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구병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1. 시정에관한질문

먼저 이동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고마운 인사를 드리고 함께 해 주신 이준원 시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간단한 질문답변이 성실하게 민의를 뒷받침하는 행정의 신뢰와 인지도를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고 발전을 기대하면서 강북도서관을 비롯해서 관리감독, 행정서비스헌장, 공무원의 기본, 관광수입 등을 비롯한 상식적인 몇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간단하게 인사드립니다.

김태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성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란 의원입니다. 2006년 제5대 공주시의회가 개원한 지도 엊그제 같은데 올 한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가오는 2007년 정해년을 앞두고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에 대하여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이동섭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올 한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13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공주발전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나가고 계시는 이준원 공주시장님을 비롯하여 시 본청과 시 산하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함께한 방청석의 시민 여러분, 언론인, 시의회 관계자 여러분들, 항상 시정과 의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적과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돌이켜 보건데 공주시의회의 올 한해는 시민이 화합하고 도약하는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2006년 마지막 길목에서 어제와 오늘을 조망해보고 한해를 알차게 마무리해야겠습니다. 다가오는 2007년에는 새시대의 흐름 앞에서 지방자치역량의 강화, 분권화, 사회복지 확대 등을 통해 공주시가 전국 최우수 기초단체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이를 위해서는 본 의원이 생각하건대 먼저 행정의 리더십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리더십은 인류가 사회생활을 시작함과 동시에 대대적인 관심사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현대사회에서는 리더십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관심이 더욱 증대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정에서도 리더십은 다양한 시각에서 접근해 왔으리라 생각이 듭니다만 어느 일부분에서는 아쉬움도 없지 않았습니다. 시정발전에는 중추리더인 간부 공무원들의 리더십이 더욱 발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간부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주시 공무원 모두가 훌륭한 리더가 되어 전국 어느 기초단체보다도 가장 성공한 리더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시정질문에 앞서 집행기관과 함께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본 의원의 생각과 주민들로부터 수렴한 다양한 의견을 솔직히 말씀드리면서 시정 발전방향을 제시해보고자 합니다. 누구든지 “공주”하면 문화ㆍ관광ㆍ교육ㆍ충절의 고장 등을 떠올리게 됩니다. 먼저 문화관광의 경우 과연 공주시가 제대로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21세기는 문화의 세기라고도 합니다. 기업에서 조차도 문화마케팅을 위하여 국경을 초월해 가는 등 다양한 전력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서도 문화관광의 중요성은 더 말할 나위도 없으며 활발한 커뮤니케이션과 여행의 증가로 많은 나라가 보다 다원화된 관광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흐름이 이와 같아서 자연과 접촉하는 유적지나 사적지에 세계인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현대의 급변하는 환경속에서 순발력과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우리시 문화관광 행정도 도약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민들은 안정, 여유, 자아실현과 여행, 쾌적한 환경추구에 이상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공주는 자연이요, 생명이 숨쉴 수 있는 유일한 틈이요, 여백입니다. 생명사상의 입장에서 보면 훌륭한 문화유산을 보존ㆍ개발하면 많은 관광객과 관광수입을 올릴 수 있다고 합니다. 공주지역의 고유한 지방성을 세계화하도록 문화관광의 수준을 끌어올려서 세계인이 공주를 찾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문화관광의 부서장이나 관계공무원들의 역사ㆍ문화ㆍ관광의 정신적 보장과 깊은 성찰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관광객과 관광수입을 늘리기 위하여 공주시 전체 공무원과 시민 모두가 함께 단결하여 관광개발과 마케팅적 접근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 지역, 특히 대표적으로 손꼽는 무령왕릉과 공산성을 찾는 관광객 수는 계속 감소해 가고 있는 추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시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무령왕릉을 찾는 관광객 수는 2004년과 2005년 1년 사이에 약 6,000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그중에서도 외국인 관광객의 숫자는 1년 사이에 55.2%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 공산성을 찾는 관광객 수도 공교롭게 무령왕릉을 찾는 관광객 수와 같이 1년 사이에 6,000명이 감소하였으며 외국인 관광객도 63.8%로 현저하게 감소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자타가 인정하는 찬란한 백제문화의 꽃을 피웠던 우리 공주가 왜 이렇게 해가 거듭될수록 관광객이 줄어들고 있는지 매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이와 같은 주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이와 같은 상황을 이미 알고 계셨다면 인사이동이 몇 개월 되지 않았습니다만 어떤 대책을 가지고 그동안 대처해 오셨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 앞으로 우리지역을 찾는 국내ㆍ외 관광을 획기적으로 늘려나가려면 어떤 특단의 방법을 가지고 대처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 등 예산과 인력이 소요되는 하드웨어적인 정책도 중요하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관련공무원, 나아가서는 시 전체 공무원들의 문화관광에 대한 마인드를 새롭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최근 국가ㆍ사회적으로 화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인 사회 양극화 문제와 함께 떠오르고 있는 저출산 문제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공주시민들께서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세계 최저 2005년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합계출산율이 1.08명으로 OECD 국가 평균출산율인 1.6명보다도 낮은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자치국장님께서는 혹시 우리시의 합계출산율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본 의원도 이 저출산 문제는 비단 우리 공주시만의 문제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만 앞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하여 심각한 고민과 함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내 유수의 한 연구기관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앞으로 저출산이 지속될 경우 현재 5% 수준인 우리의 GDP 잠재성장률이 2020년에 가서는 3.6%, 2030년에는 2.3% 수준으로 각각 현저히 낮아지고 그에 따르는 노동력 감소와 연금부담 증가로 인하여 국가와 지방재정의 악화는 물론이며 젊은 세대의 노인부양 부담증가로 부정적인 경제 파급효과가 엄청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난해에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법을 마련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해 나가면서 기본계획을 수립 추진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자치국장님께서는 공주시의 저출산 문제에 관한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까지 이 문제에 관하여 추진해온 실적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좀더 중장기적이고도 종합적이며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시급히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앞으로의 정책방향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본 의원이 평소 나름대로 생각해본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들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저출산의 원인은 晩婚, 독신주의 등 가치관의 변화도 있겠습니다만 가장 큰 원인은 IMF 이후 경제적 구조변화로 인하여 초래된 미래에 대한 경제적인 불안감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앞으로 출산장려정책은 남녀가 함께 참여함은 물론 정부와 사회, 그리고 가정이 함께 지혜를 모아 풀어나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남녀 모두가 큰 어려움 없이 직장과 가정에서 성공적으로 양립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들이 개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선 공주시청에 영유아를 가진 공무원들이 마음 놓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모유시설과 영유아보육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에서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는 직장보육시설을 선도적으로 설치ㆍ운영해 나가면서 이러한 시책들이 시 관내의 공공기관과 기업체에도 확산ㆍ파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주민자치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다음은 보건행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려 합니다. 흔히 우리는 청소년을 미래의 주역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청소년을 보호하고 지도 교육하며 그들을 위한 질병관리를 함에 있어서 백년대계를 세우는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과학적인 접근이 행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청소년기는 인간발달 중 다른 발달단계와 구별되는 독립된 발달단계로서 특별한 관심과 애정과 이해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건강관리는 양적ㆍ질적 측면과 기능적 측면에서도 낙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의 언론보도를 볼 때 청소년에 대한 질병감염이 늘어나고 보건기능의 한계점이 드러나고 있음은 보건기능의 무능력과 청소년의 개념을 모르는 안일한 보건행정이라고 느껴지기에 앞으로 청소년의 뜨거운 애정과 관심어린 보건정책으로 우리 지역에서 청소년의 질병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보건소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공주시의 결핵환자 발생현황을 보면 2002년 이후 급속히 늘어나는 추세로서 지난 3년동안 공주시에는 280여명의 결핵환자가 발생하여 현재 200여명의 환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특히 그 중에서 10대 청소년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핵은 3종전염병으로 후진국형 전염병이라고 일컬어지는데 요보호결핵감염 청소년은 교육적 측면에서도 가치관 형성에 상당히 큰 충격이 전달되리라 봅니다. 세계 15위권 안에 드는 수준의 경제대국인 우리나라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실정인바 이는 전적으로 결핵예방활동에 누수가 생겼기 때문이라고 판단되며 관련 부서의 책임이 적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공주시에서는 결핵환자 예방을 위하여 지난 3년동안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구체적인 예방활동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주시의 결핵발생 원인에 대한 주요원인은 무엇이었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의 예방대책을 위해서 어떤 보건행정을 펼쳐나갈 것인지 세부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셋째, 특히 10대 청소년들의 결핵발생이 높은 이유로는 영양보다는 환경적인 요인이 큰 것으로 판단되는데 보건소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이에 대한 예방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아마라톤대회 관련사항입니다. 동아마라톤대회는 언론기관에서 주관하는 전국대회로서 공주시의 홍보 극대화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이유로 도비보조금을 포함하여 매년 3억원이상의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실제로 운영되는 것을 보면 참가선수들이 대부분 공주시 시민이고 참가자 대부분이 건강마라톤 수준인 5km에서 10km 구간에 참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그 외에 전국고등학교 마라톤 정도가 추가되어 실시되고 있음으로써 그 효과성에 있어서는 문제점이 많은 대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집행기관의 확실한 의지를 알기 위해서 공보전산실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아마라톤대회에 관해서는 행정사무감사시와 예산심의 문제가 있음은 여러 차례 논란이 되어 왔었는바 충남도와 함께 지원하는 행사라는 것과 다년 계약으로 이루어진 대회이기 때문에 이제까지 진행되어 왔다고 생각이 되는데 첫째, 개최이유로 꼽는 지역홍보와 지역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당초 백제큰길에서 개최하던 것을 코스를 바꾸어서 개최함으로써 교통방해와 시민불편만 가중시켰다는 불만여론이 높은데 마라톤 코스 선정을 바꾼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차제에 내년부터는 동아마라톤대회 지원을 중지할 생각은 없으신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자치행정과장님께 공주시의 조직개편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실시했던 조직진단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고 그동안 용역결과의 일부 내용만을 활용해서 인사를 단행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로 4,000만원을 투입하여 용역을 실시한 결과를 활용한 것이 너무 미비한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생기며 이런 수준의 활용을 위한 용역은 예산낭비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묻고 싶고 향후 용역결과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수립되었다면 의원님들에게도 설명해 주실 용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몇 가지 사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렸는데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성의 있고 명확한 답변을 바라면서 저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성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범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헌 의원입니다. 이동섭 의장님과 동료의원, 시민의 삶의 질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준원 시장님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시정에 관심을 가지시어 시간을 내어 방청석에 계신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농아인을 위해서 앞에서 수화를 열심히 하시는 농아통역사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평소 본 의원이 궁금히 여겨 온 두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현재 우리시의 인구가 날로 줄어들고 있는 이때 이준원 시장님의 선거공약인 기업유치야말로 우리 시민의 일자리 창출과 세수확보에 큰 도움이 있을 것으로 여겨 늦은 감은 있지만 매우 바람직한 공약이라 여기면서 기업유치에 만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시의 용도실태를 보면 공장을 지을 수 있는 관리지역이 지구단위로 되어 있지 않아 기업유치에 매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에서 진행중인 도시계획기본설계에 관리지역을 확대 지정하여 기업유치를 적극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여기에 대한 시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화재발생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주택과 아파트, 사찰, 공장지역 등으로 되어 있으며 2005년과 2006년 화재현황을 살펴보면 2005년 화재건수는 152건에 사망 2명, 부상 8명, 피해액은 약 6억5,300만원이며, 2006년 10월 현재 화재건수는 143건에 사망 9명, 부상 21명, 피해액은 약 8억2,700만원으로 화재원인을 분석해 보면 전기, 불티, 가스 순이며 피해종별로는 주택, 아파트 등, 차량, 점포 등으로 되어 있으며 우리시 아파트 중 22개 단지 96동 8,324세대가 10층에서 24층까지 고층으로 되어 있어 화재발생시 인명과 재산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화재피해의 대부분이 주택과 아파트로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화재에 대한 사전점검과 사전교육이 필수라 여겨집니다. 