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얼마 전 끝난 행정사무감사와 새해 예산안 예비심사 등 의정활동뿐만 아니라 연말이 다가오면서 더욱 늘어난 지역구 활동으로 매우 노고가 많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바쁘고 고단하신 가운데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고 지원하시느라고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박명현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김광헌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의회 마곡지구개발지원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신기철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이종은 예결위원장님과 김배영 위원님이 동일 제명으로 별도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일괄상정하여 심의하고, 우리 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이재홍 위원님 외 한 분의 서면동의로 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결의안 1건과 개정안 4건을 처리하고 이어서 시장이 제출한 2007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을 예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의회 마곡지구개발지원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김광헌·고정균·김기성·김혜원·나은화·도인수·박덕경·박환희·박희성·서정숙·신기철·우재영·이재홍·이종은·임승업·최용주·허준혁·홍광식 의원 발의)

김광헌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의회 마곡지구개발지원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지구는 1994년에 서울시 5대 전략지역으로서 개발 유보지로 분류되어 그 동안 계속 개발이 보류되어 오다가 2005년에 수립된 「서울시 2020 도시기본계획」에서 비로소 시가화 예정지구로 도시계획이 변경되어 향후 대규모 개발이 예정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이곳을 IT, BT, NT 등 첨단 융합기술이 어우러진 R&D시티로 조성하여 아시아 경제중심도시를 위한 전략거점지역으로 육성할 목표를 가지고 현재 SH공사를 통해 세부 도시개발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경에 계획대로 도시개발구역지정 절차가 완료되면 내년부터는 토지보상 등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이렇게 되면 이 지역 개발문제는 우리 시의 당면한 현안업무로 대두될 것이며 사회적 관심도 매우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제반상황을 고려해 볼 때 의회 차원에서도 이러한 사업을 적극 지원할 필요성이 있어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회의 위원수는 타 특별위원회 위원수와 같이 15인 이내로 하였으며 위원의 임기는 구성일로부터 6개월로 하였습니다. 동 결의안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 마곡지구개발지원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하게 되면 의회 차원의 지원이 좀 더 제때에 효율적으로 이루어져 본 사업 추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하며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 마지않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청수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 마곡지구개발지원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의회 마곡지구개발지원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의회 마곡지구개발지원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희 위원님, 수정동의안 내시려면 지금 질의할 시간에 하시면 좋은데…….

한나라당 노원구 제2선거구 출신인 박환희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 마곡지구개발지원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의회 마곡지구개발지원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중에서 위원회 활동기간은 위원선임일로부터 6개월로 하되 필요시 연장할 수 있다라고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방금 박환희 위원님께서 서울특별시의회 마곡지구개발지원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중에서 위원회 활동기간은 위원선임일로부터 6개월로 하되 필요시 연장할 수 있다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박환희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박환희 위원의 수정동의는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박환희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환희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박환희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동의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기철·김갑룡·김광헌·김귀환·김동훈·김분란·나재암·남재경·류관희·문병열·우재영·이종학·이지철·정승배·정연희·최홍규·하태종·한응용 의원 발의)

강북 제2선거구 출신 신기철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2006년 6월 29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시 지방의회의 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는 근거가 새롭게 마련되었습니다. 전문위원수는 지방의원의 정수에 따라 자치단체별로 차등을 두고 있는바 우리 서울시의회는 4급 10명, 5급이하 전문위원 10명으로 총 20명을 둘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의회에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4급 전문위원 외에 새롭게 늘어난 5급 전문위원 10명을 금번에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에 두는 직원의 총 정원을 종전 233명에서 243명으로 10명을 순증하고, 늘어나는 5급 전문위원을 별정직으로 함으로써 좀 더 전문적 지식을 갖춘 유능한 인재를 의회에 충원하여 다양화, 전문화되어 가고 있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심도 있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이 제출한 대로 운영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질의를 어디에 대고 해야 되지요?

사무처에 하면 됩니다.

