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재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31회 정례회 제4차 교육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서울시교육감이 제출한 2007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바쁘시더라도 끝까지 참여하여 주시고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남수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07년도 교육청 예산안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육청에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2007년도 예산안을 보면 세입예산은 국내경기 부진으로 인한 세수감소로 교부금, 전입금의 증가율이 둔화된 반면 세출예산은 인건비, 학교운영비 등 경직성 경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학생들을 위한 교육투자사업인 교육사업비는 소폭 증가한 데 비해 시설사업비는 대폭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경직성 경비의 증가와 지방채상환 등으로 인한 재정적 압박이 심화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소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교육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육사업비나 학교 환경개선에 필요한 시설사업비는 적게 배분함으로써 교육의 질과 학교 환경개선에 미흡할 것으로 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점을 면밀하게 검토하시어 일천만 시민의 입장에서 오늘 교육청에 대한 예산심사가 보다 심도 있게 이루어져 효율적이고 건전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2007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존경하는 정연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3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교육문화위원회에 즈음하여 2007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의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내년도 우리 교육청의 시책방향과 교육재정 운용계획을 말씀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평소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지도·조언해 주시고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 새해에도 우리 서울교육은 새로운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실력과 인성을 갖춘 창의적 인재육성을 교육지표로 설정하고 학력신장을 위한 교육활동지원, 인성·진로교육 내실화추진, 학교의 자율성·책무성 제고, 교육복지의 선진화 구현을 정책방향으로 정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같은 교육지표와 정책방향을 바탕으로 2007년도에는 교수·학습지원체제 확충, 실천중심 생활윤리교육 내실화, 과학·실업교육활성화 지속추진, 학교의 자율운영 및 혁신역량 강화, 학교교육 복지여건 개선 등 5대 역점과제를 중점 추진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와 같은 서울교육시책을 뒷받침하고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하여 2007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총 5조 4,396억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안은 금년도 본예산보다는 9.5%가 증가된 규모이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으로는 1.8%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예산편성안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학력신장을 위한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교수·학습 및 평가방법 혁신, 교원 연수 강화, 탐구·체험 중심의 과학교육, 독서·토론·논술교육 강화 등에 55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인성·진로교육 내실화 추진을 위하여 실천중심의 생활예절 교육 강화, 안전한 학교 생활여건 조성, 진로 및 소질·적성계발교육 내실화 등에 13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학교의 자율성·책무성 제고를 위하여 학교의 자율역량 신장, 책임지는 교육행정 및 교육공동체 구축지원 등에 7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교육복지의 선진화 구현을 위하여 유아·특수·평생교육 및 사학지원 확대와 학생수용 여건개선 등에 2,5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산학 협력 맞춤식 직업교육을 추진하기 위하여 실업계 고교의 특성화와 교육과정의 내실 있는 운영 등에 24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섯째, 방과후 학교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운영 및 저소득층에 대한 바우처제도 운영 등에 12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곱째, 학생 및 교원의 정보화 능력신장을 위하여 교단선진화 기자재 보급, 신설학교 및 노후 컴퓨터 교체, 저소득층자녀 정보화교육 지원 등에 40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학교 신·증설사업에 1,789억 원, 학교 기타시설 증축 등 시급한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1,89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2007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재정규모 증가율이 인건비 증가율에도 미치지 못하는 어려운 형편에서 부족한 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매년 저소득층 지원 및 민생관련 사업비, 교육여건 개선비 등 교육재정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의존도도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인건비와 학교운영비 등 경직성 경비가 85.1%를 차지하고 있어 실제로 교육사업에 투자할 재원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청에서는 서울교육의 도약과 발전을 위해 예산을 합리적으로 운용하여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 서울교육은 변화와 혁신을 통해 정성껏 가르치고 열심히 공부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교육을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관성 있는 정책추진을 통하여 학생과 학부모에게 꿈과 희망, 기쁨과 만족을 주는 21세기 주역 육성의 산실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교육이 우리나라 교육을 선도하며 세계일류 교육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고, 지도 편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2007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남수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기획관리실장님이 제안설명하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찬환 기획관리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전찬환입니다. 존경하는 정연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우리 서울교육은 변화와 혁신의 시대적 흐름 속에서 지식기반사회를 선도할 수 있는 실력과 인성을 갖춘 창의적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위원님들께서 서울교육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도·조언해 주신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2007년도에도 우리 서울교육이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즐거운 학교, 희망찬 미래, 함께 가는 서울교육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 더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07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서울교육재정 여건을 말씀드리면 정부에서는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의 실질성장률을 4.6% 내외로 전망하고 있으나 내국세와 지방세를 주요 수입재원으로 하는 서울교육재정은 최근 내수경기 침체와 지방교육세 감소로 인해 세입재원 확충에는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으며, 세출예산은 절감할 수 없는 인건비, 사학재정결함보조금, 학교운영비 등 경직성 경비의 증가와 중식지원과 같은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교육복지사업의 재정소요가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어 전반적으로 재정운영 상태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2007년도 우리 교육청 예산편성의 정책방향과 역점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교육이 새로운 시대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인재육성이라는 교육지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첫째, 학력신장을 위한 교육활동 지원강화를 위하여 교수·학습지원 기능을 강화하여 학생 맞춤식 교수·학습전개, 사고력·문제해결력 중심평가, 기초학력 책임지도, 교과와 연계한 독서지도, 교실 수업개선 중심의 장학과 교원의 전문성 신장에 힘쓰겠습니다. 둘째, 인성·진로교육 내실화 추진을 위하여 건전한 도덕성을 바탕으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민주 시민의식을 함양하고 학생 스스로 자아를 실현시키며 자신의 생애를 슬기롭게 설계할 수 있도록 실천중심 인성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학교의 자율성·책무성 제고를 위하여 교육활동 지원중심으로 장학을 전환하고 학교의 자율성 존중과 모두가 참여하는 교육공동체를 구축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넷째, 교육복지의 선진화 구현을 위하여 유아·특수교육, 사학, 평생교육 각 부분이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인 지원을 확대하고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계층의 자녀와 교육가족의 복지여건 조성 등 교육의 균형발전을 위한 지원사업을 확대해 나아가겠습니다. 다섯째, 서울교육 방향의 5대 역점과제로 독서·토론·논술교육 강화, 실천중심 생활예절교육 내실화, 산학협력 맞춤식직업교육 강화, 학교 자율혁신 지속추진, 방과후 학교 운영 활성화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쾌적하고 편리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학생 수용시설 확충, 노후시설 환경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하고 공부하기 좋은 학교환경을 만들어 나아가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5조 4,396억 원으로 2006년도 본예산 대비 9.6%인 4,759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비하여서는 1.8%인 977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재원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부담수입은 전년도보다 5.7% 증가한 3조 1,881억 4,100만 원으로 전체예산의 58.6%를 차지하고 있으며, 보통교부금은 1,510억 원이 증가한 3조 1,524억 3,800만 원, 국고지원금은 217억 원이 증가한 357억 300만 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전입금은 전년도 보다 303억 원이 증가한 1조 9,524억 4,700만 원으로 전체예산의 3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체수입은 전년도보다 38억 원이 감소한 2,262억 2,800만 원으로 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교육채는 전년보다 1,010억 원이 감액된 680억 5,200만 원으로 이는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승인받은 교원명퇴 317억 2,500만 원, 학교신설 163억 2,700만 원, 교육정보화 노후PC 교체 200억 원입니다. 주민부담금은 전년도보다 4억 원이 감소된 47억 5,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성질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사립학교 교직원을 포함하여 전년도보다 1,658억 8,700만 원이 증가한 3조9,089억 5,500만 원, 전체 예산의 7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관운영비의 경우는 업무추진비 등 소모성 경비를 2006년도 지원수준 이하로 감액하였으나 2007년도 기관 이전비 반영과 법령 및 기준성 경비가 인상되어 전년도보다 3.3% 증액된 341억 9,100만 원으로 전체예산의 0. 6%입니다. 학교운영비는 전년도 대비 168억 3,100만 원이 증가한 4,033억 2,500만 원으로 전체예산의 7.4%를 차지하는데 이는 단위학교 비정규직 인건비 인상분과 특수학교 및 학급 지원확대 등에 따른 운영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사업비는 전년도보다 192억 6,500만 원이 증가한 4,379억 1,9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8.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정책방향과 역점과제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학력신장을 위한 교육활동 지원을 위하여 995억 4,900만 원을 편성하여 학생맞춤식 교수학습 전개에 43억 1,000만 원, 사고력·문제해결력 중심평가에 88억 2,400만 원, 서울학생 기초학력 책임 지도에 42억 8,700만 원, 교수학습방법 혁신지원 강화에 85억 3,200만 원, 사이버학습 지원 강화에 35억 6,500만 원, 교원연수 지원체제 혁신 50억600만 원, 과학교육 활성화에 116억 2,400만 원, 외국어교육 활성화 104억 4,900만 원, 영재교육을 통한 수월성교육 강화에 28억 1,800만 원, 학생 및 교원의 정보화 능력신장 지원에 401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성·진로교육 내실화 추진을 위하여 133억 900만 원을 편성하여 실천중심 인성교육 강화에 45억 8,700만 원, 학생생활 안전망 구축에 17억 3,500만 원, 맞춤식 진학 진로지도 지원체제 구축과 참여중심의 학교체제 활성화 등에 69억 8,7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학교의 자율성·책무성 제고를 위하여 77억8,400만 원을 단위학교 자율성 존중과 책임지는 교육행정으로의 혁신 등 모두가 참여하는 교육공동체 구축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복지의 선진화 구현을 위하여 총 2,512억 7,500만 원을 편성하여 유아·특수교육 지원에 99억 1,000만 원,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 확대에 1,529억 1,400만 원, 사학육성을 위한 지원 및 평생교육 활성화에 110억 6,700만 원, 학생 및 교직원 복지증진에 645억 4,200만 원, 쾌적하고 편리한 학교환경 조성에 128억 4,200만 원을 계상하여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교육의 균형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2007년도 서울교육 방향의 역점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독서·토론·논술교육 강화에 42억 2,000만 원, 산학협력 맞춤식 직업교육 강화에 245억 3,200만 원, 학교의 자율혁신 지속추진에 7억 1,800만 원, 방과후 학교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128억 1,300만 원을 편성하여 학교간, 지역간, 계층간 교육 불균형 해소를 위해 방과후 교육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쾌적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사업비는 전년도 보다 40.8% 감소한 3,682억 9,0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학교시설에 3,592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학교 신설에 1,720억 원, 교실 증축 및 토지매입비에 69억 7,600만 원, 강당겸 체육관 및 기타시설 증축에 399억 4,2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교육환경 개선에는 1,119억8,500만 원으로 노후교실 개축에 63억 8,900만 원, 교육과정 개편시설에 16억 3,900만 원, 대수선 등 시설보수에 1,039억 5,700만 원, 학교급식시설 개선에 283억 9,2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행정 및 지원기관 시설 등에 89억 9,500만 원으로 행정기관 시설에 26억 300만 원, 지원기관 시설 평생학습관, 도서관 환경개선에 63억 9,200만 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지방채 상환을 위하여 편성한 예산은 전년도 보다 125.6% 증가한 2,683억 9,400만 원으로 전체예산의 4.9%를 차지합니다. 예비비는 전년도 수준인 185억 5,100만 원으로 긴급 현안사업 지원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07년도 예산안은 인건비 등 경직성경비 증가로 투자 가용재원이 매우 부족한 여건 속에서 서울교육 발전계획의 지속적 추진과 단위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어렵게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내년도에도 계획하고 있는 서울교육 시책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서울교육이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07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고 사업별 구체적인 사항은 심의과정을 통하여 성심껏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찬환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재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양재대입니다. 2007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정도 예측 못하게 변경이 됐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부감님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2007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시기 전에 자료요청 하신다고요? 자료요청 먼저 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로 위원입니다. 교육청 홈페이지에 보면 나타난 부서가 13개로 돼 있습니다.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총무과, 기획관리실, 교육정책국, 평생교육국, 교육지원국, 지역교육청, 산하기관,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 학교(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13개 부서에 대해서 부서별로 담당하는 업무를 법률이나 조례 내지는 내규로 규정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교육예산을 수립하고 배분하는 전반적인 프로세스에 대해서 자료를 보내달라고 2주 전에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제가 못 받았습니다. 그것도 오늘 같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성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을 드립니다. 방과후 학교 운영계획 서울특별시교육청 것을 제가 받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교육부에서 창안해 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서울시교육청으로 이첩이 되어 있는 자료라든지 공문이 있으면 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국고보조사업, 균특하고 기금을 포함해서입니다.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 국가와 서울시교육청, 그리고 시 자치구 간에 무슨 사업의 분담비율을 액수와 함께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준비를 하시는 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과후 학교 관계는 자료가 들어오는 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의를 통해서 정말 오늘 우리가 교육위기를 당하고 있는데 이런 해법으로써 학부모 단체를 지원·육성해서 해결하는 방법이 어떠냐 라고 하는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공정택 교육감께서는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 해 주셨고, 그런 면에 대해서 앞으로 유념해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예산안을 보면 그런 것이 전혀 보이지를 않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 서울시에서 시민단체에게 지원한 액수가 17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16억 9,000 이렇게 해서 서울시는 시민단체를 지원·육성하고 때로는 협조를 얻어가면서 시정을 펼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교육이 아주 위기에 처했고 어려운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학부모단체라든지 이런 시민단체들의 협조나 이해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아요. 작년도 볼 것 같으면 서울교육삼락회에 500만 원 지원한 것이 민간단체에 지원한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건전학부모운동을 통해서 학교살리기운동을 펼친다는 뜻에서 이런 시민단체에 대해서 좀 늦었지만 새로운 사업을 해서 전개할 의향이 없는지 그것 하고, 또 제가 미처 알지 못한 것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교육단체에 대한 지원계획 또는 예산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전찬환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 교육예산에서 시민단체에다가 지원해 주는 예산은 삼락회에 대한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도교육청의 예를 봐도 삼락회나 또 일반직 공무원 퇴직하신 분들로 조직된 문우회 관련해서 삼락회나 문우회 분들이 활동하시는데 교육과 관련된 활동을 하실 때 지원해 주는 사업밖에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부모단체라든가 이쪽의 건전한 교육정책 수립을 위한 도움이 되는 시민단체에 지원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다만 저희들 교육이 이념적으로 여러 가지 이슈가 많아서 상당히 보수 또는 진보진영 쪽의 학부모단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추진하더라도 균형 있게 함께 고려해야 되는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그동안 예산이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더 그런 추이라든가 그런 것을 보고, 시민단체 요구가 아직은 개별적으로 저희 교육청에 예산을 반영해 달라는 요구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는 그렇습니다. 학부모단체라든지 교육시민단체가 정치적으로 어느 정파에 휩쓸려서 이용을 당한다 라든가 그러면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보수진영의 성격은 시민단체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수단체든 진보단체든 그것은 우리가 따지지 말고 어느 단체든지 그런 사업을 추진한다라고 하면 지원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한국교육삼락회에 대해서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10억 정도를 지원을 해주고 요즈음은 2억 정도로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교육삼락회는 물론이지만 다른 10여개 시민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이제는 예산심의를 하는데도 획기적으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 우리 교육문화위원들 간에도 이런 문제는 많이 협의를 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한 민의를 반영한다는 의미에서 충분히 숙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재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와 관련된 것이니까 질문을 할까요?

