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서채원 의원 발언

제156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6-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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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7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07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제1차 회의에 의거, 미진했던 부분에 대하여 추가질의를 실시하겠으며, 질의가 끝나고 계수조정을 거친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8분

정남

이정남위원

확인 하나 해 볼께요. 1천만그루 나무심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용환

김용환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김용환입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대서특필이 되었네요. 그런데 1천만 그루 나무 심기는 우리 시의 큰 사업이 되고 또 시민들이 아주 좋아하고 기대가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검토해 보겠는데 국비 반영이 안 된다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오고 있는데 지금 예산서 170쪽과 171쪽을 보게 되면 도시 숲 조성, 여기도 균특이 있고 도심철도 폐선부지 생태환경복원, 우산근린공원, 이렇게 해서 지금 균특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균특은 국가에서 지원된 돈이지 않습니까?

용환

김용환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지금 왜 이렇게 지적을 받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전문위원이라든가, 그 위원회에 업무보고를 충실히 못 했는가, 그렇지 않으면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용환

김용환환경녹지국장

위원님께서도 모두에 말씀을 하였습니다만, 1천만 그루 나무 심기 사업은 사실 우리 시장님의 민선 3기와 4기에 가장 중요한 핵심사업이라고도 볼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사업 추진 과정에서 2005년도까지는 지방비 위주로 해 왔지만 2006년부터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 국비 확보를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해 온 결과 금년에 국비 20억을 확보했고 내년에도 15억을 확보했습니다. 그 상황을 먼저 말씀 올리고요. 그 다음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것을 지난번 서채원 위원께서도 질의를 한번 하신 적이 있습니다만, 아마 그때 답변을 올렸는데 또 언론에 크게 보도가 되어서 아마 위원님께서 염려가 되어서 다시 물으신 것 같습니다. 답변을 드리자면, 사실 사전에 여러 차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잘못 되었다는 것을 시정요구를 몇 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정해주도록 요구를 했고 그 다음에 시정요구를 안 했더라도 예산서 안에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내년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음을 확인만 했더라도 그런 지적은 없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작년에도 금년 예산 편성하고 관련해서 거의 똑같은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전문위원께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확인을 했더라면 그러한 실수가 없었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시정의 핵심사업이 언론에 크게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시민들한테 상당히 신뢰성이 추락된 것은 사실이고 앞으로는 전문위원 검토과정에서 위원님들 보좌하시는데 이런 착오가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건의말씀드립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국장님이 해명성 설명을 해 주셨는데 사전에 환경녹지국장 뿐만 아니라 여러 국에 소관되신 모든 국장님들께서 이번에 예산, 진선기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어요. 전반적인 예산이 삭감된 부분들은 서로 예산편성과정에서부터 의회에 충분한 설명들을 필요로 합니다. 생각에 따라서 이것은 예산이 낭비다, 그렇지 않으면 필요하다, 불필요하다 이런 사항들이 서로간에 생각에 따라서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요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그렇지 않고 설명을 잘 하면 이것은 증액을 해야 되는데 왜 적게 세웠냐, 시의원님들이 그렇게 지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예산서를 검토해 보면서 균특도 들어가 있는데, 지금 지적했던 사항들은 제가 봐서는 그래요. 보다 많은 예산들을 지원을 더 받으라는 그러한 촉구로도 들리고 전에는 국비는 국비로 명시가 되었는데 균특으로는 그런 예산들이 잘 안 잡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안도 되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문위원 뿐 아니라 위원님들한테, 보좌하는 모든 분들한테 충분한 예산 설명들이 필요하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용환

김용환환경녹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신

유재신위원장

조광향 위원님!