우선 조직담당관이 행정자치부에 질의해서 회신받은 내용을, 문서 자체를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의회 입장에서 보면 행자부가 이렇게 전향적으로 5급 전문위원 10명을 증원할 수 있도록 해 준 것이 굉장히 고마운 일인데요. 이렇게 증원을 시키려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와있지만 서울시 전체의 정원규정에 매여 있기 때문에 어디에선가 본청이나 소방직에서 빼올 수는 없을 것이고, 또 시립대에서도 한두 석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일반직들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주로 본청에서 10석의 5급상당직을 의회로 배분을 해 주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또 하나 방법은 행자부가 5급상당직 10개를 증원처리해 주는 두 가지 길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그러면 결국 시장님의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한데 시 본청에 10개의 5급상당직을 줄여낼 만한 여유가 있는가를 알고 싶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사무처장님이 답변할 일은 아니고 저는 정책연구실이 조직을, 이번에 시가 조직개편을 했잖아요. 이 조직개편 과정을 연구를 하시고 그 과정에서 5급상당직을 몇 개나 줄여낼 수 있을지를 검토를 했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행자부령이 나온 지가 지난 6월이기 때문에. 그리고 새 시장님 오시고 조직개편을 착수해서 지금 움직여서 현재 시에서 안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정원이 같이 묶여있기 때문에 시에서 안이 나오기 전에 협의조정이 들어가서 봐야 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시는 시 입장을 고수할 테니까 의회는 의회 입장에서 어떻게든 이 자리를 가져올 수 있도록 연구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것이 의회사무처 전체의 문제인데 재경위에서만 할 일인가……. 그래서 사무처장님께서 정책연구실장님과 긴밀하게 협의를 하셔서 지금부터라도 5급 상당직 10석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 어디어디에 있는지를 찾아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히 찾아보다가 정말 서울시의 업무가 과중하여 더 이상 줄여낼 수가 없고 오히려 시민에 대한 공공서비스를 제대로 공급하기 위해서 늘려야 되겠다라는 판단이 의회와 시에서 각각 서면 그때 모두 힘을 합쳐서 행자부에 순증을 요구해야 하는 것이 수순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다음 논의가 있을 때까지 열심히 찾아봐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수정동의안을 내고자 합니다. 신기철 위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와의 동시 진행을 위해서 이번에는 보류하기를 동의합니다.

방금 이금라 위원님께서 신기철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좀 더 신중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심사를 보류하자는 보류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금라 위원님의 보류동의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금라 위원님의 보류동의는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금라 위원님의 보류동의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금라 위원님께서 보류동의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금라 위원님께서 제안한 보류동의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은·김영천·나은화·나주형·도인수·박병구·박찬구·우재영·윤정용·이주수·임승업·조달현·지용훈·채봉석·천한홍·최상범·최주호·최홍우·현진호·홍광식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배영·김원태·김인배·나은화·부두완·송주범·이대일·임승업·조규영·하지원·하태종 의원 발의)