여기에 대한 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길행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주시의회 조길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동섭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준원 시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 의정단상에서 공주시정에 대해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공주시가 당면하고 있거나 앞으로 혁신해야 할 과제들에 대하여 방향을 제시하고 질문하고자 합니다. 최근 행정의 생산성 향상과 주민의 삶의 만족도 향상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행정조직을 지역현실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개편하고 또한 그 생산성 향상과 만족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실질적 수단으로서 조직진단, 경영진단에 많은 관심이 집중돼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주시 조직상태를 우리 인간의 체질과 비교하여 진단한다면 비만체질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이르러서 심각한 재원부족에 직면함으로써 혈액인 재원이 원활하게 순환되지 못한 증세를 보이고 있다 하겠습니다. 또한 일반 사회단체, 주민들까지도 행정에 의존하는 체질이 고착화되어서 자주ㆍ자립적이지 못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누구의 탓이라 하겠습니까? 그러나 공주시 행정의 이러한 모순과 과제들은 우리 공주시 공직자들의 시정철학과 시정마인드 결여에서 비롯되었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우리는 오늘날 공간과 공유속에서 새로운 가치가 지향되고 변혁과 혁신이 창출되는 새로운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주시 행정의 혁신도 공무원들에게 그 변혁의 방향과 내용을 공감시키고 새로운 미래를 공유하게 하는 연출능력에 따라 그 성패가 결정되리라 봅니다. 그렇지만 본 의원은 우리 행정을 무조건 비판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잘 하고 있는 분야도 있습니다만 바람직하지 못한 분야, 공무원의 안일하고 소극적인 자세, 공무원들의 지적 마인드 부족과 예산의 흐느적거림식 낭비 등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어서 조직 반성에 따른 건강한 시정을 이끌어야 한다고 보는 관점에서 비능률적 시정을 구해 낼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질문하고자 합니다. 집행부의 성의있는 답변과 대책을 촉구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시의 재정이 대부분 교부세, 국ㆍ도비 보조금에 의존, 재정을 적절하게 운영하기에는 본 의원도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하지만 재정의 운용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는 것입니다. 우리 공주시의 재정은 3,277억원으로 타 시ㆍ군에 비하여 규모가 큰 것이 아니라 아직도 세출을 감당하지 못하는 영세성을 갖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공주시 재정 규모의 영세성으로 인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지 못한 정책수단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실정에서 예산지출의 불합리성이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첫 번째, 선심성, 행사성 재정지출이 많고 불요불급하거나 비효율적인 사업에 무리하게 지출이 낭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무사안일주의로 당해연도에 집행이 가능한 사업도 사업을 지연시키고 예산을 이월시켜 어떻게 보면 예산제도를 악용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시 예산운용을 재점검ㆍ분석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예산기능을 제고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 재정분석과 진단의 결여 문제인데 주기적으로 재정분석과 진단을 실질적ㆍ기능적으로 이행한다면 이월액은 아마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재정분석ㆍ진단 기능의 능력은 있는지 재정분석ㆍ진단 기능과 능력이 없다면 별도의 재정분석 기능을 할 위원회 구성도 한 대안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공무원의 선심성, 행사성 예산, 그리고 비효율적 사업비, 여비, 수행비 등 일반운영비가 많고 지출이 원칙 없이 지출되고 있어서 예산의 과다책정 방지를 위한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제안합니다. 자치단체의 재정운영은 납세자인 주민의 관심사항입니다. 재정의 재원은 세금으로 행정을 움직이는 에너지라고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시민 모두에게 부과 징수되어 얻어진 것입니다. 재정운영은 바로 공주시의 행정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예산기능을 제고시킬 방안으로 재정분석을 할 위원회 구성 및 예산배분의 문제를 제고시킬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가 행정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을 혁신의 대상으로 삼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 생산성, 주민의 만족을 높이기 위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행정혁신을 부분적인 시책, 부분적인 제도만이 대상인 것처럼 착각하는 현 공주시의 자세는 바로 혁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혁신을 위해서 설치된 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 내부는 물론 외부의 전문가와 함께 분석하고 발굴하여 평가하는 피드백이 형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인사행정과 가치의 갈등 사이에서 공무원들이 상당수 동요하고 무사안일한 행정자세 표현으로 시민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인식이 팽배한 분위기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능력과 실적중심의 인사운영을 수립하여 모든 공무원이 업무에 충실히 임하도록 할 계획은 있는지 또한 능력과 전문지식이 필요한 직위에 대하여 직위를 개방하는 등 계약직공무원을 임용하는 인사혁신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사람이고 사람을 바꾸는 것은 교육이라고 했습니다. 공주시는 행정혁신을 통해 스스로 변화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행정 혁신의 기본을 정립할 필요가 있고 학습 조정 행정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주1회 내지는 월1회 공무원 각자에 대해 업무에 대한 리포트 제출을 의무화한다면 직원들의 직무능력 향상은 물론 행정혁신도 가져올 것이라고 본 의원은 믿습니다. 세 번째, 과장님께서는 직원들이 자기계발과 업무자신감에 대해 만족도를 조사해 본 일이 있습니까? 나는 내가 맡은 모든 업무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다는 대답이 90% 이상 나와야 합니다. 언제든 어제의 인재도 내일은 조직에 짐이 되고 시민들로부터 외면 받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조직에 불평불만, 무사안일의 구성원은 당연 도태시켜야 합니다. 이는 공주시 존립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행정혁신과 인사혁신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는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혼재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는 효율성과 더불어 형평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자치단체를 막론하고 단체장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늘려 신나는 기업을 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주시도 기업하기 좋은 공주 만들기를 지역경제 활성화 이념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업체수가 408개, 농공단지 5개소에 59개의 기업이 자리잡고 있고 탄천지방산업단지 조성 29만6,000평, 사곡지방산업단지 조성에 13만9,000평, 우성농공단지 4만3,000평, 보물농공단지 3만4,000평을 2007년 내지는 2010년까지 마무리하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이 단지조성이 성공적으로 달성되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만 단지 지정승인과 실시계획 승인 등 부지매입도 이루어져야 하는 상태에서 허울 좋은 구호성 시책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섭니다. 따라서 이는 공무원들의 능동적, 적극적 마인드로 무장되어 있다 하더라도 어렵지 않겠나 보여 지며 박차를 가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또한 지역경제과에서는 현재 구상중인 단지만이 아닌 개별기업의 유치도 기업유치의 한 방법이라 보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된다고 봅니다. 공단 조성의 성취 가능성과 개별기업 유치방안, 그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3개 실ㆍ과에 대한 질문을 마치면서 위에서와 같이 지방자치시대에 혁신적 행정과 재정운영의 효율성,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과 공직자들의 혁신적 마인드에 대해서 집중 열거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자치와 공주발전의 관계로 너무나 당연한 논리라고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 주변의 세계는 변화과정의 시기를 거쳐 새롭게 변화된 환경속으로 안착돼야 합니다. 그동안 철밥통처럼 누려왔던 혜택을 지워버리고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도전과 전혀 새로운 형태의 시정을 이끌어나갈 때 새로운 가치가 창출되는 공주, 시민의 삶이 풍요로운 미래도시, 교육ㆍ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공주가 있음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조길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순서입니다만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명확한 답변을 위해서 13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자치국장 이형복입니다. 임성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개괄적인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좀더 세부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저수준의 출산율과 가장 빠른 고령화 진행에 따라 매우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안사항이며 한국사회의 지속ㆍ발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크게 확산되고 있는 당면한 국가적인 문제입니다. 정부에서는 저출산ㆍ고령화사회 문제에 본격 대응하기 위하여 2005년 9월 1일 대통령 직속하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저출산ㆍ고령사회에 대응한 사회 전반의 범정부적 종합대책인 제1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마련 적극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도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 각 분야별로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하신 우리시의 합계출산율을 답변 드리면 2005년 12월 현재 1.03%로 전국 1.08%, 충남 1.26%보다 낮은 출산율로 나타났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합계출산율이란 여자 한 명이 가임기간 동안 갖는 평균 출생아수로 출산력 수준을 비교하는 주요지표로 활용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계속해서 떨어져 현재 세계 최저수준으로 정부차원의 대책이 매우 시급한 실정이라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저출산의 원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저출산 현상의 근본적인 원인은 다양한 사회ㆍ경제적 환경 및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결혼연령 상승, 자녀출산 기피 등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는 것으로 결혼연령이 높아질수록 가임기간 단축, 불임증가, 출산에 대한 부담가중 등으로 출생아 수가 감소되고 있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결혼연령 상승과 출산자녀수 감소는 소득 및 고용불안정, 일과 가정의 양립곤란, 자녀양육부담 증가 등 복합적 요인에 기인된 것으로 25～34세의 청년층이 처한 불안정한 고용여건은 결혼과 출산의 연기로 이어져 저출산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자아실현 욕구증가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가족ㆍ사회구조 및 인식의 변화가 미흡한 점도 출산율 저하의 원인으로 결혼ㆍ출산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25～29세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여성취업에 대한 가정, 기업, 사회의 인식과 고용환경은 아직 미흡하여 많은 여성이 일과 결혼 또는 일과 출산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양하고 질 좋은 육아인프라 부족, 자녀양육비용 부담증가도 저출산의 중요한 원인으로 나타났으며 결혼에 대한 태도변화는 결혼연령 상승, 미혼율 증가로 결혼관 및 자녀관 등 가치관의 변화도 출산율 하락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저출산 대책으로 우리시에서 추진한 실적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녀 양육과정의 경제적, 사회적 부담경감 분야 8개 사업에 33억8,200만원,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 3개 사업에 22억3,300만원, 임신ㆍ출산에 대한 지원확대 8개 사업에 3억300만원, 아동의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 비예산 사업 4개 분야, 아동ㆍ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7개 사업에 4억2,500만원으로 총 30개 사업 63억4,3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질문하신 사항으로 앞으로 시급히 추진해 나가야 할 정책방향은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ㆍ고령화 사회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과 지방정부의 노력이 함께 병행되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부정책으로 저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사회, 경제적 원인과 파급효과에 대응한 종합적인 해결책 마련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과제로 첫째, 자녀 양육과 정의 경제적, 사회적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과 사교육비 경감대책 마련, 둘째,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 인프라를 확충함으로써 가족의 육아부담 해소, 셋째, 불임부부의 자녀출산을 지원하고 모성, 영ㆍ유아 건강관리를 체계화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임신과 출산 환경조성, 넷째, 학교 및 사회교육을 통해 가족가치관을 확립하고 가사와 육아의 공평한 분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식의 변화, 다섯째, 안전사고 확대, 학교폭력 유해환경 등 위험으로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도록 사회 환경 개선 등이 시급하다 하겠습니다.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미래세대 육성을 위한 사회투자를 확대하여 아동ㆍ청소년이 안전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마련이 시급한 과제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직장 보육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영ㆍ유아 보육법 제14조, 동법시행령 제20조에 의거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정부 보육지원단가의 50% 이상의 보육수당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 저희 공주시에서는 2006년 1월부터 본청 29명, 사업소 21명, 읍ㆍ면ㆍ동 19명 등 총 69명에 대해서 보육수당을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모유 수유실은 탁아시설과 병행되어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직장내 보육시설 설치ㆍ운영시, 보육시설을 증ㆍ개축하여 위탁운영시 인건비 등 예산이 과다 소요되어 비현실적이긴 합니다마는 앞으로 신규 여직원의 증가와 유치원생까지 직장에 대한 보육수당을 지급토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직장 보육시설의 설치를 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주민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주민자치국장께 질문하신 의원님 중에서 먼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할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주민자치과에 한해서지요?