김진성 위원님.

제가 교육부에 근무할 때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하는 조그만 책자를 발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횡설수설 이규태 코너에서 아주 극찬을 한 것인데, 급식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의 급식은 한 끼의 식사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경우는 식교육이라고 해서 급식을 좋은 교육프로그램으로 봐서 그것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질서의식을 심어주고 환경교육을 하고 경제교육을 하고 예절교육을 하는 그러한 교육의 장으로 그것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것이 되지 않고 어떻게 하면 한 끼의 식사를 안전하게 사고 없이 먹이느냐 이것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제가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직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거나 그것을 하게 되는 경우에 그 후유증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래 이 급식문제는 김대중 대통령이 대선에서 후보로 나와서 대선 공약으로 나왔던 것이고 그때 당시에 모든 교장들은 이것을 반대했지만 대선 공약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용을 해야 했는데 이번에 사고가 일어난다고 그래서 직영으로 돌아가거든요.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하기를 지방은 거의 직영인데 서울에만 위탁이 많다. 지금 교육자치 시대입니다. 교육감이 임명이 되는 시대가 아니라 그 시·도마다 선거에 의해서 지금 선출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끼의 식사를 하는 것까지 중앙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이것이 굉장히 한심스럽습니다. 각 시·도의 실정에 맞도록 하면 되는 것인데, 문제는 교육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육자치의 수장으로서 제 역할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서울시에 안 맞으면 교육부에 얘기를 해서 서울시의 사정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 을 알려주어야 되는데, 지금 저는 각 학교장을 대상으로 해서 의견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그 결과는, 제가 그동안에 파악한 바로는 교장선생님들이 이것을 하다 언제 아이들 가르치느냐, 허구한 날 아이들 어떻게 점심 먹이는지 이것에만 신경을 쓰겠다. 그래서 국장님은 지금 나재암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른 데도 불요불급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런 데 대한 예산 들어가는 것도 그렇고, 또 그것도 그렇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제대로 한번 해 보겠다, 직영을 하겠다 그러면 지원해 줘야 돼요. 그러나 정말 하지 못하겠다는 것을 억지로 돈을 줘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진성 위원님 견해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저도 99년에 교장을 했는데 그때가 김대중 대통령 첫 해였고 그때 직영 압력을 받아서 고민을 많이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의견 동감이고요. 그리고 조사하는 것은 저희도 김진성 위원님 요구에 의해서 8일까지 공문으로 내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8일까지면, 이번 주 지나면 저희가 통계를 확실하게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통계 내기 전에 우리가 7월에도 조사한 바가 있기 때문에 대략 알고는 있고 그동안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지만 학교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는 처음부터 조그만 애들이고 영양관계까지 포함해서 급식을 해서 거기도 물론 완벽하지는 않습니다만 어느 정도 정착이 돼 가고 있습니다만 중·고등학교는 위탁에서 직영으로 가는 것이 특히 지방보다 대규모 학교가 많고 그래서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의 경우는 학부모님들이 많이 도와주지요?

지금은 학부모님들이 도와주는 것을 문제 삼는 단체가 많아서 학부모보다는 자체 배식하도록, 저학년은 고학년이 도와주면서 하도록 그렇게 했고요. 지난주 신문에 처음으로 1·2학년도 스스로 배식했다는 것이 뉴스가 돼서 나올 만큼 1·2학년 고사리 손들도 스스로 먹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육적으로 참 좋은 일입니다. 아이들이 급식을 통해서 스스로 자율적으로 한다는 것, 질서를 지킨다는 것, 또 음식물 쓰레기를 안 남기고 자기들 스스로 해 본다는 그런 것이 대단히 중요할 것입니다. 중·고등학교의 경우는 학부모나 기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법은 이미 제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교육부에 건의도 하고 해서 문제점을 많이 보완을 했으면 합니다.

최대한 문제점 보완하도록 하고 또 학교의 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나와 계십니까?

급한 일이 있어서 못 나온 것 같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이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공보담당관의 일반운영비에 보면 예산서 537페이지입니다. 기자실 운영비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예산서 537페이지.

기자실이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차라든지 커피라든지, 들락날락 하면서 4·50명 되는 인원들이 머물 수 있도록 하는 운영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0만 원씩 3회, 12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들락날락하면서 먹는데 한 달에 150만 원 씩 들어가나 보지요?