노원 제6선거구 출신 이종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의회가 천백만 서울시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 및 선진교육 실현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규모를 결정하고 집행내역을 감시하는 중차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예‧결산안 제출시기에 맞추어 예‧결산안을 심사하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전문성이 떨어지고 지역구 사업만을 챙기는 불합리한 구조가 돼버린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예‧결산 심사의 부실화를 막고 예‧결산 심사에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상설화가 필수 과제라 생각되므로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안의 편성 및 집행과정을 적극적으로 감시하는 체제로 바꿔 의회의 예‧결산 심의기능을 강화하고 내실을 기하여 시민 혈세의 누수를 방지하는 체제 확립을 위해서 동 조례를 개정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여 예산안, 결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심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항을 삭제하고 예산결산위원회를 상임위원회에 신설하되 위원 구성은 운영위원회와 마찬가지로 각 상임위원회와 겸직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위원수와 임기는 종전과 같이 33인 이하 1년 동안 재임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을 개정하여 시행함으로써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예산이 수반되는 모든 사업 시행계획의 재정 감시를 실질화하는 동시에 종전의 예‧결산안 심사의 부실화를 막고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여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기대와 욕구에 부응하고 신뢰 받는 의회상을 구현하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와 같이 동 조례의 개정을 제안하는바, 본 의원이 의원입법으로 제출한 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배영 위원님이 발의하신 안건에 대해서 제안자이신 김배영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로 제3선거구 출신 김배영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2006년 4월 28일 지방자치법 개정시 지방의회에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전문위원의 정수를 새롭게 규정하여 전문위원에 대한 법적근거가 명확해짐에 따라 우리 시의회에서도 기존에 운영하여 오던 윤리특별위원회의 설치근거를 본 조례에 마련하고 있는 법적근거가 명확한 전문위원들에게도 자료요구권을 부여함으로써 각종 안건의 검토보고 및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등을 좀 더 내실 있고 충실히 수행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원활히 지원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할 윤리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전문위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이 제출한 대로 운영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상정된 두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이종은 의원 대표발의·김배영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은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배영 의원 대표발의)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환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소속 노원구 출신인 박환희 위원입니다. 이종은 의원께서 발의한 예산결산위원회 상설화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대로 보면 시민의 혈세 누수를 방지하고 보다 전문적인 예·결산을 다루기 위해서 상설화하는 안을 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살펴보니까 국회에서도 현재 논의과정이고 집권여당의 의원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데 우리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만약에 이것이 통과된다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제가 보기에는 국회가 이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해서 저희가 안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하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악 제4선거구 출신 현진호 위원입니다. 이종은 위원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페이지를 보니까 취지는 상당히 좋지만 예결특위가 상임위화 되면 상임위 심사 후 또 상임위가 심사하게 되어 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절차가 무의미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그랬고요. 이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겠는데 그 대안을 혹시 갖고 계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지금 하고 있는 업무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결산업무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하는 예산안에 대해서 지금 현재도 똑같이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뀐 것이 전혀 없습니다. 상설화하자고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간담회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5월에 결산이 있을 경우 4월에 예산결산위원회를 소집해서 결산심의를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예산결산위원회가 다시 한 번 더 거르는 것입니다. 먼저 준비를 하기 위해서 심의를 한 번 더 하자는 것이고, 그 다음 본예산 심의하기 전에 그 이전인 9월경에 예산결산위원회를 소집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이 얼마만큼 집행이 잘 되고 있는지 여부를 다시 한 번 확인하여 미리 그것을 본예산 들어가기 전에 확실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취지가 상당히 좋은 것이거든요. 예산심의라는 것이 지방의회의 가장 큰 핵심적인 의무 중에 하나인데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하고, 또 하나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동 페이지 보니까 현재도 예산결산위원들의 의지만 있으면 상설화된 식으로 업무를 1년 내내 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문제점이 제기됐고요. 저는 상당히 상임위원회 상설화하자는 데 동의하는 편인데요. 이것이 똑같다 이거지요, 위원들의 의지만 있으면 1년 내내 상설화하는 것 같은. 지금도 예산결산위원들의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상설화된 것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하고,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단지 달라질 수 있는 것은 위원장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전문위원실의 위상 정도일 것이라는 폄하된 평가가 나온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상임위화 됐을 경우에 예산의 추가분이 반영됩니다. 약 7개월 정도가 반영이 되고, 현재 5개월 동안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실의 위상 강화라는 말씀은 뭐냐 하면 만약 상설화되고 나면 상임위화 되기 때문에 전문위원실에도 입법조사관 같은 분이 파견될 수 있습니다. 한 분 내지 두 분 정도가 파견되면 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보다 나은 예·결산 심의가 더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국회에서도 2004년 5월 3일 여·야 대표의 협약에 따라 2004년 6월 본회의에서 의장 제의로 국회개혁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하여 국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있다가 지금 이것이 유명무실화됐습니다. 그 이후에 박재환 의원의 대표발의로 2006년 9월 14일 발의된 법안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특별시·광역시와 도 및 특별자치도의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여 예산안, 결산,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의 심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지금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7대에 들어와서 여야의원들의 정쟁에 의해서 현재 이 법안에 대해 논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제출한 조례는 우리 서울시의회에서 상위법에 위반이 안 되면 이 조례를 오늘 심도 있게 심사해서 보류나 반대 없이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수 위원입니다. 지금 기본취지에 대해서는 저는 동감을 합니다. 일단 시민의 혈세를 보다 더 정밀하게 감시감독하겠다고 하는 그 기본취지는 일반적으로 모든 시민들이 동의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직 국회에서도 지금 현재 논의중에 있고, 시의회에서 선도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 중에 아주 작은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현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매뉴얼을 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는 특별히 상세하게 상술을 해 놓고 있습니다. 예결위원장에 대한 업무추진비의 경우에 활동기간중 지급 가능하고, 활동기간이라 하면 예산·결산안이 의회에 제출되고 심의·의결되기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물론 예산을 편성할 때는 다 예산편성매뉴얼에 귀속돼서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도 있고, 이 부분은 큰 문제는 아닙니다만 이런 것도 있고 해서 좀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은 위원장님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퇴장하시고, 사무처장님께 제가 하나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결산위원장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예산이 5개월분은 책정되어 있습니까?

네.

그러면 이번 안이 만일에 가결이 될 경우에는 내년에 예산심의하기 전에 이것을 의원발의를 하든 간에 나머지 7개월분을 증액편성해야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처장님께 제가 하나 물어볼 사항이 뭐냐 하면 혹시 보류가 돼서 내년에 우리가 이 안을 검토하더라도 일단 예산안은 증액은 가능하겠지요?

조금 전에 이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렇게 하려면 매뉴얼부터 먼저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업무추진비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활동기간에 따라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그것을 우선 개정을 해야 1년 치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리 예상을 해서 예산을 증액시킬 수는 없어요?

그 예산 액수 자체가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침이 문제이지 액수 자체가 지금 증액을 하고 안 하고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 위원님.

김광헌 위원입니다. 김배영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국시·도의회의장단협의회에서 같은 안건이 심도 있게 논의중에 있으므로 전국시·도의회의장단협의회 논의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본 조례안에 대해서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광헌 위원님께서 김배영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좀 더 신중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사를 보류하자는 보류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김광헌 위원님의 보류동의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헌 위원님의 보류동의는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김광헌 위원님의 보류동의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헌 위원님께서 보류동의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광헌 위원님께서 제안한 보류동의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홍·최용주 위원 발의)

