설계용역 3천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중앙에서 계획예산이 내려왔습니다. 시범거리 조성하는 데 특수시책사업으로 넣고 또 구청에 예산이 편성돼 있는 자치구는 중앙예산을 5억 정도 지원해 준다고 돼 있었습니다. 현재 시에서 공문도 내려와 있습니다만 우리 구청에서는 아마도 설계용역 예산으로 3천만원 정도 잡아놓고 특수시책으로 업무보고서에도 있습니다. 시의 입장은 아마도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을 시범가로로 지정해 주겠다고 해서 예산 5억을 따기 위한 의지를 보이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설계를 어떻게 하겠다는 확정을 짓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동길위원 보충 질문하십시오.

보충질문이 아니고요. 얘기 하다가 말았습니다만 45쪽에 불법광고물 수거보상 5천만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작년보다 2천만원이 증액됐다 말입니다. 시보조 5천만원을 받기 위해서 증액한 겁니까?

보상금제는 구청에서 예산이 편성되면 편성한 만큼 추가해서 특별교부세로 내려줍니다. 좀 전에 예산 설명할 때 설명드렸지만 작년에 3천만원을 예산을 잡았더니 시에서 3천 통합 6천만원이 됐습니다. 우리 관내에 60세 이상 노인과 기초생활수급자가 전단지 모아오는 걸 지급하다보니까 7월에 바닥이 났습니다. 연말까지 하려면 그래서 노인네들께서 왜 보상비가 없느냐 항의도 있어서 원래는 2천만원을 잡으면 구 예산이 5천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시에서 특별교부세로 5천만원을 내려줍니다. 1억으로 하면 올해 6천만원 가지고 7월에 끝났으니까 연말까지는 지급이 가능하지 않겠나 그렇게 봐서 조금 더 잡은 겁니다.

증액하면 하는 만큼 시에서 교부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 거리도 우리가 할 일이 그 사람들이 하니까 더 깨끗해지고.

건축주택과에서는 레이저 프린터를 몇 대 보유하고 있습니까?

2대 있습니다. 1대가 내구연한이 6년인데 6년이 지났습니다.

교체하는 프린터가 포함된 숫자입니까?

현재 3대가 있는데 2대는 기 교체됐고 1대는...

작년에 2대를 교체했더라고요. 가격차이는 어떤 제품인지 모르겠습니다. 작년하고 올해 차이가 나는데 한 부서에서 레이저 프린터를 3대씩 비치해야 됩니까?

옛날 계가 3개가 있었을 때 계별로 되어 있었습니다. 광고물 계는 직제개편으로 내려오면서 별도로 가져왔고 2대는 교체가 됐고 1대는 올해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건축주택과 광고물 관리계가 내려오면서 원래 자기들이 소유한 게 있어서 건축주택과는 통합 4대입니다.

프린터 4대가 있어야 됩니까?

보통 다른 과에도 계별로 1대씩 있습니다.

프린터는 사실상 그렇습니다. 소모품인데 물건도 내가 기업을 하고 내 사무실에 프린터가 필요하다 과연 몇 대 있어야 되겠다고 예산을 잡는다면 과연 4대가 필요할까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물론 필요하니까 예산을 잡고 사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빈약한 예산에 기계를 사는 것도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인환위원 질의하십시오.

36페이지에 공간점용료가 작년에 8,100만원에서 5,280만원으로 줄었다 했죠?

예.

58,985원 하다가 38,950원으로 줄였다 했죠?

입법예고 돼 있습니다. 연간 점용료가 높다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서 건교부에서 이번에.

38,950원으로 낮추려고 하고 있다 말이죠? 입법예고 돼 있으면 언제쯤 실행합니까?

오늘 확인을 해보니까 입법예고가 돼 있는데 내년 3월 정도는 시행하는 걸로.

그런 것 같으면 실제로 작년에 비해서 줄은 것에 비해서는 너무 적게 잡는 것 같은데?

30% 되기 때문에.

3월부터 시행한다면 두 달 차이가 또 나잖아요?

정기분 부과가 3월이기 때문에 그것하고 맞물립니다.

3월에 그때 낮아지면 낮은 걸로 부과해야 되고 4월쯤 시행되는 것 같으면 3월에는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겠네요.

예.

나중에 쓸 때 그렇게 하면 되니까 그 정도 하고. 400쪽 인터넷 건축행정 종합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입 5천만원인데 지금까지는 없던 걸 새로 구입하려는 거죠? 실제로 5천만원 정도의 가치가 있을 것 같습니까?

아직까지 안 내려와서 모르겠는데 건교부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시도에 전부다 이게 있어야 되니까 5천만원 정도 된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시군구에 같이 구입하는 겁니다.

올해 자기들이 개발해서 내놓을 거니까 예산을 잡으라는 통보를 받아서 잡은 거네.

예, 맞습니다.

일괄적으로 하면 안 하고는 안 되겠네. 실제로 전산 같은 것은 한해 지나고 구입한다면 이것보다 훨씬 시스템은 좋고 돈은 훨씬 싸게 구비될 수도 있거든요. 만약 개발되는 걸 새로 구입을 건설교통부에서 안 하는 거 같으면 한 해만 참으면 성능은 훨씬 더 좋고 돈은 반값 정도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건설교통부에서 전국 전산망 가동이 다 돼야 되는데 우리 구만 없으면 되지 않거든요.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 있잖아요? 불법광고물이 실제로 많이 줍니까? 어른들이 길에 다니면서 뜯어야 되는데 어떤 어른들은 보니까 집에 한 뭉텅이 갖다 놓고 수시로 들고 가는 어른도 본 적이 있어서 그럽니다.