예, 주민자치국에 대해서요.

없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한상필입니다. 유구 출신 이범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근래 들어 점점 고층아파트가 증가되고 있고, 또 사전점검과 안전교육이 절실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화재예방법, 또 화재시 대피요령과 초동대응법, 또 소화기 사용요령 등을 지도하고 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시민 각 가정에서의 안전의식과 초동진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각 세대별로 소화기 확보운동을 공주소방서와 상호 협조해서 적극 추진하여 한 가정에 한 개의 소화기를 보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자가용 차량 증가에 따라서 불법주차로 인해서 소방차량이 진입하기 어렵고 또 화재진압 공간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시민들에 대한 주차지도를 강화해서 소방차의 화재진압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화재 취약지구에 대한 사전점검을 철저히 해나가며 화재예방에 대한 시민의 안전의식과 대응능력을 배양하도록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범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산업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님께 질문하신 의원님 중에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범헌 의원님, 발언석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고 산업건설국장은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님, 안 나오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이 다 옳습니다. 우리시는 화재의 위험지대에서 벗어날 수 없는 고장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도 했는데 지금 대형아파트 같은 데를 보면 화재도 원인이지만 화재가 났을 당시에 차량으로 인해서 기구가 도착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 큰 화재의 원인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지역에 불자동차가 다닐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어 있고 또 거기에 만전을 기해 주신다니까 앞으로 더 큰 화재가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는 부탁도 드리고 지금 우리 지역의 소방실태를 보면 지금 소방장비가 3군데밖에 없습니다. 유구쪽에 하나 있고 신관쪽하고 강남쪽에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골에 화재가 났을 시에는 소방차가 출동하기 전에 가옥이 전부 전소되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조기에 진압할 수 있는 그런 소화기를 가정에, 한 가정에 전부 배부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책을 마련해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대처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답변 고맙습니다.