광향

조광향위원

1천만 그루 나무심기에 대해서 한 가지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광주시의 정말로 삭막한 환경을 1천만그루 나무 심기 운동을 해서 그 동안 나무가 많이 심어졌고 정말 시민들도 많이 좋아합니다. 그런데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심어진 나무 관리를 죽지 않게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심을 때 감독은 철저히 하고 있는가, 그것이 의문이거든요. 들리는 바에 의하면 나무 심을 때 밑에 뿌리를 감는 것이 짚으로 감아서 그대로 심으면 되는데 고무줄로 감아가지고 보지 않으면 그대로 심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나무가 뿌리를 활착을 못하고 죽어버리지 않나, 그러면 그 비싼 나무들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상무지구에 심어진 나무들도 지금 많이 죽어가고 있다,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다 그런 얘기도 들리는데 1천만 그루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심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그리고 우리 광주시의 의문점은 1천만 그루를 다 어디다 심는가, 그것도 의문이 되거든요. 그래서 심은 나무 관리, 이것을 정말로 예산 낭비하지 않도록, 나무는 특히나 자라는 기간이 긴데 죽어버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또 한 가지 소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는데 정말 운치 있고 좋게 느껴지는데 그 밑에 빈 공간들, 여기에다가 땅에 닿는 것들을 심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용환

김용환환경녹지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동의하고요. 그런 사항들을 저희들이 추진하다 보니까 일부 문제점으로 나와서 그 동안 여러 가지로 보완을 해서 시행을 해 가고 있고요. 앞으로도 위원님이 염려하지 않도록 그런 사항을 꾸준히 저희들이 노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서채원 위원입니다. 제가 늦어서 죄송합니다. 방금 막 들어오니까 이정남 위원님께서 이 앞전 금요일날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신문에 보도가 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에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에 환경녹지국장께서도 저한테 전화 와서 오늘 보도가 되었다고 그러면서 본 위원 질의한 내용이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저한테 전화를 아침에 주셨어요. 신문에 나온 보도 내용에 대해서 그것은 너무 억울하다,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주셨지요? 제가 그때 당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지만, 그러면 결론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사실과 다르다는 이야기에요?

용환

김용환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내용을 정확하게 보시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전에 몇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얘기를 안 들었더라도 예산서에 그것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하셔서도 알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작년에도 똑같은 질의를 반복해서 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국비가 진짜 확보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유심히만 봤더라도 그런 실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본 위원이 혹시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한 가지, 오늘 보도된 내용은 제가 보도자료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모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지금 저는 신문을 보지 못 했어요.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그때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도자료 내지도 않았고 제가 확인만, 양쪽에다 질의를 우리 전문위원한테도 일어서라고 해서 얘기를 했고 또 국장님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 입장에서도 더 정확하게 시시비비를 가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추호도 사실과 다른 내용이 검토보고 의견에 나왔다면 그것은 명확히 의회의 잘못일 것이고 그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지금 얘기했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 여러분의 잘못일 것이고, 아마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시시비비를 가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언론 보도 자료 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보도자료를 내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용환

김용환환경녹지국장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무등산관리공원, 혹시 국장님 소관입니까?

용환

김용환환경녹지국장

예. 맞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그럼 내가 한 말씀만 건의를 드릴께요, 이왕 나오셨으니까. 제가 어제도 무등산에 다녀왔고 그 앞에도 다녀왔지만 무등산 들어가면 주차장 입구 있지요? 앞으로 차후에 밑으로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주차장이 밑으로 내려오지요?

용환

김용환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그런데 많은 시민들이 들어가면서 그 표를 빼잖아요. 표를 빼는데 그것이 굉장히 높은가 봐요. 저도 차를 타고 어저께 높아가지고 여성 분 중에, 쉽게 얘기해서 무등산을 가기 위해서 그 주차장을 이용하는 여성 분들이 굉장히 불편을 호소하는 얘기를 어제 제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었어요. 그것은 시정이 되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강하게 들어서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한 말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용환

김용환환경녹지국장

예. 바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그래서 내가 어제 주차장 관리하는 분한테 내 신분 밝히고 지금 여성들이 표를 티켓팅하는데, 빼는데 굉장히 불편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혹시 들은 적이 있냐, 저도 이렇게 해 보니까 좀 불편하다. 그래서 그것을 건의해서 시정조치할 수 있도록 해 달라 하고 내가 현장에서 그 말씀을 드리고 왔어요. 확인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환경녹지국장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이상입니다.

재신

유재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선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