광고물 계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김영보 그 부분은 동을 통해서 동에서 일단 접수를 합니다. 일부 있다고 들었는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그런 분은 소수라고 생각됩니다.

실제로 불법광고물이 수거가 잘 되어야 되는데 그건 일부다. 일부라고 본다 말이죠?

김영보 예.

그렇게 봐야 안 되겠나, 알겠습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위원장이 질문하겠습니다. 수집해서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김영보 대구시내 같으면 재활용업소에 넘깁니다. 돈을 받고 넘기고 수입은 세수로 잡습니다.

점검은 일선 동에서 하는 거네요. 동에서 모 어른이 불법광고물 몇 장 수집해왔다 접수를 하면 대금은 동에서 지불합니까?

김영보 은행계좌를 통보하면 저희들이 입금합니다.

금액은 구에서 계좌입금시키고?

김영보 접수하고 모아놓는 것은 동에서 모아놓고.

매수점검은 동에서 하는 거네요. 일선 동에서 해서 수집을 다 합니까? 아니면 동에서 처분을 합니까?

김영보 저희들이 수집해서 넘깁니다.

확인은 제대로 합니까? 예를 들어서 천장이 수집됐다면 구 담당자가 나가서 확인합니까?

김영보 그렇게까지는 어렵고요. 돈 나간 액수하고 넘길 때 해보면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래도 구에서 확실히 점검을 해야죠. 돈하고 관계되는 것인데.

김영보 공무원들이니까 그 정도 믿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박문일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문일위원입니다. 옥외광고가 새로 이관됐는데 불법광고물 때문에 말이 많습니다. 403쪽 불법광고 인부임 10명이 7일 2회를 한다 말입니다. 어떻게 하기에 2회만 합니까?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고요. 철거하기가 곤란한 가로간판이나 높은 데 있는 것은 저희들이 다 합니다. 그래서 이건 광고물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을 하기 위해서 1년에 2회 정도.

그 전에는 그냥 구청차원에서 간단하게 합니까?

예.

뒷장에 보면 불법광고물 철거장비 임대료가 있습니다. 시범가로 대집행이라고 해서 여기도 2회로 나와 있거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과 일치되어야 되는 것이 불법건축물 철거 장비가 사다리차가 되겠는데 여기에 특수인부가 올라가서 철거를 하는 겁니다. 일치됩니다.

앞의 것과 뒤의 것이 다르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보다 보니까 이쪽은 7일이고 이쪽은 5일이고 특수인부임 실제로 작은 것은 구청에서 1톤 봉고차를 타고 현수막을 안 합니까? 이게 날짜도 다르고 해서 물었습니다. 전반기 후반기로 두 번을 나눠서 합니까?

그건 할 때는 2회를 잡았는데 전반기에 별로 없으면 한 번을 할 수도 있고 예산상으로 2회를 잡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불법건축물 특수인부임 사실상 구청에서 예산 편성하는 인부임보다 현지 단가가 더 높습니다. 기계는 날짜가 5일을 잡히고 이건 조금 더 잡아야...

기계도 작년에는 38만원입니다.

그래서 단가가 현실에 안 맞기 때문에 조금 더 올린 것은 사실입니다.

2회를 해서는 모든 게 다 됩니까?

어느 정도 맞추어놨습니다.

알았습니다.

임인환위원 질의하십시오.

건축주택과에 칼라복사기가 없습니까? 401쪽 칼라복사기 해서.

재건축 도면 칼라복사기가 있습니다. 작은 용지 복사기이고 이건 대형 도면 복사하는 겁니다.

A4는 큰 축에도 안 들어갈 건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A4 용지 칼라복사 기계가 있습니다. 사용을 하고 있고 실제 하는 부분은 A1이 나갑니다. 동별로 기본계획을 수립할 적에 A3가 나가고요. A1이 실제로 한 장 단가도 높아서 A1으로 복사를 쓰고 있는 현실입니다.

당연히 A1으로 잡아야 되지 A4는 집에 복사기 두고 돈 주고 해 온다는 건 말이 안 되지. 당연히 A1을 잡는 게 맞다고. 비싸면 비싼 대로 잡는 게 맞습니다.

주로 A3나 A1을 사용합니다.

A4 칼라 복사까지 해오는 것 같으면 복사기가 하나도 없는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당연히 A1 같으면 A1을 잡아야 되는 게 맞지.

칼라복사기는 없고 프린터는 있고요.

프린터는 있는데 칼라복사기는 없다 말이죠?

제가 프린터로 착각했습니다.

복사기는 없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있으면 다른 과에 같이 가서 하는 게 맞거든요. 복사기를 각 과마다 둘 수도 없고 다른 과에 있으면 서로 협조해서 복사해오고 이래야 되는데 구청 내에 1개도 없다면 뭔가 이상하다.

A3 큰 도면이기 때문에.

A1 도면을 적었으면 내가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구청에 있는 건 A4 칼라복사는 할 수 있는데 큰 건 못 합니다.

실제로 맞아요. A1 같으면 그런 기계를 사놓고 비싼 돈을 들여서 살 수 없으니까 해 오는 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상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12월 4일 월요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