산업건설국장께 보충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우제세입니다. 임성란 의원님께서 제3군 전염병인 결핵에 관한 3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 결핵환자 예방을 위해 지난 3년 동안의 활동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면역인구 확대를 위하여 신생아 및 취학아동에 대한 결핵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으며 2003년도부터 2004년 동안은 학교 내 결핵 소집단 발생에 따라 교육청 및 학교, 대한결핵협회 대전충남지부와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10대에서 20대 연령층인 중ㆍ고등학생에 대한 결핵 X선 검진을 지속적으로 확대 실시하여 왔습니다. 또한 환자 가족 및 접촉자와 당뇨환자, 사회복지시설 생활자등 결핵 고위험군 및 취약계층에 대한 결핵검진 실시로 환자 조기발견사업에 주력하였으며 결핵환자의 조기등록 및 적기치료, 추후관리 철저로 완치를 유도하여 왔고 캠페인 및 각종 교육과 건강정보지, 홈페이지 등을 통한 수시 홍보를 하여 왔습니다. 참고로 2004년도에는 등록환자가 103명이었습니다만 2005년도에 56명으로 거의 반으로 줄었고 2006년도 현재는 52명의 환자와 요관찰자 150여 명 해서 200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으로 결핵환자 발생의 주요원인과 앞으로의 예방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결핵환자 발생의 주원인은 결핵은 환자의 기침과 재치기, 대화 등을 통해 공기중으로 퍼져 나온 결핵균이 다른 사람의 폐를 통해 들어감으로써 전염되는 그런 질환으로 통상 비말전염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핵균이 몸에 들어와도 모두 발병하는 것은 아니고 약 5 내지 10%만 결핵환자로 진행이 되게 되겠습니다. 환자와 단순히 접촉하거나 물건을 같이 사용했다고 감염되는 것은 아니며 환자도 치료를 시작하여 2주가 지나면 거의 전염성이 없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체력관리나 건강관리를 소홀히 하여 몸의 저항력이나 면역력이 떨어지면 결핵의 위험성이 높아지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에 대한 예방대책은 신생아 및 취학아동에 대한 BCG 예방접종 강화로 면역인구를 확대하고 학생층 및 결핵 유증상자, 당뇨 등 결핵 고위험군 등에 대한 X선 검진 등 환자 조기발견사업을 강화하고 환자 가족 및 접촉자에 대한 검진 실시로 조기전파를 차단하며 또한 환자등록 및 추후관리 철저로 완치를 유도해 나가고 시민에 대한 결핵홍보 등 내실있는 결핵관리사업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으로 10대 청소년들의 결핵발생이 높은 이유와 앞으로의 예방활동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결핵발생률이 청소년 때에 높은 이유는 우리나라는 결핵 유병률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비교적 높은 후진국형이고 결핵 예방접종으로 인한 인공면역의 유효기간이 10 내지 15년 정도로서 젊은 연령층은 결핵균에 자연적으로 노출되어 면역력을 획득하는 자연면역의 기회 부족으로 집단 면역이 타 계층에 비해 낮으며 집단생활을 하는 10대와 20대 연령층은 결핵면역력이 약하여 결핵 소집단 유행 발생의 가능성이 크다고 보겠습니다. 또한 입시위주의 교육, 스트레스, 운동부족, 무리한 다이어트, PC방 등 밀폐된 공간에서의 장시간 체류와 불규칙적인 생활 등으로 인해 면역력이 약화되는 경우가 많아 청소년 발생률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이에 대한 예방활동은 2003년도부터 2004년도 동안 학교내 결핵 소집단 발생에 따라 중ㆍ고등학생에 대한 결핵 X선 검진을 지속적으로 확대 실시하고 결핵의 조기발견 및 적기치료에 주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07년도에 우선적으로 대학교 1학년생 및 기숙사생에 대하여 X선 검진을 중점시책으로 선정, 중ㆍ고등학생에서 대학생까지 조기발견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며 결핵 유증상자에 대한 모니터링 및 보건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건소장께 질문하신 의원님 중에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종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동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조길행 의원님께서 공주시 재정의 열악성을 감안하시면서 재정운영 사항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요지를 살펴보면 첫째, 선심성ㆍ행사성 재정지출이 많고 불요불급하지 않은 비효율적인 사업에 무리하게 지출하는 부분과 둘째, 재정운영상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한 재정분석 진단기능과 능력에 대한 질문을 하셨으며 셋째, 일반운영비 등 과다책정과 과다지출 방지 및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방제도는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방자치단체에 많은 권한과 자율성을 부여했다고 하겠지만 또 그에 따른 책임도 함께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자율성이 있다 해도 재정운영에 있어서 통제기능인 각종 법규로 제한되어 있고 지방의회의 예산심의 등으로 비효율적인 재정지출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재정운영상 문제점 도출을 위한 재정분석 진단기능과 능력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분석 진단제도 중 중기지방재정계획, 예산편성지침, 지방채 발행 승인 등은 불요불급한 예산의 편성집행을 억제하도록 하는 사전적 재정관리제도로 운영되고 있는데 비해 지방재정분석은 예산집행 결과 분석을 통해 재정상태와 구조 등을 파악하여 책임재정을 실현하고 이를 차기 재정운영에 활용하는 사후적 재정관리제도라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분석은 1998년 12월초에 최초로 도입한 분석제도는 2005년도까지 분석한 결과를 전 지방자치단체 등에 공개하여 재정구조의 취약요인을 시정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 제55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ㆍ결산, 지방채 발행 등 재정보고서를 작성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분석은 재정의 건전성, 안정성, 그리고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 및 예산절감 노력을 진작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공주시정지 등에 공개하던 지방재정분석 결과는 올해부터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250개 단체를 분석한 순위를 통보하고 시에서는 홈페이지, 시정지 등에 일반시민이 볼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지난 5월 우리시는 250개 단체 중 15개 단체속에 포함된 A등급으로서 우수한 단체로 평가받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만족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우수한 단체로 평가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심성ㆍ행사성 재정지출 및 불요불급사업의 비효율적 지출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 예산에 대하여는 예산절감 계획을 연초에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설비 등은 5%, 또 기타 경상비 등은 10%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예산안을 부서에서 한도액을 배정하여 부서장 책임하에 자율성 있게 편성 운영토록 하여 예산절감 및 집행의 책임성을 강화시켰습니다. 불합리하게 운영하는 부서에는 패널티를 부여하고 건전하게 운영하는 부서에는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등 비효율적인 예산이 집행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편성 및 예산의 집행 건전화를 위해 인터넷 예산낭비센터 운영과 예산편성 내용을 공개하고 시민에 대한 예산정책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선심성ㆍ낭비성 예산의 운영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이는 곧 방금 말씀드린 바 있는 행정자치부에서 분석하고 있는 지방재정분석 30개 지표에 포함돼 있어 열악한 재정을 운영하고 있는 우리시에서는 불요불급을 구분하여 내 집 살림처럼 알뜰히 운영하겠으며 그 결과에 따라 특별교부세 등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항상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 질문하신 의원님 중에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보충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시정조정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조정실장 이은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동섭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저희 시정조정실 소관 업무에 평소에 많은 애착과 그리고 지도에 더욱 감사를 드리며 윤구병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공주시 소재 공주대학교, 공주교육대학교, 공주영상대학 3개 대학을 위해서 공주시에서는 무엇을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느냐, 있다면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맞추어 지역대학과 자치단체는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역대학의 발전을 통하여 우리시의 발전모색에 특히 필요함은 물론 이를 위하여 지난 10월 16일 공주대학교를 비롯한 3개 대학과의 공동발전방안을 협의하기 위하여 우리시와 3개 대학, 시민사회단체, 기업체 등이 참여하는 공주시 대학발전협의회를 구성함으로써 공식적인 협의체를 출범시킨 바 있습니다. 지난 2006년 11월 11일에는 2007년도 협력지원사업을 협의하기 위한 협력회의를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우선 공주시에서는 내년도에 공주대학의 백제문화원형사업인 누리(NURI)사업 등 정부 시책사업에 지역대학과 협력을 하면서 시민을 위한 평생교육과 영재교육사업 등에 필요한 예산을 일부 지원하고 시정업무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도 가능한 한 공주소재 대학에 우선 의뢰를 검토하는 등 지역대학과의 발전에 힘을 더욱 굳건히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대학과 지역의 공동발전을 위한 연차별 협력지원사업계획 등을 대학과 상생 협의함으로써 지역대학과의 모든 발전을 위하여 적극 힘써나갈 계획임을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 그동안 공주대학 관계로 많은 괴로움을 드렸습니다만 아까 답변에서 저희 이준원 시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속에 저희도 지금 현재 공주대학과의 서로 상생 협의하도록 발전토론회를 오는 12월 10일 오후 3시에 하도록 잠정결정을 했습니다. 그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좋은 소식이 의원님과 공주시민에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계획임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시정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시정조정실장께 질문하신 의원님 중에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구병 의원님은 발언석에 나오시고 시정조정실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아마라톤대회에 대해서 실장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동아마라톤대회에서 홍보효과 및 지역경제 효과의 답변이 너무 막연한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구체적인 것을 요구했는데 거기에 맞는 개량적인 답변이 부족하고요. 또 한 가지는 구체적인 데이터 없이 계속해서 예산투자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앞으로 좀더 심사숙고해서 판단을 하셔야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보전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공보전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강근규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임성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조직개편 용역결과에 대한 활용방안과 내년도 조직개편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직개편 용역결과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요지는 2005년도에 실시하였던 조직개편 용역결과에 대한 향후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역은 2005년도 8월부터 2006년도 1월까지 충남발전연구원에 의뢰 실시한 바 있습니다. 