존경하는 김진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에도 행정사무감사, 의안심의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우리 의회사무처의 발전에도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을 통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 주신 다양한제안과 고견들을 겸허히 받아들여 저희 사무처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충실히 보좌할 수 있는 조직이 되도록 힘껏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도편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2007년도 시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는 의회 운영의 내실과 차질 없는 의정활동 지원에 사무처 운영의 중점을 두고 2007년도 세출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2007년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2006년 대비 4.7% 증가한 272억 701만 원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등이 85억 9,092만 원, 직원 기본급, 수당 등 인건비가 116억 3,898만 원, 전기·전화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 및 기관운영유지관리비인 기본경비가 23억 8,327만 원, 회의록 발간, 해외자매도시 방문 및 초청, 의회소식지인 「서울의회」발행, 인터넷홈페이지 운영, 청사시설 보수정비 등 사업비가 45억 9,383만 원입니다. 다음은 2007년도 성과주의예산 분야별 주요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발간, 청소년의회교실 운영, 의회운영 각종 보고자료 및 책자발간, 직원직무역량강화 교육 등의 의회운영 내실화 사업에 3억 3,500만 원, 자매도시 방문과 초청, 해외 비교시찰과 국제회의 참석 등 국제교류와 국내 의정활동 교류 사업에 4억 6,877만 원, 의원 입법 활동지원 연구용역, 시의회소식지 발행, 의정활동 홍보영상물제작 등 의정활동 지원 및 홍보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22억 2,546만 원, 의원 노트북·PC 및 프린터 유지관리,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유지, 인터넷홈페이지 운영, 주전산실 운영 등 정보화사업의 안정적 유지 및 개선사업에 3억 9,000만 원, 청사건물 및 시설장비 유지관리, 청사방호 및 청소관리, 본관청사 안전진단, 전자교환기 교체, 후생복지 증대를 위한 체력단련실 관리 운영 등 청사시설 환경개선 및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에 11억 7,4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과 직접 관계되는 의정활동 기본경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의정활동비는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준에 의거 85억 9,09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정활동비 19억 800만 원, 월정수당 53억 424만 원,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7억 1,260만 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억 8,950만 원, 연금부담금 2억 606만 원, 국민건강보험금 1억 1,824만 원, 의장단협의체부담금은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에 대한 분담금으로 써 시·도 부담기준에 따라서 5,2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의회 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심에 있어 2007년도에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차질 없이 보좌할 수 있도록 사무처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수 위원장, 박희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명현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시의회사무처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7년도 시의회사무처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시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사무처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실 안에 방 하나 있잖아요. 그것은 용도가 뭡니까?

그것은 여성의원님들 휴게실입니다.

여성의원님들이요?

네.

그러면 거기에 여성의원휴게실이라고 써 붙이시든가…….

현진호입니다. 애쓰시는데요. 의정활동 지원하고 지원기능 강화하고 직원연수 미시행 문제라고 했는데 사실 의원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전문적 지식을 제고한다든가 또 의원들이 필요할 때마다 현안에 맞추어서 필요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지원을 받거나 활동을, 자기 강화를 위한 수단이 필요한데 전혀 그런 것이 없네요. 존경하는 최용주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과 같은 맥락이 되겠는데요. 말로는 의원 입법활동지원 연구용역이 과다하게 불용됐다고 하는데 과다한 것이 아니라 방향을 잘못 잡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프레젠테이션 스피칭이 전혀 안 되니까 지금 필요한 그런 것, 짬짬이 그것을 필요로 하는 의원들끼리 모여서 동호회 소규모활동 세미나랄지 강사 초청해서 우리가 필요한 그때그때……. 저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에 관한 것, 미래지향적인 도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 21세기 도시기능은 어떤 식으로 가야 될 것인가 하는 전문지식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의원들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스스로 되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어떤 유명한 초청강사가 필요하고 전문인이 필요한데 그런 지원, 아까 최용주 위원님이 찾고 계시는 의원만의 연수를 위한 의회 내의 공간 확보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런 데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도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도 안 돼서 그러는데 의원연구실에 TV 채널, 대한민국에 나오는 채널은 다 확보해 줘야 되지 않겠어요? 저희들이 의정활동 정보수집, 민의수렴은 지금 시민들이 무엇을 보고 있는가, 틈나는 대로 5분 10분 쉬는 동안에도 봐야 되고 체크할 사항이 있는데 73번 채널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아직 안 되거든요. 그것은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것 꼭 좀 해 주셨으면…….

위원님, 그쪽의 채널은 본청 집행부에서 끌어와서 넣어주는 것을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실망스러운 것이 제가 필요해서 연구실에 필요한 그것을 요구했는데 그러시니까…….

네, 알겠습니다.

처장님한테 직접 제가 이렇게, 그것도 공식석상에서 뵈니까 바로 보강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현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철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문제를 다른 각도에서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소식지 발행하는 것이 1회에 5만 부씩 발행하시지요?

그렇습니다.

공급처가 어떻게 파악이 되고 있는지, 자료를 주시지요.

지금 저희가 공공기관인 구, 동사무소 민원실이라든가, 또 지하철, 은행, 우체국 등 저희가 보낼 수 있는 데는 웬만한 곳은 다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부수가 좀 많습니다.