인원이 많아서 가끔 식사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비용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달 3번씩 연 1,800만 원 쓰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됐고요. 이왕 기획관리실장 나오신 김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보니까 2페이지에 ’세출예산은 절감할 수 없는 인건비, 사학재정결함 보조금, 학교운영비 등 경직성경비 증가와‘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이 부분은 손도 대지 말고 쳐다보지 말라는 뜻입니까?

절감을 장기적으로 해야 되겠습니다만 당장에 인원을 줄여야 되고 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절감하기 어렵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학급총량제로 가면서 저희들도 지금 중학교 학급을 100학급 이상 줄였거든요. 그래서 인원도 줄이면서 인건비 절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에 자연인을 줄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것을 표현한 것이지 전혀 불가능하다는 그런 취지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현을 조금 부드럽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사실 98년이지요, IMF라는 것? 그때 제 한 달 월급이 50만 원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상황이 허락하지 않으면 스스로도 절제하고 깎아내릴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법령으로 규제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면도 있겠지만,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얘기 했지요? 마른수건을 짜라는 말이 있다고. 짜보세요. 물이 나옵니다. 절약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49페이지에 보면, 계속 그거 들고 계십시오. 설명자료 34페이지에 전년도 예산이 1억1,895만 원인데 예산서 549페이지에는 전년도 예산이 7,210만 원으로 돼 있거든요? 무슨 차이지요? 기획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549페이지에 보면 전년도 예산이 7,210만 원이에요. 그런데 설명서에 보면 1억 1,895만 원이거든요. 설명서는 34페이지입니다. 본 위원이 뭐 잘못 봐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숫자가 차이가 나니까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둘 중의 자료 하나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한번 파악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554페이지에 보면 평가관리가 있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예산인데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전년도 예산은 4억 150만 원인데 예산서에는 제로예요. 비단 이것뿐만 아닙니다. 여러 군데 있어요, 이런 것이.

각목 사업이 여러 가지가 나누어져 있고, 주요 설명 자료는 다 종합해서 차이가 있는데 그 내용은…….

들여다보면 아주 복잡 다양합니다.

주요설명은 사업 꼭지별로 종합해서 설명을 해서 항목별로 이렇게…….

그것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정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사업들이 왔다 갔다 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교원단체업무추진, 정책기획관 예산입니다. 758페이지에 보면 전년도에는 2억 2,148만 원인데 2007년에는 5억 6,568만 원, 숫자 읽기도 어렵습니다. 150%가 증가되었는데 무슨 독특한 이유가 있습니까?

자유교원조합이 생긴 그 내용 같습니다. 사무실 임차료가 아마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763페이지로 넘어갈게요. 거기 교원단체 지원에 정책기획관 예산으로 교총, 전교조, 한교조, 자교조,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것 뭐의 준말이에요?

교원단체와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교원단체총연합회, 그 다음에 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노동조합, 그 다음에 서울자유교원노조 이렇게 되어…….

이것이 다 노조 이름인가요?

교원단체는 노조가 아니고요, 교원단체로…….

단체조합이다 이거지요?

교원단체는 전문직 어떤 교섭단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체가 많네요. 그런데 보면 교총에 1억 2,500만 원, 전교조에 1억 2,500만 원, 한교조에 4,500만 원, 자교조에 1,000만 원 이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차등 지원하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그 사업내용과 조합원 수의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감안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각 단체가 주관해서 교육청이 지원한 실적이 전년도에 있었을 텐데 행사의 내용은 확인을 해봤나요?

오래 전부터 하던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교원단체에서 하는 내용 중에 교총에서 하는 사업이 첫 번째 되는데 은사와 함께 하는 새내기 교사, 교사들이 처음 새로 오면 선배 은사선생님이 소개하는 것, 또 현장교육 연구대회라고 현장에서 주요한 교육발전 내용들을 보고서로 제출하고 심사해서 지원해 주는 내용, 또 전교조 사업은 어린이 사업이라고 어린이들 관련된 청소년 문화라든지 이런 쪽에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단체들이 상당히 이념적인 성향이 강한 그런 단체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 이념적인 성향을 가르치는 이런 단체의 어떤 교육방식이 서울교육청이 지향하는 교육목표에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어려우면 대답 안하셔도 됩니다. 다음 설명자료 7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행정정보화 운영입니다. 혹시 각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컴퓨터실을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정책국 소관인데 제가 그렇게 많이는 못 가봤습니다.

정책국 소관입니까?

학교는 그렇습니다만 행정정보화는 저희 소관입니다.

좋습니다. 갔다 와보신 적은 없으세요?

서울 와서는 못 봤습니다. 지방 근무할 때는 많이 다녀봤습니다.

그러면 교육정책국장님 다녀오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학교에서 근무하다가 교육청에 들어왔습니다. 1년 전에 여의도고등학교 교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컴퓨터실에서 학생들이 사용하는 PC가 상당히 노후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사용을 기피하고 있는 사실은 알고 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이것 탁상행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올해 저희들 200억을 기채해서 상당한 부분을 교체해 주는 것으로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저희들 행정정보화는 아니라도 교육정보화 소관에 그렇게 되어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도 돌아다녀봤지만 PC 사양이 엄청 떨어지더라고요. 속도도 늦고 그 다음에, 요즈음은 모니터도 플랫(flat)한 타입이 많이 나오는데 CRT모니터 같은 그런 형식이고 그래서 정말 보기에도 그렇고 사용을 기피하고 있는 그런 현장을 많이 봤거든요. 또 일선에 계신 선생님들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고…….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행정정보화 운영에 업무용PC 500대를 사서 쓰신다고 되어 있거든요.

저희들 행정기관, 교육청하고 직속기관, 본청 공무원 직원들이 사용하는 컴퓨터를 교체하는…….

그렇지요. 알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학교에서 한 컴퓨터실에 50대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500대를 사서 10개 교에 교체해 주고 학생들이 사용하는 느린 PC를 교육청 어른들이 사용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그것은 200억 이번에 새로 기채 했기 때문에 상당 부분 들어갈 것으로, 2만 대가 지금 들어가지요.

그만큼 일선 학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혁신복지관리 해서 설명자료 77페이지에 보면 2007년도 사업으로 본청과 지역청을 합쳐서 약 7억 1,800 정도 투입할 예정이고 05년 06년을 합쳐보면 수십억을 퍼부었는데 사업의 기대효과가 있습니까?

어느 정도 기대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의 기대효과에 보면 학생, 학부모가 만족하는 세계일류 서울교육의 구현이라고 되어 있는데, 세계일류 서울교육이 어느 정도 구현이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 만족도조사를 해보니까 작년보다 올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도의 만족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것들이 나아지는 것도 있고요. 조직 내부에서는 여러 가지 조직문화 혁신을 위한 일하는 방식 개선이라든가 등등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다만 평가를 해보니까 부분적으로는 혁신단계가 좀처럼 잘 나아지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컨설팅도 받고 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만족도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만족도라는 것이 단순하게 설문조사를 한 것입니까?

교육부에서 지도 평가할 때 상당한 정도의 도구를 개발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같은 일관성이 있는 그러한 것들 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유사한 질문으로 같이 자체적으로 서베이를 해보고 과거하고 비교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나아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의 효율성의 향상 및 조직역량 극대화,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지금 만족도라고 표현하셨지만 그런 달성도를 측정하는 계량화된 모델 같은 것이 있습니까, 교육청 내부 자체적으로?

지금 성과주의 평가관리를 하면서 조직별로 전략기획이나 성과목표를 제시해서 운영하도록 되고 있는데 많은 부분이,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교육 쪽은 계량화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적어서 그 상대편, 행정서비스를 받고 있는 쪽 사람들의 만족지수라든가 서베이지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행정과정에서 하드데이터가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성과지표를 개발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확실하게 좋은 것들을 찾기가 쉽지 않고, 하여간 운영을 하고 있고 개발하고 점점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찌되었든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조직역량을 극대화시킨다는 것이 목표기 때문에 한두 푼도 아니고 수십억의 돈을 퍼붓고 나서는 그것에 대한 결과 평가, 어느 정도 정말 효율성이 있는지 그것을 계량화해서 측정할 수 있는 모델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만족도조사 얘기도 하셨고 계량하기 힘들다라고 하면서도 뭔가는 하고 계시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결과가 있다 라면 그 리포트를 한 부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혁신과 관련돼서 평가한 지수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이런 것들이 제대로 평가가 되지를 않는다라면 한낱 구호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것은 투자할 값어치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산 심의이기 때문에 삭감이니 증액이니 이런 얘기가 나오는 지금 상황이지만 그것에 대한 어떤 리포트를 갖다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도별 혁신지수가 달라진 동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병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각 지역교육청별로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 각 교육청별로 일부는 증액이 되었습니다만 서너개 교육청은 많이 줄여서 예산편성이 되었는데 그 평가 기준, 교육청별로 지금 현재 강남 강북해서 교육의 균형발전이다 뭐다 해서 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내용 알고 계시지요?

기획관리실장 전찬환입니다.

지금 보면 강남 같은 교육을 하겠다 이렇게 외치는 데가 강북이고 또 강남이라 하더라도 지역에 따라서 편차가 있을 것인데 내년도 예산을 보면 각 교육청별로 좀 차이가 많아요. 다른 교육청은 몰라도 예산이 많이 줄어든 교육청을 보면 강남교육청, 또 성북교육청, 중부교육청, 최소한 10억 이상 줄어든 데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체예산이 2006년도에 중부교육청의 경우에 29억 4,000이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많이 줄여서 10억 이상을 줄여서 하면 어떤 사유에서 이렇게 하게 되었는가, 그리고 각 지역별로 평가기준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역교육청의 운영비라든지 관련된 경상경비 배분과 관련돼서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신설 학교 수가 달라지고 그런 경우에 학교 수에 따라서 운영비가 나가는데 아마 특별히 줄어든 경우에는 학교의 신설이 작년에는 있었다든지 없었다든지 이런 변화가 된 것 같습니다.