용역을 실시한 결과 3가지의 모델이 제시되었습니다만 일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를 규정하고 있는 법규와 아울러 우리시의 현실적인 여건과 부합되지 못하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반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용역결과를 참고해서 향후 조직개편시에 우리시의 여건에 적합한 사항만을 선택적으로 반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내년도 조직개편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요지는 내년도 초에 정기인사를 위한 조직개편안이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수립이 되었는지 여부와 의원님들께 설명해 줄 용의는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일 중심의 행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일부 조직개편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부터 시행 예정인 총액인건비제와 관련하여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관련된 규정, 즉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대한 규정이 아직 변경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으며 앞으로 관련 규정이 개정된 후 우리시의 조직개편에 대한 골격이 마련되면 의원님들께 먼저 설명을 드리고 관련 조례안도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길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혁신을 위한 공무원 인사문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요지는 행정혁신의 일환으로 공무원들의 인사문제를 혁신할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선4기 출범과 총액인건비제 도입 등 대내외적인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고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운영으로 조직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을 위하여 공주시 인사혁신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난 11월 2일에 전 직원이 활용하고 있는 전자결재시스템에 공표를 하고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인사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인사계획 사전예고제, 정기인사 및 수시인사를 고정함으로써 예측가능한 인사로 소모적인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 한편 본청과 읍ㆍ면ㆍ동간 순환근무를 활성화시키고 각종 인사시 소속 부서장에게 사전 협의하는 인사제청권을 도입 운영하고 있습니다. 둘째, 공직의 개방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5급, 6급 공무원의 보직경로를 미리 지정하는 보직경로제를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능력과 실적을 고려한 적재적소 인사실현을 위해서 선호 및 기피부서에 대해서 직위공모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문지식과 기술이 요구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전문계약직을 채용하여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셋째,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업무실적과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무원을 적극 발굴하여 정원의 1% 범위안에서 1호봉을 승급하는 특별승급제 운영과 올해의 으뜸혁신 공무원을 선발하여 근무평정에 가점과 해외연수 우선권을 주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넷째, 인사고충처리를 위하여 내년도부터 개통되는 인사행정시스템 내에 사이버 인사상담 창구를 개설하여 임용권자와 24시간 격의 없는 사이버대화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매주 화요일을 인사고충 상담의 날로 정하여 주민자치국장을 인사고충 상담관으로 임명, 인사 전반에 대하여 상담하는 코너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면 여러 연결고리를 통하여 인사 청탁자에 대하여는 1차 경고메시지, 2차는 명단을 공개하는 등 인사 청탁 공무원 옐로우카드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조직의 활성화를 위하여 일 중심의 삼위일체형 업무능력 체제와 당면업무 지원시스템을 활성화하여 조직의 탄력적 운영과 기술직 공무원 미배치 부서의 공사발주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기술직 공무원 공사감독 순번제를 운영하여 상호 협력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끝으로 인사행정의 능률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재 인사행정 정보시스템을 구축 완료하고 내년도부터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시스템이 운영되면 소속 직원 스스로 인사정보에 대한 열람과 변동사항 신청시 수정이 아주 용이해지며 각종 내용을 실시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사문화의 조직과 평정, 교육ㆍ훈련, 급여업무 담당자간 동일 시스템으로 운영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과 인사의 투명성이 상당히 향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저희 자치행정과에서는 시장님께서 늘 강조하시는 기본이 바로 서는 행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자치행정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 질문하신 의원님 중에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4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태묵입니다. 평소 문화관광에 많은 관심을 가지신 김태룡 의원님과 임성란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태룡 의원님께서는 강북도서관, 관광지 입장수입, 공무원의 기본자세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북도서관입니다. 강북도서관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월송동에 46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1년만에 지난 8월 준공을 했습니다. 부지는 1,919평 건물은 3층 7,000여권의 도서를 갖추고 문을 열었습니다마는 부지가 좁아서 주차문제가 대두가 되고 또 3만여권 이상의 장서기준에도 못 미쳐서 의원님들의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이러한 지적을 만회하고자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임시주차장을 확보하고 있고 또 자전거 받침대 설치, 또 공부 열람실 48석을 마련했고 또 위험요소인 절개지를 제거를 했습니다. 또 도서 확보도 2,000권을 기증을 받았고 7,000여권을 추가로 매입했거나 매입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도서가 16,000권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용자들의 행태를 면밀히 주시해 가면서 주차장을 더 확보토록 노력을 하겠고 또 조경과 함께 조용한 독서분위기를 조성을 하고 1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도서를 내년에도 계속해서 구입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관광지 수입현황이 되겠습니다. 최근 5년간 입장수입이 많은 곳은 동학사, 송산리고분군, 국립박물관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와 올해의 데이터를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학사는 지난해는 54만8,000명, 금년 10월달 데이터입니다. 41만명 해서 75%의 실적을 보이고 있고 입장료는 1억9,200만원이 감소된 그러한 현황이 되겠습니다. 또 국립공주박물관은 53만4,000명, 금년에는 24만4,000명 그래서 28만9,000명이 감소를 했고 금액으로는 7,000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것은 입장료를 인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송산리고분군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입장객수는 38만1,000명, 금년 10월달까지는 37만7,000명 88%의 입장객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액으로서는 2억9,700만원 금년 10월달까지 2억5,900만원으로 3,700만원이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전반적으로 감소추세에 있는 것은 경기침체에다가 한ㆍ일간의 국제문제, 관광자원, 관광거리가 자치단체별로 증가한 데 이어서 우리지역은 아직은 볼거리가 부족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관광객이 크게 늘어난 원인도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공무원의 기본자세가 되겠습니다.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 바 책임의 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김태룡 의원님에 답변을 마치고 임성란 의원님에 답변이 되겠습니다. 임성란 의원님께서는 21세기는 문화관광의 중요성을 강조하시고 수려한 자연과 찬란한 문화유산을 중심으로 해서 관광개발을 촉구하시면서 2004년과 2005년 관광객 수를 비교하시면서 6,000명이 감소한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에 대한 원인과 그동안 어떻게 대처했는지, 또한 관광객이 특히 외국인 관광객 수를 획기적으로 늘릴 방안은 없는지, 아울러서 시청 공무원들의 문화관광 마인드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시책방안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에서도 보시다시피 2004년도와 2005년도에 송산리고분군은 5,995명이 감소를 했고 공산성은 5,433명 해서 11,000명이 감소를 했습니다. 이같이 감소한 원인을 분석해 보면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경기침체의 장기화, 두 번째는 지난해 외국인 관광객 수가 대부분이 일본 관광객이었습니다. 독도문제라든지 한ㆍ일간의 국제문제로 인해서 일본 관광객이 크게 감소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국내 관광자원, 관광거리, 축제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우리지역은 볼거리가 부족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해외 관광객이 크게 늘어난 것과 함께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미약한 공무원의 관광마인드 자세와 노력도 원인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대책으로 지난 7월부터 이준원 시장님의 취임 후에 우리시의 특수시책으로 내세운 5도2촌과 함께 모든 분야에 관광이라는 시스템을 접목시켜서 국내 도시사람들은 물론 외국인 관광객들 유치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세부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첫째로 우선 공무원들의 관광마인드를 높이기 위해서 11월부터 국내 저명한 관광전문가를 초청해서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 오후에 관광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계속해서 역사와 관광을 가지고 공무원들은 물론 시민들까지도 열린 강좌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국내ㆍ외 관광홍보전을 개최를 하겠습니다. 박람회도 참가를 하고 또 언론사, 여행사를 초청해서 팸투어를 개최하면서 인터넷이나 여행사, 학교를 방문해서 홍보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KTB나 JTB와 KTB하고 JTB 하면 JTB는 일본에서 가장 큰 관광여행사가 되겠고 KTB는 우리나라의 가장 큰 대한여행사가 되겠습니다. 이들과 함께 일본인 관광객을 모셔오는 맞춤관광, 모집관광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우리 시만이 가지고 있는 차별화된 이미지 개선을 추구하면서 체험관광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공산성에서 무령왕릉간 관광마차를 이용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주말에 금강교를 차량통행을 제한하면서 거리 이벤트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제민천과 재래시장에도 거리 이벤트를 대폭 늘리고 또 무령왕릉에서 박물관 역사이야기길, 걷는 길도 만들겠습니다. 다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백제문화제를 통해서 국내는 물론 일본인 관광객을 대거 유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 소프트웨어를 말씀드렸다면 하드쪽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장리박물관 체험장이라든지 공산성 정비, 또 곰나루 솔밭정비, 계룡산 정비 등도 병행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 질문하신 의원님 중에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태룡 의원님 발언석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고 문화관광과장은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신 친절ㆍ공정하고 신속ㆍ정확하게 업무처리한다는 공무원 자세와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는 사무관의 임무와 맥을 같이 하는 시정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정기본에 대해 간단하게 짚겠다는 말씀과 질문에 있어 반복에 반복을 피하지 않은 것은 강조하기 위함이니 양해하시고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울러 잠재하고 있는 연륜의 능력으로 표현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행정상식 수준에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대로 강북도서관에 대해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신간도서에 대해서 예를 들면 작가 최인호의 장편소설 유림에 대해서는 지난해에 1, 2, 3권이 나오고 올해에 4, 5권이 출시됐는데 웅진도서관에서는 지난 11월 15일 신간도서로 구입을 했습니다만 강북도서관의 신간도서 구입전망은 어떠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신간도서 구입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2,000권의 책을 기증을 받았고 또 금년도에 2,000권을 구입했습니다. 현재는 5,000권을 구입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1억원의 예산을 편성을 한 바가 있습니다.