지금 각 동사무소에 몇 부 정도씩 보내고 계신가요? 제가 배급방법을 개선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해서 제안을 한번 드려 보겠는데요. 실질적으로 동사무소에 오셔서, 지금 동사무소 기능이 주민자치센터라고 하여 일반적인 행정업무가 줄어들어서 각종 활동을 하는 데에 많이 치중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동사무소에 다니는 분들이 증명서류를 떼기 위한 제한적인 것이 옛날보다는 상대적으로 숫자가 줄어서 동민들이 동사무소를 찾아가는 숫자가 현저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20명, 30명, 50명 단위로 무슨 교육을 받거나 강좌를 듣는 인원이 몇 백 명씩 다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은 실질적으로 의회소식지가 비치되어 있는 데를 경유하지 않는 출입로로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관계로 인해서 주민들이 의회의 소식지를 접하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판단이 돼서 그것을 개선해 본다고 하면 지금 말씀대로 각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에다 20부씩을 보낸다고 하면 혹시 주민자치센터에서 요새 주민자치센터위원들 또 방위협의회인가 그런 위원들 해서 아마 숫자가 최소한도 4,50명 정도는 기본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20부 가지고는 그분들을 다 줄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또 한계가 있으니까 몇 부 정도는 비치를 해 놓고 그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하면 간부들한테 우편으로 직접 발송해 줄 수 있는 방법도 고려해 볼만하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야 실질적으로 시·구의원들이 이 정도 일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의회의 소식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많아지리라고 생각해서 제안을 드리니까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것을 편집하는 과정에서 물론 시의원님들 중에 편집위원으로 계신 분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불만의 소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자료를 내달라고 요청을 하겠지요, 공보실에서. 그런데 그런 문제도 조금 덜 홍보가 되어 있는 것 같고 어떤 면에서는 사진이나 이런 것이 한쪽으로 치우치게 나온다는 얘기도 현실이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도 조금 형평성 있게 갈 수 있는 것도 지적이 되니까 한번 연구과제로 삼아서 앞으로는 소식지가 그런 쪽에서 개선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쪽의 얘기인데, 이번에는 의정활동 지원이라 하여 기능강화 쪽에서 우리 의원들 말고 우리를 효율적으로 보좌하기 위해서 직원들을 연수도 보내고 그러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예산을 살펴보니까 예산편성은 작년에 비해서 조금 줄었지만 그런 대로 3억 몇 천만 원선에서 편성이 되고 있는데 올해 보면 한 번도 연수를 실시하지 못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지요.

제가 보고를 받기로 지난해에는 수도이전반대 거기에 몰두하다 보니까 연수를 못 했고, 하여간 거기에 대해서는 사무처가 너무 안이하게 생각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회기가 끝나는 대로 저희들이 한 번 실행을 하고, 또 내년부터는 좀 더 계획을 세워서 철저하게 직무교육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편성된 이유가 지금 제목 그대로 의정활동 지원기능을 강화한다는 항목입니다. 그런 항목이지만 그것과 부연해서 또 직원들의 사기진작이나 이런 쪽의 역할도 충분히 하는 항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올해도 회기가 12월 19일에 끝나면 물리적으로 할 수 있는 시간이 1주일 열흘밖에 없는데 실질적으로 불용될 가능성이 많은 예산으로 판단이 되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말 작년과 올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못 했겠으나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여기 몇 분 나오셨지만 정말 열심히 한 분들을 위해서 합목적적으로 운영을 하면서도 직원들의 사기진작이나 여러 가지 이유에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회기가 끝나는 대로 직원들 233명하고 또 인턴요원들도 하루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좋으신 말씀인데요. 이것을 쓰기 위한 행사나 교육이 아니라 정말 체계적으로 마련하셔서 올해는 그렇게 급조해서 무슨 행사를 치르고 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2007년도 예산에서는 그런 부실운영이 없도록 관심을 깊이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성 부위원장, 김진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신기철 위원님께서 서울시의회 소식지 관련해서 얘기를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초선의원이 몇 %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70%…….

그런데 소식지를 보면 아까 신기철 위원님께서 지적도 해 주셨지만 거의 재선 위주의 의원님들이 많이 나와요, 등장하고. 또 나왔던 분들만 나오고. 체육대회 때 제가 개인적으로 활동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한 장 나오지도 않고 나오신 분들만, 보니까 편집위원들 중심으로 해서 나오는 것인지, 그것은 공정성에 조금…….

저희가 판단할 때는 의원님들 동정란을 두고 있는데 아마 초선의원님들께서는 아직까지 동정을 보내야 된다 하는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재선 이상 의원님들은 지난 6대에도 했기 때문에 많이 보내는데, 저희가 좀 더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정하게 우리 의원들을 동정란에 골고루 실을 수 있도록, 혹시 미처 연락이 안 오면 그분한테 연락을 해서 요즈음에는 인턴도 다 있으니까 그분의 동정도 실어주고 공정성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지적한 대로 의원들께서 세미나실이나 이런 것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은 얘기가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그래서 밑에 층에도 보면 아까 여성의원휴게실이라고 하는데 우리 의원들 중에서 여성의원휴게실이라고 아는 사람 몇 명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저도 거기 안에 들어가서 담배 피고 잠깐 쉬기도 하고 그러는데 홍보도 부족하고 거기에 푯말이라도 써 붙였으면 좋겠어요, 여성의원휴게실이라든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앞에 편집영상물위원회라고 해 놓은 데는 기능이 뭡니까?