신설학교는 많은 금액을 지원해야 되니까 신설학교가 없을 경우에는 줄어들고 상대적으로 그런 신설학교가 생겼을 때는 많이 증액된다 그 말씀입니까?

네. 그 다음에 청사 관련된 대수선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경상적인 재정소요가 발생됐을 경우에 늘어나고 그래서 특별히 차별을 두고 그렇게 운영비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제안설명서 9쪽에 보면 여러 가지 학교의 쾌적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사업비라고 죽 돼 있어요. 그런데 노후교실 개축에 63억 8,900만 원 한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어느 지역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노후교실 개축은 대다수 물량은 BTL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여기는 기존에 하던 사업의 완료입니다.

학교 신설에 39개 교를 신설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현재 각 교육청별로 몇 개 몇 개씩인지 말씀해 줄 수 있나요?

시설과장님이 나와 계시는데…….

교육시설과장 이연수입니다. 위원님 주신 것은 학교 신설에 1,720억 39개 교가 돼 있는데요. 이것에 대한 내역은 별도로 작성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2006년도부터 신설학교에 대해서는 민간투자유치 BTL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고요. 현재 여기 39교에 1,720억 예산은 아마 학교 부지매입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학교별로 뽑아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다수 시설보수에 여러 가지 학교마다 많이 지원을 하고 계시는데 특히 본 위원이 궁금해 하는 것은 아이들 교육환경 개선으로 해서 방음시설이라든지 이런 경우를 많이 하게 되지요, 방음시설?

방음시설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도로 소음에 의한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서 하도록 하고 있고요. 왜 그러냐면 도로의 소음은 도로의 개설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종전에 없던 지역에 소음원이 발생한다면 도로를 개설하는, 서울시가 해 줘야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다고요?

예를 들면 도로가 새로 개설돼서 종전에는 소음이 없던 학교에 새로운 소음이 발생하게 됐다면 그 도로를 개설하는 쪽에서 방음벽시설을 해 줘야 된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식으로 해결하고 있고요. 기존 지역의 소음에 대해서는 소음측정을 해서 그것에 대한 것도 결국 소음의 원인이 도로에 의한 것이라면 저희가 서울시하고 협조를 해서 받아서 하고 있는 그런 식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현재 차질 없이 잘 하고 계시다 그 말씀이시지요? 지금 보면 아이들 교육환경이 24시간, 밤낮이 없어요. 그래서 차량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아이들 독서실 주변에 차가 지나다니는 경우도 있고 학교 가까이에 많은 차가 통행할 수도 있는데 지역의 어떤 환경변화로 인해서 소음이 발생할 수가 있고 이럴 때에 어떤 식으로 파악을 하나요? 즉시즉시 파악이 되나요?

지금 위원님이 주시는 질문을 제가 정확히 의도를 파악…….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산을 우리가 잡을 때 조금 전에 답변하신 바와 같이 그런 부분이 명확하게 규정이 돼서 아이들 교육에 차질 없이 예산이 편성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그때 체크가 안 돼서 서울시에 요청을 해서 해야 되겠다는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실질적으로 아이들 교육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순발력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돼 있는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교실 내부환경에 대해서는 현재 학교보건법이 지난 연말에 개정이 되면서 소음에 대한 규정이 종전에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에서 실내소음의 기준 ㏈을 65㏈ 이하로 한다는 그런 규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좀 강화됐군요?

강화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없어지면서 학교보건법으로 옮겨가서 보건법에서 지금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 보건담당 부서에서 소음측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음측정을 해서 만일에 수치가 상회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방음시설 해야 되거나 그런 조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최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송파의 김원태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세입예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전찬환입니다.

수입예산 중에서 보면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이 있지요? 그 부분이 57억 6,000만 원으로 잡혀있고 전년도 대비 3억 4,700만 원이 마이너스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부분이 마이너스가 아닌 플러스가 되어야 되는데 왜 3억 4,700만 원이라는 돈이 마이너스가 돼 있지요?

입학금 수업료가 4.95% 인상돼서 전년도 대비 48억 원이 증가했으나 재산수입이 27억 원으로 전년대비 10억 원이 감소됐습니다. 그리고 이월금이 저희들 500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75억 원 감소해서 전체적으로 자체수입이 38억 원 감소한 것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38억이 감소했다고요?

자체수입이 총괄…….

3억 4,700만 원이 아니라요?

수수료만, 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잡종재산이 줄어들었다는 말씀입니다. 확인해 보고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왜, 세입예산이 마이너스가 된 이유를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먼저 본 위원이 행감 때도 지적한 바 있는데 각 기관의 임대수입 있지요? 그 수입이 전혀 반영이 안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이너스 수입으로 잡았다는 것은 본 위원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확인해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학생체육관 사용이라든지 교육연수원의 수영장 사용료 이런 것들이 줄게 돼 있습니다. 아마 자체적으로 내용들은 다시 한 번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세입예산은 배 이상 증가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가뜩이나 교육예산 자체가 작은데도 불구하고 세입예산을 이렇게 줄여서 잡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먼저 지적한 산하 직속기관 매점에 대한 수입이요. 제가 볼 때 지금 수입의 10배는 가능한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해당 부서에서 개선안이 나와서 수입이 안정적으로 예측이 된다면 저희들 다시 추경예산에 확실한 세입으로 잡아서 편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을 자체적으로 산하기관에서 만드나요?

관련부서가 본청에 있지 않아서, 행정감사 때 약속한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이 되고, 수입이 가시적으로 제도개선이 돼서 들어온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추경예산에 실 예산을 추계해서 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직속 산하기관에서의 수입을 최소한 잡았을 때도 지금의 10배 이상은 잡아야 됩니다. 그런 계산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세출도 중요하지만 세입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충분히 할 수 있는 세입예산이 너무나 관리감독 소홀로 인해서 누락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입예산 중 이월금이 500억이나 되는데 이월금액이 어떻게 해서 500억이나 되지요?

저희들이 결산을 했을 때 상당한 부분의 불용이 나오기 때문에 500억 정도는 이월금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입을 잘못 잡았든지 세출을 잘못 계상했든지, 예산편성 자체가 애초부터 잘못된 것 아닙니까, 500억이라는 돈이 이월금으로 넘어올 정도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절감을 해서 200억 정도가 올해 절감이 되고 또 추후에 교육부에서 연말에 예산이 교부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 자금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월금을 그 정도는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본청 예산이 상당히 많이 증가가 돼 있는데, 본청 예산이 본 위원이 보니까 324억이나 증가가 됐네요? 그 이유는 무엇인지요?

일단 생각이 나는 것이 좋은 학교 만들기 자원학교 학교에다가 전해 주는 예산이 학교가 54교가 늘어나 있고, 작년에는 6월부터 반년 치밖에 안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상당한 정도, 한 200억 정도 늘어나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정확한 수치는, 당장…….

본청의 시설자금이 늘어난 것은 아닌가요, 다른 시설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데이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확대가 284억 이고요. 방과후 학교 운영활성화가 128억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교직원 급여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금액이 증가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올해도 급여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남았지요? 추정자료를 보면…….

보통 인건비는 조금 남습니다.

대비해서 예산 잡으신 것입니까?

예년에 비해서 달리 금년에 부족했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인건비 갑작스럽게 생각이 안 나서…….

실장님, 간부님들 예산이라든가 아니면 행감 할 때 워크숍 그런 것 안 합니까? 전혀 인터페이스가 안 되고 있고 전부다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특히 숫자개념이 없으신 것 같고, 본 위원도 행감 때 많이 지적한 부분이지만 무엇보다도 숫자개념이 철저해야 되고 또 민감한 그런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미약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사숙고 하셔서 예산준비를 잘 해주셨으면 합니다. 너무 소홀히 한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184억이라는 급여예산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방 부족하다고 그러셨지요. 맞습니까? 확실하게 해주시지요. 어떤 자료를 보고 급여가 모자랐다고 그랬지요? 지금 1,565억이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전년 대비 순증가율이 1,749억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올해 급여관리에서 184억이라는 금액이 남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담당하시는 분 모르세요? 그러시면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사립의 인건비 안에만 편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사학재정 지원에 사립학교 교원의 인건비가 나갑니다.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총 금액으로 제가 계산을 했었거든요.

그 차이가 공립, 사립 그 차이입니다.

거기에 대한 확실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로 김원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 예산편성하실 때 지금 보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이중으로 계산된 부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별도로 정확히 검증을 하시겠지만 여러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도 있고 숫자 계산하고 사업 편성할 때 여러 가지 중복되는 사업을 확실히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의사표시를 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구 출신 김현기 위원입니다. 제가 회의가 열릴 때마다 줄기차게 주장하는 것이 서울교육이 경영발전을 이룩해야 된다 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자꾸 강·남북 균형발전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앞으로 교육청에서는 그런 용어를 쓰지 말기를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간 균형발전으로 쓰겠습니다.

지역간이 아니고 서울교육 균형발전이라는 용어를 쓰십시오. 강서도 강남이고 구로도 강남입니다. 맞지 않지요. 따라서 앞으로는 서울교육 균형발전이라는 용어를 써야 정확한 표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간 균형이라는 말이 필요할 때도 있을 것 같아서…….

필요에 따라서는 그렇게 쓰시더라도 강·남북교육 균형발전이라는 용어는 절대 정확한 용어가 아니다 이렇게 지적하고자 합니다.

네, 저도 동의합니다.