본예산에 편성했다 이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주차장 말씀도 하셨는데 20여대의 주차는 제가 보기에는 선견이 부족한 행정 아니냐라고 생각을 해서 정책적으로 분발을 요구합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웅진ㆍ강북도서관의 휴관일이 겹치기에 앞으로 운영의 묘를 적극 검토한다는 답변이었는데 현재는 어떻습니까?

현재는 여러 가지로 미흡하고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용자들의 여러 가지 여론도 수렴하면서 이용자들이 원하는 쪽으로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시키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주신대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조치한다는 답변이 있었기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독서후에 세미나도 주선하고 내용에 대한 토론도 할 수 있는 장소로 활용한다는 이야기였고 또한 웅진도서관과의 차별화를 말씀하셨는데 차별화의 복안과 세미나와 토론은 그동안 몇 차례나 있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는 주말마다 영화를 상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을 이용하는 독서계획은 물론이고 주변의 시민들까지도 영화를 감상할 수 있도록 매주 금요일날 오후에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용자들의 원에 의해서 지금 현재 토요일에 영화를 상영하고 있고 아직은 세미나는 실시를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저희가 노래방 업자들 교육이라든지 또 독서를 이용하는 주부들의 토론장도 몇 차례 마련한 바가 있습니다.

세미나나 토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바람직한 쪽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읽혀지는 선정된 도서에 대해서 독후감을 제출받아 심사하고 시상하는 제도도 독특하다는 이야기와 또한 선정된 도서에 대한 저자, 작가들을 초청해서 독서에 열의가 있으신 분들을 위하여 만남의 자리를 가짐으로써 독서의욕을 높이는 역할이 관리감독의 입장에서 제 역할이 아니냐고 질문을 드렸을 때 과장님께서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한다면서 적극 수용토록 조치한다는 답변이었는데 현재 어느 정도 실천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직까지는 큰 실적을 거두지 못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이와 같은 독후감 발표회도 하고 독후감도 쓰게 하고 저자, 작가를 초청해서 대화도 하고 그분들과 함께 세미나도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뒤에 질문에, 보충질문에 나옵니다마는 책임과장으로서 답변한 내용은 실천에 옮기는 그런 5대 의회의 질의응답이 될 걸로 전망을 해 봅니다. 다시 말씀드려 의원 질의에 집행부의 가벼운 답변이나 묵묵부답이다 보면 메아리 없는 공허함으로 비춰지기에 변화를 바란다는 말씀과 참고적으로 요즈음 지방자치의 내용이나 현실에 유익한 강연회 같은 데도 추첨시상이 도서상품권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시에서도 참고하시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감독 소홀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향교서실에 대한 예산이 반영된 9월 4일 이후 29도까지 치닫는 늦더위를 지나 첫눈이 내렸고 추운 겨울날씨를 접하고 있는 이제까지도 왜 집행을 안 하고 있는지, 또한 첫눈이 내린 후에도 집행할 지정장소도 모르는 공무원을 어떻게 지휘ㆍ감독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교 충효교실을 운영하기 위한 냉ㆍ난방비 300만원을 1회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보조금으로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집행이 안 되고 있다는 그러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보조금이 예산에 편성이 되면 그 보조금을 저희가 보조내시를 해서 내시를 받은 단체에서는 보조금을 신청해야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조금 내시가 안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보조금 신청을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보조금 신청은 내시를 하지 않더라도 보조금이 편성된 것을 안 단체에서는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보조금 관리 조례에도 보조금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고 내시는 걸어놓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저희가 또 관행상 보조금을 내시를 하고 신청을 받아서 집행토록 그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무원들의 자세가 미흡해서 그러한 의원님의 뜻을 받들지 못한 것에 대한 죄송함입니다.

다음 질문에서요, 지금 질문에 대한 내용이 거듭거듭 같은 맥락이지만 다 공무원의 자세와 지휘ㆍ감독하는 사무관, 과장에 대해 연관되는 질문이니만큼 다음 질문에서 마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간부급의 권위의식에 대해 제 생각은 적어도 5대 의회만큼은 어느 부서 누가 되었든 간에 안이함과 자기 소관 관리에 소홀하고 임무 주제가 흐린 사무관은 의회 차원에서, 제 생각입니다마는 샌드위치로 몰아가야 된다는 것이 점차적으로 저의 소신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예산집행은 삶의 질을 높이는데 효율을 극대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도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좋은 타이밍이 있듯이 시간과 때 특히 시설비는 계절을 타는데 한여름 날씨에서 추운 겨울로 이어지는 이 시점에 와서도 집행에 어리둥절하고 설 자리를 못 찾는 부하직원에 대해서는 지휘ㆍ감독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허탈감을 자아낸 책임과장으로서 혹시 직책에 연연하는 것은 아닌지 개인적으로 한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은 소속 부하 직원들이 예산집행을 철저히 하고 법 집행을 엄격하게 하도록 하는 관련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제가 과장으로서 여러 가지 이러한 감독에 소홀한 것은 인정하면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에 대해 묻겠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에 대해 아시는 대로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읽어도 되겠습니까?

아, 인쇄물에 되어 있는 그건 시간관계상 생략하기로 하고 과장님 말씀을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우리시는 헌장을 10월 30일 개정ㆍ공포하고 지난 1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주요내용을 보면 서비스 대상인 시민을 고객으로 명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내용을 덧붙여 말씀드리면 고객이 감동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으로부터 사랑받는 공무원이 되겠다는 사항을 주요사항으로 한다는 내용인데 앞으로 기존의 구태를 탈피해서 헌장내용을 존중하고 실천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자세와 이를 지휘ㆍ감독하는 사무관으로서 각오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소속 직원들이 주민들한테 최대한의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간과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후에 이러한 일이 없도록 최선의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복도시 있지요? 행복도시에서도 시민, 국민을 위해서 행정서비스헌장이 실시되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예.

과장으로서 제대로의 버팀목을 떠올리면서 이제라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고객의 불편사항을 찾아 개선하는 능동적인 서비스에 초점을 맞추고 문화관광과도 행정서비스의 질을 위해서 담당별로 고객만족을 위한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요. 대안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지극히 아쉽고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면 정치의 소용돌이 속에서 태어난 지방자치가 10년을 훌쩍 넘겼습니다마는 1년에 두 차례에 걸친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는 7월의 행정사무감사, 12월의 시정전반에 걸친 시정질문입니다만 그동안 집행부의 각 분야에서 답변한 그대로만 실천이 되었어도 행정과 더불어 우리시의 발전에 변화가 이루어졌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 간부급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과장님으로서 답변을 충실히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선거를 여러 번 치르다보니까 선거를 치를 때마다 노력하라는 말씀들을 하십니다. 저는 여기에 정성이라는 두 글자를 덧붙여서 권유를 하곤 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또한 정성이 담겨야 된다는 생각에서 순발력을 발휘해서 분발해 주시기 바라고요. 행정서비스헌장과 연관이 됩니다마는 우리시가 요즈음 내세우는 기본이 바로 선 시정이라는 구호가 있는데 잘 아시지요?

예.

내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집행부의 행정은 기본이 바로 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이 바로 선 그러한 쪽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주 이 자리에서 본회의가 시작돼서 시장님께서도 시정연설에서 비틀거리고 어정쩡한 자세로는 아니 된다는 기본이 바로선 행정을 말씀해 주셨고 바로 이어서 공교롭게도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마저도 기본이 바탕이 되어야 행정이 바로 선다고 언급을 하셨다는 말씀을 참고하시고요. 제 생각으로는 앞으로 집행부의 공무원들은 서비스헌장을 깊이 새겨야 된다는 생각이고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 공무원들에게는 당위성을 심어줄 수 있는 세미나 등을 주선해서 과장님께서 직접 강의연사로 나설 의향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

질문이 좀 어렵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서비스헌장 강사는... 저희 소속직원들은 충분히 교육을 시키겠고요. 시장님께도 건의를 해서 시 전체에 이러한 서비스헌장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강화하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말씀과 같이 행정의 기본에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의 기본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요즈음 취업을 바라는 젊은층이나 대학생들에게 공무원은 선망의 직업이 되고 공무원에 대한 시각이 긍정적으로 변하는 것이 현실이라면 우리시의 내면적인 현실은 어떻다고 느끼십니까?

전체적으로 제가 볼 때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는 분위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말씀대로인지, 공익을 우선하고 갖추어야 할 덕목을 잊지는 않았는지, 시민들을 위한 봉사의 뜻을 존중하고 실천은 하고 있는지, 어렵고 답답한 분들을 위해서 실질적인 뒷받침으로 긍지를 느끼는지를 소중한 시간을 통해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행정의 기본이요, 근간이 되는 서비스 친절에 대한 경험... 이 기회에 덕담 한 말씀 생각나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적절한 시기를 지나쳐버린 집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만 이러한 친절을 전혀 모르는 공무원이 앞으로 승진할 모습을 떠올려보니 민원인들과의 대화를 상상하게 되고 시대에 역행하는 그야말로 참 봉사를 전혀 모르는 한심한 공무원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 생각으로는 과장님의 지도력에 흠결을 의심해 보고요. 이제는 티 없는 맑은 행정이 승리를 드러내는, 포장을 벗기는 변화가 일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깊이 새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에 대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친절ㆍ봉사 행정서비스 전반의 교육이 연간 1회 정도는 됩니까?

1회 이상 되겠습니다.

제가 느낀 바로는 우리시의 행정서비스의 평가 평점은 그나마 인ㆍ증지를 필요로 하는 지적도나 토지대장, 도시계획확인원 등 쉴 새 없이 밀려드는 민원을 친절로 모시다보니 자연적으로 평가 평점을 유지하는 현실을 우리 과장님께서도 아시고 계시나요?

예.

제 생각은 우리시는 행정서비스의 평점 유지를 민원인을 친절로 모시는 일선 직원들에게 목을 매고 있다는 표현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또한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당부말씀을 드리면 남을 배려하면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하물며 자기만의 오만한 권리를 빙자해서 주민들을 업신여기는 행위ㆍ행동은 곧바로 우리 행정의 내면이라 생각하면서 자료에 의하면 9급이 104명, 8급이 185명, 7급이 231명입니다만 7급 동료를 비롯해 520여명의 직장 후배들에게도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티타임이나 회식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일정한 지도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우리시에 혁신협의가 있지요? 혁신협의회.

예.

문화관광과도 참여합니까?

직원들이 참여합니다.