거기가 우리 의회보 있지 않습니까. 편집위원들 사무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공간은 안 됩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같이 쓸 수는 있지요. 세미나를 하신다든가 그러면 그렇게 같이 쓸 수는 있는 공간입니다. 상근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러면 그런 것도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인데 세미나실 공간 확보가 부족한 것 같으니까 그런 것도 서로 간에 공유할 수 있는 장소로 다시 탈바꿈해서 예산에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금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긴 시간 지적을 했습니다만 성과목표를 봐도 그때와 같은 기조를 감출 수가 없어요. 성과목표를 보시면 전략목표 2개에 성과목표가 5개거든요. 그런데 전략목표는 의회운영 및 교류사업의 내실화이고 또 하나는 의정활동 지원기능 강화, 이렇게 전략목표가 2개인데 첫 번째 전략목표의 성과목표를 보면 의회운영의 내실화 하고 그 안에 들어있는 사업내용은 회의록 발간과 청소년의회교실 운영횟수 및 참가자수 두 가지 사업뿐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의회운영의 내실화가 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의회활동 지원 및 홍보 활성화도, 그러니까 의정활동은 받치지 않고 일상적인 의회 운영을 지금 하고 계시다는 것이 이 성과목표에서도 드러납니다. 그리고 성과목표 2-2를 보면 정보화사업 안정적 유지 및 개선이라고 하는데 서울시의회가 하는 정보화사업이 뭐가 있어요? 이게 사실상 홈피 관리니까 홍보가 되는 거지요. 지금 이 부분을 이번 예결위까지 고치실 수 있으면 어떻게 좀 고쳐보십시오. 이렇게 계속 가는 것은 너무나 창피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가 7가지 항목에 대한 사업별 검토를 하면서 아주 소상하게 하고 있고 대안 제시까지도 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이런 식으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냈나요, 대안제시 부분?

작년에는 다른 전문위원이었습니다.