그렇게 써주세요.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본예산에 교육환경 예산에 대한 지역교육청별 예산배분 현황을 제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11개 교육청별 배분비율을 보니까 제일 높은 곳은 남부 8.6%입니다. 그 다음에 북부가 8.0%, 그 다음에 강서가 7.5% 이런 식으로 배분이 되어 있습니다. 제일 낮은 곳이 성동이 4.9%,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곳이 강남이 4.5%입니다.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예산배분을 했습니까? 어느 분이 답변하십니까? 앉아서 답변해 주세요. 왜냐 하면 뒤에 와서 답변을 하시면 저와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교육지원국장 배우창입니다. 교육시설비는 학교신설사업비 또 학교개축사업비, 7차교육과정 같은 특별교실사업비, 노후시설 개선사업비 이런 등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만 시설비 전체를 가지고 청별로 나누면 학교신설 같은 비용이 들어가 있어서 많은 차이가 있게 되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아마 교육환경개선사업 자료가 학교개축사업하고 환경개선사업이 들어가 있는 자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중에는 노후 교사가 강북 쪽에 많이 있기 때문에 노후도를 감안한 배정이 돼서 그렇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교육지원국장님, 그 말씀에 대해서 정확한 근거자료가 있습니까? 막연히 강북 쪽의 교육시설이 노후화되어 있다 이런 표현을 쓰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아주 유능한 엘리트 공무원입니다. 자기주장을 할 때는 분명한 데이터를 제시하면서 해주세요.

자료를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내용은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35년 이상 된 노후 교사가 강북 쪽에 많이 치우쳐 있습니다.

35년 이상 노후된 학교든지 그렇지 않든지 제가 그 자료를 내놓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이런 발언을 수도 없이 했는데 여러분들은 한번도 그런 자료를 제시하면서 저를 설득한 적이 없어요.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초·중·고 다 합쳐서 노후시설 현황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게 제출해 주세요. 그렇게 해주세요. 교육감님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시인하셨어요. 수년간 상대적으로 강남교육청 관할 학교가 예산배정을 적게 받았다, 지난번 시인하신 것 들으셨지요?

네, 기억합니다.

따라서 그러한 근거를 분명히 제시하면서 설득을 하고 또 말씀을 해주셔야 여기 계시는 동료위원을 비롯해서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있지……. 저는 여러분들이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 정확한 통계에 의해서 질의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막연한 표현을 자꾸 쓰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내년도 교육환경개선사업이 1,030억 원입니다. 1,030억 원 중에서 강남교육청에는 46억 가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고등학교까지 포함이 되어 있지요. 어찌되었든 예산의 배분이라는 것은 철저한 통계와 근거에 의해서 하셔야지요. 제가 아까 부교육감이 인사말씀한 내용을 인용을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서울교육의 도약과 발전을 위해 예산을 합리적으로 운용하여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라고 인사를 했어요. 이 발언이 공허하고 허무맹랑하게 들리는 본 위원의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적으로는 앞의 인사말씀에 맞게 예산을 편성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보시기에 지역간 형평에 안 맞았다고 보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지역간 형평이라는 문제도 있지만 또 학교시설의 노후도를 감안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양쪽 면에서 저희가 노후도에 더 비중을 둔 것만은 사실입니다.

제가 전혀 이해를 못한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최근 최소한 5년간의 통계를 보면 그것이 확연히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지원국장님도 교육에 관한 한은 최고의 전문가이시니까 소신이 있겠지요. 그 소신을 제가 어떻게 바꾸라 이런 질의가 아니고 근거를 항상 제시해주세요.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서울시내 교육청별로 그런 노후시설 현황에 대해서 한 번도 제시한 적이 없어요. 내일까지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것을 보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철현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교육위원 예우에 관한 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법률로도 있을 수도 있고 조례로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교육청의 지침이라든가 내규로 있을 수도 있고 그 관련된 자료를 주시고, 두 번째는 작년도에 교육위원들에 대해서 배정된 예산표가 있을 것입니다. 예산표를 하나 주시고, 세 번째로 교육위원들이 금년부터 유급제로 바뀌었습니다. 유급제에 들어가는 항목별 내용을 주십시오. 자료요구 하고요. 우리 직업교육에 대해서 제가 좀 물어볼까요?

평생교육국장 이규석입니다.

국장님, 일반계 고교생들이 대학을 진학하지 않을 경우에 고3 때는 직업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작년보다는 예산이 줄어들었네요?

여기 나와 있는 예산은 많이 줄었습니다. 줄은 이유는 서울시가 운영하는 직업학교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이 줄고,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직업학교 인원은 460명 정도 정원되는데 정원 채우기가 어려우니까 저희 예산도 절감할 겸 여기서 줄면, 지원하는 학생들이 떨어지면 그 학생들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직업학교 쪽으로 안내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2005년도, 2006년도 해마다 우리 인문계에 재학중인 고3 학생들이 직업교육을 받고자 하는 추이는 어떻게 됩니까? 증가하는 추세인가요, 감소하는 추세인가요?

고3의 경우는 아주 대폭은 아니지만 소폭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산업정보학교라든지 시립전문학교로 유도하기 때문에 이 예산 줄어든 것이지요?

산업정보학교로 유도하면서 거기가 대수가 올해도 넘쳐서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쪽에도 떨어지고 그러면 마지막으로 서울시립의 직업학교로 보내도록 그렇게 저희가 균형을 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 예산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그런 차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을 줄이게 되면 증가하고 있는 그 숫자만큼을 산업정보학교라든지 시립직업전문학교에 충분히 수용이 가능한가요?

금년 같으면 되는데 해마다 약간의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장담할 수 없지만 대략 그것을 저희가 예측을 해서 맞춰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산업정보학교나 시립직업전문학교의 커리큘럼하고 일반 민간기관에 위탁했을 때 커리큘럼의 차이는 뭡니까?

산업정보학교는 학생들이, 세 군데가 차이가 있는데요. 첫째, 산업정보학교에 학생들이 선호하는 과를 많이 만들어 주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런데 기동력에 있어서는 일반 학원형 또는 회사 같은 데서 받는 만큼 기동력은 떨어집니다만, 제일 먼저 산업정보학교를 뽑습니다. 그 다음에 회사나 이런 데서 뽑고 마지막으로 시립직업학교 뽑는데, 시립직업학교가 제일 인기가 없는 과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 민간에 대해서 줄어들었을 경우에는 학생들에 대한 직업교육을 어떻게 면밀하게 할 수 있는가를 파악해야 될 것 아닙니까?

나름대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파악이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민간에서 충분히 직업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있는 민간기관에 대한 지원을 금년에 거의 1/3 수준으로 감축해 버렸는데 가능한 일입니까?

저희들도 우려가 되기는 됩니다. 워낙 예산사정이 안 좋아서, 그래도 서울직업학교에 인원이 남는다고 봐서 많이 줄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내일 다시 얘기할 테니까 자료를 같이 요구를 하지요. 산업정보학교하고 시립전문학교에 개설돼 있는 커리큘럼, 두 번째, 거기 지원학생들에 대한 각 과별로 지원숫자, 그리고 예산지원 현황 이것 한번 보지요. 그리고 민간에 위탁된 상태에서 민간기관에 개설된, 우리가 의뢰를 하는 커리큘럼 이것을 보고 난 다음에 내일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하지요.

자료를 내일 아침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우리 예산 관련해서 실장님이 하시죠?

기획관리실장 전찬환입니다.

궁금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통합인건비라고 그래서 얼마 전에 전국여성노동조합 서울지부라는 데서 자료를 하나 보내왔습니다. 여기에 통합인건비에 대한 내용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해마다 교육예산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대비해서 금년에 몇 %가 증가했죠?

추경 대비 1.8%.

그러면 우리 교육예산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소위 손 댈 수 없는 경직성경비이고, 경직성경비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사실상 인건비지요?

네, 한 71% 정도.

그러면 우리 교원들에 대한 인건비 증가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증가율은 올해 1.6% 증가한 것 같습니다.

교육예산이 증가하는 만큼 교육교원에 대한 인건비 증가율이 비슷한 상황인가요? 교원에 대한 인건비 상승률이 얼마죠?

올해는 공식적으로 1.6% 인상돼 있습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따르면 인건비의 증가율을 교육행정 예산이 따라갈 수 없다고 돼 있거든요.

과거 몇 년 동안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우리 실장님 아시다시피 그저께 비정규직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비정규직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통합인건비에 대한 문제점들을 보내온 이 내용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을 보면 첫째, 일선 단위학교에 대한 학교장의 책임과 자율, 그리고 권한을 확대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각종 명칭의 보조교사들을 학교장이 임의적으로 나름대로의 사항을 파악을 해서 줄이게 되면 인건비를 운영비로 전용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인건비로 사용해도 된다는 것이지요?

장기적으로 그렇게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통합인건비라고 할 때 통합인건비의 대상이 되는, 소위 말하는 비정규직은 어떤 직업군이지요, 어떤 군이지요?

학교에 근무하는 직원 중에 행정실 쪽에 업무를 보조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교무실에 사무보조원이 있고 과학실험실에 실험보조원, 전산보조원, 그 다음에 사서보조, 유치원 보조, 실업고 실습보조원, 여기에 더해서 영양사라든지 조리종사원, 특수교육 보조원, 전임코치, 유치원 에듀케어 교사, 초등 에듀케어 교사 12개 직종을 묶어서…….

12개 직종에 있는 비정규직 숫자는 얼마나 됩니까?

팔천오·육백 정도 됩니다. 그것도 범위에 따라서 틀린데 한 팔천오·육백명 됩니다.

금년부터나 내년부터 직영급식으로 전환이 되게 되면 소위 정규직화 되는 직종은 어떤 것이지요? 비정규직 12개 직종 중에서 정규직화로 바뀌게 되는 직영급식 관리되는 영양사가 거기 해당하나요?