다 참여하고 있지요? 상부의 정책 지침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혁신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서비스의 기본 바탕 위에 혁신이라는 단어가 성립이 되고 빛을 발할 것으로 생각하면서 직원들의 친절ㆍ봉사에 있듯 주어진 예산집행에도 시기를 잃을 정도면 또한 기존 문화유산에 대해 제대로의 마인드가 없는 문화관광과만 따로 혁신에 대한 교육을 의뢰할 생각은 있는지 의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입니다만 질문을 이 원고를 쓰면서 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권한을 최대 이용해서 정화적인 차원에서 소용돌이를 일으켜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잠시 해본다는 말씀도 깊이 새기기 바랍니다. 예전에 학창시절에 잘못된 학생에게 알고 했느냐, 모르고 했느냐는 선생님의 질문을 떠올려 봅니다만 형사법에서도 모르고 행한 범죄보다는 알고 저지른 죄가 더 가볍다고 보시는지 사견입니다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학공식의 답이 아닌 믿음을 줄 수 있는 마음의 답변을 바라면서 어찌됐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인하고 동정 받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실ㆍ과에 배정된 생활편익 예산은 생활에 꼭 필요한 숙원사업을 선후를 가려 예산에 반영하는데 기회 있을 때마다 집행부의 집행에 대해서 지적하고 건의를 합니다만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월, 2월은 동절기라 안전을 위해서라니 봄을 지나 여름에 다 휴가를 가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변명이 되고 가을 단풍놀이에 이어서 눈 내리는 추운 겨울에 와서야 비로소 집행을 서두르는 행정은 나태를 넘어서 직무유기가 아니냐고 묻고 싶은 심정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지난 9월 4일 이후의 기온이 24℃, 25℃에서 29℃까지 오르내리는 무더위였고 10월달 역시 더위가 가시지 않고 지난달에는 기온이 급격히 떨어져서 1℃, 2℃도에서 0℃까지 기온이 내려가면서 눈까지 내렸음에도 집행이 되지 않는 실질적인 정확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덧붙여서 시대의 흐름에 변화가 오면 나름대로 적응하는 것이 현명한 것 아닌가 생각하면서 언제적 구태의 행위가 아직도 시민들 위에 군림하는 낙후의 행정을 보이는지, 또한 늑장부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직전의 질문과 병행해서 서면으로 과정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수익에 대해 의견을 듣겠습니다. 우리 공주는 역사문화 물론 교육의 도시로 유명세가 이어져왔지만 현실은 그마저도 많은 투자에 비해 희석이 된 현 시점이라 생각을 합니다. 또한 우리시는 지난 3대 의회에서 보고받은 지렁이양식 외에 판에 박은 수입 외에는 전무한 만큼 특히 문화유산은 수입원이 될 수 있는 원동력이라 생각하고 침체를 벗기 위한 유산 보전과 더불어 관광수익을 위한 전담만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파트를 두었으면 하는데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관광하고 문화하고의 기구개편은 곧 날 것 같습니다. 관광의 중요성은 정말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다시피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지역의 지역경제하고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의 인프라를 확보할 수 있는 조직이 곧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전문적인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주신 대로 실천해 주시기 바라고요. 염려와 경쟁력의 의미로 질문을 했습니다만 문화유산만이라도 13만이 지켜보는 기대치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과 아울러 천혜의 고장을 선물 받은 문화관광과야말로 명성의 맥을 매우 적절하면서도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제문화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기 전에 흔히들 백제문화제 과장이라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앞으로는 전반적인 임무에도 신뢰받는 입지를 다지시기를 기대하고요. 세련된 사무관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면서 백제문화제 축제 후에 평가를 한 것으로 아는데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을 줄로 압니다. 간단하게 한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백제문화제는 51회였습니다. 51회 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만 그동안에 백제문화제 어느 해 보다도 성공적이었다 저희는 그렇게 평가가 나왔습니다. 특히 주간에서 야간으로 바꾼 것이라든지 운동장에서 금강으로 바꾼 것 또 학생중심에서 시민중심으로 또 문화원이 주관하던 것을 우리시와 백제문화제선양위원회가 주관하는 걸로 바꾸어서 작년도에 가장 많은 인원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만 봐도 대단한 성공이었다 저희는 그렇게 평을 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이었다는데 동의를 하고요. 어찌됐든 고생하셨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준비기간의 애로사항과 당시 분위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역노점상의 소홀함을 지적하고 싶고 축제 때는 다른 것으로 대체를 했습니다마는 배다리의 기획 같은 것은 예산면이나 추후 관리면에서 치밀하지 못했다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 대회에 핵심적으로 우리가 다른 행사하고 다른 점이 있다고 하면 배다리와 금강교에 루미나리에 조명한 게 되겠습니다. 배다리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여러 가지 당초에 우리가 옛날에 놓였던 배다리를 그대로 재현하는 것이 저희는 원칙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마는 시간적이라든지 또 예산확보 문제 또 안전성 문제 이러한 것들이 대두가 됐기 때문에 한 가지 좀 촉박한 시일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교라는 배다리보다는 조금 변형된 부교를 통해서 백제문화제를 하려고 노력을 상당히 했다는 것을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마는 배다리도 저희가 성공적으로 되었다라는 말씀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질을 줄여가면서 행사가 치러지는 그런 쪽으로 발전되기를 바라고요. 긍정적으로 주시하고 기대하는 첫 행사에서의 불미스러운 행위는 시민들의 따가운 시선과 더불어 실망감의 분위기를 읽을 수 있었는데 축제 진행에는 차질이 없었습니까?

지금 지적하신대로 약간의 소란스럽고 불미스러운 사례도 있었습니다. 어떤 행사든 어떠한 상황이든 간에 약간의 변화와 혁신을 꾀하고자 할 때에는 여러 가지 이러한 불협화음이 더러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백제문화제 때도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다시는 그러한 것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당시에 또 하나는 모 식당에서의 폭행사건은 당사자인 만큼 자초지종을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추후에 답변듣기로 하고요. 당초에는 폭행사건을 비롯해서 속속들이 질문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접기로 하고 지나간 일로 일축하겠다는 의도입니다만 단 주무과장으로서 진행과정의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직후에 보고하고 양해와 협조를 구했어야 된다는 생각인데 여기에는 동의하시지요?

그 사항도 실질적으로 임시회 때에... 기억납니다. 심재정 의원께서 질문을 해서 제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표현한 바 있습니다.

어찌됐든 기회 있을 때마다 행사장이나 또 시정연설에서 보면 쌍두마차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해서 보고하고 협조 얻는 그런 쪽으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요즘 흔히들 지난 4년여의 우리시는 침체의 늪에서 허덕이고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중론이고 여기에 공무원마저 물들었다는 전 같지 않다는 예민한 부분을 걱정스럽게 지켜보는데 여기에 대해 간부공무원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은 실질적으로 예전하고 많이 변했습니다. 또 이준원 시장님 취임 후에 7월 1일부터 새로운 각오로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는 더러는 미흡한 분야도 있었고 부족한 분야도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전국에서 가장 으뜸가는 공무원상으로 정립될 걸로 저는 확신합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예전을 되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염려하면서 이제까지 행정의 기본과 연관되는 질문을 했습니다. 이 모든 질문내용에 대해서는 뒷전에서 맴돌지 않도록 답변주신 대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면서 답변하신 과장님, 경청해 주시고 방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이제라도 집행부와 의회 두 기관의 필연을 시의 발전변화와 시민들을 위해 최대 공약수를 찾는데 함께 노력하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희망은 안타까움이나 좌절하는 자의 몫이 아니라 꿈이 있고 그야말로 설계가 있는 사람의 몫이라 합니다. 당당한 자신감으로 능력을 인정받는 공무원을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보충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전경일입니다. 조길행 의원님께서 기업하기 좋은 공주 만들기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는 국토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사통팔달의 광역교통망과 행복도시 건설, 호남고속철 남공주역 신설 확정 등 투자유치의 최적지로 대두됨에 따라 기업유치를 시정 제1과제로 선정하고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역산업 기반구축과 우량첨단산업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입지 수위에 맞는 경쟁력있는 산업단지를 총 6개 단지에 81만8,000평 규모로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성면 보흥리 일원에 71억4,1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4만3,000평의 우성 전문농공단지를 내년 6월에 준공 예정이고 정안면 보물리 일원에 99억7,000만원을 들여 3만5,000평 규모의 보물농공단지를 내년 12월에 준공 예정이며 탄천면 안영리 일원에 총사업비 1,034억원으로 30만평 규모의 탄천지방산업단지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고 유구ㆍ신풍지역에 아산 첨단전자산업과 연계한 20만평 규모의 제2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용역을 12월중에 착수할 예정이며 앞으로 2020년 공주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이인면 신영리 일원에 14만평 규모의 이인 지방산업단지와 의당면 가산리 일원에 대덕밸리와 연계하여 10만평 규모로 영상정보문화산업단지를 조성해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기반 위에서 구상하고 있는 유치계획으로서는 먼저 부서별 기업유치 목표량을 설정하여 내년에는 읍ㆍ면ㆍ동, 실ㆍ과, 사업소 별로 총 122개 업체의 기업을 유치토록 계획하였고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개정을 추진하여 부지 5,000평 이상이고 종업원 20인 이상인 기업의 이전, 또는 창업시 최고 5억원 범위내에서 유치기업 진입도로 개설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시 단위 100인 이내와 읍ㆍ면ㆍ동별 20인 이내의 기업유치활동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업유치 활동을 전개하겠으며 기업유치에 기여한 민간인의 경우 1개 업체당 100만원 이내, 공무원의 경우 50만원 이내의 포상금을 지급토록 하는 기업유치 유공자 포상제 운영 등 효율적인 기업유치를 위한 지원근거 및 인센티브를 마련함으로써 기업유치 성과를 높이는 한편 수도권에서 3년 이상 소재하고 상시고용인원 50인 이상 기업이 이전해올 경우 부지매입가의 50% 이내의 입지보조금과 투자비용이 20억원을 초과할 경우 3% 내에서 2억원까지 투자보조금, 신규로 20명 이상 고용시 6개월 이내에서 초과 고용 1인당 50만원 이하의 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금 등의 자금지원과 법인세, 소득세의 경우 5년간 면제 후 다음해부터 2년간 50% 감면, 취득세ㆍ등록세는 면제, 재산세는 5년간 면제 후 다음해부터 3년간 50% 감면 등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도시관리계획이 확정되면 곧바로 공장설립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 분포도면을 작성해서 개별기업 입지 상담 및 유치활동시 활용하고 기업민원 인ㆍ허가 관련 부서 실무 담당자로 기업입지 인ㆍ허가 원-스톱 처리 팀을 구성하여 일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행복도시 예정지 내 이전대상 기업과 수도권, 대전 서남부권, 천안ㆍ아산지역 기업체를 대상으로 개별 방문활동과 투자설명회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우량기업을 적극 유치함으로써 고용창출과 시 수입 확충, 시중자금 안정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직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 질문하신 의원님 중에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길행 의원님 발언석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고 지역경제과장은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를 위해서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의 기업유치 전략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아마 기업을 하는 모든 투자자들은 최적의 투자환경이 조성될 때만 투자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환경이 나빠질 때는 언제든지 떠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탄천농공단지가 90% 정도 확정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장님께서 아시는 것까지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유치를 위해서 특단의 조치인데 지금 시장님을 중심으로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계신데 아까 인사과, 제가 자치행정과에 질문한 계약직 직원을 채용해서 우리 기업유치 팀을 팀화 시켜서 하실 용의는 있으신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을 유치하는 데는 사실적으로 우리 공주시 입장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신행정도시가 결정됨에 따라서 지가가 급격히 상승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기업을 유치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별히 공주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산업단지라든지 개별공장이 입주할 때 진입도로를 50m, 100m, 길게는 1km 이상이 될 수가 있는데 그 좁은 지역에 여러 사람의 토지 소유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지를 구입하는데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사항하고 또 5,000평 이상하고 20인 이상의 그런 고용주가 있을 때에는 진입도로 개설비를 한 5억원 범위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이번에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탄천지방산업단지는 아까 90%이상이라고 했는데 90%는 아니고요, 이미 기초조사를 마쳤고 기본설계를 진행중에 있고 내년 정도에 실시계획을 승인하게 되면 아마 당초 계획은 2011년까지 조성할 목적이었습니다만 시기를 앞당겨서 2009년도 말까지 최대한 당겨서 조성할 계획입니다.