물론 반드시 운영위원회에서도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 대안제시 부분에서 거의 다 위원님들의 뜻을 수합한 것이니까 조금 더 정교한 여론화작업을 거쳐서 반영할 수 있도록 1년 동안에 준비를 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사업별 검토를 보면 불용률도 높고, 시의회 자신이 집행부에다 대고 어쩌고저쩌고 저희가 엄청 세세한 부분까지 다 지적을 하는데 너무 우리 예산 자체가 방만하게 운영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있으니까 본예산 나올 때까지 오늘 나온 지적들을 종합해서 수정예산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내걸고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전문위원 5급직 10자리를 신설하는 것과 관련된 조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들으셨다시피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시의회사무처 차원의 연구가 없어요. 그래서 정책연구실에 그 내용을 필히 구체적으로 반영하기 바랍니다. 정책연구실에서 그냥 용역 준다 해서 포괄예산처럼 이렇게 잡아놓았는데 저는 시의회사무처 예산에서 포괄예산은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재량을 갖는 것은 좋은데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갖고 있는지가 걱정이 돼요. 그런데 전문위원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는 범위로는 동경도의회 방식과 전문위원실을 매우 강화해서 운영하고 있는 스톡홀름시의회 방식 두 가지가 벤치마킹의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스톡홀름시의회 방식은 신필균 씨라고 여자분인데 이분이 바로 스톡홀름시의회의 전문위원을 하다 오셨어요. 오랜 기간 하다 왔기 때문에 면담을 하면 많은 부분을 들으실 수가 있겠고, 또한 예결위원회도 동경도의회는 예결위원회가 상설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외시찰을 가보면 우리와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 곳은 공무원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와서 아주 친절하게 가르쳐줘 가지고 그냥 갔을 때하고 아주 비교가 되더라고요. 저는 아직 동경도의회를 방문을 못해 봤는데 이런 정확한 이슈를 가지고 의회사무처 차원에서 방문단을 꾸려서 가볼 필요도 있다고 봐요, 스톡홀름시의회나 또 다른 데나. 그래서 지방자치학자들이 말하는 세계 온갖 제도를 다 볼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내각제 스타일로 하는 것은 대의회제를 택하고 있는 서울시의회에 가져와 봐야 아무짝에도 그것을 도입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 상황하고 맞는 것 중에서 벤치마킹할 곳을 선정해서, 아까 제가 보니까 예산은 충분한 것 같더라고요. 국제회의 및 시 해외행사 참여로 의원님 10명에 수행공무원 5명으로 나와 있고 설사 이것이 안 되더라도 전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시급하게, 다음 회기까지 시간이 좀 남잖아요. 6월 말까지 전문위원직을 하라는 마감기간이 있으니까 그때 몇몇 위원님하고 해당 사무처직원들하고 빨리 벤치마킹해서 가서 보고도 오고 또 전문교수님들 모셔다가 이야기도 듣고 그럴 때 의원님들한테 공지해서 시간되는 대로 나오시도록 하고 우리 운영위원님들은 좀 많이 나오시면 좋겠고, 이런 식으로 해서 기민하게 1,2월 동안에 해야 되겠다 싶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사업계획의 문제이고요. 그 다음에 자료실 부분도 아까 전략목표 얘기할 때 거의 의회사무처의 기구 중심으로 나열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는가, 의정활동 지원 부분과 의회운영 부분으로 크게 나누어서 보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직원 입장에서는 불편하실지 모르겠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자료실을 저는 의정활동 지원 부분으로 봅니다. 이 자료실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지만 뭐가 잘 안 되어 있느냐 하면 시 본청이 갖고 있는 자료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급할 때 올라가서 뒤져볼 수 있게 되어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외부의 연구원들 자료나 무슨 책자 같은 것을 많이 갖다 놓아요. 그러니까 정작 필요하면 일일이 시 본청 해당과에 전화해서 그때부터 가져오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원시적인 거지요. 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재개발 어쩌고 계획, 이것 다 공표되고 나와 있는 것인데 그런 것도 우리 자료실에는 없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자료실을 관장하는 총책이 그런 마인드를 갖고 죽 리스트 업을 해서 빨리 구축을 해야 됩니다. 아울러서 DB도 구축되어 있어야 돼요. 행감 자료를 이번에 저희는 전부 DB로 받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다른 위원회에 있는 행감 그 두꺼운 것 들고 다닐 필요 없고 행감 요구자료도 DB로 구축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다른 위원회 것도 보고 싶으면 접근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축하는 데에 예산이 더 필요하다면 수정안 낼 때 내시라 그 뜻이고요. 그 다음에 기사 및 학술정보 검색사이트에 가입이 안 되어 있어요. 국회만 두 군데 가입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박사급 전문위원과 입법조사관들, 그리고 저희들도 일을 하려면 수시로 접속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국가전자도서관, 한국학술정보, 그 다음에 건축도시연구정보센터, 토목연구정보센터, 최소 한 이 4개의 기사 및 학술정보 검색사이트를 전문위원실에서, 제가 우리 의원 방까지는 요구를 안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입법조사관한테 지시해서 받으면 되니까. 그러나 전문위원실의 PC에서는 최소한 3대는 접속이 가능해야 됩니다. 전문위원님이 두 분이면 두 대 되어야 되고요. 입법조사관 2명 해서 최소한 전문위원실당 4대가 접속 가능해야지 자기가 맡은 분야에서 빨리 빨리 찾아줄 수가 있고 최근 동향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전혀 원활히 안 되고 있어요. 이 시스템 빨리 갖추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저는 이것 잘 모르겠는데 의원님들이 석·박사과정을 다니는 것 적극 장려해야 됩니다. 바쁜데 어떻게 공부할 것이냐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은 공무원도 마찬가지예요. 공무원도 현재 석·박사과정 다니려면 자기 직무수행하고 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어렵다는 것은 우리가 다 깔고 들어가는 것이고, 그래도 자기 저녁시간을 내서라도 공부하겠다고 하면 의원님들도 보수제인 만큼 장학금이 다만 얼마라도 나가야 된다, 이 제도를 마련하셔서 예산에 반영해야 되는데 이것이 결국은 사무처예산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하게 된다면. 아닙니까? 그것은 본청 예산에 들어가야 돼요?

아니지요. 우리 사무처 예산인데 의원님들한테 들어가는 의정비로…….

아무튼 여기에서 심의해서 넣어야 되지요, 하게 된다면.

여기 넣어야 되는데 그것은 기술적으로 우리가 지금 세목이 9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지요.

그러면 그 9개 외에는 할 수가 없는 거지요, 현재로서는? 예산편성 매뉴얼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의회보에 대해서 의원 한 분당 20부를 주잖아요?

의원님당 10부입니다.