지금 학교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12종 다 있는데 2년 이상 근무하고, 저희들은 지금 있는 비정규직 총 인원에 대해서 당장에 신분을 불안하게 한다든지 감원한다든지 그럴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저는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비정규직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비정규직 법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를 여쭤보고 싶은 것이고요. 그러면 통합인건비라고 하는 부분이 12개 직종에 대한 사항인데 학교별로 만약에 실험보조원이라든지 사무보조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뒀을 경우에 교육청에서 너희 학교는 5명, 너희 학교는 10명 이런 식으로 특별한 지침을 내리시나요?

개별적으로 배치와 관련해서 해당 과에서 어느 학교에 배치하라 하는 지침이 있었는데 이것을 통합해서 그 기준이라든지 가이드라인을 임용과 관련된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통합해서 저희들이 새로 만들었고요.

학교별로 보면 최소 5명에서 10명 정도는 사용을 하고 있겠군요?

학교 규모에 따라서 다르고요.

그것이 통합이 되면 통합인건비로 해서 관리가 될 수 있습니까? 제 말은 도서지역이라든지 시골에 있는 중소도시 이런 조그만 학교에, 학급수가 적은 학교에서는 사무보조를 하던 사람이 과학실험실의 보조도 할 수 있고 하는 상황인데 서울 같은 경우에 학급수가 많고 그래서 나름대로 그 사람들이 특화되어 있는 전문성을 갖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가능하냐는 것이죠?

소규모학교에 비해서는 자기 전문적인 분야에서 전문직으로 일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 말씀하신 대로 소규모학교 같은 경우는 여러 직종을 통합 운영해서 반일은 과학실험 보조하다가 교무보조원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 서울에는 별로 없을 것입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인원절감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다른 용역을 준다든지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요. 새로 업무가 굉장히 늘어나기 때문에 늘어나는 속도를 감당하지 못해서 저희들이 현 수준에서 이것을 합리적으로 이용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도 비정규직의 신분이 불안하지 않도록 비정규직보호법에 의해서 전임으로 전환해 줄 분들은 과감히 해 주고 그렇게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이라든지 앞으로는 통합적으로 인건비를 줌으로써 학교에서 효율적으로 인건비를 쓸 수 있도록 하는 통합운영 하는 정도지 특별히 달라지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습니다. 학교별로 정교사 외에 정교사를 보조하고 있는 보조교사들이 필요합니다. 그 나름대로의 특화된 전문성을 갖고 있겠지요. 문제는 뭐냐 하는 그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비정규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정규직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이 사람들이 앞으로는 정규직화 되는 것입니다. 가장 골자적인 것은 2년 정도의 기간제 근로를 하게 되면 정규직화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 부분도 앞으로 인건비화 된다는 것입니다.

인건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합관리 해서 더 늘어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장기적인 것을 대비한 것이지 당장에 비정규직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의 신분을 불안하게 한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저희들이 접촉하면서 계속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원이라든지 교육공무원에 대한 정원관리나 이런 것들은 교육부 지침에 의해서 결정하고 있나요?

정원은 법에 의해서 정해져 있고요.

그러면 비정규직은 정원을 어느 정도 해야 된다고 하는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정책적으로 해당 예산이라든지, 처음에 비정규직이 늘어난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업을 중앙부처 단위에서 시행하면서 처음에 특별교부금을 주면서 그 사람을 채용하게 하고 다시 지방비로 전환시킨다든지 또 과거에 학교 자체에서 쓰던 학교 회계직 공무원들도 있고 해서 요인이 다양하게 늘어나는데, 자꾸 사업부서에서 비정규직을 쓰게 하고 이것이 정규직화 되면서 어느덧 보니까 서울시교육청의 일반행정직이 한 7·8,000명 되는데 그 수준을 오버하면서 자꾸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통합관리하면서 이것을 정원화하고 학교에서 적정한 인원을 가지고 앞으로 늘어나는 그런 소요를 다 감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틀을 짜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통합관리 앞으로 하신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늘어난 팔천여명의 보조교사들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지금 해당 여러 가지 분야에서 교무실 사무보조라든지 과학실험보조라든지 오랫동안 학교에서 교육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고 많은 것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분들이 거의 정규직화 될 부분도 많고, 그런 부분들은 이번에 보호법이 통과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준비해서 정규직화 하는 쪽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규직 한다고요?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정규직화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고용을 보장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비정규직일 때는 4대 보험이나 이런 것 안 들었다가, 앞으로 이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 비중은 아주 급증할 가능성이 높네요?

저희들 비정규직은 거의 전임직하고 똑같이 지금도 4대 보험이 다 들어가고 있고요. 크게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육예산은 해마다 별다른 증감률을 보이지 않고, 제가 지역에서 학부모 간담회 했을 때 학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사항은 이것입니다. 첫째, 책·걸상을 교체해 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화장실 개선 아주 시급한 사안입니다. 어느 학부모도 마찬가지이고……. 세 번째는 복합화시설에 대한 요구, 네 번째, 인조잔디 설치에 대한 것입니다. 이 네 가지는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쨌든 거기에 투자할 수 있는 교육시설에 대한, 시설 개선에 대한 예산 계속 확보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교육예산의 증감률이 별다른 급증을 보이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인건비가 이런 식으로 계속 증가만 한다면 굉장히 큰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 말씀을 지적하고 싶고요. 인건비 관련도 되고 평생교육도 관련이 되기 때문에 평생국장님께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 이규석입니다.

제가 잘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확인 겸 배울 겸 해서 말씀드릴게요. 평생교육시설 중에서 학력인정이라고 이것이 학력인정이 되는 것이지요?

학력인정학교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277페이지에 나와 있는, 277페이지가 우리 평생교육에 대한 시설지원 항목인데요. 인건비 지원이 2005년, 2006년에 비해서 2007년도에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은 앞으로 계속 늘어……. 이 인건비는 어떻게 결정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학력인정에 대한 시설에 대해서 요구를 하게 되면 인건비를 무조건 주게 되는 건가요?

요구하면 우리가 실사를 해서, 인건비가 크게 보면 교원인건비하고 또 하나는 학생수업료거든요. 그런데 대폭 올해 늘어난 것은, 작년도 좀 늘고요. 2개 학교가 새로 설립돼서 올해 완성년도가 되었는데 학생 수가 증가하게 되니까, 재작년에 입학하고 작년에 2학년, 올해 3학년 되어서 그 학생들 수업료 대주고 하느라고 좀 늘어났는데 내년부터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학력인정을 하는 평생시설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교육청에서 이 학교는 학력을 인정하는 평생교육시설이다 하는 이런 기준도 있나요?

그 쪽에서 신청을 하면, 학력인정학교는 일반학교보다 열악한 환경이거든요. 열악하지만 어떤 기준이 되는 그것은 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은 저희가 가서 인정해 줄 때 신청한 학교를 실사해서 기준을 넘어야 됩니다. 그 기준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시행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준이 되면 시행령에, 저는 아직 시행령을 보지도 않았는데 그 기준이 되면 무조건적으로 인가를 하게 되어 있나요?

그 기준만 넘어서면 인가해 줄 수 있습니다.

앞으로 그 기준을 넘는 시설들이 계속 나오게 되면 계속적으로 인건비 부담이라든가 학생에 대한 지원 금액은 계속 불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년 전에 2개 학교가 인가된 후에 현재는 인가된 학교가 없습니다, 금년이나.

그래서 보니까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로 가면서 거의 해마다 10% 정도 인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2009년도도 계속적으로 한 10% 정도씩 불어나겠지요?

현재에는 신청 들어온 것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면 대개 완성이 돼서 더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책적으로 이렇습니다. 이것이 아까도 실장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인건비에 대한 부담이 계속적으로 불어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도저히 교육예산에서 충당하기가 곤란하지 않겠느냐…….

감당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에 대한 관리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이 신경을 써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특히 비정규직 법안이 통과되고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이 일정한 기준만 되면 인가를 내줘야 되는 상황이라면 계속적으로 추가적인 재정 부담을 안게 될 텐데 이 부담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교육청에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옳은 지적이십니다.

김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질의할 동안에는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답변하는 분들이 앉은 자리에서 좀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십시오.

제가 많이 봐드리는 것입니다. 뒤에 가서 답변을 하시니까 제가 질문하는데 아주 장애스럽습니다. 가벼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이 말씀하신 자료를 보면 경직성 경비가 85.1%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자료를 보면 경직성 경비가 86.9%로 나와 있어요. 어느 것이 맞아요? 그것이 약 1.8% 차이지만 금액으로 치면 수백억의 차이입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지방채가 들어가고 나가고 차이가 있습니다.

지방채의 차이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교육청에서 말씀한 수치는 지방채를 뺀 금액이다 이 말씀이지요. 일단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지적했던 내용에 대해서 예산편성이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LPG가스 미공급 학교에 대한 예산확보대책은 수립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해당 시설과 쪽에서 소요를 파악하고 있고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예산에 반영하겠다 하는 그 방향이 아직 안 나왔습니까?

소요금액에 따라서 여러 가지 대처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위험한 학교 현장입니다. 그래서 소요되는 예산을 얼마인지 파악을 해서 저한테 보내 주시고요. 동시에 그 예산확보방안, 즉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든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보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행정사무감사 때 시정하겠다 해놓고 아직 예산반영대책도 안 세워있다면 행정사무감사 답변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그랬는데…….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LPG사용 학교를 행정감사 때 질의를 하셔서 저희 나름대로는 굉장히 빠르게 파악을 했습니다. 자료가 있는데 바로 넘겨드리겠습니다.

자료 나중에 주시고…….