제가 얼마 전 행정복합도시 세미나에 잠깐 참석을 했습니다. 그쪽에 월산공업단지 조성할 때 77개월이 걸렸답니다. 그것이 착공해서 아마 서류까지가 77개월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보물단지 아까 보고하신 내용 중에 보물단지가 제가 알기로는 4년 전부터 시작이 돼서 지금 그냥 서류 쪽으로만 왔다갔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현재 각 시ㆍ군이 지금 저한테 답변하신 원-스톱 처리 팀, 또 기업촉진 조례 이것은 어느 곳이고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탄천산업단지를 지금부터 조성한다면 아마 과장님께서 33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행정복합도시에서 나온 공장을 하시고서 이전하실 분들이 현재 58만원에 보상을 받고 있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말씀이 나오는 것이 가장 가까운 우리 탄천산업단지에 입주를 하고 싶은데 공주에서 제시하는 가격이... 아직 제시 안 했을 겁니다. 아마 떠도는 얘기인지는 모르지만 58만원 내지 65만원선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모든 시행절차를 밟아서 한국토지개발한테 위탁해서 아마 이렇게 분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아직 토지공사하고 위탁해서 계약 맺지는 않았고요. 월산지방산업단지에서 이전할 계획도 있지만 가장 첫 번째 이전하는 기업이 행정타운 조성하는 첫마을 사업 그 지역에서 이전할 계획이 많이 있는데 그동안 저희하고 많은 접촉을 가졌습니다. 가졌고 지금 최근에 얘기되고 있는 것은 의당면 가산리 쪽에 산업단지를 해서 이전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쪽에서 제시한 토지는 10만평정도 되는데 그쪽에 농업지역이 80% 되고, 그 다음에 관리지역이 2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입주할 수 있는 그런 토지가 아닌 것으로 협의가 돼서 거기는 1차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아까 보고말씀 중에서 의당면 가산리에 첨단영상정보산업단지가 있는데 거기를 일반 산업단지로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해서, 아니면 그 일대 지역을 확장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있습니다마는 저희 도시계획이, 기본계획이 통과가 됐습니다마는 관리계획이 된 이후에 하려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우리 보흥리 산업단지가 뭐예요?

농공단지입니다.

농공단지지요?

예.

농공단지에는 폐수처리장 시설이 됩니까?

예.

현재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까?

지금 조성중에 있으며 아직...

조성중에 있지 폐수처리장이 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 아까 답변하실 때 내년도에는 완공이 돼서 입주를 하신다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는 진입도로 자체도 안 돼 있고 모든 것이 안 돼 있거든요. 그런 문제가 상당히 결여되어 있다고 본 의원이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탄천 산업단지 조성도 좋고 지금 답변하신 의당 농공단지 조성도 좋은데 이런 조성에 앞서서 아직 준비중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미 그런 것이 홍보가 너무 빠르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짚고 싶고요. 공단 조성을 하면 공업용수라든가 폐수종말처리장, 진입도로는 우리시에서 합니까?

탄천지방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진입도로라든지 폐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국비에서 지원됩니다. 그리고 아까 진행이 부진한, 미진한 상태에서 홍보가 빠르다고 했는데 탄천지방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이미 2년 전부터 착수가 되어 왔고 주민설명회까지 해서 개인별 토지 소유자한테까지 통보가 나간 상태입니다. 저희가 문화재 지표조사가 끝나고 나서 시굴조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시굴조사에 따라서 토지 소유자의 80% 이상 동의를 받아야 가능하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는 아까 토지공사하고도 당초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협약까지 맺은 바는 없고 내년도 정도에 실시계획 전에 토지공사가 됐든지 민간단체가 됐든지 민간기업이 됐든지 투자라든지 조성 시공사 선정 문제는 앞두고 있습니다. 아직 거기까지는 진행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폐수처리장이라든가 공업용수시설, 진입도로는 전부 국비로 합니까?

산업단지는 국비입니다.

아, 산업단지는... 농공단지는 우리 도비?

도비도 있고 시비도 있습니다.

시비도 있고... 그럼 그런 것이 준비중에 있습니까? 아까 제가 얘기한 우성농공단지 중에 보흥리쪽에 그것이 확정됐습니까, 다?

일부 사업비는 확정돼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탄천산업단지가 조성되기 이전에 아마 국비 확보를 하려면 상당히 힘이 들 겁니다. 아까 2009년도에 입주할 정도로 이렇게 예정을 잡았는데 현재 2007년도 예산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안 돼 있으니까 지금부터라도 과장님께서는 내년 2008년도 예산에 확보가 되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마 지금 우리 지역 또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모든 시ㆍ군이 지금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기업유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칩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황명완입니다. 윤구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5톤미만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전문업체에 위탁 처리방안으로 질문요지가 첫 번째 쓰레기매립장으로 5톤미만의 공사장 생활폐기물이 반입 매립되고 있으며 연간 매립되는 양이 얼마나 되는지, 두 번째 또한 우리시도 공사장 생활폐기물이 5톤미만이라도 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해 처리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과 방안으로 무엇이 있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 검상동 위생매립장으로 반입되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2005년도말 기준으로 1일평균 16톤 연간 6톤분이 반입이 되며 이는 대부분 가정, 업소의 집수리와 소규모 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폐기물로서 1일평균 발생량 16톤중 불연성폐기물 14톤을 매립하고 가연성폐기물 2톤을 소각처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면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5톤이상의 폐기물을 건설폐기물로 정의하고 있으며 5톤미만은 공사장 생활폐기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및 공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11조에 의거 5톤미만의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톤당 또는 ㎥당 23,2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하고 검상동 위생매립장으로 반입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검상동 위생매립장의 매립난 등 을 고려하고 환경부의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지침에 의거 공사장 생활폐기물이 5톤미만인 경우에도 검상동 위생매립장으로 반입을 금지하고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처리토록 관련 조례 개정을 위하여 금년 12월중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2007년 1, 2월중 조례를 개정 2007년 3월경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 질문하신 의원님 중에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구병 의원님은 발언석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고 환경보호과장은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얘기를 잘 들었습니다. 기업유치에 대한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 우리시의 일반회계에 보면 2005년도 일반회계가 2,361억입니다. 그러나 지방세는 2005년도에 331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로 볼 때 우리시의 기업유치의 중요성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기에 맞게끔 기업유치의 중요성을 시에서 인식을 하셨는지 이제라도 지금 유치를 하겠다니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역경제과하고 도시건축과하고는 잘 조율이 되지요?

예.

우리시에 보면 각 부서별로 서로 조율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두 과가 서로 얼굴을 맞대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를 들으면 대단위 기업단지가 많이 조성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대단위도 중요하지만 개별기업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읍ㆍ면ㆍ동에 개별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단지를 많이 확보해 주셔서 지역의 어려움이 덜 되게끔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얘기 잘 들었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시정질문 첫날 질문해 주신 의원님,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이준원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