소수당에 배려를 요구하는데요. 지금 소수당 4명이 전부 비례대표입니다. 그 10부 가져다가 줄 사람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비례대표는 당에 줘야 되고, 예를 들어서 서울에 48개의 지역위원장이 계십니다. 그 지역위원장들 중에 10명만 줄 수는 없거든요. 48부를 다 드려야, 예를 들어 민주당의 지역위원장, 나중에 그분들이 시의원, 구의원 공천을 하실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의회가 돌아가는 것을 잘 아시게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나눠드릴 수 있어야 되는데 세상에 그렇게 많다는데 제가 첫 번째 것 요구할 때 어느 직원이 전화를 받았는데 굉장히 부족한 것처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가 수첩이 나오기 전에 의원님들 명세가 사진하고 좍 있어서 그것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때 따로 부탁해서 제가 등기요금 내서 한 적이 있는데, 발송까지, 최소한 정당에 몇 부 보내고, 그러니까 서울시당에 몇 부 보내고 지역위원장들한테 발송하는, 한꺼번에 가도 괜찮을 것 같고요, 회의할 때 1부씩 가져갈 수 있도록. 이것은 그렇게 건의드리고요. 그 다음에 1층 의원휴게실 옆에 있는 조그만 구석방은 여성의원휴게실이 아니고 소수당 의원 4명의 협의회실입니다. 왜냐 하면 전에 교섭단체가 있을 때는 3층 옆에 큰방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 그 방에 정책연구실 등이 들어와서 확대해서 쓰고, 저희가 인원이 적은데 본회의 할 때는 어디인가에 모여서 같이 이야기를 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장소 하나를 의장님께서 해 주셨는데 거기에 이름이 안 붙어있으니까 이것이 장소 확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요청을 드리는 것이 열린우리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의원휴게실 이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겠다, 그렇게 우리 넷이 합의를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의원연구실의 인터넷 속도가 무지 느려서요.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접속을 하기 때문에 그 순간에 도무지 안 됩니다. 이 인터넷 속도개선이 내년도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회의할 때 집행부 의자가 너무 열악해요. 저희들은 중간에 들락날락이라도 하지만 한번 회의하면 계속 앉아계셔야 되는데 어느 옛날에 쓰던 접이식 의자에 몇 시간씩 그렇게 앉아있게 한다는 것이 너무 배려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우리들은 어지간히 다 된 것 같으니까 집행부 의자가 팔걸이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서류도 놓을 수 있는 간이탁자 같은 것도 있게끔 달린 의자 중에 쿠션도 좀 있고, 집행부에서 의회에 오시는 분들이 다 위상이 높은 분들이 오시는 것인데 그 위상에 맞게끔, 장소가 협소해서 지금 큰 의자를 못 놓는다는 것인데 장소에 잘 맞추어서 의자 개선을 해야 된다……. 그리고 끝으로 꽃 문제인데요, 별관 1층에 저희가 엘리베이터를 탈 때마다 죽어가는 꽃을 봐야 됩니다. 갖다 놨을 때뿐이지, 거기 햇빛 하나도 안 들고 인공조명시설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있는 그 꽃이 벵골벤자민이라고 그것은 햇볕을 봐야 하는 품종이에요. 잎사귀가 짙푸를수록 해가 없어도 되고 그렇게 얼룩무늬가 들어갈수록 해를 많이 봐야 하는 품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의 죽어가기 일보직전이에요. 그것을 출근할 때마다 봐야 되거든요. 다음에 국화꽃, 직사광선이 필요한 것입니다. 푸른도시국에서 의원님들을 배려해서 상임위에, 의장단에 다 주시는 것은 고마운데 그 꽃을 줘서는 안 될 장소에 지금 주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들어와서부터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공조명시설을 갖춰야 됩니다. 화초는 있어야 돼요. 공기정화도 해야 되고 또 습기유지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는 눈의 피로감 이런 것에서 다 소음제거도 되고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림 걸어놓은 데 보면 다 인공조명 하잖아요. 아무리 좋은 그림 갖다 놓아도 인공조명 없으면 그 그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화분도 그것이 다 몇 십만 원짜리 하는 화분들인데 반드시 인공조명을 설치를 해서 생육환경을 갖춰야 된다, 아니면 화분을 모두 치워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인공조명 갖출 수 있는 예산을 파악을 하시라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금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또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희성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2007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시의회 운영에 꼭 필요한 11건의 사업비 9억 5,988만 5,000원을 증액하고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의원연구실 재실시스템 설치비 1억 원, 두 번째, 상임위원회 영상시설 개선사업비 1억 6,000만 원, 세 번째, 상임위원실 냉·난방기 설치비 1억 7,000만 원, 네 번째, 대회의실 시설 개·보수비 1억 4,300만 원, 다섯 번째, 공청회와 직원 워크숍 및 전문강좌 운영 1억 5,000만 원(공청회 1억 원, 직원 워크숍 1,600만 원을 3,800만 원으로 2,200만 원 증액, 전문강좌 운영 2,800만 원) 여섯 번째, 공무원 국외여행 증액분 1,200만 원, 일곱 번째, 일시사역인부임 증액 738만 5,000원, 여덟 번째, 청사 환경정비 사업비 1억 원, 아홉 번째, 의원연구실 비품구입비 1억 원, 열 번째,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증액 1,050만 원, 열한 번째, 본회의장 방문객 및 청소년의회교실용 디지털카메라 구매 700만 원 등이며, 감액할 예산은 서울시의회 소식지 인쇄제작비 10% 삭감하고, 발행부수를 5만 부에서 4만 부로 삭감함으로써 삭감액 4,840만 원을 감액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박희성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2007년도 시의회사무처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에 대한 박희성 위원의 수정안에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2007년도 시의회사무처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은 박희성 위원님께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관련사항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1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