여기 보면 LPG사용 학교가 63개 교 중에서 17개 학교는 암반이 있다든지 근처 동네에 들어오지도 않았기 때문에 갑자기 올해 할 수는 없고 할 수 있는 학교가 46개 학교로써 소요예산을 파악했더니 모두 19억 3,000만 원이 듭니다. 이 자료는 학교별 이름 다 되어 있고 학교별로 또 얼마가 소요되는지 현장실사까지 포함해서 조사한 것이니까 자료 넘겨드리겠고요. 이 예산은 지금 그때 교육감님께서 답변하시기를 금년도 전부 다 하시겠다고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렇게 다는 못 들어가 있고 일부밖에 못 들어가 있는데 추경에서라도 꼭…….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요지를 잘 들으셔야지요. 제가 확인해보니까 금년도 예산으로는 모든 것을 해결하기가 어렵다는 답변을 나중에 들었어요. 따라서 부족한 재원을 내년도에 어떻게 반영하겠나 이것을 지금 질의 드리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현재 19억 3,000만 원이면 46개 학교로 나눌 때 큰 돈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학교별로는요. 제가 일괄 19억 3,000을 다 반영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오래 답변을 들을 수가 없고요. 내년도 예산에 기획관리실장님, 반영하세요. 이것이 바로 서울교육균형발전입니다. 아시겠어요?

예비비나 남은 것 가지고 하다가 부족한 것이 있으면 추경이나 이번 예산심의과정에 가능할 수 있으면 넣고, 추경으로 넣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이것이야말로 제가 통계를 받아보니까 강북이 더 많아요. 이런 것을 해주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아무 말이 없어요. 다음에 통일교육 관련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느 분입니까? 마이크 주세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확인을 하니까 금강산 통일체험 관광이라 그러나요? 이것은 지금 중단되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내년 예산에 또 반영했어요?

현재 전체적인 흐름이 변화된 부분들을 아직은 교육부의 확실하게 중단하라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이…….

정책국장님, 입만 벙긋 열면 경직성 경비 때문에 사업 못한다고 얘기하면서 통일체험교육 예산을 왜 넣습니까? 그것은 그때 가서 다시 반영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 비용은 그야말로 교육환경개선사업을 하든지 교육사업비에 반영을 하든지 해서 실질적으로 예산이 집행되도록 해야지, 언제 금강산 갈지도 모르는 예산을 덜컥 넣어놓고 돈 없다 얘기할 수 있어요? 답변해 보세요.

이 사업이 지금까지 연중 계속 되어 오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궁색한 답변이잖아요. 여기는 지금 내년도 예산을 실질적으로 심의하는 자리입니다. 그렇게 추상적이고 뜬구름 잡는 말씀하지 마시고, 삭감이 필요하지요, 이것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통일교육의 방향이 실질적으로 어떤 남북간의 이런 문제보다도 학생들이나 선생님들로 하여금 분단의 현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실지로 보고 느끼도록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저희들로 봐서는 계속사업으로 해야 되지 않나, 다만 교육부의 특별교부금 이런 부분들이 지금 교부되지 않는 부분들은 중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2007년도 교육부 예산에 금강산관광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확인해 보셨어요?

지금 현재로써는 미확정된 상태입니다.

그것 보세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인터넷 회선사용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께 질의 드린 적이 있어요. 이것은 잘못 되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인터넷회선을 똑같은 회사 것을 전 서울시교육청에서 쓰고 있으면 장애가 발생했을 때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2개 업체가…….

글쎄, 그때 그 내용을 다 들었잖아요. 어쨌든 만약에 A라는 회사의 인터넷 회선을 전 학교가 쓰고 있는데 그 A라는 회사의 인터넷 회선 장애가 발생하면 서울시교육청 전체가 인터넷을 쓸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잖아요. 공감하시지요?

다른 회사하고 금방 바꾸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서 저는 특정회사 것을 쓰라는 그런 취지가 아닙니다. 적어도 그런 문제에 대한 대비책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잘 연구하셔야 됩니다.

네, 연구하겠습니다.

연구하세요. 다음은 지방공무원 국외연수관계 어느 분 담당하십니까? 담당국장님이 어느 분이에요?

총무과장 정승운입니다.

오신 지 얼마 안돼서 업무파악이 잘 안됐을 것 같은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제가 공무원 국외연수 관계를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들어서 알고 계시지요?

네.

예산을 보니까 작년과 거의 동일하게 2007년도에, 즉 금년도와 동일하게 반영을 해놓았습니다. 그때 교육감님은 시정 하겠다 그랬습니다. 동일한 프로그램을 갖고 혈세를 계속 쓰겠다 그러면 지방공무원 국외연수는 대폭 줄이거나 아예 항목을 없애는 것이 타당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기는 합니다만, 저희 교육청에 일반직이 2급 내지 9급이 한 3,000여명이 되고요. 기능직이 10급에서 6급까지가 한 4,300여명이 됩니다. 그래서 다소 기대한 만큼 성과는 없을지라도 교육현장에 필요하고 또 안목을 넓히기 위해서 지금까지 사업을 추진해왔는데요. 그 많은 인원 중에 소수인원을, 추진하더라도 개인부담을 한 50%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가능하시면 금년 예산편성대로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이번에 오셨으니까 지난번 국외연수 갔다 와서 보고한 자료하고 나가기 전의 계획표를 한번 들여다 보십시오. 13일 갔다 오는데 교육과 관련된 기관을 방문하는 곳은 두 곳밖에 없어요. 많아야 세 곳 이렇습니다. 그런데 갔다 온 결과보고서를 보면 상당히 거창합니다. 계획과 결과보고가 괴리가 너무 크다, 따라서 이것을 개선하시라는 말씀입니다.

내실 있는 연수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국외예산을 집행할 때는 계획서를 잘 세우시고요. 저한테도 꼭 한 부씩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전제하에 이 예산은 심의가 가능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시지요. 다음은 교육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소관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금년 대비 내년도 예산이 대폭 증가했습니다. 이유가 어디 있나요?

유급제 관련해서 예산이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가분이 유급제와 관련된 부분입니까? 그 외에는 없습니까? 의사국 운영비는 대폭 감액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을 보면 약 4억 원이 증가했는데 전부 인건비 증가분입니까?

네.

그렇습니까? 예산 주요사업별 설명자료의 4페이지를 보면 행사내용이 죽 나열돼 있고 일선 교육현장 의견수렴 간담회라는 항목이 있어요. 이때도 예산이 지원이 됩니까?

간담회면 아마 예산지원이 가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분명하게 답변해 주세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담당이 빨리 자료를 갖다 주세요.

제가 예산내역서에서는 이 항목에 대한 내용을 찾기가 어려워서 못 찾았거든요.

지금 보니까 각목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일선 교육현장에 교육위원이 가는 것은 고유한 업무인데 거기에 예산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나 하는 데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찾으시고요. 그 다음에 교육위원 직무연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위원님들과 마찬가지로…….

워크숍이라든지 세미나, 간담회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일선 교육현장의 의견수렴 간 담회에 예산이 지원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이따 자료를 보내주세요.

집행부서에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소관인데 지방공무원 인사관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정승운입니다.

먼저 자료를 하나 요청할게요. 96년도 이후에, 그러니까 유인종 교육감이 임기를 시작하신 이후에 시·도별로 서울시로 전입된 공무원 현황, 그것 나올 수 있지요? 공무원 현황 직급별로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가능하지요?

네, 제출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인사관리를 제가 어떻게 철저히 하고 있는가, 그와 관련된 예산을 한번 분석해 보기 위함입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4쪽에 나와 있습니다. 공무원노조업무 추진해서 금년 대비 내년도 예산 증가율이 약 1,000%에 가깝습니다. 이것도 총무과장님 소관입니까? 이렇게 예산이 1,000% 가까이 증가하는 경우는 참 보기 드문 현상인데 선심성 예산입니까, 꼭 필요한 예산입니까?

총무과장 정승운입니다. 지금 자료를 제가, 사실은 제가 오늘 부임해서 업무를 파악하기는 했습니다만 미진한 부분은 더욱 노력해서 말씀을 나중에 드리기로 하고요. 우선 제가 파악하는 것으로는 액수가 엄청나게 늘어났는데요. 7억 580만 원인데 세 꼭지로 말씀을 드리면, 늘어난 부분에 대한 세세한 명세를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무원노조 사무실 임차료를, 법에 신고된 노조가 4개 노조가 있습니다. 추정치로 1억 5,000만 원에 4개 노조니까 6억을 계상을 했고요. 업무추진비, 민간경상이전 중에서 사무실 임차료하고 집기만을 노조에게 직접 사주거나 임차료로써 저희가 계약을 해서 사무실을 쓰게 할 수 있고요. 나머지 세부사항으로 단체교섭이나 협약에 관련된 운영비라든지 인쇄비, 연수비 그리고 위탁교육비, 저희들이 노동조합과 직접 단체교섭도 하고 이런 사무기술적인 부분을 연마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체 부서의 홍보 또 교직원연수비 그 다음에 위탁교육 또는 고문노무사나 변호사 자문료 이런 것을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6억 2,600만 원 중에서 많은 부분이 임차료 6억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저희가 실제 집행하는 업무추진비입니다.

총무과장님, 제가 언론보도를 보니까, 특히 경상남도 같은 경우는 보니까 소위 공무원노조에게 사무실을 제공했던 것을 회수하는 그런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 아시지요?

저도 들었습니다.

거기하고 비교했을 때 서울시교육청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법률상 사무실 임대와 집기를 지원할 수 있게 돼 있는데요. 만약에 이 4개 노조 중에서 우리 교육청 일부시설에 대해서 사용을 하고자 하면 임대료 지불은 필요가 없고요. 제가 알기로는 불법 법외 노조가 있는 경우에는 아마 지방행정청에서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예산을 심의하는 우리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 됐든 서울시교육청의 내년도 예산구조를 보면 사업비예산이 대폭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만, 전체 금액 대비 아주 작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공무원노조는 금년 대비 내년에 1,000% 가까이 예산이 증가했다는 것은 납득이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립니다. 과장님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좋은 학교 만들기 자원학교 지원, 어느 분입니까?

기획관리실장 소관입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성과가 있습니까?

올 7월부터 지원했기 때문에 연말쯤 지원되고 좀 있어야 성과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학교 만들기에 들어가는 학교야 아주 행복하겠지요. 그렇지 않은 학교는 상당히 위화감을 느끼지 않겠나? 오히려 학교현장 갈등의 요인이 되기 않겠나, 어떻습니까?

올 연말 연초에 54개 학교를 다시 확대하고 또 3년 지원 받고 졸업하면 새로 그 다음에 열악한 학교가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처음에는 불편이 있고 못 들어간 데 실망스럽겠지만 계속 차후에 기회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학교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잘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또 저희들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론 잘 하셔야 되겠지요. 잘 하셔야 되는데 취지는, 사업목적을 보면 아주 좋습니다. 교육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학교에 집중적인 지원을 해 준다. 그리고 거기에 재직하는 교사나 등등 이런 교사들은 더 가점을 받습니까?

가점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저는 그런 것들이 납득이 되지 않아요. 학교 현장에서 똑같이 일을 하는데 좋은 학교 만들기 자원학교에 지정이 되면 예산도 많이 지원받을 뿐만 아니라 근무평정과정에도 높은 고가를 받는다. 여러분들은 좋은 취지로 얘기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오히려 교육현장의 불평등만 조장하는 결과가 되지 않겠나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제 우려가 아니고 제가 현장에서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을 223%나 증액을 했는데 여기서 제가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방금 우리 기획관리실장이 말씀하셨듯이 처음 시작한 것이 성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그 효과가 어떤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자꾸 확대만 한다, 없는 돈을 자꾸 투입만 한다, 이것이 바람직하겠습니까?

처음부터 계획했던 내용입니다. 저희들 그 정도 규모면 전체 학교의 10%에서 15% 사이에 들기 때문에 그런 학교들이 계속 혜택을 받으면서, 당장 현실적으로 지역에서 학교 배정이 끝나고 나면 원하지 않는 학교, 현실적으로 동의하지 않은 학교에 배정된 부모님들의 민원이 많습니다. 이런 학교들이 주로 되기 때문에 상당히 나아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전문성을, 뛰어난 통찰력을 과소평가하는 바는 아닙니다만, 어떤 사업이든 예산이 투입되게 돼 있습니다. 가용자원은 한정돼 있는데, 부교육감님 인사말씀에 나온 것처럼 배분의 효율성을 높이려면 분명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1차적으로 좋은 학교 만들기를 추진해서 그 성과를 보고 그 다음에 추진해도 늦지 않을 텐데 너무 조급증을 내고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유사한 사업들을 과거에 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요.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사업을 한 3·4년 하면서 이것을 보완하면서 다른 각도에서 접근해야 되겠다, 그런 입장에서 사업을 고안했고요. 이것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저희 교육청의 간부들이 6개월여에 걸쳐서 토론과 또 일선단체와의 많은 대화를 통해서 만든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단 시행해 보면서 말씀하신 그런 우려를 포함해서 계속 미진한 점이 생기면 보완해 가면서 같이 함께, 그런 의견이 있으면 전해주시면 저희들이 검토하고 일선현장과 대화하면서 제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어쨌든 이 좋은 학교 만들기라는 것은 일종의 시범사업 아닙니까?

이것은 시범사업이 아니고 그냥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도의 어려운 지역을 보면 지역가산점을 주고, 벽지지구에 특별히 혜택을 주는 제도들이 각 시·도에 다 있습니다. 서울도 같은 권역이지만 현실적으로 학부모들로부터 기피되고 교사들도 부임하기를 싫어하는 그런 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런 학교에 우선적으로 유능하신 분들이 지원하고 또 돈을 직접 지원해서 올리는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정책을 너무 조급하게 추진하지 마시고 성과를 봐가면서 추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렇게 대폭 예산을 증액하는 이유를 예산심의 하는 우리 시의회 의원의 입장으로 보면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 정도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교원정책관리 어느 국장님이십니까? 앉아서 답변하시지요.

교육정책국장 이경복입니다.

아까 총무과장한테도 제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만, 교원정책 관련해서도 1996년 이후에 지금까지 시·도별로 서울시교육청으로 전입해 온 교육전문직 즉, 교사들이겠지요. 교사들의 현황을 나한테 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서울시 교육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어느 시·도로부터 많은 유능한 인물을 유입을 시켰는지 한번 분석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 교육감님도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하신다고 그랬어요. 최근에 어느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자기 담임교사를 폭행한 사건이 있지요?

네, 있습니다.

제가 지적한대로지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 교육현장은 더 이상 초등학교 학생으로, 6학년으로 남아서 지도하기에는 상당히 버겁다 하는 것이 학교 교육현장에서 이구동성으로 지적하고 주장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도 있는데 교육부에서 학제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가 상당히 깊이 있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저희들도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그런 의견, 이미 6학년이 성장단계에서 초등학교 단계가 아니다 그런 의견을 피력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제뿐만 아니고 우리 교육연구원입니까?

교육연구정보원입니다.

거기서 연구를 당장 하라는 얘기입니다. 지난번 교육연구정보원에 대한 감사 때 원장님이 그러한 연구를 전혀 안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연구정보원에서 내년도 과제사업들이 주어집니다. 공모를 할 때 그럴 때 바로 초등학생들의, 특히 그런 생활지도에 대한 문제점을 과제로 제시해서 연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하셔야 됩니다. 다음 학교급식시설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 이규석입니다.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271쪽에 보면 자료가 죽 있고 학교급식시설 개선대상 리스트가 죽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설정했습니까? 제가 질의 드리는 취지는 어느 교육청에 보면 굉장히 많은 대상학교가 있는 반면에 또 어느 교육청은 보면 불과 몇 개 되지 않는 그런 대상이 있습니다. 이 기준을 어떻게 설정해서 배분했느냐 그런 취지입니다.

271쪽에 있는 3번의 가 말씀입니까, 아니면…….

아니 273쪽 보세요. 학교급식시설 리스트가 죽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학교급식시설 지금 지적하신대로 어느 지역청에 더 많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선정기준을 저희가 정해서 했는데 선정기준에 보면, 좋은 학교 만들기 자원학교, 좋은 학교 만들기 자원학교가 많이 있는 곳이 아무래도 선정이 많이 됐을 것이고, 그 다음에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대상학교, 그리고 중·고 공동급식학교, 급식시설설치 10년 경과 학교를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그런 기준에 의해서 배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왔다 그런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내가 오늘 저녁에 검토해 보고 내일 추가로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네,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연희 위원장, 김황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재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교직원에 대한 인건비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전찬환입니다.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180억 원이 불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 예산이요. 좀 전에 답변하실 때 2006년도 인건비 예산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정확히 말씀해 주시지요.

위원님 말씀을 아까 제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인건비를 미편성한 내용들을 부족으로, 2007년도 예산에 미편성된 예산이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 착각을 해서 부족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2006년도 대비 2007년도 인건비 예산액이 1,780억 정도가 순증가 되어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과하게 예산을 잡아놓은 것이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다고 저희들이 보고요. 2006년도에 말씀하신대로 180억에서 200억 정도가 남는데 저희들 총 인건비 예산이 3조 원이 넘는 상태에서 결국 사람들의 호봉이라든가 여러 가지 전·출입변동, 보수 관련된 pay의 스케줄이 변동되는 데 따라서 차이가 한 200억 정도 나는 것은 1% 내외고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정확하게 편성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총양이 3조가 넘는 인건비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180억에서 200억 정도의 차이가 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항상 그 정도로 남게 편성…….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180억 원이라는 예산을, 100억 원이 되었든 200억 원이 되었든 그 예산을 다른 사업으로 충분히 쓸 수가 있는데, 물론 그것은 예산 편성할 때 상당히 힘 드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편성하실 때 더더욱 신중을 기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교원 증감을 보면 113명이 감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감안해서 예산 편성하셨나요?

당장 감원이, 정원이 줍니다만 기간제, 급작스럽게 교육프로그램을 바꿀 수 없어서 많은 부분에 전일제 시간강사라든가 기간제 요원을 써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거기에 대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일선 교육현장에 충격이 많이 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여기에 대한 대책 강구를 지금 관련 해당부서에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정원이 갑작스럽게 늘어도 인건비 지원이 프로그램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 지원이 돼야 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없겠지요. 당연히 근무하시는 분 인건비를 지급해야 되는데, 또 이와 관련해서 교직원수는 줄고 있는데 행정직이나 일반직 직원은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슨 특별한 계획은 없으신가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장 많이 느는 것이 급식과 관련해서 직영급식하면서 영양사라든가 조리종사원에 대한 인건비 부담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통합인건비로 해서 전체적인 인력 증원과 예산증감을 줄이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제도적인 틀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영급식 하면서 이런 비정규직이 자꾸 늘어나는 현실은 상당히 우려스럽기 때문에 저희들도 계속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실업교육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 이규석입니다.

2007년도 실업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이 얼마 정도 편성이 됐지요?

실업교육에 들어간 예산 총액은 2억 6,342만 원입니다.

올해 예산이요?

올해는 1억 59만1,000원입니다.

예산은 얼마가 편성이 돼 있지요? 7억 2,000만 원이지요? 7억 2,000 아닙니까?

실업교육 전체에 대한 것입니까?

실업교육 활성화에 대해서요.

실업교육 활성화라고 하는 항목은, 제가 조금 전에 진로교육 활성화 1억 얼마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업교육활성화라는 별도 항목은 없습니다.

왜 없지요, 있는데. 그러면 실업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이 전혀 편성이 안 되어 있나요?

실업교육관리라든지 항목으로 봐서는 진로교육 활성화가 있고요. 실업교육 전체에 대해서는 256억이 배정돼 있습니다.

그러시면 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다시 개인적으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서로 체크가 제대로 안된 것 같은데요. 그것은 제가 별도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황기 부위원장, 정연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내일 다시 질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님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전찬환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심사는 여기서 마치고 12월 5일 10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